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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치질 치료를 목적으로 항문에 주사를 놓아주고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년경부터 2019. 2.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침, 뜸, 부황, 주사 등을 놓아주고 1회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2. 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치질 치료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러한 경우 효능 및 안전성이 검증된 주사제를 사용하고 정확한 위치에 주사함으로써 부작용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효능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상의 주사제를 피해자의 항문에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괄약근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linical Chart, 통원 확인서, 진단서, 수술(시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침, 뜸, 부황, 주사 등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치질치료를 명목으로 성분조차 제대로 모르는 이물질을 피해자의 항문에 주사하는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괄약근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에서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약 21년 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비롯한 환자들은 피고인이 의사, 한의사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사를 맞기 전에도 심한 치질을 앓고 있어 항문기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광주 남구 B, 1층 10평 규모의 상가에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사업자 등록 후 간이침대 1개, 두피 문신용 기계와 바늘 및 색소 등 의료시설을 갖추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경 위 장소에서 위 두피 문신용 기계와 바늘 및 색소를 사용하여 D의 두피에 문신을 해주고 그 명목으로 190,000원을 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신 시술은 사실상 의사가 아닌 문신업 종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의 규제 방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7도892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5헌바29, 2005헌마43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두피 문신용 기계와 바늘로 두피를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문신 시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점, 피부 표피와 진피는 경계가 굴곡면이고 경계부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 문신 시술 과정에서 진피층까지 바늘이 침투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시술 과정에서 출혈과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등 문신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의료인만이 이 사건과 같은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료인 면허 없이 신체,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문신시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문신 시술행위의 횟수가 많지 않으며 수익금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문신 시술로 피시술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2. 24.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C을 상대로 잉크를 묻힌 면도칼을 이용하여 C의 눈썹에 문신을 그리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컸고, 그 무면허 의료행위의 결과 신체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U125V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상호의 등산용품점 앞 네거리 교차로를 한밭운동장 방향에서 D약국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중교방향에서 으능정이네거리 방향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797,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실조회회신(G 작성의 의료보험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손괴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 교통사고 이후의 상황 및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과 그 정도, 손괴 부위와 손괴의 양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일관되어 있으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차량의 견적서를 작성한 F의 손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 및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진단서 및 견적서의 내용 또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 손괴 정도, 피해회복 여부를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63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9: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전 빌려 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과정에 시비되어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좌측 목덜미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및 의료영상 정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운영하는 ‘C’의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7:0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C’ 음식점 내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눈 부위의 멍, 코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응급의료 임상기록, 외래진료비 명세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종 범죄인 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성향이 강하여 치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셩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실채권(NPL)을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해 매각하면 이익이 생기는데, 내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회사에 직접 투자한다, 내 계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위 돈을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자하여 약정된 상환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고 투자원금 3,000만 원의 경우 매월 75만 원, 2,000만 원의 경우 매월 46만 원, 1,000만 원의 경우 매월 25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에 투자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정상적인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정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10.경 3,000만 원, 2018. 12. 25.경 2,000만 원, 2019. 1.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다수 다액계좌 분석) 1.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17),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 관련 조언, 피고인과의 금전거래 등으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고율의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해금 중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약 700만 원만 변제되었다. 현재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확정판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26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병원 응급실에 119를 통해 후송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3:56경부터 같은 달 29. 00:09경 사이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남, 36세)이 혈관이 보이지 않아 자신의 양쪽 팔에 주사를 번갈아놓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에게 “씨발 사과하라고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들어와서 사과해 씨발놈아, 너 씨발 들어와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팔을 손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29. 00:06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촬영하고 지랄이야, 이 씹새끼야 너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남, 29세)이 격리실 안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그를 몸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 C병원), 내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 C병원) 1.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응급의료 방해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여 2010년경 10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치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31.부터 2012. 3. 9.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 손목터널증후군으로 39일 동안 입원을 한 다음 같은 달 16.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 보험금 명목으로 1,1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4.까지 총 22회에 걸쳐 입원을 하여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3,732,123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 퇴원을 반복한 사실, G의 자문의사들은 피고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입원일수에 대하여 적정일수를 초과하는 과장입원이라는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여 기망의 고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입원의 필요성은 인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G이 작성한 의료자문회신서에 기재된 적정입원 치료일수에 비해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적정입원일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환자의 구체적 상병에 관하여 얼마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의사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이러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G의 의료자문회신은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입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병증과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가 잘못한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들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료기록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모든 것을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G의 의료자문 회신보다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2) 진료기록 상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담당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것이 명확한 정도라면 이는 피고인이 입원을 허락한 의사와 공모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나, 피고인의 입원을 허락한 의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진료기록상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동안 병원 외부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외출 날짜, 기간은 전체 입원 기간중에 매우 드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충실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F병원(병상 371개, 의사 59명), H병원(병상 323개, 의사 47명), I병원(병상 160개, 의사 7명), J병원(병상 69개, 의사 6명), K병원(병상 162개, 의사 14명), L병원(병상 374개, 의사 83명)은 모두 부산 지역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병원으로 병원의 규모, 의료인의 수 및 갖추고 있는 시설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증상 없이 피고인의 주관적 호소만으로 담당의사가 피고인의 입원을 허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 앓고 있는 만성 C형 간염을 비롯한 피고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 보험회사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사정사를 통하여 입원일수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이 적은 수는 아니나, 매월 지출하는 보험료의 합계는 30~40만 원 정도로 피고인에게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시점(2002년 내지 2009년)과 공소제기된 입원 일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D동 앞 도로를 신반포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3세)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료자료 제출 및 치료일수 계산) 1. 진단서(F) 1. 사건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치료일수가 2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D으로 하여금 위 병원 2층에 있는 간호사실에서 출력한 처방전대로 수액이나 항생제 등을 입원환자에 맞추어 트레이에 준비하고, 2층에 있는 입원실의 환자들을 상대로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여 차트[INTENSIVE CARE NOTE(집중치료노트)]에 기록하거나 EMR(혈압바이탈 전자기록기)에 입력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확인서 내지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상여명세서, INTENSIVE CARE NOT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D이 C병원에서 수행한 업무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처방 전에 맞추어 수액, 항생제 등을 준비하고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여 차트에 기록하는 등 입원환자의 진료에 관한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업무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는 의사의 진료과오로 이어져 입원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D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인이 D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병원의 간호과장 G, E은 D이 학력 문제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D과의 근로관계를 유지시켜 온 사실, 한편 피고인은 C병원을 개설한 병원장으로서 간호조무사 등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법하게 면허·자격을 가지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간호조무사의 채용, 배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무부장이나 간호과장의 전결사항으로 하여둔 채 그들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0:45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입 주변을 닦고 있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왜 복부에 피를 안 빼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같은 법 제2조, 제12조의 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이 있는 행위 일체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죄의 성립에 있어 어떠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응급의료방해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의 모친 때문에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껏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0. 10.경 삼척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치아 2개를 발치하고 치아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C에게 틀니를 제작하는 등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5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D의 치아 2개를 발치하고 치아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D에게 틀니를 제작하는 등 그 대가로 170만 원을 교부받고 5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김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받은 금전적인 대가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공황장애, 간질, 희귀 질환 환자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바늘이 달린 기구에 특수한 물을 넣고 몸에 분사하는 방법인 속칭 ‘공기총 치료’, 나무방망이로 어깨와 등을 두드리는 방법인 속칭 ‘나무방망이 마사지 치료’, 대침을 이용하는 방법인 속칭 ‘대침 치료’, 양자학기기로 양자파를 쐬도록 하는 방법인 속칭 ‘양자학기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지인 E이 데리고 온 E의 부친인 F을 상대로 바늘이 달린 기구에 특수한 물을 넣은 후 얼굴·목·가슴·배 부위에 분사하고, 양손 지압으로 혈을 추궁하고, 나무방망이를 이용하여 마사지 등을 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1,45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익을 얻던 중 치료 기간과 금액이 클 것으로 보이는 환자 G, H을 소개받자 혼자 치료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피고인 B에게 함께 치료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는 속칭 ‘공기총 치료’, ‘나무방망이 마사지 치료’, ‘대침 치료’, ‘양자학기기 치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찜통치료기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인 속칭 ‘찜통 치료’, 불상의 크림을 온몸에 바른 후 몸을 주무르는 방법인 속칭 ‘크림 마사지 치료’ 등을 담당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G에 대한 의료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암환자인 G을 상대로 “위장암은 암도 아니다. 100% 병을 낳게 해준다.”라고 말하면서 G에게 피고인 A는 속칭 ‘공기총 치료’, ‘양자학기기 치료’, ‘나무방망이 마사지 치료’를 하고, 피고인 B는 속칭 ‘찜통 치료’, ‘크림 마사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총 16회에 걸쳐 반복하고, G으로부터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H에 대한 의료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3. 18.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 H을 상대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의 의료행위를 총 9회에 걸쳐 반복하고, H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진술서(자필)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전화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전화통화, 의료행위 확인) 1. 사보고(참고인 E 상대 의료행위 확인 및 강력한 처벌불원)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치료비 500만 원 송금)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500만 원) 1. 암치료 등 문자내용 인쇄물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금내역표(의료행위 일람표) 1. 나무망치 등 의료기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 G, H에 대한 의료행위의 점에 한하여),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가담 기간 및 횟수도 피고인 A의 그것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C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5:00경 위 C병원에서 ‘대퇴골 연골 결손 및 반월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61세)에 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관절경을 통해서 시행되는 연골이식술과 달리 관절낭을 절개하여 수술이 시행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술부위 근처 근육의 파열 및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는 필요한 수술 부위를 정확히 절개하고 봉합하는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수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하여 피해자의 우측 대퇴골 부위 관절낭을 절개하고 수술을 시행하던 도중 마취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 상대로 수술 방법을 연골이식술로 변경하고, 이 같은 절개 및 연골 주입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을 손상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수술을 마무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사두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 각 수술기록지, 부산지방법원 2017나62135 손해배상 (의) 판결문, 자료감정회신서, E병원 진료소견서, F병원 진단서, F병원 진단방사선 결과지, E병원 수술기록지, G병원 소견서, C병원 진료기록사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G병원장),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H병원장), 수술 부위 사진, 진료기록 감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 8. 7. 시행한 이 사건 수술 이전까지 우측 대퇴사두건에 파열(이하 ‘이 사건 파열’이라 한다)이 발생한 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5. 9. 18. I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서 이 사건 파열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5. 8. 21., 2015. 8. 28., 2015. 9. 4. C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위 2015. 8. 21. 및 2015. 8. 28.자 초음파검사에서 절개 부위의 혈종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E병원 의사 J은 위 2015. 8.경 실시한 초음파검사에서 이 사건 파열 소견이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연골이식술의 경우 통상적으로 환자들이 2주 정도 입원치료를 받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후 C병원에서 40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입원 기간 동안 수술 부위의 통증을 계속해서 호소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휠체어, 목발,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걷지 못하였으며, 퇴원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수술 후 물리치료 과정에서 대퇴사두근 파열이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파열을 발생시킬 정도의 외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퇴사두근 파열은 물리치료나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증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파열은 특별한 외상 없이 신장질환, 당뇨, 부갑상선항진증, 류마치스질환, 전신성홍반성낭창, 통풍, 골연화증, 감염, 비만, 스테로이드 사용, 내분비질환 등 병적상황에서 파열될 수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파열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7나62136)이 실시한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수술 후 2015. 9. 18. MRI 촬영시까지 대퇴사두건의 파열이 발생할 만한 큰 외력을 받은 적이 없다면 현재의 병적 증상(관절운동 제한 및 관련 통증)은 이 사건 수술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파열이 왜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수술 과정 중에 대퇴사두근에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으나 초음파상 절개 부위의 혈종 소견이 보인다는 판독을 종합하면 수술 당시 대퇴사두근 손상이 부분적으로 생겼고 그 후 완전파열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파열은 인공관절치환술을 하기 위한 절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파열은 절개 과정의 종파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상처와 이 사건 파열은 전혀 다른 표현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할 때는 관절낭을 절개하여 시행하면서 대퇴사두근 파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흔한 합병증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7나62136)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이 사건 파열 등을 입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파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점, 민사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