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1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1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5.나. E |6.나. F 검 사 도예진(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군희(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8. 가석방되어 2021.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2021. 9. 19. 01:2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펜션’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들과 같은 층에 투숙하는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남, 23세)의 방을 발로 수 회 찬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방으로 찾아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밀친 다음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 F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2세), 피해자 B(남, 22세), 피해자 C(남, 2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A을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F, B, A, I, E, J,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는, 말리는 과정에서 밀친 적은 있으나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 D, E, F은 싸움 상대방이었던 A, B, C를 각 문신한 자, 문신한 자와 체격이 비슷한 통통한 자, 마르고 키가 큰 자로 표현하며 통통한 자는 싸움 도중 맞아 쓰러져 있었고 키가 큰 자는 중간에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공히 진술하고 있는바, A, B, C 중 문신을 한 사람은 A이고(증거기록 18쪽), 중간에 싸움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통통한 사람은 B이며(증거기록 79쪽), 현장에서 사라진 키 큰 사람은 C이다(증거기록 152쪽).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I, F, E,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대방 중 마르고 키 큰 사람이 E과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66쪽, 111쪽, 124쪽 등) 및 E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일부 부합하는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E을 주먹으로 때린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D,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경미한 점, 가담정도 경미한데 반해 상대방 피고인들로부터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 D 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특별한 이유 없는 도발행위 및 선제적인 폭력행위로 이 사건 폭력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계속된 공격행위를 말리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커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 피고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경우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이 내려진 전력이 수회 있고, 2020년 공동상해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과 상대방 피고인들 사이를 말리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경우 상대방 피고인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B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계속된 도발행위 및 선제적 폭력행위에 맞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과의 자신의 일행 사이의 분쟁을 말리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의 경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