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6. 03:5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며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 안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 cctv영상 캡쳐 사진, - cctv영상저장 씨디, -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를 피고인의 주거로 착오하고 들어간 것일 뿐 고의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E의 항거불능상태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만일 피고인이 주거침입한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이고 그 외부 및 내부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자신의 주거로 착각하여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실혼 배우자 F과 광명시 G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주거는 광명시 H에 소재한 빌라로 그 구조 및 외관상의 차이가 현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를 자신의 주거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1. 16. 03:50경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아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C의 주거 밖으로 나가고 나서 약 40분 뒤 피해자 E의 주거에 재차 침입하였다. 이처럼 짧은 시간 간격 동안 두 차례 타인의 주거를 자신의 주거로 착각하여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을 껴안는 피고인에게 ‘왜이래, 왜이래’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계속 껴안으면서 ‘보석을 내 놓아라’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 E의 사위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떨군 뒤 피해자 E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한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리분별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에 불과할 뿐, 주거침입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의 아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줄 알고 일단 주거지에서 내보낸 뒤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았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와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껴안은 행위가 설령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C를 계속 껴안고 있었고, 피해자 C의 부름에 따라 피해자 C의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그제서야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사건 전날인 2021. 1. 15. 18:00부터 지인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2병과 소맥 2잔을 마시고 난 뒤 같은 날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I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도착하여 소주 2~3병을 추가로 마셔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음주한 관계로 위 안경점에서 나온 것부터 피해자 C와 피해자 E의 주거에 들어간 기억이 없고 단지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사위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만날 당시 피고인이 이미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고, 헤어질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못가누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증인 I의 진술과 ‘사위가 피고인을 밀어내니 무릎을 꿇고 머리를 푹 떨구는 모습을 보여 정신이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진술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사이 범행 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등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시정되지 않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껴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 E에게 ‘보석을 내 놓으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고, 범행 후에도 범행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주거침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평소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비록 피고인에게 2019. 10. 20.경 술에 만취하여 광명시 J 소재 아파트 지하 1층 공동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 단한 차례 발생한 것으로서 위 전력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습성이 있다거나 스스로 자신에게 주거침입의 성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알콜성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콜성 기억상실증후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침입 및 추행의 방식,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언동․피고인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