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경 자신과 처 D 공동 명의인 성남시 수정구 E 및 F 2필지를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 95억 8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 상에 찜질방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찜질방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잔금 80억 원 수령 시 위 찜질방의 건축허가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며, 양도 관련 제세공과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15억 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양도소득세 제세공과금 20억 5,000만 원은 2008. 4. 3.경부터 2009. 1. 22. 경까지 각각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2008. 6.경부터 2009. 5.경까지 찜질방 공사를 진행하여 숯가마 찜질방 9동, 목욕장 2동을 건축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외 1필지에서 피해자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건축 중이던 숯가마 찜질방 9동, 목욕장 1동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철거함으로써 부동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제3 내지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K, L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서(서울고등법원 2012나88480호, 2014. 5. 31.자)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건축허가서, 토지사용승낙서, 공사도급계약서, 피해자 공사 관련 지출 내역, 공사비 지출 내역, 각 통장 사본,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확인증, 거래명세표, 판매원장, 화해조서, 공사원가계산서, 기성청구서, 이체확인증 1. 공사 완공전 건축물 사진, 각 철거 사진, 사건 토지 정리도, 각 지적도, 위성 사진, 토지 폐문 사진, 공사 당시 쌍줄비계 설치 사진, 철거 당시 쌍줄비계 무단사용 사진, 공사중 사진, 완공 사진, 각 설계도면, 각 현장 사진, 지하실 사진, 웅덩이 사진, 설계도, CD, 옥상 슬라브 사진, 각 소금창고 사진, 가설자재 설치사진, 가설재 철거 후 사진, 각 사진, 조적사진, 공사 당시 사진, 현장 공사 사진, 독 시공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의 철거 사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위 각 구조물은 일부 외벽과 지붕이 건축되지 아니하여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밝힌 후 공사를 중단한 이후 현장을 방치하였고, 이후 돈을 돌려받으면 위 구조물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구조물 이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각 구조물이 독립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정서, 설계도면과 각 사진 등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각토지 중 E, F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목욕탕건물(이하 '1호동'이라고 한다)과 숯가마 5기가 설치된 지상 1층 건물(이하 '2호동'이라고 한다)을, N, O 지상에 지하 1층, 지 상 3층 목욕탕건물(이하 '3호동'이라고 한다)과 숯가마 4기가 설치된 지상 1층 건물(이하 '4호동'이라고 한다)을 각 건축하였는데, 1호동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기둥, 외벽 및 지붕을 포함한 모든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외부 창문틀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2호동과 4호동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숯가마 시험테스트까지 완료되었으나, 3호동은 지상 1층의 바닥까지만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철골이 조립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호동인 목욕탕건물 1동과 2, 4호동인 숯가마 합계9기가 설치된 건물 2동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성립하였고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고의 각 인증서, 각 내용증명 및 G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9. 1. 19. 잔금기일을 2009. 4. 30.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 등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건물을 건축하다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2009. 5. 11. 피고인 등에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2010. 9. 14.과 2010. 10. 14. 피고인의 대리인인 P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자 2010. 10. 28. P에게 재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2011. 5. 11. 피고인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행절차의 협력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언이 위 각 토지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석될 뿐 자신이 건축하고 있는 위 각 건물까지 포기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건물의 건축이나 계약의 이행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각 건물의 철거를 허락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를 잘 알고도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 각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내지 정당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 각 건물의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검토보고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위 각 건물을 즉시 철거하지 아니하면 장마철에 토사유출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숯가마 찜질방 9동, 목욕장 1동을 강제집행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철거하여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한편 피해자가 위 목욕장 등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한편, 피고인과의 토지매매계약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중에는 계약해지를 주장한 적도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잔금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계약을 포기한다는 오해를 하게 할 만한 빌미를 제공한 점, 위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G가 위 토지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은 결국 철거될 운명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목욕장 1동 부분에 대한 재물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외 1필지에서 피해자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건축 중이던 목욕장 1동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철거함으로써 부동산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호동은 지상 1층의 바닥까지만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철골이 조립되지는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위 3호동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성립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토지의 부속물인 위 3호동을 철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