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8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8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상해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3.가. C 검 사 박대환(기소), 노현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형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오대한(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각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2022.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22. 2. 19. 02:00경 광주 북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일행인 F, G에게 “뭐야, 이 걸레 같은 것들은”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귓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B),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남성 2명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때렸고, 남성 3명이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의 일행인 G은 수사기관에서 ‘남성 한 명이 피해자 B을 밀쳐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졌고, 남성 2명이 넘어진 피해자 B에게 주먹질을 하였다. 남성 한 명이 더 많이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 명도 말리거나 한 것은 아니고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B의 일행인 F은 수사기관에서 ‘남성 2명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졌고 왼쪽 귀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3명의 남성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B의 일행인 H는 수사기관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도 피해자 B을 때렸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을 통해 피해자 B의 귀, 얼굴 부위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 A, C과 피해자 B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 C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6) 피해자 B, G, H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 C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B이 피고인 A,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G, H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저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의 일행인 피해자 F, G이 2022. 2. 19. 02:00경 광주 북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인 2022. 9. 3.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2022. 11. 2.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