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2017고단20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9.8. 16:4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1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10. 14:1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27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에서, 2017. 3. 6.부터 2017. 3. 8. 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박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3차 이월보충훈련 (24H)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에서, 2017. 3. 9.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박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 기작계 4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에서, 2017. 3. 10.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박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 반기 작계 6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7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7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7고단200, 269훈련 불참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7고단2827훈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앞으로 성실하게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하드텍사료운반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로에 있는 산외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이면 쪽에서 칠보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5 경 정읍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8,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D 외 4필지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8. 3. 7. 인천 남동구 남촌동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농협으로 갈아타는데 근저당을 해지해주면 오늘 농협에 대출이 들어가고, 3일 후에 돈이 나오니까 나머지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 약 3일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말소해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10. 경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도록 하여 피담보채무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서명위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가 작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저당 말소 당시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1. 4.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위 5필지를 양도하면, 피해자는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2012년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필지들을 매수하였으므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7: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남, 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붙잡고 주무르면서 입을 가까이 가져가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29. 위장소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82.5m2의 면적에 4인용 탁자 6개, 냉장고 2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시설 및 가스시설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오리탕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확인서 1. 증거사진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49세)과 그 날 새벽에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갔던 일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0. 14:0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한극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3층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4. 1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고,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 약 95벌(시가 약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14:30 경 서울 동작구 E 빌라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빌라 1층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케이블선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새벽 시간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후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옆 내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40 만원이 들어있는 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 15:00경 서울시 구로구 J 건설현장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K이 놓아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캐논) 1개를 발견하고, 피하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국과원 감정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내역 관련 수사 경찰관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2012. 9. 23. 09:00경 군산시 오식도동 611-4 "초코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주)정수유통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효성마일드 골드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12:51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에 있는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 취한 상태로 C 대림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23:1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릉시청 쪽에서 강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60km/h를 49.2km/h 초과한 109.2km/h로 과속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반대차로 쪽으로 유턴하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프라이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프라이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회신 자료 관련) - 교통사고 분석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재선정) - 제한속도 고시 일람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B(주)"의 대표이사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주)는 밸브제조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28.경 중국 대련에 있는 E 등으로부터 중국산 밸브 111세트 미화 3,625달러를 수입한 후, 그 중 35세트에 표기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MADE IN CHINA)를 페인트를 사용하여 지운 후,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주)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인 중국산 밸브 10,521세트, 미화 893,315달러(한화 1,027,466,121원 상당)의 표면에 있는 원산지 표시를 지운 후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 등에 판매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증 제1호 ~ 중 제15호) 1. 각 사업자등록증, 원광소재(주) 수입실적,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선적명세서, 외화예금 거래내역 조회, B(주) 중국산 밸브 원산지표시 손상 후 국내 판매 내역 제출자료, 감정서 1. SPP해양조선 사진촬영 보고, 목포조선공업(주) 사진촬영보고, 대우조선해양(주) 사진촬영보고, 수입검사시 원산지 표시 사진촬영, SKX노선해양(주)에 판매한 중국산 밸브 사진촬영, 목포조선공업(주) 사진촬영보고, 대울조선해양(주) 사진촬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2010. 10. 5. 이전의 점: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4조 제9호, 제33조 제3항 제2호 - 2010. 10. 6. 이후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나. B 주식회사 - 2010.10. 5. 이전의 점: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4조 제9호, 제33조 제3항 제2호 -2010.10. 6. 이후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2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2. 8. 3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2: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213 소재 역삼럭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363길 49 소재 역삼우성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광주 광산구 C게임랜드 화장실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오션엔젤 게임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 및 파출소 동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영업주 F의 통화내역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1:09경 서울 구로구 B 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종업원인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수차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치고 기둥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2:00경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이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책상 앞으로 오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저지하자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쳐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몇 차례 술에 취하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1. 2013.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23:00 - 24:00경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103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네이웃인 D과 함께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18세)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3.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22:00 -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E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및 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의자 주거지 출입 정황),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장애인 대상 준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뇌를 다쳐 일반인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17:5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203호 피해자 E(44세)이 거주하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가정문제와 사생활에 대하여 참견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력으로는 1997년경의 벌금전과 1회 뿐인 점, 구금생활 중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피고인 주장의 합의 여부는 근거자료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 20.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3. 1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고시원' 내에서 112신고(소란신고 / NO.3437)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신고자인 F(61세, 여)와 피고인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랄이냐 이 좆 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23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10. 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에스케이 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2009. 1. 15., 지급지 하나은행 서대신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3천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경산시 B,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제21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생인 D의 배서를 위조한데다 D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7층에서 'C'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00:00경 위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5병, 맥주 2병, 안주용 모듬 소시지 등을 3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경 대구지방법원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2668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에게, 변호인의 "D의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1년 1월경에 증제2호증 차용증을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E에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라는 신문에 "F께서 차용증 발부하면서 설정 해제 관계를 상의한 걸로 알았는데 만약에 그게 지연이 됐을 경우 D으로 등재된 물권에 대해서 제2물권으로 설정해 준다는 그런식으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해자 측도 기존 근저당을 풀지 않고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많이 늦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였죠?"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씨가 2순위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라는 신문에 "E씨도 그 당시에 우리가 1순위로 남아있는 게 한 개 없다 하는 걸 다 알았어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이거 안 될 경우에 만약에 좀 늦어지면 2순위라도 자기네들이 설정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된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 이야기는 실제 빌린 거는 4,500만 원인데 나중에 1억 원을 주기로 썼으니까 실제로도 사업에 상당히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당신도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입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만큼, 나중에 4,500만 원 이익이 남으니까 사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근저당권만 있으면 되니까 1순위를 양보하고 2순위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동의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라는 신문에 "전번에 증인을 했던 G하고 H회사 E씨하고 같이 하는 회사 I하고 서로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제하려고 내려왔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C과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경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E C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나 1억 원을 변제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C을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C 대신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서 C으로부터 E과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고 들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E으로부터 C의 위 주장은 허위라고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경위에 대한 C과 E의 주장이 서로 상반됨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4266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수사보고서 (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36689), 수사보고서(피고인 C의 항소심 판결문 첨부 및 상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C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판결 확정 전인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아왔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B |2. A 검 사 임두환(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4.30.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8.18.2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해 같은 구 중앙동 소재 오거리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B이 택시가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외국인이라 기분 나빠요, 중국 사람이라 없어 보여요"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4-5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약 10회 정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머리, 양측 팔꿈치 우측 전완부, 골반부)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8, 18, 2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해 같은 구 중앙동 소재 오거리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피고인 B이 택시가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외국인이라 기분 나빠요, 중국 사람이라 없어 보여요"라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4~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2~3회 때린 후 피고인 A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약 10회 정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머리, 양측 팔꿈치 우측 전완부 골반부)을 가했다. "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l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약 2~3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법원의 이 사건 당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CCTV) 영상을 담은 메모리칩에 대한 검증결과 및 당시 CCTV 음성을 증폭하여 만든 음성파일 재생결과 사건 당시 피고인 Bl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할 때 모두 달려와 피고인 A의 폭행을 저지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흥분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3회 때린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 사건 당일 경찰에서는 i)D이 피해자를 때린 피고인 A을 잡으러 가려할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뒤돌아와서 합세하여 D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발로 밟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 8. 24. 검찰에서는 ii) 피고인 A 이 도망간 후 피고인 B이 와서 D을 막으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2~3차례 때렸고, 당시 피고인 B이 정강이를 발로 찬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iii) 피고인 B1 D의 왼쪽 무릎 아래 정강이를 찼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세 차례 밀었는데, 손바닥으로 머리를 민 것은 아픔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I D 폭행한 점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뢰하기가 곤란한 점, D은 이 법정에 재차 증인으로 나와서는 "제가 피고인 A을 따라가려 하니 피고인 B이 와서 저를 막았는지, 때렸는지, 제가 막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흥분하면 잘 잊어버립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로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즉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머리, 양측 팔꿈치 우측 전완부, 골반부)을 가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상해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