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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2.5. 17:42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알봉칼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광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배기량 50cc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차적조회 (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배기량 50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가량 운전한 것으로서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를 운전한 사안의 경중과 비교하여 다소 참작할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대구 남구 대명9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점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여 필리핀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내거나,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부품을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가져가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3-4주 안에 빌려 준 돈의 이익금 4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2:05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 여)이 농수산물 직판장 외상값 17만 원을 변제하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잡아 꺽어 골절상을 입히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중 수골 부분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골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가락을 꺾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기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값을 변제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도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0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9.27.19:0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소유의 D아 반떼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 H 포티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보조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포터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 경까지 대전시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3. 12. 13. 22:2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밀러타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4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교육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1. 13:27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송지호모텔 앞 7번 국도상을 속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남)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E(59세, 여)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초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천안 E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시행이 완료되는 대로 갚아주고 너에게 아파트 분양광고일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천안시 F 일대 천안 E 지방산업단지 내 주거용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시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주거용지도 매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시행권이 없었으며, 아무 수입도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8. 9.경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어 2010. 6.경부터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광고 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강남구 J건물 3층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 천안 E지구 아파트 900세대에 대한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곧 공사가 시작될테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L의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해라, 그러면 분양이 완료된 후 이익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천안시 F 일대 천안 E 지방산업단지 내 주거용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시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주거용지도 매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시행권이 없었으며, 아무 수입도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8. 9. 경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어 2010. 6. 경부터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 1. C,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I 대질) 1. 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진행과정과 정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기는 하였으나, 그 기망의 정도가 매우 악의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중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매우 미약하나마 피해자 I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분양광고를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I에게도 피고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분양광고업무를 받을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실제 분양광고업무를 위 피해자에게 위임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산업단지 내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실제 피고인이 시행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대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2.부터 2008. 12.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 28.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C아파트 공금통장인 대구은행 통장(D)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통장에서 86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85,721,830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채무이행각서,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와 관련 자료 제출), 지출결의서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자료 메일로 받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5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3. C에게 이온수기를 판매한 후 피해자 D에게 이온수기 판매대금 198만 원을 할부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1,421,244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C가 위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이온수기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이온수기를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고 할부계약을 신청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이온수기 구입대금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8만원 상당의 이온수기 32대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할부계약신청을 하거나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88만 원 상당의 이온수기 3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에 C에게 이온수기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12. 9. 27. 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의 진술 청취)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판시 수량의 이온수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12. 9. 11. 자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5:55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멍군식당 앞 횡단보도를 함덕초등학교 방면에서 함덕주유소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10세)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보상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인 점, 10세 아동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2004년 및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 해자에게 "생활비와 사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 있고 별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추후에 돈을 벌어서 갚으려 했다고 진술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1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의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기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그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는 최종범행 종료일인 2006. 11. 16.으로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 정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하기 전(2013. 11. 12.)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고 그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편취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양형기준(일반사기 1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1월 내지 1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3:09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오류삼거리 부근 자자모텔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전촌리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내 도로로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반면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 견하고도 그대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1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여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신안재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신암동 36-1에 있는 대구동구청 안전녹지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7.1,2013. 8. 14, 2013. 8. 16,2013. 12. 9, 2014. 2. 19., 2014. 2. 20., 2014. 3. 18, 2014. 3. 24에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남은 2개월간의 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이 법원 2010고단5639호 사건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이 법원 2011노144호로 항소하였고, 2011. 4. 13. 이 법원 2011고단1051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이 법원 2011노1176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한 후 2011. 6. 10.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8. 25. 확정되어, 피고인은 2011.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14: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3단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를 건 후, 20킬로그램 쌀 한 포대를 위 C아파트 308동 1008호에 배달해 달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문에 따라 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이 쌀을 배달하기 위해 위 C아파트 308동 앞 노상에 F 봉고차량을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잠시 세워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차량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1. 26. 14: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222-7 리더스빌 402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F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1. 26. 15: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22-7리더스빌 402호 앞 도로에서부터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8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2. 3. 19: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85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82, 백운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량절도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혐의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면서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2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D'에서, 그 곳주지스님인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손님방을 안내 받으면서 "시간이 늦었으니 자고내일 이야기 하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너 이 새끼 내 도장을 어떻게 했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 손님방으로 끌고 들어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4. 13. 23:2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로 198에 있는 '라마다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은색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 가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자 뒷좌석에서 운전석 핸들을 잡아 위 택시를 세우게 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는 사이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율천북로 157-1에 있는 '청주하나로가구전시장' 앞 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31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3:2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송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2014고단566] 피고인은 2013. 11. 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흰색 플라스틱판에 검은색 시트지로 'C'이라고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임의로 자동 차등록번호판을 만들고, 이를 쏘나타 승용차 전면에 부착한 다음, 인천 부평구 부평동 464-28에 있는 부일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634]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업하는 개인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식당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2. 11. 15.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690,000원, G의 임금 180,000원, H의 임금 90,000원 합계 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관련사진 [2014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나 불법적인 용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 ·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7.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우나 5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기분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4. 3. 20.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3: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4 독립문공원 앞 통일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무악재 방면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를 위 트럭 우측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8. 08: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1:20경 창원시 성산구 C시장 3층 'D' 주점 앞 통로에서 피해자 E(28세)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잔 더 마시러 가자며 연장자인 F 등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F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옆에 있던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G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밟고 차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그곳 통로에 쌓아둔 위험한 물건인 맥주 빈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 26. 09:00경 인천 계양구 C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은 위 식당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식당 내 테이블과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뒤집어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네파 등산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및 2014년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을 먹고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8. 01:3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통계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6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4회 적발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차량에 승차하고 시동을 걸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린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고, 범죄사실과 같이 5m를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조향장치를 조작한 것만으로도 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정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