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5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4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C과 같은 직장동료로 지내던 중 2019.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10개월간 피해자 모르게 C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 때문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5. 26.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또라이, 정신병자, 섹파로 있지 말고, 한사람한테 여러 번 뚫려봐서 좋으시겠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며 피고인과의 대화를 차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카카오톡 탈퇴ㆍ재가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60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4. 10:49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세지에 피해자 C에 대하여, “C 바람피고 그러고 살고 싶니 그런 여친이나. 또라이 둘 헤어졌다는 거짓말에, 여직원 성희롱에 험담”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1:27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세지에 “C 바람피고 왜 그러고 사니 집착하는 니 현여친과 여자 때리는 너 헤어졌다는 거짓말에, 여직원 성희롱”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같은 해 3. 23. 12:01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세지에 “바람 피우고 양다리하다 걸려 놓고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서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고, 여직원을 성희롱하거나 여자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프로필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경 원주시 D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등 바람을 피우면서 여러 여자와 자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정식으로 교제를 한 사실이 없고 여러 여자와 자고 다니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05: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갈게 두고 간다.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전화할게. 난 인사부 징계에 오빠를 고발할 거야. 고객센터 왔고, 정말 마지막까지 사과 한 마디 없네. 감사부에서 내려오기로 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8. 04:0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1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증인진술서 1. 명예훼손(카카오톡 상태메세지) 1. 카카오톡메세지(F) 1. 카카오톡메세자(H)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불안감 조성 재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회적 지위와 허위사실 적시 내용, 피해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3. 22: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적발당시 측정결과 및 차량사진, 복지카드사본,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3년 3월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정,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8:0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19,6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에 있는 복숭아밭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화물차를 3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24~30쪽)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흔들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90-8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향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올림픽대로 중 2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발로 밟은 채 잠을 자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B(남, 36세)의 무릎부위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05:30경 인천 중구 을왕로48,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90-8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올림픽대로 한복판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자칫 중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수로 건설 현장 등에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 B로부터 건축 자재물 대금 약 1,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2020년 항소 기각되는 등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패소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직접 B를 대면하여 위 대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B에게 수십여 차례 전화 통화 시도하였으나, B와 만남이 성사되질 않자, 2023. 1.경부터 이 사건이 이르게 되기까지 B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12. 17:24경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C, 피해자 D(여, 62세)과 피해자의 남편 B가 공동 주거하는 ‘E건물’ F호에 찾아가, B를 대면하여 자재물 대금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인터폰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접근하고, 면회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에 대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7768 대여금 등 사건에서 2020. 9. 16. ‘B는 피고인에게 4,1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2020나60413 사건에서 2021. 4. 3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B에게 수십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B를 직접 만나기 위해 2023. 1.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수 차례 B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E건물’ F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답하면 피해자에게 B를 만나러 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위 기간 중 피고인에게 ‘B는 부재중이니 집에 찾아 오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접근하였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인이 면회를 요청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닌 B라 할 것이어서 이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면회 등의 요구와 동일하다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면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92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각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방 옆에 있는 쓰레기를 피해자가 골목 중간에 옮겨놓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공방 쪽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바닥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폭행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폭행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가.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쓰레기봉투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있던 타이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수사기록 3쪽) 나. 112신고사건 처리표: “옆에 아저씨가 저를 밀어서 손이 골절되었는지 다쳤다.”(수사기록 8쪽) 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그 남자가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어 제 얼굴에 쥐어박듯이 들이밀어 제가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수사기록 12쪽), “피의자가 쓰레기봉투를 진술인의 얼굴에 들이 밀었다고 하였는데 몇 번이나 들이 밀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세 번 들이 밀었습니다.”(수사기록 12쪽), “폭행사건 발생보고서를 보면 진술인이 타이어에 걸려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타이어에 걸려 넘어진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정신이 없어 잘 몰랐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공방 가게 안에 설치된 CCTV를 보니까 뒤로 넘어진 것은 맞는데 타이어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수사기록 13쪽) 라. CCTV 영상: 피해자가 골목에서 누군가와 시비를 하다가 본인 가게로 돌아온 다음 다시 골목 쪽으로 간 후 13:45:34까지 서 있다가 13:45:35에 앞으로 가면서 화면에서 사라지고 13:45:37에 갑자기 쓰러짐 마. 고소장: “쓰레기봉투를 들어 저의 머리와 얼굴 쪽으로 때리듯이 쓰레기봉투를 밀어서 뒤로 피하면서 넘어져.”, “쓰레기봉투를 들고서 고소인 머리와 얼굴을 향하여 밀어서 뒤로 피하면서 넘어져.”라고 각 기재한 부분(수사기록 41쪽) 바.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한 진술: “쓰레기봉투로 제 머리 쪽을 향해서 막 삿대질 하듯이 저한테 하면서 머리 이마 쪽에 조금 닿았어요. 그거 피하다가 넘어졌어요.”, “횟수는 한 3번? 그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걸으면서 하니까 넓지 않으니까 한 3번 정도 하면서 한 4번째에 이렇게 됐겠죠.” “그럼 몸을 돌리다가 넘어진 거네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뒷걸음치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서.“라는 질문에 ”몸을 뒤로 돌리면서“, ”정리하면 한걸음 반 정도 뒷걸음치다가 증인의 가게 쪽으로 몸을 돌려서 나가려던 중에 앞으로 넘어졌고, 앞으로 대자로 뻗으면서 넘어진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타이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타이어에 걸렸어요.“, ”타이어가 옆에 있었는데 조금 걸려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그 타이어에 좀 해서 걸린 거는 맞아요.“ 2. 증거들에 대한 검토 CCTV 영상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레기봉투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곤란한 사정들이 있다. 피해자는 초동수사단계에서 타이어에 걸려 넘어졌다고 경찰에 말했다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때는 타이어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다시 타이어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타이어와 관계 없이 타이어와 이격된 거리에서 넘어진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역시 초동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1회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때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3회 정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제자리에 서 있다가 13:45:35경 가게 반대편 쪽 앞으로 가면서 화면에서 사라진 후 13:45:37경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약 2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에 쓰레기봉투를 3회 정도 밀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쓰러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성립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밀어 피하려다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이를 피하려고 뒤돌아 자신의 가게 쪽으로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뒤돌아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제자리에 서 있다가 가게 반대쪽으로 간 후 약 2초 후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 CCTV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CCTV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22. 12:30경 부천시 B에 있는 재개발로 인하여 폐쇄되어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C모텔'에 이르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훼손하고 건물 4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꺼지라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팔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그 곳에 있던 폐자재를 집어 들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건물관리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폐쇄건물에 침입한 후 건물 4층까지 올라가 소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경에 저지른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범죄로 2021. 3.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건 전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한 심적 고통으로 자살하기 위해 폐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당 건물이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폐쇄건물로서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일용노동으로 다섯 명의 자녀들을 부양 중인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29. 23:05경 광양시 유당로 34에 있는 용강입구 회전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연석을 타고 올라가 안전경고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고개를 돌리며 담배를 피우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시간불상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광양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른 뒤, 같은 날 23:05경 광양시 유당로 34에 있는 용강입구 회전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동종, 유사 범죄전력(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0년, 2011년에 각 벌금형,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처벌 전력 없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청각장애인),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1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가 근무하는 ''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채용할 수 없으니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장소의 작업장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 인사과장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고, 퇴거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한 경력, 피고인이 갖춘 업무능력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긴 사정,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퇴사 및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나가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있었던 시간과 행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퇴거 불응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업무방해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40

범 죄 사 실 1. 2011.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재규어 차량을 렌트해 주고, 차량을 반환하면 2,000만원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잡고 사채를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던 C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주고 재규어 차량을 렌트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이 중 1,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0. 24.경 1,000만원, 2011. 10. 27.경 1,000만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금액 중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가 구한 G회사 소유 대포차인 에쿠스 차량이 있는데, 3,200만원에 이 차량을 인수하여 캐피탈 회사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차량으로 만들어 매매하면 700만원 정도 이득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게 3,000만원을 주고 차량을 인수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200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더라도 이 돈으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1. 11. 25.경 트라이스트 명의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중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결과조회,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제공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0. 2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199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병원에서 책임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5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후배 간호사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3. 4. 말경 위 병원 수술실 2번방에서 피해자의 목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밤에 안자고 뭐 했길래 이렇게 되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하려 하자 “씁 차렸,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31. 16:30경 위 수술실 로비에서 수술 스케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론저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찝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위 팔 부위의 피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징계의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특수상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대출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많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직접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3. 3. 27. 15:2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불상 상선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범죄이용 전화번호, 범죄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계포리 292 청통 CC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청통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흉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살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자동속도산출결과 보고서, Easy Crash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