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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7.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구미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F, L, D,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에 대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10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대한 진술에 대한)-피의자의 추가 범행 관련 현장을 촬영한 사진 62장 1.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등 붙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첨부 사진 5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현장 및 현장 CCTV 사진 1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사진 첨부)-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8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및 특가법위반(절도) 적용여부 확인]-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11.경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1. 12.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다수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에 의할 때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확인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로교차로 방향에서 C 방향 우측 골목길에 있는 D약국 옆 골목에서 나와 중앙로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아니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곧바로 중앙로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로교차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뒤 교통상황에 따라 C 방향에서 중앙로교차로 방향으로 운전하고, 보행자 등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약국 골목에서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고, 보행자 등 안전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인도에서 도로를 횡단해 오던 피해자 E(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조금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상해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고령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 등을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유한회사를 설립해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2019. 1. 1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유한회사 B'를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C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1,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유한회사 B에 대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자본금의 총액 금 15,000,000원'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B 유한회사'를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D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1,500만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B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자본금의 총액 금 15,000,000원'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유한회사 B'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B유한회사'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의 개설 목적이 사업용인 등 정상적인 거래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9. 3. 11.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일 뿐인 'B 유한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개설목적을 '사업자금 관리',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 기재하여 같은 날 위 법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9. 3. 1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에 있는 '천안시청' 앞에서, 'B 유한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A의 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내사보고(파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2차 계좌에 대해) 1. 회신자료(F증권), 회신자료(IBK기업은행)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계된 통장 기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가 실제로 재테크 관련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등의 양도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 09:22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에 있는 경의중앙선 옥수역 인근을 응봉역 방면에서 한남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열차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74세)에게 다가가 오른발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22:4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에 있는 경의중앙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3세)을 따라가다 피해자의 뒤 쪽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 21:5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요금 1,250원을 지불하지 않고 게이트를 무단 통과하여 전동차에 탑승하고, 같은 날 22:4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청 버스정류장에서 요금 1,200원을 지불하지 않고 E F 버스에 승차하고, 같은 날 22:5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에서 요금 1,250원을 지불하지 않고 게이트를 무단 통과하여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영업용 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버스 블랙박스 확인 및 피의자 승차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동영상 첨부) 1. 폭행 장면 CCTV 사진자료, 옥수역 CCTV 사진자료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한의원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위 1심 및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기망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여 대출금이 나가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직원을 사칭한 위 조직원의 말을 듣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6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12:01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 12번)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기 관련 수익이 15만 원이라는 취지로 15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경비지도사 일을 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 미만의 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소멸하는 점(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금 규모(600만 원)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21. 5. 9. 01:02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성주군 초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는 2021. 5. 9. 00:52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는 2021. 5. 9. 01:0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F에게 "내가 술을 먹은 상태이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F으로 하여금 2021. 5. 9. 01:30경 위 사고현장에서, '운전을 한 것은 F이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 A는 1995년과 199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일으킨 판시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하게나마 상해를 입었다.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교제 중인 F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 B의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 B는 2016년과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이면도로에서 C마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정차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좁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C마트 방면으로 정차 상태에 있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과 위 피해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49세) 및 피해차량 좌측 문짝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 G(남, 25세)을 피고인 차량의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H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6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 범행으로 6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 중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자도 있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4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다만,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K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구역의 재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2:4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앞서 피고인이 위 회사 사무실에 두고 온 철거 관련 법원 우편물을 피해자가 재차 가지고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날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너희 사장부터 해서 직원들 다 죽이고 나는 교도소 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편도 5차선 도로를 '옥현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5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와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보고),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E의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 피해자 E의 한의원 진료기록부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2003년경 및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소재 용두사거리 앞 도로를 구산동 방향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C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78가길 13-84 은평구립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소재 용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및 환자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64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2021. 7. 2. 11: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4: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2022노1193호)에서 2022. 9. 6. '피고인은 적어도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2021. 7. 8.경 이후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이전 각 사기범행 당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2021. 7. 8. 이전 사기 공소사실 부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는 2021. 7. 2.로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2021. 7. 8.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조직폭력 단체인 'C'는 광주 동구 황금동 소재 콜박스 사거리 일대를 기점으로 활동하던 D 등 14명이 1987. 2.경 구속되자, 1987. 3.경 E 등이 잔여 신흥세력을 규합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위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폭력행위 등에 임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형님'으로 높여 부르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하고, 2년 이상 선배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쳐다봐서는 안 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행동 지침을 두어 조직원 간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F은 현재 실질적으로 'C'를 관리하는 간부급 조직원이고, 조직원으로 피고인 B이 있으며, 피고인 A는 위 조직에서 피고인 B의 1년 선배이기는 하나, 오래 전 'C' 활동을 사실상 그만두었다가 최근 들어 조직원들과 교류를 다시 시작한 자이고, G은 위 조직원으로 피고인 B의 19년 후배이다. 한편, 피해자 H(16세)은 2022. 5. 1.경 아는 동생 I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면서 5일 후 5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원리금 15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J는 위 I과 같은 학교 친구 사이로 2022. 5. 3.경 I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약속 장소인 광주 북구 소재 'K' 앞길로 가던 중, 부친 故 L과 친구사이인 F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이에 F은 피고인들, G에게 순차로 집결 지시를 하여 해당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 G은 위 장소에 집결한 다음 피해자를 직접 만나 I의 돈을 받아주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F, 피고인 B, 피고인 A, G은 2022. 5. 3. 22:45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K' 출입구 앞 길에서 I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둘러싼 후, F은 "돈 뺏은 새끼가 누구냐. 돈 내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제가 아저씨에게 돈을 줘야 합니까"라고 따져 묻자, 이를 들은 피고인 B이 F에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이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G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 G은 바닥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계속하여 순차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방범용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C의 연관성) 1.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C의 연락체계 확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대상이 나이 어린 피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