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 하순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B'를 하며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2019. 4. 28. 00:0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지하철 못골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단둘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3경 부산 남구 D건물 E호로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03:40경 위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모두 벗었고, 이에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갑자기 왜 그러냐"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잡으며 반항하자 "씨발년아, 니가 단 줄 아냐"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 회 때렸고, 침대 밖으로 빠져나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도망쳐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부, 후배부, 양측 상완, 하퇴부의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 현장 CCTV화상자료 CD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1. 의사 F이 작성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술에 취해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C을 찾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D건물 E호 밖 복도로 나와 6층 객실의 방문을 두드리며 복도를 돌아다녔고, 이에 위 호텔의 G호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가 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9. 8. 7.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