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2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교습소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평소 과외 수업을 듣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가명)에게 사건 당일 자신이 소주 등 술을 사준 사실에 관하여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걸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걱정된다, 안아줄 수 있겠냐“며 피해자를 1회 껴안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너무 진정이 안 된다, 다시 안아달라”며 수차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에게 “대학생이 되면 선생님의 여자친구 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끌어당기며 입맞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친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피고인 주류제공 사진 등, 피고인이 제 출한 본건 당일 결재 내역서,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F CCTV 수사, 교습소 건물 CCTV 수사, 피고인 성인용품점 출입 관련 문자 수신, G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끌어당기며 입맞춤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몸 상태가 좋지 못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피해자를 안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고 하였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끌어당기며 입맞춤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안았다. 피해자가 살짝 안아주면 피고인은 손을 뻗어서 피해자를 약간 숨쉬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꼭안았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가 안지 않아도 그냥 안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서 마사지하듯이 살짝 만지작거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학생이 되면 선생님의 여자친구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냈다. 피해자는 다음날 미술 수업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 피해자는 친구들, 미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미술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말을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미술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뽀뽀를 하려 해 밀어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 측의 신고 경위에 이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간 시간은 23시경인데, 피해자는 22시 30분경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렀다고 진술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약 30분의 시간적 차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안에 같이 있게 된 경위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취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볼 부위에 손을 댄 것이고, 피해자의 볼에 홍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얼굴 가까이 다가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눈을 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지금이 첫 키스냐’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교실이 어두워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에 피해자가 놀랐을 수도 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지금 뭐하세요’라고 말하기에 피고인이 아차 싶어서 피해자가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바로 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생님 몸이 안 좋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72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로 들이밀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방안의 전등을 켜서 피해자의 얼굴색을 확인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어두운 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색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순전히 피해자의 얼굴색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다가갔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와 추행의 고의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외 강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끌어당기며 입맞춤하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이다. 피고인이 당시 몸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들킬 것이 걱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외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감독해야 할 미성년 제자인 피해자를 계속 껴안고 있었던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외 강사가 아니었다면 시도조차 불가능하거나 피해자가 즉각 거부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어떻게 거절할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외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영어 과목을 가르친 과외 강사로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어 과목 시험에서 연달아 100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다고 만났고 그 기회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CCTV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는 만 16세인 여학생으로 과외 강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아 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1분 정도 안아주고 손을 풀었는데, 피고인이 또 안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피해자가 싫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물을 마시고 오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왔는데, 피고인이 또 안아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릴 이유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했다. 피해자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피고인이 선생님이라 어떻게 거절할지 몰랐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간 것은 선생님이 밥 한 끼 사주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 화가 났고 그 전에 피고인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가 된다. 피해자는 다음날 미술 수업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느꼈던 성적 수치심과 거부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과외 강사인데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만나는 것을 용인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시켜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성인용품점을 방문하는 등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다가 결국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