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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SC제일은행(B)계좌의 명의자이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초등학교 주변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통장 1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매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사기범행에 위 통장을 이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3. 13. 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가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사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5D와 번들렌즈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발견) 1. 타행이체내역 1. 이체확인증 1. 중고나라카페 캡쳐화면 1. 타행이체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 1. 현금인출CCTV관련 회신 1. 거래명세표 1. 효성현금인출기 사용자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7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2. 11:26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0세)의 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요추의 폐쇄성 골절, 제7경추의 폐쇄성 골절, 제10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밝힌 G병원 의사 H의 회답서가 있다. 그런데 위 회답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로 인해 생명 징후에 이상이 발생할 정도의 즉각적인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누워 지낼 수밖에 없어 결국 사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위 회답서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그 마지막 문단을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요추의 폐쇄성 골절, 제7경추의 폐쇄성 골절, 제10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 제6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버스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7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C과 쌍둥이 형제로서 2013. 9.경 'D'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등 영업에 차질이 생기자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및 사문서인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속여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급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말경 수원시 팔달구 E(2층) 'D' 사무실에서 'D'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주식회사 아이지엘 직원인 F에게 그 무렵 위조한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초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및 C은 2013. 10.말경 수원시 팔달구 E(2층) 'D'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G 명의로 된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저장한 후 아도브(Adobe)사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의 기관명을 'D 인터넷사업부'로, 웹사이트 대표홈페이지를 'H'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명의로 된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및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다운로드받은 후 위 인정서상의 소속기업명을 'D'로, 연구소명을 '인터넷사업부'로, 소재지란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I'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6.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698의 10 '주식회사 인덱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는 주식회사 인덱스코리아 직원인 J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명의로 된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 및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로 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및 기 위조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로 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및 C은 2013. 9.경 위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D'가 마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정부 슬로건(희망의 새시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로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로고 및 부서연락처 등을 게시한 위 'D' 라는 인터넷 홈페이지(H)를 개설하고, C은 'K 과장'이고, 피고인은 'L 과장'이라고 사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3.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인덱스코리아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보여주면서 "정부 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한 후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1,29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 센터는 중소기업청 및 경기도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위 공공기관들과는 전혀 무관한, C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업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이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를 속여 1,2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27,5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F,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J,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D 명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한국에너지기술, 미접수 겨우이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웹접근성 품질마크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 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04

범죄사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2. 6. 2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2. 7.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에서 주식회사 C(형식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아들인 D)을 목적은 건축 공사업 등으로,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여 설립하여 그 뒤로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설립 당시 총 10만주(1주당 가액 5천원)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한편, 위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5억원 중 2억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건축 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받은 건축대금으로 납입하였고, 나머지 3억원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이는 F가 납입하였는데, 발행주식 10만주 중 6만주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았고, 나머지 4만주는 F가 배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배당받은 위 발행주식 6만주(가액 총액3억원)를 자신의 명의로 배당받는 경우 자신의 재산이 드러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을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명의를 빌려 4만9천주를, 지인인 G의 명의를 빌려 1만1천주를 각각 배당받아 파산재단에 속 하는 피고인 소유의 위 발행주식 6만주의 소유권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지만 불허가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어 고소인에 대한 변제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설립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명의를 빌려 4만 9천주를, 지인인 G의 명의를 빌려 1만 1천주를 각각 배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 피고인 명의로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공사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낙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C을 설립하기 위해 3억원을 빌린 F가 피고인의 아들 D이 주주가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인을 해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기파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판시 주식은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아직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취득한재산으로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고 신고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 주식을 아들과 지인 명의로 배당받으면서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기 위한 것, 즉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터 2014. 5. 26.까지 서울 노원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향기기, 거울 2개 등을 설치한 후 유아 및 초등학생 등 20여명에게 발레를 교습하고 월 7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수사) 1. 수사확인서(단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불법시설물 철거하여 정식으로 신고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점, 임대인 D도 본인건물의 불법시설물로 인한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협력하여 정상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도록 돕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이 2020. 5. 15. 이전 1개월 간 15일의 일용근로를 하였음에도 마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1. 951,230원 및 2020. 6. 29. 1,775,630원 등 구직급여 합계 2,726,8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확인서, 노무비명세서 및 이체 내역,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 및 지급제한·반환결정(적발, A), 구직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전화 등 사실확인복명서, 서울서부고용센터업무분장표, 고용보험 정보조회, 고용보험 이력조회, 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2020년 4월~2020년 5월),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심사결정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고용보험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로 이 사건 당시인 2020. 5. 15.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을 받았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보험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가 회수된 금원을 돌려받았으므로 부정수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규정나.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 D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5.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 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3,415원을 인정받고, 2020. 5. 15.부터 2020. 6. 26.까지 2차례에 걸쳐 43일분의 구직급여 2,726,8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최종이직사업장을 '주식회사 C', 이직일(마지막 일한 날)을 '2019. 12. 3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15. 이전 1개월(2020. 4. 15.~2020. 5. 14.)동안 총 15일간 일용근로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0. 9. 10.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3.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21. 2.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2021. 4. 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주요 재결이유는 아래와 같다.2) 이 사건의 적용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도 2020. 5. 15. 당시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15일 이상 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분명히 10일 미만(총 0 일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또한 충족시켜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제5호 가목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20. 5. 15.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5.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총 15일간이므로 피고인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고용보험법의 법령해석에 다른 견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시점에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였더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34,900원의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50만 원 상당의 벤츠(모델명: E220CI AV, 차량등록번호 : B) 승용차 1대 피고인이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약 6,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C'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환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할 당시 피해자의 피해액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4: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식품 매장에서 돼지고기 등 시가 합계 70,43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해 온 손가방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및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절취 금액, 생계형 절도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91

범죄사실 2013고단369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보험모집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936에 있는 반포중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판매하는데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만기에 이자 12%를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부채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채에 투자하여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대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7. 12. 14. 300만 원, 2008. 6. 13. 200만 원, 2008. 11. 28. 800만 원, 2009. 5. 29. 200만 원, 2009. 7. 8. 500만 원, 2010. 7. 23. 500만 원, 2010. 9. 10.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회사채에 투자하면 3개월 만기에 이자 10%를 지급한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부채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채에 투자하여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9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6.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중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D에서 펀드 매니저로 재직 중에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큰 수익을 내 주겠다, 회사채를 구입하면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개인부채가 약 7,000만 원 상당, 카드 연체 대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교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H) 계좌로 2008. 5. 26.경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9. 30.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중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D에서 펀드 매니저로 재직 중에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큰 수익을 내 주겠다, 회사채를 구입하면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개인부채가 약 7,000만 원 상당, 카드 연체 대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교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25.경 피해자의 친언니인 B을 통해 1,000만 원 송금 받고, 2010. 2.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4,000만 원 송금 받고, 2010. 3. 25.경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사채 청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2013고단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원 송금 관련 통장 내역서 사본, 각 ㈜D 회사채 청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이외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20:2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내의 테이블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에게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말한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4. 15:05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초원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번호 불상의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음주 및 무면운전으로, 2009년 음주측정거부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무면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을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출입문(정문) 쪽에서 104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K7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면서 마주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231,64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2, 3,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8.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십리막창집 앞 도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명성사우나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여, 26세)이 차도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키스방 내 밀실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C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여종업원 D(여, 24세)과 키스 및 포옹을 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상가건물 임대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2: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클럽 라운지 바 앞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상태로 음부 부위를 훑어 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른손 중지를 치켜올리며 미국식 욕설로서 '엿먹으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 범행) 나. 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모욕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음)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속칭 '대출업자'와 함께,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할인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정보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용카드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홈쇼핑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곧바로 대출업자에게 구매대금 9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다음 구매한 물품을 도매시장에서 되팔아, 그 되팔아 마련한 금액과 위 대출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물품 구매 후 이를 되팔기 전 위 대출업자에게 곧바로 지급해야할 구매대금 90% 상당의 지급금을 준비하여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현금융통업(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3.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CJ오쇼핑' 쇼핑몰에서 나노와이에스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1,81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주문하고, 피고인 B은 위 주문금액의 90% 상당금액을 위 대출업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를 도매시장에 도매가보다 약 2만 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아 그 노트북 판매대금에서 대출업자에게 지급한 지급금을 제한 차액의 수익을 거두어, 피고인들은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위 대출업자는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한 C에게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주문금액 90% 상당금액 중 수수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206회에 걸쳐 합계 467,480,7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대출업자에게 그 매입대금의 90%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위 대출업자는 그 금액 중 일부를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트온 친구목록 및 메시지 전송내용 화면 캡처 자료 1부 1. 주식회사 데이컴 압수자료 1. 주식회사 발리안트업체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현금유통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그 카드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A은 과거에도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만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계속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4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인천 중구 C, 4동 218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5항 제1호는 '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신용도 확인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잠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가 운영하는 옷 수선 가게의 단골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4:00경 시흥시 오이도 C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수선 가게 안으로 옷수선을 하기 위하여 들어왔고, 이 때 옷감을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매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