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4.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2012. 7. 1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8.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24. 그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¹2016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1:3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호산나교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방의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인 문학초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G(6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23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464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광주 북구 J 205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권한 없이 게임머니로 11회에 걸쳐 395,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인터넷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면 현금화시켜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현금화 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문화상품권 5만원권 10장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93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6. 00:00경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부근 상호불상의 가게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M)을 가지고 나간 후, 그 휴대폰으로 다날 등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그 때부터 11. 18. 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985,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휴대폰(O)을 가지고 나간 후, 그 휴대폰으로 갤럭시아 사이트에 접속하여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숙박하던 피해자 P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전남대학교 정문 옆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S', 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폰서비스신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대리점의 종업원 T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위 T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st, U) 1대를 교 부받고, 2016. 8.경부터 2017. 4. 경까지의 이용요금 3,077,4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10:50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4층 Y PC방 내 58번 좌석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요금 7,100원을 지불하지 않고 PC방을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7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우체국 Z, 우체국 AA, 새마을금고 AB)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화물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7. 8.경 김제시 요촌동209-1 에 있는 김제하나 새마을금고에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새마을금고 AB)로 AC이 입금한 65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계좌를 해지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143 [범죄사실] 1. AD(AE생)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피해자 LG U+ 피고인은 2016. 7. 말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D과 함께 있던 중 위 AD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AD의 지갑 속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인 AF 직원 AG에게 전송한 후, 위 AG에게 전화를 하여 위 AD이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원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위 AG는 위 A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LG U+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AH, AI) 및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J)를 개통하여 위 AG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AG로부터 위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 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13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범인을 잡아주겠다. 범인을 잡아줄 테니, 너의 핸드폰에 전송 된 인증번호를 나에게 보내주어 소액결제가 되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은 피고인이었으므로 범인을 잡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2017고단2143 사건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 합계 999,8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KAL생) 명의 휴대전화 관련 가. 2016. 10. 13. 자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3.경 광주 북구 AM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AN'에서 위 AK 명의의 올레모바일 유심변경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모바일 유심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0. 27.자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경 전남 목포시 AO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AP'에서 위 AK 명의의 올레모바일 기기변경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의 직원에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모바일 기기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위 대리점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016. 10. 13.M2016. 11, 1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위 AK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후 2016. 10. 13. 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 등에 접속한 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1.5g골드바 등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 번호, 위 AK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7고단2143 사건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Q(AR) 명의 휴대전화 관련 피고인 A는 2016, 10, 24, 목포시 AS 1층 AT 대리점에서 위 AQ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의 직원에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U)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위 대리점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5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6 광주광역시 북구 AV에 있는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AW점에서 AX의 주민등록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의 성명 란에 'AX', 주민등록번호 란에 'AY', 고객 란에 'AX'이라고 기 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동의' 란에 체크 한 후 신청인 란에 'A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명 란에 'A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영점 직원 AZ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1장,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X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 등을 피해자 LG 유플러스의 직영점 직원 AZ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A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G 유플러스 소속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BA)를 개통 받아 단말기 할부금 및 2016. 9.부터 2017. 1.까지 사용요금 합계 1,895,5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5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1.경 광주광역시 북구 BB에 있는 B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KT올레 신규신청서 서비스 가입자 란에 필기구로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종업원 B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위 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 직원이 위 B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번호 : BE)를 교부받고, 2016. 8.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용요금 합계 1,093,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 및 사용요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5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 개통·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가 곤란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 그리고 그 동안의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 등은 전부 내가 알아서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9.경 광주 남구 월산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BF'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2017. 5. 하순경까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2017고단2551 사건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4대 및 인터넷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3개월 후 명의를 변경해 가거나 그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4대 및 인터넷 전화 1대의 기기대금, 사용요금 등 총 합계 4,869,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상품권 구매를 위하여 소액결제를 해야 하니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오면 불러 달라, 그러면 그 소액결제 대금은 이 달내에 현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50만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7. 5. 14. 경까지 별지 "2017고단2551 사건의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8,083,200원을 결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제받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08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 명의 대출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경 광주 남구 BG에 있는 'B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고 확인해 봤더니 내 앞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대출상환기간 동안 문제없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4. 경 SBI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 원 대출을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2017고단2551 사건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 명의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경 광주 광산구 BI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당장 써야 하니 안 쓰는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알아서 다 문제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식비 등으로 985,355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85,3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위 제1항의 금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2017. 5, 21, 12: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바닥에 피가 묻어 있는 사진과 함께 "다른 마음 먹지마라, 진짜 죽여본다, 아랏냐"라는 문자를 전송하 였고, 2017. 6. 2. 14:13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야 말했다, 난 폰 해결 못한다고, 이것만 대답하라고, 처 불 질러 불기 전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01712627₁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0, 30.경 광주 북구 B.J 소재 LGU플러스 BK 운영의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캐드 상에 있는 BL 명의의 LGU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L'라고 서명을 하여 BL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K으로 하여금 위조한 위 서명이 기재된 위 신청서를 내부전산망에 입력,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마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BL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K으로부터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은 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조서(I, G, BM)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2017고단1464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진정서(K) 1. 진술조서(K) 1. 전화요금,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진정인 카톡내용, 상품권 사본 첨부) 1. 피해자 통장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N, L, W, P) 1. 각 진정서(N, L) 1. 각 고소장(W, P) 1. 개통신청서, 운전면허증 1. 수사보고(최초 고소인 면허증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행세하다 적발된 사실 확인 등)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및 누범전력 확인) 2017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1. 거래신청서, 각 계좌내역 등 첨부 1. 각 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17고단2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G, BN, AQ, BO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고소장 1.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 각 진술조서(BO, AQ, AD) 1. 각 진정서 (AD, AK) 1. 진술서(AK) 1. LG U+ 가입신청서 1. 증거내역(녹취CD) 1. 내사보고(피해자 문자내역 및 소액결제 내역 제출) 1. 증거내역(올레 모바일 서비스 변경) 1. 증거내역(전화번호 요금상세 내역) 1. 내사보고(결제내역 첨부) 1. 증거내역(소액 결제 내역) 1. 내사보고(휴대폰결제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AD 증거자료 제출 건) 1. 수사보고(AD 피해내역 제출 건) 1. 계정별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121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 LG 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 1. 폰케어플러스 가입신청서 1. 지급명령 신청예정 통보,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리점장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2017.23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올레 신규신청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및 신분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2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 1. 각 계정별 청구내역 1. 각 소액결제 내역 1.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서 1.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1. 거래내역 1. 거래내역 확인서 1. 산와대부주식회사 거래이력 정보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¹2017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K) 1. 내사보고(BK 제출한 휴대폰가입 신청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39 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464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1464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하여는 피해자 K의 동의를 얻었고, 사기에 대하여는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피해자 K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고, 상품권을 보내주면 현금화하여 돌려주겠다고 피해자 K를 기망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는 '피고인이 처음 휴대폰과 유심칩을 받아갈 때 소액결제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허락도 받지 않았다. 문화상품권을 현금화시켜서 돌려준 적도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피해자 K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2017고단1593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1593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에 대하여, 피해자 P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가 핸드폰 개통에 사용한 후 제자리에 돌려 주었다고 주장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등 참조). 증인 P이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간 운전면허증(2014. 6. 27. 재발행)을 현재 집에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면허증을 2016. 7. 21.경 광주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P 몰래 가지고 가서 적어도 2016. 8. 10.경 교통사고를 낼 때까지 장시간 동안 이를 자신이 가지고 다니면서 P 행세를 하여 왔고, 이후에서야 P 몰래 다시 BU에 있는 P의 집에 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6. 8. 10. 경의 교통사고 당시까지 P을 사칭하다가 자신이 P이 아닌 것이 밝혀져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되자 비로소 P의 운전면허증을 반환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위 운전면허증을 P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3. 2017고단2143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 2017고단2143 사건 공소사실 중 AD 명의 휴대전화 관련 피해자 LG U+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피해자측 직원인 AG의 말만 믿고 AD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해서 AG에게 보내주었을 뿐,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AG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 3대를 건내 받은 적이 없다. 나. AQ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사기에 대하여는 AQ의 아들인 BN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한 일이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가.항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LG U+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전화 개통을 담당하였던 AG는 '피고인이 AD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AD이라고 알려 준 번호로 통화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AD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AD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에게 개통한 휴대폰 중 2대를 직접 건네주고, 1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광주로 보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AD도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 당시인 2016. 7. 26. 경부터 7. 29. 경까지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 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제9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개통 당시 AG와 본인 확인을 위해 통화하고 개통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위나항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N은 '피고인에게 A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말을 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 개통된 휴대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AQ 역시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한다. BN은 피고인의 사촌 형제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2017고단2551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2551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피해자 C 명의 렌트카 대여 관련 사기 부분 제외)에 대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 등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요금이나 결제대금,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각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3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해 가고 요금도 알아서 내겠다고 하였다.', '이달 내로 갚아 주겠다.', '문제없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 '사용한 신용 카드 대금은 문제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당시 어머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던 처지인 피해자 C가 알게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5대나 개통해 주거나, 1,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휴대폰 대금, 소액결제 대금, 신용카드 대금은 전혀 갚지 않았고, 대출금은 일부 원리금을 소액 상환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인 I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7고단1593 사건의 사기 피해자인 W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 ◯ 불리한 사정 :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인 G의 경우 부상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액수 역시 많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기는커녕 협박을 하기까지 한 점, 2016년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재판에 불응하면서 다수의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사실 등을 일부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참작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551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마.항 부분) 피고인은 2017. 3. 16.경 광주 남구 BG에 있는 'BH카페'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의류점 오픈 배달에 필요하니 네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게 해 달라, 그러면 차량 대여금 등은 내가 알아서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태진렌트카에서 BP LF소나타 차량, BQ K5 차량을 대여받게 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2017. 5. 20.경까지 운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들을 대여받더라도 그 대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 관련 대여료, 수리비 등 총 3,007,8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들을 대여받더라도 그 대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렌트카를 대여하여 대여료로 매일 5만 원씩을 2017 년 5월경까지 계속 납부하여 왔고, 미납금은 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반납받은 이후 나중에 수리비, 휴차료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렌트카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유)태진렌트카의 내용증명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2017형제19930호) 제90, 91쪽]에도 '임차인 C는 2017년 3월 16일 13:30부터 2017년 5월 20일 12:30까지 당사의 차량을 임대계약하여 이용하였으며 차량 이용기간을 하루씩 연장하여 2017년 5월 20일까지 이용하였음. 차량 반납 통보 당시 차량 대여요금 45 만원이 결제되지 않은 상태였고.수리비 1,501,828원, 차량대여요금 450,000원, 차량휴비손해비용 1,056,000원(=105,600원×10일) = 3,007,828원을 2017년 6월 13일까지 입금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차량임대 기간의 대부분 피고인이 실제 매일 임대료를 납부하여 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임대료 미납 기간은 9일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차량 대여 당시 위 차량수리비, 차량휴차비가 추가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