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39

범죄사실 2014고정539 피고인은 B대 향방1소대 대원으로서, 2014. 6. 24.경 군산시 B 소재 B대본부 내에서 "2014. 7, 18.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 군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6H 교육" 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436 1, 2015, 3, 24.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3. 11.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3. 27.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3. 27.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후향작 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27 피고인은 군산시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8.22,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2~9, 4.(3일, 24시간)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89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9585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 106 피고인은 군산시 B대 향방 1소대 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정한 시간에 훈련에 참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4, 10, 10, 19:00경 군산시 C 자가에서 "2014. 10. 28 - 10. 30.까지 군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제958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 156 피고인은 B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1) 2014, 10. 10. 군산시 B 소재 B대에서, 2014. 11, 4, 육군 제9585 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2) 2014. 11. 14. 군산시 소재 피고인의 자택에서, 2014. 11. 24~26. 육군 제9585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3) 전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11. 27. 육군 제9585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4) 전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11. 28. 육군 제9585 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5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고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증거목록 순번 5),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2015+4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고발(협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2015고정 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2015고정 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군법위반범죄 고발, 향군법 위규자 연명부, 향군법 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증거목록 순번 6),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2015고정 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고단436호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고단436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3. 24.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예비군훈련의 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이 예비군 복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미치고, 최초 거부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행위는 기존 거부행위와 동일하여 단일한 행위이므로 이를 중복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특히 특정훈련 불응에 대하여 처벌을 한 후 동일한 내용의 보충훈련을 부과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거듭 처벌하는 것 또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7헌가103(병합) 결정 참조]. 또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 여부에 관한 판단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또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내면의 종교적 양심과 현실적인 병역의무 이행 사이의 충돌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행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