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74 피고인은 2018. 12. 4.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아이폰6S 64기가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33,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7.경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7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18. 12. 4.경 133,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달 18.경 70,000원 등 합계 2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99 1. 2018.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J호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아 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2018.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휴대폰LG V30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9고단1861 피고인은 2019. 3. 31.경 K 사이트에 무선이어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K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갤럭시 버즈 10만 원, 에어팟 13 만 원 총 23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무선 이어폰 2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8명으로부터 총 1,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085 피고인은 2018. 11. 6.경 안산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인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미니크래프트 에쿠스, 제네시스 모형자동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161 피고인은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후 포스기기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 00: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위 일시경 이전 근무자와 교대를 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포스기기에서 돈을 꺼내 편의점 창고에 비치된 간이금고에 가서 돈을 교환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73 1.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0. 2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라는 의상대여업체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반달곰 탈인형을 2018. 10. 29.까지 3일 동안 대여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대여료 6만 원을 지급하고 탈인형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여만료기간인 2018. 10. 29.경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내용증명 통지서 등으로 물건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K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로 12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5. 3.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 위장취업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5. 04:00경 위 편의점에 2번째 출근해 일을 하다가 현금출납기와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441,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34 선부역사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69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학생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제도기 구매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내가 AC대학교 자동차기계과에 다니고 있는데 돈을 주면 이 제도기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C대학교 자동차기계과 학생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여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제도기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피해자에게 제도기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부터 같은 해 6. 7.까지 합계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D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5. 0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AE호텔 지하 'AF' 클럽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아이폰8 휴대폰 1대와 G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10: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AD 명의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2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위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26,4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28경 서울 강남구 AI 여관에서 위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실요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택시 무임승차(피해자 AJ, AK) 피고인은 2019. 6. 13. 03:05경 서울 서초구 AE 호텔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J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09경 안산시 단원구 AL단지 앞에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50,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9. 6. 26. 12:50경 안산시 단원구 AL 아파트 AM동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K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AN 앞 노상까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2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5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9. 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O에 있는, AP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B와는 자동차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B는 일전에 친구의 어머니인 AQ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부탁받은 적이 있어 AQ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AQ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그녀 몰래 AQ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O에 있는, AP매장에서, 위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AQ이 AR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AP 스마트 가입 가입신청서' 온라인 양식에 AQ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이를 AP 본사 서버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AP 스마트 가입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AS(여, 15세)이 운영하고 있는 'AT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K에 'A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2019. 6.12.경 K 메신저를 통해 왜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썼는지 따지자, 그 전에 대화를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의 학교, 집주소, 이름, 나이 등 정보를 언급하며 "님 지금 수배걸려있어요, 조만간 봅시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넌 오늘 내가 찾아가줄게, 그냥 넌 내손에 죽여드림, 야너 보댕이 냄새 어떠냐?", "병신년, 너네학교 지금 찾아간다, 이따보자"라고 하여 마치 주거지 또는 학교 등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AW건물, 1층 AP 삼천점 휴대전화 매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7. 19.까지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02:30경 위 AP 삼천점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9,71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63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3. 02: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AX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Y이 방에 떨어뜨린 AY의 여자친구 피해자 AZ 소유인 BA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 11:11경부터 같은 날 13:0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B점 BC 매장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AZ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백화점 매장주의 점원을 각 기망하여 합계 1,6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408 1.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경 전주시 덕진구 BE건물 1층,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F'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삼성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제시하면서 "내 소유이고, 정상적인 휴대폰이다. 가격이 맞으면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전에 근무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절취한 것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개통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G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4. 20:40경 서울 서초구 AE 호텔 내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BH카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6.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F클럽'에서, 위 클럽 종업원 BI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뒤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G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3,890,000원을 결제하고, 2) 2019. 6. 15. 00:10경 서울 서초구 B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K편의점'에서 합계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B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3) 2019. 6. 15. 06:5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B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하고, 4) 2019. 6. 15. 09:40경 서울 강남구 B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M' 주점에서 9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와 같이 습득한 B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6,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증, 문자대화내역, K 메시지, BN 답변 2019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AT 캡처 사진, 송금결과확인서, 이메일, 회신(G),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증거서류, 회신자료 2019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 1. Q, BW, BX, BY, BZ, CA, CB, CC, CD, BV, CE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거래내역 2019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분석 사진 2019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 A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C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Z, AJ의 각 진술서 1. Y, CH, CI, AK의 각 진정서 1. W, C의 각 고소장 1. 주문내역서 사본, 통지서(내용증명) 1. 각 증거서류,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1. 피의자가 제출했던 이력서 1. 피의자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 고소인이 메모한 내용, 무통장입금 영수증 1. R은행 영장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부 CJ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F이 구매하려고 한 물품 특정),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범행 장소 등 고소내용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분실카드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택시비 미지불 및 통화 불능),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홈페이지 사진(곰돌이 탈인형), 피의자 주소지 보관중인 곰돌이 탈인형 사진, 사건현장 CCTV 촬영자료 등, 피의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자료, 블랙박스 사진, 사진 2019고단35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K, B, AV,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V, AS의 각 고소장 1. 가입신청서_모바일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지 재특정), 수사보고(K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등),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4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각 통신회신자료 1. 카드사용내역 문자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고객정보내역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제출 및 카드사용장소 CCTV 내사),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결과), 수사보고(A 불출석 및 CL 전화통 화), 수사보고(A 연락불가 및 피의자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죄명 의율 변경) 2019고단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BF 중고폰 판매신청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1. 카드사용내역 1. 피해자 제출자료(K 캡처 사진 등)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교부한 휴대폰에 대하여), 내사보고(AP 삼천점대표 AV 수사),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관련사진(A CCTV 사진, 휴대폰 IMEI 조회결과 사진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관련 판결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이고 재판계속 중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이 40명을 넘고 재산범죄 피해액도 합계 23,182,500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