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IQ : 43, SA : 7.83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12. 11. 23:5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사러 온 교복차림의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지 않은 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니", "파출소에 데려가줄까", "편의점에 들어가서 따뜻한 것이라도 먹고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고 가, 2018. 12. 12. 00:10경 인천 부평구 E 앞 골목길 안쪽에 있는 화단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8. 12. 12. 00:10경 인천 부평구 E 앞 골목길 안쪽에 있는 화단에서,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말 잘 들으면 나 집에 보내줄 거에요?"라고 되묻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감싼 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바닥에 눕힌 뒤,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어 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속기록 1. 현장 및 피의자 검거사진, 동수역 CCTV 사진, F CCTV 사진, 피의자, 피해자 이동경로 사진 및 사건현장, G 보육원 CCTV 사진, 차량 블랙박스 사진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고등학교 입학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결과 알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특수교육 대상자 기본정보 1. 각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평가 자료 첨부, 현장 주변 CCTV 확인(동수역), 현장 주변 CCTV 확인(F), 사건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이동경로 확인, 현장 주변 CCTV 확인(G 보육원),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자료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 A 체포 경찰관과 통화, 피해자의 상담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약취한 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1경합범죄 : 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좌안 실명으로 인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강간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