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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0.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6.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13.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오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금품을 절취,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00: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명동 42 봉명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옆에 흘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현금 50,000원,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2. 04:24경부터 2013. 10. 18.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0,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2회는 훔칠만한 물건이 없거나 경보기가 작동하여 그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07:0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1갑 시가 2,7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 05:20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53,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17: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 소재 천안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이엔피게임즈의 '무장쟁패'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 사진기록, 용의자 사진 및 카드 사용내역, 체크카드 내역, 카드전표 사진, 금반지 사진,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승인내역서, 각 감정서, 천안지청의 디엔에이 대조결과 회신, 사진기록(접속 IP 단서 확보) 1. 내사보고(유류물 관련 및 족적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M, O의 각 진술 청취)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수법 및 그 결과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다. D은 2012년 말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별다른 영업상황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개인도 1억 4,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마련될 경우 이를 부모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D에 3억 원을 투자하면 2013. 7. 31.부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39,720,000원(40,000,000원에서 투자 수익금 1월분 선공제)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77,75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7,7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교부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다투어진다.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1. 19. 선고 2014가합52223(본소), 2014가합52216(반소) 판결, 2014. 12. 5. 확정,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는 피해자가 D에 투자한 돈이라고 보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 사건 돈의 성격을 투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계약서와 별도로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점, 투자계약서에 의할 때 D은 경영상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 월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관련 민사사건 또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 점,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H(피해자의 형으로서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사람)와 I(이 사건 금전거래를 중개한 사람)의 법정진술이 꽤 믿을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의 성격은 대여금에 가깝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여금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성공가능성만을 믿고 이 사건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물적 담보 또는 J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인적 담보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위 돈을 빌려 주었다(투자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이 사건 돈을 빌려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다. 대부업자로서는 차용인이 말하는 차용금의 용도와는 무관하게 차용인의 변제자력을 조사하고, 담보를 확보하고, 대여금(투자금)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한 후 수익률, 채권회수의 위험성이나 추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업에 성공하여 투자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진술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 "수출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피고인)는, 자금만 확보되면 대형마트, 백화점, 케이블쇼핑,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대량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피해자)에게 4억 원가량의 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그러한 거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A가 운영한다는 회사는 설립된 지 3개월에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여 이자 납입 및 상환능력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피고는 A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무런 자력도 없는 A를 막연하게 믿고 총 4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A의 부친인 원고가 2억 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하고, 2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로써 총 4억 원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여기고, 차례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대부를 업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최초 A의 금전대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던 이유 역시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자본금이 1천만 원에 불과하고, 회사가 설립된 지도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A에게 채무의 상환을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2. 12. 13.부터 2013. 7. 31.까지 A에게 총 4억 원을 빌려준 것은, A의 부인 원고가 2012. 12. 13. A의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에야 비로소 A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피고가, 갑자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전혀 자력이 없는 ㈜D에게 마냥 3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피고가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2017고단251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발안중학교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향남홈플러스 쪽에서 화성중앙병원 쪽으로 진행하다 향일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향남읍 평리쪽에서 향남홈플러스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행하는 E 투싼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12,190,702원 상당이 들도록 앞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691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낭목길 69-5 소재 대풍빌라 앞 길에서부터 화성시 서낭목길 47-13 앞 길에 이르기까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2017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10. 12.자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3. 9.자 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3.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6. 10.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자숙 없이 2017. 3.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킴.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이후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참작함. 기타 정상 -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3.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궐석재판) 2012. 6. 14.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동품을 수집·판매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1998. 8. 11.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여, 당시 59세)에게 "공항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3,000만원 상당의 '분청사기 계룡산 항아리' 1점과 1,000만원 상당의 '고려청자 회청자 철화문 유병' 1점을 도매가 700만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하여 15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2,000만원에 되팔아주고, 만일 15일 이내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45일 이내에 위 골동품 2점을 1,400만원에 직접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9억원(G 2억원, H 2억원, I 15억원) 상당에 달하여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위 골동품들을 구입하거나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피해자 K(55세)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선시대 화가인 M, N, O 등의 진품 작품을 구입해 줄테니, 먼저 작품 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약 19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조선시대 화가들의 작품은 가짜도 많고 진품을 구입하기도 어려워 처음부터 위 작품들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 6.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N의 제목불상의 그림 1점만을 피해자에게 줌으로써 약 4,8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0. 1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R 병풍 10폭' 작품에 대하여 판매해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R 병풍' 및 위 병풍에 대한 매각시 그것이 진품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S이 그린 T의 초상화'를 함께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0. 12.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골동품 판매업자인 U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병풍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초상화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K,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K 진술 부분 포함) 1. F,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편지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상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Q 의 병풍횡령 시점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유죄판결 및 수감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F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도피를 감행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조건과, 그밖에 피해규모,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17:30경 부천시 H에 위치한 I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도난당하였으니 찾아달라고 시비하면서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 주먹을 쥔 채 당장이라도 K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하고, K와 함께 출동한 순경 L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K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K와 L가 다른 112신고출동을 위해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일부러 순찰차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고 넘어져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사전에 계획한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아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수색을 돕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경찰관을 가격하기까지 하였다. 이후로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 의한 충격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내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폭행 · 협박하거나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그 밖에도 공용물건손상 전력이 3회 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7. 2. 7.부터 보석블럭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석블럭 판매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0.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특허 제품인 보석블럭의 전국 총판권을 받도록 도와 달라. 총판권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 개업비용과 총판권 보증금 등 총 1억원이 필요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대리점 모집을 해서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8. 18. 주식회사 E가 보석블럭을 생산하던 평택시 G 외 5 필지 공장부지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2010. 4. 5. 6차 입찰이 진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리점 모집 자체가 불확실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총판 계약금으로 2,000만원, 같은 달 30. 전국 총판 계약금의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4,343만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43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이던 H은 I가 기존의 보석블럭을 생산, 판매하던 주식회사 E와는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J를 통하여 새로 생산, 판매할 신형 보석블럭에 관한 전국총판 대리점을 서로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 이르러서는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개월 후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한 이후에도 동업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 분배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는 별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또한 그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99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시 근로자 260명을 고용한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 7. 8.부터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1999. 4.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1998. 9. 30.부터 재직한 자인바, 1. 공모하여 가. 1993. 5. 6. 입사하여 1998. 9. 3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80,207원, 상여금 990,284원, 연차수당 411,488원, 퇴직금 11,116,259원 합계 15,198,2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1'기재와 같이 총 39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303,793,90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회사에 재직 중인 F의 1998. 9월분 임금 1,209,4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회사 근로자 221명에 대한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2' 기재의 98년도 9월분 임금 204,464,363원을 정기지급일인 1998. 10. 18.에, 10월분 임금 46,641,802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11. 18.에, 11월분 임금 46,446,270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12. 18.에, 98년도 3/4분기 상여금 200,247,558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11. 3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A은 가. 1997. 2. 13. 입사하여 1998. 6. 30.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4,5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3' 기재와 같이 총 17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141,049,32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회사에 재직 중인 F의 1998. 8월분 임금 1,375,44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회사 근로자 221명에 대한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2' 기재의 98년도 8월분 임금 210,384,584원을 정기지급일인 1998. 9. 18.에, 98년도 2/4분기 상여금 192,767,811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8. 31.에, 연차수당 39,718,443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7. 1.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자백과 보강증거(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사실 1.의 가. 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사실 1.의 나. 임금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판시사실 2.의 가. 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판시사실 2.의 나. 임금미지급의 점)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4. 11.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라는 상호로 간판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그 밖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6월 중순경 양주시 C식당 덕정점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엔파인의 저작물(저작물번호 D 등 7점)을 시트지에 복제하여 그곳에 있는 어린이 놀이방 출입구 유리창에 부착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소인 주식회사 엔파인, 주식회사 이스트나인의 각 저작물을 무단으로 시트지에 복제, 부착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8. 1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지점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8세)를 만나 자신의 F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면서 깍지를 끼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부함에도 "요기 요기, 니는 아직도 떽 떽 거리나, 땡벌도 아니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5-6회 잡아서 만지고, "니 내랑 오늘 사랑하자, 오늘 못 보내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돌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16: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에서 급히 내리면서 차량 내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 삼성갤럭시 A5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통화목록, 고객 전화번호 약 1,050개를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9. 피고인의 딸인 G이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세부를 방문하는 항공료로 1,186,900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딸의 항공료로 사용한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사 하에 이루어진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2. 1. 9.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565,833,499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 9.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피고인의 딸 G의 항공권 1,186,400원 및 송금수수료 500원 합계 1,186,9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위 항공료를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담당세무사는 2013. 3.경 위와 같은 가수금계정의 변동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라. 위와 같이 항공권 결제 이후 가수금계정에 이를 반영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위 항공권을 구입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에서 이를 공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08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경부터 2016. 3.경 사이 서산시 C 토지 중 약 2181.8㎡ 정도(이하 '이 사건 토지')를 농지조성 명목으로 최대 3m 가량 절토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대지사진, 절토·성토 사진 등 이 사건 토지 사진, 각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통보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되므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면 특별시장 등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되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4절 1-4-1 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하더라도 '2미터 이상의 성토나 절토 또는 옹벽(경미한 행위는 제외)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 보느냐 농지로 보느냐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50cm 또는 2m)이 달라진다.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것이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라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3/7 부분에서 2m 이상 절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되,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농지라고 보았을 경우의 위반 면적과 이 사건의 경위,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남, 7세)를 친아들로 둔 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가. 2014. 8.경 나주시 E아파트 102동 504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F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하던 중 피해자가 F의 얼굴을 발로 쳤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4회 정도 가격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6. 2.경 나주시 G 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혀를 뽑아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행위의 시점은 2014. 8.경이므로, 여기에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아닌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2014. 9.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현행법과 달리 신체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준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고, 여기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21.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2) 피고인도 피해자의 종아리를 효자손으로 4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D이 사건 당일 바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5, 6면)을 보면 피해자의 종아리에 희미하게 빨간 매 자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효자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종아리가 빨갛게 부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위 사진의 영상과 맞지 않아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위 진술들은 쉽게 믿을 수 없다. 2)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왜 혀를 뽑아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 자신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술을 먹고 들어와 욕을 하며 난리를 쳐서 욕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혀를 뽑아버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싸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게임을 하면서 거실과 방을 오가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혀를 뽑아버리겠다고 한 상대방은 D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2016. 5. 11. D과 H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D이 그에 맞서 같은 해 6. 10.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함과 아울러 같은 달 28.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와중인 2016. 8. 31.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만 6세로 D이 경찰에 동행하고 조사실에 동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D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경찰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피해자는 친모인 D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였을 확률이 높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월저수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음주 호흡측정결과 부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부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피해자를 사망케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