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고 함)의 선임이사(조합원)로서,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고, C은 B 조합장으로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 탁단체의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 12:00경 아산시 D 소재 ‘E’ 식당에서, 제2회 B 조합장 예비후보자인 조합장 C을 위하여 F, G, H 등 3개 읍면 대의원(조합원) I, J, K, L, M, N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다음, 위 대의원들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의견수렴 등 명목으로 C을 위 저녁 식사에 초청한 후, 대의원 6명에게 합계 250,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면서 “조합장님 잘 챙겨드려라”, “조합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식사 후에 위 식당 주차장에서 대의원 K이 피고인에게 “이번에 누구누구 나오냐?”라고 물어보자, “둘이 나온다. O이하고, 그러니까 조합장님 많이 도와주셔“라고 말하는 등 위 C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B 선임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F 등 3개 읍면의 대의원 6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합계 250,5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면서 위 B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C에 대하여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의 각 법정진술,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Q, J, M,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I, N, M, C, J, R의 각 문답서 1. S의 확인서 1. 사건 당시 현장 사진, 음식물 등 주문 내역 등 사진, 식사모임 참석자 E 출입기록, 각 전화문답(요약) 1. 각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법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점), 법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1호(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장 C과 선거인인 대의원 6명을 불러모아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B 선임이사로서 F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기회에 인근 권역인 H, G 대의원들도 함께 부른 것뿐이고, 조합장 역시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초대한 것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식사자리에서 ”조합장님 잘 챙겨드려라, 조합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 외 선거와 관련한 말을 일체 한 적 없다. 또한 식사 후 주차장에서 K에게 “둘이 나온다. O이하고, 그러니까 조합장님 많이 도와주셔“라며 C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가. B의 조합장 선거는 2019. 3. 13.에 실시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조합장 C 및 대의원들을 초대한 날짜는 2019. 1. 5.로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인 조합장 C과 선거인인 대의원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설사 식사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실제로 해당 자리에 초대받은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위 자리가 선거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 자리에 참석한 I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해당 자리에 조합장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선거 때문에 밥 한 끼 먹자고 한 것이니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은 Q은 초대 직후 피고인에게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모임은 부적절하므로 개최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자리에 참석한 N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조합장이 참석한다고 했으면 선거법 문제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쪽). 위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은 T은 ‘선거를 앞두고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역시 대의원들이 조합장이 참석을 한 것을 보고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07쪽), 앞서 본 것과 같이 모임 개최 전 Q으로부터 선거와의 관련성에 관한 경고를 듣기도 하였다. C 역시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피고인의 초대를 받고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1쪽). 다. L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식사자리와 같이 ‘공식적인 행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3개 면의 대의원들을 모아 조합장을 초대하여 사적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배치되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예를 들어 I는 피고인이 여행에서 술을 사준 것 외에 평상시에 밥을 산적이 없고, 조합장이 낀 자리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M 역시 대체로 위와 같은 식사자리는 없었고, 피고인이 평소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80쪽 등). Q 역시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식사자리를 마련하였거나, 조합장까지 포함하여 사적으로 대의원 모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 역시 회의 때를 제외하고는 조합장, 피고인, 대의원들이 모임 등을 통해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J 역시 이전에는 피고인이 식사 대접을 한 사실이 없었고, 회의 등을 제외하고는 조합장과 대의원이 사적인 식사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 349쪽 등). K 역시 이전에는 피고인이 대의원들과 식사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쪽). C 역시 평소에는 대의원들, 조합원들이 모이는 사적인 식사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쪽). 피고인 역시 이번처럼 F, H, G 지역 대의원을 다 모아 식사모임을 가진 것은 처음이고, 조합장과는 임원회의가 있을 때 만나는 정도이고 사적으로 식사를 하지는 않으며, 조합장이 참석한 식사모임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 404쪽 등). 그런데도 피고인이 굳이 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전례 없이 3개 면의 대의원들을 모아 조합장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것은 선거운동 관련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식사 후에 주차장에서 대의원 K이 피고인에게 “이번에 누구누구 나오냐?”라고 물어보자, “둘이 나온다. O이하고, 그러니까 조합장님 많이 도와주셔“라고 말하여 C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동영상이 촬영된 곳에는 피고인과 K 외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의 입 모양과 목소리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제7회 공판조서 참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사 후에 대의원인 K에게 C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마. 마지막으로 식사자리에서의 발언에 관하여 본다(당시 참석하였던 대의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명백히 신빙성이 있는 진술만을 기초로 살펴본다). 피고인, C, L은 ‘조합장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챙겨드리라’는 의미로 피고인이 ”조합장을 잘 챙겨드려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자리에서 ‘조합장이 그동안 잘해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I의 법정진술).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합장이 제일 고생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14쪽). 설령 백보 양보하여 피고인이 조합장 C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가 내지 라항에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식사자리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피고인은 B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임이사로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공공단체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특히 동영상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발언조차 자신이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총 식사 제공 금액이 약 25만 원으로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