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4: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입구 텃밭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소재 21세기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001아울렛삼거리 쪽에서 광명경찰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5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및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 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주주 겸 이사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을 보유하며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폐비닐 등 처리를 위한 아무런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거나, 에너지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지원 받을 만한 아무런 기반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8년에 매출 957억원, 2009년에 매출 2,560억 5,000만원, 2008년에 경상이익 239억 2,500만원, 2009년 경상이익 768억 1,500만원"이라고 매출 및 이익 추정 내역이 표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5,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D의 내 주식 지분을 양도하여 1억원을 인정해 주겠다, 주식회사 D는 수익률이 높고 매년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책임자의 자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경 같은 장소에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주명부,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차용증, 특허증, 법인양도양수합의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전망이 불투명함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점, 편취 금원이 상당한 액수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43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통장과 카드를 주워서 건네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서해종합상사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서부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201호(E빌딩)에서 화물 운송 및 주선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중국산 볼베어링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해 오던 G의 의뢰를 받아 G의 수입 통관업무 등을 대행해 오던 중, 2012. 8.경 G으로부터 '청주세관에서 원산지 검사 등 단속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볼베어링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 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해 왔는데 걱정이다. 이번 단속이 잘 무마될 수 있도록 청주세관 등 친분 있는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위 사실이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G에게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G은 2012. 8. 22.경 G의 처 H의 언니인 I의 기업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다시 (주)F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 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J,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계좌별거래명세표(G, K회사) 2장, 계좌별거래명세표(I), 송금확인증(I), 부 사본,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출금전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 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소액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당초에 1억 원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G 운영의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2012년 단속 과정뿐만 아니라 2013년 이루어진 수사과정에도 관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19.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반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용원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같은 E(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소재 경남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반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 D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마치고 식당으로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B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12:14경 울산시 남구 C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로변에서부터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성범죄군,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6월~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길을 가던 여성을 쫓아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이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재범을 할 경우 그 피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며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K5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8.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 사거리를 강북지구대 방면에서 칠곡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산재병원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위 택시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로 하여금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거리를 산재병원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해자 A(50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운행의 위 영업용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I), 진단서(B), 진단서(A) 1. 사진(현장 및 차량 등), 사진(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의 음주 및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경부터 2012. 1. 4. 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D호텔 카지노 'E'에서 도박자금 78,700,000원 상당을 칩으로 교환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에 배팅을 하고,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각각 카드 2~3장씩 배분하여 카드 숫자 합계의 끝수가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한 도박참가자들이 승리하여 배팅한 돈의 8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78,700,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수십여 회씩 판돈 합계 430,400,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및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횟수, 판돈액수, 동종의 도박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도박의 횟수, 제공된 판 돈의 규모, 동종전과는 없으나 실형전과 1회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을 통해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C, D, E과 함께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50%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이를 C은 D에게, D는 E에게 각 송부하고, E은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 위조하여 D에게, D는 C에게 각 건네주고, 2013. 2. 28.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림동지점 앞에서 C은 위 위조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을 가르쳐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위조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송림동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와 공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대출신청서 등, 각 수사보고(주요피의자계좌거래내역)(은행연합회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사문서위조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출브로커인 공범들의 제안,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491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 'H'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7. 19:05경부터 21:1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08. 5. 27. 21:30경부터 2008. 5. 28. 02:00경까지 위 1,500명은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등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08. 5. 27. 23:00경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대의 선두에서 시위대의 진출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의 방패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롯데백화점 일대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08. 5. 28. 00:03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서울시청, 을지로 일대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I, J, K의 각 진술서 각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 KT 발신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찰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시위 현장 인근에서 이를 구경한 사실이 있을 뿐이거나(피고인 A, C), 단지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피고인 B, D),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들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위 현장을 구경하던 도중에 체포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양주,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 각 지역을 돌며 고물을 줍던 중 빌라 계단, 옥상, 노상에 보관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1. 오전경 양주시 D빌라 나동 옥상에서 피해자 이 위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 들고 나와 주변에 주차해 둔 피고인 B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 B은 G와 합동하여 2014. 3, 19, 10:20 경 양주시 H빌라 뒷 마당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조리대 1대를 피고인 B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4. 15. 10:35경 포천시 J빌라 1동 4층 계단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만원 상당의 신주(황동) 60kg을 피고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단독 또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4. 5. 9. 13:10경 포천시 관인면 부근에서부터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1) 순번 5번 피해자 L은 M으로 수정한다. 에 있는 근홍교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K, E, O, P. M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옥상이나 계단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 침입절도 등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지 순번 피해자 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순번 4 피해품인 스프링와이어 3개가 피해자 K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의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은 2010년과 2012년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수법으로 재범을 한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 A은 1998년과 2004년경 절도죄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각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6:24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D 편의점 앞 노상에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하도록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3단봉을 빼앗으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범행이 중한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피해자 E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 'F'을 공동 운영 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2012. 8. 17.경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F'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온라인 쇼핑몰 'G'의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추상적인 언급만 있었을 뿐 증인이 명시적인 동의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받은 'F'의 동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사업 계약서 1. 거래내역확인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E와 2차 사업을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위 6,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어서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E가 위 2차 사업에 확정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위한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로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2차 사업에 관하여 아직 피고인과 E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북한남삼거리를 C부지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정지선이 그려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다음 보행자 횡단이 완료된 후 그곳을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E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기만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현장조사, 사고발생장소 횡단보도 여부)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주범의 관련 변호인은,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고, 병원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렸으며, 늦은 밤이어서 매우 피곤하였고 다음 날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단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의 회의를 마치고 곧장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및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 사건을 처리하려는 생각으로 귀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는 등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 접수대에 있는 진료신청서의 보호자란에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들어간 사이 병원 응급실 도착 9분 만에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사실,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한 후 병원에서 피고인이 적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응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도주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고장소 관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벗어난 이른바 교통섬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이후 일관되게 자신은 횡단보도로 보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굳이 이를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F에 있다가 집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전에 자신이 있었던 F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정확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측에 불과한 점, 더욱이 사고장소의 횡단보도 이외 지역은 도로와 보도 사이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긴 치마를 입고 있어서 안전펜스를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횡단보도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인지의 여부는 도주치상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6. 15: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여성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C"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광고 전단지 약 30매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9. 29. 00:30경 대구 동구 B소재 C가요주점 내 1번방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1접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자료(창원지방법원 2014노633),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3노1420,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247, 창원지방법원 2014노633,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3061, 343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06: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벽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고 무릎이 긁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00:00경 서울 강동구 B의 상호 "C모텔" 203호에 피해자 D(33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가 그 전에 다른 남자에게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방문을 잠그고 "왜 나를 갖고 놀았냐 나를 만나면서 왜 다른 남자를 만났냐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복도 밖으로 도망을 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하여 다발성 타박상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으로 15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7. 23: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1동 31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3. 27. 23:3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인 3. 28. 01:22경에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 바람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