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G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미등록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4. 2.경 피고인 C에게 "G군수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4. 3. 21.경 전남 H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선거를 많이 도와달라. 내일부터 선거사무실에 나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3. 22.경부터 여성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선거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A를 홍보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선거구민들의 모임에 피고인 A를 안내하여 그를 홍보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율동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선거운동 활동상황 분석 및 선거전략에 관한 보고를 피고인 A에게 하는 등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31. 오후 선거사무실 내 후보실에서, 피고인 A가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도와준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31. 오후 위 선거사무실 내 후보실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전 G군수 선거 때 K의 선거캠프에서 주방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C에게 사무실 청소, 직원들 식사준비, 찬거리 시장보기 등의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교통비 50만 원과 월 급여 25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돈을 줄 때도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3. 판단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여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에게 한 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30여명에게 A의 지지를 부탁하였고, 2014. 4. 중순경 피고인 B과 함께 L의 마을 회관 등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C은 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하여서 보험설계사들과 친분이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들 6~7명이 있는 자리에 A를 오게 하여 인사를 시켰고, 유세 율동을 하는 여대생 12명을 모집하였으며, 로고송을 만드는 제작사인 M회사의 N 대표와 접촉하여 로고송 4곡을 직접 선정하고, 가사를 직접 썼으며, 2014. 3. 하순경 O의 다문화가정 월례회에 피고인 A를 수행하여 간 적이 있고, 2014. 4. 하순경 P 근처 Q식당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10여명을 초대해 A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2014. 4. 14. R 우체국 근처에 있는 식당에 S 모임을 마련한 후 피고인 A를 참석하게 한 사실이 있고, 2014. 4. 26. A를 수행하여 T 부녀회가 완도 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하여 출발할 때 버스 안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위 활동 중 일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3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정도 일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이 작성한 업무노트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활동은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사무실 청소, 직원들 식 사준비, 찬거리 시장보기 등 선거와 관련 없는 활동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인정한 활동들에 한정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실의 잡무를 처리할 사람으로 I를 소개하였고, I는 2014. 5.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C이 사무실에서 잡일을 하도록 고용되었다면, I보다 훨씬 많은 300만 원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4. 3. 28.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보수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다음날 피고인 B과 이야기하면서 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은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그날 저녁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있었던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돈이 부족하면 추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자신도 이러한 진술을 함으로써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구체성이 있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돈으로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보수를 요구받고 지급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후보자인 피고인 A의 부인으로서 소극적으로 관여를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을 일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먼저 피고인 A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300만 원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