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이고, 피해자 D(여, 34세)와 그 일행 3명(E, F 및 G)은 위 골프장에 온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3:00경 위 피해자와 그 일행 3명을 인솔하여 위 골프장 마운틴 코스 4번 홀 블루티박스에 이르러, 위 티박스를 기준으로 골프카트를 전방, 좌측 편에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카트 도로의 구조상 골프카트를 티박스 전방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캐디로서는 경기자가 티샷을 한 공에 전방에 있는 일행이 맞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차한 다음 티박스 뒤편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여, 티박스 전방에 경기자들이 위치하지 않도록 경기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기를 진행시키는 등 타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카트에서 하차하게 하고 티박스 뒤편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골프카트 안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위 티박스에서 준비하던 E으로 하여금 티샷을 하도록 신호를 준 업무상 과실로, 위 E이 타격한 골프공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날아가 카트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좌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8, 9, 11, 26) 1. 증거자료(순번 24), 첨부서류(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사실 및 이와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위 베테랑 캐디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 3명(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의 골프 실력에 관하여 “1번홀부터 느낀 느낌은 이 사람들이 썩 골프 실력이 월등한 분들은 아니라는 정도는 인식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일행이 치는 공이 정상적인 코스를 벗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판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4번 홀은 남성들이 티샷을 하는 티박스의 좌측 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다소 이례적인 구조였다(아래 사진 참조. 다만, 이 사건 발생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직전 위 티박스에서 피해자 일행의 남성 E, F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ㆍ좌측으로 날아가는 소위 ‘훅’성 타구가 되어 코스의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는 OB(Out of Bounds)가 발생하였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E에게 위 OB를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타구할 기회, 소위 ‘멀리건’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다시 티샷을 한 E의 공이 또 다시 ‘훅’성 타구가 되어 전방ㆍ좌측에 있는 골프 카트로 날아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은 것이었다. 이는 피해자 일행의 골프 실력이 그리 대단하지 않아 얼마든지 코스 좌ㆍ우로 벗어나는 ‘훅’ 또는 ‘슬라이스’ 구질의 OB 타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E, F가 이 사건 발생 직전 연속으로 ‘훅’ 구질의 OB 타구를 만들어내었으므로 언제든지 카트 쪽으로 타구가 날아갈 수 있다는 위험이 감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E에게 멀리건까지 부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다시 멀리건을 받은 E 순으로 티샷을 한 것이 아니라, F가 먼저 티샷을 해서 위와 같이 ‘훅’성 OB를 내고, 다음 E이 티샷을 했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E, F, G의 구체적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안일하게 E에게 멀리건까지 부여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G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고 머물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여성들(피해자와 G)에게 “내리실 게요”라고 안내했는데, 여성들이 이렇다 할 대꾸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에 “안 내리실 거면 카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계세요”라고 말하였고 두 사람이 안쪽으로 옮겨 앉는 것을 확인하고 E에게 티샷 신호를 주었으므로, 이것으로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변소한다. 반면 E, F, G의 각 경찰 진술 및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한 문답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티샷을 하기 전 피고인에게 ‘카트 위치가 안전하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괜찮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G의 각 경찰 진술 및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한 문답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G가 피고인에게 ‘카트 내에 있기 무서운데 괜찮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카트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거나 오히려 카트에서 절대 나오면 안된다는 식으로 안내를 하였다는 것이다(다만, E, F는 사후에 이를 G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골프장 4번 홀은 당시 남성들이 사용한 티박스가 카트 주차 위치 약 10m 뒤쪽 언덕에 위치한 상당히 이례적인 구조였다. 그리고 피해자 일행 4명은 초급자를 갓 면할 정도의 골프 실력과 경력에 모두 이 사건 골프장을 처음 방문한 상황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캐디로서 상당한 코스 이해도와 고객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G가 베테랑 캐디인 피고인의 하차 안내를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서로 대화를 이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피해자와 G는 남성들의 티샷 위치를 확인하고 더더욱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능숙한 캐디인 피고인으로부터 카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카트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차라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G로부터 ‘남자들 티박스만 뒤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카트 내에 있겠다’라는 대꾸를 들었다고 변소했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좀 더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G가 이렇다 할 대꾸도 없이 서로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변소하므로 변소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G는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마치 피해자와 G가 일단 카트에서 내렸다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다시 카트에 탑승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는 스스로의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과도 다르고, 피고인, 피해자, E, F 등 다른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다른 내용으로서 기억의 부정확함에서 나온 단순 오류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와 G가 카트에 그대로 앉아있었는지, 내렸다가 탔는지 여부가 아래 라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 그다지 결정적인 요소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정도 G의 진술 불일치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 피해자 일행이 진술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흔적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 라. 설령 위 다항에서 본 것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게 하차 안내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캐디 메뉴얼 및 교육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캐디교육자료 중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장 안전·보건 교육 메뉴얼’에는 “골프카트를 플레이 되는 골프공보다 전방에 주차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I교육원이 발간한 ‘J’ 메뉴얼에는 안전사고 예방 중 타구사고 예방 항목에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제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코스 내 안전 수칙 세 가지’에도 “1. 타구 사고 방지: 고객님도 캐디님도 볼보다 앞에 나가있지 않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 마스터인 H은 검찰에서 “(캐디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타격하는 사람 뒤에 서도록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 교육자료와 캐디 마스터 H으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에 어긋나게 경기운영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구적인 좌안 안구파열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끝내 해당 안구를 적출하게 됨으로써 30대 미혼 여성으로서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있어 상당한 불운도 함께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노련하고 능숙한 캐디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이 주어졌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캐디 메뉴얼과 교육 내용을 지키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매우 중대하며, 이 사건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