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민박집에서 개최된 마을회의에 참석하고자 모인 마을주민 피해자 G, H, I, J, K, L에게 "당신들이 불법 증축 건축물, 무허가 식품판매로 적발된 사안을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나는 M정당 비례대표이고 N와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와 말이 통한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가구당 200만 원씩을 나한테 가져오면 앞으로 불법증축 건축물, 무허가 식품판매에 대하여 더 이상 고소·고발 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건축물, 무허가 식품판매 모두 고발해서 O마을에 사람이 하나도 살 수 없게 하고 건물을 모두 철거시켜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12:29경부터 13:30경까지 강원 인제군 P에 있는 O마을 진입로이자 탐방로인 폭 약 2.5m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Q 코란도C 승용차를 세워두어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8. 1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당시 48세, 여)이 112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으로 잘해보자,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G, I, H, R,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4장), 각 수사보고(인제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미수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갈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 H, I, J, K, L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여기에 목격자인 S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T, U의 각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나머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G와 언쟁을 하다가 이를 피하여 잠시 자리를 떠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일관된 진술과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4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판시 승용차량이 도로에 세워진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그 즉시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6,29, 12:29 경 강원 인제군 P에 있는 Q마을 진입로이자 탐방로인 폭 약 2.5m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Q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 G를 만났는데, G는 피고인이 평소 마을사람들에게 'G와 스님이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 2) G는 당시 피고인에게 '나에 대한 얘기를 동네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똑바로 알고, 나는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말없이 위 차량의 키를 뺀 후, 차량의 문을 잠근 다음 ㈜의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별장으로 올라간 채 위 차량을 위 도로 위에 1시간 정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3. 강제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H을 향해 팔을 벌렸을 뿐 끌어안은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 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I. G,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남성인 피고인이 갑자기 양팔을 벌려 여성인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은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 즉 위와 같이 여성의 상체를 감싸 안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공갈미수죄, 일반교통방해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일반교통방해죄와 위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공갈미수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H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 감금,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