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확정되었다. 2017고단3027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재단법인 H(이하 'H'라 함)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해 오던 사람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H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후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성실하게 H의 사무를 총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I은 경북 구미시 J 등 6필지 소재 5층 규모근린생활시설물 의 건축주인 K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K이 1997. 1.경 위 대지와 건물을 H 성주방면에 매매하자 I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그 무렵부터 K, H 등과 법적인 다툼을 해왔다. 한편, 구미시장은 2010. 2.경 경북 구미시 J 등 6필지상 H 구미회관의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 274,621,600원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H 또는 I으로 하여 불확지 공탁하였고, H는 2010. 12, 15. I을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7. 위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I이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H의 직인을 날인하여 I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광진구 L 소재 M호텔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I에게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단3218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송파구 법원로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973호 피고인 1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N에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2012. 4. 13.경) "피고인(I)에게 3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고, "증인(A)은 피고인(I)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럼요. 돈을 제가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A)은 피고인(I)으로부터 인증서나 공정증서 등의 작성과 함께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I)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천원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갈 때 피고인(I)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2012, 4, 13.경 O 일식집에서 위 사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액 중 3천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3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경찰 진술서 1. 각 판결문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금융거래정보 및 수표사본 1. 승낙서 1. 계좌거래내역 [20173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U, S, A, Q) 1. 판결문(2016고단3973 사기) 1. 2017노1003 사기사건 제2회 공판조서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011. 11.경 및 2012. 2. 경각 500 만원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좋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을 봐주는 P와 같이 M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각 일시경 각 현금 500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P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I을 만났고, I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보았으며, I이 그 커피숍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주러 갔고, 그 자리에서 주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자신이 I에게 왜 자꾸 돈을 주느냐고 묻기도 하고 I으로부터 인감 등 서류를 받아야한다는 등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과 P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012. 4. 13. 3,000만원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I 이 2012. 4. 13. 낮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S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내용 및 경위, 그 중 1,000만원권 수표 4장을 S 비서 R을 시켜 현금으로 바꾼 과정, S가 I에게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고 하여 그 날 저녁 O 일식집에서 피고인, 1, S, Q, R이 만나 피고인, I, S가 같이 방에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로 식사하게 된 경위, 식사를 마친 후 Q이 택시를 잡고 I이 S와 R을 통하여 받은 돈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넨 과정과 관련하여, I, Q, R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일부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증인 S 역시 자신이 요구하여 그 날 저녁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2012. 4. 13. 피고인에게 3,000만원 교부하였다는 I, Q, R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며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가.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H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직무집행을 정당하게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I에게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3027 사건) 피고인은 2000. 12. 경부터 재단법인 H(이하 'H'라 함)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해 오던 사람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H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후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성실하게 H의 사무를 총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I은 경북 구미시 J 등 6필지 소재 5층 규모근린생활시설물 의 건축주인 K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위 K이 1997. 1.경 위 대지와 건물을 H 성주방면에 매매하자 1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그 무렵부터 K, H 등과 법적인 다툼을 해왔다. 한편, 구미시장은 2010. 2.경 경북 구미시 J 등 6필지상 H 구미회관의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 274,621,600원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H 또는 I으로 하여 불확지 공탁하였고, H는 2010. 12. 15. I을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7. 위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이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H의 직인을 날인하여 I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9.경 제주 서귀포시 V에 있는 W 골프장에서 I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 8. ~ 9.경 I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목격한 T의 진술이 있다. I은 나중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T의 진술을 듣고 난 후 이를 기억해 낸 것이고, 돈을 교부한 장소에 대하여도 골프장에서 주었는지 호텔에서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돈을 봉투에 넣어서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부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T은 수사기관에서는 2011. 8. ~ 9. 경 제주도 W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 전 락커에서 1이 봉투에 든 돈을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I으로부터 200만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돈을 주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 진술은 I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맞게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I은 20여회 골프를 치고 T 역시 상당횟수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T은 2012. 4. 13. 무렵 I으로부터 사무실 임대차와 관련하여 약 4,000만원 상당을 제공받기도 하고, 이와 별도로 500만원을 받기도 하였는바, T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