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196 피고인은 2013. 8. 1. 대전 유성구 K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캐논 60D 카메라를 사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카메라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메라를 싸게 팔겠다, 비행기 화물로 보낼 테니 대금을 선입금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8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M) 6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3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 유성구 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 속하여, 피해자 N이 위 사이트에 '갤럭시 LTE 스마트폰을 매수한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확인하고,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스마트폰이 없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갤럭시 LTE 스마트폰을 140,000원에 매도할 테니 대금을 선입금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까지 별지 첫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3 피고인은 2013. 10. 2.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 플래쉬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P에게 '8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둘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99 피고인은 2013. 2.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누크HD+ 태블릿 PC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150,000원을 입금해 주면 태블릿 PC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태블릿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3.부터 2014. 3. 2. 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셋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피해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0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957 피고인은 2013. 10. 4.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이 게시한 'LG G2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보내 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넷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250 피고인은 2013. 12. 21.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U에 게시한 '아이폰4S를 구매한다'는 그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보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까지 별지 다섯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335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게시한 '삼성TV브라켓 wmn4070s(거치대)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V에게 '5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플레이스테이션3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달 사용한 중고 플레이스테이션3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전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Q)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363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다음 연락 온 피해자 X에게 '먼저 270,000원을 입금해 주면 갤럭시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탭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탭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발을 25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다음 연락 온 피해자 Y에게 '먼저 2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판매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N, AA, P, C, R, AB, AC, AD, AE, AF,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G, E, AH, AI, AJ, AK, AL, AM, AN, F, D, AO, AP, T, AQ, AR, U, AS, AT, I, AU, AV, AW, G, AX, AY, J, AZ, BA, H, Y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조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