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건네주면 수금액의 1.5%에서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F은행인데, 서민대출 3,000만원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 G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자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G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이다.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H에서 대출받은 1,278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위 금액을 변제해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G이 2021. 1. 28.경 1,280만원을 출금하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경기 안성시 I에 있는 J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위 장소에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J 주차장 앞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78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30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B,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출금내역, 수사보고(A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A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인지 불분명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를 중시하는 추심업체가 SNS를 통해 이력서, 신분증 등만을 제출받고 추심업무를 해본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면접은 물론 사전 교육도 없이 수억 원을 취급하는 추심업무를 맡긴 점, 그리고 대부업체가 추심업무를 하면서 기망당하여 흔쾌히 돈을 지급하려는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보수를 부담하면서까지 직원을 내보내 현장에서 현금을 수취하여 이를 송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무슨 회사인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인터넷 등으로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점 등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어느 금융기관 소속도 아니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H, T조합 등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거나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할 만한 ‘ 금융기관 팀장 의 지시로 나온 A 대리’라고 소개하였고, 그와 함께 금융기관 발행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사채업자나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 피고인의 업무방식은 텔레그램으로 D이 지시하는 대로 미리 D으로부터 받은 여러 이름(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그를 송금인으로 하여 역시 D으로부터 받은 다른 법인이나 사람 앞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씩 끊어서 송금하는 식으로 진행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만 담당하고도 한 달 보름 남짓 기간 그 업무 강도나 난이도로 볼 때 지나치게 많은 보수(2021. 2. 3. 받은 하루 수당만 145만 원에 이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도 10명에 이르는데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