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2019고단750 1. 2018. 1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18:06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15에 있는 엄궁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으로 진행하던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2019.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08:49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노상에서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앞 노상으로 진행하던 H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I가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2019.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8:27 경 부산 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역 앞 노상에서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앞 노상으로 진행하던 J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K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3,000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019고단1749 1, 2018,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7:41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앞에 있는 N 버스정류장에서 0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44경 위 버스 안에서, 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Q은행 카드 1매, R은행 체크카드 1매, S은행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색장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8:2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T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U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V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원 상당, Q카드 1매, W카드 4매, X카드 1매, Y카드 2매, Z체크카드 2매, AA 카드 1매, S카드 1매, AB은행카드 1매, AC백화점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빨간 색 닥스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 10.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10. 18:45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삼거리역 버스정류장에서 A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뻗어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퍼를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5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뻗어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퍼를 여는 과정에서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가방을 다시 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1.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11. 07:38 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 버스정류장에서 AF 버스를 승차하여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A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뻗어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퍼를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앞으로 고쳐 메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4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뻗어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방 속 지갑이 과일 통에 가려져 있어 지갑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1750] 1. K,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등 첨부),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착용 의복 비교) [20191749] 1. P, V,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가방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영상 확인 -AD), 가방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E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버스 안 승객을 대상으로 가방 속의 지갑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