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64세)과는 장서(장모와 사위)관계, 피해자 D(여, 16세)과는 부녀관계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6. 1. 20:30경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지자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현관 옆 신발장 안에 있던 'Zippo' 라이터용 오일(133t)을 꺼내 안방에 있는 옷장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면서 계속하여 오일을 뿌렸으나, 불길이 번지기 전에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옷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소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40cm, 날 길이 2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쪽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앞 부위를 길이 10cm 가량(깊이 : 근막은 노출되었으나 손상되지는 않은 정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세게 밀쳐 넘어뜨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앞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동인 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주민등록표 등 초본 첨부)[첨부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포함],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첨부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포함], 내사보고(추가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관련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첨부된 진단서(C, B)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회칼을 이용해 장모인 피해자 C, 처인 피해자 B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1989년, 1990년, 1998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평소 가정 내 불화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거나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