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청각장애2급)는 해당 협회 소속 장애인 당구선수이다. 1. 피고인은 2019. 3. 31.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부터 남양주시 E, F을 가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다섯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펴면서 간지럽히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경 부천시 G, H 3층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다섯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펴면서 간지럽히듯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2. 16:20경 위 2항 기재 장소 내 사무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잠깐 오세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다가와 옆에 앉자 필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손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1. 16:30경에서 17:00경 사이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를 마친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필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손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두드리며 만진 사실은 있으나, 대화에 좀 더 집중하라는 취지로 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시에 농인을 부를 때에는 어깨를 치거나 눈 앞 허공에서 손짓으로 시선을 유도하여 부르는 편인데, 피고인은 무릎을 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불쾌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무릎을 치며 한 추행행위로 2021. 6. 1. 센터에서 필담을 나누던 중 무릎을 친 일, 2021. 5. 중에 센터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지팡이를 한 쪽으로 짚고 걸어오면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 오므렸다 폈다 하는 장난을 쳐서 하지 말라고 손짓했는데 재차 오므렸다 폈다 하는 장난을 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걸어간 일, 작년에 남양주 시합을 갈 때 피고인이 차를 태워 주면서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수사관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면담 과정에서 수사관이 “2021. 5. 중에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휴대폰하시면서 잠시 쉬던 때 피고인이 무릎을 두 번 쳤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날짜랑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2021. 5. 12. 피해자에게 보낸 “잠깐오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내면서 5. 12.이라고 답하였고, 수사관이 “혹시 I에서 5. 12. 휴대폰 만지실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장난칠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던데 그렇게 생각이 드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유도 없이 만지시고 눈이 맞추시면서 앉아 있던 저에게 다가와 역시 무릎을 만지려고 장난치시는 척을 하셨어요”라고 답하였으며, 5. 12.에는 어땠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눈이 마주치고 나서 바로 다가와 무릎을 만졌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수사관이 “5. 12. 피고인이랑 눈 마주치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눈 마주치고 나서 일어나서 걸어와 무릎을 두 번 만졌다는 걸까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걸어와 눈 마주치고 나서 무릎을 장난으로 만졌어요”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2회 진술 시 피고인이 2021. 5. 12.경 피해자에게 “잠깐 오세요”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날 필담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톡톡톡톡 쳐서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3회 진술 시 남양주 시합날 찍은 사진을 발견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차 안에서 무릎에 장난을 친 날이 2019. 3. 31.이라고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무릎에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장난 식으로 간지럽히듯이 만졌고, 남양주로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 모두 만졌고 돌아오는 길에는 싫다는 표현을 했을 것이며, 이 날 전후로도 시합을 10번 정도 갔고 그 때마다 피고인이 무릎을 툭툭 치거나 간지럽히듯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우선 2019. 3. 31.자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1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남양주시합을 가는 차 안에서 무릎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3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2019. 3. 31. 남양주 시합에 차 안에서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무릎을 간지럽히듯 만졌고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9. 3. 31. 남양주 시합을 태워다 주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가끔 치기도 했고, 대회가 끝나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면서 차 안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휴대폰으로 음성을 변환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구체화 되고 있고, 질문자의 질문이나 당시 정황 등에 의하여 추가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종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내어 진술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말을 꾸며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로 시합에 태워다 줄 때마다 차 안에서 무릎을 툭툭 치거나 간지럽히듯 만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하면서도 2019. 3. 31. 남양주 시합 날만을 특정하여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1. 5. 12.경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3회 진술 시부터 피고인이 2021. 5. 12.경 필담을 할 때 무릎과 어깨를 쳤다는 피해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2021. 6. 1. 무릎을 만진 일에 대하여 진술할 때와는 달리 피고인과 어떠한 내용의 필담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무릎을 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관과의 문자메시지 면담과정에서는 2021. 5. 12.의 추행 내용을 2021. 5. 중의 추행 내용과 착오하여 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초부터 이 날의 상황을 기억하고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2021. 5. 12. 피고인으로부터 “잠깐오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날 피고인과 필담을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필담을 나눌 때 피고인이 무릎을 친 일이 있었으니 이 날 피고인이 무릎을 쳤다고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2021. 5.경 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최초 진술 시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치고 손을 밀었는데 또 똑같은 장난을 하려하여 막았더니 그때서야 갔다, 한 번 제재를 하고 두 번째 더 강하게 제재를 했다, 한 두 번 정도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두 번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수화 손 동작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치웠으며 이후 피고인이 그냥 걸어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한 번 만졌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 외에 당시 주변 상황이나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에 의하면, J은 2021. 5. 동안 피해자의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면서 2021. 5. 12.을 포함하여 위 일지에 표시된 날에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J은 당구장 안팎으로 왔다갔다 자유롭게 근로지원을 하여 피해자를 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구장 안쪽 책상 앞에서 피해자가 대화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상황을 몇 번 본 적은 있고 성추행으로 여겨질 만한 접촉을 본 기억은 없으며, 피해자와 당구장 내 다른 구성원들의 사이는 좋아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1. 피고인으로부터 ‘센터의 청소는 회원들이 해야 하므로 청소를 하라’는 내용의 필담을 나누던 중 휴대폰으로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찾기 위해 수화통역센터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무릎을 쳐서 추행이라고 생각했다며 같은 날 국민신문고에 ‘K’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필담을 나눈 직후 피고인에게 회장의 도박, 근로지원인 이용료에 대해 말하지 않은 불법, 청소 지시에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추행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쓴 글에도 ‘2년 5개월 동안 성희롱을 한다. 옆에서 필담으로 할 때 무릎을 자주 만지면서 필담을 하고 장난처럼 무릎을 만졌지만 불쾌하다’라는 내용을 적기는 하였으나, 위 글의 주된 취지는 당구선수인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라고 한 것, 근로지원인이 수화통역사가 아닌 것 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추행 사실보다는 피고인이 청소를 하라고 한 것에 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장애인으로 부천에서 활동을 하는데 같이 선수활동을 하니까 어디 이동할 때 저와 같은 지역이라 차로도 같이 좀 이동한 적이 있고, 처음부터 제가 느끼기에도 성추행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청소를 시키는 것 때문에 필담을 해서 불러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저를 쫓아내려고, 퇴사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있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그동안 좀 참고 있다가 성추행 그게 좀 폭발하고, 또 같은 장애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각장애인인데 그걸 좀 이용하는 느낌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화통역사를 부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청소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 들면서 피고인이 무릎을 친 행동까지 문제 삼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1. 피해자와의 필담 도중에 여러 차례 무릎을 두드리며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협회 회장 L은 2021. 6.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라는 내용의 필담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처에서 필담을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피해자가 집중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자꾸 보아서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두세 번 치는 것을 보았고, 필담을 나눌 당시 주변에 다른 당구장 구성원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다른 구성원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긴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두드려서 피고인을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필담 용지를 가리키며 필담에 집중하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무릎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넘어서 쓰다듬듯이 더 오랜 시간 무릎을 만지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두드려 만진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당시 필담 내용이 청소를 하라는 것이어서 이미 불쾌한 상황이었고 수화통역을 할 사람을 알아보는 중인데도 피고인이 자꾸 대화에 집중하라는 식으로 쳐서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접촉한 경위와 방법, 접촉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치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