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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의 동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남, 61세)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D아파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8. 2. 24.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2015. 4. 에만 7회나 할 정도로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가 일부러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망치(증 제1호)와 낫증 제2호)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른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곧바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망치를 붙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층간소음'으로 112 경찰에 신고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및 피의자 현장의 사진, 압수품(망치, 낫) 및 현장의 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낫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건물 1층(2층은 주거용 연립주택)에서 'D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피해자 E(여, 57세)가 피고인의 월세와 전기료 체납을 이유로 식당 문을 시정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에 들어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6. 22:00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깨뜨린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방석을 바닥에 내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석에 불을 붙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방석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방안에 있던 솜이불(가로 150cm, 세로 200cm)을 가지고 나와 방석 위에 덮었으나 오히려 이불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고, 방석이 다 타버리고 이불이 절반 정도 타 들어갈 무렵 경찰관이 출동하여 불을 끄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축물대장 첨부 : 이 사건 건물이 현주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층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1층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 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식당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자 낙심하여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큰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27. 05: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은 피해자가 성매매 제의를 거부한 후 그 상황을 피해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충주시 C에 있는 F모텔 505호실에서 출장마사지를 나온 피해자 G(여, 41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 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나.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3년 6월 (판시 강간죄 상한 + 판시 강제추행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마사지를 하던 다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같은 날 근접한 시간대에 연이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5.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C은 2013. 2. 4.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매일 숙박료로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하였는데 숙박료 합계 2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숙박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펜션에 숙박하기 이전에 C으로부터 1일당 1만 원을 숙박료로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숙박료로 1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무료로 지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숙박료로 1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대질진술 중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숙박료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E가 C에게 여관비 들이지 말고 우리 집에 전기세로 하루 1만 원씩만 주고 들어와 있으라고 했고, C이 F과 서로 불편하다고 하면서 같이 지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E가 미안하면 전기요금 명목으로 1만 원씩이라도 주라고 하였는데, C이 한꺼번에 주기 부담스러우니까 매일 매일 일당 받은 데서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C의 동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흔쾌히 허락해서 C이 펜션에 있게 되었고, 피고인이 돈 없이 있어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는 이 법정에서 '1만 원 이야기는 자신과 E, C이 있을 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숙박료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만 원 지급에 관한 이야기는 F이 없을 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1만 원 지급 약정의 존부에 관한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C 및 D는 이 법정에서 'E는 Cl F과 방을 따로 쓸 것 같으면 전기세 명목으로 하루에 1만 원씩 쳐서 주라고 했는데, F과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위 돈을 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 및 D는 수사기관에서 "전기세 명목 1일당 1만 원"에 관하여 각각 전화 진술을 하면서도 "방을 따로 쓸 때"라는 위와 같은 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E도 수사기관에서 전화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이 펜션에 숙박을 시작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언급은 필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건의 존부에 관한 C 및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C이 전기세 명목으로 1일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펜션에 숙박을 시작한 이후에, C이 피고인 또는 E에게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는 E도 C에게 숙박료를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생겼다거나 숙박료가 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C도 이 법정에서 '숙박료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숙박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숙박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즉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1:5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예식장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6,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이 담긴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엎은 다음 문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1:50경 청주시 상당구 건물 예식장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6,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대로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접시에 담은 음식을 피해자의 몸에 집어 던지고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접시에 담긴 음식을 던진 것일 뿐 접시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사실조회회보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과 F은 범행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음식을 쏟는 행동을 하거나 음식물이 담긴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4. 9. 20.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 좌측 두정부를 사발로 가격당하고 목을 접시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사실조회회보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두통 및 경부통 호소 외에는 진단 결과 이상소견이 없었고 상해진단서에도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1:30경 위 클럽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1세)에게 부킹을 시켜준다며 피해자를 클럽 지하 비상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계단 벽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머리 위로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01

범죄사실 2014고단9101 피고인은 2014. 9. 12,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놀던 중 E이 그곳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자, E과 함께 주위를 살핀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9967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Gl 게임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20,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 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경 제1의 가항 기재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H가 게임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7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중고폰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친형인 M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1143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과 함께 2014. 9.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N이 인형뽑기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E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9, 25.경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9. 25. 18:00경 위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O가 아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6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2.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주민등록증,학생증, 농협 체크카드,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위 지갑을 가지고 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진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여, 1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2. 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R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112 피고인은 2014. 8. 13. 1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놀던 중 그곳 게임기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E은 위 휴대전화를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737 피고인은 2014.8.20.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놀던 중 그곳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고, E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2014고단9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매매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5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5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CCTV 화면 촬영 사진 *201527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O,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 N, Q과 합의하였으며, 피해품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 C(여,65세)가 운영하는 노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옆에 있던 막걸리 도매업자인 F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여기서 장사할 거냐 죽을 거냐, 계속 장사할 거면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파는 장어에 관하여 불평을 하자 피해자가 장어가 놓여 있는 접시를 가져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접시를 뺏기지 않으려고 접시를 잡고 서로 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던 G은 이 법정에서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고 했다. 피해자가 장어접시를 뺏는데 피고인이 왜 뺏냐고 하면서 붙잡았다, 피고인이 놓은 건지 미끄러졌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접시를 놓쳤고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F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공급해주는 자로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노점상 일을 가끔씩 도와주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장어를 굽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여 중립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증인 G은 '피해자와 F의 평소 모습에 비추어 부부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과 장어구이를 가져다 준 후 '시비걸지 말고 가라'고 하였던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어접시를 서로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43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어음번호 E 액면금 10,770,000원, 발행일 2013. 5. 25. 지급기일 2013. 7. 29. 발행인 합자회사 F G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제2배서란에 'H, I, 부산진구 J에 있는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K의 도장을 찍고, 그 무렵 부산 강서구 L 소재 M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950만 원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K의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합자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무인바, 2013. 5.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주)H에 자재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M에서 이를 950만 원에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N, K의 각 진술 1. 증인 O의 일부 진술 1. N,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울산 P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통신·소방·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로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이 존재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의 현금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다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존재 및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 및 어음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자재의 발주자는 대외적으로 피해자 회사로서 그 자재대금의 대외적 지급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 있는 점,2)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을 주로 기재함으로써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점, 3) 3 사 1)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하도급은 불법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모두 대외적으로 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H는 이 사건 자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에 대금지급을 요구하여 전액 변제를 받았다. 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어음을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어음이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탁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하도급관계는 그와 같은 제약이 따르는 제한적 하도급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H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H의 대표이사인 K의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어음을 ㈜H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 외의 용도로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 회사가 위탁한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는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어음을 그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사용한 사실 및 그에 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3)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하도급 관계가, 피고인이 그가 하도급받은 범위 내에서 임의로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계였다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면서 수취인을 주로 특정하였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공사대금을 집행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자유롭게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 등과는 다르다.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의미있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와 행사에 대해서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3:25경 서울 C 지층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기 위하여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갑자기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제주시 E 소재 F포구 내에 기구명칭 'G'(225마력, 승선정원 23명,90-RB-1106)인 고무보트를 소유하는 자이다.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선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2012. 11. 9. 13:50경 제주시 E에 있는 F포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낚시손님 5명으로부터 1인당 40,000원씩 합계 200,000원을 받고 그들을 G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까지 항해한 다음 선상낚시 등을 즐기도록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F포구로 귀항하고, 2012. 11. 21. 13:30경 F포구에서 H 등 10명으로부터 1인당 40,000원씩 합계 400,00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선상낚시 등을 즐기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8:10경 F포구에 귀항함으로써 미신고 유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G 현장사진, G 현장출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무보트를 사용한 선상낚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항해를 하였고, 낚시를 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은 미끼값, 기름값 등으로 받은 것이고 운송료 명목으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유선사업'이란 유선(遊船)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바(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1호), 피고인이 고무보트에 낚시손님을 승선시켜 선상낚시 등을 즐기게 한 것은 유선에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킨 것에 해당하는 점, '영업'에서의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 로서 비록 피고인이 받은 돈이 운송료가 아닌 미끼값, 기름값 등의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총체적인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고무보트 운행의 영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기타 : 사업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액, 범행(미신고)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수역 방면에서 온수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인도 옆 2차로에서 우회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다가 핸들을 지나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그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F(59세)의 좌측 족관절 부위를 피고인 차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치료기간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7. 09: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식당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배달 및 식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같은 날 13:30경 위 식당 부근 일대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식사대금 125,000원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식당 F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오토바이를 버린 장소 및 회수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목적으로 취업하고 배달 일을 시작한 당일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과는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찾아서 회수한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적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3.04: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에게 수면실에 들어가기 위한 가운비 천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놈아, 계산 이미 다하고 왔는데 왜 돈 달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커피 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3, 04:58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1항 범죄사실로 경찰관들이 112신고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갔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해자에게 "신고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으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오늘은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와 "핸드폰 충전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지구대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I가 피고인에게 "이곳은 선생님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니 휴대폰은 충전은 귀가하셔서 하든지 가까운 편의점에서 하세요"라고 재차 말하자위 1에게 "씹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니가 뭔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I 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H지구대 CCTV 동영상 CD,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와 정복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9:2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놀다가 나오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십만 원권 수표 2장, 오만 원권 지폐 6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및 녹화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관련 비행으로 10차례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0: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네거리를 궁동네거리 방향에서 노은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노은중학교 방향에서 궁동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카이런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