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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담당 형사와 판사를 불러와라. 밟아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를 바닥에 흘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상황(피의자에 대한 전과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에 관한 것으로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3달 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증오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서 비롯되었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9:09경 울산 북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상안교 사거리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오르막길이 진행되는 구간에 피고인이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7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4. 08:41경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에 의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약도,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EDR 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저속의 경운기로 제한속도 70킬로미터인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고 더구나 경운기의 후면 반사판의 상태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총액 10,045,270원(= 2017. 3.부터 2017. 6.까지 임금 차액 4,284,684원 + 2017. 7.부터 2017. 8.까지 임금 차액 1,982,342원 + 2017. 9.부터 2017. 12.까지 임금 차액 3,684,684원 + 2018. 1.부터 2018. 2.까지 임금 차액 93,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2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대덕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사이드 미러와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와 사이드 미러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 2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1:00경 대덕구 와동에 있는 밭의 하우스 부근의 노상에서부터 대덕구 C 옆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감정서(혈중 알코올농도) 1.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하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실제로 인적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판시 전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프린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3:39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진행방향 반대방향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의사거리 교차로 가운데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스프린트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측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W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2,2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자 이동선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당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현장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30. 20:4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별건 폭행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감 D에 의하여 퇴거당하게 되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6.30. 22:00경 위 지구대 앞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2 1 들이 페트병을 근무 중인 경사 E(43세) 등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머리 위로 흔들어 보이며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자료 분석 /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발생보고 서류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수사보고(휘발유 구입 주유소 확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 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서류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 6.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위 판결의 집행유예가 2017. 7. 5. 취소됨으로써 피고인은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고 2018. 5. 9. 출소하였다)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2. 1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4개월 10일 남짓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 경찰관들을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바로 휘발유통을 경찰관에게 빼앗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량 밑에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D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영상캡쳐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다소의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6:45경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E 뉴그랜버드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2,156원이 들 정도로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 및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보고, 사고후 미조치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손해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위 조사 당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운전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정황도 충분히 엿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9:2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김포공항행 급행 전동차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에서 배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고, 위 전동차에 탑승한 후 왼쪽 앞 어깨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D [유죄의 이유 :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단속경찰관의 증언에도 신빙성이 있으며, 촬영된 영상도 그러한 진술들을 뒷받침 한다.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로 당산역에서 C역 사이를 2번 왕복(4번 탑승)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당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잠실에 있는 거래처로 가려다가 복통을 느껴 C역에서 급히 내려 돌아갔다가 괜찮아져서 다시 거래처로 가려다 다시 복통이 너무 심해져 C역에서 내려 반대편 급행을 타고 돌아온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머리를 식히려고 전동차에 탄 것이라거나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서 왔다 갔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촬영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모습은 복통이 너무 심해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을 수상히 여겨 약 2분 정도 따라간 단속경찰관도 피고인이 복통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게다가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잠실에 있는 거래처에 당일 저녁에 어떤 볼 일이 있어서 가려 한 것인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7년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5.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B 카페에서 해외물품 배송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6.경 및 2020. 1. 7.경 피해자 E(42세)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의 기존대출 3,100만원의 일부인 1,000만원을 먼저 입금시키면 신용불량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8.경 원주시에 있는 G 인근에서 65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20. 1. 9.경 위 G 인근에서 31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사용내역 / A 명의 C은행계좌, H 환급 거래내역에 대해)의 각 기재 1. 본인금융거래(출금) 사본, 수신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해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누범가중 후 방조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9,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출소일 내지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부터 각 1개월을 조금 지나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과 동종의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40만원 정도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0: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휘둘러 위 E의 눈 부위 및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이마 부위를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에 만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상의를 벗어 휘두른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의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3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3. 1)배상신청인B는2020.7.6.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7.경 전남 고흥군 C에서 고흥군 선적 통발어선 D(9.77톤)를 운영하는 피해자 B(58세)에게 "선급금 860만원을 주면 2019. 9. 23.부터 1년간 D의 기관장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 계좌로 86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보충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 피의자 A 승선기록 확인에 대한 / 피의자 임차어선 G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 피의자 A 요양급여내역 확인에 대한 / 피의자 A 사기 기소의견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이체내역조회, 선원계약서 사본, 선박상세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1. 통장 촬영 사진 출력물의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A~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6. 3.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사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2),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D에 4일 정도 승선하였던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2020고단1314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 28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8 플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폰8 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16,0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81 피고인은 2020. 4. 8.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닌텐도 스위치 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M, BN, BO, BP, BQ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하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수도 매우 크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4명의 피해자 중 4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면서 잘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의 진술서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고 있다가 교통관계자의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7%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승천삼거리 쪽에서 성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후미 부분으로 뒤따라 오던 피해자 I(남, 22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3,556,000원 상당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83,000원 상당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1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에 있는 수망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교래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2. 4.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7.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관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14%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5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 3,324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 및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3,130m²를 훼손하여 복구비 20,809,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산림훼손 면적 및 복구비 산출 / 과거 항공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원 등 첨부 현장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불법 산지훼손 의심사항 알림의 기재 1. C장 작성의 불법 산림훼손 의심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사진 대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에게 2019. 7.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과 이종의 범행이고, 이 판결선고일 현재 앞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