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2018고단1004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B와 2018. 3. 27. 22: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B와 그 다음날 01:40경 같은 구 G빌라 현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검은색 삼천리 자전거 1대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흰색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각자 1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9. 00:56경 부산 사상구 I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7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0. 8. 00:15경 부산 사상구 L아파트 M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SM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등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 00: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등 3,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6. 00:55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S(주)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인 T 체어맨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63 피고인 A 1.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00:00경 부산 사상구 V아파트 1단지 종합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W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04:00경 부산 사상구 Y아파트 Z동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A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 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B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3. 02:00경 부산 사상구 AC아파트 AD동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E 에쿠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과 로또복권 5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00:45 경 부산 사상구 L아파트 M동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G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 1돈, 시가 20만원 상당의 18케이(K) 반지 1개가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과 현금 4만원 등 합계 44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00:50 경 부산 사상구 Y아파트 AI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J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7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2. 00:10경 부산 사상구 AK아파트 AL동 앞에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의 부산 AN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를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차량 안을 뒤져 동전 800원과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동전 800원을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는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 00:1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부산 사상구 AK아파트 AL동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AO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A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8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4. 04:02경 부산 사상구 AC아파트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AP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AQ SM5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 위해 손전등을 비추며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R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주차된 승용차 내부에서 물건을 훔쳐 술값과 스포츠토토 구입비용으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8. 4. 02:00경 부산 사상구 Y아파트 AS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이 사용하는 AU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80원, 시가 13,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3갑,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9 경 부산 사상구 AV 아파트 AW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X 소유인 AY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0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이동동선 CCTV 촬영사진 [2018 23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에 대한) [2018고단26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L아파트 주차장 CCTV 분석에 대한) [2019고단7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2019고단7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및 여죄 확인) [2019고단97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피해차량 사진, 무면허운전자적발통지 [2019고단15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17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차량 및 피해품 촬영사진, 피의자들 범행영상 캡처사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자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5회에 걸쳐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단독으로 10회에 걸쳐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함께 3회에 걸쳐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특히 피고인들이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르고 일부 범죄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피해가 대체로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 A의 부친이 2018고단1004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단독으로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건강상태(모두 지적장애2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4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 4. 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AZ 아파트 BA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1동 170 배수장 앞 도로까지 4km 가량 부산 AN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1997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의 공소사실과 동일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