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밀양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 밀양지회(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인사, 재정 등 지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지회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1) 선물용 멸치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선물용 멸치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8. 2.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시장에서 피해자 법인의 회원들에게 2018년도 설 선물로 보낼 멸치세트 100상자를 18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2018. 2. 12.경 밀양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한 뒤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선물용 멸치 150상자를 3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차액 120만 원 중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뒤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K식당 식사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식사비를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7. 12,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법인의 회원 9명의 식사비가 28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한 뒤 식당 업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I조합 계좌(N)로 216,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방음벽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7. 7.경 피해자 법인의 O센터 주간보호실 방음벽 공사를 'P회사'에 공사대금 792만 원에 도급하였음에도, 2017. 8. 21.경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Q)에서 P회사 명의의 계좌로 10,912,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2017. 8. 22.경 P회사으로부터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R)로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암막커튼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7. 7.경 피해자 법인의 O센터 강당 암막커튼 공사를 'S회사'에 공사대금 100만 원에 도급하였음에도, 2017. 8. 21.경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Q)에서 S회사을 운영하는 T 명의의 계좌로 165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같은 날 S회사으로부터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R)로 5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LED조명교체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7. 8.경 피해자 법인의 O센터 LED조명교체 공사를 'U회사'에 공사대금 330만 원에 도급하였음에도, 2017. 9. 14.경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Q)에서 U회사를 운영하는 V 명의의 계좌로 43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같은 날 U회사로부터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R)로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1) 체력단련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W)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4.경 밀양시 X에 있는 'Y'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은 후 위 체크카드로 93,000원을 결제하고, 2018. 6. 14.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은 후 위 체크카드로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친 칠순잔치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Q)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25.경 경북 청도군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고인 A의 모친 칠순잔치를 한 뒤, 2018. 3. 26.경 위 식당에서 위 체크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밀양시를 상대로 피해자 법인의 행사에 소요되는 식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한 다음 밀양시가 식당에 식사비를 결제하면 식당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7. 6. 29.경 밀양시 AB에 있는 'AC' 식당에서개최 예정인 'AD'에 소요되는 식사비가 140만 원임에도, 2017. 6. 22.경 밀양시청 AE부서에 식사비로 160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밀양시청 AE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AE부서 명의의 I조합 계좌(AF)에 연결된 AG카드를 1매를 교부받아 2017. 6. 29.경 위 AC 식당에서 위 AG카드로 160만 원을 결제한 뒤, 같은 날 위 AC 식당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권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밀양시를 기망하여 위 AC 식당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3.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AH)에서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1,3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볼링스포츠 동아리 활동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경 밀양시 소재 I조합 은행에서, 볼링스포츠 동아리 활동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AK)를 해지하고 잔액 500,39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기존에 실시해 오던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2015.경부터는 실시하지 않은 채 밀양시로부터 점자교육 보조금을 받아 이를 강사인 AL에게 강의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었음에도, 2015. 초순경 점자교육 담당 직원인 AM으로 하여금 밀양시청 AE부서에 2015년도 점자교육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밀양시로부터 2015. 3. 5.경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AN)로 500만 원을 점자교육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22.경, 2017. 2. 23.경, 2018. 2. 23.경에도 밀양시로부터 위 계좌로 각각 500만 원을 점자교육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양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선물용 벌꿀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법인의 회원들에게 2017년도 추석 선물로 보낼 벌꿀 16통을 벌꿀 판매자인 AO로부터 65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2017. 9. 14.경 밀양시 AP에 있는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AQ펜션'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40만 원을 결제하고, 추가로 40만 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2017. 9. 15.경 각 영수증을 첨부해 선물용 벌꿀 16통을 8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AR)에서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다음, 차액인 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T, AM, AU, AV, AW, AX, AY, V, T, AL,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C, BD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T, AM, AU, BC, AS의 각 진술서 1. 각 지출결의서 등, 각 통장 사본, 후원금 관련 메모, 2016년 흰지팡이 행운권 등 선물 배분, 장애인고용장려금 배분 내역, O센터 운영위원 명단, 임원 명단, 배차원 관리 통장, 법인등기부, AS 관리 계좌, BE센터 운영위원회 명단, 해고통지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사본, 2017년 12월 정산증빙서류, 수사보고(수사기록 340, 361, 468, 518, 749, 757, 759쪽),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BF사우나 회원가입계약서 등, BG단체 회의록,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행정처분 관련 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활동지원기관 관련 규정 자료,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점검표, 운영규정, 회계규정, 관련법령, 정관 및 회계규칙, B, A 명의 계좌, 장애인 고용 장려금 관련 계좌, 행사 실비 보상금 지급 자료, AC 결제 자료, 점자교육 보조금 등 보조금 관련 정산 자료, 각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해 횡령·배임범죄 및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기간, 수법과 횟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