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90. 3. 30.부터 2008. 9. 26.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650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나라당 의원 비서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번에 경찰공무원 특채자리가 있다'라고 하여 이에 Cl E의 아들을 특채시켜 달라고 하자, 위 비서에게 로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특채시켜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아들을 경찰공무원으로 특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08. 7. 31.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4.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수자원공사 특채자리가 있다'라고 하여 이에 Cl F의 아들을 특채시켜 달라고 하자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아들을 수자원공사에 특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08.8.7.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종묘공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국회 의사당 청소부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를 국회의사당 청소부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08. 9. 13. 100만원, 같은 해 11. 16. 45만원, 같은 달 19. 90만원, 같은 달 22. 160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9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세운상가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H에게 '국회의사당 청소부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을 국회의사당 청소부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157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17 3. 피고인은 2006. 6. 7.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경찰청장과 친구 지간인 국회의원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주변에 경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채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조카를 경찰 특채로 채용시켜 달라는 I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조카를 경찰 특채로 채용시켜 줄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I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06. 8. 2.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특채 채용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I에게 "추가로 500만원을 더 주면 경장으로 특채 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06. 10.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6 4. 피고인은 2011. 6. 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 살고 있던 사건 외 K에게 전화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특히 준공무원인 운전면허 시험장 기능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6,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운전면허 시험장 기능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그 날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중순경 200,000원, 2011. 6. 29.경 1,600,000원, 2011. 7. 22.경 117,000원, 2011. 8. 11.경 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93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71 5. 피고인은 2008. 2. 20. 서울 송파구 포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딸의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을 부탁하는 피해자 M에게 "내가 경찰 고위층을 잘 알고 있다. 경찰 고위층에 부탁을 해서 당신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보겠다. 식사대접도 하고 인사도 하려면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 고위층을 알지 못하고, 경찰 고위층에게 부탁하여 M의 딸을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경찰공무원 임용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수표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08. 7. 초순경 M에게 전화하여 "로비를 하는데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7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한 다음, 2008. 2. 29.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근처 도로에서 M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사본,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사본 5점,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자료 2013고단31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2014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2014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각서, 수사보고(금 3,700만원에 대한 자기앞수표 번호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2013고단2650사건 증거목록 제3,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5의 사 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내지 3, 5 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5의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취직을 시켜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 5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거나(판시 범죄사실 제1, 5항),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역시 취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4항)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3,40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사기의 피해금액이 1억 5,240만 원)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6,000만 원 중 1,000만 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3,700만원 중 1,000만 원만 실제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