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18:40경 남원시 B에 있는 (구)‘C’ 건물 앞길에서 그곳 건물 간판 아래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떼어내고, 시가 미상의 CCTV 전선, 간판 전선, TV 동축 케이블선을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3: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인숙 건물에 연결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TV 동축 케이블선 약 21m를 전지가위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중실화 가. 남원시 F 소재 철거 예정 주택 관련 범행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23: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남원시 소유의 철거 예정 일반주택 건물(공가)에 술에 취해 들어가 잠을 자려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쓰레기들이 눈에 거슬리자 이를 위 주택 건물의 별채로 사용되던 가건물 내 폐샤워실에서 소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습도가 낮고 건조한 봄이었고, 발화 장소인 폐샤워실은 출입문과 창문이 개방되어 있어 지속적 연소를 위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며, 위 폐샤워실 내부의 4개 벽면 중 3개 벽면에는 이미 타일이 탈락되어 샌드위치 패널 소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나무와 종이 등 가연성 높은 물건들이 다수 존재하는 주방과 다용도실이 위 폐샤워실에 연접해 있어 불이 번질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철거작업을 위해 위 주택 건물을 여러 차례 드나들어 이러한 건물 상태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내부가 아닌 주변 공터 등 외부장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폐샤워실에서 소각을 하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소방용구를 준비하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소각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주택 건물에 있던 종이, 나무 합판, 플라스틱 물통 등 가연성이 높은 물건들을 모아 위 폐샤워실 바닥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대로 방치한 채 잠을 자러 위 주택 건물 본채로 들어가 버린 중대한 과실로 불길이 쓰레기로부터 폐샤워실 벽면에 옮겨붙은 후 천장을 거쳐 주방과 다용도실에 이르기까지 위 별채 가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01:2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남원시 소유의 철거 예정 주택 건물 본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재차 주변에 있던 쓰레기들을 위 본채 내 화장실에서 소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습도가 낮고 건조한 봄이었고, 발화 장소인 위 화장실은 문이 열린 채 본 채 건물 현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지속적 연소를 위한 산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며, 위 화장실 내에는 플라스틱 변기 커버와 선반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철거작업을 위해 위 주택 건물을 여러 차례 드나들어 이러한 건물 상태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내부가 아닌 주변 공터 등 외부장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본채 화장실에서 소각을 하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소방용구를 준비하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소각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주택 건물에 있던 종이, 나무 합판,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높은 물건들을 모아 위 화장실 바닥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대로 방치한 채 위 건물을 떠나버린 중대한 과실로 불길이 쓰레기로부터 위 화장실 벽면에 옮겨붙은 후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나. 남원시 G 소재 여관촌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02:50경 남원시 G에 있는 남원시 소유의 철거 예정 여관 건물(공가)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구리 전선을 모아 위 건물 내 창고에서 피복을 불에 태워 벗긴 후 고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습도가 낮고 건조한 봄이었고, 위 철거 예정 여관 건물 내에 있는 창고는 슬레이트 지붕과 나무 기둥 및 서까래 등 불이 붙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으며, 위 창고와 주변 여관 건물들은 서로 이어진 슬레이트 지붕 아래 밀집하여 있었고, 위 창고와 약 1m 폭의 골목을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여인숙 건물들이 위치하여 있었으므로, 위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주위로 번질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남원시 H에 있는 여관촌 일대에서 고가구 운반 작업을 하여 이러한 주변 상황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여관촌 내 창고가 아닌 공터 등 다른 장소에서 전선 피복을 불태우거나 비상시를 대비해 소방용구를 준비하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여관 건물 주변에 있던 종이, 나무 조각 등 가연성 높은 물건들을 모아 위 창고 바닥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위에 전선을 놓고 다른 전선을 구하러 가버린 중대한 과실로 불길이 위 창고 내부 나무 기둥에 옮겨붙은 후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거쳐 위 창고에 연접하여 있던 주변 여관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건물 3개 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4. 21:05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유치장 3번 방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면대 배수구를 휴지로 막은 다음 수도를 틀어 물이 바닥에 흘러넘치게 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입감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5. 5. 06:30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자신을 보호유치실에 입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계속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위 보호유치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485,000원 상당의 출입문 보호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차 범행(절도) 관련 112신고 및 CCTV 영상 등], 수사보고(K 인력사무소 L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5, 36쪽)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12장, 절취품인 CCTV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압수 경위 관련, 화재상황보고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O 경로당 CCTV 확인 관련, 발생지 주변 CCTV영상 확인관련, O 범행 이후의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관련, 목격자 P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의자가 전선을 태웠던 여인숙 촌내 장소 확인 관련, 여인숙 화재 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화재감식 결과서 첨부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소방대원 출동 당시 화재 상황 확인 관련, G, 화재 이전 현장 건조물의 상태 확인 관련, G 발화지점의 위치 및 구조 등 확인 관련, F 건물 구조 및 내부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78, 79쪽)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화재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파손한 보호유치실 출입문 스티로폼 사진 등 첨부 관련, 유치장 내부 CCTV 영상 캡처자료 등 첨부 관련) 1. 견적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 부분 출입문 보호 덮개를 손상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피해액이 485,000원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자재비와 시공비 등을 포함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남원시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C 등 철거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철거 전 고가구 운반 작업을 하면서 남원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고철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고 해당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CCTV 카메라, 전선 등(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가져간 것이고, 이 사건 피해품이 남원시가 아닌 피해자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고가구 운반 작업 현장에 있었던 남원시 R의 I 팀장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등을 가져가도 되는지 문의를 받고 남원시 담당 공무원인 J 계장에게 이를 문의한 사실, I 팀장이 J 계장으로부터 “그래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고철 등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작업 당일에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일만 작업이 끝나고 필요한 것을 가져가라고 한 것이지 언제든지 현장에 와서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CCTV 카메라와 전선 등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작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가지고 갈 물건들이 있으면 가져가도 되냐’고 이야기했었다. 나는 이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간단하게 챙길 물건들이 있으면 가지고 가는 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전화를 달라고 하고 마지막에 전화를 받은 후 내가 시정장치를 하고 일을 마무리하였다. 사건 전날 철거 전에 유물 될 만한 것을 지정하고 부착하는 작업을 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지정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건물에서 빼내서 옮기는 작업을 했다.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을 때 건물 안에 각종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작업을 하고 지정이 안 된 기록물에서 조금 가지고 갈 만한 간단한 물건들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13, 16쪽), J도 검찰에서 “I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은 맞지만, 당시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은 당일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중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워가거나 해도 될 것 같다는 의미였지 작업 이후 작업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다시 현장에 와서, 더구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물건을 마음대로 잘라가거나 떼어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11, 512쪽), I과 J는 피고인에게 작업 당일 건물 내부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허락의 범위에 이 사건과 같이 작업일로부터 9~10일 후에,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CTV와 전선을 가져가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기한을 물어본 적은 없다. 담당 공무원이 언제, 어떤 것을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져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다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476쪽). 그러나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J 계장에게 철거하면서 나온 고철 등을 가져가도 되는지 물었는데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남은 고철들을 가져가곤 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6쪽), 2회 경찰 조사에서도 “일이 끝난 후 공무원에게 ‘여기 여인숙 안에 있는 필요한 물건(샴푸, 티비, 에어컨, 전선) 등을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 공무원이 ‘가져가도 좋다’고 말을 했다. 작업 당일 일을 마치고 1시간 동안 트럭에 필요한 고물 물건(향수, 보일러, 간판쪼가리, 고철, 전선)을 모두 실어서 S에 가져가 팔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작업 당일 작업을 하면서 나온 물건에 한하여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던 것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00, 401쪽). 설령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작업은 철거 전 작업으로 근시일내에 철거가 시작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통상 철거작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철거현장에서 수거한 고철 등의 처분권한을 철거업체에 주고 이를 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철거업자들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미리 가져다가 팔기 위해 물건을 가져간 것이다. 철거업자 입장에서 철거 후에 고철 등을 팔아서 부외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미리 가져가면 부위 수입이 줄어들어 싫어한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83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철거업체와 무관하고 고가구 운반 작업을 하는 하루 동안 투입된 인부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어떤 물건이든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철거대상 지역 내 건물은 시정장치를 통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 등에게 다시 확인해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단지 작업 당일 현장에서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잘라져 있는 전선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잘라 가져간 것이고, 전선을 자를 때 전기가 통하고 있어 스파크가 튀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478쪽), 피고인이 전선을 자른 곳 옆에는 불이 켜진 ‘E여인숙’ 간판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도 “전기가 통하기에 E여인숙에서 쓰는 전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78쪽), 피고인은 1차 범행 당시 스파크가 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전선 중 일부가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다음날 새벽 다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 CCTV 카메라는 ‘E여인숙’ 간판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절취할 당시 작동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12, 530쪽), 상태가 깨끗하고 부서진 부분도 없어 버려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37-3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타인 소유인지 불분명한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피해품이 남원시가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소유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CTV 카메라와 전선 등을 절취하고, 3차례에 걸쳐 중대한 과실로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후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면서 보호유치실 출입문 보호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남원시 F 소재 철거 예정 주택 관련 범행의 경우 피해자인 남원시청 담당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가. 남원시 F 소재 철거 예정 주택 관련 범행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23: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남원시 소유의 철거 예정 일반주택 건물에 술에 취해 들어가 잠을 자려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쓰레기들이 눈에 거슬리자 이를 위 주택 건물의 별채로 사용되던 가건물 내 폐샤워실에서 소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습도가 낮고 건조한 봄이었고, 소각장소인 폐샤워실은 출입문과 창문이 개방되어 있어 지속적 연소를 위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며, 위 폐샤워실 내부의 4개 벽면 중 3개 벽면에는 이미 타일이 탈락되어 샌드위치 패널 소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위 폐샤워실에는 나무와 종이 등 가연성 높은 물건들이 다수 존재하는 주방과 다용도실이 연접해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소방장비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불이 번질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철거작업을 위해 위 주택 건물을 여러 차례 드나들어 이러한 건물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번져 위 별채 건물이 소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종이, 나무 합판, 플라스틱 물통 등 가연성 높은 물건들을 모아 위 폐샤워실 바닥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대로 방치한 채 잠을 자러 가, 위 쓰레기로부터 폐샤워실 벽면에 옮겨붙은 불길이 천장을 거쳐 위 별채 가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별채 가건물을 소훼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01:2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남원시 소유의 철거 예정 주택 건물 본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재차 주변에 있던 쓰레기들을 위 본채 내 화장실에서 소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습도가 낮고 건조한 봄이었고, 소각장소인 위 화장실은 문이 열린 채 본채 건물 현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지속적 연소를 위한 산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며, 위 화장실 내에는 플라스틱 변기 커버와 선반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들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소방장비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불이 번질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철거작업을 위해 위 주택 건물을 여러 차례 드나들어 이러한 건물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번져 위 별채 건물이 소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종이, 나무 합판, 플라스틱 등 가연성 높은 물건들을 모아 위 화장실 바닥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주택 건물을 떠나, 불길이 위 쓰레기로부터 화장실 벽면을 거쳐 천장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건물을 소훼하였다. 나. 남원시 G 소재 여관촌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02:50경 남원시 G에 있는 남원시 소유의 철거 예정 여관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구리 전선을 모아 본건 건물 내 창고에서 피복을 불에 태워 벗긴 후 고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습도가 낮고 건조한 봄이었고, 본건 건물 내에 있는 창고는 슬레이트 지붕과 목재 기둥 및 목재 서까래 등 불이 붙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그곳에는 어떠한 소방장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창고와 주변 여관 건물들은 서로 이어진 슬레이트 지붕 아래 연접하여 있었을 뿐 아니라, 본건 건물과 약 1m 폭의 골목을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여인숙 건물들이 밀집하여 있었으므로 위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번질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있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남원시 H에 있는 여관촌 일대에서 고가구 운반 작업을 하여 이러한 건물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전선 피복을 태우는 과정에서 불이 번져 위 여관 건물들이 소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종이, 나무 조각 등 가연성 높은 물건들을 모아 위 창고 바닥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위에 전선을 놓고 다른 전선을 구하러 가, 위 매개물로부터 창고 나무 기둥에 옮겨붙은 불이 슬레이트 지붕을 통해 연접하여 있던 주변 여관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건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남원시 F 소재 철거 예정 주택 관련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남원시 소유의 철거 예정 일반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들어가 별채로 사용되던 가건물 폐샤워실에서 종이, 나무 합판, 플라스틱 물통 등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폐샤워실 벽면에 옮겨 붙어 불길이 천장을 거쳐 별채 가건물 전체에 번진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본채 화장실에서 종이, 나무 합판, 플라스틱 등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화장실 벽면을 거쳐 천장에까지 번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폐샤워실과 화장실에서 불을 피운 것이고, 불이 벽 등에 옮겨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방화를 할 만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이, 나무 합판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화장실과 폐샤워실의 바닥은 붙이 잘 붙지 않는 타일 소재로 시공되어 있고(증거기록 256, 262, 263쪽), 실제로도 종이 등에 붙은 불이 바닥으로 옮겨붙지는 않은 점, 폐샤워실의 경우 4개 벽면 중 3개 벽면이 샌드위치 패널에 타일을 붙인 형태로서 타일이 일부 탈락되면서 노출된 샌드위치 패널로 불이 옮겨붙어 불길이 번지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불을 붙인 시각은 밤인 23:30경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타일이 탈락된 샌드위치 패널의 재질까지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폐샤워실이 나무와 종이 등 가연성 높은 물건들이 다수 존재하는 주방과 다용도실에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폐샤워실과 주방 등은 벽면으로 구분되어 있어 벽과 천장이 모두 타일로 되어 있을 경우 폐샤워실에서 피운 불이 주방 등으로 쉽게 옮겨붙거나 번지기는 어려운 구조인 점, 화장실의 경우 벽면도 타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선반과 변기 커버 외에는 가연성 물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플라스틱 변기 커버에 불길이 옮겨붙더라도 변기는 불이 붙기 어려운 소재이고 벽면은 타일로 되어 있어 그 불길이 벽면 등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보이며, 플라스틱 선반도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위치하고 있어 불길이 옮겨붙기 어려워 보이는 점(증거기록 349쪽), 피고인도 위와 같은 샤워실과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피고인이 종이 등에 붙을 붙이더라도 그 불이 번져 건물에 옮겨붙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종이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였다면 가연성 물질이 많은 주방이나 다른 방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피고인이 방이나 주방 등에 있던 종이와 나무 합판 등을 폐샤워실과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폐샤워실과 화장실의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별채 폐샤워실에서의 1차 범행 후 본채로 건너와 2시간 정도 잠을 자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건물 본채나 별채에까지 방화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남원시 G 소재 여관촌 건물 관련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남원시 G에 있는 남원시 소유의 철거 예정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 건물’이라 한다) 창고에 들어가 바닥에 종이, 나무 조각 등을 쌓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위에 전선을 놓은 사실, 위 불이 창고 나무 기둥에 옮겨붙어 슬레이트 지붕을 통해 연접하여 있던 주변 여관 건물로 번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철거작업 중 취득한 전선의 피복을 태워 고물 수거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 전선 뭉치에 불을 붙인 것일 뿐이고, 불이 기둥이나 지붕에 옮겨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사건 여관 건물을 소훼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여관 건물에 방화를 할 만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여관 건물 내부에 있는 창고 외벽과 바닥은 불이 붙기 어려운 벽돌과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고, 지붕 아래 서까래의 높이도 상당하여 바닥에서 생긴 불길이 서까래로 직접 옮겨붙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비록 벽 틈에 나무 기둥이 있었고 그 나무 기둥에 불이 붙어 불길이 번지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나무 기둥이 왼쪽 벽 모서리에 가까울 정도로 안쪽에 있어 범행 시각이 새벽인 02:50경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나무 기둥의 존재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86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손전등으로 창고 위를 비춰보았을 때 나무 기둥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옆면에는 블록만 보였고 나무 기둥은 보지 못했다. 손전등 성능이 약했고 새벽 3시이고 깜깜한 밤이라 불빛으로 옆면에 나무 기둥이 있었는지는 손전등만 비춰봐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 나무 기둥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벽 사이에 있는 나무 기둥이라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05, 406쪽), 피고인은 전선에 붙을 붙인 후 다른 전선을 가져와 태우기 좋은 길이로 자르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나무 기둥에 불이 붙어 불길이 서까래까지 옮겨붙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끄기 위해 옆 창고에서 흙이 담긴 화분을 가져와 던지기도 한 점(증거기록 280, 493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여관 건물에까지 방화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중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