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4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2.경부터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2020. 5.경부터는 B 등지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낸 사람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어릴 적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냉대와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부모와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길에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과도 3개를 준비하여 가방에 넣고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겁이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2. 오전경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 동안 생각해 왔던 살인 계획을 실행할 것을 재차 마음먹고, 같은 날 13:00경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부근과 정부청사역 부근 등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3:35경 대전둔산경찰서 옆 정부청사역 네거리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좌측 옆구리를 2회, 손목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준비 과정,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E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살인미수 발생보고, 사건 발생 현장 사진, 압수한 과도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파일 보고서, 112신고 내용, 피의자 등 사진, 감정서, 진단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 피해자 DNA 채취, 피해자 진단서 제출,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범행의 계획성, 피해 정도,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대한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번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무직상태에서 가출하여 부모와 갈등을 겪다가 부모에 대한 원망과 복수로 불특정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이 사건 당일 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툰 후 우연히 마주친 안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다니던 칼로 수 회 찔렀다.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태양과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극단적인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경 충남대학병원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입원한 경력이 있고, 2016. 7.경 전주 소재 F병원, 2017. 9. ~ 2019. 1.경 대전 소재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등 병식(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없어 치료에 진전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재범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발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최소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일정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무렵인 2006년경에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6. 7.과 2017. 8. 1.까지도 정신장애와 관련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병적 호전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증상발현과 무관하게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특별히 공격적인 성향의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분노를 피해자에게 전치시켜 범행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면담한 대전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경위는 ‘위생관리가 둔감하고 폐지 등을 주워와 모으는 등의 저장강박, 돈이 생기면 손톱깎기 120개, 치약 100개, 칫솔 100개 등 위생용품 사재기 행동, 물장난을 해서 수도세가 다른 집의 3배 이상 나왔던 일, 밤늦게 나가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행동 등을 보이고, 하늘을 봐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념으로 가다 서기를 집착적으로 반복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웠던 점, 오토바이가 달려들 것 같은 두려움에 잔뜩 움츠러들어 길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긴장하는 행동 등으로 보아 10년 전 진단받았던 조울증 외 여러 정신증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투사적 사고와 적대감, 피해망상(부모가 나를 감시한다) 등의 편집증적 사고가 눈에 띄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대전둔산경찰서 뒤편 대로변으로, 당시 주변에는 통행하는 차도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거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제지를 당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계획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스스로 대전둔산경찰서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의 검문에 의해 과도 등이 발견되어 긴급 체포되었다.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도구를 들고 태연히 경찰서에 들어가 앉아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 직후 행동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긴급체포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민원인처럼 앉아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가서 또 다른 사람 3, 4, 5명까지 죽이려고 했다(증거기록 제80쪽).’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이 발각된 마당에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과도 3개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다가 그 중 하나(총 길이 21㎝, 칼날 길이 10㎝)를 범행에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도구는 통상적인 용법에 의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과도로 우측 옆구리를 1회, 좌측 옆구리를 2회 찔러 우측 복부에 5㎝(복벽 관통하여 간 열상 및 횡경막 손상), 좌측 복부에 2㎝와 1.5㎝(근육층까지 손상)의 자상을 입혔고, 또다시 칼을 휘둘러 우측 전완부 1.5㎝(인대 손상)의 자상을 입히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찔렀을 뿐 아니라 칼에 찔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기도 하였다. 더구나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사용한 도구, 가해한 신체 부분과 공격 방법, 공격 횟수, 그로 인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해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죽일 마음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습니다(증거기록 제96쪽).”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를 찌른 이유에 대해 “가족의 냉대, 무시, 협박으로 인해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무나 한 명 죽이고 저도 금방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든지, 산에 가서 목을 매든지 하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01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위험성,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의 판단 하에 만연히 치료를 중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크게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계획하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등 큰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범한 전력은 물론이고, 2019년경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도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가족들도 피고인을 방치하고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앞으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선도하겠다고 보호․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