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1. 2013고합260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카카오톡 문자 대화로 친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거나 일반인들에게 사채대출을 해 주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금융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카지노에서 환전을 해 주는데 약 30%의 이익금이 생긴다. 우선 1,000,000원만 투자를 해보면 그 이익금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환전을 해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다른 돈을 더하여 이익금이라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였으며, 부실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65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4고합34 피고인은 2011. 8. 22.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8.경부터 자동차 동호회 에쿠스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에 있는 센텀스타 아파트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에 있는 파로스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충분히 지급하고 두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센텀스타 아파트와 위 파로스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중국에 사업을 투자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435,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자수성가한 사업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만나오던 중, 2013. 3. 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재 40억 원 상당의 기업인수합병 건을 추진하고있는데,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위 거액의 투자 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드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업인수합병 건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던 K 부동산 사무소에 집을 구하러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친구로 지내오던 중, 2011. 11.경 피해자에게 '네가 받는 월급 800,000원은 박봉이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1개월 안에 배로불려주고, 맡긴 돈은 되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두 배로 늘려주거나 정상적으로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4고합37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좋은 글과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스스로를 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인수합병 전문회사의 대표로 소개하면서 현금다발 사진이나 커다란 서재 사진을 보내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경주시 M에 있는 N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떤 회사도 인수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4195,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채업을 한다면서 수차례 소액의 돈을 받아 많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던 중, 2011. 3. 15.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주에게 돈을 투자하고 있다. 내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50일 내지 70일 후 원금 포함 8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주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14197, 피고인은 2011. 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클럽5678'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탈북자인 피해자에게 '식당 일 같은 힘든 일을 할 필요 없다. 내가 증권·금융 계통에서 일을 하니까 나한테 투자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2011. 4. 14.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147,000원을 돌려주고, 2011. 4. 15.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5,577,000원을 돌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40일짜리 투자인데 원금만큼 벌 수 있다. 그러니 최대한 돈을 구해서 입금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금융 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기업인수합병을 하는 사업가나 증권·금융 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한두 번 투자금에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141129, 피고인은 증권·금융 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인터넷 게임 • 채팅사이트,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기업인수합병을 하는 사업가나 증권·금융 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현금다발 사진 또는 호 화로운 생활 사진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내거나, 1~2회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에 수익금을 붙여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 5678'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좋은 투자 건이 있는데, 여윳돈을 투자하면 40일 후에 큰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투자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4. 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나는 기업만을 상대로 큰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대출업자인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2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투자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7. 피고인의 동생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2.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50,000,000원을 투자하면 6주 후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다. 굉장히 큰 건이라 나도 마지막으로 하는 투자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아까운 기회이니 꼭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투자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00,000원을, 2012. 1. 30.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E 명함, 금융정보거래제공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 카카오톡 사진 등, 수사보고(사진첨부) -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2014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거래내역 20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소장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고소인 G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2014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피고인이 보내온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피해내역서 확인에 대해) 2014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용 촬영사진 2014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피해금 이체내역, 채팅사이트 쪽지수신내역, 투자요구 문자메시지 2014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T의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피해자 R의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R과의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F, I, L, P, Q, T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O, R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금의 절반 정도를 각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동호회, 자녀의 놀이방 등을 통하여 알게 된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처음에는 짧은 기간 안에 고율의 이자를 제공해주다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가 형성되면 이를 악용하여 2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여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터무니없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이성적인 호감을 이용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얻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60회에 가까운 횟수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 - 피해액 중 상당부분은 사채, 카드론, 대출 등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되는 등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현존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친지·친구들로부터 또는 사채를 이용하여 마련한 16억 5천여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하였는바,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재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유흥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향유하는데 사용하였다. · 피해자 중 D, O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G, R은 고소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중에서도 Q에게는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F, I, T에게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