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6:40경 영주시 C 미곡처리장 옆 농로 길에서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의 논 앞 농로 길에 1t 화물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 건인 호미(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 손등 및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호미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9:30경 전라북도 익산시 군익로 511에 있는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출입구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골프채(길이 120cm)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 앞 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537,22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 및 제출자료에 나타난 피해금액이 위 견적서 금액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5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22. 17: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경영의 E식당에서 D이 손님인 피해자 F(54세)과 함께 나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11:50경 위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2. 17:4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순경 I를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미 보지다,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고성을 반복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16. 8. 22.20:30경 위 E식당로 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피해자 D 경영의 위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양갈보 같은 년, 보지에 주먹이 들어가는 년"이라고 큰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5:00경 당진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대학생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에요"라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달라"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D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으로 전두측두치매,알쯔하이머병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억제조절능력 저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 만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물 주차장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만 15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40여 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으며 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203호에 투숙한 사람으로, 그 다음 날인 2016. 8. 18. 05:01경 위 게스트 하우스에 있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빌린 돗자리를 돌려주기 위해 위 게스트 하우스 5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돗자리를 5층 복도에 놓고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203호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가명, 여, 26세)가 투숙하며 점유하고 있던 505호실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505호실에 침입한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등 뒤로 누운 뒤 오른 팔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있다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게스트하우스 현장사진, 게스트하우스 5층 CCTV 캡처사진, 피의자속옷(팬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24. 01:30경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마을사거리 노상을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사고 날 뻔 했다.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인 경사 D로부터 방송을 통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 가량을 계속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광주 서구 내방로 251번길 9 에 있는 광명하이츠타운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의해 일시 정지한 동안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은 순찰차에 의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한참 후 차에서 내린 다음 D에게 "누가 내 차를 여기까지 운전 했냐,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내가 운전한 것 본 사람 있으면 데려 와 봐라. 이 씹할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태도를 바꿔 D에게 "한 번만 봐 달라. 봐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누구 보는 사람도 없으니 나는 그냥 갈란다"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며 음주단속을 피하려 하였으나 D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입김만으로도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니 순찰차에 타서 측정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이 좆같네. 그것도 못 봐 주냐, 이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3~4회 가량 순찰차의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옆구리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린 후 두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밀쳐 어깨부위를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구타하여 경찰관인 D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및 염좌(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4. 02:00경 위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린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서구 E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어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 개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나는 안 불란다. 이 호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나이 쳐 먹은 새끼들이 나처럼 나이 어린 놈한테 개새끼 소리 들으니까 좋냐, 나 같은 개보다 못한 놈한테 개새끼 소리 들은 너희 놈들은 개새끼보다 더 못한 놈들이다. 이 씹할 놈들아. 특히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천천히 죽여주마. 나는 너 안 죽인다. 네 가족, 애들부터 천천히 죽여주마. 니미 씹할 놈아"라고 욕설만하고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 형법 제257조제1항 다.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라.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전과 중 3회는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모습, 상해정도,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 형요소를 고려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 4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영업배송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6. 8. 30. 퇴사한 사람으로 영업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159,77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의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9,770원을 승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납부한 것처럼 처리한 후 바로 승인을 취소하고 159,7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9,77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7,282,77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8.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 74,773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4,773 원을 승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납부한 것처럼 처리한 후 2011, 4, 10, 그 승인을 취소하고 74,773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74,773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4번 ~ 32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2,806,7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확인증, 각 카드승인 취소 자료, 마감장(A), 확인증, 신용카드 승인, 취소 내역, 신용카드 승인 후 취소내역,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2016. 8. 29.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금원을 횡령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4. 04:00경 서울 은평구 D 지하1층 E노래방 안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프다, 하지말라'고 하면서 우는 피해자에게 "밖에 내보내면 사람들한테 말 할 테니 안 내보내준다"고 하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2-3회 더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범죄전력,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행위를 시작하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내보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낸 점, 부모와 따로 살고 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부모의 집으로 가면서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04:51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기는 하였지만, 단 둘이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날도 원래 다른 지인과 함께 만나기로 되어 있었으나 나오지 않아 둘이서 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헤어진 남자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래 항과 같이 주고받은 성적인 농담 중에는 피해자의 헤어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애타게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따로 여자친구가 있었다)의 성적 접촉 시도에 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기 전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피해자의 배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원래 아는 사이이던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그랬던 것으로 보일 뿐 유사강간행위를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일반강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씩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노래방에 함께 있다가 갑자기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데에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피해자 C(여, 1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6:59경 강릉시 강변로에 있는 D아파트 ***동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동 엘리베이터 2호기 내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동안 전동휠체어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드 티 모자를 잡아당기며 목을 감싸 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중,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 두고 더 이상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1. 2014. 4. 15. 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5. 05:2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손에 양말을 끼고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 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4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년 9월 초순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날짜불상경 04:00경에서 05:00경 사이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과 간이 금고 밑 서랍에 보관 중이던 50,000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4. 04: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 뒤편에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카페 사무실 서랍에 있던 50,000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 20:00경부터 다음날 08:50 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스마트 원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1에 있는 (주)]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H'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대장 및 행정처분 조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8월경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 또한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240,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1:58경 공주시 웅진동 소재 한옥마을 앞길에서부터 공주시우성면 신웅리 소재 신평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전력 확인),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0:15경 공주시 C 소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뒤로 다가가 청바지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등 부분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참고인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6. 01: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성명불상자[남, 일명 'C]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비닐봉지 14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6. 29 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양말 안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2:06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Z2) 884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필리핀 마닐라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6. 29g) 적발보고, 압수물 사진, 성분분석결과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감정)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6.29그램을 밀수입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지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돈만 쓰고 별 효과가 없다. 아는 회장에게 부탁을 해서 검사에게 손을 쓰면, 재판할 필요도 없이 C이 석방될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 5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청탁하여 C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피해자 D 임의제출, 울산구치소 수사협조의뢰 회신, 참고인 G과 고소인 C의 접견녹취내용에 대하여)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4노3766 판결문, 거래내역 조회, 사실입증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C 접견내역, 통화내역 녹취파일 CD 1장 및 접견 녹취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 제1항 전문(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두 죄 중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 85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01: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인 E의 대웅 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위 대웅전 바닥에 방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 등유를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위 대웅전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양자인 F 및 위 E의 공양주인 G이 이를 발견하고 방석을 이용하여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증거목록 순번 16) 1. 현장사진, cety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방화는 자칫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웅전 안에 있던 제단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 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 1)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