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74-1

범죄사실 <2016고단474>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있던 B영농조합법인이 2015. 2.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D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은 마치 위 승용차를 임차하면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10. 20. 피해자 회사와 위 법인 명의로 월 임대료 200만 원으로 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5. 11. 12.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세무서 주차장에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관여한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임차한 2015. 10. 20.로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2016. 3. 14.까지 임대료 합계 79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제1항 기재 자동차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위 D 에쿠스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601> 3. 사기) E은 주식회사 F(현재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되었으나, 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F의 고문이다. F은 2012. 7. 31. 화성시 H 준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I은행 J지점 옆 K 카페에서, 주식회사 L의 대표자인 피해자 M을 만나, 피해자에게 개발행위허가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등을 보여주면서 Fl N부근에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등 건실한 회사인 것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기재하였다. 2) 먼저 분리선고한 E과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법원에서 2017. 10. 17.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변경기재한다. 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F에 8,000만원을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1억 원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F에서 1억 원을 갚아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10억 원 상당이 있었던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2. 18.까지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에게 '기업운영에 필요한 선물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곶감을 공급해주면 수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가 1억 7,000 만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곶감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0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1,290,000원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7번) 1. 차량인수인계 확인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미귀도난보고, 고객관리일지 등, 강제해지통보, 연체이자 상세내역, 청구/수납내역 <2016고단60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5. 9.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포함, 2016. 7. 6.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M, Q 진술부분 포함) 1. R, S,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46, 47, 62, 63번) 1. 각 곶감납품현황, 광고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자료, 영수증, 거래내역, 납품내역 등,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재무제표확인서 등 기업정보자료, 금융자문계약서 사본, 양주시 T 도시계획시설 조성용역계약서, 피의자 A와 고소대리인 Q 의 문자송수신 출력물, 피해금 변제계획서 등 1. 여신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판시 제4항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분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바, 판시 제4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이라는 요소가 있으나, 그보다 더 피해액이 큰 판시 3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요소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하였다),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4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상황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상당한 가액의 고급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만 출석한 이래 고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왔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판종결 후 피해자 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