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C고등학교에서 D 과목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같은 학교 E과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F(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19:00경 안동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학교 교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학생 H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H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잠깐 기숙사 앞에 나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G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로 가, 그곳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바람 쐬러 가자"라고 말하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안동시 J에 있는 K 부근 주차장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담배를 찾는 시늉을 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의 조수 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걸터앉은 다음 조수석을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K 경비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의 고의와 항거불능에 이를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를 하면 성관계를 가질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관두려고 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다만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으며,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교 기숙사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마지 못해 탑승하여 범행장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 아있는 조수석으로 와 조수석을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울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사귀자면서 기숙사로 돌아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였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항거불능에 이를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야간에 스승인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조 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 해져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C고등학교 기숙사에서 K 부근 주차장까지 약 20분간 직접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순간적인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마음을 먹게 되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나아가 피고인은 2012. 6. 7.자 반성문에서 강박증과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중지미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곧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승용차 밖으로 빠져나가 도망을 침으로써 강간의 실행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저지하거나 붙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생 제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제자를 선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오히려 사제지간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제자를 성욕해소의 도구로 삼은 점, 평소 믿고 따르던 선생님으로부터 끔찍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간에 나아가기 전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약 2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질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