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8. 27. 경주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고소 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각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직원인 F, G, H가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 소유의 건설기계 10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몰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및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건설기계의 열쇠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F, G, H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법인 인감을 사용하였고 위 건설기계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G,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6 ~ 75쪽)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6 ~ 129, 579 ~ 589쪽) 1. 수사협조에 대한 결과회신 1. 고소장(첨부서면 포함) 1. 판시 전과 : 경주지원 2011고단1218호 판결문, 대구지법 2013노409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백,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 취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02: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83

범죄사실 [2014고단3583] 피고인은 2014. 9. 27. 11:4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인 D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F400K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담하는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447] 1. 피고인은 2014. 10. 27. 16:1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음료수를 가지러 간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500원권 즉석복권 150매 75,000원, 1,000권 즉석복권 150매 150,000원 등 합계 225,000원의 복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19:08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의 처에게 "음료수(컨디션)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처가 음료수를 가지러 간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즉석복권(스피또 2000) 50매 합계 100,000원 상당품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5+843] 1. 2014.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3:15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컨디션 음료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우고 냉장고로 간 사이에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2,000원권 즉석복권 100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8, 12:15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Q 에게 컨디션 음료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우고 냉장고로 간 사이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1,000원권 즉석복권 150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10:52 경 논산시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U에게 컨디션 음료수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우고 냉장고로 간 사이에 계산대 옆에 있던 시가 합계 216,500원 상당의 즉석복권 336매 (1,000원권 97매, 500원권 239 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5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444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단84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4고단3583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 중 스마트폰이 피해자 C에게 가환부 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일부 범행(2014고단3583)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후에도 본건 다른 범행(2014고단4447, 2015고단843)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6: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음식점에서,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에 기습적인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20.경부터 2015. 1. 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4대 보험 보험료를 납부하고, 운영비 등 관련 계좌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자금관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4,746,5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142,529,2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A 농협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이후 월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다시 메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 11:15경 하남시 상산곡동 어진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천현로 9 천현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3:40경 B 상가 앞길에서 차량 기어를 잘못 작동하여 후진하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차량 수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06:5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그곳 카운터에 걸터앉아 "니 까불면 죽는다, 청와대 전화 한통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간다, 니 옛날 5공, 6공 시절 안 겪어 봤나,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물고, 발로 위 H의 허벅지, 복부 등을 수회 걷어 차,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7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08:40경 서울 중구 C 건물 앞마당에서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53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 11:50 경 서울 중구 E 소재 'F 한의원' 진료실 내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잘 있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깨진 병 조각,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5매(피의자의 신발에 묻어 있는 혈흔)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이마부위 수술 관련) 1.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3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강제추행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10. 24.자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610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 9. 무렵부터 피해자 B에게서 피해자 소유의 목포시 C 주택에 관하여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건물주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07. 1. 16.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 F와 사이에 위 주택 3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억 5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G로부터 G가 개설한 'E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사무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18.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위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차인 H이 임대인 1에게서 목포시 J오피스텔 402호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1만 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한 뒤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22. 무렵 같은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차인 K이 임대인 L에게서 목포시 M오피스텔 301호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한 뒤 K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G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중개사무소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1)).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사기죄 등으로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각 업무상배임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포괄하여) 1)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03: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뒤쪽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3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그동안 해외봉사활동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한국어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여 온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조미김 생산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2014. 11. 임금 592,630원, 2015. 4. 임금 2,455,840원 등 합계 3,048,4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4(근로자 H, I, J, K)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157,185원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사본, 각 급여명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조미김 생산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7.경부터 2015. 6.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202,0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내지 8(근로자 B, D, E, C)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91,5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1, B, D, E, Cl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소취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30.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길에서 쓰레기를 바닥에 흩어놓고 혼잣말을 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길 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신호대(커다란 끌 모양의 공구, 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집에서 나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육각신호대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30. 1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후 다시 건물 앞 길로 내려와 피고인이 흩어놓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왜 쓰레기를 덮어놓냐"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한 번만 더 욕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육각신호대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10: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이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위 G과 경사 H을 향해 발길질을 함으로써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31. 02:4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의 여성전용 유치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치실 내 간이화장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위와 같은 행위를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가 다시 같은 장소에 입감되자 재차 간이화장실의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의 경첩이 분리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비용 관련), 1. 사건관련 사진(증거기록 제22면), 유치장 관련사진, 유치장 난동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D는 사촌지간으로 E 소종중원이다. 피고인은 소종중회의를 통하여 위 임야 내에 있는 D의 부모 분묘를 포함하여 E 선조들의 분묘를 평택시 F에 있는 대종중 선산에 납골당 형식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2.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D의 부모 분묘의 흙을 퍼내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D의 부모 분묘를 발굴한 사실은 있으나, 미리 분묘의 처분권한이 있는 D로부터 이장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납골묘 이전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진술인(D)에게 이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없고, 진술인도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인(피고인이 2012. 3. 7.경 D에게 전화하여 분묘 이장 사실을 알렸는데 D가 이장에 동의하였고, 2012. 4. 9. 경에도 D에게 전화하여 '2012. 5. 12, 납골묘 이장을 할 예정이니 참석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E 소종중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납골묘 이장에 관한 논의를 하여 왔고, 2012. 3. 초경 각 집안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종중 회의를 개최하여 납골묘 이장을 최종 결정한 점,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7. D에게 전화하여 15분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D는 위 통화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종 중 회의에서 납골묘 이장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길래 진술인이 '만약 소종중 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이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통화 당시 납골묘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4. 9. D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고, 2012. 5. 7. 다시 D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D도 "피고인으로부터 '집안 사람들이 모이니까 진술인 또는 동생이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통화를 하는 중에 납골묘 설치에 따른 분묘 이장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납골당에 비석을 설치할 것인데, 한 집당 120만 원이 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D는 피고인에게 분묘 이장에 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종중의 다른 집안사람들은 모두 납골묘 이장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사촌지간으로 필요할 때 전화 연락을 주고받고,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D의 형제들만 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소종중 회의에서 이장을 거부한 회원도 있었는데, 위 회원의 조상 분묘는 이장에서 제외되었던 점, 피고인이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이장을 급히 서둘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분묘를 이장하기 전 D에게 위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D가 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설령 D가 분묘 발굴에 대해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가 분묘 발굴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믿고 분묘를 발굴하였을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102호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C회사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C회사에서 성남시 F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목부분 공사금액이 17억 원 상당으로 선정되어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토목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주요참작사유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2개)]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1회는 5년 이내),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1개)] 기망행위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정도가 경미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고시원 835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신고자 G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빨래건조대를 위 F에게 던지면서 "야 이 씹새끼야, 니가 죽을라고 그러냐,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나 그냥 가니까 놔둬, 이 씹새끼야, 야 임마"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중인 F,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대지 1369.1m², 건물 287.28m²에 냉동창고 2개, 냉장창고 1개 및 축산물 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축산물 가공 및 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및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9.경 축산물 도매업체인 F로부터 구입한 유통기한이 도축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냉장닭인 육계B1 150박스(3,000마리 상당)를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주)의 냉동창고에 보관시킨 후, 유통기한이 경과한 2009. 12. 12.경 140박스, 2010. 1. 30.경 10박스를 각각 출고하여 E에서 가공 처리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09. 8. 19.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F 및 주식회사 하림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H(주)의 냉동창고에 보관한 냉장닭 12,082박스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10,757박스(185,873마리 상당)를 판매하고, 905박스(13,858마리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E 사업장 내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토종닭 12박스, 하림토종닭 120박스, 토종닭(제수용) 20박스, 절단육(닭) 100박스, 올품(닭고기) 8박스, 치킨바비큐(날개) 11박스, 닭발 4박스, 치킨바비큐(삼계) 121박스, 하림닭고기 210박스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유통기한 미표시 축산물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3. 3. 21.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전북 익산시 I에 이는 축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구입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냉동육계 B2 13,470마리, B7 1,240마리 등 합계 14,260마리를 바비큐용 닭으로 가공 후 판매할 목적으로 위 E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4. 18.경 위 E 사업장에서 불상의 거래처에 풍년푸드시스템에서 제조한 바비큐맛 돼지구이(양념육) 8박스를 7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3. 1. 7.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사이에 위 바비큐맛 돼지구이(양념육) 728박스를 40,71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라. 원료수불부·생산일지·거래내역서류 미작성 축산물가공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서류와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별 생산일·생산량·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 서류를 각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E 작업장 내에서 바비큐용 가공 닭고기 등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식육가공에 필요한 원료의 입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I에서 축산물 도매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3. 3. 21.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E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냉동육계 B2 13,470마리, B7 1,240마리 등 합계 14,260마리를 20,67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현장단속 사진, 거래원장 사본, 수사보고(H 냉동창고 E 닭 입출고내역), 수사보고(J-E 거래내역), E 거래명세서 및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E 경리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및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유통기한 미표시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원료수불부·생산일지·거래내역서류 미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유통기한 미표시 축산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9. 가석방되어 같은 달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U라는 게임 아이템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칭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아 사이트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속칭 좀비PC를 모집해 상대방들에게 디도스 공격을 감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9.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AV건물 512호 등지에서,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가상서버(AW)를 개설한 후 해커로 활동하는 AX, 일명 AY, 일명 AZ 등에게 좀비PC 생성에 필요한 악성 프로그램인 속칭 "한우툴"과 "풍운버전11.rar"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위 AX 등으로 하여금 스타크래프트 프로그램에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미지 파일로 합성한 다음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사이트인 오디스, 온디스크, 케이디스크 등 4~5개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합성된 스타크래프트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게 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좀비PC를 생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X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위 악성프로그램들을 전달 및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마음을 먹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스팸문자를 보내기 위하여 64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파일 및 191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파일을 건네받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비아그라판매 등을 목적으로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212,437건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BA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 27.경 인터넷 네이트 사이트(http://www.nate.com)에 접속한 다음 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A 명의로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자정보 1. 각 메일내역 1. 각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최초 범행 일시 확인, 압수물 중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카톡 내용 출력 첨부) 1. 각 신분증 사진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475쪽 이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민등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범행 경위, 수법, 전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형법 제51조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