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골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2012. 3.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골프를 가르쳤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3:00경부터 13:50 경사이에 위 초등학교 지하 1층에 있는 골프 연습실에서 골프 연습 중인 피해자를 불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2, 3회 가량 쓰다듬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고용계약서 등 자료첨부, 현장사진 첨부, 2012. 9. 5 ~ 같은 해 12월까지 수강명단 및 출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교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취약한 피해자를 돌봐야 하는 지위에서 오히려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특별보호장소인 초등 학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 관계에 비추어 본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1년 상당이 지난 다음에도 범행 내용을 기억하며 신고할 만큼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고, 향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점 다만 위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28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2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학교 내라는 특수한 환 경에서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장소적·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현재 그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 종사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 태도에서 나타난 개전의 정 등에 비 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48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로1길 5에 있는 부송동 KT정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 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항소심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 3. 22. 선고한 판결의 범죄사실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적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출성형기 등 기계류 5대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2010. 10. 27.부터 36개월간 리스를 하고 리스료 3,936,270원은 매월 지불하기로 하며 리스료를 완납하면 위 기계류 5대를 피고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사출성형기 3대, 저속분쇄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는바, 2011. 10. 초순경 위 E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기계류 5대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31.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기계류 5대를 보관하던 중, F에게 사출성형기 2대를 4,000만 원에, 같은 해 11. 11. 같은 장소에서 (주)신우에게 사출성형기 1대를 2,000만 원에, 같은 달 23. G에게 저속분쇄기 2대를 500만 원에 각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계류 5대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사본, 발주(매매)계약서사본, 견적서사본, 입금내역사본, 연체내역세부조회,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고, 전체 리스료 중 상당 부분을 납입하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인 관계였던 B와 상주시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위 B의 지인의 딸 피해자 D(가명, 여, 만 8세)가 위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경부터 2016. 6.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주거지에 있는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G) 속기록 1. 고소장, 녹취록(E와 피해자 간), 녹취록(B와 피의자 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1.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정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음부, 엉덩이를 각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살면서 피고인을 "H"라고 부르는 등 피고인과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가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고 대인관계에 관하여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주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7. 17:2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 누나인 피해자 C(여, 46세)이 돈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재차 "왜 안 나가? 씨발년아. 너 나가라고 했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7.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 누나인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집에 있던 목검(전체길이 1m)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위 목검의 끝 부분을 부러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목검을 겨누면서 "너 같은 건 죽어야해. 씨발년. 미친년. 죽여버리겠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2cm, 전체길이 30.3cm) 1개를 들고 와서 마치 찌를 듯이 피해 자를 향해 휘두르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식칼과 손으로 위 집의 방문 4개와 인터폰, 형광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목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6. 7.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의 집 현관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 전체길이: 25cm)와 칼 연마기(전체길이: 30.2cm)를 양 손에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G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으나 G이 이를 피하자 재차 H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다가 현관 턱에 걸려 넘어졌고, G과 H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제압하는 동안 위 과도를 손에 놓지 않은 채로 저항하는 바람에 G의 허벅지 부분이 위 과도에 베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와 위 칼 연마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진단서(G)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목검),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누나인 피해자 C을 때리고 이어 누나인 피해자 E을 부러진 목검과 식칼 등으로 협박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6: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1세)이 영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골목길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입에 입맞춤을 하려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얼굴을 돌리자 "사랑한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의 이유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낯선 남자 어른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홀로 등·하교를 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어떠한 성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 11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4:2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바짝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잠시 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CD, 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연령 확인을 위한 공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만 11세의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옷 위로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사건이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은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 인지 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계이어서 폭행,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추행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1헌바54 참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11. 15.자 의견서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강제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직업소개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2016. 8. 8.경 충북 진천군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I' 구내식당에서 일당 60,000원을 받으며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6.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5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H,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진술조서 사본 1부 1. 태국인 AC의 진술서 1. AC 긴급보호서 및 출입국관련 기록 사본 1부, 주식회사 AD 과장 AE 명함 사본, 2016. 10. 10.~11. 채증한 태국인 숙소 및 AF 사진 출력물, AF 정면 사진, 통신가입자조회 회신물 1부, A 사진 비교물, 2016. 10. 14. 태국인 숙소 채증 사진 1부, 2016. 10. 13. 17:30분경 AF 앞 노상 채증 사진 1부, 2016. 10. 14. 새벽 AF 앞 노상 채증 사진 1부, 피의자 차량 채증 사진 1부, AG 차적조회 출력물 1부, 단속 외국인 명단 1부, 10월 숙소비 내역 사본 1부, 단속 외국인 25명 긴급보호서 사본 25부, 단속 외국인 장단기체류외국인 출력본 사본 25부, 단속 외국인 진술서 사본 19부, 명일작업계획 2016. 08. 01.~2016. 10. 25. 사본, 외국인별 불법고용알선 내역정리본, AH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AH 주식회사 폐업사실증명 사본 1부, AI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피의자 A 농협 통장 사본 1부, G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G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본 1부, 진천군청 발송 공문 1부, 불법 취업 외국인 25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25부, 출입국사범고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51,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0여회가 넘도록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온 점, 피고인이 고용 알선한 외국인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업소개소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C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C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제니(가명, 여, 당시 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B아파트 C동 경비실 내에서, 용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경비실로 유인한 다음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분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경비실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D 활동보조선생 E 등 구두진술에 대한) 1. 아동개별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인 피해자를 용돈을 주며 경비실 안으로 유인한 후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5:00부터 16: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D 아파트 203동 옆 놀이터의 철봉 옆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철봉에 매달려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를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철봉을 잘 한다고 칭찬하면서 돈을 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로 와서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다시 피해자를 위 놀이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같이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CCTV 사진, 범죄현장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지지기반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각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면장애·불안·초조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66세의 고령이고 폭력범죄로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지지기반이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8. 15: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친구들과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축구공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축구공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D의 가슴과 배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가슴과 배를 고의로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축구공을 빼앗는 과정에서 부주의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등이 D의 가슴과 배에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당시는 대낮이었고, 이 사건 공원에는 D뿐만 아니라 서너 명의 남자 아이들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원에 있던 남자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D으로부터 축구공을 빼앗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축구공을 빼앗은 후에도 도망가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원에 있던 남자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었다. 피고인이 D을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면 손등보다는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D의 신체를 만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보4M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계동 448-16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우유공장 방면에서 덕계저수지 방면으로 1차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방 자동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차의 승용차 앞 범퍼에 수리비 미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고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2:00경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저수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4M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 18:50경 대전 서구 B연립 2동 12호 2층 자신의 방안에 혼자 있던 중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과거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 안 좋게 평가를 하면서 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린 다는 이유로 위 같은 연립 1동 3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현관유리를 오른쪽 맨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파손하고 그 집에 무단 침입하여 자신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 하는 사람을 찾는다며 다친 오른손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층 거실 및 안방, 2층 계단과 각 방을 돌아다니며 그 곳 바닥 장판과 벽지, 의류 등에 피를 떨어뜨려 훼손하여 수리비 합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같은 연립 1동 4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현관유리창을 맨손으로 파손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오른 손 상처로 인해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1층 거실 및 안방 등을 돌아다니며 그 곳 바닥장판과 벽지, 의류 등에 피를 떨어뜨려 훼손하여 수리비 합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같은 연립 1동 6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현관유리창을 맨손으로 파손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오른손 상처로 인해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1층 거실 및 안방, 2층 각 방을 돌아다니며 그 곳 바닥장판과 벽지, 진열공예품 및 가방, 마네킹옷, 벽면 가구 및 재료, 제작인형, 공예재료, 원단, 솜, 수업용패키지재료, 원목가구, 액자, 진열가방, 한복제작용원단, 침구류 등에 피를 떨어뜨려 훼손하여 수리비 합계 14,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같은 연립 1동 7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현관유리창을 맨손으로 깨뜨려 파손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오른손 상처로 인해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1층 거실 및 안방, 2층 계단 및 방 두 곳을 돌아다니며 그 곳 바닥장판과 벽지, 이불, 침대매트리스, 침구류, 의류, 이케아체어 등에 피를 떨어뜨려 훼손하고 이어 삼성노트북, 인터넷공유기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3,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같은 연립 1동 8호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현관유리창을 맨손으로 파손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오른손 상처로 인해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1층 거실 및 안방, 2층 각 방 등을 돌아다니며 그 곳 바닥장판과 벽지, 침대, 이불, 의류, 신발 등에 피를 떨어뜨려 훼손하고 선풍기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손실보상청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