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2016. 11.경 태국 여성을 데리고 와 성매매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피고인 B에게 '우리가 돈이 좀 모자라니 네가 돈이 좀 있으면 우리하고 같이 성매매업을 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1,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데리고 성매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잔심부름이나 아가씨 배달을 하면 1콜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C은 2016. 12, 8.경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태국 여성을 데려와 합숙시키면서 채팅앱에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시키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D은 2016.12. 20.경 피고인 F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를 임차,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태국에 있는 브로커인 I(일명 'J') 등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B은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울산 중구 K오피스텔 2405호나 울산 남구 L 3층에 있는 M 건물 등에 태국 여성들을 대기하게 하면서 NO 등 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과 성매매 일시, 장소를 정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만 원 내지 24만 원의 화대를 받고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화대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1. 15. 경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 일시, 장소를 정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태국 국적의 P를 위 오피스텔 부근 불상의 성매매 장소에 데려가 위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P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F은 2016. 11. 24.경부터 2017. 2. 14.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은 2016.11.24.경부터 2017. 3. 8.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2. 8.경부터 2017. 3.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 1.경부터 2017. 3. 8.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울산 및 경주 일원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Q, P, R, S, T, U으로 하여금 1회 12만 원 내지 24만 원의 화대를 받고 1일 평균 1회 내지 3회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Q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P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2017. 2. 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R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고용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7.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T, U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6.경 성매매 영업을 하는 W에게 합계 1,00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P, V, S을 인계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Y), U(Z), R(AA), T(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AC), S(AD), V(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울산 오피스텔 사진 첨부), 수사보고(입주자카드 첨부), 내 사보고(피해자들 광고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숙소에 있던 콘돔, 젤 등을 사진촬영후 첨부함), 입주자카드, 수사보고(피해자 P의 라인 대화 내용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첩내용 중 태국 송금내역 관련), 수사보고(M 현장 확인 관련), 이체결과조회서, 고발장(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수첩 사본,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체류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피고인 C,D,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F에 대하여만 명함)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1392쪽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량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A, B, F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권고형량의 하한(1년)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이고, 더욱이 이 사건은 현지 브로커로부터 태국인 여성들을 직접 인수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성매매알선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알선 횟수도 많다. 피고인 A, B, F은 동업관계로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체류자격이 없는 위 외국여성들을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까지 하였다. 피고인 A, B은 성매매여성들을 인수하기 위하여 직접 태국에 방문한 바도 있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은 신장 2급 장애가 있고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행위의 분담 정도,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E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