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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1. 확정되었으며,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22:0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1병, 보드카 1병, 기네스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60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18: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49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발로 의자 2개를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03:5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남, 29세)에게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F,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영수증, 중간 계산서, 계산서, 주방주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서울은평시립병원 입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70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도림역 방향에서 문래동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고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선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비골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이륜차량을 리어쿠션 교체 등 수리비 5,275,000원, 피해자 F 소유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6,201,100원이 각각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F, D), 교통사고 관련 사진(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사진, 진술조서(F) 1. 각 진단서(피해자들), 각 견적서(피해차량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1, 19. 벌금 400만 원, 2018. 3. 2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19:2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8.02:00경 광주 남구 B 주택가 부근 도로변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2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29길 13에 있는 도림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치안센터 문이 닫혀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 아크릴판을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4. 20:1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소유의 D 캠핑카 트렁크 손잡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총 길이 : 41cm, 직경 : 27cm)으로 내리쳐 트렁크 손잡이를 찌그러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의 E 렉스턴칸 화물차의 적재함 랙 부분을 위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적재함 랙을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58세)의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부수어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피해자 H(여, 49세)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부수어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 1.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자량 파손 부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손괴한 철재 후라이팬 크기 등 재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소의 물건을 손괴하고 철재 프라이팬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중국인으로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6: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G 방면에서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4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의동승자인 피해자 J(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의 조직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6:43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7. 벌금 100만 원, 2013. 4. 24.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22: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유동 소재 불상의 오리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소재 C편의점 앞까지 약 3.8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3: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4: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엄다면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방면 함평나비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이동 구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0:2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백수로 1394에 있는 만곡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1:50경 전남 나주 영산포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20. 6. 24. )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2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1. 16:29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PC방'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통고처분서 조회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2:25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종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로소방서 D 소속 소방관 소방교 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소방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소방관의 119응급신고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방관을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뒤에서 왼팔을 이용하여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12.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급업무와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최근 5년여 사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2:30경 광주 북구 B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우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심로41길 32에 있는 대구은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23:56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등으로 인한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9:50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71에 있는 광주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연제교차로 쪽에서 공단 쪽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첨단교 쪽에서 연제교차로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문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환골 몸통의 굴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19:37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3.19:05경 광주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6: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VF100F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블랙박스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2차례 있지만,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6: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하여) 1. 사고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도로방범용 차량이미지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 16.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3.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09: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직업소개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징역형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적까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트랙터 추락사고로 무릎관절 운동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6. 20. 03:03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이동 후 잠든 상태로 발견), 동종 전과(판시 전과가 유일한 전과이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대리운전 기사 이용 내역 제출)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0:27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총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2015년,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5. 29.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1캔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2캔을 제공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