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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2. 00:15경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처벌을 회피하고자 지인인 'F'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00:2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H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각 문서 하단에 한글로 'F'이라고 기재하여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제2, 3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화군 C 빌라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3. 10.경 위 C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인 피해자 E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고도 자재대금 64,712,5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9. 3. 위 C 건물 대지 중 피고인 지분 전부(100분의 99)1)를 가압류하게 되었다. 1)공소사실에는 '건물대지'로만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중가압류는 위 건물 대지중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설정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보이므로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시 금천구 F, 3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C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 중 4,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서 대출채무가 3억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자도 2달 가량 내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그 외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가 3억 8,000만원, I으로부터 빌린 개인채무가 1억 3,5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피고인이 위 C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를 먼저 변제할 의사였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7.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우리은행 경북영주지점 전화통화, 고소인자료제출, C건물 토지등기부등본 편철, 피의자 담보대출금 입출금 내역 편철, 대출내역 및 지출내역) 1. 자재 납품대금 직불동의서, 잔고확인서, 내용증명, 가압류결정, 각 합의 정산서, 각 인증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정리,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정산내역, 공정증서,부동산강제경매신청, 건축물대장, 거래내역, 각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2:30경 서울 도봉구 C 앞 길 D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F)에 승차하여 하차문 바로 뒤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3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미아역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위 버스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1억 버스정류장을 지날 무렵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3. 5. 7. 및 6, 18. 에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3. 16.부터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 이상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자로 본건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불특정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수준에 각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고, 서울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받고 있는 약물치료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4. 10.경 피해자 C(여, 29세, 중국 국적 동포)를 만나 사귀다가 2015. 6. 말경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여 오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4, 19:00경 광명시 D아파트 ****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깔고 앉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4. 17.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새 남자친구인 E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E에게 다가가 에게 "피해자와 할 말이 있으니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2016.4, 17. 23:00경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18. 03:00경 피해자가 새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지내는 사실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어 자신의 목에 대고 '나와 다시 사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다음 위 식칼로 탁자를 찍으면서 '너와 새 남자친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그 때로부터 2016. 4. 18. 07:3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4. 18. 07:30경 식칼을 들었다가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너를 죽여서 산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옷소매에 식칼을 숨긴 채로 식칼로 계속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나가 계단을 통해 같은 아파트 1308동 지하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계속 피해자와 새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나와 같은 아파트 ****동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F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그 곳에 식칼을 숨겨둔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2016. 4. 17. 23:00부터 다음 날 09:30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사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중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중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식칼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식칼을 휴대한 피고인에게 밤새도록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서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중특수감금치상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1. 2014. 9.경 배임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2009. 3. 6.경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24 반월공단 17블럭 1호 (목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의 반월서지점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등으로 합계 86억 5,65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 담보로 2012. 12. 20.경2) C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 토지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을 8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3. 7. 17.경 공장 건물인 위 지상 건물 가동을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는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에 부합된 시가 합계 7억 4,687만 원 상당의 에어콤프레서 시스템 등 기계 26점(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시까지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보전·관리하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4. 9.경 이 사건 기계 26점 중 시가 합계 396,704,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기계 21점을 E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396,70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2.경 배임 피고인은 C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2010. 4. 14. 경3)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24 반월공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0억 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제20, 24쪽),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0. 4. 14. 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제115, 125~130쪽),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0. 1. 14. 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제53, 61, 단 17블럭 1호(목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의 반월서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 소유인 C형 크랭크 프레스(WCP-60) 5대(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시까지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프레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보전·관리하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4. 12.경 이 사건 프레스 중 시가 합계 31,378,000원 상당인 프레스 2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31,37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여신거래상황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거래원장 1. 양도담보계약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매매계약서 101~103, 233쪽),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경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2년 4)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원 이상으로서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실혼 부부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의 반지하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주택의 소유자로 2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4:45경 위 주택 반지하층 안방에서, C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안방 창문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피고인 부부가 거주하는 반지하층의 안방과 작은 방, 주방, 화장실 뿐만 아니라 건물 2층 외벽까지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 C 등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을 수리비 7,6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인 반지하층 안방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같이 죽자며 커튼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한 사안이다. 불길은 건물 2층 외벽까지 번졌고, 건물 전체에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자고 있던 옆집 거주자는 황급히 대피하였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층 건물의 상당 부분이 소훼될 정도로 물적 피해가 컸고, 자칫 끔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2016고합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3.5. 18:4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원룸텔 424호에서 피해자 GD(여, 12세)와 함께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및 H의 공동법행 H은 2016. 3. 5. 19:50경 피고인 B과 함께 살고 있는 F원룸텔 424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팬티와 바지를 허벅지와 종아리에 걸친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로부터 "너 아다지? 여자애랑 한번 해 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려 피해자의 성기를 H에게 보여주며 삽입할 곳을 알려 주는 등 성관계 방법을 알려 주고, H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H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115] 피고인 A는 중원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깊은 상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 A는 I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6. 2. 16. 22: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06에 있는 금강마을 407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 공소장에는 'K'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000,000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키 박스에 넣고 돌려 강제로 시동을 걸고, I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했으나,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작성한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 피의자 A. 피해자 N 대화 [2016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과 합동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6고합72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들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윤간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H에게 성관계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원룸텔에 그대로 두고 나옴으로써 원룸텔에 들렀던 다른 친구들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추행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제기 되었던 H, O, P, M은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선배 I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5세의 중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H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약 2주간 B와 사귀었던 사이로 위 B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 하자 B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01:00경 인천 동구 C 소재 피해자 B의 동생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1차) 가.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 15: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 소재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B가 피고인에게 B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양식의 '청구사유란'에 '혼인신고', '신청인란'에 B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B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 1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 행사(2차) 가. 혼인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B가 피고인과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당사자란에 B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B와 혼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와 피고인이 혼인했다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들 포함) 1. 서류 사본들(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호, 제14조 제1항(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죄, 판시 제4의 나.항 각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력 없음, 피고인의 지능 수준, 문제 대처 능력,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각 범행의 심각성 ·중대성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불리한 정상(헤어진 남자친구인 B 몰래 그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수회 행사함으로써, 부정하게 가족관계등록부를 교부받고 위 등록부에 사실과 달리 기재되게 하는 일련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1: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D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잠든 채 내리지 않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하여 침을 뱉고, 위 파출소로 동행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E의 다리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그랜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첫 번째 배당금은 35일 후 지급하고 그 후 매달 투자 금액의 10%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2015. 3. 29.경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가 있는데 본사는 캐나다에 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며 한 달 후부터 10개월 동안 배당금 명목으로 10%를 주고 10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고 72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이 12% 정도로 올라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5. 1. 5.경 720만 원, 2015. 1. 20.경 720 만원, 2015. 2. 27.경 2,400만원, 2015. 3. 6.경 120만 원, 2015. 4. 2.경 8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7.경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1006호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는 G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도 MOU가 체결되어 있으며 모든 카드 회사가 콘텐츠 사용에 대해 사용료 등을 내야 하므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결제할 때마다 건당 100원씩 수익이 나고 매일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176만원, 2015. 4. 1.경 88만 원, 2015. 4. 2.경 88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편취액은 대부분 투자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2:20경 광양시 진등길(마동)에 있는 송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중동)에 있는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8: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산악회 천막 쉼터에서 쉼터 내에 있는 나무 평상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한번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 통장과 직불카드를 넘겨준 점, 피고인의 통장이 범죄에이용된 점,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5.20:30경 인천 남동구 C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OO식당에서 피해자 D(49세)과 밀린 임금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발등을 밟는 등 피해자들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