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5. 19: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능라동길 61(무실동)에 있는 법조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D아파트 E동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23,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9. 15. 19:53경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러 잠시 정차하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와 좌측으로 연결된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C 운전 모닝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 운전 차량이 1,02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외관상으로는 앞범퍼 우측 부분이 눌린 정도의 손상에 불과하였고, 충돌로 인한 파편물도 전혀 발생․비산되지 않아 도로 통행에 있어 별다른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C 운전 차량의 앞유리에 몸을 부딪힌 다음 도로 위로 떨어져 넘어졌다 일어나, 위 차량 앞쪽으로 튕겨 나가 넘어져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 쪽으로 가 위 오토바이를 살피다가, 위 차량에서 내려 다가오는 C과 위 차량 쪽을 바라보았다. 4) 그런데, C은 피고인에게 다가와 자신의 상태나 피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물으면서 ‘병원에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도로 위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위 오토바이에 실은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다. 5) C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지 아니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은 모두 C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되어 저장되었다. 6) 한편, C이 피고인과의 대화 당시 및 그 전․후에 걸쳐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위 사고 발생일 다음 날인 2020. 9. 16. 병원 진료를 받기 전까지도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핸들에 부착해 놓은 손잡이에 가슴 부위를 부딪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뻐근함을 느꼈으나, 몸이 불편한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상해를 입었다고 인지하지 못하였다. 위 사고 발생일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혹시나 하여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병원으로 가 CT 검사 등을 실시받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당시 의사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쉬면 된다’고 이야기하여 추가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