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7:0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모텔C' D호에서, 힌팅포차에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4세), F과 피고인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각자 자신들의 방으로 가서 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G호에서 씻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금있다갈건데 뭐하러 씻어'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으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강간 당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CCTV영상확인,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추송서-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강간사실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침대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밀어서 침대에 눕게 하였고,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목을 조르면서 '야, 씨 발년아, 너 강간당하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강제로 삽입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 및 간음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콘돔도 끼지 않고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해서 싫다고 거부를 하니까 남자가 목을 조르면서 '강간당하는거야'라고 하면서 강간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F에게 '콘돔 안꼈고 그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하고 욕을 하고 그 상황이 싫고 무서웠다'라고 말은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H은 "D호를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 F의 각 진술, 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112신고 사건처리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5. 9. 07:04경 G호실에 들어갔고 같은 날 07:33경 G호를 빠져나와 D호를 방문하여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사실, F는 곧바로 G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7:56경 다시 G호에 들어갔는데, 같은 날 08:04경 '남자가 나를 강간하고 친구를 떄리고 그랬다'고 112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증인 H과 F가 D호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옷을 벗다가 피해자의 방문으로 중단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가졌던 성관계를 강간 피해로 둔갑시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