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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7: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5.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행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쪽 범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6세)이 운행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9.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인터넷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같은 구 D빌딩 주차장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 B(남, 34세)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8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인 F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70세에 가까운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2:49경 제주시 B에 있는 C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행위자적발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9.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6. 20.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1: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는 무면허운전도 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 4. 23: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과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벌금형 이외에는 정식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량사진 등 1. 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장거리여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도주하려 하였고, 도주를 막으려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함께 태우고 도주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 치안센터에 차량을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그 와중에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2:1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 노래방 3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C(여, 59세)로부터 "빨리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고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10:23경 김해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1%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28.16:10경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를 E교회 방면에서 원흥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면에서 피고인 방면으로 리어카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F(여, 75세)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도 2차선 도로의 교차로 한복판을 손수레를 끌면서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고,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여 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 및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2. 21:30경 김해시 B건물 C호 'D'에서 피해자 E(남,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측 면부위의 심부혈관 및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일수 미상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닌자 300(NINJA 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D 쪽에서 C대학교 정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폭이 넓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로 도로의 연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9세)으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학교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닌자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닌자 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 04: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관리법(무등록) 위반자 통보 1. 수사보고(오토바이 배기량 등 확인), 이메일 출력물 1.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통장 알바'라는 키워드를 C 검색하여 확인한 불상의 C 블로그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세무서에 가서 돈을 조금주고 사업자등록을 낸 뒤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넘기면 계좌 하나마다 30만 원에서 50만원 사이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경부터 2019. 5. 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각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D 명의 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L은행 계좌(M) 및 주식회사 E 명의 L은행 계좌(N), 은행 계좌(P), 기업은행 계좌(Q), R은행 계좌(S)를 각 개설하여 2019. 7.경에서 2019. 8.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하늘공원 외곽주차장에서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8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계좌 1개당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 전달한 접근매체 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14:00경 밀양시 B 앞 노상에서 C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동종 전력일자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도로 오른쪽 풀숲에 빠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도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을 떠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차적조회 1.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사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일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 침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1: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2. 14:00경까지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1.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여 소집대상자 입영통지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입영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아내와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0:10경 충남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C은 2019. 7. 16.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1:55경 남원시 B시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위해 이동하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4만 8,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소매치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액수 또한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지해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0: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매장 내 전자렌지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05:40경 충주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동안 3번의 음주운전,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0.244%, 0.297%로 매우 높으며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재범위험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학생),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8:11경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보험가입사항 확인) -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8: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곡동 쪽에서 부곡회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6,3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20. 1. 9.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