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3. 11:18경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3 양평로24길 33 올림픽대로 중 성산대교 앞 부근 도로에서, 노량진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마침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4차로를 따라 속도를 내어 진행하다 3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을 하면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이유 없이 제동하고 서행하여 피해자가 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후방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자 피고인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이유 없이 속도를 줄여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성을 느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 11:21경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3 양평로24길 33 올림픽대로 중 성산대교 앞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이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를 피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진로를 계속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려는 것을 보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4차로부터 1차로에 이르기까지 급차선변경을 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함으로써,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조향장치를 급격히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3,78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11:21경 서울 강동구 E빌딩 앞길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3 양평로24길 33 올림픽대로 중 성산대교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내사보고(스토닉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 B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 없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1:18:33경(블랙박스 영상 기준, 이하 같다) 피고인 B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뒤 차량을 급제동하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 B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차량을 약 3분에 걸쳐 따라오다가 11:21:22경 1차로를 달리고 있던 피고인 A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제동하였는데, 당시 각 차량의 속도 및 피고인 B이 1차로에 진입하는 각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 사정, 두 차량의 충돌 당시 도로 상황을 보면 피고인 B이 반드시 피고인 A의 차량 앞으로 위험한 방법의 차선변경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범행에 보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A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초범 불리한 정상: 무리하고 위험하게 피고인 B 차량 앞으로 끼어든 이후 그러한 운행에 대하여 사과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급제동하고, 피고인 B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주행하였는바, 피고인 B의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음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에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다중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상 중대한 위험을 유발함. 2002년 음주측정 거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5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3.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6. 04: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려 하고, 붙잡혀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영상 캡쳐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특히 피고인은 처음에는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이후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이 다시 음주운전 사실을 추궁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이 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01: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환승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도로 가장 자리에 설치된 연석을 넘어 화단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이에 사고를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과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4장, CD 1장,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2:1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새로운 불대로 교체한 후 다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X’자 표시를 하면서 “안 불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단속현장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바디캠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내용(2008년 벌금형 1회),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과 피고인의 거부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20:4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근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가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일대를 수색하던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잠을 자고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4경, 21:22경, 21:3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에 불응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주취상태도 엄중하였던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01:46경 서울 강북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되자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까지 한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2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소유가 아니라 사건 외 F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E 명의 G조합 계좌로 3,500만 원,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20만 원, 2019. 5. 3.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490만 원 합계 4,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말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지 6개월이 지났으니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내가 운영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 회사에 재료공급이 시급하니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겠다. 돈을 좀 더 빌려주면 2019. 11. 12.까지 모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소유가 아니라 사건 외 K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의 직원인 M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차를 빌려 주면 회사에서 사용하겠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증, 송금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3:0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대덕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1차적으로 비말감지기로 피고인의 차량 실내를 감지한 결과 알콜 성분이 감지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 23:14경, 23:3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측정영상 CD, 수사보고(단속당시영상), 수사보고(본건 음주단속 당시 담당경찰관 진술청취),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00경 서울 강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22. 22:15경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현장 음주측정 거부 관련 채증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3. 03: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후 위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많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7경, 04:07경, 04:14경, 04:22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지극히 불량한 태도로 이를 거부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이 재범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348-4에 있는 사거리를 마전교 방향에서 진북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2회를 비롯하여 음주측정거부 관련 전과도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00: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01:07경 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위 1항 기재의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고 주거지로 들어가있던 중 위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약간 말을 더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서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및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방범cctv영상, 채증영상 1. 내사보고(용의자 음주측정거부 발생보고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측정 불응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52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7:05경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C양양점 앞 편도 2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던 차들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1,660,6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여 도주하는 것을 차량을 타고 쫓아가 경적을 울리며 세웠다.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을 보니 술에 취한 것 같아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처음에는 안 마셨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예 한잔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공터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여 잠적하였다가 일주일 후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여기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달리 피고인의 음주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범행 후 정황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독한 부친을 간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로 9 신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12년 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8%로 낮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18:35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19:12경부터 19:30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3: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인근 편도1차선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자 이를 피해 그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F에 있는 G 입구 앞까지 운행하였다가 2020. 5. 10. 00: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출동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균형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2020. 5. 10. 00:36경 1차, 00:42경 2차, 00:49경 3차에 걸쳐 각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호흡측정이 아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는 응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호흡측정에 불복한 운전자에 대하여만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우선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에 응하지 않은 이상 혈액채취를 이유로 하여 이를 거부한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음주운전 단속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