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0.경 피해자 C(여, 13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에 "싸움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올리자, "주말마다 가끔 만나서 님 상태도 점검하고 밥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도해줌"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3. 10: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가량을 이동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102동 1422호로 데리고 가서, 술을 먹어 본 적 없는 피해자에게 맥주를 먹이고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에서 누르며 가슴을 입술로 빨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심한 욕설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속 일주일마다, 매주 꼭 만나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24. 10:00경 E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가량을 이동하여 자신의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먹이고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에서 누르며 가슴을 입술로 빨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 10:00경 평소 심한 욕설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E초등학교 앞으로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가량을 이동하여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에서 누르며 가슴을 입술로 빨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7. 11:00경 E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태운 후, "다른 남자 있냐, 다른 남자랑 관계 했냐"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무섭게 하여 이에 겁을 먹고 우는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에서 누르며 가슴을 입술로 빨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라고 시킨 후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사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5. 10:00경 평소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E초등학교 앞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가량을 이동하여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품명 불상의 알코올 도수 40도인 양주를 맥주잔 3분의 1가량 먹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에서 누르며 가슴을 입술로 빨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라고 시킨 후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1. 조서속기록(피해자)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쪽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가 작성한 서약서, 편지 1. 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추송서(DNA 감정서 및 충남 아산경찰서 내사종결 기록 사본)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과 1개월 남짓한 단기간 동안 무려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고, 각 범행의 수법 역시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점, 피고인은 당초부터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숨긴 채, 아직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제 13세에 불과한 이 사건 피해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얼굴이나 입안에 사정하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가 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애 편지를 쓰거나,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서약서(위 서약서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2019년에 피고인과 혼인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이른바 '십계명'을 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208면)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또래의 여성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한 편"으로, "성적인 일탈성이 다소 의심"되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관찰"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 2010. 7.경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섹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12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채팅을 하고, 아산시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까지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로 내사를 받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종전 사건은 당시 위 피해자의 부친이 더 이상의 수사진행을 원하지 아니하여 내사종결 처리되기는 하였지만, 종전 내사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긴 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신상정보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5. 신상정보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6.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5호[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고, 부착명령 청구 대상 특정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이 모두 같으므로, 그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기준으로 위 죄에 정한 부착기간 상한의 1/2까지 가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1월[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이 모두 같으므로, 위 각 죄를 기본범죄, 제1범죄,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자가 올린 글을 발견하고 아직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꼬드겨 성행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자신의 인적 사항을 감추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인 성욕 분출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강요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행위 후 피해자의 얼굴이나 입안에 사정하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서약서에 서명하거나, 연애 편지를 쓸 것을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도 인터넷 채팅 등의 방식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내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왜곡된 성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나. 미성년자는 아직 사리분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미성년자의 전인격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인격 살인'이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실제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만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