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이하 ‘A’이라 함)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연장 등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주소를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 변경 등 허가 신청에 필요한 체류지 증빙 서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등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8. 10. 불상의 장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E의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위 E가 사실은 경기도 평택시 F건물 G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위 E로 하여금 2021. 8. 23.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체류자격(G-1-5) 연장 신청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해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3.부터 2022.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1. 8. 10. 경기 평택시 H 소재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E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부동산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F건물 G호’, 존속기간란에 ’2021년 8월 12일 ~ 2022년 2월 11일‘, 임대인란에 ’J,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란에 ’E‘ 등을 입력,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임대인 J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E로 하여금 2021. 8. 23.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해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부터 2022.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3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4. 체류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경기 평택등지에서 불법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K(이하 ‘K’이라 함)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연장 등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K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은 K과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등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9. 6. 피고인에게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L이 사실은 경기도 평택시 M건물 N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K에게 제공하여 위 L로 하여금 2019. 7. 1.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체류자격(G-1-5) 변경 신청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해서,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9. 4. 22.부터 2022.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6. 경기 평택시 H 소재 I부동산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제공받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L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부동산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M건물 N호’, 존속기간란에 ’2019년 06월 14일 ~ 2019년 9월 13일(3개월)‘, 임대인란에 ’O‘, 임차인란에 ’L‘ 등을 입력,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임대인 O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L로 하여금 2019. 7. 1.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해서,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9. 3. 6.부터 202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5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해당 외국인 12명 등록외국인기록표, 제출된 체류지 입증서류 각 1부 1. 범죄일람표(I) 근거자료(통합신청서 등 제출 서유 사본) 각 1부, 범죄일람표(II) 근거자료(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범죄일람표(III) 근거자료(통합신청서 등 제출 서류 사본) 각 1부, 범죄일람표(IV) 근거자료(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추가 인지된 허위 서유제출 외국인 통합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함)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허위서류 등 제출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1 내지 23 기재 각 허위서류 등 제출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10 및 범죄일람표(III)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허위서류 등 제출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1 내지 23 및 범죄일람표(III) 순번 13 내지 28 기재 각 허위서류 등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관련한 법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도 길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B은 교통범죄 등으로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