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 고인은 2021. 1. 말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금융관련 채권 수금일을 한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할 예정이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원금 및 불법사채 관련 자금을 회수하는 일이니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12: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온라인 영업부 H 대리이다, 정부지원 2.4% 저금리 대출 98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I은행 대출금 400만 원과 100만 원 2건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채권추심팀 J이다. G은행에서대출승인이 났는데 대출계약위반이다. 상환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거나 파견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상환금을 전달해라. 혼자 택시를 타고 원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으로 가면 그 직원을 만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G은행,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서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1경 원주시 K에 있는 L 단계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15,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1. 2. 19. 12:50경부터 2021. 3. 11. 15: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16,99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6,9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19.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제목란에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자란에 ‘서울시 중구 M에 있는 N(주)’, 내용란에 ‘해당정보는 대출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종료일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서울시 용산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한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12:50경 서울시 강남구 Q에 있는 ‘R교회’ 1층 입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를 만나 그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94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 고인은 2021. 1.말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금융관련 채권 수금일을 한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할 예정이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원금 및 불법사채 관련 자금을 회수하는 일이니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4: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T’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다시 전화하여 U은행 법무팀 과장,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을 해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면 채권 추심을 통해 당일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IBK 기업은행, U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당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 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5. 10:35경 서울 마포구 V, W 상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6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7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3. 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4. 10: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남, 48세)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인 ‘Y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해 정부서민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출금은 800만원까지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받았던 5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4. 13:4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A, ‘AB’ 앞 도로에서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의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9.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8.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AC(남, 50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2% 이자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1. 3.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일 중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데 위반이 있어 가상계좌는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변제해라. 그러면 대출금이 변제되고 G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9. 19:25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 앞에서 AD 직 원인 ‘A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5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의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3. 1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D(남, 44세)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한 은행들이 있다. 심사를 받아보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인 ‘Y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자금 5,690만 원과 긴급생 활 지원자금 800만 원이 승인되었다. 대환대출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1년 이내에 다른 대환대출을 받으면 일시상황을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AG단체 직원이 현장으로 갈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2. 18: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AG단체 직원인 ‘A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의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0만 원을 대림역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제출자료(통화내역), 계좌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4, 15, 26, 27, 31, 46, 4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 28, 29, 30번) [2021고단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금원 출금 내역 등 7매, 각 CCTV 사진 1매 [2021고단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캡처사진, 상환능력 평가서, 휴대전화 내역 등, 피해금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통화한 번호 캡처사진, 사진 및 사진설명, 확인서, 상황능력평가서, 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4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고,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F’과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네이버밴드에 구인광고를 보고 ‘F’에게 연락하여 ‘F’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용 이후에도 ‘F’으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대부분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F’과 대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 채용되고 근무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F’의 지시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근무형태가 이례적이었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F’이나 자신이 취업한 회사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F’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다. ‘F’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넸도록 하였는데, 거액의 돈을 건넬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직접 연락하도록 하지 않고 단지 사진파일을 전송하여 상호간 인상착의만 보고 상대방을 인식하게 할 뿐이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미리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등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취지의 서류를 ‘F’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미리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사전에 ‘F’이 지시한 대로 자신을 ‘AE 대리’로 소개하거나 ‘A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거나 건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당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볼 요소가 거의 없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 상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인식하고 있었고, 채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는 없음도 잘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 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8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6,0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네이버 밴드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