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17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직장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조건을 맞추어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7. 4. 26.경 양산시 F에 있는 'G'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요금 및 해지에 대하여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각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7. 4. 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을 구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함께 방을 잡을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8.경 OSB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대출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7. 5.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고 실적의 약 15%가 인센티브로 남는데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5% 중 10%를 주고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5.경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5,940,000원, 2017. 5. 16. 같은 계좌로 5,949,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6,600,000원 등 합계 18,48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D과 공모하여 2017. 5. 19.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고 실적의 약 15%가 인센티브로 남는데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5% 중 10%를 주고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6,000,000원, J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D과 공모하여 2017. 7. 17.경 수원시 권선구 L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사기 당한 금액의 5%~10%를 찾아주고 대출금도 갚아줄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7. SH삼호저축은행에서 8,000,000원을, 2017. 7. 19. ㈜태강대부에서 3,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그 대출금 합계 1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5352 피고인, M, N, O, P는 동네 친구 및 선후배들 지간으로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M, N, O, P는 2016. 6. 19. 14:19경 수원시 팔탈구 Q 부근 도로에서 M는 R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N, O, P는 사고 피해자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후 함께 진행하며 충돌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S이 운전하는 T 렉스턴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M는 위 승용차를 피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M, N, O, P는 그 무렵 마치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1,656,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 N, O, P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8 피고인과 C, D은 친구 지간으로,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가로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7.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접근하여 '대출중개회사에서 일하는데 영업 실적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약 10%의 수수료를 주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C와 D은 2017. 5. 30.경 대구 북구 V 소재 W병원 주변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OBS 저축은행 등에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가 대출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한다,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출상담사 X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OBS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가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 스마트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가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자, C는 위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700,000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및 D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I,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모바일가입신청서, 소득증빙확인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R) 1. 보험사 품의서(흥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 [2018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공범에 대한 처벌 수준,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