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4. 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양식장에서 피해자 E에게 "3천만 원을 먼저 주면 그 금액만큼 해삼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해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75쪽)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건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10. 7., 같은 달 14. 16., 20., 2014.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4일간, 2014. 11.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5일간 및 2014. 11. 17. 등 총 14일간 위 사회복지시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일복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복무이탈의 경위 및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전남 영암군 E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F, 개업 1996. 9. 13., 폐업 2011. 3. 23. ),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9.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나은강건(사업자등록번호 410-81-93966)에게 공급가액 260,570,590원에 해당하는 철강자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G회사(사업자등록번호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7. 경 순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J(사업자등록번호 K)으로부터 공급가액 5,233,700원에 해당하는 백관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J과 통정하여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받지 아니한 G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모두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6,002,061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전말서(사본), N의 문답서(사본)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통장사본, 각 발주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입금표 사본, 대금결제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결과), 관련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거래금액의 합계가 적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해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변경 및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조세회피나 조세탈루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의 사업목적에 철강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9:1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211에 있는 상인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를 한 것을 발단으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1회 밀쳤고, 피해자가 그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도 부근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위된 비중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호 시비 중에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산 21-14 동부순환로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정부시 장암동 산 21-14 동부순환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가 휴대한 음주측정기를 강제로 빼앗아 집어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찰관 E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0.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3번 국도를 만산동에 있는 이마트 방면에서 문경시 신기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13,59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에 있는 죽천사거리 교차로를 사천읍 쪽에서 삼천포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3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9. 5. 10:28경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순환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09년 경에 이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A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을,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 미란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9.08:3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촌사거리 방향에서 가정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침 출근 차량들로 통행량이 많은 시간이었고 차선변경도 잦은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때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으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F SM5승용차가 앞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뒤 인도로 피하려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오른쪽 뒷문짝 등 약 12,754,7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4개의 포커게임용 탁자와의자, 포커카드, 칩을 구비하여 위 카페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의 칩을 교환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최소 500원에서 무제한으로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딜러로부터 각자 받은 카드 2매와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 놓는 카드 5 매의 조합에 따라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소지한 칩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3,000원의 입장료와 음식 판매로 인한 수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신고증 1. 현장출동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9. 00: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들 및 G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A이 이에 맞서 피해자 F와 서로 싸울 듯이 욕설이 오가던 중, 옆에 서 있던 G과 피고인 B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G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안면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눈썹 중앙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의 눈썹 중앙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사진 1. 피의자 B이 폭행시 사용한 우산사진 1. 폭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영자동차학원 앞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혈액채취동의서, 수사보고(기기 음주측정 시간 등에 대하여), 음주측정기 사진촬영, 음주측정데이터 출력지 [피고인은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 37 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시각인 23:08경으로부터 29분이 경과한 23:37경 혈액채취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일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채혈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2. 17. 제출된 B의 합의서, 2015. 3. 5. 제출된 C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2. 7.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울산공단 내 노상에서 B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사용키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4.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 북구 G아파트 210/1508'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업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판매점 업주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및 B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장차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H)를 교부받고, 이후 요금 1,061,5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휴대폰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1. 10.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2. 10. 5. 21:00경 천안시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10. 17. 10:10경 안성시 F에 있는 G 모텔 21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3. 2.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등 전원재판부 결정). 그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2008. 10. 31.부터 범행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8. 10. 3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고, 더 이상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3. 23:18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제일스탠다드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뱅뱅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4세) 운전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위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역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23:18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제일스탠다드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E, F)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 음주운전(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깔람바시 바티노에 있는 B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작업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는 같은 현장에서 철골작업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2:3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D'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다른 인부들 앞에서 나이 값을 하라며 창피를 주냐'고 항의를 하다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영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8. 저녁시간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호텔 근처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과 피의자 A 간 상호 통화내역 등 첨부 및 범죄일시 추정), 2015. 3. 27.~5. 14. F, A이 E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2015. 3. 27.~5. 14. E이 F, A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1. 피고인 사용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235만 원 = 5그램 × 필로폰 1그램의 전국평균소매가격 47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4:5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함평농협장례식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함평 IC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공소가 제기된 것을 알고 연락을 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C에서 2011. 8. 1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영농조합법인 C에서 2011. 8. 15. 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84,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991,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정서 1. 고발장, 각서 확인서, 각 통장사본,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0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1.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2. 02:4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구길에서 B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 성내지구대 앞까지 약 12.9km의 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금 14,68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제 업주이고, D은 그 회사 직원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G BMW735Li 승용차를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D과 함께, 2013. 12. 14.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H 근처 'I'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채무의 지급을 연체한 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통화내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4면, 71면, 10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0: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학원 앞에서 피고인이 외상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자재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유압연결배관 200개를 E 회사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 188,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992,7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의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한 후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두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비스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9,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차량 견적서 사본, CCTV 영상 자료 통보서, 검지 차량 리스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