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72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와 함께 E가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AB0000001C)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지폐 앞, 뒷면을 복사하고, 뒤이어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34, 상계5 동 주민센터 인근 골목길에서 F을 만나 F이 준비해온 풀과 가위로 위와 같이 사본한 종이를 자르고 붙이는 방법으로 지폐 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6. 12. 7. 17:1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슈퍼마켓에서, 시가 11,900원 상당의 담배 2갑, 과자 2봉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50,000원권 지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12. 7. 17:1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마켓에서, 위와 같이 시가 11,900원 상당의 담배 2갑, 과자 2봉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거스름돈으로 38,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1, 3, 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건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12. 7. 18:4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게에서 식혜 2캔,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매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음료등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으려고하였으나 위 50,000원권 지폐의 진위여부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215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M, N과 함께 2017. 2. 15. 19:15경 서울 성북구 O 다세대주택 지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N은 망을 보고, 피고인, M은 화장실 방범창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M은 방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 N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M, N에게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하여 M, N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N과 2017. 2. 15. 23:10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OO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QM3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N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M은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SK체크카드 1매,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 현대하이패스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출입증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M, N과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후 환불받는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N과 함께 2017. 2. 15. 23:38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마트에서, 피고인과 N은 위 마트 밖에서 대기하고, M은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2. 16. 02:0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R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733,98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 N과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R이 분실신고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R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 N과 2017. 2. 16. 18:10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에 들어가, N은 업주 W에게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개설한다고 말하고, W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필요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을 받아 인적사항 란에 R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T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T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M, N과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R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N이 R를 행세하고 피해자 X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휴대전화 개통 안내 문자를 받은 R가 X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개설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273 피고인과 M은 피고인의 지인인 Y과 2017. 2.경 M이 습득한 Z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Z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였다. 1. 2017. 2. 18. 범행 피고인과 M, Y은 2017. 2. 18. 서울 도봉구 AA에 있는 'AB'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하여, 위 Y은 피고인, M과 모의한대로 마치 자신이 위 Z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M은 '요금 납부 방법'란에 M의 계좌번호를, '납부고객명'란에 'M'이라고 기재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판매원 AC에게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2. 24. 범행 피고인, M, Y은 2017. 2. 24. 서울 노원구 AD에 있는 'AE'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하여, 위 Y은 피고인, M과 모의한대로 마치 자신이 위 Z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요금 납부 방법'란에 피고인의 계 좌번호를 기입하고, '납부고객명'란에 'A'라고 기재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Y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합319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6. 8. 8.경까지 'AH'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약속시간, 장소 등을 정하고, 미성년자인 AI(여,15세), AJ(여, 16세)를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이동시켜 AI, AJ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15: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338호 AF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AF이 공기계를 개통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물색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공기계를 줬기는 줬는데, AF 형이 그걸로 성매매 그런 거 하는 것은 제가 보지를 않아서, 액정이 계속 나가서 볼 기회도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F 형이 이 사건 후에 AI에게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저의 이름에 엄마, 아빠 등을 추가하여 수정하라고 하였고, 성매매 했던 사실을 숨기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지어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F이 핸드폰이 없어서 제 핸드폰을 제공한 것이고, 그것으로 성매수남을 구하고 다른 애들 폰으로 성매수남을 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거짓말한 거에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유도 없이 증인은 AI이 시키는대로 피고인 AF한테 뒤집어씌웠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마치 피고인의 검찰 조사 중진술이 허위이고, AF은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6. 15:00경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AF이 성을 매수하는 남자들을 직접 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AF이 AI, AJ으로부터 성매수 대금을 건네받은 장면을 본 사실은 없겠네요?"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라고 증언하여 마치 피고인의 검찰 조사 중진술이 허위이고, AF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합430 피고인은 2017. 3. 21. 03:70경 서울 노원구 AK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L(19세)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시킨 M의 소재를 물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H, AM, AN의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현장사진, 각 위조지폐 사진 2017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P,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거래내역조회서, 담배구입영수증, 취소 영수증, 부정사용 범죄일람표 1. 발생현장 사진, 발생현장 CCTV영상자료 사진, 마트 CCTV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2017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모바일신청서 2017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제4, 6, 7, 8, 9회) 1. 피고인, AG, AO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I, AG, AJ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선서(순번53), 각 녹취서(순번54, 56)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G과 AI 간 메시지 첨부, AI 통화보고) 1. 판결문 첨부 2017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131판결문 1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338, 2017고단1346(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215호 범죄사실 제5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죄, 각 사 기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폐를 위조한 뒤 행사하였고, 타인의 신분증과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뒤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한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행사한 뒤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때리고 맥주병 조각으로 왼쪽 얼굴 및 목 부위에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안전과신용을 해하는 중대범죄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범행도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저해하는 범행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들이 감행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통화는 A4용지에 50,000원권을 인쇄하여 잘라낸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매우 조잡하며 위폐임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의 결과가 뒤바뀌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