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16:49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10층 1005호 'E' 사무실에서, 'F'이라는 제목에 'G'라는 소제목을 기재한 뒤 H 씨는 I 한국지부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도자 보수교육 또는 심사를 대행하면서 ITF 사무국(영국소재-총재 J)으로부터 발행받은 단증 및 심판 자격증을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해 왔다. H 씨는 그러나 발급비용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각종 민,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1년 사무총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미 신청된 단증에 대해 본인 스스로 J총재 명의의 단증을 위조해 신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모두 600여명의 유단자들로부터 받은 단증 발행수수료를 포함, 총 1억 6,000여만원을 본부에 송금않고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고소된 후 지난 해 3월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되었다. H 씨의 위조단증 판매 행각은 해당 위조 단증을 발행받은 수련생 및 사범들이 본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련 이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가짜 단증인 것을 확인하고 본부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위조발급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 연맹 전 한국지부EINE 사무총장 H 씨는 재판진행 중 최 총재가 1의 마크 사용을 한 것이 상표권 위반이라고 고소했으나 당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등의 내용이 있는 기사를 작성하여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단법인 I 대표자(대표권 있는 이사)인 피해자 H은 위 1억 6,000여만 원을 본부에 송금않고 편취한 혐의에 대해 2014, 1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위와 같이 기소된 적이 없었고, 또한 단증위조에 대해서는 같은 날 약식 기소되었을 뿐이며, 위 기사 게재 당시에는 피해자가 J를 상대로 위와 같이 상표권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터넷기사 (I 한국지부 전간부 단증위조 벌금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증위조로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중요사실로 판단해서 기사 전반부에 사실 그대로 게재하였고 기사 후반부에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경과사실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독자들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증위조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일부 부정확한 표현은 세부적인 사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이라는 제목에 'G'라는 소제목을 기재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는바, 소제목에 편취 대상 인원, 편취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일반 독자들이 피해자가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기사 내용에 '피해자가 총 1억 6,000여만원을 본부에 송금 않고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고소된 후 지난 해 3월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되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앞서 기재한 소제목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독자 누구라도 피해자가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고정96)이 2016. 6. 8. 선고되자 피고인은 I의 홍보위원장인 K으로부터 위 판결 내용을 전해듣고 같은 날 16:49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판결문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 등의 서류만을 받았고 이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 K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 내용이 사실(단증 위조로 인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수수료 편취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병렬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주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이상 위 기사는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기사 게재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 중 일부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속초시는 2012. 1. 3.경 주식회사 호피스텔팔라자노와 속초시 소유인 속초시 대포동 937 대 12,022m²(이하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호피스텔팔라자노는 이 사건 부지에서 모델하우스 등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해 왔으나 속초시청에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 25.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한편 피해자 스토바 주식회사는 위 주식회사 호피스텔팔라자노에게 약 22억 3,000만 원을 대여해 준 회사로,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5. 6.경 이 사건 부지에 철제구조물(비계파이프)을 설치하고 그곳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어 놓는 등 유치권을 주장하여 왔고, 속초시청 C과에서는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위 철제구조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속초시청 C과에서 D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인해 속초시와 2016. 4. 초경 이 사건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플랜 주식회사의 투자유치가 방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민사·행정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또는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2016. 10. 12.경 이 사건 부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자인 E을 통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재비 180만 원 상당의 철제구조물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녹취서, 관련사진,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나,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절차도 무시한 채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임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2017고단1883 피고인은 2017. 6. 1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여성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미몽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182 피고인은 2017. 7. 26. 09:5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7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이미 7회나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6. 12.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17. 7. 26.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7. 7. 26.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화나가 2012. 1. 22. 11:00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간이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E 봉고 1톤 트럭을 운행하기 위하여 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위 차량 문을 연 후 차량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뭉치(이하 '이 사건 열쇠뭉치'라고 한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열쇠뭉치를 가져가게 된 점, 피해자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열쇠뭉치의 반환을 한참 동안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대여금과 관련된 사기죄로 고소하자 비로소 절도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2. 3. 17. 피해자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열쇠뭉치를 반환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열쇠뭉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및 창고 2개의 열쇠로서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 및 각 창고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는 위 열쇠뭉치의 효용가치는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를 사실상 독촉하기 위하여 위 열쇠뭉치를 가지고 갔을 뿐, 이를 본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열쇠뭉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380

범죄사실 2011고단5380 피고인은 2008. 8. 19.경 C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면서 D이 담보로써 C에게 E 명의의 대전 동구 F 및 G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초순경 위 D이 위 C로부터 빌린 돈과 그전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H 등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자 D으로 하여금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고 제의하고 위 D이 이에 응하자 D이 대부업자로부터 위 토지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 및 위 H의 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토지들에 대해 설정되어 있던 위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4.경 대전 서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1. 대전광역시 동구 F 대 259.6m², 2. G 대 271.7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08년 12월 03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2008년 08월 19일 접수 K로 등기한 근저당권', '등기권리자'란에 'E,대전광역시 동구 L', '등기의무자'란에 'C, 대전광역시 서구 M아파트 103-1110'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5. 17:30경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C과 위 D이 위 토지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8. 12. 05.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등기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남대전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442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가 소유하고 있던 Q 명의 닷지매그넘 수입차량을 매각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닷지매그넘 차량을 3,700만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현재 일시불로 차량대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일단 잔여 할부금 3,400만원을 인수하여 3개월 내에 매각한 후 나머지 3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할부를 승계하여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닷지매그넘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856 피고인은 2011. 1. 말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수 없다. 당신 명의로 구입하여 주면 한달 후 명의를 이전하고 할부금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2,900만원 상당의 U 체어맨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380, 2012고단4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P,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약정서, 인감증명서의 각 사본 1. 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48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2013고단918]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증명원 사본을 제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 40만 원을 포함하여 한 달 후에 차용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출자금을 담보로 한 달 내에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고, 위 출자금을 개인 채무 등에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한 달 내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0. 3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2. 8. 14.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J과 양수대금 1억 2,500만 원에 H의 전기공사업 등록권을 분할합병방식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에게 "H은 은행권 채무, 자재비 채무, 인건비 채무 등 채무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정광케이블전업 주식회사에 대한 2,6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40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H의 등록권을 분할합병방식으로 양수하였기 때문에 H의 공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므로 위 채무를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그 액수만큼을 양수금액에서 제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의 채무 6,000만 원을 제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 1억 2,500만 원 전부를 교부받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1. 전기공사사업등록권 양도양수계약서 1. 영수증 등 1. H 재무제표 1. H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918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용 당시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고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3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해야 함은 물론,위 추가 출자금 납입 이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했던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 해자에게 설명한 대출 방법이 아닌 브로커를 통한 편법 대출을 이용해 실제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편법 대출방법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변제기에 이르기도 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예치금을 찾은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와 같은 정상적인 출자금예치증명원을 통한 대출 요건 및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받으려고 했다는 편법적인 대출방법에 대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2014고단139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H의 채무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H 또는 피고인이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회사 등이 이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계약에 있어 H의 채무 존재 및 그 액수는 매매대금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J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증인 J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이 된다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이불가게에 온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불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6. 5. 25.경 위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명의를 위 C으로 변경하고, 2016. 7. 7.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C 명의로 1,920만원을 대출받아 승합차량 1대를 구입하여 이불가게를 운영해 오던 중, 이불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E조합 계좌,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위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C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20.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이불가게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1,800만원 신용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마치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위 C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1,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8.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이불가게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200만원 신용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마치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위 C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2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재산적 피해를 받을 위험이 발생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의 동의 없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대출금 자체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하여 사이버머니 충전용도로 지정한 예금주 (주)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최초 배팅금 300원을 배팅하면 게임화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동전이 떨어지면서 우주복, 우주선 등의 그림이 회전할 때 직접 마우스를 클릭하여 위 그림들을 일정한 짝으로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야마토3'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사이에 총 77회에 걸쳐 도금 합계 59,41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야마토3'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고). 나. 검사는 이 사건 '야마토3' 게임 자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에 해당하고, 다만 위 게임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승리한 도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이버 머니 10만 원을 무료로 지급하니 야마토3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해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야마토3 게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야마토3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려고 위 게임 운영자의 계좌로 59,410,000원을 송금하여 야마토3 게임을 한 사실, 피고인은 게임 운영자로부터 250연타가 터지면 120,000,000원이 된다는 말을 믿고 게임을 계속하여 250연타가 터져서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 운영자에게 사이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게임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세탁비용, 회식비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송금했는데도 사이버 머니를 돈으로 환전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F가 야마토3 게임 사이트를 사기 성격을 갖춘 불법도박사이트로 신고하여 개시가 되었는데, F도 전자메일로 위 게임 사이트관련 광고 쪽지를 받아 2012. 6. 3. 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게임 운영자에게 50,000,000원 정도의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서 야마토3 게임을 하여 2012. 6. 17. 250연타가 터져서 120,00,000원에 당첨된 사실, F는 게임 운영자에게 환전을 요구하였고, 게임 운영자가 자금세탁비용, 세금, 회식비 등으로 20,000,000원을 요구하여, F는 게임 운영자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게임의 운영자들은 피고인 등과 같은 피해자들을 도박사이트로 유인하여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기 위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게임이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정상적인 도박에 해당하고, 게임 운영자들이 도박 이후 도박참여자들에게 도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서영미용실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11호 광장 방면에서 신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직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의 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위로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난 시각은 한겨울인 1월 중순의 00:18경인 점,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육교 밑계단 사이에서 걸어나와 도로를 건너려다가 사고를 당한 점, 육교 바로 아래는 주변에 비하여 더 어두운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3:2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783 불암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불암동 주민센터 쪽에서 김해교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의 우측 다리를 위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부 압궤 불완전 절단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 13:2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할매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영상자료 첨부 등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건설기계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8.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9. 2. 특수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2005.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2.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들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 'G'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 등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 일명 F, G과 함께 2014. 4. 7. 02:0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도난번호판인 J를 부착한 흰색 마이티 차량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700만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약 1,000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B, 성명불상자인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총합 70,6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24. 19:00경부터 같은 달 25. 08:00경 사이에 익산 K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M 봉고 프런티어 차량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꽂혀있던 자동차키를 돌려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 'G'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등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4. 22:00경 평택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고속철도 공사 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흰색 마이티 차량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442만원 상당의 유로폼(200*1200 규격) 340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성명불상자인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E, P, Q, O, R의 각 진술서 1. CCTV 자료, 현장사진, 용의차량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액 특정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취지 및 그에 따라 형법상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0,800원 상당의 금품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9.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0. 8. 9. 14:0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근 바닥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들고 가서 해당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와 각종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때밀이 수건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칫솔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청바지 등 의류 4점,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발 1켤레 등 합계 214,8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가량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제조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28.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에서,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제조한 단팥빵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E' 휴게음식점에 진열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 평균 약 200,000원 상당의 위 단팥빵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G' 영업점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적법하게 등록하여 빵을 제조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G'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이상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9 판결에서 제과점영업자에 의하여 생산된 빵을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가 구매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생산한 빵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재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음식점영업자인 피고인이 생산한 이 사건 빵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운영의 'G'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곳으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곳이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8호는 '일반음식점영업'(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나목)과 '제과점영업'(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바목)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제57조(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그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빵은 판매장소에서 곧바로 소비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구매 후에 가정이나 외부에서 유통기한 내에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어느 정도의 유통이 예정되어 있으나, 일반음식점의 조리식품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그 자리에서 판매할 뿐 유통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을 제조할 권한이 없고 단지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생산한 식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제3자가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를, 식품의 제조를 할 권한이 있는 제과점영업자가 생산한 식품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되어 그 제3자가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2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