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2018고단103 피고인은 (주)D 직원이고, 피해자들은 (주)D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D 직원들 및 D 운영전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경 태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접속하여 "H"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I경에도 위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위 게시판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위 두 글은 모두 D 직원 등을 비난하는 취지로서 같은 내용의 글이다. 1. 피해자 K, L, M에 대한 범행 위 글 게시 당시 피해자 L는 (주)D 식음팀 팀장, M, K는 식음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피해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직원에게 최우수인사등급을 주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에게 최하등급을 주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도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불성실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2016년경 D 식음팀 직원에 대한 업무평가는 업장관리자에 의하여 실시되었고, 팀장 또는 파트장인 피해자들은 직원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좋아하는 여직원에게 최우수 인사등급을 주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에게 최하등급을 주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불성실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피해자들을 조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글 게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D Surveillance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N 팀장은 예전에 보직을 박탈당해 한동안 보직 없이 타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정선경찰서 O과장이 D에 N 차장의 팀장보직을 강력 요청하여 팀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회사 내에 소문이 자자하다… 경찰에 상시로 정보를 제공해 주어 범인들을 손쉽게 검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Surveillance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경부터 2015. 4.경까지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신규 발령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이고, 2015. 10.경 종전에 팀장으로 근무하던 Surveillance팀의 팀장으로 다시 발령이 났을 뿐 보직을 박탈당하였거나 정선경찰서 O과장의 요청으로 팀장으로 발령이 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글 게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D Q재단 설립 추진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Q재단 설립은 R 회장의 개인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내년이면 정년이고 특별한 보직도 없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Q재단 설립 추진단장으로 승격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재무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9.경 Q재단 설립 추진단장으로 발령받았을 뿐 이전에 보직이 없다가 갑자기 단장으로 승격된 것이 아니었고, 2018년이 정년이 되는 해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글 게시 당시 (주)D 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피해자가 'T' 사업 설계를 외주업체에 맡겼다가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업은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인맥을 위해 U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D의 'T' 담당 부서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시설관리실로서, 시설관리실에서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외주업체 선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고, 'T'의 경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곧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는 실제로 기독교를 믿으며 U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뿐 인맥관리를 위해 U교회를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글 게시 당시 (주)D 조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V 파트장이 자신의 개인점포(태백소재 파스타전문점)를 오픈하면서 자신의 부하직원 3명에게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오픈 때부터 정상영업 때까지 노동시킨 것이 적발되어 파트장 보직을 박탈당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파스타 전문점은 피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일 뿐이고, 피해자가 위 파스타 전문점에서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보직을 박탈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글 게시 당시 (주)D 레저영업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W 실장은 주로 산림/조경에 회사의 돈을 투자하는 임무를 맡아왔다.자신의 업무와 산림청의 인맥과 가까워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 등을 하여 개인적인 돈을 많이 벌었으나 회사 돈은 엄청 날리고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D 녹색 환경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후 산림청과 공동으로 D 주변의 산림 및 조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뿐 산림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글 게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D Sales팀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Y 사장은 항상 말로는 청렴을 외치는데 2015년엔 리조트부문에 아무런 경력도 없는 자신의 친조카 X(당시 37세, 현재 Sales팀 서울사무소 근무)을 낙하산으로 공채가 아닌 중간에 불법 입사시켰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D 전 사장인 R와는 성만 같을 뿐 친족관계가 없고, 공채모집 절차를 통해 D에 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글 게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D 미래전략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Z 미래전략실장(AA장관 보좌관 출신, D의 전형적인 낙하산 이사)"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AA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한 적이 전혀 없고, 2002. 2. 18. 공채모집절차를 통해 D에 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S가 (주)D 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AC 비서실장(現인사지원실장)이 직접 나서 V 차장을 조리팀장에 임명했고 부장으로 초고속 진급시켜 절대적인 권력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V은 2017. 3.경 D 인재개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던 것일 뿐 피해자가 V의 승진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글 게시 당시 (주)D AF조합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마치 피해자가 D AF조합의 담배입찰과 보증보험 입찰에 관여하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AG단체는 피고인의 민원에 따라 D AF조합에 대해 담배입찰 및 보증보험입찰 관련 의혹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17. 7. 10. 불법행위 등의 지적사항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D AF조합에 통보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117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D 직원이자 D AF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 AF조합은 D 직원들의 금융 및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D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설립한 조합이며, 피해자 AE은 D AF조합의 상무로서 위 조합의 실무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AF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9:44경 태백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주)D의 직장전산망 'AH' 직원의 소리 게시판에 "직장AF조합 운영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제목으로 "지난 AI 노조에서 출범한 AF조합은 초기 이사장 선출 때부터 문제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조합원들의 투표와 거수가 아닌 AI 전 노동조합위원장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중략) 우리 AF조합은 노동조합과 이전 노조 집행부 외 행사모임 전문 직원들끼리만 모여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사장 선거일은 물론 선관위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AF조합의 입찰에 노동조합이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 AF조합은 출범 당시에는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하여 AI이 초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후에는 이사장 후보 모집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여 출마자가 1인일 경우에는 출마자를 이사장으로, 출마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경선을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였으며, 이사장선거일 및 선관위 구성은 D 노동조합이 아닌 피해자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였고, 피해자의 입찰업무는 피해자의 회원들 중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위 게시글은 사실과 달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주)D의 직장전산망 'AH' 직원의 소리 게시판에 1항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리면서 "AF조합 AE 상무님께 공개 질의합니다. 기존에 AF조합이 해왔던 사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정과 입찰선정업체에 대하여 공개해 줄 것을 공개 질의 합니다."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올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위 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7. 5. 15. 21:01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주)D의 직장전산망 'AH' 직원의 소리 게시판에 "콘크리트 삼총사(인사팀장, AF조합총무, 노조위원장)들은 본인을 비롯하여 전체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AF조합의 조합규정들까지 철저히 무시하면서 침묵으로 버티기를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AF조합의 내부규정에는 AF조합원들의 질의에 대한 의무적 답변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서, D AF조합의 실무자인 피해자가 조합규정을 무시하고 답변을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E,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K, N, L, P, S, V, W, X, Z, AC의 각 진술기재 1. 게시글, 캡쳐화면, 국민신문고 접수내용, 각 인사정보조회 및 인사기록카드, 뉴스기사, 승진표준체류 연한, 게시물, 민원, D AF조합 감사 관련 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IP주소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증, 교인증명서, 교인수첩 사본, D 사실조회 회신서 2018고단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각 사내게시판 게시글, 사내게시판 AH 화면 캡처, 민원접수문서, 감사원 민원 회신, 2017년 조합원 가입탈퇴 현황, D AF조합 임원 현황 및 비이자수익사업 입찰 현황, 자산 현황, 임원선거공고,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공고, 피의자가 AM에게 보낸 이메일, AM가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AN주식회사 공문, ㈜ D AF조합 보험료 산정, 금액별 예상보험료 및 원상환액, 수사보고(AF조합 입찰위원 전화 조사), 수사보고(제47차 이사회 참석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및 자료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E자 각 피해자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자 각 피해자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103 1) 피해자 K, L, M에 대한 범행 부분 특정 여직원에게 최우수 인사등급을 준 결과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에게 최하등급을 준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또한 AL 근로감독관이 피해자들을 조사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의 게시글 중 '정선경찰서 O과장' 부분은 정선경찰서 O, AO과장 출신 AP 부장을 뜻한다. 그렇다면 '정선경찰서 O과장'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또한 피해자 N가 보직이 박탈되어 타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팀장으로 발령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의 게시글 중 '내년이면 정년이고' 부분은 피해자가 '내년이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직장 내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정년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부분 피해자 S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T 주무부서가 관련부서에 근무하였다. 이 기간 T 설계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게시글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파스타전문점을 '피해자 V의 개인점포'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위 파스타전문점은 피해자 V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바, 이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부분 피해자 W은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부분 피해자 X이 R 전 사장의 실제 친조카는 아니지만, D의 사내 소문으로는 친척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내소문을 기준으로 보면 '조카'라는 표현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X이 공채로 입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은 낙하산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8)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부분 오래전부터 D에 부정취업이 만연해 있었고, 실제 AA 의원 보좌관 출신이 D에 특채로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Z이 AA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사내 소문이 무성하다. 따라서 '피해자 Z이 낙하산 인사라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2이 AA 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 19)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부분 피해자 AC은 AD의 동기로 승진가도를 달려왔고, D의 실세이다. 피해자 AC이 V의 승진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부분 피해자 AE이 D AF조합의 담배입찰과 보증보험입찰에 관여하며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2018고단117 1) 피해자 D AF조합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의 게시글 중 'AF조합의 조합규정들까지 철저히 무시하면서' 부분은 조합원의 궁금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는 AF조합의 조합규정 전체 취지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8고단103 1) 피해자 K, L, M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된 내용은 ' 위 피해자들이 좋아하는 여직원에게 최우수 인사등급을 주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에게 최하등급을 주었다,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도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불성실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K, L,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년도에는 업장관리자가 전적으로 인사등급을 부여하였고, 피해자들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D 인사팀 직원인 AJ도 이 법정에서 2017년도에는 업장관리자가 1차 평가자, 파트장이 2차 평가자로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업장관리자 1명이 전적으로 평가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D 사실조회 회신서(2018고단103 증거목록 순번 92) 에 의하더라도, 2016년도 식음팀 Junior 팀원 164명 중 행정업무 담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63명은 팀장이 아닌 업장관리자가 인사등급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팀장 및 파트장으로 근무한 위 피해자들은 2016년도 인사평가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은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직원에게 최우수 인사등급을 주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에게 최하등급을 주었다.'라고 적시한 것은 허위이다. 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노동부 AQ출장소 근로감독관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D 인사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고, D 측으로부터 '규정대로 진행한 것이지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K, L, M을 직접 조사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불성실하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 이후 피고인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자 피고인이 몹시 흥분을 했고, '녹음을 하겠다.'는 안내멘트를 들려주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이 위 피해자들을 조사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근로감독관에게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불성실하다고 말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AL 근로감독관이 피해자들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는 근거로 증 제2, 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증 제2호증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민원내용에 불과하고, 증 제3호증은 AL 근로감독관이 D 관계자 및 노무사와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이지, 위 피해자들을 조사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된 내용은 ' 피해자 N가 보직을 박탈당해 한동안 보직 없이 타부서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정선경찰서 O과장이 D에 피해자 N의 팀장보직을 강력 요청하여 피해자 N가 팀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N에 대한 인사정보조회(2018고단103 증거기록 1권 185면)에 의하면, 피해자 N는 2008. 11. 10.부터 2010. 4. 15.까지 Surveillance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4. 16. 머신영업팀 쉬프트책임자로 전보되었고, 2012. 10. 18. 직책해제로 일반 팀원으로 있다가, 2015. 10. 1. Surveillance팀 팀장으로 전보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N가 2012. 10. 18. 직책 해제된 점을 들어 보직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N는 2012. 8.경부터 2015. 5.경까지 미국 유학을 다녀왔고, 유학 중 머신영업팀 쉬프트책임자 후임을 선임하기 위해 직책이 해제된 것에 불과할 뿐, 징계성 의미로 보직이 박탈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N가 보직을 박탈당했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이다. 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정선경찰서 O과장이 피해자 N의 보직을 강력히 요청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허위 사실 적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게시글 중 '정선경찰서 O과장' 부분은 실제 경찰관이 아닌 정선경찰서 이과장 출신인 D 직원(AP 부장)을 뜻한다고 주장하나, 게시글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된 내용은 '피해자 P는 2018년도에 정년이고 특별한 보직도 없는 상태였는데, R 전 D 사장의 특별 지시로 갑자기 Q재단 설립 추진단장으로 승격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P의 정년은 2022년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P가 2018년도에 정년이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게시글 취지는 '내년이면 정년이어서 곧 회사를 떠날 피해자 P가 R 전사장의 특별 지시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단순히 임금피크제를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P의 인사정보조회(2018고단103 증거기록 2권 434면)에 의하면, 피해자 P는 2017. 7. 30.까지 재무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Q재단 설립 TF 팀원으로 파견되었고, 2017. 8. 9. Q재단 설립 추진단 사무국장으로 발령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P는 재무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Q재단 설립 추진단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기 전 잠시 TF 팀원으로 파견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P가 특별한 보직이 없다가 갑자기 단장으로 승격되었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이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S가 T 사업 설계를 외주업체에 맡겼다가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업은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인맥관리를 위해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증 제6호증 내지 11호증)는 T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여기에 피해자 S가 관여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해자 S는 T사업 담당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 S가 인맥 관리를 위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피고인의 행위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된 내용은 ' 피해자 V이 개인 점포를 오픈하면서, 부하직원 3명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파트장 보직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V이 부인이 운영하는 파스타전문점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 사실조회 회신서(2018고단103 증거목록 순번 92)에 의하면, 피해자 V이 징계를 받거나, 위 감사로 인해 보직이 박탈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V의 개인점포'와 '피해자 V 부인 명의의 점포'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 V이 개인점포를 오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점포에서 부하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로 인해 파트장 보직을 박탈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점포 명의자 부분이 독립하여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증 제12, 13호증)는 '피해자 W이 2018. 2. 22. 폐열회수시스템 성과배분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내용일 뿐, 피해자 W이 D 산림 및 조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D 조경사업과 관련된 비리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녹색환경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W이 투기를 하고,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고 적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피고인의 행위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된 내용은 ' 피해자 X이 R 전 사장의 친조카이고, 낙하산으로 불법 입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X이 R 전 사장과 성이 같고, R 전 사장의 퇴임 두 달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14호증), 피해자 X과 같은 날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다른 직원은 퇴직하였다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15호증)만으로 피해자 X이 R 전 사장의 친조카라거나, 피해자 X을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X이 R 전 사장의 조카이고, 낙하산으로 불법 입사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명백히 허위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된 내용은 '피해자 Z이 AA 장관의 보좌관 출신으로, D에 낙하산으로 입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장관,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의 비서/보좌관들이 D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자료만 확인하였을 뿐(더욱이 피고인 제출 증 제19호증에서 확인되는 AA 보좌관 출신 경력직 직원은 'AB'으로, 피해자 Z과 무관하다), 피해자 Z이 AA장관과 관계가 있다거나, 그의 입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는 전혀 확인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Z이 AA장관의 보좌관 출신으로서 D에 낙하산으로 입사하였다고 적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9)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된 내용은 '피해자 AC이 직접 나서 V을 조리팀장에 임명했고, 부장으로 초고속 진급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제출 증 제23호증은 '피해자 AC이 AD과 고등학교 동기로 D에서 잘나가는 사람'이라는 언론기사에 불과하여, 단순한 소문을 넘어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된 내용은 '피해자 AE 이 D AF조합의 담배입찰과 보증보험입찰에 관여하며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E 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AG단체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AE에 관한 특별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고단117 1) 피해자 D AF조합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된 내용은 ' 피해자 D AF조합(이하 '피해자 AF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함에도 D 노동조합위원장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선출되었다. 노동조합과 이전노조 집행부 외 행사모임 전문 직원들끼리만 모여 이사장 선거일을 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였다, 노동조합은 피해자 AF조합의 입찰에까지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위 ,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 AF조합의 이사장 선거 관련 자료(2018고단117 증거기록 2권 첨부 8~19, 증거기록 3권)에 의하면, 피해자 AF조합의 초대 이사장은 피해자 AF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에는 전형위원회의 추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확정, 후보 공고, 정기총회에서의 선거를 통해(복수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경선이 진행되었고, 단독 후보 입후보 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다) 이사장이 선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 노동조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사장을 추천하거나, 이사장 선거일 및 선관위 구성을 좌우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게시글 중 위 , 부분은 허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임 이사장 AM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AF조합과 관련된 자문을 해준 사실이 있으나, 이사장이 노동조합위원장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선출되었다거나 이사장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말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M가 2015. 11. 10.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주고받은 이메일(2018고단117 증거 기록 1권 191~232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명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시한 소명자료는 전임 이사장 AM의 전언 및 그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다. 그러나 AM는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찰 업체 선정 등 피해자 AF조합의 입찰과 관련된 의문을 가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AM는 피고인에게 공개질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관련된 글을 게시할 것을 조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 D 노동조합이 피해자 AF조합의 입찰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는바, 허위 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된 내용은 '피해자 AE 이 D AF조합의 내부규정상 조합원의 질의에 응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답변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D AF조합의 임원에게 조합원의 질의에 답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부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2019. 7. 1. 이전 기소된 범행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E자 및 I자 글 게시 당시 (주)D AR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2015부터 2017년까지 'AS' 소속 Y 사장의 지인들이 모두 D에 낙하산 입사를 한 사실이다. …Y 사장은 자신이 낙하산으로 직접 임명한 AS의 B…함께 식사를 하며 밀담을 나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1.경 AR으로 선임될 당시 'AS'의 회원이 아니었고, 정식공모절차를 거쳐 면접위원 평가를 통하여 임용되었으며, 속칭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사람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글 게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D 리조트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2015부터 2017년까지 'AS' 소속 Y 사장의 지인들이 모두 D에 낙하산 입사를 한 사실이다. …2017년 AS 소속 C 리조트본부장…등이 낙하산으로 새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AS' 소속이 아니고, 일반공모절차를 통하여 D에 입사하게 되었던 것일 뿐, 속칭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사람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