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B, C 등과 함께 유사수신업체인 'D'를 운영하기로 한 후, B이 위 업체의 실질적 대표를 맡아 운영을 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상위사업자로서 사업설명 등 투자자 유치 업무 및 위 업체와 연결된 쇼핑몰인 'E' 쇼핑몰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F, G 등은 센터장 등 역할을 맡아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업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에게 "D에 최소 11만 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9회에 걸쳐 합계 3,942,216,01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Q,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3회)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T 통화),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U 통화),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V 통화)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 투자금 받은 계좌와 입금액 정리), 범죄일람표 4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파일 첨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두 사건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검토 보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G 계좌에서 거액 이체된 계좌내역서 등 발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W 수당 계좌 - X영농조합계좌로 확인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Y, X영농조합, Z(AA) 계좌 발췌 분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W 관련된 G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W 관련 대표 B 사용 계좌 확인), AB(B)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AC(AD)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등, 금융거래현황자료(G, P), 수사보고(연결계좌 금융거래정보 첨부), 계좌정보, 거래내역 등, J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단체방 발췌자료(피해내역) 1. 수사보고(금감원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조회내역 1. 내사보고(인터넷상 W 관련 참고자료 첨부), 인터넷 자료 1. 내사보고(진정인 출석 약속 및 증빙자료 등 제출), 보상플랜 등,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진정인 A 인적사항 특정) 1. 내사보고(단체 카톡방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공범 F), 수사보고(공범 F, N, Q 판결문 확인), 판결문 등 1. E(AE) 사업설명서, E쇼핑몰 관련자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B이 'D' 및 'W'(당초 'D'였다가 2015. 9. 1. 경 명칭을 'W'로 변경하였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한 원금의 200%까지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D' 및 'W'에서 이루어진 위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판매마진의 80%를 쇼핑몰 회원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주는 'E 쇼핑몰'을 준비하였는데, B이 'W' 회원들에 대한 배당액 중 10%를 'E 쇼핑몰' 포인트로 지급할 테니 위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쇼핑몰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수락하였을 뿐이다. B이 2015. 10월초 W 회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 중지를 발표하자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E 쇼핑몰'은 개장도 해보지 못한 채 사업이 좌초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5. 7.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일명 '200% 투자마케팅' 사업설명을 하거나 'D' 및 'W'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투자자 모집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였던 쇼핑몰 준비 및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기존 'D'에 가담하여 일할 때부터 일명 '200% 투자마케팅'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5. 7.경부터 C, B, F, Q 등과 함께 'AG상품권'을 이용하여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 최저가 쇼핑몰인 'E 쇼핑몰'을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B이 2015. 8.초경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매일 2%씩 수당을 지급하여 투자금의 200%까지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일명 "200% 투자마케팅"으로 회원을 모집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리스크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C가 1,000억 원의 상품권 발행으로 그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어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일명 '200% 투자마케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E 쇼핑몰'을 구축하는 사업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C, B, F, Q, N 등이 기존 'D' 운영 시기인 2015. 7.말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위 쇼핑몰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금의 200%가 될 때까지 매일 2%씩 수익금을 지급한다. 수익금 중 20%는 'AG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위 상품권은 'E 쇼핑몰'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C, Q, F, N은 기존 'D'에서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일명 '200% 투자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았다. 나. C, F, Q 등이 기존 'D'에서 이탈한 후, 남은 'W'와 이탈되어 나간 'AF' 투자자 모집 방식은 거의 동일하였다. C, F, Q 등은 2015. 9. 1. 'D' 및 'E 쇼핑몰'에서 이탈한 이후로도 'AF' 및 'AH 쇼핑몰'에서 동일한 '200% 투자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남은 B 등은 기존 'D' 명칭을 'W'로 변경하였으나, 'W'에서도 동일한 '200% 투자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다만, 'W'에서는 'AG상품권'의 이탈로 수당 20%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E 쇼핑몰' 포인트를 대신 지급하였을 뿐이다. 즉 'D' 및 'W'는 투자금에 대한 수당 200% 중 20%를 'AG상품권'으로 지급하느냐, '쇼핑몰 포인트'로 지급하느냐의 차이일 뿐,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E 쇼핑몰'을 구축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동일하다. 피고인이 기존 'D'에서부터 이어진 위 '200% 투자마케팅'에 대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AG상품권'을 가지고 기존 'D'에서 이탈하면서는 불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가기 위해 최저가 쇼핑몰 준비에 전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1번 2145쪽). 이는 피고인이 기존 'D'에서는 C의 'AG상품권'이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200% 투자마케팅'에 따라 원금의 20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금을 보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C가 'AG상품권'을 가지고 나갈 무렵에 B으로부터 6 ~ 7억 원 정도 투자받았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고(증거기록 순번 71번 2146쪽), 'W' 시절 B과 협의해서 'W' 마케팅 작업의 최후 목적인 'E 쇼핑몰' 준비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D'에서 'W'로 이어진 투자자 유치를 위한 공모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달리 피고인이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 투자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D' 및 'W'는 'E 쇼핑몰'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E 쇼핑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프로그램 혹은 투자 업체로, 'D' 및 'W'는 'E 쇼핑몰'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피고인은 그 중 'E 쇼핑몰' 준비 및 운영작업을 담당하였다. N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D'의 목표는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여 최저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었고, 'D'에서 회원을 많이 모집하여 그 회원들이 'E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면 발생하는 수익으로 수당 200%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인덕원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2015. 10.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한 G 또한 "'D는 쇼핑몰을 만드는 인프라 구축 회사이며,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에 '좋은 취지로 쇼핑몰을 하니까 참여해보라.'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도 '당초 상품권을 통해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P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을 통해 11만 원을 투자하여 'W'를 통해 약 2달간 매일 2%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G로부터 'W'가 쇼핑몰 사업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W'의 부산지역 센터장 역할을 한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W의 목적은 회원을 모아 최저가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W에 투자한 O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11만 원 가입비를 내면 쇼핑몰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눠준다. 원금 보장이 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C가 2015. 9. 1.경 당초 들고 왔던 'AG상품권'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당초 '200% 투자마케팅'에서 약속한 투자금에 대한 수당 20%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남은 B 등이 상품권 대신 최저가 쇼핑몰의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이 B과 협의하여 (주)AI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2015. 9. 15. '주식회사 AJ'로 법인명을 변경함으로써 쇼핑몰 법인을 만들었다. 위 법인 인수비용은 B이 준 50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 'E 쇼핑몰'은 'D' 및 'W'의 회원들에게 주기로 한 수당의 2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순번 71번 2127, 2128, 2150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에다가 아래 마.항에서 보는 '보상플랜' 내용을 종합하면, 'D' 및 'W'에서 '200% 투자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결국 최저가 쇼핑몰, 'E 쇼핑몰'의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D' 및 'W' 프로그램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 수당 중 80%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최저가 쇼핑몰인 'E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혹은 쇼핑몰 포인트'로 지급함으로써 위 쇼핑몰 회원을 확보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투자를 통한 사업의 최종적인 모습은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확보한 상태의 최저가 쇼핑몰을 구축한 후 투자자인 쇼핑몰 회원에게는 쇼핑몰 수익을 일부 환원하는 사업형태를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D' 이름으로 이루어진 투자자 모집과 피고인이 주로 담당했던 'E 쇼핑몰' 사업은 '쇼핑몰 운영자금 확보 및 회원 모집을 위한 1단계', '쇼핑몰 운영이라는 2단계'로 계획되어 함께 이루어진 불가분적인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더구나 피고인은 'D' 및 'W'에서 '200% 투자마케팅' 사업 설명을 직접 하였다. 당초 'D'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 최저가 쇼핑몰을 구축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C(2015. 7.말경부터 2015. 8. 31.경까지)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대표사업자로서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D'가 시작할 무렵 F을 통해 990만 원을 투자하는 한편 'D'의 지점장 역할을 하면서 2015. 8. 31.까지 투자자를 모집한 N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7.말경 또는 8.초경 AK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일명 '200% 투자마케팅' 설명을 듣고 'D'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도 'D'의 H 사무실에서 F과 동일한 설명, 즉 '200% 투자마케팅' 사업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이 'D'의 회원관리를 한 것으로 안다. 2015. 8. 31.까지 'D'를 통해 모집한 금액은 피고인, F 등이 모두 같이 모은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기존 'D'에 데려와 합류시킨 Q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D'의 대표사업자라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D'에 관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피고인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보여줄 자료인 'D' 설명자료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료집 보여주면서 사업설명을 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거의 맡아서 하였고, 피고인이 바쁠 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자신이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Q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이 대표로 있던 E 쇼핑몰은 'D'와 달리 국내 최저가 쇼핑몰로 포인트만 적립될 뿐 투자금을 모집하여 수당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은 쇼핑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이 자신이 'D'와 'AF'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받을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당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Q이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D'와 'AF', 'E 쇼핑몰'과 'AH 쇼핑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 그 대상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Q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진술한 시점이 2016. 3월 및 4월경이었으므로 그때 당시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검찰 단계에서 "자신이 'D'를 시작할 무렵 F, Q을 모집하였고, 그들이 투자를 했을 것이다. F, Q이 AF로 이탈할 때 하위사업자들을 다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D'의 후신격인 'W' 시절에는 자신에게 하위사업자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 쇼핑몰' 사업이 'D' 및 'W'와 별개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 투자 마케팅' 사업 설명에도 적극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등에서도 'E 쇼핑몰' 회원 가입을 전제로 수당 및 수익 지급이 이루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 'D' 및 'W'는 'E 쇼핑몰'과 불가분적인 사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5. 8. 8.경 'D' 시절 투자를 시작해서 2015. 9. 7.경 'W' 시절에도 투자에 관여한 'R'가 피고인 및 B 등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W 보상플랜표'(증거기록 43쪽)에 의하면, 'D'의 200% 투자마케팅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2015. 9. 1.부터 기존 전산서버인 'AL'에서 새로운 전산서버인 'AM'으로 변경되었음을 고지하면서, 2015. 9. 1. 오픈될 예정인 'AJ'(AN)에 기존 투자자들의 회원가입이 시작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AJ'은 정회원(혹은 1차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11만 원, 110만 원, 330만 원, 990만 원별로 투자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에게는 1차로 200% 수익플랜인 투자금의 200% 수익(현금 80% + AO포인트 20%)을 지급하고, 2차로 쇼핑몰 운영수익 중 8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E 쇼핑몰' 구축 사업이 'D' 및 'W'를 통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수당 지급 또한 'E 쇼핑몰' 회원 가입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AM' 사이트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넣은 돈의 2%씩 매일 수당이 쌓이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의 80%까지 현금으로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확인된다. 피해자 V의 진술에 의하면, 'W'는 쇼핑몰이 활성화되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E 쇼핑몰' 관련자료(증거기록 순번 51번 1163쪽)에 의하면, 위 'W 보상플랜표'에 기재된 내용 중 정회원에게 2차로 쇼핑몰 운영수익 중 80%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200% 투자마케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Q의 검찰 진술에 의할 때 "'AF'에서 F의 지시에 의해 공개적인 강의에서는 '200% 투자마케팅'을 설명하지 않았고, 공개 강의 이후 테이블미팅 방식으로 '200% 투자마케팅'을 설명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순번 92번, 2469쪽), 'D'에서도 H 사무실이 좁아 테이블미팅 방식으로 투자설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순번 90번, 2434, 2435쪽), 'D' 및 'W'에서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투자자들 모집하면서 사용한 위 설명자료에는 '200% 투자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D'에서 투자자들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2015. 11. 1. 투자자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 메신저창에서 '주식회사 E 임원진 또한 W 마케팅에 참여했던 일원으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W 마케팅, 즉 '200% 투자마케팅'에 대해 참여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D', 특히 'W'는 향후 운영될 쇼핑몰 수익으로 200%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운영수익의 80%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쇼핑몰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억 4,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 쇼핑몰 준비 및 운영을 담당하는 등 주도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그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2.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도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판시 확정판결 기재와 같이 처벌받았다. 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