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69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전원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 양주시 C 소재 약 4,000평의 토지를 담보로 D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공소외 E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D협에 근무하는 대출 담당자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약 60억 원으로 감정받아 이를 기초로 45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 및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같은날 1,500만 원을, 2014. 1. 2.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156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부터 G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H 외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인수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I은 2011. 4. 26.경 J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 K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일부를 양수받아 2011. 4. 28. 피해자의 아들인 L을 근저당권자, 양도액을 5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G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개발 사업을 하면서 G를 대신하여 ㈜에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6동의 건물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까지 이전해 두면 100% 확실히 유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그 유치권을 행사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5억 5,000만 원의 채권 중 4억 8,000만 원의 채권 및 유치권을 양도하고 피해자의 위 근저 당권 금액 중 4억 원을 포함하여 4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F는 15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계속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2. 17. 1,500만 원, 2012.3.5.2,000만 원, 2012. 3. 8.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866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P빌딩 10층 소재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내가 S 연금재단의 감사를 잘 알고 있으니 연금재단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재단에 1억 원을 우선 예치해 놓고, 당신이 운영하는 태백시 T 소재 'U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금재단의 감사를 모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금재단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0.경 같은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연금재단에 예치할 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9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B 대질 포함) 1. 각 거래내역조회(입금증),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6156] 1. 제10,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G,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I, W, J 대질 포함)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채권 및 유치권일부양도증서, 영수증, 판결문(고양지원 2012가합8826),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증사본, 주택시행사업계약서, 유치권신고서(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중앙지법 2014고단8629호 등 판결문 사본 [2016고단8866] 1. 제18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X, Y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포함) 1. X 작성의 진술서 1. U호텔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공소장, 판결문 첨부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9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9699]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감정평가비용 및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2,700만 원이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협의) Z 팀장을 통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시가 62억 원으로 감정을 하여 45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대출감정비용 및 대출작업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1, 58, 62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계좌로 2013, 12. 23. 1,500만 원을, 2014. 1. 2,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쥐AA 계좌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E로부터 돈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위 돈 중 일부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감정평가비 및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6156]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I 및 공소외 W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받기로 하고(피해자가 공소외 K 명의의 18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 중 5억 원을 3억 원에 양수하였고, 그 나머지 13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W에게 이전되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유치권을 양도하였다. 위 W의 근저당권에 관하여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근저당권 말소하지 못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된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경락인으로부터 유치권 대가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다. 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된 경위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해 준 액면 4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날 이미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돈을 받은 것이지, 채권 및 유치권 일부 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및 W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채권 및 유치권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 및 W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고 그 유치권을 행사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각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증도 없이 피고인 등이 발행한 약속어음만을 믿고 돈 5,000만 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2012. 2. 17. 피해자에게 발행인 피고인 회사 및 W, 지급기일 2012. 4. 30.로 한 4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수사기록 217쪽),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2. 3. 5. 피고인 회사가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5억 5,000만 원 및 이에 터잡은 유치권 중 채권일부금 4억 8,000만 원 및 이에 기한 유치권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채권 및 유치권 일부양도양수계약서, 수사기록 24쪽),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수령하였으며, 2012. 3. 8.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영수증(수사기록 28쪽)을 작성하여 주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수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4억 8,000만 원의 채권 및 유치권 일부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후에 위 5,000만원 중 나머지 3,500만 원이 교부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4억 8,000만 원은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부 채권액을 4억으로 계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5,000만 원 및 그 이자 3,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4억 원은 피해자의 5억 원의 근저당권 및 W의 13억 원의 근저당권의 말소 조건이고, 8,000만 원은 차임하는 데에 보장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8, 309). 5)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급한 5,000만 원은 근저당권말소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유한 유치권에 기하여 위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었는지 여부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을 통하여 위 금원을 확보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치권을 통해 5,000만 원을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에 의하면, ㈜O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나 위 G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에 7억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그 외 미지급공사대금이 8억 원이므로, 15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이 ㈜O 또는 그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3) G는 수사기관에서 ㈜O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고,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6, 348쪽), 이 법정에서 '제가 공사에 관여할 때까지 ㈜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 8.경 이후 자신은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추가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회사가 유치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공사대금 8억 원의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희는 판매만 하러 들어간 것이지 토지개발을 위해 무슨 일을 합니까, 분양준비만 하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3쪽). 5) AB협동조합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9. 26. 선고 2012가합2743 판결), 같은 조합이 L(피해자의 아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같은 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합8826 판결)에서, 피고인 회사 내지 이를 양수한 L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채권 및 유치권 일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2, 2. 23. AC(이 사건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V의 처제임)과 사이에 '유치권 15억 5,000만 원의 권리는 피고인 회사 이사 AC에게 있고, 타인에게 질권 설정 및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42쪽). 7) 피해자가 2014. 5. 13.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인인 AD로부터 유치권포기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323쪽),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의 사용 내역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면 유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2012. 3. 8.자 영수증에는 '고양시 일산 동구 AE외 14필지의 유치권 및 근저당설정권양도, G 소유 건축물 명의 이전 및 기타 비용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8866]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연금재단 감사를 알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은 S 연금재단 예치금 명목 및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Q Y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라.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 연금재단의 감사를 잘 알고 있으니 연금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자기 친형과 감사가 아주 친한 사이라고 말했다(수사기록 7, 8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작성의 2013. 3. 20.자 영수증에는, "1억 2,000만 원을 (S 연금재단)S 차입금으로 사용키로 하고 정히 영수함"1(수사기록 5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Y 작성의 고소장) 및 Y의 법정진술 3)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투자약정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Y으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Y은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서 2개월 후 5억 5,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였고, 사실 투자약정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쥐Q가 어떠한 계기로개입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70쪽), X 작성의 진술서 4) 및 법정진술도 Y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피해자가 대표이사 있는 주식회사 AF 2013. 3. 20.자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Y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4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Y에게 교부함으로써(수사기록 501, 506쪽), 피해자가 위 금원 전부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희 법인에서 받아 쓴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는 Q 대표이사도 모르고 대표님이 1대 주주이고 하니 개인자격으로 영수증 하나만 써 줄 수 있겠냐'고 말하여 별 뜻 없이 써주었다.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한 연금재단이 가장 유력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소인 R(피해자)은 U호텔 소유자이고 피고소인 A(피고인), AG은 대출브로커로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Y)에게 S 연금재단으로부터 대출 40억 원 이상 받아 주겠다며 이를 위해 S에 우선 1억 2천만 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소인 R은 호텔이 경매에 처해져 있기에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면서 2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 (Y)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한 자들이다. 피고소인 A은 S에 작업을 다해놔서 S 이사장이고 감사고 다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수사기록 497, 498). 3)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자신(Y)에게 '피고인은 S의 작업을 다 해놓아서 S 이사장이고, 감사고 다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S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1억 원 이상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4) 투자약정서는 4억 원을 투자하고 2개월 안에 5억 5,000만 원을 갚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 1억 원은 S의 대출을 위한 수수료 예치를 위한 것이었고, 대출이 안 될 경우 1억 원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여 ㈜Q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X은 이 법정에서 '제가 들었던 것은 피고인이 S에서 3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Q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대출 실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Y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아 그 중 1억 2,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대출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맞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대출진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2013. 3. 28.경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4.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하는 것을 호텔채권자들에 대한 압박용으로 사용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3. 19.자 녹취록에 이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는 점(수사기록 641 내지 645쪽), X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Y이 돈을 빌려 줄 당시 회생신청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주지 못한 이유가 피해자가 신청한 회생신청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6. 12. 2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5. 27. 사기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2004, 1.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8. 3.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8. 3. 28.경 위 판결이 확정됨), 2009. 11. 17.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2010. 4. 27. 위 판결이 확정됨), 2014. 12, 18, 사기죄로 징역 8월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76(분리), 1223(병합)(분리), 범행일 2008. 5., 2009. 7., 위 판결확정일 2015. 3. 21.]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전과로 2015. 5.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아 위 판결이 2015. 5. 15.경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2014고단9699]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 및 2015. 2. 4.경 공판절차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2015. 8. 21. 피고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18. 6. 18.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았다고 기재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2015고단615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 12. 29.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AD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으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고 AD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수사기록 219, 220쪽), 피해자는 2013. 4.경 토지매수인 AD를 통하여 근저당권 및 유치권 포기 대가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4. 5. 13.경 토지를 경락받은 AD로부터 유치권 포기 대가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016고단886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나아갔으며, 계속하여 사기범행에 나아갔다.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전액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