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이슬람권 국적의 산업연수생들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면 재입국이 어려워지므로, 그들이 한국인과 혼인신고하여 결혼이민(F-6)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위장혼인 상대방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장혼인을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C에게 위장혼인 상대방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는 C가 2년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혼인을 제안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들을 연결해 주었다. 이에 따라 C와 D는 2012. 7. 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5 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C와 D가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을 열람 · 출력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장혼인을 원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 에게 위장혼인 상대방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F에게는 위장혼인 대가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들을 연결해 주었다. 이에 따라 E와 F는 2012. 12. 26.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2 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와 F가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전산 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을 열람·출력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장혼인을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G에게 위장혼인 상대방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H에게는 위장혼인 대가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H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들을 연결해 주었다. 이에 따라 G와 H는 2013. 1. 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 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G와 H가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을 열람·출력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행정사 사무실을 경영하는 I과 함께 외국인의 위장혼인을 알선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장혼인을 원하는 외국인 남성들을 물색하고, I은 상대방인 한국인 여성을 물색하여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허위 혼인신고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장혼인을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J에게 위장혼인 대가로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I은 K에게 위장혼인 대가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들을 연결하였다. 이에 따라 J와 K은 2012. 8. 3.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J와 K이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을 열람·출력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장혼인을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L에게 위장혼인 대가로 1,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I은 M에게 위장혼인 대가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들을 연결하였다. 이에 따라 L 와 M은 2012. 9. 18.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L 와 M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전산 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을 열람·출력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M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장혼인을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N에게 위장혼인 대가로 1,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I은 Q에게 위장혼인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들을 연결하였다. 이에 따라 N O는 2012. 10. 10.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에 있는 대구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N O가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을 열람 · 출력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N, O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D, M, E, F, H,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신고서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본, 통장 사본, 각 메모 사본, 대사관 제출 서류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