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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7. 2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택시운전기사 F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년아, 너그들 오늘 집을 알아가지고 확 때려 죽인다"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백설기와 가래떡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떡집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0. 02:35경 평택시 탄현로에 있는 대원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탄현로에 있는 서일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범행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과자류 제공,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 5.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정남식품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콩을 사용한 두부 15,307kg을 두부과자의 원료로 사용하여 184,000박스의 두부과자를 생산하면서, 그 포장지에 두부의 원산지를 국산콩으로 표시하고, 포장지 전면에 '안전한 먹거리 우리콩 100%'라고 두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합계 791,200,000원 상당의 두부과자 184,000박스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두부거래내역 기록 편철) 1. 적발보고서, 두부거래내역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식품품목제조변경보고서, 거래처장부 사본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새벽시간 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 00:40경 구미시 B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 관리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95,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79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합계 2,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구미시 E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해자 F 관리의 G 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GS칼텍스 주유권 44장, 합계 4,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구미시 E아파트103동 앞에서, 피해자 H 관리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구미시 E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J 자필진술서 첨부 및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C)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2. 9. 13.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김치에 '중국산'을 월 80kg씩 총 200kg을 사용하면서 업소 내 주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신고증,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제주시 C 사무실에서 C 임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C 건물 내 104호 상가를 보증금 2,500만 원만 주면 2010. 7. 5.부터 24개월간 월 임대료 44만 원에 임대를 하여 주고, 후에 보증금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년 가량 전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항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같은 고향 출신이자 'E'의 선주인 피해자 F(5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 'E'의 선원으로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고, 특히 2016. 7. 5. 15: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G 어판장에서 만난 피해자의 아내 H과 위와 같은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H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칼로 주디 문대뿐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H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위 'E'를 타고 조업을 나간 피해자가 입항할 때를 기다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6. 14:24 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조업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쑤셔뿐다, 개새끼. 내가 쑤신다고 간다고. 너거 마누라, 너거 아들 다 죽여뿌고 내 가뿌면 되지, 새끼야. 니 죽여뿐다 개새끼야. 오늘 간다고."라는 등으로 말을 한 후, 같은 날 14:4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에서 식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 17cm)을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이를 넣은 채, 같은 날 14:55경까지 위 'E'가 입항하는 장소인 부산 사하구 K 소재 'L' 앞 도로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식칼)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배가 입항하는 장소까지 찾아가 그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2000, 6. 20,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2000.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03:50경부터 05:1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던 중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외상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외상을 해 달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집어 던지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6명을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05:10경 위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던 중 D으로부터 '손님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수차례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큰소리치며 불응하다가 G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오른발로 G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식당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이혼하고 혼자 월세집에 거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557 앞 그대가 아파트 입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중앙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그대가 아파트 방면에서 중앙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K5 승용차 우측면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 여), 같은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문경시 B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C(3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7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9:54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공소장에는'2013.2.24.'로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0:42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CT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정 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8. 05:48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모텔 302호실에 성명 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함께 투숙한 외국인이 위 302호실을 나와 없어졌다는 이유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실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55 경위 모텔에서 사실은 위 E모텔에 있는 손님들이 도박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도박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아무런 정황이 없었음에도 경찰 112신고센터에 'E모텔 305호에서 남자 5명이 도박을 크게 한다.'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정 41 1.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7. 26. 13:40경 피해자 F1 운행하는 G 개인택시를 타고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 농협 앞에서 무안버스 터미널 앞 노상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7. 29. 06:10경 피해자 H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담배를 사고차를 마심으로써 무전취식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2015고정 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F의 각 진술서 1. J 영수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2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 후군 및 알코올성 환각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사실조회(L병원),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알코올성 환각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증세가 일부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알코올성 환각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알코올성 환각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087,5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233,07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6. 근로자 E, D, F, G가, 2015. 6. 18. H, I, J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5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이경선(공판)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5. 02:50경 안양시 동안구 B나이트'에서 종업원과 서비스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이 있는 홀 쪽으로 집어던져서,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C(여, 38세)의 머리 부분, 피해자 D(35세)의 눈썹, 이마 부분 및 피해자 E(34세)의 뒷머리, 등 부분에 깨진 맥주병 파편들이 튀어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3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8:08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임고면 삼매 1리 있는 편도 1차로를 자양 방향에서 임고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서 유모차를 밀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4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 골절 및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두운 차도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우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 중인 피해자 E(5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에 수반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한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유지시켜주고, 재범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2015고단2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8. 18. 03:30경 부산 연제구 B 3층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추가 술값 250,000원의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값 다줬는데, 씨발 무슨 술값"이라고 하면서 카운터 입구 유리문을 손으로 치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기물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5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제1항의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남, 40세)에게 위 업주 C 및 종업원 G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 경찰 씨발 새끼, 주점하고 짜고 하나, 니 새끼 그냥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3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9:45경 수원 권선구 팔달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D 건물 4층에 위치한 학원을 가기 위해 건물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약 1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들이대며 "너 나 안따라오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달이 넘게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40여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많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새마을금고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사고를 처 교도소에 있는데, 변호사비가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교도소에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기망행위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20:40경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학지구대 앞 도로를 금학교차로 방향에서 옥룡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4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44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