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자 실시된 C시의회의원 D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E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으나 2008. 4. 15. F정당을 탈당하여, B일자 실시된 이 사건 선거 당시 F정당 당직이나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4.경 피고인의 책자형 선거공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 한다) 제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경력’란에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 39,450장을 E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 내 각 주민센터와 H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선거공보가 위 선거구 내 부재자신고인 및 각 세대에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 L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압수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2011. 10. 4.자 이메일 및 첨부서류, 피고인이 H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선거벽보․선거공보사본, 2010. 6. 2. 지방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사본, 후보자정보공개자료사본), 압수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사본 편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문답서(H구 선거관리위원회), I의 소명서 1.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후보자등록신청서 1. I 개인 수첩사본, 선거공보물 견본 책자,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사본 1. 탈당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선거공보 중 제2면에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력란에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선거공보가 이 사건 선거구 내 부재자신고인 및 각 세대에 발송된 사실은 인정하나,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으로 피고인의 경력이 잘못 기재된 이 사건 선거공보가 발송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 제작․인쇄를 의뢰한 I의 과실로 인하여 오타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선거공보가 인쇄되어 발송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각 세대에 발송될 당시까지 피고인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력란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공표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6. 4.경까지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직을 역임한 적이 있고, 2006.경 H구청장 선거 당시 F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여 탈당했다가 2007년 다시 F정당에 입당하였고, 2008. 4. 15.경 다시 F정당을 탈당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F정당에 입당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2011. 9. 27.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2011. 10. 6.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였으며, 다음 날 후보자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기호 11번을 부여받았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서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며,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1 10. 6. 이 사건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는 ‘(전) C시의회 의장, (전)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 피고인이 2011. 10. 14.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 사건 선거구 내 각 세대에 발송된 이 사건 선거공보 중 제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경력란에는 위 후보자등록신청서의 기재와는 달리 ‘(전) C시의회 의장, (현)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이 2011. 10. 14.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공보와 함께 제출한 선거벽보에는 경력에 관하여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배부한 명함에는 ’C시의회 의장 역임,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 역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0. 초경 M이라는 상호로 광고제작기획사를 운영하는 I과 사이에 이 사건 선거와 관련 홍보물, 선거공보, 선거벽보를 제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홍보물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I은 이 사건 선거 전에도 피고인이 H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2006년 지방선거, C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피고인의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를 제작해 주었다. I은 이 사건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제작함에 있어 2011. 10. 4. 19:36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K에게 2010. 6. 지방선거에서 사용했던 피고인의 선거공보, 선거벽보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는데, 2010. 6.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피고인의 선거공보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력란에는 ‘․N대학교, O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전) C시의회의장’, 병역사항란에 ‘군별 : 육군하사(만기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K은 I이 보내 준 2010. 6. 지방선거때의 기재내용과 달리 피고인의 경력,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 그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I은 2010. 6.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피고인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양식틀에 그 내용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공보 견본과 선거벽보 견본을 제작하여 2011. 10. 9.경 피고인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 선거공보 견본의 제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력란에는 ‘(전) C시의회의장,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 병역사항란에 ‘군별 : 육군하사(만기 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선거벽보에는 (전), (현) 붙임 없이 경력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 9.경 위와 같이 I으로부터 선거공보 견본, 선거벽보견본을 교부받은 후 선거벽보에 기재된 경력에 (전)을 모두 기재하고, 선거공보는 제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력란의 ‘(현)’을 ‘(전)’으로, 병역사항란의 ‘만기전역’을 ‘복무만료’로, 제3면에 ‘안타깝지’를 ‘아깝지’로, 제1면 우측 상단 선거구 표시 ‘P.Q.E.R.’를 ‘P.Q․E.R.’로 수정하라고 요구하였고, I은 피고인의 수정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쇄될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를 제작하였는데, 최종 제작된 선거벽보는 위 수정요구에 따라 경력에 모두 (전)이 기재되었고, 선거공보에도 피고인의 위 , , 항의 수정요구대로 수정되었으나, 제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경력만이 여전히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으로 기재된 채로 제작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2011. 10. 9.경 수정요구가 표시된 선거공보 견본과 I이 2011. 10. 5. ~ 10. 7.경 사이에 K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내용대로 이 사건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프린트물은 현재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I은 검찰조사시 ‘이 사건 선거공보를 인쇄할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수정요구가 표시된 선거공보 견본과 K으로부터 받았던 피고인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프린트물을 버렸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I은 최종적으로 수정된 선거공보 견본을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 보냈고, K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수정된 선거공보 견본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받았으나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자, I은 S이라는 인쇄업체를 통하여 최종 수정된 선거공보 견본대로 이 사건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였는데, 인쇄과정에서 I이 선거공보 견본 내용을 수정하거나 교정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공보를 납품받아 2011. 10. 14.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1. 10. 17.경 부재자신고용 선거공보(1,480부)를 발송하였고, 매세대용 선거공보(37,970부)는 이 사건 선거구 내 각 주민센터(6개)로 배달되었는데, 각 주민센터에서는 2011. 10. 19.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2011. 10.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거구 내 각 세대에 이 사건 선거공보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남은 약 2,000부 가량의 이 사건 선거공보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비치되었고, B일자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어 피고인이 C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다. 판단 허위의 고의 또는 확정적 인식 여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당시 계획적․고의적으로 이 사건 선거공보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력란에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선거공보 견본의 경력란에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기재된 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인쇄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I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벽보 견본에 기재된 경력에 모두 (전)을 붙이라는 수정요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선거공보 제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경력란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하기에 앞서 K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프린트물을 보고 선거공보 견본을 제작하였는데, 본인의 경력, 실력에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 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그 프린트물에는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I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10. 9.경 I에게 그가 가지고 온 선거공보 견본을 보며 그 위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직접 수정지시를 하였고, 그 선거공보 견본을 I이 사무실로 가지고 갔음에도 I은 이 사건 발생 후 그 선거공보 견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I의 법정진술), I은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선거벽보의 경력에 모두 (전)을 기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일시는 2011. 10. 초순경(4일 또는 5일) 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후보자등록을 마친 시점이 2011. 10. 6.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I에게 위와 같이 선거벽보의 경력에 대하여 ‘(전)’을 기재하라는 수정요구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I이 2011. 10. 9. 피고인으로부터 수정요구를 받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수정요구사항을 여분의 선거공보 견본 뒷면에 적어놓았다는 서면에는 ‘ⓐ (전)모두, ⓑ깝지, ⓒ P.Q․E.R., ⓓ 만기전역 →복무만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수정내용을 다시 옮겨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첩에는 ‘<피고인 마지막 교정> ⓐ’ 벽보(전), ⓑ‘3p 아깝지, ⓒ’ P.Q․E.R., ⓓ‘ 복무만료’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첩에 기재된 내용, 기재한 위치, 그 후 수정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공보에 ⓐ 수정요구사항만이 수정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인쇄된 것이 문제되자, I이 자신의 과실책임을 면하고자 사후에 ‘(전)모두’가 아니라 ‘벽보(전)’으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2011. 10. 9.경 여분의 선거공보 견본 뒷면에 적어놓은 피고인의 수정요구사항의 ’(전)모두‘는 이 사건 선거공보를 포함해서 ’전‘을 모두 붙이라는 취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전)모두‘는 선거벽보의 경력란에 모두 (전)을 붙이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2011. 10. 4. ~ 5.경 선거벽보의 경력란에 모두 (전)을 기재하라고 수정지시하였다는 종전 진술과 모순되고, 오히려 선거벽보의 경력에 대해서만 수정요구를 하고 굳이 이 사건 선거공보의 경력란에는 수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를 포함하여 경력사항에 모두 (전)을 기재하라는 수정요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선거벽보에는 피고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에도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 ’역임‘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역임이라는 것은 그 직위를 거침, 지냄이라는 뜻으로 그 속에는 이미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 직위의 임기를 다 채운 경력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점, I은 본인의 경력, 실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보를 피고인의 수정요구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K으로부터 교부받아 그에 따라 이 사건 선거공보 견본을 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프린트물에는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기재되어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I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K이 고의로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으로 허위 기재한 피고인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프린트물을 I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I도 이 사건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력란에 ‘(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전)으로 기재된 자료를 받아서 수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으로 오입력을 한 것인지, 처음에 K으로부터 (현)으로 기재된 자료를 받았던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I은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 인쇄하는 과정에서 타이핑 실수로 (전)으로 기재될 내용을 (현)으로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적도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을 (전)으로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당연히 수정했을텐데 (전)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런 지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중요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나, 인간이기에 피고인이 이야기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잊을 수도 있고, 당시 상당히 바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계획적, 고의적으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목적으로 이 사건 선거공보의 경력란에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선거공보 제작과정에서 I의 과실로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 ‘(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으로 수정되지 않고 잘못 기재되어 최종 제작․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선거공보의 경력이 허위 기재된 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인쇄하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허위의 미필적 인식 여부 그러나,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제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기재되는 경력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가 최종적으로 인쇄될 때까지 직접 I에게 3 ~4 차례 수정지시를 하였고, 특히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경력에 대하여 ‘(전)’으로 기재하라고 수정지시를 하였다면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함이 당연함에도, 2011. 10. 14. 이 사건 선거공보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 사건 선거구 내 각 세대에 발송되기까지(2011. 10. 21.)의 1주일 기간 또는 이 사건 선거일(B일자)까지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의 수정지시사항대로 이 사건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이전에도 선거출마 경험이 몇 차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기재되는 경력이 ‘(현)’이 ‘(전)’으로 수정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선거공보가 제작, 배부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받게 될 영향이 상당하리라는 것은 피고인으로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가 최종 제작․인쇄된 후에는 선거운동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거일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공보를 납품받고 이 사건 선거구 내 각 주민센터에서 각 세대에 발송하기까지는 약 1주일, 이 사건 선거일까지는 약 2주일의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에서 그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공표 사실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선고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된 피고인의 경력란에는 단 2개의 경력만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경력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가 쉽게 파악이 가능한 점, 최종적으로 제작․인쇄된 이 사건 선거공보물 중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이 사건 선거구 내 각 6개의 주민센터에 제출되고 남은 약 2,000부 가량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비치되었는데, 피고인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점검할 시간이 없어서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에 반해(증거기록 제577쪽), K은 검찰조사시 피고인과 K, 선거사무소 모든 사람들이 완성된 이 사건 선거공보의 내용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경력이 잘못 표시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59쪽), 이에 관한 피고인과 K의 각 진술이 일부 모순되고, 선거사무소에서 최종 인쇄된 이 사건 선거공보의 내용을 확인한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인은 ‘(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 아니라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으로 경력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충분히 지득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K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출하였을 당시 아무런 시정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뿐이고,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0항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접수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살펴볼 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된 사항이 허위인지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해 줄 의무가 없는 점 등 그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공표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계획적, 고의적으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목적으로 이 사건 선거공보 제작과정에서 이 사건 선거공보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력란에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선거공보의 경력란에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허위 기재된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 그대로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인쇄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그 제작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만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전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 자료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출하고, 각 주민센터에 배달된 후 각 세대에 발송되기 전 또는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선거공보에 피고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선거공보가 이 사건 선거구 내 각 세대에 발송되어 공표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공보의 경력란에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으로 기재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할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 또는 진실한 자료 중에서도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큰 판단 자료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장애를 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공표하는 같은 조 소정의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특히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정보를 일응 그것이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신뢰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력란에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권자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의도적․계획적으로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선거공보 제작업체가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인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시기에 제작된 피고인의 선거벽보에는 피고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에도 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 ‘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피고인의 소속정당명에 관하여 무소속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의 기호도 무소속 후보에게 배정되는 11번이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이 F정당 당원이 아니라는 점을 유권자들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후보인지도 면에서는 ‘전 C 시의회 의장’의 경력으로 다른 후보자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고,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후보지지도 면에서는 피고인은 ‘무소속 출마 예정자’로서 약 29%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F정당에서는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여서 이 사건 선거구 내 유권자들도 피고인이 F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유독 이 사건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력란에만 (현)F정당 중앙위원회 G회장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가하는 생각에 오히려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득표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거의 실제 득표에 있어서 총 투표자 12,325명(투표율 약 16.6%) 중 피고인이 2,348표(19.21%)를, 차점자인 T 후보자가 2,109표(17.26%)를 각 획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이 사건 선거는 당시 8명의 후보자가 난립되어 있었고, 선거투표율이 16.6%, 유표투표수가 16.4%에 그쳤으며, 피고인과 차점자 T 사이에 239표의 득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당선유효형으로 벌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