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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라인에 서 있는 자신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CCTV영상 및 블랙박스영상 발췌 CD 1매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달려들어서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 뜯었고, 피고인이 옷을 잡아당겨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넘어졌으며, 넘어진 뒤에도 피고인이 계속 난리를 쳐서 몸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었다’고 폭행당한 경위 및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술이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차량 운전자를 보니까 상대편(피해자)이라 “또 너냐”하는 생각에 화가 나서 상대편과 싸우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쪽),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의가 심하게 찢어져있었던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아내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옷값 및 위자료로 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고의로 막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이 곧 도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누르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먼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눌렀으며, 피고인은 방어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동, 즉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8: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에 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부딪치는 척 하면서 만지고 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3:04경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아리수로 600 하남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8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이례적으로 높았고 운전석에서 잠에 들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노상을 통복시장 로타리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심한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의 처 B(여, 46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5세)는 그 아래층인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21. 1. 20.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10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영상 파일 재생 결과)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하고 폭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대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0:3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과 2022. 7. 9.경 ‘MEEFF’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어플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사건 당일 처음 피해자가 사는 지역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4. 20:30경 삼척시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해도 돼?”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아니, 싫어”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당겨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안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콘돔 있어? 콘돔 없으면 못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동일성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이 예의를 지킬 것이라 믿고 자신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방문을 승낙했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놀랐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300 278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로 21 ‘세종예술의전당’ 앞 도로를 보람동 방면에서 나성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B 및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세종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로 21 ‘세종예술의전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300 27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6

범 죄 사 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0. 11. 20: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51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집행 회신내역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배팅 액수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관계였던 사람으로, 2020. 11. 24.~2021. 4. 12.경 쌍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23. 1. 10.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해자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거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2020. 11. 3.경 피해자가 E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말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미 알고 있던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문을 마치 피해자의 지문인 것처럼 등록한 다음, 2020. 10. 24.경, 2020. 11. 4.경 구글 앱과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위와 같이 등록한 지문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 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비밀 침해·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구글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타임라인에서 피해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검색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내용을 검색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2021. 4.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구글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타임라인에서 피해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검색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14, 16, 18번) 1. 반소장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자로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구글 앱과 카카오톡 앱에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위치정보 및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안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일부 관련 이혼 소송에 제출한 것 외에는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 중 한 명의 부양의무와 다른 자녀의 학원비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3.~4.경 충북 진천군 B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구리 양식장 조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전산지 약 12㎡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충북 진천군 C, D, E, B, F, G, H, I, J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로를 조성하여 준보전산지 H 284㎡, 보전산지 C, D, E, B, F, G, I, J 11,525㎡ 합계 11,809㎡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경 충북 진천군 E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 주차장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 E 약 120㎡를 전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 충북 진천군 D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 주차장의 콘크리트 포장 일부 철거 부분의 토사성토를 위하여 위 토지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 약 18㎡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2021. 8. 31.), 현장사진, 불법전용지 현장사진 등 1. 4차 복구명령 공문 1. 녹취서 1. 임야대장 1. 실황조사서 1. 불법 전용지 현황 실측도 1. 각 산지정보조회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1.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수리 알림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 개구리 양식장 콘크리트 구조물 조성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넓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진천군수의 복구명령에 따라 2021. 12. 9. 전용된 산지를 모두 원상회복하여 진천군수로부터 복구준공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범죄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9.경 진천군이 시행하는 ‘N’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승인을 받아 작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우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만연히 개설 작업을 마무리한 후 한 번에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진천군청 공무원에게 K 주차장 바닥에 시멘트포장을 한다는 시방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산지일시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 원,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경부터 2020.경까지 피해자 C(여, 29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약 5년가량 교제하는 동안 수차례 금전을 주고받았고, 채무관계가 완전히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3. 13:4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집 주변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5:56경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보내라고 시발년아, 씨발년아, 대답하라고 개새끼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12.경부터 202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30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28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이메일 4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E’ 어플 메시지를 13회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합계 75회 가량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및 B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4. 30. 23:5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2022. 5. 3. 10: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E메시지, 이메일,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 있고 결과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기간, 횟수, 스토킹행위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22:50경 강원 B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8세)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담요를 덮고 있냐?"고 말하면서 담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2회에 걸쳐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엄마와 싸운 일이 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담요를 덮고 있냐?"고 말하면서 담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2회에 걸쳐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엄마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고인도 사건 현장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딸 같이 생각되어 그와 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에 다른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유형력이 수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0:4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을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2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70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0.192%)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30. 21:57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7세) 옆으로 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30.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단지 옆 노상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 옆으로 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CCTV 영상 캡쳐사진 4매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0:53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몸이 아프고 술을 많이 먹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소방서 D 소속의 소방공무원 E가 피고인을 문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는데 정신병원으로 이송을 원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위 E가 “정신병원으로 이송은 가능하나 금전적인 문제는 구급대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위 소방공무원을 향하여 겨누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영상 캡처본 1. 업무보고(안산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보고), 업무보고(구급활동 중 구급대원 위협에따른 업무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확보), 수사보고(웨어러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ㆍ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몸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던 소방대원을 흉기인 칼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26.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중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위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D 이사회'에 참석한 피해자 E(남, 56세)과 회의실 출입 문제로 시비되어, 위 협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시발새끼, 저 새끼가 내 목을 쳐, 저 시발새끼가, E 저 새끼가 내 목을 눌렀다고, 저 시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1. 고소장, 고소장 재제출, 동영상 캡처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의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반사적으로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욕설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의 장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당시 긴급하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욕설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욕설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