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으로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층에서 'D'이란 식당을 운영하던 중, 경마를 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위 식당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5.16:00경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막고자 미리 위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제거하기로 하고, 위 건물 1층 계단 밑에 있는 단자함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소유의 위 건물 1층 주차장을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6. 03:00경 위 건물 2층에서 일자 드라이버로 위 식당의 자동출입문을 벌리고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레버를 돌려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B 과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카운터 옆 내실 금고의 경첩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잘라 금고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과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현금 550만 원을 가지고나와 도합 58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동선 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스스로 친구로서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범행을 자복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경마에 빠져 동업자의 신뢰를 저버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다시 매장 관리를 하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8. 22: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8,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7세)과 승차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F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2차례의 동종 전력을 포함한 5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4.10:38 무렵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 5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상의와 짧은 남색 주름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약 1분 9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2015고단1288 피고인은 2015. 9. 12. 07:05경 삼척시 B A동 209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109호실을 안내해주고 방에 들어가 청소를 한 다음 돌아 나오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번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36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5, 00:30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김해시 E빌라 3층 복도에서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선배 F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30cm, 넓이 3cm, 빨래건조용으로 사용)를 가지고 '302호' 출입문을 수회 때렸으나 위 302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빌라 '301호' 현관문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피해자 G 소유의 301호 현관문이 찍히고 긁히게 하였고, 이어 '303호' 현관문과 현관문 옆 벽면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피해자 H 소유의 303호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현관문 옆 벽면 타일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304호' 현관문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피해자 I 소유의 304호 현관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15. 01:55경 '빌라' 앞 도로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J)에 태워지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 놈들아, 영장 가져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양발로 뒷좌석의 좌측 문짝을 걷어 차 수리비 합계 약 4만 원이 들 정도로 뒷좌석의 좌측 문짝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및 파손 문짝 교체 확인), 수사보고(순찰차량 피해견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월 기본범죄인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 - 1년 6월 (손괴범죄, 특수손괴, 제1유형, 기본영역)과 제1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1년 이하(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감경영역( 벌불원) 및 제2경합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감경영역(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를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을 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2015고단2017]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외 2필지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4,276m2 상당의 토지에 재생골재를 포설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2015 2720]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경량판넬 철파이프 구조로 건축물 9동(481㎡ 1동, 300㎡ 4동, 198㎡ 1동, 162㎡ 2동, 8㎡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1.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15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원상회복 노력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14.06: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동 개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324-95 앞 이면도로를 목3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목동 종합사회복지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마침 전방에 피해자 C(56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등촌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8 홍익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5.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 내지 9층에서 탐방 10개, 안마방 20개, 샤워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C' 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남자손님 1명당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D, E, F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6.10.22:00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18만 원씩을 받고, D로 하여금 806호실에서 손님인 G과, E으로 하여금 901호실에서 손님인 H와, F으로 하여금 902호실에서 손님인 I과 각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성매매 현장 사진촬영 건의 기재 내지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2468 1. 피고인은 2011. 4. 2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호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철거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대전 유성구 D번지 2억원 상당의 건물철거 공사 도급을 받았는데, 계약금 4,000만 원을 주면 고철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철거작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4. 28. 1,000만 원, 2011. 5. 19. 3,000 만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호텔' 커피숍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철거건물 내 상가 2개가 철거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거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2011. 7. 18.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22469₁ 피고인은 2006. 9. 2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G이 공사 중인 H아파트 진입로 도로공사 20억 원짜리를 수주받았다. 나한테 공사도급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8, 18.경 그가 운영하였던 I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J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10. 31.경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K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수급인을 변경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한테서 즉석에서 공사도급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3.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도급계약서사본,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2012고정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4.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한강대교 남단 방면에서 흑석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산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4. 21:56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8: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승강장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5:38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4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3.부터 10. 15.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송정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김포시 B 207동 2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C 사이트(D)에 '배우자 외도 확인,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 실시간 위치 확인'이라는 내용의 광고가 게시된 것을 보고 위 사이트에 기재된 카톡 주소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C 어플은 감독용 어플과 선수용 어플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를 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감시를 받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으면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통화에 대하여 그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그러면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대화내용과 통화내역을 볼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 어플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불상자가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일간의 사용료 498,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남편 F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게시글 및 C사이트 켑쳐자료 1. 기 송치된 피의자 G의 카카오톨 대화내용 1. 악성프로그램다운화면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사본 1. E 명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16. 22:10경 피해자 C(여, 61세)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0. 12, 22. 15:10 경 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1. 1. 24.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6. 22. 16:00경부터 17:50 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슈퍼'에 찾아가 발로 위 업소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업소 유리문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일년! 찔러 죽이겠다, 언젠가는 꼭 죽이겠다, 딸과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네 딸이 어린이집 다니는 것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피해자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에 대하여도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D 204호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23. 19: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이립스 온라인 게임물은 성인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월 결제 한도액이 최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직접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는 게임진행이 불가능하도록 심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1인당 월 결제 한도액 제한이 없고 손님들이 별도로 게임기 조작을 하지 않고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이립스 온라인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알선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4.경부터 2013.9.2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이립스 게임의 결과로 물약을 획득하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의 구매창에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물약 1개당 5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요약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이립스게임물 설명서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1. 온라인가맹점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이립스 홈페이지 수사), 수사보고(게임쿠폰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이립스게임물 설명서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1. 온라인가맹점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이립스 홈페이지 수사), 수사보고(게임쿠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내용,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방법, 역할 분담 내용, 반성 여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5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07:25 경 위 이륜자동차를 광명시 안현로 35 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201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202동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08: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위 식당에서 돌아다니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을 비롯한 수 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0:30 경 경남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에서 위 창녕군 남지읍신전리에 있는 상대포삼거리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 소재 태양열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쏘렌토 차량이 밀리면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간판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1,881,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3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날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약 38평 면적인 위 게임장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와 '오션파라다이스'를 그곳을 찾는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1만원을 현금 1만원으로 바꿔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콜라텍'을 운영하다가 2010. 1. 19. F에게 양도한 후, 2011. 12. 7.경 위 E콜라텍의 맞은 편인 G에 'H콜라텍'을 개업하여 그 때부터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위 H콜라텍의 개업·운영에 관하여 수차례 항의 등을 받게 되자 위 H콜라텍을 2011. 12. 17.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면서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2011. 12. 22.경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위 F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영업금지등 청구 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161호) 등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2012. 12. 13. '피고 A은 2012. 1. 18.까지 부산 사상구 G 지상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계속하거나 위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F으로부터 위 소송 등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H콜라텍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위 H콜라텍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과 사이에 위 H콜라텍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6. 1.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I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콜라텍의 실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은 위 H콜라텍을 피고인 B나 위 I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H콜라텍의 명의를 피고인 I 명의로 변경하는 등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F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결서, 판결문(순번 28번), 각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순번 31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달리 본건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161호 판결(항소, 상고되었으나 그대로 확정되었다)에 의하여 이미 피고인 B 명의로 된 H 콜라텍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이 확정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시 위 명의를 I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사업자 명의 변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 콜라텍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F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보다 가담 정도가 약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성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D(여, 46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휴대폰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