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학교 교사이자 D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교육 공무원인바, 교육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G 후보의 선거 유세 사진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G 후보의 개인글을 공유하며 "대구에서도 이번 총선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글을 직접 기재한 후 게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사를 명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F에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F 개인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1.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자신의 F 계정에 각 게시물을 '공유'의 형태로 원용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일부 덧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일부 표명한 것일 뿐이거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국민의 한 사람인 피고인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는 행위일 뿐이고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적 공간인 SNS를 통해 일상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11일에서 8일이 남은 시점 사이에 자신의 F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 글들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F에 게시한 게시글에는 G 후보의 선거 유세 사진과 글(순번 11번), I정당 후보들을 반대하는 문구와 글(순번 12번) 및 J정당을 지지하는 글(순번 13번)이 첨부되어 있고, 위 각 게시물에 사용된 문구나 게시 시점 등에 비추어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위 게시글들이 I정당 소속 후보의 낙선 및 G을 비롯한 J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F 계정에는 434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게시물들은 전체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피고인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사건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더라도 자신의 F 계정 친구들에게 게시물을 전파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F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낙선 및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I정당 후보자들의 낙선 및 G을 비롯한 J 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준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50만 원 ~ 16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낙선 내지 당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F에 작성 또는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지는 아니하고 경고 처분만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육 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6.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I정당 대구 지역 공천을 받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있는 'K'''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대똥영한데 뭘 잘못한겨? 니들은 대똥영 눈치만 보잖아! 대똥명이 구케으언 시켜줄긴데 걱정하지마쇼 닭졸개들이여"라는 글을 직접 기재한 후 게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4, 15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F에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F 개인글 또는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고, 단서 제1호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단서 제3호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지지·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만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어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거운동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함부로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게시글은 선거일로부터 약 50여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선거일(2016. 4. 13.)에 임박한 시점도 아니었고, 내용 역시 선거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필리버스터라는 사안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0, 14, 15번 게시글 역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작성 당시 정치적 관심사가 된 사안{I정당의 당내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벌어진 공천파동 사태(순번 5번)나 야권의 후보단일화(순번 9, 10번) 등}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관심사{L 후보의 M 후손 여부(순번 1, 6번)}에 관한 의견개진에 불과한바,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F 이용자가 선거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후보자의 평가 관련 기사나 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4, 15번 게시물을 게시하는 정도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