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오후경 울산 울주군 '펜션 2XX호'에 숙소를 정하고 1박 2일로 숙소 인근인 진하해수욕장에서 회사 동기 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진하해수욕장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7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펜션'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바비큐장에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혼자서 위 '펜션'에 있던 피고인 일행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숙소를 안내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05:10경 위 '펜션' 2XX호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채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감정 결과회보, 수사보고(국과수 통화내용)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못하였고,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2014. 7. 28. 오후 무렵 회사 동기 7명(1명은 잠시 들렀다 일찍 떠남)과 함께 진하해수욕장으로 놀러 가 펜션에 짐을 풀고 펜션 내 바비큐장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바닷가 인근 술집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처음 보는 피해자 일행들(총 4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2014. 7. 29. 00:20경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 일행의 펜션 바비큐장으로 가 술을 더 마시면서 게임을 하였다. 2) 피해자는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과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 일행 중 마르고 5부 바지를 입은 남자와도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증거기록 제45쪽),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감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1)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바비큐장에 있는 평상 같은 곳에서 누워 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일행이 묵던 펜션의 방에 피해자를 데려가 눕혔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는 바비큐장으로 돌아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의 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그 후로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리니 어떤 방에 피해자가 팬티가 벗겨지고 치마가 올려진 상태로 누워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팬티를 입고 곧바로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고, 기억나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입술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성기 윗부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청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음부 부분이 약간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고와 약을 처방받았다(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경부터 일주일 전까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이러한 감정서와 피해자의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 및 정액 반응이 음성인 것은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도에 그만두어서 사정을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성기의 귀두 부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그 부분이 매끄러운 부분이고 속옷 등에 쓸려 디엔에이가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바비큐장으로 돌아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누군가로부터 피해자가 잘 자고 있느냐는 말이 나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당겨 피해자의 옆에 눕히고 피해자가 먼저 키스하였으며,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바비큐장 평상에 누워 잘 정도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는 처음 만난 사이로 특별한 애정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막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5)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방이 있던 펜션의 거실에서 자고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인 임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바닷가 인근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가기 전 먼저 펜션의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잠에서 깨니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이 여자와 함께 방에 있다고 하여 방에 귀를 대니 아무런 소리가 안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임은 자신에게 피고인이 여자와 방에 있다고 말해준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은 회사의 입사 동기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피해 직후의 상황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추자 옷을 추슬러 입고 바비큐장으로 내려와 피해자 일행들에게 즉시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 일행들은 피고인 일행들에게 별다른 말 없이 바비큐장을 나와 피해자 일행들의 숙소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을 나간 후 뒤이어 바비큐장으로 내려왔는데 피해자 일행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방에서 피해자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 일행들과 피고인 일행들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 일행들을 데리고 떠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기보다는 그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후 피고인을 찾아가 따져 물었고, 뒤이어 피해자와 나머지 일행들도 피고인의 펜션으로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과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이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라. 이 사건 고소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인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