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86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는 2018. 1.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E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국민은행 계좌가 거래정지를 당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평소 SNS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키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위 E 등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두 사람은 위 E 등을 상대로 법무법인 G에서 일하는 연하의 미남 변호사로 사칭하며 위 사건을 해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위 E이 거래정지로 인하여 친구인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잔액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 31.-2018. 2. 2. 접근매체 및 금원 편취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중순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서로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법무법인 G H 변호사를 사칭하며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위 E과 연락을 해 오던 중, 2018. 1. 31, 오후경 위 E과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현재 E 누나가 누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 즉, 친구인 F 누나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 누나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임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E 누나가 친구 F 명의의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곳에 보관할 수도 있다. 그러니 F의 농협카드, 농협 보안카드, 국민은행 통장, 국민은 행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선배 변호사를 통해 위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저녁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역 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불상) 1개, 국민카드(I) 1개, 국민통장(J) 1개를 교부받아, 그 시경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불상의 제3자를 시켜 2018. 1. 31. 23:1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 국민은행 365코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위 국민통장에 있던 현금 65만 원을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 16: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1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E에 대한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농협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국민통장 1개 및 합계 5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2. 7. 접근매체 및 금원 편취 가.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계속 인출되는 것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농협카드와 국민카드를 분실신고하자, 2018. 2. 7.저녁경 피해자 및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며 안심시킨 뒤 국 민은행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보내고, 추가로 신한카드를 보내라, 그리고 삼성카드로 1,000만 원의 카드론을 받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21:0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376에 있는 녹천역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K) 1개, 국민카드(I)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2. 7. 21:30경 위 녹천역 부근 신한은행 365코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 명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E에 대한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신한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및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2018. 2. 7. 21:3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삼성카드 카드론 1,000만 원이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금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 및 CCTV 회신자료 첨부) 1. 농협계좌내역, 국민은행계좌 내역 1.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D 메시지 출력물 1부 1. 범행관련 사진 13부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그것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