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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상당히 높고, 운전 중에 앞에서 정차 중이던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2018. 10. 12.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F 카페에 '게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고발서),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거주불명자 등본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5항, 제6항(예비군소집통지서 전달 불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이 생계가 어려워 흩어져 살게 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 때문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3: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친분이 있던 포장마차 주인이 손님인 피해자 C(62세), D(63세)에게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일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자 대신 피해자들과 시비하였고, 이에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철물점에 방문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19cm) 1개를 구입한 다음 위 포장마차에 다시 방문하여 아직 그곳에 남아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들이대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식칼구매 영수증 1. 범행 식칼과 동일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직접 피해자들을 향하여 흉기를 휘두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8. 8. 경까지 총 22개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41,348,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9. 14.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10. 10. 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은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위 사기죄 등의 판결 확정 전인 2013년~2014년경에 범한 것이어서(수사기록 82~84쪽) 이 사건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이 향후 연금수령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으로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의 형사조정절차에서 분할납부를 약정하였고, 2019. 11.경 그중 일부인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K7승용차를 약 1.5m 가량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1. 2016.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가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빌린 다음 변제하지 않던 친구인 E이 대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이를 차용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2.말경 ~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억 가량 들어올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 너에게 20억에서 30억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100억 자금을 세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일단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상당의 돈이 들어올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신용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이나 기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8세)은 목 부위의 통증 치료를 위해 위 안마원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6:00경 D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상의 티셔츠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약 2~3분 동안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마사 자격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1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5.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15경 경산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 대구 동구 동호동 340-1 안심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10: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중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1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35에 있는 인계예술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35에 있는 인계예술공원 앞 도로를 야외음악당사거리 쪽에서 문화의전당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 정차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9. 12. 3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죽여버린다. 뒤질 준비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웃옷을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좋같은 년아. 너는 내 손에 죽는다. 내일부터 어떻게 되나 보자.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 살자. 배때기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가게에 불 지른다. 두고 보자."라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위 식당 홀에 있던 손님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말리다가 위 식당을 떠나는 등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가 방해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M1 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협박의 내용과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그 내용,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등 가족에 대한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점,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2달 만에 법원이 명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협의이혼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D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9.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06,686원과 퇴직금 3,695,690원 합계 6,802,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8년 기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9.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 6.분 임금부터 2018. 11.분 임금까지 최저 임금 7,5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26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퇴직금 산정내역서, 고소인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에서 술을 마신 후 C i4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구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중 E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 1회, 23:14경 2회, 23:2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2:2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3: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 방문하던 중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방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잠에서 깨어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힘껏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유전자 채취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 1. 각 약도,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평소 잘 알지 못하던 피해자가 지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본인으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한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촌형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같은 회사 남자직원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남자직원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들이 대고 혀를 갖다 대고, 코로 냄새를 맡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 냄새를 맡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 냄새를 맡고 성기도 삽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다며 저의 옷을 벗긴 후에 저의 음부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 냄새를 맡고 성기도 일부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에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몸을 씻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34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 물기가 남아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몸을 씻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미 몸을 씻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했다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방법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던 점, Ⓒ 이미 9 몸을 씻은 여성의 음부 겉 부분만 확인해서는 정액의 흔적 등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에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들이대고 냄새를 맡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피해자가 이미 몸을 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음부 속 부분에 정액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속 부분까지 확인하기 위하여 무리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일주일 후에 피고인에게 "성추행한 거를 인정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인정한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답하였다.]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A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 냄새를 맡고 성기도 일부 삽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나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37

범죄사실 2018고단6837 피고인은 2018. 10. 16. 18: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 밖 흡연공간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쳐다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줌마, 왜 그러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쌍년아' 등으로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1047 피고인은 2019. 2. 28. 19:4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담배를 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3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피해자 D의 피해부분 및 현장상황을 촬영한 사진기록 1. CCTV 영상자료 CD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기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2매 2019고단104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피해자 F이 폭행을 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2019. 5. 8. 수원지방법원 2019초기 149호로 취소되었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