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04

범 죄 사 실 [2020고단804]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E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72] 피고인은 2020. 5. 11.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벤큐 2411p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2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48] 1.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게시한 ‘인옵 마우스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해주면 인옵 마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N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위 마우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익스 마우스를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 마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O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위 마우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와 같은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6] 피고인은 2020.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사이트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포토카드를 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2.경부터 2020.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9] 1. 피해자 R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P 웹사이트에 피해자 R이 작성한 포토카드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포토카드를 5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23:28경, 2020. 8. 20. 00:37경, 2020. 8. 20. 03:08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불상지에서 P 웹사이트에 피해자 S이 작성한 포토카드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포토카드를 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5] 피고인은 202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사이트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2] 피고인은 2020. 1. 10. 23: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이자를 많이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8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2020. 1. 14.경 7만 원, 2020. 1. 24.경 6만 원, 2020. 5. 19.경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95] 피고인은 2020. 11. 30.경 대전 중구 U모텔에서, 인터넷 P에 연예인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16:58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같은 날 23:38경 같은 방법으로 25,000원을, 2020. 12. 1. 01:39경 같은 방법으로 2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이체내역, 캡쳐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내역 1. D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1. W의 진술서,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X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Y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I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충북청주청원경찰서 공람문서 관련) [2020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N의 진술서, 이체결과내역, 카페게시글 및 대화내역 [2021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1. AA의 진술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건개요서 1. AB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관련 P 등 대화화면 캡쳐 [2021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화면 1. R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화면 1.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P 대화내용, AC 송금사진,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신용정보회신 [2021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을 상환 또는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친의 도움으로 약 230만 원을 상환하거나 해당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긴 하였으나 약 2년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들이 병합되지 않은 채 형이 선고되었고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가 이루어진 사정도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