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CD,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캡쳐사진 첨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찰관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중 폭행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09: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를 때려죽이려 한다.’라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C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갈 수 있냐. 경찰을 때리면 교도소를 갈 수 있냐. 정신 병원은 죽어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2:03경 구미시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놔, 좆까, 씨발놈아 나한테 왜 시비인데, 좆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체확인서, 권리고지확인서 서명날인 거부등에 대하여)-사진 5매, C파출소 근무일지 갑지 1매,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붙임)-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친과 함께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2:5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위 빌라 E호 앞까지 데려다 주자, 위 D에게 “니들 뭐냐,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조끼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며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근무일지, 수사보고서(캠코드 영상 캡쳐 사진 첨부)-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16: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이 ‘술에 취한 여성이 차를 왔다갔다 보행하는데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니가 뭔데”라며 욕설하면서 위 E을 손으로 밀쳤고, 이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계속 뺏으려고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근무일지 붙임)-근무일지 내역,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1:1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어떤 여성이 도로에서 소리를 질러 시끄럽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돈 받아먹은 경찰관들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0:43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안동시 D에 있는 E의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순찰차를 태워 준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들 일을 이 따위로 하냐. 나하고 한판 붙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G를 수회 때리려고 하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7. 19:3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아래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가 든 상자를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3. 12. 21:42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내사보고서(피해자 C H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붙임), 진료기록 사본 1부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붙임), 관련 영상 및 캡처 사진 각 1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수용현황첨부), 해남지원 2020고단63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4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양 손바닥으로 저의 안면부를 수십 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의 1~2초마다 계속 맞았다. 손바닥으로 9, 주먹으로 1 정도의 비율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주먹으로 맞은 횟수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바닥뿐만 아니라 주먹으로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빈 병을 깨뜨리고,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흉기휴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3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7. 19: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3,000원 상당의 ‘웰킵스언택트라이트 마스크(KF-AD) 1개를 손으로 집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25장, 피해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2019고단741] 피고인은 2018. 10. 6. 20:25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로 6 조치원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왕초 짓을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마시고 있던 막걸리 통에 들어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바지에 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146]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8. 14:02경 여수시 C에 있는 D은행 여수시지부 앞길에서, 장애인 전동 의자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60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 부근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38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장애인 전동 의자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위 경찰관이 쫓아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안경 벗어, 나 한때 주먹으로 유명했다”고 말하며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와 가슴 부위를 때리며,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고단21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소재불명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30. 02:13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0. 02:47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에게 ‘씨발새끼들아, 너거들 모가지 내가 다 자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게 ‘씨발새끼야.’라며 달려들어 멱살을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진단서(1장) 1. CCTV 영상 주요상황별 캡처사진(7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1:1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와 ‘어떤 사람이 허위 신고를 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7세)이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 3. 00:30경 양주시 D건물 E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남, 24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 01: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씨발, 좆밥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H의 코를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H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H의 목을 2회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3. 0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씨발, 체포를 왜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목 뒤 옷깃을 잡아당겨 I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 3. 01: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F(남,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 0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아 씨발 왜 체포해요, 아 씨발 하지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발과 무릎으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서(경비원 J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폭행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K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L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C이 피해자 F을 때리고 이후 피고인들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해자 F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역시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을 계속 막아서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피해자 C 상대 피해경위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다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2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112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며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경사 D 등을 상대로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20:50경 위 가항 기재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날 집어넣어라, 나 무시하냐, 나 죽여라,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 출입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여 경사 D 등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들 뭘 쳐다보냐, 나를 집어 쳐 넣어라”, “너는 새끼야 꺼져 씨발 놈아 좆같은 개새끼야 집어넣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집어넣어, 이 씹 새끼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약 1시간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6.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새끼야 꺼져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전후 상황) 1. 적발경위서 1. 내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 1.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공무집행방해 체포 이후 영상 분석) 1. E마트 관련 112신고 처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당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음을 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C파출소와 인근 영업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주취 소란행위를 하는 등 평소 성행이 매우 불량하나,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18년 전의 1회 뿐이고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우발적이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경찰관도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고지하였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개월도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1. 09:00경 경기 양주시 C건물 D동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주취상태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아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코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아들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확인) 및 첨부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 분석) 및 첨부된 바디캠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을 밀치고 잡아당긴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23:55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D’ 커튼 판매점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 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듣지 않고, 위 장소의 카드 단말기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난동을 부려 약 10분 정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F(남, 29세)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F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나가기 위해 옷깃을 잡자‘이 씹할 새끼야, 죽는다’며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왼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폭행 목격여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9: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C(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정차시켜 탑승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인 택시운전사의 정당한 요구에 오히려 폭력으로 대응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업무방해 포함)로 실형을 포함하여 15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7. 4. 20.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인 2019. 3. 30. 공무집행방해 범행, 2019. 11. 24.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 2020. 7. 26. 사기(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 식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손으로 흔들어 깨우자, E에게 ‘이 시발새끼야, 왜 건드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복부를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E의 몸을 힘껏 밀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시민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이후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3:13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와 다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C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7세)과 경위 F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으로부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 E에게 다가가 E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격하게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E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E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1:4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8세)에게 “니가 경찰관이야, 경찰?”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 윗부분을 한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 죄질 좋지 않지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1:5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인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경장 G이 위 D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놈아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뒷문을 막고 위 F과 G을 수회 밀쳤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차고 손톱으로 왼쪽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서(휴대폰 및 블랙박스 확인), 휴대폰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