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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15

범죄사실 2020고단5315 피고인은 2020. 9. 16. 17: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폐지를 줍다가 피해자 D(여, 67세)으로부터 '내 폐지를 왜 가지고 가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6644₁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6. 14:40 경 경기 구리시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서, 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10만 원상당의 혼다 벤리110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14:40 경 경기 구리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택동 새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같은 날 17:21경 위 새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705 피고인은 2020, 10, 10, 22:30경 구리 I에 있는 J 구리 우리점 앞 노상에서 노상 방뇨하던 중 피해자 K(남, 48세)로부터 이를 지적당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02070261 1. 폭행 피고인은 2020.11. 30. 20:00 경 구리시 L에있는 'M'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N(남,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O(여, 68세)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5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20206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피해품 회수) ¹20206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7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N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폭력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나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 F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위 사건의 재심절차에서 2016. 5. 1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8.29.08:38경 군포시 C아파트 631동 19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사이 작은 방 방범창살을 손으로 벌려 젖힌 후 작은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9.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7,4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9. 1.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124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 창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벌려 젖힌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F,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등 진술, 아파트 내외부 CCTV 영상수사, 아파트 외부 CCTV 영상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및 피해품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부천소사경찰서 N아파트 절도현장 CCTV·피의자 A 운행 렌터카 사진·렌터카 계약서 사진 등, 현장검증 사진 자료, 피의자 A가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한 금은방 등 매입장부 사진, 현장사진 기록-피해자 F, 현장사진 기록 - 피해자 K, CCTV자료-124동 1층 현관 : 피의자 선정, CCTV 자료-이동경로 : 범행 전후, 현장 사진-서울 송파·피해자 M, 서울송파경찰서 O팀 경장 P이 피의자 A 추정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CCTV 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특수절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1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 외 12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면 해피머니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해피머니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 14:56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6. 14:56경부터 2013. 10. 22. 16:43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6. 02:39경 목포시 H,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22,1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27, 19:00경 목포시 J에 있는 'K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7, 21:47경 목포시 M에 있는 'N' 옷가게에서 구두, 바지, 재킷, 티셔츠 등의 의류를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업주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22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R, S, T, U, V, W, X, Y, Z, G,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조회, 계좌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계좌입금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PC방 이용요금 내역, 체크카드 승인 내역, 매출전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66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5명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합계 704,100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7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직장을 구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편취 범행으로 얻은 돈으로 피시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합계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2020고단2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22:40 경 경남 남해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 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도 없고 운전한 사실도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석에 앉아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66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같은 날 22:45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고, 이에 위 G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라는 위 G의 말을 듣지 않고 운전석에 버티고 앉아 있었고, 이에 G이 피고인을 붙잡아 차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에서 나와 갑자기 한 팔로 G의 목을 휘감고 강하게 조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2020.2.5. 23:00 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내가 사람을 죽였나. 뭔 큰 잘못이 있다고 수갑을 채워. 풀어 주라고, 씨발.", "경찰이 뭔 힘이 있겠어.", "니들은 27년간 억울하게 감옥가 있던 피해자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니들은 평생 검사 똘마니나 해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발길질을 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안내데스크 쪽으로 날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21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0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78

범죄사실 2014고단4478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4. 8. 7. 22:5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TG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오른발로 걷어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5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570 1. 피고인은 2014. 8. 24.경 수원시 장안구 J, 5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 LG 휴대전화기 1대(증 제2호), 충전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30.07:36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9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6 피고인 2014. 12, 4, 15:5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노숙자 쉼터인 'O' 내 에스오에스(SOS) 방 안에서 피해자 P가 노스페이스 점퍼 1벌을 벗어 놓고 잠시 담배를 사러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 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장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과 같이 경장 I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6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사건관련CCTV영상발췌사진 2015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호(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6월~1년 10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미수 범행 전 술에 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1회 귀가조치를 받았는데도 다시 판시 재물손괴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 재물손괴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또는 재판 진행 중에 다시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 미수죄의 피해자, 절도죄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15회, 사기 범죄 전력이 16회 있다. [범죄사실] 2017580 피고인은 2017. 7. 21, 17:2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36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변에 정차해 두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110 피고인은 2017. 9. 8. 01:40경 사천시 F에 있는 G단란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1세)가 피고인의 삼촌에게 건방지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의처 피해자 I(여, 4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179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7. 8. 29. 23:25 경 사천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는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400,000원), 맥주 1박스(150,000원), 소주 4병 (40,000원), 도우미(270,000원) 등 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수용자 검색결과 2017고단580 1. N,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2017고단1110 1.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모습 사진 2017¹1179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해자 E, L)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앞편도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4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번 경추의 중앙부 탈출 및 척수 압박, 압박성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수사확인(상해진단서 제출요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3:10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세븐럭' 카지노 2층 게임장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날 13:37경부터 수회에 걸쳐 그곳 근무자인 C, D 등으로부터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니 일시 게임을 멈추고 시스템 점검을 마칠 때까지 위 게임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같은 날 14:43 경까지 '내 돈을 돌려줘야 일어나지 난 못 일어나'라고 말을 하며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게임을 하던 슬롯머신에 '스크린 락' 조치를 취하자 '누가 내 기계 껐어? 누구야',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내 돈 물어낼 거야, 왜 끄고 지랄이야 빨리 켜'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집어던지며 심하게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전을 소비할 때까지만 게임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스크린 락'을 해제하여 주자 1회에 최소 배팅액인 100원씩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게임종료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다시 그곳 직원인 D으로부터 게임장에서 퇴장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좌석에 앉아 게임을 계속하고, 보안요원인 E, F가 피고인을 퇴장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짱을 끼자 이를 뿌리치며 '나 죽네, 나 죽네, 카지노가 빽이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게임장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슬롯머신 게임기 시스템 점검 업무 및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세븐카지노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1. 2014. 2. 20. CCTV CD(머신 고객 난동의 건, 기록 174쪽) 및 CD(기록 220쪽) 1. '시스템 점검 관련 알림글 붙어 있는 사진', 'CCTV상 발생시간대 근무자 및 손님들이 모여 있어 영업을 방해하는 장면', '알림글 부착위치', '알림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4. 01:28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까페 손님들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까페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C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여성인 순경 D에게도 덤벼들자 위 경찰관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장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중 한 명인 순경 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순경 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으로 순경 E의 왼쪽 종아리를 깨무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게 물린 상처, 무릎 및 아래다리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재생결과 1. 피해자 순경 E 상해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 9, 12번) 1. 피해자 E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 제20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 지나기 전인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처벌전력은 2회(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상해로 인한 처벌 전력은 1회(집행유예)로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른다.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경찰관의 다리를 무는 등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다. 술에 취하였으면 오히려 더 자중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건물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양청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D의 스포티지 승용차(E) 우측 앞바퀴 부분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2019고단1375 피고인은 2019. 3. 16.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이 메고 있는 가방 틈새로 지갑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현금 101,600원, 농협은행 현금카드 1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여성용 휴대전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8 피고인은 2019, 3. 2. 13:24경 수원시 중구 상가 F동 지하 1층에 있는 'G'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H가 옷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2767a 피고인은 2019. 1. 12, 17:58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K(56세)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의류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재킷 1벌을 집어 입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및 피해사진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CD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2019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첨부 :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5부 2019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인절도 / 동종 전과로 12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반성 / 개별 범죄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음 / 생계형 범죄 / 피해자 K, H와 합의 /고령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2014고단2394 피고인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4.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11. 17: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남자용 룸팬츠 7부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6661 피고인은 2014. 7. 31. 10:00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5회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마트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계산대에서 일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소주 1병, 캔맥주 2개, 쥬스 1개, 과일 등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983] 피고인은 2014. 7. 25, 06:07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0.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394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K 등과의 전화통화 내용 기록) 2014고단266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14고단2983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약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10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4. 7. 23:30경 성남시 분당구 D 상가 1층에 있는 E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뒤쪽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과 피해자 G의 일행으로부터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라'는 말을 들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나오라며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그럼에도 피해자 G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피고인 B는 가게 밖으로 나오라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 G가 피고인 B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의 손에 들려 있는 자신의 가방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4. 7. 23:43 경부터 다음 날인 8. 00:23 경까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술집에서 제1항과 같이 손님인 F, G에게 행패를 부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술집 안으로 들어와 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 2명, 여자 손님 3명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발생장소 E 술집 CCTV녹화자료 분석 결과) 1. 별지1 E CCTV분석 사진 (폭행 및 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가만히 있던 피해자들 일행에 피고인 A가 먼저 다가가 시비를 촉발한 점, 피고인 B는 가방까지 들고 나와 시비를 확대시킨 뒤 추가 가해행위를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폭력행사는 어깨를 잡아 끈 정도로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일방적이나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32세, 남)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엔 E 주유소에서 석유통에 주유한 유류의 종류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0. 11:59경부터 12:09경까지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와 위 주유소 진입로 중앙에 주차 한 채로 막아서 그곳을 출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입에 방해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에 걸쳐서 위 C의 유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13:48 경부터 14:59 경까지 F 봉고3 1톤 화물 차량을 타고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11분간에 걸쳐서 위 C의 유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소 1. 각 사진, CCTV 파일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 인근에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주유소 입구 중앙에 1시간이 넘도록 차량을 주차한 점, 피고인 위 C 등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주유소 입구에 장시간 세워둔 점,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가 공기를 긴급히 주입하여야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위 주유소를 출입하려는 차량들이 진입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겪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30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6. 05:5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창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8만 원, D 명의 E카드 1장(F)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4. 24. 경부터 2020. 5. 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4만원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4.29. 22:50 경 서울 중랑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카드(J)와 I 체크카드(K)가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15:54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카드(P)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M 업주인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돌반지 1개의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9,72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합계 3,897,19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N 명의의 O카드(P)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N, R, H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승인내역(D 명의 카드, N 명의 O카드, H 명의 I카드), 각 교통카드이용내역(H 명의 카드, Q 명의 I카드),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Q 명의 카드), 개인매출거래확인서(Q 명의 카드),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CCTV녹화영상 CD, 금은방 CCTV 영상 CD, 피해자 Q 관련 CCTV 영상자료 CD, CCTV 캡처 사진자료,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카드지갑(PRADA) 1개(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