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05

범죄사실 I. 2018고단3205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중국 광저우에서 성명불상 지시책(일명 'B')으로부터 C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고합03811>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과 검사담당관 D 등의 서명이 된 문서 파일을 칼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검사담당관 등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경 서울 대림역 부근 상호불상 여행사에서 성명불상 지시책(일명 'B')으로부터 C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고합18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E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칼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8. 9. 5.경 피해자 F(여, 40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2018. 9. 5. 13:5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5,3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II. 20183766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집안에 두게 한 후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지시책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8. 9. 17. 피해자 I(81세)에게 전화하여, "수원우체국이다. 카드관련 우편물이 반송이 되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다, 수원경찰서에 신고를 해 줄 테니 전화가 오면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여러 명의 사람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 J 예금이 있으면 빨리 해지를 하여 집안에 냉장고에 돈을 보관하면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바로 경찰관들이 당신의 집으로 출동할 테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J에 있던 예금을 해지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 이후 성명불상 유인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에 경찰관들이 와 있으니 이리로 와 보셔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고, 그 사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유인책이 알려 주는 대로 2018. 9. 17. 13:24경 수원시 장안구 K빌라 00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III. 2019고단403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집안 내지 현관문 앞에 두게 한 후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지시책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거나, 피해자의 집안 내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8. 9. 7.경 피해자 L(여, 57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관 등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이 개설되어 마약거래에 사용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빨리 M은행 및 N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피해자의 집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니 집주소를 알려달라, 인출한 돈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봉투 표면에 손바닥 지문을 찍은 후 CCTV와 전파가 잘통하는 현관문 앞에 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6,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현관문 앞에 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유인책이 알려 주는 대로 2018. 9. 7.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O동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P호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현금 6,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I. 20183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F, R, S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8, 98, 99) II. 20183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진술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및 도주당사 사진 1. 씨씨티비 영상 씨디 III. 2019고단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25조, 229조, 347조 1항, 329조, 319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주장 요지는, 사건 전부에 대해서 공문서위조와 행사, 사기, 절도 및 주거침입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공판 중에 일부 범죄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범의가 없다는 것이고, 수사 때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죄를 인정한다는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범의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나서 성장기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2013년경 처음 입국하여 3년간 취업 활동을 하였고 다시 2018년 6월 재입국하여 생활함으로써 한국 실정을 상당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국에만 만연한 것이 아니라 주범 등 총책들이 주로 중국에 본부를 차려서 중국인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러서 중국에도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반인들이 단순한 돈심부름으로는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고비가 교부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를 의심해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이 변명하는 뇌물 자금 관리나 돈 세탁 등을 위하여 현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주는 사건은 가사 있더라도 면식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일반인을 고용하여서 벌일 일이 전혀 아니고 실제 사건화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았으므로 상당한 불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경우 검거될 경우 어느 정도 처벌될 것인지 불안감 때문에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 무슨 일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묻거나 인터넷 기사나 자료 등을 검색하여 무지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였을 것인데 그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한다는 자료를 쉽게 얻거나 주변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점 등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범의가 추단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범들과 사전 모의하여 범행 전모를 알고서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범행 중에 충분히 의심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범행에 계속 나아간 것으로 볼 것인 점, 범행 수익의 대부분이 주범에게 이전되고 피고인은 일한 수고비만 받은 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