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22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D은행 E 대리’ 사칭)은 2021. 3.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F에서 대출받으셨죠. 저희 은행에서는 4.5%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여 그 수락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F 채권팀 G 과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입니다. 대환대출은 대출계약 위반이어서 불가하나, 저희 대출금 1,26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대환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H은 2021. 3. 18. 14: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로 63 사릉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G 과장’은 2021. 3. 18.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입니다. 본인의 대환대출 신청이 금융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위탁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11:00경 위 사릉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6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J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 전화하여 “K저축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니, 기존의 대출금 860만 원을 당장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6:20경 서울 강서구 L 빌라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22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인데, 저금리 3%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한편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에 기존 대출이 있어서 타사 대출이 지급보류 되었다, O 대출을 갚아야 지급보류를 풀고 대출이 된다, 채권 추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3:04경 서울 관악구 P 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3223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2021고단5563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사진 2022고단1822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고 만연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30만원의 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범의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이틀 동안 세 건의 범행을 하고 의심이 강해지자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아니한 점, 처음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 수사에도 협조한 점, 택시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이득액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에 따른 형벌범위 안에서 일반예방의 목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