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10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는 2016 단2954호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물건은 2016. 8. 21. H, I 등이 범행에 사용한 렌트 차량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피고인 F의 이 사건 2016. 6. 18.자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증거물을 몰수하지 않는다(압수조서상 기재된 위 각 물건의 소지자 또는 제출자인 'J'은 위 차량을 렌트해 준 렌트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F과 무관한 동명이인에 불과하다). 범죄사실 2016고단1910호 피고인 A, B, C, E, F 1. 피고인 A, B, C, E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위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들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각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위 피고인들은 2016. 3. 25. 03:38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 47 에 있는 리버힐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각자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던 중 피고인 A, B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엑센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11~16번과 같이 12회에 걸쳐,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19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9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 A, C는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번과 같이, 피고인 B, C, E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번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1) 2016. 3. 25.자 범행 피고인 A, B, C, E은 2016. 3. 25. 04:18경 위 리버힐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K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어 피고인 A, B, E을 태운 채 피고인 C가 운전하여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5:53 경 위 장소에서 약 3m 떨어진 장소에 다시 세워 놓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16. 3. 27.자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3. 27. 02:00경 위 리버힐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차량 안에 있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A, B, E을 태운 채 피고인 C가 위 리버힐 아파트 입구까지 운전하고, 이어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등 약 3시간 가량 전남 담양과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위 차량을 위 장소에 다시 세워 놓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F의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가.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4. 21, 00:10 경위 리버힐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위 피고인들은 2016. 4. 21. 00:10경 위 리버힐아파트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차량 안에 있던 보조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F을 태운 채 피고인 A 이 운전하여 약 1시간 가량 광주 일대를 돌다니다가 위 차량을 위 장소에 다시 세워 놓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3. 27.자 범행 위 피고인은 2016.3.27. 02:00경 위 리버힐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산구 풍영철길로 15에 있는 하남콜럼버스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6. 4. 21.자 범행 위 피고인은 2016.4, 21, 00:10 경위 리버힐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하남콜럼버스시네마를 거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3. 25.자 범행 위 피고인은 2016.3.25. 04:18 경위 리버힐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부터 송정공원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거쳐 위 리버힐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6. 3. 27.자 범행 위 피고인은 2016.3.27.02:00경 위 하남콜럼버스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위리 버힐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고, 2016.3. 27. 23:40경 위 리버힐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4 해송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847호 - 피고인 F의 특수절도 피고인 F과 S은 함께 상가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과 S은 2016. 6. 10. 02:00경 광주 광산구 T 피해자 U(여, 39세) 운영의 V 미용실에서, S은 위 미용실의 잠겨져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미용실의 뒤 유리창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F은 위 미용실 뒤 유리창문을 통하여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 서랍에 들어 있던 1,000원짜리 100장 합계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S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954호 피고인 F 1. 피고인 F, W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은 친구 W(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와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18. 00:43 경 나주시 북망문길 40 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인 Y 소나타 택시에 이르러 W는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W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 W, Z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위 피고인은 2016. 6. 18. 01:10경 친구 W, Z(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와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가. 나주시 남고문로에 있는 제일교회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인 AB 스포티지 승용차에 이르러 W, Z는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나주시 남고문로에 있는 제일교회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인 AD 테라칸 승용차에 이르러, W, Z는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나주시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G 소유인 AH 소나 타 택시에 이르러 W, Z는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조수석 문을 벌린 후 벽돌로 문짝을 내려쳐 이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나주시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인 AL K7 택시에 이르러 W, Z는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조수석 문을 벌린 후 벽돌로 문짝을 내려쳐 이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나주시 죽림길 71 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인 AN 소나타 택시에 이르러 W, Z는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조수석 문을 벌린 후 벽돌로 문짝을 내려쳐 이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W, Z와 합동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243호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B, C는 2016. 3. 27. 05:30경 나주시 북망문길 40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후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O이 운행하는 피해자 AP 소유의 AQ K5 택시에 다가가 번갈아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유리창과 썬바이저 틈 사이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어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20개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P 소유의 K5 택시 문과 유리창을 수리비 660,25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AO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 피고인들은 2016. 3. 27. 05:50 경 나주시 대호길 10, 성북주공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R이 운행하는 피해자 AP 소유의 AS 그렌져 택시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차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P 소유의 그랜져 택시 문과 유리창을 수리비 429,63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AR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268호 - 피고인 A, B, C, E 1. 피고인 B, A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여러 곳을 돌려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던 중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3. 28. 03:00경 전남 무안군 AT에 있는 AU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V 소유의 AW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서 콘솔박스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 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유리창을 부수어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16. 3. 31. 02:00경 여수시 여서로 302 에 있는 경남아파트 108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E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X 소유의 AY K5 승용차에 다가가 가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고인 B, A,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6. 3. 31. 02: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Z 소유의 BA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가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고인 B, A,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2016. 3. 31. 02:1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BC K5 승용차에 다가가 가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고인 B, A,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2016. 3. 31. 03:00경 여수시 도원로 215 에 있는 부영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C, E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D 소유의 BE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가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6.3.28. 03:00경부터 2016. 3. 31. 06:00경까지 전남 AT 도로에서부터 광주일대를 거쳐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68-2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W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332호 - 피고인 A, F의 특수절도 피고인 A, F은 합동하여 2016. 4. 30 03:30 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하남주공아파트 207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BF이 주차해둔 BG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져 조수석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 시가 48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59호 피고인 A, B, C, E 피고인 A, B, C, E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택시의 유리창을 깨고 시정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택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6. 3. 30. 04:30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287 에 있는 신가 부영 1차 아파트 112동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H이 관리하는 BI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C, E은 피고인 A, B, C, E이 타고 와서 위 택시 건너편 길가에 주차해 놓았던 불상의 스포티지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위 택시에 다가가 가위를 위 택시 유리창에 끼워 넣고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시정된 택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택시 안에 놓여 있던 현금 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유)아주교통 소유의 택시를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3487호 - 피고인 A, B, C, E, F 1. 피고인 B, A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가. 피고인 B, A은 2016. 2. 18. 03:00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 온세계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J 소유의 BK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과자 1봉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A은 2016. 2. 18. 05:00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 라인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L 소유의 BM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 A은 썬바이저를 뜯어낸 후 유리창 틈에 미리 준비한 가위와 철근을 끼우고, 피고인 B은 위 철근을 세게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A, F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가. 위 피고인들은 2016. 2. 20. 05:5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7단지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N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경 위 운남동 주공7단지 703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O 소유의 BP 소나타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 A이 조수석 유리창에 있던 썬바이저를 뜯어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가위를 유리창 틈에 넣고 세게 젖혀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 차량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20경 같은 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재활용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Q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2016. 2. 20. 07:00경 위 삼성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R 소유의 BS 차량에 다가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쪽 썬바이저를 뜯어내려다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A, F, E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위 피고인들은 2016. 2. 24. 04:05경 광주 광산구 BT BU카센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V 소유의 BW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 원 가량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5 경 광주 광산구 BX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Y 소유의 BZ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가량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2차 아파트 206동 앞에서 피고인 E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A, F은 206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A 소유의 CB 차량에 다가가 썬바이저를 뜯어내고 금품을 절취하려다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4. 04: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려다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A, C, E의 자동차불법사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가. 위 피고인들은 C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6. 3. 13. 00:40 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3번길56 운남동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D 소유의 CE 누비라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는 차량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 A, E, 위 CC을 태운 채 피고인 C가 운전하여 광주, 전주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7:03 경 위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그 차량을 다시 세워 놓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CC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6. 3. 13.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한일동아아파트 107동 앞에서, 피고인 E, 위 CC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F 소유의 CG 택시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유리창 틈에 넣고 세게 젖혀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B, A, C는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 차량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새벽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6. 3. 13. 00:43 경부터 같은 날 07:03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3번길56 운남동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전주기 완산구 서신동 일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E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44호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2016. 2. 26.자 공동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위 피고인들은 2016. 2. 26.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및 번호 불상의 SM5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을 태운 채 피고인 C가 운전하여 광주 일대 및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위 승용차를 위 금호아파트 주차장에 다시 세워 놓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위 피고인들은 2016. 2. 26. 03: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80에 있는 부영 3차아파트 304동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H 소유의 CI 쏘나타 택시에 다가가 번갈아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유리창 틈에 집어넣어 세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어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카드 3장, 시가 1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 유리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B의 2016. 3. 9. 자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위 피고인들은 2016. 3. 9. 03: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19번길 45 남양아파트 내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J 소유의 CK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을 태운 채 피고인 C가 운전하여 광주 일대 및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위 승용차를 위 남양아파트 주차장에 다시 세워두고, 위 피고인들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위 피고인들은 2016. 3. 9. 04:40경 전남 화순군 오성로 558 서라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L 소유의 CM 택시에 다가가 번갈아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뜨려 차량 내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1) 위 피고인들은 2016. 3. 9. 05:00경 전남 화순군 CN C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P 소유의 CQ 택시에 다가가 번갈아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유리창 틈에 집어넣어 세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어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창 등을 부수어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2016. 3. 9. 05: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알매로 86에 있는 서라4차아파트 4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R 소유의 CS 택시에 다가가 번갈아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유리창 틈에 집어넣어 세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어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 유리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2016. 3. 12. 자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위 피고인들은 2016. 3. 12. 04: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T에 있는 CU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V 소유의 CW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 A을 태운 채 피고인 C가 운전하여 광주 일대 및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위 승용차를 위 CU 부근 도로에 다시 세워두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1) 위 피고인들은 2016. 3. 12. 05:33경 전남 화순군 CX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Y 소유의 CZ 소나타 택시에 다가가 번갈아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유리창 틈에 집어넣어 세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어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 유리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2016. 3. 12. 05:52 경 전남 화순군 CN CO 앞 도로에 이르러 위 2. 의 다.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P 소유의 CQ 택시에 다가가 번갈아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유리창 틈에 집어넣어 세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어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시가 1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 유리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위 피고인은 2016. 2.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5:13경까지 광주 광산구 월곡동 금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시내 일원과 화순읍 일대를 경유하여 위 금호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6. 3. 9. 03:4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광주 광산구 목련로 219번길 45 남양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시내 일원과 화순읍 일대를 경유하여 위 남양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K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6. 3. 12. 04:48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T CU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시내 일원과 화순읍 일대를 경유하여 위 C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W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A, DB, D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술서(검사신청 증거목록 순번 3, 7, 10, 12, 14, 16, 18,20, 24, 25, 30, 37, 40, 44, 52, 56, 58, 79, 96) 1. 현장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현장 등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용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액수 확인), 수사보고(네이버지도 첨부) [2016고단2847호]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감식결과 회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현장사진 [2016고단2954호]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K, AA, AC, X,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비교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2016. 6. 18. 범행시 피해차량 사진첨부) [2016고단3243호]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O, A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SD카드에 대하여) [2016고단3268호]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AZ, AX, BB, BD의 각 경찰 진술서 (피해자), A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관내 방범용 cctv 확인수사) [2016고단3332호] 1. 피고인 A, F 의 각 법정진술 1. BF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CCTV 화면 출력물 [2016고단3459호]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금액 확인-BH 통화) [2016고단3487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피해자 및 진술서(검사신청 증거목록 순번 3, 7, 21 내지 34, 46,48, 50,52, 54, 65 내지 68번) 1. 각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 CCTV영상 자료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사건현장사진, CCTV 화면 발췌사진 [2016고단3544호]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CH, CP, CY,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L,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CJ, CV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사진 1장, 현장사진, 관련 사진 14장, 관련 사진 19장, 내사보고(그랜드카니빌 소유자와 본건 피의자의 연관성 확인), 카니발 차량 통행기록 등, 감정서(피의자 C 지문 발견), 3. 12. 화순 제일초교 앞 범행 모습 사진, 3. 12. 화순 CO 앞 범행 모습 사진, 피해자 CY 사건 감정서 (피의자 B 지문 검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 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 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 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 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특수절도 범행 과정에 있어 망을 보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편이다. 피고인 C는 가출 및 문제행동에 대한 충동적 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경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어머니와 이모가 향후 위 피고인을 보호,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 2016고단3243호 사건의 피해자 AR, AO, 2016고단3268호 사건의 피해자 BD, BB, 2016고단3487호 사건의 피해자 CF, DE, DF, DG, DH, 2016고단3544호 사건의 피해자 CR은 피고인 C와 합의하여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다. 2016고단1910호 사건의 피해자 DI, 2016고단2847호 사건의 피해자 U, 2016고단2954호 사건의 피해자 AC, 2016고단3332호 사건의 피해자 BF, 2016고단3487호 사건의 피해자 BO, BY, BN, BV, DJ, DK, DL은 피고인 F과 합의하여 피고인 F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6고단1910호 사건의 피해자 DM, DN, DO, DP, 2016고단3487호 사건의 피해자 BY, DQ, BJ, BQ, DR, 2016고단3544호 사건의 피해자 CV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택시 등 차량을 손괴하여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 소유의 차량을 동의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