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9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6. 7.경 분할 전 경기 가평군 E 임야 20,332m2 외 토지 약 5만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 F과 매매대금 19억 8,500만 원(양도세 포함 29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09. 10. 6. F의 토지매매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1. 13. 주식회사 G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수탁회사의 자회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분양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 본인은 H 회장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임야로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경사도가 25 ° 이상이고 교량 미설치로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될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I한테서 빌린 돈 1억 원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J한테서 빌린 돈 5억 원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수분양자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타인한테서 빌린 돈과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B는 H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안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도 관할 관청의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마치 토지를 구매만 하면 곧바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분양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고소인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0. 20. 서울 강남구 L빌딩 B동 2층에서, 고소인 K에게 "경기 가평군 E 약 5만여 평의 주인이 H의 회장 A이다. 이 토지를 분양받으면 잔금 지불 전까지 상·하수도 및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과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해준다, 대성리역이 개통되는 즉시 상권이 형성되어 땅값이 오를 거다, 수목원을 만들고 입구에는 인공폭포를 만들어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주겠다. 게다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토목공사까지 해주겠다. 위 E 토지 중 일부인 661㎡ 총 분양가 7,000만 원에 분양받아라, 토지 대금을 전액 완불하면 2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 만일 계약금으로 70%를 미리 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해주되 잔금 30%는 토목공사 등 기반 시설이 완료되면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2009. 11. 4. 위 장소에서 3,500만 원을 분양대금 관리자였던 M 법무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달 19. 위 장소에서 2,45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5,950만 원을 토지 분양 명목으로 받았다. 나. 고소인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 11.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고소인 N에게 "대성리에 경전철이 들어오면 이 사건 토지 가격이 몇 배가 오르고, 펜션사업을 해도 옆에 물도 있어 잘 될 것이다. 집을 건축하는데 H에서 상·하수도 및 전기, 가스시설을 다해주어 즉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목원을 만들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11, 13, P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돈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0. 4. 3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금 7,000만 원을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다. 고소인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2.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전원주택 용지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는 직원 N로 하여금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Q 이 매수하게끔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12. 30. P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돈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 11. 피고인 B가 현금 6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2. 25. 피고인 B가 돈 1,4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금 4,000만 원을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들한테서 돈 1억 6,950만 원을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5. 31. 서울 관악구 R건물 101호에서 B를 통하여 고소인 S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분양하니 사라고 말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한테서 그 자리에서 B 계좌로 돈 100만 원, M 법무사 계좌로 돈 1,900만 원, 같은 해 7. 1. 피고인 계좌로 돈 2,1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금 4,000만 원을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살피건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공모와 기망행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아래 항 기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수목원으로 실제로 개발하기로 하고, 그중 일부를 P로 하여금 주택용지로 분양하게 하여 개발비용을 충당하기로 계획하였으나, P이 고소인들한테서 받은 분양대금을 횡령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한 계약이행이 불완전하게 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 A 이 현장사무소에서 "회장"으로 소개되고 고소인들에게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은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사업 완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가) 고소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었다거나 피담보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고소인 N는 과거부터 소위 기획부동산 업무에 종사했고, 고소인 K과 함께 2009. 11, 11. 무렵부터 P 운영의 H 소속 직원으로서 토지분양 영업을 직접 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보수까지 받았는바(위 고소인들의 각 법정진술), 위 고소인들을 문외한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고소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분양받거나 고소인 Q에게 분양을 권유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부에 F 명의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서에도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11~31, 370 면, 제6~7면, 제7~10면, 피고인 A 제출 9 증제1호, 증인 M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 A의 개발사업 부진은 P의 횡령 때문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은 분양계약서에 따라 M 법무사의 은행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 함에도, P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피고인 B에게 주어 일임했는데, P은 피고인 B가 입금한 것을 포함한 돈 4억 원을 찾은 다음 2010. 4월경부터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바(고소인들과 증인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제출 증제2호), 피고인 A을 위하여 M 법무사가 보관했어야 할 분양대금을 P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A의 개발의지와 능력 그리고 개발가능성 부재를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A 은 토지매입 이후부터 공사준비 비용으로 약 13억 원, 공사비용으로 약 10억 원을 지출하고 진입로 공사(진척도: 약 50%) 등을 실제로 했고(수사기록 제142,150~164,203~225,231,349~354면, 제411~443면,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제출 증제4~7호), 비록 P의 횡령으로 피고인 A 이 매도인 F에게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였지만 결국 매매대금을 모두 갚았고(수사기록 제136, 141,229면), 2010. 5. 13. 무렵에는 고소인들에게 분양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으며(수사기록 제381382, 피고인 A 제출 증제3호), 현재에도 나머지 진입로(교량포함) 개설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비록 이 사건 토지는 산지보전구역에 있으나, 고소인들이 분양받은 토지 면적(661m²)에 농림어업인의 주택 (660m㎡ 이하) 신축이 가능한데다가(피고인A 제출 참고자료 제1, 2), 앞으로 진입로가 개설되면 그 외의 개발행위 신청도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 A의 B를 통한 기망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B는 분양수당을 받는 H의 직원으로서 P의 잘못된 설명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가능성과 매매차익을 잘못 생각하고, P이 소재불명된 이후에도, 본인의 동생 S에게까지 분양받을 것을 권유했고(수사기록 제50면, B의 법정진술), 고소인 S은 B를 믿고 투자가치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21~24), 예상했던 개발이 부진하자, B, S 자매는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미루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 B에게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말로써 기망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피고인 A P의 소재불명 이후에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그 말의 취지는 피고인 A 이 앞으로 직접 맡아 완성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되므로 기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