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4. 7.경부터 2021. 9.경까지 약 7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말 일자불상경 경주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뒤,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밖에서 하고 다니니 나하고 하기 싫겠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경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밑 범퍼 부분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 단말기(제품명: 히든솔루션 GPEON GP-L201)를 몰래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12. 2.경 피해자가 위 GPS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제거할 때까지 위 GPS 단말기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위 GPS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가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통해 이동하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1. 01:0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위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단 및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문 열어라, 다 알고 왔다, 약속 어겼다 니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약 2시간 동안 세게 두드려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C건물 1층으로 내려와 그곳 외벽에 설치된 배수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외부 창문을 주먹과 팔꿈치로 두드리며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이랑 같이 있으니 못 열지, 내가 니가 꽃뱀인 것 다 말할거야. 너는 남자 없이 못살아”라는 등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도어락의 잠금기능이 고장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2. 11. 28.경부터 2022. 11. 29.경까지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8.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2022. 10. 12.까지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 피해자와 그 주거와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3.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0.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기간을 2022. 12. 12.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11. 28. 19:1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주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 오면 안되니 신고하기 전에 얼른 가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하면 나는 구속이다. 알고 있다. 나랑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없겠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7분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8. 19:27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리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난 너 믿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서로 용서하구 살아갈순 없나’, ‘내 인생 여기까진 갑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29. 08:06경 위 G다방에서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언제까지 너랑 이렇게 해야 하노.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내 옆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내한테 연락 안하고, 그냥 니가 내 주변을 맴돌지 않았으면 한다. 그 단 한가지인데, 그걸 못 들어주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랑 정말 다시 할 방법이 없냐. 같이 갈 마음이 없는거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7분 이상 그곳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첨부)-캡처사진,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파손한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사진 등 첨부)-파손된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사진,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 발견 당시 촬영 사진 및 기종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신자료제공요청 확인 결과)-국내 3사 통신사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 확인)-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치정보법위반(개인위치정보 수집) 혐의에 대한 판단 및 의견 관련)-H(I 앱) 매뉴얼, ㈜J 업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녹음파일 확인 및 첨부 관련)-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녹음파일 자료,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자료의 대화내용 확인)-CCTV 영상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CCTV 영상화면 사진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석방 후 피해자 보호조치 내용), 잠정조치 결정(2022초기154), 잠정조치 통보서(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신상정보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15.과 2022. 8. 4. 스토킹범행 후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 경고문자나 전화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고 2022. 8. 11.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도어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다가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한 점, 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된 후 구속영장과 잠정조치가 청구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한편 잠정조치가 인용되었고 이후 잠정조치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잠정조치를 불이행하고 스토킹행위를 계속한 점, 2022. 11. 29.자 범행 후 구속되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갈 수 없게 되자 교도소에서 ‘피해자가 숨김과 거짓이 많았고 진실되게 살아라’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낸 점(편지 봉투에는 수의(囚衣)를 입은 남자 모습을 그렸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와 두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2. 1.경부터 2022. 8. 11.경까지 스토킹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1. 7. 23: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니? 그럴꺼라 믿고 잘 지내길 바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 05:53경까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거나 연락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약 127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약 214회 발송하고, 보이스톡을 23회 발신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2. 23:57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청하고, 2022. 6. 15. 21:29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그곳을 찾아가 가게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인지를 묻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2022. 8. 4. 20:12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열어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약속을 깼다”, “스스로 말하지 전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을 반복하여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1. 28.경부터 2022. 11. 29.경까지 스토킹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8.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2022. 10. 12.까지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 피해자와 그 주거와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3.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0.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기간을 2022. 12. 12.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11. 28. 19:1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주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 오면 안되니 신고하기 전에 얼른 가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하면 나는 구속이다. 알고 있다. 나랑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없겠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7분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8. 19:27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리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난 너 믿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서로 용서하구 살아갈순 없나’, ‘내 인생 여기까진 갑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29. 08:06경 위 G다방에서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언제까지 너랑 이렇게 해야 하노.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내 옆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내한테 연락 안하고, 그냥 니가 내 주변을 맴돌지 않았으면 한다. 그 단 한가지인데, 그걸 못 들어주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랑 정말 다시 할 방법이 없냐. 같이 갈 마음이 없는거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7분 이상 그곳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