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8.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6. 12.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0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을 선고받고, 2003. 4. 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3. 16: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3. 18:38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물품 구입 대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인 'G'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500원에 상당하는 물품 구매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구매 대금 합계 1,091,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69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 I성당 앞 교차로에 이르러 J아파트 방면에서 K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선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L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택시를 좌측 앞문 판금 등 수리비 1,410,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8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6. 09:00~13:00경 논산시 M 소재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과 피해자 명의의 O 체크카드 1장 및 피해자의 처 P 명의의 Q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 11:36~12:03경 논산시 R 소재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7. 07:40~18:00경 세종 T 소재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조약돌로 창문 유리를 깨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양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8. 15:00경 익산시 V 소재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X 체크카드 1장과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30. 11:34경 익산시 Y 소재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주방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3개 시가 150만원 상당, 18K 펜던트 10개 시가 200만원 상당, 18K 반지 7개 시가 300만원 상당, 18K 팔찌 8개 시가 500만원 상당, 순금 반지 및 펜던트(5돈) 시가 1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계 1,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8. 6. 09:00~13:00경 논산시 M 소재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 11:36~12:03경 논산시 R 소재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7. 07:40~18:00경 세종 T 소재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화단에 있는 조약돌(크기 5cm)로 뒤편 창문 유리 2장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8. 15:00경 익산시 V 소재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30. 11:34경 익산시 Y 소재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주방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8. 17. 07:40~18:00경 세종 T 소재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화단에 있는 조약돌(크기 5cm)로 뒤편 창문 유리 2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 11:34경 익산시 Y 소재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주방 쪽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6. 13:39경 대전 유성구 AA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담배 1갑과 음료수 2캔을 구입하고 그 대금 5,8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담배 1갑과 음료수 2캔을 교부받아 시가 5,8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24,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 16:00경 대전 유성구 AD 소재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1,800,000원 중 8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00,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를 제시하고 마치 위 Q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시가 1,8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8. 15:41경 익산시 AG 소재 AH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X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시가 4,5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28. 16:27경 익산시 AI에 있는 AJ에서 망고와 체리 등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67,48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X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아 시가 67,48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지급정지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6. 13:39경 대전 유성구 AA 소재 AB 운영의 'AC'에서 담배 1갑과 음료수 2캔을 구입하고 그 대금 5,8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 16:00경 대전 유성구 AD 소재 AE 운영의 'AF'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1,800,000원 중 8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를 사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8. 15:41경 익산시 AG 소재 AH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X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수용 기록 첨부 보고, 절도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피의자 수용중),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 및 판결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K, AL, F의 각 진술서, F의 G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U, AM, AN, AB, AE,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도난카드 상용 장소 CCTV 자료 및 전표 등 첨부, 카드 사용처 탐문), 수형자 DNA 조회 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등, 내사보고서(AF 탐문) 1. 각 매출전표, 매출전표 등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첩, 각 CCTV영상 사진, 사고 관련 사진, 각 사진 설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4 제5항 제1호, 형법 제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