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77

범 죄 사 실 2021고단447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의 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및 카드사의 돈을 수거하여 가져다주는 일인데 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 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6. 13: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 17:3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주택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73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면서 ‘불법 자금이 사용된 사건에 연루되어 이를 확인하여야 하니, 현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뒤 해당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0:53경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협조금 명목으로 현금 18,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열람 등)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 포렌식으로 추출된 사진 출력) 2022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 내역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현금수거책 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1. 각 내사보고서(현장수사(방범용 CCTV 확인),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관련 피해자 진 술, 4~6차 현금수거책(남성) 관련, 현금수거책이 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특정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4~6차 현금수거책 특정 및 출석요구 관련) 및 첨부된 J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3명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1억 4,75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