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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11 백간공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1k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74%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서민욱(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피고인이 2008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나, 징역 형이 선고된 것은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특수절도죄의 영향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8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9:00경 서산시 B 호텔 C호에서, 후배인 피해자 D(19세)와 서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피포트(가로 15cm, 세로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및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7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박지향(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석규(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02. 1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7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0: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된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6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7: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석룰 담당변호사 박은식, 황병일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4:0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택배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5 경부터 04:52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최근 20년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판매하고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3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6. 17:50경 B 봉고2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아주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좌회전 차로로서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셔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던 F 알페온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69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H에 있는 I조합본점 앞 도로를 경유한 후 다시 위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기재 상병명 확인)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3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568(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지윤,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영달(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년 압 제18호의 증 제1 내지 13, 15, 16, 17호1)를,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년 압 제197호의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1)검사는증제18호에 대한몰수도 구형하였다. 그러나증제18호는이미 가환부되었는바, 이는 착오에 의한구형으로 보여 따로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336 피고인 A는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28.경부터 2019. 10,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고래고래 2' 30대, '사자왕' 30대, '뉴미스터손' 20대, '로얄고도리2' 2대 등 총 8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종업원 E, FO로 하여금 태블릿PC에 포인트로 저장하거나 저장된 포인트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게 해주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20 고단568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8.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충남 보령시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뉴미스터손' 30대, '고래고래2' 30대, '사자왕' 20대, '깜깜이' 1대, '바둑이' 1대 8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무허가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 고단56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호(무허가 게임장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의 영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년 8개월 정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환전영업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불법 환전영업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게임장영업을 재개하였던 점, 동종 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들과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적법하게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를 도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4. 23:4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약 3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영상 CD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종전 전력은 모두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최소한으로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6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0. 2. 2.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 인동광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3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근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8. 31.자 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가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8세)이 피해자의 일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일행에게 "이 자리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날 것이다"라는 말을 전달하게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출입구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11, 4. 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22:4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이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위 F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H(남, 32세)이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는 위 F의 팔을 낚아채고 출입문을 세게 닫아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신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2019. 11. 4. 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2019. 8. 31.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에게도 잘못이 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DI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7년 7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창원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3,471,884원 상당이 들어가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3시간 전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자신은 술을 안 마시고 친구만 마셨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갔지만 인근에 문을 연 병원이 없었고, 응급실에 갈 만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고 터미널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여관에 가 잠이 들었다.", "이후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 동대구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서 병원에 간다며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지만 결국 병원에 가지 않은 점, 택시기사에게 인근 응급실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 충분히 응급실에 갈 수 있음에도 굳이 마산시외버스터미널로 간 것은 애초에 병원에 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한 뒤 여관비로 쓸 돈이 있었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 택시로 창원에서 동대구까지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이 없어 응급실에 가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전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거짓말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면서 출근시간 대에 버스전용차로에 사고 차량을 방치하고 인근에 비산된 차량 파편 등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교통소통에 적지 않은 방해와 위험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과 2회의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되는데, 도주에 성공하여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도주를 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함으로써 파편 등으로 도로에 발생한 위험을 방치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척추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6: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다 예약이 되어있다, 술을 좀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가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고, 위 음식점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9년부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고령으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천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4. 00: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5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장현구(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약 3년 전부터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25. 18:5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검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붙임), 수사보고(최근 1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종결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4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9:48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3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한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4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영규(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 양군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