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5: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5층 C 노래타운 11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소파에 눕혀 준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소파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때리고 "아 씹할, 가만히 좀 있어봐. 구멍이란 구멍에는 다 넣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노래방 종업원이 들어와 '퇴실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강간미수피의사건 내사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1.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 사진, 11번 방 출입문 사진 1. 녹취록(11. 12. 오전 10:51)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CCTV영상 녹화CD(증거목록 순번 35)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말리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려는 것을 안고 같이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1. 새벽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H을 그날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후 같은 날 02:39경 피해자 및 H과 함께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타운'(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였고, 11번 객실(이하 '이 사건 노래방 객실'이라 한다)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나. 이후 H은 이 사건 노래방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붙어서 앉아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잘 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서 같은 날 04:55경 먼저 이 사건 노래방 객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다. 다. 이 사건 노래방 객실 앞 복도가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 이 사건 노래방의 남자 종업원들은 같은 날 05:02경 이 사건 노래방 객실 문의 유리창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 사건 노래방의 종업원인 E는 이 사건 객실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위 종업원들의 말을 듣고 같은 날 05:03경 같은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노래방 종업원들은 같은 날 05:31경까지 여러 차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노래방 객실 안을 들여다보면서 박수를 치거나 웃는 반응을 보였다. 2)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5:26경 상의를 벗은 채로 이 사건 노래방 객실 밖으로 나왔다가 05:28경 다시 이 사건 노래방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약 6분 후인 05:34경에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은 상태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 사건 노래방 객실 밖 복도로 잠시 나왔다가 이 사건 노래방 종업원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노래방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3) 이후 이 사건 노래방 종업원은 같은 날 05:39경에도 이 사건 노래방 객실 안을 살펴보았는데, 앞선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을 때와는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4) E는 같은 날 05:52경 이 사건 노래방 객실 문을 노크한 후 잠시 문을 열고 객실 안쪽을 들여다보고 문을 닫았고, 05:54경에는 이 사건 노래방 객실 문을 여러 차례 노크를 하면서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객실 안쪽에서 문이 열리자 잠시 객실 안쪽을 들여다보았으며, 05:58경 재차 이 사건 노래방 객실 문을 열고 약 20초 정도 객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라. E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의 일행 중 한명이 먼저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이 가자마자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자신은 이 사건 노래방 종업원으로부터 "11번방에 가서 엉덩이 보고 와라"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객실 창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고, 특별히 강압적인 모습이 아닌 자연스런 성관계처럼 보였다. 2) 이후 종업원 중 누군가로부터 "11번방 무슨 일 난 것 같은데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 11번방으로 가는데 복도에서 "아"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넣지마 아아아 아파 빼 빼 빼"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노크 후 방문을 열었더니 피해자는 코트로 몸을 가리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바지를 주섬주섬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3) 그로부터 4, 5분 정도 후에 다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소리가 복도로 들려와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크 한 후 11번 방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바지만 입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 다시 복도로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다시 그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에이 시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 술잔, 접시 등을 피고인의 양팔로 쓸어서 바닥에 던져버렸고, 피해자에게 "경찰 필요하세요, 불러드릴까요?"라고 물어본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마.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 외에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의 주요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회색 니트티를 위로 올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관이 이 사건 노래방으로 왔을 때까지도 피해자가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지 않은 채 코트만 입고 있었다는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E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2018. 11. 11. 08:30경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였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E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사실인 것으로 보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그러나 G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H이 주점으로 들어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위 주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 부분, 이 사건 노래방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돌변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자신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이 사건 노래방 객실 안 테이블 위의 술병과 술잔을 팔로 쓸어서 바닥에 던진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은 피해자와 H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와 H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걸어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의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 등을 양팔로 쓸어서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1. 12.경 4회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추궁에 거듭 죄송하다고 말할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항변하지 아니하였다.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노래방 객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 전부터 이 사건 노래방 객실 밖 복도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는 상의를 벗은 채 객실 밖으로 나오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술버릇에 대하여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술을 먹으며 다가오는 남자들에게 욕을 한다거나 다가오지 못하게 세게 말을 하는 주사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차.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H이 집으로 돌아간 직후부터 2018. 11. 11. 05:34경 피고인이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은 상태로 이 사건 노래방 객실 밖 복도로 잠시 나왔다가 다시 이 사건 노래방 객실 안으로 들어간 시점까지는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성관계가 잠시 중단된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 그 사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안 사정을 하지 못하여 성관계 중단 이후 잠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직전의 성관계 시와는 다른 피해자의 반응을 외면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