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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술학원' 1층 사무실 안에서, 학원 제자였던 피해자 E(여, 18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라. '고 말하며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에 완강히 저항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음부에 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1. E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1/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미술학원 원장으로서 과거 학원 제자였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미술학원 사무실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0:4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공단 기아자동차서비스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호정비센타 쪽에서 남선연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면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12. 3. 22: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최종)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6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70,000원에 대한 변제 여부를 놓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과일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옆으로 돌리고 앞뒤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체 압박골절, 폐쇄성(요추 1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 시장2리 사거리 교차로를 호계역 방면에서 유황사우나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황방면에서 호계역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택시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498,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실황조사거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정상도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1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8.8.2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0-21에 있는 권선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자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그의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매가 든 지갑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9. 01:3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H)를 마치 자신이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햄버거 1개, 음료수 1개, 담배 1갑 등 합계 시가 7,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 07:3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역 버스정류장에서 우이1교 버스정류장 사이를 주행 중인 (주)C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14.01:47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에 있는 신협제2충전소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동산동 방면에서 덕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근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7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발견 및 사진 촬영 관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장소는 왕복 10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긴급히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도, 아무런 조처없이 도주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 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 입된 점,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1. 2013고단2748 피고인은 2013. 8. 13. 11: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식당에서 오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화가 나, 부엌칼로 마늘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제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배 및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아무도 몰래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누르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및 우전완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고단4355 피고인은 2013. 1. 22. 양주시 C에 있는 E식당 내 방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 나가면 내가 사람을 두고 식당을 하겠다. 이렇게 패도 안 나가느냐, 이 씨팔년아'라고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찍어 내리듯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9.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에서, 얼음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3,000원 상당의 하이트 캔 맥주 2병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 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F(여, 34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22: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1-110 소재 한강 둔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C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비틀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를 올려 입으로 양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통화내역,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도중 스스로 중지하였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11호 광장 오거리 교차로 부근 쌍용자동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 상을 미평파출소 쪽에서 문덕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해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58,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사본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징역 4월 이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07. 26.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서문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조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하자마자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화개사거리 방면에서 조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1t 화물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면서 1차로 쪽으로 차체가 기울였고, 이에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F(41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량 우측면 부분과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량 좌측면 부분이 충돌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C동 201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다른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일행인 G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양주병을 들어 약 1. 5미터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한번 맞아서 죽어볼래'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위 주점실장인 H과 위 G이 말리자 다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약 6 미터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 및 판결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0. 19:1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박물관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19: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박물관 주차장에 주차중인 E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왼쪽 팔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하선 D의 피신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문자발신 사진)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숙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16:52경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입구 도로를 청산면 방면에서 동이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노면에 모래가 많아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8km 초과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가 돌면서 중앙선 방면으로 밀려 중앙선 부근에서 모래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2세)과 피해자 E(6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3. 4. 4. 05: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D의 유족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요소(사망 발생), 긍정적 요소(피해자 D의 유족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이 구금이 장애인인 아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집행유예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8.18.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에 있는 가마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대우14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B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에 있는 고개휴게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박애세종의원 앞 도로를 통일아파트 쪽에서 단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8. 01:2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쪼끼쪼끼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박애세종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동종 전과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602호1)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1)검사가이 사건 범행장소를 C오피스텔1102호로기소하였으나, 증인D의법정진술,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이사건 범행장소가 C오피스텔1602호로인정된다. 이와 같은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폰) 약 0.05그램을 E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변경한다.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D 등으로부터 자신이 마약을 투약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양, 횟수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1고합315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1. 7. 14. 01:20경 청주시 상당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8세)가 자모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거지같은 년, 너 오늘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TV 리모컨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담배 등을 사러 다녀 온 후 다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씨발 년 죽여버려야지"라고 하면서 주방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간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5경 약 4미터 높이의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이혼청구를 한 피해자와 별거를 하고 있던 중, 2011. 9. 4. 02: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전날 아들을 통하여 미리 알아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 와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E 마티즈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 넣고 차문을 잠근 후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죽일 명당자리 찾아 놨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왼손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부근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서행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차에 태우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5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7년 1) 이 사건은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2011. 12, 20.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불의의 사고로 자녀들을 잃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지난날의 원한과 앙금이 남아 있다기보다는 참척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어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어렵게 마음을 추스르고 자동차 유리 제조업체에 취직하여 노모를 모시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한약재인 백출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총 백출 7,200킬로그램을 위탁판매한 대금 합계 9,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약재상 운영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사본, 인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5. 8. 경까지 서울 광진구 C 건물 2층에서 구두 제조에 필요한 원단, 재봉틀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S.P.A.)사가 상표 등록한 '페라가모' 상표(등록번호: 제466300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페라가모 구두 2,550개, 상표권자 샤넬사가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제304806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샤넬 구두 2,550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상표 등록한 '구찌' 상표(등록번호: 제070354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구찌 구두 3,400개를 제조하여 동대문상가에 있는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2013. 5. 8. 경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상품 163개를 제조한 후 위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중 제조 수량 산정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구찌구두 3,400 개 제조 후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 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래계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임의로 부착하여 위조 구두를 제조까지 한 뒤 이를 판매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