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9:1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7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D' 카페 중 '사설(私設)' 게시판에 "E한테 들이대는 E 지지 단체들"이라는 제목으로 "아이고 E야! 요즘엔 벌꿀도 슬퍼할 줄 아냐? 용기에 담긴 벌꿀이 어찌 슬퍼할 줄을 알겠냐? 나이 든 남자들은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피곤하다고 싫어하고 적당히 좀 맹한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등 쳐 먹기가 쉬운 E한테 늙은 노인네들만 꼬이나 보구나? 꿀과 벌도 구별을 못하니? E한테는 늙은 노인네한테 완전 호구 잡혀서 몸과 정신까진 훌랑 다 빨린 전례가 이미 있잖아? E동생인 F과 14살 영계 사랑 G이가 H한테 E를 제발 구해달라고 자필 탄원서도 썼었고? E(1952년생)가 20대 때에 만난 황해도 일본 순사출신 사이비 교주 (1912년생)은 이미 환갑도 훨씬 넘겨서 자그만치 나이 차이가 40살이나 나는 애비인 J(1917년생)보다도 5살이나 연상하고도 좋아라 하며 항상 붙어 다녔으니 이건 뭐 말 다했쥐? ㅋㅋㅋ 이게 뻥이야? 사실이야? 사실 맞잖아?"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I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고, [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L당 예비후보자인 K에게 불리하도록 위 예비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인터넷 D 선동카페 캡쳐화면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E한테 들이대는 E 지지 단체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고, 나중에 읽어 보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까페의 '사설(私設)' 게시판에 올려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K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게시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고,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재한 'D' 카페는 다양한 상식, 생활정보 등과 관련된 글이 게재되어 있고, 가입조건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누구라도 가입만 하면 위 카페에 게재된 글을 읽을 수 있는 점, 위 게시글은 K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L당 예비후보자로 활동할 당시에 게재된 것으로, 당시는 대통령 선거일이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시점인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위 예비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의 글들을 복사한 다음, 위 'D' 카페의 '사설(私設)' 게시판에 다수 게재하여 온 점, 위 게시글의 내용은 위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상당히 나이 차이가 나는 I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것으로,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비난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은 사회통념상 위 예비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고, 당선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제목만 읽었을 뿐,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게시글의 제목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위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게재할 당시 위 예비후보자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및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데,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다른 사람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D' 카페에 게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게시글 하단에 '미국 정부의 비밀보고자료'라는 영문 자료가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문 자료의 내용 또한 'K가 과 관계되었고, 이 과거 K의 몸과 정신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루머이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예비후보자가 I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한 '과 K의 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자료들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게시되고, 게시자가 사실상 그에 관하여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인터넷 정보 공유장소의 특성상, 인터넷에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가 수긍할 만큼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 결국 피고인은 위 예비후보자가 I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재한 위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게시글을 게시한 점, 위 게시글의 내용이나 출처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벌금 300만 원6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그대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보충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게시글의 조회수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13:42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7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D' 카페에 "TV토론도 못하는 할망구가 대통령을 노린다?"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너무 궁금해서 E 대학 성적증명서를 찾아봤거든? M를 깔래면 제대로 알아보고 까야쥐 무턱대고 깔 수는 없잖아. E가 이 꼴에 전자공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찾아보니? 대학 1학년 때 일반 화학 1과 2를 수강했다. 당시 대텅이 J였던 걸 감안하면 간땡이가 붙지 않고는 학점 나쁘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다른 과목은 다 교수들이 알아서 기면서 당연히 A학점인데? 일반 화학만 모두 B학점이다. 이 정도 막장 수준이면 그냥 F학점을 줘야 할 막장 수준 이하 아니야? 참 수학은 C도 있더라? 그게 아니면 N대학교 일반 화학 1, 2 과정은 고딩은 고사하고 중딩들이 배우는 화학 과정보다도 수준히 떨어지던지. 요즘은 초딩들도 이 정도는 과학을 한다며 다 알지 않나? E는 전자공학 전공하면서 놀랍게도 전공과목 거의 안듣고 졸업했다?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L당 예비후보자인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위 예비후보자를 비방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게재한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K 예비후보자는 1970. 2. 20. N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다음 총 163학점을 수료하고 1974. 2. 21. 졸업한 사실, 위 예비후보자는 1970년도(1학년) 1, 2학기에 일반화학 1, 2를 포함하여 총 14과목(총 43학점)을 수강하였고, 일반화학 1,2 및 해석기하학 및 미적분학1, 일반물리학2 등 4과목은 B학점을, 나머지 10과목은 모두 A학점을 받은 사실, 위 예비후보자는 1971년도(2학년)부터 1973년도(4학년)에 이르기까지 총 43과목을 추가로 수강하였는데, 선형대수학 1과목에서 C학점을, 대수학 및 해석기하학1, 미분방정식 1, 전자장론1 등 3과목에서 B학점을 받은 것 외에 나머지 39과목에서는 모두 A학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재한 게시글의 내용(1. 1학년 때 일반화학 1, 2를 수강하여 B학점을 받은 사실, (선형대수학에서 C학점을 받은 사실, 다른 과목은 대부분 A학점을 받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게시글에 저속한 표현 및 위 예비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공적 문제를 다루고 공적 논쟁을 유발하는 공직에 진출하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므로, 그의 학력을 포함한 경력, 능력 등에 관한 정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되고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고(K 예비후보자의 성적표는 위 예비후보자가 2007년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학창시절의 성적 또한 후보자의 자질이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나 의사의 표시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위 'D' 카페는 자원봉사단체의 회원들의 친목모임 겸 일반인의 정보공유공간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카페의 운영자로서 평소 다양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치와 관련된 글을 복사하여 위 카페의 '사설(私設)'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그 동안 회원들이 위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지속적으로 조회하였던 점에 비추어(글마다 조회수가 표시되므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카페의 다른 회원들과 위 게시글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를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인 카페 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의견을 교환하고,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동기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위 예비후보자의 평가를 저하시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적 이익 못지 않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상당한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 상당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게시글을 게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