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557 가. 피고인은 중국 북경 소재 Y병원 산하 소위 'Z암센터'(이하 '암센터') 병원장임을 자처하는 자로서, 사실 위 암센터는 중국공상국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북경 외국인 의사면허를 보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AA의학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암센터 명예병원장인 AB은 중의사가 아닌 침구사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활동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암센터 홈페이지에 'BD의 편집위원으로서 20여년을 암치료제 개발과 임상치료를 하였고, 암에 대한 민간치료법으로 유명한 AA AC 선생님을 스승으로 의학에 입문, AA의학연구소 회장 역임, 중의사, 북경 외국인 의사면허 보유'라는 등의 취지로 기재하고, AB에 대하여는 '중국 중의사로서 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주치의로서 16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립병원에 한방병원을 설립하여 사우디 국왕 및 왕족들을 진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약력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암센터를 광고한 후, 국내에 체류하는 수술이 어려운 중기암 내지 말기암 한국인 환자들만을 상대로 중국약품감독국에 허가받지 아니하는 등 그 성분이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BE'을 처방하고, 고액의 약값, 검사비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Y병원과는 독립되어 있는 중국 북경 소재 아파트 1층에 미용업 허가증을 게시하고 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AD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인연구소를 개설한 후, 평소에는 위 개인연구소에서 전화 내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한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암치료에 대한 상담을 하고, 'BE'을 통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일단 최종 의사진단서, CT, MRI 결과가 담긴 CD와 판독결과지를 비롯하여 유전적 암성향, 면역기능, 세포연령, 암세포 분화정도, 암의 전이, 재발성향 등을 측정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모발 10가닥 정도를 위 연구센터 등으로 보내도록 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 다음, 환자 등이 중국을 방문한 날에만 위 Y병원 내 암센타로 직원들과 함께 이동한 후, 불상지에서 미리 제조한 고(생약이나 한약을 오래 달여서 고농축한 상태), 위 연구센터에서 캡슐에 한약재 등 분말가루를 넣는 방법으로 제조한 각종 캡슐제재 등의 소위 'BE'을 환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피고인 내지 위 연구센터 직원들이 국내로 입국시 인천공항에서 직접 환자 등에게 택배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특히, '항암제'라는 탕제의 경우는 경동시장에서 탕제원을 운영하는 AE에게 직접 그 조제를 의뢰하여 'Z암센터' 명의로 환자 등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BE 등을 암치료제 명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경 위 연구센터에서 말기 담관암 환자인 AF(여, 44세)의 남편인 피해자 AG과 AF의 암치료에 대한 전화상담 후 위와 같이 최종 의사진단서, CT, MRI 결과가 담긴 CD와 판독결과지, 모발 10가닥을 보내도록 하였고, 2010. 7. 12.경 위 Y병원 내 암센타에서 AF과 함께 그곳에 내원한 피해자 AG에게 "지금은 상태가 좋지 않지만, BF에 실린 BE을 개발한 사람이 나다. 내가 개발한 BE을 4개월 복용하면 암이 치료된다. BE만이 부작용 없는, 암을 뿌리까지 없앨 수 있는 약이다. 약은 4개월 가량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4개월을 먹어야 하고, CT 촬영은 암 환자에게 좋지 않으므로 4개월 후에 찍는 걸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E 등은 위 Y병원에서가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캡슐에 분말가루를 넣어 제조하거나 불상지에서 임의로 제조한 것으로, BE 중 항암2호A 및 항암2호B의 경우 염화나트륨 성분이 각 92%이상, 74%이상 검출되고, 항암1호의 경우 납성분이 식물성 생약의 기준치(5mg/kg이하)의 약 4배인 19.77mg/kg 검출되는 등 암환자에게 유해한 염화나트륨이 대부분이거나 유해중금속이 기준치에 비하여 다량 함유되는 등 그 약효나 무해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발에는 DNA 외 별다른 유전정보가 없어 모발검사만으로는 유전적 암성향, 면역기능, 세포연령, 암세포 분화정도, 암의 전이, 재발성향, 미네랄 등의 함유정도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검사비 명목으로 2011. 7. 2. 200,000원을 송금받고, 약값 명목으로 2011. 7. 13. 18,400,000원, 2011. 8. 31. 1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31.부터 2011.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합계 32,450,000원 상당을 송금받고, 2010. 2. 4.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값 명목으로 합계 2,271,27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042 나. 피고인은 중국 북경 소재 Y병원 산하 소위 'Z암센터'(이하 '암센터') 병원장임을 자처하는 자로서, 사실 위 암센터는 중국공상국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북경 외국인 의사면허를 보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AA의학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암센터 명예병원장인 AB은 중의사가 아닌 침구사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활동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암센터 홈페이지에 'BD의 편집위원으로서 20여년을 암치료제 개발과 임상치료를 하였고, 암에 대한 민간치료법으로 유명한 AA AC 선생님을 스승으로 의학에 입문, AA의학연구소 회장 역임, 중의사, 북경 외국인 의사면허 보유'라는 등의 취지로 기재하고, AB에 대하여는 '중국 중의사로서 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주치의로서 16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립병원에 한방병원을 설립하여 사우디 국왕 및 왕족들을 진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약력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암센터를 광고한 후, 국내에 체류하는 수술이 어려운 중기암 내지 말기암 한국인 환자들만을 상대로 중국약품감독국에 허가받지 아니하는 등 그 성분이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BE'을 처방하고, 고액의 약값, 검사비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Y병원과는 독립되어 있는 중국 북경 소재 아파트 1층에 미용업 허가증을 게시하고 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AD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인연구소를 개설한 후, 평소에는 위 개인연구소에서 전화 내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한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암치료에 대한 상담을 하고, 'BE'을 통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일단 최종 의사진단서, CT, MRI 결과가 담긴 CD와 판독 결과지를 비롯하여 유전적 암성향, 면역기능, 세포연령, 암세포 분화정도, 암의 전이, 재발성향 등을 측정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모발 10가닥 정도를 위 연구센터 등으로 보내도록 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 다음, 환자 등이 중국을 방문한 날에만 위 Y병원 내 암센타로 직원들과 함께 이동한 후, 불상지에서 미리 제조한 고(생약이나 한약을 오래 달여서 고농축한 상태), 위 연구센터에서 캡슐에 한약재 등 분말가루를 넣는 방법으로 제조한 각종 캡슐제재 등의 소위 'BE'을 환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피고인 내지 위 연구센터 직원들이 국내로 입국시 인천공항에서 직접 환자 등에게 택배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특히, '항암제'라는 탕제의 경우는 경동시장에서 탕제원을 운영하는 AE에게 직접 그 조제를 의뢰하여 'Z암센터' 명의로 환자 등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BE 등을 암치료제 명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위 연구센터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AJ로부터 소개받은 폐암 3기 환자인 AK(64세)의 아들인 피해자 AL와 위 AK에 대한 전화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폐암이 한국인에게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다. 폐암 3기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인데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방에서 암을 다스리는 방식이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쓰는데 이때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 세포도 같이 많이 죽기 때문에 기력이 쇠해 치료되지 않는다. 아버지도 기력이 많이 쇠해 있어 양방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내가 치료하는 방식은 몸에 기력을 채워 암세포를 쥐어 짜듯이 억눌러 죽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식이고 임상결과도 많이 있다 아버지의 경우도 쉽진 않겠지만 6개월간 쎈 약을 먹으면 치료가 가능하고, 그 후 1년간 전이 억제제를 복용하면 재발도 안된다"라고 말하며 CT, MRI 결과가 담긴 CD와 판독결과지, 모발 10가닥 등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E 등은 위 Y병원에서가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캡슐에 분말가루를 넣어 제조하거나 불상지에서 임의로 제조한 것으로, BE 중 항암2호A 및 항암2호B의 경우 염화나트륨 성분이 각 92%이상, 74%이상 검출되고, 항암1호의 경우 납성분이 식물성 생약의 기준치(5mg/kg이하)의 약 4배인 19.77mg/kg 검출되는 등 암환자에게 유해한 염화나트륨이 대부분이거나 유해중금속이 기준치에 비하여 다량 함유되는 등 그 약효나 무해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발에는 DNA 외 별다른 유전정보가 없어 모발검사만으로는 유전적 암성향, 면역기능, 세포연령, 암세포 분화정도, 암의 전이, 재발성향, 미네랄 등의 함유정도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10. 30.경 2,100만원, 2008. 12. 31.경 2,100만원, 2009. 4. 3.경 1,500만원, 2009. 7. 6.경 1,06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총 6,7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중국의 중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항암기전이 뚜렷한 약재들을 사용한 BE을 처방하고 그에 상응하는 약값을 받았을 뿐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약값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11.경 중국 천진시에서 중의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2006. 5.경 중국 청도시로부터 집업면허를 발급받았으며, 2010. 1. 15.경 Y병원의 초빙의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Y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체미약자기측정분석기를 통하여 환자의 모발을 분석하고, Y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하여 환자의 CT, MRI 등 영사자료를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BE의 투약이 가능한지 검사하였으며, 모발 분석비용으로 50,000원, CT 등의 분석비용으로 150,000원 합계 200,000원을 검사비로 받았다. 피해자들은 지인들의 소개, 인터넷, 책자 등을 통해 B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 스스로 피고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각종 CT, MRI 등 영상자료, 모발 등을 피고인의 병원으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BE 처방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은 다음 중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고서 BE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환자로 하여금 초진병력기록부, 자가병력기록부 등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BE을 처방할 때에는 BE복용설명서를 함께 발급하고 BE을 처방받은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진료상황표나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처방한 BE은 중의학에서 항암효능이 검증된 약재들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거기에 고가의 동충하초, 사향, 우황, 웅담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여러 가지 약재로 구성된 BE을 1가지만 처방한 것이 아니라 4-6가지를 병행하여 처방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국은 중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 단위로 집업면허를 발급하여 진료구역을 지정하나, 별도로 '회진의사제도'를 두어 지정된 진료구역 이외의 병원이 초청을 하면 그 지정된 진료구역 이외의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Y병원의 초빙의사로 채용된 이상 북경 외국인 의사면허가 없어도 위 Y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기에 피고인이 중의사 자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BE의 투약 여부를 위해 환자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생체미약자기측정분석기가 동원되었고 Y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협진까지 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검사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BE의 판매를 위해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 지인들이나 인터넷, 책자 등을 통해 BE을 알게 된 다음 각종 검사자료를 피고인의 병원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BE 처방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은 다음 중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고서 BE을 처방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BE을 구매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BE을 복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이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E을 복용할 경우 완치된다고 하여 BE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달리 다수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완치 여부를 논할 수 없으며 BE을 복용하면서 그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말기암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BE을 복용할 경우 암이 완치된다고 장담할 이유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E을 복용할 경우 완치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항암약재인 난반과 녹반을 희석하기 위해 죽염을 사용하였는데, 죽염은 소금과 달리 항암효능이 있어 암환자들이 복용하는 식품으로 죽염이 들어간 BE에서 죽염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BE의 유해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방한 BE에 고가의 약재가 다수 함유되어 있고, 피고인은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일 목적으로 4-6가지의 BE 처방을 병행한 것을 고려하면 그 BE의 원가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가보다 부당하게 고액의 약값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법한 중의사로서 암환자들을 진료하고 중의학에서 항암효능이 검증된 약재들을 사용하여 BE을 처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