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2:50경 서울 노원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에게 “네가 힘 쓰면 나도 힘 쓸 수 밖에 없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치고 양손을강하게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을 강하게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0. 9. 5. 00:00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인천에서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역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늦은 밤에 피고인을 만나러 간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 피고인에게 전화했다.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F역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촌 동생에게 피해자 근황을 물어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내 이야기를 묻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만나서 이야기하는게 낫지 않냐’는 말이 나와서 피고인을 만나 따지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20. 9. 5. 내지 같은 달 6.경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 피해자는 2020. 9. 5. 23:45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약 16분 동안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시종일관 우호적이고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며 피고인의 근황 등을 물었고, 피고인에게 “오빠(피고인)가 내 첫사랑인 것은 변한 적이 없을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첫사랑이었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사촌 동생에게 자신의 근황을 묻느냐’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 지금 택시 타고 인천, 오빠 동네 가면 오빠가 택시비 내주나?”며 만날 것을 먼저 제의하였다. 피고인이 인천과 F의 거리가 멀어 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통화를 하는 중에 택시를 타고 F역으로 출발하였다. 피해자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인천에서 F으로 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유부녀인 피해자가 늦은 밤에 피고인을 만나러 간 과정 역시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그때 실제로 만날 친구는 없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모르겠다.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서울에 간 적은 없다. F역 인근은 초행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9. 12. 말경부터 인천에서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2020. 2. 13.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신고를 하고 약 6개월이 지난 피해자가 자정 무렵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약 50km 떨어진 F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위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있는 이유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보러 인천에 왔다고만 설명하였다. 3) 피해자가 2020. 9. 6. 02:21경 남편에게 ‘살려줘. 조용히 와라. 모텔. 서울’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모텔이 들어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느낌이 있어서 남편한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팔목에 힘도 주고, 힘 못 주게 계속 힘을 주고 있었다. 피해자가 누워 있을 때는 팔로도 하다가 안되니까 허벅지로 피해자 다리를 눌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같은 날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냐고’ 묻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꾸 만졌다. 피고인이 메시지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뺏은 뒤 그때부터 힘을 쓰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뒤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도망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까지 와 피고인과 함께 다시 모텔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태도는 강간 범행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강간을 당한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옷을 입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모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다. 근처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따라와 있었다. 모텔 이름을 찾는다고 뒤돌아봤는데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이 ‘뭐하냐, 들어가자’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차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9. 6. 02:58경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의 통화내역을 제시받고도, 피고인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경위, 모텔 안에서의 상황, 피해자가 편의점에 간 경위, 편의점에서다시 모텔로 돌아온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유독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모텔을 나가 피해자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치를 물었다. 피해자는 전화로 피고인에게 술을 사기 위해 모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고 말한 뒤 “바로 뒤에 G 있던데? H 뒤에 G 있던데?”라며 피해자가 있던 편의점 상호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이 편의점까지 피해자를 따라 와 어쩔 수 없이 모텔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뒤 편의점으로 도망간 상황이었다. 만약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 줄 이유는 더욱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의 위치를 묻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피해자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다. 범죄를 당한 사람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격, 당시 상황, 범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은 강간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