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0:05경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위 C에게 "2016. 5.경 D어린이집 0세 영아반 CCTV 사각지대인 출입문 앞에서 E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혀를 피의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었고, 2016. 5. 27.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피고인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고 질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옷을 들추어 가슴을 깨물었고, 이어 E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을 성기 쪽으로 가져가기에 너무 놀라 경악하면서 밀쳤지만 E가 무서운 얼굴을 하더니 핥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고인의 입속에 집어넣은 후 사정하였고, 2016. 5. 27. 18:00-19: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E가 피고인을 옆에 앉히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고는 피고인의 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속에 집어넣은 후 사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애무 행위를 한 것으로서 E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해자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E로부터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상호 합의하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소, 시간대 및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동의 내지 협조 없이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피해장소로 지목된 어린이집의 0세반 교실은 언제든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거나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다른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어 소리를 지르는 등의 간단한 거부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G 주점은 그 구조상 충분히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나 종업원에 의하여 쉽게 발각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강제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만들고 입안에 사정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E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내지 유사강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5. 27. 에는 E와의 키스가 발각되어 직장을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같은 날 저녁 G 주점으로 나오라는 E의 전화를 받고 별다른 저항 내지 거부감 없이 E를 만나러 나갔는바, 이는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은 2016. 5. 말에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피해진술을 한 것은 2016. 9. 4. 이고, 위 센터에서의 진술에 앞서 가족들에게 먼저 피해진술을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 3개월 동안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이 역시 피고인이 직접 경찰이나 위 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언니가 성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함으로써 사건화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추행에 관하여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2016. 5. 27. 어린이집에서의 사건 이후 확정적으로 직장을 잃게 된 피고인이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모순된다. 마. 피고인의 진술 변경 과정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2016. 11. 7.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사실은 E와 합의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다. 이후 2016. 12. 5. 무고사건의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장을 수령한 후 이루어진 국선변호인과의 상담과정에서도, 이 법정에서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을 변경한 주된 이유에 관하여, 어린이집에서는 구강성교를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어린이집에서 구강성교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진술을 한 것이 괴로웠고, E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구속까지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제가 경찰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저히 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 '사실은 서로 동의하에 한 것들인데 제가 E 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몰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의자(E)가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된 것을 알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만일 어린이집에서의 구강성교부분에 대한 기존 진술이 거짓이어서 이를 바로잡고 싶었던 것이라면 해당 부분의 진술을 변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술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수정하지 아니한 채 재차 어린이집에서 구강성교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94, 202쪽).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강압적인 성폭행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E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고인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더욱더 분노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판단되고, 설령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심경의 변화가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판결전조사를 위하여 기일이 속행된 사이에 E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그제야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에서 나아가(피고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이후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이르자 이를 벗어나고자 재차 진술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바. 피고인, E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H은 2016. 5. 27.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가 실수를 했다',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 사심이 생겼다', '같이 좋아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H은 피고인 또는 E 측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인 점, 당시 H이 피고인을 다그치거나 추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한 바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성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 내용으로 하는 무고 범행은 그 죄책이 더욱 중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고, 피무고자가 무고 내용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