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시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은행채무는 30억 원 정도가 있으나 현재 D병원의 연간 수입은 55억 원 내지 60억 원으로 순수익은 5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 5억 원을 빌려 주면 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고 매월 1% 이자 및 월급 800만 원을 지급하며 5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의료재단의 경영권 분쟁 및 이에 대한 투자자금 15억 원의 미회수, 무리한 병원확장과 고가의 의료설비 투자로 병원 운영이 어려웠고, 금융기관 채무는 약 30억원, 비금융기관 채무는 약 20억 원, 의료장비 리스료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러 매월 약 1억 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회생진행 관련 서류, 조사보고서, 재무제표 요약서, 손익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액수를 30억 원으로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44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돈을 빌리고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인 2013. 10. 31. 회생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은 피고인이 15억 원을 투자한 G 의료재단의 경영권 분쟁과 그로 인한 투자실패, 무리한 병원확장과 고가 의료장비 투자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9 내지 43, 137, 138, 1007쪽 등), 피고인도 회생절차나 수사기관에서 H정형외과 확장 실패 및 D병원 개원 과정의 과다한 자금투입, G 의료재단에 대한 투자 실패, 경쟁병원 개원으로 인한 매출하락 등을 회생신청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39 내지 43, 713, 714, 717쪽).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이미 발생하였던 상황들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어렵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회생신청에 이른 주요원인을 2013. 10, 25.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갑작스럽게 3억 원의 대출금 상환독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앞서 든 사정들로 인하여 이미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회생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3억 원의 상환독촉 때문에 회생신청에 이를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은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과도한 액수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G 의료재단에 대하여 1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적인 자력이 부족하였다(수사기록 161, 707쪽 등), 회생신청 무렵 자산으로 평가된 것은 약 28억 원 상당인데 부채는 약 119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수사기록 186, 187쪽 등). 피고인에게는 D병원 운영 및 G 의료재단의 정상화를 통한 수익 창출 이외에는 별다른 변제방법이나 계획이 없었다(수사기록 717쪽).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병원은 2010년 11월 개원 이후 2012년도에 매출이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경쟁병원 두 곳의 시장점유 증가로 인하여 2012년에 대비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운영상황이 그리 좋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07, 713쪽 등). 또한 G 의료재단은 피고인이 2012년 12월경 경영권을 잃은 상태였고 2013년 7월경 가처분결정으로 경영권을 일시 되찾았으나 그 후 결국 휴업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 제1심에서도 패소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G 의료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 용인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편취의 범의 인정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96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에 관하여 은행권 채무, 리스료 채무 등을 합하여 약 30억 원 정도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0, 709, 990쪽 및 피해자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금융권 채무 30억 원, 리스료 채무 1)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권 채무만 약 30억 원인 것으로 알았다기보다는 은행권 채무를 포함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약 3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17억 원, 상거래 채무 등 기타 채무 20 내지 30억 원을 포함하여 80 내지 85억원 정도이며 금융이자는 월 7,000 내지 8,000만 원 정도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D병원 원무부장 1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알아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71, 72, 706,707,708쪽),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채무 등 재정상태를 물어보면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물어보지 아니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따로 설명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 이 피해자에게 재정상태를 설명하며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재무제표 요약서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I에게도 설명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재무제표 요약서에는 2012년의 총 매출액에서 의약품대금 채무, 판매비와 관리비 및 금융이자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히 2012년의 의약품대금 채무는 230,000,000원,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리스료는 20,904,530원, 금융이자는 110,000,000원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채무액수 및 내역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채무는 약 80 내지 85억 원으로 그 액수가 정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약 4개월 뒤 회생신청을 할 무렵 채무로 신고한 액수는 약 105억 원인데 그 중에는 2013년 6월경 채무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정확한 채무액수나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으나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002쪽 및 J 법정진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주선한 J이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J이나 I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G 의료재단 문제 등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약 30억 원 정도의 채무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액수이므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 만약 채무가 80억 원 정도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주사기록 710쪽 및 피해자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차용약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재정상황을 다 알고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지급받은 월 1,3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자 명목이었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근로의 대가인 월급이었는데 당시 D병원의 다른 의사의 월 급여가 1,500만 원 정도였던 점(수사기록 706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병원 운영 이외에도 G 의료재단 운영,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678)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을 빌릴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의료재단의 이사로 재임한 점이나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피고인의 채무 대환을 주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D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호의를 베풀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액수나 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액수 및 내역 등을 허위로 알리거나 적어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묵비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것이라기보다 부작위에 가까운 소극적인 것이었고 편취범의 역시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 수법, 태양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에게 이자 및 급여를 지급한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