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피고인의 지인들 및 그곳에 있던 행인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경찰 새끼 똑바로 해!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항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체포시도 이전에 있었던 행위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점, 피고인이 다소 거친 언사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벌금전과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친구가 폭행을 당해서 112신고가 이뤄졌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그리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의 그 이후 대응이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듯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67, 10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F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젊은 친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 새끼 똑바로 해!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통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11. 5 .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인 F이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마주친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2016. 6. 5. 23:35경 112신고를 한 사실, 이에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E과 D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진술을 듣고 있던 중 피고인이 조사가 미진하다며 항의를 하자 E이 피고인에게 '아니 젊은 친구들이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신분을 밝히라는 E의 요구에 대하여 '내가 왜? 싫은데? 병신새끼, 야 저 새끼 왜 저러냐?"고 말한 사실(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 한다), 이때 주위에는 경찰관들 이외에도 행인 등 수십여 명이 모여 있었던 사실, 격앙된 E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C파출 소에 가서 신분확인을 하고 귀가시켜주겠다'고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데려가려고 시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왜요? 이유가 뭔데요?'라며 항의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음에도 E은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시도를 계속 한 사실, 피고인은 허리춤을 잡은 E의 손을 잡고 끌려가지 않으려 하는 한편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과 E 사이에 끼어들어 말리며 사정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잠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이 계속 항의를 하다가 고함을 지르며 E을 밀치며 다가서려고 하자 피고인의 친구가 이를 말렸으며 E은 '신분확인하자고, 신분확인'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 허리춤을 다시 붙잡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놓으라고요, 놓으라고'라고 하며 E의 목부위를 밀친 사실(변호인이 제출한 CD 영상에는 밀치는장면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D의 당시 상황 진술과 이어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한 정황을 종합하면, 이 때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E 등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을 바닥에 눕힌 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한다고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워 연행한 사실, 피고인의 친구들이 D에게 '이게 좋게 가는 거냐? 애가 나를 때렸는데.'라며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E은 이 사건 모욕행위를 이유로 하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신분확인을 위하여 파출소에 가자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자고 사실상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의 행위는 적법한 임의동행 요구라거나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