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4: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이웨이마트 방향에서 더샵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H의 I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의 체어맨 승용차를 폐차하게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H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너네 집 근처인데 교통 사고를 냈다. 언덕 쪽으로 빨리 와달라"고 한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서 B를 만나 "술이 안 깼다. 그러니까 경찰관에게 너가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0. 05: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J파출소 경장 K가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냐'고 묻자 '내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차량 2대를 순차적으로 추돌하게 되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의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복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4. 2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수퍼 앞 도로를 후진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후진할 경우 후사경 등으로 자동차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쪽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55세)의 좌측 무릎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부 내측부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건 메모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진을 보고 손으로 트렁크 부분을 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 부분을 충격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CD(1493644106281_0 파일의 00:25~0:35)를 보면, 피해자가 후진하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 당하여 밀려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F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고 경위와 부위 역시 일관되고, 위 CCTV 영상과도 들어맞는다. F에게는 좌측 무릎 부분에 별다른 과거 질병도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좌측 슬부 내측부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실형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1차례)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안국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1 SK허브 오피스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20:35경 평택시 C에 있는 D시장 내 E식당 앞 길에서, '어떤 남자가 가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을 발견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뭐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멱살을 잡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첨부 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1년 벌금, 2014년 징역) 있고, 2016년에도 관공서(파출소) 주취소란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의 TV 유선방송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였다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잠가져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주거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검사는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폭행죄 부분에 대해서 공소취소를하였고,이 법원은 이에 따라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결정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소관계가 있는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록 196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오래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4:10경 부산 해운대구 C 1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이 "아이 눈이 나빠지니 텔레비전을 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3회 흔들고, 머리채를 붙잡고 거 실에서 안방까지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 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2017. 9. 18. 00:00경 다시 상습으로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잡아 당겨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홈보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C, I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당 CCTV 촬영사진),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1) 증거목록 31 2) 증거목록 3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6. 11. 형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3)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E, G, F)와 합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죄로 누범기 3) 피고인은 5만 원권 4매가 자신이 마트에서 절취한 현금 중 일부 남은 것이며 소비하고 받은 거스름돈이나 입출금한 현금이 아니라고 한다(수사기록 318쪽, 330쪽). 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18:00경 경북 봉화군 C시장 주차장 안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선배면 다냐, 10번 싸워도 나한테 못 이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순부 자상을 가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38

범 죄 사 실 1. 상습공갈 가.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20:10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 전화를 걸어 관리부장인 피해자 E에게 "나는 탕치기하는 F이라는 사람이다.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112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1~ 4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0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1 범죄일람표 1~32번, 34~139번, 141~198번, 200~210번, 212번, 21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661,000원을 송금받고, 별지1 범죄일람표 33번, 140번, 199번, 2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G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전남 무안군 H 소재 피시방에서 G와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G와 함께 전남 무안군 J오피스텔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마사지 업소 관리부장인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지금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성매매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1~6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5, 22.경부터 2015. 6. 25.경까지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278,861,000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농협카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BK, BL, AO, BM, AC,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AL, CR, CS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주은행 통장거래내역,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녹취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78,861,000원 상당의 다액을 갈취하였고,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나쁨,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0:1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11동 503호에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명절 준비 문제로 처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내리찍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및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베고, 주 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구역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현장 사진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관련)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수사보고(피해자 상흔 관련), 사진기록(피해자의 모습),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 수사보고(주치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하여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식칼로 내리찍고 가슴 부위를 베어 열상을 가하고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가 전치 약 4주의 경부열상을 입고 수술을 받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1)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점, 피고인의 가정 내 평소 성행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일회성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 418,₁ 1. 피고인은 2018.1, 15, 00:30경 화성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세트 1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기네스맥주 3병 등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15, 18:0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파전 1개,시가 15,000원 상당의 은행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15, 22:30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2병,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단 1068 4. 피고인은 2018. 1. 14, 05:15 경 수원시 팔달구 M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단란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병을 제공받고, 위 단란주점 룸 이용료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계산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18고단418수사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2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수회의 즉심청구 및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범죄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 방된 후에 바로 다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죄를 저지르고, 그 편취 물품도 양주 등 유흥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절제의 의지나 죄책감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한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보여 처벌보다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등 스스로 성행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 피고인을 돌보고 지지할 가족도 없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는 수용생활이 더 적합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 총 피해액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2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좋은 부동산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곡물가게도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1. 19.경부터 2012.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09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울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꼭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업에 실패하여 이미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어차피 문제 일으켰다면 이쁜이도 하고 싶은대로 하고, 나도 나름대로 각오하고 있으니 지금 남목 집으로 갈게 집에서 보자", "내용증명을 집사람이 받으면 난 이 혼 당할 것 뻔하고 하니 끝장 보자, 어제 변호사와 의논해 놓았다. 우리 만남부터 상세 하게 설명해 놓았다", "안 그래도 이혼 말 오가는데 아무튼 문제 발생하면 집으로 갈게, 식구들 다 있는데서 이야기 해 보자, 돈 나오기 전에 문제 발생되면 그게 최후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내역, 각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협박: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 등으로 발전한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한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일삼았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선뜻 거액을 내어주는 등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08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건재로에 있는 동신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포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카렌스 승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는 위 카렌스 승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고 정지한 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위 승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카렌스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9,792원이 들 정도로 카렌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약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지 1. 증거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처음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좀 하겠다고 말하고 걸어가며 친구들 및 보험회사 직원인 지인에게 사고처리에 관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고, 사고 상담을 하느라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와서 사고 처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친구들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현장에 오게 된 점, 친구들이 현장에 와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친구가 많이 놀라서 울고 있는 것 같다.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과 현장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들이 신고한 경찰관과 견인차가 도착하여 사고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점, 친구들이 현장을 떠나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연락하도록 하겠다며 그의 연락처를 물었고, 비록 피고인이 현장에 늦게 와 피해자들 및 경찰이 현장에서 모두 떠난 상태였으나, 당일 밤에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화통화를 하느라 사고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하며 피해자 F로부터 병원에 가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오전경 곧바로 보험처리를 해 준 점,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고인이 사고 후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당황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울면서 지인들에게 여러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시동을 끄고 열쇠는 차에 남겨둔 상태로 현장을 떠났고, 친구들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며 사고 현장에 오게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남구청 소속으로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경로당내에서 피해자 C(여, 59세) 가 피고인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는 오늘 죽었다."라고 소리치면서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치고, 양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3, 4회 흔들며 벽에 그녀를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의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과거 상호 불상의 보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부산 동래구에 있는 I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일자 불상경 그전 행정실장이었던 J에게 환자를 유치하도록 지시하였고, J는 H으로부터 환자를 소개해 줄테니 환자 1명당 일정 금액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경부터 2016. 5. 일자 불상경까지 K 등 10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J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8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전주명가콩나물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암길 78 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기록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중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반복되는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실화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75 피고인은 2017. 7. 29. 08: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의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1옆 떡볶이 가게에 물건을 납품할 것이 있는데 지금 문이 닫혀있어 약국에 맡길테니 35,000원을 지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시가 35,000원 상당의 새우가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한 박스와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종업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박스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얼음만 채운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받은 후 도망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새우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0.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594 피고인은 2017. 6. 26. 11:08경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옆집인 유흥주점에서 낙지를 주문하여 배송을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므로 이를 대신 받고 배송비 3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시가 30,000원 상당의 낙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한 박스와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낙지 배달을 온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박스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얼음만 채운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받은 후 도망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낙지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8. 15. 09:2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2] 피고인은 2017. 6. 21. 08:5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지물포에서, 피해자에게 "K 새우배달을 왔는데 옆 가게 K에서 착불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시가 30,000원 상당의 새우가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한 박스와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우 배달을 온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박스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벽돌만 채운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받은 후 도망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새우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7. 21.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지문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1. 각 CCTV 영상 사진 1. 범행에 이용한 택배 박스·스티로폼 상자 등 사진, 현장 사진, 영수증 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법으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3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곤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