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1. 3. 10.까지 및 2011. 5. 2.부터 비타민나무 묘목 분양 및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2011. 3. 22.부터 위 B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2011. 11. 22.경부터 비타민나무를 위탁받아 재배하는 영농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수익이 없고 지출만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강원도 양구군 E 등 10필지상의 B 3단지 경작권자인 F로부터 위 10필지 경작권 등을 양수할 자력이 없었고, 양구군청으로부터 위 10필지 외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기존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비타민나무 위탁재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춘천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 피해자들에게 위 B 3단지를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인 1구좌당 15,000,000원으로 특별분양을 받으면 비타민나무를 성실하게 위탁재배해주고 양구군청과 협의하여 추가로 확보한 부지에 대하여 2015년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분양 1구좌당 1구좌(500평, 비타민나무 5,000주)를 무상으로 증자해주겠으니 분양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합계 133,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3단지 경작권을 양수할 자력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비타민나무 위탁재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증인 I과 J은 강원 양구군 K 소재 농장(이하 '이 사건 제2단지'라 한다.)의 비타민나무를 분양받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재배를 위탁한 위탁재배조합원들이 B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 3단지(이하 '이 사건 제3단지'라 한다.) 토지의 경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경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과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경작권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그 지급시기를 상당히 뒤로 늦추어 그 때까지 비타민나무를 재배하며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과 J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제2단지의 비타민나무를 분양받아 B에 재배를 위탁한 위탁재배조합원들인데, I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기에 이 사건 2단지 위탁재배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제3단지 토지의 경작권 매매계약에 참석하는 등 조합원들과 B 사이의 각종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고, J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서 특별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여서 공소사실 기재 특별분양 무렵의 사정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에 비타민나무 재배를 위탁하였다가 추후 비타민나무 재배가 무산되어 손해를 보기도 하였고 현재 피고인과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증거가치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2) I, J의 위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기도 한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탁재배조합원들은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은 비타민나무를 분양받아 토지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여 위탁재배조합원으로 가입하면 B이 비타민나무를 재배를 해주고 고수익을 얻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고 B에 비타민나무에 관한 분양대금(1구좌에 비타민나무 5,000주씩이고 분양대금은 2,500만 원이다.)과 토지임대료(1년에 50만 원), 관리비(1년에 120만 원)를 지급하고 위탁재배조합원이 되었다. B은 위탁재배조합원들이 지급한 돈으로 강원 양구군 L 소재 농장(이하 '이 사건 제1단지'라 한다.)과 이 사건 제2단지에 비타민나무를 식재하였으나 비타민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거나 고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에서 근무하던 M이 2011. 4.경 B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토지임대료와 관리비를 수령하여도 비타민나무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비타민나무 분양이 사기라는 취지의 서면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위탁재배조합원들 사이에서 B이 투자자들의 분양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의 대표이사였던 N은 2011. 5. 7.경 위탁재배조합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며 비타민나무 위탁재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탁재배조합원들은 회의 결과 비타민나무 위탁재배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비타민나무의 위탁재배를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B에는 운영자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피고인은 비타민나무 재배를 위한 비용을 위탁재배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거나 피고인 개인의 돈을 투입하며 비타민나무를 관리하였다. 제3단지 토지의 경작권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조합원들이 마련한 돈으로 지급한 사정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탁재배조합원들이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을 조합원들이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비타민나무를 이용한 수익 사업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특별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수익 사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얻는 수익으로 이 사건 제3단지 토지의 경작권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타민나무의 수확물로 화장품(O), 반찬, 보이산자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김에 섞는 재료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비타민나무의 전지작업과 제초작업을 하였으며, 대형 건조기와 비타민나무 주위의 잡초를 방지하기 위한 부직포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고 조합원들도 그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피고인과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비타민나무를 이용하여 장차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012. 4. 8.경 제3단지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안에 있던 대형 건조기 등의 기자재들과 다량의 O, 비타민나무 주위의 잡초 제거를 위한 부직포 등의 많은 물건들이 소실되었다. 그 후 H 등 일부 조합원들이 화재 원인이나 비타민나무 사업의 운영능력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제대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위탁경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조합원 P 등이 직접 제3단지로 가서 비타민나무를 재배하게 되었다. 그 후 B에 돈을 대여한 Q가 이 사건 제3단지 토지의 비타민나무를 압류하고 그에 관한 F와의 소송 및 H와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위탁재배조합원들은 이 사건 제3단지 토지의 비타민나무에 관한 권리를 잃게 되었고 비타민나무에 관한 사업은 무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과 조합원들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였다면 스스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제3단지 토지의 경작권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 특별분양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피고인과 조합원들이 돈을 마련하여 이 사건 제3단지 토지 경작권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비타민나무 재배와 이를 이용한 수익 사업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며 장차 이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던 시기였다. 위와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익으로 이 사건 제3단지 토지 경작권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반면, 그와 같은 수익이 아닌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시기를 이례적으로 늦출 필요는 없을 것이다. H는 피고인이 가치가 수억 원에 이르는 R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고 필리핀의 라이센스 등 권리와 관련하여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며 이를 통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44면) 그와 같은 경위로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지급시기를 이례적으로 늦출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3단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2011. 11. 21. 계약금을, 2012. 8. 15. 제1차 중도금을, 2012. 9. 30. 제2차 중도금을, 2013. 9. 30.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기가 계약금 지급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사정은 피고인과 조합원들이 비타민나무 재배와 관련하여 장차 얻게 될 수익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I과 J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I은 정상적으로 비타민나무를 재배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제3단지 토지의 경작권 매매를 위한 협상 및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경작권 매매를 제안하고 추진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던 점과 이 사건 제3단지 토지의 경작권과 관련하여 N이 종전에 체결하였던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도인과 협의를 한 적이 있기도 하여서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함께 경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협상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점, 조합원들은 종전부터 비타민나무의 재배를 포함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자금을 지급하고 보고를 받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여하였을 뿐 직접 실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조합원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계약 체결 내용은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및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이기도 하였던 H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특별분양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비타민나무를 이용하여 장차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거나 특별분양계약 체결 후 발생한 2012. 4. 8. 의 화재와 그에 따른 B의 상당한 손실 등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비타민나무 위탁재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구군청으로부터 추가 부지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나 그와 같이 추가로 확보한 부지에 관한 무상 증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2011년 당시에는 국유지에 관하여 따로 임차인이 있지 않는 한 임대신청을 하여 경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다만 인근 농경지의 타경작자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국유지에 대한 임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경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비타민나무를 이용하여 장차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차 양구군으로부터 경작권을 임차하여 비타민나무 재배 및 수익 사업을 확장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장래 사업 계획으로 홍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양구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S은 2012. 2.에서 2012. 3. 사이에 B 조합원들의 워크숍에 참석하여 경작권 임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양구군에 와서 정착하면서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국공유지에 대한 경작권을 임차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 B과 양구군이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미 양구군으로부터 경작권을 확보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워크숍에서 경작권 임대에 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적은 반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양구군으로부터 경작권을 임대하는 방안을 장래 계획으로 말하였다면 그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경작권 임차에 관한 질문을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S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양구군으로부터 경작권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장래 계획으로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3) 경작권을 장차 임대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경작권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은 그 경작권에 관한 무상 증자의 실현 가능성과 가치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구군과의 사이에 경작권 확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나 행정처분서, 공문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경작권 확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료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작권을 확보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취득하겠다는 장래의 계획으로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H와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부지의 경작권에 관하여는 양구군청과 협의 중이라고 하였고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H도 피고인이 양구군청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0 내지 64면). 또한 H는 피고인이 양구군청을 통해 경작권을 확보하기로 약속받았다는 말을 하였음을 입증할 계약서 등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323면). 4) 공소사실 기재 특별분양은 1차로 지급하는 분양대금이 원래 분양대금의 50%에 불과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추가로 돈을 내는 대신 비타민나무의 수확물 수매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추가로 확보하는 부지에 관하여 무상 증자를 하여 준다는 것은 실현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래의 계획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추가 부지에 관한 무상 증자가 불확실한 이익임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고려하여 추가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구군으로부터 경작권을 임차하여 추가로 확보하는 부지에 관하여 무상증자를 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며 특별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각 진술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I, J의 각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H는 B의 비타민나무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B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H는 J으로부터 비타민나무 관리에 관하여서만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관하여는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비타민나무 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받은 J의 위임장을 근거로 J을 고소인 명단에 포함시킨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관련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