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1. 방범용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7, 2010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교 앞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45-15 원당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사IC 쪽에서 원당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B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아무런 잘못이 없는 3명의 피해자가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19: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20. 5. 14.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1년 상당이 경과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연번 18의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합계 143,3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민사판결문, 계좌거래 내역(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들의 각 피해금액 재산정에 대한), 고소인 제출 엑셀파일 출력물 3매(피해일시, 장소, 금액 등 정리),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 후단 경합 및 도박 전력 확인)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8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를 넘어 3,0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구미시까지 찾아온 피고인을 만나 그의 차량을 타고 근처 D조합로 이동해 현금을 인출하여 즉석에서 건넬 당시의 상황과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이유에 대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해자가 당일 계좌에서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한 통장기록,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도 이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전체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 피해액 6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당시 구미에서 자신이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한 거래내역에 비추어 6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는 추측일 뿐이고 그 외에 큰돈을 현금으로 수수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정도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자 관계인 두 명의 피해자를 속여 1년 6개월간 수십 회에 걸쳐 총 3억 7,400여 만 원의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으로 2억 7,300여 만 원을 반환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B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9. 충남서산경찰서에 최초 신상정보 등록 한 후 주소지 이전하여 2019. 5. 24.부터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관리해 오던 신상정보 대상자이다. 위와 같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경 평택시로 주소지 및 주거지 이전하였음에도 그 변경 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상세내역 첨부)-판결 정보, 수용 정보, 신상저보이력, 점검결과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등)-주민등록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주거지 및 실제 거주지를 평택시로 옮긴 동기, 현재 모텔이나 여인숙에서 숙박하거나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딱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 B에게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1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2018. 11. 26. 15:59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49 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서 B 명의로 개설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및 OTP,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법인설립등기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후단경합 전과를 추가하고 죄명을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주차장 방면에서 B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B 정문 앞 도로로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3:22 수원시 영통구 B 앞 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봇대와 펜스를 충격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고, 판시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페이스북에 러시아어로 ‘비자는 상관없다(Виза - не имеет значения)’라는 내용이 포함된 모텔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C, 여, D생)로부터 소개비 10만 원을 받고 인천 연수구 E호텔’에 청소업무 근로자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6.경부터 2020. 9. 9.경까지 총 171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32명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용의자 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일정(SM-G965N) 내역 출력물 1부 1. A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출력물 6부, B 소재지 채증 사진 2부, B 사업자등록증 채증 사진 1부, 페이스북 B 게시물 출력물 1부, 메시지 대화내역 및 외국인 인적사항 특정 정보 출력물, 체류자격별 취업제한 근거자료 출력물, 출입국 전산자료(체류자격 등)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및 공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법 취업 알선을 업으로 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동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사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9:00경 동두천시 B빌딩' 1층 복도에서 친구와 함께 서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영상(증거순번 8, 27)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조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할아버지가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지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방범용 CCTV 영상(증거순번 8번)에 의하면 피해자와 일행인 위 D 등이 범행 직후인 2020. 8. 6. 18:55경 검은 모자를 쓰고 회색 조끼를 입은 채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범인을 쫓아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증거순번 27번)에 같은 날 위 범인과 유사한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각 CCTV 영상에 나타난 것과 같은 검은 모자와 회색 조끼가 발견되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범인이고 동일 인물이라고 확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 범인이 오른손에 뭘 들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CCTV에 촬영된 인물이 들고 있던 물건이 똑같아서 범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8. 19:1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막내딸인 D(여, 25세)가 차용증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목을 잡아서 끌고, 상체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남, 36세)이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바닥에 떨어뜨린 E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D가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다시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차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428,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영업 중인 가게에 찾아가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은 잘못이나, 딸인 피해자 D가 유부남이던 피해자 E을 만나게 되면서 부녀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인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2:4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이면도로를 수성고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및 단속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차적조회,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길가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일삼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강하게 저항하는 등으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1:31경 수원시 장안구 B,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해 준 피해자 C이 “편의점에 들려 현금을 찾아 대리비를 지불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것에 화가 나서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및 안구주위 좌상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방범용 CCTV 분석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방범용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30경 거제시 장평동 장평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산 107-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6:1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캡처 1. 방범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C’ 찻집을 운영하는 D에게서 차를 우리는 방법 등을 배우는 사람으로, 2021. 6. 23. 14:50경 위 D으로부터 ‘이틀 전 피해자 E(남, 63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는데 지금 또 욕설을 하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위 찻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D에게 욕설을 했냐’라고 따져 묻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약 1m, 손잡이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찻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에 대해), 관련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과 찻잔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1:45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건읍 진관리 산 49-9에 있는 구진관IC 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2021고정636 피고인은 건축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자로서 2017. 12.경 인천 남동구 C 판매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함) 골조 공사를 ㈜시행사 D, ㈜시공사 E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시행사 ㈜F가 매수한 후 시공사인 G 주식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08: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기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라며 공사장 출입문에 서서 크레인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크레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637 피고인은 건축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자로서 2017. 12.경 인천 남동구 C외 I 판매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함) 골조 공사를 E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대금 1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주식회사 F가 매수한 후 G 주식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07: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일행 2-3명을 대동하고 찾아와서는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기존 공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그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라며 공사장 출입문을 막고 노무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1층 슬라브 합판 해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달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865 피고인은 2020. 10. 16. 14: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G이 설치한 외부 울타리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행사중주B”라는 페인트 글씨를 적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울타리에 위 스프레이로 “유”라는 페인트 글씨를 적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울타리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4) 2021고정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6, 22, 36) 2021고정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손괴 가설 울타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2021고단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장성들 농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 3.8m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로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차량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진행방향 좌측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 하천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를 포터차량과 하천 바닥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4.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15: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경유하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5.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 07:30경 경남 거창군 E 앞 도로에서부터 H을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9] 피고인은 2021. 5. 2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과밭을 지나 다시 위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25, 28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6, 19, 22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계속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 전북 임실군 B마을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의 여동생인 D와 피고인이 벌목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피해자 C이 중간에 끼어들자 피해자의 앞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쇠쟁반으로 쳤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한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대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9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3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쳐 진행하다가 건너편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의 발을 역과하거나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이 사건 교통사로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