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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4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4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영, 박노영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10,699,8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각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154,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납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E 자료제출 및 입수, F 자료제출 및 입수, G 자료제출 및 입수, E 추가 자료제출 및 입수, 피진정인 자료제출 및 입수, 피진정인 추가지 제출( 및 입수, 피진정인추가제제출 및 입수, 피진정인추가제출 및 입수, 피진정인 최종 제출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인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및 미납입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171,6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241,528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1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0, 5011(병합)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 김미지(기소), 박효정, 이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철(국선)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810] 피고인은 2020. 10. 21. 00:5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1명인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에게 계속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011] 피고인은 2020, 10. 22. 04:43경 울산 동구 E모텔 F호 내에서 자살하기 위해 석화탄을 피운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중, "아들이 석화탄을 피워놓은 동영상을 보냈다"는 피고인 모친의 112 신고를 받고 위 모텔 F호로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건강상태를 물어보며, 석화탄 연기가 가득한 방에서 대피시키려고 하자 위 H에게 "건드리지 마라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등 2부 1. 현장 촬영 사진 2장, 피해자 촬영 사진 1장 [2020 고단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자살을 걱정하는 피고인 모친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특히 위 특수상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가 나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등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의 의 누범기간이 이종료한지 불과 2개월만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5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9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020고단729(병합) 률위반(명예훼손) 나. 협박 다. 폭행 라.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최인성,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20. 3. 19. 그 형이 집행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 6594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로부터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매번 남자랑 바람이라도 폈나보다, 현 남친 놔두고 술 쳐먹으면서 스킨십 쳐하다가 모텔에 쳐 올라가고 있네, 씨씨 티비랑 블박영상도 다 봤고 사장님 증언까지 들었는데. 남사친이랑 사이좋게 술이랑 안주사서 딱 붙어서 다정하게 모텔 올라가는 것까지 다 봤는데도 끝까지 거짓말 한다, 니 볼 생각에 힘냈는데 이렇게 통수 크게 맞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3. 7.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이하 장소에서, 위 게시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애도 있고 남사친 좆방망이 반 년아,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더러운 년아, 하루하루 불행하다가 집에서 목 메달아 자살하는 엔딩 이길 바란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8.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지인인 위 A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291 피고인 B은 2019. 4.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에게 '사촌동생이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급하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보고 있다. 혹시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D, 0,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페이스북 메시지, 각 페이스북 게시글,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각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징역 2개월 이 피고인 A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과한 언사 등이 결국 중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폭행 범죄는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7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관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주)D의 기술부 차장으로 충주시 E 일대에 'F' 라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충주경찰서에 다른 하청업체 대표 30여 명과 함께 2019. 5. 29. 07:00경부터 2019. 6. 25. 18:00경까지 충주시 G 건설현장 입구에서 행진 없이 구호 제창 및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체불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2019. 5. 29. 08:32경 충주시 E F' 공사장 출입로에 대형 유조차량(H)을 대각선으로 주차하고, 출입로 중앙에 천막을 설취한 뒤 그 앞에 집회 참가자들의 차량을 주차하여 위 골프장 공사차량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5. 29.부터 2019. 6. 13.까지 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C의 진술서는 순번 18번 한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촬영된 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차량 운전자 I, J 상대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3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1. 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1. 1. 04: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23세, 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폭행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7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동기나 이유 없이 이루어진 상해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부모가 피고인을 돌보면서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사 하세용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0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성(국선)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20:45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있는 점,1)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에 이르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범행일자는 모두 2006. 6. 1. 이전이었다. 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6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76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활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김정규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교제한 관계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 03:00경 부산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텀블러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24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5편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는데, 제1항 항 기재 행위를 한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결별할 것을 통보받았고, 피해자에게 '그럼 전에 빌려주었던 24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위 동영상 5편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E 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 내역에 '카톡 열어라', '가족분들한테도', 'F 통해서', '영상 퍼트린다', '돈갚아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촬영물에 관한 수사)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찌그러진 텀블러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혜인 판사 강민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2:3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황호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4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따라갔고, 이에 피해자는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22:58경 위 편의점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경찰까지 불렀네",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릴까"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2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1)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사유, 수사보고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1) 증거목록의 E은 D의 오기이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안면도 없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 편의점까지 따라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가위로 협박까지 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범행 당시나 그 이후에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합의서에 자신의 연락처를 열람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음식점에 들어가 병을 던지고 쓰레기통을 엎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그 짧은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도록 한다. 판사 이동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수연(국선) 판결선고 2021. 4.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도로를 소룡사거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의 적재함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F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근육층까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5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선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4. 00:29경 대구 달성군 B 인근 도로부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아파트의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장거리를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B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자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C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로 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2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카드 고객센터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2. 2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카드 고객센터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C카드, E카드 대출금 변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제적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범행 인지시기 관련 질의),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의 대출금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변제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퇴직 시기) 1. E카드 사용내역, C카드 사용내역, D은행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F 예금거래내역서, E카드 콜센터 녹취록,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 피의자 변제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편취한 것으로, B이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한편, 고소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114,311,318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 또한 52,613,632원에 달한다며, 그로 인하여 B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12.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2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0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임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1년 전의 것인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징역 6개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5회(그 중 1회는 음주운전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있는 점 등. 특별준수사항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 판사 장진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7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7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효상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2:1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식당 화장실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한테 무슨 말이야. 이 거지새끼야, 씹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경찰이 이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8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27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0:15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2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9. 11. 13. 13:45 경부터 14:05경 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시발 년아 왜 내 돈 안주냐, 돈 내놔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은 이게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팔로 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 갚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G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G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G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던 중 부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항하여 "야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내 돈이나 받아줘"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J의 등을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cctv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20년 동안 동종 교통범죄 10회 등) [2020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촬영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에도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여 2020. 2. 12.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 전력(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