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어 2015. 3.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16: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합차가 마주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D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2015. 7. 2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26. F 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96,9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금 합계 596,9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1.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2,743,100원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D,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P 각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U 전화조사), 내사보고 cctv(P174-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확인) 1. 각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사고조사, 사고접수지, 자동차보상접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확정일자),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73,349, 482, 508(병합) 판결, 같은 법원 2011고단1089 판결, 같은 법원 2012고단1524 판결, 같은 법원 2012고단1853 판결, 같은 법원 20121599 판결, 같은 법원 2014고합18 판결, 같은 법원 2016고합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노115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일람표 연번 1 내지 8 의 각 사기죄 : 벌금형 선택 판시 일람표 연번 9 내지 19 의 각 사기죄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일람표 연번 9 내지 19 의 각 사기죄에 대해)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항 [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08. 12. 30. 선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사기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1. 6. 2.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판시 2014. 4, 3. 선고 2011. 3. 18.자 공갈죄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의 각 사기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2. 5. 23.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2012. 10. 17.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판시 2014. 4. 3. 선고 2012. 1. 19.자 공갈죄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 8 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4. 4. 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9 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6. 7. 19. 선고 존속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각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바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에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9 각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그 죄책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합계약 2,700,000원 가량으로 피해가 크지는 않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데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