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4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47,2067(병합), 2298(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종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이른바 '파밍'방식의 범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케하여 그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에 이체하거나(이른바 '가짜 사이트'수법의 범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이른파 '피싱'수법의 범죄)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수법의 범죄)방식의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전달받을 퀵서비스 정보를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 D, E 및 성명불상의 금융기관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I. 20152047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파밍' 수법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7, 12:22경 피해자인 (주)F의 직원 G이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2차 피해'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법인통장 계좌번호, 법인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H)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503,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503,000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가짜사이트' 수법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4. 11:00경 피해자 K에게 "서울지방 청담지점 담당 검사다. 사기 조직 일당이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 L로 시작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에 인터넷 뱅킹 아이디,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OTP 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2014. 10. 1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M)에서 N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O)로 600만원 및 총 3회에 걸쳐 17,510,000원을 인터넷 뱅킹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16.경까지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80,310,82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310,82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싱 수법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4.경 피해자 P에게 "서울 중앙지검 Q 팀장이다. 현재 수사 중인 금융사기단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고,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돈이 모두 이체될 수 있으니 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금원을 모두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새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O) 및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으로 2회에 걸쳐 10,43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15. 경까지 피해자 총4명으로부터 합계 97,224,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7,224,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10. 16. 11:00 경 피해자 U에게 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하나, 농협은행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으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불법 유통 자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V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410만원을 모두 이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3 경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W)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V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X)로 4,1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4,458,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Ⅱ. 2015고단2067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파밍' 수법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23, 13:20경 피해자 Y이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 서비스'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Z)에서 AA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AB)로 2회에 걸쳐 12,000,000원을 및 총4회에 걸쳐 합계 39,600,000원 상당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687,2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87,260,000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가짜사이트' 수법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 09:34경 피해자 AC에게 "서울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이다. 사기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표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 'AD'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11:4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AE)에서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625만원 및 총 3회에 걸쳐 16,000,000원을 인터넷 뱅킹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11. 경까지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22,212,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2,21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싱 수법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4.경 피해자 AH에게 "검찰청 수사관이다. 금융감독원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니 우리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OTP 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AI)에서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K)로 5,98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4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4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9, 25, 09:00경 피해자 AL에게 경찰관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수성경찰서 경제팀 담당자이다. 은행 통장 잔고가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안전계좌인 AM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모두 이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처 A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O)에서 위 AM 명의의 신협 계좌(AP)로 6,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8.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41,35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III. 20152298, 1. '파밍' 수법의 범행 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1.경 피해자 AQ이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금융정보 유출 피해예방 서비스'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부 AR 명의의 농협 계좌(AS)에서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U)로 1,44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47,33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8.경 피해자 AV이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 서비스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AW)에서 AX 명의 우리은행계좌(AY)로 2,5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해자 AZ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6.경 피해자 AZ가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 서비스'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BA)에서 BB 명의 신한은행계좌(BC)로 6,050,000원, BD 명의 신한은행계좌(BE)로 6,030,000원, BF 명의 우체국계좌(BG)로 2,910,000원, 합계 14,990,000원을 이체하였다. 2. '가짜 사이트' 수법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6.경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도용사건이 발생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KISA 개인정보 사이트인 BI으로 접속해서 인증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BJ)에서 BK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L)로 5,000,000원을 인터넷 뱅킹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8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 BQ, BR, BS, BT, P, BU, BV, BW, U,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AC, CJ, CK, CL, CM, AL, CN AQ, CO AV, BH,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P, CQ, Y, CR, CS, CT, CU, CV,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A 휴대전화 메시지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9월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님. 이미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실질 이득금액 불명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