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경 ㈜C 대표 D으로부터 종합건설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합건설 설립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충원, 회사 실적을 위한 입찰 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대표 D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F은 공사 실적을 만들고 ㈜C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E과 ㈜F이㈜C에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18. 11. 30. 및 12. 1. ‘공급자’를 ㈜E 또는 ㈜F, ‘공급받는자’를 ㈜C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금전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2019. 2. 13. 피해자 ㈜C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에 “일금 일억 원,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9년 2월 14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15%로 하여 2월 말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19년 3월 15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19. 2. 14.”, “채무자 이름: ㈜C 대표이사 H”, “채권자 이름: B”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란의 “H” 옆에 ㈜C의 입찰 업무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동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2020. 4. 29.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원고 B가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9. 위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원고 B가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시켰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소장에 증거로 첨부한 차용증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 C에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차용증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등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억 원에 대한 사용처 등 정리, 민사사건 진행 경과) 1. 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C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처리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1억 원에 대한 흐름 및 사용처 1. 차용증, 소장(대여금 청구의 소), 대법원 전자소송(2020가단514956),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녹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9번)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정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장으로 불리는 D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이 월 500만 원의 급여, 피해자 회사 수익의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고, D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1의 가항에 기재된 1억 원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지급에 갈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자 자격 요건 등 충족을 위해 피고인 A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실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 수익의 30%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된 2017년 4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당시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 F 주식회사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실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H,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 데도(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년간 임금 2,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횡령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또는 H, D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과 D의 2019. 5. 28.자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도, 피고인 A이 D에게 2억 원에 정리하자는 식으로 얘기하자 D이 ‘내가 길에다 돈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사장님(피고인 A)하고 한번 해 볼라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산 받을 돈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 또는 D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1의 가항에 기재된 1억 원을 정산금에 갈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1의 가항에 기재된 1억 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금전거래 내역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돈으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물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참조),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로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다만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원인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 할 수 없어(대법원 2007. 11. 16. 2007도1456 판결, 대법원 2016. 5. 12. 2016도70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돈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다. 소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H, D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차용증 작성을 위임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금전거래 내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한다거나, 위 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I, B가 자신들 계좌로 입출금되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채권자를 I, B로 하는 각 피해자 회사 명의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I,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 작성은 피고인 A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당시 자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입출금되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M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금전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차용증에 기재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범행수법 및 청구금액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송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