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뒤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00:30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출력지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고 전 파손부분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한의원에 방문하여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예전에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가 터져서 입원하여 수술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자고 일어나니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침과 부황치료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아 크지 않은 충격었더라도 상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4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눈이 많이 온 상태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증가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과 1회 이종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753,4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눈길에 미끄러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거지에 도착할 무렵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를 만난 다음에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많은 양의 눈이 왔고, 도로에도 상당한 양의 눈이 쌓여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코너 구간을 지날 무렵 차량이 왼쪽으로 미끄러져 반대 차선에 있던 피해자 차량에 충돌한 것이다.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충돌 직전 이미 미끄러지던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충돌 직전에는 왼쪽으로 미끄러지다 충돌 무렵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다가 다시 중심을 잡고 그대로 전방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충돌 전후 피고인 차량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좌우로 크게 흔들렸다고 착각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 차량에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동할 때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해주긴 하나, 그 작동시에는 다소의 진동과 소음이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 전달되는 ABS(Anti-Lock Brake System)가 설치되어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져 피해자 차량과 충돌할 무렵 피고인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밟은 브레이크 페달로 전달되는 진동과 소음이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에 대한 인식을 방해했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 차량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부분은 운전석 쪽 뒷바퀴의 뒷부분으로 운전자인 피고인 시야에 벗어난 부분이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실내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 돌은 스치듯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과의 충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코너에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으나, 사고 직후에는 오히려 속도를 낮춰서 운전하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약 15분 동안 운전하여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은 계속하여 낮은 속도를 유지하였고, 쫓아오는 피해자 차량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려 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이후 주행 경로와 행태는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하려는 사람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약 15분간 쫓아갔고 그 과정에 상향등 또는 비상등을 키거나, 경적을 몇 차례 울렸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은 후방의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기 어려울 정도로 후방 창문에 눈이 많이 쌓여있어 백미러로는 피해자 차량이 따라오는 모습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시간대와 날씨, 도로 상태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자신을 추격중이라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을 쫓아간 다음 처음으로 경적을 울린 점, 그 무렵에는 반대 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던 점,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적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울리긴 했으나 피고인 차량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속도를 유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 당시 인식하지 못했다면 당시 도로 환경에 비추어 보면 다소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 차량의 경적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거나, 택시인 피해자 차량이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적이나, 상향등 및 비상등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다. 위 내용에서는 이 사건 사고 사실에 대해 따지며 경찰을 불렀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자기가 어디를 받았냐면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사고 난 부분을 살피면서 자신이 받지 않은 것 같다며 블랙박스(내비게이션이라 지칭했으나 대화 맥락상 블랙박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확인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다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경찰이 오기 전에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직후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며, 이후 도착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에도 순순히 응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위 사실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