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2014고단2113] 피고인 B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H, I,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 명의자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자들을 F 등을 통해 모집하여 신용조회 등으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H 등 작업대출을 진행하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H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 소유자를 물색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모친 L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이용하여 이를 임대해 준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 확인을 의뢰받으면 진실한 계약이라는 확인을 해 준 후 대출금을 받아(전세자금 대출금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됨) 이를 대출명의자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AG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A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21.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AG이 'AH'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I의 모친인 L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I,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G이 2012. 9.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AJ 소재 AH'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202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안산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안산남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AK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2. 14.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AK가 ㈜캐시앤피플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I의 모친인 L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AL빌라 가동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K가 2012. 11.경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동 소재 ㈜캐시앤피플'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가동 301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시 사당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사당역 지점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AM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AM이 ㈜캐시앤피플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I의 모친인 L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N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M이 2012. 11.경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동 소재 ㈜캐시앤피플'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안산시 상록구 AN, 301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안산시 소재 피해자 농협 안산시지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AO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AO가 ㈜오성교육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I의 모친인 L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P 105동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O가 2012. 10.경부터 ㈜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AP 105동 301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용인시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용인 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AQ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AQ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AM이 ㈜캐시앤피플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I의 모친인 L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R 아파트 1003동 15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Q이 2013. 1.경부터 ㈜캐시앤피플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 1003동 1502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용인시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용인 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AS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AS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AS이 ㈜오성교육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I의 모친인 L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AT C동 4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S이 2013. 1.경부터 ㈜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AT C동 401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시흥시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시흥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등과 순차 공모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I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출 명의자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H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 소유자를 물색하여 일명 AU부장, B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 희망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모친 L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이용하여 이를 임대해 준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 확인을 의뢰받으면 진실한 계약이라는 확인을 해 준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대출명의자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AV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AV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AV이 ㈜자연그이상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I의 모친인 L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W, 4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V이 2012. 10.경부터 ㈜자연그이상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안산시 상록구 AW, 401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안산시 소재 피해자 농협 안산시지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 등과 순차 공모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AX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AX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2. 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AX이 ㈜캐시앤피플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I의 모친인 L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AY 2동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X이 2012. 11.경부터 ㈜캐시앤피플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시흥시 AY 2동 202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 농협 서울대역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G 명의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B, F, A,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I의 모친인 임대인 L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M 1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이 2012.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ㅍ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1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법조타운지점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 F, A,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AZ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AZ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AZ이 피고인 I의 모친인 L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A 201동 4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안산시 소재 피해자 농협 안산시지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Z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N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B, F, A, N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 L으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O 101동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N이 2013. 2.경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101동 2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풍무동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F, A, N, H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 R의 공동범행 (P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B, F, A, Q, P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R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S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이 2013. 2.경부터 위 ㈜ 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건물 109동 605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석수동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피고인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F, A, Q,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H (BB 명의 대출) 피고인은 B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BB이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시 성북구 BC빌라 3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신봉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73] BD(일명 BE부장), BF, 피고인 H(일명 BG이사), BH(일명 BI)은 BJ(일명 BK실장), BL(일명 BM실장), BN), BO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B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의 80%까지를 보증해 주고,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D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BF는 주식회사 BP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BD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주식회사 BQ, 주식회사 BR, 주식회사 BS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BD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BH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BJ, BL은 손님을 섭외하는 역할을, BN, BO은 BD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위 BQ 등과 관련된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H가 5%, 총책인 BD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N은 BD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BQ를 양수하고, 위 대출사기 조직원들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BT를, 허위의 임차인으로 BU를 섭외하였다. 위 BT, BU는 2012. 3. 29. 인천 서구 BV에 있는 B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T 소유인 '인천시 서구 BX아파트 101동 1202호'에 대하여 임대인 'BT', 임차인 'BU', 보증금 '일억'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H는 BD의 지시에 따라 위 BU가 2012. 1. 2.경부터 주식회사 BQ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BD에게 건네주고, 위 BU가 피해자인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4. 6.경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H는 위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경부터 2012. 8. 17.경까지 피해자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819,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13] 1. 피고인 H, R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I,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재직증명서 각 1부, 수사보고(N 관련,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등 첨부 및 관련 진술 청취),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주식회사 와이디에스지), 수사보고(허위 임대차계약 목적물로 이용된 주택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2부 (경기 김포 및 안산 소재 주택 각 1부), 수사보고(L 등의 주택소유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가 작업대출(전세자금대출)사실 확인(P관련)), 수사보고(피의자 I 관련 추가 전세대출자 사진 및 대출서류 첨부보고), 피의자 I 관련 전세대출 내역 1부, AG 등 대출자 사신 각 1부, AG 등 대출신청 서류 각 1부, H 명의 씨티은행 계좌 정보 1부, 전세계약 파기서(임대인 H, 임차인 BB), AV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AM 전세대출관련 BY, I 계좌거래내역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해당사건 확인보고), [2014고단3773]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D, BH,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대출 관련 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I,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R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2년 8월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조직적 범행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하고 편취액이 합계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허위문서를 만들고 법인 인수를 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큰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간의 양형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였음. 2.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2년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조직적 범행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하고 편취액이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전세목적물을 제공한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고, 이득액 전부를 공탁한 점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공범들간의 양형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기로 함. 3.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 1년 8월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조직적 범행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하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큰 점, 동종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한 점, 공범들간의 양형균형, 관련 사건(2014고단1822호)과의 형의 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기로 함. 4. 피고인 R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전체적인 범행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