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G, H, I 등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실한 다음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회원모집, 운영계좌 모집, 자금지원 등의 역할을, J(K 사이트에 한함)은 회원모집 및 운영계좌 모집의 역할을, G, I, H는 경기등록, 배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G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포항시 남구 L 원룸 302호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도메인 불상)를 개설 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12,569회에 걸쳐 합계 4,210,608,241원을 입금받아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G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7.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포항시 남구 L 원룸 302호실과 같은 구 M 원룸 308호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N를 개설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2,452회에 걸쳐 합계 3,313,755,210원을 입금받아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G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형산강변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계좌(O)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7.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P으로부터 건네받은 Q, R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도금 31,000,000원을 위 명의자들이 인출하여 손해를 보게 되자, 그 계좌를 전달한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 금원 일부라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31. 09:00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 노래클럽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곳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A은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애들이 사고쳤는데 니가 그 돈을 대신 갚아라. 니도 전화를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 했다. 니 잡으려고 애들 풀어 놓았다. 애들이 사고친 돈 중 9,000,000원을 책임져라. "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 곳 주변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전화를 왜 안 받노. 이 새끼 돌았나.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찾으러 다녔다. 씹할 놈아, 연락해서 돈 가져와라. 30,000,000원을 갚아라.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준 후 2016. 7. 31. 12:0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 곳 노래클럽에서 못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경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 통장으로 돈이 입출금될 경우 금융감독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위 1의 나. 항 기재 및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J, U, V, W, X, Y, Q, R, Z, AA, 유한회사 청연모바일, 유한회사 케이스나라통신 명의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위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7,524,363,451원을 입금받고, 배당금을 집행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7.경 불 상지에서 차명계좌인 V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도금 중 5,000,000원 A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C)로 입금하여 이를 되돌려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여 이를 되돌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중순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길에서 AD으로부터 Z 명의 기업은행 계좌(AE) 및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AF)와 각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2016.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티비씨방송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청연모바일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2016. 12. 말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사거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케이스 나라통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 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Q, P, J, U, I, AH, AD,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P 피해대금 송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규모특정), 수사보고(J이 판매한 대포통장에서 확인되는 J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J 이 판매한 대포통장에서 확인되는 Y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B등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C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와의 거래내역 첨부), 수피의자 B N사이트 총판 관리자 로그인 화면 캡쳐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B이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자금지원 목적으로 입금한 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자금 세탁계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금지위반의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A,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라. 피고인 A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사실에 관한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3 의 나. 항 범죄사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도박관련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개장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른바 '마총판'1)으로서 회원 및 운영계좌의 모집, 자금지원 등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도박개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것은 물론이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과정에서 중간 계좌모집책인 피해자 P에게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의 범행까지 범하였으며 나아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가장거래를 통하여 은닉코자 하는 등 일련의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사정들 이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과 공범간의 양형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C, D 1) 상위의 총판직을 말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과정에서 파생된 일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금전을 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 D에게는 집행유예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각 사정들 이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공범간의 양형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