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후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E'에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인 F(여, 8세)를 입소시켜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다가 주말 등 쉴 때마다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유사성교행위, 간음 등을 일삼아 왔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동래구 G고시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내지 5.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초 저녁경 부산 서구 H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I이 외출하고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봄 저녁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I이 외출하고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성인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나는 아빠니까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만지지 말라, 하기 싫다"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하여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 초 23: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관계 등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3:0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 등을 거부하는 피해자(여, 13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8. 3. 23:3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 등을 거부하는 피해자(여, 13세)에게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아빠 마음을 읽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소견서(증거기록 제126쪽), 진료기록지 1.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자체도 피고인이 2009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4년여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행,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를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일반 남자 대학생의 평균 3.95점보다 매우 높은 평균 7.125점에 해당되었고,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고, 만일 여자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잘못은 여자에게 있다고 이해하는 등 강간과 관련한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9년 2월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위력 간음(제5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위력 유사성교(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력 간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 ~ 징역 19년 2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12년 + 4년 6월(=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 9년 × 1/2) + 2년 8월(=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 8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4년여에 걸쳐 추행·유사성행위 및 간음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 반인륜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는 평생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둘째 딸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F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목격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