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521 주식회사 K(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은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N' 등 구매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의 대표자로서 N 등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회장,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하여 N 등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N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체의 마케팅 총괄본 부장 및 이사, 피고인 E, F, G는 각 위 업체의 이사이자 1~4번 사업자로서 N 등 다단계 유사조직을 관리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N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위 업체의 대구본부장, 피고인 I는 위 업체의 영남총괄본부장, 피고인 J은 위 업체의 대구센터장으로서 대구지역 가상화폐 판매 및 대구센터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O건물, P호에 있는 L 사무실 및 대구 달서구 Q빌딩 4층에 있는 L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가상화폐인 N 16,000~104,000개를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N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N은 곧 회사카드에 연동되어 교통카드·계좌이체·물품구매 등을 할 수 있고, 다른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지만 N은 카드가 있어 믿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R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30.경 1,430만 원 상당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6.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31회에 걸쳐 합계 3,734,571,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13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가상화폐인 N 16,000~104,000개를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N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N은 곧 회사카드에 연동되어 교통카드·계좌이체·물품구매 등을 할 수 있고, 다른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지만 N은 카드가 있어 믿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현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고, 쇼핑몰 운영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N으로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며, 2017. 12. 31.경 현재 N 1개의 가치는 10원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 가치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 외에는 현금으로 환가가 불가능하였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N 등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수배, 수십 배 상승된 N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방식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수신이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7. 6. 30.경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6.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31회에 걸쳐 합계 3,734,571,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1485(피고인 A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8. 경 서울 구로구 O건물, P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L카드' 또는 'N'의 구매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1회에 걸쳐 합계3,734,571,000원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진술(피고인 B, C, D, E, F, G, H, I, J에 한하여) 1. 피고인 I, J, A, B, D, H, G, E,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문자메시지 정리 내역 1. 수사보고(L 홈페이지 화면 출력 보고), 홈페이지 화면 1. 수사보고(R 명의 T조합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T조합 계좌(U) 거래내역, T조합 계좌(V) 거래내역, J 자필 작성 투자금 내역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추가 피해금 특정 및 투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사실 확인 보고),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및 차용증 각 1부 1. 수사보고(L카드 분석 보고), L 홈페이지의 L카드 소개 화면 1부, L카드 실물 사본 2부 1. 수사보고(계좌 추적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L 사업소개 자료 첨부 보고), (주)L 사업소개 2017. 3. 1부, (주)L 사업소개 2017. 5. 1부 1. 수사보고(W 구매 불능 보고), L 홈페이지 첫화면 자료 1부, X 화면자료 1부 1. 수사보고(2017년도말 법인 계좌 잔고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총코인 지급 내역 확인 보고), 총코인 지급대장 1부 1. 수사보고(수당 지급 기준표 첨부), 마감 일자별 조회 직급수당 1부 1. 수사보고(직급수당 지급 내역 확인 보고), 마감 일자별 조회 직급수당 1부 1. 수사보고(총수당 지급 내역 확인 보고), 매출집계표 1부 1. 수사보고(매출집계표 내용 확인 보고), 매출집계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청취), (주)L 업무지원 중단 통보 1. 수사보고(회원리스트 첨부), 회원리스트 1. 수사보고(L 전체 조직도 첨부), 조직도 35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계좌추적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B, D, H, G, E,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조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수당 지급 기준표 사본 첨부), Z, 7월 코인 지급액표 1. 수사보고(수당 지급 기준표 첨부), 마감 일자별 조회 직급수당 1부 1. 수사보고(직급수당 지급 내역 확인 보고), 마감 일자별 조회 직급수당 1부 1. 수사보고(총수당 지급 내역 확인 보고), 매출집계표 1부 1. 수사보고(매출집계표 내용 확인 보고), 매출집계표 1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이용 금 전거래금지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이용 금전거래금지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이용 금 전거래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액이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 조직에서 담당한 실제 역할, 가담 기간, 모집한 투자금이나 지급받은 수당의 규모 등 범행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 전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조직의 결성과정, 조직 구조 피고인 A는 2016. 11. 18. 경 서울 구로구 O건물, P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불카드인 'L카드'의 구매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인 주식 회사 L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불카드인 'L카드'를 판매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 인원에 따른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100계좌를 가입하면 '팀장', 500계좌를 가입하면 '부장', 1,000계좌를 가입하면 '본부장' 직급을 주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2017. 3.경부터 가상화폐인 'N'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게 한 후 'N'의 구매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조직의 통솔체계, 조직 관리 피고인 A는 2017. 5. 23. 경 주식회사 L를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엄격한 조직 관리와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B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C을 전무이사로, D을 마케팅 총괄본부장(이사)으로, F·G·E을 각 이사로 임명한 후,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임원회의, 조례, 석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원들의 업무를 통제하고, I를 영남총괄본부장으로, H을 대구본부장으로, J을 대구센터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역별로 지역 임원을 두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조직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서 '1STAR', '2STAR', '3STAR' 'ROYAL CROWN' 등의 직급을 부여하여 그에 따른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매출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들을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다단계 판매 영업을 독려하고, 2017. 11. 20.경 '주식회사 L 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조직결속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범죄조직으로서의 지휘 및 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조직원 교육, 조직강령 및 행동규율 피고인 A는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O건물, P호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신규 조직원을 상대로 'N'의 사업계획과 수당체계 등 회사 운영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접근하여 '본인 명의로 13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가상화폐인 N 16,000~104,000개를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N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N은 곧 회사카드에 연동되어 교통카드·계좌이체·물품구매 등을 할 수 있고, 다른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지만 N은 카드가 있어 믿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이 회사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단계 판매사업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K 등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주고, 'Z'이라는 이름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투자금 입금 및 수당 지급내역을 정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B 등 간부 조직원들에게는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식을 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독려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사업 및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1. 18.경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 중 판매실적이 뛰어나고 다단계 판매사업에 기여도가 큰 센터장급 이상을 조직원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다 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A는 가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L카드' 및 'N'을 판매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1. 18. 경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14조 제1항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설립한 주식회사 L 등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사업 및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이 피고인 A가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A는 2016. 11. 14. 주식회사 L를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선불카드인 'L카드'를, 2017. 4.경부터 가상화폐인 'N'을 각 판매하였다.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수행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를 설립하였다거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이 피고인 A의 제안 등을 받고 주식회사 L에 각각 합류할 당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수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L에서 피고인 A는 회장, 피고인 B은 부회장, 피고인 C은 전무이사, 피고인 D은 마케팅총괄본부장 겸 이사, 피고인 F, G, E은 각 이사, 피고인 I는 영남총괄 본부장, 피고인 H은 대구본부장, 피고인 J은 대구센터장의 각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 B, C은 주로 N의 판매 등을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업무를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로 각자 회원을 모집하여 N을 직접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역할이 위와 같은 각 지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의 각 지위에 따른 지휘나 명령과 그에 대한 복종체계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L 관련자는 모두 10명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L의 임원회의 등은 임원들의 참석이 반드시 강제되지 않는 등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조직의 통솔체계 유지나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한 내부규범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L의 구성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그만둘 수 있었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라. 피고인 A, E, C, H, G, I, J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사업 및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 등을 설립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피고인 E, C, H, G, I, J은 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 가입, 활동을 부인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검찰에서의 진술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죄의 실현을 위한 예비나 공모를 넘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들의 결합의 정도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