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62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 05: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계산하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여, 25세)가 전자레인지 문을 열고 "계산부터 하고 드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도시락을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에 집어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82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06:0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운영하는 H편의점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2019고단884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15:15경 부산 중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원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 J에게 "내가 사상에 있는 집으로 가야하는데 차비를 좀 달라."라며 구걸을 하여 이를 본 위 병원 직원 L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병원을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병원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 L이 재차 나가줄 것을 종용하며 피고인을 깨워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앞으로 안내하자 화가 나서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엘리베이터 버튼 주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938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4. 19:3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여인숙 P호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P호 투숙객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P호의 나무로 된 방문을 2회 걷어 차 구멍이 뚫리게 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750 5.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9:35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 게임장에 들어가 피해자 R에게 "만 원만 줘라. 너희들 불법영업 하는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 R가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 T을 향해 휴지를 집어 던지면서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후 피해자 R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 R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사상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 V이 피고인을 뒤에서 잡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V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R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720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 등의 죄로 징역 6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0. 확정되었다.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주거를 이전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18. 11.경 주거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부산 사상구 M 소재 여인숙 W호에서 같은 구 X모텔 Y호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019. 1. 24.경 위 지소로부터 '2019. 1. 31. 위 지소로 출석하여 2019. 1. 22. 실시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에 무단 불참한 사유를 소명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2019. 2. 1.경 위 지소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에 계속 불응할 경우 수사의뢰 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X모텔 Y호에서 같은 구 Z모텔 AA호로 주거 이전하고도 주거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5월경 위 Z모텔 AA호에서 퇴실하였음에도 주거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자로서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서면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및 2018고단2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현장 범행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사실) 2019고단8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시간 오차,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8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순번 제2번) 2019고단 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2번) 2019고단1750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2019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호관찰관 AC 진술청취)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1. 수사의뢰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2018. 9. 29.자 경고장, 신고지연사유 및 서약서, 2019. 2. 1.자 경고장, 2019. 2. 1.자 경고이유서, 2019. 4. 2.자 경고장, 2019. 4. 2.자 경고이유서, 경고장 수령확인서, 이수명령 집행명령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내지 3항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경고 후 이수명령 이행지시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