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경 고양시 서오릉입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F이 차를 잡아서 팔아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지금 눈앞에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거니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확인, 피의자 재산상태 확인 보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관련 확인 보고) 1. 대구지방검찰청 2012형 제25341호, 2012형제34902호 각 불기소결정문 사본 1. D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3. 2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한 각 금원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차용금으로 투자하고자 했던 F의 수입차 판매사업('G'이라는 상호아래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그 사업 개시일인 2003. 10. 경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원만히 회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실제로도 상당 기간 동안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 유무의 판단기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바, 예컨대 금전 차용의 경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이 제반 증거들을 통해 확인된다면 그로부터 차용 당시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은 범의는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 여부 1) 위와 같은 법리에 바탕하여 이하에서는 위 각 금원 차용(이하 '이 사건 각차용'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에게 과연 변제의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인바,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은 2005. 10.경 이래 다수의 연체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사들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개인적인 변제 자력이 여의치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투자대상(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차용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나, 어차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차용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회수한 수익금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각차용 원 · 리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의 목적을 명시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차용과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미한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이 되었던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하였으며 그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무죄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H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2010.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이후 2009. 8.경 대여한 6,000만 원을 포함한 기존의 대여 원금을 상환하여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기다려 달라고 하는 등 변제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1, 3. 2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금을 F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2013. 3. 8.자 의견서를 통해 이하에서 살펴볼 2011. 3.경으로부터의 20억원차용 계획의 무산을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로 언급한바 있어, 적어도 2011. 3.경을 전후하여서는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로부터의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F은 2010. 11.경 및 같은 해 12.경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던바, 이와 같은 사정 또한 2011년을 전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3% 의 약정이자를 2011년 12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이자를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투자 수익금이 아닌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충당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3. 이후에도 딸인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F과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와 관련한 피고인과 F간 투자약정의 내용이나 투자횟수, 수익금의 분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D과 F 명의 계좌 사이에 위와 같은 다수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곧바로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을 긍정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서 당시 이 사건 사업 운영이 저조하여 투자금 회수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하에서 이 사건 각 차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 회수금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차용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의범의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 상당액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유지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이 사건 사업상의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실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지급하는 등 본건 범행을 통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본건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본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차량이 없고, 2005. 10. 14. 은행연합회로부터 500만 원에 관하여, 2005, 10. 20. 신용정보사로부터 2,850만 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여 고액의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50-24 에 있는 디딤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20.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100만 원을, 2010. 8. 23,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6,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1.경 고양시 서오릉입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입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F1 2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3억 5,000만 원이 잔고로 찍혀 있어야 한다.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5,000만 원을 보태서 4억 원을 변제하겠다. 에스크로 계좌에 C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입금해 두었다가 20억 대출금이 나오면 원금은 C이 찾아가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로 입금하여 둘 의사가 없었고, 그 원금 및 이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차용금 명목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1억 원을, 2011. 3. 23. 같은 명목으로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사업은 2010. 8. 무렵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위 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금으로 위 차용 원 · 리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2010. 8.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나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C이 2011. 3. 22. 및 그 다음날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므로, 피고인이 위 3억 원의 차용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의 성부를 피고인에 대하여 논할 수 없다. 다. 판단 1) 2010. 8.경 1억 원 차용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0.경 은행연합회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후로 자기 명의의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지도 못하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2007.경 G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던 F을 알게 되었고, 2009. 3. 경을 전후하여서는 직접 위 수입차 판매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도 위 차용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의 투자 수익금으로 C에 대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던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8.경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전망이 불투명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 내지 능력도 없이 만연히 거액의 차용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사업이 2011. 3. 무렵에는 피고인이 그에 따른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그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음은 앞서 살핀바 있다), 달리 이 사건 사업이 2010. 8.경 이미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차용 원금에 대한 월 3%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 2011. 3.경 3억원 차용 부분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2011. 3 22. 피고인과 F이 동석한 가운데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당시 이를 F이 받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C은 둘 중 누가 위 자기앞수표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다음날 액면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5. 및 4. 8. 위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한 후 그 중 1억 2,73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8,000만 원은 D 명의의 계좌에, 나머지 9,270만 원은 L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위 원에 대한 약정이자 또한 피고인이 C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딸인 D의 연대보증하에 C에 대하여 위 3억 원의 차용금을 포함한 합계 5억 5,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준 사실을 알 수 있어, 일응 C의 주장과 같이 2011. 3. 경 C이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여 3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1. 3. 당시의 위 3억 원 상당의 금원 차용은 C과 F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피고인이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한다), C이 피고인을 차용주체로 하여 위 3억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사업자금 대출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위 3억 원의 차용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3억 원 대여 당시 F이 직접 동석하여 I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M로부터 2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써, 법무법인 한서 명의 에스크로(Escrow) 계좌로의 예치금 마련을 위한 금원 차용의 필요성'을 C에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3억 원 대여 당시 F1 C에게 자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위 3억 원의 대여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기존 대여 방식과는 달리 자기앞수표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거래자료에 갈음한 차용증의 작성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F은 2012. 2.경 위 3억 원의 차용금과 피고인의 C에 대한 기존 차용금의 합계 5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I에 대한 3억 3,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한편 액면 5억 원의 약속어음까지 발행하여준 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3억 원의 차용금 및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상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이후인 2012. 2. 경에 이르러서야 C에게 5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F이 직접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C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당시 돈을 빌리는 것은 F 명의로 하지만 실제로 돈을 관리하는 것은 피고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3.경 이 교부한 3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한 후 해당 금원을 본인 명의 계좌 등에 분산 입금한바 있으나(피고인은,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한 경위에 관하여, F이 당시 I과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체결한 금융자문용역계약이 연기되었음을 이유로 위 계약의 체결시까지 차용금을 보관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011. 4. 8. 그 중 2억 5,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그 명의로 직접 2억 5,000만 원을 법무법인 한서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데 이어, 같은 해 4. 15. 8,000만 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위 3억 원은 Fl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자신은 F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2. 2.경 C에게 작성하여준 5억 5,000만 원의 차용증 역시 종래 피고인이 C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던 차용금채무와 위 3 억 원의 보증채무를 단순히 합계 정산하여 작성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H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2009. 8. 28. 같은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입차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돈만 있으면 수입차를 사와서 이익을 볼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우님, 아우님 육촌 형 마감 공사비 2,5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사업은 2009. 8.경부터 2010. 10.경 사이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위 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금으로 위 차용원 .· 리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2009. 8.경 및 2010. 10.경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1. 4.경 H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종래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차용한바 있던 N이 대여 주체가 H인 것으로 착오하여 그에게 변제 명목으로 해당액을 지급하자 H가 원래의 차용금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재 송금한 금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성부를 논할 수 없다. 다. 판단 1) 2009. 8.경 6천만 원 및 2010. 10.경 2,000만원각차용 부분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9. 8. 27. 및 그 다음날에 각 3,000만 원, 2010. 10. 15.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도 위 차용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의 투자 수익금으로 H에 대한 차용원 · .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던 것은 C으로부터의 금원 차용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바, 앞서 본 제1의 다 1)항에서의 판단과 같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전망이 불투명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 내지 능력도 없이 만연히 거액의 차용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이 2009. 8.경부터 2010. 10. 경 사이에 이미 그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H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6. 경까지 H에게 차용 원금에 대한 월 5%라는 고율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 2011. 4.경 2,500 만원 차용 부분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1. 4. 11.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H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나) 다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2011. 4.경 자신의 육촌 형이 진행하던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빌라의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위 공사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던 점, 2009. 8.경 및 20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와는 달리 위 금원의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과 H는 이자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한바 없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2011. 4.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2,500만 원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H가 2012. 7.경 피고인에게 기존 대여금 상환을 촉구하며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도 위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 원금인 8,000만 원만을 상환 대상액으로 명시하였음을 감안할 때, H의 위 법정진술은 나름의 일관성을 띄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는 2011. 4.경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육촌형의 빌라신축 공사를 위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위와 같이 단지 H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H 사이에 유효한 금전대차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