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1. 철강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대구 북구 D, 1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2017. 1. 10. 피해자에게 19,728,665원어치 흑봉강 24,491kg을 주문하고 대금지급조로 어음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2억 원에 가까웠고 이자로 매달 1,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어음을 새로 발행해 사채업자에게 할인받은 돈으로 전에 발행한 어음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조로 발행한 어음을 확실히 지급할 만한자력이 부족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인 2016. 10. 31. 4,800만 원의 어음을, 거래 중인 2017. 1. 31. 5,200만 원의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흑봉강 24,491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까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철강을 주문하여 340,535,360원어치 360,950kg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대여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력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강대금지급조로 발행한 어음부도를 막는 데 사용하고, 2017. 8. 2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와 2016년 11월경까지 누적된 채무가 11억 5,000여만 원이었고 매달 이자만 1,500만 원에 달했으며, 어음할인으로 돈을 마련해 채무를 '돌려막기' 해왔으나 그 무렵에는 그런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고, 어음부도 사실을 알리면 철강을 공급받을 수 없었기에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열흘 후에 갚겠다고 말하고 1,000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 그 기한 내에 갚기는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6. 10. 31. , 2017. 1. 31.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해 사채를 빌리거나 어음 '돌려막기'로 부도를 막았고, 2017. 9. 11. 지급기일인 어음은 끝내 지급하지 못했으며, 2017. 8. 30. 찾아온 피해자에게 어음부도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판매현황, 거래처원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1. 약속어음 사본 1. 공시서 1. 신용평가정보(증거목록 순번 18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철강 대금 일부는 변제되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기를 정합)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철강 편취 사기에 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의 거래처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정을 말하고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7. 3. 29.까지 피해자에게 발행한 어음금 중 8,400여만 원을 결제했으나, 이후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져 나머지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다. 2016. 10. 31.자 어음부도는 어음을빌려 간 (주)G이 약속을 어기고 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었고, 곧 돈을 마련해 최종부도를 막았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의 실제 채무는 5억 7,000여만 원이었고, 그중 금융권 채무는 2억 4,000여 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친동생에게 빌린 돈으로 등 변제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 피고인 업체의 자산은 부채를 넘었고, 매출액이 약 18억 원, 당기순이익이 1억 원 이상이었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와 거래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 자력이 부족했음은 증거의 요지에서 든 그 자신 진술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허위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에게 자력이 충분했다면 2016. 10. 31. 어음금을 지급 못 했을 리 없고(결국 사채를 동원해 최종부도를 막았다), 그 사실을 알렸다면 거래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숨겼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자력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철강을 공급했으므로,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어음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그런 방식은 영구히 지속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못 할 수 있다는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피고인이 철강을 편취한 이상, 사후에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피해 회복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여금 편취 사기에 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의 대여금 1,000만 원을 갚으려고 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빌려준 돈으로 그에게 철강 대금 지급조로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의 이득이나 피해자의 손해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했음은 앞서 보았다. 증거의 요지에서 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약속한 열흘 후에 변제하기는 어려웠음을 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시인했다. 설령 ㈜G 측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약속을 받았더라도, 회수가 확실하리라고 믿었을 만한 사정은 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라도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금원 편취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대여금으로 그에게 철강 대금지급조로 발행한 어음금 결제에 보탠 것은 맞으나, 착오에 빠뜨려 얻은 대상이대여금 자체인 이상 그에 대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