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B(여, 64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위 가게 혹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종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오후경부터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서울 도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 다음 날인 2021. 2. 21. 02:40경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후 "살려 달라."라고 호소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2층 복도로 도망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다시 집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이웃이 112신고를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5cm의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7, 33, 37, 38, 39, 43, 4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2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 진단서(피해자),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바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은 수사기관에, '새벽 2시경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우당탕하는 소리가 20분가량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23cm, 칼날 길이가 13cm에 이르고 칼날이 날카로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5cm 크기의 경부 열상, 기도에서 성대 기관 연결 부위에 1cm가량의 열상 및 인근 근육 손상 등이 관찰되어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외상중환자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목 부위는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된 현장사진을 보면 위 과도의 칼날 부위와 칼자루 부위가 서로 분리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과도가 분리될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 목을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목을 찔려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찌른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로 목을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및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각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07. 3. 23. 이후 약 14년 동안 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행위의 태양, 죄질, 위법성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수형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