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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3.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서 법률혼 배우자인 피해자 D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3. 02:25경 청주시 청원구 B파트 E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에게 때릴 듯 다가가 "나 안 잡아가면 너희들을 내가 지금 패겠다. 지금 보는 앞에서 와이프를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처의 핸드폰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는 등 죄질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위에 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선처받은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인바, 피해자에게 다시금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그 일행과 싸우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만류하던 중,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6] 피고인은 2019. 12. 17.경 의정부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평소에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자동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 현금 1,500만 원을 1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뿐더러 다른 지인으로부터 이를 빌려서 타고 있어 위 승용차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479] 피고인은 2019. 9. 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휴대폰 할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포차랑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두 매장 월세를 못내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등으로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운영 중이였던 동업자 H 명의로도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거나 영업 부진을 타개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고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1. 입출금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조회, 차량 할부금 결제금액 및 결제일 [2021고단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명의 E 영장 집행에 대한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건 외 H 전화 통화) 1. 출금 내역 및 대화 내역, 이행권고결정문(대여금) 및 대화내역, J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0:00경 군포시 B모텔’ C호에서 가출한 상태인 피해자 D(여, 15세)와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 모텔내부 사진, 모텔 CCTV영상, 채팅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형사공탁을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38경 지인 B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D호에서 피해자 E(남, 33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선행도발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1쪽), 현재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도합 13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좌안 후유장애를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2022. 11. 7. 접수 엄벌탄원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중 2022. 7. 22. 15시 진료에 대한 진료기록지, 2023. 1. 13. 접수 엄벌탄원서 첨부 자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2022고단383 1. 피해자 D(남, 5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부산 부산진구 E 3층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 업체가 냉동수산물 도․ 소매를 하는데,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명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명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A(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명태 대금 명목으로 2,9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남,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동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명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H 계좌로 동태 대금 명목으로 2022. 1. 6. 1,500만 원, 2022. 1. 12.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93 피고인은 2021.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21. 12. 31. 대금을 입금해주면 같은 날 제품 침조기 30박스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침조기 30박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1. 12. 31.경 G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으로 3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153 피고인은 2021. 12. 7.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냉동대구 450팬(1팬당 약 22㎏) 거래가능하며, 위 냉동대구가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니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창고출고증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냉동대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냉동대구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80 피고인은 202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산물 공급 홍보글을 게시한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L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차례 걸쳐 수산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쌓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곧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고, 그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5,000원 상당의 명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2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529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6. 22:56경 부산 남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법주차 및 정차위반 CCTV 단속을 피하려고 주차시켜 둔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의 앞 번호판 위에 흰색 마스크를 씌워 두어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휴대전화촬영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거래내역조회표 2022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전자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 문자내역 2022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매출처 원장 등, 예금 거래내역 2022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국민신문고 진정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번호판 은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C, J, B와 합의되었고, I를 위하여 2,025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19년 6월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7. 01:30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3cm)를 손에 쥐고 거실 소파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손에 그 과도를 쥐어주고 과도를 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며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라”라고 말한 뒤, 이를 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해서 너를 때리게 만드냐, 니가 잘못해서 맞는건 알지?’라는 식으로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및 허리를 수차례 차고, 고개를 숙이고 잘 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11)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상태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며 발로 복부, 허리 등을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수단과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2. 09:30부터 11:20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철사 고리로 잠겨 있는 대문의 철사 고리를 풀어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마루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 10:38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 15:20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인체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주거지 침입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모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9.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5.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22: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뒤,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그 직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폰 영상 캡쳐 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유사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의 매형인 C의 지인인 사람으로, 2022. 1. 16. 19:31경 의정부시 흥선로27번길 37 가능1동 제3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C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내 매형과 그만 만나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안 만나겠다, 차량 시동을 끄고 오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발진시켜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승용차로 피해자를 2회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도주하여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다(다만, 2023. 3. 8.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2023. 3. 10. 석방되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9:30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방에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소개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자칭 ‘C’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텔레그램 연락처를 통해 등록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게 된 뒤, 2022. 5. 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만원, 대기수당 5만원을 조건으로 현금수거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는 지시가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흔히 쓰인다고 알려져 있는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점, 비교적 단순 업무를 하는 데 대한 대가로 건당 10만원에 대기수당 5만원이라는 과다한 수당을 지급받는 점, 현금을 다루는 일로 신원이 중요할 것임에도 채용 과정에서 대면 면접이 없었던 점, 현금을 수거할 이른바 ‘고객’을 길거리에서 오로지 인상착의만을 통해 인지하여야 하고 해당 ‘고객’에게 접근하여서는 가명(피고인의 경우 ‘D’을 사용)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점, 수거한 현금 중 본인 몫을 제하고 100만원씩 쪼개서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개인명의 계좌(E,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해야 하는 점 등의 정황을 통해 상대방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즈음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수익을 수당의 형태로 나누어 가지기로 위 조직원과 모의하였다. [실행행위] 1. 피해자 B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피고인은 2022. 5. 30. 1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한 위 조직원의 저금리 안심전환대출 빙자 사기 수법(대환대출 형태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금 편취하는 수법)에 기망당한 피해자 B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피고인은 2022. 5. 31. 16:45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4공장 정문 앞길에서, M 직원을 사칭한 위 조직원의 저금리 안심전환대출 빙자 사기 수법에 기망당한 피해자 J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피고인은 2022. 5. 31. 16:45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I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한 위 조직원의 저금리 안심전환대출 빙자 사기 수법에 기망당한 피해자 N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혹은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으로서 엄단할 필요 높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모두 공탁한 점, 연령 어린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범행 경위 및 고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3: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손님들이 싸움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남, 30세)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E에게 ‘경찰관 주제에 내 이름을 뭘 물어보느냐’고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고, 근처에서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F로부터 떼어놓은 후 재차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수첩을 들고 있는 E의 손을 양손으로 치고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팔목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서(목격자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0. 0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인근 노래주점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을 보고 “경찰이 왜 왔어? 이 쌔끼들아! 너 몇 기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하면서 왼발로 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와 아랫배 부위를 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영상 캡처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있음에도, 이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져 코가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D, E, F에게 병원 이송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거지새끼들아, 눈 그렇게 뜨면 칼로 째뿐다’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F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F과 E을 내리찍으려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든 채로 D을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신고처리 및 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5, 8,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벽돌 사진, 수사상황(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상황(피해자 E 전 화진술 청취),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발췌본 1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발췌본 1부, 수사상황(법리검토), 수사상황(죄수관계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등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3: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동 ****호 C의 주거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도와주세요”라고 112신고를 한 후, 2021. 9. 27. 22:4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하여 같은 목적으로 조사 경찰관에게 “2021. 9. 26. 01:00경 C와 함께 C의 주거지에서 TV 영화를 보던 중에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C는 피고인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자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고인의 상·하의 옷을 힘으로 강제로 벗긴 뒤 성기삽입을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밀치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2021. 9. 26. 13:30경 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성기에 왼쪽 손가락을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C는 피고인을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1. 사건번호 D 사본(불송치결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강간 신고 당시 피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서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일상적인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고 민감해지기 쉬운 상태로서, 평소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쉽게 자제력이 저하되거나 충동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소견과 함께 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병원에서 ’조현양상정신병, 양극성정동장애‘의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러한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만들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피무고자가 무고자의 진술을 배척하며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사회적인 각종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 역시 강화되고 있어,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자칫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1회 공판기일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12 신고 후 한 달 후인 2021. 10. 26.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피무고자도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종결된 점, 피무고자는 계획적인 범행을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적․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 종결 후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