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합27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13:00~1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종이로 말아놓은 불상량의 대마 3개비 이상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17:24 경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대마 1온스(약 28g)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 3개비 이상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고, 약 1~2시간 뒤에 다시 위 승용차에서 남은 2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합383]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J, K, L와 함께 2016년 6월일자 불상 03: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6년 4월 중순 03:00경 위 가항 기재 'N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16. 8. 7. 23: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등지를 운행하던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와 O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섞은 약 1g의 대마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15. 03:4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명칭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 A에게 대금 160만 원 상당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약 0.3g(가루 형태) 및 대마 약 2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부터 같은 달 30. 시간 불상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P 소재 주거지 인근 및 서울 강남구 Q 소재 R 백화점 인근에 주차된 제1의 가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불상량을 3회에 걸쳐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4월말 00: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인근에서 운행하던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대금 50유로(한화 약 7만원 상당)를 건네주고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6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현지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19, 23:00경(현지 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S 호텔' 내객실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8.6.23:00경 가평군 T 소재 'U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V의 레이 승용차(W)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가루 형태)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인은 2016. 8. 7. 06:40경 ㅓ울 강남구 X 소재 'Y 호텔' 10층 불상의 객실에서 V와 함께 케타민 가루가 들어 있는 빨간색 캡슐 2개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빼내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2. 12, 22:00 경 친구인 O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던 대마 판매자인 Z를 통해 이를 구입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0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태워 다음 날 04:40 경 서울 마포구 AA, 403호 앞으로 가 Z를 만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0이 Z로부터 대마 약 2g을 대금 3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Z 간의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나항 기재 장소 등지에 주차된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 5g을 쿠킹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5. 26. 03:00경 서울 강남구 AB 부근에서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7. 18. 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현지인에게 대금 30유로(한화 약 3만 7,000원 상당)를 건네주고 필터 담배 형태의 대마 담배 7개(개당 약 0. 5g, 총 3. 5g가량)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파. 피고인은 위 타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등지에서 위 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6. 8. 18. 00: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AC 아래에 주차된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 3g을 위 차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6. 5. 25. 17:24경 AD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2의 가항 기재 서울 강남구 AE 소재 명칭 불상의 빌라인 A의 집에서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뒤,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AD의 집에서 AD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는 한편, 대마를 구해 준 대가로 대마불상량(약 3~4g)을 다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6. 5. 초순 04:00경 위 거항 기재 AD의 집 인근에 정차된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AD와 함께 대마 약 0.5g을 위 차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6. 5. 25. 20:00경 서울 강남구 AG 소재 'AH 백화점' 뒤편 산책로 부근에 정차된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위 차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7. 10. 02:0O경 서울 강남구 AH 소재 'AJ 클럽'에서 B이 엑스터시가 들어 있는 캡슐을 입에 넣어 주자 그 정을 알면서도 샴페인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13:00경 서울 강남구 AK, 403 소재 주거지 부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합515] 피고인 B은 I 아우디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부근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다수의 보행자들이 보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부주의하게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AL(31세), AM(31세), AN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L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M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N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278]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순번 28번] 1. AO 대화내용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2017고합3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J, K,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P,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가명),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순번 17, 28번, 간이시약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순번 27번] 1. 압수조서[순번 4번], 압수품 사진[순번 9번], 각 수사보고 [순번 33, 88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순번 22, 23, 30, 48, 102, 104, 105번] [2017고합5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순번 6 내지 9번]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사진 1. 각 진료기록부[순번 1 내지 3],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4019호)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7고합278호 사건 제2의 나항 및 2017고합383호 사건 제2의 차, 파, 하, 더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7고합383호 사건 제1항, 제2의 너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4019호) 제1조 제1호,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383호 사건의 제2의 거항 기재 AD에 대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1) 3,000,000원[= 대마 매도 대금 3,000,000원] 나, 피고인 B2)3) 5,010,928원[= 2017고합278호 사건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3회분 9,000원(= 3,000원 X 3회) + 2017고합383호 사건 제2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 대금 1,600,000원 + 2017고합383호 사건 제2의 라항 기재 엑스터시 매수 대금 63,705원( 50유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22. 기준 유로 매매기준율, 원 미만 버림) + 2017고합383호 사건 제2의 자항 기재 대마 매매 알선 대금 300,000 원 + 2017고합383호 사건 제2의 타항 기재 대마 매수 대금 38,223원 (30유로 X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22. 기준 유로 매매기준율, 원 미만 버림) + 2017고합383호 사건 제2의 거항 기재 대마 매도 대금 3,000,000원] 다. 피고인 C 101,000원[= 대마 흡연 3회분 9,000원(= 3,000원4) × 3회) + 엑스터시 투약 1회분 80,000 원 + 소지한 대마 1g 12,000원(= 12,000원5) × 1)] 1) 피고인이 2016. 3. 3. B에게 불상량의 대마 3개비 이상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한 범행에 대하여는, 수수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4. 15. A으로부터 매수한 약 28g의 대마(2017고합383호 사건 제2의 가항)나 2016. 5. 25, AD에게 매도한 약 28g의 대마(2017고합383호 사건 제2의 거항)와는 별개인 대마로 2017고합383호 사건 제1의 가, 나항, 제2의 너, 더항 기재 각 흡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흡연 부분에 관한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3) 2017고합383호 사건의 제2의 사, 아항 기재 케타민 투약분에 대하여는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고, 케타민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1.4g을 흡연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개인이 흡연한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대마 흡연 1회당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7년 1월 기준 서울 지역의 대마초 1회분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5)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7년 1월 기준 수원 지역의 대마초 18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기본 영역)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 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1년 이상 2년 8개월 이하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다른 범죄인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4개월의 1/2인 8개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R의 영향 아래에서 경제적 필요성과 B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 부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6)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와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일부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형량범위상한이 높은 3가지 범죄 이외의 범죄의 양형기준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피고인 C의 경 우도 같다. 다만, 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다소 죄질을 달리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나) 특별양형인자 : 해당 사항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 영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인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기본 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 위 상한 2년의 1/2인 1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3인 8개월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 또는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마약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에게 대마 등을 매도한 A, Z 등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물질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마약중독을 치료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기본 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 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10개월 이상 3년 3개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는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등 친구들과 어울리다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투약한 대마나 엑스터시의 양과 횟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