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5. 20: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내에서 E, F 등 일행들과 그곳에 마련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자 선곡하고 순서를 기다리며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의 일행인 여성이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고 양보해주지 않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때 E, F이 피해자 G(53세, 남)와 멱살을 잡고 싸우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G의 머리에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53세, 여)의 안경 낀 얼굴에 깨진 맥주병 파편을 튀게 하여 위 H의 왼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I(53세, 남)이 이를 만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히터를 들어 위 I 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안검부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수상해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2005년 이후로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위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수사보고서(확정일자획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원) 1. 선고유예(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관련 규정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등록의 기한이 도과된 점, 위 300 만원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4가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교통사고 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13. 7. 26. 이 도과하였음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인 서울중부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피고인은 30일 이내인 2014. 05. 25. 까지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기간 내 신상정보를 제출치 않음으로써 의무에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판결등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8: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소매점인 C 앞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1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니 고추와 이렇게 작노'라고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진술분석의견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1.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슈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5. 2. 1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소매점인 C에서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목을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18:34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송암어린이공원에서 그곳의 벤치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유턴 후 후진하려던 피해자 D(52세) 운행의 E 택시가 피고인의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그냥 넘어가라 새끼야, 택시 와여 오노?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의 열려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위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운전 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불법으로 반대편 도로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한 번에 회전을 다 하지 못해 후진하려는데 그 과정에서 때마침 도로로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식음 습벽이 있고 대부분 범죄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23, 이하 '3023'이라 한다] 1. 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5. 29. 2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F과 사이에 필로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375만 원을 받고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5. 30. 10: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점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30. 20: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필로폰 약 81.01g을 비닐 지퍼백 17개 및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에 주차된 H 케이(K)9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칼 무허가 소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칼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갈고리 모양의 단검(총길이 40cm, 칼날길이 30cm) 1개를 운전석 옆 공간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7고단4418, 이하 '4418'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17: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마약사범 카드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3023] 수사보고(순번11) [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9), 마약류암거래가격표 [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총포화약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필로폰 판매대금 3,750,000원의 몰수를 구하나, 금전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히 보관되었거나 압수되어 선고 당시에 그 특정성이 명확할 때에만 몰수가 가능한바, 몰수를 구하는 위 금원은 다른 금전과 혼화되어 있어 특정성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23] 판매 3,750,000원 + 투약 100,000원 + [4418] 200,000원 양형의 이유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부산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상선 검거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조회결과가 있는 점, 한편,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이 F, K에 대한 관계에서 상선인 점, 적발 당시 전자저울도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은 1,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은 2,7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0: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 운전하여 청원경찰서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부 상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쳐 과실도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망각하고 중한 음주 교통사고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전과는 15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남은 교직생활을 통해 더욱 더 학생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2017. 4. 27. 23:00경까지 위 이용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게임랜드'의 실제 업주, C는 위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이전 운영자인 F와 양수계약을 체결한 자, G은 위 게임장의 주간부장, H은 위 게임장의 주간 환전 담당 종업원, I은 위 게임장의 야간 환전 담당 종업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인과 C, G, H, I 등은 위 게임장의 영업 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경부터 같은 달 9. 18:00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뉴오션투어' 게임기 40대, '용궁포커' 게임기 2대 등을 비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G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에 기재해주고, H, I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며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너스 아이콘이 획득되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뉴오션투어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업소내 촬영한 모습, 환전에 이용한 응모권 및 E게임랜드 게임 이용자명단 첨부, 카운터 내에 보관되어 있던 응모권 및 정산내역서 첨부, E게임랜드 게임장 단속현장 사진 첨부), 판결문,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으로 인한 게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공범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2년 가까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그 무렵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R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에 있는 교원공제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S 정형외과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주변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적색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T(36세) 운전의 U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B(여, 19세)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위 B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B을 통하여 남성들로부터 받은 화대비 15만 원 중 2만 원을 알선에 대한 대가로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7. 15: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한 손님에게 위 B을 만나게 하는 등 2017. 5. 16.경부터 2017. 5. 17. 15: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채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28. 22:5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32에 있는 젊음의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방 향으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남산 1호터널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새끼야, 죽여버릴꺼다.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갈 때까지 가보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겠다, 개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마음대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손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렸는데 위 F이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몸으로 차문을 밀어 위 F의 다리가 순찰차 문틈에 끼이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마음대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발로 위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휴대전화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증인들의 일부 증언이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각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스스로 술에 상당히 취해 구체적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막연히 추측하는 등 그 주장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당시 운전자 피해자 C 및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의 각 진술에서 사실관계의 사소한 오류나 애매한 표현 등이 발견되지만 대체로는 일관되고 별 모순점이 없으며 휴대전화동영상CD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을 비롯하여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와 위 동영상CD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입증하는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해당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 볍지 않은 점, 본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일부 의문이 들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C 및 당해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구체적인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1.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5.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위 사우나 거울 앞 선반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는 피해자 소유의 KB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7,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10:5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113,000원 상당의 이불 및 베개를 구입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B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7.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614,6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총 9회에 걸쳐 사용하고, 시가 합계 1,614,67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79 피고인은 2017. 12, 2, 13:1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69 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주민등록증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열쇠꾸러미 1개, 현금 11,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2017고단246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현금 및 신용카드 건),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등 각 사진, USB, 영수증,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거래내역 문자 2017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CCTV 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절도 피해자 중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도벽의 개선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은 해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죄로 3차례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0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아직까지 전반적인 성행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 범죄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 및 출차를 위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후방에서 후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푸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음주운전을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를 특별감경인자로 봄)인바, 피고인이 이미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18. 00:50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 00:5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안심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영남대학교 근처까지 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경산시 화랑로63길 3 에 있는 경산한라빌라트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3,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첨부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펜션 앞 도로를 구산면 원전마을 방면에서 심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남, 7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도주차량사진,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에게는 이미 네 차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서 두 차례는 각각 2017년 2월 및 8월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안에 다시 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결국에는 기어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발목과 골반이 골절되고 비장이 손상되어 발목에는 핀을 박는 수술을 하였고 비장에 관해서도 수술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따로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고,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발되어 사고 현장에 돌아온 뒤에도 마치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려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7%로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범들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나 정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벌금형을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사정들에다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