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9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이른바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만나 미끼 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외양을 꾸민 다음 여러 구실로 그 계약을 취소하게 유도하되 계약 취소를 조건으로 다른 차의 구매를 압박하며 불법적인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6. 25. 12:00경 인천광역시 서구 D에서 ‘2017년식 포터화물차, 490만 원’으로 게시된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미끼 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52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사실 하자가 있는 차라서 한달에 한번씩 수리를 해야 하고, 보험료도 500만 원이 나온다.”라고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되 “다른 차를 구매하여야만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사실(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매도인 의뢰가는 1,017만 원 상당이고, 매매알선업자는 법정 비용 외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가 총액이 1,6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 체결 과정을 전화 등으로 보고 받다가 계약 체결 시에 합류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아 매도인에게 차량가액 등으로 송금하고 남은 578만 원을 피고인 B은 463만 원, 피고인 A은 115만 원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포터 승용차를 1,60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화물차 매도인에게는 의뢰가 대로 판매한 것처럼 외양을 꾸미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볼펜으로 양수인 란에는 ‘C, (전화번호 1 생략), 울산광역시 중구 E’,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란에는 ‘2017년식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매매가 총액 1,017만 원’으로 계약한 것처럼 각 기재한 후 날짜와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같은 날 인천광역시 서구 F 건물 G호 ‘H’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매상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21고단420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피고인은 I, J, K(2021. 2. 23. 각 구공판 기소)과 함께 2020. 5. 18. 02:1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위 J과 피해자 N(23세)의 일행 사이에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J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화단에 넘어뜨렸으며, 위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K는 화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28, 38, 45, 59번)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이하 포터) 차량종합 상세내용, 포터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종합 상세내용, 포터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금액 1,017만원), 포터 자동차등록증, 포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포터 자동차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O 사업자등록증, B 운전면허증, B 자동차매매 사원증, B 명함, H회사 P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포타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포타 자동차취득세 영수증, 포터 자동차양도증명서, H회사 사업자등록증, 포터 자동차등록증, 포터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금액 1,597만원), 할부대출금 입금내역서, 할부대출금 완납증명서, 중고차오토론 대충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대출 약정서, A 명의 Q 스마트 뱅킹 거래내역 자료 1. 매매사원 등록 사항 회신자료 [2021고단42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소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차매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전과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