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99-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외제중고차매매 딜러였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와 'D'라는 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며, 공동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고, 공동피고인 F는 공동피고인 B의 선배를 통해 공동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고가의 외제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동종 차량의 렌터카 이용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피보험자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제시하면서 피보험자와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의 범행 계획에 따라 공동피고인 E은 G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공동피고인 C은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인 재규어 승용차를 들이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1. 11. 1. 21:44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네거리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E은 G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공동피고인 C은 H BMW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E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1. 11. 800,000원, 2011. 11. 14. 1,000원, 2011. 11. 15. 226,980원 합계 1,027,980원,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1. 14. 14,000,000원, 2012. 2. 20. 194,000원 합계 14,194,000원, 공동피고인 C에 대한 자차 수리비 명목으로 2011. 11. 15. 4,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F, I 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의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피고인 F, I는 J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K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1. 11. 18. 02:4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부근 대구은행 삼거리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F는 J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공동피고인 I를 태운 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피고인은 K 누비라 승용차로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졸음운전으로 앞 차량을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라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F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11. 11. 22. 1,400,000원, 2011. 11. 24. 322,460원 및 2,100원 합계 1,724,560원, 공동피고인 I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1. 11. 22. 1,400,000원, 2011. 11. 24. 301,930원 및 2,100원 합계 1,704,030원,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2. 7. 18,210,000원 및 1,833,000원, 2011. 12. 23. 1,540,000원 합계 21,58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공동피고인 B, E, C, F, 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보험금 지급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각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19, 42,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합계 4,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것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제1항의 피해 전부와 제2항의 피해액 중 1,000만 원이 B 등에 의하여 회복되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757-1

범죄사실 [2012고단9444]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은 C이 부산 동구 D 건물지하에서 운영하는 'E' 게임장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10. 09:00경부터 2012. 7. 4. 18:00경까지 위 게임장 부근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장에서 발행된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금원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보관증'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48,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0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0. 9. 중순경 의왕시 F건물 402호에 있는 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씩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1. 2. 3.경 위 F건물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7:00 ~ 19:00경 강원랜드 카지노 동료직원인 C, 망 D와 함께 강원 정선군 E건물 C동 330호 객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 평균 약 30만 원의 판돈을 가지고 20여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우선 각자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한 장씩 더 나누어 가지면서 판돈을 걸어 각자 카드 합계가 7장이 되면 가장 높은 서열의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하는 도박)을 하였고, 그 후 위 카지노 고객인 F가 합류하자 C, 망 D, F와 함께 같은 날 20:00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평균 약 30만 원의 판돈을 가지고 50여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회사동료들과 송년회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즉흥적으로 게임을 한 것이고, 처음부터 게임에 건 판돈을 모두 돌려주기로 하고 게임을 시작하였으며, 일반인과 달리 카지노 딜러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게임에 걸었던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돈이 큰 금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카드게임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도박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 •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으로 취득한 이득의 용도 등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카드게임을 한 장소가 송년회 모임 자리였고 피고인의 직업관계상 일반인에 비해서는 큰 판돈이 오가는 게임에 익숙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4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게임을 하였고, 게임에 걸었던 판돈 218만 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일시오락을 위해 걸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큰 액수일 뿐 아니라, 피고인 입장에서도 월 급여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상당한 액수로 보이는 점 1), (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으로 딴 돈을 모두 돌려주기로 하고 게임을 시작하였고 그럼에도 실제 현금을 판돈으로 걸었던 것은 게임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이라면 돈을 잃은 사람에게 게임 도중에라도 돈을 돌려주고 승패를 정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게임 도중 수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인출하기까지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망 D와 게임을 할 때와는 달리, F가 합류한 후 게임을 하였을 때에는 시작 전부터 명시적으로 돈을 돌려주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가 피고인 직장의 VIP고객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F로부터 판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1) 피고인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2011년 1년간 실제 수령한 급여액은 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진술하였다.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직장동료들 사이의 게임으로 시작되었고, 나중에 고객이 합류한 후에는 직장상사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게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매우 큰 점(약 10년간 종사해 온 카지노딜러 업무를 다시 할 수 없게 됨),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도박에 건 액수가 작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9. 26.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배부 수사) 1. 법무부 수사의뢰서 1. 송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9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민으로 2009. 4. 20.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몽골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하여 대형 화물차에서 기름을 빼내어 팔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9. 5. 27. 01:16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930에 있는 인천시립롤러스케이트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3세) 소유의 G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주유구를 연 다음 미리 준비한 호스를 주유구에 넣고 20리터들이 기름통에 연결하여 기름통 3개에 기름을 담아내어 시가 75,000원 상당의 기름을 절취하였다. 그때 차량을 살피러 현장에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 고인은 기름을 운반하기 위하여 운전해 와 근처에 주차해 둔 H 리베로 화물차의 차체 밑에 숨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위 리베로 화물차를 범행 차량으로 판단하고 위 화물 차 앞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신고하라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 다음 급출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순번6)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손가락 사진, 범행시 사용한 차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덤프트럭에서 경유를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트럭을 타고 도망하려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트럭에 치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6. 3. 16.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이래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한국어에 미숙하고 대한민국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 합의가 되어 형사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K3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차량대금 1,790만 원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6. 11. 15.까지 매월 15일에 551,882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상담표, 심사대내외정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이 사건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와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인 해악을 야기할 우려가 농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경 인터넷 "중고나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베가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C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청테이프와 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다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5. 02:30경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할 청테이프 2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압구 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앞 길에서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동 1-1)에 있는 한강 둔치 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04:15 경위 택시가 위 한강 둔치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합세하여 흉기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커터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두 손을 결박하고 안전벨트를 잘라 피해자의 다리를 묶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은 위 택시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8 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 뒤편으로 운전하여 가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 전화기 1대,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각 1장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1'은 오기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법 제39조 제1항 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2)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 2)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84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5. 8. 19.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청테이프와 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다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5, 02:30경 D과 함께 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할 청테이프 2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04: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앞길에서 D,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G2)에 있는 한강 둔치 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04:15 경 택시가 그 한강 둔치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D,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합세하여 흉기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커터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두 손을 결박하고 안전벨트를 잘라 피해자의 다리를 묶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를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 뒤편으로 운전하여 가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 전화기 1대,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각 1장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커터칼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D과 함께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커터칼을 구입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의 '서울 송파구 은 오기이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각 감정서, 범행현장 사진 등, 택시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법 제39조 제1항 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3)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 3)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86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5. 7. 31.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3: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일행 E, F 등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45세)과 E이 시비 끝에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게 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때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G의 동생 피해자 H(남, 35세)이 위와 같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테이블을 손으로 휘젓는 등의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소주병 조각이 튀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부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G은 당시 E과 서로 바라보면서 말다툼 중에 순간적으로 코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 중 E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유일한 남자였고, 다른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은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던 점, 횟집주인 I는 법정에서 분명하게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폭행 시기에 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진술의 내용, 경위, 전체적 취지를 고려하여 신빙성이 있음), 사건 발생 후 1시간이 지나 G의 남편이 경찰에 범죄사실 당시 G이 코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문의한 점, G은 다음날 J병원을 내원하여 비골골절을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5.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임장)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업그레이드 관련 구속피의자 일치회보,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강 또는 이수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2항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제1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이어서 위 법 제1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주거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5.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이하 일자미상 19: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에스테틱' 사무실에서,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약 0.05g을 E가 마시는 커피 잔에 넣어 이를 마시게 하여 투약하게 함으로써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E와 함께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30 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E 에스테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E와 함께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01:00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E와 함께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3.28. 03:00 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H 모텔 5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E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함으로써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E와 함께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별건 마약류(향정) 피의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감정의뢰(모발) 회보 등, 수사기록 제2권 제74면], 각 감정의뢰추가회보서(수사기록 제2권 제77, 8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의 별건 마약류(향 정) 피의사건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부천지원 2013단751호 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재고합1

사건의 경과 1.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4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4. 8. 2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 및 벌금 9억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광 주고등법원은 2015. 1.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2014노340),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10.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2018. 3. 2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2008. 4.경부터 양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2009. 6.경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8.경 'D주유소'에서 미군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정유사로부터 편취한 휘발유를 공급가액 28,332,873원에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세무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음은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833,28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유사로부터 편취한 유류를 공급가액 합계 4,123,409,763원에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522,338,056원, 2009년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1,273,965,43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탈루액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세액 산출근거 1. 각 고발장,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2008년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분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각 죄별로 벌금형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군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정유사들로부터 편취한 유류를 자료를 남기지 않고 판매하여 매출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가 합계 약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〇 이 사건은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은 180만 원으로 개정 전의 형법 조항에 의하더라도 매우 큰 금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 노역장 유치기간 환산금액이 해당 형법 조항의 개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위헌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다시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환산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에 있는 C성당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교사로 봉사 활동을 하였던 대학생이고, 피해자 D는 위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초등학생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1. 2011. 7. 9.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9.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어느 때 인천 남동구 E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1세)에게 "게임아이템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쓰다 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1. 7. 16.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16.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어느 때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1. 7. 23.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23.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어느 때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년 1월부터 2월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부터 2월경까지 사이의 어느 때 인천 남동구 E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피하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나오게 한 후 "다음 번에 만나면 덮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피해자의 동생)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범죄일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꼬드겨 3회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고, 나아가 강제추행행위에까지 이르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의 태도 및 교화 가능성,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살펴볼 때 그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