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B'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로서 평소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시민단체인 'D'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0:43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빌라 G호에서, 이전에 피고인들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피해자가 참석한 사실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탈핵 세미나에 출몰하는 여인이 있다. (중략)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굴까? 거금을 들여 흥신소에 의뢰했다. 드디어 보고서가 도착했다. 여인의 남편은 경주시 H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은 여린 사람이지만 여인은 뺑덕과 놀부를 합한 인격이다.·4층 건물의 꼭대기에 살면서 1층 현관에 세콤을 설치한 후 세입자들에겐 전자키를 주지 않는다.·병원 전기와 공동 전기를 바꿔치기하여 세입자들에게 병원 전기 요금을 몰래 부담시켰다. 여름철엔 100만 원 넘는 전기요금이 나왔다.·수도요금을 개별 부과하지 않고 1층~3층까지 돌아가며 전체 요금을 내도록 했다.·쓰레기를 옆 건물에 불법 투기하여 옆 건물주와 세기의 대전을 펼쳤으나 패했다. 옆 건물주가 대로변에서 쓰레기를 풀어헤치는 신공을 발휘했기 때문이다.·주차장에 차량을 3대 주차할 수 있으나 세입자들은 일절 사용 못 하게 했다.·여인은 병원 원무과에 똬리를 틀고 앉아 환자의 보험금을 빼먹었다.·세입자를 부당하게 내쫓기 위해 조폭도 동원했다. 이런 여인이 최근 모 단체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주는 단체나 받는 여인이나 도찐개찐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흥신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아낸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의 공용전기요금과 위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전기요금을 바꿔치기하여 타인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으며, 공용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 넘게 부과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원무과에 근무한 적이 없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 게시글 첨부 1.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사실조회확인내역회신(사건 2019가소24268 손해배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 중 세콤 보안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 전기요금에 관한 내용, 쓰레기 투기에 관한 내용, 보험금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거나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세콤 보안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 이 사건 게시글 중 세콤 보안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은 "4층 건물의 꼭대기에 살면서 1층 현관에 세콤을 설치한 후 세입자들에겐 전자키를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자키를 주지 않아 1층 현관 출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J에 있는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4층 세입자인 I으로부터 들은 말에 터 잡아 이 부분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I은 이 법정에서 '입주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전자키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았다', '출입 문제로 보안요원들이 4~5회 긴급출동한 사실이 있다', '1층 현관 전자키를 받지 못해서 통로 전체를 출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I의 경험에 터 잡은 진술로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nuance)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한편, 고소인이 제출한 K 등의 사실확인서는 이 부분 쟁점과 관련성이 없고, ㈜L 경주지사장의 확인서(수사기록 140면 이하)는 이 사건 건물 2, 4층에 위치한 'M병원'의 세콤 보안장치 설치공사 도면으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의 잠금장치 유무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이 사건 게시글 중 세콤 보안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2) 전기요금에 관한 내용 이 사건 게시글 중 전기요금에 관한 내용은 "병원 전기와 공동 전기를 바꿔치기하여 세입자들에게 병원 전기 요금을 몰래 부담시켰다. 여름철엔 100만 원 넘는 전기요금이 나왔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병원에 부과된 거액의 전기요금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른 세입자들에게 전가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전기요금이 100만 원을 넘은 적이 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한국전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더라도 병원의 전기요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였다거나 병원의 전기요금과 공용 전기요금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막연한 의혹 수준에 불과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부분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쓰레기 투기에 관한 내용 이 사건 게시글 중 쓰레기 투기에 관한 내용은 "쓰레기를 옆 건물에 불법 투기하여 옆 건물주와 세기의 대전을 펼쳤으나 패했다. 옆 건물주가 대로변에서 쓰레기를 풀어헤치는 신공을 발휘했기 때문이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쓰레기를 옆 건물에 투기하였고, 옆 건물주가 쓰레기의 내용물을 확인하여 그와 사실이 밝혀졌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접 건물의 소유주와 쓰레기 투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층 입주자인 I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I은 이 법정에서 '옆 건물과의 경계에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쓰레기 봉투를 뜯어보니 M병원 관련 고지서가 발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I의 경험에 터 잡은 진술로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nuance)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이 사건 게시글 중 쓰레기 투기에 관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4) 보험금에 관한 내용 이 사건 게시글 중 보험금에 관한 내용은 "여인은 병원 원무과에 똬리를 틀고 앉아 환자의 보험금을 빼먹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M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하면서 환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착복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피고인은 I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나, I의 법정진술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해자의 보험금 착복'과는 무관하고(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고, 피켓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병원에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이 나중에 확인하였다는 신문기사(N 언론 2004. 11. 23.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경주 H에 있는 M병원 허위보험금 청구에 관한 정밀실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가 M병원 원무과 업무를 하였다거나 M병원의 허위 보험금청구에 가담하였다는 근거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 중 보험금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전언에 의존하여 진실 여부가 불확실한 내용을 대거 포함시킨 글을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여 전파하였고, 특히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마치 흥신소에 의뢰하여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속여 게시물을 읽는 이로 하여금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SNS의 강한 전파성, 지역 사회에서의 위신 저하 등 피해가 큰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B'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로서 평소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시민단체인 'D'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0:43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빌라 G호에서, 이전에 피고인들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피해자가 참석한 사실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4층 건물의 꼭대기에 살면서 1층 현관에 세콤을 설치한 후 세입자들에게 전자키를 주지 않는다, 쓰레기를 옆 건물에 불법 투기하여 옆 건물주와 세기의 대전을 펼쳤으나 패했다. 옆 건물주가 대로변에서 쓰레기를 풀어혜치는 신공을 발휘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관리하였던 건물 1층 현관에 세콤 보안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위 건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옆 건물에 무단으로 버린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1)항,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