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2019고단349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4.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경 I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를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K 계정과 유심칩을 이용하면 L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르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따라 I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K 아이디를,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불상의 유심판매업자(텔레그램 대화명 'M')를 통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각 구입한 후, 'N 안양점' 등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 공기계에 타인 명의의 유심을 끼우고 타인 명의의 K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L 게시글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J')가 소개해 준 계좌나 유심 개설인의 명의로 개설한 O P 계좌로 피해액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자녀 양육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9. 7.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관한 설명을 듣자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유심칩 구입, IP 차단을 회피하는 '청춘 IP'프로그램을 이용한 L 게시글 게재 등의 행위를 한 후 피고인 A과 사기 피해액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4.경 안산시 상록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L 사이트에 '닌자블렌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입금해주면 닌자블렌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번부터 제6번, 제8번부터 제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1. 불상의 장소에서, K L 사이트에 '에어프라이어 기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X 명의의 P 계좌로 입금해주면 드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2번부터 제22번, 제24번부터 제91번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5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4.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경 I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를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K 계정과 유심칩을 이용하면 L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르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따라 I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K 아이디를,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불상의 유심판매업자(텔레그램 대화명 'M')를 통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각 구입한 후, 'N 안양점' 등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 공기계에 타인 명의의 유심을 끼우고 타인 명의의 K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L 게시글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J')가 소개해 준 계좌나 유심 개설인의 명의로 개설한 O P 계좌로 피해액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자녀 양육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9. 7.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관한 설명을 듣자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유심칩 구입, IP 차단을 회피하는 '청춘 IP'프로그램을 이용한 L 게시글 게재 등의 행위를 한 후 피고인 A과 사기 피해액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K L 카페 게시판에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7만원을 입금하면 전기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전기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AA 계좌(AB)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4.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1~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6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8. K L 카페 게시판에 '캐논 포토 프린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0만원을 입금하면 캐논 포토 프린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캐논 포토 프린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8.부터 2019.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7~29항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2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7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4.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경 I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를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K 계정과 유심칩을 이용하면 L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르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따라 I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K 아이디를,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불상의 유심판매업자(텔레그램 대화명 'M')를 통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각 구입한 후, 'N 안양점' 등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 공기계에 타인 명의의 유심을 끼우고 타인 명의의 K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L 게시글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J')가 소개해준 계좌나 유심 개설인의 명의로 개설한 O P 계좌로 피해액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KL 카페 게시판에 건강기능식품인 '엘카르니틴(180캡슐, 2통)'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위 엘카르니틴을 보내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엘카르니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AE은행 계좌(AI)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8.경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236,000원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계좌내역, 메시지 내역, L 글 1. 피해자 진정서 등, 피해자 진정서 등2, 피해자 진정서 등3 1. 증 제1 내지 20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38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관련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타인 명의의 K 아이디와 유심을 구입하고, IP 차단을 회피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전문적이고, 인터넷 물품거래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257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7,977,000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임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937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6,514,000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경 안산시 상록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L 사이트에 '디월트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AJ 명의의 P 계좌로 입금해주면 드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6.경 안산시 상록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L 사이트에 '밥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Z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8. 불상의 장소에서, K L 사이트에 '구강세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AK 명의의 AE은행 계좌(AL)로 입금해주면 구강세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