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4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기본적인 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지체에 있는 사실, 피해자의 통장에 수천만원의 돈이 있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보호자인 남편 등이 없는 서울로 꾀어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한편, 피해자의 예금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돈을 빼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간음유인 및 영리유인 피고인은 2013. 10.말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달랜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 소재 모텔에 함께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3일 정도 있다가 피해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 말고 나랑 함께 살자. 나랑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집으로 잠시 돌아가 집에 있는 통장을 모두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김포시 마송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통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고, 2013. 11. 9.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및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에 있는 농협에서 E에게 "너의 남편이 통장에 접근할 수 없게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E 명의의 정기적금계좌를 모두 해약시켜 E 명의의 농협 계좌(F)에 6,52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 개설시 위 계좌에 있는 E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E 몰래 위 카드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6 소재 한국외환은행 영통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담당직원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확인서, 장애진단서 1. CCTV자료, 피용의자 CCTV 사진자료 1. 저축성전체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수신계좌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저축성예금조회표, 전계좌실적조회, 저축성전체거래내역조회, 1.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제90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CCTV 자료편철, 순번 제21번), 수사보고서(복지카드 사본첨부, 제116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서(피해자 생활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및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유인 및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긴 했지만 정신지체가 있는 줄은 몰랐고, 피해자가 '남편과 못 살겠으니 데려가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려간 것일 뿐, 간음 및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유혹'이란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간음 및 영리의 목적으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자유로운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61, 사회지수 26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수사기록 제24, 117면), 피해자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저능아이며 청소를 열심히 함, 저능으로 국어 읽기, 쓰기 전혀 못함, 특별지도 요함(1학년 특기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남편 I는 '100 더하기 100도 모른다. 한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언니 G는 이 법정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를 보면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정도이냐'는 질문에 '외모상이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대답하였을 뿐 아니라, D 운영자인 H도 '언어장애가 있어서 다른 종업원들과 유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 피해자의 업무능력은 많이 뒤쳐졌다. 행동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뒤쳐진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13. 5.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D에서 근무해 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같이 살자고 나오라고 해서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D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농담삼아 몇 번 같이 살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10. 26.경 피해자의 남편 I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여 피해자가 I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영등포의 모텔로 가 3일 정도 함께 지낸 후 피해자를 돌려보내면서 '이혼을 하고 나하고 살든가 하자'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2013. 11. 5.경 피해자로부터 김포 마송 버스정류장으로 데리러 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서 '남편과 함께 살지 않을 거라면 다시 집에 들어가 통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함께 살자'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혹하고, 보호자인 I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이미 집을 나온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살지 않을 거라면 다시 집에 들어가 통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통장을 가지고 나오자 같은 날 곧장 은행으로 가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들을 모두 해지하여 하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현금카드도 만들게 하였으며, 2013. 11. 9.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몰래 꺼낸 현금카드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2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후인 2013. 12. 15.경 피해자를 김포시 마송으로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바, 이미 집을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집에 돌아가 통장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와 함께 지낸지 불과 4일만인 2013. 11. 9.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간음 및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간음유인 및 영리유인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 및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간음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1. 9.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남편 I의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 온 2013. 12. 1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놔주지 않고 팔을 비틀어서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너 가면 죽는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손을 막 눌러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9, 10면), 2013. 12. 16. I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현금 2,500만 원 인출에 관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간음과 관계된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I와 피해자는 2013. 12. 27.과 2014. 1. 7.의 각 경찰 조사시에도 간음사실에 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 4. 3.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귀가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간음사실에 관한 최초의 진술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3. 12. 15.경 피해자로부터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I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4. 3.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말해서 같이 잤다.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냥 내가 싫다고 했는데 같이 잤다'고만 진술하였고, 2014. 4. 23.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둬놓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 때리거나 가두지는 않았고 저 몰래 돈만 빼갔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교를 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7.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부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느냐'는 질문에 '때리지는 않았고 나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적으로 하였다'고만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10. 인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자고 했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 그냥 잤다'고만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섭게 한다거나 윽박질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아프게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돈 뺏은 거 말고 피고인이 또 어떤 행동을 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싫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했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피고인이 어떻게 힘으로 제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저는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했습니다'라고만 대답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밀쳐내거나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니다'라고 답하였다가, '왜 가만히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제서야 '뿌리치고 떠밀면서 싫다고 하였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어떻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성관계할 때 말로 무섭게 하는 것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다. 돈만 빼가서 아깝고 억울해 죽겠다'고 대답하였는바, 이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어떤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감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을 빼가서 억울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돈 말고 다른 건 억울한 것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변호인이 '피고인을 따라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은 억울한 것이 없나요'라고 묻자 비로소 '그것도 억울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돈을 빼가서 사후적으로 다 싫은 것 아니냐, 돈 문제만 아니었다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한 2013. 12. 15.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4. 3.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성관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성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답을 회피하면서 '돈 때문에 후회되고 창피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동기는 이 사건 간음 사실이 아닌 판시 절취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피해자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충분한 진술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보호자들의 보고를 감안할 때 피고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말은 '싫다고 했는데, 자자고 해서 같이 잤다. 돈을 잃은 것 때문에 화가 나고 후회가 된다'는 것 뿐, '싫다고 했다'는 것 외에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일어난 성 접촉이 강제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접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며, I가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성접촉을 추궁하여 피해자가 합의된 성접촉을 강제된 것으로 왜곡시켜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최초 폭로 이후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된 성접촉을 강제된 것으로 말하도록 암시, 회유, 코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귀는 사이였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성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성접촉만이 강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절도 범행으로 인해 보호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스스로도 분노가 상당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내적 동기는 이 사건을 과장하여 보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누군가의 코칭 또는 피해자의 내적 동기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