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96-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 09:00경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I)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 13:08:51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거석길 8에 있는 진안부귀 우체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위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100만 원을 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2. 10. 13:21:28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1(판결문 제22~23쪽)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은 25,100,000원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 등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3.부터 2017. 2. 10.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4회에 걸쳐 합계 25,1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 5. 13:1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정육점에서 50,000원 상당의 고기를 구입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고기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1. 23:22:53경부터 2017. 2. 22. 19:5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판결문 제24~28쪽) 기재와 같이 모두 11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211,031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117회에 걸쳐 사용하고, 시가 합계 8,211,031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2. 13:5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H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신한카드 홈페이지 서버에 전송하여 위 H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삼성카드 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20: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4항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1항의 H 명의 삼성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H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 받았고, 2017. 2. 7. 09:59경 같은 방법으로 4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3,4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바일 신한카드 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1) 신용카드 대출 피고인은 2017. 2. 4. 17:4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4항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4항의 H 명의 신한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H 명의로 8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8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금 결제 피고인은 2017. 2. 3. 14:01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거래를 하면서 위 4항과 같이 발급받은 모바일 신한카드의 정보를 그 명의자인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카카오 대금 결제 정보에 입력하여 39,396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2. 13. 22:18경까지 범죄일람표3(판결문 제29쪽)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197,1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1,197,1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대부업체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1. 17:4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4항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H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6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30쪽)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4. 14:15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20만 원을 주면 중고 삼성 노트5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의 직장 동료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2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위 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1. 2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U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6. 10. 22. 21:13경 수원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2016. 10. 23. 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1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9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0.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마켓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폰 갤럭시 노트5 32기가 1대, 같은 모델 64기가 1대를 판매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W)로 6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6.경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31쪽)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2017고단89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X, Y,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탐문),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출장수사), 수사보고(대부업체 담당통화), 수사보고(모바일 신한카드 발급신청 당시 녹음기록 첨부), 수사보고(삼성카드 및 모바일카드 사용당시 휴대전화기지국 위치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채무확인서, 독촉장(1차), 대출거래계약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각 금융거래정보 2017고단10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O, AB, AC, AD, AE, AF, E,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2017고단12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2017고단13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2017고단1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매수인 AH 통화내용) 1. 개통신청서 사진, 문자대화자료 2017고단19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2017고단89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고 피해자 H의 딸이자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삼성카드나 신한카드를 보관하면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때문에 2017고단896호로 기소된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소 경위 병합된 사건 중 가장 먼저 기소된 2017고단896호는 피해자 H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다. 그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B도 피의자로 조사하였으나 B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 취지 피의자신문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한편 병합된 사건 중 가장 마지막으로 기소된 2017고단1908호는 일반적인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사건이나 B의 전북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기에 그 사건의 피해자들은 계좌명의자인 B 등을 상대로 각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B은 앞선 2017고단896호 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각 범행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검찰 진술(B이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범행수익을 함께 소비하였다는 취지)을 토대로 B을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H과 B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기소하고, 다른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B을 공범으로 기소한 만큼, 사건의 전반적인 체계로 본다면, 기소 내용 자체로 서로 간에 모순점이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심리방향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괄적인 동의나 양해 하에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기소내용에 모순점이 있음에도 각 진술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이 법원은 증거수집의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에서 가능한 한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각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조사하였다. 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6. 11.경 B과 함께 살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찾아와 피해자의 집에서 지낼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살다가 2017. 3. 10. 가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인 2016. 12. 18. 삼성카드의 청구서 수령지 주소를 우편에서 모바일로 변경하고, 핸드폰번호도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하는 등(증거기록 제65쪽) 개인정보를 변경하였고, 그 이후 신한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여 카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부터 2017. 2. 10.까지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2,510만 원 가량의 현금서비스와 342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현금서비스나 대출 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B과 함께 휴대폰 매입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B 명의 전북은행 계좌(AQ), P 명의 대구은행 계좌(Q),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N)]에도 현금 입금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그 밖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병합된 사건에서 편취금을 받는 용도 등으로 당시 사용하던 위 각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보면, AR, AS 등과의 거래내역이 있는데, AR는 피고인과 핸드폰을 거래했던 사람이고 AS은 피고인이 렌트한 제너시스 차량의 렌트카 업체 관계자로 이들은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뿐이고, 피해자 측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의 거래도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송금한 돈 혹은 그러한 거래로 볼 만한 현금출금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1.부터 2017. 2. 22.까지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821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대금 사용내역은 대체로 차량주유비, 렌트카 비용, 통신기기 값이며 사용처도 진안군, 전주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며 각 사용처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의 발신기지국위치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3개의 번호를 사용하였는데(M, AT, AU),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7. 3. 2. 3차례 짧은 통화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이 집을 나온 이후인 2017. 3.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모두 처분하여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주 통화한 내역 등 연락한 흔적이 보이진 않는다. 라. 구체적인 사정 1)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딸 B과 함께 살겠다고 찾아왔기에 일단은 자신 명의로 된 핸드폰을 개통해주거나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사용하라고 준적은 있으나 그 외에는 신용카드 사용 등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삼성카드를 가지고 갔고 그 이후에도 삼성카드로 각종 대금을 결제, 현금서비스나 대출을 받았으며, 다시 자신 몰래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마음대로 삼성카드에 나타난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지 등을 변경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바로 알 수 없었으며, 신한카드 또한 발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출 후에서야 독촉장 등을 받고 뒤늦게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2) 다음으로 범죄수익의 귀속에 대해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나 병합된 사건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고휴대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배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달리 피해자 측에서 그 수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피고인은 B, 피해자가 함께 자신의 일에 가담하여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B, 피해자가 어떻게 가담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이 어떤 수익을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고 2017. 3. 10. 피해자의 집을 떠나면서도 별다른 설명 없이 떠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이나 각종 범행의 진행과정을 알면서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정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3) 다음으로 피해자의 제반 사정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다고 보이진 않았는데, 딸인 B이 같이 살사람을 데리고 오자 부모의 입장에서 일단은 자신 명의 계좌나 핸드폰의 사용을 허락해주었다고는 보이지만,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 부부가 이미 2016. 11.경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주었음에도 특별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보이지 않음에도 오로지 자식을 위하여 또 다시 피고인에게 삼성카드 현금서비스액만 하더라도 약 2달간 2,5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돈의 사용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날로부터 약 7일 정도 지난 2017. 3. 17.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의 근거로는 대부업체로부터 그 무렵 받은 독촉장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삼성카드의 개인정보가 바뀌어서 피해자로서는 그 이전에 이 사건의 내용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고소시점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과의 관계를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당시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내용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을만하다. 4)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다투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검찰 조사 당시에는 단독으로 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이나 당시 상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만하고,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 또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발급절차, 삼성카드의 비밀번호 파악 경위(우연 중 B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 현금서비스나 대출의 경위 및 방법, 각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력이나 과거 처벌전력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가 가족들을 과도한 채무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자신이 모두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처가 가족들이 자신에게 냉담하게 태도를 바꾸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백 주장을 번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와 거의 연락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B까지 피고인의 가출 직후 고소가 되고 약 2달 후인 2017. 5. 9. 체포되어 이 사건으로 바로 구속된 마당에 피고인, 피해자, B이 이 사건을 모의하고 적발시 피고인만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다가 그 사이에 이해관계가 틀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B이나 피해자 측을 비호해줄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신용카드를 가져가 마음대로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고단896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2017고단896 사건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살면서 B의 아버지인 피해자 H의 마음을 얻은 다음 삼성카드를 갖게 된 것을 기화로 약 2달 남짓 동안 2,50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와 820만 원 상당의 대금 결제, 340만 원 상당의 대출과 피해자 H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80만 원 상당의 대출과 119만 원 상당의 대금결제를 하였고, 이러한 수익은 대체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긴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을 비롯하여 중고 핸드폰 사기의 각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7. 3. 10.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마켓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폰 갤럭시 노트5. 32기가 1대, 같은 모델 64기가 1대를 판매한다."는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W)로 6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6.부터 2017.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31쪽)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허위의 물품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 전북은행 계좌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여 A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A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로, 피고인은 A에게 자신 명의 전북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A의 범행내용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관여한 것도 없다. 나. 판단 1)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이 사건 쟁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A은 '피고인과 매일 같이 다녔고 심지어는 자신이 중고핸드폰 거래를 위한 글을 올렸을 때에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피고인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2. 26.부터 2017. 3. 10.까지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위치나 A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의 출금내역 및 장소 등을 보면, 대체로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전북 진안군 G이거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었던 반면에 A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부근 아중리 일대에 있거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머무른 시간이 상당하고(증 제2, 3호증), 둘 사이에 통화한 내역도 상당 수 있어(검사 제출 추가증거,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피고인과 A 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활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A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중고핸드폰 거래를 위한 글'을 올리게 하였다고 진술하나,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모두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서는 대체로 아중리 일대에서 주유비나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A이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 이전으로 두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게 된 무렵인 2016. 11.경부터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A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이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명의로 된 것도 있지만,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로 된 것도 있고, 개통시기나 피고인이 A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준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두고 방조행위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다. 4) A은 피고인이 '중고핸드폰 거래를 위한 글'을 올렸거나 자신의 옆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설령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핸드폰 매매가 정상거래인지 허위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이 범행내용의 전반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나아가 검찰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아버지인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절도 등)에 대해서 피고인이 A의 범행사실을 몰랐다면서 혐의 부인하고 달리 A이 수사기관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등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전주지방검찰청 2017형제10384호, 증 제1호증), A의 전반적인 진술이 엇갈리는 마당에 이 부분에서만 A 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빙할 수도 없다(병합된 다른 사건에서도 A의 단독범으로 기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