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2015고합19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 D(26세)의 공주중학교 선배로서 평소 피고인을 선배로서 대접해 주지 않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공주지역 후배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4. 14. 18:30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식당 및 부근 노래방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피고인의 후배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과장된 생각을 하게 된 나머지, 이를 복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15. 00:30경 접이식 칼(손잡이 11cm, 칼날 길이 10cm)을 가지고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노래클럽을 찾아가 부근에서 후배인 I에게 전화하여 '너와 C, 니 주위에 있는 친구들 다 죽여버리겠다. 니가 시체를 치워라.'고 말한 뒤, 위 H노래클럽으로 들어간 다음, 손님이 온 줄 알고 맞이하러 나간 위 노래클럽 종업원 J의 배에 칼을 들이대며 'D 이 새끼 어디 있어, D.'이라고 소리치고, J이 겁을 먹고 1번 방을 가리키자 '이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방에서 피해자 C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C을 죽여야지, 씨발새끼야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C의 왼쪽 목 부위를 약 10cm가량 베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이 이를 보고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칼을 휘둘러 뿌리치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손가락과 손바닥을 벤 다음,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러 왼쪽 목 부위를 베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뒤 얼굴을 향해 칼을 겨누며 위협하여 피해자 D을 피해자 C 옆에 앉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목의 상처를 지혈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시 다가가 칼로 왼쪽 귀위 머리부분에서 왼쪽 눈 위 이마부위까지 약 16cm가량을 베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팔을 들어 이를 막던 피해자 C의 왼손 손목부위를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의 손을 잡고 방 밖으로 끌어내며 저항하는 D과 위 노래클럽 카운터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C이 피를 흘리며 기어 나와 '살려달라.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이에 피해자 D이 119신고를 위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카운터 앞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직도 안 죽었네.'라며 복부를 칼로 깊숙이 찔렀고, 이후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저항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진압하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좌측 안면신경손상,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부 열상, 우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9 피고인은 2013. 8.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 방에서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K(가명)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D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요약서 1.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담당의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과 목격자 J 입회하에 현장 검증), 수사보고(공주경찰서 유치장 근무 경위 L 진술 청취), 수사보고(M 진술 청취), 수사보고(의사 N 진술청취) 2015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진(피해자 상반신 나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수사보고(5. 5. F 전문점 신용카드 결제내역, 술을 마신 자리 및 P노래방 사실확인서 편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M 진술 청취)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3년 4월~10년 8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살인미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살인미수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몰수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D, K(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손해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생사를 확인하며 피해자 C을 계속하여 칼로 찌르는 등의 행태까지 보였다. 피해자 C은 그 과정에서 목, 안면부, 복부 등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부분에까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K(가명)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하여 피해자 K(가명)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 죄질, 범행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