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6.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9. 29. 02:20경부터 같은 날 02:35 경 사이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주머니에 넣은 후 밖으로 나가려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일자드라이버를 휘둘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9.30,06:20경 광주 서구 F 소재 'G'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면서 "동일실업고등학교가 학교냐? 거기 출신 여자들은 만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가 그 옆 탁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나도 동일실 업고등학교 출신인데 학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며 항의를 받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상습특수절도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9,21,23:10 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K' 농약판매점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 장치를 쇠파이프로 뜯어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01:08 경부터 01:36경 사이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 이르러 문틈 사이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01:4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 이르러 지게차에 올라타 위 사무실 2층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20:50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1층 내실 장판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U, L, O,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화면 등,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폐쇄회로 영상출력물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녹화 영상 자료 관련)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2.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습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1경합범죄: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8월(기본법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그 하한은 제1경합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흉기인 일자드라이버를 휘둘러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L 등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에게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