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며, 피해자 E(25세), F(26세), G(24세), H(25세), I(25세), J(24세)는 비슷한 연배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1년경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E과 알게 되었고,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오던 중 2017. 9.경 피해자 E에게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으나 2017. 11.경부터 피해자 E과 연락조차 되지 않게되자 이에 대한 행방을 추적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8. 3. 13. 새벽 무렵 K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E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친형인 피고인 B와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고인 C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2,000만 원을 제공하여 피해자 E의 거주지에 동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은 같은 날 피해자 E의 거주지에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들을 제압하는데 사용하고자 피고인 A은 흉기인 과도(총길이 11cm, 칼날 길이 8cm)를 준비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형 망치(길이 약 14.5cm) 및 삼단봉 등을 챙겨 피해자 E의 거주지로 급습하여 피고인 A의 돈을 돌려받고, 도주한 것에 대해 혼을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부천시 M아파트, 000동 0000호'로 이동하였고 위 아파트 입구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기다리다가 마침 그곳에 온 피해자 J가 거주지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3. 13. 17:00경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문 앞 계단에서 대기하던 중,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J가 출입문 입구에 다다르자 피고인 A은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소형망치로 J의 뒷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J를 위협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N호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순차적으로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소지한 채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은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건네받은 소형 망치로 그곳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세운 후 발로 배를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C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 E을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 H의 목을 겨눈 후 안방 창문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하였고,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I와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와 무릎을 꿇리고, 계속하여 안방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F을 끌어낸 후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손이나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몸통 등을 때린 후 피고인 A, C은 번갈아가며 과도를 들고 피해자 E에게 '아킬레스건 짤라버린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 B는 또 다른 흉기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번갈아 들고 피해자들에게 '움직이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다 꺼내고, 휴대폰 전화번호 찾아서 부모님 연락처 보이게 해라'라고 한 후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의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에게 '너네 장난질하면 너네 부모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흉기인 과도와 식칼, 위험한 물건인 소형 망치, 삼단봉을 서로 번갈아 들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감금한 이후 다음날인 2018. 3. 14. 00:4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형망치로 피해자 J 및 피해자 H의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하였으며, 아울러 흉기인 식칼 및 과도와 그 외 삼단봉 및 빠루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향해 '아킬레스건을 짤라버린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너네들 돈 있는거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60만 원, 외화(100위안권 4매, 10위안권 5매, 1위안권 1매, 10달러권 1매, 10만동권 1매)를 빼앗고, 피해자 G으로부터 오 천원권 2매를 빼앗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고를 확인하여 피해자 G의 계좌에서 288만 원을 피해자 F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건네받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고, 인출한도로 인해 피해자 I의 계좌로 다시 이체토록 한 후 I의 카드를 건네받아 313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83만 원을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444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 피해자 I, 피해자 G 및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 및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 G, H, I, A(피고인 B, C에 대하여), B(피고인 A, C에 대하여), C(피고인 A, B에 대하여),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압수한 현금 사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H, J 머리부위 촬영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압수한 삼단봉 사진, M 아파트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자 F의 계좌내역, 피해자 G의 계좌내역, 피해자 I의 계좌내역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25, 29, 56),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26, 30, 57)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H 머리 가격 행위 확인, 피해자들 계좌 중 인출된 내역 확인, 피해자 E 상대 피해품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2호 중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인 식칼)의 몰 수도 구하나,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등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엌칼의 소유자는 피고인 C이 아닌 L로 보이고, 그 밖에 위 물건이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감금 부분 피고인 A, B, C이 호신용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대화를 통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가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특수감금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강도상해 부분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 받은 것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위 금품은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 기존에 피고인 A이 E에게 대여한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지급받게 된 것이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것은 아니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가. 피고인 A 1) 특수감금의 점 - 유죄 : 8명 - 무죄 : 1명 2) 강도상해의 점 - 유죄 : 6명 - 무죄 : 3명 나. 피고인 B 1) 특수감금의 점 - 유죄 : 8명 - 무죄 : 1명 2) 강도상해의 점 - 유죄 : 5명 - 무죄 : 4명 다. 피고인 C 1) 특수감금의 점 - 유죄 : 8명 - 무죄 : 1명 2) 강도상해의 점 - 유죄 : 5명 - 무죄 : 4명 3.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9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9명(만장일치)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 9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3년 6월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 D는 2018. 3. 13.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러 가니 부천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부천역 부근에서 피고인 A, B, C과 합류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다수인이 있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려 한다는 상황을 전해듣고, 피해자 E의 거주지를 급습하여 피고인 A의 투자금을 돌려받고 E이 도주한 것에 대하여 혼을 내주기로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2점을 구매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건네받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고, 인출한도로 인해 피해자 I의 계좌로 다시 이체토록 한 후 I의 카드를 건네받아 313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83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채무자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피고인 A을 따라갔을 뿐 감금이나 강도범행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거나 피고인들을 폭행 또는 감금하는데 가담하지도 않았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가. 특수감금의 점 - 유죄 : 4명 - 무죄 : 5명 나. 강도상해의 점 - 유죄 : 3명 - 무죄 : 6명 4.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