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6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1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직원대기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D, E, F, G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또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위 법률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 당시에 C역 직원대기실에 함께 있으면서 대화의 당사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7분 50초 동안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이 직원대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사실, USB에 수록된 녹음파일(수사기록 10면) 및 녹취서(수사기록 34~43면)에 의하면 ➀ 00:40경 및 04:53경(녹음파일 시작 후 40초경 및 4분 53초경을 의미한다. 이하 녹음파일 시작 후의 시각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출입문 열리는 소리, ➁ 00:04경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3:40경 “으이그”, 04:18경 “아으” 등의 소리가 녹음된 사실이 인정된다. 2) D은 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녹음장치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직원대기실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녹음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직원대기실에는 저와 E, F, G, 이렇게 4명만 있었고, 피고인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녹음파일 전체가 피고인이 자리에 없으면서 몰래 녹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16면), ➁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그 녹음현장에 피고인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었다. 처음에는 대기실 내부에 A이 없었는데, 녹음파일 중 04:53경 “띠리릭” 하면서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시점에 피고인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직원대기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녹음파일 중 처음 녹음이 시작된 부분부터 04:53경 부분까지가 피고인이 몰래 녹음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75면), ➂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몰랐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듣고 나서 피고인이 들어온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있다가 녹음을 켜놓고 00:40경 나간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렇죠, 녹음기 켜 놓고 문 열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녹음이 시작된 시점부터 00:40경까지는 직원대기실에 함께 있었다가 00:40경부터 04:53경까지는 직원대기실에서 나가있으면서 직원들 몰래 녹음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9면). 이처럼 D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을 하는 내내 직원대기실에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녹음파일 중 04:53경의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확인되자 ‘피고인이 04:53경 직원대기실로 들어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 녹음파일 중 00:40경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난 사실이 지적되자 ‘피고인이 00:40경 직원대기실에서 나갔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아가 D의 변경된 진술은 G이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온 사람은 있어도 나간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과도 맞지 아니하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3) G과 E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녹음파일 04:53경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시점에 피고인이 직원대기실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 77면). 그러나 G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녹음 당시에 직원대기실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00:40경에 들리는 출입문 열리는 소리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들어도 정확히 모른다. 저 같은 경우 그런 데 신경을 안 쓴다’고 진술하고, ‘출입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다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였는바, 종래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들어왔다고 진술한 내용과 맞지 않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면),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녹음 당시에 직원대기실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00:40경에 들리는 소리가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낸 소리인 것 같다’고 진술하여 종래의 진술과 맞지 않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G과 E의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직원대기실에 함께 있었던 F가 최초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녹음된 00:40경에 나갔다가, 그 다음 소리가 녹음된 04:53경에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D 등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이 사건 녹음 당시 직원대기실 내에 있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80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9~12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2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살피건대 위 녹음파일 및 녹취서에 의하면 ➀ 최초의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녹음된 00:40경 이전과 그 다음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녹음된 04:53경 이후에는 F의 말소리가 확인되는 것과 달리 위 00:40경부터 04:53경까지 사이에는 F의 말소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➁ E은 03:10경 ‘그러면 밖에 닦으라고 해, 밖에 해, 밖에. 밖에 떼야지. 저 “새로 온 아”랑 둘이 붙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수사기록 37면), D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새로 온 아’는 F를 가리킨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F가 현장에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출입문 열리는 소리는 F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소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녹음파일에 의하면, 녹음이 시작되는 00:00경부터 D을 비롯한 직원들의 대화가 녹음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00:02~00:04 사이에 녹음 마이크 부분에 다른 물건이 닿으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잡음이 확인된다. 만약 D 등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원대기실에 없으면서 휴대전화기를 두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화를 녹음했다면 위 녹음파일 앞부분에 대화가 녹음되지 않은 장시간의 공백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 녹음 과정에서도 마이크에 다른 물건이 닿아 발생하는 것으로 들리는 잡음 등이 녹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녹음은 피고인이 직접 그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여 녹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위 녹음파일 및 녹취서에 의하면 G은 녹음파일 01:10 무렵 ‘내가 그거 상선 양쪽 계단, 나는 다 내가 혼자 다해도 되는데, “쟤”보고 다른데 하나 한 몫 떼줘요, 한 몫을 떼줘, 언니 그러는게 낫지 않아요?’, ‘아니 우리 둘이 한다고 해도 “쟤”가 뿌릴 애가 아니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5, 36면). 이에 대하여 D, E은 “쟤”라는 표현이 위 녹음현장에 없었던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G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면) 피고인을 “쟤”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왜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쟤”라는 표현의 문언적 의미와 그 말이 통상적으로 쓰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증인 G이 당시 직원대기실에서 D 등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피고인을 가리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D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녹음파일 중 00:04경에 들리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는 F가, 03:41경에 들리는 “으이그”는 G이, 04:16경에 들리는 “아으”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낸 소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 78면).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D은 위 00:04경 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인지, F의 목소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누구든지 대기실에 올라갈 때에는 다 “아이고”, “으이구”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누구 목소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진술하고, 03:40경 소리는 피고인의 목소리인지, G의 목소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04:18경 소리는 ‘피고인이 “아으” 소리를 잘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9면), E은 00:04에 들리는 소리가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낸 소리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위 녹음파일 및 녹취서만으로 녹음된 위 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D 등의 변경된 진술내용에 의할 때 위 소리가 피고인이 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8) 녹취서에 의하면 대화 도중 E이 “A이 엊그제 빙신이”라는 말을 하고 D이 “A이 한 거는 안 닦였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36면), D 등은 이 사건 녹음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 78~79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그러나 ➀ 위 녹음파일 및 녹취서에 의할 때, D 등은 01:1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가리켜 “쟤보고 다른 데 하나 한 몫 떼줘요”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목소리를 낮추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 37면), ➁ E과 D은 약 02:2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거명하며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직원대기실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각 녹음된 00:40경과 04:53경을 제외하면 대기실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01:10경 위 ➀항의 이야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E, D의 위와 같은 말도 피고인이 대기실에 있는 상황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D 등이 이야기를 할 때 다툼을 피하기 위해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때그때 “으이그”(03:40), “아으”(04:18)라는 등의 소리를 내서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수사기록 28~31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D 등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때에도 저는 옆에 있었고, 소리가 작아서 듣지 못했던 것뿐이다. 제가 들었다면 한마디 했을 것인데 작게 말을 해서 듣지를 못했다.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 사람들과 갈등에 휘말리기 두려워서 참았을 것이고, 다시 징계를 받으면 그 때는 해고가 될 수도 있어서 들었어도 참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투명인간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6, 6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한 D 등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 등의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