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590(피고인들) 'C'(이하 'C'이라 한다)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승급비 명목으로 일정대금을 지급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유사 금융다단계업체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 등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저가의 D으로 지급하여 D을 고가로 올리는 목적으로 설립된 코인 유통회사이다. 피고인 B은 'C'에서 일명 'E'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C 조직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가상화폐를 한화로 환전하고, F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실제 코인 유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8. 2.경 중국 심양시 G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H에게, "C은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다. 1계정 가입비로 220US달러(한화 27만 원 상당)를 지급하면 20US달러는 회사 수익금으로 200US달러는 상위 3단계 가입자들에게 재분배되며, 총 8트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 밑으로 최초 2명의 후배를 모집하며, 2명의 후배가 각자의 밑으로 2명씩 모집하는 방식으로 총 3단계 14명의 하위 인원을 모집하면 1트랙을 완성하고, 8트랙을 완성하면 98억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금은 가상화폐인 D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조만간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은 'CDR(Coins of damage relief) 시스템'이 있어 14일 이내에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원금을 환급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회사가 아니었고,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D은 가상화폐로 가치상승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C은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부터 2018. 4. 28.경까지 사이에 100,44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합계 545,910달러(2018. 3. 2. 기준 한화 약 591,165,939원) 상당의 비트코인 45.4107006BTC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842(피고인 B)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접히는 접이식 우산을 개발하고 있다. 기본 틀은 다 완성되었는데 부품 하나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3 ~ 4개월 후면 우산이 완성된다. 돈을 직접 융통해주거나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3 ~ 4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8,500만 원에 이르고, 1998.경 채무미상환 및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후 2018.경 신용회복구제신청을 하여 매월 62,585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생산하려는 우산은 개발 단계에 있어 3 ~ 4개월 안에 생산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 ~ 4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9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산 사업에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2016. 1. 29.경 천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M, N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우산을 개발해서 판매를 위한 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회사가 설립되면 친구들이 5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빌린 돈을 먼저 갚겠다. 그리고 회사 주식 일부를 주겠다. O에서 골프우산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이 저조하다. 내가 개발하는 것은 세계 최초이니까 O에서 내 우산을 살 것이다. 지금 O 대표이사가 내 선배이다. 나중에 이 아이템이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O0에 이 아이템과 회사를 넘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M과 N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믿기 어려우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원금은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니 나 대신 차용증을 작성해서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8,500만 원에 이르고, 1998.경 채무미상환 및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후 2018.경 신용회복구제신청을 하여 매월 62,585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생산하려는 우산은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3 ~ 4개월 안에 생산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2016. 1. 29.경 N으로부터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7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고단 1244, 1396, 1484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459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주)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홍보자료, -비트코인 송금내역, -비트코인 송금내역 정리표 1. 수사보고(기 판결 받은 범죄일람표상의 내역과 본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피해사실 중복 여부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고소인 대표 H 피해진술 녹취서 사본, -고소인들이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내역, -고소인들의 C 아이디가 나와 있는 고소장 사본 2020고단584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R봉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정리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금전거래내역 등, -주식발행계약서 4부, -S센터 월세계약서, -특허등록결정 보고의 건, -T 국제출원완료 및 비용정산 보고의 건, -T 출원서, -U 소개 업체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등 3부, -등기부등본 3부, -제3자와의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임의경매 관련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1부, -법원경매사건 검색 1부, -부동산경매 관련 게시글 1부 1.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차용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4590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코인 유통이라는 용역거래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승급비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판매조직 내지 회원가입규모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 회복 내지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또다른 하위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사기성이 다분한 불법금융다단계 사업을 영위하는 다단계 조직의 대표 또는 최상위자로서 적극적으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위투자자들은 (이 사건만 보더라도) 적게는 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큰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판시 2020고단5842 사건의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산 개발 비용 명목으로 1,160만 원을 차용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으면서도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그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20고단459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판시 2020고단5842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