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14:00경 위 게임장 맞은편에 있는 'H카페' 테라스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게임장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여, 00년 3월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오후경 위 게임장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오후경 위 게임장 안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홍보용 무료티켓을 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후 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두드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 저녁경 위 게임장 부근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게임장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7. 15: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스타킹이 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21.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여기서 뭐하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L(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19:00경 위 H카페 테라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게임장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짧은 바지를 입으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의 고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경쟁업체인 M 업주인 N 및 그 직원인 O의 주도 하에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배경으로 피고인의 경쟁자인 N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고소하도록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 및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 부근에서 N도 동종의 게임장인 M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인과 N는 2012. 7. 이후 3년 가량 서로에 대하여 행정청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N는 게임장에서 디제이로 활동하여 고객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모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O은 2015. 4. 초경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불쾌했던 사실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P에 올리자 피해자 G, K, L, J이 O에게 연락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여름경부터 2015. 5. 30.까지의 강제추행인데 피해자들은 피해사실 발생 무렵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N와 O이 위와 같이 피해사례를 모으자 피해자 G, K은 2015. 7. 6., 피해자 J, L은 2015. 7. 7., 피해자 I은 2015. 8. 12.에 피고인을 각 고소하였는바, 고소시점 및 고소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고소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관계에 있는 N의 계획 및 피해자들과 O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직원인 Q과의 대화 중에는 만진 것이 아니고 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O 의 진술에 의하면,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건 장소 CCTV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G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는 장면만 있고 달리 추행하는 모습은 없어서 강제추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다고 N와 논의한 바 있다. 실제로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에 대하여 CCTV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누군가 지나가면서 허벅지를 손으로 스친 듯하였다는 것이어서 추행한 주체가 피고인인지 여부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허벅지를 '쓰다듬은'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K, L는 이 법정에서 1차 진술 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측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고소가 허위로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K은 이 법정에서 2차 진술 시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은 사실은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불쾌감이나 수치심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 O의 권유에 따라 고소를 하였던 것이어서 양심에 찔려서 피고인 측에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 L의 허벅지를 만질 때 옆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만진 것이 아니고 너무 바지가 짧다고 허벅지를 두세 번토닥이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과 제5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K 및 L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인 및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이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은 J이 신고한 내용은 N의 지시에 따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J이 예전에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이 추행사실과 유사한 내용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의 고소경위, 수사과정에서 당시 목격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R이 2013. 2. 5. 및 같은 달 7. 게임장에 온 청소년들의 허벅지 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13. 6. 2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합66 사건)을 고려할 때, J의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였다는 소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에 의한 성추행이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오히려 위 R에 대한 유죄판결 이후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등 성범죄에 각별히 유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