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E과 F의 한국 관련 업무 총괄직을 맡아 운영 팀장 임명, 하부총판 모집, 직원채용, 사이트 홍보방침 지시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E 사이트의 운영 팀장으로서 하부 총판(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관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F' 사이트의 운영 팀장으로서 하부 총판들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은 E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E 사이트의 하부총판으로 활동하였고, Q(일명 'R'), S(일명 T), U, V, W은 F 사이트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F 사이트의 하부총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X에 있는 사무실 및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의 상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이하 '본사')와 공모하여 본사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E 사이트에서 배팅하여 잃은 돈의 50%를 수익으로 받는 조건으로 사설 스포트 도박사이트 'E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위 사이트와 관련된 신규직원 채용, 사이트 회원 제재, 하부 총판 관리, 회원 모집 등을 지시하였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총판의 추천코드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위 기간 동안 도금 합계 493,431,436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상위 운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고 배당률에 따라 당첨 또는 낙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10.경까지 사이에 B의 지시를 받아 인천 서구 X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E' 사이트의 운영 팀장으로서 위 사이트 하부 총판 모집 및 관리, 사무실 운영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총판의 추천코드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위 기간 동안 도금 합계 493,431,436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상위 운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고 배당률에 따라 당첨 또는 낙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F' 사이트 관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운영 팀장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하부총판 모집 및 사이트 관리, 사무실 운영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본사로부터 총판 추천코드(Z)을 부여 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추천코드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하부총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하부총판들에게 F 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고,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신규직원 채용, 사이트 홍보방침 지시,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총판의 추천코드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한 다음, 위 기간 동안 도금 합계 236,527,784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상위 운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고 배당률에 따라 당첨 또는 낙침을 하여 당첨이 되면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AA'사이트 운영 관련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F' 사이트 운영이 부진하자 2019. 3.경 그래프게임(그래프가 올라갈수록 배당률이 높아지며,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STOP버튼을 누르면 해당 배당률에 대한 당첨금액을 얻게 되고, STOP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래프가 멈추면 배팅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인 AA를 개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상위 운영자인 '본사'에 연락하여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최고관리자 아이디와 계정정보를 받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6.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불특정다수의 회원이 가입한 후 그래프 게임을 하여 낙첨할 경우 수익률의 30%를 피고인 A가 얻고, 10%를 피고인 B이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M, O, K, AB, AC,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이트 정산내역 등, 수사보고(순번 12, 42, 55번), 압수자료 일부 출력, 대화내용 등, 전자정보확인서, 각 핸드폰 출력자료,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화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63, 70, 74, 83, 85번), AA사이트 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63, 97번), 총판 K, M, 0, I, S, Q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9,607,700원(E 사이트 8,892,000원 + F 사이트 715,7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3.항 기재 사설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르거나 사설 도박사이트 'AA'를 운영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는 피고인을 통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F'의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사무실에서 'F' 사이트를 운영한 점, 공동피고인 A가 총판 코드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이익금 분배 비율 등을 상의한 점,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F'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아 공동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도 'F'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10%(715,700원 상당)를 받았으며, 'F' 사이트의 총판 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본사'에 전달하여 가입시키거나 'F' 사이트에 관한 '본사'의 지시나 행사내용을 총판들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본사와 국내 총판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63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3. 가.항 기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는 'F' 사이트 운영이 부진하자 2019. 3.경 피고인에게 그래프 게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점, ) 이에 피고인은 상위 운영자인 '본사'에 연락하여 'AA' 사이트를 개설하였고(위 사이트는 2019. 3. 6.경 등록되어 같은 달 19.까지 운영되었다), 본사'와 공동피고인 A 사이에서 'AA'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도 'AA' 사이트의 아이디, 비번, 도메인을 알고 있었고, 'AA1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AA' 사이트의 문제점을 개발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고 관리자 아이디를 생성해 주고 일반회원을 가입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3. 나.항 기재 사설 도박사이트 'AA'를 운영하면서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설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과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E과 F의 한국관련 업무 총괄직을 맡아 운영 팀장 임명, 하부총판 모집, 직원채용, 사이트 홍보방침 지시, 그리고 수익금 분배 등을 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사설 도박사이트 'F' 및 'AA' 운영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장소인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상당 기간 동안 '본사'가 있다는 말레이시아에서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벌금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