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는 종합재활용업체인 D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던 자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부터 2018.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인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총 631.08톤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사건 관련 자료 편철보고) 1. 사건관련 이송자료 1. 폐기물 위탁처리량 및 통장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폐기물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환경보전을 위하여 마련한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이 처리됨에 따라 환경상 적지 않은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단 훼손된 환경상 위해를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그로 인한 부담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631.08톤이나 되는 많은 양의 사업장폐기물인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된 폐기물이 무단으로 나대지 등에 야적됨에 따라 매립장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적지 않은 환경 피해가 발생하여(증거기록 제26 내지 38, 52 내지 56면 참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인 속칭 '습식케익'을 톤당 2만 원 상당의 처리비(추정치 합계 약 104,500,000원)를 받는 조건으로 하루 5~10톤(추정치 합계 약 2,644.8톤)을 반입하여 피고인이 기르는 가축인 닭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5. 9.초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E에 음식물쓰레기 약 3톤을 공급하여 처리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016. 1. 13.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5. 2. 2.경부터 2016. 6. 9.경까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F에 톤당 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평균 8톤을 반입시킴으로써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016. 6. 22.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G 등(피고인의 변호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주식회사 H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69 내지 172면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은 운반업체이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주식회사 G 등으로 보인다.)에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H의 소개를 받아 I 내지 J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이와 같은 범행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I 내지 J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대금을 지급하며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다가 폐기물 위탁 처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대금 지급을 미룸에 따라 더 이상 폐기물을 위탁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바(증거기록 제75, 124, 168면 참조),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속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할 것을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D에 관한 영업을 2018. 5.경 K에 양도하고 2018. 6.경 D을 폐업함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폐기물재활용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증거기록 제62, 70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 소집되어 경기 동두천시 지행로 6에 있는 동두천소방서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9. 22.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복무를 이탈하여 2017. 9. 8.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주 후인 2017. 9. 22.부터 다시 복무 이탈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경기 광주시 B, A동 201호에 위장 전입 신고하여 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1. 27.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와 잠시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4. 시간 미상경 천안시 서북구 C 201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지갑에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증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7. 15:00경 당진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의 받는 고객)란에 "B", 생년월일란에 B의 생년월일 "F", 요금납부자동이체란에 B의 통장번호 "신한 G", 작성일자란에 "2015년 12월 17일", 신청인란에 "B"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매장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수사) 1. 휴대폰가입신청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5. 02:55경 아산시 북수로 183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지하주차장 A43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140만 원 상당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8. 03:59경 아산시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콘 솔박스에 안에 있는 피해자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F)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절도 방법과 절취액,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비록 2018.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이지만, 위 각 사정(절도 방법과 횟수, 피해액, 피해 배상 후 합의)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타당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양산시 소재 불상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동생 C가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했으니 계금을 1순위로 지급해주면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연대보증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3. 11. 중순경 1,500만 원, 2013. 11. 22.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1.경 김해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주점의 내실에서, 그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계금불입약정서의 금액란에 "삼천만원",연대보증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김해시 G"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C의 도장을 꺼내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금불입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양산시 소재 불상의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금불입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계 명부 및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사문서 위조 • 변조 등 기본영역(6월- 2년을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6월 - 2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 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1. 18.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건물 건너편 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4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5. 2.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2:30경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쪽 보관함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추송된 CD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CD 1장(피의자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관련, 동종 전력 및 동종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검색결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출소(2018. 5. 21. 노역장 유치기간 종료로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재범]. 동종 수법의 전과 3회(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 가환부 되어 피해 회복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 형량(징역 4개월)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0:1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분당선 수서역 방면에서 죽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 가명)의 뒤로 지나가면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및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추행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동일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스포티지 B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대출받고, 2011. 1. 31.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사본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생활비, 수술비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3.경 경기 의정부시 B빌딩 3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분할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 용지 당사자 란에 '원고(위임인) E 외 51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별지 원고들 목록에 기재된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2장과 항소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2장과 항소장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정부지검 2017형제607호 사건기록사본 편철),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수사보고(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사건내역 확인) 1.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소송위임장,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항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의 도장을 새긴 적이 없고 소송위임장과 항소장에 E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D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한 적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소송위임장 2장 및 항소장 1장을 각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 변호사에게 'E외 51인'을 원고로 하여 연천군수를 상대로 한 토지분할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07호 사건,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해 달라고 위임하였고, 이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C 변호사에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위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행정소송에 관하여 소송 위임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6587 사건)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 G이 E 등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 소송위임장에도 E이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었고, 당시 담당변호사 H는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위임을 모두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소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C 변호사에게 2015. 2.경 이 사건 행정소송을 의뢰하기 이전에 E 및 모 F로부터 2010. 2.경부터 2015. 1.경까지 협박, 사기 등으로 수 차례 고소를 당하였고, E 및 모 F와 수년 동안 토지 관련 분쟁을 하였으며, E의 모 F가 연천군청 담당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해 주지 말라고 항의전화를 하여 'E 등'을 당사자로 한 공유물분할판결만으로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C 변호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C 변호사가 이 사건 행정소 송중 E 부분에 관하여 수임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고, C 변호사나 직원 D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최소한 E 명의의 소송위임장이나 항소장을 위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C 변호사에게 'E 등'을 당사자로 한 공유물분할판결등본, 'E 외 51인'에 대한 연천군의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서, 'E 외 51인' 중 다수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여주고, 이 사건 행정소송의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였으며, 위 소송 계속 중에 C 변호사에게 '원고 52명 중 E 등을 제외한 약 30여명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진정서를 교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E 등으로부터 최소한 추정적인 승낙 내지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였다. 한편 E 명의의 소송위임장과 항소장을 작성한 C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D은 위 소송위임장과 항소장에 날인한 E 명의의 도장은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라고 C 변호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은 D이나 C 변호사에게 E 명의의 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E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과 항소장을 각각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E 명의의 도장을 누가 새겼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유물 분할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및 그 사무실 직원을 이용하여 분쟁 관계에 있는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그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5. 22:45경 대구 서구 남평리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부터 2017. 4. 10. 까지 김해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에 정당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카자흐스탄인 D(여, E생), F(남, G생), H(남, I생), 필리핀인 J(여, K생), 베트남인 L(여, M생) 등 5명을 시급 6,47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외국인고용 확인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및 외국인등록기록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 화면출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한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22: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는 '야이 개 새끼들 다 때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숟가락 통을 들고 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쟁반 3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맥주병을 유리벽면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게 하고, 주먹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기구를 쳐서 분리시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E(57세)의 뒤통수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3. 4. 25.경부터 상시근로자 4명 이상을 사용하여 석유정제제품 제조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수질환경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0,007,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1,204,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임금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2명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합계 4,1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는 기소 후에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용복집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변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E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II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후진을 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엠호텔 쪽에서 G 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을 위싼 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하던 중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9.16:39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3번 출구 앞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B계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요로 C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과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의견서(간이),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자료 및 발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전과(집행유예, 벌금)가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20회 이상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2017고단34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F(G 아이디 :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경 'F'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17. 1. 6.경 서울 송파구 I 4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F'이 발송한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6.경 서울 송파구 I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3g을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95 피고인 B은 2017. 7. 15. 23:1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J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수사착수 경위 및 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건), 송치서 사본(송치서, 목록, 의견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G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2017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혜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17. 7. 15. 23:10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앞 도로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할 때, 직진하던 피해자 N(2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를 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같은 날 23:15경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애미, 애비 잘 만나서 어린 놈의 새끼가 차를 끌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N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서 따라 오던 일행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려던 피해자 O(24세)에게 "뭐냐 너는 얘 친구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꼬집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8 :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창진로 75에 있는 2차 명성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동 888-1에 있는 영주에서 안동방면 5번 국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승용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2016. 7. 6.에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과 직장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