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40 피고인은 2022. 5. 30.경 경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축구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축구경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3.경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7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경주시 L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M’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폰 10 맥스 휴대폰’ 2대가 있는데, 22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선금으로 220만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아이폰 10 맥스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30. 현금 10만 원, 2019. 8. 31. 현금 10만 원, 2019. 9. 12. 현금 85만 원 및 2019. 9. 13. 현금 95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2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5. 12:20경 경주시 N 이하 불상지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P증권의 직원이며, 친구는 Q증권의 직원이다. 주식 선물에 투자를 하면 3일 이내에 4배의 수익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증권의 직원이 아니고 Q증권에 근무하는 친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주식 선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6. 1,300만 원 및 2022. 8. 17. 2,2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입금받아 합계 3,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01 피고인은 2022. 8.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천 포레스트 리솜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2022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U, V, B,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역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2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2022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R, X, F, Y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판매게시글 캡처내역, J 채팅 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22고단544 사건 중 피해자 E 대한 사기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중 2020. 8. 15. 판결이 확정된 죄(다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부분에 한함)와 판시 2022고단544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544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은 편취금 외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및 위자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기한 직접적인 피해로 볼 수 없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 전력 다수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