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202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며 알고 지내고 있던 B이 2020. 5.경 카카오뱅크 체크카드(C), 경기 지역화폐 카드(D)가 들어있는 E의 지갑을 주운 후 피고인에게 지갑 안에 있는 체크카드와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5. 14. 03:41경 수원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 찾아가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B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아이스볼트' 담배 2갑, '말보로레드' 담배 2갑 값으로 18,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약 69,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5. 14. 03:44경 수원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편의점에 찾아가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경기 지역화폐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B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보헴시가 담배 1갑' 값으로 4,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시가 약 8,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L, M,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카드사용문자 내역 사진, 피해품 사진, 카드충전금액 사진, 카카오뱅크 카드 사용 내역 1. 영수증(H편의점), 영수증(N편의점), 영수증(O 수원역점), 영수증(K편의점)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변호인의 2020. 1. 4.자 양형자료(각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합계 78,400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B조합 C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작업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5:35 경 피고인 명의 B 계좌(F)로 7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 받고 '고액현금(수표) 인출/송금 시 꼭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30. 16:0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B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770만 원을 출금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에게 위 77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추가, 피해자 D 진술조서 공람기록 첨부), 수사보고(금융사기 예방 사전문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바, 여 사기 범죄에 비하여 엄단할 필요가 더욱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을 보관할 계좌를 제공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 770만 원을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들(위챗 대화명 'B')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금융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안전하게 다시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1.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구매하지 않은 공기청정기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다음,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경찰서 경찰관 및 D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외국으로 유출되었다,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출금해서 국가 감시 계좌로 넣어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만들어져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2. 15:06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1억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챗 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제2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7. 19: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2020.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0.15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간이 시약검사결과, 피의자의 동거녀가 발견한 마약주사기에 대한 건, 필로폰 투약 주사기 자국 사진촬영 첨부,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첨부 포함) 1. 간이시약,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추송서(소변, 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7. 1.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나는 통영, 여수, 부산 자갈치에서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사업 확장을 하여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높은 이자를 계산해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미 개인적인 차용금이 5,000만 원 이상에 달하여 채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명의 통장에 대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2. 20.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 12. 15:18경부터 15:43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건물와 'D교회' 사이에 있는 골목에서, 피고인은 가위로 그곳 담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자르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른 배관을 들고 가 50m 앞에 세워둔 자신의 리어카에 실은 다음 리어카를 끌고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에어컨 실외기가 고정된 담장의 철제 울타리를 흔들어 떼어내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철제 울타리에 고정된 에어컨 실외기와 앵글을 분리한 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앵글, 철제 울타리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자료 확인), 범행장면 CCTV영상캡처 사진자료 1. 수사보고(G 탐문) 1. 현장사진 1. 사건 현장 사진(에어컨실외기, 울타리 설치 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에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피해자 C와 피해자 B은 모자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2. 15: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의 종이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와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절취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2.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외 3필지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 또 다른 약 4,500평 상당에 대하여도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도로와 인접한 다른 필지에 대하여 아주 싼 평당 35만 원에 계약하기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토지를 매수할 돈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전제 개발부지 15,000평 상당을 개발하여 12.5%씩 지분을 넘겨주고 지분에 따라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및 주주로 등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부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등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외양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토지 진입로 매수비용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6. 6. 8.경 같은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경 용인시 기흥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1,689m²에 대해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본건 임야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임의경매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건으로 발생해 있던 사채이자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채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임의경매와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인택지개발사업 동업계약서 1. 영수증,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15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14.경 기업은행 수성트럼프 지점에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같은 날 D조합 남울산 지점에서 ㈜E 명의 D조합 계좌(F)를 각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B), 신분증 사본 및 계좌개설신청서(주식회사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안양지원에서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20. 5. 29.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환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0

범죄사실 2020고단101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중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8정을 교부받은 후, 2020. 1. 20. 22:14경 그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6.경 비취업전문(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2. 15.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1. 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0고단112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17.경 시흥시 F에 있는 'G'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탄산음료에 녹여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발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2020고단11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매, 투약),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00:36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건물 뒤편 계단을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사무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2176]}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25. 19:1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대학교 H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3층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사물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브라더 미싱 1대(DS-120)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6. 18:57 경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면 출입문을 통하여 3층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사물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브라더 미싱 1대(CAMPUS 300)를 미리 준비한 빨간색 비닐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7. 07:31경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면 출입문을 통하여 3층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91번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브라더 미싱 1대(XT27)와 77번 사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39,000원 상당의 브라더 미싱 1대(FS50)를 미리 준비한 헝겊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9. 2. 02:35경 전주시 덕진구 'L 고시원'에서 건물 외벽 주변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밟고 올라가 위 건물의 1층 처마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신고인의 진술 및 현장출동 관계 내사보고, 사진촬영 관계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편철) 굵게{[2020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B,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도피해품 사진, 각 CCTV 화면 캡쳐, CCTV 영상 CD, 절도피해품인 피해자 소유의 CAMPUS300 미싱 사진, CCTV CD,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범행 후 이동 관련 CCTV 캡쳐사진, 피해품과 동일품 촬영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횟수, 피해액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아래 가환부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 I, J, K의 피해품은 각 가환부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5. 08: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신풍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D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러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39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22.경 피해자 B에게 금 4,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4. 16.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체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5. 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위 커피숍의 종업원인 D을 포함하여 다른 종업원들과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D 등 위 커피숍 종업원들에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 관련 공정증서 등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채무금액 및 그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공연히 알렸다. 2)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위 커피숍 종업원들에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금액 및 그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공연히 알렸다. 3) 피고인은 2019. 6.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위 커피숍 종업원들에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금액 및 그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공연히 알렸다. 2. 이자제한법 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3. 22.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되 그 다음날부터 매일 원금 40만 원 및 이자 8만 원 합계 48만 원을 100일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위 금원을 빌려준 다음, 2019. 3. 23.경부터 2019. 6. 14.경까지 B로부터 원금 4,000만 원 및 이자 264만 원을 수취하여 연이율 28.6%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되 같은 날 선이자로 25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변제기한은 일주일로 하여 위 금원을 빌려준 다음, 2019. 6. 14.경 B로부터 500만 원을 상환 받아 연이율 32.5%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제출) 1. 수사보고(초과이자율 수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 D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임대인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발생한 곰팡이를 제거할 생각으로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를 치우고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이 사건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25. 13:00~14:00경 인천 남구 B빌라 앞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를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5. 15:00~16:00경 인천 미추홀구 G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H SM7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5g를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23:00경 위 G모텔 I호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5g를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 주사기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공범 연락처(J, K, A)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주거지 및 차량에서 압수한 사용한 흔적이 있는 필로폰 주사기 압수, 압수 당시 현장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필로폰 약 0.5g의 통상 거래가격이 이 사건 매매대금과 같은 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매매·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의 수수·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회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매매·수수 및 투약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