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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9. 수원시 권선구 C 소재의 'D' 카페 앞 골목에서 피해자 B에게'아버지가 지병으로 수술하셔야 하고, 어머니로부터 곗돈을 빌려다 쓴 것도 있어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병원수술비 또는 어머니 곗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시 일원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투석도 받으시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어머니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4. 직원이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같은 해 10월 16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같은 해 10월 21일 직원이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같은 해 10월 26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금 1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시 영통구 법원사거리 근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급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월 2일 위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2,100만 원), 각 확인증(타행이체 사실), 무통장입금증(이체사실), 공정증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1.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매매알선행위가 적발된 2015년 5월 이후에 4달 사이에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여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일부를 아버지의 치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당시 소비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편취금액의 입금 즉시 모두 현금인출기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을 보면 전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고, 상당 부분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많다. 피고인이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 이상씩 변제한 돈은 공소 제기 후 합의시 지급한 400만 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현금 소액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 금액도 1,000만 원 남짓으로, 현재까지 금액 대부분을 갚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후 노동으로 수입을 창출하여 분할 갚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아픈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판시 범죄전력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수지 B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전화기 대리점 판매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위 'D' 휴대전화기 대리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3대(일련번호: E, F, G)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 30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점원으로 일하던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판매한 후 그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수인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육교 근처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전날 눈이 내려 도로의 일부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녹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제동하거나 보행자를 회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2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위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2분 경과 후 같은 장소에서 G가 운전하는 H SM7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1. 09:44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비장혈관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CD 1매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흡한 사고대처로 2차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48개월 동안 월 746,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D 그랜져 승용차(시가 3,224만 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그랜져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경 인천 남구 E 소재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48개월 동안 월 759,2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G 쏘렌토 승용차(시가 3,130만 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쏘렌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및 약관, 각 상환스케줄 및 개별입금내역, 각 리스 계약해지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서울 중구 B아파트 제10기 입주자 대표회의선거의 회장 후보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선거 회장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서, 피고인의 ‘벽보용홍보물’을 제출하여 ‘B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이라는 내용의 파란색 원형 고무도장을 날인받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다시 위 ‘벽보용홍보물’과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줄 간격만을 조정한 홍보물(이하 ‘배포용홍보물’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빨간색 사각형의 ‘B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인’직인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직인을 날인받은 ‘배포용홍보물’에서 학력과 경력사항을 제외한 또 다른 형식과 내용의 홍보물(이하 ‘배포용홍보물’라고 한다.)을 임의로 만들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젊고 관리경험이 많은, 전문 경영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변화있는 B아파트, 기호2번 A은 ☞ 가치있는 B아파트을 위해서는 ¤ 엘리베이터 내부+게시판 쾌적하고 심플하게 정리 (중간 생략) 입주자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면 무엇이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노란색 바탕의 한글 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직인을 날인받은 ‘배포용홍보물’을 스캔하여 잘라내 기한 ‘B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인’의 인영 이미지 파일을 위 노란색 바탕의 ‘배포용홍보물’ 파일의 하단에 붙여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5.경 인쇄업자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영이 첨부된 ‘배포용홍보물’의 pdf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여 그 인쇄를 의뢰하였다. 한편, 위 ‘배포용홍보물’ 파일의 인영 부분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인쇄업자 C는, 위 ‘배포용홍보물’ pdf 파일의 ‘B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인’의 인영 상태가 흐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인쇄소에서 가지고 있는 인영 파일을 이용하여 위 홍보물을 수정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그 수정을 허락하면서 ‘배포용홍보물 ’의 원본 한글 파일을 송부하였고, C는 위 ‘B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인’ 인영과 인쇄소에 보관하고 있던 ‘B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인’인영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여, ‘배포용 홍보물’의 원본 한글 파일에 ‘B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인’인영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수정한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018. 11. 8.경 피고인은 위 ‘B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인’인영이 첨부된 ‘배포용홍보물 ’를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쇄 의뢰 홍보물 원본의 인영 부분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를 이용하여 ‘B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인’ 인영을 첨부한 후 ‘배포용홍보물’을 인쇄토록 하여 그 인영을 위조하고, 위조된 인영이 첨부된 ‘배포용홍보물’를 배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C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1. 피고인의 우편투입용 홍보물, PDF 파일 확대 사진, 인쇄용 홍보물, 피고인 의뢰 원본 홍보물 PDF, 인영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참고인 인쇄업자 E 전화청취), 수사보고(대검찰청 문서감정관 면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원본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6년 3월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소유지인 양주시 D 소재 잡종지 8,470m², E 소재잡종지 7,807m², F 소재 전 1,653m², G 소재 잡종지 3,592m², H 소재 잡종지 562m² 각 지상에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50,330루베 상당을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I 의 법정진술 1. 현장검증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 제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아래 양형의 이유 판단과 같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상에 무기성오니를 적치한 행위로 처벌받았는데 그곳에 쌓여 있던 무기성오니를 주변의 토지와 고르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으로 옮겨 평탄화작업을 한 것이므로 매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에 해당하는 무기성오니를 허가받은 매립시설이 아닌 이 사건 토지상으로 이전하여 성토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매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무기성오니의 매립경위에 관하여, K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및 수사보고(농지불법전용원상복구 촉구공문첨부)(증거기록 279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L, M, N, O 소재 토지상에 무기성오니를 적치한 행위로 2005. 4. 12. 피고인의 아들 J와 피고인 및 P이 고발당하고 J가 같은 해. 8. 3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10,000,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22. 확정되었던바(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측과 P 사이에 철거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는 사이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2. 6. 무렵 원상복구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농지인 위 토지를 영농에 적합하도록 기반조성을 하는 등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3월 이 사건 판시와 같이 인근토지인 이 사건 토지상으로 이전하여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매립경위와 피고인이 현재는 폐기물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사실상 은퇴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외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양주시 Q 소재 전 992m²와 R 소재 전 1,654m²에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시멘트조각 10,584루베 상당을 지표면 약 4-5m의 규모로 적치한 후 그 위에 약 2m 규모의 두께로 흙을 덮고, 농업진흥지역인 S 소재 전 4,959m², T 소재 전 3,795m², U 소재 전 1,983m², V 소재 전 3,635m²에 폐토사 57,488루베 상당을 지표면 위로 약 4-5m 가량 적치한 후 그 위에 다시 2m 두께의 흙을 덮어 그때부터 2006. 1. 31.까지 농업진흥지역인 농지 총 6필지 17,018m²를 전용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가. 허가 없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농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하여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에 해당하고, 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농지에 1997년 내지 1998년경 사이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그 무렵 적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6년경까지 계속하여 폐기물적치장으로 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폐기물을 적치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폐기물적치장으로 전용한 행위는 공소사실 자체로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그 후 새로운 폐기물적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폐기물적치장으로 전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6. 5.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1:50경 시흥시 B 빌딩 3층 내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에 여성용자위기구를 두는 방법 등으로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자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첫 번째 용변칸에 여성용자위기구를 두고,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후 계속하여 두 번째 용변칸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 E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목격자들의 진술 및 관련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에서 그 무렵 여성용자위기구가 놓여졌던 점, 여성용 자위기구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 유전자가 검출된점, 피고인 외에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형을 가진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놓인 위 감정대상물에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여성용자위기구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놓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청소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자위기구를 두고 그 옆칸에 머무른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에서 방과 후 기타교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피고인에게 기타를 배우는 B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6. 18:0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 부근 도로상의 피고인 소 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 내에서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8.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부근 도로상의 피고인 소유의 위 프라이드 차량 내에서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눈 밑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1년 6월(특별조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1년 6월(특별조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5일~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 15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방과 후 기타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에게서 기타를 배우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눈 밑에 입을 맞추는 등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만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강생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여학생의 무릎을 만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또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수종을 앓고 있는 둘째 아들을 비롯하여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8층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C 사우나" 내 대나무산소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긴 나머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에 손을 넣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추행이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75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10.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경리사원으로서 회사의 자본금이나 물건대금의 수금업무 및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통장내역에 마치 위 회사 거래처인 , E'에 지급할 결제금이 있는 것처럼 표시해두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F의 계좌로 14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4,952,000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ᆞ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처이자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G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8, 11. 09:10 경 불상지에서, 위 C의 휴대전화로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한 번만 더하면 용서 못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09, 8. 11. 13:14 경 불상지에서, 위 G의 휴대전화에 "미친년, 두 년놈 이 쌍으로 놀고 있네. 부처님 믿는 년이 조심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09. 9. 4. 17:20 경 불상지에서, 위 C의 휴대전화에 "개새끼야, 두년놈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각서, 각 사진(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1. 1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중학교 뒤편 D원룸 건물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E(17세)를 유인하여 "야 씹할 놈아, 돈 있으면 꺼내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F, G은 피해자 옆에 서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9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 12:00경 양산시 서창에서 출발하여 B대학교로 가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가다가 D은행 구서동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좌석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누르듯이 갖다 대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26. 21: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남산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 불빛이 약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클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26. 22:36경 부산금정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1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금정경찰서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30분간에 걸쳐 4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H에 있는 I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는 있는 노포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포나들목 앞 도로에서, 부산금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L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1. 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와 업무방해범죄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과거 10년 동안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경 대전 서구 인근 PC방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던 중 '큰 돈을 벌고 싶냐, 현금을 받아 송금해주면 5%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 하였고, 피고인 B도 친구인 위 A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입금만 시켜주면 수수료 5%를 주는 일인데,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아들이 납치되었다. 몸값을 지급해야 아들을 풀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통화책', '송금책' 등으로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통화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28. 11: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대신 아들을 잡고 있다. 2,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대전 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들의 대가 160만 원을 제외한 2,540만 원을 인근 우리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 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수상삼거리를 한티재 방면에서 안동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한티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CA110S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8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9:5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수영장 내에서, 다이빙 강습을 받기 위해 맨 뒤에 서있던 중국인인 피해자 E(여, 37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영장 내부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수영장 내부영상(증거기록 32면, 재생시각 9:53:40~9:53:50)에 의하면, 피해자가 줄을서서 기다리다가 수영장을 향해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다이빙을 하는 자세를 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줄을 서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온 후 피해자의 옆에 서서 자신도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후 오른팔을 뒤로 빼서 살짝 앞으로 흔들자 피해자가 놀라서 상체를 들면서 뒤로 물러나고, 피고인은 오른팔을 계속해서 앞으로 쭉 뻗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다이빙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왼쪽 옆으로 오더니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엉덩위 부위를 1차례 스치듯이 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영상에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작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이빙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차례 두드린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이빙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작을 취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이빙 자세를 취하느라 앞으로 상체를 구부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툭 쳤는바, 당시 피해자는 수영복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불쾌하고 화도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4면), 범행 당시의 주위의 객관적 상황,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지금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추행행위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바,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가르쳐주거나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정선경찰서 방면에서 정선2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소로 19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대원장례식장 방향에서 월출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로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 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