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양녕로496 한강대교북단교차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신용산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 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위 버스 사이를 지나가려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7.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차장부터 같은 구 F교차로까지 약 500m 가량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G 사무실, 사고영상, 현장사진 등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1%로 높다. 피고인이 201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2. 2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갤러리 게시판에, 피해자 D을 겨냥하여 ‘이정도는 돼야 치명적이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96년생 강원도 원주태생 F 15학번 영상커뮤니케이션학과 대학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던 중 B G 갤러리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하여 들켰을 정도로 문란하다. 163cm의 보통 체구를 가진 사나운 인상의 여성, B G 갤러리에서 만난 친구들과 마약투여, 검거(2020년 7월), 교육이수 처분, 필로폰 투여 혐의, 졸피뎀 거래로 수차례 검찰에 출두 마약 중독 치료목적으로 시흥 H에 있는 I병원에 내원 중 트위치에서 E 라는 닉네임으로 시청자가 90따리 하꼬방송 진행 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3. 0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갤러리 게시판에 피해자를 겨냥하여 ‘그니까 납치를 해서 죽이든 익명으로 명예훼손을 해도 양심의 가책에’라는 제목으로 ‘찔리지 않게 하는 비용이 3000이라 혜자란 소리임 일반인한테는 못하지’라는 내 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21. 6. 3.부터 2021.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6. 17. 0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J갤러리에 피해자를 겨냥하여 ‘야밤에 골프채로 영문도 모르고 개처맞기 싫으면 그십창련 아가리좀 시켜’라는 제목으로 ‘ㄹㅇ로 대가리 터뜨려버리가 전에’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7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캡처자료 출력물, 피해자 제출 증거물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 도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게시글의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G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살시도를 하는 등 충동적 행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하고, 반성과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1:30경 대구 중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왼쪽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라고말하면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한 다음, “네 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돈을 줄 테니 한번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 및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번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고령의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드리기만 했을 뿐 다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는 상가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18: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따라 D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의 우측 다리 아래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 및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0세)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4:10경 피고인의 소유의 평택시 C 건물 1층 'D'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부부가 이사를 가면서 가전제품 등을 그대로 두고 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 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발목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상대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건축 사업자금을 투자받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구가 잠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갚아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친구가 아닌 피고인 자신이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 피해금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6,400만 원임에도 약 2년이 지나도록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재범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3. 09: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4세)로부터 딸을 데리고 술을 마시러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 칼날 길이 약 10㎝)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742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1. 29. 07:4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쓰던 점퍼 등 생활용품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점퍼 1벌에 불을 붙여 화장실 바닥에 놓아두고, 목욕 의자 1개, 슬리퍼 1개 등을 그 위로 던져 이에 위 화장실 내 변기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점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특수협박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라이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은 일반물건방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데 당시 화장실 내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가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이 맑다, 내가 조카가 있는데 며느리를 삼고 싶다, 조카며느리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틀 동안 너 생각났다, 잠자는 데 계속 생각났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만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며칠간 편의점에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다가 갑자기 손을만지고 끌어당겨 안으려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느낀불안감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8:21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 경기안성경찰서 현관에서 자신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B 소속 경장 C로부터 제지를 받고 “이 씨팔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우측 주먹으로 경장 C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우측 발로 경장 C의 복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자료(캡쳐), 진단서 1. 등록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안성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 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 방송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5.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C’ 채널 방송을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야 너 흑돼지 씨발 언제 환타지에서 깨어날래. 오빠가 환타 좀 사줄까. 흑돼지야 정신 좀 차리자. 흑돼지는 누구냐고 하시는데 서산. 서산 있잖아요. 거물급 흑돼지 누나 그 방 닉네임이 G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릴래. 씨발 느자부 없는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서산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 자녀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C’ 채널 방송을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아이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지적장애가 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 사건 나. 피해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경남 창녕군 C에서 곤충사육, 식품가공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동애등에 유충을 사육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단미사료와 톱밥을 배합하여 부숙하는 과정에서, 보관용 탱크와 연결된 집수조 부분에 금이 가도록 방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21. 5. 11.경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0.345mg/L, 납 0.15mg/L, 비소0.248mg/L, 시안 0.01mg/L, 카드뮴 0.019mg/L가 포함된 위 사료배합물의 침출수 약 80L 상당을 공공수역인 하수관로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누출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그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사진대장, 시료채취 확인서, 폐수수질검사 결과회신, 폐수검사 성적서, 법인등기부등본, 민원발생 처리사진,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본문,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측에서 배출한 폐수의 성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장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확산 방지 및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8:50경 구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낙양동 716-4 버스환승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으나, 30년 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고 운전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거주하고, 피해자 C(남, 36세)은 인천 서구 D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인인 E가 피고인의 옥상에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여 철거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5. 17:23경 피해자 C(남, 36세)의 주거지 대문 앞 도로에서, 만 취한 상태로 “E 나와, 죽여 버리게!”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구청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마침 일을 마치고 퇴근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마당에서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는 것을 목격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와, 열린 피해자의 주거지 문틈 사이로 칼을 들이밀며 “너 지금 신고했냐? 너도 똑같은 놈이야, 사위 나와라, 죽여 버리게!”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특수협박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다음 피해자 C(남, 36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21. 11. 6. 21: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의 경계에 있는 담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뒤 전항 기재 창고에서 가져온 장도리(총 길이 약 3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 있는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면서 “신고한 놈 나와라, 신고해봐, 신고한 사람 누구냐, 같이 가자,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1. 6. 22: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6.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등, 피혐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관한 건, 범행녹화 영상 자료 첨부)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현장 사진 및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장도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6. 22: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또다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복목적 협박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평택시 D에 있는 작업장(이하 ‘본건 작업장’이라 함)의 공 장장으로 본건 작업장의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소속의 로더 기사로서 평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로더를 조정하여 석재 하역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8. 20. 08:04경 본건 작업장에서 지면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로더의 버킷에 석분을 실어 버킷을 흔드는 방법으로 석분을 바닥에 뿌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차량계 하격운반기계를 이용한 작업으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본건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 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작업 전 안전사고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작업 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다른 근로자 또는 사람을 출입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사람이 부딪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로더 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로더 버킷에 의해 전방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주변에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유도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로더를 이용한 바닥 평탄화 작업이 수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와 같은 작업 시 사람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시 작업지시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유도자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진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B이 조정하는 로더의 전방에 있던 덤프트럭 후미 부분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한 주식회사 F 소속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G(남, 65세)의 머리 부분을 로더의 버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실질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진자료, 각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상 피해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과실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0:02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7:31경 포천시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직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과차량 내역, 통과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그 적발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이어간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