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2.까지 3일 동안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E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8.경 위 선거운동기간 중 E와 선거운동을 한 등록된 선거사무원 F의 계좌로 F의 선거수당 등 210,000원과 함께 E에게 지급할 210,000원을 보태어 합계 420,000원을 송금하고, 2016. 4. 19.경 경북 G에 있는 H목욕탕에서 F으로 하여금 E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현금 21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에게 210,000원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경 경북 I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의 J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첨부할 선거비용 지출 관련 증빙서류인 2016. 4. 18.자 'J선거사무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선거사무원 F이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2.까지 3일간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F에 대한 선거 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원 일당 70,000원(= 수당 30,000원+일비 20,000원 + 식비 20,000원)으로 계산한 3일분 선거수당 90,000원, 일비 및 실비 각 60,0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F에 대하여 수당 180,000원, 일비 및 실비 각 120,000원, 지급기간(일수) 3. 31.~4. 12.(6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수당 합계 1,170,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미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함께 K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 F, E,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U선거연락소의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편철) 1. 2016. 4. 25.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2016. 5. 12. 선거비용 추가보전청구서 1. 2016. 4. 25. U연락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미지급명세서 사본, 2016. 5. 3. U 연락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미지급명세서 사본, 2016. 4. 18. J사무소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명세서 사본, 2016. 4. 25. J사무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미지급명세서 사본 1.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P) 1. A 농협계좌(V) 통장 사본, A 농협계좌(V) 입출금거래내역, F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미등록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E에게 대가를 지급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 기재한 후 F을 통해 E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T, S, O, P에 대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미지급명세서 역시 위 사람들이 2016. 3. 31.부터 선거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처럼 실질적인 선거운동 시작일과 선거사무원 등록일이 다른 경우 비용보전 청구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명세서를 작성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착오를 일으켜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거사무원은 등록 및 접수가 완료된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비록 후보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없고, 미신고 선거사무원이 활동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피고인은 2015. 12. 2. 및 2016. 2. 25. 두 차례에 걸쳐 K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치자금 회계실무 및 선거비용보전 등 안내를 위한 교육에 참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K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이었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K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원 등록일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D정당 C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의 선거 업무를 도왔던 Q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초안에는 O에 대한지급기간(일수)이 '4. 3.~4. 12.(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2016. 4. 25. U연락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미지급명세서'에는 O에 대한 지급기간(일수)이 '3. 31.~4. 12.(13일)'로 수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잘못된 질의응답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판시 범죄 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미등록 선거사무원 E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및 등록에 앞선 날을 기준으로 한 수당 내역을 위 명세서에 기재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벌금 100만 원)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나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에 허위기재한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첨부 할 선거비용 지출 관련 증빙서류인 2016. 4. 7.자 'W연락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X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W연락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었으나 단순 선거운동만을 하였음에도, 단순 선거운동 일당 70,000원이 아닌 회계책임자 일당 90,000원(= 수당 50,000원+일비 20,000원+식비 2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당 350,000원, 일비·식비 각 140,000원으로 기재하고, 2016. 4. 13.자 'W연락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수당 300,000원, 일비·식비 각 120,000원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60,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미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K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2. 판단 X가 W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o이 U선거연락소 연락소장으로, P이 U선거 연락소 회계책임자로 각 선임 및 등록된 것은 사실이므로, 설령 위 사람들이 회계책임자 또는 연락소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단순 선거운동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회계책임자, 연락소장으로 선임한 위 사람들에게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일당 90,000만 원이 아니라,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 70,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당·실비만을 지급 또는 지급할 예정이고 그 차액을 유용할 의도로 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미지급명세서에 일당을 9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미지급명세서에 회계책임자 또는 연락소장의 직위에 따른 일당을 적은 것이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미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위 사람들에게 일반 선거사무원에 해당하는 일당만 지급 또는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