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292 사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신종윤, 강석원 판결선고 2019.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B 2016. 4. 12. 증서 2016년 제1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2017. 8.31. 15,000,000원, 2017. 12. 21. 35,000,000원을 각 피해자 C으로부터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채권이 그대로 잔존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금 5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9,143,835원, 집행비용 31,000원 합계 69,174,835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358), 금전소비대착계약 공정증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1,500만 원, 2017. 12. 21. 3,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 2017. 8. 31. 1,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합계 2,500만 원(= 2016. 4. 26.자 대여금 1,500만 원, 2016. 10. 24.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고, 2017. 12. 21.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O E 재개발조합과 관련한 설계용역업무에서 제외되고 주식회사 F가 설계업체로 낙찰됨에 따라 받은 보상조의 돈이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B 2016. 4. 12. 증서 2016년 제1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및 5,000만 원 대여 경위 등 (가) 피해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고, E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회대행업무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4.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E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총회대행업체로 선정되는데 필요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와 주식회사 D의 촉탁으로 2016. 4. 12,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이 2016. 4. 12.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6. 8. 10.,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여 (가) G아파트 관련 1,500만 원 1)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G아파트의 정비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 I을 알게 되었는데, 위 아파트의 총회 대행권을 따낼 목적으로 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1,500만 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에게 위 돈 1,500만 원에다가 자신의 돈 1,5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주식회사 H 대표 I은 2016. 4. 26. '채권자 C', '변제기 2016. 6. 27.', '차용금 3,000만 원', '이자 은행금리'로 기재한 차용증(증거기록 100쪽)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4) 피해자는 2017. 6. 27.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H에게 대여한 3,000만 원 및 지연이자 등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이 대리로 금원을 수령해도 좋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에 대한 위 대여금을 대여해주었으므로, 주식회사 H가 피고인에게 모든 금원을 변제할 시 피해자는 변제받은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다. 5) 주식회사 H의 대표인 I은 2017. 8. 17. 13:05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J 재개발사업 관련 1,000만 원 한편, 피해자 C은 J 개개발조합의 조합장 후보자 홍보용역업체로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경비명목으로 2016. 10. 24.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 등 (가) 피해자는 2017. 8. 17. 위 의 (가),5)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서 같은 날 14:51경 피고인에게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14:20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1,5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8:09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12. 21.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12. 22.경에는 재차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1,500만 원, 2017. 12. 21. 3,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8. 31. 지급받은 1,500만 원과 2017. 12. 21. 지급받은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합한 2,500만 원은 이 사건 1,500만 원, 1,000만 원 1 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고, 2017. 12. 21.자 3,500만 원 중 남은 2,500만 원은 자신이 E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업무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후에 다른 업체가 설계용역 업무를 맡게 된데 따른 보상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8. 17. 750만 원, 2017. 12. 22. 2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밝혀지자, 이 법정에 와서 2017. 8. 31.자 1,500만 원과 2017. 8. 17.자 750만 원, 2017. 12. 22.자 250만 원은 이 사건 1,5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고, 2017. 12. 21.자 3,500만 원은 위 E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7. 8. 17.자 750만 원에 대해 보면, 피해자가 2017. 8. 17. 주식회사 H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받은 돈의 절반을 송금한 것인 점,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대화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H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1,500만 원에 대해서 각 750만 원씩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8. 17.자 750만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1,5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지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7. 12. 22.자 250만 원 또한 피해자가 2017. 12. 22. 250만 원을 보낸 이후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교부 해주었으니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으면 되고, 이를 지급받으면 그 중 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니 이 사건 1,000만 원 중 7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바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이 '그래서 J은 K한테 받으라는거야?'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피해자가 'J 1,0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뺀 250만 원을 보낸 거다. 750만 원은 너가 정리해야 하는 거 맞지 않아?'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2017. 12. 22. 250만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1,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지정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7. 8. 31.자 1,5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81쪽, 189쪽), 피고인이 2017. 8. 31. 우선 1,500만 원 지급하기로 한 거 지급하라고 하면서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한 문자를 실제로 보낸 바 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인 점, 2017. 8. 31. 기준으로 이 사건 1,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한 상태였고, 이 사건 1,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위 항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대화내용을 볼 때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함을 전제로 이를 정산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오고간 것으로 보아 2017. 8. 31.자 1,500만 원은 이 사건 1,500만 원 및 1,000만 원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변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2017. 6. 27.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을 보면, 이때 당시 J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비용만 투자하고 용역비를 회수하지 못한 데 대해 K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변제에 앞서 K과 사실상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인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사 피해자가 2017. 8. 31.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변제충당될 채무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1,500만 원, 1,000만 원의 변제보다는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변제이익이 더 커서 법정변제충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에 변제충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2017. 8. 31.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7. 12. 21. 피고인에게 송금한 3,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E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업무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후에 다른 업체가 설계용역업무를 맡게 된데 따른 보상조로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기한 보상금이라고 언급한 적 없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해 피해자 측에 확인한 바 없다는 것이고, 그 액수조차 특정된 바 없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83, 184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설계용역업무를 못 하게 된데 대해 업무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므로 위 보상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2. 4.자 녹취록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계용역업무를 맡게 된 F에 이야기해서 피고인 또한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2017. 12. 21. 3,500만 원을 송금한 그 다음날인 2017. 12. 22. 피고인에게 추가로 이 사건 1,0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250만 원을 보내고 나서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4개월간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대여한 데 대한 보상조로 3,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해자 또한 J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비용만 투자하고 용역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상금조로 위 돈을 지급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2017. 12. 21. 피고인에게 송금한 3,500만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변제로 2017. 8. 31. 1,500만 원, 2017. 12. 21.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아무런 돈을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원금 5,000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을 속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행사한 점은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추심하여 간 돈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더 이상 추심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