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E복지재단 F’(이하 ‘F’이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미신고 종교·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2고합25 1. 2021. 10. 10.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G(여, 61세)는 2018. 7.경부터 위 F에서 동거한 연인 관계이다. 가. 강도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용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귀금속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10.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지 등 귀금속을 빼앗고, 이를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00경 위 F 욕실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얼굴 등을 약 15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욕실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십할년이 네가 이런 것을 차고 다니니, 마귀가 씌어서 그렇다. 이걸 다 빼라!”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강제로 잡아당겨 빼앗으려다 피해자의 손에서 반지가 빠지지 않자 피해자의 손에 직접 비누칠을 하여 피해자의 손에 있던 금반지 2개를 빼내어 빼앗고,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1개와 피해자가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발찌 1개를 잡아 당겨 뜯어내 빼앗고, 계속하여 “십할년아! 귀걸이 빼, 안 빼면 내가 확 잡아 뜯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귀걸이 2개를 건네받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5,000원 상당인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2개 및 시가 불상인 발찌 1개를 강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F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반지 등을 강취한 이후,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74,000원 상당의 갤럭시휴대전화를 빼앗아 욕실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십할년!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0. 30.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 22:21경 익산시 I에 있는 ‘J한의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탑승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약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택시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418,7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1. 12. 2.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 15:20경 익산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남, 65세)이 ‘차량으로 익산까지 짐을 옮겨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 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포터 차량의 앞 유리 및 좌우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합계 약 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22. 2. 27.경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14:10경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N(남, 32세)으로부터 ‘산에서 낙엽을 태우지 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낙엽 갈퀴(전체길이 약 30cm, 철제갈퀴 부분 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3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6 피고인은 2021. 11. 18. 21:40경 익산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익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Q(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자 피해자로부터 “그래도 폭행은 하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하차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며 “택시비는 주셔야지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69 1. 2021. 11. 10.경 운전자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22:30경 익산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남, 4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다가 위 차량에서 내려 출발하려는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의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손날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3. 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22:27경 익산 U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시 D 에 있는 ‘F’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택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3. 6.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6:30경 ‘F’과 인접한 익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임야에 있는 흙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임야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는 포크레인 운전기사 Y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불상량의 흙을 파내어 이를 위 임야 밖으로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합70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경 보전산지인 익산시 Z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편백나무 6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AA,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K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증거목록 31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49번), 상해진단서(치아)(증거목록 53번), 견적서(안경 및 차량), 견적서(증거목록 65번),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73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 – 파손된 휴대전화 모델명과 시가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 – 이웃 주민 면담, 수사보고서 - ‘AB’ 업주의 진술, 고급매입대장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폭행장명 CCTV확인 및 사진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흉기 사진(증거목록 23, 28번), 피해자 재연 사진(증거목록 24번),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28번), 범행 장소(F)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장소 사진(증거목록 47번), CD(CCTV, 블랙박스 등)(증거목록 58번), 피해자 피해부위 및 차량사진(증거목록 62번), 캡처사진(증거목록 81번), 동영상cd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4, 25번),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익산시장이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1. AC, Y의 진술서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상대 유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인 Y과 전화 통화),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절도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죄: 강도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G, H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 손괴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수협박죄: 폭력범죄의 협박범죄 중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상해죄: 폭력범죄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폭행죄: 폭력범죄의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수재물손괴죄: 손괴범죄의 누범·특수손괴의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수폭행죄: 폭력범죄의 폭행범죄 중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력범죄의 폭행범죄 중 제1 유형(일반폭행) 사기죄: 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절도죄: 절도범죄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강도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G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특수협박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죄의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사기죄의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절도죄의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강도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G에 대한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H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특수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폭행죄 및 T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각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특수재물손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2월 특수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10월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사기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절도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기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타인을 교사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를 수차례 범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 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Q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28호, 2022고합29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0. 15. 13: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복지재단 F’에서, 조적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에게 조적업무가 아닌 나뭇가지 태우는 일 등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0. 00:20경 피해자 C(남, 6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익산시 AE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한 주먹거리도 안된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2회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