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5. 11: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11-1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정문 앞에서 C에게 'D 운전학원, 시내연수 10시간 25만 원'이라고 쓰인 컬러명함을 주면서 광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3. 9. 15. 18:00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C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32만 원을 받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12, 16:5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맞은 편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운전교육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 오후 위 승용차에 안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운전교습을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오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5, 오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카카오톡 내용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학원 등과 유사명칭 사용 광고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의 점), 각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9.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기분이 나빠 2013. 9. 14. 에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진 2013. 9. 12. 이후 2013. 9. 13.부터 마지막으로 강습을 받은 2013. 9. 15.까지 매일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모텔 가자.', '뽀뽀하자.'는 말들을 수십 번 하였다. 2013. 9. 14. 에는 춘천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왕복한 시간 정도 다녀왔는데 그동안 계속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고 강습이 끝나고 자신이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뽀뽀를 하려고 두세 차례 시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처음 자신의 가슴을 만진 이후로 마지막 날까지 거의 매일 허벅지를 만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적 농담을 하였다. 가평 고속도로에 다녀온 날에도 그 주변에 모텔이 많아 그와 같은 행위를 더 심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로 주행 연습을 다녀온 날에 대하여는 특히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9. 24.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착오로 잘못 진술할 여지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9. 15. 마지막 날에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과 성적 농담을 반복하였는데 유독 그 전날에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9. 14. 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자동차라는 좁은 공간에서 피교습자의 지위에 있는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즉시 사과하지는 않고 자신이 "삐졌다."고 말하면서 다음날부터 교습받으러 오지 말라고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것처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밤마다 잠이 안 오고 무섭고 억울하고 노원 쪽에 볼일이 있어서 가면 피고인이 어떻게 할까 봐 숨어다니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무등록자동차 운전교육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18세로서 성인에 가까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 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