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7. 광양시 F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상환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39,73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03. 17.’, 문서 중반에 ‘*당일 민원 건은 H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 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22,85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03. 18.’, 문서 중반에 ‘※당일 민원 건은 H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서 하단에 ‘(주)L저축은행(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L저축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L저축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M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려고 보니 거부되어 대환을 할 수 없으니 N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15. 15:40경 광주 북구 O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사실은 N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N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5.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P은행 담당자 Q’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아 줄 것이니, 기존 R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17. 15:30경 진주시 S건물 T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R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R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7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6.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18. 11:55경 여수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사실은 L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L저축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L저축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X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C의 고소장,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E의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2021. 3. 15. 발생한 사건 관련, 피의자 운행 차량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카톡 등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E 완납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신고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방조한 사실이 없고, 사기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상환 증명서 등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고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문서를 출력하고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나. 채용방식의 이례성 피고인은 Y에서 ‘Z’이라는 곳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AA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AA’라 한다)와 연락하게 되었다. AA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추심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지원하기 위하여 AA에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기본급을 받을 통장을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하였고, 그 외에 면접 등 별다른 추가 채용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였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적인 회사의 채용과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다. 업무태양의 특이성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AA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은 AA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ATM 기계를 이용하여 자신이 일한다고 믿고 있었던 ’Z‘가 아닌 다른 개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피고인은 AA로부터 ATM 기계를 이용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중 일부 현금을 자신의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닌 인상착의와 전달 장소에 관한 정보만 제공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금융기관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AA는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할지를 물어보거나,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현금을 수거하러 갈 경우 만날 장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방식은 일반적인 회사 업무와는 그 태양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생명보험 설계사로 2년을 근무하였고, 도시개발지구 집단환지 일괄매각동의 작업 등을 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AA로부터 통상적인 금융기관 업무와 상이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 업무방식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AA가 설명하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4일간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위 대가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각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금융기관 ATM 기계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안내사항을 추가로 고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AA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증명서‘, ㈜L저축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위 각 문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한다고 믿었던 ’Z‘ 명의의 문서가 아니고, 그 형태가 매우 조악하며,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출력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통상적인 서류 발급절차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 조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기망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고, 피해규모(피해자 7명, 피해액 합계 1억 4,488만 원 상당)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D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