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2. 12. 31.까지 C단체 사무주임으로 일하던 중, 2012. 9. 12. 아산시 D에 있는 C단체 회의장에서, "C단체 규약 및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C단체 상임이사회가 비공개로 개최되는 것을 알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에 대응할 생각으로 미리 회의장에 들어가 회의장에 진열되어 있던 트로피 속에 스마트폰을 숨겨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영상녹화물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비공개로 결정된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C단체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강동구 B빌딩 201호 피고인 운영의 'C'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골프공에 사용하던 로고 아토미스트의 상표권을 구입하였다, 아토미스트 상표로 칼라골프공 4만 8천개를 만들어 주면 검수 후 곧바로 골프공 값 24,936,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위 골프용품점을 적자운영 중으로 월 1,700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골프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24,936,000원 상당의 칼라골프공 4만 8천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6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출입문이 있는 칸막이 방 5개를 설치하고, 각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으로 중국 국적의 F(여, 47세)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 내지 11만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7층 건물의 소유자로, A이 판시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0. 23.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A에게 '윤락 및 유사 성매매를 절대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수개월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과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제시하며, 다시 위 각서의 내용을 숙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실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검찰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마사지만 하는 다른 업소에 비하여 높았으므로, 피고인도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기는 하나, 마사지만 하는 다른 업소의 임대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단순한 짐작으로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A은 이 사건 단속 직후 건물의 관리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미안해하는 어조로 대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2014고단2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19:00경 원주시 E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화물차에 설치된 피해자 B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포장마차에 조리되어 있던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떡볶이가 담겨있는 철판을 땅바닥으로 뒤집어 엎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8세)이 피고인 운 영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가 담긴 철판을 뒤집어엎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원주시 E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9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E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H로부터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뒤,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1 202호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양주에 희석시켜 마심으로써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6,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양주에 희석시켜 마심으로써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양주에 희석시켜 마심으로써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청과물시장 부근 야산에서,야생 대마잎 2회 흡연량을 채취한 뒤, 이를 신문지에 포장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서랍장에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1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5,7,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1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초순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합의 [불리한 정상] 십 수회에 이르는 폭행, 상해, 모욕, 재물손괴 등 벌금전력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6월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2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와 합의, 반성, 가족이나 주변지인들의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5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 십 수회에 이르는 폭력범죄 전력 판사 박병민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8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D농협 대의원, 대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4. 2.13.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 감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인 2013. 8. 17.부터 2014. 2. 13.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문경시 문경읍 하리 소재 문경새재우체국에서, 발송인을 'C A'라고 표시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농협 대의원 95명, 이사 13명의 주소지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보령풍성맛김' 선물세트 1상자씩을 우체국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 108 명 에게 합계 1,18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A, Q,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2), BY, BZ, CA의 각 진술서 1. 발송 내역, 발송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사기록 제368쪽 등 참조 2) 수사기록 제328쪽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4. 07:30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1205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식탁 1개 및 액자 1개와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각각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위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같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경사 F의 왼쪽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경장 G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13. 10.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2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46세,여)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3층 'C만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경부터 2010. 4. 4. 22 :25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페 투입구에 동전 및 지페를 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점당 1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산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체리마스터기 설치 채증자료,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45경 술에 취한 채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가 어디 있냐, 맥주가 왜 이렇게 비싸냐, 새우깡이 어디 있냐, 가지고 와라'고 시비하여,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시라'고 하자 '이 부모도 없는 후레자식아, 멍청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빵과 과자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2013. 9. 29. 22:10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D)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관련해서만도 십여 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자신의 성향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오랜 피해의식에 빠져 기존 전과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재판과정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및 자신의 품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 전철역 앞에서 인천행 9100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28세, 여)를 발견하고, 같은 날 21:20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9: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 있는 문을 닫고 하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온 틈을 타 위 E 식당 밖으로 나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4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시도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2012.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5: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상설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김천리에 있는 백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방지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이준범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19:42경 속초시 C마을에 있는 지인 D의 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19:47경 같은 동에 있는 대신택배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20경 같은 시 교동 럭키아파트 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9:47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신택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마을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가며 안전하게 차량을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2차로의 오른쪽 가를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56세)의 오른쪽 몸통을 위 승용차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2. 6. 인천 남구 G 위 피고인 근무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이 미리 만들어 온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4. 2.까지 빌린 돈을 갚을 것이고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 명목으로 제출한 전세계약서 상의 인천 남동구 J맨션 203호 건물은 전세 계약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 C이 임대인이 아니었고 피고인 A도 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담보물은 재산적인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I 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인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사본, 대출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B로부터 속아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등을 교부하였던 것이고, 상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은 B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기 대출금 중 일부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피고인들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하는 무렵에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C)와 통화하여 대출 및 보증사실을 확인하였고 임대인이라는 자가 대출 이후 선이자를 뗀 것에 대하여 본인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상피고인 A 또한 I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하면서 임대인에게 확인전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상피고인 B은 대출 전에 이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대출 방법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C이 상피고인 B과 사이에 낳은 자녀를 양육함에도 그 동안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던 B이, 본인도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100만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상피고인 B에게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면 적어도 본인 명의의 대출 또는 보증에 관하여 허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종전에도 상피고인 B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사기범행을 한 바 있고 당시 피고인 C도 위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확한 명목도 모른 채 만연히 대출과 관련하여 개인증명자료를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종전 사건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알면서 묵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함을 허락하고, 임대인 확인절차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특히 피고인 B과 C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 A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위 편취금액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대여 원금이 한 달치 선이자 100만 원을 뗀 1,000만 원인지, 선이자를 떼지 않은 900만 원인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두 달치 선이자 200만 원을 뗀 8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위 이자 200만 원은 피고인 A, B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편취액 800만 원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0. 0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영월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덕포사거리 쪽에서 석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25세)이 승차하고 있던 D S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1,406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판사박성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8:30경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빠루망치(길이 약 3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9월 고소인의 승낙 없이 차량 영업사원과 공모하여 계약장소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뽑은 사실을 뒤늦게 고소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사무실 소재지가 묵동 근처에 있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한번도 간적이 없으며 차량 계약을 한 적도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이 2012. 9.경 현대 14톤 특초장축 차량을 구입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하였고, 계약일 2012. 9. 12.자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동의인(매수인)란에 "A"이라고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강촌민박 앞 도로를 강촌역 쪽에서 백양리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관련) 1. D, F, G,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7:57경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 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C 9710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VLUU PL171)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상품권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USB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에 숨겨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9710번 버스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부천시 원미구 B빌딩 302호 소재 고소인 회사인 C 주식회사 D지점에서 고소인에게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그 일시에 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 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오딧세이' 주점 앞 노상에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차한의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고로 인하여 우안 시신경 손상의 장애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