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C 앞 도로를 동대구초등학교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암시장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보고 놀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80

범죄사실 2017고단6680 피고인은 2017. 1. 12.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25만 원으로 갚겠다.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로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 20만 원, 2017. 1. 14. 20만 원, 2017. 1. 15. 50만 원, 2017. 1. 16. 50만 원, 2017. 1. 17. 50만 원, 2017. 1. 18. 50만 원, 2017. 1. 19. 50만 원, 2017. 1. 21. 50만 원, 2017. 1. 23.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29 피고인은 2017. 2. 21. 0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108호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E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 소유로서 피해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권과 휴대폰,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 2017고단7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고소를 취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14:58경 울산광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중 구 국채보상로 648에 있는 우리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중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위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7. 10. 30.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왕복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GS 제일주유소 쪽으로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건너편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왼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위 사륜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수리비가 1,882,0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방법이 몹시 난폭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05:40경 부산지하철1호선 범일역(부산 동구 범일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4:5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몰래 그 치마 속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7. 28. 성폭력 전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3. 9. 5.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촬영된 부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39번지 과수원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로 3회나 처벌받았음에도(그 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0:30경부터 2017. 7. 1. 01: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사장 불러 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위 주 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2쪽)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1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줘라. 그러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사전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3. 경부터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신한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후 '대부업체들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한캐피탈에서 연금리 8. 8%로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새로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4. 4. 14:01경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6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628 소재 KEB하나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근처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남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500만 원을 모두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1 피고인은 2017. 9.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7만원을 보내주면 휴대폰(LG G6)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889,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456 피고인은 2017. 9. 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 까페에 "구찌 마틀라세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위 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3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의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골프클럽'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7. 10. 24. 14:08경 위 골프클럽 매점 건물 밖에서, 동영상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을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위 매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53세)의 엉덩이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3.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등을 받자, "신분증이 없다, 좆 같은 소리 하네, 대가리 큰 새끼, 니 만한 아들이 있다, 씨팔놈아 내가 전과 10범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위 순경 F와 경위 G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용 및 피의자 전산조회 자료 첨부)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일일조회내역,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사진 및 동영상첨부) 및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장면 촬영 CCTV 영상분석 보고) 및 분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의 병원비를 아들인 피해자가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원룸 전세금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병원비를 3개 월 동안 지불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재산을 탕진하는데 화가 나서 2018. 1. 25. 14:00경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도깨비 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18:40경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식칼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숨긴 채 서울 영등포구 D 빌라 3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가방에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위 손등 부위에 상처길이 약 3.5㎝, 깊이 약 2 내지 3mm 상당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8. 19: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점 2층 남자화장실에서 'E'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현금 50만 원에 구입하여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8. 20: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703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약 0.2g은 흰색 종이로 싸서, 약 0.02g, 0.06g은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20,000원 = 구입가 500,000원 × 소모량 0.22g / 구입량 0.5g)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1년-4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 투약 횟수,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을 주요 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704 잠실대교 밑 편도 4차로를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 및 펜더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704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9:16경 광명시 B 소재 C공인중개사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그 곳에 함께 있던 학생인 F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니미 씨발놈아, 니미 좆 꼴리는 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지하 1층 전체에 대해 임대를 하여 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D빌딩의 운영위원이며 번영회장이기 때문에 건물 지하층을 임대할 권한이 있고, 당신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금수령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H의 주도하에 자신은 이들이 시키는 대로 계약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피고인의 진술과 반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임대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 2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23:20경 군포시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 남탕에서 술에 취한채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자신의 이어폰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목욕탕 내 취침실 문을 발로 차고 옷장을 수회 여닫으며 큰소리로 욕하여 소란을 피워 목욕탕에서 수면을 취하는 손님을 깨우는 등 약 20여 분 가량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업무방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우유를 사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 D(60세)가 일행인 여성과 함께 그 입구를 막고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B의 C지사장으로서 은행업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1.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B에 투자를 하면 순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배당금 형식으로 나누어 주고, 원금이 보장되며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D으로부터 368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143,552,000원의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계좌 이용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 내지 제3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달한 금액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B에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B에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았을뿐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과 F가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내가 I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말만하면 느그들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3회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만약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K인디, 벌교식으로 확 뒤집어 경찰서를 폭파시켜볼까, 내가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아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J의 가슴과 배 부위를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2: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원문세고개삼거리 교차로를 문막 읍내에서 원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의 2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포터 IⅡ 냉동탑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좌측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탈구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맞은편 차선에 차량이 직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불법 유턴을 감행했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너무 중하다. 피해자 중 C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 점, 1992년 이전에 받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10:00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층 법정 밖복도 피해자 C과 D 등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똘아이 미친년과 어울려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 복도에서 피해자가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지나쳐 왔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C과 D의 진술은, 당시 법정 밖 복도 상황 및 사람들의 위치와 행동 등에 관하여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다. C의 법정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D의 경찰 진술도 피고인이 항상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다는 취지여서 구체성이 결여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 D의 경찰,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9:5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식료품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쌀 3kg 등 시가 합계 85,470원 상당의 식료품 16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현금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C슈퍼 내 CCTV 주요장면 캡처 및 설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네 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품들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궁암과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20:15경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세트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합계 6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2017년에만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음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방지 및 경각심제고가 요구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보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29. 23:40경 경산 F에 있는 'G노래방' 건물에서 피고인 B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H(20세)의 일행을 향해 침을 뱉어 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발로 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내가 제일 잘 친다, 밖에서 나랑 붙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들의 전적인 잘못으로 상황이 유발되었다. 피고인 B와 A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