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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1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미(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0:05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6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안문 방향에서 수성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죄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는 C SM7 승용 차량 뒤를 그대로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 D(62세, 여)와 동승자 E(64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수원시 장안구 F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200m를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율(변론종결 후 선임) |담당변호사 김신, 김홍일, 김영근, 안소현, 박종은, 박동엽, 이효림, 임유진, 김태은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9. 0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5.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청사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효원로 241 소재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 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7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전력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5:5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D 앞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총 5건의 음주운전 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이미 6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9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건물 2층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선이자 조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5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차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주선 약정서 사본 1. F은행 수표 사진 1. 수사보고(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표번호 G 1천만 원 자기앞수표 사용자 통화) 1. H계좌 내역서(피의자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2020. 11. 6.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편취 범행으로 인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술값 등 유흥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0:08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6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조진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8. 30 16:25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경기 양주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13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이면서 무면허운전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52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조진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17:58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상태로, 의정부시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1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1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경 대구 동구 B에 있던 C조합(당시 서부지점)에서, 피해자 C조합의 직원인 D에게 피고인 소유인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이하 '담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현재 있는 임차인에게 이미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고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현재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167,000,000원인 임차인 G이 전세입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13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전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받자, 대구 북구 칠성동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구주소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전입세대가 없다고 기재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에 대한 정보가 사실대로 기재된 신주소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대구 북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신 주소용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하단 전입세대란 위에, 상단 부분을 접어 보이지 않게 한 '구 주소용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겹쳐 덮은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신주소용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세대란에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과 같은 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 북구 칠성동 동사무소장 명의 대구 북구 K건물 F호(신 주소용)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0.경 대구 동구 B에 있던 C조합(당시 서부지점)에서,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 D에게 담보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료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변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신주소용),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서(구주소용), 전입세대 열람 대장, 임대차계약 확인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신주소용), 수신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출금 편취 이후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3. 21:1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GL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5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19: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4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성현, 장철희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5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윤기원, 김우진, 황인창, 이수진 (변론종결 후 선임)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건물 C동 지하 1층에서 'D 휘트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 E동 지하 1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F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 10. 오전경 용인시 수지구 B 인근 오피스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2019. 12.경 용인시청 건축과에 제기한 민원의 회신을 이메일로 수령하여 컴퓨터로 출력한 후 '진정민원 회신[G]'이라는 제목의 공문 하단부에 공문의 글씨와 동일한 크기 및 글씨체로 '용인시 행정처분 고지내용 E동 (F) 사우나 불법 내력벽,방화벽 훼손에 대하여 공사중단 및 구조 안전진단 실시 및 원상복구 이행. 2020.1.9. 등기번호 H (I 확인내용)'이라는 문구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출력해서 붙이고 이를 다시 스캔한 후, 위 'D 휘트니스 사무실에서 칼라프린터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인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0. 19:55경부터 20:02경까지 그 정을 모르는 아들 J과 D 휘트니스 실장인 K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변조한 진정민원 회신을 위 B 상가 건물 C동과 E동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 1층 입구 등 여러 곳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용인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변조된 공문서), 고소인 제출자료(원본 공문서) 1. CCTV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1, 2020고단6089(병합) 사기 |2020초기23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 주영선(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381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화성시 C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D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에게 "용기뚜껑 등 화장품 관련 제품을 만드는 일을 수주하였는데, 전문 인력을 파견해 주면 익월 15일까지 임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다액의 채무를 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9. 6. 20. 경까지 약 38,803,849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6089₁ 1. 2018.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경 화성시 남양읍에서 피해자 B에게 "기술보증기금을 신청하여 2주 후 기술보증기금 승인 자금이 나오는데 지금 사업운영자금이 없다. 2,23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9,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장 월세와 전기료를 지급해야한다. 10. 하순경 거래처인 G에서 1,000만 원 이상 받을 대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말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 하순경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99,500원, 2019. 10. 8.경 999,500원 합계 5,999,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6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1.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기술보증기금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잘못된 경영판단과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5. 01: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F시장 쪽에서 복현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며 도로 가장자리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2,320,7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정비 견적서(H 그랜드 스타렉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10고정295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1%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이성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21:05경 화성시 B앞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의 판시 2017년 전과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1:50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1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4:1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밑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최락현 판결선고 2020. 11.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1:3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유천사거리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위 덤프트럭 오른쪽 2번째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2020. 8. 10.경 화성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 피해자의 사망장소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G요양병원"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 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운전자에게 더 세심한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그러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우인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7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서충식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7:5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주택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