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68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46세)의 오빠이다. 1.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30. 01:2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죽여 버린다.”, “나 죽는다. 진짜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위 과도를 피고인의 복부에 겨누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장롱 손괴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를 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장롱을 약 5회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창문 및 방충망 손괴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B의 위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40cm, 세로 약 28cm)를 베란다 창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과 방충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228 피고인은 2022. 10. 26. 19:1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가 관리하는 G편의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세상이 어렵고, 잘해야 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17경부터 위 편의점 입구 앞 노상에 쪼그려 앉아 편의점 앞을 지나가거나 편의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약 8분간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9:52경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와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섹스가, 밤에 잠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이 편의점을 문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712 피고인은 2022. 10. 30. 00:20경 대구 북구 구암로 157, 동천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남, 22세)이 주차해둔 차량에 다가가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826 피고인은 2022. 10. 24. 00:50경 피해자 I(남, 54세)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J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려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서 2022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피해품, 범행도구, 피해장소의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잘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천지구대 외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2023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2고단4686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위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자신의 가족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생면 부지의 남성을 강제추행 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 ◇ 다만 피고인의 가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죄의 피해자인 H을 위하여 30만 원, 폭행 범죄의 피해자인 I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482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6. 01:0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단지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K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다가와 ‘야, 콜라 좀 가져와라’라며 고함을 치고, K의 옆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L(남,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니 몸 좋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당기고, 이어 피해자의 등과 팔 등을 만지면서 ‘야 새끼 몸 좋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몸을 뒤로 물러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힘껏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