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청천동지점 부근에서 D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8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대마 약 100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인 2018. 10. 중순 밤 무렵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쇠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G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18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2.07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추가로 필로폰 약 4g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6.07g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 저녁 무렵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6. 밤 무렵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쇠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7. 오후 무렵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2. 10. 20:5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J SM5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합계 약 7.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1개와 필로폰 약 0.1g을 희석한 액체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2. 10. 22:20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4.5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8개를 안경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여 소지하고, 대마 합계 28.86g을 종이봉투 2개와 비닐봉지 1개에 나누어 담아 냉장고 냉동칸 및 거실 선반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5, 7)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투약 자국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압수한 마약류 성분 및 중량 특정, 피의자 모발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회보)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판시 제1항 매수한 대마 합계 100g 중 압수된 28.86g을 제외한 나머지 71.14g의 가액 569,120원(실제 거래가액) 판시 제3항 수수한 필로폰 합계 16.07g 중 압수된 11.83g(몰수 11.73g, 폐기 0.1g)을 제외한 나머지 4.24g의 가액 632,311원(실제 거래가액) 검사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2018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인천 지역 필로폰 소매가가 g당 평균 30만 원인 점에 근거하여 추징액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위 수사보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필로폰 시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고, 필로폰 가격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2018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이 적정한 거래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4.24g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인 632,311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시 제2, 5항 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1항 범행으로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 5항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4, 6항 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제3항 범행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4, 6항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1,201,43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에 해당하는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3년에 그 1/2인 징역 1년 6개월과 1/3인 징역 1년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16.07g 및 대마 100g을 수수 또는 매수하여 소지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마약 범행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및 대마는 대부분 압수되어 몰수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