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B정당 C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7. 9.경부터 D센터(2020. 3.경 명칭이 ‘E센터’로 변경되었다) 대표로 활동하면서 2018. 12. 18. B정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9. 5.경부터 B정당의 중앙당 상설조직으로 개편된 C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1번으로 추천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신청하여 약 40명을 선발하는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으나 21명을 선발한 국민공천심사 과정에서 낙선하였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위 C위원회 발대식에 다수의 참석 인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참석 대가로 화장품과 발대식 장소까지 이동할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화장품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9. 6. 25. 14:34경 F 등 67명이 참여하고 있는 ‘G 대통령 서거 10주기 H 방문 행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날은 I회사에서 18만상당 화장품 200셋트를 후원하셨습니다. 참석하시는분들 신청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9. 6. 30. 20:41경 F 등 153명이 참여하고 있는 ‘D센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지 내일 선물 준비 200개를 햇습니다. 선물은 행사 마지막까지 계신분만 드린다는 점꼭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선물때문에 혼동 없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4명에게 시가 합계 1,160만 원 상당의 I 화장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화장품 제공 피고인은 2019. 6. 28.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고문 J과 C위원회 발대식에 후원할 화장품 종류를 논의한 다음, I로부터 D센터의 C위원회 발대식 후원 명목으로 합계 1,276만 원 상당의 K 화장품 3종 세트 총 220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발대식 개최일인 2019. 7. 1. 발대식 현장에서 위와 같이 후원받은 화장품을 나누어 줄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D센터 사무실에 위 화장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M을 통해 2019. 7. 15.경 고양시 덕양구 N 부근에서 위 발대식에 참석한 O에게 시가 58,000원 상당의 위 화장품 세트 1개를,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각 교부하였고, 2019. 7.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Q를 통해 위 발대식에 참석한 R에게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하였으며,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S을 통해 위 발대식에 참석한 U에게 택배로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 4명에게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4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교통수단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9. 6. 27.경 C위원회 발대식에 많은 인원을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개최장소인 국회의원회관까지 이동할 버스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대의 버스를 예약하였고, 2019. 6. 29. 추가로 1대의 버스를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일인 2019. 7. 1. 09: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리공원, V중학교 정문 앞, 대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예약한 44인승 전세버스 총 3대에 위 발대식 참석자 W 등 약 90명을 탑승시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회관까지 이동하게 하였고, 위 발대식이 끝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 참석자들을 탑승시켜 각 출발장소까지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발대식 참석자들에게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 약 90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제사실 및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 T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화장품 물품 가액 특정),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회신 관련), 디지털증거분 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_카카오톡 대화방 포렌식 자료), 카카오톡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선관위 발송 선거법 안내 공문 수령 대상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B정당 비례대표 신청 기간 및 후보 결정시기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_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 주소, 국적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울시선관위 제출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첨부),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카카오톡 가입자 정보, 국적, 주소, 출입국 등 파일 CD 첨부 보고), 가입자 정보, 국적, 주소, 출입국 CD, 수사보고(국민공천심사단 투표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치활동 관련) 1. 선관위 공문 등 1. 각 신문기사(순번 3, 41, 50번), 발대식 공문, 발대식 및 H 방문행사 자료, 당원명단, 비례대표 후보자등록신청서, 피고인 블로그 기재 내용, 제품기부 공문, 기부금영수증 등 1. 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순번 5, 7번)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T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W, Q,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AA, AB, P, AC, R, AD, AE, U의 각 문답서 1. S, AF, J의 각 문답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D센터 소재수사), 수사보고(M 전화통화 보고_화장품 수령 관련), 수사보고(S 전화통화 보고_화장품 수령 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X)_진술녹음], 수사보고(X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전자정보 분석_혐의 관련), 수사보고(I社 AG 제출 이메일 내역 첨부), 수사보고(M과 Y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W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X 발신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X 발신 내역상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녹음파일 019 CD 첨부 보고), 녹음파일 019 CD, 수사보고(녹음파일 019 녹취록 첨부 보고), 녹취록, 각 녹취록작성보고(순번 135, 137번), 각 녹취서(순번 136, 138번)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녹취록(순번 46, 47번) 1. 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순번 5, 7번) 1. 화장품 박스 사진 1. 선관위 증 51호 USB, A 전자정보(압수) CD(삼성 갤럭시 S10+)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버스비용 이체내역서 첨부 보고), 버스대절 비용 납부 내역, 수사보고(버스비용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구민 U에 대한 화장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2019. 7. 1. 개최된 B정당의 C위원회 발대식(이하 ‘이 사건 발대식’이라 한다)에 참석을 요청하면서 I로부터 후원받은 화장품을 선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 AI의 보좌관으로부터 이 사건 발대식에서 화장품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Y 등에게 화장품 제공을 취소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Y가 I로부터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O 등 위 발대식 참석자들에게 나눠주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O 등 4인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한 피고인이 I로부터 후원받은 화장품을 Y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발대식에 참석한 O, P, R, U(이하 ‘O 등’이라 한다)에게 각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X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 1) X은 피고인의 남편인 AJ이 운영하는 AK연맹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센터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8. 11:38:47경 X에게 I의 직원 AG으로부터 전달받은 물류센터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고, 같은 날 21:24:53경 D센터 직원 AP에게 “사무국장 차에 화장품 몇 박스 잇냐? 사무실 8박스면 48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X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당일 X 등에게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위 스타렉스 사진의 촬영 시각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에 부합하고,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화장품의 수령 주체 1) 피고인은 2019. 6. 28. 09:44경부터 10:31경까지 사이에 I의 직원 AG과 직접 화장품 수령 방법, 추가 물량 요청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AG에게 수령 업무를 담당할 X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53, 844~845쪽). 피고인은 화장품을 수령하기 전에 I의 화장품 후원을 성사시킨 J과 후원받을 화장품 세트의 종류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9. 6. 28. 13:52경부터 15:01경까지 사이에 J과 카카오톡으로 후원받을 화장품 세트에 관하여 다시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53, 843~844쪽). 피고인은 2019. 7. 2. 17:28경 AG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물품 추가요청으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8:26경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증거기록 753, 846쪽). AG은 같은 달 3. 13:05경 피고인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화장품의 수량, 금액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기부금영수증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 I에 D센터를 기부금 수령자로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증거기록 887~890쪽). 2) 이 사건 화장품을 제공받은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발대식 전날인 2019. 6. 30. 20:41경과 20:4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위 발대식 참석 선물로 이 사건 화장품 200개를 준비했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증거기록 111, 113쪽). 3)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X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후원받기로 하고 그 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I로부터 후원을 받은 주체도 Y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센터이므로, I로부터 화장품을 수령한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화장품과 이 사건 발대식의 관련성 등 1) 이 사건 발대식에 참석하였던 O 등은 이 사건 화장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O는 경찰 조사에서 “M이 어떤 행사인지는 말해주지 않고 참석만 하면 화장품을 준다고 하여 M을 따라 이 사건 발대식에 참석했고, M이 며칠 뒤 화장품 세트를 줬다.”라고 진술하였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라 한다)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P은 서울시선관위 조사에서 “AR이 가자고 하여 화장품 세트를 준다고 해서 이 사건 발대식에 갔는데 화장품을 못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R은 서울시선관위 조사에서 “발대식에 참석하면 선물을 준다고 해서 이 사건 발대식에 갔고, 야간대학 동기인 Q(D센터 과장)가 근무하는 AS에 있는 사무실에서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U은 서울시선관위 조사에서 “같은 회사를 다녔던 S이 초대하여 이 사건 발대식 행사에 가게 되었다. 발대식 현장에 사람이 많아서 복잡한 관계로 화장품 세트를 안줘도 된다고 했는데 S이 나중에 회사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U은 경찰 조사에서 S으로부터 발대식과 무관하게 화장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평소 S으로부터 화장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S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마) 그 외 Z, AA은 서울시선관위 조사에서 이 사건 발대식에 참석하여 화장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A, AB, AC, AD, AE도 서울시선관위 조사에서 이 사건 발대식에 참석하면 화장품을 준다고 하여 참석하였으나 화장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Y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이 사건 화장품을 O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Y의 법정 진술이나 경찰 진술은 앞서 본 X, O, P, R 등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I 직원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B정당의 C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당내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이 사건 발대식에 다수의 지지자를 동원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결국 O 등은 이 사건 발대식 참석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이 화장품 제공 의사를 철회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대식 전날인 2019. 6. 30. Y에게 전화로 화장품 제공을 취소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19. 6. 30. 20:41경 카카오톡 D센터 단체채팅방 등에 이 사건 화장품을 선물로 제공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을 뿐, 이 사건 발대식 전까지 참석자들이 포함된 위 단체채팅방에 위 화장품 제공을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화장품 미제공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될 참석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위 단체채팅방을 통한 공지 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채 Y에게만 화장품 제공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대식 후에도 I에 이 사건 화장품을 반환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단체채팅방들에 화장품 제공 계획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공지하거나 참석자나 다수의 참석자를 인솔한 M 등에게 이 사건 화장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리지 않았고, Y나 피고인의 직원 Q는 M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발대식 참석자들 중 일부에게 위 화장품을 제공하였다. 3) W는 경찰과 서울시선관위 조사에서 “이 사건 발대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약속한 선물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말했으나, 피고인이 행사장에서 선물을 주면 불법이라서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 본인이 참석자들에게 여기서 주면 불법이니 나중에 주겠다고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 640쪽). O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대식 당일 현장에서) 사람들이 M을 둘러싸고 화장품을 즉시 안 준다고 항의하여 M이 문제가 생기니 며칠 후 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4쪽). 4) 위와 같은 이 사건 발대식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대식 전이나 위 발대식 당시 이 사건 화장품 제공의사를 철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000원 ∼ 5,000,000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9,160,000원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요청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대식 참석자들에 대한 기부의사를 표시한 후 같은 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위 기부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위 발대식 참석자들에게 화장품을 제공하고, 또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시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9개월 전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의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위 화장품을 제공한 상대방 중 상당수는 국내에 거주하기는 하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 국적의 동포들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