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말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강원 E 일대에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허가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도 다 받았고 허가가 곧 나올 예정이다. 3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말일 3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허가가 나면 정부에서 9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3개월 내에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소수력 발전소 설치를 위한 각종 허가 신청을 하여 왔으나 2015년경 발전사업허가만을 받았을 뿐 하천점용허가, 공작물설치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허가는 받지 못하고 있었고,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주민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소수력발전소 설치 허가를 받고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 위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G, I, J, H의 각 진술서(사실확인서, 진정서 포함)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 차용증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사본, K 소수력발전소 사업권 매수의향서 제출의 건 사본, 사실조사서 사본 -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자료 - 납세증명서, 체납정보조회서 사본, 확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서 - 하천수사용허가증, 관련사항 알림,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행정소송 판결문 사본,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반려 통보, 보완서 제출 촉구 등 알림, 건설계약 해지통지서 사본 - 용역계약서, 용역지시서, 발전사업허가증, 설계도면, 지적측량결과부, 도로점용허가 심의자료 - 각 녹취록(순번 152, 153) - 피고인 이메일(순번 160) 1. 각 수사보고(순번 144 제외)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수력 발전소 허가를 받아 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과 법률 해석의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년 1월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3개월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회사 C㈜의 탄소배출권 및 허가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정하고 그 내용도 차용증의 조건으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6쪽).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이행각서에는 “피해자가 C㈜의 지분 10%를 갖기로 한다”, “차용금 3억은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정부자금을 받아 선급금을 받는 시점에 변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수사기록 10쪽). 피고인이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 외에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서류로는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사업권 매수의향서 제출의 건’ 표지(수사기록 11쪽 이하), ‘발전사업허가증’(수사기록 112쪽) 등이 있는데, 위 각 서류 중 앞의 2개는 별다른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으며(‘사업권 매수의향서 제출의 건’에는 그 표지 자체에도 ‘주요 조건이 충족될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첨부서류인 사업권 매수의향서 본문은 피고인이 극비라고 하며 교부해 주지 않아서 아예 받아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발전사업허가증’은 2015년경 한 차례 발급되고 2018. 8. 23. 한 차례 더 발급된 것으로서 그 내용도 “향후 60개월 내에 개별법 인․허가 및 허가조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소수력 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관련 허가를 신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2018년 중반까지도 위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사업권 매수의향서’, ‘발전사업허가증’ 외에 K 소수력 발전소 건설 및 발전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가나 투자 약속을 받았던 사실이 없었고, 이후에도 2018. 9. 27.경 환경부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하천수사용허가증’을 발급받고(수사기록 113쪽), 2018. 10. 22.경 K군수로부터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면 동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던 것(수사기록 115쪽) 외에 별다른 허가나 공문을 추가로 받은 것이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소수력 발전소 건설 및 발전사업 진행에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행정청이 요구하는 허가 서류도 완비하지 못하여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가가 완료되고 시공을 위한 착공 단계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 항에서 본 차용증 및 이행각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G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에도 ‘도상조사, 타당성조사, 인허가, 발전소 실시설계 등이 완료되어 시공을 위한 착공 단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779쪽, 781쪽 참조),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으면 그 지출 내역을 피해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기로 약정한 바 있었지만, 지출 내역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고, 2018. 2. 5.경 2억 2,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2018. 2. 21.경 1억 원을 다시 입금하고, 2018. 3. 12.경 2,000만 원을 다시 임의로 인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거의 임의로 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및 2018. 2. 8. 합계 2,300만 원을 C㈜ 법인차량 구매대금으로 지출하였고, 매월 직원들의 급여와 본인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2쪽 이하 참조).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에서 7,000만 원은 ㈜L에 설계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L는 피고인 1인 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수사기록 838쪽 참조). 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소수력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실체적인 투자 약속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소수력 발전소 사업이 착공만 남겨 두고 있는 상태여서 곧 정부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여 3개월 내 3억 원을 갚아 줄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해 버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소수력 발전소 사업 허가 절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정, 또는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고 보완 중이다. 허가가 완료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시간을 더 허여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사업 실현 가능성을 부풀려 말하였던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업 실현을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