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75

범죄사실 피해자 B, C, D, E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중학교 선배이다. 1. 피해자 B,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줄 테니 그것으로 3개월 간 요금을 내면 된다. 이후 요금이나 기기값은 내가 대납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J)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C, D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휴대전화 6대의 가액 합계 9,34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은 2018. 8.경 피해자 B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값과 통신요금 대납을 약속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경 피고인이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을 대납하여 줄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나도 B과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먼저 I 매장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의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K)를 개통하도록 하고, 2018. 9. 8.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N)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2대의 가액 3,11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독촉장, 각 가입신청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B, C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D, E의 휴대전화 개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를 도와달라,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기값과 요금을 다 내주고 수고비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을 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나를 도와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 E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 B,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 D,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E에게도 마치 자신이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모두 부담할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들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기만 하였을 뿐, 휴대전화는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도 휴대전화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직원인 O, P은 이 법정이나 경찰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그 휴대전화를 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휴대전화를 중고업자 등에게 매각하여 돈을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가개통'이라고 지칭하는바, 이하 이를 '가개통'이라 한다), O, P 역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가개통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O, P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안한 수고비 또는 용돈 명목의 돈을 받고자 피고인이 부탁하는 대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휴대전화 가개통에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이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자신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가개통의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정보, 즉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거래선 등 구체적인 정보는 피고인이나 O, P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대전화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을 자신이 직접 처분하거나, O, P과의 의사연락 아래 그들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들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들을 직접 또는 O, P을 통하여 처분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액,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