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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9. 0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도검(칼날길이 약 31cm)를 꺼낸 다음, 위 도검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도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도검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령에 따라 소지할 수 없는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 당시 사용한 도검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광주지방법원 2020 고단4081 사건의 2020. 9. 10.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하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0.7km지점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우측으로 미끄러져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 10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3매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동승한 배우자에게 흉추 골절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범죄이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될 경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1회 있긴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조건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9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2017. 12.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감사 'D',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E건물, F호', 자본금 '3,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은행 I 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J, K)의 개설을 신청하고, 개설된 계좌를 주식회사 C의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은행 계좌(M), N은행 계좌(O)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어느 곳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K, J), L은행 계좌(P), N은행 계좌(Q)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초겨울 무렵 R로부터 '신용불량자라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사업에 쓰려고 하니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마트 부근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U), H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위 R로부터 '1일 인출 한도가 있어 계좌가 더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더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근린공원 부근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위 R로부터 '계좌가 더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더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고척동 근린공원 부근에서 R에게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Y), L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확인서 등, ㈜C 등기부등본, 등기설립신청서, 정관 등, 신규거래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판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판시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판시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가. 나, 라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제도 및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오래 전에 3회 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5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상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뒤 공동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접촉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위 동종전과가 10년 이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사고 및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14:1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무등록 대림에이스 125cc 소형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형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형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형이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본건과 동일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실로, 2019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무면허운전 사실로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수차례 처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칫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이었고 단독사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5회 있는 점(다만, 그중 4회는 약 15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단속된 점 유리한 정상: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보건소 위생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부터 2020. 7. 8.까지(3일), 2020. 7. 10.(1일), 2020. 7. 13.부터 2020. 7. 15.까지(3일), 2020. 7. 28.부터 2020. 7. 29.까지(2일) 각각 근무지인 위 C보건소 위생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이 겹쳐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2. 23:25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도로를 역주행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B(도피중)와 함께 2020. 7. 19. 0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B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 3자루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같이 싸우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와 싸우기로 하고, 피고인과 B는 위 가방에서 각자 식칼 1자루씩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0. 경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장유류물 사진, 현장CCTV 사진, 현장유류물 소지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유류물 소지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체류 중에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2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5.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D(남, 44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곧 중국에 들어간다 이번에 물건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 물건 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여성용 타이즈 60만 개, 수면파자마 20만 개, 수면양말 50만 개를 구입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 등을 구입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1. D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9,600만 원에 달하여 금액이 크다. 2010년경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도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1)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부근 C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수성교에서 동신교 사이의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하여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도로 1차로에 정차를 하여 잠들어 교통안전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9: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피부관리점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전에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벽과 침대를 걷어차고, 문을 세게 닫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피부관리점 매장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1. 하순 20: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피부관리점 매장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냐,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02: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 02:00경 나주시 C빌딩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여부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주차장 기둥벽에 밀쳐 피해자의 등이 부딪히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8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8. 04:5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B 계정에 피고인이 게시한 '계모임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을 모은 후 통장에 500만 원이 모이면 계금을 받아갈 사람을 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계모임 회원에 대하여 조차 계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급하게 메우기 위하여 새로운 계모임을 모집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31. 경부터 2020. 1.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화내역 등 1.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자료 추가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년 2월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오래된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와의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8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9. 17:35경 대구 남구 B, 3층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와 집안 물품을 사는 일로 다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들고 그 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던져, 위 머그컵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으면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9. 18: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C가 신고한 '신랑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 소속 경감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C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등 부위,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파손 등 수리비기 3,279,33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주차장에서부터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0: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환승센터 정류장 부근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던 중, 서울시청 B 소속 임기제공무원인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가 업무용 기기를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보자 택시에서 하차해 위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C의 머리를 내리친 후, C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택시 보닛에 손을 올리고 있음에도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이에 밀려 뒷걸음질 치다가 옆으로 물러선 사이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임기제공무원의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