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B은 2010. 10. 경부터 2012. 12. 경까지 J 시청 'K' 수질복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경 J시에서 발주한 'L'에 대한 실무 책임자로, 2011. 11.경 J시에서 발주한}M'에 대한 실무 책임자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J시장 후보로 출마한 N(現 J시장)의 선대본부장, 2009년경 민주당 선거구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주당 수도권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자로서, P, 201호 소재 제설제 관련 유통업체인 ㈜Q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업체인 ㈜R(이하 'R'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S의 친형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241, 1.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9. ~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T 아파트 입구에서 우수저류조 시설 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 V으로부터 5시에서 발주한 'M' 중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V으로부터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5시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3. 1.경 안양시 동안구 W, 521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V과 사이에 '피고인이 J시에서 발주한 M 중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등 힘써주면 V은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3. 6. 20, V으로부터 U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3. 3. 경 U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교부받는 등 V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1. 8. 22. J시청 소속 'K' 수질복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J 시내 불상지에서 처형인 X로부터 동인 명의 농협 통장(Y)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위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4. 4.경 Z(주)(이하 'Z'라 한다)가 J시로부터 'M'을 수주하였고, U는 Z로부터 위 공사 중 '우수저류조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J 시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게 되자, V은 2014. 4.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위 공사 현장소장인 Z 직원 AA과 하도급 금액을 협상하게 되었다. V은 하도급 금액 협상 과정에서 AA으로부터 낮은 금액을 제시 받자 피고인에게 관계 공무원을 통해 하도급 금액이 높게 책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J시 수질복원과장으로서 위 공사의 주책임자인 AB에게 '하도급 금액을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으며, AB은 그 무렵 AA에게 '하도급 금액 상향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함으로써, 결국 U는 2014. 7.경 애초 제시된 하도급 금액에서 2억 6,000만 원 상당 상향된 금액으로 Z와 사이에 하도급금액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 금액을 상향해준 대가로 V으로부터 U가 S이 운영하는 R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인 '반전기'를 납품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U 기업은행 계좌에서 R 우리은행 계좌로 2014. 7.28. 37,781,700원, 2014. 8. 6. 46,868,800원, 2014. 8. 20. 22,049,500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으로부터 위와 같이 범죄수익 1억 67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이 피고인의 친동생 S과 사이에 정상적인 기계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S이 운영하는 R 법인계좌를 통해 위 돈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¹2015324, 1. 피고인 B 피고인은 5시 수질복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 2. 무렵 AC에 있는 J시청 수질복원과장 사무실에서 ㈜AD 대표이사 AE로부터 J시에서 발주한 'L' 중 부가장비 시설이나 배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 주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J시에서 작성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대가로 AE에게 이자나 담보 없이 5,000만 원 상당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 AE로부터 차명계좌인 X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Y)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AE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반환할 때까지의 금융이자 239,726원 1) 상당[계산근거 : 5,000만원 × 0.05 (법정이율) × 35일/365일]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군포는 AF공원 리모델링 공사 일환으로 2012. 6. 공원 지하에 2만 6천 톤 규모의 빗물 저류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군포시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면서 ㈜선엔지니어링을 설계업체로 선정하였고, 공법선정 자문회의를 거쳐 U 보유 AG 공법에 대해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2013. 12. 24. U와 이 사건 군포시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43억 5,5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위 공사가 완공되었다.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뇌물수수액이 239,76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39,726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U 대표이사 V으로부터 'U가 군포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V에게 '군포시 AH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V은 피고인에게 '계약이 성사되면 1억 원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군포시청 비서실 맞은편에 있는 민원실에서 V에게 군포시청 AH 소개시켜 주었고, AH은 위 자리에 이 사건 군포시 공사 담당 주무관을 불러 '잘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늦가을에서 2014. 1.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0번길 20 소재 롯데마트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V으로부터 AH 등을 통해 이 사건 군포시 공사를 수주하도록 힘써 준 대가로 V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의 자필문건 사본 1. X 제적등본, X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B 다이어리 메모 사본, 피고인 B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 1. 피고인 B 차명계좌 개설내역, 농협 AK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B 농협 대출금 상환 관련 금융거래내역, 농협 Y 계좌거래 내역 1. R 명의 계좌거래내역, AL의 농협계좌거래내역, A의 농협계좌거래내역 1. V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내역, 전화가입조회 1. U와 R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자금일보, 계좌거래내역, U 물품납품관리현황, AL 명의 출금전표, 반전기 도면. 사진, R 매입·매출세금계산서 1. 푸른위례프로젝트(주)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B 차명계좌 계좌주 신원확인 보고), 수사보고(V과 B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U와 R의 허위 거래 확인) <20153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V, AA,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B,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A의 각 진술서 1. AE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AP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2012. 4. 5.자 입금전표, AD 명의 법인카드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E 컴퓨터에서 발견된 J수질복원센터 L 관련 J시 내부 보고 문건 첨부), 수사보고(군포시 AF공원 저류지 겸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군포시 공사 관련 1억 67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2)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5고합241 제2의 나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는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행위로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같은 호에 해당하는 '취득과 취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기소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중 '제2호'는 오기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추징액 : 9,239,726원 = V으로부터의 뇌물수수액 500만 원 중 V에게 반환한 300만 원 3)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 원 + AE로부터의 뇌물수수액 239,726원 + 알선수재로 취득한 금액 7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1시 공사와 관련하여 V으로부터 1억 670만 원을 수수한 것은 U와 Z 사이의 하도급 금액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J시 수질복원과장으로서 공사의 주책임자인 AB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V으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중 200만 원을 소비하고 남은 300만 원을 받은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V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V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소비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V에게 약 2일후 300만원을 돌려준 것은 받은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7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인 Z와 U와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우수저류조 제작 및 설치공사를 포함한 M(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원발주처인 J시청 담당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담당공무원이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부탁한 대상은 U가 Z로부터 하도급받은 J시 우수저류조 제작 및 설치공사의 원발주처인 시청의 관계 공무원이었다. Z는 J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였고, J시청 담당공무원은 위 사업의 진행 등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Z가 수주한 위 사업 중 우수저류조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는 U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공법이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으므로, 위 공사에 관하여는 Z가 U와 사이에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Z가 U와 사이에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수저류조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기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므로, 그 계약이 Z와 U와 사이의 교섭을 통해 체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의 원발주처인 J시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그 관리·감독권의 일환으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는 사실상 관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Z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금액에 관한 이견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발주처가 조속한 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도 Z 측으로서는 계약 금액을 양보하여서라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B Z의 AA에게 U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AA은 이러한 AB의 이야기 하도급 금액을 상향시켜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여 그 영향을 받아 당초 제시한 계약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수수 금액 전체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V으로부터 이 사건 1시 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1억 670만 원, 이 사건 군포시 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1억 원 중 알선 내지 청탁의 대가는 그 중 일부에 국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피고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부된 것이어서 그 전체를 알선 내지 청탁의 대가라 볼 수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J시, 군포시 공사와 관련하여 V으로부터 받은 합계 2억 670만 원은 그 전부가 알선행위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1억 670만 원 및 1억 원이 각각이사건 1시 공사 및 군포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미리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V은 B으로부터 J시 영업을 위하여 인맥이 넓은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을 통해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게 되었다. 또한 V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이미 약속한 영업비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V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J 시 공사와 군포시 공사를 서로 구분하여, 각각 영업비를 1억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약속한 결과가 발생한 후 이를 지급하였으며, 1억 원씩을 준 간격도 1년을 넘지 않는다. 피고인과 V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V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준 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를 도움의 차원이라거나 향후 관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이 사건 군포시 공사와 관련한 1억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J시 공사와 관련한 1억 670만 원은 동생인 이 운영하는 R와 사이와 U 사이의 반전기 납품 계약을 가장하여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곤경에 빠진 피고인을 도와 주려거나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대에 의한 돈이라면, 그와 같은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V으로부터 받은 돈 중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 스스로도 특정하여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V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피고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작용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인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U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을 유리한 가격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와 같이 수수한 대가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무려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3년 9개월 및 벌금 5,239,726원 13,099,315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 1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시청 수질복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을 수주하려는 V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가장비 및 배관공사를 수주하려는 AE로부터 5,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 후에도, V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공직자의 염결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돈 내지 이익이 합계 500 만원 남짓이고,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도 700만 원 가량으로서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V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500만 원중 300 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