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B고등학교 학습도움반에 다니고 있던 딸 C의 반 선배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달 15.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8. 6. 초순경부터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2018. 8. 13.경 사이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C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아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알몸으로 목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22.경 피해자가 '논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난 G아빠한테 들어간 거 돈을 달라고 해야지. 내가 협박이 뭔지 보여줄까요? 그리고 내가 교도소 가지 뭐, 알아서해 내일가면 H에 든다. 내가 보여주지? 학교에다가 올릴게요. 아빠 전화번호 알고 있다. 얘기해도 되지요. G가 먼저 했다고 얘기한다. 지금 큰아빠 집에 갈까요. 어때요 내가 교도소 가는 한 얘기한다. 나 지금 큰아빠 집 앞 커피숍에 있다. 학교에서 큰소리로 얘기한다. G랑 사귄다고, 난 내일 경찰서로 간다. CCTV 가지고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하고 경찰서에다가 녹화한 거 보여주는 거야.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얘기하자.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J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F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일시특정), 수사보고(피의자 K2)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신·수신 목록 내역 보고) 1. 사안개요, 아동학대사례개요서, 아동·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B고등학교 학사일정 1. 피고인 전화통화 내역(2018. 7. 26.~2018. 7. 29.),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피고인 제출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각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번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간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판시와 같이 추행을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진술 부분을 제외한 판시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순서,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녹화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이 부분 추행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았다'는 것으로서 다른 추행과는 그 내용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므로, 피해자가 다른 추행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는지는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추행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피고인은 2018. 6.말경으로 진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다른 추행 범행들에는 없는 내용이다. 3.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할 당시 만 17세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지적장애로 인하여 학습도움반(특수반)을 다니고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 판정을 받고 2018. 6. 1.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쳤는데, 2018. 4. 21. 장애 진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IQ)는 59로 나타났고, 사회지수는 60, 특히 사회연령은 만 9세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후 일생에 걸쳐 지속적인 개호와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인의 딸(두 명 모두 피해자처럼 지적장애가 있다)의 학교 선배로서 피고인과 나이차는 약 20살이나 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년에 편의점과 교회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다가 2018. 5.경 피고인의 딸을 만나러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면서 피고인과 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을 뿐인데, 이때 피고인이 자신을 잘 대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말한 후 2018. 5.말경부터 아예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어린 여고생인 피해자가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피고인을 자신의 학교 후배의 아버지로 알고 만난 것인 데다 충분한 교제기간도 없이 그저 자신을 잘 대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사귀자고 제안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은 같은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일반적으로 이성과 교제하게 되는 경위나 교제 중에 보이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8. 5. 15. 피해자 및 딸들과 함께 당진 시내로 딸 교복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따로 돌아올 때 피해자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좋은 삼촌 같은 아빠'라고 했고, 제가 먼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좋다'라고 해서 둘이 사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평범한 여고생이라면 "삼촌 같은 아빠"와 쉽게 사귀기는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귄다는 것은 그냥 같이 영화 보거나 밥이나 그런 거", "영화를 보거나 밥 먹는 사이인걸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또래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적어도 이성과의 교제 등에 있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를 기초로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는 남자랑 여자랑 해가지고 아기를 갖거나 그런거"라고 진술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들과 함께 약 2달 넘게 거주하면서 판시와 같이 집 안방이나 화장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을 하였고, 학교 후배인 피고인의 딸들이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개의치 않고 옷을 다 벗은 채 피고인이 목욕하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했다. 심지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안 이곳저곳에 설치한 CCTV에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점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2018. 6. 3.경 피고인이 키스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뽀뽀는 되지만 키스는 안 된다"고 하면서 "미성년자랑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그 의미에 대해 이 법정에서 "미성년자랑 하다가 잘못되면 임신할까봐"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더라도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나 접촉 전반에 걸쳐 그 인식이나 지식의 정도는 유아적인 수준으로 보일만큼 매우 낮거나 부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전혀 성에 관한 감이 없었다. 성적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친절하다가, 자기 딸처럼 했다가 점점 가다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만져서 무서웠고, 싫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스킨십이나 뽀뽀 등을 안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하도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적인 요구에 응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인 행위가 싫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여 거절하지 못하였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를 하지도 못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 대처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철시키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J 진술 녹화 이후인 2018. 9. 24. 작성된 전문가의 진술분석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외견상 신체적 성장을 이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에 따른 발달을 이루지 못하였고, 기본적인 질문들은 비교적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답을 하지만, 조사자의 은유적 표현이나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소 대답을 어려워하고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장애가 있음이 드러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피해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해자의 진술녹화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지적장애 3급의 아이들보다 장애수준이 덜하여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때에는 평소 아이들이나 경계에 있는 아이들 같은 수준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달 넘게 같이 살면서 장기간 접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피해자처럼 지적장애가 있었던 데다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일반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을 다닌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세 번째 보게 된 날 딸로부터 피해자가 학습도움반(특수반)을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세 번째 만나는 날에 딸로부터 자기는 중학교 교과서를 하는데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보다 더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 피해자가 읍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하고 등급판정을 받을 때 직접 말해 주어 지적장애가 있는 것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2018. 6. 초쯤에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카드 찾으러 면사무소에 같이 가자고 해서 그때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은 삼촌 같은 아빠"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도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좋다"고 승낙해서 그때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고등학생과 사귀기로 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전혀 성에 관한 감이 없었다. 성적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았다. 제가 방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전부 벗고 갈아입기도 했고 목욕할 때에도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모습은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관념이나 지식 등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여 시각장애 5급, 뇌전증 4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다. 지적 장애를 가진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동안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반 아동·청소년보다 판단 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장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한 성적 착취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그간의 일을 피해자의 아버지나 학교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폭로하여 일부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경에서부터 2018. 8. 13.경 사이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C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흔들어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넘어간음까지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와 성적 행위 등을 폭로하여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순순히 응하면서 피해자와 있었던 성적인 행위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가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추행의 점과 협박의 점은 모두 인정하였지만, 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학교의 교사와 상담하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교사가 작성한 사안개요에도 "삽입을 시도 했으나 잘 안 들어간다며 못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8. 8. 27.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피해상담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삽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기관에서 작성한 사례개요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9. 13. J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해가지고 그때는 엄청 아팠어요"라고 하면서 "성기를 넣었다"가 아니라 "넣으려고 했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조사자가 "성기를 넣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봐"라고 질문하여 성기를 넣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넣으려는 시도를 했는데 안 들어 가지고 자기 성기를 빨아주면 잘 들어간다고 해서 빨아줬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지고 그때 포기하고 그냥 옷 입고 계속 하지 말라니까 계속 해 가지고 그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그 때서야 옷을 입었어요"라고 하여 성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에 조사가가 다시 "그럼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봐. 어떤 게 있었는지"라고 하면서 성기 삽입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흔들어가지고 그제 서야 들어갔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마치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식의 대답이었다. 그러다가 조사자가 재차 묻자 피해자가 "성기에 들어갔다가 빠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성기 삽입에 대한 진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조사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 경위와 조사자의 질문 과정과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성기를 넣었다는 점에 대한 답변이 유도되거나 피해자가 그에 대한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리고 나서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뭔가 찝찝해가지고 봤는데 피가 나는 거에요"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위 진술이 성기 삽입으로 인해 피가 났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각 피해사실과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사실을 산발적으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적도 있었으므로, 성기에서 피가 난 것이 피고인의 성기 삽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갔다. 다시 피고인이 성기를 제 성기에 넣으려고 했는지, 결국에 성기에 삽입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