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79

범 죄 사 실 [2020고단3079]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20. 2. 28.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C회사(구, D)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는 모녀지간으로 피고인에게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였던 고객이고, 피해자 G과 피해자 H는 피고인과 C회사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채무를 돌려막기 시작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채무액이 커져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4.경 광양시 I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들 학원비와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9.경 광양시 K에 있는 L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M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자신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M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2푼으로 2년간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언니인 N이나 N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자신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O 회장으로 있는 형부가 꽃뱀을 잘못만나 미투에 걸렸는데 합의금에 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자신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가 급전이 필요한데, E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송금하면 친구에게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은 내가 매달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를 송금하게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순천시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사실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자신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가 급전이 필요한데, 저번처럼 E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송금하면 친구에게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은 내가 매달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를 송금하게 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 집 구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보험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주고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5,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6. 6. 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남편 Q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친구인 M 명의로 돈을 빌리고 위 Q이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백지에 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차용증, 일금 오천만(50,000,000)을 2016. 6. 9. ~ 2018. 6. 8. E(대리인 F)에게 빌려오며 이자는 매월 9일 지급하고 2018. 6. 8. 상환할 것임. 이자는 월2부로 정함(100만 원) 2016년 6월 9일 차용인 M(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대보증인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대보증인 Q(주민등록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9.경 광양시 K에 있는 L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2019. 1. 1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한증빙자료를 주기 위해 백지에 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차용증 일금 칠천만(70,000,000)원을 2019년 1월 15일부터 ~ 2019년 4월 15일(3개월)까지 E님에게 이자는 선납지급했으며 원금 상환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차용인 N 보증인 A(주민등록번호 4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158]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집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증여가 5천만 원이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처럼 자료를 남겨놓아야 할 것 같다. 5천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 및 2018. 12. 14.경 위 계좌로 4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9,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4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9.경 순천시 B 9층에 있는 ‘C 순천지점’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임의로 ‘지인인 S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백지에 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차용증, 일금 삼천만(30,000,000)을 2018년 7월 9일 ~ 2018년 8월 9일까지 E님에게 이자는 선지급 했으며 원금 상환할 것입니다, 차용인: S(주민등록번호 5 생략), HP: (전화번호 1 생략), 연대보증인: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2018년 7월 9일’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G, H, E, F) 1. 문자내역 1부, 통장거래내역 1부,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 계속적 돈거래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 내역, 파산선고 진행 이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 거래 내역 1. T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21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A, (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이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