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정암로 164 송탄고삼거리 교차로를 송탄고 방면에서 이충동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장당동 방면에서 송탄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1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6세)과 같은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등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0:16경 서울 서초구 D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를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9세)가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 안 통로에 서 있었으므로 버스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손이 닿았을 수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4:30경 익산시 C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왜 돈을 갚지 않고 있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강하게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의도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볼보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볼보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내용,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에 자동차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7. 5. 2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결정).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라,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한편,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6호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하게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 위배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건물 C호 내부의 높이(약 7m)가 높다는 이유로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복층(내부증축, 높이 약 4m, 면적 153.75m²)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현장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분양계약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집합건축물대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이하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월경 위 공장의 1층은 사무실, 2층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관청인 고양시장의 허가 없이 위 공장에 면적 140.58m², 높이 3.5m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청원구 B에 있는 유통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회계관리 등을 담당했던 자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공급가액 96,86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7,623,5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6,86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742,5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대전지법 2016고정9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범죄사실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행위의 상대방이 다르고,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구성요건적으로나 사회관념상 별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96,867,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15. 10. 31.경 공급가액 140,014,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2. 판단 가.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회계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동서인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경영실적을 허위로 만들기 위하여 D가 E에게, E은 다시 C에게, C은 다시 D에게 동일한 공급가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30.경 공급가액 96,867,000원, 2015. 10. 31.경 공급가액 140,014,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가위 회사들 간에 교부 및 수취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 과정에서 E과 C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동시에 담당했던 사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확정판결에서 E의 대표이사로서 C에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대전지방법원 2016고정947호), 피고인이 E과 C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서 볼 것인 점(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판시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미 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2:05경 전남 보성군 C, 농로에서 수로에 걸쳐 있는 상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23:05경부터 23: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첨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12. 10. 23.부터 2012. 11. 5.까지 허리 통증의 병명으로 위 E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금남로, 송정동 등 광주시내 일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을 하지 아니하여 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통원치료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E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26.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금 1,914,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1.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2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3,829,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12. 11. 8.부터 2012. 11. 24.까지 허리 통증 병명으로 위 E병원에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F 피고인의 집과 유동 등 광주시내 일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을 하지 아니하여 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통원치료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E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AIA생명보험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28.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금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8.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7 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6,721,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각 통화내역, 피해 보험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E병원에 입원한 동안 몇 차례 외출한 사실,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정식 외출 절차를 밟지 않고 외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외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러한 절차 없이 잠시 외출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단지 입원 기간 중 몇 차례 외출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무리인 점,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었던 증인 G은 4회 이상 외출한 환자에 대해 통원 치료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입원의 필요성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들의 증상이나 통증의 정도 등과 같은 내용은 전혀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의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약물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보험 가입 내역(피고인 A의 경우 보험가입 내역이 두 건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경우는 학생이고 본인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구체적인 보험 가입 내역을 세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입원 전력(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원 외에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의 보험금 편취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92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AA)을 주축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AB)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위 참가자 68,000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24:15 경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같은 날 17:24 경부터 19:38 경까지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 이후 21:32 경부터 21:48 경까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독현황 및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해산절차진행중발언정리 녹취록 첨부) 1. 민중총궐기대회 전체현황요도 1. 각 해산절차진행중 발언정리 녹취록 1. C 채증사진 1. 서린사거리 도로점거사진, 태평로 도로점거사진 1. 발신기지국 지도 표시, 기지국 주소 지도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촬영자 및 촬영기기 모델 확인) 1. 회답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6:58경 대구 북구 서변로(서변동)에 있는 리치모아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로(서변동)에 있는 무태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D에게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5. 12.8.21:5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I(29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여, 22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다가 부주의로 C과 몸이 부딪혔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J이 "왜 째려보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D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고 나가고, C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갔다. C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을 밀쳐 넘어트리고, C, 피고인, D,1) E은 발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밟고, 피해자 I H포장마차에서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과 Col2) 피해자 1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J 이 이를 피해 건너편 대전 중구 K에 있는 L 포장마차로 들어가자 F이 따라 들어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 J이 주방에 있던 부엌 칼을 들고 피고인 등을 따라 가게 밖 도로로 나와 피고인 등을 향해 휘두르다가 C의 좌측 팔을 찌르자, 은3) 주먹과 발로 피해자 J과 I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은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3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4)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양 1) 피고인은 말리기만 했을 뿐이고, D는 이 때 발로 J의 머리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 자들이 발로 머리 쪽을 밟았는데,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바닥에 얼굴을 댄 채 밟혀서 때린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한다. D가 나를 직접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J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D가 이 때 J을 때렸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J은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일행 중 누구인지 모르지만 2~3명이 C과 같이 발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법정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C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밟았다는 점에서 일관된다. 한편, 1도 경찰에서 '포장마차 밖에 나갔을 때 이미 J이 남자 4명에게 맞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 합하며, I가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정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D도 J을 함께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에는 E도 이 때 1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취지에 의하면, I가 포장마차에서 나왔을 당시에는 C과 피고인이 I를 때렸고, E은 이 칼에 찔린 후에 I를 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이 수사기관에서 'J을 따라 L 포장마차에 갔다가 H포장마차에서 짐을 챙겨서 나가보니 C이 칼에 찔려 있었고 J을 때리고 있었다. 이 때 C만 J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면, C이 칼에 찔린 이후 E은 I를 때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자신이 이 때 J을 때리지 않았고 J으로부터 칼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데, C이 수사기관에서 '칼에 찔린 후 J의 안면을 때리고 발로 찼으나 D가 말려서 더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때 E과 D는 J을 때리지 않았고, C만 J을 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고 '애(피해자 J) 칼 들었는데 너 어떻게 할거야'라고 하면서 포장마차 건너편 도로로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으나, 1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두 번째는 스스로 나간 것이고 누가 끌고갔는 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이 부분은 삭제한다. 손상을 동반한 좌측원위요척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진술 등 각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며 범행 부인하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2016. 11, 26.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8.경부터 아래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필로폰이 부족해지자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C는 2016. 11. 25.경 강릉시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D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1, 26. 00:05경 원주시 E에 있는 F 뒤편 골목길에서 위 D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비닐팩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 12, 12. 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11. 말경부터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필로폰이 부족해지자 필로폰을 더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는 2016. 12. 12.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D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2, 12, 19: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뒤편 골목길에서 위 D에게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비닐팩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C는 2016. 8. 하순 15:00경 강릉시 G 아파트에서, C가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경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6. 11. 2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6, 02: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원주시에서 C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강릉시로 돌아오던 중,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불상의 졸음쉼터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C로 하여금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2. 1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2. 20:3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원주시에서 C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강릉시로 돌아오던 중,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불상의 졸음쉼터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C로 하여금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A 투약 자국 사진, 각 마약키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933,000원 = 필로폰 투약 600,000원(= 2016.10. 30. 이전 투약횟수 6회 × 1회 투약분 100,000원) + 필로폰 매수 1,333,000원(=500,000원 + 1,000,000원 C가 소지한 0.4g에 해당하는 16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2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30회 넘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 1층 'D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일행 중 피해자 E이 술값 담보조로 위 주 점 주인에게 맡기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시가 100만 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5경 안양시 소재 병점역 앞 길에서, 5만 원1)을 받고 장물업자인 F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메시지내역(목록 13), 통신자료조회결과(목록 14), 주민등록등본(목록 16) 1. 각 수사보고(목록 15,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40일간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산물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31.경 D.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3억 원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의 2012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산서 사본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을) 1. B 사업장 현황 신고서(2012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장을 폐업한 점, 반성하는 점,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82-1

범죄사실 B, C는 부부로 보령시 D에 있는 'E 모텔과 위 모텔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F'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관리하여 위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유흥주점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G, H, I, J 등 유흥주점 여종업원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며 남성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위 E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위 B, C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실장으로 근무를 하며, 2015. 8. 31. 23:40경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인 K에게 양주를 팔면서 여성 종업원인 G를 동석하게 한 후 술자리가 끝난 후 위 K과 G로 하여금 E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성매매 대금으로 약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일자불상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G, H, I, J 등 다수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약 20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L, H, I,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여 B보다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강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유흥주점과 모텔을 함께 운영하는 곳에서 상당 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 형태와 규모, 영업기간 영업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3:4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E과 성명불상자가 몸을 부딪친후 말다툼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중, E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파라솔의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의 몸을 1회 내리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온 다음 그 식칼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사진(F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