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989년경 위 회사를 공동 설립한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 온 동생 D이 2011. 9.경 회사 경영권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끝에 퇴사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계속해서 2019년경 D과의 싸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D과 경리상무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사실은 ㈜C이 D의 퇴사 당시 회사 소유인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무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었으며,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9. 2.경 위 합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에 서명하는 등 차량의 무상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 있는 ‘H’에서, 변호사 I을 통하여 ‘D은 ㈜C의 경리상무인 F과 공모하여 2011. 4. 21. ㈜C 명의로 에쿠스 차량을 매입하고, ㈜C로 하여금 할부금 전액을 완납하도록 하였음에도 2011. 9.경 퇴사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1. 3. ㈜C이 차량을 D에게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업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차량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12. 16. 이를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계속해서 2021. 2. 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회의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무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금속표면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금속표면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불상량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을 통해 내삼천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폐수검사성적서, 출장복명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1. 수사보고(2019년 위탁폐수내역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수를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결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연속적·지속적으로 폐수가 배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계속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었다면 하천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과 같은 현상 역시 계속 발생하였을 것이나, 집단폐사가 확인된 것은 2020. 9. 24. 1회이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B의 경우도 이러한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시 D에 있는 포장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관리부장이었던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2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C 주식회사 근로자 23명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 6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인 근로자 중 14명은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7. 1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위 계획에 따라 근로자 23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7. 2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으로부터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 14명에 대한 22,100,315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98,389,33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2.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98,389,33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사업장별지급내역, 신청서, 초과근무내역, 거래내역, 징수결정및납부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수급반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서비스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7.경까지 C의 영업딜러로 근무하면서 B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가입자를 모집한 후 그에 대한 수당을 받는 일을 하던 중, 기존 가입자인 D가 B 통신 서비스의 해지를 요구하여 수당을 환수당하고, 위 D의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E 명의의 허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E가 위 계약을 승계하는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의 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위 E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B에 보내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청서’의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 설치장소란에 D의 사업장이었던 ‘경기 용인시 G빌라 *****’ 이라고 입력하여 E 명의로 인터넷과 인터넷전화의 서비스 변경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한 다음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현금영수증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승인 요청을 선택한 후, 거래일자 ‘20180518’, 공급가액 ‘12456098’, 거래자구분 ‘지출증빙용’, 상품명 ‘컴퓨터 조립대행’을 입력하여 H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한 다음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진주세무서 담당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작한 H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진주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발송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 12),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수사의뢰에 대한 보고서, 청구인 사건개요 및 관련 증빙자료, 전화녹음 파일 CD,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 B 고객센터 통화내용 녹음 C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에 대한, 고소인 E 등 전화진술, B 현금영수증 첨부 등,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 첨부 금융거래내역 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수법도 치밀한 점,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 줄곧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열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 곳 2차로에서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이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정차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고, 음주운전 처벌은 처음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8. 17:5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51-11 소계지하차도를 천주산 방면에서 창원대로 방면(마산방면 우회전차로)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한 (차량 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9세),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비리 약 3,949,493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977,578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 파손 정도를 보면 크루즈 승용차와 관련된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400만 원 중 23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후 2시간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37-2에 있는 어림지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5,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52세)이 키우는 애완견이 피고인의 차량 바퀴에 용변을 보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26. 09:50경 인천 동구 C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접수 통지 및 상해진단서 첨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0:23경 목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포털사이트 I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게시글에 “(인터넷주소 1 생략) 링크 넣어드립니다^^ 여기 댓글 다신분들 꼭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걸 추려서 짤라서 올리는글 보시지마시고 이글 꼭 확인바랍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위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SNS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이 작성하여 둔 “…(중략)…너는 장난감도 안해주고 교육적인 걸 가르쳐 준적이 없다고? 알아^^ 아이를 어렸을때부터 방에 가둬놓고 넌 컴퓨터 붙잡고 살았자나 애가 우는지 마는지 얼마나 아이가 서럽고 그랬으면 아이가 방문잡고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 참 불쌍하다 너란 인간이 엄마라는게 그리고 아이용품 돈없어서 못사주는거 아니야? 맘카페에서 열심히 드림받아서 쓰는 주제에 어디 창의력을 들먹이고 다니냐. 난 내새끼한테 투자 잘해^^ 넌 니새끼 불쌍하면 투자좀 하거라 내복입혀서 길거리 돌아다니지말고^^”이란 내용의 게시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게시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명예훼손 및 모욕 특정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D호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여, 45세)이 F 및 피고인의 후배와 동시에 연인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인터넷 G 사이트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이름인 ‘H’ 계정을 이용하여 “…(전략)… 2020년2월부터 E에게서 이상한점이 감지 되어 여기 저기상황을 알아보니 I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85년생 36세 F.이라는 사람 하고 제후배하고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2020년 11월8일 까지 제후배와같이 지내오다 2020년 11월8일 이후부터 E은 기장집을 오가며 F의 서창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해서 살고 있습니다.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9. 23:5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D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인터넷 G 사이트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이름인 ‘H’ 계정을 이용하여 "…(전략)… J 미친인간말종 인간쓰례기인줄은 알았지만 너의 딸 아들 생각해서 쓰레기짓 그만하고 인생똑바로 살아라, 먼저 하늘나라에 가있는 사람에게 안미안하고 안무섭냐 천벌받는다 미친인간아 …(후략)…”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 1 내지 3,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게시한 글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부장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코란다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다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진단서(C)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A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1.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길을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34,977원이 들도록 위 YF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지급받은 보험료 액수에 비추어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내용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21: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터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위 K5 렌터카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생활용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완구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20. 12. 22.경 피해자인 덴마크 ‘D’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캐릭터를 D 고유의 블록완구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 총 5,370점(정품시가 421,573,940원)을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각 수입신고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54

범 죄 사 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우수처리장치 제조회사인 ㈜C의 대표자이다. ㈜C은 2017. 5. 25. 재단법인 D와 ‘E’ 사업과 관련, “사업기간 : 2017. 5. 1.부터 2017. 10. 31.까지, 총사업비 5,0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F 협약을 체결하여 재단법인 D를 통하여 위 사업 수행 명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발전특성화산업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 4,000만원을 포함, 총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당시 G이 위 C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여 위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인건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한 후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7. 8. 14.경 G의 인건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7. 9. 15.경 G의 인건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위 사업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스테인레스판 등 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I으로부터 공급자만 입력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은 후 위 C의 직원 J으로 하여금 허위의 견적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재단법인D에 제출하고, 마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스테인레스판 등 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I에 7,215,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508,174원을 위 사업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 제2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부정사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 자체는 완성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2021. 3. 15.부터 2021. 5. 3.까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슈퍼 쪽에서 시민문화복지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좌우측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9. 2.경 함안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그 때부터 2020. 2. 9.경까지 함안군 C에 있는 5필지(D 전 1,785㎡, E 전 7,190㎡, F 전 2,099㎡, G 전 4,450㎡, H 전 632㎡)에서 골재재취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누구든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안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허가기간이 경과한 2020. 3. 1.경부터 2020. 3. 2.경까지 함안군 C에 있는 2필지(D 전 1,785㎡, E 전 7,190㎡) 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모래 1,190㎡ 상당을 채취하고,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2020. 5. 8.경까지 함안군 C에 있는 3필지(F 전 2,099㎡, G 전 4,450㎡, H 전 632㎡)에서 바지선과 선별기를 투입하여 모래 650㎥를 채취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토석과 광물 채굴 등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함안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농지를 토석 채굴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함안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골재채취법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사진, 항공사진, 골재채취(개발행위,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일고라) 허가, 골재채취허가증, 도면, 골재채취허가지 복구 및 준공도서 제출명령, 농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정, 골재채취 허가지 복귀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 각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기간 만료 후 복구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오히려 골재를 채취하였고, 채취한 골재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현장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중리바닷가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55쪽)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