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 L는 2015.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D, E, F, G, H, K, I, O,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춘천시 P에 있는 Q 빌딩 4층 'R안마시술소'(과거 업소명 : 'S안마시술소)에서 자신들이 위 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을 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허가 및 운영에 필요한 안마사 자격증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안마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종업원과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지분변동 관계> 피고인 D은 2010. 12.경 T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지분 15/100를 넘겨받았고, 그 후 2012. 12.경 T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 10/100을 추가로 넘겨받아 그 때부터 지분 25/100를 보유하다가, 2016. 9. 30. 피고인 K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 5/100를 넘겨주어 그 때부터 지분 20/100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은 2010. 12.경 T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지분 15/100를 넘겨받았고, 그 후 2012. 12.경 T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 10/100을 추가로 넘겨받아 그 때부터 지분 25/100를 보유하다가, 2016. 9. 30. 피고인 K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 5/100를 넘겨주어 그 때부터 지분 20/100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F은 2010. 12.경 T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지분 10/100을 넘겨받았고, 그 후 2012. 12.경 T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 10/100을 추가로 넘겨받아 그 때부터 지분 20/100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G은 2012. 12.경 T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 20/100을 넘겨받아 그 때부터 지분 20/100을 보유하다가, 2017. 3.경 자신이 보유한 지분 20/100을 돌려주었다. 피고인 H은 2017. 6. 16.까지 피고인 D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G으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100을 넘겨받아 보유하게 되었다1). 피고인 K는 2016. 9. 30.경 피고인 D, E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지분 각 5/100를 넘겨받아 그 때부터 10/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 H이 2017. 3.경 피고인 G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G의 지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H, G, D의 각 진술, 송금증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정의 지분변동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H의 지분변동내역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 I는 2012. 12.경 T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지분 2/100를 넘겨받았고, 그 후 2015. 9.경 피고인 J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8/100을 추가로 넘겨받아 그 때부터 10/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O은 2012. 12.경 T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지분 8/100을 넘겨받아 보유하다가, 2013. 9.경 피고인 J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 8/100을 넘겨주었다. 피고인 J은 2013. 9.경 피고인 O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지분 8/100을 넘겨받아 보유하다가, 2015. 9.경 피고인 I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8/100을 넘겨주었다.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R안마시술소'(과거 업소명 : 'S안마시술소')를 지분비율에따라 소유하면서 2017. 9. 3.경 위 'R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U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V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816,98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다만, 피고인 D은 피고인 D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1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기판력이 미치는 날인 2014. 1. 21.의 다음날 중 별지 범죄일람표상 최초의 성매매알선일인 2014. 1. 24.부터, 피고인 O은 2013. 8. 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W, X, Y으로부터 각 18만 원씩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9번부터 921번까지 매출액 약 236,510,000원 상당].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위 'R안마시술소'에서 위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 관리하여 주고 성매매 손님 1인 당 1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D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 등의 위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N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17. 3. 경 2)까지 위 'R안마시술소'에서 위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일일장부를 작성하고,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주고, 안마시술소 내에 전반적인 물품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D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 등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3. 10. 8.부터 2017. 12. 31. 경까지 성매매알선방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R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방조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2. 5.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약식명령 발령일인 2014. 2. 5.까지 미치고, 피고인 N,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경까지만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피고인은 2015. 8. 28. 춘천경찰서에서, 사실 M은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D 등이 위 'R안마시술소'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춘천경찰서 경위 Z으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M이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춘천경찰서에서, 사실 B은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D 등이 위 'R안마시술소'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춘천경찰서 경위 AA으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춘천시 P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Q빌딩'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위 D 등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0. 8.경부터 2017. 12. 31.까지 위 건물 4층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D 등으로부터 248,8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L 피고인은 2014. 12. 8. 13:30경 춘천경찰서 수사과 AB팀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D 등에게 안마시술소 허가에 필요한 안마사자격증과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R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 등임에도, 춘천경찰서 경위 AC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R안마시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M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4. 13. 경 위 'R안마시술소'에서 위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 위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안마시술소 허가에 필요한 안마사자격증과 사업자등록명의를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D 등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 등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9. 2. 13:09경 춘천경찰서 수사과 AB팀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D 등에게 안마시술소 허가에 필요한 안마사자격증과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R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 등임에도, 춘천경찰서 경위 Z으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R안마시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위 'R안마시술소'에서 위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 위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안마시술소 허가에 필요한 안마사자격증과 사업자등록명의를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D 등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 등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9. 22. 13:49경 춘천경찰서 수사과 AB팀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안마시술소 허가에 필요한 안마사자격증과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R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 등임에도, 춘천경찰서 경위 AE으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R안마시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L, M, G, A, N, E, K, F, O, I, J,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7. 9. 22.자), 피고인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6. 3. 22.자) 1.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V,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지구대 신고출장자의 촬영 사진 관련), 사건발생검거보고(순번 5), 수사보고(성매매단속 등록 사항 관련), 수사보고(R안마시술소 내외부 사진 관련), 수사보고(R안마시술소 내외부 사진 관련), 수사보고(건물주 통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건물 및 토지 소유관계 서류 첨부), 수사보고(R안마시술소의 과거 언론기사 첨부 : AH), 수사보고(카드사별 매출 거래내역 첨부), CD 1매(카드매출 내역서), 수사보고(범인도피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수사보고('R안마시술소' 임대 및 공과금 납부내역 확인), 임대료 및 공과금 입금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수사보고(D 관련 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관련 사건기록 등 별첨 보고), "피고인 D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순번 82), 수사보고(피의자 B 바지사장 대가 수수한 개인계좌 첨부보고), "빌딩 임대차계약서, B 명의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바지사장 대가 수수한 개인계좌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L 관련 사건 자료 첨부 등 보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 AI은행 계좌거래내역 별첨 보고), 계좌거래내역(순번 94), 수사보고(피의자 M 관련사건 자료첨부 등 보고), "사업자 등록,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M 제출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별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액 계산), CD(순번 112)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순번 102), 수사보고(R안마시술소 관련 경찰 단속 및 수사결과자료첨부보고), "주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K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L: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파. 피고인 M: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하. 피고인 N: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거. 피고인 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N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M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6호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L, M: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G, H, I, J, K, N, O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G, I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H, J, O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K, N: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D, E, F, G, H, I, J, K, O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C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수익으로 범죄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248,800,000원이고(피고인 C가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위 법리에 비추어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회(180,000원)의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하는 이익은 성매매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돈 80,000원, 실장에게 지급한 돈 10,000원, 안마사에게 지급한 돈 23,000원을 공제한 67,000원이므로(피고인 D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대료나 직원들의 급여 등은 위 법리에 비추어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중 매 출액에 해당 피고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징액으로 산정하면 추징액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C : 248,800,000원 나. 피고인 D:65,979,365원 (49,092,388원 + 16,886,977원) 1) 2014, 1, 24.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2부터 2300까지) 매 출액 527,560,000원 × (67,000원 : 180,000원) × 25/100 = 49,092,388원(원미만 버림) 2) 2016.9.30.부터 2017. 12. 31.까지(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01부터 3136까지) 매출액 226,840,000원 × (67,000원 : 180,000원) × 20/100 16,886,977원(원미만 버림) 다. 피고인 E:71,802,782원 (54,915,805원 + 16,886,977원) 1) 2013. 10. 8.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2300까지) 매출액 590,140,000원 × (67,000원 : 180,000원) × 25/10054,915,805원(원미만 버림) 2) 2016. 9.30.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01부터 3136까지) 매출액 226,840,000원 × (67,000원 : 180,000원) 20/100=16,886,977 (원미만 버림) 라. 피고인 F: 60,819,622원 2013. 10. 8.부터 2017. 12. 31.까지 매출액 816,980,000원 × (67,000원 : 180,000원) × 20/100 = 60,819,622원(원미만 버림) 마. 피고인 G: 49,329,866원 2013. 10. 8.부터 2017.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2555번까지, 2017 년 3월 매출은 피고인 G1 3월 중 언제 지분을 이전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3월의 매출로서 적어도 추징액에 포함될 수 있는 2017년 3월 초일의 매출은 없으므로, 2017년 3월의 매출은 모두 제외함) 매출액 662,640,000원 × (67,000원 : 180,000원) × 20/100 49,329,866원(원미만 버림) 바. 피고인 H:7,952,900원 피고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지분을 취득한 2017. 6. 16.부터 2017. 12. 31.까지(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35부터 3136 까지) 매출액 106,830,000원 × (67,000원 : 180,000원) ×20/100=7,952,900원(원미만 버림) 사. 피고인 1:20,332,117원(2,519,423원 + 17,812,694원) 1) 2013.10. 8. 부터 J에게 지분의 대금을 모두 송금한 2015. 9. 1.까지(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1349까지) 매출액 338,430,000원 × (67,000원 : 180,000원) × 2/100 = 2,519,423원(원미만 버림) 2) 2015. 9. 2.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50부터 3136까지) 매출액 478,550,000원 × (67,000원 : 180,000원) × 10/100 17,812,694원(원미만 버림) 아. 피고인 J: 10,077,693원 2013. 10. 8.부터 피고인 I로부터 지분의 대금을 모두 송금받아 지분을 넘겨준 날의 전날인 2015. 9.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1349까지) 매출액 338,430,000원 × (67,000원 : 180,000원) X ×8/100=10,077,693원(원미만 버림) 자. 피고인 K: 8,443,488원 2016. 9. 30.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01부터 3136 까지) 매출액 226,840,000원 X (67,000원 180,000원) × 10/100 = 8,443,488원(원미만 버림) 차. 피고인 0:7,042,742원 매출액 236,510,000원 × (67,000원 ÷ 180,000원) × 8/100 = 7,042,742원(원미만 버럼)]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부터는 2014. 3. 15. 이전에는 위 'R안마시술소'(이하 'R안마시술소'라 한다)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4. 3. 15. 이후에도 반드시 피고인이 R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2. 27.부터 R안마시술소가 있는 춘천시 P 지상건물을 소유하여 온 점, 위 지상건물은 지상8층의 건물이고, 그 중 4층 전체가 R안마시술소로 사용되었으며, 위 건물 임대료 2,200만 원 중 R안마시술소 부분의 임대료가 500만 원 정도이므로, R안마시술소 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은 피고인 C에게 주요 임차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C가 해당부분의 임대차에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2005 내지 2006년경부터 R안마시술소 부분을 안마시술소로 임대차를 준 사실을 알고 있었고, R안마시술소에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D은 2012년 및 2013년 각 단속되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3년경 L안마시술소에 연예인이 출입하였다가 그 내용이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적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건물을 관리한 A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성매매를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었고, 성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특약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특약을 넣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것은 2013년경 R안마시술소에 연예인이 출입하였다가 그 내용이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이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검찰에서 "2013년도에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단속되었는데 그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책임이 있다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받고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거나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다시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막연히 업자 명의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이나 공판기일에 2013. 10. 8.부터 2017. 12. 31.경까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도 인정되어 피고인 C가 적어도 미필적 인식하에 2013. 10. 8. 경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부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에 자금을 투자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적법한 업소로서의 외관을 유지하고 단속된 경우 실제 업자로서 처벌받도록 자격증, 사업자등록명의 등을 대여하며, 단속된 경우 업주로서 조사받거나 종업원으로서 허위의 업주가 실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거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성매매영업의 실태가 모두 드러나 더 이상 위 장소에서의 재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가담형태, 피고인들의 범행전력(특히 동종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R안마시술소'(과거 업소명 : 'S안마시술소)를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면서 2013. 10. 8.경부터 2014.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4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D 관련 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관련 사건 기록 등), "피고인 D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R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2. 11. 15.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성매매알선 등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장소에서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공 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4. 1. 24.(2014. 1. 21. 이 선고일이나 2014. 1. 24. 성매매알선 등 행위부터 기소됨) 이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L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R안마시술소'에서 위 시술소의 실업주인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 위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안마시술소 허가에 필요한 안마사자격증과 사업자등록명의를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D 등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 등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R안마시술소 관련 경찰 단속 및 수사결과자료 첨부보고), "주민,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R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 21:4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3만 원을 받고 AJ 등의 손님들과 AK 등의 여종업원들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위R안마시술소에서 동일한 방법과 범의에서 영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효력이 미 친다고 할 것이고,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죄사실과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3. 피고인 N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2014. 2. 5.경까지 'R안마시술소'에서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일일장부를 작성하고,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주고, 안마시술소 내에 전반적인 물품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D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 등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D 관련 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관련 사건 기록 등), "피고인 D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R안마시술소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그곳을 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방조의 범죄사실은 그 장소, 방법, 범의 이 동일하여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화정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의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4. 2. 6. 이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