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8고합510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시 진구 B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신발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사채업자나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여 10%의 이자를 얹혀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돈을 투자한 다단계 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35,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440,05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위 'C' 카드결제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3,6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8,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4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6.경 부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이나 전자매트를 판매하고, 대부업을 하여 이익을 내어 배당금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할 사람은 미리 예약이 다 되어 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물건을 가져올 수 없으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서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전자매트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금융다단계 업체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고 다시 다른 투자자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합계 1,260,065,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개명 전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16. 경 부산시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여 판매해서 배당금을 주거나, 보험설계사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고액의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거나 보험설계사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150,7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업투자금이 부족한데, 5,000,000원을 1달간 빌려주면 이자 5%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2, 2. 15.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피해자 O로부터 2011. 12. 3. 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수법 별건 사기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8고합510호 검사 증거목록 순번 24번) 2018고합5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보충진술서 1. P은행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카드이용내역, 통장사본 1. 각 장부, 현금보관증 2019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진술 청취) 1.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개명 전 K)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N, O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해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 동안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돈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액 또는 잔존 피해액은 약 6억 2,225만 원(피해자 D : 약 9,200만원, 피해자 E : 약 9,600만 원, 피해자 J: 약 4억 3,000만 원, 피해자 N : 약 125만 원, 피해자 O : 약 3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뇌내출혈, 고혈압, 우측 편마비 증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2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를 하면서 이미 기존 채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의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잔존 피해액도 6억 원을 넘고 있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들과 연락 1)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재활치료가 계속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을 끊고 장기간 잠적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재범을 여러 건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더 이상의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