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3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1차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상품이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으며 당신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당신 계좌에 입금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피해자로서 입증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20. 11.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자까지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은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F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6: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차 사기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에서 단기카드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단기카드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6. 15:4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F입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3차 사기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되면 30%의 국가배상금을 받게 해주겠다. 부족한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7. 12:44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F입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4. 4차 사기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초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1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또 만나고 하기 힘드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I 이용권 10만 원짜리 10개를 전송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10만 원 상당의 ‘I 이용권’ 10개를 결제하여 구입한 후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1차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 11:00경 피해자 J에게 “J씨 상품 결제완료처리 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문자를 발신한 회사(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같으니 경찰을 연결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2019년 문래동에서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고, 도박자금이 해외에 송금된 기록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E’,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사건번호는 2020-1458이다. 깡통계좌에 연루되어 있어 대출락을 걸어 놨는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출이 나오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범인들을 잡아야 하니,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회해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받은 1,600만 원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9. 15: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차 사기 금융감독원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은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3. 14:00경 서울 성동구 O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3차 사기 금융감독원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검수할 금액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우리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4:0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4차 사기 금융감독원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검수한 돈에 대해 손해 배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손해배상금액을 맞추려면 1,700만 원을 더 만들어야 한다.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6. 16:1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 9, 16, 29, 37, 38, 39) 2021고단5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판시 편취금 합계 121,400,000원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42,000,000원에 대한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