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식품수출업체인 'C'의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E(이후 '(주)F'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영(零)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C이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E를 비롯한 업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후, 이를 중국 등지에 수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관련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이 D에게 빌려 준 1억 5천만 원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 11.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C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32,425,090원 상당의 과자류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28,860,1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3장을 발급받았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5. 24.경 순천시 I에 있는 세무사 J 사무소에서 위 세무사 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세무서에 2013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광주세무서에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위 C이 위 과세기간 동안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K으로부터 공급가액 10,681,8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683,64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2. 22.경 제2항 기재 세무사 J 사무소에서 위 세무사 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달라"고 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광주세무서에 신청하여, 2013. 3. 8.경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 명목으로 9,197,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E를 비롯한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마치 공급받은 재화를 (주)N을 비롯한 수출 대행 업체에 넘겨주어 중국으로 수출한 것과 같은 서류를 만들어 외관을 작출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을 뿐이었고, 위 C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은 재화를 수출 대행 업체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에 부합하도록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위 서류들과 함께 허위의 수 출 관련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13. 3. 8.경부터 2015. 7. 10.경에 이르기까지 총 2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금액 명목의 금원 합계 225,333,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고발서, 조세범칙 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추가자료 제출 경위서 1. 각 녹취서 1. 각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영세 율 매출명세서, 각 수출실적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C 수출통관자료목록, 각 수 출신고필증, 각 송장사본, 각 주식회사 F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각 영문이름 입금액 흐름표, (주)F에 지급한 대금 흐름표, O 계좌 출금거래 IP주소, 인터넷뱅킹이 체상세내역서(IP주소 포함), 각 (주)F 전자세금서 발급 IP주소, (주) Q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C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내역, 소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전표조회,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1. 각 판결문 1.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수사보고(공범 D 1심판결 내용),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 범죄일람표 III 순번 24 관련),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불일치 사유 확인)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실행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C을 설립하였고, C의 사무실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따로 마련된 사무실은 없었고, 옆에 아는 지인분의 사무실을 빌렸다. 그 사무실에는 C 관련 컴퓨터 등 설비, 직원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된 사업자로 허위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다른 사업자의 경우 통장을 모두 D이 직접 관리하였는데, C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통장을 관리하였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금원으로 D에게 빌려준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점, D이 운영하던 (주)F와 (주)Q의 직원이던 증인 O는 법정에서 '자신이 허위로 만든 영어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보낼 때 미리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오늘 내 계좌에서 얼마를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 "내 영어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받아서 어디로 입금해라"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이전에 수년간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점, 입금된 수출대금이 그대로 이체되는 등 피고인이 관리한 통장의 입·출금 금액 및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가 허위의 거래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의 합계와 포탈세액 합계가 상당한 거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면서 포탈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에 의해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C을 설립하고 그 통장을 관리하며 D(직원 O)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담당한 것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