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처분, 2009. 10. 29.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처분, 2010. 8.20.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부 송치처분, 2010. 9.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12.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2,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30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 F(순번 18, 24),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B 관리사무소 상대로 추가 피해자 확인),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화면(순번 10), 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화면(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의복 관련), 피의자 사진(순번 13), CCTV 영상 화면 및 피의자 사진, CCTV 영상화면,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첨부관련)(첨부된 CD 포함), 차적조회(L), 차적조회(M) 1) 판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죄전력만 기재하였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경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범행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고인과 유사한 체격과 얼굴형태를 가진 사람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차량들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수십초 가량 있다가 나오거나 차문을 열어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위 사람은 2017. 7. 19. 촬영된 영상에는 가슴에 "H.B.A"라는 커다란 글씨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7. 7. 19, 오후에 긴급체포될 당시에 "H.B.A"라는 커다란 글씨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3 피고인이 위 티셔츠를 입은 사진과 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지 길이를 제외하고는 그 체격이나 몸집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질 당시 춘천시 N건물, 0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CCTV에 촬영된 사람은 모두 위 P동의 Q, R호가 있는 곳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특히 2017. 7. 19. 에는 범행 시각 직후인 04:58경 "H.B.A."라는 로고가 새겨지고 반바지를 입은 위 사람이 위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서 6층에서 내리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는 승강기 오른쪽으로 내려서 들어간다고 진술하였고, 위 영상을 보고 위 탑승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는 영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2살 터울 남동생은 위 주거지에거주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유사한 체격과 동일한 티셔츠를 입은 피고인이 이나 피고인의 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새벽에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등 절도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해자 F은 2017. 7. 19. 자 범행 당시 직접 피고인을 대면하였고, 범행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7. 7. 21. CCTV상의 인물이 증인이 본 청년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F은 2018. 7. 9.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직접 보고 현재는 기억이 오래 되어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이 위 자술서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7. 19.자 범행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있다가 새벽 4시 정도 되어 집에 들어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경찰과 검찰 진술 종합)하였는데, 제3자가 그 진위를 확인하여 볼 수 있는 친구들과 있었다는 시간대는 범행 시각과 배치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미수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및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 다수의 절도미수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유사한 체 격과 용모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입은 티셔츠를 입은 범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 CCTV 영상을 제시받고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