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범양으로부터 진주시 E빌딩'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기로 하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경 201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범양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범양에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1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 계 642,478,4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경 201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F, G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F, G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34,13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9,642,8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입,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수사보고(2014년 D(주)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수사보고(시공계약서 등 첨부) 1. 통장1 거래내역 사본, 통장2 거래내역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가 아닌 광주 공사의 계약을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체결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법인통장 등을 교부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B이 자신 모르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D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I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모두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몇 차례 일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B D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A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일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모르게 D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법인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 법인통장에서 피고인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일당을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B은 2014. 4. 18. 경 피고인 A에게 D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돌려주기 이전 피고인 A 모르게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통장을 새로이 개설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모르게 새로운 법인통장을 개설하고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존재를 숨기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법인통장 계좌에서 피고인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일당 등을 이체하였다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 관계자 등을 통하여 그 공사가 D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 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이전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빌려간 D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2014. 4. 18. 경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통장을 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통장을 빌려줄 당시와 그 거래내용이나 잔액이 달라져 있었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가 광주 공사계약만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던 것이라면 피고인 A로서는 그 통장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 B에게 그에 관한 항의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이전까지 통장 사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3) 또한,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광주 공사계약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통장 등을 빌려준 것이라면 광주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통장을 포함하여 함께 빌려주었던 법인인증서 카드 등도 모두 돌려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2014. 4. 18. 경 법인통장만을 돌려받고, 사업자등록증, 법인인증서카드 등은 돌려받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의 당사자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라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수급인 회사인 이상, 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약서가 D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도급인인 주식회사 범양에서도 수급인이 피고인 B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개인을 수급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류가 복잡하여 지고 세금계산서도 수십장을 끊어야 하므로 단종업체 명의로 계약을 하자. '라고 제안하여 D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범양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B이라 할 것이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적용 결국,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을 위임받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상호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허위로 기재 및 제출된 공급가액 합계액도 상당하나, 재화의 공급 등이 실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