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6. 6. 16:00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교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위와 같은 경위로 만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1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 C이 부른 지인들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위 차량을 갑자기 출발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재미있지.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씨지. 택시도 안 오는 곳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조수석 문고리를 잡아당기려고 하자 잠금장치를 잠근 후 피해자에게 "재미있냐, 절대로 너 못 내린다."라고 겁을 주며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7~9km 정도 차량을 운행하여 약 25분간 피해자를 차에게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차량의 우회전으로 인해 속도가 줄어드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밖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측 어깨 등의 타박상,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세의 성년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자를 내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B'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제의받고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키와 몸무게, 나이의 의미로 '169, 68, 18'이라는 쪽지를 보냈다. 그 쪽지를 받은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18살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구강성교가 끝난 후 자신에게 '정말 18살이 맞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을 20살로 소개하였지만, 예전에 미성년자를 만나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년인지 여부를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03년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구강성교 행위를 한 후 자신에게 32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말을 바꾸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 후 다시 만나서 주겠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갈 것 같았다. 이 사건 당시 가출한 상태였는데, 함께 지내던 오빠들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오빠들이 온 후에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잠근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자신을 태운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피고인이 원래 차가 주차되어 있던 D빌라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출발할 때부터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외진 곳에 내버려 두고 갈 것이라고 하였다. 무서워서 내려달라는 말을 못하다가 차량이 천천히 운행할 때에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조수석 문고리를 잡아당겨 못 내리게 한 뒤 자신에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결국 차량이 우회전할 때 천천히 움직이는 틈을 타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는데, 몸이 땅바닥에 구르면서 다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들과 짜고 조건만남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 같아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차량을 출발하였고, 협박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약 15분간 운전을 계속하였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지만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던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출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그 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태운 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자신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차량에 태우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릴 경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여러 차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해로 도망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행 중인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 3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의 지급 문제로 피해자 및 그 지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운행하여 감금함으로써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린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성매수를 한 사실과 자신의행동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