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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허위 매물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가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법원경매센터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올뉴투싼 차량을 1,500,000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위 올뉴투싼 차량을 1,500,000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그 올뉴투싼 차량은 결함이 있고 공매차량이라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36개월 동안 매월 1,000,000원씩 납부해야 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매매계약을 바꿀 수는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E 액티언 차량을 9,352,980원에 매매(부대비용 포함, 알선수수료는 0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올뉴투싼 차량을 1,500,000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액티언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2,688,000원으로 피고인들이 그 차액인 6,664,980원을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6,352,98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액티언 차량을 알선·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의견제출서) 1. 인터넷 사이트 캡처사진, 문자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차량인수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및 코트넷 사건검색결과(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13호,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고차 거래 편취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중고차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 실행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마지막 변론기일 직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법기관을 기망하려 하였고(피고인 B은 공모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범행을 부인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거짓으로 주장하였고, 증거조사 결과를 통해 사실이 밝혀져 중한 처벌이 우려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일 뿐임),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의 거짓 진술에 적극 동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심스럽다. 피고인 B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크라이나 국적 D를 시간당 10,000원을 주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6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부, C 내부 밀실 사진 1부,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6매, 불법취업외국인 자필진술서 사본 16매, 증제1호 외국인도우미 근무장부 사본 1매, 증제2호 일일매출현황 사본 1부, 증제3호 일마감현황 사본 1매, 증제5호, 외국인근무수칙 사본 1매, 증제4호 번역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한 외국인 수와 고용기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적발 이후 영업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이하 C)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처리 및 자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 C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자금 중 16,146,140원을 D에서 대납한 미입주세대에 대한 수도·전기료를 정산하는 것처럼 E의 계좌(예금주: F, G은행 H)로 이체한 후 같은 달 11. 16.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하자보수 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실제 대표인 I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시경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요청(전기수도요금정산요청), 사실확인요청(전기수도요금입금요청사실여부), 부당지급된수도전기세반환및책무성요구에대한회신(D) 1. 거래내역확인증(16,146,140원이 이체), 거래내역서(E F G은행계좌)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돈을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입주자대표회의가 D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또는 D이 정산을 포기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는 정산금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지급 및 사용에 관하여 D의 직원 J과 사이에 협의된 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72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다른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울산 울주군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닭약 11,000수를 사육하면서,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기물 처리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약 50여개의 부산 소재 음식점으로부터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총 326톤(2.3톤/일)을 수거하여 가지고 와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사료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물 등에게 인체 또는 닭 등 가금류에게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인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C에서, 50여 개의 부산 소재 음식점으로부터 배출된 남은 음식물 총 991톤(2.3톤/일)을 수거하여 가지고 와 별도의 가공·제조 공정 없이 그대로 닭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닭 등 가금류에게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인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였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인 닭 사육시설로써 면적 200m² 이상 3,000m² 미만의 배출시설이나 방목 사육시설로써 닭 1,500마리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C에서 비닐하우스 8동, 총 면적 1,734m²(약 524평) 규모의 닭 사육시설과, 7,659m²(약 2,317평) 규모의 방목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닭 11,000마리를 사육해오면서도 관할기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음식폐기물 재활용 미신고의 점), 사료관리법 제33조 제2호, 제14조 제2항(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위 피고인들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기로 하였다. 가.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9. 27.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E, F호 및 같은 시 G, H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제공한 모바일 게이트웨이, 에그, 노트북을 설치하고 별지 일람표 1에 기재된 이른바 '대포' 유심 119개를 전달받은 후 그 중 16개(일람표 1 순번 1~16)를 위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9. 9. 27.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E, F호 및 같은 시 G, H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제공한 모바일 게이트웨이, 에그, 노트북을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9. 9. 일자불상경 유심판매조직원인 일명 'I'으로부터 유심 모집 및 유심 전달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19. 9. 하순경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주변에 유심 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리고 유심을 배달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유심을 가져다주면 형님(I)이 돈을 준다. 네 승용차로 같이 움직이면서 전달하면 네게도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응하여 몇몇 지인의 신분증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는 한편, 유심 배달 일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9. 30. 14:00경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시흥시 J에 있는 K공고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이 위 I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심판매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인 유심 15개(별지 일람표 2)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30경 경기 시흥시 G, H호 앞으로 함께 위 승용차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위 H호 우편함에 넣어 A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I 등 유심판매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피고인 C,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외국인으로 본 건 범행의 결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이종 범행의 복역 중 가석방으로 출소된 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본 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 16:4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빨리 나와 새끼야! 너오 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소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4. 12. 24.경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D회사로부터 18,000,000원, E회사로부터 5,000,000원, F회사로부터 10,000,000원, G회사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00,80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거래 대금을 가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은 후 위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거래를 조작하여 부가가치세 4,3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를 조작하여 법인세 합계 359,903,68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80,080,5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사보고서(보완 고발서 등 첨부 보고)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2)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8번 기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3)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4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2)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8번 기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3)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4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벌금 1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2·6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6번 각 벌금 2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8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7·8·9번 각 벌금 3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번 벌금 5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번 각 벌금 1,0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5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5번 각 벌금 3,0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0·11번 벌금액 합계 : 1억 2,70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제3유형),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8회 ·장기간(5개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합계 약 18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결과로 부가가치세·법인세 합계 총 약 5억 4,0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기에 범행 기간·횟수·액수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음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 및 부가세 등 합계 약 15억 8천만 원 중 약 15억 2천만 원을 납부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71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140,000주를 발행한 자본금 14억 원의 법인으로, 서울 D역에 있는 종합 상업시설인 D역사에 대한 개발 분양권이 있는 E 주식회사의 67.2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F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발행 주식 140,000주 중 80,000주는 G이, 60,000주는 주식회사 H이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 B의 주주가 될 수 없으며 E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I과 함께 주식회사 B의 주주 및 대표이사인 F의 승낙 없이 법원에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인 E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2016. 3.경 I이 마치 주식회사 B의 주식 중 8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I이 A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 80,0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로 '주식/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J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출자자 성명란에 'A', 변동사항 양수란에 '80,000', 다시 주주·출자자 성명란에 'I', 변동사항 기타(합병)란에 '80,000', 양도란에 '80,000', 대표자란에 '주식회사 B 대표자 :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나.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J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법인명에 '주식회사 B', 대표자 성명란에 'A', 주식양도자 성명란에 'I', 양도일란에 '2016. 3.', 취득일란에 '2016. 3.', 주식수란에 '80,000'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2016비합26 E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58) 1. 고소장(순번 90) 중 주식/채권양수도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4조 제1항(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련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소송 결과를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농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황금로 407에 있는 하갈4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2:52경부터 다음 날 04:07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에 담긴 물을 뿌리고, 그곳 벽면에 붙어 있는 연예인 사인 종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 머리부분의 타박상, 좌측 아래팔부위의 타박상·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잔, 연예인 사인 종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녹화 영상 CD,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죄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결과 유죄: 5명 무죄: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심원의 양형의견 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4명 나.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2명 다.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1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게에서 머물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도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피해자 역시 이 사건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판결금액 약 430만 원 가량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되, 유예할 벌금형의 액수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해 배심원들의 의견과 달리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수저통,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마구잡이로 집어던진 위 물건들이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특수상해죄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1:00경 서울 강북구 B 4층 C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이 사건 고시원에서 나와 따로 주거를 정한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9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03:00경 시흥시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 아래를 가열하여 필로폰에서 나오는 연기를 그 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4.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8. 1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불법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불법체류기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렉카기사로 B K5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이천시 C, 'D' 인근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이천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2. 21.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0. 체류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1.까지 경북 칠곡군 등에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20. 02. 26.', 발급기관란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위쳇대화내역, 각 사진, 이체내역, 위조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신원정보, 출입국현황, 여권사본,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전문 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페이스북 등을 통한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이 길지 않고 대한민국 입국 후 처벌받은 내용이 없는 점, 강제추방될 예정인 점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B(주)는 '경남 산청군 C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사로서 2018. 10. 4.경 산청군수로부터 '경남 산청군 C(23,353m²) 중 20,509m²에 단독주택 25가구 건립을 위한 필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전용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감독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주택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개발행위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지조성사업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11월 초순경 개발행위 변경허가, 산지전용 변경허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면적 외 부분인 경남 산청군 C 1,418m² 상당을 깊이 1m 이상 절토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지조성사업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11월 초순경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E 694m² 상당을 깊이 1m 이상 성토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위 대지조성사업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F 전 62m² 상당을 깊이 1m 이상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알림 공문, 사업계획 승인서, 착공신고서, 건설업등록증,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부, 설계도면, 구적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호, 제15조 제4항(변경승인 없이 사업시행을 한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죄사실 내의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개발한 토지의 범위 및 그 경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에 있는 청바지 워싱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위 장소에 청바지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7. 5. 16.부터 2019. 4. 3.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대표 A)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각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2019. 3. 20.부터 2019. 4. 3.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C 대표 B)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각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용확인서 사본, 외국인 취업진술서 및 체류기록 출력물 1. 임금지급카드, 여권 사본, 급여명세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1.경 광주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9,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G 관련기록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H(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진정한 거래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은 1,000만 원 상당의 가설 자재 발주를 I에 한 사실, I이 주문받은 것을 B이 I에 갈음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피고인 B이 I에서 H로부터 주문받은 자재를 사실상 직접 H에 공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B이 H에 대하여 자재를 ‘공급’한 것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국가에 약 3,300만 원(H에 대한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합계액 329,600,000원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결손이 발생하였다. 다만, H에 대한 공급가액은 그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