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1. 02:35경 서울 중구 D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위 C의 승용차 안에서 15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7. 16:00경 인천 미추홀구 E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50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8. 18:5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정문 부근 인도에서 위 C에게 대금 3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대금 5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비닐팩에 담긴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21. 4. 21. 02:41경 서울 중구 D호텔 4층 비상계단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텔레그램 대화명: H)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7. 16:10경 인천 미추홀구 E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텔레그램 대화명: I)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9. 01:00경 서울 서초구 J호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11. 14:39경 서울 서초구 J호텔 L호에서 손가방 안에 대마 약 1.13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 스마트폰 전자정보 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21) 1. - 마약감정서 – 소변 1. 감정서(모발) 1. - 감정서(압수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2021-H-11979) 1. 전자정보 상세 목록(총 218개의 파일)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공범 판매책 특정) 1. 수사보고서(21. 4. 27. / 21. 5. 8. / 21. 5. 9. 범행일 피의자 데이터패킷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4호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1,421,75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매수대금 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매수대금 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판매대금 합계 8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약 2g 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였다가 몰수된 대마 약 1.13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0.87g의 매수대금 21,750원(= 대마 2g의 매수대금인 5만 원 × 0.87g / 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4. 27.경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2021. 4. 21.경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2021. 4. 27.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대마 매수 범행과 두 차례의 필로폰 판매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집행을 피해 도피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