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2019고단98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재단법인 B의 대표이고, B 산하에는 K병원, L의원, M병원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 B에서 2016. 9.경부터 2018. 6.경까지의 K병원 국민연금 보험료 88,989,520원, 2017. 1.경부터 2018. 6.경까지의 B의 국민연금 보험료 11,825,460원, 2017. 3.경부터 2018. 6.경까지 L의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12,771,900원,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의 M병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14,555,78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7. 31.까지 위와 같이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 재단법인 B의 대표자인 위 A 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재단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9고단1233] 피고인 A은 광주 북부 J에 있는 재단법인 B의 대표로 노화성 골관절질환 진료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경부터 위 K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1.경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N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1 내지 4, 7, 9 내지 43 기재와 같이 K병원과 L의원의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155,826,510원 및 퇴직금 합계 63,921,63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24]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재)B 대표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9. 1.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93] 피고인 A은 광주시 북구 J 소재 재단법인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28.부터 2018.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P의 퇴직금 6,737,9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장(첨부된 '사용자 형사 고발 예정 통지서, 체납 종합 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보험료 미납 내역서' 포함) 1. 각 수사보고[본건 체납 자료 첨부-B(첨부된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포함)], 수사보고[본건 체납 자료 첨부-K병원(첨부된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포함)] [2019고단12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 등 2의 고소장. AL, AM, N, T, U, V, X, Y, Z, AN, AB 등 2, AO 등 2, AP, AQ 등 5, AR, AS, AT, AC, AU, AD, AE, AG, AH, AJ, AI, AK, AV, S, Q, R의 각 진정서 1. C와 W의 사실확인서, AQ과 A의 사실확인서, AK와 A의 사실확인서 1.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월별 급여 확인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3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2019고단36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 보험료 미납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1233 사건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1, 3, 9, 33 근로자에 관한 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1233 사건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2, 4, 10 내지 32, 35 내지 43 근로자 및 2019고단3424 사건 근로자에 관한 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재단법인 B: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233 사건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4, 9, 22, 25, 26, 31, 36 내지 42 근로자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9 근로자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4, 22, 25, 26, 31, 36 내지 42 근로자에 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당초 체납하였던 보험료의 액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일부 변제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체납 보험료나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수사가 개시된 이후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납부된 보험료의 액수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부 J에 있는 재단법인 B의 대표로 노화성 골관절질환 진료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K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 A은 K병원에서, 2015. 11. 10.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4. 15.경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341,600원을 근로자 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범죄일람표 I 중 순번 5), 2015. 3. 18.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4. 2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2,000원 및 퇴직금 4,469,500원을 근로자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범죄일람표 I 중 순번 6), 2015. 3. 18.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4. 2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5,000원 및 퇴직금 4,478,400원을 근로자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I 중 순번 8). 나. AW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 A은 2018. 9. 4.경부터 광주 광산구 AX 소재 AW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28.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C, 근로자 D, 근로자 E, 근로자 F, 근로자 G, 근로자 H, 근로자 I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D, 근로자 E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2.에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E, 근로자 C의 각 임금채권 합의 및 처벌불원서, 2019. 10. 16.에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F, 근로자 G, 근로자 H, 근로자 I의 임금채권 합의 및 처벌불원서, 2019. 11. 13.에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D의 합의 및 취하(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 근로자 D, 근로자 E, 근로자 F, 근로자 G, 근로자 H, 근로자 I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9고단1233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근로자 D, 근로자 E, 근로자 F, 근로자 G, 근로자 H, 근로자 I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근로자 E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