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8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8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헤어진 연인의 친구로 평소 연락하지 않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빠랑, 섹스할래?” “존나 맛있게 따먹어 줄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266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2.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일명 ‘해피벌룬 캡슐’)을 휘핑기에 연결하고 반대편 토출구에 풍선을 연결한 뒤, 휘핑기의 레버를 잡아당겨 풍선에 아산화질소를 충전한 다음 위 풍선을 입에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20고단1170호 판결문 등 2020고단226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고단1170호 판결문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과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C의 ‘2019년 2월경 피고인 A이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어 할 당시 피고인의 D 소재 집에서 함께 해피벌룬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의 ‘2019년 초경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었고, C가 D 집에 놀러온 적이 있으며, C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9년 초이다’라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의자 주민등록표 초본에 근거하여 범죄일시를 ‘2019년 2월경’으로 기재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환각물집 흡입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18년 2월경 흡입행위 및 2019년 12월경 흡입행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두 행위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인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구 화학물질관리법(2020. 3. 31. 법률 제17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고단2038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2020고단2266에 관하여,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을 초래하고 각종 범죄의 유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중독성으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공소사실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1: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양산공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12. 23:29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23: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1.경부터 2020. 1.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E 송치 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서(A 주거지 출입 CCTV 영상) 사본 및 CCTV 영상 사진 사본 첨부], 수사보고(하선 A 주거지 출입 장면 CCTV 영상 확보 - 2019. 6. 12. 필로폰 매도 여죄), A 주소지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24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 도중 전부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휴대폰 채팅앱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한 후 해당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그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5. 16:20경 용인시 수지구 B 1층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인출금의 2%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한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목적으로 체크카드 7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4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여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2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200,000원, 체크카드 4개, 통장 3개, 도장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15:00경부터 2021. 5. 21. 03:1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03:15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의 폭이 좁았으며,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736,92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이에 놀라 후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 소유의 담벼락(수리비 2,240,000원 상당)과 피해자 J 소유의 담벼락(수리비 1,000,000원 상당)을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J,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도난 차량 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누범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재고단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2. 23. 12:47경 아산시 도고면 효자리 소재 운행제한 차량단속검문소 내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제2축의 중량이 11.050톤으로 적재축중 제한인 10톤의 1.050톤을 총 중량이 47.750톤으로 적재 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은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38 등)에 의하여 위헌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8: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해운대 신도시 방향으로 가던 중, D가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D를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린 일로 D와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고 욕설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1터널 입구 도로의 갓길에 이르러 각자의 승용차들을 세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D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D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내려 피해자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내리쳐 위 승용차 문짝을 수리비 899,7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문을 손괴하는데 사용한 물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고 한다)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여서는 안 된다. 광주 남구 B 아파트(이하 'B아파트'라고 한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8. 31.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B아파트 C호의 분양권을 당첨받아 보유하던 중 전매제한기간(2016. 8. 31.부터 2017. 8. 30.까지)인 2016. 9. 중순경 D에게 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 자백 관련 분양권 불법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1. Ⅰ3개 아파트 및 J2개 아파트 모집 공고문 1. 분양권 매도·매수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양권을 당첨받고 약 1주일 뒤에 곧바로 전매하면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다가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08

굵게[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이하 '본건 부지'라고 함)의 소유자로, D에게 본건 부지에 있는 분묘 개장 업무를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부지에 E의 종중묘를 마치 무연고 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묘를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F, G 명의의 확인서(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하여 예천군청으로부터 본건 부지의 분묘 18기에 대한 무연고 개장허가증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0:00경 본건 부지에서 그곳에 있는 분묘 10기가 E의 종중묘라는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중중묘 10기를 임의로 개장하도록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인근 주민 상대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 보고) 1. 개장허가 신고서류 1. 추가자료제출(수사기록 제187쪽 등 참조) 1. 최고서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되지 않는 분묘를 개장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H 등 이 사건 종중의 후손들이 판시 기재 분묘들을 수호봉사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분묘 이전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비록 최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묘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분묘들이 위 종중에 속한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등 위 종중의 후손들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채 무연고 개장허가증을 발부받아 분묘를 개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H과 사이에 H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일체의 분묘를 굴이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76

무죄 부분(운전자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31.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중 요금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는 운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뿐이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택시에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공소사실 기재 D 앞까지 운행하여 정차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다시 피고인을 데려와 조수석에 앉히고 피해자도 운전석에 다시 앉은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줄 것을 재차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폭행이 있었던 시점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택시에 태운 것은 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을 뿐 추가적인 운행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31.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중 요금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코란도 투리스모의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약 2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D편철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년)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2m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종류와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7. 15. 접수 처벌불원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초경 중학생인 피해자 B(여, 가명)과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당시 24세)은 2020. 8. 25. 15: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서학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5. 15: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서학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0. 21. 01:46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7개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1. 23:19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모습이 촬영된 사진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1. 18:15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반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달력, 각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5.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 2달 동안 7회 간음하였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외부 차고지 입구 앞 노상에 피해자 C이 기아 K7 D 차량을 주차해 놓고, 연락을 받지 않아 자신의 택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용 유압 작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바퀴를 빼내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출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부산 남구 B, 101동 1407호에서 피해자 (주)에이제이네트웍스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TV를 설치 받으면서 렌탈료를 월 24,2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되 2회 이상 미납시 TV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회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시가 902,624원 상당의 LG TV(LG42LN550C)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TV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 스마트렌탈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공급(납품) 확인서, 내용증명,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5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도봉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URL 링크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E 아이디 '(인터넷주소 1 생략)'로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고 F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6, 20번을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정별 파일소지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된 CD 1장(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범죄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3:27경 춘천시 한솔만천로 만천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리 대형약국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 그곳에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형사 E 등이 음주단속중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지시봉을 이용하여 차량을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외곽도로를 이용하여 춘천시 동면, 신북읍 발산리 등을 경유하여 같은날 23:47경까지 20여분간 약 16km 가량 도주하다 순찰차가 계속 추격해 오자, 춘천시 느치골길2에 있는 일미닭갈비 앞 길에 위 승용차를 일단 정차시킨 후 차량의 제동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석에서 내리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 위 C 베르나 승용차가 뒤로 약 20m 가량 후진하여 내려오다 위 승용차를 추격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순21호 순찰차량인 F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27,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00:17경 춘천 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후미조치 발생보고약도, 실황조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