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 사기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F 소재 G부동산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경 위 부동산에 찾아온 피해자 H으로부터 전세로 거주할 부동산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고 있던 C 소유의 인천시 서구 I빌라 4동 102호 빌라를 피해자에게 전세물건으로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중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 운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 위 부동산에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 등 위 부동산의 매월 운영비 500만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위 부동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빌라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위 C로부터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을 위 빌라의 소유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5.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B에게 그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2009. 10. 20.경까지 약 1년간 대여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후 2008. 11. 1.경 위 G부동산에 찾아온 H에게 위 I빌라 102호를 전세물건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는 등 대여받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C는 2008. 8.초순경 인천 서구 I빌라 4동 102호를 J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8.초순경 피고인 D에게 자신과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어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위 빌라를 피고인 D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8. 13.경 인천 서구 F에 있던 'K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102호 빌라에 관하여 매도인 'J', 매수인 'D', 매매계약 '6,000만원'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2008. 8. 22.경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5: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산1길에 있는 헌무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출장소 쪽에서 C 마을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우측 기어와 발판 부분으로 헌무교 좌측 기둥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좌 전도 되면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용 미신고 오토바이 적발 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피해자가 헬멧을 정상적으로 착용하였더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의 유족들(피고인의 자녀)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14:00경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기존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도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딸의 결혼식 때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97. 10. 1.부터 대구 북구 D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다가 2015. 1. 10. 폐업하였다. C은 피고인과 2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2014. 1. 1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30일 월 2%의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은 형편대로 얼마씩 갚아 나가기로 하는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2014. 말경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하청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 직전인 2014. 1. 24.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합계 29,467,000원(= 국민은행 대출금 15,666,000원 + F 대출금 2,813,000원 + G 대출금 5,000,000원 + H 대출금 5,988,000원)이고, 2015. 1.경에 이르러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세금 17,133,000원(2014. 4. 24. 해제)만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인 2014. 4. 26. 17,870,000원, 2014. 10. 28. 10,000,000원의 세금 연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공장 임대보증금 1,000만 원, 2011.경 7,59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기계(2014. 1.경 대출금 잔액 약 4,100만 원)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5. 1.경 공장을 폐업하고 더 이상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C은 2015. 10. 12. 피고인에 대하여 '사업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개인적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용도를 속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차용 과정에서 C에게 변제 능력을 과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랫동안 E를 운영해 왔던 점, C과의 친분관계, 10회에 걸쳐 매월 이자를 지급한 점, 원금은 형편대로 갚기로 약정한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2억 원에 이른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연체한 세금의 액수, 최초 연체가 발생한 시점 등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차용금이 1,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2011. 4. 14. C의 전 사무실인 시흥시 D 3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아이스틸과 철강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약 30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원금 및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담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 매입금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철강 제품의 조달이 어려워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 경 C의 현 사무실인 안산시 단원구 E에서 계속해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철판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추가 공급받을 당시 C의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 매입금 채무가 약 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시가 2,010,168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681,63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47,681,634원의 상당의 철판대금 채무 등 다수의 외상 매입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년 2월 말경 채무관계가 전혀 없는 F에게 주식회사 서두산업 등 3개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합계 27,197,760원 상당인 C의 전자어음 3매[어음번호 G(액면금 9,705,136원), 어음번호 H(액면금 7,845,624원), 어음번호 I(액면금 9,647,000원)]를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거래처 매상 카드 1. 준비서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6021) 사본 1. 확인서 1. 전자결제약정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4,800여만 원으로 고액이고, 실질적인 피해금액 또한 약 1억 1,400여만 원 [147,681,634원 - 16,597,094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M 사건 배당액) - 2,254,462원(같은 법원 N 사건 배당액) - 15,000,000원(F 대표 0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6021 사건의 강제조정금)]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고,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2020고단1535호 범죄사실] 피고인 및 H, I, J, K는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L’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H의 제의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나눠갖는 일명 ‘보험빵’을 하기로 마음먹고, J은 가해차량 운전자, I은 피해차량 운전자, H, 피고인 A, K는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J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9. 1. 20. 07:36경 피해자 M㈜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19. 1. 20. 06:20경 평택시 진위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I, H, 피고인 A, K는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N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75,2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G의 2020고단1825호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과 피고인 D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L’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H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섭외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인 피고인 B과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고인 C을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9. 9. 11. 00:05경 평택시 O P 식당 인근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F,피고인 G을 태운 채 정지신호에 맞추어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태운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위 그랜저HG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9. 9. 11. 08:00경 피해자 Q㈜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그랜저HG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소재 R병원 및 S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751,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2020고단18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 자동차보상 접수서, 보험사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 E, G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의 횟수(1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 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하고 닉네임 ' C'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월말 새벽시간에 서울 마포구 D, 2층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저작권 등록한 어문저작물 소설 F을 B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G 웹사이트의 위 소설 파일이 게시된 글에 "전부 제가 하였습니다. 퍼뜨리셔도 되는데 G에는 재업로드하지 마세요"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게시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설 표지에 저작자가 'E'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위 게시글을 게시한 사람이 저작자와 동일한 'E'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전부 제가 하였습니다"의 의미가 파일 업로드를 전부 제가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었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43

범죄사실 B, C, 성명불상의 D(가명)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E(일명 'F실장'), G(가명), H실장(가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책으로 중국 산동성 위해시, 길림성 연길시, 요동성 대련시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범행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로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개인정보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 K와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6. 11. 10. 09:4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이다. M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I씨가 연루되었다. 그러니 서울중앙지검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문을 확인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넘겨주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9경 서울 구로구 N에 위치한 O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2016. 11. 22. 10:1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이다. P씨가 2016조사0668호 M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P씨의 계좌도 유출되었으니 P씨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뒤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Q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동반 탑승자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이체내역, 입금내역, 무통장입금증, 사건조회내역,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범죄의 특성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적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고, 본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도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 다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16: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650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 변호인의 "C은 피고인이 자기의 머리를 잡고 세게 앞뒤로 흔들었다고 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흔든 정도는 아니고 잡고 이야기한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상황에서 머리를 잡고 흔들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라고 대답하고, 위 변호인의 "증인의 기억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만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터치 정도만 했다는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2018. 4. 30. 12:00경 D 사무실에서 C의 머리를 살짝 만진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C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B과 C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목격하지 않았고, B이 C의 머리를 양손으로 만진 것만 보았을 뿐 B이 C의 머리를 흔드는 것까지는 본 기억이 없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C에 대한 폭행 사건 당일 사무실에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B과 C 사이의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C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폭행 사건 전에 대화에 끼어든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자리가 B과 C이 서있던 곳과 2미터 정도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앉아 있던 상태였고, 책상 위에 모니터와 책꽂이가 있어 B과 C의 행동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E은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 3대가 나란히 있고, 그 틈에 책꽂이가 있어서 앞을 가리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목격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봤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예'라고 답변한 점(C은 '폭행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폭행당하기 전까지는 앉아 있었다.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는 피고인을 정확히 볼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B의 폭행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고정650호)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한 증언의 전체 취지는 B이 양손으로 C의 머리를 만진 것까지는 보았는데, C의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것은 목격한 기억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폭행사건에서 검사의 위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첫 번째 질문에 '막 머리 잡고 흔들고 그런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재판장의 '하여튼 머리를 잡는 것은 조금 본 것 같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피해자 C의 이야기로는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까지 닿으면서 머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상황까지는…, 제가 그거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이라고 답변하였다), C이 '피고인이 폭행 직후에는 B을 말리지는 않았고, B이 계속 욕을 하니까 피고인이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라며 B을 말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B의 계속된 욕설을 제지한 사정에 비추어 B이 C의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정도의 폭행을 목격하였다면 그 폭행 역시 제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C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폭행한 것을 전부 목격하지 못하고 머리를 흔든 이후에 B의 양손이 C의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을 목격하였다거나 위 폭행 외에 B이 C의 머리를 만지는 것만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2107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와 대출약정이자 연 39%, 대여기간 60개월, 2017. 11. 7.을 만기일로 하여 3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악재가 겹쳐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7.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이자 연 39%, 대출금액 300만 원,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약 8,5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와 560만 원 가량의 현금서비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대출 이후 2012. 12. 10. 1회분에 해당하는 이자 105,491원만을 납부한 채 2회분 약정이자부터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1. 11.부터 연체상태에 빠졌고 연락 또한 두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부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2금융권의 경우 이를 알면서도 그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제2금융권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대부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용인증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를 비교적 고율인 연 39%로 정하여 대출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대출심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대출 당시까지 피고인은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비교적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여 별다른 연체내역이 없었고, 이 사건 대출금 또한 위와 같은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서 차용한 것으로서 실제로도 그 용처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대출 이후 처분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매도대금 역시 대부분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지 아니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유자산과 피고인의 월급여가 3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상환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것은 아닌 점, 한편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13. 1.경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2012. 12. 30.경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 이후 발생한 피고인의 퇴사 등 예기치 못한 여러 사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 이후 이 사건 대부회사와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여러 대출업체에 대한 채무가 다발적으로 연체됨에 따라 피고인이 대출업체들의 지속적인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대출 당시 사용하던 연락처(전화번호)를 수사 당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악의적으로 그 연락을 단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대부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부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002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6:45경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고리 교차로 내를 현대프라임빌 방면에서 당곡고개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으로 연결되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로 이때 피의차량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14세, 남)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는 등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 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4세, 남)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고 당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 진행속도 및 피해자가 밀려나간 상황, 사고 이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의 내용 및 정황, 피해자가 중학생의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내용 및 통증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형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2018. 2. 21.자 형사합의서 참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46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중앙로 관문사거리 쪽에서 선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도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54~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몸통 부위를 위 마을버스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4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CCTV 영상자료 및 마을버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을 알면서도 도주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고인이 조향기를 조작하여 버스의 진로를 급히 변경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장소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여 사이드미러를 통해 사고여부 등을 확인하려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의 일행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인도로 끌어서 이동시키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 위에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조향기를 급히 조작하는 과정에서 버스의 흔들림을 느꼈을 뿐, '사람'을 역과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역과 당시 피고인에게 전달된 충격력이나 충격음을 피고인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달리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인도로 끌어 이동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장소로부터 약 70m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에 제약이 따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을 알면서도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15:00경 강릉시 C 번지불상에 있는 D 사우나 1층에서, 피고인에 대한 미집행 자유형 형집행장을 소지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E, F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손바닥과 몸으로 위 F를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치며 도망하려고 하고, E, F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고 오른쪽 팔을 가슴 쪽으로 구부려 힘을 주는 등 양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E와 함께 수갑을 나눠 찬 상태에서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 창고로 위 E를 끌고 간 후, 위 창고에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절단하고 도주하는 등 검찰수사관들의 자유형 미집행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40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팔꿈치 및 오른쪽 정강이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특수도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E와 함께 수갑을 나눠 찬 상태에서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 창고로 위 E를 끌고 간 후, 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절단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형집행장 사본 1. 진단서 1. 112신고처리표 1. 발생 현장 사진 및 상황 재현 사진, 피해자 팔꿈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발생현장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도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여 간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 피하고 있던 중 피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러 오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후 쇠톱으로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절단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경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르쉐 마칸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