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각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02:15경 강릉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타 위 택시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택시의 운전석 창틀에 끼워 넣은 후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유리가 깨어진 운전석 창틀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0.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7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나. 각 절도미수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경 강릉시 H앞 노상에서 피해자 1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소유인 J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 1이 없는 틈을 타 위 택시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택시의 운전석창틀에 끼워 넣은 후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유리가 깨어진 운전석 창틀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택시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다. 각 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02:15경 강릉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그곳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타 위 택시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택시의 운전석 창틀에 끼워 넣은 다음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택시 내부에 붙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낸 다음 이를 도로 인근 숲속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0.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363,786원 상당의 각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경 강릉시 K, 104동 6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함께 거주하는 친구인 A으로부터 '택시에서 돈을 털려고 하는데 좀 태워 달라. 너는 나를 그냥 태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 이 노상에 주차된 택시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4. 01:31경 A으로 하여금 자신의 L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위 주거지를 출발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 소재 해안연립 19동 앞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A이 하차하자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옮겨 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해안도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위 주문진읍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11,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그곳 노상에 주차된 택시의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위와 같은 범행을 마친 A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쪽으로 이동하여 A을 위 차량에 태우고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도중, A으로부터 '한전 부근에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시 포남동 1255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부근에 정차하여 A 하차하게 하였으며, A은 위 포남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5 및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그곳 노상에 주차된 택시의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금품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 이 노상에 주차된 택시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수단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F, O, I, P, D,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각 족적 감정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각 현장사진 등 첨부,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각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CCTV 영상 분석, CCTV 확인,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범행차량 동선 파악, 공범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 판시 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 판시 각 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 판시 절도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3의 절도죄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의 절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신청 액수에 일실수익 및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반복 횟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생계형 범행), 피해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특히 현재 골육종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