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후,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결국 2014. 12, 2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86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즉시 400만 원을 주고 6개월 동안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G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수통을 건네주고, 아울러 그와 함께 등기소 및 세무서에 동행하여 법인 설립 등기와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직접 해준 다음,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건네 준 서류와 법인 설립을 통해 새로 교부받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법인 통장을 개설하도록 해주고 당초 약속받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법인등록번호: ID를 자본금 2,800만 원을 가지고 설립하여 서울 서초구 J 지하 1층 8호에서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위 회사가 2017. 2. 10.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위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광주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전항의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 브로커 등과 연결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 통장계좌번호: K)을 개설하게 하고,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개설하여 양도한 법인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법인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잔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9 광주은행 상계동 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발급받은 후 12:54 경 현금 627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23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2길 7 광주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1,423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 총 2,0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선해주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년 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M 등을 통해 A을 소개받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공과 함께 A L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법인등록번호: ID를 자본금 2,800만 원을 가지고 설립하여 서울 서초구 J 지하 1층 8호에서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위 회사가 2017. 2. 10.경 A 을 대표이사로 하여 위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A 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함에 있어, 위와 같이 A L에게 알선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전항 기재의 L으로부터 A 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오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A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2017. 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광주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 통장계좌번호: K)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L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접근매체인 법인 통장 등을 양수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통장 등을 개설하여 L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99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주식회사 N 명의 법인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0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N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오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이 소개한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O 의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2017. 4. 1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국민은행 신갈지점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법인 통장계좌번호: Q)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병원' 근처에서 P을 통해 L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접근매체인 법인 통장 등을 양수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통장 등을 개설하여 P을 통해 L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T 명의 법인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전항 기재의 L으로부터 U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T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오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이 소개한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U의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2017. 6. 19.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36 서울경기양돈농협 강북지점에서 주식회사 T 명의의 법인 통장계좌번호: V)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식 당사거리'에서 P을 통해 L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접근매체인 법인 통장 등을 양수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통장 등을 개설하여 P을 통해 L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주식회사 Y 명의 법인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Z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Y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오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P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Z의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2017. 6.29.경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2 농협 주안지점에서 주식회사 Y 명의의 법인 통장계좌번호: AA)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당일 위 은행 근처에서 P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이 접근매체인 법인 통장 등을 양수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통장 등을 개설하여 P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유한회사 AB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C)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법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7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통지 sms,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확약서(2017. 2. 8.),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대여 법인 현황 확인), 수사보고(H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자 관련), 수사보고(H 자본금 실 납입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H 명의 광주은행 계좌 개설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법인 설립 및 통장양도 대가 수취 관련), 수사보고(H 법인 계좌 사용처 관련) [2018 고단9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신청서, 각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통장양도 관련 참조 판례 확인),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유한회사 AB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일 뿐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년 7월 초순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유한회사 AB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줄 당시 이를 돌려받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반환의 주체와 방식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1, 21,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2.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한회사 AB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사기 등 다른 범행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였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등 다른 범행의 성립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그가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