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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피해자와는 같은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4: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전 빌려간 2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 이행을 거부하며 "내가 죽으면 받아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물탱크 및 종이박스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9.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63,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서 퇴직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19:10경 인천 서구 B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C(남,65세)이 돈을 빌려간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코를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1. 피혐의자 C 폭행 피해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공동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4. 5.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체불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제38조 제11항 제2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8: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ol 자신의 주거지 앞인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말리부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같은 쪽 사이드미러를 잡아 흔들어 위 차량을 895,6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을 참지 못하고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경 폭행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범행이 재물을 손괴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8.02:35경 인천 부평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85km지점 편도4차로를 3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차하여 사고 수습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한 차량 등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화물차 앞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폐차 처리가 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3주간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치고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는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13.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고, 범행 태양도 좋지 않은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81

범죄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속칭 인터넷 사기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3. 경 인천 미추홀구 D 호텔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0,000원을 선입금하면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가방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1.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B, N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년 초경부터 지속적으로 동종의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도 앞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비행하지 않도록 바르게 이끌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24. 0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찜질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액체 약 0.3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 09:15경 위 C찜질방 휴게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액체 약 0.3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 24, 01:00경 위 C찜질방 화장실에서 담뱃대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 09:15경 위 C찜질방 휴게실에서 종이에 에쌓인 대마 약 2.64g을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는 분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 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약 10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4:1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207에 있는 만수119안전센터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B(남, 16세), C(남, 15세), D(남, 16세), E(남, 17세)가 서로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서는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구입하여 나와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위 커터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커터칼을 들고 있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인 사람에게 칼을 이용해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비롯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C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3명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18:00경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에서, 사실은 주대와 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고 접객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여, 29세)에게 "C 머스탱 차량을 차량대금 30,000,000원, 취등록세 2,400,000원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3,117,000원에 판매한다. 그 중 알선수수료는 3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29,000,000원,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1,780,000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 300,000원만 받는다고 거짓말하여 고액의 부당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33,11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인 제출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역 등), 차주상사 제출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역, 매매사원증 등) 1. 수사관련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하순 19: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을 찌르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일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 너 감히 신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고 쪼그려 앉자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계속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목과 온몸을 밟고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폭행당한 상처 등 사진촬영) 1. 진단서 1. 수사보고(8. 13. 폭행당한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해자는 는 결혼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을 참다못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16

범죄사실 2020고단8116 피고인은 2019. 12, 19.경 모바일 소개팅 앱 '프랜미'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다른 잘생긴 남자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프로필 사진 란에 올린 후 피해자 F와 연결이 되자, 마치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G과 전화를 통해 수시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이상한 일에 휘말려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벌금이 낼 돈이 필요하다. 3주 후에 줄 테니 돈 좀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내기 위한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9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990,0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20. 3. 28.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17,80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223 피고인은 2020. 3. 22.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갤럭시 플립Z 톰브라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L에게 305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플립Z 톰브라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내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 플립Z 톰브라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피고인 명의 J 계좌(M)로 30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G 대화내역, 고소인 제출 이체 및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2020고단8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모두 적지 않고 피해자 F의 경우 일부 피해금은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2.03:32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길에서, 파지를 줍고 있는 D(여, 66세)을 쳐다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5층에 있는 피해자 F 경북지역본부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C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억원 상당의 컬러 후렉소프린터, 슬로터 및 오토스테카 1대,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톰슨프레스 1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위 C 공장에 있는 위 컬러 후렉소프린터, 슬로터 및 오토스테카 1대를 G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며 반출하고, 같은 해 5. 14.경 같은 장소에 있는 위 톰슨프레스1대를 H에게 6,3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G과 H에게 위 기계 2대의 시가인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서(저당물 반출 경위 진술 청취) 1.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대출관리대장, 현금차용증,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을 급히 마련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임, 업무상횡령 등 재산 범죄로 3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근저당권자로서 적시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8. 8. 24.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 법원으로부터 기일소환장을 계속하여 송달받았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1년 이상 재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재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01.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8. 28.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고가 합류지점을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합류되는 구간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차로 진입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던 D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554,9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3차례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도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려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상해 및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18:30경 서울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에서 개봉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뒤쪽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오른쪽 옆에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키고 지그시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움직여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켜 지그시 눌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켰다가 떼는 행동을 약 5분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명칭의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일당 300~1,000'이라는 제목으로 남긴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D'이라는 위 메신저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D'이 지시하는 대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열쇠를 불출하고 그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운전책에게 위 열쇠를 건네주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절취한 다음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D' 및 위 운전책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13:58경 부천시 E 중고차 매매단지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중고차 딜러인 것처럼 행세하여 'H' 직원에게 "I BMW 5시리즈 승용차를 보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D'이 미리 알려준 성명불상의 운전책에게 위 승용차 열쇠를 주고, 위 운전 책은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J이 소유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위 운전 책과 공모하여, 위 운전 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9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08:00경 경북 구미시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렌트하여 점유하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자신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관련 수사), 메시지 송수신 사진 등, 수사보고(C 카페 사이트 확인), C 카페 글 목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특정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유사한 범행수법을 학습하여 추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포르쉐 박스터 차량이 회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7: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을 다 때려 부쉈다. 죽고 싶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 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E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E 전화 통화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다리를 차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장 상황과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경과된 시간, E의 추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다리를 발로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50경 부천시 B 소재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3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E에 있는 F 건너편 공터로 데리고 간 후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18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숙인 자활지원센터인 C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이로서 평소 사소한 말다툼을 하곤 했었는데,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C를 통하여 상처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위 센터에서 퇴소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3:30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김포방향 13.8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발생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부천시 C고시원 이웃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8:40경 위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고 서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어깨, 손등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