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2018고단172- 피고인 A, B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데라'인 D, E이 2017. 8. 16.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도박참가자들을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두 편으로 나누어 양쪽에 화투 패 각 4장씩을 엎어놓고 그 중 1장씩을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매판마다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돈을 걸면 위 양쪽 편의 화투 패를 전부 공개하여 그림이 상징하는 숫자의 합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며, 이긴 편에서 진 편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승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의 3%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G(예명 'H'), 피고인 B은 위 D 등으로부터 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양쪽 패중 베팅금액 합계가 적은 쪽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속칭 '오야(들머리)' 역할을 하고, I(예명 'J'), K(예명 'L')은 위 D 등으로부터 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화투 패를 돌리는 속칭 '밀대' 역할을 하고, M(예명 'N'), O는 위 D 등으로부터 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매판마다 3%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관리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D 등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딱지로 교환해주는 속칭 '딱지' 역할을 하고, P, Q은 위 D 등으로부터 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망지기' 역할을 하고, R은 위 D 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와 음식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하고, S은 위 D 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과수원 비닐하우스를 도박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각각 위 D, E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759 - 피고인 A 피고인은 T, U, V, W, X과 함께 2017. 5. 22. 23:30경부터 2017. 5. 23. 00:40경까지 제주시 Y 아파트 Z호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1746 - 피고인 B 피고인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펜션에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수익금 분배 등 운영을 총괄하고, AA은 화투 패를 돌리는 속칭 '밀대', AB은 한 판이 끝난 후 돈을 걷어서 이긴 팀에 주고, 이긴 사람에게 일정한 고리를 걷는 속칭 '고리', AC는 칩을 관리하는 속칭 '칩 장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5. 15: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귀포시 AD펜션 1층에서, 도박참가자를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두 편으로 나누어 양쪽에 화투 패각 4장씩을 엎어놓고 그 중 1장씩을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매판마다 돈을 걸고 패를 전부 공개하여 그림이 상징하는 숫자의 합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며, 이긴 편에서 진 편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화투, 배팅에 사용하는 칩을 제공하고, 매 판마다 승자들로부터수수료 명목으로 판돈 금액의 5%를 받아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8고단2378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02:40경 제주시 AE에 있는 AF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1171에 있는 남조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171에 있는 남조로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흘리 쪽에서 교래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봉개동 쪽에서 대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H(여, 37세)이 운전하는 AI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J(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K(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L(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N, K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촬영 후 첨부) 2018고단75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부 2018고단1746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2018고단237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AJ, AK, AL 등 3명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행한 점, 피고인은 2017. 5. 22. 아도사끼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2017. 8. 16.에는 다른 아도사끼 도박장에서 속칭 딱지 역할을 수행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죄를 범하였으며, 그 후 신호위반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017. 10. 6.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도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고, 상대방 차량도 크게 파손되는 등 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오래 전이지만 도박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단속에 따른 압수로 도박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16. 아도사끼 도박장에서 속칭 오야(들머리) 역할을 수행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 둔 상황에서 2018. 7. 25. 아도사끼 도박장을 직접 개장한 점, 펜션 1층을 빌리고 여러 도박참가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적지 않은 규모로 도박장을 개장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고단2378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H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7,343,73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범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아들 AO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2018고단2378 증거기록 41쪽, 대물배상한도액이 2억 원이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 2018고단75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T, U, V, W, X과 함께 2017. 5. 22. 23:30경부터 2017. 5. 23. 00:40경까지 제주시 Y 아파트 Z호(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고 한다)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P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과 AP은 오래 전부터 친한 사이이다. AP은 피고인에게 도박장을 개장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AP이 도박장을 개장하지 못하도록 말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딸 AQ과 아들 AR은 AP이 개장한 이 사건 도박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AP을 돕기도 하였다(AQ는 칩 교환 내역을 종이에 기재하는 등의 역할, AR은 속칭 문방 역할을 담당하였다). AP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칩을 가지고 있었고, 도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단759 증거기록 261쪽, 이하 동일한 증거기록임). AQ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인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403쪽). AS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도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1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에서 AT, AU에게 폰뱅킹을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AQ,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61번)에 관하여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였다. AQ가 이 사건 도박장에서의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기소되었으나 도박죄와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별개의 범죄로 보이므로(도박죄와 도박장소개설죄가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5713 판결 참조) AQ와 피고인이 도박죄의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AS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입건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었다. AQ, AS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조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하는 내용을 담은 두 번에 걸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벌금 얼마로 끝내고 싶어서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P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이 사건 도박장에 갔다고 진술하고, AP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칩을 가져갔다고 메모지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AP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칩을 가지고 도박을 하였다."라고 간단히 진술하였을 뿐이다. AP의 검찰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지는 않아 보인다. 4) AQ,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실제로 보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 역시 간략하여 AQ와 AS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비교할 때 신빙성이 높지 않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AT, AU에게 각각 금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보이고 도박과 관련된 송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