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9. 18:20경 피해자 B(42세)과 필로폰 구입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나서 한번 붙자, 니 어디고?"라고 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병원 앞에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지인인 E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E이 2019. 3. 30.경 창녕경찰서에서 범인도피죄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10:21경부터 10:43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아, 니 E이 누가 잡아 넣었노.", "야 이 개새끼야, 니 직인다, 기다리고 있그라, 느그 친구 다 직일끼다. 가만히 있그라.", "니 어대고, 야이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니 죽는다, 씨발놈아 좆빠는 소리하고 있네, 니 죽인다 니 딱 보자.", "야 내 지금 G 다 와간다, 니 G 몇 호고, 얘기해라, B아 몇 호고.", "야 이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니 죽는다, 잡아 넣어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24경부터 11: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E을 잡아넣어, 몇 배로 내가 해주께 개쌍놈의 새끼",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 니 3일 안으로 내가 해결지께, G 몇 호고", "몇 호고 양아치 새끼, 니가 E 잡아넣어, 너 모친 사기죄로 낼 일단 조치 취한다", "야 개새끼야 니는 죽느라, 내가 니 그냥 놔둘 것 갔나, 개새끼야 대충 까불어라, 내가 H한테 개 맞듯이 맞은 이유 모르나"라는 문자메지시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4. 22:00경 부산 금정구 I여관 J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접수 후 현장 도착 상황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성격석 마약 투약혐의 의심에 대한), 수사보고(특수상해 사건 발생 후 피의자 E과 피해자 B 간에 통화내용 및 통화목록 첨부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발생 후 피의자 E과 피해자 B 간에 문자내용 첨부에 대한,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위촉 및 회신,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분노, 경멸 등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를 죽이겠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지금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다 와간다, 몇 호실에 있느냐, E이 당한 것의 몇 배로 갚아준다. '는 취지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죽이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로 언쟁을 벌인 끝에 직접 피해자를 만나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부터 바로 이틀 후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또다시 자신을 찾아와 지난번과 같은 신체적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텔에 숨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인의 말을 듣고 E이 피해자의 신고로 잡힌 줄 알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을 도와주던 E이 체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E이 체포된 것에 대한 분노를 반복적으로 표출하면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보복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및 보복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은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