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8. 임금 1,13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3,380,2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5,953,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대장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금품의 액수 및 2016년 8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G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0.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8. 임금 1,826,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및 C의 임금 합계 98,002,500원(= 35,602,451원 + 62,400,0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0.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2,261,639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B, C의 퇴직금 합계 66,992,698원(= 22,261,639원 + 44,731,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300,000원 상당의 C BMW X6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위 자동차를 담보조로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BMW 금융 신청서, BMW 운용리스약정서, 영수증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3: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2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할퀴고, 입으로 위 E의 왼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수위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처가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2:55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주택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대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FK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인 G C220d 벤츠 승용차량을 재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K3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여, 39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28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9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0

범죄사실 [2019고단3160] 피고인은 2019. 11. 4. 1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세워둔 시가 360,000원 상당의 프리고 전동킥보드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전동킥보드를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963] 피고인은 2020. 2. 28. 12:2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58세)가 운영하는 G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9:25경 부산 서구 B모텔'에서 그 전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난 신고에 대해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재차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뭐 얻어먹었나. 야이, 좆 빠세요."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01:19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경비실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100,000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22,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5갑을 꺼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보고(범행 이후 동선 추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직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11. 22:3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사거리를 도남우체국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전방에 이도광장 쪽에서 제주보건소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좌측으로 틀어지게 하여 이도광장 쪽에서 제주보건소 쪽으로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H(남, 65세) 운전의 I 택시의 좌측앞문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남, 1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G 택시의 앞부분을 2,545,1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I 택시의 좌측 앞문 등을 2,831,5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수리견적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A의 음주량 측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잠복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20년 이전의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7:01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천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 및 전방 차량의 이동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7:01경 청주시 청원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록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죄(상해죄)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8. 02:5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구 B 옆 골목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6:3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상당공원 쪽에서 D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와 주위 차량의 통행 상황을 파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포터2 차량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바로 옆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뉴그랜버드 승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 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봉고3 화물차의 뒷 적재함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는 수리비 6,134,968원, 위 스파트 승용차는 수리비 6,007,208원, 위 뉴그랜버드 승합차는 수리비 1,634,270원, 위 봉고3 화물차는 수리비 923,61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3. 06:33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않은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3: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변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가로등 두 개를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04:30경 경기 광명시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2:0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 부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검사 구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1:5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6km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길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0:3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2:5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액벌금의 처벌도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납부능력이 없어 노역장유치가 불가피하고, 관련 교육 및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도 있음)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외장 취업알선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B에 설립된 C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3. 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등의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C 사이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860,605,921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수사기록 12쪽), 카드매출 사용내역(별책 참고자료 4의1), 계좌거래내역(별책 참고자료 4의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10개월간 12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가족, 지인 등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합계 약 8억 6,00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자금의 융통 외에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2. 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한편,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2.06:30경 서울 마포구 도화길 40 도화치안센터 앞도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진입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1:20경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2632에 있는 김해대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라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22:50경 제1항 기재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을 권유하자, 택시비를 냈다고 주장하며 '저쪽에 내가 일하는 공장에 가면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있으니 확인해 보자'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순경 E을 약 100m 인근에 있는 빈병 재활용 공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8. 13. 23:07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빈병 재활용 공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시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순경 E의 가슴과 멱살을 붙잡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폭력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과 전 서행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익스플로러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I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과실 및 상해 정도, 범죄 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