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2013.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235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매매 알선업자이고, 피고인 B는 컴퓨터기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S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피고인 B가 위 주식회사 S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고 급히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식회사 S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고가의 외제 승용차나 모터보트 등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받은 후 리스료를 1회 내지 2회 정도만 납부하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가.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대한 T 모터보트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21.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 명의로 T 모터보트를 리스로 구입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577,200원씩 리스료를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S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리스 승용차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S 명의로 등록번호 UT 모터보트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터보트 판매자인 'V' 운영자 D에게 위 모터보트의 취득원가 129,567,69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T 모터보트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T캐피탈에 대한 BMW 승용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2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선인상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캐피탈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S 명의로 흰색 BMW X6 XDrive 30d 승용차를 리스 구입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678,7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W 흰색 BMW X6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자인 BMW 한독모터스에게 차량 대금과 등록세 등 103,355,09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2. 28.경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GB캐피탈에 대한 보트 등 사기 피고인 A C D 보트를 리스 계약 할 수 있는 법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B를 C 등에게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식회사 S 명의로 보트를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3. 14.경 남양주시 X에 있는 D의 'V'라는 상호의 수상레저기구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S 명의로 REGAL 2520 FASDECK 모터보트를 리스 구입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608,9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등록번호 Y REGAL 2520 FASDECK 모터보트에 대해 주식회사 S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자인 'V'D에게 취득원가 113,6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모터보트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수상오토바이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의 직원에게 '수상오토바이(RXT-X 9S 260RS) 5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수상오토바이 5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3,250,300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 운영자 D에게 위 대출금을 99,965,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2. 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선인상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S 명의로 흰색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리스 구입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3,003,700원씩 리스료를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Z 흰색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에 대하여 주식회사 S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 대금 159,219,53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2. 10. 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호텔 앞에서 시가 159,219,53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흰색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우리캐피탈에 대한 아우디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2. 7.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캐피탈의 직원에게 '검정색 아우디 S6 승용차를 리스 구입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2,359,8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AC 검정색 아우디 S6 승용차에 대하여 주식회사 S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승용차에 대한 판매 대금 등 123,062,72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2. 11.경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F의 AE 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0. 경 서울 성동구 AE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F이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장물인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소유의 시가 159,219,530원 상당의 Z 흰색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약 6,000만 원에 '대포차'로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캐피탈 회사 소유의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차 매매업자인 AF에게 소개하여 장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9390₁ 피고인 C은 수상레저기구 판매점인 'A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수상레저기구 판매점인 'V'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컴퓨터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H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A은 자동차매매와 알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컴퓨터기기 판매업체인 S를 운영하던 B와 함께 법인 운영 자금 부족으로 리스료 지급 능력이 없는 B 운영의 위 S나 혹은 피고인 E 운영의 위 주식회사 AH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나 모터보트에 대한 리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인 양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그 구입 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4. 피고인 F의 범행 가. 피해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2. 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선인상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S 명의로 흰색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리스 구입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3,003,700원씩 리스료를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Z 흰색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에 대하여 주식회사 S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2014. 2. 10. 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호텔 앞에서 시가 159,219,53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흰색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우리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2. 7.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캐피탈의 직원에게 '검정색 아우디 S6 승용차를 리스 구입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2,359,8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AC 검정색 아우디 S6 승용차에 대하여 주식회사 S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2014. 2. 11.경 서울 성동구 AD 에 있는 피고인의 AE 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3,062,720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4. 점심 무렵 피고인 D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X에 있는 'V' 수상레저기구 판매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의 주식회사 AH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보트를 리스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대출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임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의 직원에게 'REGAL 2565 window express rusier 모터보트를 리스 구입하고 보증금 34,800,000원과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590,700원씩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AH 명의로 위 모터보트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1 위 모터보트의 대출금 명목으로 1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수상오토바이 3대를 구입할 자금 60,165,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 '수상오토바이 (RXT-X 9S260RS) 3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6,02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수상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1,956,700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1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A, B와 함께 2014. 3. 14. 점심 무렵 남양주시 X 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V' 수상레저기구 판매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임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 직원에게 '주식회사 S 명의로 REGAL 2520 FASDECK' 모터보트를 리스 구입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608,9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모터보트 대해 주식회사 S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이 위 모터보트의 대출금 명목으로 1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 B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수상오토바이 5대를 구입할 자금 1억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 '수상오토바이(RXT-X 9S260RS) 5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수상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3,250,300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9,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948 7. 피고인 A은 2014. 7. 1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근에서 피해자 AI(남, 36세)에게 "산타페 차량을 담보로 보관하고 7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타인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차량으로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경제적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9 8. 피고인 A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6.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11. 일자불상 서울 강남구 AJ 소재 피해자 A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 담보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난다. 나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약 3,000만 원 정도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약 3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량담보대출을 빙자하여 빌린 돈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0. 4. 16.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4,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 사본(증거기록 69면, 118면, 145면, 176면), 리스 및 할부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사본(증거기록 229면) 1. AR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B 명의 국민은행, S 명의 국민은행 1. 수사보고(증거기록 801면)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 C, E,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N, AP,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리스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 사본(증거기록 69면, 145면), 리스 및 할부계약서 등계약 관련 서류 사본(증거기록 229면), 리스계약서, 대출계약서, 대출 상황 스케줄표 등 입증 제출 서류 일체(증거기록 835면) 1. AR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B 명의 국민은행, S 명의 국민은행, 이체내역(증거기록 1261면) 1. 요트 사진(증거기록 1249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81면, 2027면)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1. 자동차 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53면)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차용내역 및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8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등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제5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 제8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제8의 사기죄 및 2011. 2.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2011. 4.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2012. 2.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5.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F이 편취한 판시 제2의 각 차량(판시 제4의 각 차량과 동일함)이 회수된 점, 피고인 B, A, C, D이 편취한 판시 제6의 제트스키 2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 E, A, C,D이 편취한 판시 제5의 보트 및 제트스키 2대가 회수된 점, 피고인 C, D이 피해자 DGB캐피탈에게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하나캐피탈이 피고인 B, F에 대한 처벌을 원하 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우리캐피탈이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E, F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반복하여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 B가 가담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 점, 피고인 D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