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인터넷 카페 사이트 'D'에 '나인봇'을 공동구매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 게시하고, 2015. 8. 1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상점에서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고소인 G에게 중국 '나은버트 (톈진)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ninebot'(등록번호 제1073070호로 상표등록)과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이륜차에 사용한 모조품 나인봇을 300만 원에 판매하여 고소인 H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이 모조품 나인봇을 구매한 D 카페 사이트 수사, 피의자 자료제출, 참고인 I 상대 전화조사)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스타플릿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나인봇 Tech. co. 명의의 확인서, 나인봇의 시리얼넘버 확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 G에게 판매한 나인봇(이하 '이 사건 나인봇'이라 한다)은 모조품이 아닌 진정상품이고, 가사 모조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나인봇이 모조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G가 제출한 중국 '나은버트 (톈진)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이 사건 제조사'라 한다)의 수권서에 의하면 '이 사건 나인봇은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물건과 통일된 시리얼넘버를 갖춘 물건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직·간접적으로 판매한 물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나인봇은 우리 회사 물건이 아니고 불법적인 상품임을 알린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적혀있는 점, 이 사건 제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나인봇의 시리얼넘버인 'N1UEA1401A0001'은 초기 시리얼넘버로서 정상 제품의 시리얼넘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제품으로서 제조공장 출고 전 번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조사에 따르면 나인봇의 시리얼넘버를 초기화 시키는 방법이 없고, 초기화하면 안 되는 것인바, 이 사건 나인봇이 정상 출고된 상품임에도 중국 대리상 등이 정상 출고된 나인봇의 시리얼넘버를 초기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나인봇은 중국의 나인봇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형, 재질, 무게, 규격, 품질, 성능, 내구성, 작동방식 등이 동일하다면 이는 진정상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표법에서 보호하는 상표권이란,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상품에 상표를 부착한 것을 의미하는바, 가사 이 사건 나인봇이 정품 나인봇과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나인봇을 이 사건 제조사가 정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일반적으로 정품 나인봇의 경우에는 물품 박스에도 시리얼넘버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나인봇의 경우 상품 박스에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물건을 판매한 중국 판매상이 피고인에게 보내온 사진 상의 나인봇에 기재된 시리얼넘버 역시 이 사건 나인봇의 시리얼넘버와 동일하여 그 정품성에 더욱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인봇은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나인봇 구매대행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의 아들인 J이 중국의 타오바오 사이트(인터넷 쇼핑몰, 이하 '이 사건 중국 사이트'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이 위 물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나인봇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중국 사이트의 경우 진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품이 진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인봇의 모조품 여부가 문제되고 나서야 중국 판매자의 대리상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 사건 나인봇을 판매한 중국 판매자 'K'는 2013. 12. 15.부터 2014. 12. 14.까지 이 사건 제조사와 판매대리상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나인봇 구매 당시에는 이 사건 제조사의 판매대리상 자격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나인봇을 240만 원 가량 주고 구매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은 중국에서 약 250만 원에 정품 나인봇을 들여오고 있다고 진술하여 당시 나인봇의 중국 시세가 약 240만 원 전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인봇을 구매한 금액은 10,500위안[1,968,225원{피고인이 이 사건 나인봇을 구매한 2015. 8. 10. 환율(1위안 당 187.45원)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불과하여 당시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인봇을 판매할 경우 보통 제품 가격의 20% 정도의 이윤을 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나인봇의 구매 가격은 1,968,225원이고, 관세 등 비용으로 15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으며 이 사건 나인봇을 고소인 G에게 300만 원에 판매하여 당시 마진이 88만 원 상당에 달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판매 당시 마진이 평소와 다르게 30% 정도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정품 여부에 대하여 더 성실히 살펴보았어야 하는 점(피고인이 원래 이 사건 나인봇을 판매하려던 가격인 280만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마진이 20%를 웃도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정품의 경우에는 물품 박스에도 시리얼넘버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인봇 이외에도 5건의 나인봇을 구매하여 판매해 본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나인봇의 경우 상품 박스에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면 그 정품 여부에 더욱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판매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확인 또는 문의절차조차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중국 사이트의 광고만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나인봇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면, 이 사건 나인봇이 진정상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인터넷 카페 사이트 'D'에 '나인봇'을 공동구매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 게시하였고, 2015. 4. 2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상점에서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이 사건 제조사의 등록상표인 'ninebot'과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이륜차에 사용한 모조품 나인봇을 35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모조품 나인봇을 판매하여 고소인 H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자들에게 나인봇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압수물편철(L 나인봇 직구 수리견적)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모조품 나인봇을 판매하여 고소인 H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