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268

범죄사실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1. 피해자 H연합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문인화 제자로서, 2009. 4. 22.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최하는 공모전인 "J"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준 문인화 "K"을 마치 피고인 A이 그린 작품인 것처럼 출품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선작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모전 수상작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사단법인 L에 대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09. 6. 1.경 위 피해자 사단법인 L 사무실에서 위 L 등이 주최하는 "제5회 M"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 준 문인화 "N"을 마치 자신이 그린 작품인 것처럼 출품하고, 피고인 B은 문인화 부문 심사위원으로서 위 작품을 O상 추천작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L는 통일부에 위 작품을 O상 수상작으로 추천하고, 통일부는 위 작품을 O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의 공모전 추천작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O의 공모전 수상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09. 6. 6.경 수원시 팔당구 Q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P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최하는 공모전인 "R"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 준 문인화 "K"을 마치 피고인 A이 그린 작품인 것처럼 출품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선작 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모전 수상작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4. 피해자 사단법인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09. 11. 18.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최하는 "U"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 준 문인화 "V"를 마치 피고인 A이 그린 작품인 것처럼 출품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선작 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모전 수상작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미술대전입상자명단, 공모요강, 출품원서 1. Z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미술대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미술대전의 입상이 실력이 아닌 편법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오랜 세월동안 각종 미술전을 위해 매진하였던 화가들에게 큰 좌절감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고 그동안 우리나라 문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문인화 화가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L 등이 주최하는 공모전인 "제4회 M"의 문인화 부문 심사위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문인화 제자이다. 피고인 C은 2008. 5. 25.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위 "제4회 M"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 준 문인화 "AB"을 마치 자신이 그린 작품인 것처럼 출품하고, 피고인 B은 심사위원으로서 위 작품을 AC상 추천작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L는 통일부에 위 작품을 AC상 수상작으로 추천하고, 통일부는 위 작품을 AC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의 공모전 추천작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O의 공모전 수상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B 수하에서 수년간 문인화 수업을 받으면서 상당한 실력을 쌓았고, 평소 B이 만들어 주는 체본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연습을 하고 그 작품들을 B의 화실에 제출해 왔는데, 이 사건 "A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그려 화신에 제출한 작품 중 하나로서 B이 이를 골라 M에 출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작품은 전부 자신이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2회 기일까지는 위 작품 중 일부를 자신이 가필하였다고 하였다가 그 후에는 "C이 숙제로 가져 온 그림 중 가필을 해 둔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위 'AB'이 가필한 작품인지 아닌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위 'AB'이 피고인 C이 아닌 B의 작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이 제5회 M에서 상피고인 A을 위해 대신 그려주고 수상을 하게 한 판시 'N'과 이 사건 'AB'을 비교한 감정결과 "두 작품이 태점의 리듬, 먹의 농도, 글씨의 필체,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 등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 동일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나온 점(출장감정소견서, 수사기록 제473쪽),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시연한 작품과 이 사건 'AB'을 비교한 감정결과 "두 작품이 괴석의 태점 대소, 작품의 강약, 난초의 화법, 연마된 전체 느낌 등이 달라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사료된다"고 나온 점(출장감정소견서, 수사기록 제421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의 경우 감정인 AD, AE는 이 법정에서 "한 스승 밑에서 오랜 기간 수학하면 제자의 화풍이나 필체가 스승과 거의 닮아간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감정소견서에도 같은 취지의 이유로 "두 작품이 동일작가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B 밑에서 수년간 문인화 수업을 받아 왔던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M 이외에도 AF 등 여러 미술대전에서 문인화를 출품하고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작품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 위 'AB'을 C이 아닌 B의 작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 의 경우 피고인 C이 시연한 작품은 위 'AB'이 만들어진 작업환경과 작업시기에 차이가 있고 그 작업도구와 그림대상도 다를 뿐 아니라, 시연의 목적이 위 피고인이 문인화를 그릴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으로 보여 두 작품의 유사성 여부를 가지고 위 AB이 피고인 C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AB"의 일부에 자신이 가필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지만, 위 감정인들의 증언들을 비롯해 AG, AH 등의 전문가들도 위 작품에서 가필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324쪽, 제343쪽)에 비추어 보면 위 작품에 일부 가필했다는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애초 피고인 B이 위 작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후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 'AB'이 C이 아닌 B의 작품이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AB'이 C의 작품이 아니라고, 즉 B이 대신 그렸거나 일부 가필한 작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