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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5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3. 02: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 뒤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위 약국 유리창을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경위 등을 질문받자, 갑자기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과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8301 피고인은 2012. 6. 29.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1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시가 930 만원 상당의 J i30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대출금 930만 원은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378,198 원을 갚기로 한다."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중계업체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위 승용차 매매상사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21 피고인은 2015. 4, 22. 03:50경 피해자 L(55세)이 운전하는 M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재인기업 소유인 위 택시 후미등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68,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653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38301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232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단6532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행사된 폭행 등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각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귀덕6길 192 신서동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매매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양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겨 놓은 재산이 있는 양어머니와 여동생 앞으로 이전되어 내 상속분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양어머니와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경매만 진행되면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당시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경매신청에 사용하거나 30억 원을 받아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매신청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으며,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순천시 D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종업원인 F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7.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심의받은 게임기인 피크오션(포커게임물) 40대, 아라비안포커2(포커게임물) 15대 합계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100점이 차감되는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f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1점에 1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E 게임장 캡쳐화면, E 게임장 환전사진, 환전 장면 동영상 CD 1매 1. 수첩 1권 사본, 수첩 2권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증, 순천중앙신협 수신원장, 하나은행 거래내역, 각 영수증, 세금계산서 7 매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부산 사하구 C에서 자동차용품점 'D'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E 벤츠 CLS63 AM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아주캐피탈(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3,948,888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2011. 2. 14.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해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채무자 A, 채권가액 8,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피해자 화인에셋대부(주)가 위 아주캐피탈(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 및 저당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인 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1,700만 원을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피고인 재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동차를 매입하여 대출금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 저당권 설정 금액이 크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 중 절반 정도 밖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대표자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6.경 그 사실을 모르는 D 세무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F회사가 2011. 7. 1.에서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 B에 공급가액 합계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게 하고,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문답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ㅐ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이 사건 고발서에는 피고인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고발사실의 특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32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발서 첨부서류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부분 역시 위 세무서장의 고발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허위 기재를 통하여 C으로부터 1,300여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8.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9.01:00경 구미시 B맨션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위 B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22: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3호선 E역을 통과하는 오금 방면 전동차에서 객실 출입문 바로 옆 자리에 잠이 든 채로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석 바로 옆 출입문 앞에 선 채로 피고인의 왼편 손잡이 틈으로 피해자를 향해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범행현장촬영 CD, 수사보고(추행장면캡처 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23. 13: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 12.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18

범죄사실 2015고단1918 피고인은 2015. 4. 22. 10:0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수리를 마친 승용차를 찾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수리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15: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1길 38-14 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리비를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의 경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고령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폭행부분은 합의되어 공소가 기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2448 사건의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5, 5. 18, 14:35 경 서울 강서구 방화1동 266-24 소재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F(75세)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5.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28.11: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7.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F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고 오인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옆에 있던 위 F의 목과 이마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마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의 머리에 내리쳐 병이 깨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F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3. 16:3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장바구니에 넣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구멍을 뚫고 그 안쪽에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폰을 붙여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17:29 경위 ㈜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좌변기 덮개에 구멍을 뚫고 그 뒷부분에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폰을 붙여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횟수, 범행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있는 하관사거리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0:53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산 방면에서 구미 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구미 인동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카니발 자동차와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를 각각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자동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외에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02

범죄사실 H과 피고인들을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3개소를 개소한 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해 준 다음 신용보증보험회사에 3개월간 보증금을 납입하면 낮은 이율인 7%대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은 소위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I 등 콜센터 사무실 관리 및 상담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현금 인출 담당 등 중간관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2. 6. 8. 16:00경 위 대구 남구 I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업체인 HK저축은행 등을 통해 1,100만 원을 대출해 준 다음 위 J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송금해주면 3개월 되는 날에 그 동안 이자와 함께 모두 돌려주고, 그 동안 신용등급 관리를 하여 저금리인 7%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주)K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43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1. 내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H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취득한 이득액, 범행기간,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공항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남양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우측으로 치우쳐 운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41,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421호, 1029호, 1031호, 1118호, 1126호,1425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실장 E1과 함께 2016. 7. 12.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다만 E은 2017. 3. 2.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은 'F', 'G'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종업원 고용 및 성매매 여성 구인,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H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I, J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I,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1) 2017. 7.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 선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기간 짧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1억 142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추징금액 산정시 이 사건 업소의 매출금액에서 실장에게 지급된 월 급여와 오피스텔 월 임료, 관리비, 업소용품 구입비, 광고료도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단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이 위 주점 손님인 F 등과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F 등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 1개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 편철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7:15경 제주시 C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나는 음주운전 안했는데 내가 왜 내리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에게 개통 후 약 45일 뒤에 휴대전화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판매점에서는 급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리 보조금을 지급해 준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그 공제금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고객들에게 미리 지급해 줄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이 보내준 개통리스트 내역에 따라 보조금 선지급에 사용할 돈을 매주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고 그 다음 달쯤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원리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2013. 9. 경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한 곳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투자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보다 더 많은 휴대폰을 개통한 것처럼 허위로 늘린 개통리스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구입 보조금에 대한 선지급금 투자 명목으로 2013. 10. 14. 16,822,000원, 2013. 11. 4. 9,456,000, 2013. 11. 11. 17,564,000, 2013. 12. 9. 14,459,000, 2014.1, 6. 17,357,000원, 2014. 1. 20. 10,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85,6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인 점, 실제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확정적인 고의로 인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금원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2:45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20번길 38-6에 있는 문현성안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