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스쿨정화 지킴이로 2021. 11. 30. 09: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본관 5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잠시 쉬기 위해 4층 쉼터 소파로 가던 중 그곳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피해자 E(여, 1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연사진 출력물, 재연 장면 촬영 영상CD, 진술녹취록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접수 및 출동 당시 상황, 목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첨부,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참고인 L 재확인 전화통화 결과, 신고자와 전화통화, D초등학교 시간표 확인(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4층, 3층 쉼터 사진 비교(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그림, 주민등록등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었던 4층 쉼터가 아니라 3층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4층 쉼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5층 계단에 있다가 내려와 나에게 오더니 손바닥으로 나의 오른쪽 엉덩이를 잡듯이 치고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곧바로 교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목격자들이나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일치하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던 친구들인 I, J은 '피고인이 몸을 숙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었던 H, K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각 작성하였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고 곧바로 담임교사인 F에게 말하였고, 성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G의 요청으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 장면을 재연하였다. 보건교사 G은 112에 피해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학교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또는 착오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경찰에서는 '학교 층마다 천장 같은 거 공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고, M에서는 '학교에 할아버지 몇 분이 계시는데, 복도 천장을 열어서 뭔가를 하셔서 공사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를 청소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은 학교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천장 공사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학교에서 일하는 어른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이고, 학교 작업자나 봉사자의 연령과 복장이 대체로 비슷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구별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명한 피고인의 옷, 모자 등이 실제 당시 피고인의 입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과 모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것과 같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잠깐 본 피고인의 옷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 가) 피해자는 자신의 교실 앞에 위치한 쉼터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뒤 곧바로 교실에 있던 담임교사 F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렸다. F은 지체 없이 복도로 나가 쉼터 창가 쪽에서 동료 1명과 함께 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따라 나와 피고인을 가해자로 명확하게 지목하였다. 나) F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엉덩이를 스쳤다'고 대답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였고, 피고인이 '그런 부분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다)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동료 L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일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와 계단에 서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쉼터 창가 쪽으로 간 사실이 있다. 학교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그 후에 피고인이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 부딪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당시 D초등학교의 1교시 후 쉬는 시간은 5분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담임교사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뒤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경고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나 F이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L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3층 쉼터가 아닌 4층 쉼터에 있다가 담임교사 F과 대화한 것이 분명하고, 당시 피고인이 '엉덩이를 스쳤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년 11월 말경 동료와 함께 D초등학교 5층부터 계단청소를 하면서 내려오다가 쉼터로 가는 길에 3층 중간에서 아이들이 이동수업을 위해 한꺼번에 교실에서 나와 지나가면서 나의 손이 누군가와 부딪혔다. 누구인지, 엉덩이인지 등인지 모른다.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위에 장애물도 없었고, 놀고 있던 사람도 5명뿐이라 혼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F과 G도 '이 사건 당시 4층 쉼터가 혼잡하지 않았고, 이동수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통제 하에 이동하므로 혼잡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동료 L도 수사기관에 '한두 명의 아이들이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한 반 친구들이 우루루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 당시 D초등학교의 시간표를 보아도 당시 4층에 위치한 5학년의 시간표상 이동수업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