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에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법곳IC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일산대교 쪽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초범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가입한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1: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해물탕거리 인근에서부터 인 천 부평구 대정로 17 착한낙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6%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3년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9:15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수산시장 방면에서 오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 앞 노상을 E 방면에서 노동당사 초소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이고 측면에 도로와 연결되는 농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소로인 위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km 가량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노동당 초소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 적재함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경운기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5세)로 하여금 병원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 운전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5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근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노부부 2명이 사망하고 이웃 주민 1명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부모를 한날한 시에 사고로 잃은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유치원 사무실에서, E이 허위의 유치원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생활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의 부탁을 받고 위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는 F에 대한 D유치원장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E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F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2012. 1.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 J 대출서류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0.01:30경 광명시에 있는 철산삼거리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광명시 모세로53에 있는 광명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건 외에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범행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0.148%로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7:55경 경주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다섯 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서 특히 2013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최고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 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의치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선처하여 또 한 번의 무의미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2:00경 울산 남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삼촌, 조카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가 쪽 재산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함께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뒤 들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 눕힌 뒤 입을 맞추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1. 0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C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그 뒤에 오토바이를 갖다 붙이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가 부딪치게 하여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고, 사실은 그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발생 3일 후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등 피해자 현대해상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68,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8, 10, 13, 14 기재(다만, 순번 3 편취방법 중 E를 F로, 순번 4 편취방법 중 G를 H로, 순번 5 편취방법 중 I를 J로, 순번 6 편취방법 중 K를 L로, 순번 10 편취방법 중 M를 N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O 등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735,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합의금 등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내역서 1. 사고별 피의자들 진료병원 및 외상 여부 확인사항 1. 피의자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B손해보험에 대한 편취액을 변제한 점,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9, 11, 1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219,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사고의 경위, 사고 당사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3 22:10경 <주소> 부근 도로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2:10경 <주소> 앞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주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수리비가 일부 지급된 점은 인정되나,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인 점,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실이 있는 외에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라는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그곳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오전에는 사채(일수)일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단 기간 내에 차용금의 두 배를 원리금으로 주고 원금과 이자는 두 달 안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보유재산도 없이 채무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점포운영 등 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26.경 피해자의 남편인 E 명의로 2,000만원의 F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때부터 2017. 3. 8.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한 후 입금받거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통장 및 도장 등 대출자료를 건네받아 직접 대출받는 방법으로 합계금 149,617,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수신(대월)원장,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직후 재범한 점, 편취금이 거액임에도 피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사기 전력 5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서울 강남구 C, 3118호에 있는 'D'라는 부동산 경매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과 경매사건 관련하여 경매대상자의 경매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해제하면 피고인은 압류 등이 해제된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 압류 해제 등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이득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의 경매물건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하기 위해 비용으로 900만원이 필요하니 F의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해당 경매 해제 등의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F의 경매물건에 대한 약정된 작업을 진행시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해제비용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8,943,06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인 제출증거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 (고소인 수첩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계좌를 이용한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종 범죄경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서울 강남구 C, 3118호에 있는 'D'라는 부동산 경매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과 경매사건 관련하여 경매대상자의 경매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해제하면 피고인은 압류 등이 해제된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 압류 해제 등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이득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은 실무처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동업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회사 업무에 필요할 때 피해자에게 사용처를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3: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안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계산을 하고 나오던 중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보고 갑자기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가명)의 검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합의되어 2010. 5. 19.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 일행을 외면하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미수죄로 기소된 이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7:53경 순천시 봉화3길 3에 있는 왕조우체국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해"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단속경위(토요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서 잠들었음),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사가정역 부근의 술집에서 약 10년 정도 알고 지낸 피해자 D(여,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2017. 7. 16. 08:4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간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다리를 꼬면서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년 정도 알고 지낸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9.경 대구 북구 D건물, 15동 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F의 자재를 관리하는 '경영박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월 재고란의 재고 수량을 변경하고, 같은 날 위 15동 8호에 있는 ㈜F의 자재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HIV 2.5 SQ 등 전선 수십 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2.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64,007,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F의 자재를 관리하는 '경영박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월 재고란의 재고 수량을 변경하고, 피고인 B은 위 ㈜F 자재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HIV 2.5 SQ 전선 수십 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4,0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1항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항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19: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게시된 B의 프로필과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C에게 연락하여 B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17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운전하고 간 차량에 B을 태워 근처 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B에게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B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매수 남성 차량 및 피해자 이동경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성매매 범행은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상대방의 존엄한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범죄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 성매매의 상대방인 B은 사회적으로 더욱 각별히 보호해야 할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바, 교회에서 청소년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의 직에 있던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더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5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나는 검사인데, 당신은 2018조사5027호 AC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려면 통장 잔액을 영(0, 零)으로 만들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3. 29. 13:30경 서울 성북구 AD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한 '현금수거책' AE을 만나 그에게 미합중국 통화 18,910달러(USD,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면 약 2,015만 원 상당)를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3. 29. 15:43경 서울 구로구 AF 건물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E으로부터 AE의 몫을 제외한 미합중국 통화 18,110달러(USD,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면 약 1,93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합중국 통화 18,910달러(USD,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면 약 2,015만 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공범 AE 판결문 첨부, 피의자와 'AG' 및 'AH' 대화 내용, 피해자 AC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물건 거래대금의 중국으로의 송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합법적인 돈으로 믿고 송금에 도움을 준 것일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 돈인줄 알지 못하였고,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이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대포통장 관련 일에 가담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경에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AI' 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계좌로 수천 건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3. 23. 16:00경 및 2018. 3. 29. 09:23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수거책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고, 이를 비롯한 3건의 범행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이 법원 2018고단1212)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8노1405) 계속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현금수거책들로부터 총 6~7번 돈을 전달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018. 3. 23.자 범행 당시의 현금수거책이던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 F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서류 및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현금수거책인 AE도 체포 당시 위와 같은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 5) 개인 간의 물품대금을 공무원이 중간에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전달해 준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간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일반영역(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온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역할분담이라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판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