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38

범 죄 사 실 [2016고합291]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C 예비후보자인 D의 자원봉사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17:26경 안산시 E 소재 위 D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B정당에서 실시한 C 예비후보자 4명을 상대로 한 1차 경선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된 148명에게 위 D 선거사무실에서 2016. 2. 1.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D에게 유리하도록 “B정당 C의 경선결과 보고입니다. D 후보와 F 후보의 여론조사 득표 차이는 12%로 D 후보의 압승 . ”이라고 임의로 작성한 글을 올리는 등 마치 B정당 1차 경선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가 작성한 카카오톡 글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안산시 C 주민여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 범행 방법(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유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포함되어 있던 대화자의 수, 허위로 유포한 내용(당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23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B정당 후보자로 C 지역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D의 자원봉사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 등 선전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07:22경부터 같은 날 07:29경까지 약 7분 동안 안산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C을 위한 피로회복제 뚝심 있는 경제일꾼 D”라고 기재된 표지물(종류 : 피켓, 크기 :가로 50Cm×100Cm)을 양손에 들고 흔들며 “안녕하십니까, D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외치는 방법으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 등 선전물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된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아목, 제90조 제1항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이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과 결합하여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결국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진열ㆍ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진열ㆍ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2017헌가1, 3, 2018헌바394(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결국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헌결정이 선고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8:05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를 C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2. 20:08경 구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판시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따라 구속되었다가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석방되었던 점, 판시 범행 당시 음주수치,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1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주변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한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지하철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으며, E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이로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1. 112 신고사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인지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31. 13: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앞에서, 사실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D가 전세 세입자로 전입신고 되어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건물에 단독으로 전입신고한 거주자이자 소유자인 것처럼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E동장 명의로 된 전입세대열람대장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대장 1부를 교부하면서 마치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위 건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는 1억 5,9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유한 D가 전세 세입자로 전입신고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전입세대열람대장은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부동산 전세 계약서 1. 전세보증금 확인서 1. 각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1. 이체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전입세대 열람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5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 경기광주점 쪽에서 광주교육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33㎞를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7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등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속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등 판사 남인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1:22경 익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조카 두 명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양육하는 상황에서 조카들의 등록금, 학원비를 지출하는 등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직장에서 면직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주월교차로 쪽에서 풍암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8.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년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2:58경 대전 동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함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에 실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4:20경 경산시 자인면 신관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전봇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 2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D가 운행 후 주차하여 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 20:51경 시흥시 F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 여 C 방면에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47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 21:22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도난차량 사진, 도난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던 공영주차장 사진, 차량 구입시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진단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 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6: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근무하고 있던 ‘D’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옆에 던진 후, 계속해서 닭강정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자리에 건물을 건축한 다음 C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직산에 국수 공장을 설립해서 전국에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각지에서 C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 분위기가 아주 좋다.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21. 1. 31.까지 원금을 전부 변제하고, 그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에 따른 매월 고정비가 5 ~ 6,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코로나 등의 여파로 사업이 부진하여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또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 채무가 1억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다른 지인에 대한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2,000만원, 2020. 7. 31. 3,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아니한 점, 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 이자 중 650만원은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할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진주시 소재 B병원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양아들이 되어 잘 모시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서로 왕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경 진주시 소재 E은행 원당지점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나 머지 3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처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의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 사망하였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합의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0: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내촌면 아홉사리로 525-35에 있는 지르매재터널 앞 도로까지 약 3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음주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02.경 및 2013.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의 골목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 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 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35에 있는 보라횡단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음주측정결과,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기타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2: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19. 01:13경 부천시 B호텔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서 호텔 앞 도로까지 3m 가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 등과 같은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휴대전화 편취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C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비대면 휴대전화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비대면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1. 31.경 순천시 E에 있는 F 금당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10만 원을 줄 것이고, 3개월 뒤에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해주겠다. 휴대전화 비대면계약서에 서명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줄 것처럼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998,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2. 3.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 통하여 주면, 1대당 10만 원을 줄 것이고, 3개월 뒤에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해주겠다. 휴대전화 비대면계약서에 서명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줄 것처럼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860,5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3 태블릿(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2.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2. 5. 광양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잘 받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명의로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불상지에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고, D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통장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규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N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O신규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범행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신청권자 아닌 사람의 신청으로 부적법) -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16:02경 충남 예산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30. 16:02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 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바닥에 안전모를집어 던지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