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6:40경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289에 있는 남산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도 쪽에서 태안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몽산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면대로 289에 있는 남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도 다수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범죄로 마지막 처벌받은 시점은 2009년으로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동종이나 이종의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업협약서 1.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 : 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2021. 4.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58,644,161원{= 78,644,161원(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입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95 기재 각 수수료 합계액) - 20,000,000원(위 수수료 중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액)} [피고인 A는, 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1,11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피고인 A는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으로 ‘투자금, 가입비 및 이익분배금’을 들고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이미 범죄수익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32,154,922원{= 12,154,922원(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6 기재 각 수수료 합계액) + 20,000,000원(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다. 범죄수익 합계액 : 90,799,083원(= 58,644,161원 + 32,154,922원)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21. 4.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동기 및 경위와 역할, 관련 사건에서 다른 공범이 선고받은 형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1:3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계6가 방면에서 청계5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5.5km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7세)로 하여금 2021. 8. 27.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수사보고서(순번 25, 26) 1. 사망진단서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현장사진(승용차량 원동기 진행방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5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947,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 직금 14,171,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 금 합계 23,919,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1. C D 임금 체불 현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코로나로 인 한 경영 악화가 임금 미지급 및 사업장 폐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8:53경 대구시 동구 B, C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2:30경 서울 B, C 내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승무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 09:42경부터 2021. 9. 3.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0세), C(여, 8세), D(여, 6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3. 20.경 대전 동구 E, F호에 있는 피해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집에 피해아동들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간 뒤 2021. 6. 25. 15:45경까지 들어오지 아니하여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는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이 거주하게 하고 피해아동 B로 하여금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112 신고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의 담임교사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례개요서 1. 주거지 촬영 사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모인 남편과 별거 중 피고인이 10세, 8세, 6세인 딸들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이상 방치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 등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아동들이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들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그 후 새로이 자녀를 출산하여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93

범 죄 사 실 2021고단7093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8. 22. 20:37경 용인시 기흥구 D 앞 E 노선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다른 승객 및 버스기사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도착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에게 버스기사 및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뭘쳐다보냐? 병신같다. 세금 받고 이러고 다니냐?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장소의 버스 정류장에 내린 후에도 주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2. 20:41경 위 버스 정류장에서, 제1항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의사를 접수한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위 G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미란다 원칙 등을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팔을 강하게 휘두르는 방식으로 현행범인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장 C의 코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몸으로 위 C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82 피고인은 2020. 6. 20. 18:2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에 있는 광화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H 당원 2명 및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손가락 욕을 하며 “빨갱이년이다”, “씨발년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해 사진 1. 모욕 동영상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행범체포 과정을 목격한 기흥구청 공무원 J은 경찰관의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 또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초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등으로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체포된 사유가 모욕으로 경미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제시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흥분한 상태로 계속적인 욕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022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첨부CD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목격 사실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온 구청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전 공탁한 점, 피고인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20:37경 용인시 기흥구 D 앞 E 노선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다른 승객 및 버스기사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과 용인시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과 위 버스 정류장에 내린 후, 피해자가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똥개들이잖아, 세금 치우는 똥개 새끼들이잖아, 할 짓거리 없어 이러고 있잖아, 마스크 하나 안 썼다. 세금충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3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2004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5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17년과 202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이 사춘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방면에서 입주지원센터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자동차의 진출입이 잦은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정지한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원룸 앞 도로를 C초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당시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5,5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수리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I마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0. 5.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손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 주점 내에서 피해자 B(남, 39세)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 1억 6,00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 문제로 통장이 가압류되어 돈을 쓸 수가 없다. 벌금을 내고 가압류가 풀리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사망보험금 자체가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회생 중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거주지인 부산 D아파트 E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자 동장에게 전,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03:15경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맙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식당 쪽으로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cctv 녹화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 및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2019. 4. 30.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경추골절 및 척수 손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10.경과 2009.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0. 15: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 E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E가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이 되자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씨발년, 나쁜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0. 15:4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 마신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2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씨발놈들아 너네도 다 H지 개새끼들아 내가 왜 이름을 알려줘야 돼”라고 욕설하고, 경위 G이 피고인의 지명통보 수배사실을 확인하여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일어나 피고인 앞에 앉아 있던 경위 G의 얼굴부위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며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순경 I를 향하여 가위를 휘두르고, 재차 경위 G을 향해 가위를 휘두른 뒤 식탁 위에 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길이 수정), 압수물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3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90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