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2014고단129 1. 피고인은 C와 부부지간으로 2014. 2. 10.부터 경남 고성군 D 소재 E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2. 15. 14:40경 위 E 관리동에서, 피해자 F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돈을 훔쳐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는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9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84 2. 피고인은 2012. 6. 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연안유 자망 어선 소유자이자 선장인 피해자 G에게 "선원으로 승선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 통영에서 처와 함께 생활할 집을 구하고 있는데 전세비가 필요하니 승선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도합 2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14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 [판시 특수절도죄,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침입여부가 특별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와 방실침입죄 전체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7. 20:1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시나야 한번 하자,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여 분간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손님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앞에서 물건 계산을 하려는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1)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업무방해와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25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자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관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3: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외국어학원에서 여닫이 형태의 블라인드 문을 강제로 벌려 틈을 만들고, 학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2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28만 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0.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4.경 하남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양증권 통장에 42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돈을 찾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양증권에 42억원이 예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3.20.경부터 2013.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8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S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A 자산관리계좌 "0" 원 확인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11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4. 1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4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한 작대기를 30만원에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이를 팔아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9g 가량을 교부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0.03g 가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물을 집어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회복귀의 기회제공의 필요성이 보다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성을 감안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 있는 남창다리 중간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완도군 방면에서 해남군 방면으로 제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파편물이 반대 차로로 튀게 하여 마침 해남군 방면에서 완도군 방면으로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본네트와 좌측 측면등에 그 파편물이 충격하게 하고 놀란 위 피해자 C이 위 K5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여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 E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2부, 진료기록 사본 각 1부 1. CD 1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2:3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2길 소재 후정해수욕장 입구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비틀거리며 도로를 횡단하다가 죽변면에서 북면방면으로 진행하는 번호불상의 차량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던 중 때마침 이곳을 순찰중이던 피해자인 울진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위 E으로부터 도로에 있지 말고 인도로 가라는 안내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씨발놈아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인도에서위 E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E에게 "죽변이다. 왜 너희들이 뭔 상관이 있냐. 야이 개새끼들아", "개새끼야 집이 없다"라고 말하며 E에게 주먹질을 하고, 주먹질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우측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주취자 보호에 관한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로 차인 정강이 부분에 대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1) 1)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따라 처벌되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양형기준 → 일반상해 -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 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보석사건에서 제출된 E의 확인서 참조),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2. 일반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가중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다.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03:00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당진시 B에 있는 C은행건물 1층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가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쓰는 물류박스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물류박스에 앉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물류박스를 강제로 빼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가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얼굴 내지 머리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오른쪽 볼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4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2013. 11.23. 13:40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신던 중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의자 4개, 탁자 3개, 집기류 5개 등을 집어 던짐으로써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39세)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여 의자를 던진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2.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중순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위 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면서, '애플포커 게임기 50대, '판도라포커 게임기 30대, '금각사' 게 임기 18 대 및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원 권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손님들이 점수반환을 요구하면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후 다시 손님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점수를 투입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내·외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영업에 제공한 게임기는 적법하게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303호, 71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제이제이커뮤니티'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부터 2014. 6. 12.까지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 14: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할인마트'에서 술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느냐'라고 트집을 잡으며 실랑이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할인마트 CCTV수사),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의사 작성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매킨토시 컴퓨터 수입 및 판매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은행채무를 지급하고 3개월 이후부터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부진하고 대출금 채무 및 거래처 외상대금 등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서, 확인증, 본인 금융거래(입금)내역, 현금차용증,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컴퓨터관련업을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자 등으로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2013고합1254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식회사 블루모터스에서, 피해자 C에게 "외제중고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외제중고차량을 구매한 후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우선 벤틀리 외제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매입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량을 매수하여 되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입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제차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 2013고합1254 피고인은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포르쉐터보 승용차를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에게 1억 4,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원만 교 부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위 F에 대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사기 - 2013고합1333 피고인은 2011. 11. 18.경 피해자 G에게 "내가 중고 수입차량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중고 수입차량을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여 월 1.5%(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중고 수입차량 매매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벌고 있고 자산도 많으니 돈을 빌려주더라도 회수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고 수입차량 매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의 부도와 환차손 등으로 인하여 6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본 상태였고, 2011. 7.~8.경 피고인의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기존 채무들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011. 8.경 F으로부터 포르쉐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아 손해를 우선적으로 돌려막는데 사용하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1. 11. 18. 9,8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4.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9,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고소인 추가 고소 사실 사실확인서 등 제출에 대하여 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차용금증서, 확인증, 피해금 보내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중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의 사기죄 및 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8월 이하 가. 판시 제1 및 제3의 범죄사실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이상 6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8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1)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상당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등에 '휴대 전화를 개통하면 소액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휴대전화 개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채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매출 실적을 올리고,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른바 '대포폰'으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9. 9.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위 '벼룩시장'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서 D로부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뒤, 2008. 12. 22. 경부터 2008. 12. 26. 경까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및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마치 D가 진정한 의사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D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및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텔레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D 명의로 SK텔레콤에서 휴대전화 3대, KT에서 휴대전화 3대, LG텔레콤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각각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가 대출금을 갚지 아니할 경우 위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만약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처분될 경우 휴대전화 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텔레콤을 기망하여 위 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2009. 12. 경까지 휴대전화 역무 요금 도합 10,274,772원이 연체 되도록 함으로써 위 '대포폰' 사용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신청서 1. 이동전화계약서 1. 엘지텔레콤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의 소장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는 위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 직원 G 등5,6명이 있는 가운데 대리점이 폐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E이 고객정보를 유출하였다. 공금을 횡령, 유용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4. 6.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G,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F가 공금을 유용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으로 가정이 파탄나서 이혼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G, E, I, K, J의 각 사실확인서 1. E, F의 각 고소장 1. H, F의 각 확인서 사본, E의 사실확인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본, 매매주문서 사본, 견적서 사본, 피의자 메모 사본(고객 N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던 대리점의 폐업 이유를 직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거나, 또는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바,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은 E의 과오에 관한 것이고, 그 사실이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위법성조각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을 아침 조회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E과의 동업계약 해지 후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서 E과 말다툼을 하고 난 후 등 수시로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86쪽),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 참고인들 상대 전화확인, 수사기록 104, 105쪽)], 위 인정사실에다가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E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작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8:1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버들육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 감정서 및 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0:25경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에 있는 지보참우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물량2길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11: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작업 및 판매장에서 예천산 떫은 감 7,200kg과 피고인이 상주시에 있는 상주원예농협 공판장에서 구입한 떫은 감 879kg을 혼합하여 곶감을 만들었음에도 원산지를 예천산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4쪽 등 참조)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사이트 게시 사진 확인) 및 첨부된 각 사이트 출력물(수사기록 제96, 98쪽 등 참조) 1. 각 증거사진(수사기록 제8쪽 등 참조)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4 내지 5년 전에 이미 '예천산'으로 표시한 상자들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원료구입처를 '경북'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다르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작업장 내에 '예천곶감'으로 표시된 상자들을 다수 보관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예 천곶감'으로 표시된 상자들 바로 옆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이 게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만든 곶감을 '예천곶감'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표시를 한 상자들을 폐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고시텔 샤워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샤워실 문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 D(여, 23세)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 23: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1세)가 창고 열쇠를 달라며 자고 있던 피 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는 선풍기, 탁자 등을 집어던지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흉기인 식칼(날 길이 : 21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쥐고 "E도 죽었으니 D도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