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5. 10. 15. 고소인에게 토지매매대금 2억 6천만 원을 계좌이체 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자필 영수증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음에도 영수증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백지공란으로 된 A4용지를 내밀며 2억 6,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이니 백지에 '확인자 E, 대리인 A이라고만 기재하여 달라'라고 요구하고, 고소인이 이에 응하여 백지에 '확인자 E,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여 주자 이에 'E가 차용한 삼천만원을 2015. 10. 15. 토지대금 받는 즉시 24시간 내 (유)F 계좌로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피고소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약금 채권과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고소인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소송사기를 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2015. 10. 15.경 토지대금을 받는 즉시 24시간 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이 있을 뿐 C이 위확인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고, C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약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 D을 무고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한회사 F와 피고인의 아들인 E가 2015. 8. 27. 유한회사 F가 E에게 7일 이내에 2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유한회사 F가 위 지급기한을 위반하여 2016. 10. 15.에야 비로소 E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 약정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따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제21번) 1. 확인서, 영수증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백지에 먼저 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더구나 확인서가 작성된 2015. 10. 15. 당시 E와 F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3022호로 소송계속 중이었다), C은 2015. 10. 15. 15:42경 매매대금 26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전인 같은 날 15:31경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던 점, 피고인은 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받고도 그 직후 C에게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채 2015. 10. 16. C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위약금의 상계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을 보내고 2015. 10. 19. 수사기관에 C이 확인서 작성 직후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만을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C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경 피해자 C과 동업을 하는 G에게 전남 함평군 H 및 I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수할 때 차용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2014. 9. 11. 경 2,000만 원, 2014. 11. 28. 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초경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피해자가 신축한 전남 함평군 H 및 I에 있는 J아파트 501호, 502호, 503호, 505호 4채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중 502호 및 503호를 타인에게 매각하자 2015. 8. 27. 위 아파트 501호 및 505호를 피고인에게 대물변제하고 현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5. 9. 4. 경 위 아파트 501호 및 5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15. 경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정산 없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선 토지대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4시간 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F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2억 6,000만 원을 받으면서 차용금 3,000만 원을 정산해주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정산한 토지매매대금보다 3,0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 C을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라 할 수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C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유한회사 F가 기재되어 있고 2015. 9. 7. 유한회사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현금차용증서에 '유한회사 F 귀하'로 기재되어 있는 점, 확인서에도 '유) F 귀하'로 기재되어 있는 점, 확인서가 작성된 2015. 10. 15. 당시 C은 유한회사 F의 감사에 불과하고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점, 유한회사 F 명의로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6고단1364) 또한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C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