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1.경 청주시 상당구 C 대 600m²와 D 대 82m², E 대 275m², F 대 1058m²(이상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G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H빌라 4개동(각 동 8세대, 총 32세대)을 공동으로 신축하되, I동을 피고인 A이 소유하고, J, K, L동을 피고인 B가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건축법상의 규제사항을 회피하고자 A의 지인인 M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빌라 I동 및 J동 총 16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M 앞으로 경료하기로 M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4. 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M 명의로 2017.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12.경 위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빌라 I동(H건물 N동)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8세대와, 위 빌라 J동(H건물 W동) X호 내지 Y호 8세대에 관하여 위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위 빌라 16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각 건물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쳐질 수 있는 점, M이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7회, 피고인 B는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09

범죄사실 1. 폐기물부적정 처리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0. 8.경까지 폐식용유를 수집·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포천시 B로 운반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 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0. 8.경까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에서, 주식회사 C 이천지점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2010년경 벌금 300만 원을, 2012년경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88

범죄사실1) 가. 피고인 A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23:22경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공동출입구에 피해자 F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선거공고문 30여장을 피고인 B과 함께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9. 16:20경, 30. 09:57경, 4. 2. 12:20경 단독으로 위 아파트 G동 공동출입구에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선거공고문을 반복해서 떼어 내었고, 2019. 4. 2. 23:22경에 104동 공동출입구에 부착해 놓은 선거공고문 30여장을 피고인 A과 함께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4. 07:21경 위 아파트 G동 공동출입구에 설치된 선거공고문을 떼어내고, 4. 7. 07:18경 같은 장소에 붙어 있던 선거공고문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리규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재한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로서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직접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10

범죄사실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수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년 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7-52 자유로 장항IC 인근 제2자유로 하단 도로부지 1,900m²에 대하여 도로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주변을 돌 등으로 축대를 쌓고 흙을 쌓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산동구청장의 고발장,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40

범죄사실 [전제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B은 2019. 6.경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폐기물을 확보한 후 그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D'에서 B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정상가격보다 약 40% 저렴하게 1m²당 25,000원 상당으로 폐기물 처리를 맡기기로 하고, 그 무렵 B에게 합계 300m²(약 138t) 상당의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11,3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위 폐기물을 광주 광산구 우산동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폐기물처리를 맡기면서 현금을 지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L 범죄사실 관련, 폐기물 양 및 금액 수정 관련)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5),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지 B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B에게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M'의 소개로 피고인이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M' 측 관계인은 B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이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막연히 B을 '고물상'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B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B을 '고물상'으로 인식하였다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한 뒤 나머지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피고인은 B에게 폐기물을 넘긴 후 그와 같은 확인 및 지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B에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맡겼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4. 1. 17:5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피신시키자 격분한 나머지 112에 전화를 걸어 "10분 내로 C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LPG 토치(증 제2호)에 휴대용 부탄가스(증 제3호)를 연결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목재계단에 놓아두어 불이 붙게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이 켜져 있던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을 올려놓아 그 불길이 위 이불을 통해 벽면 및 지붕을 타고 지붕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 가옥 1채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위 C의 부친인 E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F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경 피해자인 위 E의 집 앞에 이르러, 위 C이 집 안에 있다고 오인하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동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F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집 철제 대문을 세게 충격하여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현장 사진, 특수손괴 사건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0. 16. 법률 제1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처를 피신시키자 경찰에 전화하여 처를 데려 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는데,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방화범죄는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방화범죄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 장인의 집까지 찾아간 다음 위 집 대문을 차량으로 들이 받아 손괴하였는데,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방화범죄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장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과학과목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9. 2. 28. 명예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F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위 D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C이 2018. 10. 25.경 위 초등학교의 교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C에게 사과하였고, 2018년 위 초등학교 5학년 반의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던 피해자 E가 같은 반 학부모들로부터 피고인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지도 방법에 관한 불만 사항 등을 취합하여 위 초등학교로 찾아가 이를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명예퇴직한 후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직 생활의 마무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5. 14: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품어오다가 억울하고 분하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쌍년아, 니 딸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오면 안돼, 이 미친년아.", "니 딸 조심시켜.", "자식을 생각하면 나 같으면 얼른 사과를 했겠다."는 등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14: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품어오다가 억울하고 분하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안 받으면 F이 하고 상대할께. 병신 같은 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좀 해, 이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7. 10:00경 고양시 일산동부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제52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 1.항 및 위 2.항 기재 각 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여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11898호)에 관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 앉아 모습을 보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너희 아이들에게 황산을 뿌려 버리겠다. 둘째가 유치원생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04:0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 B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남, 50세)이 그곳으로 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자, 잠에서 깨어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고서도 이를 피고인이나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술을 사마시다가 위 수급비가 다 떨어지면 B의 집으로 와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는 문제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돈으로 술을 마셨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고, 새벽에 찾아와 술을 마시자고 한 것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니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고 위 안방을 나서는 피해자의 옷을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일어서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엎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나무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오늘 수급비가 나오는 날인데, 이 새끼가 일어나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발로 찼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부위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그곳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0. 04:0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남, 50세)이 그곳으로 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자, 잠에서 깨어 그곳에서 자고 있던 A,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고서도 이를 피고인이나 A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술을 사마시다가 위 수급비가 다 떨어지면 피고인의 집으로 와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는 문제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돈으로 술을 마셨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나고, 새벽에 찾아와 술을 마시자고 한 것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고 위 안방을 나서는 피해자의 옷을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일어서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엎어지게 하고,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나무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A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오늘 수급비가 나오는 날인데, 이 새끼가 일어나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발로 찼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부위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그곳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 1. 사체검안서, 수사보고(검안 의사 F 상대 사망 추정시간에 대하여) 1. 현장, 피해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 1. 사체검안서, 수사보고(검안 의사 F 상대 사망 추정시간에 대하여) 1. 현장,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9:55경 전남 완도군 소안면에 있는 소안도맛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소안농약사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 11. 8. 저녁경 <주소>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아내가 3년 전 집을 나갔다. 아내(피해자 D, 44세)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가서 아내를 잡아와야 하니 2일만 시간을 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달 9. 저녁경 <주소>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텔명> 건너편에 있는 <호텔명>에 입실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0. 06:30경부터 위 <고시텔명>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투싼 차량 내에서 <고시텔명> 입구를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08:27경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위 입구로 나오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시켰다. 그 후 피고인 A는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반항하자,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목토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었다. 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0:00경 <주소>에 이를 때까지 약 70km 가량의 거리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90분 가량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OO파출소 임장 - 범행에 이용된 차량) 1. 수사보고서(OO파출소 임장 -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행 자체가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인 것에 가깝고 범행방법도 매우 대담하며 불량하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1차례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 B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A의 폭력적인 행동을 말리기도 하는 등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한다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이혼과 관련한 대화를 하고 싶다는 동기 자체가 악하다고 볼 것은 아니나, 오히려 그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적 약자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인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어 크게 참작할 바는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6. 30.경부터 서울 도봉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동업관계에서의 위 피씨방에 대한 지분을 50:50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가게 컴퓨터는 그래픽카드 용량이 부족하여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구동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전체 견적이 3,360만 원이니 절반인 1,680만 원을 컴퓨터 업자인 E에게 송금해주면 업그레이드를 완료해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한 E은 컴퓨터 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1,680만 원을 E 명의 F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건 피씨방의 처분에 대한 협의를 거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씨방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4.경 H에게 위 피씨방을 1억 3,2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으로부터 2018. 7. 4.경 1,500만 원, 2018. 7. 18.경 3,000만 원, 2018. 7. 31.경 38,595,000원을 각각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8. 8. 1. 40,161,850원을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양수대금 명목의 금원 합계 123,756,850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61,878,425원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 사건 피씨방의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원 이체 관련 계좌조회화면 1. 사기 피해금원 이체내역, 동업지분 관련 사실증명서, 동업관련 금원 이체내역서(사건 외 I), 동업관련 금원 이체내역서(피의자 J),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피의자 J 명의 계좌거래내역(횡령 관련), 피의자 J 명의 계좌거래내역(소비처 및 일부 변제금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추가 제출), 피의자 J 명의 계좌거래내역(사기금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임대차보증금 보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 및 횡령금의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원에 대한 일부 이자는 지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8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교행을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G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793,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물피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으며,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는 실형인데도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물피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 및 영업에 이용하는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4.경부터 2014. 12.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운영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33,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 헌금으로 지급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등 합계 1,109,2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교회 헌금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서, 각 C 관련 문답서 1. 횡령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C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1. 교회 기부금 관련 교인들의 확인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및 그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기간이 약 1년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1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9. 12:14경 나주시 나주로 192 나주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B(32세, 남)가 운행하는 C D회사 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운행 중인 버스를 정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계속 진행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9. 12:15경 나주시 나주로 192 나주버스정류장 내 화장실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쓰레기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폭행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뒤늦게 나마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해 부분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나주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에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 내지 운전자 협박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을 때 버스 안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한 각 폭행의 방법, 상해 정도, 기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방위 상황에서 이루어진 과잉방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