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02:0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01:27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고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안방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01: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방충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부분) 1. G,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관련 사진, 체포 이후 피의자사진 1부, 비교 사진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제1, 2항의 범행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위 제3항 범행 당시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행동거지가 위 제1, 2항 각 범행 당시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인상착의 및 행동거지와 매우 흡사한 점(단순히 체형과 생김새뿐 아니라 벙거지와 검 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른손에 신발을 든 채 양말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손전등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의 옷차림 및 특징적인 행동양식까지도 서로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제1, 2항의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재범한 점,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의 수법이 야간에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과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갑과 갈아입을 옷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범정 또한 대단히 불량한 점, 절취한 현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0. 16. 22:3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없어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지 못하자,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가 나를 속였다.”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성 주취자, 빨리 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인생을 살아보았나 새끼야. 때려도 상관없다. 법이 그렇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2022고합72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2017. 11. 22. 대한민국에 90일간 체류 가능한 자격(사증면제)으로 입국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 상태로 전북 고창군에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2. 2.경 태국에 있는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이 들어있는 택배를 받아서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라인’을 이용하여 택배를 받을 한국 내 주소인 ‘전라북도 고창군 C’를 위 B에게 알려주고, B은 2022. 2. 4. 14:45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19.05g, 18.73g, 15.57g, 17.67g, 16.98g을 각 인스턴트 커피봉투 안에 넣고 정상적인 인스턴트 커피봉투와 혼재하여 포장봉투 속에 넣는 방법으로 위장한 다음, 수취인 ‘D’, 수취지 ‘전라북도 고창군 C’로 각 기재 후 라오스발 E으로 발송하여 2022. 2. 7. 05:2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시가 2,640만 원(소매가 기준) 상당의 필로폰 약 88g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109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20.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1.경부터 2022. 3. 10.경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2022. 2. 17.자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월간동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와 B 네이버라인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B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2022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등록정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참고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88g으로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933회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적지 않은 물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이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모두 압수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1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11: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무인결제기에 꽂아놓고 간 KB국민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7. 11:20경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통단말기에 태그하여 승차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요금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454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9. 21:4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무인결제기에 꽂아놓고 간 현대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9. 21:55경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자판기 카드단말기에 태그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카드명세서 확인, CCTV 추적 등) 1.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8.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 위 역사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2세)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옆에서 이를 말리는 같은 역사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남, 23세)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첨부 판결문 8부 및 약식명령 5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5개월이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하철 역사 내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1. 공모사실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고액의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자 피고인 A에게 위 소문을 알리면서 함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여 만취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을 교체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2. 19. 04: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에게 먹여 잠이 들게 할 목적으로 A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 라제팜 성분의 알약 2정을 숟가락으로 빻아 가루 상태로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2. 2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콘도에서, C가 술을 마셨음에도 잠이 들지 않자 위 플루니트라제팜을 C의 음료수 컵에 몰래 넣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C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재물손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12. 20. 17:00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열쇠 수리업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면서 ‘변경한 비밀번호가 작동 안 되니, 도어락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12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열쇠 수리업자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2. 21. 02:36경 만취한 피해자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콘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도어락 출입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안방 내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억 원, 자기앞수표 약 5천만 원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 재물손괴 피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 재물손괴 혐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 특수절도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소변, 혈액에 대한 국과수 성분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소변에서 검출된 약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신경정신과 약물에 대한 국과수 성분 감정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과정을 보면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2022고단807] 피고인은 2022. 2. 1. 21:55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B 인근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34] 피고인은 2020. 10. 5. 02:1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수원수인점’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가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 시가 불상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서 1. 각 CCTV 사진, CCTV사진 및 숙박기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 및 2014년에는 각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6: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40,5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아이폰13 프로 1대, 삼성갤럭시 S8 1대, 발렌티노 카드지갑, 현금 2만원, 로또 5,000원 권 6매, 남성용 베르사체 향수 1개, 사원증 1매 포함)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21, 23, 25, 30) 1. CCTV 동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 22,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은 맞으나 가방의 브랜드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고 그 내부에도 생리대나 여성용 화장품 등이 들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가방을 돌려줄 의도로 가지고 갔다가 법적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버린 것이므로, 습득 당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소유 가방 브랜드 및 내용물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을 가져간 사실과 그 내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분실한 가방 브랜드와 그 내부에 들어있던 주요 물품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3쪽, 증거목록 순번 4. 6쪽, 증거목록 순번 18. 54쪽]. 또한 피해자는 분실한 가방이 2년 전 1,840,500원에 구입한 제품이고, 휴대전화 중 ‘삼성갤럭시 S8’은 이른바 ‘공기계’로 내부에 유심이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분실한 가방의 구입 시기와 금액, 내용물의 특징 및 가액에 관해서도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6쪽, 순번 18. 53-1쪽, 54쪽). 그리고 그 진술은 영수증과 각 물품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과거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 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0).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도 ‘당시 아이폰13 프로 모델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다보니,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 등을 옮기지 못해 부득이 2대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는 취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다(피해자 녹취서 7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범행 장소 부근 식당인 ‘E’에서 이미 한 차례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식당 및 그 인근의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식당 종업원이 피해자에게 가방과 휴대전화 2대, 카드지갑을 돌려주는 모습 및 그 후 피해자가 가방에 휴대전화 2대 등을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21. 73쪽 내지 76쪽, 순번 22. 순번 23. 82쪽).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40경 ‘분실폰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아이폰 13프로의 위치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그 최종 위치는 파주시 F 인근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이다(증거목록 순번 29).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생리대, 여성용 화장품만이 들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가방을 분실한 직후 휴대전화 위치 확인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횡령의 범의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행 장소 부근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4. 26)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클러치백을 발견한 후 담배를 피우며 상당 시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주위를 경계하는 듯한 태도로 가방을 집어 들었다. 또한 위 클러치백을 주운 다음부터는 주인을 찾아주려는 듯한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무작정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영상 속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는 분실물을 찾아 줄 생각으로 습득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아이폰 13 프로의 최종 위치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나타났다. 만일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클러치백을 가져간 것이었다면 가까운 경찰서 등을 방문했을 것이지 이를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분실물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갈 경우 습득 의도에 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종국에는 피고인이 피하고 싶었다던 ‘법적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간 다음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도로 변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면 더더욱 분실물을 버리는 행동은 취할 수 없다. 분실물 신고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습득할 분실물을 버릴 경우 오히려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동시에 횡령의 범의를 더욱 강하게 추단케 하는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고, CCTV 영상에 의해 그 범행이 명백히 증명되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품 중 어느 하나도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08. 26. 12:47경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탄부면에 있는 청주영덕간고속도로 31.6K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청주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주행 중이던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앞쪽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끼어든 다음 위 봉고 화물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여 B에게 위 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전면 유리에 검정색 물체가 날아와 부딪히자 이를 피해자가 버린 쓰레기로 오인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위 봉고 화물차량을 고속도로 우측 갓길에 세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왜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렸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나는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니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쓰레기를 버려 이를 항의하기 위해 부득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작스럽고 거칠게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가 그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범의 역시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1. 08:41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후문 골목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걸쳐서 주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9. 10. 2.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3,663,0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에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05,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사고내역(표), 범죄일람표, 각 사고내역 1. CCTV 영상자료(CD) 1. 감정결화회신(국과수)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자료분석) 1. 각 사고영상,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하기도 하고, 피해를 허위신고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최종 피해자로 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기타,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3장,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500원 동전 100개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4.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4. 14. 01:56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1천 원권 5장 등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4. 02:08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3.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00:40경 부산 강서구 G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약 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차량 내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1번)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번)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실형 5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약 105만 원)가 매우 크지는 않다. 압수된 합계 521,000원이 판시 제3항 기재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3. 13: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문이 예정된 복지도우미인 피해자 C(여, 61세)이 피고인과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사람 기다리게 한다.”고 욕을 하면서 주거지 입구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방바닥에 놓여있던 부엌칼(총 길이 30.5cm, 칼날길이 19.5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아 들어온나, 내가 몇시에 오라고 했는데,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제 오노, 빨리 들어와”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3. 14:00경 제1항 기재 부엌칼을 소지한 채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사회복지민원행정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F을 향해 위 칼을 겨누고, 이에 F이 뒷걸음질 치자, 뒤따라가 F을 향해 위 칼을 좌우로 흔들면서 “몸이 아픈 사람을 왜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 공무원이 되어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말하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일이 다 해결되나”며 고함을 치면서 위 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위로 복부를 2회 긋는 행동을 보여 마치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제천경찰서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에 양방향 직진신호인 녹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용두교 방면에서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방법용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원만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이 문제되어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6. 23. 09:00경 위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내려와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쇄골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팔과 어깨 부위를 수 회 잡아 흔들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부위 상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 온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주먹으로 얼굴과 쇄골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팔과 어깨 등 상체 부분을 수회 밀쳤다고 진술한 점, 사건 직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화면에 비친 피해자의 목에 붉은 흔적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F정형외과의원, G안과,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G안과,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아래 턱 부위 경미한 부종과 우측 아래 입술 점막의 찰과상 관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각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직후인 같은 날 11:28경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H은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고 폭행이 종료된 후의 상황만 목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수사기관에서 신고하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