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70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7.경부터 2019. 7.경까지 법률상 혼인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최초 범행 시 36세)는 2017. 8.경부터 2018. 10.경까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8.경 제천시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와 관계 지속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팔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경 제천시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관계 지속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자신의 자동차에 강제로 태우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제천시 E아파트 F호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하체에 속옷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7.경 제천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코나 자동차에 페인트칠을 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와 유리창을 각각 내리찍어 깨트려 수리비 약 1,153,350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사 J, K가 작성한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신체 및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영월군 L에 있는 M 캠핑장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5. 29.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영월군에 있는 캠핑장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은 위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영상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텔로 찾아 온 2018. 11. 13.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3, 4회 참고인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은 2019. 8. 28. 이 법원 2019가소31771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소장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9. 9. 17.경 피고인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1. 26.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처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영상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에서 이 사건 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엎어져 있을 때 상황의 사진 2장을 저에게 보낸 적이 있다. 이 사건 영상의 한 장면이다.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피고인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오고, 이러기를 작년(2018년)에만 3, 4번 반복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7, 118면), 이는 위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까지 이 사건 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최초 고소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영상의 촬영 경위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차 촬영한 피고인의 전처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영상은 피고인이 몰래 찍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본 것은 카메라 갤러리가 아닌 카카오톡 갤러리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95면)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고소 당시 이미 피고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한 상태였는바, B이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영상의 경로는 “/내장 메모리/Pictures/KaKao Talk”으로 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49면), 이는 B의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동영상의 저장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 즉 배우자였던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영상을 보게 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 상황 등을 미리 예상하거나 염려하여 위 영상의 저장위치를 바꿔놓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경 제천시 N 무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호수 미상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내 신랑을 먼저 꼬셨지, 너 꽃뱀인거 다 알고 있다. 나한테 너 동영상도 있으니 이를 유포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인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의 증거라고 제출한 사진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Q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O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먼저 찾아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온 뒤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당시 O도 옆에 서있거나 객실 밖에서 통화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P가 뒤늦게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또는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전사촌시동생인 O, 전시어머니인 P가 뒤늦게 도착하였으며, 위 P가 피해자가 있던 모텔 방문을 열고 처음 들어갔다는 취지의 O, P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던 O,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O와 P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과 A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O, P가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해자의 모친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모텔에 찾아가니 피해자는 앉아 있고, 피고인은 서서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모텔에 찾아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맞고 있는 것을 5분 정도 봤다.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위(피해자의 남편)가 아닌 저에게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무슨 일이 발생한지 모른 채 모텔로 찾아간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장면을 약 5분 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지켜봤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모텔 관리인인 R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묵은 객실로 갔을 때 할머니(P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젊은 아주머니(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무릎 꿇려놓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욕을 하고 있었다. 이후 아주머니 2명이 와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객실 안에 있지 않았고, 주차장 중간에서 울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주머니 2명이 오니까 툭툭 치던 것을 멈추고 상황이 거의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 없다. 나중에 온 아주머니 2명 중 1명이 꿇어앉아 있던 분(피해자)의 친정어머니 같았다’고 증언하였다. R는 적어도 피해자의 모친인 Q이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기 전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객실 및 주변에서 벌어진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인데,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서 Q의 위 증언과 배치된다. Q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는 반면, 모텔 관리인인 R는 굳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전시어머니인 P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멍이 든 사진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