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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2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6.4.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8.0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5번 룸 안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옷걸이를 집어던지고, 위 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 텔레비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당탕' 소리를 듣고 피해자 C(54세, 여)가 방문을 열어 "무슨 일입니까"라고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발년아 죽인다"라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 C(54세, 여)이 카운터로 피신하자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2번 룸으로 밀려들어간 피해자를 재차 주먹과 발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쥐고 테이블 모서리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려하자 계단에서 붙잡아 피해자를 노래방 안으로 끌고 가기 위해 주먹으로 진신을 때리고 발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찍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6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찬우(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 14. 22:2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센츄리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네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 강제추행 |2015전고4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병석(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과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7:33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소아병동 응급실에서 5번 치료용 침대에 아이와 함께 누워있던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 부위에 비비며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실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아응급실 입출입 녹화 영상 시디 (CD), 피의자 소아응급실 녹화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부착명령청구전 조사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과와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이나 잠이 든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기존에는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병원의 소아병동에 들어가 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막 지난 무렵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3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의자는 2015. 7. 19. 03:40경 포항시 북구 장량로114번길5에 있는 힐링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란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9. 4. 22. 15: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센터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어 운전석 우측 수납공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40 피고인은 2019. 8. 16. 22:00경 전남 해남군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쪽 사물함과 운전석 옆 사물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및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3매,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히 2019. 8. 16. 범행은 이전 절도 범행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2018년 검찰에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에게는 가방과 현금 약 43만 원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G에게는 팔찌와 반지, 현금 약 40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손님들의 차량을 발렛 파킹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17:51경 화성시 C에 있는 B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B 클럽하우스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클럽하우스 CCTV)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용자인 E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변제하고 있고, 현재까지 2022. 5. 5. 50만 원, 2022. 6. 11.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노모와 아픈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22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22 국민연금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 조약돌, 유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종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경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2014. 12. 11.까지 근로자 E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90,000원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0,306,900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연금독촉 고지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국민연금법 제130조 본문,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은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2. 5.경 남양주시 H 외 4필지에 있는 건물 등의 부동산을 I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는 등 위 피고인 명의의 상당한 재산이 확인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고서도 별다른 설명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였다거나 달리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201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납 연금보험료 액수 등 참작 판사 나우상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3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성규(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 03:00경 거제시 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선배인 D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위 D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여, 16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법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에게 마약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E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E가 자발적으로 필로폰 투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현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5. 9. 13.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채무를 일부 변제해야 하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 아버지가 땅을 내놓았으니 팔리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할 것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각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4천만원 이상의 대부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무고방조 피고인은 2016. 1.경 자신의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던 B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의 B 서명을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함에 있어, B에게 "고민하지 말고, 고소를 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부추기고, 자신이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B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피고인)이 작성한 대출계약서 6장의 연대보증인 란의 서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허락을 받고 연대보증인 란에 B의 서명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일시경 아래와 같이 서울강동경찰서에 위 차용증을 첨부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 21.경 A의 대출 채무에 대한 피고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의 서명을 A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후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면 고소를 취소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이 2015. 9. 9.부터 2015. 9. 10.까지 작성하여 대부업체에 제공한 대출계약서 6장의 연대보증인 란의 서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은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동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1. 25.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담당경찰관 E 경위에게 "A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모양인데 그 대출신청서의 보증인 란에 모두 제 이름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 대부 외에는 어떤 신청서도 작성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으로 서지도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9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빌라 비(B)동' 4층 옥상계단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주문한 37,800원 상당의 화장품 택배(이하 '이 사건 택배'라 한다)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동생에게 온 택배라고 착오를 일으켜 잘못 가져 간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택배 상자에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주장하였던 'F'이라는 글씨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택배 기사로부터 택배 물건을 잘못 가져간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도 3일 후에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택배를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를 가지고 갈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택배 상자 가운데 하단 부분에 'G'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이것이 택배수령인의 이름에 비해 훨씬 눈에 잘 띄는데(증거기록 제38쪽),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를 가져갈 당시가 밤이고, 택배가 있던 곳이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으로 조명이 없어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여(H 증언, 증거기록 제8, 9쪽), 피고인이 'G'의 이름을 친동생인 'I'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4. 8. 16:09경 택배기사로부터 '몇 일전에 이 사건 택배, 화장품을 잘못 가져가지 않았냐' 내용의 문자를 받고, 직후인 같은 날 16:13경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동생이 받아서, 퇴근해서 확인한 후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장을 택배기사에게 바로 보낸 점(증거기록 제37쪽), 피고인은 이 사건 택배를 자신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D빌라 비(B)동 302호에 있는 동생집에 갖다 주었으며, 2016. 4. 11.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택배를 돌려주었는데, 당일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사이에 오고간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동생에게 짜증을 내면서, 동생에게 빨리 이 사건 택배를 피해자에게 갖다 주라고 독촉하였고, 동생이 야근하느라 바쁘다며 짜증을 내면서 택배를 잘못 가져다 준 피고인이 이를 직접 해결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서로 다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택배를 절취하려고 가져갔던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배 기사 또는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택배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가 동생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절취의 고의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4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4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신승희(기소), 권내건(공판) 판결선고 2013.8.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6.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16.07:32경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01에 있는 신성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적발된 시간, 음주운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6. 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19. 벌금 100만 원, 2014. 2.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애니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4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영욱(기소), 성병규(공판)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3: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분리대와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 등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8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82, 1659(병합) 가. 특수절도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금명원(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11.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482 피고인들은 2015. 10. 6. 03:35경 평택시 F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K5 차량을 발견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5. 2. 2. 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온양농협 용화지점 앞길에서 H로부터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65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482, 1659(병합)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1482 피고인B 선고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판사 박건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88에 있는 '피해 회사인 대구은행'의 북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면서,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기계 2대[Austempering Furnace(전기가열식, Shaker 구동방식), Apron Shot Blast M/C]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7.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4에 있는 피해 회사의 성서3동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2015. 2. 7.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면서,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기계 3대[Austempering Furnace(전기가열식, KMF-150), ADI Tempering Furnace, Normalizing Furnace]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피해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위 D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위 기계들의 이전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위 기계들이 노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계들 중 일부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기계 5대 중 2대[Austempering Furnace(전기가열식, Shaker 구동방식), Austempering Furnace(전기가열식, KMF-150)]를 E회사의 운영자인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인 기계 2대를 처분함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위 기계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 잔액 관련 자료 첨부) 1. 여신 및 담보현황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기계기구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양도담보 목적물인 계기설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위 설비를 양도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고물상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넘겨준 것이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