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육상부 3학년 학생이고, 피해자 D(남, 17세), 같은 E(남, 17세), 같은 F는 같은 학교 육상부 후배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저녁경 충북 보은군 G호텔에서 H대회를 위해 합숙하던 중 피해자의 숙소인 위 모텔 I호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몸에 올라 타 깔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압하여 피해자의 목과 볼에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숙소인 J호로 피해자를 불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과 볼에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대회 기간 중인 2021. 4. 16. 오후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숙소인 M 모텔 N호에서 그곳 객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O대회 기간 중인 2021. 6. 15. 21:00경 익산시 P에 있는 숙소인 Q모텔 R호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성관계하는 자세를 취한 후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S대회 기간 중인 2021. 6.초 오전경 문경시 T에 있는 숙소인 U호텔 V호 샤워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21:30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디엠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빨고 싶다”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4. 01:48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디엠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딸치고 있었어”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5. 19:10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디엠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벗은 사진 보내주는거야”, “먹어달라는 거야”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21:58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사진을 보내주면서 “이거 보면서 딸치지 마라”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 E,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Y, X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40, 43 내지 45) 1. 117신고 관련 사안 내용 및 경위서, 각 보호자 확인서, 피해자 D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E 제출 증거자료, 각 중장거리부 대회 출전 숙소 방 배정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 육상부 후배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S대회 기간 중 샤워하던 후배의 알몸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수차례 후배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초 범행 당시에는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특별히 왜곡된 성적 취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평소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부산으로 이사가 2022. 1.부터 Z 소속 철인3종 선수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교정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