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경 광주 북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 일에 돈을 빌려주면 월 8%의 선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장을 받아 대규모로 중국 농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태였으며, 중국 신선배추를 수입하더라도 수급 상황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올리더라도 기존에 신용장 관련 투자를 하였던 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일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5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상세) 1. 의견서, 수사보고(차용금액 정정)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각 판결 확정일자 확인), 광주지방법원 2007노2662호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 일에 돈을 빌려주면 월 8%의 선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1.부터 같은 해 12. 3.까지 18회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예금거래내역서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 차용증서의 내용에 부합할 뿐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 2014노2008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결정으로 2014. 12. 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아래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범행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은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 및 국내 판매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투자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52면), 피고인과 F은 그 주장과 같이 이른바 신용장을 이용한 거래(5,000만 원을 내면 5억 원 상당의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를 한 경험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 상황에서 대규모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교부받았다. 또한 중국 신선배추를 수입할 경우 신속한 통관절차와 신선배추의 국내 수급상황 등 시장 조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내지 조사 없이 신선배추를 수입하여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가사 수익을 올렸다하더라도 피고인에 앞서 신용장 관련 투자를 하였던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199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 내지 안내하지 아니하고 월 8%의 선이자와 3개월 내 원금 변제를 조건으로 18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부족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1,000만 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0. 6. 16.부터 같은 해 7. 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신용장이 아니라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2010. 7. 5.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6,446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도 중국 농산물 수입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F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9. 1.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이 중국 농산물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인들로부터 빌려 F에게 이미 2억 원 이상을 교부한 상태이고 F으로부터 송금한 돈에 대한 원금 내지 약정이자를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월 8%의 선이자와 3개월 내 원금 변제를 조건으로 18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 2010. 9. 1. 처음 피고인을 만났지만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인바,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위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말한 중국 농산물 수입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현황이나 피고인의 F에 대한 투자금의 조달 경위, 그리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약정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57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기에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피해자가 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달리 그 동안 고소를 하지 아니하다가 2020. 8. 3.경에서야 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이 진행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