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20:21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50에 있는 '풍양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0: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벌국면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자신이 운전자임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경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다발성두개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4. 30. 20: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고인의 아들 I에게 전화해 "아빠가 술먹고 사고를 낸 것 같다, 현장으로 빨리 와라"라고 말하고 I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자신이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고자 I에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 "내가 지금 사고로 들어가면 빚도 못 갚고 생활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마치 I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던 상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제가 운전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동승자입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 K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체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출동후 현장상황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셨던 사무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을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 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끔찍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무살에 불과한 아들을 불러 아들에게 허위진술하도록 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아들에게도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예전에 신고한 절도 피해품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것이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사실상 유일한 진술이다. 피고인이 당시 사리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기 때문이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든,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산출된 수치 자체는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비롯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