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0.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인터넷 사이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D㈜ 대표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이렇게 파렴치하고 악질한 대표가 존재한다는 거에 저와 동료는 분하고 억울한 마을 감출 수가 없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파렴치’, ’악질한 대표‘라는 용어는 고소인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파렴치’, ‘악질한 대표’이라는 표현을 연달아 사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한 점, 게시판에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없이 오로지 모욕적 언사만이 기재되어 있어 그 비중이 절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피고인이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모욕적인 언사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28경 부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국내 관광버스 어플에 닉네임 ’A(부산 사하구, D)‘으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위 피해자에 대하여 “D대표,횡포,갑질, 권리행사방해 ~저희가 계약을 할때는 주주형식으로 해주는 전제하에 대표랑 계약도 했고 계약서도 고소한 기사 때문에 그냥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운송사업자인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 연간 운행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D 주식회사와 ’F 산악회‘간의 전세버스 연간 운행 계약서를 작성하며 “을” D 사장 A 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 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버스 연간 운행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슌)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음은 물론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며, 자격모용에 의항 사문서작성의 경우 행사할 목적이 없음은 물론 추정적 승낙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면에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인 까닭에, 그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며,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명예훼손적 표현의 방법과 동기,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私益)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RT어플리케이션은 단체관광을 업으로 하는 자들에 한해서 회원가입이 승인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고소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어법위반사건에서 위 사건의 원고가 지입차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탈거하였고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단순한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하여 2020. 3. 25. 차량인도 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4642)까지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고 다른 지입차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게시글에는 다른 지입차주들이 현행 음성계약인 지입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세버스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댓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판시 제3항 기재 공소사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믕로서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그 문서가 자격이 모용된 타인의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운행계약서 하단에는, 계약당사자란에 D회사사장 A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상단에 위치한 계약당사자란에는 “D 개인지입차량 – A‘리하고 명시하였다. 현행법상 지입관계가 드러나는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행사 내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깨문에 계약서에 회사의 명의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상대방인 산악회 회장 G 역시 D회사 사장(E)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예약당사라는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의 지입차량을 계약 목적 대상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계약 상대방인 G도 D의 개인이입차량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D회사사장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격을 모용하여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