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E 주식회사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의 친오빠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4.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이 가지고 온, 소재지란에 "경기도 여주시 D", 월차임란에 "월이십만원정(금200,000원)", 임대인 성명란에 "F", 임차인 성명란 "주)H", 작성일란에 "2017년 1월 24일"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여주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 F(여, 43세)에게 항의하기 위해 2016. 6. 9.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주시 I아파트 104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호출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입주민들이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603호 앞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내려가,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내려와라. 안 나오면 죽인다. 차로 쳐서 죽인다. 골프채로 때려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16.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원실에서, '2013. 12. 27. 여주시 J 소재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차기간 2014.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위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투자 2017. 7. 11. 그 소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사본(순번 2), 영수증 사본(순번 5) 1.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순번 9)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30)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친동생인 F의 명의를 빌려 재산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임에도 F이 채무상환 등을 요구하며 종전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협조하지 않자 위 F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협박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차인 N인 (상가)임대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 1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계약서 파일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여주군 J",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에 "0",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N", 작성일란에 "2011년 5월 10일"을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차인 E 주식회사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7.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펜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경기도 여주시 D", 전세 보증금란에 "일억",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E(주)", 작성일란에 "2013년 12월 27일"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6. 12. 16.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상가)임대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F의 포괄적·묵시적 동의 혹은 사후적인 승인이 있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F, K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가)임대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얻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3.경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여주시 J 대 59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주를 F으로 하여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층 98.1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는데, 그 건축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친구이자 F의 남편인 K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 주식회사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알렸고, F도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점은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명의자인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자신에게 1/2의 지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후에 그 1/2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F과 K는 2016. 4.경 여주시 L 임야 396m²에 관한 K 명의의 지분 중 본래 피고인의 몫(피고인의 처 M 명의였다가 K 명의로 이전된 부분)을 매도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F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대출금과 피고인이 F과 K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환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한 뒤 적어도 10년 동안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를 자신으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함에도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등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F으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의 단독적인 점유·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2016. 4.경 이전까지는 비록 피고인이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F으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