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업으로 한 마약류 매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9.경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필로폰 등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B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대금 300,000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 1층 단자함에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숨긴 다음 위 장소와 주소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8회에 걸쳐 합계 185,7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대마 등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G로부터 대금 280,000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대마불상량을 숨긴 다음 위 장소와 주소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합계 255,970,000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業)으로서 필로폰 및 대마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H건물, I호에서, 가방 주머니에 필로폰 약 0.94g을, 침대 매트 밑에 필로폰 약 19.41g을, 식탁 위에 불상량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각 보관하고, 같은 구 J에 있는 건물 앞 대형 화분 속에 필로폰 약 0.4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있던 대마 약 0.2g을 지인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G,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관련 - 필로폰 판매책 특정 및 행적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8호, 제9호, 제14호, 제24호 필로폰 양성 및 중량 확인), 수사보고(A 텔레그램 내역에 대해 - 마약류 판매 여죄 관련), 수사보고(A 텔레그램 중 X(대화명 Y와의 대화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류 판매 여죄에 대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A 마약류 판매 여죄 관련 텔레그램 자료, 피의자 A와 X의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및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업으로 한 필로폰, 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441,673,000원(=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판매수익 185,700,000원 + 대마초 판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판매수익 255,970,000원 + K에게 교부한 대마 0.2g의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및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미설정 범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벌금 5,000,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과 SNS 등을 이용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중들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대량으로 유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 범죄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매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345.5g, 대마의 양이 297g, 액상대마의 양이 2,580ml로 그 양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