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7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1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창호(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세풍, 조상준(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승민(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1) 피고인 A은 컴퓨터 주변기기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B은 C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고소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 F에게 "J-next 전사잉크 4톤을 kg당 25,000원으로 하여 약 1)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다. 1억 1,000만 원 상당을 납품해달라. 물품대금은 G은행에서 운영하는 역구매론2)을 활용하여 2018. 7. 5.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3회에 걸쳐 G은행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E과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5. G은행에 1회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F에게 매출취소를 요청하였다가, 2018. 7.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F에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해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B도 2018. 7.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F에게 "원래 계획대로 물건을 인도해달라, 물건을 보내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총 5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원리금 변제에 급급한 상태에서 종업원들의 임금 등이 체불되어 있었고, 2018. 5. 16.경 ㈜H에 대한 약 7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으며, 2018. 7. 12.경 ㈜에 대한미변제 물품대금 3억 6365만 원으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E으로부터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은 자금사정 악화의 상황을 숨긴 채 2018. 7. 18.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8. 7. 9.경 및 다음 날인 10.경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여 물건을 보내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8. 7. 11. 3,862kg(1억 6,205,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계약 물량')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 판단 2)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고 매수인이 나중에 매매대금에 관한 대출금을 그 은행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이 대출금을 상환 못 할 경우 매도인이 대신 변제해야 한다. 3) 변경 전 공소사실은 "2018. 4. 10. J-next 전사잉크 66kg(1,815,000원 상당), 2018. 5. 17. 72kg(1,980,000원 상당), 2018. 7. 11. 3,862kg(1억 6,205,00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과 E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계약 무렵까지 약 8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잉크제품 거래를 해 왔고 이 사건 계약 건을 제외하고는 별문제 없이 모두 결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E의 실질 대표이자 F의 부친인 J이 피고인 A에게 매수를 부탁하여 체결된 것으로, 대금 지급은 E측 제안에 따라 G은행 역구매론을 이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8. 4. 6. E은 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당시 C은 잉크재고가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J 부탁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한 제품은 당분간 E이 보관한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F은 이 사건 계약 총 물량 4톤 중 2018. 4. 10.경 66kg, 2018. 5. 17.경 72kg 등 소량만을 C에 인도한 뒤 그 나머지인 이 사건 계약 물량의 인도가 당초 예상보다 지체되자 C측에 잔여 물량을 인수해 가라고 계속하여 독촉하였고, C이 응하지 않자 2018. 7. 6.경에는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2018. 7. 5.경 E이 C의 경쟁업체에 잉크제품을 납품한 일로 갈등이 생겨 피고인 A은 F에게 이 사건 계약 매출을 취소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다음 날 다시 피고인 A은 매출을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하자면서 E 앞으로 1억 천만 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8. 7. 10.경 위 7. 6.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으며, 그다음 날 C은 이 사건 계약 물량을 E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 대금이 모두 결제된 이후 E측이 이 사건 계약 물량 인수를 강하게 독촉해오던 상황에서 C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비록 물품인수 직전 피고인 A이 F에게 계획대로 물건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도 이를 독자적인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대금에 관한 G은행 역구매론 채무를 변제할 형편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를 E측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계약 물량을 인도받음으로써 결국 E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물량뿐 아니라 C의 G은행에 대한 위 채무까지 대신 변제해야 하는 손실을 보게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이 사건 계약 체결이나 그 대금 지급을 역구매론으로 처리하기로 한 자체에는 기망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고,4) 만약 피고인들이 인도 요청 등 별다른 행위 없이 단지 인수해 가라는 E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상황이었다면 그 경우에도 G은행 역구매론 채무 변제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물량을 인수했다고 해서 신의 측에 의해 요구되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또한 만약 C이 계속된 E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 물량을 인수하지 않던 중 갑자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한다면 E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맘대로 해제할 수 없게 되고 E의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권리는 회생채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상황과 다르지 않은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5) 그 경우에도 C이 미리 그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한바, 이 4) 공소사실도 이 사건 계약 체결이나 역구매론을 통한 대금지급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물량을 인수하기 직전의 피고인들 행위가 기망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5) 실제로 C의 회생절차에서 E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평가되었다. 러한 경우들과 비교해도 이 사건에서의 상황이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시점에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기업경영자가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C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무렵 다수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했었으나 그 업체들이 E처럼 형사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 C은 E의 채권을 포함한 거래 채권의 79.65%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수립되었고 회생절차도 조기 종결된 점, 그 밖에 변호인 제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C 자금사정 악화와 관련된 경위.·자산 상태 · 매출액 및 판매이익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금사정이 나빠졌다거나 회생절차개시를 앞두고 이 사건 계약 물량을 을인수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