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수산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E에서 부장 직책으로 위 회사 실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화물 운송 주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7.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구암지점에서 ㈜E이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와 여신거래한도 미화 200만 달러의 지급보증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 및 수입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3. 7.경부터 2012. 3. 26.경까지 ㈜E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여신거래약정 등에 기한 신용장을 통해 2012. 3. 19.경 중국에서 시가 166,066,176원 상당의 냉동 아귀를 수입하고, 그 무렵 부산에 있는 창고업자인 J 보세창고에 위 냉동 아귀를 입고하여 인도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으로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 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업자인 C에게 제출하고, C으로부터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위 냉동 아귀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교부함으로써 냉동 아귀를 출고하여야 하고, 신용장 개설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냉동 아귀를 반출하지 않는 등 담보가치의 하락 및 상실을 막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경에서 2012. 4. 15.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입물품 판매를 위탁한 K, L을 통해 C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B는 냉동 아귀를 출고해 달라는 출고증을 J에 교부하여 J에 보관된 위 냉동 아귀를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166,066,176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7.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물품을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합계 778,31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E의 수산물 수입 및 반출 업무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수입물품을 출고해 달라는 출고증을 창고업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반출함으로써,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8,31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운송 주선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위 A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은 채 A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8,31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5681호 민사판결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690 민사판결문 1. 부실채권 상각감사조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외국환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일람불), ㈜G에 제출한 선하증권, 원본선적서류의 사본, 출고지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7, 59, 62,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해자 I구암지점의 부지점장이었던 N으로부터 신용장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신용장 개설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3개월 이내에 신용장 개설자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냉동아귀 등 수입물품을 반출하였던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장은 일람불 신용장(At Sight)이다. 이 경우 피고인은 신용장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선화증권 등 서류를 받아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장 발급 이전에, 이미 Q은행에서 2009. 6.경부터 50만 불의 일람불 신용장을, 30만 불의 기한부 신용장을, I 괴정동지점에서 100만 불의 일람불 신용장을 각 발급받은 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2008년경부터의 수입거래 경력을 더하면 피고인은 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을 충분히 구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신용장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용장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담보물을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등 서류를 찾아가지 않은 채 담보물인 수입물품을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입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원본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이 신용장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신용장 개설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9면),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였다(증언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가 최종적으로는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 위 구암지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M도 이 법정에서 N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모른다고 증언하였고, 신용장도 처음부터 일람불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N을 소개시켜준 O도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물건을 반출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Q은행 및 I 괴정동지점에서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실질적으로 개설된 신용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입물품을 반출하여 처분한 후 신용장 개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이와 같이 출고한 후 결제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이는 신용장 거래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한 관행을 전제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버지 A가 시키는 대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A가 범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및 그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A가 범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그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의 아들이고, ㈜E의 부장 직함으로 1년가량 근무하여 내부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E에는 피고인외 다른 직원이 없고, 피고인은 수입물품 출고,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 A가 피해자와 최초 신용장 한도약정 등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3. 6.과 2012. 3. 23. 두 차례에 걸쳐 개별적인 신용장 발급을 직접 신청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출고증을 작성하였다. 출고증이 없다면 수입물품의 반출이 불가능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6번의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대표이사 R의 결재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알람표 6번의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A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기한부 신용장이라면 ㈜G(이하 'G'라 한다)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화물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 G의 화물인도지시서가 필요하였으므로 A의 신용장이 일람불로 개설되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람불 신용장을 통한 수입물품은 대금결제 전까지 은행에 양도담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E으로부터 요청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선화증권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하증권 사본도 팩스로 송부받지 않은 채 각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이 발급한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수입물품의 반출이 불가능하다. 관련 민사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690호 사건]에 의하면 당시 운송경험이 없던 대표 R과 과거 운송주선업을 하였던 피고인이 G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운송과 관련 거래처 관리, 수입절차 진행, 화물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기로 하였으며, R은 피고인에게 선화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각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G의 직원 S는 검찰에서 C이 선화증권 원본서류 없이 독단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였으며, 대표 R에게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2가합5681호 사건)에서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7건의 화물인도지시서를 단독으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한다. 피고인 B, C은 방조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 6월), 피고인 B[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입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778,311,520원에 달할 정도로 범행 규모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11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해금액 중 약 5억 원 정도를 피고인 A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09면).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방조함에 그쳤다. 피고인 C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함에 그쳤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과 형법 제37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