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1. 횡령 [2015고단2628] 피고인은 2013. 8. 23.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4,250,000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359,9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3. 8. 28.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F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2016고단2337] 피고인은 고물상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H의 친동생인 I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3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소재 장미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I이 암에 걸렸으니 나와 차용금을 정리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200만 원을 줄테니, 나 대신 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줘라, 차용금 8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5.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이 있었으며 고물상의 운영상황도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피해자의 채무 8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 신청서 1. 입금내역(캐피탈), 리스계약해지 안내서, 자동차리스 해지 계산서, 캐피탈상담이력조회 1. 취득세 납부 확인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를 리스한 것이 아니라 할부로 구입하여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직원 K과 자동차 리스에 대하여 상담을 먼저 한 뒤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위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위 자동차의 명의가 비록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리스(증인 K은 '금융리스'라고 칭하였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고객인 피고인이 부담하고 취득세는 캐피탈 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기에, 리스계약 과정에서는 리스계약의 의미와 자동차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H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 규모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위쳇 닉네임 'C')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이하 대포통장)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인출책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통장운반책으로서, 2017. 1. 6. 12:25경 서울 종로구 동호로 399, 우리은행 종로5가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로부터 D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E) 1매, IBK기업은행 체크카드(F) 1매, 우체국 체크카드(G) 1매 등 도합 3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행에 이용 것을 알면서 전달받은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현황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15. 4.경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고인이 양수한 전자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 01:38경 전북 부안군 석정로 210에 있는 '부안개인택시터미널'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콜을 받고 대기 중이던 택시에 탑승하여 승차거부를 한다며 위 택시의 기사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부안개인택시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마친 경사 E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해 순찰차를 향해 이동하자, 경사 E를 쫓아 가 "너희는 못가,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앞에 서서 팔을 휘저으며 몸으로 가로 막고, 이에 경사 E가 이를 제지하며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조수석 문을 붙잡고 힘을 주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사 E가 이를 제지한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손으로 조수석 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위 조수석의 바깥쪽에 서서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고 힘껏 잡아당겨 경사 E가 조수석 문을 놓쳐 몸의 중심을 잃게 하고, 이에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경고를 한 다음, 조수석 문을 닫자 곧바로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공무집행방해죄로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뭐, 현행범인체포? 웃기고 있네, 왜 체포를 하냐"고 말하며 경위 F의 앞을 가로막고, 경위 F을 뒤에서 끌어안고, 경위 F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9.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 B(55세)과 서로 시비하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과 시비를 벌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9. 15:05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113(송현동)에 있는 본동 주공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왜 H 아주머니를 때렸냐'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2년 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6개월간 살다 나왔는데 그때 경찰관은 어디 갔냐, 소장은 어디 갔냐'고 묻고 E이 '인사이동으로 그때 경찰관은 다른 곳에 근무하고 있다, 주말이라 소장은 퇴근했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나를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에 E이 '신고출동 중이라 태워다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E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밖으로 나간 후 들고 있던 음료수 박스를 파출소 출입문 바깥에 있는 계단에 던지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징역 6월 - 1년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 및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성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9. 20. 14:03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의 얼굴, 몸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다리를 벌리고 양손으로 음부를 벌리게 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이를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1. 09:0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다리를 벌리고 양손으로 음부를 벌리게 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이를 1회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15. 16:0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모텔' 201호에서 위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로 들어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갈비뼈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11:30경 청주시 흥덕구 G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어깨, 엉덩이, 등, 다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애플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일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뉴이에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조회(차적, 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2013고단1732 피고인 A, 피고인 B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4. 20:36경 안산시 상록구 F 일대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에 H(여, 48세), 성명불상(일명 I, 40대 여성) 등 도우미 10명을 태우고 다니면서 J 지하 1층 'K노래연습장'의 업주인 C로부터 휴대전화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H을 데려다 주는 등 2012. 10. 5.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L'을 개설한 후 인근의 노래연습장에 같은 방법으로 도우미를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5. 23:53경 안산시 상록구 F 일대에서 M 카니발 승합차에 성명불상(일명 N, 40대 여성) 등의 도우미 6명을 태우고 다니면서 J 지하 1층 'K노래연습장'의 업주인 C로부터 휴대전화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우미를 데려다 주는 등 2013. 3. 13.경부터 2013. 7. 2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O'을 개설한 후 인근의 노래연습장에 같은 방법으로 도우미를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를 받아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20:36경 안산시 상록구 P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가게전화(Q)를 이용하여 'L'을 운영하는 A의 휴대전화(R)로 연락하여 도우미 H을 부르는 등 2010. 2. 2.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L' 및 B가 운영하는 'O'으로부터 도우미들을 소개받아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21:20경 위 'K노래연습장'에서손님 S의 주문에 따라 1개당 3,000원을 받기로 하고 카스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2013고단1957 피고인 C는 안산시 상록구 P 소재 지하 1층 'K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3. 8. 5. 21: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 여자 1명 손님에게 합계 12,000원 상당의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맥주캔 사진 등 2013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8. 8.경까지 해남교도소 기결1하C실에서 응급상황을 위해 설치된 거실 내 비상벨을 특별한 이유없이 총 72회에 걸쳐 누른 사실이 있다. 가. 2017. 8. 8.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08:00경 위 기결1하C실에서, 다시 비상벨을 눌렀고, 이에 출동한 해남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비상벨을 누르지 말라고 하자 "니가 본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뒤지고 싶냐. 너 이따가 운동 나가서 죽여 버린다. 두고 봐라."고 말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8. 9.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0:00경 위 거실에서, 다시 비상벨을 눌렀고, 수용동 시찰을 하던 위 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비상벨을 누르지 말라고 하자 위 E에게 "내가 비상벨을 누르고 싶어서 누르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해보자는 거냐. 씨발 놈아. 담당이든 뭐든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릴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7. 10:30경 위 거실에서, 거실 내 비치된 공용물품인 종이책상을 물에 적셔 발로 밟아 우그러뜨린 후 화장실 변기에 넣어 물을 내려 시가 33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3. 4.경부터 5. 8.경까지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안 시력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소년범으로 소년보호를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9:00경 춘천 C에 있는 D 3층 '쉼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2: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등 부분을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발생 장소 임장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추행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04:22경 서울 성동구 B 앞 인도부터 교통사고지점인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에서 이면도로까지 약 3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왕래하는 인도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뒤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47세)의 우측 팔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3:47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중앙아파트 105동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읍마북로3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2.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4-1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4: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 근처 인도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그녀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기록 편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가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다른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범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실내에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내용의 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맨파워그룹코리아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현대로지스틱스주식회사 C지사에 파견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배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수원시 소재 D슈퍼에서 529,300원을 담배 값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전액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72,988,8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 채무변제약정서 사본 1. 범죄일람표 1. 신한은행 이체 내용(주식회사 맨파워-현대로지스틱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으로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하였고, 일부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추가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불상일 13: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모텔 208호에 투숙하여 다음날 12:00경까지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0.04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23. 12: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를 통해 만난 G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2:47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데다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단기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주취운전의 나쁜 습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7:10경 인천 서구 봉오재3로 75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서 인천가정초등학교 쪽에서 가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러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루원시티프라디움 쪽에서 루원호반베르디움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위 차량을 보고 놀라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3: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신삼호아파트 방면에서 함지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3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중한 전과 없는 점,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