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00

범죄사실 2015고합200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8. 2. 8.부터 2012. 10. 13.까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해자 종중 소유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경위 피해자 종중은, 2009. 10. 30. 그 소유인 파주시 D 임야 94,545㎡ 중 47,000㎡ 및 E 전 4,036㎡를 학교법인 F학원(이하 'F학원'이라고만 한다)에 매매대금 4,327,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2010. 1. 18. 그 소유인 파주시 D 임야 94,545㎡ 중 47,545㎡를 G, H, I, J에게 3,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2010. 1. 18. 그 소유인 파주시 K 대 2,212㎡, L 전 1,716㎡, M 대 53㎡를 N, O에게 매매대금 926,1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제1매매계약에 따라 2009. 10. 30. F학원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00원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P, 이하 '피해자 종중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고, 제2매매계약에 따라 2010. 1. 18. G 등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00원을 직접 교부받았으며, 제3매매계약에 따라 2010. 1. 18. N 등으로부터 계약금 120,000,000원을 수표로 수령하고 2010. 2. 10. 중도금 30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Q, 이하 '피고인 관리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720,000,000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의 횡령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종 소유의 자금 1,7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0. 3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91 서울우유농협 수유동 지점에서 현금 19,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2. 7.경까지 합계 983,4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2011. 1. 5.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파주시 R 대 1,190㎡를 S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2011. 3. 2. 잔금으로 174,000,000원을 각 피해자 종중 계좌로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관리함으로써 종중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경 피해자 종중의 재무인 T에게 위 돈이 마치 자신의 개인자금인데 이를 피해자 종중에 대여해 주는 것처럼 말하여 T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3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62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16.부터 2012. 10. 13.까지 피해자 종중이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V)에서 83,387,130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Y 디스커버리 차량을 구매한 다음 이를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직위에서 물러난 후인 2014. 3.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종중결의서,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거래명세서, 각 입출금전표, 각 거래명세서, 재무현황, 회장님협조금 내역(T 허위작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 수사보고(사건 관련자별 진술 요약), 수사보고(종중 토지 매입금 관련 정리), 수사보고(AA 토지 매입에 따른 매매대금 관련 정리), 수사보고(종중 사용 계좌 정리), 수사보고(종중 토지 매매대금 정리 및 횡령금액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입금, 지급 전표 사본), 각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따른 회신(지급전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따른 회신(지급, 입금전표 사본), 수표 발행, 지급 정보, 금융거래 내역 조회의뢰 회신(입금, 지급전표), 금융거래정보제공(입금, 지급 전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자기앞수표 원장 상세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지급, 입금전표(AB), 지급전표 및 수표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Z, AC 인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회신(AD, AE 인적), 수사보고(계좌별 대체내역(수표발행)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각 계좌별 고액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종중원 AD에게 지급된 금원 관련), 수사보고(대체내역 및 이체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이사회 결의서, 의사록, 인감증명 사본 등), 수사보고(Z 진술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진술인 자료 임의 제출), 수사보고(G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AF 사본 첨부) [2015고합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Y 자동차등로원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내용증명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 농협 V 계좌 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20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0년 초경 사비로 150,000,000원을 들여 피해자 종중을 위해 사당을 건립하였는데 피해자 종중은 그 중 20,000,000원만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고, 2007. 10.경 피해자 종중이 연체하고 있던 세금 35,000,000원을 대납하였으며, 2010. 6. 4. 강릉시 AH, AI, AJ 토지 약 38,000평을 주식회사 U 명의로 매수하여 피해자 종중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종중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 매매과정에서 비용으로 소요된 합계 1,532,750,000원(= AK, AL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650,000,000원+부동산 중개수수료 300,000,000원+AM 등 3인에게 지급한 해약금 200,000,000원+AN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63,750,000원+설계도, 조감도 작성비용 19,000,000원+업무추진비 300,000,000원)은 피해자 종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채권 상당액 및 위 비용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개인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종중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 대해 별도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피해자와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등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2011. 5. 30.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 관리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의 매도대금을 직접 수령하고(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 관리 계좌로 송금 받거나(범죄일람표 순번 5), 직접 수령한 매도대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AF, 이하 '피고인 개인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면(범죄일람표 순번 4) 그 즉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그 부분은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의 돈이 인출·소비되었음에도 그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는 입금된 돈을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수 있고 다른 제반 사정들과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의 표출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한 보관처나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종중은 2009. 1. 27. 정기총회에서, 그 소유의 파주시 AO 일대 토지를 평당 800,000원 내지 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를 책임지고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2009. 8. 2. 같은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2015고합200 사건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54), 2010. 2. 28. 그 소유인 파주시 E 전 4,036㎡, D 임야 94,545㎡ 중 47,294㎡를 F학원에 매매대금 4,348,000,000원에, R 대 1,190㎡을 S에게 매매대금 324,000,000원에, K 대 2,212㎡, L 전 1,716㎡, M 대 53㎡을 AP, AQ, AR에게 매매대금 815,790,000원에, AS 임야 175,694㎡ 중 1,039㎡를 AT에게 매매대금 78,50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 각 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표자로 회장인 피고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63 중 38면),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이 F학원 등과 위 각 토지에 관한 제1, 2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관리 계좌에서 제1매매계약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관리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피고인 관리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그 즉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매매계약과 관련한 비용 등에 사용하였는지 살펴본다. [변호인은,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토지 매도금액 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로 300,000,000원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종중이 한 결의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일정금액 이상의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매매계약에 따른 정확한 매도금액, 매도대금 수금현황, 사용처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아직 잔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식비, 교통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T에게 해당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49 중 353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K, AL에 대한 800,000,000원 지급 주장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중개한 AK, AL에게 컨설팅용역비로 650,0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11. 2. 피고인 관리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281,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을 위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0. 2. 10. N 등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300,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5)을 송금 받았으나 위 돈을 합쳐보더라도 581,0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8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출내역이 100,000,000원의 미만의 소액인 점, 오히려 위 계좌에서 2009. 12. 7. 30,000,000원이 출금되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30 중 260 내지 262면), 2010. 1. 6. 인출된 18,700,000원 중 4,000,000원, 2010. 2. 12. 인출된 18,000,000원, 2010. 5. 20. 인출된 9,000,000원 중 7,000,000원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Z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0. 2. 19. 4,000,000원, 2010. 5. 6. 12,000,000원이 위 Z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된 점(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30 중 263, 264면, 순번 58 중 430, 431면, 순번 59 중 449, 452, 458, 460면, 순번 63 중 171, 172면), 2010. 10. 11. 위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65,000,000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AB에게 교부된 점(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24 중 238면, 순번 47 중 342면), 피고인이 2010. 1. 19. 피고인 개인 계좌에 33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이후 위 돈을 인출하여 AK 등에게 지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AK 등에게 돈을 지급한 일시·장소·자금출처 등에 대해서도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지급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에 보고가 되거나 피해자 종중의 총회에서 결의된 사실도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컨설팅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합하여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84 중 61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K 등에게 실제로 8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돈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 중 일부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000,000원 지급 주장 살피건대, 'AU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AV이 2010. 2.경 30,000,000원, 2010. 6. 25. 100,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고, 그 중 30,000,000원의 영수증에는 '파주시 D 매매와 관련한 중개수수료 중 농협 계좌(AW : AX)로 입금된 금액'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의 1, 2),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2010. 6. 25.자 영수증에는 'AV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30,000,000원의 영수증에는 파주시 D 임야 매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영수증 작성일 무렵인 2010. 2.경 피고인 관리 계좌,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위 AW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종중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외에도 2010. 1. 18. N, O과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2매매계약이 군협의 등의 사유로 해지된 후 2011. 1. 5. F학원(AN대학교)측인 AP, AQ, AR과의 사이에, 파주시 K 대 2,212㎡, L 전 1,716㎡, M 대 53㎡를 매매대금 1,005,750,000원에 매도하되, 학교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792㎡를 제외한 815,790,000원만을 실거래하기로 하고,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00,000원을 새로 체결할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며, 제3매매계약의 해지를 위해 2010. 12. 13. N 등에게 교부했던 돈 중 420,000,000원을 새로 체결할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2011. 1. 5. S와 사이에, 파주시 R 대 1,190㎡을 매매대금 324,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 174,000,000원은 2011. 3. 31.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들 모두 동일하게 'A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2권 247면, 3권 39, 4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액이 위 영수증 기재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및 그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M 등에 대한 해약금 101,000,000원 지급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 종중이 2009. 10. 30. F학원과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몇 달 전에 종중원인 AM, AY, AZ, BA(이하 'AM 등'이라고 한다)에게 D 임야 중 4,000평을 평당 15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F학원에 위 4,000평을 포함한 16,000평을 매각하기 위해 AM 등과의 계약을 해약하면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금액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호인 제출 2015. 11. 26.자 의견서 14면). 살피건대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2009. 12. 10. AM 등과의 사이에, 피해자 종중 소유인 파주시 D 임야 94,545㎡ 중 13,223㎡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50,000,000원은 2010. 3. 1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2015. 12. 2.자 검찰 의견서 첨부 증 제4호증), 위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명목으로 보이는 50,000,000원이 2009. 12. 14. 피해자 종중 계좌로 입금된 사실(위 수사기록 2권 50면), AM 등이 계약금 50,000,000원과 해약배상금(계약금 별도) 200,000,000원 중 51,000,000원, 합계 10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는 사실(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의 1, 2, 3)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구체적으로 언제 해지되었는지, 위 영수증에 기재된 돈이 언제 반환되었으며 반환된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피고인이 2009. 10.경 또는 2010. 1. 내지 2.경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기 시작한 돈에서 지출된 것이 맞는지)를 알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AM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해약금 200,000,000원은 계약금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그러한 약정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영수증 기재 금액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돈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N대학교 기부금(파주시 BB 전 248㎡의 매수대금) 사용 주장 변호인은, F학원이 AN대학교 진입로로 매수한 토지에는 AA 명의의 토지 75평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종중에서 이를 매수하여 AN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편의상 피고인이 그 매수대금 63,750,000원을 AN대학교에 주고 AN대학교에서 직접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해자 종중 토지를 매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변호인 제출 2015. 9. 16.자 의견서 14, 15면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8항은 '피해자 종중이 파주시 BB 토지를 매입하여 묘지를 이장한 다음 학교법인 F학원에 무상으로 등기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2권 222면), 2011. 12. 23. 피고인 관리 계좌에서 21,000,000원,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18,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이 AN대학교측에 위 토지의 매수자금(기부금)으로 송금되었고(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3 중 58면, 순번 4 중 64면, 순번 63 중 174면, 순번 78 중 133면), F학원은 2011. 12. 27. 위 BB 토지의 소유자인 AA과 매매대금 63,750,000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수사기록 2권 224면), 2012. 1. 26.부터 1. 28.까지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합계 24,750,000원이 위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으로 AN대학교측에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63 중 73면), 피고인이 피고인 관리 계좌를 통해 보관하던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 돈은 전부 소비되어 2010. 10. 27.경에 이미 계좌의 잔액이 56,269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AN대학교에 송금한 21,000,000원은 2011. 8. 19. 위 계좌에 입금된 284,552,970원 중 일부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관리 계좌에서 토지매매대금으로 송금된 위 21,000,000원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인출된 24,750,000원은 폰뱅킹에 의해 계좌이체된 돈이므로, 피고인이 현금과 수표로 보관하던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금액과 관련지을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송금된 18,00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 19. 위 계좌에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4)을 포함한 330,000,000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355,783,876원이 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 중 13면), 그 후 위 돈이 모두 소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2. 23. 위 계좌에서 위와 같은 토지매매대금 일부로 18,000,000원을 F학원측(AN대학교)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18,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 횡령액 3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토지매매대금으로 송금된 돈 중 피고인 관리 계좌에서 지출된 21,00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계좌를 통해 보관하던 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그와 달리 이 부분 18,000,000원은 그 인출 시까지 계좌에 26,386,836원이 잔고로 남아 있었고 위 계좌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 550,000,000원(= 350,000,000원+ 200,000,000원)이 추가로 입금되기 전에도 잔고 320,117,809원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 중 15, 21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300,000,000원에서 지출된 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계도, 조감도 작성 비용 19,000,000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설계도, 조감도 작성 비용으로 19,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U의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2010. 5. 12. 강릉시 AH 임야 34,711㎡, AI 임야 52,562㎡, AJ 임야 38,182㎡를 BC으로부터 매매대금 6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6. 4.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2010. 5. 12.경부터 2010. 6. 4.경 사이에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결산소득세로 지출된 2건이 전부인 점, 피고인 관리 계좌에서는 결산소득세 등으로 지출된 2건 외에 2010. 5. 18. 18,000,000원, 2010. 5. 19. 19,000,000원, 2010. 5. 20, 9,000,000원, 2010. 5. 31. 15,000,000원, 2010. 5. 31. 2,000,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2015고합200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63 중 172면), 위 출금액을 전부 합쳐도 63,000,000원으로서 위 토지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돈 중 7,000,000원은 2010. 5. 20.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Z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오히려 위 Z 명의 계좌에서 2010. 5. 19. 21,000,000원이 BC에게 송금된 점(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59 중 459면), 피고인이 2009. 10. 30. 피해자 종중 자금 19,000,000원을 인출하고(범죄일람표 순번 1), 2010. 1. 18. N 등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수표로 받아(범죄일람표 순번 3)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4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난 후 그 중 일부를 BC에게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의 돈에서 위 매매대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파주시 BD, BE, BF 토지 매입비용을 종중에게 대여한 바 있고, 위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의사로 피해자 종중이 S로부터 수령한 파주시 R 토지 매도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종중은 2011. 1. 5. S와 파주시 R 대 1,190㎡을 매매대금 324,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 174,000,000원은 2011. 3. 31.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수사기록 2권 247면), S는 피해자 종중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0원을, 2011. 3. 2. 잔금 174,000,000을 각 송금한 사실(위 수사기록 1권 134면, 2권 55, 57, 240면),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종중의 재무였던 T에게 '피해자 종중의 재정이 부족하니 개인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은 T이 피해자 종중의 재무장부에 위 돈에 대해 "회장님 차입금"이라고 기재하여 상무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 T은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개인적 용도에 지출하였고, 남은 284,552,970원을 2011. 8. 19. 피고인 관리 계좌로 송금한 사실(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6 중 84면, 순번 12 중 123면, 순번 49 중 350면, 순번 63 중 107, 113, 순번 65 중 207면, 순번 74 중 68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제1매매계약 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 종중 임원들은 F학원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T은 계약명의인인 S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다가 수사과정에서야 비로소 AN대학교 측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57 중 1권 419, 420면, 순번 74 중 69면), 한편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2010. 5. 7. 18,6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피해자 종중이 매수한 파주시 AO 소재 토지 약 9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AD에게 지급되었으나(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1 중 13면, 증거목록 순번 47 중 343면), AD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총 78,000,000원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 종중의 재무 T이 종중 자금 78,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49 중 354면), 종중이 피고인의 돈을 차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을 비롯한 피해자 종중의 임원들이 매매계약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함을 기화로 피해자 종중의 토지 매매대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자금인 것처럼 피해자 종중의 재무장부에 정리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채권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종중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인바, 그 피해금액 합계가 약 1,40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종중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매도가 곤란하였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성공적으로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발생시키는 등 피해자 종중의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자신의 개인자금을 사용한 것도 있어 피해자 종중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반납받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2015고합262 사건 수사기록 2권 12면),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1990년 및 1993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2010. 5. 7. AD에게 송금된 18,600,000원 부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액 중 18,6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2010. 5. 7. AD 명의의 계좌로 18,600,000원이 이체된 사실, AD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시 위 돈이 파주시 AO에 있는 자신의 땅 약 91평을 피해자 종중에 매도하여 입금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 중 기록 343면 참조), 그렇다면 위 18,600,000원은 피해자 종중을 위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T은 수사기관에서 AD에게 토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할 78,000,000원을 피해자 종중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78,000,000원으로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부분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종중 회장의 지위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종중의 AD에 대한 토지매수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1. 12. 23. AN대학교에 송금된 18,000,000원 부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액 중 18,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앞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