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3.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1.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7. 8. 0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속 현금 7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4. 0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주머니 속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9. 01: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펴진 상태인 것을 발견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기어봉 뒤 수납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기어봉 앞 수납공간에 있던 동전 약 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9. 04: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사무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낸 후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970,000원 및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J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02:5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주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31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7.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4. 19:00경 화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자 M 유죄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상고심과 항소심에서 동종 범행으로 각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범죄들에 대하여 각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이미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71

범 죄 사 실 B, C, D 등은 2014년 10월경 국내 및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B은 대포통장, 통신장비, 사무실 집기류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C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한 뒤 범죄수익금을 관리․배분하는 역할을, D는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E을 비롯한 콜센터 상담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B 등이 마련한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F 등은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통신업자로서 위와 같이 B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개당 약 20만 원을 받고 제공하되, 만일 피해자 신고로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위 B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5. 6. 30.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금융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자 등은 2014. 10. 2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276,25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276,2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59번), 계좌거래내역(순번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편취에 가담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모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B 등이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희귀병에 걸린 배우자와 세 자녀의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11: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위 가게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0원 상당의 마른 고추 4포대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11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은 199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2018. 2.경부터 2021. 2.경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C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의 처 D과 피고인 A은 E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대학원을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F의 여동생이며, F은 1991. 3. 14. G과 혼인하였다가 2016. 7.경 G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G과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H에 ‘I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였으며, G은 F과 이혼소송 진행 중인 2017. 4. 14.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17. 11. 23. 피고인 A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A으로부터 ‘G에게 고소당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7.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처 D이 운영하는 K 광주봉선점에서 A의 형사사건에 제출할 진술서를 수정해주는 등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A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의 형사사건에 제출할 진술서를 수정해주는 등 A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A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판사 B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분석 중 현금 입금에 대하여) 1. F 특별경비 입금·지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〇 피고인 B: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직자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의 액수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부부와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고, 자신이 고소당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진술서 검토 등 법률 조언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금품의 제공이 공동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되었다거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관에게는 고도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러한 외관의 유지가 요구되므로, 법관은 그 공정성 및 청렴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법관의 책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부부와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던 공동피고인 A이 법률 조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공한 금품을 소극적으로 수수하였고, 금품 수수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되었다거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정직 6개월(징계부가금 1,000만 원 포함)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23:5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래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7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년경에는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각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 이외의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 감경하여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2020.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8: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연인으로 교제한 바 있던 D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G호에서 인터넷 채팅앱 ‘H’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를 만나, 위 ‘I’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9.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녹인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녹인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반성의 의미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기도 한 점, 가족 간의 유대가 돈독하여 가족들이 마약류중 독재활센터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과, 투약과 제공 횟수 및 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60

범 죄 사 실 2021고정760 1. 2020.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카카오톡으로 “싸움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다쳐서 100만 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다, 80만 원은 마련했고 20만 원이 부족한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 2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번호와 연결된 BW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당시에 친구도 함께 싸워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그 친구도 합의금 20만 원이 부족해 다른 사람에게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1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 친구의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번호와 연결된 BW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는 애한테 돈을 빌려줬고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애의 오토바이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협박이라며 그 애의 고모가 동부서에 신고를 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토 바이가 파손되었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하고 있어서 5만 원에 합의를 하려 하는데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번호와 연결된 BW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정761 피고인과 AE은 평소 알고 지낸 형·동생 사이로, 2020. 7. 19.경에 만나 다음 날까지 피고인의 지인의 거주지인 광주 서구 BX건물 BY호에 머무르기로 하였다. AE은 2020. 7. 20. 01:17경 피고인이 BX건물 BY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BY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창문을 통해 BY호에 들어가고자 BX건물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BY호 창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Y호가 맞으면 좋고, 아니면 다시 옆 창문을 열면 된다’는 생각으로 BZ의 집인 CA호의 창문과 방충망을 열어 BZ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AE이 위와 같이 BX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BX건물 CA호 창문을 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자신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AE이 처벌받을까봐 AE이 아닌 자신이 BZ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18:30경 BX건물 BY호 안에서, BZ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를 묻는 광주서부경찰서 CB지구대 소속 경사 CC에게 “내가 오늘 새벽에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CA호 창문을 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사건 담당자인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D에게도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정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9: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안읍 쪽에서 평용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를 수리비 83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비산물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공사원가 계산서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등), CCTV 영상 CD 1부,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금 3,500만원을 주면 2019. 1. 11.부터 동년 12. 31.까지 E에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E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및 수표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 및 현금교부 사진, 근로계약서, 영수증, 선적증서 등, 승선원 조회(피의자 선발출입항관리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편취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1: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에 있는 F 방향에서 북항 노을공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저녁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있는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부위의 골절, 머리의 다발상 표재성 손상 및 두피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우측 비골 골절’등의 상해를, I(여, 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지의 골절, 천골의 골절’의 상해를,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교통사고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그 중 3명에게는 전치 8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고, 발생된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들 중 1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합의금조로 합계 840만 원을 공탁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2.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65%로 높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2019. 5. 17.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전남 함평군 B 토지 중 약 4,668㎡ 면적에 대하여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균 약 3m 높이를 절토하고 약 14,00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고발대리인) 1. 출장결과보고서,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예정 통보’ 함평군 공문,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함평군 공문, 의견제출서(피고인), 토지(임야)대장(B), 지적도 등본(B), 현장사진, 부동산 등기부등본(B), 위성사진, 사진대지, 수사보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허가 개발행위의 면적과 절토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개발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원상회복 조치를 불이행하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1. 21. 거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고인 및 B가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으로 1,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및 B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 같은 날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B의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핸드폰 문자 캡쳐화면, 판결문 사본(B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E은 피고인 및 B가 함께 일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위 주장과는 달리 공소제기 이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에는 돈을 입금받을 당시 자신도 보도방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한바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이후의 정황 및 B에게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실행행위 가담정도와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남편이 현재 수감 중에 있어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포함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아직 어린 자녀들이 과도한 곤경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B 외 2필지 면적 1,288㎡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C 등 3명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표토를 파내고 수목 약 188본을 훼손하게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실황조사서 송부), 실황조사서, 사건현장약도, 불법산지전용용지 복구비 산출조서,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지 사진대지 1. 수사협조의뢰(관련위반법규 및 현장실황조사 등 요청)회신, 수사협조의뢰 제출(건축과)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발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공사를 담당하였던 C이 건축주인 피고인이 출타 중 포크레인 기사들에게 지시하여 표토를 파내고 수목 약 188본을 훼손하게 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를 고발하게 된 것이므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과 피고인이 민사소송중이고 그 과정에서 C의 고발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C의 관계, C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사의 규모, 피고인과 C의 역할, 최초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와 불법 증축 내용, C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얻을 이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주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공사담당자인 C이 임의로 산지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 14:19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 광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인간쓰레기 사람 아니야, 미친 인간, 인간 아니거든, 오직 했음 내가 도망 나왔어, 인간쓰레기’, ‘사람 인간 아니야 광주사람들 애기했거든 지옥에서 있다 탈출해서 왔더고 인건쓰레기 너는 사람 절대아니야’, ‘인간아니야 쓰레기야 니친놈 개자식’, ‘인간쓰레기, 개자식, 씹세끼’, ‘그지새끼야, 처 죽일놈, 개자식, 인간쓰레기, 똑바로 살어 씹세끼야’, ‘야 새끼야 너는 인간 절대 아니야, 개자식 인간에 탈을 쓰고 사람 아니거든, 그 앞에 마트에서도 너 사람이 아니라도만’, ‘혹시 니네엄마 성관개했냐’, ‘개자식’, ‘절대 인간아니다 개자식 천벌받은 새끼’, ‘사람이 아니야 미친새끼 개자식 천벌을 받을 새끼’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