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1] 피고인은 2012. 4. 중순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다방' 안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금돼지(1돈)가 달린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8,1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3. 경 의왕시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국집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에게 "내가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통장이 없어서 그러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된 돈을 찾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의왕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에서 5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13:5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반지를 반짝반짝 닦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 만 원 상당의 18K 반지(2.5돈) 1개, 시가 54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각 건네받은 다음, 위 반지와 팔찌에 치약을 발라 휴지 속에 두었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02:26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내에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S1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더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통장 3개,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15:50경 구리시 0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조기축구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내가 금세공을 하는데 감정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 놓아둔 소지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 16:00경 평택 서정동 새마을 금고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운행의 R 뉴 SM3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100만 원, 피해자의 동생 S 명의의 차량 등록증 1매를 피해자가 잠시 차량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 강화군 T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U지점에서, 스포티지 1대 시가 2,3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V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말일에 720,207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을 출고 받아 2011. 8. 30. (주)W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8, 군포 Y에 있는 'Z다방'에서, 피해자 X에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경비로 300만 원을 주면 수감 중인 아들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5. 16:10 경 서울 도봉구 AB에 있는 'AC식당'에서, 함께 축구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D 이 끼고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오래된 것 같은데 닦아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7158] 1. 2011, 10, 2. 경범행 피고인은 2011. 10. 1.경 안양시 석수동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E에게 "사업상 구청장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고 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동생으로부터 8,000 만원 받을 것이 있으니 이자까지 쳐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래 전에 친구가 십 몇 억 원을 빌려가서 땅을 샀다가 최근에 팔았고 잠실에 있는 50평대 아파트로 대신 갚겠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사업자라 등기 이전할 수가 없으니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친구가 마음 변하기 전에 등기비용을 빨리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친구로부터 받게 될 아파트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1. 첨부(현장사진), 첨부(천관산 관광일요시장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현장내부 설치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휴대폰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일반), 현장임장일지, 각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수사보고(2012. 6. 17. 경북 성주 절도사건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서(범죄일자 등 정리보고) [2013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AJ,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CD 1장 [2013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3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과 전화통화) 1. 은행전표, 문자통화내역 사본, 과세자료조회 회신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