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5. 21:1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이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래미콘계약서, 운전면허증, 인감, 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자신의 등 뒤로 옮겨놓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자신의 등 뒤에 옮겼다가 함께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편철)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방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사실, 피고인 B는 위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가방이 있음을 알려준 사실, 피고인 B는 아주 쉽게 피씨방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타인의 가방이 있음을 알려주거나 전달해 줄 수 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등받이에 두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 A 이 가방을 자신이 있는 쪽으로 가지고 감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가방을 들고 피씨방을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집으로 가서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였고, 내용물을 확인한 뒤 피고인 B가 가방 내에 있던 서류를 불에 태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협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놓고 간 가방을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 욕심에 가지고 간 것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병원 내 병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통령 후보를 위해 일을 하는 지역위원장인데 임대아파트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추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배정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아파트 추천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4. 피고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F 명의 계좌(G)로 5,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해자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280만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63

범죄사실 2016고단4163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C(주)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한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부산 서구 F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E의 직원과, 피해자가 C(주)로부터 부산 동구 G, H, I 지상의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2015. 3. 12.까지 완료하면,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완료 즉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주)를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누적된 적자로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고, 세금 약 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도 C(주)의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위 철거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803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 서구 K 소재 신축상가 공사현장에 철재 휀스를 설치해주면 임대료 및 설치 인건비 등 합계 350만원을 2개월 내로 지급하고,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현장에 필요한 철재 휀스를 임차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차한 위 자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시가 346만원 상당의 철재 휀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기성청구서 2017고단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조개구이 전문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사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71,138,27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을 일부 납부하였고, 모두 납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는 사람들과 피해자 E, F등 자금주들을 연결시켜주어 이자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채권자들을 대신하여 담보차량을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4.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H 소유의 I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담보로 금 1,200만원을 대출해주도록 한 뒤, 피 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경 J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 1대를 J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소유자 불상의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성불상 K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불상 K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1,700만 원은 L을 통하여 성불상 K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2,30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이 상품권 인출기 사업을 할 것인데, 전망이 좋은 사업이니 투자하면 수익의 15%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B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4,9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상품권 인출기 사업을 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위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금원 제공받아 상품권 인출기 사업이 아닌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등 자료, B 차용증차용자료, A 거래내역서 등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0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상품권 인출기 사업의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B에게 대여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와 B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내가 돈을 빌리면 고리로 빌려야 하고, 너는 저리로 빌릴 수 있으니 네가 빌려나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신세를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 수사기관에서 당시 A 이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실제 용도를 숨긴 채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이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A은 피해자에게 "B이 상품권 인출기 사업을 하려 하는데 전망이 좋다. 투자하면 수익의 일부를 준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A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F로부터 4,9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았고,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900만 원을 A의 지시로 의계좌로 송금한 점,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상품권 인출기 사업은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바 없는 점,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A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B도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B의 상품권 인출기 사업 전망이 좋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2006. 1. 24, 벌금 300만 원, 2006. 12. 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1. 3. 31. 징역 1년)이 있고, 이 사건 횡령 및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8,400만 원에 이름에도 1,500만원을 공탁한것 외에는 피해변제한 바 없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1), 시종일관 편취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은 2015.10. 13. 1,5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횡령하여 받은 돈으로 갚은 것이어서 변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폭력 등 전과 다수 있고,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나 공동 피고인의 죄책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2016고단2632 피고인 A과 피해자 D(여, 31세)는 2015. 9. 10. 혼인한 부부였다가 2016. 10. 25.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피해자와는 고부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6. 21:0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90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병신 같은 새끼 만나서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피해자의 혼잣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어디서 내 아들 욕을 하냐, 못 배워 쳐 먹어 가지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거실로 피해자를 끌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23:00경 어머니인 B으로부터 '네 마누라(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아파트 902동 주차장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6.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09:20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B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길이 50cm, 톱날길이 35cm)를 손에 든 채로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 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9. 1.자 범행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9. 1. 21:4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여, 39세)가 피고인의 친누나들 사이를 이간질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제3자가 왜 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34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와 연계된 통장과 입출금카드 등을 버스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3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정글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2017고단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단기간에 폭력행위를 반복하였고,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못한점, 피고인에게 과거 2005년과 2009년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은 물론 최근 3년 사이에도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해자의 혼잣말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상해결과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그릇된 변명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2016고단2554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6. 4. 23.경까지 평택시 F 이하 번지불상의 현장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4. 6. 분 임금 391,500원, 2014. 7.분 임금 2,950,000원, 2014. 8. 분 임금 195,000원, 2014. 9. 분 임금 520,000원, 2014. 11.분 임금 1,950,000원, 2014. 12.분 임금 2,350,000원, 2015. 11. 분 임금 2,250,000원, 2015. 12. 분 임금 3,763,730원, 2016. 2.분임금 2,550,000원, 2016. 3. 분 임금 600,000원, 2016.4. 분 임금 300,000원 합계 17,820,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85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H, 오산시 I, 청주시 J 등 철거공사현장에서 2016. 10. 14.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2016. 10분 임금 5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4,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4,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고물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사업의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부진 및 임금체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00만 원, 같은 달 24, 4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해 8, 14. 27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같은 달 29, 4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2017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K,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7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N 진술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차용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해당 판결문 등 2부 1.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 M에게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C, D, E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신안사거리 교차로를 서창리 방면에서 신안리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위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시가 317,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5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8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 결의 차원에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 4월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9번방에서 마음대로 노래가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CD 모니터 전면부를 마이크로 1대 치고, 주먹으로 1대 쳐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 01.26.23:01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6촌 형인 피해자 C(57세)의 집에 찾아 가,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2.5cm), 톱(날길이 30cm)을 들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들고 그곳 거실 창문(가로 1.5m, 세로 3m)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2.5cm)과 톱(날길이 30cm)을 들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휴대폰을 내놓아라, 개새끼야 너는 오늘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힘을 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던 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손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밖으로 나간 뒤, 마치 자신이 강도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112로 전화를 걸어 '강도를 당하였다'라고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의 오기임 명백하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실창문 손괴 및 상해 손목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자 C 유리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 톱, 망치를 휴대한 채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30.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6촌 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2016. 11. 10. 00:0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남, 42세)이 G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위 링컨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I 뉴이에프 쏘나타를 각각 운전하여, 피해자의 링컨 승용차를 약 2.3킬로미터 따라가다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 도로에서, 5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중간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니, 왜 사고를 내고 그냥가세요? 술 드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말하고, 뒤따라온 C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직원인 L에게 "왜 일을 크게 키우세요, 경찰에 뺑소니신고하면 일이 커져요, 그러니 일을 크게 키우지 말고 얼른 연락해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사고현장을 떠난 피해자가 위 L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링컨 승용차를 좌측 앞문 등 수리비 9,97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과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2016. 12. 7.경 합의금 명목으로 474,000원을 교부받고, 2016. 11. 22. 위 링컨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972,48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6. 12. 15. F의 치료비로 290,08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0,736,56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대전시 일원에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C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해상 조사실장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미등록 자동차 특정 경위, 통보 등 수사) 1. 수사보고(미등록 자동차 처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등록 차량 운행 관련) 1. 의견서 송부 회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I 뉴이에프 쏘나타) 1. I 차량 단속자료 조회서 1. 방치 차량 발견 통보 1. 자동차보험증권 1. 사고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I 대포자 운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공동공갈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보험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보험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실형, 벌 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 및 손괴 범죄에 관한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29.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우리파워텍(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파워텍(주)로부터 공급가액 16,081,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30.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우리파워텍(주)로부터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파워텍(주)로부터 공급가액 29,959,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 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가 우리파워텍(주), (주)코리아트림, (주)주부사랑,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403,158,8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위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가 (주)코리아트림, 우리파워텍(주), (주)주부사랑,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7,267,4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의 금액, 위반횟수, 피고인의 자백 및 범죄전력(초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남로 23 장거리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정동 방면에서 고읍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마침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E이 도로에 누워 있었고, 차량 운전자인 F는 일어서려던 E을 말리고 그 옆에 서서 구급차량이 올 때까지 2차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여타 교행 차량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2세)을 역과하고, 이어 피해자 F(남, 3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골절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등 1. 교통사고종합분석 1. CD 영상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짧은 시간동안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함,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9: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내장형 손목시계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이용하여 피해자 F(여, 28세)의 치마 속을 약 7분 16초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2.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고관련 피의자 촬영사진 1.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카메라가 내장된 손목시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