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6:05경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내에서 C마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마트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68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6:05경 포천시 E사거리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CCTV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무면허운전 6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되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450원 상당의 샴푸 3개 및 바디워시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91,95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경위 청취 및 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G 피해경위 청취 및 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첨부), 영상 CD 1. 수사보고(H역 역사 내 빵가게 범행 장면 확인) 1. I, E, J, F, G, D,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영수증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여부 확인 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물욕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10:3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위 병원에서 유출되었다는 의심을 하고 위 병원 1층에 있는 원무과 사무실로 찾아가 위 병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항의하다가 근무 중인 위 직원의 모니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흔들고, 위 병원 다른 성명불상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위 원무과 사무실을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1층에 있는 수납 창구에서 근무 중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도 “이 병원 개인정보 유출하는 병원이다”라고 고함을 질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가 피고인에게 병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목을 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내리쳐 폭행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병원 1층에 있는 원무과와 수납창구에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위 C병원의 원무과와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항의를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3.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역에 정차한 경의중앙선 문산행 열차 8-2객실에서, 피해자 B가 그곳 선반위에 올려놓아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제냐 선글라스 1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엔비 F폴딩 백팩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13:00경 파주시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한병을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12:00경 파주시 F에 위치한 G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한병을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E, H의 각 진술서 1. J 전당포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시 제2, 3항 범행은 피해 신고 없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합계 2,600원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C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친구인 D을 통해 위 C을 소개받아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한 후, 인출금의 5%를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5. 10: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도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으니 검찰홈페이지 F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한국산업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19 경 피해자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이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5. 13: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사용 중인 통장이 명의도용 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통장에 있는 잔금을 모두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직후 이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A CCTV 화면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 1.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는 조직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며, 이 사건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도중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춘천시장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8. 00:00경부터 2021. 6. 14. 24:00경까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집합금지(운영중단)를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4. 23:1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D, E, F 등 3명에게 소주 3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여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공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는바,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 실천 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2015. 11. 15. 06:0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다툼 끝에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신발장으로 밀쳐 피해자 소유의 신발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발장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발장을 손괴하고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하여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09:12경 위 H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다가 용변을 보겠다고 요구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그곳 바닥에 소면을 보고, 경사 1이 이에 대하여 지적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아니꼽지"라고 하며 양손바닥으로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손괴된 신발장 상황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 영상사진, 파출소 내 설치된 cctv영상 발췌 CD(2015. 11. 1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징역 4월 10월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P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9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마산항을 통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8. 31.부터 2020.9. 14. 12:00까지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B에 자가 격리하라.'는 격리통지서를 교부받고, 2020. 9. 2.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 16:28~16:44경 인근 식료품 가게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격리통지서, 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수사보고(피의자 전담공무원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를 이탈하였다가 즉시 복귀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6:42경 김제시 D에 있는 'E약국' 앞 사거리를 김제초등학교 방면에서 시청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77세)를 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머리) 내 개방성(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수사보고(농협 cctv 분석),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당초 신경외과적으로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4주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2. 01:4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1)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1) 피해자는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진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부 부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2, 01:4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공사현장 입구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E 차량를 들이받은 사고로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G,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 (cctv 영상), 내사보고(K 상대 유선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1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쳐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음주측정기 또는 음주감지기 등 음주 여부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만을 구두로 고지하여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차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접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말하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진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밑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 줍지 못하게 피해자를 밀치면서 막았고 그 과정에서 위 휴대폰을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를 제시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고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과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C은 2017. 2. 11. 02: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자신의 형인 F이 피해자 G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로 와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른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차례 차고, 옆에 있던 일행들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F, H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술인 K의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단기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일행인 C이 피해자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7. 9. 경 군 입대를 할 예정이고, 피고인 B의 경우 2017. 10.경 군 입대를 할 예정인 점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82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7. 10. 2.경 파주시 B건물 208동 1702호에서, 인테리어공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위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실내장식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매매대금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11.경까지 실내장식공사를 하게 하고도 계약금 2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7. 10. 19.경 청주시 D피씨방에서, 약혼자 E와 위 아파트 매매대금, 기타 결혼 비용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같은 달 13.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아버지 F으로부터 유산 4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결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E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산포기각서, 상기본인 A은 아래와 같이 유산포기를 각서합니다. 2007년 11월 9일까지 친부 F의 유산의 일부 일금 사억원을 증여받으면서 이후 호적 독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추후 유산분할시 이의 제기를 하면 법적 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 주소 : 경기도 광주시 G,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H 변호사 :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 I의 이름 옆에 피의자가 미리 새겨놓은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유산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행각서, 상기 본인 F은 현재 친권자 A에게 2007년 11월 9일까지 유산의 일부 일금 4억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각서인 주소 : 경기도 여주군 J, 성명 : F, 주민번호 : K, 변호사 :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 F, I의 이름 옆에 피의자가 미리 새겨놓은 F, I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I 명의의 유산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0. 20.경 파주시에 있는 E의 오빠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산포기각서와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유산포기각서, 이행각서, 이메일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카드를 수령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여의도 영업부 F 대리인데, 지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11:47.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B 닉네임 'C'은 피고인에게 미리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는 G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8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H은행 선릉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G 명의의 H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560만 원을 ㈜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카드가 1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12. 5. 10:00~15: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서울 강남구 매봉역 부근 등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M) 1개, N 명의의 조합 체크카드(P) 1개, G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R) 1개를 각각 전달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3경 서울 강남구 S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T 명의의 U조합 체크카드(V) 1개를 전달받아 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4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화상자료 첨부,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답서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5호는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환경,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0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1. 23:40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길거리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D 1매, E 1매, F카드 1매, 기업은행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1,23:45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2,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 06: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0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분실장소 특정)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부정사용 가맹점 탐문) 및 첨부된 피해자 카드부정사용 장소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 가맹점 상대 탐문 수사) 1. 피해자 카드 사고가맹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각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사용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1,109,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도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4500) 피고인은 2018. 8. 30, 23:43경 서울 성북구 I, 'J'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던 모친인 피해자 C(여, 52세)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2~3회 흔드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라는 수출용 포장박스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1)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운영하는 자인바, 2016. 3.경 피해자 F(45세)가 관리부장으로 있던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주)H'라는 회사와 포장박스 제작 및 납품 등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완료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4. 10:06 경 안양시 동안구 I건물 4층 405호(221.27㎡, 66.93평)에 입점해 있던 ㈜H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약 13리터 가량의 휘발유와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회사 현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사무실 내부 바닥에 가져 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점화하여 불이 내부 바닥재 등에 붙어 이를 소훼하고, 그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 62%(심재2도 4%, 3도 58%)'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F 상태 확인 및 진술 청취) 1. 경찰 각 수사보고(cctv 분석 I건물 4층 복도, 화재건물인 I건물 구조) 1. 진단서 1. 현장사진기록, 각 사진(cctv 분석 사진, 피해자 병원 후송 당시 촬영, I건물 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밀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거래업체가 입점해 있고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이 사건 건조물에 불을 지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조물은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각 층에는 회사들이 모두 입점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졌다면 대형참사가 초래될 뻔 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화염화상 62% (심재2도 4%, 3도 58%)의 중한 상해를 입어 지금까지 2차례의 가피절제술 및 사체피부이식술, 3차례의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이 사건 건조물의 다른 입주사들에게도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옮겨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B, C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D,E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F, G, H, I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 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소개로 B을 만나 "신용등급을 올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B D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사업자등록(상호: J, 사업장: 전주시 완산구 K)을 하고 전북은행 계좌(L)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사업자등록과 위 전북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B 등에게 건네주고, B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B 등은 피고인이 마치 신용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그 결제대금을 위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4.경 피해자 리드코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고 545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신용대출 등의 명목으로 합계 9,345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위 J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새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신용카드 발급 내역 첨부 수사) 1) 공소장에는 '신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증거기록 25, 26쪽)에 의하면 이는 '전북은행'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영장집행 회신자료(신용카드 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대출내역 등) 1. 내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액 특정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형량범위] 1년6월~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사업자등록, 위장 취업,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 향상의 방법으로 신용도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이고 그 수법도 불량하다. 편취액이 합계 9,3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도 8,000만 원 정도로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0: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32세)과 함께 동거하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전날 말다툼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통을 향해 찌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위 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진료소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의지할 곳이 없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모욕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팔 부위 신경의 손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의학과 상담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