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회수하고 회수한 현금을 상선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4. 19. 14: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납부증명서, 성명 :D, 대출번호 : E, 금융사 : ㈜ F, 납입일자 : 2021. 4. 19., 납입금액 : 7,390,000원, 비고 : 완납’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 받은 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 F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4. 19. 14: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완납 증명서, 성명 : D, 대출번호 : E, 발행담당자 : G, 상환방식 : 현금 즉시결제’라는 등의 내용 기재되어 있는 ㈜ F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 받은 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6.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출을 받아 우리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은 보증보험법 위반이다. 금감원에 불법대출로 등록이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6: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마치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39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2021. 3. 17.부터 2021.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47,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7,7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9. 16: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I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과 위조된 ㈜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 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과 ㈜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1. 2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M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로 2019. 4. 19 통장이 개설되어 이 통장이 금융사기에 활용되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와 통화해라.”, “검사 N다. 핸드폰이 도청될 수 있으므로 원격 제어 어플을 설치하라. 의심스러우면 서울지방검찰청 사이트에서 공문장을 검색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폐에 있는 고유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가 출금된 금액에 관해 검수할 예정이니,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이를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현충원역 내 주차장에서 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남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더 남아 있는 돈이 있으면, 이를 출금하여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원격 제어 어플을 통해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5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 Q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전화로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채권팀 직원이라는 불상의 자가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으나, 이전에 대출받았던 것과 관련하여 해당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 중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2경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304,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인 2020. 1. 3. 14:33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계약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걸어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V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정부보조로 저금리 대출 및 대환대출을 도와주겠다. 보내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깔면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해당 어플을 설치하자, “대출승인은 떨어졌으나, X에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자, 기존대출금을 3개월밖에 쓰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위반자로 등재되어 있으니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확인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X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채권 추심 담당자가 “기존 대출금 있는데 금일 오후 3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피해자가 신용조회를 수회하여 가상계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분경 서울 영등포구 Y 빌딩 앞에서 피해자에게 채권회수팀 Z 실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A의 주민등록등본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A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자신이 마치 AA인 것처럼 충남에서 AB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C에게 AA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AA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I,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H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1. 갤럭시노트5(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 관련사진, 갤럭시 S10 5G(전화번호 5 생략) 관련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서(충주 피해자 AD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첨부),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2021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A,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확인서,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금융기관 회신서, 이체내역서, 진술서 1. CCTV 회신자료 1. X 완납증명서 사본(핸드폰 전송사진)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 가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뚜렷하다. 특히 본건 범행은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의 것으로, 그 사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추가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 중 일부가 가환부, 지급정지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회복되거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