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서울 중구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상가운영위원회에 관리직원으로 채용되어 전무라는 직함으로 총무·경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상가는 E 등이 1994.말경 신축·분양하여 상인들이 입점하면서 관리권한이 관리단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을 통하여 다수의 상가호실을 소유하고 있던 E 등은 위 관리단을 통한 관리와 무관하게 상인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상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상가영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상가 전체의 홍보진행 및 행사진행 명목으로 위 상가운영위원회 명의로 상인들로부터 홍보비, 행사비를 징수하여 왔다. E 등은 상가영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회계관리 없이 주당 4,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홍보비, 행사비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영세 상인이 대부분인 상인들 역시 위원회의 형태나 재정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통제 없이 위 홍보비, 행사비가 관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8.경 이 사건 상가 5층에 있는 상가위원회 사무실에서, 경리담당자인 G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홍보비, 행사비 중 110만 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여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개인식사 비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E이 운영하는 H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2011. 5. 27.경 상인들이나 상가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E에게 교부하여 준 다음, 상인들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함부로 홍보비, 행사비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2012. 2. 14.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상인들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함부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는 등 2009. 2. 18.경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8회에 걸쳐 합계 1,914,089,31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위 금원 중 503,865,224원은 총 167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1,410,224,091원은 총 421회에 걸쳐 E이 운영하는 H의 운영자금이나 용역경비에 지출하거나 그 지출을 위하여 차용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법정진술 1. J(가명), K, L(가명), M, N, O, P, Q(가명),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금융계좌내역 CD, G의 계좌거래내역(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 중에는 피고인이 상가운영위원회의 전무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의 자급집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지급될 급여 및 활동비 기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 중 일부에 피고인에게 지급될 금여 및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가운영위원회의 전무로 일하면서 급여로 월 1,200만 원, 활동비로 월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상가운영위원회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가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 측에 금원이 지급된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 및 지급일이 월별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급여 및 활동비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199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상가운영위원회는 입점 상인들로부터 홍보비, 행사비 등을 모금하여 관리하였는데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입금을 하여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긴 하였지만, 그 외에도 송금 건이 많이 있었다, 피고인이 계좌를 주고 그쪽으로 송금하라고 하면 그 지시대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 비정기적으로 큰 금원들이 입금된 내역이 많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할 때 상가운영위원회의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출인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상가운영위원회의 자금집행과 관련된 파일 등은 컴퓨터에 보관하지 말고 따로 저장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별도 USB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자금집행과 관련된 장부, 결산서 등은 1년이 지나면 바로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하여 상가운영위원회의 자금집행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급여가 고정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0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의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급여, 활동비 등은 피고인 본인이 알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운영위원회의 모든 자금관리를 피고인이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의 자금집행은 피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의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의 전무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및 위 증인 G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매월 300만 원씩을 정당한 급여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급여로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상가운영위원회가 관리하던 자금 중 19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 중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대부분 E이 운영하던 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범죄수익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상가운영위원회의 전무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