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8. 3.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 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K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L, B 과 함께 2013. 7.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 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M, F와 함께 2014.10.2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N 소재 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약 1g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10. 3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P 소재 Q 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R 아파트 S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0.1g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바.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후 수 시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N과 함께 각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K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L, A와 함께 2013. 7.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1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L, F,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M,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거래 가격 100,000원 × 투약횟수, 피고인 A 7회 70만원, 피고인 B 2회 20만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투약횟수, 같이 투약한 사람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A는 상당기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 A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투약횟수가 2회로 적다. www.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4. 6.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6.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L과 함께 2014. 9. 하순경 공주시 T 소재 U 모텔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A,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헤어질 무렵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고, L과 피고인 B이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6. 초순경, 피고인 B L이 2014. 9. 하순경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길이 4cm 내지 9cm의 모발 80여수를 2015. 2. 3. 압수하여 감정의뢰하였는데,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모발이 1개월에 약 1cm의 길이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의 모발감정서). 피고인 B은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2. 3. 로부터 역산하여 9개월간(2014. 5. 4.부터 2015. 2. 3. 까지)은 필로폰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와 L은 이 법정에서 투약시기에 관하여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