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추징 4,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며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대출브로커'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법무사 사무실 실장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는 속칭 '대출알선브로커'이며, 피고인 D은 2004년경부터 H축협 남부지점에서 대리 직급으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감정가가 과다 산출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H축협 남부지점으로부터 실제 매매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B 및 C은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남 아산시 J 전 959제곱미터, K 전 1,045제곱미터(이하 'L 부동산'이라고 함)', 매매대금 란에 '금 육억 오천만 원(650,000,000), 계약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 잔금 오억 원(500,000,000)', 매도인 란에 'M', 매수인 란에 'N'이라고 각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매도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도인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3. 12.경 경기 부천시 O에 있는 H축협 남부지점 사무실에서, 속칭 '바지'인 N 명의로 위 L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대출담당 직원인 D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축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12.경 위 피해자 H축협 남부지점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N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N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피고인 A로서, 피고인 A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L 부동산은 M가 피고인 A에게 2억 8,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M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8,000만 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H축협 남부지점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B 등이 바지 명의로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B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체에 외부감정을 의뢰하는 등 대출이 행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5. 3. 12. 경 L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 4억 9,000만 원을 부당 수령하게 한 대가로 2015. 4. 중순경 위 H축협 사무실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 등이 '바지' 명의로 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누구든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H축협 남부지점 사무실에서, H축협 대출담당 직원 D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대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5. 3. 12.경 L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 4억 9,000만 원을 수령한 대가로 2015. 4. 중순경 위 H축협 사무실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 등이 '바지' 명의로 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R,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검찰 수사보고, 각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 징역 6월 1. 추징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O 범행수법 불량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2016. 5. 1. 이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는 동종의 범죄와 본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 O 범행수법 불량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2016.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는 동종의 범죄와 본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C] O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 소극적 범행가담(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D]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와 직결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본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