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1차 현금수거책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에서 1차 현금수거책인 E에게 4,6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위 E에게는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아 2차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E은 이미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5:13경 서울 금천구 F 앞 노상에서 2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였다. 그 후 위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2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만나 미리 준비한 가짜 돈봉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E을 만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는다고 생각하여 위 E으로부터 가짜 돈봉투를 건네받은 직후 인근에 잠복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1. 8. 25. 범행현장 인근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당시 위 1차 현금수거책이 이미 경찰에 검거된 상태로 경찰에 협조 중이었던 관계로 미수에 그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횟수와 기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약 한 달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서 마지막 2주 동안에는 하루 1건에서 많게는 7건꼴로 현금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중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11. 20.경부터 2021. 8.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팔,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고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1시간에 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 대금 이체 내역 첨부) 및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무자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인수한 직후 무자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인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마사지 업소 운영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반신 마비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0:00경 부산 금정구 B (구)C 앞 횡단보도상에서 그곳은 대로변에 4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에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곳으로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타고 건너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동 휠체어에 보행자들이 부딪힐 위험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상에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81세)의 손에 잡고 있던 손수레를 전동 휠체어로 부딪치는 과실로 손수레와 함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그로인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손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22. 9. 19.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0:17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하였고, 판 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하던 차량을 천변 경사로로 이탈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운전자 자신의 생명과 건강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2021고단700 1. 피고인은 2021. 3. 2. 17:5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샌드위치 4개 등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02:45경 위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심야막창 3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76 피고인은 2021. 4. 26. 03:47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진열대에 있던 칸쵸, 프링글스, 꼬깔콘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00원 상당의 과자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4.경 경기 시흥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1. 05:25경 경기 시흥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54경 위 편의점에서 과자, 주류 등을 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8,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05경 위 편의점에서 포장음식, 주류 등을 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24,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4,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한편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cctv 관련) 1. 메모지,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 아르바이트생 상대 조사) 1.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3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친구 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3:0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으나, 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상당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0: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1:09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5년, 2013년, 2017년).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0. 7. 13.까지 ㈜D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4,333,333원, 7월 임금1,817,204원, 임금 합계 6,150,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0. 7. 13.까지 ㈜D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579,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 1. 고용보험내역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G)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E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에 태만함에 따라 그가 감독하던 천안시 H 소재 주식회사 I 제조시설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으로 E의 임금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을 F으로부터 양수한 2020. 4. 1.자로 E은 퇴사하고 그 이후인 2020. 4. 9.자로 재입사하였으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그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4. 1.자로 F으로부터 D의 건설업면허와 경영권 등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을 당시 F이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퇴사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는데, 유일하게 E에 대하여는 H 공사와 관련하여 그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고인과 사이에 얘기됨에 따라 E이 2020. 4. 1. 이후에도 그 이전과 다름없이 본사 또는 H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한 점, E에 대한 2020. 4. 급여도 한달치 급여 전액이 지급된 점, 위 영업 양수 당시 퇴사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020. 4. 9.에 2020. 4. 1.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가 되었는데 그들과 달리 E에 대하여는 위 무렵 위 신고가 된 바 없는 점(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 및 취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E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2020. 7. 13.에야 2020. 4. 1.자 상실 신고가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0. 7. 14.에야 2020. 4. 9.자 취득 신고가 되었다), D은 주식회사로 법인이므로 그 경영권의 양수에 불구하고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따라서 E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거나 사직, 해고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는 당연히 계속되는 것인데, 위 영업 양수 당시 F 내지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퇴사 동의 내지는 일단 퇴사처리 후에 재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바가 당초 없어 그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E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수리되거나 그에 대하여 해고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그 근로관계가 2020. 4. 1.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E과 2020. 4. 9.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 구두약정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업 양수 이후로도 E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에 해당하여 그 퇴직시의 사용자인 피고인은 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어 퇴직금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한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위 영업양수에 관한 계약서상 ‘공과금 및 금융, 채무 관련 일절은 F이 완불한다’고 정 하고는 있으나 이에 별첨된 서면(수사기록 209쪽)상 대출금 현황, 하도급 미지급 금액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당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은 고려사항이 된 바가 없었다는 것인데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당시 E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어 그에 대한 퇴직금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위 F이 책임질 채무에 E에 대한 퇴직금채무가 포함되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E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내지는 그 지급의사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그에 대하여 어떤 명시적인 말을 들은 바는 없었다는 것이어서 F에 의해 그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 피고인이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단란주점 ‘F’의 종업원이고, G은 ‘F’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 등 관할 관청은 2022. 3. 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를 재연장하면서 2022. 3. 5. 00:00부터 2022. 3. 20. 24:00까지 단란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그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한제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B, C는 2022. 3. 7. 23:00경부터 2022. 3. 8. 00:58경까지 위 ‘F’에서 손님인 G을 출입하게 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해 관할관청의 위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3.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 노상에서, 택시 내에서 욕설을 한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2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8. 18.자 피해자의 법정진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51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10.경 재난지원금, 기초수급비 지급 문제 등을 문의하기 위해 경남 고성군 B면사무소의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불을 지르러 갈 것이다.’라고 말한 후 위 면사무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약 500mL가 들어 있는 콜라병 1.5L 1개를 가방에 넣고,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같은 달 21. 14:20경 담당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이 현존하는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B면사무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인 D(여, 57세)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위 휘발유를 가방에서 꺼내어 그곳에 설치된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민원데스크를 향해서 뿌리고, 계속하여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장면을 목격한 민원인 E 가 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안으며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라이터를 꺼내지 못하여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데스크에 휘발유를 뿌려 위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54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 공무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되어 치료 중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부 D,동생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편의점의 유리벽을 내리쳐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그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5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가 피고인의 부 D을 때리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F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 정도를 초과하여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내지 당황하여 저지른 것으로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버지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밀치는 등 다른 수단으로 아버지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수단 내지 방법, 횟수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이 공격의 의사가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인 이상 과잉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 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길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2:5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 양성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지인에게 전화할 기회를 달라”, “물을 더 달라”, “현장이 아닌 지구대에 가서 측정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G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3:02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부터 23:3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전력 있음에도 측정거부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바 없는 점, 교통 전력의 시간적 간격(12년 도과), 범행의 경위, 고령인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11. 23. 10:33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채팅방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판매책인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 위하여, D이 지정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1. 23. 11:13경부터 1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4. 03:2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F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1. 24.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23. 11:13경부터 1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4. 04:00경부터 05:00경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게 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7.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혐의에 다른 증거물 수사) 1. -회신자료,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광고 행위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0. 15: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졸피뎀 정품 판매합니다 믿고 거래 하실수 있습니다 수면제 팝니다 텔레그램 E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졸피뎀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15. 09: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한 졸피뎀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F(여, 16세)에게 졸피뎀을 판매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졸피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으나 처벌될 것이 두려워 졸피뎀을 배송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 10: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한 졸피뎀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H(남, 23세)에게 졸피뎀을 판매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졸피뎀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으나 처벌될 것이 두려워 졸피뎀을 배송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7. 21:3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한 졸피뎀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I(여, 41세)에게 졸피뎀을 판매하기로 하고 I로부터 졸피뎀 매 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으나 처벌될 것이 두려워 졸피뎀을 배송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C 내 마약광고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첨부, 피혐의자가 사용하는 IP주소에 대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졸피뎀 약봉지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산구치소 수감 중 진료내역 별권 첨부에 대한, 마약류 구매대금 입금자에 대한 수사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회답서, 회신서, 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 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A 부산구치소 진료 내역 1. 매매 관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광고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매매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졸피뎀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각 졸피뎀매매미수 범행을 통하여 얻은 졸피뎀 매매대금 합계 185,000원을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5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 7. 졸피뎀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졸피뎀 매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