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189

범죄사실 1. 살인 가. 피고인은 2012. 3. 24. 23:00경에서 2012. 3. 25. 02:00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해자 F(여, 40세)와 동거 중이던 순천시 G빌라 303호에서, 칼날길이 약 20cm의 회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F의 아들인 피해자 H(7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1회 찔리,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발상 흉복부 자창 및 자절창으로 인한 심장 등 장기 관통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09:43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칼날길이 약 20cm의 회칼로 F의 아들인 피해자 I(20세)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철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2. 3. 26. 21:5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G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F, H의 사체를 위 빌라 안방 침대 위에 두고, 피해자 I의 사체를 위 빌라 거실에 둔 상태에서, I을 시켜 미리 구입해 둔 휘발유 20리터를 피해자들의 사체와 거실 및 안방 주변에 뿌린 다음 위 빌라 현관 출입구 부분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빌라 거실과 안방까지 번지면서 폭발이 발생하고, 같은 빌라 403호 의 벽면 및 천장, 503호의 현관 및 베란다 부분, 203호의 현관, 302호의 현관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I, H의 사체를 손괴하고, 피해자 J(여, 46세), K(여, 22세) 등 15세대의 주민들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에 불을 질러, 피해자 L 소유의 위 303호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가 거주하고 있는 203호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 50만 원, 피해자 N이 거주하고 있는 302호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 30만 원, 피해자 J이 거주하고 있는 403호의 벽과 천장, 가구 등을 수리비 3,130만 원, 피해자 이가 거주하는 503호의 방충망과 현관문, 유리창 등을 수리비 19,116,782원, 위 빌라 통로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403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 및 기관의 화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후두기관염 등, 4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P(38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Q(여, 27세), R(여, 생후 3개월)에게 각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5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여, 41세), S(여, 68세)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각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K,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S, W, Z, AA, N, V, AB, AC, Y, K, AD, AE, AF, P, M,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참고인 P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AH주유소 CCTV 확인), AH주유소 사진, 조회회보서(A), AH주유소, 하나로마트 매출전표, 사체검시 사진, 수사보고(부검관련), 금융거래정보회신, 순천 모자 살인사건 피해자 검시보고서 하달,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문자내용, 수사보고(현장 주변 거주자 탐문 등),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사시미칼 발견 관련), 매출전표(AI),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I 하나로마트 물품 구입 확인 관련), 수사보고(순천 낙농농협 CCTV 등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H 담임교사 상대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AA 입원기간 외출 등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와 남편 Z와 통화한 내역 확인 관련), Z 스카이프 통화내역 자료 2부, 수사보고(최종 통화자 AJ-F 고종사촌 상대 수사), 압수조서(현장), 시시티브 촬영된 동영상 사진, 감정의뢰 회보(2012-w-1529), 피해자 F, I, H 통화내역 분석, A 계좌추적 수사 결과보고(압수영장 2012-1053), 각 부검감정서, 감정서(이불, 의류 혈흔반응), 수사보고서(스카이프 사용관련,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와의 통화관련, AC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F 휴대폰, 집, I 휴대폰 전화 관련 AC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대검화재 감식팀 감식보고서, F, I, H 통화내역(16책 8권) 1. 수사보고(503호 O, S, 견적서 및 외래 진료비 첨부), 수사보고(403호 J, K 진단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302호 피해자 N 견적서 제출), 각 진단서(P, Q, R), 견적서(M), 수사보고서(화재 피해 규모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 H, I(이하 "피해자" 부분 생략)을 죽이거나 판시 빌라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하 같다. ) 1)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F와 교제를 하면서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0년 10월경 F의 남편 Z가 직장을 구해 출국하자, 2010년 11월경부터 F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H, I과도 함께 생활해 왔다. 2) F는 AK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Z와 재혼했는데, I은 AK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 H은 Z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3) 2012. 3. 26. 22:00경 판시 G빌라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화재가 진압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던 위 빌라 303호 안방에서는 F와 H이, 거실에서는 이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세 사람 모두 칼에 여러 차례 찔리고 불에 탄 상태였다. 4) 이후 거실에서 혈흔이 있는 식칼이 발견되었고, 그 혈흔에서 I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나. 범행의 동기 내지 계기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8년 2월경부터 사기, 횡령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자신도 수배 사실을 알고 있어서 F를 처음 만날 당시에 이미 가명을 사용하거나 동생의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F와 동거하는 동안 달리 하는 일 없이 거주지에서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고, 그 자금은 주로 F와 그 지인들한테서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는데, 2010년 11월경에는 투자금이 거의 소실되어 소위 깡통 계좌 상태가 되었다. 다) F가 다녔던 미용실의 주인 AD은 2010년 9~10월경부터 피고인에게 합계 1,7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위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에 F는 2011년 3월경 당시 거주하던 AL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고 판시 G빌라 303호로 이사를 하면서 위 1,700만 원을 갚아줬다. 라) 피고인은 위 1,700만 원 외에도 나머지 보증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등 F와 F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받아 주식 거래에 투자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합계 8,000만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마) 피고인은 2011년 말경 F로부터 Z가 곧 귀국할 수도 있는데, 위 1,700만 원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 바) Z는 F로부터 AL아파트 보증금을 투자했다는 말을 듣고 2012. 3. 16.경 F와 통화를 하면서, H의 방학 기간에 맞춰 2012. 7. 20.경 귀국하여 한달 정도 머물 예정인데, 보증금의 원금만 맞춰놓으면 자신이 소지하고 들어올 돈을 합쳐 빚을 모두 갚자고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F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자신의 지인들한테 건설 시행사를 개업하니 축의금 송금을 부탁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얻은 소액의 돈으로 근근이 주식 거래를 했다. 아) F는 Z가 매월 보내주는 450~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생활을 해왔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구정 이후부터 송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는바,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안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음에도, 친구인 AC, 고종사촌인 AJ, 피고인 등에게는 남편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걱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 자) 피고인과 F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종종 다뤘고, 그럴 때면 F는 피고인에게 '내가 너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 나가 살아라.'는 등의 말을 퍼부었다. 차) 한편, F는 2006년 봄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AA과 성관계를 가졌고, AA은 F에게 2009년 7~8월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빌려주거나 증여했고, 필요할 때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게 했으며,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카) 피고인과 AA은 F와 함께 3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데, F는 피고인을 자신의 4촌 동생으로, AA을 자신의 친구로 각 소개했다. 타) AA은 2012. 3. 22. F와 함께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하고 그날 입원하여 그 다음 날 목에 생긴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다음 3. 27. 오전에 퇴원했는데, F는 3. 24.까지 매일 병원으로 가 AA을 수발하였고, 3. 24.에는 19:00경까지 H, AM(AA의 아들)과 함께 AA의 입원실에 있다가 AA의 승용차로 AM을 데려다 주고 귀가하였다. 파) 피고인은 F의 휴대 전화를 가끔 이용했는데, F는 2012. 3. 24. 19:39경 카카오톡으로 AA에게 AM을 잘 데려다 주고 귀가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AA은 19:43경 '수고했다. 내일 전화할게.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답신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트 이모티콘(♥) 9개를 덧붙였다. 하) 피고인은 F가 AA의 병 문안을 간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문안을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3. 23.과 3. 24. 각 1회씩 F의 휴대 전화가 아닌 AA의 입원실로 전화를 했고, 3. 24. 에 전화를 했을 때는 F가 전화를 받자 놀라서 말을 하지 않고 끊어버리기도 했다. 갸) F는 여자 친구 중에서는 AC과 친하게 지냈는데, 피고인은 AC이 남자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1년 초경에는 F와 함께 있으면서 전에 교제했던 남자를 불러내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이유로 AC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만날 때는 무척 신경이 쓰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냐) F는 3. 24. 위 자)항과 같이 귀가했다가 21:26경 AC과 통화를 하고 밖에서 만나 맥주를 마시다가 23:00경 귀가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AC을 만나고 있을 때에도 2회에 걸쳐 F에게 전화를 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피고인과 F의 관계와 두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AA 및 AC과의 관계,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2012. 3. 24.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평소 마땅치 않아 하는 두 사람을 F가 연이어 만나고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각에 귀가한 점, 당시 피고인이 F를 의심하고 있었고 가끔 F의 휴대 전화를 이용했던 사정에 비추어 위 1)의 파)항의 카카오톡 내용을 봤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F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H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거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상당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I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F, H에 대한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I에게 들켜서 살인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단된다. 다. 피해자들의 사인 피해자들이 칼에 찔린 부위와 횟수, 피해자들의 기도에서 매가 관찰되지 않았고,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화재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생활반응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화재 떄문이 아니라 칼에 찔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라. 화재의 발생 원인 위 303호는 난방과 취사에 LPG가 연료로 사용됐으나 가스호스 내부의 보호철망에서 공구흔과 관련지을 만한 변형흔적이 식별되지 않아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내부에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할 기구가 없었는데도, 화재 당시 유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강한 폭발과 유리창 등의 파손 및 비산이 있었고, 안방과 거실에서 휘발유에 의한 탄화패턴이 발견됐으며, 연소되고 남은 의류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화재는 범인이 다량의 휘발유를 실내에 뿌리고 불을 붙임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 1) 인정사실 가) 전화 통화 등 관련 -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3. 24. 21:26경 AC과 통화하고 만나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고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2번(21:28, 22:34) 받았고, AC과 23:00경 헤어져 귀가했는데, 그 이후의 통화 내역은 없다. F의 휴대 전화로, AA은 2012. 3. 25. 12:21경부터 수회에 걸쳐, AC은 13:22경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AC이 3. 26. 11:10경부터 F의 휴대 전화와 집 전화로 수회 전화를 했으나 휴대 전화는 꺼져있었고, 집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13:00~13:20경 위 빌라 303호로 찾아가 초인종을 3번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AA에 의하면, F는 평소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없었고, 부재 중이나 통화 중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확인 전화를 하는 성격이었다. - H의 전화기는 2012. 3. 24. 20:14경 이후 발신내역이 없고, 3. 26. 14:46경 역발신이 한 건 있으나 시화시각과 종화시각의 간격이 7초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I은 2012. 3. 26. 09:43경 W에게 카카오톡으로 "아 존나 짜증나 아침부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W이 10:17 경 카카오톡으로 "왜에"라고 묻고 이후 수차에 걸쳐 카카오톡과 음성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10년 8월경부터 교제를 해오면서 2시간 이상 연락이 끊긴 적이 없었다. 나) 식사 등 관련 - F는 2012. 3. 24. 21시가 넘은 시각에 AC을 만나 맥주를 마시면서 노가리, 양배추샐러드 등의 안주를 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F가 맥주를 마시고 귀가할 무렵 집에서 H에게 계란후라이, 돼지갈비 등을 먹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 I은 2012. 3. 25. 17:50경 집으로 육개장과 김밥을 배달시켜 먹었다. - 부검 결과 F, H의 위 내용물은 반소화 상태였고, I은 점액상태였으며, F와 H은 흉복강내 장기 및 연부조직에서 경도의 부패가 진행되었으나, I은 부패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다) 기타 - I은 2012. 3. 24. 저녁부터 3. 25. 새벽까지 W 등과 함께 여수에서 많이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09:00경 귀가하였다. - I은 평소 위 303호의 작은방을 사용했고, 안방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으며, 안방은 피고인과 F, H이 사용했다. -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이불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혈흔에서 F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F, H은 2012. 3. 24. 23:00경(F 귀가 시각) 이후부터 3. 25. 09:00경(I 귀가 시각) 이전까지 사이에, I은 3. 26. 09:43경(마지막 문자 발신 시각) 이후부터 13:00경(AC 방문 시각) 이전까지 사이에 각 살해된 것으로 추인된다. 바. 피고인의 외출 시간 - 2012. 3. 25. 02:00~10:30 AI 주점에서 음주 후 귀가 - 2012. 3. 26. 19:00~19:20 담배 피우러 잠깐 외출 - 2012. 3. 26. 20:10~ 옷가지를 챙겨서 아주 나왔음 사. 제3자의 범행 가능성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3. 25, 02:00경 외출하면서 현관문을 잠갔고, 10:30경 귀가할 때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당시 현관문의 손괴 등의 흔적은 없었다. 나) I은 F, H과 사이가 좋았고, F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발생 직전 산업안전 관리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 I은 2012. 3. 25. 19:36 경부터 20:46경까지 카카오톡으로 W에게 '피고인이 하루 종일 돈 빼와라, 기름, 삼겹살, 과자, 라면 사오라고 시킨다. 지는 놀면서 설거지도 안하고, 아까는 아파서 못 간다더니 이제는 아는 사람이 있다고 못 간단다. 짜증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W이 '가지 마라'고 하자, 'H이 내일 (준비물로) 필요한 거라 사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답신하였다. 라) 실제로 I은 그날 15:20 경부터 15:29경까지 순천낙농농협에서 피고인이 오전에 AI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위 신용카드로 5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24만 원을 인출했고, 21:16경 AH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21:34경 순천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삼겹살, 라면, 과자 등을 각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마) 그런데 학교에서 H에게 3, 26. 에 준비해 오라고 한 물건은 없었다. 2) 판단 가) 위 1)의 가), 가의 3)4)항(피해자들의 사체와 I의 DNA형이 검출된 식칼이 위 303호 안에서 발견된 점), 마1)의 나)항(I이 2012. 3. 25. 17:50경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점), 마1)의 다)항(안방 장롱 안에 있던 이불의 혈흔에서 F의 DNA 형이 검출된 점)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외출했다는 3. 25. 02: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F, H이 외부 침입자에 의해 또는 위 303호의 외부에서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자신은 I에게 위와 같은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 F, H을 살해하고 나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W에게 거짓으로 꾸며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고, 현재도 그 주장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위 1)의 나)항의 사정을 감안할 때 I이 피고인 측이 상정하고 있는 동기만으로 F, H을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동기나 계기를 찾을 수 없으며, I이 그와 같은 경위로 두 사람을 살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살까지 결심한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I이 칼에 찔린 부위 중 한 군데는 우흉부 우측 제4번 늑골~흉골 접합부로서 3.5cm의 자절창과 늑연골이 절단되는 상해가 생겼고, 다른 한 군데는 상복부로서 10.5cm의 자절창과 우측 7번 늑연골의 절단 및 위의 천공(약 4cm 크기)의 상해가 생겼는바,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I이 스스로 자신을 찌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폭발이 있는 화재의 경우 착화 후 폭발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극히 짧으므로, 왼쪽 발목이 불편하여 계단을 잘 내려가지 못하는 피고인이 화상 등 폭발에 따른 상해를 입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규모의 화재에서는 착화부터 폭발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초 이상이 걸리고, 폭발 당시 현관문이 닫혀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보행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은 없었던 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부산에서 만나 며칠간 함께 생활한 AF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이나 자갈길도 잘 걸어 다녔고, 택시를 잡을 때는 살짝 뛰기도 했다는 것이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화상 등을 입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를 살해할 만한 동기 또는 계기가 상당 부분 있었고, F, H, I의 사망 추정 시간대와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시간대가 부합하며,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범행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3. 24. 23:00경(F 귀가 시각)부터 3. 25. 02:00경(피고인 외출 시각)까지 사이에 F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을, 3. 26. 09:43경(I의 마지막 문자 발신 시각)부터 13:00경(AC 방문 시각)까지 사이에 I을 각 살해하고, 3. 26. 22:00경 위 303호에 방화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각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I에 대한 살인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나. 경합범죄 : F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2년~25년 6월, 무기(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다. H에 대한 살인죄 F에 대한 살인죄와 특별양형인자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추가되는 외에 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권고영역 및 형량도 동일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사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와 그 아들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아들까지 살해한 후 방화하여 사체를 손괴하고,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가한 중대범죄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고도의 문명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이외에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재범의 위험을 막는 한편, 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살인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살인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여지가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