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6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와 교제하던 관계로, 피고인의 불면증 등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람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9. 16:00경 대구 달서구 달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에 도착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인 ‘졸피람정’ 10mg 3정을 빻아 분말 형태로 만들어 미리 준비한 딸기주스 1잔에 섞은 후 위 사무실에서나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약효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H 모텔 I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J 신용카드 1장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여 의식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9. 17:56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보석점에서 24k 돌팔찌 1돈 및 18k 팔각 할로우 체인 7돈을 구입하며 전항과 같이 강취한 E의 J 신용카드로 대금 150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68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 14:0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전당포에 모친의 예물을 맡겨두었는데 찾아주어야 한다. 선불금으로 28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출근하여 월말에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래방에 출근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7경부터 16:1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15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경 대구 수성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중년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2월 초 곗돈을 받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경 대구 북구 U 호텔에서 피해자 T에게 “23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내일부터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35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1.경 대구 북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예전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채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전당포에 맡겨놓은 어머니의 가방을 찾아와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1. 4.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 남자친구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사채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외제차 임대료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다른 남성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빌린 돈 합계 81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78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년만남이라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채팅 어플로 “월 10%의 이자로 금전거래를 하고 싶다. 식당월급날이 있고, 12월 초에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전화로 “이모가 가게를 2군데 하는데, 그 중 하나인 ‘X’을 도맡아 하면서 월급 270만 원을 받고 있다. 또 친구들과 계모임을 하는데, 12월은 내가 곗돈을 받는 순번이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X’에 피고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구시장과 찍은 사진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면서 1개월 후 10%의 이자를 보장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8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부정사용 관련 승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M’보석점 CCTV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2021고합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21고합1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조회 회신 내용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서, 구인광고지 2021고합23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Q A 계좌내역 회신) 1. 송금내역서, 카톡내용 2022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취금액의 사용처 확인 및 계좌내역 분석)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녹취록, 공정증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출력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2021고합2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 1정의 시가 10,000원 × 3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50회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 중 N, T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