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C는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565, 566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한다) 3개 통신사는 각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당 15만 원 내지 70만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 판매 모집책들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을 하부 판매 모집책에게 지급하고 있다. H, I 등 속칭 텔레마케팅 업자(이하 'TM업자'라 한다)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이 나오는데 보조금으로 소액 대출을 해준다. 3~5개월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휴대전화 명의변경을 하거나 해지해 주어 휴대전화 기기대금 내지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빌미로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이를 중간 브로커에게 판매하고 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J(K)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T의 대리점인 L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TM업자인 H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 대출을 빌미로 수집한 대출신청자들의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등 서류 스캔 파일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A이 지정한 L 직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 서류를 받은 M 등 그 정을 모르는 L 직원들로 하여금 KT의 신규 가입자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C에게 보내고, 피고인 C는 그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빼낸 후 단말기는 TM업자에게 보내고, 유심칩은 일명 '찌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통화를 하여 마치 개통 명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L 운영자인 피해자 N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와 피해자 KT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O오피스텔 318호에 있는 J(K) 사무실에서, TM업자인 H로부터 P의 신분증 사본과 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등 서류 스캔 파일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이 지정한 L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P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에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기종과 요금제를 기입한 후 마치 P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L 직원으로 하여금 개통 정보를 전산 입력하고 이를 피해자 KT로 전송하게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 N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P는 TM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 역시 P를 대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 KT를 기망하여 피해자 N로부터 휴대전화 시가 814,000원 상당을, 피해자 KT로부터 판매장려금 14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9.경부터 2012.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 1,575대 시가 1,232,019,700원 상당 및 피해자 KT로부터 판매장려금 586,715,1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A,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C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TM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서류들을 수집하여 A에게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A으로부터 수령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TM업자에게 보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 위 J(K)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이 Q 명의로 개통 후 보내 온 휴대전화 단말기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TM업자에게 보내 주어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A, C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2. 3. 2.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 710대 시가 497,000,000원 상당 및 피해자 KT로부터 판매장려금 284,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SKT, LGU+ 판매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리점 운영자 소유의 휴대전화 및 위 각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J(K) 사무실에서 TM업자 I으로부터 대출 신청자 R의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등 서류 스캔 파일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GU+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대리점 운영자와 LG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LGU+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3.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GU+대리점 운영자들로부터 시가 1억 8,4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63대 및 피해자 LGU+로부터 합계 1억 5,200만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KT대리점 운영자들로부터 시가 7,9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14대 및 피해자 SKT로부터 합계 4,560만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567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등에서 누설된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표와 해당 휴대전화 번호의 유심칩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S으로부터 2회에 걸쳐 2,00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94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65, 566 1. 피고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A, C,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N,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휴대전화 개통 내역(AJ, AK), KT사실조회 확인서(2014. 10. 16.자), 위탁대리점 계약서, LGU+사실조회 회신(2015. 2. 17.자), 통신자료 조회결과, 각 사업자등록증, 각 대리점 계약서 1. 내사보고(피해자 U 제출 A의 차명계좌 내역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AL, AM 조서 공람), 내사보고(참고인 AN, AO, AP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이 사용한 AQ 명의 통장 제출), 내사보고(판매장려금 확인), 내사보고(의정부경찰서 동일 수법 사건 수사 관련), 수사보고(판매장려금 정리), 수사보고(강제수납 내역 보완), 수사보고(일람표 선정 경위), 수사보고(판매장려금 확인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개통절차와 소유권관계 및 기망행위 등),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조사), 수사보고(불법개통 휴대전화의 추출 기준 등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공범들의 진술 확인) 2014고합5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S, M,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사후적경합범),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T 및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GU+, SKT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편취 범행의 동기와 배경 :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정책도 하나의 범행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기망행위의 내용과 상대방,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들과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모두 기망의 상대방으로 삼았으며,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업무상 신뢰관계가 존재한다. 범행을 계속한 기간과 범행의 결과 :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소액 대출을 목적으로 TM업자들에게 서류를 교부한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전가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범 사이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 피해자 N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위 피고인이 L에 투자한 돈은 피해자 N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사용되었다. 판시 각 범행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판결 내용 및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전과 등 무죄 부분2014고합565-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A, C와 공모하여 판시 2014고합565, 566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 N를 기망하여 2012. 1. 9.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 1,575대 시가 1,232,019,700원 상당 및 피해자 KT로부터 판매장려금 586,715,1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2014고합565, 566호 범죄사실 제2항(범행기간 2012. 3. 2.부터 2012. 4. 30.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이 C와 공동으로 K을 운영하면서 2012. 1. 9.부터 같은 해 2. 29.까지 및 같은 해 5. 1.부터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피고인과 C가 K을 동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L에서 K으로 지급된 판매장려금을 놓고 2012. 8.경 피고인이 C와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 K 명의로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매수한 BD 계좌(BE 명의)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K으로 지급될 나머지 정산금을 위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2. 8. 1.부터 2012. 8. 3. 사이에 급하게 휴대전화 개통을 해달라고 하여 10건 가량을 BF을 통해 개통해 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다. L 직원 BB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과 C가 같이 다닌 것으로 보아 동업을 한 것으로 안다'는 것이고, 역시 L 직원이던 BC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피고인과 C가 휴대전화 개통 건으로 함께 오는 것을 수차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C의 동업관계를 피고인이나 C로부터 직접 들었다거나 확인하였다는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C, A과 범행을 공모한 바는 없고, C의 요청으로 2012. 3.부터 같은 해 4.까지 K 사무실에 나와서 A이 보내준 휴대전화를 받아 퀵서비스로 TM업자에게 보내주는 일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2년 무렵 피고인은 C와 3~4년 전부터 고향 선후배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A과도 약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였으며, 2011. 12.경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을 하려는 A과 C를 소개해 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와 함께 A이 근무하는 L 사업장을 여러번 방문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과 C의 동업관계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경 C에게 L에 지급할 판매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C는 A으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장려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L 측에서 명의도용 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판매장려금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그 다툼이 동업관계를 전제로 한 수익분배 다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BD 계좌관리에 관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좌로 송금될 판매장려금 또는 정산금을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A에게 위 계좌로 나머지 정산금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알고 보니 피고인과 C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2. 1. 9.부터 2. 29.까지 및 같은 해 5. 1.부터 8. 21.까지의 편취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