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2015고단173] 피고인은 2013. 10. 7.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네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해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틀림없이 납부를 할 것이고, 3개월 뒤에는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5,000,000원 정도의 통신비가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전해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통신서비스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엘지G2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LGU+ 통신사를 통하여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개통번호 : F)하여 사용함으로써 단말기 할부대금 869,260원, 통화요금 154,470원 등 합계 1,02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21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경 제천시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hello moblie 가입신청서에 고객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충북 제천시 K',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hello mobile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에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I'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I 명의로 된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 경 제천시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30,000,000원을 빌려 휴대폰 매장을 열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800,000원을 빌려 주면 하루나 이틀 후에 갚겠다'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M으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받자,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 앞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주면 빌려간 돈도 갚고 핸드폰 요금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4.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엣지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 앞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한 대를 더 개통하게 해주면 이번에는 반드시 돈을 갚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엣지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N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 앞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다가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명의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잃어버려 이를 메꾸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되는데, 네 명의를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제천시 아파트 상가에 있는 'P'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3,21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등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제천시 아파트 나동 501호에서, 피해자 Q에게 'S 부근 건물 3층에서 휴대폰 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네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사무업무를 도와주면 매월 1,500,000원씩 월급을 주고, 3개월 후에 내 와이프 명의로 대출명의를 변경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운영하고 있던 휴대폰 매장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휴대폰 매장을 새로 열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을 지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0,000원을, 2014. 10. 17. T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2.경 제천시에 있는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 앞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천시 V에 있는 W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 앞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요금은 모두 내가 내 주고, 너를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사람은 혼내주며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면 50,000원에서 1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02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등 휴대전화 2대(X, Y)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1.경 원주시 Z에 있는 'AA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 (AB)을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16. 경제천시 AC에 있는 'AD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유심칩 3개 AE, AF, AG)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여 통화요금 합계 234,16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H 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곧바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구 동구 AI에 있는 'AJ'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여자친구와 커플폰 2개를 여자친구 명의로 개통하려고 한다, 여자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보내 줄 테니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AK의 스캔한 신분증을 이메일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의 아이폰6+ 2대를 택비로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강북구 AM빌딩에서, 사실은 피해자 AL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곧바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N 직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제천시 AO에 있는 AN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할 예정이고, 직원들에게 개통 허락을 받았으니 단말기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시가 합계 9,894,400원 상당의 아이폰6 등 휴대전화 11대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P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 앞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CJ헬로비전에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533,4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22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9. 제천시 AQ에 있는 AR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고객명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AT', 주소 란에 '제천시 @ 나동 △△△호',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AS'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AS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9. 제천시 AQ에 있는 AR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 제천시 AV에 있는 LGU+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이 개업하는 휴대폰 매장 인테리어 비용, 휴대전화 매입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초기 이익금은 고객 위약금 대납 문제 등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히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려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형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9,000,000원을 빌려 달라, 돈을 벌어서 3개월 정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 카드를 건네받아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3,6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W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4. 11. 19.경 제천시 R아파트 나동 501호에서, 사실은 AW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W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로 이메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78,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제천시 AQ에 있는 AR에서, 사실은 AW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W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골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25.경 제천시 R아파트 나동 501호에서, 사실은 AW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W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로 이메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43,000원 상당의 G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제천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W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가 아닌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M으로부터 빌린 800,000원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돈이 생기니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8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제천시 AQ에 있는 AR에서, 사실은 피해자 AZ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 앞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폰을 만들고 3개월을 유지하면 소개비 수당이 100,000원이 나온다, 단말기 및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6.경 및 2014. 11. 28.경 시가 합계 1,8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당 30,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본 후, 2014. 10. 말경 제천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BA의 유심칩을 포함한 휴대전화 유심칩 5개를 버스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267] 1. BB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12.경 제천시 BC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BB', 법정생년월일란에 'BE',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BB', 법정생년월일란에 'BE', 할부매매정보 신청고객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조회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용지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조회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BD 사무실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BB', 법정생년월일란에 'BE',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BB', 법정생 년월일란에 'BE', 할부매매정보 신청고객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조회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용지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 고객정보 이름란에 'BB', 신청인 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조회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원주시 B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BE', 법정생년월일란에 'BB',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BB', 법정생년월일란에 'BE', 할부매매정보 신청고객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조회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용지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 고객정보 이름란에 'BB', 신청인 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조회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BH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4.경 제천시 AQ에 있는 AR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BH', 주민등록번호 란에 'BI',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B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olleh set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B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 용지 하단에 'B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olleh mobile 약정할인 용지의 신청인 란에 'B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보내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set,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 olleh mobile 약정할인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0. 위 AR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BH', 주민등록번호 란에 'BI',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B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BH', 주민등록번호 란에 'BI',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B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T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BH', 주민등록번호 란에 'BI' 신청인 란에 'B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조회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용지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보내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T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조회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37] 1. 피해자 BJ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원주시 BK에 있는 B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J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3개월이 지난 후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휴대전화는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3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사용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다가 그 번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을 통하여 아이폰6+ 2대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개통된 전화번호 : BM, BN)하게 한 다음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합계 4,818,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BJ', 법정생년월일 란에 'BO', 주소 란에 '강원 원주시 BP', 가입신청고객 란에 'BJ'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규서비스 가입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 BQ)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J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 BR)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S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5. 13.경 원주시 BF 102호 BG 휴대폰 대리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BS', 생년월일란에 'BT',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BU', 신청가입자 란에 'BS'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 BV)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BS', 법정생년월일 란에 'BT',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BU', 가입신청고객 란에 'BS'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 BW)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S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 BX)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S의 주민등록증을 길에서 우연히 습득하였을 뿐 BS로부터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직원인 피해자에게 마치 BS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휴대전화 3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위조·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합계 3,0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Y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30.경 원주시 BF 102호 BG 휴대폰 대리점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BY', 법정생년월일 란에 'BZ', 주소 란에 'CA', 가입신청고객 란에 'BY'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 CB)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Y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 CC)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Y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 CD)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장소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BY', 생년월일 란에 'BZ', 주소 란에 'CA', 신청가입자 란에 'BY'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 CE)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1. 경제천시 CF에 있는 CG대리점에서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명의변경 정보 받는 분 이름 란에 'BY', 법정생년월일 란에 'BZ', 주소 란에 '경북 영주시 CH △동 △△△호',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BY'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로 된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부를 위조(이동된 전화번호 : CI)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Y 명의로 된 T이동전화 명의 변경계약서 1부를 위조(이동된 전화번호 : CJ.)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89] 1. 피해자 CK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19.경 제천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대신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K텔레콤을 통하여 휴대전화 1대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개통된 전화번호 CL)하게 한 다음 시가 4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F800)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hello mobile 가입신청서 기본정보 고객명 란에 'CK', 주민등록번호 란에 'CM', 신청인 란에 'CK'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발송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로 된 hello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CN)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hello mobile 가입신청서 기본정보 고객명 란에 'CK', 주민등록번호 란에 'CM', 신청인 란에 'CK'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발송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로 된 hello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CO)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5.경 제천시 AQ에 있는 A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 U+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CK', 주민등록번호 란에 'CM', 신청인 란에 'CK'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발송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로 된 LG U+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CP)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A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 U+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CK', 주민등록번호 란에 'CM', 신청인 란에 'CK'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발송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로 된 LG U+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CQ)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7.경 제천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R에게 'PC방 운영에 사용할 자금 7,65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던 보증금 반환 채권의 경우, 20,000,000원은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었고, 2,000,000원은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차감되는 상황이었으며, 10,000,000원은 미납 월세로 차감되거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임대인이 15,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주장하여 당장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65,000원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885,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S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동대문구 CT에 있는 CU CV에게 '피해자 CS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CV으로 하여금 olleh 신규신청서 2부에 예금주 란에 'CW', 신청/가입자 란에 'CS'으로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CS 명의로 된 olleh 신규신청서 2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CX, CY)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31.경 원주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CS', 생년월일 란에 'CZ', 요금자동납부 납부 고객명 란에 'CW', 신청인 란에 'CS'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개통된 전화번호 DA)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72]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B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 통화로 서울 중구 DC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DD이 운영하는 DE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DB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DB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GU+ 서비스 납부확인서, 신용보험 채무안내 카드, 계정별 청구내역 [2016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N, DF, U, DG, DH, AL, M, I, AP,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입 대리점 방문수사), 수사보고(휴대포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대리점 상대 수사)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채무확인서, 채무확인서 및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청구요금내역 등, 가입신청서, 신규계약서 등, 채무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등, 가입신청서, 택배처리화면 등 1. 통장사본 [2016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S, AW, AZ,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R 사장 DL 진술), 수사보고(AR 사장 DL 통화)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1. 각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가입현황, 조회결과, DM 가입신청서 등, DN 신규계약서 등, DO 신규계약서 등, DP 신규계약서 등, DQ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가입신청서 등, 엘지유플러스 가입자신청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점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피해금액 재산정) 1. 각 신규계약서 등, 가입신청서 등 [2016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S, BY,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 각 명의변경계약서 등 [2016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K, AP, CR, DS,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휴대폰 판매자 전화통화) 1. 해지미납청구서, 각 가입신청서 등, 신규계약서 사진,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CK), SK텔레콤 가입신청서(CK), CJ헬로비전 가입신청서(CK),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2016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물 1. C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통신용 제공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9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제공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금액이 약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주하였다가 자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