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5. 7.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하루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 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일을 제안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실제 위 회사의 인사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 정상적인 면접을 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날 때 피고인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보낸 ‘E 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금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제안한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같은 해 5. 12.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I에서 대출받은 2,080만 원 때문에 대출금이 지급정지 되었는데 이를 상환해서 지급정지가 해지되면 대출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 J 팀장, K 팀장을 사칭하며 같은 해 5. 14.경 및 5. 17.경 “대출금이 1억 1,000만 원짜리 수표로 지급되어 차액과 인지세를 지급받아야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7. 12:20경 전남 진도군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G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에 대한 수표 인지세 명목의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2,800,00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13,99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첨부), 카카오맵 로드뷰 1. 현장사진 1.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악성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캡처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및 티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가담정도와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있었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살핀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특히 고령자 또는 경제적 취약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확정적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범행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태에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말하면서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한 금액도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회복된 피해도 전체 피해액수에 비하면 많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 조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1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받았던바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 F에게 33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592만 원을, 피해자 P에게 76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1,318만 원을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