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13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였고, 2015년 여름경부터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차량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젠트라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1. 21.경 불상지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임의로 대금 29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을 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임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대출 채무 전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돈을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원리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그 채무를 전가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명의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6.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금 5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토지 담보 대출채무 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3. 남양주시 I에 있는 J조합 퇴계원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양주시 K, L, M' 총 3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8,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억 6,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식당 운영 관련 채무 전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제1의 가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할 사이이니 내가 운영하는 'G' 식당 사업자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하되, 식당 운영과 관련한 채무는 내가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관련 채무를 전가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련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식당 사업자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게 한 다음,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1,057,070원 상당의 주류채무, 사회보험료 채무를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48평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테니 그 잔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3,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5. 9. 7.경 '양주시 N아파트 O호'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대출 목적 피해자 명의 대여금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5.경 경기 광주시 P에 있는 유한회사 Q(이하 'Q'라 한다) 사무실에서, Q로부터 주류거래를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일명 '주류 대출)받기 위하여, 'Q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그 2016. 1. 15. ~ 2017. 8. 15. 20회에 걸쳐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여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Q 전무 R에게 B이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며 'B의 남편으로서 B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알려 위 R으로 하여금 '(채무자) B'으로 인쇄된 대여금확인서 용지의 '채무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해 넣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여금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여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7 1. 렌탈하우스 분양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평택시 T 앞에 미군 맞춤형 렌탈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데, 연 임대수익 4,000만 원 이상이고, 내가 유한회사 U 회장으로서 지분 2채가 있으니 그중 1채를 5억 3,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 외 8필지의 건축주로부터 시행용역을 받은 유한회사 U과 아무 관련이 없어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렌탈하우스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로 2018. 3. 30. 1,500만 원, 같은 해 4. 6. 3,8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6.경 피해자 S이 소개한 피해자 X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18. 4. 6.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Y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에서 AB와의 협약에 의하여 Y에 블록형 단독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업을 추진 중이니 사업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6. 16.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AA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AA는 2017. 10. 25. AB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비용으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축사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로 2018. 4. 14. 2,150만 원, 같은 달 16. 1억 2,8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여금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각 대부연대보증계약서 사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대부보증계약서 사본, 각 지급명령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지급명령신청서 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첨부된 문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의 G 공과금, 보험료 등 체납액 납부 내역 정리), 수사보고(양주, 용인, 아산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019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분양계약서, 송금내역 및 거래내역조회, 예금상세조회, 각 공동사업계약서,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환계획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AB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AB 담당자 통화 - 계약 성질)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합313 제2, 4, 5항 및 2019고합7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부터 8까지 기재 사기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사기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합313 제3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합7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합313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합313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19고합7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합7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18고합313 제1의 가항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D 젠트라 승용차(이하 '젠트라 승용차'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나. 판시 2018고합313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 기재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17.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시 2018고합313 제6항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라 한다)의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는 피고인 명의의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지 않았다. 라. 판시 2019고합7 제1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한회사 U을 운영하는 AC에게 3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주고, 2018. 11. 30.부터 2019. 3. 31.까지 3억 원 상당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렌탈하우스(이하 '이 사건 렌탈하우스'라 한다) 분양권을 받기로 하였고, AC으로부터 이 사건 렌탈하우스의 공급계약서 양식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한회사 U으로부터 이 사건 렌탈하우스에 대한 분양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렌탈하우스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마. 판시 2019고합7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AA에 3억 원을 투자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AA의 사내이사 AE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권한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AA가 AB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은 알았지만, AE가 AB와 소송중이고 2018. 4.중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신축사업 외에도 천안 BE 소재 전원주택 사업, 안산 극장 건물 인수 사업, 금천구 AF 소재 근생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8. 7.경 구속됨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시 2018고합313 제1의 가항 횡령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젠트라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젠트라 승용차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였는데, 며칠 후 젠트라 승용차가 없어져서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팔았으니 더 좋은 차를 마련해주겠다고 했다. 젠트라 승용차를 매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젠트라 승용차를 매도한 후 2015. 7.경 판시 2018고합313 제1의 나항 기재 SM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젠트라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한 후 이를 따지자 더 좋은 차량을 사주겠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은 젠트라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대금을 피해자와 함께 냉장고와 침대 등을 사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찰에서 위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김치냉장고와 침대 등을 구매한 시기나 구매 동기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젠트라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김치냉장고를 임의로 매도한 후 사준 적은 있으나 그것은 이 사건 이후의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젠트라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2014. 11. 21. 제3자에게 매도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14. 11. 20. 경기 광주시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받았다. 3. 판시 2018고합313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각기 그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00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5. 17.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과 판시 2018고합313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각 사기죄의 피해자, 기망행위,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이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 등을 달리하여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2018고합313 제6항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여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1)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에는 채무자란에 'B'이라고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B' 기재 옆의 (인)'란에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하여 Q에 근무하는 R이 이 법정에서 '원래는 주류 대출을 해주면서 사업자의 날인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장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오기도 한다. 자신들은 사업자에게만 대출을 해주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급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다 가져왔기에 우선 대출해주고 차후에 피해자의 인영을 보완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Q는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의 채무자를 피해자로 할 의사가 명확했던 것으로 보인다. 3) Q는 대출금 4,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이 이 변제되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0244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G'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만 피해자로 해 두었고, 이 사건 대출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처리하였다. 피해자는 위 식당의 운영이나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Q로부터 받은 대출금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위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Q는 일명 '주류 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에게만 돈을 대여해 주었다. 이는 주류회사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 업소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서, 해당 주류회사로부터만 주류를 구매하는 조건을 부기하는 일명 '주류 대출'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Q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 식당의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대출에 관계된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처리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Q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처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를 본 적이 없고, Q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기재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통장이고, 'G' 식당의 주류 거래업무도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란의 인적사항 등을 R이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R은 피해자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별도로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결국 위 인적사항 등은 피고인이 R에게 알려주어 이를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채무자란의 'B'이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도장은 채무자란의 'B'이 기재된 상태에서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위 도장을 날인할 때 채무자란에 'B'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의도였다면 이에 대하여 Q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란의 수정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7)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Q 측에 자신의 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주었고,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를 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Q와 이 사건 대출 외에 별도의 신뢰 관계에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직접 이 사건 대여금확인서에 날인하지 않고 Q 측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2019고합7 제1항 각 사기죄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렌탈하우스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유한회사 U을 운영하는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U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렌탈하우스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샘플용으로 계약서를 준 적은 있다. 피고인이 보증보험을 해준다고 하면서 상환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비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 앞으로 된 이 사건 렌탈하우스 2채가 없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AC이 이 사건 렌탈하우스 시행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렌탈하우스 16채 중 14채 정도만 분양을 하면 2채 정도는 이익금이 되고, 유한회사 U을 주식회사 U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자신을 등재해주겠다고 하여서 자신이 이 사건 렌탈하우스 2채에 대한 분양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을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 등재해주겠다는 것은 AC과 구두로 이야기된 부분이어서 협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U에 대한 지분이나 이 사건 렌탈하우스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설령 A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처럼 말을 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렌탈하우스 2채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U의 회장이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유한회사 U이 아니라 주식회사 AZ의 사내이사였고, 위 각 회사는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회사이다. 라. 피고인이 유한회사 U으로부터 이 사건 렌탈하우스에 대한 분양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함께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증 제1호증)에는 대금, 납부일자 및 방법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 상호에 '(유) U'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공급계약서의 당사자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이는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AC의 위 법정진술처럼 예시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렌탈하우스 BA호 및 BB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위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에는 이와 달리 대상물이 'BC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유한회사 U 명의의 상환계획서에는 유한회사 U이 피고인에게 3억 상당의 분양권을 상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AC에게 지급한 돈은 몇 백만 원 정도이며, AC에게 보증서를 주고 위 상환계획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AC도 이 법정에서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렌탈하우스 BD호와 BA호를 분양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상환계약서에 따라 유한회사 U에 대하여 위 각호에 대한 분양권이나 사건 렌탈하우스의 다른 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환계약서는 보증서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상환계약서에 따라서 유한회사 U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렌탈하우스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설령 피고인이 위 상환계획서의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U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렌탈하우스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렌탈하우스 2채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1채에 대한 분양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3억 원은 위 5억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렌탈하우스 2채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사.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유한회사 U의 AC으로부터 이 사건 렌탈하우스를 분양할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렌탈하우스 2채를 분양해 주기 위해서는 유한회사 U에 분양대금을 지급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렌탈하우스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1억 600만 원을 유한회사 U이나 AC에게 전달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위 돈을 이 사건 렌탈하우스 분양에 관련된 일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6. 판시 2019고합7 제2항 사기죄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신축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AA의 사내이사 AE가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 제3조, 제4조 및 제10조에는 '피고인과 AA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되, 피고인이 AA에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공동사업계약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투자금 3억 원 중 AA에게 4,8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위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위 공동사업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AA의 사내이사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동사업계약의 투자금 3억 원 중 4,8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AA에 대하여 지분이나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A는 2017. 10. 25.경 AB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협약의 해지통보를 받았고, 피고인도 2018. 3. 30.경 위 해지통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E가 AB와 위 협약의 효력에 관한 소송중이고, 2018. 4. 중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AE의 위와 같은 말 외에는 피고인이 AA가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을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소송 경과에 비추어 승소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소송 중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피고인이 협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못하였고, 그 밖에 AA에 대하여 남은 투자금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천안 BE 소재 전원주택 사업, 안산 극장 건물 인수 사업, 금천구 AF 소재 근생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조달(금융)업무 약정서, 이행합의서, 확약서, 사업비용 요청서 등(증 제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S, X로부터 받은 돈을 그 명목과 다르게 대부분 자신의 사업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특히 피해자 S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약 2개월 뒤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에 소비하고도 피해자 S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이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2018. 5. 4.경 1,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8고합313 각 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판시 2019고합7 각 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8고합313 각 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2019고합7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8고합313 각 죄: 징역 3년 나. 판시 2019고합7 각 죄: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차량들을 횡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 받은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S, X를 기망하여 분양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이 사건 신축사업에 사용하고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판시 2019고합7 각 죄를 범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에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만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되면서 수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되었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판시 2018고합313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313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5]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313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5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5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채권자인 BF, BG, BH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 BF에게 이행각서를 써 준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BF, BG, BH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자신으로 사칭해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 같다. 자신은 법무사를 만나보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글씨도 자신의 글씨가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서류에 자신이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해서만 채무나 근저당권 설정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