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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D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S가 절취한 피해자 DT 소유의 갤럭시S1 휴대폰 1대를 1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DU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피해자 DV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DW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DX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DY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DZ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EA 소유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EB 소유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EC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ED 소유의 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 피해자 EE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EF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EG 소유의 베가R3 휴대폰 1대 등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2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대원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 0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가게를 착각하여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오셨느냐"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놈 취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6. 15: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이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나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1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6:3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32-5 주적골 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5. 04: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68-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상가 분양을 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 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상가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2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47-1 구산삼거리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월산 터널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 우측에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C가 운전하는 위 버스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4. 23:5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47-1 구산삼거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1:53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0: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540 풍림아이원아파트 뒷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0 학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107-6 앞 도로를 녹양사거리 쪽에서 양주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을 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을 한 업 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수지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데 비밀번호 오류로 출금이 안된다. 300만 원만 빌려달라, 내일 아침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밀번호 오류로 출금하지 못한 사실도 없고, 다음날이 되어도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전체 카톡내용 첨부) 및 대화내용 출력물 1. 문자메세지 사진촬영분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경 창원지방법원 동문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스포티지 승용차의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었음에도 D이 차량 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E을 통해 F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할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은 G편의점의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D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창녕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H,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30

범죄사실 [2013고단198]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12. 2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지산동 법률구조공단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법원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뒤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후단경합범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2012고단6630)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광주 북구 G맨션 1동 106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나주시 I에 있는 단독주택을 4,950만원에 낙찰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여유가 있으면 당신이 잔금의 절반인 2,200만원을 투자하시오. 그러면 그 주택을 나랑 같이 공동명의로 해두고, 당신이 살려면 내 돈만 나한테 주고, 그렇지 않을 것이면 그 집을 팔아서 남은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20. 1,00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주시 I, J 소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가 그 대금을 지급기한인 2011. 6. 17.까지 납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재매각명령이 내려지자 2011. 6. 22.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위 경매절차는 2011. 7. 4. 경매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단독주택에 관한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후 스스로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기도 하였고, 이후 경매신청의 취하로 경매절차가 종료된 사실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매각대금에 대한 잔금을 투자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1. 7. 20.경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주시 I, J 소재 단독주택에 관한 낙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주시 K 소재 주택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I 주택에 관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으나, 한편,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진술부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7~8년 전에 2건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험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1. 5. 중순경 및 2011. 6.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I 주택을 찾아가서 현황을 살펴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I주택에 관한 경매일정(매각기일, 대금지급기한 등)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2012. 1. 27. 경찰 조사시에 '피해자가 2011. 7. 초경 피고인에게 K 주택을 양보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2011. 7. 20. 위 통장에서 1,200만원을 송금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1. 7. 위 1,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에 I 주택에 관한 대금지급기한이 이미 경과된 사실이나 경매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몰랐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I 주택 낙찰대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6. 22. 2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D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D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소변 검사 결과 회보, 모발 감정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사용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내연관계에 있는 D로 하여금 마약 투약을 시키기 위하여 몰래 맥주에 필로폰을 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7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3. 9. 16: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에서 후진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 등을 접촉한 다음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00: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골목 일방통행 도로에서 D 유치원에서 골목 입구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피해자 E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서행 운전하여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좌측 손으로 싼타페 승용차 좌측 백미러를 고의로 접촉한 다음, E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6. 13.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577,41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17. 22: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중, 마침 G가 H 쏘나타 승용차를 서행 운전하여 명덕네거리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로 달려가 피고인의 무릎으로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고의 접촉한 다음, G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에 속은 G의 동의를 받아 2012. 6. 18. 18:15경 G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G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진단서 등을 첨부,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약도, 현장약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횟수도 8회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부양하여야 할 처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0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3. 9. 03:0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09. 6. 23.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자 '(주)E', 공급받는 자 'B', 공급가액 1,200,000,000 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6. 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자 '(주)E', 공급받는 자 '(주)B', 공급가액 555,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문답서 사본, 전말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0원,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세금계산서 액수에 비례한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E건물 지하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바깥을 내다볼 수 없도록 차폐시설을 한 일명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어 손님을 모집하는 알선책역할, 피고인 D은 카운터를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8. 부터 2013. 8. 9. 및 2013. 8. 24. 부터 2013. 8. 25. 까지 위 게임장에서, PC형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점수를 카드에 입력시켜 주고, 손님들이 각 컴퓨터에 부착된 카드인식기를 통해 카드상의 점수를 입력시키면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속칭 메모리연타기능이 있고, 최종적으로 카드에 누적된 점수는 카운터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이 반성하고 있고, 폐업을 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 정상참작)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3:4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구)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화동 391-14 어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알고 지내는 피해자 B(24세, 여)와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자녀, 피해자와 함께 2013. 7. 9. 1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의 처가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이때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욕정을 갖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일방적으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5. 06:0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C 자동차 매매상 사무실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D K5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C 자동차 매매상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부터 2013. 10. 2. 11:45경까지 사이에 16일에 걸쳐 인천 남구 학익동 및 남동구 일대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차량도난 신고서, 자동차 등록증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사 이재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안전과장이고, 피해자 C(50세)는 D(주)의 작업반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8:00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현대제철 제강공장에서 현대제철의 협력업체인 D(주)과 B(주)의 작업자들 사이에 공사에 사용할 볼트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시비가 되는 상황에서 B(주)의 작업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의 몸을 팔로 끌어안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낭심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치아 피해 중 상당 부분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변제 노력을 충분히 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슈퍼'에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0:30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인 희롱과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무속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구입비와 경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간 사용하고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갚아주겠고 담보로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사채로 인한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에 대한 이자만 월 130여만 원에 달하였으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적자 상태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은 커녕 이자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던 동생 F 명의의 아파트도 이미 새마을금고에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인천시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3. 위 무속인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이 빠지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고 매월 이자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G법무사사무소 담당자와 통화, 법무사실 직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27.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광역시 첨단벤처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상행 110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30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9. 0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한뫼공원 옆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9. 03: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주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라는 술집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11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6:06경 위 'I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0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에 있는 일산1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실카드 사용내역, 각 CCTV 자료,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장애 6급 판정을 받고 기초수급자로서 곤궁하게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재차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