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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81

범 죄 사 실 2017고단1281 1. 피고인은 2016. 12. 27.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베가아이언2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베스킨라빈스 곰인형을 구매한다는 글을올린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52 피고인은 2017. 2. 18.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비염치료기인 '코에픽'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국민은행 영장 회답서 첨부), 수사보고(다음카카오 영장 회답서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2017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8.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합 사건 등으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의 동종 전과가 7회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생활하여 얻은 수입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건전한 일반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으나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나름대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범죄 성향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지는 아니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하는 대신, 피고인의 범행이 더 이상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없음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다액의 벌금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5:39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소재 'D'에서 손님인 피해자E가 졸고 있는 사이에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CCTV 사진 및 CD,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범행모습 동영상 CD 1. 지문인적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절도 행각을 이어 나갔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연맹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들과 자금 관리, 회계 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9.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 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들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나 우리은행 계좌(H) 등으로 이체하여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84,931,98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연맹의 회계책임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횡령하여 업무 배신성이 크고, 비영리 단체인 피해자 연맹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결심 후 소액이나마 공탁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1세)과 추석을 맞아 강원 고성군 D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21:30경 위 피고인의 본가 앞 도로에서, 그 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면서 아들인 E(4세), F(2세)를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들을 왜 데리고 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및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사건처리신고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등의 유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녀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가 당시 112에 신고한 내용,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조치내역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22. 18:0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104동 1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 11:00 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인근에서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 12:3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무렵 D이 사용한 H 명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7. 02:00 경 부산 동래구 I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2. 7. 07:00경 위 I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1.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필로폰 투약 흔적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 및투약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3:30경 청도군 C에 있는 D교회 본당 내에서 E과 목사·장로 임기 등의 문제로 말싸움을 하면서 E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F(여, 64세)이 피고인의 배 부위를 손으로 밀면서 오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진단서 1. 수사보고(D교회 신도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D(여, 42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7. 8.경 위 피해자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이 살기 위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자금 부담 문제로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싫다고 하고, 이후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거절하자,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2. 05:45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사시미칼(길이 미상)을 들고 마당을 거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로 인해 잠에서 깬 D이 침대에 앉아서 "날 죽일라고 왔냐"며 휴대폰을 들고 신고하려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고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D이 안 가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때 건넌방에서 자고 있던 D의 모친인 피해자 F(여, 75세)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사시미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부수고, 위 사시미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신고를 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살인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며 미닫이문을 닫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서, 위 미닫이문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후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씨발놈아 나가라"며 욕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날 죽여라"며 욕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및 체포 당시 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소견서 팩스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 상태 확인)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피해자가 입은상해 부위 및 정도,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 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징역 5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협박하며, 더 나아가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왼쪽 가슴에 칼을 찔리면서 심장에 칼이 닿는 등 대단히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 으며,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정도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등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TG 앞 도로를 순천 쪽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광주 TG 요금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경계석 및 피드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품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창호공사업체인 E 대표인 F이 자재구입대금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E 대표 F0 일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현금으로 공사 자재를 구매하면 30%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F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4%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에게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2. 7. F에게 우선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무렵 평소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F에게 빌려 주기로 한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청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에게 빌려 주기로 한 돈을 추가로 송금받는 것처럼 "자재 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빨리 1억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1억 원을 빌린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F에게 빌려주는 1억 원을 중간에서 받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F을 만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부탁하여 F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2013. 2. 7. 1억 원, 2013. 3. 7, 5,000만 원을 F의 아내 J 계좌로 송금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2013. 2. 22. 자 1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을 F에게 전달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F에게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거기록 343쪽). • F 역시, J 명의 계좌로 받은 1억 5,000 만원 외 이 사건 1억 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고, 자신이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후인 2013. 3.~4.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F로부터도 돈을 변제받았는데, 이 사건 1억 원을 F에게 대여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면 그 후 2013. 3.~4.경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와 F에게 빌려준 이 사건 1억 원 채무로 구분하였을 법한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변제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정리한 변제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쪽, 92쪽 참조). •피해자가 에게 대여하였다는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를 확인할 계약서 등의 서류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쪽), F과 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증거기록 31쪽 이하)는 이 사건 1억 원을 대여한 뒤 수개 월 뒤에 작성된 것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2. 7. F에게 3억 원, 2013. 2. 22.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되어 전체 금액과도 맞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1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2)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계주인 피해자 C과 낙찰계를 하던 중 3,8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장래에 불입해야할 계금 5,1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D아파트 101동 5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6,000 만원 중 5,1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아파트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그 동안 월세 증액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감액되어 남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을 임대인인 E, F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아파트월세계약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내용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승낙을 받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횡령액수, 피고인의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177 피고인은 2017. 10. 16. 23:2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929번길 48 부영벽산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의 D 검정색 BMW7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544 피고인은 2017. 9. 24. 03:00경 경기도 오산시 여산계로 60 금암마을휴먼시아 5단지 505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7고단5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대상자검색결과 및 수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절취품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들의 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같다. 출소 후 13일 및 35일 만에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고, 모두 미수에 그쳤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든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C회사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2개를 빌려주면 매월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D)와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내역,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1),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계좌에 입금된 돈 중 약 87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6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1)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에서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4. 6. 20: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연지공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968,3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다음날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그대로 구속되는 바람에 보험 접수 등 사고처리를 하지 못했던 사정도 없지는 않다. 다행히 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무면허운전이나 속칭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00:14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46-18 월곡 두산위브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 C(41세, 남)이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내리지 않자, 피고인은 택시에 내려 피해자가 앉은 좌석의 문을 열고 내리라고 여러 차례 소리를 쳐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추송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 사장 B 소유의 C 봉고 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31. 21:51경 포천시 D 시내에서 샘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시내를 통과하는 직선구간 도로로 이런 곳에서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조작을 잘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노상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5세, 남)가 주차시킨 ㈜태진 소유의 F 17톤 탑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25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의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인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아들인 G에게 대신하여 허위로 운전하였다고 현장에 나타나 현장경찰관에게 진술하게 시키고, 파출소에 G이 출석하여 위 사건 수사서류에 피고인 대신 G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범행 사실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사고경위에 관하여)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영상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동기가 매우 석연치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범죄행위로 적발된 적은 없었던 점, 수리비가 보험으로 원만히 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36

범 죄 사 실 2018고단736 피고인은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6. 04:3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511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05:1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대덕테크노밸리1단지 106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6. 04:29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51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2. 26.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511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관평동에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1단지 106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대덕테크노밸리1단지 106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같은 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5단지 510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46 피고인은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에 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대전 동구 I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K K7 승용차를 빌려주기를 거부하자, 위 집에 있는 차 열쇠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2. 11.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책상 위에 올려져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위 승용차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I 앞 도루에서부터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오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각 사진, 각 CCTV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본청결격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차량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하였고,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도 10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가 상당부분 미수에 그치고 절취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29.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금 1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2:05경 위 D주유소 건너편 노상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 22:3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G)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9. 29. 22:3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0.5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G) 안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2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0. 15:10경 군포시 H 공사현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G) 안 지갑에 대마 약 0.28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 흡연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1,300,000원 + 수수한 대마 0.5g 중 소지한 0.28g을 제외한 0.22g의 가격 1,32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1. 의 가. 및 나.항 매매 .알선 등 > 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투약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8월~1년6월 나. 범죄사실 1. 의 다.항 투약·단순소지 등 >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9. 16:5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중앙동7가) 롯데마트 광복점에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인 자동차 프라모델 1개를 마트 내부와 통로 사이의 경계 울타리 밑으로 내보낸 뒤 이를 챙겨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2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6.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인 코베아 칼 1개, 코베아 뒤집게 1개, 잘림방지 작업용 장갑 2켤레 등을 미리 준비한 종이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출입구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38,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68,46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0: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교회 내 피해자 F의 숙소 밖 창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숙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손을 뻗어 머그컵에 보관 중이던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오뚜기 3분요리 4개, 바나나 10개, 치즈, 계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캡쳐),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