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2013고단170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9.경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운송 피고인 A은 2011. 9.경 부산 동래구 F, A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이름 불상의 'H사장'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자료 등유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9. 22.경 I, J을 통하여 K 등 석유출하업체에서 출하된 정상 등유 약 28,000ℓ 상당을 당초 입고가 예정되어 있던 주유소에 운반하지 아니하여 빼돌리고, 피고인 B은 J과 함께 김해시의 L으로부터 받은 불상의 첨가제를 위와 같이 빼돌려진 등유에 넣고, J은 위와 같이 첨가제가 섞인 등유를 천안시에 있는 위 'H사장'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등유 약 42만ℓ 상당(시가 5억 400만 원 상당)을 'H사장'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운송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피고인들은 2012. 1.경 I, M(M의 진술에 의하면 N로부터 대리사장에 임명되었다는 것인바, 아래 N와 M은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계임), O, P 등과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경 위 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N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할 공장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G의 직원 Q으로 하여금 경남 함안군 R 소재 S 주식회사의 직원 T과 사이에 등유를 정제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2012. 1. 30.경 U에서 출하된 등유 약 28,000ℓ 상당을 위 S 주식회사에 운송하도록 하였으며, 위 S 주식회사로 하여금 등유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식별제를 제거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받은 불상의 첨가제를 J 등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첨가제를 등유에 넣고, J은 위 첨가제가 섞인 등유를 부산 사상구에 있는 V저장소에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등유 약 102,000ℓ 상당(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을 N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I은 2012. 2.경 K, W 등 석유출하업체로부터 등유 28,000ℓ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 X에 있는 Y 주식회사 공장으로 운반시키고, Y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O은 위 회사 공장에서 등유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받은 불상의 첨가제를 위 Z저장소로 운반하는 J에게 전달하고, M은 위 Z저장소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불상량의 경유 및 첨가제를 혼합하는 방법(등유 33% : 경유 66%)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P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 경주시 소재 AA주유소, 부산 AB 소재 AC 주유소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M, O, P 등과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Z저장소, 부산 사상구 V저장소, 부산 금정구 AD 소재 AE주차장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30만ℓ 상당(시가 92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M, O, P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013고단2675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AF건물 B-336 소재 AG 주식회사와 부산 동래구 F 소재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이다. 1. (주)AH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0. 31.경 부산 사상구 AF건물 B-336 소재 A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AH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5,953,200원, 부가세액 6,595,320원, 공급자 (주)AG, 공급받는자 (주)AH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 28.경까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3,417,902원, 부가세액 합계 25,341,79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 AI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7. 31.경 울산 울주군 AJ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AI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8,740,000원, 부가세액 5,874,000원, 공급자 AI, 공급받는자 (주)G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11,800,000원, 부가세액 합계 71,18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O, M,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년 J 등유 운반내역 첨부), 출하전표, 출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26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7.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0. 26.부터 시행됨, 1항의 범죄사실 종료일이 2011. 10.경 일자불상으로 정확하지 아니하여 위 시행일 전의 법을 표기함, 법정형 변동 없음)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목적의 석유제품 공급·운송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검사는 2012. 1.경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운송 행위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위 공급·운송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를 위한 행위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Y에 간 목적은 주식회사 AO과의 폐기물처리계약 관련한 것이지, M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관하여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AO과의 폐기물처리계약 건이 있는 것은 차치하고, 피고인 A이 P, M 등과 함께 Y 공장에서 O을 만났고, 피고인 A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M이 O과 등유 식별제 제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인 A이 P, M 등과 함께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를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은 Q 등을 통하여 무자료 등유 구입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피고인 B을 L에게 보내 불상의 첨가제를 가져오도록 하여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에 첨가제를 넣도록 하였고, J으로 하여금 M 등에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공급하게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실행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B도 처 AP 명의로 주식회사 G 설립하는 등 이에 관여하여 왔으며(증거기록 7권 1912면), 2011. 9.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첨가제를 전달하거나 등유에 이를 혼합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하여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인 점(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4권 1049면), O은 수사기관에서 " 2012. 3.인가 4.경쯤 부산 금정구 AD 소재 AQ파출소 맞은편 석유구판장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B이라는 사람이 승용차로 말통에 들어있는 화합물을 구판장에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저가 그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B이가 가짜석유의 세탄가를 높일 수 있는 화합물을 공급해 주고 마진을 챙기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권 846면), 이러한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J은 피고인 A과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인 Q의 지시를 받고 등유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권 1025면, 1026면, 1029면), 피고인 A과 J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사실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9권 1994면), S 주식회사를 통하여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것은 Y 공장에서 등유 식별제를 제거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M 등에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공급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 A이 J에게 S 주식회사에 공급한 등유 운반비를 지급하였던 점(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4권 1031면, 피고인 A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 증거기록 9권, 1979면, 1980면)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에 있어 맡은 역할이 G의 직원 Q 등으로 하여금 무자료 등유를 구입하게 하고 B 등으로 하여금 첨가제를 등유에 첨가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M 또는 N에게 이를 공급하게 한 것이고, M 또는 N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첨가제가 든 등유와 경유를 섞어 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인바, 피고인 A의 역할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공정에 있어 중요한 일부분으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은 정품 경유와 같은 효능을 갖고 있지 아니할 것이라서 이를 정품 경유로 믿고 소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과 그 운전 차량의 성능 등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하여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L으로부터 첨가제를 받아와서 J이 운반하는 등유에 첨가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 9.경 'H사장'에게 불상의 첨가제가 든 등유를 공급하였고, 또다시 M 등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A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 A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옳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