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어 2018.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08 1.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19. 00:30경 부산시 북구 C호텔 D호에서 대마가루 불상량을 종이호일에 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4. 11:00경 위 C호텔 E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5. 21:10경 위 C호텔 F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64그램과 대마 가루 약 68.7그램을 각각 비닐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2360 피고인은 G, H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관 중인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준비한 I 레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여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망을 보고 H와 G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휴대폰 대리점의 유리로 된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8. 03:53경 G, H를 위 차량에 태우고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구산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G는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H는 G와 같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등을 뒤져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9. 01:05경 G, H를 위 차량에 태우고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레이 차량에서 망을 보고, H와 G는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 등을 뒤져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4:15경 G, H를 위 차량에 태우고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직영점'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통유리로 된 벽면을 손괴하고 H는 손괴된 벽면 안으로 손을 넣고 진열대를 열어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진열대가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9. 04:30경 G, H를 위 차량에 태우고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의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H는 G와 같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3,000원 상당의 LG X5 휴대폰 1대, 시가 4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3,828,000원 상당의 LG G9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3,995,2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4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1대 등 총 9,780,1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06:19경부터 06:25경 사이에 G, H를 위 차량에 태우고 김해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대리점의 통유리로 된 벽면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96,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8 휴대폰 3대, 시가 합계 4,3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 4대, 시가합계 1,797,400원 상당의 LG G7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998,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 2대, 시가 539,000원 상당의 LG Q8 휴대폰 1대, 시가 4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1대, 시가 363,000원 상당의 LG X5 휴대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폰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LG X10 휴대폰 1대, 시가 5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휴대폰 1대, 시가 4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대, 시가 39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6 휴대폰 1대 등 총 13,666,900원 상당의 휴대폰 19대를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07:28경 G, H를 위 차량에 태우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H와 G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육포 2개,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와플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헛개음료 1병, 시가 2,500원 상당의 포카리 음료 1병,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초콜릿 6개 등 총 40,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07:07경 G, H를 태우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C주유소'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AD에게 마치 주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레이 승용차에 3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일행은 위와 같이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을 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AE 인근 길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AF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A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 08:00경 부산 북구 AG모텔 객실 내에서 AF로부터 55만 원을 건네받고 A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2. 01:22경 AF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A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3. 16:5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19. 6. 23. 20:00경 부산 북구 C 호텔 3층에 약 0.7그램을 숨겨두고 그 장소를 AF에게 알려주어 AF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 고단252 피고인과 G는 실제로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I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G는 2018. 12. 21.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G 명의 AJ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AI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위 G 명의 AJ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AJ은행 계좌(AL)로 1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15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 형제 18151호 AF의 기록사본 및 2019 형제21955호 AF의 기록 사본에 각 첨부된 것)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K, N, AM, AD,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피해품 압수현장사진 2020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 제외)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2019고단 1508 사건의 추징금 103,000원 + 판시 2019고단2360 사건의 추징금 2,550,000원(AF에 대한 필로폰 판매수익금의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9고단2360 사건의 공소사실 4.의 가.항 전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부터 6. 초순경 사이에 경북 청도군 AN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B에게 170만 원을 건네주고, 부산 사상구 AO 아파트 인근 길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라는 데에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취지는, 수사기관(검찰)에서의 진술(AF에게 3회에 걸쳐 매도한 필로폰이 위 B로부터 매수한 것의 일부라는 취지)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최종적으로 AF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필로폰은 텔레그램 ID 'AP'(이하 'AP'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주장은 B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및 AF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각 공소사실을 각 자백하면서도 위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에서 위 B과 위 'AP'가 동일인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는 AF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출처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AF가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주장('AP'를 통한 거래라는 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이 사건[2019고단2360]과 병합된 2019고단1508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 ID 'AQ'로부터 필로폰 10그램 가량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수사기록 제150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였고 2019. 6. 25. 실제 그 중 5.64그램이 압수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AF와의 각 거래 당시 이미 다른 경로로 입수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거래선이 B에 한정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B로부터의 매수 사실과 AF에 대한 매도 사실이 사실관계의 측면에서도 논리필연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인이 진술한 위 'AQ'와 사이의 필로폰 거래 시기, 수량 및 압수 잔량, AF와의 거래 시기 및 그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AF의 진술은 피고인이 AF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당시 해당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넘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필로폰 소지 경위(소지의 원인, 출처 등), 즉 피고인이 해당 필로폰을 B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을 보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F의 위 진술만으로 B로부터의 필로폰 매수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의 회복을 돕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사기, 마약 등의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