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2: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03.4km지점을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1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5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1톤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협조의뢰(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15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2013고단2914] 피고인은 2013. 6. 2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5,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54] 피고인은 2013. 6. 28.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피해자 G가 '신발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신발(버켄스탁 밀라노 265mm)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49] 피고인은 2013. 6. 21.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피해자 I이 '밀라노 샌들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44] 피고인은 2013. 6. 18.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피해자 J이 '버켄스탁 신발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네이버 F 캡쳐자료, 각 거래내역, 문자내용, 문자 및 카톡 내용, 더치트 검색 내용,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상세조회, 입금확인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네이버 F 캡쳐 및 문자내용, 통장사본, 고소장, 문자내용, 이체확인증, 추가제출 증거자료, 스포츠 토토사이트 캡쳐 화면, 각 이체결과 캡쳐자료, 각 이메일 조서, 이체확인증 캡쳐자료, 각 문자내용, 각 거래명세표 캡쳐자료, 카카오톡 캡쳐자료,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자료사진, 계좌내역,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진정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고자 사회 내 처우를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8. 22:4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공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도박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길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0cm × 폭 5cm × 너비 7cm)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부위가 까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의 가벼운 부상과 처벌불원의사 명시,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30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19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 B은 'C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C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연천군 D(3,164m²), E(1,956m²), F(1,817m²), G(206m²), H(620m²), I(1,238m²), J(782m²)의 실질적 관리자인 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외 6필지 합계 9,783m² 규모의 농지를 오토캠핑장, 놀이터, 주차장, 수영장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 B은 'C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경 경기 연천군 F에 경량철골구조로 면적 64m²의 취사장을 건축하고, 2012. 4.경 위 F에 있는 창고시설 뒤편에 경량철골조로 면적 25m²의 보일러실을 증축하고, 경량철골구조로 창고시설과 화장실을 연결하는 면적 22.96m²의 간판설치대(비가림시설)를 증축하고, 일반철골구조로 면적 98m²의 창고시설 2층을 증축하고, K에 있는 건축물 옆면에 경량철골구조로 면적 13.5m²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면적 98m²의 창고시설 1층을 찜질방, 샤워장으로, 2층을 매점, 휴게실로 용도 변경하고, K에 있는 면적 131.6m²의 창고시설을 민박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면)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건축물현황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0조,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법무부 산하 C공단 D지부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2. 13:00경 ~ 18:30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C공단 D지부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야 이씨팔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했던 놈이야! 이 개새끼야! 개호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3,0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한 상태인데,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원금 등 수익금 30%를 무조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운영을 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락실을 운영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2. 6. 5.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2012. 6. 14.경 같은 명목으로 수표로 1,0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여 주지 않았으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사로 여겨지므로, 위의 사정과 제반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점포에서 가짜석유제품인 시너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동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시너 34ℓ(2통, 1조) 1조당 47,000 ~ 50,000원에 판매하는 등 1일 평균 4 ~ 5조(8 ~ 10통)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단속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90

범죄사실 2012. 3. 7.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사업단에서는 제2공구 케이슨 제작장 설치를 위한 암반 제거를 위해 필요한 발파 작업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주식회사 제주화약에서 발파 작업에 사용될 화약을 싣고 위 공사장으로 운송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위 발파에 반대하는 L마을 주민 및 반대단체 회원들은 2012. 3. 6. 21:00경 L마을 의례회관에서 마을회장 M 주최로 열린 '화약 운송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각자 소유한 자동차를 예상 운송로에 미리 주차하여 화약 운송로를 차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7. 03:50경 위 건설 공사 사업단 입구인 강정교 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마을회 소유(차량 등록부상 소유자 M) N 콤비 버스와 피고인 H 소유 O 옵티마 리갈 승용차, P 소유 Q 투싼 승용차, R 소유 S 마티즈 승용차, 피고인 ㅣ 소유 T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 피고인 J소유 U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강정교 도로 위에 세워서 도로를 차단하고, 각 차량 하부 및 차체에 쇠사슬과 밧줄을 묶어서 차량과 차량을 연결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쇠사슬을 몸에 연결하고, 그 차량들의 앞이나 옆에서 연좌하여 서로 손을 잡거나 다리를 붙잡고 앉아서 버티고, V,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그 앞에서 서로 손을 잡거나 다리를 붙잡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강정교 위에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게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H에 대하여는 W, X, Y, Z, AA, AB에 대한 각 증인 신문조서) 1. AC,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채증캡쳐 사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공사 2공구 발파개요서 사본 뉴스타파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CCTV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H, I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J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J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불법 건설공사가 L마을 주민 등에게 가져오는 여러 정신적, 육체적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시민불복종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692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권의 내용과 그 행사의 방법, 어떠한 가치와 개념을 담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그 의견이 소수이거나 국가 시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 또한 우리 사회의 목소리이며 경청할수록 의견의 합치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한 경청의 자세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소통과 통합의 이념에 접근하는 통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의사를 표명하려는 것은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할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에 합당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견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위 각 행위를 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옥천면 공룡대로 하행선 옥천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은 상대적으로 후방을 살피기 어려운 차체가 큰 화물차였고, 후방에서는 인부들이 작업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정확히 살펴 인근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후방에 있던 피해자 C(53세)을 위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15. 21: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1 소재 가마산 지하도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던 서울구로경찰서 D 소속 경사 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 30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벌을 요하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47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기면 3일안에 200만원을 입금하고, 일자리가 구해지면 돈을 더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3. 9. 오전경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89 용문면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0:15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 2로 15-15에 있는 (주)미래오토모빌 작업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C(31세)이 시끄럽게 청소를 한다며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화가나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들 사이의 오랜 갈등과 따돌림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동료들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15:50경 김포시 C 아파트 209동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이삿짐을 옮기는데 입주민이 승강기를 탔다는 이유로 언쟁하자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입주민에게 사과를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 4명과 경비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좆도 아줌마가 뭔데 사과하라 마라 하냐, 입주민 똥구멍이나 핥아 먹는 주 제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씨발" 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7.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61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광주 등지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D의 임금 잔액 2,100, 000원을 위 E이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7,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J(남, 39세), K(남, 35세), L과 위 주점 여종업원이 손님맞이를 위해 자리를 옮기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다 일행인 B, C와 같이 피해자 J, K와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밀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이것들이 누군지 알고." 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 J의 복부를 2회 힘껏 찔러,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복부자상 등을, 위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I 단란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 K가 도주하려는 피고인 B를 붙잡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일어나 대항하는 위 K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긁히고, 어깨부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H, N, O, L, K,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색조서 1. 각 감정위촉 및 회보 1. 병원경과기록 1. 응급실기록지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1파출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내용 요약)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6%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전고30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2013고합145, 15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이하 '특정범죄사건'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2013전고30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 8. 1.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항에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제3호)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4호)에도 부착명령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관한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6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나이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파손한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건물 1층의 원상복구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건물주가 원하는 샷시로 공사를 하려면 950만 원이 든다. 샷시를 주문하여 출고되는 데 2주일이 걸리고 남은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면 2012. 5. 23.까지는 틀림없이 공사를 완료시켜 주겠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을 약속하고 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현장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거래업자인 F를 통해 공사에 필요한 샷시를 주문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종전부터 피고인에게 각종 공사자재를 공급해온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령한 직후 일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사용할 대리석을 구입한 후 공사 현장 폐기물을 치우고 대리석을 부착하는 등의 공사를 일부 수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2. 5. 중순경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샷시의 공급을 F에게 요청하여 F가 'G회사'이라는 업체에 샷시를 주문한 사실 및 이후 F가 샷시 업체를 'H회사'로 변경하자 피고인은 2012. 5. 23. 위와 같이 변경된 업체에 샷시 계약금으로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6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전자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발송한 계약서초안의 내용에 의하면 위 600만 원은 공사 계약금일 뿐 용도가 특정된 자금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반드시 위 자금을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일단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한편 피해자의 이모로 공사계약에 관여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G회사 직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I이 F에게 공사 및 샷시 공급이 늦어지는 데 대하여 강하게 추궁하자 F는 이미 G회사에서 샷시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G회사 직원에게 직접 확인해보라고 답변한 사실, 이에 I이 G회사 공장에 찾아가려 하자 F는 G회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아 샷시 제작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I이 찾아오면 샷시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G회사 직원은 위 요청에 따라 처음에는 I에게 샷시가 제작 중이라고 말하였으나 I이 계속하여 추궁하자 F의 부탁으로 허위로 답변하였음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F는 검찰 조사시 "주문을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샷시 제작이 시작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G회사에 샷시를 주문한 이후에도 샷시 제작을 요구할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2012. 5. 23.경 자신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측이 물어보면 샷시 제작이 시작된 것처럼 허위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I에게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래 F에게 자재를 주문하면 F가 일단 자신의 돈으로 대금을 납부하여 자재를 공급한 후 일정 기간별로 피고인과 그 대금을 정산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F에게 샷시 주문을 요청하고 F로부터 샷시 주문을 완료했다는 말을 들어 샷시 제작이 진행되던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거래에서 F가 먼저 자신의 자금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나중에 금액을 정산해서 결제받는 경우가 통상적이었고, 이 사건 샷시보다 훨씬 고가의 자재에 관하여도 F가 먼저 자재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는 검찰 조사시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이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실제 샷시 제작에 착수한 것이 아니었는지" 반문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에 의하면 F는 I이 F에게 찾아오기 전인 2012. 5. 22. 샷시 제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일산자재 생산중단 하였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F에게 샷시 공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I의 항의가 있기 전부터 샷시가 제작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먼저 F에게 연락하여 I이 찾아오면 사실과 달리 샷시가 제작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샷시 제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비록 공사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샷시 제작이 완료되면 샷시 설치 등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업체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것처럼 폐기물 처리, 대리석 구입, 샷시 구입 등 공사 진행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 I,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마을 301동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백병원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1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라 상가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그딴 식으로 일하지 마.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배우자 폭행)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해경찰관이 다수이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현재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3. 21. 14:15경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원고개시장 내 D 식당 앞 노상을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비산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시장 통로이고 당시 통행인이 많아 매우 혼잡하였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던 피해자 E(여, 8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위 손수레에 실린 고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수레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4: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원고개시장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