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대출금수금 업무를 하면 건당 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율을 3%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채권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8. 14:24경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98-1 대평리 만남의광장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아 대전시 소재 여자친구 집으로 이동하면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상호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인 H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2.3% 금리로 대출이 된다’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H 대출금 1,090만 원을 상환해야 G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4. 13:2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건네받아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K ATM기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 12: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G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4. 15:30경 오산시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상호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4:20경 위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상호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통장 송금하고, 2022. 3. 3. 14: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상호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8. 오후경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 ATM기에서 보이시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300만 원 중 2,270만 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들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택시기사와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쟈 재범의 우려 확인), -총책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확인서 1. 현금수거책 동선확인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 1. -CCTV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2022. 2. 18.자 현금수거책 A 특정)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CCTV 보고, 현금수거책 이용 택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 8,540만 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의의 강도,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의 정도,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