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29

범 죄 사 실 2022고단3029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대출업자 또는 여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아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1. 3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과 C이 여성(F)인 것처럼 사칭하기 위해 여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계정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H 가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먼저 인증을 한 후 내 번호로 추후 가입 및 인증을 해야 내가 H 사용이 가능하니,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1. 30. 12:4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I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입력하여 487,609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 0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4명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및 계좌이체가 되게 함으로써 합계 5,819,0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1. 27.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소액결제 현금화(깡)’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한 뒤에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소액결제로 물건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및 SMS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인터넷 쇼핑몰 I에서 485,679원을, K에서 297,800원을, 다음날 K에서 8,900원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합계 792,37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21. 6. 6.경 불상지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 피해자 L에게 ‘소액결제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는 분이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를 했고, 휴대전화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를 해결하려면 주거래계좌를 옮겨야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돌려줄 테니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송금 받은 돈을 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를 해결해 주거나 송금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6. 16:29경 10,000,000원을, 같은 날 16:31경 5,000,000원을, 같은 날 17:07경 10,000,000원을, 2021. 6. 7. 00:11경 10,000,000원을, 같은 날 00:13경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27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 17:10경 울산 중구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보이져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서(무단소액결제내역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내사보고서(I 공문발송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각 은행 회신자료 확인), 내사보고서(R 임장), 내사보고서(S 계좌명의자 T과의 전화통화 및 출석요구), 수사보고서(U 회신자료 확인), 회신자료, 수사보고서(U 추가 회신자료 확인) 1. 입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역 자료, 비대면 계좌 개설 자료(C 관련), V 요금청구서, 회신자료(주문내역 자료-C), 회신자료,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대화내역 사진촬영자료, 영장회신자료(W), 결제내역, 대화내역자료, 영장회신자료, 소액결제 이용내역,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고객계좌정보, 입출금내역 등), ㈜X 회신 문서 1부, Y 검색결과 캡처 사진, 주문서(A) 메모지, 주문서(C) 메모지, 현금영수증 내역, AA 기기 및 해당 기기 연동 U 아이디 계정 정보 2022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의 경우 여성인 것처럼 SNS에 계정을 만들고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의 개인정보 등을 사용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그리 좋지는 않은 점, 각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이 넘어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