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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0:55경 동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경아파트 방면에서 동해장로교회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5세, 남) 운전의 G 투싼 승용 차량 좌측 앞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한 뒤 다른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 F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가 있다. 증인 H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및 실황조사서를 작성했던 경찰공무원이고, 그의 증언 내용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핀 뒤 진행하였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증인은 사고발생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의 설명에 대하여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시정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고, 피의자신문 이후 다시 경찰서에 찾아와 신호위반 여부를 다투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증인 H이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의 형상, 신호체계 등을 종합하여 추론한 결론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이의가 없었다는 증언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F은 사고 발생 당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이고, 그의 증언 내용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특별한 감속 없이 진행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충돌할 때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증인 F은 피고인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를 목격하지 않았고, 교차로 내 다른 교통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황조사서의 내용은 사고발생의 원인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상황을 토대로 한 작성자의 의견에 불과하여(작성자인 H 경사는 법정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적색 점멸 신호 위반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2013고단14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6.경 오산시 G건물 4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 다빈치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 시경부터 2013. 4. 1.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원 당 1만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1만점 당 1만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1.경부터 2013. 4. 1.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하루 5만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CCTV를 통해 손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열어주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고 그곳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 커피를 타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535] 피고인 C은 2013. 3. 초경부터 용인시, 오산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다, 2013. 4. 8.경부터 오산시 G건물 402호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3. 3. 초경부터 용인시, 오산시 이하 불상지 등에 있는 C 또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게임기의 설치 및 관리, 환전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C 운영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3. 4. 초경 불법 성인용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임대보증금, 게임기 구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게임기의 설치, 업장 관리, 환전 및 정산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8.경 오산시 G건물 402호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다빈치 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다음 그시경부터 같은 달 11. 21:00경까지 손님들이 돈을 내면 카드를 통해 게임기에 1만원 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기 외부의 리더기에 표시되는 점수 10점당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오산시 G건물 402호에 있는 C 운영의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D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여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I,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B,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7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B, E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1. 몰수(피고인 A,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이 각 오락실을 운영한 기간, 기계대수, 범행의 주도 정도를 고려하여 형 및 사회봉사를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오락실 운영에의 가담정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을 단순한 일용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한다. 피고인 B, E: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아직 연령이 어리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잘라내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 환자 병문안을 갔다가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0. 22:55경 G병원에 이르러 지하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본관 16층 동병동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900만 원 가량의 환자감시장치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절도>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3월(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20: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 당구장'에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잔돈을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58세)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당구대 위에 있던 당구공 2개를 집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4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7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간질장애 4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3. 01:30~01: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F"라는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아가씨가 있는데, 왜 안 불러주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23:00~23: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종업원에게 눈을 부릅뜨고 F를 불러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 22:00~22:1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F"라는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6. 00:3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F"라는 도우미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너 나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이 놀고 있는 룸 문을 열고,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6. 02:0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F를 안 찾아주면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릅뜨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 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6. 20: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F를 안 찾아주면 못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7. 20:30~20:45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F"라는 도우미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영업으로 신고를 한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7. 7. 21:30~23:30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F"라는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위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7. 8. 03:00~04:00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이전에 계산한 술값이 잘못되었다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가게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6. 29. 04:3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난 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다음날 줄게, 아줌마 혼자 있는 줄 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대금 36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7. 8. 05:00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X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Y(36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Z(35세)의 양쪽 팔과 등을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파이프(길이 80cm, 두께 3cm)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Y, Z, AA, K, D, Q, N, A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8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보호자인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범행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6. 25.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인도네시아인인 D(E생), F(G생), 필리핀인인 H(I생, 여), J(K생, 여), L(M생, 여), N(O생), P(Q생), R(S생), T(U생)을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순노무 등을 위하여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외국인근로자를 실제 고용한 사람은 실무책임자 V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 A이 2012. 11.경 피고인 회사의 영업을 타에 양도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절도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시가 불상의 식료품들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568,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0. 03:5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번지불상의 G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뒷자리 I)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75,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H, N, O, P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결제내역 사진 및 모텔 매출전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확정판결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 권고형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 고려하여 징역 2년 이상이 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 직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B이 부사장으로 있던 F 주식회사는 G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하청업체를 선정할 권리 역시 없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농협중앙회 함안군지부에서 "피고인 B이 부사장으로 있는 F 주식회사가 G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각 업체에 하청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부 부족한 막바지 경비만 피고인 B에게 빌려주면 조만간 선정된 하청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억 원 상당의 사례비로 넉넉한 이자를 덧붙여 5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18.경 농협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무렵 대출금 인출에 필요한 대출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 등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조된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마치 도배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경 I 앞 J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도급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공종란에 "도배장판(44세대)", 갑(발주처)란에 "김해시 K, L", 을(도급자)란에 "마산시 회원구 M 소재 N 대표 O, H", 공사비란에 "구천일 백칠십육만 원" 공사기일란에 "2006년 3월 26일까지", 공사비 지불방법란에 "대물 및 현금으로 기성지불하되 준공 후 30일 이내", 입회인란에 "마산시 P건물 401호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공사도급계약서, 차용증서, 약정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이사회의록, 각 임시주총회의록,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30, 31번), Q,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 진술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35, 37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농협대출계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9. 1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3:50경 피해자 C(50세)가 장기 투숙하고 있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여관 307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7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부위, 범행도구) 1. 사진(C 피해 부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8쪽, 제4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을 당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5.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5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본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옆에 끌어 앉힌 후 "나랑 애인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려 하고 손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9. 02:20경 부천시 오정구 M에 있는 'N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L이 휴대폰을 머리 위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9. 20:50경 부천 소사구 O 소재 P상가 67번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30만 원에 매도하되 우선 5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받고 나머지 25만 원은 분실휴대폰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휴대폰이 마치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은 배상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1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판결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PC방에서, 35대의 컴퓨터에 온라인 게임물인 '래빗판타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이용자가 '거북이→대왕상어→용왕'을 단계별로 공격하여 포획하였을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폭탄아이템(거북이는 최대 5개)이 획득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500원에 1알)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거북이 등을 공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획되게 하여 최대 200개의 아이템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PC방에서, 손님 D과 E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알'(포인트)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게임방법 및 업주 진술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0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의 옷장 열쇠를 습득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19. 03:2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18:2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미용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3. 19: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80-1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의 롯데쇼핑 울산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89,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3. 20:26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M 안마시술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65,000원 상당의 마사지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부정사용대금보상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절도 전과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카드사용대금 전액을 변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2:5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으나, 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선박용 통풍배관인 '덕트', 선박 엔진에서 발생하는 기체 배출통로인 '가스파이프' 등을 생산하여 D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D 주식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덕트와 가스파이프 등을 납품하여 왔으나,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물량확보에 실패하여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물량배정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공여할 금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금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시민공원 주차장에서, D 주식회사에서 덕트, 가스파이프 등의 구매계약의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던 대리 F에게 "D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이그저스트 가스파이프의 물량을 매달 50톤씩 챙겨 주면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두 달에 한 번씩 4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스파이프를 납품하게 되자, 가스파이프의 도장에 대한 평가등급을 높게 받은 뒤 그에 따른 도장비용을 받아 그 중 일부를 F에게 공여하기로 하는 한편, 덕트의 납품물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덕트의 납품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공여할 금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F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E 주식회사 과장 G은 금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F에게 "우리가 납품하는 가스파이프의 추가적 도장에 대한 도장비용을 별도로 받게 해주면 그 도장비용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4. 2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G과 함께 "J 선주에게 우리 회사를 써스덕트 납품업체로 추천해 주고, 납품업체로 선정이 되면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또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5. 9.경 김해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3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4. 22:50경 삼척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태백시 통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0:0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삭제> 앞 도로를 <삭제> 방면에서 <삭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