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2017고단445 피고인과 B은 사실은 C 소유의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외에 다른 번호판을 확보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양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은 2017. 3. 2.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전라도에 있는 C 소유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해 놓았는데 가격이 29,000,000원이다. 그 번호판을 구입하려면 먼저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은 10,000,000원이고, 계약금을 주면 차량번호판은 차량이 출고되는 즉시 달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17. 3. 2.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15.경 19,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과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950만 원에 이른다. 동종 범죄로 2014년 경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B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D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 중 5,364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은 60개월간 매월 약 95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79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굴삭기를 1,0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E 할부 가승인 신청(통지)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납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통장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굴삭기를 구입하자마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 중 약 300만 원만이 상환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반면 상대적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적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과 동시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6월~1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2019고단118 피고인은 2019. 3. 28. 16: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8 피고인은 2019. 3. 25. 22:33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송정리 일원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마트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E) 2019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0.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만인 2019. 3. 25.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3. 28.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주거지 담벽을 충격하여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담벽 소유자와 합의한 점, 차량 을 처분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5:18경 광명시 금하로 458 소하휴먼시아 3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교차로를 소하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개운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방향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589,49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1. 2017. 12.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2. 09:50경 순천시 팔마로 16에 있는 '농협 남순천지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껐금인출기 사용법을 모른다, 30만 원만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을 건네받고 위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5. 1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현금인출기 사용법을 모른다, 15만 원만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G)을 건네받고,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통장 사본 1. 각 거래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3: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움켜쥔 채 그곳에 있던 노래방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그곳 5호실로 끌고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몸통,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언젠가는 따먹으려고 그랬다.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 이 노래방 아무도 안 들어오고 너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몰라!"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소파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사진(현장), 현장사진(노래방 내부), 피해자 사진(병원 내방 촬영), 피해자 제출(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C(여, 45세)와 혼인하였다가 2012년경 이혼하고 안성시 D아파트 112동 5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7. 8. 31.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31.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화 가 난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그 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교육로 목포교육청 앞 도로에서 영산로 광신프로그래스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부터 순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속칭 '블랙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딜러와 게임전용테이블, 게임칩, 경품인 양주와 맥주 등을 준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맥주 1병과 10개의 칩을 제공하여 그 칩을 걸고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고, '블랙잭' 도박의 승자에게는 7,000원 상당의 맥주 5병, '홀덤' 도박의 승자에게는 7,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이나 16만 원 상당의 원저 12산 양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로서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대법원 2009. 2. 제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손님들이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와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도박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그 득실을 게임의 승부 등 우연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사행 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체로서 독립된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녀야 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손님들은 주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류와 함께 블랙잭 등에 사용할 칩을 취득하였다. 손님들이 이러한 칩을 걸고 블랙잭 등의 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따라 다른 손님의 칩을 획득함으로써 게임의 승자가 되면, 손님들은 판시와 같이 게임의 종류에 따라 주류 등을 달리 제공받았다. 앞서 본 칩의 취득 경위, 게임의 방식, 게임 후 손님들이 취득하는 대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칩은 이를 걸고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행 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박의 대상이 되는 '재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점의 손님들은 재물인 칩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인 칩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류대금과 별개인 입장료나 게임비, 칩 교환 수수료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블랙잭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승자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영업 이익이 증대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영업 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손님들의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일시 오락의 정도'라는 사정은 도박죄의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일 뿐이고, 도박죄와 별개의 범죄로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도박개장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김포한강7로 22번길 174-122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에 있는 아시아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다수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병든 노모와 아내 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및 피해자 D(42세)과 헬스장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14: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헬스장의 정산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내 돈을 왜 안 주냐? 400만 원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위 커피숍 복도로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 부분을 1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손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9. 3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C에게 1,6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차용인들에게 합계 504,099,270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07. 6. 30. 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의 이자율을, 2014. 7. 15. 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의 이자율을 각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4. 5. 경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인 C, D로부터 각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고, 차용인 E, F으로부터 각 월 3%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대부업등록여부 확인), 차용증, 문자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계좌거래 상대방) 전화통화, 참고인 H(계좌거래 상대방) 전화통화, 참고인 D(계좌거래 상대방) 전화조사, 참고인 I(계좌거래 상대방) 전화진술조사, 참고인 E(계좌거래 상대방) 전화진술조사, 참고인 J, K(계좌거래 상대방) 전화진술), 수사보고(차용인 F 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호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95,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6:00경 울산 중구 다운로 119에 있는 다운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척과 쪽에서 다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척과 쪽으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착각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고합115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시장 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7:30경 F에 있는 G 사무실에 있던 중,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가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E정당 D시장 후보 입니다"라고 하자 "저는 B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나가이소"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에서 "동네 이 장감도 안되는게 시장 출마한다고, 당선 확률 0.1%도 안되는게"라고 소리치고 욕설을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합116 상해 피고인은 2018. 8. 5. 04:40경 통영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말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뚝배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식탁을 뒤집어엎으며 식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K에 있는 L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으면서 뺨을 2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블랙박스 촬영차량 사진 첨부) 1. N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G 사무실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O병원, P병원), O병원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 출력본 2018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에 대한, 피의자 손부위를 촬영한 모습,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범행장면 확인) 1. 진단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를 분리하여 선고)1)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 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나. 판시 제2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폭행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피고인은 지방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절시키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1:30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테이블로 돌아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1: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3층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D가 타고 있던 휠체어의 바퀴가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E(27세)의 왼쪽 발을 건드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드렸지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아산시 C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이고, E, F는 성매매 여종업원이고, G은 마사지를 담당하는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0.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E를 2018. 1. 23. 경부터, 같은 국적인 F를 2018. 2. 13. 경부터, 같은 국적인 G를 2018. 2. 1. 경부터 고용하여 2018. 2. 21. 경까지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B) 1. 수사보고(G견적서 체류기간 확인),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260쪽)의 산정내역에 주문 기재와 같이 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은 영업주로서 불법적으로 외국인까지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영업기간, 역할,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로 69에 있는 삼전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