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2022. 1. 24.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낸 피해자가 현관문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방 식탁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간혈관의 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 10, 11, 20, 28)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압수물),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몸싸움 중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긴 하였으나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찔렀다. 피해자의 부상이 다행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간혈관 손상에 그쳤으나, 피부 표면상 자상의 길이는 약 4cm나 되었고, 출혈이 상당했으며, 당시 응급실 의사도 ‘칼이 폐를 찌른 상태로 출혈이 많이 났고,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17, 45, 123쪽 참조). 피해자가 칼에 찔렸음에도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인해 운이 좋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와 같이 과도로 찌를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도 체포 당시에는 피해자를 찌른 이유에 관하여 ‘죽이려고 찌른 것이다.’라거나 ‘화가 나서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 22, 47, 113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과도를 잡았고, 혹시나 위험한 짓을 할까 봐, 자신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는데, 왼손에 힘이 없어 손을 놓쳤고, 그 반동으로 인해 칼에 찔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부터 ‘꼬챙이에 찍혔다.’거나 ‘칼에 찔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두둔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21, 47쪽)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몸싸움 상황에서 칼을 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순순히 제압당함으로써 상황을 종료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대로 실랑이에 따른 반동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칼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으로 겨누며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며, 피해자의 상처는 칼을 휘두르다 우연히 베인 정도의 상처가 아니다. 나. 심신장애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상태로 정신적으로도 다소 불안정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곧바로 119와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았다. 피해자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