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39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0. 10:30경 존속상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2019. 9. 20. 10:42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C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랜선 박스를 수회 발로 걷어차 손상시키고, 이어서 같은 날 11:01경부터 11:06경까지 위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손상시켜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10:5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C팀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시흥경찰서 C 경사 D에게 "판사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서 판사를 패버린 사람이다. 교도관도 맘에 안 들어서 눈을 함몰시켰다. 무에타이를 10년 이상 배운 사람인데 수갑만 풀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발로 D의 다리를 걷어차고 D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계호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10:59경 시흥경찰서 본관 1층에서 피고인의 입감을 위해 유치장으로 피고인을 연행중인 시흥경찰서 C 경장 E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머리로 E의 인중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계호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11:50경 시흥경찰서 유치장 내에 입감된 후 피고인의 입감 절차를 확인하는 시흥경찰서 수사과 G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출소하면 면회실로 찾아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나오는 날이 제삿날이다. 잘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계호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12:16경 시흥경찰서 유치장 내에 입감된 후 난동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시흥경찰서 수사과 G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H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H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제공받은 물을 입에 머금고 있던 중 H의 얼굴에 뱉음으로써 경찰관의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185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9. 7. 17:30경 경기 남양주시 I 앞길에서, 피해자 J(46세)가 운전하는 K 포르쉐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창이 손괴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3. 02:3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건물 4층 'M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20세, 여)를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동영상을 지우고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영상을 찍으면서 큰 소리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동영상을 올리겠다. 가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외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9. 9. 13. 05:3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대기실 의자 등받이 부분을 이로 물어뜯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보고(시흥경찰서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유치장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유치인보호실 문 파손 사진 첨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D, E, F, H을 폭행 내지 협박함으로써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 내지 협박한 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을 폭행 내지 협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각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18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우산으로 수회 내리쳤으나 위 유리창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유리창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 J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각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녹화영상 확인), 증거영상 CD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각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2020고단529 사건의 증거기록 중에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10일 가. 제1 범죄(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판시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제3 범죄(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실형 5회)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공용물건손상죄는 동종 누범이기도 하다),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4명으로 다수이고, 그 행위 태양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전력 및 행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