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3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3.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101호에서 동거녀 E의 동생인 피해자 F(여, 32세, 정신장애 3급)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가 일을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나랑 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장애인이니 결혼도 못한다, 혼자 살고 싶다, 하지마라, 싫다"라고 반항하자 "언니나 누구한테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협박한 적도 없고, F와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103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F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F 작성 고소장의 기재 내용, F의 수사기관(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1) 일관성의 부재 및 객관적 사정 등과의 불일치 F가 2014. 7. 25.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2. 3. 15.경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을 위협하여 강간하고, 며칠 뒤 다시 자고 있는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며칠 뒤 이루어진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고, 오히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42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나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피고인을 다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면), F 피해가 반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F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날짜가 '2012. 3. 15.경'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F는 2014. 8,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 일자와 관련하여 '2012년도인 것 같은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2년이 지났다'면서 피해를 당한 것은 자신의 언니인 E와 피고인이 김해시 소재 원룸에 동거할 때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31, 32면). 이후 피고인과 E가 위 원룸에서 함께 동거한 시기가 2013년 2월경부터 4월경 사이인 것으로 확인이 되자 수사기관은 이 사건 발생 시기를 '2012년 3월경'이 아닌 '2013년 3월경'으로 특정하였다(수사기록 제232면), 그러나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계절은 '여름'으로 기억하고, 당시 여름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수사기록 제32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다시 생각해도 자신이 여름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여름이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머리에 여름이 자꾸 떠오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내지 21면). 그런데 피고인과 F의 언니인 E가 김해시 원룸에 동거하던 시기는 2013년 2월경에서 4월경 사이인바, 이는 여름보다는 오히려 겨울과 가까운 시기로서 '여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원룸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맞지 아니한다. 또 F는 이 사건 피해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23면), 그 입원 시기는 2013. 3. 27.부터 같은 해 5. 10.까지로 확인이 되는데(수사기록 제230-5면), F의 주장대로 여름에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시기에 그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입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F는 고소장에 피해 일시를 '2012. 3. 15. 경'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그와 같은 생각이 떠올라 기재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면). 이상과 같은 피해 일시에 관한 F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F는 피해를 입은 년도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를 당한 계절과 관련하여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과 들어맞지도 않는바, 실제로 F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경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가슴에는 칼자국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3, 34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 그의 가슴 젖꼭지 위에 흉터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25면). 그러나 이 법원의 피고인 신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의 가슴, 특히 젖꼭지 부근에서는 흉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에서 발견된 흉터는 가슴과는 비교적 먼 거리에 있어 F의 진술처럼 젖꼭지 위쪽 가슴 부분에 있는 흉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피부과 전문의 G은 피고인의 양 가슴 사이에서 발견된 병변이 수술 손상 부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켈로이드 질환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던바, 위와 같은 켈로이드 질환으로 인한 병변이 감정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3년 3월경에도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검찰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에 따르면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의 신체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부위에서는 어떤 흉터나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35면). 그렇다면,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F의 진술 또한 객관적인 사정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언니한테 이야기하면 언니도 충격을 받을 테고 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언니한테 이야기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7면, 제49면),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아빠(F 모친의 동거남으로서 사실상 계부인 H를 말한다)한테 제일 처음 이야기했다'(수사기록 제40 면, 제48면)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강간을 당한 이후에 언니에게 말해 언니가 피고인과 싸웠다. 그리고 언니와 짐을 다 싸서 아빠와 함께 집에 왔고, 아침에 아빠한테 강간당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는 강간을 당한 때로부터 한 달 정도 이후의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나중에는 다시 말을 바꾸어 '강간당한 날 바로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고 언니가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짐을 싸가지고 아빠 집으로 갔다. 이는 강간을 당한 직후의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 24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가 이 사건 이후 주변인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범행이 일어난 김해 소재 원룸으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정황 등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F의 답변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 및 방식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실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진술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또,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후볐고 이로 인해 피가 나오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 고소장이나 경찰 조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 피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겼다. 그래서 놀래서 일어났고, 막 하려고 하기에 겁이 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면 우리 이모한테 이를 것이라고 했다. 그게 다이다'라는 진술만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4면). 이후에도 F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관심 있어서 막 몸을 건드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며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진술만을 하고, 조사관이 '성기 아시죠. 그 성기가 어떻게 했는데요'라는 질문을 할 때에도 '억수로 커요', '그냥. 막 팬티 속에 있잖아요'라는 불분명한 답변을 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성기에 집어넣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6면). 이후 조사자가 '손으로만 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넣었어요'라는 질문을 했는데도 F는 여전히 피고인이 손을 넣은 이야기만을 하였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넣은 게 전부 다예요, 아니면 그 사람 성기를 넣었어요'라는 질문에도 '그게 다예요'라고 대답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자 '아니요. 성폭행, 그 성관계도 했었어요', '남자 정자 있잖아요. 거기 쌌어요'라면서 '성기가 어디로 들어갔느냐'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그러니까. 자궁'이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대해 비로소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36 내지 38면). 이러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볼 때, F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상황에 대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 조사자의 반복된 질문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이고, 또 그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이를 실제 경험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F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2) F의 병력 및 가정환경 등 주변 사정 F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아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I병원 및 울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F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겪어 왔고, 2013. 3. 27. 위 각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수일 전부터 말수 없어지고 멍해짐', '환청이 심해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F의 사실상 계부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는 약을 이틀만 먹지 않아도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춤을 추고, 헛소리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면). 위와 같은 F의 병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망상 등으로 인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 기억을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F의 언니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처음 강간 피해 사실을 들었을 때에는 동생이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그 진술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72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F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여 온 가족 또한 F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그녀가 실제로 겪지 않은 일을 겪은 것처럼 진술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F, E 뿐만 아니라 그 모친과 친오빠인 J 또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F의 사실상 계부로 F, E와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던 H는 F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 F가 2009년경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진료기록지에는 '모친의 동거남이 지속적으로 가족들(F 본인과 언니인 E)을 성폭행했으며 임신이 될까 두려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 E는 이 법정에서 '오빠인 J1F를 성희롱 비슷하게 괴롭힌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면), H 또한 이 법정에서 오빠인 J F를 성적으로 만지거나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29, 30면)에 비추어 보면 F는 J으로부터도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등 친족 내지 사실상 친족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가 만연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3. 3. 7. F가 울산대학교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진료 기록에는 '어머니, 오빠가 덜 괴롭힌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2013. 3. 27. 같은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진료 기록에도 '수일 전부터 말수 없어지고 멍해짐. 환청이 심해짐'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F가 언니의 동거남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269, 270). 나아가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F가 2013. 3. 27. 입원을 위해 방문한 I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E가 F로부터 '오빠가 나를 자꾸 건드리려고 한다', '요새도 (언니가 있으면 덜하다) 오빠가 나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성추행 비슷하게 한다. 오빠가 나에게 성적 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침에 엄마가 집에서 놀러나가면 집에 나와 오빠만 둘이 있다', '오빠가 엄마까지 건드리려고 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F는 2013. 3. 27. 입원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오빠인 J으로부터의 성적 피해를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환청 등 조현병의 일반적인 증상을 겪고 있는 F의 상황,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진료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F가 호소한 피해 내용, F의 가정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F가 오빠인 J 등 다른 주변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처럼 왜곡하여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가 사실상 계부인 H, 오빠인 J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F가 방문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F 본인이나 그 가족이 피해 사실에 대해 밝히는 것을 꺼리거나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F에 대한 진료기록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강간의 피해를 입은 일이 없었고 그리하여 그 무렵 방문한 병원에서도 이를 호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 그 밖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1)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런데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F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후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동생인 F가 없을 때 피고인에게 '내 동생을 건드린 적 있냐, 성폭행 한 적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제71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F와 함께 H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F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기에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본 경위와 관련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F를 울산대학교병원에 데려가 '동생이 내 동거남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더니 당장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울산대학교병원에는 병실이 없어서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제75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당시 정신이 없어 울산대학교병원이나 I병원의 의사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에 대한 I병원의 진료기록에는 F가 오빠인 J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또 '집에서 오빠(J)랑 무슨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와 같은 기재도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E는 위 병원의 의사에게 피고인이 아난 오빠인 J과 F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병원 방문 경위에 대해 진료기록의 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E는 F로부터 한참 전에 그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E를 사기죄로 고소한 당일 비로소 F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데에 조력하였던바(F는 E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한 경위에도 의심이 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F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F의 피해 사실 진술 자체에 허위 내지 오인이 개입될 여지가 큰 이상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H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질문에는 피고인, E, F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F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고 또 차 안에서도 그에 대해 들어 총 2번에 걸쳐 F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는 식당에서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 나중에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F가 울면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아가 H의 진술 또한 F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F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H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서 등)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F가 조현병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울산대학교병원 및 I병원의 진료기록지 등에서 확인되는 앞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가 실제로 피고인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인지는 의심이 들므로,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처부위 확인)에는 피고인의 왼쪽 어깨부위에 수술로 인한 칼자국이 7군데 있고, 오른쪽 하복부에 맹장 수술자국이 있고, 오른쪽 손목 아랫부분에 칼자국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거는 피고인의 젖꼭지 위쪽 가슴 부위에 칼자국과 같은 흉터가 있다는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피고인 신체에 대한 검증 결과, 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3년 3월경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흉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4) 그밖에 제출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방어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의 성격적 문제로 거짓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심리검사를 포함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R)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교차평가 결과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중'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