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21.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0. 9. 8.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수금책’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선배인 피고인 A이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을 현장 근처에 하차시켜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09: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5.2%의 저금리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뒤, 다시 전화하여 G, H의 채권팀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각각 사칭하면서 “현재 F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또는 예치금을 방문하는 직원에게 직접 건네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뒤 부천시 I건물 1층 주차장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3: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방문 직원에게 돈을 건네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뒤 제1항 기재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8:4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9. 1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하차시켜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사진, 이동 경로 추적 자료 등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C 관련 현장 부근 CCTV 등 추적 사진 자료, 피의자 B 관련 현장 부근 CCTV 등 추적 사진 자료 1. 카카오톡 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항소심), 판결문(1심), 형확정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피해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피고인 B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1,500만 원에 상당하는 다른 피해를 예방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의 자금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해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인터넷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 일련번호를 이용한 검수조치를 받은 후 피해자로 확인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17: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빌라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다음지도출력물,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115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맡은 수금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히 이들은 같은 시기에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이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30만 원으로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 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42에 있는 기업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B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계좌개설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권, 체크카드 1장, OTP보안카드 1매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로 한 4개의 법인 명의로 개설한 총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위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입금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개설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법인 4개를 설립하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지럽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20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0세)는 지능지수 45 이하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0. 5. 28. 16: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놀이터 앞 주차장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화물차 뒤칸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에 녹화된 B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에 촬영된 차량사진, 차적조회서, 현장사진,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성폭력 피해자 B 사건 관련 상담사실 및 사건에 대한 의견서,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화물차 안에서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대낮에 이루어진데다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지언정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 3. 13.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점{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02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인 대전 서구 D 소재 지하 1층 제㎡ ㎡ 2종 근린생활시설 139.58 , 지상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27.19 , 지상 2층 다가구주㎡ ㎡ 택 3가구 144.05 , 지상 3층 다가구주택 3가구 143.65 , 지상 4층 다가구주택 2가구 ㎡ 128.36 , 주차대수 5대로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의 시공자, 피고인 B은 위 다가구주택의 감리자인 건축사, 피고인 C은 위 다가구주택의 사용승인업무대행자인 건축사인바, 1. 피고인 A는 건축주인 E과 공모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02. 1. 초순경 도시계획구역 내인 대전 서구 F에서 위와 같이 허가받은 8가구 외에 지하 1층, 지상 1층에 각 4가구 및 지상 2층에 1가구, 지상 3층에 1가구, 지상 4층에 1가구 등 11가구를 새로 건축하면서 6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같은 해 1. 28.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피고인 B은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허가받은 8가구 외에 11가구를 증가하여 건축하면서 6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감리자 확인란에 ‘적합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감리완료보고서를 같은 날 대전광역시 서구청 허가민원과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3.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상태임에도 현장조사내용에 모두 ‘적합’ 내지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하고, 종합의견란에 ‘적법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용승인 조사 검사조서를 같은 날 대전광역시 서구청 허가민원과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피고인 A)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허위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제출의 점(피고인 A, B) : 건축법 제79조 제3의5호, 제21조 제5항, 형법 제30조 ․ 다. 허위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 보고의 점(피고인 A, C) : 건축법 제78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1: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판매상품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현출),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9.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가 관리하는 교회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5:24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38세)가 관리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현금 25,000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15: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관리하는 필라테스 교습소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교습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금품을 꺼내려 하였으나 때마침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CCTV 영상 CD, 2021. 7. 15.자 범행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동종전력확인[특가법위반(절도)성부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수형생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등 3명과 함께 2019. 6.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각 1억 원을, 피해자 B, 피해자 D가 각 2,500만 원을 투자하여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피해자들과 동업하여 용인시 기흥구 E건물 6층에서 ‘F 필라테스(이하 ‘필라테스 학원’이라 함)’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의 공금 횡령 행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동업관계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필라테스 학원 지분을 모두 넘겨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9. 10. 31.까지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 체납액이 3,000만 원에 달하고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조차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학원 지분을 양수받더라도 그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9. 23.경 필라테스 학원의 지분을 양수받고도 그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순번 16번),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검사지휘 내용 확인), 각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자력만으로 양도대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대출이나 어머니의 지원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면서 기망행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서 양도대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 B이 2019. 11. 6.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은행진행상황어트게되고있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직 따로 연락은 없어요 체크해서 연락준다고 했어요”라고 대답하였을 뿐 서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I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9. 23.경 필라테스 학원 지분을 양수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2020. 10.경 막연히 사업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여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내용은 알지 못하며 돈을 준비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I이 피고인의 필라테스 학원 사업으로 총 10억 원 가량 손해보고 이로 인한 채무도 다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 1.경 지급될 피고인의 아버지의 퇴직금을 피고인에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10.경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조차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금융권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신청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7:00경 예천군 B 6층에 있는 C에서 교육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여 위 학원 개인교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녹취록 [※ 피고인은 정상적인 마사지 수업을 실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당장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마사지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취지로 반문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음을 탓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면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주말에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개인 마사지 수업을 기화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옆집인 C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18:30경 서울 동작구 D, E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2벌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첨부 CD(범행동선), 첨부 CD(필라테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필라테스 학원에 있었으므로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첨부 CD(범행동선), 첨부 CD(필라테스)의 각 영상에 의하면,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범인은 피고인의 거주지 C호의 문을 열고 나왔고 피고인의 당시 옷차림과 유사하며, 범행 시간과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 필라테스 학원에 도착한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CTV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옆집에 거주한다는 사정 때문이다. 또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인 벌금 50만 원보다 중한 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8.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필라테스 학원에 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에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E’에서 필라테스 강사 교육 보조강사로 근무하였고,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F 안암점’에서 필라테스 1:1, 그룹 6:1, 매트 20:1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는 취지로 이력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E 평생 교육원에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여 2019. 5. 13.에야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위 F 안암점에서는 위 지도자 과정의 일부로서 실무 수습을 하였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의 필라테스 강사 경력이 풍부한 것처럼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해서 피해자를 속여 강사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필라테스 학원 운영을 위한 피해자의 강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강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강사 채용업무는 사용자인 피해자가 지원자들 중 최적의 자격요건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로서, 이력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능력, 성품 등을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피해자가 지원자들에 대해 이력서를 요구한 것도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필라테스 강사 구인글을 보고 2019. 5. 27.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이력서 등을 보냈고, 피해자와의 면접을 거친 후 2019. 6. 3.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채용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심지어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무하였다는 ‘E’ 및 ‘F 안암점’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등, 이력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경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근로계약 조건, 수업 운영방식 등에 관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2019. 8. 2.경까지만 근무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달 19.경에서야 ‘E’ 측에 문의하여 피고인이 채용 직전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4) 필라테스 강사의 경우 경력뿐만 아니라 등록 회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강습능력 등도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2개월간 250회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습능력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력을 높게 평가하여 시급 3만 원 이상의 조건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불충분한 심사라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 실현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아니다. 6)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등을 확인하는 데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죄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피해자의 강사 채용절차에는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채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채용업무를 담당한 피해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강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5 1. 피고인은 2021. 1. 19. 22:2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6번 승강장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부산발 수서행 SRT E열차의 출발 안내 방송을 하기 위하여 위 열차 4호차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4호차에 탑승한 후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537 2. 피고인은 2020. 8. 24. 12:0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에서 출발대기 중이던 부산발 수서행 SRT 고속열차 F열차에 탑승하여 그곳 2호차와 3호차 사이 통로에서 열차 출발 방송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570 3. 피고인은 2020. 8. 5. 22:39경 충남 아산시 H, I역 부근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J(여, 26세)이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6.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보충조서(고소인)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범행관련 cctv 동영상 cd 판시 제2항(2021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개인 승무근무표 1. SRT 승차권 발매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BC카드 사본 판시 제3항(2021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초동수사, 매표창구 발매내역 조회 건, 재추가범행 피의자 특정 건, 피의자 승차열차 확인 건, 피해발생 일자 확인 건, 11. 4. 2건 범행시간 변경에 대한 건) 1. 각 수사협조(추가범행 승차열차 확인 건, 좌석정보 제공 요청) 1. 카드사용내역 1. I역 cctv CD 1. 피해자 촬영 용의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무원인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향후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열차에 승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27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 '88카'를 통해 B 명의의 C 포터 차량을 구입한 후 2014. 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할 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는 적어도 2012. 1. 15.경에는 성립·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2. 22.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