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0. 31.경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카드 신용도를 높여 카드론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아야 하니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한 발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초경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비롯하여 총 6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11. 4.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 후 1,100원을 위 F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9,723,45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체된 카드대금을 납부해주면 광촉매 사업을 진행하여 결제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결제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광촉매 사업을 진행하여 위 카드 결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7.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1.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고양시 소재 행주산성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카드 신용도를 높여 카드론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아야 하니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한 발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중순경 피해자 명의의 I카드를 비롯하여 총 8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3. 3. L에서 352,000원을 위 I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8,178,264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 있는 'M카페'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B에게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이용할 계좌 연결 체크카드 등을 교부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B 명의의 N카드(O), P카드(Q), R카드(S), F카드(T), U카드(V), I카드(W) 신용카드 6매와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출금을 위해 B 명의 I은행 계좌(J) 연결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화성시 향납읍에 있는 소방서 뒷길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K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K으로부터 K 명의 I카드(X), 기업은행카드(Y), F카드(Z), AA카드(AB), AC카드(AD), AE카드(AF), U카드, N카드 신용카드 8매와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출금을 위해 K 명의 AC은행 계좌(AG) 연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K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I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AE), 카드거래내역(PP.5-56), 계좌거래내역(I은행 J), 계좌거래내역(B I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성남지원 2016고단3796,2017고단70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전체 편취금액이 2억 9,000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카드대금 중 1억 4,0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