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71 피고인은 관음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14: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미용실 안에 있던 D(여, 41세) 등 여성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미용실 창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632 피고인은 관음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들을 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10. 20:30경 진주시 E에 있는 F조합 신안지점 부근 도로에서 G(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진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G을 따라가면서 도로를 지나가는 성명 불상자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0. 20:48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여, 15세)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따라간 후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하단에 있는 우유 투입구 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7:36경 진주시 K 도로에서 교복을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승강기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0. 8. 11. 16:0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6:02경 진주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2020. 8. 11. 19:4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9:43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승강기에서 교복을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제3의 가항과 동일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를 탄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8. 11. 17:29경 진주시 N에 있는 O 진주교대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24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09:53경 및 09:56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P 하사님’ 등의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해 4월 12일 02:29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한 후 ‘저번에 니 그 사진 찍을 때, 그때 그 니 검은색 스타킹 신었을 때, 반바지 짧은 거 입고’라는 등의 말을 한 후 전화를 끊고, 같은 해 4월 23일 10:59경 위와 같이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전화를 되풀이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 및 재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2020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1. 압수된 휴대폰(갤럭스 노트9) 1개, 피의자의 삼성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2020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요청 회신, 녹음파일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971 사건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2020고단1632 사건의 판시 제3, 4항에 관하여) 경찰은 판시 제1, 2항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별건(판시 제3, 4항) 증거인 피고인이 종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였다. 이후 경찰은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위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을 추궁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압수 절차는 위법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 4항의 범행은 판시 제1, 2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3, 4항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디지털포렌식 결과 획득한 영상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현장에서 적법하게 압수되었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해 발부된 법원의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러한 압수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수사기관이 위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을 확보할 당시 피고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나 피고인은 스스로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 란에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은 위 영장에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으로 ‘범행 당시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영상을 보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전력이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포함시켰다.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길을 걷던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여 뒤따라가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 여성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추가 범행들은 2020. 8. 6.부터 2020. 8. 11.까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인 2020. 8. 10.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길을 걷던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여 뒤따라가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카메라로 피해 여성을 촬영하거나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것이다. 이와 같이 판시 제1, 2항 범죄와 제3, 4항의 범죄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 범행 동기, 대상 등이 공통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 등의 점, 구류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구류형을 병과]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D, G 측과 합의한 점, 관음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관음장애의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