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C가 홍콩에서 골드바를 구입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반출한 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E,F 등과 함께 골드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2018. 6. 21.경 D, E, G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의뢰인의 골드바를 운반한 후 의뢰인 측 수거 직원을 따돌리고 F이 포섭한 H, I에게 위 골드바를 전달하였고, H은 2018. 6. 25.경 F이 지정한 도쿄에 있는 'J'라는 업체에서 골드바를 처분하여 엔화 약 1억 2,000만 엔으로 현금화하였다. H은 2018. 6. 26.경 K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엔화를 나눠 소지하고 함께 입국하여 서울 중구 L에 있는 환전소에서 한화로 환전한 후, H은 F에게 약 5억 3,000만 원, K은 B에게 약 6억 7,000만 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6억 7,000만 원 중 자신의 몫인 1억 4,500만 원을 K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위와 같은 범행 후 도피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C 소유인 골드바를 처분한 대금 중 피해자의 몫인 1억 4,500만 원을 K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내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K에게 전화하여 "B가 나에게 일을 좀 봐달라고 했다. B가 맡긴 돈을 나에게 건네주면 내가 서울로 가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B의 일을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다음 날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부근 공원에서 K으로부터 위 1억 4,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골드바 처분 대금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K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점이 횡령은 될 수 있으나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시점에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와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로 건네받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K을 속여 돈을 건네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K이 보관하던 돈을 피고인에게 맡길 것을 부탁하였고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K을 속여 K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자수한 후 2018. 8. 23.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7,000만 원을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2018. 9. 11.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조사 시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9. 12.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보관한 돈은 6,91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맡겼는지와 그 액수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2018. 9. 12. 검찰 조사 시 처음으로 '피고인이 아니라 K에게 돈을 보관시켰는데 피고인이 K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사전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5~226쪽), 이후 2018. 9. 17. 피고인, K과의 검찰 대질 조사 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26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K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도록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사전 승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절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양형에 참작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형사처벌 여부나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죄책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사전 동의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 초기 진술과 관련하여 돈을 맡긴 적이 없다고 진술한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일을 보아준 K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그 돈으로 절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봐주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그 동기가 수긍할만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전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반면 피고인은 2018. 9. 4.경찰 조사, 2018. 9. 10. 검찰 1회 조사, 2018. 9. 11.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 조사 시까지 일관되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8. 9. 17. 피해자, K과의 검찰 대질 조사 시 비로소 1억 4,500만 원을 K으로부터 건네받았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수차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위 2018. 9. 17. 검찰 대질 조사 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K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받아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265쪽). 라.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모두 다 자세히 알고 있었다.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 거 같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너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돼서 저한테 받아간 줄 알았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7, 266쪽, 증인 K의 법정진술).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P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으나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에 잘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했고, 피고인에게 집에 생활비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1억 4,5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뒤늦게나마 잘 보관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끝난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바. 피고인은 1억 4,500만 원 중 약 500만 원만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1~2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1억 4,500만 원을 건네받을 때부터 B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사적으로 소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