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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7. 02: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여, 3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으로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몰래 찍어 카메라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2. 6.경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온 피해자 F(여, 18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06:00경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후,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운 뒤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날 08:00경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오늘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싼 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구할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시간제 근무를 지원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추행의 정도도 심한데도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에게는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더불어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지체장애 3급의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청원경찰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어깨를 툭툭 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2 ~ 3회 휘두르며 "죽이뿌까, 여기 맞으면 대가리 박살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이·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0.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죽어볼래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청원경찰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2014고단3381] 1. 절도 피고인은 폐지 등을 주워 생활하는 자로서 2014. 5. 8. 오전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문지 1묶음, 석쇠 2개를, 같은 달 10. 06:17경 시가 불상의 자동차휠 1개를, 같은 달 17. 15:35경 시가 불상의 자동차휠 1개를 각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24. 07: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관리의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고물류를 가지고 나가려다 씨씨티브이를 보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735] 피고인은 2015. 2. 12. 07: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주방창고의 비닐 지퍼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커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매우 많은 범죄전력이 있어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0:00경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상우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진행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21,7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주의 범의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저혈당으로 인해 의식이 혼몽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진단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구급증명서, 의무기록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오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인슐린 조절을 위해 매일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도록 처방받은 사실(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으면 혈당이 떨어지게 됨), 이 사건 사고 발생 1시간 후인 11시 01분에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 검사 결과 피고인의 혈당수치(Glucose)는 43mg/dl로서 저혈당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그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다 2차 사고를 일으켰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혼몽한 상태였다면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2차 사고 지점까지 이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 2차 사고 지점까지는 2번의 우회전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차 사고 후 차량에서 빠져 나와 앉아 있었고, 119구급대원에게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머리와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달리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저하 증세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매일 인슐린주사를 투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1형 환자의 경우 제2형 환자 보다 상대적으로 저혈당 증상이 자주 발현되기는 하나, 그 정도는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저혈당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저혈당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7. 17:57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한탄강유원지 내 캠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탄강유원지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C 오토바이를 약 3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과 달리 오토바이가 아닌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지체장애 6급인 피고인이 교통편이 열악한 시골에서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점,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397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06:1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02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수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 3. 7.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빌딩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릴형식으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번갈아 가면서 화면에 나타나고, 예시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SEA EYE 1'이라는 게임기 40대(손님이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하여 100점씩 차감되면서 게임이 진행되고, 화면에 표시되는 물고기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며, 손님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경품용 책갈피 1개씩 배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경품용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경품용 책갈피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며, 피고인 C는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A의 변조된 게임물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씨아이1) 1. 사진 1. 각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유사한 범행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1~2 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기타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부가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2:50경 부산 사하구 승학로131번길 37에 있는 삼성아파트 정류장 앞길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37세)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되지 않아 마주 오던 차량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이를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교행이 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버스를 후진을 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차를 그런 식으로 끼어들면 어떡합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버스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새끼야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버스 승객이나 보행자 등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직접 폭행을 당한 기사 외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적지 않은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폭행의 횟수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보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3:25경 제주시 J, 5층에 있는 'K' 뷔페식당에서 접시에 음식을 담고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19세)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휴대전화 기종 관련), L(가명)에 대한 진술 녹화 CD 2매, K M점 CCTV 녹화 CD 1매,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2017고단2645호, 2017. 10. 23. 공소제기)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9. 1. 18. 위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촬영된 사진의 내용,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9, 07: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상가주택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 방향으로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파이프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6)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다방 옆 공터에서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세금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할 우려에 있자, 지인으로부터 빌려 보관 중이던 E 아토즈 승용차 및 위 D 승용차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프라이어공구를 이용하여 각 떼어낸 다음, 위 D 승용차에 위 E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E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경남 하동군 B 일대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이 E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E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 차량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알게 된 피 해자 D(여, 17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거절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에 키스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법리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머리를 2, 3회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특별히 아프다거나 상처가 난 곳은 없다고 하면서 치료받기를 거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음 만났고, 곧바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그 뒤에도 몇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한 번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2014. 2. 6.경 즐톡을 통해 동거 목적으로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단 한 번만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몇 차례 성관계를 했고 2014. 2. 10.경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이 몇 차례 성관계를 했던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강요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상당 부분은 조사자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일일이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위 문답 형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조사받으면서도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 유죄: 0명, 무죄: 7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3.06:35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추돌하면서 정지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284,600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의 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보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사고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피해차량이 피해차량 앞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운전사들이 서로 다투며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저씨는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현장을 이탈하라는 허락을 받은 줄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피해 차량이 앞으로 약간 튕겨나갈 정도의 사고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현장을 이탈하여도 좋다는 말을 들지 못하였고, 피해차량 앞 차량 운전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나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해결할 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 뒷부분과 피고인 운행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의 치료기간 및 수리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필요한 조치가 없을 정도의 사고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 이탈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고 현장 이탈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 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B으로부터 KGP(주) 주식 150만주를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투자신탁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회사'나 기타 연기금 등 대규모 주식 투자를 하는 법인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증권사를 통해 시간외거래 시간에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의 주식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케이블록(K-Block) 시스템에 사전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케이블록 시스템은 증권사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블록딜은 증권사의 업무에 해당함}]을 의뢰받고, 한화투자증권 직원인 C을 통해 블록딜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C을 통해 KGP(주) 주식 150만주를 블록딜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식 150만주를 담보로 대출받은 1,500,000,000원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으로 인해 블록딜이 무산되자, 2015. 7. 6.경 B에게 사채중개업자인 D을 소개시켜 주어, 그를 통해 E, F, G로부터 사채 1,500,000,000원을 조달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질권을 해제하도록 한 후, E 등의 거래 증권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매도창구로 하여 한화투자증권에게 KGP(주) 주식 150만주를 주당 1,543원(15% 할인된 금액) 총 2,314,500,000원에 블록딜해 주고,B으로부터 블록덜 알선에 관한 사례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권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블록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KGB 주식 블록딜 매매내역(한국거래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처분을 받아, 2016. 11. 23. 그 처분이 확정된 자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9. 20:4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의정부 IC를 통과하여 장암고개에서 정차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9․ 21:15경 의정부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차량에서 대기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2017.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경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 2층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해피5'(니메타제팜 함유) 2정을 2만 원에 구입하여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경주시 E에 있는 F모텔 207호에서 친구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아이스'(메트암페타민 함유) 0.05g을 물병과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7. 7. 10.경 여권 기간 만료로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관법위반자고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아이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해피5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만 원 = 10만 원(아이스는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이므로 필로폰의 1회 투약분으로 추정가액을 산정함) + 2만 원 (해피 5 매수가액)]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불법체류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