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98 피고인은 금융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회사 통장의 잔고 증명 명목으로 돈을 잠시 빌렸다가 수수료와 함께 즉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경 사실은 잔고 증명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에게 회사 통장 잔고를 증명해야 해서 4억 원이 잠시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회사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바로 돌려주고 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송금받자 약속한 대로 즉시 위 4억 원을 돌려주고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5일 뒤인 2017. 2. 7. 10:00경 부산 중구 D건물, 7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에게 또다시 회사의 잔고를 증명해야 해서 20억 원이 잠시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회사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바로 돌려주고 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7. 2. 8.경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6 1.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금융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1.경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4. 6. 체결할 계약의 계약금 5억 중 2억 원이 모자라니 2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2017. 4. 6.경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투자금 중 3억 원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먼저 빌려주면, 2017. 4. 6. 약속한 투자금 2억 원과 함께 총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투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원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C으로부터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므로 2017. 4. 6.경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 2억 원은 물론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투자금 중 900만 원이 부족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변제하지 못한 1억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투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900만 원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C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므로 2017. 5. 17.경 피해자에게 1억 2,9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47 피고인은 2017. 9.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K을 상대로 100억 원 상당의 투자대출을 해주겠다. 수수료는 10%로 하고, 선수수료로 2,0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으로부터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위 L에 대한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선수수료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투자대출을 진행하기보다는 위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대출금 100억 원을 지원해줄 전주의 의사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수료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49 1.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O에 10억 원을 대여하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7. 7. 6.까지 변제할 것이다. P 주식회사에서 채무를 보증하고, P 주식회사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산 북구 Q 지하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담보용으로 제공된 상가에 대한 권리(소유권 및 사용권)가 자동으로 양도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O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Q 지하상가는 R의 소유로 P 주식회사는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을 뿐 권리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운영자인 S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경우 그 중 6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위 6억 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6.경 부산 서구 T에 있는 공증인 U 사무실 앞에서 위 S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9억 2,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인 주식회사 O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공증인 U 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O의 10억 원 차용금 채무를 V 주식회사가 그대로 인수하도록 하고 Q 지하상가 대신에 X 지하상가 6곳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주식회사 O과의 차용계약과 W 지하상가에 대 한 담보계약을 해지해 달라. X 지하상가는 아직 임차인이 없고 비어 있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분양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V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X 지하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차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뿐 이와 달리 주식회사 O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 채무만 인수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앞서 주식회사 O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했던 9억 2,500만 원 중 6억 원을 이미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상태인데다 당시 C에 대한 13억 원의 채무 등 심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V 주식회사에 별도로 10억 원의 차용금을 제공해 줄 수도 없었기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O과의 10억 원 차용계약 및 Q 지하상가에 대한 담보계약을 해지해 주더라도 이에 대해 V 주식회사로의 채무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후인 2017. 7. 6.까지 10억 원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M과 채무자 주식회사 O 간 10억 원 차용금 채무는 무효로 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민형사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합의해지서(무효)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하도록 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O과 연대보증인인 P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 차용금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공증인 U 사무소 부근 Y 제과점에서 위 V 주식회사 운영자인 Z에게 "V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X 지하상가 6곳을 담보로 제공하면 M으로부터 1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1주일 내로 10억 원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이후 추가자금도 유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과 Z을 모두 속여 주식회사 O의 M에 대한 기존 10억 원 차용금 채무를 V 주식회사에 인수시키고 주식회사 O이 M에게 제공했던 Q 지하상가 담보물을 V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X 지하상가로 대체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V 주식회사로 하여금 M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한편 주식회사 O이 M으로부터 기존에 차용했던 9억 2,500만 원 중 6억 원을 이미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상태인데다 당시 C에 대한 13억 원의 채무 등 심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V 주식회사에 별도로 10억 원의 차용금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Z으로 하여금 대리인 S을 통해 '채무자 V 주식회사는 채권자 M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2017. 7. 6. 변제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산 수영구 AA 지하상가 내 AB~AC 등 6개 호실(임대분양가 합계 14억 6,746만 원)을 채무이행 담보로 양도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 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M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M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은행 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순번 3) 1. 수사보고(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합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2018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00만 원 송금내역, 대출 안내문자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2018고합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S 대질 부분 포함) 1. S, Z,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 인증서(차용증합의해지서), 내용증명, 수표사용내역 회신, 인증서 사본 등, A 명함, 투자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명함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1, 22, 26, 27, 28, 29, 31, 48, 57) 및 각 첨부서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M, V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18고합16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인 C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을 받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위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판시 2018고합149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S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M에게 전달하였을뿐 M을 기망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시 2018고합149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동의를 받아 담보변경 및 채무자변경 절차를 진행해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2018고합16) 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3. C 등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변제독촉을 받고 G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후 이를 C의 계좌로 이체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등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피고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C 등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변제를 독촉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기 범행을 실행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의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강요된 행위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2018고합149)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O의 운영자인 S이 2017. 4. 20.까지 Q 지하상가 개발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여, 주식회사 B이라는 사금융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을 통해 M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게 된 사실, 연대보증인 P 주식회사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Q 지하상가는 R의 소유라서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에 관한 담보권 설정 및 실행도 불가능하였던 사실(증거기록 356쪽), 피고인은 지하상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려는 Z에게 "지하상가가 등기가 되지 않아 투자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지하상가에 대한 담보제공이 금지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47, 265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금의 대여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M에게 "P 주식회사가 Q 지하상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담보권을 설정 및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증거기록 177쪽 M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265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M과 주식회사 O이 작성한 차용증에도 "차용금액을 차용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담보용으로 제공된 상가는 채권자에게 자동 양도되며 사용권리 또한 즉시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과 주식회사 O의 운영자 S 사이에 사전에 M의 대여금 9억 2,500만 원(10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 중 6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이 2017. 4. 6. S으로부터 M의 대여금 중 6억 원을 수령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220쪽 S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266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M이 Q 지하상가에 대한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담보권 설정 및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Q 지하상가를 담보로 주식회사 O에 10억 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자금의 대여를 알선한 피고인으로서는 M에게 Q 지하상가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판단 1)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0.경 M에게 "V 주식회사가 보유한 X 지하상가 6곳은 아직 임차인이 없어 활용가치가 높다. V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의 채무 10억 원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주식회사 O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담보물도 X 지하상가로 변경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179쪽 M의 경찰 진술), 그런데 X 지하상가 또한 R의 소유로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었고(증거기록 378쪽), V 주식회사의 운영자 Z은 주식회사 O의 채무를 인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1, 203쪽 Z의 경찰 진술), M은 주식회사 O의 채무를 인수한 줄 알았던 V 주식회사가 채무변제를 거부하자 비로소 채무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M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주식회사 O의 채무와 P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2017. 2. 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33억 2,900만 원의 재물과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범행경위와 내용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 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피해자 C 13억 2,000만 원, 피해자 G 1억 8,000만 원, 피해자 M 2억 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M, V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7억 2,500만 원 정도로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