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79

범죄사실 (2018고단3)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자동차 딜러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독일에서 벤츠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중순부터 2006. 3. 중순까지 수회에 걸쳐 계좌 및 현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2016. 3. 말경 공소시효기간이 도과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가 2017. 12. 29.에야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17.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7. 22. 귀국하였지만,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E, F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고소인 C에 대한 범죄와 관련한 수사 내지 형사소추가 진행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없이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검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2006. 11. 17.경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피한 이유로 내세우는 사유는 E, F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받은 돈 5억 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E, F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가 되었다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이나 F에 대한 범죄사실은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하여, 피고인이 E이나 F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의식하고 해외로 도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6. 4. 26.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적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G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하여,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범죄자로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인 C으로부터 벤츠차량을 수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7천 만 원을 받고도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벤츠차량에 관한 수입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6. 4. 10.경 C에게 1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당시 자력으로는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어, 도피 이외에는 처벌을 피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C은 피고인이 출국한 사실을 알고 중국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끊어 더 이상의 변제독촉을 하지 못하였고, 범인이 외국으로 도망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입국한 것을 알고 고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출국 당시 피고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며 피해액수가 큰데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할 능력이 없었던 점, 고소인이 중국으로까지 찾아온 적이 있음에도 연락을 끊어 고소인의 추적을 막은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장기간 해외도피하여 처벌을 피해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72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I을 비롯하여 J, K, L 등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0. 17.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통관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2,3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시효기간 도과 여부 가. 공소시효기간의 경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범죄행위 종료 이후 공시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12. 말 공소시효기간이 만료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은 2017. 10. 25. 공소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1)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 중국으로 출국하였지만, 이 사건 고소인 M에 대한 범죄와 관련한 수사 내지 형사소추가 진행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없이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 M이 G에서 근무하던 2006. 11. 17.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7. 22. 귀국하였는데, 고소인 M은 피고인의 출국 후인 2007. 8. 13.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출국하기 전에 임금을 독촉하거나 고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중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임금체불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는 흔적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입국 후 2017. 8. 17.경 이루어진 이 사건에 관한 최초의 경찰 피의자신문과정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M과 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M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초 3개월간은 월 100만 원, 그 후는 월 170만 원씩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며, 단지 M은 피고인이 하던 자동차 수입 관련 일을 배우기 위하여 출근하였고, 피고인은 핸드폰 요금이나 용돈조로 약간의 돈을 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실제 M과 피고인 사이에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M이 근무한 2004. 10.경부터 2006. 12.경까지 피고인은 M에게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등 소액으로 합계 978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을 뿐, 한달에 M이 주장하는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한 적은 한번도 없으며, M과 함께 피고인의 업소에서 근무한 N도 자신은 피고인과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단지 일을 배우기 위하여 출근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N의 증언), M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M과 임금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고소인 주장의 임금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할 때까지 사이에 M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