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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신의호(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신세계 |담당변호사 김은영 판 결 선 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둠뫼공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급하게 좌회전하던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1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사건개요 등),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가해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은 편이나 하마터면 더 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3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2:4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018년 이후 두 차례나 있으며(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1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찬흡(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16: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뭘 쳐다 보노, 씹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계산이 완료 되었으니 소지품을 챙기시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고, "미친 것들이 씹할 미쳤구나 아주 죽으려고 씹할."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씹할 공무원 것들 걸레 같은 인간들 이런 관상은 끝이 안 좋아."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과 팔을 손으로 밀치는 등 F,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0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22:0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소변 등 감정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유전자 등 감정 결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출력물 1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0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03:55경 위 'D' 주점 3번 룸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들어 가 맥주 5병과 안주를 시켜 마시던 중 위 일행이 나가자 피해자에게 "먼저 나간 일행이 계산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 안 했고, 마감이니까 나가 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돈을 안 줄 것도 아닌데, 왜 그 짓거리냐.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에 든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에게 "신고해 달라"라고 소리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과 유리컵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면서 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7,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04:05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노트북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산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1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타인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퇴거불응, 모욕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곽태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빛나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4. 19. 05:2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6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08: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러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에 밀치고, 위와 같이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0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2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4.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교 사거리 신호대 길을 C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11매,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2매, 1. 진단서사본,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1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민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에서 영업 및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위 회사의 공사계약 중개 및 영업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와 E 사이의 피해자가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축사에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공사를 하는 내용의 시공계약을 중개하고, E의 자녀인 G으로부터 2019. 4, 24. 이와 관련된 선수금 명목으로 66,000,000원을, 2019. 1. 28. 이와 관련된 노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변제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피해자 H과 ㈜ 사이의 '㈜이 경북 의성군 J에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공사를 하고, 피해자는 ㈜에게 공사비로 337,7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시공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철재구조물 구입비용, 자재비용 등 중도금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에 필요한 철재구조물 구입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태양광 지붕 덮개 시공을 위한 자재비용 51,31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1,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사기 피해액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의 영업시간이 종료한 22:00경 이후에는 위 백화점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용하여 위 영업시간 종료 후 위 백화점 내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20:50경 위 백화점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지하 2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백화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같은 날 23:39경 위 화장실에서 나온 뒤 그때부터 2020. 2. 8. 06:38경 사이에 위 백화점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6,100원 및 주유상품권 50,000원 권 2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8. 06: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844,100 원 및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피해 매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스크린샷) 1. 수사보고(피해 물품 최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수회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피해현금에 근접한 금액의 돈을 수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는 등 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최연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안 쓰는 휴대폰을 가져오면 매입해 주겠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뒤 공기계를 가져오면 기종에 따라 40~50만 원에 매입하고,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3개월간 대신 부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간 추가요금을 대신 부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경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1 Pro Max(256GB)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2 우방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안 쓰는 휴대폰을 가져오면 매입해 주겠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뒤 공기계를 가져오면 기종에 따라 40~50만 원에 매입하고,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3개월간 대신 부담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간 추가요금을 대신 부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1 Pro(64GB)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유선통화) 1. 피해품 사진 1. 가입내역확인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O 블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기기 할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사 곽태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2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곽지연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LG V30)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7. 15:5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부근 노상에서 당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을 뒤따라가며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LG V30, 증 제1호)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 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12. 부터 2019. 11. 27. 까지 사이에 5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 특정 및 관련 영상 첨부) 1. 관련 범행 (69건)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될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6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0:1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남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 여기는 소방도로인데 왜 여기서 영업을 하느냐, 내가 전화만 하면 씨발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씨발년아 또 신고해봐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제1항 기재 B시장 남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여기가 소방도로인데 왜 여기서 영업을 하느냐,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씨발 영업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양미리 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21:00경 제1항 기재 B시장 남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 내가 전화만 하면 너네 장사 못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리를 이동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이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실형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2020. 7. 29.자 양형조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8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도병수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9. 21:0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8 의왕역 부근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 03g 가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위 가항의 장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아산시 B모텔 C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앞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2. 01:37경 아산시 D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E 건물 내 대기실 서랍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 03g 가량을 담은 상태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발견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약 혐의 관련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0만원 10 만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반 정도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6 특수상해 |2020초기63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강인선(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20. 4.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남, 16세)과 SNS 상에서 시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일행과 안산시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 B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30. 23: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C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인스타그램에서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미성년자들 사이의 다툼에 개입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야구방망이에 맞아피를 흘리며 기절하였고, 이후 단기 기억상실 증상까지 보였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의 범행을 말리려 했던 정황도 어느 정도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