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7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26,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같은 날 03:37경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 피우다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2014. 8. 26. 03:37경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북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E지구대 주차장에 있던 H 순찰차 앞에서, 경찰관 F 및 I으로부터 '광주북부경찰서로 인계해야 하니 순찰차를 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바닥에 누운 채 순찰차에의 탑승을 거부하다가, 자신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경찰관 F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다 죽었어, 안 가, 안 간다고'라며 욕설하며 치아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세게 물어뜯고, 계속하여 옆에서 말리는 경찰관 I의 오른쪽 팔 부분을 치아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2014. 4. 28. 경부터 2014. 8. 27.경까지 부산시 동구 C에서 유창청소 업체인 (주)D 대표인 E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유를 한 드럼(200l)당 7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탱크로리 유조차에 고유황 벙커C유 30,000 l 를 가득 채워 한 드럼(200 & ) 당 7만 4,000원에 전북 김제에 있는 제이드인더스트리(주)에 총 61회에 걸쳐서 4,860,000 원 (17억 9,820만 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농협계좌거래내역, 수첩사본 포함]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항 제4부두 잠복수사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D 해상유 유통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해상유 운송차량 및 운전기사 등 특정 경위 대하여) 사본, 각 세금계산서 [증거기록 제1077 ~ 1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유황 벙커C유는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공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해상유로만 사용이 가능할 뿐 육상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이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였고, 그 판매량도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이 중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스스로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7.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그곳 계단을 걸어 내려가던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정신병의 악화 우려 및 지속적인 정신병 치료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병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함),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3: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복합항 공사현장에서 서귀포시 일주동로 9158 대륜동 주민자치센터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발각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9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7. 4. 5.자 순천시 서면 구만리 제한 1 고단 2007고약1720 A B 2006.5.24.22:20 소재 서면과적검문소 총중량 992 위반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2007.3.23.13:38 동군산영업소 앞 노상 총중량 2014 2007. 6. 19.자 위반 2 고단 2007고약3733 C D 993 한국도로공사 제한 2007. 4.19.12:17 송악영업소 앞 도로 총중량 위반 3 2014 2006. 6. 7.자 A B 2005.11.24.19:40 전남 구례군 토지면 제한축중/고단 2006고약2711 오미리 총중량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0: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검정색 치마를 입고 위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D 주점 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칸막이와 바닥 사이에 있는 틈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변이 나오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성명불상 피해여성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00:50경 군산시 B아파트 106동 1층 현관 앞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C파출소 근무 경위 D, 경사 E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D(44세)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집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책상의자를 아내인 F에게 집어던져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타박상, 흉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8: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 하나로사거리 고려정형외과 앞 도로를 백제웨딩홀 방향에서 원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차량이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멈추었던 위 쏘나타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D(67세), 피해자 E(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 해를, 피해자 F(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6,3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5:00경 익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피부샵에서 피해자 F(여, 19세)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끌어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1. 2014고단903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5. 19.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3갑, 현금 8,5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5. 19. 02:52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정육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정육점 안으로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비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단974 피고인은 2007.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9. 02:20경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약촌오거리 앞 도로를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7세)이 운전하는 J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포르테 쿱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6: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점 입구에 쌓아둔 빈 맥주병을 꺼내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경미한 상해)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4:00경 제천시 C에 있는 전원택지 부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1세)으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현장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을 1회 내리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위 돌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지골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3. 01: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8세)이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개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씹새끼, 너는 죽는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F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내사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혐의자 죄질 관련),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상해 정도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통화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첨부), 경찰공무원 신분증사본,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확인서 관련 파출소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서 날인거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상해 및 재물손괴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진단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몸상태 관련 호송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처벌불원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진술서(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위 각 양형조건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1. 사기도박 피고인은 약 10여년전부터 도박판에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기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Col 범행 장소로 물색한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 2층 사무실에서 C과 함께 그곳 천정에 소형카메라와 영상송신 장치 등을 몰래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C이 F, G에게 연락하여 사기도박에 가담하면 그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C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판을 열고 도박에 사용되는 카드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미리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고 그 상황을 일명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F, G은 일명 '선수'로서 도박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을 하고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사기미수 2014. 4. 22. 20:40경 C이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에게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도박판을 열고, 피고인은 F, G에게 미리 극소형 수신기를 귓속에 넣고 송수신 장치를 옷과 양말 속에 설치해 준 후 위 범행장소에 가도록 하고 인근의 K 여관 401호에서 대기하였다. C이 몇 회 정상적인 도박이 진행된 후, '카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하며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목카드를 가지고 와 이를 사용하게 하자, 피고인은 미리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읽은 후 그 상황을 F, G에게 수신기를 통하여 알려 주어 F,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에 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F, G과 공동으로 위 일시부터 2014. 4. 23. 01:50경까지 위 장소에서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소 2,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금액만큼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있음에도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70만 원을, 피해자 I로 하여금 18만 원을 각각 잃게 하여 그 중 53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J이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게임이 중단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G과 공동하여 2014. 4. 22. 20:40경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 2층 사무실에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감청설비인 초소형 카메라(모델명: 불상, 주파수: 1,060MHz)를 설치하여 전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4:19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팝콘모텔 앞 도로를 에덴아파트 방면에서 팝콘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가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32,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명백한 오기 부분은 직권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H,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각 진술서 사본(F, G, C), 수사보고(증거물 사진첨부) 사본, 수사보고(대구전파관리소 0 제출의 수사보고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사본, 수사보고(사기도박 음성녹취파일 분석 CD 첨부) 사본, 수사보고(사기도박 현장 영상파일 첨부) 사본, 차적조회(L),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연락처메모지 사본, 견적서(#2), 차적조회(N),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인가 감청설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액이 경미하고,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3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길103번길 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천읍 방면에서 장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편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72세)이 유모차를 이용하여 도로 상을 보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를 비껴 운행하거나 일시 정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뜨린 후 그대로 역과하면서 피해자를 15m 가량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면서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119에 마치 사고와 무관한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만 하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 모두와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회 선후배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경작한 고구마 밭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고구마를 캐는 사람인 D과 피해자 사이에 고구마 캐는 일을 중개하였으나, D이 매매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낮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몰래 고구마 밭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2013. 10. 20. 07: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한 고구마 밭 약 3,000평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고구마를 캐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같은 달 23. 07:00경 익산시 F에 있는 고구마 밭 약 2,300평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고구마를 캐어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도에 이를 발견하여 D을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고구마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2,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농사지은 고구마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캐어가게 한 범행으로 그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별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고 450만 원을 공탁한 점, F 고구마 밭의 경우는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자동차정비공업소 1층 정비현장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공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정비도구 헤라(길이 25cm, 폭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미합의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9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하순 23: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0. 13: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범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 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H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자필로 'H'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H 명의로 서명날인한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위조자인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3.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9. 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신사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인천지방경찰청장 발급된 피고인의 친구인 H에 대한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 00:20경 서울 강남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마치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순경 G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 22: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여성이 다수이고, 대범하게 여성들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