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2016고단636 1. 피고인 A은 2012. 6. 7.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농협 아중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전주중앙여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당신 딸을 위 학교 체육교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의 딸을 위 학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품권 또는 수표를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송금받아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9 2. 피고인 A 가. (허무인 G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및 이를 통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재건축조합 관련 아무런 지위도 없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H에게 소개한 바 있는 I은 재건축조합 조합장 대행자의 지위도 없었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스스로 혹은 제3자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I 명의로 공사추천서를 위조하여 이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주는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익산시 J 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아파트에 설치될 LG시스템 에어콘 설치 공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관련 믿을 수 있는 계약서, 공사내역서 등을 요구받자, 2011. 7. 15.경 익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무인 'G'(I은 위에서와 같이 실제 하는 인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합장 대행이라고 소개) 명의의 공사추천서를 작성하고, '익산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5,000원을 주고 새긴 G 명의의 도장을 추천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공사추천서를 위조하고, 이를 B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후, 2011. 7. 20.경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 농협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공사추천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어 행사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스스로 N주택재개발정비조합 이사인 O, 위 조합 대의원인 P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 O, P을 통해 철거공사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3. 1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R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그랜져 렌트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N주택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지역 건축물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데 그 공사를 줄테니 먼저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농협은행 대봉투에 담긴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령하고, 2012. 3. 2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S 소재 'T 동물병원' 뒤 주차장 내 그랜저 렌트 승용차 옆에서 피해자로부터 농협 대봉투에 담긴 현금 2,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재개발 관련 군부지 철거 공사 관련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피해자 U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고 이익을 되돌려줄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4. 7. 28.경 수원시 팔달구 V 소재 'W' 보석코너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주에 있는 이전 재개발 건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군부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큰 이익이 발생한다. 투자를 하면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1. 6.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의 피해자인 H에 대한 편취금 변제조로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처 Z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사채 등에 변제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6고단1237 피고인 A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은행, 회사, 방송국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 19.경 익산시 AB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완주공장에 입사하려면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친척이니까 그냥 넣어주겠다. 공장장이나 담당이사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2,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D)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AE 명의 전북은행 계좌(A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500만 원, 상품권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3.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익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AG에게 "피해자의 딸인 AH을 전주문화방송국에 취직시켜주겠으니 1,300만 원을 달라. 피해자의 아들 AI은 농협중앙회에 취직시켜주겠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1,700만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2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새마을금고 1,700만 원, 우체국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27.경 위 피해자에게 취직이 모두 되었다는 취지로 재차 기망하여 대가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총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J,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4.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계탕 집에서 피해자 AJ, AG에게 "AG의 아들 AI이 농협중앙회에 취직을 시켜주는데, 한자리가 더 남으니 아들 AK을 취직시켜주겠다.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12. 26.경 피해자 AJ으로부터 A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 A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4.경 익산시 AO아파트' 301동 801호에서 AG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자동차에 이사와 노조위원장을 알고 있으므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소개 받은 AA를 통해 피해자 AN을 알게 된 후, 위 피해자에게 "아들 AP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K 명의의 농협 계좌(AQ)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7. 말경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과 녹취록 제출) 1. 각 입금증, 영수증 1. 녹취록 2016고단7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AR의 각 법정진술 1. A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U,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H, M, U의 각 고소장 1. 공사추천서, 현금차용증서, 차용증 각 사본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피의자 AR 진술서 관련) 1. 무통장입금확인서,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은행이체결과조회 2016고단1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G, AJ, AN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M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나머지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R병원에 근무하는 친한 형님인 AS의 소개로 철거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는 대가로 선금 5,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2. 3.경 두 번에 걸쳐 2,400만 원은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R병원 주차장에서, 2,600만 원은 전주시 덕진구 S 소재 동물병원 주차장에서 각각 현금으로 농협대봉투에 담아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S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M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M가 2012. 3.경 R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았으며, 2012. 3. 말경 피고인에게 준다는 2,600만 원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AT에서 피고인을 만나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M 가 2012. 3.경 계좌에서 4,000만 원 이상을 출금한 내역이 있는 점, 달리 피해가 M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M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수령한 것일 뿐, 피해자 H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서 H에게 피해변제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고소하려고 하자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A과 정산할 문제가 있어서 주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였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AR의 법정진술, 영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 대한 변제로 목적을 정하여 수수한 금전을 피고인 A과 정산합의도 없이 이를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3,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3범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5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G, AA, AJ, AN, M, E, U과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여러 차례에 걸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기망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