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후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의 경우는 후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쉽게 인정되고 해당 운전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후진하고 있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2. 19:45 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주민센터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l E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한 후 F 운전의 G 뉴SM5 승용차를 뒤따라 가던 중 F의 승용차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빼주는 것처럼 하면서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이동시킨 후 위 F에게 뒤로 후진하면 된다고 계속 손짓을 하여 이 천천히 후진을 하다가 F의 위 승용차 조수석 옆부분과 피고인들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F1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인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 원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총 9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일부러 후진하는 자동차 뒤쪽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고 충돌 정도가 살짝 긁힌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위 F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더케이 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더케이 손해보험사로부터 합계 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1. 4. 30.자 고의사고 피고인 A은 2011. 4. 30. 16:36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큰마을 아파트 부근골목길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H이 운전하는 I 윈스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 던 중 위 윈스톰 승용차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기 시작하자 위 윈스톰 승용차와 차간거리가 상당히 있었고 그와 같이 후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후진하는 위 윈스톰 승용차 뒤로 바짝 다가가 위 윈스 톰 승용차가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후 위 H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인 메리츠화재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690,000원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900,000원을 지급받아 총 1,59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일부러 후진하는 자동차 뒤쪽으로 운전하여 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민 것임에도 마치 위 H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사로부터 1,5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6. 9. 자 고의사고 피고인 A은 2011. 6. 9. 15:1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중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J가 주차해 놓은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위 화물차 왼편 뒤쪽에 E SM5승 용차를 세워 놓은 후 근처 상점에 있던 위 J에게 골목길을 지나가려고 하니 위 화물차를 빼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J가 화물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기 시작하자 위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위 SM5 승용차를 뒤쪽 빈 공간으로 비켜주는 대신 일부러 위 화물차 뒤쪽에 바짝 붙여 놓아 위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J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인 그린화재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지급받아 총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일부러 후진하는 자동차 뒤쪽으로 운전하여 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민 것임에도 마치 위 J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그린화재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화재 보험사로부터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의 각 법정진술 1. F, H, J,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인처리요약서, 사고접수조사지, 보상종합원장, 물피보험금종결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0. 1. 9. 자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 9. 05:00경 이천시 상가 주차장에서, P이 운전하는 Q 레간자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자, 일부러 피고인의 R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후진하고 있는 위 레간자 승용차 뒤쪽으로 가 후진하는 위 레간자 승용차 뒷부분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한 다음 위 P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30,000원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450,000원을 지급받아 총 980,000원을 교부받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98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위 사고 상대방인 P의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사고를 조사한 보험회사직원인 S의 경찰진술조서가 있을 뿐이나, S의 위 경찰진술조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S의 사망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 것으로서 그 증거로서의 가치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그 무렵 여러 차례 후진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 역시 보험사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서 사고 상대방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사고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