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12

범 죄 사 실(2019고합112 - 피고인 A, B)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은 약사인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약사로 고용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7. 10. 11. 강원 인제군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게 하고, 위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 A을 비롯한 약국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 지급, 자금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약국’을 운영하면서,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7. 10.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3,279,69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경까지 합계 597,115,166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대료월별지급내역, 약국현황 및 조사결과서, 문답서, 상환확인서, 추가자료송부,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3, 47, 52, 56 내지 61, 77), J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B가족관계증명서 등, 녹취록, 각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순번 48 내지 50), K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요양급여비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의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약국은 약사인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운영한 약국으로서,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위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약국을 개설할 당시 건물 부지를 소개해주고 건축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피고인 A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금을 반환받고 수고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 등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는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행위에 대해서도 대체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의 법리에 기초하여 비약사의 약국개설․운영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26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종전 형사사건 진행 경과 피고인 B은 ‘약사인 H를 고용하여 2014. 6. 2.부터 2017. 6.말경까지 강원 인제군 D에서 L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위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4. 6.경부터 2017. 6.말경까지 합계 약 36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6. 21. 1심에서 징역 4년을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2019고합19), 위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19. 10. 30.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노134],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나) E약국 개설 경위 피고인 A은 2017. 10. 11. E약국 개설등록을 하였다. E약국의 소재지는 강원 인제군 D로서, M의원을 마주볼 때 오른쪽 바로 옆에는 E약국이, 왼쪽 바로 옆에는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였던 L약국이 있다. E약국 건물은, E약국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면적 54㎡인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로서 위 약국 개설 당시 신축된 것인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 부지 소유자인 N 명의로 이루어졌다. 위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는 2017. 9.~10.경 O 등이 시행하였는데, 공사업자 물색 및 연락 등은 모두 피고인 B이 하였다. 또한 공사비 합계 6,500만 원도 피고인 B이 O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과 N은 2017. 9. 30. 피고인 B이 동석한 상태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A, 임대인 명의를 N,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약국 개설 및 건물 신축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약국 부지 소유자 N을 소개받아 건물을 짓고 약국을 개설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의 동석 하에 임대인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공사도 피고인 B에게 위임하였다. 내가 건물 건축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임대료가 낮다고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O 등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맡긴 경위, 금액이나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하고도 토지 소유자 N 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 E약국의 카드매출 수입은 피고인 A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J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수입은 2017. 10. 12.(약국개설일)부터 2018. 5. 17.까지는 피고인 A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18.부터 2018. 8.경까지는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이 사건 J계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인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7. 11. 15.부터 2018. 8. 16.까지 매월 15~18일경 700만 원이 이체되었다(다만 2018년 2월에는 2018. 2. 15. 400만 원, 2018. 2. 27. 3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B의 처 Q에게 이 사건 J계좌에서 2018. 1. 25. 400만 원, 2018. 3. 1. 40만 원, 2018. 4. 20. 50만 원이, 이 사건 기업은행계좌에서 2018. 5. 24. 3,000만 원이, 피고인 B의 딸 R에게 위 J계좌에서 2018. 2. 14.부터 2018. 4. 20.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이 이체되어, 피고인 A 명의의 E약국 운영 관련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가족인 Q, R에게 합계 3,79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 사건 J계좌에서 2018. 1. 2.부터 2018. 8. 31.까지 S, T, U, V, W에게 합계 약 2,103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B의 지인이고, 피고인 A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이 사건 J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주소지인 춘천에서 2017. 12. 24.부터 2018. 7. 8.까지 한번에 30만~400만 원의 현금이 수차례 인출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업은행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는 K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소지․사용하였는데, 2017. 11.16.부터 피고인 B이 카드를 계속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2018. 9. 9.까지의 카드사용금액은 합계 26,539,650원이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신용카드의 결제한도는 월 1,0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 B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알림문자 등이 오도록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E약국 바로 옆에 있는 N 소유의 건물 2층에 있는 원룸에서 E약국 개원 전부터 생활하고 있었고, 위 원룸의 월 차임은 30만 원이었는데, E약국 뿐만 아니라 위 원룸의 월 차임도 이 사건 J계좌에서 임대인 N이나 그 아들인 X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라) 상환확인서의 작성 등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약국건물 신축공사 발주 등을 담당하고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E약국을 개설할 당시 돈이 없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여 일단 피고인 B이 먼저 공사비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위 공사비에 약국 부지 소개, 공사 담당 등에 대한 수고비 2,5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갚기로 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내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였고, 2018. 9. 8. 정산이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8.자로 ‘E 약국 차용 및 상환 확인서’(증거기록 54면, 이하 ‘이 사건 상환확인서’라 한다)를 수기로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차용금 6,500만 원 및 수고비 2,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9.부터 2018. 10.까지 피고인 B이 사용한 카드대금,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및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 등을 모두 합산하면 9,212만 원이므로, 피고인 A의 채무 9,000만 원이 모두 상환되었으며, 피고인 B이 9,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212만 원은 2018. 9. 17.까지 반환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상환확인서에는 2017. 9.부터 2018. 10.까지 월별 카드사용금액, 현금인출금액, 가족에게 송금(이체)한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산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 A이 매월 신용카드금액 청구서를 보고 카드사용금액을 확인하여 채무 정산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상환확인서에 기재된 월별 카드사용금액은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574면)를 통해 확인되는 월별 카드결제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위 상환확인서에는 피고인 B의 처 Q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어 피고인 B의 가족들에게 이체된 금액 전액(3,790만 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환확인서 작성일인 2018. 9. 8.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바로 반납하지 않고 골프연습장, 리조트 등에서 사용하였다. 마) E약국의 직원 채용 등 E약국의 비약사 직원으로는 I, Y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둘은 모두 종전 사건 당시 L약국에서 일하던 사람들로서, I은 피고인 B의 소개로, Y은 I의 소개로 E약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I은 피고인 B과 Z지역에서 시래기, 황태 사업을 같이 하는 등 E약국 개설 이전부터 그와 금전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고, 약국근무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 등으로 월 급여로 170만 원을 받는 Y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월 400만 원을 받았으며, E약국의 요양급여청구, 의약품 주문 및 재고 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H가 2017. 6.경 L약국 근무를 그만 둔 뒤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L약국에서 약 한 달 간 근무한 적이 있고, 그 직후에는 약사 AA이 운영하는 충남 서산 소재 AB약국에서 2017. 7. 3. ~ 9. 21. 사이 약 두 달 반 동안 근무하였다가, 그 후 2017. 10. 11.부터 E약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AA은 종전 사건에서 H가 피고인 B의 고용약사로서 L약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소개하여 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이 2018. 8.경 중국으로 잠시 출국한 동안 약사 AC이 E약국에서 약 9일 간 대진약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 피고인 A이 AC에게 직접 근무를 부탁하거나, AC과 통화하거나 AC을 만난 적은 없고, AA이 AC으로 하여금 E약국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약국건물 신축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사대금 대여, 공사시행 위임, 대여금 및 수고비변제방법 등에 관련된 약정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산으로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약국건물 공사 과정이나 약국건물이 N 명의로 등기된 과정 등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약국개설에 관한 모든 실질적 업무를 피고인 B이 주도한 점, 약국 내․외부 공사금액이 총 6,500만 원인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시행 및 약국부지 물색 등에 대한 수고비로 공사․건축전문가도 아닌 피고인 B에게 공사금액의 38%에 이르는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 방법(신용카드의 자율적 사용, 수시 현금 인출 등)도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환확인서는 채무액을 그때그때 정산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한 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정산금액이 정확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정산기준일인 2018. 9. 8. 이후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진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믿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J계좌에서 피고인 A의 다른 계좌로 매월 중순 7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그 금액 및 입금시기의 규칙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E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라고 판단되고, H도 종전 사건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월 급여로 700~900만 원을 받았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점, 대진약사나 비약사직원을 채용한 과정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직원, 약사 채용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E약국에서 대진약사로 근무하였던 AD, E약국에 약을 납품하는 AE 직원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모른다. 피고인 B이 E약국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피고인 A이 약국업무를 직접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D은 일주일에 2-3회만 근무하는 약사였고 AF은 거래처 직원에 불과하며, 달리 AD, AF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내부관계나 약국 수익의 실질적․주도적 귀속주체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려 E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는 모두 믿기 어렵고, 약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약사인 A을 고용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사인 A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약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약사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약국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약국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약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B과 달리 약사로서 약국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E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담당한 점, E약국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대부분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약사인 H를 고용하여 L약국을 위법하게 운영하다가 적발되자 그 근처에서 곧바로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약사 자격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약사인 A이 E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고,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 및 판매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상당 부분은 의약품 대금, A과 직원들의 급여 등 E약국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편취금액 전부를 공단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2020고합13 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은 약사인 피고인 C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약사로 고용한 후, 피고인 C로 하여금 2013. 1. 14. 강원 인제군 D에 ‘L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게 하고, 위 무렵부터 2014. 6. 2.까지 피고인 C을 포함한 약국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약국’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063,200원을 피고인 C 명의 F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8회에 걸쳐 합계 991,891,4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가.항 및 앞서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2의 가.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약국의 개설등록은 2011. 6. 1.부터 2013. 1. 14.까지는 AG, 2013. 1. 14.부터 2014. 6. 2.까지는 피고인 C,2014. 6. 2.부터 2018. 11. 12.까지는 H 앞으로 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 C 앞으로 개설등록이 되어 있던 위 기간에 피고인 C 명의의 L약국 요양급여비용지급 F계좌((계좌번호 5 생략), 이하 ‘이 사건 F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 B의 장모 AH, 처 Q, 딸 R에게 합계 9,28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Q의 계좌에서 이 사건 F계좌로 2,800만 원이 다시 이체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F계좌에서 피고인 B의 가족에게 합계 6,480만 원이 지급된 사실, 피고인 B이 이 사건 F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 사실, 피고인 B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 차임이 이 사건 F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피고인 C 다음으로 L약국을 개설등록하였던 H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약사로서 종전 사건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종전 사건에서 약사 H를 고용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L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고용하여 L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 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F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다른 계좌(F (계좌번호 6 생략), F (계좌번호 7 생략), AI (계좌번호 8 생략))로 2013. 1. 17.부터 2014. 5. 16.까지 118회에 걸쳐 합계 938,546,927원이 이체되었고, 이체 시기나 1회 이체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위 계좌들에서 이 사건 F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있었고, 위 다른 계좌들은 피고인 C의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F계좌에서 피고인 C이 실제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약 1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약 5,8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특별한 규칙성 없이 이체되었다는 점은 피고인 C이 약국 운영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F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의 거주지인 춘천지역에서의 사용 내역도 다수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C과 절친한 친구이자 L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AJ 약사의 알코올중독증 치료(춘천 소재 병원 통원 포함) 및 관리 등을 위해,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F계좌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AJ과 함께 병원비, 식사비, 교통비, 여가비 등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C 명의의 여러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AJ이 다니던 병원으로 추정되는 AK병원, AL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결제된 내역이 있거나, 거래기록사항 란에 ‘AJ용돈’, ‘AJ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피고인 C이 AJ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알코올중독약사(AJ)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고 함께 산도 다니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J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체크카드 사용내역 전부가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F계좌에서 피고인 B 가족들 명의 계좌로 합계 6,48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L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처음 11개월 동안은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AJ 약사 관리 문제를 고려하여 나머지 7개월 동안은 4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어 가족 계좌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 B의 딸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딸에게 용돈으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월급계산방식에 따를 경우 피고인 B이 받기로 했던 월급 합계액은 6,100만 원[= (300만 원 × 11개월) + (400만 원 × 7개월)]으로서 가족들에게 이체된 금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B은 신용불량자여서 급여를 받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약국 직원이었던 A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L약국에서 제약회사 관리, 약국 홍보 등을 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존재한다. 결국, 이 사건 F계좌에서 피고인 B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6,48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F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L약국의 전체적인 수입․지출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카드 사용 및 이체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L약국의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L약국에서 일을 할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C도 고용약사로 일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하고 당신을 고용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H는 피고인 B에게 약사로 채용될 무렵 또는 그 이후에야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 외에 L약국이 피고인 C 앞으로 개설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 동안 L약국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피고인 B, C의 내부관계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바는 없으며, 피고인 C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H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고용하여 L약국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H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고용약사였다는 점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과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들은 바로는 현재 Z내에서 AO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2004~2006년경 피고인 B에게 L약국을 1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를 인수한 피고인 B이 약사를 고용하여 7~8년 정도 약국을 하다가, 그 후 피고인 C이 1년 정도 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인제군수가 회신한 ‘L약국 개․폐원 현황’(증거기록 9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 약사별 L약국 운영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L약국 인수시기에 관한 H의 진술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H는 이 법정에서 ‘나와 피고인 C 사이에 체결된 L약국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98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고용하여 L약국을 운영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1. 양수인은 L약국의 잔고(제약회사, 도매상, 기타 등등)를 전액 일체 양수한다. 2. 양수인은.(중략).모든 제세공과금을 책임지고 전액 납부한다’라고되어 있어 양수인의 의무가 강조되어 있는 점 등 그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영업양도인 피고인 C의 보증인이 아니라, 영업양수인 H의 보증인으로서 H가 인수하게 될 영업상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위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피고인 B이 영업양수인 H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B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나는 나중에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서명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약국이 피고인 C에게서 H에게로 인수되는 과정에서부터 비로소 피고인 B이 위 약국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이 그 이전에 L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G로부터 L약국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 B이 인수자금을 투자하였다거나, 그 이후로도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L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