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51

범죄사실 2019고단495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 ㈜C와 물품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8.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B의 영업본부장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라텍스 베개를 공급해 달라.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베개를 공급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재판매를 하여 다른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베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시가 합계 74,121,000원 상당의 베개 2,391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영업본부장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달라.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B에서 퇴사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재판매하여 다른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시가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화장품 4,500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76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B의 영업본부장으로 상품공급계약 체결 및 판매, 위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였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 광진구 E 빌딩 2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임시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임대인 G과 임차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작성된 같은 빌딩 17층 H, I호에 관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임대료에는 관리비 포함임'이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G, 주식회사 B 명의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그 시경 주식회사 B 대표 J에게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E 빌딩 17층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표준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아래로 임대차목적물 란에 '서울시 광진구 E건물 내' 등으로 기재하고, 계약기간 란에 '2018년 6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로, 임차인 성명 란에 '주식회사 B' 등으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K' 등으로 기재한 표를 만들고, 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아래로 임대 보증금 란에 '일금 일억 원, 계약금 일금 일천만 원, 중도금 사천만 원, 잔금 오천만 원', 월 임대료 란에 '구백만 원, 납부처 L M은행 N(K)', 관리비 란에 '임대료에 합산함' 등으로 기재한 표를 만들고, 같은 날 진정하게 작성된 전대차계약서의 나머지 부분인 전대차계약조건 11장과 연결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 사용인감과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위조한 Q 대표이사 R의 인장으로 연결 부분에 간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과 주식회사 B 명의의 표준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8. 4. 2.경 같은 장소에서 J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경 파주 S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상품공급계약서 제목 아래에 '주식회사 C가 T 800개를 개당 31,000원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B가 익월 10일 송금한다'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시경 주식회사 C 이사인 D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E 빌딩 1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J에게, "E 건물 4층의 임차인인 Q와 보증금 1억 원에 월 전대료 9백만 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Q에서 지정한 계좌인 N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이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위임을 받아 Q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억 원에 관리비를 포함한 월 임료 1,70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위 N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보증금 및 월 전대료를 받더라도 위 전대차계약을 이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법인 계좌에서 위 N 계좌로 2018. 3. 3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4. 13. 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8. 4. 2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2018. 3.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U 주식회사에 V 2대, W 2대, X 1대, Y 2대의 각 공기청정기를 신청하고, 성명불상자 직원에게는 마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5. 3.경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서 U 주식회사에 위 V 리스료 55,800원, W 리스료 97,400원, X 리스료 69,500원, Y 리스료 55,800원 등 합계 278,5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V, W, X, Y로 하여금 각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4. 위증 피고인은 2019. 4. 25.경 주식회사 C 이사인 Z의 부탁을 받고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2018가단89707 물품대금 청구의 소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2018. 5. 3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J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2018. 6. 7. 퇴사하였고, 2018. 6. 7.자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작성한 위조사문서로 이를 J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AA창고는 피고인 개인이 임차한 것이었음에도 원고 주식회사 C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 16: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주식회사 B에서 어떠한 직책으로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총괄본부장 이사로서 2018년 6월말~7월초,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대리인이 "라텍스 베개 관련하여서는 6호증에 보면 2018. 6. 26.로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는 출근을 하셨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6월말까지 출근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갑제6호증의 경우에는 2018. 6. 26.에 발송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시지만 이 때까지 회사에 출근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송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판사가 "증인, 그러면 원고와의 거래, 아까 보여준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발주를 할 때 J씨한테 보고를 다 했습니까."라고 묻자, "예, 회장님 실에서 직접 뵙고서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원고대리인이 "(라텍스 베개의) 일부는 또 그 뒤에도 나머지는 AA창고에 입고가 됐다고 하던데, 피고 회사가 AA에 물품보관창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희(주식회사 B)가 그쪽에 물품 보관 공간이 없어가지고 AA 컨테이너 하나를 임대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증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6520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계양구 AE 외 3필지(이하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고, 위 부동산을 AF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F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G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5,465만 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7620 피고인은 피해자 AH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대출받을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 브로커를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14:0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9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AI이라는 은행 전문 브로커가 있는데 그를 통해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아내도 AI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다만, 그 수수료로 AI에게 5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를 지급할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건네 달라, 카드 결제를 하여 현금을 만든 후 위 브로커에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I을 통해 아내가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AI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로 500만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카드깡을 이용해 마련한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AJ) 1매와 AK카드(AL) 1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M AN 가맹점에서 위 M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결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 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67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공급계약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1. ㈜C 법인등기부, 피의자 명함 1. AO에 제출한 베개구입 자료 2019고단5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양지원 2018가단89707호 증인신문 관련 녹취서(증인 A)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렌탈요금 납부내역, 고소인 회사 렌탈요금 납부 확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상품공급계약서 1. 렌탈계약서, 렌탈비용 수급(미납) 내역서 1. (위조)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표준임대차계약서, (위조)표준전대차계약서, (원본)표준전대차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6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AG조합 A 계좌)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2019고단7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9고단5976 중 판시 제3의 나.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문서범죄 및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상품공급계약서 내지 표준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경위와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횡령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태양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증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조한 상품공급계약서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된 민사소송에서 판시와 같이 위증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법원에서 해당 범행을 자백하였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AD와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