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6.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지인 사이로, 각자 다수의 입원보장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굳이 병원에 입원할 만한 상병이 없거나 또는 상당한 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병이나 건강 상태가 아님에도 병원 측에 적극적으로 입원 진단을 요구하고 입원 진단을 받기 용이한 병원을 찾아가 입원하는 등 병원과 상병명을 바꾸어가며 반복적인 입원을 통하여 보험사들로부터 중첩적으로 입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수입을 얻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1.경 순천시 D 소재 E정형외과에서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임에도 위와 같이 결의한 바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적음에도 입원하여 2012. 2. 22.경까지 13일 간 입원 기간을 보낸 다음, 2012. 3. 9. 피해자 F에 보험상품 1건(상품명: G)의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2. 8. 23. 피해자 H에 보험상품 3건{상품명: I, J, K}의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2. 3. 12. 피해자 F으로부터 360,000원을, 2012. 8. 29. 피해자 H로부터 3건 합계 800,000원을 각각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이와 별도로 같은 입원 건으로 피해자들 외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020,250원의 입원 보험금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6회의 거짓 또는 과다 입원에 따른 41건의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총합계 16,630,309원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경 광주 북구 L 소재 M한방병원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 바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적음에도 입원하여 2013. 7. 4.경까지 14일 간 입원 기간을 보낸 다음, 2013. 7. 9.부터 2013. 7. 16.까지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 보험상품 5건의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3. 7. 9.부터 2013. 7. 16.까지 피해자들로부터 5건의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20,273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9.부터 2015.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S)로부터 11회의 거짓 또는 과다 입원(T한의원에는 미입원)에 따른 56건의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총합계 28,129,459원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9.경 전남 광양시 U 소재 V의원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 바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적음에도 입원하여 2014. 7. 21.경까지 13일 간 입원 기간을 보낸 다음, 2014. 7. 21. 피해자 Q에 보험상품 1건의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4. 7. 22.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이와 별도로 같은 입원 건으로 피해자 외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2,350,049원의 입원 보험금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2.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의 거짓 또는 과다 입원에 따른 6건의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AF,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 내역, A(의료분석, 의료자문, 의무기록, 보험금 신청기록), B(의료분석, 병원기록, 보험청구기록), C(의료분석, 병원기록, 보험청구기록) 1. AG의 진술서, AH의 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건상에 이상이 있어 진료를 받을 때 의사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아 치료를 받았을 뿐 허위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병원에 입원할 만한 상병이 없거나 입원할 정도의 상병이나 건강 상태가 아님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년경 9개의 보험상품에 한꺼번에 가입하는 등 2012년에는 12개 가량 보험이 유지되었는데 한달에 보험료만 75만원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 AI의 도움을 받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등 보험을 소개하거나 병원을 소개하면서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입원 당시 무단외출을 해서 퇴원을 권유당하기도 했고 퇴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계속 입원하기도 했다. 피고인 A은 퇴원 직후 입원하면서도 약물이나 물리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MRI 상 특이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계속 입원하기도 했고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의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9개 보험사에서 9개 보험 가입했다. 피고인 B은 당시에는 게임장 아르바이트로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이 보험설계사 AI의 도움을 받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등 보험을 소개하거나 병원을 소개하면서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18회 입원 중 11회에 대해서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입원하고 치료를 받거나 입원과정에서 외출하기도 했고 허위 입원한 병원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소개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고 그 부분만 기소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되는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 피해액 합계 16,630,309원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후단 경합범이다.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 피해액 합계 28,129,459원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후단 경합범이다.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C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액 1,680,000원이고 피해 회복되었다.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