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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 (주)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대금 중 2,460만원을 대출해주면 월 747,266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은 후 이를 다시 임의로 매도해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차량 구입 및 이를 위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으로 그 대금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량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2,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 운행하려고 하여, 이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한편 ㈜ 현대캐피탈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여 대출을 해준 것이어서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대출 약관 규정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해자가 충분히 피고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약 33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2013. 6. 10.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론 대출, 사채 등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납부해야 할 원리금만 월 190 내지 200만 원이었고(그밖에 약 4,6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할 입장임에도, 차량가액 3,968만 원의 비교적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월 747,266원을 3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2,46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마치자마자, 그 다음날인 2013. 6. 11.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에 이 사건 자동차를 약 3,300만 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해, "자동차를 구입하고 처와 엄청 싸워서, 홧김에 길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처분하였고, 당시 5만 원 및 1만 원 권 지폐로 약 3,300만 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막연한 설명만 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날인 2013. 6. 11. HK저축은행, 스타크레디트, 산와대부, 에이엔피 파이낸셜 등으로부터 합계 3,000 만원 가량을 한꺼번에 대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여 받은 약 3,300 만원 중 2,000만 원을 자신과 처의 대출금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약 4,000만원 가량의 지분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3. 7. 10. 767,148원을, 2013. 7. 23, 123,000원을, 2013. 8. 13. 624,676원을, 2013. 8. 13. 13,006원을, 2013. 9. 23. 869원을, 2013. 9. 27. 11원을 각 변제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차량을 할부로 매각하면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와 사이에 자동차 할부대금이나 이 사건 대출금 등을 누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직장을 그만두고, 2014. 2.경부터 월 250 만원 가량 월급을 받는 다른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2014. 3. 31. 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신차 할부 대출 약관 제2조 후단은 '채무자는 본 약정에 의한 대출 금액 완제시까지는 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구입물품(차량)을 타인에게 양도·대여·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17: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층으로 이동 하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2회 촬영하고, 같은 달 초순 주말 14:00경 위 왕십리역에서 위 휴대폰으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층으로 이동하던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달 초순 14: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회기역을 지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위 휴대폰으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7:41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의 1에 있는 쌍문역을 지 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양 다리 사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피해 여성들의 사진 발췌)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첨부 보고),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8. 20:40경 대구 서구 B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35세)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불러내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매형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를 본 피해자 C의 모인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 끼어들어 제지하자 D는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갑자기 집안으로 뛰어갔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야, 빨리 나와"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3:3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짧은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서 자는 것처럼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한 손을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집어 넣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렸으며,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사이에 넣고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전력 및 이 사건이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에 D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B은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차량 주유 및 매출관리 등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7. 21. 21:30경 위 주유소에서 E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F과 G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H에게 20 &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된 등유 10통(200 l)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2011. 1. 3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4회에 걸쳐 약 421,335,669원 상당의 등유 336,849 ℓ 를 F 등 덤프트럭 운전자 21명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F,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 회신) 1. 각 주유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자들의 요구로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효승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3.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9: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6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침입절도사건 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진술서 미확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범행 횟수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서희동상오거리 쪽에서 샛별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부동산 앞 보도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다리 및 손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실버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도 범인도피 교사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안효승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칼잡이라서 칼을 잘 쓴다"고 자랑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진짜 칼잡이라고 하면 나를 한방에 죽여 봐라"라고 말하며 비웃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F여관 105호실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4cm)를 오른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8.5cm)을 왼손에 든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오른손에 든 쇠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에 든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등)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인하여 현재 수용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잘 아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9. 21. 00:33경 영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C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F(32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때리려고 다가가는 등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15:00경 서울 양천구 C주택 앞 도로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와 공용주차장의 유료 사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주민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과부가 엉덩이만 잘 흔들면 되잖아, 씹할년, 젊은 년이 미쳤나,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5. 17:00경 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F사거리 도로를 통진파출소 방향에서 통진읍 귀전리(하성)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그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 G(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횡단보도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상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리인인 E 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 소장은 "D이 2010. 1. 5. 및 2010. 1. 12. A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4통(부산 해운대구 F 빌딩 101호, 102호, 401호, 402호)을 위조하고, 2013. 6. 18.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6.경 위각상가의 임차인들을 직접 만나 위 상가임대차계약서 4통을 작성하면서 그 서류의 작성일자를 2010. 1. 5.(102호, 401호, 402호), 2010. 1. 12.(101호)로 소급 기재하여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서 D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 변호사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각 임대차계약서 작성경위 확인) 사본 1.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4. 8. 6. 2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업소에서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을 받은 후위F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5. 0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02에 있는 자양사거리에서 여자친구인 D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위 D를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E(37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제 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형사처벌 전력 없고, 상 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경부터 광명시 B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현금 40,000원이 든 저금통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현금 40,000원이 든 저금통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현금 40,000원이 든 저금통을 옷 속에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현금 40,000원이 든 저금통을 옷 속에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현금 40,000원이 든 저금통을 옷 속에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3. 05:10경 광명시 B에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후문에 이르러, 출입문 사이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위 사회복지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유리문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세월호 모금함에서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 23:10경 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 2항의 절도사실이 발각되자 2014. 5. 12. 부터 같은 달 22. 까지 총 9일간 위 사회복지관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이탈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그 곳에 있던 저금통을 절취하고, 2차례에 걸쳐 야간에 위 사회복지관에 침입하여 타인의 돈을 절취한 후 발각되자 정당한 이유 없이 9일간 위 사회복지관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단이탈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31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3. 03:50경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약 일주일 전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가 술값을 속칭 바가지를 쒸웠다고 생각하고 위 주점을 찾아가 이를 항의하면서 마신 술값을 피해자가 계산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등 사진 1. 피해자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건물 2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구비된 밀실 5개, 샤워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및 외부감시용 CCTV 3개 등을 설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인 K을 고용하고, 아가씨가 부족할 경우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지원받아,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에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오일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 부분을 자극하도록 한 다음 발기하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시흥시 I 2층에서 위와 같이 'J'이라는 침대가 구비된 밀실 5개 등을 갖추고 유사성교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3. 28.경 시흥시 I, 2층에 있는 'J' 안에서 B에게 '내가 최근에 2번이나 성매매업소 운영건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단속이 되어서 내가 J을 운영했다고 하면 구속될 것 같다, 너는 초범이니 너가 운영했다고 진술하여도 벌금만 선고될 것이다, 내가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너가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B으로 하여금 2014. 4. 3. 시흥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M에게 B이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4. 4. 3. 시흥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M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위 M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R 작성의 진술서 1. 여성가족부 고시문,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720,000원 = 일 평균 40,000원(=100,000원~60,000원)×18일(2014, 3. 9. ~ 2014. 3. 26.)]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성매매알선 등을 영업으로 한 후 적발되자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 실영업주를 허위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자신이 실영업주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하여 범인도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비교적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8.경부터 화장품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외상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변제해오다가 채무가 누적되어, 다수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 지인들로부터의 차용으로 인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2012년경에는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700만 원에 이르렀으나 가계 월수입은 약 440만 원에 불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기일에 맞추어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2012. 9. 경 가입한 곗돈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친목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9.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구좌를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겠으니 빠른 순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자신의 순번에 곗돈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납입하여야 하는 곗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월 납입금 68만 원(곗돈을 받은 이후에는 78만 원), 납입 기간 15개월로 정한 1,000만 원짜리 친목계에 순번 5, 9번으로 가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경과 2013. 6. 경각 1,00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3. 경 가입한 곗돈 편취 피고인은 2013. 3. 경 같은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월 납입금 100만 원(곗돈을 받은 이후에는 130만 원), 납입 기간 20개월로 정한 2,000만 원짜리 친목계에 순번 5, 13번으로 가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경 2,00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21:20경 대전 유성구 D 3층 소재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통로를 통해 계산대 쪽으로 나오던 중 통로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5. 2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불상의 농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좌동에 있는 남부농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단속되어 경남 진주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와 인적사항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구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로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하고, PDA로 작성된 위 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서명이 기재된 통보서가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경남 진주경찰서 C 소속 경찰관 F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위 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 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