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3 사기, 업무방해,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1752(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 2020고단156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1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홍어무침 1접시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20: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쭈꾸미볶음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0: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년" 등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너 죽어,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고, 소주병 뚜껑을 던지거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H(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 뚜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 및 주점 업주, 출동한 경찰관 등 총 1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걸레년, 씨발놈아, 너 죽어, 까불면 죽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752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02: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35세)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03:39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K'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어쩌라고, 내가 뭐했냐고"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25경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 영수증, D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G 휴대폰 촬영 영상), G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고의 부인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로 주점에 들어갔던 것이고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면 지인을 통해 술값 등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무전취식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시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보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이 주점을 방문할 때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는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불가능하였다. 지금까지도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새벽에 방문한 'K'에서 종업원과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도 '돈이 없으니 감방 가겠다'고 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새벽에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체포된 후 조사까지 받았으므로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였음에도 저녁에 다른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D' 주점 방문 전에 들른 'N'에서는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주점 주인과 함께 O을 찾아갔고, O 사장이 계산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후에 'D' 주점으로 갔다. O 사장은 'N' 음식 값만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따로 돈을 준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이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점 방문 당시에는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D'에서는 담배를 사 온 다음 계산하겠다고 하고는 돌아오지 않고 바로 'G'로 갔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1년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전력도 있으나,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 D'에서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나가려 했고 술값 계산하라고 하니 담배 사 온다고 하며 도망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해 회복도 안 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전취식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새벽에 한 차례 체포되었음에도 같은 날 저녁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것은 한 번밖에 없으나 동종 전과가 매우 많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선고 직전에 K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