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1. 코카인 및 MDMA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불상일경 미국에 거주하는 C로부터 마약류를 미국에서 국내로 배송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8.경 미국 뉴욕주에서 마약인 코카인 (COCAINE) 약 0.98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라 한다) 약 9.8g을 비닐주머니에 넣고 생일축하카드 속에 은닉한 다음, 사탕 등과 함께 국제특급우편(발송인 'C', 수취인 'A', 수취인 주소 'D #1401, JEJU CITY, JEJU ISLAND')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특급우편은 2016. 8. 23.경 대한항공(KE) E으로 인천시 운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29. 17:25 경 제주시 D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코카인 및 MDMA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흡연,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6. 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위 D건물 부근 도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29, 17:25 경위 D 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 지퍼팩에 담아 그곳 서랍장에 넣어둠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적발사진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대마초의 은닉 장소 등 촬영), 수사보고(피의자의 여권 사본 편철), 수사보고(압수물의 감정결과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다만 'C이 보내는 소포에 대마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코카인 및 MDMA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의 취지가, C이 소포에 동봉하여 보내는 물건을 피고인이 오로지 대마로 특정하여 인식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물건이 코카인 및 MDMA인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었으나 이 부분 해당법조에 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위 법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에 따라 2016. 11. 4. 이므로, 이 부분 현행 법규정은 개정 전 법률조항이다. 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3)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N2년 다.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전체의 하한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아가 다른 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 흡연, 소지한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소비 목적을 넘어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