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9.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운영의 ㈜E은 2014. 11. 21.경 F㈜와 ‘인천 G-H 공구 I 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분양 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2. 5.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리인인 M에게 “F㈜와 인천 G-H 공구 I 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분양 공탁금 5억 원을 지급하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만약 분양 행위를 개시하지 못할 때는 2015. 6. 1.까지 분양 공탁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14. 11.경 C와 분양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D과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분양 대행계약을 위하여 F㈜에 지급하여야 할 자금 1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위 분양 대행계약은 효력이 없었으며,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분양 대행권을 재위임할 수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분양 공탁금을 즉시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분양 공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위 개발 사업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주거나 분양 공탁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5.경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입금받고, 2015. 3.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권 O은행 수표 3매를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Q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각 G-H공구 I 블럭 공동주택 분양 대행계약서, G-H공구 I블럭 공동주택 분양 위임장, 인감증명서(A, B, 주식회사 T), 전표출력, 이체 확인증, 자기앞 제시정보 이미지 조회,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및 수표 사본 등 회신, 편지,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U), 계좌 거래내역(S, U, V, Q, W),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전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내역서와 수표 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고소인에게 재력을 과시한 사진들), 수사보고(피해금 5억 원 자금 및 수표 추적), 수사보고(피해금 5억 원 계좌 및 수표 추적), 수사보고(B 6천만 원권 수표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명함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5억 원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F(주) 대표 P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자료 조회(A, 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및 재판 중인 사건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 수법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확정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인천 G-H 공구 I 블록에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금 조달을 위임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위임 범위를 넘어 임의로 피해자 회사 측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해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서야 그 돈이 위 분양 공탁금 5억 원 중 일부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분양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나 F(주)(이하 ‘F’라 한다)에 1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 대행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F로부터 분양 대행권을 확보한 것처럼 피고인 B을 속인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분양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 위임하에 E을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 대행 공탁금으로 5억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회사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개발사업 경위 가) 인천광역시와 X 주식회사는 2012. 9. 7.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위하여 인천 연수구 Y 일대의 용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F(대표이사 P)는 2012. 9. 12. X 주식회사와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중국쪽에 인맥과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 P과 Z대학교 동문임을 내세워 10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권도 부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E 명의로 2014. 11. 21.경 F와 사이에 ’E이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자본금 100억 원 지급 완료 시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사항이 부가된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말경까지 위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이전 피고인 A의 사기 행각 가) 피고인 A은 P과 대학 동문이 아니고 2014. 10.경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 분양 대행권을 받기로 결정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C에게 ’P과 대학 동문으로 친분이 있다. P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분양 대행권을 받기로 했는데 보증금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4. 11. 22.경 F와 체결한 위 분양 대행계약 중 ’100억 원 지급 완료 시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사항 부분을 누락하여 마치 E이 당장 이 사건 개발사업 분양 대행권을 확보한 것처럼 편집된 계약서를 C에게 제시하면서 ’ 이 사건 개발사업 분양 대행권을 확보했다. 보증금 10억 원은 분양 완료 후 돌려주겠다. 분양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와 분양공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를 속여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1. 21.경부터 2015. 5. 26.경까지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무실 2곳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대료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C를 기망하여 분양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D을 기망하여 2015. 1. 14.경 D과 이중으로 분양 공동 협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 21.경까지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4.부터 2015. 11.경까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대료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각 사기 범행으로 2019.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및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체결 경위 가) 이 사건 위임장 작성 경위 ⑴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 SPC 설립 자본금 100억 원을 지급하여야 분양 대행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AA 총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모집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위임할 부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분양 업무 권한, 위임한 권한: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분양 업무 분양 공동 대행, 위임한 금액: 설립되는 SPC로 배정되는 분양 대행 수수료, 기타 사항: 본 위임장을 근거로 한 분양 관련 SPC 설립을 최우선으로 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⑵ 피고인 B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본금 330억 원에 달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2014. 12. 11.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개발사업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 온 Q에게 ’제가 F 대표 P과 형, 동생하는 사이고 F 본부장이다. 일을 제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내용을 Q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어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를 믿은 Q은 R을 통해 피해자 회사 이사인 M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의 체결 피고인 B은 이 사건 위임장을 근거로 E을 대리하여 2015. 2. 5.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금 5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에 F로부터 받은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E과 F가 2015. 5. 31.까지 인허가 등 분양 개시에 필요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면 위 5억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T 대표이사 및 개인 자격으로 E의 위 공탁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해자 회사 측 M는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Q, R과 함께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M 등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및 분양 대행 업무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4) 공탁금의 지급 및 사용 피고인 B은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체결일인 2015. 2. 5.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공탁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입금받아 그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나머지 1억 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B은 약 한 달 뒤인 2015. 3. 6.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표로 공탁금 잔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중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자신의 비서처럼 대동한 S에게 주거나 S을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즉시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과 아무 관련 없이 소비하여 버렸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체 범행을 모의 공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분양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상통하였고, 그에 따라 각자가 상대방의 역할과 행동을 인식한 가운데 이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언동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전체 범행을 완성시켜 나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양 대행권의 전제가 되는 10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숨긴 채 C, D으로부터 분양 보증금 명목으로 직접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00억 원의 투자금 조달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위임장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분양 대행 위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체결 전 Q에게 자신과 P의 친분 및 F에서의 지위를 과시하며 피해자 회사에 2%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언급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체결 후 Q, R, M가 찾아오자 이 사건 개발사업 및 분양 대행 업무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Q, R, M 및 피고인 B의 일치된 증언과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해자 회사 직원 AB, R은 공탁금 잔금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5. 3. 6. Q,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서로 만났다. 피고인 A은 커피숍에 내려와 ’피고인 B에게 위임하였으니 돈을 주면 된다‘고 한 다음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Q, R, M 및 피고인 B의 일치된 증언에 비추어 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3달 가량 지난 2015. 5.경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1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 후 피고인 B에게 임의로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항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Q, R 및 M는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에 따른 분양 업무가 아무런 진척이 없자 피고인 A에게 공탁금 반환을 독촉하였고, 피고인 A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분쟁으로 사업이 좀 지연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그 반환을 미룬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분양 대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F에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투자금조달과 무관하게 피고인 B에게 분양 대행계약 체결을 위임할 이유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이 그 즈음 투자금 조달을 위하여 T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은 분양 대행권의 전제가 되는 100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분양 대행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이 F로부터 받을 분양 수수료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단순히 분양 대행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계약 내용 및 공탁금 액수를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실제와 달리 S을 자신의 비서로 소개하고 존재하지 않는 대표번호와 노래방 번호를 기재한 허위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계약 체결을 주저하는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재력과 지위를 과시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단기간 내인 2015. 5. 31.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분양 업무가 개시되도록 하겠다고 단언하였으며 만일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탁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공탁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 공탁금 5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는 1억 원만 지급한 채 이 사건 개발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자신을 도와 준 S을 위해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측이 분양 공탁금 반환을 독촉하자 가품 도자기를 건네주고,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4조 원 잔고 계좌, 120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300억 엔(일본 화폐 단위) 수표 및 금괴 사진 등 허황된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분양 대행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 이중으로 분양 공동 협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마치 분양 대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미루고 있고, 현재까지 수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5억 원의 피해액 중 1억 원만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여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로부터 분양 대행권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편취한 5억 원 중 대부분인 4억 원을 즉시 소비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미루고 있다. 피고인 B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현재까지 수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B이 2016. 9. 30.부터 2017. 1. 27.까지 R 계좌로 1590만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5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 측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