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대학교 토목과 교수, 피고인 AD은 AE대학교 건설도시과 교수, AF는 AG대학교 도시건설공학과 교수이고, 피고인 AC는 AH대학교 철도시설과 교수였던 자이며, R은 1980. 7.경부터 파주시 AI 소재 출판사인 AJ 및 AK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서울 마포구 N 소재 출판사인 H 및 I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 J는 위 H 및 I의 영업상무이다. 1. 피고인 B, AC, AD의 저작권법 위반 AF는 2006. 12.경 J로부터 AL의 저작물로서 H이 그 무렵 초판 발행하려는 'A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F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2. 12.경 J로부터 위 'A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C, AD은 2014. 12.경 R으로부터 위 'A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C, AD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J는 2013. 1. 23. 위 H 및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AF가 'AM'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AM'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 B 및 AF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H 명의로 제2판 발행하고, J, R은 2015. 3. 15. 위 H 및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AC, AD 및 AF가 'AM'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AM'으로 그대로 둔 채, 위 피고인들 및 AF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H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J, R과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P 소재 사립대학교인 E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2013. 1. 12. 제2판 발행한 'AM'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교원재임용심의 신청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E대학교 교원재임용평가 담당자에게 교원재임용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대학교 교원재임용평가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재임용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경 영주시 AN 소재 사립대학교인 AH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2015. 3. 15. 초판 발행한 'AM'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AH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5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AH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 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L의 각 법정진술 1. AL,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표지갈이 및 판갈이 서적 다수확인), 수사보고(표지갈이 서적 허위저자 등 분석) 사본, 수사보고(공동저자 기준 관련 판례분석),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리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교수업적평가서 첨부보고), 수사보고('AM' 서적 발행 연역 등 확인), 수사보고('AM' 서적 허위 저자 AC 연구실적 등 확인), 수사보고('AM' 서적 허위 저자 B 연구실적 등 확인) 1. 교수업적평가서 사본 1. 관련서적(별권)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C :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D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AC, A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AC, AD의 저작권법위반 관련 주장 피고인 B, AC, AD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행되어 공표된 서적에 대하여 그 내용은 변동 없이 단지 그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하였더라도, 이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의 2013. 1. 23.경 및 2015. 3. 15.경 발행된 각 'AM'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은 기존에 이미 발행된 'AM' 서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적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공표된 서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피고인 AC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관련 주장 피고인 AC는, 이 사건 서적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직접 자신의 승진이나 재계약 등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로서 이용할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 저작권법의 입법 체계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 피고인 B, AC, AD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이 저작인 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임을 전제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공표권'의 성질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장(저작권) 제3절(저작인격권) 제11조에서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공표권' 자체에 대한 침해행위의 규제는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표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이 아닌 다른 법익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더욱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이 아닌 다른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을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본다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 비록 최초의 '공표'행위인 경우에만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반드시 이 사건 처벌조항에 포함된 '공표'라는 법문의 해석까지 최초의 '공표'로만 국한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성격상 저작자 본인의 동의 여부 역시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과 성명표시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법익을 굳이 생각한다면,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공표권'이 아닌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명표시권'의 경우 '공표권'과는 달리 최초의 '공표'시만이 아니라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벌조항을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표'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공표'의 해석 한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공표'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만일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제41조(업무상 저작물), 제42조(영상 저작물)의 취지는 일단 저작물의 '공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 산정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공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롭게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현행 저작권법의 입법 체계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만 국한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이 J, R과 공모하여 저작자가 아닌 위 피고인들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여 2013. 1. 23.경 및 2015. 3. 15.경 이 사건 서적을 각 발행한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위반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C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원업적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바, 이러한 승진임용이나 재임용 등은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과정일 뿐, 교원업적 평가업무의 핵심은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산정하는 업무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서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C가 저작자가 아님에도 단지 피고인 AC의 이름을 공저자로 허위로 기재한 서적에 불과한데, 피고인 AC는 2015. 3. 15.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을 AH대학교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고, 위 서적은 피고인 AC에 대한 2015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 AC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관련 행위로 인하여 AH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업무 담당자의 평가결과 산정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은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C가 이 사건 서적을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연구실적으로 등록한 행위는 교원업적 평가업무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C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C, AD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이거나 대학교수였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들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며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자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로서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 대학교수로서 재직 중인 피고인 B, A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수직을 영구히 박탈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A은 AO대학교 토목과 교수, 피고인 AB은 AP대학교 AQ과 교수이고, R은 1980. 7.경부터 파주시 AI 소재 출판사인 AJ 및 AK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서울 마포구 N 소재 출판사인 H 및 I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 J는 위 H 및 I의 영업상무이다. 가. 피고인 AA, AB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과 AF는 2006. 12.경 J로부터 AL의 저작물로서 H이 그 무렵 초판 발행하려는 'A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 및 AF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B은 2012. 12.경 J로부터 위 'A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C, AD은 2014. 12.경 R으로부터 위 'A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C, AD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J는 2013. 1. 23. 위 H 및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및 B, AF가 'AM'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AM'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들 및 B, AF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H 명의로 제2판 발행하고, J, R은 2015. 3. 15. 위 H 및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및 위 AF가 'AM'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AM'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들 및 B, AC, AD, AF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H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R과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A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AR 소재 사립대학교인 AO대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H이 2007. 3. 30. 초판 발행한 'AM'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AO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08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고, 2010. 2.경 위 AO대학교 사무실에서, 위 H이 2007. 3. 30. 초판 발행한 'AM'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위 AO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AO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 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2. 안산시 AS 소재 사립대학교인 AP대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H이 2007. 3. 30. 초판 발행한 'AM'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AP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AP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 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등 참조),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A, A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서적은 2007. 3. 30.경 초판이 발행되었는데, 위 서적의 초판 발행 전 AL이 그 초고를 작성하였고, 위 초고의 수정 작업 등에 참여한 피고인 AA, AB은 AT, AF, AL과 함께 위 서적의 공저자로 등재되었다. 그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23.경 및 2015. 3.15.경 소위 '표지갈이' 서적으로 문제된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이 각 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서적의 초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었다. 이 사건 서적의 초판이 발행되기 이전인 2006. 1. 10.경 피고인 AA이 공저자로 등재된 'AU' 서적이 발행되었는데, 위 'AU' 서적 중 제3장 콘크리트 성질 및 제4장 각종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 부분은 이 사건 서적의 제5장 콘크리트 및 제7장 각종 콘크리트 부분과 그 내용과 표현 형식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 한편, 이 사건 서적의 초고를 작성한 A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서적의 제5장 콘크리트 및 제7장 각종 콘크리트 부분에, 자신이 작성했던 초고와는 다른 새로운 공식을 적용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는 등 초고에는 없던 내용이 상당 부분 추가되었고, 제11장 강재 부분에서는 강재의 종류 중 탄소강 부분 중 일부가 초고에는 없던 내용이었는데 새로이 추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서적의 내용 중 워커빌리티 측정방법 가운데 구관입시험 부분과 제12장 석재 부분 중 암석의 조성 및 암석의 조직 부분은 초고에는 없던 내용이었는데 새로이 추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H 및 I의 영업상무로서 이 사건 서적의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A, AB과 교섭한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A은 단순 교정 작업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도 하였고,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발행 전 AL이 작성한 초고 중 제5장과 제7장 콘크리트 부분 및 제11장 강재부분에 있어서, 위 초고 내용과 피고인 AA이 수정, 보완한 내용은 서로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AL이 작성한 초고에 대하여 피고인 AB이 추가한 부분 중 일부는 책의 분량이 많아지는 이유로 편집 당시 삭제되어 이 사건 서적에 반영되지 않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A, AB은 AL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서적의 초고에 대하여 단순한 오탈자 수정 등의 정도를 넘어서, 기존 초고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위 초고의 수정 작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위 피고인들이 기존 초고에 새롭게 내용을 추가하였다는 부분이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A, AB은 2007. 3. 30.경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발행 당시부터 이 사건 서적의 저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각자 저작에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 피고인들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1. 23.경 및 2015. 3. 15.경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에 위 피고인들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A, AB에 대한 이 부분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저작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서적에 허위로 공저자로 등재한 후 이를 위 피고인들에 대한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