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9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1건당 수당으로 약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자신을 ‘D 팀장’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위 D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으면 연 3.5%의 이율로 4,800만 원의 E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자 2020. 7. 1.경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E은행에서 대신 상환해주겠다. 다만, 금감원법상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직접 G은행에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것처럼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납부영수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전화로 “E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신 상환하였으니 상환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건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5:1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E은행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A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2,000만 원을 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저금리로 정부지원상품, 대환대출 및 생계자금 지원해준다.’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캐피탈 K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2020. 7. 8.경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되어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대출하였던 L은행에서 민원제기를 하여 송금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L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L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I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L은행의 기존 대출금 1,140만 원을 즉시 완납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L은행 법무팀 ‘M’을 사칭하는 N에게 위 1,14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2020. 7. 9.경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하였던 O은행 건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송금할 수 없다. O은행 법무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건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송금할 수 없으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8경 위 P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1.1%에 1,800만 원의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대출금이 입금될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캐피탈 U 팀장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계약위반으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의 70%인 782만 원을 채권팀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82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다음 날인 2020. 7. 14.경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위 782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절차위반으로 동결처리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S 대리, 위 U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추가로 500만 원을 준비해서 전달하면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6:00경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W 카페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T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피고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실장이라는 직급을 부여받고 자신을 실장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한 기간 반복되고 있어 그 범행수법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대가는 피고인이 실제 한 일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간단 업무 고액알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로부터 작업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인데, 그 대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서 자신들에게 보내주는 업무를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해서 전송한 후 D 팀장이라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다. D 팀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 피고인은 D 팀장이 알려준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해당 메일에 저장된 납부증명서 내지 채무 완납 증명서 등을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서 위 서류들을 교부함과 동시에 본인을 ‘A 실장’으로 소개하였다. 위 서류들에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변제금액, 상환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 금융기관의 대표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를 하였다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서류들을 건네거나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이나 금융기관의 대표 직인 등으로 인해 납부증명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해서 그중 10만 원에서 20만 원(경우에 따라서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D 팀장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심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로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D 팀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바로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입금한 입금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를 하였다면, 이처럼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될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D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무렵, D 팀장에게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정확한 회사 이름과 사무실 소재지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D 팀장은 회사 이름을 ‘X’으로 소개하고, 사무실이 서울에 소재한다고 밝히면서, 불법적인 일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급이나 회사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고 묻자, D 팀장은 상대방 은행 측에서 설명을 해 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였다. 한편 D 팀장은 피고인에게 지시한 장소에 도착하면 피해자가 상대편 은행 팀장님이랑 통화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을 은행 팀장으로 소개하는 성명 불상자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만나서 돈만 받은 후 헤어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전화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