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089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춘천시 H 외 18필지는 명의만 I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내 소유의 토지이다. 위 토지를 개발하면 당신 회사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 위 토지를 감정 중인데, 감정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대출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감정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하거나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2014. 10. 21.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22. 위 J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70만 원, 2014. 11. 20. 위 K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L에게 지급할 500만 원과 피해자가 L으로부터 받을 금액 중 500만 원을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49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동대문구 M, 4층에 있는 피해자 N 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H외 다수 필지의 임야 4만 평을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중부새마을금고에 위 임야 개발자금 30억 원 대출신청을 했고 감정평가가 끝난 상태이다. 감정평가 잔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중부새마을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791 1. 현금보관증 위조 피고인은 2014. 3. 13.경 A4 용지 상단에 검은펜으로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한 후그 아래에 '일금 육천사백만원, 상기 금액을 2014년 6월 24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함, 2014년 3월 13일'이라고 기재한 후 차용인란에 'I(주) 대표이사 Q, (대)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4. 4. 2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위임장'이라고 입력한 후 그 아래에 '수임자성명 : R, 위임인 : 주식회사 Q'라고 입력한 후 A4 용지에 출력하여 위 Q의 이름 옆에 I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현금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4. 4.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현금차용증'이라고 입력한 후 그 아래에 일금 3,000 만원정, 차용인 : 주)S 기술이사 R, I주식회사 대표이사 Q'라고 입력한 후 A4 용지에 출력하여 위 Q의 이름 옆에 I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T, L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인증서 1. 감정소견서, 토지조서, 허위감정서에 대한 진위여부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송금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토지 소유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명의 변경절차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I 주식회사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인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이 파기된 상태여서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K 또는 L 측에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 법인양도양수계약서, 확인각서 사본, 감정소견서,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2017고단5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위임장, 현금차용증(각 위조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동종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N에 대한 사기 범행과 각 사문서위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이 250만 원만 변제받았음에도 향후 피 해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