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호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주)E 직원으로 채용한 후 (주)E가 실제로 진행하는 일본 쓰나미로 인한 폐허 도시 청소 관련한 투자사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9.경 서울 중구 G 제2상가 440호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쓰나미 사건으로 폐허가 된 일본 도시에 청소를 하는 업무를 위해 용역인원 500명을 구해 진행시키는 사업이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일본 쓰나미로 인해 폐허가 된 일본 도시의 청소 사업을 곧 시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에서는 일본의 쓰나미와 관련한 청소업체에 국내 근로자를 보내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또한 국내 근로자들은 비자문제로 인하여 일본에 입국할 수 없었기에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이 추진되어도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3.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890만원을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본 쓰나미로 인한 폐허도시 청소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고소인도 함께 업무를 실행하였고, 고소인이 투자한 이 사건 금원은 주식회사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고소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고소장, 고소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 피고인 A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2014. 9. 15.경 피고인 A만을 고소하였다가, 2014. 12. 2.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함께 고소하였는바, 위 두 번째 고소에서는 고소장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들이 멕시코와 에콰도르에 있는 도시에 CCTV를 공급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어 편취당한 것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검찰에서 위 고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13. 11.경 고소인을 기존에 다니던 직장급여보다 더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3. 11. 30.경부터 2014. 5.경까지 고소인을 주식회사 E에 근무하게 하고도 급여 14,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들을 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피고인들이 2014. 1. 20.경부터 2014. 2. 24.경까지 고소인이 단란주점 등에서 술값을 지불하면 급여를 줄때 함께 변제하고 일본 쓰나미 용역사업 참여 기회도 주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4회에 걸쳐 8,120,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피고인들이 2013. 12. 17. 고소인에게 H의 휴대전화 요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편취범의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각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인 I와 국내에 있는 H 등을 통하여 에콰도르 등지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소개 받아 2013. 12.경 에콰도르에서 고소인이 연결하여 준 국내의 J와 에콰도르 과야낄시 측 사이에 MOU 체결을 성사시킨 사실이 있다(다만 위 사업은 그 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I와 H 등으로부터 쓰나미와 관련된 일본 청소용역 사업을 소개받아 일본에서 근로자를 요청하면 국내에서 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투자자를 찾던 중 (H 등은 2014.경 일본에서 국내 근로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소인이 이에 관한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바, 고소인이 H 등을 통한 위 CCTV 설치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자 능동적으로 위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위 투자 이후 주식회사 E의 일본 청소 용역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A 등과 함께 용역 업체 등을 물색하고 접촉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주식회사 E의 운영비와 일본 청소 용역과 관련한 접대비를 비롯한 업무 추진비 등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고소인이 위 접대 등에 같이 참석하기도 하는 등 고소인은 이 사건 금원의 위와 같은 사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쓰나미 피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국내 근로자 파견 사업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었고, 다만 비자문제로 진전되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H 등을 통하여 위 사업에 관하여 듣고 H을 통하여 일본인 I와 연락하는 등 실제로 사업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는 위와 같이 H 등이 소개한 에콰도르 CCTV 공급사업에 관하여 MOU가 체결된 사실 등을 본 이후로서 피고인들도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위 H 등의 말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수사기관 등에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A 등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계속하여 진술하였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피고인 A만을 고소하였다. 한편, H 등과 주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은 오히려 피고인 B이었다),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 중 10,000,000원은 나머지 금원과 달리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4. 1. 14. 피고인 A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014. 11. 25.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고소인 측에 1,2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상황 및 태도(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위 10,000,000원 부분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부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등과 위 1,200,000원이 고소인 측에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 등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