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1. 20:1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20:3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선반 위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바닥에 놓여있는 상자 안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톰포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복역한 바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연속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납부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 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정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30. 18:4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508동에서 그 곳 경비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소화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창을 손으로 돌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 C아파트 1508동 주민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 원상당의 소화전 관창 14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단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4동에서 관창 4개, 15동에서 20개, 22동에서 15개, 23동에서 11개, 28동에서 4개, 29동에서 13개, 32동에서 7개, 33동에서 6개, 36동에서 8개 등 피해자 D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시가 합계 693,000 원 상당의 소화전 관창 88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 19:3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4동에서 13개, 23동에서 8개, 36동에서 10개, 37 동에서 2개, 39 동에서 9개 등 피해자 D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5,000 원 상당의 소화전 관창 42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2동에서 3개, 36동에서 12개 등 피해자 D아파트에 침입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4,500 원 상당의 소화전 관창 1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통신자료 회신, 압수수색영장회신, 각 통신사실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방법에 의한 절도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는 크지 않으나 절취품이 소방시설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에 있는 6공단입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석암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23: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거북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수성중 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자인 피해자 D(남, 50세)이 승합차 옆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CCTV영상사진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서 '고수익 알바를 구합니다.'라고 게시된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은 건당 4~6만 원, 수도권은 10만 원, 지방은 기름 값을 별도로 하고 15만 원을 주겠다. 일이 없을 때는 대기비 명목으로 일당 4만 원을 주겠다. 알려 주는 고객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 일단 일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유심 칩을 보낼 테니, 그 유심 칩으로 연락을 하라."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9.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 및 신한은행 계좌(G)에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아 서울 강서구 강서로5길 50에 있는 '곰달래 복지문화센터' 에 있는 무인택배 2번 보관함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봉투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물품보관함 이용내역, P 휴대폰 이용자의 물품택배보관 이용내역 사진 1. A 체크카드 전달 영상, 금천호암 노인복지관 CCTV 영상 편집자료, 서울여성안심택배 보관함 고객센터에서 발췌한 물품택배 보관함 1번 이용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증 제1호 휴대전화 통화내역), 증 제1호 압수물 통화기록 1. 사건송치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현금 전달 업무'에 관한 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져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 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9. 9. 6.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74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채무보증인인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고 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모두 갚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9. 19.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66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6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피해자 하나은행통장 출금내역, 피해자 동행 및 지목한 현금교부장소, 범행 장면 CCTV 사진,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여러 차례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는 등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8. 11. 16.자 절취 피고인은 2018. 11. 16.경 사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의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1매, 롯데포인트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엘레강스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7.자 절취 피고인은 2018. 11. 17.경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운전대에 꽂혀 있던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주유포인트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헤지스 지갑 1개와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17. 19:07 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2갑, 시가 4,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등 합계 13,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견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8, 9, 11, 13번 기재와 같이 도합 9회에 걸쳐 합계 86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10, 12, 14번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482,7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거나 승인 취소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M에 있는 'N 한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Q, R, S, T, U, K, V의 각 진술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드매출전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www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2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분양사무실 팀장이고, 피해자 C(남, 47세)은 위 분양사무실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21. 7. 3. 12: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는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동작을 취해 “그래 때려봐, 때려봐”라며 머리를 들이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밀쳐 폭행하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되자 뒤따라온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자료 및 영상 첨부) 1. CCTV 자료 1. 영상 CD(증거순번 제12-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분양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목을 2~3회 밀쳐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양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및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분양사무실 내에서의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근무 중인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손을 마주치는 속칭 '하이파이브'를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해 주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같이 나가자, 같이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볼을 꼬집고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편의점 내 CCTV 영상 자료 수사)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여, 4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살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5.22. 가석방되어 2015. 10.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06: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고시원 213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80 먹은 영감이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라고 신고를 한 후 경찰관에게 "새벽에 고시원에 함께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추워서 일어나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해자가 몸 위에 옷을 다 벗은 채로 올라와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CCTV 캡처 화면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피고인의 진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1. 불리한 정상: 터무니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0. 1.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현금 550,000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D') 운행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50,000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3. 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대마수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대구시 서구 G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H 카니발 승용차에서 위 승용차 창문을 열고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현금 55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2020. 3. 13. 20:00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3. 13. 20:00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J호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던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 2020. 3. 28. 19: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8. 19:00경 김포시 L호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0. 3. 28. 2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8. 21:00경 위 'L호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20. 3. 28. 2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8. 23:00경 위 'L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20. 3. 29. 21:00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3.29.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2020. 3. 30. 1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0. 12:00경 시흥시 M 부근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H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30. 14:59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H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98g, 약 0.73g, 약 0.73g, 약 0.71g, 약 0.67g, 약 0.97g이 각각 들어 있던 비닐봉지 6개 및 필로폰 약 0.69g, 약 0.12g이 각각 들어 있던 주사기 2개 및 약 1.2g 상당의 대마를 가방 등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6g 상당의 필로폰 및 1.2g 상당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12:00경 시흥시 M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H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모발감정결과 회신자료, 압수물 증 제1호~12호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 사건관련 사진기록(압수물 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피의자 차량에서 추가로 발견된 주사기), 사건관련 사진기록(압수현장 편집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A 마약투약 흔적) 1. 수사보고(I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 내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투약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일명 D이상호 통화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제공·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합계 927,000원 924,000원{= 필로폰 매수금액 165만 원(= 55만 원 × 3회) x 8.4g(압수된 6.6g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의 양)/15g(매수한 필로폰의 양)} + 대마 1회 투약 3,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약 1년간 교제하다 2022. 12. 12.경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경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7:10경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자 화가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3. 18:39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유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 “우리 둘이 얘기하면 되는데 왜 경찰이 개입하게 하냐, 내가 니 보는 앞에서 죽을거다, 인생 한번 밖에 없다, 그리고 니 주유소에서 해고 당하게 할꺼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1. 통화내역 캡처, 스토킹 경고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 등을 받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약 1년간 교제하다 2022. 12. 12.경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가. 2022.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12. 17:36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7:40경 경남 김해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마침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로 위 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2022.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경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7:10경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자 화가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3. 18:39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유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 “우리 둘이 얘기하면 되는데 왜 경찰이 개입하게 하냐, 내가 니 보는 앞에서 죽을거다, 인생 한번 밖에 없다, 그리고 니 주유소에서 해고 당하게 할꺼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01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 14:2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 14:2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772 피고인은 2021. 7. 11. 06:1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F(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 칼날길이 7.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분이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2021고단4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촬영 등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동거 중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거 중인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13:5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내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낸 다음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면서 ‘금고에 있는 현금을 모두 가방에 담아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전기충격기와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압수한 식칼과 의복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내용 및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비좁은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당하면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가방 속에 있던 칼을 꺼내 들어 보이며 위협하는 행위 외에 적극적으로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찌를 듯이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2020고단1127 피고인은 2020. 2.17. 13:07경에서 13:12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햇밤 1개 등 아래 '피해물품' 표와 같이 시가 합계 49,670원 상당의 총 16개 식품들을 피고인의 외투 안쪽에 숨겨 마트 밖으로 도망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마트 직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 물품 2020고단1270원 피고인은 2020, 2, 17. 11:12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관악미림점 내에서, 관리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4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피자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직화 통삼겹 1팩 등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2020고단12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및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