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 10.경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E에서 골프채를 975,000원에 구입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골프채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F은행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과장’이라고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뒤 ‘금융정보 사기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대출을 받아 국가에 공탁해야 안전하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당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정보 사기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국가에 공탁할 필요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2. 17. 12:43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2경 수원시 팔달구 J 1층 로비에서 2차 현금수거책 K에게 피고인의 수당 1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4,2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 10.경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M 저축은행이다.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며 말한 뒤 금융감독원, N, O은행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통화하게 유도하여, 피해자와 통화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와 은행계좌를 정지시키겠다. 가상계좌로 상환하는 건 안 되고 현장에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2. 2. 10. 12:33경 서울 강남구 P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O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O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6만 6,000원을 교부받고, 2022. 2. 10. 17: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7-2에 있는 강남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91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0. 오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L에 대한 대출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O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0. 12:33경 서울 강남구 P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L을 만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L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O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Q은행에 신청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신청이 되었는데, F은행에 채무금 1,92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아 불법이므로, 계좌가 정지되었다.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대출신청이 진행된다. 계좌이체방법으로는 거래가 확인되기 때문에 F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2. 3. 2. 14:59경 서울 성북구 R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F은행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F 대표이사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확인서 각 1장을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B에 대한 대출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F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확인서 각 1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각각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 14:59경 서울 성북구 R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을 만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F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F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U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4.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전화(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의 친구가 우리에게 대출을 받을 때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간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는데,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2. 3. 4. 11:0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54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배액 배상을 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7. 16:25경 서울 영등포구 W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D 팀장’, ‘X’, ‘AS’)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2.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경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의 문구점 또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상환일시 : 22.02.21, 추심금액 : ￦18,633,000”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Z 대표이사 AA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Z 명의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상환일시 : 22.02.22, 추심금액 : ￦11,250,000”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B 대표이사 AC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AB 명의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AE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채권추심팀 AF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카드론 약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로 카드론 금액 18,633,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를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 “AB 채권추심팀 AG인데,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카드론 금액 11,250,000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1. 13:50경 서울 송파구 AH 앞에서 사실은 Z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Z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33,000원을 교부받고, 2022. 2. 22.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A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AB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9,88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D 팀장’, ‘X’, ‘AS’)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8. 09:00경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의 문구점 또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상환일시 : 22.02.18, 추심금액 : ￦8,800,000”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AI저축은행 대표이사 AJ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AI저축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AK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저축은행 AF 대리인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약금을 두배로 지불해야 되고 차압이 들어가며 가족들 통장도 전부 사용을 못하게 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18. 11:0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AI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AI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O 검사인데, 현재 피해자가 수사 대상자 중 한명이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F은행 예금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P 과장인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계좌 중 깡통 계좌가 있는지 조회하여 달라는 공문이 들어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불법자금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4. 13:00경 이천시 AQ에 있는 AR대학교 주차장에서 사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1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대출이력, 대출금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2022고단36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O은행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교부한 채무변제확인서 등 첨부) [2022고단6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금상환확인서 [2023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3634 주식회사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79,799,000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2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이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