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B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무허가 성형수술을 하는 속칭 ‘사이비의사’이고, 피고인 A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득한 의사이다. 피고인 A과 B는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C의원’의 일부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다음, B는 위 장소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피고인 A은 수술을 한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수입을 일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8. 5. 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의원 안에 ‘E성형외과’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F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마취한 후 옆구리,눈 밑 지방이식수술을 하고 수술비 45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안면거상수술, 상안검거상수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B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B가 위 1항과 같이 의사 면허 없이 옆구리, 눈밑지방이식 수술을 한 환자 F을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차트만 보고 C의원에 설치된 전자진료기록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글로나제정, 오로신정 10mg, 아크로펜정을 5일간 투약할 수 있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9.경부터 201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 계좌거래내역, 환자일람표, 수사보고(E 성형외과 수익금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 상가임대차계약서, 관리비협정석, 관리약정서 1. 휴대폰사진, 성형외과 환자 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E 수술환자 처방전 임의제출 관련), 각 처방전 1. 수사보고(사이비의사 B가 병원에서 수술한 장면 등 사진 첨부), 사진설명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와 동업을 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M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N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명의는 ㈜O으로 되어 있음)로서, 당초 이 사건 건물의 3층과 5층에 ‘C의원’이 소아과로 개원하였다가 2017. 8.경 폐업되었다. 2) 이후 피고인 A은 2017. 9. 26.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임차하였고, 2017. 10. 2.경부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으로 ‘C의원’을 개원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대장에는 입원실, 수술실 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B는 2018. 4.경 H를 상담실장으로 채용한 다음 2018. 5. 4.경부터 2018. 10. 8.경까지 ‘C의원’ 내에 ‘E 성형외과’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성형수술 등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A은 B가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B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E 성형외과’가 운영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P은 ㈜Q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면서 병원 개원에 필요한 업무를 대신 행하는 일을 해오다가 B를 알게 되었는데, 2015년경에 B가 의사면허가 없으면서도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를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은 2017년경 P에게 ‘자신은 병원을 개설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진료만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소아과로 개원하였다가 폐업되어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이에 P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권자인 M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소아과 입원실 병상 29개를 64개로 늘리면 ‘의원’이 아닌 ‘병원’급으로 격상할 수 있으니 이 사건 건물 5층의 병상을 늘리는 증축공사를 해주면 자신들이 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M이 이를 승낙함으로 인해 피고인 A은 2017. 10. 2.경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에 기존에 있던 ‘C의원’이라는 상호를 다시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 증축공사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P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자리가 있으니 일단은 피부관리실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병상이 늘면 병원으로 격상시켜서 실제 성형외과를 운영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B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P은 2018. 2.경 및 같은 해 4.경 피고인 A에게 B를 소개시켜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A과 P, B는 병원 운영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E 성형외과’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2) 위와 같이 ‘E 성형외과’를 운영하게 된 경위에다가, 피고인 A은 P을 통해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현수막을 제작하였는데, 그 현수막에는 ‘R 병원 E 성형외과’라고 인쇄되어 있고, ‘E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월급은 피고인 A이 교부한 점, 피고인 A은 B가 수술을 한 환자들의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발급해준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원’이 ‘병원’으로 격상되면 성형외과를 운영할 생각이 있었고, 그 성형외과는 B가 담당하기로 했던 점, 피고인 A은 B에게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것이라고 하나, 정작 그에 관한 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고,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B에게 교부한 적도 없으며,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은 정작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되었고,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돈(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2018. 6.경 200만 원, 같은 해 7.경 700만 원, 같은 해 8.경 300만 원임)은 그 금액이 매달 달랐고,‘E 성형외과’의 월 매출액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여 위 돈은 임대료가 아닌수익금의 일부로 봄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B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게다가, 피고인 A은 B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부관리실이 아닌 ‘E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B가 ‘E 성형외과’에서 최초로 성형수술을 한 환자부터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점, 당시 B는 의사면허증을 비치한 적이 없었고, ‘E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사이에 B가 무면허업자라는 소문이 무성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B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P은 자신이 운영하던 ㈜Q에 피고인 A을 이사로 등재할 정도로 평소 피고인 A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E 성형외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B 사이를 중재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 B의 무면허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K을 찾아가 ‘X, 피고인 A 등 E 성형외과 관련된 사람 5명을 만난 다음에 찾아왔는데, 이 사건은 B에게 몰아야 하니 무면허인 사실을 몰랐다고 입을 맞춰달라’고 회유하기도 한 점, 또한 P은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S 의원’을 운영하고자 했던 T, J의 부탁을 받아 병원 개설 자격만을 갖춘 U과 의사면허가 없는 B를 소개하였는데, 당시 P은 J에게 B를 무면허의사를 뜻하는 ‘오다리’에 빗대었고, 이후 피고인 A이 ‘C의원’을 폐업한 다음 새로 개설한 ‘V 병원’의 대표원장직을 위 U에게 맡기기도 했던 것을 볼 때, P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과 관련된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P이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가 의사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9 내지 33에 대하여, 직접 진찰하 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에 대하여,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면서 처방전을 발급․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은 B와 P이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B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무허가 성형수술을 하는 속칭 ‘사이비의사’이고, A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득한 의사이다. 피고인 B와 A은 A 명의로 개설된 ‘C의원’의 일부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피고인 A은 수술을 한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수입을 일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5. 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의원 안에 ‘E성형외과’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F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마취한 후 옆 구리, 눈 밑 지방이식수술을 하고 수술비 459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안면거상수술, 상안검거상수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A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피고인 B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9.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가 J과 공모하여, 2018. 7.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나주시 W에 있는 ‘S의 원’에서 환자 135명을 상대로 60만 원에서 1,400만 원 상당을 받고 가슴보형물삽입수술, 안면거상수술, 상안검거상수술 등의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사가 아닌 피고인 B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5. 4.경부터 2018. 10. 8.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C의원‘ 내 ’E성형외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의사가 아닌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계속적으로 해온 점, 위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 B가 단일한 범의 아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벌하였던 점, A과 J은 모두 피고인 B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P의 소개를 받은 다음 피고인 B가 ’S의원‘과 C의원‘ 내 ’E성형외과‘에서 성형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피고인 B는 위 ’S의원‘과 ’E성형외과‘에서 행한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횟수에 따라 일정 수익을 지급받기로 했었으며, 당시 위 ’S의원‘과 ’E성형외과‘를 오가면서 의료행위를 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장소 및 무면허 의료시술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온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