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2015고단3337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15. D로부터 D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외 1필지 과수원"에 관하여 창고공사를 의뢰받고, D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부터 위 토지에 창고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수원 창고공사를 진행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F건축사사무소 명의의 설계도면을 임의로 변조하고, 울주군수 명의의 건축신고 수리통보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도화변조 피고인은 2014. 10. 15.경 내지 2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창고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F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거나 위 사무소에서 그 명의의 설계도면 작성을 승낙받은 바 없음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G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서 이용된 F건축사사무소 명의의 설계도면을 캐드(CAD)로 띄워 놓은 후 임의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건축사사무소 명의의 '울주군 H 창고 신축공사' 설계도면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도화행사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지에서, 위 설계도면을 건축주인 D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도화인 F건축사사무소 명의의 '울주군 H 창고 신축공사' 설계도면 1장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C'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신고수리통보"라는 제목으로 "1. 피허가자 : 울주군 E 외 1필지, 2. 위치 : 상동, 3.면적: 330m², 4. 허가목적 : 과수원 창고용, 허가기간 : 2014. 11. 20. ~ 2015. 2. 30. 허가청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라는 내용을 기재한 도면을 작성한 뒤,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상호 불상의 현수막 제작업체를 통해 현수막으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명의의 건축신고수리통보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울산 울주군 E 외 1필지 공사현장 입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명의의 건축신고수리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무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명의의 건축신고 수리통보 1장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2742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북경주시 J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 설계비가 필요하니, 설계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지의 건축허가나 설계도면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위 공사의 설계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처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2013. 1. 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북경주시 M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석축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지의 건축허가 등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2013. 1. 30.경 950만원 등 합계 1,450만원을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N 1) 피고인은 2014. 2. 4.경 울산 북구 O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Q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를 해 주고, R 부지는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지의 건축허가 등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날 1,280만원을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1.다.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S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도화변조, 변조사도화행사 가. (주)T 명의의 설계도면 관련 피고인은 2013.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1. 나.항의 석축공사에 대한 (주)T 명의의 설계도면을 캐드로 띄워 놓은 후, 임의로 건물배치도에는 치수위치를 변경하면서 '설계개요'를 삭제하고, 설계도면에는 화장실과 칸막이의 치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T 명의의 설계도면 1부를 변조하고, 그 무렵 울산 북구 U아파트 101동 903호 L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위 설계도면 1부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V(주) 명의의 현황 및 계획 평면도 관련 피고인은 2013.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1. 다. 항의 공사에 대한 V(주) 명의의 '현황 및 계획 평면도'를 캐드로 띄워 놓은 후, 임의로 위 Q 부지의 경계선과 위 부지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그려 넣고, 위 Q 및 R의 분할선을 긋는 등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주) 명의의 '현황 및 계획 평면도'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위 '현황 및 계획 평면도' 1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건축수리통보고서, 변조된 울주군 H 창고신축공사 설계도면 · 배치도 [2016고단27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I, 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사무소 T에서 I의 한옥설계를 하지 않은 사실확인), 수사보고(V 명의 현황 및 계획 평면도 변조부분 확인) 1. 변조된 현황 및 계획평면도, 변조된 건물배치도 1. 각 지적도, 각 공사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건축신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도화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도화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건축 공사에 관한 중요 서류인 설계도면과 건축신고 수리통보, 토지분할 계획평면도 등을 함부로 위조 또는 변조하기까지 한 점, 위 편취 금액뿐 아니라 위 재공사나 원상회복 등으로 상당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소재를 감추어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공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어서 적극적인 편취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L, N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2,080만 원 및 1,200만 원),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