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4. 2.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672 피고인은 2021. 8. 6. 22:29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B’(여자를 사칭함)를 이 용하여 피해자 (여, 14세)에게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피팅모델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팅모델을 하려면 몸매를 봐야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전신 앞과 뒤 사진 각 1매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2고합7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오후경부터 같은 달 25. 08:0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고시텔 E호에서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 F(여, 13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통신매체이용음란),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추가 피해 여부 확인) 1. 캡쳐 사진 2022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사건 이송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5)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정기추적활동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재판 계속 중 사실 및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포괄하여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수된 갤럭시S21울트라 5G 1개(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휴대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에 사용된것이 아니고, 위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이 사건 휴대폰에서 복구·추출된 메시지 기록에서 인스타그램 등 사건 관련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피팅모델’, ‘속옷’ 관련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휴대폰에 설치된 각종 어플리케이션은 2021. 10. 21.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폰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2022고합79)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머물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에게 폭행당하여 가출한 상태였고 경찰관서에게 신고하면 부모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다시 가출할까봐 염려되어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보호한 후 피해자를 설득하여 귀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제7조).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 실종아동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등”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실종아동법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종아동법은 “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실종 아동 복귀 후의 사회적응 지원”이라는 크게 3가지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실종아동법 제7조의 처벌조항은 “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와 주로 관련이 있으므로 위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인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피고인의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로 인해 방해되었는지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신고 보호행위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되었다고 보이므로, 실종아동법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네. 2021. 5. 24. 몇 시쯤인지는 모르지만 가출하기 전에 피고인과 얘기를 하면서 ‘가출하고 싶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은 ‘너 언제쯤 집에서 나갈 거냐’라고 물어서, 제가‘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은 ‘수원역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출할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79 증거기록 9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가 G 라이브 방송에 자주 참여를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했고, 어느 날 피해자가 얼굴과 목소리가 다운되어 있어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엄마와 언니에게 맞았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어느 날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계속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맞거나 죽고 싶을 때는 나한테 연락을 해라’는 말을 했었는데, 피해자를 처음만난 날 피해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가출을 할 건데 나를 재워주고 책임져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진짜 가출하는 거 맞냐’고 다시 물었더니 가출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오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택시를 타고 오라며 피해자에게 제주소지를 알려줬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와서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79 증거기록 98면).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가출은 피고인이 촉발한 면이 크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하에서 가출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하여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실종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더 나은 선택인 점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부모에게 폭행당하여 가출한 상태였고 부모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다시 가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야 할 다른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SNS에서 여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팅모델을 하려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을 보호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성범죄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던 실종아동의 가출을 촉발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은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수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귀가하려는 실종아동에게 10만 원을 주는 등 실종아동의 귀가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