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종사촌인 B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이 1984. 5. 12.경 B과 사이에 1 피고인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C대 140.6㎡ 및 그 지상 건물과 수원시 팔달구 D 대 43㎡(이하 '피고인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B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E대 98.4㎡(이하 'B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교환하되 B으로부터 차액 1,7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1984. 5. 25.경 동거녀 F의 명의로 B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교환차액 1,7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B에게 피고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부동산 중 위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자, 위조한 매매대금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관련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11. 2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펜으로 편지지에 '대지매매대금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위 금액은 수원시 E 대지매매대금조로 정히 영수한 금임, 단: 대평수 29평 8홉, 위 지상에 신축공사허가 및 시공, 공사 일체는 건축업자(G) 사장이 책임지기로 하고 신축하기로 함, 1984년 5월 6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영수인란에 'B'과 'H'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란에 'G'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B, H, G 명의의 대지매매대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H, G 명의의 매매대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6. 29.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펜으로 대학노트 용지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오천팔백만원정 ₩58,000,000, 위 금액은 수원시 E 건물신축공사 대금조로 정히 영수한 금임, 1984년 12월 3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영수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관련민사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8588호 소송에서 'B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 부동산과 B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5. 및 2016. 6.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H, G 명의의 대지매매대금영수증과 G 명의의 영수증을 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하였으나, 2016. 10. 11. 법원이 위 B 등 명의의 대지매매대금영수증의 진정 성립을 배척하는 등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들의 존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정을 들어 피고인 승소판결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G 진술 부분 포함)의 각 일부 1. 대지매매대금영수증(위조1), 영수증(위조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영수증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6. 10. 11. 관련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피고인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민사소송 항소심법원은 B 등 명의의 대지매매대금영수증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그 진정 성립을 배척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고, 교환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B이 교환계약의 목적물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B 부동산에 관한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 B이 피고인에게 교환가치차액 1,700만 원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B은 피고인 부동산에 관하여 30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한 사정이 없는 반면 그 동안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해 온 점, 피고인 부동산이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당시 B과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부동산만을 처분하게 되면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가 맹지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 B 등 명의의 대지매매대금영수증 및 G 명의의 영수증의 존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유로 피고인 승소판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련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B 등 명의의 대지매매대금영수증 및 G 명의의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속지 아니한 채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승소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기망을 하여 사기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이로 인한 법원의 착오와 그에 연유한 피고인 승소판결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고 법원을 기망하고자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법원이 위조된 문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기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문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승소판결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