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06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 23:50경 서울 강남구 E 모텔 206호에서 그전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자, 근처 모텔로 이동하겠다고 하여 위 모텔방으로 데리고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몸을 만지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모텔사진, 추송서(국과수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주점의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12. 3. 21:40경 술을 마시러 온 청소년 F(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점 21번 방에 출입하게 하여 소주 4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F이 웨이브가 있는 긴 머리를 하고 진한 화장을 하였으며 가죽자켓을 입고 있어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F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청소년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80호로 개정되어 2012. 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 제8호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주류 제공자가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또한,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앞서 본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당시 주류를 제공받은 F이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당연히 알았다거나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로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당시 F이 청소년일 개연성이 충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변호인 제출 증거 포함)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 주점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는 인기 주점으로서 특히 손님이 몰리는 주말 저녁에는 굳이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손님을 출입시켜 매상을올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특히 남녀 커플 2인의 경우 주문하는 음식이 적은 반면 좌석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점장인 피고인은 평소에도 주말 붐비는 시간대에 되도록 남녀 커플 손님에게 좌석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나) 이 사건 당일(토요일) A는 F과 함께 20:43경 H 주점을 방문하였으나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한차례 퇴장한 후 같은 날 21:17경 재차 H 주점을 방문하여 자리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리가 없으니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 일행이 계속 카운터 근처에서 서성이며 좌석을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부득이 21:20경 A와 F을 룸으로 안내하였다. 다) 당시 연예인을 꿈꿨던 F은 사건 당일 연예기획사 대표의 아들로 알고 있던 A를 만나기 위해 긴 머리에 웨이브를, 짙은 색 바지에 검정 가죽 자켓을, 왼쪽 어깨에 숄더백을,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서 외견상으로는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성숙한 외모와 복장을 하고 있었다. 라) H 주점의 전 상호인 'I호프' 술집의 업주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J에게 위 주점을 양도하였고, J은 H 주점을 개업할 당시 서초구청으로부터 I호프 술집의 업주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어 위반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사정을 고지받았던 관계로 이후 주점의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왔다(실제로 J이 2012. 9. 5.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보다 더 한가한 시간대에도 직원들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퇴장을 요구한 CCTV 화면이 확인된다.). 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의 종업원인 G도 경찰에서 "F의 옷차림이나 술에 취한 정도로 보아 성인으로 보였지 청소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제반 사정, 즉 A 일행이 H 주점에 입장하게 된 경위, F의 당시 외모와 복장 상태, 피고인 등이 평소 주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사건 당시 비록 피고인이 F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인 F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당연히 알았다거나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로 주류를 제공하였고, 또한 당시 F이 청소년일 개연성도 충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