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가 양주시 F 등 14필지에서 건축하는 펜션 6동의 시공을 담당하던 중,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3. 9. 6.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5. 봄경 위 펜션 6개동의 옥상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철근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인 바베큐장(면적 합계 652㎡)을 각각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양주시 F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한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불법행위조사서 1. 사용승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4. 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펜션 C동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곳 지하층에 화장실 2곳(25m㎡)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 2곳 (25m²) 부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 9. 6. 이전에 이미 종전 시행자였던 E가 증축을 완료하였고,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사무실로 사용되던 위 증축 부분을 화장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은 위 화장실 면적 부분을 증축한 행위자가 아니다. 3. 판단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고 사항이 되는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대하여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는 '증축'의 정의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경 화장실 2곳(25㎡)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가 이 사건 펜션 건축공사의 실질적인 도급인으로서 2013. 6.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펜션 건축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A 이 시공자의 지위에 있을 당시 위 화장실 면적 부분에 대한 골조 및 콘크리트타설 공사가 완료된 점, 그러던 E가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E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고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2013. 9. 6.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를 건축주로 하여 2014. 3. 2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승인 당시에는 증축된 부분에 화장실 출입문이 없이 벽으로 처리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 A 이 화장실 시설과 출입문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당초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시공사 지위에서 도면과 달리 화장실 부분이 증축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사용승인 후 그 부분을 화장실 용도로 변경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는 이 법정에서 '2013. 9. 2. 까지 지하층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은 화장실 면적 부분이 증축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피고인 A이 시공사 지위에서 임의로 도면과 달리 화장실 부분을 증축해서 골조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시공사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이 공사비용이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모르게 임의로 도면과 달리 화장실 부분을 증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 A 이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펜션 건축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지하층 기초공사 당시부터 이미 도면과 달리 위 화장실 25 m㎡ 부분이 시공되었는데, 다시 되돌리는 것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추후에 증축된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로 건축주인 E 측과 이야기가 되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용승인 당시까지는 화장실 출입문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E가 건축주로서 화장실 부분의 면적을 추가하는 증축공사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용승인 이후인 2014. 4. 경 피고인 A이 화장실 2곳을 설치하여 증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 이 이미 면적이 증축되어 있던 공간에 화장실 시설과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당시 그 부분이 불법 증축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화장실 면적부분을 증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화장실 면적 부분의 골조공사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회사가 시공사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 부분을 증축한 행위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불출석으로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