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일명 ‘C’이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 8. 1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2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F 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2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송금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1. 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모집책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되어있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4매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일명 ‘C(또는 H)’이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또는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 31.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K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980만 원 중 91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다음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지하철 천호역 앞에서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며,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에 사용될 통 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1. 19:06경 서울 강서구 M건물 N호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다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11매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F, T, U, V, O, W, X, Y, Z,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 AD, AE, D, AF, I,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의 진술서 1. AK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성명불상 피의자의 휴대폰 채팅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B과 성명불상 피의자의 휴대폰 채팅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D 대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D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메시지 캡처사진, 무통장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등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등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P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V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피고인들)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퀵 서비스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AL’라는 업체에 취업하여 그 업체의 C의 지시에 따라 화물센터에서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였다가, 고객들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위 업체 직원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나누어 이체하는 업무를 지시받고 그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범죄이용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의 및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생활고로 인해 이를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보이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C이라는 자로부터 지시받은 주된 범행 내용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를 통하여 보내주는 체크카드 등으로 돈을 출금한 다음에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지시된 행위 자체가 채용 당시에 설명받은 업무와 들어맞지 않고, 위 업무를 시작할 무렵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지시에 대하여 어떤 용도의 카드인지 묻거나 ‘이상한 것만 아니면 되요’,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죠’라고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위 출금 및 송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갈지 여부를 갈등하는 내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고인이 위 업무를 시작한지 40여일이 지난 시점에 C은 피고인에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건 보이스피싱이고 자신들은 주식 돈을 받는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없게 하려면 자신들의 정보나 대화, 영수증 등은 모두 지워버려야 한다고 지시한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C으로부터 지시받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개의 사람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범죄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금전거래이고, 피고인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먼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 R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보내 취업하게 되었고, 그 업체의 H(또는 C)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상자들을 배달한 적은 있으나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라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먼저 제7회 공판조서 중 R의 일부 진술기재, R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B과 성명불상 피의자의 휴대폰 채팅 내역 첨부)의 기재(증거기록 1권 225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에 기초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추인 및 평가가 가능하다. H은 2018. 12. 19.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6시 30분 이후엔 이걸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앞으로 메시지를.텔레그램으로 하신다는 건가요?’라고 회신하며, H은 다시 ‘네 앞으로 그냥 이걸로 할게요’라고 다시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예’라고 짧게 답변하면서 이어서 BN에 도착하는 물건의 수령업무를 지시받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2. 19.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상자 등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와 같은 업무 수행에 관한 통신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후 일자에 H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배송업무를 지시받으면서 ‘카메라 피해서 대기해 주세요’라거나 ‘차량 이동 말고 걸어서 가세요’라는 지시를 받고도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있다(증거기록 1권 200면 및 226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단순히 박스 전달인데 카메라 그런 얘기를 왜 하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만, AM병원 인근에서의 물품 수령시에는 위탁자에게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극구 회피하려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기록 1권 247면). 통상의 정상적인 택배배송 업무에서라면 오히려 배송원이 먼저 고객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하는 배송업무가 단순한 책이나 화장품 박스의 전달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AM병원 인근 배송 위탁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물건을 돌려주라고까지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H은 피고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수령인이나 전달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인 등에게 전화를 거는 등으로 연락을 취한 후에 피고인에게 수령인의 인상착의를 전달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불편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H은 고속버스를 통해 탁송하는 상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되도록 수취인을 적지 않도록 하면서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업체나 전화번호를 적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에서 본 밀행적인 행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H은 2019. 1. 4. 피고인에게 길음역 2번 출구로 가도록 한 다음에 ‘신용카드 배송 좀 받을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신용카드 전달업무를 지시하는데, 신규 발급된 신용카드를 그 명의자에게 전달하는 통상의 정상적인 신용카드 배송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BO 인근 BP아파트 상가지하 입구로 가도록 한 다음 ‘항상 전달받는 분한테 주시고 이동하세요’라고 지시하기 때문이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전달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H의 지시로 이미 여러 차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평소 전달하는 밀봉된 상자 안에 신용카드가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3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여 물품을 수령하거나 전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증거기록 1권 248면) 이와 같이 먼 거리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배송방식으로 통상적인 택배업체라면 택하지 않을 업무 방식이다. 물품 수령에 있어서도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에 놓인 상자를 가져오거나 지정된 오피스텔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문을 열고 상자를 가져오기도 하는 등 배송위탁물품 수령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배송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만 지급된다면 그러한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은 문제되지 않고 이를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배송업무 수행이 적법한 물건의 전달행위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범죄목적에 이용될 신용카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전달행위에 나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인된다.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연령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업무 내용에 대하여 당연히 제기할 만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피고인의 행태는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 인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AB에 대해서는 편취 금원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다만 그 밖에도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피해액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AC에 대해서는 편취 금원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직업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져 그 범행으로 전달된 체크카드가 여러 범행에 사용되어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8. 12.경 일명 ‘C’이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또는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 10. 14:00경 피고인에게 서울 종로구 AN에 있는 AO 매장에서 P로부터 P 명의의 G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은 다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 10.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 16:34경 P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공모나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위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사기 범행에사용된 P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이용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범행에 반드시 수반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피더라도 피고인이 그 전달행위를 인식하였다는 것에서 나아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