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부터 2014. 6. 23.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13세)는 성범죄 피해를 당해 정서 상태가 불안정하여 2014. 6. 15.부터 2014. 6. 2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3. 새벽경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병원 물품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새벽경 위 병원에 있는 비상구 계단에서, 위 가항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비상구 계단으로 따라오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젖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3. 새벽경 위 병원 보호실 앞에서, 그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과자와 커피를 먹고 있는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젖가슴 부위부터 옆구리 부위까지 훑듯이 반지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돌아오면서 같은 방법으로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젖가슴 부위부터 옆구리 부위까지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의자 퇴근 시간 및 물품창고 머문 시간 확인) 1. 경찰 내사보고(CCTV 내사, D병원 원장 진술 관련) 1. 인천연수경찰서 의견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심리평가보고서), D병원 CCTV 캡쳐, 병원 계단 등 사진, 피해자 일기장 사본, 진단서(수사기록 86쪽), 소견서(수사기록 87쪽), 창고 내 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물품창고 및 비상구 계단으로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의 각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자로서 일어난 일의 순서나 정확한 일시 등에 대해서는 일부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전후 정황,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 피해자가 할아버지들과 놀다가 바지가 찢어져서 피고인에게 바지를 하나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품창고에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했는데 술 냄새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마셨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머리를 내 믿고 먼저 물품창고를 나갔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 피고인이 비상구 쪽 주방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손짓하였고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어서 피고인을 따라 갔다.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왜 이리 젖이 예쁘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병원에 입원한 동안 작성한 믿기에는 판시 제1의 가항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할아버지랑 놀고 있었는데 바지가 찢어져서 보호사님에게 "바지 좀 주세요" 하니까 "응 이리 와봐", 남자 쌤 "이거 자 이리 와봐", "네", 갑자기 내 볼에 뽀뽀를 하며 "난 널 사랑해" (술 냄새 나서) "쌤 술 먹었죠?", "쉿! 조용!", "먹었어요?", "응 좀." 위 병원에 설치된 CCTV에는 2014. 6. 23. 에 다음과 같은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 (가) 05:47:05 피해자가 보호실 앞에서 보호실 안을 보면서 계속 머리를 빗는 등 서성거리다가 보호실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아 보호실 안을 보고 있다가 05:51:52 피고인이 보호실에서 나와 05:52:05 물품창고 앞으로 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05:52:08 피해자가 기지개를 펴고 물품창고로 들어가려고 하다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으며 05:54:03 피고인이 먼저 물품창고에서 나오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물품창고 안에서 머문 시간은 05:52:08부터 05:54:03까지 1분 55초이다. (나) 06:21:05 피해자가 보호실 앞으로 왔고, 06:21:20 피고인이 보호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06:21:33 비상구 계단 쪽으로 가다가 다시 복도로 돌아왔다가 그 사이 비상구 계단 쪽에서 사람들이 약간 시간을 두고 나왔다) 06:21:57 다시 비상구 계단으로 나갔고, 06:26:17 피해자가 보호실 쪽으로 걸어오고 06:26:22 피고인도 비상구 계단에서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비상구 계단에서 머문 시간은 06:21:57부터 06:26:17까지 약 5분가량이다. 2.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등 부위를 건드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좌측 젖가슴 부위부터 옆구려 부위까지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갑자기 지나가면서 가슴을 탁 치고 가기에 쳐다봤지만 피고인은 모르는 척 하면서 갔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의 캡처 자료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는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13 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성범죄 피해를 당해 정서 상태가 불안정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곳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환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물품창고, 계단 등으로 유인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보호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병원에서조차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 극도로 혼란스럽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고 몸을 붙이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이다.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병원'에 있는 물품창고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불안한 정서 상태로 입원한 피해자 E(여, 13세)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물품창고로 따라오게 한 후 문을 잠그고 갑자기 뽀뽀와 키스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그곳 간이침대에서 나가기 위해 일어나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멀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간음 사실의 인정 여부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녹취서, 피해자 일기장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물품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위 병원에 입원한 동안 작성한 일기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섹스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의 전후 정황,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며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을 당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음 여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6. 23. 새벽에 피고인과 함께 두 번에 걸쳐 물품창고에 들어가 한번은 추행을 당하고 다른 한번은 간음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당일 05:28 경부터 10:28 경까지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위 병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물품창고에 들어간 것은 05:52:08부터 05:54:03 까지 단 한 번 뿐이고, 그 곳에서 머문 시간도 1분 55초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08:11경 퇴근하였다. 1분 55초라는 시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까지 한 다음 다시 옷을 입고 나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품창고에서 나오는 05:54:03 영상에도 위 두 사람이 들어갈 때와 달리 흐트러진 모습이라거나 옷 매무새를 다듬는 등의 행동을 비롯하여 위 물품창고에서 간음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할만한 그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5:30 경에 일어난 사정에 의하면(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17) 피해자가 이 사건 CCTV 영상의 시작 시각인 05:28 이전에 피고인과 같이 물품창고에 들어갔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 피해를 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검사는 이 사건 CCTV 영상이 05:28 경부터 녹화되어 있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05:30경에 일어났음을 전제로 그 무렵부터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6. 23. 새벽경에 물품창고에 들어간 사실이 1회 뿐인데 그 시간 동안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23. 새벽경 물품창고"라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