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63

범죄사실 2014고합46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20. 1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16세)에게 "걸레 년, 창녀 년,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5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9. 23:00경 위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14세)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차고 목을 조르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6세)에게 피고인이 먹던 컵라면을 집어 던진 일로 피해자 G와 시비 중, 피해자 G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당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 G를 강제추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던 기간에,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를 재차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 16세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은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