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광양지역 폭력조직 백호파의 조직원으로서 2015.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들인 O, P과 함께 2015. 11.경 광양시 일대 산장, 마을회관 등 은밀한 장소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하도록 한 뒤 일정 비율의 경비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도박일시를 정하고 도박장 개설에 필요한 화투, 게임판, 음식, 음료수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D, O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도박일시를 연락해주는 모집책 역할을, P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할때 돈을 계산하여 경비를 받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A은 광양지역 폭력조직 백호파의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도박장소를 물색, 선정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 2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K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소로 사용할 장소인 광양시 Q 건물 2층을 빌리고, 피고인 D, O, P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위 건물2층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명 산도박(도리짓고땡)을 할 수 있도록 화투, 게임판, 음식, 음료수 등을 준비하여 E 외 20여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박금액의 5% 내지 10%를 경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F, H, I, J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2.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위 Q건물에서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눠 놓은 후 '마개'(화투를 분배하는 사람)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에서 일명 '총'(패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한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는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택하여 1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돈을 걸고,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 합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다음 나머지 2장의 합의 끝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판돈 5,887만원을 걸고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K의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위 Q건물이 위치한 전남 광양시 R에 있는 S마을 이장으로서, 2016. 1. 22.경 위 Q건물이 도박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인 위 A에게 대여비 명목의 10만원을 받고 위 장소를 빌려줌으로써 A의 도방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G의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6. 1. 22. 20:00경 지인인 위 C으로부터 "오늘 도박장이 있으니 와서 커피도 끓여주고 심부름도 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장소로 가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딸기 및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함으로써 C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E, F, G, I, J,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D,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B, I, J의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O, P 및 피고인 D, E, F, G, C, H, I, J, B, K,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 CD 현장사진 13매, CD영상 분석 사진 총 31매 피고인 K 휴대폰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변제한 내역서 사진 3매 피고인 B, C, A 통화자료 사본, 피고인 B과 공범들 통화내역 수사보고(익명의 첩보제공자와 통화내용,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분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J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B, I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H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던 것일 뿐 B, C과 공모하여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C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C과 B에게 도박하는 사람을 모아주겠다며 산도박을 권유하였고, 이에 C과 B이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약 29차례 산도박을 주최하게 된 점, B은 도박장을 개최할 날짜를 정하면 A, D, O, P에게 도박시간과 장소 및 사람을 모아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이 사건 도박 당일 오후에도 B은 피고인의 중마동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도박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B, C이 개최한 도박장에 거의 매번 갔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도박장에 O의 연락을 받고 O에게 곗돈 500만 원을 주기 위해 도박장에 갔다고 진술한 반면, O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 곗돈을 주기 위해 도박장에 갔는데 돈을 주지 못해 현장에서 600만 원을 압수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도박장에 가게 된 경위 및 행위에 관하여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O과 rPt돈에 대해 진술을 미리 맞추었고, B에게 도박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 모집책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H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만나 도박장에 따라간 것일 뿐,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증인 B, C, J, I은 피고인 H이 이 사건 도박 현장에서 도박을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H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H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도박장 펜션 인근 찜질방에서 차량을 타고 펜션으로 간 J은 수사기관에서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서 1시간도 도박을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H은 도박장에 도착한 지 5분 내지 10분만에 경찰이 왔다고 진술하여 도박장에 있었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J이 피고인 H보다 훨씬 이전에 도박장에 도착하였을 수도 있으나 J도 찜질방에서 50분~1시간 가량 기다린 후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J과 H은 같은 차량을 타고 도박장에 왔거나 비슷한 시간에 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박은 B, C, A, D, O의 연락을 받은 사람들만 펜션에 모여 이루어졌고, 인근 찜질방 앞에서 차량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등 도박 장소까지 이동도 은밀하게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도박장에는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따라가서 구경만 하기는 어렵다. J, B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도박을 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한번이라도 도박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B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체포 당시 동영상에 녹화된 피고인 H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파란색 깔판 옆에 나란히 앉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파란색 깔판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목포에 거주하면서 광양에 있는 남편 소유 땅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간 찜질방 앞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만나 도박장에 따라갔다고 주장하는데 그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밤중에 모르는 사람들과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데 무 엇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피고인이 호기심에 무작정 따라갔을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설령 피고인 H이 찜질방에서 우연히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의 권유에 도박장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장이 개최된 경위, 시간, 장소, 참가한 사람들 등의 정황 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 도착하여 도박을 하지 않고 단지 커피만 마셨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은 펜션 등을 빌려 은밀하게 도박장을 개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5. 11. 2.~2016. 1. 22.까지 광양시 진상면, 봉강면, 옥룡면 등지에 서 29차례 산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구체적인 형량은 이 사건 도박 및 수익 규모,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살펴 정하되,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정한다. 2. 피고인 E, F, G, H, I, J, K 피고인들 각자의 동종 전력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