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2016고단1381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E 빌라의 분양 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E B동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4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E에는 북삼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1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1.경 3,000만 원을, 2014. 9. 3.경 3,000만 원을, 2014. 9. 18.경 4,000만 원을 각각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3,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59 2.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F, G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김천시 H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이고, J은 문경시 K에 있는 석축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2015년 3월경 주식회사 I가 시공한 L 빌라 건축 공사에서 석재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42,086,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G는 그 무렵 주식회사 I로부터 도배 및 마루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39,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주식회사 I 소유의 부동산인 김천시 L, M,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문경시 O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P에서 J 및 피해자 G에게 "전체 채무액에서 10%를 감액해 주면,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J 및 피해자 G가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2016. 8. 24.까지 위 조정된 채무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뒤, 2016. 8.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찾아가 J 및 피해 자 G에게 "은행 대출 작업은 미리 얘기하여 마무리가 되었으니, 먼저 가압류 해지서류를 넘겨주면 해지를 하고 대출 실행을 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및 피해자 G로부터 가압류 해지서류를 건네받아 가압류를 해지한 뒤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와 은행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약속과 같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및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J 및 피해자 G로부터 가압류 해지서류를 건네받아 2016. 8.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42,086,000원과 피해자 G에 대한 채무 39,000,000원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 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식회사 I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2017고단1342 3. 피고인들의 피해자 Q, R, S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은 김천시 H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1. 22.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주식회사 I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칠곡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다가와 경매에 처할 상황이 되자 기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후 대출을 받아 변제기가 다가오는 칠곡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이 추후에 자신의 채무도 변제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T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동시에 대출을 받아 피해자 S 명의의 계좌로 8,250만 원, 피해자 R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R, Q,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6. 8. 23.경 김천시 U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V 변호사 사무실에서 T에게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R, Q,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 주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여 S 명의의 계좌로 8,250만 원, R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는 피해자 R, Q, S 명의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인 상당액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R, Q,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28억 원 상당의 금액을 칠곡신용협동조합, 기타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R, Q,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말소하더라도 피해자 S 명의의 계좌로 8,250만 원 피해자 R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피해자 Q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피해자 R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피해자 S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6. 8. 30.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 주식회사 I로 하여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W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분양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분양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2014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당시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무소장인 W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기 관련해서는 Y 법무법인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니 믿고 맡기면 된다.'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과 B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4. 5. 7.경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9,01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분양 대금 중 2,090만원을 감액 받은 후 2014. 9. 18.경 피고인에게 3차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3,0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피담보채무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과 위 피담보채무액의 차액(최초 분양 대금인 3억 5,4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차액은 1억 2,400만 원, 할인된 분양 대금인 3억 3,31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차액은 1억 310만 원임)을 초과하는 합계 1억 3,01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있다는 말을 하고 이를 승계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는지 등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통상적으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등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추측하여 진술하다가 검사의 거듭된 신문에 "피해자에게 담보에 관하여 고지한 것은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당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정에 대하여는 여전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고지하였음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B의 증언 태도, 내용 및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주식회사 Z의 감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의 분양 계약서에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인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 및 그 처리 방법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B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2017고단6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B,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가 주식회사 I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첨부) 1. 합의서, 각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13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고소인들의 실체 채권액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사용처 확인 관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증서 사본, 수신원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2항,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F,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Q, R,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분양 대금으로 1억 3,01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 G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하도록 하였으며, B과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피해자 Q, R, S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D, Q, R, S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 G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면서 피해자 D에게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악의적으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해 주지 않을 생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편취의 고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5,000만 원, 피해자 S에게 4,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피해자 Q, R, S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R은 5,000만 원을, 피해자 S은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