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택시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구두로 휴대전화기를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저가로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익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택시 등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습득한 시가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대를 구입한 B로부터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휴대전화기 5대를 대금 약 9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억 9,04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약 488대를 대금 약 8,784 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택시 등에서 임의로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7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택시 등에서 임의로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7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약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약 10대를 대금 약 17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택시 등에서 임의로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7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약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약 20대를 대금 약 34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8, 04:38 경부 1 같은 날 07:22 경 사이에 대구 동구 파트 근처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택시 등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습득한 시가 합계 약 1,2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5대를 구입한 A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휴대전화기 15대를 대금 약 24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택시 등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습득한 시가 합계 약 1,2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5대를 구입한 A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15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약 300-4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17.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자신의 택시에서 임의로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즉석에서 A에게 연락하여 A을 그곳으로 오게 한 후 A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대금 약 12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00만원상당의 휴대전화기 약 20대를 A에게 대금 약 20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택시 등에서 임의로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8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길에서 임의로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 15.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구청 뒤편 길에서 A에게 대금 약 6-7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E-메일 단가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69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범행기간이 4개월 정도로 길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488대에 이르는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고, 택시 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오는 이른바 '모집책'을 두고 범행하였으며, 전문적·조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업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거래규모,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이 사건에서 취득 또는 알선한 장물의 수량, 범행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수준, 수사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였는지 여부,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