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42

범죄사실 2016고단35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10. 말 03:00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11. 6. 04:00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2g을 건네주고,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2016. 6. 21.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2015. 11. 11.자, 2015. 11. 12. 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6. 3. 9.자 마약감정서 1. 심리 생리검사 결과통보서 1. 통화내역 1. 접견내역 및 각 접견 녹취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14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615 사건, 위 법원 20164998 사건의 각 판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F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는 2016. 7. 1.까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그 후 이 법정에서 이에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F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진술 및 F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피고인을 '형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고, F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두둔하는 증언을 하면서 위증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처벌받는 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F는 피고인 외에도 G, H을 공범으로 지목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하여 공범에 관한 진술을 하는 소위 '공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F가 구속된 이후 2016. 5. 17.부터 2016. 6. 27.까지 7회에 걸쳐 F를 면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영치금을 지급하고, 누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지 여부, 재판지연 전략, 공적 작업, 검찰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F는 2016. 6. 27.에는 피고인에게 "머리에서 나오는 건 이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대. 소변에서 안 나왔으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온 건 어떻게 형벌을 줄 수가 없어서 형부는 계속 나자빠지면 돼, 아니라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F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접견 직후인 2016. 7. 1.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할 때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F는 인천지방법원 2016 4998 사건에서 '2015. 10.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담겨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5. 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담겨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F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임의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외국에서 구입하고, 소지하고 있으며, 투약도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이후, 여러 차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정황, 피고인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F와 피고인의 관계, F의 진술의 구체성과 횟수,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수사기관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한편, 위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615)에서는 F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2g 및 0.3g을 소지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위 항소심에서는 위 필로폰의 교부자를 '성명불상자'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후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F는 위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번의하여 소지한 위 필로폰의 교부자만 다투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검사는 '소지'가 공소사실이므로 교부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성명불상자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필로폰 1.2g 교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F는 투약한 필로폰의 교부자를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I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위 항소심에서 자백한 바 있어, 위 소지한 필로폰의 교부자에 관한 진술 번복도 믿기 어렵다. F는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인정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와서는 '형을 낮게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피고인에 관련된 부분은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F의 위 재판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피고인은 항상 머리를 삭발하고 다니고 있는바, 이 사건 수사 이후 기른 머리카락으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투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피고인과 F는 위 접견 시 이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바 있고, F는 이 법정에서 위 모발 감정 결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 그러나 위 모발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6년 초경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한다. 또한, 피고인은 심리생리검사에서 '2015. 11. 초경 서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시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일명 '거짓 반응)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보호관찰관이 2015. 11. 10. 17:10경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2015. 10. 말경 투약은 위 검사 시에는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점, F는 2015. 10. 말경부터 2016. 11. 6.경까지 서산시에 가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난 바 있는데, F는 수사기관에서 2015. 11. 6.경 투약에 관하여 그 일시를 '2015. 11. 초경인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그 일시를 2015. 11, 2., 2015. 11. 4., 2015. 11. 6. 로 변경하여 특정하였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11. 6. 경이 정확한 일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범행일시를 2015. 11. 6. 04:00로 보더라도 소변검사는 4일 13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모발 감정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에 이루어진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변호인은 소변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변검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우발적으로 투약하거나 검출이 되지 않을 것을 믿고 투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변검사 예정 사실만으로는 투약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F도 피고인과 함께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소변검사 시 보호관찰관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의 소변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변검사 결과도 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7개월 전인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미국에서 보낸 국제특송화물로 필로폰 약 7g을 매수하고, F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필로폰 약 0.8g을 매도하고, 3회에 걸쳐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0.185g을 소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F와 함께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5고단614). F가 피고인이 머물던 서산시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한데, F가 필로폰 외에는 서산시까지, 그것도 야간에 피고인을 여러 번 찾아갈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F가 금전 차용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하나, 방문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6개월 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공범으로서 함께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기도 한 F는 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단순 투약·소지에 그쳤고, 항소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물론 판결 확정 후 다시 번의하여 부인하는 것을 보면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더욱이 F는 피고인과는 달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1년 2월의 형도 복역하여야 한다. 공범과의 처벌 균형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낮다고 볼 여지도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4247)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2:03경 파주시 K 앞에 있는 L주유소(M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달교 방면에서 문산제일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N 운전의 O 코란도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