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이 마치 FX마진거래의 전문가인양 행세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자하면 위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위 FX마진거래는 금융전문가들도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투기성 거래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 경험이 없어 원금의 손실 없이 고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데다 자신의 자금은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FX마진거래에 사용되는 선물계좌에 입금하여 거래하면서 그 선물계좌에 입금한 돈의 상당액을 지속적으로 다시 출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와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충당해왔으며, FX마진거래로 인한 손실도 상당히 발생하여 위 선물계좌의 잔고가 2012. 4.경 26,299달러에서 시작하여 점차 감소하다가 2012. 11.경에는 한푼도 남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재차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FX마진거래를 이어갈 수도 없어 그 새로 받은 투자금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충당에 급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2013. 1.경에는 피고인이 위 FX마진거래 투자 명목으로 빌린 기존 채무액이 약 1억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그 이자로 매달 채권자인 G에게 100만 원, H에게 275만 원, I에게 120만 원, J에게 100만 원 등 월 이자만 합계 595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종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일부 원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줄 이자도 지급해야 해서 FX마진거래를 통한 이익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개월 내에 투자된 돈은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K' 식당에서, 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FX가 돈 버는 데는 최고다.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시작하여 활성화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6~7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투자만 하면 많은 이익금을 낼 수가 있다. 나는 이제 FX의 달인이다, 최고 10~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FX딜링(마진거래)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원금의 5%를 주고 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3. 1.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3. 3. 2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3. 4. 2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채무상황과 FX마진거래의 부진으로 인하여 2013. 5. 경 FX계좌의 예탁금 잔고가 12,681.17달러(한화 약 1,395만 원)에 불과하였고, 기존 채무는 4억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로만 매달 채권자인 D에게 650만 원, H에게 650만 원, I에게 150만 원, M에게 120만 원, N에게 120만 원, O에게 120만 원, G에게 100만 원, J에게 100만 원 등 합계 2,01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21.경 청주시 흥덕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P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FX마진거래를 제대로 알면 돈을 무지하게 벌 수 있고 불경기가 없다. FX마진거래는 절대 5%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많게는 10~20% 수익을 낼 수 있어 절대 손해는 없다. FX마진거래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11.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계좌내역 첨부/피의자 A의 FX계좌 입출금 내역 등 정리/자금흐름확인 및 금원 사용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X마진거래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판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그 변제기가 1년 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이 3개월 전에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기에 이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정산할 필요성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X마진거래의 전문가인양 행세하면서 그 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 거래에 문외한인 피해자들을 적극적·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쉽게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다소간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