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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8:42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0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8:00경 군포시 C건물, D역 2층 소재 E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입장하려는 것을 보안직원들이 제지하자, 보안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을 E 밖으로 내보내려는 보안직원인 피해자 F(남, 23세)의 왼쪽 손목을 경륜책 종이뭉치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E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8:00경 군포시 C건물, D역 2층 소재 E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입장하려는 것을 보안직원인 피해자 B(34세) 등이 제지하자, 보안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을 E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2. 18.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형(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8.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 특수상해미수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모두 C를 좋아하여 평소 다툼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31. 00:4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B(38세)이 찾아와 C와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놀라 뛰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등, 옆구리 및 양 팔 부위에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상해미수), 범행도구 발견 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칼에 의한 피해자의 점퍼 손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홍민지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22:58경부터 23:09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찾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00:25경 화성시 B 건물의 2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약 2.5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F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및 폭행현장 CCTV 확인) 및 현장CCTV 캡처사진, 현장CCTV CD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분석) 및 바디캠 캡처사진, 바디캠 CD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에게도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원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18:30경 안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19. 12:39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F이 송금한 38,000,000원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출금되고 남은 금액 7,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 2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I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6,000원을 임의로 계좌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정보제공요구회신 1. G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나아가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를 자신 명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185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1999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4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41 사기 피고인 BE 검 사 곽규홍(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F(담당 변호사 BG)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 피해자 BH의 처 BI와 평소 알고 지내는 것을 기화로 BI를 속여 BH 소유의 서울 강동구 BJ 주택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담보로 제공하여 BK으로부터 금원을 빌렸다(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부분은 2012. 6. 29.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됨). 그 뒤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BK이 2005. 8.경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H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 및 채권압류 등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학력이 낮고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BI에게 "내가 주민등록을 그 집으로 해 놓아서 그러는데, 남편 앞으로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내 서류이니 절대로 내용을 뜯어보지 말고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처리하겠다. "고 속여 2005. 8. 경 피해자 BH 앞으로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서류를 가로채 BH로 하여금 응소하지 못하게 하여 확정되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이 BI를 속여 이건 관련 법원의 송달서류가 BH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K의 상속인 BL 외 2명이 피해자 BH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60883호 전부금 사건의 2007. 11. 26. 송달된 소장부본과 2008. 1. 23. 송달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와 같이 기망에 빠진 BI를 통하여 봉투를 뜯지 않은 상태로 2008. 4. 경 전달받아 중간에서 가로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H를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H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담당판사를 속여 2008. 1. 31. 피해자 BH로 하여금 원고 3명에게 모두 3,9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패소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위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I 진술청취)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변론조서 사본,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6. 27.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4. 2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7. 1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 2007. 5. 9. 사기죄로 징역 1년, 2008. 6. 2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10. 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각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고,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점,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이 위 2012. 8. 16. 재판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BK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BK의 상속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가압류하자 피해자 명의의 제소명령신청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어서 이 사건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장암에 걸려 2011. 10.경 대장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때 이 사건 범죄사실까지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이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사 이동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0 감금치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석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약 10년 전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되어 사귀던 관계인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폭언을 하고,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었으나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손주를 돌봐야 하니 돌아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을 거꾸로 들어 물건을 바닥에 쏟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도마를 가져 와 피해자의 손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다음 '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어제 어떤 놈을 만났냐, 내가 다 봐서 안다, 모텔에서 어떤 놈이랑 있었냐, 바른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 다음날 04: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뒤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14:55경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의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세대호출 버튼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 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내린 뒤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피해자사건자필진술요약 1. 피해사진등, 112신고사건처리표(04. 18), 진단서, 입원확인서, 피의자 캡처사진, 출입문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추궁하며 피해자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집안에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이후에도 가족이 있는 피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전주지방법원-2020고합87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7 강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안갑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HERE ARE 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성관계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도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판사 기희광 판사 박재인
제주지방법원-2020고합7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1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제주시 소재 경마장에서 피해자 B(가명, 여,59세)와 우연히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4. 6. 07:50경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침대에 올라가라. 그래야 내가 옷을 벗지. "라는 취지의 달래는 말을 듣고 침대에 올라간 사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9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춘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3. 밤 피고인의 친구 2명1)과 함께 술에 취하여 서울 구로구 B소 1) C과성명불상. 재 주유소 앞에서 2)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31세 남자)을 불러 그로 하여금 F 쌍용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38경 광명시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관하여 질문받자 "너 뭐냐? 이 씨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 23:4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사건 경위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개새끼야! 일로 와봐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I의 오른손을 1회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당초 공소사실에는 광명시 G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9개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 E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행할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폭력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1. 10.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3) 받은 이후로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송중호 판사 김도형 판사 양민주 3) 서울지방법원 2001노758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5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C주변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E를 대부로, F을 자금책으로, G를 정보책으로, H 등을 부두목으로, I 등을 행동대장으로, J 등을 중간보스로, K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군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B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B 행동대원인 N에게 B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B 행동대원인 의 허락을 받아 B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B 의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하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고,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조 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B'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4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공소장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피고인은2019.11.6.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11.14.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1확정판결'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2017.5.경 범행은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 'B'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호텔 주변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E를 대부로, F을 자금책으로, G를 정보책으로, H 등을 부두목으로, I 등을 행동대장으로, J 등을 중간보스로, K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군산시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위 B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B 행동대원인 N에게 B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B 행동대원인 O 등의 허락을 받아 B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판결이 확정(이하 '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전과가 있고, 1 확정판결의 죄들은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확정판결의 죄들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확정판결을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확정판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B'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3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선아(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생수통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그 남편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와 채무 변제 문제로 다투게 되자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가요주점'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영주시 소재 E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5.4L를 구입하고 이를 생수통에 담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6.4. 00:15경 위 가요주점에 이르러 종업원 등이 주점 내에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 문제로 이용을 당했다. 주점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복도에 휘발유 약 5.4L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사건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받은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2020. 6. 4. 18:08 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왜 전화했어요, 날 신고했다고 그랬지요. 내가 여기 신나 가지고 내려가서 딱 불 질러버릴 거예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1. 사진(순번 12, 22) 1. CD 1장(순번 22, 29)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현주하는 건물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도구,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4. 28.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순표 판사 이승엽 판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