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시간 중 E이 주식회사 재권무역 등에 폐동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재권무역에 공급가액 10,745,313,240원,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에 공급가액 8,480,893,750원, 주식회사 은하메탈에 공급가액 90,202,100원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전말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고물연대 관련 게시물 자료 첨부), 수사보고(A 건강보험 공단 직장가입 조회 회신 첨부 첨부된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회신 공문 포함), 수사보고(계좌분석 1차보고, 첨부된 통합계좌내역 1부, A, ㈜메탈코리아 및 ㈜재권무역 간의 거래규모 1부 포함)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재권무역, 주식회사 메탈코리아 및 주식회사 은하메탈에게 공급가액 합계 19,316,40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폐동)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재권무역, 주식회사 메탈코리아 및 주식회사 은하메탈에 발급한 각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공급내역에 대체로부합하는 내용의 공인계량소(F공인계량소) 또는 매출처 발행의 계량증명서,거래명세표, 운송확인증, 운송차량의 사진 등이 다수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상당의 금원을 위 매출처들로부터피고인(E)의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계산과 부담 하에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재권무역 등에 실질적인 거래행위의 당사자로서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외의 제3자가 폐동을 판매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E을 명목상 공급 당사자로 가장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폐동 도소매업은 한 번에 거래하는 폐동의 가액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만 보더라도 1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직접 보유한 자금이 부족하여 외상 거래를 통한 영업을 할 수 있으려면 관련 업계에서 어느 정도 경험과 신용을 축적하여야 함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8.경 김포시 D의 토지 일부와 건물을 보증금 5백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2014. 1. 20.까지 12개월간 임차하고, 당일 위 장소를 사 업장 소지재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는 재활용폐자원 사업을 한 경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직원이나 사업에 필요한 차량 등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최초 사업자금 마련에 관한 사항도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국세청 조사에서는 초기 자본금 8천만 원 중 지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16, 23면), 검찰 조사에서는 후배인 G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검찰 조사 후 피고인이 G에게 통화를 한 이후에는 G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3, 224, 233면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2013. 7. 24.경 공급가액 합계 19,316,409,09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3. 9. 10.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고물연대를 통하여 폐동 8t 가량을 8천만 원 이상을 주고 구입한 후 이를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에 납품한 것이 최초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8. 11:44경 92,166,360원 상당의 폐동 10,230kg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인터넷 고물연대에 처음으로 글을 올린 시점은 2013. 1. 30.이고, 2013. 1. 28, 11:44경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자금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12:22 경 피고인이 1억 4천만 원 상당의 폐동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구입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상당할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3권 제4, 25면, 제1권 제255면 등 참조), 피고인에게 외상거래를 할 만한 신뢰관계가 있는 공급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하루에 적게는 1억 5천만 원, 많게는 5억 원 이상의 폐동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메탈코리아나 주식회사 재권무역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위 금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구입하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을 전혀 두지 않은 채 혼자 폐동을 구입, 계근하고 판매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하루에 2번에서 5번 이상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메탈코리아 등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직후 이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날 일산 화정역과 김포 통진(2013. 3. 26.), 남양주와 검단(2013. 4. 5.) 등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서 짧은 시간 안에 현금을 인출하는 등 현실적으로 피고인 혼자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1권 제33면 등 참조).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와 주식회사 재권무역 등의 관계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폐동 등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회사들은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만 믿고 하루에 수억 원의 현금이 오가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폐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을 송금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존재를 전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나아가 위 관계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일 뿐 아니라 과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도 자신의 계산으로 폐동을 공급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검찰조사를 받기 직전과 받는 도중, 조사를 마친 후 H에게 전화를 하는 등 2013. 6. 21.부터 2014. 5. 27.까지 121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위 H은 I, J과 공모하여 83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29, 232, 255, 263면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설립한 'E'이 실질적 거래 당사자로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재권무역 등에 전체 공급가액 합계 193억 원이 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재권무역 등은 허위의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부당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위 폐동의 실제 거래 당사자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E에 전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93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9,316,409,09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당시의 상황이나 E의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3자와의 연계 하에 어떠한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더하여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추정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단순한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자료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매출처들로 하여금 매입세액 공제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한편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피고인은 그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