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등 엔진을 파쇄하여 배출된 고철 등을 판매하는 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할부리스, 금융업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D와 ‘엔진을 파쇄하여 생성된 고철을 매도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한 후 D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2016. 2. 2.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와 ‘리스기간 동안에는 E㈜가 소유권을 가지고 D는 리스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통해 리스한 시가 870,000,000원 상당인 파쇄기 1대(모델명: ARJES VZ 950E, 제작년도 2013. 5.)를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B 공장에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B은 2015. 6. 30.경 D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E㈜로부터 위 파쇄기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은 2016. 6. 30.까지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며, E㈜은 위 돈을 받는 즉시 위 파쇄기의 소유권을 ㈜B에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위 기한까지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파쇄기를 보관하던 중 2018. 6. 22.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G에 있는 H은행 내서지점에서 위 파쇄기를 포함한 위 ㈜B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으면서 위 파쇄기를 포함한 위 ㈜B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에 채권최고액 3,080,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위 파쇄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리스승계약정서,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주식회사 B 입금내역 및 계산서, 화해권고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14614호), 결정문(마산지원 J), 채권변제 및 법적조치예고 통지의 건 2부, 채무금 상환약속 이행서, E(주) 리스물건 사용금지 및 반출요청 1. 등기부, 물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31, 32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B은 2016. 4. 29.경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분할지급하면 범죄사실 기재 파쇄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인도받는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기재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이후 그 무렵 피해자와 위 2억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민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파쇄기는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파쇄기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파쇄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에 따라 2016. 12. 9.부터 2019. 6. 30.까지 이 사건 파쇄기의 수리비용으로 110,262,650원을 부담했으며, ㈜B이 기존에 주식회사 K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제공한 이 사건 파쇄기 등 담보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추가대출 또는 신용장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그대로 담보로 제공된 점, 위 담보 중 주된 것은 토지 13필지, 건물 1동이며 이 사건 파쇄기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대하여 제공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 이 사건 파쇄기의 소유권이 ㈜B에게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과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은 피해자가 이 사건 파쇄기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16. 6. 30.까지 ㈜B으로부터 2억 원을 전액 지급받아야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파쇄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되 위 2억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2017. 2. 16.경부터 2019. 1. 25.경까지 ㈜B으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존채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에 2019. 1. 19. ‘잔액 85,533,247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동산 인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19. 2. 26. ‘76,754,708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동산 인도,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2019. 8. 29.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41097호로 이 사건 파쇄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파쇄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리스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서 리스료 또는 매매대금 완납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점(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참조), ㈜B은 2016. 12. 16.경 주식회사 K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파쇄기를 공장저당법에 기한 담보물에 추가하였는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차주가 담보물이 차주의 소유임을 확인한 후 담보물에 추가’되는 절차로 담보제공이 진행되는 점, 피해자의 직원 I는 위와 같이 ㈜B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잔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 4. 16.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J로 ㈜B 소유 토지 및 건물 등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파쇄기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파쇄기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결과 피해자가 신청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파쇄기도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파쇄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파쇄기의 소유권이 ㈜B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위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는지 여부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B으로부터 2억 원을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파쇄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 및 ㈜B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I가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수리비는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유보부 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파쇄기를 점유·사용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파쇄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B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미필적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죄의 객체인 이 사건 파쇄기의 가액은 2014년 리스계약 당시 8억 7,000만 원이고, 2016년 12월경 공장저당법에 기한 담보로 제공될 당시의 감정가가 5억 480만 원이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더라도 2억 원인 점에 비추어, 횡령액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2억 원 중 약 1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존채무원리금에 관하여는 앞서 본 강제경매절차에서 98,207,115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몇 차례 전과가 있기는 하나(이종사건으로 인한 1990년, 1998년, 1999년, 2001년 벌금형 전력 4회 및 집행유예 전력 1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B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