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23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의 투자금을 받아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비싸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겨서 수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그 날로부터 1~2주 안에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하던 분양권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7억 7,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의 투자금을 받아 P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비싸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겨서 수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4,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원금과 수익금 50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하던 분양권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R)로 4,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435 피고인은 2017. 1. 23.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의 투자금을 받아 S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비싸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겨서 수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그 날로부터 1~2주 안에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하던 분양권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4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해야할, 즉, 돌려막기에 이용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R)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6,0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436 피고인은 2017. 4. 15.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P 아파트 102동 4802호가 프리미엄 5,000만 원에 급매물로 나왔으니 돈을 주면 매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진행하던 분양권 투자사업으로 수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변제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 및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부산은행 계좌(V)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4. 16. 위 U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4. 17. 현금 1,300만 원 및 위 U 명의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신한은행 송금확인증 2017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W, X, D, Y, Z, J, AA, AB, H,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F), 각 차용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출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투자현황 및 통장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2017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금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합423호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합423호 제2항 기재 사기 및 2017고합435, 436호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 AC, F, E, D, AE, AF, Y, J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H,I, J의 경우 판시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인정 금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G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2017고합423호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3. 이전에는 피해자 G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비로소 피해자 G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2017. 3. 중순 이후 편취한 금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3. 이전에도 피해자 G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투자금으로 분양권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6. 11. 23.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분양권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금을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소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 Q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G의 투자금 대부분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투자자들로 보이는 AC, AD, AG, AF, AH(위 계좌에서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내역이 확인됨) 등에게 이체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의 투자금 중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로 보이는 M, AI(2017고합423호 사건의 피해자 D의 동서), AG, AJ 등에게 직접 입금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5, 16번].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2.경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AK(또는 AL)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 약 15 ~ 16개를 매수하여 그 중 4개가 당첨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먼저 명의가 변경되어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3 ~ 4억 정도의 로스가 생겼고, 그 중 2억 원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 막기를 하였다"(증거기록 41쪽), "투자자들에게 제가 당첨된 분양권이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사기를 당하여 그 당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4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7. 3. 이전까지는 피해자 G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해주기도 하였지만,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투자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 G로부터 계속하여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을 뿐 달리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변제자금 확보 수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3. 이전까지 피해자 G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이로써 2017. 3. 이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분양권 매매 투자를 명목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고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더 이상의 편취 및 편취금 변제행위가 어렵게 되자 다른 피해자들에게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19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편취금액 합계액이 17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약 4억 원 가량을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금원 반환이 이루어져 일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편취금액보다 다소 적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