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후 2012. 3. 29.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후 파산을 신청하여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31.경부터 2009. 3. 경까지 당시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회사 자금을 하도급업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법인 계좌에 이체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위 C의 자금 1,695,325,710원을 횡령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09.8.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C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 9. 29.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져 10. 6. 위 결정이 공고되고, 2010. 4. 29. 신고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배당이 종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닉한 후 파산을 신청하여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ㅏ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계좌에서 하청업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법인계좌로 2007. 1. 25.경 10,000,000원, 2007. 1. 31. 합계 131,301,500원을 각 이체한 후 같은 날 D으로부터 94,115,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31.경부터 2009. 3. 경까지 D을 통하여 피해자의 회사자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695,325,71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검사와 함께 이에 항소하여 2012.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상고하여 2012. 3.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1. 31경부터 2009. 3. 경까지 그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해자인 C 소유의 합계 1,695,325,710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 일시, 장소 및 내용이 모두 완전히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하나의 행 위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의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E'에서 퇴사를 당하자 위 C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위 'E'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13:5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 'E'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시가 16,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8ℓ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사무실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4. 14: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의 작업장에 이르러, 위 작업장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퇴사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보안해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불을 놓는 대신 현장에 있는 망치와 가위를 이용하여 시설물을 부수기로 마음을 먹고, 망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레이저기계 5대의 상부를 내리쳐 부수고, 가위로 레이저기계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선을 모두 잘라 수리비 약 28,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공장에 침입하는 CCTV 사진 및 기름통을 버린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4:50경 동해시 C에 있는 D 고물상 앞 노상에서,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약 5년 전 자신과 싸움을 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남,70세)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면서 인상을 쓰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9:27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읍 거문동길 122-5 앞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C 랠리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1:05경 이천시 중리천로 63에 있는 '우미정 설렁탕' 식당 앞 도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이천시 영창로 224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맞은편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14.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 1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식당 열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안경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점,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9. 09:0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 폴더폰 1대, 농협통장 3개, 새마을통장 1개가 들어있는 여성용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08:02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6. 9. 08:3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6.6.9.08:43 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형법 제329조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J, M, O, P)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및 건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해액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1:1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 이유도 없이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G의 경찰 외근조끼를 벗긴 뒤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분석결과)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6.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아이디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누나인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H 명의 은행계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4.1)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B(46세)과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8세)의 손 부위에 1)공소장기재 "2018.6.25."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5세)가 유리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수사보고(식당업주 상대 전화통화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고, 특히 피고인 A는 칼까지 휘둘렀다.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7: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위 찜질방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위 찜질방 종업원인 피해자 D(57세)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찜질방 입장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5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3:43경 서울 관악구 C 3층 'D' 만화방 10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컵라면을 쏟아 피해자를 부른 후 바닥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 뒤에 바짝 붙어 뒤에서 안는 듯한 자세로 왼손은 바닥을 집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걸레질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30. 20:00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3:00경 위 주점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0만원(피해자 신고금액), 미화 100달러, 엔화 1만 엔,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22. 08:00경 위 모텔 1층 카운터 옆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10돈 금팔찌 1개 및 10돈 금목걸이 1개(매도금액 합계 3,537,000원), 현금 13만원 (피해자 신고금액),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루이뷔통 가방(구입가격 40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율방범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1, 28.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초순경 여수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AQ에 좋은 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수시 AR 및 AS 땅을 구입하여 개발한 후 이를 되팔아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들은 각 한국석유개발공사 및 여수시의 소유로서 매수할 수 없는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 매수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1.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남 해남군 AT에 좋은 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남 해남군 AU 땅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AV영농조합법인은 위 토지를 매도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21.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전남 해남군 AU', 매매대금란에 '五千萬', 매도인란에 '전남 해남군 AW, 주민등록번호 AX, 성명 AV영농조합법인, 매도인 대리인 AY'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 및 위조합 이사 AY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영농조합법인 및 대리인 AY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O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해남군 AU 토지계약자 AY에 대하여), 수사보고(AQ 토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거짓진술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편취액수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1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사장인 피해자 D로부터 E 시티100 이륜오토바이를 배달 및 출퇴근 목적으로 인도를 받아 보관 및 관리하던 중, 2012. 9. 15.0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바에서 술값 지급 명목으로 H에게 위 오토바이를 교부하여,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약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토바이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구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2. 7. 12., 2012. 7. 13., 2013. 5. 28., 2013. 6. 14., 2013. 9. 30., 2013. 10. 31. 2013. 11. 1., 2013. 11. 4., 2013. 11. 5. 등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을 이미 복무하였고, 향후 충실히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2.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대화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캠리 승용차가 신호대기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또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등 가정 및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측의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가 임박하자 피해자에게 단지 소액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범죄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뒤늦게 구속기소에 이른 사정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0. 15:12경 전주시 덕진구 가련광장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3. 1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2. 9. 12:00경 의왕시 왕곡면 260에 있는 지방도 312호선 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산동성 양구선적 쌍타망 주선 D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산동성 양구선적 쌍타망 종선 E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2. 17: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쌍타망 조업을 위해 D와 E를 출항하여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어획량이 많지 않자, 공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16. 11:00 경부터 대한민국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3마일 (32-37N, 124-58E) 해상에서 쌍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여 조업하던 중 같은 날 12:55경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0.9마일 (32-38.051N, 124-56.69E) 해상에서 해양경찰의 경비함정에 발견되어 어망을 절단한 후 도주할 때까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승선조사결과보고서, 각 적발경위서 1.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보고, 채증사진, 항적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3002함 전자해도 항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피고인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유치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63톤 규모의 대형 어선 2척을 이용하여 쌍타망 조업을 하여 1톤이 넘는 멸치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포획하였는데 쌍타망 조업 방식의 특성상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 관리 진서를 해키고, 어업자원의 고갈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업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단속 함정을 발견하고 어구를 절단하여 바다에 버리고 도주하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7.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7. 15:42경 밀양시 내이동 동가리 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블루베리 농원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대광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채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6. 2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5호실에서 손님인 C 등에게 하이트맥주 2병, 과일 안주 1접시를 2만 원에 판매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불법영업 단속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범죄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내용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E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과 친구지간이어서 평소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14: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가로질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주방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생각나서 왔는데 한 번 할라고 생각 없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간 뒤 "저 들어갑니다."라고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손잡이를 몇 차례 열어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령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첫 번째 범행 이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3:49경 파주시 월롱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월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 범행 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와 함께 2015. 5. 13. 08: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20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C에게 상납금을 내지 않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여기에서 허락도 없이 보도를 하냐"라고 욕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C는 피해자를 위 노래방 7호실로 데리고 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상납금을 요구하면서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폭력 조직의 조직원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