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인 2016. 1. 29.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계양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3. 07: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E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피해자 F(여, 21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불로동을 향해 운전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을 하는데도 '혈액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과 왼쪽 허벅지를 번갈아가면서 주무르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 여자 혼자 탄 상황에서 계속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폭력적으로 변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라뱃길을 경유하여 가자고 말하면서 위 택시를 G 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뒷목과 관자놀이 등을 누르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조끼를 양옆으로 젖혀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리스 점퍼의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조금 내린 다음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곳이 제일 시원하다'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주차장 인근에 있는 전망대를 둘러보자고 말하여 차라리 택시 안보다 밖에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피해자와 함께 위 전망대에 다녀온 후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피해자의 집으로 운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반항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계속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송부서,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및 피해자 문자내역 첨부),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일면식도 없는 이 사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전에도 택시 승객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3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이수명령을 부과한 경우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형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