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80

범죄사실 2014고합1094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잡지를 2주 한번씩 30,000부를 인쇄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인쇄대금을 결제하겠다. 나는 10여 년간 출판업을 해 왔고 지금까지 결제지연을 해 본 적이 없으니 믿고 계약하자"라고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매출이 있어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수익이 남지 않을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2012. 9.경에는 신규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신규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위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신규 사업 투자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며, 2012년 하순경에는 렌터카 대여금을 비롯한 비용 등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고, 2013. 1.경부터는 회사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인쇄된 잡지를 납품받더라도 인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부터 2013. 1. 17.경까지 5회에 걸쳐 인쇄대금 합계 27,958,394원 상당의 잡지를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095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1. 21: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 J(여, 23세)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약속이 있다고 거절당하였고 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아치, 싸다.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빌려간 돈을 갚아라"고 말하며 주스 잔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팔에 던지며 "꺼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몸을 밀치고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10. 7.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7. 17:00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가 카카오톡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시간 내로 내가 사준 옷과 책을 가지고 강남 커피숍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L 커피숍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및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풀어서 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그 친구 등과 나누었던 욕설과 음란한 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더니 "카카오톡 내용을 네 아버지에게 전송하여 알리겠다. 아버지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러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3. 10. 7. 19:00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N에서, 계속하여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J에게 "니가 아빠한테 직접 얘기할래 아니면 종이로 쓸래. 나에게 어떻게 성병을 옮기게 된 것인지와 니가 예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남자들에 관한 내용과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를 다 써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웨이터와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성병을 옮겼다.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부모님과 잘해주는 사람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했다"는 취지가 담긴 6장 분량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2013. 10. 8.자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3. 10. 8. 17:00경 서울 서초구 O 소재 'P' 커피숍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니네 아빠한테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각서 내용을 보냈다. 성병 상해죄로 고소하겠다. 1시간 내로 강남으로 와라"고 말하여 위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나에 대해 제3자에게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피해자)은 A(피고인)에 대해 제3자에게 그 어떤 신상과 행위 여부도 전달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그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17:30경 P 커피숍에서 나온 후, 피해자 J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셔츠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의정부경찰서에 가자, 너와 성관계를 한 웨이터의 전화번호를 대라"는 말을 하고, P 커피숍 뒷골목에 있는 서울 서초구 Q 소재 'R'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구석진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모자챙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이 법원 2013고단6949 등 사건)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F 대질) 1. 견적서, G, 공정증서,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매출장 등) 2014고합10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23번) 1.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요하여 쓰게 한 각서 내용, 10. 8.자 각서 원본 1. 피해자와 동행하여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주장2014고합1094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인쇄대금 미지급은 ㈜E과 피해자 F과 사이에서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관계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대표인 피고인은 잡지 인쇄를 의뢰할 당시 ㈜E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마땅한 수입원도 없는 상황에서 인쇄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쇄비를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쇄된 잡지를 납품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운영의 ㈜E의 주된 수입원은 "S"의 발행으로 인한 구독료 및 광고비인데, ㈜E은 2012. 12. 말경까지만 위 "S"을 발행하였고, 2012년경 위 회사의 매출은 64,110,154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지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2. 9.경 출판업계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경기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잡지 광고를 유치하기 어려웠다. 또한 ㈜E은 2012. 9.경부터 "G" 잡지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배포비, 인력비 등 제작비로 지출이 많았고, 피해자에게 인쇄 의뢰 당시에는 G 잡지 발행으로 인한 광고 수입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다. ㈜E은 2012. 11.경 신사업인 교육사이트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기 어려웠으며, 2013. 1.경부터는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3. 5. 중순경에는 폐업하게 되었다. 2. 강요죄 부분 주장2014고합109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각서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촉구에 의해 스스로 반성의 의미 또는 피고인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또 강요의 수단으로서 폭행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반항을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강요의 수단이기만 하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고, 사람에 대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 2013. 10. 7.자 강요죄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정황, 사건 당시의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작성케 하는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사생활의 폭로, 성병관련 형사고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피해자는 2013.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그에 대하여 성병감염 등으로 인해 책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병감염 등을 빌미로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심지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요 범행과 인접한 시점인 2013. 10. 7. 17:00경 L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행실 등을 책망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7. 19:00경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뻘 짓한 것(남성과의 성관계, 거짓말 등)을 다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 행실에 대한 반성 등을 종이에 쓰도록 하고, 종이 말미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립스틱을 이용하여 지장을 찍도록 한 다음, 그 종이(이하 '반성문'이라 한다)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한 후, 원본을 자신이 보관하였다. 반성문 작성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남자관계나 성병감염 등에 관하여 알려지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행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등에게 알릴까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제가 니네(피해자의) 아빠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본인(피해자)도 겁을 먹고 제가 쓰라고 하니까 썼을 수도 있죠"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51쪽). 반성문은 남자관계, 성생활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것과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하는 등의 내용이어서,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평판이 떨어지는 등 사회생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남자인) 피고인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자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3. 10. 8.자 강요죄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서 작성 직전의 상황 및 각서 작성경위, 그 이후의 정황,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케 하는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성병관련 형사고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작성의 반성문 원본을 가지고 있었고, 반성문에는 피해자가 웨이터와 성관계로 성병을 옮게 되었고, 이어 다른 사람(피고인)에게 성병을 옮기게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 및 그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촬영한 반성문을 보내어 피해자의 평소 언행과 행실을 폭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반성문 등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사실을 말하면서, '고소를 하겠다, 당장 나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아빠한테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 각서(반성문)의 원본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성병을 옮겼다고 쓰여 있어 그걸로 저를 고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수사기록 24쪽 참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P 커피숍에서 약 1시간 정도 기다려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17: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커피가루가 담겨 있는 재떨이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각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그런 것을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 들켜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겠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1쪽). 피고인은 P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의정부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끌고 다녔으며, 이후 'R'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8월 10일(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병감염 등을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욕설, 폭행, 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일련의 범행 과정,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 피고인이 인쇄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으로부터 인쇄대금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영세업자인 위 피해자의 사업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피해자 J는 폭행 및 강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그 가족 또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강간의 점 부분2014고합78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J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후 가끔 만나거나 채팅을 통하여 친분을 쌓던 중, 같은 해 7.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피고인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 '성병 옮긴 것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거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신체나 명예 등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것이라는 공포심에 빠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7. 14:3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성병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서울 서초구 T역 부근 L 카페에서 피해자 J(여, 23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22:00경까지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성병을 옮긴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초구 U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잘못이 있는 줄 아느냐'고 물으면서 얼굴을 꼬집고, 구둣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10여회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V 건물 뒤편 주차장 골목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린 후 뒤에서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0. 8. 00:00경 피해자를 W 소재 X모텔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한 후 그곳 506호실에서,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병감염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가족 등에게 피해자의 사생활 폭로나 형사고소 위협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고, 2013. 9. 21.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2013. 10. 7.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강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폭행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23세의 나이로, 서울 소재 대학교 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피해자는 2013. 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3. 6.경부터 같이 술을 마시거나 성관계를 하였고, 성병감염 확인 이후인 2013. 7. 말경까지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연락을 계속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2013. 9. 21.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과 전화통화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났으며, '모텔에 가서 자자'고 하는 피고인에게 '이런 기분에 무슨 모텔이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수사기록 67, 68쪽 참조). 피해자는 2013. 9. 22.경 피고인과 만나 두어 시간 정도 얘기를 주고받고 헤어졌고, 2013. 9. 28.경 미안함을 표시하고자 피고인에게 향수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3. 10. 7.경 커피숍 및 포장마차 등에서 피해자에게 사생활 폭로, 형사고소 등을 말하며 겁을 주기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성관계할 때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차장에서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쪽 참조). 피고인 및 피해자가 모텔로 가는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는 듯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다만 한차례의 성관계 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다), 피해자는 성관계 전에 스스로 샤워를 하고 오겠다고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3차례 정도 성관계를 한 이후 함께 잠을 잔 다음, 2013. 10. 8. 09:00~10:00경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와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2013. 10. 8. 13:42경 피고인에게 "(중략) 항상 고맙고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저지른 내 업보 다 내가 치르면서 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자신의 행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진 후인 2013. 10. 9.경 피고인에게 "(중략) 더 이상 예전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말 죄송했고 마지막까지도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성병감염 등으로 인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협박의 점 부분2014고합109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여, 23세)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부모님과 학교에 니가 나에게 성병을 걸리게 한 사실을 알리고, 성병상해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한 '피고인이 8월말, 9월초쯤부터 성병감염을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4쪽)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13. 9. 21. 처음 폭행을 한 이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8월부터 9월까지 사이가 안 좋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은 있으나 제가 협박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은 2013. 9. 19. 이후부터이다.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28쪽}.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위 언동 등의 경위와 내용,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언동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범죄일시나 협박 여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