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2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다톡’이라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20세라고 기재된 B(여, 가명, 만 14세)의 프로필을 보고 B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명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하고, 2020. 6. 일자불상 1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B을 만나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고가도로 아래까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고가도로 아래 주차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행위를 하고 B에게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B과 제1항과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실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15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2020. 7.경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부산 남구 I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위 모텔 내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2020. 7.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2020.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2020.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