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3.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7. 04: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000원, 신용카드 5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1. 3. 17. 02:2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1. 3. 19. 05:27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K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1. 4. 13. 04:16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99번 좌석에서, 피해자 N가 자신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시가 60만 원 상당을 좌석에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1. 5. 6. 14:50경 서울 종로구 에 있는 'P PC방' 내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Q 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40번 자리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 농협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고, 2011. 9. 14. 00:25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1. 10. 7. 05:22 경 서울 강북구 U 소재 'V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W이 폐품 수집하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2 스마트폰 1개 시가 85만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011.11.27. 23:41 경 서울 구로구 X 에 있는 Y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1, 12, 13. 04:40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C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2, 22, 21:09 경 서울 동대문구 AD 2층 'AE PC방에서 위 PC방 업원인 피해자 AF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3. 12. 11:00경 화성시 AG에 있는 AH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I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3, 30, 23:46경 평택시 AJ에 있는 AK 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AL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 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4. 26. 08:18경 서울 성북구 AM에 있는 AN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피해자 AO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SKY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5. 4. 08:00경 서울 강동구 AP에 있는 AQ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R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5. 13. 07:37 경 서울 성북구 AS 소재 AT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U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시가 98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9. 12. 13:57경 오산시 AV에 있는 AW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X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10. 27. 11:25경 서울 강북구 AY 지하 1층 'AZ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A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012. 10. 31. 06:58경 서울 강북구 BB 지하 'BC PC방' 59번 좌석에서, 피해자 B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97만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012. 11, 22, 11:20 경 광명시 BE에 있는 BF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과 배터리, 충전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11. 29. 15:50 경 서울 동작구 BH에 있는 BI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BJ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12. 17. 02:30경 서울 동작구 BK에 있는 BL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BM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3. 1. 22. 07:25경 인천 연수구 BN에 있는 BO 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BP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과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6. 15:03경 서울 종로구 BQ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R' 편의점 내에서 54,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양 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K, AO, B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 BD, N, AU, H, Z, AR, E, T, AX, BG, AC, AI, AL, AF, BM, BJ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구매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처분내역 및 관련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1.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