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15:0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903호 앞에서 피해자 D가 밀린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미는 등 상호 폭행이 일어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7세)와 1년간 동거한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0:30경 오산시 D 빌딩 205호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술을마시고 늦게 들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혼판단체크리스트 1. 피해자 C 사진,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0:20경 서울 금천구 H앞 노상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각 사실조회회신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K이 작성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J은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편의점 앞까지 차량을 타고 와서 캔 커피를 구매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일행과 함께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112로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112 신고전화 담당자에게 운전 중인 피고인 차량의 번호(I)를 불러주며 차량의 진행방향까지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L도 당시 피고인과 증인 L가 편의점에 들러 캔 커피를 구매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증인 J의 진술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3: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 공동 관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사무실에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합계 2,565,000원 상당의 퍼자켓 9점, 시가 합계 10,730,000원 상당의 쉘파카 자켓 29장, 시가 합계 3,250,000원 상당의 칼라바사스 츄리닝 26점 등 시가 총합 16,545,000원 상당의 의류 총 64점을 피고인의 벤츠 GLK 승용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창고보관 중인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조합 관계를 청산한 점 등 참작)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합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조합원의 1인 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조합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058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 의사를 부정하는 듯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1: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01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거실에 눕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5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베이도록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밟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처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12. 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인근 커피숍에서 B는 피해자 E에게 "보증을 서준 타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시달리고 남편과 이혼할 지경이 되었다,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네가 재직 중인 D보험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하여 B와 연대하여 돈을 변제할 것이고, 2018. 2.경, 같은 해 4.경, 같은 해 6.경 계를 타면 그 계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D보험사 다른 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새롭게 D보험사에 취직할 수 없었으며, 향후 타게 될 계금으로는 위 계를 운영하는 계주에게 빌렸던 돈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돈이 부족하여 사채를 쓰는 등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고 처음부터 B와 같이 돈을 빌려 나누어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22.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3,780원, 2017. 12. 29.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1,000,000원, 2017. 12. 30.경 위 F은행 계좌로 4,000,000원 등 합계 15,403,7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11) 1. 차용금증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번호계 계표 및 회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D보험사의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화장품 방문판매 일도 하고 있어 공범인 B와 함께 피해자가 재직 중인 D보험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하여 일을 해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번호계에 가입하였으나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 계를 타더라도 그 계금으로 계주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처음부터 B가 빌린 돈을 나누어 쓸 생각이어서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5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B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B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B와 비교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400만 원을 B로부터 재차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0:56경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소재 마곡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가교리 소재 무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전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0:30경 영주시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건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위 C 외 성명불상의 손님들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개새끼, 병신새끼, 짭새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10여 분간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명예 감정을 훼손시켰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5. 15:16경 C에게 0.3306 비트코인(약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사우나 뒤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단자함에 놓여 있던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13:09 C에게 0.1687 비트코인(약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뒤에 있는 다세대주택 단자함에 놓여 있던 대마 약 3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7.10.23:00경 울산 남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SM7 승용차에서 종이를 말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6.20:00경 위 아파트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9,17,20:00 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10. 4. 23:00경 나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비트코인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5.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매수한 대마의 소매가격 상당인 880,000원(= 매수한 대마 8g x 대마의 1g당 소매가격 110,000원)만을 추징금으로 산정하고, 흡연한 대마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므로,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순순히 응하여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대마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3:30경 인천 서구 B 4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2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세 불명의 망막이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2,000만 원 정도의 대 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경 김해시 함박로 31 김해외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9:25경 파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빌라 D동 엘리베이터에 탄 후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어 몰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 가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단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고, 촬영 장소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 소재 서대구고속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상자로부터 '주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계좌 1개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가 지정하는 마산창원 터미널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매우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없으므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아 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액의 일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0. 6. 경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들어온 돈이 사기 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통장모집책 성명불상자 및 현금수거책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7. 6. 16. 경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위 홈페이지에서 보안강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2017. 6. 16. 12:30경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로 5,906,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등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거책인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A 계좌 현금인출자 검거 관련 수사결과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2018고단1557 피고인은 2014.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204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07:00경 충남 보령시 G 에 있는 H모텔 1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J, 피해자 K(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9:30 경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동면 합강리 10-41 합강교차로에 이르기 전 50미터 지점을 청주시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 L(31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제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 에서 신호를대기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N(48세)이 운전하는 O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4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는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보고, 대전지법 2016고약15669 약식명령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726등(병합) 판결문 및 사건일반내용, 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2014고약전362 약식명령문 2018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사본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K, P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N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와 교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폭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판시 전과와 같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 및 특수상해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행,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는 줄 잘 알면서도 범행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범행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혈중알콜농도 0.171%인 상태에서 제한속도 50Km인 도로를 시속 174Km로 운전하는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03:00경부터 같은 날 04:1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3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시가 40,5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담배 9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난현장, 피해자 CCTV 열람, 감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기존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이 최근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2. 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일정공으로부터 대금 완불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C형 프레스기계 1대 시가 102,3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을 소유권을 유보한 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27.경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잔금이 54,000,000원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7.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6로 136에 있는 아이엠이앤씨 주식회사에 매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의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강제집행과 피고인의 이 사건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통해 1,7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 후에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9.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1:42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에 있는 가화한정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서원구 서원남로 69번길 9, 드림빌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1:15경 인천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전화로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가장 마지막의 것이 2007년도의 것임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3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21:40경 위 마사지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교행위인 일명 핸플(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행위)을 해주는 조건으로 7만 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한 뒤, 종업원 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3. 29. 09: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2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상당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사실에는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성요건의 일부인 전과 또는형의 가중사유인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함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7. 위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 석방되어 2017. 4.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같은 해 8. 24. 위 법원에서 야간건 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8. 3. 14. 23:26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음식점 뒤쪽 식자재 창고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2. 18. 경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3,000원 상당의 현금, 금고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4. 16:20경 부산시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쪽까지 앞쪽까지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류카드 1장,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 L, M, N, O 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29, 53),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40,47,49, 56, 71, 78, 7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