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건물 내에서 ‘C’라는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7:00경 위 철학관을 방문한 피해자 D(여,23세)에게 ‘빙의 치료를 해야 한다. 치료를 할때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피해자에게서 뱀, 귀신, 잡기를 빼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음날 다시 방문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1. 10:00경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다시 위 철학관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빙의 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철학관 내 법당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질 안에 뱀이 있는데 질에서 물이 나와야 뱀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한 손으로는 자위를 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C 내부 사진, 법당 내부 등 사진 1. 피의자 제출 녹음 파일 CD 1매, 녹취서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 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한 빙의 치료 도중 피해자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0. 3. 30. 오후 C를 방문(이하 ‘1차 방문’이라 한다)하여 피고인과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병증에 관하여 상담하고 다음날인 2020. 3. 31. 오전에 빙의 치료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3. 31. 08:00 무렵 C를 방문(이하 ‘2차 방문’이라 한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빙의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11:00 무렵 치료가 종료되었다. 3) 2차 방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주요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14 문자메시지 내역). 4)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주요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18 녹취서). 피고인은 1차 방문 이후인 2020. 3. 30. 21:57경 피해자로부터 “근데 쉽게 상상으로 그게 안돼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같은 날 22:3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습을 뭐 하러 해,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용쓰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차 방문 이후인 2020. 3. 31. 오후 피해자로부터 “법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엄마한테 말하려다가 말았는데요.어떻게 해야 되요. 계속 생각이 나서.”, “성인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생각이 들어가지고.이것도 또 귀신의생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치료받고 난 직후에 모 습이랑 지금이랑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무 달라요. 한기가 친게 귀신 들어온 거 아닐까 요. 저 데리러 와주시면 안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통화를 요청한 다음 같은 날 17:15경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질책하는 어조로 “나를 믿어야 한다, 빙의 치료로 증상이 훨씬 개선되었다, 오늘 밤 11:30분에 다시 방문하여야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통화 종료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C를 예정보다 더 일찍 방문하도록 하였다. 5) 피해자는 2020. 4. 1. 오전 과거 남자친구에게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남자친구는 같은 날 10:1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성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6) 피해자는 2020. 4. 2. 수사기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를 방문하게 된 경위, 1, 2차 방문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구체적 추행의 내용,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동선, 빙의 치료 후 느꼈던 감정, 고소에 이른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특별한 모순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2차 방문을 마친 후 같은 날 12:13경 피고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모르는 사람이랑 통화했어요. 괜찮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그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빙의치료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1차 방문 당일 21:57경 피고인에게 “근데 쉽게 상상으로 그게 안돼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괜히 용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1차 방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에게 단지 남자친구를 상상하라고 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굳이 허위 고소할 만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만일 피해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인 허위 고소를 염두에 두었다면 위와 같은 친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할 필요가 없다. 2차 방문 이후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결심을 하였다고 보기에도 피해자의 위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사후에 모든 정황에 맞추어 진술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이 정신병력(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나 환각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과 태도를 보더라도 조현병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피해자는 조현병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망상 등에서 비롯된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기는 통상 어렵다. 피고인은 2차 방문 당일 오후 피해자로부터 “법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엄마한테 말하려다가 말았는데요.어떻게 해야 되요. 계속 생각이 나서.”, “성인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생각이 들어가지고.이것도 또 귀신의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문자를 받고서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통화를 요청하여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는 시도만을 하였다. 또한 2020. 4. 1. 15:34경 피해자로부터‘성인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생각이 들어가지고.이것도 또 귀신의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에 물음표 표시라는 문자메시지에도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라는 답장만을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에서 무속인인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종속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내심으로는 상당한 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이나, 쉽게 내색하기 어려워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친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주고받거나 C를 재방문한 것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음부를 만지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피해자가 빙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한 진술, 빙의 상태에서 피해자 몸 안의 귀신과 실제로 대화하였다거나, 빙의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강한 완력으로 피고인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음부에 갖다 대게 했다는 진술(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하고, 무속인의 주술적 치료를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게 만들었고, 피해자를 망상에 의한 진술을 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 세워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