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 2014고합586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S 비동 3층 10호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3. 3. 8.경 위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두리종합전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2,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6장 공급가액 합계 1,259,409,6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3. 3. 5.경 위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원시스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1,858,910,66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015고합15 피고인 B는 2013. 7. 3.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추석선물세트를 만들기 위한 고기구매대금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1kg당 50원의 마진을 주겠다. 차용금은 약 한달 반 뒤에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운영에 있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19:00경 화성시에 있는 농협CD기에서 V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합16 피고인 B는 W,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hase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의 신용카드(카드번호 X) 1장을 포함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복제기를 준비하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W을 소개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게 될 경우 인출책을 맡기로 하고, W은 위 A과 함께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결제금액 중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이득금을 5대 5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는 그 대가로 용돈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W은 자신의 거래처인 Y와 Z 업체로부터 거래 외상대금을 결제한다며 휴대용 카드체크기를 교부받아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W, A과 함께 2012. 11. 8. 13:23경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Y의 휴대용 카드 체크기로 위조된 피해자 Chase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 의 신용카드(카드번호 X)를 이용하여 금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W, A과 공모하여, 2012. 11. 8.경부터 같은 날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3,408,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7 피고인 B는 T의 실질적 운영자로 AB을 T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3. 3.경 2011. 11. 11.자 농협은행 청천동 지점과 체결한 수표계약 상 위 T의 대표이사를 AB으로 변경하고, 2013. 5. 6.경 신한은행 보문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8. 14. 위 신한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2013. 8. 16.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각 받았다. 1. 피고인 B는 2013. 8. 13.경 T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수표금액 '10,500,000원', 발행일 '2013. 8. 13.'로 된 주식회사 T(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장 수표금액 합계 130,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이미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하순경 위 T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D', 수표금액 '22,500,000원', 발행일 '2013. 8. 24.'로 된 T(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9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7장 수표금액 합계 498,650,000원을 발행하였다. 2015고합18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E의 사외이사로 위 회사의 은행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AF은 주식회사 A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AG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데, AF은 2011. 5. 26.경부터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대표이사 AG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 후 위 회사 명의로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AH을 통해 소개받은 AI을 통해 액면금 550만원으로 이미 발행된 국민은행 AJ 당좌수표의 금액을 증액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구하기로 하였다. AF, AH은 2011. 6. 1.경 서울 중랑구 AK 건물 1층 현관에서 AF이 액면금과 발행일 수정 부분에 위 회사 도장이 찍혀있는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550만 원에서 2,300만원으로, 발행일을 2011. 7. 8.에서 2011. 7. 1.로 각 수정한 후 AH이 AI에게 교부하며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할인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AF, AH은 2011. 6. 2.경 위 AI이 위 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AG을 데리고 가서 수표 위변조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AG에게 "당좌수표가 은행에 제시되었는데 지급할 돈이 없다.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위조된 수표라고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허위 신고할 것을 제의하고, AG은 그 제의에 응하는 방법으로 허위 수표 위변조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G은 2011. 6. 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AJ 당좌수표에 대하여 수표 액면금과 발행일이 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F, AH, AG과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 무고교사 피고인 B는 T의 실질적 대표로 T 발행의 어음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위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 예상되자 어음이 변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부도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7.경 위 T 사무실에서 AL에게 "내가 발행한 어음(번호 AM, 액면금 69,300,000원, 지급기일 2013. 7. 18.)의 지급일자가 도래하는데 이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니, 내가 임의로 금액란을 기재하였다고 어음 변조로 고소를 해라"고 말하여 AL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L으로 하여금 2013. 7. 26. 금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어음을 변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2015고합19 피고인 B는 AN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AL은 위 AN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3. 6. 하순경 서울 구로구 AO상가 310호에 있는 A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L에게 "내가 발행한 어음(어음번호 AP, 액면금 13,794,000원, 지급기일 2013. 6. 18. 발행인 AN 주식회사 대표이사 AB)의 지급일자가 도래하는데 이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니, 내가 임의로 금액란을 기재하였다고 어음위조로 고소를 해라"고 말하여 AL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는 AL으로 하여금 2013. 6. 26.경 시흥시에 있는 시흥경찰서에서 '2013. 3. 7. 액면금 300만 원의 보충권을 부여하여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액면금을 13,794,000원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2015고합20 피고인 B는 T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T의 대표이사를 AB으로 등재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수표가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이를 지급할 돈이 없자 위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위 T의 관리이사인 AL을 통하여 AQ이 수표를 위조하여 지급제시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7. 31.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102에 있는 신한은행 보문동 지점에서 사실은 액면금 3,000만 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AR, 발행일자: 2013. 7. 30. 발행인: T 대표이사 AB)를 발행하였음에도 그 시경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자 AL을 통하여 위 수표에 대하여 수표 액면금이 위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015고합21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AS에 있는 주식회사 AT(변경후 주식회사 AU)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는 2010. 4. 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AT이 주식회사 금화광전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AT,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금화광전기, 과세기간: 2010. 1. 1. ~ 2010. 3. 31., 장수 : 3장, 공급가액 73,797,300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7,223,620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AT이 AV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AV,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AT, 과세기간: 2010. 1. 1. ~ 2010. 3. 31., 장수: 2장, 공급가액 91,707,100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3,826,263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0. 7. 25.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AT이 주식회사 금화광전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AT,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금화광전기, 과세기간: 2010. 4. 1. ~ 2010. 6. 30., 장수: 4장, 공급가액 101,735,000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4,484,073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B는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AT이 주식회사 우일전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우일전기,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AT, 과세기간: 2010. 4. 1. ~ 2010. 6. 30., 장수: 3장, 공급가액 145,721,471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5,688,744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5고합22 피고인 A은 B, W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hase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의 신용카드(카드번호 X) 1장을 포함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복제기를 준비하고, B는 피고인 A에게 W을 소개하며,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인출책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W과 함께 W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결제금액 중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이득금을 5대 5로 나누기로 하고, B에게는 그 대가로 용돈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W은 자신의 거래처인 Y와 Z 업체로부터 거래 외상대금을 결제한다며 휴대용 카드체크기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W과 함께 2012. 11. 8. 13:23경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Y의 휴대용 카드 체크기로 위조된 피해자 Chase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의 신용카드(카드번호 X)를 이용하여 금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 W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3,408,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51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일명 AX)는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는 경륜, 경정 등 싸이트인 AY를 개설하여 해당 싸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한체육진흥회에서 진행하는 경륜경기 등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송금받아 인터넷상에서 경주권을 구매하여 승자투표(배팅)를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패에 따라 배팅금을 잃거나 배팅에서 딴 금액을 환급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싸이트에서 배팅하는 사람들로부터 경주권 구입대금을 송금받을 은행계좌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카드, OTP, 인증서 등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일체를 건네주고, 계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계좌통장 등을 전달해 주기로 하고 매달 인터넷 도박싸이트의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하에 성명불상자는 2014. 2. 16. 대구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위 AY 싸이트에 접속한 AZ로부터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계좌(BA)로 50,000원을 송금받고, 당시 광명 돔 경기장에서 진행 중인 경륜에 10,000원을 승자투표(배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같은 해 4.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경륜, 경정 등 싸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등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95 1. 피고인 A과 BB, B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BB, BC는 BD, BE 등과 고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V 등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피고인 BC의 계좌에 76,686,720원 등을 입금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 등을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BB, BC, BD 등과 공모하여, 2014. 3.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사무실에서 사실은 BC와 채권자 BD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BC가 채권자 BD에게 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BB, BC, BD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3.경 범행 피고인 A은 BB, BC, BD 등과 공모하여, 2014. 3.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작성된 허위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80,0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교보증권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4. 5.경 범행 피고인 A은 BB, BC, BE 등과 공모하여, 2014. 4. 2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BE, 채무자를 BC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4. 5. 27. 같은 법원에 제3채무자 동양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00,000,000원 상당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BB의 공동범행 가. BF파의 범행 피고인 A은 BB, BF과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BG이 전화금융 사기를 당해 BF의 대구은행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BF은 채무자 역할을, BB은 채권자 역할을, 피고인 A은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BB, B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BB과 BF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BF이 BB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BB, BF과 공모하여 제2.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 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 A은 BB, BF과 공모하여 2013. 8. 2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제2.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대구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3. 위 신청 취지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4,894,1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BD과의 범행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BB, BD, BH과 공모하여, 2014. 4. 2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사무실에서 사실은 BD과 피고인 A의 처인 BH, 피고인 A의 아버지인 BI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BD이 BH에게 3,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BD, BB, BH과 공모하여 제2,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BB, BD, BH과 공모하여, 2014. 5. 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제2.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2.경 위 신청 취지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495,088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B, BD, BH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다. BE와의 범행 피고인 A과 BB, BE는 피고인 A이 이용하던 피고인 A의 딸 BJ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고인 A이 금원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BB, B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BE, 채무자를 피고인 A의 딸 BJ으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2.경 위 신청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4. 5. 1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4. 5. 19.경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B, B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BK의 산업은행 계좌에 BN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피해자 BK의 산업은행 계좌에 156,972,600원을 입금하였으나,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법원으로부터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B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3.경 불상지에서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전4698호 대여금 사건에서 BB을 채권자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 A이나 BB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차용증도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B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3. 7. 24.경 피고인 A의 신청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F과의 범행 피고인 A은 BF에게 법인 명의로 된 계좌가 필요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BF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 A은 BF과 공모하여 2014. 5.경 BB의 주소지인 대구 남구 BL, 101호에서 유한회사 BM을 설립하면서 BF을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A과 BF은 사실은 BF이 출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좌 1좌당 10,000원으로한 자본 10,000,000원(1,000좌)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유한회사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 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BF과 공모하여 2014. 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직원에게 제3.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유한회사 BM의 자본금 10,000,000원에 대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유한회사 BM의 자본금이 10,000,000원 이라는 취지의 설립등기를 마쳐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BF과 공모하여 제3, 나.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BN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BK의 계좌에 156,972,6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BK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하순경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BK, 대구시 서구 BO 1층 BP', '일금 육천만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위 차용증을 출력한 후 채무자 B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7. 23.경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전4698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K 명의의 차용증을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인 것처럼 위 전자독촉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합117 피고인 A은 2014. 5. 30.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Q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R)에서 500만원을 도박 운영자 계좌인 (주)BS 명의 하나은행 계좌(BT)로 송금한 뒤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 받아 위 사이트의 화면상 뱅커나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5고합217 피고인 A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AX') 등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팩스로 보내주고 고철을 매도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일명 'AX'의 지시에 따라 BC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외 사기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AX' 등은 2014. 3. 11. 09:40경 피해자 BU가 운영하는 BV으로 전화를 걸어 "안양시에 있는 BW의 BX 부장인데, 코일을 1kg당 3,300원에 40톤 가량 판매하려고 한다. 코일 대금 76,686,720원을 보내주면 코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X 등은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내준 후 물품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코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AX'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의 교보증권 계좌(계좌번호 BY)로 76,686,72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238 피고인 A은 BF, 성명불상자 등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 모집, 고철 판매업자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역할분담을 하여 고철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3. 8. 1.경 불상지에서 고철 판매업자인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에게 고철을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철 24톤 960kg을 kg 당 600원에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철 24톤 960kg을 2대 차량에 나누어 싣게 하는 한편, 그 시경 고철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CA에게 전화하여 마치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철 50톤을 1kg 당 420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 BZ으로 하여금 고철 12톤 480kg 시가 7,488,000원을 트럭에 실어 피해자 CA에게 배송하게 하고, 피해자 CA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BF 등이 미리 준비해 둔 BF 명의 계좌(대구은행, CB)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A으로 하여금 고철 12톤 480kg 시가 7,488,0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고, 피해자 BZ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8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2015고합1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및 확인서 2015고합1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 추가 확인 및 전화 수사, 외환은행 카드특수관리팀 담당자와 전화통화) 2015고합1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5고합1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D, AI, CE, AG, AH, AL,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1. 고소취하서 2015고합1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L 전화 녹음 진술 청취) 1. 고소장 및 어음위조 관련 제출 자료 2015고합2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신고서, 서약서, 당좌수표보관증 2015고합2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2015고합2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W,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 추가 확인 및 전화 수사, 외환은행 카드특수관리팀 담당자와 전화통화) 2015고합51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명 'AX'에게 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화면캡쳐자료 2015고합9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K, BB, BF의 각 법정 진술 1. BC,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전4698 독촉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기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민사소송사건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1부 1. 수사보고서(BE와 A의 딸 BJ 사이의 민사소송 결정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결정문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E와 BC 사이의 지급명령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D의 BC에 대한 공정증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공정증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D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BF과 BB의 공정증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공정증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BF이 설립한 유한회사 BM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BM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서(BB과 BF 사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6258호 기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BB과 BF 사이의 배당절차 사건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I 기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E와 BJ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4차전6174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BE와 BJ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7355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기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D과 BH 외 1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6722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BD의 대구지방법원 2014차3946 추심금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기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교보증권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항고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기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A이 BB의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건 검색) 2015고합11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내사착수보고 2015고합217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명 'AX'에게 통장을 양도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BC,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 B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2015고합238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명 'AX'에게 통장을 양도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1. BK, BB,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A의 진술서 1. BZ의 자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2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고기구매대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대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정수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2011. 6. 7.경 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2013. 7. 31.경 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경주관련 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에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Chase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에 대한 사기죄(2015고합22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당초 이 사건 최초 발생 시점인 2012. 11. 8. 처의 출산으로 인하여 경산시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휴대전화 발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안산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기죄의 공범인 W 및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신용카드를 복제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한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위 사람들이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원한을 가질 사정 등은 보이지 않는다), 위 사기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CC 역시 피고인 A이 위 시점에 W의 진술 취지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경륜경정법위반죄(2015고합51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A도 자신이 일명 'AX'에게 양도한 통장이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것은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양도된 통장을 도박사이트에 이용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것 외의 용도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역시 위 통장의 용도는 위와 같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통장의 용도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AX' 등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BU, CA, BZ에 대한 각 사기죄(2015고합217, 2015고합238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BF 및 성명불상자(일명 'AX' 등)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고철 및 물품 대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AX'가 도박사이트에 사용한다고 하여 자신 및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해 준 다음, 'AX'의 지시에 따라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각 사기죄에 관하여 적어도 'AX' 등이 자신이 양도해 준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하고 그 인출에 협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게 통장을 양도한 BC는 2013. 5.경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에이용됨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BC가 이를 피고인 A에게 말하자 피고인 A은 이를 AX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AX는 피고인 A에게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음을 밝힌 후 BC가 진술해야 할 변명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무렵부터는 피고인 A도 AX에게 양도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위 각 범행에 사용된 통장은 2014. 1.경(2015고합217 사건 관련 BC 명의 계좌) 및 2013. 7. 2.(2015고합238사건 관련 BF 명의 계좌)에 개설된 것으로서 위 2013. 5. 이후이다(이에 대해 피고인 A은, 2013. 5. 이후 피고인 A이 AX에게 통장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양도하였으므로 위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양도한 여러 개의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음을 알면서도 재차 AX에게 통장을 양도한 이상, 피고인 A이 위 통장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AX로부터 자신이 양도한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2013. 5.경 이후 판시 2015고합95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 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계좌들이 단순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에 피해자들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라면 이용자들의 판돈 또는 사이트 운영자의 자금이 입금될 것인데, 이와 같은 용도라면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만한 사람이 없다), 피고인 A이 설령 AX에게 위 계좌들을 보이스피싱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좌들 역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로서는 이미 AX에게 계좌를 양도하여 그에 따라 사용료를 매월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위 계좌가 진정으로 도박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를 넘어 AX를 위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유인도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623,664,052원 ~ 1,247,328,104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상당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기, 수표관련 범죄 등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의 피해 역시 적지 않았던 점, 그에 따른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B가 고령이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상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일명 'AX'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지속적으로 그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기범행에 그치지 않고 AX의 지시에 따라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별개의 범죄에까지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 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F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14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철근 매입회사에 연락하여 철근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함과 아울러 철근 판매회사에 허위로 철근을 주문, 배송하게 하여 철근 매입회사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가 철근을 배송한 것처럼 믿게 한 후 철근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2013.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철근 매입회사인 '합자회사 CK' 운영자인 F에게 전화하여 "CL 제품을 현 단가보다 저렴하게 1톤당 55만 원의 가격으로 100톤을 판매하겠다. 화물차로 철근을 보내줄테니 확인한 후 대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철근 판매회사인 'CM' 운영자 CN에게 전화하여 "CO로 철근 100톤을 배달해주면 철근비 7,8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다음날인 2013. 1. 26. 09:30경 CN로 하여금 CO에 있는 피해자 회사로 철근 100톤을 배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7경 철근대금 명목으로 15,371,235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F에게 교부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상호, 성명, 개업년월일 및 생년월일 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B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생년월일이 CP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피고인 B의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는다(피고인 B의 통장 개설 당시 작성한 거래신청서에 피고인 B의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B가 실제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F 및 CQ과 대부분의 전화통화를 한 사람은 'CR'이라는 사람인데, F 및 CQ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람의 목소리는 30대 후반의 남성의 목소리로 피고인 B의 목소리와는 다르다. 나아가 실제로 자신을 B라고 지칭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록 그 목소리가 50~60대 남성의 목소리로서 피고인 B의 나이대와 비슷하기는 하나, 실제 F이 청취한 피고인 B의 목소리와 동일한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인바, 결국 위 사람이 자칭한 이름이 B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F이 물품대금을 입금하여야 할 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 B인 이상, 누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B임을 자칭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닌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변명에 부합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5고합22호 중 일부, 2015고합23호, 2015고합24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고합22사건 부분 피고인들, BF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AX') 등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팩스로 보내주고 철근을 매입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이 판매한 철근을 다른 업체로 배송하게 한 후 그 업체에는 피고인 등이 철근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F은 일명 'AX'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외 사기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매입하겠다며 다른 업체로 철근을 배송하라고 한 후 다른 업체에는 철근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일명 'AX'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BF,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2. 11. 5.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남 사천의 공사현장 담당자 CS라고 한다. 철근 1,000톤을 구매 하겠다. 철근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먼저 경북 문경에 있는 CT 하치장으로 100톤을 보내주면 물건을 확인하고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11. 6. 09: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영식이 운영하는 위 CT 하치장에 시가 82,335,946원 상당의 철근 약 100톤을 배달하도록 한 후 하영식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U)로 69,120,56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BF,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2. 11. 2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부천에 있는 CV회사 CS 부장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철근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CW로 철근을 보내주면 물건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돈을 송금해 주겠습니다. 돈을 송금한 후 물건을 하차 하겠습니다."고 거짓말하여, 2012. 11. 29. 10: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X이 일하는 주식회사 현대종합새전북철강에 시가 81,751,200원 상당의 철근 106,176kg을 배달하도록 한 후 CX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U)로 66,356,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과 BF,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3.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일 아침 09:00까지 광주 광산구 CY로 철근 106톤을 납품해주면 하차 전에 철근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3. 1. 8. 09: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Z이 일하는 주식회사 동일철강에 시가 약 83,000,000원 상당의 철근 106,176kg을 배달하도록 한 후 CZ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U)로 72,991,688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들과 BF,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3. 1. 9.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A의 CR이라고 한다. 건설현장에서 급하게 필요하여 6m 3,000개, 4m 4,000개 단관파이프를 구매하겠다. 충남 아산에 있는 'DB'로 주문한 물품을 배달해주면 그 대금은 제품 확인하고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3. 1. 9. 16: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C이 운영하는 'DB'에 시가 103,070,0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7,000개를 배달하도록 한 후 DC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CU)로 7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F, 일명 'A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157,1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합23사건 부분 피고인들, BF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AX) 등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팩스로 보내주고 물건을 매입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이 판매한 물건을 다른 업체로 배송하게 한 후 그 업체에는 피고인 등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거나,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F은 일명 'AX'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외 사기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매입하겠다며 다른 업체로 물건을 배송하라고 한 후 다른 업체에는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일명 'AX'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BF,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2.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주식회사 와이에이치의 CS인데 건설자재용 파이프를 구매하고 싶다. 건설자재용 파이프 1,600개를 개당 15,000원에 구입할테니 이를 창원시 진해구 DD로 배달해 달라, 배달을 받게 되면 동시에 대금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E에게 건설자재용 파이프 1,600개를 배달하도록 한 후 DE(송금 명의인 DF)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U)로 1,600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에게 파이프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BF,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2.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G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구리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H의 CS인데, 구리를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L은 DG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DH에 구리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31.경 익산시 D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J 고물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리를 교부받아 다른 고철업자인 DK, DL으로 하여금 위 구리를 가져가게 한 후 위 DL으로부터 구리 대금 58,626,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M)로 이체받고, 피해자에게 구리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BF,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V회사의 CS인데, 부산 기장군 DN에 있는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해 주면, 현장에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O에게 철근을 배달하도록 한 후 DO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U)로 72,636,190원을 이체받고,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BF,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2. 12. 20.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엠프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이 인터넷 DP 사이트에 엠프(알텍9440)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대전에 사는 B인데, 엠프를 9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1. 12: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자회사 DQ A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R)로 엠프대금 90만 원을 이체받았다. 마) 피고인들과 BF,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2.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철강H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DS의 CS 부장인데, 1kg당 600원씩 76.75톤 철강H빔을 지정한 업체에 배송해 주면 현장에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T에게 위 철강H빔 25톤을 배달하도록 한 후 DT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U)로 1,500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에게 철강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들과 BF,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3. 4. 22. 1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알루미늄 스크랩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나는 주식회사 이수종합건설 DV인데, 알루미늄 스크랩 18톤이 있는데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이수종합건설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W)로 39,129,09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F, 일명 'A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291,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고합24사건 부분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AX') 등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팩스로 보내주고 철근을 매입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이 판매한 철근을 다른 업체로 배송하게 한 후 그 업체에는 피고인 등이 철근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일명 'AX'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외 사기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매입하겠다며 다른 업체로 철근을 배송하라고 한 후 다른 업체에는 철근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다른 계죄로 송금하는 등으로 일명 'AX'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2.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철근 유통업체인 DX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진주시 DY에 있는 DZ으로 철근 106,176kg을 보내주면 철근을 하차하기 전에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2.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A이 운영하는 위 DZ에 시가 73,788,400원 상당의 철근 106,176kg을 배달하도록 한 후 EA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U)로 6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일명 'AX' 등은 공모하여 2013.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철근도소매체 EB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EC회사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R인데, 공주시 ED에 있는 EE으로 철근 106,176kg을 보내주면 검수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1.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F가 운영하는 위 EE에 시가 82,339,488원 상당의 철근 106,176kg을 배달하도록 한 후 EF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U)로 위 대금 중 31,617,6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AX'가 도박사이트에 사용한다고 하여 자신 및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해 준 다음, 'AX'의 지시에 따라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을 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X' 등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것을 넘어 위 사기 범행을 알고서도 이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일명 'AX'이고, 위 AX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AX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만났을 뿐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는데, AX가 통장을 구하는 용도 등으로만 피고인 A을 사용한 이상 굳이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불법도박보다 처벌이 중한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을 사용한다고 밝힐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BC에 대한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AX'가 자신의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밝힌 후에 이루어진 판시 피고인 A의 피해자 BU, CA, BZ에 대한 각 사기죄와 구별된다). 피고인 A은 실제로 위 AX가 운영하던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그 운영자인 AX와 온라인상으로 처음 접하게 된 것이므로, 위 AX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에게 통장을 양도하였던 피고인 B 및 BF, BK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통장의 용도를 도박사이트 운영용, 인터넷 사업용, 오락실 영업용 등으로 들었는데, 이 중 도박사이트 운영 및 오락실 영업용이라는 용도는 피고인 A이 AX에게 전해 들었다는 것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외에는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용도를 스스로가 생각해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은 실제 이를 AX로부터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CS'라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던 전화번호 중 EG 및 EH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만들어 준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각 진술은 피고인 B가 이를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은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 준 사실이 있을뿐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을 피고인 B가 처음부터 피고인 A의 범행을 알았다는 취지로 본다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등에 관하여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에 관여되었다는 말을 듣고 짐작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사정 및 위 각 공소사실의 구조상 피고인 A이 위 각 공소사실에 가담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게 통장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 B가 위 각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교보증권 주식회사, 동양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대구은행,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실은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2015고합95사건의 제1.의 다, 라.항, 제2. 가.의 3)항, 제2. 나.의 3)항,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대구은행,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교보증권 주식회사, 동양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각 회사가 항고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현금화방법 중 하나로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에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추심권능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고,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바,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서는 즉시항고 등을 통해 그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 실체법적인 사유는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도 없고(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94마1682 결정,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결정 등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집행채권에 대한 실체법적인 사유를 이유로 자신의 채무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집행채권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집행채권이 허위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허위의 채권으로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제3채무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또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BV 등에 대한 각 횡령미수죄, 피해자 BG에 대한 횡령죄, 각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