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3:20경 양산시 C의 'D 노래방'에서 일행 1명 및 피해자 E(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과거 자신이 2차를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벌리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가만히 좀 있어봐라, 왜 니도 기분 좋잖아."라고 말하며, 왼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내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산부인과 소견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음주 후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판결 전 조사서 등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므로 유사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내 출혈을 가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대퇴부 타박상 및 질내 출혈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1) 먼저 대퇴부 타박상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노래방 안에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2차'를 거절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속 속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눌러 종아리로 고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바, 위 대퇴부 타박상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거나 가슴을 밀쳐내고 울면서 발버둥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30대 초반의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강제로 제압당하면서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든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건 경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멍의 크기와 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9. 21. 허벅지 부위의 멍과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진단받았고, 비록 피해자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에 광범위하게 멍이 들었고, 그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퇴부 타박상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는 상해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질내 출혈의 경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손가락을 질 속으로 집어넣어 헤집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거나 발버둥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아, 씨발, 가만히 좀 있어봐라, 왜 니도 기분 좋잖아."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속을 헤집었으며, 피해자가 무섭고 아파 울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비로소 손가락을 뺐는바, 위 질내 출혈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질 속을 손가락으로 헤집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9. 21. 질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질) 약물소작술 등의 치료를 받고 3일간의 질염 약을 처방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질내 출혈 역시 피고인의 폭행 또는 유사간음 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단순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 안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헤집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후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