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9:00경 내지 09:43경 사이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최근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곳 5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자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컵 조각을 목에 갖다 대고 “계속하면 나 죽을거야”라며 반항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을래”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넣고 약 1분간 애무를 하고 손가락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및 피의자 유전자와 일치하는 여부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성범죄전력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각 판결문 사본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거의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은 이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5년 가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합산하여 징역 4년의 형 집행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당시 피해자들과 처음 보거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역시 최근에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며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유사강간행위로 나아간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전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이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5년 가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가능성을 측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