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고시에 의하면 참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할 수 없고, 참기름 성분 중 리놀렌산은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Q에서 193.92m² 규모에 저장탱크 4대, 혼합기 1대, 추출기 1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P'이라는 상호로 참기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 9.경 위 업체에서 참기름 원액 40%, 옥배유 40%, 향미유 2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기준인 리놀렌산 0.5%를 초과한 리놀렌산이 3.6%~3.9% 함유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식용유지 유통업체인 S 운영자인 B에게 70박스(박스당 1.8ℓ 12병)를 8,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2012. 1. 9.경부터 2013. 4. 6.경까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가짜 참기름 약 63,814ℓ 합계 312,000,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에서 제조한 참기름은 참기름 원액 40%, 옥배유 40%, 향미유 2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기준인 리놀렌산 0.5%를 초과한 리놀렌산이 3.6%~3.9% 함유된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9.경 A으로부터 70박스(박스당 1.8ℓ 12병)를 8,4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경까지 약 25,056ℓ 합계 129,936,000원 상당을 취득한 후 2012. 6. 15.경 경주시 T에 있는 'U'에 위와 같이 취득한 기준에 맞지 않는 참기름 5박스(박스당 1.8ℓ 12병)를 5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9.경부터 2013. 4. 8.경까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 약 25,056ℓ 약 129,93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V에서 'W'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에서 제조한 참기름은 참기름 원액 40%, 옥배유 40%, 향미유 2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기준인 리놀렌산 0.5%를 초과한 리놀렌산이 3.6%~3.9% 함유된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 14.경 A으로부터 15박스(박스당 1.8ℓ 12병)를 1,71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0.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약 16,491ℓ 합계 84,148,184원 상당을 취득한 후 2013. 1. 15.경 나주시 X에 있는 'Y'에 위와 같이 취득한 기준에 맞지 않는 참기름 2박스(박스당 1.8ℓ 12병)를 2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 약 16,491ℓ 합계 84,148,18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김천시 Z에서 'AA(AB)'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에서 제조한 참기름은 참기름 원액 40%, 옥배유 40%, 향미유 2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기준인 리놀렌산 0.5%를 초과한 리놀렌산이 3.6%~3.9% 함유된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14.경 A으로부터 120박스(박스당 1.8ℓ 11병)를 9,9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6.경까지 약 16,308ℓ 합계 67,850,000원 상당을 취득한 후 2013. 3. 6.경부터 2013. 3. 30.경까지 김천시 AC에 있는 'AD'에 위와 같이 취득한 기준에 맞지 않는 참기름 6병(1.8ℓ)을 72,000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 약 16,308ℓ 합계 67,8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구 북구 AE에서 'AF'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에서 제조한 참기름은 참기름 원액 40%, 옥배유 40%, 향미유 2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기준인 리놀렌산 0.5%를 초과한 리놀렌산이 3.6%~3.9% 함유된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1. 초순경 A으로부터 10박스(박스당 1.8ℓ 12병)를 1,02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3.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약 5,247ℓ 합계 26,582,000원 상당을 취득한 후 2012. 11. 2.경 AG에 있는 'AH'에 위와 같이 취득한 기준에 맞지 않는 참기름 10박스(박스당 1.8ℓ 12병)를 1,380,000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20.경까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 약 5,247ℓ 합계 26,5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개인화물 운송업을 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에서 제조한 참기름은 참기름 원액 40%, 옥배유 40%, 향미유 2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기준인 리놀렌산 0.5%를 초과한 리놀렌산이 3.6%~3.9% 함유된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경 제1항 기재 'P' 운영자인 A으로부터 'P'에서 제조한 참기름을 각 유통업체에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A이 제1항과 같이 가짜 참기름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4.경까지 A으로부터 1회 평균 20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받으면서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및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등지에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을 배달하여 A의 가짜 참기름 제조,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성분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845쪽, 946쪽, 951쪽, 1,030쪽) 1. 내사보고(참기름의 기준, 규격에 대한 근거법령)-2006. 2. 1. 식품공전(식용유지류 부분 자료) 1. 수사보고(경주 U 매입전표 첨부)-참기름 매입전표 1. 수사보고(피혐의자 G이 피의자 A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확인)-G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경주 U에서 유통책 B으로부터 매입한 가짜 참기름 구매내역 확인) 1. 수사보고(제조책 A이 유통책 B에게 판매한 가짜 참기름 판매일시 및 수량 특정)-A과의 거래내역 및 판매처 공급내역 1. 수사보고(AA D 수사를 통한 A의 혐의, 유통량, 거래횟수 특정)-A과 AA(D) 입금 내역서, AA 반출증 1. 수사보고(유통업자 E 수사관련 가짜 참기름 판매내역 특정)-A과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유통업자 W C 수사 관련 가짜 참기름 판매내역 특정)-A과의 거래내역서, 매입원장 및 납품원표 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W, AB, 유통책 B에게 판매한 가짜 참기름 제품용 스티커 확인)-가짜 참기름 제품용 스티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가짜 참기름 판매(유통) 입증 자료] 1. 수사보고(AA 거래명세서에 따른 가짜 참기름 유통관계 확인)-거래내역서 1. 각 검사성적서 1. 내사보고(AP B이 임의제출한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현장사진,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도매상 E 구매물량 관련 조사)-메모, 현장사진 및 거래명세표 등 1. 내사보고(P 현장사진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현장사진, 세금계산서, 달력사진 1. 수사보고(도매업체 AB 방문조사 및 현장사진)-현장사진, 매입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D, E: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312,000,000원~780,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29,936,000원~324,840,000원 다. 피고인 C, D, E: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가중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면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312,000,000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129,936,000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각 범행기간이 1년 3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피고인 C, D, G의 각 범행기간이 1년이 넘고, 피고인 E의 범행기간도 5개월여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 C, D, E, G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 G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짜 참기름이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G은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위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짜 참기름의 양, 그 밖에 피고인 A, B, C, D, E, G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AQ에서 'AR'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P'에서 제조한 참기름은 참기름 원액 40%, 옥배유 40%, 향미유 2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기준인 리놀렌산 0.5%를 초과한 리놀렌산이 3.6%~3.9% 함유된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2. 7.경 A으로부터 12박스(박스당 1.8ℓ 12병)를 1,584,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7.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약 712ℓ 합계 4,356,000원 상당을 취득한 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개인 유통업자들에게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 약 712ℓ 합계 4,3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F은 A으로부터 구입한 참기름이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이 판매한 참기름이 가짜 참기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15년 동안 김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주로 김을 식품점과 도매상에 납품하는 등 김, 마늘, 액젓 3가지 품목만 취급했을 뿐 원래 참기름은 취급하지 않았고, A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기름을 공급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F은 2012. 2.경 A으로부터 참기름을 공급받아보라는 전화를 받고 김, 참기름 등 식자재를 팔아볼 생각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참기름 가격을 알아본 다음 A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 F은 시장이나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이 A이 공급하는 참기름 단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수입산 참기름의 가격이 1.8ℓ 1병당 19,000원~22,000원 정도임에도 피고인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병당 11,000원의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참기름을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참기름 유통업자인 B, C, D, E이나 AI, AJ, AK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장, 식자재마트 등의 정상적인 수입산 참기름 납품단가는 병당 13,000원~17,000원으로 대형업체가 제조한 참기름 이외에 영세업체에서 제조되거나 유통 마진을 줄인 참기름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도매상에서 병당 11,000원 ~12,000원 정도로 단가를 낮추어 판매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B, C, D, E은 하부 유통업체에 병당 9,500원~14,000원 정도의 단가에 가짜 참기름을 납품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격에 가짜 참기름을 납품받은 하부 유통업자 전부가 그 정을 알고 납품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F은 A으로부터 공급받은 참기름을 가게를 찾아오는 개인 유통업자들에게 병당 13,000원에 판매하였을 뿐이고 다른 도매상이나 식자재마트 등에 납품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F은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A으로부터 4,356,000원 상당의 참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참기름을 판매할 대상이 마땅치 않자 2012. 7.경 이후부터는 참기름을 공급받지 않고 김에 바를 향미유만 공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이 가짜 참기름인 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