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 확정되어 2019.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단체 조직 및 연혁 성명불상의 중국인(이하 ‘D’)과 E(2015. 7. 18. 사망) 등은 공모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4. 1.까지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름, 전화번호 등)에 정보가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IBK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총책, 총괄관리자, 콜센터조직원 등을 모집하여 통솔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규율을 갖춘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IBK조직’)을 결성하고, D은 중국 공안 관리 및 최초 운영금, 사무실 계약 등을 하기로 하고, E은 국내에서 지인들을 포섭하여 범행에 필요한 공범을 모집하기로 한 후 2013년경 중국 연길 소재 불상지 4층 건물에서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은 중국 연길 불상지에 사무실을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및 집기를 비치하고, VPN·인터넷전화·컴퓨터를 설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D/B 및 이른바 ‘대포통장’(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제3자 명의 계좌)을 불상의 업자들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역할 분담 D과 E은 총책으로서 사무실 및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 집기 및 인터넷전화, 개인정보D/B 및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조직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D 및 E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 ‘IBK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조직원간 서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부르도록 하고, 휴대폰 사용금지, 야간 이동금지, 2인 이상 이동금지 등 규율을 세우는 한편,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를 대비한 사전 교육(‘검거되더라도 증거가 없어 처벌되지 않으니 부인하라’는 취지)을 하는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마.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IBK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해당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등 콜센터조직원들이 1차로 IBK 상담사인 것처럼 사칭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하여 희망대출금 등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 다음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2차로 법무사를 사칭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후, 피해자가 다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면 피고인들 이외의 다른 콜센터조직원들이 “법무사인데, 대출 관련 공증을 해야 한다, 공증료 및 수수료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통장’(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제3자 명의 계좌)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9. 20.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E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IBK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0. 6.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IBK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바, 2013. 9. 24.경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공범이 보낸 대출안내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G에게 “IBK 상담사 H이다, 대출이 가능하다, 희망 대출금 등을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희망금 등 정보를 확인한 다음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를 이용하여 법무사를 사칭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재차 보낸 후, 피해자가 다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면 피고인들 이외의 다른 콜센터조직원들이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법무사인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비용과 대출 수수료 3개월 선납비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필요비용을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경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이른바 ‘대포통장’(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제3자 명의 계좌)인 I 명의 J계좌 등을 통해 1,4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3. 9. 2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C)’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49,2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바, 2013. 10. 10.경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공범이 보낸 대출 안내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K에게 “IBK 상담사 L이다, 대출이 가능하다, 희망 대출금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희망금 등 정보를 확인한 다음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를 이용하여 법무사를 사칭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재차 보낸 후, 피해자가 다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콜센터조직원들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여 “법무사인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필요비용을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 대출공증 수수료 명목 등으로 이른바 ‘대포통장’(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제3자 명의 계좌)인 M 명의 J계좌로 6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3. 10. 10.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6,7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A, C)’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이른바 ‘대포통장’(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보 한 제3자 명의 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 개명사실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해자 OㆍPㆍQㆍRㆍIㆍK 사건 서류 사본, 수사보고서(국외 항공편 동승자 명단 데이터 첨부), 진정서(G,S),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및 피의자 A 진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등 확인), A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관련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200만 원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6월, 피고인 B, C는 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3년 6월, 각 사회봉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며, 피해자가 여럿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체 편취 금액이나 피고인들이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큰 규모는 아닌 점, 피고인 A, C는 피해자 9명 중 6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 S을 위하여는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A, C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K에게는 피고인 B가 피해원금 60만 원을 넘는 150 *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사기죄와 범죄 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나,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는 2007. 3.경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30만 원 외에는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2008. 8.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피고인 C는 2011. 4.경 및 2012. 6.경 상해죄 등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사건 조사 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지만 판시 전과 사건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기소된 것이고, 판시 전과 사건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보다 관여 정도가 중한 공범 F, N에 대하여도 이 사건에 관해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형편이고, 피고인 B는 모친의 불의의 사망사고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