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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02

범죄사실 [2012고단4802]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2011. 12. 2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2층 내실에서, 일행들과 포커 도박을 하던 중 딜러(카드를 돌려주는 역할)를 보던 피해자 G(54세)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동작 그만"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런 잔잔발이에서 장난을 치면 되나, 장난을 치려면 큰 데 가서 쳐야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책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이 새끼 죽이뿐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7185]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H와 함께 2012. 6. 12. 23:4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장 M가 N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H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H는 욕설을 하면서 경위 L과 경장 M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경위 L과 경장 M의 멱살을 잡고, H는 경위 L의 경찰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찢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경위 L의 경찰 제복 옷 단추 1개를 잡아 뜯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피고인 A과 H는 계속하여 같은 날 00:20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K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자 경위 L과 경장 M에게 "야, 이 호로새끼들아, 바깥에서 보면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와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12. 23: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P 순찰차에 태워져 K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1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수리비 71,5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0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의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고단718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CCTV에 찍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최근 5년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각 유리한 정상 참작) 7.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가납 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5. 09:40경 서울 영등포구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량에 의해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실려 들어와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직원 D 및 간호사 E 등이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병원”과 “병원”에서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부 사본증명서, 노트 복사본,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H, D,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과 간경화 등 여러 질병으로 현재 투병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8. 08:30-10:30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및 반지 1세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22. 09:30-14:09 경 사이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든 저금통 1개, 안방 화장대에 있던 현금 800,000원, 1,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7, 13:5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뒷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이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16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상품권, 50,000원 상당의 농협주유권, 20,000원 상당의 하나로마트 상품권,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임장일지,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 및 용의차량 특징에 대한, 피의자특징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한, 여죄사> 건 족적대조에 대한, 압수물 소유자 변경 등에 대한, 귀금속 감정서 첨부, 대구 관내 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한, 현장임장보고, 현장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 일반 상습, 누범절도 기본영역 : 2년 ~ 4년 w그밖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 급성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재활치료의 필요성이 커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보석취소결정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E과 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가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이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6:2:4의 비율(피고인 B: 피고인 A : E)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에서의 경마경기 장면이 나오고 그 경마경기에 참여하여 해당 경주마에 배팅을 하여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프리미엄 경마사이트인 "F"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화창'을 통해 G 명의의 농협 계좌(H),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 K 명의의 농협 계좌(L) 등 총 13개 계좌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알려준 뒤, 손님들이 돈을 송금하면 손님들 아이디에 1만 원 당 1만 '크레딧'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경마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손님들은 위 '크레딧'을 이용하여 경마게임에 참가하여 경주마에 1만 '크레딧'에서 최대 9,700만 '크레덧'까지 단식, 연식, 복식, 쌍식의 규칙에 따라 배팅을 하게 하고, 베팅을 한 경주마가 우승하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당금 '크레딧'을 지급받게 하고, 위 손님들이 대화창을 통해 위 배당금 '트레딧'을 환전받을 계좌를 알려주면 위 계좌로 1만 '크레딧' 당 1만 원으로 계상하여 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3,583,153,982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프리미엄 경마 게임물을 유통시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사본 1. 각 거래내역서사본, 정산내역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마도박 사이트의 매출액, 수익금 등에 비춰 그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기간도 비교적 길며, 특히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폐해와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외국에 있다가 자진해서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 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 A는 도박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피고인 B는 투자자로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은 공범 E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E의 권유로 중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B가 이전에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범행태양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노모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E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근무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정책'과 관련, 어린이집에 등록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아이사랑카드 출석일수별 구간결제 수납 기준에 따라 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이면 50%, 출석일수가 5일 이하면 25%가 지원되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어린이집에 다니던 이 2009. 9. 5.경부터 2010. 2. 15. 경까지 중국에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초순경 어린이집에서 위 기간 동안 F 출석한 것처럼 통합포털보육정보시스템에 보육료를 신청하여 2009. 9. 11.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포털보육정보시스템에 기본교육료 합계 672,000원을 신청하여 교부받고, 2009. 9. 16.경 F의 부친 G으로부터 건네받은 아이사랑카드로 차등보육료 278,000원을 결제한 후 정부지원금 166,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등보육료 합계 1,000,800원을 교부받는 등 국가보조금 합계 1,672,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육료(차등, 기본)지원 내역 사본, 차등보육료 카드결제내역 사본, 기본보육료 지원내역 사본, 고유번호증 및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어린이집 예금통장내역 사본, 농협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보육료영수증 6매, 출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형식적인 원장에 불과했는바, 실질적인 대표자인 H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에게, F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퇴소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해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이 F의 중국 체류 기간 동안 F이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작성한 점, 1993.부터 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관할 행정청에 F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문의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중앙로 45 티월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점촌동 중앙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갤로퍼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직후 약 200m 가량을 도주하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투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K7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갤로퍼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소유인 위 갤로퍼 화물차를 전손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소유인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7,921 원 상당이 들도록, 위 J 소유인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0,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큰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45 티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J, O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내사보고(차량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보상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내촌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0, 22:09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 F의 행세를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이의가' 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확인란에 '없음', '2013. 7. 20.',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이어서 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자인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거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 102-1207', 핸드폰란에 'I', 직업란에 '자영업', 그 하단에 '본인은 2013. 7. 20. 2시 09분경, 식당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C 앞 노상까지 D 차량을 운전 중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해 본바 혈중알콜농도 0.116%로 음주측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2013. 7. 20.', 진술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및 자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자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인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형을 사칭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자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19:30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경 대구 동구 F 피고인이 'G'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준비하는 중국음식점 점포에서 건축인력 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한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중국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내부 철거 공사와 타일시공을 해주면 공사시작 다음날 선금으로 공사대금 9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고, 주방 냉장고 등 설비 대금 약 8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8.부터 2015. 3. 3.까지 위 점포 현장에서 4일간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970만 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비 지불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8. 23:15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이마트 앞을 금촌 쪽에서 후곡마을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좌우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과실로, 좌측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8, 23:27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위 주거지 기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3 경부터 2015. 5. 19. 00:14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8. 11. 경 및 2010. 9.경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상대 차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30.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4. 17:0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피아노 학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9세)에게 '이리 와'라고 말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06: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참돔 2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8. 11.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절취액이 소액이고, 생계 목적으로 절취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에 취약한 9세 여자 아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점, 절도죄,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실형 전과인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차로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300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도 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3:50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반월농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월피동 443에 있는 라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 02:45경 부천시 D 앞 도로 부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약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2회 음주운전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혈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전파관계]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5.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0. 20:31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P 성당 1층 현관으로 침입한 다음 2층 대성전으로 올라가서 로비에 설치된 촛불 봉헌함과 미사 책 봉헌함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속에 들어 있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성당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다른 범행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법원 2015고단6792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상태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2:3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C 찜질방 공용실에서, 피해자 D이 시가 약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I' 스마트폰 1대를 위 공용실 중앙 부근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찜질복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백석역 쪽에서 마두지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기계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호수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11. 09:1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별미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7:25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내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1, 21:55 경 울산 남구 삼산로67번길 35 '문희빌'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67번길 36 '달구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18: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676번길 35 '문희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른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후군,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 강제추행 등 사건이 항소심에 재판 계속중이고 이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