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승려였던 사람으로 대학 선배의 처였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인 구애 끝에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떡집의 집기를 마구 부수는 난폭한 행동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금 같은 행태를 보이자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통보하고서 피고인을 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2017. 1. 4. 범행 (감금) 피고인은 2017. 1. 4. 22:00경부터 1. 5. 05:0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가게(피해자 운영의 'E' 떡집)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약 20여분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 1. 5.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9. 18:10경부터 18:26 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총 9회에 걸쳐 "오냐, 각오하고 있거라, 끝장 내 줄테니, 네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문자하지도 마라. F은 같은 말 두 번 시키면 폭발하는 성정이니, 가게 먼저 박살내고 아파트로 가마, 혹시라도 가 개기면 아작내 준다, 혹시라도 와 네가 아파트에서 딴 곳으로 피신한다면 G, H 박살내 주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5.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7. 1. 8.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8. 07: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 해 달라, 안아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떡판(가로 30cm × 세로 30cm)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4. 2017. 1. 10. 범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0. 20:00경부터 1. 11. 04:20 경까지 사이에 위 'E 떡집' 앞에서, 지인이 보낸 달력을 찾기 위하여 위 떡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발견하고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비닐 재질의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의 비닐 막을 찢고, 손으로 그 곳에 설치된 우드락 커튼을 잡아당겨 부수고, 가게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놓인 의자, 테이블, 전기난로 등 각종 집기류를 마구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들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7. 1. 18. 범행 (보복상해등,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18, 11:30경 위 'E 떡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4. 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의자, 테이블, 그릇, 주전자, 원두커피병, 가습기, 난로 등 각종 집기류를 바닥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양측 상지, 양측 하지, 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1)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들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그 곳에 있던 각종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떡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사진 제출), 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피해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사건 당시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2017. 1. 8. 특수폭행 관련 떡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상해는 2017. 1, 4.경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2017. 1. 19.자 진단서(증거순번 10)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는 '두피, 양측 상지, 양측 하지, 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떡판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고, 위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후에 위 손괴 등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등으로 2016. 8. 11.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외아들인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88세의 노모가 있고 피고인이 그 봉양에 전념하며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2)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