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78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9, 15:00경 대만 타이페이시 D에 있는 E호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흡입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흡입기구 안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9. 12.경 위 E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2.77 그램을 콘택트렌즈통 안에 넣고 휴지로 감싼 다음 피고인이 착용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2.66 그램을 안약통 안에 넣고 휴지로 감싼 다음 위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대마 약 1.12그램을 유리병 속에 넣고 면도기 파우치에 담은 다음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후 이를 휴대한 채, 같은 날 11:35경(현지시각) 대만 타오위안 공항을 출발하는 F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5:13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77 그램,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2.66 그램 및 대마 약 1.1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부,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촬영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감정의뢰회보서(전자담배흡입기구),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흡입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회분 분량 이상의 필로폰 투약 또는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1회분을 투약 또는 흡연한 것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 추징금 산정 근거 : 103,000원[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야 하나, 이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다음 필로폰과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과 대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1: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B빌라 앞 도로에서,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가 피고인의 집 정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로 661,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상해·손괴 등 폭력전과가 10회에 달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걷어 차 손괴함. 이와 같이 피고인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함. ㅇ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 아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핀 다음 차선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74,2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C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면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 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 상상적 경합범인 점 등 감안하여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 8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경인지점에서 베라크루즈 중고 차량(C)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와 구입비용 1,89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544,382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담보 대출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량으로 유통하고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이며 위 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대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계획대비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2017고단43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0. 23: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 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위 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약 2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94 피고인은 2017. 3. 24. 20:05경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532에 있는 시골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28에 있는 메디팜약국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02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4:13경 괴산군 소수면 상경로 아성3길 37번 국도를 편도 1차로 도로를 음성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및 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1. 현장사진, 사진설명 1. 상해진단서 2017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2017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F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내리쳐 상해를 가함. 음주운전죄의 혈중 알콜 수치가 높음.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중앙선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함.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강제추행·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6. 01: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창녕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0세)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7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같은 날 01:20경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같은 날 01: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C, 5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및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6. 04:00경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B과 외도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7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계속하여 위 C 빌라 앞 도로 및 피고인의 집에서 부러진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2수지 근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0:00경 친구인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장소에서, 위 화물차 운전자인 F이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저 새끼를 잡아야지, 왜 나를 잡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경위 H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위 H의 상의에 있는 권총을 발견하고는 "죽고 싶으니까 총으로 쏴 죽여라"라고 말하며 위 권총을 집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탑승한 차량의 교통사고 기록 확인 및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9. 2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임금 97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8 내지 15, 17, 18, 20, 22 내지 24, 27, 29, 34 내지 38, 40, 41, 43 내지 45, 47, 48, 50 내지 53, 55, 56, 60 내지 62, 66, 68 내지 70, 72 내지 76, 80 내지 83, 85 내지 89, 91, 92, 95, 104, 106 내지 113, 115 내지 118, 120 내지 122, 129, 131, 133, 134,138,140, 145 내지 148, 150 내지 152, 155 내지 158 기재와 같이 근로자 95 명 임금 합계 115,220,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된 급여대장 및 출력현황,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법인통장 잔액증명, 보험료 체납내역, 국세 체납사실 증명 포함) 1.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은 근로자 대표인 이 모든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그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Fl 모든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1억 1,5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9.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임금 1,618,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7, 16, 19, 21, 25,26,28,30 내지 33, 39, 42, 46, 49, 54, 57 내지 59, 63 내지 65, 67, 71, 77 내지 79,84,90,93, 94, 96 내지 103, 105, 114, 119, 123 내지 128, 130, 132, 135 내지 137, 139, 141 내지 144, 149, 153, 154, 159, 16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 명 임금 합계 82,625,0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염로 58에 있는 주식회사 기린의 인천지점에서, C 포터 2 내장탑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3,3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월 480,159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6,6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경 경주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차적조회(C), 진정서, 채권양도통지서/자산매매계약서 등, 법인등기부등본,내용증명,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전산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C), 할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9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자신의 방까지 들어와 놀랐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세하며,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노령인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 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2017고단159] 피고인은 2015. 11. 19.경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을 돌려받길원한다면 1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적자 상태에서 수천만 원의 사채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810]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시 관악구 E건물 B동 16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C은 회사가 좋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돈이 있으면 돈 벌어가라. 100 만원에 20만원씩 20%의 이윤을 챙겨주니까, 돈을 투자하면 사업도살고, 돈도 벌 수 있다. 투자원금은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현미 판매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를 반복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달리 자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윤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20.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금차용증,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2017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1996년 이전 동종 전과 2회 있음,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2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E에게 "나는 49살인데 너는 뭐하는 놈이야"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집이니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의 웃옷을 찢고 "야 니미 씹할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깡패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는 얘기를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옆에 있던 탁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주변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치료 등을 통한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5g을 12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무렵 C역에서 만난 D과 함께 [아래]와 같이 4차례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아래] 1. 2017. 2.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2. 15. 22: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여관"(방실불상)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2. 22. 10: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G여관" 1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각각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팔에 투약한 후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3. 1. 22:00경 위 "G여관"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각각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팔에 투약한 후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3.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3. 15. 23:00경 위 "G여판"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27), 마약류 월간동향(2017년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실형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을 유혹하여 마약중독의 길로 들어서게 한 점, 상선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한편, 단순투약 4회인 점, 향정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다음, 위 통장을 지인 D에게 양도하거나 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에게 "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것이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E, F, G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에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H, 805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I'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7.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7.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기업은행 풍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J, K)를 개설하여 각 통장을 발 급받은 후, 그 무렵 D에게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D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4,0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압수영장 2016-11161호, 2017-3970호 각 집행 결과 CD, 피의자 A 압수 휴대폰 증거 분석결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여러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킨 경우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과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통장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와 피고인이 판매한 대포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말경부터 2016. 10.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16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없이는 못산다. 헤어지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다. 유서에 너의 이름을 적고 한강에 투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후 휴대폰으로 칼로 자해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고, "만나면서 선물을 주고 내가 쓴 돈이 있으니 경찰에 성매매로 신고를 할 것이다, 내가 네 알몸 사진을 갖고 있으니 네가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속기록 별첨)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30대 초반인 피고인은 10대 중반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육체관계를 가지면서 사귀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동기가 비난할만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가해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의 사항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조선족인 B과의 사이에, B은 일본에서 인터넷 경매를 통해 낙찰 받거나 매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중고 색소폰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위 중고 색소폰을 여행자휴대품 방식으로 가지고 오거나 위 B이 우체국 국제특급우편 등을 통해 우리나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위 색소폰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 중고 색소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 2015. 3.경 원가 3,636,212원 상당의 중고 색소폰 1개(모델명 : 야나기사와-소프라노 색소폰 S-9030 실버 소닉)를 국제특급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우리나라에서 위 색소폰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8.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04회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가 합계 1,266,503,492원 상당의 색소폰을 수입하였다. 2. 관세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일본에서 중고 색소폰 2개를 국제우편물간이 수입통관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과세가격은 7,501,314원임에도 불구하고 382,984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관세 569,46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15.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색소폰 8개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합계 1,541,56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12번)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분석), 종합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품의 가액이 크고 범행 기간도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 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1:06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새꽃마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