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 G는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J타워 건물(지하 5층, 지상 18층)의 1/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도 금융기관에서 100억원을 대출받는 대로 매입하여 용도변경한 후, 분양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선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1층에 경비실과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경비 500만원을 빌려주면 건물 7-8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고, 추후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함께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 27. 위 J 타워 총 725개 호실 중 393개 호실에 관하여 소유자인 K로부터 13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계약금도 지불하지 못하여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이고 권한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서초구 M아파트 102동 1002호를 10억원에 매입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화손해보험과 N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매매잔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잔금 전부를 대출받기 어렵게 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O아파트 A동 2903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금융기관에 담보서류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서울 송파구 O아파트 A동 2903호에 대한 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520만원인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송파구 O아파트 에이동 2903호', 보증금 란에 '육억(600,000,000)', 계약금 란에 '육천만', 잔금 란에 '오억사천', 임대기간 란에 '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 임대인의 인적사항 란에 '전라북도 익산시 P아파트 202동 903호, Q, R', 임차인의 인적사항 란에 '서울시 강남구 S, T,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R 이름 옆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2. 4. 3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N저축은행의 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G W은 A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자 A을 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5,000만원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W의 부탁에 따라 A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이행각서와 차용증서만을 받았을 뿐 차용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J타워를 매입할 예정인데, 그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을 듣고, A이 구속되면 위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 두려워, W에게 A의 채무 5,0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A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받아주었다. 그러나 A이 J타워에 대한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겠다는 약속을 지기키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W에게 6,500만원을 대위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현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A을 사기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의정부시 X 105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은 (주)삼경하우징 대표이사의 행세를 하면서 고소인에게 2012. 3. 14. SK(주) 여의도 자산관리지점에서 100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동대문구 J타워 건물을 인수한 후, 용도변경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4. 23. 6,50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약속 기한인 2012. 5. 23.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2. 8. 1.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위 Y에게 "2012. 4. 23. A으로부터 기존에 A이 W으로부터 빌린 6,500만원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목포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5. 23.까지 6,6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부탁 전화를 받고, 2012. 4. 23. 전남 영광군 Z에 있는 위 W을 직접 만나 6,500만원을 갚아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23. 의정부, 경기도, 서울 등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14:2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1가소57818 (주)AA 자산관리와 양수금 사건 조정 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전남 영광군 Z에 있는 W의 집에 직접 찾아가 6,5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으로부터 2012. 4. 23.경 'W에게 6,500만원을 대위변제해주면 2012. 5. 23.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및 영수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전화수사(수사기록 250쪽)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현금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 A은 사기의 점에 있어서는 편취범의가 없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있어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J타워 7, 8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2. 1. 9.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K와 사이에 J타워 중 393개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매매계약금 13억원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거나 피해자가 2012. 1. 9.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원래의 차용목적인 경비실과 사무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N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한 'AB이사'라는 사람에게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전화로 문의하면 보증금 6억원을 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대답할 것을 요청받은 후, 위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고는 보증금 6억원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이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피고소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