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2019고단1388]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22:40경부터 22:5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D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수액주사를 놓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팔에 꽂힌 주사바늘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왜 링거를 다느냐,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에서 수액주머니를 떼어내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수액주머니걸이를 1회 치고, 피고인 침대 옆에 와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며 진료를 하려는 의사 E에게 '네가 의사야?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E이 잡고 있던 수액주머니를 2회 차고, 이에 E이 손에서 수액주머니를 놓치자, 자신의 손으로 수액주머니를 잡고 치아로 수액주머니를 수액주머니걸이로부터 떼어낸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수액주머니걸이 부속품이 떨어지게 하여 수액주머니걸이를 부수고, 던져진 수액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러 위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들이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2798]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01:39경 대전광역시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센터로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집에 불을 지르겠다. 집에는 혼자 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01:52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허위 신고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자, 갑자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I에게 그 칼을 들이대며 "이런 씨팔,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96] 피고인은 2019. 7. 13. 17:00경 대전 동구 F건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1633] 피고인은 2020. 2. 26. 22:25경 대전 동구 F건물 G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남, 51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간호사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CTV 영상 [2019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거짓신고 녹취록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칼 사진 [2019고단3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2020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안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및 의료용 기물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3096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K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증인 N는 피고인이 위 사이드미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위 사이드미러를 치고 있을 때 위 사이드미러는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위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자신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 옆에 앉아 있었으며, 위 사이드미러는 반대 방향으로 꺾여 파손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이 O에게 위 신고는 허위였다고 입장을 번복하자, 0은 피고인을 허위신고로만 입건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였고,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사건 발생보고만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허위신고 부분에 대하여 이미 즉결심판을 받았으므로 판시 손괴죄는 면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허위신고 부분과 판시 손괴죄는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각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내지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2019고단3096 사건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나머지 각 범행 전후로 알코올 중독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나머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나머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위 나머지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나머지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내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L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의료용 기물 손상 등이나 경찰에 대한 허위신고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칼로 협박한 범행 또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은 끝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외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정 또한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