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C(91세)이 술에 취하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사가 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머니가 자살을 한 사실도 있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제주시 D주택 다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여 오던 중 2007. 8.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옷을 벗고 집을 나가 돌아다니는 등 치매증상이 심해지자 현관 출입문을 안에서는 열지 못하도록 교체하여 피해자가 집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잠그고 출근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23.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집안을 어지럽혀 놓은 채 '가슴이 아프다, 약을 사오라'는 등 소리를 지르자 평소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23. 20:0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1. 119신고접수자료 및 구급일지, 피의자 범죄심리분석(A 존속살해 피의사건), 심리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 및 사진(현장 및 사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인바,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자연사나 돌연사 혹은 자살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이외의 외부에서 침입한 타인에 의한 살해 가능성 유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추단되어야만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존속살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해자의 자연사나 돌연사 혹은 자살 가능성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목젖 바로 옆부분인 갑상연골에 출혈흔이 있는데, 이와 같은 출혈흔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부에 어떤 외력(압박)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안면부의 울혈(목에 압박이 들어왔을 때 동맥을 통해서 피가 올라가지만 정맥을 차단해버려 피가 내려오지 못해 피가 몰려 얼굴이 빨갛게 되는 현상)과 결막 및 인후부의 일혈점(결막에 소정맥들이 터져 생긴 점상출혈) 등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에 수반되는 시체현상인 점, 피해자의 두개 내부에서 관찰된 뇌출혈은 이미 약 4주 정도 경과된 양상이고, 그 출혈의 양도 경막에 살짝 붙어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우 압박의 형태가 국소적으로 갑상연골의 양쪽 측면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압박흔은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경우 가해자의 엄지와 검지에 의해 흔히 형성되는 흔적으로서 피해자는 손으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끈으로 졸린 듯한 3cm의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출혈흔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91세의 고령이어서 목이 졸릴 당시 거의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저항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경부에 큰 힘을 가하지 않아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갑상연골 주위에 출혈은 있는데 골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골절이 액사의 진단에 반드시 필요한 진단은 아닌 점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켜 자연사 혹은 돌연사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압박하여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외의 외부인에 의한 살해가능성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존속살인 피의자 A 관련 사진 등 첨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외부에서의 침입흔적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베란다에 서쪽 방향으로 된 창문 2개(집 밖에서의 높이 1m 80cm)가 있었는데 여름이어서 창문이 모두 열려있기는 하였으나, 한쪽 창문에는 베란다 밖에 화분이 있었기 때문에 출입하려면 식물이 꺾이는 등의 흔적이나 족흔이 남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고, 다른 한쪽 창문에는 알루미늄 샤시가 있었고 그 곳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 샤시나 창틀의 먼지 위에 손자국 등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베란다 외부에 버려진 소파가 있었으나, 그 소파에도 발로 밟은 족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베란다 안쪽 타일이나 방안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방은 청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82면), 아무런 족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7. 8. 23. 퇴근하여 집에 온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누가 들어왔거나 문이 열린 흔적은 없었고, 유리창문도 시정된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5, 84, 110, 111, 117, 299, 371면 등)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외부에서 침입한 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최초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는 "일을 갔다가 와보니 피해자가 저렇게 되었다(사망하였다). 아침에 집에 와보니, 사망한 것 같아 신고했다."고 이야기 하였는데(증거기록 146, 149, 412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2007. 8. 23. 20:30경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창문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가슴이 아프다며 약을 사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치매 증상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무시한 채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어 청소를 한 후 21:00경 샤워를 하였으며, 소주 2컵을 마시고 22:00경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일어나 출근할 준비를 하고 07:00경 피해자가 일어났는지 확인하였는데 움직이지 않아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퇴근한 후 들어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길래 짜증이 나서 방으로 들어와 소주 2컵을 마시고 바로 잠이 들었고, 현관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잠금장치를 바꿔달았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할 수는 없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2007. 8. 23. 퇴근을 한 후 청소를 하거나 샤워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시각인 2007. 8. 23. 20:0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의 자신의 행적을 진술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자연사나 돌연사 혹은 자살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이외의 외부에서 침입한 타인에 의한 살해 가능성 유무에 대하여 모두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었고 피고인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추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일 정도 전부터 피해자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증거기록 112, 369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집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어느 순간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대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69세의 고령으로서 노동일을 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홀로 피해자를 부양하여 오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사망 당시 91세로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머리에 뇌출혈도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