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공장의 소유자 겸 운영자로, 2006. 10. 18.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공장 건물 및 내부 기계에 대하여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장 건물 및 내부 기계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F이 2013. 5. 23. 낙찰을 받고, 같은 날 매각보증금 39,706,900원을 납부하는 등 공장 기계가 F에게 인도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8.경 위 공장에서 트럭과 크레인을 이용하여 호이스트 2대(감정가 1,623만 원), 샷룸 3대(감정가 6,492,000원, 5,568,000원, 3,712,000원), 에어콤프레셔 1대 (감정가 1,082만 원), 금속부식기 1대(감정가 7,424,000원), 인쇄기 1대(감정가 3,064,000원), 인화기 1대(1,149,000원), 필름인화기 1대(감정가 1,532,000원) 등 감정가 합계 55,991,000원 상당의 기계 10대를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산지법 대금지급기한통지서(순번 2, 9), E 업체 사진, 각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순번 4, 16, 20), 등기부(사하구 D 건물), 영수증, 감정평가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평가보완 명령 신청서, 공장 내부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검증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기계 10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이미 낙찰대금이 정해져 있었고, 낙찰자인 F이 실제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가지 않았는지 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공장의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는 H, G 모두 일관되게 2010. 6. 8.경 위 E공장이 이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한편 H, G의 진술 중 목격한 차량의 크기, 대수, 차량이 들어가는 순서 등에 관하여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되었거나 목격자들 진술 사이에 상충된 부분이 있다 하여 위 H,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G은 위 일시경 위 공장에 지게차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당시 지게차가 위 공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점, H은 당시 위 공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호이스트를 제거하여 싣고 갔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남편인 I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H, G은 피고인 및 고소인 F과 특별한 이해관계나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들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2010. 6. 9. 위 공장 앞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F이 만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사비용을 받을 생각으로 위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지인이 함께 있었음에도(수사기록 74, 75쪽), F의 공장 내부 확인 요청을 거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비용을 받기 위하여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로부터 이사비용도 받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 없이 2010. 6. 14.경 위 공장에서 나간 점, 피고인은 2010. 6. 14. 자신이 위 공장을 나갈 때까지 위 공장 내에 이 사건 기계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F이 2010. 6. 19. 현장을 확인할 당시 공장 출입문 자물쇠의 파손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만일 그 사이 누군가가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갔다면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이 이용되었어야 할 것이어서 주변 공장에서서도 충분이 이를 알 수 있었던 점(그럼에도 그에 관한 목격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고소인 F이 이 사건 기계가 옮겨진 장소라고 의심하는 J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은 I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자신은 I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J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은 자신이 한 번씩 출장을 가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 J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공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는지 본다.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라 함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2형상537 판결 참조). 그런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목적물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있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그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취거, 은닉함으로써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고, F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계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를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한편 낙찰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 점, 그럼에도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