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경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및 D 소재 토지를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위 C 소재 토지(잡종지)에 건축되어 있던 농가창고를 관할관청의 허가를받지 아니하고 증축하여 사무실 겸 냉동창고로 사용하다가 2008.경 관할관청인 일산동구청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무허가증축으로 단속 당하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C 소재 토지의 지목을 식품가공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4.경 위 C 소재 토지에서 E에게 "친분이 두터운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같은 해 6.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불법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농가창고 건물을 식품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 개축하는 비용으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과 E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사 작성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2)에서 E과 대질하던 중 E으로부터 7,950만원을 받았는데 5,500 만원은 자재비 등 공사비 [이 사건 토지 불법 증축 부분 철거공사비 2,500만원, E 소유 일산동구 D 토지 (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농가창고 신축 공사비 3,000 만원]로, 나머지 2,450만원은 공무원을 접대한다고 말하지는 않고,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공사비와 용도변경 비용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4) 에서 검사의 2008년경 초경 E으로부터 부탁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고, 검사의 2008년 초경 E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공무원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아니고, 전회에도 진술했듯이 과공사비 견적을 냈더니 1,900만원이 나와 2,500만원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은 경찰(증거목록 순번 9, 13)에서 피고인이 지역 사회의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2,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8,850 만원 중 나머지를 건축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증거목록 순번 62번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고 하여 건축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4,400만원, 공무원 접대비용으로 4,450만원 합계 8,850만원을 주었는데 공사비와 용도변경을 위한 비용을 특정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E은 법정에서 처음에는 2008년경 일산동구청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불법 증축 등을 이유로 농지법위반으로 단속하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식품가공공장으로 변경하고, 건물을 지어주는 명목으로 2,500만원을 주었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다 피고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위 돈을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을 접대한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다가 그 뒤에 공무원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건너간 9,800만원의 명목을 구분하여 주지는 않았으며, 위 2,500만원을 주고 2년이 지난 뒤에야 불법 증축된 부분이 원상회복되어야 용도변경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2,500만원을 받은 직후에는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불법 증축된 창고 부분의 철거공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부분도 불법 증축된 것을 알았으나 자신이 사무실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용도변경 받기를 원하여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2011. 12. 경부터 2012. 1. 경 사이에 이 사건 인접 토지에 농사용 창고부터 신축하자고 하여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위 법정 증언 뒤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다시 법정에서 그 검사로부터 장문의 질문에 짧은 답변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지인들을 만나서 접대를 하고 설계사무소 사람들에게 담당 공무원들 작업을 하게 하려면 돈이 든다'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전에 수시로 아는 지인 중 공무원이 많다는 말을 하여 그 지인이 공무원일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2개월 후 접대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원을 주었고, 위 돈을 주고 2010. 12. 경 단속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재촉하자 공무원 F를 거론하며 부탁도 하고 접대도 하여 곧 용도변경 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였으며, 2010. 12. 경 단속 이후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제야 불법 증축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용도변경 가능하며 이 사건 인접 토지도 용도변경해서 창고를 신축하자며 철거비, 설계비, 공사비 등을 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불법 증축된 창고 부분 철거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접대한다는 이야기는 기억나는데 설계사무소 사람들이 담당공무원에게 작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 밖에 없어서 그것을 먼저 주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가) E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2,500만원을 받으면서 한 말, 2,500만원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특정하여 지급한 것인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비용과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한 비용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법정진술과 다르고, 일관성이 없으며, E의 나중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2,500만원을 받으면서 한 말, 2,000만원과 500만원을 나누어서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과거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한 말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모호하게 진술하는 점, 그 진술 내용이 다음의 (나)에서 볼 다른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그와 같이 다시 진술하게 된 경위, 문답 형태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E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생닭 유통업을 위하여 냉동 창고와 사무실이 필요하던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던 G는 이 사건 무렵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농가창고를 식품가공공장으로 변경허가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공사비로 5,000만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에게 물으니 2,000 만원 받았다고 하여, E, 피고인을 같이 만났을 때 이 2,000 만원 주었다고 인정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이 추가로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있어 물으니 공사비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다. G는 2008년경 이 사건 인접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컨테이너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고, 중기업자인 H은 이 사건 인접토지에 창고 신축공사를 위한 터파기 기초공사를 하기 전 이 사건 인접토지에 가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 중 일부에 흙을 펴서 덮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E의 배우자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I는 2010. 12. 29. 일산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사무실, 물류창고,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농지법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일부인 95m²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수사과정에서 컨테이너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2010. 12. 경 E이 농지법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물론 E이 2010. 12.경 농지법위반으로 단속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직접적인 시도나 공사 등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출하여야 하는데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