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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77

범죄사실 2019고단2577 피고인은 2019. 2. 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2. 2.부터 2019. 6. 3.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2,07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3032 피고인은 2019. 3. 24.경 부산 동래구 G 2층에 있는 'H'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시간 15분 동안 컴퓨터 좌석을 제공받아 PC방 이용 요금 약 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3372 피고인은 2019. 5.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1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5. 18.부터 2019. 6.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Z+3584₁ 피고인은 2019. 4.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M 게임에 접속하여 'NM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입금하면 N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요청 회신 자료 1. 각 이체내역서, 각 휴대전화문제메시지 사진 2019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9고단2577 사거의 일부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 3, 5 내지 12, 14 내지 23, 25 지 27 기재)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9. 21:55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근곡리 근곡사거리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6%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경 충북 옥천군 B 토지와 그 옆 C에 있는 도로 인근에 피고인 토지 위쪽에 있는 D 토지 소유주인 E가 그곳에 농막과 하우스를 짓자, 이를 짓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전부터 주민들이 농사를 위하여 트랙터, 경운기 등으로 왕래하던 폭 약 2m 도로 중 자신의 소유 토지 부분인 폭약 1m 20cm 부분에 높이 약 2m의 쇠파이프와 그물을 설치하여, 더 이상 주민들이 트랙터, 경운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소유의 충북 옥천군 B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하여 국가 소유의 C 토지가 있고, 당초 위 국가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위 국가 소유의 토지 일부가 무너져 내려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충북 옥천군 D 토지의 소유자인 E가 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파이프를 매설하고 중장비를 통과시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쇠파이프 및 그물을 설치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쇠파이프 및 그물을 설치하였어도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위하여 통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E가 피고인의 토지를 임의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자기 소유의 토지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농사를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중장비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쇠파이프 및 그물을 설치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따라 쇠파이프 및 그물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이용되던 통행로의 폭이 줄어들었고 일부 구간에는 농기계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줄어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쇠파이프 및 그물을 설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분에 철제 파이프와 그물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의 경운기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E 이외에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함에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절차 등을 통하지도 않고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에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 및 그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측량을 통하여 자기 소유 토지의 경계에 쇠파이프 등을 설치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 17:45경 경남 함양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으로 다소 시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이메일로 '2018. 6. 12. 14:00에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소재 3사단(백골신병교육대)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통지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증거목록 순번 5, 100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아 이를 직접 확인하고도 핸드폰 요금 연체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후 가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입영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8. 11. 17.경에서야 병무청에 입영하지 못한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카페 사이트에서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로봇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자료, 이체확인증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자료, 각 피의자 게시글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락이 가능한 5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서울 도봉구 B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입주자들의 모임인 피해자 C번영회의 자금관리 및 지출, 집행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상가 내 관리사무실에서, 상가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은행계좌(D은행, C번영회 E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 14․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834,0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재산정 보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3,700만 원 이상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D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수서역사거리 방면에서 일원터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던 H 싼타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선고 시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만경-청하간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8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H에 있는 IT 앞 공터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 이탈 후 30여분 만에 돌아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4: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 C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다가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찧고,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홀로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아들(1991년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심근경색, 간경화, 당뇨병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 범행 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시공한 인천 부평구 E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8. 4. 16.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5월 임금 3,700,000원, 2018년 6월 임금 1,870,000원, 2018. 4. 16.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8년 5월 임금 2,400,000원, 2018년 6월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9,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0. 30.경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162m2(3m X 9m X 6m)]을 설치하고,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단속 이후 도장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47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산동 쪽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20:47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하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너거 아이 취업할 때 안되었냐, 취업자리 좋은 데가 있다.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에 내가 납품하고 있어서 그곳 E을 잘 안다. E이 비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해마다 10명 정도는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다고 한다. 취업하려면 7,000만 원이 필요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만 주면 100프로 취업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E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녀 2명의 취업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8:3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한수원에 납품을 하면서 E을 알게 되었는데 E이 돈을 주고라도 취업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한다. 10월초까지는 당신 아들을 100% 한수원에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고 계약금은 2,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E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녀의 취업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20: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한수원 E과 잘 아는 사이인데, 한수원 E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약 5명 정도는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다. 나는 심부름만 하니까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11월말까지 당신 아들을 100프로 한수원에 취업시켜주겠다. 취업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고 계약금은 2,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E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녀의 취업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월 11년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내가 한 수원 E을 알게 되었는데 호형호제 하는 사이이다. 네 딸은 고졸채용으로 늦어도 2월까지는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우선 2,000만 원을 보내고 취업이 되었을 때 추가로 5,000만 원을 내면 된다. 그리고 만약 취업이 안되면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E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녀의 취업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년 7월 하순경부터 2018년 11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영수증, 각 송금증,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 취업 명목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 4명 중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경인고속도로 쪽에서 화곡고가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6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0 앞 신월IC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9: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버스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약 9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처 자료 편철),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화면 캡처 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판결문 등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불과 몇 달 전에 형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상처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은 버스 요금을 냈는데 피해자가 무임승차로 오해한 것이 다툼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대구 동구 C, 4층에서 D를 운영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의 수단이며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F'을 위 D에 공급하여 주는 역할을 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B 등과 공모하여 위 F을 매개로 'F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0% ~50%에 해당하는 F을 지급해주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주겠다, F은 구매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F 환매자금으로 기업은행에 예치해두기 때문에 F은 무조건 환전될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무역거래대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F의 가치는 향후 수배 오른다"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97회에 걸쳐 합계 88억 원 상당을 수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투자금을 지급받다가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6.경 H가 설립 계획 중이던 I를 통하여 새롭게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F 창원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이제 E, B은 사업에서 빠졌고, I를 새로 설립했다,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 다시 시작하니까 F에 다시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위와 같이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 등은 2015. 3.경부터 F 관련한 투자금을 수신하여 수당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중국에서 투자를 받는 일도 없어 피고인에게는 F의 가치가 상승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경 피고인이 E로부터 인수한 주식회사 G의 농협 계좌(L)로 12,06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6. 1.경 G를 인수하여 H 등과 함께 I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G 농협 계좌로 수신한 금액은 I 관련해 받은 돈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5년 12월 말 내지 2016년 1월경 E로부터 G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1, 2심 판결보고) 1. I M 캡쳐 사진 21장 1. H에 대한 사기 등 불기소 결정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고 투자를 권유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7. 경 E로부터 G를 인수받아 운영해 왔으며, 2016. 6. 경 F 창원센터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였으며 G 대표로서 I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G의 투자금 수신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8.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로 72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가수원주민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좌우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행 가능한 도로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크게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693,30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자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3:45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더니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서랍장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