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인근에 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5. 9. 19. 08:0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내 지시 없이는 일을 하지 마라, 내가 일을 하지 말라는데 왜 일을 하냐, 나여기서 죽어 버릴 거다'라고 소리를 치며 F가 굴삭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반경 내로 들어가거나 굴삭기의 갈고리 부근에 서있는 등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9. 19. 08:0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충북 단 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F, G, H,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F가 근무를 하던 기간(2015. 8.경부터 2016. 1.경 사 이) 중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2015. 9. 19. 08:00경 외에 다른 일시경에도 수차례 공사를 방해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피해 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면서 그 중 2015. 9. 19. 08:00경에는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 간 사실 및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는 피해자 측이 주장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중 다른 행위는 모두 기소하지 않으면서 2015. 9. 19. 08:00경 행위만을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과연 위 '2015. 9. 19. 08:00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G은 2015. 8. 20.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정리한 문건(수사기록 118쪽,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본사에 보고하였고, 피해자 측은 2016. 5. 31.경 이 사건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일시, 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사건 관계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그 일시,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문건에 의존하여 일시, 장소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문건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문건에는 '피고인, J 이장 등이 2015. 8. 17. 14:00경 새로운 소장(G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G은 2015. 8. 20.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문건에는 '피고인과 K 부인이 2015. 12. 3. 10:00경 왜 시키는 대로 안하느냐며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2.경 해외로 나가 2015. 12. 3. 경에는 국내에 없었다. 다) G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현장작업일보를 작성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현장작업일보를 근거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9. 19.자 현장작업일보에는 민원이나 공사방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피고인이 2015. 9. 19. 08:00경 쌍욕과 언성이 높았고 장비작업을 방해하였으며 F의 장비작업시 누워서 죽는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 2) F, 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2015. 9. 18. 자 현장작업일보의 기재, M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29~333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5. 9. 19. 에는 피고인의 고추밭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이 고추따기 작업을, 피해자 측 굴삭기 기사인 F가 성토작업을 각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기억하지만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다. 내가 피고인의 고추밭에서 성토작업을 할 때 인부들이 고추 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공사방해를 당한 적은 없다. 공사방해를 당한 것은 그 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9. 19. F가 피고인의 고추밭이 아닌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충북 단양군 E)에서 굴삭기 작업을 한 사실 및 피고인이 F의 굴삭기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F가 2015. 9. 19. 피고인의 고추밭에서 수행한 성토작업은 피고인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성토작업을 방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오히려 G 이 작성한 2015. 9. 19. 자 현장작업일보에는 '피고인과 2015. 9. 21. (월요일)에 공사 관련 동의서를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2015. 9. 19. 피해자 측과 이틀 후에 공사 관련 동의서를 협의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측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방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5. 9. 19. 오후에 손주 돌에 다녀오기 위해 아침에 고추따기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새참과 점심을 준비한 후 09:00경 고추밭에 갔고,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충북 단양군 E)에 가거나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2015. 9. 19. 아침경 피고인의 행적은 당시 고추밭에서 고추따기 작업을 한 L, M 등 인부들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위 2015. 9. 19. 오후경 손주 돌잔치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 19. 08:0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