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3. 00:0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명의 비씨카드(F)를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고 이를 믿은 G에게 식대 7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04:55경 대구 수성구 H, 'I'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업주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식대 37,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매출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2. 23: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잔이 깨어져 기분 나쁘다며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술자리 테이블에 놓고 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 비씨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2. 23. 00:02경 절취한 E 명의 비씨카드를 D 식당 업주인 G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고 이를 믿은 G에게 식대 72,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4:55경 대구 수성구 H, 'I'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업주인 불상자에게 식대 37,5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고의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및 그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일시 보관한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전제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술자리가 한 참 무르익을 무렵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둔기로 머리를 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쏟구쳐 흐르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머리를 맞고 뒤돌아보고 나서야 피고인이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제가 그날 술이 좀 과한 상태였는데, D 식당에서 한참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가 피고인이 뭔가의 물체로 제 뒷머리를 내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서 누군가 119를 불러 집 근처인 대구보훈병원 응급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뒤에 서서 맥주잔을 던졌습니다. 맥주잔은 깨졌던 것으로 기업합니다.", "아마 피고인이 맥주잔을 제 옆에서 던졌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머리에서 퍽하는 소리와 머리에 피가 솟구쳤던 것입니다.", "사건 이틀이 지나서 피고인이 제 지갑을 갖다 주러 오면서 하는 말이 '소주, 맥주 폭탄주를 말다가 맥주잔에 금이 가서 화가 나서 제 머리를 때렸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물체로 제 머리를 쳤고 이마 윗부분에서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시 서로 싸운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깨진 맥주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냥 술을 한잔 하다가 폭탄주니 이렇게 하다가 뭐가 부딪혀 유리조각이 머리에 닿아서 다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맞았는지 몰랐습니다. 피가 나서 병원에 가니까 예리한 유리조각에 베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물론 저도 술이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머리에 피가 나는 것이라든지, 퍽 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맥주잔으로 머리쪽을 내리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술이 취하고 피고인도 술이 많이 취하고 또 여러 가지 지갑 문제라든가 병원에 가서 수술한 것을 생각하면 화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한 손에는 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맥주를 맥주잔에 다르다가 힘 조절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이 의도해서 저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니고 술이 과해서 조금 재미있게 분위기를 잡아서 폭탄주를 만들다가 하필 제 머리에 조각이 떨어져 피가 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발생 경위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오른쪽 이마 윗부분에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피해자의 고소장 및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상기 환자는 오후 11경 머리를 부딪히면서 scalp laceration이 발생하여 119 통해 내원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사 J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무엇 인가에 부딪쳐서 찢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처음 응급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쳤다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친구야 술 마셔라. 나는 간다."라고 하면서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가 119 차량을 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난 이유는 피고인이 술을 따르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을 타고 D 식당을 떠나면서 그 곳에 놔두고 간 지갑(그 지갑 속에 이 사건 신용카드가 있었다)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50만 원과 함께 지갑(이 사건 신용카드 포함)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2차례 사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지갑을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하여는 절도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및 신용카드를 절취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가지고 갈 당시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