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2.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594] 피고인은 2019. 7. 9. 14: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D(67세)을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689] 피고인은 2019. 7. 6. 17:5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E220d Cabriolet 승용차의 전·후면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지고,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수리비 약 32,939,883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812] 피고인은 2019. 7. 8. 02:00경 서울 용산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스키 1병 및 안주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C역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범행 장면, 112신고자 상대 진술 청취, 압수품(반지)의 품종,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유사전력 확인) 및 위 수사보고 첨부서류 [2019고합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CCTV동영상 CD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2019고합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무전취식 전력17회,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및 위 수사보고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입원 중이던 국립공주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원하였고, 퇴원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임을 인지하면서도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와 사기죄의 피해자 J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해죄의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등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사건과 관련된 기억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4: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D(67세)을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빼앗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4만 8,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를 계속 잡고 있는 바람에 빼앗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반지와 지갑을 강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한 피해자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반지를 뺐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확인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참조).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강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강취 당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판단한 것일 뿐 피해자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강간범이라고 생각했고, 폭행할 때 피해자가 반지를 끼고 있던 주먹으로 대항하려 하여 위협이 될까봐 반지를 빼앗았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뺏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오후 2시 30분경 사람들이 계속하여 왕래하고 있는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 사건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뺏은 다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간헐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자 모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다가 피해자에게 반지를 돌려주었고,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경찰에서 배포한 수배전단지에 있는 살인과 강간을 한 수배범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재물을 강취하려 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위 태양과는 상당히 다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강간범이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역무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으로 지명수배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범이라고 오인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이 오인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강간범이라고 말하며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1:38경 서울 용산구 L빌딩 1층에 있는 M조합 한남동 지점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J으로부터 받지 못한 음식 대금을 달라고 재촉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 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근처에 놓여 있는 볼펜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별다르게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자꾸 짜증나게 해서 테이블에 있던 볼펜을 들고 때리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폭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말한 내용 중 폭행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 남성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휘두르면서 저에게 '에에, 씨 발 주면 될 것 아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먹어 '안 그럴께요'라고 하면서 은행 청원경찰 뒤에 숨었습니다."라고 한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J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오자 몇 걸음 정도 뒷걸음을 치면서 청원경찰의 뒤로 피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는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주먹이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정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올렸다가 내린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과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예상 외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