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25.부터 2014. 4.경(2014. 4. 22. 징계해고 처분)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오창 1공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여 오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반도체 제작(도금) 과정에 사용하는 금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7: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오창1공장 범프(bump)그룹 내 WET 공정[반도체 기판인 웨이퍼(wafer)에 도금액을 이용하여 금 도금을 하고, 과도하게 도금된 부분의 금을 깎아내는 공정] 작업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금(Plating) 장비 속에 담겨 있던 도금액 20리터(시가 약 495만 원)를 미리 준비한 10리터 들이 플라스틱 2통에 옮겨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경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103,795,181원 상당의 금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5. 26.경부터 2014. 5.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오창 1공장 엔지니어로 근무하여 오던 중, 반도체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PGC 분말(금이 함유되어 있는 도금용 분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오창1공장의 WET 공정 작업장에서, PGC 분말을 도금액에 첨가하는 작업을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254,200원 상당의 PGC 분말 100g을 비닐장갑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426,614,800원 상당의 PGC 분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B,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사기록표, 사건경위서, AU 도난사건 경과보고서, 인수정산내역서, PGC 보충자료, 근무일지, 직원 면담보고서, SPEC 자료, 2014년 3월 1일 피의자 동선 관련 보고, 사진, 수사보고(계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측 참고자료 제출 및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처 S 등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계좌거래내역 중 의심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대포폰' 통화 내역 및 통화 상대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측 제출자료(CCTV 분석 등)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보유재산 및 현금 사용내역 확인(표)],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경위), CCTV 검토사항 요약, CCTV 사진, 선입금 장부, 투자금액 지출내역, 다이어리, 도금 장비운영 이력 화면 Data 원본 추출 자료와 조회 화면, 도금액 Sample 분석 자료와 eSPC 조회 화면, 각 CCTV 영상, 장물업체와의 정산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회수기 사진, B이 2014. 4. 3.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장물업체와의 정산문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T과의 통화기록, A 소지 커터칼 사진, G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A과 G의 대화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 인사기록카드, 출근기록부, 전산자료, 합의서 피고인들의 판시 상습성 피고인들의 각 범행내용,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습벽 인정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위 공장 내 WET 공정 작업장에서 도금(Plating) 장비 속에 들어 있는 도금액을 직접 빼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도금액 교체작업 후 10ℓ들이 통에 담겨 보관 중이던 폐도금액을 조금씩 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절취한 횟수도 월 3~4회로 70여 회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액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흰색의 10 ℓ 들이 통에 절취한 도금액을 담은 후 이를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위 공장 내의 이른바 '비밀창고'에 잠시 보관하곤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2014. 3. 22. 12:41 경과 2014. 3. 25. 07:36경에 휴대전화기로 비밀창고의 내부를 각 촬영한 사진을 보면, 2014. 3. 22.에는 도금액이 들어 있는 흰색의 10 ℓ들이 1통이, 2014. 3. 25.에는 도금액이 들어 있는 흰색의 10 ℓ들이 2통이 각각 보관되어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직원은 이 법정에서 '2014. 3. 25. 비밀창고 안에 있던 도금액이 들어 있는 흰색의 10 ℓ들이 2통을 만져 보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4. 3. 22.과 3. 25.사이에는 도금액 교체 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데다 2014. 3. 22. 이전에는 2014. 3. 16.에 마지막으로 도금액 교체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달리 도금 장비에서 직접 도금액을 빼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더구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도금액 교체작업(Drain 작업) 시점이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그 작업 과정에는 여러 명의 현장 근로자가 관여하고 있고 그 작업 후에는 외부로 폐도금액을 반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무실 근무자로서 작업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피고인이 도금액 교체작업에 관여한 현장의 근무자들 모르게 교체작업 이후 외부로의 반출 이전에 일시적으로 작업장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10 ℓ들이 통에 담겨 보관 중이던 폐도금액을 조금씩 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도금(Plating) 장비는 그 운전(작업) 또는 대기 상태에서 자연적인 증발 현상이 있는 관계로 도금액의 수위 및 온도(46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도금 장비 우측에 설치된 레벨 센서(Level Sensor)에서 도금액의 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그 수위가 기준 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비 뒷면의 탱크를 통해 데워진 뜨거운 초순수물(Hot DI Water)이 배관을 통하여 도금 장비 내에 공급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도금 장비가 운전(작동)이 아닌 대기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수위 저하로 인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을 정도의 도금액을 도금 장비에서 인위적으로 빼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도금액의 수위가 기준 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초순수물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 현장에 제3자가 부재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절취행위가 발각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생산 및 장비운영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의 도금 장비는 24시간 내내 운전(작동)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과 정지/대기 상태의 시간이 47%(운전) : 53%(정지/대기)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위 WET 공정 작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대기 상태에 있는 도금 장비에서 도금액을 직접 빼내는 데에 별다른 장애요인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1. 4.경 연봉제의 사무기술직으로 직군이 전환됨에 따라 사무실 근무자로서 취업규칙상 출근 시각이 오전 8시 20임에도,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여 자신의 사무실 대신에 곧바로 WET 공정 작업장으로 들어가 약 20~30분 정도 머물다가 위 작업장에서 나왔는데, 위 작업장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 내에서 도금 장비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오전 7시 전후에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작업장 내에는 다른 근무자들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이 이처럼 약 20~30분 정도 WET 공정 작업장에 머물다가 나온 후 백팩을 등에 메고 경비실 앞을 지나 회사 밖으로 나갔다가 몇 분 후에 다시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행태를 보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무교대로 인해 현장 근무자들이 작업장 내에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금액을 절취할 의도로, 사무실 근무자임에도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여 곧바로 WET 공정 작업장으로 가서 대기 상태에 있는 도금 장비에서 도금액을 직접 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 회사는 도금액 교체작업 과정에서 도금 장비에서 빼낸 금이 들어 있는 폐도금액을 회수업체에 보내어 금을 회수하여 왔는데, 회수되는 금의 양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전인 2014. 3.경까지는 이론상 농도(5.2g/ℓ)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2014. 4.경 이후에는 이론상 농도에 상응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발각 전·후로 회수되는 금의 양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다른 직원들도 자신들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다른 직원들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폐도금액에서 회수되는 금의 양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직원들의 추가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폐도금액에서 회수되는 금의 양이 이론적 농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처럼 절취한 도금액을 직접 또는 G을 통해 모 회수업체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를 한 후 그와 같은 현금을 피고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취득하여 보유하던 재산들의 가액도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거래의 규모나 보유한 다수 재산의 형성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 가능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피고인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WET 공정 작업장에서 현장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약 400회에 걸쳐 약 11억 원 상당의 금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절취한 도금액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사실을 숨기는 한편 다른 직원들에 의한 별도 범행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이 절취한 도금액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그 규모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허가로 석방된 2015. 6. 18.경부터 보석취소로 다시 구금된 2016. 10. 27.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약 2억 2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WET 공정 작업장의 현장 근무자로서 약 6개월 동안 100회에 걸쳐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이 함유되어 있는 도금용 분말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털어 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수사 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