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8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88, 6533(병합), 6717(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 금명원, 장지영(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현근(국선) 판결선고 2020.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288 피고인은 2014. 7. 말경 불상지에서 소위 B(인적사항 불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의 자기띠 정보를 소위 '스키머'라 불리는 기계에 긁어 카드에 내장된 개인정보를 빼내어 전달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C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D(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확정)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D과 각기 다른 주유소에 위장 취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신용카드정보 부정보유 관련 피고인은 D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5. 경 경상북도 경주시 E에 있는 F에 주유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려는 손님 G로부터 건네받은 H카드(카드번호 : I)를 위 '스키머' 기계에 긁어 위 카드에 내장된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9. 5. 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어 보유하고, D은 경상북도 경주시 J에 있는 K에 주유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9. 26. 경부터 2014. 10. 5. 경까지 총 15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 신용카드 위조, 부정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4. 10. 경 중국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B이 피고인이 보유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제1항과 같이 보유한 신용카드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한 상태로 건네주어,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2014. 10. 16.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명 명의의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9,738,287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들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2014. 10. 24.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명 명의의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다. 미수에 그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65331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하려면 방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필요한 보증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17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7.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0이 운영하는 'P'에서, Q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대구 북구 T',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R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8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V 입출금거래내역 1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부 1. 수사보고(증거번호 12) 2019고단653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9고단671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용카드 위조방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위조신용카드 사용방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위조신용카드 사용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