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90

범 죄 사 실 2016고단6690호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주식회사 G, H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하여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집주인 모집책들을 연결하며 대출명의자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D, E, F는 주택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8.경 인천 계양구 1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K을 통하여 전세 물건으로 나와 있던 L 소유의 인천 계양구 M, 2층을 소개받고, D이 L로부터 인천 계양구 M, 2층을 보증금 1억 2,5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D이 주식회사 G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14. 7.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타운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세자금대출 담당 직원에게 D의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83,738,200원 1) L 명의의 독립문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1) 공소사실에 기재된 '8,4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13,738,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8호] 피고인은 2014. 3. 31. 경 일명 'N'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과 함께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그 자동차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한편,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으로부터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강원 영월군 0에 있는 기아자동차 P대리점 사무실에서, 쏘렌토 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중 2,880만 원을 2014. 4. 25.부터 2018. 3. 25.까지 48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통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014. 3. 31. 경 2,880만 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49호] 1. 피고인의 Q, R,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역 앞 건물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Q, R, S과 함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일정한 직장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입금내역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Q는 위 대부중개사무실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만들고, 대부업체에서 대부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가 오면 마치 대출을 받는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는 명의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그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대출을 받는 명의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R은 마치 대출명의자가 일정한 직장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입금내역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대출명의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역할을, S은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Q, R, S과 함께, 2015. 3. 25.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씨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 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양식 및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의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양식에 "2014. 12. 24. , 250만 원, H", "2015. 1. 25. , 250만 원, H", "2015. 2. 25. , 250만원, H"이라고 입력하고 그에 맞추어 현재잔액란의 금액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계좌들로 2014. 12. 24. 부터 2015. 2. 25. 까지 3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이 H의 명의로 입금된 것과 같이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 및 농협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Q, R, S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및 농협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의 대출담당직원,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각 팩스로 전송·제출함으로써, Q, R, S과 공모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Q, R, S과 함께, 2015. 3. 25.경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가 S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34.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되, S은 이를 2020. 3. 25.까지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고, R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와 S과 R이 H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및 농협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10층 1-1호에 있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3. 25.경 300만 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Q, R, S과 함께, 2015. 3. 25.경 '주식회사 디케이대부가 S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34.8%로 정하여 대출하고, R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S과 R이 H에 재직하는 것 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및 농협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를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8층에 있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3. 25. 경 300만 원을 S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Q, S과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Q, S과 함께, 2015. 3. 20. 경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S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29. 9%(연체이자 연 34. 9%), 변제기 2018. 3. 20. 로 정하여 대출한다'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출거래계약서와 S이 H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0층에 있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3. 20. 경 300만 원을 S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Q와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대부중개 대가 수수의 점 피고인은 Q와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역 앞 건물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5. 3. 2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S에게 대부업체인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디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4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 만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고, S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4.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H' 사무실에서, S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자가 싼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S으로 하여금 위 'H'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 명의로 휴대전화 1대(X)를 개통하게 한 다음, S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860호] 1.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구미시 Y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대구은행 지점장을 잘 아니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 채무 1,000만 원을 먼저 정리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정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와 삼성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신용카드와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6. 6. 23. 경부터 2016.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573,740원을 결제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수수료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6. 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대구은행 관계자, 에이전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줘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7. 6.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량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사고 난 외제차를 사서 수리 후 판매하면 이득이 남으니 대출을 받아 수리비를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수리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K저축은행으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2016. 7. 8.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대출의뢰를 한 AC이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 AB 몰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AC으로 하여금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A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AA' 사무실에서, AC이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연대보증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생 년월일란에 'AD',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AE 204동 802호', 계약일란에 '2016년 6월 28일', 특이사항란에 '연대보증', 보증인 성명란에 'A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B의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551호] 1. 피해자 AF,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H AI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인 AJ과 함께, AJ AJ의 동생인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F, AG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회사 세금 납부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J과 함께, 2013. 4.경 대전 유성구 AL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M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AH AI이 세금을 체납하여 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밀린 세금으로 납부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한 후 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2013. 10. 5. 까지 원금을 지급하겠다. 대출이 안 되면 주식회사 AH에서 임차한 서울 관악구 AN, 6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AK가 임차한 시흥시 AO A-41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J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체납세액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J은 위 AO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AN, 6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4. 경 1,800만 원, 2013. 6. 4. 경 300만원, 같은 달 5. 경 2,900만 원을 주식회사 AH 명의의 수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출신청자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13. 경 위와 같은 허위 대출신청자를 모집하면서 중간 브로커인 일명 'AP'이 소개한 AQ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향후 AQ에 대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질 때 해당 대출금에서 소개비를 차감하기로 하고, AQ을 데리고 온 'AP'에게 소개비 약 2,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 진행 과정에서 AQ이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2014. 3. 경 AQ과 함께, AQ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통하여 구입한 후, 그 승용차를 'AP'을 통해 제3자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Q은 2014. 4. 7.경 'AP'과 함께,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AT, AU 에 쿠스 승용차의 구입대금 중 5,000만 원을 60개월 간 매월 1,084,878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Q은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통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달 8.경 5,000만 원을 위 승용차의 전 소유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95호]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양천구 AV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W의 사무실에서 AX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X와 함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그 자동차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한편, AX가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X는 2013, 9,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MW5281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자동차 구입대금 중 43,000,000원을 2013. 9. 30.부터 2016. 8. 31.까지 36개월 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X는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통하여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3,000,000원을 위중고차매매상사 운영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대출신청 관련 서류 사본, F 대출신청 관련 서류 사본, D 명의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 G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G의 유령법인 확인)의 기재 [2017고단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및 입금내역표의 각 기재 [2017고단124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S, E 진술 부분 포함)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각 재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리드코프 대출자료, ㈜오케이저축은행 대출자료, 아프로파이낸셜대부 ㈜ 대출자료, 씨앤브이투자대부 ㈜ 대출자료, (주) 산와머니 대출자료,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X 가입자 명의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Q 및 S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2017고단18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B 진술 부분 포함) 1. AB,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우리카드 국내거래승인내역,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자동차등록증, HK저축은행 핵심설명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예금거래내역증명(대구은행), 연대보증계약서의 각 기재 [2017고단25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차용증,원룸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월세계약서, 확인증, ㈜ AH 명의 수협 계좌에 대한 회신, B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회신,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회신, AK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대한 회신, 신용보증기금 등 사실조회 의뢰 및 회신, 자동차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공범 AJ 재판 진행 상황),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담보제공자 불특정 관련)의 각 기재 [2017고단40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X 진술 부분 포함)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2017고단1860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2017고단 1860호 사건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2017고단1860호 사건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 대가 수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3,000여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