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숙대입구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종묘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01: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컴퓨터학원을 그만둔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을 불태우겠다, 동반 자살하자"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모인 E에게 "아빠 죽이러 갈 거다, 죽임 당하느니 내가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1cm)을 들고 주거지 복도로 나와 경찰에 “아빠 칼로 찔러 죽일거 같으니까 빨리 잡아가세요, 아빠란 새끼가 자꾸 동반자살 하자고 하네요, 걍 지금 찔러죽이러 갑니다, 술쳐먹고 전화와서는 집 불태운다니 동반자살하자니, 지랄도 아닌데 진짜 씨발 다 죽여버리고”라는 내용의 문자 신고를 하고, 인터넷 F에 “살인예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평소에 잘하든가 씨발련들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위 부엌칼을 넣은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경찰에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으로 위 치추적 의뢰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근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친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준비하여 부친 직장을 향하여 이동하였는바 위험성이 상당한 점,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실행 전 112신고를 하여 범행을 방지한 점, 부친의 위협적인 꾸중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천안시 B에 있는 카페 C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대전에 마사지 1인샵을 개업하고 운영해서 2017. 5. 15.부터 2018. 4. 15.까지 매달 15일에 배당금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 그 후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마사지샵을 개업하고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및 2017. 4. 14.경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3. 1. 14.까지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도 추후 10회에 걸쳐 2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3. 2. 22.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6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4.5.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냉난방기 판매업소인 F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절취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상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0. 11. 26.경부터 2022. 4. 17.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초순 20:00경 경주시 외동읍 7번 국도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앞 유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3. 19:00경 경주시 황성동 있는 강변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내가 죽어줄게”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차 문을 열어 뛰어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차 문이 열리지 않자,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칼로 목을 찌르겠다”라고 하며 위 커터칼을 자신의 목에 겨누어 마치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스토킹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1:35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C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1. 22:32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게시글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C 내 피해자와 피의자들과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들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C 대화 전송 방법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속기록, 피해자 C 게시글 캡처 사진,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중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성범죄는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아직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92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04:13경 경북 구미시 E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39경 계속하여 경북 구미시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8경 경북 구미시 H 원룸 주자창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426 피고인은 2022. 4. 3. 04:00경 대구 달서구 J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차량번호 4 생략) GV70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 에르메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L,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2022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C,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사진기록 등(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4 내지 18, 30, 31, 42) 1. 신협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별지 2. 범죄일람표의 ‘피해품’란에 명시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검사의 몰수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증 제1, 14, 15호증의 몰수를 구한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이를 착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착용한 옷이나 모자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몰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 F, L, S, O, P, Q, V, R, U, T, C와 합의하였다.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가능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금액이 2,300만 원을 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6:05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375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 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9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단속 상황에 대하여) 1. 단속현장촬영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각 202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이 사건 당일 부산 금정구 소재 C대학교 인근 잡화점을 돌아다니며 함께 향수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3. 15:14경 부산 금정구 D, 1층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다슈 아쿠아 다이브 향수 1개 및 포맨트 시그니쳐 퍼퓸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 CCTV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각 판시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향수 2개를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인 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9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93,000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을 뿐, 피고인 A과는 달리 동종 전과가 없었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203-1

이는 재판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3세)과 2022. 7. 8.경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4: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7번 방 안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 13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만 19세로서 나이 어린 청년이었던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참고인 E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03. 1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원여상 사거리를 모현사거리 쪽에서 익산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원광반점 쪽에서 배산체육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위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배산체육공원 쪽에서 원광반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우측 뒤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80만 원, 피해자 C, G, H, I에게 합계 3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87-1

범죄사실 피고인 L는 2015.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Q, 2층에 불법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P는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영업부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바지사장을 할 사람을 섭외하여 바지사장에게 일당(일일 약 25만 원)을 전달하고, 게임장 간판설치·게임장 내 칸막이 설치·유리창 썬팅작업 등 게임장 개설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게임장 업주 P 대신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대로 피고인 B와 함께 2015. 3. 5.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청에 위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5. 3. 5경부터 같은 달. 8.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Q, 2층에 있는 'R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고공행진 2`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P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들은 2015. 3. 5경부터 같은 달. 8. 21:00경 사이에 위 R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P,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심부름 및 환전을 돕거나 손님을 섭외하는 등의 일을 분담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청소년게임업 제공업자등록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게임설명서(고공행진2) 1. 압수조서 1. 감장결과회신(고공행진2) 1. 영업일지 사본 및 영업일지 정산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I, J, L, M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D, E, F, G, I, J, L, M), 제6호(피고 H, K) 1. 경합범처리(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I, J, L, M)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맡은 역할, 동종 전력 여부 등을 각 감안한 결과,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시 E’를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이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E’를 5,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합의서 1. 예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회복된 피해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이 사건 편취액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무역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6. 22.경 중국 단동의 현지 통관사 사무실에서 국내 수출업체 E로부터 영수대행 의뢰를 받은 수출대금 중국화 90,000위안(한화 16,672,500원)을 통관사로부터 건네 받아 인천항을 통해 휴대반입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국내 수출업체 E 직원에게 전달하고 영수대행 수수료로 1% 상당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출대금 합계 한화 14,161,234,704원 상당을 영수대행하면서 영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택(같은 법 제2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졌고, 거래규모도 합계 약 141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를 적절히 통제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3. 17. 23:2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9동 201호에 있는 E의 집으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E의 아내로부터 너무 늦었으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E의 아내가 피고인 등의 음주 소란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G(45세), 순경 H(31세)가 위 빌라 앞으로 출동하여 C에게 신고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C은 H 순경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H 순경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H 순경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H 순경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G 경사와 H 순경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은 양손으로 G 경사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H 순경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H 순경의 머리 등을 수회 밀어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H 순경의 얼굴을 1회 때려 H 순경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G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D, E도 이에 합세하여 몸으로 H 순경을 막으면서 손으로 H 순경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H 순경이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G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관절염좌 및 좌상 등을, H 순경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다발상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외근근무지정표, 1. H 피해사진, H 피해부위 사진촬영, G 피해부위 사진촬영, 사건현장 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3. 3. 1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6. 12. 00: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정동 삼막곡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적용법조 검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1:25경 구미시 시미동 소재 동락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소재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