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E으로부터 "내가 대구 동구 F 대 4,784㎡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호텔을 23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서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금고에서는 어차피 담보 대출이니까 채무자는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네가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대출받아 호텔을 리모델링한 후 너를 호텔의 명의상 사장으로 일하게 해주고 월급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8.경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7에 있는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대구 동구 효목동 38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2013.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은 2014. 5. 14.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주유소 사무실에서 I 등에게 자신이 대구 동구 J에 있는 K호텔의 실제 소유자이고 A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거짓말하여 1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6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A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 매매계약서 공동매도인란의 A 이름 옆에 날인하여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I 등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자신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오인한 I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 2014, 5, 29.경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4. 6. 1.경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I으로부터 L, M 일식당, 대연회장에 대한 사업자명의 및 임차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N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E이고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위 계약서 작성시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승낙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 I, R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업신고증, 은행거래내역, 각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지불증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제1항(부동산 명의수탁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호텔을 매수하고 수리하여 정상영업을 하여 이익이 나면 이익을 나누자'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인이 이자 약 2,000만 원, 구조안전진단비를 지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잔금 3억 원의 절반인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친구 S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E과 동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이므로 E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울산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2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으려 하였으나 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본인 명의의 대출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의 명의로 위 돈을 대출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실,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약정이 이루어진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나 대출내용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 울산새마을금고 직원은 이 사건 대출이자의 지급기일이 되면 E에게 전화하여 이자 지급을 독촉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호텔경영이나 부동산투자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사실,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대출약정, 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를 주도한데 비해,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약 6개월간 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호텔 등의 영업신고/허가 명의를 E의 지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등, E의 지시에 따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S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을 피고인이 자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대부분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지출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당초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하고, E을 공소사실과 같이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 하한만을 적용한다.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를 하여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7.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변호사 N 법률사무소에서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보수공사, 임대 등에 대한 업무수탁자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달 28.경 같은 길 364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약 13억 7,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게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와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