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14. 10. 6. 가출소하였고, 2016.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어 2018. 7.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19. 2. 1. 가출소하였다(보호감호종료 예정일 2021. 8. 29.). 피고인 B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169(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학원 사무실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5. 6. 14. 23:30경 피고인 B의 자동차로 D학원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학원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학원 사무실 뒤쪽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창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학원 직원인 피해자 E(남, 44세)이 관리하는 현금 3,400,000원, 체크카드 1개가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0:30경 위 제1항 기재 D학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학원 관리자인 피해자 F(남, 73세)이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학원 사무실 뒤쪽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창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95,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1고단77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7.경 2019년 하반기 무렵부터 태양광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경상북도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남, 34세) 운영의 주식회사 I 공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공장 내부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공장에 침입하여 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공장 입구에 이르러 시정된 공장 출입구 차단장치를 손으로 밀어 열어젖힌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공장 건물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전선 50미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등 합계 1,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169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등 첨부), -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B) 판시 제1죄(2021고단1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죄(2021고단77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모든 죄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마쳐서 실질적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범행으로 별도의 형이 선고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