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보증금을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0. 2. 26. 19:29경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로 480만 원을, 2020. 2. 27. 12:3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7.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출금한 후, 대전 서구 에 있는 J 앞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91

범죄사실 향토예비군대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우산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4. 9.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2014. 9. 19. 원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 보충훈련(8H)에 참가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4. 9. 11.경 위 주거지에서 2014. 9. 25.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H)에 참가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4. 10. 13.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E을 통해 2014. 10.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30H)에 참가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4. 10. 13.경 위 주거지에서 위 E을 통해 2014. 11. 5.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이월훈련, 6H)에 참가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5. 2014. 10. 13.경 위 주거지에서 위 E을 통해 2014. 11. 6.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이월훈련, 6H)에 참가하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각 소집통지서 인편교부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 1.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2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군훈련 불응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고,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7.에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해병대 제9여단 해병91대대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제주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고영의 고발인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A),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D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계약금 등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인 D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개월 분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소장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그 돈은 자신이 빌린 것이 아니고 D이 빌린 것이어서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C 명의를 모용하여 D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D은 신용불량자로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그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위 아파트 입구 도로 폭에 맞도록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성화주민 센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의 F FUMA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는바,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고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08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8. 14. 06:3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옥수수 밭에 이르러 피해자가 밭 일을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뮤트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8. 14. 11:4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동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F SL125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11:40경 경남 고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아동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95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중순 07:00경 경남 고성군 J모텔 앞 도로에서 시동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피해자 I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무등록 CA110V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93 4. 폭행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거제시 K건물 L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M(38세)과 숙소 관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펴면서 '할 말이 없으면 나 이를 들먹인다, 이거나 먹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31 5. 201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 유흥접객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2019.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 제5항 기재 P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유흥접객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던 때 위 주점을 방문하였고, 당시 제5항과 같은 외상금액이 있었는데도 마치 당일 계산할 것처럼 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용 후 외상을 요구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그때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10개월 동안에도 외상값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위 주점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고 또 외상을 하였다가 갚은 적이 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 갖고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9경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 9.경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4, 6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대부분 범행이 그 성질상 위법함이 명백하다.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절도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B는 피해자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폭행의 경우 범행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 일부 있다.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5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형의 면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의 범죄사실,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타 정상과 함께 판시 제5죄의 정상 즉,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5죄를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고 하더라도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의 선고형보다 장기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5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9. 5. 8.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택배 청주율량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동춘역 방향으로 향하는 선학역 근처의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자신이 앉아있는 버스좌석을 등받이 부위를 걷어차고 큰 목소리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 소리를 크게 하여 당시 다른 승객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의 자리를 발로 찼다고 하면서 뒤로 돌아 휴대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사건 당일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던 목격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핸드폰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8. 8. 1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A5)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 4명의 전신사진(증거기록 49면 이하 1, 2, 3, 5, 6, 9, 10번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범죄사실 및 반포 혐의 관련) 및 첨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진의 내용, 형태 및 구도, 촬영된 여성들의 옷차림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인천 C에 있는 D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 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자인 바, 2019. 3.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현장 소요 비용을 돌려막기 식으로 충당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인력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E개발 사장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인천 C에 있는 D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하도급 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위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내주면 하도급 대금을 받은 후 보내준 금액에 10% 가산하여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공사현장 형틀공사 팀의 총무로 일하던 B에게 실제 일하는 인부들 숫자보다 부풀려진 인부 명단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올 경우 보내준 명단이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 대한 정상적인 명단을 송부한 것이라고 거짓말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B은 실제 일하는 인부들의 숫자보다 부풀려진 거짓 명단을 피해자에게 송부한 후 명단의 진실성을 문의하는 피해자 측 확인전화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송부한 명단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답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부터 2019. 9. 3.까지 총 1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억 951만 9,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 중 2억1,538만5,83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9,413만 3,170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2019. 4. 9.부터 2019. 9. 3.까지 총 1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억951만9,000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허위 내용의 인력 명단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위 명단의 진정성 여부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위 명단은 실제로 일하는 인부들 명단이라고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 위 A가 위 1항과 같이 1억9,413만3,17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TBM참석자명단, 출력일보 1. 고소인 이체내역, 피의자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G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상피고인이 '피해자와 미리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E 쪽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실제 일한 명단이 맞다고 답변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아닌 E개발의 부장에게 실제 일한 인부의 명단이 맞다고 답변을 해 준 것으로서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상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관한 지시를 받음으로써(허위의 인력 명단 송부와 그에 따른 노무비 차용에 관하여) 미리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는 상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정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로 E개발 직원으로부터 확인전화가 왔음에도 얘기가 된 것이 맞는지, 애기가 되었다는데 왜 확인을 하는지 등의 반문 없이) 진정한 인력 명단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피고인의 편취범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인바, 사기방조의 미필적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의 2억 원에 달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을 도박 등으로 낭비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상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만연히 거짓말을 한 피고인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약 2억 원에 달하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2. 2.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약 2년간 교제해 온 피해자 B이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인 C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알리고자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센터에 전화를 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동료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질병에 관하여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6.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센터에 전화를 걸어 센터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D에게 "B 차장이 인유두종바이러스라는 성병에 걸린 환자이다. 얼굴이 검게 변한 것은 그 성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성병에 걸려 있는 환자를 서비스 부서에 근무시키면서 억대 연봉을 주어서는 안 되니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 달라.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언론 등으로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E에게 "B 차장은 인유 두종바이러스 16번이라는 성병에 걸려 있는 환자이다. 전염성이 강하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에게 "B 차장이 인유 두종바이러스 16번에 걸려 있다. 이전 통화에서 해당 내용 조치 후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센터 상담직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병에 대해 말한 것이고, 그 상담직원들은 상담내용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를 포함해 약 2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C센터에 3일간 매일 한 차례씩 전화하여 무작위로 피해자의 동료직원들인 D, E, F과 각 전화 연결되어 그들에게 피해자의 병 감염 사실에 대해 각각 말하였는데 위 3명만으로도 '다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의 병 감염 여부는 도박중독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피고인이 위 3인에게 도박중독 등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3인이 피고인이 말한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D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상급자인 C센터 국장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 등 후속 처리로 인해 부서 내에 피고인의 병감염 사실이 일정부분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E, F에게 3차례 반복하여 전화하여 피해자의 병 감염 사실을 말하면서 회사의 조치를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피해자의 병 감염 사실을 널리 알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입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E, F에게 피고인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되는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일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C의 지인이다. 농업협동조합 등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이하 '위탁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법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까지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각종 제한규정 위반 피고인은 2019. 1.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B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D에게 전화를 걸어 "D, 이번에 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조합장으로 누구를 찍을 것인지 정하지 않았으면 C 좀 도와주세요. C가 집안 사람인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장 후보 C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매수및이해유도 피고인은 2019. 2. 2. 오전경 진주시 E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D에게 C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거 일정 출력물, 통화내역, 각 통신사별 전화번호에 대한 인적사항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피고인 소지 조합원 명부 사본,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점),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돈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 다만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최근 약 30년 동안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2:2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마주보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나쳐 갔다가 다시 돌아서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 1개를 빼앗아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서류 1. 진단서 등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길을 걷다 갑자기 마주 걸어오던 초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수회 때려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1:57경 제천시 내토로 435-1 역전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는 바람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QM3 자동차의 뒤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F에 있는 'GY 근처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