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D(여, E.생), F(여, G.생)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 H(여, 37세)의 남편으로, 평소 감정 조절을 못하여드라이버나 송곳 등을 피해자 H에게 던지는 등 과격한 부부싸움을 하고, 피해자 F 등의 남동생들을 목검 등으로 때리며 엄격하게 훈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F, D이 성장하자 그들에게 성욕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의식해 쉽사리 반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H이 없거나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D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년 가을 무렵 대구 북구 I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자신의 아내인 H와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밤 무렵 대구 동구 J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H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화상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13년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02: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00:30경 대구 동구 K에서, 둘째 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의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1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낮 무렵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책상을 잡고 엎드려라'고 말한 다음, 갑 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15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낮 무렵 위 항 기재 장소에서, 남동생들과 함께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동생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16. 5. 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5. 밤 무렵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16. 5. 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늦은 시간에 귀가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네가 그런 사실이 없고 떳떳하면 옷을 벗어 보아라, 아니면 옷을 다 벗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침 냄새 등을 맡아 보겠다는 핑계로 울면서 옷을 벗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부위를 냄새를 맡다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갑자기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1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밤 무렵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2. 02:00경 제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첫째 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 만지며 지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들의 등교 준비를 해주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D, F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친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7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대상 및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수사기록 제13~43쪽, 제67~128쪽) 1.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168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년 가을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약 7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들인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둘째 딸인 피해자 F에 대해선 피해자가 만 8세였을 때부터 만 15세 내지는 16세가 될 때까지 1차례에 걸쳐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8차례에 걸쳐 강간하였고, 만 16세의 첫째 딸인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각 범행의 대상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 평가 결과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친딸들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각 범행의 대상 및 내용, 기간, 횟수, 특히 피고인이 한명이 아닌 두 명의 친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는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들 외에도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여성 아동·청소년 등에 대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법률 제 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및 다.항, 제2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다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해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는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7. 25. 피해자 D, F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처벌불원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 - 가중요소 : 각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11N15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각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6M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군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3.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마.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25년 6월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 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을 각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와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엄한 훈육으로 인해 친딸인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둘째 딸인 피해자가 만 8세였을 때부터 만 15세 내지는 16세까지 약 7년 동안 1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고 7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첫째 딸인 만 16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을 알고 난 뒤 친딸들인 피해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친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친딸들인 피해자들은 평생 동안 씻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매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