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95

범죄사실 2017고합39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년 가을 오후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11층에 탑승하여 밑으로 내려오던 중,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입술을 내밀며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입을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입을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5. 17:25경 위 C 아파트 101동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피해자 D(여, 14세)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구석에 서 있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양손으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철봉 모양의 손잡이를 잡고 가둔 후,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더 다가오면 가족들에게 얘기할거에요'라고 하며 몸을 움직이고 얼굴을 좌우로 돌려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512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16:5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41세)를 불러 세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2017고합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년 가을경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6학년 때 11층에서 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술을 내밀고 '우'라고 말하면서 뽀뽀를 하려고 다가오길래 핸드폰으로 입을 가렸고, 이후 5층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친언니도 수사기관에서, "2015년 가을경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가, 범행 장면이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징역 1년 3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여성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것을 이용해 길을 막아선 채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는 남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으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 범행으로 남성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각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대로 주거지를 옮겨 이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