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 5층에 있는 G교회의 목사로 봉직한 자이고, D과 피해자 E은 부부로서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교회의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위 G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목사가 되려면 안수비 300만 원을 대전총회에 보내야하는데, 오늘이 마감일이다. 대전총회 계좌번호를 집에놔두고 왔으니 일단 내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목사 임직과 관련하여 대전총회에 납입해야 하는 안수비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안수비용으로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수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일부),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D, 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사건 경위서 등 참고자료 첨부)에 첨부된 일기장 사본(수사기록 200면) 1. 각, 수사보고(목사안수비용 300만 원 송금내역 및 목사임직안내문 첨부, I노회 J 목사 통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가 재학 중이던 동신대학교 K과 학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사안수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I노회의 경우 공식적으로 목사안수에 필요한 비용은 임직비(가운, 임직패, 노회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25만 원뿐이고, 노회 측에서 목사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명목의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I노회에 납입하는 위 비용 이외에 대전총회에 별도로 납입하여야 할 명목의 목사안수비용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목사안수를 위해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 일기장(수사기록 200면)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건넨 위 300만 원과 별도로 위 I노회의 요구에 따라 위 25만 원의 임직비를 납입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00만 원 중에서 실제 피고인의 목사안수를 위하여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래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목사안수를 받을 자격요건에 미달하므로 피고인에게 안수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형식적인 목사안수절차를 거쳤더라도 목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안수비용 등을 언급하자 피해자가 자진하여 300만 원을 주어 그 돈으로 피해자 외의 다른 신학생들의 목사안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55면)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동신대학교 K과 학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위와 같이 변경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목사안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목사안수를 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00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목사안수를 위하여 자신과 함께 공부한 신학생들의 안수비용으로 써달라고 기부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위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 이후 배상명령신청인에게 변제한 금원이 있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에게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목사 안수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피해금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도의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말경 위 G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영으로 보니, G교회를 인수하지 않으면 남편 E이 죽는다. E에게는 이런 내용을 절대 말하지 말고, G교회를 1,500만 원에 양도할 테니 인수하라. 월세는 내가 계속 납입하고, 2013. 2.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1,500만 원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G교회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E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G교회 월세를 한 번도 납입한 사실이 없어 임대보증금이 400여 만원 정도 삭감된 상태였으며, 제때 월세를 지급할 의사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교회의 임차권 및 운영권을 양도해주거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1,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경 교회양도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3. 위 G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위 교회를 함께 운영하던 목사가 최근에 다른 교회로 이사가면서 집기들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교회 집기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 교회를 인수했으니 집기를 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집기 구입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교회 양도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대금 지급 이후에도 교회를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교회의 임차권 및 운영권, 집기류 등을 양도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5.경 책상 구입 대금 30만 원, 2012. 9. 25. 마이크 구입대금 100만 원, 2012. 10. 2. 오디오 구입 대금 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집기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5.경 마치 신용카드를 즉시 돌려주고, 그 사용금액을 금방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교회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하나 있는데, 한번 사용해야하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한번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내지 24항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29만 9,700원 상당을 사용하고,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2012. 9. 1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70만 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699만 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금방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L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28. 위 G교회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16. M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0.경 위 G교회에서 피해자 D, E에게 "남원에 있는 단독주택을 8,500만 원에 계약을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다.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지불하였다.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원 주택 구입을 포기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남원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공소장에 기재된 2010.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10. 24.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 농협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26.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31. 같은 계좌로 1,0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에 대한 2012. 9. 5.자 교회 양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4. 5. 1.자 변론요지서) 피고인은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녀가 G교회를 인수하지 않으면 그 남편인 E이 죽는다거나, 피고인이 월세를 계속 납입한다거나, 2013. 2.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위 G교회에 대한 임차권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중 5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권리금 5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권리금으로 1,000만 원을, 보증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에게 위 G교회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D이 건물주 N과 사이에 유효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과 함께 위 교회를 운영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7면), E의 일기장 사본을 비롯하여 이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이나 증인 N의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G교회의 운영권을 넘기는 데 대하여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고, 그 합의에 따라 D이 2012. 9. 5.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그 후 D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2012. 9. 15.경부터 위 G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2012. 10. 19. 형식적이나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I노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은 E은 목사 활동을 전제로 하여 설교 등 목회활동을 준비하거나 이를 실행하였다(수사기록 제205면, 제465면의 뒷면 등 참조). 당초 건물주 N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9.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 5층을 임대하였고(수사기록 제28면), 그 임대차기간 중 N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기재와 같이 위 G교회의 운영권을 넘기는 것과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란에 1,500만 원이, 계약금란에 80만 원이, 특약란에 "500만 원은 본 (D 氏 것 보증금), 1,000만 원은 A의 반환금이다."가, 임대인란에 N이, 임차인란에 D이 각 기재되는 한편, N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7면)가 작성되었다가, 다시 N과 D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A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이 85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이 2012. 8. 25.부터 2013. 8. 24.까지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9면)가 작성되었는데,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은 불문하고 어떠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합의 내용을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72면 등), D은 N과 피고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목사안수를 받게 될 남편 E과 함께 목회활동을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위 G교회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D은 2013. 2.경 건물주인 N에게 '2012. 12. 말일까지만 위 G교회가 소재한 건물 5층을 사용하고 끝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74면)를 작성해 주었고, N은 2013. 2. 26. D에게 위 G교회가 소재한 건물 5층의 원상복구후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이는 D과 E이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합의와 건물주인 N의 승인에 따라 실제로 위 G교회가 소재한 건물 5층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위 , 의 합의를 한 이후에도 위 G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목회활동 등을 하였다고 하여 D과 E이 위 G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거나 위 합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그녀가 G교회를 인수하지 않으면 남편인 E이 죽는다고 말하였다는 데 부합하는 증거로는 D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일기장 사본 등이 있으나, E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일기장 사본의 기재내용은 모두 D으로부터 나중에 전해들은 전문증거에 불과할 뿐인데, E의 일기장 사본(수사기록 제200, 201, 205면 등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E에게 직접 목사안수를 권유하여 목사안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E과 D에게 위 G교회의 운영을 E에게 맡기고 자신은 남원시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거나 새로 교회건물을 지어 그곳에서 다른 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D에게 'G교회를 인수하지 않으면 남편인 E이 죽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을 E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D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 의 합의 이후 D이 아니라 피고인이 건물주인 N에게 월 차임을 계속 납입하였고, N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012년도분 월 차임을 모두 납입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는바(수사기록 제79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제때 월세를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이 위 G교회가 소재하는 건물 5층의 사용과 관련한 계약이 종료한 후 누구로부터 얼마의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확정, 그 종료 당시의 차임 연체 여부나 원상회복 여부 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정해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여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2012. 9. 15.자, 2012. 9. 25.자, 2012. 10. 2.자 교회 집기 구입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편의를 위하여 그녀 대신 G교회 운영에 필요한 교회 집기를 구입해 주었고, D은 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계약 종료 후 위 G교회에 보관되어 있던 집기들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회 집기 구입비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수사기록 제286, 288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5.경, 2012. 9. 25.경, 2012. 10. 2.경 교회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마이크, 오디오 등 집기 합계 23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D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D이 위 집기들을 수거하지 아니하여 건물주로서 위 집기들을 보관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위 집기들을 옮겼다는 건물주 N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들의 영상(수사기록 제415 내지 421면)이나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과 E이 실제로 위 G교회를 사용하여 목회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위 G교회의 임차권 및 운영권, 집기류 등을 양도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이 D으로 하여금 위 집기류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2012. 9. 14.자, 2012. 9. 28.자, 2012. 10. 16.자 차용금 명목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D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수사기록 제276 내지 288면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 2장을 이용하여 6,999,700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증 제4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G교회의 집기류도 여러 번 구입한 점, 피고인이 D과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신용카드로 식사값 등을 결제하기도 한 점, D으로서는 자신이 교부한 신용카드를 조기에 회수하거나 금융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시킬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목사로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에 근무 중인 남편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신용카드를 빌리면서 그 사용회수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였다거나 소액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일부 금액이지만 피고인이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무렵인 2012. 9. 17.경 1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 이 법원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D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해자 D, E에 대한 2012. 10. 24.자, 2012. 10. 26.자, 2012. 10. 31.자 주택 구입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O과 사이에 남원시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 E으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을 이용하여 중도금을 지출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인 O이 위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위 매매계약이 무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0.경 D, E에게 남원시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의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단독주택을 매수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말한 후, 그 말을 믿은 D, E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 증인 O의 일부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0. 9. O과 사이에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남원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합계 400만 원을, 2012. 10. 10. 3,000만 원을, (D, E으로부터 2012. 10. 24.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합계 3,500만 원을 차용한 후인) 2012. 11. 15. 4,000만 원을 매도인 측에 각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8,500만 원 중 7,400만 원을 납입한 점, 그 후에 피고인과 O 사이에 이견이 생겨 결국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었고 O은 위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D,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를 갖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이 매매금의 대부분을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실제로 2013. 3. 22.경까지는 O으로부터 기 지급한 매매대금 중 5,200만 원 정도만 반환받았던 점(수사기록 제64 내지 7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의 구입을 포기한 상태에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D,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