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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5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범인도피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정성두(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세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F상가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7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0세)이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남,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7,750,00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가항 기재와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내가 지금 경찰에 수배 중이고, 무면허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네가 운전자라고 말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에게 "내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A의 부탁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에게 "내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도주하여 형사사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순간적으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적극적 은닉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658 피고인은 2020. 3. 26. 21: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51 피고인은 2020. 6. 3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2020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8.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9. 3. 7.경 강제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고향친구인 B으로부터 대한민국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서 밀입국 대가를 받은 다음 고무보트에 위 중국인들을 태우고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0. 3. 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C, D, E, F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의 밀입국 대가로 합계 54,900위안(한화 약 950만 원)을 받고 C 등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는데 필요한 고무보트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16:00경 위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에 C, D, E, F을 태워 출항한 다음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19.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외국인을 불법입국하게 하고, C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나. 2020. 5. 17. 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4. 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G, H, I, J를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의 밀입국 대가로 1인당 약 15,000위안(한화 약 255만 원)을 받고, G 등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는 데 필요한 고무보트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준비하였고, 영상통화를 통하여 G 등에게 밀입국 경로 및 고무보트 조종법을 전수하였다. G, H, I, J 및 B의 의붓아들인 K은 2020. 5. 16. 12:00경 위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다음,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17.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일리포 인근 해안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외국인을 불법입국하게 하였다. 2.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챗페이 거래내역증명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등과 G 등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하였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 93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피고인과 B은 입국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밀입국의 대가를 요구하였을 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이후 입국자들과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 및 반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국에 소요된 비용 중 상당 부분은 고무보트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고, 입국 이후에 고무보트 등은 피고인과 A의 소유로 남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B은 고무보트 등을 다시 사용하거나 팔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과 밀입국 사업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입국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입국하게 한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조사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고, 2차례에 걸쳐 밀입국자들을 모집한 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9.00: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학길 3에 있는 당진1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부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6경부터 00: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3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9 강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삼용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여, 31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을 재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1.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플루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 1. 5정을 가루로 만들어 소주에 몰래 탄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도록 건네주어 먹였으나, 쓴맛을 느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주를 뱉어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 플루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 1. 5정을 가루로 만들어 소주에 몰래 탄 다음 B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M17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월~ 1년 6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고유강 판사 김근홍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C호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서 위 D가 시행한 타운하우스의 분양업무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 안시 동남구에서 위 분양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F의 2017. 11월 임금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4,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1. F 외 2명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 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분양사업 시공사와의 하자담보 분쟁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지역 시내버스 운송업체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사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경리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2.경 C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C 명의로 7억 원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소개업자를 통해 할인하려다 여의치 않자 이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위 소개업자가 이를 무단으로 유통하였고, 이후 2016. 5. 24.경 위 어음 중 액면금 4억 5천만원에 대한 어음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어음금 지급을 위해 D 주식회사 [이하 'D(주)'라고 함]의 대표이사 E를 함께 찾아가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주) 1층 임원 회의실에서, 위 E에게 "오늘 당장 4억 5000만 원을 막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난다. 내일 회사에 입금될 돈이 있으니 딱 하루만 쓸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누적된 경영적자로 인해 회사 채무가 상당하여 회사 직원들의 급여와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 C 명의로 발행한 어음의 할인 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어음의 할인 대금 외에는 사실상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67쪽 내지 74쪽) 1. 송금확인증 및 인감증명,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14.경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5억 원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의 채무부담으로 인한 경영적자로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세금까지 체납할 정도였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할인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발행하였던 융통어음마저 무단으로 유통되어 부도 위기에 처했고, 결국 위 C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7. 3. 7. 법정관리가 개시된 점, 피고인 B은 당시 경리부장으로서 C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C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무한책임사원 회의 결의로 2016. 5. 2. C 대표사원에서 사임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대표사원으로 C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6. 7. 21. 다시 사원총희 결의로 대표사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한 C의 위기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당시 위 융통어음이 무단으로 유통되어 C이 부도위기에 빠진 것마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그 직전까지 C 대표사원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금전거래를 지속해 왔고, C의 주주로서 감사직을 맡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위 금원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G 등 소개업자가 무단으로 융통한 어음에 관하여 G 등이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던 해결책은 융통어음을 회수해 준다는 것이었을 뿐 어음할인금 등 금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어서 위 융통어음을 회수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할인금 등 금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나 근거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은 C의 부도를 막기 위한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7. 8.경 피해자에 대하여 2017. 9. 30.까지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로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들은 C의 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2017. 11. 15. 228,348,598원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회생인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편취금보다 먼저 성립된 별도의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히 위 변제금의 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변제금을 이 사건 편취로 인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편취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A이 본인 소유 피해자 회사 주식 11만 5,000주(시가 1억 5,000만 원 예상)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 B의 급여 등 1/2에 관하여 압류, 추심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질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5억 원의 채무까지 포함되어 있고, 위 압류, 추심에 관하여는 1억 8,000여만 원의 경합채권들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94 1.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인근 D 커피숍에서 인천 옹진군 E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기를 원하던 (주)F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50억 원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하는 H이 금융원장으로서 큰 자금주를 모시고 있어 50억 원을 구해줄 수 있다. 만일 50억 원을 제공하지 못하면 3일 이내에 3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지인 H을 자금동원력이 있는 금융계 종사자로 소개하며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대한 담보용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인맥이 없어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H 역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자금주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대부업체에서 잔고증명용 5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는데 필요한 이자비용 약 5,000만 원도 없어 그 이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3.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위 50억 원 자금융통계획에 차질이 생겨 추가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600만 원은 내가 조달할 테니 400만 원만을 송금해 주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400만 원을 피고인의 보일러설치비 및 기름값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 피고인의 딸 L 명의 M은행 계좌(N)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6321 3.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 및 0의 아들 P에게 'Q이사장과 전 R협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여 P을 Q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P을 Q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 23.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2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31.경 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I은행) [피고인은 G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G는 2016, 11. 15. H을 처음 만났는데 그날 G와 H 사이에 사업 내용에 대한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G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2016. 11. 23.은 50억 원 또는 3억 원의 변제기가 이미 지난 날이고 그때까지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G가 피고인에게 보일러수리비 등 생활비를 제공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H과 의논하지 않은 채 혼자서 5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대부업체를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2018 고단26321 1. 증인 P, 0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S은행거래내역조회 1. 이행각서(증거기록 순번 30)[피고인은 이행각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적이 없다면서 이행각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증거기록 순번 30 이행각서는 원본이고, 이행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 및 서명(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이라 할 것이어서 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증인 V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돈은은 W에게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행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년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투자를 하는 등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V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정상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P, O에게 일부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피해자 G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받으려 하였고 피해자 P, O은 취업 알선을 부탁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20.부터 2016. 8. 9.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9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임금청구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02

범죄사실 B은 강원도 양양군 C에 있는 'D 리조트'의 본부장, E는 'D 리조트'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D 리조트'에서 오락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7:00경 속초시 법대로15(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2017고정39 B의 사기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F 증인 외에는 오락기를 양도하려고 접촉했던 사람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전화 통화로 접촉하거나 누구를 통해서 알아보라거나 가격을 조정했던 사람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없습니다. 여기에 와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리조트 안의 오락기를 판매하기 위해 연락한 사실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2~3년간 영업은 왜 하지 않은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왜 영업을 하지 않나요.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조트 안의 오락실을 2~3년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 녹취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전 양부 H는 2010년경부터 D 리조트 안의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고, 위 리조트 측에 차임 대신 오락실 운영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수익금은 오락기 안의 동전을 꺼내어 저울로 측정한 후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형태로 수익을 분배해온 점(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 리조트 측은 이 사건 오락실의 개폐를 관리하고,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오락실 안에 설치한 게임기가 고장이 나는 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방문하여 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며, 그곳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하반기 무렵부터 H와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으로 이 사건 오락실의 관리에 소홀해졌고, 리조트 측은 작동이 안되는 오락기가 너무 많아 동전 환불을 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2011. 11.경 H와 B 사이의 폭행 문제로 한동안 이 사건 오락실을 폐쇄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B의 법정진술), I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9. 20.경 이 사건 오락실의 인수를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D 리조트를 방문하였고 B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인수가 불가능하다. 그 전에 대전기사(G)가 왔을 때도 인수 못 해주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양부와의 관계가 나빠져 몇 년간 영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24, 139쪽, 증인 F의 법정진술), G도 처음에는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오락실을 방문하였고, 그다음에는 인수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며, 방문하니 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기계 상태를 보아도 영업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 128~130쪽, 증인 G의 법정진술), ) E는 F이 인수하기 전 약 3년간 피고인과 H에게 연락이 안되는 등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고, 차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으면 손해이므로 피고인 측에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고, 인수를 위한 계약서를 써주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오락실 운영이 전업이고 실제 운영하면서 수리도 하므로 영업 중단을 몰랐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1쪽,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오락실의 영업, 인수, 손해배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외에도 G에게 이 사건 오락실을 양도하려고 하였고, 그 무렵 오락실 수리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 농업진흥구역인 아산시 B 전 2,951m² 중 2,646m²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낚시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각 농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전용하였다가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2018. 11.경 원상복구하였음에도 다시 허가 없이 이 사건 농지를 전용한 점,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과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농 지로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5.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 주택재개발지역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컨테이너 윗부분을 손으로 더듬어 보관 중이던 자물쇠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커피 1박스, 500ml 생수병 5개 등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셔터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주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액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7.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부터 6, 8부터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품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없어서 미수에 대한 명백한 누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특수절도미수죄를 인정하고 따로 무죄 설시를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1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부터 여러 차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평택시 C빌딩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보 1. 압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대마의 흡연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B은 아산시 C 2층 소재 (주)D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회장)로서, 피고인과 B은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5. 7. 3.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 2017. 2. 임금 합계 30,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5. 7. 3.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26,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정서 1. 급여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중 300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