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3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롯데건설 주식회사 D팀 소장으로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방시설 하자보수 및 설치·유지관리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결과를 2014. 6. 13. 용인소방서에 제출하였으며, 용인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4. 6. 20.부터 2014. 8. 14.까지 소방시설을 보완토록 시정명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용인소방서 동백119센터 F 외 1명이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 시정보완명령 중 일부 사항(총 93건 중 22건 미비)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D팀 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9. 12. 10.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2013. 6. 20. 피고인 회사가 완공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용인시로부터 사용검사확인을 받았다. 2014. 8. 31.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전체 868세대 중 381세대가 입주를 마쳤고(입주율 43.8%),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관리기구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해 관리사무소(소장 G)는 설치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와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아파트인 공동주택으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정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조치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 피고인들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계인"인지 여부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관계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 한편,소방기본법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말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소방기본법, 기타 소방 관련 법규에 정의규정이 없어 결국 관련 법령, 특히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근거법인주택법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먼저 피고인들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즉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된다 할 것인데,주택법제2호 제7호에 의하면,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을 말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시정보완명령일에 가까운 2014. 8. 31. 현재 입주율이 43.8%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주체"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가 된다 할 것인데, 시공회사 내지 그 직원인 피고인들은주택법소정의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주택법제46조 제1항에서 시공자도 "사업주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도 사업주체로서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주택법제46조 제1항은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본래 의미의 사업주체에 시공자까지 포함시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입주자 등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피고인 회사가 시공한 여러 아파트들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정의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의 대상자인지 여부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이 처해지는바, 이는 위 명령의 대상자로 적법·유효한 고지를 받아 위 명령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의무위반행위를 벌하기 위한 것이다. 2)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G은 2013. 10. 28. 지양산업 주식회사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지양산업 주식회사는 2014. 6.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한 결과를 관할 용인소방서에 제출한 사실, 이에 용인소방서장는 2014. 6. 1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를 수신자로 하여 종합정밀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2014. 8. 14.을 기한으로 하여 시정완료할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행정형벌이 처해질 수 있음을 기재한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부한 사실, 관리사무소 소장 G은 2014. 6. 20.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A에게 하자보수를 촉구하면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시정보완명령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용인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에 관한 조치명령이 담긴 시정보완명령의 대상자를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을 위 시정보완명령의 대상자로 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아파트관리소장이 추후 피고인 회사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시정보완명령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행정청이 피고인들에게 시정 보완명령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시정보완명령의 대상자로 이를 고지받지 못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위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할 소방서장이 피고인들을 시정보완명령의 대상자로 하여 이를 적법하게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