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2 피고인 A은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해 금원을 송금했다”라고 허위 신고하고, 그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확인원’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 찾아가 위 ‘확인원’을 제출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계좌번 호이니 지급정지 시켜달라”라고 거짓말하여 도박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금원지급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9. 5. 21.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61에 있는 곡성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제시하며 “F으로 친구를 사칭한 자로부터 입금요구를 받고 G(H), I(J), K(L), M(N조합)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응답이 없어 친구에게 전화하여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진정서를 접수합니다”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원’을 발급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9. 5. 21. 14:49경 L 불상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신고하여 발급받은 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9. 1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D과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확인원을 사용해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과 D은 2019. 6. 17.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던 주식회사 O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지급정지 시키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은 2019년 7 월 초순경 위 H 계좌를 사용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1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줄 것이니 이후 4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 2019. 7. 9.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8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신고하여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도박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금원지급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9. 7. 16.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이 피고인 B 명의로 작성해준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위 Q에게 제시하며 “친구 R를 사칭하는 사람이 입금을 유도하여 S(N조합), T(U), V(H), ㈜W(X)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응답이 없어 진정서를 접수합니다”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원’을 발급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9. 7. 16. 12:01경 X 불상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신고하여 발급받은 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1.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거래처돈 보낼 곳이 있는데 뱅킹이 안되서 송금을 해달라, 40만 원 밖에 안된다, 우체국(계좌 번호 5 생략) Z, AA은행 (계좌번호 6 생략) AB, U은행(계좌번호 7 생략) AC, J (계좌번호 8 생략) AD에 각 10만 원씩 부탁한다라는 등 F 대화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함으로써 허위 진정서에 첨부될 증거서류를 만들어내고,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20. 1.6.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내용의 진정서와 그 증거서류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AE에게 제시하며 “친구 AF을 사칭한 사람이 거래처에 돈을 보낼게 있는데 대신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여 믿고 돈을 보내주었으나, 입금 후 연락해보니 친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사기피해를 당해서 신고합니다”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원을 발급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5. 20:44경 AA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신고하여 발급받은 ‘확인원’을 성명불상의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B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6. 1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1.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각 진정서 사본, 각 메신저대화내용 사진 사본, 각 송금 상세내역, 각 진술조서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류 등, 공범 C 구속송치 기록 사본, 이송사건 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 다수 휴대전화 번호 개통 사실에 대한 판단, 피의자 범죄 수익금 사용처 추정 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증거인멸 정황 확인, 피혐의자A의 각 범행에 대한 범죄혐의점 판단, 지급정지 현황 추가 확인, 범행 흐름도, 내사착수 경위,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A만)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징역 6개월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케 하여 정작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방해하게 된다. 또한 피고인 등의 목적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사전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9년에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