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8. 06:55경 인천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소재 아산만 방조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4경 울산 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0:5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한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9:10경 피고인이 사는 서울 양천구 B, 빌라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다가 피고인이 내다놓은 배달음식 그릇을 넘어뜨려 국물이 쏟아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올라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0년 사이에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의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5. 22. 16:32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범행내용,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시장 근처 어느 식당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58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인적사항 및 위 신고 사건의 경위에 관해 질문하자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여년 사이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9. 2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캔맥주 2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1,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6:3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9, ‘산들5단지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에서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7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라비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촤 등의 상해를, 위 라비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비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62,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9, ‘산들5단지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1:5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신시가지 방향에서 서귀포 시내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어두운 편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이며 다리를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 방향 전방 2차로 상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 후 다시 직진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위 도로 1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중인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367,6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291,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21:53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I 앞 도로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 치상 후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⒈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⒈ 이륜차 사진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0.126%로 경미하지 아니하나, 2013년 벌금전과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새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2세)과 말다툼을 하였다가, 같은 날 05: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싸우러 왔으니 먼저 때리라’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2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화정동 소재 덕양구청 앞 도로에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이기도 한데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8개월만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2. 20:17경 경기 시흥시 C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3. 01:4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13. 13:19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사건진행상황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고, 수사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판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마약 범죄로는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00:35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혼한 처가아이에게 손찌검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50세)이 전 남편인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이로 위 C의 오른쪽 손등을 강하게 1회 깨물고, 위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3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00:00경부터 01:30경 사이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위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 피해자 원룸 내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유리한 정상),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벌금형(2회)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존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삼정동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8.2km 구간의 편도 4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의 차량 통행 유무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C(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를 좌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91,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무인단속위반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36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1:48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12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9. 15:5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판매점 ‘D’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18:00경 서울 동작구 E 지하1층 ‘F PC방 3호점’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6.경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6,000원 상당(시가 미상 금액 제외)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0. 18:28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5,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10. 18:55경 서울 동작구 J 주변 K 대리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휴대전화 미납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 N, C, O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 장면 발견) 1. 내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지갑절취장소 ’F PC방‘ CCTV 확인), 내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장소 P편의점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카드부정사용내역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카드부정사용내역 확인-추가) 1. 범행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범행 후 이동동선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저지르고 훔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가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된 생계형 범죄인 것처럼 주장하며 선처를 탄원하였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근로를 통하여 필요한 소득을 얻을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세 차례 선고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과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2021고단851 피고인은 2021. 3. 24. 00:44경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곳 출입문 잠금 장치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100만 원이 들어있는 무인계산기 돈 통과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 현금출납기 1대를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81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같은 PC방에서 주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C 소유의 구입가 560,500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어 보이고,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밤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와 임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저지른 일로 보이고, 피해 물품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8:50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0cm)를 주머니에서 꺼내 이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