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7. 4.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2017. 10.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38] 피고인은 평소 C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 D(여, 57세) 등 C교회 측에서 노숙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15: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교회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년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259] 피고인은 2018. 11. 7. 22:35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7세)이 친구와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12] 1. 피고인은 2019. 1. 20. 16:5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점주인 피해자 K(4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플라스틱 사탕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17:00경 서울시 관악구 L 앞 인도에서 K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이 현장을 이탈해 이동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K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왼손으로 N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2018고단8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 첨부), 카카오톡 내용, 동영상 CD [2019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사탕통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편의 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1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및 사건종합검색),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건종합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2부 ·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5부 ·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추가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재판계속 중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부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932, 2017노2609)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 약식명령 ♥공소장 • 나의사건검색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6888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노158 판결문, 대법원 2016도56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8. 1, 19, 15:50 경 F교회 앞에서 D에게 욕을 하거나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15:20 경 '편의점' 앞길에서 B에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11. 7. 22:35 경 H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 19. 15:50경 교회 앞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D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1. 19. 15:50경 F교회 앞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B의 입술 안쪽이 헐고 왼쪽 눈 부위가 부운 것으로 나타나는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4. 15:20 경 '편의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8, 9. 4. 15:20 경 '편의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1. 7. 22:35 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자신이 친구와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H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과 112 신고내역이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차례 가량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5:2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O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55세)에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