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4. 10.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구인광고를 한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위장취업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12. 25. 03:0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만 원과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팬티 1개, 양말 4켤레 등 합계 54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2. 2012. 1. 10. 03: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3. 2012. 3. 19. 00: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2,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 시가 2만 원 상당의 판매용 양말 등 합계 1,11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4. 2012. 3. 28. 03:33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고, 5. 2012. 4. 15. 23:5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 원을 가지고 가고, 6. 2012. 4. 2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만 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히토 담배 1보루, 시가 6만 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및 면도날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등 합계 67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7. 2012. 4. 28.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8. 2012. 5. 2. 03:16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가지고 가고, 9. 2012. 5. 8. 02:24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7,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등 합계 83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10. 2012. 5. 13. 21: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사이에 전주 덕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가고, 11. 2012. 5. 25. 04:00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만 원을 가지고 가고, 12. 2012. 6. 1. 03:30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 합계 80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13. 2012. 6. 9. 04:40경 서울 성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가고, 14. 2012. 6. 14. 02:30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등 합계 1,22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97,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Q, Z,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S, U, X, AB, AE, N의 각 진술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2012고단365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를 목적으로 편의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형법상 상습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형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