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C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조선족인 일명 'D'과 함께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위 '대포계좌'를 공급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E, F, G, H 등은 위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피고인 A은 2016. 11. 19.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I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 B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위 콜센터에서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은 2014. 1. 3.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로 출국해 일명 'D'과 함께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위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범죄단체(이른바 '장집')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6. 7. 초순경 'K'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7. 초순경 청도시에서,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다음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C은 E, F, G, H을 콜센터 사무실에 데려와 팀장급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등을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통솔체계 C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E, F, G, H은 팀장, 피고인들 및 N, P, R, T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고,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춘 다음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만을 사용하라.", "위챗 등 중국 채팅 프로그램만 사용하라.",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라.",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할 경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라.",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겨라."는 행동강령을 지시하고, 팀장, 콜센터 상담원 등 조직원들은 행동강령에 따라 합숙을 하면서 단체생활을 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E 등 팀장급 조직원들은 신규조직원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다음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에 입국하면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조직원들이 탈퇴를 만류해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하였으며,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7. 초순경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원의 역할분담, 행동강령 및 통솔체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관련된 일이다, 중국에서 일하는데 숙식도 제공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1. 19.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로 출국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콜센터 상담원 직책을 제안 받아 즉석에서 제안을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 초순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일을 같이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L은 2016. 11. 21.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K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K M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W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K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담당직원을 연결해 줄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름, 생년월일, 기존 대출 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다음 큐큐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를 다른 콜센터 직원에게 전송하고, 위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출 상환을 위해 법무팀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X, Z, AA, AB 명의의 각 Y은행 계좌를 마치 위 W은행이 대출 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X 명의 계좌로 3,000,000원, Z 명의 Y은행 계좌로 3,000,000원, 2016. 11. 23.경 AA 명의 Y은행 계좌로 2,695,000원, AB 명의 Y은행 계좌로 1,1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7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L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21.경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34,237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52,357원을 송금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 L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X 명의 Y은행 계좌 등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총 36,034,237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피고인 B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총 24,052,357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E, F, AD, H, L, AE, AF, AG, AH, AI, AJ, AK, AL, N, P, R, T,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V, AN, AO, AP, AQ, AR, AS, AT, AU 관련 각 송치기록 및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60)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1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3,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고,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밖에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편취 액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