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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특수협박,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고명아,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학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8.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동거하고 2020.3.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17. 22:00경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 작성 받은 4,000만 원 차용증을 피해자가 몰래 가져간 것을 알고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순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사생활을 확인하고자 녹음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 틈새에 녹음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약 일주일 간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8. 09:30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작성 받은 차용증을 피해자가 몰래 가져가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위협하며 '쇼파를 찢어놓겠다, 네가 차용증을 가져간 것이 맞으니까 차용증을 다시 써라'고 말하고 부근에 있던 아령을 들고 '텔레비전을 부숴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청취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월 ~ 7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각 주거침입죄 : 2021. 7.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통하여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청취하고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몰래 청취한 범행은 그 수법이 단순하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범행 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향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었고 분노의 표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조현권 판사 박은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9:36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TV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결혼반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1돈 금돼지 휴대폰줄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1돈 거북이 휴대폰줄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반돈 달마도사 부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30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난된 피해품에 대한 보강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보고) 1. 내사보고(서울청 과학수사팀 현장임장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 중 현금 15만원을 절취한 것 외에 다른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안방 TV 밑 서랍장의 서랍에서 현금만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바, 그 서랍 안에는 현금 외에 보석함도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는 보석함 안에 있었던 금품의 존재와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금 외에 피해자가 절취 당했다고 하는 금품은 한 두 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결혼반지 1개, 금돼지 휴대폰줄 1개, 거북이 휴대폰줄 1개, 달마도사 부적 1개, 금반지 1개 등으로 많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금품을 확인하기도 했던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3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 하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세 번의 징역형 전과의 하나로 적시된 상습절도죄는 형법 제33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열거한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등의 죄를 상습으로 저질러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의 세 번의 징역형 전과의 하나로 적시된 상습절도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열거한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취품 일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2010년부터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9개월 만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7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여, 31세)은 2019. 4.경부터 2020. 6.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4:25경 광양시 C 원룸 앞에 이르러, 위 원룸 공용 출입구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D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온나", "만나주지 않으면 가지 않 1)공소장의 'E'은 'B'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관련)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가 날 깨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 그 옆에 동승하려던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첨부) -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6.18:39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취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순경이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다름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D 순경에게 "너는 씨발 새끼야 뭔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 순경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3:3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69-3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등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각 2000년, 2003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7. 8.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에 지원해 준 3조 원이 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에게 산업용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돈이다. 기업이 위 돈을 받아 사용하려면 외환을 한화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로 사용할 돈을 교부하면 위 예치금에서 1,20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9. 하순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역 부근 H 커피숍에서 "명절을 맞아 예치금 관련 공무원들에게 줄 떡값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예치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및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치금 관련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인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200억 원을 대여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위 H 커피숍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를 교부받고, 2017. 9. 28.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제시인 성명 정정),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배서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를 지급받은 각 참고인 전화통화) 1. 고소장(첨부된 통장사본 등 포함), 수표지급제시인 등 확인자료,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표 앞뒷면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표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B이 편취한 금액이 1억 2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8.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25. 14:00까지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3.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소각장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3. 05: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소각장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세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1, 2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1) 각각 혈중알콜농도 0.114%, 0.111%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30m로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경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4. 12. 15.부터 피해자 C조합의 부장으로서 대출업무 등 여신·수신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1. 1.부터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양산지점장으로서 여신·수신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피해자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고객인 E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수수료 296,130원을 지급할 때 실제 수수료보다 100,000원이 초과된 396,130원으로 기재된 전표를 발행한 후 법무사에게는 296,13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사무실 C조합에서 현금으로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 경까지 사이에 총 419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양산지점 고객들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9,606,65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검사조서 1. 전표사본, 집행전표, 영수증,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오랜 기간 동안 2억 8천만 원 가까이 횡령하였고,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소재 동광산 톨게이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장소(고속도로)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 (80km), 혈중알콜농도 수치(0.131%)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073%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3: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E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윤효정(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현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옆 용변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용변 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불법촬영사진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주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6.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2.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성손님으로부터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대금 32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3. 12.경부터 2019. 8. 28.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9. 7. 22.경부터 2019. 8. 2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영업장부 복사본, 각 압수물 영수증 복사본 1. A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파일(영업장부,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문자메시지 이미지 파일 편철), 피의자 B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형법제30조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일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를 1차로를 따라 쌍용고가교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트랙스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남, 3세), 피해자 I(남,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20:0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음주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기사용대장(A),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되어있는 차량의 전면부를 충돌하였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9%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9:25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1. 25. 12:15경 공주시 창벽로 12-1에 있는 (구)옥룡파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창벽로 12-1에 있는 (구)옥룡파출소 앞 도로를 소학동 방면에서 옥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2,150,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웅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19. 12. 30. 20:55경 충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1)2005. 5. 31.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한 전과는 삭제함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4. 22:13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6회, 무면허운전 전력 6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