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5.경 ‘B’ 배달기사로 일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가명)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파마주석산졸피뎀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4. 05:13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미리 준비한 ‘파마주석산졸피뎀정’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마시던 막걸릿잔에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식당 내 주방 공간에 스티로폼을 깔고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4. 08:00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그곳에 있던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고 기억상실, 깊은 수면에 빠지는 상해 및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9. 13. 08: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녹아 들어있는 물을 담은 물통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3. 11:10경 부산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서랍장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 플루니트라제팜 1정을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속기록(22. 6. 22. 대화), 속기록(22. 6. 26.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전화 녹음 파일 녹취록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내역 등 제출 및 확인) 및 첨부 서류[진료확인서(산부인과), 진료비내역(정신의학과), 처방전(정신의학과), 복약지도서(정신의학과)]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정리 1. 감정의뢰공문,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 감정의뢰회보(약물)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3)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4),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물 압수) 및 첨부 피의자 주거지 임의제출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및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2022. 7.)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53),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증거록목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항별 플루니트라제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졸피뎀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플루니트라제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10,000원 = 2022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2.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부산지역 졸피뎀(정) 1회분 가격 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8개월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술에 몰래 약물을 탄 다음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정신적 상해와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질염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파탄이 났다. 피해자는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하여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6년경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수폭행으로 2020. 11. 18.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종의 범행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