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설치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대포통장 모집책이 확보한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는데, 인터넷 전화번호(070, 080 등 번호로 시작)로 발신하더라도 수신자들에겐 국내 휴대폰 전화번호(010 번호로 시작)로 변경되어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통신장비인 속칭 심박스(Voice Over IP Gateway,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심박스 관리책을 통하여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폰 전화번호로 조작하여 표시되도록 하여 마치 국내에서 발신한 것처럼 가장한다. 피고인 A은 2020. 4.경 메신저 어플 위쳇 대화명이 ‘C’인 속칭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알게 되어 범행에 쓸 대포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20. 3.경 메신저 어플 위쳇 대화명이 ‘C’인 속칭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알게 되어 범행에 쓸 대포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여 2020. 6.경 위와 같이 ‘D’과 모의한 바에 따라 동네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수시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20. 7. 하순경 목포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B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인데 기계(심박스)만 설치하여 관리하는 쉬운 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범행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받자 B에게 ‘D’을 소개하고,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심박스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장소를 임차하여 이를 설치·관리해 주면 금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심박스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D’은 2020. 8.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모집한 피고인 B와 ‘위챗’으로 심박스 설치에 대하여 논의하고, 피고인 A은 2020. 8. 17.경 피고인 B로부터 ‘D으로부터 심박스 3개를 받았고 2~3일 뒤부터 설치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피고인 B에게 ‘안 걸리게 잘 하자, 돈은 될 것이다, 얼굴 최대한 안 팔리게 마스크 잘 쓰고 모자 꽉 눌러 쓰고 신분 누구인지 모르게 잘 경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D’은 2020. 9. 1.경 택배로 피고인 B에게 심박스 2대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9. 4.경 목포시 G원룸 H호 내에 심박스 2대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D’과 심박스 설치에 대하여 논의하다 추가 범행을 망설이던 중, 피고인 A은 2020. 9. 6.경 범행을 주저하는 피고인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D이 시킨 일을 빨리 하라, 왜 D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냐, 일한다 해서 420만원 보내주었는데 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냐, 너 일처리 못하면 다 죽는거다, 오늘 안 하면 물건 다 버리고 터뜨린다는데 그건 너가 감당해야 할 문제다 너 말대로 방 잡았으면 오늘 물건 꼭 옮겨라’는 취지로 범행을 재촉하고, ‘D’은 2020. 9. 12.경 피고인 B에게 심박스 4대를 추가로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나주시 I건물 J호에 심박스 2대, 광주 북구 K건물 L호에 심박스 2대를 각각 설치하여 총 6대의 심박스를 설치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이 설치된 심박스를 이용하여 2020. 9. 8. 13:00경부터 2020. 9. 11. 11:40경 사이 중국 등 불상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면서도 휴대폰 전화번호 `M‘ 번호로 조작하여 사실은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14: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 문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1,100만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자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칭 ‘D’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심박스 관리책으로 피고인 B를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하여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심박스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고, 2020. 9. 6.경 범행을 주저하는 피고인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재촉하고, 피고인 B는 전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심박스 총 6대를 제공받아 목포시, 나주시, 광주 소재 원룸 3곳에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치된 심박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면서도 국내 이동통신전화와 연결하여 국내 휴대폰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자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경 전항 기재와 같이 속칭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고, ‘D’은 O로 하여금 유령 회사인 주식회사 P을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Q 계좌(R)를 개설하여 위 ‘D’에게 보이스피싱에 쓸 대포통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위 ‘D’은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입금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S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20. 4. 9.경 ‘D’의 지시를 받아 대구 소재 T 앞 도로에서 O로부터 위 주식회사 P 명의 계좌의 통장, 전자금융거래 ID,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18:05경 목포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 W(남, 23세)이 피고인의 친구 X에 대하여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 목포시 Y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4경 전남 담양군 Z무인텔 AA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9.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2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0호~증12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무안군 AC건물 H호),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M’ 발신내역 첨부),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M’ 실시간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전파탐지기 이용 수색 및 심박스 위치특정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심박스 설치장소 계약자 확인), 수사보고(I건물 내외부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전남 나주시 I건물 J호, 심박스 철거 CCTV 수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심박스 추가설치 장소 특정 및 심박스 임의제출경위 관련),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기업은행계좌 AD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위쳇 대화명 C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변경), 수사보고(압수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M 실시간 기지국 위치주소 변경), 수사보고(Z무인텔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심박스 설치장소(AE건물 AF호) 인터넷 차단 및 실시간 기지국 전원, 위치변경] 1. 수사보고(A 다수 통화자 확인), 수사보고(A과 B의 전화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주)P 통장],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AG 사업자증명서 등 압수),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AH 등 명함판 압수),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AI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압수), 수사보고(A과 B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수사보고(B와 A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P 통장 등 사진발견), 수사보고(위챗대화명 C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에게 AJ을 소개해준 정황)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첨부- 무면허운전), 수사보고(B 운전면허 조회 관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현장 CCTV 영상자료인정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뿐 직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 방조의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B를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업무인데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해보라’며 심박스 설치 일을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 B가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통화녹취록에는 피고인 B가 심박스 변경이전과 설치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내용, 피고인이 ‘안 걸리게 잘하자, 형이 넘겨준 것이니까 형이 시킨 것 아니다. 얼굴 최대한 안 팔리게 마스크 잘 쓰고, 모자꽉 눌러쓰고’ 등과 같이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행동요령을 지시하고, 범행 발각시 자신을 연루시키지 않도록 단속하는 취지의 내용, 피고인 B가 돈을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를 질책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 대포통장을 구해주는 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유심박스를 관리할 공범자인 피고인 B를 물색하여 소개하고, B를 관리,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 공급책 및 모집책 역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하부 조직원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