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2015. 5. 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17:07경 대전 중구 태평로 (생략)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생략)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손님의 머리를 풀고 있는 사이에 미리 준비하여 그곳에 가져간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시너를 세면대 등에 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미용실 내의 벽지와 의자 등으로 번져 미용실 내부 약 61㎡와 옷장, 의자 등 시가 미상의 집기류 등을 태워,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드내 상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오후경 제1해병사단 도솔관에서 초빙강연을 듣던 중 상병 C이 졸고 있는 피해자 상병 D(24세)을 깨워 줄 때, 피해자가 그 보다 선임인 C의 손을 뿌리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병장 E, F, 병장 G, 병장 H, 병장 I, 상병 J, 상병 K, 상병 L는 2014. 4. 17. 2:00경 제1해병사단 포2대대 M 생활관에 모여 피해자에게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물어보고, 선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훈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생활반에 불렀다. 피해자가 위 생활반에 들어오자 피고인 및 E, F은 2014. 4. 17. 21:00경에서 2014. 4. 17. 21:30경까지 위 생활반에서, F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는 소리가 작자 이에 화가 나 F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리고, E은 피해자를 위 생활반 침상에 앉혀 놓고 위 도솔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하여 왜 선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E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열중 쉬어를 시킨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 2014. 4. 17. 21:30경 저녁점호 집합방송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저녁점호가 끝난 후 다시 오라며 피고인 A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리고, 저녁점호가 끝나고, 2014. 4. 17. 21:40경 위 생활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2회, 오른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0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7.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별개의 주유소인 'E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위 D주유소에 이동설치하고, 그 시경부터 2009. 7. 24.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주유한 손님 F 등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위 'E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하여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주유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E주유소'의 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 I, J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매출전표카드 내지 매출전표 1. 각 사업자등록증(주유소, D주유소) 1. D주유소 유류사입현황표, E주유소 유류사입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등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다른 사안에 비해 가벌성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D주유소'는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소유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서는 2007. 4. 1.부터 2009. 3. 31.까지 피고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차인 피고인의 처 K로 하여 임대를 하여 주었으나, 2009. 1. 28. 계약해지통고를 하여 2009. 3. 31.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해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기간 중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며 계약만료 이후에도 위 주유소를 점유, 사용하고 있어, 위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명도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금 등 합계 68,977,900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 6. 경 및 7. 경 2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D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9. 6. 18. 위 법원 2009 카단74760호 및 2009. 7. 24. 같은 법원 2009카단 83970호로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져 이 사실이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7.경 위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별개의 주유소인 'E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위 D주유소에 이동설치하고, 그 시경부터 2009. 7. 24.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주유한 손님 F 등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위 'E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하여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위 'D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E주유소'의 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D주유소'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위 'E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할 당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피고인 등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는 위 'D주유소'의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 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차임 및 손해배상 등으로 128,633,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2. 11. K가 이미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지급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K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13,776,260원이 남게 된다는 이유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는 피고인측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피고인측에 대한 채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창촌간321(전봇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알콜상담센터의 단주 모임에 참석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15%로 결코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6. 05: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위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칸막이 안에 숨어 있다가, 잠시 후 옆 칸에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위로 G(여, 30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12:49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10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I (여, 4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I을 뒤따라 들어가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이 용변을 보는 곳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식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치탕수육, 김치피자탕수육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배달 판매하는 'A 탕수육' 식당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甲은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甲 피고인은 2012. 1. 7.경부터 2014. 6. 4.경까지 대전 유성구 ** 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업장에서 B식품으로부터 시가 69,940,000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 30,350kg을 납품받아 'A 탕수육' 식당의 각 가맹점에 대하여 김치탕수육 등의 식자재로 공급하였으므로, 김치탕수육 등의 식자재인 위 김치에 관하여 '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A의 인터넷 홈페이지(생략), 광고 전단지, 포장재 등에 '김치(국내산)', '국내산 김치'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甲이 2012. 10. 24.경부터 2014. 6. 4.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생략), 광고 전단지, 포장재 등에 '김치(국내산)', '국내산 김치'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甲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판매하는 김치의 원료인 고춧가루가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김치 공급업자의 말을 믿고 원재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추가 국내산이므로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관공서에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지 않은 이상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의 진술서 1. ***의 진술서(B김치 거래내역, 고춧가루 매입내역, 현장사진) 1. A 탕수육 김치 납품자료 1. 각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광고 전단지 사진 1. A 김치 물류창고 입고내역 1. 김치 거래자료 1. 수사보고(추가 위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甲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甲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원산지 허위 표시 기간과 물량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적발된 이후로는 진실된 표기를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축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27. 13:00경 대전 중구 ** 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250만 원에 사주겠다. P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21:09 P의 계좌(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A에게 중고 골프채를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한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A의 진술에 따른 다음 각 사정은 통상적인 중고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바, 그 진술에 합리성이 부족하다. 1) A는 250만 원에 달하는 골프채 매입과정에서 골프채 브랜드를 혼마라고 지정하는 외에 어떠한 모델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어떤 채로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알아보지 않았다. 2) A는 골프채의 현재 상태나 골프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매도인이 누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도 없으며 단 한 차례도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았다. 3) A는 피고인이 골프를 치지 않을 뿐 아니라 골프채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프채 구입에 관해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위임하였고, 골프채를 사주겠다는 말을 들은 당일 피고인이 요구한 대금 전액을 송금해주었다. 나.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골프채 매입을 부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서 골프채 매입을 위한 자금만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250만 원에 중고 골프채 매입을 권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A는 불과 2주일 전인 2014. 2. 12.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185만 원을 대여했는데, 당시 이 사건과 같은 P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4. 2. 21. 이자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가 말한 금원 대여를 거절한 동기 및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A는 이 사건 이후 2014. 4. 14.부터 2014. 6. 2.까지 피고인과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골프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던 점, A 업주 최** 등도 경찰과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A가 골프채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관련 정황도 A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A에게 250만 원을 차용했다가 갚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이 사건 2주일 전에 피고인에게 비슷한 규모의 금원을 대여했다가 변제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금원도 당시 피고인이 지정한 동일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A는 중고 골프채 모델을 특정하거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가격흥정을 하지도 않고 금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A로부터 단순히 25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97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매주 2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태안농협 영통지점에서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수사기록 제11, 12면),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의 과외교사이며, 피해자 B는 A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이다. A는 자신의 모친과 담임교사인 피해자가 서로 카카오 톡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된 후 양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상담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사인 점을 이용해 그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A의 아버지다. 지금 좀 만나자. 내가 교장실로 들어갈까요, 전단지를 배포할까요"라고 말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0:50경 대전 서구 **에서 피해자를 만나 A의 모친과 주고받은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선생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느냐, 교사의 신용이면 은행에서 3천~4천만 원을 대출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3천만 원을 내어 놓아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15:00경 대전 서구 **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초범, 처벌불원, 미수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과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C에서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치과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위 B에게 환자 E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위쪽 앞니 4개의 가의치 본뜨기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치과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치과 의료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E을 상대로 치과의사의 업무인 가의치 본뜨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치아 본뜨기 행위 자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슷한 시기에 수사되었던 피고인 A에 대한 별건 범죄에 대하여도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E에게 실제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닌 점,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들이 지난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치위생사로 하여금 치아 본뜨기를 하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치아 본뜨기가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아 본뜨기를 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치아 본뜨기 행위 자체는 그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 위험도와 난이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치아 본뜨기는 가의치나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의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행해져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아 본뜨기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이 점은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이전에는 치위생사들도 할 수 없던 영역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던 것을 치위생사들도 할 수 있도록 2011. 11. 1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3. 5. 17.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E의 치아 본뜨기를 할 때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의 일환인 치아 본뜨기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아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5:2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25에 있는 '종로프라자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봉사거리 쪽에서 장안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 정지신호였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7. 21:1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접형골 아래 동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직전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다. 피고인이 사고 횡단보도 약 100여m 앞을 진행할 당시까지 2, 3차로에는 횡단 보도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정차한 차량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전방 약 80m 지점에 다다를 무렵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 진행신호가 청색신호로 바뀌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39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차량신호가 청색신호여서 보행자 신호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여전히 횡단보도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여러 명의 보행자(이하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라고 한다)가 있었다.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뒤 간격을 두고 피해자가 뒤늦게 오른쪽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 앞으로 갑자기 나타났고,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 당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보이기 시작한 지점은 약 12m 내외의 거리인데,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는 최소 20.8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진행신호 중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당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차량 진행신호가 켜졌고, 전방의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차로를 모두 건너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인지한 선행 무단 횡단자들에 대한 사고방지 주의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사고 시점은 차량 진행신호가 들어온 지 제법 시간이 경과한 때이므로, 피고인이 위 선행 무단 횡단자들 이외에 추가 무단 횡단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들에게 차량진행신호가 켜진 후에도, 즉 횡단보도의 적색신호가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의 무단횡단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발견시간과 반응시간의 간격 및 제동거리에 비추어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5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로의 3차선 중 2차로를 평송수련원 쪽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72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3. 05:26경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4월 3일 새벽 5시 10분경 일출 전으로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두웠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로 큰 규모의 화단이 중앙분리대로 조성되어 있고 바로 근처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신호에 맞게 운행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검은 색 옷을 입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음에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 차량이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 옆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화물차 앞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자기 화물차의 앞을 가로질러 나온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화물차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화물차 앞을 가로질러 가던 피고인에게 경고음을 보낸 것이었고, 이러한 경적으로 인하여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운행하던 피고인이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그 진행방향 앞쪽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즉시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충남이용원을 운영하는 지인 A(여, 47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위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구에 있는 상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위 **이용원에 필로폰 약 1.5그램을 택배를 통해 보내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하순경 위 **이용원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상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이를 위 A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4.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구에 있는 상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6. 13: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A의 팔에 혈관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을 투약시켜 주었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 사건 관련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아니라 원진술자인 K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A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거듭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A이 밝힌 필로폰 매수와 관련한 돈의 출처나 수수경위가 객관적 자료와 상충하고 있는 점, A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장소 및 일시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8. 06:45경 39보****호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대지하차도 출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충대지하차도 쪽에서 갑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와 지상차도가 합류하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27.29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박(2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증인 박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사고 직전 급제동을 하였다면 사고 인지시점의 피고인 차량 속도가 시속 97.29km 정도일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일관하여 급제동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위를 타고 넘어갔는데 이러한 형태의 사고는 충돌시 제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는 사실조회회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가 공소사실과 같이 시속 약 97.29km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상의 위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산출한 속도인 시속 약 80km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 차량 속도로 인정한다. 나.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지하차도로부터 57m 가량 떨어진 편도 6차로의 넓은 도로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단이 중앙선 역할을 하는 곳인 점, 사고 시간은 일출 30분가량 전으로 어둡고 보행자는 물론 차량의 통행도 많지 않은 때였던 점, 피고인은 6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여 가로등 불빛이 이곳까지 미치기 어려워 어두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야 차량을 정지한 것에 비추어 사고 발생 전에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중앙선의 나무 사이에서 나와 사고지점까지 불과 약 4.7m 가량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뛰어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초과하여 시속 약 80㎞로 주행한 잘못이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제한속도 위반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과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 오는 대전 동구 가양동 (이하 생략)에 있는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신◍◍은 위 **** ****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 **** 어린이집 내에서, 영아인 피해자 신(여, 1세)가 밥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물고만 있자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어린이집 잎새반 내 드레스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상피고인 오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오, 신◍◍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 홍◐◐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소견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현장사진 및 약도 1. 각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보육시설장 자격증 사본 피고인 신◍◍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신◍◍과 변호인은, 피고인 신◍◍이 피고인 오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 **** 어린이집의 규모 및 행위자인 피고인 오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 신◍◍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구체적인 조치의 존부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에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 그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신◍◍이 피고인 오의 판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신◍◍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조 제1항 나. 피고인 신◍◍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오)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오)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오가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