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0:19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파란색 상의와 체크무늬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 08:5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54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 허벅지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5월 4일 및 5월 7일 F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5월 4일 ~ 5월 10일 F역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불법촬영 동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다. 피해자 D(가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적인 몰래 카메라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각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부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21~30㎞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황색신호가 점멸 중인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에 유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5세)의 우측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상세불명의 치매, 중등도의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cctv캡처사진 1. 각 진단서(E, 증거기록 순번 제9, 31번)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중상해여부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 회신), 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를 가로질러 건너다 판시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것이 판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0:33경 구미시 산호대로 422 산호대교 옥계방면 램프구간을 낙동강변로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 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1차 사고가 있었고, 이후 이어진 2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D시장 방면에서 E 골목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변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4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16:5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신흥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2 피고인은 2022. 3. 4. 23:08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장면 2022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그밖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각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각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경 친구 B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일을 제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4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 수거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을 설치하면 C은행 저금리 5,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C은행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앞으로 금융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2,6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을 설치하면 정부지원 대출이 최대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5. 16: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정문 진입로에서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곧이어 같은 날 17:3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06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현금입출금기 앞으로 가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800만 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여러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 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0:08경 아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음주운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0.35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01:59경 익산시 B원룸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핀 후 피해자 C(21세) 소유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져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길을 전남도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스파크 승용차가 정차신호에 맞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부정확하고 눈은 충혈되고 코와 입은 완전 홍조를 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차량동승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B 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 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이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받지 않은 비의료인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소이다. ‘D’에는 ‘치유마사지, 해독, 스킨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중 도수치료 및 재활운동이 포함된 ‘치유마사지‘ 프로그램은 부분관리 명목으로 D의 고객들로부터 1회당 30,000원, 등 관리 명목으로 1회당 50,000원, 전신관리 명목으로 1회당 60,000원의 요금을 받는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2. 19.까지 의료기기판매·임대업소인 위 ‘D’에서 도수치료 및 재활운동 행위가 포함된 ‘치유마사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총 134회 치유마사지를 시행하여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는 등 의료행위인 도수치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D 홈페이지 캡처본, 치유맛사지 가격표, D 홈페이지 도수치료행위 사진, D 고객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위험성을 내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0:05경 부천시 B에서부터 부천시 C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 가장자리에 콘크리트 블록(길이7.1m, 높이 1.65m)을, C 앞 도로 가장자리에 돌담(길이 16.5m, 높이 1.74m)을 각 쌓아 도로의 폭을 좁히는 방법으로 평소 통행이 가능하였던 대형 화물차가 위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야대장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라는 상호로 계사를 운영하는 E 운행 대형 화물차에 의해 판시 각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하수도관이 파손되어 추가 파손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블록과 돌담을 쌓았을 뿐이고 이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아지지도 않았으므로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가 위 각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대형 화물차의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각 도로 가장자리에 콘크리트블록과 돌담을 쌓았고, 이로 인해 위 대형 화물차가 위 각 도로를 통행하는데 필요한여유 폭이 확보되지 않아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하수도관 추가파손을 막으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도로 가장자리에 콘크리트 블록과 돌담을 쌓을 경우 E이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특정 크기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일반 교통방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쌍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추가제출, 피해자 G 진단서 추가 제출, 피해자 D, G 중상해 진술서 미첨부) 1. 가해자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1: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과장이다. 현재 이용 중인 E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경 전북 김제시 F에 있는 마트 앞에서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 담당이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경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19 빛가람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2,8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전자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 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2022고단5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6: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04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손자이고, 피해자 E(남, 53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11. 23. 저녁 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2. 14. 13:15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H호에서, B가 가져온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거울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1. 18:40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휴지를 늦게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2. 18:34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가 운전면허 학원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안방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첨부)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조모를 폭행하고 더 나아가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통한 개선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넘겨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등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2.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로데오거리 근처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명의의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B(여, 47세)을 알게 되어 2~3회 만남을 가진 것 외에 2015.경 이후 피해자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8. 21:5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누나를 예전에 우연히 봤는데 이쁘고 아름다워서 잊을 수가 없네요♡ 아모르파티 가사처럼 연애는 필수라던데 속궁합도 보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좋을듯해요♡ 누나 이뻐해 줄게요 제 별명이 사실 변강쇠 돌쇠 에너자이저 등등 힘이 넘치는데 쓸데가 없네요 (중략) 누나랑 데이트하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29. 01:13경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같은 날 07:40경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B님 아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5:54경 ‘차 뒤에 선물 두고 왔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5:59경 ‘C호 바빠 보이셔서 핑크 작은선물 차 뒤에 놓고 가요 문자보시면 차 뒤에 바퀴 뒤에 선물 두고 왔어요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고, 같은 날 15:53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총 11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5:36경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XXXX호 차량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포장된 선물(초콜릿) 1개를 위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 뒤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물건을 놓아두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는 2021. 12. 29.경 경기시흥경찰서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2. 2. 17.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고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0. 21:5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스토커 고소취하 합의해주세요. B씨 신고하고 나만 피해갈 줄 알았죠? B씨 아들과 가족도 B씨 더러운 과거 알 권리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말해줄꺼니까. 아들인 애미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돈 잘 벌고 존경하겠지만 더러운 과거는 영원히 남아요. 젊은 남자에 환장해서 자기 아들 또래 골라서 섹스할려고 얼굴 키 몸매 보고 물건 고르듯이 그 짓을 몇 년 이상 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혼자 고귀한 척 꼴깝 떨어도 내가 증인이니까 남 뒷통수 치고 엿먹이려고 했으면 본인도 감 당할 각오는 해야죠.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벌인 짓거리까 마무리 짓는 필수해결 방법이에요. 뭐 고소 재판 멍청하게 나만 당할수 없지. 물귀신 진흙탕 싸움 나이 많고 돈 많으니까 법적으로 하면 다 되고 이길거라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 화목한 가정도 당신 더러운 과거 젊은 남자에 환장해서 섹스하려고 하이에나처럼 찾고 정신못 차리는 애미 역할 제대로 안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들과 가족 앞에서 화목하게 떳떳하게 가족 사이 유지할 수 있나 봅시다. 잘 생각해보시고 고소 취하 합의 등등 인지.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고 아들과 가족한테 평생 욕먹고 더러운 과거 들먹거리면서 더럽게 살 것인지 조용히 스토커 인지 나발인지 사건종결해서 평화롭게 해결할지 나이도 먹을만큼 먹고 돈도 잘 벌고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분이니까 현명한 판단 부 탁드릴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신고 취소 내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고발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선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잠시 만난 적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물건을 놓아두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고단8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10회 이상 처벌(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축대를 들이받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1년 정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위 회사 소속 가수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0: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문제 등 사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현관문 쪽으로 가자, 현관문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여버린다, 똑바로 앉아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이야기하기 싫다, 그만 가겠다”고 말하며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이상 때려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이상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