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감사로서 위 아파트의 테니스회 회원이고,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C이 2019. 4.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마치 C이 테니스회 주민과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래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2019. 9. 4.자 전단지 부착 피고인은 2019. 9. 4. 위 아파트 각 동 세대 출입문과 승강기 게시판에 ‘B 주민뉴스’라는 제목으로 “… 만약 위 공사가 진행될 경우 D동과 E동을 제외한 다른 동 앞에는 주차공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주민의 돈(장기수선 충당금) 1억여 원을 쓰면서도 대다수의 주민들의 주차공간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숨기고 그 당시 주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중략)… 동대표회의 의장(C)은 D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략)… 아파트의 공금은 한 개인의 돈이 아니며 충분한 공청회와 정보 공유를 거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동대표의 개인적인 테니스회와의 감정싸움으로 자신의 집 앞에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된 동대표 회장들을 설득하여 비합리적 의결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수십 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사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이를 숨긴 사실이 없고, 예상되는 공사비도 1억 원이 아닌 7,000만 원 이내였으며, 테니스 동호회와의 감정싸움으로 인하여 위 안건을 가결시키고자 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 부착하여 마치 C이 테니스회 주민과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테니스장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공연히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2019. 9. 10.자 전단지 부착 피고인은 2019. 9. 10. 위 아파트 각 동 세대 출입문과 승강기 게시판에 ‘B 팩트고발!’이라는 제목으로 “D동에 살고 있는 동대표 회장(C)은 테니스회 소속의 B 주민과 감정싸움을 하고 난 이후, 지난 4월경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자신의 D동 앞 주차장을 확장하는 주민투표를 의결시켰습니다. 이 공사는 주민들의 돈, 약 1억여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 위 공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타 동 앞의 장애인 주차시설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D~E동을 제외한 다른 동 앞의 주차장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사실을 주민 투표 때 공지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수십 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사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이를 숨긴 사실이 없고, 예상되는 공사비도 1억 원이 아닌 7,000만 원 이내였으며, 테니스 동호회와의 감정싸움으로 인하여 위 안건을 가결시키고자 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 부착하여 마치 C이 테니스회 주민과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테니스장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공연히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이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12.경 주식회사 F사무소에 700만 원을 지불하고 ‘테니스장의 주차장 전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을 주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2. 21. 회의에서 예상 공사대금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결의하여 2019. 3.경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2) 관할 관청은 2019. 5. 15.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면적을 현행법 기준에 맞게 확장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허가하였고 그에 따라 아파트 내 일반 주차장의 감소가 예상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자 테니스회 회원인 G은 2019. 8. 22.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의 2019. 3.경 동의는, 입주자들에게 일반 주차장의 감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받은 것이므로 무효이다. 입주자들에게 일반 주차장의 감소 사실을 알린 후 다시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에게 주차공간의 감소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기존의 주민동의만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로 의결하였다. 3)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반발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단지를 게시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그제야 C은 2019. 10. 4.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주차공간의 감소가 예상되는 사정을 공지하면서 당초의 공사 계획을 철회하였다. 4) 한편, 피고인과 G은 2019. 10. 2.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 각 전단지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등에 부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G은 2019.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151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11. 5. “각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2814 항소기각 판결)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 2. 21. 예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이르고, 건축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매년 건축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실제 공사대금은 당초 예상한 액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사에 1억 원이 든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3.경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일반 주차장이 줄어들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후 관할 관청의 조건부 허가로 일반 주차장의 감소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다시 동의 여부를 묻자는 피고인 등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주민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일반 주차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동의를 받아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표현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등 테니스회 회원들과 C은 2018. 11.경부터 공소사실 당시까지 1년 가까이 이 사건 공사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 왔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C이 테니스회와의 감정싸움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표현은 C이 이 사건 공사를 하려는 동기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