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250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19. 12. 11.까지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의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월 분 임금 합계 9,860,000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현장에서 근무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181명(순번 82번 B, 순번 126번 C 제외)의 임금 합계 913,428,693원, 퇴직금 합계 24,798,308원 및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 등 총 944,227,001원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1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의 2020. 4.부터 2020. 5.까지 2개월 분 임금 합계 7,440,000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8명의 임금 합계 55,800,000원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목록 [2020고단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정서 1. 대출 및 임금 미지급 현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각 체불임금 확인서, 체불임금 지급각서, 기성 지급내역, 청구내역서, 각 체불임금 내역,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F 체불임금 정리내역,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1. 금융거래내역 검토보고, 계좌거래내역(M은행 등 8개 계좌), 계좌거래내역 조사내용 분석보고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은 그 규모가 막대하여, 피해자가 무려 약 190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등 총액은 10억 원을 초과한다. 그중 약 180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7억 7,000만 원 상당의 소액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긴급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시킨 것이 아니고 아직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을 상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폐업상황에 놓인 주식회사 F의 재산상태나 피고인의 재정상황,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별건 체불 피해자들도 상당하여 2021. 10. 5. 기준으로 피고인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미상환액이 13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환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N 노조의 근로자 강제투입 및 원청인 O의 불합리한 공사대금 지급방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년경 P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하여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된 상태에서 이를 회복하고자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점, O은 오히려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Q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사실상 노임을 직불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F에 약 78억 원 상당의 기성금을 지급한 점(공사 계약금액은 72억 6,000만 원이다), 그러나 위 기성금이 입금된 법인계좌에서 약 8억 7,000만 원 출금되어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되거나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 앞으로 명목을 알 수 없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이체된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아들과 처를 회사에 등 재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악의적인 임금 체불 또는 극도로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대규모 체불발생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인 및 가족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돈으로 수백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은 조금도 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보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가지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한다. 수십 명의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금액의 체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7.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2,880,000원과 2020. 3. 2.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5,940,000원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두 사람 외에 R, S, T, U, V, W, X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R 등 명의의 진정취하서는 C이 그들의 대표진정인 자격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2020. 9. 14.로부터 불과 열흘 무렵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또는 25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진정취하서 양식에 인적사항만 기재한 정도로 작성된 것인데 그 이름 옆에 소위 막도장이 찍혀 있거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Y와 V의 인영은인감도장이라고 주장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감도장인지 여부가확인되지 않는다), 위 진정취하서의 취하사유에는 “체당금 절차 및 민사소송”이라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위 피해자들은 당시 체당금도 지급받기 전이었던 점, 위 피해자들 중 U는 오히려 2020년 11월경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8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믿을 수있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