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97

범죄사실(피고인 B) A는 C 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의 외사촌동생이자 ‘정무특보’라는 직함으로 A 의원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가 D 지역 내에서 ‘인색하다’는 등 부정적 세평이 조성되어 있고, 지역 언론사들이 A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은 상황이 2024. 4. 10.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부정적 세평을 반전시키기 위해 기자들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2021년 설 명절 선물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및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의 보좌진을 통해 선거구민, D시의회 및 시청 출입기자 등을 포함한 선물 대상자 명단과 선물에 동봉할 ‘국회의원 A’ 명의 엽서를 작성하였고, 제주로 가서 주로 천혜향이 들어 있는 과일상자를 주문한 다음 2021. 1. 20. A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과일상자 판매업체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뒤 2021. 1. 27. A의 배우자가 잔금 명목으로 1,2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판매업체는 피고인이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만든 배송지 목록에 나오는 주소로 아래와 같은 과일상자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21. 1. 28. 무렵 C 선거구민인 E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과일상자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9. 무렵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13명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21명 등 총 34명에게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과일상자 총 34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위하여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I 전화녹음조사 실시 보고) 1. 선물배송 주소록, 의원실 받은 선물 리스트, 후원자 명단 1. 택배 접수내역, 배송조회 화면 갈무리, 배송완료 안내 알림톡 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휴대전화 수신·발신 내역, 메시지 수발신 내역 1.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갈무리,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수발신 내역 1.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답변 요지서, 조사경위서, 각 기부행위 상대방 학인서와 전화통화 녹취서 1.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조회 결과, 도로명주소 조견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추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피고인이 보냈다가 그대로 반환받은 45,000원 짜리 과일상자 3개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하나, 식품이라 소비되었거나 부패하여서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함)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로 판단한 이유(피고인 B, 이유무죄 판단 포함) 1. 과일상자를 받은 사람이 모두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가. 판단기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는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된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연고를 맺게 된 사유와 상관없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란 개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기자실에 출입하면서 그 선거구의 여러 사안을 취재·보도하는 기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자들이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개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들이 취재·보도를 통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언론의 매체력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32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및 그 근거(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준) 별지 2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이들이 각각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표 ‘유·무죄 판단’란의 각 기재와 같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것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유·무죄 2. 위 유죄 인정 범위 내 사람들에게 과일상자를 발송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C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선물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갖는 중요성 1)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지인,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소속 직원에게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F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은 개인적 사비로도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다. 2) 또한 A 의원의 보좌진 중 서울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CY는 “명절 선물 대상자에 지역구 선거구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예, 그냥 기본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H 역시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선물을 보낼 때 가장 주의를 하는 것이 선거구민에게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그 내용이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다. 행정비서였던 G도 “주소를 취합할 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과일선물을 보내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설 명절 선물 대상자 명단 작성 과정 1)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동안 선물을 보내주었던 사람들 명단, A 의원의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 관련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 피고인이 그전부터 수시로 종이에 적어주었던 사람들 명단, CZ 국장의 책상에 있던 기자들 명단 등을 종합하여 선물 대상자 명단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것을 다 취합한 뒤에 피고인에게 출력해서 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234쪽). F이 2020. 12. 16. 자로 작성한 ‘연말연초&설날 선물리스트’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내일 출력해서 보고 드릴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래”라고 대답한 대화 내용도 있다(증거기록 1657쪽).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F이 위와 같은 명단을 만들었을 리 없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만든 명단을 피고인에게 아예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F이 피고인의 지시로 선물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명단에는 주소 자체로 C 선거구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내용도 여럿 있다. 2) F은 피고인이 수시로 추가할 사람이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선거구민인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던 F이 피고인에게 “일부 기자들의 주소가 지역구인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집 주소는 삭제하고 시의회 기자실이나 회사로 보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선물 대상자 명단에 적어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F은 명단에 사람을 넣거나 빼는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때마다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이 명단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정이나 추가할 때 수시로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주고받거나 출력하여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735쪽). 3) F이 여기저기서 취합하여 명단을 만들면 그중 피고인이 일부는 빼고 또 다른 사람은 추가하여 넣으라고 지시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선물 대상자 명단의 내용은 수시로 바뀌었던 것 같다. 피고인도 기자들 중 DA언론 DB는 자신이 빼라고 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의 동료 국회의원 중에서도 친소관계를 고려하여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F에게 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과일상자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스크리닝(screening)’을 하여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A 의원 이름으로 과일상자를 보내면서 선물 명단에 오른 각각의 대상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 천혜향 선물세트의 가격을 달리해서 과일상자를 보냈다. 피고인의 검토 없이 지역구 사무실의 실무 비서에 불과한 F이 스스로 위와 같은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F은 DC 측 고위 임원을 명단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은 선물 명단을 여러 차례 본 상태이기에 추가하는 사람들이 명단에 있는지 없는지를 적어도 피고인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추가할 사람 이름을 적은 포스트잇을 주면서도 ‘이 사람들이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명단에 추가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작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1) 언론보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A 의원이 직접 300만 원을 DD에 보낸 것과 관련하여 H에게 “송금한 것을 H이 네가 보낸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초기에는 DE이 보낸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실제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 밖에 본인도 조금씩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초반에 기자 3명에게만 보내려던 것이었다거나, 천혜향을 노점에서 사서 보냈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하였고, A와 F에게도 거짓 진술을 부탁하여 그들이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소한 거짓말(수행비서가 알아서 계약금을 보냈다거나 F이 실수로 피고인에게 보고 없이 기자 명단을 넣게 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2) 만약 피고인의 말대로 설 명절 선물 발송 당시 F이 최종 정리한 명단대로 설 선물을 발송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면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지 알 수 없는 단계에서 위와 같이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A에게까지 금방 드러날 수 있을 법한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하였을 리 없다. 라.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성이 없음 1) 피고인은 F에게 선물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당시 객관적으로 주소지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도 배송목적지의 주소만 지역구 내가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A 의원실에서 발송하는 과일상자가(배송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인식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즉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비교적 명확한 규정인데, 이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배송목적지만 지역구 밖에 해당하도록 보내면 괜찮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고의를 조각할 수 있을 만한 변명은 되기 어렵다. 2) 심지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명단의 배송지 주소만 지역구 밖의 기자실이나 언론사 사무실로 변경을 하였던 F조차도 ‘이렇게 해도 괜찮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였다고 진술한다.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정도의 사회 경험이나 선거운동 조력 경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비공식 책임자로 일한 경력 등을 가진 사람이 마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배송 주소지 변경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또한 그런 믿음은 일종의 ‘법에 대한 외면 또는 경시, 무지’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친분 있거나 보답을 하여야 하는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설 명절 선물을 보내자’는 의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들이 친분을 쌓고 있는 기자라면 결국 D를 근거지로 삼아 취재 활동을 하는 지역 기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손쉽게 예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런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설 명절 선물 발송을 강행한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설 선물을 처음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A 의원은 인색하다’는 평판을 개선해보려는 동기가 있었고, 또 선물을 받은 이가 A 의원 또는 의원실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기자라면 선물을 받더라도 굳이 공직선거법위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시의회 기자실로 보낸 것이 실수였던 것 같다’, ‘누군가 반대세력에 의해 키워진 것이다’, ‘이것을 큰 기회다 싶어서 고발을 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시의회 기자실로 선물이 배송되다보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기자들이나 정치적 반대파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되었고, 그게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으로 생각하는 피고인의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3. 선고형(벌금 300만 원)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국회의원 A의 외사촌동생이자 의원실의 특별보좌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A 의원이 지역에서 ‘인색하다’는 평을 받는 것을 만회해 보려는 욕심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A 의원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과일상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실제로는 약 300명의 사람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그중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된 것은 34명,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으로, 상대방은 대부분 지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 인사였다(그중 약 70%는 지역 언론사의 기자). 나. 기부행위 제한의 취지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현 의원인 A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법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상당히 무모한 형태로 기부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지역 언론사의 기자들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기부행위의 상대방 수와 지위, 합계 금액 모든 면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주도 하에 관련자들이 허위의 진술로 말을 맞추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라. 유리한 정상 다만, 기부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A 의원이 치러야 하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3년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개개의 선물만 놓고 보면 농산물로서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것이기도 하였다. 상대방 중 3명은 이 사건 직전 추석에 A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선물을 보내 왔으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답례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마.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 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2021. 1. 28. 무렵 선거구민인 E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과일상자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9. 무렵까지 별지 2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13명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30명, 총 43명에게 시가 합계 1,905,000원 상당의 과일상자 총 43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2021년도 설 선물을 하겠다고 하자, B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시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선물대금 결제를 요청하여 3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은 있지만, B이 선물 대상자 명단에 일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시킨 것은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기부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3.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주도 하에 의원실에서 설 선물을 보내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따라 과일상자가 배송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물을 받게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혹시라도 그중에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4.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등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 등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의 국회의원실 구성원 공소사실 기재 과일상자 선물 배송일(2021. 2. 초) 무렵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의 구성원들을 각각의 직급순 또는 암묵적인 서열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지역구 사무실: B(정무특보 또는 실장), CZ(사무국장, 5급), F(인턴비서 또는 간사)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 DF(보좌관, 4급), CY(보좌관, 4급), DG(비서관, 5급), H(비서, 6급), DE(수행비서, 7급), G(행정비서, 8급), DH(인턴 비서) 2) 설 명절 선물 배송 경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설 명절 선물 계획이 수립되어 그 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제 과일상자 선물이 위 대상자들에게 배달되기까지 과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표에서는 피고인과 의원실 구성원들의 직책, 직급은 모두 생략하고 이름만 쓴다). 다.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1) B의 진술 요지 당초 피고인은 B의 설 선물 제안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자 B이 피고인에게 ‘2020년 추석선물에 대한 답례로 설 선물을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하여, ‘답례로 하는 것이라니 알겠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라’고 당부했다. F을 시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여 국회의원의 선물 가능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선거구민을 제외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추석 선물을 보내온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선물 필요성과 친소관계를 따져 선물 대상자 명단에 알아서 추가하고 피고인에게 따로 보고는 하지 않았다. B은 F이 출력해 준 최종 선물 대상자 명단을 결재판에 넣은 채 지역구 사무실 A의 방에 들어가 그 명단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 명단대로 발송을 하겠다. 총 300명가량 된다. 설과 추석 선물 답례, 같은 상임위 소속이거나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중 친분이 있는 분들, 그리고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최종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 DE 비서가 임의로 보낸 것이고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은, B이 처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진술했으니 피고인도 그렇게 맞춰서 진술을 해달라는 B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 F의 진술 요지 B의 지시를 받아 명단에 있는 사람을 빼거나 없는 사람을 추가로 넣는 작업을 했다. 이 법정에서 “B에게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만 받았지, 이것을 그 윗선과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지시를 해서 명단을 추가해달라고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에게 직접 누군가를 알려주거나 적어주면서 명단에 추가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 B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거니 명단을 출력해 달라’고 한 적은 있다. 그래서 엑셀파일을 그대로 출력해서 B에게 주었다. 그 뒤로 보고를 하였다는 말을 따로 들은 적은 없고, 실제로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른다. 검찰에서 ‘(준비 과정, 선물 명단, 택배발송 등에 관하여) 서울 의원회관 비서진들까지 함께 진행한 것인데 피고인이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선물 대상자 명단을 아는지 모르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 ‘선물에 동봉된 엽서도 국회의원 본인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 대상자 명단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의 질문에 ”의원님 모르게 나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라고 답하는 등 정황상 피고인도 알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몇 차례 한 바 있지만, 그 말들의 의미는 대체로 본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3) DF의 진술 요지 2021. 1. 6.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의원님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공지 사항을 올린 것은, B이 자신에게 직원들 중 본인 또는 가족 주소로 의원실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의 주소를 D 지역구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하기에 그것을 공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메시지의 제목을 ‘의원님 지시사항’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B을 피고인의 친인척이자 비선실세로 생각하였기에 B의 요청을 피고인의 지시사항과 동등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 라. 구체적 판단 1) ▲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 초기 진술 내용(계약금 명목의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고 없이 수행비서 DE이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DD로 보낸 것처럼 진술함) 중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이 여럿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 F은 1월 중순의 어느 시점엔가 G으로부터 ”의원님에게 명단을 보고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실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의 상당 분량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워진 점(그리하여 위와 같은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 DF가 2021. 1. 6. 피고인도 함께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회관회의 의원님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전달사항을 올릴 때 ‘명절선물리스트 각 직원필요명단 추가’라는 내용도 함께 게시했는데, 위 전달사항을 피고인도 보았고, 피고인이 거기에 짤막한 코멘트도 달았던 점, ▲ 피고인의 지시로 설 선물 대상자 명단이 추가되기도 한 점, ▲ B은 설 명절 선물 발송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최종 보고할 때 ”설과 추석 선물 답례, 같은 상임위 소속이거나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중 친분이 있는 분들, 그리고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개략적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직전에 명절 선물을 보내온 사람들이나 이번에 특별히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 기자들 중에는 D에 주소를 두고 있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선물 받는 사람들에게 과일상자를 보내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주도 하에 의원실에서 설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따라 과일상자가 배송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혹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C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선물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 가) B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는 자신의 형사상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피고인의 공모와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 F의 진술 역시 그것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한다. F이 수사기관에서 ‘의원님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본인의 짐작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었다. F이 이 법정에서 ‘G과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G이 피고인에게 명단을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문의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참조). 더군다나 F은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명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단을 보고한 기억이 없고, F에게 위와 같은 텔레그램을 보낸 기억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전에 명절 선물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답례 차원에서 설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2020. 10. 무렵 선물 대상자 명단을 처음 작성할 때 포함된 그룹이 바로 이전 명절에 피고인 앞으로 선물을 보내준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또한, 이전의 추석 명절에 피고인 앞으로 온 선물은 크게 서울 의원회관으로 온 것과 D 지역구 사무실로 온 것으로 구분되고, 선물 수령 내역도 처음에는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D 지역구 사무실이 아닌 서울의원회관으로 선물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답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새롭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내고자 하는 기자들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D 지역 언론사의 기자들까지 포함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고,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이전 명절에 D 지역구 사무실로 선물을 보내온 사람들이나 D 지역 언론사의 기자들에게까지 설 명절 선물을 보낸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라) DF, CY 보좌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 방식에 관하여 ‘보좌진이 하는 일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고 큰 틀에서 방향만 잡아준 뒤 일임하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설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 일이 의원실에서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B이 설 명절 선물을 보내기로 한 일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업무 방식이 크게 달랐을 것 같지는 않다. 언론보도가 나가고 H이 그에 관련해서 대응 기조를 묻기 위해 피고인과 상의를 했을 때, 피고인은 ‘다 확인해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정도로 반응했다고 H은 진술했다. 마) 피고인은 DD에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낼 때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돈을 보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감행한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와 같이 무모하게 일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뒤 B이 ”나머지는 매형하고 알아서 할게“라고 하였다고 하고, 실제로 1주일 뒤 피고인의 배우자 I가 잔금 1,230만 원을 DD로 송금하게 된다. I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는 ”B가 보내라는 것 보냈네“라고만 이야기하고 그 액수 등에 대해서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DF의 2021. 1. 6. 자 ‘회관회의 의원님 지시사항’ 메시지에 ”명절선물 리스트 각 직원 필요명단 추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메시지에 대하여 ”고맙습니다. 오늘 G씨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긴 것을 보면, 의원실에서 설명절 선물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명단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사) 2021. 1. 26. 피고인은 B에게 ‘DO 원장 산부인과 DP’이라는 명칭과 그 연락처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2021. 1. 30. 자 26명 추가 명단에 DO 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 명절 선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B과 F의 진술에 따르자면(피고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2021. 1. 중순이나 하순의 어느 날 D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 왔을 때 ‘특별히 더 챙겨줘야 하는 사람은 없느냐’라는 B의 질문에 DC 측 세 사람 정도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B을 거쳐 F에게 주었다고 한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이미 피고인이 선물 대상자 명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의 명단에 DO 원장이 빠져 있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B에게 물어봐서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DC 측 인사 추가에 관하여는 ‘혹시 이 사람들이 빠져 있으면 넣어달라’는 의미에서 혹은 B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를 추가로 듣고 나서 위와 같이 포스트잇에 적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H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F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내가 선물 보낸다고 할 때 이미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행위라고. 그런데 실장님이 괜찮다고 하더라”, “돈 송금은 의원님이 한 거 아니냐? 그거 뽀록나는 순간 난리 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 보면 마치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좌진 사이에서 설 명절 선물을 보내기 이전에 이미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이 들리기는 한다. 하지만 H과 B의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전자의 메시지는 H이 B의 설 명절 선물 제공 계획을 듣고 B에게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염려를 전달했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것만으로 이 사건 설 명절 선물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후자의 메시지는 H이 사후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F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