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여수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D 등 C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기금의 지출 등에 대한 승인 감독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기금의 지출 등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여 왔던 사람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D 등 C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위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되어 있는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통장과 인출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8. 3. 6. 여수시 F에 있는 E 본점 입출금 창구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순천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8카단183(체납관리비 청구사건) 공탁보증보험 보험료로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87,375,600원을 인출하여 직원급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수당,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규약 1. 민원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계좌 거래증명서 등 첨부) 및 각 계좌내역, 각 예금현황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당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하였다거나 일반 관리비로 성격이 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택법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적립·사용을 강제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납부의무자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그 징수·관리주체인 관리단 사이의 법률관계는 금전 위탁계약의 체결이 법으로 강제된 법정 위탁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관리단에 위탁된 독립재산인 만큼 그 징수·적립의 목적이 소멸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관계 역시 종료하여 그 수탁자인 관리단은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목적·사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장기수선충당금을적립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 여전히 강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이 소멸하여 그에 관한 위탁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는 그 목적이 소멸하게 되는 공동주택 멸실 또는 철거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에 관리단이 먼저 해산한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속하므로 관리단의 해산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멸실·철거된 때에 비로소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1944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전유부분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고, 관리주체는 법정 위탁관계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이 사건과 같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까지는 관리주체가 위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반환하는 등 처분할 수 없고, 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아직 멸실 내지 철거되기 전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상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C아파트지역주택조합이 관리비를 상당 부분 미납하였다거나 C아파트지역주택조합이 관리주체 내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이 일반 관리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적립되고 그 용도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엄격히 제한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장기수선금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합의로 적립을 중단할 수 없으며, 그 사용도 당초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것에 엄격히 구속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 2항). 이러한 관계법령 및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해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관련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적립․관리하고, 그 용도 및 사용 방법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용도뿐만 아니라 그 지출절차와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전인 2017. 12. 18. 여수시로부터 ‘C지역주택조합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관리비(인건비)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전용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를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무렵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비로 전용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과목 간에 예산전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그 용도와 지출절차 등이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전용하는 것이 위와 같은 과목 간 예산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기 수선충당금 관련규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설령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 예산 전용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실제 사용처가 본래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용도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한편 비록 이 사건 전인 2018. 2. 5. 무렵 C아파트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430세대 중 403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재건축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아파트가 멸실 내지 철거되기 전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용도 제한 등의 필요성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을 들어 피고인들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다면 불법영득의 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안은 앞서 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용도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고,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안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급박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여수시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의 전용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처가 이 사건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었던 점, 재건축이 임박하였다고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등을 엄격히 제한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구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크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의 사용처가 대부분 본래 관리비로서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거의 없거나 비교적 적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다소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B에게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