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4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342, 2012고단6960(병합), 2013고단3293(병합), 2013|고단4433(병합), 2013고단5047(병합)(분리) 가. 사기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정영수, 황나영, 최영아, 박진현, 임풍성(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2.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342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1. 4. 7.경 전남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 개비 360 만원, 선불금 480 만원 등 총 840만 원을 주면 아가씨 3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소개비 등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1. 5. 9.경 전남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아가씨들을 전 업소로부터 데려 올 수 있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1. 8. 9.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2. 3. 30.경 창원시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할 아주머니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960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1. 7. 7.경 전남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다방에서,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테니, 아가씨가 일했던 이전 업소에 갚아야 할 선불금 9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R다방에 소개시켜 줄 여자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줄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 100만 원, 2011. 7. 8. 820만 원 합계 92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1. 7. 11.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다방에서 일하도록 소개해 준 S가 도망갔으니 받았던 선불금 920만 원을 7월 말까지 돌려주겠다, 아가씨가 한 명 더 있으니 그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아가씨가 이전 업소에 갚아야 할 선불금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여자 종업원을 알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 받았던 선불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200만 원, 2011, 7. 18,600 만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293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4.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U에게 "중고차인 V 매그너스 승용차를 형님 명의로 구입해 주고, 차량 구입에 필요한 돈 8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할부금을 착실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여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4433 사건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2. 3. 30.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W를 전북 X에 있는 'Y 다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인 업주에게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어 W로 하여금 위 다방에 취업하게 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2013고단5047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8. 1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9.경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때 같은 방에 수감되어 알게 된 피해자 Z을 만나 피고인이 타고 간 체어맨 더블 승용차를 가리키며 "나는 정선카지노에서 차를 싸게 구한다. 차가 필요하면 말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에쿠스 구형이니까 나도 너처럼 그런 차 한 대 구하고 싶다" 라고 관심을 보이자,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한 후 2010. 8.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가 나왔으니 빨리 돈을 보내라, 안 그러면 차가 날라가 버리니까 계약금 1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 타고 간 위 체어맨 더블 승용차도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차가 매물로 나오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 구입비 명목으로 2010. 8. 17. 50만 원, 2010. 8. 18. 50만원, 2010. 8. 25. 100만 원, 2010. 9. 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0. 9. 경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자금이 필요하고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AA에게 진 도박빚을 갚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장흥에 있는 다방에 가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해달라, 그리고 진도에 있는 다방에 진 선불금 빚이 있다고 말하여 장흥 다방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자, 그 돈을 받으면 AA에게 진 빚도 갚아주겠다, 일주일 정도만 일하는척 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 경 전남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다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AE라는 아가씨가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그 아가씨가 진도에 있는 다방에 진 선불금 빚이 있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1. 5. 경 위 AD 다방에 찾아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진도에 있는 다방에서 일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2013. 1. 3. 경 300만원, 2103. 1. 5. 경 120만 원, 2013. 1. 7. 경 650만 원 합계 1,0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의 각 기재 2012고단6342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수증,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 2012고단6960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3고단3293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각 기재 [2013 고단4433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3고단5047 사건 ]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2013고단4433 사건의 증거기록 99쪽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지불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모 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 이 동종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합계액, 피해가 변제되지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