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중국 C(이하 'C'라고 한다)와 공연계약을 진행 중이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과 사이에, B가 D에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13억 원을 제공하여 중국에서의 공연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D로부터 중국 내 공연계약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9.경 D 명의로 중국 C와의 사이에, 'D가 중국 C로부터 2016년도 내 10건의 F 콘서트와 G 팬미팅을 실시하도록 위임받고, 그 대가로 중국 C에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0건의 콘서트 비용 명목으로 중국화폐 800만 위안(한국화폐 14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C와의 계약에 따른 공연비용을 제공할 자력이 없었고 달리 투자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던 중 H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2016. 8. 24.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피해 회사'라고 한다)이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강남구 K 8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H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에서 2016. 4. 29.까지 피해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D 명의로 중국 C와 공동기획으로 중국에서 F 콘서트와 G 팬미팅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D에 8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100억 원의 유상증자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중국 C에 지급해야 할 중국화폐 800만 위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국 C에 우선 3회분 공연비용으로 중국화폐 240만 위안(한국화폐 4억 3,000만 원 상당)만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그 공연비용마저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충당하여 중국 C와의 계약을 유지하기만 하되 중국 공연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과 사이에 B가 100억 원의 유상증자금을 피해 회사에 투자하고 피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피해 회사가 D에 8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3. 18. 4억 원, 3. 21. 4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는 국내외 투자 및 투자 관련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 C는 중국 내 L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인 케이블방송사이다. 3) E은 2015. 6.경부터 M과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2015. 9.경 중국인인 O(영어이름은 'P'이다)의 중개로 C와 공동으로 중국 상해에서 Q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위 M과 별도로 중국 내에서 한류콘서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12. 18. D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E은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D를 대표하였고, O은 중국에서 D를 대리하여 C 관계자들과 콘서트 사업에 관한 협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해 회사는 정밀과학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R은 2015. 12. 29. S 외 8인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다량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H은 R의 대표조합원으로서 2016. 1. 11.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피해 회사는 R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부터 영화, 드라마 제작 및 유통 판매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5) T, U, V은 D로부터 일종의 보수를 받으면서 D와 B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 자들이다. 나. B와 D 사이의 업무제휴협약 및 업무협약 체결 1) E은 D 설립 이후 중국 내 한류콘서트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던 중 W의 소개로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2) 그 후 B와 D는 2015. 12. 23. D가 중국에서 취득한 콘서트 사업(이하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이라고 한다)의 모든 권한을 B에 독적점으로 위임하는 대신 B가 D에 사무실 지원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 중국 내 콘서트 진행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합계 1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다만, 당시는 D와 C 사이에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으므로, 위 업무제휴계약 및 업무협약상 위 13억 원을 투자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다. D와 C 사이의 공연합작협약 D와 C는 2016. 2. 19. C가 D에 2016년도 내 10건의 한국스타 콘서트 또는 팬미팅을 제작 실시하도록 위임하되, 콘서트 진행비용 800만 위안은 D가 전부 부담하고, 다만 800만 위안 중 3회 콘서트 개최비용에 해당하는 240만 위안(한국화폐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을 2016. 3.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합작협약(이하 '이 사건 공연합작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와 R 사이의 공동경영계약 체결 1) 피해 회사는 2015. 11. 30.경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는 중국 자본을 유치하여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9,999,988,800원 상당의 보통주식 2,873,560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을 하고, 2015. 12. 1. 위 유상증자를 공시하였다. 위 유상증자 공시에서 정한 유상증자금의 납입일은 2016. 2. 5.이었다. 2) 그러나 피해 회사는 당초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협의를 진행하여 오던 중국 자본인 X(X. 또는 Y)로부터의 투자가 지연되자 위 1)항 기재 유상증자 공시에 따른 납입일이 다가올 무렵 그 납입일을 2016. 4. 29.로 변경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3) 그러던 중 피해 회사의 부회장 Z은 T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인 R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는 2016. 3. 18. B가 피해 회사가 추진하는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마. D와 피해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인은 D의 명의로 2016. 3. 18.(B와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인 R 사이에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 체결된 날이기도 하다) 피해 회사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D에 계약 체결 당일인 2016. 3. 18. 4억 원, 2016. 3. 21. 4억 원 합계 8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공연합작협약에 따른 콘서트 개최비용 지급 D는 2016. 3. 21. 이 사건 공연합작협약에서 정한 3회 콘서트 개최비용 비용 명목으로 C에 피해 회사로부터 위 마. 2)항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8억 원 중 4억 6,8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사. B와 R 사이의 2차 공동경영계약의 체결 1) 위 라. 2)항 기재와 같이 연장된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금 납입일인 2016. 4. 29.까지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금이 납입되지 않자, 피해 회사는 같은 날 그 납입일을 2016. 6. 23.로 정정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정정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B와 피해 회사의 대주주인 R은 2016. 6. 3. 'B 또는 B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2016. 6. 23.까지 피해 회사에 100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경영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상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금에 관한 투자약정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D에 8억 원을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어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상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금에 관한 투자약정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 따라 피고인 측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계약을 체결하여 D에 8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회사가 D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H, 그 부회장인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피해 회사에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D에 8억 원을 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피해 회사에 유상증자금 10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국 콘서트 사업과 관련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유상증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D에 대한 투자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이고, U 역시 피고인이 사업 또는 운영자금을 제공한 D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T, U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해 보면, T, U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피고인의변호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U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준 사람으로서 그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금전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U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제3의 다. 2) , 항 참조) 이 판결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U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T을 통하여 B가 인수할만한 상장사를 찾고 있던 중 Z으로부터 주식회사 AB이라는 회사를 소개받아 주식회사 AB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그 협상이 결렬되자 Z으로부터 '다른 회사를 찾지 말고 피해 회사를 같이 인수하여 공동으로 경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회사 대표이사 H은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음에도 유상증자금 납입일내 100억 원을 투자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최초 공시한 유상증자금 납입일 내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납입일을 연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부회장 AC, 대표이사 H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 회사는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금에 관한 투자를 통하여 상장사인 피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를 먼저 진행하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는 8억 원에 대한 담보약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 측 또는 D가 피해 회사에 8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통한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금 유치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게 D에 8억 원을 특별한 담보 없이 대여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이 되어 그 주장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100억 원 상당 유상증자금에 관한 투자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D에 8억 원을 특별한 담보 없이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해 회사가 D에 8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어 위 8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D에 8억 원을 교부할 당시 작성한 처분문서에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D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그 채무이행을 보증하면서 계약 상대방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그런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투자계약이었음에도 피고인 또는 B가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 따른 유상증자금 10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 따른 유상증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투자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주식회사 AD을 운영하는 AE도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유상증자금 10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유상증자금 10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B에서 피해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측 자금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특히 중국 투자자와 접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 투자자들과 같이 자금을 유치하여 넣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D가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 체결 당일 피해 회사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H, Z으로서도 피고인 또는 B의 자체 자금만으로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가 피고인 또는 B의 자체 자금만으로 유상증자금 1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여기고 D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와 AG의 자회사인 AH(AH 이하 'AH'라고 한다)는 2016. 4. 28. 전략적 제휴 협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협업 약정에 의하면, B와 AH는 상장사를 선정한 후 주식양도 또는 증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 투자계약 체결 전에 실사를 하기로 정하였다. 실제로 V은 2016. 4. 1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B를 대리하여 AH와 사이에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AH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2016. 6. 20.부터 2016. 6. 23.까지 피해 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AH의 실사 결과 '피해 회사가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고,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미룸으로써 유상증자금 납입일인 2016. 6. 23.까지 100억 원 유상증자금에 관한 투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책임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 AD의 회장인 AE은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636,364주를 주당 5,5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16. 4. 29. 발행 예정인 유상증자에 중국 측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유상증자에 50% 비율로 참여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E의 지시로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 체결에 참여한 AI 역시 이 법정에서 'AE 회장으로부터중국 펀드가 피해 회사에 투자할 테니 중국 펀드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 AI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AE을 통하여 유상증자금 중 일부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AE은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 따라 10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주식 182,000주를 실제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장사인 주식회사 AK에 AE을 통하여 유상증자금 등으로 118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 체결 당시에도 AE을 통하여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6. 7.경 미군의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하여 위 한류콘서트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나. 2)항 기재와 같은 법리에다가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C에 이 사건 한류콘서트 3회 개최 비용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이 사건 금원 중 4억 6,800만 원을 그 용도에 맞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위 금원 8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4억 6,800만 원을 실제 대여 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의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개인자금 5,000만 원을 지출한 후 이 사건 금원 중 5,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출한 5,000만 원을 보전 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으로 보전 받은 5,000만 원은 D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과 무관하게 위 5,000만 원을 소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아닌 E과 W가 이 사건 금원 중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뒤늦게 제기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T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의 소속사인 AL를 잘 알고 있어서 F에 대한 섭외를 담당하였고, U, W는 G의 섭외를 담당하였는데, 연예인의 일정 조율 문제 또는 개런티 비용 차이 등으로 인하여 섭외가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U은 수사기관에서 'W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G의 팬미팅 관련 섭외를 부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2016. 3. 15. G의 소속사 대표 AM과 통화를 하였으나 사전 스케줄로 인하여 거절을 당하였고, 위 AM에게 기획안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으나 역시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U이 2016. 3. 15. AM에게 이 사건 한류콘서트 및 팬미팅과 관련하여 D의 이력을 소개하고 팬미팅 기획안을 송부한 이메일이 실제로 존재한다. 위 T, U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F, G 등 연예인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위 한류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B 또는 D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을 포기하라고 지시한 시점과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약발표회를 하자고 하여 L 회장과 부회장들이 입국하는 데 필요한 비자가 나왔고, 계약발표회 장소인 AN 호텔에 대관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었으나, 2016. 4. 중순경 또는 같은 해 4. 말경 피고인이중국 콘서트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C에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U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4. 말경이 사건 중국 콘서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 U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국 콘서트 사업의 포기를 지시한 시점은 빨라도 2016. 4. 중순경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수령한 2018. 3. 21.부터 위 한류콘서트 사업의 포기를 지시한 2016. 4. 중순경까지는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피고인은 Q 소속 연예인들의 중국 콘서트 공연 개최를 성황리에 마친 E의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내 콘서트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D에 1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중국 C에 실제로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D가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당시 중국 내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위상이 높았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의 수익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려고 한 피고인의 계획이 당초부터 실현불가능한 성질의 계획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른 한편으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을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한류콘서트 사업의 수익금 외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