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56 1. 피고인 A 가. 2016.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18: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같은 날 16:00경 안동시 D주택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21. 이전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그 조수석 문이 파손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갤로퍼 승용차로 위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11. 4.경 ㈜E에 수리비 2,420,000원, F에 렌터카 이용비 2,039,000원, 2016. 11. 8.경 G에 견인비 247,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0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7.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17: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의 부 H가 2017. 12. 17. 22:00경 경북 예천군 I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갤로퍼Ⅱ밴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이 2017. 12. 18. 이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그 왼쪽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이고, H가 위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E에 차량수리비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762,70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을 조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7. 7.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7. 7.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의 보험금으로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의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B가 그의 배우자인 K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SM6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신고하여 그 보험금으로 수리 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20. 7. 7. 14:10경 피해자 L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B가 2020. 7. 6. 12:30경 안동시 송현동에서 위 모닝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위 SM6 승용차의 위 조수석 뒤 문 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제2의 다항 기재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SM6 승용차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것이고, B가 위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7. 16.경 M에게 합의금 1,300,000원, 2020. 7. 22.경 ㈜N에 수리비 1,925,000원, O에 부품비 440,280원, P에 부품비 1,665,770원, ㈜Q에 렌터카 이용비 421,240원, R에게 손해배상금 549,440원, 2020. 9. 2. S에 기타 비용 600,000원, 2020. 9. 9. 의료법인 T에 치료비 1,688,770원 등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590,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3: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의 부 H가 2020. 7. 22. 11: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주차장에서(차량번호 6 생략) 포터Ⅱ 화물차로 후진하던 중 (차량번호 7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삼촌인 U가 2020. 7. 22. 07:40경 안동시 경동로 603 신시장 육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액티언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것이었고, H가 위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V’ 공업사에 수리비에 관한 보험금 명목으로 6,448,00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이 가해 차량 파손 부분과 피해 차량 파손 부분 불일치에 대하여 조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2.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4.경 제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의 보험금으로(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수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모 W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9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신고하여 그 보험금으로 위 BMW 승용차의 수리 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12. 24. 15:36경 피해자 L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B가 2017. 12. 24. 15:15경 안동시 태화동 공영주차장에서 위 K7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이 2017. 12. 18.이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그 왼쪽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이고, 피고인 B가 위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8. 1. 31.경 보험가입 명의자인 X에게 2,500,000원, Y에 견인비 350,000원, 2018. 2. 5.경 ㈜E에 수리비 11,120,000원, Z 주식회사에 렌터카 이용비 4,457,880원, 2018. 5. 25.경 AA에 기타 비용 45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877,8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5.경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그 이전 일자불상경 불상의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고 파손되자 이를 피고인들의 숙모 AB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0 생략) 포터 화물차가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신고하여 그 보험금으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5. 25. 22:13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B가 2020. 5. 25. 20:00경 안동시 옥동 공용주차장에서 위 포터 화물차로 후진하던 중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MW 승용차는 그 이전 일자불상경 불상의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아 파손된 것이고, 피고인 B가 위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0. 7. 15.경 AC에 수리비 4,725,680원, AD에게 수리비 913,120원, 2020. 7. 23.경 AE에게 수리비 1,230,000원, 2020. 8. 20.경 AF에 렌터카 이용비 2,028,399원 등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781,29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20. 7.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6. 12:20경 피고인 A가 (차량번호 3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위 갤로퍼 승용차의 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위 SM6 승용차의 수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의 부 H 명의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 마치 H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신고하여 그 보험금으로 수리 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2경 불상지에서 H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에 보험기간 ‘2020. 7. 6. 13:02.부터 2020. 10. 6. 24:00까지’인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3:49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H가 같은 날 13:30경 위 포터 화물차로 후진하던 중 위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 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SM6 승용차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것이고, H가 위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N에게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76,414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이 보험가입 시간과 사고일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자 피고인 A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18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9. 9.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양식에 AI의 동의나 위임 없이 마음대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건축주 주소란에는 ‘경북 안동시 AJ아파트 AK호’, 주민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는 ‘AI’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하도금대금 직불동의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H 부사장 A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M,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현황(L), 사고보험금 지급내역(C) 1. 각 사고조사Sheet(대물, 계약사항), 사고조사보고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수리비청구서,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2022고단3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 경합범 전력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판시 제1의 가죄, 나죄, 라죄 및 제2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2018. 10.경 1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친형제 관계에서 부모와 친인척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이용하여 차량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사기행위가 적발되면 청구포기서를 작성하고, 적발되지 않으면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철근공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청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함부로 건축주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생인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의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 해결을 위해 보험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정도로만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