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2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2(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0. 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제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I 유한회사 명의로 기업은행계좌(J)를 개설하고, 다음 날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등을 E에게 전달하였으며, E는 2019. 10.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0. 2. 7.경부터 2020. 2. 8.경 사이에 ‘목포터미널’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K 계좌(L)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등을 수하물 택배를 이용해 수원터미널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954(피고인 E, F, G, H)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6. 3.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6.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A, B, C, D과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각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명의자와 함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OTP카드·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G, 피고인 H, B, C, D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 피고인 F, 피고인 E는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A 등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0. 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제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I 유한회사 명의로 기업은행계좌(J)를 개설하고, 다음 날 목포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등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E로부터 이를 다시 전달받아 2019. 10.말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필리핀에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일 1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2019. 10. 20.경 A로부터 “F 형이 띵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알고있어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계좌를 구해 보라.”라는 말을 듣고, 2019. 10. 22.경 IBK 기업은행 신제주점에서 O 유한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P)를 개설하고, 2019. 11.중순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등을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19. 12.초경 이를 다시 전달받아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전달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2(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 유한회사 등 법인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S T 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주교도소 접견 녹음 내용 속기) 2020고단1954(피고인 E, F, G,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피의자명의유령법인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712)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713호집행보고1차), 수사보고(O 유한회사등법인명의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E광주교도소접견녹음내용속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피고인 E, F)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누 범전과 관련 형집행 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수용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다수의 계좌를 양도하였고,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F은 유사한 행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E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각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명의자와 함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OTP카드·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 F, E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 A 등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0. 22.경 제주시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V 법무사를 통해 ‘I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자본금 10,000,000원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청서에본점으로 기재한 제주시 W건물 X호’는 계약금의 일부인 2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계약금 전액을 납입할 의사가 없어 사실상 본점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등기의 사유’란에 ‘2019년 10월 22일 출자 전액을 납입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자본금의 총액’란에 ‘10,000,000원’, ‘본점’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W건물, X호’라고 각각 허위 기재하도록 한 후 허위 출자 납입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같은 날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유한회사 I의 출자금 납입 및 본점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E, F, G, H의 공동범행 A,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0. 22.경 제주시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V 법무사를 통해 ‘I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자본금 10,000,000원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청서에 본점으로 기재한 제주시 W건물 X호’는 계약금의 일부인 2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계약금 전액을 납입할 의사가 없어 사실상 본점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등기의 사유’란에 ‘2019년 10월 22일 출자 전액을 납입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자본금의 총액’란에 ‘10,000,000원’, ‘본점’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W건물, X호’라고 각각 허위 기재하도록 한 후 허위 출자 납입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같은 날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유한회사 I의 출자금 납입 및 본점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도171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 전액의 납입과 이사 등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출하는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신청서류를 작성, 준비한 후 법무사에게 이를 건네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각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밟은 행위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출자의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설립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그 직무를 행사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거나 회사에 임원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실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출자 이행,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상법상 유한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사설립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회사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회사설립등기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