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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정537

범 죄 사 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경 친오빠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부탁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대표자 B의 ‘D’에 근로자로 등재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등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D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춰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서, 2017. 1. 1.경부터 2017. 10. 9.경까지 D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권고 사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실업급여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만 D의 근로자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D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근로하던 중 권고사직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부산고용센터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1. 17.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55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192,54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은 B을 통해 2018. 9.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것으로 등재하고, 2019. 4.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실제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부산 사상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대표자 B의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것으로 등재한 후, 다시 B을 통해 마치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대표자 B의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서, 2019. 4.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실업급여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만 K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K 주식회사에서 근로하였거나, 근로하던 중 권고사직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부산고용센터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6. 10.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5,410,8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자료, 구속 피의자 B 사건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2021형제29088호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피의자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일람표 첨부) 1.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자 수사의뢰,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자 수사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각 피의자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일람표,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반환 관련)에 대한 수정회신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에 대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에 대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합계 9,603,340원으로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 3. 24.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합계 5,405,400원을 반환한 점[피고인이 공소제기 전에 2,705,400원을 반환하였고(증거기록 제1082쪽), 공소제기 후인 2022. 9. 30. 2,700,000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2022. 10. 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영수필통지서등록내역)],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1

범 죄 사 실 2020고단2471 1.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 18: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82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9. 23:34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때린 사람이 술을 먹고 차를 타고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음주운전했다. 벌금 먹여라. 돈 줄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 화면 조회내역 [2020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2.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에 있는 쌍정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B 쪽에서 삼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쌍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3:0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5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3: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업자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건물을 매수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건물을 되팔 때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물 매수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달리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 부동산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23.경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 2015. 11. 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3. 5. 31.자 양형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그중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남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17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7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무살 때 사고를 쳐서 벌금 3,000,000원을 내야한다, 나는 압류를 당해서 대출이 불가하니 돈을 빌려 달라,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도금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은행 앞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45,643,2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 18: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마치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위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로부터 5,900원 상당의 ‘iTunesMMVZQJBL5D'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59회 걸쳐 합계 1,605,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66 피고인은 2021. 5. 22. 03:5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5:4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경합범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출금 내역 정리표 첨부) 1. 휴대전화 소액결제항목 캡처 사진 1.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소액결제내역, 민사소송판결문 2022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결제내역, 5. 22. 휴대폰 결제내역,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입금 문자메시지,유심칩이 바뀌었을 당시 피해자에게 온 문자메시지, 6. 1. 결제 문자메시지, 6. 1. 휴대폰 결제내역, 결제 차단설정 변경이력, J 결제 승인번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H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휴대전화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700만 원이 넘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한 점 ◇ 피해자 C에 대한 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지만, 그 피해금액이 99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2020. 11.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2:54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발레 학원인 ‘F 마장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20. 5. 21.경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에게 재등록을 권유하여 총 6개월 수강기간(2020. 9. 2. ~ 2021. 3. 2.) 동안의 수강료로 360,00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발레 학원들의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고, 이로 인하여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학원 건물 월세를 연체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발레 강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1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M,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배상신청인들과는 합의도 하였으므로, 현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5: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29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5년여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283 피고인은 2020. 10. 30. 22:4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 있는 구 남궁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충북 보은군 회인면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393 피고인은 2021. 3. 22. 23: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소주 4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정398 피고인은 2020. 11. 1. 18: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보은군 G 앞 노상까지 피해자 H(남, 5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I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4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정399 J은 2020. 7. 26. 02:45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교회 앞 노상에서 지인 M와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던 행인인 피고인이 다가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어깨동무를 하며 계속 따라오자 이를 제지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남, 56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정28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2021고정39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프트카드 정보조회 2021고정39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399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2021고정393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정399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편의점 앞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2: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와 함께 지인을 기다리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20세)과 시비가 붙어 E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E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A, 피의자 E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02: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H(2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1.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경북 성주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E 소유인 트윈샤프트 파쇄기 세트를 마치 피고인 A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여 경매취하 비용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초순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군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공장을 신축할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내가 12억 원 상당의 트윈샤프트 파쇄기 세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파쇄기 세트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위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공장을 준공한 뒤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이자까지 합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파쇄기 세트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파쇄기 세트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 E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파쇄기 세트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파쇄기 세트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A, B, F, H, I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사업계획서, 공정증서 7.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4부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파쇄기 세트가 피고인들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경매취하 비용을 마련하는 데 파쇄기 세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H은 피고인 A가 E 소유인 파쇄기 세트를 자신의 소유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A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계획서에 파쇄기 세트가 ‘구입완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E가 운영하는 ‘J’에 데리고 가서 파쇄기 세트를 보여준 점, 공정증서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아들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파쇄기 세트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파쇄기 세트는 피고인들 소유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피고인 B 역시 파쇄기 세트가 E 소유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2017. 10. 9. 피고인 A와 피해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말을 할 때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이유는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해 진행된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서였던 점, 피고인들은 자력이 없었고 파쇄기 세트는 E가 4억 6,000만 원에 매도할 정도로 고가의 기계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파쇄기 세트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지 않았다면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1억 2,000만 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B이지만, 돈의 차용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는 2017. 12. 8.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진행 중이던 경매를 취하하는 데 이를 사용한 점, 이후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K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에게 구속의 사유가 소명되지 않고 피해회복이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3: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서, ‘피고인의 차가 역주행해서 멈춰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황색 불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3:07경부터 03:24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할 수 없다,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냐, 난 차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하고, 계속하여 위 D을 향해 “니가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았느냐.”, “운전 안했다.”라고 수 회 소리를 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측정거부절차 및 피의자 단속과정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9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8. 27. 22: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디오를 크게 틀고 지속적으로 노래를 함으로써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1.항 기재 범행을 제지하는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1.항 기재 라디오를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당시 피의자의 인근소란 관련 신고자 F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