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07:1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0세)을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약 4㎝)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너 이거로 찌르면 죽는다. 좋은 말로 할 때 바지 벗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려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이상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E의 자필 기재 내용 1. 피해자 행적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DNA 일치 사례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 의뢰,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회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용의자 차량 번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보강 수사 및 피의자가 운전한 택시 번호 포착 등), 수사보고(서울남부교도소 관계자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행한 택시 기록 관련), 수사보고(타코미터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DNA 일치 사례에 대한 사건 재기절차 확인), 수사보고(수용자 진료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2018. 12. 11.),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3. 12. 7. 새벽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2013. 12. 7. 7:10경 이 사건 주점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7:10경부터 8:00경 사이에 택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3. 12. 7. 8:00경 이 사건 주점 앞길에서 하차하였다. 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행인에게 울면서 택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112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행인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2. 7. 07:10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깼을 때 모자를 쓰고 맥가이버 칼을 든 피고인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넘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맥가이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이거로 찌르면 죽는다. 좋은 말로 할 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택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가봐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택시에 승차했던 지점에 내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3일에 한번 만나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승차했던 지점에 내려주자 울면서 주변 행인에게 부탁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 3.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 자체를 모른다. 2013. 12. 7. 7:00경 이 사건 주점 앞길에서 20대 여성을 태운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그날 제가 잠을 자고 새벽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여 잠이 깼고, 그때 이 사건에 대해 생각이 떠올라 바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3. 12. 7.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운행 도중 할머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지갑에 있는 15만 원을 주고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스스로 팬티를 벗고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묻자 나이와 이름을 말해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낌이 좋다.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라고 하여 피고인도 ‘좋다 그때는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까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비교할 때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이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갑작스럽게 상세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경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면 어떤 이유로 승차한 장소에 돌아가 하차한 다음 울면서 행인에게 부탁하여 112에 신고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3.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치매가 있어 2013년 당시 택시 운전을 했는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교도소의 직원은 ‘피고인은 경찰관과 접견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일상 생활에 문제없이 대화하였는데,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의자에 앉자마자 접견에 불성실한 태도로 돌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치매가 심하다고 진술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진단서에는 병명이 ‘당뇨, 상세 불명의 고지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주하는 곳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 승차했던 장소에 돌아가 하차하였고, 울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탁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2. 24.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