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18:25경 서울 중구 B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가명)가 버스에 승차하자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 뒤에 밀착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꼬리뼈 윗부분에 대고 몸을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우연히 같은 시기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D(여, 16세)를 알게 되었다가 2022. 3.경 다시 위 병원에서 입원 환자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7. 22:00시경 위 병원 7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그곳 복도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몸을 돌렸음에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은 어디일 것 같냐’라고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지 및 신고자를 상대로 청취한 진술내용),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신체접촉의 내용, 피해자의 성별·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1.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피고인의 부모 기타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이 성심껏 교육하고, 피고인 본인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법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21. 4. 15.경부터 2022. 1. 23.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2. 3. 1. 01:20경 대전 동구 C건물 D동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 08: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ㅇ’, ‘너 이사준비하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 0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 5. 9.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12:2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딸을 마중 나간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 복도에서, 피해자의 주거로 통하는 도시가스를 차단 후 그 밸브를 떼어가 피해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8. 10:14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원피스 2개가 들어 있는 택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4. 16:56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24,900원 상당의 원피스가 들어 있는 택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5. 14:35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33,000원 상당의 원피스가 들어 있는 택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위치값 관련, 잠정조치 집행 등, 피의자가 가져간 택배관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잠정조치통보) 1. 잠정조치 결정문, 발신내역 수신자료 1. 문자메시지 등 현장 촬영사진, 통화내역 등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잠정조치 집행 사진 등,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해자가 주문한 택배관련 사진, 캡처사진, 사진, 피해품 사진,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받은바 있어 이 사건에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하였고, 잠정조치까지 위반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택배물을 절취당하는 피해까지 준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2023고단489]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24. 10: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D”)와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부산 남구 F에 숨겨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0.5g 중 0.25g을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에 팔에 6시간 간격으로 2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807] 피고인은 2023. 5. 25. 01:05경 부산 진구 서면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G빌라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918]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D”)와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부산 동래구 J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위 I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부산 금정구 K의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 22:05경부터 같은 달 3. 17: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L모텔 M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35g을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에 팔에 투약하였다. 나. 2022.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18:3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빌라 N호 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15g을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에 팔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5, 26) 1. 각 감정서, C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의 각 진술서 [2023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을 가져온 위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C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L모텔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던지기 장소 임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12.경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2023고단918호 사건의 범죄사실)으로 2023. 4.경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며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고,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도 중요한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어머니의 건강상태, 어머니의 탄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인천시 계양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인부들의 식대, 주유비 등 경비로 사용할 돈이 없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배수로 공사가 끝난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장을 받아 공사 경비로 사용한 뒤 2020. 12. 3.경 위 모텔 C호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사용하라고 주었던 E카드는 사용한도가 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카드를 빌려주면 배수로 공사가 끝난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경 피해자 명의 F은행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20. 12. 5.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0원, 2020. 12. 8. 위 G은행 계좌로 7,001,000원을 이체한 뒤 위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7,9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확인서,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최초 공사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출금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3. 선고 2012도111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빌리는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판시 피해금액에 관한 이 사건 카드의 용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E카드, 이 사건 카드를 빌릴 당시의 용도는 공사 경비 결제였고, 판시와 같이 문제가 된 이 사건 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카드 내역은 모두 인부들의 숙소비용, 식대, 유류비 등 공사 경비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팀장인 피고인 아래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팀원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말한 이 사건 카드의 사용처나 이전까지의 E카드 사용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공사 경비로 사용할 것이라 믿고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20. 12. 5. 990,000원을, 2020. 12. 8. 합계 7,001,000원을 자기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카드사용내역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 용도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을 숨기고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이를 곧 갚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수소문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여 판시 기재 돈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돈을 갚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큰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팀장인 피고인에 비하여 팀원으로서 수입이 적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상황이 특별히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향후 피고인이 팀장으로 수행하는 공사 완성으로 받게 될 공사대금에서 피고인이 공사 경비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공사 경비 용도로 이 사건 카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공사 경비 명목 외 합계 7,991,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공사 경비 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드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출금하여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의 카드 사용은 허락받았다가 인터넷 도박 용도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기망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거나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노민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3. 4. 28. 가석방되어 2023.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8세)은 위 다세대주택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9. 20: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마구 두드린 후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온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있어서 여자 젖을 만지고 싶어서 죽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9. 23:31경 서산시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H에게 “씨발새끼야, 담배사러 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H의 양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증 제15 내지 17호증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였고, 특히 2023. 2. 15.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추행 및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경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0:57경 시흥시 B 앞 노상을 걷던 중, 맞은 편에서 혼자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소리 지르지마! 같이 가자! 조용히 나를 따라와라.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0여회에 걸쳐 강하게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폭행이 잠깐 멈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릎과 손등 부위에 멍이 들고 다량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 범행 장면 확보),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피의자의 범행 장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피의자의 범행 장면], 1) 범행장면(방범용 CCTV 영상), 2) 범행장면((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3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수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수사보고서(범행당시 착용한 복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사진편철), - 사진 3매, -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범죄 전력(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범행 자백 사실, 범죄 전력(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사실,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사실,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 직접적인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6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E'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 운영자와 F과의 1대1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의사를 밝히고,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핀번호: G)을 위 서버 운영자에게 전송한 후, 소위 ’H‘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불상의 I 링크를 전송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링크를 구입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E‘를 운영하는 F은 2020. 10. 8.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3만 원)을 전송받은 후 경찰관에게 I 링크를 전송했다. - F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2021. 3. 12.자 수사보고서에는 ’F이 판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은 총 3개의 폴더에 폴더별로 1명의 피해여성이 등장하는 총 462개의 파일이다‘라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6면).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에는 캡쳐 사진도 없고, 그 외에 경찰관이 확인한 파일에 대한 증거는 아무 것도 제출되어 있지 않아 위 폴더에 저장되어 있다는 파일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 - 그리고 2021. 3. 29.자 수사보고서에는 ’F의 휴대전화를 통해 I 드라이브를 확인해 본 결과 I 드라이브에 보관 중인 $EX 폴더 내에 존재하는 폴더가 총 590개, 총 파일이 44,638개이고, $EX 폴더 생성일이 2021. 1. 10로 나타났고, 하위 폴더에 H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비롯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8면 이하). 위 수사보고서에는 F의 핸드폰 화면이 캡쳐되어 있으나, 그 외에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위 영상과 관련된 파일들, 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H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지 등)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이 F으로부터 I 링크를 구매한 이후인 2020. 12. 20.경 F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이 작성한 2021. 3. 12.자 수사보고서와 관련된 폴더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2021. 3. 29.자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EX 폴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들어있다는 폴더)의 생성일은 피고인이 F에게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시기인 2020. 12. 20. 이후이다. 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I 링크를 판매할 당시 나누었던 대화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말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영상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항상 여고생이라고 소개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영상 및 사진을 판단할 당시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소개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구매자들에게 보내 준 링크는 다 똑같은 것이다. 주문제작 형식의 영상을 판매한다고 홍보하여 그러한 내용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만 받고 영상을 보내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비록 F이 구매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한 서버 프로필 사진이 여성으로 되어 있으나, 위 여성이 미성년자이거나 피고인이 구매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여성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위 I 링크에서 다운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는지, 피고인이 위 I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F으로부터 I 링크를 전송받았고, 구매한 이후 I에 접속을 해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마. 만약 피고인이 실제 I 링크를 전송받아 접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구매한 것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 및 사진인지, 그 영상 및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2. 13. 07:12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6. 08:00경 같은 날 12:36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주사기 사진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 소변 마약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및 사후적 경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및 현장 조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현장 CCTV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 1. 증빙자료(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음,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와 인도의 경계 연석을 들이받고 이에 올라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 5. 7. 벌금 200만 원, 2009. 11. 30. 벌금 70만 원, 2014. 9. 23. 벌금 300만 원, 2015. 12.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100m로 짧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5. 12. 9.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8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경부터 2021. 7. 3.경 사이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21. 7.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에어컨을 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리모컨 견적 금액(네이버 검색) 1. 참고자료(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및 리모컨 파손 사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상물은 그 촬영 직후 피해자가 삭제하였고, 위 영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