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자동차번호>호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8:25경 충남 <주소>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한 유화(비닐재료)가 담겨있는 포대 2개를 차로 상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A(59세) 운전 <자동차번호>호 고속버스가 위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차로를 변경하며 그 앞에서 진행하다 위 낙하물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E(영문이름: F, 55세) 운전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 후미부분을 추돌한 후 우측 도로변 아래로 추락하여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번호>호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 여)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 E(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A(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금호고속 버스 승객 피해자 H(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객인 피해자 I(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객 피해자 J(20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객 피해자 K(44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객 피해자 L(5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객 피해자 M(5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객 피해자 N(6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NOS등의 상해를, 위 승객 피해자 O(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객 피해자 P(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등의 상해를, 위 승객 피해자 Q(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객 피해자 R(4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간판탈출증등의 상해를, 위 승객 피해자 S(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를 포함하여 다수가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번호>호 금호고속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8:25경 충남 <주소>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낙하물을 피해서 1차로로 진행하던 E(영문이름: F, 55세) 운전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에 위 버스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도로변 아래로 추락하여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 여)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차량에 선행하던 화물차량이 낙하물을 발견하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한 직후에 피고인이 낙하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낙하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선행차량이 급격히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선행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한 1차선에는 후행하는 소렌토 차량이 있어 피고인이 급정거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하는 화물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을 때 급속히 감속하지 않고 진행속도로 계속 주행하거나 서서히 감속하면서 주행하였다면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선행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거나 다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선행하는 화물차량의 전방에 차량이 있기는 하나, 상당한 거리가 있어 화물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추돌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서서히 감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굳이 급격하게 속도를 줄일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선행하는 화물차량이 18:27:19경 제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8:27:23 경까지 제동을 하지 않아 안전거리가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하는 화물차량이 차선변경 후 급감속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미리 감속을 한 경우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나 적절한 차의 조향·제동장치 조작의무,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