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720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지인인 피해자 D과 각자 60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제주시E외 4필지 및 그 지상 펜션(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이를 리모델링한 후 다시 매각하여 남는 차익을 50%씩 분배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즉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의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09.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으로 선투자한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2. 16.경까지 사이에 위 동업약정에 따라 50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2009. 12. 11.경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주YMCA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000,000원을 대출받아 경락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제주YMCA 신협 계좌(계좌번호 : F)를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2010. 3. 30.경 위 신협 계좌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분양대행사 (주)G의 관계인인 H에게 대여금으로 교부하여 주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12.경 I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2,5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10. 4. 9.경 90,000,000원을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관리계좌인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4. 11. ~ 2010. 4. 12. 경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H에게 대여금으로 교부하여 주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위 동업자금 중 110,000,000원을 H에게 대여금으로 교부하는데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0. 3. 30. 1,000만원 및 J(임대차계약 명의 I)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원을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K 콘도 회장 H의 아내 L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공동투자약정) 1. 동업자금 관리계좌 입출금내역 1. 차용금 약정서(H) 및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중 722쪽(차용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금 이자 지급으로 인한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업약정에 따라 신협 대출금 7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동업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인 자신 명의의 위 신협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동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나 승낙을 받음이 없이 2010. 1. 11. ~ 2011. 2.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 동업자금 계좌에서 총 56,504,376원을 인출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신협통장 자금이나 J으로부터 지급받은 월세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일부 대출금이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이체된 금원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내지 14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보고(신협계좌 통장 사본) 기재에 의하면, 위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2010. 6. 12. 5,000,000원,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2010. 11. 11. 3,000,000원, 2010. 12. 10. 4,000,000원, 2011. 1. 9. 5,000,000원, 2011. 2. 9. 5,000,000원이 입금된 후에 위 금원에서 순번 7,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대출금 이자가 자동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변호인은 2010. 7. 25. M 명의로 입금된 1,000만원도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0. 3. 30. 1,000만원을 횡령하였고, 위 통장사본에 'M(3/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0. 3. 30. 횡령한 1,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유죄 부분의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동업자금으로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0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서(공동투자약정), 수사보고(신협계좌 통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신협 대출금 이자를 책임지고 납입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이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원과 피해자 D이 투자한 4억원(1억원은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입찰보증금 등으로 사용됨)이 입금되어 있는 신협 계좌에서 위 순번 1 내지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대출금 이자가 자동 납부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동업자금 입출금내역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협으로부터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6억원을 초과하여 7억원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반드시 피고인이 별도로 자금을 출연해서 이자를 납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금이 연체되어 위 펜션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대출금 이자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정산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원에 대하여 매월 약 4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J(I)에게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펜션을 J에게 종국적으로 매도하되, 일단 J에게 위 펜션을 월세로 임대하고 J이 위 펜션을 매수할 때까지 월세로 이자를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응 수긍이 되는 점(피고인과 J이 주고받은 메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이 임대차계약 당시 펜션 매입을 전제로 하였다고 주장하자, J이 매입을 전제로 한 적은 없고 다만 여름 지나보고 결정한다고 하였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펜션 매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록 824쪽), 피해자 D이 2010. 5.경 대출금이자가 자동납부된 내역이 기재된 신협통장사본을 교부받았음에도 대출금 이자가 위 계좌에서 자동납부된 것에 관하여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신협통장 자금이나 J으로부터 지급받은 월세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나중에 대출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사후 정산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2010. 3. 30. 횡령한 1,000만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25. 위 동업자금 관리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2012. 12. 27. M 명의로 1억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자가 위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함) 가중요소 없음 →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집행유예 기준(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관리하던 위 신협계좌로 횡령한 금액 전부를 입금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