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1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매수, 매도 대행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직원이며, K(기소중지 처분),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철거가 예정된 주택의 매물을 확보하는 속칭 ‘작업자’이다.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하여 서울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영업 사원들을 통하여 서울주택공사 아파트의 특별공급 장기전세권 취득을 내세워 철거 주택을 매수할 사람들을 구하고, ‘작업자’ 등을 통하여 철거 예정 주택 매물을확보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취지의 용역비를 받아 영업 사원, 작업자 등과 배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서울주택공사의 특별공급 장기전세권을 홍보하며 철거 예정 주택을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고, K,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작업자’로 활동하며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철거 예정 주택 매물을 확보하여 위 회사에서 모집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2. 21. 서울시 노원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회사의 영업직원인 피고인 E이 모집한 매수인 N과 작업자인 K가 물색한 매도인 O가 철거 예정 주택인 서울시 노원구 P, 제1층 Q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철거 예정 주택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521[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R건물 17층에 있는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J의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5.경 대리 S 등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SH 장기전세 특별공급분에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공사로 인한 철거 계획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은 부동산 구매 등을 알선하면서 마치 철거가 확정되어 ‘SH 장기전세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대리 S은 2020. 5. 29.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서울 금천구 U, V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함)가 도로공사로 인해 곧 철거될 예정이다. 매수하면 6개월에서 늦어도 1년 6개월 안에 철거될 것이고, 철거가 되면 서울시에서 보상금도 주고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장기전세 입주권이 나온다. 1억 4,000만 원만 있으면 서울시내 강남, 송파 등 특별 공급 장기전세 아파트에 20년 동안 살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넘어 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1년 6개월 안에 철거되도록 확정된 건물이 아니었고, 철거로 인한 장기 전세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기 전세아파트 입주권이 취득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용역의뢰 계약금 명목으로 위 ㈜J 명의 W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대리 S 명의 X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1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내지 11, 19, 20번),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 블로그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9번), 서울시 노원구 P 제1층 Q호 필지 관련 계약서 등, 서울시 구로구 Y 필지 관련 계약서 등, 서울시 도봉구 Z 제1층 AA호 필지 관련 계약서 등, 서울시 노원구 P 제2층 AB호 필지 관련 계약서 등, 서울시 도봉구 AC건물 AD호 필지 관련 계약서 등, 서울시 강북구 AE 제1층 AF호 필지 관련 계약서 등, 서울시 강북구 AG 제1층 AH호 필지 관련 계약서 등, 서울시 강서구 AI 제4층 AJ호 필지 관련 계약서 등, 서울시 금천구 U 제2층 V호 필지 관련 계약서 등 1. 빌라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매수위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52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금,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부동산매수용역 의뢰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4, 34,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중개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중개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은 ‘SH 장기전세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는 철거 대상 건물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로 그 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D, E, F는 초범이고, 피고인 G, H, I은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G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