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이면 방면에서 증평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는데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2001. 5.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음 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2001. 6.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 전의 위 벌금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1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택 세입자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주택 청소와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과 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2016. 12. 1.경 이미 전세주택에 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남겨둔 채 대부분의 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퇴거·이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피고인이 전세주택을 점검하러 출입할 당시에는 고소인이 나머지 일부 짐을 정리하는 한편 주택 안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적치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택 출입행위 자체가 고소인이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건물명도 사건의 강제조정 결정사항 기한 말일인 2016. 12. 31. 보증금정산 및 그 동시이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12. 28. 22:45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성모성지 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친구인 E이 음주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순경 F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배로 몸을 3~4회 밀치고, D는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장 G에게 "이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채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장 G이 피고인을 H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차량 뒷범퍼를 발로 차고, 후면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트려 280,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2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D(6세)이 공부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한후회 초리(등을 긁는데 사용하는 일명 '효자손')로 엉덩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몇 대 맞았어"라고 물어봤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걸로는('효자손) 약해서 안되겠다"라고 하면서 딸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흉기인 쇠파이프(빨래를 높은 곳에 널 때 사용하는 봉)를 가지고 오게 한 뒤 위 피해자 D의 엉덩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 E을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집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처인 피해자 F(여, 38세)이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 항의하자 위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거봐 너네 엄마 또 말리기 시작한다, 더 맞아야겠다"면서 빨래건조대를 내리쳐 구부러진 위 쇠파이프를 들고 "죽인다"라고 하면서 휘둘러 위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때리고, 신발장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꺼내 위 피해자들의 머리 좌우로 내리칠 듯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구부러진 쇠파이프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위 피해자 D의 다리 부위에 휘둘러 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종아리 바깥 부분이 "ㄱ"자 모양으로 약 10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고, 위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이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에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 및 흉기사진 1. D, E 에 대한 조서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 손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죄 상호간,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휴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와 자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더불어 원만한 가족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2014고단131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일명 E)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F 이라는 이름으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 · 수금 및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수금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3. 7.경 피고인 C이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2.경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6.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희망자 G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84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0일간 총 24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334.4%) 위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3. 6.28 부터 2014. 8. 29.까지, 피고인 B는 2014, 2. 11.부터 2014. 8. 29. 까지, 피고인 A은 2014. 2. 10.부터 2014.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12회에 걸쳐 875,000,000원을 대부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014. 7. 14 까지는 연 30%, 2014, 7. 15. 이후부터는 연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중순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산새마을 704동 앞 길에서 대출희망자 H에게 1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44일간 총 1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475.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4고단1587] - 피고인 C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대구광역시 서구 I, 601에서 2014. 1. 21. 306보충대에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J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정산불입금원장, 일수수첩 사본 1. 입영통지현황, 입영통지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1313] ▷ 판시 제1항(피고인들)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의 점) ▷ 판시 제2항(피고인 A)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항 제1호(제한이율초과의 점) [20141587] ▷ 피고인 C: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중앙길에 있는 국산종합미곡처리장 앞 도로를 광혜원방면에서 죽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트 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 진을 저장한 것을 기화로, 2014. 6. 23.경 중화인민공화국 남경에 있는 'C'의 호수 불상객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구미 만남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섹스를 전제하에 만나는 유부누나에요. F입니다. 틱톡주세요. G"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흉악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진까지 게재한 점, 불특정의 남성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까지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상한 문자를 받게 만든 점, 글에 대한 조회수가 3028회에 달하고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한 것도 글을 본 지인의 연락에 의해서였던 점,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서 그간 지역봉사활동에도 힘써왔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집속에 파묻혀 사람을 피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수사시관에 즉각 출두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직장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8.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를 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의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8.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이용해 위식당의 옆쪽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 관리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8.8.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의 옆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J 관리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불상일 02:00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해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J,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주거침입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8월~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D, M,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0년 2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신동간 233 앞 도로를 말고개터널 방면에서 춘천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 F(여, 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및 진단서 4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7회 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죽고 싶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석방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중구 B건물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공연예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4. 3.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695,313원 및 퇴직금 13,114,3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지연 지급내역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체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재생, 비닐재생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바, 1. 2012. 1. 25.경 포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E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0,121,000원 상당의 폐 합성수지 재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 2013, 1, 25.경 포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제8항부터 제16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F 등 9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6,686,000원 상당의 폐합성수지 재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3. 2012, 1, 25.경 포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G'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공급가액 합계 389,350,000원 상당의 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4. 2013. 1, 25.경 포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제17항 기재와 같이 'G'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공급가액 합계 249,775,000원 상당의 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제 9 내지 11쪽],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제12쪽],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증거기록 제75 내지 77쪽],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증거기록 제20] 1. 고발서[증거기록 제3쪽]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증거기록 제8쪽], 부가가치세 종결 복명서[증거기록 제79 내지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6. 23:36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자신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기르고 있던 개가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긁고 입으로 출입문의 썬팅지를 물어뜯어 주인을 찾는 동안 노끈으로 개를 묶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아, 니 이리 와바라, 니가 이렇게 했나","죽을래, 개같은 년아, 내가 누구인줄 아나, 니 여기서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17. 00:58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관리하고 있는 G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나는 돈 못주겠다. 고발해라. 내가 누구인지 아나, 내가 그 유명한 A이다, 너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진주시내에서 유명한 깡패다. 니 마음대로 해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 01:21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과 안면이 있던 사람이 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F를 시켜 룸 안에 있는 손님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이를 전했으나 그 손님이 오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지, 말이 많노, 내가 A이다, 니가 여기서 장사를 안 하고 싶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4. 8. 27. 01:32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도우미에게 "야이 씹할년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A이다."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오빠 그러지 말고 계산을 하고 가시지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씹할년들아 내가 언제 그랬노, 이년 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26. 00:30경 진주시 I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H(44세)가 피해자에게 "형님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집에 들어 가이소.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후, 손에 들고 있는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H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0,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1. 확정되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17. 확정되어 위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전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폭행) 가. 2014. 8. 27. 01:32 경 위 범죄사실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시비가 되어 피해자 F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도우미에게 "야이 씹할년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A이다."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오빠 그러지 말고 계산을 하고 가시지요." 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L(23세)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 12. 8. 및 2014.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¹2014고단951 피고인은 2014. 9. 21. 09:40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120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것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 약 20cm)를 손에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206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하루에 12 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10.경 원주시 C 아파트 105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E)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D와의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0.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약 38분간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청양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0:05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출입문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C(여,31세)의 엉덩이 부위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전동차를 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산악회 회원들과 북한산을 오르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막걸리 서너 병을 마신 다음 18:01경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19:42경 오금역에서 전동차를 하차하였는데, 7호선 광명사거리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향과는 정반대로 5호선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다시 5호선을 타고 되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5호선 군자역에서 내리고자 전동차의 문 앞쪽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의 뒤쪽 곁에 있던 피고인이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며 허리 및 엉덩이 위쪽 부분을 쓰다듬듯이 힘 있게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추행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두꺼운 상의 위로 강하게 만지는 느낌을 받아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신체 접촉 후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내린 다음에 전동차를 내려 몇 걸음을 옮기다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한테 가서 '왜 피해자의 허리를 마음대로 만지냐'고 말하면서 항의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만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오르는 피고인을 따라 전동차에 오른 다음 피고인이 5호선 '아차산' 역에서 하차하자 같이 따라 내린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였던 점, 전동차가 군자역에서 멈추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전동차의 감속과 선로의 형태에 의한 전동차의 흔들림, 관성의 법칙 등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왼편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로 고관절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등산 과정에서 마신 막걸리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더 몸을 가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일 뿐, 나아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번호 계에 가입하더라도 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번호 계에 가입시켜 빠른 순번으로 곗돈을 타게 해주면 월 불입금은 지정된 날짜에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21명, 곗돈 2,000 만원 번호 계에 2, 3, 9번 등 3구좌에 가입한 후, 2012.8.28.경 2번 구좌 곗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