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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4: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남구 효성중앙길 82 상동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중누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3:33경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 D의 여자친구인 E가 피해자 F(21세)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2. 9.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및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소집연기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입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의 나이, ,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C 대부업체의 대출중개사 'D'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전화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위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2019. 11. 19.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 1.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0:15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1호선 역사 내에서, 피해자 B이 엘리베이터 옆 창가에 현금 76,000원, 점퍼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두고 복지관에 다녀온 사이에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액도 모두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6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2:3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B 1층 정문 및 후문에 설치된 유리 재질의 출입문 앞 철제 출입문에 철로 만든 대문 빗장을 걸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봉쇄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위 각 호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위 각 호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시정된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B 소유권 변동과정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유치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각 호실의 효용을 해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층 정문 및 후문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에 철로 만든 대문 빗장을 걸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봉쇄한 행위는 위 출입문을 통하여서만 6층 각 호실로 출입할 수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호실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C, E은 각 B D호,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위 각 호실에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G, H, 피고인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H의 지시에 따라 위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6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1층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1층 출입문을 시정하게 되면 6층까지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위 피해자들이 각 호실에 거주하고 있고, 1층 출입문이 시정되면 위 피해자들이 6층까지 출입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철제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유치권 행사 중, 허가자 외 출입금지, 이를 어길 시 형사고발조치 함, 유치권자 H, 피고인'이라는 내용의 표지를 붙여두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이 G, H,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36662호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H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물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H에 대한 부분은 'H의 제1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H의 유치권이 부존재하고, 제2공사 공사대금의 경우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개당 2~3만 원을 주고 대출도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과 서류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회선의 유심칩(C) 1개를 개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돈을 받고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해 증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사건 검색)- 법원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 전화번호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흰색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3:3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유달경기장 방면에서 C약국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선으로 진행하다 목포경찰서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캡처 사진에 대하여), 사고장소 블랙박스 캡처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6: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피고인의 성명불상 지인이 피해자 B(48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바꿔 받아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2019. 11. 22. 0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3:03경 충주시 B건물 C호에서, D와E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네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F)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행·상해의 정도, 범죄전력(초범)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자칫 잘못했으면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사실, 상해 정도, 범죄 전력(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11:38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으면서 그만 때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에게 꺼내어 보이며 "다리 놓아라. 확 찔러 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 끝에 과도를 들고 '찔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특별한 계기 없이 연인관계에서의 다툼 과정에서 과도를 들고 찔러버리겠다고 하는 등 폭력성을 드러낸 점(피고인은 수차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과도라는 극히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윽박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위 폭력 사건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27. 03:56경 충북 음성군 D 아파트 E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가방 1개,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4.경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CCTV 파일 저장 CD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해 피의자 A와 통화) 1.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5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은정(기소), 김진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기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C, D 등과 2018. 3. 31. 01:47경 충북 음성군 E 인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F(31세)가 피고인들과 평소 안면이 있던 공소외 G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르며 다가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C와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그 팔을 붙잡았다. 한편 위 G는 피해자가 그 직후 정신을 차리기 위해 도로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까 나한테 왜 그랬냐?"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G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및 I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부인한다. 피해자 증인 F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영상에 나타나는 인상착의로 피고인들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고, 범행 장면에 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폭행·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피고인 A는 이종 벌금 전과 2회, 피고인 B는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 2019. 6. 2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인 E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도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겼다.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라고 2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등 사진, CCTV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을 하게 된 경위, 고지한 해악의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문진어판장 쪽에서 주문진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2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6. 07:35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J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변사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돌산 교차로 쪽에서 E아파트 3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할 차로의 교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23:30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주차징에서부터 같은 구 D에서 E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사고지점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11, 12,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00:0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실내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18, 41, 40쪽 참조)1).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증거기록 제4, 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길에서 D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E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적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증거목록 16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 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도 4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포터II 자동차를 도로를 벗어나 산 속으로 이탈시켜 약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정차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증거기록 제8쪽 참조)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8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2 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2:18경 오산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리려 하고, 왼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4. 06:39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LS 400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음주 수치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2009. 이후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무대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마주보며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움켜쥐고 흔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55

범죄사실 1.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1:5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안양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소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 택시에 범퍼 수리 등 약 1,70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1:50경 광명시 D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가시나무 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6: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D조합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