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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4. 15:0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주차장 방면에서 통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그 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14:55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전력 조회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인 2000년에도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여, 36세)가 운영하는 ‘C’ 다방에서 커피를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22: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단란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F상가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0:15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집 안이 난장판이어서 술을 마실 공간이 없으니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왜 이러냐, 미쳤냐”라고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며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폭력상담확인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보완수사, 피해자의 처방약 내역서 및 진료비 계산서 첨부,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기확대시술에 대한, 피의자의 성기 해바라기 수술에 대한 H 관장의 전화통화 내용) 1. I 캡쳐 사진, 통신자료(J)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집행 및 회신내용 분석한 결과에 대한, 압수영장 2020-2682호 회신-(주)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간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21:5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앞 삼거리 편도 6차로 중 3차로 상을 백제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 우측 뒷범버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9 소재 평화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09:50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중앙로사거리 방면으로 후진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4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때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1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시보고서(CCTV 영상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여 왔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다소나마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전과 이후로는 한동안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0: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천변도로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 이른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력은 2008년경이어서 이 사건 발생 일시까지 약 12년이 경과한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7:28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7:28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단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화물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9세), 피해자 I(남, 38세), 피해자 J(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수보고서(포터2 동승자 전화조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하였으며, 사고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렀던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부천시 B빌라 C호 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자신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7: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8세)를 껴안고, 피해자가 밀쳐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의자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주무르며 “씹할 년아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자 “너는 맞아야 한다, 더 맞아야 한다”고 하며 손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등 그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7: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일어서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하자 “야, 씹할년아”라고 욕을 한 다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7.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함께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진단서,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확인),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채혈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피해자 E에게 2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479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그린공원 방면에서 E수영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상호미상의 가맥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은 손해를 모두 전보받을 수 있을 것인 점, 최근의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B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카페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카페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8:25경 전주시 완산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 3가 1577번지 효자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577번지에 있는 효자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고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6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22:1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7:4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3. 17: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반계사거리 방향에서 소계광장 방향으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3차로에는 피해자 E (34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G70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강릉역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운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K3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로 강릉시 왕산면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 앞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구간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최종 음주일시 잘못 작성한 부분),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