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00:02경 이천시 B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수십 미터 가량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노상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며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 마라, 소리지르면 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소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인 2022. 8. 23.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분석 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및 진단서 제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선 방범용 CCTV),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녹화 장면 확대),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국가의 후견적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4년, 강간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어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의 결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곧바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끌고 감으로써 행인들의 시야에서 차단된 장소로 피해자를 이동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얼굴의 왼쪽 눈 부위를 3대 폭행하는 등 심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이 당시 발기부전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단순히 강제추행의 고의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1996.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간치상죄를 저질렀는바,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