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전 수원시의회의원으로 J에 실시된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선거구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M" 이라는 봉사단체의 회장, 피고인 B은 "N"라는 산악회의 회장, 피고인 C O 제19대 국회의원(P선거구, Q 정당)의 보좌관, 피고인 D은 M 의 단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 수수, 사기) 가. 피고인 A(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8.경 B으로부터 "의원님, 다음에 출마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선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O 국회의원과 같이 N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장으로 있습니다. N를 운영하는데 돈이 드니 후원금을 주시면 선거 때 Q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O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O 국회의원이 조직이 없어서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는 말을 듣고, 며칠 뒤 B 다시 만나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N 후원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만 하시면 0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해서 반드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등 B으로부터 Q 정당 공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산악회 후원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선거구 L 선거에서 Q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B에게 2015. 8. 28.경 수원시 R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차량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1,000만 원을 건네주고, 2015. 10. 7.경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0. 18.경 수원시 S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B에게 합계 2,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K선거구 선거에서 Q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산악회 후원금을 주면 Q 정당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제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2, 17. 18:00경 수원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M 회원 등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회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O 제19대 국회의원을 불러 인사말 등을 하도록 한 후, 식사 대금 중 피고인 A는 30만 원, 피고인 D은 30만 원, 피고인 B은 5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65만 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C은 시가 335,4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3.1k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0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계좌내역 분석보고) 1. 수표 사본, 통장 사본, 통신내역 1. 각 녹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X 전 도의원 출마 관련 기사 보고, MO 국회의원 관련성 확인, D 지방선거 공천신청 등 확인, M단원 P 선거구민 확인) 1. 각 신문기사, 각 기사 출력물, 각 예비후보자 명부, 블로그 출력물, 인물정보, 후보자 명부, N 게시판, 사진첩 인쇄물, M 게시판 인쇄물, 문자메시지, M 밴드 캡쳐 화면, M 명단, 지역 책임자 연락처, 밴드 멤버 현황, 각 주민조회, 도드람 포크 목심 보쌈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공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M 송년회 식대 중 일부를 출연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송년회가 오로지 O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M 회장으로서 위 송년회 식대 중 일부를 출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 위반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이 위 송년회 당일 식대를 결제하면서 5만 원을 보태어 출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과 동반인의 식대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는 없었다. 다.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이 위 송년회에 돼지고기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축산물유통업 종사자로서 M 단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O의 선거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라.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이 위 송년회 식대 중 일부를 출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M 단장으로서 단원들을 격려하고 단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위 송년회를 개최하고 식대 중 일부를 출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O의 선거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쟁점 정리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M 송년회에 식대를 출연하거나 돼 지고기를 공급함으로써 금품의 제공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공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O 후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제공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제한하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공행위의 선거관련성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쟁점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4492 판결 등 참조). 2) 또한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공행위의 선거관련성은 물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공행위를 함에 있어 선거관련성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어 기부행위 제한위반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N 와 M의 단체 성격 O Y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시 Z 일대인 P 지역구에 당선되어 Q 정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으로 재임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8.경부터 O의 보좌관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O은 2016. 4. 13.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Q정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그 무렵 O의 지지자들이 주축이 되어, 2014. 12.경 피고인 B을 회장으로 하여 N가, 2015. 10.경 피고인 D을 단장으로 하여 M이 각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A는 2015. 3.경 N에 가입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에서 Q정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고자 2015. 8.경부터 피고인 B에게 N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의 주선으로 2015. 10.경 M의 회장이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의 아들인 V은 2015. 5.경부터 N 일을 돕다가 2015. 10. 경부터 본격적으로 O의 국회의원사무실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공행위의 선거 관련성을 부인하는 주된 근거는 위와 같이 조직된 N나 M이 O과 무관한 독립적 · 자생적 단체임을 전제로, M 송년회 역시 0과 무관한 친목 모임으로 이 사건 제공행위는 그러한 사인들간의 친목 모임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V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N 내지 O의 국회의원 사무실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N 와 M 관리를 비롯한 위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업무 전반을 보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l N 와 M을 총괄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주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N와 M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N에 관하여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M에 관하여는 피고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N 와 M 모두 피고인 C의 총괄 하에 0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단체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시의회의원 선거 내지 도의회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피고인 A, D이나 O의 보좌관인 피고인 C과 달리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V이 부친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공행위 등으로 구속 기소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제공행위의 선거관련성 인정 근거를 제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모순이 드러난 바도 없어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 스스로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V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V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증인 AA, A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살펴본 N와 M의 조직 경위 및 V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더하여, N 와 M의 구성원 대다수가 O의 지역구인 수원시 Z 일대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O이 N 산행이나 M 봉사활동에 빈번하게 참석하였고 특히 M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2016. 1.경부터는 기존의 월 1회에서 월 2회로 봉사활동 횟수를 늘린 점, N와 M의 네이버밴드 게시물을 살펴보더라도 O의 의정활동 내역이나 선거운동 일정 등 주로 Q에 대한 홍보성 글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M의 경우 네이버밴드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O의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포 아르바이트를 할 단원을 모집하기도 한 점, N와 M 공히 따로 일정한 사무실 없이 O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임원 회의 개최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송년회도 0 내지 O 지지자들을 위한 자리로서 그 주된 목적도 O 의 지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와 M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서서 0을 지지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O 측이 피고인 C을 매개로 그 운영과 관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거나 밀접하게 개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M 송년회의 개최 경위 및 목적 M 송년회는 2015. 12, 17, 18:30경부터 21:00 경까지 피고인 C이 사전에 정하여 예약한 장소인 U식당에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 A, D 등 집행부를 포함한 M 단원들뿐만 아니라 그 외 피고인 C을 비롯한 O의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자들 8~10명과 피고인 B까지 약 45명이 참석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송년회 개최를 준비하였다'는 V의 진술, '송년회 날짜나 장소 선정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고 통보를 받고 움직였다', '어차피 O 의 일정에 맞추어야 하니 자신에게 송년회 날짜 지정 등의 권한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 관련자들의 진술은, 피고인 A 등 M 집행부가 아닌 피고인 C 등 O 측이 송년회 일정과 장소 지정을 주도하였고 O O 의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자들의 송년회 참석도 사전에 내정되어 당연시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한편 O은 송년회 도중인 20:00경 송년회 장소에 도착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M 격려와 아울러 AC 유치, AD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석자들이 O의 이름을 연호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였다. 이후 O은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참석자들과 서로 술을 권하거나 받는 등 함께 술과 음식을 먹고 악수도 하다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떴고, 그 직후인 21:00경 송년회가 끝났다. 이에 관하여 '송년회는 0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자신은 회장으로서 식대나 결제하면 되는 것이다'는 피고인 A의 진술, M 단원이 아님에도 송년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하여 M이 0 지지 단체로서 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였다', 송년회가 21:00경 끝난 경위에 대하여 '어차피 0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0이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사람들도 좀 있다가 일어나 송년회가 파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 '21:00경 01가고 나서 자연스럽게 송년회가 마무리되었다'는 피고인 D의 진술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송년회 개최의 주된 목적은 사실상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닌 O을 위한 자리 마련에 있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송년회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은 사실상 O 측이 운영·관리하는 0지지 단체의 성격을 띠고 그 단원들 대다수도 O 의 지역구 주민인 선거권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0이 약 1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에 걸쳐 송년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들이 이에 호응하는 언행을 한 점, 송년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달 가량 앞둔 시기에 개최되었는데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던 0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이 송년회 도중 M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던 참석자들로부터 입단원서를 받아 O 후원회 회계실장인 AE에게 이를 넘겨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M 송년회가 선거에 관하여 0을 위하여 개최되었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선거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이 사건 제공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제공행위는, 피고인 C은 돼지고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송년회 전날인 2015. 12, 16, V이 송년회 장소인 U식당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제공한 돼지고기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 A, D은 그 자리에서 식당 주인과 송년회 식대를 60만 원으로 협상한 다음 각 30만 원씩 이를 부담하기로 정하고 송년회 당일 피고인 B에게 합계 60만 원의 돈을 주어 식대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D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식대를 결제하면서 위 60만 원에 더하여 식당 주인이 추가로 요구한 5만 원을 보탬으로써 피고인들의 순차 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위에서 살펴본 M의 단체 성격, 송년회의 개최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공행위가 선거에 관하여 O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출연한 식대 자체는 5만 원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고인 B 자신과 동반자를 포함한 2인 몫의 식대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N 와 M의 단체 성격, 피고인 B의 N에서의 지위 및 M 단원이 아님에도 송년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고인 A가 60만 원을 주면서 모자라면 N 회장인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식당 주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돈까지 결제하였다'는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식대 결제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어느 정도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 행사가 가능하였다고 보여서 이 사건 제공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부가적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위 주장 외에 이 사건 제공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M의 단체 성격, M과 피고인 A의 관계, M 송년회의 개최 경위 및 목적과 이 사건 제공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D: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 제2유형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제2범죄: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6월 이상 1년 9월 이하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 제2유형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제2범죄: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6월 이상 1년 9월 이하 다.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와 사기죄(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상호간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이 더 중한 범죄인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에 의한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성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므로 죄질이 중하여, 이를 엄히 단속하여 근절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해하고 나아가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있어, 역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2,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밝히고 자수하여 그 전모를 밝히는데 일조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받지 못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2,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고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기망 내용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기 부분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기망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는 변명을 내세우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품 반환 요구에 응하여 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1,700만 원을 피해자가 출급함으로써, 편취금액 상당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기부행위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의 경우, 피고인들이 기부행위의 선거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