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AE, Q, V, AV, AW, AX, AY,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동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수사보고서(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BE계열 수당지급체계 등 분석), 수사보고서(BE계열 5개 법인의 토지 매도현황 분석), 부동산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각 법인별 양도차익 관련 자료 첨부), 각 브리핑 자료, 지역별 멘트 자료, 근무지침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진술 녹음 저장 CD 첨부) [피고인 A, B는 상담사들과 팀장(수석 상담사)로 구성된 팀 단위로 부동산을 판매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상담사는 주로 회사에서 모집하였고 팀장이 모집하는 경우에도 팀장에게는 팀의 매출 실적에 따라 월 1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하위 상담사의 판매실적과 직접 연계된 후원수당이라 볼 수 없으며 간혹 상담사가 다른 상담사를 추천하여 가입한 경우는 있었지만 상담사들 사이에 상하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다단계판매조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일반 상담사는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회사가 판매하는 부동산을 홍보하여 이들이 사무실로 내방하게끔 유도하는 판촉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고, 수석 상담사인 팀장은 하위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며 하위 상담사의 판촉으로 사무실로 내방한 고객에게 판매할 물건을 상세하게 홍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직접 고객을 유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판매를 직접 실행하거나 또는 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의 판매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 각각의 업무 내용과 직급 체계 및 수당 체계상 일반 상담사는 팀장의 하위 판매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팀 단위 영업활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수천만 원 단위의 대금이 입금되면 상담사에게는 판매대금의 7~10%의 수당을 지급하고 팀장에게는 기본급 외에 팀 매출액의 1~2%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실적이 우수한 경우 승진이나 포상의 혜택까지 부여하였다. 한 건의 계약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담사의 수당이 그 상위 직급인 팀장에게 지급할 성과급의 10배에까지 달할 수 있다는 것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사무실로 유인하기까지의 업무가 그 이후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보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함을 뜻한다.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나아가 승진이나 포상의 반대급부는 팀장으로 하여금 팀원들을 되도록 많이 가입시켜 그 중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유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팀장들이 직접 상담사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팀원들로 하여금 다른 상담사를 모집하도록 유도하고 팀원들이 실적을 내도록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회사 차원에서 그와 같은 모집방식을 금지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상담사의 추천으로 가입한 상담사가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 추천한 상담사에게 시상까지 하였음을 시인한다. 피고인들이 회사운영 체계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모집방식에 따라 상담사가 팀장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판매원의 단계는 이미 2단계를 충족하게 된다. 또한 팀장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팀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정해지므로 이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이 팀장인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한편 상담사들이 다른 상담사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모두 같은 상담사의 지위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신규 상담사를 기존 상담사의 하위 판매원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신규 상담사가 일정 기간 내에 매출 실적을 내면 이를 모집한 기존 상담사에게도 일회성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이 역시 상담사들이 계속해서 다른 상담사들을 모집하는 유인이 되고 이는 순차적 조직 확장이라는 다단계판매의 폐해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함과 아울러 후원수당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 나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판매원의 단계가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수석 상담사인 팀장과 일반 상담사인 팀원의 관계, 그 모집 방식과 후원수당 지급방식만 보더라도 이는 이미 다단계판매조직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수년간 무단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광대한 면적의 국토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판매하고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사회에 끼친 악영향 또한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말단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계속적이고 누적적인 수익을 취할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아 그만큼 판매조직의 확장성은 제한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도권이나 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각종 규제에 묶여 있고 지형도 험해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비교적 시세가 저렴한 임야를 주로 매입하고 이를 수십, 수백 명의 공유지분으로 나눈 다음 행정규제의 내용과 그 극복 가능성, 주변의 호재가 해당 토지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부동산투자에 관한 한 전문가로 보이는 기업의 외관을 갖춘 판시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주변의 호재만을 강조하며 매입가의 3배 이상에 이르는 가격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유자가 수십, 수백 명에 달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통상의 거래로는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극히 곤란하고 결국 막연한 장래에 혹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체의 보상을 통한 현금화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다단계판매 방식은 그 자체가 사행성을 유발하고 연고판매 방식에의 의존도가 높아 판매자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계약교섭 과정에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피고인들이 수년간 위와 같은 토지를 상당한 규모로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3배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을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부동산투자 전문가의 외견을 지닌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마치 단기간 내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도록 지시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비교적 시세가 저렴한 임야를 다시 수십, 수백 명의 지분으로 나누어 매입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곧바로 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거나 소비자를 기망한 거래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 물건의 가치란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다양한 요소 중 어느 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는 저마다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시간이 흘러도 닳지 않고 영원히 그곳에 존재하는 토지의 경우 가치관의 차이는 현격하다. 피고인들이 장차 개발될 가능성이 전무한 토지를 판매한 것이 아닌 이상 현재의 행정규제 내용과 그 극복 가능성, 주변 호재가 해당 토지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 진흙 속의 진주를 찾듯이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을 보고 현재 이미 매입가의 3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면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헛된 가치부여라거나 이 관점에 동의하고 선뜻 대금을 지출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과거의 토지개발 흐름에 비추어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입지 조건 등 나름의 기준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판매가격을 정한 다음 그 위치와 단가, 기본적인 주변 호재 정보만을 각 지사의 팀장들에게 하달하였으며 팀장들은 이를 토대로 인터넷을 통해 지도,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나 고시자료, 개발호재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검색하고 자체 분석을 거쳐 팀원들을 교육하고 판매를 시작하였다. 수당지급 체계상 팀별로 실적 경쟁을 하게 되므로 팀장들은 수집한 정보를 팀 내에서만 배타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어느 한 팀에서만 정보를 허위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허위 정보를 하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실제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참고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일부 수사결과와 달리 소비자들이 계약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호재, 즉 철도,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신설·변경, 택지나 산업단지의 조성·재개발, 테마파크나 캠퍼스 조성 등 토지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나 고시자료,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전혀 허구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판매원이 이와 같이 판매할 물건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홍보할 내용을 구성하고 유리한 근거로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렇게 노고를 기울여 수집한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가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화술에만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매원들은 수집한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도록 교육받았고 실제로도 제시하였음은 고소인들의 진술과 계약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원이 구체적인 판매 과정에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도 이에 명시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기망하였는지, 먼저 대전에서 근무한 BA의 경우를 본다. 고소인 W, AE, BG, M, N는 BA이 마치 토지 개발이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 특정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단언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W이 진술하듯이 BA이 토지이용계획, 항공사진, 언론 보도자료를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된 것이라면 그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기간과 특정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하게 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E, V은 BA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익가능성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P는 길어도 3년, 빠르면 6개월~1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W에게 “BA이 ‘3년 이상 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BA이 평소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교육해 왔고 그럼에도 W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얻을 것처럼 홍보하다가 BA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일화에 비추어 보더라도 BA이 판매 일선에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마치 특정 기간 내에 특정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E은 BA이 소비자에게는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상담사에게 “사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도 진술한다. 그러나 BA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뢰도가 높은 어느 출처에서 유래한 판매조직 내부의 기밀 정보를 말해 주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로 볼 수 있는, M가 2020년 경기 광명시 BH 임야의 지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8) 매입 당시 BA으로부터 BI 주변에 신도시가 재발될 것이고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를 통해 얻은 고급 정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예외적인 진술이 있기는 하나 2017년 이미 “정부 주도로 하남, 광명에 신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2020년, 2021년에도 같은 주제의 언론보도가 계속되었음을 고려하면 B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례에서 BA의 투자 성공 가능성에 관한 내부적인 언급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보와 인과성이 단절된, 그저 막연한 본인의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상담사들이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른 판매원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문구와 같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에 투자함과 동시에 투자가 실패할 위험도 함께 인수하였으며 매도인에게는 개발 호재를 실현시켜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힘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판매원이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특정 기간 내에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견에 불과함이 명백하고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 또한 함께 고지하였다면 이를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고소인들도 단번에 수천만 원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였을 것인데 판매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어떻게 이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인지, 과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어떤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인지,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판매할 토지의 구체적인 현황, 행정규제의 내용과 그 극복 가능성, 주변 호재가 해당 토지의 시세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도와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나 고시자료, 개발호재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여 나름의 분석 과정을 거쳤고 일선의 판매원들은 소비자에게 적어도 토지이용계획에 명시된 규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들이 판매 물건에 어떤 불리한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소비자에게 묵비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들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나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물건을 선정하고 매입하고 판매한 것인데 부동산투자 전문 기업을 표방하였다고 하여 그 정도 수준의 분석은 미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래실정상 그 이상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판매원들은 고소인들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것임을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였으며 대체로 단기 처분이 어렵다는 정도로는 설명하였다. 부동산 거래 관행과 사회 통념상 매도인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투자 전문 기업의 외관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상으로 공유지분의 개념에 대하여 강의까지 하여 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지번 또한 늦어도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소비자가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에서 얼마든지 계약 체결 의사를 번복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전에 지번을 묵비한 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서는 기망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는 단가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구입하므로 판매원이 제시하는 자료와 이에 근거한 설명에 관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판매원이 자료에 명시된 내용을 왜곡, 과장하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나아가 소비자가 이러한 행위에 현혹될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시로 판매원들을 교육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금하여 왔고 이를 판매위탁용역계약서에도 명시하였으며 소비자로부터 “허위, 과장광고로 의심되는 설명이 아님“, ”임의로 가공하거나 서류의 출처가 의심되는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이라는 문구마다 각각 서명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가사 판매원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실적을 쌓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을 운영하였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그러한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범죄 정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계속 판매를 지시하며 암묵적으로라도 범죄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