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1, 19. 09:54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 관리하는 'E' 커피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그 곳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소유 시가 5,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나나 1개, 시가 32,500원 상당의 다이어리 수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20. 16: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그 곳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홍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9. 13. 11:50 경부터 같은 날 12:10경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소재 서울시청 8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27만 원과 문화상품권 2매를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805,000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2매, 영화예매권 3매를 절취하였다. 4. 2017, 9. 14. 11:09 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 소재 일산동구청에서, 흰색 와이셔츠와 정장바지를 입고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관 1층 H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가방 속 지갑 안에서 현금 138,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645,000원, 미국 달러 10 달러권 1장, 2달러권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K, L, M, N, I,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수사),내사보고(발생 현장 및 피해 시 사왕에 대한 청취),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동구청 내, 외부 CCTV 영상 자료 정리, 내사보고(정 발산역 등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열람 등) 1. 피해품(홍차티) 촬영사진,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의율 죄명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조현병이 발현되어 충동조절이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2012. 11. 13.부터 2014. 10. 20.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망상이나 환청을 느꼈고 강박적인 사고, 불안 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정신분열증 증상에 대하여 '평소에는 이상이 없다가 날씨가 좀 이상하거나 누구한테 좀 서운한 말을 들으면 세상을 포기하고 싶고, 우울한 기분이 들고 자살충동이 들기도 한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날 감시하는 것 같고, 문을 잠그더라도 불안해서 몇 번씩 확인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여러 번 바꾼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을 때 절도 충동이 생긴다거나 그 충동을 억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망상이나 환청 등 조현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만한 장면도 찾기가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그 범행 장소가공공기관인 서울시청과 고양시 일산동구청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의심을 사지 않기에 적당한 하얀색 와이셔츠와 검은색 정장바지를 입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마침 서울시청에서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출입증이 없어도 서울시청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용하여 그 내부로 들어가 약 13분간 서울시청 건물을 배회한 다음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의 장소로 고양시 일산동구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구청에는 민원인이 아이디카드가 없어도 자유로이 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목표로 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우연히 범행장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름 상당한 고려와 계획 끝에 범행장소를 선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3, 4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생활이 궁핍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어머니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인간답게 살면 그 때 유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수중에 돈이 없어 돈을 훔치게 되었다'며 경제적 궁핍 때문에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하였지 자신의 범행과 정신분열병과의 관련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수가 약 17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10회의 동종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출소 후 약 20일이 지난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도주기간에 다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