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칭함), 2군 임시마약류인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이하 '2군 임시마약'이라고 칭함) 및 대마를 소지, 관리,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들로부터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이를 소분하여 주택가 등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0.95g이 든 불상의 물체를 수거한 후, 2022. 7. 25. 21:47경 <주소>, 2층에서, 그 곳에 있는 나무 받침대 밑에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을 은닉하고, 은닉한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 4ml가 들어있는 용기를 수거한 후, 2022. 8. 22. 15:22경 <주소> 건물에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 밑에 위 합성대마를 은닉하고, 은닉한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6ml의 합성대마를 관리하였다. 3. 합성대마 및 2군 임시마약 혼합물 관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 불상량과 2군 임시마약 불상량(합계 9ml)이 들어있는 용기를 수거한 후, 2022. 8. 22. 19:05경 <주소>, 건물 3층에서, 그 곳에 있는 비상구함 안에 위 혼합물을 은닉하고, 은닉한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2군 임시마약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 불상량과 2군 임시마약 불상량(합계 9ml)이 들어있는 용기를 수거한 후, 2022. 8. 22. 19:14경 <주소>에서, 그 곳에 있는 TV 증폭기함 안에 위 혼합물을 은닉하고, 은닉한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2군 임시마약을 관리하였다. 4. 합성대마 및 2군 임시마약 혼합물 소지 피고인은 2022. 8. 26. 18:45경 <주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과 2군 임시마약 불상량(합계 9ml)이 들어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2군 임시마약을 소지하였다. 5. 대마 보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대마 9.88g이 든 불상의 물체를 수거한 후, 2022. 8. 24. 18:31경 <주소>에서, 그 곳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 위 대마를 은닉하고, 은닉한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8.9g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25. 16:55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흡연 부스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계에 연결한 후 일반 전자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7.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8. 26. 03:40경 <주소>, <호텔명> 1001호에서, 테이블 위에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를 올려다 놓고, 쇼핑백 안에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백색결정 및 분말에 대한 감정 결과) 사본,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판매책 텔레그램 아이디 '<아이디>'이 운영하는 마약류 채널 확인), 휴대폰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2022. 7. 25. 필로폰 은닉한 성명불상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자료사진,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확인된 2022. 8. 22. 브액 2곳 은닉, 8. 24. 대마 10곳 은닉 사진 첨부), <2022. 8. 24. '대마(E) 관리 혐의 전자정보> 사진, <2022. 8. 22. '브액(D) 관리 혐의 전자정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은닉한 <주소> 일대 마약류 회수), 수사보고서(2022. 8. 22. A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확인된 '브액' 은닉장소 사진 확인), <2022. 8. 22. '브액' 관리 혐의 전자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2022. 8. 22. 은닉한 '브액' 회수), <주소> 일대에서 회수한 '브액' 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은닉 장소(<지역명>) 확인], <지역명> 마약류 회수장소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2022. 8. 25. 피의자가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한 장소와 실시간 위치 대조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A]간이시약 반응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관리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제1항 제2호(2군 임시마약류 관리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합성대마, 2군 임시마약류 혼합물 관리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합성대마, 2군 임시마약류 혼합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보관·소지·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9 내지 21호, 제28 내지 40호의 내용물인 액체는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나, 액체가 담겨져 있던 공병 등 잔여물이 폐기되지 아니하고 송치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관리한 합성대마 4ml가 들어있는 용기 19개 중 13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거되어 압수되었다. 나머지 압수되지 아니한 6개의 용기에도 수거된 것과 동일한 용량의 합성대마가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소매가액에 해당하는 2,880,000원(= 4ml × 6개 × 합성대마 1ml당 소매가 120,000원)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및 7항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2군 임시마약은 위에서 추징하는 것 외에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6항에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 필로폰, 대마 등을 수거하여 은닉한 후 그 장소를 촬영하여 보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 7. 25.부터 2022. 8. 24.까지 수십여 회에 걸쳐 마약류를 관리하였으며 관리하고 남은 마약류는 주거지에서 소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를 제안한 판매자에 의하여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단약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