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5. 09: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6. 13. 04:30경 전항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안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피해자), F의 법정 진술 1. 검증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강간미수(범죄사실 제2항)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괴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모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범죄사실 제1항),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범죄사실 제2항).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던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피해를 알린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고개를 피해자의 입 쪽으로 들이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끼얹었다고 상세히 증언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의 강간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범인임을 알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 당시 내실의 조명은 꺼져 있었으나 밖은 훤했고,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2 ~ 3분간 몸싸움을 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을 맞추려고 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서 잤네? 나는 여기서 잔 줄 알았으면 어제 밤에 올 걸"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시간, 몸싸움을 하는 동안 범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의해 피해자는 범인이 피고인이었음을 정확하게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범행 장소인 내실에 실제로 창문이 있어 외부의 빛이 들어올 수 있었던 점(이 사건 발생 현장에 대한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중 피해자의 방을 촬영한 사진)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범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입은 후 약 2달이 경과한 2013. 8. 20.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렵게 장사를 시작해서 생활이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까 이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의 처와도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피고인과 처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자로서 걱정을 많이 해서 그냥 마음에 묻고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교제를 준비 중이던 남자에게 피해자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화가 났고, 그 이유로 피고인과 크게 다투었으며, 주위에 조언을 구했더니 왜 당하고 있느냐, 서둘러서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과 사이에 2,000만 원의 합의금 이야기가 오갔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경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자신과 논의 없이 피고인과의 합의를 진행했고, 자신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관련된 정황에 대해 피해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 동생에게 전화해 피고인에게 당한 일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동생인 F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해자와 새벽에 통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피해자가 새벽에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방문을 따고 들어와 겁탈하려고 했다면서 속상한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F와 강간 피해 당일인 2013. 6. 13. 6:48경에 약 17분간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와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변호인 제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및 판결서(이 법원 2014. 8. 26. 선고 2013가단44194판결, 미확정)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E식당을 임차하고 있었고(식당이 위치한 건물 소유주는 피고인의 아들인 G이나,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12. 10. 월세 60만 원을 비롯해 2013. 12. 10.까지 월세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계 560만 원 상당을 연체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아들인 G이 피해자와 H(피해자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며느리)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13. 11. 29.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3. 8. 20. 이후 석 달 이상 지난 시기였고, 피해자가 월세 등의 지급을 연체한 시기가 불규칙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 밖의 사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전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식당 옆에 붙어 있는 방에서 잠을 잤던 I는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해서, 식당과 자신이 잤던 방 사이에 방음이 잘 되지 않아서 정확한 대화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미세하게 웅웅거리는 정도의 소리는 들리는데, 당일 식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깬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I는 당시 자신도 많이 취해서 잠들었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은 식당 내 내실과 I가 잔 방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이 사건 발생 현장에 대한 검증조서)을 고려하면, 당일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처인 J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은 매일 아침 새벽 4시쯤 기상해서 피고인 주거지 인근의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러 나가고, 피고인은 증인이 농사를 하고 돌아오는 아침 8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이런 일상은 늘 똑같이 반복되고, 특별히 피고인이 새벽에 없거나 하는 기억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집에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의 처 J가 농사를 짓는 텃밭은 식당으로부터 약 57m 떨어져 있고, 식당보다 3 ~ 4m 아래로 내려가야 하므로 텃밭에서 직접 식당이나 피고인의 주거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발생 현장에 대한 검증조서)을 고려하면 이러한 J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거나 강간미수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