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6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263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서 F식물원(이하 '이 사건 식물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G(여, 23세)는 2016. 4. 4. 한국에 방문취업 자격(상세체류자격 농업 E-9-3)으로 입국하여 위 식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일시 불상경 위 식물원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가르쳐준다며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의 앞에서 걷다가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6, 14:00경 위 식물원 기숙사 방에서 잠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러 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 28, 13:00경 위 식물원 비닐하우스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비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8, 12:30경 위 식물원 피고인의 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친오빠 집에 갔다 왔다며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5, 19:00경 위 식물원 기숙사 피해자의 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에게 "밥을 먹었냐 뭐 하고 있었냐"고 말하며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잡고 방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19, 06:00경 위 식물원 기숙사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일어났어?"라고 말을 걸었고, 마침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아 상의 위로 유두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유두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첩보보고서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의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단단하게 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 전날인 2016. 7, 22.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근로 실태를 점검하러 나온 관계자의 조사에 응한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됐다. 피해자가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6번의 피해를 특정하였는바, 캄보디아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3개월 보름 정도가 지났으며, 혼자 식물원에 딸린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각기 다른 양상의 6번의 피해를 갑자기 꾸며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공소사실 2 내지 6항 피해를 시간 순서대로 먼저 진술한 후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더 할 말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추가로 공소사실 1항 피해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였다면 그런 식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농약 살포 작업을 할 때는 피해자에게 2~3만 원씩을 별도로 챙겨주고 피해자를 위해 약을 사주기도 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잘 해주었지만, 피해자가 입국 시 이 사건 식물원에서 3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2016. 7. 3. 경 식물원을 방문한 피해자의 남편 내지 약혼남에게 무언가 그를 속인 사실이 들통나자, 근무지를 바꿔 그를 피하려는 생각에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런 의도로 피해자를 모함할 요량이라면 굳이 '강제추행 피해'를, 더구나 '6번'이나 입었다고 꾸밀 이유가 없고, 나아가 그런 목적을 가진 피해자가 '강제추행미수' 범행까지 꾸며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피해자가 2016. 7. 11.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사실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남편 내지 약혼남이 2016. 7. 3.경 이 사건 식물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이서만 주변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한 출장 작업을 가하여, 그때가 훨씬 추행이 용이했을 것인데도 그때는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 등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로서 유죄의 확신을 흔들기에는 부족하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H의 증언은 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H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범행의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3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광주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5263 강제추행 등 피고인 A(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Ⅱ. 특별 준수사항 BAN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 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수강에 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판사 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