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85

범죄사실 2021고합28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H(여, 50세)과는 고향 중학교 선·후배 사이(피고인은 <주소> B중학교 38기, 피해자 H은 위 중학교 36기)로 2021. 7.경부터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고, 중학교 동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살인,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9. 21. 19:00경 <주소>, 1층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 1층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 그녀를 만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횟집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5cm)을 꺼내어 피고인의 옷소매에 회칼을 숨기고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H이 피해자 C(남, 64세), D(남, 55세), J(남, 53세), K(남 , 50세)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순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옷소매에서 꺼내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고, 이를 본 피해자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먼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 부위를 회칼로 내리친 뒤 그녀의 팔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L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회칼로 찌른 뒤, 옆에 있던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회칼로 내리치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 K의 우측 팔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흉부 및 복부 부위를 회칼로 4회 찌른 다음,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2회, 팔 부위를 2회 회칼로 순차적으로 찔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신경손상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의,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다발성 근파열의,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주소>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인 구급차에서 좌측 흉부 자창으로 인한 혈흉 및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고, 피해자 H, L, K, D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 L, K, D가 응급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19:06경 <주소>, 1층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 <주소>에 있는 역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 5. 21:40경부터 2021. 6. 6. 09:30경 사이에 <주소> 'OOOOO 모텔' 51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 4개로 자신의 팔과 다리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 6. 09:45경 피고인이 투숙하던 <주소> OOOOO 모텔' 511호실에서 필로폰 약 3.31g을 편지봉투 안에 담아 그곳 바닥에 놓아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5. 21:40경부터 2021. 6. 6. 09:3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OOOO 모텔' 511호실에서 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잡아 뜯어내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침대 메트리스 커버를 잡아 뜯어내며, 손과 발 및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드라이기, 옷걸이, 탁자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들을 수리비 합계 약 3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다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살해하고, 피해자 H, L, K, D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K, L, P, I, Q, R,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8, 13, 15, 16, 18, 20, 21, 23, 27, 31, 33번], 각 수사보고서(순번 25, 26, 35, 40, 43, 44, 47, 49, 52, 54, 56, 58, 62, 65, 66, 72, 76, 78, 94, 99, 100, 102, 103, 112, 113번) 1. 발생보고서(살인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번, 97번), 각 현장사진(순번 6, 19, 34번), 각 캡처사진(순번 9, 48, 57, 59번), 블랙박스 영상 CD, 변사사건 발생통보서(C),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피해부위 사진(순번 22, 24번), 각 119구급 활동일지(순번 32, 45번),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K), 압수품 사진, 각 진단서(순번 50, 53, 55, 67, 77번),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영상 CD, 현장사진 등(순번 63 번),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영상 C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11번) 2022고합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객실(511호) 손실에 대한 복구비용 집계, 내사보고서(객실 관리 시스템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사기 흔적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감정의뢰 유선 회신), 수사보고서(퇴실 당시 피의자 상태 재확인), 수사보고( 모텔 피의자 A 출입과정 CCTV 분석), 수사보고( 모텔 511호 압수 일회용 주사기 포장 양말 착용여부 확인), 수사보고( 모텔 112신고에 의해 1차 출동 경찰관 T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모텔 511호 입실 및 퇴실 모습 비교 결과), 수사보고( 모텔 511호 압수 일회용 주사기 DNA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2021전고13(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적인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 외에 13회로 모두 음주 후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4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음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중독성 있는 물질에 쉽게 빠지는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 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주사기(3cc), 염산리도카인(2%)병(창원지방검찰청 2021압제704호 증 제3, 4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살인, 살인미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에 화가 나서 겁을 줄 목적으로 칼을 들고 위 피해자가 있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위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과 동석하여 있는 모습에 화가 나 가지고 간 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게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덤비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피해자들을 찌르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5cm에 이르는 회칼(이하 '회칼'이라고만 한다)을 꺼내 들고 피해자 H을 찾아가, 회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친 것을 시작으로 위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흉부, 복부 등 사망의 위험이 높은 신체 부위를 회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그 중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도구인 회칼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으로서 위와 같은 공격의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회칼로 피해자들을 내리치거나 찌를 경우 피해자들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 H의 우측 측두부를 내리쳤고, 피해자 L의 왼쪽 겨드랑이 밑쪽 옆구리 부분을 찔렀으며, 피해자 L 바로 옆에 있었던 피해자 K에게 회칼을 휘둘렀는데 위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막아 오른팔이 다쳤고, 곧이어 피해자 D의 복부 등을 칼로 찔렀으며, 피해자 C의 흉부, 복부를 4차례에 걸쳐 찌르거나 베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은 상처를 입었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부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함부로 회칼을 휘두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손상(허파자창, 대동맥자창, 심장막자창,심장절창, 위와 창자의 자창 등)으로, 흉부 좌측에 자창 2개소, 복부에 자창 2개소가 관찰되었다. 흉부의 자창과 절창으로 인하여 왼허파와 대동맥, 가슴세로칸, 심장막 및 심장이 손상되었고[흉부 좌측의 2개소의 자창은 앞왼쪽에서 뒤오른쪽 방향으로 주행하는데, 1개소의 자창의 경우 가슴벽을 뚫고 왼쪽 4~5번 갈비뼈 사이를 관통하면서 가슴안 내부로 이어져 왼허파 아래엽과 심장막의 자창 및 원심실벽의 절창을 형성하였고, 1개소의 자창의 경우 왼쪽 5~6번 갈비뼈 사이를 뚫고 가슴세로칸과 가슴대동맥의 자창을 형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왼쪽 가슴 안에서 기흉 및 혈흉(약 450ml 이상) 등의 손상이 형성되었고, 자창관의 길이는 최장 14cm에 이른다], 복부의 자창으로 인하여 작은창자벽의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1개소의 자창은 배벽을 뚫고 앞오른쪽에서 뒤왼쪽 방향으로 지입되었고, 1개소의 자창은 약 7cm 자창과 4cm의 자창이 시옷자 형태로 이어져 있으며, 배벽을 뚫고 앞왼쪽에서 뒤오른쪽 방향으로 지입되어 작은창자벽에 자창을 형성하였다). 나) 피해자 H의 경우 우측 측두부를 회칼로 맞아 안면 피부 열상, 신경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해 봉합 및 문합 수술을 받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 피해자 L은 왼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회칼에 찔려 좌측 흉부 열상 및 내부 근육 내출혈로 인해 배액관 삽입 및 단순 봉합술을 받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해자 K는 오른쪽 팔로 회칼을 막아내다가 우측 주관절의 심부 열상 및 신전근 부분이 파열되어 근봉합술을 동반한 탐색술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마) 피해자 D의 경우 복부 등을 찔려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흉벽 열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진단을 받고 횡행 결장 봉합술, 좌측 횡경막 봉합술, 흉벽 창상봉합술을 받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였다. 3)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여 기억하지는 못해도 가슴이나 배 부위를 칼로 찌른 것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느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찔렀는지조차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631~63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위험이 높은 신체부위인 두부, 흉부, 복부 등을 의도적으로 찔렀거나, 자신이 회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부위를 찔려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개의치 않고 회칼을 마구 휘둘러 닥치는 대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겁을 주기 위해 회칼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H에게로 갔고 칼로 H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었으며, 당시 제가 들어오자 H과 동석했던 남자들이 우~~ 일어나기에 저도 당황하여 그 남자들을 칼로 휘두르고 찌르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0, 631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회칼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H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의 어떠한 언동도 한 바 없고, 범행장소인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별다른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피해자 H 및 그와 동석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회칼을 휘둘러 실제로 위해를 가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H에게 겁을 주기 위해 회칼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H이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자신의 연락은 받지 않은 채 다른 남성을 사귀거나 다른 남성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로 미리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H을 찾아갔고, 피해자들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 H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고 있었던 남성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H과 동거까지 하였던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H은 연인관계는 아니지만 피고인과 고향 선, 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의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H은 과거에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H이 N과 대화 중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화를 녹음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2021. 8. 16.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따진다는 이유로 "미친놈이 자꾸 시비를 건다. 내연관계인데 까딱하면 내가 죽일 것 같다. 살인을 할 수 있으니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H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자,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 H이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을 찾아가서 '돌았나? 친구들한테 왜 이간질시키노'라고 말하고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지인모임에 찾아와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이 화가 나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것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수시로 자신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파손하였으며 차량 유리를 파손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전 무렵에 이미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항의 폭행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 H이 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H이 저를 고향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또라이다'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증거기록 212쪽), "N이 H과 사귀는 것 같았고, H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김에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서 H과 동석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칼을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32, 634쪽), 피고인은 과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H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범행장소인 식당 주인 N 등 다른 남성과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의 불만 내지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흥분 및 발작증세로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방(이하 '모텔방'이라고만 한다)의 집기를 파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는 주사기 등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잊기 위하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찌르는 자해행위를 한 것인바, 필로폰 소지 및 투약에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모텔방에서 발견된 주사기(1cc) 10개, 주사기 포장비닐,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백색 가루, 백색 가루가 들어 있던 절단된 종이봉투 등은 모텔방에 입실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이라고 판단되고, 우연히 발견한 주사기를 자해할 생각으로 자신의 허벅지에 찔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에 대한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발견된 주사기(1cc) 10개, 백색 가루가 든 투명한 비닐봉투, 백색 가루가 들어 있던 절단된 종이봉투 등이 모텔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놓여져 있었고, 피고인이 모텔 집기를 파손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텔방을 청소한 직원은 침대 매트리스를 밀어 내는 등 매트리스를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서 매트리스 커버를 교체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형태와 부피의 물건들, 특히 10개에 이르는 상당한 부피의 주사기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 놓여져 있었다면 침대 매트리스를 밀어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투숙하기 직전 모텔방을 청소한 G은 위와 같은 물건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G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모텔방에서 발견된 백색가루는 필로폰으로, 그 양이 3.31g에 이르는데, 1회 투약분을 0.05g으로 보더라도 약 66회 가량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에 해당하고,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기준으로 그 가격이 66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양과 가액에 비추어 누군가가 이를 모텔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놓아두고 그대로 모텔방을 떠났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주사기(3cc) 1개, 염산리도카인(2%)병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위 물건들 또한 그 부피에 비추어 청소 과정에서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것임에도 전혀 발견된 바 없다. 2) 압수된 주사기(1cc) 10개, 주사기 포장비닐, 백색 가루가 든 비닐봉투, 백색가루가 들어 있던 절단된 편지봉투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주사기 중 4개의 주사기, 주사기 포장비닐, 백색가루가 들어 있던 절단된 편지봉투에서 동일한 남성 디엔에이형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고, 위 주사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디엔에이형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이 모텔에 입실한 후 퇴실할 때까지 피고인 외에 모텔방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이 퇴실하고 나서 청소를 위해 모텔방에 들어간 직원이 모텔방 내부 집기가 손괴된 것을 발견함에 따라 모텔 업주가 확인을 위해 모텔방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모텔방이 어지럽혀진 상태였고 모텔방을 확인한 모텔 업주도 처음에는 주사기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모텔 업주 등 제3자가 주사기 등을 몰래 놓아 두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 후 모텔 업주의 지시로 모텔 직원이 피고인의 재물손괴범행 관련하여 모텔방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시점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의해 현장감식이 이루어지기까지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현장감식 당시 주사기(1cc) 10개는 양말로 감싸진 상태로 모텔방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백색가루가 담겨진 종이봉투가 관찰되었다. 4) 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양말을 착용하고 있다가 퇴실하였을 때에는 양말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텔방에 투숙하기 전 모텔 직원이 모텔방을 청소하였는바, 모텔방 내에 유류된 양말이 있었다면 청소 과정에서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텔방에서 발견된 주사기(1cc) 10개를 감싸고 있었던 양말은 피고인의 양말로 보인다. 5) 피고인이 2021. 6. 6. 모텔방에서 퇴실한 이후 모텔방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은 바로 다음 날인 2021. 6. 7. 08:30경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모텔 측로부터 마약과 관련된 것이 나왔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1. 6. 2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모텔 측으로부터 "마약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창원서부경찰서부터 빨리 가봐야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 업주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일 뿐인 모텔 업주가 자신의 피해사실과 무관한 위 내용에 대해 굳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모텔 업주는 2021. 6. 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방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주사기 등이 마약 투약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사실이 없고, 모텔 업주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변상에만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합의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전화한 시점에는 모텔방에서 발견된 백색가루가 필로폰인 사실 등이 밝혀진 바 없었으므로[창원서부경찰서는 2021. 6.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주사기, 백색가루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2021. 6. 10.에 이르러 주사기(1cc) 10개 중 4개와 백색가루에 대한 필로폰 확인시험에서 양성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방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과 관련된 물건이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을 마약 혐의로 입건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전화하기 전에 어떠한 경위로든 자신이 묵었던 모텔방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이 마약과 관련된 물건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외에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직후 지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 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내지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피해자 C의 유족들에게는 1억 2,000만 원, 피해자 H에게는 1,000만 원, 피해자 L에게는 500만 원, 피해자 K에게는 1,000만 원, 피해자 D에게는 2,700만 원을 각 지급함)하여 손해의 일부라도 배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1)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빼앗는 극악의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 C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자녀 등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과 슬픔의 크기 역시 선뜻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살해 도구인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H이 있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 C의 흉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L, K, D에게 무차별적으로 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그 당시 영문도 모른 채 회칼에 찔리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고, 저항할 만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피해자들의 치명적인 신체부위들을 주로 겨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실로 잔혹하고 무자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 L, K, D에게 회칼을 휘두른 동기는 단지 피해자 H과 동석하여 있었다는 이유뿐으로,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위 피해자들의 흉부, 복부 등에 회칼을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서, 동기에 있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태도가 드러난다. 피해자 C은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별다른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다행히 적시에 치료를 받고 생존하기는 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남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그대로 범행장소에서 빠져나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던 중 범행도구인 회칼을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2)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마약 범죄의 폐해가 드러난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3)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 소결론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고, 그 기간은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이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형집행 종료 등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준수사항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인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므로(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9조의2, 제1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0세)과는 고향 중학교 선·후배 사이(피고인은 <주소> B중학교 38기, 피해자 H은 위 중학교 36기)로 2021. 7.경부터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고, 중학교 동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20:25경 <주소>, U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