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소유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1동 709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F와 함께 F의 남편인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1동 709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구로구 G상가 113호에 있는 H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E, F와 만나, 피고인은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로부터 건네받은 C의 신분증을 위 H공인중개사의 중개업자 I에게 보여주고,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서울시 구로구 D아파트 101동 709호', 보증금 란에 '일억 팔천만원', 임대인 란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임대인란에 기재된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온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공모에 따라 E는 2011. 5. 27.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1. 6. 1.경 대출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J 소유 서울 강서구 K빌라 3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L, M과 함께 M의 어머니인 J소유의 서울 강서구 K빌라 302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무소에서 E, L 등과 만나, 성명불상자는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으로부터 건네받은 J의 신분증을 위 O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업자인 P에게 제시하고, P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서구 K빌라 302호 대지면적 291.2제곱미터', 보증금 란에 '1억 3,000만원', 계약금 란에 '1,300만원', 잔금 란에 '117,000,000원', 임대인 란에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임대인 란에 기재된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온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공모에 따라 L는 2012. 8. 2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84,000,000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Q 소유 인천 연수구 R아파트 205동 504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S, T과 함께 S의 남편인 Q 소유의 인천 연수구 R아파트 205동 504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권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사기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전세권 담보 대출 방법을 배운 후 전세권 담보 사기 대출 범행을 총괄하고, S은 위 Q의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 전세권 설정 및 전세권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인 역할을 할 T을 소개하고, E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R아파트 205동 504호', 보증금 란에 '1억 6,000만원', 임대인 란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T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기재된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Q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온 Q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공모에 따라 T는 2012. 9. 19.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전세권 담보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9. 21. 경 대출금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S,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V 소유 인천 남구 W아파트 110동 705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S, X과 함께 S의 오빠인 V 소유의 인천 남구 W아파트 110동 705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권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사기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전세권 담보 대출 방법을 자문받은 후 전세권 담보 사기 대출범행을 총괄하고, S은 위 V의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 전세권 설정 및 전세권담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E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W아파트 110동 705호', 보증금 란에 '1억 2,500만원', 임대인 란에 V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X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기재된 V의 이름 옆에 임의로 V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온 V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공모에 따라 X은 2012. 11.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전세권 담보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99,000,000원을 X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S,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Y 소유 성남시 수정구 Z아파트 103동 907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AA, AB과 함께 AB의 아버지인 Y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Z 아파트 103동 907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5.경 성남시 수정구 AC에 있는 A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 AB, AA 등과 만나, 성명불상자는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B으로부터 건네받은 Y의 신분증을 위 AD중개사무소의 중개업자에게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성남시 수정구 Z아파트 103동 907호', 보증금 란에 '1억9,000만원', 임대인 란에 Y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AA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임대인 란에 기재된 Y의 이름 옆에 임의로 Y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온 Y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공모에 따라 AA는 2013. 3. 11.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A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단독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이미 서울강남우체국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마치 서울강남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서울강남우체국장 명의 재직증명서를 스캔한 후 그 재직증명서 기재사항 중 기간 란을 '2004.03.05.부터 2012.05.07. 현재', 작성일자를 '2012년 05월 07일'로 변경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강남우체국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5. 8. 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가족이 아픈데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E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강남우체국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AE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A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AH에게 AI 주식회사 명의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을 위조해 줄 테니, 이를 피해자 AE에게 제출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AH은 그 제안을 승낙하여 차용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7. 경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를 통해 AI 주식회사 재직증명서 양식의 재직증명 란에 "성명 AH, 주민등록번호 AJ, 주소 인천 연수구 AK아파트 105동202호', 사번 112158, 직위 과장, 근무부서 영업2팀, 근무기간 2001년 03월 05일~현재, 상기와 같이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2년 05월 17일, AI주식회사 대표이사 AL"라고 각 기재한 후 AL 이름 옆에 AI 주식회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주식회사 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공모에 따라 AH은 2012. 5.경 서울 영등포구 AM에 있는 AN커피숍에서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다. 빌린 돈은 2012. 10.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AE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7.경 400만원, 2012. 5. 31.경 1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E에 대한 A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AO에게 "당신이 재직 중인 AI 주식회사의 연봉이 작아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자"라고 제안하고, AO은 이를 승낙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AO은 2012. 5. 7.경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를 통하여 AI 주식회사 재직증명서 양식의 재직증명란에 "성명 AO, 주민등록번호 AP, 주소 서울 강동구AQ, 사번 110154, 직위 과장, 근무부서 영업1팀, 근무기간 1999년 09월 05일~현재, 상기와 같이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2년 05월 07일, AI 주식회사 대표이사 AL"라고 기재한 후 AL 이름 옆에 AI 주식회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회사 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소득자란에 "성명 AO, 주민등록번호 AP, 주소 서울 강동구 AQ 4층, 위의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라고 각 기재한 후 AL 이름 옆에 AI 주식회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주식회사 명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공모에 따라 AO은 2012. 5. 8. 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법무법인(유)AG 공증사무실 및 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AI에 근무하는데 여름철에 선풍기가 덤핑으로 나오니까 선풍기를 사서 장사를 한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E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500,000원 1)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T,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E, S, AO,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5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650만 원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1. 수사보고(E의 재판진행 중 확인) 1. 대출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신한캐피탈이 제출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AE가 제출한 고소장 및 첨부된 재직증명서 등 1. 현대캐피탈이 제출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AO, AH 명의의 각 재직증명서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 49336 증거기록 사본 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1356호 (피고인 S, X)] 1. 판시 전과 : A 관련 사건 확정내역서, 2016고단7240호 판결문, 2016노51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범들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재판받는 동안 도주하여 뒤늦게 기소되었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액의 상당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