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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2:25경 전남 완도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서빙을 하기 위해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져다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고는 ‘다해줄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서 추행하였는데,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할 필요도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19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91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 C(여, 12세)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3:4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다세대주택에 공급되는 수도관 밸브를 잠그고 쓰레기봉투를 차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신고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B의 오른쪽 발목과 피해자 C의 왼쪽 발목에 각각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0고단413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 10:04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원 상당의 막걸리를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 13:17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가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고단3170 피고인은 피해자 P(여, 28세)의 아버지로서, 현재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5. 11:53경 성남시 중원구 Q빌라 R동 앞에 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곳에 앉아 소지한 라디오의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행패를 그만 부리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평소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찾아가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고단3599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다세대주택의 지층에 거주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S은 위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5:50경 피해자의 집으로 연결되는 대문을 두들겨 피해자와 그 아들 T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위 다세대 주택 앞 골목길로 나온 다음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2층에 살면 다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U, 경사 V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의 피해자 P가 2021. 10. 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2021. 10. 20.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의 피해자 S이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11. 20. 21:02경 광주시 실촌면 삼리 378번지 한국도로공사 곤지암영업소 앞 중부고속도로 노상에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8. 11:30경 거제시 C아파트 D 복지시설에 있는 독서실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스프링 노트 등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45cm×30cm)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3. 18:00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던 중,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성병 검사지 가져와라. 언제부터 양다리 걸쳤느냐. 그 사람이랑 한 메시지 기록 다 뽑아 와라. 나는 아버지도 때린 사람이다. 너를 못 때리겠느냐. 이 업계를 완전히 떠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6. 23:46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SNS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지금 당장해라. 내일 축구센터 찾아갈게. 너희 아버지도 찾아간다. 누가 잘못했는지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하자. 난 니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 신고해라. 죽여줄게 미친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제출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경력, 성별, 피고인의 업계 내 지위와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판시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요구한 내용, 협박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협박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지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판시 각 협박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헬스클럽을 개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경 피해자 B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2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2020. 4. 25. 900만 원, 같은 해 4. 26. 1,000만 원, 같은 해 4. 27. 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거래확인서, 각 문자캡쳐내역, 내용증명서, 인터넷뱅킹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횟집에 방문했던 손님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B의 친구로 위 횟집 일을 도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야간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동행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6.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의 방 안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노래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 모으듯이 약 6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B에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C가 문 앞에서 피고인을 가로막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세게 내팽개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및 CCTV 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들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고, 피해자들이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행을 계속했다. 추행에 항의하자 ‘죽여버리겠다’며 달려들다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바닥으로 세게 밀쳐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은 범행으로 인해 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0:15경 부천시 B에 피해자 C이 설치하여 둔 비닐하우스 뒷문과 옆문 4곳의 비닐과 부직포를 비닐하우스 표면을 커터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의 약 60만 원 상당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이하 위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만 한다)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이 법원 2017카합54 철거금지가처분 결정문에 의하면, D종회는 2009. 6. 10. E, F, G에게, 위 종회 소유의 ‘부천시 H 토지 약 1,500평~2,000평’을 임대차기간 7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위 임야가 공원부지임을 알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되었을 때 또는 부천시에서 제거명령이 오면 이유 없이 건축물철거는 물론 원상복구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를 묵인하되 그에 따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임대인의 책임은 없다.’는 특약을 한 사실, F의 동업자인 I은 위 임차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여러 동을 신축하였고, 이후 J은 2010. 2. 26. F, I과 위 비닐하우스 중 2개동 합계 면적 약 66평(위 비닐하우스가 피고인이 손괴한 비닐하우스인데, 이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0. 2. 26.~2016. 3. 26., 대금 2,800만 원으로 하는 ‘농업화훼재배생산시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비닐하우스에서 아버지 C(이 사건 피해자) 및 어머니 K와 함께 ‘L’이란 상호로 생화 도‧소매업을 한 사실, 그 후 M조합법인(이후 몇 차례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는 ‘N 영농조합법인’인바, 이하 ‘N법인’이라 한다)이 2012. 9. 12. 위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에서 2015. 11. 3. O 임야 6,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가 분할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나머지 일부(약 28평)가 시유지인 부천시 P 도로 27,023㎡(이하 ‘P’라 한다)에도 걸쳐 있었던 사실, N법인은 2014. 7. 7. J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4가단26776 사건), 이 법원은 2016. 6. 14. ‘J이 N법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있는 222㎡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같은 달 30. 확정된 사실, J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있는 부분을 모두 비웠으나 철거하지는 않은 사실, 부천시장은 2016. 7. 27. I, F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로 P 약 28평을 무단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변상금 납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고, I은 2017. 2.경 N 법인에게 위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위임한 사실, Q은 ‘L 측으로부터 2016. 5. 19. 22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지붕차광막을 교체하고 8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측면 비닐을 교체하였으며 2017. 3. 13. 12만 원을 받고 뒷문짝 2개 비닐을 교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N법인은 2020. 3. 10. 피고인을 고문으로 임명하고 피고인에게 소송행위 및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I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고 이후 J과 I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비닐하우스 분양계약서 및 농업화훼재배생산시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J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I의 소유이고 J 또는 피해자 C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Q의 확인서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차광막과 비닐, 문짝 등을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교체된 부분은 기존의 비닐하우스에 부합 또는 혼화되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I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I이 N법인 측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을 양도하였고 N법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철거 및 강제집행 관련 권한을 위임한 이상,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피해자 C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 범행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I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인천 서구 C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송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50만 원씩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인 2020. 10. 2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납된 세금 및 연체된 대출금 등이 4,200만 원 가량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7,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송도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3개월 후에 피해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 및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고, 2019.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회사’만을 피고인으로 본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삼은 처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를 건축한 후 4층 오픈 발코니를 주택으로 증축을 하였는바, 그 증축한 부분은 불법으로 증축한 것이므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고, 세입자로부터 받을 보증금은 은행대출금이나 공사비, 차용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달리 자금이 없어,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B건물 F호를 2018. 3. 7.부터 2020. 3. 7.까지 보증금 230,000,000원에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그 즉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 16.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3. 7. 잔금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각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경매 신청에 따른 배당절차 등을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3. 12. 29. 23:55경 경인고속도로 24키로미터 지점 상행선 과적차량 검문소 앞에서 도로관리청의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톤, 제4축에 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안산시 일원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CT100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회신, 업무협조의뢰(차량 등록 및 말소 내역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4.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 1층에서, 그 전에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무단방치되어 있던 이륜차량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서 위 지하주차장으로 가져온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CT100 이륜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안산시 일원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륜차량에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은 전혀 제작되거나 등록된 적이 없었던 번호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44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D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조합원의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권을 틀림없이 매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D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에 소비할 의도였을 뿐 조합원의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득자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 권리확보서류 1. 양도각서, 각서, 약정서, 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1. 수사보고(조합 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소지 서류 사본 첨부), 위임장, 영수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D 복합상가 시행분양대행수탁계약서 1. 각 사실확인서(E, F) 1. 각 녹취록 1.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수법,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8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J은 I의 부사장으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K는 I의 본부장으로 영업 전반 관리 업무를, L는 I의 부장으로 영업 업무를 각 담당하는 사람이며, I는 상품권,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J, K, L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선입금하면 다음 달에 10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포인트로 카드 대금 및 온라인 쇼핑 대금을 결제하는 등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영업담당인 K, L 등은 2015. 10.경 창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M, N 카페 등에 영업사원(업체) 모집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블랙박스 방문판매업체인 O, P, Q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I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의 일정 비율을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업체들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I는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0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 K, L 등은 2016. 12.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 120만 원, 2017. 2. 22. 130만 원, 2017. 3. 22. 150만 원, 2017. 4. 20. 150만 원, 2017. 5. 19. 150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342,991(병합) 사건의 판결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 9. 확정되었음에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03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21. 2. 17. 23: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앞길을 거치어 지나 용인시 처인구 E,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이동하였음에도 64,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같이 택시를 탑승한 후 피고인은 위 D에서 하차하였고, B가 최종 목적지인 위 E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피고인, B, 피해자의 의사, 위 운행경로 등을 고려하면 중간에 하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택시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그리고 형벌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31

공 소 사 실 B은 2020. 6. 20. 10:30경 부산 동래구 C,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을 폭행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B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보닛과 운전석 뒷부분 문짝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려,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CD 영상 구동 결과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차량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B이 피해차량을 몰고 전방으로 진행하자 차량을 쫓아 피해 차량을 손으로 치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CD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차량 외부에 판시와 같은 손상이 갈 정도의 세기로는 보기 어렵다. 판시 피해 부분과 제출된 견적서의 견적 내용이 일치하지도 아니하거니와(사진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견적도 판시 일시와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 견적 내용이 판시 범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로 2021. 3.경부터 C고등학교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 06:55경 울산 북구 D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통학버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처음으로 탑승하자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껴안고, 피해자가 좌석에 앉자 건너편 좌석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옷위로 2-3회 쓰다듬고 “너 20살 되면 데이트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통학버스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메시지 확인), 사진(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통학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인 17세의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허벅지를 2~3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1:5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 마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주인 피해자 D이 묶어놓고 키우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호피무늬 진돗개 2개월생 1마리를 목줄을 풀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강아지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비가 오는데 주말이라 식당영업도 하지 않아 강아지가 방치될 것이 걱정되어 비를 피하고 피부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잠시 데려온 것이며, 치료를 마치고 월요일에 강아지를 돌려줄 생각 이었다”라고 주장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당일 많은 비가 내렸고, 강아지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강아지를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한 점, 피고인이 2020. 8. 16. 여자친구에게 “내일 강아지를 식당에 돌려줄 생각이고, 장마가 끝나니까 더는 안 데려 오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여자친구가 2020. 8. 2.에도 심한 폭우가 내리자 강아지를 집에 데려와 보살핀 후 다음날 식당에 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피부질환을 앓고 있던 강아지를 돌보고자 잠시 데려왔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