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2019고단1218(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2.경 경마대회 주최 및 훈련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D의 지분 약 3%를,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서 D의 지분 약 25%를 각각 보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루지아공화국(Republic of Georgia, '조지아공화국'이라고도 함)에서 취득하였다는 경마사업권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경마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1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홍콩에서 자금 30억 원이 들어와야 조지아공화국의 경주마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중도금 1억 원을 치르지 않으면 무산돼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1달 뒤 이자와 함께 1억 5천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12. 15.경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는 홍콩을 포함한 그 어느 곳에서도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들여올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A은 그루지아공화국을 포함한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마사업 허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B의 지인인 H에 대한 대출금, D 사무실 차임, 직원 급여, 변호사 비용 등 해외 자금을 들여오거나 경마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용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각 대질)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1억 5천만 원, 2013. 11. 14.), 지불각서(A, 2014. 2. 20.), I의 약정서 1. A G(J) 거래내역 1. 체납독촉서(K빌딩, 임대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2020. 9. 8. 피해자와 합의하고 2021. 2. 20.경까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편취 금원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9고단4385(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송파구 L빌딩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 피해자 C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조지아공화국에서 경마사업 허가를 받았다. 조지아 경마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는데 자금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책임지고 전액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마사업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여서 독점적으로 경마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약정대로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중순경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사업경비 명목으로 합계 280,53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경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연번 3 내지 23의 경우 I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온 돈인 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피해자와 I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2. 24.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지불각서(증거 순번 29.)에 '채권자 C(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사업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내지 교부받은 금원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D에 투자한 '투자금'일 가능성과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위 회사의 주식을 받았을 가능성을 각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사업경비 명목으로 합계 280,53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 내지 송금할 무렵인 2013. 10. 25. 작성된 D의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증거 순번 13.)에는 피해자의 지분율이 20%, 피해자의 아들인 M의 지분율이 10%로 등재되어 있고(반면, 피고인의 지분율은 3%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증거 순번 11.) 및 임원 명부(증거 순번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0. 29.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가 마쳐지기까지 하였다. 나. 2013. 9.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D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던 N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처음에 자본을 투자해서 D에 지분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4. 2. 24.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지불각서(증거 순번 29.)의 작성일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모두 교부받거나 송금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보름 이상 지난 날짜이고, 그 기재 내용 역시 '채무자 A(피고인)은 O 경마사업을 하기 위하여 D 사무실을 개소 및 운영함에 있어, 채권자 C(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기 금액은 이자 부분 등 포함 금액입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기재나 변제기 및 이율 등 차용 조건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 지불각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3억 원의 성격이 과연 공소장 기재와 같이 '차용금'인지 의심스럽다. 라. 더욱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수표 1억 원의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I의 법정진술이 서로 다르고, 위 수표의 발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2013.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했는지도 의심스럽다. 마. 한편, I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149 근로기준법위반위반 사건 판결에는 '피고인과 I가 2013. 9. 12. 해외투자업, 국내외 자원개발 및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에, I는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여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던 I가 사업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P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I도 이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업자금 유치약속을 하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바.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4년이나 지난 2018. 5.경 I를 통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I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I를 고소했기 때문에 저도 고소한 것이다. 형사처벌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