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뚝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5:22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7에 있는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타이어가 구멍이 나 터진 상태로 인도 위에 반쯤 올라가 있는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냐, 내가 내 차 내 맘대로 주차해 놨는데 뭐냐, 좆같네, 씹할, 맘대로 해봐, 난 이 세상을 막가는 사람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CCTV 분석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하남시 대청로에 있는 하남시청 C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일간, 2014. 2. 6.부터 2014. 2. 7.까지 2일간, 2014. 2. 20.부터 2014. 2. 21.까지 2일간, 2014. 4. 3. 1일간, 2014 4. 8. 1일간, 2014. 9. 24. 1일간, 2014. 9. 29.부터 2014. 9. 30.까지 2일간, 2014. 10. 1.부터 2014. 10. 2.까지 2일간, 2014. 10. 6. 1일간, 2014. 10. 10. 1일간, 2014. 10. 13.부터 2014. 10. 14.까지 2일간, 2014.10. 21.부터 2014. 10. 23.까지 3일간, 총 19일간 위 하남시청 C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21:35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1. 25. 01: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청소년인 D(16세) 외 2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캔을 제공하였다.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E(남,46세) 외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3캔, 과일안주 등 합계 15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류 제공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4:02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뒤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6세)이 의자에 올라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촬영CD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의자에 올라가 일어서서 춤을 추는 바람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0:1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길 24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지하통로에서, 약 1년 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피해자 C(남, 58세)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타박상, 오른손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 1년 6월[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이유 :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제의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7. 22:11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신흥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한천로 10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4. 02:00경 경기 부천시 C건물 2동 출입구에서 그곳 계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빨간색 티티카카 자전거 1대 시가 28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의 줄을 끊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 17:30경 서울시 은평구 E건물 출입구에서 그곳 계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알톤세븐마스터 자전거 1대 시가 32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의 줄을 끊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시 은평구 G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하늘색 R7 자전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의 줄을 끊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3. 02:00경 서울시 은평구 I건물 출입구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J 소유의 검정색 블랙캣 마운틴 자전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편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1. 20: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행사장 무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는 등 계속 행사진행을 방해하여 그 곳 행사요원으로 질서 유지를 담당하던 E순찰대 피해자 F(여, 45세)가 이를 제지하자, 구두를 신고 있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3회 밟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1. 21:25경 당진시 G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취소란을 이유로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부축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발을 잡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 순경 I(여, 26세)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I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비자 현황, 학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7. 27. 05:02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고기애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룡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81%(영점이팔일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20:5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도계축협 뒷편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도계축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21:18경 위 도계축협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계축협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석을 충격하였고 이에 위 C가 신고하여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위 G, 경위 H, 경위 I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개새끼, 씹새끼들 죽 여버린다", "도끼를 가지러 가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경사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선고받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5:53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5동 1층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D(여, 81세)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골의 폐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CCTV 피해사실 영상녹화 자료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가족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군포시 B, 106동 1905호 주거지에서, 2014. 12. 29.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유권규약 및 헌법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계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불상)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에서 B대 의료기기정보과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이고, 피해자 C와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2:3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家) 내(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E)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오래되어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약 32초 분량의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 C의 스마트폰(F)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파주시 C에 있는 364m² 답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8. 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현장사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화장실, 보일러실, 위 주택 우측 뒤편 방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2020고단1153 피고인은 2019. 12. 20.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브라운더스트'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거래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전달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9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151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영원한 7일의 도시'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거래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전달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5,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붕괴3rd'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거래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6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1750 피고인은 2020. 2. 23.경 안산시 상록구 K건물 6층에 있는 'L고시텔'에서 피해자 M이 휴대폰 B 사이트에 게시한 '킹스레이드'라는 게임 아이템 구입희망 글을 보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및 T 캡처) 2020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내역서 등 2020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영장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범행 반복한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 크지 않은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2:2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일 퍼센트(0.071%)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순금당' 금은방 앞까지 약 3킬로미터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22세)에게 일이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달라. 사용한 요금은 통장으로 주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휴대폰 사용 요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7,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14: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 495,000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관련), E 소액결제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4노1042 판결,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0:25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연제구청 앞 삼거리의 교차로에서 부산시청 방향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연제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녹색신호에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85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부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초등학교 앞길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구청 앞길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프레지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4. 17. 상고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T으로부터 선박엔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이미 1억 원에 이르러 선박엔진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7.경 화성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박엔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 현금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X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이 채무가 이미 1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경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엔진을 수입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부터 2018. 2. 26.경까지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이 채무가 이미 1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엔진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16.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Z로부터 중고 선박엔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이 채무가 이미 1억 원에 이르러 중고 선박엔진으로 교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선박엔진을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이 채무가 이미 1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3. 18:00경 화성시 AB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엔진 3대를 수입하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다. 2대는 이미 팔려 엔진을 부착해 주고 잔금을 받아 일주일내에 이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화성시 A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선박엔진 판매 및 수리 대금을 수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선박엔진 판매 및 수리 대금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9,749,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AD, AA, AE, AD, X, Y,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신고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9,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9: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1.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성남시 B 소재 C 맞은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PC방 사업으로 돈을 버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PC방 사업으로 돈을 벌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 피고인 명의의 E금고 계좌(F)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범죄일람표 '횟수'란 1, 3, 4, 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증인 D은 위 범죄사실 기재 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PC방 사업자금, 활동비를 빌려주면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증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PC방 사업자금이나 창업 준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하였는바, 기망행위 사실과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 금액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5. 2. 25.경 피해자 D에게 '내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면 돈을 버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횟수'란 2, 5,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9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증인 D의 진술은, 위 증인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줄 당시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피고인의 월세도 증인이 대신 내주었다), 그럼에도 단지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벌면 갚겠다고 하여 증인이 피고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해준 것이라는 내용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대납한 보험료를 변제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편취 범의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12초재186

신청인은 피의자 B을 사기 및 횡령죄로, 피의자 C을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6.
서울고등법원-2014초재3298

신청인은 피읠자를 직무유기, 모욕 및 강요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내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2002고단9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약품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바, 1. 가. 2000. 7. 3.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병원내 지하 2층 소재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공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때쯤 위 회사의 경리과장인 E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공금 중 미화 5,260달러(5,916,950원)를 피고인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특허연장비용으로 미국 워싱턴시에 있는 "F" 법률사무소로 송금토록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은 그때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법률사무소에 위 금액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1. 1.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회사 공금 중 64,801미달러(84,241,300원)를 피고인의 개인명의로 유럽 등 11개국에 추가 출원하는 비용으로 미국 뉴욕 소재 특허출원회사인 "G"사에 송금토록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은 그때쯤 그 지시에 따라 H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위 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의약품(임상시험용 포함)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그 제조업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2000.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사무실에서, 위궤양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용액 1(성분 - UDCA 10그램, 전분, 구연산)"과 "용액 2(성분 - UDCA 15그램, 전분, 구연산)"등을 제조하여 그때쯤 위 학교 의대생인 I, J 등 10명에게 위 용액 1과 용액 2를 각 5명씩 2개의 팀으로 나누어 1인당 25밀리그램씩 나누어 복용토록 하여 임상시험을 하고, 3.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0. 10. 초순경부터 2001. 1.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궤양 등 궤양성 소화기 질환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여부 및 정도를 위내시경 검사없이 진단할 수 있는 기기인 요소호기검사기(U.B.T.; Urea Breath Test System)의 시약이며 전문의약품인 "헬리키트 [탄소동위원소인 C13 포함]"를 자신의 직원인 E, 같은 K 등에게 처방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고 위 요소호기검사기로 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여부 및 정도를 검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N, L, E,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E(수사기록 656정)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10정 이하) 1. 외화송금신청서 및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판시 2항의 점), 제76조 제1항, 제21조 제4항(판시 3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항 업무상횡령죄의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