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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합41

범죄사실 1. 2015고합41 사건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8. 18:45경 김해시 C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D(여, 17세)와 그 일행들에게 담배가 있냐고 말을 걸었고, 자신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등을 뒤따라 나와 인근을 배회하다 다시 피해자를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힘껏 만지고 "몇 살이냐? 가슴도 없는 게 만질 것도 없네."라고 소리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고합49 사건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0:56경 김해시 무계동 소재 장유농협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 옵티마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F,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 및 외형에 대하여) 2015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0.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받을 성적 수치심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더불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D, E, F, G 등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액만큼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거래가 없는 부동산을 물색한 다음, 그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으면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2012. 10.경 경주시 H 4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F은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가 없이 건물의 소유자인 I에게 "10억 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이를 D에게 부탁하면서 대출을 의뢰하고, D은 친구인 G에게 같은 취지로 대출을 부탁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탁을 받은 G는 금융기관 대출 알선자인 피고인, E에게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와 같이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E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J를 주채무자(일명 '바지')로 하여 대출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1. 22.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새마을금고(이사장 M)에서 위 부동산을 J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J가 18억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하고, 위 I이 물상보증을 한 것으로 하여 위 금고에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F은 위 금고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에 위 I이 매도인, 위 J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2012. 10. 20.자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한 후 그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위 금고로부터 대출금 1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제2회, F에 대한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경주 상가 감정평가의뢰서 및 평가서 첨부, 경주 상가 감정평가서에 매매계약 언급사항, 경주상가 관련 하나감정 O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P회사 Q와 통화 - A 수취 2,000만 원의 명목관련), 감정평가의뢰서(증거목록 순번 9),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피해자인 L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편취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도 대출과정에서 대출 알선책인 E에게 대출을 의뢰하는 정도에 그친 점, 다행히 피해자 L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전부 상환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4. 9.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감금 및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10:2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지. D이 맞지? 언제부터 만난 거냐. D이가 꼬신다해도 니가 거절했어야 사람이지. 두말할 필요 없고 D과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이런 개 같은 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그곳 창고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위 가게 내·외부의 모든 전등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가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112로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네가 신고를 해. 네가 신고를 안 해도 너 죽여버리고 내 발로 경찰서에 갈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위와 같은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고, '드러운 년, 개같은 년, 금수만도 못한 년, 너 까짓거는 여자구실 못하게 보지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짓밟았으며, 피해자가 신고 있던 부츠를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해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로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나올 때까지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소음순 및 처녀막 인근에 찰과상 및 우안 외상성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 그걸 깨닫게 해주겠다. 네가 어떤 년인지 전 국민이 그걸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알몸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현장상황, 피해자옷 사진 촬영,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관련, 피해부위 사진 재촬영 및 사건진행사항 설명 관련,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관련, 피해자 사진 밀봉) 1. 진료소견서(C), 상해진단서(C), 성폭력키트 동의서 및 피해자 진료기록사본(C),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4월 이하(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동물병원에서 피해자 롯데렌탈(주)의 직원인 D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 제네시스 E 승용차를 4년 동안 매월 대여료 1,077,000원에 렌트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경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경 위 C동물병원에서 기존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F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청구/수납 내역,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횡령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합) 매매알선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하순 22: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9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22:40경 위 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90만 원을 B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22:50 경 B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불상량(약 0.1그램)을 덜어가진 뒤 나머지 필로폰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다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마음먹은 뒤, 2015. 6. 하순 02:40 경 서울 중구 G역 1번 출구 근치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9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그 중 필로폰 불상량(약 0.1그램)을 덜어 가진 뒤 나머지 필로폰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02:00경[위 1의 가. 1) 항의 다음 날]안성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20:00 경 [위 1의 가. 2) 항과 같은 날]안성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22: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에서,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02:40경 서울 중구 G역 1번 출구근처에서 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23:30경 [위 2의 가. 1)항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H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03:30경 [위 2 의 가. 2)항과 같은 날] 서울 중구 지하철 G역 부근 I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사본, 통화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2000년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9.4.21:18경 안산시 상록구 B, 204동 1404호 피고인의의 주거지에서 2015. 10. 2.까지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같은 달 5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통지, 병적조회 1. 수사보고(소집통지서 확인 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R 소재 주식회사 S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2015. 4분 임금 61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4, 18, 19, 20, 21, 22, 23,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426,8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1,486,16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금품체불내역서, 급여대장, 평균 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S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5. 분 임금 1,391,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83,635,88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618,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44,124,15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9. 및 2016. 5. 18.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D'에서 'F'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5. 14:30경부터 같은 해 4. 20. 18: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앞 도로와 건물 출입구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임차인들에게 'D이 부도가 나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임대수수료를 내지 말고 임차인 스스로 보증금 회수를 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고의로 임대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임대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파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는 27개월 동안 임대수수료 11억 6천만원을 고의적으로 지불치 않고 D를 파산시킨 F 대표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하라!! D 채권자들과 직원들은 굶어 죽는다", "악덕기업 F 점주님 28개월간의 임대수수료(12억)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고 불법영업으로 마음 편한가요? 귀하의 악질적인 만행으로 D 마을은 고사되고 채권자들과 직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악덕기업 F 대표는 이제 영업을 중단하고 즉시 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합니다 비양심적인 악덕기업 대표는 2년4개월동안 임대수수료 12억원을 고의적으로 지불치 않고 D 창업자대표가 회생하지 못하도록, 파멸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회생법원과 금감원에 제출하여 D 창업자 A을 파산시켰습니다 D 창업자 A은 비양심적인 악덕기업 대표를 고발합니다", "무단점유 그만하고 즉시 떠나라!", "양심불량기업! F는 즉시 떠나라!", "호소문 아름다운마을 D 발전을 위하여 F 대표는 무단점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그만하시고 제발 빨리나 가주세요 D 창업자 A 올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게시하고, 2. 2015, 2. 24.경 네이버 블로그 'D 마을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저는 D 마을을 만들려고 평생을 바친 ㈜D 대표이사 A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결정문, 미지급차임 등 지급청구, 녹취록(E, G),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E 민사재판 결정문 제출 확인 보고) 1. 플래카드 및 블로그 사진, 플래카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진정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크며,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위 사건에서 2015. 7. 23.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015, 4. 6. 법원으로부터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금지의 대상인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같은 달 20. 집행관이 철거할 때까지 계속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의 여동생인 D의 남편으로서 현재 D와 별거하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이고, D는 피해자 소유인 여수시 E, 1층 주택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2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5, 17:20 경 처인 D와 이야기를 하고자 위 주택 1층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D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15cm, 총 길이 35cm)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1층 주택 현관문을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화분 3개와 벽면 타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D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서로 도끼를 움켜잡고 밀고 당기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2:00경 용인 수지구 B건물 109호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세탁소 내에서 수개월 전 피해자가 수선한 바지가 잘못 수선이 되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바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7 - 8회 내리치고, 멱살을 3 - 4회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1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B'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KT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자료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12:19 경 광명시 가학로 89, 뒷골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D(50세)의 수신호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다가 피해자가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1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캡쳐화면,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2007. 5.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09.12.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E(같은 날 약식기소),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2015.7.20. 22: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5. 7. 21. 11:20 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3,000원씩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3시간동안 500여 회에 걸쳐 판돈 1,50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다음 E, 피고인 A,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 등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참가자 1인당 게임 참여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씩 속칭 '타임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도박전과 확인) [피고인 B는 상습으로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도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09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5명이 판돈 약 1,50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사무실인데,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을 숙식 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9: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상을 가라뫼 방면에서 성신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와 그에 따른 선행차량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의 적용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관계가 있다. 한편 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병약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 및 가정적 환경이 불우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35세)에게 "미국에서 3,500만 원을 주고 리무진 1대를 구입하여 렌트카로 운행하면 월 200-300만원을 벌수 있다. 함께 투자금을 내서 미국에서 렌트카 사업을 해보자.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여서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데 처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1달 후 대출 명의인을 동생 G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정도의 채무과다 상태였고 신용불량이어서 투자금을 마련하여 렌트카 사업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메모지 1. 공정증서 1. F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 대부분이 면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