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6. 05:50경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단지 앞 도로를 감전교차로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보조번호판 교환 등 수리비 776,46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6.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산업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통신호에 따른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6. 07:4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산업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차 사고), 교통사고보고(2차 사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26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7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28면) 1. 각 진단서, 견적서, 견적서 사본(90거4489) 1. 각 사진, 사고관련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사고 발생의 가능성 및 상해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었고 충격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본네트가 들어간 것까지 확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5초 정도(05:49:30경부터 05:50:05경까지) 피해차량을 찾았을 뿐(수사기록 82, 83면)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까지 넘어가서 살펴보았다고 주장하나, 30초 남짓한 시간에 왕복 9차선의 도로를 넘어가 피해차량의 위치를 제대로 살펴보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과 관련하여 수사기 관에서 "천천히 1차로에서 2차로로 비스듬하게 진행하였다"(수사기록 161면), "당시 피해자가 내려서 항의도 하지 않고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2차로로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162면)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매우 느린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가 난 시각에서부터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때까지의 시간이 약 6~7초 정도 걸렸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62면). 그러나 증거순번 33 CD 중 동영상 파일명 '사고장소 주변 20181208'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05:48:14경부터 05:48:40경까지 부자연스럽게 느린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가고, 피고인의 차량은 05:48:48경 좌회전을 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위 동영상에 기재된 시간 기준 05:48:14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30초 이상 피해차량의 진행과정을 관찰하고 있었다. 피해차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피해차량은 중앙분리대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교차로를 기준으로 두 번째 가로등을 막 지난 지점이다)을 통과하여 반대차선으로 이동한바 그 위치를 추산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위치에서 약 60 ~ 80m정도 떨어진 지점에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0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재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직후 CCTV 영상 또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의 흐름, 충격 이후 피해차량의 모습(피해차량에 파손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및 이동속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바로 도주한 것은 아니고 일단 화물차를 정차하고 주위를 살펴본 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 행위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한 2차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초래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이 정차한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의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정차되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시점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시점에서의 음주운전 행위를 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