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1. 12. 21.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샤워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2012. 1. 3.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 I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2. 6.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합계 42,471,61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1. 8. 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냉장고를 들다 삐끗했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10.경까지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2.경 피해자 L에 위 질병에 대하여 1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9. 23.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합계 118,108,251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0. 10. 12.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한방병원에서 '등산도중 하산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 28.경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8.경 피해자 L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1. 22.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9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합계 42,670,76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1. 2. 7.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갑자기 위장이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 21.경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경 피해자 L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3. 3.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합계 71,393,371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2. 1. 3.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사무실에서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 19.경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8.경 피해자 L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6. 7.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794,30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합계 65,536,27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가입내역, 각 사고일람표, 각 금융자료내역, 각 진료기록의료분석, 소득금액 증명(종합소득세) 1. 각 보험청구 서류 및 지급서류, 각 진료기록부 1. T단체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원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2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약 30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그 중 21개의 보험상품은 2010년 8월부터 2010년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당시까지 피고인은 별다른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반면 피고인의 2010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은 6,456,848원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862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보험가입 및 입원치료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상병명과 진료기록에 나타난 진료내역, 처방 및 그 결과, 환자로서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치료를 받은 주된 내역은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보존적 치료가 대부분인 반면, 장기간의 입원이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않은 입원내역들을 합한 일련의 입원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약정된 보험금 지급 가능기간을 채워 입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는 입원을 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입원이나 잦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였다면, 피고인이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받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도 자비를 들여 입원치료 등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와 같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고, 그 입원 횟수나 입원일이 증상이나 이에 대응한 진료내역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진료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않은 입원내역을 포함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T단체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3, 4, 5 기재 상병명과 관련하여서는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었고, 연번 2, 6, 8 기재 상병명과 관련하여서는 입원기간이 과다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연번 7 기재 상병명과 관련하여 T단체는, 피고인이 119 구급차에 의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사정 등을 들어 입원기간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방사선 촬영 결과 외상 및 골절 소견이 없고 입원기간 동안 진통제 투약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의료분석(증거목록 순번 24)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여러 번 병실 내에 부재하거나 외출·외박을 하였고, 병원과 거리가 있는 외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여러 차례 나타나는바, 피고인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질병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과다 입원한 것이어서 피해 보험회사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험료 지급과 관련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한 병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각 보험금 액수, 범행기간 및 횟수 등과 아래 기재 피고인별 양형사유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의 보험계약을 대부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의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의 보험계약을 대부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합계 25,663,886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앞서 본 피고인의 입원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9 기재 상병명과 관련하여 입원일인 2011. 12. 17. 전신마취 하에 '양측 수근관 감압술(정중신경 감압술)'을 받았고, 연번 10 기재 상병명과 관련하여 입원 다음날인 2012. 1. 11. 전신마취 하에 '인두편도 절제술'을 받았으며, 각 입원기간 동안 수술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여 진통제, 항생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을 투약받았는바,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의료분석에 의하더라도 일정 기간 입원치료는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에 대한 T단체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회신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0 기재 입원치료 후 약 10개월 만에 'U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연번 11), 그로부터 다시 약 10개월 만에 'V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연번 12), 각 입원기간 동안 방사선 촬영을 위해 1회씩 외출한 외에는 외출·외박 기록이 없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W단체는 피고인의 이 부분 상병명은 급성기 손상으로서 정상적인 외래 진료를 통해 입원하여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라.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입원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