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여)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티비(CCTV) 녹화물 및 캡쳐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 1. 협박 가, 2013, 12, 18.자 협박 피고인은 2013. 12, 18. 시간불상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언니(피고인의 처)가 지금 그 테잎(피고인과 피해자간 성관계 내용이 찍힌 CCTV 동영상이 저장된 것) 주라고 지금 내한테 난리다. 그 테잎 때문에 지금 언니가 니 만날라고니그한테 찾아갔다. 폭로, 그래서 그곳도 내가 생각했거든"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자신의 처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12.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6. 시간불상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어데까지 자근자근 내가, 진짜 나쁜 놈으로 한번 보여줄게, 내가 너 신랑 분명히 만난다. 너희 신랑한테 만나고, 너 초등학교 동기들, 뭐 기타 등등, 너 보험하는 사람들 모두들 마찬가지고, 니 친구들, 너거 엄마 싹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니를 갖다가 진짜. 사진으로 딱 니그 신랑한테 먼저 보여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성추행인 가 내가 딱 사실대로 판단해볼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짓을 내가 한번 해줄게. 내가 지금 딱 그 편집해 만들어 갖고 딱 카카오톡에 딱 올려 갖고 전부방방곡곡을, 어?, O 화재 S보험 설계사, 이래 하든지 내가 타이틀을 따로 딱 붙일거야. 내가 그거 3년 이 하의 징역, 그거 알아, 같이 간통 딱 묶어갖고 그거 딱 그거 되면 같이 딱 해가 지고,어? 안 되면 씨발 그게 ' 화재 DC' 이래갖고 마 실명도 딱 올려버릴 수도 있다. 오늘부터는 니랑 내랑 씹한 사진이 이제 날라댕길기다. 한번 봐라, 알겠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공중에 배포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1. 29.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 29. 시간불상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판매점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오늘 사진 찍어 갖고, 그쟈? 내가 니가 자주 가는 길 오토바이 개한테 가서 내가, '자 C 나체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딱 봐주고, 내가 걔한테, 니한테는 이제 안 봐준다, 앞으로 니한테는 뵈줄 일고 없고, 그게 이제 어데 이제 USB가 인터넷이고 카톡에 올라가는 거는 내가 구속될 당시, 구속될 거다, 내가 구속이 되고 내가 그걸 언니한테 딱 주면서, 자 이거 내가 간통이니까네 니가 니 원하는 대로 니가 내를 용서 안 했다고 하니까, 뭐 용서하고, 이제 뭐 이런 단계인데 내가 니니 선 물이니까네 주고, 언니 주면서 인터넷 카톡에 애들한테 딱 준비해놓고 나는 딱 구속된다. 알겠나? 그게 마지막이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공중에 배포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4. 2. 3. 자 협박 피고인은 2014. 2. 3. 시간불상경 거제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인터넷에 가서 ' 화재 DC이 보지' 이래 갖고 내가 다 올려버릴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공중에 배포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 유로 화가 나, 마침 피해자에 관한 부동산 매매 건으로 위 사무실을 방문한 'H부동산' 직원 I, J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동시켜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14. 2. 3.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3. 시간불상경 거제시 G에 있는 'H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부동산 중개인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너 둘(피해자, K)이 씹할 때, 너 둘이 옷 다 벗고 있는데, 너 둘이 있었지 다른 사람이 있었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은 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2. 2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26. 시간불상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화재 D에 찾아가 그곳 L에게 "피해자와 내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USB에 보관하고 있다. 한번 보여줄까요, 아~~ 진짜 나 젊은 양반한테 보여줄 수는 없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협박죄에 대해서 '일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한 것이고,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성관계 동영상 촬영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촬영물 제공의 대상이나 방법 역시 피해자의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것과 같이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유형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