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0. 25. 23:27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고시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고시원 E호의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3. 18. 13:40경 부산 부산진구 F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51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23:18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매장에서, 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겠다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장 L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 부근에 있는 'M고시원' N호에 사는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달라고 하며 "칼을 가져와라. 내가 오늘 N호에 사는 놈을 찔러 죽일거다. 오늘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일거다. "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설득하자 위 경찰관들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0 소재 J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을 함께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K의 오른쪽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지구대 관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5. 23: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A(64세)이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2~3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에게 "너거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너거 애미도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오른쪽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코피가 흐르고 콧등이 부어오르며 코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CCTV 캡쳐사진 1. 폭행 관련 112신고처리내역,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등 사진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소견서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주거침입 및 폭행, 살해협박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9. 29. 피해자 A이 자신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노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서 방에서 밀어내고, 손바닥으로 얼굴 10대, 발로 배 부위를 4대 차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해자 A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공소사실로 각 벌금 200만 원(피고인)과 벌금 100만 원(피해자 A)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따라 나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던 정황 등 이 사건의 전개과정, 피고인과 피해자 A의 나이 차이, 체격, 건강상태, 앞선 사건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A의 각 폭행의 강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범행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B :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한 후 외상을 거절하는 업주를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행패·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를 하여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상황(무전취식, 업무방해)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의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한 점, 한편 피해자 B과 서로 합의하였고, B의 폭행으로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27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고시텔'에서, 위 피해자 B(26세)과의 사이에서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너거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너거 애미도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