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77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함)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시청 등 관할 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하고 결제할 경우,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해당 카드의 발급회사에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이 유류대금을 할인 받으며, 이러한 경우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아야 하고,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명하는 자료의 수급자명, 자동차등록번호, 일시, 장소, 주유량, 유종 등 내역이 일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L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1.경 부산 남구 AM에 있는 AN 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52.79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88,8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21,903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30,8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S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감만부두 인근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137.87리터를 이동주유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230,1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47,640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2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89,5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4. 1. 11.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5부두 컨테이너 인근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11.45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13,6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07,618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2.경까지 총 1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83,62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U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5부두 인근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72.18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21,17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28,603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총 1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79,783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V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8. 10.경 부산 남구 AM 소재 AN 주차장 인근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37.01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71,9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16,450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30.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0,611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W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감만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66.33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11,4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26,582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3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26,7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X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12. 27.경 부산 남구 AY 소재 AZ 화물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83.26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32,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2,432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2.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93,9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BA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8.경 부산 남구 AY 소재 BB 인근 도로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14.08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33,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08,527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11.경까지 총 1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88,4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B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경 부산 남구 AY 소재 BD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06.41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11,4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05,877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13,3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B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4.경 부산 사하구 BF 소재 BG중고차매매단지 인근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63.63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06,9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25,649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2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18,8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BH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4.경 부산 남구 AM에 있는 AZ 차고지 인근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13.66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23,5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08,382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8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576,6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B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2.경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신선대 터미널 인근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278.61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465,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96,271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총 2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09,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BJ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3.경 부산 남구 AY 소재 AZ 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63.63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06,9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25,649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2.경까지 총 3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98,8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BK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부산 신항만 인근 도로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40.87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68,92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17,784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30,9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BL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신평역 인근 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284.88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475,47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98,437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총 3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92,6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BM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경 부산 남구 AY 소재 AZ 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119.83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20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41,406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2.경까지 총 3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06,2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BN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2.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5부두 인근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88.92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49,1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4,387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총 1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71,4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BO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10. 18.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신선대부두 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59.98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97,2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24,387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15.경까지 총 1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39,3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BP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3.경 부산 남구 AY에 있는 AZ 화물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240.53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401,45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83,113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3.경까지 총 2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481,1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BQ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24.경 부산 남구 AY 소재 AZ 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194.93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330,8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67,356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총 4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219,5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BR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4.경 부산 남구 AY 소재 BS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286.10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477,5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98,859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2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10,8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B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3.경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도로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38.35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64,7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16,913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54,7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BU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3.경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신선대부두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69.27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2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27,598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7.경까지 총 1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09,8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BV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4. 2. 19.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부산신항만 인근 도로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269.8리터를 이동주유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442,2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93,227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38,9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5. 피고인 Y 피고인은 BW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4. 2. 19.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부산신항만 인근 도로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85.6리터를 이동주유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32,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3,240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9.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93,3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6. 피고인 Z 피고인은 BX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12. 11.경 부산 남구AY 소재 BB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23.23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33,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11,689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2.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25,8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7. 피고인 AA 피고인은 BY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3.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감만부두 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150.51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251,2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52,007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4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44,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8. 피고인 AB 피고인은 BZ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3.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감만부두 인근 도로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401.56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70,2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8,755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1.경까지 총 2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61,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9. 피고인 AC 피고인은 CA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4. 11. 5.경 부산 남구 AY 소재 BB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402.94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04,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9,232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3.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45,6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0. 피고인 AD 피고인은 C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감만부두 인근 도로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88.92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49,1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4,387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4.경까지 총 2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62,3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1. 피고인 AE 피고인은 C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경 부산 남구 AY 소재 BS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401.56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70,2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8,755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5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893,3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AO, CD, C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A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청의 환수절차를 통한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작은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