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의 정신발달 및 정서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여수시 F에 있는 'G'를 함께 운영해 온 사람들로서, 피해자 H(여, 12세)은 2012. 4.경부터 위 G에 다니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교육 및 상담을 받아왔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 19:00경부터 2014. 12. 25. 01:00경까지 여수시 I에 있는 공부방 사무실 및 위 G 건물에서 평소 피해자의 도벽 문제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도 주지 않은 채 "네가 훔친 돈을 숨긴 곳을 다 적어 봐라."고 강요하여 A4용지 7장 분량을 적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J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돈을 숨긴 장소를 찾다가, 2014. 12. 25. 03:00경 피해자 부모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를 위 G로 데리고 옴으로써 피해자를 보호·감독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G 건물 1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쇼하냐. 어른들을 갖고 노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재우지 않은 채 같은 날 07:00경까지 "훔친 물건을 적어라. 거짓말을 시인해라."고 추궁하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리면서 잘못한 것들을 모두 종이에 적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4. 12. 24. 저녁부터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추궁 및 체벌을 당한 후 온몸에 멍이 든 채 힘없이 누워 있음에도 2014. 12. 26.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방 안에 혼자 두고 돌봐 주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법률에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는 여수시 K에서, 2014. 11. 하순경부터 2014. 12. 24.까지는 여수시 F에서 'G'라는 명칭으로 약 18명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격주 토요일마다 미술, 악기연주, 자연체험활동 등을 가르치고 3개월마다 12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의 학생들에게는 영어, 과학 등의 교과목을 가르치고 매월 15~20만 원의 추가 교육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함께 'G'라는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도벽이 있다는 이유로 자주 상담을 하면서 지내던 중, 2014. 12. 24. 19:00경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훔친 물건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다가 2014. 12. 25. 04:00경 피해자를 위 G 건물 1층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건물 1층에 있는 의자에 앉힌 채 훔친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종이에 적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적은 내용을 보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 회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말을 벗게 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각목(길이 79cm, 넓이 3cm, 증 제1호)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발바닥을 5회 가량 세게 때리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훔친 물건에 대하여 적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적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나 가지고 노냐.'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그 곳 타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의자에 앉자 계속하여 훔친 물건에 대하여 적게 하였으나, 또다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각목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도록 한 후,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십 회 힘껏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2. 25.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손과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피해자를 학대하고, 2014. 12. 26. 03:00경 피해자를 위와 같은 학대행위로 인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G과 P는 운영자가 서로 다른 별도의 조직으로 보아야 하고, G는 특별한 장소를 정함이 없이 자연과 더불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며, P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교육모델로 공부방의 일종이어서 각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학원법 제2조의2에서는 학원의 종류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구분한 후,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하며,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에서는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화 분야 외국어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를, 예능 분야 예능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을, 독서실 분야 독서실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그 밖의 교습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 2호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학교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90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매월 격주 토요일마다 한 번씩 야외에서 악기를 배우고, 자연에서 미술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3개월마다 12만 원의 수강료를 지급받았던 점, P는 G를 다니던 아이들 중 일부가 평일에도 학원교습을 대신하는 교육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P의 구성원은 대부분 G의 구성원이기도 하였던 점, P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를 외부에서 고용하였고, 피고인 A은 과학선생님으로 불리며 과학과 수학을 지도하는 등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를 교육하였던 점, G의 경우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예술, 악기, 그림 등의 교육을, 피고인 A은 과학 및 학생들의 생활 분야 지도 등 보조적인 교육을 각 담당하였고, P의 경우 피고인 A이 교과학습 등 주도적인 교육을, 피고인 B은 상담 등 보조적인 교육를 각 담당하여, 전체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G과 P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교습이 아닌 치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낮은 수준에서나마 악기 연주, 미술 등의 교습이 일부 이루어졌고, P에서는 실제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를 교육하기도 하였던 점, G의 토요일 수업에서 비가 오면 P의 공간을 사용하였고, G의 'O' 연습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P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원법 시행령 는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기타' 분야를 두고 별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교습과정을 가르치는 학교교과교습학원도 학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G는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P의 개설이나 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G와 P를 독립된 조직으로 보기 곤란하여 P가 G와 별개로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부분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7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사실상 혼인한 부부로 2006년경부터 G를 운영하면서 함께 학생들을 보호·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왔던 점, 피고인들이 기존에도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행동치료의 명목으로 굶기거나 체벌을 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체벌을 가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절도습벽 교정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주된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보조적 역할을 맡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함께 훔친 돈을 보관하였다고 하는 장소를 돌아다니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 후 2014. 12. 25. 03:00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모와 헤어질 당시 피고인 B이 스스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맡기고 잠을 자러 들어갈 무렵 피고인 B은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쇼하냐, 어른들을 갖고 노냐.", "너 때문에 몇 명이 고생을 했냐." 등의 말을 하며 큰소리로 윽박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의 절도습벽 교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체벌을 하거나 제재적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4. 12. 25. 23:00경 피해자의 부모와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갔을 때 피해자의 모에게 "H를 반 죽여 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는 피하조직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키 148cm, 몸무게 37kg의 아동임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시간에 이르도록 누워서 잠을 잤다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통상의 보호·감독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과의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따른 공동실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인 피고인 B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없이 사설학원 유사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를 그 절도습벽을 교정한다는 명목 하에 학대하고 방임하는 등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각목을 이용하여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량의 피하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학대와 방임행위의 이유가 피해자의 절도습벽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상당한 유대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고인 A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없이 사설학원 유사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자신들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의 절도습벽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새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을 훔친 장소를 쓰도록 강요하고, 피고인 A의 체벌을 제지하지 않은 데다가, 장시간의 추궁과 체벌에 지친 피해자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힘없이 누워 있었음에도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잘못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학대, 방임행위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단초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상당한 유대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