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1세)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교회에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3. 17. 13:00경 위 교회에서 사용할 그릇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7. 13:30경 울산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라면을 먹던 중, 갑자기 현관문을 잠그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2019. 4. 2.자 감정의뢰회보,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1. 녹취록, 피의자의 얼굴 사진,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하였으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우울증상으로 약물복용 중인 정신 장애인으로 확인되자, 진술분석 전문가인 F로 하여금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F는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해한대로 대답하거나 주제를 벗어나기도 했으나, 질문을 이해하고 비교적 적절히 대답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피해 경험을 조리 있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조사자의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피해 경험을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D'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면 보통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신체접촉을 하던 사이는 아니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신고 안 할 테니 콜라를 사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자 즉시 112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피를 타 달라고 말하는 것은 강하게 성관계를 해달라'는 뜻이고, 당시 피해자가 원한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라면을 먹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언동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 집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고를 한다고 소리치고, 물병을 던졌으며, 발버둥을 치는 등 방안이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심하게 반항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 전에 여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여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성관계하면 처벌받는 것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항은 '강하게 성관계를 해달라'는 뜻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공주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담당 전문의는,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경도지적장애로 진단 가능하며,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유사한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도지적장애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대한 판단력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피고인이 언급하는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비전형적으로 보이며 본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감정의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교통범죄로 3회의 벌금형, 1998년 존속상해, 2007년 강도상해로 각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 있고, 2000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도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