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2017고합39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15:20 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06호)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피해자가 '1억 5천만원을 변제하는 대신 남양주에 있는 건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탈 재질의 문진(지름 약 8cm, 두께 약 1.5cm)과 계산기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15:30경 안산시 단원구 건물 6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Z62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12. 1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까지 지급을 약속하였던 금원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들이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1층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무실은 306호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18:35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6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각서를 작성받던 중 피해자의 부기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둔부, 양측 다리 부위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을 간다며 나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600원 상당의 사무실 전화기를 집어 들고 책상에 내리쳐 전화번호 표시 액정이 나오지 않게 하는 등으로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이에 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사무실 안으로 다시 밀어넣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¹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C) 1.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2017고합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녹취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사진 1. 동영상, 녹음파일 등 저장 USB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394 사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을 뿐 크리스탈 문진과 계산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2017고합625 사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린 사실이 없고, 문구용 칼이나 볼펜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민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7고합394 사건의 판시 제1 범죄사실 관련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탈 문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졌고, 전자계산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는 것으로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다.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정수리 부근 두피가 2cm 가량 찢어져 상당한 출혈이 있었고, 왼쪽 눈 부위에 찰과상 내지 좌상을 입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형상, 상해의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피고인 사무실에 있던 테이블의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고 뭉툭한 점(증거기록 순번 13)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두피에 발생한 열상은 위 테이블에 머리를 찧어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17고합625 사건의 판시 제1 범죄사실 관련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2시간 동안 볼펜, 문구용 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구용 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었고 볼펜인지 샤프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문구용품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음성자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고 볼펜이나 문구용 칼 등으로 위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채권채무관계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탈 문진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문구용 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범행의 동기,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