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1,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19:00경 원주시 J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27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6번)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진술 청취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29, 30번), 통합사건조회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를 보고 후진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순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와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가가 한 번 덜컹거렸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으며, 피고인은 약 10초 간 정차한 채 있다가 그대로 맞은편 택시 우측으로 진행하였다(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와 충돌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도 충격 당시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고로 인한 고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동승한 피해자 1은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기에 교통사고로 인해 대시보드에 부딪히는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사고발생 이틀 후 병원에서 경추, 요추 긴장 등으로 2주 상해의 진단을 받았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는 후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는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대로변이 아닌 작은 골목길로서 다른 자동차들이 모두 서행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더라도 특별히 추가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설령, 피해자들이 20대의 건강한 사람으로서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는 이상(오히려 사고 직후 피해자 G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즉시 정차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자, 자신의 음주운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신고를 만류하였을 뿐 달리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사고의 뒷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사고현장인 '원주시 C에서 벗어나 '원주시 K' 인근을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 측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매각하여 더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