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0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으며, 피고인 C는 1995.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고, 피고인 D은 197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속칭 '대포폰' 2대, 무전기 3대, 속칭 '대포차' 1대, 보석 감별기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대포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C와 D은 '대포폰'과 무전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택 현관의 초인종을 수회 눌러 빈 집을 물색한 후 그 주변을 오가며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거나 담을 넘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가져나온 다음 피고인 C와 D이 주말을 이용해 위 재물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주중 주간 시간대에 빈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 4. 12:5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와 D은 현관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과 B에게 이를 알린 후 그 주변을 오가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B는 담을 넘어 위 집 마당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긴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 현금 약 430만 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산호 반지와 목걸이 세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 1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2012. 12. 11.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총 116회, 피고인 D은 총 89회에 걸쳐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춘천지방검찰청 2013형제3861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만)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Y,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H, AI, M, AJ, AK, AH, AL, AM, AN1), AO, AP, V, AQ, AR, S, AS, AT, AP,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J, AC,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W,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O, CK, CL, CM, CN, Q,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AQ, DN, DO, DP, DQ, DR, DS, DT, DU, S, AS, BN, DV, DW, DX, DY, DZ의 각 진술서 1. EA, EB, EC, CU, EB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도난수표번호관련,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CB 상대 수사, 국가수 감정서 첨부, 강릉경찰서 현장임장일지 첨부, 2013. 2. 21. 용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첨부, 인천 남동, 강원 강릉경찰서 추가 현장임장일지 첨부, ED 피해자 AM의 집 주변 CCTV 관련, EE 피해자 AK 집 주변 CCTV 관련, EF 피해자 AH 집 주변 CCTV 사진 첨부, 춘천시 EG 피해자 AL 집 주변 CCTV 관련, 용의차량 EH 특정경위, 용의차량 EH 보험관계 확인, EH 대전, 수원 통과내역 확인, 용의차량 CCTV 영상 보정 관련 서류 첨부, 통화내역 중 동일전과자 내역 확인, 대포폰 2대의 통화내역분석, 대포폰 기준 용의자 C, D 통화내역 분석, 용의자 D 상대 수사, 압수수색관련, D 주거 압수수색 관련, 압수한 물품 금액 확인 관련, 피의자 C, D과 대포폰 2대의 실시간 위치 추적, 피해품 회수 관련, 2. 21. 춘천 EI 발생 피해자 AL 추가 피해내역 서류 첨부, 각 발생보고, 각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피해자 상대 수사 등, 각 동일수법 발생사건 공조, 용의자들 범행 CCTV 확인, 각 내사보고, 각 피해품 추가, 각 추가 피해내역 확인 추가, 초동수사, 현장주변 CCTV 확인, 목격자 진술, 주변지역 CCTV 확인-EJ, 각 현장임장, 피해품 추가신고에 따른 수사보고, 범죄현장 유류족흔적 감정결과회시, 피의자 C와 D의 범죄사실 정리, 각 과수팀 현장감식결과보고, 사건현장주변 CCTV 사진, 각 사진설명) 1. 각 내사보고(용의자 CCTV 수사, 용의자들이 범행시간대 예상 이동경로 상 CCTV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확인일지, 감정확인목록, 피해자 AT 미확인 물품 1. 차량블랙박스 사진자료, 현장사진, 범행당시 신었던 B의 신발사진, B의 신발문양과 현장에 찍힌 발자국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피고인 A, B), 수사보고(피고인 A, B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2012. 12. 20. 딸이 출산을 하여 간병을 하기 위하여 인천에서의 범행에 참가하지 않았고, 2013. 1. 2.경 친구에서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인천에서의 범행에 빠졌으며, 2013. 1. 16. 청주에 사는 사돈과 손주의 양육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사돈댁에 머물다가 다음날 귀경하여 2013. 1. 17.경 청주에서의 범행에 빠졌고, 2013. 1. 18.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 'EK'의 폐업관련 문제로 바빠 인천에서의 범행에 빠졌으며, 2013. 2. 6.경 출산 후 몸이 불편한 딸을 돌보기 위하여 동작구에서의 범행에 빠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C의 딸이 2012. 12. 20. 16:00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구입한 속칭 대포폰 2대(EL, EM) 중 1대는 피고인 C 또는 D이, 나머지 1대는 피고인 B가 각 소지한 채 피고인 C와 D이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B와 연락을 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C의 딸이 출산을 한 날인 2012. 12. 20. 14:06경 피고인 C의 휴대폰(EN)이 범행 장소인 인천에서 발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이 발신된 시간 전후에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가 2012. 12. 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만수동 일대에서 저지른 절도범행에 참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인 피고인 C나 D이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피고인 D의 경우 2005년경부터 앓기 시작한 우울증이 심해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혼자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 C가 딸을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2. 하순경 범행에 참가하지 않아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D이 길을 잃어버렸고, 피고인 A과 B가 어렵게 범행장소를 물색한 뒤 건물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그 날의 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C가 범행에 참가하지 아니한 날을 제외하고 최초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던 피고인 C가 빠진 적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C는 2013. 1. 2.경 인천에서의 범행, 2013. 1. 17.경 청주에서의 범행, 2013. 1. 18.경 인천에서의 범행, 2013. 2. 6.경 서울 동작구에서의 범행에도 참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각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2012. 11.경부터 속칭 '대포폰' 2대, 무전기 3대, 속칭 '대포차' 1대, 보석 감별기 등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휴대폰은 모두 집에 두거나 꺼 놓은 채 대포폰으로 연락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대포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CCTV가 설치되지 않고,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도주하기에 용의한 단독주택을 범행장소로 물색한 뒤 피고인 C와 D이l '대포폰'과 무전기를 휴대한 채 주택 현관의 초인종을 수회 눌러 빈 집을 확인하여 그 주변을 오가며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거나 담을 넘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훔쳤으며, 피고인 C와 D이 주말을 이용해 절취한 재물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범행 방법 뿐만 아니라 이익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100여 차례에 걸쳐 주로 주중의 주간 시간대에 빈 단독주택만을 골라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나. 개별적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본에 밀항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B, C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다음 피고인 A과 D을 끓어 들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7회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6회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 A과 B는 각각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4회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1995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1975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8년 정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특히 피고인 D의 경우 2005년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