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2016고단1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9:30경 광명시 광명로 721 에 있는 광명경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밤일로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좌측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다시 복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지나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60에 있는 안양원예농협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광명경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2016고단149 사건으로 2016. 5.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1:11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 있는 남양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내사보고 2016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149)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약 시속 70 ~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던바 그 충격이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그 충격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실제 2주 이상 물리치료, 침치료를 받았던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하찮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400 ~ 50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신호에 걸린 앞 차량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정차하게 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와 그 남편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고 피해자 남편의 요구에 의해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도주의 범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4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후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고, 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광명경찰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의 '현장상황 교통장애란'에는 '장애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때 D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는 하였지만 그 추격 과정에서 어떠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