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2. 동해시 E의 병원 건물을 낙찰받은 후 의사 등(의사, 한의사,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지인 F로부터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G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G조합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G조합을 설립하여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H조합은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H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H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고인들을 제외한 실제 조합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가족, 친척 등에게 조합원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허위의 조합원들을 구성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였음에도 조합원 316명이 정상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설립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만들고, 조합원들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사록을 만든 후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D조합’이란 명칭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G조합을 설립한 후 2013. 9. 2.부터 2016. 4. 30.까지 동해시 E에서 진료실, 접수실, 주사실, 물리치료실, 혈액투석실, 인공신장기 등을 갖추어 놓고 의사 1명을 고용하여 ‘I의원’이란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I의원’에서 의사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마치 I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18,891,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조합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D조합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내역 1. 발기인 의사록(강원도청에 제출된 조합 설립 자료), 발기인명부, 설립동의자명부, 조합원명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출자금 예탁금 잔액 증명서, 임원취임승낙서, 가족 관계증명서 등(B 등 9명), 창립총회 위임장, 조합원가입신청서, 설립동의서, 설립출자금납입증명서, 위임장 1. 발기인대회 사진, 창립총회 사진 1. 내사보고(조합원 가족건강원 N 면담), 수사보고(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조합: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D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가 피고인 D조합을 설립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 D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원들이 피고인 D조합의 주요한 결정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 등 피고인 D조합이 실질을 가지고 활동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 B의 절차적 위반만을 이유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H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H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H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H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H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H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H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I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D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임을 전제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그 처인 피고인 B의 명의로 2013. 2. 22. 동해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유는 병원을 운영할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차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증거기록 1279쪽).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인인 F로부터 G조합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조합의 설립 경위를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가 2013. 6. 22.경 개최되었다. 당일 작성된 발기인 총회 의사록(증거기록 152쪽)에는 ‘발기인 O’의 이름이 2번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서명이 되어있는 반면, 피고인 조합 발기인 명부(증거기록 155쪽)에는 ‘O’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1명뿐이다. 피고인 조합 창립총회 당시 ‘O’은 참석하지 않았거나 누군가 ‘O’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조합 설립동의자 명부에는, P(피고인 A의 장인), Q(피고인 A의 장모), R(피고인 A의 처형), S(피고인 A의 처형), T(S의 남편), J(피고인 A의 처남) 등이 각 350만 원을 출자하고, U 등 305명이 각 1만 원을 출자하는 등 총 316명의 조합원이 합계 3,829만 원을 출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7쪽). 피고인 A, B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설립동의자 명부 기재와 같이 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장모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던 사정이 있어 이와 상계한다고 생각에 처가 가족들로부터는 출자금을 실제로 납부받지는 않았다’, ‘U 등 305명 중 일부로부터 출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나 모두로부터 1만 원씩 출자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정확한 출자 내역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출자받은 돈은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해 모두 써버렸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9.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던 ㈜V의 수익금 4,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명의의 통장에 이체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출자금이 납부된 것처럼 허위의 설립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만든 다음 피고인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한 다음 위 돈을 다시 출금하였고, 피고인 S은 위와 같이 출자금 예탁금 잔액 증명서가 작성되는 경위를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자신이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였음에도 조합원 316명이 정상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 조합 설립을 위하여 개최된 2013. 7. 13. 창립총회에는 참석 인원이 저조하였기에, 피고인 A, B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W, X, L 등의 명의로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참석자 명부에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조합의 조합원 명부 및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N, L,M는 수사기관에서 ‘조합원 가입신청서, 설립동의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조합의 조합원 명부 및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그 엄마인 Q가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달라 부탁하여 본인을 포함한 가족 4명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지만 가족들은 조합원에 가입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줄 때 오히려 1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창립총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3. 9. 2.부터 2016.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의 오빠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사무장 내지 기사로 근무하던 J은 이 법정에서, ‘C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있어 피고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주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다. 피고인 조합: 벌금 2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의료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탈법적으로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것 같은 외형을 만들어 피고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조합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를 잠탈하여 I의원을 개설한 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면 공급고의 50% 이내의 범위에서만 조합원 아닌 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조합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법을 잠탈하였다는 것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실제로 의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병원을 가장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월 급여를 받으며 의사 면허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진료기록부 양도·양수 계획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동해시청에 피고인 C를 개설자로 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 5. 2.부터 2018. 4. 30.까지 I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9.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I의원’에서 의사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I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414,350,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조합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6년 5월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을 가장 양도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을 가장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아무런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병원을 가장양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병원이 적자가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려워 관리의사로 일하던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병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대신, 피고인 C가 이 사건 병원 관련 채무 약 1억 7,000만 원(Y에 대한 5,000만 원의 미변제채무 포함)을 인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인수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2014. 3. 31.경 피고인 조합 명의로 Y로부터 약 1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으로도 대출을 받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Z 계좌에서 Y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합계가 총 44,270,464원에 달하는 점, 현재 이 사건 병원을 운영중인 A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병원 인수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아무런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가장양도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Z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였다. 위 Z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4장이 있고, 피고인 A, C와 B, 피고 인 C의 처 AB이 1장씩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역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B에게는 병원 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를 구입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식자재 운반을 위한 유류비 사용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카드의 지출 대부분이 식자재마트와 주유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C의 처 AB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 중인 A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C에게서 듣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인 C와 체결하였으며, 다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만 피고인 A과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차량기사로 일하였던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직원들로부터 대표라고 불리기는 하였으나 병원에 관여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병원에 채용될 때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피고인 C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인수조건이었던 월 600만 원의 차임을 피고인 A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과 대비적으로, 매월 말 고정적으로 피고인 C의 다른 계좌나 피고인 C의 처 AB의 계좌로 일정 금원이 이체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다른 계좌나 피고인 C의 처 AB의 계좌로 이체된 돈 역시 일정한 돈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