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2.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2021. 3. 중순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0:20경 경북 울진군 C 모텔 D호 객실에 입실하여 피해자와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1. 02:00경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을 등지고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지지 않기 위해 옷을 붙잡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8 피고인은 2021. 8. 6. 00:25경 안동시 E에 있는 ‘F’ 공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3.5톤 마이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꽂혀있는 차 키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차량 및 인상착의 등 사진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이 거부함에도 피해자 B을 강간하고, 동종의 절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G의 차량을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즉흥적인 욕구에 따라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