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0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있는 국도 23호선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김제방향에서 부안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0km를 초과한 시속 170km로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형이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줘.”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21. 4. 2. 19:05경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90km를 초과한 시속 170km 속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단491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11:55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한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발생시간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등, 피의차량의 사고 당시 진행속도 판단 관련, 피의차량이 국도 23호선을 질주한 거리, 피의자 A이 벤츠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영상 첨부 관련)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1고단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하여 운전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90km나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동승자인 B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면허가 정지된 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계속하여 적발되어 구속될 때까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대신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