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춘천시 D아파트 10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의 요청으로 고소인 A은 2012. 11. 27. F회사 G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대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같은 해 11. 23. 고소인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공사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위 공사를 H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 후 H이 2015. 9. 11.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소인과 G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소인은 도급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를 감추기 위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소송대리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경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3875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E에게 소장 부본 등 서류를 교부하면서 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과 이 사건 소송 진행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사 C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 춘천시 공지로 288 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소송위임장, 각 위임장, 각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답변서(투자약정서, 등기부등본 포함), 소송대리허가신청, 각 준비서면, 진정서, 수사보고(변호사 C 통화 관련), 사건진행내용, 변론조서, 준비서면답변서·소장·송달 우편물 표지, 사실조회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소송 진행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이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 관련 답변서 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E이 사무소 찾아왔을 때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E이 두 번째 찾아왔을 때도 피고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소송대리인을 E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이 사무실에 직접 왔을 때도 E의 답변서 작성에 대하여 항의한 일은 없고 E을 고소한 다음에야 항의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문제된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E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9.경 이 사건 소송의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그 서류를 E에게 직접 교부한 점, 이 사건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 전까지 E이 피고인 명의로 법원에 답변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소송위임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고, 그 서면이 진술된 제1회 변론기일에도 피고인이 E과 함께 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소개로 G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E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중 3,500만 원을 G로부터 다시 차용하였고, 이후 하도급업자인 H이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까지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바, E이 3,500만 원을 차용해 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속아서 소송을 맡겼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 E이 실제로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용산구 C에 소재한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요금을 납부하거나 오토바이를 약속한 날짜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2011 년식 혼다 PCX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매월 20일 임대료 249,000원을 납부하고 2016. 10. 20.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7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00:4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 광명시 G에 있는 'H' 불상의 호실에서, 2016. 6. 10. 호텔 옆 'I'에서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J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증명사진 1장을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J(31세, 여) 몰래 피해자의 자는 얼굴을 1회 촬영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가운을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4.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6. 11.경부터 2016. 6. 16.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냥 너, 가정파탄 해줄게, 유부녀가 나랑 같이 하루밤질길면서, 니가한말은약속안지키네", "넌후회할꺼야", "영상대한민국인터넷으로올럼버릴꺼야"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내고, 제3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1회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대여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에 첨부된 거래내역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형법 제37조 경합범 검토)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J는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증명사진 1장을 피해자 J에게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통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2: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D 및 성명불상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F, G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경찰관을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wwww.w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할부상환원금 22,000,000원, 연 이자 3.9%, 60개월 할부, 월 납입금 434,452원'의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위 승용차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원리금 12,530,208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 원리금 12,765,876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6. 8. 8. 15:03경 창원시 의창구 E,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반납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반환요구시점 특정)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상환대비 입금현황, 고객접촉정보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내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 : 1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여 돈을 건네받아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고, 돈을 건네준 사람들에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이름과 건네준 돈의 액수를 적게 하여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인 양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21. 10:3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행세하여 한국인 여성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액 합계액이 1억 1,0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D, J, I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 20:50경 인천 남구 C 2층 D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합 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정도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기공사 및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H과 주식회사 C 등 하도급업체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에 주식회사 I을 거래당사자로 추가하여, 주식회사 I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허위 물품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이를 주식회사 H이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2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I에게 공급가액 186,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에게 1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23,14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및 실 운영자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게 1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23,14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전말서 1. 고발장, 범칙조사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자금 융통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 50,462,800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C와 그 동생 D은 1986. 2. 6. 부친 E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을 겪어오다 분쟁 해결의 일환으로 1991. 11. 14. 피고인이 C의 모 F, C의 여동생 G를 대리하여 D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 법정에서 위 2015나2036 원고 C와 피고 D 사이의 약정금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증언 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위 합의서 작성에 증인이나 원고 증인의 처가 관여를 했어요, 안했어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나 G는 이 글자 자체를 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으로부터 "그렇다면 저 합의서는 누가 작성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작성하여 운영이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재판장으로부터 "위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증인이나 증인의 처인 원고는 합의서 작성에는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약속어음 뒤를 보면, C 씨의 배서가 있고, 그 밑에 H 씨로 보이는 배서가 있는데, 이 배서는 무엇 때문에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은 약속어음 사건이 아니고, 5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해서, 그것을 담보로 약속어음을 끊어준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당사자인 F, G를 대리하여 1991. 11. 14.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에 직접 자신의 친구인 H을 제2배서인으로 하는 배서 문구를 작성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은 C가 1993. 9. 24.경 동부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동부상호신용금고의 담보 제공 요청에 따라 제공되었다가 이후 대출금 채무 변제에 따라 돌려받은 약속어음으로, 피고인은 D이 5억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및 그것을 담보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C와 D 대질)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보고) 1. 인증서 및 합의서(사본),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습성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 불리한 정상: 자신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자,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의 증인신문조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증언 내용과 전혀 다른 증언의 진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C와 사이에,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조경석 약 450톤 중 약 125톤을 15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말경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조경석 약 450톤 전부를 37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17. 7. 20. 및 같은 달 21. 피해자의 동의 없이 E로 하여금 위 조경석 약 450톤 전부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조경석 약 325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규모,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원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04:30경 시흥시 신천로 50-1 토담마을 2동 앞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로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팔찌가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3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9. 04:46경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시흥시 검바위2로 32-6 동경8차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80,92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K7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9. 06:00경 시흥시 찬우물1길 21 주식회사 이노베이션메디칼팜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9, 04:30경부터 같은 날 04:46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신천로 50-1 토담마을 2동 앞길에서 시흥시 검바위2로 32-6 동경&차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등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현장조사사진, 손상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또다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전체공개 상태로 피해자 B을 대상으로 "웅 그래 니가 한 말 다 알겠는데 너는 뭐가 그리 뒤가 구려서 익명으로 이러냐 ㅋㅋ 욕? 너도 내 글 봤자나 나도 내가 쓴 글 니가 본 거고 사람들이 본 거야 내가 임신인 게 기가 찬다고? 나는 너가 없는 말 지어낸 게 더 기가 차 ㅋㅋㅋ (중략) 근데 그 수준으론 밥 못 벌어먹고 살아 지금도 할 짓 없으니까 이러구 있겠지! ㅎ 불쌍해 ㅎ 그리구 너 거울 보면서 말하니? 너가 더 더러워 나 당당한데? 내가 뭐가 기가 찬데? 거짓말은 니가 하고 있는 거야 피해망상의 극치네 제발 나한테 뭐라 할 시간에 정신병원이나 가봐 내 치부가 뭔데? (중략) 넌 거짓말쟁이니까! ㅎ(또 읽고 인스타에 또 하려구??ㅋㅋㅋ비겁하게 그러지 말구 내 번호도 알고 다 알 텐데 만나서 얘기하던가 여기에 댓글 남겨^^ 연락 오면 더 좋구^^전화 기다리구 있을께)"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신을 했다는 등의 글을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여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신은 했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4. 23:15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군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고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8:10경 성남시 중원구 C 대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9세)과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의 배설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대문 쪽으로 밀쳐 그곳에 있던 계단의 뾰족한 곳에 골반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령의 나이가 중한 상태의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79년에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55경 의왕시 내손동 제일감리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손파출소 방면에서 내손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쏘렌토 승용차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농협은행 건물 2층 주차장으로 도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위 농협은행 건물 2층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위 캠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측정거부를 하는 등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개인택시 축구동호회 'C'의 회원이고, 피해자 D(52세)는 축구동호회 'E'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5:30경 광명시 노온사동 산75 노온정수장에서 위 'C' 소속의 선수로서 피해자의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위 'C' 소속 선수인 F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F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14. 02: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골목 내 '4더하기4고깃집'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늘기쁨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최근 약 5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7. 5. 15. 01:0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윈저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64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왜 계산하느냐 죽여 버릴까, 씹할 년아 계산 못하겠다, 저년한테 받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일행이 팔을 잡아 제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5. 01:5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F 등사건 관계자들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45세)에게 "씹할 좆같네, 씹할 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사건 관련 서류를 구겨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11조(모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주취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겁을 주여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거나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9:0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앞 이면도로를 강동역 방면에서 성내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G(6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자전거, 보행자 등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에 매우 근접하게 진행하여 이에 중심을 잃은(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언 1. CCTV 동영상 1. 피고인 제출 1 ~ 3호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월해 가도록 바깥쪽으로 비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여 거의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바깥쪽에 주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중심을 잃으면서 피고인 차량에 손을 짚고 쓰러졌다. 이러한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여 이 부분은 무죄이다. [판단] 피고인이 추월해 가도록 피해자가 비켜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cctv 동영상을 근거로 한 주장인데, 법정에서 수 회 반복하여 검증하여도 이러한 정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는 전방 주시만을 하며(약간 고개를 돌리는 것이 관측되나 이것으로 후방에서 따라오는 피고인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주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진행할 공간이 부족하여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현장 도로는 양방향 교행은 가능하나 중앙선을 표시할 수는 없는 좁은 도로인데 이미 양쪽 노변에 각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가 선행하여 양 차량 사이로 진입하려던 중이었으며, 더구나 사고 직전에는 반대방향에서 자전거 1대가 진행하여 와 피고인 진행 방향 기준 왼편으로 교행하여 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자전거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안전하게 진행하여 갈 공간이 확보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CCTV 영상뿐 아니라 변호인 제출 사진(증 1~3)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속도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추월하면서 지나갔고 이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하고, 구성요건에서와 같은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결과가 인정되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온 점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원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툼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4회 집행유예 전력과 다수 벌금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은 유예하고, 위와 같은 불리한 행위자요소에 상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부가처분을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7. 18:09경 경기 가평군 C 앞 경춘로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순경이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워 이동시키려고 하자, 119구급대원 F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너네들이 뭔데, 나를 깨우냐,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함께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알코올중독 증세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퇴원 후 제재소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