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대환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계좌주들에게 전화하여 무역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무를 하는데, 당신 계좌로 차량 구입비를 송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일명 C 대리)에게 건네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좌주들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하면 해당 계좌주에게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계좌주가 있는 장소 및 계좌주로부터 수금한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D 팀장)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무역회사 직원(일명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주로부터 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편취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4.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로 G의 직원(H)을 사칭하여 '우리 회사는 중고차 차량을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당신 계좌로 차량 구입비를 송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자동차영업점에서 당신 명의로 신차를 구입하고, 차가 나오는 즉시 우리 명의로 이전하여 해외로 수출한다. 그러니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일명 C 대리)에게 건네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I)를 알아낸 다음, 같은 달 28. 11: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J)을 사칭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기관 자금지원으로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지정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금 20,000,000원을 F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한편, 같은 날 F에게 다시 전화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08번길 4 에 있는 하이마트 북수원점 앞으로 가지고 가 직원(일명 C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3경 하이마트 북수원점 앞에서 F을 만나 마치 무역회사 직원(일명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해 온 편취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9,800,000원을 성명불상 관리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의 직원(L 대리)을 사칭하며 '우리가 산와머니에 있는 당신의 채무 3,000만원을 인수받았다. 지정하는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000원을 F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한편, 같은 날 F에게 다시 전화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매장 앞으로 가지고 가 제1항 기재 직원(일명 C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D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N매장 앞에서 F을 만나 마치 무역회사 직원(일명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관리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신협 계좌거래내역,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D 팀장과 대화한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및 피고인이 지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처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