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경 트래킹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47세)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20. 1. 23.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추후 이자를 합하여 3,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경 구안와사 등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생활하였고, 2021. 9. 12.경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6,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제적 고충에 대한 피해자의 외면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이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집을 나서면서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을 웃옷 속에 넣은 채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마침 위 C이 피해자에게 간다는 것을 알고 위 C의 뒤를 따라가 같은 날 12:50경 아산시 D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하차도에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욕하면서 채무 변제를 거절하므로, 피고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12:58경 위 지하차도에서 미리 상의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회칼을 꺼내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돈줄게! 돈줄게!”라고 다급하게 외쳤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왼쪽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4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994. 11. 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강·폭력 범죄전력이 4회에 달하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목격자에게 “너도 죽을래? 다른 곳에 또 혼내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기록지, 검시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에 대한 현장사진, 차용증, 문자 대화 내용, 음질 개선본 CD 1매, DNA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감정서(변사 자 디엔에이형), 디지털포렌식결과(통화기록 3매), 디지털포렌식(메시지) 1매, 피해자와 C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F 통장거래내역서 1. 살인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경위 등),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사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서(변하자 조사결가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119 구급일지 및 응급실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작성된 차용증), 수사보고서(문자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DNA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응급실 기록지 내용 확인), 추가송부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거절하자 미리 상의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회칼을 꺼내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급하게 채무변제의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회칼로 피해자를 5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만 16세의 나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199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강도)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강·폭력 범죄전력이 4회에 달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서적인 영역에서 후회 혹은 죄책감 부족하고, 규범의식 및 준법정신이 미약하며, 생활양식 영역에서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반사회성 영역에서 행동통제력이 부족하다고 관찰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도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였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져 대항하는 과정에서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 또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인 고의를 넘어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거절하자 바로 상의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회칼을 꺼내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급하게 채무 변제의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왼쪽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4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로 가격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자 칼로 찔렀을 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왼쪽 가슴, 왼쪽 복부, 옆구리 부위 등을 연이어 찔렀다. 피해자가 채무 변제의 의사를 밝혔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험한 도구인 회칼로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연이어 찔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공격에 사용한 도구, 그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공격의 부위, 정도, 횟수 및 반복성,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회칼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실제로 위 회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한 점,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위 회칼을 꺼냈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져 대항하는 과정에서 칼을 휘둘렀을 뿐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회칼을 보고 채무 변제의 의사를 밝혔을 당시 또는 늦어도 최초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찔렸을 당시에는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찌른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C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보조석 문을 당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향을 바라보기까지 매우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1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도 건네지 못하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인한 유족의 심대한 고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회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는 왼쪽 가슴 등을 찔려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 또는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C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