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77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병철(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여름경부터 2008. 4.경까지 C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친딸인 피해자 DE생 여자, 2005년 당시 11세)도 함께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5. 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사택 101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봐도 되느냐"고 말하면서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초순 19:30경 울산 남구 H 2층 건물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젖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8.14. 23: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젖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른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4.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피해자 단독 신고 여부 수사 보고, 아동·청소년 여부 인지에 관한 수사보고, 피의자가 피해자 모를 회유하기 위한 문자, 전화 내역 촬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 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4.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 2)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최종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던 중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 ·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 모와 피고인 사이의 동거 생활 및 주거지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2005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피해자(생)를 데리고 살았는데,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사택 101호에 거주하다, 2006.경 울산 남구 H 2층 건물로 그 주거지를 옮겼다. 2) 이 사건 신고 경위 C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친구관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정신과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사실이 자꾸 떠올라 너무 힘든데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2012. 6.경 어머니 C에게 알리지 않은 채 112에 신고하여 울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안내받고, 그곳에서 성폭력 상담을 받고 이 사건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3)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되고 풍부한 묘사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2005년 여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계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나) 제1의 가 공소사실 관련 초등학교 5학년 때 G사택에서 일어난 것이다. 해질녘 쯤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그것이 어떤 의ㅣ인줄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손으로 주물럭거렸다. 다) 제1의 나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는 2012. 6. 10. 최초 진술 시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2012. 6. 23. 2회 경찰조사 당시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당시 몸무게를 줄이려고 아침과 점심만 먹는 생활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삼겹살을 먹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으나 강제로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겹살을 먹게 해주었고 피해자는 그 삼겹살을 먹으면서 서러워서 운 기억이 있다. 라) 제1의 다 공소사실 관련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다음날이 광복절이라 범행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방에서 책상 스탠드 불만 켜놓은 채 공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부를 봐주겠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왔다. 피해자는 노란색 톰과 제리가 그려진 상의와 보라색 고무줄 치마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흰색 러닝셔츠와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잠옷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옆 책상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젖히고 바닥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피해자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밀쳤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면서 머리에 힘을 주고 버텼으며 끝까지 가슴을 빨았다. 마) 제2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는 그 당시 시험기간이라 학원에 갔다가 밤 10시 30분 쯤 집으로 돌아 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학문제를 가르쳐 준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위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바) 위의 공소사실 외에 더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집을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사실을 엄마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웠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던 학원 선생님이어서 '쌤'이라고 부르다가 '아빠'라고 불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만진 후에는 다시 '쌤'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피고인이 '아빠'라고 부르면 안 만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아) 피고인이 추행을 할 때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피해자가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하면 혼내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말하면 진짜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웠다. 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너의 가슴을 만져주는 것은 너의 가슴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또는 '좋지 않느냐, 내가 너라면 좋을 것 같은데', '젖었네, 너도 좋았잖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C에게 '피고인을 내보내라. 같이 살기 싫다'고 말하였으나, C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랑 못살겠다. 할머니에게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카) 피고인이 2008. 4.경 집을 나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다시는 만지지 않겠으니 함께 살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싫다'고 말한 적이 있다. 타) 2011. 3.경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4) C의 진술 내용 가) C은 밤에 일하러 다니거나 아침에 직장에 나가 저녁 늦게 와 집을 많이 비웠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게 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스킨십을 많이 한다고 불쾌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상하고 편안한 사람이었고 친딸에게 무척 다정다감하고 스킨십도 잘 한다고 들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다) 피해자가 2006년경 (초등학교 6학년)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또 중학교에 다닐 때 할머니에게 가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C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고, 피고인이 집에 있음으로 해서 피해자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고 자신이 위안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친족관계의 범행 [다수범죄의 처리] 4년 12년 10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각 기본법 죄이자 경합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3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반복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다 이 사건 범행 발생 4년 내지 7년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및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청소년 강제추행의점)이어서 현재의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5년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청소년 강제추행의 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 또한 15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임진수 판사 우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