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44

범 죄 사 실 2021고합344 피고인은 2021. 8. 3. 08:50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E 내 피해자 F(여, 26세)가 근무하는 G호 ‘H’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문을 강제로 밀면서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I대학교 교수라고 사칭하면서 “니 내꺼다, 전화 번호 줘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인적사항을 기입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오른손을 이용하여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제 몸에 터치하는거 안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기습적으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8 피고인은 2021. 7. 2. 22:10경부터 같은 날 22:18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앞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K(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L냐, M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가려고 하자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들이대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 양팔을 벌려 재차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의 입원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입.퇴원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수사보고서(건물 내부 CCTV 영상) 2022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료기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 탐문) 1.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자료 캡처사진 1. 이 법원의 의료법인 O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진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보였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될 당시에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하였다가 또 다시 애인이라고 하였다가 마산에 있는 P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어 따라왔다는 등 엉뚱한 진술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에 수사관은 피고인의 치료가 우선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의 가족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점, 피고인은 2007. 8. 3.부터 2021. 7. 7.까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이 통원,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에도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여자들이 날 사랑한다’는 등의 과대망상과 색정망상 증상이 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 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위 치료명령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K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앓아 온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과도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정신분열병의 치료를 명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