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0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19길 15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기와사거리 방면에서 강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본인 진술)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견부, 좌측술부)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8: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문래동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전 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 해자 F(52세)의 우측 측면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음에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누군가 차량을 쇠파이프로 치는 줄 알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도주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5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7세)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도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4. 16. 23:30경 김해시 B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9g을 일회용주사기 1개와 비닐지퍼백 3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그 주사기와 비닐지퍼백 3개를 넣은 곤색 손지갑 1개 및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별도의 일회용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8. 03:00 경 오산시 D모텔 E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8. 20:45경 위 D모텔E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4g을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피고인 소유의 클러치백 내에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8.15:00경 위 D모텔 E호에서 불상자(일명 'F')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4g을 100만원에, 6g을 150만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하고 먼저 100만원을 게임머니 형태로 위 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2019. 12. 18. 22:40경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투명비닐 봉투 3개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21g을 I 시외버스의 수화물로, 2019. 12. 19. 19: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에서 투명비닐 봉투에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63g을 L 시외버스의 수화물로 매수하려다가, 피고인이 2019. 12. 18. 20:45경 체포되는 바람에 위 각 수화물을 수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17. 20:00경 위 D모텔 인근 골목길에서 '에쎄체인지 1미리 담배 1개피의 연초를 모두 털어내고 그곳에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인 대마초 불상량(담배 1개피의 1/3 가량)을 채운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8. 20:45경 위 D모텔 E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인 대마초 총 31.49g을 원형플라스틱 통(9.23g), 사각플라스틱 통(17.48g), 원형유리용기(2.61g), 책 속(0.34g)과 피고인 운행의 M 검정색 IG 그랜져 승용차 콘솔박스 플라스틱 통(1.83g)에 나누어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1791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 김해시 N에 있는 O주점 앞에서 C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후, 2019. 4. 15. 02:00경 김해시 P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Q를 통해 필로폰 약 0. 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화면, 각 지도,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산정내역),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회보,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에 대한, 필로폰 신체투약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문자메세지내용, 각 사진, 수화물사진, 정밀감정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관련),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 소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4. 22:5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4세)가 같은 날 22:30경 같은 동에 있는 만미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중 피고인과 도로를 함께 걸어가고 있던 C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음에도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시발년아 너는 좀 혼나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복부를 수회 차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때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발로 차 수리비 50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폭행장면), 휴대폰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수개월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경 피해자 C에게 서울 용산구 D 102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제1부동산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동생인 E 명의로 제1부동산을 매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2. 말경 피해자에게 제1부동산을 다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서울시 용산구 F(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자고 피해자에게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2008. 3. 20.경 제1부동산을 매도한 후 제1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제1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08. 3. 20. 5,000만 원, 같은 해 4. 4. 1억 1천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제2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그 중 115,415,030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1. 등기부등본 1. 출금전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기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문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5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52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5.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3세)으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발을 밟을 수도 있지 왜 그러냐, 꽃뱀이냐, 사기꾼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내지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23:44경 위 D 나이트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G(47세)으로부터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들아 니기들이 뭔데 나한테 저년을 때렸냐고 물어봐, 저년이 나한테 시비를 거니까 한대 쳤다. 왜 꼽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발로 복부를 7회 내지 8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밟은 것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가 나이트 앞쪽에 앉아있는 자신의 턱 부위를 손으로 툭툭 3회 내지 4회 정도 때렸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현장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치고 때렸다는 I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경찰관 G, H는 폭행 신고를 받고 파출소로부터 2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D나이트까지 채 3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도착하여,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서,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기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순간과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사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G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뜯은 후 피해자가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로 복부를 걷어찬 사실 및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사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접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 E을 위해 5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해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장정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7:00경 서산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식칼의 칼날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014. 11. 2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범죄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5. 10: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E에 있는 'F'라는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달이 지나지 않아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 18:50경부터 23:00경까지 창녕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리니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D"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야 사줄게 치킨 사주면 함 주낭? 주냐?", "E아 두 마리 치킨은 두 번이야? 아 비싸게 구네", "E아 G은 주고 난 왜 안주냐, 야사람 가리냐, 나도 치킨 사줄 수 있는데", "나 치킨 100마리 사줄게 나도 줘라", "나도 치킨 사줄게 나도 장비 팔면 많이 사줄 수 있어, G이 장비 팔더만 난 안 팔아도 사줄 수 있다", "E아 걍 강간범만 주나, 난 인간적으로 할 테니 인간적으로 치킨 사맥이고 할께, 나도 치킨 잘 사줄 수 있다", "아님 닭집 좀 차릴까" "대꾸 안하냐, 개년아", "E아 왜 대구 안하냐, 너 아까 주기로 했잖아", "E아 두 마리 치킨 사주면 두 번 하냐? E아 두 마리 치킨은 두 번이야?"라는 글을 써 위 리니지 할파스 서버상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02:03경부터 13:59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 아쉽네 나도 치킨 사주면 주는 그런 우리 이 같은 애 만나고 싶은데 두 마리 치킨인데도 싫어", "또 G이가 치킨 사준다나? 날씨 더운데 오늘은 주지 말고 그냥 와 기다릴게", "G이 좋겠다 부럽노", "난 두 마리 치킨 사주고 두 번 먹을 거임", "H이도**냐 넌 뭐 좋아해? G이 돌려 먹는 거 나눠 먹자는데 머가 잘못됫나, G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함", "내가 G이보다 더 뿅가게 해줄 수 있다 버리고 나한테로 와 두 마리 치킨 아직 유효하다 G이가 먹은 거라 좀 찝찝하긴 하지만", "에헤이 난 너같이 치킨에 주는 싸구려가 좋아서 도전이지 더 비싸믄 안먹지 내 주위는 좀 비싸서싼 니가 좋아", "아 말귀 몬 알아듣네 치킨 좋아하더만 머리가 닭이나 다도 치킨 사주고 G이가 먹은거 먹고 싶다고 2시간 가능? 좀 오래 가는데 에너자이져임 땡기제?", "난 싼맛에 G이보다 잘할 자신 있음 캬캬", "그돈 너에게 쓰고 싶음 치킨으로 빨리 치킨 먹고 주셈 받았으면 줘야는 거임 주셈 주셈 상상만 하지 말고 실적으로 고고고", 아까 두시간 뽕가게 해준다니 조금 흔들린 듯 역쉬 넌 멍멍이네 혈에 있는 여자 유저 들 대부분이 멍멍이라는데 맞으면 댓글 달아봐"라는 댓글을 달아 위 리니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5. 01:15경부터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난 그래도 닭 사주면 주는 E이가 좋아 아까도 닭 먹고 왔는지공성 열심히 사던데 G이는 뭘 먹었는지 몸빵 쩔던데 약 좀 먹었는 갑더라, I아 니네혈에 E이 닭 사주면 준다 너도 하고 싶으면 줄서 두 마리치킨 살돈 들고", "기달려, 쓰뎅아, G이 다음 너냐? 예약해 놨냐 왜 이리 깝쳐 I이 너는 시다리리나 할 것이지", "E아 닭 사줄게 좀 줘라"라는 댓글을 달아 위 리니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6. 01: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J"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아 오빠 이용정지 당했다, 홈피 글쓰는거 두 마리치킨은 언제 먹을까, 얼른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라는 댓글을 달아 위 리니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cm가 찢기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장정환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이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2 센티미터, 날 길이 가로 13.7 센티미터, 세로 8.8센티미터)로 밥상을 내리 찍어 산산조각을낸 뒤 위 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쥐새끼 한 마리 죽이는 것 보다 더 쉽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한방에 죽일 것 같으냐, 칼로 살을 도려내서 고 통스럽게 죽이겠다, 너는 용서해 줄 가치도 없다, 인간 버러지보다도 못하다 너한테는 인간 대접을 해 줄 필요가 없다,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5. 14:30경 전북 완주군 F 원룸 주차장에서, 처 E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백미러, 전조등, 타이어 등을 각목으로 수회 가격하여 백미러와 전조등을 파손시키고 위 각목에 박혀 있던 못에 의해 타이어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14:55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 2층에서, 처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K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 K의 전화기로 피고인의 처와 통화하려다 전화가 끊어지자 밖으로 나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8.6센티 미터, 칼날길이 27. 1센티미터) 1개와 손도끼(손잡이 11. 5cm, 칼날 길이 27. 1cm) 1개와 손도끼(총 길이 32센티미터, 날 길이 가로 13. 7센티미터, 세로 8. 8센티미터) 1개를 들고 위 식당 안을 돌아다녔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K을 따라 다니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각 응급조치 보고서, 고소장,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범행현장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이혼 소송에서 모든 재산과 둘 사이의 자녀의 양육 및 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처 사이의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2014고단820] 피고인은 2014. 6. 22. 05: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서천둔치 팔각정 부근 주차장부터 같은 시 대동로 90에 있는 강변2차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982] 피고인은 2014. 11. 6. 14: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가흥로에 있는 주공4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선비로에 있는 영일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D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50, 54번) [2014고단982] 1.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C 차량의 운행 모습이 찍힌 CCTV 사진 1), 위 CCTV 사진이 찍힌 후 얼마 지나지 않 아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점, 최초 검거될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진 속 운전자가 입은 상의 왼쪽에 있는 검은 부분을 근거로 위 운전자가 자신과 다른 인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검은 부분은 CCTV를 화면을 재생한 컴퓨터 모니터에 있던 얼룩이거나 사진을 찍는 과정에 생긴 얼룩으로 보이는바, 위 사진 속 인물의 외관이 피고인과 유사함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에서 잠들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4: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테크노마트 지하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장면을 훔쳐 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 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입구 오른쪽 가운데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C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부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롯데카드 직원인 에게 전달하게 하여 E로 하여금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로 하여금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경 피해자가 발급한 D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3.경 남양주시 호평동 641호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뒤 현금서비스로 7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 경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66-13 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뒤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위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뒤 현금서비스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3.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카드전표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만 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3.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카드전표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위 I 에서, 피해자 H로부터 순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카드전표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7. 16.경 남양주시 M 110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카드전표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받았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4, 5. 항 기재와 같이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첨부서류제출) 및 첨부자료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수사기록 제9 쪽), 롯데카드 수령 및 동의서(수사기록 제11쪽), 회원유치경위서(수사기록 제12쪽), 매출 건별 내역(수사기록 제16쪽)]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및 피의자 현금서비스 내역 제공) 및 첨부자료 1. 경찰 수사보고(금은방 업주 피해진술서 작성) 및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정보요약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제2, 제3, 제4의 가, 나, 제5의 가, 나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판시 제4의 다, 제5의 다, 라, 제6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점, 사기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롯데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처벌불원(사문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1. 1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여관' 옆에 있는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위 여관의 벽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해 줄 테니 수임료 등 소송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F 여관의 벽이 갈라지는 피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26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11. 19. 134만 원, 2012. 4. 12. 300만 원, 2012. 5.4. 9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계좌로, 2012. 1. 17.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송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02동 16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미래스톡은 주식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투자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 원금손실이 되지 않고, 매달 30%의 수익금을 주고, 수익이 최대로 발생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 등을 하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고, 자신도 타인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주식투자에는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건이 주식투자와 관련된 것임은 설명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2:2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청소 중인 위 PC방 종업원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2회 가량 손바닥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