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4. 14:51경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서울삼성병원 엘리베이터 안 및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펜 캠코더를 가방 안에 넣고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간 다음 치마 밑으로 가방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1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4명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펜캠코더에 촬영된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사진 1. 캠코더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J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1세기 병원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해자 K 운전의 L RALLY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M 버스를 운전하여 신천연합병원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K, 사고조치를 취하고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과 같은 피해자 O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가슴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약 8~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곡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 및 차량사진(사망자 모습)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1.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금고형을 선택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해를 입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다른 차량에 의한 추가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8,571,428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2.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고종사촌 처제인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긴 후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21:3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14번국도 인도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재차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일번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양로 223번길 5에 있는 '국제나은병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300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정상] 범행 동기,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7. 23. 안동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6. 4. 2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역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F에게 현금 17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필로폰 10g을 택배로 배달받기로 한 후, 같은 달 29. 18:45 경 발송된 필로폰 약 10g을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운송물을 마약류로 의심한 배달원이 중도에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위 상록수역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시 노원구 1,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2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다음날 01:00경, 23:00경 및 24:00경 각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30만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만 설시함)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21년 6월10월2년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구형 : 징역 2년, 추징 4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가 10만 원 X 4회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30만 5,000원 □ 가중인자 : 누범, 동종 전과 누적(총 6회. 그중 실형 4회) 등 공범 관계 OF(매도인) : 공소 미제기 O J(알선인) : # 일명 K(알선인):#1 □ 감경인자 : 자백, 수사협력(매도인과 알선인 진술 외)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5.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10. 4.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4. 15:2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구 성골롬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현재 피고인 또한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이 고모상을 당하여 음복하는 바람에 위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 또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복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정함에 있어 크게 참작할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14회의 전력 중 1회(모욕)를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모두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교통관련 법규를 더욱 준수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 또한 크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살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형기를 작량감경한 다음 그 형기 안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1:1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여 현장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아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위 E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씹할 놈들, 니네 누구냐,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 "그 호프집에 얼마를 쳐 먹고 뒤를 봐주냐"라고 소리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2:25 경위 경위 F이 주취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E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키려고 하자 저항하며 위 의 뒷목 부분을 약 7cm 가량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상당하고,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18. 06:30경 성남시 분당구 C소재 D병원 855호 입원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에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장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 08: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역 부근 신한은행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지갑 안에 있던 삼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57만 원을, 신한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83만 원을 받고, 신한체크카드로 162만 원을, 국민체크카드로 54만 원을 각 인출하는 등 합계 356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신한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출금내역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는 약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 소유의 여수시 F아파트 5동 1006호에 채권최고액 7,92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과 위 E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및 4. 11.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4. 23. 및 4. 2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6. 11. 및 6. 13. 잔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6. 13.경 잔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여수시 F아파트 5동 1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내문 등,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아파트의 전, 월세 자료 확인, 신용보고서 2부 등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잔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1. 3. 9.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9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2012. 6. 12. 근저당권자 동광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9,100만 원(판시 근저당권에 비하여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00만 원 증가하였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해자는 2012. 6.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E가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7.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위 새로운 근저당권자에 비하여 후순위채권자로써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8,300만 원 정도였다. 바. E는 상당기간 동안 H 부두 공용관리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매월 2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사. E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여수시 F아파트 3동 1408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부부가 I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제외하더라도(이 부분에 대해서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부부에게 1억 2,000만 원의 반환채무가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및 F아파트 3동 1408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3동 1408호에 대하여 1억 1,1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아 그 시가는 위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임)를 소유하고 있어 적극재산이 2억 5,000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 E가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되는 바람에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E 소유의 각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약 1년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아파트의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전입하자마자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근저당권자에 비해 선순위를 확보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이를 기존의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일종의 법률적인 관습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부부에게 당시 대출금 채무가 많았고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으며 배당절차에서 후순위에 밀린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78

범죄사실 2015고단6378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2: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군대 선임이었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전원이 없으니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후, 전화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를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8, 02:46경부터 같은 날 02:55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구입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온라인 전용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9회에 걸쳐 합계 4,44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6909,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1. 03: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와 통화해야 하니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후, 전화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 10:00경 광주 서구 I건물 248호에 있는 J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LG G3 스마트폰 1대가 마치 피고인의 휴대폰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고 그 시경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7140₁ 피고인은 2015. 9. 6. 02:12경부터 03:15 경까지 인천 남구 L건물 307호에서 동거인 M이 데리고 온 피해자 N(42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스마트폰 티스토어 어플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6378 1.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6909,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20157140₁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Q, E, T, X, V, U, W, P, K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고, 피해자 0을 위하여 49 만 원, 피해자 R을 위하여 49 만 원, 피해자 S를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N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93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2:58경 의정부시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남편인 피해자 D(56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서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5cm)을 꺼내들어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른 후, 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구급일지 1. 압수품 및 사건현장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몰수 여부 :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가 아닌 피고인의 단독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침해하려고 한 법익이 사람의 생명으로서 매우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 옆구리를 찔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복부를 찌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 ·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다시 가정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2. 11, 6. 사이에 서울 중구 H에 있는 건물 4층을 임차하고, 그곳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1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으로 성명불상자, B, C, D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2012. 11. 6.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로부터 매일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관리인으로서 손님들의 출입통제, 환전, 종업원 채용 등의 역할을 맡아, C, D를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등으로 위 게임장 영업을 관리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11. 5.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데 있어, 매일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관리인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입장시키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커피와 담배를 가져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D)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 C)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오락실 소유자로서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고, 피고인 B는 오락실의 운영을 책임진 자, 피고인 C은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방조범에 그친 점을 각 고려하여 그 집행을 각 유예하며, 피고인 D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0:25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호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서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장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고장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SM3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 파손 등 수리비 1,935,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피고인은 그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경찰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목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 모습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21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것으로 죄책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22:00경 김해시 삼계동 삼계고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갓길에 주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다,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면서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동에 대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23세)와 시비가 되어 클럽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박고,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85cm, 날길이 39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때리고 다시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삽을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치관균열 및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65

범죄사실 <2012고단7265>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 06:26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 D PC방에 들어가, 종업원 E, F에게 마치 이용대금과 음식물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5:45경까지 약 9시간 20분간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이용대금 9,300원이 나오게 하고, 휠터치 1,300원, 커피 1,200원, 가나초코바 1,000원, 사천짜파게티 2,300원, 매운찐만두 1,700원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이용대금과 음식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종업원 E, F을 기망하여 합계 15,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1경 서울관악경찰서 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제1항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소년계 경찰관 경사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2795>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23. 16:22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PC방 이용대금과 음식물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2:45경까지 컴퓨터 사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컵라면 등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대금과 음식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6. 24. 01:35경 안양만안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제3항 범죄사실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경사 L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G 명의)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서명 위조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 :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는 한편 혐의내용을 조사받으면서 타인으로 행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대담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는 피고인의 부족한 준법의식과 나약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탈과 탈선에 대해 피고인의 잘못만을 탓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성장환경 속에서 가족공동체의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 함양이나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또래집단과의 교류는 물론 심리적·경제적인 지원과 조력, 후원을 받지 못한 점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지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사회에 편입되어 건전한 생활을 한다면 얼마든지 교화·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