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12. 확정되었고,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575 피고인은 F, G과 같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려 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을 상대로도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피고인은 모집한 금원을 H으로부터 돌려받거나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에 투자하면 H의 경영개선 작업에 참여하고, 이후 H가 J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당신에게는 주당 2,000원에 H의 주식을 주거나 1년 뒤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의 전 운영진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H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H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지, 피해자에게 H의 주식을 주당 2,000원에 발행해 줄 수 있을지, 1년 후 투자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I 명의 K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625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강남역 인근 소재 오피스텔과 강 북구 M 콘도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5. 1.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상장법인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KTX 역사 내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지인들과 함께 H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나에게 투자하면 1년 후 투자원금의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베트남 뷰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창원시 성산구 O 이하 불상지에 있는 ‘P’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베트남 재력가의 딸과 함께 베트남에서 한류 뷰티 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이익금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상장법인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지인들과 함께 H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나에게 투자하면 1년 후 투자원금의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3.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베트남 뷰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Q에게 “베트남 재력가의 딸과 함께 베트남에서 한류 뷰티 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이익금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60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금전차용계약서, A 명의 N은행 계좌내역서, I 명의 K은행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보고) [2021고합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금전차용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3부, 수사보고(재판 진행 경과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7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30.부터 2019. 8. 5.까지 배상신청인에게 합계 369,946,000원을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 등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당초 이 부분 범행으로 입은 피해액인 753,000,000원 외에도 ‘2018. 4.경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921,169,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217,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도 피해액으로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3차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S 작성 증서 2017년 제1358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S 작성 증서2018년 제504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S 작성 증서 2019년 제282호)를 작성하였는데, 각 공정증서상 금액이 모두 다르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상 채무액은 무려 1,4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뿐만 아니라, 2018. 4.경까지 9억 원 이상의 대여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그중 어느 부분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2018. 4.경까지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 각 채무의 원본에 충당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편취액이 고액인 데다가, 특히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