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동 정관산업로 개좌터널 출구 앞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개좌터널 쪽에서 윤산터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을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경위에 관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관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CD(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동 정관산업로 개좌터널 출구 앞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개좌터널 쪽에서 윤산터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제한속도는 약 70km/h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68km/h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을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제한속도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36쪽 CD)과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증거기록 제7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횡단을 시작할 때 피고인의 차량이 있던 지점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7.85m이고, 해당 거리의 소요시간은 2.37초이며, 해당 구간 피고인의 차량 평균속도는 약 72.68km/h로 계산된다. 위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위 속도계산이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차량의 시점 및 지점을 설정하여 속도를 분석한 것이므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블랙박스 영상은 초당 약 30프레임으로 녹화된 것으로 확인되나, 단위초당 프레임 수에 대한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72, 74쪽), 위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2.68km/h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감정 의뢰 분석 결과)에도 “도로교통공단 분석의뢰 결과에 의하면 피의차량은 사고 당시 평균속도 약 72.68km/h로 주행한 사실 확인되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70km/h를 준수하며 주행한 사실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72.68km/h는 제한속도 70km/h를 2.68km/h 초과한 속도인데, 2.68km/h의 속도는 1초당 0.744m 이동하는 속도이고, 제동 전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을 인지하고 실제 제동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통상 0.7~1초, 증거기록 제75쪽) 동안의 이동거리는 0.52m~0.744m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68km/h 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2.68㎞ 초과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36쪽 CD)과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증거기록 제7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횡단을 시작할 때 피고인의 차량이 있던 지점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7.85m이고, 해당 거리의 소요시간은 2.37초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45쪽 CD)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조향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까지 왔을 때 비로소 제동장치만 작동하였으며,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증거기록 제36쪽 CD)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차량 스피커에서 들리는 영업발음을 따라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운전자가 제동 전 전방의 위험을 인지하고 실제 제동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이 통상 0.7~1초인 점과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기재된 블랙박스 영상 단위초당 프레임 수에 대한 오차 및 피고인의 차량의 추정속도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36쪽 CD)과 피고인의 차량 후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45쪽 CD)에 촬영된 장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2.68km/h 초과한 과실로 피해자 B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5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2. 1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사본, 2023. 2. 14.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2023. 2. 14.자 형사공탁 정정 사실 통지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