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3262] - 피고인 A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경 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2. 22.자로 의정부시 전좌로 76(호원동 274-2)에 있는 경기북부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2439]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해당 체크카드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6. 10.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어, 전자접근매체를 빌려줄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조직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준 다음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에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 1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통장을 보내주면 대가를 받기로 불상자와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본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8. 1. 1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전화금융사기조직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도록 은행계좌를 빌려준 다음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피고인들이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인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1. 16:02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85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12. 10:45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12. 14:03경 피고인 A 명의 E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5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19고단3482] -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경 포천시 C건물, D호에서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2019고단3763]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R'에 접속하여 작성한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41세)에게 물품대금 18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7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번호: U)로 1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2019고단4139] - 피고인 B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게시한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Y)에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게시한 'GS25시 편의점 상품권 50,000원 권 3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12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에 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24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2018. 1. 12.경 AA을 방문하여 A의 E 스마트뱅킹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에 대해) [2019고단34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AB),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 소집통지(19. 5. 2.). 통지서 배송진행상황표, 소재수사보고,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주민등록표등,초본 [2019고단37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19고단37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Z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조회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X와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 등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기방조 및 사기죄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