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G 토지를 비롯하여 17필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시행사인 (주)H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 A은 1984. 3. 24. 부동산을 구입하여 목장을 하던 중 2005년경부터 목장 대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였는데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급기야 2013. 6. 14.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 경매 대신 위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노력하던 중, 2015. 7.경 친구인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으로부터 자신의 해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드는 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해외자금을 들여와 위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사업자인 피해자 (주)J의 운영자인 K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9. 10.경 위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K에게 "내 토지가 한 달 전 관리지역으로 풀려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A의 토지 위에 연립주택 300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2015. 11. 경까지 공사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인허가 비용이 없어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당신한테는 평당 400만 원에 공사를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0. 15. 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건네줘 그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신축공사의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와 연립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위 토지를 담보로 180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달리 자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 B도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날짜에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A 명의 신협계좌로 5,000만원, 2015. 9. 14.경 5,000만원, 2015. 9. 17.경 9,000만원, 2015. 9. 18.경 1,000만원,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각 협약서, 계정별원장, 등기부등본, 차용금증서, 확인서(2016.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협약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 피고인 A 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1이 자신의 해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자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용도 등을 기망한 이상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726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용할 금전의 사용용도 및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차용한 금전의 용도 및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 가) 피고인들은 K에게 "A의 토지 위에 연립주택 300세대를 지을 예정인데, 공사인허가 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평당 400만 원에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위 돈을 I이 해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이에 K은 협약서에 "인허가 비용 2억을 ㈜J에서 차용하고 시행사, 토지주는 2015. 10. 15.까지 변제한다", "2억 원이 변제가 안 될 시에 M를 사용하도록 허가함"이라는 특약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토지주인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았다. 다) 더욱이 피고인 B는 K에게, 피고인 A을 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주유소도 2개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로 소개하였고, 위 토지상의 연립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회장이라는 자산가가 연립주택 전체를 분양받기로 하여 비용상 문제도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의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I의 해외자금의 존부나 국내반입 문제에 관하여도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자료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I의 해외자금 및 위 자금의 국내반입 문제에 관하여 I의 말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 I의 자금의 국내반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위 2억 원의 용도에 대하여 피고인 B 본인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을지 여부 가) 피고인들이 K에게 차용금을 연립주택 신축 사업의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약 한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과 I의 자금 능력에 대한 기망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연립주택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2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빌려 준 돈 중 1억 원 정도를 지인들을 통해 조달하였고, 실제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신축 공사의 진행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인허가 비용이 아니라 I의 해외자금 국내반입을 위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 이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동석하고 있었고, 위 협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협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 과 자금 조달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로부터 2015. 7. 경 을 소개받았고, I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자신에게 2억 원의 자금이 없었기에 피고인 B가 공사업자 K에게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K로부터 2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7, 89쪽)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돈을 15일 이내 다시 돌려준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B 말만 믿고 간 것이 실수입니다. 그 당시 제가 쫓기는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따지고 확인했으면 이 돈을 받지 않았을 텐데, 당시 B에게 'I회장이 돈을 안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다 물어줘야 하는데'하고 물었더니 B가 '확실하다'고 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93쪽)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용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연립주택 신축 사업의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I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수익 대부분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억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