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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32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6. 19:24경부터 다음 날 01:15경 사이 김제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총 1,200,00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판넬) 6개를 피고인 소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II 밴 화물차량 위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2021. 11. 9. 오전 10: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태양광 모듈 일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다.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2021. 11. 8. 22:00경 어떤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CCTV 카메라 부분에 빨간색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리고, 2021. 11. 9. 01:20경 태양광 모듈을 자신이 타고 온 검정색 승합차 위에 실은 다음 현장에서 이탈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때 승합차의 차량번호는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위 차량은 같은 날 01:02경 E마을을 지나, 01:05경 F, 01:09경 김제-부안간 간 선도로 옆 농로길을 통과하여 죽산교를 통해 부안쪽으로 향했고, 01:13경 G을 통과하여 부안백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같은 날 01:16경 H 미곡처리장, 01:18경 I마을 앞길을 통과하였다. 또한 같은 날 06:17경 J아파트 앞길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갔다. 수사기관은 절취 현장에서 태양광 모듈을 싣고 현장을 떠난 차량의 차량번호를 식별하지 못하여, 차량의 모양 등을 근거로 검은색 갤로퍼 차량으로 추정한 다음 위용의 차량의 도주 방향을 근거로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에 등록된 갤로퍼 차량을 조회한 다음, 검은색 갤로퍼 차량의 차주들의 인적사항과 사진들에서 현장 CCTV에 포착된 남성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불상의 용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뒷 유리창에는 알 수 없는 글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또한 비슷한 위치에 글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범행시각에 피고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현장 및 현장에서 도주한 경로에 설치된 CCTV에서 포착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거나, 포착된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승하차 하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절취한 태양광 모듈을 피고인이 처분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위 물건을 절취한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 그 제3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을 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00:01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에 있는 전주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12에 있는 야구장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경기장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전거 견적서, 사고 현장 사진 및 피해 자전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자전거를 충격한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옆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택시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차량번호를 확보하는 바람에 검거되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그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양상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신속하게 피해자에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하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하여 1회, 무면허 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6%, 혈색 붉음)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52

공소사실 1. 노상방뇨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 06:00경 목포역 대합실에서 노상방뇨하였다. 2. 인근소란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09:00경 경기 북부 양주서 고읍지구대 관할인 B매장에서 인근 소란하였다. 판단 발생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 및 법원에서 작성된 서류들로 작성자가 직접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는 등 위 공소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통고처분 관련 업무일지는 신고자(C)의 신고내용을 경찰관이 듣고 옮겨 적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진술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3:5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에 있는 성덕2교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고, 1회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1%,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면서 걸음)에서 운전하였다.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어 태도를 교정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6:10경 B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가구점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비보호 녹색 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진행 방향 반대쪽 안보회관 방면에서 대인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용 387,000원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지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 27. 23:27경 <주소>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모두 벗고 바지와 속옷 하의를 하체에 걸친 채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김(여, 5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발생보고서(절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 관련) -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추가 진술 청취) 1. 사실조회의뢰(장애인 증명서 등 송부 요청) - 장애인증명서 - 심신장애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55, 사회연령 9.75세)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기존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합46)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기차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는바,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채 광장에 누워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99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2020. 7. 7. 14:20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9.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2022. 9. 5.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C 제2공장 옆 바닷가인 공유수면(D, E)에서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인 남해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선 F(총톤수 69톤, 길이 26.85m 너비 5.6m, 깊이 2.6m)의 해체 작업을 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4. 17: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바닷가인 공공수역(D, E)에서 폐선 F의 해체작업 중 나온 경유를 유류 저장용기에 옮겨 담은 후 위 저장용기를 선박 주변의 바닥에 방치하였다. 위 바닷가는 만조 시 바닷물이 유입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유류를 보관 중인 저장용기가 조석의 영향으로 넘어지는 등으로 인해 유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류 저장용기를 바닷가에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같은 달 25. 새벽 시간미상경 대조기 조석의 영향으로 바닷가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위 저장용기가 넘어져 보관 중이던 경유 약 15ℓ가 공공수역(G, H)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석유제품을 유출시켰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C 제2공장 옆 바닷가인 공유수면(D, E)에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선 F(총톤수 69톤, 길이 26.85m 너비 5.6m, 깊이 2.6m)를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의 각 진술서 1.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관련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사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 변경)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업무상과실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해 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무신고 선박해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대학교 신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2021. 2. 6.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른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이혼한 배우자로, 피해자와 2014년 3월경 결혼, 2020. 6. 10. 최종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6:50경 전북 완주군 C 옆 주택부지 공터에서 이혼 등 소송 결과에 따라 아들을 데리러 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자신의 모 D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바람 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 녹화자료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 일행들과 함께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7:11경부터 19:27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앞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꿈치에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쩌다가 생긴 흉터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긁고, 피고인의 일행의 신발과 피해자의 신발이 같은 종류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 똑같은 신발 아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훑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의 허벅지 부분을 잡아 올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 “나는 똥머리가 좋아.”라고 말하자 갑자기 머리를 묶어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치면서 “얘 봐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새 숟가락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요청을 잊은 피해자에게 “뭐 까먹은 거 없어?”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일행의 손에 갖다 대었으며, 서빙 중인피해자의 팔 부위에 문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팔 옷소매 부분을 들춰본 후 피해자의 팔을 만지면서 “무슨 조직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 약 20세 가량 나이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은 남자 손님이 나이 어린 여종업원을 희롱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의도한 것인 명확해 보이는 점, 신체접촉 부위 역시 옆구리,종아리, 허벅지 등으로 쉽게 신체접촉을 할 수 없는 부위인 점, 종업원인 피해자로서는 나이 많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그와 같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종업원으로서 손님인 피고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고를 하기까지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말 울산 중구 F아파트 103동 310호 G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혐의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후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H과 보육교사 I가 아동들의 보육하는 방식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기를 이용하여 몰래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그 자체로 행위불법이 크고,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아동학대 등과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초범),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22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소재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40 Salo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2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에 있는 송천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8%)에서 운전하여 시민이 피고인의 운전행태(지그재그로 운전)를 보고 112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이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18: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를 빌려 무상으로 사용한 후 2021. 2. 1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2021. 2. 10.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2021. 3.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노3551),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3551, 2021고단86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휴대전화의 가액을 중고로 환산하면 110만 원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중고품 가액에 상당하는 3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2.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6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1: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 D의 위임을 받아 집행권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907589호)에 의하여 피 고인 소유의 탁자 15점, 쇼파 68점, 냉장고(대우) 1대, 김치냉장고(HAUZEN) 1대, 정수기(위닉스) 1대, TV(DW) 1대, 에어컨(삼성) 1대 등 88개(7종류) 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위 동산 중 냉장고(대우) 1대, 김치냉장고 (HAUZEN) 1대, TV(DW) 1대를 2021. 6. 22.경 위 장소에서 전주시 완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으로 이사하면서 가지고 가 은닉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1. 압류물건점검신청서 1. 각 압류물건이동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늦었지만 압류물건이동신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8:18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열대 안에서 꺼내도록 한 다음 “누나로부터 금값을 입금을 받으면 결제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서 매장에 머물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뒤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5,125,000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관련사진, 이동동선 추적 사진, 금목걸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현장 CCTV 사진,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전 계획하고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2. 02:5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 투숙객이자 지인인 피해자 D(남,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다툼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8%)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운전경위,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장 내 통행로를 따라 같은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나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길을 비켜주기 위해 통행로 가장자리로 후진한 후 정차한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5%,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림)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운전 차량에 대한 충격 정도가 아주 강한 사고는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자신이 운전 중이던 차량을 처분하여 더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앞 도로를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 진입로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마을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하게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1. 17:14경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