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46

범죄사실 [2014고단2846]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여행을 의뢰한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경 수천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나 여행사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 업체 직원들 워크샵을 위한 여행에 대해서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여행지, 항공편 등을 마련하여 줄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여행경비를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8. 경 인천시 부평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 업체 직원 8명의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여행 경비로 1,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는 위 1,8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및 그 직원들로 하여금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 여행은 현지 날씨 사정으로 부득이 연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수긍하여 그럼 연말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행을 연기하려면 손실비 353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위 353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22. 경 피해자로부터 여행 손실비 명목으로 35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연기된 연말 코타키나발루 여행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운영 업체 직원 등 총 16명으로 하여금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52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여행경비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영 업체 직원 등을 코타키나발루로 여행가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여행을 위해서는 부가세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연기된 2013. 1. 28.자 코타키나발루 여행에 대하여 (주)G 대표이사 H이 책임지고 2013. 말 경까지 피해자 및 그 직원들로 하여금 여행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여행에 관한 내용 및 취소 건에 대한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에 '(주)G 대표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보증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3474] 피고인은 'C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5. 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신혼여행을 상담하면서 '2013. 11. 17.부터 5박 7일 동안 미국 하와이 허니문 여행을 보내줄 테니,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혼여행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3. 11. 5.경 잔금 명목으로 46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판결문등 첨부) [2014고단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국내외 표준 여행 계약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메일, 고소인이 자신의 부친 계좌번호를 작성한 문서, 거래내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2013. 10. 2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D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전부를 여행경비 등에 지출한 적이 없고 모두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함, 처음부터 피해자 D에 대해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개 월 동안 다른 거짓말을 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오는 등 죄질불량, 피해금액 대부분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음(피해자 I에 대해서만 고소 전에 100만 원 반환), 2014. 1. 3. 이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이 사건과 같이 2013. 7. 8.경 해외여행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명목으로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임), 피해자 D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그 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벌금 전력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