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2015고단24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I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이고, J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L는 주식회사 K의 부사장인데 이들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K를 설립한 후 투자설명회를 열어 I은 피고인과 함께 M에 대한 투자금유치를 담당하면서 투자설명회의 개회사를 하고 투자확인증을 작성해주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피고인은 M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진행 계획 및 M의 상품성 등을 설명해주고, J은 M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면서 M의 개발상황과 상품성 등을 설명하고, L는 M의 사업진행 계획 및 M의 상품성 등을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I, J, L 와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N건물 1410호 주식회사 K, B 공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M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2011. 3월에는 M가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니 우선 35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한 후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 주고, 매달 주주개념으로 월급을 평생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 J, L는 2010. 12. 중순 당시 M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 자금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 설비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1. 3월에서야 M의 샘플을 만드는 등 2011. 3. 31.까지 M를 시판하여 수익을 내서 원금을 전부 돌려 주고 매달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I, J, L는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1. 1. 7.에 100만 원, 2011. 2. 13.에 1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부터 2011.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0,2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I, J, L 와 공모하여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 J, L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 7. 위 주식회사 K, B의 공동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개발을 위해서 회원가입비 35만 원을 내고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주주개념으로 월급을 평생 주기로 약정하고 M 개발비 명목으로 2011. 1. 7.에 100만원, 2011. 2. 13. 에 1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부터 2011,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0,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¹20153237,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금융피라미드업체인 'Q'의 서울 봉일지 1)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K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는 "R"이 아니라"S"이다. 2)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K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는 "R"이 아니라"S"이다. 회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설립자 겸 고문 겸 실제 대표자인 T 등과 함께 2014. 4.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3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본인은 추천수당으로 1구좌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하위 투자자(계원) 2명이 각 그들의 하위 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직접 투자유치자는 각 10만 원씩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은 1구좌당 22만 5천 원씩 합계 90만 원(후원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받아 총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 100만 원 중 1만 원은 쇼핑몰 구매권으로 지급되고, 그 100만 원 중 33만 원은 자동으로 본인에게 추가로 한 구좌가 발생하는 돈으로 지출되고, 실제로는 6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납입하는 것은 1구좌당 33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할 수 있다(속칭 1방 33만 원, 2방 66만 원, 3방 99만 원, 4방 132만 원, 5방 165만 원), 그리고 조건이 달성되면 수당 및 수령금(계금)이 실시간으로 지급된다. 그리하여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즉 33만 원을 납입하고 하위에 33만 원을 납입하는 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고 그들이 다시 하위에 33만 원을 납입하는 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기만 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리하여 1회에 1방부터 5방까지 동시에 495만 원을 투자(납입)하여 위와 같은 조건이 달성되면 곧바로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상위투자자 - 투자자 - 하위 투자자 - 그 하위 투자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4. 6. 26.경 피해자 U으로부터 36만 원을 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28.경부터 2014. 7. 8. 경까지 위 업체 서울 봉일지회 등지에서 피고인 A의 산하 투자자총 2,655명으로부터 합계 8억 8,485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공판조서(2012고단1621) 1. ㈜ 회원명단, 공동사업 투자계획서, K회원 등록신청서, 주식회사 K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S), 각 입금표 1. M 사진 1. 수사보고(투자고객 A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 투자금 전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유서 첨부 보고) 2015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통한 다단계판매업 등 영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2015고단2485 사건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에 더하여 2015고단3237 사건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의 합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및 공범인 J이 이 사건 2015고단2485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