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X은 201.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J, 피고인 K은 A과 함께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춘 영업조직을 구성하는 등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3. 5. 15. ㈜E, 2014. 7. 28. ㈜F, 2014. 10. 8. 농업회사법인 ㈜G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H빌딩에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온 토지 매수자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 J은 ㈜F의 전무로서 ㈜F의 사장인 A과 함께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토지 구입 및 물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K은 ㈜F의 상무로서 물건지 브리핑 및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X은 ㈜F의 개발부 이사로서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적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주부사원모집 ♠내근직 : 여, 나이 : 50-70세, 급여 : 100만 원, 하루교통비 일만 원, 근무시간 :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주 5일 근무(초보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의정부시 등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위 교육장으로 유인한 다음 일비 1만 원을 일시적인 기간(보통의 경우 5일 내지 7일) 동안 지급하고 09:30경부터 16:30경까지 하루 2회 토지 강연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면서, "토지를 5,000만 원 이상 매입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다. 정사원이 되면 급여로 매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데리고 와 토지를 사게 하면 업무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이력서에 가족관계, 주거지, 자가, 전월세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하여 토지 구매 자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였다. 피고인 J은 A과 함께 이미 개발호재가 있다는 뉴스가 확인된 지역의 인근 임야, 답을 매입한 후, 관공서 담당자 등에게 직접 개발계획 유무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인 양 가장하거나 또는 매도할 토지와 무관하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를 마치 매도할 토지에 대한 것인 양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홍보자료를 미리 작성한 다음 피고인 K, 피고인 BX 등 임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교육장에 모아 놓고 여주시 N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주변에 O역이 개통되면 이 땅이 역전 역세권에 해당되어 개발이 많이 되고 빌딩이 올라가 개발이 많이 되어 늦어도 5년 이내에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 원주시 P면 토지에 대하여는 "조금 있으면 전철도 들어오고 인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고, 대학교, 대학병원, 공단이 들어오는데 전철까지 들어오게 되면 값이 몇 배가 뛴다.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늦어도 5년 이내에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 화성시 토지에 대하여는 "화성 땅 주변에 역세권이 곧 들어서고 화성과 당진이 커지면서 몇 배로 가격이 오른다. 주변에 전철이 들어서고 관광도시가 들어서며 산업단지가 들어서 지금은 110만 원이지만 2, 3년 후면 5배로 뛰어 500만 원이 넘는다. 이 땅이 환지가 되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여 5배 이상을 벌게 되고, 곧 Q역이 생긴다. 환지가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개발을 시켜야 하니 일반인이 달려들지 못하고, 정부에서 땅을 빌려 기반시설을 먼저 해주는데 우리가 파는 화성 땅이 모두 그런 땅이고 적게는 몇 십 배, 많게는 몇 백 배가 된다. 화성 땅에 국책 사업으로 기업체가 화성에 많이 내려 오고 3개 노선이 연결되는 전철역이 들어와 나중에 땅값이 많이 뛴다."라고 허위로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지분등기 후 투자금 환수 방법을 질문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 분등기 방식으로 판매하나, 나중에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다른 지분권자와 함께 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주시 N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당시 개발계획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축 중인 O 역과는 거리가 멀어 역세권이 아니고, 원주시 P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서 대학병원, 공단 입주 예정이 없었고, IC나 톨게이트가 개설될 가능성도 없는 등 당시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화성시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비행안전 제2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환지 등의 방식으로 개발 가능하나, 당시 개발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F의 수당체계는 토지를 구매한 직원(피해자)이 토지구매금액의 10%, 실장은직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이사 및 상무는 직원이 받는 수당의 12%를, 전무와 사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5%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운영방식이어서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지분 등기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판매하더라도 5년 이내에 수십 배의 개발이익을 돌려주거나,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수를 위하여 분필 등기 등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지분 전체를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 피고인 K은 A과 함께 2014.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위와 같이 여주시 N면 토지의 개발계획과 투자금 환수 방법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로부터 여주시 R 토지 지분 대금 명목으로 1,08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8.부터(피고인 BX은 2014. 8. 11.부터) 2015. 7.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피고인 BX은 총 199회)에 걸쳐 합계 79억5,582만 6,645원(피고인 BX은 합계 71억 9,754만 645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 AT, AO, DA, AQ, AN, FX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5고단2907 사건의 U, T, S, V, X, W, GR, Z, Y, AD, AB, AC, AA, AH, AG, AF, A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S, GT, L, F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M, Z, GV, AU, AV, AA, AL, AE, AD, CT, AC, GK, AB, FD, DB, AW, AG, AR, DI, AQ, FK, GW, AI, CP, AP, GX, EW, DO, AT, GG, CS, Y, AF, AH, GJ, DD, GY, GZ, EO, AN, X, HA, HB, H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지적도, F 주부사원모집 전단지,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각 필지 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E 전단지, 각 수사협조회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통장사본, 별책 범죄일람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X), 수사보고(피의자 BX 판결 확정 보고, 수원지방법원 2015노395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설명한 개발계획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고, 구체적으로 몇 년 이내에 몇 배 이상 토지의 가격이 오른다고 확정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상 매도인이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A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사장-전무-상무-이사-실장 등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일비(만 원) 및 급여(100만 원)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단지 등을 통하여 나이 많은 부녀자들을 모집한 다음, A 및 피고인 J 등은 오전에 위 부녀자들을 상대로 판매 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 호재 등을 부각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오후에 피고인 K, BX 등이 다시 위 부녀자들을 상대로 판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홍보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 등 및 각 실장들은 위 교육 이전에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판매 대상 토지의 변동사항, 홍보내용 등에 관하여 토의를 하고, 실장들은 피고인 등이 교육을 마친 후에 각 부별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판매 대상 토지들에 대한 구입권유 및 상담, 직원관리 등의 시간을 갖는다. 즉,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하루 2회 직접 교육을 통하여 판매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각 실장들을 통하여 판매대상 토지들의 장점 등을 부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매 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뿐만 아니라 각 실장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또한 피고인 등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50세 이상의 부녀자들(상당수는 7, 80대)로서 대부분 법적 지식, 사회경험,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내지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자신들이 매수한 각 토지들을 확인하러 현장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의 부동산 거래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실제 위치, 현황 등을 확인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거나, 피고인 등이 판매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 현황, 지목 등과 관련 없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도록 판매 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 호재만을 반복적으로 주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 및 실장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입에 관하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도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구체적·확정적 개발계획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터넷이나 신문에 난 자료들 위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대상 토지가 곧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또한, 피고인 등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들 이외에 특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등은 구입한 가격에 비하여 3배에서 많게는 7배의 가격에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등의 구입 시점과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시점 사이의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구입 시점과 판매 시점 사이에 추가적으로 드러난 시가 상승의 요인도 별달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구입한 가격에서 다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홍보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였는데, '큰돈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작은 면적의 땅을 살 수 있으니 좋다'는 점만 피해자들에게 강조하였고, 토지를 공동소유를 할 경우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예컨대, 최소면적 제한규정 때문에 분필하여 단독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공유물의 경우 보존행위 이외에 다른 용익행위나 개발행위는 공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재판매가 실질적으로 어렵거나 판매되더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비행안전제2구역 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등은 판매대상 토지들에 관하여 '논, 임야'라는 정도만 알려 주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보여주면서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비행안전제2구역 등의 구체적인 의미 및 그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토지이용가능성 등을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여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위와 같은 제한구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인근의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큰 가격 상승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거나 위 개발 호재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 상승과 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 호재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판단능력 및 이해력이 높지 않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개발 호재로 인하여 판매대상 토지가 개발이 되거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믿게 하였다. ⑩ 여주 소재 판매 대상 토지는 모두 현황이 답이고,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인근에 전철역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림지역인데다가 농업진흥구역이어서 건축가능한 시설이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일정 경우 면적도 660m² 이하로 제한됨), 농림축산업 창고, 공공시설 등에 한정되는데다가 건폐율이 20% 이하여야 하는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극히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당해 토지가 '역세권'에 해당함을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마치 판매대상 토지가 직접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피해자들이 믿도록 하였는데, 이는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피해자들이 위 각 토지들을 매수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⑪ 원주 소재 판매 대상 토지는 모두 임야이고, 그 중에서도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그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 해당). 그런데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등을 위해 특별히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이기 때문에 각종 개발이 광범위하게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판매대상 토지 근처에 BZ가 들어오고, CA대학교도 들어온다는 등 인근지역의 호재만을 강조하였고, 판매대상토지가 위와 같은 개발지역과 얼마나 떨어진 것인지(BZ와 판매대상 토지는 도로로는 약 7km 가까이 떨어져 있음), 판매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성상(임업용산지인 점 등), 현재 및 장래의 이용가능성이 어떠한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등은 인근에 CB IC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CB IC 설치사업은 논의만 잠시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무산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시세차익 등의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피해자들에게는 위 토지들의 개발이 광범위하게 제한되는지 여부, 피고인 등이 설명한 인근지역의 호재와 이 사건 각 토지 가격의 상승과의 관련성 등은 투자가치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피고인 등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⑫ 피고인 등은 강의 등을 통하여 화성 소재 판매대상 토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환지개발방식으로 개발되고, 환지 후 주거지가 되거나 상업지가 된다는 식으로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으며, 주거지가 될 경우 최소 평당 500만 원, 상업지가 될 경우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화성 소재 판매대상 토지의 경우 현재 도시개발사업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향후 개발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도 않아 예정지도 아닌 상황이며, 그 중 대부분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고, 기타 여러 관계법령상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일부 내지 광범위하게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대개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시행되거나 시행중인 곳으로서 집단화된 농지가 있고 농지의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서 통상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수립된 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사업방식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환지개발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화성 소재 판매대상 토지가 환지개발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⑬ 일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내지 월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피해자들이 구입한 토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 등이 설립한 회사가 운영되어야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월급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5,000만 원이 넘게 토지를 매수하여 정사원이 된 사람에게는 계속하여 월급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 등이 설립한 회사는 토지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월급,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구조여서 언젠가는 위 월급 등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아직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⑭ 피고인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법적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고령의 부녀자들을 월급, 수당 등으로 유인하여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기망의 내용, 수단, 방법 등이 동일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수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수한 동기에는 시세차익 등의 투자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투자목적이 있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가 아닌 달리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술 증거가 없어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지능적·전문적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고령의 부녀자들만 월급이나 수당 등으로 유혹하여 모집한 다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편취 금액 중 일부는 '월급, 일당'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이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은 위 편취 금액에 상당히 못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16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범죄에 가담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3. 피고인 K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16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A, 피고인 J 등과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토지 브리핑 및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재판 중인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4. 피고인 BX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담기간 및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등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X은 피고인 J, 피고인 K, A과 함께 2014. 1. 8.부터 2014. 8. 10.까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3 내지 25, 59 내지 65, 76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8,952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X은 피고인 J, 피고인 K,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X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8.부터 2014. 8. 10.까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