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8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C’, 처리일자 란에 ‘2021. 3. 18.’, 대출입금금액 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회사명 : D’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D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D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 안산시 E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980 [공모관계 및 별건 사기 범행 등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본점 전산팀 H 대리와 I 심사과장을 사칭하여 “대출심사기준이 부족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740만원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2021. 3. 31.경 현금수거책 J를 통하여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관련 구체적 범죄사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 본점 I 심사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돈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포기하겠다며 앞서 지급한 74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송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집 앞으로 찾아온 G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L이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 송금한 600만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6,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6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라인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다음 이메일로 ㈜N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O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보증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공탁보증금을 예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N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29. 16:00경 피해자 P에게 N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에서 하는 햇살론이 나왔는데, 3% 금리에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서 추적이 들어오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Q카드 대출금 1,400만원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1.경 별건 현금수거책인 R에게 현금 14,000,000원을 건네주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금감원에서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 14:00경 별건 현금수거책인 S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T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처사진,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1. 2021. 3. 18. 범행 관련 CCTV 영상사진(피의자 A), 수사보고서(2021. 3. 18. 현금수 거책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위조사문서 출력본(D-피의자 A), V 이용내역 출력본, 위조사문서(D) 2021고단5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4. 1.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4. 1. 발생 피의자 틱시이용대금 결제정보 확인), 수사협조의뢰(V 결제정보 요청), W주식회사 결제정보 회신, 수사보 고서(피의자 A이 면접을 본 법무법인 X 및 Y에게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 관련) 2021고단7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문감식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법률사무소에 채용되어 서류 전달 및 의뢰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법률사무소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법률사무소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채용된 법률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앱을 통하여 돈을 건네줄 사람의 정보를 받고 이동을 지시받아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의 업무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아무런 인증 없이 보안이 허술한 피씨방에 설치된 공용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일반적인 금융업무의 처리방식과는 다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수거,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략 건당 급여 15만 원 및 경비 1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당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 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 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범죄 전체의 면모를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는 보이스피싱의 밀행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모와 범의는 부인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