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7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검 사 윤대영(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E, F, G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10층 1003호에 있는 휴대폰판매업체인 'I'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과장으로서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J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K건물 821호에 있는 휴대폰판매업체인 'L'의 판매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M이 온라인에서 휴대폰 구입고객을 유치하여 휴대폰 판매 및 개통을 하면 한 명당 55,000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되 불법이나 편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을 피해자 측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1) 이후 피고인 A은 2014. 1. 1.경부터 위 'TI'를 운영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작성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2.경 정부가 정한 보조금의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통신사인 엘지유플러스(주)로부터 약 995 만원의 페널티를 부과받고, SK(주)로부터는 5,500만원의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불법이나 편법으로 고객을 유치하였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 페널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엘지유플러스(주)로부터 부과된 995만원과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500만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이 착오로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4. 3. 8. 23:00경부터 2014. 3. 9. 01:45경까지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유치한 고객으로 인해 통신사들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게 되었다며 엘지유플러스(주)로부터 부과받은 페널티와 고객유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1,500만원을 변상하고, SK(주)로부터 부과받게 될 페널티를 해결할 것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데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법이나 편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데 대해 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도 말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폰파라치의 경우 들통이 나서 산에 묻히거나 도망간 사람이 많다.", "돈을 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도마 위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테이프로 묶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자 엘지유플러스(주)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서와 2014. 3. 9.자 SK(주)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서 각 2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엘지유플러스(주)로부터 부과받은 페널티와 피해자가 고객유치 대가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1,5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법이나 편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데 대해 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도 말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폰파라치의 경우 들통이 나서 산에 묻히거나 도망간 사람이 많다.", "돈을 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도마 위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테이프로 묶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고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 B가 운전하는 N 그랜져 승용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이동한 후 2014.3.9. 02:05경부터 02:20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C동에 있는 아이비케이(IBK) 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B가 감시하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원을 인출케 한 후 이를 건네받고, 2014. 3. 9. 03:35경부터 03:4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0 대경빌딩 ATM지급기에서 600만원을 인출케 한 후 이를 건네받고, 2014. 3. 9. 04:00부터 04:01 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명동영업부지점에서 2,990,000원을 인출케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서(금융자료 첨부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핸드폰 모바일 분석 등 증거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보고) 1. 위탁판매계약서 1. 카톡문자 사진 1. 휴대폰입금내역 사진 1. 현금지급기거래명세표사본 1. 엘리베이터cctv 사진 1. 지하주차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인출한 장소 cctv 관련) 1. 현금지급기기 CCTV 사진 1. 녹취록 1. 진단서 1. 각 휴대폰통화기록 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수사관련) 1. 통화내역 1. 휴대폰카톡문자 사진 1. 각 위탁판매계약서(SK텔레콤) 사본 1. 각 위탁판매계약서(LG텔레콤)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이동경로 관련) 1. 업무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검색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법이나 편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을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고소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할 때 차량을 운전하고 함께 따라 갔을 뿐이며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통상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케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주장 , 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탁판매계약서의 작성을 자신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거부한 사실, 피고인들은 단지 통신사로부터 부과된 환수금에 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위탁판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필로 위탁판매계약서에 "SK텔레콤 판매금액에서 환수받은 금액 "금 오천오백만원"을 "갑(피고인 A)"에게 배상한다. 단 환수액이 소명될 경우 "갑"은 "을(피해자)" 에게 반환한다. 기간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배상한다. "을"은 위 내용을 강제성 없이 인지하고 동의한다.", "내용 1, 2에 대해서 (환수금) 배상 금 천오백만원 배상함"이라고 추가기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우리 사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비 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에 위탁판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작성하겠다고 인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두계약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문서인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로부터 부과받은 환수금을 교부받을 범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환수금에 관한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4,99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