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9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92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성협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저녁 무렵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찌찌 좀 컸는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엄마랑 이는 만질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한번 핥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및 편지봉투, 가족관계증명서, 각 녹취록 1. 고소장,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567호, 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이 면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방법,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2. 6. 저녁 무렵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찌찌 좀 컸는지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양손을 넣어 만졌다. 그런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용돈하라면서 3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석 이후인 2012. 10.경 집에 들렀다가 인사하러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 뒤에서 양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끌어안듯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엄마랑 (피고인의 친딸)이는 만질 게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밖에서 누가 보면 어떡하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도 안오니까 괜찮다."라며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2, 12. 중순경 피고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문밖에서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가슴을 만지면서 "한번 핥아 보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싫다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추행 방법, 피고인의 언행 등을 명7 확히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는지', '가슴을 실제로 핥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뿌리치고 일어났다. '거나 '완강하게 거부해서 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솔직히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경 피해자에게 "찌찌 많이 컸나 보자, 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유사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년경 피해자의 모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2018. 6.경 피고인과 E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E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다시 말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E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자신의 모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두 차례 말하면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행 이후인 2012. 7. 15.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우리 아빠 스마트폰으로 FG 사진 보여주면서 내 닮았대. 고맙구로 이."라고 게시하고, 2016. 4. 30.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어요 아빠 못가서 미안하구 사랑해용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5. 21. 및 2018. 5. 22.경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 촬영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비록 피해자의 모 E이 피고인과 자주 다투고 부부관계가 소원하기는 하였으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피고인과 다정하게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대추농장 작업장이 매우 바쁜 시기였고, 종업원들도 수시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사무실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9. 6. 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E의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9. 2. 경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되고 변호인과의 접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이 드러나고 피해자의 친부가 이를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사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랑으로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자신의 의붓딸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윤리적이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