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주소>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약 10m 거리를 <차량번호>호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4. 6.경 벌금 70만 원, 2006. 9.경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90%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A을 대표자로 하는 'C중기(개인사업자)'를 실제 운영한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 경기도 화성시 <주소>에서, E 경영의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공급가액 9,800,000원'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0.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37,010,000원의 계산서 56장을 작성하여 발급해주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7. 위 1.항 <주소>에서, H 경영의 G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2,500,000원'라고 기재한 2020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I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7 내지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 및 그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과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02:20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커피숍명>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모아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9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백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1999. 12.경 벌금 50만 원, 2007. 3.경 벌금 200만 원, 2012. 3.경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일을 하던 바(bar)에서 손님으로 찾아 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투자를 하자, 50%의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55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 돈 45만 원을 합쳐 1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수익금은 총 150만 원으로, 내 원금을 제외하고 105만 원을 너에게 모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50%의 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9. 1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3. 13:02경 울산시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서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서명>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직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에게 "나는 동생이 없다. 어쭈 한번 해볼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누르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및 참고인진술서 첨부), 피해부위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바디캠 영상 저장 CD,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2고단3147

판 결 2002고331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4 현 대 A 피 2. B 주식회사 C 검 사 변철형 판결선고 2003.4.16. 주 문 각벌금3,000,000원에 피고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B 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경우에는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1- 466 A A B 올 여장에 그 유치한다. 1 4드이용내역서, 어군지판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8: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보안 요원실에서 피해자 D(31세)과 개인 사물함 사용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30. 23:00경 대구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2.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단속경위(음주운전 의심 신고), 단속 당시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 등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는 2명의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5. 19. 1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까지 <오토바이번호> 오토바이를 약 3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일시, 위 <건물명> 앞에서, <지역명>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B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팔로 위 B의 얼굴과 어깨를 2회 밀치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도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선처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공포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질환의 영향을 받아 경찰관의 단속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강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5. 05: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이 운영하는 '<점포명>'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마사지 관리사가 없어 영업을 못하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너거 가게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내가 이 동네 깡패다, 니 장사 못하게 해줄까, 너거들 괴롭혀줄게, 무너뜨려 줄게"라고 말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 B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43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링컨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주소>에 있는 <고속도로명> 상행선 13km 부근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좌측으로 회전하여 1, 2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도로를 가로막거나 도로 위에서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가로막고 정차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수리비 50,991,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주소>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가로막고 정차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및 사고경위 등을 고려할 때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중대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물적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험처리가 진행 중인 것 외에 별도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2. 21:55경 대구 <주소> 앞 노상에서, 음식 배달 중에 오토바이를 통로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45세)로부터 항의를 받아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는 자신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 내용 녹취록 작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고내용 녹취 내용 CD 저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급증명서 [피고인은 자신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출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발하기 전 자신의 자세에 관하여 '오토바이 왼쪽에 서서 오토바이에 기대어 있었고, 오른팔로 피고인의 가슴 쪽을 막고 있었으며,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112 신고를 하고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자세에서는 피해자의 오른팔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출발할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킨 행위에 정당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진행하자, 피해자는 '오토바이 뒷바퀴가 순간적으로 발끝을 밟고 지나갔고, 오른쪽 손과 무릎을 땅에 짚으며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녹음된 피해자의 112 신고 녹취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주소를 부르던 도중 '아! 아!'하고 계속 소리치면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오토바이 엔진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다급하게 차량번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피해자는 위 경찰관에게 "오토바이가 저 치고 도망갔어요, 방금"이라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넘어졌어요, 오토바이가 치고 가 가지고."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출발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내용은 '요추부·우측 견관절·우측 수부의 염좌'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3. 3. 23.부터 2023. 5. 7.까지 11회에 걸쳐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근육주사, 경구 약물 투여, 물리치료 등의 통원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 내용 등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오토바이 주차 장소 문제로 잠시 시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82

범죄사실 2022고단298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0. 10:00경 대구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7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호 쏘렌토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7cm, 세로 7cm)을 집어던져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이 손괴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왜 그런 것인지 묻자,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다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위 돌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15. 20:30경 대구교도소 <호실명>에서, 대구교도소 소속교사 F 등으로부터 종이 책상을 모포 밑에 두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F이 종이 책상을 회수하려고 하자, 화장실로 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 있던 시가 6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바가지를 발로 밟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화장실로부터 나올 것을 지시받자, 제1항과 같이 깨진 플라스틱 물바가지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F에게 휘둘러 F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8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범구 사진, 손괴 사진 2022고단3226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야간 직원배치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2고단3226 사건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조현병의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2022고단2982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행정입원되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2022고단3226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2020. 8. 중순경부터 실제로는 투자전문가가 아님에도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광고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상담을 통해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치하여 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투자금환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D은 총책으로서 투자 사이트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부총책으로서 페이스북에 광고 게시 및 투자금이 입금될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재택부업 광고’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여, 25세)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투자 베팅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 환전을 위해서는 후불 수수료와 코드값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G으로 세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D이 지정하는 H 명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같은 날 19:48경 100,000원을, 같은 날 22:49경 1,000,000원을, 같은 달 29. 00:35경 1,300,000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G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G 지갑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카카오톡대화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범죄개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사건으로 각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바 항소심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은 2,4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에게 편취금 2,4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유명브랜드 'GUESS'의 여성용 핸드백을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 회사에 수출하는 핸드백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중국법인인 F(F, 대표 G, 이하 F'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비 및 부자재비를 G이 설립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H 명의의 홍콩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가공비 및 부자재비를 과다 계상한 후 그 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 등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초경 G으로부터 H 명의 홍콩은행 계좌에 임가공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송금한 후 과다 계상한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과다 계상한 돈을 H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중국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III, 변경된 상호 J, 이하 I'이라 한다] 명의 HSBC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하거나, H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AKA & K)' 또는 'A·L(A & L)' 명의 HSBC 홍콩지점 계좌를 거쳐 1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 초경부터 2011. 중순경까지 합계 미화 3,125,300달러를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3.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화 100,000달러를 피고인 명의 펀드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미화 3,125,300 달러를 피고인 명의 펀드 구입,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금전 대여, 변액보험료 지급,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미화 3,125,300달러(한화 37억 6,553만 원 상당)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용), ㈜E 국세청 정보제공 내용, ㈜E 법인등기부등본, ㈜ E 타발실적, H 기업정보, J 기업정보, ㈜N 법인등기부등본, O 주민정보, I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입출금 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 A 및 K 명의 홍콩 HSBC 계좌 거래내역, A 및 L 명의 홍콩 HSBC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홍콩 HSBC 계좌 거래내역, 단위신탁기금인구위탁단 사본, 재부투자보험계획신청표 사본, P Bershire School Statement, 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5. 1. 27.경 피고인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 179,417주(지분 41.84%)를 피해자 회사에 무상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약 9년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동종업계 선두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주주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년에 걸쳐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37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것이다.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피해금액도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을 무상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득은 횡령한 돈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그리고 그 주식을 기초로 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 (약 17억 원 상당)인데, 피고인이 반환한 주식은 모두 횡령한 돈으로 취득하였거나 그와 같이 취득한 주식으로 무상증자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였고, 주식의 가치 역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37억 원을 상회한다고는 하나 실제로 그와 같은 가액에 매각되지 않는 이상 그 가치가 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식양도 조치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현실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 회사의 주식취득에 사용한 횡령금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주거나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돈이 12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7. 21:15경 청주시 흥덕구 D 부근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떼어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파손된 휴대폰 거치대 사진, 피해자 등부위 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일명 ‘C’이라는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가상화폐 매도 1회 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C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D 가상화폐 거래소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체하면피고인은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대한민국 내 다수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4. 29.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이 베트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대한민국 D 가상화폐 거래소 피고인의 지갑으로 이체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F’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 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5. 22.까지 총 91회에 걸쳐서 합계 689,926,000원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주고 약 200만원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년 4월 초순경 일명 ‘C’이라는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C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D 가상화폐 거래소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체하면피고인은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대한민국 내 다수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4. 14.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이 베트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대한민국 D 가상화폐 거래소피고인의 지갑으로 이체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J’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5. 19.까지 총 213회에 걸쳐서 합계 1,631,666,700원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주고 약 899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익명 참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0, 2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금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1: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펜션’ D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반지에 피고인의 눈 부위가 살짝 긁히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이”, “하지 말라고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 식탁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1:10경 울산 중구 태화동 KB국민은행 태화동점 365코너 ATM기내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ATM기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 국유재산인 평택시 B 수도용지 145㎡를 포함한 인근 토지 위에 사무실용 조립식 패널조 건축물 78㎡을 신축한 후, 2020. 11. 12.경까지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여 위 국유재산 중 약 34㎡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6:37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97-18에 있는 안중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2019. 12. 11. 운행정지명령에 따라 직권말소되어 무등록 상태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 58) 1. 토지대장,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항공도 1. 자동차등록원부, 위반사실 확인서 1. C 오토리스 신청서 1. 위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토지 관련 불법 건축물 확인), 내사보고(위반당시 차량사진 추가 확인)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유재산을 침범한 부분은 34㎡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국유재산 중 약 34㎡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라고 변경하여 인정하였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차량이 등록말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12. 6.경 이 사건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사용수익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면적,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