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13. 08:35경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을 용마한신아파트 방면에서 중화중학교 쪽으로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F(38세) 운전의 G K7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상해를, 피해자 L(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상해를, 피해자 M(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피해자 N(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3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 숙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중 2013. 2. 17. 판시 숙소와 불어있는 사무실에 피고인들이 같이 있었고, 이후 G이 사무실에 들어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45번) 중 2013. 2. 17. 위 사무실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소장 1. 압수물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협조의뢰(DNA 감정) 1. 감정서(감정결과, 휴지에 묻어 있는 남성 정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 A의 것과 일치하고, 여성 체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 B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휴지에서 피고인 A의 정액과 피고인 B의 체액이 검출된 점, 휴지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에 판시 숙소와 붙어있는 사무실에서 단 둘이 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87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17.경 충주시 B, 206동 1106호(C아파트)에서 '2013. 2. 19.까지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충북지방병무청이 발부한 상근 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인 2013. 2. 19.경부터 3일 이내에 위 37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병적조회서 1. 등기우편 조회, 등기우편 배달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설경마사이트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자이다. 1. 한국마사회법 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6.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오산시 F 101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설경마사이트 'E'에 아이디 'G', 비밀 번호 'H'을 입력하고, 이어서 관리자 사이트 'I'에 아이디 'J', 비밀번호 'K'(한글로 'L')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일정을 게시하여 M 등 사설 경마에 배팅할 자들로부터 총 258회에 걸쳐 499,687,087원을 계좌이체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마사회 경주에 배팅하도록 하고, 경주결과의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후, 회원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개장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사설경마사이트 'E'를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이트화면사진 등 영상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다른 종류의 도박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금원 37,967,500원 :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의 잔액}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반도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동 회사 소유인 B 인피니티 승용차에 관하여 같은 달 15.부터 2010. 10.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479,000원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기간 만료시 위 승용차를 동 회사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9. 9. 24.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연습장에서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즉석에서 E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 명목으로 시가 34,682,520원 상당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67

범죄사실 [2012고단43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 17: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정육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고 들어와 돌아다니며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영업하지 않으니 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6. 14:1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저울, 풍로, 의류, 소주, 맥주병, 양동이, 칸막이를 집어던지고발로 밟아 깨뜨려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49] 피고인은 2012. 7. 3. 17:20경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이 운전하는 H 화물차와 충돌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1. 발생보고(재물손괴) [2013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3. 10.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회원들 미수금관리 등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부에 C의 회원인 E에게 부가가치세 선불금 1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1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F)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G,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83,269,27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감사로부터 법인 통장 제출요구를 받을 경우 위 1항과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I) 통장의 6면 22항(2012. 10. 11. 399,000 부가세환불-09), 23항(2012. 10. 11. 562,000 부가세 환불-91)에 미리 준비한 통장용지를 이용하여 풀로 붙여 위와 같은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2. 4. 5.자로 국세를 납부하고 발부받은 신한은행 발행 국세자진납부영수증에 다른 서류에서 오려낸 숫자를 풀로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수법으로 납부일자를 2012. 6. 28.자로, 납부금액을 1,782,910원에서 2,101,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발행 국세자진납부확인증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C의 감사 J에게 위 2항과 같이 변조된 예금통장과 국세자진납부확인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신한은행통장사본 1. 국세자진납부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횡령하고, 관련 문서를 변조, 행사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횡령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9:50경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C 뷔페 세척실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뒤돌아 있는 틈을 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뷔페 제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추행한 것으로, 직장에서의 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나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기 마련이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부담감을 느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진 것으로(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왼쪽 엉덩이 부위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딱 치면서 지나갔다고 한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60

범죄사실 [2012고단4060] 피고인은 2005. 9. 20. 경 수원시 팔달구 E 다동 240호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인천 중구 H 부지 1,300평 중에 800평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400평의 지분을 주거나 토지를 팔아서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해당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7. 경 2,000만 원을, 2005. 9. 30. 경 1억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5. 10. 30. 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100평의 지분을 주거나 이익금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455] 피고인은 2011. 11. 22. 안산시 단원구 1. 105호에 있는 J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K 상가 제1층 제113호 상가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해자 L가 명의를 빌린 M을 임차인으로 하며, 보증금을 3천만 원, 차임을 월 100만 원, 기간을 2011. 11. 30. 부터 2013. 11. 29. 까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3. 10. 30.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0. 2. 12. 기복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기복교회신협'으로 칭한다)으로부터 위 상가 및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N아파트 113동 203호를 공동담보로 4억 4,1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340여만 원(우리은행 대출금 이자 매월 140만 원, 기복교회신협 대출금 이자로 매월 200여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1. 5. 이후부터는 자신이 근무하던 흥국생명보험(주)로부터 사실상 급여를 받지 못하여 위 상가에 대한 월 70만 원의 차임을 받는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1. 7. 8. 채권자인 기복교회신협에 의하여 이미 위 N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1. 7. 29. 이후부터 피고인 소유의 다른 주요 재산인 제주 서귀포시 0 임야에 대하여도 위 기복교회신협, 설성농업협동조합 등 수 명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 건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6. 경부터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이자 연체를 이유로 지속적인 이자납부 독촉 및 위 상가에 대한 경매개시 예정 통지를 받다가 2011. 10. 28. 경 배우자를 통하여 경매실행 통지를 받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연체이자 납입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중 2,000만원은 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명목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신용카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실행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처분대가(협의취득 보상금)를 다른 곳에 투자 내지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약속어음' 포함) [2013고단3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Q, R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고소장(첨부된 '상가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배당표' 포함) 1. 여신 및 담보현황표 1. 여신거래내역 조회 1. 여신사후관리대장 1. 부동산등기부 등본(N아파트 113동 203호) 1. 수사보고(방문조사 - 우리은행 상록수지점 담당자 방문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편취 범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11개월분 차임 상당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에 있어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금원을 교부 받은 때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수가 상당하므로,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6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39%, 월 3.2%의 이율로 원금은 대출 다음날부터 10만 원씩 100일 동안, 이자는 원금 완납 후 20일 동안 4개월 치의 이자를 분할로 각각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채무와 사업의 부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12:4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1세)과 피해자 F, 43세)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우리나라 년들은 서양남자 성기를 좋아한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D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산으로 수회 찌르고 오른쪽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집유결격,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임신 중인 피해여성과 그 남편에 대하여 무분별한 폭행을 하였는바, 피해여성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중구 장충단로 26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74세)이 "왜 자꾸 쳐다 보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아픈 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골절 상해는 갈비뼈에 금이 간 것으로 외과적 수술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해상보험사 사고처리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8:5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벌터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 YF쏘나타 승용차량을 호매실IC 방면에서 서둔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건너편 애경백화점 방면에서 호매실IC방면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쌍방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일방 신호위반인 것처럼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숨긴 채 "내가 보험사 직원이라 이런 교차로에서 나는 사고를 많이 봤는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죽는 사고도 많이 보았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고 즉시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 후 병실 내에서 "내 차량 수리비가 1,480,000원 나온다는데 오늘 중으로 차량을 고쳐야 된다. 그쪽 과실이 100%이니까 오늘 중으로 차량 수리비 1,480,000원을 계좌 이체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8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녹화기록사진영상 1. 이체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과적으로 편취한 액수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사 직원으로 습득한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고처리를 하고 피해자를 속여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지적하면서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00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아들 C이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이 며느리인 피해자 D 탓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2. 2. 23. 13: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병원 행정과실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목숨이 살아 있는 한 이혼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9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너 같은 것 몇 천 명이라도 두렵지 않다. 정신 못 차리면 네 뒤에 흥신소 시켜 네 집 찾는 것 문제가 안 된다. 살고 싶으면 이혼해라. 그리고 아들을 찾아 가면 출장 갔다고 하는데 못된 사실 신문이나 연구소에 삐라 한 장 뿌려 세상에서 너희 둘 매장 시켜 줄게. 엄마 이대로 못 죽지."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위 F병원으로 보내 이를 받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9. 12:00경 위 F병원에서 위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며느리인 D가 아들을 홀려서 부모 자식 못 만나게 한다. 저년이 내 아들 빼앗아 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9. 13:00경 위 F병원에서 미리 준비한 약주머니와 물을 바닥에 뿌리고, "며느리 D를 만나게 해 달라. 며느리를 병원에서 쫓아 내지 않으면 매일 행패를 부리겠다."라는 등 1시간 가량 위 병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편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시어머니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여 그 고소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욕죄 부분에 관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전문은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바목에서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그 남편(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폭언과 욕설 등에 대하여 고소하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희망하여 애초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가, 일부 범행(업무방해죄 부분)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못하였고, 다시 일반 형사절차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며느리인 피해자는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과격한 언동이나 욕설로 인하여 불안감, 우울감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일종의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그 남편인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치료 및 피해자 부부의 보호를 원하고 있고, 이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회복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경증의 치매 혹은 인지장애(파킨슨병)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D에서 2012. 8. 20.부터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3:00경 화성시 F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및 직원 G과 함께 점심으로 매운 냉면을 먹은 후 피해자가 커피를 마실 건지 물어보자, 매운 음식을 먹어 입술과 얼굴이 부어있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얼굴이 심하게 부었다. "며 거울이 달려있는 캐비닛을 열어 그 모습을 보게 한 다음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액수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2012고단489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7.부터 201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8.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49,68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93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201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12. 임금 900,000원 등 총 임금 8,820,000원 및 퇴직금 3,870,940원을 비롯하여 2009. 9. 16.부터 2011.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G에 대한 퇴직금 1,721,717원, 2009. 12. 21.부터 2011. 6.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3,127,046 원 등 합계 17,539,703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 1. 각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명세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20:38분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밥 한 그릇 줘."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않고 얌전히 오면 밥을 팔겠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59

공소사실 가. 2013. 2. 명예훼손 2013. 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임대차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LH공사로부터 위 아파트의 복도샷시 공사에 따른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LH공사로부터 복도샷시 공사에 따른 뇌물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7. 명예훼손 1) 2013. 7. 중순경 위 아파트 603동 뒤편 정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임대차대표회의 단지운영비인 분리수거료와 광고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위 운영비 회계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분리수거에 따른 수익금으로 모닝 승용차 1대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벽에 붙이는 광고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닌다. D이 회계장부도 없이 단지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임대차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는 20만 원인데 매월 60만 원씩 사용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00경 화성시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가 식당 주인과 음식 값 문제로 대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