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16:50경 안성시 C에 있는 D축협 근처 E 가게 앞 도로에서 여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왼팔을 뻗어 피 고인과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F(여, 17세)·G(여, 16세) · H(여, 16세)의 각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I(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지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경찰 작성의 I, H,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강제추행)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추송서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CD 포함)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법 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J작성의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A)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 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총 29점 만점 중 13점 이상이면 '높음', 7~12점이면 '보통', 6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 피고인은 낮은 지능(IQ 43)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중등도 정신지체의 진단을 받았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 · 청소년 4명을 도로변에서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고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향후 생활계획이 불확실하고, 뚜렷한 직업 없이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며, 가족 등 사회적 지지망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발로 차서 길에 넘어지게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 F의 진술 요지] 친구와 함께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광신로타리 방면(시내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E 가게 부근에서 어떤 학생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는 그냥 피고인이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해서 놀란 줄 알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 앞을 지날 때 왼손으로 자신의 왼 가슴과 팔을 밀듯이 한번 만지고지나갔다. 기분이 나빠서 뒤를 돌아보고 욕을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 뒤를 걸어오던 여학생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너무 당황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피해를 당한 I와 그 일행인 K이 다가와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나) [피해자 I의 진술 요지] 자신은 학원을 가기 위해 친구 K와 L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고 있는데 앞쪽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오면서 왼손으로 지나가는 여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자신 쪽을 지나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 하여 지갑으로 피고인의 손을 쳤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남자들은 그냥 지나쳤다. M사거리에 있는 N 가게 앞에서 같은 피해를 당한 F에게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을 걸었고, 자신 뒤를 따라 오던 G도 L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이 피고인을 찾으러 다녔다. (다) [피해자 G의 진술 요지]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시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방향을 틀어 왼쪽 팔등 부분으로 자신의 가슴 중간 부분을 치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기분이 너무 나빠 뒤를 돌아보았는데 자신 뒤에 있던 H에게도 똑같이 가슴 부분을 쳤다. 자신은 계속 광신로타리 방면으로 걸어갔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F를 만나서 피고인이 가슴을 친 것을 이야기했고, 뒤에 있던 가온고등학교 학생 2명(피해자 와 그 일행인 K)도 피해를 당했다면서 신고하자고 했다 (라) [피해자 H의 진술 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있던 친구 G와 자신 사이를 가로질러 가려고 하기에 기분이 나빠 피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쳤다. 광신로타리 근처에서 가온 고등학교 학생 중 한명이 "너도 피해를 당했냐?"고 물어보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데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15분 가량이 지난 2013. 8. 21. 17:06 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사건 당일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각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이전까지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이 굳이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 진술을 일치시키고 허위의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이 사건 각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왼팔을 들어 여학생들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피해자 F.G. H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피해자 1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호 다목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F.G. 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I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강제추행]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9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H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