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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8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7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10월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이를 항의하려고 위 학교로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를 바꿔주지 않자 화가 나, 2020. 9. 19. 14:05경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46cm, 자루 길이 86cm)를 들고 위 초등학교로 찾아가 그곳 행정실에서 "아까 전화 받은 놈 누구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위 초등학교 소속 지방교육행정서기인 D(남, 30세)에게 위 곡괭이를 휘두를 듯이 들어올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위 초등학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9. 14:07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아까 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 너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곡괭이를 휘두를 듯이 들어올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자녀를 데리고 찾아가, 그 행정직원을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휘두르며 위협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어서 전화응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E 역시 학교직원이라고 생각하여 곡괭이를 휘둘러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방범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28

범죄사실 2020고단6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1. 11: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주차장에서 F 선부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과실로 G초등학교 방면에서 F 선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의 수리비 3,286,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7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23: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K(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우측 부위에 6바늘의 봉합수술이 필요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6128,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처부),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72881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신청액 중 범죄사실에 따라 명확히 인정되는 차량 수리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통소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1,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러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140만 원을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150만 원의 벌금이 너무 높다며 벌금액을 낮춰 달라고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라는 상호의 보석가공판매회사에서 2014. 9.경부터 금커팅(세공) 하청 담당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E동 4층에 있는 위 'C' 금 커팅실에서, 피고인의 작업 시 발생한 금가루 불상량을 몰래 가지고 가고, 2019. 11, 말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가루 불상량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금가루 불상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1) 일정기간에 걸쳐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포괄1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2. 30. 피해자에게 절취한 금가루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절취한 금가루의 양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합계 38g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KCC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 및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종료된 다음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보고 일시 정차 중이던 E(남, 60세) 운전의 의F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01:30경 서울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재생 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1. 단속경위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수사상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1),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로 이어져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측정 당시 정황이 다소 불량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상해 피해자 및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운전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같은 해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사기죄나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20. 4. 25. 1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6. 16: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소주 1병과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2. 03: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안주 1 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목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여, 22세, 대만국적)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다니던 증권회사에서 정직을 당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생활비로 1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정직을 당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는 잔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112,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주식 관련 작업을 하면 정지된 피고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 주식 관련 비용을 빌려주면 검사 및 경찰 친구들과 함께 주가 조작 등 작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이 정지된 계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 및 경찰 친구 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주식 관련 작업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81,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9.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생활비, 주식 작업비용 명목 등으로 147,603,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송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치화면 1. 피해금원정리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재차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2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추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발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06. 6. 1. 이후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2007년, 2011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7] 피고인은 2020. 1. 11. 18:0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2019. 12. 25. 05:0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종업원 H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533] 피고인은 2020. 1. 4. 23:3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1병, 미니족발 1접시, 국밥 1그릇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금 영수증 1. 현장 사진(피의자가 취식한 음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등 보고) [2020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0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A2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4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0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운영의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9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9:09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8:05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93 1.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6:00경 충남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음식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2021 고단524 피고인은 2020. 11. 23. 23:30경 충남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OO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87,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6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2020고단10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영수증 12021 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지속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코올 의존증으로 추정됨)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및 피해의 합계액(약 200만 원 정도임)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3:17경 김천시 C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1)의 공사자재용 철제 사각파이프 100개를 피고인의 D 1톤 화 1)피해자는 피해품의 가액이 약500만원 상당(개당 5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제품의 신품가격이 개당9,800원, 중고품 가격이 개당7,600원상당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품을개당 5,000원에 구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각 CCTV사진, 수사보고(D 차적조회 등 붙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품 가액이 개당 5만원이 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해품의 가액을 시가불상으로 인정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의 규모, 위 동종 처벌전력이 7년여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53 피고인은 2019. 10. 4. 23: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클럽 비즈니스 3호실 안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 1명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 8,300여원에 불과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위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6병, 과일안주, 유흥종사자 1명의 접객서비스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30 피고인은 2019. 9. 28. 0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로얄 양주 2병(100만 원), 윈저 양주 2병(50만 원), 유흥접객원 3명(30만 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 1만 7,000원에 불과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는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 비용 합계 18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33 1. 2019. 7. 7.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 김포시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바"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노래방 이용을 요청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 K으로부터 노래방 이용 1시간, 과일 안주, 맥주 10병 합계 1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9. 8. 5.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박 3일 가량 숙식을 할 것인데, 계산은 서울 올라가는 날 계좌로 입금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맛난 것 좀 많이 해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숙박등 합계 32만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2 피고인은 2019. 6. 28. 00:1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발레타인 17년산 양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1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6 피고인은 2019. 9. 17. 00:2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술집에서, 피해자 T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4만 원 상당의 노래방비, 3만 원 상당의 룸비, 3만 원 상당의 웨이터비, 20만 원 상당의 접대부팁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현금 및 지갑 사진 2019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식당 내에서 촬영된 CCTV 사진, 현장 사진 2020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 사진 2020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다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망상과 환청으로 사리분별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30. 13: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4cm, 총 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식기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9), 압수조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1990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아오다가 2013년경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정되었고, 계속적인 조증, 과대망상, 환청 등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전후의 행동,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 인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A~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미합의 0 유리한 정상 : 2020. 2.경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3:53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상을 업무로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고 여주시 산북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주변에 논과 밭이 있어 농사짓기 위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73세)의 좌측 등을 피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해자 D에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도로 옆의 풀숲에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고 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 옆 풀숲에 피해자가 있었고, 풀숲에 시야가 가려져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 사진에 나타난 도로 옆 수풀의 높이가 낮으므로(사진에 나타난 수풀의 높이는 피해자가 현장에 떨어뜨린 가방의 세로길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조수석 쪽에서 '빡' 하는 소리가 나서 바로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음을 듣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내리면서 도로 옆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13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13:53경이었고, 사고 장소는 주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직선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ES300h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부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포터2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근처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