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충남 청양군 C에 집터를 조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승용차 등의 통행에 이용하던 농로에서부터 약 20~21m 가량 떨어진 곳에 약 67m 구간을 절개함으로써 위 67m 구간(이하 '절개구간'이라 함)에서 승용차 등 일반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절개구간은 기존에 이웃주민들이 승용차 등의 통행에 이용하던 길이어서 이웃주민들이 만연히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그곳을 통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존 농로에서부터 절개구간까지 약 20~21m 구간(폭: 약 3m)의 경우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승용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갑작스레 절개구간의 시작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승용차 앞 부분(일명 '본네트')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절개구간의 시작 부분이 쉽게 시야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추락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하층부로부터 위 농로 절개구간까지의 높이가 약 4m에 달하여 승용차 등이 추락할 경우 그 충격으로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야기되었다. 집터 조성 공사 과정에서, 차량 등이 통행하던 농로를 절개하여 위와 같은 추락 및 그로 인한 사상 사고를 야기할 위험을 야기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등이 절개구간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험' 또는 '통행금지 표지판'이나 '추락 방지 띠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표지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2016. 6. 11. 15:14경 위 농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무쏘 차량(E)이 농로의 절개구간 시작점에서 4m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되면서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여, 59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다발골절 등을, 운 전자인 위 D(64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굴다리에서 사고 장소에 진입방향으로 촬영한 사진 등 편철, 마을주민탐문, J 전화통화),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현장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농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용되어 왔고, 절개구간의 높이가 4m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또는 '통행금지 표지판'이나 '추락 방지 띠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주장(피해자의 실수만 있다는 주장) 피고인이 앞서 든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위험' 또는 '통행금지 표지판'이나 '추락 방지 띠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농로는 오랫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여 왔으므로, 만연히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부주의하게 통행하다가 추락하는 경우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운전자인 D의 과실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에게는 위 판시 기재 주의의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2016. 5. 18. 과 같은 달 19. 양일간 중장비 기사인 I에게 이 사건 농로를 절개하여 이 사건 대지를 조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나 주변의 절개구간 등에 대한 관리를 비정기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이상의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과실치사죄 및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