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2. 29. 22:5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8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집에서, Dol 피고인에게 "요즘 날이 추우니까 목도리를 하고 다녀라."라고 말하면서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불에 소독용 에탄올을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고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엌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가스배관 호스를 가위로 잘라 시가 미상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수사보고(재물손괴 소유관계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1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재물손괴 범행 역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스관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8: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인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사건처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며 "개새끼야, 빨리 안 해, 씨발놈아, 빨리 집에 보내줘 좆도 아닌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상해죄로 벌금형의, 2009.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2008.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외에 폭력전과가 약 20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5. 3. 23. 18:15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03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차량 문을 닫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7. 7.자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으며,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0, 07: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 E실에서, 피해자 B(23세)이 배식준비를 지시하던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지 말고 직접 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59세)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B, A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수형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3.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1.00:35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불로닭"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에 있는 통영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7. 12. 31.경까지는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D의 자금관리 및 금전출납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 1. 경부터 2013. 4. 경까지는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E과 위 D의 자금관리 및 금전출납 등 회계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D의 회계장부에 화물운송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188,015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 법인장부확인서, 세금계산서, 각 거래처원장 1. 각 거래내역상세보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E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D과 E의 동일성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이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동일한 하나의 회사이므로,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여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 1항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D이 대표이사 등 임원의 구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각 회사가 자금 관리와 세금 신고를 별개로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 별개의 회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1. 1. 01:30경 평택시 쇼핑로 5-3에 있는 한국은행 환전소 앞에서 피해자 B(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등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녹취서 및 CD에 담긴 당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여, 64세)로부터 오른손을 맞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A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A의 코끝을 1회 때려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무죄 판단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삿대질을 하였고, 그 과정에 A의 코끝에 휴대전화기가 스치면서 닿은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고의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코끝을 맞은 직후 자신이 비명을 지르거나 통증 때문에 땅바닥에 주저앉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기로 코끝을 맞고 상당한 통증을 느꼈다는 A의 진술은 당시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CD의 내용을 들어보면 선뜻 믿기가 어려운 점(피고인 B가 오른 손 통증을 격하게 호소하는데 대하여 A는 나도 코끝을 맞아서 아프다고만 말할 뿐이다),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A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고의적으로 A의 코끝을 때렸고, 그로 인해 A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자신이 도살·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냉장 또는 냉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매주 화요일 및 금요일마다 위 D에서 시가 합계 약 2,128,036,000원 상당의 소고기 약 51톤을 냉장 또는 냉동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공 포장만 한 채 마대에 담고, 제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동서울행 고속버스 적재함에 실어 E 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채증 동영상CD 등 첨부), 내사보고(H 차량조회), 내사보고(제천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발송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배송경로 추적 및 수취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사실증명,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압수물인 매출장부 등 내용 촬영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냉장 또는 냉동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채 운반한 축산물의 양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2016고단482] 피고인은 2016. 2. 9. 23:5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회관 내 스탠드바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3세)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짚으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1216] 피고인은 2016. 5. 15, 21:30경 여수시 E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이마부위 열상으로 119구급차에 후송되어 온 환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부터 21:40 경 사이 위 응급실에서 의사 G1 진료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자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개새끼야, 좆 밥아, 너가 뭔데 치료를 하느냐, 야이 쌍년아 뭔데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응 급실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용 기물인 휠체어 수액걸이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6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위한 의료용 기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63]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G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한 사람으로, 친오빠인 H에게 빌려준 8,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을 회수할 수 없고, 문방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이자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순번계의 계급을 지급하지 못하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계가 깨지는 경우 다음 계를 구성하여 그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계의 계원들에게 미지급된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계원 중 돈이 급한 사람이 있으니,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었고, 문방구 운영자금이 없었으며, 계불입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50만 원, 같은 달 29일경 350만 원, 같은 해 10월 23일경 600만 원, 같은 달 31일경 600만 원을, 같은 해 12월 15일경 1,1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짜리 21구좌 순번계에 가입하면 순번대로 계금을 1,0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I. M 등에 대한 채무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다음 회차 계불입금 또는 I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순번계 11번인 피해자 J로부터 2013. 1. 14.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36만 원, 순번 계 16 번인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1. 11.경부터 2014. 3. 11. 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795만 원, 순번제 18 번인 피해자 K로부터 2013. 1. 10. 경부터 2014. 5. 12.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불상지에서 제2항 순번 계의 순번 2번인 피해자 N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자로 계불입금을 납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9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56] 피고인은 2009. 9. 5.경 의정부시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문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계원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니가 좀 빌려 줘라. 월 3부 이자를 받아주겠다. 원금은 몇 달 전에 말해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000 만 원의 사채를 월 10부 이자로 빌려 쓰고 있어 사채 원리금을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7.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63]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각 영수증(확인증),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입금 부분만) [2016고단856]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지급명령,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1억 2,9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돌려막기'식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N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확정 전과 이전에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2016396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농협은행 재송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5. 8.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6 내지 13번과 같이 합계 11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375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C'의 경영자로서 2015. 5.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재송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위 C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5. 11. 10.' 액면 '300만원권 1매를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6, 7, 9, 10, 12번과 같이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계약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396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C'의 경영자로서 거래업체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2009. 5.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재송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위 C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5. 12, 31,' 액면 '300만원'의 당좌수표 1매를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계약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수표 사본 *2016 +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2016 고정 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 액면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도 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서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96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농협은행 재송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31.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5.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14, 15번과 같이 합계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375,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C'의 경영자로서 2015. 5.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재송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위 C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5. 11. 20.' 액면 '300만원권 1매를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8, 11번과 같이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계약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정 396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C'의 경영자로서 거래업체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2009. 5.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재송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위 C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5. 12. 31' 액면 '300만원'의 당좌수표 1매를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계약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1. 2016. 1. 22.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계산대 위에 지폐를 한 장씩 꺼내어 펼쳐 놓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7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쌍년아, 내가 내 돈 주고 계산하겠다는데, 니가 나를 무시하나. 씹할 년, 개 좆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24. 범행 피고인은 2016, 1, 24, 15:45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너는 쓰레기다. 씹할 놈."이라고 하는 등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때마침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업주가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안쪽 창고로 들어갔는데도,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한)와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2. 00:0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33세)이 주점 업주인 E에게 침을 뱉는 피고인에게 "사장님한테 왜 침을 뱉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6회 때렸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 과 F을 때린 후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G(34세)이 H과 함께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 과 F을 때린 후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H(35세)이 G과 함께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 B, F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G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전 5년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중고차를 실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받은 대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안산시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매매상사의 대표인 E으로부터 F 쏘렌토 차량을 23,900,000원에 매입하면서 '위 차량의 매입자금으로 23,900,000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48개월 동안 연 21.4%의 이자율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는 즉시 위 대출업자를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차량을 매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23,9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보충 진술서(진술인) 1. 불기소결정문 1부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중 대출업자 진술 등 첨부, 한국씨티은행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 1부),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각 1부 1.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생각에서 차량 할부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채권양수인인 고소인 회사와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07

범죄사실 1. 2015. 6. 9.자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 내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회색 천가방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회색브로치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브로치 1개, 시가 52,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6.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10: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가죽 팔찌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초동수사보고, 피해품 일부 회수 · 미회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죽 팔찌 1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