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85

범죄사실 2012고단1685 피고인은 친구로 알고 지내던 D이 전세금 3,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북구 E빌라 402호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기화로 2005. 8. 31.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F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친구 D이 전세금을 받환 받으려면 경매에 응찰 하여야 전액을 받을수 있으니, 경매응찰금 4,000만원을 주면 경매에서 낙찰받아 주겠다"고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경매응찰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402호에 대한 경매에 응찰하였으나 2005. 11.경 위 402호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던 바,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479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래에셋 증권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외환거래에 투자를 해라,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외환거래를 해서 매월 7일에 50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외환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관련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미래에셋 증권에서 근무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7.경 500만원, 2012. 8. 7.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47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빌라 402호의 경매응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 의 아들인 D과 함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4000만원의 소유권은 피해자 F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그 응찰을 한 이후에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 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 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아들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것 역시 사후적인 것에 불과할뿐더러, 피해자 F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 역시 D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법정진술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50만원이라면 연 600만원에 해당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기본영역)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피해 회복)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횡령죄와 사기죄를 범하였고, 그 피해액이 5000 만원에 달하여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한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아들인 D이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사기죄의 피해액은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서울 강북구 E빌라 402호 부동산 사기 사건의 요지 (2012고단1685 사건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로 알고 지내던 D이 전세금 3,000 만원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북구 E빌라 402호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기화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56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31.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F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친구 D이 전세금을 받환 받으려면 경매에 응찰하여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경매응찰금 4,000만원을 주면 경매에서 낙찰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금 4,000 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서울 성북구 C 1층 101호 부동산 사기 피고인은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4세)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1층 101호가 피해자의 신용카드 채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것에 대비하여, 2005. 3. 30.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2005. 4. 4. 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채권최고액 7,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았다가 이를 말소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번지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주식회사 강남캐피탈에게 양도하는 것을 동의해주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강남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폐업 어 있는 주식회사 H를 다시 살려 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와 근저당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양도를 승낙받아 2011. 2. 11.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주식회사 강남캐피탈에 양도하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강남캐피탈로부터 금 3,5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서울 강북구 E빌라 402호 부동산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서 응찰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D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따라서,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그 밖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서울 성북구 C 1층 101호 부동산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1층 101호에 설정된 가등기를 강남캐피탈에게 양도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H의 등기를 회복하고 강남캐피탈에 원금을 상환한 후 담보가등기와 근저당을 모두 해지하기로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H 법인을 살리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한 바 있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H를 공동으로 운영한 바 있는 점, 위 서울 성북구 C 1층 101호에 설정된 H 앞으로 된 근저당권 및 피고인 앞으로 된 가등기 역시 모두 D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점, 위 서울 강북구 E빌라 402호와 관련된 4000만원에 관하여도 D도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서울 성북구 C 1층 101호의 3500만원과 관련하여 2012. 8. 14. D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무런 피해 주장을 한 바 없고, 2012. 8.경에 제출된 탄원서 역시 I, F, D이 그 탄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첫 장에 탄원인 "I 및 F"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이후 경찰 조사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남캐피탈에게 가등기를 양도함에 있어서 D이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