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4층에서 C 피부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인바, 피고인 등 의사들이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의사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들이 이들을 상대로 크리스탈 필링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치료비를 받기로 역할분담을 정한 다음 영리의 목적으로, 2001. 10. 23. 17:10경 위 C 피부과에서 여드름 등의 치료를 하기 위하여 내원한 공소외 D을 진료한 다음 피부관리사에게 인계하고, 피부관리사인 위E은 D에게 클린싱을 한 다음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하여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여 주는 피부 박피술을 하여 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5. 초순경부터 2001. 10. 23.경까지 사이에 D 등을 상대로 2,089회에 걸쳐 피부 박피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313,500,000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나타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피부 박피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며, 또한 피고인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의사인 피고인의 관리, 감독 하에 시술을 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와 같은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이 의료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위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은 크리스탈 필링팁으로 산화알루미늄 입자를 얼굴에 분사함과 동시에 위 입자와 함께 떨어져 나온 각질층의 피부조직을 다시 흡입하는 방법으로 시술되는 미세 피부 연마술로서, 위 산화알루미늄 입자와 같은 성분의 크림이 일반인에게 시판되어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환자의 피부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강도를 높여 시술하는 경우 피부에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환자들 역시 피부미용의 목적을 넘어서서 여드름, 기미 등의 치료를 위하여 내원한 점등에 비추어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의사인 피고인의 관리, 감독 하에 시술을 하도록 한 것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위 병원에는 피부과 전문의 3명, 성형외과 전문의 1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7명, 피부관리사 10명이 근무하는 전용면적 170평 규모의 의원인 사실,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을원하는 환자가 내원하면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여 피부의 상태를 점검한 후 시술의 강도를 지정하여 주면 피부관리사가 지정된 강도에 따라 크리스탈 필링팁으로 얼굴을 한번씩 밀어주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필링 시술을 하고 나서 전문의가 직접 글리콜산 용액을 환자의 얼굴에 바르고 식염수를 이용하여 이를 중화시키는 소위 화학적 박피술을 시행한 사실, 위 병원에서는 1에서 8단계로 구분된 시술의 강도 중 주로 약(弱)이나 중(中)에 해당하는 2~3단계 정도로 시술하였으며 화학적 박피술까지 시술 받은 경우에도 시술 도중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즉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며 실제로 위 병원에서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을 받은 환자 중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이 없는 사실, 전문의의 진료실과 처치실과는 인접하여 있고 전문의가 자신의 화학적 박피술 시행 이전에도 수시로 시술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병원의 내부구조 시술의 경과 및 시술 후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의료종사자가 아닌 피부미용사 자격만을 가진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시술하도록 하였다고는 하나 일련의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 중 기계적 방법의 시술단계만을 피고인 자신의 지시와 감독 하에 행하도록 한 것을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촉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투기금지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계룡시 B에 폐기물 약 76톤을 투기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6.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B, 계룡시 C에 투기한 폐기물을 2018. 4. 30.까지 다른 장소로 이동 시킬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1. 출장결과보고(무단투기 폐기물산정) 1. 참고인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1항(폐기물 투기),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투기 폐기물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고, 장기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남아있는 폐기물의 규모도 상당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 전에 조치명령 중 일부 이행하였고, 재판 진행 중에 일부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무기계약직 C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E에 있는 'F' 식당 및 인근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동료들과 모두 헤어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차량의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23:00경 논산시 I무인텔'로 간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무인텔 J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쪽 가슴을 입으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K(가명),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증거 채취, 소견서, 내사보고, 내사보고(I모텔 업주 제공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자살소동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 당시 피해자 음성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I무인텔 CCTV 영상기록 첨부 등 수사사항),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대리기사 상대 목격진술 관련), 수사보고(무인텔 CCTV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뒤늦게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인면수심의 성폭력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고 근무지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범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보살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9. 14:01경 제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졸람 20정을 20만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판매자가 알려준 C은행 계좌[D, 예금주 ㈜E]로 20만원을 계좌이체 하고, 며칠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에스타졸람 20정을 구매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H 소속 감정관 I 작성의 마약감정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114 두왕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기산면 방향에서 서천읍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 부근이고, 버스정류장과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선에서 자동차를 일시 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횡단보도에서 약 26. 5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8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매우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국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E Co., Ltd)로부터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아우디 RS4' 자동차용 위조 '블랙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 1개(정품시가 857,673원 상당)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위조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 등 위조 상품 1,590개(정품시가 합계 754,351,444원 상당)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위조 '아우디 콰트로 엠블럼' 1개(정품시가 31,130원 상당)를 덴마크인 구매자(F)에게 55. 99달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92회에 걸쳐 위조 아우디 라디에이터그릴 등 위조 상품 1,407개(정품시가 합계 705,180,885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우디악티엔게제샤프트 독일 85045 잉골슈타트사'가 승용차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등록번호 0177534호)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2015. 7. 25.경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위 중국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E Co., Ltd)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아우디 RS4' 자동차용 라디에이터그릴 1개(물 품원가 5,640원)를 수입하면서(우체국 국제특송 번호 G), "샘플" 또는 "선물" 명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라디에이터그릴 등 자동차 부품 1,460개(물품원가 합계 5,785,721원, 시가 합계 9,096,783원)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해외 온라인 플랫폼 구매제품 감정서, 각 국내 현장방문 구매제품 감정서, 각 상 표등록원부, 우체국 국제 특송 송장 사진, D 해외 eBay 온라인판매 매출 내역(2017년 1월~6월), 수사보고(D에 대하여), 기업프로파일, 주민등록정보, 출입국실적, 수입 실적, 각 수출신고번호, 수입개설번호 H 개설내역 및 결제 내역, 당발송금실적, 타발 영수내역, 수사보고(상표법위반혐의에 대하여), EMS번호 I 배송추적결과 및 출력물,라디에이터그릴 수입실적, 수사보고(자료입수 및 범죄일람표), 라디에이터 그릴 등 수입 및 판매 내역, 각 수입신고번호 출력물, 우체국 국제특송 배달내역,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압수물품 확인 및 상표 진위여부 확인), 라디에이터그릴 및 엠블림 사진, 상표권침해 여부 회신,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 조사) 1. 고발장,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엄격하게 상표권침해 여부를 단속하는 eBay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된 아우디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에 유혹되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당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2.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있는 중판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은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C 방면에서 속리산 하수처리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3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차로 직전 피해자 진행 좌측 도로가에 숲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을 식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2017고단27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프리랜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K건물 L동 앞 삼거리를 신흥고가사거리쪽에서 M아파트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여, 4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의 바구니 교환 등 수리비가 6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1:4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전화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부천시 K아파트 L동 지하 6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4 피고인은 부천시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4. 경부터 2017. 8.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7. 8. 임금 1,069,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7~10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955,5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4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유효여부)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164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근로자들이 대부분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큰 점,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방법, 피해 근로자의 숫자와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각 기본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7. 8.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8. 임금 323,7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6, 11~15번 기재와 같이 B의 2017. 8. 임금 323,788원, C의 2017. 8. 임금 500,000원, D의 2017. 8. 임금 1,041,673원, E의 2017. 8. 임금 84,613원, F의 2017. 8. 임금 1,136,920원, G의 2017. 8. 임금944,696원, H의 2017. 7.과 8. 임금 합계 5,000,000원, I의 2017. 8. 임금 796,7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고인이 2018. 7. 12. 제출한 합의서는 H 외 나머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8. 8. 27.자 S의 합의서는 T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함). 다.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 업체인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소속 판매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에 F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차량 및 G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매물로 게시하고, 2017. 3. 24.경 이러한 광고를 보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자동차매매조합장 명의의 현금보증약정제도를 이용하여 차를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금보증약정제도는 중고차판매조합에 소속된 간부급 이상의 친척들에게만 적용되는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조합 관리 차량을 구입하면 4년이 지나기 전 차량반납시 명의이전비용을 제외한 매매대금 일체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매매대금 상당 금액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일명 '현금보증약정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고객에게 위와 같은 혜택을 줄 수 없었고 위 인터넷 E 사이트에 광고한 차량 2대는 실제로 판매할 수 없는 허위의 매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 차량 명의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450만 원 등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당행이체, E 홈페이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 매물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현금보증약정제도의 혜택을 주겠다고 기망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2:30경 당진시 B에 있는 전 여자 친구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F(22세)가 C와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어차피 C의 현재 남자친구는 나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5,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1. 119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진단소견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찧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치료 이후에도 상당한 장애나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C에 대한 삼각관계로 얽혀 있던 시기에 C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만류로 범행을 멈춘 직후 피해자의 지혈을 돕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 과정에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되어 재활치료 중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2: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202호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전자도어락)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임장),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및 피해자 상대 추가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판독)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이 처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곳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증 제1 내지 3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혼인생활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202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별거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2017년 3월경부터 피해자의 딸과 별거 중이고, 위 D 202호는 별거 전에 함께 거주하던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이 일어난 2017. 3. 22.경에는 피고인이 위 D 202호에서 이탈하여 피해자의 딸과 별거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에서야 피해자의 딸과 별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이상 위 D 202호의 임차인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의 의사에 반하여 위 D 202호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이상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그에 따라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형법 제344조,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주간에 이루어진 주거침입절도로, 죄질이 더 중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011. 1. 13.자 징역6년 선고 받고, 같은 달 24일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인천 연수구 B, 4층동 36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노래방'을 임차하여 도박 도구 및 집기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사설 카지노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6. 10. 15. 18:00경부터 2016. 10. 16. 02:00경까지 위 노래방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그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환전금액의 5% 상당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C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도박장소에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여 B 등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장부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은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이 사건 범행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범행으로서, 피고인 B이 도박장소개설에 관여한 정도는 상당히 크고 피고인 A이 도박장소개설에 도움을 준 정도도 가볍다고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도박죄 및 도박장소개설방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 모두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외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정도와 가담기간, 담당한 역할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삼거리 D 앞 도로를 E에 있는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체어맨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00:40경 포항시 북구 C 앞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C 삼거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범죄전력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8:40경 인천 서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학원 앞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건외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갑질이야", "니가 눈까리로 봤어?" "이새끼야, 미친놈이네"라고 고함쳐 공연, 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의 2017. 11. 13.자 고소 취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88

범죄사실 2019고단8988 피고인은 2019. 12. 6. 12:17경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안내하려는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B에게 '여경이 왜 내 옆에 있느냐, 저리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왼쪽 팔꿈치로 B의 좌측 가슴을 1회 강하게 쳐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31 피고인은 2019. 2. 16. 03:4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8층 D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엘지 V40 휴대전화 1대를 파라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집어 자신의 찜질복 하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16번),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1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8988호 사건의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2. 6. 06: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G(남, 20세)가 사물함 열쇠를 탈의실에 둔 채 잠시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왜 키를 두고 다니냐, 너는 도둑놈이다'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