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21

공소사실 피해자 B, C은 부부사이로 남양주시 D건물 E호 소유자, 피해자 F는 G호 소유자, 피해자 H는 I호 소유자, 피해자 J은 K호 소유자, 피해자 L은 M호 소유자로, 피고인의 아들과 공소외 N의 딸이 O동 19세대 중 9세대를, 피해자들을 포함한 10명이 각 1세대씩 10세대를 각각 이전받기로 하고, 2016. 8. 24. D건물 O동 19세대를 공동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경 남양주시 P 일대 D건물 8개동(Q~R동) 각 세대를 불법 점거하였고, 2010. 10월경 공사업자가 아닌 S 등 5명으로 하여금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O동을 점유하게 하여 자신이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피해자들에게 "내가 10년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포기하려면 그만큼 낙찰자들이 돈을 내야한다. 층별 입주대금의 차액만큼 낙찰자들이 돈을 추가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B과 C이 3,650만 원을, F가 2,350만 원을, H가 2,600만 원을, J이 5,100만 원을, L이 3,6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 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의 소유권 취득 피해자들은 의정부지방법원 T, U(병합), V(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에서 2016. 10. 27. 남양주시 W 소재 집합건물인 D건물(이하 'D건물'라 한다) 이동 중 일부 호실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7. 5. 1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을 서로 이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호실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각서 등의 작성 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X, N, Y 등과 함께 유치권을 주장하며 D건물를 점유하고 있었고, 2013. 8. 26.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Z(피고인의 아들이다), AA, 피해자 L, C 등은 D건물 AB동에 관하여 매수가격을 881,000,000원으로 하여 매수신청을 하였고, Z, AC, AD, AE, 피해자 F, H, J은 D건물 AF동에 관하여 매수가격을 801,000,000원으로 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이들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16. 9. 1.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피해자들은 위 매각허가결정 이후 매각대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9. 8. 피해자들에게 아래 '예상지불액'란 기재의 돈(이는 아래 층별 입주대금에서 실제 매각대금 등을 공제한 것이다)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와 현금지불각서(이하 위 이행각서와 현금지불각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대가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들은 2016. 10. 7.경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에 의하면, D 건물 AG동에 대한 근저당권자들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983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2019760호)은 2014. 10. 30. 피고인 등이 D건물 AG동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D 건물 O동 등 여러 동에 관하여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인 2015. 12. 31.경 피고인 등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 2016고단50호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10. 5.경 D건물 O동의 현관문을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불법점거하기 시작하여 그 점유를 침탈한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점유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개시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D건물 O동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3927 판결)이 2019. 4. 5.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건물 O동에 대해 유치권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층별 입주대금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을 공제한 '예상지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치권이 없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뿐 법적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유치권이 없다고 인정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설령 유치권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D건물 O동은 층수나 총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입주자가 서로 지하가 아닌 더 좋은 곳으로 입주할 것이기에 낙찰 이전부터 층별 입주 대금을 달리 정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행 각서에 기재한 금액은 이에 따라 처음 O동을 낙찰 받고자 할 때부터 지급하기로 되어있던 금액이었다. 따라서 원래부터 피해자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었다. 그리고 층별 입주 금액에 대해서는 N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사전에 층별 입주 대금을 다르게 측정한 것을 몰랐다며 차액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자신이 유치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며 각서의 작성 경위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민, 형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D건물 O동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경우 위 점유를 취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뿐 D건물 전체 동에 대해서 설비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등으로 건축주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이고, 한편 D건물 일부 호실의 소유자들인 AH, AI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4128호로 자신들의 소유 부분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위 사건에 대하여 위 소유자들이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6847호)와 상고(대법원 2016다30470호)도 모두 기각되었고, 위 인도 청구 소송의 재판부에서는 그보다 앞서 진행되었던 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34373호 사건에서 피고인 등은 AH 등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즉시 피고인 등이 점유하고 있는 D건물 Q동 내지 AJ동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AH가 위 조정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치권의 행사에 기한 그간의 점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아 AH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법률가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점유가 어느 정도 견고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취득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점유권한이 인정되는 취지의 판결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쉽사리 점유를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또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 2016고단50호 사건은 모두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이후에야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또 피고인은 D건물 전체 동에 대해서 설비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등으로 건축주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인데, 앞서 본 유치권의 점유에 관한 판단이 소송으로 확인되기 전 그 공사대금채권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바, 그 과정에 기망을 위한 의사를 추단할 전제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 이동 19개의 세대에 대하여 개별경매가 아닌 동을 기준으로 하는 일괄경매로 진행되었기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 금액을 합한 돈이 입찰금액으로 제시되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AB동(감정평가액 17억 9,400만 원 상당), AF동(감정평가액 16억 2,700만 원 상당) 전체에 유치권 신고를 해뒀었기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이 2회에 걸쳐 유찰되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O동의 층별 취득가격을 달리 정하지 않고 각 세대별 합산금액을 정하게 되면 지하층과 같이 비선호 층에는 참여 원매자가 없으므로 선호도에 따라 층별 취득가격을 달리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매자들이 각각 호수를 특정하여 다른 액수의 낙찰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D건물 다른 동의 경우도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N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전달되었는데 원매자 일부에는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저 경매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예상보다 낮게 입찰이 되어 원매자들 중 일부가 층별 취득가격을 깍아달라고 피고인측에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측이 세대별로 부담할 낙찰금에 관련된 약정을 원매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자식들의 명의로 된 세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경매를 무산시킬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각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B의 증언 및 진술, 유치권 포기서가 들어와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취지의 AK 과장의 진술 등을 고려해 살펴보면, B과 O동의 입주자들은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있어 설령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은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하게 책정될 이 사건 경매의 절차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즉 피고인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대출이 이뤄지는 등으로 이 사건 경매가 원활히 진행되게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24번 10쪽 참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정한 유치권자인 것으로 믿었던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측이측이 세대별로 부담할 낙찰금에 관련된 약정을 원매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매를 무산시킬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의 외포에 따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즉 공갈의 행위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에 인과관계가 더 크게 있다고 보인다), 사기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인 2016. 10. 7.이 임박해 급히 이 사건 각서를 작성했던 사정이나 피해자들 대부분이 실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