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2세, 여)의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오가며 가끔씩 만난 사이로 범행 당시 집에 귀가하던 중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4.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양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빈병을 수거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술병을 줍는 사이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배를 뒤에서 끌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유사강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물 국과수 감정서 첨부, 피해자의 의류에서 검출된 DNA-피의자의 DNA와 일치, 최초 112신고자 상대 탐문수사, 현장사진 추가, 피해자 큰아들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장소 그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및 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31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아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그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빈병을 가져가라고 하여 고추포대자루(큰 비닐봉투)를 가지고 피고인의 원룸으로 갔다. 원룸 1층 주차장에 빈병이 없었고, 현관문 앞에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이 ‘현관문 앞의 병을 챙기기 전에 집 안에 있는 병을 가지고 가라’고 하여 방을 보니 술상 아래 술병이 있었다. 술병을 챙기고 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그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면서 ‘내 싱싱하다, 함 하자’고 하여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뒤에서 배를 꽉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엉덩이에 문질렀다. 피고인이 뒤통수와 목 부위를 때려 허리가 숙여졌고, 피고인이 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사람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 나오려고 현관문 쪽으로 왔는데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소리 지르면서 문을 발로 찼다.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나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5. 21.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내 뒤에서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내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다. 집에 와서 보니 팬티에 똥과 오줌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22. 4. 22.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5. 26. 경찰에 범행 당일 입고 있었던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니트 티셔츠를 제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증거기록 42쪽, 116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겉면 엉덩이 부위, 안쪽면 엉덩이 부위, 니트 티셔츠 겉면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21. 5. 21.에서야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신고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21. 5. 14. 18:14경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에 가서 112 신고를 부탁하였고, 편의점 업주 E이 곧바로 112에 ‘손님이 성추행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피고인)이 집에 빈병이 있으니 가져가라며 유인 후, 집까지 들어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한 E에게 ‘집에 영감(배우자)이 있어 가지 못하고 여기로 왔다’고 하여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피해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녀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사건접수와 성폭력 증거채취(응급키트)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당시 82세였던 피해자와, 그와 비슷한 연령인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 피해사실이 자녀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5. 21.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고, 치욕스러워서 사건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건 이후 온 몸이 아프고 잠을 잘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므로 사건 접수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볼 수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5. 14.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21.에 이르러 경찰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12신고사건처리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거부하여 종결되는 상황에서 기재된 것으로, ‘유사강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갈 때 포대를 들고 갔는지 비닐을 들고 갔는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갈 때 가지고 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공공근로에 사용하는 큰 비닐봉투를 ‘고추포대자루’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5. 21. 경찰에 제출한 진단서에 항문열상이나 피고인의 폭행을 증명할 상해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5. 14.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21. 5. 21. 진단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상처가 남아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21. 5. 14. 경찰에서 처음 진술을 할 때 범행을 당한 시간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2시간 정도의 긴 시간’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각을 분명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 시간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112 신고 당시 사건 접수가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와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DNA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뒤에 수집된 것이고, 이웃에 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상을 수거하여 보관하는 등 피고인의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그 수집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21. 5. 26. 경찰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고무줄 바지와 니트티셔츠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쪽면 엉덩이 부위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2.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2021. 11. 1.경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뒤 피고인의 집에 있던 술상이 원룸 건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던 것이고, 평소 피고인과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술상을 수거해서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DNA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십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인데도 이웃에 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뒤통수를 때리고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뒤에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82세의 노령인 피해자가 느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