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같은 병원의 출장검진팀의 임상병리사로서 근무하였던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속 팀원 6~7명과 함께 2017. 3. 21. 거제시 소재 C회사 근로자들의 일반건강검진을 위해 출장을 가서 근무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많이 마시고,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2:00경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F에게 피해자를 깨워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동료를 찾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기운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탄원서, 진술서 1. G, H, F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녹취파일 CD 1매 1. 수사보고(피고인 모바일 자료 분석 결과),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작성한 한글파일 사본 1부, 2017. 10. 16. 06:01경 작성한 mms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하거나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전날 회식은 1차부터 4차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은 2차에서 합류하였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한 병 반을 넘어가면 몸을 못 가누게 되는 정도인데, 1차에서 4차까지 합해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소주로 환산하면 4병 정도 된다. 피고인이 2차에서 피고인이 헤어진지 얼마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정하여 많이 먹여서 피해자의 주량을 넘어서도록 많이 마셨고, 2차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G이 피해자의 객실로 데려다준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로 찾아온 것은 나중에 G과 F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다가 어렴풋이 깨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팔을 만졌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제대로 안되니까 다시 빼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를 하였다. 피해자는 싫다는 의사표시로 고개를 돌리거나 팔을 쳐냈고, 만취한 상태라 그대로 잠이 들었다."라고 하며 기억나는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아침 6시경 알람이 울려서 눈을 떴는데 바지와 팬티가 다 벗겨져 있었고 반팔 티는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에서 브래지어가 풀려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 두리번거리니까 피고인이 '뭐 찾아요? 바지 찾죠?"라고 물었다. 피해자는 I이 한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아침에 일어나서야 알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바지와 팬티를 찾아서 입고 그 방에서 얼른 나왔다.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가 G에게 '왜 나만 피고인의 방에 두고 갔냐'고 물었더니 G은 '왜 그 방에 있었냐'고 되물으며 '피해자를 방까지 데려다주고 자는 것까지 보고 나왔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나 취한 정도, 피해자가 자신의 객실로 들어갔을 때의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객실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객실로 가게 되었을 때의 상태,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및 취한 정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자 1인당 적게는 3병, 많게는 4병 정도까지 마셨다. 2차에서 피고인이 같이 헤어진 사람끼리 한잔하자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권하였다. 피해자는 3차 때부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주고 이불까지 덮어주고 증인의 방으로 갔다. 피해자는 이불에 눕히자마자 바로 잠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같은 객실을 사용하였고 4차 술자리에 참석한 I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이 없다고 하고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다.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술을 많이 마신 것이다. 술을 마셔도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객실을 사용하였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달라고 하여 증인이 깨워보았지만 일어나지 않아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G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직접 깨웠다. 다음날 피해자가 어떻게 방을 나가게 되었는지 기억을 못 해서 증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F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F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태였다. 보통 사람이 걷는 일자 걸음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였지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피해자가 걸을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도 겉으로는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고 잠이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우려고 하여도 잘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잡아주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다고 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객실로 가게 된 경위 증인 F는 "피해자가 잠이 들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잠이 들어서 못 깨운다고 했더니 다시 한 번 깨워보라고 해서 증인이 깨워보았지만 피해자는 이불을 뒤집어쓰는 식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며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G이 사라졌고 찾으러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 피해자는 조금 신경질을 내긴 했는데 친구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따라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술자리를 끝내고 자신의 객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서 피고인의 객실로 데리고 가야만 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이로 놀린 것이 마음에 걸려서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객실로 찾아가, F에게 피해자를 불러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피고인의 객실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왔다."라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위 진술 및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G이 사라졌으니 찾으러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업무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이로 놀린 것을 사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을 찾아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밖으로 불러내서 피고인의 객실로 데리고 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잠에서 깨운 것을 항의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객실로 다시 돌아와 잠들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객실 침대에 곧바로 누운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객실로 가게 되었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객실로 와서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고 난 후 10분 정도 지나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10분 만에 깨어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객실로 들어와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침대에 누웠던 점이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도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객실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침대로 올라가 누워 잠이 들었던 점, 객실의 구조나 I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더라도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침대에 눕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아침에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의 객실에 있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I이 피고인의 객실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다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하거나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는 2017. 3. 22. 06:47경 G에게 "언제 갔어. 나 왜 근데 이상한데서 자고 있어."라는 등의 J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02면), 같은 날 업무를 마친 후 F, G에게 피해자가 전날 어떻게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다가 나가게 되었는지를 물어 확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3. 27.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의 객실 문 앞에 서서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는 G에게 피해자와 같이 객실을 쓰는 임상병리사를 찾아 객실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고백하면 병원을 관두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4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7. 10. 14.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팀장님이니까 다 피해자의 잘못 같았고 모든 것을 빨리 씻고 없던 일로 잊어버리고 싶었다. 같은 직업으로 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하면 협회나 학회에서 매년 마주쳐야 되는 사이이기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피고인이 위치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안 좋게 말하게 되는 것이 걱정되었다. 피고인이 5월쯤 다른 팀의 팀장으로 간다는 말이 나와서 그때까지만 참으면 더 이상 안 봐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참자는 생각을 했다. 피고인이 그 팀에 가서 다른 여자 선생님에게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말을 안 하게 되면 더 큰 피해자가 나오겠다는 판단을 해서 늦게 신고를 하게 되었다. 9월쯤 사내 성희롱 교육을 받았는데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이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 G, F, I의 각 법정진술, B가 작성한 진술서에 첨부된 J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205 내지 210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기계약직으로 팀장의 직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중간관리자의 지위에서 검진시 업무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을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임상병리사들도 많았던 점, 무기계약직 임상병리사가 직접적으로 단기계약직 임상병리사를 해고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상사에게 안 좋은 평가를 전달하여 재계약시 불이익을 주는 등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업무 평가 성적이 좋지 않으니 분발하라'는 등의 업무에 관한 지적을 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는 처음 취직한 1년차 임상병리사로 사회경험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평가로 인하여 피해자의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거나, 보수교육에서 마주칠 것을 염려하여 신고하는 것을 고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J 메시지를 하거나 새치를 뽑아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27.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 문 앞에 서서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는 G에게 피해자와 같이 객실을 쓰는 임상병리사를 찾아 객실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고백하면 병원을 관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7. 4. 21.부터 2017. 5. 22.까지 피고인과 J으로 대화를 하였으나 2017. 5. 말경 피고인이 다른 팀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7. 10. 13.경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J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148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미안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1 내지 123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 발생한 후 모든 것을 없던 일로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과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8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보다 업무적으로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