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동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보증금을 8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던 ‘G’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성동세무서의 압류와 H의 근저당권 등은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 3. 16.자 압류는 잔금 지급기일 다음 날까지 틀림없이 해제하겠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9,300,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이 H에 대하여 약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59,808,610원의 세금과 약 9,300,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도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3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85,0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빌라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피해자제출 거래내역 확인증, 개별공시지가현황, 등기부등본(화성시 I), 개인회생채권자목록(A),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J 주식회사 회신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 중이고 압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모두 알리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으며 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등 특약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해자와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차용금 93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8,500만 원은 2015. 5. 26. 위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잔금 1,500만 원은 2015. 5. 2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59,808,610원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성동세무서의 2014. 3. 7.자 압류등기와 그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5. 3. 11.자 공매공고등기,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H의 2012. 4.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약 960만 원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 3. 16.자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서 피해자와 특약사항으로 압류등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약 930만 원을 차용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잔금시까지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잔금시까지 말소하되, 말소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압류등기는 2015. 5. 28.까지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러나 압류등기는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약정일보다 다소 늦은 2015. 6. 10. 말소되었는데, 피해자는 2015. 6. 1. 수취인을 ‘K(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명)’로 하여 추가로 2회에 걸쳐 각 6,113,860원, 7,220,960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세무서에서 독촉을 하고 집이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대신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가 계약금과 잔금 합계 3,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9.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매매대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기일인 2015. 5. 27.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21. 10. 1. 말소되었고, 압류등기는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2015. 5. 28.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17. 2. 6.자 해지를 원인으로 2021. 8. 3. 말소되었다. 마. 다만 피고인은 2015. 5. 27.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L 토지 중 71940/93652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위 소유 지분의 거래가액은 4,300만 원이고, 채권최고액을 2,300만 원으로 하는 H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부 채무 2,000만 원과 차용금채무 약 930만 원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위 차용금 93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변제기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7. 2.부터 2018. 4. 1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약 9,0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현실로 지급받는 매매대금 3,500만 원과 차용금 900만 원 외에 추가 재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동세무서에 조세를 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오르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세와 건강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위 각 채무 외에도 대부회사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앞서 본 화성시 소재 토지와 M 토지 중 19.8/36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화성시 소재 토지는 근저당권부 채무 등 다수의 채무로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었고, N 소재 토지는 거래가액이 1,182만 원에 불과하였다(위 N 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다수의 채권자가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 등을 경료하였다).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70대의 고령이고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9,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일 내인 단기간에 압류등기 등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특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위 공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2019.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등 주거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특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가로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