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462 1. 피고인은 2017. 4. 28.경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형 C을 통해서 "여행사를 통하여 국내로 입국한 관광객을 호텔에 유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주 원금의 0.00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1~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관광객을 호텔에 유치하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배팅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2.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 어음을 받아서 현금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어음을 현금화시키면 기존에 받았던 투자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 어음을 현금화하여 기존의 투자금과 함께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던 계좌가 거래 중지되는 바람에 배팅에 따른 낙첨 포인트마저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없어서 생활비가 전혀 없게 되자, 어음 현금화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형 C 명의의 위 D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66만 원을 교부받았다.3. 피고인은 2018. 2. 23. 피해자에게 "형 C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잘못 되는 바람에 대포통장을 사서 작업을 해야만 형에게 투자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대포통장 구입에 필요한 수수료로 돈을 보내 달라. 그러면 형한테 투자한 돈과 나한테 보내준 수수료를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포통장 구입에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통장 대여료로 사용하여 다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까지 다음 범죄일람표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369만 원을 교부받았다.2019고단3562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서초구 M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연대보증인 O과 P는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변제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진다.(중략).위 피고소인의 연대보증인 O, 연대보증인 Q'라는 내용이 있는 합의서를 출력하여 위 O, Q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O,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Q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15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투자자에게 반환할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 없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또한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7,00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2012년형 스즈키 스쿠터 1대를 출퇴근 용도로 빌려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 오토바이 매장에서 임의로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대금 1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558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싱가폴에 본사가 있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본부장이어서 나에게 투자하면 1주일에 5~7%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방 베팅은 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정식 사이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주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Y 명의의 T은행 계좌(Z 및 AA)로 2015. 5. 22. 500만 원을, 같은 해 6. 22. 2,000만 원을, 2015. 5. 29. 1억 6,480만 원을, 2015. 7. 1. 1억 5,000만 원을, 2015. 9. 15. 3,000만 원을, 2015. 10. 12. 5,000만 원을, 2015. 11. 24. 4,000만 원을, 2015. 11. 30. 10만 원을, 2015. 12. 4. 1,000만 원을, 2015. 12. 19. 20만 원을 각 송금 받으면서 마치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합계 4억 7,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확정 판결 확인) 2019고단34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C 명의 D 계좌거래내역, AB 명의 D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5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2020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부분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장사본, 수표 사진, 스쿠터 사진 2020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X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S에 대하여 포괄하여, 피해자 X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2019고단3562호, 2020고단155호, 2020고단1558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3562호, 2020고단155호, 2020고단1558호 사건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자 X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