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15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2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8. 23. 02:00경 위 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함께 술을마시다가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관계를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내린 후 음부에 오른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손가락을 빼내며 저항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의 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6]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6. 4. 23.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J모텔 306호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실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22. 03:30경 부산 연제구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방 VIP룸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 영수증 첨부) 1. 일반진단서 2017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신상정보 제출에 대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4. 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4년, 2001. 12.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강제추행 수법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1조,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항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KSORAS는 13점 이상부터, PCL-R은 25점 이상부터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으로 분류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유사강간치상죄에 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술값을 편취하고, 음주 후 주점 종사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 - 피해회복 전혀 없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1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소액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