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8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14. 12: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에게 양복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요크셔테리어 강아지 1마리, 시가 4만원 상당의 부츠 구두 1켤레, 시가 28,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조끼 1벌 등 시가 합계 92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갤럭시 플레이어에서 위 E의 애인인 피해자 F(여, 24세)의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08:13경 위 갤럭시플레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G)으로 위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12시까지 5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는 등의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계속 전송하는 방법으로 겹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갤럭시플레이어에서 사용 중인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에 위 사진을 게시하고, 카카오톡 채팅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약 20여명의 사용자에게 위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위 갤럭시플레이어의 카카오톡이 차단되자 같은 날 14:08경 피고인의 휴대폰(H)에서 피해자의 휴대폰(G)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50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보내라, 나머지는 직접 만나 받는대로 루이(애완견)와 갤플(갤럭시플레이어)을 돌려주겠다, 경찰이 보이면 바로 유포하겠다"며 문자를 계속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14:18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및 배포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71]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사실은 수족관 외부 여과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M 자유장터 벼룩시장에 "에하임2215 급처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10] 피고인은 2013. 3. 2.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사실은 모니터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P 카페에 "모니터 TV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Q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모니터 사진을 전송하고 3. 4.까지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O)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27]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경 화성직업훈련학교를 출소하여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이 수감중인 안양교도소에 면회를 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살면서 집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R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V, 컴퓨터, 식탁, 의류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3. 1. 7.경 경기 안양시 호계동 995-4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양남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3. 1. 7.경 경기 안양시 S빌딩1층에 있는 T텔레콤에서, I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2013. 1. 21.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389-638 농협은행 상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2013. 1. 23.경 서울 노원구 U빌딩 1층에 있는 V텔레콤에서, I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 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T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 2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농협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위 2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V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관악구 R 202호 I의 집에서,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T월드의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I 명의로 개통되어 있던 휴대전화번호인 W를 임의로 X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I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계좌와 휴대전화와 I 명의의 네이버 아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카페 P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P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디지털카메라(니콘 쿨픽스 P310)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디지털카메라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E, F의 카카오톡 협박 휴대폰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인쇄물 [2013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AA, Z, AB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캡쳐화면 [2013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정서 1. AF, AG, Q의 각 진술서 [2013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송금영수증 1. 내사보고(인터넷 AN사이트 검색결과 첨부) 1. 농협 계좌거래내역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모바일가입신청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3고단780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나. 2013고단1371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2013고단1410 :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2013고단1427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