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4. 01:02경 서귀포시 중문동 1506-6 스토리빌 앞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까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니 검거해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 중이던 E파출소 경위 F에게 같은 날 01:34경부터 01:49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중문동 1506-6 스토빌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거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적발 경위,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9. 14.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2. 확정되었다. [2017고단19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13:2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73 성거우체국 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그곳 창구에서 우편 및 금융 업무를 하던 피해자 C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자신에게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미친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하고 이어서 창구 데 스크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우체국 금융 및 우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 D(남, 56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 좌측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952] 피고인은 2017. 7. 18, 20:0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영 하는 G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H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가락으로 건물의 전등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삿대질을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자술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폭력범죄들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6. 21:4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 등 5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7회 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 E(32세)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있으니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7. 6. 9. 21:4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E를 향해 철재 플래시봉(길이 50cm)을 흔드는 등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플래시봉으로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4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플래시봉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 한 물건인 위 플래시봉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철제 손전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8:50경 제주시 구남동5길 11에 있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남로 221에 있는 한라도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 15: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도로에서 한남리 161-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7.자 및 2016. 7. 23.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경 B 과 함께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상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7.경 아산시 D에 있는 불상의 고물상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내에서 B과 각 25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5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농협 F)에 B 명의로 입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3.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 주차장 내에서 사전에 피고인이 40만 원을, B이 10만 원을 각 부담하여 합계 5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농협 F)에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로 입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7.경 당진시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ㅅ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사본)(기록 2권 10면 이하), 각 감정의뢰회보(기록 2권 129면 이하, 131면 이하), 계좌내역(사본), 통화내역(사본), CD 1장,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뉴아반테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 28. 06:18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신흥고가사거리를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꿈마을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H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반대차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신흥고가 방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이 진행하는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쓰러졌다가 일어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도로 밖으로 걸어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전원의뢰서, 입원사실증명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사진, 아반테 피의차 사진, 프레지오 피의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 약 7억 9,000만 원이 지급된 점(피고인 A 약 9,000만 원, 피고인 B 약 7억 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1:46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피고인이 항의표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바로 앞에서 제동장치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그랜져 차량 앞으로 위 덤프트럭을 정차한 후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차량 앞에서 비켜서지 않으면 들이 받을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피고인을 향해 진행시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25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여랑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 등이 있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사지 완전 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252km 지점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봉고IIⅡ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ⅡI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1:25 경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30-4 에 있는 주식회사 신텍기숙사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 진행상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 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 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 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강원 평창군 C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사를 절토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거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및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원상회복 복구비 3,6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1. 피해금산출조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1:2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사막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사막1길 44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0:5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대림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년 음주운전, 2015년 무면허운전,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직전 음주운전은 2016. 8.경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고, 알콜의존 관련 증상을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8: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부산기점 202km지점)을 춘천방면에서 부산방면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당시 그 곳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전방에 선행사고로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갓길에서 야광 신호봉을 흔들며 후방 안전 관리업무 수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교각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중대한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다수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아버지)인 D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2.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가 잠든 608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옷을 입지 않고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한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03:22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가 이불을 발로 걷어 차 나체가 드러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2장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합의서(수사기록 109쪽)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양형조사보고서 6쪽, 피해자국선변호사의견서 3쪽)]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3:25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 룸 소주방 8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3세)가 "오빠는 여자친구가 따로 있으면서 왜 자꾸 이러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여자친구에 대해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바로 앞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인 다른 소주병을 자신 앞쪽 테이블에대고 내려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에 의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및 양측 대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가 작성한 주점 자리배치도), 피해자 E가 작성한 주점 자리배치도, 수사보고(피해자 E 및 참고인 F의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 수사보고(D 룸 소주방 CCTV 분석 관련),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기소 여부 검토 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관련 사진, D룸 소주방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에 손가락과 허벅지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친구 C를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00. 10.생,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10:00경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을 만나 영광 일대를 돌아다니며 함께 놀았고, 같은 날 23:25경 E은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가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근 폐가에서 잠을 자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11. 9. 01:00경 같은 군 F에 있는 폐가 방안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비가 와서 옷이 축축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N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5:12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 사우나 수면실에서 찜질 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F(가명, 남, 28세)의 옆자리에 누운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수사)의 기재 및 첨부된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향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자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개전의 정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