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21: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식당 화장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시가 불상)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 23:40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다른 숙박객의 음식을 취식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게스트하우스 주방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7. 00:40경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그 곳 커피숍의 열린 문을 통하여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빵과 케이크(시가 5만 원 상당) 및 금고 안의 현금 14만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0. 03:00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Z이분실한 갤럭시S10 휴대전화(시가 118만 원 상당)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예약내역 확인,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주거침입 부분)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에서 숙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게스트하우스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예약한 다음 이용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23:00까지만 근무하므로 그 후에는 체크인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사전에 예약한 다음 2019. 4. 20.부터 2019. 4. 26.까지 위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한 적이 있고, 한편 2019. 4. 28. 02:30경에는 무단으로 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나갈 것을 요구받기도 하였으므로, 예약과 체크인 없이 위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 예약 없이, 관리인이 퇴근하고 조명도 꺼진 23:4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왔고, 관리인이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늦게라도 체크인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곳에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의 음식을 취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일주일만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점, 수년 후 입국하자 또다시 판시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1. 무단 대수선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1가구를 4가구로,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나누어 총 면적 632.23m²를 대수선하였다. 2. 무단 증축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85m²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포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1층에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45m² 상당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임의진술서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그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판시 제1항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52세)이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뒤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너 때문에 벌금이 150만원 나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의 칼날을 빼지 않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정읍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처인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치며 출입문을 힘껏 닫아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0.경부터 2011. 9. 23.경까지 부산 동구 B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피고인은 2011. 1. 3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727,2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유소 등 10 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437,118,212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이오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이오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 8. 3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68,072,727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2011. 9. 5.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1,190,40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내지 8, 10, 12,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과된 세금을 성실 하게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판시 첫머리에 확정된 사기죄에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1:37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쌍령동에 있는 보령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범행과 2회의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02

범죄사실 2013고단32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1.경 피해자 B(19세)와 B의 전 애인인 E에 관한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남양주시 F 소재 G 호프집에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G 호프집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6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도로 72-8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 사릉역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몸이 아프거나 혼날 것 같다는 이유로 2013. 7. 13., 같은 달 14., 17., 18., 20., 21., 22., 같은 해 11. 26., 같은 달 27., 28., 통틀어 10일간 근무지인 위 사릉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202] 1. 제2회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20134650] 1.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무단결근일의 휴뮤일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A: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상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즉 피고인 A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의 진술도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 소주병을 든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 3회 기일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당시 병을 든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그밖에 목격자인 K도 먼저 병깨지는 소리가 들려 그쪽을 쳐다보니 피고인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병이 깨져 소주병이 두 번 깨졌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인 I도 당시 주방에서 병깨지는 소리가 나 나와 보았더니 피고인 A이 손에 병을 들고 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한 후 직접 이 사건 범행현장까지 찾아가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점, 소주병으로 상대방인 B를 폭행하였음에도 여전히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B와 합의나 화해가 되지 아니한 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를 구체화한 병역법상의 복무의무는 마땅히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만연히 복무이탈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상해사건은 피고인 A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 Al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소주병으로 상대방인 A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 A 합의나 화해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 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대항범행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인 B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별도의 부수처분을 부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법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7. 18. 05:00경 보령시 D에 있는 E해수욕장 길가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남, 31세)와 위 피해자의 친구인 H(남, 29세)이 C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친구와의 전화통화로 C이 제주 I의 일원임을 알게 되어 사과를 하자, C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어린 너한테 후다를 까야 되느냐?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낸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C과 피고인의 일행인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Cl J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H을 무릎 꿇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맞았으면 됐지 왜 무릎을 꿇렸냐?"라고 항의를 듣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H이 이를 팔로 막아 맥주병이 부서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K, C 및 J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다시 불러낸 뒤 K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과 J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J K은 공동하여, 피고인과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H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서로 일치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맥주병을 들어서 때린 건 아니고 맥주병을 손으로 쳐서 맥주병이 날아갔는데 피해자가 이에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그냥 겁만 주려고 맥주병을 땅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밖에는 없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위 각 진술 중 그 어느 것도 'A 형님이 피해자가 컵을 씹는 것을 보고 열 받아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맥주병을 손에 들고 집어 던졌는데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C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 현장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으나 H이 이를 팔로 막는 바람에 맥주병이 부서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1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해서 범행이 인정됨이 명백한데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 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집단 폭행을 먼저 시작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E와 1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전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국가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신규과제공모에 위 E로 지원하여 2009. 6. 1.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총 3년간 'UMG를 이용한 SoG-Si 고순도 정제기술 및 양산공정 기술개발 과제를 단기과제로 선정받게 되었고, 이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009. 6.경부터 2011. 6. 경까지 합계 33억 8,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국가 소유의 정부출연금 33억 8,2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15.경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건설 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14억 원을 이체한 후 다시 E의 사업비계좌로 송금받아 E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조사 결과 보고, 제재조치 시행 알림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E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 우선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비로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 후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여 다시 연구개발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3년 동안 연구개발사업비를 받았는데 2009년과 2010년에 받은 연구개발사업비는 대부분 정해진 과제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373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형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저녁 무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피해자의 예비 남편인 E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위 E과 함께 피해자의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04: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 일어나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원피스 잠옷만 입고 위 E 옆에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아래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척이자 손을 빼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부인과 진단서 1. 피해자 주거지 방안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3년 4월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혼집에 사용할 침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예비남편과 함께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애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서울 용산구 F 외 2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동 501호의 소유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G 등이 위 501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배관공사를 마무리할 목적으로 피고인 A, B, C가 강제로 그곳에 들어가 H을 내보내고 공사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2. 11. 11.경 피고인 A, B, C에게 위 501호에 강제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C는 그 지시에 따라 위 501호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G의 직원인 피해자 H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G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를 말하고, 다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해당하며, 점유가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개시된 이상 그 후 점유물을 권리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본권이 소멸한 후에도 법에 의한 회복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불법적으로 개시된 점유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라고 보기 어렵고,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소멸하고, 적법한 점유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되살아나지 않는 권리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공사지연 및 중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주식회사 I에서 J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I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G과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2012. 3.경부터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공사업자들의 출입을 막자, 위 G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2. 7. 23.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 중 주차장 부분에 들어가 점유를 시작하였다가, 2012. 8. 4.경 경찰이 출동하자 점유를 풀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점, 그 후 G 측이 2012. 8. 16.경 잠시 개방되어 있던 현장 출입문을 통해 임의로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직원인 H으로 하여금 방실을 점유하도록 하자, 2012. 11. 1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들어가 점유를 취거한 점, G 측은 피고인 D를 상대로 피고인 D가 피해자 측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하여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은 피해자들의 선행 점유가 점유회수청구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 D, C가 2012. 11. 3.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G 및 소방설비공사를 담당한 K의 점유를 침탈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약식명령이 부과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된 사건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40호)에서, G 및 K의 점유는 불법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에게 피고인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G이 2012. 7. 23.경 및 2012. 8. 16.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한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불법점유에 기초한 사실상의 점유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G 측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7: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6세)를 만나게 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11. 24. 08:5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511호 피해자 E이 투숙한 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자 팬티 차림으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돈을 드릴테니 자면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녀의 손목을 잡은 뒤, 이불을 들추어 속옷을 입은 모습과 몸을 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6: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화군 B에 있는 피 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고추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우이시장 부근 주점에서, 몽골 국적의 피해자 D, 41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친구를 하자는 피해자에게 형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말다툼을 하고 힘겨루기 과정에 피해자를 당해내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왔고, 이어서 위 주점 부근 노상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공막 열상, 수정체 아탈구, 망막 박리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각 진료비영수증 사본, 외국인 신원정보,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사본, 피해 당시 CCTV녹화자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경우 약 25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일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불구의 몸이 되어 평생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특히 피해자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됨에 따라 가족들의 생계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점, 나아가 이국땅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할 것임에도, 피고인 측에서는 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이미 치료비로 7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떠한 금전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합의 교섭 과정에 피고인 가족들로부터 진지한 사과는커녕, 모욕적인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13. 1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가만히 있으면 다시는 안 올거니까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는 도중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거나, 똑바로 누워 다리를 벌리고 성기가 보이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약 20초간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로위협하여 유사강간 한 다음 다시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죽고 싶냐"라고 협박 하여 반항을 재차 억압한 후 "돈이 어디있냐"라고 물어 책상 위에 있다는 말을 듣고강취할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파일복원 내역) 1. 족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2, 3 죄 판시 제2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3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어 위협하고 손을 결박한 다음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돈 강취까지 시도하였는바, 범행 경위,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