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D는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 B, C(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 G(여, 32세) 및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H(남, 34세)과 속칭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작업장'(여러 대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개발한 '리니지 자동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리니지 캐릭터들이 게임 안에서 자동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불법수익을 얻는 장소)을 함께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추종세력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알게 된 피고인 C과 함께 2013. 6.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가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추종세력이고,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작업장'은 불법으로 신고하면 피해자들이 처벌되며, 피고인 A가 속칭 '대구지역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총판'으로 불리고 있는 점을 이 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불법 자동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래머 I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전하여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I은 2013.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들먹이며 "저 사람이 향촌동 L다. 대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건달이다. 오징어는 찌르면 먹물이라도 나오지만 저 사람은 피도 안 나오는 독한 사람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지칭하며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향촌동파 조직원)이고 C이가 이야기 해줄 거다. 못 들었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자리에서일어나 인상을 쓰며 "어쨌든 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줘라. 왜 안 주는데, 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틀 후인 2013. 6. 초순 오후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카페로 피해자 G를 불러낸 후 인상을 쓰며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향촌동 L에 대해서 알아봐라. B이와 C이가 내 이야기를 했을 건데. B이에게 돈을 줘라. 나 아니면 너희는 작업장을 못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 G가 전화를 걸어 "L가 왜 이런 말을 하냐"라고 묻자, "L는 향촌동 건달이다. 제 정신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시키는 대로 해라. L한테 밉보여서 잘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초순경 대구 남구 0 4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작업장'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청도에 수족 같은 동생들이 많지만 깡패들이고, 너는 여자라 꼼꼼하고 돈으로 장난을 안 칠거 같다. 나하고 일하자. 내 말은 무엇이든 듣는 조직폭력배 후배들이 많다. 돈을 벌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 야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2013. 6. 초순 23:00경 피해자 G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찾아가 혼자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아끌어 옆에 앉히고 "니 참 머리 나쁘다. 주변에서 이야기 못 들었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소파를 세게 내려치고, 피해자 G가 일어서자 다시 손을 잡아 끌어당겨 소파에 앉 힌 후 험악한 인상을 쓰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G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잘 생각해라, 향촌동 식구들이 전부 내 뒤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일시불상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I과 함께 피해자 G를 만나 1을 지칭하며 "내하고 둘도 없는 사이이다. 내 뜻을 전사장(I) 이 잘 풀어 설명해줄 거다."라고 말하고 나갔고, I은 "내가 L를 잘 아는데 향촌동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다. 등을 지지마라. 나도 L가 프로그램을 주지 말라고 하면 못 준다. 청도 건달 작업장의 건달들도 L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도 한다. L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6. 일시불상경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함께 일을 못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피해자 G에게 "니 뜻은 잘 알겠으니 오늘은 그냥 가마. 앞으로 또 볼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C은 2013. 6. 일시불상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L가 일을 봤으니 돈을 줘라. 돈을 주든지 말든지 니가 알아서 해라. 근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L 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좀 피곤하지 싶은데."라고 말을 하고, I은 피해자 G가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사용료를 피고인 A에게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억울하면 L한테 이야 기해라, 아니면 작업장을 하지 말든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어차피 불법 프로그램으로 돈 벌잖아. C이가 말 안 하드나 C이 하는 말이 내 말인데, 빨리 해결해야 니가 편하게 작업장을 하지. 니가 보호비를 내야 내가 보호를 해줄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과 I은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번갈아 가며 피해자 G에게 "너는 불법으로 돈 버는 거다, 뉴스에 나오는 게 너다, 터지면(단속되면 탈세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리니지 자체에 현금거래를 못하는 법이 있어 징역 간다. 여자가 교도소가서 참 좋겠다."라고 수시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11, 15:58 경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친구인 S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와 피해자 H 제1항과 같은 경위로 A 등으로부터 '리니지 자동실행프로그램 작업장'과 관련하여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이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A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리니지 작업장'을 대구 남구 T에 있는 'U'라는 사무실로 옮기도록 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오빠 동생이다. 향촌동 같은 식구다."라고 말하며 향촌동파조직 후배인 V을 소개시켜 준 다음, V을 데리고 위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V이 피고인의 지시에 대해 90도로 머리를 숙여 "예, 형님."이라고 깍듯이 인사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 씹 새끼들 다 죽이 뿌까. 너거 진짜 나 화나는 거 함 볼래. 꼭 화를 내야 말을 쳐듣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조직원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을 두려워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6. 17. 오후경 피해자 H에게 "히야(형) 일어났다. 밥 차려라. 태우러 온나."라고 전화하여 오게 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U' 사무실로 가 피해자 G가 직접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고 "이사를 했는데 집에 아무 것도 없네."라고 하며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이불과 옷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돈 보내라."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대금을 대신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나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작업장'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123,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7.경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매일 피해자들을 찾아가 양 팔과 허벅지의 문신을 보여주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겁을 주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대구 달서구 W 2층에 있는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의 조직원인 X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같은 조직원인 Y와 동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자신이 소속된 '향촌동 구파'의 반대세력인 '향촌동 신파' 소속 Y와 동업을 하는 것을 문제삼아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어, 그 사무실 이사 비용 명목으로 고리의 이자를 붙여 목돈을 억지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너거 내 배신하고 Y하고 동업한다며. 죽고 싶나.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고, 대구 남구 Z에 있는 'AA'으로 불러내 "그런식으로 할 거면 내 돈 쓰고 달 얼마씩 내놔라."라고 한 후 전화로 H에게 "3,000만 원 줄게, 월이자 500만 원 가져온나. "라고 말하고, 재차 같은 달 27. 오후경 'AA'으로 피해자 H을 오게 하여 "너거 사무실 이전하면 돈 필요하제, 얼마 필요하노. "라고 말하고, 피해자 H이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국민은행 계좌(AB)를 알아낸 후 "가봐라. 송금해 줄게. "라며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송금했다. 선이자 500만 원 찾아온나. "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나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작업장'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G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7. 경부터 2013.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2,71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증(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향촌동파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가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가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 C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1995년 이후로, 피고인 D는 2000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으며, 피고인 B은 2000년 이후 벌금형 전과 밖에 없고, 피고인 C은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