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4. 22:13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담수협' 앞 도로상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직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이를 만류하였는데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이를 본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나도 의경 나왔어, 비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D과 경찰관 경사 El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가로막으며 그 과정에서 E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예방 ·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B),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8: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소유의 밭에서, 양파 파종 작업을 함께 하던 피해자 E(여, 72세)가 피고인에게 "일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일해라"라고 말하면서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장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게임물 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 14:00경 서울 중구 E상가 나동 2층 가-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G에게 연타 기능이 포함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일명 '빠찡코') 23대를 한 대당 90만원씩 합계 2,07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물('야마토')을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판매된 게임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 게임물 판매 범행은 결국 사행성 게임장들이 영업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매의 규모, 취득한 이득의 규모 및 가족,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마사지'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 D을 통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E, F, G, H, I로부터 각각 65,000원을 받고 위 업소내의 각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각각 여종업원 J, K, L, M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17: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N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3번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여종업원 O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F, E, G, K, J, M, D, I, O,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15.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2. 17.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지역에서 빈집의 계량기, 구리, 수도꼭지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돈을 마련할 마음을 먹었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위와 같이 절취의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출입을 통제하는 부직포 펜스의 찢어진 사이를 통하여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14:30경 위와 같이 절취의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출입을 통제하는 부직포 펜스의 찢어진 사이를 통하여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관리, 점유하는 시가 미상의 창문 새시 1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몽키스패너,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C 관리하는 위 빈집 1, 2층의 화장실과 부엌 등에 있는 시가 미상의 수도꼭지,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통 안 시가 미상의 구리관 등을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려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수사 등)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2.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기는 하나, 이 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액도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전남우정청 앞 도로를 상무대교 쪽에서 전남우정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쥬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위 쥬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쥬크 승용차를 수리비 1,197,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동종 벌금전과가 다수인점 등이 나쁘나, 앞서 살펴 본 작량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중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위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 C(여, 41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1.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1: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 해 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 반포 피고인은 2014. 1. 2. 20:0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자녀가 3명인데, 너무 속지 마라. 피해자는 당신과 결혼할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2013. 12. 30. 경 피해자를 식당에 데리러 왔다가 피해자가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그 날 밤에 피해자는 나를 만났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과 가슴 부위가 드러난 사진 3장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위 D의 휴대전화기에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성관계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배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급기야 그 사진을 피해자의 결혼상대방 예정자에게까지 전송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과 유사한 동기로 또 다른 내연녀를 감금하고 그 내연내의 남편에 대하여 살인미수의 범죄까지 저지른 과거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 20:0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가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이 지나면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D(피해자의 남자친구)한테 전화한다. 나, 너의 집으로 간다. 나는 한다면 하거든. 명심해라 오늘이 지나면 땅을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위 D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장동 래미안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 문동 수침교 아래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별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한편, 위와 같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피해자 C(여, 68세)에게 피고인이 아들인 D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해준 1억 원에 대하여 D으로부터 이를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서를 받아오라는 이유로 다툼을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던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증 제1호)를 벗어 위 운동복 바지 허리춤에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안소견서, 2014. 1. 2. 자 감정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 출동 지구대 경찰관), 수사보고(DNA 관련 국과수 감정 일부회보),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발생현장사진(변사자 등), 범행당시 사용하였던 추리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1유형(참작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인 피고인에게라도 효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살하기 위하여 부식억제제를 마시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인데다가 자살 시도로 인하여 식도에 괴사성 변화가 진행되는 등 섭식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9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25. 02:30경 위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맥주잔 2개와 빈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02:35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합차 앞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25. 03:17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인 G 경비원 피해자 H(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5. 03:30경 위 주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I지구대로 인치되자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공용물건인 피고인 보호석 경계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 칸막이 이음새가 벌어지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23만 원 상당의 양주 한 병을 시켜 마시고 수중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다며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연락처 등도 남기지 않은 채 황급히 도주하려 하여 당시 위 술집에 손님으로 있던 J 등이 피고인을 붙잡아 데리고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술값을 완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주문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2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미술관 마당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관욕불 등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가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불상 등 불교용품 13점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 적재함에 함께 실은 후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훔친 불교용품의 가치가 상당하기는 하나 문화재에 속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23: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동 1207호에서, 피고인이 아들 E의 뺨을 때릴 때 피해자인 처 F(38세, 현재 이혼)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동에 있는 D식품 앞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시비를 걸어오는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였으나 이에 화가 나 위 C지구대로 찾아가 위 경장 E에게 "야이 니 씨발놈 왔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0. 26. 01: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307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D 윈스톰 승용차 안에 있는 서류가방을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B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문을 위 열쇠로 연 다음 승용차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보조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0. 04:00 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D 윈스톰 승용차 문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연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0. 10:00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윈스톰 승용차가 도난 차량으로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과 뒷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냈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고인은 2010. 10. 30, 10:00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구리시 교문동과 속초시 일원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윈스톰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폐기된차량번호판(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해제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가 있고, 피해품의 시가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고,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30,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석전동 3.15대로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이 수시로 도로를 건너다니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69세)의 다리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2020고단1165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19:26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그곳 18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자리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시가 4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IBK체크카드, 학생증, 교통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19:32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IBK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33,1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02 피고인은 2020. 3. 21. 00:00경부터 06:2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2 피고인은 2020. 4. 17. 22:2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찜질방 3층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권 지폐 10매, 1천 원권 지폐 4매 합계 10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예비군훈련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광주시 J에서, 피고인의 숙모인 K으로부터 '2019. 5.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동해시 마상천길 206-6에 있는 동해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08수송대대 유조자동차중대 병력동원훈련을 위해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병무청이 2019. 4. 4. 발송하여 같은 달 9. K에게 배달완료),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PC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PC방 접속기록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결제된 영수증 2020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2020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CCTV 확인), 각 사진 2020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훈련 및 지정사항, 통지서 배송현황, 확인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병력동원훈련 미입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절도를 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5회에 걸쳐 사용하였으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 및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단시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예비군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함께 판시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¹2013고단1869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05:3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웰빙마트 앞에서 E대리운전 대표인 피해자 B가 자신의 지인에게 대리비를 많이 받은 일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4:56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감호동에 있는 양평해장국을 경유하여 다시 위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며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2014고단1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3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대화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우성카중기 맞은편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2014고단483 피고인은 김천시 J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K대리운전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18. 위 K대리운전에서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7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식당 CCTV 분석 및 피의자 음주량에 대한), 수사보고(웰빙마트 CCTV 화면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붙임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1. 내사보고(1, 2 피혐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2014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2014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 번의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9. 12.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11. 10. 자 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인으로서 양친을 봉양중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2007년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2013.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까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전과만 3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상해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공히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2013. 11. 10.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이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크게 위협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준법운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필수적인 업종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청산할 금품의 액수도 많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만 크게 다쳤을 뿐 실제로 야기된 피해는 없는 점, 2005년 후로는 벌금전과만 있는 점, 처와 1남 1녀를 부양 중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01호 C 사무실에서 처인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D 명의 채권양도계약서, 위 채권 양도사실을 F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의 D 명의 통지서, C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D 명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채권양도계약서, 통지서, 대부거래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D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D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 통지서, 대부거래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경 D 명의 계좌로 합계 5,452만 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제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