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특정한 상호 없이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2007. 7. 15. 17:00경 전남 신안군 D 선착장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같은 동네 주민 E로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40세)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자,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고인 운영의 염전에서 일하게 만드는 등 그때부터 2014. 3. 17.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져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7. 피고인 운영의 염전에서 일하게 하고도 임금 431,295원(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임금 합계 76,899,999원 중 12,000,000원만 피해자의 부친 G의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4,899,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염전원부, 내사보고(우석대학교 L 교수, 관찰·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관찰진단 결과보고서, 무통장입금내역, 통장사본, 염주 A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네 주민인 E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일을 시켰을 뿐 피해자를 유인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별도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형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년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준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영리유인죄'에서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두면 충분한 것인바,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7. 7. 15.부터 2014. 3. 17.까지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처인 K과 염전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염부가 1명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7. 7. 15. E가 운영하는 김양식장에 취업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2008. 6. 이전까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만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염전 일, 밭일 등을 하였고, 2014. 3. 17. 이전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준사기죄의 성립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형 H과 합의한 바에 따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2008. 6.부터 2013. 8.까지 매년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 일을 시킬 2007. 7.에는 피해자의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임금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합의에 따라 피해자측에 송금하였다는 연 200만 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키겠다는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갖고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나. 경합범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염전 일이나 밭일 등을 시켰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염전업계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관행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 등과 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응보적 조처로서는 물론 유사 범행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