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F G호에 있는 ㈜H 및 서울 강남구 I빌딩 12층에 있는 ㈜J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대표인 K, 상무이사인 L과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위 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M’ 등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정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업계 최고 수준의 연 배당 수익률 24%, 지수상승, 하락과 관계없는 절대 수익, 철저한 원금보호 솔루션, 파생상품 10%, 현금 90% 비율로 운용, 투자금의 90%를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증거금으로 예치하고 10%만 옵션 상품에 투자, 단 한 차례의 손실도 없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으며, 1회 손실 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 원금반환’이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피고인 A는 2015. 12. 3.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1,366,5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5. 12. 28.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595,997,800원을, 피고인 C는 2016. 3. 9.경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267,000,000원을, 피고인 D은 2016. 7. 1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980,000,000원을, 피고인 E은 2017. 10. 20.경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382,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K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증거 및 관련서류 - 각 입금내역 등 자료 - 각 A와의 카카오톡대화 - C와의 카카오톡대화 - E과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 W 투자자문사 관련자료 - X 관련 밴드화면 1. 수사보고(관련 사건송치서 첨부) - 강남경찰서 2018-4388 사건송치서 - 강남경찰서 2018-5044 사건송치서 1. 각 모집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제출) - E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추송서 및 고소인 증거자료 편철) - 추송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진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피의자들의 진술서, 변호인 의견서 1. 증거자료제출 1. 수사보고(원금 90% 보장과 관련된 고등법원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공범 K 및 L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공범 Y 및 Z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J 등 거래내역서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 1. 진정서(2020진정1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E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 E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C는 K, L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 E이 J의 영업팀장이자 투자자모집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신청서 등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대 원금의 10%에 불과하고 매월 투자금액의 1.5% 또는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국 투자원금은 보장된다고 이해되도록 설명하고서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과 L, K의 관계, 위 피고인들의 ㈜J(이하 ‘J’이라 한다)에서의 지위 및 역할, 그리고 위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투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월 1.5% 가량의 모집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 E은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L, K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L은 2014. 3. 19. K을 대표이사로 하여 투자자문과 금융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후 H를 폐업하고 2016. 1.경 J을 설립한 후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약 60명에 이르는 영업팀장을 두고 있었다. 나. 투자회사인 J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융쪽에 근무하는 영업팀장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배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J에 투자를 하게끔 유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오랫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J의 영업팀장으로서 J의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다. 그런데 L은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영업팀장들에게,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정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업계 최고 수준의 연 배당 수익률 24%, 지수 상승, 하락과 관계없는 절대수익, 철저한 원금보호 솔루션, 파생상품 10%, 현금 90% 비율로 운용, 1회 손실 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원금 반환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455면). 라.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E이 유치한 투자자 V, 그리고 피고인 C가 유치한 투자자 T이 위 피고인들과 투자약정 당시 작성한 각 ‘투자신청서’, ‘투자약관동의서’ 및 ‘투자계약 확인 체크리스트’에 다음과 같이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즉 V와 T이 작성한 투자신청서(V는 2018. 3. 2.자, T은 2017. 11. 10.자)에는 “예상배당률 월 1.5%”, “상기 상품은 ‘투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예상 배당률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손실 발생 시 투자 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V와 T의 ’투자약관동의서‘의 제2조에는 ’예상 배당률은 갑이 을의 계약금액을 운용하여 발생하게 될 예상 수익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투자금 운용사정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85면). V와 T은 ’투자 계약 확인 체크리스트‘의 “예상 배당률의 안내 가입시 예상배당률은 확정된 배당률은 아니며, 투자 운용결과 및 사업 손익에 따라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가능함을 알고 있음”이라는 부분 중 [ ] 부분을 수기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187면). 마. 그러나 V는 경찰에서 ‘최대 10%까지 손실날 수 있으며 나머지 90%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보전을 약속하였으며, 배당금은 매월 1.5%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T은 경찰에 “본인이 C 팀장에게 ‘수익이 조금 나도 상관 없으니 원금보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수없이 강조하고 되물었고, C 팀장은 ‘내가 이미 다 확인했다. 절대 안전하다. 이상한 거 아니다’라며 투자를 부추키며 ‘원금의 90%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손실이 나더라도 나머지 최대 10%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원금이 안전하다는 말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이 유치한 투자자 U은 경찰에서 ‘원금보장은 기본이고 매월 투자금액의 1% 배당금을 받는 조건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과의 통화에서는 ‘이번에는 손실이 나지 않는 회사이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투자한 것이고,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나 원금 10%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는 얘기를 절대로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그리고 피고인 E은 경찰에서 ‘2017. 10. 중순경부터 J의 투자유치 업무를 하면서 최소 원금의 90%가 보장된다고 얘기하고 예상수익율 1.5%를 지급하겠다고 얘기하여 V를 포함한 총 16명으로부터 382,000,000원을 유치하고서 수당으로 J의 투자수익의 1.5%인 총 20,389,500원을 받았고, 투자금의 90%는 CMA 등 별도 법인계좌에 원금보장 목적으로 보관되며, 나머지 10%만 운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 손해가 나더라도 투자금의 10% 정도만 손해를 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투자신청서에 투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고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지만, 실제 90% 이상은 보장이 되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10%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단 한차례의 손실도 없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는 90%는 원금이 보장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E이 투자자 V와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손실이 나면 일단 첫달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구용. 수익이 안나기가 어려운 투자구조라서, 1년 안에는 달마다 1.5(%)가 들어온다. (안전이) 87~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를 안한 것도 있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고인 C도 경찰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90%는 증거금으로 이체하여 안전자산으로 보관하고 10%는 옵션상품에 투자하여 원금 90%는 무조건 보장되고 최대손해가 나더라도 투자금의 10% 정도로 줄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별로 손실이 난적은 있으나 월별로 결산하면 손실이 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90%는 증거금으로 이체하여 안전자산으로 보관하고 10%는 옵션상품에 투자하여 원금에서 10% 이상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별로 손실이 난 적은 있으나 월별로 결산하면 손실이 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 투자자들과 투자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수익률을 월 1%의 약정수익을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더욱이 J이 영업팀장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던 ‘J상품설명서’에는 ‘투자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90%를, KOSPI200 옵션에 10%를 투자하는데, 2017. 10.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은 338.47%, 3개월 평균 수익률은 4.863%로서 43개월 동안 손실이 발생한 달은 한 번도 없었으며, 1회 손실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3개월 연속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펀드를 폐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H의 월간성과보고서와 J의 월간성과보고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위 두 회사에서 2015. 11. 이후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월간 성과보고서’에는 “2014. 3. 20. 법인 설립 이후 단 한차례 손실없이 꾸준한 수익률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39쪽 등). 차. 한편 L과 K 등은 2014. 3.경부터 H 및 J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명시적인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금보장약정과 함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불법유사수신으로 단속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이후부터는 투자자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면서 마치 원금보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90%을 안전자산(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고 10%만 옵션상품에 투자하여 단 한차례의 손실도 없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으며 1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 원금을 반환한다고 설명하고, 매월 실제 손익에 연동되는 배당률이 아니라 최초 투자계약시 확정한 배당률에 의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원금 및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신을 하였다. 카. 그리고 L과 K 등은 2015. 9.경부터는 ‘확정수익’이라는 표현이 유사수신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여 2016년 말부터는 ‘예상배당률’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고, 예상배당률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을 ’투자신청서‘ 등에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은 투자계약시 배당률을 월 1.5% 또는 월 2%로 정하였고, 실제 L이 2018. 3. 15.경 도주한 때까지 투자자들에게 위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여 와서 실제로는 확정이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상배당률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어서 종전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고, 상품안내 및 회사 소개 인쇄물 곳곳에 원금보전을 암시하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타. 결국 피고인 C, D, E의 경우 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90%는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10%만을 옵션상품으로 운용하는데, 연 18%~24%(월 1.5%~2%)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10%의 손실을 보더라도 1년만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면 최소 연 8%(=연 배당금 18% - 손실 10%)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식의 상품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투자신청서’ 등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원금 손실은 최대 10%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90%만을 보장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적이고, 투자금을 수입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파. 한편 영업팀장은 배당 및 인센티브를 계속 받아가면서 고객에겐 투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당을 계속 지급해 주었고, 이에 고객은 더 많은 투자금을 입금시키고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당시 투자자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자(영업팀장)에게까지 연간 24% 상당의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판매한 투자상품들은 주로 투자금의 10%만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전체 투자금액의 월 1.5% 또는 월 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 피고인들과 같은 모집인(영업팀장)들에게도 월 1.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투자회사에서 얻는 수익까지 더하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보험과 금융쪽에 밝은 피고인 C, D, E의 경우 이것이 비정상적인 투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럼에도 수수료 등을 더 받기 위해 이를 애써 외면한 채 회사 임원들의 유사수신행위에 만연히 동조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피고인들은 J의 영업팀장(투자자모집책)으로서 L, K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투자상품들은 주로 투자금의 10%만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전체 투자금액의 월 1.5% 또는 월 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같은 모집인들에게도 월 1.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또는 J의 투자자모집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AA, AJ, AG, AI, AK, AE, AD, AL, AM, AN, AO, AH, AP)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AQ, AR, AS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 및 AT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도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일부 수익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 E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K, L, BE 등 관련자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