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 00:3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업무상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넘어 유턴을 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 노상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왼쪽 대퇴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 정상적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왕복 6차선의 대로로, 피해자는 흰색 상의와 짙은 회색 하의를 입고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있던 차로의 반대편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있는 차로 근처 인도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으로 판단하여 유턴을 하면서 곧바로 반대편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전방카메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직전에 도로 위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 전방카메라에는 나이트비전(Night Vision)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 녹화된 영상 자체가 실제보다 더 밝게 보이는 것으로, 실제 사람의 시야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잘 식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트비전 기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후방 카메라 영상에는 창 밖 환경이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 하의를 입은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진행해 오던 방향으로 하여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부근 인도에는 커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배전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큰 쓰레기 더미가 인도와 차도에 걸쳐 쌓여져 있었다. 또한 쓰레기 더미 옆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여러 대 세워져 있어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주택가도 아닌 왕복 6차로의 대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것 역시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중 피고인의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반대편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유턴을 하여 진행하다가 그 사람들이 피고인 차량을 보고도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자 “에이, 안 탈 사람들이네.”라고 중얼거렸고, 피해자를 역과하며 차가 크게 덜컹거리자 크게 놀라는 기색 없이 “덜컹거리네.”라고 중얼거리며 백미러를 확인하였다가 백미러에 달리 식별되는 것이 없자 다시 전방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태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를 목격한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사람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안 보인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도 피해자가 누워있는 곳을 무언가 있네 라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고, 솔직히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쿵 소리가 났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이고 그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야간이고 어둡다보니 못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위 사고를 목격한 E,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 쫓아 가며 큰 소리로 멈추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비가 와서 차량의 창문을 모두 닫고 주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더라도 어두운 상태에서 차량의 창문에 많은 양의 빗방울까지 맺혀 있어 E 등이 뛰어 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내부의 소리가 모두 녹음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내부에서는 E 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크게 출렁거리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임시포장이 되어 있어 요철이 있거나 굴곡이 있는 부분이 있는 등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9쪽 내지 15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직후 약 250m를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잠깐 정지하였다가 운행을 하던 중 또다시 덜컹거리기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53번 CD 두 번째 파일 00:09 참조), 피해자 부근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고 일부 잔재가 도로에 놓여 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을 역과한 것이 아니라 도로 상태 및 적체물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덜컹거렸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5km로 주행하다가 사고 직후에도 속도를 급작스럽게 높이지 않고 서서히 속도를 높여 서행하였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50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신호를 받아 서서히 감속하여 정차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태도를 보더라도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6명의 승객을 태우는 등 정상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에도 별다른 차체 훼손 흔적이 없는 등 사고의 흔적도 없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및 주행기록이 담긴 미터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사설감정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음주 등의 법 위반 사실도 없었으므로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근처에 E 등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더욱 도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당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상해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사고로 인한 피해변제를 이유로 도주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해당 조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당시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28쪽)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