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87

범죄사실 2015고단62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부산 중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J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카지노슬롯머신) 모사류 형태의 '야마토' 게임물을 테블릿 PC 80대에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I' 인근 노상에서, 위 게임장 운영자인 J의 부탁을 받고 미리 위 J으로부터 시재금을 받아 두었다가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이 제시하는 쿠폰 10,000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8677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부산 중구 K, 1층에서 2014. 6.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L' 게임장을, 2015. 3.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M'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N은 업주인 J의 친형으로서 위 게임장들의 매출현황과 손님 관리를 하는 실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손님 관리 및 위 게임장들의 야간 카운터를 보는 부장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L'라는 게임장에서, 2015. 3, 26.경부터 4. 2.경까지 'M'라는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N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J, N, C가 위와 같이 게임장에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J, N,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4. 2. 경까지 위 'M'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J, N, C가 위와 같이 게임장에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J, N,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734 6.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J에게 I' 게임장의 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J 이 게임기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1'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0.경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J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I' 게임장 업주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방법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1.경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을 만나 J으로부터 경찰에서 진술할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다음, 2015. 4. 9.경, 2015. 5. 13.경, 2015. 5. 22.경 3회에 걸쳐 위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게임기를 구입하고 B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5. 9. 2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2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287, 201617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5고단8677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리통지 1. 카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41, 142, 146, 147, 149번) 1. N이 J에게 보낸 게임장 일일 매출 내역 사진 1. L 게임장 1일 매출내역, M, T, I, U지출내역(환전, 문빵, 바지 등 일비계산) 1.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150, 1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4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형법 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및 공판 과정에서 실제 업주를 비호하기 위해 자신을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 업주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처벌 전력도 1985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및 야간카운터를 보는 부장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 가담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어 게임장 영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