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피해자 C(가명, 여, 10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5:59경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개설한 ‘D’라는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일상 대화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레지어를 입은 채 노출된 가슴 사진,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촬영한 음부 부위 사진, 가슴 사진,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와 대화하다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사과를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싫어하는 거짓말하고 통화 중간에 전화를 끊고 대답 느리게 했으니 내가 벌을 주겠다, 성(姓)을 알려주고, 얼굴 사진 2장, 그리고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오빠’라고 다정하게 부르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속옷 입은 사진, 벗고 찍은 가슴과 밑(음부)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라, 요구하는 사진을 보내주면 모든 걸 용서해주겠다.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1분마다 1장씩 추가해서 보내야 한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 부모님의 개인정보까지 나한테 알려줘야 한다’라고 위협하여, 그 다음 날인 2022. 8. 6. 10:26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브레지어를 착용한 채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1:53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같은 날 14:39경 재차 피해자에게 문자로 ‘언제보내게?, 그래서 안보낼려구?, 왜 민망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사진 사진’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음부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팬티를 벗은 채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14:42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선별, 분석 및 전자정보 임의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통화기록 및 메시지 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멀티미디어 기록 첨부), E 속기록(피해자 C), 수사보고서(압수품 디지털포렌식 분석 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선별․분석),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일시 확인), 수사보고(성착취물 출력물 첨부) 1. 피의자와 피해자 메시지 기록,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 기록,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자료 출력물, 출력물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2),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9, 86),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73,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카카오톡 등 SNS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각 12세, 10세에 불과한 아직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의 내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