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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5:4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운동기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목격자 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피해아동 진술 청취)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동네 쉼터에서 아무런 안면이 없는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대상, 결과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6:00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을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아동 D(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남양주시 E 아파트에 이르러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아동을 불러 세운 다음 “방망이에서 물이 나오는 마술을 보여 줄 테니 엄마나 경찰한테도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여 마치 마술을 보여주는 것처럼 피해아동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위계로써 추행하고,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보고), 피의자 동선 로드맵 출력물 1. CCTV 영상 캡쳐(순번 9, 19,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계로 유인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2017년 아파트 계단실에서 6세인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줌으로써 피해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의 수감생활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그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과 일정기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원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만 11세)은 위 B 아파트 C동에 있는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4:03경 위 B 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그 곳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도 예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 상담 내용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공부방에 다니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초경부터 2021. 9. 8.까지 인천 부평구 B, C 회사 사무실내에서 고소인 ‘D’의 “E”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 복제, 설치 후 사용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저작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경 전남 강진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예 쁘다. 나 안 예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엄마가 기다리니 집에 가야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지구대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첨부)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만 10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내용과 범행 후 정황, 광주보호관찰소의 면담조사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채점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2. 9.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301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또는 포커게임머니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한게임 포커게임머니 판매 또는 매입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포커게임머니 판매를 원하는 자들을 상대로 한게임 포커 게임방 내에서 일방적으로 게임에 이기는 방법(일명 수혈)을 사용하여 포커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판매자의 계좌로 포커게임머니 100억원 당 11만원 상당의 현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포커게임머니를 매입하여 총 129회에 걸쳐 현금 43,495,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포커게임머니 매입을 원하는 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C)로 포커게임머니 100억원 당 12만원 상당의 현금을 입금받은 후 한게임 포커 게임방 내에서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포커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총 177회에 걸쳐 현금 39,363,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증거목록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한 범행수법이나 환전기간, 환전액, 환전한 상대방의 수 등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계속 범행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취득한 액수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에 있는 하마산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매산사거리 방면에서 외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선상골절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17. 결혼이민가족 체류자격(F-1-5)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7:26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엄마와 함께 마트 안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8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순간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8:40경 정읍시 C 아파트 104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정글짐 놀이기구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남, 3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를 억지로 감싸 안아 등을 수회 쓰다듬어 만졌고, 이를 본 피해자의 모친이 놀라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문질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인 놀이터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처벌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 과정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린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성폭력범죄 전력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D초등학교에서 컴퓨터 설치, 수리 및 비품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전산실무사(일명 전산보조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여, 10세), 피해자 G(여, 10세), 피해자 H(여, 10세)은 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로 2015. 3.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 08:40경부터 09:00경까지 피고인의 근무 장소인 컴퓨터실 청소당번들이었고 피고인은 컴퓨터실에 청소를 하러 오는 위 피해자들에게 대걸레와 손걸레로 바닥과 컴퓨터 책상 등을 닦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청소를 감독하였으며, 피해자 I(여, 12세)는 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컴퓨터실에서 전산수업을 듣거나 방과 후 수업을 들으면서 수회에 걸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선생님'으로 불리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목요일 12: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위 초등학교 본관 건물 2층 컴퓨터실에서 손걸레로 컴퓨터 책상을 닦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목요일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책상들 사이의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를 알 수 없는 목요일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컴퓨터실에서 평소 피해자 H의 청소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여기 앉아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컴퓨터실에서 국어수업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서 "이름이 뭐니, 몇 학년이니, 다음 시간이 무슨 시간이니?"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쪼그려 앉은 다 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의 안쪽 부위에 올려 누른 후 피해자의 왼쪽 옆에 쪼그려 앉은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컴퓨터실에서 손걸레로 코팅 기계 주위를 닦고 있던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F, I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범행상황에 대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 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특별보호장소인 학교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4:57경 부산 중구 D 건물 1번 출입구 계단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엄마는 있냐", "집이 어디냐"라고 묻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은 1번 출입구 지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올라온 피해자의 친구에게는 "집에 가라"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쓰다듬고,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16 내지 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F생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내용을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나이 여자아이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고, 그 상황 설명도 합리적이며,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아버지가 곧바로 경찰서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찰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고경위나 피해자 진술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세 여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0:40경 김해시 B아파트 708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셋째 딸이 잠투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들고 훈계를 하던 중, 아내인 피해자 C(여, 34세)가 "애가 잠이 와서 그러는데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부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영어학원 사당캠퍼스'의 원장이자 영어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8세), 같은 F(여, 9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수업을 받았던 초등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말경부터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로 수업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는 등의 행동을 해오던 중, 그 무렵 어느 날 16:0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부를 잘 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초순경 어느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초순경 어느 날 16: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3개 이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 겸 강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3:2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942 계산신도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