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는 국내 및 국제간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중구 D, 7층에 국내 영업소를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소의 영업부에서 여행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항공권 판매, 항공요금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6. 3.경부터 영업부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영업총괄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9. 10.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11. 가을경까지 국내 영업소의 영업총괄부장으로, 2011. 가을경부터 2014. 5.경까지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경 위 피해 회사의 국내 영업소에서 피고인 A이 여행사 (주)E, (주)F와 사이에 피해 회사의 항공권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여행사들의 고객 1,000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허위 공문을 올려 피해 회사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경 위 피해 회사의 국내 영업소에서 '(주)E이 2013. 10. 25. 예정인 G 방송에서 피해 회사의 항공권을 포함한 여행 상품을 500명 이상에게 판매할 경우 1인당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상품권 프로모션을 기안하고, 피고인 B는 중간 결재자로서 결재한 후 지점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18.경 '(주)F가 2013. 11. 1. 예정인 H 방송에서 피해 회사의 항공권을 포함한 여행 상품을 500명 이상에게 판매할 경우 1인당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프로모션을 기안하고, 피고인 B는 중간 결재자로서 결재한 후 지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각 프로모션의 인센티브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다며 상품권 구입비 2,000만 원에 대한 집행 기안을 상신하고 피고인 B는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한 후 지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각 여행사와 상품권 지원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구입한 상품권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5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40장을 구매한 후 각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피해 회사의 국내 영업소에서 피해 회사 재무팀으로부터 위 상품권 프로모션 진행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해 회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주)E, (주)F 명의의 각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재무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주)E, (주)F 명의의 각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와 I 카톡 대화 캡쳐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C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1. 수사보고(E N 진술청취), 수사보고(F O 진술청취) 1. 수사협조의뢰(F), 회신서, 수사협조의뢰(E), 수사보고(외근수사-E방문), 회신서 1. 녹취록, 각 이메일 출력물 1. 승인서 사본(E), 승인서 사본(F), 상품권 지출 내역서 사본, 상품권 수령 영수증 사본(E), E 회신 사본, 상품권 수령 영수증 사본(F), F 인영 비교 사진 1. 수사협조요청 및 의견, 수사협조의뢰(자료제출요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진술서 제출의 건, 진술서, 품의서, 수사협죄의뢰에 대한 진술서 제출의 건, 진술서, 품의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인서 사본(E), 승인서 사본(F), 상품권 지출 내역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인 B의 지시로 판시 범죄사실 프로모션 행사에 관한 기안작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정상적인 업무로 인지하고 수행하였을 뿐이고, 상품권 또한 공동피고인 B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사기죄를 저지른 바 없고,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또한 공동피고인 B로부터 각 확인서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였을 뿐, 위조된 문서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프로모션을 기안한 후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고, 이후 여행사 명의의 각 확인서 부분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프로모션 기안 및 집행 전반을 담당한 실무자임에도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지자 공동피고인 B가 여행사 측에 위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공동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위 프로모션 내용상 1인당 2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프로모션 내용대로 실행하고자 했다면 액면 2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했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이 액면 50만 원권 상품권 40장을 구입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이 편취 이후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 그와 같이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판시 여행사들 명의의 각 확인서 또한 위조되었음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던 피해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공동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던 피해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