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부평구 E, F동 1층에서 건설업(금속구조물 및 창호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서구 G에 있는 ‘H건물 8~9층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공사’ 중 9층 외부 비상계단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I(남, 54세)은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외부 비상계단 설치 공사 등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9. 16. 09:30경 위 9층 외부 비상계단 설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9층의 보 상부(9층 바닥보다 5.2m 높이에 위치)에서 외부 철제 계단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45kg 이상의 철제 계단을 해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9층 외부 비상계단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B에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인 비상계단 설치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45kg 이상의 철제 계단을 해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9층 보 상부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외부 철제계단 해체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9층 바닥까지 약 5.2m를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6. 14:5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J병원에서 머리 및 가슴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A,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9. 9. 16.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등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외부 비상계단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공사로 피고인 A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나머지 공사는 완료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계 및 작업발판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당일 피해자와 통화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열쇠 위치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작업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