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99 피고인은 2018. 11.경 배달업을 하면서 알게 된 B, C, D으로부터 "네(피고인) 명의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명의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를 개설하여 판매하면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중 15만원은 나중에 경찰에 잡혀 사건화 되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 35만원을 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원룸 숙소를 마련하고 위 체크카드 등을 매수자인 F(2019. 7. 31. 구속 구공판)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가. 피고인, B, C, D은 유한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11. 2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건네주며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I', '이사 A',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J'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사인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은 유한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12. 1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M', '이사 A', 본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N건물 7층 O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사인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I', '유한회사 M'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은행 압구정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Q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B 등에게 건네주고, B 등은 그 무렵 경기도 안양시 R에 있는 S은행 인근 불상의 빌라 3층 F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 체크 카드, OPT 카드를 그에게 불상의 가격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F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2019고단4585 1. 2019.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3:52경 서울 용산구 T 앞 도로에서 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V과 소속 W 순경으로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있던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2019. 6. 15.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23:55경 경기도 의정부시 Y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2 앞 도로까지 약 42.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Z 앞 도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위 AB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2019.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11:23경 경기도 의정부시 A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V과 소속 AD 경위로부터 휴대전화사용금지 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있던 위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각 법인설립신청서 등 2019고단4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제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유령법인 2개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1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거래하는 데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은 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자동차 운전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15회의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범죄들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들이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제3자에게 양도한 계좌 중 일부는 실제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산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작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