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식당'(피해자 D 운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E(52세 여성, 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네가 뭐야? 눈깔을 파뿌까1)? 네 갈 길이나 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3:2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밖으로 1)'뿌까'는 '~해버릴까', '해도되나?'의 경상도사투리. 동작, 행위 등의 진행을 의미하면서 의문형으로 사용한다. 뿌까?(의문),뿐다.(완료, 의문), 뿟다(과거완료).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폭력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영업방해 전과가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업무방해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E에 대하여 한 말은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업무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점 인근 도로 약 3km 구간에서 G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를 위 음식점 방향에서 봉우어린이공원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봉우어린이공원 방향에서 수미미용실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K7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55,2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생활안전과 J 소속 경위인 피해자 K(54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인권침해 한 것이다. 내가 L 신문기자이다. 씹새끼야 경찰관 모두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 앉아 발로 문을 차는 것을 피해자 K가 제지하자 머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같은 날 23:45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피해자 K가 피고인의 팔에 채워진 수갑을 그곳에 있던 의자에 고정시키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씨발놈들, 내가 누군지 모르지, 목을 다 쳐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차량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00%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고객인 피해자 B(여, 35세)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7. 12. 6. 23:56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전체 이용가로 결정등급을 받고 별도의 정산창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벨'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내부 스위치를 조작하여 별도의 정산창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개·변조한 후 이를 불상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2017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불법게임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58세)은 피고인과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4. 00:37경 위 C고시원 E호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용주방 씽크대 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여러 방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들어 온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너 잘 만났어,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최근 5년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7. 12:3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사거리 방면에서 오학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액티언 승용차(G, H 동승)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1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12:35경 여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위 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피해자들의 수,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처리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0:43경 경기 양평군 B 부근 6번 국도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서 중앙선 좌측으로 진입하여 서울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약 2km 구간을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2018고단1195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북 영동군 이원면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까지 약 60km의 구간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7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7. 8. 12. 12: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5km의 구간에서, 그리고 같은 날 21:48경 대전 유성구 I 부근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126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2. 21:48경 대전 유성구 I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약 15분에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도 안먹은 사람한테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일: 2018. 3. 8.),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권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같은 날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범한 점, 음주측정거부의 행태가 불량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2018. 3. 8.자 무면허운전은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12. 경에는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었으나 2종 소형 면허를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단속되어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게 면허취소통보가 송달되지 않았다), J 오토바이를 매각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군산창길 34에 있는 도선장사거리 부근 도로를 내항사거리 방향에서 수산물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 호텔 C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를 강간했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기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1회(2017년 폭행 벌금 70만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2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가만히 안 둔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 B(62세)이 제지하며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59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혐의로 2019. 3. 30. 23:20경 성남시 F 앞 노상에서 임의동행 되어 G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 이거 존나 안 부서지네"라며 소리 지르고, 순찰차의 운전석 보호대 금속 부분과 조수석 뒷좌석 차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뒷좌석 유리창 아랫부분(도어트립)이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87,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3. 31. 01:10경 J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성남수정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너희들 죽어도 좋지?"라며 바지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꺼내어 위 순찰차의 운전석 시트커버 끝부분에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770,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G 견적서 1. 피해사진(B), 피해사진(E), 피해차량사진(G 쏘나타 순찰차), 피해차량사진(J 아반떼 순찰차) 1. CD(D 매장 내 CCTV 영상), CD(G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J 순찰차 블랙박스/폴리폰조회기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들과 유사한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B은 파주시 C 지분 1422/350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D은 위 C 지분 66/3505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03. 1. 11.경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19.경 B으로부터 위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수반되는 분묘의 이장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다음 위 임야에 있는 망 D 부모가 안치된 분묘가 D의 동생인 E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초순경 위 E의 동생으로서 가족들과 왕래가 전혀 없던 F을 찾아가 "아버지 묘소가 소송에 걸려 있으니 이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F으로 하여금 2018. 3. 3.경 파주시에 있는 G사무소에서 개장신고를 하도록 하고, 2018. 3. 4.경 위 임야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E이 관리하는 위 분묘를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분묘의 관리자와 합의하여 분묘관리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여자 손님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이 C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관련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들 E지구대 다 죽었다, 나 아는 G 오면 너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F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8.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5. 20:27경 서울 강남구 B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2:0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방면에서 가현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그랜저XG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591,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고 직후 중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정도,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 7. 1.자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의정부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판결이 2019. 5.30.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8. 15:50경 양주시 C 빌딩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할 경우 차량이 밀리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주차한 과실로,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8. 15:50 경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 미상의 속도로 공주(현충원) 쪽에서 현충원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많아 정체가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삼거리 교차로 이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49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에 액수미상의 수리비 보험수가 1,338만원)와 피해자 G H 싼타페 승용차량에 211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피해견적서,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배우자만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보험처리를 하지 못한 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란에 각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위 각 진술조서 중 처벌 불희망 의사를 적는 부분은 부동문자로 된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부분이다. 이는 매우 간략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그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의 존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등) 정확히 알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별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에게서 합의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사실이 없고, 별도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지도 않았다. 피해자 G는 당시 사고 접수를 하여 대인, 대물에 대하여 원만히 처리되는 줄 알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실한 처벌 불희망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3: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신고를 받은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D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자, D에게 다시 달려들어 폭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달려들어 밀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폭력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업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이 그 동안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0:3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3세)을 향해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씹할"이라고 욕을 하였다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온 사람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정자 옆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총 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혐의자 도주사진, 지팡이사진, 피해자 상처사진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고등동 제2주차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인적 사항을 묻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 길래 나대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D의 샅 부분을 1회 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부터 2015. 10. 2.까지, 2016. 3. 10.부터 2018. 4. 20.까지 각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456,162원, 2011. 5. 1.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5,909,885원 및 2011. 8. 1.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0,384,786원 등 퇴직금 합계 61,750,8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