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 금액을 상환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링크’가 걸렸다. ‘링크’를 해결하려면 대출 금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6. 18:26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으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천안동남구청 앞에서 불상의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1,026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천안 시내에 있는 J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서 타행 송금을 하였던 점, 그런 뒤 피고인은 충북 영동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J ‘K’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12번으로 나누어 송금한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였고, 지인이 이상하다고 하여 받은 돈을 송금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천안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L에요’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L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충북 영동으로 이동하였고, 이때에도 건네받은 돈을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에 직접 차로 가지 말고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에서 300미터 떨어진 장소에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내심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 현금을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건당 25~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그 수당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상환할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가지고 가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일이 없는 날도 5~1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다는 생각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자 정상적이지 못함을 알고도 스스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 가담한 천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정확히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일 충북 영동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차 돈을 받고 송금을 하게 되었으면 피고인은 충분히 정상적이지 못한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력서와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텔레그램으로 제출하였을 뿐 면접 심사, 근로계약서 작성 등 어떠한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B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없이 전화나 문자,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 역시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B으로부터 고객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현장에서 가서 천안에서는 ‘M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고, 영동에서는 ‘I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여 M이나 I을 전혀 모르면서도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부분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금액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실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가 있자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작다. 피고인은 위 1건으로만 기소되었을 뿐이고, 다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