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2017고합195: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F 주점 내 싸움 피고인은 2017. 6. 23. 02: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F 주점에서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금전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I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J(37세)을 불러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H와 함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 K 앞길 싸움 피고인은 2017. 6. 23. 03: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K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J과 I파 조직원 M, 피해자 N(37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J, M,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이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O파' 폭력조직은 1982. 2.경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Q 나이트클럽 내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R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던 S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T를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U가 두목인 T를 보좌하며 T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V을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Q 및 W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선배에게는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45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Q 주변을 배회케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8.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Q파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후 아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아래와 같이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I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O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 I파 조직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0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I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폭행을 하는 등 O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파 행동대원이면서 F 주점을 운영하는 X으로 하여금 0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23. 03:20 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 주점 앞길에서 X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O파 조직원들에게 "빠따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이에 DO파 행동대원)는 AA 오피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CO파 행동대원)도 AB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B(O파 행동대원)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옆에 있던 B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가격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파 조직원들인 AC, AD, AE, AF는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해서 B, D, C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도망가는 I M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파 조직원들인 D, B, AC, AD, AE, C, A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27: 피고인 B, C, D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O파' 폭력조직은 1982. 2.경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Q 나이트클럽 내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R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던 S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T를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U가 두목인 T를 보좌하며 T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V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Q 및 W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선배에게는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45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Q 주변을 배회케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흡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B은 2015. 8.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공원에서 Q파 조직원 선배인 AC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Q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들)은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O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A는 2017. 6. 23. 03: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K 앞길에서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1)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3.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한 파 폭력조직원인 피해자 J(37세) 등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자 0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I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폭행을 하는 등 O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O파 행동대원이면서 F 주점을 운영하는 X으로 하여금 0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였다. A는 2017. 6. 23. 03:20 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 주점 앞길에서 X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O파 조직원들에게 "빠따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는 AA 오피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도 AB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O파 조직원들인 AC, AD, AE, AF는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도망가는 I파 M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파 조직원들인 A, AC, AD, AE, C, A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3, 01:00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여, 23세)의 주거지인 AI 원룸 AJ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M, J, H, AC,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D, X, AP, AH,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영상녹화물), AR 문자대화 내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CCTV 촬영본 및 관련 영상 캡쳐 사진 원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행죄,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O'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범죄단체인 'I파' 조직원들과 집단싸움을 하여 'I'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16.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AH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 D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AH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집단싸움이 새벽에 벌어져 시민들에게 별다른 불안감이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또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