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18:35경 대구 동구 신암4동 350-1에 있는 현대신암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8: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운전하여 동대구역 북측 주차장 방면에서 현대신암타운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26세)과 피해자 G(여, 2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9, 18:35경 대구 동구 신암4동 350-1 에 있는 현대신암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맥주는 동승자인 H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혼자 마신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사고 후 집으로 돌아가 소주와 청하를 마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사고 이전 음주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동승하였던 H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은 그냥 누워 있었다.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니 안 마신다고 하여 증인 혼자 맥주를 마셨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동승자 H의 전화진술에 대해),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운전하기 전 '대략적으로 종이컵 4-5컵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면서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운전 후에 소주 한 병과 청하 반 병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음주수치가 과도하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였던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자백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H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사고 당일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H가 집에 들어오지는 않고 아파트 밑에서 같이 만났고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하여 현금을 찾으러 같이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제18-6쪽) H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었는지 내지 들어와서 술을 같이 마셨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직접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단지 H로 하여금 병원에 데려가도록 한 후 자신은 집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은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나, 주차를 한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서 단지 사고로 인하여 놀랐다는 이유로 짧은 시간 동안 소주 한 병과 청하 반병을 마셨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H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경찰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H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추가로 참소주 한병 (360ml, 알콜도수 0.18), 청하 반병 (150ml, 알콜도수 0.13%)을 마셨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2013. 12. 9. 19:55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224%에서 사고 후 마신 참소주로 인한 혈중알콜 농도 증가치 각 0.117%{= (360㎖ x 알콜도수 0.18 x 알콜비중 0.7894 x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59kg x 위드마크 상수 0.52) : 10}과 및 청하로 인한 혈중알콩농도증가치 0.035%{= (150ml x 알콜도수 0.13 x 알콜비중 0.7894 x 체내흡수율 0.7) /(피고인의 체중 59kg x 위드마크 상수 0.52) : 10)를 뺀 0.072%(= 0.224% - 0.117%- 0.035%)가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 음주시각 · 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나이 · 신장 ·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30%의 알콜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콜의 체내흡수율은 70-90%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사고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공제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인 0.9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을 적용하여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해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29%( 0.224%-0.150%{= (360ml x 알콜도수 0.18 x 알콜비중 0.7894 x 체내흡수율 0.9) /(피고인의 체중 59kg x 워드마크 상수 0.52) ÷ 10}wwwww-0.045%(= (150ml x 알콜도수 0.13 x 알콜비중 0.7894 x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59kg x 위드마크 상수 0.52) : 100에 불과하게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