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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52세)는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해자들은 서로 모녀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거주지인 위 F호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 옆에 있는 창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과 팔꿈치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듣자,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관련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제262조, 제260조(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폭행치상과 폭행의 내용을 보면, 매우 폭력적일 뿐 아니라 결과도 치명적이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바도 없고, 공판이 개시됐고,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응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출판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피해자 C으로부터 커피전문점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금원을 차용에 있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E 까페 건물의 임대인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5억 원 중 G에 근저당 설정된 실제 피담보채무액 2억 8천만 원을 제외한 2억 2천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권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4. 26.부터 2012. 5. 18.까지 H, I 계좌를 통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위 까페 건물의 임대인 F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또는 F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하거나 F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5. 1. 7.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인, 전세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2015. 5. 18.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J은행, 채권최고액을 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양도액 2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채권양도약정에 따른 임무에 위배하여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체결한 채권양도약정은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 중 2억 2,000만 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 약정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 권능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양도약정이 피고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전세권설정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양도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약정에 따른 의무는 남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세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채권자를 J은행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이고,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담보가치 하락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적지 아니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관련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C 법인택시의 기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05. 16. 2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자신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자, 스마트폰 번역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번역기로 대화하자며 조수석으로 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게 한 후,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 번역기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한테 사랑받네, 남자친구가 섹스는 하냐”는 등의 성희롱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치고,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기억이 전혀 안날 뿐 아니라 당시 임플란트 시술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승객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꺼려하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피해자와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했다는 일부터도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임플란트 시술 중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기 어렵다고 볼 순 없다. 피해자는 ‘처음엔 택시 뒷좌석에 탔는데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어서) 내가 먼저 택시운전사에게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가게 이야기로 말을 걸었다. 대화가 무르익어 운전자가 옆자리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먼저 제안해서 차를 한 번 멈춘 다음 조수석으로 이동했다. 나는 한국어로 말했고 운전자도 한국어로 말했는데 내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뒤에는 운전자가 한국어로 하면 (나는) 번역기를 통해 일본어로 들었다. 처음엔 보통의 즐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애인과 가족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성적인 이야기로 들어갔고 그 때 범죄사실이 발생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거절하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갔다. 목적지에 도착해 서둘러 집에 들어갔고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이야기했다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말을 해 바로 신고하게 됐다.’는 취지로 사건 직후부터 최근 법정에 나와 진술하기까지, 일부 현재로선 기억이 안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건 경위 및 신고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소환 당시 택시의 메모리칩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고도 제출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휴대폰을 뺐다 넣었다 하다가 빠져 나왔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메모리칩을 빼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경찰 조사 당일 회사 전무에게 부탁해 메모리칩을 전달받아 주머니에 넣고 갔는데 화장실에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유일한 증거라는 택시 메모리칩을 이렇게 소홀히 취급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에서 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운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서툴렀는데, 그럼에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시작했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됐다. 피해자는 돌발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기 어려운 처지의 외국인으로서 당시 택시 안에서 거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몹시 공포스러웠다고 한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자고 있는 여자승객에 대해 준강체추행을 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완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역시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 피고인은 2003년경에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원칙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한 운전자는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어 경찰공무원 등이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할 것을 명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21:20경 B 앞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차를 이동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같은 날 21:33경까지 위 차를 위 장소에 계속 정차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제3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92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21:20경 B 앞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정차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카페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2019. 7. 9.경부터 2019. 7. 10.경까지 그곳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오후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댄 채 피해자에게 “근무 끝나고 술 마시러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씨 오니까 분위기가 사네. 오전에 일하는 알바생은 말주변이 없어 별로고, 주방에 요리하는 친구는 뚱뚱해서 별로고, 씨는 순수하고 귀여운 것 같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피고인 처와 피해자의 통화 내용 중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하기 전인 2019. 7월말경 이미 카페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의 처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점’, ‘그가 매니저와 상의한 후 연락주겠다고 한 후 매니저가 그만두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여 더 이상 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못했던 점’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후 그날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공판기일에서부터 일체 출석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시켰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부인하는 입장이었는데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툭툭 쳤다는 등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자 아쉬운 아르바이트 자리였는데도 불과 이틀 만에 그만두게 됐고, 그 후 경찰에 고소한 것은 한 달 후의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사건 직후부터 매니저, 피고인의 처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매장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따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과가 없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에게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만한 여지도 없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만진 것이 두 번이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매장 업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5: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서울지방경찰청 C 경사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경찰버스가 안전지대에서 차로로 진입하다 우측 앞부분을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합의금을 받기 위한 근거를 남기며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이를 모르는 피해 보험회사인 E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75,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〇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018. 5. 19.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사고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소형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대형 경찰 버스가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면서 그 좌측 부분으로 스치듯 충돌한 것인바, 사고 자체는 그리 중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차량의 상대적 크기, 조수석에 동승한 F은 사고 당시 수초 동안 차량이 흔들렸고 머리 부분에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범퍼가 차체에서 일부 이탈되었고 범퍼가드가 범퍼에서 완전치 탈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입은 충격이 전혀 상해를 유발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사고 이틀 후인 2018. 5. 21.경 ‘G한의원’에서 1회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18. 5. 23.부터 2018. 5. 31.까지 9일간 H의원에서 방사선 검사 와 문진에 기초한 ‘경요추염좌, 우측 전박좌상’ 등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약물/주사/물리)를 받았는데, 위 H의원 소속 의사의 진단결과가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조수석 동승자인 F 역시 그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사고 이틀 후인 2018. 5. 21.경 자각증상(투통)으로 병원을 방문, 담당 의사의 진단 및 권유 아래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수석에 있던 F에 대한 상해 진단과 입원치료만 정당하다거나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그 직전 1박 2일 동안 휴양지 등을 방문하였고, 입원 중 무단 외박/외출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직후 그로 인한 통증이나 후유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 위 휴양지 방문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외부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3. 결론 〇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〇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싱가포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섹스샵(성인용품 등을 파는 상점)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 2병(33.75g, 32,25g)을 30달러(한화 약 34,000원)에 구입한 뒤, 2019. 4. 21.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러쉬 2병을 파우치에 담아 옷가지와 함께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뒤 항공화물로 기탁한 후, B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4. 21. 18: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러쉬 2병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각 부분 제외) 1. 경찰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세관 성분 분석결과 회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러쉬를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러쉬가 대한민국에 반입이 금지되는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마약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마약류를 국외로부터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러쉬가 외국에서는 주로 poppers로 불리는데, 피고인의 본국인 멕시코에서는 poppers의 구입 및 사용이 모두 합법이고, 싱가포르에서도 합법적으로 구입 가능한 점, 실제 피고인이 싱가포르에서 성적흥분제로 알고 신용카드로 이를 구입하여 여행가방에 넣어 국내로 가져온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poppers가 국내에서 수입 등이 금지되는 러쉬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소부틸 니트리트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에 의하여 그 제조․수출입 및 매매․소지 등이 금지되는바, 국내 및 국외에서의 명칭이 무엇인지(러쉬인지 poppers인지) 불문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반입한 물품이 poppers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poppers임을 알면서도 이를 반입한 것이고(단지 피고인은 poppers의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poppers에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마약류 수입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 즉 외국에서 poppers의 구입 또는 사용이 합법이라거나, 피고인은 poppers가 마약인지 전혀 모르고 이를 성적흥분제 용도로 구입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poppers는 싱가포르에서 그 구입은 합법이지만 흡입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poppers의 구입자로서는 poppers의 국내 반입이 법률적으로 가능인지부터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B에 피고인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C의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경영자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이 C으로부터 주택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은 피고인의 딸 E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주택의 시공 및 안전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자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F(남, 49세)에게 주택 내 보일러 시공 및 냉난방 급수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특히 주택의 2층과 지붕 사이에 주거 공간(이하 ‘3층’이라고 한다)을 만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3층 바닥에 보일러 배관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3층에 보일러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당시 3층 증축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등 작업자들은 3층 바닥의 개구부에 사다리를 걸친 후 사다리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감독 총괄 책임자이면서 피해자에게 3층으로 올라가 보일러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마련한 후 피해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여야 하고, 만일 사다리를 이용하여 3층에 올라가도록 할 경우 사다리가 3층 개구부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자의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모와 안전로프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3층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보일러 온도조절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에서 떨어져 약 5미터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하여 머리 부위 등을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8경 강원도 횡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다발골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검시 사진, 통화기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보일러 및 배관의 위치와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업 내용은 건축주인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은 수급인인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감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수급인인 피해자의 보일러 온도조절기의 설치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사다리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것인 점(만약 보일러 온 도조절기 설치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영역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피해자가 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에서 인접하여 일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지 않고서는 사다리를 타고 3층에 올라갈 일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사다리를 확실히 고정시키거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3층에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아직 3층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온도조절기를 설치할 이유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3층에 작업을 하러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층 난방을 위한 보일러를 설치하면 3층에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는 것이 통례이고, 3층에 별도의 전기 공급이 없더라도 보일러와 온도조절기에 신호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보일러를 시운전할 수 있으며, 3층에 이미 바닥 배관과 분배기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어서, 온도조절기 설치 및 부수 작업을 위해 피해자가 3층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2021. 6. 6.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09:5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몽골 국적의 피해자 D(여, 27세)과 청소 도구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으며,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등 1.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피해자가 청소하던 집에서 나올 때 당시 함께 청소를 하던 E가 당황하여 도망치듯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온 점, 피해자가 당시 울었고 이후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목 부분이 붉게 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약 1년간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피해자 C(27세)와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8. 16:30경에서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택배물품을 찾는다는 이유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직전에 거주하던 주거지로 잘못 배송된 택배를 수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약 1년간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피해자 C(27세)와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8. 16:30경에서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택배물품을 찾는다는 이유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고,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서랍장의 서랍 안쪽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한 경찰관 E은 위 지문은 그 모양, 형태 및 지문이 찍힌 서랍의 재질상 찍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최대 1주일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20일 이전인 2020. 3. 8.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떠났고 중간에 방문한 바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위 서랍을 연 시점은 2020. 2.경으로서 지문 채취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이전인 점,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황에서 배송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실수로 종전 주거지로 택배가 배송되도록 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배송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주거지에 택배가 배송되도록 한 다음 그 수거를 빌미로 피해자의 주거 및 방실에 침입,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문의 잔존 기간은 실내/외 여부, 계절, 온/습도, 지문이 찍힌 물체의 재질, 지문의 크기/압력, 땀의 양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택배를 수거한 후 작은방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D에게 ‘택배를 가지고 간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물건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나아가 D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방문 이전 시점에 이미 피고인의 택배가 이 사건 주거지로 배송되어 식탁 위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른 이후(피고인이 스스로 택배수거를 위한 방문 사실을 D에게 확인 시켜 주었음) 피해자의 현금 등이 없어지게 될 경우 피고인 본인이 절도범으로 의심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라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결론 〇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〇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2: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위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여성전용 객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닫혀있자,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귀마개 1개를 절취하고, 이어서 1층으로 이동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P3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복제 및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품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게스트하우스)에 침임하여 실제 절취를 하고 또 계속 무엇인가를 도모하던 중 발각됐는데, 그 동기 및 침입 경위에 대해 석연치 않은 진술을 되풀이 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절취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행히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3:4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에 있는 ‘새꿈 어린이 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그곳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로체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향해 위 벽돌을 수회 던지고 위 벽돌과 나무막대기로 운전석 쪽 창문,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운전석 창문 등을 수리비 약 137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행 당시 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CCTV 영상 범행 확인 및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범죄 전과 등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존속살해미수, 주거침입, 폭력행위, 사기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미혼이며 부모나 형제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 피고인의 갱생을 도와줄 주변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앓고 있는 정신과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06: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에서,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낙스정(0.25mg)을 D에게 건네주면서 매도하려 하였으나 D가 이를 빼앗은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프라졸람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유일한 사안인바, 기록에 의하면, D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약을 파는 것을 보았고 그로부터 약을 빼앗은 후 도망쳤다’라는 취지의 간략한 진술서를 작성했던 사실, 이후 D는 이 법정에 이르러 ‘C 안에서 피고인에게 약을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망설이면서 거절한 상태였고, 시간이 흘러 바깥으로 나와서 약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약을 꺼내서 보여주게 되었고, 그때 자신이 그 약을 버리기 위해서 약을 낚아채 도망친 다음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자신은 사고 싶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보여 달라고만 두 번 얘기했다. 피고인이 당일 제3자에게 약을 파는 것을 목격한 것은 맞다’면서 자신의 진술 취지를 분명히 했던 사실(반면 피고인은 당일이 아닌 이전의 다른 날에 맥주값 정도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약을 준 일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는 당일 처음 본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약물을 건네준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 약물은 피고인의 수중에 있던 것을 D가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으로 보일 뿐, 매매의 시도로 보일 수도 있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교부 행위는 없었던 사안으로 평가되는 점,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쌍방 간에는 그 약물을 사고 팔 것인지, 얼마에 거래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교섭도 하지 않는 등 쌍방이 매매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명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D의 접촉에 응한 과정이 내심으로는 매도를 염두에 둔 것일 수는 있지만, 일면식도 없던 상대방에게 앞서와 같이 매매에 관한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의 약물 소지 여부를 확인시켜 준 상황을 매매행위에 근접한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파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상가 앞 노상까지 약 40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6. 2. 21:30경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22 강변북로 상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22:17경 불상의 한강공원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동승자인 여자친구 D에게 “나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D에게 D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20. 6. 2.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제네시스차를 피하다가 놀라서 1차로로 틀다가 차소리, 노래소리로 인해서 긴가민가해 가까운 곳에 세워놓고 차를 확인해보니 잔기스가 있기에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인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본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0. 03: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CCTV CD 1매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CCTV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행위 태양, A의 상해 부위와 진단명, 진단 시점 및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와 A이 입은 안와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꺼내어 휘두른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상대방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