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3.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토목설계업과 기술용역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 및 토목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6. 10. 17.경부터 동종 업체인 D 및 E(이하 'F' 이라고 한다)에서 본부장으로서 토목설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5. 11.경부터 동종 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토목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바, 이를 지정된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외부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 시에는 재직기간 중 취득한 유·무형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동종 업종의 경쟁 회사 등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행하였던 거제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H) 신축공사의 토목분야 설계용역 및 인허가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2016. 1.경 동종 업종의 경쟁 회사인 F을 위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및 시공사에 소개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F으로 옮겨서 피해자 회사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아닌 F으로 하여금 위 공사와 관련한 추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2016. 3. 17.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부산사무소에서 위 공사 현장 옹벽부분 일부 설계변경과 관련한 개발행위 인허가 변경 용역 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여 F의 직원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내주고, 2016. 9. 23.경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공사 설계도면 등 준공도서, 인허가 관련 자료를 위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내주고, 2016. 9. 28.경 개발행위 변경에 따른 인허가서류 작성 용역 관련 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여 위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내주고, 2016. 9. 30.경 위 견적서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위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내주고, 2016. 10. 3.경 위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변경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위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내주는 등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를 대체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인허가변경 용역 업무를 수주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산인 위 업무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부산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경쟁 회사인 F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업무자료 약 106GB, 총 38,229개 파일을 휴대용 외장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고, 다음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그 자료에 포함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사업시행방식(태양광시설) 검토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30건의 업무자료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업무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 J, L 등 F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제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수주한 설계변경에 따른 토목준공도서 작성 등 용역을 수행하면서 컴퓨터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변경과 무관한 피해자 회사의 상호 및 로고가 들어간 도곽이 적용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계획평면도 파일에 설계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 공사계획평면도 파일 내용을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 조합, 공사 관련 업체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관청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공사계획평면도 파일 1부를 변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도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수계획평면도, 포장계획평면도 각 1부, 구조물계획평면도 4부, 블럭식 보강토 옹벽 전개도 21부, 블럭식 보강토 옹벽 단면도 3부, 표준 횡단면도 3부, 45호 옹벽 횡단면도 4부, 46호 옹벽 횡단면도 3부, 합벽식 옹벽 전개도 4부, 합벽식 옹벽 상세도, 역T형 옹벽 전개도, 역T형 옹벽 상세도 각 1부, 역L형 옹벽 전개도 3부 등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총 51부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 조합, 공사 관련 업체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관청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자기록인 설계도면 파일 총 51부를 변작하였다. 다.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작한 설계도면 파일 51부를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M에 제출하고, M은 2017. 2.경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등재하는 업무를 대행한 N을 통해 위와 같이 변작한 설계도면 파일 51부가 위 세움터 사이트에 등재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설계도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업무자료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바, 이를 지정된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 시에는 재직기간 중 취득한 유·무형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말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부산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업무자료 약 1.12GB, 총 65개 파일을 휴대용 외장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고, 2015. 10.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그 자료에 포함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거제 G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관련 업무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8건의 업무자료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업무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S의 일부 확인서 1. 서약서, 취업규칙, 거제G아파트 신축공사 준공도(부대토목), 실시설계도, 이메일 내역(A-J), 사업계획, 사업검토 자료, 각 사업검토서, 설계도서 등 영업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일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 또는 M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설계도면 파일(CAD) 51부에 설계변경 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자기록등변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 및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S의 확인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당시 조합 또는 M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설계도면 파일(CAD) 51부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설계도면 파일 51부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배임행위를 통해 F의 직원인 J에게 제공하고, F의 임직원들이 권한 없이 위 설계도면 파일 51부의 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