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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남산로 원협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팔마대교 방면에서 남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전방 우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종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한 달에 약 2~3회 위 주식회사 관련 업체에서 위 회사 제품 홍보 목적으로 강의 및 시연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8. 9. 4. 1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구센터 탈의실 안에서 위 주식회사 관련 제품인 'E'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이를 발라주겠다며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랩스커트를 들어 올려 'E'을 피해자의 무릎 등 다리 부위에 발라주다가 "팬티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랩스커트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배 부위에 크림을 바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랩스커트의 여민 부분이 벌어져 음부가 드러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구부려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도 구부려 양쪽 다리를 모두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밀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무릎을 구부린 채 골반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 왼쪽 다리를 아래로 쭉 뻗은 오른쪽 다리 위편으로 넘기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두 팔을 잡고 피고인의 목을 감아 목 뒤에서 양손을 잡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잡아당기게 하는 스트레칭을 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든 상태로 무릎을 꿇고 방 닦는 자세를 해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해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방크림 홍보·체험행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크림을 발라주다가 통상적인 체험행사의 정도를 벗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총 35명으로부터 1인당 400만원으로 여행경비를 책정하여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 31.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그들을 8박10일 일정으로 동유럽 지역으로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6. 7. 26.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행경비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다. 항공권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19 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억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음),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남편인 피고인 A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보다 다소 가볍게 형을 정한 다음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던 중 C을 통해 D을 알게 된 후,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위 D으로부터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받은 다음 도주하는 일명 '탕치기' 사기를 함께 한 후 그 선불금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D은 그 무렵 자신에게 위와 같은 '탕치기' 범행을 통해 받은 선불금을 나누어 줄 테니 아가씨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었던 G(2018. 10. 10. 판결 확정)에게 위 피고인들을 연결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2017. 7. 중순경 목포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선불금을 주면 J가요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바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7. 7. 17.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8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782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해금 분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8:00경 경기 광명시 B 상가 앞 도로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커피체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7. 11. 17.까지 근무한 D에 대한 2017년 4월 임금 2,917,584원, 2017년 7월 임금 2,978,464원, 2017년 8월 임금 2,983,464원, 2017년 9월 임금 3,035,130원, 2017년 10월 임금 3,039,130원 합계 14,953,772원을 각각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8. 9. 6. 근로자 D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27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같은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8:09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D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4매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담긴 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장소불상지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5,400만 원을 연이율 7.95%에 48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1. 5. 26.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E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 자동차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무렵에는 차량 가치가 일부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3:25경 부산 동구 B건물 19층 복도에서, '취객이 복도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이 어디인지 묻자 위 D에게 "개새끼야, 경찰관이가, 씹할 놈아 놓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2:41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야이 미친 새끼야. 씨발놈아 까불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촬영영상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3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사업자 등록한후그 사업자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 D 앞에서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조합통장(계좌번호 : G) 1개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F조합 통장 1개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2.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지인 1을 사칭하여 결제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대신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보내준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주)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및 증거서류 1. ㈜ E 명의 F조합계좌 회신내역 ㈜ J 명의 F조합계좌 회신내역 .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불기소결정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이나 그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이후 성명불상자측에서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D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자 H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예전처럼 보이스 피싱 문제가 생기지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의 운전자로서 2018. 11. 20. 0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벌말로 188, 검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편도 4차로의 큰 도로에서 차량에 시동을 켜 둔 채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운전 당시 매우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14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15.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17 20:13 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31. 구속 취소된 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5. 13. 가석방되어 2016. 5.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0년 전 병사한 동거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B(78세) 및 피고인의 딸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0. 22: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째 딸에게 빵을 더 주는 바람에 딸들이 서로 큰소리를 내며 다투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현관 앞에 있던 고무 재질의 슬리퍼 한 짝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슬리퍼 사진) 1. 수사보고(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신호로 바뀌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하다가 피해자 E(48세)이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및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수사보고(국과수 블랙박스 영상 속도의뢰 결과회신), 영상자료(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직후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사고현장으로부터 멀리 이탈한 것은 아니고 약 22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고처리를 주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00: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52에 있는 송정파출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0:4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52 에 있는 송정파출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벌금형 1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0:13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생림대로 75, 경전철 기지창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3층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상가 505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8. 부터 2018. 3.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8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액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적으로 미청산된 임금 합계가 100만 원 상당인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근로기준법위반사건(2018노3363)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3.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8 내지 12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355,000-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5.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동구 인중로에 있는 백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송림고가 방면에서 송림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 2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로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왼쪽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387,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스타렉스 블랙박스 저장 디스켓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군대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까페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유비가 필요한데, 금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1,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부, 각서사본, 문자메시지, 고소인 보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4~41번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액 합계가 7,000 만원 상당으로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