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거창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중앙 홀에서 그 곳 유흥접객원으로 왔던 성명불상의 도우미가 술을 몰래 버렸다고 생각하고, 위 홀로 청소를 하러 들어 온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씨발년이 술을 다 버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오 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벽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을 뿐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출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스치듯 맞추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F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의사 총액자로부터 '안면부 찰과상, 두 부좌상, 우측 견관절 좌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법원의 F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원 당시 좌측 전두부(이마 부위)에 육안상으로 피하부종이 있어 위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맞은 부위에 대해서 경찰에서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맥주병을 던져서 뒤통수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어느 부위도 항과 같이 의사가 진단한 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의 좌측 전두부의 부종은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폭행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는지 모르겠다. 또는 바닥으로 던져서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질 것이어야 하나,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을 하게 동기 및 경위에 대해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술집 도우미가 술을 몰래 버리는 것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테이블을 치우러온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자,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연속된 폭행의 태양, 폭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술집 도우미가 술을 버린 것을 문제삼던 중 피해자가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것을 시작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일련의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맥주병을 던진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행위가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질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동종, 동질인 폭행과 상해 행위가 시간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행사된 경우 이는 모두 하나의 행위라고 볼 것이고, 그 과정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은 상해에 흡수되고, 또한 그 과정에 위험한 물건이 휴대(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휴대는 사용보다는 넓은 개념이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폭행과 상해의 결과에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되었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행사는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직접적으로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전체적인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스치듯 맞추고'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이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라고 공소장 변경을 하여도, 위 각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실제로 머리 부위를 맞았는지 여부만을 달리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의사로 맥주병을 던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동일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도 궁극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판단하더라도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