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08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2013고합1180(병합) 영업행위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라. 직업안정법위반 피고 인 1. 가.나.다.라. A |2. 나.라. B |3. 가.나.다.라. C 검 사 박지영(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G(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I 판결선고 2014. 4. 18.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한국스탠타드차트은행 발행 일십만 원정(J) 1매(98쪽 압수목록 증 제1호), 오만 원권 5매(98쪽 압수목록 증 제2호), 일만 원권 34매(98쪽 압수목록 증 제3호), 오천원권 2매(98쪽 압수목록 증 제4호), 일천 원권 2매 (98쪽 압수목록 증 제5호), 영업장부 2권(98쪽 압수목록 증 제6호)을 피고인 A로부터, 국민은행 역촌동 지점 발행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K) 3매(124쪽 압수목록 증 제1호), 국민은행 역촌동지점 발행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L) 1매(124쪽 압수목록 중 제2호), 한국외환은행 응암동지점 발행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M) 1매(124쪽 압수목록증 제3호), 오만 원권 지폐 9매 (124쪽 압수목록증 제4호), 일만 원권 지폐 71매(124쪽 압수목록증 제5호), 삼성갤럭시 SHV-E270S 1대(124쪽 압수목록증 제6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N' 로디우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0'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P'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Q'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2013. 1. 7.경부터 6. 20. 경까지 'R'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S'이라는 상호로, 2013. 6. 24. 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청소년들의 관리를 맡기고 그 수익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위 'N' 로디우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O'이라는 상호로, 각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24. 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 당 3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V을 위 주점에 소개하고,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6. 24.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4. 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 당 3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청소년인 Y(여, 17세)을 위 주점에 소개하여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6. 24.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6. 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Z'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종업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청소년인 여성종업원인 AA(여, 17세)를 그 곳에 보내 위 주점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4. 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A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3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청소년인 AD(여, 17세), AE(여, 16세), AF(여, 18세)을 위 주점에 소개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A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종업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청소년인 여성종업원인 AD(여, 17세)를 그 곳에 보내 위 주점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23. 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AG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종업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여성종업원인 일명 'AH'를 그 곳에 보내 위 노래방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24. 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시간 30분을 기준으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AI'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여성종업원인 일명 'AJ'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고, 그 중 2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은평구 AK에 있는 'AL'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AI'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일명 'AM'를 그 곳에 보내 위 주점에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5.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Z'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 당 3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Y(여, 17세) 등을 위 주점에 소개하고,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Z'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 당 3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청소년인 AA(여, 17세)를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 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Z'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종업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청소년인 AA(여, 17세)를 그 곳에 보내 그 주점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Z'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종업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매매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여성종업원인 일명 'AN', 'AO', 'AP' 등을 그 곳에 보내 위 노래방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영업장부 사본 첨부 부분 1. AQ,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평구청 직업소개업 등록여주 조회 관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S,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일영업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은평구청 직업소개업 등록여주 조회 관련)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S, AD, AA,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가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나항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다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판시 제2. 가항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판시 제2. 나항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 다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제3. 가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3. 나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가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나항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다항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제 4. 가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판시 제4. 나항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판시 제4. 다항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4. 라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4.자 Y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4.자 Y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98쪽 압수목록 증 제1 내지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98쪽 압수목록 증 제6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24쪽 압수목록 증 제1 내지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24쪽 압수목록 증 제6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A와 동업하여 보도방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2013. 7. 중순경 정산금을 받은 후로는 수익금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그만두자는 이야기 등을 하였으므로 2013. 8. 중순경에는 공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2013. 7. 13. 13만 원, 같은 달 16. 43만 원, 같은 달 19. 120만 원, 같은 해 8. 22. 30만 원, 같은 달 31. 30만 원, 합계 236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보도방 수익금은 매달 말일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매달 말일이 되기 전에 금원을 지급하였고, 8월 달까지의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 A가 가지기로 한 점, 피고인 A가 2013. 9. 25. 경 이 사건으로 체포됨으로써 9월 달의 수익금은 정산되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 A와의 동업을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으므로 9. 24. 까지 피고인 A와 동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52쪽, 11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2013. 9. 24. 까지 보도방 영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C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청소년 및 성인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유흥주점 도우미를 소개하였음을 이유로 2013년경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성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9개월에 걸쳐 청소년 및 성인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김경록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