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1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의는 성기와 엉덩이 등이 드러나도록 속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자용 살색 팬티스타킹만을 착용한 채 들어와 피해자의 제지에도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의는 성기와 엉덩이 등이 드러나도록 속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자용 살색 팬티스타킹만을 착용한 채 위 부동산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위 C가 내보내자 위 가게 인근 노상에서 걸어다니다가 인근 네일아트 가게의 시정된 문을 잡고 흔들며 위 가게를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3. 07:0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기 등이 보이도록 신체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여성을 끌어안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2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면서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징역형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차례 동종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기 등이 보이도록 신체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여성을 끌어안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현저한 폭력을 사용하였다거나 수용기간 동안 문제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판시 각 범죄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