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백색 분말 결정체가루0.34g,감정 후잔량0.31g(증거기록 제394면)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26, 12:40경부터 13:10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빌딩에 있는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6.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1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6, 5. 7.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7.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F' 무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6, 5, 중순경 2호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G에 있는 'H' 2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16, 5. 중순경 5호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라항 기재 'H' 5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하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라.항 기재 'H'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2016. 10. 하순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 오전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또는 부산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 15:50 경 거제시 진목1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4g(비닐팩 무게 포함 약 1.6g)을 담뱃갑 속에 넣고, 그 담뱃갑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순번 제31, 45, 462번) 1. 각 통화내역 1.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사진 1. 증거인멸 시도 장면 촬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0. 하순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사이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2)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136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모발에 관한 '마약감정서'(증거순번 제46번)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그때까지 피고인 및 변 호인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2017. 2. 7.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시기 및 장소, 투약 전후의 상황, 투약 후 피고인의 반응 및 행동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다. OD의 진술 중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시기 및 장소에 관한 부분은 D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D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고 신고함에 따라, D가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에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제46번)에는 '90여 수'로, 압수조서(증거순번 제57번)에는 '약 60수'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감정결과가 자신의 모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모발을 압수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J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직원인 증인 K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모발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답뱃갑 안에 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분말 결정체가루를 압수당하게 되자 이를 입에 넣어 삼키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백색 분말 결정체가루가 메트암페타민임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이를 삼키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I3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메트암페타민 약 0.34g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6. 5. 하순경 이전의 각 범행은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압수 집행 당시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을 입에 넣어 삼키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