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주) 이사로 근무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일당제로 도장일을 하는 자, 피고인 C은 리조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H의 감사인 자이다. 피고인 B, C은 천안시에서 발주하여 I(주)와 J(주)가 공동으로 수주 받은 '2단계 K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G(주)에서 하도급을 받을 것 같으니,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과 사이에 마치 위 공사가 확정적으로 피고인 A 측에 하도급 되어 피고인 A이 그 일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 받는 대가로 돈을 빌려줄 적당한 사람을 찾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빌리는 돈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10.경 인천시 계양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N에게 "G의 A이사가 2012. 3. 초순경부터 천안시 K에서 하수 관로공사를 수주하여 착공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라. 놓치기 너무 아까운 공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준비해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1. 13. 충주시 O에 있는 자신의 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초순경 공사가 시작되어 2012. 4. 중순경 기성금이 나오니 그 때 돈을 갚아주겠다. 그 공사가 4개의 공구로 이루어져 있는 데 그 중 2개 공구의 공사를 줄 수 있다. 2개 공구의 이익금이 매달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2012. 1. 5. 다른 업체에 하도급(낙찰)되었고, G(주)는 위 공사에 입찰만 하였을 뿐 낙찰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13. 750만원을, 2012. 1. 20. 2,250만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P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 1. 거래내역확인서 1. 하도급관련 사실조회 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에 따른 사실 확인, B 제출 통장사본 첨부 보고, I 현장사무소 Q 부장의 진술청취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하수관거정비공사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2. 판단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N,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38%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였고, 피고인 B은 2011. 8.경까지 G의 직원이었다. G은 2011. 12.경, 2012. 3.경, 2012. 6.경 3차례에 걸쳐 판시 '2단계 K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을 받기 위해 입찰하였으나 결국 탈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의 4공구 중 2, 3공구의 하도급은 2012. 1. 5. 이미 주식회사 신흥건설로 낙찰이 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2012. 1. 1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이미 수주했고, 곧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공사에 관하여 돈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경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후 2012. 4.경 나오는 기성금으로 바로 이를 갚고, 피해자도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은 2012. 1. 19.경 피해자를 만나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 13. 750만 원, 2012. 1. 20. 2,25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2. 1. 13. 위 금원 중 350만 원을, 2012. 1. 20. 위 금원 중 1,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C에게 2012. 1. 13. 위 금원 중 250만 원을, 2012. 1. 20. 위 금원 중 8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받은 판시 3천만 원을 바로 위와 같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은 그 후인 2012. 3.경에도 피해자와 P에게 '2012. 3. 6. ~ 3. 17.경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일이 시작되니까 장비와 인부를 준비하라'고 말을 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곧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일이 시작될 것처럼 말을 하다가 2012. 6.경에야 결국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를 확정적으로 하도급 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하도급 받을 자신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2012. 3.경이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 '피고인 B, C에게 G이 이 사건 공사를 확정적으로 하도급 받았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하도급 받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쪽, 204쪽, 209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확정적으로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앞으로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을 하여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영주시 광복로 47에 있는 영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C로부터 850만원에 구입한 포터 화물차를 대출업체에서 회수해 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문제에 대하여 수사민원상담관과 상담을 하였으나, 수사민원상담관으로부터 사기로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영주경찰서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15:30경 영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영주경찰서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약 14리터를 구입하고 이를 말통에 담은 후, 같은 날 15:50경 E주유소 맞은편에 위치한 F지구대에 휘발유가 든 말통을 들고 찾아가 "경찰서에서 돈을 받아주지 않아 불을 지르겠다. 경찰서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 순찰차를 태워주지 않으면 택시타고 간다."라고 말하고, 경찰관 G으로부터 순찰차를 태워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F지구대 앞 도로에서 말통 뚜껑을 열고 도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던 중,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H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영주경찰서 및 F지구대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휘발유 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용건조물인 경찰서 지구대에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들고 들어갔다가 불을 지르겠다며 지구대 앞 도로에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5:5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온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부(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1. 아반떼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1,000원권 지폐 2장, 동전 700원 등 합계 2,7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SM7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H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I SM7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재떨이 통에 들어있던 동전 4,7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투산IX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J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K 투산IX 승용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서 같은 시 현화리 동신2차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8:35경 위 고물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차량용 밧데리 2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가을 무렵에서 2013. 3월 초순경까지 D으부터 피복을 벗긴 전선 140kg을 총 20회에 걸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밧데리 및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용 밧데리 2대 및 전선 140kg을 대금 1,3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34, 1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의 연안자망어선(C, 4.60톤, 디젤 316마력, FRP)의 선주 및 선장으로서,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이 규정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대구포획 금지기간 1. 1. ~ 1. 31.)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 6. 09:40경 경남 거제시 칠천도 서방 약 3.1마일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1월 중 포획금지 어종인 활대구 7마리, 대구 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목록, 범칙어획물 방류 확인서 및 사진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및 증거사진 1. 어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포획, 채취 금지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전남 해남군 C 컨테이너 창고 주변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동휠체어 1대, 시가 미상의 컨프레이샤 1대, 시가 미상의 낚시대가 들어있는 낚시가방 등을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몽벨 수완점 앞 도로를 신가동 하나로클럽 방면에서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및 사이드밀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후론트 휀더(좌) 교환 등 수리비 1,042,65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7. 0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H지구대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억양이 흐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증거사진,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25. 22:27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4에 있는 목동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목5동 906에 있는 파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허위의 공인인증메일을 거래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보낸 뒤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대금이 입금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3. 4. 15. 20: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 'F'에 저장되어 있던 "(주)KB Bank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제목하의 이메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 'G'으로 전송해 주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의 이메일 전송 전 수정방법 및 수정사항을 알려주는 등 위 허위 공인인증메일의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1. 피고인 A는 2013. 4. 15. 20:0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카발온라인 게임캐릭터를 97만원에 구입한다. 안전거래를 위해 국민은행 공인인증메일을 보낼 테니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대금이 입금되므로 메일 확인 후 게임 캐릭터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한 뒤 같은 날 20:56 경 위 공인인증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970,000원이 입금되었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입금이 되니 게임캐릭터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공인인증메일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입금이 되지 않는 허위의 메일이고, 피고인들은 학생 신분으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인바, 위 캐릭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70,000원 상당의 게임캐릭터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4. 15. 21:4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카발온라인 게임캐릭터를 270만원에 구입한다. 안전거래를 위해 국민은행 공인인증메일을 보낼 테니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대금이 입금되므로 메일 확인 후 게임캐릭터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에게 공인인증메일을 2개 보내어 "국민은행 공인인증메일을 보냈으나, 다른 사람에게 입금해야 할 돈을 실수로 입금하였다. 100만원을 다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공인인증메일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입금이 되지 않는 허위의 메일로 피해자에게 입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들은 학생 신분으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인바,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000원 상당의 게임캐릭터를 온라인으로 전송받고, 다음 날 01:36경 피해자로부터 729,700원을 아이템베이 사이트를 통해 송금 받아 합계 3,4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4. 17.경 오토바이 매매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게시한 '12년식 4800키로탄 신차급 요시무라 1000rr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17:10경 위 공인인증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A 명의 국민은행 M계좌에서 피해자 L 명의 신한은행 N 계좌로 17,200,000원이 입금되었고, 확인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이체되니 물건을 배송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이메일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입금이 되지 않는 허위의 이메일이고, 피고인들은 학생 신분으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인바,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용달기사 Q을 통해 시가 17,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A, H, J) 1. 각 전화녹음청취록 작성 보고(J,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체로 지능적인 사기범행에 해당하고 그 편취금액도 2,200여만원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동종의 사기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들이 갓 20세에 해당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B에게는 아직 종전의 집행유예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월급여 19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소재 가전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경부터 2013. 3.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불법취업외국인적발자 명단 1.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11명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작업이 힘든 중소제조업체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사회적 여건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데다 이들이 모두 추방된 점, 피고인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9:42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666 앞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고잔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으로 그 신호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남, 12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뚜기 음악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6. 03: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오뚜기 음악홀' 앞 도로를 '동아 안마시술소' 방면에서 '로데오모텔'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피해 택시가 마주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08,8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해서는 안되는 상황인 음주, 무면허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면서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에서 차량을 두고 도주하여 결과적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사건 후 3일 만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3. 6. 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2층 약 30평에 방 5개와 각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C(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방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경부터 2013. 6. 4. 경까지 E중학교로부터 98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성남시 중원구 B 2층 약 30평에 방 5개와 각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C(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지적도, 각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0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의 부인과 외도를 한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1: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E과 F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2세, 남)가 위와 같은 사유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순경 H에게 "경찰 씹 새끼들 죽여 버린다.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G지구대에 체포되어 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 씹 새끼들 다 죽인다. 눈깔을 파 버린다."고 욕을 하고 가래침을 지구대 바닥과 책상, 컴퓨터 등에 수회 뱉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약 1시간가량 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내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8:45경 서울 구로구 구로6동 125-66 2호선 대림역부터 신림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해 서서 성기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약 5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동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그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고,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구직 신청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한 후, 2010. 3. 2.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10. 2. 23. 부터 2010. 3. 2. 까지로 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3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20. 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합계 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징수금대장조회, 부정수급신고조사복명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해촉증명서, 소득자별 소득합계표, 중복의심자 산재보험(특수고용직) 정보조회, 개인별 중복 수혜 실사 출력물 1. 수사보고(환급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남은 금액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5. 10. 01:30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 8개를 유리 칸막이와 벽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유리컵 8개와 유리 칸막이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5. 13. 00: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39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폭행하였던 피고인에게 "당신에게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 23:43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효은요양병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고, 2007. 5. 18. 육군 제2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4.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 주변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 무진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 피고인이 지체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01

범죄사실 [2014고단29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014. 5.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관련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이후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취득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4256]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사본, 거래명세서, 은행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14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거래신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4. 24. 경부터 같은 해 5. 1. 경까지, 단독으로 2013. 7. 1. 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3층에 있는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방 5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20,000원부터 130,000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인 G, H 등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E와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폐업하고 다른 직업을 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