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75] 피고인은 2017, 6, 19, 02:4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 중인 피해자 M(여, 21세)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46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791] 피고인은 2017. 6. 20. 06:11 경 서울 동작구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내 P역 3, 4번 출구와 연결된 지하 통로에서 피해자 Q(여, 26세)에게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범행 당시 착용 의상 촬영사진, CD 1. 수사보고(범행장소, 범행장소 진입로 및 도주로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범행 영상 CD 첨부, 피의자 주거지 수색 관련) [2017고합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복사 CD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주요 장면 캡처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등,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누범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젊은 여자를 따라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주무르고 입맞춤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 다음날 지하철역 통로에서 여자 행인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아 기습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강제추행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02:46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 M(여, 21세)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표재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6. 30. R정형 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 유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찰과상,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부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R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증상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물리치료를 하였을 뿐 약을 처방하는 등의 치료를 하지는 않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거나 바르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만취하여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고 집에서 확인해 보니 가슴 부위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상처가 있고 등에는 쏠린 자국이 있으며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9, 11, 39-41쪽)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거나 통증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사건 다음날인 2017. 6. 20.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4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손톱으로 긁힌 것으로 보이는 자국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가슴 부위의 피부가 외부로 드러난 다른 부분보다 약하여 상처가 쉽게 생기거나 두드러져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가 위 상처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남은 가슴 부위의 긁힌 자국 등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들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2017. 6. 19.자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