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2013고단24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8. 8. 18. 차용금 피고인은 2008. 8. 18.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인 2008. 12. 31.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가 3,600만원, D, E 등에 대한 채무가 4억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의 의류판매업도 부진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1. 11. 차용금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에게 "납품할 의류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인 2010. 2. 1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가 3,600만원, D, E 등에 대한 채무가 4억원 상당 있었으며, 피고인의 의류판매업도 부진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 I이 계주로서 21개 구좌, 월계불입금 150만원인 번호계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번호계를 태워주면 계회비를 잘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대한 차용금 등 4억7,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도 부진하여 월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개 구좌에 대한 계회원이 되어 2011. 5. 27.경 3,000만원, 같은 해 6. 27.경 3,000만원을 각 계금 명목으로 받고도 4,08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물품대금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여성 의류가 필요한데 물건을 주면 납품 즉시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대한 차용금 등 4억7,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51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55,702,000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여성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2만원 상당의 여성의류 44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83,742,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375점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불입금 피고인은 2012. 4. 25. 경 피해자 J이 계주로서 11개 구좌, 월 계불입금 300만원인 번호계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번호계를 태워주면 계회비를 잘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대한 차용금 등 4억7,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업도 부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5,000만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월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개 구좌 계회원이 되어 2011. 6. 22.경 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도 2,10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서초구 N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9. 10.까지 무스탕 자켓과 무스탕 조끼 샘플을 만들어 위탁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또 물건을 납품하면 2012. 11. 7.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판매를 위탁받더라도 그 판매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 20만원 상당의 무스탕자켓 1장을, 같은 달 20.경 2,580만원 상당의 무스탕자켓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억3,968만 원 상당의 의류 620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모피를 구입하고 싶다. 대금은 모피를 납품하면 10일 후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모피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2,259만원 상당의 모피코트 2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97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P'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2012. 1. 8.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8.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다방'에서 피해자 S에게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우선 의류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판매하여 1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한 차용금 등 4억 7,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51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 25.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몇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58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I,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약속어음, 지불각서, 통장사본 2013고단5197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O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으로 그 기본형이 징역 1년-4년이다.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피해회복 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