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56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4.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G교회 건너편에서, 사실은 피해자 H는 다단계 전문사기꾼 대표가 아니고 위 교회의 강대상에서 여 신도에게 성적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가는 길의 나무 위에 'H는 I노회 정직당해 탈퇴한 무소속 가짜목사'라는 제목 아래 '모 여전도사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수치심을 주며 수시로 강대상에서 성적발언을 한 H는 성도들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라, 양의 탈을 쓴 늑대 가짜목사이며 J종교단체 K보다 더 죄질이 나쁜 한국최대의 다단계 전문사기꾼 대표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수시로 강대상에서 성적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플래카드를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인 경우, 그것이 특정시기에 특정장소에서 일어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그 사실의 존재 여부가 사회통념상 입증이 가능한 영역에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허위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사실이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회통념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게시한 플래카드 내용 중 피해자가 수시로 강대상에서 성적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은 그 일시, 장소, 구체적 발언 내용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통념상 그 사실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발언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일부에 대해서라도 그 일시나 장소 등을 특정함으로써, 법정에서 그 사실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게 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즉 증제8, 9, 10, 11호증의 각 확인서와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수시로 강대상에서 성적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각 확인서 작성자들이나 증인들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및 확인서 작성자들, 피해자의 관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시로 강대상에서 성적 발언을 한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를 믿은 근거는 피고인에게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자들의 진술밖에 없다. 앞서 설시하였듯이 위 사람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진술들의 내용, 구체성 정도 등으로 보아 그 진술들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충분히 믿을만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플래카드를 게시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 등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6.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G교회 건너편에서, 사실은 피해자 H는 '창원지방법원의 위 교회 임시회장 선임과 관련된 결정에서 80년 이후 신도를 자르라 판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가는 길에 '창원법원에서 내린 임시회장 선임 관련 판시에 80년 이후 선도를 자르라 판시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H는 80년 이후 신도를 자르라 판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세워 놓아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1인 시위를 보러 갔다가 함께 사진이 찍혔을 뿐, A과 공모하여 피켓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뜻을 같이 하여 함께 피켓 시위를 하였음을 거듭 인정하였고, A도 이를 인정하였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 내용도, 피고인 B이 단지 지나가다가 찍혔다고 볼 수 없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켓을 게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명예훼손 해당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증제6호)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피켓에 기재된, H가 '창원지방법원의 위 교회 임시회장 선임과 관련된 결정에서 80년 이후 신도를 자르라 판시했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한 것은 교단의 분열 등과 관련하여 H 등과 분쟁하고 있는 특정 사회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한 것인 점,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