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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와 동거하면서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D(4세)를 함께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아파트 104동 902호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에 저장 된 다른 사람과의 통화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앞에 놓여 있는 술상을 엎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 의자 등을 닥치는 대로 던진 후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C,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을 붙잡아 침대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함께 무릎을 꿇고 "앞으로 안 그럴게요."라고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D을 데리고 안방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는 샤워 부스에 피해자들의 머리를 번갈아 수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안방에 있는 장롱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그 곳에 있던 골프채 가방에서 골프공 3개를 꺼내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그로 인해 피해자 D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코에서 피가 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방으로 가서 씽크대에 꽂혀 있던 흉기인 부엌 칼(길이 미상) 3개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 가 피해자 D의 머리 위로 칼 1개를 던지고, 피해자 C의 머리 위로 칼 1개를 던진 후 나머지 칼 1개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를 가로로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죽는거 한 번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빌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드라이기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갑자기 웃으면서 피해자 C에게 "이것도 재미있는데 애 머리 잘라서 니 앞에 놓으면 더 재미있겠제"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아니다. 니 엄마 머리를 잘라서 앞에 놓으면 더 재미있겠네"라고 위협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울음을 터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와인 병을 가지고 와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방에서 우유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하여 우유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금지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사실상의 배우자와 어린 아들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4살의 어린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C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여 다시 피고인과 생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약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속상태에 있은 점, 오래 전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81

범죄사실 [2015고단2681]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5. 5. 2. 12:10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무실 여직원인 F에게 관리소장실 열쇠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발로 관리소장실 출입문 손잡이를 걷어차서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44,000원 상당(검사가 공소제기한 내용에 비추어, 손괴된 출입문 손잡이의 가격이 44,000원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날 13:57경 위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자전거 잠금장치를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근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778] 3.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 I(남, 50세)이 동대표를 할 자격이 없는데 동대표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5. 8. 6. 23: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새끼 있어? 너, 애새끼 있어? 병진이! 너,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애새끼 진짜 다치면 너 어떡할래? 야, 너 애새끼 조심하라고 그래, 개새끼야! 너 때문에 씹할 놈아! 애새끼 진짜, 뒈지고 싶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 J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299] 4.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관리동 1층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소를 설치한 후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을 위해 설치된 책상을 옮기고, 기표도장과 투표확인함을 밖으로 들고 나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옮긴 책상을 선거관리위원이 제자리로 옮기려하자 이를 막아서고 바닥에 주저앉아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81]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DVD 1. 현장 사진 자료 1. 견적서[현관정(레버형)]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시간 아니고 문을 시정한 시간이 비교적 짧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출입문이 망가져 시정기능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직원이 피고인 A이 시정한 장소에 출입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2015고단2778]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화내용녹음 CD [2015고단329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화면 캡쳐사진 28장 [피고인들의 행위가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별달리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에 동종유사의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3. 19: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로체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사무실 입구 쪽에 세워진 주차금지용 쇠기둥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F(50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내지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G(45세)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정수기 물통(높이 35cm, 지름 25cm, 무게 12.5kg)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높이 75cm, 무게3.6kg)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19: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8세)이 G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G를 폭행하려는 것을 경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이런 씹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심하게 충혈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부분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측정 관련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기록 첨부),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8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5. 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사농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가 정차하여 있던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NF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로체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NF소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20세, 여)에게 각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46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사업장에 근무 중이던 F 등 근로자 5명을 2016. 10. 31.자로 전원 해고하면서, F에게 3,578,498원, G에게 1,912,076원, H에게 2,153,536원, I에게 1,272,810원, J에게 2,200,000원을 각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9월 임금 4,708,550원, 10월 임금 4,708,550원 등 임금 합계 9,417,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923,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73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F, I, G, H, J의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대표 F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대표이사 변경 및 주식양도 등 약정서, 미지급 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등기된 2016. 10. 18. 전에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피고인은 2016. 10. 6.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2016. 10. 3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형사 책임이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체불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 근로자들을 해고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체불 금품 액수 적지 않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실형 5회, 벌금형 2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각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 회복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부근 건물 지하계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피씨방'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조회회신(수사기록 48쪽), 통화내역서(수사기록 113쪽)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 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필로폰 투약) : 6월 ~ 1년 6월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범죄(필로폰 수수) : 4월 ~ 1년 6월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을 수수하여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제출하며 자수하였다. - 늦게나마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이 사실은 F이 아니라 C이라고 밝히는 등의 수사협조를 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단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C이 수사협조 등 유리한 정상, 즉 이른바 '공적'을 쌓기 위해 자신에게 일부러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기 때문이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C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자수의 동기가 순수하다고만은 보기 어렵다. - 1998년경 이후 동종 마약류 범죄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9차례에 이르며, 그 중에는 치료감호를 받은 것도 있다. 각각 출소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밖에 다른 사람의 마약류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신 '공적'을 쌓아주고 수사기관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실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취급자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6:20경 자신의 옆집인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78세), E(여, 78세)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서 피해자 Dol 지붕을 잘라내 비가 새고 있으니 자신의 집에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손을 붙잡아 당기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면서 팔을 붙잡아 당기다가 피고인의 손톱에 피해자 D의 우측 손목이 긁히게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온 피해자 D이 옥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코니 계단에 있던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찰과상 및 좌측 어깨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출동 경찰과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지붕을 절단하여 피고인의 집에 비가 새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6. 13:3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D씨 옆집이요 그 집이 옛날 지붕이면 2011년 9월 20일 여수시 지붕미화지원 작업 때 새삼스레 우리 담침범해서 우리 지붕이 거치적거리고 뻗댔다고 우리 지붕을 무단으로 뚫어 그 집 지붕을 무단 설치할 필요가 있었소? 대답해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 13:33경부터 2013. 9. 11. 08: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08, 109 제외)와 같이 11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안감'이란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의미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라낸 자기 집의 지붕을 복구해 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문자를 계속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항의나 원망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력적인 단어를 사용한 부분은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들지는 않았지만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016고단1121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각출한 다음, 2015. 8. 초중순경 야간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에 위 E 약국 앞에 주차된 C의 아반테 차량 안에서, C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 야간에 인천 부평구 F건물 507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2392 3. 2015. 3.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 105호실 내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5. 6.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하순 1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부근에 있는 L 모텔 방안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5.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3124 6. 2015.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새벽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호텔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한 후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6.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경 인천 부평구 F건물 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수수한 다음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6.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21:00경 위 F건물 507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모발 감정회보서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2016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2016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140만 원 = 판시 제1항 매수대금 30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3항 매수대금 30만 원 + 판시 제4항 수수분 10만원(1회 투약분 상당) + 판시 제5항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6항 매수대금 30만 원 + 판시 제7항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8항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8월(필로폰 매매, 수수의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인 점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3. 8.까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2015. 12. 28. 판시 제3, 4항 범행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6. 1. 19. 판시 제7항 범행을 저질렀고, 2015. 1. 22. 판시 제6항 범행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6. 2. 1. 판시 제8항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6. 2. 6. 판시 제7항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6. 3. 8.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을 저지른 점 2)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2003년, 2006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유리한 정상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필로폰 매매 및 수수 범행은 필로폰 투약을 위한 것인 점 3) 필로폰 사범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6. 03:11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1층 C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같이 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6. 04:0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으니까 도망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30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것 만지는 것 뭐 어때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꼭 이렇게까지 신고해야겠냐?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냐?"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툭툭 건드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과 대화하던 중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부주의로 몸이 가볍게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쥔 사실이 없고, 피해자 G과도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몸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낭심을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게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선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 추행당한 구체적인 신체부위 및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추행 이후 피고인이 했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노래방 기계를 고치던 중 D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나온 이후 피고인이 했던 행동과 대화의 내용, 이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전해 들었고 다른 노래방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밖에서 발견한 사실, 그 때 피고인에게 "112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서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꼭 이렇게까지 신고해야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낭심을 툭툭 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체포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이 남용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을 인도받은 후 신고자 G 및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 상황 및 체포 상황 등을 들었고 피고인의 신원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인수하게 된 과정과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찰관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인수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그 외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 D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112 신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G에게도 손등으로 낭심을 툭툭 치는 폭행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7: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2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담당자 진술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를 약속한 청소년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점, 위 청소년이 미성년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 오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창살 안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도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은 개를 죽이는 작업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그곳은 고립된 공간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작성의 고발장과 F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가 있다. 그러나 위 고발장과 진술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는 가게 안쪽에 도축시설이 따로 있었고 자신이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나 도축시설 내에 쇠창살이 있어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도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현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죽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 B, 지하1층에서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0:1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으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주점 내 7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D 등을 위 7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성매매알선 등을 요구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주점이 평소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위 주점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CCTV 화면 영상에 의하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찾아가 계산대에서 피고인과 4분가량 이야기를 나눈 후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경찰관 E의 이야기를 나누는 태도, 대화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을 요구하는 경찰관 E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경찰관 E이 승진을 위해 사장님(같이 온 경찰관 F을 지칭한다)을 접대해야 하니 꼭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한 G, D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위 주점 소속이 아니라 보도방 소속 접대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