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72

범죄사실 [2012고단37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10. 10:00경 창원시 의창구 D 피해자 E의 집 1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름보일러 1대, 중고냉온풍기 1대, LPG 가스통 3개, 씽크대 상판스텐 1개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그곳까지 몰고 온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에 위 물건들을 함께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2. 5. 10. 09:4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21-1 송정주공아파트 105동 앞 길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단계리 소재 사랑의 집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8. 20:20경 위 1.항 절도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E가 경찰관서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창원시 의창구 D E의 집 2층에 찾아가, 마침 집에 혼자 있던 E의 아들 피해자 F(1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3.5cm)를 수회 휘두르며 "씨발 여기 사장 어디 있냐!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라. 안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시발놈, 개새끼, 쪼잔한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8. 21:30경 창원시 의창구 G 피해자 H(52세)의 비닐하우스 농로 앞에서, 피해자 H이 그곳 비닐하우스에서 묘판을 정리하면서 농로 옆에 1톤 트럭을 세워두었는데 피고인이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타고 가다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여 경음기를 울리자 피해자 H로부터 "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왜 다니느냐? 도둑 질을 하러 다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사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들고 "너 이 새끼 다시 이야기해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 H이 "야 이새끼 도둑놈 새끼 봐라"라고 말하자 위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장도리(총길이 : 80cm)를 들고 피해자 H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을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는데 피해자 H이 길을 막자 길에 있는 돌멩이 수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H에게 수회 던져 피해자 H의 오른손 시지와 중지에 맞아 피가 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도망가자 장도리를 들고 쫓아가던 중 피해자 H의 전화를 받고 온 이웃 주민 피해자 I(56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장도리를 놓아라!"라고 말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다시 위 장도리를 휘둘러 피해자 I의 오른손 시지를 때려 피가 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트 칼과 장도리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부위에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휘둘러 오른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찰과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8.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21-1 송정주공아파트 105동 앞 길에서 창원시 의창구 G 비닐하우스 농로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95.5cc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 15:1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집 담벽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샌드위치 패널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에 함께 싣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 14: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송정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J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사륜 오토바이(95.5cc)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 14: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송정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J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사륜 오토바이(95.5cc)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62]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95.5cc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3. 14. 1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뒷 부분에 경운기 적재함을 매단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정태기내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잠 철길 방면에서 동읍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뒷바퀴로, 당시 도로에 서 있다가 위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적재물에 윗옷이 걸려 넘어진 피해자 L(여, 30세)의 왼발을 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깥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조서(현장)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I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이 운전하였던 4륜 오토바이 등 사진촬영 첨부) [2013고단7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전한 사륜 오토바이의 배기량 확인 보고) [2013고단8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 특히, 흉기휴대협박 및 상해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2고단3772호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로서 아직 우리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2고단3772호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로서 아직 우리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