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07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가. 2017.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22:00경 서울 B에 있는 C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음료수에 탄 다음 이를 마셨다.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7.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9:00경 서울 B에 있는 C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14. 10:30경 서울 D에 있는 E경찰서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바지 왼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8. 24.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49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한신휴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7. 10:3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1. 사고 현장 사진 1. 의견조회 답변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사망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많은 연령과 평소의 건강상태, 신체상태 등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0:22경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의왕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자 화가 나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다음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야 운전 똑바로 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오른쪽으로 오토바이를 밀어붙여 이를 피하려고 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져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오토바이,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kadadek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소위 보복운전을 하며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밀어붙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2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 31. 21:32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562 이조국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26. 벌금 100만 원을, 2017. 6. 7.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협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산아내 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6.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0: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에게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에 있는복대2치안센터 앞 도로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가경중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지점 부근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7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2. 이전의 것들로서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25. 19:00경 동해시 B상가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중 지나가는 피해자 C(31세)과 시비가 되어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냉장고에 부딪치고 밀쳐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및 소주병 합계 50병을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C),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불상일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이 종이컵에 맥주와 함께 희석시켜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셔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초순 불상일 10:00경 위 D모텔 207호실에서, 이 종이컵에 음료수와 함께 희석시켜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셔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종이컵에 음료수와 함께 희석시켜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셔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7. 19: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이 종이컵에 음료수와 함께 희석시켜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2017고단880)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2번;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들임) 중 일부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42번) 1. 공소장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1~3 항 기재 E의 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 번복하면서(즉, 이 맥주 음료수에 흥분제'를 타서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함), 당초에 허위진술을 한 이유를 "E 때문에 체포도 되고 경찰서도 가게 되어 빨리 나가고 싶었고, 이 원망스러워서"라고 밝혔다(수사기록 295쪽 등). 그러나 피고인이 내세운 허위진술의 이유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당초 E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일단 E의 위 행위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일시에 E이 자기(E) 팔에 주사를 놓는 장면(더불어 주사기의 외관, E이 주사기를 소지한 모습 등까지)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사실과 함께 자신이 음료수에 희석된 흥분제를 마신 사실을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 사정, 즉 필로폰 외에는 'E(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네 건의 필로폰 제공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흥분제로 사용할 만한 다른 약물'의 존재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E(I과 사실혼 관계)과 내연관계를 맺으며 2017. 7. 초부터 2017. 8. 17.까지 극히 빈번하게 (9일 연속 1회, 6일 연속 2회 등)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E으로부터 그가 흥분제로 사용하는 약물의 실체를 충분히 들어서 알 만한 가깝고 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실 중 객관적 부분은 인정하면서도(특히 자발적으로 마신 사실까지 자인하며,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자신이 그것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흥분제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의만을 부인하는바, 범죄사실 제1~3항의 일시와 제4항의 일시 사이 (최대 한 달 남짓, 최소 10일 미만의 시차가 있다)에 흥분제에 관한 피고인의 태도를 바꿀 만한 어떤 이유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제1~3항의 일시 당시에도 E으로부터 건네받은 음료가 흥분제라는 이유로 음용을 거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공범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5:45경 남양주시 C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시 F건물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 떨어뜨린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몰래 손으로 집어 들고 있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위 택시에서 그대로 가지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제 20세를 넘은 사회초년생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61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0.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147,600원 및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2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2,187,4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0.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63,49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9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1. 4.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99,3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140,65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하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특별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2017하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특별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자들에게 38,317,350원 상당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모인 D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사실상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6. 중순 07: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여, 16세)가 잠을 자는 방에 들어 가, 갑자기 피해자 옆에누워 피해자의 머리에 팔베개를 하고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 위로 가져다 놓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5. 02: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개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는 피보호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린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3: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에 있는 컨벤시아교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였고, 피해자 D(46세)는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느라 컨벤시아교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 서서 가지못하도록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여는데도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전진시켜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및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소개를 받아 알게 된 마약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1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매수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12. 14. 18: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7. 03: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 오피스텔 51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9, 18:15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모텔 505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8.56g을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31.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피해자 D을 카운터 밖으로 끌고 나온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구석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3,000원 상당의 우산 8개를 꺼내 휘둘러 부러뜨리고, 시가 27,800원 상당의 과자 7개, 시가 65,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1개를 집어던지고, 시가 19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잡아당겨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6,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청취 및 현장 사진 촬영을 위해 피고인에게 잠시 장소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자, "니가 뭔데 비키라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순경 I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물품 영수증, 유리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나.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라.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3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다수범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4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4월 6.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외에 이혼한 전처에 대한 양육비 부담, 직장 문제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9:20경 강릉시 임영로155번길 6 강릉서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성로 143 '아바' 앞 도로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2017고단8732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7.분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1,827,7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270,6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57,742,8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630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및 2016. 6. 6.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7월 임금 954,000원 및 1차 퇴직금 2,050,000원과 2차 퇴직금 1,426,323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1,567,427원 및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7,632,8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 각 연차수당 산정내역,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 2017고단9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1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상당하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위해 노력하다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2017년 7월경 폐업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20

범죄사실 1. 201715520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G건물 8층 H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8. 31.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형식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주식회사 I 등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1.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6,069,132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6,069,13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I에 발 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228,087,966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30장을 주식회사 I 등 8개 업체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7고단6586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10. 31. 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7,965,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7,965,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M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90,284,78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2장을 주식회사 M 등 7개 업체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3. 2018고단359 가. 피고인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대구 북구 N건물 0호에서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F의 감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F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Q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도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승인하여, 피고인 C은 2016. 6. 30.경 F 사무실에서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2,721,02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4,121,25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2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추가고발서 1. 부가가치세 종결예정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녹취록, 휴대폰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6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주식회사 L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2018 359]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 C은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나.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상당함,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약 25억 1,800만 원임 피고인 A, B,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C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5. 11. 21:23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중앙공원 앞 상호불상의 편의 점 앞에서부터 같은읍 정관로 595 총각네초밥 앞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