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6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2. 06:00경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B(여, 64세)과 매형 C(73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D 빌라를 찾아가, 과거에 위 집에서 잠시 같이 산 적이 있어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2. 12. 07: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구두를 천장으로 차 내던지고 파출소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8. 1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 약10cm)를 휴대하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벌금형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5조(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 및 특수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 B이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고, 2019. 12. 12.에는 피해자 B이 집 현관문까지 열어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은 공동주택인 빌라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공동주택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2층 현관 앞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은 2019. 12. 12. 기준으로 과거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다가 수차례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고, 2019. 12. 18.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인 체포까지 당한 전력이 있으며, 2019. 12. 12. 이후로는 누나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위 2층 현관 앞까지 들어간 점, 피해자들이 2019. 12. 12.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준 것은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열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 앞에서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겁을 주려고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옷 안주머니에 과도가 있는 것을 알고 혼자 있는 복도에 아무렇게나 던져 버렸으므로 단순 주거침입으로 의율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2. 24.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과도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B은 이웃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이 손에 뭔가 들고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무서워서 경찰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과도를 직접 겨누거나 들이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과도를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 이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방어행위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2. 12. 06:00경 누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집 밖으로 내보내졌으나 불과 1시간만에 다시 돌아와 행패를 부리며 매형인 C을 밀치고 때리려고 하였던 점,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C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를 완료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G파출소에 데려가 대기실 좌석에 앉히면서 앞에 놓인 탁자를 대기실 한쪽으로 치워두었다가 피고인을 완전히 앉힌 후에는 위 탁자를 대기실 밖으로 치워두었고, 잠시 후 대기실의 창문도 열어두었는데 이는 얌전히 앉아있지 않고 비틀대거나 두리번거리는 피고인이 탁자와 부딪치지 않고 정신이 들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술을 마시고 누나 집에 찾아간 때부터 G파출소에 인치되기까지의 상황을 드문드문 기억할 뿐 구체적으로 전부 기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보인다(즉 현행범의 체포와 도주방지, C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거듭하여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특수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까지 휴대하여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