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신분관계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합성섬유 및 필름류를 생산하는 피해자 E(주)(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2002. 12. 2. 입사하여 2015. 7. 15.까지 약 13년간 필름생산기술 관련 부서에 근무하였으며 최종 퇴직시에는 필름류 품질보증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범행 1. 모두사실 피해회사는 1999. 10. 15. 부터 구미시에서 제1, 2, 3 생산공장을 가동하면서 합성섬유, 필름류, 수지 등을 제조하고 있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동종분야 국내시장 점유율 30~40%를 차지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4년 연매출이 1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유출된 피해회사의 필름류 생산기술 및 생산자료들을 사용할 경우 경쟁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로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알린 사실이 없으며,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들로서 널리 알려진 기술이 아니다. 한편 피해회사는 섬유 및 필름류 등의 생산기술과 생산설비도면 등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 후 3년간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과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 및 동의서"와 '재직기간 지득한 기술정보(발명, 개발, 생산 등 제반기술) 등 모든 영업비밀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유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고 직원들을 상대로 기술의 누설 및 유출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퇴직자를 상대로 기술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모든 기술,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접근권한을 제한하면서 회사 서버에 저장되는 전체 문서를 암호화된 상태로 관리하고 자료를 외부저장장치로 이동하거나 암호화 문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보안프로그램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영업비밀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필름류 생산 기술 정보 등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인식 가능하도록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필름류 생산 기술 등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들로서 피해회사의 허가 없이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피해회사에 근무한 임직원들은 위 자료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외장하드를 통한 영업비밀 반출 및 반환거부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필름류 생산 등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의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필름류 생산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2014. 9. 17.경 피해회사 안에서 "KL9 最終仕樣(F送付用05.12.6)" 비밀자료를 암호해제 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외장하드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5.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건의 피해회사 필름류 생산 등 관련 비밀 자료를 암호해제 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외장하드로 옮겨 취득하고 퇴사시에 이를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이메일을 통한 영업비밀 반출 및 반환거부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난 후 2015. 7. 18.에서 2015. 7. 19.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필름제품생산과 관련한 영업비밀 내용이 들어있는 "G 중간보고(생산4일차).pdf" 파일을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H)에서 개인메일(I)로 전송 한 후 이를 다시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건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PPT 자료 제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미국 J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K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취득한 파일로 면접자료인 "Introduction of Work Experience By A"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필름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6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이를 "K회사."의 L 실장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종합인사카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6개월분), 퇴직원, 서약 및 동의서, 각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메일내역, 입사지원서(헤드헌트업체 제출), 비자(VISA) 사본, 정보보안감사확인서, 피의자 이삿짐 목록, 각 IT보안변경요청서 10매, 외장하드 복사이력, 주요파일 다운로드 내역, 인터뷰자료 내 주요유출기술 요약, Presentation for Job Interview 150818ver1.ppt 파일 출력물, 영업비밀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서, TAK파일서버 사용자권한 설정, 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점검내역, 자료목록표, 유출된 회사내부자료, 비밀 설명자료, 보안교육자료, 유출된 핵심기술자료 28건, 피해회사 보안관리절차도, 외장하드에 저장된 G-mail 자료 출력물(69건), IT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및 지정부서 운영, 보안체계도 등, E(주) 취업규칙, 각 E(주) 인사규정, MQOS 유출자료목록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직업체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출입국현황표 첨부), (피의자 이메일계정 확인 관련), (피해회사 보안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 사용 업무용노트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유출자료 경제적 가치 산출에 대한 자료 첨부),(피의자 사용 노트북 및 외장하드 증거분석 관련 자료 제출), (HD 외장하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피의자 외장하드 내 삭제된 이직관련 자료 복원 등), (피의 자 사용 휴대폰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 메세지 송수신내용 첨부), (압수한 문서 사본 첨부), (압수수색결과 및 현장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 과보고서), (유출파일건수 수정자료 등 제출), (피의자 작성 면접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자료 관련), (압수한 외장하드 내 저장된 G-mail에 포함된 기술자료 관련), (추가제출자료 첨부 등), (압수 외장하드 유출파일 목록 및 유출메일자료 첨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유출 비밀자료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비밀성 및 배임의 고의 인정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개발·개선 또는 운용한 필름 제조 기술에 대한 것으로서, 암호화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거나 손쉽게 접근하여 획득할 수 없고, 그것들이 유출될 경우 경쟁사가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제품을 만들거나 적어도 제작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시한 범죄사실 제4항 자료들도 앞서의 자료들을 이용·편집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최소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회사 근무시의 지위, 이 사건 자료들의 다운로드 시점과 반환거부 경위, 퇴사 및 타사 입사지원 경위, 특히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 '향후 하게 될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 욕심에 자료들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휴가 중 휴가지에서의 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반출한 것이어서 그 반출행위 당시에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 이 사건 자료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자료들 중 피고인이 일본 F회사로 파견근무를 가있을 당시 일본 F회사 측에게서 제공받아 가지고 온 것들은 원래부터 피해회사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본 F회사가 피고인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회사 업무를 위한 자료로 보아야 하므로, 원래부터 피해회사의 것이었던 자료들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내역"이라는 서면에 "계열회사 등 관련 회사 및 타연구소와의 제휴에 관한 비밀사항"과 관련하여 F G5, G6 초기 제품규격 등 정보' 취지로, "계열회사, 협력업체, 협동연구기관 등 관련회사/기관과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과 관련하여 'F 세계회의자료 및 F PET Film 정보' 취지로 각 기재한 것(증거기록 62쪽)도 이를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막대한 연구개발비, 조사연구비 등을 들여 개발한 기술에 관한 자료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상당한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을 경쟁사에 제공하였다거나, 이를 실제로 활용하여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는 없는 점(이 사건 자료들 중 "K회사."가 L 실장에게 제시된 판시 6건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는 자료도 없다), 피해회사에 의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피고인이 업무용노트북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와 법원의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