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16. 10.경부터 사귀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2019. 2.경 헤어졌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9. 7. 12. 22: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F 계정(ID : G)에 로그인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기 전 익명으로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H]남친 자지보다 어때(00:46:13), [□□]큰 거 같아요(00:46:33), [H]입 벌리고 목구멍 끝에 닿아서 캑캑거릴 때까지 밀어 넣고 싶어(00:47:56), [□□]다음에 오빠가 해줘요(00:48:12)”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화면 캡처한 사진 1장과 “이런 얘 기한지 4년 쯤 됐나, 그 사이에 얼굴에 도화살이 선명해졌네요ㅎㅎ, 얘기만 하고 싶어서 그러니 일단 수락해여”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글과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7. 13.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새로 생성한 피고인의 F 계정(ID : I)에 로그인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기 전 익명으로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H]□□님은 성감대가 어디에요(21:33:52). [H]난 귀두나 후장인데.(21:34:29), [.]클리요(21:37:22), [H]후. 클리란 말도 알고^^ (21:39:26), [H]보지에 코 박고 클리 핥아주고 싶어요(21:39:49), [.]배운 거에요 ㅋㅋ(21:40:17), [.]그런 거 부끄러워요(21:40:21), [H]부끄러워 하면서 젖고 있을 것 같은데.^^(21:44:22), [H]서로 몸 섞으면 서 69하고 싶어.(21:45:10), [.]오빠가 자꾸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21:47:07)”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화면 캡처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곧이어 “애인 잇죠? 이런 모습도 아나여, 모르면 어케 생각. 씹는다고 해결이 안되여. 수락하면 방법 알려줍니다ㅎ, 선택권이 있을 때 받아염. 어저께꺼 씹엇으니까 오늘은 조건이 늘엇어요, 맞팔하고 J하던 수락하던 해여. 팔로우 하면 인친 뜨는데 사람들이 어케 생각할지ㅎ”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을 통해 위 캡처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9.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채팅앱인 ‘J’을 통해 배우자나 여자친구와의 성생활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로부터 여성의 성기 등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파일 3개,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사진 파일 1개, 피해자의 허벅지가 촬영된 사진 파일 1개,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엎드린 모습의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파일 2개’를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위 채팅앱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통화하기 위해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다가, 2019. 8. 14. 17: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어디야? 씨발, 나 놔두고 지금 뭐하는 거야, 너? 딴 새끼하고 너 뭐 하냐? 응! 씨발, 딴 새끼하고 붙어먹을래? 너 어디야, 거기. 이 씨발년, 너 기다려! 내가 갈게 가갖고 나랑 한번 해. 너 기다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F 메지시, 게시글, 통화내역, 녹음파일, 메시지로 전송한 사진) 1. 녹취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각 관련 사진 및 출력물/ 휴대전화 관련 출력물 1. 각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발신한 휴대전 확인/ 용의자 특정/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파일 첨부/ 피의자 A이 사용하는 SNSJ 전송 사진/ 피의자 A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유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 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정보를 얻고, 위 불상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발신 제한으로 표시하여 전화를 걸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자체로 단순한 욕설을 넘어 피해자를조롱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을 지칭할 때는 이와 같다)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사진들을 전송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 B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및 반성의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