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범용밀링 2호기(2015. 19.식) 1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F에게 위 기계를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의 범용밀링 2호기(2014. 2. 식) 1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F에게 위 기계를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의 CNC선반 두산 터닝센터 PUMA 280L(2014. 4. 식) 1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F에게 위 기계를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1,000만 원, 2017. 8. 24.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기계매매(임대)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1. 통장내역,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액이 4천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경 구미시 K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주)의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D의 공작기계 3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M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이던 공장 기계를 임의로 판매하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공작기계도 F에게 이미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공작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B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수주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대여금 1억 원을 2018. 11. 30.까지 상환하고, 피고인 소유 공작기계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사라는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안 갚으면 그 사람한테 회사가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점, 위 차용증은 B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작성된 것인 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을 빌려 줄 당시 공장도 담보가 다 잡혀있고 공작기계도 벌써 노후화된 기계이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하여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는 차용증만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공작기계의 담보가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B은 위 진술을 한 다음 검사가 공작기계에 대한 담보가치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맞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B은 돈을 빌려 줄 당시 공작기계의 담보가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담보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작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10.경까지 B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12.경 ㈜N과 수주를 위한 협의를 하였고, ㈜N에 2018. 6. 8. 38,214,000원, 2018. 8. 9. 36,623,400원, 2018. 10. 9. 3,544,200원 상당의 납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