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으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6세)을 만났고, 만남을 계속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평균지능 65, 정신연령 12.5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하남시 E아파트 114동 1405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5.경 하남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연애만 하고 10년 후 결혼하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으로 빚도 갚고 방을 얻어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방을 얻어 동거를 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서류들과 대출신청서를 NH농협은행 대출상담사 H에게 교부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2016. 12. 12.경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 하남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위 대출상담사 H에게 교부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2017. 1. 6. 대출금 5,00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의자 명의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불법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 16:0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죽기 전에 니랑 만나서 원없이 하고나 그러고 싶다. 워낙 잘 맞았으니 이 상황서도 욕구가 생각이 나고.아무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27경 "만나서 원없이 서로 열정적으로 해보자~. 어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0경 "니랑 또 잘맞았던게. 이제 그럴 수 없다는 한도 있고 그렇더라. 닌 안외롭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400만 원을 편취하고 음란문자까지 보내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5고단7629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23: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면서 윗옷을 벗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17: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개새끼야, 돼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니가뭔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966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7. 21:3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34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가지고 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차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하순 15:0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내 말 안들으면 찔러 죽인다, 영도를 떠나라, 내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 21: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무거나 가져와 씨발, 니가 내장을 알아 씨발"이라고말하고, 젓가락 1개를 들고 다른 손님을 쳐다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구두를 신은 발로 빈테이블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 02:00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주점에 이르러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감시간이 다 되어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도 술쳐먹고 있는데 와 내한테는 안주노"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내 말이 말 같지 않나"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22:30경 부산 영도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식사를하고 있는 다른 손님에게 "씨발, 뭐, 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식당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종업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01:20경 부산 영도구 Y 피해자 X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Z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글을 써 카운터 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29]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2015고단7966]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폭력성향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결전 조사 결과 인정되는 여러 정상 및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비상위기 대응정책 방안 생계자금 선정대상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명 B은행 C 대리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전산작업을 통해 현금 유동성 자산증명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의 소위 작업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약속을 받은 후 1,400만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처와 통신사, 신분증 사진, D조합통장(계좌번호 1 생략) 사본,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범행의 경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주 장애 및 장애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도박개장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중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동종범행으로 수사받은 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9:55경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방면 31.2km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스타렉스 승합차가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후, 피고인과 동승자인 D, E이 모두 위 승합차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F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가 위 승합차를 추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차량이 전복되어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중 F가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가 들이받아 더 다쳤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고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인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추문에 응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전제 하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른 신고를 자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정신적 상태에 처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 정신적인 혼란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한 가해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방어기제의 작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나 책임에 관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까지 가해차량 운전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고죄의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진술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0. 2.경 D으로부터 전자 부품 포장재 생산 업체를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10. 7.말경 D을 대표이사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통장과 법인 카드를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1. 자금 인출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27.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 F)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합계 282,298,500원을 인출, 이체하여 그 무렵 부산과 화성시 등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유용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4.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플러스 해운대점에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 406,4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에서 카드 결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6,699,988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통장 사본, 각 이체 결과 조회,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법인 계좌 및 신용카드 개인 사용 내역, 각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권고 영역 결정] •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D의 일인회사에 가까운 형태인데 횡령금 중 일부는 D의 묵인 하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 또는 D과의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 결정된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3:41경 머리를 다쳐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에 119 구급차편으로 내원하여 방사선실에서 X-RAY 촬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방사선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죄로서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피해자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초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C 및 D와 함께 'E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는 130,000,000원을, 피해자 D는 40,000,000원을 각각 투자하고, 피고인은 'E식당'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에 관하여 투자 원금 회수를 마친 후 피고인 30%, 피해자 C 40%, 피해자 D 30%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8. 11. 1.경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동업자산인 매출액에 대하여 피해자 C 및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20.경 식당운영과 무관한 명목으로 'E'의 사업자인 G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신용카드결재대금으로 913,758원을 인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20.경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60,833,250원을 피해자들과 정산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0,833,2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투자약정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미지급 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이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에 이를 때까지는 피고인이 월 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고,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상당의 수익금을 받으며, 위 수익금이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에 이르면 피고인 30%(월 200만 원의 급여는 별도), 피해자 C 40%, 피해자 D 30%의 비율로 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수익금 전부를 피해자 C에게 송금하면, 피해자 C가 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 C은 2011. 12.경 위 수익금이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에 이르자 2012. 1.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분배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식당의 수익금 중 일부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동업재산인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선고형의 범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8. 11. 1.경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동업자산인 매출액에 대하여 피해자 C 및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9.경 게임아이템 구입 등의 명목으로 'E'의 사업자인 G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아이템메니아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5.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5,359,400원을 피해자 등과 정산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5,359,4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던 K, L, M, N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위 K, L, M, N의 퇴직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조카인 O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 위 송금 전후로 위 K, L, M, N은 이 사건 식당 일을 그만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종업원을 급히 구하기도 하였는데, 종업원을 위하여 게임가입비 및 게임아이템 비용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게임가입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 및 종업원 채용 유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나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23:05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면서 주먹으로 문을 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9세)와 시비가 붙어 위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55세)이 출입문을 막으며 "경찰을 불렀으니까 아무도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감금하는거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및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D), 상해진단서(D) 1. L병원, M병원, N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사진(현장 등), 응급실 기록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D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일부 마비증세,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어 피해자 D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향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D의 가족들 역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D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C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상해 범행의 피해자 D을 위하여 4,300만 원을 공탁하고 치료비 5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53세)과 부부 사이였다가 2012.경 협의이혼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1.경 인천 중구 D 아파트 753동 2801호 내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C과 다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처'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시 중구 G아파트 753-2801'이라고 기재한 후, 금융거래 등의 명목으로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임의로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에 있는 영종동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C이 피고인과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26. 22:02경 충북 영동군 H,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과의 재산분할소송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늘 이시간부터 무덤으로 갈 때까지 소리없는 부부의 전쟁이다, 참고 참아 온 보복의 칼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내게 준 상처만큼 아버지의 저주의 칼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각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협박문자메시지 내역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비치하게 하고 C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위조자이자 피해자인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7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0:02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54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주문한 통닭이 맛이 없다며 먹다 남은 위 통닭을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해 줄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공연히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다시 2020. 7. 14. 17:51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팔, 이딴 식으로 음식을 팔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씨팔년아 너 두고 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분석 - 범행 장면 확인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러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이고, 피해자 D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경장)으로서 이 사건 당시 E에서 계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경 F에 있는 C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E CCTV 불륜 사건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E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보수집이라는 명분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G 등 5명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G이 게시한 "어떤 새끼가 E 엘리베이터에 똥쌈 → 부장인가 누가 빡쳐서 씨씨티비 다 까서 똥산놈 찾아라 → 지방청 어 느계 경장이랑 총경이 존나 키스하고 경장이 총경 바지에 손 넣고 꼬추 존나 만져주는 장면 발각 → 감찰에서 텀 → 털고보니 그 경장은 총경 말고 그 계에 다른 남자하고도 불륜 → 엘리베이터에 찍힌게 종나많움 → 물론 경장은 남편도 경찰 → 풍비박산"이라는 글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 경찰관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청 I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던 H 경장은 같은 과에 근무하던 J 경위로부터 'E청장과 여경의 불륜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7. 7. 정보수집 차원에서 경찰교육원 K 3기 교육을 하면서 알게된 피고인을 포함한 경찰관 21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E 건물안 엘베앞에서 E청장이 여경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 CCTV 포착? 사실입니까?'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올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본 후, 경찰대학교 동기인 G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E 구내식당서 용변보고 여직원 신체접촉 물의도.'라는 제목의 인 터넷 신문으로 링크되는 주소를 보내며 '아는 것이 있느냐'라고 문의하였고, G은 다시 L지역에 근무하는 M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E CCTV 불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문의하였다. M은 2016. 7. 7. 16:00경 N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도 없이 'E 엘리베이트 CCTV에 위 지방경찰청 어느 계 경장과 총경이 키스하고 그 경장이 총경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주는 장면이 발각되어서 감찰조사가 있었는데, 그 경장은 그 총경 외에도 다른 남자 경찰관과도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가 위 엘이베이트 CCTV에 다수 촬영되었으며, 남편도 경찰관인데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취지로 G을 포함한 동료 7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G은 2016. 7. 7. 15:50. ~ 16:29경 사이에, M이 알려 준 소문들을 다시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도 없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요약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동기 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확인한 내용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항 기재 내용을 그대로 H에게 전달하였고, H은 다시 J에게 전달하였는데, J이 다시 배상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경로를 통하여 경찰관들에게 퍼져나갔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또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H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고 있어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H이 올린 'E청장과 여경의 불륜소문'에 관한 정보수집은 피고인의 업무였다. 피고인이 단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G에게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H도 J로부터 'E청장과 여경의 불륜소문'에 관한 진위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문의를 한 것이었으므로 그 목적이 정보수집 차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전달하게 된 경위도 H의 올린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한 것이므로 정보교환차원에서 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21명의 경찰관이 가입된 단체 카카오톡 방에 관련 소문이 '청장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알려진거랑 좀 다를거여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올리면서, 'E 애정행각' 관련 인터넷 기사가 링크된 주소를 올린 후, 다시 H에게 개인적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글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H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목적이었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알려 주기보다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서 알려 주는 방법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달행위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H이 J에게 이 사건 글을 전달해 준 것은 정보교환이나 정보보고 등 업무상의 목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업무범위를 넘어서 J이 다시 배상인에게 이 사건 글을 전달할 것을 알 고 있었다거나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07호 소재 'C 매매상사' 대표이고, D은 위 매매상사 소속 판매사원인 사람이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5. 7.경 사이에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기아 그랜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11인승 차량'의 사진파일을 게재하고, 차량번호 F, 주행거리(4,212km), 연식(2014년), 제시신고번호(제305714호),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의 압류 저당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고, 판매자 정보에 허위의 사원증번호를 게재하고 소속 상사명과 주소를 미 게재하는 등 판매자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또한 D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5. 8.경 사이에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쌍용 슈퍼렉스턴 RX4 4WD' 차량의 사진 파일을 게재하고, 차량번호 G, 주행거리(24,000km), 제시신고번호(제201512131),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 게재하고, 판매자 정보에 타인의 사진을 올리고, 사원증 번호, 소속 상사명, 주소를 미 게재하는 등 판매자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상사의 대표자로서 그 소속 종사원인 D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자인서 1. 인터넷 자동차 광고 위법 여부 판단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 민원발생현황(남동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