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17:01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E’ 앞 이면도로를 F교회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도 지나다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이면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혹은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이면도로의 우측 편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대방향에서 위 승용차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우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H(남, 3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이나 충격 이후 차량의 후사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경우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2:15경 충남 보령시 B 앞 길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다가 “팔에 개털이 묻었네”라고 말 하며 손등으로 D의 왼쪽 팔을 5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2:47경 C지구대에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E이 휴대폰을 가져다주자 갑자기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5장, 캡쳐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과다한 음주로 사건이 발생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07:2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를 C 쪽에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진행하다 올림픽대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침 피고인 굴삭기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82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부 및 비골 근위부 개방성골절(좌측 하지 무릎 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는 등 충격적인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4:29경 창녕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세 차례(2014년 및 2015년 벌금형 2회,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0: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상호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초동조치를 취한 후 피고인의 병원 후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119 구급차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면서 "좆까,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 양아치들이네, 내가 지금 여기서 까부러질까?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차도로 나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가 "길 가운데 누워있으면 위험하니까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피 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0.부터 2022. 4. 25까지 총 8일(2022. 3. 30., 2022. 3. 31., 2022. 4. 1., 2022. 4. 4., 2022. 4. 13., 2022. 4. 21., 2022. 4. 22., 2022. 4. 25.)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피의자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원금 40만 원, 이자 주 3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자가 늘어나 계속 대출을 받게 되어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던 중, 2019년 2월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안 되면 체크카드를 담보로 맡겨라. 원금을 상환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택배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피고인의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차용금의 담보로 접근매체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자료회신,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에 대하여),고소인 이체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집행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요청), 수사보고(인출화면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연락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폰의 가입자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결과(D), 수사대상자 검색결과(E),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수사보고((전화번호 3 생략) 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불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C매장의 과장으로 위 C 매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C매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평가를 받는 등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를 하면서 알게 된 마사지 동작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서로 마사지를 해주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업무상 감독관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마사지 제안에 응하며 마사지 도중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닿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9. 13:00경 위 C매장 내 시타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위로 안아 올리고 툭툭 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긴 다음 머리 뒤를 감싸 잡은 채 피해자의 고개가 위로 향하게 한 후 ‘재밌는 거 보여 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시도한 다음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08:10경 양산시 B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 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을 향해 “씹할꺼!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술똑바로 팔아라”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이마 부위를 치는 등 같은 날 09:30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1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 행위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분리 조치되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F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허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 각 진술서,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3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바 디캠 영상 캡쳐사진 6장, 바디캠 CD 1장,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범한 업무방해죄를 보태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18년 전인 2004년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31경 김천시 아포대로 1351-11에 있는 새영남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편도 3차로의 좌로 굽는 내리막 경사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전방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제출)-진단서 2매,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환자진료부 5매 등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첨부)-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7매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에 대한)-현장 사진 6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사고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차량 운전자가 다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교통사고 사실 등을 진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5. 1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사우나 여탕에서 자신이 온탕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는 것을 피해자 D(여, 69세)이 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 물장구를 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때려죽인다."라고 하면서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엉덩이에 깔고 있던 스티로폼 쿠션 매트를 반으로 접어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2.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02:0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상행선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범, 음주운전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두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2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거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지인 C, D 부부를 통해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기로 약속하였다. 1.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빚이 있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3,000,000원만 빌려주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00,00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빚으로 변제해야 하는 금원 이외에도 다액의 카드대출, 사채 등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20,000,000원 대출을 떠안게 생겼다. 이자가 너무 비싸서 힘들어 죽고싶다. 도와달라’고 거짓말하고, 2021. 5. 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기 위하여 제주도로 찾아왔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카드대출, 사채 등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는 2016. 4. 28.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등 록번호판이 영치되었고, 공소 외 B은 2016. 11. 16.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시트지에 위 등록번호판을 인쇄하여 등록번호판과 유사한 규격의 철판에 붙인 후 위 승용 차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1. 21. 위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후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인식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위조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7. 05:59경 충북 충주 E에 있는 F 앞 3R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13:31경 충북 제천시 봉양 장평 봉양역 앞 4R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열람,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내사보고(부산시청 택시운송과 G 주무관 상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 번호판 영치 여부 확인), 내사보고(차량수사) 사본, 차량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차량 무인단속 내역 확인), 각 무인단속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를 대포차량으로 유통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7년 3월경 제3자에게 본건 자동차를 양도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0:54경 군산시 은파순환길 84 은파유원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 산시 C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운전대를 잡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1:18경 강원 양구군 B 앞 노상에서, 기거하던 숙소에 대한 불만으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양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상황을 질문받자, “야 이 씨발놈아, 누가 신고했냐”라고 욕설 하고, 숙소를 운영하는 부녀회장에게 다가가는 것을 위 경찰공무원들이 제지하자 위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친 후, 재차 오른손으로 1회 더 밀치고, 이어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센터 앞에서부터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입면사무소 쪽에서 약천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맞은편에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추가송부서(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음주 측정거부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3. 18.경 지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을 하기 위하여 찾아 간 통영시 C 모텔에서 숙박료 문제로 모텔 업주와 다투던 중 업주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업주가 ‘손님한테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자 위 B은 음주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태운 뒤 D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21:12경 통영시 D 1층 방안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위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다른 일이나 잘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발로 1회 걷어찼으나 빗나가자 재차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이마를 1회 밀쳐 폭행하고, G의 옆에서 휴대폰으로 음주측정 단속 상황을 촬영 중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방해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F의 낭심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폴리폰 동영상 붙임 및 캡쳐 사진 붙임에 대한)와 그에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 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방고개 쪽에서 수진약국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녹색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1. 19:26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2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에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안전지대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건거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