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5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가. 업무방해 1) 2018. 2.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2. 16:3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울산공장 5공장에서, 그 곳에서 당시 음수기 및 세면대 배수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생산 라인이 가동 정지되었으나 10여 분만에 현장 조치가 완료되어 안전상 문제없이 생산 라인 가동이 가능하였음에도, “누수 관련 근본원인을 찾아야 한다. 배관을 모두 교체해야만 라인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 하면서, 위 회사 관리자들이 생산 라인을 가동하려하자 공구용 망치로 위 5공장 F1-07공정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생산 라인 가동을 정지시키고, 위 회사 관리자들이 같은 날 16:40경 위와 같이 파손된 비상정지스위치를 교체하고 생산 라인을 가동하자, 다음 공정인 F1-08공정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생산 라인 가동을 정지시키고, 위 회사 관리자들이 같은 날 16:55경 위와 같이 파손된 비상정지스위치를 교체하고 다시 생산 라인을 가동하자, 그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여 F1-11공정 및 F1-12공정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생산 라인 가동을 정지시켰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노사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개선대책 협의를 하여야만 라인을 가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생산 라인 가동을 못하게 하다가, 위 회사 관리자들이 같은 날 20:10 위 파손된 비상정지스위치를 교체하고 생산 라인을 가동하려고 하자, 재차 비상스위치를 눌러 생산 라인 가동을 정지시키고,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비상정지스위치를 해제하여 생산 라인 가동을 재개하려는 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종료 시간인 2018. 2. 13. 00:30까지 위 5공장의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2. 12. 16:35경부터 2018. 2. 13. 00:30경까지 약 415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002,928,840원을 입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연이어 업무개시 시간인 2018. 2. 13. 06:00이 되었음에도 “개선대책 협의후 라인을 가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비상정지스 위치를 해제하여 생산 라인 가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0:05까지 위 5공장의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2. 13. 06:45경부터 같은 날 10:11경까지 약 196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473,672,416원을 입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2. 16:35경부터 16:55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울산공장 5공장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5,600원 상당의 비상정지스위치 4개를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길이 295mm, 무게 410g / 망치부분 직경 31mm, 길이 110mm)를 이용하여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1)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 재개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인지 여부 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 5공장에 2018. 2. 22. 16:17경 음수 및 세면대 배수용 배관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누수가 최초 발생된 지점은 피해자 회사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생산 라인으로부터 불과 1.63미터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 때문에 컨베이어벨트 부근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발이 첨벙거릴 정도로 침수되었고, 컨베이어벨트 하단으로도 물이 흘러 들어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에 근로자(대의원) E이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 라인 가동을 정지시켰다. 피해자 회사 측은 누수된 지점을 테이핑 작업을 통하여 임시 조치하고 작업장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였으나 추가적으로 2, 3차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치하였다. 피해자 회사 측은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임시 조치로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등 근로자들에게 생산 라인 가동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차 안전사고(감전, 합선, 화재, 미끄러짐 사고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컨베이어벨트 하단 부근의 침수 여부 확인과 작업 재개 전 대책협의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회사의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사고)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이하 ‘작업재개 표준서’라 한다)에는 ‘장비고장’은 기계 설비 등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로,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로 각 정의하여 규정하고, ‘장비고장 사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아니한 채 “장비고장이 생산라인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를 ‘장비고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작업재개 표준서에 규정하는 ’장비고장 사고‘는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사고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작업재개 표준서에 의하면, ’장비고장‘의 경우 작업 재개 후 대책협의를 실시하고, ’장비고장 사고‘의 경우 대책협의를 거친 이후 작업을 재개하는 차이가 있는데, ’장비고장‘인지, ’장비고장 사고‘인지 노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누수가 생산이나 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업재개 표준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에, 피고인은 생산 라인의 바로 옆에 위치한 장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생산 라인 작업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므로 적어도 작업 재개 전 대책협의가 필요한 ‘장비고장 사고’이거나 ‘안전사고’라고 주장하여 대립하던 상황이었으나 그 판정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하지는 않았다. 다)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주장과 같이 생산이나 작업과 관련된 시설만을 작업재개 표준서에서 말하는 ‘장비’로 축소해석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생산 라인 근처에서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은 이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작업재개 표준서가 마련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에서 문제가 된 ‘음수 및 세면대’도 작업재개 표준서의 적용을 받는 ‘장비’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음수 및 세면대에 하자가 발생하여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미끄러짐 사고 등 발생 우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때문에 생산 라인의 가동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회사가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임시 조치만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작업재개 전 대책협의가 필요한 ‘장비고장 사고’로 취급되어 처리되어야 할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마)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대책협의 없이 작업재개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작업재개 표준서를 위반한 것이다(설령 이 사건 사고를 작업재개 표준서상 ‘장비고장’의 수준에 그쳤다고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해 노조 간 이견이 있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그 판정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그리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피해자 회사의 조치는 어느 모로 보나 작업재개 표준서를 위반한 것이다). 바) 다만,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 회사의 생산업무 재개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는 제외되는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고의는 이와 같은 ‘업무의 요보호성’ 역시 인식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선 항목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생산 업무 재개를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생산 업무 재개는 피해자 회사가 마련한 작업재개 표준서에 위반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표준서에 위반된 피해자 회사의 생산작업 재개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 회사의 그와 같은 위반 행위가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일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피해자 회사가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작업재개 절차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고만다. 피고인은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 측에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른 절차 진행을 요구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행동도 크게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 측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컨베이어벨트 하단 부근의 침수 여부 확인이나 대책협의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는데(다만, C지부 노안실장에게는 2018. 2. 12. 17:50경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재개 표준서에 의하더라도 대책회의를 거쳐야 하는 사고이며, 컨베이어벨트 하단 부근의 침수 여부 확인(약 10분 소요 예상), 대책협의(약 30분 소요 예상)에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아니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었고, 피고인도 그 이후에는 더는 이 사건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사고보다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누수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대책협의를 거쳐 작업을 재개한 사례가 상당히 존재한다. 라)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일어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는 그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