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5.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인상을 쓰고 담배를 피우며 위 노래방 내에 있는 각 방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24:00경부터 같은 날 24:10경까지 가항 기재 F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앞에서 인상을 쓰고 담배를 피우며 계속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워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내 내실로 피신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4. 17:35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부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발마사지 가격 등을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J에게 "경찰에 신고 할 테면 해봐라, 씹할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피부샵 내에 있던 손님이 겁이 나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샵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4. 21:4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다항 기재 I 피부샵 문 앞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차 위 피부샵에 찾아가서 위 피부샵의 잠겨진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피부샵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잘못한 것 없어, 어린 새끼가 개념이 없어, 이 씨발 새끼야 잘못한 거 없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떠들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야 이 개새끼야, 이리 와봐 내가 혼자니까 만만해 보여."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9. 14. 16:05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다리 밑에서, 그곳에서 이웃주민 6~7명과 함께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P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씹할놈아, 나이 먹은 양아치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이 먹고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 것도 황송하지? 니들이 나를 신고할 수 있겠니? 신고하면 다 죽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웃주민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 Q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 씹할 놈아 왜 쳐다봐, 좇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씹새끼야, 이리와 봐 좇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9. 23. 23:20경 서울 성북구 R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S(55세)에게 "왜 쳐다보냐, 너 조폭이지, 왜 까만 양복을 입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H, L, P, J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E,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으로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상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이 새끼야, 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 팔년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정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23:00경부터 같은 날 24:30경까지 위 V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너희들이 뭐냐."라고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에게 "이 씹 팔년아 다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들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4.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V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느냐,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정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