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LSD 매매 1) 2022. 6.경부터 2022. 9.경 사이 LSD 매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9.경 사이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성명불상의 백인 남성에게 2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LSD 성분이 함유된 가로×세로 약 0.8cm 크기의 종이 7탭, 5탭씩 총 LSD 12탭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2) 2022. 9.경 LSD 매매 피고인은 2022. 9.경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소재에 있는 상호미상의 건물에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숨겨놓으며 그 위치를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텔레그램닉네임 ‘D‘)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마약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LSD 은닉 장소로 찾아가 LSD 성분이 함유된 가로×세로 약 0.8cm 크기의 종이 10탭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3) 2022. 10. 초순경 LSD 매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E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스냅챗 닉네임 ‘F’)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고 LSD 성분이 함유된 가로×세로 약 0.8cm 크기의 종이 3탭을 건네주었다. 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도하였다. 나. LSD 소지 1) 2022. 6. 23.경부터 6. 29.경 사이 LSD 소지 피고인은 2022. 6. 23.경부터 2022. 6. 29.경 사이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보관을 부탁하여 승낙을 얻은 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LSD가 함유된 가로 0.7cm × 세로 0.7cm 크기의 종이 1개를 가져와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LSD를 소지하였다. 2) 2022. 10. 5.경 LSD 소지 피고인은 2022. 10. 5. 18:20경 서울 관악구 E, J호에서, 방향제 안에 LSD 성분이 함유된 가로 0.8cm × 세로 0.8cm 크기의 종이 2탭을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고, 피고인이 착용한 가방 안에 든 담뱃갑에 LSD 성분이 함유된 가로 0.8cm × 세로 0.8cm 크기의 종이 5탭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LSD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1) 2022. 1. 26.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26.경 K와 갹출하여 불상의 대마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L’)에게 대마를 구매하기로 계획하고, K와 돈을 모아 400만 원을 만든 후, 2022. 1. 26. 19:00경부터 2022. 1. 27. 00:00경 사이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된 차량에서, 대마판매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K와 반으로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2. 8.∼9.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8.경 또는 2022. 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강남클럽 화장실에서,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22. 9. 12.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9. 12. 16:00경 서울 관악구 E, J호에서, O으로 하여금 대금 명목인 현금 30만 원을 집안에 놓아두고 그곳에 피고인이 마련해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4) 2020. 10. 2.경부터 같은 달 3.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0. 2.경부터 2022. 10. 3.경 사이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소재 상호미상의 건물에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숨겨놓고 그 위치를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D‘)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고, 마약판매자로부터 받은 대마 은닉 장소의 주소를 P에게 알려주고, P으로 하여금 대마 약 13g을 찾아오게 한 후 2022. 10. 5. 15:00경 서울 마포구 Q에서 P으로부터 위 대마 약 13g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1) 2022. 8.경 또는 2022.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8.경 또는 2022. 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앞에서,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2. 9. 22.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9. 22.경 서울 관악구 E, J호에서, O에게 대마 약 0.3∼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수수 미수 1) T 관련 대마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22. 10. 5.경 서울 관악구 E, J호에서, 가습기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T(인스타그램 계정 ‘U’, 스냅챗 닉네임 ‘V’)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기로 정하였으나, 같은 날 18:10경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어 위 대마가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O 관련 대마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22. 10. 5. 오후경 서울 또는 인천에서 O을 만나 대마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기로 정하였으나, 같은 날 18:10경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어 위 대마가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5. 18:20경 서울 관악구 E, J호에서, 대마 약 1g(위 ‘대마 수수 미수’ 관련 대마 약 11g 미포함)이 든 비닐지퍼백 1개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가방 속 담뱃갑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취급 마약류 성분 - LSD, 감정서 첨부, 공범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압수한 LSD사진, 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피의자 A과 K의 통화내역, 대마 매매 범행관련 목격자 진술 및 대마 사진, 범행장소 CCTV확인, 압수물 압수경위 및 압수물 관련, 압수목록 ‘증6호’ LSD 감정의뢰, 피의자 검거 당시 태도 - 증거인멸 시도,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마약류 거래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 사용 X은행 계좌 명의자 확인, 피의자 여죄 인지 - 대마 매매, 피의자 여죄 인지 - 대마 수수, 피의자 여죄 인지 - 엘에스디 매매, 감정의뢰한 마약류 중량 및 회수, 피의자 소지 대마 중량, 금융거래정보 회신 - 피의자 사용 X은행 계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K, I에 대한 공소장 첨부, 추징금 산정, 대마 수수 및 소지 혐의 검토,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보강증거 검토) 1. 감정서(2022-H-19537호), 전자정보 출력물, LSD사진, 통화내역, 전자정보 출력물(대마 사진), 공소장 사본, 압수물 사진, 각 감정의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 회보서, 휴대폰 자료,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경부터 2022. 9.경 사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대마흡연용 담배필터’ 68개(증 제10호), ‘대마흡연용 담배종이’ 2개(증 제11호), ‘대마파이프 망’ 2개(증 제12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8.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6,750,000원[= 2022. 6.경부터 2022. 9.경 사이 매수한 LSD 12탭의 가액 1,200,000원 + 2022. 10. 초순경 매도한 LSD 3탭의 매매대금 450,000원 + 2022. 1. 26. 매수한 대마 50g의 가액 4,000,000원 + 2022. 8.∼9.경 매수한 대마 3g의 가액 200,000원 + 2022. 9. 12.경 매도한 대마 3g의 매매대금 300,000원 + 2022. 8.경 또는 2022. 9.경 수수한 대마 5g의 가액 500,000원(= 5g ×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2022. 9. 22.경 수수한 대마 0.3∼0.4g의 가액 100,000원(대마 1회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LSD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SD와 대마를 매매, 소지하고, 대마를 수수하거나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1. 26. K와 공모하여 대마 50g을 매수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한 대마 매매대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그에 관한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대마 매매대금을 100만 원 정도만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K, W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와 함께 판매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 위 대마를 구매한 후 나누어 가지는 등 대마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LSD와 대마를 매수한 후 판매, 수수함으로써 유통하는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2022. 7. 28. 동종의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