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8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2.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영등포남부경찰서 형사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금전거래까지 있어 고소가 접수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할 방법은 경기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거나, 부하 직원을 보낼테니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을 직접 확인, 검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형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확인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확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장신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42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져다주고 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5일 정도 일하면 1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피해자 C에게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약 3,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해킹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토록 하고, 2022. 2. 17. 0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와 G에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대출이 된다.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내지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7. 16:30경 통영시 H 앞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미수 검거보고, -사진,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사건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서 등 2022고단2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기저귀를 착용할 정도의 빈뇨, 절박뇨, 야간뇨 등으로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어 오랫동안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한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모두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쫓겨나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길바닥에 뿌려진 대출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10~20만 원을 빌려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반복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은 500만 원 정도임에도 총 2,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협박에 시달려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그러던 중 2022. 1.경 카카오톡에서 I의 대출 광고메세지를 보게 되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냈더니 성명불상자가 ’대출 조건은 안 되는데, 회사 직원 신분으로 5일만 아르바이트를 하면 20만 원씩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근무 수행을 잘 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20. 3. 23.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20고정248).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11.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다)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2,38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거래정지로 인출하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킬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2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다)을 인출하려다가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피고인은 위 두 사건에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비록 이 사건은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종전 사건과 그 유형이 다르기는 하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르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 광고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 내용(특정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현금인출기로 가서 수고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아 왔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도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판단 능력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심신미약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인지기능 및 자각과 관련된 증상, 기저귀를 착용할 정도의 빈뇨, 절박뇨, 야간뇨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