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있다. 피고인은 다시 2017. 12. 1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05:01경 의정부시 B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에 들어가 각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검정색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8. 01:3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H 명의 I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90,000원을 결제한 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5,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2, 24, 23:18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역 1번 출구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운행의 L 소나타 승용차 글로브박스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N, F, O, P, Q, C,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자료,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S은행 CCTV 영상 사진자료, 불법주정차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T' K5 차량 GPS 궤적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에 대한 건),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자료,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자료 발생보고, I카드 승인(국내) 내역 명세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내역 조사), G편의점 결제 영수증, 'L' 소나타 차량 내부 사진자료,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수사보고(일회용주사기 물질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청취),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절취한 카드 사용에 관한 건),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자 불상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8.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3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범행하면서 절취한 금액만 600만 원이 넘어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이미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필로폰 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필로폰을 얻게 되어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