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3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말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일 48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지인들에 대하여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은 월 1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통신사와 기기를 변경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주면 위약금은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과 지인들에게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은 1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 점점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 전액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 1대,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교보생명 I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리점 종업원 급여 및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과 지인들에게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은 1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 점점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1. 8.경 같은 계좌로 630만 원을, 2. 28.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2개월 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과 지인들에게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은 1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 점점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명의 문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LTE플러스 할인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J'라고 서명하고, 위 3통의 문서를 스캔하여 SK통신사 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문서 3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L'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iPhone 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J'라고 서명하고, 위 4통의 문서를 스캔하여 SK통신사 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문서 4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N 명의 문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L'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N'라고 서명하고, 위 문서를 스캔하여 LG유플러스 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L'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iPhone 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N'라고 서명하고, 위 4통의 문서를 스캔하여 SK통신사 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문서 4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P 명의 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L'에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P'라고 서명하고, 위 2통의 문서를 스캔하여 LG유플러스 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문서 2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위 'L'에서, 통신사 대리점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기존에 G, R 명의로 개통되어 있던 휴대전화의 가입자 명의를 S로 변경하면서, S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 G, J, N,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가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