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에 있는 지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루비 보석세트를 주면 곧바로 이를 팔아 한 달내에 1,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그게 아니라도 내가 보석 장사를 하면서 자금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석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여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차일 피일 시간만 끌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루비 보석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루비 보석 세트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위 루비 보석세트는 시가가 몇십만 원에 불과하여 팔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루비 보석세트를 1,3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갔는데, 현재까지 루비 보석세트를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거나 루비 보석세트를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루비 보석세트를 팔아 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루비 보석세트를 교부받은 사실, 위 루비 보석세트에 대한 판매대금 또는 루비 보석세트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28. 위 루비 보석세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루비 1,300만 원을 10 월 4일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날 안 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초 2017. 4. 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은 루비가 팔리지 않자, 피해자가 루비세트를 찾아가도록 이를 전당포인 D에 맡겼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2017. 7.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루비세트는 전당포에 맡긴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9. 21.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은 루비세트 중 일부는 피해자가 찾아가도록 전 당포에 맡겼고, 나머지 루비는 E가 팔아주겠다며 가져갔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7. 12, 1.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루비세트가 총 4개인데, 그 중 3개를 E에게 주었고, 나머지 1개는 피해자를 만나서 돌려주려다가 피해자가 안 받아서 그때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고, 2018. 3. 13.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루비세트 일부는 전당포에 맡겼고, 일부는 E에게 팔아달라고 해서 가져간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루비 보석세트의 행방에 관한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는 점, 루비 보석세트를 E에게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루비 보석세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 상당의 루비 보석세트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2005년과 2010년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현재 만 74세의 고령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에 있는 찻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F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에메랄드 반지 1개와 다이아몬드 브로치 1개를 팔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감정사에게 물어보니 4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한다. 이 좀 더 비싼 값에 팔아달라고 하는데 650만 원 정도 가격에 팔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650만 원을 받아 줄 수 있으니 나에게 그 반지와 브로치를 맡겨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석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소비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여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차일피일 시간만 끌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반지 1개와 다이아몬드 브로치 1개(이하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교부받은 이후인 2012, 9. 28.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65쪽)에는 루비 보석세트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반지와 브로치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C은 2010. 2.경 이미 피고인에게 1,300만 원 상당의 루비 보석세트를 처분하기 위해 이를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5.경 다시 42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팔기 위해 이를 피고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맡겼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루비 보석 세트에 관하여 기재된 위 항의 확인서만을 교부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겨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따라 위 반지와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기고 350만 원을 받아 C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그 중 250만 원을 위 반지와 브로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C은 위 350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G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당시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 G, C 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G의 요구에 따라 위 반지와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겨 350만 원을 G에게 빌려주었다가, G가 오빠라고 부르는 H로부터 수표로 350만 원을 돌려받아 위 반지와 브로치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5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Cl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겼다는 것으로 이는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겨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따라 위 반지와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겼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C은 F으로부터 판매를 요청받은 위 반지와 브로치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G에게 3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다는 것인데, F의 허락 없이 G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C은 전당포에서 위 반지와 브로치를 찾으라면서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주고도, 피고인이 이를 찾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이 H로부터 수표로 35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50만 원을 위 반지와 브로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C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겨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반지와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기고 350만 원을 C에게 지급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은 검찰에서 "제가 처음 F의 반지와 브로치를 감정했을 때 420만 원 정도였는데, F이 좀 더 받아달라고 하였다. 저는 F에게 700만 원을 받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F이 제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가액이 700만 원이라고 임의로 산정한 것이다. 저는 F에게 70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65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61쪽), F은 이 법정에서 "이 이사건 반지와 브로치를 700만 원에 팔아주기로 하였다. C이 당시 위 반지와 브로치의 감정가가 420만 원 정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C과 F의 위 각 진술은 서로 배치된다. 그런데, C은 당초 경찰에서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반지와 브로치의 판매 의뢰를 받았는데, 주변에 수소문한 결과 당시 시세가 4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기존에 루비 보석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브로치와 반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6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600만 원에 판매해준다며 F에게 수고비를 요구하여 건네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쪽), 고가의 브로치와 반지의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판매위탁자에게 매각가를 제시한 바 없다는 C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소81356호)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브로치와 반지 대금 700 만원 중 기지급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의 이의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