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5.경 21:15경부터 2019. 9. 6. 04:26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호텔 4층에 있는 C노래방 또는 D호텔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서 출석 채취 E 소변[양성]), 수사보고(E 제출 생수병 5개[음성]), 수사보고(피해자 E 병원진료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녹취록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전날, 당일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가 몰래뽕을 인지한 후 피의자가 최초 지인과 전화통화한 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 건 참고인 H의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E이 F와 G의 부축으로 돌아온 이후 행적), 수사보고(피해자 E 숨어 있던 장소 확인), 수사보고(범행 직후 H 통화 상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전후 피의자 A, 참고인 H 등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 직후 참고인 H의 통화 상대 I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각 응급실 진료명세서, 진료의뢰서, 각 녹취록, 노래방 CCTV 동영상 CD, 호텔 CCTV 동영상 CD,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119 녹음 파일 CD, 구급상황보고, 녹취서, CCTV 사진, 현장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상대방 범죄 경력 등, 통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왜 나에게 마약을 먹였어?”라는 취지의 질문을 새벽시간 동안 반복하여 받아 피곤하고 귀찮은 나머지 그렇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E으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이는 소변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E으로 하여금 투약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사기관은 2019. 9. 6. 11:40경 E으로부터 소변을 임의제출 받았고, 감정결과 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날 08:05경 경상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 필로폰 및 암페타민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고, E은 다음날인 2019. 9. 7. 부산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암페타민 등의 양성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E은 약물을 투약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퇴원한 이후 수사기관에 인계된 점, 위 각 병원의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보다 간이한 검사로 보이고, 특히 부산대병원의 검사 결과는 투약 이후 채내 분해, 대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필로폰이 투여된 시점은 2019. 9. 6. 08:00경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아래 항 기재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각 검사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관하여 E이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기회를 보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거나 E이 소변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E은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는데, 2019. 9. 5.경 피고인, F, G 등과 1박 2일 골프 약속을 한 뒤 당일 낮에 만나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호텔 J호로 들어왔다. 피고인 등 동반자들이 골프장이나 저녁식사 장소에서는 E이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2019. 9. 5. 이전에 약물 투여 의심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위와 같은 1박 2일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의 체내 분해에 따른 검출 기한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2019. 9. 6.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는 것 역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숙소에서도 숨이 차고 몸이 떨리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나에게 약을 먹였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도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E의 위와 같은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숙소에 있던 생수병을 가리키며 ‘생수에 타서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E은 2019. 9. 6. 04:46경 피고인이 생수를 사러간 사이 J호를 나와 위 호텔 계단실 쪽에 숨어있다가 일행인 F와 통화한 뒤 같은 날 04:52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약을 먹였느냐, 너무 무섭다. F도 이 사실을 아느냐? 이야기할까?’라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은 ‘하지 마’라고 대답하고, E이 다시 피고인에게 ‘왜 약을 먹였느냐. 너무 무섭다.’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것도 아닌걸 가지고 왜 그래?’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억울하게 마약 사용 의심을 받은 사람의 언행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바, E이 반복적으로 마약 사용 여부를 추궁하여 귀찮은 마음에 긍정하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E에게는 마약 사용을 인정하였다가 다른 일행이 오자 이를 부인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E이 자신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로폰을 스스로 투여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다. E이 병원에 가라는 일행들의 요구에 대해 피고인 등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이를 거부하다가 3~4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E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점, E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지 않았던 점, E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지인과 상담해보고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119 신고를 하고 병원에 갔고, 그 무렵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E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생수병을 병원에 가면서 챙겨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E이 피고인 몰래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였다면 필로폰을 위 생수병에 타서 검출되도록 하는 것이 E에게 유리하고, 적어도 투약방법이 위 생수병이 아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굳이 챙겨갈 이유는 없는 점, E이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려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동행인 G, F는 각각 피고인과 E을 데리고 나와 서로 소개시켜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9. 9. 6. 새벽에 물을 사러 나갔다가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G에게 연락할 때 까지 G, F는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점, E 측의 입장에 서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1박 2일 골프여행의 예약, 일정 계획 등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 등이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9. 9. 4. 19:29경부터 같은 날 21:18경, 2019. 9. 5. 09:30경부터 09:55경 사이에 H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E이 숙소에서 도망쳐 나온 뒤인 2019. 9. 6. 06:06경, 06:25경 다시 H과 통화를 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잘 받고 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H은 도박, 내기골프를 하면서 약물을 탄 음료를 타인에게 마시게 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위 피의사실에 관한 수사 당시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은 검출되었으나 누가 투약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같은 전력이 있는 I 등과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과 부산에서 만나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H이 새벽형 인간이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은 E의 무고를 전제로 적당한 합의금을 주어 사건을 무마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륜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무릅쓰고 특별한 친분관계는 아닌 H에게 새벽시간에 통화를 하여 이 사건에 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된 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암시하며 모텔에 가자고 하거나 골프여행을 가자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 등에게는 이미 E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도 E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우려하여 H 등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논의하고 필로폰을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약을 투여하게 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약품인 로라제팜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5.경 21:15경부터 2019. 9. 6. 04:26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호텔 4층에 있는 C노래방 또는 D호텔에서 미리 준비한 로라제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소변에서 로라제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있으나, 한편 E은 2019. 9. 6. 07:55경 경상대학교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약물을 먹게 하였다는 취지로 호흡곤란, 마비 등을 호소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실시한 마약 및 독성물질 대사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고, 위 병원 의료진은 09:43경 아티반 2mg을 처방하여 정맥주사한 점에 비추어, 같은 날 11:40경 임의제출받은 E의 소변에서 검출된 로라제팜이 위 주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바, 위 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아티반 주사 이전인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E이 로라제팜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E의 각 진술 등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로라제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