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61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조선족인 일명 'D'(또는 'E'), 일명 'F'(또는 'G', 'H'), 일명 'I'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라 한다) 조직의 총책들로서, 'D', 'F'은 일시불상경부터 2020. 4. 7.경까지 중국 산둥성 J 소재 건물 22층, K 소재 건물 9층, 20층 및 같은 성 L 소재 건물 5층, 11층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조직원으로 모집한 내국인들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사무실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비를 제공하며,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해주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I'는 범행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개인정보(일명 'DB')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M(일명 'N')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위 총책들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범행수법을 지시하며, 위 총책들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을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 조직원들에게 비자발급 비용을 제공하거나 항공권을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족인 일명 'O', 일명 'P'는 '사무장'이라고 불리는 중간관리책으로서, 위 총책들과 M의 지시를 받아, 'O'은 "통대팀(1개의 금융기관 대출로 다수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속칭 '통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팀을 줄인 말)"을, 'P'는 '캐피탈팀(주로 캐피탈업체를 사칭한 팀)', '장집팀' 및 '명의자팀'을 각 관리하면서 숙소를 마련하거나, 식사 배달, 사무실 장비 구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 통대팀은 팀장인 성명불상자(가명 'Q', 'R', 'S'), 팀원인 피고인 A(가명 'T'), 피고인 C(가명 'U'), 피고인 B(가명 'V'), W(가명 'X', 'Y', 'Z'), AA(가명 'AB', 'AC', 'AD'), 성명불상자(가명 'AE')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AF 또는 A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캐피탈팀은 팀장인 AH(가명 'AI'), 팀원인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AO', 'AP'), AQ(가명 'AR'),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AZ'), 성명불상자(가명 'BA')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BB 또는 A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장집팀은 팀장인 BC(가명 'BD', 'BE'), 팀원인 BF(가명 'BG'), BH(가명 'BI'), BJ(가명 'BK'), BL(가명 'BM'), BN(가명 'BO'), BP(가명 'BQ'), 성명불상의 40대 부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BB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또는 개인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명의자팀은 팀장인 BR(가명 'BS'), 팀원인 BT(가명 'BU') 등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신담보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2. 'D', 'F' 및 'I'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계획수립 'D', 'F' 및 'I'는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소재의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팀장과 상담원 역할을 맡을 내국인을 고용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돈을 편취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각 모집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와 'F'은 일시불상경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한 중국 산둥성 소재 건물을 임차한 후 각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범행대상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할 멘트지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IP 전화기, 가상사설망, 생활용품 등을 갖추고, 'I'는 범행에 사용할 'DB'를 수집하는 등 범행을 위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위 총책들의 지시를 받은 M은 구인광고나 조직원의 소개로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발급 비용과 항공권을 제공하며, 중국에서 유흥을 제공하는 등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고인들과 W 등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와 같이 가입된 상담원은 팀장 또는 경력이 오래된 선임 팀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멘트지를 제공받아 약 2주 동안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수법을 참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을 연습하고 보이스피싱 멘트지에 자신만의 멘트를 추가하는 등 교육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투입되었다. 라.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M, 팀장 및 선임 팀원들은 수사를 대비하여 각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관리하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SNS 어플리케이션을 초기화 한 다음 중국 유심을 사용하게 하여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며, 콜센터 사무실 또는 조직원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09:00경부터 16:0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편취하기 위한 전화를 하게 하고, 16:00경부터 18:00경까지는 기망에 앞선 사전 작업을 위한 전화를 돌리게 하며, 조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화 이외에는 개인용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이 더 많은 피해금을 편취하도록 독려하였다. 'D', 'F' 및 'I'는 총책, M은 콜센터를 관리하는 N, 'O'은 통대팀을, 'P'는 캐피탈팀, 장집팀, 명의자팀을 각 관리하는 사무장, 성명불상자(가명 'Q')는 통대팀의 팀장, AH은 캐피탈팀의 팀장, BC는 장집팀의 팀장, BR는 장집팀의 팀장,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4개 팀의 팀원으로서 '상담원'의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휴대폰에 중국 SNS 어플리케이션인 '큐큐', '위챗'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D' 등 총책들이 정하여, N, 팀장을 통해 각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 본명 사용을 금지하고 모두 가명만을 사용한다, 숙소는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서 머무른다, 외출·외박은 반드시 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실시간 위치를 보고한다, 국내 입국 전 개인 휴대폰의 위챗 등 SNS는 모두 초기화 한다, 근무시간은 국내 은행과 동일하게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 멘트지는 모두 암기한 후 연습한다, 콜센터 사무실은 모두 촬영을 금지한다, 범행 목적 이외 개인적인 메신저 사용을 금지한다, ⑩ 조직원들과의 연락은 추적이 어려운 '큐큐', '위챗'으로만 한다, ⑪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관련된 것은 지인에게 절대 누설을 금지한다, ⑫ 범죄수익금은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지급한다, ⑬ 국내 입국 전 개인 휴대폰은 팀장이 검사 후 SNS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한다, ⑭ 조직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내역은 통화가 끝나면 즉시 삭제한다, ⑮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마. 범죄수익금 정산 방식 위 총책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수익금을 취합한 후 각 조직원에게 개별 편취금액에 비례하여 수익을 분배하는데, 팀장급에게는 편취금액의 20%, 장집팀 상담원에게는 20%, 나머지 3개 팀의 상담원에게는 15% ~ 20%를 각 지급하고, 또한 통대팀의 경우 상담원 1명이 1주일에 60,000,000원 이상 편취하면 한화 1,000,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캐피탈팀의 경우 상담원 1명이 1주일에 40,000,000원 이상을 편취하면 한화 1,000,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바.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D', 'F' 및 'I'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소재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구인광고를 보고 장집팀의 팀장인 BC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2019. 8. 31.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D'를 만나 그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에 가입해라, 혼자하기 무서우면 친구들도 데려와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9. 12. 13.경 중국 산둥성 L 소재 건물 11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D'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동두천시 BV 소재 A이 일하는 휴대폰판매점 인근에서 A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0,000원은 기본으로 벌 수 있다, 일을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9. 10. 1.경 중국 산둥성 J 소재 건물 22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D'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9. 9.경 동두천시 BW 소재 'BX' 주점에서 A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일을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9. 10. 1.경 중국 산둥성 J 소재 건물 22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D'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9. 10. 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K 소재 건물 20층, 같은 성 L 소재 건물 5층, 11층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단체의 통대팀에 소속되어 W, AA 등과 함께 AF 또는 A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단체의 캐피탈팀에 소속되어 있는 AL은 2019. 10. 11.경 같은 성 J 소재 건물 9층에서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BB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피해자 BY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로부터 같은 날 BZ 명의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CB)로 4,00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4,386,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D', W, AA, AL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9. 10. 1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B와 C에게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제안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단체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한편 2019. 12. 13.경부터 2020. 1. 11.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L 소재 건물 11층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단체의 통대팀에 소속되어 W, AA 등과 함께 AF 또는 A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아울러 2020. 3. 29.경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M에게 위 피고인 근무의 대출회사 'CC'이 보유하고 있던 총 10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위챗으로 각 전송하였다. AL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0. 11.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4,386,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 W, AA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CH, AS,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Y, DH, DI, DJ, DK, DL, DM, DN, DO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건종합검색출력물, 각 송치서(공람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직도, 보이스피싱 콜센터 위치 지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멘트지, A 휴대전화 대화 내역, 공범 주민등록 화상자료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제보자 DP(가명) 진술 요약, 피혐의자 A 등 동일인 여부 확인, 피혐의자 A 등 수사대상자 개인별출입국현황, 피해자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피의자 CD 휴대전화 메시지 등 이 사건 관련 전자정보,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본 기록 첨부, 피의자 C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본 기록 첨부, 조직원 가명 및 인적사항 특정 경위,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 피고인 A의 개별 범죄수익: 11,060,000원(증거기록 2168면 참조) - 피고인 B의 개별 범죄수익: 7,000,000원(증거기록 2122면 참조) - 피고인 C의 개별 범죄수익: 8,500,000원(증거기록 2190면 참조, 위 피고인 진술금액의 평균으로 산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조직적·지능적인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을 한 후,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4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7억여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단체는 그 사기범죄가 상습적, 기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나아가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국제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대포통장, 대포폰, 악성프로그램, 개인정보DB 등의 마련을 위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기범죄 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한다. 또한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개별 정상]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6년(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위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친한 지인들인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단체 가입 및 활동을 알선한데다가, 국내에 돌아와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여 중국 현지 콜센터에 전송하는 등 속칭 'DB'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시도를 한 점도 엿보이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유심칩을 양도하여 대포폰 모집에 관여하거나, 별건의 대포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진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연관된 범죄활동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상당 부분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6년(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상당 부분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상담원으로서 직접 실행시킨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6년(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상당 부분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