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2016고단2085 1. 피고인 A는 2014. 12. 30.경 피해자 H에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까먹지 않고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마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30.경부터 2015. 1. 22.경까지 60,50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5. 2. 23.경 피해자에게 "리바이스 청바지, 김 수입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방 돈을 벌 수 있으니 7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바이스 청바지, 김 수입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1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마사업을 하는데 돈을 조금 투자해 주면 노래방 하는 것보다 더 낫게 이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부터 2015.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마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뷰 프로그램(인터넷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상대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뷰 프로그램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투자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뷰 프로그램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의 본사에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 초순경 남양주시 K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도박을 하는 것을 시연하면서 "아는 해커가 뷰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60억 원을 벌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시연한 도박사이트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짜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뷰 프로그램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뷰 프로그램 구입비, 도박 사이트 해킹비용 등의 명목으로 3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뷰 프로그램(인터넷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상대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뷰 프로그램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투자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뷰 프로그램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의 본사에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해커가 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서로 짜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뷰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 인터넷 도박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47 피고인 A, 피고인 D는 M과 함께, 사다리 게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사다리 게임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투자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와 M은 사다리 게임 1인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가 우리나라에서 사다리 게임 1인자이다. 3억원을 투자하면 1일 1,300만원(1구좌당 300만원으로 13만원 수익 보장)을 줄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D는 "내가 하는 사다리 게임은 맞춤 사다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현재 다른 사람들의 돈도 운영하고 있어서 수익이 아주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M은 "현재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D와 함께 사다리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좋다. 믿고 내 계좌로 투자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사다리 게임 1인자도 아니고 피고인들은 사다리 게임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다리 게임을 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M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 사다리 게임 투자금 명목으로 3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63 피고인 A는 2016. 3. 5.경 남양주시 N 아파트 5203동 1702호에서 피해자 O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내 소유인 벤츠 차량과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6. 3. 10.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 또한 피고인이 아닌 P 명의로 임차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Q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I, R,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H,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R, S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고소장,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적조회, 차량관련 사건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 회복된 점(피해자 H 약 760만 원, 피해자 I 약 8,100만 원, 피해자 J 약 5,000만 원, 피해자 L 약 1억 9,400만) 등의 유리한 정상과,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큰 액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 상당히 많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 피고인 C :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 피고인 D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약 1억 9,400만 가량 피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