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상호 없이 피해자 D(48세) 외 1명을 고용하여 4,000평 규모의 염전을 운영하면서 천일염을 생산·판매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3, 사회성숙지수 45의 지적장애자로서 2001. 1.경부터 2014. 2. 6.까지 위 염전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2001. 1.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에게 소개비 2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왜소하고 낮은 지능을 가져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자신의 지배하에 둔 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일하자, 돈도 70만 원씩 줄게 "라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돼지고기와 소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겨울점퍼 등을 사주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그때부터 2014. 2. 6.까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 및 밭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2001. 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자존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1. 1.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일하자, 돈도 70만 원씩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키고도 급여(최저임금 기준) 합계 121,301,8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속칭 '염전 섬 노예' 사건이 불거지며 신안군 일대 염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이나 사회성 등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한 영리유인 및 노동력 착취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목포로 데리고 나와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 저녁 무렵 피해자를 목포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로 데려가, 지능이 낮고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하는 피해자에게 "이곳에서 생활하고 밖에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G에게 "방송에 신의도 염전 인부 이야기가 안좋게 나오니까, 내가 겁이 나서 데리고 나왔는데 어디 돌아다닐 애는 아니다, 그냥 밥만 해주고 데리고 있어 줘라, D가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4. 3. 8.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2. 7.부터 2014. 3. 8.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염전에서 근로자인 피해로 하여금 대파작업(소금을 미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피의자가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우석대학교 교수 I, 관찰진단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지적 장애진단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D의 승선기록 첨부 및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가.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염전일 등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염려하여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했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염전업계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관행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 등과 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응보적 조처로서는 물론 유사 범행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염전에서 2001. 1. 15․부터 2014. 2. 5.까지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22항부터 제158항까지 기재와 같이 2011. 2.분부터 2014. 2.분까지의 임금 합계 37,938,7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