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99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E의 처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오빠이다. 피해자 F(여, 46세)은 2005년경부터 위 E과의 내연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0. 8. 11.경 피고인 B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1. 5. 17.경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동생 부부(G 및 H)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18.부터 2011. 5. 23.까지 '타박상'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어머니 I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동생 부부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과 피해자는 2011. 5. 26.경 위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 B 등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은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4.경 피해자가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E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5. 13. 14:30경 순천시 J에 있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변제 등을 요구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를 위 미용실로 불렀다. 피고인 A는 2015. 5. 13. 15:00경 위 미용실에 도착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2015. 12.까지 매월 30만 원씩을 E 및 피고인 B에게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5. 5. 13. 16:00경 위 미용실 인근에 있는 'L'이라는 찻집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내용증명에다가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뭐 폭행을 했다고 즈그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받았다니까. 그래 갖고 인자는 좋게 안할라고", "나가 지난번에 피해 받았던 것 나 증인 다 있거든. 오히려 나 그것 뒤집어가지고 정상복귀 시킬라고. 나 그 때 억울했는데"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무고로 해 무고로", "증인들 참고해서 경찰서에 넣지 말고 검찰로 바로 넣어가지고 무고죄로 바로 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서로 안 되면은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억하심정으로 당신이 좋은 남자 만나갖고 살고 있을 때에 법으로 해불면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우편으로 당신 남자한테 보내면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겠어요", "지금 여동생이 법으로 간다는 것은 당신을 상간녀로 하겠다는 거야. 경찰서에 무고죄로 당신을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는 거야. 경찰서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 어머니도 가야되고, 기록에 남아 있으면 온 집안이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당신이 말끔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본인이 해결을 해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여동생이 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당신 어머니도 무고죄로 검찰에 가야 되고, 당신도 가야 되고", "오늘 말끔하게 정리를 못하면 당신이 오늘 정리 못한 일 때문에 나중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요. 사실 당신이 좋은 남자 만났는데, 억하심정으로 나라도. 응. 그 법으로 했던 것 내용증명이라든지 해서 당신한테 당신 집으로 당신이 만나는 남자한테 보내면 당신 만나겠어요? 과거가 떳떳치 못하는데 만나겠어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써주라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해서", "안 써줄 거면 가고, 내일 법원에 가서, 검찰에 가서 고소장 즈그 엄마랑 싹 넣어"라는 등을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5. 13. 17:25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M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내가 내일 M병원도 피켓을 들고 가 있으라 그 럴게"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5분 남았네. 30분까지 딱 있을거야. 나 나가야 돼", "쓰세요. 빨리"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써야 하는지 묻자 피고인 B은 "1억 원을 B에게 준다고 쓰면 되지"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1억은 나한테 너무 큰 숫자인데"라고 하자 피고인 B은 "나는 그 신용카드 불법사용으로도 형사소송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2015. 5. 13.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 성립에 관한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5. 13.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나기까지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E과 2005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지속해 오다 피고인 B에게 발각되어 2009. 8. 31. 피해자와 E 사이의 내연관계 및 임신중절수술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인 B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0. 7.경에도 피고인 B에게 향후 E에 대한 스토커 행위를 계속 반복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피고인 B이 원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1억 원 손해배상액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0. 8. 11. 'E과 관련된 사건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1억 원을 2010. 8. 30.부터 2018. 11. 30.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10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E을 계속 만났다. 피고인 B은 2011. 5. 17. 동생 부부(G, H)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G, H 부부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같이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의 중재로 '2011. 5. 26. 피고인 B은 피해자과와 사이에 E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1억 원 채권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공증인가를 해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폭행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 B과 피해자 측은 E과의 사이에 발생한 과거 일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용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E과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만남을 계속 유지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합계 200만 원 가량을 결제하고, E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합계 140만 원 가량을 이체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5. 13.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2) 결국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경위 및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권리실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E과 약 10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 B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비록 손해배상금 1억 원 약정이 2011. 5. 26. 목사의 중재로 쌍방 간에 채권, 고소 등을 모두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면서 파기되었지만, 피해자는 그 후로도 E과 다시 만남을 지속하고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여 중재에 따른 암묵적인 약속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미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사용한 대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관하여만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을 2015. 12.까지 피고인 B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까지 피고인 B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찻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와 내용증명을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피켓을 들고 갈 것처럼 피고인 B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차용증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이 폭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찻집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는 E을 질책하며 타박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E은 이에 대해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따지듯이 묻자 A에게 나가있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먹이며 E에게 섭섭한 마음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사태가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며 피해자를 진정시키기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이 들만큼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언쟁을 높이거나 윽박지르며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E과 2005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시작하였고 중재 이후에도 E과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E이 저지른 내연관계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의미로서 1억 원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과거에도 1억 원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나 피고인 B이 요구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찻집에서 피고인들과 E, F 네 사람이 모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나눈 대화나 정황,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언행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내연관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상간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중재 이후에도 지속된 E과의 관계가 피고인들에게 발각되자 그 사실이 어머니 혹은 직장 등에 알려지거나 법정 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마하고자 피고인 B에게 과거에도 작성해 준 적이 있는 1억 원 지급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