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5. 0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8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턱 부위를 1회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2. 10. 29. 01:1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비롯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4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2. 10. 29. 03: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비롯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50 1. 2022. 12. 25. 사기 피고인들은 2022. 12. 25. 15:1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결제하기 충분한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순살 치킨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800원 상당의 500cc 맥주 12잔 등 합계 69,1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2. 12. 31. 사기 피고인들은 2022. 12. 31. 04:00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결제하기 충분한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주 7병 등 합계 7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2023고단3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1367 사건의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3고단350 사건의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또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2. 22. 이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2. 3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7. 28. 및 2022. 8. 11. 각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2022. 10. 6.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달도 되지 않아 다시 사기죄를 저질러서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2020. 11. 4. 이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자숙해야 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29,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219,269,150원 상당의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가공매출계산서 발행 명세,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명세, 각 매출처계산서 건별 발행내역, 각 허위전자계산서 출력물,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5부터 31까지 및 순번 36, 37, 39,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및 벌금 6,643,853,830원~16,609,634,5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억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무실에서 C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다가, 위 법인이 2019. 9. 10.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을 당하자 그 무렵 위 조합과 유사한 상호(‘M’)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서 위 ‘M’ 명의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내지 유사 수법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6년에 걸쳐 1,406회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를 발급받는 상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계산서 등 발급을 의심한 세무서 측이 2019. 9. 10.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직권 폐업조치를 내림에 따라 더 이상 위 법인 명의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자, 허위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꾸며 ‘N’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해당 상호로 계속해서 가공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33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대 업체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액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 12.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2021. 1. 20.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후로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범행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에 해당하고 그 범행 종료일이 위 확정일 이후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판결 선고일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이상과 같은 범행 횟수와 기간, 허위 발급된 계산서 등에 나타난 공급가액의 합계가 매우 큰 금액인 점, 범행의 결과,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토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별건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위 법인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위 법인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투입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11:25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에 부근에 있는 C 공사장에서 갑천면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 시 전방·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갑천면 방면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건설기계의 왼쪽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로 하여금 2023. 4. 26. 15:11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피해자의 동명 여동생),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덤프트럭 블랙박스 촬영 영상)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도 없이 만연히 덤프트럭을 몰고 도로로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재가 확인된 피해자의 유족(여동생 I)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4.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637 1. 피고인은 2022. 7. 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E 웹사이트에서 494,550원, F 웹사이트에서 494,550원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8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I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E 웹사이트에서 494,550원을 소액결제하고, 2022. 8. 2.경 같은 방법으로 494,55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8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7. 광주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E 웹사이트에서 494,550원, F 웹사이트에서 494,550원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8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031 1. 피고인은 2022. 7. 29. 09:06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사우나’ 남탕 안에서 피해자 L(남, 7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카드를 꺼내어 피고인 휴대전화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164,85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 0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89,1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6. 09:14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남탕 안에서 피해자 O(남, 7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카드를 꺼내어 피고인 휴대전화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2회에 걸쳐 494,550원씩 소액 결제하여 합계 98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87 피고인은 2022. 7. 23. 05:20경부터 같은 날 05:24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남, 48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Q’ 웹사이트에서 494,550원, ‘F’ 웹사이트에서 494,550원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8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2022고단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유심변동이력, 소액결제이력 2023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액결제 사이트 관련)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도 날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2022고단49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3. 09: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입주민 2명과 상담하고 있던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C에게 “이 씹새끼들아, 적당히 하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3. 10:24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관리사무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E에게 ‘어디 딱지나 떼는 순경새끼가 나대고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55 피고인은 2022. 4. 30. 20: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조합 진건다산역지점 ATM 창구에서 피고인 G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0,000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지급 정지되어 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그곳 방화셔터를 수회 내려치고, 철제 쓰레기통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G조합 진건다산역점 소유인 방화셔터와 철제 쓰레기통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956 피고인은 2022. 4. 16. 02:32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쇳머리 5㎝, 손잡이 35㎝)를 가지고 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여, 50대)가 관리하는 유리 재질의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교체·수리비 1,2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963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3세)은 봉사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04. 25. 02:54경 남양주시 B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 자지다 크지, 자위 할 때 보탬될 듯”, “지금 딸딸이 치는 중” 등의 말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292 피해자 J(여, 71세)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지가 크지요, 5만 원씩 받고 알바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라며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압수품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이웃 주민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개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이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57

범 죄 사 실 2023고단2457 피고인은 2023. 4. 14. 12:08경 광주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과일, 빵, 라면 등의 식료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526 피고인은 2023. 9. 5. 17:4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E동 출입구 앞에 이르러 그곳 입주자가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를 뒤따라 들어가 47층과 48층 사이 계단에서 잠을 자는 등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3고단4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단2457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운영의 게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고 한다) 1층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출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위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할 당시 관리인이 게스트하우스 1층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1층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숙박객들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일반인들에게까지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1층을 출입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바도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1층에서 한 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1층의 이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당시 관리인이 1층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손님일 때에 한정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언제든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1층에 있는 음식을 가져가는 것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다가 피고인에게 조현병의 유전성이 높은 가족력이 있고 2021년경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3고단2457 사건의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2023고단4526 사건 범행 당시는 위 2023고단2457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이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치료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전동드릴(DEWALT DCF885C1 20V MAX 2점)을 미화 197.8달러(한화 약 223,924원)에 수입하면서, 위 물품은 상용물품이므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자가 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1.경까지 총 360회에 걸쳐 전동공구류 819개 합계 미화 66,064달러(한화 약 77,773,793원)를 목록통관 대상이 아님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서, A 등 수입 및 목록통관자료, 혐의자 판매자료, 현장 사진, 관세액 산정 세부내역,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내포장개수란 기재가 2이상인 수입행위에 대하여는 수입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하여 합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형법 제45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하한인 5만 원 미만으로 정한다, 형법 제45조 단서) 1. 선고형의 결정 1,440만 원{＝ 벌금 4만 원 × 360회,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을 4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440만 원, 추징 77,773,793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관세청에서 부과한 관세경정세액 3,3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0:04경 경기 부천시 B에서부터 인천 계양구에 있는 용종교 부근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11. 3.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집행유예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음주운전 3회(2004, 2010, 2016), 무면허운전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음주운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도주 경위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수준도 상향 조정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가 선고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된 범행에 충분한 경고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비록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C’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초대박 제안하나 하려해요, 진짜 이제는 못보는 한국 야동+최신 야동, 알짜배기 놀라실만한것들 2천개+말못해드리는 영상들 200개 본인 혼자 평생 소장 가능하게 업로드 해둔 고유링크 사실래요? 정말!! 안전하구 본인만 평생 혼자 보시는거에용 자체 링크라 진짜 사시면 평생 딸감 이에용 링크 소장하구 본인만 보시는거 어떠세요?, 총3천 700개요”라는 내용으로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6. 21:36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텔레그램 ‘C’ 비공개 채널에 입장할 권한을 받는 방법으로 위 비공개 채널에 게시되어 있는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인 ‘G’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아동ㆍ성착취물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인 ‘H’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각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판매대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텔레그램 닉네임 ‘I’ 채널 판매대금 특정, 판매대금 등 특정된 텔레그램 회원에 대해, 피의자가 구입한 성착취물 스냅샷 첨부, ㈜J 영장 회신자료 첨부, F 연결계좌 명의자 확인, 피의자 특정, 휴대전화번호로 등록된 카카오톡 이름 확인) 및 그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그 첨부서류 1. 판매자 D 판결문 첨부, 피의자 미필적 고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구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특성이나 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 등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구입하게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76

범 죄 사 실 2023고단5376 피고인은 2021. 7. 9. 피해자 주식회사 B과 부천시 C 소재 ‘D’의 운영에 관한 매장위탁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2. 4.말경 계약 해지 전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D의 운영 권한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2022. 5. 2.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인천 계양구 E 소재 ‘F’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22. 1. 11. 11:06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방문고객(서비스 관리번호 G)으로부터 통신요금으로 수납한 현금 282,62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통신 요금 수납금 합계 22,569,8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5.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문고객인 H로부터 단말기 요금으로 받은 현금 1,078,000원과 2022. 2. 2. 방문고객인 I으로부터 단말기 요금으로받은 현금 430,000원, 합계 1,50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전산망에 각각 단말기 할부판매로 입력해 놓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22. 1. 11. 17:32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객 유인책으로 성명불상의 고객(서비스 관리번호 K)에게 통신 요금 대납을 임의로 약속한 다음 통신 요금 12,410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으로 수납된 것처럼 J 전산망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합계 2,602,0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9. 12:07경 위 F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통신 요금 195,45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 납부한 것처럼 J 전산망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92,4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7764 피고인은 2023.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L에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360,000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2023고단5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위탁정산서, 매장위탁경영계약서, 위탁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요금미수 상세내역, 민원보고서, 수납내역 등, 단말기판매 현금수납내역, 요금수납내역, H 현금판매 정산내역, 피고소인 요금 수납처리내역,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〇2023고단7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메시지 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횡령 및 배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