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D 산악회원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3. 18:00경 김포시에 있는 E 근처에서 출발하여 성남 방면으로 오던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20: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식당 2층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씹할년, 미친년, 개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강제추행의 점 산악대장인 피고인과 산악회 부회장인 피해자를 비롯한 D 산악회원들은 산행을 마치고 2016. 12. 3. 18:00경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김포시에 있는 E 근처에서 성남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다. 피해자는 운전석 바로 뒷좌석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산악회 수석부회장인 H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H의 옆쪽 통로에서 허리를 숙여 H과 성관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손동작 등을 하였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밀었다. 그 후 갑작스레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았고, 피해자는 놀라 비명을 내었으며,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결국,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쟁점은 앞서 본 '피고인이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잡아당긴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흔들리는 버스에서 중심을 잃어 오른손을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부위에 갖다 댄 것인지 여부이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큰 친분은 없었지만, 이들은 산악회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당시는 산악회 회원들이 함께 이동하는 버스 내부였으며,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산악회 수석부회장인 H이 앉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잡아당겨 추행한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관광버스의 통상적인 좌석 크기, 피해자의 신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 쪽으로 허리를 꽤 굽히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마를 밀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시 흔들리는 관광버스에 서 있는 상태로 허리까지 꽤 굽힌 상당히 불안한 자세였던 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이마를 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자세를 잡지 못한 채 중심을 잃어 몸이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접촉 이후 바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 비아냥거리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이 닿게 된 것에 대한 양해의 표시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그 후 버스 안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옆에 앉아 있던 H에게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상해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가슴을 강하게 잡아당겨 손자국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해 사진(수사기록 19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사진의 촬영 일자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I병원에 입원한 때에 찍은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7쪽 사진을 보면 I병원 환자복임을 알 수 있고, 17, 18쪽 사진에 보이는 내복처럼 보이는 검은 옷과 19쪽의 검은 옷은 같은 것으로 보임), 2016. 12. 5.부터 2016. 12. 8. 사이에 찍힌 것으로 추측된다(수사기록 21쪽 입원·퇴원일 참조, 수사기관에 제출된 날은 2016. 12. 8.로 퇴원일임). 위 피해 사진에 찍힌 손자국은 강하게 잡아당겨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긁힌 상처로 보이기도 하고, 범행 당일인 2016. 12. 3. 이후로 짧게는 이틀, 길게는 닷새가 지나 촬영되었던 점, 당시 겨울철 산행이어서 피해자가 비교적 두꺼운 상의를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사진의 손자국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여러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의뢰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어디에서도 위 손자국 상처에 대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라. 상해의 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2016. 12. 8. 최초 경찰 진술 시의 진술 부분(수사기록 11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각종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의뢰서 등을 제출하면서 받은 2017. 1. 5. 경찰 조사 시의 진술 부분(수사기록 42쪽)과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부분이 모두 폭행의 순서와 내용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진술이 거듭될수록 피고인의 폭행이 과장되는 부분이 있고, 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폭행과 욕설도 상당 부분 추가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당시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어 자신도 침을 뱉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H, 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증언과 현장에 있었던 다른 여성 임원인 총무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특히 K의 위 진술은 K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관계, 진술에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산악회 회장인 J와 다른 임원인 H, K이 산악회 행사가 끝난 후인 2016. 12. 3. 20:30경 G식당 2층에 모이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심하게 욕설하고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다른 임원진들이 전혀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산악회 회원들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이게 된 것이고, 나중에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 버린 후 이들의 중재로 결국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피해자에게 상당 시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보고 말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사과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현장에 있던 임원진들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산악회 운영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계속적으로 설득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의 범행 자백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정식으로 사과하려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대로변에 상당 시간 무릎 꿇게 한 피해자의 태도와 성향 등에 비추어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