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4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2017고합96(병합) 다. 뇌물수수 라. 뇌물공여 피고인 1.가.라. A |2.나. B |3.다. C 검 사 유광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법무법인 H(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 J |변호사K, L(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40,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추징금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1999. 피혁 제조회사인 ㈜M을 인수하여 2010. 6. 경까지 운영하였고, 2010. 3.경 피혁제조 및 판매회사인 ㈜N(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3. 2. 6. 활성탄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현재 ㈜O(이하 '0'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2015. 1.경 ~ 2016. 4. 의 기간 중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P정수장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활성탄 납품 감독 등 위 P정수장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1994.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한 후 2014. 12. 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수도건설단 Q팀장으로 근무하면서 R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2015. 1.부터 S·P·T·U 정수장 개량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나. P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공사 진행 경과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수도권 수도건설단은 2000. 12. 준공하여 운영중인 수도권광역상수도 정수장 5단계 시설 중 일부 시설(정수용량 560,000m㎥/일)에 고도정수처리시설 1)을 도입하고자 2013. 1. O 및 V와 'W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2013. 3.경 X, Y, Z, AA, AB, N 등 6개 업체를 입찰참여업체로 선정한 후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2)을 실시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2013. 4. 23. N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2013. 5. 6. 위 수도권수도건설단에 N이 제조하는 활성탄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요자재공급원승인신청을 하고, 다음 날인 2013. 5. 7. N과 W 공사 중 활성탄 납품 계약을 6,141,960,000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였고, 2013. 7, 24.위 수도권 수도건설단으로부터 위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았고, N은 2013. 7. 2016. 의 기간 중 위 계약에 따라 P정수장에 활성탄 4,950m 를 납품 및 포설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A의 범행 (2017고합34) 1) 피고인 B 2015. 1. 중순경 피고인이 활성탄 납품 및 포설 공사를 담당하고 A가 현장 관리 1) 고도정수처리란 통상의 정수처리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농양, 유기화학물질, 냄새물질,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정수처리 공정에 활성탄·오존·생물처리시설, 고도산화 등을 추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금강 등의 수질이 저하되고 1989년 이후 중금속, 페놀, 벤젠 등 각종 유기물질 오염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입되었다. 2) 활성탄의 흡착 및 제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실제 규모의 정수장에서 장기간 실험해야 하는데 이를 실험실 규모로축소하고 30일에서 50일의 기간에 걸쳐 실제 사용할 원수(原水)를 활성탄을 넣은 긴 관을 통과시켜 나온 물에 남아 있는 용 존유기탄소(DOC) 값을 측정한 후 이를 기준값(2003 ~ 2005년 정수장에 설치한 pilot 설비 측정값) 등과 비교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위 P정수장 여과지 중 제13지 및 제15지에서 AC이 설치한 송풍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포설되어 있던 활성탄 약 165㎡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준설작업을 통해 유출된 활성탄 중 약 100m가 회수되었고,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시공사인 O 및 하청업체인 N은 '위 AC이 가입된 손해배상공제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면 N이 새로 활성탄을 구입해 유실된 여과지에 포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 10.경 A와 위와 같이 회수된 활성탄의 활용방안을 협의하던중 A로부터 '준설된 활성탄 중 70㎡를 4차로 반입하는 활성탄을 여과지에 포설할 때 함께 섞어서 포설하면 활성탄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 듣자 A에게 '준설된 활성탄을 최종 납품하는 활성탄과 함께 포설할 수 있게 해주면 보험금에서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A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에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248,343,230원이 입금된 후인 2015. 11, 17.경 N의 국세환급금 128,284,720원을 수령하여 위 N 계좌로 이체시킨 후, 그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E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F 계좌로, 1,500만 원을 N 감사 AG 계좌로 각각 이체한 후 2015. 11. 18. 위 AE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AF 및 AG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현금 1,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A에게 줄 현금 4,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현금 4,000만 원을 노트북 가방에 넣고 용인시 AH에 있는 P정수장 내 O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소장실에서 A에게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A의 범행 (2017고합96)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P정수장 개량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5. 12. 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의 차 안에서 A로부터 '위 P정수장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6.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2016. 3. 경 용인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G, AF,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1. P정수장 활성탄 유실 관련 압수물 분석 결과,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32),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수금액 원천자금 확인, 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 수사보고(2015. 11. 17. N계좌에 입금된 128,284,720원의 입금자원 확인, 증거목록 44 내지 48) 2017고합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3조 제1항, 제 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3) 피고인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최후변론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은 부외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N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외관만 형성하였고, 이 사건 보험금은 O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보험금 중 4,000만 원을 A에게 주었더라도 이는 0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험금을 되돌려준 것이므로, 위 4,000만 원은 배임증재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A의 요구를 받고 A에게 4,000만 원을 주었는바, A의 요구에 따라 유실된 활성탄을 재활용하더라도 피고인이나 N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4,000만 원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이 O로부터 송금받은 보험금을 O 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C이 설치한 송풍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이 사건 정수장 5-2-2 계열 여과지 중 제13, 15지의 활성탄 약 165㎡m가 유출되어 한국수자원공사가 보험금 248,343,230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정수장 공사의 수급자인 0에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O은 이 사건 정수장의 활성탄 납품업체인 N에 위 보험금을 지급하여 유실된 활성탄 분량만큼 추가로 활성탄을 납품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N에 이를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위 보험금은 N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험금 처분권이 0에 유보되어 있다거나 N1 0을 위하여 위 보험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유출되었다가 준설작업을 통해 회수된 활성탄 중에서 요오드흡착력 시험결과 흡착력이 830-850mg/g 정도로 확인되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활성탄 약 100㎡를 일정한 시간이 지나 정수장에 활성탄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기로 하여 일부는 S정수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약 65㎡는 이 사건 정수장에 적재하여 두었다. 그런데 위 회수된 활성탄 100㎡는 요오드흡착력이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950mg1g 이상)에는 미달하여 신설 여과지에 포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당시 납품이 임박한 신설 여과지 (AM정수장 5-1-2 계열) 활성탄 납품 및 포설작업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위와 같이 보충분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해 적재해 둔 활성탄 65m²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가지고 가 새 활성탄과 함께 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65m의 활성탄 구입비용에 상당하는 약 6,500만 원을 절감하는 이득을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A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충분 용도로 보관 중이던 활성탄을 임의로 가지고 가 새로 납품하는 활성탄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정수장 신설 여과지에 포설함으로써 활성탄 구매비용을 절감한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A와 사이에 이에 관하여 협의한 것은 배임증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유실된 활성탄을 재사용함으로써 절감된 비용 약 6,500 만원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공여자금 조성 과정에서 N에 발생한 세금 보전 명목으로, 1,500만 원은 N이 종전에 O로부터 수주받아 한 AN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각 충당하고, 남은 4,000만 원 전부를 A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AN 공사 과정에서의 손실 보전 문제는 N이 0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0이 이를 승인하여준 바가 없어 그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금 수수를 기화로 피고인이 A에게 위 4,0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A가 임의로 N의 AN 공사 관련 손실금으로 1,500만 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보전하여 준 것인 이상 적어도 피고인과 N은 위 1,500 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4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명절 떡값 등 인사치레로 준 것이지 업무와 관련하여 준 것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수도건설단 Q 팀장으로서 2015. 1.부터 정수장 개량 공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2015. 1.부터 2016. 4. 까지 위 P 정수장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 업무를 총괄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l P정수장의 공사 감독관이기 때문에 C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073면), 피고인은 2015. 1.경 P정수장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야 C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점(증거기록 807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C에게 준 돈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C이 담당하고 있던 P정수장 개량공사 총괄업무와 관련하여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55년 년 및 및 벌벌금 금880000만만원~2,0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2)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11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6월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6월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P정수장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P정수장에 포설될 활성탄의 품질과 포설 절차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B에게 유실된 활성탄을재활용하자고 제안하고 거액의 현금을 수수함으로써 업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그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쳤다. 다만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4,000만원 중 일부는 회식비 등 직원 격려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C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속한 O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서 거액의 현금을 교부하여 업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A가 먼저 유실된 활성탄을 재활용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따른 점, 하수급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인 A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4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해당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A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A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남승민 판사 김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