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4. 오후 무렵 광주 북구 H에 있는 I대학교 내 운동장에 설치된 벤치에서 평소 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가명, 여, 37세,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와 나란히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을 물고 팔을 꼬집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후 발로 맨발 상태인 피해자의 발바닥을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J의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동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내용이 의사 L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통화내역, 증인 K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범행 장소가 어느 대학교인지, 벤치가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사후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한 일에 대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당시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진술내용이 부자연스럽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피해자 J 면담) 1. 진단서, 복지카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현장(I대 운동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학교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맨발 상태인 발바닥을 세게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의 부는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태양이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