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형이고, 피고인 K, J와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15. 07:50경 조수석에 피고인 G, 뒷좌석에 피고인 K, J를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측정되자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지구대로 갔다가 돌연 혈액채취를 거부하고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귀가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G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G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21. 10. 1.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G, K, J로 하여금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고 피고인 G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K, J의 위증,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22. 5. 13. 10:42경 피고인 K, J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보내주고, 같은 날 13:3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카페에서 피고인 K, J를 만나 위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각자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당시 운전했던 사람은 G이고, A은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사고가 나자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운전석 쪽 문으로 내렸다고 증언해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K, J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K, J는 2022. 5. 13. 14:3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2021고단189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가. 피고인 K은 “누가 운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탔는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형 동생분은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형은 보조석, 제 친구는 보조석 뒷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어떻게 차에서 내렸는지 보셨나요. 어떻게 내리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냥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피고인 J는 “그 차에 누가, 어디 자리에 탔는지 기억나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운전석에는 G이가 탔고요. 보조석에는 A이 형이 타셨고, A이 형 뒤에는 제가 타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 밖에 있는 K이라고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아까 교통사고 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할거면 보조석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조좌석이 안 열리니까 G이를 넘어서 내리게 됐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 J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을 넘어 운전석 쪽 문으로 내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K, J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 J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G의 위증, 피고인 A의 위증방조 피고인 A은 2022. 5. 13. 10:42경 피고인 G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보내주고,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위 증인신문사항 중 ‘피의자 A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서부지구대로 와달라는 연락을 피의자 A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해야 하는지 묻자, 피고인 A은 ‘자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 나중에 들었다.’라고 증언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G은 2022. 5. 13. 14:30경 위 전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2021고단189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피고인과 일행들을 만나 차량에 탑승을 시켰고,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고 나머지 일행 2명은 차량 뒷좌석에 탔나요.”,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하차하려고 하니까 증인이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혀가지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하차할 수 있게 했고이어서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각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운전석 쪽으로 하차했는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넘어와서 제 무릎 위에 형 엉덩이가 앉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내렸거든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여자친구 집으로 귀가한 이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자기가 음주운전한 걸로 오해를 받고 있다. 서부지구대로 와 달라 이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요, 제가 자느라 전화 같은 건 못 받았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 A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을 넘어 운전석 쪽 문으로 내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서부지구대에서 피고인 G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G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893 판결문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893호 제3회 공판조서 1. 각 녹취서(증거기록 제148 내지 186쪽) 1.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893호 제4회 공판조서 사본 1. 녹취서(증거기록 제197쪽) 1. 검증조서 1. 항소이유서 1. 수사보고서(G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메시지 내역, 증인신문사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K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메시지 내역, 증인신문사항 1. 수사보고(J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J: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증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K,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G: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진술 내용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 핵심적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위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위증한 것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J: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허위진술 내용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 핵심적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 범행을 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K, J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하고, 피고인 G의 허위증언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고단189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여러 차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허위 주장을 계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