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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계산대 앞에서 뒤돌아 휴대폰 통화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위로 손을 뻗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D 식당 출입구 옆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옆에 있던 친구 F이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져요'라고 해서 돌아보자 피고인이 '죄송하다. 알고 있는 친구인 줄 알았다.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양주를 사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D 식당 내 출입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위 식당 출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정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는 거예요, 다 봤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밖에 나가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거창하게 술대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D 식당 계산대 앞쪽에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대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난친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만졌다.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장난친다고 만진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의 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3:35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30m 가량 뒤따라가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 하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피해자 및 피고인 동선에 대하여, 발생현장 피고인 동행 후 실황조사 내용 건, 보완 수사) 1. 현장 폐쇄회로 사진, 실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범행 장소가 가로등이 없는 이면 도로로 범행 시각인 23:35경에는 주위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던 점, 피고인은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스타킹을 찢으려 하였던 사실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9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건강·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0:2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아파트 5동 208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5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등에 침입한 다음,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침입하여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깨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 졸업 후 젊은 나이에 회사 연구원으로 취직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인바, 아래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0. 7. 22.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D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세금계산서 2장), E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원(세금계산서 6장), F에 공급가액 합계 12,000,000원(세금계산서 3장), G(주)에 공급가액 합계 35,140,000원(세금계산서 3장),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합계 14,480,000원(세금계산서 6장), I에 공급가액 합계 32,000,000원(세금계산서 6장), J에 공급가액 합계 40,050,000원(세금계산서6장), (주)K에 공급가액 합계 27,360,000원(세금계산서 9장), L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원(세금계산서 4장), M(주)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N에 공급가액 합계 17,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공급가액 합계 169,000,000원(세금계산서 14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412,03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59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1. 1. 24.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O에 공급가액 합계 22,910,000원(세금계산서 5장), D에 공급가액 합계 77,000,000원(세금계산서 8장), 주식회사 P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세금계산서 2장), E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세금계산서 6장), F에 공급가액 5,520,000원(세금계산서 1장), G(주)에 공급가액 합계 53,000,000원(세금계산서 2장), 주식회사 Q에 공급가액 합계 49,530,000원(세금계산서 2장), I에 공급가액 합계 31,000,000원(세금계산서 6장), R에 공급가액 합계 12,030,000원(세금계산서 3장), J에 공급가액 합계 60,080,000원(세금계산서 6장), M(주)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N에 공급가액 합계 8,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공급가액 합계 171,000,000원(세금계산서 17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547,07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6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범죄일람표, 가공세금계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2013고단18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가 안주를 더 시켜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1. 19: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56세)가 운영하는 H에서, 가게 안에 있는 I이라는 사람을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문을 세차게 밀고 들어가 피해자 G와 I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903]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언니 G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2013. 5. 26. 19:0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다 까발릴거니까 7시 30분까지 연락 없으면 언니고 동생이고 애인들 다 까발릴거니까 알아서들 하셔. 그리고 가게로 함 찾아가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와 위 G의 남자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범죄사실 [2013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깨진 그릇 사진, 상처 사진 판시 제3 범죄사실 [2013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상가 217·2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지 주택청과 주식회사 F 피지 현지법인이 피지의 민간주택 20,000채의 건립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운영하는 D에서 F의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공사이행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면 피지 나탄도라 지역에 20평형 조립주택 22동과 교회 1동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1억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에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공사를 진행하면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 피지 현지법인이 피지 주택청과 체결한 위 20,000채 주택 건설 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 건축 공사를 할 수 있는 단순 제안서 수준의 범용 계약에 불과하고 2009. 4.경 가장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한 중국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어 이미 무산된 사업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까지 피지지형에 맞는 신소재를 개발하여 그 소재로 모델하우스 2동을 건축하고, 그 신소재가 피지 건축법상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본 시공계약을 체결하기로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위 기간 내에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었으며, 2009. 7.경부터 위 G의 피지 현지 책임자인 H이 피지 나탄도라 지역에 추진한 20평형 조립주택 22동과 교회 1동을 건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시공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나탄도라 주택건설사업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400만원, 같은 해 8. 12.경 D 해외사업본부장 직함으로 피고인을 도와주던 I를 통하여 현금으로 6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 I, E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피지 주택사업 현황, 계약서 사본, 영문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출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보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제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J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 및 그에 정한 모델하우스 등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 이후 H과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내용이 앞으로의 공사 진행에 대한 협조 약정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 증거들로 인정되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J과는 이미 계약이 실효되고, H과는 아무런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없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2011.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C동 409호에서, 오·남용시 두통, 홍조, 근골 격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및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등뼈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D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건강기능식품인 '차오기'로 표기한 후 인터넷 차오기 사이트에 "100% 천연한방으로 부작용이 없다, 발기부전에 특효,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라고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6. 13. 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차오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오기 구입자 진술서 (G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정의뢰회신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거래내역, F 명의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계좌거래내역, J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식약청 고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4호,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후단, 제44조 후단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4층 건물의 3층에서 'D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22세)과는 2012. 4. 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22. 01:54경 전주시 덕진구 F 부근 피고인의 선배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가 피해자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애를 왜 만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를 보고 웃었고,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분이 나빠지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 자 급히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나왔으나 뒤따라온 피고인에게 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집에 가려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근 상점의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다음 그대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자신의 I YF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02:30 경 전주시 덕진구 J공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네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D당구장'의 내실로 데려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연기하는 것 같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린 다음 "넌 이 정도로 말을 들을 얘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당구용 큐대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너는 이런 걸로도 말을 안 듣는다, 칼 어디있냐"라고 소리친 후 불상의 물체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상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03: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로부터 E 소유의 F 1톤 화물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900마리를 G에게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5:00 경 경산시 와촌면 덕천리에 있는 와촌면사무소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를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03: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E로부터 E 소유의 F1톤 화물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100마리를 G에게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5:00 경 경산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를 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03: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E로부터 E 소유의 F1톤 화물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1,100마리를 G에게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5:00경 위 I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J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상점 앞길에서, G로부터 체장미달 대게 3박스(75마리)를 15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15만 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K 상점 앞길에서, G로부터 암컷 대게 7박스(175마리)를 28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28만 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의 휴대폰에 저장된 B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피고인 A은 형법 제30조 각 추가)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어족자원의 고갈 또는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4. 2. 21.에 암컷대게를 판매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울산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4고단782 판결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석방된 바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처받은 바 있는데도 전혀 반성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구입한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의 수량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3. 7. 18. 22:01 경 D 12톤 카고 화물트럭을 몰고 안산선 도로의 상행 기점 15.3km 지점을 인천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2톤,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16.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13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5:17경 인천 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차문제로 옆집인 202호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영상녹화자료에 대한 건, 전화조사, 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이 없음에도 체포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취업이 안 되어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이후 2016년까지 11회에 걸쳐 상해죄, 업무방해, 운전자폭행죄 등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앞으로 피고인이 직장에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해당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 슈퍼캡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간경화,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되는데다가,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판시 전과의 실형의 집행을 끝내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버젓이 음주운전행위를 반복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중국 청도시에 있는 일명 'C사장'이라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C사장'이 만들어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그 대표가 아니고, 'D유한공사'라는 회사는 그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법정대표인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D유한공사 중국 기업법인 영업집조' 등을 'C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2011. 5. 28.경 국내에 입국한 후, 2011. 5. 29.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남구로역 인근에서, 다른 브로커인 'E'에게 위 서류와 수고비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체류변경허가신청 및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E은 2011. 5. 31.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위 'D유한공사 중국 기업법인 영업집조'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 후, 2011. 6. 10.경 재외동포비자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재외동포비자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서 사본, 기업법인 영업집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부터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검사장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연구소 회로설계팀(pcb회로 설계담당)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C는 2001. 1. 5.경 설립되어 비메모리용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웨이퍼(Wafer,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둥근 모양의 얇은 원판)에 형성된 수많은 칩(chip)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Probe Card)를 개발·제작하는 회사로서, 2012년도 연간 매출액이 65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비메모리 부분 국내 1위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100억 원 상당의 개발비용을 들여 개발한 'D'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로서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한편, C는 회사 내부에서 USB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작성되는 모든 자료는 강제로 암호화가 되어 거래처에 자료를 보낼 때에도 각 부서 팀장에게 해제 요청을 하여 암호를 해제하여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된 자료는 화면 캡쳐가 불가능하고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프로브 카드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C에 입사할 때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 정보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를 준수하고 회사 소유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영업비밀은 물론이고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계약서와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므로 C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등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C를 퇴사할 생각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로설계 분야의 업무특성상 다른 설계자들이 한 작업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C의 프로브 카드 관련 영업비밀 등 각종 자료를 가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3.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C의 설계팀 사무실에서, 다른 연구원이 작업하여 메인서버에 저장한 프로브 카드 설계에 필요한 가이드 자료인 'v93000 direct probeTM Operation Training. ppt' 파일을 읽기 기능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 놓고 복사한 후 자신이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암호 해제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신규 자료인 것처럼 저장하고 보안암호를 해제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회사 이메일(F)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G)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된 자료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의견서, 법인인감, 비밀유지계약서등, 신입사원 전산교육자료, 각 내사보고, 피해회사 제출(대상자 이메일자료), 수사보고서(피해액등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2013고단890] 1. 피고인은 2013. 5. 9. 2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E 운행의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로타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승차요금 30,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막걸리 1병, 도가니 수육 1접시, 밥 1개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11] 1. 피고인은 2013. 4. 8. 14: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1. 07:30경 제주시 M호텔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모슬포까 지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승차요금인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2013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의 합계가 비록 다액은 아니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