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71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간 점조직을 구성하여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구직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을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D 대출팀장을 사칭하여 “1.6% ~ 2.1% 이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E은행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신용보증재단 F을 사칭하여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의 C저축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먼저 전부 갚고, 대출정지된 것을 풀어야 한다. 2,000만 원이 없으면 600만 원이라도 먼저 갚으라. C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0:10경 대전 서구 G빌딩 앞 노상에서 ‘D’과 휴대폰으로 통화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D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건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한 후 마치 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90 1. 2022. 11. 1. 23:4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 23:4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2. 4. 02:50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피고인은 2023. 2. 4. 02:50경 화성시 K 소재 ** 000000점 편의점에서 전일(2. 3.) 23:00경부터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L를 위하여 카운터 관리 등을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559,850원, 시가 2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임의로 가지고 가고, 그곳 포스기 교통카드 충전기능을 이용하여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교통카드에 8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34,85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디지털 포렌식 선별자료(텔레그램) 2023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M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목 소유관계 확인) 1. 각 CCTV 사진, 피해자 소지품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타인의 재산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자신을 신뢰하여 편의점 업무를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재물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두개내정맥의 혈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