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E(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B은 전남 장성군 F아파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의 소유권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N호의 소유권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경 광주 서구 O건물 P호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장성군 F아파트 8채를 1채 당 1억4,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위 아파트들을 담보로 기존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은 아파트 명의를 내 친구 R 앞으로 이전하여 대출명의를 변경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7. 4. 9.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R, S, T, U으로 기재한 후 매매대금 1억7,000만 원(실제 매매대금 1억4,500만 원)으로 하고 승계한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7. 4. 9.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8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고소사건합의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승계받은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기한 내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 9.경 위 F아파트 G호, K호, L호, M호, N호를 R 명의로, H호를 S 명의로, J호를 T 명의로 각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해 12. 1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아파트 I호를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승계받은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아파트 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V 농공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공사를 소개받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V 농공단지 사업에서 추후 PF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있어서도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매계약서, 차용증 및 지불각서 등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소개받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내용의 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된 바도 없으며, 나아가 공사를 소개받는 것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명확한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7회 공판기일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의 직업, 나이, 상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일 그와 같은 약정을 실제로 하였다면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소개에 대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지불각서 등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의 소개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잔금을 2017. 4. 9.까지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 매매계약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V 농공단지 사업에서 추후 PF대출을 받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2017. 4. 9.까지로 지급기일을 확정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일과 잔금지급일 무렵에는 위 농공단지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은 물론이고 사업자지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V 농공단지 지정계획(안) 5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의 투자의향서가 2016. 10. 25. 접수되었고, 사업자지정신청서가 2017. 4. 21. 제출되었으며, 2017. 10. 11.경에서야 비로소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잔금지급일인 2017. 4. 9.경 PF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 각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