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5: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1층 현관에서, 이전부터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아니한 같은 빌라 3층 주민 피해자 D(38세)과 서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1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철제 쓰레받기 나무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뒤이어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빌라의 옆 건물 1층 ‘F’ 편의점 내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철제 쓰레받기 나무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출동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들 동종전력 및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0차례에 이르는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53

범 죄 사 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19. 7. 11. 05:20경 인천 서구 C빌라 1층 현관에서, 이전부터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아니한 같은 빌라 3층 주민 피고인 A(38세)과 서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1층으로 내려오는 A을 기다리고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 나무부분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A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뒤이어 B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빌라의 옆 건물 1층 ‘E’ 편의점 내로 이동하여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A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A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철제 쓰레받기 나무부분과 소주병으로 A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5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그곳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과 옆구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핸드폰 녹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7. 21:3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교 위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8.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휴대 1)분리 선고전공동피고인 B에 대한이 법원2019고단1083사건에 공동피고인 B과피고인에 대한이법원2019고단1295사건이 병합되었다가, 공동피고인B에 대하여2019.9.26.판결이 분리 선고되어, 이법원2019고단1295사건중피고인에 대한부분이 남게 되었다. 폰판매업체 D과 서울시 중랑구 E, F호에 사업자 소재지로 등록한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D의 종업원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피해자 H(주)에서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마치 D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위 D의 휴대폰을 횡령하여 업주인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를 입힌 양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신원보증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2018. 6. 20.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증인: A(피고인, 개명 전 이름 I),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8. 6. 18. ~2019. 6. 17. , 보험금: 2,000 만 원으로 된 피해자 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달 26.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보험금을 3,000 만원으로 증액하고, 2018. 7. 4.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단말기를 횡령하여 D에 30,938,820원의 손해를 입혀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팩스로 서울 종로구 J 소재 피해자 회사에 위 신원보증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D의 휴대폰을 횡령한 바도 없었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4. 공동피고인 B의 처이자 D의 명의상 대표인 K 명의의 L계좌로 신원보증보험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손해배상 합의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 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장애, 공동피고인 B의 다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9, 2632(병합), 6830(병합), 7571(병합) 폭행,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 홍유정, 김중, 김태운(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19 피고인은 2018. 12. 24.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D(47세)이 호프집 내에서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넌 맞아야해"라고 말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632 피고인은 2018. 8. 19. 22:2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60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H(5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 H을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가슴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6830 1. 체류기간 도과의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문취업 중 추첨방취(H-2-5)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0. 6.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또는 변경허가 없이 2019. 10. 17.까지 국내에 무단으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여권 미소지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22:50분경 오산시 I 앞 노상에서 '어제 저녁 벽돌 폭행사건으로 신고 된 가해자가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J 소속 경장 K, 경위 L으로부터 용의자로 지목되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으로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2019 7571₁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 10. 15. 22:05경 오산시 M 2층에 있는 'N' 출입문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O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N' 건물 1층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1.5cm, 세로 11cm, 높이 6cm) 1개를 집어 들어 위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12. 31. 참고인 P 상대 수사)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R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S, Q의 각 진술서 1. G 상처사진 등, H 상처사진 등 2019고단6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등록표 1. 고발장(첨부된 의견서 포함) 2019고단7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T, O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해장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미소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에 있는 매안교차로와 매안IC 중간지점 부영CC 부근 도로를 신대교차로 쪽에서 여수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2차로 전방에는 신대지구 진출 차량들로 인해 차량 정체가 심한 상황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53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 차량의 충돌상황과 충돌 부위, 양 차량의 충돌 당시의 속도와 거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인정된다(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존재하는 이상 설령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성립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8조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취지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후 23일이나 지난 2018. 11. 30.경(피해자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날의 바로 전날이다) 처음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사고 후 위 최초 내원 시점 사이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2018. 12. 5. 에야 작성된 진단서에 피해자가 '진단일(2018. 11. 30.)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등의 염좌'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은 피해자에 대한 문진(피해자의 증상호소)과 정밀도가 높지 않은 X-Ray 촬영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위 진단서 기재와 같이 진단일로부터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상병이 '염좌'에 불과하고 사고 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23일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 비추어 의사의 위와 같은 진단은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설령 위 진단내용이 피해자의 진단 당시의 증상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위 최초 내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요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0:43경 피해자 등 일행과 함께 놀러 간 부산 기장군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수영장 물을 빼기 위해 나체 상태로 수영장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9. 14.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연티켓 대리 예매를 도와주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공연 티켓 대리예매를 부탁한 것을 기화로, 2019. 9. 17. 19:05경 위 공연티켓을 예매하고 그 예매내역을 피해자에게 보낸 후 9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9만 원을 입금 받으면 그 즉시 위 공연티켓 예매를 취소하려고 하였을 뿐, 위 공연티켓을 대리예매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경 공연티켓 대리예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9. 20. 01:47경 위 공연티켓 예매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0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고운(기소), 신종화(공판) 판결선고 2019.12.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금산읍 방면에서 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SL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도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선물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관리이사이고, D은 위 (주)C의 관리팀 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아들이다. B은 2018. 3.경 D에게 "트레이드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투자수익을 많이 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여 D으로 하여금 B을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B이 선물옵션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돈을 출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한다. 5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주 10%의 이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은 출자자들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B을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D,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E빌딩 3층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물옵션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돈을 출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5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주 10%의 이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은 출자자들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으로부터 2018. 5. 8.경 (유)G 명의의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8. 5. 8.경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7,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위임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K) 1. 각 수사보고, 각 수익금정산표 1. 투자자별 투자내역, 참고자료 제출 2부, 참고인 D 제출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91-1

범죄 사 실(2019고단4484) B은 2018. 9.경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자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도 함께 하자고 말하여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 B은 2018. 9. 10. 18: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8. 9. 10. 18: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공원 노상에서 E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과 C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F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8. 9.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 2018. 10. 15.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508,940원을 지급받고, C은 2018. 9.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 2018. 10. 15.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473,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3,562,0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201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B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현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말하자 "니가 먼저 같이 술 마시자고 한 것 아니냐? 너는 입만 열면 뻥이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나한테 접근한 게 아니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이마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폭행을 당해 쓰러진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재차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밟은 후, "술 먹고 그 사람하고 잤냐?"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딸인 D(여, 13세)에게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뿌리고, 부엌 씽크대에서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어디를 찔러 줄까? 왼쪽 다리 찔러줄까? 어디 찔러줄지 정해라. 손이든 발이든 한군데를 끊어 버려야 못 걸어 다닐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C' 안에서 위 클럽 손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긴 다음 "몇 살이냐", "귀엽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현장 '클럽 C'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판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43-1

범죄사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2019. 8. 23. 기소중지) 등과 도박사이트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F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 후 회원이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 'H'를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2019. 8. 23. 구속 기소), E은 2019. 2. 하순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포폰과 컴퓨터를 마련하고 직원 근태 및 급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장' 직함을 사용하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 L(2019. 8. 23. 불구속 기소)은 2019. 3. 1․부터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F을 통하여 'G', 'H'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코드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G', 'H'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과장' 직함을 사용하며 유사행위 홍보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B(2019. 5. 하순경부터 2019. 7. 30.까지), C(2019. 7. 초순경부터 2019. 7. 30.까지), D(2019. 7. 중순경부터 2019. 7. 30.까지)은 위 사무실에서 '팀장' 직함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F을 통하여 'G', 'H'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코드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G', 'H'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I, L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 'H'의 홍보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 등 SNS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2,085건이 저장된 'DB(수정완).xlsx'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39,909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I 등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1. 내사보고(A 특정 경위 및 송치 피의자 L 피신 2회 붙임) 1. H 캡쳐화면 사진 8매 1. L F 대화 내역 1. 개인정보 출력물 1. 개인정보 파일 CD 1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고한 사이트 - G 캡쳐화면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고한 사이트 - H 캡쳐화면 붙임) 1. 수사보고(G, H 불법도박사이트 총환전 내역 및 총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누설된 개인정보 수집의 점,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I, E을 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위하여 다량의 개인정보들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들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일을 하였고, 직접 홍보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심장 부정맥을 앓고 있고, 2019. 9.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광주 동구 대인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23세), 피해자 D(24세)과 함께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에 피해자들을 탑승시킨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 광천1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임동오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그곳 앞에 있던 광천1교 철재 다리 난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높이 약 4m의 다리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림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