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1

범 죄 사 실 2020고단971 1.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경 ‘토토수익금 환전알바 구합니다’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 및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동네 선배인 A에게 “주변에 돈 벌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 계좌를 만들어서 계좌를 사는 사람에게 파는 일이고, 형에게도 소개비를 챙겨주겠다”라고 하여, 그 무렵 A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할 F를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3. 중순경 구미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F를 만나 I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고, 이후 체크카드가 발급되자 2019. 3. 21.경 F와 함께 차량으로 부산으로 이동한 뒤 F로 하여금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지하철1호선 부산역 2번 출구 앞에서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여의도 본점의 L 대리이다.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달 21.경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비를 걸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6경 위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 B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양도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M과 그의 여자친구인 F를 소개시켜 주어, F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072 1. 2018. 7. 25.자 절도 피고인 B는 2018. 7. 25. 21:36경 경북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24.자 절도 피고인 B는 2019. 10. 24. 02:15경 경북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50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로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아내 S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성과 채팅을 하여 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보안카드 사진을 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위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남성들의 예금을 피고인이나 공범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경 경북 칠곡군 T, U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V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오빠. 결혼해서 같이 살자.”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보안카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V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V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W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W은 피고인 B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피해자 X 명의 공인인증서와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W의 계좌로 이체하면, W은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6.경 Y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7,790,000원의 보험약관 대출을 받고, 계속하여 Z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에서 W 명의 계좌로 위 7,790,000원을 이체시켰고, W은 그 무렵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W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7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W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5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성과 채팅을 하고, 피고인 D은 상대 남성이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할 경우 마치 자신이 채팅 상대방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남성을 속여 신분증, 보안카드 등을 획득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획득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로 위 남성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위 남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는 2020. 6. 18. 저녁 경북 칠곡군 T, U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A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실적을 올리는데 필요하니 휴대전화 USIM 카드, 신분증, 보안카드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AA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 04:00경 광양시 AB에 있는 AA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D은 마치 AA과 채팅을 했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으로부터 AA의 모 AC 명의 USIM 카드, AA의 신분증, 보안카드, AA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무렵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AA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AA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A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같은 날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AC의 USIM 카드를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대금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고, 피해자의 LG원터치 결제에 접속하여 합계 544,5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4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0. 7. 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D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 실적을 올리는 데 필요하니 신분증과 보안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D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사진,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AD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AD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D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M,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3, 15) 2020고단10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O에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2020고단3050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A,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토스 거래내역, (차량번호 1 생략) K5 및 컴퓨터 본체 사진, 공인인증서 사진, 구글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AI은행 계좌거래내역, AJ은행 계좌 통장 사본, AJ은행 대출금 원장조회, 네이버 페이 결재 내역, AY카드 거래내역, Z은행 계좌 내역, Z은행 발급 문자, AH조합 생명보험계약대출 명세, Z은행 계좌거래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검거 및 압수현장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요 보야자기야 채팅 내용, 공인인증서 목록, 도메인 등록정보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1, 12, 13, 14, 43,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A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현재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나.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기망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기망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기망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 C가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C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 AC의 아들인 AA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하여 준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현재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라.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기망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이 현재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현재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기 범행과 판시 2020고단971, 2020고단1072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판시 2020고단3050 사건의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