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빌라의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목을 움켜쥔 채 피해자를 위 주차장 입구로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주차장 안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빌라 계단에 있는 봉을 잡자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몸에 힘이 빠지게 한 후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치골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너무 놀란 나머지 바지 안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식당 영수증 및 명함, 피의자 명함,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화내역 1. 각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각 CCTV자료(범행 전, 범행 후), 피의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CCTV, CCTV CD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4,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강간미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경찰에서 정당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건 당시의 상황 및 범인 지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설사 판시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5381 판결,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10. 2. 03:00경 이후 피해자는 잠시 집에 들렀다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당일 03:50경 당곡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피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경찰은 그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탐문 및 확인 작업을 거쳤다. 피해자는 며칠 후인 2015. 10. 8. 관악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남색 상의에 흰색 영어 글씨가 있고, 머리가 숏커트가 아닌 보통 길이의 앞머리를 세운 남자'라고 묘사하였고,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에 전등이 켜져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 남색 옷에 흰색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지목하였다. 검찰에서도 '주차장 안에 끌려들어가서(전등)센서가 켜지면서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 주차장에서 나와서도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촬영된 CCTV를 보면서 '걸음걸이와 옷차림, 어깨에 있는 줄도 똑같은 걸로 봐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파란색, 남색 계열의 옷을 입었고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의 흰색 글씨가 있었다. 스트라이프는 아니었고 그냥 전체 똑 같은 색깔에 마크인지 영어인지만 있었다', '주차장 센서등이 켜지면서 범인을 보았고, 주차장에서 나올 때도 보았다', 'CCTV를 통해 확인한 피고인의 옷이 범인이 입은 옷과 제일 비슷하고, 어깨가 딱 벌어져서 범인과 모습이 똑같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1) '범행을 당할 때 입을 보지 않아서 입은 모르겠으나, 입을 빼고 봤을 때 범인의 얼굴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일반적인 직모 머리에 왁스를 발라 이마가 드러나도록 앞머리를 세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왼쪽 가슴에 흰색으로로고와 상표가 영어로 쓰여 있는 남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 1)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치 않아서 퇴정해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여 곧바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이 입은 옷은 '아디다스 저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은 옷 어깨에 흰색 줄이 들어가 있으나, 이를 스트라이프 옷이라고 말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입은 옷이 다르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치한다. 비록 경찰에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보여줄 당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함께 보여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최초 조사 시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우범(전과자들의 사진을 몇 장 보여준 적이 있다(이때 피해자는 그 중에서는 범인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확보한 뒤 이 사건 무렵 현장 인근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용의자의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는 그가 자신을 강간하려던 사람이 맞다고 지목하였다. 이에 경찰은 그 용의자의 동선을 역추적하고 탐문하여 용의자를 인근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조사(진술조서 작성)시 피고인의 운전면허등록대장상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얼굴 생김새가 범인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범인식별절차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피고인을 충분히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 등이 있었던 경우이다. 또한, 그 범인지목 시기도 사건발생일부터 6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전등이 켜진 밝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의 암시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인적이 거의 없는 골목길인데, 피고인이 사건 직전인 02:56 경 사건 현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피고인이 지나간 장소를 피해자가 잠시 후인 03:03 경 바지에 대변을 묻힌 채로 피고인이 지나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다), 피고인 외의 제3자가 그 무렵 사건 장소를 지나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양손에 묻은 것을 확인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모습, 그 이후 오른 손을 뻗어 전봇대에 대면서 손에 묻은 것을 슬쩍 닦는 듯하고, 자신의 왼손에 묻은 것을 확인하는 듯한 동작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골목에 아무도 없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변을 봤다'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엉덩이 쪽에 넣어 피해자의 배설물을 확인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세게 잡아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서 주차장까지 끌고 가려고 했다. 주차장까지 가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제 목을 졸라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제 귀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위협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로 본질적인 부분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6:57 경 자신의 목 부분을 직접 찍은 사진 상으로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가락 자국이 나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더 큰 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거나, 어느 쪽 뺨을 맞았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당시 상황의 급박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5) 범행을 당한 이후의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진술들, 즉 피해자가 변을 보았다는 것과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이동하여 배변물이 묻은 옷을 갈아입고 지구대에 신고를 하러 갔다는 것도 CCTV 영상, 피해자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모두 사실임이 인정된다. 6) 한편, 피고인은 2015. 10. 8.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무렵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심지어 함께 술을 마신 제자 H과 함께 걸어간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새벽에 어떤 여자와 몸이 부딪혀서 시비가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검찰에서도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새벽에 어떤 여성분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지만,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헤어질 때 여성분과 인사를 하고 헤어진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전인 순대국밥 가게에서 피고인이 제자 등과 함께 있는 CCTV 영상,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변 골목이나 대로변을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비틀거린다거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시간 무렵인 2015.10. 2. 03:02 경 함께 술을 마셨던 제자 H으로부터 '집까지 바라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오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03:08 '아#~~간만의 봉인해제. ㅋㅋ 푹자라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만취하여 당일 있었던 일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3) 이에 대하여 법정에서는 '경찰서에 처음 가봤는데 윽박지르고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생각을 짜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체포당시에 경찰관이 왜 체포를 하는지 설명해주었는데, 당시 머릿속에 10. 2. 새벽에 여자와 몸이 부딪혀서 시비가 있었던 사실이 생각났다'며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경찰의 강요에 의해서 허위의 진술을 꾸며낸 것이라고 볼 정황은 없다.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이 거의 없는 새벽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붙잡아 인근 빌라의 반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점, 주차장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가 소리지르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행동을 한 점, 4)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치골(두덩뼈) 부위까지 손을 넣는 행위를 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바지 안에 대변을 봐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더 이상의 행동에 나가지 못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싶었다, 한번 해줄거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넘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과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당시의 상황을 일부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4)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만 하려는 생각이었다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까지 끌고 가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대변을 보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또 제반 증거에 의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