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19:5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중방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매네거리 방면에서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면서 고개를 숙이는 등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칼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제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 해자 G의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험사 직원 상대, L렉카 기사 상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접수를 위해 보험증권을 가지러 자신의 집으로 간 것이지 도주의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G, E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렉카차 기사들이 현장에 도착해 사고 차량 이동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앞 범퍼가 거의 내려앉았고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한 택시도 뒷 범퍼가 찌그러지고 번호판이 떨어지는 등 상당히 파손되었으며 위 택시가 밀려 2차 충돌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 G의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이 사고 충격으로 울음을 터트리고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병원으로 가라고만 하였을 뿐 자신의 이름을 비롯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도 말하였으나 실제로 보험접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 G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 왔을 뿐인 점, 피해자 E의 연락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도작한 렉카차 기사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행선지 등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이나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던 점, 피해자 G이 병원으로 가고 위 피해자를 대신해 교통사고 현장에 온 피해자 G의 남편이 피고인이 현장에 없어 사고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이 신고한 시각은 교통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20:20인 점, 피해자 G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에서 3시간가량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험증서가 없으면 보험접수가 안 되는 줄 알았고 자신의 휴대전화도 찾지 못해 집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 내부에 있었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전화사용에 관해 부탁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위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다쳤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충분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 죄질이나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렉카차들이 사고 조치를 하고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간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