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B과의 사이에 C일자 피해자 D를 출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이고 B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6. 22:13경 부산 영도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를 양육할 여력이 되지 않아 B에게 D를 보낸 것임에도 B이 본 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 아닌 사람이 아기를 훔쳐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B과 결별하게 되자 피해자의 양육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과 B의 주거지를 오가게 하던 중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B의 집에 두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2. 22:23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친부 B의 주거지에 이르러 B의 현관 문 바닥에 피해자를 두고 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19:1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친부 B의 주거지 1층 출입구 바닥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이 피고인 몰래 본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안고 있던 B으로부터 피해자를 빼앗아 조수석 바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아 유기 관련 112신고 기록/ 첫 번째 영아유기 당시 CCTV 영상/ 두 번째 영아유기 당시 CCTV 영상/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피의자 A의 112 허위 납치 신고/ 피의자 A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 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친부인 B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를 B의 주거지 앞에 두고 온 것이므로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유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형법상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며, 유기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만 발생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볼 것이고,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유형과 그 처벌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유기죄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를 B의 주거지 앞에 각 두고 올 당시 피해자는 불과 생후 4~5개월 전후의 유아에 불과하였던 점(피해자는 더욱이 임신 27주 3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B의 주거지 앞에 각 두고 온 시기는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었으며, 첫 번째 유기 당시에는 피해자를 보자기에 싸서 찬 건물 바닥에 눕혀놓은 상태였고, 두 번째 유기 당시에는 내복을 입은 상태로 아기띠만 매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첫 번째 유기 당시 B에게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B의 주거지 앞에 두고 현관문을 노크한 후 아이를 놔두고 갔다는 것이고, B 또한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밖에 나와 보았더니 피해자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B이 피고인의 목소리나 아이 울음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간과했을 경우 아이가 장시간 방치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두 번째 유기 당시 B에게 사전에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고 전화하였으나 당시 B은 거주지를 나와 밖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B의 주거지인 4층 현관 앞도 아닌 빌라 1층 현관 앞에다 두고 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장소에 두고 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유기행위로 인하여 유아인 피해자에 대한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B이 본처와 몰래 연락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호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인 피해자를 조수석에 던지고 추운 겨울철에 피해자를 두 번씩이 나 B의 주거지 앞에 유기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기존 혼인관계의 정리 및 피해자의 양육 여부 등을 놓고 심한 갈등과 압박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첫 유기할 당시 B이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유기할 당시에는 사전에 B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초래를 어느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