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2018고단80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8. 14: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점집 앞에서, 피고인 A은 보령시 F 무인텔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F 무인텔' 소유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보령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양어머니가 I에서 'F 무인텔'을 운영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 힘에 부치고, 마약에 빠진 아들을 뒷바라지해야 되어서 나에게 운영을 맡겨 두었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3년 동안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F 무인텔' 소유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F 무인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C은 'F 무인텔' 소유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F 무인텔'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18.경 보령시 D에 있는, 'E' 점집에서 피해자 J에게 "K에 굿당을 신축하려 하는데 토지 매매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2억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보령시 D에서 'E'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2018. 2. 20.경 위 'E' 점집에서 신도인 피해자 N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이미 다른 신도들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50만 원을 교부받고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J, R, S, T, Q,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금 이체기록(증거목록 2, 9, 14, 21, 23, 32, 35번) 1. 피의자 A, C이 임대하여 주기로 한 F모텔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A, C이 작성하여 준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피의자 C의 예금거래내역(피해자 U의 피해금 이체) 1. 수사보고(V 상대 수사), 수사보고 상대 수사), 수사보고(J 상대 수사) 1. 신용정보조회 회보(A, W) [2019고단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1. 소장(대여금 청구의 소), 공정증서, 차용증 사본 1. 수표사진, 부동산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기록 첨부 등)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피의자 등의 신용정보) 1. 수사보고(42쪽 부동산 경매내역 확인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27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들[2019. 3. 13. 자 공판준비서면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범죄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단순부인(12번에 관하여)' 또는 '범죄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더하여진 그와 양립 가능한 사실에 대한 주장(6, 7, 10, 11번에 관하여)은 생략한다.]은 다음과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9고단27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1번: 피고인 측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굿을 해준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3, 4, 8번 : 피고인 측은 위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도록 심부름시켰다고 주장하나, 증인 Y의 증언(2018. 1.경 이후 불상의 시기에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은 천안에 있는 Z굿당에서 750만 원을, 한 번은 위 피고인의 법당에서 7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자신이 보았고, 위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와 특별히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심부름을 자주 시켰다는 취지)만 가지고는 이 부분 피해금이 위 피고인의 돈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번: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량 매매상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이 외제차를 사려고 천안 소재 중고차 매매상(그가 AA인지는 불명확함)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불교용품 판매자인 AA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7쪽)에 비추어 보면, 이 증언만 가지고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번: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Y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뒤 그 중 400만 원을 Y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Y 에 대한 차용금 변제'로서 XY 에 대한 채권자)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X, Y의 각 증언에 의하면 그 전에 피해자가 Y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Y이 X으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위 피고인이 2018. 4. 초순경 X에게 약속한, Y의 X에 대한 차용금의 대위변제'로서 X에게 위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송금은 '피해자의 Y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편취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무속인인 자신에 대한 피해자들의 특별하고 깊은 신뢰를 악용하여 장기간 갖은 내용의 기망으로 반복 범행한 점, 피해가 총 약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건은 자유형 실형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장기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2018801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피해액 3,543만 원) 및 S(피해액 5,26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의 피해 중 1,2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피해금 1,400만 원의 일부)을 회복한 점, 많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연기하여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음에도 공모와 기망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직접 관여된 피해 (500만 원)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액 중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공범으로부터 나머지 400만 원을 전달받아 궁극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