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04: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원흥역 쪽에서 신원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04:36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비내역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운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9. 16:3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와 피해자 D(남, 50세) 운행의 화물차가 자재납품 하차 순서를 기다리던 중, E의 하차 안내원이 진입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진입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 옷을 1회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수사보고서(현장 블랙박스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약간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다고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현장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 사진(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갈 때 피해자 차량의 미등이 켜진 상태이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위협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피고인은 2020년경 폭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그 밖에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별지 CCTV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금까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하나는 10년 내의 것이다. 유리한 정상: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량을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은 중한 전과는 없고, 위와 같이 10년 내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9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4:42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및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2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 내지 5호,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8. 17: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센터’의 4층 피해자 D(남, 56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약 1달 전에 결재 올린 서류를 안 받았다고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찾다가 서류 일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지지 않은 서류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가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들이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입언저리를 손으로 한번 움켜잡아 뜯어내듯 하였고, 귀 언저리를 한번 잡아떼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11. 29. 병원을 내원하여 ‘입술의 열린상처, 귀의 표재성 손상’이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일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는 피부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부의 색이 육안으로 봤을 때 달라 보이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로 보여진다’고 입건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6, 17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결재해주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책상에서 (결재요청했던) 서류를 찾았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없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피고인에게 디밀었고,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었다.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과 귀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 27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경위는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갑자기 들이밀어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회피하려고 반사적으로 1회 밀친 행위를 과장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22. 1. 4. 치마를 입고 직장에 출근하였는데, 자신의 옆자리 책상에 있던 피해자가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워주겠다면서 갑자기 자신의 책상 밑으로 들어와서 놀랐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인권위원회는 2022. 5. 26.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성희롱’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의자에 일어나 얼굴을 자신에게 들이대며 “네가 찾아봐”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었다’(증거기록 제38면), ‘피해자가 얼굴을 자기 얼굴 쪽으로 거의 이마와 입술이 닿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들이밀었다. 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어 이 행위가 너무 더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졌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증거기록 제55면)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이전 성희롱 사건,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서 서류를 찾으려고 하자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밀자 놀란 피고인이 이를 밀어낸 것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한) 피고인의 소극적인 제지행위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76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의 다른 손님을 상대로 저지른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21년경 유사한 내용의 폭행전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전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이 현장은 내가 맡아서 하는 토목공사 현장인데 다른 공사 현장 일도 많아서 이곳 현장의 H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신에게 H빔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공사를 맡아서 해 달라, 원청에서 공사 기성금을 받지 못해 현장 인부들 인건비를 주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원청에서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빔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밀린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D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금 사용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10.부터 2023. 7. 13.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다. 판시 사기죄는 2020. 7. 17.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8. 19:30경 통영시 B 아파트 경비실 앞 공터에서 열린 반상회에 참석한 이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C(남, 80세)를 향해 “늙은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06

범 죄 사 실 2023고단7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AF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인터넷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28.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G’에 ‘아이폰13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아이폰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40경 400,000원, 14:40경 3,000원, 2022. 5. 29. 00:11경 450,000원 등 합계 8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1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8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1. 01:48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K에 있는 ‘AL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I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CJ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9.부터 2022. 12. 11.까지, 2022. 12. 13.부터 2022. 12. 15.까지, 2022. 12. 17.부터 2022. 12. 19.까지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3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수용증명,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배상신청인 D, O의 경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되,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문에는 일부 기각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다수 범행인 점, 사기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 병역법위반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향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후방에 있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4. 21:50경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15번길 2에 있는 노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경위에 대한 최초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비교적 높지 않았으므로, 판시 제1항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을 구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중앙선을 크게 벗어난 상태로 감속 없이 반대 차선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단순한 조향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나. 사고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 운전자 혈색: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고 전후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운전 당시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약 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혼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판시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목상동 상호불상 식당부터 세종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최근까지 약 2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입대하여 현재 육군 B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일병)으로, 피해자 C과는 ‘D’라는 중고 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1:10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D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게임기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9. 11:22경 판매대금과 배송비를 포함한 170,000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위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게임기’를 증여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매도하려고 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친구로부터 막연하게 피고인에게 위 게임기를 증여하겠다는 말만을 들었을 뿐 그 증여시기 및 게임기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지는 못한 점(수사기록 제94, 95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9. 피해자에게 늦어도 2022. 7. 22.까지는 위 게임기를 보내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점(수사기록 제18쪽, ‘늦어도 목, 금’의 금요일이 2022. 7. 22.이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이 도용한 사진으로 위 게임기를 판매하고 있음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는 않은 채 피해자와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채 연락을 두절한 점(수사기록 제7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사이버 사기) 1. 카카오톡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향정신성의약품 아디펙스정(펜터민염산염 37.5mg) 300정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사항을 2021. 5. 1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 점검 시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B이 다가와 “씨발놈아,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기록 CD,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 동종의 폭력 전력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도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에게 손님이 원할 경우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라고 지시하였다. 2023. 1. 29.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D은 손님인 E에게 맥주 5병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대부 알선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건물 지하 1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8. 19:35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몸이 아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해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지하 1층 D호실 벽면에 던져 벽면에 불이 붙게 하여 벽면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10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C의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의 벽면에 불이 붙은 신문지를 던지는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의 벽면 합판이나 스티로폼 등이 소훼되었고, 건물의 구조나 재질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로 번질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불이 난 것을 보고 주변에 이를 알린 뒤 스스로 진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 건물의 소유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배성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들이 밀접한 곳이었으며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Clinical chart(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적어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음을 인지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469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가 D에게 그런 제안을 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라는 사람이 외자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 제반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D 씨한테 얘기해서 아마 그걸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차용증에 사인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들도 같이 사인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은 무엇을 믿고 사인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을 해주면 외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그 비용조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D씨가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음식점에서도 얘기했고 해서”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E가 그 1,000만 원은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외자 끌어오는데 인지세니 뭐니 여러 가지가 들어간대요. 그것을 C씨와 둘이 소통을 해왔으니까 자세한 것은 더 묻지도 않고, E라는 사람이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해주면 외자를 가져온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1,000만 원은 인지 비용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비용이라고 그럽니다”라고 대답하고, “(C 계좌로 받은 1,000만 원 중에 E가 600만 원, C가 200만 원, 피고인과 증인이 각각 100만 원씩 가져갔는데)이것은 왜 가져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사인해주고 나서 1,000만 원이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600만 원이면 된다고 600만 원 송금했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200만 원을 쓰고, B 피고인한테 100만 원, 저한테 100만 원 넣어준다고 계좌 달라고 해서 계좌 줬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E가 요구한 금액은 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C, B는 위와 같은 요구 금액보다 큰 1,000만 원을 D에게 요구하여 E가 600만 원, C가 200만 원, B와 피고인이 각각 10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469호, 같은 법원 2022노29호) 사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판시 각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9:30경 군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