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F 번지불상 앞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앞에서, H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1)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 하여금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케 한 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H 사이의 필로폰 약 0.5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 하여금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케 한 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H 사이의 필로폰 약 0.5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나의 1)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계속하여 나머지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제나의 2)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제나의 3)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제나의 4)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제나의 5)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제나의 6)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3.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A의 지시에 따라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고, H이 A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A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A의 지시에 따라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고, H이 A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 5그램을 A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3. 3. 22.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H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H 사이의 필로폰 약 1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로 하여금 A가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제가의 1)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계속하여 나머지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제가의 2)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계속하여 나머지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2.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A가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A가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A로 하여금 A가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A로 하여금 A가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에게 4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다수의 마약범행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다수의 마약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