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7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3. 18: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1동 1613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63세)이 이웃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2.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뛰쳐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해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이불을 꺼내어 안방에 접한 베란다에 쌓아 놓고 그 위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불을 붙여 위 주거지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웃주민인 F이 소화기로 이를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04] 3. 2018. 3. 1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존속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G(88세)의 둘째 사위로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처갓집의 불화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장모인 H 생신날에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처가집 경제권을 장모님에게 넘겨줘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렇게 술 먹고 이리 난리 피우려거든 집에 오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아내인 E이 이미 죽은 피고인의 여동생에 대해 험담하고, 피고인의 아들들에게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내가 점점 피해자를 닮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미움을 키워오다가, 2018. 2.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나 장모가 제지하여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증오가 더욱 깊어져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불에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10: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식칼(손잡이 12cm, 칼날길이 20cm)을 허리춤에 차고 휘발유가 뿌려진 헌옷가지, 안전화, 부탄가스 등이 든 가방을 들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어갔다. 피고인은 가방에서 휘발유가 뿌려진 헌옷가지, 안전화를 별채 마루에 놓고 라이터로불을 붙인 휴지를 그 위에 던진 다음 본채 부엌 입구 앞에 휘발유가 뿌려진 헌옷가지,부탄가스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그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지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버스기사가 소화기로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이 나자 놀라 방에서 마당으로 뛰쳐나오는 피해자 G(88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에 다가가 두 손으로 식칼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내리찍은 것을 비롯하여 얼굴, 배, 팔 부위 등을 총 11회 찔러 피해자를 흉부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전고15]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장인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헌장사진 및 피해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관련) [2018고합104, 2018전고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예비 부검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감정인 N이 작성한 감정서, 판결 전 조사, 청구전 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소견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병원 입원치료기록부 편철보고, 피의자 성향, 가정불화 등에 관한 피의자의 처 E의 진술 청취보고, 대구과학수사연구소법화학감정서 첨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수용조회,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감정인 N이 작성한 감정서, 판결전 조사,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인인 피해자 G를 식칼로 11회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 1) 가족관계증명서 상 성명 'H' (증거기록 제186쪽) 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피해자가 살아있다면 죽여버렸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 2. 경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정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7점으로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여 알코올 의존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3, 과거 같이 일하던 동료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동료의 허벅지 등을 칼로 찌른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 자생능력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 P은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한 2018. 3. 11. 새벽경 자살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E2>이 P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며 E은 그 아버지인 피해자 G과 행동, 말투, 사고방식이 거의 똑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8고합104 증거기록 제233, 234쪽). E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E 2018. 4. 4. 이혼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8. 2. 5.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대구 동구 Q에 있는 O병원에서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G의 말에 앙심을 품고, 그 직후 대구 R시장에서 칼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할 도구들인 칼, 휘발유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해를 한 동기,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주치료감호소의 감정인 의사 N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서, 피고인이 정서적 자극 및 심한 스트레스 상태 하에서는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분노감과 적대감을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알코올 급성 중독 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는 총점 17점으로 '문제음주자'에 해당되고, 비록 피고인이 불안정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내면에 불만, 분노, 열등감을 내재하고 있으며,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하여 깊이 있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는 정서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의 지능 및 인지능력은 '평균' 수준에 속하고 조사자의 질문에도 조리있게 대답하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조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45년, 무기 이상(유기징역형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만 2개이므로, 가중영역 상한(30년)의 1/2을 가중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 가중: 징역 15년 ~ 45년 11월 또는 무기징역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미수 범죄의 경우 살인미수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부착명령 20년 피고인은 장인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한 말에 앙심을 품고 사전에 살해 도구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피고인의 장인을 식칼로 11회에 걸쳐 무참히 찔러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데, 피고인의 살해 범행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을 살해한 행위는 지극히 잔혹하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도 지대한 해악을 끼쳤다. 피고인의 살해 범행으로 인해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위 살인 및 폭행 전·후로 각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큰 혼란과 소동이 있었고, 화재신고가 지연되었으면 자칫 더 큰 화재 사고로 확대될 위험도 있었다. 피해자 E과 그 모친인 H은 피고인의 살해 및 방화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감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E과 그 아들 S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출소하면 또 다시 가족들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자 피해자 G의 유족들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우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G를 살해한 날 새벽에 피고인의 아들 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정신과적 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58년생으로서 남은 여명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형은 유기징역형의 최고상한인 30년으로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