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D(여, 20세)와 2016. 3.경부터 교제하다가 성격차이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피고인은 2016. 5. 4.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E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가 준 토끼를 버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키운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쌀쥐약 3알을 토끼에게 먹여 같은 달 10. 토끼가 죽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2.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토끼를 죽게 한 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불화를 겪다가 피고인이 토끼를 죽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2016. 5. 12.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게 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다시 만날 것을 애원하였으나 거절당하던 차에 2016. 5. 21. 23:00경 'F'을 통하여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 함께 밤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과도, 문구용 칼, 넥타이, 테이프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다음 날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룸메이트가 집을 나갈 시간까지 배회하다가 같은 날 12:27경 미리 알고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기회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피해자가 아끼던 피해자 소유의 햄스터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죽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2. 10:09경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 전화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나 이제 떠날거야. 아주 먼 곳으로 앞으로 영영 볼 수 없을 거야. 떠나기 전에 너한테 사건의 진상을 알려 주고 싶어"라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2. 10: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9번)의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2, 31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살인예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5. 22. 식도, 커터칼, 넥타이, 테이프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2016. 5. 22. 식도, 커터칼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그 범행에 제공하려는 의도하에 휴대한 것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살인예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및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자살을 하려고 2016. 5. 22.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아끼는 살아 있는 햄스터 사진을 찍고,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죽인 토끼를 화장한 유골함이 담겨 있는 항아리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전송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해달라고 부탁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햄스터도 토끼처럼 죽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진을 전송한 것은 피해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유인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의 집에서 자살하려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H을 통하여 살아 있는 햄스터가 우리 안에 들어 있는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이 햄스터를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사실에 놀라 무릎을 바닥에 꿇을 정도로 두려웠다고 진술하였으며, 곧 112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한 식도로 햄스터를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쉽게 죽지 않았고, 이후에는 햄스터를 흙이 담긴 항아리에 담아 압사시키려고 하였으나 햄스터가 흙을 뚫고 나오자, 결국 햄스터에게 기름을 부어 라이터로 불에 태워 죽였고, 이와 같이 햄스터를 불에 태워 죽이는 전체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화해 두었는데, 이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니 연락하려면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도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유서에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살한 모습에 놀랄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살아 있다면 아무리 놀랐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유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것은 피해자의 죽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햄스터와 죽은 토끼의 유골함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해자의 햄스터를 죽였으며,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하였으나,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 때까지 자살을 하기 위한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룸메이트가 주말마다 자리를 비우는 사실을 알고 룸메이트가 없을 시간을 노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당시 소지한 식도, 커터칼, 넥타이, 테이프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살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테이프와 커터칼은 상대방의 손발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아) 피고인은 2016. 5. 12.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너 같은 쓰레기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20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손에 드는 등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을 말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식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햄스터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햄스터가 죽지 않자 결국 햄스터에게 라이터의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햄스터의 몸에 불을 붙여 햄스터를 죽였는바, 피고인이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6. 5. 4.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선물받은 토끼를 계속 기른다는 이유로 토끼에게 쌀쥐약 3개를 먹여 죽였던 점, 피해자는 2016. 5. 12. 피고인과 위 항의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자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중 2016. 5. 4. 피고인이 토끼를 죽인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방망이로 때려 죽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포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살인예비죄, 특수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살인예비죄, 특수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인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통제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아끼는 살아 있는 동물 2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게 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2016. 5. 22.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2. 11:07경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 전화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함께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내가 널 좋아하도록 허락을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될 일도 생긴 거야, 그 당시 난 너에게 정말 잘 했잖아. 넌 비록 나에게 자겠다고 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말이야""라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2. 11: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언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5. 22. 10:09경부터 2016. 5. 22. 11:42경까지 D의 G 메신저로 별지 기재와 같은 문언을 발송한 점, 증인 D는 2016. 5. 22. 10:51경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하고, 그에 대한 답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차단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D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자 H에게 D의 집에서 찍은 햄스터 사진과 죽은 토끼를 화장한 후 그 유해를 담은 항아리 사진을 전송하여 H으로 하여금 이를 D에게 재전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14번까지의 문자메시지가 D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