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10. 19:00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저녁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현금 56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E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경기 안양시 비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골목의 배전함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25. 21:24경 경기 의왕시 F아파트 G동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320i 차량 조수석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5.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10. 19:00경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 구 입의사를 밝힌 피고인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현금 56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7. 10. 저녁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56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E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가 각종 범행의 범죄수익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무통장 송금 등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은 무통장 송금 등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통장 송금 등 거래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0. 저녁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56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E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2. 7.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10. 23:00경 의왕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오른쪽 팔에, 위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왼쪽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22. 7.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16. 22: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오른쪽 팔에, 위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왼쪽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22. 7. 23.자 투약 피고인들은 2022. 7.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오른쪽 팔에, 위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왼쪽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녹음)(참고인 E 진술 청취)(추징금 산정) 1. 피의자 B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백색분말)(A)(B)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수익 귀속관계 가장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공동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