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2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정동장애,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2021. 9. 3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30. 17:1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신축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입주 이유를 질문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영광군수를 징역 보내겠다, 공천을 못 받게 작업해 놨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0. 2.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 22:5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46세)이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차량 내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8. 20:35경 위 제2항 기재 ‘F’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G이랑 손을 잡고 나를 엮어, 호로새끼야, 나를 왜 신고했느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8. 21:10경 위 제2항 기재 ‘F’을 다시 찾아 가 그곳을 관리하고 있던 E의 아들인 피해자 H를 향하여, ‘너는 왜 경찰서에 안 갔냐’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음악홀 내를 돌아다니며 방문을 열고 그 안을 살펴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상해,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10. 8. 22:1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해자 K(52세), L(50세), M(52세)으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쫓아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 L의 몸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5. 23:20경 위 제2항 기재 ‘F’에서 피해자 E에게 ‘너가 왜 여기 있냐, 너 뭐하냐’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10cm 가량)(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두르고, E의 아들인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 H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좌측 수부 열상,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8, 55, 63) 1. E, N, L, M,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소견서 첨부, 현장출동 상황, 피해자 E O병원 면담 당시 상황, 체포경찰관 진술 - 권리고지 전후 상황, 현장출동시 상황 등), 각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소유관계, 보관장소 - 피의자 친구 진술, 피해자들 의무기록사본 첨부, ‘F’ CCTV 검색결과, 목격자 진술, 현장출동시 상황 등, CCTV 검색결과, 보복목적에 관한 판단, 목격자 진술, 신고자 진술, 당구장 손님이 촬영한 범행 동영상), 각 발생보고서(폭력), 발생보고서(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피의 사건 발생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E, H),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9), 각 진단서(L, M, K),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진료소견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36, 43, 80), 커터칼 사진, 각 현장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9),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 E 피해직후 사진, 각 CCTV 영상캡처본(증거목록 순번 49, 57, 65), 방범용 CCTV 캡처본, 동영상 캡처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P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2년경 목포시 소재 Q 신경정신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 영광군 G, 전 R 등의 사주를 받고 E과 일당 5명이 칼, 낫, 가위 등으로 저를 집단 폭행하였다’, ‘체포된 장소에서 6:1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4, 258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저는 10. 2. E이 이끄는 6명의 S에게 집단 린치를 당했으며, 이 사건은 C이 S에게 사주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들은 살인을 지시한 C과 S 6명, 112상황실, 영광경찰서 경찰들, 영광 전 R이었던 T 등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CCTV 영상을 편집해서 경찰에 제출했고, 사건 현장에 있던 제 차의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라고 변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과대망상, 피해망상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수면욕구 감소, 과민한 기분 등 양극성 정동장애의 조증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으므로 정신과 약물치료, 면담치료, 교육, 재활요법 등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고,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피고인이 일정 기간 수용되어 치료받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처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2021. 9. 30.경 폭행)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축건물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신축건물에 입주를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영광군수를 지칭하면서 ‘영광군수를 징역 보내겠다. 공천을 못 받게 작업해 놨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대항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2021. 10. 2.경 폭행)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을 포함한 6명이 피해자 C의 교사로 인해 피고인을 집단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자동차 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틀자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동차 문을 닫았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라’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4항(업무방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향하여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H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아 이를 따지기 위해 행동을 한 것이지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설령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5항(특수상해, 상해, 폭행)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K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따지려고 다가가자 피해자 일행이 이를 저지하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하거나 대항하지 않은 사실 및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버티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제6항(특수상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 H가 피고인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사실,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왼쪽 손과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왼손 등을 베었고,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H를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방문을 열어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K 일행으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 L의 몸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K, M을 때린 것 등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 H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는 피고인이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우측 상완부 열상,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죄,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착각하여 이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가지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 H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 역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골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