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빌딩 6층에 있는 커피머신 및 음식물 분쇄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다. 2018고단1983 1. 피고인은 2017. 2. 24. 청주시 서원구 C빌딩 6층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3개월 무료 체험을 조건으로 음식물분쇄기 등을 할부판매 하더라도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이후 무료체험 대상 물품을 반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무료 체험 대상물품을 구입하기를 희망하여 추가로 일시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료체험 시작 단계에서 가입되어 있던 할부계약을 종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월 39,000원씩 24개월간 합계 936,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음식물분쇄기 할부계약을 대한할부금융과 체결하면 3개월 간 할부대금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음식물분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음식물분쇄기를 반품하려 할 경우 남은 할부금 전부를 주식회사 D에서 대신 변제하며 계속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할인된 음식물분쇄기 기계 대금 40만 원만 완납하면 할부계약을 종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한할부금융과 월 39,000원씩 24개월간 합계 936,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할부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5. 17.경 음식물분쇄기의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할인된 음식물분쇄기 대금 4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F은행 G)로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할부계약을 종료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커피머신 또는 음식물분쇄기를 무료체험을 조건으로 할부판매하면서 대한할부금융과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일부 구입희망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물품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15,076,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K 카니발 차량 1대를 60개월 동안 월 865,81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D가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렌트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2. 17. 위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서를 송달받는 등 2018. 2. 14.자로 렌탈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2018. 3. 21. 법적 절차 진행예정통보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계약해지 이후에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8. 6. 1. 경찰에서 차량 횡령에 관한 조사까지 받는 등 피해자 측으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09 피고인은 2016. 10.경 D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텔레마케터 직원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커피머신을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무료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기기를 반환하면 일체 비용 없이 물건을 수거해 가겠다. 일단 월 34,000원씩 36개월간 합계 1,22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과 할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3개월 분 할부대금은 D에서 부담하고 반납할 경우 나머지 할부금도 D에서 일시불로 납부하여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6.경부터 위 D에서 판매한 커피머신이 무료체험이 끝난 2016. 9.경에는 절반 정도 반품된 상황으로 D의 자체 자금으로는 할부금을 대납하지 못하고 고객들이 지급한 할부금을 사용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월 무료 체험을 조건으로 커피머신을 할부 판매하더라도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이후 물품을 반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물품을 구입하기를 희망하여 추가로 일시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D가 할부금을 대납하여 할부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과 월 34,000원씩 36개월간 합계 1,22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2016. 12.경 커피머신을 반납하였음에도 잔여 할부금 729,671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할부계약을 종료시켜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522,87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B, Q, R, E,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할부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구매계약서, 이체확인증, 할부금융계약약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사업운영 실태나 수익구조 등에 비춰보면 애초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힘들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AC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바, AC와 피고인 사이의 AD 메시지나 위 회사 은행거래내역, 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이 일리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