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20. 1.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이 C, D과 함께 태국에 있는 태국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여 투약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20. 3.경 피고인 A에게 ‘혹시 다음에 또 필로폰을 구입할 기회가 있으면 탁송비라도 아끼게 함께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주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포폰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20. 3. 12.경 외국인(E)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었다. 피고인 B은 2020. 4.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C, D과 필로폰을 구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자신도 필로폰 2g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하고 20만 원을 부담하여 피고인 A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다음, 2020. 4. 9. 04:44경 피고인 B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A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4:49경 돈을 환전하여 태국으로 송금해주는 G에게 위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H’에게 연락하여 C, D의 몫까지 필로폰 약 4g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11.경 위 ‘H’로부터 필로폰 4.35g을 수입하였고, 같은 달 1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에서 C, D과 위 필로폰을 수령하려던 중 C이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어 임의동행하게 되자, 그 즉시 D과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A에게 ‘당장 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줄테니 니가 안고 가라’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D 및 C에게 위 필로폰 수입에 피고인 B이 개입되어 있음을 사실대로 털어 놓으면서 ‘미안한데 다른 사람 분 해서 같이 주문한 거다, 미안하다, B이 관련되어 있는데 모른척 해 달라, 그냥 덮어 달라’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사건으로 2021.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21. 12.경 피고인 A이 직접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고 위 검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필로폰 수입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70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위 재판 진행 중 A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 A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1층 수용실인 K 바깥쪽 창문에서, 위 교도소 내 수형자 운동시간을 이용하여 위 방실에 수용중인 A에게 접근해 A에게 ‘내가 의정부 마약 사건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네가 증인 출석하여 내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 번복해 달라, 진술을 번복해 주면 출소할 때까지 매달 영치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22. 4.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A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교도소 내부에서 편지를 전달하며 같은 취지로 계속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2. 2. 24.경 피고인의 모친 F을 통해 A에게 영치금 20만 원을 보내,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22. 4. 22. 15:4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2021고합570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이 2020. 4.경 필로폰 매수할 때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는 등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2. 15:4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2021고합570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2심 재판 진행 중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실로 편지를 보냈지요, 어떤 내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의정부 범행 당시에 범행자금 일부를 B 씨가 댔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서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둘째로는 “필로폰 4.35g 밀수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일부 부담했다”이런 부분도 편지에 있었고요라는 질문에 그 돈의 성격이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인지, 그때 당시의 범행자금인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몇 달 정도 지나서 보니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요라고 대답하고, 그 4.35g 밀수 사건에 피고인 B이 어떤 식으로 개입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의정부 건 말씀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됐는지 지금 와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돈을 빌린 것인지 범행자금으로 받은 것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송금한 것까지는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마약대금으로 보낸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당시에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그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C과 D도 의정부 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공범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게 맞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언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 때 당시에 의정부 건 범행이 발각되고 나서 C과 D이 저한테 “왜 2g만 수입하지 더 수입을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발되지 않았냐”고 저를 추궁해서 제가 당시에 할 말이 없어서.라고 대답하고, 할 말이 없어서 둘러댄 것이 “B이 시킨 것이다”이렇게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렇게 추상적으로 얼버무리지 말고요. 마약대금이라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가요. ‘이런 돈이 마약대금이 아닐 수도 있겠다, 구체적으로 마약 대금이 아니라면 어떤 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품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돈이냐고, 그 돈의 성격이 마약대금이었는지, 아니면 혹은 제가 B에게 어떤 수고를 하고 대가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이 20만 원 필요했으니까 제가 “빌려주세요, 내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은 것인지, 이게 헷갈린다는 것이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0. 4. 9. 피고인에게 필로폰 2g의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필로폰을 함께 구매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 적발된 이후 C, D에게 B이 위와 같이 필로폰 매수에 개입되어 있음을 사실대로 말하였을 뿐 허위로 둘러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F L계좌내역, A L계좌내역 1. A 서신 1. A 편지(증거목록 순번 36번) 1. 공판조서(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70 B 사건),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언거부권고지설명서, 증언녹취서(A) 1. 영치금 입출금 내역 1. B 수용자접견내역 1. 수사보고(가입자조회),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된 A의 샤오미 핸드폰 메시지 등 분석), 수사보고(공범 A의 기존 진술 번복 관련 편지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향정) 판결 등 확인) 1. 각 판결문(피의자 A의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28, 광주고등법원, 2021노4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사건검색 출력물(피고인 B의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70 등), 각 판결문(피고인 B의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70, 광주고등법원 2022노206, 대법원 2023도428)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자진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21. 12. 8.경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 2020. 4. 11.경 의정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이하 ‘의정부 범행’이라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자진해서 보낸 점, 피고인 B은 의정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의정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가담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점(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70, 광주고등법원 2022노206, 대법원 2023도428), 피고인 B은 사실대로만 증언해 달라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의정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제보한 상태인 점과 피고인 A도 위증죄의 처벌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의정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피고인 A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과 달리 자진해서 증언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2022. 2. 24.경 피고인 B의 모친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낸 영치금 20만 원은 사실상 허위증언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 다른 취지로 증언하여 더욱 사법절차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피고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3. 26. 확정되었다]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 범행을 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피고인 B에 대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증언을 교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23. 3. 1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징역 6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