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인스타그램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만 12세, 여)과 인터넷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기로 한 뒤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오후경 통영시 C 상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상가 5층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2. 1. 1.경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 11:00경에서 13:00경 사이 통영시 C 상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1층 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하의를 벗고 양변기 위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1. 13:00경부터 14:05경 사이 통영시 D 1층 E매장 내 8번 동전노래방 부스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2022.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12:4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거치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를 향하게 설치한 뒤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며 그 장면을 4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2022.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06:4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관련, CCTV 영상(화장실 이동 장면) 첨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선별 피의자 휴대전화) 1. 수사상황(피의자 촬영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고등학생이었고 성관계나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간음 장면을 동영상 촬영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향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