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시 D 부지에서 모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를 때려서 처벌을 받게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감방에 갈 수도 있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합계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확인서, 신용정보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G 명의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인),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 사건 외 J과의 통화), 내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변사자의 유서)의 각 기재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과 K, L가 2018. 5. 14. 김포시 D 대 1,0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8. 3.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씩(2019. 1. 8.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L의 지분은 각 4/10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이 2018. 8. 3. M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이 9억 8,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도 같은 달 6. N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이 2017. 10.경 L의 남편인 H과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공사비로 50억 원가량이 필요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모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3억 원가량을 투입하여 모텔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계속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비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대출에 필요한 10억 원 상당의 자기자본은 없었다.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모텔 신축공사는 2019. 11.경 2층 골조공사까지만 마친 상태로 방치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4억 원가량에 이르렀다.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합계 1억 4,5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2019. 8.경 친구인 O의 소개로 G으로부터 공사비로 6,00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11. 15.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2020. 2. 19. 피해자에게 금을 캐온다고 하며 케냐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8. 26. 빈손으로 귀국하였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019. 12.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P, M조합이 신청에 따라 2020. 1. 13. 개시된 임의경매절차가 병합되었다(같은 법원 Q)], 그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1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4/10 지분권자에 불과하며, 그 지분이 피고인의 유일한 자산이고 다른 수입도 없었다. H이 7억 원이 넘는 과다한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2020. 5. 22. 자살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대출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음은 피고인이나 H, I의 계좌거래내역상 명백히 드러나며,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1,000만 원을 합의금 및 변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동거녀 딸의 남자 친구를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점은 인정한 데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더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들에 대하여 합계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12억 5,000만 원인데 그 담보채무액은 8억 2,000만 원가량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그 당시 빚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8. 3.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취득한 후 같은 달 6. N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피고인의 2018년과 2019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합계 1억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2019. 8.경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점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 쓰니까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처럼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 방법, 편취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