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9:40경 대구시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톨케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8:4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에 있는 KGB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일광가든 맞은편 고추밭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 운행 중 도로를 벗어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 제품팀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품질업무 및 생산된 알루미늄 코일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0:1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주) 제품팀 생산라인 공장 내에서 E 16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냉연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코일을 싣고 그 곳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냉각기 까지 이송하기 위해 시속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봉에는 10톤이 넘는 큰 알루미늄 코일이 들려있었고 전방의 시야도 가려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좌, 우측 및 뒤쪽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보행자 안전통로를 벗어나 걸어오던 피해자 F(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복부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전사고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니던 회사가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3: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6-3에 있는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앞 도로를 신풍역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에 녹색등화가 점등되어 있다면 차량을 정지하고 보행자들이 다 건너는 것을 기다린 다음 적색등화가 점등되었을 때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녹색등화가 점등되었음을 발견하고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위 화물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D(여, 40세)를 위 화물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다음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영치 당하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11. 10: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뒤,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87-3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증, 자동차등록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진안읍 군상리 소재 진안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고향마을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제주시 C, D에서 피해자 소유 18년생 가량의 조생종 감귤 나무 수량 미상을 잘라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지적도 그림, 현장사진, 조합원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 사본, 판결 민사 1부 사본, 삼나무 및 감귤나무 벌채장소 지적도 사본, 전역증서 사본, 병역 증명서사본, 밀감 매매계약서 사본, 농사일지 사본, 토지 인도 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액 산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36년생 흥진 조생 수량 미상을 잘라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는 1976년경 피해자가 위 토지위에 흥진 조생, 청도 등 감귤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위 감귤나무는 피해자 소유의 감귤나무라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이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1976년경부터 피해자가 위 각 토지에 흥진조생종과 청도종의 감귤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각 토지는 1974년, 1975년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0년경 위 토지에서 감귤을 경작하던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 등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父) I이 자식들인 6형제를 위하여 인근 10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위 각 토지는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인과 I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으므로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응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1985년 무렵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서 감귤나무를 경작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피해자가 위 토지의 감귤나무를 경작하고 관리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1994년 무렵 기존의 감귤나무의 일부를 베어내고 품질을 개량한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가꾸어 오다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 2011. 9. 29. 피고인의 부동산인도집행에 따라 위 각 토지를 피고인에게 인도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위와 같은 승낙 이전에 피해자가 식재하였다는 수령 36년생의 감귤나무들이 위 각 토지에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식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감귤나무들이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거나 위 나무들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한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식재하였다는 나무들은 위 각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베어낼 당시에는 피고인 소유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 관련) 1. 벽돌 사진,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서 빌린 돈의 변제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위드마크 포함)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탐라랜드 앞 길을 주엽역 방향에서 정발산역 방향으로 속력 미상으로 주행하던 중, 항상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으면 앞차량과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차량 뒷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354,2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량에서 하차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단지 편의점에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동승자에게 구호조치를 의뢰한 후 잠시 사고현장을 떠났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335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한편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가해차량에서 내려 1~2분 정도 피해자 D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구호차량을 부르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양해를 얻고 편의점에 가서 물만 먹고 경찰서로 갔다가 진술하다가, 편의점으로 물을 마시기 위하여 갔다가 인근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 후 2시간이 경과한 후 I의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동승자인 I, G에게 사고조치를 부탁한 다음 구급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은 동승자로부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고 들어서 인근 화장실을 수색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은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수회 통화를 시도하다가 충전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에 계속 남아있던 G도 출동경찰관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에 사고운전자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동승자들 모두 사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동승자들은 피고인이 물만 먹고 온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피고인을 기다렸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이에 이루어질 사고처리를 부탁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엑스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8: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흑표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복지타운 방향에서 증천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리슈빌 군인아파트 방향에서 복지타운 방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윈스톰2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자동차를 10,580,0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 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23:1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2세)가 "술값을 계산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 술값 못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빌라의 소유자인 D의 누나로, D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하지 못하지 피고인이 D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와 위 빌라 3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2. 3. 12.경부터 2014. 3. 14.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은 등본상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설정권에 대하여 2012. 4. 30. 까지 채권액 원금 최대 육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소조건임"라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니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보증금을 올려 받아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감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2010. 경 8,000만 원을 빌린 채권자에게 위 빌라에 대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 남편 소유 아파트의 거래시세도 2억 6,250만 원 ~ 2억 8,5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억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을 고려하면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차액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애초에 위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 1,000만 원, 같은 해 3. 12.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고인 남편 소유의 아파트시세변동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22:10경 천안시 동남구 B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C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 강동구 E빌딩 7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넥슨상사의 부장인 F과 (주)넥슨상사가 판매하는 '쏘네트염모제 및 발크림'에 관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상의 쏘네트염모제와 발크림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제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서 약 700만원 상당의 각종 공과금, 교통범칙금, 건강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을 정도로 자력이 좋지 않았고, 그 외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는 약 1,000만원 상당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채무변제를 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판매계약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1. 7. 11.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발크림 20,000개, 2011. 7. 15.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발크림 20,000개, 2011. 7. 29. 시가 1,320만원 상당의 염모제 8,800개, 2011. 8. 4. 시가 45만원 상당의 염모제 300개, 2011. 8. 5. 시가 2,973만원 상당의 염모제 19,82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6,338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판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덤핑 판매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신중앙파' 행동대원으로 분류된 자로서 순천시 C 소재 D노래방에서 남자 접대부를 고용해 호스트바 영업을 하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6:00경 순천시 금당동 소재 상호미상의 뼈 해장국 식당에서, 위 호스트바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아직 위 호스트바의 운영권을 후배에게 인계하여 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호스트바를 피고인의 후배인 F가 물려받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시킨 다음, 같은 날 09:00경 순천시 G 아파트 102동 1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사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5. 05:12경 위 호스트바 3번 룸과 그 맞은 편 원룸 건물 2층에서, 피해자 E가 위 호스트바 일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죄질,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영하던 호스트바를 폐업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6. 4. 23:30경 전주시 완산구 C주택 옆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주차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인근 E 입구까지 자신을 쫓아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승용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8cm, 총길이 33cm)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5. 00: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로 조사를 받는 도중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오른 팔로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목을 1회 조르고, 이어 오른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각자 6,0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하여 위 대부업체의 자본금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이 부실채권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가 전화 상담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며, 그 수익이 생기면 서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2. 2.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에서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D 상가 208호'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603호에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0. 12. 29.경 전주시 G에 있는 'H' 식당을 운영하는 I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하고 9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1. 1. 6.경부터 2011. 3. 24. 경까지 85일간 합계 1,050만 원을 입금받아 연 10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I 등 12명에게 합계 1억 6,51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39%를 초과하는(최소 연 67%, 최대 연 365%)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각 A 통장거래내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0:5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가지고 돌아다니다 피해자 D 소유인 E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가 2,473,3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견적서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위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5에 있는 '왕십리곱창'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현천로 37 에 있는 '장현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400m 가량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오션플라자 앞 도로를 옥포 쪽에서 아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신전건 부분 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4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피고인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3.부터 2011.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1. F, D, G, H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 G, D, H, I, J 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E에서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 00:2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G 등 2명에게 35,000원을 받고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C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접대부를 고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도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 손님 2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5. 경 피고인이 공사를 하던 강원 횡성군 C 톱밥제조공장 건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섬강산업 주식회사가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3,510,540원, 2010. 10. 10. 2,925,450원 등 총 6,435,99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동균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14:00경 광주 동구 C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냉장고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원 상당의 음료 보관용 냉장고 겉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및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D), 견적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8-26에 있는 서면삼정코아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동외교차로 방면에서 전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이른 아침 시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5. 06:4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골반골절로 인한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