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사실상의 외할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종특별자치시 D다세대주택 나동 1층 현관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라운드 티의 목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보면서 "많이 컸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부위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속기록, 각 진술녹화 시디(CD)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상담 기록카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본 사실이 없고, 피 고인의 배 위에 머리를 걸치고 눕는 피해자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접촉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및 검찰에서 이루어진 조사 당시 "피고인이 등굣길에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 가슴을 쳐다보면서 '많이 컸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물렀고, 그 후에도 동일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물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물렀을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만져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동생을 통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오게 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외할머니도 별거하게 되었던 점,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한 경찰관은 먼저 사실대로 말하기 등 기본규칙을 설명한 후 개방형 질문에서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녹화 영상물 및 속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했던 사실에 관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 사건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5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N5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외손녀인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심장이식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