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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6. 15:00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D, E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1:30경 D, E와 함께 위 집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D, E이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B건물 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1층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호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들기고 잠겨있는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직후 지갑을 두고 나온 것으로 착각하여 지갑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모두 동의한 이 사건 증거들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피해자에게 놓고 간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놓고 간 물건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흔들었고, 이로 인하여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여야 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을 거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고,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흔들어 파손시킨 바도 있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가려는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범의를 가지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7:4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리, 하체 등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C(여, 20세) 및 피해자 D(여, 20세)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15.경부터 2022. 8. 2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사진첩 및 휴지통 사진을 촬영한 사진 7매, - 피의자의 휴 대화화 갤러리폴더 및 폴더내 저장된 사진 17매,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변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특정된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을 출구 반대편 쪽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 되어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56세)이 조수석에 탑승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B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B 외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관련 영상 CD, 주차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빠져 나가면서 피해 차량을 상당한 강도로 충격하였음에도 정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점(이 법정에서 재생조사를 마친 관련 영상 CD에서도 위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확인된다), 이후 피해자는 차에서 곧바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제58쪽), 이미 차도에 있었던 피고인의 차량에까지 다가가 열려진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그대로 차를 운행하여 간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객관적인 사정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0: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4:25경 강원도 강릉시 강릉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1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는 매우 중하였고, 당시 낮에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 8.경이 마지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으로부터 소태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 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낙하IC 인근 자유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시고속화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비상등을 점등한 채 정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및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B(남, 33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그랜저 차량 후미등 파손여부 및 정차 방향)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0:55경 공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금학동 소재 공주시청 앞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83%) 1. 감정서(대전과학수사연구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볼 때 과연 피고인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김포시 B 객실에 피해자 C(여, 당시 15세)와 함께 투숙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 아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이 신고 된 경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만남을 꺼렸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020년에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합의 의사는 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4. 11:07경 서울 노원구 당고개오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서울노원경찰서장은 2022. 7. 28.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과된 범칙금 90,000원을 그 납부기한 내인 2022. 7. 27.에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 정형이 가벼운 내용으로 변경된 점 및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0:1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에서 ‘저희 집 강아지를 자기 강아지라고 하면서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신고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야.”라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보면 “주량은 잘 모르고 그냥 취할 때까지 먹는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날은 이틀간 계속 술을 마신 상태라 엄청 취해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준법의식을 고양할 계기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9. 22:12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병원' 응급실에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G로부터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병신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경위 F에게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뒤통수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씹새끼. 개새끼. 좆까 씹할. 내가 왜 수갑을 채우고 있어야 하냐. 내가 살인범이냐. 몰아가지. 야. 이 개새끼들. 완전 몰아가네. 개새끼. 너 뭐가 현행범이냐고. 야. 대가리 숙이고 있는 놈. 너 이름이 뭐냐고.”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으며, 그 이후 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F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오승희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16:12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0:00경 문경시 B 앞 도로부터 문경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붉은노리 삼거리 방향에서 영흥면사무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남, 28세),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G(남, 29세)에게 각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11:45경 인천 옹진군 H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부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36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2. 3.부터 2022. 2. 4.까지, 2022. 2. 7.부터 2022. 2. 11.까지, 2022. 2. 14.부터 2022. 2. 15.까지 총 9일간 위 은평구청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1. 수사보고서(은평구청 자료 요청 및 회신) 및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관찰 및 면담기록,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병역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3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1. 23:1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2022. 5. 15.경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문제로 다투었던 피해자 D(여, 48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의 인생 신경쓰지 말고, 니 인생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 23:1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툼이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감 E, 경위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너희들은 씨발 캣 맘 편만 들잖아”라고 불평하면서 양손으로 E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남문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포남동 방면에서 남문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던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전방으로 진행할 공간 확보를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4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후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상태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B),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2장(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11:00 내지 22:45 사이 평택시 B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2021. 8. 28. 무렵 평택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2. 3. 31. 04:50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번호판이 부정하게 사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도난차량(번호판) 발견(해제) 보고 1. 번호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한 후 운행한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