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대구 중구 B, 2층 C에서 대구 수성구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E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다가구주택의 기초공사 중 철근배치가 완료되었고, 2016. 9.경 지붕슬래브배근이 각 완료되었으므로 각각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인 E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12.경 부실공사로 수성구청의 명령에 따라 공사중단된 후 2020. 2.경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감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1. 각 수성구청 사실조회서 회신, 민원접수에 대한 의견조회, 민원사항조치의견서, 수성 구청 사실조회 재회신, 민원사항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민원서 및 사실확인서, 공사중지명령(수성구청) 1. 건축공사 감리 표준계약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중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수성구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회신, 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1. 수사보고(F 대표 G 전화진술 청취), 대구 수성구 D 다가구주택 현장조사 및 구조검토, 각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시공자인 소외 H로부터 중간감리 요청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중간감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이미 건물의 기초공사 부분이 타설까지 완료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건물 기초의 배근이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졌는지 중간감리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수성구청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위 기초 배근의 문제 보완 또는 재시공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 나.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승인 전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수성구청이 사용승인 이전에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려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미제출의 고의가 없었다. 다. 건축법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에 대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기재할 때 구조 내력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감리중간보고서를 기초 부분 배근이 완료되었을 때 제출하였더라도 유의미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감리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기초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여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기초 배근이 설계도면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는 감리중간보고서의 미작성·미제출로 이어졌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기초 배근의 문제가 결국 이 사건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으로 이어졌다(위 기초 배근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재시공을 하였다가는 건축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수성구청의 공사 중지명령은 중간감리과정을 통해 지적되었어야 할 기초 배근의 문제를 건축법에 맞게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내려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성구청의 공사 중지명령을 감리중간보고서 미제출의 별도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피고인이 감리중간보고서를 미제출하게 된 근본 원인은 피고인이 중간감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중간감리를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현장 방문시기가 기초 배근 완료 및 타설 이후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는 비상주감리 대상이었으므로 감리인은 시공자의 연락을 기다려 중간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건 시공자는 기초 배근을 완료하고 타설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여 중간감리를 못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가 비상주감리대상이라는 의미는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거기에서 나아가 감리인이 시공자의 연락을 받기 전에는 중간감리에 착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상주감리대상이라 하더라도 중간감리의무를 맡은 감리인으로서는 공사 진행 정도를 검토하여 중간감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시기가 늦지 않게 중간감리를 진행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며 현장관행상 감리인이시공자의 공사진행에 관한 연락을 기다려 중간감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행이 감리인의 직무상 의무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신축공사는 공사기간 자체가 4개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공사도급계약서상 착공예정일: 2016. 7. 15., 준공예정일 2016. 11. 15.) 피고인은 2016. 8. 5.경 현장을 첫방문하였다. 피고인에게 기초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중간감리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만연히 시공자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기초 배근 및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현장을 찾지 않다가 착공일부터 한 달 가량 지난 이후에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결과적으로 중간감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법 위반 및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덧붙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중간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배근 부분에 대해 해당없다고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건축법의 감리인의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중간감리보고서의 구체적 기재사항과 별도로 피고인에게는 배근의 설계도면 부합 여부를 감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법위반을 함에 있어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봐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만이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의 부실감리로 인해 이 사건 기초공사의 문제점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사중지명령으로까지 이어져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감액할 사정변경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