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43세)의 소개로 중고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및 위 트랙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3. 9. 17.경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위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1.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소송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모가 사망하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탓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6. 00:03 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E1)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후, 집 안 불이 모두 꺼지고 인기척이 없으며 집 부근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0:11 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cm)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복도를 거쳐 주방 겸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척에 불을 켜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당과 인접한 복도에 숨어 있다가 마당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우측 허리, 좌측 전흉부, 좌측 견갑부를 위 칼로 각각 1회 찌르고,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1회 짓밟아 같은 날 00:32 경 피해자가 흉부자창 등의 상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살 1) 공소장에는 위 차량 번호가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75쪽),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녹취서 작성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살인사건 현장 감식 결과, 범행도구사진, 사진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자료, 회신 공문, 부검감정서, 민사사건 경과 요약 서류 1장, 민사소송 서류(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내역),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서 (민사소송 기록 복사)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서(폭력전과판결문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수사기록 일체 첨부), 2012형제6767호,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8.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8. 12. 확정되었고(수사기록 184쪽), 2012년경에는 '2012. 3. 4.경 J과 함께 피해자 K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2012. 4.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오해하여 폭행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수사기록 753쪽 이하) 등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받은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소송 진행 중 피고인의 부모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의 부모가 사망한 것이라며 피해자 탓을 하고, 급기야 야간에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좌측 전흉부, 좌측 견갑부를 찌른 뒤에도 자신에게 대항하는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짓밟는 잔혹함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최종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유기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그 변제 여부와 수리비 채권의 존부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야간에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인기척에 잠을 깨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등을 3차례나 칼로 깊이 찌른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 칼에 찔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대항하다 쓰러진 채 피고인의 발길에 얼굴을 차인 피해자가 느꼈을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처와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비통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한 점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의 침입으로 잠에서 깨어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기까지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승소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사법제도를 사적인 복수를 통해 무력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