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2. 3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1.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영업전무이다. 피고인들은 오산시 E빌딩 4층 F(이사 '이 사건 오피스'라 한다) G호와 H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고, 사무용 오피스로 허가를 받았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가 난 것처럼 행세하여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F G호와 H호를 분양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인데 어렵게 허가를 받아 건축했고, 주변에 오피스텔이 부족하여 공실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오피스텔 허가를 받지 못하여 오피스텔로 사용을 할 수 없었고, 당시 위 F G호와 H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2. 7. 4.경 1억 원, 2012. 7. 5.경 2,200만 원, 2012. 8. 9.경 3,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책 제74면) 1. 수사관련자료회신 중 오산 F 호실별 배치도(증거기록 제1책 제277면) 1. 수사보고(금융계좌검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피의자 B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분양 업무에 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바,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의 지위 피고인 B은 D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분양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분양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있고 자신만의 영업조직도 가지고 있는 등으로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책 제38면, 제41면 등) D에서 일하던 M도 경찰에서, '당시 회사의 책임자는 피고인 B이고, 오피스텔을 팔라고 할 때도 자신이 다 책임진다고 팔라고 하였고,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도 자신이 다 책임진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책 제157면) 피고인 B은 나아가 '주식회사 D 전무 B님은 회사를 대신해 입금해 드릴 것을 약속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책 제162면),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지위가 그 주장처럼 단순한 영업사원의 지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D에서 근무하던 N, O도 피고인 B이 모든 일을 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88면, 제132면), P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8면) D에서 근무한 L도, 월급과 인센티브는 직접 전무인 피고인 B이 다 결정하였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모든 운영은 피고인 B이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모든 금전 관리 결정은 피고인 B이 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175면) 피해자가 분양받은 이 사건 오피스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사장 피고인 A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니 피고인 A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책 제168면) 나. 고지 내용 등 M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원래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인데 4층을 리모델링하여 허가를 받았고, 수익률도 좋고 하니 팔아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며, 아침에 직원들이 모두 모이는 조회시간에도 피고인 B이 '등기도 잘 나오고 아무런 하자도 없는 물건이다.'라고 여러 차례 걸쳐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책 제157면)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 N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였는데, 오피스텔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인데 어렵게 허가를 받아 건축했고, 주변에 오피스텔이 부족하여 공실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전혀 문제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잔금 납부를 위하여 담보대출을 문의할 때도 피고인 B이 근거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수분양 명의자인 피해자의 아들 Q가 직장이 없어 대출이 안 된다는 등으로 이야기하고, 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이유도 다른 핑계를 대며 넘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면 제97면 등)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F 호실별 배치도(증거기록 제1책 제277면)'을 피고인 A이 보여주어 본 바 있다고 인정하였고, 위 배치도에는 호실별로 '업무시설'이라는 글자가 명백히 눈에 잘 띄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허가를 낸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면에 있는 업무시설이라는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분양업무의 총책을 맡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기본적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나중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겠다고 하였기에 이를 믿었고,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이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F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였고 1실당 주차는 1대가 가능하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구입 당시 이 사건 오피스에 근저당과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발견하여 항의를 받고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오피스텔로 허가가 되었는지 단순히 허가가 날 예정인지 차이는 크고, 주차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도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이를 확인하였다는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부동산을 분양받는 것 역시 이례적이어서, 피해자가 무작정 '앞으로 허가를 받을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 줄 것이다'라는 설명만을 듣고 별다른 근거 자료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인줄 알면서도 위 설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아무 하자 없으니 팔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가 상가이지만 주차장을 설치하여 오피스텔로 변경할 것이니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하라'라거나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근저당권설정을 피고인 A이 책임지고 말소시켜주겠으니 분양하라'라는 말을 들어본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증인 녹취록 제5면), 그런 것인 줄 알았다면 소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분양 관련 영업사원들은 이 사건 건물이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사장님인 A이 저에게 분명히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받았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근저당의 경우 분양대금의 50%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렸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증거기록 제2책 제236면]고 진술하는 등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았는지, 받을 예정으로 알았는지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오피스에 관하여 오피스텔로 허가를 변경하려는 시도만 잠시 있었을 뿐이고, 주차장 확보에 따른 예산과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의 실운영자 K와 명의상 대표이사 S 사이의 분쟁 등으로 오피스텔 허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기망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실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으로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에서 6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다액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9. 1. 1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지위는 분양대행사의 전무이사로 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지위에 있어 편취 금액 전부가 피고인 B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약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