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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작은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8. 16:00경 강원 정선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너가 여자로 보인다, 말하고 싶었는데 참다가 이제야 말하는 것이다. 남자친구가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으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 등을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0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또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섹스를 해 보았냐, 내가 강제로 한다면 어떤 기분일거 같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2018. 10.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10.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2018. 10.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3만 원씩 100일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6. 5.경부터 식당 운영이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자 리스트, 2016. 9. 12.자 현금보관증,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감정료 95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종업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할 돈이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적자이고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약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D에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의 상당 부분을 성실하게 분할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9. 12.경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D을 기망한 바가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9. 12.경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회사 등 여러 금융기관들과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유일한 수입원인 식당 운영이 2016. 5.경부터 계속 적자 상태에 있었던 점, D이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D은 피고인의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사정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가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에 기대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9. 12.경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식당 운영이 직원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개월 동안의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나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한 채무변제 방안으로 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이와 별도로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2. 11. 15. 상고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292-3 가동 2층에 있는 신세계 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사원으로, C과 공동하여, 2008. 9. 20.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202동 808호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E의 남편 F을 만나러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야 미친년아 애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느냐 돈도 못갚게, 애들 학교와 교회를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고 욕을 하여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0.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202동 808호 E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손을 내리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손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또는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게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추심을 위하여 E의 집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고, E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G이 피고인, C과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G이 피고인과 C 모두의 멱살을 잡거나 밀쳐 상해를 가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C이 이에 대응하여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C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된 사진에 G은 왼손 부위에 상처가 난 사진이 찍혔을 뿐, 목 부위를 비롯한 부위에 눈에 띄는 상처 등이 났다는 사진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로부터 멱살을 잡으니까 잡은 손을 내리쳐 옷에 씻겨 왼손 네 번째 손가락 피부가 벗겨졌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C 중 한명의 멱살을 잡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이 손을 내리쳐 손에 골절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E은 수사기관에서는 G의 손등이 조금 까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G이 실랑이를 하다가 베란다 창문 난간에 손을 찧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의 진술과 상호 모순된다. 한편 C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의 손에 난 상처에 관하여는, G이 C을 아파트 밖으로 떨어뜨린다면서 강하게 창문을 열었는데 이때 창문틀에 손가락이 끼거나 부딪혀 난 상처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E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이다. G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목뼈, 허리뼈, 우측 손에 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우측 손의 염좌 및 긴장은 G이 최초 진술한 상해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 C 3명이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몇 명과 싸웠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G과 어떤 1명과 서로 멱살을 잡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면서 싸우지 않았나'는 질문에 자신이 밀어내니까 뒤짐을 지고 돈을 벌었으면 때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나 C 측이 적극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삼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G이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측인 E과 G의 진술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상의 진단 부위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나아가 멱살을 잡힌 C이나 피고인이 멱살을 뿌리치기 위한 저항행위를 하는 것이 위 E에게는 G과 피고인 측이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일 여지 또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위 G 및 E의 진술의 신빙성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21. 04: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차선 한 가운데 차가 정차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D BMW X7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을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자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대기하던 중 도망을 시도하고 이에 도망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1. 04:0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채증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을 대기하던 중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을 폭행하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2003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나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0: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솔밭사거리를 매교역사 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건너는 피해자 D(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이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미만성 혈관내응고, 외상성 혈복강, 간파열,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솔밭사거리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지나기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방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횡단보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속도는 시속 약 33km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약 2초 전 택시가 먼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택시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갑자기 이 사건 횡단보도로 뛰어 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당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정지신호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이 사건 사고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 가로등과 상점 간판의 불빛이 비춰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횡단보도 옆 인도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만 5세의 체구가 작은 어린이여서, 육안으로는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인도에 서 있는 모습이나 차도로 뛰어 들기 시작하는 모습 등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위 블랙박스 영상 및 이 사건 사고 현장 CCTV 영상 등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야간에는 어둡고 불균질한 조도, 가로등 사이 음영지역, 반대방향 운행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인지가능성이 제약받을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조등 불빛에 비춰지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 전조등 불빛에 비춰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에 충격될 때까지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필요한 공주시간(약 0.8초)보다 짧은 약 0.5초에 불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강원도 동해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회사을 운영하며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 그 선박으로 러시아에서 대게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선박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대게 40톤을 운반해오는데, 인건비,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해도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게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금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9. 1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말에 추가하여 "선박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역을 할 수 없다. 허가를 받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대게를 수입하여 많은 이익금이 생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0만 원(1달 1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9. 22.경 경남 함안군 칠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선박을 보유하지 않았고, 2011.경 체결된 한국 러시아간 어업협정에 의하여 러시아에서 대게를 수입할 수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9.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0. 30.경 같은 명목으로 1천 6백만 원, 2012. 11. 2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9. 11.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9. 24.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0. 11.경 2,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2. 9. 22.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1. 각 현금차용증, 각 금전차용증서 1. 강릉세무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때 피해자 C과 사귀었다가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풍문을 듣고 화가 나, 2014. 7.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E협회 회원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4.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E 회원들 사이에 유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F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0, 7층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근무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된 민·형사상 소송 문제로 찾아가 사무실 내 칸막이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퇴근 못하게 할 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탁자 위에 있는 음료병을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전화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91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0.말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C모델'이라는 상호로 약 249.2㎡의 면적에 각 객실마다 침구류와 샤워시설 겸 화장실, TV, 냉장고 등을 갖춘 객실 10개를 만들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1일 숙박비로 평일에는 3만 원, 주말에는 4-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의 부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같은 해 7. 31.경 PC방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면서 그 급여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슬프고 억울한 감정이 생겨 길 위에 놓여 있던 쓰레기 봉투 등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7. 2. 1. 01: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손님이 술먹고 술병으로 아가씨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니가 뭔데? 꺼지라!"고 말하며 G을 향해 주먹을 강하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B은 2017. 2. 1. 02: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쳐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을 때린 것은 아니어서 그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상당 시간동안 업소에서 난동을 피웠고, 휘두른 주먹에 업소 종업원의 얼굴이 맞았으며, 또한 업소 주인에게 양주병을 휘두르면서 협박하였으나, 업소의 주인과 종업원 모두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나 폭력에 의한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전 주식회사 E, 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 및 광고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91,043,854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수영세무서에 'G' 및 'H'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수영세무서에 'I'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001,043,85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운영자인 A가 위와 같이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001,043,85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A),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30년, 벌금 300,104,385원 ~ 750,260,964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900,313,15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내이사인 피고인 A가 합계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및 규모 등 범정이 매우 무겁고,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 B이 오로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3. 12. 7.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6. 11. 16. 이혼한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의 전남편인 D은 2015. 3. 13. 1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센트럴하이츠 후문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부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D은 즉시 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위 금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울산 북구 G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H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저축성 예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2억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D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및 보험 해약으로 받은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D의 어머니인 K의 집 및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2015. 3. 18.경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3. 19.경 3,000만 원, 2015. 3. 30.경 3,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2015. 3. 20경 피고인의 동서인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3,1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P 명의의 수협 계좌(Q)로 1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고, 2015. 3. 30.경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합계 2억 9,6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판결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24)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남편인 D로부터 받은 금원이 사실은 D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단기간에 피고인의 자녀, 어머니, 동서, 동생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합계 2억 9,600만 원에 달하고, 그 범행수법도 치밀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전남편 D에 의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전남편인 D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은 D과 재판상 이혼하여 현재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D 간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어게인스토리' 등 게임기 약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 당 1포인트로 계산하여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서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 게임랜드'에 대한 건, 참고인 D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건, 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진술 및 C 게임랜드 게임기에 대한 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적발보고 1. 'C 게임랜드' 허가사항 및 변경처리 내용 1. 채증영상 정리, C 게임랜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검사는 압수된 황금노다지 20대(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인 2018. 6. 20. 무렵 게임장 내 징기스칸 게임기 20대를 위 황금노다지 게임기 20대로 교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작성한 자인서에서 황금노다지 게임기는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매입을 할지 또는 임차를 할지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게임장에 대한 2018. 4. 16.자 허가사항 변경내역에 황금노다지 게임기에 관한 신고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황금노다지 20대가 게임장 영업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황금노다지 20대가 환전에까지 직접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된 황금노다지 20대(증 제3호)를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을 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압수된 현금의 액수와 구비된 게임기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13. 6. 4. 게임장으로 최초 등록된 이후, 2015년경부터 2018. 6.경까지 불법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 기록이 총 14건에 이르는 점에서 그 범행이 반복적 또는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영업 기간 중 6~7개월 정도는 휴업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재는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