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8. 7. 22. 05:4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면서 피고인들 일행에게 길을 묻던 피해자 E(E, 31세)이 피고인의 친척 동생을 때리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위 친척 동생에게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납치하여 차에 태워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5:53경 같은 구 F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일행 1명(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하여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티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붙잡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진단서(E)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척 동생을 때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친척 동생에게 데려간다는 이유로,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1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식당 안쪽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7.경까지 B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9. 6. 불상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2019. 6. 불상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B의 성기를 구강성교 하는 장면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8. 26.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사실을 보충하여 진술하면서 ”B이 2019. 6. 중순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B과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2019. 6. 하순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B과 성관계를 하던 중 B이 고소인 몰래 구강성교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2019. 6. 중순 및 하순경 피고인의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일 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B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고소장 사본 1부, B-A 문자메시지 내역 1부, B-A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1부, B-A 사진파일탐색 1부, 동영상파일 속성정보 확인 1부,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소한 점, 위 사건에 대하여 ‘B이 제출한 동영상 등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B이 중간에 빼앗아서 동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증거기록 84쪽), ‘동영상을 재생하지 못했다’(증거기록 134쪽)는 등으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고소한 동영상 내용과 B이 제출한 동영상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또 피고인은 B이 2017.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2019. 6.경 촬영된 동영상인 것처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감정촉탁 회신과 C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B이 제출한 동영상은 파일명이 표시하고 있는 일시에 생성되어 인코딩 일시에 저장된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의 중요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고소를 제기하여 무고한 것으로,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3346, 항소심 계속 중)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형량과 재판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5. 31. 13:09 경상지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층에 있는 'G 키스방'에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같은 날 17:5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19:5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강서농협 K지점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8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5 경 서울 강서구 L, 지하 B01호에 있는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M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및 알선 대가 140만원을 건네주고, M이 같은 날 21:34경부터 21:53 경까지 사이에 O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2.0g을 같은 날 22:43경 'N' 사무실에서 M로부터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1.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같은 날 22:46 경 E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O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 19:0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여관' 206호에서 항 기재 매매알선의 대가로 받은 필로폰 중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 14:24 경 서울 강서구 R아파트 1101동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S 승합차 조수석 앞 물품 보관함에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6, 25, 18:00경 서울 강서구 L, 지하 B01호에 있는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M과 함께 M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가 중 , , 및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 M, O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173 년 이하) 1. 각 마약감정서(A 소변, 주사기 필로폰, A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M 관련 공범 H 공소장 첨부) [판시가 중 범죄사실]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방법으로 E과 0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추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A,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판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를 두 차례 알선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1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양동 대방버스종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 B이 2015. 2.경부터 C에 있는 4층 건물 중 4층에서 ‘D’라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운영이 어렵게 되자, B을 대신하여 위 D를 관리·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방임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D 건물에서, 위 4층 시설에 난방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22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F(남, 21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G(남, 25세, 지적장애 1급)를 여관방으로 사용했던 위 건물 2층 H호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런데, H호에 있는 화장실은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방 안까지 악취가 심하게 났고, 변기에는 대소변이 그대로 있었으며, 위 장애인들의 이불과 베게는 때가 찌들어 악취와 더불어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였고, 식당에는 오래된 반찬들과 함께 곰팡이가 핀 고구마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그로 인해 위 피해자 G 등은 곰팡이가 핀 고구마를 섭취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1∼2급 장애인임에도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들만 시설에 두고 외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6. 오후경 위 D 건물에서, 위 피해자 G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건물 2층 H호실 내부에 둔 채 H호 출입문을 문 밖에서 잠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외출을 하여 장애인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 오전경 위 D 건물에서, 피해자 I(여, 46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J(여, 45세, 지적장애 1급)을 위 건물 1층 호실불상의 방에 둔 채 출입문을 문 밖에서 잠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 G 및 피해자 K(남, 25세, 자폐성장애 1급)을 위 건물 1층 호실 불상의 방에 둔 채 출입문을 문 밖에서 잠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애인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D 출장조사결과 확인 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현장 사진,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 현장조사 메모내용 1. D 학대 증빙, 사진 1. 각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사본 1. 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 방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장애인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방임 내지 감금 범행으로서 그 침해법익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처인 B의 질병이 악화되어 운영이 어렵게 되자, B을 대신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관리·운영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93

범 죄 사 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급여 제공요청을 하면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장애인의 주거를 방문하는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 활동지원급여 시작·종료 시점에 활동지원사가 소지한 시간 기록용 단말기에 활동지원사가 가진 바우처카드와 장애인이 가진 바우처카드를 각 접촉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시간이 기록되며 활동지원사가 위와 같이 기록한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 피고인 C는 활동지원기관인 D센터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센터에 등록된 활동지원사로 피고인 C는 위 센터 운영비가 부족하자 활동지원사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위 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았다. 1.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2014. 2. 23. 14:00경부터 22:00경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E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E로 하여금 E의 바우처카드와 피고인 A의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시간 동안 피고인 A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하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광주광산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 68,4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터 까지의 기재와 같이 284회에 걸쳐 총 1,749시간의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허위로 기록 한 후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16,881,33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2016. 4. 5. 14: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지체장애 1급의 피고인 C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 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시간 동안 피고인 B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하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광주광산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비용 63,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총 201시간의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허위로 기록 한 후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2,007,00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조서(제3회)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결제승인 내역, 범죄일람표, 처분사전통지서,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고발장 접수, 고발장, 현장점검 확인서, 장애인활동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조사자료, 활동지원사 이상결제 관련건,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상결제 제보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상결제 제보에 따른 이용자면담 실시, 현장점검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점검결과 세부내역, 처분사전통지서, 조사결과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관련 청문 회의록, 청문조서, 청무주재자 의견서, 광산경찰서 고발내용 범죄사실 1. 각 통장거래내역, A 통장 결제 내역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수사보고(광산구청 고발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장애인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지위, 부정 청구된 활동지원급여비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사무국장 G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3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5. 오후경 보령시 C에 있는 D의 집 출입구 부근에서, 의자에 앉아 위 D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 12: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 뒷문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주거지 뒷문 앞까지 들어온 다음 그곳 주거지 욕실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얼굴을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22: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뒷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전부 벗겨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던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D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그 때 자신의 자녀가 “할아버지가 찌찌 만졌어”라는 말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 내용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내용과 일치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의 주거지를 왕래하는 사이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평가되기에, 이는 그 자체로 주거침입의 행위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일을 시킬 수 없어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한다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깨드렸으며, 이후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각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5.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환전 목적으로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2. 1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및 이와 연결된 우리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보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7.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환전 목적으로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나라사랑 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양형의 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3:23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이 귀가하라고 하자, "니가 D이냐, 니네가 D과 한패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9:45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을 C으로 소개하는 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의 이자를 인출하기 위한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것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개인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칭 C 대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대출광고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였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거래통장내역서(3개월분) 등을 카카오톡 또는 FAX를 통해 송부하였다(수사기록 94쪽). 이후 C은 피고인에게 심사 결과 3,000만 원의 대출(대출조건 이자 월 3%, 연체 시 5일마다 2% 상승, 첫째 달, 둘째 달 이자만 납부하고 셋째 달부터 이자 및 원금 자율상환, 12개월간 연체가 없을 경우 2~3년 연장 가능)이 승인되었는데, 다만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법인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회사에서 직접 인출해야 한다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D 조합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C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수사기록 95쪽, 98쪽). 피고인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는 원리금 납부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원금 전액상환 시 완납증명서와 같이 동봉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원하면 폐기처분해준다고 하였다(수사기록 96쪽). 한편 피고인은 C을 통하여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것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들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대출원리금을 입금하면 그 원리금을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원리금을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원리금을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대출의 수단’이 아닌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승인된 후 원금과 이자 지급 용도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체크카드의 교부와 대출의 실행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 소재 평양시에서 개최된 ‘C’에 참석하기 위해 2018. 11.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방북승인을 받아 2018. 11. 15.부터 2018. 11. 18.까지 북한 소재 평양시를 방문하고, 2018. 11. 18. 20:00경 중국 심양시 소재 공항을 경유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다. 남북한 교류에 있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사이에 북한 평양시에서 구입한 북한 서적 6권(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 조선상품, 김일성대학 학보, 교제언어학, 북한투자안내), 유료 팜플렛 2부(조선지도, 평양), 노동신문 4부 등 북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캐리어 가방 등에 넣고 2018. 11. 18. 20:00경 위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을 통해 이를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물품을 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품의 반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1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부장관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방북승인을 받아 2018. 11. 15.부터 2018. 11. 18.까지 북한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북한 평양시에서 구입한 이 사건 물품을 캐리어 가방 등에 넣고 2018. 11. 18. 20: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을 통해 이를 반입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4항,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및 별표 4의 제1호 가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은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고, 위와 같은 물품의 반출·반입은 통일부장관이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점, 통일부 D과 사무관 E는 수사기관의 질의에 ‘통상적으로 방북시 개인소비 목적으로 구입하여 국내로 가져온 기념품의 경우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의 휴대품으로 보아 통일부 장관의 별도 반입 승인 없이 반입 가능하고, 이 사건 물품 또한 위 휴대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통일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조 회신을 한 점, 피고인은 적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북한에 체류하던 기간 중 피고인이 머물던 숙박시설의 기념품 상점에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물품의 구입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연구 목적에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업, 연구활동 내역, 이 사건 물품의 종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그 밖의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물품의 반입행위가 통일부장관의 승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향기기 판매 및 교환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스피커(모델명 : JBL C31) 1대를 주면 내가 판매하여 빠른 시일 내에 1,8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타인에게 일부 현금판매 및 일부 물물거래 방식으로 처분하여 지급받은 현금을 미지급 외상대금을 변제하거나 공과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물물거래 방식으로 받은 물건은 다시 타인의 물건으로 받는 등으로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판매대금으로 현금 1,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스피커(모델명 : JBL C31)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앰프(모델명 : 매킨토시 MC2300) 2대에 대하여 우리 가게에 보관하게 해 주면 내가 현금을 받고 판매한 후 수개월 내에 6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앰프를 받더라도 물물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개월 내에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매장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앰프(모델명 : 매킨토시 MC2300) 2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C,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JBL C31 스피커를 교부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G에게 일부 현금판매 및 일부 물물거래의 방식으로 판매하였는데,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도 않았고, 물물거래로 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아 G에게 판매한 JBL C31 스피커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G는 100만 원을 환불받은 외에는 더 이상 하자를 문제 삼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의 하자로 인하여 추후 거래가 지장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C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린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G에게 JBLC31 스피커를 판매하였음에도 C의 대금지급 독촉 및 물건반환 요구에 대하여 마치 스피커가 판매되지 않고 있는 듯이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B이 매킨토시 MC2300 앰프 2대를 현금판매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물물거래의 방식으로 처분하였다고 하는데, 역시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2. 7.자 거래로 인하여 B으로부터 외상대금 등으로 47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2018. 12. 12.자 거래 당시 매신토시 MC2000의 판매대금 중 400만 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B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B과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거래에서 C, B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아니하며 나중에 형사사건화 되고 나서야 JBL C31 스피커의 하자와 B에 대한 외상채권을 주장하는 등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주된 의무 또는 부수적 의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C, B 사이의 거래가 매매의 위탁에 해당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초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해당 스피커나 앰프를 자신이 취득할 의사로써 공소사실 기재 거래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