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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21.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1,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19. 7. 1.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D 산하 E대학교 총장으로서 위 A로부터 E대학교의 경영, 재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학교법인 D은 2016. 3. 14.경 F조합 E대학교 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제42조에는 “별도 임금 협정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3조에는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갱신 체결될 때까지 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학교법인 D은 2017. 7. 31.경 F조합 E대학교 지부와 위 단체협약에 부수하는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는 “봉급은 현행 별첨보수표를 적용하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인상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1991. 6. 1.부터 현재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2020. 1. 17.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각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7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년도 공무원임금 인상율 2.8%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인상분 차액 합계 2,189,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8% 인상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직원 61명에 대하여 인상분 차액 총 합계 79,2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소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임금 동결을 주도한 피고인 B도 당시 대학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으로 대학 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1991.경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E은 2016. 8. 5.경부터 2016. 9. 8.경 사이에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고, F은 2016. 9. 8.경부터 2016. 9. 20.경 사이에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한 자이다. 1.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6. 8. 5. 경부터 2016. 9. 20.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청하면 아이템 카드(5,000점)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주고, E은 2016. 8. 5. 경부터 2016. 9. 2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F은 2016. 9. 8. 경부터 2016. 9. 20.경 사이에 A에게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해 영업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6. 9. 20.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무선통신모듈과 자동진행모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 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E은 2016. 8. 5. 경부터 2016. 9. 20. 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F은 2016. 9. 8. 경부터 2016. 9. 20. 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 단속요청 공문, 신고내용], [내사보고(게임장 허가에 대하여) - 게임장 등록 관련 공문], [내사보고(게임물개·변조에 대하여) - 메인보드 비교 사진],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 단속지원 결과 회신 공문], [수사보고(게임기 정산창에 대하여) - 게임기 사진]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기기 사진,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1 영업기간 2016. 8. 5. ~ 2016. 9. 3. : 30일 중 20일 영업 2016. 9. 9.P2016.9.20.: 12일 영업 •환전 수익금 : 하루 평균 최소 1,000,000원 .단속 당일 압수된 금액 : 2,191,000원 추징금 산정 : 1,000,000원 × 32일 - 2,191,000원 29,809,000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주면 2017. 7. 10.까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이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자동차의무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정해진 시간까지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7. 4. 16. 250만 원을, 2017. 4. 20. 1,000만 원을, 2017. 5. 17.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7. 5.20. 300만 원을, 2017. 5. 24.800만 원을, 2017. 6. 15. 200만 원을, 2017. 6. 19.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사계약서, 각 공사현장사진, F 명의 농협계좌,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수사보고(피의자의 G 폐업 경위 확인), 수사보고(입금계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불기소장 사본 편철) 및 불기소장(기소중지)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장 사본 편철)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및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자 D가 아닌 배상신청인 C은 배상신청을 청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술을 권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발을 올리거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1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 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81

범죄사실 2017고단3381-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주택 건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7. 4. 1.부터 2017. 7. 12.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C의 2017. 6.분 임금 4,180,000원, 2017.7.분 임금 1,330,000원 등 총 5,510,000원, 2017. 2. 17.부터 2017. 7. 16.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D의 2017. 3.분 임금 620,000원, 2017. 6. 분 임금 2,880,000원, 2017. 7.분 임금 1,260,000원 등 총 4,7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2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01 피고인은 제주시 E, 2층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F 등 공사현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9. 6. 1. 경까지 근무한 G의 2018. 9. 임금 1,160,000원, 2018. 10. 임금 2,050,000원, 2018.12. 임금 680,000원, 2019. 2. 임금 360,000원, 2019. 3. 임금 1,870,000원, 2019. 4. 임금 790,000원, 2019. 5. 임금 2,520,000원, 2019. 6. 임금 180,000원 합계 9,6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C, D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건물을 들이받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2:00경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VIP 1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D을 제외한 다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수씨 옆에 앉아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휘감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일행들이 먼저 노래방을 나가자 위 VIP 1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휘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이 피의자에게 전화할 당시 112신고 내역서 등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1:45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동읍)에 있는 육군 종합정비창 앞 지하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일행 1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빨리 안가!"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잡아당겨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를 자 연부락 방향에서 안민고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의 왼쪽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4. 09:00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간파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측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한재로터리 쪽에서 C아파트 내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기어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 앞에서 기어와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음주수치 높아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 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2019. 3. 1.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면 향화로5길 20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사동대 2소대 소속의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7. 9. 9.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과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에 참석하겠다고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여 그 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전국단위훈련신청 확인서,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아들인 E가 피해자 F(39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센터에서 일을 배우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나, 피고인 B, 피고인 C 등 후배들을 이끌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세를 보이며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친구 G 등에게 순차 연락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2017. 01. 16. 1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 집결한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가 다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무릎으로 몸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A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에 관하여 따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 1) 증거조사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D이 폭력조직에 소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오게 되었으며, 보복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공소사실의 기초사실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설시한다. 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일부), K,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3회 공판기일, 일부), G(4회 공판기일)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9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럿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 태양의 중한 죄질, 피고인들의 각 반성, 피고인 A이 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화가 나 이를 따지며 해결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범행 경위 일부 참작,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D은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각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출업체 B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월 4% 이자로 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가 높아 불법이라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우리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출금한도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7.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F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H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7: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가 위 주점에 들어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뺨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벽돌에 머리를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블럭벽돌(속칭 '브로크')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첨부사진, 각 관련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블록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폭행 및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6:52경 거제시 거제남서로 5341 신촌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26경 경주시 B에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고물상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올려놓은 현금 합계 50만원(1만원권 30장, 5천원권 4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현금 5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30.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에서부터 부안군 B마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의무보험조회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3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5:35경 대구 서구 내당동 305-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바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불상지에 있는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총 3개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수 팬 모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 등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급한 채무가 많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3,500만 원, 2017. 1. 6. 1,000만 원, 2017. 1. 7.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18:3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보지야."라고 욕설을하고, 그곳에 있던 쇠 젓가락을 구부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행패를 부린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