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 같은 동네에 살던 D을 만나 알게 되었고, 2006년경 D이 운영하는 주점 'E'에 자주 다니면서 D과 친분을 쌓았고, F은 피고인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06. 12.경 후배 G 명의로 ARS 서비스업체인 'H'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7. 8.경 사업을 그만두었고, 2007. 4.경 속칭 웹하드업체인 'I'를 설립하여 2007. 8.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생활비를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위 업체들의 운영을 통해서는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만한 수익을 얻지 못한데다가 뚜렷한 재산이 없어 2007. 11.경 당시 피고인은 주위 사람에 대해 3억 원 가량 채무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년경 폐업한 J과 관련하여 2007. 11. 경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2억 원 가량 있었다. 한편 I는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로 월 2,3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피고인은 2008. 6.경 I를 폐업할 때까지도 웹하드사업의 기본적인 수익구조도모를 정도로 웹하드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자산이 없어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I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07. 11.경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I 운영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I의 운영이 아닌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I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써 투자 원금 및 원금의 10%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14.경 부산 수영구 K건물, 802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F에게 "웹하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3개월 후에 갚고 이자는 매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F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FD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경우 L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의 번제와 같은 기존채무변제 등 I 운영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상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극히 열악하여 D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07. 1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F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웹하드사업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D에게 '장애인인 친형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란동영상 등을 업로드하는 사업을 하는데, 고위 공직자인 사촌 형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걸릴 것이 전혀 없는 정식사업이다. 필요한 장비를 사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와 I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여주어 D으로 하여금 마치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 동구 O에 있는 구 P호텔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전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거액의 술값을 사용하고 자력을 과시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을 자력이 충분한 사업가로 오인하고 있던 D에게 '웹하드 사업에 투자하라. 전화국에서 매월 수익금이 입금된다. 투자금 원금은 5, 6개월 후 반환하고 매월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D으로부터 I에 대한 투자금을 받을 경우 이를 기존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07. 12. 21.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회에 걸쳐 D의 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7. 11. 14.자 6,000만 원은 빌릴 당시에는 D의 돈이라는 사실은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개 각 차용 당시에도 F과 D이 먼저 투자의사를 밝힌 것이지 피고인이 D에게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11. 14.자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D에게 투자 또는 대여를 부탁한 사실은 없고, F의 제안에 따라 D이 아닌 F의 돈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송금을 하게 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이 D의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2008. 1.경에서야 피고인에게 위 돈이 D의 돈이라고 말하였으며, 2007. 12. 21.에도 피고인이 먼저 D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D 스스로 인터넷 사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몰랐고 단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준 것이며,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액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11. 14.자 6,000만 원은 피고인이 먼저 빌려달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욕심에 F1 D과 상의하여 F이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위 돈은 F의 돈이 아닌 D의 돈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돈 이D의 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은 10억 정도 재산이 있었고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도 많게는 하루 수백만 원의 술값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사업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H와 I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7. 12. 31, 기준으로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은 12,245,46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07. 11. 14. 6,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07. 12. 11.과 2008. 1. 14, 2회에 걸쳐 F에게 6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 원을 Q가 대신 변제하기로 한 이후인 2008. 5. 15. 피고인은 D에 대한 이자 정산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는 더 이상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도 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지 아니한 점, D 위 2008. 5. 15.부터 약 5년이 지난 2013. 4.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