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배급회사인 ㈜B라는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C(남, 42세)는 영화제작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영화 'F'를 피해자가 제작하여 공급하면 피고인은 위 영화를 배급한 후 전국의 극장들로부터 받은 매출액 중 10%를 배급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매출금을 지급받은 날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전국의 극장들로부터 매출금 659,925,17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매출금을 지급받은 날의 일월 말일까지 정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말 이후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배급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 336,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2017. 4. 10.까지 정산금 336,000,000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를 공증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3. 31.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를 공증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기존의 사업 손실로 인한 채무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2017. 4. 10.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아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영화부분 투자-배급계약서, 지급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배급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배급계약에 따른 정산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B의 영업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의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각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B의 다른 직원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사후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4. 10.까지 정산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배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법인인 B이고, 이에 따라 B을 이 사건 배급계약에 따른 정산금지급의무 이행의 주체로 보더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고, 편취행위의 실행은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법인인 B은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B을 대표하여 실행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사기죄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도222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위 나.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7. 1.경부터 B에 이 사건 배급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계속 독촉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B의 직원 I 등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4. 10.까지 반드시 정산금을 변제하고, 이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 다음날 각서를 작성하자고 했음에도, 위와 같은 만남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위 I을 통해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도 1회 경찰 조사시 '정산금을 2017. 1.까지 지급하여야 했는데, 피해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정산금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여 당초 약속한 변제기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2017. 2.경 피고인, 피해자, I이 만나서 정산금 지급에 대해 논의했고, 회사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2017. 4.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지급각서 작성 경위, 지급각서 작성 당시 2017. 4. 10.경에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있었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당시 제작비를 중국에서 받고 제작 중인 영화가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이 지급되면 위 지급각서 내용처럼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피해자에게 2017. 4. 1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 4. 10.경에 제작비 또는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사무실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지급각서를 공증해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각서 공증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산금의 지급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17. 4. 10.까지 반드시 정산금을 변제해주고,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지급각서 내용대로 2017. 4. 10.까지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지급의무에 대한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를 유예받은 채무액수가 3억 3,6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추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실질적인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화배급회사인 ㈜B라는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C(남, 42세)는 영화제작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영화 'F'를 피해자가 제작하여 공급하면 피고인은 위 영화를 배급한 후 전국의 극장들로부터 받은 매출액 중 10%를 배급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매출금을 지급받은 날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전국의 극장들로부터 매출금 659,925,171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받아, 위 배급계약에 따른 배급대행 수수료 등을 제외한 33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5.경부터 2017. 2. 6.경까지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데, 돈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돈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돈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돈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돈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취득한 돈은 일단 전액 자신에게 귀속되고 위임자에게는 정산절차를 거쳐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1.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B과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배급계약의 내용 및 성질, 특히 위 배급계약에 따른 ㈜B과 피해자의 권리·의무의 내용과 그에 따른 수익분배 및 정산 방법에 관한 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극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발생한 매출액 등을 지급받아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극장 등으로부터 받은 매출액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정한 순서에 따른 각종 공제 항목인 ㈜B이 지출한 총비용 및 ㈜B의 몫인 배급수수료 등을 계산하고 이를 공제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의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극장 등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매출금을 수령 받음과 동시에 위 금원이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바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일단 피고인이 운영한 ㈜B에 귀속되고, 거기에서 각종 비용, 배급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그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자금집행 권한이 있는 피고인이 위 매출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위 배급계약에 따른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