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4467 피고인 B는 배우자인 피고인 A과 인천 남동구 D에서 주식회사 E 휴대전화 판매점(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일명 ‘휴대폰깡(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다음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 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제안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신규 개통해 주는 한편, 위 대출희망자들 모르게 휴대전화 보상보험에 가입한 다음 마치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7.경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이 게시한 대출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현금을 지급해 줄 테니 대신 휴대전화는 넘겨라. 휴대전화 기계 대금은 조금씩 내고, 통신비는 3개월만 내고 해지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SM-N950N_64GG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뒤, G에게 그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8.경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보험금 청구서’ 양식을 출력한 뒤 사고 발생 경위 란에 ‘식당에 두고 나왔는데 다시 가서 보니 없어 분실’, 보험금 청구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정보주체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의 주민등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순차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G의 서명을 하여, 정보주체인 G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외에서 이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보험금 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각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외에서 이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8.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짓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8.경 위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거짓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98,800원 상당 SM-G965N_64G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조한 거짓 보험금 청구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95,459,300원 상당 휴대전화기 68대를 교부받았다. 2.2020고단8009: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I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2. 8.경 불상지에서 위 유심을 넣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K에서 발송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48,980원 상당 물건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8,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401,8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0고단8510: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4. 시흥시 L건물 M호 N에서 명의자 O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P으로 하여금 Q 인터넷, TV 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에 있어 ‘신청/가입자‘란에 ‘O’, ‘생년월일‘란에 ‘R’, ‘설치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S@ T호’, ‘신청자‘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 Q인터넷, TV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O 명의 Q인터넷, TV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Q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6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위 N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O이 인터넷 및 TV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의하여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터넷 등 개통 대가로 현금 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Q, U 주식회사를 각각 기망하여 각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193,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V, W,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분실/도난보험금청구서,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7, 12, 13, 14, 16번 기재 각 기재 명의자에 관한 범행은, 안산시 AK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L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개통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AL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업자가 유인해 온 휴대전화 명의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대출업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통한 보험사기 범행은 자금융통을 위한 휴대전화 개통 범행과 연결되어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대출업자가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것을 요구하여 ’휴대폰깡‘ 영업을 하려면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AL의 범행을 도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위 각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직접 해당 명의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교부받았는바, 설령 피고인들이 AL의 요청에 따라 개통업무를 해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AL이 자금융통을 위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명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단지 개통 업무에만 관여하였더라도 AL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주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점의 상호와 안산시 AK에 있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상호가 동일한 ‘E’인 것도 단지 우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0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5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Q모바일, 인터넷 가입신청서, 각 수납확인서, U단말기 변경신청서, 미납요금, 채무변제 우편물, 수납확인서, Q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C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B, 2020고단4467호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2020고단8009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알선 등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집 목적 범위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알선 등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집 목적 범위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알선 등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집 목적 범위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속칭 ‘휴대폰깡’ 범행은 통신 시장을 교란시키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수익을 취하며, 통신회사 등에 손해를 입혀 궁극적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편취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 C은 같은 수법의 ‘휴대폰깡’ 범행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도록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나갔고, 피고인 A 역시 배우자와 직원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