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XX고등학교에서 나와 하교 중이던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2022. 9. 29. 16:40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를 앞질러 나주시 D에 있는 E식당 맞은편 도로에 차량을 정차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하의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면을 보게 한 후, 계속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앞질러 F 공원 화장실 앞에 정차한 후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문을 열고 하의를 내린 후 등받이 쪽으로 몸을 돌려 하체를 흔들며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거짓진술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1:5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6.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02:55 경 원주시 단계동 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신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인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원동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의 미니쿠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선)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5.경 및 2011. 11.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2. 6.경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두 딸이 아직 어리므로 그들이 피고인의 품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부양을 받으며 성장하여야 할 형편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5:5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0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확인, 주점 업주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신고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왼쪽 이마 부위가 많이 부풀어 오를 정도의 혹이 생겼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해를 하거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해 주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21:45경 경기 양주시 엄상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에 있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 내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1.부터 2012. 9.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8. 및 2012. 9. 임금 합계 1,99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71,121,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기록 제74쪽)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금액이 적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형조사 과정에서 일부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10:1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C 앞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전면부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CCTV 영상 첨부에 관하여), -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C 교회 1층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였고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너를 그렇게 하라고 결혼시켰어? 미친년, 썅년 같으니. 뒤져. 그렇게 할 거면 살지 마. 헤어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약 3회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9. 위 C 교회 3층 회의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신도들이 피고인의 아들 E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교회 신도 7명과 이들의 각 배우자․부모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정신병자다. 성도착증이고 조현병이다. 너는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18:2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4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구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음주일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교통범죄(치상 후 도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역동 방면에서 초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2: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때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임오체육공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5.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사망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1. 획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2017. 12. 27.경 같은 무속계통의 지인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1층에서 고소인에게 “헬기 레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들인 C을 대표로 하여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한 번 씩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3. 9.경 ㈜D 명의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95-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5-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7.1.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5.3.01:00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앞을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비 중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고, B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도주하여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실형 전과 및 폭력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판사 박규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난 다음 계속해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계정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5,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말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6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이를 그곳에 있던 장위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명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말을 하였고, 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자 F을 통해 해당 동영상을 E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위 동영상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출력물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관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피해자와 교제하게 된 E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행이 피해자와 결별 후 E 등과 피해자를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른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9: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부춘1로 35, 학돌초등학교 사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위로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8. 29. 01: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위와 같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게 되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29세)으로부터 ‘119를 불렀으니 찰과상 치료를 좀 받아 보고, 사진을 좀 찍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씨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전력 2회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상해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00:5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서 지인인 피해자 G(남, 31세)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23. 4.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남인 피해자가 형제들과 상의 없이 선산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재산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것에 화가 나, 2020. 9. 25. 21:36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추석때간다. 기다려라, D 애비는 니 혼자 산 차지한 것 모른다. 애들하고 같이 다 갈꺼다. 기다려라, 그기서 내가 얘기할꼐 우리애들 D애비 잇을 때 산은 형제들 공동명의한다고, 천사인철 욕심없는 척 쇼 마니 해라 ㅆ8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송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에는 200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 죄 사 실 2019고단1431 피고인은 2019. 3. 31. 09:34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79 피고인은 2018. 8. 2. 16:00경 광주 남구 G빌딩에서 그곳 건물 옥상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간판(‘I학원’의 상호와 전화번호 기재)을 지상으로 내린 후 간판 내부의 투광기 8개를 교체한 다음 ‘J 교육그룹’이 기재된 비닐천을 부착하여 옥상에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비 2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아파트 경비실 입구 CCTV 사진,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사진, 현장 사진 2019고단2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임차인 M의 진술) 1 수사보고(G빌딩 운영위원회 회장의 진술) 1. 수사보고(G빌딩 관리소장 N의 진술 청취 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리규약 사본, 각 등기권리증 사본, 분앙계약서 말미사본 1. 견적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되어 있었던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빼라고 항의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