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26-2

범 죄 사 실(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위 ‘G’을 양도한 후 영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H과 동업을 하는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8. 2. 18.경 서울 은평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동업을 한 P으로부터 1,500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 업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4.경 피해자 H으로부터 ‘갑 S, E, 을 H, P, 갑과 을은 상기 업소 매매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일금 칠백오십만원(7,500,000원)을 10회에 걸쳐서 분할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추후 상기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고발 및 신고 및 비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고, 2018. 9. 18.경 위 각서의 지급 금액(7,500,000원에서 피해자 H이 즉시 지급한 7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H이 ‘G’ 업소의 임대인 T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2019. 6.경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서(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750만 원을 받는 내용) 1. 채권가압류결정, 영수증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 E은 서울 은평구 F 지하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무도장영업과 함께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하는 일명 ‘콜라텍’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2. 12.경 피해자 H에게 위 ‘G’을 양도하였고, A는 서울 은평구 I 근처에서 ‘J’라는 상호로 피해자와 동일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B, 피고인 K는 A와 동네 선·후배관계에 있고, C는 A의 여자친구이며, D은 A의 동네 친구이다.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위 ‘G’을 양도한 후 영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A가 운영하는 ‘J’의 영업을 돕기 위하여 위 ‘G’을 폐업시키고자 경찰서, 소방서 및 구청 등에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G을 죽여야 니 가게가 살아난다. G이 폐업할 때까지 신고하자’는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A는 B, C, D, 피고인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A, B, C, D와 위와 같이 ‘G’을 폐업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2018. 2. 25. 20:5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와 일반전화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해 112지령센터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G’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A는 2018. 4. 15. 17:45경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112지령센터에 ‘G 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G’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B은 2018. 4. 13. 19:08경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해 112지령센터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G’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C는 2018. 6. 14.경 은평구청 새올전자민원 홈페이지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전자민원을 제기하여 구청 담당직원이 ‘G’에 단속을 나와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D은 2018. 4. 9.경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5 생략)을 이용해 은평소방서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담당소방관이 ‘G’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K는 2018. 4. 9.경 피고인 K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6 생략)을 이용해 은평소방서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담당소방관이 ‘G’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2018. 10. 18.경 피고인들 등의 지속적인 신고를 견디지 못한 채 피해자가 위 ‘G’을 폐업하도록 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도장 및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D와 공동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A, B, C, D(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를 단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신고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정당한 업무이므로 피고인들 등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한 것이었다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 등의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들 등이 사전에 모의한 후 불법영업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24.부터 같은 해 4. 14.까지 'G'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사업장 내부에 유흥시설인 무도장(가로 약 7m, 세로 약 4m)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9. 4. 25. 건축법위반(용도변경)으로 시정지시가 내려진 사실, 단속 이후 위 무도장 한쪽은 식당으로 운영되었고, 바로 옆에는 춤을 출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으며, 피고인들 등은 위 업소가 실제로는 피해자에 의하여 같이 운영된다고 생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등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 등에게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8. 7.부터는 불만 켜놓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 B의 2018. 10. 신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