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비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속칭 '자금세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고액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금세탁'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로 수억 원의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1억 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로 3억 원에서 5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1)"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C, D은 2017. 6. 29. 1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자금세탁에 필요한 잔고 50억 원인 통장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비자금을 세탁해 준 후 사례금으로 10억 원을 받는 확실한 사업이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C, D은 그 옆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조서 1. 녹취록, 자기앞수표사진, 현금보관증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전직 E을 잘 알고 있는데, E을 통해서 비자금을 세탁하는데.'의 기망행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이후에 이에 관한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 답변 및 안심을 시키는 과정에서 'E'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증인 B의 법정증언, 수사과정에서 제출된녹취록상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시점 이후에 '재경부차관하던분한테.' 등의 대화가 오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기망내용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하고,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공 범자들에 대한 관련사건의 판결에서는 위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과의 관계상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다액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7: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계삼거리 쪽에서 디지스트네거리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차체 부분으로 디지스트네거리 쪽에서 쌍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NEW EF쏘나타 승용차 좌측 차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83,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4: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점심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남성용 허리띠(길이 110cm)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1. 20: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여 필요한 물건을 찾으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큰소리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95cm)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09:47경 경남 고성군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지인 E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몸을 2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71cm, 두께 1.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 부위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7. 1.자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6. 폭행범죄 > [제1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 (2019. 7. 2.자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6. 폭행범죄 > [제1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각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29. 13:52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함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12. 6.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함흥냉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188 '해나라어린이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차대번호:B)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번호판도 없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구약식처분된 최근의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6:2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57 '광교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동종 범죄를 3회 저질렀는바, 범행의 시기가 최근 집중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5:25경 인천 미추홀구 B, 라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9%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구로구 C,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번개장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10,000원을 보내주면 삼성 노트북을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 확인증, 거래명세 조회, 출금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토스) 1. 수사보고(우리은행 영장회신), 수사보고(더치트 검색내용 첨부), 더치트 검색내용진단서, 거래내역서(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5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해당), 판결문 2부, 나의 사건검색 1부,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9부터 18번 기재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번 기재 사기죄와 2018. 3.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번 기재 사기죄는 사기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점, 같은 표 순번 9부터 18번 기재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번 기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영천시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면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건네겠다고 한 후, 2018. 1. 3. 17:00경 영천시 E, B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2018고단1217 피고인은 2018. 3. 19. 13:1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남, 76세)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 말을 함부로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557 피고인은 2017. 12. 25. 23:35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남, 65세)과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피해사진 2018고단1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2931, 4506(병합) 공무집행방해 등 판결(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2017. 6. 6. 확정] 중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C이라는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 4. 13. 04:00경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와 C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C이 원룸을 구하는데 부동산 중개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부동산 중개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부동산 잔금이 부족하니 2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을 대신해 원룸 관련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19:50경 C의 원룸 관련 자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묵고 있던 모텔 주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16.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인천 논현동에 술집을 차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사고를 당해 보험금 나올 것이 있다. 고소인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차량 사고로 보험금 나오는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 수령할 보험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6. 19: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4. 18.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이 마치 피고인이 인천에 술집을 열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2경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메일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쳐본, 각서 및 피의자 사진, 페이스북 게시글(차량사고 관련), 수사보고(D 통화내역), 수사보고(C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횡령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태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55.8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냉동탑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은행대출 이자보다는 더 많이 쳐서 주겠다. 그리고 빌려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6,000만원에 달하고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일시에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로 1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5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쓰레기 분리실에서, 미화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A이 여자 깡패다. 저에게 폭언을 하고 무서울 정도로 괴롭힌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다른 동료 E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경 위 C역 쓰레기 분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 A이 청소할 차례인데 F가 하고 있노. "라고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경 위 C역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소하지 않고 논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6. 22. 및 2017. 8. 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6. 22. 경 및 2017. 8.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폭행당한 장소, 부위 등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F이 2016. 6. 22.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쓰레기 분리실에서 피고인이 가슴으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목격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 2017. 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사실을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경 울산 중구 B, 2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위 C의 가방에 들어있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근처에 있는 피해자 '다운(지역)'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위 농협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1,393만 원을 인출하여 각각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농협 등의 현금인출기에서 그 신용카드로 34회에 걸쳐 합계 1,393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8. 2. 1.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0.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 그램을 받고, 그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남양주시에 있는 E 부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서울서부지법 2011고단331호 판결문(같은 순번 14-1), 공소장(같은 순번 14-5) 1. 수사보고(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은, 그가 2010. 1.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09. 11.경 있었던 필로폰 매도 범행 등을 자백하고 D을 상선으로 제보하였는데, 이에 D이 보복적 동기에서 2009. 11.에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 일시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0. 3. 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D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등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D이 피고인의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당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D이 위 제보된 것 말고 처벌위험을 감수하고 거짓으로 필로폰 매도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 욱이 D에 대한 위 판결문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수사 당시 피고인 외 다른 3명에 대하여 총 6회의 필로폰을 매도사실을 인정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만 범행일시를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9. 11.경 F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고, 2009. 12.경 F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확정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0. 1. 21. 위 범죄사실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 을 때 D을 상선으로 밝히면서 '2009. 11.경 D으로부터 필로폰 1.6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필로폰 양, 판매대금, 판매횟수, 범행장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시기가 2009. 11.경에서 2010. 3.경으로 달라진다고 해서 피고인의 처벌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D이 피고인의 제보에 불만 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일시를 변경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이 법원에서의 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장소, 필로폰 매수의 동기, 매수한 필로폰의 양 뿐만 아니라 이를 투약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0. 7. 28.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범행 시기와 조사 시기의 근접성에 비추어 2009. 11. 경의 범행을 2010. 3. 경의 범행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2016.11. 8. 에서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무렵 2009. 11.에 있었던 범행을 2010. 3. 이라고 잘못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 7. 28.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6-9cm) 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는바, 2010. 3. 경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0. 3. 경 범행을 하였다면 D을 제보하면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마당에 이를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을 제보한 시기는 2010. 1.경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0. 7.경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당시 2009. 11.경 및 2009. 12. 경의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함께 처리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2010. 3.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이 점을 범행 후의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범인 D과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이 2012. 9.경 간이식 수술을 받고 2016년경 암수술 등을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2:21경 서울 종로구 B. 1층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마시던 중, 책을 읽고 앉아 있던 피해자 D(25세, 여)를 보고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힘껏 끌어안은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와 복부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 안아 만지는 등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범행전후CCTV녹화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