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 C호에서 ‘D’ 음료판매점을 경영하며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판매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31.경부터 2021. 4.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3,620,906원 및 퇴직금 760,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20. 3. 8.경부터 2021. 5.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1,646,05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근무일지 및 임금지급내역,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내역, 진정인 주휴수당 산출내역 사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F에게 주휴수당 1,047,370원, E에게 퇴직금 760,288원 및 주휴수당 3,619,712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송금내역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구미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 레이저 시술 등 반영구시술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9세)의 왼쪽 쇄골 아래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시술행위를 하는 사람은 손님들에게 시술의 부위 및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레이저 시술에 있어 손님의 피부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강도 및 빈도 등에 있어 주의하며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문신 제거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심재성 3도 및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의 쇄골 부위에 문신 제거 시술을 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약 30만 원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2020. 12. 5.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문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F 계정 캡처본, 시술부위 사진, 문자내역, 진단서, 광고게시물 사진 1. 미용문신 시술사진, 레이저 시술사진, 모세혈관확장증 시술사진, 현재 불법시술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F 캡쳐 내역 1. 피의자F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문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화상을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상당기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담당 의사를 찾았으나 피해자 D(남, 32세)이 담당 의사가 수술 중이므로 다음에 방문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은 위협을 느껴 양손을 앞으로 뻗어 제지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손에 접촉한 뒤 주저앉아버린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이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고,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2차례에 걸쳐 양손으로 밀었고, 두 번째 밀었을 때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통원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요청하자 피해자가 담당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다음에 와달라는 취지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상호 언성이 높아지며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신체 접촉 내지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는 상황에서 가까이 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횟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신체 접촉이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료를 받는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와 진료일정 관련 문제 등으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9:30경 충남 보령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남포면 소재 남포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이후로만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적발 당시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었고, 해가 진 저녁 시간대에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잠을 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과거 피고인이 받은 바 있는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E이 가입한 위 D 계정을 이용하여 ‘스톤아일랜드 오버 셔츠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옷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곧 바로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7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위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G 회신자료(순번 15번) 1. F 제출서류, E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계실 주차설비 설치 등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현장소장으로, 2015년경 C가 수급하여 시공한 인천 부평구 D 소재 건물의 주차설비 제작·설치공사 현장의 관리 및 안전을 총괄 담당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주차설비 제작·설치공사 중 철골 기계설치공사 부분을 C로부터 하수급하여 공사한 사람으로, 피해자 F의 고용주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9.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주차설비 철골 기계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7미터 높이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선 채로, 양중작업 장비에 걸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철골 H빔의 위치를 손으로 세밀하게 조정하며 위 철골 H빔을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것을 피해자에게 지시하였으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안전하게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소속 안전관리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998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대 부착설비로 안전로프를 지급받았으나 작업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설치하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안전로프 설치가 어렵다는 보고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으로 약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 842에 있는 광주시청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4:0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9: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두 건의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제반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경부터 2022. 1. 6.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아그라 100mg 등의 의약품 375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2022. 1. 6.경 위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아그라 100mg 등 9종의 의약품 총 17,3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물사진, 영수증, 시험성적서, C 장부, 장부사진, 불법의약품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조,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게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바, 판매 및 보관량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14:40경 파주시 B에 있는 불상의 양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2. 17:5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의 운전석 차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다. 그리하여 피해자 C(남, 24세)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자동차 운전석 유리창을 2cm 정도 실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은 2021. 10. 22. 17:56경 ‘상대방 차량과 시비, 음주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8:04경 “좆만 한 새끼, 야이 시발 놈들아, 놔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E과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경위 E, 경장 F)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2. 18:0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112 신고자인 C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C는 당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러한 욕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피해자 경위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모욕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각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나아가 아래 기재 정상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부양 및 가족관계, 가족과 지인들의 간곡한 선처 탄원 등도 참작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39에 있는 마산우체국 부근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16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먹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어깨동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저 미성년자에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고 앞으로 걸어 나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왼쪽 팔뚝까지 손을 쓸어내려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캡쳐사진, 현장사진, CD,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자가 불상 피혐의자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첨부),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마산우체국 CCTV영상 확인 및 사용기록), CCTV 캡처사진,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영상 확인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 사진 첨부), 마산우체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국토정중앙면 창2리 방면 송청회전교차로 진입 전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전도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1회는 2009.경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2022고단570 피고인은 2022. 1. 14. 20:5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400원의 ‘한마리오징어‘ 1개, 맛땅콩 5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108,300원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14 피고인은 2022. 1. 17. 13:0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및 음료수 등 합계 76,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G은행 상생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이하 ‘카드’)로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사건 외 H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담배 및 음료수 등 합계 76,62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163 1. 2022.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17:4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가나 초콜릿 3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19: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3,6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8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1월 19일, 20일, 23일 3일간 피해내역 매출전표 1.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피해품 매출전표(1월 14일, 17일, 21일) 1. 각 CCTV 영상 CD 2022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카드사진 1. 카드사용영수증 사진 및 사본 2022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 영수증 사본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증상이 있었고, 앞으로 성실하게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233-1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가 있는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5,8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 신청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줄 테니 작성을 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D 직원 및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금융법을 위반하여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3: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연번9 범행 관련 택시 내사) 및 G카드 사용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날 이후 4일 동안 범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행위(총 수거금액 약 8,200만 원)에 의한 사기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순차적으로 합의를 한 과정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인이 수감된 기간, 이 사건 범행의 시점(최초 범행에 해당)과 피해 금액,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확정 판결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51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4. 28. 14:55경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신평간내 신평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그 곳을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제4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1.2톤 초과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7: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다가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07:20경, 07:25경, 07:30경에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3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온라인 스터디 모임인 ‘B’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되어, 2022. 1. 25. 17:45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너무 취했는데 모텔에서 쉬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1경 서울 동대문구 F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모텔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며 걷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거나 스스로 넘어져 바닥을 구르고 편의점 앞 아이스크림 판매대에 엎드리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모텔 G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진 뒤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토 나올 것 같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들어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및 편의점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와 피해자 입술에서 확인된 디엔에이 일치여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112신고 녹음파일 편철),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녹음파일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당시 구토를 하게 되어 화장실로 들어가 112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