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80에 있는 안산공원 사거리를 안산공원 쪽에서 안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38세)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0세)이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3세)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후경부통증 및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SM5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N 소유인 택시 수리비가 3,728,43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포르테 승용차 수리비가 2,224,46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 각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피해자 G, K, L, M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22:34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이 금산군 H, I 토지를 경락받아 개발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데 함께 투자하여 투자지분 비율별로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4억 4,400만 원, 피고인이 1억 1,100만 원을 출자하여 합계 5억 5,5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G은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라 2015. 11. 19. 위 토지를 경락받아 이를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위 투자금 5억 5,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 명의를 보유하던 중, 2017. 4. 17. 자신의 투자 지분을 J에게 양도한 후 임의로 위 가등기를 전부를 J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득액 5억 5,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금산군 H 및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마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피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마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등기는 권리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피해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4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1)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한 뒤 위 각 토지를 다시 매도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약 1억 1,000만 원, 피해자가 약 4억 4,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 가량(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낙찰대금 등 취득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투자금 명목으로 F에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11. 19.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1. 27. 피고인의 명의로 2015. 1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F과 G은 2015. 11. 18.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입한 금액과 총 이익금의 50%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소유'임을 약속하는 내용의 약속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아가 피해자와 G(피해자와 G의 주도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던 것으로 보인다)의 진술에 의하면, 향후 사업이 마무리되어 수익금을 분배할 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고, 만일 F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더라도 F의 투자금 부분은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수익을 분배받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F 측의 정확한 투자금액을 알고 있지도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횡령죄의 객체 해당 여부 1)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그 가등기담보권은 재물인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은 피고인이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위 '부동산'을 횡령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J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경 대전 서구 소재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업체 세금 문제 관련 계좌 대여시 3일 사용 대가로 1개 계좌당 2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2개(D, E), 우리은행 계좌 1개(F)의 체크카드 3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 되어 현실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 학생으로서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03경 충북 영동군 C 내 'D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50세)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맥주 한잔더 하자'라고 제의를 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G모델 301호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텔 방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화장실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쫓아가자 피해자가 다시 복도로 도망을 가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모텔방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반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모텔 복도 CCTV를 보고 수상하게 생각한 사장이 여종업원을 대동하여 301호 객실로 찾아오는 바람에 행동을 멈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사건장소 모텔 CCTV 자료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죄는 약 30년 전에 발생한 범죄여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모텔 방에 들어가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충장로123번길 37 지도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충장로123번길 37 앞에 있는 지도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능초등학교 쪽에서 능곡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레이 자동차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열람) 1. 진단서 1. 면허대장 1. 이 법원의 현장 영상 CD 시청·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에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주하였다가 행인의 설득에 의하여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삼우연립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첨부(피해자 송금 내역), 회신자료(고객정보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1:5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 동구 중앙로 182번길 금남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금남로5가 방면에서 문화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에는 재단법인 C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재구조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 교차로 인도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목재 구조물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구조물을 수리비 7,6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8. 1. 14.경까지 피해자 B(아래에서는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 총무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종중을 위해 재정을 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무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 종중 명의의 예금통장(진접농협 C)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종중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42,255,01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예금거래내역서·임원회의록·임원위임장, 범죄일람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1:1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순경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어서 계속 가방을 휘둘러 순경 F의 왼쪽 팔목을 핸드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인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8: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떡전교 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2, 3차로에 걸쳐 있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뒤 3차로에는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스즈끼 이륜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보도에 서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를 전방 보도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8. 20:32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과속으로 무리하게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빠져나가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권고형의 범위(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처벌불원의 경우임을 참작, 금고 2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D'에서 피해자E에게 "186만 원을 보내주면 금반지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금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금반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경 금반지 대금 명목으로 1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1,8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증거자료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0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H,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변론종결이후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8:40경 의정부시 시민로 89 의정부역 2번 출구 아래에서 피해 자B(40세) 및 C 등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술에 취하여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만 하라며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고 아랫니 1개가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자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목격자들의 법정 증언을 다 듣고 범행 동영상이 제출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3, 22:0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과를 한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노숙인들과 다시 모여 술을 마시다가, 노숙인들이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며 일어나자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8쪽)이 있으나, C은 법정에서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위 일시 폭행사실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공소사실에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노숙인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법정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4.부터 2016.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9월 임금 잔액 715,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4.부터 2016.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5,41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8.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0:00경 중국 C에 있는 D호텔 12-A층 25호 자신이 묵고 있던 객실 내에서 자정에 되어 밖에서 폭죽놀이하는 소리가 들리자 E과 F에게 "이제부터 둘이 있을 테니 두 사람은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F가 피해자 G(여, 37세)에게 나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밑부분을 끌어안고 번쩍 들어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어 올린 것이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가슴 밑 부분을 끌어 안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9 면 등),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일어나서 뒤따라 나오려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못나가게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3면)하였고, "피고 인이 피해자의 가슴 아랫 부분을 들어 올렸다"고 진술(증인 F에 대한 녹취서 3면) 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나갈 때 못나가게 하려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제가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들은 것은 맞다"고 진술(증거기록 50면)하였고, 피해자 및 F가 주장하는 부위보다 조금 아랫부분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E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와 F가 나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서 들은 것이다. 피해자가 키가 크고 덩치가 있어 잠깐 들어서 내려놓았는데 상황이 어색하였다. 피고인이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0 면, 61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껴안아 들어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추행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20:18경 대구 달서구 B 1층 주차장 출구 무인계산기 앞에서 출차를 하는 과정에서 무인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인계산대 옆에 세워져 있던 스탠드형 쇠막대기로 피해자 C(남, 66세) 관리의 무인계산기 모니터를 내려쳐 모니터 교환 등 수리비 2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견적서 포함)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미상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아파트 상가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3. 22.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위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2번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D 내외부 및 불법현장 사진 출력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정당 E 당원협의회장, 피고인 B는 D정당 당원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동서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6. 2. 예정되어 있는 F내 D정당 소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인 G 및 그 소속정당 후보자의 합동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F 관내 선거구민이 많이 참석하면 D 정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2018. 6. 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18. 6. 2. H에서 합동유세가 있는데 그곳에 동네사람들을 좀 모아주면 점심값은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여 선거구민들을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6. 1.경 같은 선거구민들인 마을주민 I, J 등 5 ~ 6명에게 전화하여 "내일 H에서 합동유세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말하는 것 듣고 밥이나 먹자. 밥은 내가 살테니 내일 유세장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선거구민들을 합 동연설회장에 불러모았다. 피고인들은 2018. 6. 2. 경 전남 H 앞에서 선거구민들과 함께 위 합동연설을 들은 후 전남 K에 있는 L식당에서 10여명의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1만 원의 식사를 대접하였고, 피고인 A이 식당 주인에게 위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D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M, G,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T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사진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각 녹취록(수사기록 38쪽 이하, 55쪽 이하, 65쪽 이하, 73쪽 이하, 82쪽 이하, 94쪽 이하, 110쪽 이하, 117쪽 이하, 136쪽 이하, 151쪽 이하, 163쪽 이하, 183쪽 이하) 1. 연설대담 및 L식당 참석자 명단 1. D정당 F 선대위 조직도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D정당 F 당원협의회장으로서 동서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가량 앞두고 D정당을 위하여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에 선거구민들을 많이 불러모으고자 약 1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부행위의 액수도 비교적 소액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pod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동서이자 D정당 F 당원협의회장인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가량 앞두고 D 정당을 위하여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에 선거구민들을 많이 불러모으고자 약 1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부행위의 액수도 비교적 소액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선거구민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 정도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