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0:50경 아산시 E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그 일행이 먼저 나가자 다른 손님 G의 테이블에 다가가 무단으로 합석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선반에 진열해 놓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0:55경 위 아파트 상가 지상 1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분을 깨뜨린 것에 대해 위 D이 항의하자 그를 폭행하다가 곁에 있던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상의 점퍼를 손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의 상의 점퍼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7. 01:10경 위 'F' 호프집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G과 '1:1로 맞짱을 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I이 안된다고 하자, '공정하게 조사하라'라고 소리를지르며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 복도에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벽으로 밀어붙이고, I의 상의 오른쪽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 3범죄(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11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I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09:20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07에 있는 상서고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50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2:19경 의왕시 사천1길 16 고천농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 12.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 국내의 금원전달책 등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 소재 성명불상의 총책은 공범들을 위챗 등 SNS으로 총지휘하고,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출하여 피고인들 등 국내의 공범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전달책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1.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D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보내 온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인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2. 11:4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17조사0118호 G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 보니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4개의 계좌가 불법으로 개설되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약속한 장소에 가지고 와라, 그러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내 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주고, 은행이 실수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불법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도 각각 합의금으로 160만원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예금 1,9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와 만나 금원을 교부받을 장소, 금액,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인쇄한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에 피해자의 사인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계속 전화하면서 피해자가 "적금도 보호되느냐. "라고 묻자 "적금을 해지하여 가져오면 나중에 금융위원회에서 해지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 복귀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 1,238만 원을 해약,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와 만나 금원을 교부받을 장소, 금액,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위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지참하여 같은 날 15:40경 위 I 까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238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로 의심한 피해자가 위 장소에 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고, 1,238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휴대폰에서 확인된 위챗,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9호(검정색 책가방), 제10호(에코백)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각 물건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범행도구로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검정색 책가방은 피고인 B이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보이기 위해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 넓은 의미에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 1. 폐기(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2년6월~4년(가중영역) 나.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인 15 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현금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전달받아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 것인데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소년이었고 피고인 B은 갓 성년이 되었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 실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B의 권유로 함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은 추가적인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6:45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남, 31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뻗은 주먹을 피하면서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채 바닥과복도 오른쪽 벽면 모서리 부분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다음 오른팔 어깨를 잡아 복도 맞은편으로 끌고 간 후,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 잠시 멈칫하다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팔로 잡아 피고인의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 면을 향한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놓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삼각골절, 좌측 안와골절,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크지만, 싸우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83

공소사실 [2018고단1183]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509,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797,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퇴직금 합계 23,710,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7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11,686,440원, 2017. 7. 1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1의 임금 5,880,000원 등 총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17,566,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0.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피해자 H의 퇴직금 16,212,8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산 동래구충렬대로 144 1층 소재 웅신종합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웅진종합건설(주)과 (주)탄츠샤토에 합계 공급가액 1,0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5매를 발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2. 5.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탄츠샤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조사보고서, C 부가가치세 신고서, C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C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부사가치세환금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하고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A동 1301호에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부산일부 대부 C, 무담보, 무보증, 온라인 가능, 절대비밀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명함을 배포하고 이러한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로 24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로 120만 원, 20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로 240만 원을 받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내사보고(일수명함 제작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일수명함 제작업자 1, 2회 피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 무등록 대부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2. 23.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오빠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1:09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와 급여 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 및 플라스틱 의자 1개를 각 걷어차고 짓밟아 파손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집어 던져 기둥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12, 01:28 경제 1항 기재 음식점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그 혐의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하여 이동하던 중, 이동을 재촉받자 위 F에게 "병신같은 새끼, 어린 놈의 새끼,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각각 잡아 밀치고, 밀쳐 넘어뜨린 F의 목을 약 1분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G이 운행하는 순찰차에 승차하여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Gl 앉아 있던 순찰차 운전석을 2회 걷어차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F의 좌측 뺨 부위를 이마로 3회 들이받고, 어깨로 F의 몸통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의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재물손괴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D' 가게 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매장 내의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에도 순찰차 내에서 운전석을 걷어차거나 경찰관을 이마로 들이받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훼손함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동생과 급여 문제로 다투다 흥분한 상태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찰관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폭력 범행 등의 동종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8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총무팀에서 대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 31. 13:10 위 주식회사 E 건물 앞 인도에서, 주식회사 E의 계열사인 F(폐업)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복직 요구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아반떼 승용차(G)를 집회 장소인 위 인도 위로 운전하여 가서 차를 세운 다음 같은 날 13:55경까지 약 44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집회 신고 장소인 위 인도의 한 가운데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뒤 개최되는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동영상 CD, 견적서, 옥외집회신고서, 옥외집회신고접수증, 각 집회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직 장상사인 J의 지시로 판시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여 집회를 방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회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식회사 E 측과 F의 근로자들 사이에 노사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 F(폐업) 소속이던 근로자들이 개최한 집회에 대응하여 질서유지 등을 위해 동원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 31. 19:30경 위 주식회사 E 건물 앞 인도에서 집회 중이던 위 F 소속의 해고 근로자인 피해자 K이 김치를 가져와 피고인을 향하여 휘저으며 국물을 튀기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이 법원에 피해자 K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태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목,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4. 25.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은진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다가 2015. 6. 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접근매체 양도를 유인하는 행위가 거짓이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도 아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길에서 "휴대폰으로 대출이 많거나 안 되는 분들 대출을 해드립니다, 당신이 통장 등을 보내고 나서 약 3일 정도 후에 당신과 직접 통화를 한 직원과 국민은행 팀장이 같이 전주에 내려와 카드를 주겠다. "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원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1.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확정적으로 처분권을 이전한 것이 아닌 만큼, 이러한 행위를 '양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3. 27. 전주덕진경찰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은행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최소한 이 사건 당시에는 통장을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로 된 현금카드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2015년경 사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안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요구받고 그 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자 그 경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는바, 정상적인 대출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도 대출이 어느 금융기관,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카드반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이 점에서도 사실상 정식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결국 확정적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참작의 여지가 다소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대출사기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24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24. 20:43경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551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양리 방향에서 삼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좌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24. 20:43경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551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8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7.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오향길 3 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내사보고(신호위반 여부 확인),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2018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에 자숙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위 D에서 나오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으면서 끌어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고 피해자의 일행도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손과 팔을 잡으면서 끌어당기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 F(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끌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면서 위 D 종업원 G, 피해자의 일행인 E 및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미 없는 새끼, 어머니 살아계시냐,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26.2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술집에서 나와 술에 많이 취해 건물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시흥시청삼거리 앞 도로상을 부천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편도3차선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좌우를 주시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전방에 설치된 주식회사 한신공영 소유의 중앙선침범 임시방호벽 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시설물 수리비 80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 맞은편 C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 요금을 계산하라고 안내하자, "애미 없는 새끼라 못 알아 듣는거냐, 씹할 새끼들아, 애미 없는 새끼가 뒤질라고, 때릴 것 같으니까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E의 목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E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씨발 새끼들 애미 없는 새끼라 머리가 안 돌아가냐 꺼져"라고 욕설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애미 없는 새끼라 못 알아 듣는거냐, 씹할 새끼들아, 애미 없는 새끼가 뒤질라고, 때럴 것 같으니까 꺼져"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F에게 "씨발 새끼들 애미 없는 새끼라 머리가 안 돌아가냐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태양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2. 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08. 22:37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중로 27에 있는 동골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2자녀, 뇌경색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