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4.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30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 사장 F, 직원 G와 공모하여, 2008. 10. 하순경 남원시 H 소재 피해자 I(남, 39세) 운영의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신용대출한도를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한도를 증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기업은행신용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1매, 국민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기업은행카드 1매 등 총 4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28.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카드로 15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33,493,234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631₁ 피고인, K, L(이하 불상, 이하 'L'), 성명불상자(40~50대 남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곧 파산선고를 받을 사람을 물색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를 받은 다음,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위 소유자 명의의 집에 전세를 살지 않음에도 전세를 사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대출을 받고 얼마 후 동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전세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는 방법을 전문으로 하는 불법대출알선 브로커들이고, M은 주부이다. 피고인은 K와 2010. 11. 1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M을 만나 동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여 M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달 11.경 같은 시 상록구 N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M을 L, 성명불상자에게 연결하여 주고, L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줄테니 (주)O 팀장의 직위에 있고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825동 301호에 세들어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대출금을 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K, M, L,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M은 2010. 11. 12. L과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온 허위의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825동 301호 전세계약서, 허위의 피고인 M 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허위의 (주) 명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교부받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프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주)의 팀장 직위에 있고 위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825동 301호의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대출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64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충남 아산에 R 주유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인수하면 일일 매출을 근거로 밴사 대출금이 약 3-4 억원 정도 나온다. 주유소 인수 자금을 투자하면 밴사대출금으로 투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고액에 팔아서 이득금을 주겠다. 형님(피해자)이 갖고 있는 카드를 모두 주면 이를 이용하여 현금화하여 투자금을 만들겠다. 형님(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주면 한 달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고 다시 차량을 되찾아서 주유소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할부 비용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유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파주시에 있는 S에서 장미꽃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6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중 피해액란 "3,100만 원"을 "980만 원"으로 변경하고, 방법란 "T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U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음"을 삭제하고, 맨 아래부분 "4,520만 원" 부분을 "2,400만 원"으로 변경한다). 2013 고단3168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V는 피해자 W, 피해자 남편 X, X 친구인 Y이 대표이사를 피해자로 하여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그 대출 경비를 빙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지기로 공모하여 2012. 10. 말경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공동피고인 V 운영 의 AA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X, Y, AB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부부와 Y에게 "회사의 실적을 부풀려 은행권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차량을 신용대출로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1,0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으니 그 돈을 대출 경비로 사용하겠다. 대출이 된 다음 그 대출금에서 1,000만 원을 주면 되고, 그 차량은 이후 AA렌트카로 명의 이전하고 할 부금도 모두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부부와 Y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지려고 하였을 뿐 AA렌트카 명의로 명의를 이전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경 피해자 명의로 AC 스포티지 차량을 60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2012. 11. 21.경 청주시 흥덕구 AD에 있는 ㈜AE에서 위 차량을 교부받아 같은 날 AF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AF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인 1,490만 원을 2012. 11.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2. 11. 21.경 214만 원을 공동피고인 V의 통장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17,0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0 피고인은 2010. 7.경 장소불상지에서, AH로부터 신용대출을 요청받았으나 AH의 현대캐피탈 채무 1,300만 원으로 인하여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AH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AI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AJ에 있는 3층 주택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같은 해 10. 7.경 중앙캐피탈로부터 피해자가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4,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서울 동대문구 AK A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 중에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금 이자 125만 원 중 절반을 부담하겠다,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AM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8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11.경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 AN를 알게 된 이후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매월 수익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대표자를 피해자로 하는 "AO"이라는 상호로 문구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1. 차량 할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게 한 다음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인 소위 "차깡"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O 을 운영하는데 차량 한 대가 필요하다. 대표자가 너로 되어 있으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달라. 그러면 위 차량의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출고가 25,400,000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출고 받아 V를 통하여 위 차량을 매각하고도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중에 큰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신용도를 쌓아야 한다. 어차피 AC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신용카드를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AO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알아서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각 1매씩을 교부받아 같은 날 (주)삼성아이앤씨에서 위 롯데카드로 5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33,460,75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카드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카드론을 받아서 돈을 송금해 달라, 그 대출금은 2-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2.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P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휴대폰 사업 등 관련 범행 가. 2013.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P 명의의 수협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휴대폰 판매를 해서 800만 원이 생겼다. 그런데 마침 좋은 땅이 나와서 그 땅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P 명의의 수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AQ의 각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 2013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신한은행 통장사본, 각 판결문 2013 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및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주유소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일정 2013고단3168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W, AS,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고객납부내역자료,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금융재산거래상황 조회서, 은행거래신청서,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거래확인증, 수사보고(이체 상대방 정보 확인관련), 스크린샷 2014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08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8, 10, 1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2264, 2014고단130, 2014고단1008 범죄에 대하여), 형법1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고단1309, 2013고단631, 2013 고단3168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2고단1309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 이 계속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3단631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액 5,000만 원 중 실제 취득한 이익은 최대 500만 원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150만 원을 취득했다고 하나,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3고단2264호와 관련하여, 피해액이 2,400만 원인 점(피고인은, T로부터 돈을 받은 후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의 금융자료 기록에 의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3고단3168호와 관련하여, 편취액은 1,704만 원이나, 실제 취득액이 1,49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대금 1,430만 원이 피고인 V에게 송금되었고, 1,4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이 사건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나, AF 1,430만 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피고인 V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 1,430만 원은 AF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 및 피고인 V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증거기록 145쪽, 기록 1권 102쪽 등)}, 2014고단130호와 관련하여, 편취액은 2,000만 원이나, 실제 취득액은 78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단1008호와 관련하여, 편취액은 약 7,500만 원이나, 차량대금 1,500만 원이 피해자 AN에게 입금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러나, 위 차량대금이 입금된 후 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카드대금 변제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카드대금 약 3,300만 원 중 약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만 아니라 피해자 AN의 차량대금에서도 변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후에 카드대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카드론과 관련하여 피해자 AN에게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동종 전과로 실형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위와 같이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고, 할머니 등 부양할 가족이 많고 가족들이 계속하여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장기간 수감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