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포커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환전중개상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게임머니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단지 1104호에서 '한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환전 중개사이트인 'F'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하고, 위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 M 명의 농협은행 계좌(N), O 명의 농협은행 계좌(P), 새마을금고 계좌(Q), 우체국 계좌(R) 등으로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 받아 위 회원의 아이디에 입금금액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회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위 회원들이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내 포커게임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회원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일명 '수혈'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회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면 구매회원의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의 아이디로 이동시켜 주고, 판매회원이 마일리지의 출금을 요청하면 이미 입금 받은 게임머니 대금의 0.5% 내지 1.3%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판매회원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약 8,342,651,209원 상당의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한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환전 중개사이트인 'F'를 개설하여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면서 범죄수익이 타인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 M 명의 농협은행 계좌(N), O 명의 농협은행계좌(P), 새마을금고 계좌(Q), 우체국 계좌(R) 등으로 합계 8,342,651,209원의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게임머니 환전 알선업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G, I, K, M, O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명의 농협 은행 계좌, K 명의 농협은행 계좌, M 명의 농협은행 계좌, O 명의 농협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7개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머니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단지 1003호 및 같은 아파트 1104호에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포커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사고 판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회원들과 특정 포커게임방에서 만나 자동으로 게임을 져주어 게임머니를 잃게 해주는 일명 '수혈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거래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S 명의의 농협 계좌(T) 및 국민은행 계좌(U)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2016. 4.경부터 2017. 6. 12.경까지 합계 4,080,123,63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합계 4,410,883,70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일명 '수혈프로그램' 배포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게임머니 환전상들을 상대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 이용자가 키보드를 두드려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져주어 게임머니를 잃게 해주는 일명 '수혈프로그램'을 매달 5만원씩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3,950,000원 상당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영장집행당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 34 내지 36, 53번) 1. 각 계좌거래내역, B 환전상 일일 정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머니 환전 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머니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수혈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액 계산 근거(다만, 10원 단위 이하는 버림) 피고인 A: 범죄수익금 72,578,500원(수사기록 574, 2140, 2141면) - 몰수금 182만 원(압수물 총목록 20, 21번) 피고인 B: 범죄수익금 265,208,035원(범행에 사용된 S 계좌의 총 출금액 4,080,123,630원의 6.5%, 수사기록 562, 563, 2126, 2127면) - 몰수금 3,350만 원(압수물 총목록 44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 잘못을 시인하고 있음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수혈프로그램 배포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큼 - 잘못을 시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