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폐구리의 시가가 1㎏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 2013년 제1기 C 명의의 D 관련 피고인은 C, E, F, G과 함께사실은 경북 H 소재 'I'에서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주)J'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경북 칠곡군 K 소재 위 C 명의의 'D'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 'D'에서 '(주)J'에 합계 115억 95,353,37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63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5억 95,353,37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63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3년 제2기 피고인 명의 L 관련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경북 M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N는 위 'L'의 영업자금 약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고, E, F은 폐구리를 무자료로 대량 매입해오는 사람들로서 피고인과는 동업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이 제련업체 등 'L'의 상위 거래업체들에게 폐구리를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위 'L'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L'이 '(주)O' 및 '(주)P' 등 6개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339억 14,953,103원 상당의 폐구리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계산서 23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39억 14,953,10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234장을 발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Q, N, R 등 폭력배 3명과 함께 피해자 C(35세)이 위와 같은 폐구리 거래 관련 조세 포탈 등 범행 전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는 정황을 알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증거자료 등을 빼앗고, 조세 포탈 범행 등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Q는 2013. 12. 초순 22:00경 R에게 지시하여 R 등 폭력배 3명을 경북 M에서 'L'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하고, 위 N는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R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R 등 폭력배 3명과 함께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농협 근처 도로에서 공범 S에 의해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낙동강 하구둑 공원 근처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폭력배들이 묻는 대로 솔직히 대답하지 않으면 맞아 죽는다.'고 위협하고, 위 R은 피해자의 안면 및 전신을 수회 구타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R 등 폭력배 3명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를 재차 경북 칠곡군 석적읍중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 데려간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폐구리 거래 관련조세 포탈 범행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D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는 N의 연락을 받고 재차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정리·보관하고 있던 위 'D'과 관련된 폐구리 거래 자료(유에스비, 세금계산서, 메모 자 료 등)들을 모두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N에게 넘겨주었고, 위 N는 위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위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N 및 R 등 폭력배 3명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D'과 관련된 폐구리 거래 자료를 갈취하고, 공모하여 위 조세 포탈 등 범행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세금계산서 및 계근표 등 자료,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1. 구미세무서장의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 1. 각 수사보고(남대구세무서 폐구리 흐름 조사자료 첨부, L 등 2013년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P 법인계좌내역 중 L 관련 내역 정리, J의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J의 D, T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G의 부탁에 따라 D 명의로 폐구리를 유통하는 일을 도왔으나, 이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바가 없어 영리의 목적이 없고, 설령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2013. 6. 하순경부터는 D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U로부터 소개를 받아 2013. 1.경부터 2013. 3. 14.경까지는 E, F과 함께 D에서 폐구리 유통을 도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14.경 D을 그만두면서 E, F을 따라 G이 운영하는 I에서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같은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구조를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300~305쪽 피고인 진술 부분 참조) 2) 피고인은 I에서 일하면서, 2013. 5.경 C에게 연락하여 I에서 들어가는 폐구리에 대하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달라고 하였고, 2013. 6.경 I에서 D으로 보낸 폐구리 대금을 출금할 때마다 C과 동행하여 돈을 가져갔으며, 그 대가로 I에서 G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808쪽, 824~827쪽의 C 진술 부분 각 참조).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이 C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금을 찾을 때 항상 함께 다니라고 당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09~310쪽 피고인 진술 내용 참조). 3) N는 2013. 6.경 피고인으로부터 D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D을 통하여 폐구리를 유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239쪽 등 참조). 4) 피고인은 E, F과 사이에 2013년 1기가 다 지나가니까 2013년 2기에는 자금을 투자받아서 피고인 명의로 폐구리 일을 하자고 협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처음에 G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나중에 N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L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13쪽 참조) 나.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09.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G, C 등이 D 명의로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무자료 고철 영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하여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자체에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공동가공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I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C 등과 공모하여 D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의 경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함.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1항 제2호 등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2월 2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6억 원 이 사건 범행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직접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범행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증거자료 등을 빼앗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