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D과 알게 되었고,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D과 그 처인 피해자 E에게 각각 1,700만 원, 3,6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9. 14.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약 10개월 가량 고양시 일원에서 전화[총 88회(그 중 야간 18회)]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총 1359회(그 중 야간 182회, 피해자들의 자녀 사진 전송 7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거나 압류 딱지를 붙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송하고, 피해자들의 아이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남편과 이혼을 해라. 이혼합의서를 써서 공증을 해라. 나랑 자자."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등을 채무자인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5. 2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700만 원을 빌려줄 때 피해자 F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고, 2012. 6. 20.경부터 2012. 6. 25.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2. 6. 29.경부터 2012. 7. 9.경까지 고양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로 112에 신고를 하겠다. 집에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보내겠다. 가족들한테 미리 우편물이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해 두어라"라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통화내역, F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음성녹음내역(2012. 7. 5., 2012. 7. 9.), A 휴대폰 내역, A 야간 발송 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아이 사진을 이용한 협박 내역) 1. 사진(E 자실 기도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주장 ⑴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피고인은 2013. 5. 30.경까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알 수 있는 정도의 변제독촉을 하며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였고, 객관적으로도 피해자들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D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2013. 5. 30.경부터 피고인이 관여된 다른 형사사건을 언급하며 협박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문자 등을 보낸 것이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다소 감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녀 사진을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기대하고 한 것이고, 피해자 D이 공포심이나 협박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위 피해자와 피해자 D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이를 제외한다. ⑵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그 행위 자체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2013. 6. 28.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주간 70회, 야간 18회 전화하고, 주간 1,177회, 야간 182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특히 피해자들 자녀 사진을 7회 보내면서 "구속되더라도학교는보내야지, 7살에교도소보내면좋겠다, 유치원은 가야지, 너구속되면 약속대로 딸은 내가 가질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의 자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남편과 이혼을 해라. 이혼합의서를 써서 공증을 해라. 나랑 자자."라고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 자녀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은 "내딸G사진 보낸거 협박과 모욕감으로 간주, 너 G얘기 꺼내지마라 진짜돈다, 애기사진으로 협박하지마 하긴 다협박죄로 다보여줄거니깐"라는, 피해자 E은 "사장님 무서우신분인건 알고 있지만 아이까지 협박하지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스트레스를 받아 화장실에 들어가 목을 매달고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남편이 들어와 살았고, 피고인의 음성이 들려 하루에 3~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으며, 자녀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자녀를 잡아가거나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자녀와 집에만 있다가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하여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고, 피해자 D은 자녀 사진까지 올리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죽이고 싶은 생각뿐이었고, 자녀를 유괴할지 몰라 두려움에 이사했으며, 배우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각 진술하였다. ㈒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은 배우자가 자살을 시도한 것은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피고인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자녀 사진을 보낸 것은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아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 모르겠다고 각 진술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화 문자메시지에 보인 반응,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뒤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그러한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다. 2. 협박 부분 가. 주장 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1회 성관계시 1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이 700만 원 차용증의 앞에 '1'자를 붙여 1,700만 원으로 만들거나 뒤에 '0'자를 붙여 7,000만 원으로 만든다고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D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D을 욕하며 성토하는 반응을 보여 해악의 고지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⑶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사여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⑷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불법성매매로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나. 판단 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1회 성관계시 1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이 확보되지 않았고,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위 E과 D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이를 제외한다. ⑵ 협박은 단지 해악이 발생할 것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 가해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 즉 해악의 발생에 대하여 고지자가 어떠한 주체적인 입장 내지 제3자에 대하여 그 가해행위의 결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 행위자의 지배범위 외에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 또는 고지자의 의사와는 독립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유해한 결과를 고지하는 경고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특히 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이 700만 원 차용증의 앞에 '1'자를 붙여 1,700만 원으로 만들거나 뒤에 '0'자를 붙여 7,000만 원으로 만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D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가해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이를 제외한다. ⑶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2012. 6. 1.경 이후 연락하기 어려웠던 사정 또는 알 수 있는바, 채권자가 연락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연락되지 않는 경우 소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이를 제외한다. ⑷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7. 9. 02:51:31경 "몸으로 때우다니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그리구 H언니는 아마 증인으로 못나올꺼에요 불법 성매매로 신고 할꺼에요 지금 누가 이길까요?", 같은 날 03:19:13경 "112에서 단속 낼 나간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집에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보내겠다, 가족들한테 미리 우편물이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해 두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였던 것이므로, 협박죄를 구성한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한다(다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단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한 변제독촉과 같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자녀 사진을 보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이혼하고 자신과 성관계하자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그 수법, 결과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약속한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D과 사이에서는 서로 강경한 언사를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 D,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이 사건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