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91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91](피고인 A) 피고인은 음악 및 예술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유한회사와 리모델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명 H에게, E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와 관련하여, 2017. 3. 29.경 I은행계좌(J), 2017. 5. 22.경 K은행계좌(L), 2017. 5. 24.경 M은행계좌(N), 2017. 7. 5.경 O은행계좌(P), 2017. 8. 23.경 Q조합계좌(R), 2017. 11. 6.경 기업은행계좌(S), 2017. 11. 10.경 우체국계좌(T), 2017. 12. 15.경 I은행계좌(U), 2018. 1. 31.경 V은행계좌(W)를, X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와 관련하여 2017. 6. 23.경 I은행계좌(Y), 2017. 8. 10.경 K은행계좌(Z), 2018. 1. 5.경 I은행계좌(AA), 2018. 1. 25.경 M은행계좌(AB)에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를 순차 교부하고, 해당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602](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AC과 공모하여, 2018. 1. 26.경 전남 함평군 AD에 있는 AE조합 부근 노상에서 일명 H에게 유한회사 AF 명의의 I은행계좌(AG)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생성기 등을 통장 비밀번호와 함께 제공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640](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AC과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넘기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2017. 6. 22.경 AH 유한회사 명의 M은행계좌(AI), 2017. 6. 23.경 AH 유한회사 명의 I은행계좌(AJ), 2017. 7. 5.경 유한회사 AF 명의 O은행계좌(AK), 2017. 8. 2.경 AH 유한회사 명의 K은행계좌(AL), 2017. 8. 23.경 유한회사 AF 명의 AM조합계좌(AN), 2018. 1. 25.경 유한회사 AF 명의 I은행계좌(AO), 2018. 1. 26.경 유한회사 AF 명의 I은행계좌(AG)를 각 개설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AP시장 부근 등에서 위 각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단 항은 피고인 B만 기소함).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에 있는 제1항 기재 각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은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통장 양도 목적이 아닌 것처럼 체크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각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76](피고인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9.경 광주 북구 소재 AP시장 3층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AR은행계좌(AS)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TP, 공인인증서를 B, A 및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26.경 광주 북구 소재 AP시장 3층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법인 'AT' 명의의 M은행계좌(AU)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TP, 공인인증서 등을 B,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A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위 D 명의 체크카드 1매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위 'AT' 명의 체크카드 1매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C, B, A 피고인 B, A은 피고인 C에게 국내에서 수집한 현금카드, OPT 등을 화물로 전달받는 방법, 해외 배송업체의 주소, 배송업체에 수집한 현금카드 등을 해외 배송업체로 보내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현금카드 등을 전달한 후 피고인 B, A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응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의 지시에 따라 2017. 8.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명의자 불상의 기업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AV, 연결계좌 번호AW) 1매, M은행 IC카드(카드번호 AX, 연결계좌 번호 AY) 1매, I은행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AZ, 연결계좌 번호 BA), O은행 현금카드(연결계좌 번호 BB) 1매, Q조합 현금 카드(연결계좌 번호 BC) 1매, I은행 현금카드(연결계좌 번호BD) 1매, 번호 불상의 K은행 현금카드 1매와 각 연계된 OTP 기계 등을 화물로 배송받아 이를 양수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BE에 있는 해외물품 배송업체인 BF에 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그대로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 7매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양도한 계좌에 대한 개설일 등 확인)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6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9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 [판시 전과]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공모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접근매체 전달의 점) O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공모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접근매체 전달의 점) O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접근매체 전달의 점) O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O최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접근매체의 거래에 관여한 기간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벌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접근매체의 거래에 관여한 기간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접근매체 전달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