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가 2018. 6.경 원주시 인근에서 분양상담할 당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와 함께 속초 인근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6. 23:00경 속초시에 있는 C모텔의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두 팔로 눌러 제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싫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누른 상태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저녁에 속초시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특별한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와 목 부위를 두 팔로 눌러 제압하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0살이 많고 기혼이며, 피해자는 미혼이다. 2) 피해자는 2018. 6.경 아파트 분양상담사 일을 하고 있을 때 원주시에 있는 한 공원에 아파트 분양 홍보물을 나눠주러 갔다가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홍보물을 나눠준 것을 계기로 알게 되어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친하게 지내왔으며, 그 식사 등의 비용은 항상 피고인이 부담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사주기도 했다. 3) 2018.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닷가 구경 가서 같이 놀다 오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여 2018. 7. 26. 1박 2일 일정으로 함께 속초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4)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속초시에 있는 C모텔에 도착해 객실 1개를 빌린 후 피해자와 함께 객실로 올라가 피해자의 짐을 놓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모텔을 나와 해변을 거닐며 바다를 구경한 후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셋이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모텔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나갔고,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 들어와 씻고 가벼운 복장으로 쉬고 있었다. 5)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 피해자가 있는 모텔 객실에 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성관계가 있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객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다음날 아침 함께 아침식사를 한 뒤 강원도 고성군으로 이동하여 통일전망대를 구경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선물하였으며 그 후 함께 태백시로 이동해 식사를 한 후 원주로 돌아왔다. 6)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일하는 꽈배기 가게에서 약 1주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으며, 2018. 10.경 피고인과 함께 인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장에 가서 피해자의 차를 구입하기도 하는 등 적어도 2018. 12.경까지는 피고인과 만나거나 서로 연락하면서 지냈다. 7) 피해자는 2021. 7. 30.경 원주경찰서에 피고인을 ’2018. 8. 여름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2018. 10. 13.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2일 전인 2021. 7. 28. 원주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논산까지 찾아와 피고인에게 빌려준 100만 원의 변제 등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아내까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말했으며 그 후 피해자는 2021. 8. 2.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각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2021. 9. 10. 논산경찰찰서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있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에는 직원과 고객으로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기혼 남성이었으며, 이 사건 당일의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성관계였고, 그때까지 서로 만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성적으로 깊이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후 한 달에 7회에 이를 정도로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상당히 친밀하게 지내왔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고인과 단둘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것까지 흔쾌히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1박 2일로 간 여행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쉽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사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질문에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만났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요”라고 진술했고, 피해자도 경찰 3회 조사에서 “연인 사이는 아니고…가깝게 지내던 사이에요…그쪽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던 상황이었는데…저는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많아서…연인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당시 피고인이 나이가 많아서…알아두면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인으로 만난 거지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저를 좋아했죠”라고 진술했으며, 검찰 전화조사에서도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좋아했겠죠.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쫓아다니고 저한테 잘해주고 했겠죠. 그런데 저는 아니었거든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냈고 피해자도 그런 피고인의 이성적 호감과 관심을 거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둘이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성관계 이후의 상황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 직후 객실에서 빠져나오거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객실 내 욕실에 가서 씻은 후 피고인과 함께 객실 내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잤으며, 아침에 일어나서도 혼자서라도 원주로 돌아오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원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강원도 고성군으로 이동해 피고인과 함께 통일전망대를 구경하며 피고인이 사주는 목걸이 등의 기념품을 받았고 태백시로 이동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1박 2일의 여행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원주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에서 1주일 정도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등 약 6개월 가량 그 전과 다름 없이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밀하게 지냈으며, 2018. 10.경에는 피고인과 함께 인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해 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기까지 하는 등 매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더라도 성폭력 피해자가 보인 대처 양상이 그가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진술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멀리 속초로 피고인과 단둘이 떠난 여행에서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므로, 그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41세의 성인이었고 아파트 분양홍보 일을 하는 등 사회 경험도 충분히 있었으며 피고인과 알고 지낸 기간도 길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고인과의 종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를 당한 이후 모텔 객실을 빠져나와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제지한 적도 없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객실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 그대로 있으면서 TV를 보다가 잠에 든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 피해라는 것은 가벼운 추행의 정도에 그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당한 강간 피해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눌러 제압하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릴 정도로 거칠게 피해자를 강간하여 질내사정까지 하는 등 성폭력 피해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피해였다는 것이므로, 그 정도로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마치 아무 피해도 당하지 않은 것처럼 가해자와 함께 피해 장소에 그대로 머물며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함께 구경하고 기념품을 사는 등 함께 둘만의 여행을 계속했으며 그 후에도 그 전과 다름없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일을 돕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정도로 심한 폭행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 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때가 늦은 밤이었고 멀리 원주까지 집에 돌아갈 방법도 없고 따로 갈 곳도 없어 막막해서 객실에서 나오지 못했고 그 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잘 대해주어 피고인과의 좋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 주거지를 떠나 멀리 여행을 온 속초에서 불의의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객실을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머무른 것은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한 침대에 눕거나 앉아 TV를 보다가 잠든 것이나 그 다음 날에도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가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관광을 한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적어도 가해자를 멀리하기는커녕 그 전과 다름없이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까지 빌려주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로 내세운 피고인과의 좋은 관계, 즉 피고인으로부터 유․무형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잘 대해 주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지 길어야 약 2달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주 밥을 사주거나 조언을 아끼지 않고 화장품을 한 번 사 준 게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과 어깨를 누르고 뺨을 때리는 등의 상당한 폭행에 의한 심각한 불의의 강간 피해를 대하여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그때 당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요”라고 진술했으며, 검찰 전화조사에서도 “그거는 강간을 한 거는 너무 너무 화나고 괘씸하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동안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깨지는 것도 괜히 겁이 났고…그때 당시에는”, “(‘왜 겁이 났냐’는 질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그 사람이 저한테 되게 잘해줬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죠…그렇게 나한테 그런 걸 행한 거는 굉장히 열 받고 괘씸하고 화딱지 나지만은…아휴…내가 참지 뭐…그때는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되게 잘해준 것도 있고…또 차 타고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그 사람 차 타고 올라가야 하기도 하고”, “화나고 열 받고 하지만 그냥 내가 참자. 그냥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그때는 그분이 그동안에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피해를 입었을 때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기가 막히고 하지만 그전에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친분이 있고 잘해 준 부분이 있어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의지하고 따랐던 부분이 있는데 인생의 선배로서 여기까지 와서 제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적, 원수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때에는 그렇게 원수가 되기까지는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한두 달 사이에 뭘 얼마나 어떻게 잘해줬냐?’는 질문에) 제가 직업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많이 친근하게 잘 대해줘서 고마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 상담일을 하는데 아파트 분양을 피고인이 받아주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용돈 같이 금전적인 혜택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생활비로 쓰라고 주고 했던 것은 기억나는 게 없고 밥은 많이 사 줬고 어디가면 그 분이 항상 돈을 썼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에도 그분이 꽈배기 도너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고 그래서 저는 연인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인으로서 친근하게 지내면서 인생 선배로서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그분은 과하게 저한테 많은 관심을 보이고 큰돈은 아니어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준 부분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당한 피해자가 고작 그 정도의 친분이나 관계를 깨기 싫어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참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 고소장에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습니다. 믿고 지내던 사람에게 뺨도 맞고 원하지 않는 강간까지 당하여 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억울하며 지금까지도 이 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힘들고 상심이 크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할 정도로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견디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3) 고소 시점과 경위 및 동기 등 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최소 6개월 이상 피고인과 그 전과 다름없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날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1. 7. 30. 뒤늦게 고소하였는데, 그동안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그 고소 시점과 고소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이나 무고의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즉, 피해자는 약 3년이 경과한 2021. 7. 30. 피고인을 강간과 사기 두 가지 혐의로 2건의 고소를 제기했는데, 그 고소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그 전과 다름없이 친밀하게 지내다가 2018. 10.경 피고인을 믿고 중고자 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다가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부대금을 내주지 않아 피해자가 그 할부대금을 대부분 떠안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일까지 겹쳐 그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고소 직전에 피고인을 찾아가 강간 피해 등을 언급하며 빌려준 100만 원의 변제 등 돈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을 강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서 고소의 주된 동기는 피고인 때문에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경제적 이익 추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합의를 요청하면 그때 합의할 생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이나 무매업체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차량 할부값을 제 통장으로 넣어 준다고 했는데, 넣어주지도 않고, 현장에서 100만 원을 저에게 빌렸는데, 그 돈도 안 갚고 그게 열 받고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검찰 전화조사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그 해 2018년 10월 달인가? 그때 그 사람이 그 차를 사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끌고 다니는 차가 너무 소리도 소음도 많이 나고 차도 오래 되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를 사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차를 결과적으로는 안 사준 거죠. 그래서 그 차 값, 차 할부 값을 자기가 내준다고 해놓고는 차 할부 값도 내주지 않고 괜히 비싼 차 시세보다도 차를 비싸게 사가지고 그 할부 값을 지금까지도 제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고”, “차를 사준다고 그랬으면 차를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할부로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네 명의로 하고 할부 값 나가는 그 자동이체 되는 통장을 내 통장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차를 사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차 명의랑 자동이체 통장 명의를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네 명의로 하고 통장이고 뭐고 다 네 명의로 하고 그 ‘차 할부 값 나가는 걸 내가 네 통장으로 다달이 넣어줄게’ 그러더라고요”, “한 2번 정도 내줬어요. 2번. 그런데 그것도 저한테 그 현장에서 저한테 돈 100만 원을 꿨어요. 나한테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니까 100만 원을 나한테 좀 통장으로 보내라’ 그래서 보내줬거든요. 돈을 꿔줬어요. 100만 원을. 그런데 그 돈으로 이제 할부 값을 내 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차 할부 값을 내 통장으로 2번을 넣어줬는데, 그 46만 9천 원 몇 100원 씩 이렇게 나가는 거를 2번에 걸쳐서 나한테 넣어줬는데 그게 나한테 100만 원을 꿔갔다고요. 그런데 그 돈을 갚지도 않았어요”, “돈도 100만 원 꿔가 가놓고 그 돈도 갚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차 관련해서 사기죄로도 고소를 하고 강간죄 2개를 한꺼번에 그냥 같은 한 날 한 시에 같이 고소를 한 거예요”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뒤늦게 고소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자동차와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분께서 중고차를 사 주겠다고 말을 하셔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차를 사 준 게 아니라 차를 사 주겠다고 해 놓고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제가 차를 사게끔 그 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또 돈이 필요하다고 현금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만 보내라 말씀하셔서 그 분 믿고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도 않고, 그 이후로 그때도 계속 화가 나고 괘씸하고 그랬었지만 자꾸 나를 속이는구나, 실망스럽고 계속 그랬지만 어쨌거나 그분이 한 말이 있고 차를 사 주겠다고 했으면 차 값을 일부라도 내주든지 어떻게든 찻값에 대해서 일부분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속이고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관계 정리를 딱 뒤돌아서 한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값 달라’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값도 안 주고, 그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제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상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고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도와 줄 이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거짓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그 차와 관련되어서 저는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고의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입은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거나 만회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 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장소, 피해 직전 침대 위에 있던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자세 및 피고인과의 대화 여부, 피해자의 상의 종류, 피해 후 욕실에 들어갈 때 바지를 입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 중 폴리그래프검사를 받고 진실 반응을 얻기도 했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이후 피고인을 객실에서 내보내려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객실을 하나만 빌린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객실을 하나만 빌린 것에 항의했다는 부분과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원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에 대해 항의했다는 부분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후 욕실에 가서 씻고 나온 다음 피고인에게 객실에서 나가라고 했고 피고인이 아무 말이 없어 피고인이 객실을 하나만 빌린 것을 알게 되어 왜 객실을 하나만 빌렸냐고 항의했다는 것인데, 좀 전까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과 어깨를 누르고 뺨을 때리면서까지 강간했다는 피고인이 왜 이때는 갑자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 상황적 맥락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처럼 피해자가 피해 후 피고인에게 객실을 하나만 빌린 것에는 그렇게 항의하면서도 정작 왜 자신을 강간했냐는 항의는 하지 않은 것인지도 의문이 들며, 그러고 나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눕거나 앉아 함께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이나 그렇게 한 참 뒤에 잠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이에 피고인과 더 이상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도 상황적 맥락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그 다음 날 일어나 피고인과 함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식사와 관광 등을 모두 마치며 피고인으로부터 기념품까지 받을 때까지만 해도 강간 피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던 피해자가 원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자신을 왜 강간했냐고 항의했다는 것도 상황적 맥락이 결여되어 있는 상당히 느닷없는 일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좋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그냥 참기로 했다는 피해자가 왜 이때는 피고인에게 참지 않고 항의했다는 것인지도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게 피해자가 강간 피해에 대해 항의하는 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우며, 며칠 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에서 냄새(악취)가 난다는 말을 했다는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렇게 항의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에 대해 항의하거나 거론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내색 없이 피고인과 종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거나 어색해 보인다. 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 중 유독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상당히 모호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때부터 피해 후 피고인이 객실 안에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극구 자신은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잔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서 잤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더구나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잠에 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피고인이 침대에서 같이 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기 위한 의도적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피해 당일 피고인의 모습은 침대에 눕거나 걸터앉은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침대가 아닌 바닥이나 의자 등에서 불편하게 잠을 잤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옆에 누워 같이 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일어나 혼자서라도 원주로 돌아오거나 피고인에게 원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피고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강원도 고성군으로 이동해 피고인과 함께 통일 전망대를 구경하고 피고인이 사주는 목걸이 등의 기념품을 받았으며 태백시로 이동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1박 2일의 여행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원주로 돌아왔는데, 피해를 당한 다음 날에 있었던 위와 같은 여행 일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아예 없이 다음 날 아침에 곧바로 원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의 주장을 인지한 다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검찰 전화조사에서는 사실상 이를 전부 시인했고 그 후 이 법정에서는 다시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헷갈린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수시로 오락가락하며 전혀 일관되지 못했다. 나아가 만일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3년이 지나도록 일상생활이 힘들고 큰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오랜 기간 견디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 준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실제로 당했다면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참아가면서 피고인과 다음 날 여행 일정을 힘들게 소화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쉽게 잊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때는 물론이고 경찰 3회 조사 중간에 조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을 고지받을 때까지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진술하거나 그 후에도 잘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모호하게 진술한 것은 일부러 자신에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외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거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 사건 없이 통상적인 여행의 연속에 불과하여 그다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아 쉽게 잊혀졌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