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던 중, B이 원금과 이자 합계 150,000,000원의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4. 9. 17. B의 친동생인 피해자 C의 소유인 남양주시 D건물 E호(이하, 'E호'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채무금 31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호'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2015. 10.경 'E호'가 경매에 넘어가고, 계속하여 2015. 11.경 B으로부터 위 D건물 F호, G호를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곧이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3. 10. 14: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I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 합계 4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150,000,000원만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듣자, 온몸에 있는 문신과 자해자국을 보여주며 "씨발, 누구 마음대로 1억 5천이냐,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 니미 좃같은 새끼야, 한방이면 끝낼 수 있어, 좃밥아, 너네 가족들하고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 밤길 조심해라, 나 혼자 죽지 않아, 다 죽이고 죽는다."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15:00경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자면서 차에 태운 다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등으로 운전하여 가 "여기에 묻어 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그 무렵 야간시간대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I 앞에서 만난 후 "내가 너의 형 때문에 망했는데 혼자 안 죽어. 너의 새끼들이고 마누라고 다 죽여 버릴 거야. 네 엄마 집으로 가자."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2016. 3. 16.경 의정부시 J건물, K호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액면금 40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6. 5. 12.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남양주시 H M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보증금 40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각각 하게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I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채무자 C에게 "돈 내놔라, 개새끼, 사기꾼아"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욕설하는 등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8. 14:40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야 이 자식아 저나안처받나"라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7. 09:53경부터 2016. 7. 21. 19:56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C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 제9호증(4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증 제10호증(2016. 5. 1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 제13호증[N(문자)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고소인 제출) 1. 고소인 사무실 앞 피의자의 컨테이너 설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 우라고 하여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해악의 고지'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함),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공포심 등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B이나 C은 피고인에게 약정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2. 남양주시 O아파트 소재 C의 어머니 집에서 P 외 1인과 함께 찾아가 C의 어머니에게 "C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대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수사보고(P, Q와의 통화)'와 '수사보고(고소인 C 어머니와의 통화)'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C의 어머니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