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5:00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공원 내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8세)와 피해자 G(여, 10세)이 위 강아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자,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두드리고, 허리와 어깨, 가슴을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두드리고, 허리와 어깨,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전문가 의견서 1. 진술녹화 시디(CD) 2장 1.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시디(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리와 어깨,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들이 손녀 같이 생각하고 귀여워서 피해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2회 정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두 드린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2일 뒤인 2016. 8. 24. 대전해바라기센터 영상녹화실에서 "피해자들이 이번주 월요일(2016. 8. 22.)에 E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E공원 벤치에 앉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보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두드린 다음 허리, 어깨,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 F을 내려놓은 다음에는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 G의 엉덩 이를 두드린 다음 허리, 어깨,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토닥거릴 때에 싫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며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들을 안을까봐 공원에 있던 호스로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때 피해자 F은 짜증이 났고,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 G도 기분이 더러웠고 몹시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동, 그 이후의 정황,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한 감정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는 점, 조사를 실시한 경찰관은 먼저 사실대로 말하기 등 기본규칙을 설명한 후 개방형 질문에서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녹화 영상물 및 속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전문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실제 경험했던 사실에 대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범행 현장을 녹화한 시시티브이(CCTV) 영상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피고인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위 시시티브이 영상과 달리 진술하였고, 위 시시티브이 영상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이 매우 짧게 나타나서 피고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뿌렸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시티브이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옷이 피해자들이 진술한 바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안아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일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시시티브이 영상은 6개 방향으로 화면이 회전하여 한 화면을 약 15초간 촬영한 후 같은 장면으로 돌아오는데 약 80초가 소요되므로 피해자들이 물을 뿌리는 장면이 전부 녹화된 것이 아닐 수 있고, 위 시시티브이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린 뒤 한동안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물을 뿌린 정도와 시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귀엽고 예뻐서 무릎에 앉히고 엉덩이를 두드렸던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갑자기 무릎에 앉힐 이유가 없고, 피해자 G은 싫다는 의사표시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 G을 안았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호스로 물을 뿌렸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나름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고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물을 뿌린 후에야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추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안아 무릎에 앉히고 엉덩이를 두드렸으며, 허리와 어깨, 가슴을 만졌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 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p5년)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무릎에 앉히고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가슴에 손을 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무릎에 앉히고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가슴에 손을 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