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안성시 D 2층에서 굴삭기 등 건설중기 대여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2014. 2. 25. '주식회사 F'로 사명 변경, 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2015고합96 1.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굴삭기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차대번호 H 굴삭기를 매입하려고 하니 매입자금을 대출해 달라. 대출금 변제의 담보로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4.경 C로부터 미리 굴삭기를 인도받아 필리핀으로 수출하였고, 그 후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위 굴삭기에 대하여 서류상으로만 건설기계등록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출금 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굴삭기 매입대금 명목으로 3,96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삭기 매입자금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8.경부터 2013.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7억 3,980만원의 굴삭기 매입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01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을 상대로 굴삭기 판매 및 임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친척 또는 지인인 I, J, K, L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그 수입금액을입금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F 사무실에서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매출액 합계 229,012,891원을 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1. 1. 25.경 평택시 죽백동 796 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2,901,289 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6.경부터 2014.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일반 개인을 상대로 굴삭기 판매 및 임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로 그 수입금액을 입금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키는 한편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허위·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F 사무실에서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매출액 합계 952,891,456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2. 3. 31.경 평택세무서에 2011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키고 복리후생비 28,854,327원, 소소모모품품비 비19,625,834원, 차량유지비 38,173,844원 등 필요경비 합계 86,384,005원을 허위·과대계상하여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03,577,70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경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015고합127 3.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 8.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굴삭기 판매업체인 C로부터 차대번호 M 굴삭기를 매입하려고 하니 매 입자금을 대출해 달라. 대출금 변제의 담보로 추후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20.경 C로부터 인도받은 굴삭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고, 2014. 1. 22.경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위 굴삭기에 대하여 서류상으로만 건설기계등록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출금 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 명의 계좌로 굴삭기 매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삭기 매입자금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8.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9억 9,000만원의 굴삭기 매입자금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수출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증, 대출내역, 여신거래약정서 판시 제2사실 1. 이 법원 2015고단739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O,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년월일 및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결의서, 법인세 신고서 및 결의서, 차명계좌 및 A 금융거래내역, 중고굴삭기 매출누락명세,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허위과대계상명세 판시 제3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 금융약정서, 채권잔액조회,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Je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및 형량범위를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동종 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및 형량범위를 결정함)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조세포탈, 제3유형(5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4년 ~ 징역 8년 3월 [각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권고형 상한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편취액 합계가 약 17억원, 조세포탈액 합계가 약 9억 5,000만원으로 매우 다액이고,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담보물 중 대다수가 필리핀으로 수출되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한 조세 역시 납부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매절차 등에서 충당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나 포탈세액 중 상당수는 F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2011년경부터 피해자 C부터 굴삭기를 배입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았으며, 캐피탈 회사들은 굴삭기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송금하여 왔다. 피고인는 2011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굴삭기를 매수할 때마다 피해자 회사 측에 "캐피탈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굴삭기 매매대금을 F에 운영자금으로 빌려달라, C가 F에 대여해주는 운영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지급일에 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굴삭기 대금을 F에 대여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은 F는 2013. 12. 31. 당시 자본총계가 약 24억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12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약 500%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3. 12. 경부터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굴삭기를 필리핀으로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 경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F의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액면금 1,778,307,345원, 지급일 2014. 7. 31. 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약속어음 액면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788,036,726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각 그 무렵 약속어음 액면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2010년경 C와 사이에 C가 생산하는 건설기계 등을 매수하여 F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F가 여신전문금융업체(공소장 기재 '캐피탈 회사')와 매수한 건설기계를 담보로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은 F에 대한 위 대여금 중 일부를 C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를 F에 지급하였으며, F는 익월에 C에게 전월에 구매한 건설기계 물품대금 중 C가 여신전문금융업체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F와 C는 2011. 10.경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이 C에게 F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면, C는 그 대여금을 근시일 내에 F에게 다시 입금하고, F는 익월에 C에게 지급일을 5개월 이후, 액면금을 전월에 구매한 건설기계 물품대금 전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고, 5개월 이후에 위 어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C는 2011. 10.경 이후 F와의 거래원장에 여신전문금융업체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대여금은 '외상대금 보통예금입금'으로, 그 대여금을 F에게 반환하면서는 '외상매출금 과입금분 환불'로(이하 그 반환금을 통틀어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F로부터 발행받은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경우에는 '외상대금 받을 어음회수'로 각 기재하였다. 3. 판단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합계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나 C와 같이 상행위를 영위하는 회사들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되고, 나아가 대여금의 액수, 변제기, 이율, 담보 등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합의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F와 C 사이에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 약정이 없다. 검사는 어음액면금을 대여금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음액면금은 전월 거래된 물품대금 전부이고 C가 입금한 금액은 이 사건 반환금에 불과하여 어음액면금 상당액이 F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어음액면금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F가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반환금으로 한정되고, 이 사건 반환금이 운영자금으로 대여된 것이라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기초로 대여금이 결정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F가 판매한 건설기계 물품대금 중 여신전문금융업체가 C에게 직접지급한 돈이 반환되었을 뿐이다. 검사는 어음을 담보목적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하나, 채무자와 발행인이 동일한 어음은 원인채무에 관하여 별다른 담보기능을 할 수 없다. C는 이 사건 반환금 및 F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결제액을 모두 F에 대한 외상채권, 즉 물품대금 채권으로 관리하였을 뿐 대여금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F와 C의 관계, 거래내용, 대금결제 방식에다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C는 F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당초 여신전문금융업체들로부터 지급되는 이 사건 반환금을 믿고 F에게 건설기계를 판매하였다가 이 사건 반환금을 F에게 돌려주고 만기일이 5개월 이후인 어음을 발행받는 방식으로 단지 F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이행기를 5개월 이후로 유예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건설기계 편취 내지는 물품대금채무 유예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차용금 사기로 의율하는 것은 사안의 실질에 맞지 않는 기교적인 해석이다. 4. 결론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