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가족제대혈의 보관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서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 및 여러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스스로 'C연합' 단체의 대표라고 칭하며 기증제대혈만이 치료 효과가 있고, 가족제대혈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외국에서는 가족제대혈 보관 제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만 기형적인 형태의 가족제대혈 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나 현수막 등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여 왔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6. 2. 12.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건물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리베이트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유핵세포수 6억 5,000만 개 이상만 보관한다고 홍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리베이트 줄 돈은 있고, 가족제대혈 보관료 환불해 줄 돈은 없느냐', '유핵세포수 6억 5,000만 개 이상만 보관한다고 홍보하는 교활한 말장난을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산부인과를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고, 유핵세포수에 관하여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백혈병 환자 어머니에게 장난감을 사주며 가족제대혈이 백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퍼트리지 말라고 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성기를 통하여 '백혈병에 걸린 아이의 어머니가 가족제대혈을 보관했는데, 주치의가 가족제대혈은 치료에 사용될 수 없고 기증제대혈만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자녀에게 가족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었다. B가 아이 어머니에게 장난감을 사주며 위 사실을 퍼트리지 말라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녹음된 방송을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반복 재생함으로써 마치 가족제대혈이 백혈병 치료에 전혀 사용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객을 회유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법 허위 광고로 배 채우는 B! 사기 당한 부모들은 절규한다!', '판교 불법임대사업 1위 B, 가족제대혈 사기극 1위 B', 'B는 제대혈 보관도 1위, 국민사기술도 1위', '가족제대혈로 국민들 등치고 불법임대사업으로 정부에 사기 치는 돈벌레 B는 자폭하라!', '앞에서는 생명 존중? 뒤로는 대국민사기극! B는 가면 벗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인들에게 '정부도 등쳐먹고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등쳐먹는 제2의 E과 같은 패륜기업 B'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정부 등쳐먹고 산모들 등쳐먹고 시민단체마저 기만하는 이런 패륜기업은 희대의 사기꾼 E보다 더 나쁜 기업입니다.'라고 녹음된 방송을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반복 재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 작성의 각 고소장 1. 산모 해명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각 현수막 게시 장면 사진(B 인근, 증거목록 순번 18, 49),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9, 34), 각 현수막 게시 장면 사진(강남역 인근, 증거목록 순번 21, 68), B 보관 제대혈 평균 유핵 세포수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2), 전단지(증거목록 순번 51),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52), 녹취서(확성기 방송에 대한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63), 사진(증거목록 순번 63-1), 보건복지부 2015. 8. 21.자 공문(증거목록 순번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주장 불법 리베이트 영업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해자 회사는 산부인과 병원들로 하여금 산모들에게 제대혈 보관을 권유하도록 하고, 제대혈 보관 계약이 체결되면 산부인과 병원들에게 1건당 수십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왔는바, 이는 법률적 성격이 리베이트 인지 여부를 떠나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 영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유핵세포수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몸무게 1kg 당 3천 만개 정도의 유핵세포가 필요하다(따라서 몸무게 30kg인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보기 위하여는 9억 개의 유핵세포가 필요하다). 이를 이유로 기증제대혈의 경우 기증시 제대혈에 들어 있는 총 유핵세포수를 검사하여 유핵세포수가 8억 개가 넘는 제대혈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에 들어 있는 유핵세포수가 평균 6억 5,000만 개라고 홍보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유핵세포수 6억 5,000만 개 이상인 제대혈만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다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 중 유핵세포수가 6억 5,000만개에 현저히 모자라는 제대혈도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추후 제대혈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유핵세포수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와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백혈병 환자 어머니 회유 등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가족제대혈 보관약정을 맺고 자녀의 제대혈을 보관하였는데 정작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을 사용하여 백혈병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혈형 환자 어머니로부터 이메일로 진정서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진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시위 과정에서 적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진정서 내용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고, 가사 위 진정서 내용과 달리 피해자 회사 직원이 위 백혈병 환자 어머니에게 아이의 장난감을 사주면서 가족제대혈이 백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퍼트리지 말라는 등으로 회유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진정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위 진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모욕 부분에 대한 주장 피해자 회사는 자가제대혈은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백혈병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제대혈을 보관해야 한다고 산모들을 기망하여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왔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행태를 비판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녹음된 방송을 반복 재생하였고, 그 표현 중에 일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가제대혈 보관 관련 문제점 등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이상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쟁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증제대혈이 아닌 가족제대혈, 그리고 가족제대혈 중에서 자가제대혈은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가족제대혈이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에 효과적인 것처럼 산모들에게 홍보하면서 아이가 백혈병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제대혈을 보관해야 한다고 산모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행태를 비판하고, 일반인들에게 제대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아래 무죄부분의 공소사실과 달리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백혈병 등에 자가제대혈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없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유핵세포수 6억 5,000만 개 이상의 제대혈만을 보관하고 있다고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 직원이 백혈병 환자 어머니에게 아이의 장난감을 사주면서 가족제대혈이 백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퍼트리지 말라는 등으로 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아래 무죄부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공소사실과 구별된다). 따라서 이 부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은 피해자 회사가 산부인과 병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가 유핵세포수 6억 5,000만 개 이상의 제대혈만을 보관하고 있다고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 직원이 백혈병 환자 어머니를 실제로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고, 만일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및 유핵세포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유핵세포수 6억 5,000만 개 이상인 제대혈만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회사가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고, 유핵세포수에 관하여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내지 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23조의3, 제88조 제2호), 통상적으로 제약회사 등의 의료인 등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행위는 위와 같이 의료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등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런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제대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의사의 감독 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채취를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지급과 관련하여 기증제대혈의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기증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의 채취 또는 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채취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제대혈 채취 건수에 따라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제대혈 채취업무를 위탁한 대가, 즉 제대혈 채취를 위해 의료기관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가 제대혈 채취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제대혈 채취 건수에 따라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 영업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제대혈 채취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제대혈 채취 건수에 따라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정도를 넘어서 의료법 등에 의해 금지되는 불법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 건물 인근에서 '산부인과 리베이트 줄 돈은 있고, 가족제대혈 보관료 환불해 줄 돈은 없느냐'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에 들어있는 유핵세포수가 평균 6억 5,000만 개라고 홍보하였을 뿐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 건물 인근에서 '유핵세포수 6억 5,000만 개 이상만 보관한다고 홍보하는 교활한 말장난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서 단순히 사소한 부분이라거나 표현의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에 들어 있는 유핵세포수에 대하여 거짓 광고를 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백혈병 환자 어머니 회유 등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 직원이 백혈병 환자 어머니에게 아이의 장난감을 사주면서 가족제대혈이 백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퍼트리지 말라는 등으로 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녹음된 방송을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반복 재생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회사가 백혈병에 걸린 환자의 어머니에게 가족제대혈이 백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퍼트리지 말라는 등으로 회유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백혈병 환자의 어머니는 F인데, F가 자녀 제대혈에 대한 보관약정을 체결하고 제대혈을 보관시킨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H였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자녀 제대혈을 보관시킨 곳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H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였고, 그랬더니 그게 좀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때 사실 피해자 회사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H는 예전부터 들어봤기 때문에 알았고, 피해자 회사는 그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때 제가 H라고 하니 피해자 회사가 사람들이 제대혈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도 증인이 제대혈을 보관시킨 곳이 H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회사 측에서 증인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서 가족제대혈은 백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없고 기증제대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회유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해자 회사 측 사람들은 당시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진정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위 진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F로부터 받았다는 진정서(피고인 제출 증 제47호증)에는 '아이를 위해 제대혈을 준비해야 아이에게 덜 미안할 것 같은 마음에 인터넷을 보고 H의 개인(가족)보관 제대혈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바(위 진정서 첫째 페이지 16째줄, 17째줄), 이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F가 자녀 제대혈 보관약정을 체결하고 제대혈을 보관시킨 회사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H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제대혈을 보관시킨 회사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H였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혈 보관 1위 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시위 등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F의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H에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백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F와 접촉한 적이 없었던 피해자 회사를 끌어들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녹음된 방송을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반복 재생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회사가 백혈병에 걸린 환자의 어머니에게 아이 장난감 등을 사주며 가족제대혈이 백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퍼트리지 말라는 등으로 회유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모욕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90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녹음된 방송을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반복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건물 인근에서 시위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녹음된 방송을 반복 재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 행위를 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오로지 자가제대혈 보관 관련 문제점 등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이를 주된 목적으로 시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단순히 자가제대혈 보관 관련 문제점 등만을 지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현수막 숫자와 비교해보았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그 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패륜기업, 돈벌레 B는 자폭하라, 국민사기술도 1위, 희대의 사기꾼 E보다 더 나쁜 기업' 등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건물 인근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녹음된 방송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 회사를 모욕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국내외 논문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족제대혈 보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 등도 일부 가지고 이 사건 시위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소장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명예훼손 부분 및 제3항 기재 업무방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굵게{[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가족제대혈의 보관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서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 및 여러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었고,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가족제대혈 이식이 실시된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의료 선진국에서 치료 목적으로 가족제대혈 이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94개국에서 가족제대혈 보관 은행이 운영되고 있는 등 외국에서 가족제대혈 보관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제대혈이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악성림프종, 선천성 면역 결핍증 등의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 치료효과를 본 사례가 다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제대혈이 악성 혈액질환, 면역결핍질환 등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족제대혈의 치료효과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스스로 'C연합' 단체의 대표라고 칭하며 불상의 이유로 기증제대혈만이 치료 효과가 있고, 가족제대혈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외국에서는 가족제대혈 보관 제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만 기형적인 형태의 가족제대혈 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나 현수막 등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여 왔다. 굵게{[구체적 범죄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자, 2016. 3. 13.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사실은 가족제대혈이 백혈병이나 림프종 환자에게 이식된 사례가 있고, 누적된 가족제대혈 이식 건수가 국내에서만 150건을 상회함에도 '백혈병이나 림프종의 경우 환자 자신의 제대혈을 이식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대혈 중에서 자기 제대혈을 이식 받은 경우는 1~2건 밖에 없어요. 전부 기증 제대혈인거죠.', '가족제대혈 백혈병에 못 쓴단다! 내 돈 돌리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보관, 운영하는 가족제대혈이 백혈병이나 림프종 질환 치료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위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 전단지 등에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기존에 피해자와 가족제대혈 보관 계약을 맺었던 소비자들 458명이 계약 해지 후 환불을 요청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2015년도 4분기 매출이 1분기 매출 대비 50% 상당 감소하는 등 신규 고객 모집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객 모집, 관리 등에 관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제대혈의 개념 및 분류 제대혈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서, 제대혈은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연골과 뼈, 근육, 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도 갖고 있다. 한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제대혈을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로 구별하면서 위 두 가지 형태의 제대혈 관리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기증제대혈은 산모의 비용 지불이나 대가 없이 기증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치료목적 등으로 사용됨에 반하여, 가족제대혈은 산모가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가족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제대혈 채취 대상 아기 및 그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사용된다. 또한 제대혈이 치료목적 등을 위하여 누구에게 이식되느냐에 따라 제대혈 채취 대상아기가 아닌 타인에게 이식되는 제대혈을 '타인제대혈'이라고 일컫고(따라서 기증제대혈은 모두 타인제대혈이고, 가족제대혈 중에서 제대혈 채취 대상 아기 이외에 그와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이식되는 제대혈도 타인제대혈에 해당한다), 제대혈 채취 대상 아기 자신에게 이식되는 제대혈을 '자가제대혈'이라고 일컫는다. 나.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범죄사실이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건물 인근에서 현수막 등을 사용하여 시위를 해오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건물 인근에서의 시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자 2016. 3. 13.경부터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 장소를 서울 강남역 인근으로 옮겨 그 곳에서 시위를 계속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시위에 사용한 현수막에는 '백혈병이나 림프종의 경우 환자 자신의 제대혈을 이식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대혈 중에 자기 제대혈을 이식 받은 경우는 1~2건 밖에 없어요. 전부 기증제대혈인거죠', '가족제대혈 백혈병에 못 쓴단다! 내 돈 돌리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처럼 피해자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한다거나 백혈병 환자 어머니를 회유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등은 게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은 가족제대혈이 백혈병이나 림프종 환자에게 이식된 사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회사가 보관·운영하는 가족제대혈이 백혈병이나 림프종 질환 치료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수막에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백혈병 등 혈액암 관련 질환은 환자 자신의 제대혈을 이식하는 방법(자가제대혈 이식 방법을 의미한다)으로 치료할 수 없거나 그 치료 사례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기증제대혈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짐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제대혈보관은행인 피해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인 점, 그런데 제대혈 관련 해외의 다수 논문 등에는 '백혈병 등 유전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환의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있어 아기 본인의 자가제대혈을 이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심지어 금기시 되어야한다', '자가제대혈은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다른 유전질환에서는 자신에게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변이가 이미 줄기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백혈병이 발생한 환아의 신생아 혈액에 이미 염색체 전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자가제대혈 줄기세포를 사용하면 타가이식에서 얻을 수 있는 이식편대백혈병 효과(항백혈병 효과)의 이점을 이용할 수 없다', '자가이식을 위한 제대혈뱅킹은 현재로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정확히 자가제대혈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추산하기 힘든데 반해 생물학적 보험의 성격으로 제대혈을 개인보관하는 것은 반대하여야 한다', '자가제대혈 이식 확률은 익사할 확률, 비행기 여행 중 사망할 확률,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죽을 확률과 견줄만하다', '제대혈 개인보관은 심지어 타인의 치료에 이로운 국제적인 레지스트리의 자원으로 등록될 공공제대혈을 제거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점, 실제로 국내 제대혈 보관 및 이식 현황(2001년부터 2012년까지)에 의하면, 보관된 기증제대혈이 실제 이식에 사용된 비율은 1.3%인데 반하여 보관된 가족제대혈이 실제 이식에 사용된 비율은 0.04%에 불과한 점(증거목록 순번 39), 위와 같이 실제 이식에 사용된 가족제대혈의 대부분도 형제자매 등 혈연간의 이식에 사용된 것이었고, 가족제대혈 중 환자 본인이 자신의 제대혈을 이식받은 경우(자가제대혈을 의미한다)는 극히 드물며, 그마저도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가 아닌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 것이 거의 전부이며, 국내에서 백혈병 치료를 위해 환자 자신의 제대혈을 이식한 경우는 피해자 회사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현재까지 1건에 불과한 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수의 나라에서도 가족제대혈 보관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가 이식을 목적으로 제대혈을 개인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는 점, 그 동안 국내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도 가족제대혈 내지 자가제대혈의 효용성을 지적하면서 가족제대혈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그와 같은 방송 등을 하여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등을 할 당시 피해자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제대혈 보관의 이유에 대하여 '제대혈 이식은 아기 본인의 것이기에 100% 일치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두는 등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자기 자신의 제대혈 이용확률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홍보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백혈병 등 혈액암 관련 질환은 환자 자신의 제대혈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거나 그 치료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각종 해외 논문이나 의사 등 전문가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써 백혈병 등 혈액암 관련 질환에 있어서 자가제대혈의 실제 사용 가능성 등 그 효용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제대혈보관은행인 피해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즉,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업무방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일련의 시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환불요청이 늘어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의 일련의 시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환불요청이 늘어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 등에 피해자 회사가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이로 인하여 고객들의 환불요청이 늘어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것인지, 앞서 무죄로 인정된 판시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백혈병 등 혈액암 관련 질환에 있어서 자가제대혈의 실제 사용 가능성 등 그 효용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제대혈보관은행인 피해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현수막 등에 게시하여 이로 인하여 고객들의 환불요청이 늘어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것인지(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매출 감소 등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무죄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위 , 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객들의 환불요청이 늘어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행위를 의미한다)와 업무방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명예훼손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