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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라는 권유와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바로 앞에 있는 F에게 "내가 왜 음식값을 계산해야 하냐, 개새끼야, 씨 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왼쪽 주먹을 3회 크게 휘둘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곱창구이, 소주등 7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H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2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두 차례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점, 곱창집 주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평소에는 곱창집을 새벽까지 운영하는데, 사건 발생 당일에는 손님이 없어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고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결제를 거부하였고 계산을 하고 귀가를 하라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결제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당초부터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음날 음식값을 바로 결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음식을 주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21:23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동에 있는 신전떡볶이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내에 종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3: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시정되지 않은 주거지 대문과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수건 3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DNA 일치자 확인에 따른 사건처리내역 회보) 1. 수사보고(통행차량 검색내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 가중영역 : 1년6월-4년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피해 변제됨 (50만 원, 2015. 5. 18.)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집행유예 이상 8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 일자불상 밤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7번 일시란의 '13. ' 부분을 삭제한다)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63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번 6번) F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족적 대조확인 등) 1. (순번 5번) G의 진술서, 관련사진 1. (순번 2번) H의 진술서 1. (순번 4번) I의 진술서 1. (순번 7번) 수사보고(애니콜 폴더폰 피해자 확인), J의 진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가. 6항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순번 3번) K의 진술서,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처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부근 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자 선정),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 옆 공터 사진첨부), 수사보고(소방서 부근 주정차 CCTV 확인 및 용의자가 이용한 PC방 CCTV 확인) 1. (순번 1번)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일부 처벌불원(H, 증거 81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2014. 8. 12.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22:30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소재 세교상가 쇼맥호프 앞 도로를 우회전하며 약 3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안마시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콘돔 등 비품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위 안마시술소의 맹인 안마사로 직원 및 매출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3.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J 등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7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업소 운영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내용, 반성의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에 있는 해군 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한화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음식물 수거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현진에버빌3차 아파트 303동 옆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분리수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한겨울 새벽 시간으로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세게 불어 평소보다 기온이 낮았고, 이전에 내렸던 눈이 채 녹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화물차는 차체가 무거워 빙판길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화물차를 빙판길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전방의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 작업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부위를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8. 01:35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하오안리 열산골길에서부터 같은 군 서석면 구룡령로 서석중학교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면 어론리 전신주 노천간 42 56번 국도 앞까지 약 43km 구간에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소년기를 지난 성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4. 11.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2.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4. 12. 26.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2. 25.에도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소유예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3. 2. 2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2014.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항소심 계속 중)으로부터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음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확인 및 추징금 관련)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지체장애 3급)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감경요소(자수),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9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9.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노래 5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5,000원 밖에 없어 위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고 10,000원 상당의 노래 5곡을 부르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노래방 이용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0. 00:10경 위 제1항 기재 "E"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D(여, 5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이라고 욕을 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주점에서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주점 주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31. 01:1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희망백화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2 희망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2 희망천 입구 앞 도로에 있는 위 단속지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평소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31. 01:1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간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2 희망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E 명의로 작성된 것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불기소결정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권고형량범위 사문서위조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앞서 본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75

범죄사실 [2014고합475]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H(52세)은 위 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다가 2014. 6. 30.부터 다시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화를 잘 낸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15:30경 위 식당에서 퇴직 종업원인 I의 퇴직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위에서 말려 싸움을 멈춘 후 위 식당에서 나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에 우연히 들른 동료직원 L으로부터 "삼촌, 사장님이 삼촌 약점 잡아서 고소한다고 한다. 빨리 좋게 해결하세요.", "삼촌 벌금도 있고 사기꾼으로 조사 받을 거 있다는 것도 다 알던데요. 그거 고소한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의 반찬재활용, 퇴직금 미지급 등을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위 식당으로 가는 동안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19:00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찾기 위해 위 식당의 주방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6.5cm)을 오른손에 들고 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주방과 홀을 연결하는 출입문 옆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서서 선반위의 음식물을 포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 과정에서 식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손잡이만 남은 식칼손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재차 1회 찌른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다가 동료직원 M이 만류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옆구리 자상에 의한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동료직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93] 피고인은 2014. 4.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시가 255,000원 상당의 도우미 등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4고합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4월 ~ 1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이고, 사기범행은 대금지급의사 없이 유흥주점에서 2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생선회칼로 타인의 목을 찌른 강도상해 범행과 수차례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등 무려 약 25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살인미수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6:30경 서울 강남구 B역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D로부터 취득한 위조된 유가증권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0매(구 한국은행 만원권 앞면 왼쪽 윗부분에 500000000, 왼쪽 아랫부분에 한국은행 1998 등이 인쇄됨)와 보증서 2매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 검거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2016고단1265 1. 피고인 A : 절도 피고인 A는 2016. 3. 12. 01: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2층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F이 충전을 하기 위해 콘센트에 꽂아 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지G2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586 2. 피고인들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19. 23:42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지하철 을지로3가역 부근 택시승강장을 지나가다가, 그곳 의자에 피해자 G이 앉은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함께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J7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2016. 8. 9. 02:00경 위 을지로3가역 부근 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2. : 피고인들]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o 파일명 "J" : 피고인들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가 택시승강장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11:38:36). 이에 피고인 A는 가던 길을 돌아와(11:40:01) 주변 및 길 건너편까지 이곳저곳 꼼꼼히 살펴본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한다(11:41:53). 그럼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다음(11:42:33)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주머니를 뒤지고,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을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 넣는다(11:42:43). o 파일명 "K" : 피고인 B는 위 택시승강장을 지나 약 12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는 혹시 경찰 등이 오지는 않는지 주위를 둘러보다가, 피고인 A가 범행을 끝낸 것을 확인하자 가던 길로 먼저 걸어간다. 이어서 피고인 A가 뒤따라간다. [판시 3.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o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o 제1범죄(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o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 피고인 B o 제1범죄(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o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o 유리한 정상 : 판시 1. 범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더욱이 이미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동종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판시 1. 범죄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판시 2. 범죄에 나아간 것이다. 판시 2. 범죄의 경우 늦은 밤 술에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절도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 피고인 B o 유리한 정상 : 판시 2. 범죄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판시 3. 범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2. 범죄의 경우 늦은 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절도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8: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0세)과 직장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그럼 한번 쳐봐요."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가 있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흉기휴대 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고, 이와 별도로 도로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 소재 'D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은 2013. 7. 12.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 선장 게임기 20대, 물고기 게임기 10대, 마패 게임기 5대, 루팡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종업원 E, F은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결과로 획득하는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2:40경 의정부시 B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4:25경 대전교도소 11사동 하층 6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 B(42세)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상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사본 1. 고소장 1. 근무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업을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6. 군포시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같은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의 거래업체인 진영메디칼 등 5개 업체에 '(주)F에서 (주)C의 독창적인 기술 및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불법 도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허 제품을 구매 또는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판매 및 유통한 경우(대리점, 프랜차이즈 본사, 인쇄소, 기획사, 인쇄소, 기획사, 인쇄관련업체 등)도 법적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거래 중단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발송공문 사본 1. 각 특허심판원 심결문 사본,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24097호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공문 발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허법원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어서 공문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 발송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닐인쇄시스템 기술을 도용하였다면서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하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청구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