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8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 2021고단7286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B,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과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하고, 자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교부받는 대가로 1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위 이동통신 판매점을 통해 속칭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E, G, I과 공모하여 2020. 5. 4.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호에서, I 명 의로 ‘L’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고, 2020. 6. 19.경 B, C, E, G는 M에게 그의 명의로유심을 개설하는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I은 위 M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서약서 등을 전달받아 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인 N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C에게 전달, 유통하게 하는 등 2020. 6. 16.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243명에게 각 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의 명의로 총 276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G, I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I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20. 5. 13.경 포항 남구 O에 있는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같은 날 개설된 ㈜P 명의 Q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총 3건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단515 피고인은 B, E, C, I과 공모하여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하고, 자금이 필요한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교부받는 대가로 1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위 이동통신 판매점을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등록[naming(나밍),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설치하고 통신사에서 지정한 특정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개통하는 절차]하고, 증권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선불유심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선불유심이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선불유심자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B, E, C, I과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M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것을 기화로, 2020. 6. 19.경 B, E, C은 선불유심 개통을 위하여 건네받은 M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I은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호 L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M 명의의 선불유심을 등록하여 위 R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C 등에게 알려주고, C 등은 위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휴대전화 인증란에 입력한 후 M에게 유심개통 대가를 지급할 계좌 확인을 위해 1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M 명의의 계좌로 전송된 R의 계좌인증문자를 받아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본인 계좌 인증란에 입력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마치 M이 직접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R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M 명의로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는 등, 2020. 6. 19.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등 61명 명의로 총 61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I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86 1. I,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E, T,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E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A 부분 첨부, ㈜P 계좌의 출금 상대 계 좌 추적 등, ㈜P 명의 Q계좌의 직전 계좌인 R 계좌 분석, U회사 L 전체 개통 내역확인 등, U 등 개통된 유심 범죄 이용 여부 확인, ㈜V 계좌번호 특정 관련, 선불유심 및 증권계좌 전체목록 첨부보고], 통신사별 개통 유심목록 사본, R 개설 증권계좌 목록 사본 2022고단515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R)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12 내지 13번), 회신자료(증거순번 14, 15번) 1. 수사보고(W 명의 계좌에 대한 보완자료)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9 내지 11번) 1. 각 수사보고[(주)P 명의 Q 계좌의 직전 계좌인 R 계좌분석, 수취계좌 명의자 W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분석)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이동통신단말장치 해당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의 점),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인 공모 하에 다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고 유심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각 범행실행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대포유심의 개통 및 유통행위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8. 10. 11.자로 선고받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1. 2. 5.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