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6. 07:00경 충북 ××군 ××읍 ××리 ×××번지에 있는 조모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방에서 잠을 자는 듯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하의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자신의 성기를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봄 오전 시간 미상경 청주시 ××구 ××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방에서 잠을 자는 듯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고 생리대를 부착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5. 초순 03:00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방에서 잠을 자는 듯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성기를 입 안에서 움직인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엄마 가슴보다 크다"고 중얼거리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위쪽 음모가 있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6. 하순 오전 시간 미상경 위 2항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방에서 잠을 자는 듯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성기를 입 안에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의 진술 및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대화내용,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횟수, 범행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자해를 하는 등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받았음에도 자신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힘들게 되었다는 자책을 하는 등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따라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점~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