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바. 미성년자의제강간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왕선주(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모 E과 2008. 2. 13. 혼인신고를 하고, 2011. 4. 19.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피해자와 양아버지의 관계에 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0세)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1:00경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입맞춤을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쇼파에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 발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 발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 발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 발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힘껏 피해자를 껴안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 피해자 진술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진단서 편철, 상담일지 편철,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G)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친족관계인 10~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7회의 강간 및 5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형법 제305조, 제297조 나. 판시 제2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 다. 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라. 판시 제3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마. 판시 제3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3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제2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 기재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중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가 됨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경합범죄 1 : 판시 제3의 마.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라.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0세에서부터 11세에 이르기까지 1년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실형전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김옥희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