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52

범 죄 사 실 [2020고합952] 피고인은 약 3년 전 손님으로 방문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알게 되어 최근까지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6. 23:45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미리 물에 희석하여 둔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0mg을 피해자의 컵에 들어있는 맥주와 섞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7. 7. 00:42경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술을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98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 상태인 위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에 관한 건 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합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당시 제출된 사진, 피해사진[H(가명)], I 피해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G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제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3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8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및 그 가액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수시로 서로 사진을 찍고 전송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스스럼없이 장난스럽게 하는 연인 사이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항, 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서로 사진을 주고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찍은 사진(자고 있는 모습,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하의를 입지 않은 뒷 모습 사진 등)을 보내면 주로 ‘지워라, 지워, 사진지우면 결혼해주지, 지우세요, 화나요, 오빠 사진 다시 보는데 지워죵, 다 몰래 찍고 보내기가 어딧음’이라고 답을 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몰래 찍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이 이를 지웠다고 하였는데 2018. 9. 16.경 피고인의 방에 있던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를 사과하여 그 당시에는 경찰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19. 1. 3.경 피고인과 헤어졌는데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어 2019. 1. 5.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몰래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진) 촬영하는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해서(하면서) “지워”라고 말을 했고, 촬영 당시는 (촬영한 사실을) 몰랐으나 찍은 다음 바로 피해자가 알았지요. 고개를 돌려서 보고 바로 지워 달라고 했으니깐’라고 진술한 점 등과 이 사건 각 사진 속의 피해자의 자세, 모습,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할 당시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직후 또는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주면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진 이외에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이거나 피고인을 애무하는 등의 사진이 더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사진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연속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사진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사진과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는 촬영과정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2021. 1. 1. 시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 B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등을 촬영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