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26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 G 검 사 손용도(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오정현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최운희(피고인 C, D, E를 위한 각 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을 판시 제6의 가항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6의 나항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1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1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9,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소장의 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증거기록 2199쪽),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 등의 공모범행 피고인들 및 H은 필리핀에서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으로 반출할 것을 마음먹고, H은 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소유의 10,000달러(100달러 X 100장) 단위의 지폐들을 랩으로 감싸 돈이 빠지지 않도록 포장한 후 총 10개 묶음, 합계 100,000달러(한화 약 116,400,000원 상당)를 전달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외화를 실리콘을 주입한 복대로 감싸 몸에 두르고 공항 직원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한 후 위 외화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인 공동 피고인 C, D, E, F, G 및 H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위 운반책들로 하여금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외화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9. 7. 15. 피고인 A에게 합계 100,000달러를 전달하여 인천공항 직원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하여 면세구역으로 반입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면세구역에 들어와 있던 공동피고인 C에게 위 외화를 전달하도록 한 후 위 C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4,800,000달러(한화 약 17,227,20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 D, E, F, G2)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및 H의 공모범행 피고인 및 H I 등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수법과 같이 면세점에 외화를 반입한 후 2) 위 공동피고인들의 가담 부분은 아래 3항 이하의 기재와 같다. I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한 후 H은 2019. 4, 23.경 피고인 A에게 84,280 달러(한화 약 100,000,000원 상당)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인천공항 면세점으로 반입하여 면세점에서 I에게 이를 전달한 후 I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미화 합계 4,044,026달러(한화 약 4,798,28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및 공동피고인 A, B 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수법과 같이 면세점에 반입된 외화를 피고인이 전달받아 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9. 7. 15. 경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반입된 미화 100,000달러를 위 A으로부터 전달받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미화 합계 3,400,000달러(한화 약 3,957,60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 및 공동피고인 A, B 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수법과 같이 면세점에 반입된 외화를 피고인이 전달받아 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9. 7. 16.경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반입된 미화 100,000달러를 위 A으로부터 전달받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2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미화 합계 1,590,000달러(한화 약 1,850,76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 및 공동피고인 A, B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수법과 같이 면세점에 반입된 외화를 피고인이 전달받아 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9. 7. 29. 경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반입된 미화 100,000달러를 위 A으로부터 전달받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8 내지 102 번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미화 합계 4,470,000달러(한화 약 5,203,080,000원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H 및 공동피고인 A, B 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수법과 같이 면세점에 반입된 외화를 피고인이 전달받아 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한 후, 가. 2019. 9. 9. 경부터 2019. 11. 8.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반입된 미화 100,000달러를 위 A으로부터 전달받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3 내지 123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미화 합계 2,090,000달러를 수출하였다. 나, 2019, 11, 11.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반입된 미화 90,000달러를 위 A으로부터 전달받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4 내지 131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미화 합계 790,000달러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계 2,880,000달러(한화 약 3,352,320,000원 상당)에 이르는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H 및 공동피고인 A, B 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수법과 같이 면세점에 반입된 외화를 피고인이 전달받아 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9. 9. 17. 경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반입된 미화 100,000달러를 위 A으로부터 전달받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2 내지 149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미화 합계 1,770,000달러(한화 약 2,060,28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1, 13, 20번)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F)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6의 가항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1월 1년 6월 피고인 C, D, E, F, G :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각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조건 판시 외화 수출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반출 금액의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 개별 양형조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회로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G 피고인 D, G이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법원으로부터 1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확정일 전 ·후의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위 확정일 전의 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제6의 가항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일 후의 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제6의 나항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F1 위 판결 확정일 전후의 이 사건 범행 일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두 죄 모두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위 양형조건들을 반영하여 그 각 형량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