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10. 27. 가석방되어 2006. 1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2015고합186) 피고인은 2007. 9. 14.경부터 2008. 4. 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면세유, 유사경유 등을 취급하는 성명불상인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려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속칭 '자료상'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8. 4. 3.경 대전 서구 D E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F, G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주유소 등 업자들에게 B와의 거래를 중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마음먹고, 2008. 7.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B의 2008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류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4. 1.부터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H주유소 등 3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5,981,017,26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마치 I 주식회사('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91,707,386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K 관련 범행(2015고합92) 피고인은 2010. 11.경 충북 음성에 있는 L주유소에서, M과 유류취급 대리점을 법인회사로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N에서 M 명의로 유류·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통장 입·출금 등 자금 관리 및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분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 4. 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K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L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560,454,544원, O 주식회사 P주유소에 공급가액 209,447,272원, 주식회사 Q에 공급가액 합계 4,928,234,545원, R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906,079,998원, AA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667,590,908원, 주식회사 S에 공급가액 합계 13,497,309,999원, T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092,363,635원, O 주식회사 U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485,763,635원, V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859,999,999원, W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812,254,545원, X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506,636,362원, O 주식회사 Y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88,799,999원, AB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719,309,089원, O 주식회사 Z주유소에 공급가액 149,890,908원, AC주유소에 공급가액 216,618,181원, AD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728,272,725원, AE주유소에 공급가액 25,254,545원 등 총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7,544,280,889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 4. 25.경 청주세무서에 K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AF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519,917,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분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청주세무서에 K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R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728,672,726원, AG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377,727,272원, L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563,407,272원, Y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235,199,999원, AC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351,352,726원, AD주유소에 공급가액합계 623,836,361원, V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754,363,636원, O 주식회사 U주유소에 공급가액 255,460,909원, O 주식회사 P주유소에 공급가액 40,090,909원, U주유소에 공급가액 201,181,818원, T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347,599,999원, 주식회사 S에 공급가액 합계 13,783,221,817원, W주유소에 공급가액 190,181,817원, AH주유소에 공급가액 108,181,817원, AI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463,799,999원, AJ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321,963,636원 등 총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1,346,242,713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청주세무서에 K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837,084,545원, 주식회사 Q으로부터 공급가액 9,093,770,909원 등 총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93,085,546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분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 10. 25.경 청주세무서에 K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AC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281,690,910원, 주식회사 S에 공급가액 합계 17,050,800,000원, L주유소에 공급가액 29,272,727원 등 총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361,763,637원 상당의 재화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 10. 25.경 청주세무서에 K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Q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327,0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2015고합240)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안동시 AL에서 P주유소, 주식회사 AM 송천지점, O 주식회사 P주유소 등을 운영하였다. 가. P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14.경 안동세무서에 P주유소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2010. 7. 1.부터 12. 20.까지 사이에 마치 주식회사 A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13,854,526원 상당의 유류를, A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1,252,727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AM 송천지점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1. 3. 18.경 안동세무서에 주식회사 AM 송천지점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2010. 10. 1.부터 12. 31.까지 사이에 마치 주식회사 A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9,963,63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0.경 안동세무서에 주식회사 AM 송천지점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2011. 1. 1.부터 2. 17.까지 사이에 마치 석유판매중개업체인 주식회사 S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8,109,09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O 주식회사 P주유소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1. 4. 25.경 안동세무서에 O 주식회사 P주유소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11. 1. 1.부터 3. 31.까지 사이에 마치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9,447,272원 상당의 유류를, 주식회사 A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3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7.경 안동세무서에 O 주식회사 P주유소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1. 4. 1.부터 5. 2.까지 사이에 마치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사기(2015고합181) 피고인은 2012.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의 부탁을 받고 차량용 경유를 구하고 있던 AQ에게 "경유 20,000ℓ를 싸게 줄테니 대금 3,16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Q로부터 채무를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20,000ℓ의 경유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경유 대금 명목으로 3,160만 원을 AR 명의 AS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2015고합216)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01:00경 안성시 AT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AU 명의로 운영하는 AV주유소에서, 등유에 윤활기유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염료 등) 약 20%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0,000ℓ 상당을 저장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AY이 작성한 확인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출처별 인적사항 1. 각 판결문 1. 각 검찰 수사보고(2008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재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DK 실운영자 관련 A 의견서 등 첨부, 31개 매출처 처벌유무 확인), 경찰 수사보고(고발내용 확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등본(2015고합210) 1. M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BA이 작성한 확인서, AZ이 작성한 진술서, 각 전말서 1. 조사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매출), 보안카드입출입내역, 통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가입자회신 1. 각 검찰 수사보고(A 인적사항 등 확인보고, K 통장 편철보고, M 전화번호 확인, 통신영장집행결과보고, 공범 M 판결문 첨부, AR 명의 사업자등록 확인, AZ 관련 공소장 첨부, A 관련 의견서 첨부, P주유소 관련 의견서 첨부, 매입·매출거래처 사업자 및 소재지 확인, 매입·매출거래처 관련 판결문 첨부, 참고인 AZ 면담 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B 진술 부분,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진술서, 전말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참고자료, 유류출하내역 조회결과 회신, 사업자등록증, 고발사건 관련 수정통보, 차용증 1. 검찰 수사보고(BB 관련 수사기록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첨부, 주식회사 AN 대표 BD 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가 작성한 탄원서 1. 영수증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AQ 진술 청취, 고소인 AQ 관련 판결문 첨부, A 행적 관련 조사보고 사본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W 진술 부분,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BE이 작성한 진술서 1.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수리통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 1. 출하전표, 예금거래명세표, 각 통화내역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감현황 1.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의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위 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1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만 작량감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양쪽 모두 감경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 BF에게 B의 대표명의를 대여한 적이 있는데, K는 BF이 피고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만든 자료상으로서 피고인이 실제 K 관련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혹은 사정들, 즉 M에 대한 이 법원 2013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4. 24. 'M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M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판결이 2013. 10. 8. 그대로 확정된 사실, M은 청주세무서, 경찰 등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BG'의 지시를 받아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 이르러 'BG'은 가공의 인물이고 실제 'BH(피고인을 지칭한다)'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 M이 위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M이 K의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잘 받으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것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M에게 위와 같이 조사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피 중이었다는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M은 2011. 8. 18.부터 2011. 12. 28.까지 143회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 중 일부 발신번호는 피고인의 장모 BI, 피고인의 사회 후배 AR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였던 사실, 피고인을 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로 기소된 BJ는 위 범행기간과 중첩되는 2011. 6.초순경 피고인이 BK, BL주유소 등의 무자료 유류와 관련한 일에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원 2015고합210호에서 진술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판시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P주유소 등의 무자료 유류와 관련한 일을 해오고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AR 명의 휴대전화의 위 범행기간과 중첩되는 2011. 6. 16.부터 2012. 1. 11.까지의 발신지역이 대전, 익산시, 공주시, 천안시, 충북 진천군, 상주시, 충북 청원군, 충주시, 논산시, 서울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처는 2012.경 '피고인이 청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채무를 진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기간과 중첩되는 시기에 익산에서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달리 확인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BM의 법정진술은 K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단지 세간의 소문만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검찰에서 허위진술하였다는 것이나 M과 피고인의 금전채권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할뿐더러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두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1,549,233,551원 ~ 36,816,265,041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1)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300억 원 이상(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로서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2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3년 ~ 7년 1월 20일(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아울러 가짜석유까지 판매한 사안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무려 1,5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 규모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벌을 모면하고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기까지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명의대여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피고인이 지명수배 등으로 도피 중임을 이용한 실제 업주들의 허위 진술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국가의 사법질서까지 훼손하려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양형사례와, 법률상 고액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