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절도로 5회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선고받고 2016. 8.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이외에도 절도로 6회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다. 2017고단894 피고인들은 2017. 7. 1. 04:06경 여주시 D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이 술에취해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열어보면서 그 안에 현금 등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944 피고인들은 2017. 6. 26. 02:20경 구미시 F맨션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위 맨션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담벼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위 101호의 방충망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34 1.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6.22. 04:20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위 식당의 주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 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6.30.00:46 경 평택시 K L 사우나" 5층 찜질방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13 피고인 A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6. 14. 09:35경구미시에 있는 N 원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카페에 '고데기를 2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894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944 1. G의 진술서 2017고단1034 1. I, M, Q의 각 진술서 2017고단1113 1.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약 3m가량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 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8:4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건물' 3호실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인 피해자 D(여, 78세)에게 "우리 엄마에게 잘 해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너나 엄마한테 잘 해라"며 말하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5cm)를 들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에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 북구 소재 성신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봉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2: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108-100에 있는 드림골재의 주차장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842에 있는 광장캐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3.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 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7. 25. 위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22:3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높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에 대한 수강명령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전남 영암군 C마을의 이장이었던 사람으로, 2016. 12. 27.경 위 마을 총회에서 피고인의 이장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자 이장추천서 작성권한이 있는 위 마을 개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이장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이장추천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9. 저녁 시간불상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읍사무소에서 받아온 '이장추천서'의 이장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 란에 '2016년 12월 27일', 개발위원장 란에 'F', 개발위원 란에 'G, H, I, J'를 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G, H, I, J의 도장을 위 각 이름 옆에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J 명의의 이장추천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30. 시간불상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E읍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읍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장추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J,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각 이장추천서(증거 목록 순번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0:4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어 측정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매,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77

공소사실 피해자 C은 2010. 4. 10.경 사실혼 배우자인 D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증여받았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2012. 2. 21.경 위 D가 사망하여 D의 상속인인 F, G이 위 매매를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주장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D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탄로나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자이자 양아들로서 오랜기간 친밀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고액이고, 상속세의 경우 6월내에 자신신고하면 감면해 주므로 위 D의 상속인인 F, G 명의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좋겠다. 2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아는 서울북부세무서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여 위 자녀들에게 부과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 차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F, G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신한은행 잠원지점에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2. 6. 21. 경 같은 장소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갔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을 하였다는 날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으로 F, G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은 실제 피해자가 D에게 맡겨둔 재산으로 재산 모두를 피해자에게 환원하고, 피해자는 F, G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F, G을 대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또한 그러한 말에 속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실제 돈의 교부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날로부터 약 4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고, 그때는 이미 F, G이 위와 같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F, G을 대신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망당한 상태가 계속되어 F, G을 대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돈을 교부한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당국에서 실제 세금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4. 1. 경으로 이 사건 고소는 그때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별다른 객관적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4, 19. 10:48경 부산 소재 경 부고속도로 423.5km 지점 도로공사 부산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B 11톤 카고트럭의 제1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6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38,44,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B'과 'C'으로 접선한 D에게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히고 그가 지정한 'E'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서산시 F에 있는 G에서 D이 H에서 1을 통해 보낸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 1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B'과 'C'으로 접선한 D에게 재차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히고 위와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동대문구 J역 4번 출구 옆 불상 건물 화단 안에서 D이 미리 숨겨 놓은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한사키 (약 0.7g)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4. 23:00경 서산시 K아파트 206동 302호 주소지 방 안에서 박카스에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8. 15:55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커피전문점 앞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기록 148 면 이하, 153 면 이하) 1. 매수자 AC 아이디 캡처 사진 사본,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단순 투약 관련 범행으로서 주변에 끼친 해악이 경미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6.03:40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호출을 받고 그곳에 온 대리운전기사 D(54세)에게 대리운전 호출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대며 2회 가량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도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순덕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덕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4:2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걸어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B, C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명의대여자가 모집되면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그 명의자 이름으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통장을 발급받고, D는 이를 건네받아 속칭 통장브 로커인 'E', 'F'에게 유통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할 것을 모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3.경 고등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들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도장, 인감, 신분증 등을 B에게 교부하였고, B과 C는 같은 달 29.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직원에게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설립등기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H', 본점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I, 401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주', 사내이사 'A'(이상 주식회사 H) 등의 불실의 사실 및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J, 403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주', 사내이사 'A'(이상 주식회사 G) 등의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KEB하나은행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KEB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OTP카드를 만든 후 B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342, 343쪽) 1. 피의자 B 휴대전화 범행 관련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개설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개설 자료 3 개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이 '스포츠토토 도박' 등의 다른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통장 양도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범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및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디자인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C의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C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4. 11.경 'D사업(총 사업기간 2014. 11. 1. ~ 2016. 10. 31.)'(이하 'D 사업'이라고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2014. 12.경 'E사업(총 사업기간 2014. 12. 1. ~ 2016. 11. 30.)'(이하 'E 사업'이라고 한다)'의 참여기관으로 각 선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기회로 위 각 사업에 지출될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7.경 서울 서초구 F빌딩 G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 I, J, K, L가 2014. 11.경 D 사업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I, J, K, L가 2014. 11.경 D 사업 업무에 참여하여 H, I, J, K, L에 대하여 합계 2,480,000원의 인건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14. 11.분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건비 명목으로 2,480,000원을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73,513,33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N, R·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각 중간평가결과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출석연기 요청), 수사보고(한국기술평가관리원 인건비 지급내역 정리), 수사보고(산기평 RCMS 시스템 업로드 및 수정 인건비 내역 정리)의 각 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H, I, V, K은 C의 직원이 아니고, L는 2014. 10. 30.경, S은 2014. 11. 30.경, R은 2015. 2. 10.경, N은 2015. 4. 30.경, T, U는 각 2015. 8. 31. 경 각 C에서 퇴직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C의 직원이던 N 내지 O으로 하여금, H, I, V, K이 C의 직원으로서 위 각 사업에 참여하고, L, S, R, N, T, U가 계속 근무하면서 위 각 사업에 참여하여 H, I, V, K, L, S, R, N, T, U에 대하여 인건비가 지출된 것처럼, 그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파일로 저장한 후 그 서명 파일을 편집하여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3,513,334원의 허위 인건비를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지출결의서가 허위로 작성 · 제출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지출결의서에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73,513,334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출결의서 등 인건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국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3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82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사업은 완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범죄로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그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고,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에 비추어 그 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D다방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1. 2017. 5. 21.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21.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방범창을 뜯고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침대와 서랍을 살피는 등 방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27.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27, 10:44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옥동1길 2 이마트 안동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회칼 1자루, 모자 1개, 마스크 1개, 순대 1팩, 족발 1팩, 돼지 내장 1팩 등 시가 69,3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28.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28. 05:58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과거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외워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감정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종업원인 피해자 라고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피해자 특정 및 종업원 성명 부분은 오기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이와 같은 인정이 피해자의 방어권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판시 제3항의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나. 판시 제2항의 절도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각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8개월 이상(위 범죄들에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나머지 범죄들도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 3항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액이 비교적소액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6경 영주시 번영로 102번길 25-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성로 414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9:40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청룡신한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금흥동에 있는 금흥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남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와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합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물제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6. 12. 12.1) 위 사업장에 설치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주물사처리시설(1,944m3) 1기를 폐쇄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주물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2012.12.12."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장 고발[C], - 고발장, 적발인 진술서, 적발 현장사진 1. C 행정처분(폐쇄) 추진사항 보고,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5차[C],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다른 법률에 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생산녹지지역), 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폐쇄명령)통보[C] 사본, 각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 사본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장 고발(2차), - 고발장, 적발인 진술서,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2호, 제3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범행이 2012년 적발된 이후 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폐쇄명령을 4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3.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2.22.20:26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천안여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성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 3회 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