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0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초순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중순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2, 19:00 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14. 20: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1.8.16,20: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18, 20:00 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8. 중순 20: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8. 말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9. 초순 15: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9. 초순 23:30 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9.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5:00 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일체를 자수, 자백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신용을 높여야 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가 많이 있는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을 높일 수 있으니 당신이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 신용을 높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휴대폰 및 휴대폰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을 설립하고 그 유한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실을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유한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에 관한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총액 100만 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8. 3.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D 마두역 지점에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8. 3.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F은행 마두역지점에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F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출자인수증, 취임승낙서, 사원명부, 출자금이행증명서 1. 수사보고(출자금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 각 계좌개설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쌍봉로 120-19에 있는 ‘쌍봉산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8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683 피고인은 2020. 9. 3. 15:12경부터 같은 날 15:23경 사이 화성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시가 65,870원 상당의 그린빈스 1팩, 모듬새싹 2팩, 간편대파 1봉, 아삭오이 1봉, 만가닥버섯 1봉, 쌈채소 1봉, 태양초고춧가루 1개, 오이맛고추 2봉, 샐러리 1봉,가지 1봉, 당근 1봉, 청상추 1봉, 미니단호박 1동, 명이나물 1봉 등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63 피고인은 2020. 11. 1. 11:5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시가 69,900원 상당의 재킷(‘울트라 라이트 다운’)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465 피고인은 2021. 2. 14 16:00경 서울 송파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I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5,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안경테 1개, 시가 245,000원 상당의 CK 안경테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 CCTV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품목 이견에 대하여) [2021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이 절취한 옷 사진 [2021고단4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I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증세를 호소하면서도 치료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돌봐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환부되었거나 금액이 크지 않고 2021고단4446 사건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2:00경 김포시 B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백반집 식당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4%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6:44경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거리길 25-7번지 광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기술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약용곤충의 대량사육, 상품화,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1.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반입하는 단미사료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단미사료 보관시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 중 폐사료에 해당하는 습식 단미사료 약 140톤을 위 사업장 외부에 있는 F산단 저류지와 연결된 우수관을 통해 흘려보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일시 관련 참고인 E의 진술청취, 폐기물의 종류 관련, 범행기간재 특정, 민원에 의한 현장 점검 결과 보고, 인근 저류지 오염현장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투기된 폐사료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폐사료를 무단 투기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사료 반입과 저장 과정에서 사료가 우수관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20. 11. 27. 22:43경부터 같은 해 11. 28. 14:5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호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58만 원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1개당 1,000원인 물방울을 1초에 2~3개씩 화면 밑으로 떨어트려 지나가는 물고기를 맞추면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30만 원 또는 40만 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물반고기반’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실은 도박을 한 것인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사이에 환전에 대하여 의견충돌이 일어나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피해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속아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회에 걸쳐 1,56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피해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모르는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은 같은 날,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업무 협조의뢰(계좌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등록)’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전송하였으며, 이후 허위 신고를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F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F 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요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등) 1. D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압수수색 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도박행위 관련, 자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공문(부정계좌 등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기관 구제신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46조 제1항, 제13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 벌금형 4번, 집행유예 4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2019.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처벌을 받아도 여러 범죄를 되풀이하는 피고인의 성행을 엄중히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거실에서 귀가 시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의 범행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서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등, 화장실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1997년경 혼인한 법적 부부로서 현재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2:4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위 식당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 운영의 점포를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점포 주방에 난입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8: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D시장 1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IRAGE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족지 근위지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7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8. 23:2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동 건물의 비상구 계단을 통하여 집으로 올라가던 도중,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성관계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현관문에 귀를 대고 몰래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22: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현관문에 귀를 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성관계하는 신음소리 등을 엿들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23: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현관문에 귀를 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성관계하는 신음소리 등을 엿들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4.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현관문에 귀를 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성관계하는 신음소리 등을 엿들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8호는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러한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사람의 신체 기능 중 하나인 청력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노991 판결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귀를 대고 타인의 대화를 엿들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화를 청취하는데 사용한 수단은 피고인의 신체 기능 중 하나인 청력일 뿐이고, 피고인이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두 사람의 대화’ 또는 ‘신음소리 등’을 엿들었다는 것인데, 성관계 시 발생하는 신음소리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에 불과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고, 신음소리 외에 피고인이 청취했다는 ‘두 사람의 대화’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청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2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20 국민은행 뒤편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인터넷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명세, 계좌내역, 입금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잘못된 사실을 알고 통장분실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6:00경 오산시 가장로 727에 있는 남촌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남부대로 22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1.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0:59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로 63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서울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영등포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서울교로 진입하는 도로 초입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적정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 들어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레이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을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 3,561,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6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5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은 10여년 이전인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5: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를 남양대교 방면에서 홍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옆으로는 호수와 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놓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승용차가 도로 옆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3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부상을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중국인으로서 건강보험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인척인 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의료기관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치료비 등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5. 4. 12. 충남 청양군 운곡면 광암보건진료소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중 4,500원을 보험급여로서 위 진료소에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게 보험급여 합계 20,172,280원을 지급하여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8. 27.부터 2015.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내지 141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게 보험급여 합계 19,447,8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번호 도용건 수사의뢰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B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자료 편철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의 주민등록초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27.부터 2015. 3. 17.까지 저질러진 각 사기죄와 각 같은 날 저질러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배상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배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국적,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901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2016. 3. 24. 16:00경 위업소를 찾은 E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F(여, 25세)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3. 14.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손님들로부터 60분 코스 8만 원, 90분 코스 10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오피스텔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2년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귀농하여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할 예정이고 아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겠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함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