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3.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2. 3.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2. 3. 22.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끓고 있는 매운탕 뚝배기가 놓여져 있는 식탁을 피해자쪽으로 엎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에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2014. 3. 2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1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피해 김해시 E에 있는 F의 집에 피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집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3.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22:50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맞고 있는 링거 수액 호스를 빼내고 링거 봉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8.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J'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빨리 나온나."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김해시 회현동에 있는 회현동사무소 옆 공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4.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3:30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내말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깨어진 맥주병 조각을 입에 넣어 씹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5. 11. 4.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1. 4. 21:30경 김해시 회현동에 있는 회현동사무소 옆 공원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휴대폰을 받지 않았느냐. 어느 남자하고 있다가 늦게 왔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 의하여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9. 25.경 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치료내역표, 통원확인서, 요양급여서 1. 진료기록, 간호기록지,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준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심판할 경우에 있어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위 확정판결의 죄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범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죄를 수사할 당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죄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완전히 남남으로서 더 이상 교류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6.01: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지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고는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쪽), 수사보고(본건 부엌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23. 22: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 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4. 19:48경 위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5. 14:36경 위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위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6. 4. 00:33경 위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6. 5. 00:21경 위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로 약물 치료 중으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위 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9. 12.부터 2020. 4.까지 임금으로 매월 2,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339,7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0. 1. 근로자 E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3년경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0:00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가 테이블에 눌리게 한 뒤,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몸을 의자에 기댄 채 한쪽 다리가 테이블에 깔려 반항할 수 없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테이블에 깔리지 않은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향후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장기간의 정서안정과 회복이 필요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상해진단서, 소견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술집의 방 테이블 구조를 보면 피해자의 몸이 테이블 밑에 깔릴 수 없는 구조이고, 위 술집의 창문 구조를 보면 목격자가 목격을 할 수도 없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나 목격자가 이야기하는 피해 정도는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1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와 폭행을 당한 부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상 피해자가 입은 것으로 진단된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폭행을 당한 부위가 일치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가 범행을 과장하여 말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술집의 방 테이블 구조상 테이블과 소파의 배치 간격이 좁아 보이기는 하지만, 소파는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고 피해자는 체구가 작은 여성인바, 테이블이 제자리에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한쪽 다리가 소파와 테이블 사이로 끼어들어가 테이블 밑에 깔린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고, 더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테이블이 피고인에 의해서 엎어졌다는 것이므로 그렇게 된다면 테이블이 피해자의 몸 위로 엎어지듯이 하는 모양이 되어 피해자가 그 밑에 깔릴 수 있어 보이는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테이블의 각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90도로 엎어질 수 없고, 목격자가 본 것처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과장되었음에 분명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은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었던 점, 그리고 테이블 밑에 피해자가 깔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점 자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테이블의 각도가 몇 도가 되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과장된 진술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이 벌어진 술집의 방 사이에 있는 창문이 반쯤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불투명 유리의 특성상 형체의 움직임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록사항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듯한 형태는 불투명 유리를 통하여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투명 유리를 통하여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옆방에 있었다는 목격자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도록 엎었는지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그에 역점을 두고 정확하게 진술하여야만 할 중요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테이블이 기울어져 위의 술이나 식사 등이 엎어질 정도라면 그것을 두고 테이블이 엎어졌다거나 테이블이 뒤집어져 있다고 진술한다는 것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테이블이 엎어진 각도가 정확히 몇 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의 진실성이나 신빙성을 낮추어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역력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자신을 폭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 입장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08: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 선반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휴대폰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리비아 은행에 200억 원이 들어 있다. 이 돈을 찾으려면 급행료 3,000만원과 경비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마련하여 주면 리비아에서 돈을 받아 2017. 1. 10. 1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리비아 은행에 200억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E)로 2,500,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H)로 700,000원을, I 명의 J은행계좌(번호:K)로 1,000,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번호:N)로 2,000,000원을, 명의 D은행 계좌(번호:P)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Q를 통해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망의 내용과 피해정도,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0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양주 17년산 2병, 맥주 8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노래방과 유흥접객원 이용 서비스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0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01: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4병, 유흥접객원 이용 서비스 등 합계 9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이용서비스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순천지원 2017고단1436 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2018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피의자 작성 메모 1부 1. 사건발생현장 편집사진 2018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견적서) 1. 각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7:27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횡단보도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이 인접하여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그 곳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위를 주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 00:59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좌상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2: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너 이리와 봐, 너 아무개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목을 짓누르면서 발과 무짓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회, 왼쪽 옆구리와 어깨를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각 진단서,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조사시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C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왜 내말은 안들어주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흥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질서 유지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얼굴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정신장애 3급의 곤궁한 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0. 05:4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3번방 안에서 술이 취해 쇼파에 기대어 자고 있는 자신을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남, 32세)가 깨우면서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cm 가량의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영업허가증 제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그 최종 전파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800만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런 씹할, 이런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과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신중동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부근 강변북로 구리방향 서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17년에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고, 주취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제동장치를 충분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7,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 및 피해 정도와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0.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회사가 E에 실제 공급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454,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6.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회사가 F에 실제 공급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654,5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회사가 (주)G으로부터 공급가액 199,9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6.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99,9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399,9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거나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발급해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1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은 폐업하기에 이른 점,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4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km를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양친이 근래 사망한 점, 이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게 큰 충격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수회의 실형을 포함한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3. 04: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모텔' 1층 로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5세)이 숙박할 방을 찾고 있는 사이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입맞춤을 하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20:00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인근에 이르러, D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소유 H 소나타 승용차 앞·뒤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 소유 승용차 번호판을 수리비 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 수사보고(강제추행 당시 CCTV영상 사진 및 영상녹화 CD첨부), 청테이프 부착된 차량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여 강제추행하고, 그 후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술자리를 마친 후 충동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 당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미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경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03: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뺑소니를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D 등 신고자 일행의 진술을 청취하던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차키를 어디에선가 분실했으니 찾아달라'고 하여, 위 F으로부터 분실 장소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한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의 112 신고를 처리 중이니 분실 접수를 하면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듣자, '도움 줄게 없다고 했냐?'라고 시비를 걸며 휴대폰으로 D의 일행과 위 F을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112 신고자들과 피고인을 분리하려는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F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바디캠영상 확인)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경찰관에게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05: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3. 05:43경 오산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어 경기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H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채 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으며, 더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문서위조범죄까지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