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12. 30.자 범행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관저점’ 인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수사보고(참고인 김형태 전화 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구약식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의 재판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 위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친족이 범죄 피해를 입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의 재판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2. 15. 20:52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8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20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2:08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관저중로80번길 6 관저동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도 0.08% 이상으로 낮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침에 술을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운전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2021. 3. 15. 09:00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13:09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 590-3 예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H 6x2 트랙터 특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7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1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 약 1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3. 31. 21: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큐브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지구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차량 범퍼가 바닥에 비산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차량과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였음에도,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진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된 차량 5대 중 (차량번호 3 생략) 큐브 차량,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차량에 관하여 수리비 지급을 완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는 2020. 7. 27. 20:2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 피해자 F(여, 44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같은 날 낮에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 낮에 파출소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년아,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A는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1. 8. 19:50경 경남 하동군 H여인숙 마당에서, 위 피고인을 찾아 위 여인숙으로 온 피해자 F(여, 44세)으로부터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이제는 외국인한테도 여자를 소개시켜 몸 팔게 하나”라는 등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1. 8. 19:50경 경남 하동군 H여인숙 마당에서 피해자 A(여, 49세)가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내 여자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A는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1:2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2:33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6에 있는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고, 별다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ET14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희망지구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25km 초과한 시속 56.2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C 주차장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위 도로상으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 레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 – 오토바이 속도 분석, 수사보고 – 사고지점 제한속도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려고 했던 주의의무 위반과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약 10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14: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5회의 교통 관련 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24. 및 2021. 6.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8. 12: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C에서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보강하는 용접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3:5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3167 피고인은 2021. 7. 16. 05:3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981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22. 02:06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8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2021고단3981 사건의 경우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만날 장소까지 잠시 운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1:52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구두주걱(길이 20cm, 너비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자친구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0:28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계성치안센터를 경유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등록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별책기록(2권∼5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송사유 검토보고), 조회결과서,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발생 시점 및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23:2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19:4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세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039%이고 운전거리도 3m에 불과한 점,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는 부탁으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새벽경 위 ‘C’ 고물상에서, D, E,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취득 경위, 전선의 상태,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약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새벽경 위 ‘C’ 고물상에서, D, E, F, H으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I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취득 경위, 전선의 상태,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약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세금계산서, 각 CCTV캡쳐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한 기간이 5개월로 짧고 경험이 적어 의심이 될 수 있는 물품을 매수할 때에 장부 기재, 신원확인 등을 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 567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9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5년, 2010년, 2014년, 2015년), 그중 2015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앞으로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08: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다음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