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 가. 사기 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허창환(기소), 김마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길탁균(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8. 2. 경부터 2020. 1. 경까지 D단체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2.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위 협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B의 후임 사무국장으로서 2018. 10. 경부터 2019. 3. 경까지 위 협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사기 - E 행사실비 보상금 피고인들은 F군에서 G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임업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는 G들에게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인원들의 보상금을 신청하고, 이를 돌려받아 위 협회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6. 경 전남 담양군 H에서 개최된 E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I 등이 포함된 48명의 명단이 기재된 허위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6. 경 전남 J에 있는 F군 환경산림과에서 피해자 F군에게 허위 참가자 명부를 첨부하여 E 행사 여비를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가자 명부는 허위 참가자 명부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6. 경 참가자 명부에 기재된 I 등 48명에게 여비 명목으로 합계 3,36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 - 2018년 풀베기사업 인건비 피고인들은 F군에서 2018. 7.경 'K 풀베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단체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예산 절감을 위해 D단체에 사업을 직영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풀베기사업에 참여한 인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신청한 뒤 이를 돌려 받아 D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단체가 'K 풀베기사업'에 관하여 2018. 7.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5일간 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위 협회가 위 사업에 관하여 2018. 7. 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3명의 근로자가 15일간 작업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근로 사역부를 마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7.경 전남J에 있는 F군 환경산림과에서 피해자 F군에게 허위 근로 사역부를 첨부하여 K 풀베기사업 인건비를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근로 사역부는 허위 근로 사역부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2.경 근로 사역부에 기재된 L 등 13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9,36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사기 - -전국대회 행사실비 보상금 피고인들은 F군에서 제27회 G 전국대회 참여자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실을 알고, 실제 참여한 인원을 부풀려 신청하고, 이를 돌려받아 협회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9.경 제27회 G 전국대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M 등이 포함된 52명의 명단이 기재된 허위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9.경 전남 J에 있는 F군 환경산림과에서 피해자 F군에게 허위 참가자 명부를 첨부하여 제27회 G 전국대회 여비를 허위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가자 명부는 허위 참가자 명부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3. 경 참가자 명부에 기재된 M 등 52명에게 여비 명목으로 합계 7,051,2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관련 피고인들은 G가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 참가할 경우 F군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행사 참여자 명부와 매출취소된 카드영수증을 이용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을 허위 신청하여 D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게한 뒤 그들로부터 행사실비 보상금을 돌려 받아 D단체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0. 경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 참석하지 않은 D단체 회원을 기재한 허위 참석자 명단을 준비하고,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식사비용 746,000원을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676,000원 상당의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마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12. 경 전남 J에 있는 F군 환경산림과에서 피해자 F군에게 허위 행사 참가자 명부 및 참가자의 식비, 숙박비를 소명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행사실비 보상금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행사 참가자 명부는 허위 명부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영수증 역시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경 행사 참가자 명부에 기재된 P 등 21명에게 행사실비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3,41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 -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대출 관련 2016.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전남 Q에 있는 R조합에서 피해자 R조합에 오가피 21,335주, 작약 160,000주를 구입하겠다며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8,000만원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인건비, 장비대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신청한 오가피 등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을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T)로 로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전남 Q에 있는 R조합에서 피해자 R조합에 산약초 잔대 150,120주를 구입하겠다며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1억원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인건비, 장비대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신청한 산약초 잔대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T)로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전남 Q에 있는 R조합에서 피해자 R조합에 엉겅퀴 식재 비용으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4,000만원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인건비, 장비대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신청한 엉겅퀴 식재 비용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T)로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경 경 전남 남 QQ에 있는 R조합에서 피해자 R조합에 피고인의 의 아들 UU 명의를 이용하여 엉겅퀴 126,000주를 구입하겠다며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5,000만원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인건비, 장비대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신청한 엉겅퀴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같은 해 5. 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들 U 명의 S조합 계좌(V)로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 유휴지 이용 GAP 약용작물 시범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6. 11. 경 전남 W에 있는 F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군에 작약종근 16만주를 구입하겠다며 '유휴지 이용 GAP 약용작물 시범사업' 지방보조금 1,200만 원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재배하던 작약종근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인건비, 장비대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신청한 작약종근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 경 '유휴지 이용 GAP 약용작물시범사업'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P, AB, M, U, AC, AD, AE, AF, C,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AI 전국대회 참여 여비 허위 신청 내역 확보), 2018 대한민국 전국대회 여비 지급내역, 내사보고(AJ, M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내사보고(AB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내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AK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A가 실제 작약구매를 하였다는 AL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A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행사실비 보상금, 풀베기 사업 인건비 돌려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산림문화박람회 참여 결제취소 카드 내역 확보), R조합 산림문화박람회 경비내역 및 참여자 명단, 수사보고(D단체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정책자금 대출 각 피의자들의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S조합 및 X은행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E, G 전국대회 등 참자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2 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 F군을 기망하여 허위로 실비보상금, 인건비, 보조금 등 부정한 이익을 취한 행위 및 피고인 A가 피해자 R조합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은 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한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F군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였고 피해자 R조합의 정책자금이 헛되이 지출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행에 따라 또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변제 또는 변제 상환을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지위 내지는 역할,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