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환전소’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챗’에 ‘G’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H’ 등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 A(B)의 부 I(J), 모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원화를 입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명 ‘L’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M 소재 ‘N’ 사무실에 위 원화를 당일 위안화 환율 시세보다 0.2 위안 적은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매도하고, ‘L’은 위와 같이 계산한 위안화를 피고인 A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 A은 이를 ‘H' 등 환전 의뢰자가 지정한 다른 중국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3.경 피고인 C(C)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5,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39 기재와 같이 총 939회에 걸쳐 합계 3,906,73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21.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40, 941 기재와 같이 P, Q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J, B의 T은행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J, B의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서(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A 계좌분석), 수사보고서(U은행 (계좌번호 3 생략) V 계좌분석), 수사보고서(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W 계좌분석), 수사보고서(T은행 (계좌번호 5 생략) C 계좌분석), 수사보고서(A이 관리하는 계좌-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보고서[A(B)과 C(C)의 관계], 수사보고서(A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보이스피싱 연관성) 1. A 계좌분석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C와의 공동범행에 한한다),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 C는 외국환업무가 등록이 필요한 줄 몰랐다면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동안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에 환전한 횟수가 많고, 환전금액도 많다. 특히,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임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수료 이익에 눈이 멀어 이를 무시하고 말았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회수할 방법을 상실하였으며, 피해자 중 1인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무등록 환전업의 영위는 다른 범죄와 연관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입국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 2021고단1639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그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 13:30경 부산 북구 X 소재 ‘Y중학교’ 근처에서, 사실은 ‘Z은행’, ‘AA’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AB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우리 직원에게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AC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AC은 같은 날 15:55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위 10,000,000원 중 1,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48경 위 1,000,000원을 포함한 6,300,000원을 피고인 C(C)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달 27. 19:31경 안산시 단원구 AD 소재 O은행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C(C)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L’을 통해 위 원화에 대하여 당일 위안화 환율 시세보다 0.2 위안 적은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완화를 피고인 A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환전 의뢰자가 지정한 다른 중국 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 4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방조 - 2021고단2150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그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1) 성명불상자는 2021. 5. 4.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E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인 AF카드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AF카드의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5경 인천 서구 AG 소재 ‘AH마트’에서 P(P)에게 현금 15,8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P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F환전소’로 가 위 금원 중 자신의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15,6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F환전소’에서, 피고인 A의 처인 AJ(AK)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15,600,000원을 송금할 중국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AJ은 자신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A이 알려준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L의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가 만들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이 도용되어 카드가 만들어졌다, 기업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500,000원을 출금한 후 화성시 AM 소재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이를 넣어두게 하고, Q(Q)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우편함에서 위 금원을 꺼낸 후 위 ‘F환전소’로 가 위 금원 중 피고인 A의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6,3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F환전소’에서, 위 AJ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6,300,000원을 송금할 중국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AJ은 자신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A이 알려준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환전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범죄를 방조한 사실이 없고, 이미 보이스피싱범죄인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해당 편취금을 환전해 준 것으로 사후방조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3.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996 판결 등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4.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범행 관련(2021고단1639) 이 부분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제3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환전하였는바, 보이스피싱의 사기죄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순간에 기수에 이르고 사기죄의 실행행위도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환전행위는 사기죄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실행행위가 있기 전이나 실행행위 도중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사기방조(2021고단2150)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그 순간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사기죄의 실행행위도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환전행위는 사기죄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실행행위가 있기 전이나 실행행위 도중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