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8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2, 2020고단3(병합), 23(병합), 41(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형진, 전경민(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인만(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2 피고인은 2019. 10. 24. 15:30경 제천시 B의 C중학교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전선 7개를 꺼내 가지고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9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3,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21:00경 대전 동구 E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전동공구 3개를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2,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3. 09:33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범죄일람표 2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09:36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09:38경 대전 동구 이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23 피고인은 2019. 10. 1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R, 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미상의 손수래 및 수전 10개 등 수도꼭지의 부속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41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U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V 화물 차량 운전석 방향 뒷문 유리창을 쇠망치로 부수고 난 다음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드릴공구세트, 송풍기, 충전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3:40경 청주시 흥덕구 X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Y 화물 차량의 조수석 방향 뒷문 유리창을 쇠망치로 부수고 난 다음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레빌기 1개와 임팩트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4:50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 건물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AC 화물 차량 조수석 방향 뒷문 유리창을 쇠망치로 부수고 난 다음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압착기, 절단기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E, AF, A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F, AK, AL, AM, AN, AO, AP, AQ, A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카드승인내역 1. 각 발생보고 2020 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T, 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사진 및 각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절도죄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1)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 해당하여 각 절도죄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가 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