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6:4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요양병원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 왼쪽 부분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68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1. 11:56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1. 관련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 20: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도봉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된 이후 택시기사로부터 받은 잔돈 44,500원을 바닥에 던져,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발견하고 돈을 주어 피의자에게 돌려주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목격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 D(여, 39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7. 1) 22:30경부터 22:46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제과점 건너편 노상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소유의 G SM5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1) 공소장의 '2018. 12. 16.'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에 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목격자 H, I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같은 L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니가 뭔데 새 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위 L의 왼쪽 앞머리 부분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J파출소에 인치되어 온 후 "지금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 L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C'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4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5.경 위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지급하고, 2016.6.26. 09:30경 부천시 E에 있는 역 앞에서 위 D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에 위 D을 태우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위 D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경 위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하고, 2016. 8. 4. 11:20 경 부천시 E에 있는 역 앞에서 위 D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 차에 위 D를 태우고 인천 남동구 H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위 D과 2회 내지 3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하고, 2016. 9. 17, 10:30경 부천시 E에 있는 역 앞에서 위 D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위 승 용차에 위 D을 태우고 인근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I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 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의 범위: 10월~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1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가 아는 누님 집인데, 여기 와서 술 먹고 행패 부리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씨발!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 4.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제주 연동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B에게 "부모님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드려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위 단란주점 업주 C에게 6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외 개인 채무 1,500만 원 상당, 금융권 채무 5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데다가, 단란주점 등에서 일하여 번 돈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왕십리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D'을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매직펜을 사용하여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상왕십리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포터 차량을 주차하면서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차량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자동차표지사진, 주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현재 협의 이혼하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3:30경 천안시 서북구 C, 105호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자살을 한다는 유서를 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전두부 및 우 측 안와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부엌칼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죽갑피신발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1.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10,246,6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34,74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2.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63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4,555,000원의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사본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36장) 1. 수사보고(상대업체 F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이 약 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공급가액을 부 풀리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개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17.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토당고가 방면에서 화정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7. 03:53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 16:35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대전 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1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B은 도로보존 및 통행의 앉1993. 11. 29. 18:00경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소재 돌공장에서 건축용 석재(돌)를 위차량에 적재하고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소재 건축현장까지 운행함에 있어 같은 날 20:48경 경기도 수원시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 서울깃점 31.4킬로미터 지점 과적차량검문소를 통과할 무렵 2축중에 11.5톤, 3축중에 11.9톤을 적재하여 2축중, 3축중 각 1.5톤, 1.9톤을 과적한 상태로 약 40킬로미터 가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1:40경 시흥시 B빌딩 2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의 지인인 D를 부축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 중함,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B7728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0에 있는 수색역삼거리 앞 도로를 DMC역 쪽에서 수색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프리마베라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 12:1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과다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곽형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2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룡터널 교차로 방향에서 구룡초등학교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좌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1: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4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0.221%에 이를 정도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21년 전인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보험회사를 통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전달된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5: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가 운영하는'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값을 이미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2:29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유리에 있는 기산베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몸이 아픈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02:30경 의정부시 민락동 불상지에서 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민락동 738-8 사거리 2차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02:39경 의정부시 민락동 738-8 사거리 2차로에서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말없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뒤로 돌아서면서 E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 기록표, 감정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징역 1년 - 4년 *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둔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음주사실을 적발 당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별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에 큰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약식명령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서1길 6에 있는 '루이까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친구의 생일 모임으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21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9.경 "C" 인터넷 다음카페(속칭 D 카페) 게시판에 서울 송파구 E 6층 소재 마사지 가게를 '보증금 2,000 만원, 월세 150만 원, 권리금 2,500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가게에 관하여 임차인 F, 임대인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다음,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7. 9. 18. 50만 원, 2017. 9. 29.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사지 가게에 관하여 피해자 F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마사지 가게의 권리금이 1,500만 원임에도 권리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권리금이 2,500만 원인데 나와전 임차인 H 사이에 정산할 것이 있고 H의 밀린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지불하여야 하니, 나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상계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8경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어서 피해자가 같은 날 12:49경 위 H에게 실제 권리금 1,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거래상 허위 내용을 고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관련하여 무등록으로 중개행위를 한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 중 일부(300만원)가 회복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1,000만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