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G, 이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라고 한다) H분회장, 피고인 B는 비정규노동센터 직원이다. 1. 관련 상황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서비스'라고 한다)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로서 전자제품 설치·수리업무 중 일부를 전국 108개 업체(이하 '협력업체'라고 한다)에 위탁하고 있고, 위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고 한다)는 169개에 이르며, 위 169개 서비스센터에서 근로하는 서비스 기사들은 개별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3. 7.경 개별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108개 협력업체 중 41개사 소속)가 연대하여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설립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설립 후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삼성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한편으로 협력업체를 상대로는 '월급제, 주 5일 근무제,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와 사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4. 1. 13.부터 부산·경남권 9개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부분 파업을 개시하였고, 2014. 2. 5.부터는 전면파업을 개시하였으며, 2014. 3. 18.부터 5. 12.까지 4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소위 상경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노사분규가 계속되던 2014. 5. 17. 13:08경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I분회장이었던 망 J(당시 34세)이 강릉시 헌화로 야산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차량에서 함께 발견된 유서 일부에 투쟁을 당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망 J의 부친으로서 상주인 피해자 K은 강릉에서 사체가 발견된 당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에 장례절차를 위임하였고, 노조원들은 강릉에서 서울로 사체를 이동시켜 2014. 5. 18. 01:00경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에 있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5호 분향실에 빈소를 차리고 문상객들을 응대하는 등 추도의 예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빈소가 차려진 후 노조원들의 문상 도중 K은 노조 측 변호사로부터 "장례가 무기한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장례에 관해 노조에 위임했던 의사를 철회하고 고향인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K은 사체를 부산으로 운구하고자 하였으나, K으로부터 사체를 운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이를 반대하면서, 서울에서 장례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권유하였고 K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사체 운구를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 수십 명은 2014. 5. 18. 18:00경부터 장례식장 운구차량 출입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집결하였고, 병원 측의 집회 개최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구 차량의 통행로를 막아섰으며, 그에 따라 K의 지인인 L은 18:10경 "노조원에게 감금이 되어 있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다시 K의 지인인 M이 18:56경 "운구차가 못 나가도록 노조 측 30~40명이 모여 방해를 하고 있다"라며 112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N지회장 O을 포함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 조합원 등 80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4. 5.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1층 발인실 앞 운구차량 출입구 앞에서, 상주인 피해자 K이 망 J의 사체를 부산으로 운구하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신을 실은 운구차량이 위 출입구 앞으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위 장소를 점거하고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촛불문화제를 준비하였다. 같은 날 18:30경 유족 측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운구행위를 막는 행위는 형법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죄에 해당한다. 경력을 폭행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방송고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은 사체 운구가 가능하도록 운구차량 출입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구차량 출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물러나도록 하자, 조합원 P는 출동한 서울경찰청 34기동대 소속 경찰관 Q에게 욕설을 하고 동인의 방패를 뒤로 격하게 앞뒤로 밀고 당기는 등 동인과 몸싸움을 하고, 조합원 R은 같은 소속 경찰관 S의 방패를 발로 차고, 동인을 몸으로 밀치고, 조합원 T은 같은 소속 경찰관 U의 방패를 밀치고 동인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 잡아당기고, 조합원 V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방패를 위로 들어올리며 미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 조합원 W, X, Y, Z, AA는 같은 소속 경찰관 AB 등의 방패 및 모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조합원 AC, AD은 같은 소속 경찰관 AE 등의 방패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같은 소속 경찰관 AF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으려 하고, 조합원 AG은 같은 소속 경찰관 AH 등 출동경찰관들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조합원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 N위원장 O은 경찰관을 밀고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던 중 19:30경 운구차량 위에 올라가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천장 구조물에 매달렸다가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 조합원 등 80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장례식 진행을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그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장례식장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F, AI의 각 법정진술 1. AJ, Q, S, U, AB, AK에 대한 각 이 법원 2014고단3633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S, U, AB, AL, AM, AN, AO, AK, AE, AP, AF, AH, AI, AQ, A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Q, Q, AN, AP, AM, AI, AO, U, AB, S, AE, A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채증사진, 피의자 O 채증사진, 피의자 B 채증사진, 피의자 A 채증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망인이 장례절차의 진행을 노조가 하도록 유언하였고 망인의 친부와 친모는 노조에 장례절차의 진행을 위임하였던바, 공동상속인으로서 제사주재자인 친모의 뜻에 반하여 친부의 의사만으로 위 위임을 철회하고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장례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고, 실제로 장례방해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장례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망인의 친부가 일방적으로 시신을 부산으로 운구하는 것은 정당한 장례절차의 진행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아버지 K의 지인인 L은 112전화로 '노조원들에게 감금되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K 측에서 사체 운구를 위하여 부른 차량이 도착하자 노조원 수십 명이 촛불문화제를 이유로 운구차량이 나가는 출구를 막아서면서 제지를 하였다. K의 지인인 M이 두 차례에 걸쳐 112전화로, 노조원들이 모여 운구차가 못 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십 명의 노조원들에 대하여 운구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였고, 당시 위 경찰관들을 지휘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4기동대장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운구행위를 막는 행위는 장례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다. 경찰이 유족 측의 112신고에 의하여 운구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압작전을 수행한 것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한다. 출동 당시의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경찰관들이 망 J의 부모가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장례절차에 관한 친모의 의사가 친부인 K의 의사와 상충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므로, 경찰관들이 친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진압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친부의 의사만으로 노조에 대한 장례절차의 위임을 철회하고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노조원들이 AF, AI을 포함한 진압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경찰이 장례식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경비과장 등이 노조원들에게 고지한 내용, 운구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의 폭력적 행동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때리고 방패를 빼앗고 물병을 던지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장례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친모 AR은 망인이 3살 때 K과 이혼하였고 이후 망인은 망인의 친할머니 또는 고모들이 양육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도 AR과 망인은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AR은 당일 장례식장에 06:00경 도착하였다가 2시간도 머물지 않고 08:15경 기차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사건 당일 망인에 대한 장례절차는 친부 측과 노조에서 진행하였고, AR은 위와 같이 잠시 장례식장에 들르고 노조에 장례절차를 위임한다는 서류를 작성해 준 외에는 장례절차와 관련하여 별달리 한 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망인에 대한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는 친부와 친모가 공동으로 가지지만, 어릴 때부터 망인을 길러 온 친부 측에서 실질적으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었고 친모는 장례절차에 별달리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친부가 노조 측으로부터 "장례가 무기한"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우려하여 노조에 대한 장례절차의 위임을 철회하고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결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노조 측으로서는 친부의 의사에 따른 시신의 운구를 막을 권한이 없다. 한편, 노조원들이 친부 측에서 부른 운구차량이 나가는 길을 막아섰고, 진압 경찰관들이 운구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려 하고 있었으며, 진압 경찰관 지휘부가 노조원들에게 장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에게는 시신운구차량이 나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장례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고, 장례를 방해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 제30조(장례식 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망 J은 노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달라는 취지로 유서를 남긴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경찰관들이 별다른 사전 경고도 없이 진압에 나서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장례절차 및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양형조건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