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7: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서서울공원 근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19길 85에 있는 신세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6. 17:30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19길 85 에 있는 신세기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IC 고가도로 방면에서 개봉고가 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류IC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오류역 방향에서 개봉고가 도로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과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개봉고가도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2016. 3. 26.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경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에게 적발되자, 함께 일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위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4. 18.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사고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함께 일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범칙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위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서명기재) 1. 범칙자 적발보고서 (E 서명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0 사서명위조의 점,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서명을 모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긴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노래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 G(여, 40세)이 홀로 위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증 제3호)와 박스테이프(증 제4호) 등을 준비한 채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7. 15:00경 위 'F노래방'에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노래방 4호실에서 노래방 반주기의 전원을 켜기 위해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쥐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다친다, 내가 수요일에 자살할 건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격렬히 몸부림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를 뿌리치며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서 있도록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격렬히 뿌리치다가 바닥에 주저앉자 그 앞에 마주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5분만 가슴을 만지고 가면 안 되냐', '보지를 한 번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뿌리치자 그녀의 머리를 툭툭 치며 '갈게, 신고하면 아줌마와 아줌마 아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암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만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6. 12: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33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D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와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제공하면 800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상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대출업자는 2012. 1.1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역촌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승용차 대금 3,30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은 피고인이 48개월간 매월 804,853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자동차 용품점의 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을 용도로 구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심사표 및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에 대한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현대자동차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대신 로비를 위해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취업 채용금 인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6.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농협(C), 금융정보회신 농협(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들의 부당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해발생에 대해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위 업소 2층에 술을 마실 수 있고 노래방이 설치된 '술방' 2개, 성교행위를 하는 '타임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8만 원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5. 2. 23, 23:20경 위 업소에서 D과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F 등 2명에게 각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고 위와 같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개전의 정도,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약 23일) • 동종전력 6회 [1회 집행유예 (1998년), 5회 벌금(최종 2010년 벌금 500만 원)]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성매매 영업 규모(음주 방실 2개, 성매매 방실 5, 주방 1개, 성매매 종사 종업원 2명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의 자금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소지·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주식회사 소유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도 소재 하나은행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D 계좌에서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시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27,900,000원을 인출 또는 계좌이체 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식대 21,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대금 합계 20,039,2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법인카드 사용 출처 및 카드대금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4,000만 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부분도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 회사, G 3자가 금전적으로 정산하여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 회사가 폐업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소지·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5. 25. 1,500,500원, 2012. 6. 4. 3,000,000원, 2012. 6. 26.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2: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담배를 피우냐고 질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좆됐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편의점 바닥에 뿌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종용을 받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시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8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2, 8. 31, 19:11경 피고인으로부터 3,600만 원을 빌려간 피해자 B(39세)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마, 니 입으로 했으면 이 새끼야 약속 지키란 말이야, 개새끼야! 아이, 진짜 개좆같은 새끼 아니야? 진짜성질이, 9시까지 이리와, 안 오면 씨팔 내가 안성이고 뭐고 다 뒤집어놔!"라고 말하고, 2. 2012, 9. 1. 13:14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막가자는 거지! 네 안성집 내려가서 이번엔 조용치 못 할꺼야! 내 전부 가만 안 둘꺼야.", "그리고 지금하는 사업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당장 그만둘 생각하고 있어, 본사에 찾아가 까발겨 놓을 꺼니까, 네가 피한다고 끝날 줄 아냐."라는 문자를 보내고, 3. 2012. 9. 3. 15:00 경 안성시 C 아파트 103동 704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그의 어머니 D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안 갚으면 안 올라 갈 테니까 당장 내려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 글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포장지 제조업체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화성시에 영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 영업신고증을 위조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순천시 D아파트 105동 506호에 있는 조카며느리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거래업체인 F의 영업신고증을 팩스로 전송하여 준 후 E으로 하여금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대표자, 영업소 명칭 등을 지우고, '대표자'란에 'A', '영업소 명칭'란에 '㈜C',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B'으로 컴퓨터 출력물을 오려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영업신고증 하단 발부일자를 '2013년 03월 04일'로 만든 후 이를 복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영업신고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영업신고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5. 21. 17: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성시장 명의의 ㈜C 영업신고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거래업체인 G 측에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선인 영업신고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2016고단2340 피고인은 2016. 1.2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여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2 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19,2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55 피고인은 2016. 2.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해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가수 G의 공연 표 2매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티켓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전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960 피고인은 2016. 6. 16.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트위터 상에 '콘서트 티켓 4장 팝니다'라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82,000원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로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22:07 100,000원, 같은 날 22:27경 121,000원, 같은 날 23:34경 220,000원, 2016. 6. 17. 03:15경 220,000원, 같은 날 04:01 경 221,000원, 합계 882,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위 금액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및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농협은행 상대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출금지점 영상첨부),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가족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 전화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6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K과의 유선통화 내용), 내사보고(L과의 유선통화 내용), 내사보고(문화상품권 판매자 M 상대 사실관계 확인), 내사보고(문화상품권 판매자 확인에 대하여) 2016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송금내역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완료된 점 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9. 0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값을 지불하고 이만 집으로 가라고 하자 "씨발년아! 나도 손님인데 왜 나가라고 하는거야"라고 욕을 하고 마이크를 테이블에 수차례 내려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9, 19: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그동안 먹었던 술값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외상값을 모두 지불하면 끊어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한 다음 일어서서 칼을 찾을 것처럼 두리번거려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6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2:5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내E 사무실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D내E 사무실 앞 노상으로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이고, 그곳을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왼쪽 백 마스터 부분으로 지게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위 백 마스터와 왼쪽 앞바퀴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낀 상태에서 약 3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상하지 암궤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2. 15: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체육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D체육관을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은 50%씩 반분하고, 월 최소한 150만 원의 수익은 보장해 주겠다. 그 대신 1월 말까지는 투자금을 빼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투자금에 대하여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체육관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육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250만 원, 같은 달 17. 50만 원, 같은 달 18.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3.경 안동시 E에 있는 F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체육관에 500만 원을 추가로 더 투자해라. 12월 말경이 되면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체육관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육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F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하게 되면 관원들의 수송수단으로 소형 승합차가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250만 원을 빌려주면 미소금융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하는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7.경 위 F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말에 미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미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다음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23. 위 F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2. 28. 위 F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위 F체육관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경 안동시 H에 있는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차량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으니 우선 선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2010. 1.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중고 승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17:2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희곡리에 있는 청평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경춘로 668에 있는 에버그린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말경 우리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8.31.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6. 27. 05:3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피고인의 바지춤에 휴대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미한 점과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7. 03:5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41세)이 자신의 처 E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0. B의 처벌불원의사표시(합의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6. 11: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먹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169,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휴대폰에 대한 수리견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성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0에 있는 CGV 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60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했던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매각한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의 내용,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데에 특별히 고려한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2012. 5. 4.자 음주운전, 2012. 7. 8.자 음주·무면허운전, 2012. 10. 19.자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운전했던 아반떼 승용차로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