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결별한 피해자 E(61세)에게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수회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13형제30787호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잡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는 2013. 8. 12. 1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식당으로 찾아와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의를 다 찢어 놓더니 다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놔주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E는 2013. 8. 12. 이 사건 당일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의무기록에는 "금일 정오경 손으로 할퀴고 고환을 잡아당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쪽).◯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F은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붙잡고 늘어져 피해자 E의 상의가 찢어졌고, 피해자 E가 식당안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피해자 E의 바지를 붙자고 늘어져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82-83쪽).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몸을 오른발로 누르고 손으로 목을 잡길래 자신이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띠를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혐의는 2013. 10. 14.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후 한참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하여 자신도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 부터 건물주로 임대업자인 피해자 G로부터 경기 연천군 H상가 103호를 보증금 300만 원에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였다가 2014. 1. 1. 부터 월세 연체로 피해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2015. 8. 18. 1심 패소하였고, 2016. 2. 5. 피고인의 항소마저 각하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4. 5. 피해자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4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 중 (건물) I 부동산'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6. 3. 오전 위 103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붙여놓은 임대 광고지 위에 위 출력물을 붙여 마치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103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임대문의 광고물을 허위 사실이 기재된 부착물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 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G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3. 7. 피해자 G와 경기 연천군 H상가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말까지, 보증금 3,000,000원, 월세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월세를 연체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3296호 사건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정222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금으로 3,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7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담303호로 피고인을 대위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월세를 연체하였고 2016. 4. 21.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세 및 손해배상금은 4,425,000원(= 25만원 × 17개월 21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원은 임대차보증금과 공탁금을 합한 6,000,000원이다. 피해자 G는 2016. 5. 12,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4,000,000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76923호), 피고인은 2016. 6.경 위 청구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사건 건물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출력물(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고 한다)을 붙이게 되었다. 이 사건 출력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출력물을 붙인 횟수는 5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출력물은 단순히 떼어내는 방법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광고지를 이 사건 출력물로 가렸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건 건물이 외관상 비어있는 건물임이 명확해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출력물은 A4 용지 크기에 불과하여 A4 용지 여러 장을 겹쳐서 만든 피해자 G의 광고지를 전부 가리지 못하고, 광고지의 주요 내용인 임대한다는 의미와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사건 출력물에 피고인이 피해자 G 혹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임차인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G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붙인 출력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