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4:4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피해자 E(여, 67세)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D의처인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밖으로 나오자 "저년이 저기 있네, 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둘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야구방망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 E를 보지도 못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본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보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가 놀라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당시 채권채무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마. 돌이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4:40경(다만 위 시간은 아래에서 보는 112 신고시간과 달리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서 정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 D이 집에서 나가라면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3회 가량 흔든 것을 이유로 같은 날 14:58경 위 집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나를 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을 나오자마자 112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특히 당시는 피고인이 F와 피해자 E 사이의 민사재판 중에 피해자 D에게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로 피해자 D을 고소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도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조사받는 상황이었으므로(다만 피해자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빌미가 될 만한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직후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도착할 무렵에서야 F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버리라는 말을 듣고 야구방망이를 버리다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에게 목격되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행동을 하였다면 신고 시부터 경찰 도착 시까지 적어도 7-8분(피고인 진술에 의할 때의 소요시간이다) 동안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차량이나 기타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의 숲이나 밭에 버리는 등으로 은닉하거나 유기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뒤늦게 야구방망이를 버리는 장면이 출동하는 경찰에게 목격되었고 이러한 점이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4)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고 손으로 피고인을 막으며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에 피해자 E가 놀라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바로 본인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불리할 상황에 처할 것임에도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동행하였다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F는 본 법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하였는 바, F가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F의 위 진술이 적어도 피고인의 신고 경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해자 E가 넘어지자 피해자 D이 E에게 다가가 물을 먹이고 안정을 취하도록 돕고 있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이 사건 112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E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던 피고인이 피해자 E가 넘어졌다고 하여 아무런 후속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며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그 발생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협박행위에 놀라 방문 앞 토방(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위 장소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E가 넘어진 장소나 그 경위, 피해자 E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 E가 그와 같이 놀라 넘어졌다면 치료를 요하는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 치료는 받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는 대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우울증 치료 등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당일 실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협박행위에 놀라 바닥에 넘어졌는지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 6)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실랑이 중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고 이를 듣고 피해자 E가 방안에서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대체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때로는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본 법정에서는 피해자 E는 나이가 많아 휴대전화기로 통화만 할 뿐 사진을 못 찍는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 E는 2017. 1. 18. 경찰과의 통화에서, 방에 있다가 D이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하여 급하게 문을 열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허공에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진술하다가, 2017. 4. 13.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 저년도 저기 있네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치려고 하는 것처럼 한번 휘두르고 야구방망이를 땅에 막 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둘다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2017. 4. 17. 검찰 수사관과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 8) 피해자 D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 비하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온 것이고, 당시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이었으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집을 나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은 내용이고, 오히려 이 사건 발생 약 3달 전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갈 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밀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행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목 디스크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 해자 D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