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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16. 19: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피해자 D(가명, 여, 7세)가 위 화장실 내 다른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칸으로 들어가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가만히 서서 피해자가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모친과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속기록 1.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 1. 각 여자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다음 어린 여자 아이가 들어오자 그 아이가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 만에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수법의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정신지체) 3급으로 낮은 지능지수와 판단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 및 손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신체를 만질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약 2년 전부터 재범 억제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다시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치료가 잠시 중단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입원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 보호감독을 보다 철저히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과 부모의 유대관계도 나쁘지 않다. 그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기존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남은 보호관찰에 순응하고 그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아직 사회 내에서 피고인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정신·심리적 건강상태 및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왕의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의 효과와 결과를 지켜보기 전에는 피고인의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쉽게 단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8: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유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23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그녀 명의의 C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입금(빌린 돈) 기재와 같이 2013. 2. 24.부터 2017. 10. 16.까지 총 142회에 걸쳐 B 명의 C 계좌, B 남편 D 명의 E은행 및 F은행 계좌, B 시누이 G 명의 F은행 및 C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합계 335,694,000원 빌려주고, 2015. 9. 4.부터 2017. 10. 20.까지 총 94회에 걸쳐 H 명의 I은행, E은행 및 J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H에게 합계 160,910,000원을 빌려주고, 2016. 1. 11.부터 2017. 7. 30.까지 총 14회에 걸쳐 K 명의 우체국은행, K 남편 L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K에게 17,642,000원을 빌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빌린돈 기재와 같이 2016. 8. 31.부터 2017. 11. 2.까지 총 3회에 걸쳐 M에게 7,000,000원을 빌려주고, 2017. 7. 11.부터 2017. 11. 25.까지 총 4회에 걸쳐 N에게 14,500,000원을, 2016. 3. 28.부터 2017. 12. 21.까지 총 18회에 걸쳐 O에게 42,3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5.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2,700,000원을 빌려주고 2016. 4. 5. K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로 3,000,000원을 상환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7. 4. 25. 선이자를 공제한 2,700,000원을 빌려주고 2017. 5. 8. K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로 30,000,000원을 상환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10% 이자(연 120%)를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M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8. 31. 부터 2017. 5. 2.까지 7,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 7,800,000원을 상환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11.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10% 이자(연 120%)를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N으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7. 11. 부터 2017. 11. 25. 까지 14,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 15,100,000원을 상환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2. 9.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10% 이자(연 120%)를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M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28.부터 2017. 12. 21.까지 42,3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 62,758,000원을 상환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부사진,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사진, 계좌거래내역, P 채팅 캡쳐, 거래내역정리표,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자료, 금전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진술인 N, O 면담보고, 대부일자 확인 및 연이율 확인을 위한 피의자 면담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6월~1년6월, 이자율제한위반 등의 경우 4월~10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2020고단1011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35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한 달 가량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중순경 무단결근 후 잠적한 사람이다. 1. 2020. 1. 17.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20:30경 위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 B이 부재하는 틈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게 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1,286,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 시가 1,383,8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3,63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 매장인데, 나는 이 매장 동업자이다. 오늘 중고폰이 들어왔으니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휴대전화 상품 박스를 훼손하여 마치 중고상품인 것처럼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절취한 위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2020. 1. 22.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15:0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B이 부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원 상당의 S9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3,61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중고 휴대폰이 들어왔는데 판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휴대전화를 마치 중고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048 3.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년 1월 중순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D' 매장 내에서, 매장 내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객 응대용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업무용 휴대폰(LM-X410L, J)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배달의 민족'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19,430원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19,4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11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자료 2020고단304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사용내역, 결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92

범죄 사실 피고인은 B의 BJ인 피해자 C(여, 22세)이 진행하는 방송채널의 시청자로 피해자에게 후원을 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후원을 많이 해 주는 열혈팬에게 생일선물을 주겠다고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며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 23:00~23:59경 서울 용산구 D 3층 파티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하지말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웃옷을 걷어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놔. 이거 놔.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잡고 "어딜 가. 못가. 여기 있어. 가지마. "라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올라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CD(CCTV)(증거목록 순번 14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적이 드물고 낯선 파티룸으로 데리고 가 타인에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4: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속을 포함한 다리부위를 약 1분 3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하체와 치마 속을 촬영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포함한 다리부위가 촬영되어 있는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했는데 실수로 혹은 휴대폰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이 촬영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을 현장에서 검거한 지하철보안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카메라 렌즈가 위쪽을 향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는 것을 발견하여 검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으로 확신한 이유는, 당시 피해자의 치마가 길어 그 뒤에 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팔의 동작으로는 자연스럽게 치마 속을 향하여 손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눈이 촬영 중인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휴대폰을 든 피고인의 손이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이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의문시 되는바가 없는 점,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음이 간다.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기 직전 촬영을 시작하였다.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몸이 별달리 움직이지 않아 카메라 렌즈가 계속 에스컬레이터 벽면을 가만히 비추는데, 00:52경에 이르러 피고인의 몸은 여전히 위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휴대폰을 든 손만 위치를 바꾸기 시작해 정확하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들어간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기종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저장까지 하려면 3가지의 다른 위치에 있는 버튼을 순차로 누르는 조작이 필요하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피고인의 손가락이 1분 3초라는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각 버튼을 3번 연속 정확하게 눌러 촬영 및 저장까지 하는 경우, 특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직전, 일행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피고인은 대화 등 다른 일에 집중할 것도 없는 시점에 우연히 손가락이 잘못 움직여 동영상 촬영을 위한 각 버튼 2개를 누르고, 그 시점에 우연히 피고인의 손만 렌즈를 위쪽으로 향하게 한 채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고, 보안관에게 적발되는 시점에 우연히 촬영을 종료하고 저장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우연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심은 위 법리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적극 반영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수원PA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보험모집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1.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D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보험가입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위 E에 대한 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1. 23.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271,18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68,362,423원을 지급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교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대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 주식회사 '수원 PA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6명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교사하고, 위 보험설계사들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위촉계약서, 각 확인서, 각 카톡 캡처 사진, 입금거래내역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설계사 J 금융거래내역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을 가장하도록 하여 보험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대납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J, D, K, F, G은 'L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같은 지점에서 일하던 피고인 및 M의 권유로 2014. 12.경 B 주식회사 수원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이직하여,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른바 작성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 권유의 주된 내용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위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1년 정도 대납하면 수수료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피보험자)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같이 하자'(J), '3W(한 주 세 건씩) 1년 하면 1억 원 정도 벌 수 있다'(G), '피보험자들에게는 보험을 들어주어서 좋은 것이다,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다'(D) 등 권유 내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위 보험설계사들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위 보험설계사들에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 여부는 고소인이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하여 고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유,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피고인은 보험료 대납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 100~200만 원을 주기도 하였고, 부지점장이었던 N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보험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워하던 G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알선하여 주기도 하는 등의 사정 역시 위 보험설계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위 보험설계사들은 피고인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계약 건수를 정해주거나 계약 시마다 피고인에게 확인·검사를 받았다는 것인바, 이직 초기 피고인이 지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보험계약서 지점장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보험설계사들은 별지 보험계약 전부가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의 보험계약(이른바 작성계약)이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2회 정도 보험료 납부 후 해지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그 정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수료 환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봄이 충분한 점, 누군가의 지시 내지 공모 없이 이직과 동시에 6명의 보험설계사들이 대납을 전제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러한 취지의 M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제31조 제1항(보험료 대납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환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 D에서 'E', 인천 계양구 F, 1층 C호에서 'G', 인천 부평구 H, 1층에서 'I', 인천 남동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위 식당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금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2018. 1. 5.경 인천 계양구 L, M호에 'N'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 면세사업장을 개설한 다음 위 식당들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덩어리 참치를 판매하면서 위 'N' 카드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E'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덩어리 참치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매출대금 189,000원을 위 'N' 신용카드 단말기(아이디 O)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내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0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단말기 아이디번호 등) 1. 단말기 4대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자료 38장,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와 결제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면세사업장인 'N'를 폐업하였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2019고단469 피고인은 1999. 9. 21.경부터 B은행 장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8.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11.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 제외)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97,2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1496 피고인은 1999. 9. 21.경부터 B은행 장위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F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9. 1. 31.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수표번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9. 1. 31.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2019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2·3범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군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도낸 수표가 총 23장에 액면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69 범죄일람표 순번 20) 피고인은 1999. 9. 21.경부터 B은행 장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사업장 내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8.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12.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표회수: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수표 소지인으로부터 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0: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앞 3번 국도를 안의 방면에서 거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 홈파기(일명 '그루빙') 작업을 위해 공사현장에 차량진입금지 고깔(일명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50m 전방에는 대형 화살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표지판으로부터 20m 전방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고,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400m 전방에는 로봇 신호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며 홈파기 작업을 하는 G가 운전하는 홈파기 작업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앞범퍼로 홈파기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홈파기 작업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쓰러지는 바람에,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양경찰서장에게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6. 24. 08: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앞 3번 국도에서 도로 홈파기 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공사도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0조 제5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5. 02: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행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려. 야! 이 개새끼야!"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5경 위 서울종로경찰서 주차장에서 같은 경찰서 F과 당직실로 이동을 하면서 위 C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넌 뭐야. 씹할 놈아.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F과 당직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G도 못 잡는 새끼. 야! 이병신새끼야. 니 마누라 겁탈할거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경찰서 F과 당직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F과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G나 잡아. 씹할 놈아. 야!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15경부터 04:00경까지 위 서울종로경찰서 F과 당직사무실 안에서 약 1시간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32 경 위 서울종로경찰서 F과 당직사무실에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받아 조금 마신 다음 갑자기 컵 안에 담긴 물을 위 경찰관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3. 06: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2112번 성북행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에이 씨발, 숨이 막혀 버스를 못타겠네', '에이 씨발것들' 등의 욕설을 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여자 승객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06:50경 같은 구 동숭동 방송통신대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하도록 하자, 약 20분 동안 버스 뒤에 있는 엔진 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매달리거나 버스 앞쪽으로 가서 버스를 가로 막아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8형제13868의 순번 2, 16, 18, 19, 21, 2018형제35284의 순번 5,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재범할 경우 실형선고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