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서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G 및 주식회사 H의 실질 대표인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G 및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는바, G 명의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I(이하 'I과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J(이하 'J')",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K사업(이하 'K')" 등 3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주식회사 H 명의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L사업(이하 'L')",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M사업", 해양수산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명칭 변경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N(이하 'N')", 해양수산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O(이하 'O')",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P(이하 'P')" 등 5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항목별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하여지급받게 되는데,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으로서 관련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허위로 신청하여 정부연구과제비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 및 출장비 편취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8개 연구기관에서 주관하는 각 연구개발사업에 위와 같이 참여기관으로 등록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는 신용카드 1개는 연구개발팀에서 관리하고 다른 1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Q이 관리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G 및 주식회사 H의 일반 직원 회식비, 회의비, 출장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위 K 연구과제 카드를 이용하여 연구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H 주식회사 직원 회식비 등을 결제한 뒤 이를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인 것처럼 지급 신청하여 148,1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사무실 직원 회식비, 울산 세관정 관련 출장비, 야유회 식대 선결제, 송년회 회식, 정기 회식비 등으로 연구과제와 관련 없이 사용한 다음 마치 연구개발 과제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것처럼 증빙서류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전담기관의 정산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48,0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시험편 분석비 편취 피고인은 관세청 감시정 등 일반 건조 수주선박의 시험편 분석을 재단법인 R에 의뢰하면서, 해당시험 성적서를 위 N 연구과제 성적서로 활용하여 마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비용 지출한 것처럼 연구비를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9.경 인천도선 시험편 검사비용을 N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사업비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서, 발주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N 연구개발사업 정산 담당자를 기망하여 10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관공선 및 일반 수주선박 시험편 검사비용을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사업비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9,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선박안전법위반 관세청에서는 노후화된 세관 감시정을 교체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S' 4건을 각 발주하였는바, T 입찰공고 이후 1차, 2차 입찰이 모두 단독응찰로 유찰된 이후, 2016. 5. 4.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위 감시정 4척에 관하여 1척당 계약금액 2,229,500,000원으로 수의계약(이하 '감시정 건조계약'이라고 함, 계약번호 U, V, W, X)을 체결하여 2016. 5. 11.경 착공 이후 2016. 11. 30.경 준공 시까지 위 감시정 4척의 건조를 진행하였다.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조검사'(신규 선박 건조 시 도면승인부터 선체제작, 시운전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검사 과정)를 받아야 하고, 건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받은 뒤 건조검사신청서에 승인받은 도면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시정 4척의 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2016. 5. 25.경 몰드 및 재료 검사를 시작으로 2016. 11. 23.경 해상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게 되었는바, 유리섬유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적층 사양이 낮은제품을 사용하면 두께가 얇아 작업이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시공이 끝난 내부 재료에 대한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유리섬유 매트(Chopped strand mat) 380g/m² 및 로빙(Roving cloth) 570g/m²를 사용하여 선체 구조를 제작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매트 450g/m², 로빙 860g/m²를 사용하여 제작할 것처럼 도면 및 건조사양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조검사 시 시험용 자재에 대해서만 위 건조사양서대로 정상적으로 제작하여 시험분석결과서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체 재료 및 적층 검사를 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검사원으로부터 2016. 11. 28.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 4부를 각 발급받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피고인 D은 전남 무안군 Y, Z호에서 신조선 및 개조선의 설계, 견적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함)의 실질 대표인 사람으로, 2016. 4. 26. AA는 관세청에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한 'AB'에 관하여 총 용역대금 204,594,8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감시정 감리용역계약'), 피고인 B는 AA 감리부 상무로 위 감리 용역계약의 현장 상주 감리원으로 신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감시국 AC실에서 근무하다 2016. 6. 30.자로 퇴직한 전직 세관공무원으로 2016. 5. 중순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AA 소속으로 위 감리 현장에서 무자격 감리원으로 근무하며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람이다. 본 건 감시정 감리용역계약에 관하여 수요기관인 관세청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공사기간 내 공정별로 일정 급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 1~2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선체, 의장, 기관, 전기 부문별 감리인원 투입 일자를 각 특정하여 총 136공 감리원 배치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함), 감리원이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 예산 산출과 관련하여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166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감리 자격을 갖춘 기술자 등급별로 투입 공수에 따라 노임단가를 책정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감시정 감리용역계약을 낙찰받게 되자, 피고인 B는 2016. 5.초순경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던 C을 채용하여 실제 신고한 감리원들을 투입하지 않고 무자격자인 C으로 하여금 감시정 건조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용역을 사실상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면서 C과 관세청에서 파견되는 공사감독관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묵인 하에 감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피고인 D은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승낙하여 C을 채용하는 대신 본 건 감리용역에 대한 감리원 투입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B의 일임 하에 감리용역을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공사감독관인 E과의 관계를 원활히 도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투입공수보다 과다한 감리 용역대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7. 감시정 한 척당 고급기술자 2공, 중급기술자 4공, 초급기술자 130공 등 136공으로 총 4척에 관하여 합계 544공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감리인원 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감리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이 2016. 5. 중순부터 2016. 6. 30.경까지 공무원 신분임에도 감리 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사실상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상주 감리원으로 신고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업무 일체를 위임한 채 현장에 없었으며, 피고인 C은 공무원 퇴직 직후인 2016. 7. 1.경 본 건 감리용역 감리원으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기술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관세청에서 승인이 거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무자격 감리용역을 단독 수행하면서 주간·월간 공정보고서 등에 신고된 감리원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거나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신고된 감리원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공정보고서 등에 날인한 뒤 세관 근무 시 친분이 있던 공사감독관 E으로부터 형식적으로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감리용역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17. 위와 같이 참여기술자 B, AD, AE 등 투입공수 총 544공, 용역비용 합계 204,594,800원으로 산출한 건조 감리용역 착수계를 제출하여 2016. 5. 23.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선금 명목으로 102,297,400원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2016. 12. 13.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사실 위와 같이 무자격자에 의해 형식적인 감리용역이 진행되었고 실제 신고된 감리원이 투입된 공수는 총 202공, 용역비용 합계 96,729,796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총 548공 신고된 감리원들을 정상적으로 투입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제출하여 2016. 12. 27. 잔금 명목으로 102,297,400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204,59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청 사업 및 예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관세청으로부터 감리 용역대금 차액 107,8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AG실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본 건 감시정 건조계약 및 감리용역계약의 적정한 수행 여부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관세청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C과 2010~2011.경 부산세관 AC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관계이고 또한 2015. 4. ~11.경 위 G에서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위 AA에서 감리용역을 체결한 감시정 1척 건조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B 등 위 업체 관련자들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 관세청 공사감독관 복무지침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감시정 건조공사 감독업무를 관장하는 한편 각 분야별 감리자를 통제하고 공사감독 진행사항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사의 감리자 등이 건조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사나 감리사에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수행 내용의 계약 내용과의 일치 여부, 감리자의 근태 사항 및 감리일지 기록유지 사항 등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공사 현장에 공사감독관으로 부임하여 감리용역계약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감리업체와 같은 현장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신고된 감리원들이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산본부세관 소속 현직 공무원으로 있던 C이 신고된 감리원들을 대신하여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C이 퇴직 직후인 2016. 7. 1.부터 본 건 감리원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자격요건 미달로 관세청에서 불허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회의 참석, 도면 및 건조사양서 검토, 감리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결국 AA에서 신고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들이 정상적으로 감리용역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관세청 국경감시과 계약 담당자 AH으로부터 'C은 자격요건이 되지 못해 감리원 신고가 불허되었으니 C을 감리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C이 계속하여 감리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감리원 교체요구 또는 관세청 보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으로부터 AA에서 신고한 감리원들이 정상 투입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주간·월간감리보고를 제출받아 이를 형식적으로 검토한 뒤 승인하여 주고, 2016. 12. 13.경 AA에서 감리원 투입공수를 부풀려 마치 감시정 1척당 137공의 감리원을 정상 투입(총 548공)한 것처럼 작성된감리용역 준공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위와 같이 감리원 투입공수가 부풀려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관세청 선임 직원이었던 C 및 감리업체 측 담당자들과의 친분관계 등의 영향으로 이를 형식적으로 검토한 뒤 승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이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관세청 사업 및 예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관세청으로부터 감리 용역대금 차액 107,865,000원 상당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리과업지시서 분석), 수사보고(C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사항 확인), 수사보고(감리용역 계약서 및 비용 정산서 확인), 수사보고(C의 감리업무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감시정 시험편 분석 관련-연구과제비 허위정산), 수사보고(연구과제비 지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감리용역비 편취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선박안전법 제83조 제2호,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선체와 데크에는 매트 450g/m², 로빙 860g/m² 유리섬유를 사용하였고, 하우스 부분에만 매트 380g/m², 로빙 570g/m²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대신 적층횟수를 늘렸다. 도면 및 건조사양서 변경은 형식적 과정에 불과하고, 적층횟수를 늘려 오히려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강도검사가 이루어지는 선체부분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시험용 자재를 제작하였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승인받은 도면에는 선체, 데크, 하우스에 모두 매트 450g/m², 로빙 860g/m² 유리섬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건조검사 과정에서 하우스 부분에 다른 유리섬유를 사용한 것을 알리지 않았고, 다른 규격의 유리섬유를 사용하였음에도 한 가지 시험용 자재만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았다. 선박안전법이 건조검사의 대상에서 선체와 하우스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사실관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선박안전법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벌성이 중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 D 가. 주장의 요지 건조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척수만큼 공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할 경우 피고들이 투입한 공수는 556공수이다. 또한 C은 적법한 직무대행자로서 감리용역을 수행하였고, C의 공수까지 합산하면 702공수가 된다. 따라서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감시정 4척에 대하여 척당 136공수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산출 내역서 및 AA의 산출내역서도 이를 근거로 산출되어 있다. 1명이 4척의 선박에 대해 동시에 감리를 할 경우 4공수로 취급한다고 볼 수 없고, 4척의 선박에 대해 동시에 감리를 할 경우 동시에 4명의 감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투입한 공수는 202공수에 불과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또한 C이 아무리 감시정 건조 관련 경험과 지식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적법한 감리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현장을 이탈하면서 감리일지 및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하지 않았고,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무자격자인 C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감리업무를 하게 한 것이므로, C이 직무대행자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취득한 이익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6. 7. 1. 이전에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감리원 변경승인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감리원이 아니었고,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시절 감시정 건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B, D이 향후 적법하게 투입된 것보다 많은 공수를 투입한 것처럼 용역대금을 청구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공동정범인 B, D이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편취의사를 가지고 사업비를 편취한 점,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조검사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 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D은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에게 사실상 감리를 전적으로 맡겼고, 피고인 C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감시정이 도면에 따라 유리섬유가 제대로 제작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전반적으로 부실한 감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와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감리회사의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다. 수급인 및 감리원의 말만 듣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건조를 진행한다면, 공사감독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 선정된 경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