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3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32, 2013고단1526(병합) 특수절도, 사기, 여신 |2013고단1618(병합)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2013고단1432), 임지연(2013고단1526), 오기찬(2013고단|1618)(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7.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1432]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0. 13:00경부터 15:15경 사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이 소지한 옷장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한 옷장 열쇠와 바꿔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라푸마 점퍼를 입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 F)는 2013. 2. 5. 11:00경부터 11:30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사우나 2층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때를 밀어주고, 그 사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소지한 옷장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한 옷장 열쇠와 바꿔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넣어둔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 F)와 합동하여 현금 42만 원을 넣어둔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 F)는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사우나 2층 남탕에서, 때를 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장 열쇠를 세신사(때밀이)에게 맡겨놓으므로, 그 중 하나를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바꿔 가져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 F)는 2013. 2. 9. 15:30경 위 K사우나 2층 남탕에서, 세신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세신사가 남탕 안으로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한 옷장 열쇠를 피해자 L이 소지한 옷장 열쇠로 바꿔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 F)와 합동하여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10, 14:08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 14:28경 서울 강서구 0 인근에 있는 P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계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 14:38 경 서울 강서구 O 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판매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0. 14:54 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1526] 피고인은 2013. 2. 17. 10:30경 부산 연제구 에 있는 T 사우나에서, 피해자 U가 옷장 열쇠를 바가지에 두고 목욕하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옷장 열쇠와 피해자의 열쇠를 바꾸어 놓은 다음 탈의실로 가 피해자 옷장을 열고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618] 피고인은 2013. 5. 9. 15:00경 대구시 수성구 V에 있는 'W'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X이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러시S2 스마트폰 1개 및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내역 및 CCTV 수사 등, 피해자 전화 진술 및 피해 진술 미확보 관련 등 포함) 및 이에 각 첨부된 증거자료,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 도난사건 발생보고, W 도난보고 및 동영상 1. 각 CCTV 영상, 각 감정서, 각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이고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되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