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인터넷에서 '인출 알바'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오면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7.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2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404만 원을 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7.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D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4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840만 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0.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이름으로 고소가 들어와 있으니 당신이 직접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510만 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0. 12: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가져오세요.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면 돌려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31,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몫인 45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31,000원을 교부받았다. 5.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1. 11: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서부지검 검사인데 I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데 I에게서 H씨 명의로 개설된 J은행 통장과 K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H씨가 그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해명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8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용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해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악질적 범죄인 점,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면서도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가담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작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