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에 있는 '이양생태터널' 앞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성군 쪽에서 화순읍 쪽으로 137~17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8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7~90km/h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하극의 골절상을,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G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A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7. 10. 17.경 화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119 구급일지 회신 1. 응급실기록지 1. 감정결과질의회보 1.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 268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쟁점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 A이고, 차량을 임차한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차량은 피고인 B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인데, 사고 직전에 전남 고흥군 녹동항 인근에 있던 피고인 B이 광주에서 차를 보관하고 있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여자친구인 F과 함께 광주 화정동 인근에서부터 녹동항 인근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운전하여 간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녹동항 인근에서부터 광주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갔는데, 피고인 A이 피곤을 호소하여 교대로 운전하여 가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출동한 화순소방서의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전자로, 피고인 B이 동승자로 기재되어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양경찰서 경위 K은 구급차 뒤쪽에 있던 피고인들을 상대로 누가 운전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A이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이는 출동했던 구급대원 2명도 옆에서 목격하였다(다만 K이 근무를 교대한 후 후임근무자인 L이 교통시설물 손괴 관련 통보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 B은 렌트카회사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의 보험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I에게 친구와 교대로 운전하였다고 말하였고(이 부분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I은 피고인 B에게 사고 당시 누가 운전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B은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말하였다(이 부분에 관하여 나중에 피고인 B은 사고 당시에 경황이 없어 '오래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것으로 알고 대답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사고 직후 피고인들이 이송된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보조석 TA로, 피고인 B은 보조석 탑승자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후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이의제기로 2017. 12. 7. 차량 탑승자로 수정되었다). 렌트카회사 운영자인 J는 I으로부터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 B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B은 사고 당일 14:00경 렌트카회사 사무실에 들러 J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사고 당시 자기가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이 부분은 피고인 B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차량에서 채취된 혈흔 등의 유전자 감정 결과, 운전석 에어백 혈흔, 조수석 전면유리 방사형 파손 부위 및 모발에서 피고인 A의 유전자가, 운전석 핸들커버 부위 혈흔, 조수석 에어백 혈흔, 조수석 문짝 안쪽 손잡이부분 혈흔, 조수석 문짝 안쪽 스피커 커버, 조수석 문짝 인접 조수석 글로브 박스 표면에서 피고인 B의 유전자가 각 검출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면서 노면 흔적을 야기한 후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흔적, 이후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흔적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조수석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차량의 조수석 문짝 인접 조수석 글로브 박스 표면 및 조수석 문짝 안쪽 스피커 커버 부위에서 식별되는 인체 조직류는 조수석 탑승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탑승자에 의하여 충격되어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조수석에는 B이 탑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속도위반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 렌트카임차인이 아님에도 사고차량을 운전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렌트카회사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지연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렌트카임차인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사고차량을 운전하게 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7.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렌터카회사로부터 임차한 B으로부터 임차계약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대해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나중에 이를 보험회사에게 갚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자 B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갚아야 한다고 하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가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7. 7. 1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G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7. 10. 17.경 화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운전자로 사고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을 피고인 B이 갚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 스스로 피고인 A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받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였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제안이 먼 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