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서산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 늦은 시각이고 비가 내려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화단형 중앙분리대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2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1. 09:26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서산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 늦은 시각이고 비가 내려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뒤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광범위한 좌상 및 다발성 박피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CTV 영상(순번 26, 33, 46)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피고인 A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속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오후 늦은 시각이었고, 비가 내려 주변이 어두웠다. 피고인 B 차량의 블랙박스와 시내버스(피고인 A 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감속하여 운행하며, 전방주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차량은 1차로에서 앞서 가던 모닝 승용차가 다소 천천히 주행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소 속도를 높여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다시 1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피해자를 충격한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교통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위 모닝 승용차를 앞지른 것은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방법 규제의 위반으로 평가된다. 위 모닝 승용차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인 2차로로 통행하는 방식도 적법한 앞지르기 방식은 아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설령 피고인 A이 위 모닝 승용차를 2차로로 앞지르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위 모닝 승용차의 앞쪽 교통 상황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물론 왕복 6차로 내지 7차로 도로에서 비오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로가 왕복 6차로 내지 7차로이긴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닌 점, 장벽 형식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도 아닌 점, 도로의 양측 가장자리는 보도와 접하여 있고, 보도와 접한 부분에는 주정차된 차량도 다수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무단횡단자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모닝 승용차 앞쪽 교통 상황에 대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속도를 높여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처럼 서행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A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솔하게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였다고 평가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차례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전 도중 1차 사고를 낸 A이 2차로에 서서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멈추라는 손짓을 보고도, 이후 A이 잠시 1차로 자신의 차량 쪽으로 간 사이에 그대로 2차로를 주행하며 피해자를 역과하고 말았다. A의 수신호를 보았는데도 1차로의 고장차량으로만 오인한 채 2차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곧 다시 돌아와 결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 피고인의 역과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