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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지갑을 분실했다. 네가 대신 결제를 해 주면 2013. 4.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차한 카메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월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메라 임대료를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메라 임대료 5,06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65,721,450원을 편취하였다. 2. 핸드백, 시계 편취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샤넬백, 에르메스시계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금장체인으로 교환해 주거나 부품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동 1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샤넬백의 은장체인을 금장체인으로 교체하고, 에르메스시계 폴리싱해 주고, 샤넬시계의 부품을 교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200,000원 상당의 샤넬백과 에르메스시계를 교부받고, 2013. 5. 22. 경시가 9,800,000원 상당의 샤넬시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7번, 제11번, 제12번, 제13번, 제14번, 제15번, 제17번, 제18번, 제19번) 1. 리볼빙청구내역조회(순번 제3번), 금융거래내역서(순번 제4번), 문자내역(순번 제5번), 피해품 사진(순번 제8번),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제9번, 제10번), 대부전당계약서(순번 제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 및 물건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5.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시범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공원로40번길 42에 있는 우성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우성종합상가 앞 도로를 시범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우성프라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피해배상됨, 벌금 초과 전력은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4. 0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삼화지구 LH 3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우당도서관 입구 부근 도로까지 2㎞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05: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길이 80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에는 아직 성년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현곤(공판)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이정표 앞 도로를 화양면 백야도 쪽에서 나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절 pilon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판사 강효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세종시 월산공단로 보롬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5. 10. 04:26경 경인고속도로 상행기점 7.4km 지점 도로에서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6톤 초과된 11.6톤, 제3축에 1.7톤 초과된 11.7톤인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2010. 9.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미용학원'에서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모집, 수강료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 11. 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8층에 있는 위 학원 사무실에서, 수강생 E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 등으로부터 수강료 및 행사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05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업무위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79 에 있는 지산사거리 앞 도로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동막마을 쪽으로 시속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1:06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처 D과 그녀의 친구 E가 싸우는 것을 말리고 있었다. 이때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외 1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같은 날 01:13경 G을 가로막고 "니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G의 넥타이와 좌측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08:52경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B 전동차 5-2객실 안에서, 승객들로 가득 차 혼잡한 가운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약 4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반복하여 들이대었다가 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회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할머니 B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 67세)은 피고인의 둘째 고모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 15:35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210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나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부엌 수납장에 들어있던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 22Cm, 총길이 34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눈 후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5. 1.경 인천 남동구 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주식회사 H에서 시행 중인 인천 남구 I 건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주식회사 H 명의로 도급계약('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작성)을 체결하고 그 공사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 만원권 수표 2장인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5. 10.경 피고인 A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I 대표와 인적 관계가 있는 것인양 행세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가 공사 관련 도면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도면이 수정 중에 있어 향후 총 공사대금은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세에 장단을 맞추는 식으로 행동하면서 본건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계약서의 "계약보증금"란에 "일금사천만원정 (W 40,000,000)"이라고 적어 넣고, “도급인"란의 "대표이사 K"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대표이사 K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공사계약보증금 명목의 금 2,000만원 (1,000 만원 수표 2장)을 수령하고, 향후 나머지 추가 2,000 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영수증 2장(2,000 만원 수령확인 및 향후 총 4,000만 원 수령을 위한 영수증으로 "영수인"은 "주식회사 H"로 “수령인”은 피고인 "B" 명의를 입력)을 컴퓨터로 작성 출력하여 "영수인"란에는 주식회사 H 법인도장을, “수령인” 란에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로부터 본건 인테리어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고, 나아가 본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이미 2008. 3. 13.경 주식회사 H의 임원인 L가 다른 공사업자(M)에게 하도급을 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재차 도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본건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총 4,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사본(2장),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2,000만 원 B 작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주식회사 H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인천지방법원 2010 고단1260 사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보롱카고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신대석성로116에 있는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북이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어죽국수 방면으로 좌회전할 예정이었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붉은 혈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북이삼거리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위 라보롱카고 화물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중 동승자가 크게 다친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승자의 잘못도 없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4:0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상대로 폭행사건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개새끼야,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폭행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 소재 일명 비상 활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수원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 교환정비 등 수리비 합계 2,3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차 사고) 1. 진단서, 견적서(수사기록 146, 147쪽) 1. 사고현장 사진(1차 사고), 수리 전 피의차량 사진, 수리 후 보관해 놓은 피의차량 깨진 앞 범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말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E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매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0. 3. 29.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채무 4,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H에게 임의로 위 차를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 색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지불각서'라는 제목 아래, '차용인 : E, 주민번호 : I, 주소 : 경기도 화성시 J아파트 1402동 201호, 차용인 E 본인은 F차량을 담보로 해서 일금 사천만 원정(₩40,000,000)을 차용합니다. 그리고 차용금액을 2010년 4월 13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약속을 이행 못할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F차량을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0년 03월29일 차용인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9.경 위 1항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용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차량 할부대금 중 2,7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5. 10.부터 매월 20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6:46경 부산 동래구 D 1층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처가 자신의 도벽 및 주벽 등의 이유로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신자살하겠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 15여명이 위 주택 주변에 임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가출한 처와 연락을 하게 해 달라, 만약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4L 들이 휘발유 통을 수회에 걸쳐 자신의 몸에 들이 붓고 거꾸로 통을 들어 피고인의 몸과 안방, 작은 방에 약 3L 가량의 휘발유가 살포된 가운데 라이터를 수회 켜고 끄기를 반복하여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 접수 내용 등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1)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붓고, 라이터를 수회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명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전에 112에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방화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 2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삶은 족발이 든 바구니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놀라서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가볍다고만 볼 수 없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치료비 지급약속을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응급실 치료비 약 3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도 추가 치료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부담하게 된 약 130만 원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자 감정이 격화된 끝에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C동 102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202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8:45경 위 C건물 202호 현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40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왜 이렇게 쿵쾅 거리냐, 내가 전과 4범이고 교도소도 갔다 왔다, 그 전에는 동인천에서 깡패들과 싸운 적도 있는 전과범이다, 조용히 좀 살고 싶으니까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22:40경 인천 동구 C빌라 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빌라에 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0: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57, 요진타워 4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사무실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의 모친 장애등급을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고 요양보호사가 모친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사무실 출입문과 출입통제 시스템 단말기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978,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