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89 1. 2019.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02:49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9.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 01:3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9.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22: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97 1. 2019. 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23:27경 성남시 분당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N에게 보쌈 2판,냉면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4,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9. 9.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01:20경 성남시 분당구 O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R에게 소주 1병, 먹태 1개, 황도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 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098 피고인은 2019. 9. 14. 18:40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숙, 소주 2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07 피고인은 2019. 9. 21. 23:15경 서울 송파구 W 지하1층에 있는 X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Y(23세)가 "PC방 사용을 하지 않을거면 나가달라" 요구하자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쿠폰함(길이 30cm, 높이 1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턱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127 1. 사기 가. 2019.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22:40경 성남시 분당구 Z 2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마늘칠리새우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9.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2:30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초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5,7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08:00경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순두부찌개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AJ병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인 피해자 AK(37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197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 23:48경 성남시 중원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나이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3병 등 합계 3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 등 합계 3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8. 23:50경 성남시 중원구 AO에 있는 AP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M이 술값 대금 계산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 쓴 오른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989 1. I, F, C의 각 진술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1097 1. R, N의 각 진술서, 영수증 2019고단1098 1. U의 진술서, 영수증 2019고단1107 1. Y의 진술서 1. Y에 대한 진술조서 2019고단1127 1. AD, AA, AG, A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AK에 대한 진술조서 2019고단1197 1. AM의 진술서, 영수증 1. AM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사기죄 및 상해죄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 무전취식 이후의 행위 태양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격리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