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과 E은 백반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게시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 A과 E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역할을, 피고인 C, B, D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구매자들과 마약의 종류, 거래시간 및 장소, 가격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에게 거래시간 및 장소를 지시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E은 일회용주사기, 백반가루 등 물품을 준비하고 마약류를 거래하는 역할을, H은 경찰에 단속될 경우 E의 도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7. 6. 8.경 인천 남동구 I건물 A동 72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J' 게시판에K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L 메신저 아이디 'M'를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5의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광고일람표 첨부), 마약류 광고일람표 1부, 대검찰청 마약류관리시스템 삭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광고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E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56 내지 135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18.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4. 28.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A, B,C, D, C, H과 공모하여 2017. 6. 26. 16:47경 인천 남동구 I건물 A동 72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J' 게시판에 접속한 뒤N라는 제목으로딱 일주일만 사장님들께 오픈하겠습니다. 2017. 6. 26. ~ 2017. 9. 3.까지, L "O"입니다.라는 내용의 마약류 광고를 게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는 것이다. 3)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과 B,C, D, C, H이 인터넷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불특정 구매희망자들에게 백반 등을 마치 마약류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모의한대로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인터넷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는 것이고, 범행의 장소가 동일하며, 범행의일시도 근접하고, 각 광고의 제목과 내용도 유사하며, 각 광고는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범행방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죄사실은 범행일시나 장소, 범행방법, 피해법익 등이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인 종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존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일인 2018. 4. 20.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 내지 194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17. 9. 5. 인천 남동구 I건물 A동 72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R' 자유게시판에S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L 아이디 'T'를 올리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 내지 194의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1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사기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13. 확정되었다. 2) 위 약식명령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10. 2. ㈜U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을 판매할 것인 양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인 터넷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는 것이고, 범행의 일시도 근접하며, 각 광고의 내용도 동일 또는 유사하고, 각 광고는 인터넷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범행방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죄사실은 범행일시나 장소, 범행방법, 피해법익 등이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인 종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존 약식명령의 발령일인 2018. 1. 4.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