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2018고단449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울산 중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축, 부동산업을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은 2016. 9. 하순경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울산 남구 F빌딩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3천 만원 상당의 H BMW 730d 승용차량을 차량 가격의 10퍼센트 상당은 차량초기부담금(일명 인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I' 회사에서 할부 지급(일명 리스계약 판매)하는 조건으로 구입하면서, 차량초기부담금과 차량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A1 지금 투자자를 만나러 급히 이차를 타고 가야한다. 투자자를 만나고 오늘 저녁에 바로 초기부담금과 보험금을 줄 테니 우선 급한 데로 대신 돈을 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운영이 어렵고 특별한 수익도 없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위 차량초기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차량초기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732,24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56 2. 피고인 A은 2017. 3. 18. 오전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체 D 사무실에서 동업관계인 피해자 B(36세)과 D 자금 관련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4. 27. 오후경 위 D 사무실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팔꿈치로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취득할 차량 판매 수수료로 이 사건 차량 대금 중 10%를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이른바 '페이백')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페이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판매수수료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가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신형 차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15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진료차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10일 나. 양형 사유 피고인이 상해 사건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 및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9. 8.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외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폭력 전과 및 이 사건에 나타난 폭력성, 반규범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조직폭력배 성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및 상피고인의 진술과 반대되는 증언으로 사실관계의 왜곡을 시도하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하려다가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 합의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을 주장하였고, 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하고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달리 피해 변제를 받은 것을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해 재판 지연을 시도하거나 반성을 가장하여 법원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B과 동업하던 중 B의 가족 명의로 차량 리스 및 대출 등을 하여 B 측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B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하여 제압하였으며(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경제적 파탄에 이른 B 및 그 가족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 사건의 기초적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동종 사건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개 실형이 선고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그 취소를 면하는 사정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종전 2차례의 사건에 있어 합의되었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합의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 한다면, '사법의 매수'를 학습시킬 수 있어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일반 범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 처벌전력 1회 뿐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