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01

범죄사실 2018고합401 피고인은 2016, 5. 14, 21:2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41세)에게술을 마시자고 설득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중구 C모텔 D호에 투숙하고, 2016. 5. 15. 20:47경 위 객실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22:15 경 재차 같은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5, 22:20경 위 모델 D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상의와 바지를 벗긴 후 목을 조르며 "집에 갈 거야, 안 갈 거야"라고 묻고 이에 집에 가겠다고 대답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누른 채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458 피고인 2019, 4. 30, 19:58 경부터 같은 날 20:14 경 인천 계양구 E, 2층 인력사무소에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침입한 다음 빠루로 피해자 G의 책상 서랍을 손괴 하고, 서랍 아래 칸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일천 원권 100 매 10만 원, 오천원권 100매 50만 원, 일만 원 권 10 매 10만 원, 오만 원권 10 매 5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사본 [2019 Z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와 방 안에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 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나. 제2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5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과 모텔 방 안에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귀가를 희망하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G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책상을 손괴한 후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12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 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