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초순부터 2014. 하순까지 사이 여름경 제주시 B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1~1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너 돈 필요하냐? 그러면 따라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주시 D에 있는 빈집에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바닥에 강제로 눕히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피해장소 사진촬영, 피의자 피해자 최초 만남 장소 및 범행장소 방문 및 사진첨부, 피해자와 수사관 범죄사실관련 녹음대화내용, 피해자 신뢰관계자의 진술 청취) 1. 판시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9. 1. 31.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 여러 차례 시행한 지능검사(1989년도 E, 2010년도 F, 2020년도 G, 2021년도 H)에서 일관되게 행동장애 등을 동반한 중등도의 정신저하 판정 내지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아온 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도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행동장애 및 중등도의 정신저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검토 및 지능검사 등을 수행한 전문심리위원 I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기부터 발달장애의 결과로 추정되는 부주의함, 충동성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단하여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행동장애를 동반한 중등도의 정신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은 범행시점을 “2013. 초순부터 2014. 하순까지 사이 여름”으로만 특정하고 있어 그 구체적 범행일이 위 각 구법에 대응되는 현행법의 시행일인 2013. 6. 19. 이후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각 구법에 대응되는 현행법은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객체를 “부녀”(형법) 또는 “여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이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범행시점이 2013. 6. 18. 이전인 것으로 보아 구법을 적용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행동장애가 있는 중등도의 정신저하를 가진 지적장애인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는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행동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노모와 형제자매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분명한 유대관계 또한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