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3. 1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9.09:1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윗층 학원에서 일한다. 금방 200,000원을 가져다 줄테니 맥주 등 물품과 물품 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9,300원 상당의 맥주와 현금 170,3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포천시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 점주로부터 받을 돈이 없으면서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나이불상)에게 "점주한테 받을 돈이 있다. 점주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으니 11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대금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름을 모르는 위 편의점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옆 다방에서 일하는데, 물건을 외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물건과 현금 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5, 17:32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름을 모르는 위 편의점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업주와 아는 사이인데 휴대폰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8. 20:3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O(여, 나이불상)에게 "사장님과 아는 사이인데 현금 1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4. 05:3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R(여, 19세)에게 "사장님과 아는 사이인데, 휴대폰을 맡길 테니 현금 1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31. 02:10 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U(19세)에게 "건물주 딸인데 금방 돈을 가져다 주겠다. 외상으로 담배를 주고, 현금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담배 4갑과 현금 9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2. 14, 05:00경 의정부시 V에서 있는 W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름을 모르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사장님과 친하다. 사장님을 통하여 변제할 테니 현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2. 20. 의정부시 X에서 있는 Y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Z(여, 55세)에게 "옆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 금방 돈을 돌려주겠으니 1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2, 21, 19:00경 의정부시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C(여, 나이불상)에게 "알바생 엄마인데 돈을 곧 가져다 줄 테니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5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5. 7. 포천시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AF (50세)에게 "금방 돈을 가져다 주겠다. 아들 오는데 곱창을 사주려고 한다. 1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제출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3쪽) 1. 영수증 1. 각 CCTV 촬영사진,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