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2022고단6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한 건당 600,000원~700,000원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일 수도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 09:00경 피해자 B에게 H회사 I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9,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J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2,260만원을 편취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연체가 있어 금감원에 상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3:20경 경기 동두천시 K 주차장에서, L회사 M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60만 원을 제외한 1,140만 원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5억 1,369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9.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 확인 증명서‘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제1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와 같이 2021. 12. 29. 17: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N건물 O호 앞에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P에게 위조된 J 명의 ’납부 확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양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2고단10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Q은행 R 대리’ 사칭)은 2022. 1. 6.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 어플을 깔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S은행 T 팀장’)은 2022. 1. 7. 1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S은행에서 대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이므로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속히 대출한 돈을 변제해야 한다. 외부 현장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찾아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7:24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84 ‘공덕주민센터’ 앞에서 사실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57 피고인은 2021. 8. 11. 오후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인터넷 게임 계정이 필요한데 돈을 줄 테니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고, 같은 달 13.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2. 19: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U’ 계정을 생성하고 이에 접속한 후,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8억과 아바타를 11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후, ‘계좌이체가 완료되었으나 잔액조회만 지연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및 아바타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및 아바타를 건네받아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89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6. 11.경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선불유심 개통동의서 등을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 W) 선불유심을 개통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P, Z, AA, AB, D, AC, E, AD, B, AE, F,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등, 112신고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기록 20쪽, 수사기록 42쪽),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16쪽, 수사기록 315쪽, 수사기록 315쪽) 1. 납부확인증명서 2022고단1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기록 27쪽), CCTV 영상사진 1장(수사기록 29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8쪽)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2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2쪽, 수사기록 178쪽), 회보서(수사기록 154쪽, 수사기록 170쪽) 2022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0쪽, 수사기록 195쪽),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수사기록 75쪽, 수사기록 197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그 공모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각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AI실장이라는 생면부지의 사람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수수료(한 건당 60~80만 원)를 공제한 나머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2022. 1. 11.쯤 택시 앞좌석 뒷부분에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다‘라는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때부터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서도 현금수거 일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AI실장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AI실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전할 인사말(AJ 대리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 AK은행 AL 팀장 부탁으로 나온 M입니다. AM은행 AN 과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 AO 과장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J 명의의 납부확인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그 와중에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 ‘범죄에 사용할 인터넷 게임 계정이 필요한데 돈을 줄 테니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나타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게임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주장하는바,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들고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족하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양형참작사유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18명에게 합계 5억 3,479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절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