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수형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3.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5. 확정되었으며, 2019. 1. 1.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42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5. 23:30경 인천 서구 B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에 피고인 왼쪽 무릎 부위를 부딪친 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D으로부터 보험금 585,8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고의 사고를 3회 일으키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57,63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2. 23:45경 인천 서구 E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마주오며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서행하는 택시 왼쪽 옆 거울에 피고인 왼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당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사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의 사고를 4회 일으키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6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05:10경 인천 서구 H백화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업무방해 사실은 인정함) 2020고단742 1. CCTV 영상 등이 저장된 CD 1장(수사기록 33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추가 확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수사기록 253쪽) 1. 수사보고(기존 작성한 수사보고 관련 2번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수사보고 238쪽)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수사기록 273쪽) 1. 수사보고(기존 작성한 수사보고 관련 4번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고재현 결과)(수사기록 42쪽) 1. 수사보고(사고재현 관련 2)(수사기록 51쪽) 1. 수사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49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 수사보고(교통사고)(수사기록 104쪽) 1. 112신고내역(수사기록 106쪽) 1. 수사보고(2017. 12. 2. 내사 종결 사고 관련)(추가 증거기록) 1. 수사보고(기존 작성한 수사보고 관련 1번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 현장사진(수사기록 150쪽) 1. 내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 내사 및 피해자 피해진술 등)(수사기록 172쪽) 1. 수사보고(기존 작성한 수사보고 관련 3번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 내사보고(외근내사, CCTV 녹화자료 확보 분석)(수사기록 196쪽)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K교회 CCTV 녹화자료 분석)(수사기록 198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 수사보고(우리 서에서 조사 중인 피해자 A의 별건 교통사고)(수사기록 61쪽)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실제로 보험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을 뿐 피해 보험회사들을 속이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 태양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이 주택가 근처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를 걸어가거나 머무르던 중, 피고인 무릎·팔 부위가 피고인 근처를 서행하는 차량 옆문이나 옆 거울에 부딪치거나, 피고인 발 부위가 차량 바퀴에 깔려 다쳤다는 식이다. 충돌한 차량 운전자들이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도 매우 유사한데, 운전자들이 비교적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차량이 피고인과 충돌하는 것을 특별히 느끼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이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하였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비슷한 교통사고가 단기간 안에 반복된 정상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되고, 그 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편취행위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2020고단1969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8.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27. 길에서 주행하는 차량 옆 거울에 좌측 손목을 부딪치고, 좌측 앞바퀴에 오른발을 들이밀고는 실제로 다친 것처럼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운전자에게 요구하여 운전자가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고, 병원치료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범행과 태양이 비슷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고, 그 중 2019년 각 보험사기 범행은 위 재판 계속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범행 태양 및 정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편취 금액,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정상, 일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