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2008. 8. 18.경부터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해 오고 있다. [2016고합12]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2. 07:00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22세)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숟가락을 세로로 세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7. 14:20경 위 D 휠체어 진입로 앞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23세)이 산책 중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내지 8.경 위 D 옆 산책로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뇌병변 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G(37세)이 산책 중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09:20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H(30세)이 탁자 위에 올라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가. 2014년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위 D에 있는 세면대에서 피고인이 보호, 감독하는 지적장애·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35세)을 목욕시키던 중 위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튕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1:55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보호, 감독하는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H(30세)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었다는 이유로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16. 2. 22. 08:00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보호, 감독하는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H(30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힌 후 오른다리로 피해자의 왼다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06:49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H(30세)이 탁자 위에 올라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배를 깔고 앉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영상녹화 속기록 1. CD 1. 내사보고(남원시청 회신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관리카드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 관련), 수사보고(촉탁서 회신 관련), 수사보고(N 진술조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시설수용·보호관리카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CD 첨부 및 범행영상 캡쳐 관련) [2016고합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튕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기 부분을 씻지 않으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은 사실이나, 그곳은 공개된 장소로서 소파 등에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일 뿐 마찬가지로 추행의 의도는 없었으므로, 결국 이를 들어 강제추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초순경 지적장애·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 피해자 G을 목욕시키던 중 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튕긴 사실, 또한 피고인이 2016. 2. 22. 및 같은 해 3. 9. 피해자 H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추행행위의 태양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목격자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7.경에서 8.경 사이에 D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후 이를 기획재활과장 O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I은 위 범행을 목격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특히 I이 굳이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I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판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기본영역, 각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상해죄, 각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 및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횟수 역시 강제추행 범행은 3회, 폭력범행은 24회에 달한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거나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1. 22. 07:00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22세)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숟가락을 세로로 세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14:20경 위 D 휠체어 진입로 앞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23세)이 산책 중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내지 8.경 위 D 옆 산책로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뇌병변 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G(37세)이 산책 중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의율하면서 그 적용법조로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를 적시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는 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되어 2015. 12. 23.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서 비로소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시행되었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상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 및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