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천시 C 오피스텔 관리단의 이사 겸 관리소장으로서 위 관리단 대표 D를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건물관리 업무 수탁 계약,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 체결 등 오피스텔 관리와 관련한 계약 체결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관리단으로부터 오피스텔 건물관리 및 주차장 관리대행을 수탁받은 ㈜E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4.경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던 중 위 ㈜E 대표 B으로부터 "기존의 C 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을 계속 유지해 주고,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면서 필요 없게 되는 주차요원 1인 인건비를 4년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B에게 "현금 및 카드 겸용 결제가 되는 무인주차시스템 대신 카드 결제만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차액 1,000만 원은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2017. 8. 2. 점심경 부천시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닭요리 식당 내에서 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 연장 및 1인 인건비 4년 보장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오피스텔 관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단의 이사이자 위 관리단 대표 D를 대리하여 오피스텔 건물관리에 관한 계약 체결 등 관리단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위 오피스텔 관리단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리단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고 관리단에 손해를 주는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위 오피스텔 관리업체인 ㈜E 대표 B에게 35,4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인 신용카드 전용 무인주차시스템을 ㈜E 비용으로 설치하고 별도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로 인해 줄어드는 인력 1인의 인건비(월 1,343,800원)를 4년간 보장(합계 64,502,400원)해 주기로 하고, ㈜E가 2017. 5.경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35,428,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전용무인주차시스템 설비를 설치하여 ㈜E의 주차관리 인력 1인이 감소하였음에도, 2017. 7. 1.경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 D를 대리하여 ㈜E와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주차시스템의 견적금액이 49,5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처럼 주차장 관리대항 계약서에 견적서를 첨부하고, 용역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의 월정 용역료를 감액 조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여 4년간 1인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월 1,343,800원씩 합계 64,502,4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에 29,07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C 오피스텔 관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배임수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여자인 피고인 B이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금과 신용카드 겸용 무인주차시스템과 신용카드 전용 무인주차시스템 두 가지 방안의 견적서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피고인 A이 신용카드 전용 무인주차시스템으로 결정하면서 현금 겸용 시스템과 차이가 나는 견적 금액 상당인 1,0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에 이 사건 무인주차시스템 관련 견적서를 전달하고, 납품을 실제 진행한 주식회사 F 직원인 증인 G은 피고인 B에게 현금 겸용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견적서는 설명하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금액 차이가 있는 두 개의 견적서(49,520,000원 및 35,428,000원)의 각 세부 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 등의 기재내용을 비교해 보면 현금 겸용 관련 세부 시스템 품명의 단가가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품명, 규격, 수량이 일치하고 단가만 일정한 비율로 모든 세부 품명에서 부풀려져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관리단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작성된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서, 계약변경 합의서, 계약해지 경위, 합의서 및 비용정산서의 각 조항, 기재 내용 및 진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금 1,000만 원의 전달대상자, 사용처 및 관련 기재내용 등이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기 보다는 피고인 A의 변소내용에 보다 부합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관련 고소내용 및 경위, 다른 관리단과 사이의 계약 관련 진행경과, 현황,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진술 가능성 및 동기가 엿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업무상배임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E와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할 당시 F으로부터 설치되는 무인주차시스템의 실제 납품대금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 A이 인지하였던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비용 정도, 이 사건 피해자 관리단의 경제적 상태, 종전 관리단 운영 당시 남아있던 채무 미정산관계, 인력 1인의 인건비를 4년간 보장해 주기로 한 동기 및 경위,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로 피해자 관리단의 향후 주차요금 수입 증대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범의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