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아동인 D(E생)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0:43경 위 C 2층 실내놀이터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팔과 발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아동 폭행사례 신고서, 탄원서 1. 각 사실확인서, C의 시설 자체 조사 내용(사실확인서등) 1. 피해아동 신체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수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2)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학대의 고의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CCTV 영상(증거기록 29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가) 여자 아동 F가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 피해 아동이 오른손으로 위 여자 아동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해 아동이 이후 피고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하체를 밀치고 1회 세게 피해 아동을 때렸고, 이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다) 피고인은 약 30초간 피해 아동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2회 가량 피해 아동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라) 이에 피해 아동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마) 주위의 보육교사와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당황하였고, 일부 보육교사는 다른 아이들이 놀랠까봐 아이들을 달래주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 아동을 두 팔로 잡아 일으키고 다리로 잡아서 약 30초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사)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때리면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때리는 행위를 약 10회 가량 반복하였다. 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상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 아동의 발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 부위를 5회 가량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 아동의 발 부위를 밀었으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발 부위를 2회 때렸으며, 다가오는 피해 아동을 손으로 4회 가량 밀었다. 2)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손으로 세게 때리거나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 5분 동안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 아동은 만 2세의 아동으로서 말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생활지도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과 다투는 것을 보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적절히 훈계하거나 지도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보육 도중 화가 나 피해 아동과 사실상 싸움을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생활지도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돌보거나 그대로 자리를 떠나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아동학대의 고의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훈육의 동기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분 가량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팔과 발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은 만 2세의 무연고 아동으로서 누구보다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 아동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