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 피고인은 2019. 5. 27. 15: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D에게 교부하였다. 2. 투약 피고인은 2019. 6. 19.경부터 6. 26.경 사이에 밀양시 F아파트,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좌측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9, 41번)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13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투약부위로 추정되는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점 계산에 대한) 1.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간호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1. 추송서(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본 건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기록 첩부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E와 D을 서로 소개시켜주기만 하였지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매매(범죄사실 제1항) 관련 D은 경찰과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대 할꺼가?"라고 하며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필로폰을 사다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었더니 피고인이 20분 정도 어디를 다녀오면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었다.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했는지 자신은 알지 못하며, 피고인은 이런식으로 중간에 연결시켜주고 공짜로 한 대씩 얻는다.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D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들고 가서 E에게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92, 504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D과 E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투약(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각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좌측 팔꿈치 안쪽 부분 주사자국에 대해 H병원에서 간이 좋지 않아 주사를 맞은 자국이라고 주장하였으나, H병원 간호사는 통상 그 부위에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만 주사를 놓는 부위이고 굳이 주사를 놓는 부위는 아니며, 피고인이 병원을 방문한 2019. 6. 18.로부터 일주일 이상 지나면 주사자국의 흔적이나 멍이 남지 않는데 2019. 6. 26. 피고인의 팔에 있는 주사자국을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 선명해 그 후에 다른 주사를 맞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한 달 정도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본인이 필로폰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필로폰 매매를 통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5. 11. 30. 15:1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2017. 9. 5.경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에서 B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 글에 댓글로 "이 시발 전라도년 레즈인게 뭔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어 어? 자랑이야?"라고 작성하여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댓글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댓글은 욕설(시발, 년)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그러한 표현까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기는 하나, 댓글에 관한 모욕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7. 8. 중순경부터 약 한 달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경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인터넷 네이버, 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오프더썰 등 사이트에 위 교제 기간 중 피해자의 이성관계, 신체 접촉 내지 피해자의 직업 등 사생활 관련한 글들을 피해자를 익명 처리한 후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항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1:4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랑 일어난 일 니네 부모님한테 사진이랑 등기로 보낼테니 잘 받아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12:08경 '안녕 B씨, 남자한테 또 팬티입고 사진 보내지 말구요. 그거 다 인터넷 돌아다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인터넷 게시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6.경 대전 동구 D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F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만 쓰고 갚겠다. 길어야 한 달이다. 굴삭기 시가는 1억 원인데 지금 팔아도 4~5,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담보로 제공한 위 굴삭기는 아주캐피탈에 채권액 9,800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주캐피탈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담보가치를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의 변제능력이나 위 굴삭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려움. OE, H(이하 'E등'이라 함)는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굴삭기가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전부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오던 E 등이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만일 위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변제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E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릴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이는 E 등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움. 오히려 E 등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위 굴삭기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기존의 저당권과 관계없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함. H가 예전부터 대포차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쪽, E 작성의 고소장), E와 함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시작한 후에도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점(증거기록 89-124쪽, H의 경찰 진술) 등의 사정도 위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함. 따라서 E 등에게는 향후 위 굴삭기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만 중요하였고,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위 굴삭기의 정상적인 담보가치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 이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여도 뒷받침됨.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2012년도 당시의 재산상태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E 등이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임. - E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굴삭기의 양도를 위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나 번호판, 키 등은 교부받았으면서도 정작 담보가치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기록 206쪽 등), E는 담보물인 위 굴삭기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고도 이를 확인해 보지 않은 점(E의 법정진술), 위 굴삭기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시점에 관한 E 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은 E 등이 당시 위 굴삭기의 담보가치에 관심이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위 굴삭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E 등을 기망하였다거나 E 등이 이에 관한 착오에 빠져 위 돈을 빌려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1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주공아파트 207동 입구에서 후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그 때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인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눈썹몰딩 교환 등 수리비 7,059,6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08:0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주공아파트 207동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이 만료되어 무보험 상태인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아파트 청소 업무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충돌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차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다만 D가 차량 소유자는 아니어서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옴)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 청소 업무를 하던 중 충돌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고 경위와 피고인이 매월 분납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하던 중 2015년 10월 갱신시기를 놓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월 150만원에 하루에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7.6.28. 16:40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버스기사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2017. 6. 29. 17:15경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버스기사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와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체크카드 사본, 압수목록(20-23쪽) 1. 명세표 사진 1. 메신저 'QQ' 대화내용 1. 명세서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월급과 인센티브를 약속받고도 하는 업무라는 것은 은행가에 나가 있다가 연락을 받으면 택배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대로 일정액을 출금하여 제3자에게 입금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자신이 받은 택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며칠전 이른바 업무 내용을 설명받고, 현금 인출 연습을 하기도 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상황을 잘 모른 채 얼떨결에 카드 3장을 받고 보관하게 되었다는 변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 실제 금액을 지급받았고, 출금과 입금도 여러 차례 수행했다.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벌받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특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1 전과'라 한다),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2 전과'라 한다),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3 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광주 남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2014, 12. 1. 광주 남구청에서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 하는데, 2,100만 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 F 에게 피해자의 취업을 부탁하여 볼 계획만 있었을 뿐 위 F로부터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확답을 들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로 청소 환경 미화원 공개채용은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위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 시험은 교수 2명, 시민단체 인사 1명 등 3명의 외부 심사위원이 면접을 하고 있어 남구청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접대비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6. 취업 알선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고, 2014, 9. 18.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1. 확약서, 약정서 및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사실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1)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 및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특히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4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978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100억 원 짜리 상가건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은행 작업을 하면 120억 원에서 14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유주한테 100억 원을 주더라도 20억 원에서 40억 원이 남으니 2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을 하면 15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그 자금으로 기름 수입사업을 같이 하자. 나는 지금 은행에 들어갈 서류를 준비 중인데, 은행작업을 빨리 하기 위하여 은행 담당자들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니 지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대출을 통하여 상가를 매입하거나 상가매입을 통하여 수십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피해자 에게 제1항과 같이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을 매입한다면서 "은행작업을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는데 보증보험료로 4,500만 원이 필요하다. 4,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대출을 통하여 위 상가를 매입하거나 위 상가매입을 통하여 수십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증보험료로 모두 사용할 의사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으로부터 2013. 9. 27.경 4,380만 원, 9. 30.경 12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한국은행 I국장 J과 같이 정치권 비자금 세탁을 하는데 자금세탁 규모가 1,000억 원이 될지 2,000억 원이 될지 모른다. 자금세탁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야 하는데, 사채업자로부터 자금 100억 원을 빌리려면 은행잔고가 5,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내 통장에 2,000만 원이 있으니 3,000 만원을 빌려달라. 오늘까지 돈을 준비해서 내 통장에 들어 있어야 내일 오전 서류를 떼고 신한은행에 들어갈 수 있다. 1주일이면 모든 작업이 끝날 것이고, 수익이 100억 원 내지 150억 원 정도 날 것이니 그 돈에서 전에 받은 4,500만원과 위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0억 원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자금 세탁을 통하여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작업을 하면 100억 원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으로부터 2013. 10.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권계획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J, L 전화확인 사항) 1. 수사보고(J 전화확인 관련) 1. 이체처리결과 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내용증명 답변서, 카카오톡 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협약 약정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내용에 대한 고소인 전화확인 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송금내역에 대한 확인사항) 1.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F이 피해액 중 3,7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이 든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1 04:00경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 시가 20만원 LG 스마트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팬택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배낭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9. 11. 02:00경 서울 금천구 E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천원 상당의 음료수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9.20. 02:20 경 서울 금천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9.27. 02:05 경 서울 금천구 I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분석)(범행후 이동경로 CCTV 추가분석 등), 사진, 내사보고(CCTV 열람), 각 수사보고(영상 CD 첨부, CD포함)(CCTV영상 검증)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 1항 범행과 관련한 CCTV 영상에 나타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한 바가 있는 점, 위 CCTV 영상 등에 나타나는 범죄사실 1항의 범행 장소와 수법과 그 외 이 사건 각 범행들의 장소와 수법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들에 나타나는 범행 수법과의 밀접 및 유사성에 각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8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8월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 2년에 동종 경합범죄 1, 2의 1/2과 1/3인 1년과 8월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미 고령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분실 또는 절취당한 장물 휴대전화 전문유통책과 공모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모든 폰, 스마트폰 매입, 가개통, 기타 폰 매입, 카톡 ID: C'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분실 휴대전화나 절취한 휴대전화 등 장물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2,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D(ID: E)'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분실된 휴대전화 1대를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4:00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지하철 상일동역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FID: G)'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분실된 휴대전화 1대를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20:00경 수원시 매산로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HID: I)'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분실된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22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6, 2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J(ID: K)'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분실된 휴대전화 1대를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8. 00:1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고양국제고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번호 'L(명의자 M)'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분실된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40 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9, 12:30경 서울 오금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입구에서 NO)가 절취한 장물인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40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19, 12:40 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P(ID:Q)' 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분실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8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4, 19, 13:3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R'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분실된 갤럭시 알파휴대전화 1대를 7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4, 19, 14:30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 앞 길거리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U(ID: V)'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분실된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18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장물 휴대전화 유통전문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두 9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9대를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광고 및 카카오톡 채팅내용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휴대폰과 관련된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도나 점유이 탈물횡령 등의 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이러한 경로로 유통된 휴대폰 중 상당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나 그 중 일부는 대포폰으로 제작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가 9대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방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광주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시속 약 57~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5. 14:18경 서울아산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28.경부터 제주은행 연동타운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 6, 12:00경 광주시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자 '2012.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수취인 G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수표가 유통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부도수표의 액면금액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전과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8.경부터 제주은행 연동타운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2, 4. 6.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자 '2012.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당좌수표를 G를 통해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5.3.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싸움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병과 음료수병 3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을 깨뜨리고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고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술 값은 못 주니까 니 맘대로 하고, 화분 깬 것은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움켜잡아 착용 중인 넥타이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8:00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쉐보레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E이 2012. 11.경 강원 양양군 F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전환주택)우선분양전환계약 업무를 진행할 당시 주식회사 E과 우선분양전환계약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위 F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G이 피해자 H와 위 F 아파트 104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62,938,331원으로 하는 '우선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0. 잔금 24,938,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이체받고, 그 무렵 위 사실을 G을 통하여 보고 받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19.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J에게 78,000,000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 J앞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 62,938,3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우선분양전환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의 잔금 지급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 없으며, 다만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계약자가 있음은 인지하였으나 잔금지급이 지체되었고, 등기이전을 구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매수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계약 체결 당시 양양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 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사실 및 피해자의 잔금지급사실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G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당시 분양계약 대상 아파트가 다수여서 G의 보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매도할 무렵 잔금지급이 완료되었음에도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그 대상을 특정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등기이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등기이전을 받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3. 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조금 늦은 2013. 5. 30.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채무지체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우선분양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상황에서 단순히 한 달 정도 1)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2013. 7. 19.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K는 2013. 6.경 매수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잔금 지급 이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매도에 대한 의뢰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