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2013고단557]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주식회사 I 대표이사 소유인 경기 가평군 J 임야 34,21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2009. 12. 9. K 임야와 L 임야로 분할되었다) 가분할도 A 블럭 5번 토지(이 사건 임야 중 937㎡, 34,217분의 937지분, 이하 '이 사건 매수 토지'라고 함)에 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M와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0. 26.경 춘천시 N에 있는 임야 매매계약시 지급된 계약금 200만 원 및 2009. 11. 10. 지급된 잔금 2,070만 원을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및 잔금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매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 후 개별등기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매수 토지에 관하여 분할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18.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산림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로 7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I, 채권자 가평산림조합,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중 34,217분의 937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471]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I이라는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63세)에게 '강원도 홍천군 P 소재 토지를 7명에게 분할매매를 하였고 이들로부터 잔금 5,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I에서 낙찰을 받으려 하니 3,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5,100만 원을 지급받는 대로 5,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7명의 매수인들은 이미 토지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잔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21.경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Q에게 3,600만 원을 낙찰 대금 명목으로 지급토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09] -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상담 및 계약서체결 등 분양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종업원이며, 주식회사 I은 주식회사 R가 피해자 S, T, U, V, W와 체결한 각 토지분양계약을 모두 인수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배임 주식회사 R와 피해자 S은 2009. 11. 7.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인근 식당에서, 경기 가평군 J[이후 K, L로 분할됨] 토지의 21,108분의 1,118.3지분[가분할 15번] 및 같은 토지의 21,108분의 1,118.3지분[가분할 16번]에 대하여 분양자는 주식회사 R, 수분양자는 피해자로 하되 분양대금은 32,448,000원으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분양계약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약인수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09. 12. 7.경까지 분양대금 합계 64,896,000원을 모두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계약 전과정에 대해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며 상담 및 분양계약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12. 7.경 분양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평군산림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분양한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지분에 상응하는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배임 주식회사 R와 피해자 T은 2009. 11. 14.경 서울 강남구 X빌딩 3층 소재 위 R 사무실에서 경기 가평군 J[이후 K, L로 분할됨] 토지의 21,108분의 1,118.3지분[가분할 1번]에 대하여 분양자는 주식회사 R, 수분양자는 피해자로 하되 분양대금은 32,448,000원으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분양계약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약인수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09. 11. 24.경까지 분양대금 32,448,000원을 모두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계약 전과정에 대해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며 상담 및 분양계약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11. 24.경 분양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평군산림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분양한 토지에 대하여 가평군산림조합에게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지분에 상응하는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배임 주식회사 R와 피해자 U은 2009. 11. 2.경 서울 도봉구 Y 소재 사무실에서 경기 가평군 J[이후 K, L로 분할됨] 토지의 21,108분의 1,118지분[가분할 11번]에 대하여 분양자는 주식회사 R, 수분양자는 피해자로 하되 분양대금은 32,448,000원으로 하는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분양계약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약인수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까지 분양대금 32,448,000원을 모두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계약 전과정에 대해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며 상담 및 분양계약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11. 30.경 분양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평군산림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분양한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지분에 상응하는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배임 주식회사 R와 피해자 V는 2009. 11. 2.경 서울 도봉구 Y 소재 사무실에서 경기 가평군 J[이후 K, L로 분할됨] 토지의 21,108분의 1,118지분[가분할 10번]에 대하여 분양자는 주식회사 R, 수분양자는 피해자로 하되 분양대금은 32,448,000원으로 하는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분양계약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약인수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경까지 분양대금 32,448,000원을 모두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계약 전과정에 대해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며 상담 및 분양계약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11. 16.경 분양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평군산림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분양한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지분에 상응하는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배임 주식회사 R와 피해자 W는 2009. 11. 24.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인근 식당에서 경기 가평군 J[이후 K, L로 분할됨] 토지의 13,109분의 1,172지분[가분할 4번]에 대하여 분양자는 주식회사 R, 수분양자는 피해자로 하되 분양대금은 30,080,000원으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분양계약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약인수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경까지 분양대금 30,080,000원을 모두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계약 전과정에 대해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며 상담 및 분양계약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11. 26.경 분양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평군산림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분양한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지분에 상응하는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001]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송파구 Z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가평군 AA 임야 15,753제곱미터를 임의로 분할하여 표시한 도면을 제시하며 "이 토지를 전원주택 용지로 분양하고 있다, 위치를 특정하여 위 토지 중 662제곱미터를 구입하면 일단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였다가 추후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해주고, 진입로 포장공사, 평탄작업 등을 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임야로서 평균 경사도가 29.18도에 이르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986만 원이다, 내가 600만 원을 부담할테니 나머지 386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도로에 접한 토지가 아니므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 없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한다고 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로점용허가 비용 명목으로 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5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I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 가평군 AD 임야의 지분 중 일부에 대해 피해자 A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3.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잔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위 지분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I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위 임야의 지분 전부를 AF에게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매매대금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855]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12. 24.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I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AG로 하여금 피해자 AH(70세)에게 "가평군 AI 임야 6524제곱미터 중 가분할도 8번 임야 660제곱미터를 분할해주겠다. 이 토지는 등기비만 내면 공유등기가 되고, 분양이 되면 개별등기도 해 줄 것이고, 전망이 좋아 1~2년 뒤에 땅값이 2~3배로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주)I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이자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토지 소유자가 세금으로 추가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 토지의 분양 및 이전사업을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1. 12. 29. 4,100만 원, 등기비용으로 같은 날 341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84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AH(70세)에게 "가평군 AI 임야 6524제곱미터 중 가분할도 7번 임야 660제곱미터를 분할해주겠다. 이 토지는 등기비만 내면 공유등기가 되고, 분양이 되면 개별등기도 해 줄 것이고, 전망이 좋아 1~2년 뒤에 땅값이 2~3배로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이자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토지 소유자가 세금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 토지의 분양 및 이전사업을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2. 5. 17. 1,200만 원, 2012. 6. 21. 1,000만 원, 2012. 7. 4. 500만 원,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2. 9. 4. 2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기 가평군 AI에 있는 임야 내에서, 피해자 AH에게 "가분할도 7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폭 4미터의 도로를 내주겠으니 그 땅값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경사도 규제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도로를 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252만 원, 2013. 5. 2. 72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24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가분할도 6번 임야가 피해자가 이전에 구입하였던 가분할도 8번 임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6번 임야를 반값에 싸게 팔겠다. 7,8번과 함께 등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이자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토지 소유자가 세금으로 추가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 토지의 분양 및 이전사업을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6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3. 11. 22.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5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 AK을 대리한 AL에게 "AM 소유인 경기 가평군 AN 토지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 토지 대금을 지급해주면 벌채 및 평탄작업을 해주고, 분할하여 개별등기까지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북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2권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일부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한 행정적 규제가 존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AL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8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2011. 12. 7. 같은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AM 소유인 경기 가평군 AN 토지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 토지 대금을 지급해주면 벌채 및 평탄작업을 해주고, 분할하여 개별등기까지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이자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토지 소유자가 세금으로 추가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 토지의 분양 및 이전사업을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7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9,81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123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강동구 A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AM 소유인 경기 가평군 AR 토지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 토지대금을 지급해주면 개별 등기를 해주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이자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토지 소유자가 세금으로 추가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 토지의 분양 및 이전사업을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달 18.경 40,000,000원, 같은 해 8. 13.경 56,150,000원 등 합계 10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6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AM 소유인 경기 가평군 AD 토지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 토지대금을 지급해주면 2012. 12.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이자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토지 소유자가 세금으로 추가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 토지의 분양 및 이전사업을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7,7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344,000원 상당의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30번) 중 M의 진술기재 1. 토지분양계약서(증거 순번 13번), 영수증(증거 순번 14번), 등기부등본(증거 순번 17번) [2013고단1471]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Q 팩스조서 통한 참고인 조사 실시) 1. 수사보고(참고인 AU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V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V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 O에게 매수인별로 받을 금액이 기재된 목록(증거기록 15쪽)을 교부한 점, Q도 차용 당시 피고인이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렇지만 매수인들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 지급에 관한 말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수인들로부터 받을 추가금액이 없음에도 그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W로부터 들은 대로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I 명의로 경락받는 대금을 차용한 것이라서 피해자에게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변제의무자도 아닌 AW로부터 들은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매수인들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경락과 사무처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득액이 달라질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수인들에게 이미 등기까지 마쳐졌음에도 잔금이 남아 있다는 것인지, 대토 등 다른 약정에 의한 대금채권이 더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이 매수인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돈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또는 AW가 매수인들에게 관리지역에 속하는 토지로 대토하면서 추가대금을 받는다는 것은 매수인들과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 새로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상태였고, AX로부터 위 토지의 지분을 돌려받아 처분하는 것도 AX와 AW 사이의 정산 등을 기다려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들을 통한 피해자에의 변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매수인들로부터 받을 잔여대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속히 입금될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은 대여금 반환시기라는 피해자의 대여 의사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기망한 것에 해당하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013고단20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S, U, V,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분양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2014고단2001] 1. 증인 AY, F, AZ의 각 법정진술 1. 가평군(수사협조의뢰 회신) 1. 토지분양계약서 1. 평균경사도조사서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는 평균경사도가 29.18도(가평군)이거나 평균경사도는 25도 미만일지라도 25도 이상의 토지 비율이 40%를 넘어(증인 AZ, 평균경사도조사서) 피고인 약속한 내용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음이 인정되고, 그러한 개발의 제한이 사후적인 규정변경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 아님(증인 A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종래 25도 이상의 토지 비율이 35%만 넘더라도 개발이 제한되었는데, 규정이 변경되어 40%를 넘는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이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과 매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개발중이었으므로 당연히 그러한 내용을 알았을 것임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하여 매도한 것인 이상, 사기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까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고(가평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서식 제1호의 내용은 도로연결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를 위하여 기존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연결 자체를 점용료 납부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를 납부한다고 하여 매수토지를 원하는 용도로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돈을 받은 이상, 도로점용료 명목의 돈에 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된다.] [2014고단3152]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분양계약서 [피고인이 AF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임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114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토지소유자인 AM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이 기간도과로 종료되었고, 그 사이에서 세금문제로 다툼이 생겨 향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 AM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나머지 지분이전등기도 넘겨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시기여서(우선 위와 같은 다툼이 있음에도 분양대행계약이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기간 이후에도 I이 매수한다는 문언 부분은 매수우선권을 부여하거나 향후의 매매계약 체결을 예정한 것일 뿐, 구체적 매매계약의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I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회통념상 AM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지분이전등기를 받아 그것으로 피해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가지고 있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피해자에게도 이전등기를 해 주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AF에게 모두 이전해버린 이상,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던 시기 직전에 BA의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무가 있는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4고단3855] 1. 증인 AH, BB,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분양계약서, 송금내역 1. 세금독촉서 및 납부고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토지들을 매도하면서 약속한 것은, 우선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분양이 완료될 즈음 공유물분할을 거쳐 개별등기까지 마쳐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이상, 지분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약속을 모두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 기망행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M를 대신한 B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I으로 이전한 후인 2011. 10.경 AM에게 피고인과 BB가 예상하였던 것보다 과도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를 AM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11. 22.에는 AM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지기도 한 사실, BB는 피고인에게 예상을 초과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BB 사이에서 다툼이 생긴 사실, 피고인은 소개자에 대한 수수료,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임금, 공사비용, AM에게 부과된 세금 대납 등으로 지출하느라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토지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위 피의자신문조서)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M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2011. 11.경에는 위 분양대행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과 세금을 대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보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의 지출로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 토지는 경사도의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개별등기를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증인 AZ의 법정진술), 토지 전체의 분양을 마친 후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개별등기를 하는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당시 가평군의 태도상 그것이 가능하였을지도 의문이긴 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토지 전체의 분양을 마칠 때까지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작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AM나 BB와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아니한 채(BC 명의로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나 증 제26호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2014.에 들어서의 일이고, 그 대상도 BD 토지에 관한 것뿐이다) 만연히 계속 분양작업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매수인들에게 약속한 개별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것으로서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증 제27호, 제28호의 분할성공사례는 2010년과 2011. 4. 경에 다른 토지들에 하였던 것들이다. 그런데, 피고인도 그 이후로는 가평군에서 5필지로도 분할을 잘 안 해주면서 3필지로 해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또 토지소유자인 AM와 다툼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모두 극복하여 분양을 완료한 후 가평군에서 허용하는 3필지 이상으로 개별매수자들에게 분할등기를 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2011. 11.경 이후의 분양인 이 부분 범죄사실은 사기에 해당한다. 도로개설비용 명목의 금전도 증인 A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그러한 도로를 개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설계만 해 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개설비용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그 금액 부분 역시 사기에 해당한다.] [2015고단951] 1. 증인 BE, BB, BF, BG, AZ, BH,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9번) 1. 고소장(증거 순번 12번) 1. 증거자료 - 고소인(증거 순번 13번, 17번), 계좌거래내역서, 토지분양계약서 [증인 A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을 보면, 위 증인의 법정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매매계약 당시 AL이 피고인이나 그 직원으로부터 매매대상 토지의 행정상 규제에 관하여 설명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제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매수의사결정의 주된 고려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AL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망당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그러한 행정상 규제가 존재하는 토지였음은 증인 AZ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 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에 관하여는 앞의 2014고단3855 부분에서 기망행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011. 11.경 이후의 매매계약이므로 앞의 2014고단3855 부분과 같은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BB와 사이에 2014. 4. 16. 경기 가평군 BD에 관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약정함으로써(증거 순번 34번) 세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한 다음에 분양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분양성공과 그 이후 개별등기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의를 다소 달리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번은 모두 그 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이라서(증거 순번 36번의 토지분양대행계약서는 그 작성시기는 2013년이지만 BC이나 그를 대리한 BB와 사이에 진정하게 체결된 것인지 의문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대개 공란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과 BB 사이에 생겼던 문제를 해결하여 그 분양완료와 개별등기에 관한 가능성이 달라지게 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계약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5고단1232]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앞의 2014고단3855 부분과 같은 이유 및 피고인이 이미 해당토지에 관하여 BI, B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이전등기에 앞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지분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는 점 고려하면, 이 부분도 사기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I, BJ로부터 일부 면적을 돌려받을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BJ이 AM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0579)에서 이 부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만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AM가 일부 반환약정 등을 주장하지도 않아 전부 패소한 점 고려하면, 실제 그러한 반화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고단346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앞의 2014고단3855 부분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0조(2013고단2009 사건의 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3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피고인 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범의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노리고 위험성 있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의 담당자였던 것은 맞으나, 직원 신분이라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가 사업주였던 A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배임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액을 피해자들의 지분에 관한 비율로 계산한 경우 배임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양형에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2013고단557)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R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9. 17.경 피해자 M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 BK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거래가액 합계 41,876,500원 상당의 양평군 BM에 있는 땅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우니 강원도 홍천군 P 토지를 대토로 받아라. 홍천 토지는 산림청에서 나무벌목 채취하고서 땅을 평평하게 밀어서 인삼재배를 할 수 있으므로 R에서 위탁 영농을 하여 5년간 매년 쌀 40킬로그램, 감귤 20킬로그램, 인삼 750그램을 제공할 것이고, 위 홍천 땅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땅으로 투자를 해 놓으면 나중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천군 P에 있는 땅은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09. 3. 31.경 위 땅에 AX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7,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땅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0.경 양평군 BM 토지에 관한 BK 명의로 된 거래가액 21,251,000원 상당의 57940분의 1779 공유지분등기, M 명의로 된 거래가액 10,625,500원 상당의 57940분의 889 공유지분등기, M 명의로 된 거래가액 10,000,000원 상당의 57940분의 889 공유지분등기를 각 말소케 함으로써 위 부동산 소유자인 주식회사 R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A과 공모한 배임 A은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중 [2013고단557] 부분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중 경기 가평군 J 임야의 34,217분의 937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M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5고단611)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가평군 BN 임야를 전원주택 용지로 분할하여 판매한다, 분양이 되면 바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개발허가가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1,403제곱미터를 매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토지에 BO 및 BP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위 토지 중 피의자가 매입한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전원주택 용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4. 2.경 200만 원, 같은 달 8.경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5고단95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AM 소유인 경기 가평군 AN 토지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 토지대금을 지급해주면 벌채 및 평탄작업을 해주고, 분할하여 개별등기까지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북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2권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일부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한 행정적 규제가 존재하여 실제로는 현지에서 공시지가 이하로도 거래가 어려운 토지일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개별등기 하기 위하여는 공유자들 간의 합의와 이를 조정할 기획부동산이 계속 존재하여야 하며 판결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관련 허가를 받도록 2011. 10.경 규제가 신설되어 사실상 개별등기하기 곤란하고 이에 따라 은행 대출도 쉽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이자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 위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당시 채무가 수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5,000만 원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기획부동산을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이전해주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661,28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 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에 의하면, M는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토를 권유하는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주식회사 R의 또 다른 직원인 BQ(피해자와는 동명이인임)이고, 위 피고인이 대토를 권유한 바는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배임 부분 피고인 B이 당시 주식회사 I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는 아니하지만, 설령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부동산에 관한 등기업무나 이를 통한 자금조달 등은 대표이사인 A과 본부장급의 직원들이 결정하여 수행하였을 뿐, 일반직원이 그 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평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그 결정과정이나 실제 실행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수 토지를 매수하는 데 피고인 B이 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행위는 그 후 근저당권설정행위이므로 매매계약 자체에 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증인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매수한 BN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으로부터 2009. 7.경 양평군 BL 소재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와 달리 BN 소재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이 법정에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R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은 계속 채권최고액을 줄여가면서 공동담보된 부동산의 일부가 포기되는 중이었고, 그러한 근저당권이 마쳐진 상태에서도 G의 매수일시 전후로 매수한 사람들이 다수 있는 등(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았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당시 G가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증인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매수한 BN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설치될 예정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분할도면의 고압전선부지를 도로예정부지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매도 당시 피고인이 보여주었다는 분할도면과 현장사진을 볼 때, 그 토지가 위치한 임야는 분할도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폭이 넓은 도로가 생길 만한 장소는 아니라고 보여 이를 도로예정부지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증인의 증언이 맞다면 G의 매수토지는 넓은 도로예정부지에 바로 접한 곳임에도 다른 토지의 평당 가액 25만 원의 1/5도 되지 않는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것도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G는 최초 고소 당시 송전탑이나 전선에 관하여 속았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면, 위 증인의 증언만을 근거로 G가 매수 당시 그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기망 부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이 H에게 매도한 토지에 행정적 규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B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일부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제의 존재를 설명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H이 그러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매매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였다거나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부분은, AM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다가 2011. 10.경 예상보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대두되었던 문제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기 전인 2011. 7. 4.경 매매계약과 대금지급을 마친 H과의 계약의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지목 변경을 위한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부분은, 그러한 지목 변경이 공유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리 받아두지 않으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