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고, 피해자는 전체지능 49, 사회연령 8세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여름 일자미상 경 춘천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니 몸을 위로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를 벗긴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기고, 가슴과 옆구리를 입으로 깨물며 빨고, 배, 허리, 허벅지 등 온몸을 꼬집으며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음부 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영상녹화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첨부), 복지카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 및 장애활동 지원사, 피해자 조력인 면담) 1. 각 장애인 성폭행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년 여름 일자미상 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빤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 집으로 들어온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지 못하였고,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이때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는바, 구법의 제6조가 전문개정되어 개정법률 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유형을 확대․세분하여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개정법률 제6조 제5항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21. 10. 18., 2022. 6. 29. 및 2022. 11. 11. D센터 및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각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사실,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등을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라’ 그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393면). [2022. 11. 11.자 피해자 진술] 2021년 여름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나 뒤쫓아 와라” 그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 다(증거기록 671면). 피해사실 [2021. 10. 18.자 피해자 진술] 피고인이 “위로해 줄게”라고 하면서 만졌다. 잠바를 벗기고 안에 여름 티를 입고 있었는데 옷 위로 가슴을 아프게 만졌다. 옆구리, 배를 주무르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는 입혀놓은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을 꼬집듯이 만졌다. 팬티까지 나중에 벗기 고 엉덩이에 고추를 비비고 항문에 넣었다. 음부에도 넣었다(증거기록 95~104면). [2022. 6. 29.자 피해자 진술] 피고인이 앉아서 술을 자꾸 만지면서 옆으로 오라고 하고, 침대에 드러눕히고 옷 을 들어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밑에도 만지고 고추도 넣었다. 소변 보는 곳에도 넣고 대변 나오는 곳에도 확 쑤셔 넣었다. 고추가 뻣뻣하게 크게 되어 있 었고 항문에 넣었을 때 아팠다(증거기록 423~426면).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2021. 10. 18.자 피해자 진술] 항문 안에 고추를 넣어서 아파가지고 기절했다.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그러지 말라 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 피고인이 키스도 해서 코로나에 걸릴까봐 아주 또 기절을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을 때 ‘나 좀 살려달라고, 놔두라고 제발’이 라고 했다(증거기록 103~107면). 피해자가 피해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2021년 여름 옷을 입고 마스크를 썼다’고 하여 대략적이나마 사건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년 여름에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E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복적인 유도와 추행 행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처벌의지를 일관적으로 드러냈고, 당시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또한 성기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여 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정황들까지 진술 초반 매우 잘 진술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나, 진술 중반부터 추가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자기입장만을 나열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과장이나 암시 등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으나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 및 ‘피해자는 계속적인 유도에 취약했던 본인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가 확인되고, 가해자가 여러 번 자기 집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했던 요구와 더불어 야채나 닭, 빈 병 등으로 피해자를 물건이나 음식으로 유인했던 내용에 본인이 응했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술분석 전문가 F는 ‘타인의 암시, 코치, 압력이나 강압 하에 허위로 진술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주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조사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보고하고 있던 것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피암시성은 진술을 오염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의심되지는 않았다’는 의견 및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이나 피해자와의 분리를 여러 번 강조하였는데, 피해자가 성회롱과 추행, 성관계 제의 등을 받음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추행이나 성폭행을 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호소는 납득할 수 있는 강조라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대검찰청 진술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하였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등 무리하여 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면담자의 질문에 무조건적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암시에 저항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하나의 에피소드에 집중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떠오르는 대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고인이 사람들 모르게 집으로 오라고 한 것, 성기를 음부와 엉덩이에 삽입한 것 등’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피해자가 항문과 음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위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조사과정 동안 긴 조사시간으로 인하여 후반부에 집중력이 다소 떨어져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수차례의 성관계 경위를 일부 혼동하여 답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한 행동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낀 통증, 감각과 감정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 더욱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신고하지 말라고 하여 신고가 늦어졌고, 참으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과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비로소 신고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가는 피해자가 특정 이득을 위해 진술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바는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증거기록 293면), 기록상 달리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꾸며내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2) 위력 행사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촬영된 진술녹화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사용하는 어휘, 어눌한 말투, 부정확한 문장 구사 등을 통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장애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J이 수사기관과의 면담에서 ’동네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및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 K이 ’동네 주민들 중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말과 행동을 엉뚱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머리를 다쳐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7면).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불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한 적이 있고, 자신이 주말 부부라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79, 581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그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99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인과 동일한 관점에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피해자 진술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의사 내지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등에 삽입한 점,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신장, 체격, 체중 등 신체조건의 차이, 지적능력의 차이, 신체적으로 가할 수 있는 완력과 저항능력의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단 둘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정(지적장애인 여성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남성에게 스스로 위압감을 느껴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남성이 위압감 내지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한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강하게 반항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여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 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보호해야 할 대상인만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유혹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난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여름 일자미상 오후 경 위력간음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여름 일자미상 오후 경 춘천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빈 병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L호로 데리고 간 후, 주거지 안방 침대에 앉아 피해자를 침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여름 일자미상 저녁 경 위력간음의 점 피고인은 2020. 여름 일자미상 저녁 경 위 가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야채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닭고기 음식을 먹은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말아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5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과 거주 기간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2020. 여름 일자미상 오후 경‘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거나 ’2020. 여름 일자미상 저녁 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이 2021. 5. 이후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일시에 관하여 2022년을 기준으로 ’재작년 또는 작년 여름‘이라고 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술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의 면담일(2022. 6. 29.)로부터 약 8개월 전인 경찰신고 시기(2021. 10.경)에 관하여 ’재작년 봄‘이라고 기억하는 등 피해자에게서 시일이 오래된 날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어려운 수행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455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과의 성관계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언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오게 하였는지 및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기초하여 특정 및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빈 병을 주겠다”고 하며 집으로 오게 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피고인이 “야채를 주겠다”고 하며 집으로 오게 한 후 ’닭고기 음식을 먹은 다음 간음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1회의 경찰 조사와 2회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빈 병을 주겠다”, “야채를 주겠다”고 한 내용 및 피고인의 집에서 닭고기 음식을 먹은 내용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같은 날 발생한 것인지 또는 다른 날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시점과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시점도 위 구체적인 경위사실과 일관되게 대응하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범행방법이 구분되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신고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0년 여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년 수개월이 지난 2021. 10.경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신고 직전인 2021년 여름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진술하면서도 이미 시기적으로 그 전에 발생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 부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로소 알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5. 이전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 후 다른 시기에 그러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