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9:5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5. 21: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옆자리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딸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손괴 모습 1. 수사보고(D식당 CCTV 수사) 1. D식당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재물손괴죄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미적용 - 강제추행죄, 폭행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C과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13호 C에 대한 강간 피고 사건(C이 2013. 10. 13.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호텔 1008호에서 F을 강간하여 기소된 사건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과 F이 함께 침대로 갈 때 F이 가지 않겠다고 몸을 빼거나 피고인이 F의 팔이나 몸을 침대 쪽으로 잡아 당기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F은, 증인이 객실을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과 대치 중이었으며, 증인에게 '언니야 좀 도와줘'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F이 증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들은 적 없습니다.", "증인이 객실에서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꺼져라', 즉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0, 13,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호텔 1008호에서 C, 피고인, 피고인이 사회에서 알게 된 여자 후배인 G, F(G의 친구로서 C, 피고인을 처음 보는 사이였음)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먼저 귀가하여 F도 귀가하기 위하여 위 호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Col F의 괄목을 잡고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제로 F을 강간하려고 하여 F이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언니야, 좀 도와 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 침대 쪽으로 와서 C을 보고 '뭐 하는데'라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꺼져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호텔방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각 사진사본,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단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C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2:17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번길에 있는 H스퀘어 S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이 씨발년놈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C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지하자 발로 C의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5.30.20: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26세)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두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중한 상해, 미합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일부 피해회복, 범행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3. [집행유예여부] 우발적 범행,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5: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며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G' 주점 내에서, H(여, 22세)가 그곳 주점손님으로 왔다가 분실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 주점 분실함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비롯하여 손님들이 분실한 총 17대(시가 총 11,160,000원 상당)의 휴대폰들이 분실함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17대의 휴대폰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공동 사장 F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의 T 점주 여부 확인 관련, 휴대폰 도난분실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주인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중고로 판매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들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품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0:3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룸에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A야, 이런 씨발년 내가 좆 같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회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1:0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2016고단2612 1.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2016. 5.27.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위 사무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소장실 내에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는 소장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사무실에 들어가 소장실 창문을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위 창문을 통해 소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저금통과 책상 서랍 안에 있던 동전 약 35,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합계 158,000원의 금전을 각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소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창문을 통해 소장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6.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D1 운영하는 "E"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소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창문을 통해 소장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D1 운영하는 "E"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소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창문을 통해 소장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2999₁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응암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예금통장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우선 30만원을 받고 나아가 장차 일주일에 15만원씩 더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여러 번에 걸쳐 저질러진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불법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의 피해 정도도 심대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마냥 크게 비난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를 건설회관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보행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신호기가 녹색 원형 등화일 때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등이 녹색 등화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7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2010.경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며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인 (주)J의 천안사업장 부품품질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부품인 터치IC를 공급하는 (주)K에서 근무하는 품질 담당 사원,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2014. 8.경까지 (주)K에서 근무한 영업 담당 사원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 A 등을 협력업체인 (주)K와의 업무관계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B, A 등은 (주)K에서 함께 근무하며 서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액정을 절취해 이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터치IC가 불량인 스마트폰 액정은 외부 업체에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반출할 경우 이를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터치IC가 불량인 스마트폰 액정을 외부 분석의뢰 명목으로 반출하거나 실험을 마치고 폐기하려고 하는 스마트폰 액정 또는 스크래치가 나는 등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을 피해자 몰래 반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C이 반출하는 스마트폰 액정을 그 위에 부착된 QR코드, 스티커 등을 약품으로 지워 그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중고 휴대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L 에 있는 피해자의 천안사업장에서, 터치IC가 불량인 스마트폰 액정 40개를 외부 분석의뢰 명목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 B 등은 2014, 2, 6.경성남시 수정구 M, 302호 소재 중고 휴대폰 매매업체인 'N' 사무실에서 그곳 운영자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 액정 40개를 현금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30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액정 40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5,96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액정 4,89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수색 현장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의 치밀한 역할 분담 하에 약 1년 4개월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이 거액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각 자신이 취득한 이득에 상응하는 액수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각 공탁금을 모두 출급한다면 이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재산상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범행 이후 자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40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17: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 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팝' 크레인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나옹이 인형'을 비치하고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가격비교사진, 각 사진, 답변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5,000원이라는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 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304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404,1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5. 3. 1.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3회 공판기일(2017. 7. 21.)에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자 E은 피고인과의 금전지급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9:18경 인천 남동구 만수주공 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수동 장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차량의 운전자로서, 전국 각 지역에서 유치한 지역축제 행사장 등지에서 'D'라는 상호로 각설이, 품바 등 이벤트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7:4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2015. 3. 20.00:00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산수유 축제장'에서 숙소로 위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가던 중 도로에 고양이가 튀어나와 급정지하면서 피고인의 아랫입술이 핸들 맨 윗부분과 부딪치는 사고로 피고인의 치아 3개가 빠지고 2개가 부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서 치아 등을 다쳤을 뿐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상해는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5. 4. 말경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과 치료비 합계 1,596만 원이 들 것 같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청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청구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각 유선녹취확인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33쪽, 제45쪽), 진료차트(수사기록 제2권 제46~48쪽), 향후 치료비 추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상의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미수)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짐, 이 사건 범행 동기, 동종 전과는 없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원룸 1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3. 04:20경 위 C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는 집 베란다 앞쪽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방범창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해 베란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헤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팬티 5개, 브래지어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C원룸 102호 베란다 앞쪽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 베란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팬티 3개,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징역 6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1.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뒤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4. 7. 3.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2213] 피고인은 2015, 6. 4. 22:0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30-2 소재 성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식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129]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 85번길 49, 성원맨숀 앞 이면도로를 먼마루공원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자를 세우고 후진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1 주차한 G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H이 주차한 I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5,237,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앞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352,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적용수치), 수사보고(취소 진술서 수정)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4. 11. 19: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1번 방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과 함께 직장 회식 자리에 참석한 위 F의 부인인 피해자 C(여, 48세)을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여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H와 함께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한 위 H의 부인인 피해자 G(여, 38세)을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여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좋네 괜찮네" 라며 말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도우미로 착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10.31,22:20 경부터 같은 날 22:27 경까지 목포시 해안동 1가 10-4 에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D(15,180톤, 여객선) 2층 화물칸 주차장에서 같은 선박의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1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2:27 경 목포시 해안동 1가 10-4 에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D(15,180톤, 여객선) 2층 화물칸에서, 위 화물트럭을 D에서 양하(차량을 선박에서 내리는 작업)하기 위해 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은 선박 내 화물칸의 주차장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54세)이 CJ대한통운 소속 선내 하역 검수담당자로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수신호를 하는 사람의 동태를 잘 살펴 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후진을 하고자 한다면 차량의 기어가 후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량의 가속페달을 천천히 밟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의 기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급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 양하를 위해 수신호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G 5톤 화물트럭의 우측면 뒷부분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31. 23: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1톤 화물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2:20경부터 같은 날 22:27 경까지 목포시 해안동 1가 10-4에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D(15,180톤, 여객선) 2층 화물칸 주차장에서, A 이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A이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것을 양해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천천히 가자"라는 등으로 조언하여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자료 요청(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량 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