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전반·분전반·전동기반·전동제어반·계장(계측)제어장치류 제조업, 경관조명기구·가로등주·조명타워 등 조명기기 및 부품 제조업, 난간·크램프·완금·표지판·광고판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은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활의 터전 구축사업, 신체장애인 직업보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F(이하 'F'라고 함) 대표권을 가진 전직 이사(2001. 11. 23. ~ 2009. 10. 20.)이고, G은 F 대표권을 가진 현직 이사(2009. 10. 21. ~ 현재)이다. 국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D를 운영하던 중 일반 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는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여 배전반, 발코니 난간 등을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F 대표권을가진 이사인 E을 소개받아,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구매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이용해 D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배전반, 형광등기구, 발코니 난간 등을 마치 장애인복지단체인 위 F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국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배전반, 형광등기구, 발코니 난간 등을 마치 F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수요기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및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거나 또는 수요기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및 조달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수요기관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조달청과 F 명의로 수의계약 체결하는 방법(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 수요기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및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거나 또는 수요기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및 조달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F에 배정되어 있는 배전반, 형광등기구, 크램프, 발코니 난간 등의 연간 배정 물량에 따라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과 F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수요기관의 담당 직원 또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거나 담당 직원 또는 담당 공무원과 공모하여 상급 결재권자를 기망함으로써 수요기관과 직접 F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수요기관과 직접 수의계약) 등을 이용하여 D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배전반, 형광등기구, 크램프, 발코니 난간 등을 장애인복지단체인 F 명의로 국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수요기관이나 조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지·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이 송금되면 계약금액의 3%를 명의대여 대가 명목으로 F 중앙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전반, 형광등기구, 크램프, 발코니 난간 등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기로 E, G과 약정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경북 군위군 보건소에 형광등기구 납품 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F 명의를 이용하여 군위군 보건소에 형광등기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경북 군위읍 서부리 157의 1에 있는 군위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H을 찾아가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을 받은 장애인복지단체인 F에서 형광등기구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형광등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H으로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H에게 수의계약요청공문, 직접생산증명원, 공장등록증,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F에서 군위군 보건소에 형광등기구 15종을 102,279,83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 및 구 매계약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위군 보건소장 I의 결재를 받아 2010. 5. 6.경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팀 계약담당자인 J에게 전자공문으로 제출하게 하고, 2010. 5. 28.경 조달청 나라장터 인터넷 사이트(www.g2b.go.kr)를 통해 군위군 보건소에 형광등기구 15종을 81,600,000원에 2010. 6. 30.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F 명의를 이용하여 대구지방조달청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F는 형광등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위 F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형광등기구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팀 담당 공무원인 J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J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를 이용하여 조달청 등 국가기관과 합계금 1,791,792,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및 조달청 등 공무원의 계약 체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피고인은 2006. 2.경 광주시 K에 있는 D에서 임차한 공장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M과 함께 F 명의를 빌려 배전반 등을 생산·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장은 실제 F에서 배전반, 계측기기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공장에서 F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직접 배전반 등을 생산하는 것처럼 F 명의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다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실사를 나오자 M이 운영하던 강원 횡성군에 있는 공장에서 L 소유의 생산설비 및 계측기기 등을 위 공장으로 옮겨, F 소유의 생산설비 및 F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시하고, 실제 F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가공직원인 E, N가 마치 F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인 것처럼 그들에 대한 고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6. 7.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근거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전반(DOCR반) 2면 납품' 계약을 F로 물량배정하자, 2006. 7. 5.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사이트(http://bid.kepco.net)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배전반을 38,200,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F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사실은 F는 배전반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L에서 구입한 배전반을 납품하는 것이어서 수의계약으로 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장애인 복지단체인 F에서 배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인 O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 O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과 합계 7,460,342,293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 수요기관 담당직원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 및 수요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한국도로공사에서 터널용 형광등기구 중 일부를 매년 보훈·복지단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납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F 명의를 이용하여 한 국도로공사에 터널용 형광등기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P팀 차장 Q를 찾아가 장애인복지단체인 F에서 터널용 형광등기구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Q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Q에게 직접생산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장애인근로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Q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가능하니 수의시담에 참석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6.경 한국도로공사 P팀에서 Q와 터널용 형광등기구 718세트를 175,486,38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수의시담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7.경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 인터넷 사이트(http://ebid.ex.co.kr)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터널용 형광등기구 718세트를 175,486,380원에 2007. 12. 31.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F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사실은 F는 터널용 형광등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으로부터 전량 구입한 터널용 형광등기구를 납품하는 것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터널용 형광등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에서 터널용 형광등기구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한국도로공사 P팀 차장 Q를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 Q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6.경부터 201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합계 5,714,797,442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 D에서 생산하거나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에서 구입한 터인용 형광등기구를 마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단체인 F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한국도로공사 계약 담당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F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터널용 형광등기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에 터널용 형광등기구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도로공사 계약 담당 차장인 Q에게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Q 와 수의시담조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한국도로공사에 터널용 형광등기구 718세트를 175,486,380원 상당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국도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를 기망하여 2007. 6. 29.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T)를 통해 금 1,9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3.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75,486,38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6. 5. 3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612,095,569원 상당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사기방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F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U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범행을 하는 데, U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사실은 장애인인 E을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경리담당 직원 V로 하여금 2007. 1.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위 E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F 회계 담당 직원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담당 직원 W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U이 2010. 8. 10.경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E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3,375,00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U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13명에 대한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54,898,000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U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이 거짓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Z,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단법인 F 관련 자료 분석 - 직접생산 관련 자료 첨부)(순번 5),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보고)(순번 26), 수사보고(매출금액 및 사용료 확인 보고-광주공장)(순번 32), 수사보고(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보고)(순번 34), 수사보고(연도별 장애인 근로자 명부 첨부 보고)(순번 36), 수사보고(경리직원 V 작성 급여 관련 서류 첨부 보고)(순번 38), 수사보고(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순번 42), 수사보고(광주공장 매출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 확인보고)(순번 44), 수사보고(고용 장려금 수령 관련 내부문서 사본 첨부 보고)(순번 47), 수사보고(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확인 보고(순번 50)), 수사보고(계약 현황서 첨부 보고-한국전력 연구원 제출)(순번 57) 1. 약정서 사본 1부(순번 12), 광주시 공문(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 물품 승인 및 직접생산 확인서 송부) 사본 1부(순번 20), 2006~2011년 매입·매출 명세표(순번 22), 광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 안내 공문 사본(순번 23), 광주시 장애인 복지단체수익사업 물품승인 및 직접생산 확인서 송부 사본(순번 24), (사)F 장애인 고용장려금지급기준 일부 개정안 통보 공문 사본(순번 25), 물품구매표준 계약서(수의계약) 1부(순번 27), V 대리 작성 복지기금 현황 출력물 3부(순번 33), 계좌 거래내역서 1권(별권 첨부)(순번 35), 장애인 근로자 명부(2007~2010)(순번 37), 급여 이체자 명단(V 작성) 2부(순번 39), 광주공단 계좌번호(V 작성) 2부(순번 40), 광주공단 실급여 명단(V 작성) 1부(순번 4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2007~2010년) 4부(순번 43), 매출현황(광 주공장) 1부(순번 45), 매출현황(수의계약-광주공장) 1부(순번 46), F에서 피의자에게 발송한 고용장려금 관련 문서 사본 1부(순번 48), 2007~2009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3권(순번 51), 2007~2009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공단제출서류사본)(순번 52),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 작성의 '자료제출'서류 사본 1부(순번53),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 명단 1부(순번 54), 계좌 거래내역서(장애인 고용장려금입금 관련) 1부(순번 55), 계약현황서 1부(순번 60), 고리 1호기 시뮬레이터용 제어반1식 구매대금 지급현황 1부(순번 61), 매출현황(광주공장)(순번 63), 자료제출(순번 64),매출현황(광주공장-계약서 기준)(순번 66),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관리대장(순번 67),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서(순번 68),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현장점검 결과통보서(순번 69), 고용장려금 사용내역서(순번 70), 고용장려금 신청의 건(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수령금액 5억원 이상 사기의 점, 2010. 11. 10.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수령금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에 의한 고용장려금 수령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방조죄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방조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0. 11. 10.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나. 1) 피고인은 F의 광주공장(이하 '광주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본부장이고, 광주공장은 F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광주공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허용되는 형태의 명의대여이다. 2) 광주공장의 생산품 일부는 장애인만으로 생산할 수 없어 수요기관과의 협의·양해하에 비장애인의 보조를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였다. 3) F 중앙회에 계약금액의 3%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명의대여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이 광주사업부를 F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지급하는 기금일 뿐이다. 다. D는 광주공장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비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주된 생산은 광주공장에서 이루어졌고, D는 일부 보조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수요기관에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공장 및 D는 장애인 복지단체가 아니고 F의 내부기관이라 할 수도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관공서·공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요기관의 계약 담당자는 적어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공장이 F 소속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를 위계 또는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1, 2, 3항 각 범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3년경 F 충북회장인 AD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F 중앙회 회장인 E을 알게 되어 F 명의로 사업체(공장)를 차리면 관공서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사용하고 투자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며, 매출액의 3%를 명의 사용의 대가로서 F에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항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광주시 AE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2억 원으로 광주공장을 설립하였다. 위 공장설립에 관하여 F에서 지원하거나 투자한 내용은 전혀 없고, 순수하게 피고인이 조달한 금원으로만 설립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F 중앙회 전 회장 E, 현 회장 G(중앙사업단)과 사이에, 광주공장을 F 명의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앙사업단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중앙사업단은 피고인이 지정·관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중앙사업단은 피고인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은 매출의 3%를 기부금으로 중앙사업단에 송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소유인 광주공장을 F 명의로 계약·운영할 뿐이고, 실제 경영이나 소유는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F에서는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F 명의로 사업했으므로 관공서의 수의계약 담당자들은 서류만 믿고 계약 물품이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자활을 돕는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 해당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제품을 생산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가사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07, 2008년도에는 광주공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09, 2010년도에도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기는 했으나 그 숫자를 부풀려서 보건복지부에 허위 신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받은 점, 2010. 10. 28.자 광주공장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장확인서(증거기록 1686면) 하단에, 생산시설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개인사업자 소유의 재산과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을 제공하고 명의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를 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업 형태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 등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생산한 물품을 마치 장애인 단체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공무집행 및 업무를 방해하고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실제로 수요기관에 공급하였으며, 그 공급물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U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F의 명의를 빌려 D를 운영하면서 2009. 12.경까지 장애인을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F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사실은 장애인 E을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경리담당 직원 V로 하여금 2007. 1.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E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F 회계 담당 직원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담당 직원 W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2010. 8. 10.경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E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3,3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3 명에 대한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54,8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고용장려금 54,89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권유에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경 F 중앙회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중앙회에서 서류 제출을 강권하여 마지못해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서류를 직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F 중앙회에 제출하여 중앙회가 취합한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한 사실, 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F에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어떠한 경제적․지위상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거나, 중앙회로 지급된 위 고용장려금을 일부라도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기죄 등의 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4항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