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21. 3. 17.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42 빛고을대로 연제교차로 부근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신용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가속 페달을 착각하여 작동시킨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4세), D(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009,809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8:39경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G쪽에서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I(남, 5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택시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734,094원, 2,809,707원이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08:07경부터 08:39경까지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2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음주운전 구간과 거리 음주운전 시간 특정),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직장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후 도주하던 중 다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