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89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89 강간, 감금 |2015초기1339(병합) 보호관찰 |2015전고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송선민(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2. 12, 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0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4:20경 대전 서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상체를 숙인 채 물건을 찾는 모습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어 넣은 다음,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누르면서 "가만있어라, 반항하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분간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위 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강제로 벗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짚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온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 1)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 및 강간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차 안으로 상체를 숙인 채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면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향,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12. 6.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등의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200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강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22:30경부터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한 여성을 찾아다녔고, 결국 이 사건 당일 04:20 경이 사건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피고인이 출소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약 5분간 주행하였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고, 감금과 강간의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 및 협박 행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감금죄와 강간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83. 4. 26. 선고 83323 판결 참조),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이 14점으로서 '높음'(13점~29점) 수준이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이 24점으로서 '중간(7점~24점) 수준에서도 가장 높은 정도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강간죄 및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항 제2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야간에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강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