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2017고단1191] 1. 절도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피고인은 2016. 9. 20. 13:30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기실 내 핸드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피고인은 2017. 4. 5. 04:00경 사천시 F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높아둔 아이스박스를 밟고 올라가 열려진 가게 출입문 상단 창문을 통하여실내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13,000원 상당의 철판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3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피고인은 2017. 4. 6. 05:30경 사천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호미로 그곳 뒷문 위쪽에 설치된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그 틈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절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피고인은 2017. 4. 6. 13:00경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뒤쪽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자신이 마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활용센터의 업자인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 시가 1,000,000원 상 당의 김치냉장고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등 합계 5,200,000원 상당을 차량에 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절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피고인은 2017. 4. 8. 14:03경부터 같은 날 14:26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57세)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 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강화유리를 부수고 위 주점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주방 옆 평상 위에 놓여 있는 흰색 종이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15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2개, 홀 냉장고 속에 들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 산 양주 2병 등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에서부터 12번까지] 피고인은 2017, 4. 9. 15:00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상가 지하 1층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대기실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부터 연번 12번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520]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01:1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만 원 상당의 양주 1명, 안주,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 15:00경 사천시 X, 2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2단란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주점 출입문 틈에 배척을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주점 대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인 분홍색 담요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4. 2. 22:00경 사천시 AA, 2층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튀어 나온 장석의 나사못을손으로 돌려 뽑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 만원 상당의 17년산 윈즈블랙 8병, 아이스W 4 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9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압수조서 각 사진 [2017152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D의 진술서 수사보고(특수절도 피해자 정정 및 진술 청취) 영수증 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 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절도범죄나 사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