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 07: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총괄운영 하는 일명 '창고장'(하우스장)역할을, 피고인 B는 도 박장에서 화투 패를 돌리는 일명 '마개'(딜러)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승 패에 따라승리 금액을 분배해 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장소 선정 및 도박 참자가들을 도박장까지 태워다주고,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 A은 속칭 '오너'로서 도박에서 승리하여 이익을 얻고, 그 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22.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 건물(구 F 식당)에서 도박참가자들 약 20여명을 불러 모은 다음 흰 선이 세로로 세줄 그어져 1, 2, 3 숫자가 새겨진 녹색 깔판(길이 8m, 폭70㎝)을 설치하고 피고인 B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다섯 장씩 화투 패를 분배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한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에 깔판 양쪽에 앉은 도박참가자 G 등이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가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피고인 A보다 높으면승, 낮으면 패하고, 도박참가자가 7끝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 피고인 A이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받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합계 100만 원 이하를 걸고 약 6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2018. 4. 27. 21:00경부터 23:40경까지 위 도박장소에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 A은 H 등과 함께 2018. 4. 22.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당 판돈 합계 100만 원 이하를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 A은 H, I 등과 함께 2018. 4.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 A은 J, K 등과 함께 2018. 4. 27. 21:00경부터 23: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J, K,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G, AD, AE, AF,H, AG, I,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P, Q, R, S, T, U, V, W, Y, AB, G, AD, AE, AF, I, AH, AK, AL, AM, AN, AO, AQ, AR, AS,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불법 도박장은 파급력이 커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1991년에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2009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도박개장, 도박방조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만을 받은 점, 도박장의 운영기간도 3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30. 19:41경 위 업소 5호실에서 손님에게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회사에서 신문 배송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8. 9. 15. 저녁경 위 직장 동료였던 C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D(48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C 및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광양시 광양읍 소재 서천변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5. 21:30경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 소재 서천분수대 뒷길에서,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원위지골의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다 죽었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내리칠 듯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다만, 위 죄로 재판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함께 고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02: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XXXX편의점' 앞에 이르러, 편의점 건물 뒤쪽 출입문을 수 차례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 시정장치를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앞쪽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편의점 뒷문 손괴상태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5:4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2: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 당구 용암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 당시 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판시 전과 이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헬로키티 러브푸시 크레인 게임기 1대 및 돌핀 2014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설치한 게임기가 2대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0:5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D에게 "너가 누군데 그러냐 화장실로 가자 야이 새끼들아, 너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D에게 휘두르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통영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 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고 이를 팔뚝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단순 투약에 그친 범행이고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적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26경 여수시 C아파트 102동 401호 자신의 집에서 이전에 'D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상담을 했던 병원 직원들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했다는 이유로 순천경찰서 상황실에 전화하여 "D병원에 불 지르러 갈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35경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빈소주병 5개에 나눠 담아 휴대하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순천시 E에 있는, D병원 1층 현관 앞에 내린 후 응급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2017고단1024 피고인은 2017. 5. 17.06: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여인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여인숙 현관문을 차고 의자를 집어던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여인숙, 피해자 G(여, 64세) 운영의 H여인숙, 피해자 I 운영의 J여인숙, 피해자 K(여, 50세) 운영의 L여인숙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여인숙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각각 수리비 6만 원 합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289 피고인은 2017. 5. 17. 06: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김천시 모암길 24 소재 김천의료원 응급실로 찾아가 N인 피해자 O(34세)에게 M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환자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봐, 개새끼야,씨발놈아 죽고 싶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환자를 처치하고 바로 오겠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너 이 미친 새끼야, 너 의사 맞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함께 있던 M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와서 지랄 하고 있네, 병신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K의 각 진술서 1. 사진 7장, 영수증 1장 2017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납창구 앞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녹취파일 백업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의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11에 있는 백간공원 삼거리 앞을 자오기 사거리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문막 방면에서 단계택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라이노 화물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의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후배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선배인 A이 부동산 담보대환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5일 후에 원금과 함께 12%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며 부동산 담보 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013. 11. 25.경 121,000,000원, 같은 달 27.경 94,000,000원, 같은 달 29.경 50,000,000원, 같은 해 12. 4.경 72,000,000원 합계 33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저금. 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배인 C에게 "담보부실채권 대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접 투자를 하면 12%의 이익금을 주고, 투자자를 소개해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2주 뒤에 6%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고, 이에 따라 C은 2013. 4. 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3 세림빌딩 7층에 있는 (주)라이트파트너 사무실에서 D에게 "선배가 법무사 등과 함께 은행과 연계해서 담보부실채권 대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상환해 주고 이를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도를 높여주거나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들이 다시 대출을 받게하고, 그 대출금으로 투자금을 상환받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아 4%는 법무사 비용 등 사업비로 사용하고 6%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결이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매곡리 496에 있는 송산삼거리 교차로를 당진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구역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9km 초과한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해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에 있는 계성교차로 부근 5번 국도를 영산 쪽에서 창녕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벤츠S50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있는 오곡리 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계성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06:20경 인천 부평구 갈월동로 42에 있는 동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3 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침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위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두구메 마을 쪽에서 내토중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47세) 운행의 F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E가 제출한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침범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9: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사채에 보증을 서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랑 살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린후 피해자를 승강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금주 등의 성행개선과 가족부양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1.7.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 중 만난 사이로, 피고인 A은 2017. 3.3. 경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 21세, 지적장애 3급)을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5.경 피해자, D 및 F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어울려 놀다가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 몰래 F과 같이 빠져나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3.6. 05:00경 광주 북구 G 빌라 3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F하고 둘이 잤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전일 외박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제가 오빠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라고 되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여자가어디서 몸을 함부로 팔고 다니냐'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방바닥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내가 A이 오빠한테 뭘 잘못했느냐. 왜 나를 때리느냐'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정말 오빠에게 잘못한 게 없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 진짜 오빠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자 그곳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 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나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다가 피고인 B이 앞을 가 로막으면서 위 과도를 빼앗자 다시 방으로 와 재차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빠는 나서지 말라'고 하자 주방으로 가 위 과도를 꺼내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이 사건 폭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동종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이다(피고인 B).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