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2019고단514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관리책, 유인책, 대면편취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검수해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대면편취책에게 출금한 금전을 전달하도록 하고, 3 피고인은 대면편취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 17. 13:1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사기사건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수사상 필요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 경 E카드, F카드 등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8. 12: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서류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 28. 08:53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 사기사건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0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28. 15: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서류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11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관리책, 유인책, 대면편취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검수해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대면편취책에게 출금한 금전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 H)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그 대가로 수거액 중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금유위원회 신분증, 서류 등 준비물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18.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이 J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J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 피해자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앙로역 3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 16:3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중앙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서류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21.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2억 6,000만 원이 대출되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당신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대출금을 갚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6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 앞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2019. 1. 22. 13:00경 부천시 L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2019. 1. 22. 19:0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매장' 앞으로 1,4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2019. 1. 23. 18:00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P매장' 앞으로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2019. 1. 24. 13: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매장' 앞으로 2,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2019. 1. 25. 08:5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매장' 앞으로 1,23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 ,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령하여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수령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S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T과 U은 위 6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1,23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9,48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중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14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관리책, 유인책, 대면편취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검수해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대면편취책에게 출금한 금전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 H)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그 대가로 수거액 중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금융위원회 신분증, 서류 등 준비물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V은행, W은행 계좌가 D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의자인지 아니면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수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앞으로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9경 위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91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관리책, 유인책, 대면편취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검수해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대면편취책에게 출금한 금전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 H)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그 대가로 수거액 중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금융위원회 신분증, 서류 등 준비물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의자인지 아니면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수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 앞길로 현금 3,3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 앞길로 현금 1,7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이 제출한 허위 구속영장, G이 제출한 허위 서울중앙지금 명의 서류, 현금을 전달하고 피의자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허위 서류 1. 피의자 A의 휴대폰에 남아 있던 위챗 대화내용 사본 1. 피해자 B가 불상 피의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구속영장 등 서류 사본 1. 범행현장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수수료 입금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피해금액, 경위 등 청취)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문서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문서 사진 1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녹화자료 1부 2019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장소 등) 1.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사진 2019고단5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AC 거래내역서, -AC 부채증명서,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와 AD 닉네임 'AE', 'AF'간 나눈 대화내역 첨부) 2019고단5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대면 편취 책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여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액알바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죄수익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판시 2019고단514 사건의 피해자 중 G에 대한 피해금 1,500만 원은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