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13

범죄사실 2014. 5.경 경북 영천시 D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E(주)와 시공사인 (주)F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피고인 A이 (주)F을 인수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 D 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에서 '본건 조성공사'라고 함)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G, 피고인 B, 피고인 C, H은 피고인 A과 함께 본건 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줄 업체를 알아보기로 하는 과정에서 본건 조성공사는 (주)F이 E(주)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1차 공사금액만 330억원에 달하는 공사로 피고인 A이 (주)F을 인수하거나 대리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경 H에게 본건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 하도급이 가능하니 3,000만원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은 2014. 7. 29.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G을 만나 본건 조성공사 중 약 142만 제곱미터 면적 부분의 벌목공사를 H이 도급받는 것으로 무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H이 (주)F 부사장 행세를 하여 위 벌목공사 등을 하수급 받을 업체를 물색하여 그 대가로 수수하는 금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이 나누어 갖기로 순차·공모하였다. H은 2014. 8. 중순경 I에게 "내가 (주)F 부사장이다. 영천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I은 2014. 8. 24.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사무실에서 (주)K를 대리한다는 L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위 L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면서 (주)K가 본건 조성공사 중 일부 벌목공사를 수급받았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P(주)에게 하도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H은 피해자가 (주)K 측에서 본건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L, I을 통해 전해 듣자 '도급인'란에 'E(주)', '수급인'란에 '(주)K'로 기재한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재차 '도급인'란에 '주식회사 F', 수급인 '란에 '주식회사 K'로 기재한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I,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주)F을 인수하거나 (주)F을 대리하여 본건 조성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F을 인수한 것처럼 하거나 (주)F을 대리하여 시행사인 E(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L 명의 Q 계좌로 2,000만원, 2014. 8. 27. 같은 계좌로 3,000만원, 2014. 8. 28.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4. 8. 28. R 명의 우체국계좌로 300만원, 2014. 9. 1. L 명의 Q 계좌로 100만원, 2014. 9. 5.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4. 9. 14.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4. 9. 15.경 현금으로 1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9,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13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L, H, A,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인감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명함, 업무위임장, 이메일 캡쳐사진, 재직증명서, 업무약정서(2014. 7. 29.자), 위임장(2014. 7. 2.자), 주식회사 F 서울지사장 명함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 외 2개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시 (주)F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 (주)F을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고, H, G, 피고인 B,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당시 (주)F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 (주)F을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바 없고, 자신은 본건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G이 H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G과 피고인 A으로부터 (주)F을 인수하여 본건 조성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H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줬고 H으로부터 1,8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나중에 H에게 갚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H, G, 피고인 A,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이 (주)F을 인수한 바 없고, 본건 조성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사기의 고의 또한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과 피고인 A, B은 업무약정서(수사기록 제493쪽)에 날인된 도장이 본인의 도장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G 및 위 피고인들은 2014. 7. 29. 본건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 업체를 H에게 맡기고 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이고 피고인 B과 G은 건설공사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알게 된 관계인데 피고인 B은 2014. 7월경 G에게 피고인 A이 (주)F을 인수하여 본건 조성공사를 할 것인데 그 중 벌목공사를 할 생각이 있냐고 하여 이를 맡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이를 위하여 G이 서울 J에 마련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G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을 본건 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용통장으로 사용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위임받았는데 위 공사가 방대하여 그 중 일부 구간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고 피고인 C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H을 소개한 것으로, 그 무렵 H, 피고인 B, A, C이 모두 모인 가운데 피고인 A이 (주)F을 인수하여 본건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그 중 벌목공사는 G이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F의 대표이사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건 조성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이 1,000억 원이 넘고 1차 공사만 하더라도 약 200억 원 정도에 이르러 계약 관련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고 피고인 A과 (주)F의 인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주)F을 인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인수자금이나 관련 계약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당시 (주)F의 서울지사장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주)F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H과 피고인 B, C은 (주)F 측에 이를 직접 확인한 바 없다. 위 피고인들은 (주)F을 인수하여 1,000억 원이 넘는 본건 조성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영업비용 3,000만 원 내지 ~ 4,000만 원조차 마련할 여력이 없어 피고인 A, B이 G에게 벌목공사를 위임하고 G은 C에게 벌목공사를 할 업체를 찾아보도록 하였고, C은 H을 G 등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H은 I에게 벌목공사를 주겠다고 하며 영업비용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H은 I에게 벌목공사 수주 대가를 요구하면서 (주)F 부사장 행세를 하였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G으로부터 (주)F 부사장 명함을 받았다. I은 피해자가 L에게 교부한 돈 9,050만 원 중 4,000만 원을 L으로부터 받았고 자기 돈 4,700만 원을 합한 8,700만 원을 H에게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I은 검찰에서 (주)F 부사장인 H이 직접 공사를 하는 줄 알았지 H도 G, 피고인 A,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H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H은 I으로부터 송금받은 8,7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2,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2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돈을 벌목공사 대가로 받은 것으로 G에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