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2:35경 청주시 상당구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이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아 이폰6 휴대전화를 이른바 셀카 모드로 작동시켜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은 뒤 하의와 팬 티를 내리고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약 2~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2017고단1989 피고인은 2017. 8. 2. 13:00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직산점'에서,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가지고 온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F)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피고인의 친모인 G 명의 휴대전화 2대의 통신요금 합계 1,671,76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122 피고인은 2017. 9. 7. 14: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업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가방을 열고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남성용 지갑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501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15:00경 천안시 서북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1장, 농협BC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8. 19:27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신발가게에서, 시가 6만원 상당 구두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국민카드와 농협BC카드를 마치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가게 종업원인 P에게 제시하여 구두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사용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삼성카드 사본, 이용내역 확인서, 휴대전화 요금 2017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술서 1. 사건현장, 피해품 촬영사진 2017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L) 1. 국민카드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 한 신용카드 사용),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하한을 참작함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택하거나 또는 벌금형을 택하여야 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2017. 8. 2. 사기 범행 (2017고단1989 사건의 범죄사실)을 저지르고 난 후 2017. 9. 1.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아 그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과 일주일도 안된 에 2017. 9. 7. 절도 범행과 2017. 9. 8. 절도 및 사기 범행 (2017고단2122 및 2017고단2501 사건의 각 범죄사실)을 각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실형을 택하되, 실형 기간을 정함에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재산상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징역 8개월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9: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8. 21:30경 대구 달성군 서재로 83 OK노래연습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연습장 맞은편에 있는 디케이 재활용센터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09:16경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에 있는 국도 21호선 옥석검문소에서 (주)중원로지스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 중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운행제한단속원의 위 검문소 진입 수신호와 위 검문소 진입 안내 표지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문소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계측불응차량유도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운행 제한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찢은 다음 의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가게 내부를 뒤져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1,000원권 20매,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 비타 500음료수 4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확인 1. 현장사진, 국과수 화질개선 회신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전과일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8:55경 대한항공 KE623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208,000불과 유로화 50,000유로(1만불 초과금액 275,226,9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1. 조사보고(외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수출은 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아산시 E에 토지 매물 좋은 것이 있다. 다른 매입 희망자가 있어 먼저 계약을 해야 하니 매매대금 4천만 원을 주면 소유자를 직접 만나 매매계약을 추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각 통장복사본, 약정서,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송금자료,아산 E 토지매물정보, 확인서, 피의자 및 고소인 문자메세지,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에 따른 처벌 전력 실형 포함 다수 존재 wwwww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금액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8.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9. 1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C시장 인근에 있는 주소 불상의 주택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1년 6월 10월 ~ 2년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 추징 선고형 : 징역 10월, 추징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사실혼 처, 미성년자녀, 노부모)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3. 01:0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건물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01:10경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넘겨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3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 의 가항에서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간 후 다른 용변칸으로 여성인 피해자 F이 들어오자 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옆의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4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피고인 사진, 참고사진 (현장 사진), 참고사진 (CCTV 캡처 사진), 참고사진(복원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3개월 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7. 11.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정도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당시 구속기소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피고인은 결국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앞서와 같은 단기간의 구금은 피고인에 대한 교화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이 사건의 형기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도록 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켜 피고인에 대한 교화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선량한 여성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내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16.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갚지 않으면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채권을 분양이행보증금 1억 원,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제3채무자를 임대인 C로 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2억 7천만 원 중 1억 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6. 10.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2. 13.경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 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28.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E과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허위로 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며, 또한 행위의 객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2015. 7.경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로는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6. 10.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48825호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전 피고인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2016. 12. 13. 이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은 2016. 10. 28. 이루어졌던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E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채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B 덤프트럭 1대를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4,000,000원을 대출받아 구입하면서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와 연이자 9.5%, 2013. 5. 31.부터 2018. 7. 20.까지 2개월 거치 60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덤프트럭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대출채무 중 원금 166,740,66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강서구 C 건설현장에서 불상의 수출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B 덤프트럭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하여 소재확인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 대출신청/약정서, 대출원장조회, 기한이익 상실 내역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권순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산역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0:5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동에 있는 거창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6: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얼굴의 열상, 우측 5수지 건성 추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3. 0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스포츠 마사지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거짓 말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07:20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너 씨발 지금 뭐 하는거냐!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07. 29. 22:18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미국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랍스터를 국내로 공급하여 주면 그 랍스터를 판매하여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에 대한 신용장 개설 문제로 인해 부도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랍스터의 판매대금을 위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랍스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미화 41,700달러(한화 약 50,248,500원) 상당의 랍스터 2,041kg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1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26번)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과 전화통화) 및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 (F 사장 및 회담 사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F 사장 G과 통화 및 자료제출) 및 선하증권, 문자메시지 캡쳐 내용 1. 수사보고(재산상 이익 확인 보고) 및 송장 1부 1. INVOIVE PACKING LIST 1. 은행거래내역서(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의 사건상세내역,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741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랍스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랍스터를 공급하여 주면 판매하여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랍스터를 납품받았고 실제 납품받은 랍스터를 대부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D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H'라는 상호로 수산물무역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8. 7.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여만 원 상당으로 크다. 그럼에도 상당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액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이곡공원로 54에 있는 조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09:34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덕 동삼거리 앞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칠갑산 휴게소 방면에서 정산면 와촌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정산면 와촌리 방면에서 정산면 천장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카렌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9: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 있는 칠갑산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덕리 409-15, 덕동삼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가볍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2:05경 광양시 제철로(광양읍)에 있는 통발장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장로(중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205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9:30경 광양시 C에 있는 회사 숙소 앞 도로부터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남광빌딩 주차장까지 약 27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차량 열쇠 및 차량 촬영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2.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예기치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301호에 거주하면서 특정한 상호나 일정한 사무실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D 식당 기초공사 등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7. 4. 25.부터 2017. 5. 13.까지 잡부로 근로한 E의 2017. 4.분 임금 220,000원, 2017. 5.분 임금 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9. 19.부터 2016. 11. 15.까지 목수로 근로한 B의 2016. 10.분 임금 잔액 560,000원, 2016. 11.분 임금 1,760,000원 체불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LTIMA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GV 쪽에서 송현삼거리 쪽으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바, 2015. 11. 1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F이 주식회사 G의 채권자대리인 H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 74743호 물품대금 결정 정본에 의하여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용 블랙박스 148 박스에 대하여 압류 표시를 하였으나 2015. 11, 19.경부터 2015. 11. 24. 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 압류된 물건 중 블랙박스 50박스(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압류 표시를 제거하고, 압류되었던 위 물건을 주식회사 엔베스트코리아에 판매하여 위와 같은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물 라벨사진 불일치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압류물 점검조서제출 및 K 통화보고) 1. 고소장, 유체동산 압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인측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611 청구이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련한 형사고소 사건을 취하하여 분쟁을 종식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