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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9. 24.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및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I 오피스텔 J호 등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L(인터넷주소 4 생략)’, 불법 도박 검증 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C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E은 위 ‘M’ 사이트를 C와 함께 운영하면서 위 ‘K’와 ‘L’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D은 국내에서 위 ‘K’와 ‘L’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F, G은 2017. 9. 24.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8. 6. 20.경까지, H은 2018. 6. 1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위 ‘K’와 ‘L’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N’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사이트들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1:1 비율로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이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는 방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배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3,219,664,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7. 11. 1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3,043,496,000원을 송금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K’와 ‘L’ 사이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E-mail 진술조서(참고인) 1. C, F 등 관련 법원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체 도금 입금액 최종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그 운영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때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해외로 장기간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죄전력, 공범들에 대한 양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기본영역 선택. 권고형의 하한: 징역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9. 20:50경 삼척시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여, 7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가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와 배변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찬 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1. 18. 23: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개같은 년아, 나와라, 내가 불 지르기 전에, 이 씨발년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밑을 찢어서 죽인다”, “씨발년 때문에 오늘도 경찰서에 갔다 왔다. 밑을 찢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 19: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인 후 손에 콩기름 통을 들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옆집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씨발 년, 불태워죽이겠다”고 말하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황급히 집안으로 피신하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여러 차례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3. 1.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2023. 1. 1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2023. 2. 2.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돌멩이를 피해자의 집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의 자필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D과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집, 돌멩이를 촬영한 사진 첨부) 및 현장 사진(추가), 지 불에 돌멩이가 떨어져있는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및 휴대전화 동영상 CD에 저장된 영상(증거기록 순번 23, 24번), 피해자 제출사진 4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기재 주거칩입에 관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집안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주거침입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1.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이미 피해자에게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욕설 및 협박을 하고, 돌을 던지는 등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피해를 주었는 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 때문이라며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조차 무섭고 불안해 살 수 없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도 있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 1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보면 흥분을 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 마주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엉덩이를 촬영하거나 자신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8. 31. 16:47경 안양시 만안구 B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20세, 가명)를 발견한 후 그녀의 엉덩이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쪽으로 접근한 뒤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8. 18:52경부터 2022. 8. 31. 16: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77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 사진을 촬영하거나 엉덩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0. 20:51경 안양시 만안구 D 인근에서 성매매를 위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체로 나오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것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탐색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촬영한 사진(피의자 휴대폰 직접 촬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등 장면 CCTV 사진 자료 1. 범죄일람표, 피고인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 촬영 불법 영상물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내용,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항의 경우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침대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들이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의식하는 등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씻으러 가는 등 피해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동영상 촬영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치우는 점, 일부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고 촬영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반복하여 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물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이 전체적·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바, 범행 기간,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데, 피해자 C(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신이 촬영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한국유학 중 사용할 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현금 7,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1. 10. 26.경까지 주식 매수 등으로 전액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금입금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영장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문자내역 첨부), 위챗 대화내역 및 번역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것이므로, 위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예비적으로 피해자의 위 돈은 불법적으로 마련한 범죄수익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위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 소유 재물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사용할 돈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금으로 건네받은 위 7,000만 원을 2021. 10. 18.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현금입금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차용증이 아니라 계좌에 입금했음을 드러내는 현금입금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2022. 3.경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에 손을 댈 줄은 몰랐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탓이라며 돈을 돌려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의 보관을 부탁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7,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현금 7,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며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위 7,000만 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그 조성 과정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해자는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중국으로 출국한 기간 돈을 맡겨두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네준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는 등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보관을 위탁하는 행위 자체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맡긴 돈의 출처에 대해 막연한 의심을 제기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맡김으로써 형성된 위탁관계가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7,000만 원에 이르고, 위 돈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맡긴 돈을 함부로 사용해버렸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정비소 앞 도로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 12:28경 충남 부여군 F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정비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입퇴원확인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약 2달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술을 끊고 농업에 종사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등 지지환경이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63

범 죄 사 실 2022고단3063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2층에서 E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0:28경 울산 남구 F 1층 ‘G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8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절 입구에 자전거를 세워 절 운영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가 니 땅이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씹할년 개같은 년아 내 땅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배추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G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4세)가 소동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 바닥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찰과상, 요부염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606 피고인은 2022. 8. 26. 15:36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I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오전에 위 가게를 찾은 손님과 시비가 생겨 손님과 피고인을 말리던 위 가게 직원을 폭행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영업 중인 가게 앞 인도에서 북과 징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게 앞 인도로 술과 생고기를 뿌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및 초진기록지 제출) 1. 현장사진 2022고단3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G매장 앞 노상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꽹과리를 치고 염불을 외웠으며, 그 후에는 G매장 가게 앞 쪽으로 술과 생고기를 부렸다”, “피고인이 기도가 끝난 후 ‘G매장 망하라고 기도한다’고 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진술은 CCTV 영상 및 피해자 H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영업 계속 중인 가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에게 보인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에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관련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 7. 9.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17. 확정된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폭행 관련 범행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62 피고인은 2021. 11. 28. 00: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출입문 인근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 위 경찰관들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순찰차(D2호)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에 다가와 순찰차 운전석 창문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가격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3543 피고인은 2020. 11. 13. 01:33경 부산 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이 운영하는 ‘I’ 주점 입구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022고단3544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3. 2. 22:58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주차장에 있는 K2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그 전 K지구내 사무실 내에서 커터 칼로 손목과 목 부위에 자해를 시도한 사실로 인하여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씹할 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차량 문을 발로 7회 걷어차는 등 손상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 문이 수리를 요할 정도로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를 하다가 K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장 M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M이 착용 중이던 안경을 벗긴 후 구부러뜨리고, 입으로 M의 왼쪽 팔을 깨물려고 하였으며, 발로 M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3경 K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어 고함을 지르던 중 이를 제지하는 M에게 "뭐 이 씹할 새끼야"라며 발로 M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74 피고인은 2022. 4. 29. 02:4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 P(남, 2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롱스크린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스크린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손괴된 순찰차 썬바이저 및 현장사진,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수사-캡처사진 첨부) 2022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Q에 대한 진술청취) 2022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영상 캡처사진 8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분석) 2022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오토바이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2조, 제141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로, 2020. 4.경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마스크 제조 및 유통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20. 5. 5.경 시흥시에 있는 신천역 4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천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마스크 제조 기계를 설치한 후 마스크를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마스크 판매 수익금의 3분의 1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제봉 관련 일을 많이 해서 마스크 제작을 잘 할 수 있다. 만기가 다가오는 적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 사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투자금 확보를 위한 별다른 계획도 없이 막연히 아프리카 가나에서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등의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마스크 제조 및 유통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3분의 1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B은 만기가 다가오는 적금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분의 1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마스크 제조 및 유통 사업에 관하여 진행 중인 것이 없었으므로 마스크 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3분의 1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익분배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왕복 8차로의 대로에서 역주행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발생 직후 및 음주측정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2016년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장민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0:58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토지를 비싼 값에 매도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미안하다, 친구로서 더 이상 널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조폭 지인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뒤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헐값에 땅을 통째로 사서 소재지랑 번지수도 없이 가장 친한친구한테 팔아먹은 호로 시끼를 더 이상 지켜보기가 역겹다. 우선 동상들한테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는 매수자들 만나보라 할테니, 일이 평화롭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등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든 뒤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권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의 협박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조직폭력배를 통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1:3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22: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03:1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상이 약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