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3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35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A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바.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B |2.가.나.다.라.마.비.사. A 검 사 이종찬(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9. 12.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과 예비적공소사실인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과거 불법체류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출국된 이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치 대한민국 기업에서 자신을 초청한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6. 1.중순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데라에서 불법 입국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사증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아랍에미리트 화폐로 14,000디르함(dirham)을 지급하였고, 성명불상자2는 위 성명불상자 1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한민국 기업에서 피고인 B를 초청한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성명불상자 1 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마중을 나가 위 B를 초청한 대한민국 기업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300달러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2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2016. 1. 중순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B를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청한 것처럼 권한 없이 주식회사 E의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위 E의 대표이사인 F의 신원보증서,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 서류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의 인증서를 작성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주식회사 E에 대한 인감증명서 1부, 반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E에 대한 납세증명서,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명의로 된 인증서 1부를 각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 각 1부, 위 F 명의로 된 신원보증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1과 함께 2016. 2. 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사관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인증서,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 신원보증서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1과 함께 2016. 2. 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사실은 서울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B를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였고, 위계로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11.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초청장 등 서류를 위조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위 B로부터 '한국에서 지내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H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위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법무법인 인증서, 초정창,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제2호(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외국에서 입국한 사촌인 B가 스스로 휴대폰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B에게 사용하게 한 이상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위 피고인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B 명의로 선불폰 형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통신수단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B가 불법입국한 외국인이어서 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조직적인 범행이긴 하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불법 입국 알선조직에게 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2003. 3. 21. 해외투자(D-3)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2011. 2. 28.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2007. 1. 11. 산업연수(E-8)로 입국한 후 2008. 12, 18. 비전문취업(E-9)으로 변경하여 인천 남동구 승기천로 62-33에 있는 한국케스팅(주)에서 공원으로 일하였다. 성명불상자1은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등에서 활동하면서 파키스탄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고, 성명불상자2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면서 위 성명불상자1과 연계하여 파키스탄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다. 1)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2016. 1.경 피고인 B가 과거 불법체류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출국된 이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B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마치 대한민국 기업에서 위 B를 초청한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도와줄 불법 입국 브로커를 찾던 중 위 성명불상자 1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중순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데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사증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아랍에미리트 화폐로 14,000디르함(dirham)을 지급하였고, 성명불상자2는 위 성명불상자1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한민국 기업에서 피고인 B를 초청한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성명불상자1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마중을 나가 위 B를 초청한 대한민국 기업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300달러를 받기로 하되,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 2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피고인 B가 무사히 입국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미화 1,300달러를 받기로 한 사람이 성명불상자2임을 알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2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1의 연락을 받고 2016. 1. 중순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B를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청한 것처럼 권한 없이 주식회사 E의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위 E의 대표이사인 F의 신원보증서,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 서류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의 인증서를 작성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주식회사 E에 대한 인감증명서 1부, 반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E에 대한 납세증명서,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명의로 된 인증서 1부를 각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 각 1부, 위 F 명의로 된 신원보증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1과 함께 2016. 2. 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사관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가)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인증서,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 신원보증서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1과 함께 2016. 2. 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사실은 서울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B를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였고, 위계로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서울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B를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성명불상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위계로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과거 불법체륙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출국된 이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1.경부터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6. 2. 10. 경까지 두바이에 체류 중인 B와 수회 통화를 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시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숙식을 제공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2016. 2. 1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기업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2에게 피고인 B의 입국을 확인해 준 다음 피고인 B를 자신의 숙소로 데리고 가 숙식을 제공하고,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1.하순경, 2016. 2. 9.경 서로 통화를 하고, 피고인 B가 입국할 때 만난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로 발신된 통화내역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함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피고인 B가 입국하기 전에 두어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B의 범행이 완료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숙식을 제공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아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판사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