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2018고단6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3.19.0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벽돌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출입문 또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들 운영의 업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03:00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쇠막대기를 출입문 사이에 끼워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끝내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1:00경 인천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미상의 금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운영의 업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4. 05:00경 인천시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가. 2018.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11:00경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위 T식당'에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96] 피의자는 2018. 3. 19. 20:00경 경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치고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쇠막대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114] 피고인은 2018. 3. 27. 23:10경 김해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문을 좌우로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I, AE, AF, D, AG, AH, AI, AJ, F, AK, AL, AM, AN, AO, AP, AQ, AR, M, AJ, AS, AT, S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지문에 의한 인적확인공문 1. 각 사진 [2018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2018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M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약 3개월 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