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1건당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을 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 1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회사’)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D 명의로 작성된 상환금액란 ‘32,800,000원’, 요청담당자란 ‘채권관리팀 E 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2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상품 3.7% 이율로 5,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타 금융사를 통해 대환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2. 11:00경 위 ‘‘B’으로부터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D회사 E 팀장의 소개로 왔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0경 대전 유성구 H 1층 미용실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32,800,000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D회사 E 팀장의 소개로 왔다고 말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2:03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F은행 J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행사하고 교부받은 현금 32,800,000원 중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L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L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 12: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7,0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그 계좌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K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거래명세표), 피의자 A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현금사진,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압수물(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3,28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였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해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 직후 편취액을 송금하는 도중에 체포되어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 중 1,58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