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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50경 김해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8회나 되는 점,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몸을 부딪쳐 벌어진 사소한 시비에도 곧바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비 도중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D, E과 공동하여, 2012. 11. 26. 23: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 과 E 이 부딪혀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모란역으로 내려가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폭행당하자 D는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H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F, 피고인들, D, E 진술부분 포함) 1. G, H, 피고인들,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F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92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B은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모집책'이고, 피고인은 일명 '대포폰'을 개설한 후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는 스마트폰 판매자가 있으면 B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는 일명 '사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3. 2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갤럭시호핀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6.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1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F은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모집책'이고, 피고인은 일명 '대포폰'을 개설한 후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는 스마트폰 판매자가 있으면 F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는 일명 '사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2. 3. 25. 18:0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역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과 공모하여, 2012. 2. 초순 06:00경부터 2012. 3. 26.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 K, C, L, F,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R, S, T, U, V, W, X, Y, Z, AA, AB, E,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2권 51면, 572면) 1. 매입장부 사본 1. 각 사진기록(증거기록 2권 60면, 576면, 658면)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94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B과 F을 고용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조직적으로 매수한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기간, 이 사건 범죄의 피해품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의 피부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의 딸 D는 2012. 6. 5. 위 병원에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8.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D의 암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D가 갑상선암 치료 및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보험가입 이후 D에게 갑상선암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D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암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사실은 D가 갑상선암에 걸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켜야할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달 8.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는 2012. 12. 4.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5일간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7.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갑상선암 수술비 등 명목으로 6,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동부화재, 동부생명, 흥국화재, 한화손해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 피해자는 B아파트 앞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안성시 D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자신에게 팔았다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3-4회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층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56세)와 식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식당 조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를 들어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과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교동 우체국 앞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합정 로터리 방면에서 홍대 전철역 방면으로 운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유턴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그대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반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지 불과 3개월만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1:03경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 삼거리 교차로를 무악재고개 쪽에서 홍은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F(42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9. 21. 01:0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제일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를 C 레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4. 14:00까지 춘천시에 있는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 경과한 2013. 9. 27.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2. 22:4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열사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의 밑에서부터 눈금 4번째에 이르는 정도의 부피로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통신사실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재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1회의 매매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치마를 입은 모습인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간이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합의서 및 탄원서 첨부, 여죄 관련 피해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 0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E생) 등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2013. 5. 18. 14: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남, 32세)의 머리를 자르던 중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 왼쪽 귀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456-3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포동 쪽에서 장현동 쪽으로 정차 후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상을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0세)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하중동 456-3 포차 앞 노상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위 차량을 약 15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부동산 개발 및 리모델링업을 하는 피해자 (주)C의 관리이사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F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중순경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싱크대 설치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직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제가 1억 5천 만원을 투자해서 양산에서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C 몫으로 5천 만원을 빌려주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에서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4,000 만원 이상 미지급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오락실 운영에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7.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주취상태에서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산 30-23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2. 및 2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19:00경 전남 장성군 B식당'에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피해자 C(40세)과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경부터 2012. 3. 20.까지 충주시 C에서 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건설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F라는 M&A 컨설팅 업체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는 부채가 전혀 없는 건실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매매계약의 청약을 의뢰하고, 위 컨설팅 업체는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청약을 그대로 전달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매수하기로 승낙한 뒤 2012. 3. 20. 피고인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내용이 적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는 2012. 3. 16. 당시 H,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계 약 4,5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고인은 컨설팅 업체나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6.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12. 3. 20. 잔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지급명령, 채권추심 수임통지 및 변제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점, 편취액이 1억 3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에게 양도가 마쳐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공연히 시비가 되어 손톱으로 피해자 C(38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하자 도망가는 피해자 C(38세)을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E과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및 협박 등을 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범행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2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2번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한일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6회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종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호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00년 음주 및 무면허로 벌금 150만 원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로 벌금 300만 원을, 2009년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차량은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판사 장정환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5:10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신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이래로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11:03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택 신축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13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절단기(길이 약 50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한 판단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2년~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벽돌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와의 요금다툼에 대하여 피해자가 택시운전시가를 두둔하고 피고인을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결과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태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 14: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모텔 1층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하순 12:0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E의 주거지 안방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2011. 7. 초순 12:00경 위 E의 주거지 안방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서, 환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45827호 분양계약무효확인 사건(원고 : 주식회사 C, 피고 :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빌린 4억 원은 오피스텔 토지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별내지구에서 여기 저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되었다", "2012. 8. 31.까지 4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E 등의 사람들이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계속 독촉을 해서 그런 것이고, 원래 피고 D에게 주려고 했는데 매일 찾아와 독촉을 해서 어쩔수 없이 F 변호사에게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을 하기 이전에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차용금 4억 원이 오피스텔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F 변호사에게 위 4억 원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4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증언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 취지가 "피고로부터 빌린 4억 원은 오피스텔 토지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별내지구에서 여기 저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되었다. "라는 점과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제5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가 도시닷인에게 4억 원을 입금하자, 도시산업개발에 3억 6,000만 원, 딱지 대금으로 1,500만 원, 도시와 사람들, 도시닷인 직원들 급여 등으로 인출이 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도시닷인이 피고로부터 빌린 4억 원은 오피스텔 토지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별내지구에서 여기 저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 당시에 피고뿐 아니라 여기 저기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도시닷인이 차용해서 늘푸른도시, C, 별내도시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오피스텔 토지대금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여기 저기에서 차용을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자금만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질문 자체에서 차용금 4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은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 도시산업개발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직원 급여 등으로 인출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4억 원이 오피스텔 토지대금만으로 사용된 것은 아님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4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은 도시산업개발(오피스텔 사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피스텔 자금만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여기에 도시닷인이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여 각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자금이 일체로 관리되었다는 사정을 부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4억 원이 모두 오피스텔 토지대금만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도시산업개발과 C 모두의 사업비가 도시닷인에 의해 일체로 관리되었다. "는 취지일 뿐 "4억 원이 오피스텔 토지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증인 G의 법정진술과 거래내역서(증거기록 682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금 4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내지구의 조합원 지분(딱지) 매입비용, 도시닷인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증언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증언 부분에 대한 판단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12. 8. 31. 무렵에는 도시닷인이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은 "원래 D을 주려고 했는데.(중략).F 변호사에게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당시 사업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곧이어 피고 대리인이 "혹시 8월경에 E 등의 사람들이 투자금 반환을 독촉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답변을 암시하는 듯 질문하자, 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인 점, 피고인은 F 변호사에게 변제한 날짜를 착각해서 위와 같이 증언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도시닷인은 2011. 10. 25.경 F 변호사에게 2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도시닷인이나 C의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착오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