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3. 3.경 예전부터 알고 지낸 B 등과 속칭 '대포차'인 G 명의의 H EF 쏘나타를 타고 강릉,동해,삼척, 울진, 포항, 경주, 의성, 창녕, 하동, 고창, 무안 등의 지 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 미리 준비한 만능키 또는 전기 드릴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귀금속 등을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B 등과 합동하여, 2013. 3. 5. 13:00경부터 같은날 17:00경 사이 경북 울진군 I 소재 피해자 J거주의 K아파트 가동 503호에서, 위 B과 함께 전기계량기 작동상태와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B은 아파트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만능키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 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 돈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돈 등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09. 5. 18.경부터 2013. 5. 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디지털 도어락을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만능키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억 2,5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포항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1. 7. 17. 형기종료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3. 3.경 예전부터 알고 지낸 A 등과 속칭 '대포차'인 G 명의의 H EF 쏘나타를 타고 강릉, 동해, 삼척, 울진, 포항, 경주, 의성, 창녕, 하동, 고창, 무안 등의 지 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미리 준비한 만능키 또는 전기 드릴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귀금속 등을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A 등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09. 5. 18.경부터 2013. 5. 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디지털 도어락을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만능 키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억 2,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09, 5. 18, 14:00 경부터 같은날 20:45 경 사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피해자 M 거주의 N아파트 108동 706호에서, 위 A, B과 함께 전기 계량기 작동 상태와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손 드릴로 디지털도어락에 구멍을 뚫어 철사를 집어넣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5돈, 18k 금목걸이 1돈 등 합계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1. 10:00 경부터 같은날 22:00 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0 소재 피해자 P 거주의 Q건물 105동 1001호에서, 위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A 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4-5개(14k, 18k), 반지 5개(14k, 18k), 팔찌 3개 (14k,18k),귀걸이 10개 (14k, 18k), 발찌 1개(14k, 18k) 등 합계 시가 약 5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피해자 R 거주의 Q건물 105동 1002호에서, 위 A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A 과 함께 피해자 R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18k)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위 A, B이 강릉,동해,삼척, 울진, 포항,경주, 의성, 창녕,하동, 고창, 무 안 등의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 미리 준비한 만능키 또는 전기 드릴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귀금속 등을 갖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도봉구 S 소재 피고인 운영의 T빌딩 1층의 'U'라는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A, B으로부터 절도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EF 소나타 승용차와,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만능키를 제공하고, 그들이 절취해온 장물을 처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경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A, B의 합동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도봉구 S 소재 피고인 운영의 T빌딩 1층의 'U'라는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18k 금목걸이 1돈, 18k 금반지 2돈 및 금반지 3돈 등 귀금속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이 한 '범죄행위 부분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상습성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V, W, X, Y, C,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에 '내사보고'라는 표제가 있는 증거 및 첨부 문서 또는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에 '수사보고'라는 표제가 있는 증거 및 첨부 문서 또는 사진 포함),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족흔적 감정의뢰(증거번호 18번, 61번), 범죄 현장 유류 족흔적 감정결과회시(13-40 울진),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증거번호 41~48번),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번호 58번, 65번, 72번, 78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피고인 B)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검색 및 누범기간에 대한)(피고인 A에 대한 것),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자 검색 및 누범기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피고인 B)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 331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 331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8. 11. 자 특수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1회 작량감경 한 형량)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10. 절도범죄 양형기준, 03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감경요소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공범과 함께 범행을 반복하여 한 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1회 작량감경한 형량)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10. 절도범죄 양형기준, 03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가중영역(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공범과 함께 범행을 반복하여 한 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그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2년 6월 [10. 절도범죄 양형기준,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형량범위 상한인 2년6월(30개월)에 상한의 1/2인 15개월, 상한의 1/3인 10개월을 가산함]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