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7. 16:3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 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연고개 방면에서 용소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행하면서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다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이 긁히는 등 수리비 불상으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차량사진 등, 현장약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처상태, 치료정도 등 확인 통화보고),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해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도 경미하여서 특별히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도주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 간 것이 이틀 뒤였다는 점만으로 확인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다(대법원 2006.7.27.선고 2006도280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도주고의도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경위,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 피고인을 따라잡아 항의한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을 처방받는 등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진료의(D)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좌측 족관절 및 우측 수근관절의 동통을 호소하여 엑스레이촬영을 하였고, 촬영결과 이상이 없어서 물리치료와 약물을 처방하였다. 처음 내원 당시 치료가 없었다면 일상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서야 멈추었다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주 사용에 200만~500만 원 대여료를 선지급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2개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8. 23. 18: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각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서, 체크카드 대여약정서, 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05경 포항시 북구 'B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와 딸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고 턱과 목을 7-8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턱과 목을 7-8회 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6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04년 이후로 10년 이상 폭력범죄전력없이 생활하여 온 점, 범행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자로, 2016. 8. 29. 16:35경 구미시 송동로 147, 도량3주공아파트 309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2회 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01호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주)C와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년 말경부터 E건물을 본격적으로 분양하면서 '급매, 수익형 오피스텔, 10% 수익률 확정' 등의 문구로 전단지, 신문광고 등을 통해 E건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E건물에서 분양팀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G에게 "E건물은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각 호실별로 개별적으로 등기가나오며, 향후 5년 동안 분양가 대비 10%의 금액이 연수익으로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건물은 고시원으로 개별등기가 불가능하고 공유 지분등기만 가능한 건물로 분양을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가 사실상 매우 곤란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들었다면 피해자가 분양받지 않을 건물이었고, 호실당 임차료가 약 35만 원을 하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10%의 연수익을 올리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를 메워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재정적으로 취약하여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족분을 메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건물 519호를 4,600만 원에, 520호를 4,600만 원에 각 분양받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3.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G, J 진술 포함)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기록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7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하여 시비한 일에 불만을 품고, 2014. 9. 14. 05:2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23 중앙 하이츠빌 부근 안산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나 주먹으로 위 C과 함께 나온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위 버팀목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위 안산천 다리로 도망가자 쫓아와 발을 걸어 피해자 D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골 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경매로 인천 강화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그의 아들 D 명의로 취득했고, 피해자 E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F의 승낙을 받아 그 위에 무허가 이동식 판넬 건물 3채를 신축,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물을 매수 또는 철거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철거업자 G으로 하여금 건물 중 2채를 철거한 후 그 건물 잔해를 폐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실확인서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철거 전 건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시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금천구 D, 지하1층 E에서, F에게 일당 6만 원에 여종업원 고용, 업소 방문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여, F을 통하여 2016. 7. 말경 위 업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B에게 성매매 1회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9. 4. 02:00경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제1항 기재 E에서, 손님 1명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2016. 9. 4. 02:00경 위 업소 1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며, 범행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북악산로 방면에서 종합닥트공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준수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종합닥트 공사 방면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동소문로 방면)에서 좌측(아리랑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재규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D의 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F(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피해가 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전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3:3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숭미초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본래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하면 제한속도 약 24km의 구간이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 시속 24km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서도 계속 시속 59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05:32 경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20:5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식당에 손님으로 있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여기 영업하는 곳이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금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테이블을 잡고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확 엎어뿌까?"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음식값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3:2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 이 일을 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에서 춤을 추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치근대다가 그녀의 남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라"라며 만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따라 나온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1 14:56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판사 신현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3회 위반한 자로, 2016.9.27. 00:14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2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놀이기구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30.부터 2016. 8.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중 1,766,664원과 2016. 8. 임금 266,664원 합계 2,033,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4. 근로자 D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 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사로 진정취하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7. 초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사실은 그 무렵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 E(69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원단이 덤핑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달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8. 31.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10회 이상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4:10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계사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수유1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며,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 피해자 F(여, 64세)과 피해자 G(여, 65세), 피해자 H(여, 58세)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의 골절 등을, 피해자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 G의 치료비 등 손해가 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보전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0. 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되었으며, 2015.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3354, 피고인은 2016. 6. 1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 커피숍 내에 들어가 D(여, 24세)에게 주스를 주문한 후 D를 보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59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5. 5. 6. "1.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 2.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3. 음주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23:1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여관 303호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고단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녹화영상 분석 결과)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및 결정문,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음주측정사진, 각 경고장, 보호관찰상황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등에 관한 사항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준수사항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12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9:25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주점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새끼야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E을 향해 치켜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1. 01:05경 김해시 D 101호 앞에서 E으로부터 평소 현금을 보관하고 다니는 피해자 F(남, 24세)의 차량을 털자는 제안을 받고 E 모친 소유의 G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을 김해시 H상가에 있는 I 당구장 앞에 내려준 후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어서 E은 위 건물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J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인 손망치로 강하게 내려쳐 부수고 차량 내 대쉬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현 금 3,800만 원(오만원권 680매, 일만원권 400매)과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6. 03:55경 김해시 K 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23세)이 자신의 종업원인 M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분을 각 1회 밀치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을 한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세게 던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3)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7. 16. 03:55 경 김해시 K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M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남, 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9:1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대사거리를 영등동쪽에서 김제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 앞부분은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9: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원대교차로까지 약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과실 및 피해 종도 중하나, 초범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B: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중 당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식당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접수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약 30분 후 피고인이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다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위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너네들 누가 불러서 왔냐? 갈 데까지 가 보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D 링컨MKX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인 E과 공동명의(E 99%, 피고인 1%)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위 E 명의로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8,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로부터6,000,000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6,000,000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 가액 8,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광명시 C건물 E동 15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당좌수표를 주면 문구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미수금이 1억 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자신의 거래처 대금지급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문구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7,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당좌수표들(액면금 3,000 만원 1장, 액면금 2,000만 원 각 2장 합계 3장)로 문구제품을 구입하여, 일부는 피해자가 지정한 'E' 등 피해자의 거래처에 공급하고 일부는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표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들로는 이 사건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문구제품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피해자의 처남이자 피해자 회사 영업부장 F, 'E'를 운영하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이다. 그러나 'H'라는 상호로 문구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I이 이 법정에서 '2014. 6.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당좌수표 2장(각 액면금 2,000만원)을 비롯한 전자어음을 받고 피고인의 의뢰로 직접 또는 'J'을 통하여 'E' 등 여러 업체들에게 4,000 만원 이상의 문구제품을 공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K의 법정 진술, 2014년 어음거래 분개장(수사기록 45면), 거래명세표(수사기록 46~48면), 피해자 회사 관리대장(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2014. 6. 13.자 판매/수금내역)이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당좌수표가 교부된 즈음인 2014. 6.~7.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거래처에 '직송'한 복사지 가액 합계가 19,289,600원 상당이고, 해당 기간 중 피고인 측이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과별도로 피해자 개인 명의 계좌에 송금 내지 입금한 금액만도 2억 원이 넘는 점(피고인제출 증 제2 내지 6호증),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매출처 원장(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문구류 대금 미수액이 4억 원 가량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월 적게는 6,6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000여만 원까지 합계 8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액면가 ,000만 원에 상응하는 문구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