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2018고단1200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제휴점인 D 사무실에서 E 벤츠C클래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구입자금 대출 23,200,000원을 신청하고 '2017. 9. 11.부터 2021. 9. 10.까지 매월 682,459원을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종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F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오토론으로 35,200,000원의 대출금을 신청하고, 매월 1,270,800원을 36개월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17. 8. 25. 위 차량에 채권가액 35,200,000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6. 대출원리금 미납으로 인한 경매 절차 이행을 위한 피해자 회사의 차량 소재탐지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불상지에 숨기고, 피해자 측과 연락을 두절하며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휴대폰을 통하여 'G의 H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당 1일 80만 원을 지급하고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7. 11. 8.경 김해시 I에 있는 'J'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번호: K)계좌와 농협은행(계좌번호: L)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처 유선진술 청취, 유로수입정비로 전화하여 확인한 내용 등, N과의 통화내용, 피의자와의 연락불통, N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대출내역서, 상환내역서, 오토론 약정서 1. 연체이력조회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1. 이체확인증, 요구불 거치적립식 조회, 비씨카드 회원 입회신청서 1. 로그인 기록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당시 N이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할부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도 N에게 속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해서는 위 자동차 역시 N이 가져가 운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한 적이 없으므로 위 자동차를 은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2,3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향후 48개월 동안 매월 682,459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는데, 고작 첫 달 치 할부금만 상환하는 데 그쳤다. 당시 대출은 중고차를 담보로 한 대출의 형식을 띠고는 있었지만, 저당권의 채권가액은 464만 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용대출과 다름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불과 약 20일 전에도 또 다른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3,52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또한 향후 36개월 동안 매월 약 13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마저도 피고인은 처음 두 달 치 할부금만 상환하는 데 그쳤고, 2017. 11.경 위 각 대출을 비롯한 총 7건의 대출채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채무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N과 함께 일하면서 특별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었고, N도 2017. 8.경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N의 재력이나 소득 등 그가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알아 본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당시 피해자 회사에 사실은 N이 할부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고지한 바도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이로써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대출 후 처음 두 달 치 할부금만 상환하여 2017. 12. 10.경 채무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대출금상환과 함께 저당권 실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고 자동차의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직접 피고인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해 보려고 하였으나, 어디에서도 위 자동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마치 자신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고, 경찰 수사를 통해 위 자동차 운행자로 확인된 N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할부금 부담 등으로 위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도받아 그때부터 자신이 운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무렵 저당권이 설정된 위 자동차를 함부로 타에 처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자동차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저당권자의 저당권실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은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중고 외제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는 N으로 하여금 그 자동차를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그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둔 것이고, 그로 인해 저당권실행이 방해될 우려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나. 권리행사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사이에서는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권리행사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권고형량은 징역 1년4월 이하가 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외제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차량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방법으로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중고외제차를 구입하면서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다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계획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기망의 정도나 편취의 범의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변소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는 볼 수 있다. 이 사건 일련의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중고외제차는 2대 모두 각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2명 중 1명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