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C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학편입 강의, 컨설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대학편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논술 등 편입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등 대학편입 컨설팅을 받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가명) 피고인은 2020. 4. 25. 17:00경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사무실이자 주거지(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함)에서, 대면수업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여, 19세)에게 호흡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운 후, "천천히 몸에 힘을 뺍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7. 20: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특별대면수업을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방문한 피해자(여, 25세)에게 호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팔을 끌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간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이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6. 23. 23: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여, 26세)에게 힘들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피해자가 "선택한 길인데 감수해야하지 않냐"라고 말한 것에 화를 내면서, 이 사건 원룸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재차 도망가기 위해 이 사건 원룸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H(가명) 가. 피고인은 2020. 10. 3. 14: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대면수업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여, 22세)에게 심신 안정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아로마 오일을 바르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 밑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7. 15: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대면수업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여, 22세)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물으며 "남자친구랑 관계는 잘 하냐?",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잘 모르냐, 여자가 흥분하면 어떤지 아냐, 보지가 젖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3회 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으며, 수업이 끝난 후 갑자기 '보상'이라고 말을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가명) 피고인은 2020. 11. 18. 21: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너만 특별편성 미팅을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방문한 피해자(여, 23세)에게 좋은 책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약 30분 동안 책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J(가명) 피고인은 2021. 4. 12. 10: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무료수업을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방문한 피해자(여, 23세)에게 "마음의 환기가 필요하다. 명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손목, 발목, 귀 뒤쪽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명상음악을 틀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K(가명) 가. 강간 피고인은 2021. 4. 30. 15: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편입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여, 22세)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호흡을 느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 쇄골 아래에 손을 가져다 대고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압박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4. 12: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자기소개서 수업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여, 22세)를 침대에 눕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침대 반대 방향으로 벗어났음에도 피해자를 쫓아 가 벽으로 몰아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해자 L(가명) 피고인은 2021. 5. 17. 14: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토익 수업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여, 27세)에게 '제대로 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면서 '심호흡을 크게 하라'고 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왼손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손목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웠으나 피해자가 바로 안대를 벗어버리자 괜찮다고 피해자를 달래며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웠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눕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해자 M(가명) 피고인은 2021. 6. 14. 17: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자소서 작성을 위한 타임라인 설계'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여, 24세)에게 'N'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손목, 발목, 가슴 윗부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사타구니까지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해자 O(가명) 피고인은 2021. 6. 28. 14: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상담도 도와주고 영어도 추가로 가르쳐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방문한 피해자(여, 24세)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면서 한손은 피해자의 허리를,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잡고 허리를 펴주는 듯 신체 접촉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명상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에게 자기의 호흡을 따라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쇄골아래 부분에 손을 올리고 점점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허리와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해자 P(가명)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6. 20: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면담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방문한 피해자(여, 22세)에게 명상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워 침대에 눕힌 후 "팔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툭 내려놓습니다."라고 명상을 유도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손을 넣으며 "엉덩이 내려놓습니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윗가슴을 만지며 "윗가슴을 내려놓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겨드랑이까지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후 다시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작은 아버지는 Q언론 사장님이고 자기 부모님이랑 가족들은 스카이 출신이며 한 다리 건너면 R을 알 수 있고 한 달 생활비가 1억 원이며 주변에 깡패가 많다는 등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전화 등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짐을 챙기지 못하게 하고, 숙제에 필요한 책이 없어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책을 사주겠으니 집에 가지 말라고 하고, 인터넷에도 필요한 책이 없어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음 날 일찍 가서 숙제를 하라고 하면서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7. 새벽경 이 사건 원룸에서, 겉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몸을 보고 발기 안 되는 남자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주면 더 빨리 쌀 것 같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입을 다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힘을 써서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 G(가명), K(가명), P(가명), H(가명), I(가명), L(가명), M(가명), J(가명), S(가명), T(가명), D(가명),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출력물 1. 각 피의자 업무폰 메시지 포렌식 결과, 각 피의자 개인폰 메시지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위협한 흉기 관련)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1. 수사보고서(성범죄 피해자 단체카톡방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들과의 카톡 등 제출), 수사보고서(J 카톡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P 감금혐의 관련), 수사보고서(K 진술관련) 1. 휴학증명서(A), 사업자등록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 내지 10항 중 강간죄, 유사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편입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약 1년 3개월 동안 10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중 일부는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 유사강간 및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초순 오후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 K(가명)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왜 너는 사람이 물어보면 한 번에 대답을 못 하냐", "씨발 이런게 장애인, 정신병자, 벙어리야.", "씨발 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죽어도 괜찮냐? 지금 여기서 17층에서 뛰어내려도 넌 아무 상관이 없냐? 다른 사람들 다 찔러죽이고 나도 자살하면 된다. 씨발 싹 다 죽여버리고 자살해? 너가 지금 죽고 싶은게 아니면 사람 건들지마."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