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3:5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목욕탕 건물 우측 부분에서, 여탕과 연결된 환기구를 통해 위 목욕탕 여탕 안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목욕 중인 피해자 D(여, 55세)의 전신을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범행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앞선 재판에서 2018. 7. 5. 공소장을 송달받았고, 2018. 8. 8. 의견서 및 국선변호인청구 희망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행 방법도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위험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진 외의 다른 사진 또는 영상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경 중국에서 피해자 엠체엠홀딩아게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MCM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가방 370점을 구매한 뒤, 2016. 10. 6. 위 위조 가방 370점(정품시가 279,350,000원)을 인천세관 제1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 별지 "A 상표권 침해내역"과 같이 총 29,439점(정품시가 547,432,260원)의 위조 물품을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9.경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 MCM 가방(수량 370점, 물품원가 66,576원)을 2016. 10. 6.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위 가방을 CLOTH(수량 150점)로 허위 기재된 선하증권(B/L), 송품장, 패킹리스트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통관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예비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 별지 "A 밀수입 물품 내역"과 같이 총 949점(물품원가 217,369원)의 물품을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통관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다. 3.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경 중국에서 피해자인 레고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조 레고 블록 400개(시가 4,334,400원)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6. 위 레고 블록을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공무원의 수입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세법 제275조 및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예비감경 관세법 제271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증 제1 내지 12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증 제8 내지 12, 14, 15호), 저작권법 제139조(증 제1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중국산 위조상품의 밀수입, 소환불능을 초래한 해외 잠적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 침해물품의 유통을 차단한 대물처분의 병과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경 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다음 조그만 구멍을 낸 가방에 카메라를 넣고 카메라 렌즈가 구멍을 통해 밖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카메라로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키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6.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키스방에서 화장실로 들어가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카메라가 든 가방을 그곳 테이블 위에올려놓고,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를 마사지 해 주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9.경부터 9. 10.경까지 사이 15:00경 위 키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나이미상)와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1.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키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나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제3항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각 사진(증거기록 p.13~17, p.19~27, p.61~65), 촬영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고 한 횟수도 여러 차례로 죄질이 나쁘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금고에 있는 상품권을 창고로 옮겨놓았다고 말하였으나 창고에서 상품권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상품권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창고 안에 있는 서류 사이에 상품권을 끼워두었는데 상품권이 없어졌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창고는 피고인 외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그들이 상품권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경 C에게 방 보증금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1년 간 매일 6만 원, 추가로 월 2만 원 이자를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00만 원을 대여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경 A으로부터 일명 '방일수'라는 무등록대부업을 할 것인데, 그 사업에 종전에 빌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허락하고, 방 일수에 사용되는 방을 피고인 B 명의로 계약하도록 허락하여 A이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C 제출) 1.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타인에게 보증금을 빌려준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의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경 타인에게 보증금을 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사실, C는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자 등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C가 거주할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 B의 진술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 사이의 구체적인 대여계약 체결사실이나 피고인 A의 대부업 영위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대부업을 위한 금전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사전에 허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업영위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무등록대부업을 영위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 방조의 고의로 방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친으로 2019. 1. 1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2019. 3. 26.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8: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지금논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27.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처92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2018. 9. 2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C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 위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이후 수회 연장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 10.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2019. 3. 26. 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C)로 2019. 2. 13. 18:24경 "나는지금결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서로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감정이 크게 상해 있는 아들인 피해자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이 처음 발령된 2018. 3. 27.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만 발송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88세의 고령이고, 귀가 어둡고 몸이 떨리는 모습을 보이며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인바, 그와 같은 고령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메시지를 착오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초순경 우즈베키스탄에 선교활동을 갔다가 일명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이 한국에 돌아온 후 C는 D으로 피고인 A에게 "한국에 가서 전남편인 E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C에게 "E를 상대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E의 연락처를 알아내겠다."고 한 후, 딸인 피고인 B를 통해 E를 상대로 허위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 8,000,000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위 금액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매월 3%로 약정합니다. 기간은 2012년 12월 10일 까지 지급을 약속합니다. 단,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2012년 2월 10일 채무자 차용인 C, 채무자의 남편 E, 채권자 B 귀하'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글자를 조합하여 E 명의의 도장을 만든 후 이를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7. 26.경 피고인 A의 집에서 딸인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주며 이를 근거로 E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본인이 C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고 E가 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어 차용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27.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집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E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스캔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스캔한 E 명의의 차용증서 1매에 대한 스캔 파일을 친구를 통해 이메일로 교부받은 후, 2017. 7. 28.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대학교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채권자 B, 채무자 C, E, 지급명령신청금액 800만원'이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스캔한 E 명의의 차용증서 1매에 대한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C,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39584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서 1매에 대한 스캔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B는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7. 28.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대학교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채권자 B, 채무자 C, E, 지급명령신청금액 8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스캔한 E 명의의 차용증서 1매에 대한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C,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39584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C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거나 E가 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 및 제1항과 같이 차용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8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7. 9. 20. E가 이의를 신청하자 2017. 9. 29.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차용증서, 지급명령서, 취하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후 다른 목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한 차용증서를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죄나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2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경우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최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 공장건물의 공사를 맡았던 C가 공장 준공을 지연하여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 일로 위 C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중 2017. 6. 29. C의 사무실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취중에 위 일이 생각나자 C를 찾아가 항의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9. 17:20경 평택시 E 소재 건물 2층에 위 C의 사무실이 있는 것을 알고 C를 만나기 위해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건물로 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유리출입문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유리출입문 고정 장치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위 건물 앞 주차장 파라솔 아래 앉아 일행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C(48세)를 발견하고는 위 무쏘 차량에서 내려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를 협박하던 중 겁을 먹은 C와 그 일행이 도로로 뛰어 도망을 치자, 다시 F 무쏘 승용차를 타고 위 C 등을 쫓아가다가 C 일행이 평택시 I 소재 'J부동산' 사무실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위 'J부동산' 사무실 쪽으로 진입하면서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철제 펜스를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박고, 계속하여 위 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철제 펜스의 아래쪽 담장을 부서뜨리고, 펜스는 뽑혀 넘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에 금이 가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J부동산' 앞에서 C를 찾다가 다시 위 무쏘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나오려고 후진하면서 위 부동산 사무실 앞 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마트' 입간판을 위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박고 계속하여 넘어진 입간판을 위 차량으로 후진하면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시가불상의 위 입간판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만나기 위해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로가던 중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N 소유의 철제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철제 펜스 아래 블록이 부서지게 하고, 펜스 기둥을 넘어뜨리고 펜스를 쓰러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E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I에 있는 'J부동산' 앞길까지 F 무쏘 승용차를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약 8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N, H, L,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피해자 H 소유 차량 피해부위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1. 사건영상 저장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 3범죄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자동차로 여러 기물을 파손한 것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1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경 이명 치료를 받은 것을 기회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 의무를 면제 내지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며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는 방법으로 순음 역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오게 하였고, 2018. 12. 11.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순음 역치 '우측 67(dB), 좌측 87(dB)'로, 2018. 12. 20. 같은 병원에서 순음 역치 '우측 70(dB), 좌측 79(dB)'로, 2019. 1. 2. 같은 병원에서 순음 역치 '우측 79(dB), 좌측 91(dB)'로 각 나오게 한 다음 2019. 1. 14. 병명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19. 전북지방병무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신체검사조회서, 병사용진단서, 의사 작성 메모, 각 청각검사지, 각 청력평가보고서,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내역회신, 병적조회,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피고인의 G 대화내역, 건강검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계획적인 속임수를 쓴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0: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당진시장교 방면에서 당진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K5 승용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K5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G(54세), 피해자 H(54세), 피해자 I(55세), 피해자 J(54세) 및 피해자 K 소유의 파라솔 및 물건들, 피해자 L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및 가마솥 튀김기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복사뼈의 골절 등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6,144,961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489만 원 상당의 파라솔, 사과 등의 물건들을,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7,055,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가마솥 튀김기 등의 물건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동포단기비자(C3-8)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출국기간이 2018. 10. 28.로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입국시부터 2019. 3. 20.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차량대여계약서, 진단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출입국사범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으며, 물적 피해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9. 19:5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9세)에게 운전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앉아있는 운전석의 피고인 다리 사이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6. 5.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7~8회에 거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운전교육 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로주행, 주차 등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등록 유상운전교육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9:4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같은 날 09: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지금 만날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모텔 CCTV 확인(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6, 7], 내사보고(레이자동차 명의 용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검사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대상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무렵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을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상가운영회 감사이고, C은 2015. 7. 10.경부터 2016. 8. 9.경까지 위 건물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548594 C이 D(위 상가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E.jpg라는 첨부 파일을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과장인) G이 (2016년) 7월 29일에 증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G 과장은 증인에게 E신문사에서는 광고문안에 'C 변호사'라는 실명이 들어가면 안 되고, 광고문안의 글자들도 바꾸어야 한다면서 증인이 보내준 광고문안대로는 E신문에 대한 광고 진행이 안 된다고 증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위 C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저는 H하고만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G 과장과의) 통화녹취록에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G 과장이 증인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E가 아닙니다, H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E신문사 등에 게재된 C에 관한 비방성 광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G으로부터 C의 실명이 들어간 상태로는 E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의 G 과장은 법무법인 I의 J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처음에 E에도 의뢰를 받아서 E.jpg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건가요?'라는 J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답변하였던 사실, G은 나아가 "그런데 신문사 측에서, E인가 그 쪽에서 '이렇게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K'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불발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J가 "아, E신문 쪽에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불발이 된."이라고 하자 "예. 그래서 타 신문사에서도 이대로는 진행이 안 되고, 이건 저희가 만든 시안이었고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H와 L 관련 광고견적만을 받았던 점, G은 이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은 신문 견적서를 보내줬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몇 번의 전화가 왔었고 변호사라는 분과 통화를 하였는데,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네', '네'라고 대답했던 것을 녹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인이 법조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기억도 안 나는 것을 대답하라고 하면 겁먹고 두려운 것이 정상이지 않은가. 변호사란 사람이 무단으로 녹취하여 대화내용도 편집하여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G의 증인 출석 거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사실조회를 하자 G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대하여 E신문의 견적은 문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E.jpg라는 첨부파일을 보낸 것은 광고시안으로 보낸 것일 뿐 파일명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J 변호사와 G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G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E 신문사를 특정하여 광고 문안에 실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하였거나, 그러한 이유로 광고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G은 피고인과 사이에 광고 관련 협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송부한 E.jpg 파일 또한 광고시안으로 보낸 것일 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G이 피고인에게 E 신문사를 특정하여 실명을 거론한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