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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0. 13:30경 인천 서구 E 3층 "F당구장"에서, 직장 동료 B과 술에 취해 상호 버릇이 없다는 등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변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G(35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과 술에 취해 상호 버릇이 없다는 등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함께 당구를 치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이를 만류하는 주변인에게 당구공이나 당구채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사건의 우발적 발단경위, 피고인들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특수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 범행전력(처단형이 중한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성향 개선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08

범죄사실 1. 2016.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중고차인 그랜드체로키 차량이 있는데 사고 싶으면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약 4,000만 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려 위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피해자의 돈을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의 그랜드체로키 차량의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재규어 차량이 한 대 더 있는데 매입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재규어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차량을 사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약 4,000만 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려 위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피해자의 돈을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입금 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실형 전과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청소년인 C(여, 당시 14세)를 알게 되어 2016. 1.경부터 교제를 하게 되었고,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5월 14일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부근 'F 모텔', 'G 모텔', 'H모텔', 'I 모텔' 등에서 C과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요즘에는 조건 만남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권유로 C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매수남 6명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현금 15만 원, 합계 105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함께 위와 같이 얻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진술녹화 CD자료 첨부) 1. C의 진술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의뢰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전자정보 복제 완료),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문자 송수신내역, P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 영역(5월 10일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순수한 애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미성년자들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는 등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1

범죄사실 2016고단7501 피고인은 2016. 4. 19. 22:00경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하던 중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6. 6. 7.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업소에 관하여 '2016. 7. 21. 00:00부터 2016. 8. 29. 24:00까지 영업정지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20:50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2017고단75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의 장으로부터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6. 8. 2. 20:50경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20:5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녀손님들에게 노래방기기와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행정처분 통보공문 첨부), 수사보고(영업정지 통지공문 첨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1. 행정처분통보서(등록취소), 각 노래연습장 등록증 1. 수사보고(집행정지신청서 및 결정서 첨부), 집행정지신청서, 결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행정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더 이상의 벌금형으로는 재범 억지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동종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3:35경 부산 부산진구 B주택 A동 376호' 앞에서, 이전에 통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인 피해자 C(여, 75세)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대문을 발로 찬 뒤,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화분을 깨트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반성하는 점, 2012년 후로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D도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나(증거기록 15쪽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다.]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신도로서 2016. 9. 30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103동 1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2. 대구 북구 국우동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11월 중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낸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5:30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C공원에서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33세)과 워크샵 장소를 답사하고 공원 내 등산로를 걸어 내려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영국에 본점을 둔 'F'이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사람이고, G과 H는 일명 '스폰서'로서 E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강의, 회원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이른바 '교육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I의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자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J은 일명 '파트너'로 E, H 등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자강의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E 등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G,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4. 16.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M에게 'I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사를 두고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는 회사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수수료와 수익금이 나오고 유럽 크루즈 여행도 보내준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의 영업방식은 최소 320,000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가입한 회원의 추천에 의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크루즈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피고인의 농협계좌(N)로 11,35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8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실을 포함한 일련의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하여 이미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6. 25. 확정되었으며,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서울대학교 바이오 그린연구단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작성한 식당(함바)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을 임대한 사실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2008. 6. 17. 경부터 2008. 7. 18. 경까지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자료 첨부; A 계좌로의 이체사실 확인),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C 제출 E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C 전화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은 2008. 6. 경 발생한 것으로, 2010. 6. 17. 자 판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또한 2013. 10. 11. 자 판결의 범죄 일시가 2008. 3. 17.로 모두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합범 처리 대상이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액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룸싸롱 외상값을 갚기 위해 있지도 않은 강원도 평창의 함바식당 전세계약서로 투자금을 받기 위해 C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면), 또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C으로부터 사촌형한테 투자를 받는데 함바식당 계약서가 필요하니 작성해 달라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0면, 123면), 피고인도 자신에게 강원도 평창 소재 서울대학교 바이오그린연구 단지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이 없었으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가능성도 없어 함바식당 계약서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25면), 이러한 허위의 계약서가 C을 통해 제3자에게 보여지고 투자금을 받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26면, 253면) 등의 사정과 피해자 및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그 편취액을 살피더라도, 피고인은 2011. 3. 25.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2011.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위 금액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에게 2008. 6.부터 같은 해 7.까지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324면), 2008. 6.경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74면, 37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금액 4,000만 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사용한 돈이 얼마인지는 위 편취금액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4195호로 집행유예 판결을, 같은 법원 2013고단1051호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로 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은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이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보다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한약방에서, 피해자 E에게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충분히 곗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당신이 계주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월 수입은 400만 원 가량인데 반해 개인채무 이자만 매월 1,000만 원 이상 소요되었으므로, 매월 계불입금 2,370,690원, 불입기간 29개월, 총 계불입금 6,875만 원인 계에 가입하여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2. 10. 8. 2,000만 원, 같은 달 11.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고, 1,200여만 원만 변제되어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입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데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곧바로 수령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편취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8:0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의중앙선 회기역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인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지 않아 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왜 차를 이 따위로 세워놓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G에게 "젊은 새끼가 왜 끼어드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 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팔을 잡아당겼으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왼쪽 손등과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으나 오래전 벌금형에 불과한 점, 시종일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판사 심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5.경부터 5. 7.경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개인별 출입국 관리현황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소변 감정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 전력은 없고, 2010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0:18경 화성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마도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였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i40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브레이크에서 내려놓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90,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01:40경 대구 서구 내당동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로 성당시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성당로 성당시장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219%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며, 목격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가로막고 112신고를 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위 목격자의 무릎을 충격하였고,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해오는 위 목격자를 피해 도주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는 이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전력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4: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대문을 손괴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2: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희가 먼데 나한테 그러냐, 씨발것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씹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이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며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몸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C 및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E에게 '씨발것들, 병신새끼, 내가 멀 잘못했냐 씹새끼들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F지구대에서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순경 E에게 "씨발놈들아 여기 왜 와야되냐, 병신새끼들 다 옷벗겨버린다, 핫바리 새끼야, 양아치새끼야"라고 약 1시간 반 동안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사 등으로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76

범죄사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이고, D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2011. 11.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모집책 E 등과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브로커 총책 F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문서위조책 등과 함께 그 무렵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미래안아이앤디'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G는 2011. 11. 2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임대인 역할을 할 D 소유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201호'에 대해 마치 피고인과 위 D이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모집책을 통해 피고인 등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13 우리은행 수지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1억 4,000만원의 우리전세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미래안아이앤디'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처음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약정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서(가계용)와 신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D 명의의 신협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임대차계약서등 사본, 등기부등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9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관련자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6:40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옷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도와주려는 경찰공무원에게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도리어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8. 0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눈알을 뽑아버리겠다. 씨발놈아, 땅에 파 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2년 이후로 거의 매년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