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C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D 대리’)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이고, 하루에 일당 10만 원과 수금한 현금에 따른 인센티브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차량 유류비, 식대 및 교통비도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수사관 행세를 하며 ‘B님 명의로 F은행과 G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H 사기에 사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I 검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2:30경 서울 종로구 J호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서울 서부지검 검사장 명의 서류 1.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라는 회사의 부탁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직과정에서 일수금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K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업무 소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채용절차가 없었고, 채용된 업체에 관해 인터넷 검색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정보 확인 없이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지시를 받고 수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위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행한 일의 난이도와 성격 비해 비교적 고액인 점, 위 사기단의 일원는 피고인에게 고객과는 절대로 대화하지 말고 연락처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도록 지시하고, 범행에 주로 이용되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고인과 연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위 사기단 일원의 부탁으로 수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일의 내용과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의심할 만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여러 차례 묻고 보이스피싱 기사를 캡처하여 이를 보내주는 등 범죄를 의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수사 당시 당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기단의 일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이른 점, 사기방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수거·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돈의 교부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위 사기단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