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3: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심사거리 방면에서 태안 구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애인용 보행보조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04:13 경 천안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 망단진서 1. 사고현장 사진,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5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6:1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악양 쪽에서 하동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전방 삼거리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18. 22:55 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31. 19:05경 대전 동구 C 앞 차로 없는 네거리를 D마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없는 네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53,221원이 들도록 위 윈스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여 인근에 있는 차로 없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인 H K3 승용차와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J팀 경위 K으로부터 2019. 5. 31. 19:45경부터 20:05경까지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B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으나 2017. 7. 초순경 양가 부모의 동의하에 또 다른 여성인 C과 동거를 시작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호감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여성 C과 동거를 하고 있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집을 임차할 계획이 없었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2.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30.경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888,1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 나오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밀린 임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불 임금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7. 6. 21.경 피해자의 F카드로 음식대금 18,0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위 F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9,515,967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그의 친구인 E이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E을 발로 수회 가격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이를 말리자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G의 다리를 수 회 발로 걷어차고, 이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위 순경 H의 왼쪽 팔 안쪽 부분을 움켜잡고, 오른손 손톱으로 H의 왼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시 I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된 상태에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미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F의 E 차량 사진 촬영에 대하여),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겹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1. 00:2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뒤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대기 중이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단속 당시 선처를 호소하며 관련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C의 업무부 과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1:45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말을 들은 피해자 D(여, 39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0:40경 강원 영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무면허운전 이동구간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9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 C(57세)가 자수성가하였다는 자부심으로 인하여 성년의 아들인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인 어머니 D(55세)에게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며 구타까지 일삼는 등 독선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감에 따라 집안 분위기에 염증을 느껴오던 중, 1999. 1. 9. 피고인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소외 E과 결혼하여 C 소유의 마산시 합포구 F에 있는 G약국 건물 중 피고인 부모는 4층에서, 피고인 부부는 5층에서 각 기거하여 왔으나 시부모와의 종교 및 성격상의 갈등을 견디지 못한 E이 피고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같은 해 4.1. 친정으로 가버리자 분노를 억누르며 차라리 부모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때를 기다리던 중, 1. 1999. 4. 17. 01:30경 귀가하여 5층으로 갔을 때 미리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C가 피고인에게 "너의 처가 보낸 편지가 왔는데 나를 훈계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집을 나갔으니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질책한 후 4층으로 내려가자 분한 마음으로 피고인의 방으로 가 잠이 들 무렵 어머니 D이 피고인의 방에 찾아오므로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피곤한 기색을 보임에 따라 D이 4층으로 내려가자 고민 끝에 이제 부모를 살해하여야겠다고 결심하고, 같은 날 04:30경 양말을 신고 5층 거실 냉장고 위에 미리 준비하여 둔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고 4층으로 내려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C와 D이 자고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결혼 전에 사용하던 방으로 가 서랍을 열고 검은색 가죽장갑, 코팅된 목장갑, 미리 구입해 둔 회칼(칼날길이 약 13센티미터)을 꺼내어 가죽장갑과 목장갑을 겹쳐 끼고 회칼을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돌아와 엎드려 자고 있던 C의 머리를 나무몽둥이로 1회 내려치고 C가 양팔을 짚고 일어서자 다시 나무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D의 머리를 같은 나무몽둥이로 2회 내려친 다음 C가 일어나 앉더니 입고 있던 속옷을 모두 벗으므로 피고인이 그를 자리에 눕혔는데 다시 그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려하자 나무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회칼을 꺼내어 그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찔러도 죽지 않자 베개로 그의 입과 코를 덮어 누르고, D이 일어나 안방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피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에 가서 회칼로 그녀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돌아서는 그녀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도 죽지 않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을 강하게 잡아 눌러 그녀를 경추골절상 등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고, 이때 C가 죽지 않고 큰 숨을 몰아쉬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이 결혼전에 사용하던 방으로 가서 야전잠바 끈을 들고나와 C의 목에 감고 힘껏 잡아당겨 그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고, 2. 같은날 07: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안방 화장실과 방바닥 및 거실에 묻은 피를 수건으로 닦으면서 범행이 탄로나지 않으려면 강도로 위장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려면 C, D의 사체와 4층집을 함께 불태워버려야겠다고 결심하고 5층 거실의 냉장고 위에 있던 휘발유통을 들고 4층으로 내려와 C 등이 덮었던 이불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방 찬장속에 있던 양초 3개를 꺼내어 씽크대 위, 찬장 위, 주방바닥에 각 1개씩 세워놓고 가스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공중에 떠 있는 휘발유에 의해 방 전체로 불이 붙어 C 등이 거주하던 4층 건물 내부(약 56. 8평) 전체 시가불상을 소훼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압수조서, 부검조서,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의 억압된 심리적 성향이 갑자기 폭발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사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정한 사형으로 처벌)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미리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부모를 살해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강도의 소행인 것 처럼 망치와 끌로 안방 금고를 열려고 한 흔적을 남긴 후 버너용 가솔린을 뿌려 불을 지른 점, 태연하게 부모의 상을 치루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받자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오히려 피해자인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몰아가려 한 점 등, 본건 범행의 계획성, 방법의 잔혹성, 범행 후의 태도, 패륜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극형을 선고한다. 1999. 10. 15.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지하 C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홍콩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자인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팔찌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76점(정품 가액 264,624,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장소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표권자인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팔찌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8점(정품 가액 30,149,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사이트 캡쳐 1. 사업자 등록증 등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기 때문에 추징 여부 및 추징액수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추징은 선고되지 않거나 판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위조상품의 판매기간이나 매출액 등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필요적 몰수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보관의 점보다 위조상품 판매의 점이 불법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판매금액을 추징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추징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상표법 제236조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 없는바, 추징의 경우에도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판매금액 전부를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금액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건물 5층 위 단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 9매(이미지번호: 91270367, 106055556, BU002094, 200276592-001, MGHD1122794, MATD0904168-002, MDP_091441, CB8277-001, 10148097)를 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단체 인터넷 블로그 'E'에 게시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민교육 목적의 비영리적 공익 캠페인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게시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 이용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제35조의3의 규정은 2012. 3. 15.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위 블로그는 민주주의, 나눔, 평화, 환경 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방식을 소개하거나 선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목적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진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7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 유치, 양형이유 :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비영리적으로 위 블로그를 운영하였던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권리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후 해당 이미지를 즉시 삭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부터 2016. 12. 14.까지 B 전자상거래 및 디자인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퇴사하기 직전인 2016. 12. 8.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B 인터넷 사업부 사무실 내에서 담당 업무처리 중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던 회사 제품 공구들의 사진 및 기능, 사용방법, 제품 설명서 등 약 174개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품을 인터넷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제품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녹음 1. 감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74개의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영구삭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던 폴더의 이름, 삭제된 파일의 이름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들은 피해자가 판매하던 제품과 관련된 파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위 파일이 삭제되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유폴더에 원본 파일이 보관되어 있어, 실제로 업무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원본파일이 있었다면, 피해자 회사가 굳이 비용을 들어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8경 B의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삭제하였다는 파일을 대부분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파일은 컴퓨터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파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파일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7고단7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8. 10. 청송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2.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공소외 B,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7. 4. 27.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B로부터 마산에 가서 위 C, D로부터 밀항자들을 인계받아 밀항선까지 인도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마산시 E 소재 F 2층에서 위 C, D로부터 밀항자인 공소외 G, H, I, J, K, L, M, N, O, P, Q, R를 인계받으면서 동인들로부터 수령한 밀항대가금 5,72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마산시 석전동 소재 마산역 앞 광장에서 위 밀항자들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진해시 죽곡항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밀항선주인 공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위 밀항자들을 인계해 줌과 동시에 위 밀항대가금을 건네주어 같은 해 4. 28.경 일본 영해로 밀항을 하게 하여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S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추징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 후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9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하려는데, 중고 휴대전화 물건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공증을 서고 매월 25일에 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하고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4,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D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시영사거리 앞 노상에서 지인 D에게 "중고폰을 판매해야 하니 신분증을 빌려주면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D로부터 신분증과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이를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기기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서비스 신청서 위조 및 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20. 4. 10.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근처에 있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사실은 D로부터 그 명의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장 운영자인 I에게 마치 피고인이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F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D, 생년월일: J,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청주시 상당구 K, L호', 요금납부란에 '예금주: D, 생년월일: J, 은행: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등을 기재한 후 그 하단의 신청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F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그 명의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D가 그 기기대금 및 요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마치 피고인이 D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D가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PRO MA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M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그 명의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장 운영자인 I에게 마치 피고인이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M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란에 '가입자명: D, 생년월일: J, 주소: 청주시 상당구 K L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명: D, 은행: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가입내역란에 '가입번호: (전화번호 1 생략), USIM정보: N, 일련번호: O' 등을 기재한 후 그 하단의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M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그 명의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D가 그 기기대금 및 요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마치 피고인이 D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D가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PRO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서비스 신청서, M 가입사실 확인서, P은행 송금내역, Q은행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C은행 계좌내역,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문서는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경제적 거래 등 중요한 사회생활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2006초기95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위 법률규정은 이러한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러한 변호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금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되는 법률사무취급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