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38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8 피고인 A, B, C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신도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F는 위 교회 목사이다. 1. 2017. 9. 10.경 피고인 A, B, C의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7. 9. 10. 13:40경 위 E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F가 교인 수십여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아이고 소리 없이 피아노 잠그시는 분은 누군데요?“, ”집례를 하시라고, 집례를!“,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목사님! 예배의주체가 예배방해라고 하시는건 뭐냐구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목사님이 법을 안 따르시잖아요!”. “굉장히 무법자들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마귀야 물러가라.”, “법대로 하세요.”, “내려와, 내려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 목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에다 더러운 짓 그만해! 자신부터 회개해! 순 거짓말만 하고! 그런 더러운 짓만 하고말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목사인 F과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7. 9. 24.경 피고인 A, B의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7. 9. 24. 1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담임목사인 F가 교인 수십여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목사가 혼자 다 하냐? 여기가 목사가 교주야?”, “너네가 불법하니까 시끄럽잖아.”,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목사님 혼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야 니네들 내려와. 내려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누나! 누나! 까불지 마!”, “똑바로 말하세요. 목사님 그거!”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약 5회에 걸쳐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 안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목사인 F과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예배방해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예배 중 경찰이 출동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것이지 예배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판시 1항과 같이 말한 기억이 없고, 판시 2항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예배 진행에 방해가 되는 목사측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역시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는 이미 G의 소란행위와 경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미 예배의 평온이 깨어진 때로 예배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G와 피고인 A, 피고인 B과 C는 부부사이로서, 예배 중 G가 큰소리로 선창하면 이에 피고인들이 동조하여 예배 진행과 관련 없는 내용을 큰 소리로 발언하였다. 당시 예배를 주관한 목사 F는 피고인들의 목소리가 앞에 있는 자신에게 들릴 정도였으며 누구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이나 행동이 예배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태도, 행동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이를 채증한 영상 및 녹음파일도 이에 부합한다. 판시 발언 및 행동의 내용, 필요성,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예배 주관자 및 그에 따르는 일반 신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예배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658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신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교회 목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회 운영문제로 계속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이이며 피해자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4. 7. 무죄가 선고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2018. 9. 5.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2020.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주일예배가 끝난 직후인 12:20경 위 E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약 10명의 교인들이 밖으로 나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공금 횡령으로 시작된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4.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주일예배가 시작하기 전인 11:10경 같은 장소에서, 약 10명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과거 교회 특별회계였다. 목사 F가 교회 돈을 유용하고 횡령하였다.”라며 약 1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F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횡령의 점은F가 H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2500만 원을 사용한 부분(1차 사용)에 대한 것이고, F가 개인적으로 쓴 1차 사용분에 대하여 교회 돈으로 변제하게 한 부분(2차 사용)은 ‘공금을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E교회 재정 특별감사의 지위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H 권사로부터 교회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억 여 원을 차용하였는데, F는 그 중 2,500만 원을 청탁명목으로 I에게 교부(1차 사용)하였다. F는 2016. 11. 15.경 C가 H로부터 차용한 채무 전액을 E교회 채무로 추인하는 내용의 인준안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E교회가 H에게 원리금 322,293,75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준안에 F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포함(2차 사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인준 당시는 F가 I에게 위 청탁금을 준 사실로 1심 재판 진행 중이었던 때로 피고인 역시 그 사용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인준안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0.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F를 다시 같은 혐의로 재차 고소하였으나 2018. 9. 5.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가 교회공금을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F가 공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의 존재를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8,2020고단265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음파일, CCTV 영상, 영상 CD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7노471),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8형제30107호),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7형제38637, 457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회 분쟁과정에서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측의 피해감정이 크다.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던 중 수십여명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사실은 피고인이 차용해 온 교회 자금을 피해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로비하는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4. 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이 교회를 위하여 차용해 온 돈을 피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교회와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남의 등쳐먹고, 그런 더러운 짓 그만해, 사기행각 그만 부리고, 본인이 사기를 쳤으면 사기꾼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표현의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이 교회를 위하여 차용해 온 돈을 고소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교회와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적시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