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D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2개월 전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6. 6. 21. 19:4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건너편 길가에서 G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건너편 길가에 피해자 D이 운행하는 H스파크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현장사진, 범행 장면 녹화 CD의 각 영상, 진단서(D)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1998. 6. 25. 혼인한 이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2016. 6. 2. 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자녀들은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6. 6. 21. 자녀들을 만나기로 하고 천안초등학교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19:45경 천안초등학교 후문 부근인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건너편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천안초등학교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의 앞으로 진행하였고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다), 피해자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라.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은 차체가 흔들리며 뒤로 살짝 밀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으며,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마.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커 매우 놀랐고 신체적으로도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50, 51면), 사고발생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수사기록 제55면), 수사기관에서 몸이 좀 쑤시고 한 것은 있는데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면).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은 손괴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12, 13, 50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범행 장면 녹화 CD의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고 충격의 정도, 차량이 손상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스스로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2016. 10. 27. 자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2016. 10. 27. 자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운영하는 (주)D 소유의 서귀포시 E에서 연립주택을 건축하던 중, 위 토지와 인접 토지인 F 소유의 G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약 1~2m, 길이 약 50m 상당의 돌담을 굴삭기를 사용하여 허물어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8.경 피해자 F 소유인 위 G에서, 그늘지고 경관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과수원 방풍림으로 사용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나무 총 91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H과의 통화) 1. 수사보고(토지 증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연립주택 건축 공사를 하던 중 경계측량을 해 본 결과, 위 공사 부지 및 인접 토지인 피해자의 과수원 부지 사이의 돌담이 측량 결과와 맞지 않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돌담을 허물고 입주자들의 민원 방지를 위해 삼나무를 베어 내 피해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정확한 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를 다시 쌓은 것이고 건축된 연립주택이 방풍 역할을 하여 삼나무를 베어내더라도 방풍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돌담이나 삼나무 등을 과수원 농사 등에 활용해 온 피해자와의 협의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 필요한 조치를 해버리고 추후 보상만 해 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제주도 내의 주택이나 휴양시설 건축 등과 관련하여, 원래의 상황이나 자연환경은 어찌되든 개발이 최우선이라는 일부 건축 관련 업계들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돌담을 허문 것은 사실이나 원래의 돌담이 정확한 경계에 쌓여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피고인이 정확한 경계에 가지런히 돌담을 쌓아 정리하였으며, 경계측량 결과 피해자의 토지 면적이 더 넓다는 것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는 등 사정으로 결국 이 사건 결과가 빚어지게 된 점, 현재 피해자로서는 과수원 농사에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공소제기 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건축 공사를 마무리할 생각에 피해자와의 협의를 취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특별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93

범죄사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시장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임의로 C시장으로 반입한 수산물을 C시장에서 판매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2017. 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직원에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명의의 '반입신고 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상장 예외(직접거래)'라는 내용이 새겨진 고무도장과 주식회사 서울건해산물 명의의 'C 도매시장 上場확인필 서울건해산물(주)'라는 내용이 새겨진 고무도장의 제작을 의뢰하여 2017. 1. 17.경 'F' 직원으로부터 각 고무도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및 주식회사 서울건해산물 명의의 사기호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경 위 C시장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G, H 등에게 피고인이 정식 상장이나 사전 허가 없이 C시장으로 반입한 수산물 상자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각 고무도장을 찍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G은 2017. 6. 13.경 피고인이 C시장으로 반입한 '코다리' 상자 20개, '활복임연수' 상자 10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명의의 고무도장과 주식회사 서울건해산물 명의의 고무도장을 찍고, 위 H은 2017. 6. 24.경 피고인이 C시장으로 반입한 '코다리' 상자 15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명의의 공사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도장사진 촬영 및 첨부) 1. 수사보고(농수산식품공사 직원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 서울건해산물 법인 직원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위조사기호를 찍은 수산물의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8: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앉아서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이런 씨발놈들 니네가 경찰이야,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23: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태흥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큰나무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86

범죄사실 1. 2016고단5486 피고인은 2016. 10. 25. 14: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백화점 3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39,000원 상당의 몬테스트 위즈 와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듬 반찬류 1개 등 시가 합계 131,080원 상당의 물품 9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73 피고인은 2016. 10. 28. 19: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내가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인데 협찬을 해 달라"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매장 진열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소유인 로제티 넥타이 2점(30,000원), 스튜디오뎀 양말 2개(8,000원), 토크스웨이드 단화 1개(45,000원), 민트 M-8838번메탈 시계 1개(29,000원), 삼원30MM앞싸개 보테가 벨트 1개(19,000원), 로제티 보타이 1개(8,000원) 토니캡MY피어싱볼 캡 1개(15,000원)등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고단75 피고인은 2016. 3. 21. 18:3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업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8,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86]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2017고단73]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등) 1. 계산서,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2017고단75]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및 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 녹화사진 및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G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70

범죄사실 2016고단5370 1. 사기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 D를 소개받으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E 디자인과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경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F인데, 내가 기아자동차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7년 되었고 현재 디자인과에 소속으로 8천만원 정도 연봉을 받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해 10.경까지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유스퀘어버스터미널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사망한 아버지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의무는 상속대상이 아니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5.경 위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15회에 걸쳐 합계 100,3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2016. 8.말경 횡령 피고인은 2016. 8.말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유스퀘어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자신의 팔에 아무것도 없어 허전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10돈(18k)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팔찌를 광주광역시에 있는 'G'에 팔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6. 8. 30.경 횡령 피고인은 2016. 8. 30.경 광주 북구 용두택지로에 있는 OO빌라에서, 자신의 손이 허전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2.5돈(18k)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5669 피고인은 2016. 9. 30. 20: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 'J'에서, 미리 주문한 시가 194만원 상당의 10돈 24k 목걸이 1개, 시가 289만원 상당의 15돈 순금 팔찌 1개를 착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돌아올테니 그동안 여자친구에게 줄 18k 팔찌와 보증서를 포장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k 목걸이 1개와 순금 팔찌 1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3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897 피고인은 2016. 11. 6. 18:5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목에 걸고 피해자에게 결제 기능이 없는 삼성전자 멤버십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한 후, 피해자가 결제를 하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목에 건 채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예식장 및 식당 계약서, 녹취록, 진정서 2016고단5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대화내용, CCTV 발췌사진 등 2016고단5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멤버쉽카드와 신분증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F'을 운영하면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5. 9.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피고인 B는 위 장소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G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걸고 H 등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여자 종업원에게 약속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예전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를 위 업소 전화번호로 제공하여 단골 손님을 유치하고 승용차로 여자 종업원을 약속 장소로 태워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여자 종업원이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 내지 20만원을 받으면 피고인 B는 이를 여자 종업원과 5:5로 나누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실제 영업수익과 상관없이 매주 9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1. 8.경 위 'G 노래방' 내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5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4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죽여버린다, 개같은 년아, 400만원은 니한테 안 받아도 된다, 니 부모한테 찾아가서 받는다, 나 중에 니 자식한테 가서 받으면 된다, 다른 직업소개소에 팔아버리겠다, 돌아다니지 마라, 다리몽댕이 분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6. 위 'G 노래방' 내에서, 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나갔다가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돌아왔다는 이유로 "이딴 식으로 할 거냐, 오늘 밥(성매매)은 왜 안 먹고 왔냐,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그 동안 쉰 거 하루에 뻑비(벌금) 50만원을 물릴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뻑비는 못 주겠다"라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G 노래방' 내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모텔로 가 그곳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공정증서 1. 각 사진 1. 영업장부 등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B-A간 공정증서 첨부) 1. 수사보고(H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H-A간 공정증서 원본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B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0일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관련하여 영업의 기간, 규모 및 방법, 상해죄 및 협박죄와 관련하여 상해 및 협박의 방법, 상해의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죄 및 협박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20. 08:09경 양주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탭' 태블릿 PC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18세)의 다리를 촬영하였고, 같은 달 27. 08:0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속 하체를 촬영하였고, 같은 달 29. 08: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분석결과서 첨부)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중 혐의인정 내역 및 죄수관계 1. 압수물 사진자료, 피의자 A 사진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21:40경 대전 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1명에 1시간당 30,000원씩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D, E, F을 불러주어 위 노래방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에게 페트병 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행태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0:30경 창원시 의장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휴대폰 판매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과 위 피해자의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위 휴대폰 판매점으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D 소유인 목재 의자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목재 의자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폭력사건 출동보고, 수사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1. 파손된 의자,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 시비 끝에 의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12: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울산 동구 봉수로 140 대송현대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 의하여 E, F와 함께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위 E 등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촬영된 장면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도 추궁을 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서를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위 범행 후 소란행위의 정도에 비추어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강하지는 않은 점,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 7. 14:1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전의면 삼성당1길 수복나무시장 앞 도 1차로를 읍내리 방면에서 신흥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 구간이며,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인 신원교 방면에서 전의면 신흥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9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6. 6. 7. 18:0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내용, 이 사건 결과의 중대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피해자 C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C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7.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놀이기구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E(13세)에게 '여기 왜 왔냐, 꿇어라. 미친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3세)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공원 관리인 피해자 G(여, 52세)가 피고인이 E 등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14:40경 위 D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씨발 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순경 J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팔을 잡아당기고 경사 I의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허리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F, 경찰관 경사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도 작은 새끼야, 씨발새끼, 니 애미 애비 다 죽여버릴거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14:50경~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일산경찰서 H지구대에서위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개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너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L, M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0. 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위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L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애미 창녀다 이 개 좆같은 새끼야!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경장 M에게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아아악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J, I의 경찰 진술조서 1. O, P, L, M, Q의 각 진술서 1. G, J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자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등본(2015고단29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민여성으로 2013. 12. 25.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인바, 2015.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캄보디아 국적의 C와 연락을 하던 중 2016. 1. 13.경 만나 성관계를 하고 만남을 가져오다가 2016. 1. 20.경 가출을 하여 위 C와 함께 지내던 중 C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C를 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15:4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과 D 소속 경사 E에게 "C로부터 2015. 12. 하순 13:00경 원주시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고, 2016. 1. 1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2회 강간을 당했고, 2016. 1. 20. 13:00경부터 1. 26. 16:00경까지 평창군 F에 있는 C의 숙소 내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루에 5~6회 가량 강간을 당했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동인을 강간범으로 무고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 D(여, 34세), E(여, 33세)의 주거지 바로 맞은편에서 살고 있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8. 19: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8. 2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거지 내 출입문 창문을 강돌 등으로 파손하고 유리창에 남아 있던 유리파편을 손으로 떼어 낸 뒤 손을 안쪽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48cm, 칼날길이 17cm)과 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의 작업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8. 22:5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작업실 출입문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화단용으로 주거지 마당에 쌓아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강돌 2개(지름 15센티미터, 지름 13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유리창 부분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작업실 출입문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8. 22:5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작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2항 기재 식칼과 회칼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니네 밥해주는 사람 이야, 죽여 버릴거야" 말하고, 위 칼들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8. 23: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E에게 "너희들도 가만히 안 둘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장래에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9. 09:15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세면장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벽에서 분리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극심한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