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09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09 피고인은 2011.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4. 20:24경 광주 동구 B건물, ‘C’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40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룸 안에서 피해자 G(여, 60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13.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고, 같은 달 14일경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해 6. 6.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보내 “깨끗하게 정리를 할 테니 200만 원을 달라, 너 때문에 음주운전 걸렸으니까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75 피고인은 피해자 G(여, 6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 H(여, 84세)는 피해자 G의 어머니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G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 채 만나주지 않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를 협박함으로써 G를 만날 목적으로, 2020. 6. 8. 09:07경 전남 해남군 I에 위치한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안방까지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G가 아닌 다른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성관계 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피해자 G인 것처럼 거짓말한 후, 피해자 H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인자 시작이다, 끝까지 가보자. 니 아들 전화번호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전화번호부 책을 뒤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 H의 딸인 피해자 G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7회 확인],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 1부 2020고단54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녹음파일관련) 1. 수사보고(G의 딸 K와 통화관련) 1.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2021고단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H를 찾아가 동영상파일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G와 통화하였다는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녹음파일 붙임) 1. 수사보고[압수물(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나 되고, 판시 음주운전 전력 중 마지막 전력도 이 사건 범행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16년의 것이며, 심지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2020. 6. 3.경 범행으로 적발되어 입건이 된 상황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공갈미수, 협박 등의 범행에 관하여는, 아무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년간 사귀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당시는 이미 헤어진 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뿌리쳐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맥주병을 들기까지 하였다(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추행 이후의 정상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끝까지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이라고 하며 이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과 고통은 이루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병이 있는 고령의 G의 모친 피해자 H에게 찾아가 위 영상을 보여주고 협박하여 이에 충격을 받은 H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은 매우 악의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음주운전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끝까지 피해자 G에 대한 비난만을 늘어놓고 있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불리한 정상과 함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룸 안에서 피해자 G가 자신을 추행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뿌리치며 저지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부당한 직후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등 뒤로 감추는 걸 보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나 싶어서 얼른 맥주병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앞쪽의 무대에서 노래반주가 나오는 화면을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는, J이 위와 같이 맥주병을 뺏다가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등 소란이 일어나자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향해 병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므로, J,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둘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폭행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