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12. 1. 01:00 무렵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문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로의 앞에는 피해자 D(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점멸등이 있는 사거리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견적 701,6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기 전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정차 및 신원확인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살피건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 이외에, 이 사건 충돌 당시 피해자의 자동차가 그 충격 등으로 인하여 6~7m 가량 앞으로 밀린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를 우측으로 빼서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좌회전 한 뒤 C 진입로에 차를 정차한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사실, 그 뒤 피고인이 도로를 건너 피해자의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던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운전대에 손가락을 맞아 손을 잘 못쓰겠고 가슴도 아프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자동차의 뒤 범퍼가 깨진 상태를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직장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문제와 사고처리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행선지, 이탈사유 및 복귀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 현장을 이탈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C 앞쪽에 있는데 현장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뒤 전화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은 사실, 그 뒤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몰고 C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한 사실, 그 뒤 경찰관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를 하지 못하였던 사실,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찾을 수 없고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자 비로소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그 뒤 피고인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자동차의 뒤 범퍼는 2군데에 걸쳐 상당 부분 갈라졌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로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므로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정차 및 신원확인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손을 움직일 수 없었음), 사고의 내용(야간 추돌사고로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과 사고 후의 정황(단순히 보험처리로 끝나지 않고 사고처리에 관하여 장시간의 논의가 필요한 정도였음), 치료의 시작시점․ 경위와 기간 및 내용(2주간 상해, 4일간 입원), 피해자의 연령(55세)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는 사고처리에 관한 협의를 신속히 마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일단 중단한 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일단 귀가하여 안정을 취한 뒤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처리와 관련한 협의가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마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비록 출동한 경찰관 역시 현장을 철수할 때까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탈사유가 자신의 자동차 안에 있던 보험회사 연락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도주한 뒤에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벌금 100만 원)의 전력 이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정차 및 신원확인조치는 취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나 그와 유사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도주하였고, 역시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현장복귀 요구에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죄사실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기 어렵다(약식명령 : 벌금 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