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무변파 RF 중계기" 등을 개발,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한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2003. 7.경부터 2004. 4.경까지 사이에 개발하여 대외비로 보관 중이던 "D(이하 'D'이라 한다)의 RFM 회로도, ICM 회로도" 등을 CD에 복제한 다음 몰래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F대학교 전자공학과 동문인 공소외 G으로부터 무변파 RF 중계기 모듈 회로도 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의 연구원인 공소외 H 등에게 "무변파 RF 중계기" 관련 기술 자문을 해 오던 중, 2004. 9.경 서울 강서구 I 빌딩 5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하드디스크 또는 CD 등에 몰래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D의 RFM 회로도, ICM 회로도" 파일을 무변파 RF 중계기 모듈 회로도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E 연구원인 공소외 H에게 복제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기술설명회) 결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J, K, M, N, O, G, P, Q, S,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검증(회로도 파일의 속성 분석)조서의 기재 1. 피고인, K, M, N,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K, M, N, H, G, U, P, J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H, O, P, J, V, W, X, Y, Z,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H, O, P, J, V, W, X, Y, Z, S, Q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검찰 압수조서의 기재 1. RFM 회로도, ICM 회로도, AA 통합회로도의 각 기재 및 영상 1. AA 회로도에 관한 증거자료 및 설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E H, V, AB PC 추가 분석 보고서, 하이브리드 및 E의 회로도 파일의 속성 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D에 적용된 기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AC 및 E이 개발한 AA 중계기의 개념은 주식회사 AD의 T 과장에 의하여 착안되어 AE일자 AD회사 AA 특허로 특허출원된 것이고, AA 중계기 적용기술 중 AD이 이미 특허 등록한 AF 안테나 관련 기술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무변파 중계기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 RF 회로에다가 PS 회로를 추가하고 SA회로를 추가한 구성'에 관한 기술에 불과하여 동종 업계에서 중계기, 규격서 또는 그 설명서를 보면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D의 RF 회로는 다른 무변파 중계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고, ICM 회로는 앰프 및 HPA 전문인 AG에서 준 PS 회로를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회사는 D의 개발에 성공하지도 못했고 AD에서 D을 사용한 적도 없다. D은 AH 중계기 및 AA 중계기와 상이한 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그 회로도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D을 비밀로서 관리한 적이 없으므로 D의 회로도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D의 어떠한 회로도도 '누설'한 바 없다. 2. 기초사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동통신용 중계기의 일반론 중계기란 기지국에서 송신하는 신호를 받아서 증폭한 후 사용자의 휴대단말기로 송신하고 단말기에서 송신한 신호를 받아서 증폭한 후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중계기에는 크게 유선 중계기와 무선(Radio Frequency, 이하 RF라고만 한다) 중계기가 있다. 유선 중계기는 기지국과 중계기 사이의 구간이 유선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광통신망을 이용하는 광중계기가 널리 이용된다. RF 중계기는 유선 중계기에 비하여 설치 및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크게 변파 방식과 무변파 방식으로 구분된다. 변파 방식은 기지국과 중계기 및 중계기와 휴대전화 구간의 주파수가 달라지는 방식으로서 주파수가 분리되어 있어 발진현상이 없으나 중계기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해야 하므로 회로가 복잡하고 고가인 단점이 있고, 무변파 방식은 중계기의 수신 주파수와 송신 주파수가 동일한 방식으로서 중계기 내부 장치가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 발진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발진현상 해결을 위하여 여러 방식이 이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AD은 AA 중계기 설치 전에 AI, AJ, AK 중계기를 사용하여 왔는데, 위 기존 중계기들은 AD이 특허출원한 AF 안테나를 통하여 발진을 제어하였고 특히 AK 중계기에서는 AF 안테나 외에 SA(위상 분석, Spectrum Analyzer, 이하 'SA'라 한다) 회로를 설치하여 전파의 파형을 감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중계기의 주요 부품으로는 전원, 필터, 콘트롤러, 커플러, 파워엠프, RF 모듈 등이 있고, 중계기의 특성과 규격(Spec)에 따라 RF 모듈의 규격도 정해진다. 위와 같이 규격이 결정되면 그 후에는 블록도 작성 및 시뮬레이션 작업, 회로도 작성, PCB 제작, 부품 조립,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서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 그 중 회로도란 부품 배열, 부품의 연결방법, 부품의 저항 값 및 위치 등이 단면에 표시된 것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를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회로도를 완성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피해자 회사는 1998.경 설립된 이래 이동통신용 광중계기를 비롯한 중계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개발 및 파워앰프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에 광중계기 등을 납품하는 회사, E은 1998.경 설립되어 중계기용 감시장치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AD은 개인휴대통신기기의 개발, 판매 및 통신망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M은 'AL'(AM일자 출원, AN일자 등록) 등의 특허권자로서 2002. 여름경 피해자 회사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D 개발에 있어 기술자문 역할을 해오던 사람이고, K은 2002. 11.경부터 2004.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개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 중계기 개발의 총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다. 다. 피해자 회사의 D 및 AH 개발 경위 피해자 회사는 M의 기술자문 하에 2002. 12.경부터 중계기 개발에 착수하여 2003.경 D을 개발하였고, 2003. 여름경 M의 소개로 알게 된 AG와 사이에, D의 기능을 실험한 후 이를 AD에 제안하기로 협의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AG의 담당 연구원들은 2003. 9. 19. AG 실험실에서 D 시제품 공동실험을 한 후 2003. 12. 10, AD 소유 서울 구로구 AO 건물 지하에서 D 성능 검증 시험을 거쳐 2004. 2. 3.과 같은달 4. 강화도 AP 소재 AD 중계국소에서 AD의 T 과장, 피해자 회사의 K 소장 및 M 등 참석 하에 '기존 AD의 AF중계기와 D의 비교실험'을 행하였다. AD 측은 2004. 2. 16. AG에 D에서 아래 마.의 기재와 같이 몇 가지 기능을 변화 내지 추가한 시제품 5대의 납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2004. 5.경 위 시제품(이하 'AH'라 한다)을 생산하여 AG에 납품하였으며, AG는 그 무렵 AH 5대를 AD이 지정한 인천 석남1동, 석남3동, 시흥시 신현동, 파주시 출판단지, 안산시 중앙역 앞 등 발진현상이 심한 5곳에 설치 완료하였다. 또한 AH 개발 중이던 2004. 3. 2.경 AD, AG, 피해자 회사의 각 담당자 등은 AD 회의실에서 AD의 기존 AF중계기 업그레이드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기도 하였다. 라. E의 AA 중계기 개발 등 경위 AD에서 2004. 7.경 AG에 지방설치용으로 AH 2대를 추가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2004. 7. 6.자 최종 부도로 인하여 그 제작이 지연되자, AG에서는 2004. 9.경 E에 AC에서 다소 기능이 변화 내지 추가된 AA 중계기(이하 'AA'라 한다) RF 모듈의 규격서를 교부하면서 개발을 의뢰하였고, E에서는 G의 지도하에 H이 그 개발을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04. 10.경까지 E을 몇 차례 방문하였고, 2004. 9. 말경에는 E의 H 자리로 CD를 가져가 H의 컴퓨터에 RF 회로도 파일인 Orcad 파일을 복사해 주면서 RF 중계기 모듈 작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E은 H이 작성한 AA 통합형 RF 모듈 회로도에 기초하여 2004. 11. 말경 RF 모듈 개발을 완료하였고, AG는 2004. 12.경 E에서 제작한 AA RF 모듈 2,000개 등을 AQ 등 기존에 AD에 무변파 RF 중계기를 납품하던 업체를 통하여, 2005.경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AA 수천 대를 각 AD에 납품하였다. 마. D, AH 및 AA 중계기의 RF 모듈 비교 피해자 회사에서 처음 만든 D은 RFM(Radio Frequency Module, 이득제어부), ICM(Inteference Cancellation Module, 위상제어부)1, ICM2, OSC(Oscillation Check Module, 스펙트럼제어부) 및 SOS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었다. AH는 위 다.의 항 기재 실험을 거치면서 그 실험 결과와 기존 AF 중계기의 규격 등을 참조한 AD의 요구에 따라 제작되었는데, D에서 ICM2와 SOS 모듈 등은 제거하고 망관리 기능 등을 첨가하여 RFM, ICM1 및 OSC 모듈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AH RF 모듈은 위의 3개 모듈로 이루어져 있었던 반면, AA RF 모듈은 RFM, PS(Phase Shift), SA의 3개 보드가 모두 통합되어 1개 모듈로 되어 있다. 한편 D의 RFM 회로도와 AA 통합회로도 중 RFM 부분 회로도의 최초 생성일시는 모두 2000. 2. 29. 14:32으로 같고, D의 ICM1 회로도와 AA 회로도 중 PS 부분 회로도의 Org name은 모두 YWTC-1800-CAS로 동일하다. 3. 판단 가. D의 RFM, ICM 회로도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성, 정보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D의 기술적 사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 피해자 회사의 D은 기본 RF회로 모듈, ICM 1, 2 모듈 및 OSC 모듈로 크게 이루어져 있고 AH는 D에서 구성 및 기능을 다소 변화시켜 개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AD이 AC와 동일한 기술로 AE일자 특허출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D을 납품하기 위해 AG 및 AD과 기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AD이 위와 같이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2004. 9.경 이전에 이미 D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들은 피해자 회사의 외부로 공개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D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사상들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D의 회로도에 포함된 회로설계기술이 영업비밀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의 기술적 사상이 모두 공지된 것일 뿐, 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회로설계기술까지 공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회로설계기술이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인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서 발주를 할 경우에 구체적인 회로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할 장치가 만족하여야 할 성능기준과 전체시스템의 규격만을 제시할 뿐이고,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더라도 AD에서 세부 규격, 블록도 또는 구체적인 회로도를 제시한 증거를 찾아 볼 수도 없는 만큼, D 관련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회로설계기술은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이러한 AC의 공지된 기술적 사상을 기초로 하여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구체적인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품의 선정노력, 반복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 테스트, 테스트 결과에 따른 구성의 변경과 소자값들의 미세조정과 같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최종 회로도는 영업비밀로서 충분히 보호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D 회로도와 AA 회로도의 동일성 여부 ㈎ RFM 회로 부분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의 RFM 회로도와 AA 중계기 회로도 중 RFM 부분은, 입력단으로부터 LNA(Low Noise Amplifier), 입력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발진제어하는 가변 감쇠기(Variable Attenuator), 제어부(MCU)로부터 소프트웨어적 제어에 의하여 발진을 제어하기 위한 복수의 가변 감쇠기를 순차적으로 구비하고 이들 구성요소들 사이에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Amplifier)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전체적인 회로구성 형태가 동일한 사실, 세부적으로는 양 회로가 LNA의 소자로는 CL1802를, 가변 감쇠기로는 AV102-12를 각각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력단으로부터 2번째 증폭기후단에서 신호를 분기하고 AD8328 부품을 사용하여 입력신호의 세기를 측정한 후 두 개의 OP-AMP를 이용하여 전압으로 변환한 다음, 하나의 출력신호는 상기 가변감쇠기의 제어신호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제어부의 모니터용으로 공급하는 회로구성이 동일한 사실, 다만 양 회로의 증폭기 부품 종류와 핵심 소자들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소자들(R, L, C 등)의 세부구성이나 소자값이 일부 다르고, D 회로에는 AA 중계기에 없는 SOS(Self Oscillation Suppressor) 감쇠기가 더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 회로의 증폭기 부품은 그 기능과 성능에서 차이가 없고 일부 다른 부분은 평균적인 회로설계능력이 있는 자라면 용이하게 치환구성이 가능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며, 각종 부수적인 소자들 또한 회로설계자가 원하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 용이하게 수정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AD의 AI, AJ, AK 중계기는 모두 IF 방식을 채용하고 있었던 반면 D과 AA는 Direct 방식을 채용하였고 Direct 방식에서는 saw 필터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오실레이터, PLL, 믹서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회로가 간단해지고 상대적으로 전파지연이 적어 발진제어가 용이하다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점(피고인 측은 D의 RFM 회로가 피해자 회사의 고유한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적인 기본 RF 회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고 기존의 RF 중계기에도 Direct 방식이 채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RFM 회로 부분에 있어서 양 회로도는 매우 유사한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D의 ICM 회로와 AA의 PS 회로 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의 ICM 회로도와 AA 중계기 회로도 중 PS 부분은 RFM 회로 출력단에 연결되며, 제어부에서 입력된 위상조정신호(0~5V)를 OP-AMP를 이용하여 적절한 세기(0~10V)로 변환하여 복수의 위상조정기에 공급함으로써 RFM 회로의 출력 RF 신호의 위상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회로구성이 매우 유사한 사실, 구체적으로는 핵심부품인 위상 조절용 부품이 1A1305-3, Pin Diode 부품이 MMBV105GLT, OP-AMP 부품이 LM2904로 각각 동일하고 상기 위상조절기 및 Pin Diode에 부가되어 있는 저항 및 인덕터의 소자값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회로들이 위상조정기(Phase shifter) 회로를 응용하여 발진부분을 옆으로 옮겨서 발진을 피해가는 기능을 하는 회로라는 점에서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RF 중계기에 위상조정기를 채용한 것은 D이 최초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 두 회로는 그 핵심적인 구성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E이 RF 모듈을 개발할 때 1990년대 초반부터 사용 중이었던 AG의 HPA(High Power Amp)의 위상조정기 회로를 받아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위상조정기 회로를 중계기에 적용시키자는 구상은 AD의 T 과장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며, D에 사용된 위상조정기 회로는 간섭제거회로로 사용된 것인 반면 AA의 경우에는 발진위치를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E회사 H은 AG의 S 연구원으로부터 수작업으로 그려진 위상조정기 회로를 E의 Z 부사장을 통해 건네받아 그대로 사용했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S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관련자인 AG N과 위 Z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의 제주장은 믿기 어렵고, D의 ICM1 회로도에 이미 위상조정기 회로가 채용되어 있었고 ICM2 모듈에 이용된 위상조정기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섭제거기능을 하는 것이나 ICM1에 포함된 위상조정기는 AA와 같이 발진위치를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측의 제 및 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또한, 위 인용증거들 중 이 법원의 검증결과와 RFM 회로도, AA 회로도의 각 기재 및 영상과 AA 회로도에 관한 증거자료 및 설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AA 회로도 상에는 RFM 부분에 있어 가변감쇠기의 제어신호 입력단부의 명칭이 "ALC", "ATTN1", "ATTN2", "ATTN3"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회로도를 Text로 열어 보면 회로도 상의 명칭과 다르게 D의 RFM 회로도 상의 명칭과 동일한 "A1", "AGC ATT TO-CPU", "SOS ATT TO-SOSM", "OFFSET ATT TO-CPU"라는 문자가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E의 RFM 회로가 독자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해자 회사 측의 회로도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명칭이 나타날 이유가 없고 AA 회로도 상의 위 명칭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특히 "SOS"라는 명칭은 범용어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D 회로도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그렇다면, E의 H이 작성한 AA 통합회로도는 최소한 피해자 회사의 D 회로도 중 RFM, ICM1 회로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회로도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에서 D 기술개발 시점인 2002. 11.경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비밀유출각서를 받았다는 K, O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에서는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의 D 회로설계기술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D 회로도를 H에게 누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H 연구원에게 D 회로도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H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E의 사장인 G이 H에게 "A, K, M 등이 RF 중계기 회로로 개발업무를 도와 줄 것이니 보조하라"라는 지시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회로도 파일을 넘겨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H은 피해자 회사에 연관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인 E에 근무하는 자라는 점에서 위 H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또한 E의 AA 회로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D의 RFM 회로도 파일과 그 최초 생성일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기관명은 D의 ICM 회로도의 기관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회로도 작성에 사용된 Orcad 프로그램의 특성상 한번 생성된 파일의 최초생성일시는 이후 수정하더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본 파일 역시 원본 파일과 동일한 최초생성일시가 부여되며, 다만 기관명은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파일 생성시 기관명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시되었다가 이후에 삽입이 가능한 것인데, 공판절차 갱신 전 이 법원에서 이를 직접 검증해 본 결과 피해자 회사의 RFM 회로도에 피해자 회사의 ICM 회로도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결과 E의 회로도와 최초생성일시 및 기관명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E의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회로도를 이용하여 AA 회로도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서 다른 경로로 D의 RFM 회로도와 최초생성일시가 동일한 파일을 입수하여 작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그러하다면 E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일 중에 최초생성일시가 AA 회로도와 동일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은 피해자 회사의 고소 이후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였고, 당시 수거한 하드디스크를 일일이 조각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RFM, ICM1 회로도와 AA 통합회로도의 핵심적인 구성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위 각 회로도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 8.경 K의 주선으로 D 개발을 담당한 J을 만나 RF 모듈 3개를 1개로 통합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 J, K 등이 자리 잡은 테이블 위의 투명 비닐 파일 안에 J이 그렸던 D의 RFM 회로도가 들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서운 판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OSC 회로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무변파 RF 중계기" 등을 개발,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한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2003. 7.경부터 2004. 4.경까지 사이에 개발하여 대외비로 보관 중이던 "D의 OSC 회로도" 등을 CD에 복제한 다음 몰래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F대학교 전자공학과 동문인 공소외 G으로부터 무변파 RF 중계기 모듈 회로도 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의 연구원인 공소외 H 등에게 "무변파 RF 중계기" 관련 기술 자문을 해 오던 중, 2004. 9.경 서울 강서구 I 빌딩 5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하드디스크 또는 CD 등에 몰래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D의 OSC 회로도" 파일을 무변파 RF 중계기 모듈 회로도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E 연구원인 공소외 H에게 복제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개발 이전에 생산된 AD의 AK 중계기에는 스펙트럼 분석기능을 가진 SA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회로도 역시 그려졌던 점, D의 OSC 모듈과 AA 중계기의 SA 부분은 공통적으로 중계기 자체의 신호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발진상태를 감지하여 RFM과 ICM을 통해 발진제어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 OSC 회로도는 이미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 요건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H에게 누설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그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및 자신의 퇴직을 빌미 삼아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고, 그 결과 중계기용 감시장치의 제작을 주력사업으로 하던 E으로 하여금 AA 중계기의 RF 모듈을 개발함에 있어 그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게 하였으며, 더욱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제작된 AA 중계기가 이미 수천 대 생산·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AH 제작이 지연된 것이 결국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