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21:04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를 ‘C편의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천안시 서북구청이 관리하는 인도 안전 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813,000원이 들도록 위 안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같은 구 F에 있는 G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2. 21.경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채 한달도 되지 않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0.194%)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펜스를 충격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케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특별예방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5:1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폭행을 행한 피고인의 딸을 보호조치하고 있으니 방문하여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지구대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위 순경 D 등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차로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순경 D의 콧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경사 F 피해 진술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꺾어 벗어나고자 저항하다가 고개를 흔드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부딪힌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사 F 등이 피고인과 그 딸에게 순찰차로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화를 내며 배로 경사 F을 밀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왼쪽 팔과 목 오른쪽을 감싸 제압한 사실, 피고인이 계속 저항하여 순경 D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놓치게 되자 순경 D은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사실, 피고인이 손을 놓으라고 하자 순경 D은 왼손을 놓지 않은 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토닥이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손을 놓으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경 D을 향하여 머리로 그의 콧등을 1회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머리로 순경 D을 들이받는다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그 고의가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에 정당행위의 요건인 보충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순경 D의 위 제압으로 인하여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육안으로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먼저 다른 경찰관을 배로 밀칠 듯한 태도를 보여 순경 D이 위와 같은 정도로 피고인을 제압한 것을 두고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의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 20만원의 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18경부터 2021. 9. 5. 00:05경까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빠구리하고싶다, 자기보지빨?, 보지에 넣어줄까"등의 메세지를 전송하고, 본인의 성기가 나오는 자위 동영상 6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사본, 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음란한 문자메시지 및 자위동영상 등을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72

범 죄 사 실 2022고단4372 피고인은 2022. 10. 11. 06:30경 서울 구로구 B 빌라 C호 앞 복도에서 “우울증 약을 먹다 복용을 그만하는 중인데, 자살충동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여, 24세)과 F(남, 33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위험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자 갑자기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F(남, 33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남, 28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9. 21:54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에서 피해자 H(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I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라디오 볼륨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2:0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하자 위 버스에서 내리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과 발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서울구로경찰서 정문초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7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E 피해 사진 2023고단10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운전자폭행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이 있고 이러한 사유가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2022고단4372 사건에 관하여 F, G, E에게, 2023고단105 사건에 관하여 H에게 각 1,000,000원 씩을 형사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외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그 버스에 탑승했던 피해자 B(여, 54세)을 알게 되고,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서 민박을 운영하려고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민박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2. 15:00경 제주시 C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투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봐라, 집을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입술을 목 부위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17. 23:24경부터 23:51경까지 제주시 D,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막걸리 마시고 나니 한 번 안아보고 싶다’, ‘뭐야? 안기기 싫다는 건 아니지?’, ‘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부?, 나의 마음’, ‘오늘 왠지 박고 싶었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4. 27. 14:06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집 안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5. 09:5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집 안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메시지 출력물, 관련사진, 경고장,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경 이전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10. 09:3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 31.경까지 2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군포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보령시 D 지역에 원룸이 싸게 나와 있어 이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사 놓고 나중에 팔아서 줄테니 나를 믿고 빌려주라, 그러면 전에 빌렸돈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미 다액의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룸을 분양받아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5.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각 계좌거래내역, H 관련 계약서, 차용증, 등본, 결정문, I 분양현황, 등기부등본,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대여금 및 변제현황, 신용정보조회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전력 및 확정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다액이고, 미변제기간 장기이며, 형사고소 후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등의 보복범죄에 나아가기까지 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6. 19:11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가 그곳에서 빠져나가려던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을 가로막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그곳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53세)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0cm 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기 촬영 동영 첨부 및 CCTV 차량운행 장면 분석),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사진, 아파트 주차장 CCTV 캡쳐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시청 재생결과(증거목록 순번 18, 19, 20, 2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상해진단서 등 첨부), 첨부된 사진,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차량 변속기 작동에 대한: E매장 탐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A의 법정진술, CCTV 및 블랙박스 재생시청결과, A가 입은 상해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D 차량 조수석문에 밀착하여 양 팔을 넣은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전진시킨 점, 당시 비탈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이 위 차량 전진을 위해서는 주차버튼 및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필요한 점, 피해자 A의 상처 부위 및 형태를 보면 위 차량 전진으로 인한 타박상 등으로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상황에서 위 차량을 전진시킨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양 팔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진시킴으로써 형법 제261조 소정의 특수폭행죄를 저질렀고(미필적으로나마 그 고의도 인정된다), 그 특수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물론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 정상, 피고인들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먼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책임 회피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11. 05:49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피고인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7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료기록 및 진단서 확인), 각 진료일지,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이동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재범),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른 바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32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2. 11:38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 앞 노상에서 다른 이유로 112신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자 “칼 들고 사람을 쑤셔 버렸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4. 19:2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공동출입문을 지나 피해자 E, F 등이 거주하는 호실의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렸고, 그 소리에 피해자 F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현관 문척에 발을 올리려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곧바로 현관문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792 피고인은 2022. 10. 19. 00:0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이 법원 2022고단6322 사건의 증거목록 기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원지법 2021노7481호, 수원지법 2021고단4398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2022고단632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 및 녹취파일 수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I의 전화 진술) 1. 출동경찰관 촬영현장 사진, 주거침입 발생 현장 사진 2022고단679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주거침입 현장사진, 방범용 카메라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이 법원 2022고단6322 사건: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이 법원 2022고단6792 사건: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각주에서 든 원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이 법원 2022고단6322 사건의 판시 제2 죄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현관문을 닫아서 현관 문턱을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F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 측의 이러한 변소에 부합하므로,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다만,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역시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던 예가 있다(위 대법원 2009도3452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수정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사는 다가구주택의 공동출입문을 지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앞으로 다가가 그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2022고단6792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문이 잠겨 있으면 담을 넘어오라고 사전 동의 내지 승낙(양해)을 하였기 때문으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법원 2022고단6322 사건의 판시 제2 죄는, 판시 범죄전력에 언급된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인 I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뒤 위 특수협박 사건에 관하여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주거침입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당시 적지 않은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I 및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보복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법원 2022고단6792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기색을 찾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주거침입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으로부터도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음이 드러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각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중대한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23:09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광읍 쪽에서 법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한 시속 102km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EDR분석의뢰 회보(분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수사과정에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제출된 합의서를 특별양형인자로 인정하되 감경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밤늦은 시각에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도로의 갓길에 피해자가 서 있을 것을 쉽게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 등은 성명불상자가 제작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는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등은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충·환전 업무, 고객센터 관리 및 스포츠경기 배당 체크 등의 관리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가담)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0.경부터 2021. 6. 20.경까지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6개의 계좌로 총 9,977,220,536원 상당을 입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이 등의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전액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피고인 출입국 현황 1. 유한회사 G- B, C, 피고인 거래내역 1. H 회신자료 1. 상세거래내역(피고인) 1. 상세거래내역(B) 1. 상세거래내역(C) 1. IP접속내역 1. 피고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메시지 내역 등의 캡처 파일 출력물 1. I 유한회사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장 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한 공범들인 B, C 등과의 처벌의 균형과 형평성, 피고인이 뇌출혈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8. 20. 01:0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D파 후배로서 현재는 조직을 탈퇴한 E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1:17경 위 아파트 F동에서 술을 마시다가 E을 찾으러 밖으로 나온 E의 사회 후배인 G, E의 친구인 피해자 H(남, 31세)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G와 서로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01: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고 그 과정에서 화단에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세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1:49경 위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독립행위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비골 골절, 좌측 내측 안와부 골절, 좌측 안구 안검피하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C아파트 주변 CCTV 확인수사, H 사건 이후 얼굴 상처 확인-CCTV 영상, 현장 확인 수사, H 병원치료 및 상해 결과 확인) 1. I의원, J안과의원 진료기록부, K영상의학과 판독서 1. CCTV 캡쳐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전력),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5),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4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행위의 구체적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인관계인 피해자와 상호 다툼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7. 1: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2층 호 앞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25세)이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면서 “야 너 자신 있냐? 오늘 죽자,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의 칼을 빼앗아 던지고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폭행 공소사실에 한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이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D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증인 E는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고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도 직접 보지 못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말리는 E를 피고인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의 방바닥에 넘어진 순간도 있었으므로(같은 7쪽), E가 싸움의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위 진술이 공소사실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또 다른 목격자인 F호 거주자의 진술(증거기록 57쪽)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칼은 위험성이 큰 물건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