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9. 29.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9. 18.경, 2021. 10. 13.경, 2021. 11. 1.경 대구교도소 C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자신의 취침약인 큐로켈정200(전문의약품,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치료약으로 향정신병 약물임)을 지급받고는, 교도관 몰래 컵라면 비닐봉지를 물통에 씌운 후 약을 받아 입 속에 넣었다가 물통 뚜껑에 씌운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어 입 속에 있는 약을 뚜껑 속으로 뱉어 숨기는 방법으로 약을 수회 빼돌렸다. 피고인들은 2021. 11. 2. 오전경 대구교도소 C 내 거실에서 피해자 D(남, 52세) 등이 없는 사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큐로켈정200 2정, 이거 갈아 먹이면 어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함께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1. 2. 11:30경 대구교도소 C에서 점심 반찬으로 나온 감자채를 두 그릇으로 나눠 담고, 큐로켈정200 2정을 분쇄 후 감자채에 섞어 넣었다. 그 후 약을 섞지 않은 감자채는 피고인 B, E, F이 먹고, 약을 섞은 감자채는 피해자 D, G, 피고인 A이 먹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 A은 밥을 먹기 싫다며 일어나는 방법으로 먹지 않고, 피해자와 G만 먹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입이 마르고, 편두통이 생기며, 계속 잠이 오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큐로켈정200 전문의약품 확인 서류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조회결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감자채에 약을 섞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약을 분쇄하여 감자채에 섞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공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큐로켈정200을 포함하여 교도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약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빼돌려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2021. 11. 2. 점심식사 전 감자채가 제공된 후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킥킥’ 소리내며 웃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제공된 감자채를 두 그릇으로 나누어 탕반기에 담았고, 싱크대 앞에서 감자채가 담긴 탕반기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와 G이 먹는 상에 내려놓은 사실, 피고인 A은 평소 배식 준비를 잘 하지 않았는데 위 점심식사 당시에는 위와 같이 배식 준비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해당 거실에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하나만 차렸는데, 피고인 A은 위 점심식사 당시 밥을 먹을 것처럼 하여 상을 2개 차리고 밥과 국을 다 받았다가 식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먹기 싫다고 하며 일어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 B는 2021. 11. 3. 오전경 피해자와 G에게 ‘자신이 감자채에 장난으로 약을 탔는데 피해자와 G이 먹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 B의 공모 및 실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약을 탈까요?’해서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시끄러우니 재워야겠다’라고 하였고, 이를 말리지는 않았다. 점심식사 당시 피고인 A이 약을 탄 것 같아서 물어보니 말없이 씩 웃길래 약을 탔구나 생각했다. 피해자와 G이 감자채에 누군가 약을 탄 것으로 의심하자, 방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피고인 A의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이를 무마하려고 내가 약을 탔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주된 내용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F, E 등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지급받은 약을 빼돌린 사실 및 감자채를 나누어 배식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목격자들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 B가 약을 빻아 가루로 만드는 것과 피고인 B가 약을 감자채에 넣어 섞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기존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먹은 감자채에 약을 섞어 넣은 사실 및 피고인 B가 이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도소 수용 중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2. 9. 3. 05:3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그곳 침대에 있는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D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술 마시면 폭력적’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포함한 피해자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대화내용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27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3. 18:1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화 좀 제발 부탁할게. 야 미안해 야 그러면 안됐는데 미안해 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0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보이스톡 전화를 걸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9. 5.경 광주 서구 E건물 F동 2층 G매장에서 지인 H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원래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6. 00:43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형인 I에게 “이거 봐봐 손찌껌하는애야”, “전남친이랑 대화 하는 이야기”, “알면서도 만난 내 잘못이 네 에효.”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누설하였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 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지털포렌식 동영상 등 분석 내용에 대하여) 1. 참고인 제출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동영상) 1. 관련 사진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상해죄를 동시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가 보완수사 결과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선행 상해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죄(판시 상해죄 포함) 이전에 피고인은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2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2023. 6. 2. 20:00경 공주시 B에 있는 비포장 산길 도로를 산 정상 방향에서 산 아래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그곳 도로 우측에 심어져 있던 밤나무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승합차를 후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바퀴가 헛돌면서 움직이지 않자 위 승합차에 실려있던 휴대용 톱을 이용하여 위 밤나무의 밑동을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밤나무 1주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D 소재 피고인의 농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주거지를 거쳐 재차 위 피고인의 농막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1. 14:36경부터 같은 날 15:29경 사이에 공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9 소재 유구터미널, 공주시 G 소재 H마트,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소재 구계삼거리 등을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7:10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공주시 I 소재 주택을 거쳐 공주시 J 소재 K식당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8:29경부터 같은 날 19:45경 사이에 위 K식당에서부터 공주시 L 소재 주택, 위 피고인의 주거지, 공주시 M 소재 N마트 등을 거쳐 공주시 O 소재 P슈퍼 인근 빌라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20:40경부터 같은 날 20:58경 사이에 위 P슈퍼 인근 빌라에서부터 공주시 Q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99 1. C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 의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구간 위성사진 2023고단36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2023. 7.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2023. 6.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반복하여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아오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행 중에는 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외에는 더 이상 교화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 및 주거 상황,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4.경부터 2021. 4.경까지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병원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만 원을 빌려달라. 곧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코인, 스포츠 토토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8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243,78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집행유예 기간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전체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금액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22. 5. 12. 11:24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 화성시 D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8세의 성인이었음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첫 번째 성관계 상대가 되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인터넷 상으로 성관계 대상을 찾아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고, 그로 인해 추후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SNS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제시할 만한 올바른 문제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복합적인 측면이 있고, 피고인도 인터넷 상으로 광범위하게 신상이 알려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단법인 C(이하 ‘C단체’라고 함) 소속 회원이고, 피고인은 위 C단체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는 위 C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위 협회는 현재 D를 지지하는 세력과 피해자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D를 지지하고 있어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20. 10:54경 양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C단체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성년자 성추행 기소유예. 3끼 맞나? 사실적시로 벌금이라더라 벌금냈다. 신경질나게”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16. 09:20경 양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C단체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B는 뱀혀처럽 낼름낼름 한단다. 거짓말의 대명사야 B는”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피의자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첨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피의자 제출 자료,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표현(이하 ‘제1항 표현’이라 한다)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한 것이 아니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전파성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항 표현 당시 전후 맥락 등에 의하면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를 당연히 알 수 있다고 보이며,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1항 표현이 이루어진 채팅방은 C단체 2대 회장선거(총회)를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선거는 2020. 5.경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으며, 위 표현이 당시 C단체 회원들의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제1항 표현에 포함된 사실은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아무런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이 아무 때나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제1항 표현 이전에도 피해자에 관하여 유사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항 표현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이나 전파성에 관한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표현의 사전적 의미와 그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위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26. 13: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25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주거지 뒤편으로 돌아가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서서 창문을 열고,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방 안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상체를 들이밀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온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치료 등을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밀린 월세를 제외한 돈을 빌려달라. 2021. 9. 1. 전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피고인의 딸 C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월세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 대출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9.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23,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다른금융계좌 이체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E카드와 F카드로부터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 원리금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촌 관계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의 신고 및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는 한편 잠정조치 결정으로 약 10일간 유치장에 유치되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2022. 7. 3. 06: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들 때문에 내가 유치장에 들어갔다. 유치장에 들어가서 2~3일 동안은 너희 가족들 모두를 죽이고 싶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나오는 사람들을 한 명씩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8. 1. 02:40경 충남 금산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7세) 및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G(남,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00경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집에 가려고 하자 “그냥 앉아 있어라. 일어나면 때리겠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니네들 진짜 죽인다. 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을 알고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주먹을 쥐어 피해자 G의 얼굴에 수회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 총 길이 33㎝)을 가져와 피해자 G의 배에 들이대다가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위 칼을 음식이 놓여있던 탁자에 내리꽂고, 피해자들이 “우리 언제 가요?”라고 하면서 재차 집에 가려고 하자 “가긴 어딜 가냐? 일어날 때마다 한 대씩 맞을 줄 알아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의 사촌누나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곳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 피의자 A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및 피의자 사진 첨부, 22. 3. 21. 카톡문자 첨부, 22. 7. 3. 협박음성 녹음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응급조치 보고서 첨부, 피혐의자 스토킹 경고장 관련,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첨부, 22. 6. 17. 21:15경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첨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조치 보고서, 경고장,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잠정조치 결정문 및 집행지휘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음성 파일 정보, 음성 녹음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현장 사진 첨부, 범행 도구 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휴대전화 통화목록, 피의자 미체포 경위 등), 통화 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B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유치장에 유치되었음에도 석방 이후 5일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해자 G, F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4시간이 넘게 감금하였는 바,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도로를 영종하늘도시 방면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된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 이전에 일시정지 하여 차량 신호기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등 다른 통행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등화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그곳 C 방면에서 영종하늘도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532,3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운남동 소재 전소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등 동종 범죄로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0년 무면허,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3. 4. 4. 20:56경 공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소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E’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2023. 4. 4. 23:45경 위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금성동 소재 백제큰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23:45경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성동 소재 백제큰다리를 정지산터널 방향에서 생명과학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8km(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가 제한속도임)인 교량 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130~138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한속도 시속 48km(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가 제한속도임)를 시속 약 82~90km를 초과한 시속 약 130~138km의 속도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병원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DR 분석 자료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캡쳐 사진, C 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스팅어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제한속도 확인), 수사보고서(1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체중 확인), 수사보고서(1차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4. 4. 20:56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4. 4. 23:45경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과속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 본문(과속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의 하한은 2023. 4. 4. 23: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하며,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비가 내려 교통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있었던 상황임에도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