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14:00~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차를 한잔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 식탁에 놓기 위해 뒤를 돌자 순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아이고 좋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4:00~15:00경 거제시 D에 있는 고소인 소유의 농장 대문 앞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불러내어 "지난 밤에 섹스를 했다, 내 자지가 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한 채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강제추행죄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뒤에서 양 어깨에 손을 얹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행위가 아니다. 나. 공연음란죄 1)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의 장소는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 대문 앞으로 인적이 드문 곳이므로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보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는 2017. 7. 초순경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뒤에서 양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미안해서 집을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6. 4월경에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바지를 내린 적은 있으나, 2017. 10월 중순경에는 성기를 보여준 사실은 없고, "우리 부부는 관계를 가끔 한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연애 한 번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발신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오빠라고 부르라"라고 얘기하였으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선물을 하거나 연락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거나 한 적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7. 초순경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로 껴안으며, '아이고 좋다'라고 하여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어냈고, 2017. 10월 중순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한 채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톡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낸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다.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농장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이기는 하나, 비포장길에 연결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 중 일부가 위 길을 통하여 운동을 하러 가거나, 낚시꾼들이 가끔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장 대문 앞에서 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연음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직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