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2020고단1493 피고인은 화장품, 의류, 잡화, 건강식품의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마스크 다량 구입을 원하는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대표이사 E)에 대한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7.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물류센터 H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스크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에게 "지금 마스크 40만 장이 있으니 총 6억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빨리 입금해 달라."고 말하며 미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20. 2. 7. 마스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조합 계좌로 5천만 원을, 2020. 2. 8.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10:04 경위 사무실에서, 위 에게 '마스크 126만매, 계약금 201,600,000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E과 전화하며 "J회사에서 KF94 마스크 126만 장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 17억 100만원에 마스크 126만 장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추가로 계약을 하면 이전에 계약한 마스크를 함께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 201,6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회사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 마스크 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억 16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마스크 소량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L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K에게 "내가 마스크 제조공장들을 도와준 일이있어서 독점 계약을 하여 마스크 공급을 관리할 수 있어 KF94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방역마스크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20. 2. 19. 15:36 경위 ㈜C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0만 9,980 매를 2020. 2. 28. 까지 공급한다.'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대만 제조업체와 마스크 수입총판계약을 체결하고 ㈜M에 수입대행을 의뢰하였으나, 2020. 1. 말경 위 회사 관계자 N로부터 대만의 마스크 수출 규제로 국내 수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달리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조합 계좌(P)로 30,792,3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마스크 소량 거래로 신뢰를 쌓은 피해자 Q로부터 KF 80 마스크 80만 장을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받자 "내가 마스크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대만에서 마스크 100만 장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100만 장을 가지고 가라. 마스크 100만 장을 잡아 놓으려면 선금으로 50%가 들어 와야 한다."고 말하며 마스크 대량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2020. 2. 21. 서울 금천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KF80 흰색 마스크 100만 매를 5억 원에 2020. 2. 27. 까지 공급한다.'는 내용의 상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만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의 수입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달리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T)로 2020. 2. 18. 1,600만 원, 2020. 2.20.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21.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4. ㈜B(대표이사 U)에 대한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14:00경 서울 중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U에게 "내가 총판권이 있는 대만 업체에서 KF94 마스크를 신규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주)X에서 수입을 대행하기로 했고, (주)M가 새로 패키징을 할 것이다. 마스크 70만 장을 10억 5,000만 원에 계약하면 2020. 3. 3. 까지 납품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2020. 2. 19.자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대행업체인 ㈜M으로부터 대만에서 마스크를 수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마스크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C 명의 위 O조합 계좌로 2020. 2. 18. 5,000만 원, 2020. 2. 19, 5,000만원, 2020. 2. 21. 3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93원 피고인은 2019, 11, 4.경 경기 남양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냄비세트 4,000개를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공급단가가 3만 원인 냄비세트 4,000개를 납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매수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속칭 '땡처리') 그 대금을 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미켈란젤로 3종 냄비세트 2,000개를, 2019. 11. 6.경 미켈란젤로 3종 냄비세트 2,000개를 각 납품받아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냄비세트 4,00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공급계약서 사본(2020. 2.), 영수증 및 현금보관증 사본(2020. 2. 21.), 이체확인증,금융거래내역(피의자 명의 조합 계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C),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이메일 목록, 각 마스크 촬영사진, ㈜AB 및 AC, 피의자의 창고 촬영사진 1. 고소첨부자료(상품공급계약서), 고소첨부자료(출고리스트), 고소첨부자료(카카오톡 대화캡쳐), 고소첨부자료(문자전송 화면캡쳐), 고소첨부자료(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1. 상품매매계약서, 이체결과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1. 고소첨부자료(전자세금계산서), 고소첨부자료(상품공급계약서), 고소인제출자료(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고소인제출자료(4억 1,500만 원 송금내역) 1. 수사보고-M 상대 수사(전화통화) 2020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대질 부분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내역 확인서, 거래계약서, 인수증, 현장사진 , 1. 수사보고(AE회사 AF 사업장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매우 크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