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B에게 판매가 945,000원인 휴대전화(32기가 아이폰5)를 650,000원에 매입하여 대출하였고, 계속하여 2013. 1. 29. 13: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방역 앞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C에게 판매가 945,500원인 휴대전화(32기가 아이폰5)를 580,000원에 매입하여 대출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B, C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금전을 대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에 'D'라는 블로그를 만들고 '아이폰 내구제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내구제대출이란 통신할부로 구입한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는 것으로서, 대출이 아닌 통신깡입니다. 저신용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나 급전 필요한 분들이 많이 하고, 신용불량 무직자 주부 파산인 분들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통신할부만 가능한 분들은 당일 현금을 받을 수 있어 많이 하시는데, 전문업체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으로부터 신제품 가격이 945,000원인 아이폰5(32기가)를 650,000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 1. 29. 위 광고 글을 보고 '자신이 아이폰을 구입했으니 매입해 달라'고 연락해 온 C으로부터 아이폰5(32기가)를 580,000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B, C과 사이에 작성한 각 휴대제품 매매계약서에는 '상기 휴대제품을 일시불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한다.', '매수인에게 매도된 휴대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요청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B, C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금전을 교부한 것이 위 법조항의 '금전의 대부', 특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에 해당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대부업법 제1조가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에 해당하려면, 구조적으로 어음할인이나 양도담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거래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음할인의뢰자나 양도담보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을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나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래여야 하는 점,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은행 등 금융업자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은행 등이 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수여하는 거래를 의미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 참조), 그 법적 성질은 '어음의 매매'이므로, 이 사건 각 중고 휴대전화 매매는 어음할인과 거래구조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어음은 '어음상의 권리'가 화체된 유가증권에 불과하여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성이 크든 작든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어음채무자 등의 신용에 따라 같은 액면금의 어음이라도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반면에, 중고 휴대전화는 중고품 거래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현물이어서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염가로 판매할 위험성이 별로 없는 점, 어음할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할인의뢰자의 배서가 수반되므로, 만기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할인의뢰자는 상환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어 할인금을 지급받으면서 어음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어음할인의 거래관계가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중고 휴대전화 매매의 경우 B과 C이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그 거래관계는 종료하였고, B과 C은 새로운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휴대전화 할부금지급채무를 그대로 부담할 뿐인 점, 피고인은 '내구제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고, B과 C은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중고 휴대전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위 광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내구제대출'이란 대출이 아니라 할부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매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위 광고는 할부로 구입한 휴대전화 중고 매매계약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매도청약을 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광고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각 중고 휴대전화 매매계약을 할부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중고품 매매계약과 구별하여 대부업법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B이나 C의 휴대전화 할부 구입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B과 C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C은 '자신이 아이폰을 구매했으니 매입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왔다고 함)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중고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대금을 교부한 것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