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17:2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맞은편 도로에서 D(78세, 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80세)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머리 부위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14:3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장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고 줄을 서 있던 피해자 H(45세)를 보고 과거 피해자와 다툰 기억이 떠올라 손에 들고 있던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부위사진(피해자), 사건관련사진(피해자가 사용한 이쑤시게) 1. 진단서(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관련), 치료감호청구전조사회보(2021형제27668호),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관련 등),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촬영 관련), 내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및 피혐의자 특정,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대 무렵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석방된 후 I에 응급입원하여 2021. 12.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I이 2019. 12. 17.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심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및 이로 인한 상황에 맞지 않은 언행, 공격적, 충동적 행동을 보였고,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갑자기 피해자 H의 이마 부위를 이쑤시개로 찔러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집성 조현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직후 I에 입원하여 약 2년간 편집성 조현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J병원이 2022. 4. 13. 발급한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12. 3. 위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4. 20. 무렵 전라북도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이 발급한 소견서에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입원 유지함. 현재는 유의한 공격성이나 타해 위험성 저명하지 않아 퇴원 처리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본인이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보호관찰소가 2020. 4. 23.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고, 치료감호 등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청구전조사서는 피고인이 I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기 전인 2020. 4. 23.경 작성된 것이므로 위 청구전조사서를 근거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마친 현 단계에서도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