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6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고단3113(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임정빈, 김해밝은(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3.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0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4:1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상암산로 34 에 있는 디지털큐브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5, 02:20 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 에 있는 불광역 5번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신내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5세)의 몸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1)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곧이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는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에 의하여 우측 무릎 부위를 역과당하고, B가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용차에 의하여 가슴 등을 역과당하여 같은 날 02:50경 흡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0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감옥' 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4:00경 다시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한국관'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을 뿐이고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는 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범퍼 좌측 모서리 부위가 깨져 있음과 함께 녹색 계통의 이물질이 압착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압착된 녹색 계통의 이물질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녹색계 섬유와 색상 및 성분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스치듯이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2:20경 위 스타렉스2)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 에 있는 불광역 5번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신내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A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몸을 충격당하고 위 H이 운전하는 그랜저 용차에 우측 무릎을 역과당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차체 바닥으로 피해자를 약 20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0경 흉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아반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20153113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 (사고장면 및 사고 전 가해차량 경로 CCTV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2015고단3113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고단2066호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5고단2066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후행 차량들의 순차 충격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심야에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심야에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