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보이스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1. 오전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2% 금리로 1,8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2. 12. 2. 10:3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G 대출을 이용 중임에도 F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며 대출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으로 1,600만 원을 내야 하나, 기존 G 대출금인 700만 원을 상환하면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및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5. 15:25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현금 700만 원을 가져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억 3,001만 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1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경기양주경찰서]피해자진술조서(C), [경기양주경찰서]피해자 C 제출 증거자료, [경기양주경찰서]피의자 CCTV사진 1. [경기평택경찰서]피해자진술조서(E), [경기평택경찰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경기평택경찰서]피의자 CCTV사진, 구글타임라인캡쳐사진(평택방문) 1. [서울금천경찰서]진술조서(K), [서울금천경찰서]예금거래내역서, [서울금천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1.10., 1.11. 발생현장 CCTV 열람 등), -[서울금천경찰서] 피의자 사진(1.10.자 범행), -[서울금천경찰서] 피의자 사진(1. 11.자 범행) 1. [경기여주경찰서]진술조서(L), [경기여주경찰서]예금거래내역서, [경기여주경찰서]카카오톡대화내역 1. [서울광진경찰서]진술조서(M), [서울광진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2 범행장면 CCTV영상분석), 각 [서울광진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2 범행전 이동동선수사, 범행후 이동동선수사) 1. [서울방배경찰서]진술조서(B) 1. [경기평택경찰서]진술조서(E), [경기평택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대면편취현장-CCTV 수사), [경기평택경찰서]N편의점 출장, [경기평택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스마트관제센터CCTV수사), [경기평택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1. [경기양주경찰서]피해신고서(C), [경기양주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택시 이용확인), [경기양주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피의자얼굴 확인수사) 1. [서울구로경찰서]진술조서(O), [서울구로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인출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서울구로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5의 범행장면 확인), [서울구로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사진 1. [서울동작경찰서]진술조서(P), [서울동작경찰서]수사보고서(지하철1호선 노량진역 CCTV 녹화영상열람) 1. [인천남동경찰서]진술조서(D), [인천남동경찰서]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및 피해자진술 등), [인천남동경찰서]수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범행전, 후 이동경로 CCTV확인) 1. 수사보고서(공조수사요청), -공조수사요청서, -피의자휴대폰에서 발췌한 지도캡쳐사진 및 구글타임라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작일 특정), -카톡대화내역 출력본,범죄사실 캡처사진[서울방배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피의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금융위원회명의위조서류사진, 위생장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에 한하여) [검사는 위 위조 서류 및 위생장갑 세트 외에 압수된 갤럭시 S22+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비록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공범과 연락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역 등은 모두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규모 역시 1억 3천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