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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장인 성명불상과 함께 2016. 3.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2차 오피스텔 1430호, 2104호, 1422호, 2212호를 임차하여, 'D' 등 인터넷사이트에 'E'란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및 구인광고를 하고,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F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호실에 대기하게 한 다음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등 남성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고,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G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G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성매수남과 업소간의 문자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 2호는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인 F으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지금까지 없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역할,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G이 청소를 하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6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H, I, J, G,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판결을 선고받았고, 당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경험하였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을 하거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2. 경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여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12회의 반복적 절도 범행인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사건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의 규모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중산2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산들마을 사거리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06: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278-12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중산2단지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3회(2002년, 2006년, 2010년)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4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쌀가게에서, 피해자 E의 동거녀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쌀가게 운영을 하려면 영업용 승용차량이 필요하니 E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처분할 의사였을 뿐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시가 2,520만 원 상당의 G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차량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1.경 위 쌀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쌀 구입 자금이 필요한데,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위 2016. 11. 24. 자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2:50경 김해시 D에 있는 OO치킨집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업주 등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 무렵 관련 112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약 20~30분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순경 E을 때릴 듯이 양팔을 휘젓고, "니가 뭔데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6월-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9.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4. 0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주점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 대기실에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2:50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이 새X야. 이 짭새들아. "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피해 경찰관의 근무의욕이나 자긍심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공권력 무시적 태도와 주취폭력 행위의 상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7:55경 원주시 B에 있는 ,''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C(여, 51세)이 피고인에게 "사장님한테 볼일 있어서 오셨나요."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 자에게 "야, 니가 뭔데 깡패짓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고,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폭행 횟수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치료비 등의 피해도 배상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배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4년과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13:03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에 있는 북구청 당직실에서, B다방을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민원을 즉시 해결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1.3리터를 페트병에 담아 가지고 위 당직실에 찾아가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당직실 바닥과 자 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아 당직실 밖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라이터를 빌려 이를 들고 당직실로 향하는 순간 북구청 C에서 근무하는 경위 D에게 그 라이터를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북구청 당직실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북구청 C 경찰관 경위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방 여종업원을 자신의 집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여종업원이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않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청 당직실에 위 다방을 단속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 위 당직실 직원이 현재는 단속을 나갈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용건조물인 위 당직실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8: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카페 내에서 위 카페 업주인 D과 시비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이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재판 중에 다시 술을 먹고 카페 업주에게 시비를 걸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이성범죄로서의 해악뿐 아니라 폭력행위로서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5:00경 울산 울주군 B, 3층 C마사지업소 코코넛룸 내에서,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마사지 해주는 척을 하다 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료직원인 피해자와 마사지를 받던 중 일부러 마사지사를 내보낸 후 강제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가 매우 적극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3:16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 시 외동에 있는 임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는 2015. 9. 하순경 피해자 F(4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을 그 술자리로 데리고 오니,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왜 데리고 오는교(옵니까)"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그 말에 기분이 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9. 23: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겁주어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사회후배인 피고인 B를 데리고 함께 가서는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었다. 씨발놈아. 나와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버티어 서서 위세를 가하였고, 이어서 대구 북구 G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줄 것인 양 옷을 입고 내려오는 피해자의 앞에 함께 버티어 서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판시 특수상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B까지 끌어들인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더 나아가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가담을 인정하고 있는 점, A 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 휘말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10억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처 B과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로 처 B 명의의 서울 강서구 C 301호를 이전받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모 D 명의로 9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빌라에 대하여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금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2. 8.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대출계약 및 담보권설정 약정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전세기간이 종료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와 위 서울 강서구 C3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 전세기간 2012. 3. 24. 부터 2014. 3. 24. 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1.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해 3. 23.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빌라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등본, 송금내역 1부, 통고서 1부,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유리한 정상] 판시 형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및 실형 및 집행유예형 처벌전력 다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03:5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0에 있는 백양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병목안로 55에 있는 삼덕공원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안산지청 2016형제28532), 판결문(안산지원 2016고단 1797), 판결문(수원지법 2016노5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2016고단17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 11:00경 과천시 문원2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현동 갈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1818] 피고인은 2016.10.25, 20:30 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95-1 안양예술공원에서 같은 날 20:53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적발일시 [2016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4년, 2016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2016 고단1706호로 기소된 후에도 또 다시 2016고단1818호와 같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102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영화사업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 내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F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13. 4. 20.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라는 작품의 제작에 투자를 하였거나 제작에 참여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줄 수 없었고, 당시 약 4억6,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계속된 적자 상태의 회사 운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약속한 시간 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 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화 제작 투자배당 명세서, 제작 및 흥행실적에 따른 지급보수 산정내용 등 사본,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자 명목으로 약 1,9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고 소유 주택이 경매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1.사기미수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나동 503호의 실소유자인 C의 아들로서 위 주택을 관리해 오던 중 1998년경 위 주택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자 매제 D에게 대신 경락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D이 1999. 4. 13.경 그 명의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C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1. 8. 일자불상경 D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염려하여 임대인 D, 임차인 C, 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계약일 1999. 11. 27.로 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 12. 11.경 위 주택 소유권을 D에서 E로, 2010. 7. 20.경 다시 E에서 F으로 이전해 가면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 G이 2014. 9. 12.경 위 주택점유자인 C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1999. 11. 27.경 C이 위 주택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니 위임 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명의를 빌려 위 주택을 실제 소유한 것으로, D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C과 D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판사 H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10. 6.경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6. 4. 16:30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53781호 피고 C에 대한 건물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5단독 판사 H 앞에서 위 C이 1999. 11. 27.경 제1항 기재 주택의 소유자인 D과 위 주택에 대해 임대인 D, 임차인 C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D의 명의를 빌려 위 주택을 실제 소유한 것으로, D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C과 D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는 2001. 8. 일자불상경 등기명의자인 D의 재산상태로 인해 경매가 이루어질 것을 염려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건물명도 소송 사건 진행 내용 확인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명도판결문, 등기부등본, 선서서, 증인신문조서, 준비서면(건물명도)(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증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법원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게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10. 21. 13:55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대곡교도소 방향에서 대곡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길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밝은 색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 지점을 천천히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0세)을 전혀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령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차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나아가 중한 상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의 사유도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격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후 숨어서 사고현장을 지켜보다가 119 구급차에 의하여 피해자가 후송되는 것을 보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탈 후 곧바로 인근의 대곡파출소에 전화하여 자수의사를 밝힌 다음 사고 당일 저녁 무렵 경찰에 찾아가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8. 창원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모터스밸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2회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05년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해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피해자 E(27세)의 처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인 F가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뇌진탕,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는데, 그 폭행방법이 위험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1.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2:15경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부근부터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대동건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16. 11. 1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13:55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창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서장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1),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