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91

범 죄 사 실 2020고합1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딸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마약 투여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거나, 피해자 B이 화투를 치는 데 C이 커피를 타준다고 오해하는 등 평소 피해자 B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6. 17:00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 B의 집에서 화투를 치는 데 커피를 타준다고 생각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B 및 같이 화투를 치는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44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주방용 식도 세트를 구입하고, 그 길로 같은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위 주방용 식도 세트에서 식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든 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 피해자 I(여, 74세) 등을 향해 “다 찔러 죽여 삔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B의 몸통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왼팔로 막아 위 칼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관통되는(전방부 내측 7cm, 후방부 외측 3cm)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도망을 하는 피해자 I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 I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잡고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 I에게 좌측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4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집을 나가자, 2020. 7. 20. 20:00경 김해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씹할 것, 3일 동안 밥을 굶었다, 보소, 집구석에도 안들어 오고 씨발년이, 밥도 안주는 좆같은 년이, 다 죽이뿐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술기록지(B), 감정위촉서(I), 소견서(B)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자 I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전 범행도구 소지여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L 구두진술), 수사보고(범행시 피해자 I가 입고 있던 상의에 대하여), 각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구입 장면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서 2020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살인미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전처인 C과의 문제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욕설 및 폭행을 하거나 집기를 부수고 가스 벨브를 자르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대마 흡연 사실을 신고했다고 오해를 하는 등 피해자 B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미리 마트에 들러 식도세트를 구입한 다음 그 중 가장 날카로운 칼을 골라 준비하였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 찔러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B을 칼로 찌르고, 이를 보고 도망가던 피해자 I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3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해하는데 사용한 칼은 총 길이 33㎝, 칼날 길이 20㎝ 정도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타격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4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동네 사람들 6명이 집에 놀러 와서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에 있던 누군가가 “언니 사위 왔다”라고 하여 뒤돌아보니 현관문 앞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서있었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다 찔러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며 칼로 몸통 쪽으로 찌르는 것을 순간적으로 왼쪽 팔로 막아서 왼쪽 팔에 칼이 관통되었다. 만약 왼쪽 팔로 막지 않았다면 복부나 가슴에 찔려 죽었을 것이다. 칼에 찔린 다음 피고인을 그대로 두면 방안에 있는 사람들이 칼에 찔려 다 죽겠다 싶어서 피고인의 뒤쪽으로 가서 허리를 안고 방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칼을 휘두르면서 방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만 피고인을 막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칼에 찔리고도 피고인을 뒤에서 안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 244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겨냥하여 칼로 찔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막아 왼쪽 팔이 관통되는 상처를 입힌 다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던 피해자 I의 흉부를 찌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매우 격분한 상태였고, 그 공격 부위와 행태,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겨냥하여 칼로 찔렀고 피해자 B이 이를 막다가 왼쪽 팔이 관통되는 상처를 입은 것을 보면 칼로 찌른 힘의 강도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공격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생사를 장담할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 I는 왼쪽 흉부에 두 군데 자상을 입었고 비록 장기손상이 없기는 하나 조금 더 깊은 상처였다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칼로 겨냥하여 찌른 부위, 즉 사람의 몸통이나 흉부는 인체의 주요 기관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벨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부위이며, 이를 공격하여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행위를 두고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칼에 찔린 상태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말렸기 때문에 공격을 멈춘 것이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한 바가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3월경 7일 동안, 2019년 7월경 8일 동안, 2020년 7월경 6일 동안 알콜의존증후군 및 비정형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의 범행 전 행적이 촬영된 CCTV영상 및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겁을 주려고 식도세트를 구입한 것이고, 처음부터 칼을 사서 갔다고 하면 계획적인 범죄로 생각될까봐 식도세트를 구입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 칼을 미리 구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음주조절력 장애 및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과다출혈 등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수차례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