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B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아파트에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8. 8. 11.경 경주시 E아파트 102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는 새마을금고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 외에는 세입자가 없어 다른 채무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8. 8. 7. 자 전입세대열람부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는 B이 2008. 7. 15.경 G으로부터 매수하기 이전에 H이 이미 2008. 1. 23.경부터 G과 보증금 1,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었고, B은 2008. 7. 21.경 H과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2,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2008. 7. 22.경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2008. 8. 7. 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어서 이미 세입자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B 명의로 수 개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임대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수입을 얻고 있으나, 위 부동산들도 모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한 것으로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이 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08. 8.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1,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 9. 1.경 피고인 B 명의로 울산 북구 J 1303호를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4,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아파트에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8.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울산시 북구 J 1303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 차임 란에 '삼십만', 임대인 란에 '경북 경주시 K, L, M, B', 임차인 란에 '울산시 북구 J 1303호, N, O, P'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P의 도장을 찍었고, 중개업자 란에 임의로 새긴 Q 공인중개사무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산시 연제구 R에 있는 법무사 S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제2항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울산시 북구 J1303호를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아파트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담보가치가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2008. 9. 1.경 T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2008. 4. 1.경부터 P이 위 T과 전세보증금 4,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없었고,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수 개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임대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수입을 얻고 있으나, 위 부동산들도 모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한 것으로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이 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780만 원을, 같은 달 8.경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합계 1,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2부, 고소장, 2008, 9. 2. 자 차용금증서, 2008. 8. 11. 자 차용금 증서, 2008, 8, 11자 각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B-H),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H 주민등록표 사본 1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의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 A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