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9. 10. 8. 만기 출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LED 관련 전자회로 제작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고, 제작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데 2~3년간 잘 운영하면 정부로부터 200~3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당장 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원금의 2배 이상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경 1,000만 원, 2016. 4. 4.경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 첨부된 과거거래내역조회(D)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 제출 - 첨부된 진술서 등 포함), 수사보고[(주)E 상가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 첨부된 상가 월세 계약서, 통장 사본 포함], 수사보고[(주)E 조세 등 관련 문서 등 제출첨부된 법인 세금 관계 서류 등 포함], 수사보고(F 대출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대출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전 대표자 G, H E 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부업법위반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을 기망한 바 없고, B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1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여 잘 경영하면 정부로부터 200~3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지원금을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 200~300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B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서 B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B의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 직원을 소개받아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1회분 이자 98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B은 피고인이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 모으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할 수도 없었고, 투자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이 결국 그 무렵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LED 전자회로기판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나, i) 피고인이 E를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 2016. 5.~6.경부터 약 1년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73, 77쪽, 제1권 제20, 21쪽), 2016. 10.경부터는 E와는 관계없는 일을 하였고, 결국 E는 6개월만 운영되었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제1권 제164쪽) 등 운영 기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ii) 피고인은 실제로 E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는 조사관의 물음에 결재 서류는 대표이사 명의로 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결재하지 않아 서류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거나(수사기록 제1권 제249, 250쪽) E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117쪽),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다(수사기록 제1권 제250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iii)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G과 H는 피고인이 실제로 E를 운영하였는지 잘 모른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안산에서 매출을 찍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서류로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78쪽), iv)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 H가 대표이사, 피고인이 실운영자, I가 경리 및 회계, J이 이사로 근무하였다거나 대표 G, 이사 J, 직원 I, 피고인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60, 227쪽),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K 역시 E의 직원이라고 진술하는(수사기록 제1권 제225쪽, 제253쪽)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v)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E를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다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