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78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8 Ⅰ. 피고인은 2020. 1. 1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손님이금을 팔러왔는데 현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등에 수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909 Ⅱ.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20. 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위 F 금은방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후인 2020. 4. 1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또는 지인들에게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금은방의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F 금은방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 투자를 해라. 나에게 돈을 보내면 내가 금을 사서 보관하다가 금값이 오르면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거나 계불입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 투자로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700,000원, 2019. 12. 30.경 2,300,000원, 2020. 1. 3.경 1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4.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F 금은방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을 샀는데 금값을 지불하지 못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시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464 Ⅲ.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아버지 건물이 24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잔금이 2020. 3. 2.경 들어오며, 형제들끼리 분배하게 되면 자신 앞으로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가량 배당되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빌린 돈으로는 다른 채무금을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18,360,000원 상당의 순금 102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9. 2.경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 순금 30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가입한 금계의 계불입금 금 16돈을 대납한 후, 나머지 시가 10,080,000원 상당의 순금 56돈을 2019. 2.경 성남시 일원에서 반환하지 않고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5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빌린 돈으로는 다른 채무금을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 Ⅳ.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F’ 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올케가 고수익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올케가 고수익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금은방 운영 수입이 없었고,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제때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F’ 가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요사이 금을 팔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 금을매입해서 다시 팔면 이득이 많다. 돈을 빌려주면 이돈으로 금을 구입하고,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은방 운영 수입이 없었고,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도 10등급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및 곗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제때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0 Ⅴ. 피고인은 2020. 4. 18.경 성남시 중원구 E 자신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은방에 금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금이 없어 금을 사지 못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7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등급이 지 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89 Ⅵ. 피고인은 2020. 4. 15.경 성남시 중원구 E 자신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손님으로부터 금을 사서 종로에 있는 도매상에 팔면 이익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금 매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등급이 지 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87 Ⅶ.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K는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이였던 사람이다. 1.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1구좌 월불입금 150만 원, 계금 3,000만 원, 총 20번으로 이루어진 번호계를 조직해서 시작하려고 한다. 이번 번호계에 들어올 사람이 많아서 조용히 진행할 것이니 소문내지 말아라. 16번과 17번 구좌에 가입하면 그 순번에 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번호계를 조직한 목적도 계주로서 계금을 우선 수령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이었기에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을 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금을 팔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다음날인 2019.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을 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전날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돈을 빌린 목적도 기존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1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인 2019. 12.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문자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 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건 외 채권자 N와의 문자내역 첨부), 입출금 내역서 2020고단3909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B – A), 확인증(송금인 O) 2020고단4464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체내역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I2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주문서 사본 등에 대한 건), 증거자료 제출 2021고단28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R 회신, 채무금 및 변제내역 2021고단2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및 변제금액 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R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자료제출),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289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피의자와의 문자내역서, 차용 및 변제 내역서, 고소인에게 지급한 원금 및 이자내역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 사용처 관련),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조회 결과서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상 상대방 진술 확인), 별책(피의자 D계좌 내역) 2021고단2687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계원 명단, 고소인과의 차용거래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계원 T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은 당시 감염병 확산세의 지속으로 금값이 상승기에 있었고 금은방을 16년간 운영하면서 금의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금 매입자금을 차용하였던 것이고 계도 잘 운영하다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부득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범죄의 고의는 없었고 당시 배우자가 보유하거나 상속한 부동산의 시가도 상당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계금을 지급할 자력 또한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중반에 이미 누적된 채무로 금은방 운영에서 얻는 수익만으로는 이자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사채를 조달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금은방을 운영해 온 결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 계 또한 피고인이 선순위로 수령한 본인의 계불입금뿐 아니라 S, T 등 다른 계원들의 계불입금 채무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른 것으로 채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자금운용 방식과 그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반환하거나 계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은 숨긴 채 마치 금은방 운영으로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이는 곧 변제 의사와 자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인 것이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채무 누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이를 숨기고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한 수법이 불량하고 7억 9,0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난관을 극복해 보려다 범죄를 반복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범행 과정에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 G, H,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