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F 지하 1층에서 'G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6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0. 20. 00: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손님들에게 하이트 맥주 4캔을 1캔당 3천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B로부터 알선받은 청소년인 I(여, 17세) 및 C를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여 손님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2. 10. 20.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I(여, 17세) 및 C를 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1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노래연습장 등에서 접대부 고용을 요청하면 위 고용을 알선하고 시간당 5,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제공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0. 00:1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J, K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1캔을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704의 일부 범죄사실 및 2013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바,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0. 00:30경 'G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I(여, 17세)과 C(여, 23세)를 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1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G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하이트맥주 4캔을 판매하고 청소년인 I과 C를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여 I과 C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 B는 2013. 2. 9.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I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I에게 "너는 미성년자니까 벌금이 나올 것도 없고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까 문제 될 게 없을 것이다. 나중에 증인으로 나오면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다'고 말하면 된다. 검사가 '경찰에서 한 말과 왜 다르냐'고 물으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봐 경찰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I에게 "너는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고, 증언을 잘해 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I은 2013. 3. 29. 및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B에게 N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가 I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I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3고단3704의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3.경 C에게 "'G노래연습장에서 I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I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서 A,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G노래연습장' 업주인 A이 I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I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2012. 10. 20.경 'G노래연습장'에서 I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사실은 없었고, I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서 A,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G노래연습장' 업주인 A이 I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I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2012. 10. 20.경 'G노래연습장'에서 I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사실은 없었고, I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I, C의 각 법정진술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3고단29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3고단3704, 42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 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I에 대한 위증교사에 한함,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증하게 된 것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처인 Q에게 I이 성인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G 노래연습장' 화장실을 이용하던 'H' 보도방의 다른 성인 여성도우미들이 I을 친구 또는 언니로 대했으며, I의 화장한 모습과 복장이 20대 초반의 아가씨로 보여 피고인 A으로서는 I을 성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여성의 경우 화장을 하면 실제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은 자신을 성인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화장을 짙게 하고 복장을 화려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유흥업소 업주로서는 신분확인을 더욱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의 말만 믿거나 I의 외모 등에 비추어 막연히 I을 성인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청소년인 I을 고용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인 2013. 1. 23.에 I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I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후 I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에 I을 만나 자신들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에 I은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 A, B의 부탁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A, B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재개하여 I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 신분증 명의자 등에 관해 추궁하자 I은 'R생 N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1992. 10. 1.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 출생한 N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신분증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검사가 I을 위증죄로 인지하기 전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사실관계가 왜곡될 뻔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I에게 위증을 교사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건네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현재까지도 I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다투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