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업무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자 전라북도 부안군 F 지상 철골구조 단층 건물 459.03m2의 실제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택조합가입의 홍보 및 알선을 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G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서도 위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29.경 전라북도 부안군 H에 있는 I식당 건물 내에서 주식회사 C을 대표하여 'G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G주택조합'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전라북도 부안군 F에 'G주택조합 J아파트'의 견본주택을 건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인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을 홍보하고, 위 주택조합 가입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수수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하였다. 나.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11. 29.경 전라북도 부안군 H에 있는 I식당 건물 내에서 주식회사 C을대표하여 'G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G주택조합'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3. 20. 전라북도 부안군 F에 있는 G주택조합의 견본주택(J 주택전시관) 사무실에서 K을 상대로 전라북도 부안군 L에 건축예정인 'G주택조합'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알선하면서 위 K으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택가격 외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0.부터 2012. 4. 17.까지 16회에 걸쳐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총 49,500,000원의 주택가격 외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21.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F에 문화집회시설(기타 전시장) 용도의 철골구조 단층 건물 459.03m²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견본주택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그 법인의 대표자인 B,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자인 A이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택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자인 A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금납부안내서, 명함사본, 추진위명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철저공문, 지역직장 주택조합 표준규약 활용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G 주택조합 조합규약, PM용역계약서 사본, 조합원가입확인서, 업무협조회신(답변), 입출금거래내역서, 건축법위반자 고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주택조합가입 알선 및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건축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점),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주택조합가입 알선 및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7조 제1호(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점), 100조 제2항, 제97조 제7호(주택조합가입 알선 및 금품수수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건축법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택법 위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주택법 제97조 제7호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일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97조 제7호가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주체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해당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주택조합이 설립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법 제97조 제7호는 과거 주택조합 업무대행사들이 조합업무를 대행하거나 조합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징수하고 분양사기 등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사기분양 등으로부터 선량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97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를 주택조합 설립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실제 거래현실에서 대부분의 조합가입 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는 주택조합 설립이전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97조 제7호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