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실시된 D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 11:00경 세종시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조합원인 F 등 11명이 있는 가운데 'D신협 이사장으로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한 후 '닭이라도 사서 술 드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5만 원 4매, 합계 20만 원이 든 봉투를 위 F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F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니미니녹음파일 1개, 녹취록 작성보고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F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는 F의 진술이 녹음된 '소니미니녹음파일 1개'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됨)이고, 결국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한 쟁점이다. 나. 녹음된 F의 진술의 신빙성 1) F은 2014. 2. 10. J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자신을 찾아온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이를 녹음하였다. 2) G은 피고인의 경쟁후보자였던 K의 처로 F과 오랜기간 알고 지낸 사이여서 F이 G에게 유리한 증거를 남겨주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녹음된 대화는 G이 F에게 일정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일시·장소 및 돈을 준 사람 등을 하나하나 물어가고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면, F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어, G이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의 녹음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가) I(L의 처) 역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F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F으로부터 그 봉투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G은 2014. 2. 2. 사건이 발생한 이후 F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F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을 알게 되었고, F이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2014. 2. 10. 병원에 찾아가서 병문안도 하고, 또 전화로 들은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F의 진술을 녹음하였다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G과 F의 친밀도를 고려하면, F으로부터 먼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G이 굳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F을 찾아가 허위진술을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G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결국 F이 녹음파일과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한 G의 법정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과 그 형 M 등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이 확정되기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금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라) F은 2014. 2. 11. 집으로 찾아온 경사 H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녹음된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한편, F은 이 법정에 세 차례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M로부터 2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고, 그 봉투를 I이 아닌 자신이 직접 M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한 평소 친하게 지낸 G이 병원까지 찾아와 거짓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해준 것이며, 자신은 당시 병원에 고열로 입원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단계에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방범대원들이 집에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냐고 묻기에 "예"라고 대답은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형 M로부터 받은 것으로 어차피 피고인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맞기에 M로부터 받은 것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겨 "예"라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사실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술의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나) 여기에 F을 조사한 경찰관 H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첩보를 받고 F의 집에 찾아가 F을 조사하였고, 조사 당시 F이 M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종전 진술에 대해 F은 이 법정에서 M로부터 받은 것이 곧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고서 한 진술이었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 다) G이 2014. 2. 10. F의 진술을 녹음할 때에 F이 입원해있기는 하였으나 녹음파일에 나타난 F의 음성과 G의 법정진술, F의 퇴원시기에 비추어 위 녹음 당시 F이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4. 2. 11. F의 집에서 이루어진 진술 역시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 경위 및 종전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라) F 외에도 피고인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N 역시 수사 초기단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51면),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M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니(증거기록 691면),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도중에 피고인이 아닌 M를 공여자로 지목했던 이유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698면). 이와 같이 F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M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M의 형사처벌은 피고인의 신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자신이 F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N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적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F, I의 수사단계의 진술들과 일치하게 F에게 20만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었다(증거기록 608면). 다)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제보가 있는 혐의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부정만 하고 있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지 않다. 다. 결론 결국, 신빙성이 있는 F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F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