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57

범 죄 사 실 2023고단175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19. 15: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남대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권한 없이 작성한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22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종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옆에 직인이 찍힌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소속 ‘E 사무장’, ‘F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취지로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려면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9. 17: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2형제3856호)’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19.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권한 없이 작성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관련 민원’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관련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25.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재 금융사기로 공범 혐의가 있으니, 대검찰청 사이트로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적고 확인하면, 구속영장과 본인 현황이 확인되며, 성매매 및 금융사기 사건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현금 2천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5:3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에 있는 중랑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관련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7. 11:4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피해자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내일 일을 진행할 것이니 컴퓨터가 있는 방을 잡고 들어가 있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18. 08: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전액 현금으로 찾은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자산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일련번호를 금융감독원 전산에 등록한 후 피해자가 제출한 금액에 대해 은행에 직접 협조 공문을 보내 대출을 취소 처리하겠다. 당장 대출을 신청하여 찾은 현금을 직접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8. 16:2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2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재산의 불법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확인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1:51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사진 1. 피해금 인출내역 1. O과의 카톡자료 1. 안내팀 P과의 카톡자료 1. Q 팀장과의 카톡자료 1. R와의 카톡자료 2023고단1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 금융위원회 사본 문서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피의자와 불상 상선 간 대화내용 관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1번) 2023고단2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R’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고객들로부터 의뢰금을 회수한다고 생각하고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 사기 등 범행을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각 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계성 지능장애에 해당되어 일반인보다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현금 수거책, 감시책, 송금책, 인력 모집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총책이 아닌 한 가담자 중 특정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공범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범행에 관한 공모 내용에서 예정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면면접 없이 채용이 이루어졌고, 채용 이후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직원을 만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카페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범의 지시가 있으면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업무시간 동안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았고(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마다 5만 원이 추가되고 택시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받아야 할 일당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직접 가져갔던 점, 매일 업무를 시작할 때 피고인의 전신사진을 촬영하여 공범에게 보내고, 매일 업무를 마칠 때는 공범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 대리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는 대리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점, 자산관리 업무를 한다고 하면서도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위조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이를 만연히 외면하고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조직범죄의 실체에 관해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