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피해자 및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과 피해자들 소유의 인천 옹진군 J 임야 27,347평 중 10,000평의 토지를 피고인이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중도금 8억 원 및 잔금 8억 원은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득하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니 당신들이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내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 달라. 그 대출금의 이자와 수수료는 내가 부담하겠다. 대출금 3억 원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아들 유학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그 돈에서 1억 원을 빌려 달라. 10,000평의 토지 중에 1차로 1,000평에 대한 건축허가가 곧 임박 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1,000평을 먼저 팔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8. 10. 20. 피해자들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대명신협에서 K 명의로 2억 8,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제일은행 청담동지점의 피해자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2008. 10. 22.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권 수표 1장, 3,8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8,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G, L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1.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2010. 6. 16.자 및 2010. 11. 24.자 녹취록, 통장사본(피고인), 계좌거래내역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십일조 명목으로 8,800만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를 차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0. 20. 피해자 G, H, 동생인 L가 모두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필요에 따라 중도금 3억 원을 미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L는 피해자 G이 중도금조로 4억 원을 달라고 하여 대출신청 전에 피고인과 L가 확인서를 작성한 후 L의 서명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만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40쪽), 피고인은 8,800만 원을 십일조로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G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주었으나 위 피해자가 작은 며느리 핑계를 대면서 십일조의 지급을 거부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I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므로 당연히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 G이 십일조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70쪽), 피해자 G이 십일조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 H에게 송금했는데, 피해자 G이 약속을 어기고 십일조를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와 상의한 후 신세계백화점에서 피해자 I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 H이 8,800만 원을 십일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605쪽)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I은 2008. 10. 22.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039쪽), 피해자 H은 대출명의자가 피고인쪽 사람이어서 대출금이 언제 입금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8. 10. 22. 돈이 입금된다고 문자 연락을 하여 제일은행 청담동지점에 2억 8,8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8,800만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찾아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910쪽, 933쪽, 1040쪽), L의 진술(수사기록 640쪽)과 피해자 H의 금융계좌(수사기록 1,078쪽)에 의하면 K이 2008. 10. 22. 12:23경 피해자 H에게 2억 8,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H은 같은 날 12:31경 8,8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들이 2억 8,8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수기로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십일조가 지급된 것이라면 피해자 H 명의로 대출금이 입금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수표금액이 출금되었을 것인데 사실은 이와 달리 대출금이 입금된 직후 수표금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영수증까지 작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십일조는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 이익 중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나님에게 봉헌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떠한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다니는 M 교회가 아닌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 대출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십일조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건축 인·허가도 불투명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매매계약이 완결될 것을 확신하면서 십일조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십일조는 법률상 '증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수증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이자를 부담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었고, 수표로 지급되어 그 출처가 명확하였으므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였다면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신들 명의로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으면 될 것이지, 굳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쪽 직원인 K을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그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십일조를 지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들의 필요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은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고, 그 결과 영수증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2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1,200만원을 주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위 금액의 대부분을 아들 유학비용이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2008. 10. 23.경 수표금 3,800만원이 N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위 통장은 교회자금과 피고인 개인자금이 혼재되어 사용되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에게 금방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아 위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8,800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