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법률상 부부로 약 4년 전부터 별거해 왔다. 2019고합187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7.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가 계속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같은 날 08:10경 여수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으로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 눕힌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은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부터 감금이니까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노트 9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밀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아교정기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9. 8. 7.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가 제3항과 같은 상해를 입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지속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9. 8. 7. 08: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한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한발 짝도 못 나가. 너 오늘 여기서 감금이야. 나도 핸드폰 끌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어 눕히고 제3, 4항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아니. 너는 아무데도 못 가. 나랑 계속 같이 있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간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친정 부모님이 피해자를 찾으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2019. 8. 8. 15:00경까지 약 3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합20 피고인은 2019. 6. 1. 04: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스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밥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휴대폰 견적서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 수사보고(성기구 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유사강간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넣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 없이 도구를 넣었다고 해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승낙을 하는 지위에 있다. 준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성행위를 인지하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직후 바로 도구를 음부에서 뺐으므로 준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8. 7. 이 아니라 잠을 자고 난 다음날인 2019. 8. 8.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할 당시 폭행하지 않았다. 다. 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못 나가게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존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주요 과정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이 있다. 가) 준유사강간죄 및 강간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어떻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됐는지 모르겠다. 음부에 아픔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바지와 팬티까지 벗겨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남자 성기 같이 생긴 봉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선물받은 것을 사용했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나한테 이런걸 왜 하냐"고 화를 내며 방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손괴당한 후 맞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 피고인이 옆에 같이 누워 미안하다고 하면서 티셔츠와 바지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성기를 넣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강하게 반항하면 맞을까봐 말로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 2019고합187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 한다) 17, 18면,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 증거기록 102, 103면, 검찰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305, 307, 308, 311면],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감금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다 계획한거야. 더 감금시키려고, 오늘 너는 나갈 생각도 하지마. 못 가. 니 갈 데도 없어. 나도 핸드폰 껐다."라고 말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떠다주는 것을 먹었으며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떠다준다며 못 나가게 했다. 피고인에게 맞고 나서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너는 아무데도 못가. 나랑 계속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 증거기록 15, 16, 19, 22면,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 증거기록 107, 108면, 검찰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312, 313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2019. 8. 9. J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준비를 마치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여 2019. 8. 10.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하는 등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판상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20. 10. 16.자 변론요지서 참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조정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2019. 6.경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9. 8.경 1차 출석일에 불참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과 강간 등을 당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환멸을 느껴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기로 결심하고 2019. 9. 18.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준유사강간 및 강간 등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이혼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고자 이 사건 고소를 허위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준유사강간죄에 관한 판단 1) 도구를 넣는 성행위에 관한 합의의 부존재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년 전부터 자녀의 양육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증거기록 13, 301면), 피해자는 자녀 양육 문제나 가게 운영의 문제로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났을 뿐 성관계를 위해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거나 별도로 따로 만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205 내지 265면).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죄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별거 중임에도 다시 같이 살려는 의사도 있어서 협의이혼 절차를 늦게 신청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증거기록 13면), 2019. 6. 1.자 재물손괴의 범행이 발생해서 조사받을 당시인 2019. 6. 4.에는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020고합20 증거기록 34면).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을 자다가 깬 후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CCTV 저장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가는 동안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옆으로 걷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끝난 이후에는 엘리베이터 안쪽 벽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먼저 시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를 넣도록 교감을 나누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준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준유사강간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인 법률상 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강간죄보다 경시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별거에 이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낙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되고,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률상 처로 남아있다고 해도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은 개개의 성행위마다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도구를 음부에 넣었다가 피해자의 거부에 따라 도구를 음부에서 뺐어도 준유사강간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강간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 무죄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부터 강간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판시 범죄사실 상해행위와 피고인의 강간행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이 2019. 8. 7.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반향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큰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내리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와 같이 폭행하고 치아교정기를 잡아 뜯으려고 했을 때부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껴 안방에 있는 침대 밖으로 벗어나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 307, 312, 313면).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맞아 코에서 피가 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는 피해자가 입은 심신의 피해를 회복할 정도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때와 시간적 간격(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시간 정도로 인정된다)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외부에 자신의 고통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귀와 얼굴이 아픈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저항 및 거부를 체념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특히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몸을 만졌다. 피해자는 또 맞을까봐 안했으면 좋겠다고만 말했다.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는 분명히 하지말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07, 308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마) 피고인이 강간을 한 당시에는 앞에서와 같은 폭행은 없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몸에 올라 타 성관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포를 느낀 피해자를 자신의 신체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묵시적 협박의 형태로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8. 7.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였고, 잠을 자고 난 그 다음날인 2019. 8. 8. 성관계는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2, 103면, 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2, 51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2019. 8. 7. 오후경인데 피해자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의 강간은 피고인의 상해 이후 1시간이 지나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간의 관념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준유사강간죄-재물손괴죄-상해죄-강간죄가 차례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진술하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강간행위는 피고인의 상해가 있었던 날과 같은 날인 2019. 8. 7.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감금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그리고 강간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를 지켜보던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나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기 매우 곤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생각하는 것 이상의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퇴거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에 발생할 추가적인 범행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의 친정부모가 방문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의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11.부터 2019. 8.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임시조치 기간 중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풀이로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삽입하거나 강간하였음에도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지 내에 감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들 양육, 가게 운영을 논의하며 원만한 관계 유지를 희망하였지만 피해자와 의 관계를 추궁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이사건과 분쟁의 전후를 알게 되어 받을 충격을 감안하고자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밀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아교정기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치상죄는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참조).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나온 상해가 강간에 수반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법리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다 상해를 입힌 사실 또는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제가 맞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피고인이 옆에 같이 눕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티셔츠와 바지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성관계할 때 폭행은 없었다. 협박은. 뭐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 18면),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성관계를 바로 했다.라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102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몸에서 내려갔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침대헤드에 아무 생각 없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거실에 나갔다 오더니 침대에 앉았고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피해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몸을 더듬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8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바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2면) 막판에는 1시간 있다가 때리고 1시간 있다가 뭐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나서 시간은 있었다. 그 시간이 1시간 좀 넘게 걸렸겠죠. 그런다고 해서 8시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지.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53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강간할 기회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및 폭행 직후 강간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2)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자신을 의심하고 가게 앞이나 친정집 앞에서 미행하여 보고 있거나, 피해자와 I의 사이를 의심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05, 106면). 또한 피해자와 I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 피해자, 이 같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오해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준유사강간 이후 피해자가 자신과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자 1과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서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를 밀쳐 안방 침대에 눕히고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I의 관계를 의심하여 추궁하다 피해자가 속인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얼굴 부위만 때린 것으로 보이지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폭행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4)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7면)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성관계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안하다거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중단하였고(증거기록 106, 107, 307, 343면), 이후 피해자는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던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은 있었으며(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53면), 폭행이 중단된 직후 바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 및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