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20

범죄사실 2017고단86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천 남구 주안역 인근에 있는 네오빌 오피스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박스에 넣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인터넷 '돈 많이 버는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9091 피고인은 2017. 11. 19. 23:5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50(간석동) 영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2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16. 18:37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피해자 I가 셀프주유기에 두고 간 국민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100,453원을 결제하였다. 2018고단2160- 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0.경부터 2017.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9,272,080원을 송금 받고 악성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7고단9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8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H주유소' 셀프주유기 사용방법 확인) 1. 피의자 사용 영수증 재발행, 통고처분 조회 출력본 1. H주유소 CCTV 사진 2018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ue 분석보고서 1. 금융정보회신,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0번 기재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한편, 피해자가 두고 간 신용카드를 횡령하여 그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으며, 대가를 지급받고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통하여 6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사기 범행을 한 범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22.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때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게임제작사에게 게임이용자의 이탈로 인한 손해와 함께 악성프로그램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추가적 비용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게임 개발 및 관리·운영 업무에 관하여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횟수와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사회봉사명령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4회의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더 나아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관련하여 장재현의 제안에 따라 악성프로그램 구매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약 3개월 정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내는 등 불우한 유년기를 겪었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도 피고인의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그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배어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향후 군 복무를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160 - 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7. 1. 29.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핵 프로그램' 판매 홍보에 이용할 생각으로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1회에 약 5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비트코인을 지불한 후,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넥슨 등의 계정과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총 20건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는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므로, 공소사실에는 범행 시기와 종기, 침해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건수 등 이외에도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특정과 그 개인정보의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넥슨 등의 계정과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총 20건'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종류와 건수 등만 나타나 있을 뿐, 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나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법원은 2018. 4. 6. 진행된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그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특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누구인지 또는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