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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면서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1:2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제한속도 60km 도로)를 양남초등학교 쪽에서 수렴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음식점 등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치킨 배달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7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지점 후방 K 앞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동영상 CD, 수사보고(K 방범 CCTV 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제공자 사고 소리를 들은 지점 재현 장면 사진 촬영 등) 1. 차량감식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발견 및 피의차량 외부 손상 장면), 수사보고(피의차량 하부 감식 장면 촬영) 1. 수사보고(사고지점 도로제한 속도 및 도로 상황)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 있는 가로등 설치년도 확인 보고), 가로등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현장검증 보고), 현장검증 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1. 부검감정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운행 중 "타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L은 "퍼벅"하는 소리가 나서 길가로 나와 보았더니 경차가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일정거리 이상을 떨어져 있던 L도 사고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에 나온 것으로 볼 때 사고 당시 발생한 소리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된 후 40미터 상당을 차량에 의하여 끌려갔고 피해자의 손상정도, 차량에 남아 있는 흔적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고 지점은 포장도로로 노면은 건조하고, 특별히 불량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과속방지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당시 통상적이지 않은 충돌이 있었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속을 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도주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새벽시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난소암 4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1:1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유흥주점 41번 룸에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38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얼음 담는 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얼음통으로 가격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싸우는 도중 바닥에 넘어져 깨진 술병 등에 머리를 찢긴 것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 초기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분쟁도중 자신이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쇠로 된 얼음통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피해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점, 가게 종업원인 E은 당시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와 '피고인이 술병으로 때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사건 직후의 반응도 이후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머리가 찢어지고 상당 한 출혈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간 정황, 피해자 당시 사진, 상해 진단 결과 등의 객관적 정황이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굳이 얼음통 부분만을 거짓말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얼음통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인정되나, 사소한 이유로 쇠 얼음통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4. 1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F에게 다가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바지가 멋있는데 이름이 뭐냐.", "니 이름이 무엇이냐."고 계속 물어보다가, 피해자 G이 동영상 촬영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이 오냐오냐해주니까 기어오른다.", "어린놈의 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 "씨발년이 왜 끼어드냐.", "좆같은 년이 좆같이 한다.", "좆같은 것들이 왜 다 지랄이냐.", "좆같은 새끼야 그래 끝까지 가보자.", "가족한테 배운 것이 그딴 식 이니까 니가 나와서 공산당 같은 짓을 하지."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적이 없거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증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기재 등을 살펴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0. 22: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선풍기의 전선에 발이 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G의 골반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경과 후에 다시 피해자 D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 중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재물손괴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많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손괴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의사가 아니면서도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상담실, 치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목이 아프다는 손님 D에게 목디스크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치료실 바닥매트에 눕혀 손과 팔목 등으로 머리, 목, 어깨, 등,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을 누르고,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10.경 C 홈페이지(E)에 '시술전·후의 엑스레이 사진, 치료하는 모습, 체형교정, 근골격재활 치료에 관한 설명'을 게시하고, C 건물 외벽에 '목,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께! 골반을 바로잡고 혈맥을 풀어야 이러한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목, 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 원인모를 병의 원인은 바로 골반!'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폐업을 한 점, 특별히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8년 전부터 스님 행세를 하여온 사람으로, 2016. 4. 하순경 자신의 배우자인 C,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4세)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2.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신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무서워하자, "같이 있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의 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주무른 후 손으로 엉덩이를 토닥거리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C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01:30경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다시 잠들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잡게 하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름으로써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잠든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던 손을 바지에서 빼내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1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3번)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m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N5년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7: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2호선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구멍이 뚫린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USB모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체크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촬영부위,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통업체 B 및 신발 등의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29.경부터 2016. 1. 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등을 통하여 'C 런칭 투자자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등에게 "B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전액 변제한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억 4,160만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화진술 및 수익금, 원금 변제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34번 수사보고에 편철된 것) 1. 각 투자금 수입내역, 각 B 투자금액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 중 H, I, J, K, L, M, N, O, P, Q는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 자금을 피고인에게 출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대여한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B 투자금액 보증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단순한 자금의 대차이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H, I, K, L, M, O, Q 등은 D 등 방송을 보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N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발을 납품받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 N, Q, I, L, H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자금에 관한 계좌거래내역에는 "투자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은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 등 방송에 'C 런칭 투자자 모집'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방송 중 이와 관련한 내용을 말하고, 그 방송을 시청하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받아 'C' 브랜드 신발 사업에 사용하고 향후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금을 받은 사실, H, I, J, K, L, M, N, O, P, Q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 각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사람들과 피고인 사이에 그 자금을 차용금 등 다른 명목으로 지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유사수신행위금지법이 규정하는 출자금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H, I, K, L, M, O, Q 등을 평소 알고 지내던 중 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다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던 중에 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서, 그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던 것이므로, 위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 역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다단계 등 유사조직을 이용하거나 실체가 없는 사업을 내세워 범행한 것이 아니고, 전망이 있다고 판단한 신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다. 수신한 자금을 그 목적대로 신발 사업에 사용하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수신액이 45억 원을 넘는다.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영업자였다.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20:4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 D 등에게 500ml 페트병에 옮겨 담은 소주 1병, 맥주캔 2개, 심술소주 1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제공) 피혐의자 적발보고, 5번방 탁자 위 주류가 놓여진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반복, 주류 판매량,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과 반성,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21: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있던 경찰관 F, G(23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G에게 "이 개새끼야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위에 있는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위 G에게 다가가 위협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 22: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남대문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J처럼 행세하면서 위 J의 주민등록변호인 'K'를 불러주어 위 I로 하여금 전산에 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공격의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여년 이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1:0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한국수출입은행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져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 7. 01:58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로 찾아가 그 곳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 죽여버린다 씹할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2회 밀치고, 위 E의 몸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 E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2:55경 울산 남구 B,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39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탁상 조명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탁상 조명을 빼앗아 피해자의 후두부 및 목덜미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탁상 조명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또는 자기 방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탁상 조명을 뺏은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후두부 및 목덜미 쪽을 수차례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성명불상자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수금을 직접할 수가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출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같은 시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6.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부산지방검찰청 E 검사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현금 흐름을 조사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16:01경 19,857,456원, 같은 날 17:44경 23,500,000원 합계 63,357,45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11. 6. 16: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은행에서 2,500만 원, 같은 날 17:07경 1,4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A) 1. 수사보고(A 명의 B은행 계좌 피해금 인출 CCTV 수사 및 미인출) 1. 거래내역, 캡쳐화면 등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의 액수, 지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특이성·비상식성, 인출하면서 작성한 문진표에 기재된 문구 내용 등을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1. 02:11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걸어가는,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1. 17:3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동영상 기능을 켠 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올려두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물 CD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48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8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57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들 중에는 중·고등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 14. C의 치과기록지(DENTAL RECORD)를 D치과의원에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치과기록지의 치료 일자 6/18을 "9/18"로, 7/20을 "10/4"로, 7/20을 "10/20"로 각 고쳐서 위 치과기록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6.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치과기록지를 그 정을 모르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1. 보험금청구서(증거목록 순번 9번), DENTAL RECORD(증거목록 순번 12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및 공문서변조죄 등)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