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5:20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병천회전교차로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오른팔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했다고 거짓말한 후 임의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고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현장을 떠났고, 사고 당일 전화통화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0:28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3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리폰4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5년, 2006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12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도 6년 이상이었던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7. 01: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 D주점 4 번방 안에서 피해자 E(남, 39세)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B와 포옹하며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물을 끼얹고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와 다툼에 화를 참지 못하여 미처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F(여, 3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의해 벽에 밀려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01: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 D주점 4번 방 안에서 피해자 B(여, 36세)가 피고인이 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베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에 깊은 열상(약 3cm)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진주시 C에 있는 D 치과의원에서, E의 인력사무실에서 E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후, E 명의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D 치과의원에게 공단부담금(보험급여) 10,8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치과의원에게 5회에 걸쳐 합계 48,2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D 치과의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참고인 E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2. 17:15경 부산 해운대구 HI에 있는 HJ 앞 도로에서, 피고인 DZ은 HK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C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HL 운전의 HM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HL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CI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Z은 130만 원, 피고인 E은 140만 원, 피고인 CY은 14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수리비 190 만 원을 정비소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보험회사 제출 사고접수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 및 취득한 이익, 각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의류 제조가공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영지원본부 자금부에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6. 3. 28.부터 2023. 3. 28.까지 산업은행과 최대 1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기업대출 약정을 맺은 것을 기회로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이용해 위 기업대출 약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대출한 후 2022. 5. 20.경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4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가상화폐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회사 명의 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으나,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피고인의 자수서 제출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후 피고인과 변제 관련 협의를 하는 중에 이루어진 것인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무려 4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5차례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후 개인계좌로 빼돌린 다음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수법,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현재 피해회사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약 16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약 27억 7,000만 원을 피해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감나무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실작물 재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감 수확 업무를 한 C의 임금 76만 원 및 2021. 11. 5.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감 수확 업무를 한 D의 임금 100만 원 합계 17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지급각서, D, C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년 9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2005년경, 2014년경, 2016년경, 2021년경, 2021년경 각 약식명령)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불 임금 액수가 고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약 2년 간 연인으로 교제를 하다가 2022. 1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8. 03: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통화목록 등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폰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2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4, 5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2000년경, 2016년경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21세)와 일면식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5: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전 영상플랫폼 유튜브에 댓글을 올려놓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적힌 것을 보고 타인에게 유출된 것이 아닌지 알려 주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문자 폭탄이 오고 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이거 님 맞아요?ㅋㅋ”라고 질문하자 화가 나 “아니 시발창년아, 아니라고 병신 애미 개뒤진 양아치 걸레 개보지 창년아, 병신 같은 창년아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처사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 2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의 소유로서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용산구 F 소재 임야 1,917m² 중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위 임야 중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3. 3. 25.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에서 I에게 위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4억 5,000만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9. 위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위 I 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명의신탁서(증거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06:40경 <자동차번호>호 일렉시티 버스를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직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G80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버스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의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입건전 조사),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G80 차량 속도 감정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버스를 운전한 경력자로서 교차로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인 신호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선진입한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05:29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1. 9. 음주운전 등을 하여 2016. 1. 28.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시동을 켠 채 그대로 잠이 드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당한 교통방해 또는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려 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고, 운전 거리도 30m로 비교적 길지 않았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포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2:1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가로서, 피해자 B(48세,여)와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약 1개월 가량 만났던 관계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6. 12. 14:36경 서울 종로구 C건물 3층 갤러리 안에서, 피해자가 2018. 6. 13.부터 ~ 2018. 6. 26.까지 위 건물에서 '초대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농락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0,000원을 돌려받을 생각에 그곳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야 B"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와 안정가료를 요하는 '안면마비, 긴장형 두통,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5분 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와 화가 D의 '콜라보 초대전'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견서, 초대전 계약서, 각 초대전 팜플랫, 각 진단서 1. CCTV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1: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경 동종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79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7. 04:43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실제로는 조직폭력배들끼리의 싸움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한 후 "조폭 10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 빨리 출동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10명으로 하여금 위 'D 모텔' 앞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범죄예방, 범죄수사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허위 112 신고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위하여 김해 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20경 위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던지며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도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다, 잡아넣으라면 잡아넣어라, 내가 너거들 죽인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F 순찰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위 순찰차로 다가가 순찰차 바퀴 부분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은 다음 마치 위 순찰차의 운행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다리가 다친 것처럼 행동하며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씨발놈들 너거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래 잡아 넣어라. 명 안난다"라고 소리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지구대 바닥에 던져 폭발하도록 하고, 지구대 바닥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5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6. 03:10경 인천 서구 B 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자가 사는 위 빌라 2층 창문 밑에 정차한 다음 위 스타렉스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위 빌라 2층 창문을 절반 가량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 1층 주차장까지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계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6.경 인천 서구 D, 109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광고 문자를 발송하거나 타인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해커가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침해·누설한 개인정보(파일 제목: 11w9프로나백만개, 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메일주소, 아이디, 집 주소, 휴대폰번호) 1,047,598건을 그것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4.부터 2013. 5. 26.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중국 청도시 청양군 E아파트 1단원 901호 또는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자, 성 불상 F, G로부터 불상의 해커가 불상의 정보통신망을 해킹하여 침해·누설한 타인의 개인정보 10,420,489건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디비파일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826,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265,6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대장 1. -내용증명, 퇴직소득원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소장 등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 및 대마 약 0.2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7.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9. 18:15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 주차된 G 벤츠 승용차 안 및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 필로폰 약 1.02g을 보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5.50g 및 대마초 종자 약 26.3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2002.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2:5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여러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죽이 뿐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왼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렀으나, E가 이를 피하자, 재차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을 한 사람이다. 1. 국고보조금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산농가에 자부담 20%(본인 부담금), 보조금 30%(무상지원), 저리융자금 50%(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등의 자금으로 각 광역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광역시·도는 시·군으로부터 대상자로 보고된 축산 농가를 심사해서 국고보조금 지급 축산 농가를 선정한 후, 각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문경시 당교로 225에 있는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D의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하는 총 사업비 560,000,000원(보조금 167,067,000원, 융자금 278,460,000원, 자부담 114,473,000원)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6. 21. 경상북도로부터 총 사업비 515,930,000원(보조금 151,200,000원, 융자금 263,930,000원, 자부담 100,800,000원)으로 하는 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추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추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1. 12. 19. 경상북도의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가 515,930,000원에서 504,000,000원(보조금 151,200,000원, 융자금 252,000,000원, 자부담 100,800,000원)으로 변경되자, 축사 리모델링 공사업체인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F와 D의 축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세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문경시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문경시청 공무원인 G에게 D 축사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비용은 436,000,000원이나, 총 공사비 50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D 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 세부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2012. 6. 13.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G에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완료보고서와 정산서, 허위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위 G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2. 7. 12.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51,200,000원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5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융자금 사기[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축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문경시청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사업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2. 6. 14.경 문경시 흥덕동 223-3에 있는 문경축산업협동조합에 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대출마감일 연장사업) 추진실적 및 융자금배정통보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 문경축산업협동조합에서, 252,000,000원에 대한 영농자금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문경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문경축산업협동조합 계좌(J)로 19,200,000원을,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32,800,000원을 송금받아 융자금 명목으로 합계 25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문경시청 유통축산과 K 전화진술 등) 1. 내사보고(D에 대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관련서류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경축산업협동조합 직원 L 전화진술 및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문경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던 보조금보다 초과하여 받은 2,040만 원을 공탁하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던 융자금보다 초과하여 받은 3,400만 원을 반납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모두 회복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