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B와 사이에 C일자 D을, E일자 F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인 하지부 장애를 겪게 되면서 B의 수입에 생활을 의존하는 한편 자녀들의 육아를 전담하게 되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B와 불화가 계속되어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다. 1.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5. 25. 18:25경 인천 중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 F(남, 2세)이 동거하는 집에서, 전일 피해자 B에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라며 심리적 압박감을 토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별다른 반응 없이 출근한 후 저녁까지 퇴근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을 거실 바닥에 눕히고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 F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댄 다음,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사용하여 직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아들인 피해자 F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F이랑 내가 가면 끝난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F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5. 26. 01:4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방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 B와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의를 손으로 잡으며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든 후 뒤따라 온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이럴 거면 다 같이 죽자 그냥. 너 먼저 죽이는 게 빠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바닥에 누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눕게 하고, "이러지 말라"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임의압수한 식칼사진(범행도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현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단지 현실을 도피하는 방편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를 강간하며, 어린 피해자 F을 학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지병과 피해자 F의 난치병으로 인한 육아 부담으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곁에서 잘못을 속죄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려나갈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