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의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 의류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의 가족 보증 빚을 갚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의류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 의류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종전에 하던 의류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가 '필요한 데 쓰고 돈이 생기면 천천히 갚아라'면서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의류사업 용도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2004.경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예전에 서울 동대문 등에서 의류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운영하던 매장과 가지고 있던 포천 소재 집을 모두 잃었다고 알고 있다.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의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 의류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의류사업을 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09. 9. 16.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의류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9. 9. 26. 피해자에게 의류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송부하기도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의류사업 자금' 용도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은 의류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의류사업 자금 용도로 특정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고, 게다가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였다는 사정을 모두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의류사업 자금 용도로 돈을 대여하려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하여 성공할 가능성, 피해자가 대여한 돈의 변제가능성 등을 따져보기 위하여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의류사업 추진 계획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담보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 등은 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그런데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의류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그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동대문에 새로 입점한 D라는 상가의 보증금이 비싸지 않아서 의류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운영할 매장조차 가지고 있지 않긴 하였지만, 동대문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깔세가 있었고, 피고인이 5,000만 원으로 원단 사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고 증언한 바 있지만, 진술 내용 자체로 구체성 및 현실성이 떨어져 신빙할 수 없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09. 9. 26.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2009. 9. 16.로부터 10일이나 지난 이후의 시점이다. 3) 위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5,000만 원 대여 이후 피고인이 이메일로 이상한 사업계획서를 보내왔다. 피해자는 타인과 동업할 마음이 없어서 읽어보지도 않았다'(수사기록 6쪽)고 기재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내 주변에 의류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동업을 해라. 동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제안하였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실제 자신의 친누나를 만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 12쪽)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어떠한 경위로 위와 같은 사업계획서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4) 이 사건 5,000만 원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조사 당시 '3개월 후'(수사기록 5, 22쪽)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1년 후'(수사기록 100쪽), 이 법정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변제기조차 특정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5)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나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논의를 한 바 없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쪽).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약 10여일 후, 약 2,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하였고, 피해자는 그 즉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피해자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5,000만 원으로 원단을 사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의류사업 자금 용도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외제차 구입 사실을 안 때부터 용도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무렵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 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과거 의류사업을 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09. 9. 15. 피고인의 집 근처로 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날 성관계까지 이어졌다.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은 신세한탄을 하고 의류사업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은 여유가 있다면서 이자도 받지 않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면서 호의로 5,000만 원을 내어 주었다'라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본 1) 내지 6)항의 사정에 잘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의류사업 자금 용도'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모두 알았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