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D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수사기록 제103 내지 109쪽), 녹음파일 CD(수사기록 제110쪽) 1. 혼인관계증명서 등, 원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핸드폰 가입해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각과 보고 있었던 소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등 상황에 대한 묘사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들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9. 10. 피해자의 언니와 통화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사건화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관계는 원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