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단체' D지역본부장이고, 피고인 B는 'E노동조합' D지부장이자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F선거구에 출마하였다 낙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 14:00경 G빌딩에 있는 H선거구 후보자 I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열린 C단체 D지역본부 주최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고귀한 노동을 하는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막말을 20대 국회에 했던 사람이 이지역구에 출마한단 말입니다. 21대 국회 그런 사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국회의원 뽑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발언,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이걸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정규직 비하, 막말 정치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J선거관리위원회) 1. 수사보고(관련 집회신고서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의 점),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이용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3. 28. 집회에서 한 발언은 그 집회의 목적, 장소, 시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H 선거구에 구 K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I는 2017. 6. 29.경(당시 L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파업노동자 미친X들×,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은 2017. 7. 10.경 언론에 공개되었다. 2) C단체(이하 'C단체'이라고 한다) D지역본부는 2020. 3. 26. M에 옥외집회를 신고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회 명칭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임단투 승리, 민영화반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공안탄압중단 구속자 석방, 전쟁반대 평화 수호, 사드배치 반대, 주한미군 실험실 반대, 위안부합의 파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 강제징용사회배상, 노조탄압분쇄, 파업투쟁승리, 지자체선고투쟁승리, 판문점선언지지이행, 통일투쟁 개최 일시 2020. 3. 28. ~ 2020. 4. 24. (00시 ~ 24시) 개최 장소 N 광장(O호텔 방면, P호텔 방면), Q광장 및 R 앞 인도/S 앞 및 건너편 인도/Q 및 R 뒤편 주차장 앞 인도, M 앞 뒤 인도, T 앞 인도, U학교 정문 앞 및 V 역 앞 인도, 구 K정당 W당 앞, X정당 W장 앞, S 동부지청, 구 K정당 I 국회의원후보 선거 사무소 앞, K정당 Y 국회의원후보 선거 사무소 앞, 구 K정당 Z 국회의원후보 선거 사무소 앞 등 총 18곳 주최자 C단체 D지역본부(대표자 피고인 A) 주관자 C단체 D지역본부 3) 위 집회신고에 따라 2020. 3.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구 K정당 I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었다(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지금 TV를 켜면 뉴스에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막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학교 급식실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 막말을 했던 사람이 출마한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고귀한 노동을 하는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막말을 20대 국회에 했던 사람이 이 지역구에 출마한단 말입니다. 21대 국회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이분이 여기 출마한 걸 언론 보도에 만천하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20대 국회에서 어떠한 발언과 어떠한 일을 했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투표하란 말입니까?",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벽보에는 모두가 좋은 말만 쓰여 있습니다.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AA 시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한 발언,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이걸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게 당장 사과하십시오.", "다시 한번 유권자, 이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바로 뽑읍시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그리고 AA 시민을 위한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그런 사람 뽑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C단체 D지역본부장으로서 2020. 3. 28.부터 2020. 4. 24.까지 약 한 달간 AA 내 18군데에서 C단체의 주요 활동 목표인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민영화반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등을 목적으로 한 집회를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집회신고된 장소 중 한 곳인 I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장소가 여러 곳이고, 집회목적도 다양한 점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 후보자의 낙선만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집회신고는 피고인이 C단체 D지역본부장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AA 주요 장소에서 언제든 정치적 주요 이슈에 관하여 집회가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이 사건 집회에서는 I 후보자의 위와 같은 과거 발언에 관한 비난과 사과요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에서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미리 신고된 집회 목적의 내용이나 신고된 집회장소의 개수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집회에서 피고인이 I 후보자만을 특별히 비판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로부터 불과 5일이 남았고, 그 선거일로부터는 18일밖에 남지 않는 시기에 I 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앞에서 약 50분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학교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와 유사한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1회이기는 하나, 약 50분간 확성기 등을 이용한 I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난 내지 구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에 관한 발언, 여러 명이 피켓을 드는 행위로 진행된 이 사건 집회는 그 지역구 선거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집회주최자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의도한 메시지(H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은 I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 것)를 전달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보인다. 3)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I 후보자가 과거에 학교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하한 내용을 막말로 규정하고, "고귀한 노동을 하는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막말을 20대 국회에 했던 사람이 이 지역구에 출마한단 말입니다. 21대 국회 그런 사람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I 후보자가 출마하려던 선거구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막말을 한 후보자를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통상적인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I 후보자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3. 28. 집회에서 "비정규직 비하, 막말정치 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집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든 피켓의 내용이 "도로 AB당 퇴출", "아직도 기억한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 등 다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정규직 비하, 막말정치 규탄"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I 후보자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하 발언이 보도된 시점은 2017. 7. 10. 경이고, 이 사건 집회는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0. 3. 23. 개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든 피켓의 내용을 읽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곧바로 I 후보자의 성명이 유추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집회에서 피켓을 든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라는 제목으로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아)목은 금지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90조 제1항 등) 또는 '선거에 관한 행위'(제115조 등)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는지 여부 및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노동조합의 D지부장으로서 과거 학교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I가 H 선거구에 구 K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과 I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I 후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점, 이 사건 집회에서 피고인이 든 피켓 내용(비정규직 비하, 막말정치 규탄) 이외에 다른 내용의 피켓들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가 I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A는 이 사건 집회에서 주로 학교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하한 발언을 하였던 사람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집회에서 나온 발언이나 구호는 대부분 I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난하는 것이었던 점, I 후보자는 학교급식 비정규직 노동자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된 2017. 7. 10.경 L정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비교적 대중에 알려진 국회의원이었고, 위 발언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던 점, 이 사건 집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5일전에 있었고, 그 선거일(2020. 4. 15.)로부터는 18일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비정규직 비하, 막말정치 규탄개진"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행위는 I 후보자가 출마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지역구 내 일반 선거인들이 위와 같은 피켓의 내용이 I 후보자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비정규직 비하, 막말 정치 규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든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광고물 '게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행위들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광고물 등을 벽 등에 고정하는 행위와 광고물 등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광고물 등의 고정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용이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광고물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게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동일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광고물을 벽 등에 고정시키는 것과 사람이 직접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은 그 의사전달의 효과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이는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고물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2) '게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하는 것'으로, 그 문언 자체만 보면 게시물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표면에 고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물을 현출하는 포괄적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광고물 등의 '게시' 행위는 반드시 게시물이 일정한 장소나 물체의 표면에 고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발언을 한 시간이 길지 않고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C단체 D지역본부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고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발언하게 된 경위, 그 발언 내용, 집회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전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E 노동조합의 D지부장의 지위에서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켓을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져야 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