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김해시 K에 있는 휴대전화기 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L을 그 회사의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 30억 원 상당과 함께 인수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 소유의 공작기계인 '화일프레스기 200톤'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금속가공 기계 CNC 21대에 대한 2010. 5. 17.부터 2010. 9. 12.까지의 임차료 및 지연손해금 합계 126,573,561원에 대한 변제기를 연기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화일프레스기 200톤' 기계는 M의 부산은행에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5. 28.경 이미 공장재단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연기 받아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렌탈 추가 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3.경 M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스마트폰의 부품인 프레임 및 밧데리 커버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납품할 물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금속 가공업체 R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Q과 사이에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기의 프레임 및 밧데리 커버를 Q에 납품하면 그 대금은 45일 후에 받기로 하였다. 납품할 휴대전화기 프레임 및 밧데리 커버를 납품하여 주면 그것을 Q에 납품하고 45일 후에 대금을 받는 즉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이 부산은행에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이자로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직원의 임금 및 회사의 일상 경비로 매월 1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설사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Q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위 피해자에 대한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달리 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0. 4. 3. 경부터 2010. 8. 26.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361,807,6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202,931,489원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M 사무실에서, 금속 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S에게 휴대전화기 알루미늄 케이스의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필요한 작업기계를 준비하도록 하였다가 Q 이 위 표면 처리 도급을 취소하여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되자 위 피해자가 준비한 부식방지 표면처리 작업기계인 티타늄랙 카바용 JIG 80세트, DLA 커팅머신 6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기계를 매입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로부터 시가 297,000,000원 상당의 티타늄랙 카바용 JIG 80세트, DLA 커팅머신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M은 삼성전자의 2회에 걸친 현장실사를 거쳐 삼성전자의 2차 협력사로 등록된 이후, 2009. 10. 8.경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인 Q과 사이에 스마트폰 부품인 터치스크린 프레임과 배터리 커버를 알루미늄으로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기본거래 약정)을 체결한 사실, 당시 M은 위 계약에 따라 납품할 제품에 대한 개발은 마친 상태였으나 제작기계로는 프레스만을 보유하고 있어 외주제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0. 3. 중순경 외주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H, 주식회사 I과 사이에 각 하도급 기본계약(납품관련 합의서)을 체결하고 2010. 4. 내지 5.부터 납품을 받게 된 사실, M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에 대한 검수작업을 거쳐 이를 Q에 납품하였고, 2010. 6. 말경까지는 이러한 납품이 원활히 진행되어 그 기간 동안 약 2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M은 Q으로부터 2010.3. 5. 20,000,000, 2010. 3. 12. 68,800,000, 2010. 4. 30. 207,200,000, 2010. 6. 29. 917,833,301원 및 105,897,357, 2010. 8. 16. 586,682,393, 2010. 9. 16. 107,941,563원, 2010. 10. 27. 83,708,809원 및 105,194,793원의 합계 2,203,258,216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규격이 2010. 6. 말경 3.4 인치에서 3.7 인치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2010. 10. 경까지 매월 10억 원 규모의 납품이 예상되었던 기존 스마트폰 부품의 생산이 갑자기 중단되게 되었고(2010. 8.경까지 일부 생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 부품의 재고물량 소진을 위한 납품에 불과하여 그 매출액은 2010. 6. 말경까지 에 비하여 매우 적다), 이로 인해 M의 사업은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입게 된 사실, 그런데 2010. 10. 말경부터 매월 5억 원 규모의 후속모델 양산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그때까지 M을 운영하여 후속모델 관련 납품을 한다면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외주업체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Q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납품대금으로 대출금 이자, 직원 급여, 세금 등 M의 경상경비와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외주업체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고(한편 M은 Q에 대한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2010. 4. 및 5.경 프레스기 등의 기계를 구입 내지 임차하였는바, 그 비용으로도 4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다)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약속어음 발행 등으로 통하여 변제기를 2010. 11. 말경 이후로 유예 받으며 M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융통을 시도한 사실, 그러나 M은 자금융통에 실패하였고,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기 등을 유예 받고 그 사이 Q에 후속모델 관련 납품을 하려 한 시도도 Q 이 외주업체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실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납품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한편 M은 Q 이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휴대전화기 알루미늄 케이스의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납품을 받겠다고 하여 2010. 2. 24.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 기본계약(납품관련 합의서)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작업기계 등을 준비하도록 한 사실, 그러나 Q이 2010. 5.경 위와 같은 표면처리를 직접 하고 이를 도급주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M과 위 피해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위 피해자는 M에 위 하도급을 위해 구입한 시가 297,000,000원 상당의 작업기계를 그 구입가격대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작업기계의 매수에 반대하였으나, M의 영업업무를 전담한 T가 피고인 등에게 위 피해자의 손해방지 차원에서 위 작업기계를 매수해 주자고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7.경 이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신용대출 내지 담보대출을 통하여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 대출에 실패하였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이후 M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위 피해자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휴대폰 부품 제조 · 납품 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조업의 경우 초기에는 개발비 등 소요되는 경비가 많으나 사업기간이 경과하면서 초기 경비를 상쇄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경우 신규 사업체의 초기 경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납품대금의 수금을 어느 정도 유예해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이는 점, M의 경우에도 비록 Q으로부터 지급받는 납품대금으로 곧바로 외주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었으나, 당초의 예상대로 2010. 10.경까지 매월 10억 원 규모의 납품이 진행되었다면 M이 자신의 경상경비 지출하고서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납품대금 내지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의 기계매수는 M의 영업업무를 전담한 T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것도 위 피해자의 손해방지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의 모든 입증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