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같은 베트남 국적으로 피고인의 집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에서 수회 마주쳐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9. 02:00경화성시 E,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외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주방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내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고 피해자가 인기척 때문에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내 애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3. 2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외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주방으로 들어간 후, 내부 출입문을 두드리며 "오빠다. 문 열고 이야기 하자.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 어제 일을 사과하러 왔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할 이야기 없다. 돌아가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마지못해 출입문을 열자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제 못한 것을 오늘 해야겠다. 오늘도 못 하면 둘다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고, 이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어. 소리 크게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숙소 및 피해자의 주거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외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출입문이 잠겨있자 창문을 통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당일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고인이 다른 베트남 여성과 함께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상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나라 출신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신과 교제하자고 요구하고, 다음 날 밤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