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외제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시가 2억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 4대가 있으므로 중개를 해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누나에게 차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차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해서 주차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D로부터 3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누나에게 약속한 차도 해주고,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로부터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차비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주차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를 위해 구입한 차량 등록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여 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 등록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등록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F 빌라 G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계약금 200만 원은 지불하였는데,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D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로부터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와 싸웠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된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D로부터 받기로 한 30억 원도 받을 수 없으니 합의금으로 쓸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해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로부터 30억 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14.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나에게 서울 송파구 J 아파트 K호와 인천에 있는 시가 100억 원대 건물을 주기로 하였다. 내가 J 아파트 K호를 받으면 누나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주고 거기에 누나를 살도록 해줄 테니, 아파트 등기 비용으로 쓸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로부터 위와 같은 아파트, 건물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등기 비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등기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1. 9.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수회에 걸쳐 "생활비와 집세, 관리비, 차용금을 해결해야 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D로부터 30억 원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3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6. 25. 경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8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2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