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7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72 피고인은 2020. 6. 27. 01:3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1차와 2차 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99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에 있는 H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구미시청 소유의 가로등 자동 점멸기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179,5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16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결정 효력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공고,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확인)-지도검색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2020년 8월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3:20경 포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23. 22:24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듯이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 부위를 감싸듯이 껴안은 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딸 같아서 그런다. 내가 몇 살인 줄 아나. 신고할 거면 해라”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T은 2021.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1. 5. 26.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3. 그 판결이 확정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U의 지인인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처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AT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U은 2019.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 일을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8.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 인근에서 피고인 AT, A을 만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T, A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휴대전화 매장 직원인데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해지해주면 판매실적을 올리고 수당을 받아 일부분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판매실적을 올리고 수당의 일부분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AW에 있는 ‘AX’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각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T은 2019. 6. 28. 18:00경 위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네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에 AY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AY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8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 AT 명의의 AZ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사실 확인서, 계좌내역 등,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T),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T,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U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T,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U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T]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변제능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통상적인 차용금사기와 달리,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또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의도하에 이루어진 편취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변제능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통상적인 차용금사기와 달리,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또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의도하에 이루어진 편취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U]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음(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전과임).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또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의도하에 이루어진 편취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9:5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1호선 C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1.경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6명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무음어플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에서 만난 여러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2018년 같은 범행을 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인 점, 사건이 발각된 이후 치료,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령의 절차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이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2021. 8. 25.부터 2021. 11. 22.까지 약 59일간 위 근무 장소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 사회복무요원근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복무이탈을 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위 C의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8:28경 위 C 6층에 있는 관리실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위 C 6층의 관리실장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는 물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손 소독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히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복부에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얼굴, 손목,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약 3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현장을 벗어나다가 갑자기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냐.”고 말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위 E의 왼쪽 뺨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들 제출 보디캠 영상 확인) 1. 보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들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3. 18:20경 서울 송파구 B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자전거에 앉아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홈이 파인 피해자의 자전거 안장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있다가 목격자로부터 큰 소리로 이를 제지당하자 손가락을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7. 20. 17:47경 서울 송파구 D 2번째 화단 앞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입을 벌린 채 피고인의 얼굴을 접근시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추행하지 못하고 약 3초간 피해자의 엉덩이 냄새를 맡는 시늉을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40번(180쪽)의 증거(CD 1매)는 변론종결일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고, 2019. 8. 9.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45 이하, 사회지수는 47.22, 사회연령은 약 7세 6개월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4:21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 B은 대학생으로 C호에 함께 거주하는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윗집인 E호 입주민의 친어머니로, 피고인은 평소 E호와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7. 21:3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C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B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척골 경상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H재활의학과ㆍ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ㆍ제출명령ㆍ감정 촉탁 회신결과, 수사보고(지구대에서 제출한 사진 및 다른 목격자 여부에 관하여), 수사보고(기록 97쪽 동영상 캡쳐 및 설명), 수사보고(H재활의학과의원 의사 I 진술),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피의자 1의 집 주거지의 문을 발로 찬 진술 관련 CCTV 수사), 고소장(A 외 1명), 각 녹취록 및 녹취파일ㆍ동영상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한밤중에 찾아와 따지다가 피고인 집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와 욕설하며 피고인과 딸 B을 폭행하길래 복도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내고 문을 닫기만 했을 뿐 피해자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손목골 절상이 피고인과의 다툼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며, 설령 피고인 때문에 다친 것이라고 해도 이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10.경 폭행죄로 입건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외에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다 벌어진 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얼굴을 때리고 B의 손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욕설하는 등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바 피해자에게 결과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5:10경 혈줄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원 인근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로 진입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28 피고인은 2021. 4. 30. 05:1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2021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5. 25. 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4. 30. 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2021. 4. 30. 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판시 2021. 5. 25. 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판시 2021. 4. 30. 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33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3억 4,2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47 피고인은 2018. 8. 14.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보석을 수입하는데 오늘 넘어가면 세관에 잡힌 보석이 다 날아간다. 1,500만 원을 다른 데서 구했으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용도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이아몬드 사업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수사-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수사-2),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 다액 입금, 출금내역 등) 1. 고소인 차용 지급 및 변제내역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정보 회신내역 2021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와 전화통화) 1. E은행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2021고단213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제로는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 대표자로, 2019. 3. 12. C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D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에게 ‘C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마련해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금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겠다. 이를 위해서 7,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사업을 정산할 때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중도금대출이자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20. 5. 8.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총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사실확인서, 내용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 수신내역, 인출요청서, 차용금 사용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 PM 용역계약서, J(주) G은행 사업자통장 사본, 내용증명, 이메일 내역, 받은 메일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1, 24, 31, 34, 35, 37 내지 39, 41 내지 4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9:36경 용인시 처인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1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04:06경 평택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백봉리 601-5 화성고속도로 평화선 화성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