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5.3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액 310,629,737원에 대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개시결정에 의해 2014. 3. 12.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90만 원씩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계원 11명이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는 계의 계주인데, 너에게 4번 순번을 줄테니 가입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었고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 불입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6. 750,000원을, 2015. 8. 3. 250,000원을, 2015. 8. 10. 500,000원을, 2015. 9. 10. 750,000원을, 2015. 10. 26. 1,000,000원을, 2015. 11. 11. 1,000,000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계원 11명이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는 계의 계주인데, 너에게 6번 순번을 줄테니 가입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경 현금 1,000,000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 1,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1)로, 2015. 8. 25., 2015. 9. 8., 2015. 10. 25. 각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11. 25.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1) 공소장에는 2015. 7. 27.자 1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진술 및 D의 우체국예금계좌내역에 의하면 당시 E의 계좌로 송금(수사기록 제17, 22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수협계좌로 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3달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달리 자력이 없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전화통화진술 포함) 1. 증인 D, F, C, E의 각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거래명세표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은행거래내역서 팩스 제출, 계급 입금 및 지급 내역, C 계금 입금내역, 계금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2017노1162호 판결문 사본 1부, 2016고단3998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계원 중 H과 I이 계를 탈퇴하는 바람에 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298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계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3. 7. 17.자 기준 합계 3억 1,000 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13. 7.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3. 11. 26. 개인회생개시결정, 2014. 3. 14.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아 매월 9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6쪽). 한편,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3. 30.부터 2012. 8. 13.까지 J에 대한 6,825만 원 상당차용금 사기, 2012.10. 20.부터 2013. 10. 14.경까지 J 등에 대한 합계 2,485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이하 '별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7노1162호,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998호 각 판결문 사본). 2)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3. 28.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소개한 G로부터 자신의 중장비를 담보로 1,2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이 2~3개월 안에 변제해준다고 하였다. 2014.경 피고인의 소개로 K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2개월 안에 돈을 변제해준다면서 500만 원을 빌려주라고 하였고, 2014. 2. 21. K로부터 차용한 돈 3,5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개인회생관련 3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도 별건 형사판결과 같이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자신의 채무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은 피고인의 기한(2~3개월)을 정한 변제약속이 없었다면 자신의 중장비를 담보로 G로부터 돈을 융통하거나 K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에게 차용금 1,200만 원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6. 21.경 이후 피고인이 G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는 수입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다른 계금을 변제하거나 J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6 내지 68쪽), 피고인은 2013. 7.경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2013. 3. 28. 자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인회생중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순번 4번을 주고 계금을 책임진다고 하여 믿고 하였다. 피고인이 계원 11명이 다 찼다고 했고, 계금을 탈 때가 되었는데 자꾸 미루어서 계가 깨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번 6번을 준다고 하여 계에 가입하였는데 순번에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6.경 피고인이 2,000만 원 짜리 계로 갈아타자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계가 깨진 이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이 1번, E가 2번, L이 3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계금 지급이 중단된 점(수사기록 제65쪽), H은 계를 시작할 즈음에 피고인에게 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2쪽), 피고인은 계원들의결원 상황이나 제가 파기된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H과, I의 계급을 자신이 부담하여 계를 계속 이어나가려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추가적인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을 모집하는 방법 이외에는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45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46, 150쪽), 피고인은 별건 형사판결과 같이 2012. 10. 20.부터 2013. 10. 14. 경까지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계의 운영으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는 300만 원이 변제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8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