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0: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D 인근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자격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한체크카드 2매, 신한신용카드 1매, 신한보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빈폴 반지갑 1개와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4. 01:11경부터 같은 날 01:16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G빌딩 4층에 있는 H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 '한게임'의 게임머니 '한코인'을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한 뒤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을 선택한 후 C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한코인' 충전 대금을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 21:0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71 에 있는 진해역 광장 옆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I J 라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02: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N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2매, 일천원권 5매 등 현금 25,000원을, 뒷좌석에 놓여 있는 신용카드 10매,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선박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몽블랑 카드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카드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향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크로스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2:53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4층에 있는 'Q' 수면실에서 피해자 0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6. 27.경 범행 1) 피고인은 2016.6,27,20:56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구매자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U 1층", 신청인 란에 "I"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7. 2. 경범행 1) 피고인은 2016. 7, 2, 20:00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에서 제4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4의 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시가 27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7. 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6. 7.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Z건물 1층에 있는 AA 매장에서 제4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4의 다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시가 231,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7. 5. 18:53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O' A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시즌 2mg 담배 1갑, 시가 1,100 원 상당의 조지아 까페라떼 캔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 같이 습득한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진술서, SK 소액결제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S 가입신청서, X 가입신청서, 신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 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10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강도상해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