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2%를 수익으로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1. 7.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직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7. 15:19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캐피탈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11., 2021. 1. 13.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K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오전경 거제시 L에 있는 M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캐피탈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1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 12.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N고객센터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채권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5:00경 진주시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채권 회수 담당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21. 1.15.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Q카드 법무팀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으로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채권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5:40경 부산 남구 R 소재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채권 회수 담당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21. 1. 21.자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U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을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6:00경 울산 북구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채권 회수 담당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2021. 1. 22.자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Y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오후경 울산 북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채권 회수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2021. 1. 22.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하므로 99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5:10경 부산 동구 AB A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채권 회수 담당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6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 26.자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AF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재산을 압류할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4:18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채권 회수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던 중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 C, D, I, P,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와 설명불상 사기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열람, 피혐의자 인상착의 미확보), 내사보고서(성명불상 피혐의자 전화통화 내역), 통화내역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과 총책 피의자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0장, 포렌식결과보고서,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자 사진,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추가범행특정, 메시지복구자료, 웹브라우저복구자료, 지도검색복구자료, 출금내역, 각 피의자 사진, 각 포렌식자료일부, 내사보고서(현장외근내사 – CCTV 녹화본확보 등), 내사보고서(통장사본 등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일시 관련 전화진술청취 및 원금상환납입증명서 첨부), 원금상환납입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 일시 등 관련 전화진술청취 및 완납증명서 등 첨부), 이메일 표지, 대납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6매,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7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65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