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남편 J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의 지상 1층, 지하 1층에서 K병원을 개설하여, 피고인 A은 직원 고용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그 무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기기를 들여놓은 후, 2010. 4. 6.경부터 2010. 6. 3.경까지는 의사 C를 월급 1,200만 원 상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2010. 6. 10.경부터 2010. 12. 23.경까지는 의사 D을 월급 1,200만 원 상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2010. 6. 3.경까지 위 K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위 A 등에게 위와 같이 고용되어 위 병원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위 K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위 A 등에게 위와 같이 고용되어 위 병원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K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L팀 과장 E이 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위 E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4,10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5.경에는 32,000원을, 2010. 9. 18.경에는 4,700원을, 2010. 10. 7.경에는 3,000원을, 2010. 10. 14.경에는 3,600원을, 2010. 10. 15.경에는 2,600원을 받지 아니하여 총 6회에 걸쳐 5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986.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2004.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고객지원부 L팀 4급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송파구 전체 기업체 등에 대한 직장가입보험료 및 직장가입자자격심사, 사업장 교육 등 사업장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K병원에서 제4항과 같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K병원 운영자인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건너편에 있는 M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N병원 영업부장인 O으로부터, 2010. 10.경 건강검진대상인 ㈜P를 소개해 준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P가 출장검진 의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N병원의 영업부장 O에게 위 ㈜P를 소개시켜 주고 알선의 대가로 위 나항과 같이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남편인 의사 S는 2011. 2.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K병원을 운영하는 A, B(자매지간)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면서 병원 기계 및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S가 병원 인수계약을 제대로 못해 병원 인수과정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위 A을 상대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A이 이를 거절하자, 위 K병원에서 의사로 있던 피해자 D(여, 38세) 및 C가 위 A 등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개설의 사인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8.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K병원 V가 자매한테 4천만 원을 사기당한 것을 고소하게 되면, D 원장님이 개설의사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 10억 원의 추징금과 1년의 자격정지가 있다. J(위 B의 남편)의 빌딩건물이 22억 원이다. 여기에서 D 원장님이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K병원에 개설의사로 근무하면서 10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빌딩을 먼저 가압류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채용계약서를 보면서 "계약을 J(건물주)이랑 했으니 가압류가 가능하겠다, D 원장님은 운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 채용계약서를 사본하여 피해자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증거를 확보한 후, 그 때부터 한 달 동안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V가 자매한테 손해 본 것이 1억 원인데, 그 1억 원을 받게 해주지 않으면 너를 고소하겠다. 당신이 개설의사인 것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병원 사무장 X과 함께 찾아가 "개설의사인 것 다 고발하겠다, 내일이면 다 고발이 끝난다, A과의 6천만 원 소송을 무마해주고, 1억 원을 달라."고 하고, 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보험공단 송파지사에 넣었다, 송파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수사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2. 7. 말경 위 X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늦지 않았다, 10억 원을 내느니 그 조건을 들어달라, 그러면 경찰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 F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2012. 8.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를 불러낸 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Y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만나, "돈은 D 원장님이 주면 되고, 그 동안 나는 경찰하고 얘기를 끝내고, A과의 민사소송은 B를 조져서 소송을 취하시키겠다."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라고 묻자 "개설의사라는 것이 밝혀지면 10억 원의 벌금과 1년의 자격정지인데, 10억 원으로 떼울래 1억 원으로 떼울래요, 그리고 1년 지나면 또 D 원장님 고소해서 10억 원 물게 하고 삼진아웃 시켜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깎아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7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집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위 동행한 변호사 사무장에게 피해자의 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고, 위 변호사 사무장은 피해자의 집 등기부등본을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후 "대출금도 거의 없네, 여기서 충분히 7천만 원은 뺄 수 있겠네"라고 말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년여 동안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협박 또는 전화하거나 병원 및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 오후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6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O 자필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변호사 사무실 Y 사무장 진술청취) 1. K병원내부공익신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서,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각 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급여관련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계좌내역, 검진기관 지정 관련 서류, 피의자 A, B, J 계좌내역,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건강검진계약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진료기록수기장부, 진료비청구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청구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통장사본 [피고인 A, C, D, E, F]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90조 피고인 D : 의료법 제90조 피고인 E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형법 제131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피고인 E)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바 없고 피고인 B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K병원 개설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도 없이 병원 건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병원운영에 있어서도 원무과장으로서 지하에 자신의 책상을 두고 환자에 대한 안내 및 검사 등을 하고 나아가 급여 지급 등의 금전관리까지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가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 B가 위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피고인 A, F) 피고인 A은 2007. 2. 21.부터 2007. 6. 21.까지 영리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2008.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지금은 비록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기간에 재차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F이 위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F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의 범행기간 및 범행수법으로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에 대하여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A, F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