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4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2. 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여, 7세)를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고 위 집 거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젖가슴 압통과 간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5. 4.경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여, 10세)의 손목을 잡고 위 집 거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여, 14세)를 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상 추가 진술, 고창 하나의원 D 소견서 업무협조 의뢰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 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만 89세의 고령이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현재 전립선암 등으로 약물치료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치상,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행위요소), 처벌불원(행위자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년 ~ 10년 나. 경합범죄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 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1년(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한다)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는 미수범이므로]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특히 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던바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7세 내지 14세로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행이 각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89세의 고령으로 지적장애 5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립선암 등으로 치료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