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3: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20세)와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9. 02:43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해있는 위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촬영 편철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연인처럼 서로 옷을 벗겨주었고 벗기는 동안에도 계속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그 사실을 숨긴 채 남자친구인 I과 전화통화도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를 다녔으나 재학 중에는 서로 알지 못했던 사실, 피고인이 2010년 8월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센터에서 의전팀장으로, 피해자가 2013년 5월경부터 위 회사에서 각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실, 위 회사에서는 선배들이 교대로 후배와 동행하여 장례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가르치고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던 사실,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3. 7. 8.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행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본가가 있는 인천(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주소란에도 "인천 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소재 적십자 병원에서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업무를 마친 후 위 회사 센터에 들렀다가 용인시 기흥구 D의 술집으로 이동하여 다음날 02:22경까지 2차에 걸쳐 소주 3~4병을 마신 사실,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근 한국민속촌 주차장에서 내려 구토를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 사건 발생 장소인 H모텔로 이동하였고 02:4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 위 모텔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모텔 방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방바닥에 또다시 구토를 한 사실,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은 아래와 같고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03:25경 위 모텔에서 나온 사실, ⑩ I은 위 회사 센터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센터로 돌아온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위치를 추궁하여 03:37경 위 모텔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집 근처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하고 싶었으나 회사 선배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 센터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5기들의 숙소가 있는 센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장소로부터 걸어서 15분, 차로 5분 정도(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온 시각이 03:25이고 I이 피고인을 만난 후 모텔에 들어 들어간 시각이 03:37이다) 걸리는 가까운 곳에 있었고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였으므로 충분히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 줄 수도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는바 그 이유에 관해 "센터로 데려가면 직원, 동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힘들다고 투정을 많이 부려 제가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모텔을 잡아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러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9쪽), 앞서 본 위 회사의 근무·평가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장례식에 함께 동행한 선후배가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거나 술에 취한 후배를 숙소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이 직장 동료들로부터 오해받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모텔에 투숙시켜야 될 정도로 회사 숙소가 먼 거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혀서 모텔로 들어갈 정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화장실이 아닌 방바닥에 구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만 그곳에서 나오기까지 I은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4차례 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치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센터로 돌아온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야 위 모텔로 찾아갔으며, "통화가 되다 안되다가 '위치추적'이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계속하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옆에 무엇이 있는지, 방인지 밖인지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다가 방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았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I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03:14경 I에게 자신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남자친구 몰래 피고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갖던 피해자가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02:43경부터 03:25경까지 피해자와 모텔방에 함께 있었는데 위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02:52경부터 03:11:4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 I 사이에 통화가 없었고 최소한 3시경부터 03:11:40경까지 약 11분 동안 피해자, I, 피고인 등 3명 사이에 통화가 없었으므로 그 시간대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와 충분히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43쪽)에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싫었지만 술에 취해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반항할 수 없었다.",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I은 위 모텔방에 도착하였을 때 방안에서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증언하였는바, I이 모텔로 찾아올 것임을 미리 알지 못했던 피해자가 거짓으로 울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⑩ J은 피해자의 대학교 1년 선배이자 M의 회사선배이고 I과는 대학 동기로서 피해자와 I이 대학교 시절부터 반년정도 교제해온 것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으므로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성격이나 I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피해자가 낯을 가리고 붙임성이 없어 쉽게 친해지기 힘든데다 남자친구인 I 외에 피고인 같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스타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한 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임신의 우려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비롯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직장 후배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