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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2016고단3430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학원 건물 4층 'E' 사무실 및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가며 칸막이와 간이침대시설 등을 갖추고 솔잎액기스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월 초순경 위 'E'에서, 간세포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온 H(2009. 1. 8. 사망)에게 "1,000만원을 주면 3개월 내에 암을 완치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 경까지 수회에 걸쳐 물소 뼈 조각으로 머리, 등, 다리, 팔 부위를 눌러 긁어 주는 속칭 '사치료'와 함께 '온열치료'를 하고, 솔잎액기스, 루테인골드 등 건강보조식품을 치료약이라며 복용하게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700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 1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69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4160₁ 1. 피고인은 2008. 6.경 대전 동구 1,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환자 J에게 주민등록증을 받아 회원 등록을 하면서 그 사본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J에게 동의를 받았다. J 명의로 일반전화와 인터넷 가입을 하겠으며, 전화 및 인터넷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전화 및 인터넷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T와 일반전화 및 인터넷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08. 10. 28. 경까지 위 일반전화 및 인터넷을 사용하고도 요금 189,5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28.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 K에게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을 하는데, 990만원을 투자하면, 건강보조식품도 주고 원금 이상의 수당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99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30 1. 피고인의 제2회 및 제4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L, H,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및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확인) - 진술서, 피고인이 L의 남편 H로부터 송금받은 X 명의 계좌번호 1.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한 통장사본 첨부)-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금융자료 첨부) -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파악 자료) - 명단 내역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수사보고(Q, 금융거래 내역) -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V 수사) 1. 인터넷 자료, 매출전표 등, 수첩 사본, 제품주문서, 증세 보고 내건강 정확하게 체크하는 법, 계좌번호, 각 통장 사본 1. 각 사진 2016416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명의도용사실 신고서 1. 카드 사용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852호) 제5조 제1호, 구 의료법(법률 제8852호)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일부 환자에게 부작용도 발생한 적이 있는 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인 의료법위반죄의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덤, 피고인에게 2003년경의 1회의 벌금(300만원)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불법의료 행위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고인이 시술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그 위험 정도,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그로 인해 얻은 이익,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 및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5:5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중흥아파트 방면에서 신가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속도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 G(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E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ㅣ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 방범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강릉 소재 G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재직하던 H를 소개받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말하여, G병원의 경우 의료법인에 해당하여 이사회 등의 결정에 의하여만 병원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원무과장인 H는 피고인 A에게 G병원의 신축공사 시공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의료법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서류 등을 구비하지 않은 원무과장의 불분명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위 병원 신축공사의 시공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고, 구체적 계획이나 규모도 불분명한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권한 없는 자의 불분명한 구두 약속에 기한 시공권을 피고인들이 금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도 시공권 양수인으로서는 실제 시공권을 위 병원 측에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의 5촌 조카인 피해자 I을 속여 실제 병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시공권에 대한 확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작성한 의료법인 G병원 원무과장 H 명의로 된 'G병원 공사에 대한 것을 A 회장님께(시공 및 시공사결정권) 드리는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관계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병원 공사건이 있는데, 친구인 A가 전권을 위임받았다. 네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2억 원을 주면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시공권 양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위 병원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위와 같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K다방에서 시공권 일부 양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시공권한 위임관련 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표사진 1. 확약서, 공사관계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취득한 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5.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D(33세, 여)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C은 2016. 4. 9. 11:30경 동해시 E에 있는 F호텔 3층 피해자 D의 결혼식장 신부대기실에 찾아가 6년 전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너를 결혼시키나 보자, 씨팔년이 거짓말 한다. 걸레 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피해자의 남편, 가족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런 걸레 같은 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사기꾼이 결혼을 하네 미친년, 이년아너 신랑은 아냐 너가 이곳저곳 막 주고 다니는 거~, 걸레 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피해자의 남편, 가족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5. 확정되었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완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캠핑장 인근 지방하천(D) 구역인 완주군 E(하천)외 1필지(동소 B)에 허가없이 컨테이너 매점(3m×6m), 목재데크(3m×6m) 3개소, 목재 천막데크(5m×6m) 3개소, 가로등 8개, 식수대 8개소를 설치하여 하천 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천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하천법위반자 추가고발, 고발장(추가)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G땅 임대계약서, C캠핑장 운영권 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불법점용 시설이 다양하여 불법성이 크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3:44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주점 종업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같은 날 03:50경 위 주점 앞 F 편의점 앞에서 대기 중인 112 순찰차로 다가와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잠바를 순찰차 앞 유리에 던지고 "개새끼, 씨발놈들아" 라고 큰소리치고,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3회 차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양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2. 10.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울산 울주군 G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H 업장을 임차하고 그곳에 발칸 게임기 30대, 고빙고 게임기 20대, 타잔비긴즈 게임기 20대, 멍텅구리 게임기 1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영업이 끝난 후 게임기에서 수금을 하여 정산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 피고인 A: 25만 원 (하루 수익액) × 25일 × 4/10 피고인 B : 25만 원 (하루 수익액) × 25일 X 6/10 피고인 C: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고 판단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함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이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 지위, 범행경위, 수익 규모, 범행기간, 건 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아울러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의자는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2:3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시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 혈중알코올 감정서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등,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가화만사성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일광면 기장대로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투싼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접수경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8:4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횡단보도 상을 같은 구 원성동 교보사거리 방향에서 신부동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7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고평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오피 스텔 지하주차장에 있는 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3.06:12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2: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돈을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업주 D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손가락질을 한 뒤 손으로 F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목격자 진술서(D, G) 1. 112 신고 내역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폭행 방법, 경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3.5.22: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여, 54세)가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렸고,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5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마라'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5. 22:42 경 위 에서 '취한 손님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야, 죽을래'라고 소리쳤고, 위 1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유도하자 손바닥으로 위 I의 어깨를 1회,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 G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의 어깨를 1회,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I 등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과정에서 팔이 꺾여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취한 손님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I, J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난동을 피운 사실, 이후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I의 어깨를 1회,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 이에 I 등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내에서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는 경찰관 I의 어깨 및 안면부를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경찰관들이 그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데 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경찰관들이 사후에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이 과잉진압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제2항 기재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불량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채 오히려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 G 및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2017고단1152 피고인은 2017. 4. 27. 17: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40세)의 세차 소음으로 인하여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9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69 피고인은 2017. 5, 18. 12: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골라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자신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꽉 찬소주병을 손에 쥐고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친 후, 오른손에 쥐고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소주병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어서 지팡이를 든 채로 카운터 안으로 걸어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부품 제작회사인 'D' EOL부서의 과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와 피해자 F(여, 24세)는 위 회사 EOL부서의 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위 EOL부서의 사원 7명과 함께 인천강화 G에 있는 'H' 펜션으로 야유회를 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1:00경 위 펜션 거실에서 피해자, F와 마지막으로 남아 탁자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저기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화장실 방향을 가리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이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양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E를 추행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시라, 얘한테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화장실에 데려다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화장실 앞으로 가 "이제 가시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대화내용 촬영 사진, 통화내역 촬영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E와 피의자간 통화내용 녹음CD,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에 대하여 울먹이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건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F는 아직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이 사건 피해로 인한 커다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들 및 피해 회복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우동 그랜드호텔 앞에서 같은 동 운촌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9: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트 진열장에 진열 중인 시가 1,550원 상당의칠성사이다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와플아이스크림 2개, 시가 1,660원 상당의 딸기우유 2개, 시가 1,1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비타500 1병 등 합계 6,61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절도사건 관련사진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1회의 기소유예처분 및 5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품이 소액이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거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2017고단1057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5, 16:50 경 울산 동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 주인인 E와 시비하던 중 E의 신고로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씨발놈들아, 경찰관 새끼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G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며 테이블에 앉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증거채집을 위하여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자 피고인 B는 책상을 치며 소리를 치고 "개새끼들 왜 끼어드노"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상의를 붙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사 H이 자신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공용 휴대전화를 낚아채 바닥으로 집어 던져 액정이 일부 흠집이 생기고 휴대전화 케이스가 깨지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668] 피고인 A은 2017. 4. 10. 17:00경 울산 동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B(여, 49세)이 만취상태로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귀찮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한번만 내 머리 잡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가량, 칼날길이 19cm가량)을 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두고 안방에 있던 등긁개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파손 사진 2017고단1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정도와 내용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 B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범행은 진지한 위해 의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시비되어 그 중 1명에게 "씨발"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왼쪽 손목을 내리치고, 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