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강의를 담당한 사람이고, E, F은 (주)D의 공동 운영자이고, G는 (주)D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가상 전자화폐인 H을 이용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F은 (주)D의 공동 운영자로서 H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H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주)D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들에게 H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E의 지시에 따라 H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H 구입자에게 H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H의 투자설명회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수익성에 대해 강연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서류를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6. 2. 26.경까지 경북 구미시 I빌딩 5층에 있는 HJ센터, 부산시 연제구 KL 인근에 있는 M센터 및 그 외 N센터, 경남 통영센터, 경남 마산센터, 광주센터, 울산센터, 서울센터 등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H의 가치추구', '사업 진행경과 및 비젼', 'H 가치와 사업진행요령', 'H 가치와 비젼', 'H의 가치' 등의 제목으로 전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H이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전자화폐이고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F은 H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H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E는 사람들에게 H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G는 H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H 구입자에게 H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피고인 등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H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3대·4대·5대·6대·7대 판매원이 되고, H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H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원은 부장(O),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P), 3억 6,000만 원은 이사(Q), 6억 원은 RCS,T), 12억 원은 U(V, W)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R는 월 2%, U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5.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총 10,008회에 걸쳐 5,044명에게 합계 284억 50,567,442원 상당의 H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던 H 한국 거래소가 설립되지 아니하게 되면서 위 H이 사실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전자화폐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짜 화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강연회에서 강의를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속인 후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의 가치 추구', '사업 진행경과 및 비젼', 'H 가치와 사업진행요령', 'H 가치와 비젼', 'H의 가치' 등의 제목으로 전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H이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전자화폐이고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F은 H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H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E는 사람들에게 H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G는 H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H 구입자에게 H 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X 등에게 "중국의 국영은행인 Y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인 H을 100원에 구입하면 한 달 후에 1,000원으로 액면 분할하고 시간이 지나면 10,000원, 100,000원까지 올라 큰 돈을 벌수 있고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나온다. 나는 Z대 교수인데 내가 1년에 버는 돈을 한 주 만에 벌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대 교수가 아니라 조교였고, 피고인 등이 판매한 H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짜 전자화폐로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 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바, 결국 위와 같은 각종 수당의 지급은 파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36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7,158회에 걸쳐 합계 213억 55,711,40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억 55,711,40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I, X,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전자화폐홍보자료, H 다단계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당지급내역 1. 수사보고(D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조회 결과에 대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6월~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강의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위그룹장인 AG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내용을 정리한 후 홍보형식의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강의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 외에도 다른 강사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강의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의를 담당한 것 외에는 다단계나 유사수신의 중간자(E → AP → AQ → AG → 피고인 → AF, AR)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람들 중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E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는 주변사람들에게 H의 가입을 만류하였고, 이미 가입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환불을 적극 권유하는 등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내지 방문판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