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2. 14. 03:0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이 이전에 알고 지냈던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5세)를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일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한 후 "술에 취했으니 쉬었다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군산시 I 라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0경 위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자다가 피고인 B는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꼭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성기를 삽입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애인 사이로, 2016. 2. 16. 경 A과의 전화 통화에서 A이 제1항과 같은 강간죄를 범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5:00경 군산시 명산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을 만나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J의 유심(USIM)을 A에게 빌려주어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해 3. 2. 01:05경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소재 군산금강랜드 놀이공원 앞에서 A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하구둑 가는데 빽차(경찰차) 불다 꺼놓고 두 대나 서 있어, 운전하지 마, 사거리에도 한 대 있어. 불 꺼놓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A의 휴대전화(J)로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03:30 경 군산시 K 에 있는 L 호텔 인근에 숨어 있던 A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워 그 곳을 빠져 나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58, 262,419,42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59, 263,420, 423쪽)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전화통화로 자진출석할 것을 종용한 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CCTV 및 피의자 A 부인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C의 범인도피 관련 혐의 사실 및 휴대전화 압수 관련), 각 수사보고(DNA 감식 시료 채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최초 신고 당시, 스마트워치 촬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이미징 의뢰 보고) 1. 진료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내역 1. 통화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문자내역, 피의자 B 통화내역, 119 통화내역회신 1. 각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각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 1. CD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C: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특수강간)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나.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인도피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상피고인 A의 검거로 국가형벌권 행사가 종국적으로 침해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