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D, (주)E 등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2017. 1.경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회사 신용 등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자, 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 주거지의 월세계약서를 보내주면 이를 전세계약서로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불상 대출브로커의 제의에 따라 서울 송파구 F A동 2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불상 대출브로커에게 위 2201호에 대한 2013. 8. 31.자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보내주고, 불상 대출브 로커는 위 계약서 기재내용을 기초로 임대인 G이 임차인 H, I에게 전세금 5억 원에 위2201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3. 8. 31.자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및 임대인 G이 임차인 H에게 전세금 9억 1,000만원에 위 2201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7. 2. 26.자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2매를 작성하여, 임대인 G과 중개업자 J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그들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대출 중개회사인 (주)비엔티 FA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비엔티 FA의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L 명의 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평소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L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M G동 68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오전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민원대행업체인 'N' 사이트에 접속하여 L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의뢰하면서, 불상 브로커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L 명의의 주민등록증 임시발급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N에 보내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 직원 O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증 교부·기타 업무 관련 내용을 위 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자(신청인) 란에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도록 하고, 이어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도록 하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임장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강남구 Q 1층 카페에서 미리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온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찍고, 인근의 R 주민센터에서 심부름대행업자인 S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다. 휴대폰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18:00경 서울 송파구 U 소재 V 송파대리점에서 V 신규신청서의 고객명에 L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4. 12: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민원대행업체인 'N' 직원 O으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L 명의 위임장,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 처럼 민원실 직원 P에게 제시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강남구 W 소재 주민센터에서 심부름대행업자인 S를 통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L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담당 직원 T에게 제시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L의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8, 10, 11, 13, 15, 17, 18, 21, 24, 26, 28 내지 30, 32, 34, 36, 40, 41, 48, 57, 78번) 1. CCTV 영상 캡쳐, 통신자료 회신 결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발급 내역, 각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G, J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G, J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L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L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G, J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의 명의자별 위조 부분 상호간, G, J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L 명의의 2017. 4. 24.자 위임장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각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일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인 G 등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L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행사하여 공무원으로부터 L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은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고소인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L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