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여름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E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위 E이 2023. 3. 16.경부터 2023. 3. 17. 01:30경 사이 내인사 등의 이유로 <주소>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E이 연락이 되지 않자 위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17. 01:42경 <주소>에 있는 E과 그 남편인 피해자 F(58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E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주위를 살피다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을 통해 E이 사망해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시체오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사망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약 46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후,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시체를 오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17, 1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각 붙임자료 포함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유죄 이유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E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E의 집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공동거주자인 E은 이미 사망하여 그 출입을 승낙한바 없고, 피고인은 통상의 방법이 아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사체오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F은 2023. 3. 17. 18:50경 작은방 침대에 누워있는 사망한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하의가 전부 탈의된 상태였고, 팬티는 침대 밑 방바닥에 놓여 있었다. ⓑ 피해자의 집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3. 17. 01:42 위 집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같은 날 02:28 위 집 2층에서 나오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3. 16. 03:44 지인(H)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등이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연결된 내역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3. 3. 16. 08:09 '병원이야? 걱정되니깐 문자 확인되면 연락주세용', 18:35 '문자보내지도 못하게 아픈 거야?', 18:36 '답 좀 줘라 속 터지겠다', 3. 17. 01:01 '지금 간다!!', 01:40 '도착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1:42경 피해자의 집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3. 3. 17. 02:28경 피해자의 집 2층에서 나오고, 잠시 후인 02:51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다. 너는 하늘에서 읽을지 몰라도 어제 아플 때 너의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 지금도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02:54 'E아 난 너를 사랑한 것은 진심이였다. 내 꿈속에 꼭 와줘라. 내 꿈속에 꼭 와줘라. 꿈속에서라도 너에게 용서를 빌게. 너를 혼자 두고 온 것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03:50 '가족들이 이 글을 읽어서 나에게 쌍욕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더하라고 심하게 할게. 내가 사랑한 이쁜 E아 꼭 내 꿈속에 와서 나에게 왜 그냥 너를 두고 갔냐고 욕해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03:54 '꿈속에서 와서 나에게 아 뽀 꼬 해줘 그리고 똘똘이를 잘라줘 내 남은 인생에 쓸 일을 없을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검정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작은방에 있는 행거 상단에서 위 모자가 발견되었다. ⓕ 피해자 사체 등에 대한 감식결과, 피해자의 목, 유두, 음부 주변, 질 내부, 항문 주변, 피해자의 팬티,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팬티를 직접 벗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상당히 장시간인 46분간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직후 '미안하다. 너는 하늘에서 읽을지 몰라도.', '가족들이 이 글을 읽어서 나에게 쌍욕을 해도.', '똘똘이를 잘라줘. 내 남은 인생에 쓸 일을 없을 거야' 등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오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59조(시체 오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 여성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고, 내연녀가 사망한 상태임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본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시체를 오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그 유족들에게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