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12)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 C는 2018. 3.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위 확정판결 전과를 공소장의 범죄 전력으로 기재하여 공소를제기하였다. 피고인 C의 판시 2018고합251 및 2018고합3.10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각 범행은 2018. 3. 23. 판결 확정 전에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5. 8. 21, 및 2016. 2, 12, 또다른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3. 23.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범행시기: 2014. 1. 중순경 및 2014. 5. 초순경)는 위 2015. 8. 21. 및 2016, 2. 1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 3. 23.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판시 2018고합251 및 2018고합310 제1의가항 및 제2항의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 전 피고인 A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51(피고인 A, B,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3. 10. 중순 19: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 실에서, 피고인 C가 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여, 13세)에게 L 메신저를 이용하여 "한 번 만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과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한 위 확정판결 전과를 공소장의 범죄전력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D의 판시 각 범행은 2017. 9. 9., 2018. 1. 18. 및 2018. 4. 5.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파와 별도로 2016. 12. 31. 또다른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9. 9., 2018. 1. 18, 및 2018. 4. 5.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범행시기: 2014. 1.경, 2016. 1.경.)는 2016, 12, 3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9, 9, 2018. 1, 18, 및 2018. 4. 5.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에게 "주변에 걸레 없냐. 먹버(먹고 버릴 여자)할 여자 좀 구해주라. 빨리 좀 불러봐라. 못 구하면 니가 몸을 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니가 여자 못 구했으니까 니가 몸을) 대야지. 니가 여자를 부를 때 집에 보내주겠다. 아니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자 빨리 불러봐라. 여자를 못 구하면 보내줄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 모텔의 다른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누워봐라. 옷을 벗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가 "싫다."고 거부하자 "그럼 내가 벗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가 위 호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이 위 호실로 들어와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N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Q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뿌리치면서 위 호실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C,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있는 위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가면 신고 할거지. 너 백빵 신고할 것 같은데. 그럼 니가 합의하에 성관계를했다고 녹음을 해라. 니 이름이랑 오늘 날짜랑 (여기)있었던 오빠들 이름을 말하면서 합의 하에 (오빠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라. (니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니가) 여러 명하고 돌림빵했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 이름은 M이고요. C와 성관계를 합의 하에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안 할 것이며 신고를 하더라도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018고합310(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P, Q 등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R 어플에 "술마실 오빠들"이라는 글을 올려놓고 그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온 남자들을 P 등이 술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일방통행로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들은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거나 차량에 몸을 부딪쳐 사고를 일으킨 다음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P, Q은 2014. 12. 27. 01:0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R 쪽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남, 3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V 차량에 같이 탑승하여 피고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광주 북구 대자로106번길 12 에 있는 버들공원 인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차량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위 차량 사이 드미러에 몸을 부딪치고, 피고인 C는 그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X, Y는 2016. 3. 10. 02:00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R 쪽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W(남, 39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친구를 태워다 주고 다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AB 차량에 같이 탑승하여 피고인들과 AC가 기다리고 있는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 사거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AC가 운전하는 AF 차량에 탑승하여 역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X, Y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위 X, Y는 2016. 4. 5. 02: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쪽 복개도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R 쪽지를 보고 찾아온 AG(남, 37세)과 술을 마시고 AG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면서 AG이 가지고 온 AH 차량에 같이 탑승하여 피고인들과 AC, AI이 기다리고 있는 광주 동구 제봉로 210에 있는 동부소방서 인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AC, AI을 AJ 차량에 탑승시키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역주행하는 AG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내고 AG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AG으로 하여금 AG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 및 AC, AI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AC, AI은 위와 같이 AG으로 하여금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335,7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P와 Q은 2014. 11. 19. 23:00경 광주 북구 AL에 있는 AM 사거리 인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R 쪽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K(남, 32세)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AN 스포티지 차량에 같이 탑승하여 피고인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광주 북구 대자로106번길 12에 있는 버들공원 인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친 다음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P, Q은 2014. 11. 24. 01:00경 광주 북구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R 쪽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O(남, 33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AR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및 AI이 기다리고 있는 광주 북구 대자로106번길 12에 있는 버들공원 인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과 AI 은 위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멈추자 피해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금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¹201825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8310,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Q, P, AI, X, AC,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 AK, A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악사손해보험 AS) 1. 수사보고(악사보험사에서 피의자 C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들),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강간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6. 3.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손괴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2014. 11. 19.자, 2014. 11. 24.자, 2014. 12. 27.자 각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2015. 8.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2016. 2. 12.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2014. 11. 19.자, 2014. 11. 24.자, 2014. 12. 27.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 2016. 3. 10.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3.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0.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정상 참작, 피고인 C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2014.11. 19.자, 2014. 11. 24.자, 2014. 12. 27.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 4명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 강요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 4명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손괴죄 등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2018 고합251 사건의 각죄 및 2018 고합310 제1의 가항, 제2항의 각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판시 2018 310 사건 제1의 나, 다항의 각 죄 징역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2018 고합251 사건의 각 죄 및 2018 고합310 사건 제1의 가항, 제2항의 각 죄는 2015. 8.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2016. 2. 12.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2018 310 사건 제1의 나, 다항의 각 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2016. 3.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N2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2018고합251 사건의 각 죄 및 2018고합310 제1의 가항, 제2항의 각 죄 징역 3년 6월 2) 판시 2018 310 사건 제1의 나, 다항의 각 죄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A 등 4명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 강요한 것은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극심한 신 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그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보험사기의 경우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로 이 점에서도 책임이 무거운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및 보험사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청소년 강간, 감금, 강요, 일부 공갈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이하 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보험사기의 경우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로 이 점에서도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C)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8고합251 사건의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8. 3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고, 2018. 3.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 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높음 수준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B, C)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B,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C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