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8. 19:20 경 전남 고흥군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돈통에 들어있던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3장, 1,000원권 70장 합계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 20:0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쇠스랑으로 작은방 창문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방 식탁에 있는 귤 4개와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먹고 작은방 옷장에 있던 남자 양복 1벌, 바지 2개, 이불 1채, 운동복 상의 2개, 하의 1개, 로션 가방 1개(시가 합계 약 50만 원)와 서치라이트(시가 15만 원)를 그곳에 있는 '란체티' 가방에 담은 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집 창고에 위 가방을 놓아두고 다시 창문을 통해 작은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굴을 까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작은방 입구 쪽에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2:00경 손을 씻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쇠스랑(길이 3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내가 한 번 안으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가 "놔라.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보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난 또 누구라고. 대 줄 테니까 연장 갖고 하지 마라. 길가에 사람들이 있으니 안방에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실에 있는 요강에 소변을 보다가 피고인이 안방 문 앞에 서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맨발로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감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선박불법사용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C가 밖으로 도망하자, 창고 앞에 놓아둔 절취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2014. 12. 28. 23:00경 인근에 있는 'H'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인 무동력 목선을 타고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4. 12. 29. 07:30경까지 약 8시간 30분간 노를 저어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오천항에 이르러 목선을 그곳에 놓아둔 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선박을 일시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절취 피해액수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감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종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 도구(PCL-R) 검사 결과나 피고인의 면담태도, 지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척도 실시 결과 대학생 평균 점수에 비해 높은 강간 통념 수용도를 보여 성폭행에 대하여 왜곡된 신념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절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선박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나머지 죄에 대하여)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이후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절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죄는 미수범이고, 선박불법사용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징역 1년)만 적용한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