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3. 12. 6. 18:30경 당진시 송산면 금암리 14에 있는 대상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에서 당시 H에 근무하던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115,000원을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H 다니는 것 같은데 요즘 제철 쪽 분위기도 좋지 않고, 잘리고 싶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I 매장으로 이동한 후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하고 내가 하루 일당이 200~300만 원인데 당신을 잡으러 다니느라 오늘하루 일을 못했다.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H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2013. 12. 9. 18:00경 당진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 형님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우리는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라."라고 말하고, 2013. 12. 10. 12:30경 당진시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말하는데 자신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H에서 잘리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내가 비록 당진지역 N 기자이고 방송국에도 손이 닿는데 너를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너를 그냥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중간에서 얘기를 잘해 1,000만 원에 조율을 했으니성의를 봐서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H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9.경 당진시 O에 있는 P 단란 주점에서 술값 약 13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3. 12. 10.경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약 1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타지역 출신인 피해자 Q(39세)이 당진에 불법게임장을 개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R파 조직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21:00경 당진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게임랜드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R파 깡패다. 우리 형이 인천광역수사대 마약반 경찰관이었는데, 현재 당진에서 조폭과 연계되어 잘렸고 R파 부두목 건달이다. 너 여기서 장사하려면 내 허락 없이 못한다. 하루하루 장사하고 싶으면 나한테 매일 보호비를 상납해라."라고 말하고, 2013. 3. 초순 02:0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구인지 알고 까부냐? 내말이 좆같냐?"라고 말하여 마치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1,351,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 D은 2013. 4. 6. 02:0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며 "야! 얘가 누군지 아냐? R파 조직 동생이다. 내가 얘한테 명령만 내리면 여기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니다. 니들은 내가 니들 가게 봐주는 거 고마워 해야 한다. 오늘 보호비 상납하는 날이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면서 "형님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애들 시켜서 가게 완전히 박살내 놓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4. 16.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아지트 술집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에서 R파와 U파를 내사하고 있는데, B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변호사도 사야 되고 도망도 다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위 오락실을 찾아가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어디 여기서 게임하나? 다 나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와 음료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경 위 오락실 정문 앞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7. 15:00경 위 게임장 오른쪽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저번에 이야기 한 돈 줘라! 지금 급하게 써야 되니까 빨리 줘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는 "야! 씨발 우리가 누군지 알어? 지금 말장난 하냐? 준다고 했으면 빨리 줘야 될 거 아녀! 니들 장사 그만하고 싶냐? 아니면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라고 말을 하고, 다시 피고인 B는 "여기 그만 장사할래? 확다 엎어 버릴까"라고 말하여 마치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Q, V, W, C,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보호비 내역, CCTV 사진,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증인 Z의 법정진술은 Z가 수사기관과 통화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은 증인들이 피고인 D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D이 게임랜드 직원인지 여부가 공갈죄 성립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인 A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 C, D의 피해자 Q에 대한 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Q이 제출한 보호비 내역은 증인 Q, V, W의 각 법정진술과 작성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 G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참작 피고인 C :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징역형 선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임 피고인 B, D : 행위 내용 및 피해액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