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3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3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 사기)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 D |5.가.나. E 검 사 이병석(기소), 김민정, 우만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C,E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9.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구 '장애인복지법(2007. 10. 12.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08. 9. 22. 법률 제8945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5. 14. 시행령 제23778호로 개정되어 2012. 7. 27. 시행된 것)' 제26조에 의하면 국가는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5. 23. 시행령 제23808호로 2012. 5. 23. 개정되어 2012. 7. 27. 시행된 것) 제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K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2012. 7. 27.부터는 '배전반'에 대하여, 2013. 4. 4.부터는 '공기조화기'에 대하여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등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2.경 L에 있는 M시청에서, 위와 같이 가장하여 M시에 '배전반'1식을 128,400,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조달청과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시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시에 대금 128,400,000원 상당의 배전반을 납품하고 M시로부터 같은 액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모두 16회에 걸쳐 국가 등과 합계 1,931,474,5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2.경 인천 서구 N 소재 O공단에서, 위와 같이 가장하여 위 공단와의 사이에 146,400,000원 상당의 배전반 1식의 납품계약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에 대금 146,400,000원 상당의 배전반을 납품하고 위 공사로부터 같은 액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0.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모두 24회에 걸쳐 공단, P지사 등 수요기관과 합계 3,185,967,599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수요기관 담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K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등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 일람표 순번 10, 22의 각 'Q 공사'는 각 'R공사'의 오기이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가.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4. 경 경상북도 S 소재 경상북도 군청에서, 사실은 이 사건 협회 K사업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무대장치를 납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협회 K사업소가 무대장치를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경상북도 군청 계약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경상북도 군과 무대장치 42,000,000원 상당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조달청과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경상북도 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상북도 T군청에 대금 42,000,000원 상당의 무대장치를 납품하고 같은 액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모두 19회 걸쳐 국가 등과 합계 1,561,914,26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5.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U공사에서, 위 공사 구매 담당자에게 이 사건 협회 K사업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인 보안용 카메라를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83,930,000원 상당의 보안용 카메라의 납품계약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사에 대금 83,930,000원 상당의 보안용 카메라를 납품하고 위 공사로부터 같은 액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5.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모두 15회에 걸쳐 U공사 등 수요기관과 합계 1,224,145,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수요기관의 구매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장애인복지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등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7. 12. 21.경 과천시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협회 V사업소가 인쇄물을 직접생산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인쇄물을 납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협회 V사업소가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W와 'X'이라는 인쇄물을 7,650,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조달청과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W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W에 대금 7,65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하고 같은 액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 21.경부터 20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모두 338회 걸쳐 국가 등과 합계 2,876,254,316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 2) 2016. 8.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2,909,594,315원'은 '2,876,254,316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각 정정한다. 하고, 2008. 7. 2. 경부터 20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6번 내지 338 번까지 총 233회에 걸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12. 24.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공단 사무실에서 위 공사 구매 담당자에게 이 사건 협회 사업소가 장애인 생판품인 인쇄물을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홍보인쇄물 19,104,810원 상당을 납품하는 계약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사에 대금 19,104,810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하고 위 공사로부터 같은 액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 24.경부터 20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모두 168회에 걸쳐 Z공단 등 수요기관과 합계 1,505,498,0713)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2008. 7. 7.경부터 20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번 내지 제168번까지 총 135회에 걸쳐 위계로써 수요기관의 구매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V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등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3) 2016. 8.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1,476,873,072원'은 '1,505,498,071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각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AA에서, 사실은 이 사건 협회 V사업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인쇄물을 납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협회 V사업소가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위 기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fAA 개발자료 및 연수교재 인쇄'의 인쇄물 16,370,000원 상당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조달청과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A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에 대금 16,37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하고 같은 액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모두 389회에 걸쳐 국가 등과 합계 2,134,348,808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경 AB공사에서 위 공사 구매 담당자에게 이 사건 협회 V사업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인 인쇄물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C'의 인쇄물 2,813,800원 상당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에 대금 2,813,800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하고 위 공단으로부터 같은 액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모두 130회에 걸쳐 AB 공사 등 수요기관과 합계 887,156,602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 4) 위 일람표 순번 205 순번 란의 '07-23'은 '205'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5) 2016. 8.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담당공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직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수요기관의 구매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가 이 사건 협회 V사업 소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기관 등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소속의 사업소가 아니므로 수의계약인쇄물을 납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협회 사업소가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AF 계약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AF 과 'AG' 6,579,000원 상당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F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에 대금 6,579,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하고 같은 액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모두 281회 걸쳐 국가 등과 합계 1,178,123,128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법정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1. AK, A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현황 등 송부, 녹취록, 이 사건 협회 매출 현황, 이 사건 협회 매입, 매출 현황, 장애인 유급근로자 명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사유, 정보통신등록 갱신내역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AO), ED 계약서 사본, 물품대금 정산서 사본, 대금지급 정산서 사본, 대금지급 정산서 사본(전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계약서 사본(AN, C), 계약서 사본(AP, D, AQ), 계약서 사본(AR, D), 현장검증 사진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1. 각 내사보고(장애인 근로자 명단)(V사업소 기관별 납품실적 자료 편철)(자격증 명의자 AO 전화통화) [AS 등 6명의 통화내역 (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분석] 1. 수사보고(AI 등 12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O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피고인 B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피해자 AT 에 대한 피고인 C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 기재 피해자 AU 교육청에 대한, 피고인 D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8 기재 피해자 AV 교육청에 대한, 피고인 E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 기재 피해자 AW에 대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조달청을 통해 국가 등 수요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은 사경제 작용으로서 국가 등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의 계약 체결을 대행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행위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망이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V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등 수요기관과 인쇄물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인쇄물에 대하여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으나, 일부 인쇄물은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협회 사업소에서 직접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인쇄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협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협회 사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국가 등 수요기관을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지시한 이 사건 협회 회장 AR 등은 불기소 결정을 받고 단지 직원에 불과한 위 피고인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차별적 기소이다. 라.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V사업소로부터 인쇄물 용역 일부를 하도급받아 인쇄물을 납품하였을 뿐, 위 피고인 운영의 AD가 이 사건 협회 사업소인 것처럼 국가 등 수요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객체를 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아닌 각 국가 등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삼았는바, 이러한 경우 각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의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도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객체가 되는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등 수요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가 등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것이고,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협회 V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등 수요기관과 인쇄물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인쇄물 용역 대부분을 외주(하청)를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3423쪽), 외주를 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인쇄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협회 사업소에서 직접 제작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구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생산시설의 요건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등을 갖추고 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협회 V사업소에서 인쇄물을 인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사업소를 운영할 때 '장애인이 전원 출근은 하지 않고, 청소하는 등의 단순업무에 종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22쪽, 3423쪽), 위 피고인에게 점포를 임대한 AN는 '장애인들이 인쇄공장에 없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면 위 피고인이 장애인 3명을 데려다 놓고 점검이 끝나면 귀가시키는 것을 2~3달에 한 번씩 보았다. 평상시에는 장애인들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구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생산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 이 사건 협회 V사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일부 인쇄물에 대하여 이 사건 협회 V사업소에서 직접 인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협회 V사업소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국가 등 수요기관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0. 9. 17.경 이 사건 협회와 이 사건 협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계약과 집행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회 V사업소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협회가 위 피고인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인 인쇄물 등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등 수요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명백히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협회 사업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인쇄물을 납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협회 사업소가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국가 등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 내지 구매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인쇄물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인쇄물 등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수의계약 업무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양 형사유로 고려됨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지시한 이 사건 협회 회장 AR 등이 불기소 결정을 받고 단지 직원에 불과한 위 피고인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차별적 기소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93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협회 사업소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E1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는데 명의를 사용하고자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74쪽),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AD 직원인 AK V사업소 직원으로 올려놓았다. AK 이 영업을 따오면 자신이 가서 계약을 하고 인쇄작업은 E에게 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19쪽),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수주해서 피고인 E에게 하청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D은 검찰에서부터 피고인 E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AX협회 서울지회장인 A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1 이 사건 협회 V사업소 명의를 빌려 관공서와 수의계약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91쪽), 피고인 E과 AM의 전화통화 녹취록(수사기록 398쪽 이하)에 "(AM)지금 그 J협회 회장도 바뀌었잖아요? 피고인 E)예. J 협회 회장 바뀌었는데 거기 꺼 안 써요. (AM) 예? (피고인 E)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돼야지 뭐. (AM) 아! J협회에서 사장님한테 안 준다고요? (피고인 E) 아니, 거기 쓰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데로 바꿨어요. (AM)결국 사장님이 다하는 거 아니야? (피고인 E) 그렇지 우리가 다하지 뭐. (AM) 거기서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피고인 E)그렇죠. 예."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대화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사업소 명의를 빌려 국가 등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회에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인 점, 2007. 9. 경부터 2014. 4. 30.까지 AD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AK은 수사기관에서 'AD는 이 사건 협회에 소속되지 않았고 협력업체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을 이 사건 협회 V사업소 명의로 수의계약을 하고 납품하였다. AD나 V사업소는 별도로 영업활동을 하여 공공기관에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다(수사기록 759쪽). 자신이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인 El 개인사업자(AY) 명의로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인쇄물을 납품하고 있었다. 자신은 이 사건 협회 사업소 영업부장이라는 직함과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였다(수사기록 760쪽, 761쪽).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하는 영업은 피고인 E이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인쇄물 발주 기관을 찾아가거나 피고인 E이 지정해 주는 수요 기관을 찾아가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수사기록 761쪽). 사장님(피고인 E)의 지시로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AK 이 피고인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국가 등 수요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E에게 인쇄계약 하청을 줄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증인 D의 피고인 E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l AD를 운영하면서 위 피고인이 직접 또는 AK을 통하여 AD가 이 사건 협회 V사업소인 것처럼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미만) > 감경영역2년N6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경합범죄1, 경합범죄2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C, D, E 1) 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6)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함.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7)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경합범죄 1, 경합범죄 2: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생산시설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 명의를 빌려 국가 등 수요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여 국가 등 수요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공무집행 및 업무를 방해하고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인바,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악용하여 국가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금액이 약 10억 원에서 약 50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 7)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다액이기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실제 국가 등 수요기관에 공급되었고, 그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물품이나 용역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국가 등 수요기관이 입은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의호 판사 김현곤 판사 장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