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2016고단1442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서, 200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월 120만 원 상당을 받을 뿐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횡령하여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그때까지 명품 등을 과도하게 구입하여 그 전에 구입한 명품가방 등을 판 돈으로 피해자의 카드대금에 충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음 달이면 카드대금이 변제된다. 내가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새언니가 사용한 건데 다음 달에 갚아준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30. 인터넷 쇼핑 용도로 피해자의 삼성카드 296,961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52,852,3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83 2.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로서, 2015.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을 도와주면서 경리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몇천만 원이 되고, 예전에 C라는 친구로부터 신용카드 6장을 빌려 6년 동안 써 왔고,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결제를 계속 해왔는데, 다 갚았다. 너의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늦지 않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120만 원 상당을 받을 뿐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횡령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C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금액 중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우리) 사용을 허락받아 2015. 1. 9.경 한국철도공사의 기차표 결제 명목으로 5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6.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 피해자의 동생인 F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40,450,4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정리) 1. 롯데카드 이용내역, 현대카드 이용내역, 씨티대백비자카드 이용내역, 씨티신세계콰트로카드 이용내역, 현대백화점카드 이용내역, 하나(외환)카드 이용내역, 삼성카드 이용내역, 신한카드 이용내역 1. 우리카드(D)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신한카드(D)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우리카드(F)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1:08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시켜 주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자, "야, 씹할놈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의자에 설치된 격벽과 뒷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익산시 선화로23길 44 고현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순찰차를 정차한 위 F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진정시키려 다가오자, "이 씹할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순찰차 뒷문을 열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찰차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1: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흥해공고 쪽에서 흥해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늑골골절, 좌측 5번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사고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늦은 밤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상으로 걸어 나온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보호되어 있던 중 책꽂이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수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 승합차를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전복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상도동에 있는 CU 포항씨유 남부점 앞 도로까지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2. 1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15. 08:45경 춘천시 C아파트 1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 추적 부착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위 장치의 전원을 방전시킨 후, 같은 날 11:47경까지 충전하지 아니하여 약 180분 동안 위치추적 부착장치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17번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00: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38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 0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2, 14 내지 16, 18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의뢰서),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 횟수가 많지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다른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식당 2층 원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5,100만 원을 주면 2015. 5. 30.까지 식당 2층에 원룸 4세대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금액을 다른 현장의 인건비·자재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입과 재산은 없어 위 원룸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막연하였으므로 약정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부터 2015. 6. 22.까지 5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5. 14.부터 2015. 6. 18.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제주은행 신용카드 및 롯데카드, 신한카드로 10회에 걸쳐 합계 1,634만 원을 자재구입비 지출에 갈음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의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거래장 사본, 현장 사진,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수사) 1. 통장거래내역서, 식사내역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원룸공사를 일부 진행한 점(증거 77면, 167면 이하 각 참조),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3:4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6세)와 영업 종료시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 부위를 힘껏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가 항의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탈모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입구에서 가방 안에 양면 테이프로 자석을 부착하고 자석에 액션캠 카메라를 고정시킨 뒤 액션캠 카메라를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7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4, 5번 범행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행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은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이 보일 듯 말듯하게 촬영된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구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수 등이 될 수 없는바,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100 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그로부터 채 1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시점에서 액션캠을 장착한 가방을 마련하는 등 미리 범행 수단을 준비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대학원생 신분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건물,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9:40경 위 E 업소에서 객실 3개,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벽으로 위장한 밀실 3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 13만 원의 화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F, G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화대 중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손님들과 1회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사진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성매매로 인한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C 소재 D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딸을 재활원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30. 02:00경 원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44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며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TV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TV의 액정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나와 칼등으로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양은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1동 201호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 그리고 매월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차용금은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00만원을 빌리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D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2014. 8. 19. 경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B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12. 6.경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부산경남우유조합의 신청으로 위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부산경남우유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2014. 8.경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선순위인 피해자 B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해주기로 E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부지청 앞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가등기된 위 아파트를 담보로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산경남우유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켰다. 그런데 E이 '선순위 가등기를 해제하지 않겠다면 당장 채무를 갚아라'고 한다. 내가 함안에서 진행중인 토목공사 대금을 3개월 뒤에 받는데, 가등기를 해제해주면 3개월 뒤에 위 공사대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가등기를 해제받더라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8.경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피담보채권 2,000만원 및 그 이자에 대한 담보이익에 준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0. 23: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음주를 기화로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 D(29세)이 운행중인 E 렌트카의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씨발놈아, 개새끼야, 유턴해 돌아가라"며 범퍼 위에 올라가고 차량 보닛을 손으로 내리쳐 보닛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40경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 택시정류장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정왕역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까지 운행케 하였음에도 그 요금 7,900원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매우 적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7. 20.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955,329원을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2:14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에서 마치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서울발 부산행 KTX 제127호 열차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열차 성명불상의 승무원을 기망하여 대전역부터 동대구역까지 KTX를 타고 이동하고도 그 운임 19,7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9:30경 전남 영광군 C 앞 노상에 피고인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쌓아(너비 약 3m, 높이 50cm) 놓음으로써 사람과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E 주민 탐문, 피의자 동네 사람 진술 청취, 관련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 및 민원 현황 확인), 등기부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 1. 일반교통방해 관련 사진, 위성사진, 지도 1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남 영광군 F 토지는 피고인이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지만 사실상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동네 2가구 주민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므로 이를 막으려고 위 토지에 공소사실과 같이 벽돌을 고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소유권이나 공유권에 근거한 보존행위로서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행사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벽돌을 쌓은 부분과 연결된 골목길은 동네 2가구 주민만 이용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라 함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상의 통로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은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이 1982. 10. 29. 전남 F, H, I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나머지 2필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F 토지와 연접해 있다. G은 J와 혼인하여 13남매를 두었는데, G은 1998년에, J는 2010년에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F 토지에 지어진 주택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위 토지를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이 벽돌을 쌓았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뒤로 폭 2m가량의 골목길이 나있으며 그 앞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다. 현재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왼편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그 오른편(공소사실의 전남 C 토지도 이쪽에 있다)에 위 골목길을 거쳐야 차도로 나갈 수 있는 2가구가 있다. 이 사건 토지 부분 앞에 난 차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7~8채의 주택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이 사건 토지 부분 뒤로 난 골목길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가깝다(골목길 끝 지점의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위 골목길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2005년경에는 영광군에서 동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바로 오른편에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우물이 있는데, 피고인은 벽돌을 쌓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F 토지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부분 대신 위 우물을 덮어서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영광군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광군청 K과 직원인 D은 적어도 F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피고인의 소유로 확인되어야 그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F 토지는 불부합지로서 아직 그 소유명의자가 피고인의 망부인 관계상 피고인의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경계측량을 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2016. 5. 14. 경계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벽돌을 쌓았다. 4.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이 F 토지에 속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용하려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동네 주민들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벽돌을 쌓은 이상,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연결된 골목길이 수십 년 전부터 적어도 근처 9가구 이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자유롭게 이용되어 왔으므로, 위 토지 부분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2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금 847,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미제편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8:15경 파주시 C,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위 택시 앞 범퍼를 걷어차 견적 461,591원 상당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자백,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나2007402, 2015나2007419(반소)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민사부 판사 C, 판사 D, 판사 E 앞에서 피고 대리인의 "벽제농협에서 피고 F이 받아온 서류인데, 이게 2010년경쯤 됩니다. 2010년경에 … (중략) … 벽제농협에 지상권설정계약서, 토지계약서, 근보증서, 각서, 이런 것을 작성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때 증인은 그 서류작성에 관여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여기 'G' 도장은 누가 찍었나요 … (중략) … 증인이 찍은 것이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대리하고 있는데"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찍은 것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본인이 가서 찍었다? G 본인이 찍었다?"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는 G씨가 역시 벽제농협에 제출한 겁니까"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근보증서도 마찬가지로 맨 끝에 보면 'G', 주소는 'H'라고 되어 있거든요. G이 자필로 쓰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이 쓴 것입니까"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쓴 건 아닌 것 같고요"라고 증언하고, "여기 맨 마지막 장을 보면, 벽제농협에 각서 해서 토지사용 승낙 신청용이라고 해서 여기 맨 끝에 하단에 보면 채무자와 토지소유자에 '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증인이 쓴 글씨가 아니다?"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벽제농협에 제출하는 근보증서, 각서 등에 피고인이 'G'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고 G의 도장을 찍은 후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벽제농협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인진술) 1. 지상권동의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도, 근보증서,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서 1.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35평 규모의 공간에 룸 4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C',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G, H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I, J, K,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룸에 들어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I, J,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1:45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동네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남, 61세)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후배에게 "노가다나 뛰지 말고 나처럼 시험을 쳐서 다른 일을 한번 찾아봐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갑자기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입 안 닥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좌수제4지중위지절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5회 있음, 알콜성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나 금주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47세)에게 '한번 만나 밥을 먹자, 술을 하자'고 수회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2016. 5. 10. 저녁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00: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발길질을 하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이제 안 그럴 테니 같이 이야기나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노래방을 나가 피해자를 보조석에 태운 채 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날 01:00경 G 근처 노상에 주차한 다음, 갑자기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브래지어를 잡아 끌어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빨고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4,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도 범행을 시도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김태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6.18:5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수인산업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8. 02:10경 서울 송파구 B 5층 상호 C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대화를 하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채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9.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16. 10. 18.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