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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7346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2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E아파트 2동 505호'로, 보증금을 '일금 이천만원(₩20,000,000)'으로, 월세금을 '이만원(₩20,000)'으로, 계약금을 '일금 이백만원'으로, 잔금을 '일금 일천팔백만원'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진구 F'으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G'로, 임대인 성명을 'H'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만 원에 E아파트 2동 505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아파트 2동 505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에 임대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3고단6065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진구 C, E아파트 2611'로, 매매대금을 '일금 삼천오백만원'으로, 계약금을 '일금 일천만원'으로, 중도금을 '일금 오백만원'으로, 잔액금을 '일금 이천만원'으로, 매도인을 'J'로, 매수인을 'K'으로,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를 'L'로, 매수인 주소를 '상동'으로, 소개인을 'A'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아파트 2동 611호를 매도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2. 5. 11.경 위 아파트를 K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받게 되자 그 중 3,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임의로 착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2013고단7146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M, 2동 519호'로, 전세(보증금)를 '일금 삼천오백만원'으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N'로, 임대인 전화번호를 'O'로, 임대인 성명을 'P'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P,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총연맹 C노동조합 부위원장이다. D 문제해결을 위한 E위원회는 2013. 2. 4. 16:00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대선때 약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3년 2월 6일 16시~2013년 2월 24일 23시 59분', 개최장소 '금융연수원 앞', 참가인원 '100명', 시위(행진)방법 '집회신고장소 집회'라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3. 2. 6. D 문제해결을 위한 E위원회에 위 집회신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2013. 2. 6. 19:25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F 당선자는 D 국정조사를 약속 이행하라!', 'D 문제 국정조사 실시하라'라고 적힌 피켓 3개, 깔판 4개,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고 연좌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D 국정조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쟁으로 나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F 인수위 정부에 경고합니다. 골목상권 살리고, 노인복지가 본질이 아니고 D 문제를 제쳐 두고 국민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D 노동자 목소리, 송전탑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이를 외면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는 등의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집회장소와 총리공관의 거리) 1. 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4.04: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 식음하고 그 대금 17,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5. 21: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와 안주 등을 주문 식음하고 그 대금 2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6. 02: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 식음하고 그 대금 3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의 자술서 1. 계산서,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23:4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817동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C와 비용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C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E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위 순경 E이 신고자인 대리기사 C에게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청취를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니가 경찰관만 아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E을 끌어 안고 강제로 E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범순찰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을 갑자기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84 1. 피고인은 2014. 3. 7. 17:30경 남양주시 장현천로 32에 있는 진접 농협 앞 도로를 운행 중인 707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승차할 때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의 바로 앞에 버스를 정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부근의 파출소로 위 버스를 운행하여 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합191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19: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9. 15: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콜을 받아 가봐야 한다"며 피고인을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바퀴에 발을 얹어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수사등),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보고) 2014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판시 제2, 3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2, 3죄에 관해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가. 제1범죄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G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 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운전자폭행치상의 점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1.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운항만청 기능직(운전원) 10급으로 임용된 후 2009. 4. 1.부터 경남 항만관리사업소 통영사업소 C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경남 거제시에 있는 D항, E항, F항에 대한 개항질서 위반사범 단속업무 및 항만시설물 유지보수업무, 선박 입출항 신고수리 보조업무 등을 담당한 기능직 8급 공무원이다. 1. 금품수수에 의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1. 25.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통영사업소 C 출장소에서, D항 내에서 선박급유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H으로부터 개항질서 지도·단속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향응수수에 의한 뇌물수수 가. 2010. 7. 15.자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0. 7. 15.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주점'과 같은 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F항 내에서 골재채취업체인 N을 운영하고 있는 O으로부터 개항질서 지도·단속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484,500원(484,533원, 10원 이하 절사) 상당의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0. 8. 16.자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0. 8. 16.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P주점'에서 위 O으로부터 개항질서 지도·단속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7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 S, T, U, V,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농협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O 명의 농협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O 제출 현대카드사용명세서 사용내역 사본, 경력증명서, 분장업무 팩스본, A 직접 작성 국민은행입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A 명의 국민은행, 경남은행 현금 입금정리,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 A 국민은행, 경남은행계좌 현금 입금정리,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품 및 향응의 액수가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22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37

범죄사실 1. 2013. 3. 1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3. 23:00경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장에 이르러 타고 온 E 산타페 승용차량을 인근에 주차시켜 놓은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벽면과 천장에 가설된 피해자의 시가 695,000원 상당의 구리선 139kg을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전항 공장에서 그곳 2층 배전판에 있던 시가 660,000원 상당의 구리선 121kg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 5. 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1. 01:57경 전항 장소에서 그곳 2층 배전판과 옥상에 있던 시가 443,600원 상당의 구리선 96kg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장부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동종 징역형의 전과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공장에 3회에 걸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2.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 16:48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요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E 1톤 포터 화물차와 I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 등에 대하여 이미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1:50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 (구)가정파출소 앞 삼거리 3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에서 청라지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앞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며 삼거리 앞에서 정차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승합차에 약 2,417,0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1:30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인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가정동 (구)가정파출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5:45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주지 않고 업주인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 나와"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따라가자 계속 도망을 치는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용 칼(칼날길이 9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중지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2006. 5.경부터 2013. 3. 20.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혼관계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4.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북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B' 위임일시란에 '2013. 3. 4.'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평택시 D아파트 101동 204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고소인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평택시 D아파트 101동 204호' 매매대금란에 '구천만원(90,000,000원)' 매도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평택시 D아파트 101동 204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고소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송북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 6통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B 명의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장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인감증명서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4734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다투면서, 평택시 D아파트 101동 204호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하고 행사한 문서로 경료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명의신탁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함부로 위조하고 행사하여 시가 1억 3,000만원 가량의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8: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5회에 걸쳐 약 4분 11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 대학생이고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과 함께 피해자(현재 고등학생, 피해 당시 중학생) 측에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C단체' 회원인 D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D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23:36경 서울 강동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사이트 열린게시판에 "후안무치에도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 졸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뜸 '야이 개새끼야'라면서 전화를 하시더군요. '누구십니까?'라고 답했더니.D이랩니다. 그러더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계속하더군요. 처음에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다가.참다 못해서 '야 그만 해라'라고 하니까.'너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반말이야'라고 하더군요. '니가 지금 나한테 욕질하는데 내가 너한테 존대할까? 내가 자존심 벨도 없는 놈이냐?'라고 하니까 '너 자존심 벨도 없잖아'라면서 조롱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외모를 가지고 비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그러더니 저더러 '이 개새끼야 한번 보자'라길래 사는 곳을 말해줬더니 저더러 오랍니다. 황당합니다. 진짜.마지막으로 정말 가관은 '너 연말파티에 보자'라는 말이었죠. 지금 사람 협박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예절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년 5월 이후 'C단체'의 임원으로 기획분과 부분과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고, D은 C단체의 회원이었다가 2007년경부터 5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을 운영하고 있다. 나. F은 2012년 8월경 C단체의 사무국장 G과 책갈피공급계약을 맺고 C단체에 책갈피를 공급하였는데, C단체 내에서 책갈피를 공급받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어 그 대금 지급 문제로 D과 C단체 임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다. D은 위 책갈피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2012. 8. 23.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인 'F카페'에 자신이 C단체에서 회원자격 정지를 받은 경위부터 위 책갈피공급계약 체결 경위와 대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 등에 관한 장문의 글을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C단체의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여 D과 만나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에도 D과 C단체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D은 계속적으로 'F카페'와 C단체 열린게시판 등에 C단체 내지 그 임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2년 10월 말경 D의 글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피고인과 D은 온라인상으로 서로를 비난하면서 다투었는데(D의 친구이자 C단체 회원으로서 F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H과도 온라인상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C단체 회원들에게도 알려졌다. 마. 피고인은 2012. 12. 7. 08:30경 D에게 '본인에게 할 말은 본인에게 직접 하고, 논쟁을 할 때 조롱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D은 같은 날 오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단체 인터넷사이트 열린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사건 게시글은, D에게 보낸 이메일의 전문을 글의 전반부에 그대로 적고, 'D이 이메일을 받고서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하여 D과 언쟁을 하였고 지금까지 예의를 지켜 얘기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맞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사. 한편 C단체 인터넷사이트의 모든 게시판은 C단체 회원들만 글을 읽을 수 있는 비공개 게시판인데, D은 C단체 회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위 게시판에 실린 글을 읽을 수 있었다. 3. 판단 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D이 C단체의 임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C단체의 임원으로서 D과 온라인상으로 논쟁을 하는 상황에서,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실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C단체 회원들만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D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행위가 위 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앞서 본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경위, 그 내용, 게재한 인터넷게시판의 폐쇄성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통념 및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2013고단3028 2012. 6.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월 임금 2,455,970원, 2012. 11월부터 2013. 3월까지의 각 임금 5,000,000원, 임금 합계 27,455,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35,851,9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3798 2013. 5. 20.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고 2013. 7. 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33,330원을, 2013. 5. 27.부터 2013. 7. 1.까지 근무하고 2013. 7. 2.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131,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8- 2013년형제30890호, 4195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D, G, H, I의 각 진정서 1. 참고자료 수집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 근무현황, 출퇴근 카드 2013고단3798- 2013년형제4569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진정서 1. 참고자료 수집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이 모두 이 사건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고단2929 1. 사기 2013. 8. 24. 11:57경부터 같은 달 26. 12:2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사용요금 등 합계 5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절도 2013. 8. 28. 02:05경 구리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한 뒤, 그 옆에 누운 다음 위 G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검정색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H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고, 2013고단3013 2013. 9. 1. 22:30경부터 같은 달 2. 09: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피시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아 사용요금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3124 2013. 8. 31. 04:45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피시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 및 라면 등을 제공받아 사용요금 등 합계 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3480 2013. 7. 9. 23:30경 의정부시 O 2층에 있는 P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Q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기회를 틈타 피해자가 이용하던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농협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압수물사진, 회원정보보기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PC요금증거자료첨부) 2013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3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정산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 2013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회원정보 및 상세이용 내역 출력물 1.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자성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절취품에 대하여는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