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 F, G은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30세)을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성폭행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F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꽃뱀 역할을, G은 피해자가 꽃뱀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E은 성폭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공범들에게 H 단체방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 G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F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이후 F은 2018. 11. 2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F의 모친 J 명의 K조합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결국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 M은 E의 폭행 사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28세)을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폭행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M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꽃뱀 역할을, E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폭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공범들에게 H 단체방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M은 2018. 12. 5.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부근의 룸살롱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M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이후 M은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N 호텔 O호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부터 2019. 2. 28.경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E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260만원을 송금 받아, 결국 피고인은 E,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 G은 E의 지인인 피해자 B(28세)를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폭행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G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꽃뱀 역할을, E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폭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공범들에게 H 단체방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G은 2018. 12.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G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이후 G은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R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결국 피고인은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 2.경 장소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A(26세), E, G이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의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E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공갈 범행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E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중간에서 피해자의 우려를 자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전화 및 메신저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은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이전 피해자의 공갈 범행을 신고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이나 피해자 친척의 연예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고, E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이미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U는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T(33세)을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의 성폭행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꽃뱀 역할을, U는 피해자와 꽃뱀 여성이 서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E은 성폭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공범들에게 H 단체방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U는 2019. 1.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M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이후 피고인 C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V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결국 피고인들은 E, U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1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X모텔 파티룸에서, E, U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술잔에 섞어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2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Y 유흥주점에서, E, Z, U, A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미리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술잔에 섞어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U, AA은 E의 지인 피해자 AB(30세)을 상대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섞어 투약시키고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와 E은 피해자와 공모하는 척 필로폰을 술에 섞어 여성에게 투약시키고 성행위를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꽃뱀 역할을, U 및 AA은 피해자가 꽃뱀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U, AA은 2019. 2. 2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AC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X모텔 파티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 C 및 U, AA이 잠시 자리를 비워 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및 E은 피해자에게 "성적 흥분이 잘 되도록 술에 필로폰을 섞어 우리도 마시고 여성들에게도 마시게 하자"고 제안한 다음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나눠 마셨고,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너무 몽롱하고 힘들다. 약을 탄 것이냐.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커피숍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결국 피고인들은 E, U, A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X모텔 파티룸에서, 위와 같이 AB로 하여금 여성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투약시키고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AA은 E의 지인 피해자 AD(25세)을 상대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섞어 투약시키고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와 E은 피해자와 공모하는 척 필로폰을 술에 섞어 여성에게 투약시키고 성행위를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꽃뱀 역할을, AA은 피해자가 꽃뱀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U, AA은 2019. 3. 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AC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X모텔 파티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 C 및 U가 잠시 자리를 비워 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및 E은 피해자에게 "성적 흥분이 잘 되도록 술에 필로폰을 섞어 우리도 마시고 여성들에게도 마시게 하자"고 제안한 다음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나눠 마셨고,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너무 몽롱하고 힘들다. 약을 탄 것이냐.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X모텔 파티룸에서, 위와 같이 AD로 하여금 여성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투약시키고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M, F, G, U, AA,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E,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명의 AF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P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D과 AG의 H 대화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공범 F 등의 수발신 메시지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H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M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20일~1년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C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20일~1년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합의 성관계 후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범죄로서, 사전에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치밀한 계획화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1) 피고인 A :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가담 범행 중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를 입고 협박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 미수범행의 피해자인 AD를 제외한 피해자 T, AB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4)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