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 12. 확정되었다. [2016988] 피고인들은 2012년 3월경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분양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E(대표 B)이라는 업체를 설립하면서 신용이 좋은 피고인 B은 대표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부사장으로서 토목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E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토지매입 및 분양사업 등의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E에는 아무런 사업 자금이 없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 2012년 1월경 충주시 F 인근에서 피해자 G에게 "이곳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한 후 분양할 예정인데 이미 입주할 업체도 선정되어 있다. 다만 토지 계약금이 필요하니 1억 6,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제안에 선뜻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 과 2012. 3. 23.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미 입주업체가 선정되어 있으니 토지 계약금만 해결되면 바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수익금 6,000만 원을 더해 갚겠다. B 사장님이 폐기물처리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 가치가 10억 원 상당이 되고, E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도 3, 4억 원 정도 된다. B 사장님도 개인 보증을 설 것이니 혹시 분양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빌려준 돈은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I이 각각 나누어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의 자금을 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계획한대로 충주시 F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해 개발한 후 분양사업을 진행할 방법이 없었는데, 2012년 3월경 피고인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관련 대출계약 내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확정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역시 2009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 및 기계들은 국세 및 공과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개월 안에 6,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1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446] 피고인 A는 2013. 3. 29.경 인천 남동구 H빌딩 403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충주시 F 소재 1,200평을 비롯하여 충주시, 괴산군, 안성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한 후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를 해주면 사업이 되는대로 몇 배의 수익금을 붙여서 되돌려 주겠다. 가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미 내가 충주시 F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니 토지로 대물변제를 하는 등 원금은 손실이 없도록 반드시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자금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획한대로 충주시 F 등지에서 공장 부지를 매입해 개발한 후 분양사업을 진행할 방법이 없었고, 그 당시 공장부지 관련 대출계약이나 분양계약이 확정된 것도 없었으며, 2012년 3월경 이후 계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의 변제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9.경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3.경 L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24.경 M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25.경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약속어음 1. 최고서, 각서, 확인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송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16고단14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자금상환계획서 1. 송금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 G에 대하여 2,3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J에게 2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엄벌을 희망하는 피해자 J은 물론이고 피해자 G 또한 피 해금액 중 약 7,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