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85세), 피해자 C(여, 64세)은 모녀지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 경 제천시 D,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순금 20돈 금팔찌와 20돈 금목걸이를 맡길 테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만 쓰고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맡기려 한 20돈 금팔찌와 20돈 금목걸이는 순 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갚지 못해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2. 6.경 제천시 F에 있는 G 본점에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경 C과 차를 타고 제천시 H 앞을 지나가던 중 C에게 “금을 급히 사야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갚겠다. 피해자 B에게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말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갚지 못해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제천시 I 소재 J마트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제천시 K교회에서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 소유 쏘나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에게 “3일만 쓰고 줄테니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갚지 못해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2. 22.경 제천시 L에 있는 M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9.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제천시 J마트 앞에서 C에게 “급하게 금을 사야하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2~3일 내 빨리 갚겠다. 피해자 B에게 말 좀 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말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갚지 못해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제천시 J마트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흰색 쏘나타 차량 안에서 위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20. 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경 제천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절친한 언니가 순금으로 된 기념화폐를 가져왔는데 평소 이런 화폐는 사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꼭 갖고 싶었던 것이다. 시가로는 3,000만 원~4,000만 원 할 것이다. 이것을 맡길 테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맡긴 기념화폐는 순금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갚지 못해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25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1. 10.경 제천시 N에 있는 O 앞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20.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경제천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B에게 “금 15돈을 판다고 전화가 왔는데 10돈 밖에 살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 금을 팔면 3일 만에 돈이 나오니 금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거래처에 다액의 미수금이 있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갚지 못해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0. 8. 23.경 제천시 N에 있는 O에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19. 12. 6.), 차용증서(2020. 12. 31.), 차용증서(2020. 2. 18.),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수사보고(사건 외 P 전화통화),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고단481 판결문 1부, 청주지방법원 2021노77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6.부터 2020. 8. 23.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1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