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사이고, 피고인 D, L은 각 약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 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2. 28.경 M와 제천시 N 건물 지상 1, 2층을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10,00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O로 하여금 M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O로부터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150,000,000원을 빌리고, 인테리어공사·전기공사 등을 진행하고,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C에게 위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 후 2013. 4. 24. C의 모친 P과 위 제천시 N 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150,000,000원 조건으로 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건물 보증금 등 병원 개설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건물에 'Q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B은 2013. 6. 20.경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Q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위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3. 8. 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3. 7.분 요양급여비용 16,322,37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8. 29. 2013. 7.분 요양급여비용 15,373,3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5,097,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과 L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과 L은,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약사인 L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C이 L에게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은 2013. 4.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제천시 N 건물 1층과 2층을 임차한 A에게 약국으로 사용할 위 건물 1층 약 15평 부분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4. 24.경 제천시 R에서 A과 위 건물 1층 약 15평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2,0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 건물 1층에 'S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 개설 준비를 하고, L은 2013. 6. 27.경 자신의 명의로 'S약국'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과 L은 제2의 가항과 같이 'S약국'이라는 약국을 개설한 후 마치 위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3. 8. 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3. 7.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8. 19.경 요양급여비용 4,575,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제2의 가항과 같이 개설하였던 'S약국'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약사인 피고인 D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인천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D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은 2013. 7. 31.경 위 'S약국'을 폐업하고, 피고인 D은 2013. 8. 5.경 위 제천시 N 건물 1층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T약국'이란 상호의 약국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T약국'이라는 약국을 개설한 후 마치 위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3. 9.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3. 8.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9. 25.경 2013. 8.분 용양급여비용 7,87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9,907,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3. 2. 6.경까지 제천시 U에 있는 V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V의원을 그만두기 직전인 2013. 2. 초순경 O로 하여금 위 V의원 진료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V의원 환자 17,326여 명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을 다른 컴퓨터 본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게 한 후, 2013. 7.경 위 자료를 제천시 N에 있는 Q의원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나. 약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C이 약사 D을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7.경 D에게 연락하여 '보증금도 들어가 있으니 와서 약국을 해보라'고 제안하고, C에게 D을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D의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C이 약사 L을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초순경 C에게 월급 약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2013. 4. 24.경 제천시 R에서 C이 약국으로 사용할 제천시 N 건물 1층 약 15평에 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2,000,000원의 조건으로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L의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M, O, W, Z, AA,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병원 및 약국 개설 및 폐업 관련서류 첨부), 내사보고(V의원 개설 및 폐업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B이 누출한 전자의무기록의 환자 명수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양도양수합의서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Q의원), 각 의료기관 개설기준위반 수사의뢰 자료, 각 의료기관개설 신고수리 알림 및 첨부자료,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각 약국폐업신고서, 각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차용금 변제 이행각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약국등록대장, 약국 등 폐업신고 민원 수리 알림 사본 1. 통장 사본(M),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P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C),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계좌 내역, 거래명세표 1. Q의원 브레인시스템 캡쳐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진 출력본)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약국개설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개인정보 누출의 점),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약국개설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약국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약국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약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약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T약국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Q의원은 피고인 A이 아닌 의사인 피고인 B이 개설한 병원이다. 피고인 B은 병원 개설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필요한 지출을 한 후 그 채무를 피고인 B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였고, 병원 개설 후 직원채용, 시설관리, 수익관리 등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Q의원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병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도 성립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Q의원의 병원 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수 억 원의 돈이 지출되었는데, 위 돈을 마련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이 실제 출연한 돈은 거의 없다. 가) 피고인 A은 Q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고리의 사채까지 빌려가며 자금을 조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O에게 Q의원의 사무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고, O로부터 병원 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렸다. 다) 피고인 B은 자금을 실제 조달한 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6. 28.자 차용금 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 채무를 부담했을 뿐이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여 병원 개설 준비 및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B의 주장 외에는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면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거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하면서 아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지출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 사이에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가능한 범위나 항목이 따로 정해진 바 없다. 즉, 피고인 A은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병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병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12,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 B은 병원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피고인 B이 부담하였다는 증거로 '2013. 6. 28.자 차용금 변제 이행각서(수사기록 548쪽)'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피고인 B이 채무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실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이행각서는 피고인 B이 O에게 484,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인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아닌 O에게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채무액 484,000,000원의 산정근거에 대한 피고인 A, B 및 O의 각 진술이 모두 다르고, 각각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즉, 위 채무액 산정근거가 불확실하다. 피고인 B은 위 484,000,000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공사비용 등 실제 지출한 돈 외에 개원 후 운영비로 사용할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 지출하지도 않았고 언제 지출될 지도 명확하지 않은 비용을 차용금에 미리 포함시켜 그 전체 차용금에 대하여 연 3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O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 A, B이 그냥 그렇게 쓰면 된다고 하여 쓴 것이다. 당시 나에게 위 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냥 쓰라고 해서 쓴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이행각서 작성 당시 12,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이행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이행각서상의 채무를 실제 변제한 바 없다. 위 채무는 2013. 10. 말경 Q의원을 양수한 X가 이를 인수하거나, 피고인 B의 12,000,000,000원 상당 채무 중 일부가 되어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2) 피고인 A은 이미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위 V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적이 있다. 가) 피고인 A, B은 Q의원을 개원하기 전 제천시에 있는 V의원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데, 위 V의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Z 등과 함께 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운영한 소위 '사무장 병원'이었다. 나) 피고인 A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1. 1. 12.경 Z 등과 공모하여 AC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위 V의원을 개설한 사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2013. 1.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V의원 설립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위 Z을 협박하여 120,000,000원을 갈취한 사실로 인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A은 Z으로부터 위 돈 120,000,000원을 받은 2013. 2.경 무렵부터 Q의원 건물을 임차하는 등 Q의원 개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V의원에서 나올 때 번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원래 가게를 해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병원개설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고민을 하다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Z을 공갈하여 받은 위 120,000,000원 중 상당액을 Q의원의 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Q의원 건물(제천시 N 건물 지상 1, 2층)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인 M를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필요한 인테리어공사, 전기공사 등을 진행하고, 위 건물 중 일부(1층 약 15평)를 C에게 전대하여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피고인 A이다. 가) M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인 것이 명백하고, C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인 것도 명백하다. 나) 피고인 B은 제2회 경찰 조사시 '약국 부분에 대한 임대 관계에 대하여 나는 전혀 모른다. 그 부분은 피고인 A에게 진술을 받아라', '피고인 A이 약국 사무실 부분을 C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Q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면 위 병원 건물의 전대차 관계에 대해서 위와 같이 모를 수는 없다. 4) W은 Q의원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대여하면서 Q의원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 주었다. 가) W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A, B은 그들이 제천시 소재 V의원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2014. 2.경 Q의원의 운영이 어렵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은 피고인 B인데, 그 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피고인 A은 거주지가 제천시이고 Q의원 건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도 피고인 A 소유이고 피고인 A 명의로 땅도 있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B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같이 오라고 했다. 왜냐하면 당시 Q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Q의원을 개업할 때부터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개업 선물도 사다 주었다. 피고인 A이 Q의원을 차려서 피고인 B을 월급의사로 고용했다고 하는 말을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W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이 X가 Q의원을 양수한 이후이기는 하지만{아래 1. 다. 5)항 참조}, 적어도 W은 위 무렵까지 Q의원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B은 여전히 Q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5) Q의원은 2013. 10. 말경 의사인 X에게 양도되었는데, 위 병원의 양도인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 가) X는 2013. 9. 27. 경 60,000,000원, 2013. 9. 30.경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X는 위 돈이 Q의원 양도양수대금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Q의원의 양도양수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위 돈이 전부이다. 나) Q의원을 X에게 양도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면 그 양도대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위 양도양수대금의 수수에 대해 질문을 받자, X가 Q의원 양도양수대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었는지, 그 후 위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다. X 원장과 공동경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X가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매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위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자신이 Q의원을 양도한 근거로 피고인 B과 X 사이에 작성된 '2013. 10. 15.자 양도양수합의서(수사기록 13쪽)'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양도양수합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위 양도양수합의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양도대금이 얼마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는 등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 위 양도양수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 B의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피고인 B이,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X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의하면 X는 피고인 B의 채무를 전혀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이 양도양수대금으로 책정되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B과 X가 양도양수대금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00,000,00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돈은 70,000,000원에 불과하다(이마저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X는 위 양수양수합의서 내용과는 달리 병원을 양수한 이후 피고인 B의 폐업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상당 부분 인수하여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내 채무를 X가 모두 떠안는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X와 피고인 B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위 양도양수합의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수사의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 본부 AD부 차장 Y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 B과 X에게 요양기관을 양도한 것이니까 각종 의료기기 등이나 집기류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하자 바로 제출을 못하고 이틀 후에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위 2013. 10 15.자 양도양수합의서이다. 내가 서류를 문질러 보니까 펜으로 쓴 것이 번진 것으로 보아 부랴부랴 만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Q의원이 개설된 후 피고인 A, B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위 아파트의 임차인은 피고인 A이었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람도 피고인 A이었다. 7) 그 밖에도 Q의원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위 병원을 실제 개설한 자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가) AB은 V의원, Q의원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근무하면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사람이다. AB은 '피고인 B 명의로 Q의원을 처음 오픈했을 때 모든 자금 관리를 피고인 A이 하였고, 사무장인 O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움직였다. 예를 들면, 식당에 사용할 들기름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사무장인 O에게 가져다주면 O가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어 피고인 A이 승낙을 하여야만 결제가 이루어졌다. 병원 운영비도 피고인 A이 결제하였다. X가 2013. 11.경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는 X가 모든 자금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O는 V의원, Q의원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무장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Q의원 개원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준 한 사람이다. O는 제3회 및 제4회 경찰 조사시 '2013. 1. 말경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Q의원 건물의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차용증을 피고인 B과 작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야 하는지,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차용증을 피고인 B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 A이 맞다. 나에게 병원 사무장을 맡아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판시 범죄사실 3. 가.항 기재 T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D은 경찰 조사시 '2013. 12.경 피고인 A, B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병원에 돈도 없는데 술 좀 그만 마시고 돈도 그만 좀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무장이라면 원장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피고인 B의 술값을 피고인 A이 결제하고 다녔다. 그래서 피고인 A이 술 값 막느라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방조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4.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D에게 연락하여 약국 아르바이트 및 제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을 뿐, C이 D을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닌 D이 약국을 개설·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약사인 D에게 위 약국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고 C에게 D을 소개시켜 주는 등 C, D의 약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약사가 아니면서도 T약국을 개설·운영한 C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내가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고민을 하자 A과 피고인 B이 약국을 하면 돈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약국을 운영해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D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내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D을 소개해 준 것이다', 'D이 2013. 7. 초경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 B이 D을 만나서 약국에서 일할 것을 이야기한 다음 나에게 D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니 찾아가 보라고 하였고, 나와 A이 D을 찾아가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약국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A이 제안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약사를 소개해 주었다. 두 사람이 없었다면 약국을 운영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약사가 아닌 C이 T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 위 약국에 고용되어 약사로 근무한 D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이 전화해서 나에게 약국을 해보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은 내가 월급약사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약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 C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었다', '나는 보증금을 넣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보증금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 와서 약국을 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의 약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A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B도 C이 D을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아는 약사가 있었는데, 피고인 B이 C에게 월급약사(D)를 고용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이 관련자들(C, D,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한다. 위 사람들이 피고인 B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의료법위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 피고인 C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약사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