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송금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느냐? 송금된 돈의 3~5% 정도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그리고 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내가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기 위해 2016. 5. 18. 10:00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부산에 있는 양덕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이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은 2016. 5. 19. 1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회사 상관인 G 이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하게 결제할 곳이 있으니 593만 원을 A(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로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9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트 온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등 수사) 1. 수사보고(CCTV 녹화장면 수사) 1. 휴대폰 촬영 사진 1.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불법스포츠 도박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명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수료(송금액의 3~5%)는 불법도박 자금 세탁에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대가라고 하기에는 과다해 보인다.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일명 '대포통장'이 필수적이고, 때문에 범죄조직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피고인 역시 통장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C 등의 제안에 따라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이 사건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 범죄행위가 불법스포츠 도박인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는 몰랐다고 변소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의 동기, 양도 경위, 양도 이후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C의 지시에 따라 똑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사는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도박에 이용되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든 이를 모두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나아가 관리까지 해 준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범의 범행에 관하여도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이 사건 정범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불법스포츠 도박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줄 알았지 불법스포츠 도박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정범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초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중간에 이 사건 접근매체가 활용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범행을 돕기 위해 C 측의 요구에 따라 거래정지를 해제시키기 위한 시도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가담한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은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