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7. 03:00 경 여수시 C 모텔" 2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운동복 바지 안 지갑에서 현금 50,000원과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11:00 경 여수시 E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방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14:30 경 여수시 G 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3. 13:0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9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30, 11:0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도자기 단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2. 14:00 경 여수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옷걸이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손지갑 안에서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3, 10:10경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2,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9, 9. 14:00 경 여수시 S 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배게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9. 일자미상경 여수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카드 1장과 통신사 멤버쉽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7. 03:21 경 여수시 W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 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R, P, L, H, F, J, T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피해자 소유 카드, 각 현장증거사진, 신용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 안됨 제1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www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 무기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PIENEMM가중요소 : 이종 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 4년 9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경합범의 형량 가중 :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