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9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총책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시 외국을 거점으로 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조작된 전화번호를 사용해 통화를 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도주에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청도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 이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D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여성 등 여성 조직원들은 위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미리 고령의 노인들로 선별한 개인정보DB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H 198,000원 결제, 월 합산 금액 498,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다음 실제 위와 같은 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해 전화를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H의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 하고, 피고인 C 및 E, G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남성 조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1차 상담), 피고인 C 및 E 등 남성 조직원들은 경찰 사이버수사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며(2·3차 상담), 성명불상의 국내 인출책들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 D 등 여성 조직원은 2017. 5. 2.경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H 198,000원 결제, 합산 498,000원]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피해자 I로부터 확인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소액결제가 되었다. 경찰에 신고를 해줄 테니 곧 경찰관이 전화를 하면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C, G 등 남성 조직원은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136,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신의 계좌를 동결하려고 하니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빨리 이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미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해둔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6,45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2016. 7. 21.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63,33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B, C, G, D,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A 등 여성 조직원은 2016. 7.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85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M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6,8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4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부터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2,3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A, G,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Q 송치서,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R 진술조서 사본, 송치서 1. 피해자 S 송치서,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T 송치서,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U 송치서 사본 1. 피해자 L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V 송치서 사본 1. 피해자 W 송치서 사본 1. 피해자 X 송치서,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Y 송치서 사본 1. 피해자 Z 송치서, 수사결과보고 등 사본 1. 피해자 AA 송치서, 수사보고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개인별수용현황 및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7. 5. 2. 및 2017. 5. 12.에는 보이스피싱 훈련을 받았을 뿐, 실제 범행에 가담한 것은 그 이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2017. 5. 13. 우리나라로 귀국한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전화로 연락하는 등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함께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업무가 주말과 공휴일 외에 장기간 중단되었던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은 중국에 입국하자마자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G은 피고인 C과 같은 방을 쓰면서 거의 매일 함께 출근하였고, 투입 초기 약 일주일간 보이스피싱 일을 배우기는 하지만, 이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화로 연락하는 실습의 의미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태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위 일시 경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들이 중국에 입국한 일시 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그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결국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및 피해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기간이나 편취액수가 다른 가담자에 비하여 가볍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기간이나 편취액수가 다른 가담자에 비하여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