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41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피 고 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이주용, 이동근,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B가 언니,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학자금 명목으로 빌렸던 2,000만 원에 대해서 2020.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감사 인사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빚을 갚지 못해서 대부업체에 의해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법원에 돈을 보내면 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 계좌 잔고가 충분하므로 압류가 해지되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갚거나 유흥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치 수억 원의 잔고가 있어 빌린 돈을 한 번에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6.까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유흥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갚을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 돈을 갚아야 한다’,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못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 ‘E에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공탁금을 받아 돈을 갚으려면 금감원에 돈을 내야한다’, ‘압류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법원에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630회에 걸쳐 합계 997,230,187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의심을 품고 계좌 잔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2021. 4. 16.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신분증을 빼앗아 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신분증을 회수하여 계좌 잔고를 증명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위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만한 잔고가 없었고, 마치 잔고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 회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위 G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4,7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F, L,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우체국 계좌 및 D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N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고소된 피의자, 참고인들과 피의자 A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자들과 고소인들간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수사보고서(A이 송금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명의 계좌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J의 G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박 출금액 등 정리),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면담 보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A-C), A 문자내역, 계좌내역 관련 A이 발송한 사진 2매, 계좌거래내역서(D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서(D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서(D (계좌번호 7 생략)), 계좌거래내역서(D (계좌번호 8 생략)), O 회신 자료, 계좌거래명세표 1매, 카카오톡 대화내역 6매, 이체결과확인서, A과 추가 사건 관련자들 간 계좌거래내역 정리 파일, A과 타 피의자, 참고인간 거래내역, P 송금내역(Q), 특정단서 검색 화면 캡처 사진 12매, 범죄사실 정리 문서 1부, J 기준 사건관련자들과 거래내역, H 기준 사건관련자들과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A-H), H G 거래내역, K 기준 사건관련자들과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A-K), 카카오톡 대화내역(F-A), F 기준 사건관련자들과 거래내역, L 기준 사건관련자들과 거래내역, 이체내역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A-L), M 기준 사건관련자들과 거래내역, 관련 사진 2매, 피의자의 언행 정리 자료, 문자내역 캡처 6매, 찢어진 거래내역서,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P 거래내역, N 잔고 추적내역, N 보낸 송금 내역, N 충전 내역, N 매출 전표 내역, N 매출 전표 내역, N 결제 내역, A 도박계좌송금, 기망행위 정리 문서,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6장, 잔액증명서 사진 1장,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장, 녹취서, 녹취파일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B과 피해자 C과의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변제할 능력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본인의 도박, 유흥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갖은 명목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020. 6. 12.부터 2021. 7. 6.까지 총 630회에 걸쳐 합계 997,230,187원을 편취하였으며, 곧 위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I도 기망하여 2021. 4. 16.부터 2021. 4.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9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고인의 6촌 누나를 기망하여 2019. 4. 25.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27,318,000원을 편취하여 2021. 3. 3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실상 위 변제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돈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곧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구속 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판사 정주희 판사 박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