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AA군수로 재직하면서 관급공사 발주 등 AA군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 피고인 B은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AB의 이사로서 AA군청에서 발주한 'AC 공사'(이하 'AC 공사'라고 한다)의 책임감리원인 사람, 피고인 C은 AC 공사의 보조책임감리원인 사람, 피고인 F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AC 공사를 AA군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 피고인 D은 H로부터 AC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H의 지배인으로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A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 피고인 E은 AC 공사 현장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 피고인 I은 AG의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 피고인 H은 광주 동구 AH에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AC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및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AA군은 2009. 12. 10. 국가보조금 6,900,000,000원이 포함된 사업비 내시액 합계 11,457,000,000원(도급액 5,798,198,000원 + 관급액 3,774,060,000원 + 건설폐기물 152,658,000원 + 설계비 82,360원 + 감리비 642,210,000원 + 보상비 907,514,000원 + 부대경비 100,000,000원)의 AC 공사 중 도급액 부분을 4,901,563,000원(특허공법 491,700,000원 포함)에 H에게 도급주는 한편, 2010. 4. 13. 감리회사인 AI 주식회사와 사이에 AI 주식회사가 위 공사 전반을 책임 감리한다는 내용의 감리용역계약을 대금 553,940,000원에 체결한 후, 위 AI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C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 A은 AC 공사에 책정된 사업비 114억 5,700만 원(국비 68억 7,400만 원, 군비 45억 8,300만 원) 중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수억 원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2년 2월경 AA군청에서 AC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A군청 소속 공무원인 AJ, AK, AL, AM와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AN 정비 공사의 교량 설치 공사비로 전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AA군청 공무원을 통해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B에게 AC 공사 설계서에서 조경공사 등 일부 공사를 추가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AN 정비 공사의 교량 설치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 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2년 6월경 기본 설계서의 일부 공종을 조정하고 조경식재 공사비 5억 원 상당을 감액하여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AN 교량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AM, AK 등에게, AK은 상급자인 AJ 및 피고인 A에게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AC 공사비에서 AN 교량 신축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각 구두로 보고하고, 피고인 A 및 부군수인 AJ는 AN의 교량 설치 위치를 사전 답사한 후 보고된 내용대로 설계변경 계약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8.경 위와 같이 지시받은 대로 설계변경 검토를 하여 "현지 여건에 맞추어 해당 공종을 조정하여 인근 AO를 신설함으로써 지역민의 교통편리 도모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전체 및 4차분에 대한 공종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이 담긴 책임감리원의 승인 보고서를 AA군청에 제출하였다. 한편, AM는 2012. 10. 4.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설계변경 검토 결과보고를 근거로 'AC사업 설계변경 요인 발생보고(총괄 5회 및 4차분 1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상신하고, AL 팀장, AK 안전건설과장, AJ 부군수, 피고인 A 등은 그 보고서를 순차로 각 결재하였다. 계속하여 AM는 2012. 10. 8.경 'AC사업 총괄분 및 4차분(1회) 변경 계약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결재상신하고, AL 팀장, AK 안전건설과장, AJ 부군수, 피고인 A은 그 보고서를 순차로 각 결재하였고, 이에 따라 AA군청 경리관 성명불상자는 H과 설계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H은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AC 공사비로 책정된 국고보조금 중 일부가 남게 되자 AA군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남은 국고보조금 1,364,830,536원(전용된 전체 보조금 2,274,717,560원 중 군비 40%에 해당되는 909,987,024원을 제외한 금액)을 AN 교량(일명 AP) 신축 공사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AJ, AK, AL, AM와 공모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른 용도에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H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F H은 2009. 12.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C 공사를 AA군으로부터 도급액 4,901,563,000원(특허공법 491,700,000원 포함)에 도급받았는데, 피고인은 2010년 1월 초순경 H 사무실에서 H의 지배인인 G에게 주식회사 AD의 전 대표이사 AQ와 "공사의 증감액시 공급가액(특허공법 제외 및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보험 제외)의 68.64%를 적용하고, 설계변경의 경우 제출견적서의 제반 항목 단가에 약정비율로 적용하고, 낙찰차액과의 범위 내에서 증액된 경우는 73.64%, 그 이상의 증액분은 78.64%로 적용하며, 모든 발생비용을 본사(H)에서 직접 지급(하도급 미계약분)하거나 대지급(하도급 계약분)으로 결재하고, 공사별 배치하여야 하는 법적 관리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의 필요 인원은 전원 원도급사에 입사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약정 하에 주식회사 AD에게 위 AC 공사를 시공금액 2,54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일괄 하도급 주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Q, AQ를 이어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가 된 D은 H 소속 직원을 AC 공사 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채, 속칭 일괄 하도급 사실을 감추기 위해 AC 공사 현장에 투입된 주식회사 AD 소속 직원들을 H 소속으로 등재해 두고, 조경시설물 설치 및 조경식재 공정에 대해서 AD 주식회사에서 AR 주식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음에도 형식상으로는 H이 AR 주식회사에 재하도급을 준 것 같은 외관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AA군청에 제출하였으며, 주식회사 AD은 타절합의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포기한 2012. 8. 9.까지 AC 공사 전부(위 AC 공사의 총 4차분 공사 중 3차분 준공까지)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F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주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0.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AT에서 주식회사 AD의 현장소장인 D에게 설계변경 하느라 피곤하다는 명목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13만 원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장감리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뇌물수수(B)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식사 접대, 유흥주점 접대, 월례비 명목의 현금 수수, 명절 떡값 명목 현금 수수, 출퇴근 차량 주유비 명목 등으로 현장 감리 직무에 관하여 합계 9,337,354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18.경 광주 북구 AU에 있는 AV 식당에서 D으로부터 설계변경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100,00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는 방법으로 현장감리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뇌물수수(C)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유흥주점 접대, 현장 검측 편리 명목, 출퇴근 차량 주유비 명목 등으로 현장감리 직무에 관하여 합계 5,904,435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AC 공사 현장감리 직무에 관하여 합계 9,337,354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AC 공사 현장감리 직무에 관하여 합계 5,904,435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년 10월 초순경 AC 공사 현장에 사용하기로 예정된 관급자재의 일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시공을 마칠 수 있게 되자 사용하지 않은 물량을 감소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대신 당초 설계된 내용대로 관급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발주처인 AA군으로부터 관급자재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E과 사용되지 않을 관급자재 물량만큼의 허위 물품납품 및 영수증과 허위 송장을 만들어 AA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급자재 납품 대금을 받은 후 이를 건설업계의 관례에 따라 3: 7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1. 11. 24.경 관급자재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그린피아 블록(5,454개 × 단가 7,200원 = 39,268,800원)과 세라콘 블록(1,320개 × 단가 8,200원 = 10,824,000원) 등 합계 50,092,800원 상당의 물품이 포함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2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2장에 위 영수증에 기재된 물량이 실제 납품되었다는 취지로 '검사확인' 란에 서명·날인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2장을 AA군 경리관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납품하지 않은 관급자재 대금 50,092,800원 상당이 포함된 납품대금을 A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위 50,092,800원의 약 30%에 해당되는 14,997,540원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몫으로, 나머지 35,095,260원 상당은 피고인 E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군의 경리관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급자재 대금 명목으로 50,092,8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H 사무실에서 속칭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AD의 현장소장 D에게 AC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장비의 임차료 3,000만 원을 장비업자에게 지급할 때 주식회사 AD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경영자인 AE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위 부탁에 따라 2012. 6. 14.경 및 같은 해 6. 15.경 장비업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AE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한 후 AE 주식회사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을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AE 주식회사 명의의 무통장입금증을 건네받아 이를 AE 주식회사의 경리부에 제출하여 AE 주식회사로부터 장비임차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개인적 용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피고인 I의 공갈 피고인은 2011년 5월 중순경 전남 AW에 있는 AC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35세)에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고 현장 자재들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환경 부분에 대한 공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그 다음날 'AC 공사 현장 관련 쓰레기 불법 소각, 현장 자재 처리가 안 되어 환경 문제 심각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론화될 경우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써 계속 근무할 수 없을 것 같고, 발주처나 감리단에서 질책을 받게 되어 현장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AX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50만 원을 주었고, AX은 2011. 5. 30.경 전남 AY에 있는 AX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을 AC 공사에 관해 더 이상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수사기록 1,667쪽, 1,974쪽), G(수사기록 1,784쪽), AK(수사기록 1,802쪽), AJ(수사기록 2,126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수사기록 12쪽, 1,458쪽), AM(수사기록 1,122쪽), AZ(수사기록 1,269쪽), C(수사기록 1,441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수사기록 1,784쪽), AK(수사기록 1,802쪽), AJ(수사기록 2,126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수사기록 3,236쪽)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수사기록 12쪽, 1,458쪽, 1,537쪽), BA(수사기록 89쪽), C(수사기록 1,441쪽, 1,468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자술서(수사기록 1,608쪽)의 기재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수사기록 1,667쪽), D(수사기록 2,155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수사기록 3,252쪽)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수사기록 12쪽, 1,458쪽, 1,537쪽), BA(수사기록 89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수사기록 1,667쪽, 1,974쪽, 3,236쪽), C(수사기록 3,252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수사기록 1,441쪽, 1,468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자술서(수사기록 1,608쪽)의 기재 ■ 피고인 E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수사기록 1,667쪽), D(수사기록 2,155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수사기록 1,468쪽), D(수사기록 1,537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자술서(수사기록 1,608쪽)의 기재 ■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수사기록 12쪽, 281쪽), BA(수사기록 89쪽), BB(수사기록 280-1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466쪽,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 피고인 H 1. 피고인의 대표이사 F의 법정진술 1. D(수사기록 12쪽, 281쪽), BA(수사기록 89쪽), BB(수사기록 280-1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피고인 I 1. 증인 D, AX의 각 법정진술 1. AX(수사기록 2, 261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가. 판시 공모 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모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C 가. 판시 공모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D 가. 판시 공모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H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 피고인 I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판시 범행에 대하여 B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모란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AJ, AK, AL, AM 등과 AC 공사에 사용하도록 교부된 보조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혹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자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은 B이 그 지시에 따라 판시 제1.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이들과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으므로 판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피고인이 D의 요구에 응하여 현장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자재를 현장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 2장을 AA군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 당시 이를 통해 AA군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재 대금을 수령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I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D, AX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믿을 만하고, D의 진술과 AX의 진술 사이, D의 법정진술과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 각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D, AX이 이에 관한 진술을 한 시점과 금품을 전달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와 같이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 AX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측은, 판시 범행이 위법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공무원들의 보고와 조언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였을 군수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위법함을 인식하였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전용한 국고보조금은 그 액수가 13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익 달성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국고보조금 전용 행위는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해지는 등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해서는 A을 비롯한 AA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본인이 취한 이득을 AA군에 공탁하였으며, 판시 뇌물죄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도 이를 D에게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피고인 D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개월~2년 2개월 10일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피고인 I 피고인이 기자라는 지위에 있음을 들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약점을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이미 같은 방법으로 행한 동종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50만 원에 불과하여 판시 범행의 결과 불법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