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3:29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39세) 운영의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어깨를 수회 밀었으며, 목을 수회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커터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커터칼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1. 201645,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8.경 각자 초기 투자금 500만 원씩 부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5. 9.경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줄테니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와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룸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매일 각 8시간씩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사이트를 운영, 회원들의 충전, 환전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8.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경북 구미시 F건물 A동 307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G, H)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2015. 9. 8.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는 ㈜) 명의 농협 계좌(J)로, 2015. 12, 14.경부터 2016. 1, 15. 경까지는 ㈜K 명의 부산은행 계좌(L)로 도금 (입금 합계 392,293,164원, 출금 합계 384,517,470원, 입 출금 합계 776,810,634원)을 입금받고, 이를 1대1 비율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씩 배팅하게 한 후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위 기간동안 약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2016고단7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2. 3.경 경북 구미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N)에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승자가 되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211만 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2016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도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국 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내역,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역할의 변화 가, 2015, 5, 2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D 도박 사이트 관련 '해외 현지 직원'으로서 가담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DE, F)'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실제 운영주이자 회장인 G에게 고용되어 위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직원으로 월급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해외 현지 직원의 역할은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해외 현지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회원 가입,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나. 2015. 6. 30.경부터 2016. 5. 27.경까지 H, I, J 도박 사이트 관련 해외 현지 관리자'로서 가담 피고인은 2015. 6. 30.경 G이 새로 만든 'HK, L)', T', 'J'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사장인 M(가명 'N')으로부터 해외 현지 관리자로 일하도록 요청받아, 2015. 6. 30.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관리자로서 월급 약 4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해외 현지 관리자의 역할은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해외 현지 사무실에서 해외 현지 직원들을 감독하고, 일일 정산 결과를 국내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2016. 5. 27.경까지 D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H, I, J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관리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G 등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해당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총판관련 자료, H총판(현 I) 리스트, H계좌번호 최신버전, 압수물 USB내 '전달' 파일, 판결문 사본 등 1. 각 수사(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5.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0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 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사진, 이메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80

범죄사실 E은 2011.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일명 'F'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IP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와 IP 주소를 할당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프로그래머로서 E, G으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 도메인 및 서버 관리, 사이트 제작·유지·보수 등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각 승낙하였다. 1. E은 2011.경 이후 계속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2015. 6.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H, G, I, J과 동업하여 'F'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무·패·득점·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여, K 등 회원들 601 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4,919,967,11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2,843,477,615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 A은 2016. 4. 8.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집 주변 PC방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관련하여 도메인 및 서버 관리, 사이트 유지·보수,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등 관리를 해주고 합계 980만 원을 받았다. 2. E, H은 2016. 6. 23.경부터 2016. 10. 3. 경까지 울산 남구 L건물 1801호에서 동업하여 일명 'M'라는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무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K 등 회원들 384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2,255,190,000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하여 211,34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 B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관련하여 도메인 및 서버 관리, 사이트 제작·유지·보수,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등 관리를 해주고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 E,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등,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나, 공범들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고 기술적인 업무만을 수행했고, 범죄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받은 것은 아닌 점, 범행 기간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2015. 10. 14.경 F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등록한 각국 스포츠경기 중 임의로 1개 이상의 경기를 선택하고 해당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게임머니의 득실을 거는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6,081,500원을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 도박자금 이체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1매당 1000원, 1회 투표금액은 1인당 10만원 이하로 책정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이하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장 운영'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0. 3.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11. 28.경부터 전원이 순차 결의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하고, 2016. 10. 3.경부터 2016. 11. 27.경까지는 원주시 E, 201호에서, 2016. 11. 28.경부터 2016. 12. 19.경까지는 원주시 F, 201호에서, 피고인 A은 회원들이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사이트(G,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면서 베팅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는 대포통장을 구매하여 관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게시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팀별로 승, 패, 무승부 등으로 예측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면서 대포통장으로 회원별 베팅금을 입금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이트에 각 게임의 결과를 입력하고, 회원들에게 스포츠 게임의 결과에 따른 상금을 송금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합계 21억 2백만 원 상당을 송금 받고, 20억 6천 9백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3천 3백만 원 상 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공모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도박금액산정), 영장 2016-21294, 각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가 운영한 도박사이트 입구 계좌 1. 각 압수물 사진, 도박개장 현장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추징금액 계산방법 피고인 A : 추징금액 1,343,116원****충 · 환전계좌 및 운영계좌의 입출금 차액 33,109,116원 - 사이트 구매비용 20,000,000원 - B 월급 2,000,000원 - 운영사무실 보증금 3,000,000원 - 대포통장비 1,700,000원 - 몰수된 합계 5,066,000원 - 피고인 B: 추징금액 월급 2,0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매수한 다음 사무실, 컴퓨터 및 집기 등을 마련하고 종업원으로 B, C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포통장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 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결과입력, 충전 및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피고인 C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 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충전 및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채 단속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 구미시 B아파트 108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0회에 걸쳐 합계 284,185,556원을 입금하고, 그 배팅 결과에 따라 총 510회에 걸쳐 합계 334,107,043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자료 1. 거래내역 1. 환전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등으로 현금 80,000원을 입금한 후 입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6.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210회에 걸쳐 합계 716,54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67회에 걸쳐 합계 597,089,0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회신서 1. 상습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기소유예전력), 범행기간, 횟수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박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많으며, 금액도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5.경 대구 중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등으로 현금 600,000원을 입금 한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66,75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17회에 걸쳐 합계 311,624,5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2. 13. 05: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모텔에 이르러, C이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모텔관리용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에스(S) 6 휴대전화기 시가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장물처분 일시 정정 관련), 수사보고(F모텔 CCTV 녹화영상 수사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1. 20:52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41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했다며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6:45경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도천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장성 쪽에서 신창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왼쪽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이전 2013.8. 7.경 사하구청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D 소나타 차량의 앞 번호판을 세금 체납으로 영치하고, 2016. 6. 15. 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위 차량의 뒷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 운행이 곤란하게 되자 컴퓨터로 위 차량 번호를 출력하고, 아크릴 판에 위와 같이 출력한 차량 번호의 모양대로 페인트를 이용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2장의 번호판을 만든 다음 이를 위 차량에 앞, 뒤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 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영치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D' 홍보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서산시 F 일대에서 E이 운영하는 (주)G가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2015. 10. 25.까지 사업부지 면적의 70%,2015. 12. 25.까지 사업부지 면적의 95%에 대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 내용대로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F 지역주택조합추진우원회 등록신청서류 등 첨부), 업무수임 용역계약서, 각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진, 내용증명, 인터넷 기사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재판 진행 중이던 사건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가방과 시계, 옷 등의 판매광고를 올려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주문한 가방과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로그에 게시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에서 구매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5. 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8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G,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이체내역서, 증거자료 1. 금융사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출입구를 막으며 위 C 등을 향해 소리를 지르다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장 E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E을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1. 08. 06 :45경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이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제물량로 신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08. 06: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제물량로 신광사거리 앞 도로를 숭의역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Q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1: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4 수협은행 앞 교차로를 하계지하차도 쪽에서 과학기술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공릉역 쪽에서 하계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가 운전하는 F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옆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과 조갑판 견출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