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F' 체형관리샵 업주이고, 피고인 A는 'F' 체형관리샵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2015. 7. 7. 21:45 경 남양주시 G. 지하1층 'F' 체형관리샵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객실 11개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A는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린 다음, 피고인 B는 나체 상태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영업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제공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B는 2015. 5. 18. 부터 같은 해 7. 7.까지 H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남양주시 G 지하 1층 'F'체형관리샵에 간이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객실 11개를 설치하고 퇴폐적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은 유사한 범행으로 각 2차례씩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적발 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C 147동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속옷 차림으로 밖을 돌아다니지 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21:30경 위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는 장면을 발견하자 위 자동차로 다가가 자동차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현장으로 출동을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609] 피고인은 2014. 8. 13. 16: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 옆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1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710] 1. 2014. 8. 8.자 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고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8. 8. 10:4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F과 G은 리어커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여, 56세)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2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깡통 캔 수십여 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8. 10.자 범행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고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8. 10. 00: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29세)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200,000원 상당의 아연도금 파이프 8개를 미리 준비하여 온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의 각 진술서 1. 피해정도사진 [2014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뿐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이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에 이체하게 하고(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일명 C은 피고인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일명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201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신용대출 10,000,000원을 해 주겠다. 먼저 3개월 보증보험료 15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캐피탈과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2012. 2. 10. 16:43 경 대포통장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같은 달 13, 13:34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84,000원을, 같은 달 13. 17:36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6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13:39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우리은행 인계동지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201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농협 10.4%, 국민 8.4% 1500-3000 마이너스통장 발급해드립니다. 우리금융"이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우리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면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금융과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안전자금 등 명목으로 2012, 2, 10, 11:33 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대포통장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7,700,000원을, 같은 날 15:45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같은 날 14:16 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2. 2. 14, 12:23경 및 같은 날 12:35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곡선새마을금고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6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 일명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초경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통장개설에 필요한 (주)M, (주)N, (주)O 등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시흥시 소재 미소신협에서 (주)M 명의의 법인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고, 같은 날 17:00경 안산역 부근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주)M 명의의 미소신협 통장, 현금카드 및 OTP 단말기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위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I,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신협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압수영 장회신서, 거래내역서 등 첨부, 중소기업은행 회신자료,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신분증사본, 금융거래내역서, 고객정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금인출 행위 및 그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위 사기죄의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그 범의 수법이 일치하고 범행일시가 겹치는 점, 피고인이 그 재판과정에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 사기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58 피고인들은 2012. 9. 19, 06:30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안주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담배와 소주를 구입하고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참치 통조림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참치 통조림 2개, 골뱅이 통조림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5,000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480] 1. 2013. 1. 1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19, 16:30 무렵 목포시 G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책로에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빗물 배수로 덮개 24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20, 18:40 무렵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빗물 배수로 덮개 19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524] 1. 2013. 1, 1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15. 목포시 H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통신망맨홀뚜껑 2개와 하수구맨홀뚜껑 1개를 함께 뜯어내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2.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1. 목포시 J 앞길에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우수맨홀뚜껑 1개, 우수관덮개 1개를 함께 뜯어내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고, 근처에 있는 목포시 K 옆길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우수관덮개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2.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2. 09:00 무렵 목포시 L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통신망철판뚜껑 1개, 알루미늄 밀걸레자루 1개를 함께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O/I/P의 각 경찰 진술서, CCTV 사진, 현장사진,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물건이 반환된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다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1.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방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 E에게 "너 좆 달렸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너도 달렸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22:20경 평택시 G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의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I로부터 의자에 앉아서 잠시 기다릴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뭘 어떻게 했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조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각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내용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관' 203호 앞에서, 피해자 E이 그의 여자 친구가 거주하던 203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여자 혼자 사는 방에 들어가느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 애인 집에 내가 가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위 203호 안으로 들어가자, 식칼을 들고 온 뒤 소화기로 위 203호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의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경부터 같은 달 21.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득점이 이루어지는 게임물인 '명계' 게임기 40대를 유료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그 게임물의 이용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원 단위로 아이템카드 1장씩 교부해주고, 손님들이 그 교부받은 책갈피를 손님들 상호간에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1장당 4,500원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전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2. 11. 19.경부터 같은 달 21.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넣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같은 달 21.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환전용 아이템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도록 하여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명계게임기 게임설명서 첨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및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18: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법당 옆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커피를 배달하러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커피를 타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2013.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2. 01:4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A이다. 내가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왜 나를 몰라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비구출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3. 23:25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출입문 앞길에서 위 C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양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근처에서 거점근무 중이던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4세)가 순경 F와 함께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들은 뭐야. 국가세금을 먹는 놈들이 나한테 이러면 모가지를 날려보낸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의 일부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습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1:45경 서산시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보고 누군가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여 E에게 다가가 "내가 뭐 잘못했냐. 누가 신고를 했냐. 아이씨"라고 욕설하고, 이에 E으로부터 "선생님, 욕을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이씨가 욕이냐, 이씨발새끼야. 이씹새끼가 나한테 불만이 있냐. "라고 욕설하면서 E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E과 언쟁 중 배가 맞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배로 E을 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자신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여 E에게 "아이씨 " 라고 하였고, 이에 E과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은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에게 폭언 및 욕설을 계속하면서 E에게 다가간 사실, 피고인은 E과 배가 맞닿자 자신의 배로 E의 배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E의 배 부위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단속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해당 경찰관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라는 지역 축제 관련업체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총괄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9.경 E 축제 종합연출대행 선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10.경 그 중 1,000,000원을 도자기 구입 비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407,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59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 2011년도, 2012년도 보조금 집행 형태에 대한 1. 내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명의인 회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1. 내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피혐의자 계좌 출입금 내역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9:25경부터 10:00경 사이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발급받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흐리게 기재되어 있고 외래진료비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가 별표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무장인 피해자 F에게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실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처방전을 발행하여 달라'고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개새끼들 사기치고 있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5분간 피해자들의 정당한 병원 운영 및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0: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대교 남단 도로부터 같은 동 156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74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금지 도로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 'C휘트니스'에서, 피해자 D에게 "휘트니스에 스크린골프 시설을 넣지 못해 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니 시설비용 1,500만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원금 상환과 함께 4개월간 스크린골프 운영수익 중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휘트니스 운영수익금으로는 채무 변제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위스크린골프 시설 설치 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복역 중 2009. 8. 14.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7. 2.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2013. 7. 11. 그 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3고단2805 피고인은 2012. 5. 26.경부터 같은 달 29. 09:30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98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806 피고인은 2012. 11. 24. 10:00경부터 2012. 11. 28. 11:00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I 소재 건물 3층에서,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차려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상의 게임기 60대와 등급분류 받은 '발키리' 게임기 9대, '굿샷' 게임기 2대에 실제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그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화면에 나오는 아이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누적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3619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같은 달 31. 14:40경 대전 대덕구 J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657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같은 달 19. 13:30경까지 대전 대덕구 K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차려놓고, 워터비 게임기 35대와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13고단28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V, W, X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36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D, Y, AE, AF, AG, AH,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짧은 기간에 여러 개의 영업장을 운영한 점, 영업기간, 영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2.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서귀포시 C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게임머니의 판매 또는 구입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게임을 하던 고객들로부터 전화로 게임머니의 판매 또는 구입 요청을 받으면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 포커 게임 등에 접속하여 그 고객과 게임을 하여 일부러 게임머니를 잃어주거나 획득한 다음, D 명의 농협계좌(E) 또는 D 명의 국민은행계좌(F)를 통해 해당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고객 계좌에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9. 7. 23:50경 충북 단양읍 현천리에 있는 단양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3축 하중 11.6톤, 제4축 하중 11.8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25톤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09: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93.7km지점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법정제한속도가 80km/h이나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 20%를 감속한 제한속도 64km/h 구간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8.9km를 초과한 102.9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및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to e non sono sta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