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K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I는 종단 BG(이하 'BG'라고만 한다)의 선감이자,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위 종단 산하 학교법인 AN 재단(이하 'AN 재단'이라고만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Y은 2009. 2. 1.경부터 2013. 1. 15.경까지 BH대학교 기획경영처장 및 AN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AW은 2009. 3.경부터 2013. 2.경까지 BH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 전반에 관한 방향 및 계획, 학사운영, 입학생 선발·교육·취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O은 2013. 3. 1.경부터 현재까지 BH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 전반에 관한 방향 및 계획, 학사운영, 입학생 선발·교육·취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 AQ은 BG의 교감이자, AM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P은 BG의 선감이자, 2009. 3.경부터 2014. 9.경까지 BH대학교의 시설관 재팀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AX은 2008. 7.경부터 (주)BI의 직원으로서 BH대학교의 대외협력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대외협력업무를 맡아오던 중 2011. 10. 1.경부터 BH대학교 대외협력실장으로 정식 임용되어 2011. 11. 30.경까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J는 BG의 보정이자, B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AN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공사의 시공사인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고만 한다)에서 2007.경부터 2013. 2.6.경까지 관리이사로서, 2013. 2. 7.경부터 2016. 5. 20.까지 대표이사로서 각 근무하면서 BH대학교 내 건축물의 시공 및 위 건축물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 AK은 2002.경부터 2004.경까지 AM의 현장소장으로, 2004.경부터 2013. 2.경까지 AM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BH대학교 내 건축물의 시공 및 위 건축물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U는 BG의 교감이자, BH대학교의 총무처장이다. 피고인 AN 재단은 BH대학교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M은 그 공사시공자이다. 피고인 AL은 서울 강서구 BJ 1523호에 있는 BK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2007. 10.경 AN 재단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BH대학교내 건축물 설계, 건축허가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2009. 2.경부터 현재까지 AN재단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BH대학교 내 건축물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 AR는 2011. 12.경부터 위 BK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BH대학교 건축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근무하며 위 증축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했다. 피고인 A는 2014. 1. 1.경부터 BL에 있는 BM군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의 팀장으로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시설주사로, 2007. 9.경부터 2008. 8. 말경까지 현재의 BM군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BM군 민원과 주택계에서 근무했다. 피고인 BA은 2013. 4. 17.경부터 현재까지 BN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이다. 피고인 AZ은 2014. 1. 8.경부터 현재까지 BN도 기획관리실 법무통계담당관으로 근무하며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송무팀 전체를 관할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간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B는 전 BM군 기획관리실장이자, 현 BH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장이다. 피고인 AS는 BM군 지방농업주사로 2013. 3. 1.경부터 현재까지 BM군 지역개발실 산지농지팀장으로 근무 하면서 농지전용 허가, 협의 및 불법 농지전용 고발 등을 담당해왔다.피고인 AT은 지방행정서기로 2013. 7.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BM군 지역개발실 산지농지팀에서 BO 등의 농지전용 협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V은 지방시설주사보로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BM군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에서 군관리계획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가.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I(2015고합203호 2, 3), AJ, AQ(각 2015고합230호 2의 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말경부터 2015. 2.경까지 도시지역 밖인 BP에 있는 BH대학교에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H대학교 교육 및 연구시설인 기숙사(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6,773.15m²)를 증축함과 동시에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숙사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K(2015고합204호 2, 3의 각 가), AL(2015고합205호 2의 가, 나의 각), AJ(2015고합230호 3의 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0.경부터 2012. 1. 10.경까지 도시지역 밖인 BP에 있는 BH대학교에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및 일반철골구조로 게스트하우스 지하 1층, 지상 4층 4,789m², 기숙사 지상 6층 1,944m², 휴게소 지하1층 및 지상 1층 825m, 교수연구동 지하 1층 708m² 등 총 면적8, 268m²을 증축함과 동시에 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위 각 건축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 AL(2015고합205호 2의 가, 나의 각 ), AR(2015고합230호 1, 4의 각 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J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도시지역 밖인 BP에 있는 BH대학교에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동 23,635m², 기숙사 4,951m², 휴게소 1,991m², 정자1 44.25m², 정자2 582.69m², 정자 3367m², 수위동 292m²를 증축함과 동시에 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위 각 건축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 AK(2015고합204호 2, 3의 각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도시지역 밖인 BQ 5,911m²의 토지에서, BM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 1층 건물 5개동 합계 799.98m²를 건축하고, BM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옹벽 2동 합계 80m²를 설치함과 동시에 BM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건물 및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BR 중 6m², BS 중 7m², BT 중 148m², BU 중 96m² 를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면적 합계 6,168m²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5) 피고인 AN재단(2015고합230호 22의 가, 피고인 AM(2015고합230호 22의 나) 피고인 AN재단은 건축주로서, 피고인 AM은 공사시공자로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N재단은 사용인인 AI가, 피고인 AM은 대표이사 AJ와 사용인인 AQ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 1) 피고인 AW, AY(각 2015고합230호 5) 피고인 AY은 건축주인 AN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W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BH대학교 총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1. 4. 27.경까지 BP BH대학교에서 943명의 BH대학교 학생들에게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본관 생활관(연면적 35,179.71m²)을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I, AO(각 2015고합230호 6) 피고인 AI는 건축주인 AN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O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BH대학교 총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I는 2014. 3. 초순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공모하여, BP BH대학교에서 BH대학교 학생 및 직원들에게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본관 생활관 뒤편에 'ㄱ'자 모양으로 이어 증축한 건물(지상 3, 4, 5, 6층, 연면적 3,687.20m²)을 학생 기숙사, 교직원 숙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I는 2014. 3. 초순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BP BH대학교에서 BH대학교 학생들에게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뒤편 증축한 건물(지상 1층, 연면적 2,678m²)을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BP BH대학교에서 769명의 BH 대학교 학생들에게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기숙사(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6,773.15m²)를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I(2015고합230호 7)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5. 5. 9.경까지 BP BH대학교에서 수천 명의 JI 및 외부인사들에게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관리동(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7,579.36m²) 내 종무원, 예관(예식장 겸 행사장), JH을 봉안하였다는 영대가 있는 대강당(종교행사장) 등을 사용하게 하였다. 다.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K(2016고합184호 1의 가, 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지상·수상 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BV 전 2,172m², BW 전 1,086m² 합계 3,258m²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축을 쌓고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M(2016고합184호 2의 가,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가. 피고인 AK의 범인도피교사(2015고합204호 1의 나) 및 피고인 AP의 범인도피(2015고합230호 20의 가) 피고인 AK은 2012. 5. 중순경 위 BH대학교 내 AN재단 사무국 사무실에서, '2011.10. 10.경부터 2012. 1. 10.경까지 BH대학교 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계획관리지역에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구조로 게스트하우스 지하1층, 지상4층 4,789m², 기숙사 지상6층 1,944m², 휴게소 지하1층 및 지상 1층 825m², 교수연구동 지하 1층 708m ² 등 총 면적 8,268m²의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한 건축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자, 시공사인 A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K의 건축법위반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BH대학교의 교직원일 뿐 교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피고인 AP을 불러 "BH대학교 시설관재팀장으로서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피고인 AP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P은 2012. 5. 21.경 위 CE지방검찰청 508호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 BX에게 "제가 BH대학교 시설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공사 관리, 감독, 지시 등 전반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 및 증축과 관련하여 학교 시설팀장인 제가 공사 등 모든 것을 도맡아 일을 한 것이니 만큼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P 자신이 마치 고발내용에 따른 모든 공사를 지시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K은 피고인 AP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P은 이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P의 범인도피(2015고합230호 20의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BP에 있는 BH대학교 내에서, AK이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BQ에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BH대직원숙소) 5개 동 지상 1층 799.98m² 등을 건축한 건축법위반 등 범행' 등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자백하여 AK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7.경 BY에 있는 BZ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지능팀 소속 경사 CA에게 "관재시설팀장으로서 학교 및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 및 인허가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있고, 숙소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허가 없이 개발 및 건축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고발내용에 따른 모든 공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U의 범인도피(2015고합230호 19) 피고인은 2013. 11. 6.경 BP에 있는 BH대학교 내에서 AI가 '2012. 10. 경부터 2013. 8.경까지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동, 휴게소 등(연면적 총 31,864.13m²)을 건축한 건축법위반 범행' 등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I로부터 "총무처장, 건축법위반 사건이 있는데 경찰에 가서 자네가 하였다고 진술해"라는 부탁을 받자 사실 피고인은 BH대학교의 직원일 뿐 교내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7.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BZ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지능팀 소속 경위 CB에게 "고발 내용에 따른 모든 공사는 제 지시에 따라 AJ가 했으며, 학교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X의 범인도피(2015고합230호 2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BP에 있는 BH대학교 내에서, '2010. 8.경부터 2011. 1.경까지 BH대학교 내에서 본관동 1동(생활관동) 지하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약 2,726.94m²를 변경 허가 없이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총 4,043.85m²의 CC, CD강당, 물탱크실, 그늘집 등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건축법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AK은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AK, AJ가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 사건이 있는데) 어른(BC)께서 대외협력실장인 AX실장이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명분이 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자, 사실 피고인은 직함만 BH대학교의 대외협력실장일 뿐 교내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J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24.경 CF에 있는 CE지방검찰청 408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 CG에게 "AM에서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충분한 건설면적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사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시공사 측에서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학사일정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서 시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J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가. 2013. 4. 18.자 업무상과실치사상(2015고합230호 16의 나 ) 피고인은 BH대학교의 관리동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H(30세) 및 피해자 CI(47세)는 AM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 도괴 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공사의 현장 지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증축공사 과정 중 옹벽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옹벽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옹벽 안 흙의 압밀력이 높아지므로 배면부 토압에 대한 전도 등의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 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옹벽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해야 하고,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설계도와 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사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면 성토부에 화물차량 등 통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 옹벽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Q과 함께 2013. 4. 18. 19:00경 위 증축 공사 현장 내 길이 146m의 옹벽 공사를 함에 있어 배면 성토부 주변에 화물차량을 통행하게 하고,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옹벽 중 21m 구간은 옹벽 높이가 260cm~380cm에 이르렀음에도 옹벽두께를 옹벽 안의 압밀력을 견딜 수 없는 두께인 20cm로 공사하고, 옹벽 내 흙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옹벽 미장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옹벽이 옹벽 내 흙의 압밀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옹벽과 흙이 피해자들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AQ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 CH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횡경막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I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4. 11. 20.자 업무상과실치사(2015고합230호 16의 나 ) 피고인은 2014. 11. 20. 08:25경 BH대학교의 기숙사 신축현장의 현장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J(51세)은 위 AM로부터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은 CK(주) 소속 배관공이다. 그 곳은 건축법에 의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었고 완성된 설계도 및 시방서가 없었으며, 상주감리가 필요한 현장이었으나 상주 감리 또한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해야함은 물론, 건물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들이 건물 사이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Q과 함께 BM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설계도와 시방서도 갖추지 않은 채 상주감리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 부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천정냉방배관 공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6층 비계사다리 발판에서 배관 설치작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건물과 건물 사이 15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AQ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22.경 피해자 CJ으로 하여금 대전광역시 서구 CL에 있는 CM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가. 피고인 AS, AT의 허위공문서작성(2015고합230호 9) AN재단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BP에 있는 BH대학교의 본관 뒤편에 지하 2층, 지상 6층(연면적 27,579.36m²) 규모로 관리동(CN도장)을 건축하면서 건축 전부터 관리동이 CO 종중 소유의 'CP 임야'와, 'CQ 전'(이하 'CQ 전'이라고만 함)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없이 위 토지 위에 관리동의 건축을 강행하고 BH대학교 내부순환도로와 화단 등을 조성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종중은 2013. 6. 13.경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으로 BM군에 "BH대학교에서 종중 소유의 임야와 밭 약 2천 평 가량을 산지법, 농지법 위반으로 공사를 강행했으며, 대지경계복원측량을 하려고 했으나 BH대학교 시설팀장의 저지로 측량을 못하였으니 고발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BM군은 위와 같은 민원이 접수된 직후인 2013. 6. 18.경 현장 실사를 하고, 2013.6. 23.경 경계측량을 시도하였으나 BH대학교 시설관재팀장 AP 등의 강력한 반발로 측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3. 8. 27.경 AN재단의 자체 측량 결과를 받아들여 위 종 중소유의 CP 68,795중 9,998m²가 훼손되었으며, CQ 전 4,579m² 중 1,072.55m²가 불법 전용되어 건물과 BH대학교 내부 순환도로, 화단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AN 재단은 2014. 3.경 위 종중의 참여 하에 측량한 결과 'CQ 전'의 최종 훼손 면적이 2,144m²임을 확인하고 2014. 6.경 위 종중과 훼손 부분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승인권을 획득한 다음 2014. 7. 11.경 학교 규모 확장에 따라 장래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일부 건축물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하겠다며 학교시설 면적을 336,606m² 에서 344,056m²로 7,450m²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서(이하 '입안서'라고만 함)를 제출하였다. 위 입안서에는 기존에 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 11,419m² 이외에 추가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 'CQ 전' 중 1,210m²와 CR 전 24m²와 CS 전 201m² 합계 1,435m²(=1,210m²+24m²+201m²)를 전용하여 군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AN재단에서 제출한 위 입안서를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대상이 되는 부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BN도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후 적법절차를 거쳐 농지의 불법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야 BN도와 농지전용 사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S는 2013. 8. 30.경 BM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은 BH대학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고발) 및 향후조치계획(업무보고)에 '협조자'로 결재를 하여 'CQ 전'의 일부가 불법 전용되어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일부는 이미 BH대학교 내의 내부순환도로와 화단 등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T은 2014. 7.경 군 관리계획(군 계획시설 : 학교) 협의에 따른 농지분야협의 의견서(이하 '의견서'라고만 함)를 작성하기 위해 BH대학교에 출장을 나가 현장을 실사하였기 때문에 이미 'CQ 전' 농지가 불법 전용이 완료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S는 2014. 8. 13.경 피고인 AT에게 "불법이 있다는 것을 빼고 평범하게, 편하게 가자"며 '의견서'에 이미 농지가 불법 전용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여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T은 이를 받아들여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관리동 건축으로 인한 불법 농지 전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배제하기 위해 'CQ 전'이 불법 전용되었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했던 '의견서' 초안의 '종합의견' 란의 첫 번째 문단을 삭제하고, 'CQ 전'에 내부 순환도로나 건물에 대한 공사가 이미 끝나 불법 전용이 완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공사가 시행 예정인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T은 2014. 8. 13.경 위와 같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 AS의 결재를 받은 후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BM군수 명의의 농지 분야 협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전결 권한이 있는 BM군 지역개발실장 업무의 대결권자인 인허가 팀장 CU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BM군수 명의의 '의견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S, AT, AV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2015고합230호 10) 피고인 AT은 2014. 8. 13.경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S 등의 내부 결재를 받은 위 '의견서'를 피고인 AV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V은 2014. 7.경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BN도 농업정책과 CV을 찾아가 '의견서' 초안을 보여주고 이와 관련된 비공식 협의를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T으로부터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의견서' 작성 과정을 들어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의견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의견서 사본 에 BM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V은 다음 날인 2014. 8. 14.경 BM군수의 직인이 날인된 위 '의견서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BN도 농업정책과 CV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의견서 사본'을 행사하였다. 5. 뇌물관련 죄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2015고합205호 1의 라, 마)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AN재단 사무국 사무실에서 AI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W의 등록금을 대신 납입해주겠다, 앞으로 BH대학교 건축허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AI는 2014. 9. 3.경 위 재단 사무국 직원 CX으로 하여금 CW의 BH대학교 2014년도 2학기 등록금 3,742,000원 전액을 BH대학교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며, 2015. 3. 27.경 위 재단의 직원 CX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 CW의 BH대학교 2015년도 1학기 등록금 3,742,000원 전액을 BH대학교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I의 뇌물공여(2015고합230호 13의 가, 나)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BB는 AN재단이 설립한 BH대학교의 향토문화연구소장, 피고인 AZ은 BN도 기획관리실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송무팀 전체를 관할하고 행정심판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피고인 BA은 BN도 소속 정무특별 보좌관이고, 피고인 BA과 피고인 BB는 고등학교 동창지간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인 경우에만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Z, BA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5고합230호 11) AN재단은 2014. 10. 8.경 BM군으로부터 농지법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어 위반농지 위에 건축된 관리동을 철거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2014. 11. 6.경 BN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농지법위반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를 하였다. BN도 법무통계담당관 송무팀 주무관 CY은 2014. 12. 초순경, 2014. 12. 15. 14:00부터 개최되는 BN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및 재결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대상 사건 목록이 기재된 '제12회 BN도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해당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9명의 행정심판위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직위), 학력, 경력 및 사진이 기재되어 있는 '제12회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만들어 같은 날 위 목록 및 명단을 출력하여 피고인 AZ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Z은 이를 행정부지사인 CZ에게 보고하였으며, 위 행정심판위원 명단에는 행정심판위원들 중 DA, DB, DC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심리 중인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인 위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AI와 BB는 2014. 12. 초순경 같은 달 15. 14:00경에 개최되는 행정심판 재결에 참여할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확보한 다음 이를 토대로 행정심판 위원들 및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청탁하여 AN재단에 유리한 인용재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BN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B는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지간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A에게 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BB에게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Z은 그 무렵 위 CY에게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출력해오라'고 말하여 위 CY으로부터 위 행정심판위원 명단 1부를 받아 피고인 B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A은 2014. 12. 8. 경 DD에 있는 BN도청 정무특보실 사무실에서 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BB에게 전달하고, BB는 그 무렵 BP에 있는 AN재단 사무국 사무실에서 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A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B에게 공무상비밀인 '제12회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누설함과 동시에 BB, AI 등이 로비 등 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행정심판위원 3명(DA, DB, DC)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I, B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5고합203호 4, 2015고합230호 1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Z과 BA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I, AJ, AQ, AL, AK, AR,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W,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W에 대한 2015. 10. 8.자 및 2015. 11. 19.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M의 법인진술서(수사기록 제68쪽) 1. 건축법 위반자고발(수사기록 제2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고발(추가)(수사기록 제3쪽),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서(수사기록 제39쪽), BH대학교 추진 현황(건축허가 현황,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현황(수사기록 제1688쪽), 각 건축허가 알림 공문 및 건축허가서(수사기록 제1718쪽), 수사보고(BM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 건축허가서 등 첨부보고)(수사기록 제3031쪽), 수사보고(BM군청 공무원 DE 현장조사 관련 자료제출 첨부 보고(수사기록 제6336쪽), 수사보고(BH대학교 관리동 사용 사실 확인 인터넷 자료 첨부)(수사기록 제6674쪽), 수사보고(DF 제출 서류 기록 검토)(수사기록 제7066쪽), 수사보고(DG 제출 생활관 현황, 생활관 입사 안내 등 기록 첨부)(수사기록 제8031쪽), 수사보고(BH대학교 위반 건축물 추가조사 결과 보고 첨부)(수사기록 재10081쪽), 수사보고(BH대학교 건축물 현황, BM군청 지역개발실 누락 보고서 제출 보고(수사기록 제12162쪽)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K,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K에 대하여) 1. 피고인 AP에 대한 2015. 10.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9953쪽 둘째줄부터 넷째 줄 "사실대로 ~ 얘기를 했습니다" 부분 제외) 1. AY에 대한 2015. 9. 15.자 및 2015. 10. 30.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지방검찰청 2014형제6349호 사건의 피고인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학교법인 AN제단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8쪽) 1. CE지방검찰청 2012형제29499호 사건의 피고인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인진술서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U의 법정진술 1. CE지방검찰청 2013형제26824호 사건의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인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결과보고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 AX의 법정진술 1. CE지방검찰청 2011형제6690호 사건의 피고인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주민증 사본), 수사보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9쪽), 수사보고(BH대학교 증축공사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별책 기록 7,8,9권 첨부 보고), 수사보고[BH대 신축기숙사동(20동) 관련 사망 사고 언론본도 및 BH대학교 학생들의 반응 관련 인터넷 검색 등 보고]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S, AT, A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S에 대한 2015. 10.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T에 대한 2015. 11.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협의에 따른 농지분야협의 의견서 사본 기록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H 제출 서류 기록 첨부)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AI,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I에 대한 2015. 10. 21.자, 2015. 10. 24.자, 2015. 10. 26.자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학금 관련 BH대학교 홈페이지 장학금 지급 관련 게재물 첨부 및 AN재단 사무국 직원 CX 전화진술 청취(피고인 AI에 대하여), 201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등, 201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CW 등록금 납부내역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DI재단 정관 및 장학금 지급 안내문 등 첨부)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B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Z, AI,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Z에 대한 2015. 9. 21.자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증10)중 일부 사본 등 첨부-행정심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B차량 2014.12.8. 도청 출입사실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I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 관리계획 결정 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나 3)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피고인이 지급한 각 장학금은 BH대학교 건축허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동일한 명목 하에 연속적으로 지급되었는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또는 부정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나. 피고인 AK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 4)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관리계획 결정 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 4)죄 및 판시 제1의 다 1)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 축조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다.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피고인은 BH대학교 건축허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동일한 명목 하에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았는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2015. 3. 27.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뇌물수수죄로 인정한다) 라. 피고인 AL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 관리계획 결정 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마. 피고인 AJ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 관리계획 결정 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2013. 4. 18.자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2013. 4. 18.자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2014. 11. 20.자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바. 피고인 AU, AP, AX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사. 피고인 AZ, BA 각 형법 제127조, 제30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의 점) 아. 피고인 BB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AS, AT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차. 피고인 AV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카. 피고인 AO, AW, AY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타. 피고인 AQ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 관리계획 결정 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파. 피고인 AR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 관리계획 결정 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하. 피고인 AM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구 농지법(2013. 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군관리계획 결정 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점) 거. 피고인 AN재단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군관리계획 결정 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I, AK, AL, AJ, AZ, BA, AQ, AR, AM, AN재단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I, AK, A, AL, AJ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AJ의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AU, AS, AT, AV, AO, AW, AY, AP, AX, AQ, AR, AM, AN재단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I, AK, AL, AS, AT, AO, AP, AQ, AR, A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A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AU, AS, AT, AV, AO, AW, AY, AP, AX, AQ, AR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A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Z, BA : 징역 6월 피고인 BB : 벌금 300만 원(1일 환산 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Z, BA, BB :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AU, AS, AT, AV, AO, AW, AY, AP, AX, AQ, AR, AM, AN재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I, AO - 판시 제1의 나 2), 3)죄 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가능하므로, 무허가 건축물을 완성한 건축추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로만 처벌해야 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나) 건축법위반죄는 '건축주가 주체인 신분범인데, 피고인들은 건축주가 아니고 건축주인 BC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AW - 판시 제1의 나 1)죄 가) 피고인은 AY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본관생활관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AY로부터 보고받아 알았을 뿐, 본관생활관 건물의 사용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 다) 가사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건축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3) 피고인 AO - 판시 제1의 나 2)죄 가) 피고인은 피고인 AI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2015. 8.경 교무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기숙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몰랐는바,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AI, AO -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처벌할 없다는 주장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는 제21조 제3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호는 '건축물'과 '건축주'를 정의하고 있는바, 거기에는 '건축물'과 '건축주'를 허가 받은 건축물이나 건축주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 점,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이 '제2항의 사용승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승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건축법상 허가와 사용승인은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하는 별도의 절차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더욱 사용승인 없는 사용을 금할 필요성이 큰 점, 또한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허가 받은 건축물을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되는 반면,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I, AO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위반죄의 범죄 주체에 관한 주장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이 정하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도 같은 법조위반죄의 범죄 주체가 됨은 건축법 제112조 제3항(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건축주인 AN재단의 사용자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W의 주장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Y과 공모하여 사용승인 받지 않은 본관 생활관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AY로부터 남자생활관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입사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자백하였는바(수사기록 제8392쪽 2015. 10. 8.자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2123쪽 2015. 11. 19.자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AY의 보고 경위, 피고인이 사용승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나) BH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은 BH대학교 내 건축물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AY은 BH대학교의 기획경영처장에 불과하여 단독으로 건축물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 AY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본관생활관 건물의 사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학생들이 입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Y 사이의 공모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AO의 주장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I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 2) 다)항 기재 기숙사에 대한 사용승인이 없었음에도 이를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H대학교 총무처장인 AU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2.경 피고인에게 기숙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입사시켜야 한다고 구두로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나 처장회의에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허가하여 학생들을 기숙사에 입사시키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AU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2014. 11. 20. 기숙사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BM군 공무원들이 출동하여 AU에게 기숙사가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AU는 AM의 AJ를 통하여 기숙사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사용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2015. 2.경 피고인 AI는 AU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숙사에 학생들을 입사시킬 것을 지시하였는데, BH대학교 총무처장에 불과한 AU로서는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기숙사에 학생들을 입사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학교 건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4. 11. 20. 발생한 기숙사 공사인부 사망 사고로 BH대학교의 불법 건축 문제를 BM군에서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지역신문 등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다. 그런데 AU와 피고인이 함께 참석하는 처장회의가 매주 개최된 점, 위 처장회의에서 학교 건물들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숙사 건물의 사용을 앞둔 2015. 2.경 처장회의를 통해 AU로부터 사용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I는 2015. 2.경 BH대학교에 완공된 기숙사를 인계하며 BH대학교 총무처장인 AU에게 기숙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학생들을 입사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AU는 건물의 사용여부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의 결정에 의하여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피고인 AI 사이에는 AU를 통한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농지법위반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 판시 제1의 다죄 가. 주장의 요지 - 피고인 AK, A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은 군관리계획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법 제141조 제1호는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30조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변경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조문의 제목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위 두 절차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조항에서 변경결정을 구별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국토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대상일 뿐, 최초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 바, 제141조 제1호 군관리계획 '결정'에 '변경 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받지 않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점[BH대학교 부지 역시 1998. 4. 25.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의하여 BH대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받지 않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K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AP의 2012. 5. 21.자 범인도피죄에 대한 판단- 판시 제2의 가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K 피고인이 AP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AP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이다. 2) 피고인 AP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식하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며, 범인도피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K이 피고인 AP에게 피고인 AP이 공사를 지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AK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P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AK의 범행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K의 범인도피교사죄 및 피고인 AP의 범인도피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K은 피고인 AP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출석 및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가) BH대학교에서 무허가 건축이 이루어질 당시인 2011. 10. 10.부터 2012. 1.10.까지 시공사인 AM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K이었고, 피고인 AP은 BH대학교의 관재시설 팀장으로 학교 건물의 청소 또는 유지보수를 담당하였을 뿐 공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AP은 2012. 5. 2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무허가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 추진 시기, 무허가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 설계 및 감리업체와 인허가 담당 업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K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하였으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P이 검찰에서, '굳이 AK 씨가 저를 나가라고 억지로 떠밀었다기 보다 당시 학교일이기도 하고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 기숙사나 건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은 있으니깐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가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고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은 것인데, 당시 AY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운해서 한 소리를 했다'고 진술하였는 바(수사기록 제9953쪽 AP에 대한 2015. 10.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AK이 AM이 아닌 BH대학교 관계자들 중 수사기관에 출석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AY은 검찰에서, 피고인 AK이 '별 거 아니니까 AY교감(AY)이 가든지 AP이 가든지 둘 중 한 명이 경찰서에 가서 AM에 공사지시를 하였다고 하라'고 지시하였고, AY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K이 피고인 AP에게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P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난 후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내가 책임자라고 조사받고 왔다'며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703, 6704쪽 AY에 대한 2015. 9.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9875쪽 AY에 대한 2015. 10.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AY의 진술은 AY과 피고인 AP은 공사 추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BH대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K의 지시가 없었다면 수사기관 출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공사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K이 AM의 대표이사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법위반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6차례 이상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는바, 구속 수사 및 징역형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BH대학교 측 사람에게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P은 피고인 AK과 20년 이상 알고 지낸 오래 된 친구이고, BG 내에서도 피고인 AK보다 낮은 서열의 선감이므로, 피고인 AK의 부탁을 수락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P은 피고인 AK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 및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 AK의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P은 BH대학교의 관재시설팀장으로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P은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K이 대표이사로 있는 AM이 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모두 BH대학교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P이 BH대학교 관재시설팀장으로서 공사 관리, 감독, 지시등 전반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추진했으며,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건축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무허가 건축에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P은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기 이전에도 경찰에 참고인 및 피의자로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두 차례 한 사실이 있다. 또한 AN재단 이사장 명의 진술서에는 '2012학년도 학생모집정원의 급격한 증대 등으로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수용문제가 다급하여 학교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설팀장을 주축으로 행해진 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P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 AK이 건축법 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AP의 2012. 12. 17.자 범인도피 - 판시 제2의 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식하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며, 범인도피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H대학교 관재시설팀장으로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숙소시설이 부족해서 자신이 공사 책임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었으며, 시공사가 AM임에도 불구하고 BH대학교 교직원 및 신도들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무허가 공사의 추진 내용, 추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AN재단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에 'BH대학교 시설팀장 AP이 BH대학교 교원 및 직원들의 숙소와 학생 기숙사가 부족함을 심각하게 걱정하여 상기 교지에 공동주택에 필요한 기초공사를 실시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AK의 범행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범인도피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S, AT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판단 - 판시 제4의 가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S 피고인은 AV과 CV으로부터 관리동 불법 건축으로 농지분야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견서의 불법 건축물 표현을 삭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오해하여 AT에게 의견서 수정을 요청한 것이며, CV은 이미 관리동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T 가)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관리동이 불법으로 건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CV이 관리동이 불법 건축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 초안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불법 건축 내용을 삭제하여도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 다) CV은 관리동이 불법으로 건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참조).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랑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견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AT의 행사의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의견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들이 당초 작성한 의견서 초안에는 'CQ'는 변경 승인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여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위반을 이유로 2013. 9. 9. 고발하여 2013. 12. 30. CE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에 의한 벌금 처분을 받았던 농지이고, '이 외의 농지'는 경지정리 등의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집단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공사 시행 시 및 시설물 운영 시 인근 농업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내용 및 방지계획이 타당하고 인접농지에 대한 농지이용 및 보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DJ 토지'에 완공된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고, '기타 토지들'은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공사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견서 초안 중 'CQ 토지'에 관련된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이 외의 농지'를 '상기 농지'로 수정함으로써, 마치 'CQ 토지'에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공사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들은 'DJ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여 농지분야협의를 할 목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바,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농지분야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CQ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BN도의 농지협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의견서는 CQ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법 건축물이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의견서를 접수 받은 BN도 농지팀에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위하여 2014. 8. 21. 현장 실사까지 나가게 되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 AS는 AV으로부터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지분야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농지분야협의를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AT에게 불법 건축물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AT은 피고인 AS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AS의 지시에 따라 의견서 초안에서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불법 건축물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T에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BN도와의 농지분야협의를 위하여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의견서는 2014. 8. 12.경 BN도에서 농지분야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농지팀 CV, DK, DH 등에게 제출되었다. 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당시 문서를 행사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6. 피고인 AS, AT, AV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 판시 제4의 나죄 가. 주장의 요지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는바, CV은 관리동이 불법으로 건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V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위조문서행사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V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 받을 당시 의견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바, 피고인들이 CV에게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N도 농지팀 농지분야협의 담당자인 CV이 2014. 7.경 BM군의 AV과 사전 협의 당시, 농지가 이미 훼손되고 그 위에 불법 건축물이 완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CV은 2014. 8. 12. BN도에 이 사건 의견서가 접수될 당시 농지분야협의 대상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으로 의견서가 작성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증인 C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사전협의 때 들은 내용과 달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농지팀 팀장인 DH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증인 C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4쪽). 7.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AI의 뇌물공여 - 판시 제5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I 피고인이 BH대학교 사무처장으로서 A의 아들 CW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없었는바, 이는 뇌물이 아니고 정당한 장학금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아들 CW가 BH대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AI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관계가 없으며, 이는 정당하게 수령한 장학금이다. 피고인은 아들이 평소에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여 정당한 자격 하에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AI로부터 장학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15628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4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I가 피고인 A의 아들 CW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I는 BH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12.경 후배인 DL의 소개로 BM군에 근무 중이던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후 한 달에 3~4번 정도 BH대학교에서 만남을 가졌다(수사기록 제9131쪽 AI에 대한 2015. 10.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는 2014. 1. 1.자로 BM군 건축허가팀장으로 부임하여 BH대학교 공사와 관련된 건축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2) 'BH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종류에 따라 지급 대상, 혜택, 자격요건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 AI의 추천에 의하여 CW가 지급 받은 'DI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일명 '종단 장학금'이라고 한다)은 장학금의 추천 및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도 피고인 AI의 추천이 있는 경우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3) 피고인 AI는 검찰에서, 2014. 여름경 피고인 A에게 아들이 장학금을 받는지 물어보았고, 장학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그렇다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랬냐, 한 번 종단에 추천해 보겠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가 종단에서 받는 것이니 괜히 이런 저런 말을 들을까 싶어 좀 꺼려하였으며(수사기록 제9331쪽 AI에 대한 2015.10.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괜히 학교에서 군에 있는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괜히 받아가지고 말썽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I가 쓸데없는 소리 말라, 종단에서 주는 것이니 받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485쪽 AI에 대한 2015. 10. 26.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I의 추천만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CW가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가사 CW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이어서 종단 장학금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CW는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조차 없다. 또한 피고인 AI의 지시를 받아 장학재단 업무를 담당하였던 BH대학교 재산관리팀 직원 CX은 2014. 8.경 CW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CW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아들을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하였는바(증인 C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위와 같이 이례적인 장학금 지급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I가 피고인 A에게 건축허가팀장으로서 BH대학교의 각종 건축법위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모종의 이익과 편의를 기대하고 위와 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리고 종단 장학금은 대부분의 경우 JI 또는 자녀에게 지급되는데, CX이 업무를 담당한 2013. 1.경부터 2016. 8.경까지 AI의 추천으로 BG의 JI이나 JI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 DI재단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CW 이외에는 단 두 차례 밖에 없었고, 두 차례의 지급도 100%의 장학금을 지급 받은 CW와 달리 3~40% 수준에 그쳤는바, BG와 무관한 CW가 100% 장학금을 2학기 연속 받은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6) CW의 학점은 입학 이후 크게 변동된 내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건축허가 팀장으로 2014. 1. 1. 부임한 후 BH대학교 관리동 및 기숙사 등의 사건을 담당하였던 2014. 2학기 및 2015. 1학기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하였으나, BH대학교 건축법위반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15. 2. 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었는 바, 이러한 장학금 지급 시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장학금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BM군의 건축허가팀장이 특정 대학교의 건축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팀장의 아들이 해당 대학교 재단의 사무국장 추천으로 통상적으로 대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과 다른 종류의 종단 장학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8. 피고인 AZ, BA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판단 - 판시 제6의 가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Z 가) 당사자는 행정심판법상 기피 신청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알아야 하므로,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BA에게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건네 준 날짜는 2014. 12. 8.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된 당일인 2014. 12. 15.이다. 다) 피고인은 BA에게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교부할 당시 BA이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았고, BA이 BB, AI에게 위 명단을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바, B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상급자인 BA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위 명단을 제공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고, BA의 명령에 항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A 당사자는 행정심판법상 기피 신청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알아야 하므로,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AZ이 피고인 BA에게 행정심판위원명단을 교부한 날짜는 2014. 12. 8.이며,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Z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가) 형법 제127조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는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누설한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위원 명단은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나) 한편, 행정심판법 제10조 제2항은 행정심판 당사자의 행정심판위원에 대한기피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가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체 행정심판위원들의 직위 및 이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BN도에서는 약 22명으로 구성된 전체 행정심판위원들의 이름 및 직위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체 행정심판위원들에 관한 인적사항을 확인함으로써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0조 제7항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Z이 피고인 BA에게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교부한 날짜는 2014. 12. 8.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BA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Z으로부터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교부 받은 날짜가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된 2014. 12. 15.이 아닌 2014.12. 8.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A은 BB로부터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당일 피고인 AZ으로부터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받아 BN도 도청에 방문한 BB에게 전달하였는데,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 사이에 BB의 차량(DM 뉴이에프 소나타)이 BN도 도청을 방문한 날짜는 2014. 12. 8.이 유일하다(수사기록 제12705쪽, BN도청 차량 출입내역).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사이의 행정심판위원 명단 누설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A은, 피고인 AZ에게 'BH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BB가 내 친구인데,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의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줄 수 있냐'고 말하자, 피고인 AZ이 'BH대학교에서 행정심판이 올라온 게 있는데, 대법원 판례도 있고, 현장에 갔을 때도 현장이 암반이고 경작은 절대 불가능하다, 내부적으로 인용재결 쪽으로 사전 의견이 났으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한 후 즉시 피고인 BA의 사무실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가지고 왔고, 이를 BB에게 전달하였다고 자백하였는바(수사기록 제2038쪽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3쪽), 위와 같은 피고인 BA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Z은 피고인 BA이 BB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부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Z은 검찰에서, 피고인 BA은 BB와 같은 BM 출신으로 연배가 비슷하고 각종 모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2014. 12. 3. BH대학교 출장 당시 AI의 사무실에서 BB를 보았고, 그 후 피고인 BA이 피고인 AZ에게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A이 BB에게 명단을 전달할 것을 걱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수사기록 제7267, 7270쪽 피고인 AZ에 대한 2015. 9. 21.자 검찰 진술조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A이 BB와의 친분관계에 의하며 명단을 유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Z은 피고인 BB가 단 한 차례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즉시 명단을 전달한 점, 피고인 BB는 피고인 AZ에게 명단을 요청하면서 친분관계에 기하여 부탁하였을 뿐 직무상 상하관계를 내세워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Z은 피고인 BA에게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전달하면서 행정심판 사건의 내부 의견이 인용이라는 사실까지 적극적으로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Z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피고인 AZ, BA, AI, B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 판시 제6의 나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 피고인 AZ, BA은 행정심판 청구인인 피고인 AI, BB가 행정심판법상 기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개인정보의 제공이다. 2) 피고인 AI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위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DA, DB, DC의 생년월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이 법령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I가 부정한 목적으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바(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는 성명과 함께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상 개인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위원 명단에 기재된 DA, DB, DC의 생년월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행정심판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체 행정심판위원들의 성명 및 직위가 기재 된 명단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심판법상 기피 신청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점, 행정심판위원의 생년월일은 행정심판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 행정심판위원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I는 BN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전체 행정심판위원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행정심판법상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 BA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B를 통해 비밀리에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재결에 관여할 행정심판위원들의 명단을 확보한 점, 피고인 AI는 2014. 12. 초순경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확정된 후 2014. 12. 15. 개최 예정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일주일 앞둔 2014. 12. 8. 이 사건 명단을 확보하였는바, 이는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확인한 후 BH대학교 관계자들을 통하여 친분이 있는 행정심판위원들에게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관한 청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I가 실제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I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제공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2) 건축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뇌물공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BH대학교 내 불법 건축물들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밀점검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모 및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AN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수년 동안 BH대학교 내 건축물들의 불법 공사를 주도하였고,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들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BH대학교 내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선 시공 후 허가의 방식으로 공사가 추진되었는바, 이러한 불법 건축으로 인하여 대학교 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A의 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먼저 말하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2. 피고인 A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파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BH대학교 내 불법 건축물들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밀점검 결과가 나왔다.피고인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건축법 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수년간 AM의 대표이사로서 BH대학교 내 건축물들의 불법 공사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감리자들의 불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불법 공사를 강행하였다. 피고인은 건축법위반 등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AP으로 하여금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14,968,000원 ~ 37,42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0년경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34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장을 받고,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처와 두 아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BM군 건축허가팀의 팀장으로 BH대학교의 건축법 위반 사건들을 취급하면서 BH대학교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4. 피고인 AL(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BH대학교 내 불법 건축물들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밀점검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처가 있다.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약 5년간 AN재단과 BH대학교 내건축물들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감리업무를 담당한 기간 동안 BH대학교 내 불법 건축물들의 공사가 추진되었고, 공사현장에서는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5. 피고인 A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과실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사 > 제3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족들 처벌불원 2) 건축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H대학교 내 불법 건축물들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밀점검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인부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및건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수년간 AM의 대표이사로서 BH대학교 내 건축물들의 불법 공사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공사기 한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던 불법 공사 현장에서 2013년 및 2014년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6. 피고인 AU(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범죄이다. 7. 피고인 AZ(징역 6월의 선고유예), BA(징역 6월의 선고유예), BB(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Z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A, B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하였다. 피고인 AZ, BA은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누설한 후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이 사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의 유출로 인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Z, BA은 사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공무상 비밀인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B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8. 피고인 AS(벌금 400만 원), AT(벌금 400만 원), AV(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T, AV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BM군의 BH대학교 양성화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하였다. 피고인 AS는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AT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S는 비록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1996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위태롭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9. 피고인 AO(벌금 500만 원), AW(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O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W은 196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수십 년간 학교에 근무하며 성실하게 교육계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재학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학생들을 선발한 BH대학교의 교육방침에 따라 부득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기숙사에 학생들을 입사시키게 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BH대학교의 전·현직 총장들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학생들을 입사시켰다. 10. 피고인 AY(벌금 200만 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처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다. 피고인은 재학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학생들을 선발한 BH대학교의 교육방침에 따라 부득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기숙사에 학생들을 입사시키게 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BH대학교 기획경영처장 및 AN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학생들을 입사시켰다. 11. 피고인 AP(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십 년 된 친구인 AK이 BH대학교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조사를 받게 되자 AK의 신변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되었다. 12. 피고인 AX(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두 자녀 및 장애 5급의 처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범죄이다. 13. 피고인 AQ, AR(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Q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R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Q은 AM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R는 BK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BH대학교 내 불법 공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Q은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면적이 넓다. 14. 피고인 AN재단, AM(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학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학생들을 선발한 BH대학교의 교육방침에 따라 부득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기숙사에 학생들을 입사시키게 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BH대학교 불법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건축법상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사용한 건축물의 면적이 넓다. 무죄 부분 I.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C은 BG의 최고 수임선감이자, 위 종단 산하 AN재단의 이사장이고, 위재단은 BH대학교 내 모든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가.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I(2015고합203호 2, 3), BC, AJ, AQ(2015고합230호 2의 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C은 피고인 AI, AJ, AQ과 공모하고, 피고인 AI, AJ, AQ은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의가 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숙사를 증축함과 동시에 군 관리계획 결정 인가를 받지 않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K(2015고합204호 2, 3의 각 가), AL(2015고합205호 2의 가, 나의 각), BC, AJ(2015고합230호 3의 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C은 피고인 AK, AL, AJ와 공모하고, 피고인 AK, AL, AJ는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의가 2)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건축물을 증축함과 동시에 군관리계획 결정 인가를 받지 않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 AL(2015고합205호 2의 가, 나의 각 ), BC, AR(2015고합230호 1, 4의 각 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C은 피고인 AL, AR, AJ와 공모하고, 피고인 AL, AR, AJ는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3)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의가 3)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건축물을 증축함과 동시에 군관리계획 결정 인가를 받지 않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 AN재단(2015고합230호 22의 가)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판시 제1의 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 BC, AW, AY(각 2015고합230호 5) 피고인 BC은 피고인 AW, AY과 공모하고, 피고인 AW, AY은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BH대학교 학생들에게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본관 생활관을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C, AI, AO(각 2015고합230호 6) 가) 피고인 BC은 피고인 AI, AO과 공모하고, 피고인 AI, AO은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5. 10.경까지, 판시 제1의 나 2) 가)항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 2) 가)항 기재와 같이 BH대학교 학생 및 직원들에게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본관 생활관 뒤편에 'ㄱ'자 모양으로 이어 증축한 건물을 학생 기숙사, 교직원 숙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C은 피고인 AI, AO과 공모하고, 피고인 AI, AO은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5. 10.경까지, 판시 제1의 나 2) 가)항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 2) 나)항 기재와 같이 BH대학교 학생들에게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뒤편 증축한 건물을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C은 피고인 AI, AO과 공모하고, 피고인 AI, AO은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 2) 다)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 2) 다)항 기재와 같이 BH대학교 학생들에게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기숙사를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C, AI(2015고합230호 7) 피고인 BC은 피고인 AI와 공모하고, 피고인 AI는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 3)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JI 및 외부 인사들에게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관리동 내 종무원, 예관, 대강당 등을 사용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N재단(2015고합230호 22의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1), 2), 3)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사장 B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제1의 나 1), 2), 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BC, AK(2016고합184호 1의 가, 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지상 수상 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C은 피고인 AK과 공모하고, 피고인 AK은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축을 쌓고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N재단(2016고합184호 3의 가,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쟁점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 BC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위 제Ⅰ의 1. 나 2) 가), 나)항의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O이 언제부터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3. 피고인 BC의 가담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BG의 최고 종교 지도자로서 BG에서 설립한 AN재단의 이사장직을 상징적으로 맡고 있을 뿐인데, 공사현장에 몇 번 방문하여 건물배치 등에 관하여 조언한 것은 사실이나, 학교 운영이나 공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고, 공사 관련 사항은 AM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공사 진행에 필요한 건축법상 허가나 사용승인,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관리계획 결정 등(이하 통칭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이라고만 한다)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몰랐는바, 건축법위반,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BH대학교 공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는지, 아니면 BH대학교 공사를 개괄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BH대학교 공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무허가 건축 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AY, AX, DN, BF의 검찰 및 법정 진술, BH대학교 부지 및 건물의 방향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공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I, AK의 업무수첩, 피고인이 BH대학교 인근에서 관계자들과 처 DO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였다는 내용의 각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Y, AX, DN, B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H대학교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하면서 필요한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AY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아침 조회를 주재하면서 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묻고, 건물을 빠르게 완공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사 담당자들이 가지고 온 도면에 연필을 들고 직접 그림을 그리는 등 향후 공사 지시사항 등을 내렸고, AY이 AK과 AJ의 계속된 불법 건축을 만류하였으나 AJ와 AK은 "우리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Y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 AY은 아침 조회에 항상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회 때 건축물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사실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297쪽), 조회에서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못 들었고, 크게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만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BG의 최고 지도자로서 일반 교인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으므로, AK과 AJ로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등 절차를 거쳐서는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는 관할 관청의 허가 등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추진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AY도 이 법정에서 AK과 AJ는 피고인에게 건축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K과 AJ가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였다(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26, 36쪽). 나아가 피고인은 2011.경 아침 조회에서 AK이 불법 건축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너, 이 새끼야, 내가 서류 돌릴 거 다 돌리고 공사를 하라고 했지, 그냥 불법공사를 하라고 했느냐"고 말하며 AK을 혼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688, 6689쪽, 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6 내지 28쪽). 게다가 AY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욕을 했다는 소문 및 BH대학교 직원 DP과의 내연관계 등에 관한 소문이 문제 되면서 불미스럽게 퇴직하였고, 퇴직 후 DQ대학교에 강의를 나갔으나 AN재단 측의 조치로 강의를 그만두게 되었던 점, AY이 이 사건으로 다섯 차례 정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AY 명의로 된 통장이 나오면서 위 DR이 AY 명의 통장을 통해 66,93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문제 되었는데, AY은 검찰 조사 후인 2011. 11. 14. BG DS도장의 DT 교감에게 교감요 진짜이 문제를 누군가 검사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는 척하면 입건됩니다. 또한 검사는 저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 이야기 할 때 검사가 수사관도 다 내보내고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피해금액 합의해서 입금받고 합의서만 제출하면 종단에는 연락도 않을겁니다 장담합니다. 잘 알아처리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좋은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저 잘되자고 하는거 아닙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 인것 같습니다., 교감요 한가지만 더 부탁할께요 검사가 누군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세요 교감의 인격을 믿고 부탁 드립니다. 제가 말 안하더라고 해 주세요 ㅜㅜㅜㅜ 부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증마 제21호증의1, 2), 그 발송 경위 및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DP의 합의를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횡령 사건이 AY이 참여인으로 관여하여 2015. 11. 18. 합의 된 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Y에게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도 있다. 나) AX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일 아침 조회를 주재하고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기존의 건물의 철거 및 위치, 면적, 모양 등의 변경을 지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침 조회 후 실무자 회의에서 들었는데, 피고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하루에도 두 세 차례씩 공사 내용이 즉각적으로 변경되면서 불법 건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도 불법 건축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고, AY과 AJ로부터 "불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X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낮다. 먼저 AX이 AY과 AJ가 "불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소연 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AY과 AJ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어 원진술자가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 5679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주재하는 아침 조회 및 공사 방문 현장에는 BG 고위직 임원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데, AX은 주식회사 BI 또는 BH대학교의 직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과 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불법 건축을 지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 10쪽), 실제로 피고인이 주재한 아침 조회에 참석한 AY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AX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BH대학교 건축물의 상당 부분은 사전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되었으나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후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았는데, AX의 주장 같이 피고인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건축물이 설계 및 건축되었다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X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AX은 2011. 7.경 AY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수백 억 원을 기부할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말한 후 2011. 10.경 BH대학교 대외협력실장으로 정식 임명되고 피고인이 타던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았으나, AX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2011. 11.경 AX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제로 퇴사 조치를 취하였는 바, 이와 같은 AX이 퇴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AX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했을 수 있다. 다) BF는 검찰에서, BH대학교의 불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지으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른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AL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AL이 AK이나 AJ에게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른(피고인)이 시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공사를 지시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BF가 AL으로부터 AK과 AJ에게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른이 시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AL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어 원진술자가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또한 BP는 이 법정에서, "어른이 시키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불법공사를 지시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AN재단의 종교적 특성상 피고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BF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DN는 검찰에서, 어르신(피고인)이 공사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는 것 같았고, AK이 무리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어르신의 지시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N가 이 법정에서, AK에게 불법공사 중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K이 공사를 강행하자 현장에 있던 감리가 DN에게 '그 위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하였고, DN도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DN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방적 추측에 불과한 점, DN가 운영하던 DU건축사 사무소는 2007. 6. 11.경부터 2009. 1. 22.경까지 BH대학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BH대학교의 불법공사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여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2회 받고 그로 인하여 폐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N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BH대학교 부지 및 건물의 방향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G 창립자인 DV의 뜻에 따라 DV의 고향인 BM군에 대학교를 짓기로 결정 했고, 풍수를 볼 줄 아는 관계로 BH대학교의 위치를 정한 후 건물들을 같은 방향으로 지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BH대학교의 위치 및 건물의 방향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일 뿐,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건물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거나 건축에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AI, AK의 업무수첩 AI와 AK의 업무수첩에 BH대학교 공사 진행과 관련된 지시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끔씩 아침 조회를 주재하였던 반면, AI와 AK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은 수시로 공사 진행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의 조회를 가졌는바, 위와 같은 업무수첩이 피고인이 참석한 아침 조회가 아닌 조회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AI는 AN재단의 사무국장으로 BH대학교 건축 업무를 총괄하였고, AK은 AM의 대표이사로서 공사를 추진하였는바, 위 업무수첩에 기재된 지시사항은 피고인과 무관한 AI와 AK의 지시사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AI의 업무수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대부분 학교 및 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고, 공사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콘크리트 타설 - 사전준비 철저(수사기록 제12441쪽)', '화재발생주의 - 대비철저, 현장 관리감독 철저(수사기록 제12443쪽)', '인허가 확실히 할 것(수사기록 제12582쪽)' 등과 같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시공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침 조회에서 공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으면서 불법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처 DO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추가 통신영장 필요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재단이사장 BC의 지휘관계 등 규명), 수사보고(BC의 휴대전화 특정 추가)는 휴대전화가 없는 피고인이 처인 DO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시로 BH대학교 인근에 머물거나 BH대학교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DO 명의 휴대전화(DW)로부터 (주)현대홈쇼핑, (주)GS텔레서비스, DX(주)DY점 또는 DO의 운전사인 DZ, DO의 친구인 EA이나 EB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상 수행비서와 함께 다니면서 급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비서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굳이 DO의 휴대전화를 업무상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BH대학교 인근에 거주한 기간 동안 DO가 수차례 BH대학교를 방문하였고, DO가 JI으로서 종단 임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O 명의 휴대전화가 BH대학교에서 발신되거나 종단 임원들과의 통화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O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위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5)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H대학교 공사는 BG의 각종 공사를 전담할 목적으로 설립된 AM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여 추진하였고, BG 의결에 의하여 공사비가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AM(AK, AJ)은 BH대학교 공사와 관련된 시공, 설계, 인허가, 감리 등 업체들을 선정한 후 BH대학교 담당자(EC, AI)의 승인을 받아 AN재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업체들의 계약체결, 업무 지휘·감독 및 공사비 청구 등은 모두 AM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AN재단 명의의 계약 체결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전적으로 위임 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무국장의 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BH대학교 공사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다. 나) AN재단은 BG에서 BH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이고, BG의 선감, 교감 등 임원들이 AN 재단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BG의 총무원(업무집행기구) 및 종의회(의사결정기구)를 통하여 AN재단의 중요 사항들이 결정된다. BG의 종의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2007. 3. 30. BH대학교 설립 안건이 의결되었고(증마 제12호증의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의 BH대학교 공사비 지출 안건을 의결하면서, 지출내역에 대한 점검 및 추가 공사비 지출을 BG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증마 제13호증 내지 제17호증). 그런데 피고인은 BG의 종무원 및 종의회와 관련하여 아무런 직위를 보유하지 않고, 위와 같은 종의회 의결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증마 제12호증 내지 제17호증). 또한 BG 종의회에서 의결된 공사비는 AM의 청구가 있는 경우 AN재단의 계좌를 거쳐 AM 계좌로 즉시 입금되었는데, AM은 피고인의 결재 또는 공사비 지출내역에 관한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공사비를 입금 받았고, 공사비 지출내역이 피고인에게 보고된 사실도 없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M이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비를 지급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이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이상, AM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O의 본관 생활관 및 게스트하우스 뒤편 증축 건물의 미사용승인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의 공모기간 가. 주장의 요지 BH대학교 불법 건축에 관한 문제가 2015. 여름경 언론기관에 보도됨에 따라, BH대학교가 2015. 8.경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들 중 기숙사동은 사용을 중단하되 이 사건 건물들은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교무회의가 개최된 2015, 8경까지는 '본관 생활관 뒤편에 'ㄱ'자 모양으로 이어 증축한 건물' 및 '게스트하우스 뒤편 증축한 건물(이하 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들을 사용한 사실을 몰랐는바,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8.경 이전에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2014. 3. 초순경부터 2014. 8. 말경까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BH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들의 시공 및 사용승인 등은 AM에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AU로부터 학생들의 입사 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를 허락하여 학생들을 입사시켰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사용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AU로부터 이러한 점을 보고받아야 한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2014.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사용승인이 없이 학생들을 입사시켜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입사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AU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AU의 검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U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들에 학생들을 입사시킬 당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건물들은 기숙사에 비하여 크기가 크지 않아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떄문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AU가 스스로 알지 못했던 이 사건 건물들의 미사용승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숙사동과 달리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 문제는 BH대학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5. 여름경에 이르러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 되었다. 다) DG는 BH대학교 내 총장 직속 부속기관인 생활관 소속 사감으로서 학생들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입사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5. 여름경까지 이 사건 건물들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C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BC에 대하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학교법인 AN재단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및 '농지법 위반 및 그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및 그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N재단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5) 항의 건축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일 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건축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 AO이 피고인 AI와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본관 생활관 및 게스트하우스 뒤편 증축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O, AI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2)의 가), 나)항 기재 각 건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Ⅱ.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I의 범인도피교사(2015고합203호 1) 및 피고인 AU의 범인도피(2015고합230호 19) 피고인 AI는 2013. 11. 6.경 BP에 있는 BH대학교 내 AN재단 사무국 사무실에서, '2013. 9. 9.자로 BM군에서 고발한 건축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자 실질적 건축주인 위 재단 이사장 BC 등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BH대학교 총무처장인 피고인 AU에게 전화로 "총무처장, 건축법 사건이 있는데 경찰에 가서 자네가 하였다고 진술해"라고 말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답변을 피고인 AU에게 말해주면서 AU가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U는 판시 제2의 다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I는 피고인 AU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U는 이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K, AJ의 범인도피교사(2015고합204호 1의 가, 2015고합230호 16의가) 및 피고인 AX의 범인도피 피고인 AK, AJ는 함께 2011. 6. 중순경 BP에 있는 BH대학교 AN재단 사무국 사무실 내에서, '2010, 8.경부터 2011. 1.경까지 BH대학교 내에서 본관동 1동(생활관동)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약 2,726.94m²를 변경 허가 없이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총 4043, 85m²의 CC, CD 강당, 물탱크실, 그늘집 등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건축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시공사인 A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K은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건축주인 위 재단의 이사장 BC 등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BH대학교 대외협력실장인 피고인 AX을 불러 피고인 AX에게 "(건축법위반 사건이 있는데) 어른(BC)께서 대외협력실장인 AX실장이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명분이 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X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X은 판시 제2의 라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K, AJ는 공모하여 피고인 AX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X은 이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K의 범인도피교사(2015고합204호 1의 나) 및 피고인 AP의 범인도피(2015고합230호 20의 가) 피고인 AK은 판시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실질적 건축주인 위 재단의 이사장 BC 등의 건축법위반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P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AP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제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C의 건축법위반의 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I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K의 AX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J의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K의 AP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 및 피고인 AU, AX, AP의 각 범인도피의 점은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K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범인도피 교사죄, 피고인 AP의 판시 제2의 가항 범인도피죄, 피고인 AU의 판시 제2의 다항 범인도피죄, 피고인 AX의 판시 제2의 라항 범인도피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BC 등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도피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BC 이외의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BC 이외의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도피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Ⅲ. 위계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 AK(2015고합204호 4), 피고인 AL(2015고합205호 2의 다), 피고인 BF(2015고합230호 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K은 2012. 10.경 위 BH대학교 본관 내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사실은 BH대학교 부지의 인접대지와 경계선이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밖이 아닌 도로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입안제안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도'에 사실대로 인접대지 경계선을 도로 안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하면 위 재단과 AM이 CO종중 소유 농지 등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도로, 화단을 설치하고 관리동(CN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토지이용계획도 및 건물배치도를 허위로 작성하여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입안제안서를 BM군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K은 그 무렵 위 BH대학교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제안서를 작성하던 BI 대표인 피고인 BF에게 "인접대지경계선이 도로 밖에 있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그려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F는 이를 승낙하여 이와 같은 허위내용의 '건물 외 토지이용계획도'를 작성하고, 2012. 12.경 위 BH대학교 건축물 설계를 담당하던 BK건축사사무소의 피고인 AL에게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도로 안쪽에 관리동이 있는 것으로 작성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L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 내용의 위 토지이용계획도를 바탕으로 허위의 인접대지경계선 안쪽으로 건물들이 배치된 것처럼 건물배치도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F는 (주)BI의 직원을 통하여 2012. 12. 26.경 이를 첨부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제안서를 BM군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 공무원 ED에게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고 BM군수는 위 토지이용계획도 및 건물 배치도를 그대로 믿고 2013. 1. 25.경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BM군 공무원의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그 인, 허가요건을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 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경신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접대지경계선이 도로 안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바깥쪽에 있는 것과 같이 허위로 인접대지경계선을 표시한 토지이용계획도 및 건물배치도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여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인접 대지 경계선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편입용지도 위에 건물배치도를 추가하여 토지이용계획도가 작성되는데, 이 사건 토지이용계획도 상의 인접대지경계선은 위성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의 인접대지경계선 현황과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고(수사기록 제9104, 9105쪽), 토지이용계획도상의 도로 및 건물만이 인접대지경계선 안쪽으로 그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인접 대지 경계선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도'는 현황을 나타내는 도면이 아니고 '계획도'이므로 도로의 표시가 현황과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서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된다. 3)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된다. 군관리계획의 경우 경계선 등이 인접 주민의 대지를 침범하게 되면 민원문제가 발생하므로, 대부분 행정청에서 현장실사를 나와 확인한다(수사기록 제9675쪽). 그러나 피고인들로부터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 ED은 원래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이 많아 바빠서 현장에 나가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하였다(수사기록 제9095쪽). 토지이용계획도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측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까지는 측량을 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도가 제대로 작성된 것으로 믿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수사기록 제9097쪽). 토지이용계획도상의 인접대지경계선이 실제 인접대지경계선 현황과 다른지 여부는 지적도 또는 위성사진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Z(2015고합230호 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5. 17:00경 DD에 있는 BN도청 동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12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간사장 자격으로 AN재단이 청구한 농지법 위반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2014. 12.3.경 이미 농지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장 증거조사를 나갔을 당시 현장이 눈에 덮여 있어 관리동 건물이 침범한 부지가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미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사진자료상으로도 '관리동' 건물이 침범한 부지 부분은 암반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침범부지의 현황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행정심판위원들에게 "한 70평 정도 농지가 접촉되는데 지금 전체 암반으로 된 산입니다. 산 위에 건물을 지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지목상 농지여도 실상 농지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거는 농지로 안 본 예가 있습니다."라고 사건설명을 하여 마치 '관리동' 건물이 침범한 부지 전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현장 증거조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농지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설명하면서 침범부지 외의 관리동 주변의 암반사진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2006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침범 부지에서 밭농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지목은 결정 당시의 그 땅의 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위 침범부지를 포함한 CQ 전은 임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지목이 농지로 결정된 곳으로 이를 보면 지목결정 당시 위 장소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며 2014. 8. 12.경 BM군에서 침범 부지를 포함한 '관리동' 등의 건축 예정 면적 증가로 인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농지전용(변경) 협의 요청을 BN도에 하였는데 BN도 농업정책과에서 BN도 고문변호사들에게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을 때, 고문변호사들은 '농지법위반의 경우 사후 양성화 근거가 없어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토지는 항공사진 상 원래 소외 종중의 소유로 임야에 둘러싸인 밭이었고, 언젠가 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밭으로서의 형상이 변경되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농지로서 형상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응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자문하였고 그런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농지협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으며 이미 그런 사정을 알고 현장에 나가 증거조사까지 마친 피고인으로서는 회의에서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침범 부지가 농지로서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여야 하고, 전체 부지가 암반으로 되었다는 허위의 증거조사 결과를 설명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동이 건축허가 없이 불법 건축되었다는 사정을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행정심판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마치 '관리동' 건물이 침범한 부지가 전부 암반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행정심판위원들로 하여금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인용 재결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행정심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 증거조사 결과 관리동 부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것이므로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장은 사건을 설명, 보고하는 지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행정심판위원들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리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동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28. 선고 2016두3013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리동 건물이 침범한 부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설명과 관계 없이 행정심판위원회가 BM군의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1) 관리동 부지의 원래 소유자였던 CO 종중의 대표인 EE의 증언에 따르면, 관리동 부지에서 오래 전에는 누에농사가 이루어졌으나 약 15~16년 전부터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주변의 산림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풀이 우거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관리동 건물과 도로 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행정심판일인 2014. 12. 15.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일인 2016. 9.26. 당시 관리동 건물 및 부지의 현황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관리동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콘크리트 건물로 완공되어 있고, 관리동 건물 외벽은 암반과 맞물려 건축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 및 주변에 수 개의 암반이 존재한다. 또한 관리동 건물의 외곽에는 아스팔트로 성토된 차도가 조성되어 있고, 차도 외곽으로는 소나무와 자갈 및 경계석으로 조성된 인도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관리동과 차도 및 인도는 지대가 높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는 경사가 매우 가파른 계곡에 산림이 우거져 있고, 주변의 다른 토지들을 살펴보아도 일부 밭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나 대부분 산림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동 건물이 침범한 부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관리동 건물 및 주변의 암반을 철거하고, 차도의 콘크리트와 인도의 자갈을 모두 제거하며, 주변의 임야를 제거하고 가파른 계곡을 평지로 조성하여야 하는바, 위 부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BN도의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관리동 부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주장하나, 고문변호사들에게는 관리동 부지 현황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고, 현장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4. 9.경 담당 주무관의 설명을 들은 고문변호사가 관리동 부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전제로 법률자문을 한 것에 불과하다(수사기록 제1545쪽). 2) 행정심판위원들은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4. 12. 2.경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이 포함된 행정심판 심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 2014. 12.15.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심리자료에는 관리동 건물과 인근 부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등이 다수 첨부되어 있어(수사기록 제3032쪽 내지 제3039쪽, 수사기록 제3046쪽 내지 3055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관리동 건물 부지의 현황에 관한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간사장의 발언은 생략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간사장의 발언에 행정심판위원들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심판위원들은 각자 심리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제시한다. 이 사건에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이 인용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원상회복 명령이 집행될 경우 일체형 건물 전부에 영향을 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판단(수사기록 제2871쪽, EF 사실확인서)', '심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농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건축이 완성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수사기록 제2873쪽, EG 사실확인서)' 또는 '농지법 위반 면적은 전체 건축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웃 토지와의 분쟁이 모두 합의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인용이 적절하다는 판단(수사기록 제2875쪽, EH 사실확인서)'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의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마지막으로, 관리동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되었다는 건축법위반 사실은 농지법위반으로 인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 행정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V. 뇌물 관련 및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 A의 부정처사 후 수뢰(2015고합205호 1의 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11. 20.경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공사인부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허가 기숙사 건축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한 이후, AI, AJ 등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공사를 강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중지명령위반에 대한 제재를 일절 하지 아니하고, 불법 완공된 기숙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숙사 일부에 대한 허가신청에 대해 반려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위 재단이 BM군수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2014. 11. 6.자로 청구한 '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재결되면 BH대학교 관리동(CN도장)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은 자신은 피청구인측 소속 공무원이고, 기각 재결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단이 인용 재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 12. 3.경 위 재단이 인용 재결받는데 유리한 내용의 농지법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여 AI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BN도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 행정심판위원과 행정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공무원 및 주요 인사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록한 'BH대학교 건축허가 행정심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AI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BN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등이 위 행정심판과 관련된 농지법위반 현장 증거조사를 행할 당시 피청구인인 BM군측 행정심판 담당자가 아님에도 농지법위반 현장인 관리동 등의 위치를 안내해주고, 같은 달 초순경 BN도 법무통계담당관인 AZ을 찾아가 직접 만나 "BM군에서는 2013년도부터 CO 종중 땅 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관리동 추인허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번 행정심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행정심판이 인용재결 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2014. 12. 15. 17:07경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된 즉시 BN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소속 주무관 CY으로부터 그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확인한 다음 17:09경 AI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후 2015. 3. 27.경 AI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위재단의 직원 CX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 CW의 BH대학교 2015년도 1학기 등록금 3,742,000원 전액을 BH대학교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M군의 BH대학교 양성화 방침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는 BH대학교 기숙사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불법 완공된 기숙사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및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여 AI에게 건네준 것, 'BH대학교 건축허가 행정심판' 서류를 AI에게 교부한 것, 농지법위반 행정심판 사건의 현장 증거조사 시 행정심판 담당자가 아님에도 관리동 등의 위치를 안내해준 것, AZ을 찾아가 BM군에서는 농지법위반 문제가 해결되면 관리동 추인 허가를 해줄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부탁한 것, CY으로부터 행정심판 인용 재결 사실을 듣고 이를 AI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래 제VI의 1.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기숙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고, BM군의 BH대학교 양성화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이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정심판 사건의 현장 증거조사에 참석한 이유는 BM군 지역개발실에서 피고인이 건축허가팀장으로서 관리동 건물의 건축법 위반 문제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농지법위반 담당자인 AS와 함께 현장 증거조사에 참석하게 된 것이므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Z을 만나서 BM군에서는 관리동의 추인 허가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부탁하는 취지로 말한 것은 BM군에서 2013년 여름경부터 추진하여 왔던 관리동 양성화 방침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BM군 지역개발실의 건축허가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2) 위 , 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I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된 판례를 찾아주거나, 행정심판 재결이 끝난 후 비공개 정보가 아닌 인용 재결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위 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I에게 'BH대학교 건축허가 행정심판' 서류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제V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무죄로 인정되는바, 이 역시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E의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변호사법위반(2015고합230호 15) 가. 공소사실의 요지 AN 재단은 2012. 10.경 BP BH대학교 내에서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O종중 소유의 농지를 침범하여 그 위에 관리동을 건축하였고, 이에 위 종중이 BM군에 민원을 제기하자, BM군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사후 군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서를 제출받아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한 다음 관리동에 대하여 사후 건축허가를 해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BN도에서 농지 불법 전용의 경우 원상회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농지분야협의를 해주지 않자 불가피하게 농지법위반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AJ로부터 전화로 위 원상회복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 대리인 선임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고 "내가 행정심판위원이다. 행정심판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경험이 많은 나를 선임해라."라고 말하여 2014. 10. 15.경 EI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BN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의 숫자가 많지 않고 통상 행정심판 당일 다른 일정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지정되므로 피고인이 행정심판위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 지정되면 피고인이 직접 청구 대리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재단이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서도 같은 법무법인 소속 EJ 변호사를 형식적으로 지정변호사로 지정하고, '착수금 1,100만원, 전부 승소시 성공보수금 5,500만원, 일부 승소시 3,300만원'으로 하는 청구 대리인 선임계약을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AD 명의로 AJ와 체결하면서 AJ로부터 행정심판 인용 재결 청탁을 받고, 2014. 11. 6.경 청구인 AN재단, 피청구인 BM군수로 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원상회복명령 취소 행정심판 사건이 포함된 2014년도 제12회 BN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위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J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기 위해 위 선임계약을 계속 유지했다. 위 재단은 2014. 12. 8.경 위 사건에 대해 구술심리신청을 하였고, 위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BN도 법무통계담당관 AZ은 2014. 12. 11. 09:22경 '구술심리신청결정 및 통지'를 결재하였는데, AZ은 같은 날 10:23경 위 재단의 사무국장인 AI에게 전화하고, AI는 AZ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인 14:00경 AJ에게 전화하여 "도청으로부터 구술심리를 취하하라는 연락이 왔으니 변호사와 구술심리 신청 취하를 상담해 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AJ는 같은 날 위 법무법인 AD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구술심리신청 취하에 대해 상담하였다. 피고인은 AJ에게 "BM군과 서로 공방을 하다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 줄 모르는데 만약 위원들 중 그 과정에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서면 심리로 하자, 괜히 구술심리를 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 AZ과 통화를 하였는데 지금 도청 분위기도 좋으니까 차라리 서면심리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구술심리 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유하여 결국 구술심리를 취하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AZ, AI, AJ의 통화 및 AJ와의 2014. 12. 11. 만남을 전후하여 AZ과 2014. 12. 10. 12:54경 4분 11초간, 21:14경 6분 29초간, 12. 11. 13:44경 12초간, 14:29경 1분41초간, 15:33경 4분 14초간 각각 통화하였고, AJ와 2014. 12.10. 14:44경 4분 47초간, 12. 12. 16:43경 44초간, 위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당일인 12. 15. 회의 시작 직전인 13:49경 39초간 각각 통화하면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상담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위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시작과 함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CZ 행정부지사가 위원들에게 제척사유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위 행정심판 사건을 포함한 각 사건에 참여하여 재결하였다는 내용의 'BN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서류의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행정심판 사건 심리가 끝난 직후인 17:07 경 2회에 걸쳐 AJ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행정심판이 인용 재결되었음을 알려주었고, AJ로부터 17:09 경문자 메세지를 받았으며, 2014. 12. 하순경 위 행정심판 사건의 출석·심리·의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 보수를 BN도으로부터 전부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2014. 10. 15.자 선임계약 내용을 '착수금 1,100만원, 성공보수금 1,1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AJ와 체결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AD 명의 계좌로 변경된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입금받고,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위 법무법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J로부터 현금 3,200만원을 위 행정심판 사건의 인용 재결에 따른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행정심판위원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J에게 구술심리취하를 먼저 권유한 사실이 없고,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BH대학교 사건은 회피하여 심리.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행정심판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AJ로부터 수령한 현금은 정당한 변호사 수임료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N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촉직 위원 7인, 지명직 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교수,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전체 행정심판위원들은 약 20명 정도이고, 그 중 변호사 위원은 약 8명이며, 변호사 위원들 중 3~4명이 교대로 회의에 참여할 행정심판위원으로 선정된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BN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BH대학교의 건축법위반 사건 중 AP이 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행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받은 사실이 있는데, AJ는 AI의 지시에 따라 2014.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BH대학교 관리동 건물의 농지법 위반 행정심판 사건을 상담하였고, 2014. 10. 15.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AD의 EJ 변호사와 '착수금 1,100만 원, 전부 승소 시 성공보수금 5,500만 원, 일부 승소시 3,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 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무법인 AD은 AN재단을 대리하여 2014. 11. 6.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014. 11. 말경 BN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2014. 12. 15. 개최 예정인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으로 피고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은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될 예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BN도 법무통계담담관실에서는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서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EK산단 사건이 심리되어야 하는 관계로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인 4명을 변호사 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전체 변호사 위원들 중 직전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변호사 위원 및 2014. 12. 15. 당일 참석이 불가능한 변호사 위원을 제외하면 변호사 위원이 숫자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참석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에서는 회피를 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인 2014. 12. 5. 피고인은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되었다. 법무법인 AD은 2014. 12. 8. AN재단을 대리하여 BN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으나, AI의 지시를 받은 AJ가 2014. 12. 11. 법무법인 AD을 방문하여 같은 날 구술심리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2014. 12. 15. 개최된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BH대학교 농지법 위반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인용재결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위원으로 출석한 직후 재결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회의록에 별도의 제척 또는 회피 절차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법무법인 AD은 2014. 12. 30. AJ의 요청에 따라 당초 약속된 성공보수금 5,500만 원을 4,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선임계약서상 성공보수금을 1,1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공보수금 중 1,100만 원은 법무법인 AD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3,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정심판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행정심판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위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심리 후 재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 심리방식으로 이루어지고(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본문), 당사자는 행정심판법상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7조). 따라서 구술심리 신청을 하거나 이를 취하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일 뿐, 행정심판위원의 추상적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이 포함된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위원으로 출석한 후 재결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회의록에 별도의 제척 또는 회피 절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재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N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재결서 표지에 행정심판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둔 다음 당일의 심리·재결이 모두 끝난 후 사후에 그 날 심리·재결된 사건들의 목록을 일괄적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재결서를 작성해왔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재결서를 작성하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이 제척, 기피, 회피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 사건 행정심판에 참석하였던 위원장 CZ, 간사장 AZ, 위원 EF은 피고인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출석하여 첫 번째 사건을 심리한 후 두 번째 사건인 BH대학교 사건의 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위원회장 밖으로 나가 회피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증인 CZ에 대한 2016. 6. 13.자 증인신문조서 제5쪽, 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증인 E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CY은 2014. 11. 3.자로 법무통계담당관실 주무관으로 부임한 후 이 사건 행정심판위원회를 두 번째로 담당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록 작성을 지시한 관계로 기존 회의록들과 달리 회의록에 회피 절차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행정심판위원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제척, 기피, 회피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당을 지급 받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H대학교 사건의 심리·재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행정심판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10. 15. AJ와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 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4. 12. 5.에 이르러서야 BH대학교 행정심판위원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의 행정심판위원으로 선정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바, 이 사건 성공보수금은 피고인의 행정심판위원의 선정과 무관하게 체결된 선임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AJ와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 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4. 11. 말경 BN도 법무통계담당관실로부터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이 열리는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출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AD에서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정심판위원으로서 인용 재결을 청탁 받았다면 위와 같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출석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AD은 행정심판이 인용 재결된 후 AJ의 요청에 따라 당초의 성공보수금을 1,200만 원 감액하여 주었다. 한편, 성공보수금을 계좌와 현금으로 나눠서 지급 받은 이유는 세금처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함인데,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업계에서 종종 취해지는 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H대학교 행정심판 사건은 관리동 건물이 침범한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관리동 건물이 침범한 토지를 이미 AN재단에서 매수한 점, 약 20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된 관리동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용 재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그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고, AN재단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행정심판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 여부조차 불확실한 피고인을 청구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수천 만 원의 뇌물 지급을 약속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특정 사건을 심리·의결할 행정심판위원으로 선정된 후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만, 변호사로서 이미 사건을 수임한 후 해당 사건을 심리·재결할 행정심판위원으로 선정된 경우까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변호사법 관련 규정 3)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등 다른 변호사법 조항들은 '수임'과 '수행'을 명백히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는 점, 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는 제3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명문으로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건을 '수임하였다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이미 수임한 사건을 '수행'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 제3호의 사건을 '수행'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J의 뇌물공여 (2015고합230호 16의 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0.경 EI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위 제IV의 2 가항기재와 같이 BE이 행정심판위원으로서 행정심판이 인용될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한 대가로 BE에게 현금 3,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한 변호사 수임료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사가 행정심판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다.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E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 3,200만 원은 행정심판 사건 청구 대리인 선임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수에 해당하고, 뇌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V.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피고인 A의 공무상비밀누설(2015고합205호 1의 가 , )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3. 11.경 BL에 있는 BM군 지역개발실 사무실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EL 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EM 및 EN 토지상의 무허가 건축에 대한 고발과 관련한 'EL국립공원 내(EO 일원) 토지 사용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위 각 토지상 총 10개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가 종단 BG 인사실을 알고 있어,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위 종단 산하 건설회사인 AM의 대표이사 AJ에게 앞으로 무허가 건축 혐의로 고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위 협조요청 공문의 내용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BM군 지역개발실 사무실에서 'EL 국립공원 내 건축행위에 대한 회신' 공문을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작성한 공문 사본을 AJ에게 교부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 공문을 보낼 예정인데, AM에서는 수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건축법상으로는 대수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진을 전부 찍어놨는데 그 사진을 보면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수선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위반한 부분은 고발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 달라."고 말해 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법위반 등에 대한 단속 및 고발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무허가 건축 등 고발 예정 사실 등을 AJ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BM군 지역개발실 사무실에서 BZ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경위 EP으로부터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받고 'BZ경찰서에서 EQ에 있는 ER 산장 추락 변사사건 및 무허가 건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위 ER 산장의 건축주가 AM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AM의 대표이사 AJ에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도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다. 빨리 원상복구를 해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여 앞으로 수사진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수사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14. 12. 중순경 위 지역개발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받은 위 업무 협조 의뢰 공문의 사본을 A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법위반 등에 대한 단속 및 고발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경찰의 수사진행 예정 사실을 AJ에게 누설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J에게 알려준 사실들은 공지의 사실이거나 이미 AJ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므로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피고인은 업무상 행위로 고발예정인 사실 등을 알려준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 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J에게 누설한 내용들은 형법 제127조가 규정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AJ에게 2014. 3. 20. 알려 준 '무허가 건축 등 고발 예정 사실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L 국립공원사무소가 2014. 3. 11 BM군 지역개발실에 송부한 'EL 국립공원 내(EO 일원) 토지 사용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는 조치 요청사항으로, "인허가 기관(BM군 지역 개발실)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수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 후 EL 국립사무소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24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EL 국립공원사무소의 조치 요청에 따라 AJ에게 무허가 건축물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며 이에 불응할 시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AJ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듣기 전에 이미 EL 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여 고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는바(A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수사기록 제9573쪽), 고발 예정 사실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L국립공원사무소 또는 BM군 지역개발실의 목표는 위법한 건축물의 원상회복이므로, 피고인이 AJ에게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불응 시 고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EL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BM군 지역개발실의 행정에 부합하는 조치일 뿐, 이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AJ에게 2014. 12. 중순경 알려 준 '경찰의 수사진행 예정 사실'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BM군 지역개발실에서는 2014. 6. 10. 이미 AM에 대하여 ER 산장의 무허가 증축을 이유로 2014. 8. 11.까지 시정지시를 명하였는바(증다 제1호증, EO 일원 불법 건축물 조치 대책보고), 건축주인 AJ로서는 2014. 6.경부터 ER 산장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R 산장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서 2014. 11. 20.경 추락 변사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경찰이 ER 산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I,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5고합203호 5, 2015고합205호 1의 나) 가. 공소사실의 요지 AN재단은 2014. 10. 8.경 BM군으로부터 농지법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어 위반 농지 위에 건축된 관리동을 철거해야 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2014. 11. 6.경 BN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농지법위반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AI는 2014. 11. 말경 평소 친분이 있던 BM군 지역개발실 건축허가 팀장인 피고인 A에게 농지법위반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심판 관계자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BL BM군 지역개발실 사무실에서 그 동안 건축허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심판 관계자의 성명,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신학교, 종교 등을 기재한 'BH대학교 건축허가 행정심판' 서류를 만들어 2014.12. 3.경 BP에 있는 AN재단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A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I는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A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살피건대, BH대학교 건축허가 행정심판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 정보 중'담당 업무,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는 피고인 A가 BN도 도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확인한 정보를 기재한 것이어서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는 점, 나머지 '휴대전화 번호 및 비고란의 출신지, 출신 학교 및 종교' 역시 피고인 A가 BM군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BN도 도청 직원들의 위와 같은 정보를 업무상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 관계자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I, BB, AZ, B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5고합203호 4, 2015고합230호 11, 12)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I, B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6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Z과 BA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행정심판위원 6명(CZ, EF, EG, EH, BE, ES)의 성명,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및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Z, B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6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B, AI 등이 로비 등 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행정심판위원 행정심판위원 6명(CZ, EF, EG, EH, BE, ES)의 성명,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및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1) 행정심판위원은 공적인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외부에 알린다고 하여도 행정심판위원들의 자유와 권리, 존엄과 가치, 사생활보호 등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 2) 행정심판법 제10조는 행정심판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당사자가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Z, BA이 피고인 AI, BB에게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인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I, BB는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제공 받은 것이므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다. 관련 법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 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 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취지 참조). 라.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점, 이 사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모두 행정심판위원들로서 일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것이 예상 되는 공적인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행정심판위원 중 CZ과 ES의 경우에는 성명 및 직위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행정심판위원 명단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인 EF, EG, EH, BE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직위), 학력, 경력 및 사진'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개되어 있거나 인터넷 및 도서관 등의 자료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명단에 기재된 행정심판위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아 제4 내지 5호증 법조인 대관 표지, 인적사항 등 정보내용 및 BN대학교 학교홈페이지, 증카 제1호증 각 로앤비(LAWnB) 인물정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Z, BA이 이 사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피고인 AI, B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I, BB가 제공받은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VI. 직무유기 1. 피고인 A(2015고합205호 1의 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 BM군 지역개발실 건축허가 팀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후 AN 재단이 침범한 CO종중 소유 토지 문제, BH대학교 정문 앞 개축사 관련 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 위 재단 사무국장인 AI를 만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의 둘째 아들이 BH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과에 재학 중이고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아들을 만나기 위해 BH대학교를 방문하였고, 또 위 재단 사무국 사무실에 들러 AI를 만나 차를 마시고 피고인의 장모를 BH대학교 사우나, 수영장에 모셔다 드리는 등 월 평균 10회에 걸쳐 BH대학교를 방문하고 있었으며, AI 및 AM의 대표이사 AJ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건축허가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방문 시 불법 건축 현장을 보게 될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BP에 있는 BH대학교 기숙사(20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4. 11. 20.경 발생한 공사인부 사망사고'로 인하여 위 기숙사 무허가 건축에 대해위 건축허가팀 소속 공무원인 ET, EU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2007. 12.경부터 AN재단 및 시공사 AM은 BH대학교 내의 지속적인 무허가 건축으로 인하여 BM군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사중지명령, 시정명령 등을 받았고, 그 후에도 그 명령을 일절 무시한 채 시공을 계속하여 건물을 완공한 뒤 무허가·미사용 승인 건물을 사용하여 왔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한 후 공사중지명령까지 한 경우, 건축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건축주 등이 위와 같은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시키고 건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주 등의 위법행위를 제재하여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완공한 기숙사에 대하여 '사후'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반려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12. 3.경 BN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위 행정심판 관련하여 농지법위반 현장 증거조사를 나왔을 당시 법무통계담당관인 AZ 등에게 관리동이 농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현장을 안내해주기도 하는 등으로 AI, AJ 등이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중지명령위반에 대한 제재를 일절 하지 아니하고, 그 후 불법 완공된 기숙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숙사 일부에 대한 사후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반려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이는 BM군의 BH대학교 양성화 방침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고, 가사 업무태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더라도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니다. 다. 관련 법리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징계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조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이러한 모든 직무상의 의무위반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직무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형법에 의한 처벌이 요청될 정도로 심화된 때 즉, 국가기능을 저해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이를 벌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H대학교 기숙사동에서 2014. 11. 20. 인부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BM군의 공사중지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위 기숙사동은 계속하여 시공되었는데, 피고인이 건축허가팀장으로서 위 기숙사동 공사의 중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 기숙사동이 불법적으로 완공된 이후인 2015. 4. 경 사후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축허가 팀장으로서의위 기숙사동에 대한 조치를 소홀이 한 정도를 넘어 자신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부 추락 사망사고 발생 당시 ET, EU과 함께 위기숙사동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11. 21. 건축주인 AN재단과 시공사인 AM을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공사 중지 명령 및 안전조치이행명령을 하였다. 당시 건축허가팀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중지명령의 이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기숙사동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감리가 상주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등의 위반 여부를 감독 및 시정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BM군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건축법 제25조 제3항, 제4항), 피고인이 공사감리의 현장 감독을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AM은 2014. 11. 21.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후 약 한 달간 공사를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4. 12. 3. 관리동 건물의 농지법위반 현장 증거조사로 BH대학교를 방문할 당시에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그리고 기숙사 건물은 공사 중지 명령 당시 대부분의 건물의 골조 및 외관 공사가 완성되어 있었고,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는 주로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BH대학교를 수시로 방문하였다고 하더라고 공사중지명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BM군에서는 통상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2회 한 후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위 기숙사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6,773.15m의 대형 건축물로서 공사비가 약 100억 원 이상 소요되었고, 현장조사 당시 약 8~90% 정도 완공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BM군 건축허가팀 담당자들은 건물의 철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시정명령을 생략한 채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치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한 시정명령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바(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기숙사동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은 부과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되어야 하는데(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3호), 공사 중인 건축물의 경우 위반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등 실무상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325쪽, 국토교통부 질의답변), 피고인은 이러한 실무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BM군의 BH대학교 양성화 정책에 따라 사후 추인허가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BM군은 인구 약 3만 명의 농촌 도시로서 BH대학교 개교 이전 매년 약 1천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 이에 BM군에서는 BH대학교를 유치할 경우 발생할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여, 군 최대 역점사업으로 BH대학교 유치 및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BH대학교 개교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에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도움을 주었다. 한편, BH대학교는 농촌 소도시인 BM군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개교 당시부터 전교생 기숙사 제공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약 97%의 학생들이 BM군 이외 지역 출신이므로 기숙사 건물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2009. 3. 개교 당시 260명이던 BH대학교 재학생 수가 2010년 595명, 2011년 871명, 2012년 1,544명, 2013년 2,103명, 2014년 2,685명, 2015년 3,19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받지 않고 공사를 먼저 추진하였다. 또한 BH대학교는 학교시설 인허가 조건상 녹지비율을 70%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전체 대학교 부지 중실제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넓지 않아서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방식을 취해야 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BM군에서는 공식적인 군 방침은 아니었으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및 수업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건축법상 허가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건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고 안전하게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물의 철거를 강제하는 대신 건축법상 고발조치를 취한 후 사후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주는 양성화 정책을 펼쳐왔다. 한편, 이러한 건축법상 추인 허가 제도는 법령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위반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 절차만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으로서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고(수사기록 제2327쪽, 국토교통부 질의 답변), 피고인은 건축 중인 기숙사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는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발 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사후 추인허가를 받아 준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D(2015고합230호 14)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 28.경 BL에 있는 BM군 군수실에서 EV 부군수, 민원과 장 EW, 행정과장 EX, 민원과 주택계 소속 A, DF과 BH대학교 본관동 무허가 건축의 건축주인 AN재단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 주는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 불법건축 사실을 적발하게 되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차후 BH대학교 공사 현장에 단속 나가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2008. 1. 29.경 DF으로부터 BH대학교에 약 12억 9천 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의 '위법건축물 설계변경 처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결재하였음에도, 다시 2008. 2. 4.경 위 재단이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서 뒷면에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이므로 이행강제금 처분 유보'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 DF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후추인을 해주도록 지시하는 등 그 때부터 BH대학교 내 건축공사 관련 민원이나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적발된 경우 이외에는 무허가 건축, 미사용승인 건물의 사용 등 위법사실을 발견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공사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징수하지 않았으며, 건물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사용하더라도 사용금지명령을 하지 않고 그후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입안서가 제출되거나,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사후 추인해 왔다. (범죄사실) 건축주 등이 건축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건물의 건축임에도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건축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공사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축물을 사용 중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군관리계획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받지 않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3. 7. 5.경 BM군 지역개발실장 EY으로부터 '관리동(13동)이 사업부지를 벗어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고, 타인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불법 전용하여 형질변경 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축법위반, 농지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중지명령하고, 현장 세부조사하여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BH대학교 불법행위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를 보고받고 결재를 하여 관리동이 무허가로 건축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2014. 3. 26.경 위 관리동 내 예관에서 열린 '2014년 BN 이 통장 임원 워크숍'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만찬을 하는 등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고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관리동이 사용 중임을 직접 확인하고도 건축법상 사용금지 명령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H대학교 관리동 불법 건축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고발 조치를 비롯하여 공사중지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원상회복명령 등을 시행하였는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M군수인 피고인이 2013. 7. 5.경 관리동 건물의 불법 건축에 대한 'BH대학교 불법행위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를 보고 받아 결재하였고, 2014. 3. 26.경 관리동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제 VI의 1. 다항에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M 군수로서 위 관리동에 대한 조치를 소홀이 한 정도를 넘어 자신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8. 1. 29. '위법건축물 설계변경 처리 방안'을 결재한 후 BH대학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를 통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포천시와 동두천시 등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조치만 취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건축법상 사후 추인을 해준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BM군이 2007. 12. 4. 및 2008. 1. 11.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고발 조치를 완료하였고, BM군의 2008. 1. 21.자 시정촉구에 대하여 BH대학교가 구조물 보강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2008. 1. 31.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수사기록 제2706쪽 구조안전확인서), BM군 담당자 DF이 2008. 2. 4. 현장 출장을 통하여 현장 확인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수령하여 "설계변경 추인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인바(수사기록 제2703쪽 출장결과 보고서), 피고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추인 허가를 해 준 행위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건축법상 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원칙적으로 지역개발실장 전결사항이므로 (수사기록 제11409쪽), 군수인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다만, BH대학교의 경우 BM군에서 BH대학교를 주요 역점 사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BH대학교 건축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건축법상 허가 관련 사항은 건축허가 팀장 및 지역개발실장을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되는데, 피고인은 BM군의 군수로서 지역개발실 이외에도 기획감사실, 농업정책실, 행정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재무과, 민원과 등 각종 실과에서 실장과 과장들로부터 매일 업무를 보고 받았으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2013. 7. 5. 결재한 'BH대학교 불법행위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를 살펴보면, 보고자 의견으로서 '행정조치(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현실적으로 경계를 침범한 건축물의 철거 등이 불가할 것을 판단되는바, 관련법 검토하여 양성화 방안이 있을 경우 행정계도 하고자 하며, 양성화에 따르는 대지의 소유와 권리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양자에게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310쪽), 피고인은 이러한 실무자의 의견에 따라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CO 종중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AS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 받아 업무수첩에 기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3. 6. 24.) BH대학교 불법행위 원칙대로 추진", "(2013. 7. 1.) BH대학교 관련 잘 챙겨볼 것", "(2013. 7. 8.) 군수님 훈시 BH대학교 : 철저히, 엄격히, 공정하게 처리, 신속히, 도로, CO문중, 건축관계 → 행정절차 이행할 것", "(2013. 7. 9.) 군수님 지시 BH대학교 관련 불법행위 적법하게 규정대로 추진", "(2013. 8. 12.) 군수님 지시사항 BH대 위법행위 단호히 처단", "(2013. 11. 19.) BH대학교 불법행위 군에서 너무 봐주고 있다? BH대 관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추진", "(2013. 12. 9.) 위법, 불법행위 지도 단속 잘하고 1차, 2차 계도 잘하고 불응하면 적법조치 강력히", "(2014. 2. 26.) BH대학교 법에 어긋나서 엄격히 대처"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BH대학교 관련 인·허가 등을 담당한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BH대학교의 건축 관련 사항을 보고 받는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실무자들이 적법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BM군에서는 2013. 7. 10. 관리동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2013. 9.9. 건축법위반 등으로 AN재단과 AM을 고발하였으며, 2013. 9. 10. 및 2013. 12. 13.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BH대학교가 2014. 1. 15. 및 2014. 2. 7. 두 차례 위반 건축물 시정 결과 제출기한 연기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2014. 5. 31.까지 시정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수사기록 제573쪽). 다만, BM군은 BH대학교 양성화 방침 및 관리동 건축에 공사비가 약 200억 원 이상 소요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발 조치와 별도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3. 7. 5.경 결재한 'BH대학교 불법행위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에는 관리동에 관한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BH대학교내 6개 건축물의 불법건축 사실이 함께 보고되었는바, 피고인이 관리동의 불법건축 사실을 특정하여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BH대학교는 349,121m²의 부지 위에 24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 양식이 모두 비슷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4. 3. 26. 관리동을 방문하였더라도 관리동의 불법건축에 관하여 보고 받은 사실을 떠올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관리동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없이 사용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S(2015고합230호 18) 가. 공소사실의 요지 BM군은 2013. 8. 30.경 BM군수가 최종 결재한 TBH대학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고발) 및 향후조치계획(업무보고)에 따라 관리동의 건축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불법건축물과 불법농지전용, 불법산지전용에 대하여 각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BM군은 2013. 9. 9.경 BZ경찰서에 건축주인 AN재단과 시공자인 AM을 고발하였으며 BM군 지역 개발실 건축허가팀은 2013. 9. 10.경부터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으라고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와 같은 '향후조치계획'에 따라 관리동의 건축 등으로 인해 타인의 농지를 불법 전용한 건축주, 실행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권자인 BM 군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직무를 태만한 것에 불과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M군의 BH 대학교 양성화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제VI의 1. 다항에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M군 농지산지전용팀 팀장으로서 위 관리동에 대한 조치를 소홀이 한 정도를 넘어 자신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BM군 지역개발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팀(인허가팀,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산지농지전용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근무한 산지농지전용팀에서는 농지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건축허가팀에서는 건축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며, 도시계획팀에서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담당한다. 그런데 BH대학교 관리동의 불법건축과 관련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이 모두 문제가 되었고(수사기록 제671쪽), 지역개발실에서는 2013. 9. 9. 관리동을 '농지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다(수사기록 제628, 634쪽). 2) 지역개발실 내 건축허가팀에서 2013. 9. 10. 및 2013. 12. 13. 건축법 위반으로 관리동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BH대학교에서 2014. 1. 15. 및 2014. 2.7. CO 종중 땅을 매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시정 결과 제출 기한 연기 협조를 요청하여 2014. 531.까지 시정기한이 연장되었다. 농지법위반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건축법위반과 동일하게 관리동 건축의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바, 피고인은 같은 지역개발실 내 농지산지전용팀장으로서 위와 같이 연장된 시정기한까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관리동 건물이 침범한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관리계획에 있는 농지로서 양성화를 위해서는 BN도와의 농지전용협의가 필요하였는바(농지법 제34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피고인은 BM군의 BH대학교 양성화 방침에 따라 2014. 7. 25. 지역개발실 내 도시계획팀 AV을 통하여 BN도와 사전 농지분야 협의를 요청하였고, BN도에 2014. 8. 12. 농지 분야 협의 요청서를, 2014. 8. 13. 농지분야협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2014. 10.8. BN도로부터 농지분야협의 취하 요청을 받자 즉시 AN 재단에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N재단이 2014. 11. 10.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BM군의 소송 수행자로 지정되어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행정심판 사건의 2014. 12. 3.자 현장 조사에 BM군 측 담당자로 출석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