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징역 1년 및 징역 1개월의 각 형을 선고받아 2014. 2. 8. 부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070, 이하 '8070'이라 한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뒤 2년 반 정도 지난 2016. 11. 23. 오후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동래구 D건물 라동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 1559, 이하 '1559'라고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도박장소개설, 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강요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6. 6.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3만원을 주고 임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을 도박장소로 관리하면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도박할 사람들에게 식사나 커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21. 20:00경부터 다음날(2016. 6. 22.) 05:00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에 F, G, H을 불러 모아 미리 준비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점당 3,000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이하 '제1차 도박판'이라 한다), 그들로부터 자릿세[속칭 '데라'(てらせん, 寺线의 줄인 말)] 명목으로 매회 3,000원에서 12,000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6. 22. 19:00경부터 다음날(2016. 6. 23.) 03:00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에 I, F, J, H을 불러 모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게하고(이하 '제2차 도박판'이라 한다), 그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제1차 도박판에 이어 제2차 도박판에서도 피해자 H(여, 48세)이 고스톱도박을 통하여 다른 도박자들의 돈을 모두 따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제2차 도박판이 끝난 2016. 6. 23. 03:00경 이 사건 도박장에서 피고인 A은 도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던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사기도박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조용히 돈 내놓고 가라."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은 말로는 안 되겠다. 칼로 손가락을 잘라 버리자. 경찰서에 데리고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고인 A은 밖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들어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을 내려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등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도박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도박으로 딴 돈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으로 딴 26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주면서 "부르는 대로 써라! 씨발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에 ""라고 쓰고 그 아래에 피해자의 이름을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장의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문이 잠기거나 닫힌 방안이 아니라 마루에 있었으며 경찰서에 가자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감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장에서 욕설하면서 야구방망이를 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전부 또는 일부 구속하였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감금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오히려 이 부분은 피해자를 사기도박 혐의로 경찰에 넘길 것처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제1차 도박판에 참여하여 F, G, H과 함께 2016. 6. 21. 20:00경부터 다음날(2016. 6. 22.) 05:00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점당 3,000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8070] 수사보고(순번11) [80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투약의 객관적 사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감정서(순번5, 25), 수사보고(순번26), 마약류 월간 동향(2016년 10월) [15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밖에 없는 도박죄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누범인 점, [8070]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비록 시점은 다르나 과거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하면서 음료와 식사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었고 이 범행 장소도 피고인의 주거임에도 도박을 하면서 제공받은 음료로 이른바 '몰래뽕'을 당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음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1559]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갈취당한 돈이 도박자금이거나 도박으로 딴 돈으로 별로 보호가치가 없는 점, [8070] 범행의 경우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단순한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많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