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99.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래시장의 주변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1.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9. 12: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에 있는 삼일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타려던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복지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고, 피고인 B의 뒤에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미리 들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져갔다. 2. 2016. 11.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4. 10:58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G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그 자전거 뒤편 보조함에 싣고 가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 농협통장 3매,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319,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가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닥스 손가방 1개를 꺼내 들고, 피고인 A의 뒤에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손가방을 건네받아 미리 들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져갔다. 3. 2016. 11.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9. 10:1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260원, 농협통장 2매, 도장 2개가 들어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고, 피고인 A 뒤에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미리 들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각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과정에 대한 보고, I매장 앞 범행 장면 CCTV사진 첨부, 검정색 비닐봉지 관련, 피의자 B 조서 서명날인 거부에 대한 보고, 피의자들 이동 동선에 따른 CCTV 분석, 피의자들이 구입한 열차표 관련, CD 첨부, 피의자특정, 11. 29. 피의자들 이동 동선에 대한 CCTV 분석, 11. 9. CCTV 영상자료 첨부, 11. 9. 범행 수법 확인 관련, 피해자 G의 피해내역 산정 관련, 진단서 기록 편철)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피의자 B의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 B의 범죄전력,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총칙상 누범가중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4 제5항 본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본문은 타법령의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행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본문의 문언과 달리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본문에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현행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어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경우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인 2016. 11. 1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상한에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거듭 합산 3)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출소 후 불과 2개월 남짓, 피고인 B는 4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소매치기 범행을 위하여 혼잡한 범행 장소만을 선택하였고, 범행 전 절취 물품을 담기에 용이한 종이상자를 넣은 검정색 비닐봉투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더욱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역시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인데다, 피고인 A의 경우 비기지성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고혈압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