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2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1건 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J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에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그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금 인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위조된 서류 이미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다시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한다는 사실 및 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고, 피해자에게 판시 서류를 교부할 당시 이를 자세히 보지 않아 금융감독원 서류라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는바,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보이스피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금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수거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은행에서 돈이 인출된다고 하였고 내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이었으며 이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도 모두 다른 사람이 건네받았고, 성명불상자가 내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2019. 10. 29.경부터 범행을 시작한 후 4번째 범행을 할 때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8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전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조사 당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사람이 불법적인 일이며 하루 한번 돈을 수금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1번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줄 건데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당시 돈이 급하여 일을 하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후에도 내가 한 일에 비해 받는 돈이 많다보니 일을 그만두기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연락하게 된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다시 받아 전달해주면 된다고 하였는데 대부업하면 불법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이례적인 것임을 인지하였고, 그에 대한 불법성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전화 통화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네면서 전화기에 대고 "17시50분 AI의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건 전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봉투에 든 서류를 받았고, 당일 피해자와 전화 통화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주기만 하고 서류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아 금융감독원 서류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서류가 든 봉투를 받아 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고, 위 서류에는 비교적 큰 글 자체로 피고인이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대부업체의 일과 관계가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21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현재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진 사기방조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