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에대한강간)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의 동거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회연령 7세 2개월 수준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30. 17: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고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20. 9. 30. 18: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주요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일로부터 수년 전에 함께 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순순히 따라 택시를 타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차례 강간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할 당시 욕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를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장소인 C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비를 주면서 택시를 잡아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아 준 택시를 타고 C역으로 돌아갔다.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동거남 F(이하 ‘동거남’이라고만 한다)에게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강간 등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을 당시 동거남이 수차례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언니 집에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동거남 또한 G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라져서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아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거남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C역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돌아온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빨리 말하라. 누구하고 같이 갔냐. 말 안하면 혼낼꺼다.”라며 따져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나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따라갔느냐. 당장 빨리 고소하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동거남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밤경 H지구대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동거남에게 피고인의 집에 다녀온 것을 들키게 되고 동거남이 자신을 윽박지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일로부터 수년 전에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가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허리를 잡고 등을 밀어서 택시에 태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역과 피고인의 집 주변 CCTV에 촬영된 화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등을 밀어서 택시에 태우는 장면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서 뒷문을 열어주자 스스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의 집 주변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는 앞장서 걸어가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장면만이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을 당시 동거남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을 당시 동거남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