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시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2018.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53,591,303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980,860원, 합계 57,572,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2018.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178,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휴대전화대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채용정보, 사직서, 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 사업장 카드, 피보험자 검색화면, 안내말씀, 사실관계 확인요청, 사실확인서 및 작업일보,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주주명부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D가 2017. 6. 20.부터 2017. 11. 30.까지는 C에서 근무하였으나, 2017. 12. 1.부터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2017. 12. 1. 이후 발생한 임금과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D가 2017. 11. 28.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다음날 등기를 마친 사실, 2017. 12. 1.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위와 같은 형식적 등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C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무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C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2. 5. 15. 설립된 E는 C가 서울 일대의 소규모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회사로 사업자등록은 마쳤으나 관할 구청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E는 C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E와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 역시 C가 모두 부담하였다. E는 2017. 7.경부터는 회사의 예금계좌까지 압류되었다. D는 2017. 6. 20. C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근무기간을 2017. 6. 20.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위 근로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있음에도 E의 대표로 취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는 'C 부회장 F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과 D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항도 '업무의 내용/직위 : 건축 설계 및 대관 인허가 업무, 개발사업 업무/갑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라고 정하고 있다). D는 E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D가 E의 대표로 취임한 후인 2017. 12.분 임금도 C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반면 D는 C에 입사한 2017. 6. 20.부터 이미 E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E의 대표로 취임한 후 성사된 프로젝트별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D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한다(피고인은 D의 능력치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D를 계열사 대표로 취임시키고 이익분배까지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D는 E의 대표 취임 전후로 근로조건, 업무내용, 업무보고체계 등이 달라진 바 없다. 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D의 사용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F이 위 회사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므로,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일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회사 내·외의 회의에 대부분 참석하였고, 회사를 대표하여 다른 업체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D에 대하여 부회장 F, 이사 G와 함께 면접을 보았고, D와 연봉,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C에서는 피고인이 설계 및 인테리어 총괄, F이 시행, G가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업무를 분담하였는데, 위 관련 업무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각 임원들이 각자 D에게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고 그에 따른 보고가 이루어진 점, D를 포함한 직원들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작업일보 등에 피고인이 결재선상에 있고 직원들의 휴가 신청, 사직서 제출도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자신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D 등 직원들의 근태관리도 직접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에게 E의 대표직도 제안하였고 수익분배 약정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F의 관계를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F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가 F의 소유라거나 또는 F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D의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