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 S은 201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공모관계 등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인터넷 SNS프로그램 'C' 통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캄보디아국에 체류하고 있던 B로부터 매달 1,000만 원씩 벌게 해주겠으니 필로폰 판매 일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전자저울과 투명비닐 팩, 검정전기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소분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 B의 지시를 받아, 소분한 필로폰을 필로폰 매수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숨겨두는 방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2018. 9. 13.경 캄보디아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B로부터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필로폰 매수자를 모집하는 방법, C을 통해 주문자들과 대화하는 방법, 필로폰 주문자들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무통장입금으로 필로폰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 입금 받은 필로폰대금을 B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한 후 입금이 확인되면 B로부터 던지기 해놓은 장소를 C으로 전송받아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하여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나아가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아이스 팝니다", "시원한 술 팝니다" 등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연락처로 C ID 'M'을 기재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주문자들에게 필로폰 1g당 60~80만 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상담하면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는 한편, B로부터 필로폰을 일부 매수 혹은 수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1) 2017. 9.경 인천 동구 송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아이디 (ID) 'T'을 사용하는 B로부터 그가 알려준 E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역 인근 주택 우편함 속에 투명비닐 팩과 검정색테이프로 포장하여 던지기 해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3. 중순경 인천 동구 송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명의의 계좌번호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던지기 해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10. 27.경 C ID 'W'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X 명의 K계좌(L)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던지기 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8. 10. 30.경 C ID 'Y'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성북구 Z건물 AA호 계단봉 둥그런 쇠장식 틈에 던지기 해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8. 11. 1.경 C ID 'W'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도록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18. 11. 4경 C ID 'AB'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2018. 11. 5.경 C ID 'AC'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2018. 11. 8.경 C_ID 'W'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1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9) 2018. 11. 12.경 C ID 'AC'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0) 2018. 11. 16.경 C ID 'AC'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1) 2018. 11. 18.경 C ID 'AC'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2) 2018. 11. 19.경 C ID 'W'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1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3) 2018. 11. 28.경 C ID 'W'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2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4) 2018. 12. 2.경 C ID 'AC'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5) 2018. 12. 7.경 C ID 'W'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위 X 명의 K계좌로 1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노원구 AD 소재 골목 화장실 앞 위 배관 사이 틈에서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6.경 청주시 소재 'AE' 수화물센터에서 B의 지시를 받아 AF이 화물택배에 포장하여 위 장소로 배송하자 필로폰 약 28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동구 송현동 소재 불상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을 제안 받은 후, 2018. 6. 27.경 AG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국 씨엠립으로 출국하여 그 곳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와 AH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덩어리 2개(각 약 100g씩, 총 200g 상당)를 AG의 브래지어 컵에 숨겨가지고 2018. 7. 1.경 AG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H, A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밀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0.경 캄보디아국 프놈펜 외곽 20km 지점 AI 아파트 AJ호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꽂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S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매수 피고인은 2018. 7. 1. 22:08경 서울 서초구 AK 소재 지하철 AL역 앞 골목길에서 AM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우표처럼 생긴 종이 모양의 LSD 7장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N 소재 빌라 계단봉 아래에서 C을 통해 필로폰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B가 불상자를 통해 던지기 해놓은 투명비닐 팩과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 201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O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꽂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2. 11. 17:00경 캄보디아국 프놈펜 소재 AP 빌라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일회용주사기를 AH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꽂아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A),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아쿠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A), 아쿠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S) 1. S-AH C 대화내용 캡춰 사진, S-B C 대화내용 캡춰 사진, C 대화 및 사진첩 캡춰 사진 1. 사진첩 및 C 대화내용 캡쳐 사진, 사진첩 및 C 대화내용 촬영사진, 휴대전화 C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801, 3802호 공소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132, 287(병합) 판결문 1. 고속버스수화물 영수증 사진 1장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소변) 1. 피의자 S 휴대전화(AQ) 발신내역(2018. 6. 21. - 6. 30.) 1. 수원지검 2018형제63268호 사건조회서 표지 1부, 수원지법 2018고단5293, 5869(병합) 판결문 1. J 명의 K은행계좌(L) 거래내역서, E 명의 U은행계좌(V) 거래내역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AG)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S 동종범죄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944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S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S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내역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52,400,000원, 피고인 S에 대하여 618,500원)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추징 52,400,000원 피고인 A가 가담한 B 등의 필로폰 수입 및 판매의 범행구조는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피고인 A는 그 중 국내 밀수입에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소분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고 그 대가로 큰 수입을 얻거나 투약할 필로폰을 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적극적이고 중하다. 또한 위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그 유통 및 판매구조가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어 적발이 용이하지 않아 근절이 어려운 범죄이며, 타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손쉽게 얻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중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1998년과 1999년 대마관리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오랜 기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고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S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나 및 다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추징 618,500원 피고인 S이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로 2018. 11. 13.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10일 남짓이 지났음에도 재차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S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S이 필로폰을 수수한 것은 스스로 투약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B를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에 간 사실은 있으나 B 등의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2의 가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S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고, 판시 제2의 나 및 다죄에 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