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경찰서 299방범순찰대 2소대 부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경장이었다. 1. 직권남용 가. 피고인은 2007. 10. 1. 22:30경 3소대 대원들과 술을 마신 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 용인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 내무반에 들어와 소대원들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회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소대원을 모두 깨운 후 고참(古參) 대원인 C 등 5명에게 얼차려를 주고 나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사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쓰게 하다가 2007. 10. 2. 02:30경에야 위 소대원들로 하여금 잠을 자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일경 D 등 약 30여 명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3. 09:00경 위 방범순찰대 2소대 내무반에서 내무반에 대원들이 몇 명 남아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원들을 전부 집합시킨 후 그때부터 19:00경까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관물대를 바라본 체 앉아있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2소대 대원 일경 D 등 약 30명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7. 10. 19. 당직부관(當直副官)으로서 위 부대의 상황실에 상주하면서 인원 및 장비파악과 출동준비 태세확립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방범순찰대 지하 운전요원 대기실에서 본부중대 행정반 소속 순경 E 등 7명과 술을 마시다가 대원들에게 "술을 한잔하고 나니 흥이 나는데 노래방에 가자. 오늘은 내가 당직관이고 책임자니까 나랑 같이 나가면 문제가 없다."라고 제의하고 대원들과 함께 2007. 10. 20. 00:4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을 나와 다시 같은 구 H에 있는 I 병원 옆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01:58경에야 술에 취해 부대에 복귀한 후 2소대 내무반에 들어가서 그대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 방범순찰대의 당직근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J, K, L, M, C, N의 각 법정진술 1. O 작성 경위서 1. 경찰공무원징계의결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당직근무자가 부대 내에서 술을 마신 후 2시간 정도 부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무단으로 부대에 이탈했다가 복귀한 정도로는, 당직근무자로서 그 직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킬 구체적 위험성도 없으며,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직장의 무단이탈이 직무유기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반성의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범죄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을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7. 10. 1.자 직권남용의 점에 대하여는, 얼차려[氣合]를 준 이유가 회식 거부가 아니라 잠자리를 빼앗는 고참 대원들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함이었고 01:30경 잠들도록 하였으며, 2007. 10. 3.자 직권남용의 점에 대하여는, 고참 대원이 하급기수 대원들에게 사역하도록 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함이었고 10:00부터 18:00까지 얼차려를 준 것이며 식사와 대소변까지 통제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 복무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의무경찰"이라 함은 법 제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9. "전투경찰순경"이라 함은 법 제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근절) 각급 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전경 상호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경찰공무원 및 전경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 2. 전경생활 저변의 구타 및 가혹행위 유발요인 제거 3. 불합리한 내무생활제도, 규정 및 방침의 개선 4. 불비한 전경 생활환경 개선 5.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6.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을 진작, 유지하기 위한 시청각교재 제작 활용 7.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자 엄중 문책 8. 대원 애로, 고충 및 피해사항 신고 접수통로 확보 등 전경 상호 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절 금한다. 1.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제재 2.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침해행위 4. 금품갹출, 도박, 사행성 오락 다. 경기도지방경찰청 방범순찰대 운영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방범순찰대원이라 함은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도시경찰서에 설치되는 방범순찰업무에 전종하는 자를 말한다. "기간요원"이라 함은 순찰대의 순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제11조 (근무지정) 1. 근무시간 가. 일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연속으로 2시간 이상 근무지정시에는 중간에 20분씩 휴식을 부여한다. 3. 판단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그리고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그리고 얼차려를 실시하려면 그 실시기간, 방법, 장소에 관해 지휘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고, 일과시간 외의 자유시간에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분 교육을 한 뒤 10분간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하고, 규정된 방법만이 허용되며, 교육 목적이 아닌 피교육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거나 인격적 모욕을 주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0. 27. 89헌마56 결정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얼차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긴급하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서 얼차려를 준 것이고 이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들의 이익과 균등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얼차려의 실시기간·방법·장소에 관하여 소대장 등 지휘관의 사전승인도 있어 보이지 않고, 일과시간에 얼차려가 행하여 졌으며, 중간에 휴식도 없이, 특히 2007. 10. 3.의 경우 10시간 이상을 관물대만 바라보게 하고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게 하였으며, 규정된 방법에 의한 얼차려라고 할 자료도 없고, 술에 취하여 소대원들을 깨운 피고인이 강요하는 사적인 술자리에 대하여 소대원들이 점호시간이 지나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곤하였거나 언제 출동할지 몰라서 꺼리고 전령 C가 '술을 조 금만 먹고 싶다.'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빴다거나, 피고인을 피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2007. 10. 1.의 경우 만취(滿醉)한 상태에서] 부하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얼차려가 행하여 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07. 8.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 용인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 내무반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수경 K(20세)의 허벅지를꼬집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속 중대 의경 14명을 폭행하였고, 2007. 11. 12. 21:00경 위 방범순찰대 3소대 내무반에서 신체검사를 하면서 피해자 P의 등과 가슴에 난 아토피 흉터를 보고 3소대 대원들 약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씨발! 이거는 사창가나 창녀촌에서 창녀랑 자주 자서 피부가 썩어서 그런 거다. 이거는 에이즈거나 성병이다. 창녀랑 그만자라."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은 사건인바, M, L, P, Q, R, S, T, U, K, J, V, W, X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고,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