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E 대 610m² 지상에 2016. 5.경부터 고시텔 1개동(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고 함)을 직접 시공하였고, 2016. 8.경부터 F 대 473m²의 소유자인 G로부터 그 지상에 원룸 1개동(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함)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2016. 11.경부터 H 대 536m² 및 I 대 418m²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고시텔', '이 사건 원룸',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K은 충남 홍성군 L에서 'M'라는 상호로 창문 등의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창틀과 방화문 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 중순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N은 충남 홍성군 O에서 'P'라는 상호로 보일러 설비 및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 및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의 보일러와 상·하수도배관 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9. 5.경부터 2016. 11. 1.경까지는 이 사건 원룸의 공사현장, 2016. 11. 12.경부터 2016. 11. 17.경까지는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현장에서 각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Q은 충남 홍성군 R에서 배우자 S의 명의로 'T'라는 상호의 샷시 및 유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 및 이 사건 고시텔의 창틀 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경 각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U는 충남 홍성군 V에서 '㈜W'라는 상호의 전기·통신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전기·통신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2016. 8.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행모의]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대전와이.엠.시.에이.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K, N, Q, U로 하여금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게 하여 그 임의경매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고, K, N, Q, U는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각각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K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K은 2017. 3. 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실은 K이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928만 7,194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원룸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위 법원 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K이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2,100만 원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N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N은 2017. 3. 9.경 위 법원에서, 사실은 N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는 약 2,016 만 원,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하여는 약 1,770만 원의 각 공사대금 채권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원룸과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N이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5,040만 원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위 법원 Y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N이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5,900만 원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3. Q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Q은 2017. 3. 14.경 위 법원에서, 사실은 Q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는 250만 원, 이 사건 고시텔에 관하여는 200만 원의 각 공사대금 채권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원룸과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위 법원 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Q의 처 S가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650만 원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고시텔에 관한 위 법원 Z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Q의 처 S가 이 사건 고시텔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631만 4,000원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4. U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U는 2017. 3. 14.경 위 법원에서, 사실은 U가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원룸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U가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2,100만 원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Q,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1.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진, 사실확인서, 경비일지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매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범들의 유치권 신고가 위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와 법률상담 과정에서 공범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경매사건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의 고소인인 주식회사 엔피옥션대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점,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