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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89

범죄사실 2019고단7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1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옆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잘라낸 다음 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과 거실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브로치 2개, 목걸이 3개, 귀걸이 3쌍, 반지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금액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옆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잘라낸 다음 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646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00:3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나이트 웨이터인 피해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작성의 진술서, P, Q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경위 등), 수사보고(절취한 귀금속 등 확인하는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현장 수사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습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수주거침입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굴착기 장비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로 굴착 작업이 필요하니 포크레인 장비를 대여해달라. 공사가 끝나고 준공금이 나오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신용 등급이 9등급으로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각 납부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준공금이 지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경부터 2019.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굴착기 장비를 임차하고도, 장비 대여료 합계 4,23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1. E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토건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대부업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31.까지 변제하고, 그 동안 이자로 연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 내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토건회사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결과보고 1. 제주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을 기망하여 상당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B와 서울 중구 C 상가건물 3층에 있는 'D' 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점을 인수한 B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누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지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정산할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정산의 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측면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것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전남 곡성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요양병원 설계도면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현재 추진 중인 F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2019. 10. 18.까지 변제하겠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충남 E 요양병원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E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을 짓다가 경매로 중단되어 서울 G에 있는 H병원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겠다" 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E 요양병원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이체확인증, 설계도면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부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시 차용금 대부분이 차용 명목에 따라 광산투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압구정 본점 10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D에 사무실이 있다. 나에게 3,000,000원을 투자하면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6개월 안에 10,000,000원 이상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7. 14:15경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A E은행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실형 전과와는 동종 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초경 제주시 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건설업체의 자본금 연말 평균잔금을 맞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건설업체에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에 투입하여 한두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3부씩의 이자를 매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건설업체의 자본금 연말 평균 잔금을 맞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1. 16. 2억 원, 2018. 2. 19. 800만 원 합계 2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정증서, 확인서, 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8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위 2억 8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D의 자본금 연말 평균잔금을 맞추는 데 실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의 자본금 연말 평균 잔금을 맞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형수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1,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하였던 이상 그 법적 성격은 "대여"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변제기를 앞두고 도망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신의 형, 형수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먼저 투자를 제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변제기를 1개월로 정하였으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다방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현재 C건물 D호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020. 7. 15.까지다, 집주인과 다시 세를 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다 해 놨다, 2020. 5. 15.부터 2020. 7. 15.까지 보증금 10만 원, 2개월분 월세 45만 원, 총 55만 원을 나에게 주고 입주하여 생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5.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를 임대인 '주식회사 F'과 계약기간 2019. 8. 15.부터 2020. 8.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2.경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순차적으로 보증금이 차감되어 당시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고, 임대인에게서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를 해 줄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전대차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대차 종료 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내용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등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5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금과 D 대출금으로 인천 연수구 E 토지를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한 후, 건물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와 신축건물을 신탁회사에 관리형신탁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F으로부터 교부받은 PF대출관련 서류인 IM(Information Memorandom)에 의하면 신축건물 분양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계좌로 입금되어 신탁회사에서 우선수익자인 PF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 및 사업자금에 사용하고, 미분양시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PF대출기관에 우선수익권을 제공해야 하는 등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마치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부천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연수구 E 건물 신축 사업의 건축비가 부족하다. 건축비로 2억 원을 투자해주면 2019. 10.말경까지 원금 2억 원 및 이익금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신축 예정인 I호에 관한 완불공급계약서를 제공하고, 위 호실이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으로 원리금을 지급하고, 미분양시 피해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전매 처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투자약정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억 4,000만 원을 위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J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PF대출관련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위 I호 분양대금으로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미분양시 피해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전매처리가 불가능하여 위 투자약정서 기재대로 I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2억 원을 주식회사 B의 D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1. 투자약정계약서, 분양계약서(I호)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65쪽 이하) 1.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O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B D 계좌거래내역 확인) 1. P개발사업 IM 1. 토지 매매계약의 잔급지급기일연기 동의서 1. 수사보고(Q 운영자 R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대출약정서 첨부), 대출약정서 1. 입금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경찰의견서 첨부), 의견서 1. 수사보고(S 채권 확인) 1. 수사보고(관리형 토지신탁 검토), 토지신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25

범죄사실 1. 2018.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오전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친구 돌잔치가 아닌 통영에 놀러 간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두꺼운 수첩과 물통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21: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PC방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내가 집 지키는 개도 아닌데, 일찍 좀 오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마누라도 아닌데 왜 간섭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왔으며,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 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01: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PC 방에서 위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자 이에 화가 나 캔커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A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9.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각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법정진술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달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내림이 잘못되어 다시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 권리금을 빼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원리금납입내역, 대출내역 1. 수사보고(순번 4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소득 및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선뜻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식당을 처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식당의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금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태양광건설업체에 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위 업체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공사 결제 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업체의 임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어 위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7. 10. 17. 경 2,000만 원, 2017. 10. 19. 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지불이행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인 2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고, 수일 내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고, 수일 내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로 병원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14,06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문자내용 등 첨부) – B 문자내용 등,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본인금융거래(A),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A), 예금거래내역서(E), F 확인결과, 예금거래내역서(B),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편취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경위와 그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용한 용도, 피해자의 변제요청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의 일부가 증여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그 대부분을 게임을 위한 사이버머니 구매 등의 목적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41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쓰고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현금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5. 까지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9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중고자동차매매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 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구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명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다단계 피해금 회수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F의 비서실장과 친구 사이인데 비서실장을 통해 아파트 다단계 사기로 피해본 4억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수사관과 교도관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일을 봐 줄 유능한 사람을 고용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다단계 사기 피해금 4억 5,000만원을 돌려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토지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F 비서실장 말로는 경북도청이 예천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전 예정 부지 부근 땅을 사면 3배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동 명의로 땅을 구입한 후 매매하여 절반씩 대금을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6. 29.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2016. 8.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10.경 김천시에 있는 G역사 내 H에서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예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7: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24세)로부터 "너네 미성년자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7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인 (주)D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514,400원 상당의 맥북프로 터치바(15.4형, 실버) 노트북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중도해지 예고 및 연체금 변제최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율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B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에 한 번씩 전기요금을 절반씩 나누어 내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의 아내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전라북도 고창군 F에 있는 미꾸라지 양식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전기요금 보증금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꾸라지 양식장으로부터 약 150m 가량 떨어진 전라북도 고창군 G 부근 하천가에 있는 전봇대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피해자의 미꾸라지 양식장에 물을 공급하는 모터 펌프와 연결된 전기 플러그를 뽑아내고 배전반 함을 자물쇠로 채운 뒤 2019. 8. 5. 22:00경까지 자물쇠를 풀어주지 않아 약 102시간 동안 모터 펌프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미꾸라지 양식장에 물 공급이 중단되어 신선한 물이 순환되지 않자 바닥에 쌓인 미꾸라지 배설물 등이 부패하여 수질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위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던 시가 미상의 미꾸라지가 폐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꾸라지 양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전기요금청구서, 전기사용계역 해지예고서, 전력량계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출하확인서, 세금계산서, 미꾸라지출하내역 1. 미꾸라지 양식장 촬영사진, 현장사진, 폐사한 미꾸라지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폐사한 미꾸라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여러 다툼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7년 이전에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2010. 11. 3.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 주거지로 신고한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같은 구 D, E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기본 신상정보제출서 등 첨부) [피고인은, 경찰서로부터 잘못 안내를 받아 기간 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수 없었는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서로부터 잘못 안내를 받았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미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63

범죄사실 B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주)D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빵을 납품하는 사업을 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교부받아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투자한 투자자이면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4만 원씩 주5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과 피고인이 한다던 사업은 실제 진행된 사업내용이 거의 없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고,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은 고율의 투자 유치수당과 배당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사용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금원도 지급해 줄 수 없었고, 따라서 B과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원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원가입 신청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일부 피해를 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