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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9:1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일식집'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G(가명, 여, 40세),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집에 가려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보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올라타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가자'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아무데나 세워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리기사가 "사장님 어디 들어가셔야 되면 호텔이나 모텔 그 쪽으로 모실 까요?"라고 묻자 "네네"라고 말을 하여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호텔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I 호텔 직원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피고인과 같이 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에게 '객실이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 호텔에서 자신을 따라온 운전기사 J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K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근처 다른 호텔을 찾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영통구 L에 있는 M호텔 6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보고), 수사보고(모텔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소를 목적지로 말하며 귀가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숙박업소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의를 포기하지 않고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숙박업소로 강제로 데리고 가 집요하게 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입었고 후유증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 모 발레단 소속 발레리노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 D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액상대마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그시경 같은 발레단 동료인 E를 통해 페이팔(PayPal)로 액상대마 대금 350달러를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18. 10. 5. 경 미국 LA 인근에 있는 헌팅턴비치(Huntington Beac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용기 포함 총 10g)를 의류 속에 숨겨 일반화물로 위장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F, SEOUL'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2018. 10. 9. 09:00경 FEDEX항공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페이팔 송금자료 포함) 1. 압수조서(증거순번 7) 1. 인천세관이 작성한 적발보고서, 각 분석회보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역 중 H 대화내용 등 첨부, 피의자 통제배달시 서명 내역사진 첨부, 페덱스국제우편물 배송관련 페덱스 자료 첨부)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농도로 농축된 액상대마를 수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마약류 수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입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흡연에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C, D과 함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당 내 불전함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 19:2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사' 절에 이르러 위 C, D은 그 곳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사'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불전함 열쇠를 꺼낸 다음 법당으로 가서 피고인 B은 법당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불전함 열쇠로 불전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38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00:20경 대구 남구 G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4세)이 피고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만원 상당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미성년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폭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저작권이 있는 'E, F, G, H, I, J, K, L, M,N' 등 총 10개의 그림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교사동 외벽 벽화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2차적저작물 작성·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2018.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O 카페 'P(Q)'에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제작한 벽화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저작물 작성·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저작권자 증빙자료, 원작품과 모작품 비교 1. 수사보고(당시 C초등학교장 상대 전화통화) 1. C초등학교 벽화사진, 인터넷 카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저작권위반 형태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새벽 시간 무렵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에 유서를 써 놓고 왔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유서를 써라'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 식탁 옆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 먼저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부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이 심각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5.1. 02:1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7:00경 광주 동구 C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 경 광주 북구 용전마을길 33번길 48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2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과 전에 동거를 했던 피해자 F(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위 차량을 대문 앞에 주차한 다음 차량 위로 대문을 타고 넘어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애인 G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더러운 년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잡아 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 의뢰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 채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다음, 허락 없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G과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를 때리고 가슴을 잡아 쥐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6: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전날 밤 피해자 F(여, 35세) 및 피해자의 친구, 위 식당의 직원과 함께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은 귀가하였고, 위 식당 뒷정리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돌아와 술을 더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하고, 피고인도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7. 08:5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걷던 중 피해자 E(23세)와 그 일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위 피고인은 2018. 6. 7. 10:20 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4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아이 씨발 왜 빨리 경찰서로 안 보내주는데."라고 소리치며, 그곳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로 60cm, 세로 50cm)를 이마로 들이 받아 시가 4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기소유예처분 1회와 소년부송치 전력 1회 있으며, 피고인 B은 소년부송치 전력 2회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8. 1. 22.까지 위 업체에서 조립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월부터 2018. 1.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6,456,535원, 2016~2017년 연차수당 713,760원 및 퇴직금 11,301,264원 등 합계 18,471,5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35,783,36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 퇴직금 내역서, 임금대장, 연차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1억 4천만 원에 육박함에도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1:05분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별명인 E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친구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1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3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21:15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보호조치 되었다가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6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말고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들이 뭔데 난리냐, 나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D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나이, 환경(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1. 2019고단379 피고인은 2018. 12. 17. 04: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중구 동덕로 36-19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자 화가 나 "내 죽어 뿔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들어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462 피고인은 2018. 12, 17, 03:45 경 대구 중구 동덕로 36-19 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03:54경, 같은 날 04:02경, 같은 날 04:07 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2019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6. 08:11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사하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77,34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 26. 08:1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구청 쪽에서 괴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H이 운전하는 I시내버스가 손님들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26세), J(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08:11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 8 에 있는 하단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하단교차로 CCTV 영상 캡처 (1차 사고) 1. 피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2차 사고) 1. 각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2: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42세, 여)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따졌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가 들어 있던 잔을 들어 맥주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턱과 어깨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적이 있지만, 맥주잔을던지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를 뿌린 다음 맥주잔을 던져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어깨 부위(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쇄골 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되기도 하였고, 그 다음날 재차 F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좌측 하악부 멍든 자국'이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확인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26쪽), 피해자가 그 무렵 찍은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턱(하 악부) 부위에 멍든 자국이 확인되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본인이 들고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가 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몸에 맞고 굴러서 테이블에 떨어졌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몸에 맞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사실과 같이 턱이나 어깨(쇄골)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회의 대의원으로서 위 종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지파인 D를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는 2008. 7. 19.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회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위 D를 포함한 각 지파에 종회 발전과 지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1,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26.경 자신의 전세금 반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요청 자료 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협조요청 회신, C종회 창립 40년사 규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본건 공범 사건 처분결과 보고) 및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2017고단1779]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1.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34,4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 직금 합계 157,651,0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3840] 피고인은 2003. 2. 14.부터 2016.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 직금 12,236,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7,499,0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3959]¹) 피고인은 2016. 1. 5.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주의 성명 불상 직원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첫 회는 1,240,355원, 그 다음 회부터는 1,301,555원씩 매월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I 굴삭기(현대ROBEX140W)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26.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굴삭기에 관하여 채권가액 4,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던 중 2016. 10. 불상경 대전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9]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약정 월 변제금을 증거(증거기록 16쪽)에 따라 인정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미지급 퇴직금 현황 [2017고단38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39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권리행사방해죄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제3자에게 굴삭기를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굴삭기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와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L에게 굴삭기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 K가 위 L에게 연락하자 위 L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굴삭기를 반환하거나 굴삭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3. 20.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M에게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L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위 L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굴삭기를 반환받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실형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가 28명이고, 체당금을 제외하고도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이다.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굴삭기를 은닉하는 것을 넘어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까지 하였고, 2017. 3. 23. 기준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잔존 채무액이 약 5,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