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일명 'G')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 피고인 B(일명 'H'),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들로서,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I(일명 'J')와 함께 노숙자나 가출인 등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 또는 유혹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반서류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I의 지시를 받고, 노숙자 모집, 법인설립, 대포통장 개설, 판매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개설, 모집해 온 노숙자들을 고시원, 요양병원 등에 수용하여 관리하거나 중국 등 국외로 이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확보된 대포통장의 관리, 유지, 금융기관 전화응대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내지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5.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소재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K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일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뒤, 그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K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L'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한 뒤, 위 법인 명의로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여 K으로부터 위 계좌의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고, 일당 2만 원(주 14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숙자 8명 명의로 12개 법인을 설립한 뒤, 각 법인 명의로 합계 53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대표자인 위 노숙자들로부터 그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고 그들에게 일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내지 정보인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2016. 3. 3. 서울 강남구 N빌라 A동 202호에서 노숙자인 O이대표자인 '㈜P'이라는 명칭의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Q)의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 도박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노숙자들의 명의로 28개 법인을 설립한 뒤 개설한 각 법인 명의의 합계 195개 계좌와 관련된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국외이송목적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피고인 A, B는 계좌 명의자들인 노숙자 20여 명을 고시원에 입실시키고 매주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던 중, 일부 노숙자들이 술을 마시고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잦은 말썽을 부려 관리가 어렵게 되거나, 그들 앞으로 지급되는 고시원비, 생활비 등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자, 그 중 일부 노숙자들을 해외관광을 시켜주겠다고 꾀어 중국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I 및 직원인 K과 공모하여, 2015. 11. 13.경 피해자 R(43세)에게 '경비를 대 줄 테니 중국에 관광을 다녀와라, 일주일만 있다가 오면 된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여권을 소지하게 하고, 피해자를 동반하는 방법으로 인천공항으로 유인한 후, 중국 연길시로 출국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 피해자 S(52세)를, 같은 달 13. 피해자 T(50세)을, 같은 달 18. 피해자 O(45세), 피해자 U(56세)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 K과 공모하여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들을 각 국외로 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V 커피숍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노숙인들 명의 법인사업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중국으로 송출된 노숙자 3명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중국으로 송출된 노숙자 1명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G 사무실 위치추적 관련), 수사보고(H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일명 J 'I' 특정 관련), 수사보고(중국 송출 노숙자 등 출입국 현황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과 J 간 대포폰 이용 대화내용)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휴대전화 메시지,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자 비행편명 확인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동승자 인적사항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아시아나 항공사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4부, 법인설립내역,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명함 1. CCTV 캡쳐화면, 각 화상자료, CCTV 캡쳐화면 지도, 피의자들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목적유인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국외이송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목적유인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국외이송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보관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명의 우리은행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보관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22년 6개월 나. 피고인 C: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국외이송목적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위 권고형 하한의 수정) ~ 5년 3개월[= 기본범죄 상한(3년 6개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및 보관하였는데, 위와 같이 양수 및 보관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추가적인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노숙자 5인을 유인한 후 중국으로 이송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당초부터 노동력 착취 또는 장기적출 등의 목적으로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국외로 이송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위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위와 같이 양수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추가적인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노숙자 5인을 유인한 후 중국으로 이송하는 데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작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으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당초부터 노동력 착취 또는 장기적출 등의 목적으로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국외로 이송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위 피고인이 보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위와 같은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별도의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크며, 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적인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가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받은 바도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