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3: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대로 갑천삼거리를 갑천네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에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49,9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와 피해 유무를 확인하였고, 당시 위 사고의 충격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교통사고 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올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의 정도 또한 그리 가볍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단순한 접촉사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상태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할 정도의 파손이라고 생각하였다. 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났다(증거기록 35쪽, 증인 D의 법정 증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날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66쪽, 증인 D의 법정 증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서 운전할 당시 피고인이 쫓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쫓아가다가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정차하였다(증거기록 67쪽, 증인 D의 법정 증언)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정차한 장소는 이 사고 현장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우회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건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소이다. (증거기록 11쪽, 6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킬 당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