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16

범죄사실[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 14:43경 <주소> <은행명>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C(<주민등록번호>) 등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100만 원씩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주민조회 자료 첨부), 주민조회자료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단기간에 걸쳐 수회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8.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장답사 및 현금 수거를 하면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 F를 사칭하며 "<금융기관명>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명> 직원 H을 사칭하며 "<은행명>에서 완납증명서를 미리 받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금융거래를 못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7. 21. 13: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21. 14:43경 <주소>에 있는 <은행명> ATM 기기에서 위 G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786만 원 중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C(<주민등록번호>) 등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100만 원씩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C 등이 정상적으로 D에게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편취한 범죄수익 중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각 'J', 'K'이라 자처한 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조직원(K)의 업무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K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을 믿고 자기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I개발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2. 7. 18. '<어플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부동산투자개발업체 'I개발' 인사채용담당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현장답사를 할 현장직원 근무를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J의 요구에 따라 J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 채용관련 서류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 파일과 함께 전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J은 자신은 인사담당이고 일 진행은 팀장이 따로 연락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용 이후 I개발 'K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에는 그가 지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유동인구를 체크하고 현장사진을 찍어 보내는 업무를 수행한 다음 교통비 등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K은 다음날인 2022. 7. 21.에도 <주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고객 응대 일정'이라고 하며 비로소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J이나 K으로부터 제안 또는 지시받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에 보이스피싱임을 암시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고 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22. 7. 20. K의 현장 업무 지시를 수행한 날 피고인의 친형 L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L이 '회사를 가 보았느냐, 일이 쉽고 편한 데 교통비까지 챙겨주는 게 뭔가 수상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그 말에 일응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원래 면접을 봐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회사도 멀어서 전화로만 했다', '멀리 출장가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L의 의심을 무마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위 대화에서도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형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의심을 나타내는 내용을 말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교통비 등 명목의 돈 16만 원에 불과하고, 지급받기로 한 급여 또한 월 150만 원에 불과한바, 이 같은 수익 규모, 지급 방법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ATM 기기 등에도 이와 관련한 경고문 등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홍보는 주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따로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증거도 없다. 3) 설령 피고인이 J이나 K을 접촉하는 과정,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J이나 K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