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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6: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만연히 3차로로 변경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편에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2,052,268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H상가 앞 도로를 돌고개 방면에서 유동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많은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만연히 1차로로 변경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I(70세) 운전의 J 이-카운티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64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주식회사 서진관광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이후 곧이어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또다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자영(기소), 이나경(공판)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되며,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9/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1. 2, “B”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벼룩시장, 교차로 등 지방지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광고를 게재한 다음, 대출 고객에게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줌과 동시에 위 고객으로 하여금 넷마블 게임싸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 결제방식을 통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아이템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서구 C건물 515동 306호 자신의 집에서 소액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로부터 30만 원 대출을 요청받자, '넷마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캐쉬충전'을 클릭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결제 방식을 통하여 30 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위 대금을 1개월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요청 금액 30만 원에서 선이자 9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1만 원을 피해자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법정 이자율 39%를 초과한 514% 의 이자를 받고, 실질적으로 위 게임 아이템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01,451,400원을 소액결제 형식의 대부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 제한에 위반하여 연 이자율 39%를 초과한 371%에서 545%까지의 이자를 받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05: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E(37세)과 동업 중인 F보도방의 수익배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빵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배트(총길이 1m)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어깨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좌측 8번 늑골 선상골절, 코외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4. 03:30 경 경 사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보도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I(40세)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물이 절반쯤 들어있는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을 힘껏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맞추고 다른 플라스틱 생수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옆쪽 벽에 부딪혀 터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옆쪽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각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과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만 15 년 전의 것들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E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박곡삼거리를 수곡마을 방향에서 박곡마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도로 이정표 및 야산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좌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진행방향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사선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쪽에서 직진하던 B 운전의 F 25.5톤 덤프트럭의 조수석 쪽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8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편마비 등을 이유로 중증의 인지기능저하, 연하장애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보고서,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과실에 대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피해자가 호의의 무상동승자였음을 감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및 장소의 도로를 위 트럭을 운전하여 박곡마을 방향에서 태화휴게소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도로 이정표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선을 준수하여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보조석 쪽 범퍼 부위로 A 운전의 화물차의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A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8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편마비 등을 이유로 중증의 인지기능저하, 연하장애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8.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8: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복국 쪽에서 무선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 이내이고, 우측에 인도가 있고,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밟고 승용차가 공중에 뜬 상태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우측의 보도로 올라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21세)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겨져 건물 담벼락 안쪽 화단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등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8:3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 10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 및 C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19,6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차량수리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6:0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32호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송선양에게 '2014. 10. 10. 13:35경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원형로터리 옆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와 D 운전의 오토바이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C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경찰관이 도착하자 그 장소를 떠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자신과 C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없었고, 경찰관이 C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 보고) - 증인신문조서(D 증언 관련), 녹취서(D), 증인신문조서(E 증언 관련), 녹취서(E), 녹취서(A) 1. 수사보고(형사제1심 소송기록 등 첨부 보고) - 녹취서(D), 녹취서(F), 녹취서(G), 녹 취서(C), 녹취서(E),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관련), D, A, A와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경위),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위증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위증의 범행은 사법기관의 심판기능을 심히 훼손하고,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일반 예방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백을 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본안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위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9. 12:3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돌 반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G 회사에 다니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러니 돌 반지 1개를 주면 직원을 통해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1,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 걸쳐 물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4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돌 반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우선 돌 반지 1개를 먼저 주면 즉시 은행에 가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I, X, Y, Z, AA, E,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사용내역요청 회신,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총 징역 1년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범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한 점, 피해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9. 10: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66에 있는 선릉역 부근 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19-13에 있는 행복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행복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행복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일로 경찰관들이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승한 여자친구 G에게 그녀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G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1:00경 수서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경찰관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경위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9:5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2길 16 에 있는 중앙꽃화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오감길2에 있는 황칠품은닭오리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01:0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육 퍼센트(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 주공3단지 근처 술집에서 평택시 팽성로 529 팽성고가다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6:20경 서울 도봉구 C빌라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집안 물건을 부순다'는 피고인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이 위 일행을 돌려보내고 이를 방해하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죽여버린다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E의 경찰 근무복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및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수용증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판시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옥계동)에 있는 옥계동성당 앞 삼거리를 부사네거리 방면에서 가오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하던 피해자 D(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골반골 비구 및 대퇴골두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보행 장애, 인지 기능장애 등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9. 21:20경 인천 중구 소재 운서역에서 C역으로 향하던 공항철도 열차 객실에서, 피해자 D(남,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아, 너 나 좋아하냐?"라며 엉덩이를 쓰다듬고 성기를 툭툭 치고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연락을 받고 도착한 위 D의 부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에게 "당신이야?"라고 항의하려 하자 다짜고 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길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입구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5: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동물병원 앞 도로를 화정역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BMW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8,597,82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 I, J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광주 서구 K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 M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A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 I, J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광주 서구 K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 M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고(피보험자 B에 대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인 의무보험에만 가입되 있음),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6. 9. 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5. 08:2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1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목격자 진술 등을 청취하고 있는 동안 위 식당을 이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08:50경 위 식당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G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관 현장 핸드폰 동영상 cd, D식당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8.00:5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삼성자동차운전학원 맞은편에 있는 '꼬꼬닭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천동 여천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59

범죄사실 2012고단2159 1. 피고인은 2011. 6. 7. 15:00경 군산시 C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만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4,000만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8.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험금 마감에 충당할 돈 2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아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42563, 피고인은 2011. 5. 27. 10:00경 군산시 F 집에서, 피해자 G에게 "1,000 만원만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로 약 2,000 - 3,000만원을, 은행권 채무로 약 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 역시 기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전과, 피해회복 없음(불리한 정상), 그러나 2012고단2159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계속적 금전거래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적정이자) 및 H과 거래 내역) 등을 빼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191 한보아파트 부근 도로 약 1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