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가.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 'F초등학교 43회 졸업'이라고 기재된 홍보용 명함을 제작하고, 2017. 4. 9.경 경남 G에 있는 H운동장에서 I 체육대회 행사 참석자들에게 위와 같이 'F초등학교 43회 졸업'이라고 기재된 명함 20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 무렵부터 2017. 6.경 무렵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위 명함 약 400매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69. 2. 4. J초등학교(17회)를 졸업하였을 뿐 F초등학교(J초등학교는 1991. 3. 1. 폐교되어 F초등학교에 통합)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기부행위금지위반 K는 경남 L에서 광고업 및 페인트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전 E군수 M가 재직하는 동안 E군에서 발주하는 관급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2.경 지역선배 N의 소개로 E군수 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E군수 선거에서 당선되면 E군에서 발주하는 관급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2017. 3.경 기부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K에게 전화를 걸어 K 친구들을 모집하여 소개시켜달라고 하였고, K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경남 O에 있는 'P'으로 식당을 예약하고, 참석자로 Q 등 중고등학교 동창 8명을 모집하고, 참석자들에게 저녁 6시 30분까지 위 'P'으로 오라고 전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자, 모임 시간 및 장소를 알려주었다. K는 2017. 3. 초순경 18:30경 위 'P'에서, 위 Q 등 8명에게 "조금 있으면 R부시장으로 계시다가 E군수로 출마하는 분이 오시는데 오시면 인사를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P에 도착하여 Q 등 8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미리 K가 주문해 둔 회,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Q 등 8명에게 술을 따라주고 건배 제의를 하면서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식사가 끝날 무렵 P 옆에 있는 'S' 술집 앞으로 K를 불러내어 K에게 식사비로 계산하라고 하면서 30만 원(5만 원 지폐 6장)을 교부하였고, K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00원과 자신의 돈 40,000원을 보태어 식사비 340,000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통하여 선거구민 Q 등 8명에게 34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7. 4. 17.자 기부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17. 17:00경 K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7시에 T 식당에 좋은 아줌마들을 소개 받으러 가는데 대신 계산을 해 주고 가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17:52경 경남 L에 있는 K 운영의 'U' 사무실에 방문하여 K에게 현금 300,000원(5만 원 지폐 6장)을 주면서 '오늘 좋은 아줌마들 소개받으러 가니 내가 주는 돈을 가지고 저녁 7시에 와서 대신 계산을 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경남 V에 있는 'T' 식당 3번방에서, W, 성명불상의 여성 3명 등 4명에게 E군수 선거에 당선이 되면 E을 잘 이끌어 가겠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서 삽겹살,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식사가 끝날 무렵 '사모님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 노래를 한번 들어보러 갑시다.'고 제안하고, K는 피고인이 준 돈으로 식사비용 196,000원을 계산하고, 피고인은 X에 있는 Y주점으로 이동을 하던 중 K에게 '내가 노래방 계산을 하면 곤란하니 먼저 계산을 하면 챙겨 주겠다. 오늘 좀 수고해라.'고 지시하고, 위 Y주점에 도착하여 W 등 4명에게 맥주 등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고, 많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노래 한 곡을 부르고, K는 맥주 한박스, 안주 등 주점 비용 200,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통하여 선거구민 W 등 4명에게 196,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2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7. 6. 6.자 기부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 6. 13:45경 K로부터 'E에 사는 Z 자녀 결혼식 피로연이 Z가 운영하는 AA식당에서 하는데 시간이 되지 않으면 대신 봉투를 하나 전달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K에게 '내 대신 5만 원을 해라. 대신 봉투에 이름을 쓰지 말고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K는 2017. 6. 6. 13:50경 경남 AB에 있는 AA식당 앞 주차장에서, 트럭에 탑승한 채로 Z에게 K 운영의 'AC'가 기재되고 찬조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면서 그것과 별도로 '부시장님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표지에 아무런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통하여 선거구민 Z에게 축의금 5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행렬등의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19:30경 경남 AD에 있는 AE 앞에서 유세차량에 탑승한 채 선두에 서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원,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향해오른손을 들고 자신의 기호 AF번을 나타내는 숫자 'AF'를 표시하여 흔들며 AG아파트까지 이동하고, 위 선거운동원, 선거구민 등은 위 유세차량을 따라 이동하며 손으로 숫자 'AF'를 표시하고 흔들면서 'A'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거리를 행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약 35분 가량 위 AE 앞에서 출발하여 위 AG아파트를 경유하여 AH에 있는 AI지점 앞까지 약 2km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고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공동범행 피고인 B은 E군수 선거에서 A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A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개시 첫날에는 가장 먼저 E을 상징하는 군청 각 실·과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31. 08:53경 경남 AJ에 있는 E군청 본관 건물 2층에 있는 AK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직원들을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뒤를 따라 수행하면서 인사를 하고, 피고인 D은 '기호 AF번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직원들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06경까지 위 E군청 본관 2층 AK사무실, 신관 2층 도시개발과, 신관 3층 상하수도사업소, 본관 3층 기획감사실 등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E군청 각 실·과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배부한 명함사진 출력본, 허위학력이 기재된 내역, 명함제작업체 확인 관련, 졸업생수 확인) 1. 폐교된 J초등학교 연혁 출력본, 졸업증명서, 피의자 출마관련 언론기사 출력본, AM 언론기사 스크랩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증인 Z, Q, A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M, AO,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 녹취록 기록 편철) 1. T식당 영수증 및 매출장부 사본, 계좌별거래내역서, 피의자 출마관련 언론기사 출력본, AM 언론기사 스크랩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현장 사진 6매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군청직원에게 교부한 명함 1매, CCTV 영상 사진 14매, B 선거사무장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3호(행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허위사실 공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시인 2016. 11.경 무렵부터 2017. 6.경 무렵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가 졸업한 J초등학교는 1991년부터 F초등학교로 통폐합되어 J초등학교의 학적부는 모두 F초등학교에 있으며, 동창회 역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도 F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 또는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늦어도 2016. 11.경에는 피고인 A가 E군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M은 2015. 12. 29. "2015. 12. 9. E군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M 당시 E군수가 모 예식장에 타 부시장(피고인 A를 지칭)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음 군수 선거에 나올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E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15. "M 군수가 2015. 11. 29. 있었던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피고인 A를 차기 군수로 나올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M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의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위 내용이 2016. 2. 5. AQ언론에 게재되었다(수사기록 31쪽, 39쪽) AR 체육회장인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2015. 4.에 있었던 AR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총 2,000명이 넘는 28개 부락 천막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친구들이 위 피고인의 차기 E군수 출마시 지지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임 E군수인 M도 이 법정에서 "2016년 말경 차기 E군수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당시 피고인 A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11. 1.경 앞면에 본인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 본인의 약력과 표창 내역이 인쇄된 이 사건 명함을 1,000매 제작하였는데(수사기록 제8~9쪽, 27쪽), 위 명함 뒷면에 기재된 약력과 표창 내역 등은 일반적인 명함에는 잘 기재하지 않는 내용이고, 그 수량도 이례적으로 많았다. K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2.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동네선배 N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E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니 도와달라며 지지를 부탁했으며, 피고인 A는 2017. 3.경 K의 지인모임에서, 2017. 4. 17.경 W 등 선거구민 4명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E군수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여러 정황들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목적 유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기재한 학교명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서도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학교명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후보자의 출신학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향후 선거에 투표할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서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후보자의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졸업한 J초등학교는 1991년 폐교되어 F초등학교에 통합되었고, 피고인 A의 졸업증명서에도 'J초등학교(17회)'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6쪽) 등에다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가 J초등학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초등학교와 F초등학교의 동창회가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F초등학교 43회 졸업생과 J초등학교 17회 졸업생은 명부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38, 139쪽). J초등학교는 F초등학교로 통합될 때까지 졸업생이 1,123명이고 통합후 졸업생이 없는 반면, F초등학교는 J초등학교를 통합할 때까지 8,0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통합 이후에도 현재까지 많은 수의 졸업생을 배출(수사기록 제55쪽)하고 있는바, 피고인 A로서는 명함에 'F초등학교 43회'라고 기재하는 것이 당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기부행위 금지 위반) 부분 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여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시인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늦어도 2016. 11.경에는 피고인 A가 E군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기부행위 여부 1) 판시 제1의 나.의 항 범죄사실(2017. 3.경 기부행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K에게 식사대금을 교부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2017. 3. 초순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를 통하여 Q 등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K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친구를 모아 인사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주일 후인 2017. 3. 초순경 친구 AO이 운영하는 P에서 6시 30분에 친구 8명과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후, 모임 하루 전날 피고인 A에게 식사장소, 시간 등을 전달하니 위 피고인이 7시 정도에 가겠다고 말을 하였으며, 모임 당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한 후 30분 정도 후에 위 피고인이 도착하여 친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은 위 피고인에게 E군수로 당선이 되면 친구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식사 도중 피고인 A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신을 밖으로 불러내어 P 바로 옆 S 술집 앞에서 식사비를 계산하라고 5만 원권 지폐 6장(30만 원)을 주었으며, 식사비용은 34만 원이 나와서 본인의 돈 4만 원을 보태어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P 운영자인 AO은 이 법정에서 "2017. 3. 초순경 K 등 8명이 식사모임을 하는 도중 피고인 A가 참석하였고, 식당을 나가려는 피고인 A를 K와 함께 배웅하고 같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때 피고인 A가 K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O은 식당 운영자로서 통상 손님이 갈 때 배웅을 하러 나가는 것이고, 피고인 A만 특별히 배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AO이 피고인 A를 배웅한 것이 특별히 기억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로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둘만 있는 장소에서 K에게 돈을 주었을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K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는 AO의 진술만으로 K의 위 진술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더군다나 P 모임에 참석한 Q, AN 등은 "2017. 3.경 K의 전화연락을 받고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식사 도중 피고인 A가 와서 인사를 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자신과 아무런 친분도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방문하여 인사를 한 것은 위 모임의 주최자인 K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1의 나.의 항 범죄사실(2017. 4. 17.자 기부행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K에게 미리 식사대금 등을 주거나 식사대금 등을 계산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2017. 4. 1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를 통하여 W 등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K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5만 원권 6장(30만 원)을 주면서 7시에 ㅠ식당에 와서 대신 계산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자신이 저녁 7시에 약속장소가 가니 피고인 A가 참석자들에게 '당선이 되면 M 군수와는 별개로 E을 잘 이끌어가겠으니 많이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식사비로 190,000원을 계산하였고, 식사가 끝날 무렵 피고인 A가 노래를 부르러 가자고 제안하여 근처에 있던 Y 단란주점에 이동하던 중 자신에게 비용을 먼저 계산하면 나중에 챙겨주겠다고 하였으며,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가 노래를 부르기 전 마이크를 잡고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은 맥주 1박스와 안주 2개에 대한 비용 20만 원을 현금카드로 결제하고 먼저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부분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참석자였던 W은 이 법정에서 "T식당 모임은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산행을 의논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고, 식당에서 단란주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자신이 피고인 A와 이야기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피고인 A가 단란주점으로 이동하면서 K에게 노래방 비용을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W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휘말리기 싫다는 이유로 "식당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를 만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피고인 A는 2017. 4. 17. 17:00경 K에게 전화로 "저녁 7시에 T식당에 좋은 아줌마들을 소개 받으러 가는데 30만 원이면 될 것이고, 대신 계산을 해주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에 따라 K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식당으로 가서 식사비를 지급하고, Y주점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하였는바, K로서는 피고인 A의 부탁이 없었다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모임의 식사비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1의 나.의 항 범죄사실(2017. 6. 6.자 기부행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Z는 K로부터 자녀 축의금으로 5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7. 6. 6.경 K를 통하여 Z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K는 2017. 6. 6.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Z 아들이 결혼을 하여 AA식당에서 피로연을 하고 있으니 봉투를 하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 A는 "니가 한 개 주고, 이름은 쓰지말고, 단디 전달해라, 많이는 하지 말고 5만 원 정도 하면 될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K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차량 안에 있던 2중 봉투에 5만 원을 넣고 이름을 쓰지 않은 축의금 봉투를 만들었으며, AA 식당 앞에서 Z에게 운전석 문을 통해 'AC'라고 쓴 5만 원이 든 자신 명의의 축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이름을 적지 않은 5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전달하면서 '부시장님이 주시는 겁니다'라고 말하였으며, 4일 후 피고인 A로부터 5만 원을 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Z는 이 법정에서 "이름이 없는 봉투가 2~3개 있었고, 각 봉투에 5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이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것이고, K로부터 피고인 A가 주는 것이라면서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봉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Z는 경찰에서 "K가 피로연에 왔는지, K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지만 축의금 장부에 K의 축의금이 접수되어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70쪽)하였다가, 검찰에서 "이름 없는 봉투가 2~3개 있었고, 각 봉투에 5만 원이 들어있었으며, 피로연 당일 K가 온 것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수사기록 146쪽)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주는 봉투를 K를 통하여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Z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후보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제3경합범죄 : 행렬 등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제4경합범죄 :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감경영역(벌금 70만 원 ~ 300만 원) 4) 제5경합범죄 : 호별방문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200만 원)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9,166,666원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00만 원에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50만 원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666,666원을 각 합산, 원 미만 버림)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로 당선되어 군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E군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구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된다. 특히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원 등과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호별 방문 도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방문을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