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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2016고합14 피고인은 2016. 1. 23. 02:00경 피고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 상사인 피해자 D(48세)과 모텔에 함께 있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아내가 피해자와 동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의 관계를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내,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길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1.27. 19:22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327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111 피고인은 2016. 1. 23. 02:00경 피고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 상사인 망 D과 모델에 함께 있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아내가 망인과 동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H' 술집에서, 망인, 망인의 아내인 피해자 1(여, 45세),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망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망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망인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건), 수사보고('F'까페 내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직접사인에 대하여)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폭행치사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내의 내연남이던 피해자 D를 만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결국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막던 피해자의 아내에게까지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내에게도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나 또다른 피해자인 망인의 아내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및 그의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하여 쓰러진 후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 호송되자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는 등 범행 후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0세)과는 과거 한 마을에 살았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1. 7. 13:00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어디 갔냐고 물은 후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며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맞춤을 하고 이 씨부랄 년, 보지를 까뒤집어서 죽여버린다', '아직도 여자 하나는 재미 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7. 오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마을 회관으로 피하자 마을 회관까지 온 다음, 그곳에서 수 명의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때려죽인다, 보지를 까달린다', '똑같은 연놈들이다, 쌍놈들ㅣ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 징역 1년 3월 ~ 4년 [유형 및 권고영역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1년 3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장소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508호에서, E,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청원서는 'E 등 4명이 2014. 8. 6. 11:0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씨발놈 확 칼로 뱃대지를 쑤셔버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서울 C까지 가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 등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승용차에 탑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에 휴게소 화장실에도 가고 타인과 자유롭게 전화 통화도 하는 등 E 등이 피고인을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한 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청원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11. 13.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E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의 각 진술서 1. K의 경위서 1. 청원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주민정보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E은 F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일반구역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E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E은 2006. 9. 4. 15:24경 남해고속도로 산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도로는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4축에 11.86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 있는 능주 족발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한천면에 있는 고야모텔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4.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화성시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80km 앞 고속도로까지 약 30km를 B 포터 II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2003년, 2008년, 2009년, 2016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3:25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170번길 대방노블랜드 508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3:26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170번길에 있는 '롯데마트 수완점' 옆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고,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뒤쫓자 양손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E의 왼쪽 턱과 목을 약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4~5회 더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8. 17:5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노상방뇨에 대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었다.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씨팔 새끼, 죽여버린다"라며 갑자기 주먹으로 경장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통고처분 스티커를 구겨 바닥에 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순찰차 뒤쪽으로 가 D지구대 소속 순찰차 81호의 우측 트렁크 부위에 부착된 6,600원 상당의 '선선선' 깃발 1개를 손을 잡아 부러뜨리고, 뒷 범퍼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방뇨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45만 원을 공탁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는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9. 07: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삽으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묘목 65그루1)를 E과 인부들로 하여금 캐게 한 다음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에는위묘목의 시가를 주당 1만 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위묘목의 시기를 산정할자료가 없어 시가를 생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 07: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농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삽으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묘목 34그루2)를 E으로 하여금 캐게 한 다음 G 현대5톤 트럭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사진, 소나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로부터 묘목 100주를 50만 원에 매수한 뒤 당시 가져가지 못한 나머지 묘목 중 35그루를 2014. 9. 7.경, 34그루를 2014. 9, 10.경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로부터 묘목 100주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묘목 1주당 5,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가져가지 못한 묘목 30주를 추가로 가져가기로 하였다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경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 상당의 묘목을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을 지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800만 원의 매매잔대 2) 각주 1)과 같다. 금 채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에게 묘목을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묘목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면서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이 지급한 매수대금만큼의 추가 묘목 30주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대금 지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묘목의 가치가 위 매수대금 지급일 무렵의 묘목과 같은 가치의 묘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묘목의 절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경남고속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9. 30. 00:10경 밀양시 산외면 활성동 소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대구방면 45.2km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며 전방 1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들이 2차로를 이용하여 서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 장소를 안전하게 통과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56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 B H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교통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위 피해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택시 조수석과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I와 승객인 피해자 K(35세)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1. 고속버스 블랙박스 CD 1. 고속도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중하나,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반성,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4:00경 안동시 옥서1길 46에 있는 옥동6주공아파트 607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전 피고인이 탑승한 B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위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D의 팔 부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고 D으로 하여금 순찰차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및 경찰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재고단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18:4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랑방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4cm)를 집어 들고 나와 팔을 올려 방어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2~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10. 20:17경 속초시 수복로 117에 있는 속초초등학교 운동장 옆 식수대 부근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E(13세) 등 일행 4명이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너희 나이에는 집에 있어야 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반문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1개(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17cm)를 꺼내들고 칼날을 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커터칼 사진, 식칼 및 보관사진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원단 검사업체인 E의 과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E 공장에서 구정 연휴를 보내기 위해 피해자 및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원단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장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단(백단) 하이멀티치폰 시가 1,324,8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5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74,800원 상당의 원단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크게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업급여 등을 대신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원단 검사업체인 E의 과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2012. 4. 7.까지 위E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8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60,000원 상당의 원단하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요 증거로는 D의 진술과 피고인의 서명. 무인이 있는 확인서, F 작성의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단하시를 절취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각 확인서를 비롯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D의 진술에 의할 때, 2012년 중순경 G이 원단하시를 관리하기 전에는 D이 이를 관리하였고, 위 각 공소사실의 일시는 모두 D이 원단하시를 관리하였다는 시기이다. 그런데 원단하시 1포대 30kg의 가격이 약 3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원단하시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최소 10만 원에서 45 만 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최소 3포대에서 최대 15포대의 원단하시를 거의 매월 이를 관리하던 D 몰래 약 2년 반 동안 처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위와 같은 원단하시의 양은 실제로 E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이와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하시를 어떻게 표시나지 않게 판매하였냐고 묻자, 기존 주장과는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8 기재 피해금액에 원단하시 뿐 아니라 절취한 원단의 판매대금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차이가 있다(확인서의 내용도 원단과 원단하시를 같이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어 공소사실과는 다르다). 3) F은 D과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있고, 공장 직원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원단하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원단하시를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말을 D이 알게 될 것을 걱정하여 말조심을 하면서도 원단하시가 사라지고 매일 누군가 사 가는데 사장인 D이 이를 몰랐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본인이 원하시를 관리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그 관리를 하였으며, 본인과 마찬가지로 D의 지시에 따라 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D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위 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제출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친구의 동생이라 이 정도면 알아듣겠다 싶어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3년도에 절도 범인을 찾을 수 없어 미제로 처리되었던 사건을 피고인이 퇴사한 직후인 2015년에 이르러 D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절도의 혐의자로 이야기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상황을 고려하면, D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각 확인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06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구미시 D에서 차량 관리업 등을 하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위 E에서 차량 관리 및 영업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E 소속 통근버스 등에 기름을 주유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외상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초순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H에서 위 (주)H 관리인인 에게 "J 회사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 2대의 기름을 넣자. 추후 버스를 추가로 더 구매하여 사업 확장을 할 것이다. 외상 계약을 하고, 한 달 분의 주유대금은 그 다음달 10. 경에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채무 80,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E의 거래처인 J로부터 교부받는 거래대금은 모두 피고인 B의 대출금으로 상계처리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주유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10.2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6,447,875원 상당의 주유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31.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32회에 걸쳐 합계 83,943,259원 상당의 주유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17:00경 구미시 L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47세)에게 전화하여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385만 원짜리 60인치 TV를 13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일하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삼성전자 TV를 싸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15. 12. 6.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 03:0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 운영의 0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합계 7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2. 9.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M에게 액면금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와 E 대표 B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수표를 교환하여 오후까지는 돈을 입금해 줄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은행에서 행사용으로 나누어 준 가짜수표로서 환전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I,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조회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28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2015고단1506호(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016고단281호(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3.경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에 위치한 집합주거단지 개발 관련하여 토지 구입비용을 투자하면, 내가 사업을 추진하여 2년 뒤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단지 개발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 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경북 의성군 집합주거단지 개발에 토지 구입비용이 부족한 상태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성집합주거단지 투자계약서, 수사보고(의성군청 담당자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의성군 다인면 봉정1리 E과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자료 첨부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내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26 금강마을 401동 앞 도로를 중동대로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524 봉우고가 사거리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다가 봉우고가 밑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오정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인 에쉬펜스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022,000원 상당이 들도록 C의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 교통시설물인 에쉬펜스, 레미탈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시흥시 정황동 오이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524 봉우고가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20. 03:4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 테이블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