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5. 2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거나 부축하여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약국'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인도 연석에 앉아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9.5. 23:3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약국'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남성이 추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나 잘못한 거 없다. 놔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1의 가슴을 밀치고, 경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23:55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준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좆밥 같은 새끼, 너 나랑 붙으면 죽어, 나 등에 문신 있어, 너 같은 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한쪽 수갑을 풀어주던 G파출소 소속 경사 K의 낭심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H,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관련 진술 및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D 전화통화, 목격자 상대 수사, 출동 및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하여, G파출소 CCTV 영상 발췌, 피의자 체포과정 CCTV 영상 판독) 1. 각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한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해당 여성을 성추행하고 그 직후 위 범행을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 및 폭언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낭심을 움켜잡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2018. 4. 6.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에서 매장관리 및 물품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D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객의 반품 요청으로 12,500원의 현금 반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후 반품 처리된 금액인 12,500원을 몰래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46,590원 상당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고,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고객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포스에 판매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한 현금 매출 또는 매장에 보관 중인 상품 합계 36,373,35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83,919,94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재고조사 확인서, 각 현금반품 내역, 매장에서 상품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금고를 여는 장면, 현금을 꺼내는 장면, 일일정산서를 보며 계획한 금액을 세는 장면, 현금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 1. 수사보고(현금 반품내역 부분 범죄일람표 재작성)-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임관계에 따른 신뢰관계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 피해금액이 합계 8,4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27.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D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각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범죄사실에서 본 것을 포함하여 1990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7회,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특히 2017.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9개월 남짓 만에 재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측 정량이 정상적인 경우 면허취소 기준 이하인 점, 피고인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8. 4. 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말 00:30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04:26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로 방범창 볼트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와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3월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7. 22: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감정의뢰결과 첨부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를 데리고 있다며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B을 통해 "절대로 함께 다니지 말고, 장소를 알려주면 돈을 받아 오며, 움직일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라."라는 등의 주의사항과 여비 등을 전달받고 향후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3.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대부업체에서 당신 아들을 납치하였다. 당신 아들을 원하면 그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길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판결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10경 여수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봉리에 있는 전남대학교 과학수산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경기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주방용품인 압력솥에, E이 F일자경 주방 용품인 냄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상표등록한 "H" 상표와 동일한 상표인 "I"으로 표시하여 광고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용한다거나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일자에야 이 사건 상표 등록을 하였고,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하에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발생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표 등록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압력솥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되었음을 고지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된 상표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2017. 11. 7.경에야 피고인을 상대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무렵에야 최초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만약,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이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며 적반하장 격으로 화를 내고 계속하여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즉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조정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즉시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매출이 거의 없던 피고인이 굳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이의를 받고도 이 사건 상표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점 역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쇼핑몰의 캡쳐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압력 솥에 'I'과 'J'이란 명칭을 병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다수의 인터넷 통신판매업자들이 위와 같이 두 명칭을 혼용하여 압력솥을 판매했었고, 소비자들 역시 위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표권 침해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압력솥의 포장박스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시기는 2018. 3. 30. 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 이 사건 압력솥에 위 사진과 같은 포장박스가 사용되었음이 불명확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포장박스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압력솥이 실제로 판매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제품을 직배송하도록 하였다는 수입업체를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사진과 같은 포장박스의 기재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고의가 추정되나, 형사상의 상표권침해죄에서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1:18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피해자가 보관중인 아파트 공금을 피고인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병원)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첨부,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73

범죄사실 2018고단3673 1. 피고인은 2018. 8. 30. 22: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 구석까지 끌고 간 뒤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510 2. 피고인은 2018. 12. 5. 23:00경 시흥시 B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 ㈜B 대표이사인 C로부터 위임받은 D으로부터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500,000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로 된 F은행 당좌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위 수표의 지급기일 내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주)B가 위 수표를 위·변조처리하여 무효로 한다는 당좌수표 보관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를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위당좌수표의 액면란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다음 2019. 2. 26.경 우편을 통해 피고인이 지시하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수표를 건네받은 H으로부터 위 당좌수표 액면란이 백지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위 수표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H에게 알리지 않고 액면란을 보충하여 사용하라고 말을 함으로써 H이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서 위 수표를 J에게 교부하고, J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공란인 위 수표 액면란에 6,000만 원이라고 보충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통해 수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보관증, 당좌수표 사본(350만 원), 당좌수표 사본(6,000만 원),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및 벌금 3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 :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J K(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수표는 그 물품이 공급되는 중간에 교부된 게 아니라, 그 물품이 공급된 후에도 약정된 대금지급 기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었다(증거기록 25,176쪽). 그렇다면 이 사건 수표가 그 물품의 공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기망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J이 K로 하여금 대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기일을 늦추거나 형사고소를 늦추는 정도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액면란이 백지로 위조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액면란을 최초의 금액인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충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H.J을 통하여 그 액면란을 6,000만 원으로 보충하게 하여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는바(증거기록 76쪽), 이 사건 범행은 수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수표의 위조된 액면은 6,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이 사건 수표는 실제로 유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유가증권위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 (사기방조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공소 외E휴대전화의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같은 읍 송화리에 있는 '남산공원'으로 따라오라고 한 후, 위 남산공원에서 다시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채증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전과 및 동종폭력전과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여동생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볼링장'을 D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위 볼링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는 피해자 E가 볼링장 운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위 C 볼링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C 볼링장은 매달 매출이 1,8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다른 동업자에게 투자받아 운영을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 투자금을 반환할 1억 원을 지급하면, C 볼링장의 임대차계약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줄 테니 수익금을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볼링장 개업과정에서 동업자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는 피해자와 동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밀린 볼링장 월세, 공과금 및 설비대금, 볼링 장비대금 변제, 공과금 변제, 개인 채무변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사업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전부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동업자 D을 내보내고 임대차계약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거나 동업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0. 1. 1.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볼링장 동업계약서, 상거점포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오래 전인 2014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6: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48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4. 22: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A(54세)의 일행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칼 2자루 [(중식칼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식칼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 피해자 B(48세), 피해자 F(56세)을 향하여 겨누고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36세)이 칼 2자루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깨진 소주병, 맥주병을 양손으로 잡고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가격하고, 위 식당에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으며, 소주상자, 맥주상자,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맥주병을 잡고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가격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소주상자, 맥주상자,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등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상호 폭행 사건인데 피해자들 모두가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큰 범행이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각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G(여, 38세)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7.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설악 시내 방향에서 홍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47,3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18매)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75%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까닭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원만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종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입장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무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A 상대 내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이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08:30경 진주시 B 인근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