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고, 피해자 D는 장모 E의 가업인 고물영업을 승계받아 주로 아파트에서 출하되는 재활용품의 도· 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에게 위 C의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안정된 경영권을 기반으로 여러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관련 사업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업수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금을 곧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5,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시 본격적인 사업수주를 위해 법인설립을 제안하여, 피해자는 2009. 12. 28. 재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F(대표이사 D)을 설립하면서 주식분산 및 피고인의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도모를 위해 피고인을 명목상 주주 겸 사내이사로 등재하면서 총 발행주식 3,000주(주당 액면가 10,000원) 중 1,000주는 피고인에게, 500주는 피고인의 지인인 G 등에게 각 안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수주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탓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게위 5,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2. 2. 28. 대전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2012가단9482호)을 제기하여 2012. 6. 12. 전부 승소한 후 피고인의 항소제기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한편 2012. 8. 8.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궁리 끝에 자신이 위 F의 명목상 주주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피해자는 법인 운영 경험이 일천한 사람으로서 평소 처가의 가업을 잇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던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 소송을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고, 그 방편으로 2012. 9. 13. '회의 목적 : 현 대표이사 D의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대한 보고, 회의소집 안건 : 1) 대표이사 D의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대한 처리안, 2) 대표이사 D의 해임 및 자격무효와 긴급직무정지에 관한 건' 등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배임행위와 대표이사 해임 및 자격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주)F 긴급주주총회를 2012. 10. 4. 까지 소집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9, 24, 13: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주)F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2012. 9. 13. 피해자에게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F 대표이사인데 주주총회 한 번 개최한 적이 없고 결산 보고를 한 적도 없으니 이게 바로 배임이다." "너를 해임시키고 회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소송을 계속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박탈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19:00 경 대전 서구 I 아파트 인근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제기하여 승소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내가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그 민사소송과 사기 고소사건을 내가 시키는 대로 당장 취소하고 5,000만원을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주)F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주주총회도 그 동안 개최하지 않는 등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을 반드시 문제 삼아 내가 주주총회를 통해 너를 해임시키고 회사를 차지하겠다."라며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9. 26. 22:0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싫으면 지난 번 제안한 것처럼 5,000 만원 빌려준 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의 F 지분과 등기이사직을 그냥 정리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사례비로 2,000 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장모가 쓰러져 죽든 말든나는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8. 위 5,000만원의 청구채권을 단념케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액면 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7,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J, K, L의 전부 내지 일부 진술기재 : 판시 5,000만원의 교부 및 반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5,000 만원을 교부할 무렵 C 주식회사의 지분 현황 및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기(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 실제 과반의 지분 확보를 통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K 내지 L의 진술(당초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주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동석하여 피고인과 사업조건을 나누었던 자들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대체로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5,000 만원의 교부경위 내지 그 반환약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K 대질 부분 1.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당시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의 안정된 경영권 확보라는 이익(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피고인측 가족 등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40%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5,000만원이라는 금원도 지분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향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받기로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재활용품 수주활동을 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스카웃비 내지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녹취서 1. 내용증명 사본 1. 합의서 사본 1. 대여금청구 소송 1심 판결문 사본 1. 주주명부 및 항소장 사본 1. 금융거래 확인서 1.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해악을 고지할 당시 피고인의 지위(영업상 편의를 위한 법인설립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도로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상 주주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및 피고인의 주식회사 F 관여 여부(피고인의 수주활동을 위하여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2010. 6-7.경 피해자의 5,000만원 반환 요청 이후 F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F 주식의 시장가치(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매출실적이나 사무실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담보대출로 2,000만원의 인수대금을 마련하면서까지 주식을 인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판시 각 해악고지의 시기 및 그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협박 내지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업수주를 위하여 약 6개월 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단기간내에 종료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더 이상 수주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민·형사 책임을 물으려하자 명목상이긴 하지만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자신의 수주활동 등 노력과 투입비용에 대가를 회수할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협박 내지 공갈의 정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