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 04:21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 여성용 객실의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내지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렌즈를 찾기 위해 이 사건 여성용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기대어 피해자의 하체 쪽을 바라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직후, 방금 여성용 객실에서 나간 가해자가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전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이 렌즈만 찾다가 객실을 나갔다면 피해자가 취하지 않았을 행동이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전화한 시점이나 주인에게 했던 정확한 말 등에 대한 증언이 객관적 증거와 다르다고 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차이는 기억의 한계상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도라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주인에게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전화를 했다는 주요 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신고, 거짓 진술을 하고, 사건 현장에서 위 2)항과 같은 행동을 하는 등 연기까지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제안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끈질긴 합의 제안에도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반항하지 않았고, 추행이 끝난 즉시 주인 혹은 일행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2시간 이상이 지나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추행을 당했음에도 그 즉시 샤워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단장하였고, 주인에게 웃으면서 숙박비를 환불해달라고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행동들을 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위험한 순간과 위험하지 않은 순간을 합리적으로 구별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를 추행 피해를 적절하고도 단호하게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체함이 없이 주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가해자 처벌에 합리적으로 나설 수 있다거나, 나서야 한다거나, 추행 피해를 당하면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단장하거나 웃는 등의 행동을 할 경황도 없다는 상식이나 경험칙은 없다. 성추행 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자책감, 자괴감, 모멸감 때문에 그 즉시 피해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하고 피해자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비난의 시선이나 불신의 시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는 등 가해자 처벌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이 사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추행 전, 추행 과정, 추행 후에 느꼈던 감정, 자신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태도에 관한 진술은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넉넉히 수긍이 가고, 피해자의 대처 모습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정확한 시각이 언제인지, 추행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피고인이 여성용 객실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인 CCTV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깜깜한 곳에서 출입문을 등진 상태로 누워있었다.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얼마동안 머물렀는지 정확히 인식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극심한 공포심과 긴장감까지 더해진 상황이었다. 추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도 매우 길게 느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정확한 추행 시각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시각 등을 근거로 사후 추측을 하면서 진술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만들어내어 허위 진술을 하고자 하였다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일치하도록 좀 더 정제된 진술을 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나.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이 사건 여성용 객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여성용 객실에 3번이나 들어가고, 각 들어갔을 때마다 약 1분 정도씩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된다. 1분 내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일 뿐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CTV를 돌려보면서 기억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 하였을 것 같지는 않고 매우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었다. 2)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신을 나무라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당시 렌즈를 찾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그 당시 렌즈를 여성용 객실에서 찾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3)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 객실, 저 객실을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렌즈를 찾고 있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변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실제로 무언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 즉흥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면, 자신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진술대로 행동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둠이 옳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헤아려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로지 피고인이 그런 범행을 할 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과 함께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일주일 가량 지난 시점에,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기도 했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까지 피해자를 출석하게 하고 피해 당시를 상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가족들의 끊임없는 매우 부적절한 합의 시도에 시달리도록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