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던 피해자 C(56세)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방문을 두드리자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찔러봐라"라고 말하며 다가서자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찔러보라며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판시 위증죄와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던 피해자 C(56세)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방문을 두드리자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찔러봐라"라고 말하며 다가서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8. 1. 24.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범행 전후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부검감정서, '피해자가 뒤에서저를 잡아 당겨 제가 뒤돌아서게 되었고, 그때 같이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밀친 것 같습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위 증거들 중 가장 유력한 증거는 cctv 동영상이다. 그런데 위 cctv 동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서에 따르면, 위 영상을 통하여는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서 사라진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빠른 움직임이 관찰되나 그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어떻게 쓰러지는 것인지 판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어서, 위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등의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긴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 및 신뢰성에 관한 요건, 즉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가 변화하고, 그것이 반드시 생리적 현상으로까지 나타나며, 이러한 생리적 현상으로 거짓말 여부를 명확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구비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위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머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만 증명될 뿐, 그 외력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부터 제3회 경찰 조사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잡아당겨서 함께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이 발생된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모습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어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영상을 보니까 제가 밀친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동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수사관은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같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가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위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잡아 당겨서 같이 넘어진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보니 밀친 것 같다'고 답변한 점, 위 수사관의 질문 방식과 취지 및 피고인의 답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기억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응하여 주관적인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사 말미에 '피해자가 저를 잡아 당기면서 같이 넘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제 책임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의 체격보다 상당히 큰 점, cctv 동영상 음성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드라이버로 본인을 찔러보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cctv 촬영을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넘어진 곳 부근으로 피고인을 오게 하려고 하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잡아당겨 함께 넘어진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직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피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시비를 당하고 급기야 잡아 당겨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