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사용 피고인은 2022. 9. 11. 08: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D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약 0.5정(0.285g)을 음료수에 타 D에게 제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0.5정을 희석한 음료수를 마셔 특정할 수 없는 양의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소지 피고인은 2022. 9. 14. 20:05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F호 내 옷장 서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3.62g과 엑스터시 10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희석시킨 음료수를 마시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니 처음 봤을 때부터 니랑 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며 비비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음부 쪽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2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2. 4. 3. 01:30경 김해시 구산동 일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인 소유인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매도인 G에게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12정과 케타민 3.7g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4.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6:00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F호에서, G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1/4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이어서 1/4정을 추가로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6:00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F호에서, G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0.5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0.08g 상당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채증 사진 1.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6, 14, 36, 42번) 2022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페이스북 메시지, G 사진,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페이스북 캡처 사진 1. 스마트폰 분석결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감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2번) 1.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 2, 6, 15, 20, 28, 33,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사용․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MDMA) 12정과 케타민 3.7g 중 몰수할 수 없는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0.08g의 가액 합계 340,000원[= (엑스터시 가액 120,000원/정 × 2정) + 케타민 0.08g(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위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엑스터시와 케타민 중 사용하거나 스스로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거듭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2. 9. 11. 엑스터시 사용 및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2. 4. 3.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엑스터시를 탄 음료수를 피해자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엑스터시를 음용케 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음용함에 따라 향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인인 G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