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손자 D가 같은 학교 친구 E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이 나서 D가 E의 휴대폰을 손상시킨 일을 연관시켜 위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무마시켰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주 동구 G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교육사랑방' 게시판에 접속하여H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로 분명이 낙인이 직혔건만 피해자인 본인의 손자를 불량청소년으로 몰아 약 3개월이 훨신 지난 8월경에야 고소를 하여 본인의 손자를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됨은 참으로 이세상의 아버지가 할 짓인가?'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피해자 명예훼손글, 피의자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피해자의 명예훼손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7.경 광주 동구 G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교육사랑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선생이라는 명분과 아버지라는 명분으로 은폐, 축소, 조작으로 일관해 온 행태는 스스로 선생이기를 아버지이기를 경찰관임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행태가 아닌가?'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7. 11.경 C중학교에서 개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각 D와 E의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하여 위 휴대폰 손상과 학교폭력에 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D는 그로 인하여 위 휴대폰을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에서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와 위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위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위 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제기의 근거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기소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2. 7. 11.경 C중학교에서 개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휴대폰 손상과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위 회의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기왕의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를 한 바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특히 당시 위원회 회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이나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은 원만히 합의를 하였는데 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모르겠으며, 자신은 피해자가 하는 대로 따라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참석한 위원들이 피고인에게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및 피해자가 사건을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 40분이 넘는 시간동안 대부분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설득하여 서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있거나 자신은 피해자를 따라서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자신도 고소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피고인이 '피해자가 하는 대로 따라하겠다'라고 말한 말의 의미에 피해자가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자신도 그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회의가 끝날 무렵 여러 위원들이 함께 발언하는 가운데 단 1회만 이루어졌을 뿐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말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녹취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고, 또한 그 후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수긍하고 그에 따라 자신도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부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2학년도 4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수사기록 제242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오해를 풀고 사건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의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위 회의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오해가 풀렸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피고인과 당시 참석하였던 위원들 사이에 시각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위 회의가 개최된 이후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2012. 8.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손자를 광주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회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학교 측에서 이를 합의가 된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위 사건을 축소하여 해결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일부의 정황만으로는, 위 회의를 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합의가 된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