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2015고단1459-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인 K회사의 대표이다. 1. 'L사업' 개요 영천시에서는 2011.경부터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농지 및 작목 5ha 이상에 대하여 신규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할 것을 약정한 작목반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해당 작목반이 친환경 농업 관련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70~80%를 도비 및 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0~3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는 L사업 (M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영천시에서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작목반들로 하여금 자부담금 이행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기 위해 농민 및 농기계 업체 등으로부터 자부담금 미집행 등 자부담금에 대한 이면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절차는 작목반에서 농기계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을 선이행한 다음 영천시에 무통장입금증 및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영천시에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L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N작목반 대표 에게 농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의 10~15% 할인해 판매하고, 자부담금도 피고인 Al0 명의로 대신 납부한 다음 자부담금에서 할인해 준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O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에게 매매가격 그대로 판매하였고, 0이 매매가격에 따른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3.~4경 위 O과 '결속기 등 농기계 9대'를 108,695,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격의 10~15%를 할인해 판매하고, 0이 납부하여야 할 자부담금 23,107,000원도 피고인 A1 O 명의로 대신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2011. 3.~4.경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결속기 등 농기계 9대를 108,695,000원에 매매하고, 0이 자부담금 23,107,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결속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85,588,000원을 O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O과 공모하여 친환경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5,58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37 - 피고인 B, C, A, D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영천시에서는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2011.경부터 2013. 경까지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 및 작목 5ha 이상에 대하여 신규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할 것을 약정한 작목반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해당 작목반이 친환경 농업 관련 농자재 및 시설·장비를 구입하여 구입대금의 20~30%를 자부담으로 선이행하면 나머지 구입대금 70~80%를 도비 및 시비로 지원하는 L사업(M사업을 진행하였다. 보조금 지급절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작목반이 농자재 및 시설·장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을 선이행한 다음 영천시에 자부담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이 첨부된 사업완료보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영천시에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한편, 영천시에서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작목반들로 하여금 참여 업체 등과 결탁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부실사업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부담금 우선 이행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기 위해 농민 및 참여 업체들로부터 "자부담금 우선지급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시설·농기계 업체와의 이면합의(자부담 미집행)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P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인 Q 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3. 경위 L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작목반 대표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작목반 대표들이 필수적으로 선이행해야 하는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목반 대표들과 공모하여 마치 작목반 대표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O과 농용로더 1대를 31,900,000원(도비 및 시비 보조금 23,600,000원, 자부담금 8,3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격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0이 선이행하여야 할 자부담금 8,300,000원도 피고인이 0 대신 납부해 준 다음 추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1. 3. 말경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농용로더 1대를 31,9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8,300,000원도 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무통장입금증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3. 30.경 농용로더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금 23,600,000원 0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개 작목반 대표들과 공모하여 작목반 대표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농기계 17대 총 매매대금 453,298,000원에 대한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321,221,000원을 작목반들 대표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영천시 R에 있는 S 작목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 영천시 오미동 1144 에 있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 S 작목반 명의로 총 사업비 1억 8,400만원중 20%를 자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L 사업신청을 하여 2011. 2.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 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참여 업체들로부터 농기계 및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선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업체들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키거나 할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Q 회사 B과 농용로더 1대를 31,900,000원(도비 및 시비 보조금 23,600,000원, 자부담금 8,3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격의 8~10%를 할인받고, 피고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자부담금 8,300,000원도 B이 피고인 대신 납부한 다음 추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B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말경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Q회사으로부터 농용로더 1대를 31,9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8,30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무통장입금증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3. 30.경 농용로더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금 23,6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참여 업체들로부터 농기계 및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키거나 할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서, 무통장입금증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영천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농기계 및 시설·장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44,1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이행하겠다고 영천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Q회사 B 등 참여 업체들과 공모하여 L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합계 금 144,104,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J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인 K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작목반 대표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작목반 대표들이 필수적으로 선이행해야 하는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목반 대표들과 공모하여 마치 작목반 대표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C과 결속기 등 농기계 3대를 44,810,000원(도비 및 시비 보조금 35,496,000원, 자부담금 9,314,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격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C이 선이행하여야 할 자부담금도 C로부터 받은 직후 이를 다시 C에게 송금해 준 다음 추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말경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결속기 등 농기계 3대를 44,81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9,314,000원도 C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무통장 입금증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3. 31.경 결속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금 35,496,000원을 C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개 작목반 대표들과 공모하여 작목반 대표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농기계 34대 총 매매대금 393,984,000원에 대한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297,452,000원을 작목반들 대표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T 작목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 영천시 오미동 1144에 있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 T 작목반 명의로 총 사업비 1억 8,300 만원 중 20%를 자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L 사업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 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참여 업체들로부터 농기계 및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선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업체들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키거나 할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K회사 A과 결속기 등 농기계 8대를 117,330,000원(도비 및 시비 보조금 90,472,000원, 자부담금 26,858,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격의 일부를 할인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6,858,000원을 A에게 송금한 다음 할인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말경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K 회사로부터 결속기 등 농기계를 117,33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26,858,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무통장입금증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3. 31. 경 결속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금 90,472,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참여 업체들로부터 농기계 및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키거나 할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서, 무통장입금증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영천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농기계 및 시설·장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43,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이행하겠다고 영천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K회사 A 등 참여 업체들과 공모하여 L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합계 금 143,5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업대상자 작목반 구성원 현황, 영천시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일반) 지출결의서 등, K회사 A의 자부담 거래내역 및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자료, 2011년 L사업(작목반)보조금교부결정 통보공문 사본, 보조금교부신청서 사본,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기계구입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및 자부담금내역 · 농기계구입내역 정리한 자료, 8개 작목반의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서 사본 각 1부, O과 A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보조금 청구서·사업완료서·세금계산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사본, L사업(농기 가재 지원사업), 영천시 농업보조사업 선정지침, 농가 보조사업 대상업체 선정 요청, A의 금융거래내역 출력자료, 무통장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부담금 지급 관련 의심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K회사에서 에게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확인] 2015120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B·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AK·AD,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Q, ARU,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업대상자 작목반 구성원 현황, 영천시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일반)지출결의서 등, 입금내역서, 2011년 사업(작목반)보조금교부결정 통보공문 사본,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농기계 판매내역 자료, 2011~2012년 Q회사과 8개 작목반이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자부담금을 대납한 금융거래내역, 8개 작목반이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영천시에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서류, 8개 작목반의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서 사본 각 1부, 2013년도 영천시 L사업 중 M사업(작목반 단위) 내역 및 납품업체내역 1부, 세금계산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영천시에 제출한 자료 중 Q 회사에서 2011 ~ 2012. 작목반(8개)에 판매자료 사본 각 1부, AT과 작목반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보조금청구서·사업완료서·세금계산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사본 각 2부, C이 영천시에 제출한 건축사무소 AU 및 AV 영천대리점 관련 자부담금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 관련자료, C이 건축사무소 AU 및 AV 영천대리점에 자부담금을 납부할 당시 C 및 그 가족들 금융거래내역 자료, 2012년 작목반 대표 AA 각서, K회사에서 AW 세무사사무실에 건네준 수기로 작성한 할인자료, 사업비 집행내역, 보조금교부결정통보 공문·보조금교부조건자료 사본, D 관련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1부, 피의자 제출 C 관련 자료, 농협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 통장 사본, 참고인 제출 통장 내역, A의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K회사(A) 계좌와 피의자 및 AF 계좌 중 발췌부분, A 이 작성한 2013년도 할인 판매내역 자료, 피의자가 A에게 송금해 준 거래내역 1. T작목반(대표 D), AX작목반(대표 Y), AY작목반(대표 AM), AZ작목반(대표 X), BA작목반(대표 AI), BB작목반(대표 AH), BC작목반(대표 AC), BD작목반(대표 AB), BE작목반(대표 Z), BF작목반(대표 AA), BG작목반(대표 AN), BH작목반(대표 AK), BI작목반(대표 AO), BJ작목반(대표 AL), BK작목반(대표 BL) 1. 수사보고(피의자 자부담금 미지급 관련), 수사보고 [Q회사에서 농기계 판매와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대납한 의심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L 사업과 관련하여 K회사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작목반에 판매한 농기계 내역 정리] 수사보고 [Q 회사에서 작목반에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자부담금을 송금한 BM 및 BN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 [K회사에서 농기계 판매와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대납한 의심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T 의 자부담금 대납 의심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S작목반 대표 C의 자부담금 대납 의심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BO기계 AF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D), 판결문(대구지법 201358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범행은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사업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면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징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C, D는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 B, A은 할인가가 아닌 정가 그대로 납품하는 것처럼 영천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작목반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적극 가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계판매로 인한 이윤이고 피고인 A은 4달 넘게, 피고인 B은 3달 가량 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A은 1830여만원을 공탁하였고, 해당 작목반에서 환수대상부분을 반환하였거나 상당액을 공탁한 점(T작목반, S작목반 등), 피고인 B 3,000 만원을, 피고인 C은 20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D는 부당사용한 보조금 중 환수대상부분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 A에게는 동종 사기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는 동종 사기 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