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9.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다락원 삼거리 방면에서 서부순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0. 02:3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40세) 운영의 'D' 횟집에서, 혼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음식점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꺾고, 오른팔목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순경 Gol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을 향해 "짜바리새끼들, 짭새새끼들이 감히 날 막아. 내가 누군지 알고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대야를 집어들어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대야를 흔들고, F이 피고인이 C을 다시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F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 00:57경 광주 서구 풍암운리로 7번길 5 운리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및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0.07:40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야, 임마 니가 뭔데"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30, 08:00경 제1항과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0:10 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뒤, 같은 날 10:15 경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유치인들의 휴식을 방해한 사유로 보호유치실에 인치되자, 약 4회에 걸쳐 위 보호유치실의 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 70만원 상당의 보호유치실 문 중 간시정장치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및 CCTV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용물건손상법행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 9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주취 소란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손상된 공용물건을 수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운영난으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을 납입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고소인 주식회사 I에서 도장작업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말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대표 K에게 "조선기자재 도장작업을 해주면 월말에 현금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걸쳐 7회에 걸쳐 14,236,887원 상당의 조선기자재 도장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납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계속적인 거래 또는 임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다음 표 기재와 도장작업을 하였다. C은 고소인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도장대금을 지급하였다.다. 판단 C이 고소인에게 도장대금 14,236,887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7. 8.경 부도가 나 2017. 10.경 폐업한 점, C은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장대금 외에도 직원들 임금, 기존에 있었던 은행 대출금 등의 채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장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도장작업을 납품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고소인에게 도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외에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거래를 시작할 2016. 6. 무렵부터 도장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도장작업을 납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과 고소인은 공소장 기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된 시점인 2016. 11. 30.보다 앞선 2016. 7.경부터 거래관계를 시작하여왔다. C이 고소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도장작업에 대한 대금을 약정한 시기에 전부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C은 2016. 9. 9.부터 2017. 7. 7.까지 전체 도장대금 중 상당부분(약 74%)을 지급하였고, 2017년 1월까지는 비교적 주기적으로 도장대금을 지급하여왔다. C이 대금지급을 제때에 하지 못한 이유 중에는 C이 주로 납품하는 G이 부도나는 등 조선업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이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고소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직원 L가 고소인에게 납품대금을 익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한 것 외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별다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없다. 검사는 2016. 7.부터 2017. 6.까지의 발생한 공사대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공사대금을 먼저 발생한 공사대금부터 순차로 차감한 후 남은 2016. 11. 30.부터의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후적인 계산방식 외에 피고인이 2016. 6. 기망행위를 하고서도 공사대금 중 2016. 11. 30.부터의 공사대금만을 분리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C은 I로부터 납품받은 것을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 그나마 매출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C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도장작업을 맡긴 것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고소인으로부터 도장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상가 지상에 있는 음식점 'E'를 운영하는 자이고, F은 'E'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카카오톡) 등을 통해 예산 및 인사, 식자재(재고실사 등) 관련 뿐 아니라 메뉴판 제작 과정 등을 보고 받아왔으므로 위 음식점에서 보쌈 요리에 칠레산 삼겹살을 사용하는 사실 뿐 아니라 메뉴판 등에 보쌈 요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4 1층 주식회사 엘트레이드(이하 '엘트레이드'라고 한다)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4,051kg(시가 29,960,360원)을 구입하여 같은 기간 위 식당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649.43kg을 사용하여 보쌈용 메뉴로 조리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54,199,463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 2314호 F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선서한 후 "증인은 2013. 1. 1.부터 2013. 4. 18.까지 위 E 매장의 입구 계산대에 있는 원산지 일괄표시판과 메뉴판에 보쌈 수육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각각 국내산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메일 목록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1. 이메일 1. 공판조서 1.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등 확인, 위반물량 매출내역, ㈜엘트레이드 거래처 원장 사본 첨부) 1. 원산지표시 위반현장 증거사진, 원산지표시 위반현장 증거사진(메뉴판 등) 1. 칠레산 삼겹살 구입 및 사용내역 조사보고서 1. 거래명세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영업주인 것은 사실이나, E는 점장인 F의 책임 아래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F에게 E의 메뉴판 등에 식자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도록 지시하거나 F이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E는 2010. 9월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원가 절감 차원에서 엘트레이드로부터 보쌈용으로 칠레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무렵 E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E에서 보쌈용 돼지고기를 칠레산으로 변경한 2010. 9월 이후 이 사건 적발시까지 메뉴판과 식당 안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에서 칠레산으로 변경하지 않은 점, 점장에 불과한 F 또는 직전의 점장들이 영업주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식당에 관하여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 대상인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점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E의 영업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직전 메뉴판 변경에 관하여 F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최종 결재를 하였는데 당시 F은 피고인에게 보쌈용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메뉴판을 첨부파일로 보내기도 한 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매일 E에 출근하여 모든 업무를 지시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점장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의 메뉴판 등에 보쌈 요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30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점장인 F1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식당의 주요 식자재인 수육용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모든 잘못을 불과 4개월간 근무한 F에게 전가하면서 F을 해고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2014. 10. 29.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직접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서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0:5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목욕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사우나 상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9. 23:0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에서, C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릉역 쪽에서 문발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31. 02:14경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에서, 위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촌 쪽에서 교하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전방 적신호로 서행하며 정차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옵티마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자동차의 연료 공급 장치 등이 파손되면서, 파손된 부분을 통하여 누출된 연료가 착화 · 발화되어 위 옵티마 자동차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고도 3도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혈액감정회보, 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범죄사실 제1항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9%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다 범죄사실 제2항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반복성,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05:31경 경기 구리시 B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직원 Dol 그곳에 주차해놓은 화물차를 발견한 후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세제상자 40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7. 1.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16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6. 04:39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직원이 주차해놓은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판매용 가루세재를 훔치려고 물색하다가 절도범을 잡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CCTV를 발견한 후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F), 판매일지 사본 1. CCTV 영상자료(차량블랙박스), 차량판독기 자료, 차량사진 (F), 압수물 사진, 주차장 CCTV에 찍힌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피해자의 재물을 13차례에 걸쳐 절취하고, 1차례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1,416만 원 상당의 피해액 중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5.경부터 2014. 5. 15.경까지 군포시 E 건물 3층 'F' 빙수카페의 견적대금 6,25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면허 없이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건설면허 등록여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1. 고소장, 공사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지급내역, 공사된 F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4.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에 있는 성동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화동방면에 성동신협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부분이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네거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0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제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40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운전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23:11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음식점 '고기카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5: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로 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2015고정312 1. 피고인은 2014. 10. 31. 22: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현초등학교 후문 계단에서, 피고인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21세)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계단에 떨어지면 내가 죽을까, 니가 죽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잡고 계단 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015고정 352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 03: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 F(남, 62세)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피해자들의 집 1층에 살던 세입자를 만날 생각으로 대문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잠겨 있던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1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1회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며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온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밤에 남의 집에 들어왔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가슴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양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우수부 찰과상, 좌족부 찰과상, 요배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21: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2.경부터 2016. 5. 7. 경까지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관련 동영상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명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교환 수리비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18세)는 "G" 인터넷 동호회의 회원으로, 약 2년 전부터 위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29.01:00경 경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근처에 있던 상호 불상의 막창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인이 머무를 숙소를 찾기 위해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내린 후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매하여 위 모텔 204호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그 곳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19세 미만)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자 측에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