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40

공소사실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 개인정보 DB 및 자금관리 조직원인 피고인,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D 등을 통해 대출의 실행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선별하는 속칭 ‘원장생성’을 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선별된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E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F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F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 및 광동성 후이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중국 청도시 청양과 중국 광동성 후이동 등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무실 마련, 개인정보 DB배분, 팀장, 팀원, 현금인출책, 대포계좌들을 총괄 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익 배분하는 등 총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DB 및 자금관리 조직원을 사무실에 상주하게 하고, 콜센터를 3~4개의 팀으로 나누어 G, H, C, I 등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피고인, J은 위 후이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금원 입금 방식, 한국에서 중국으로 위 금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하였고, D은 B, C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의 필요 여부를 체크하여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속칭 ‘원장생성’ 역할을,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위 후이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원장생성’ 역할을 하는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B는 위와 같이 선별한 개인정보 DB를 직접 또는 G, H, C 등 팀장들을 통해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원장생성을 담당하는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제공받고,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기망하였다.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에게 전달하였으며, B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를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B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B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B를 이사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B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1차상담원의 원장생성은 건당 6,000원, 전문대출상담사는 서류제출을 받아 2차 상담원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4%, 2차 상담원은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각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B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B는 2012. 10.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 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09. 2. 28.경부터 중국에 B와 동반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2012. 10.경부터 중국 광동성 후이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의 지휘에 따라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G, H, C, I, K, L, M, Q, S 등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인 Z, AA, AB, AC, F, A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E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타인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 받은 즉시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은 국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환치기 계좌 또는 콜센터 조직원 개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B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 및 자금관리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3.경 중국 청도시 청양 및 중국 광동성 후이동시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미리 공범들이 E을 사칭하며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를 보고 동인이 위 금융사기조직 콜센터로 전화를 하자, 순차적으로 역할을 바꾸어 가며 채무변제 절차를 설명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E 채무변제를 위한 돈을 송금하도록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A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790,000원, AH 명의 AG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77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E 등 피해자 39명으로부터 총 130회에 걸쳐 합계 256,682,51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위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국내 인출책 F, AD, Z, AI, AJ, AC, AA, AK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G, H, C, I, K, L, M, Q,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원으로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을 계좌, 액수 등을 지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중국으로 환치기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사기 관련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고, 편취금을 관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4번),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A 혐의사실 확인 관련)이 있는바, AL은 제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의 자금관리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들은 그대로 말씀드렸고 제보자 쪽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L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범죄단체 내부에 있는 제보자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의 자금관리책으로서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AL이 전달한 피고인의 사진 역시 피고인이 B와 함께 있는 것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 B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인 M, O, P, C, J은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B와 부부 또는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 소재 사무실 식당에서 식자재 구입이나 밥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당을 받거나, 피고인이 조직원들에 대한 돈의 분배나 D/B자료 관리, 콜센터 업무 등에 관여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직원 P는 2015. 9. 24.경 수사기관에서 ‘저는 보지 못했고, 들리는 소문에는 B가 바쁠 때는 B 대신해서 통장번호를 찍어준다고 들었다. B가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할 때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할 때도 있다.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메신저로 하는데, B는 아주 난폭하여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욕을 하는데, 가끔 보면 스타일이 다른 내용으로 메신저가 온다. 그것은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때로는 B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메신저를 하는데, 그것이 피고인으로 알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분명 알고 있다. B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게 피고인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P는 2019. 8. 6.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2주에 1달에 1번 꼴로 식자재를 공급하러 왔을 뿐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이름은 알지 못했고, 내가 J, B와 같은 방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 피고인이 일한 것이 아니고, B가 자리를 비웠을 때 J이 담당해서 일을 하였다.’, ‘계좌번호를 B가 담당해서 메신저로 보내주는데, B가 자리를 비웠을 때 J이 담당해서 메시지를 주었다. 들은 내용이 아니고 같은 방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피고인이 줬다는 내용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위 수사기관 진술은) 경찰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 혼자서 거짓말을 한다면서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유치장에 10일을 가두었다. 유치장이 처음이었고 그렇게 앞서 조사받은 사람들이 조사받은 대로 이야기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J에 대한 것을 피고인에 대한 진술로 와전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번복 경위나 수사기관 진술의 내용이 P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P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J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B의 지시를 받아 D/B 파일을 팀장들에게 분배하는 일이나 업무지시 메시지를 타이핑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배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P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조직원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과 마찬가지로 자금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직접 보지는 못했다.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AM의 증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없고, 다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자금관리업무를 한다고 들었다는 것인데,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조직원 AN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패물을 팔아서 B가 보이스피싱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제가 봤을 때 같이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이스피싱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익금을 환전상 계좌로 입금을 받고 그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을 하는데, 피고인이 원하는 중국 은행 계좌에 분산해서 입금을 받는다. 환전된 돈을 중국은행 계좌에 분산하는 지시를 피고인이 하는 것이다. 이후 분산해서 받을 돈을 피고인이 전액 출금을 해서 집 금고에 보관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현금을 들고 사무실로 와서 팀장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이 각 팀의 배당금을 다 계산해서 B에게 주면 B가 팀장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B가 만약 없을 경우에는 B의 총책 역할을 대신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B의 부인으로, 조직 내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없고, 하루 일이 끝나면 B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러 다니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B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조직의 회계관리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N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번복한 AN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AN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환치기 계좌에서 2회(2013. 10. 11. 1,305,000원, 2013. 10. 18. 5,190,000원), 인출책인 AD의 계좌에서 1회(2013. 11. 1. 522,000원)이 피고인의 딸 AO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위 입금사실을 보태어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