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다. 업무상횡령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5.다. E |6.다. F 검 사 전종택(기소), 김해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앤김(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손범식 |변호사 권민아(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노규동(피고인 E, F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E, F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는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G에 있는 총 807세대의 H아파트단지(이하 ‘H’라고 한다)의 입주민들이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는 2012년 7월경부터 H 인근에서 부산광역시로부터 J터널 인접도로 공사의 주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H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라고 한다)는 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 우려로 2013. 1. 31. J터널 인접도로 공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하였으며, 피고인 A은 비대위 위원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는 비대위 부위원장으로서 피해자 H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J터널 인접도로 공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와 I과의 공사 진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D는 2013년 4월경부터 H 비대위에 법률자문을 하며 각종 문서 작업을 전담하고, 2013년 7월경부터는 H 입대위 회장으로 취임하여 입대위 회장의 자격으로 비대위가 입대위의 방송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입주민들의 집회 및 시위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대위 활동을 지원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경 I 측에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합의금으로 피해자 H 입주민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위 합의금 지급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각자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소에서, I과 ‘H가 I의 J터널 인접도로 공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I로부터 환경분쟁조정금 5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같은 날 I로부터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0. 13.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대위 부위원장인 F, E에 대한 분배금으로 지급하여 위 F, E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펀드를 구입하고, 2014. 10. 30. 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펀드를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위 5억 원을 피해자들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비대위 임원들인 A, B, C이 I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H 입주민들의 소유인 환경분쟁조정금 5억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분배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비대위 임원들인 A, B, C이 I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H 입주민들의 소유인 환경분쟁조정금 5억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분배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J터널 접속도로 Z공구 공사관련 입주민 설명회 참석요청의 건, 진정서, 각 H아파트 진정사항에 대한 회신, J터널 Z공구 공사에 대한 협조사항, J터널 Z공구 안전진단 요청, J터널 Z공구 관련 시장과의 면담요청, J터널 Z공구 공사에 관한 협조 재요청, J터널 Z공구 공사에 관한 서류 요청, J터널 Z공구 공사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 J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대한 우리아파트 입주민의 입장 의견 제출, J터널접속도로공사 관련 사전조사 실시참여 안내, J터널 접속도로 공사강행에 대한 주민의견 통지, 인증서 등, 합의서 등 1. 각 수사보고(녹취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및 피의자 F이 참고자료 제출함으로 첨부함), 수사보고(2014. 10. 15. 녹취록 및 2018. 9. 4.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2019. 5. 9.과 2019. 5. 21. 피의자 D와 대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함으로 첨부함)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MMF펀드, B),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M은행 (계좌번호 3 생략), B),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AA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내역 관련) 중 계좌내역 적시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B가 지급한 피해금 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AA은행 (계좌번호 5 생략), A), 예금거래내역(AA은행(계좌번호 4 생략), B), 예금거래내역(AA은행 (계좌번호 6 생략), C). 입출금거래내역(AB은행 (계좌번호 7 생략), B) 1. 수사보고(제6기 동별대표자 구성 명부 및 입주자 명단 첨부) 1. I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I은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입주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무마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금 5억 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입주민 내지 비대위에 참가한 주민에게 위 돈을 분배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서의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향후 비대위에 참가한 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분배할 시점에 원금을 채워놓을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도 위 돈을 다 채워놓았으므로 횡령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금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금은 H 입주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비대위 위원장 명의로 부산시에 문건을 발송하면서 회신 주소를 H 관리사무소로 기재하거나 ‘H 주민들’, ‘주민 일동’, ‘공사진행 상황을 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피해보상 및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아파트 입주민’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H 주민일동’ 내지 ‘H아파트 입주민 일동’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등 방식으로 비대위가 입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평가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피고인들이 입주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전제하에 J터널 인접도로 공사로 인한 안전진단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피해배상 문제를 중재하기 위하여 I에 피고인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D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이후인 2014년 2월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비대위 위원장 공동명의로 I에 ‘J터널접속도로공사강행에 대한 주민의견통지’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I 역시 피고인들이 입주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전제에서 J터널 인접도로 공사의 재개 및 그로 인한 피해배상 등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I(이하 “I”라 칭한다)과 H 입주민(자) 및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B(이하 ”B“라 칭한다)는 공사수행과정에서 B가 요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H 주변 도로공사 완료시까지) 아래 내용과 같이 합의하고 I와 B는 향후 민․형사상 또는 중재(환경분쟁조정위원회)기관 등 제3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I는 J터널 접속도로(H측) 건설공사 Z공구를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정신적 피해, 환경피해, 기타피해 등으로 B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조하고 B가 H 주민들의 민원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I는 환경분쟁조정금 오억 원(\500,000,000)을 B에게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H 입주민(자) 및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B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I에 대하여 비대위에 참가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H 입주민 전체의 민원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 역시 피고인 B가 비상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H 입주민까지 모두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위 문언에 의하면 I이 지급하는 5억 원은 ‘환경분쟁조정금’이고,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은 I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 또는 중재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J터널 접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대위 임원 6인 개인들에게 ‘격렬한 시위를 멈추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적당히 무마해주는 데 대한 대가’ 내지 ‘시위에 대한 대가’로서 귀속되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라)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I이 ‘격렬한 시위를 멈추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적당히 무마해주는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들 개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I로서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출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향후 공사가 종료된 이후 시점에 H 입주민들이 개별로 혹은 단체로 제기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청구에도 응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I에 요청하여 ‘이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사시행자는 입주자 중 2인 이내의 주민 안전 감독자를 위촉하여 교대로 운영하고 공사의 진행기간 동안 현장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하여 H 비상대책위원회와 시행자에게 알리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I로부터 안전관리자 내지 신호수 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받아 비대위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대위 임원 개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들과 대면하여 직접 이 사건 합의에 이른 I 부사장 Q 역시 이 법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서 일을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 대표성을 띠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내지 ‘다른 아파트는 모든 행위를 입주자대표위원회와 했습니다. H아파트만 비대위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문을, 저희 회사한테 보내는 공문, 그 다음에 부산 시청에 보내는 공문, 부산 경찰서에 보내는 공문, 모든 것을 비대위 혹은 두 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죠’라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대위가 H 입주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I은 2018년 말경 H 입주민들 중 일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비대위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4. 10. 10. I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일 후인 2014. 10. 15. 같은 비대위 임원인 E, F에게 ‘I로부터 합의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비대위 임원 1인당 2,0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은 비대위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입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돈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합의금 5억 원이 모두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대위 임원 6명에게 귀속된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 자신의 언동과도 모순된다. 또,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8년 말경 H 입주민들 중 일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Q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거나 공개를 늦추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만약 합의금이 피고인들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은 피고인들이 주도한 격렬한 시위에 대한 대가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H 전체 입주민이 아니라 비대위에 위임장 내지 회비를 납부하거나 비대위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일부 입주민에 한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입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평가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한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H 입주민(자)’ 및 비대위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입주민 전 세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정신적 피해, 환경피해, 기타피해 등’으로 제기된 민원에 서로 협조하고, I은 ‘환경분쟁조정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분배할 시점에 돈을 채워놓을 생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대체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 10. I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5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직후 2014. 10. 15. E, F에게 합의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E, F이 비밀유지조항을 어기고 합의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밝힐 우려가 커서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은 E, F에 의해 합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원래 합의금 5억 원과의 차액 2억 8,000만 원의 존재는 계속하여 숨길 생각이었다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D에게도 이 사건 합의서와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나 합의금 액수만 공란으로 된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도장을 날인하도록 요청하였고, 이 사건 합의 체결 후에도 합의금 액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이 E, F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2,000만 원을 수령해도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F에게 ‘왜 그러냐 하면 할 때 비대위 얼마, 주민 얼마 몫을 나눠 놨다고’, ‘그건 횡령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 한 거는 우리 통장 준다 한 거는 2장 준거 그거는 우리 몫입니다. 가져가도 된다 말이지. 그런데 주민 몫을 우리한테 편취를 하는 거는 그거는 횡령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라고 말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이에 동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 스스로 ‘주민들 몫이어서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 된다’고 말한 위 1억 원을 포함한 5억 원 대부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D로부터 합의금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5억 원을 지급받은 지 불과 3일 후인 2014. 10. 13.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계좌에 보관 중인 나머지 4억 5,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2014. 10. 30.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로 펀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0. 15.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E, F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30.까지 합계 2억 500만 원의 펀드를 환매하여 피고인 C이 2억 원을, 피고인 A이 500만 원을 가져갔다. 피고인 C은 곧바로 위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국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I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 절반가량을 E, F에게 나누어 주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라) 이후에도 피고인 B, C은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인 B의 계좌에서 돈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사용하고, 일부를 채워 넣기도 하는 등 마치 이 사건 합의금이 자신의 개인 자금인 것처럼 사용하였는데, 합의금 5억 원 중 피고인 C이 사용한 돈이 약 2억 1,000만 원, 피고인 B가 부동산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돈이 약 2억 3,500만 원에 이르러 결국 피고인들은 2017년 7월경까지 이 사건 합의금 대부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마) H에서는 2018년경부터 J터널 인접도로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다른 인근 아파트 단지와 달리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입주민들의 항의가 잇달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8. 9. 4. D, E, F과 함께 만나 합의금을 I에 되돌려 줄 것인지, 입주민들에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까지도 계속하여 I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2억 원에 불과하다며 D, E, F을 속였고, E, F에게 지급된 합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느냐는 D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8년 말경 H 입주민들 중 일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입주민들의 의혹 제기가 거세지자 I의 현장소장 R과 사이에 합의금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입주민들에게 이를 공개하는 등 계속하여 합의금 액수를 숨기거나 축소하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가 공개되면 인근 아파트 단지의 항의 등으로 I의 공사에 방해가 될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의 비밀유지조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허위 문서를 만들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R,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 무렵 I의 J터널 인접도로 공사는 준공을 마친 상태에서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 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H 입주민들 중 일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Q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거나 공개를 늦추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당시 I과의 사이에 비밀유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합의금 5억 원을 모두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들은 합의금 분배 시점에 5억 원을 모두 채워놓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모든 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합의금 5억 원 중 E, F에게 배분한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6,000만 원을 대부분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현금으로 보관 중인 약 2억 1,300만 원 및 2019년 5월경부터 일부 입주민들에게 배분한 약 7,700만 원 등 합계 2억 9,000여만 원만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나머지 약 1억 7,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비대위 활동비 등 명목으로 각자 배분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합의금의 명목이 소음, 분진 등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명목의 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입주자들에 비해 과도한 분배금을 받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소요된 경비나 수고비 명목의 돈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전체 입주자들의 총의를 모아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입주민들에게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돈을 배분하고, 스스로는 수천만 원을 배분받은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비대위 임원 앞으로 각자 2,000만 원씩 계산하여 1억 2,000만 원, 입주민 분배용 1억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공동피고인 A, B, C의 말에 속아 주는 대로 2,000만 원을 받은 것뿐이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 B, C이 2014. 10. 15. 피고인들을 불러 ‘비대위 임원 앞으로 각자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입주민 분배용 1억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 등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이 입주민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합의금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들이 2014. 10. 15.경 A 등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 등에게 계속하여 ‘지금 우리가 위험한 건 뭡니까?’, ‘사실은 이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받기가 억수로 불안합니다’, ‘아니 돈만 게워내면 되는데 나중에 2차적인 뭐가 올까봐’, ‘나중에 우리가 무슨 경찰에 무슨 이렇게 뭐 연루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예?’라면서 돈을 받기를 주저하였다. 2) 이에 C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에게 배정된 돈을 가져가는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고, 피고인 F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계약서에는 2억 2천 돼 있잖아예?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밖에 없잖아요, 1억 밖에’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대위 임원들이 각자 2,000만 원을 나누어 가지면 합의금 중 입주민들에게 배정된 돈이 1억 원에 불과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C이 재차 입주민에게 배정된 돈은 1억 원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대위 임원들에게 각자 2,000만 원씩 배정되는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말하자 이내 수긍하고 돈을 받았다. 3) 피고인들은 당시 합의금이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합의서를 보고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는 I이 소음, 분진 등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보았다는 합의서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다른 입주자들에 비해 과도한 분배금을 받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소요된 경비나 수고비 명목의 돈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전체 입주자들의 총의를 모아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각자 2,000만 원이 배정되었다는 A 등의 말만을 듣고 이를 수령하였다. 4) 앞서 본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합의서에 합의금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자신들에게 따로 배정된 돈과 입주민 몫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횡령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비대위 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에 관한 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채 입주민들에게 지급될 합의금에 포함된 이유나 경위 등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A 등의 말을 듣고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A 등의 연락을 받고 합의금을 수령하면서도 그 과정을 녹음해 놓을 정도로 A 등을 믿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들이 확인한 합의서에 입주민들에게 지급될 돈과 비대위 임원 개인에게 배정되는 돈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유독 I이 지급한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 중 절반이 넘는 돈이 비대위 임원들 개인 앞으로 배정된 것이라는 A 등의 말만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여 건설업체로부터 환경분쟁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공동피고인들과 나눠 가져 횡령한 것으로, 횡령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년간 일부 공동피고인들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허위의 합의서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점, 그 손해가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공사로 인하여 실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입고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많은 입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횡령금액 중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돈은 범죄사실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여 건설업체로부터 환경분쟁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공동피고인들과 나눠 가져 횡령한 것으로, 횡령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년간 일부 공동피고인들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허위의 합의서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점, 그 손해가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직후부터 C과 함께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공사로 인하여 실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입고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많은 입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횡령금액 중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돈은 범죄사실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여 건설업체로부터 환경분쟁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공동피고인들과 나눠 가져 횡령한 것으로, 횡령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년간 일부 공동피고인들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허위의 합의서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점, 그 손해가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직후부터 B와 함께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공사로 인하여 실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입고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많은 입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횡령금액 중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돈은 범죄사실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여 건설업체로부터 환경분쟁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공동피고인들과 나눠 가져 횡령한 것으로, 그 손해가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공사로 인하여 실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입고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많은 입주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대위 임원들인 A, B, C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받은 환경분쟁조정금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알면서도 입대위 회장의 지위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A,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F, E을 비롯한 비대위 임원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은 비대위 임원이자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어 합의금을 수령하기 전후인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R,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 측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A, B, C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무렵 피고인, E, F에게 합의금 중에서 비대위 임원 6명 몫으로 각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2,000만 원을 분배받게 된다. 3) A은 이 법정에서 ‘E, F에게 각 2,000만 원씩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몫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 전부터 자기는 돈을 안 받는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록 11면), ‘2,000만 원이 F, E에게 간다는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한테 처음 발설하게 된 것이 언제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다. 합의서 보기 전일 것 같다’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재차 ‘그러면 합의 당시에 F, E한테 2,000만 원씩 간다는 사실을 모든 피고인이 다 알고 있기는 했네요’라고 질문하자 ‘그렇죠’라고 대답했다(녹취록 22면).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 등의 횡령 범행을 방조할 고의 즉, A, B,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I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A 등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을 할 당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I로부터 지급받을 합의금이 2억 2,000만 원이 아닌 5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A의 요청으로 합의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기 직전 자신이 날인할 문서를 촬영해 둔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의서 금액 란이 공란인 상태에서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I에 의해 합의서가 공개된 직후인 2019. 5. 8.경 피고인, A, B, C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이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나눈 여러 대화의 녹취록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은 I에 의해 합의서가 공개된 이후인 2019. 5. 8.경 비로소 A, B, C이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A, B, C 역시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에게는 합의금이 5억 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A 등의 횡령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2억 2,000만 원을 넘어서는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A, B, C이 I로부터 전체 입주민(또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대위에 참여한 일부 입주민)을 위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을 비대위 임원들끼리 나누어 갖는 등 임의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을 함으로써 A 등의 횡령 범행을 방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000만 원이 F, E에게 간다는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한테 처음 발설하게 된 것이 언제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다. 합의서 보기 전일 것 같다’고 대답한 것을 비롯한 A의 법정 진술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서 합의서에 날인할 당시의 정황이나 시점의 전후 등에 관한 세밀한 부분에까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기 전부터 이미 A 등이 합의금 중 각 2,000만 원을 나누어 가질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E, F에게 합의금이 5억 원인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기도 하므로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더욱 어렵다. B는 이 법정에서 ‘E, F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나 2,000만 원을 가져가라고 했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가져가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녹취록 18면),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고 나서 피고인, E, F에게 2억 원의 합의금 중 비대위 임원들이 각 2000만 원씩 가져가고 나머지는 입주민들의 몫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D는 자신의 몫인 2,000만 원을 받지 않겠으니 주민들 몫에 합산하여 지급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7~8면). 위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후 비로소 E, F 등 비대위 임원들이 합의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가져갔거나 가져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F은 이 법정에서 ’합의금 중에서 비대위 임원 6명 몫으로 좀 더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훨씬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민․형사소송이 많이 걸려서 법원에 많이 다녔는데 법원 가는 길에 한 번 지하철 길에 내려서 I에서 우리보고 한 사람에 얼마씩 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이런 이야기가 잠깐 흘러가듯이 나왔다. C, 피고인은 소송에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A, B, E, 나 이렇게 4명이 법원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A이 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8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에 공동피고인들이 합의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질 것을 알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E, F과 달리 합의금 중 2,000만 원을 받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이후 합의금 중에서 자신의 몫으로 배정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H 입주민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할 때인 2018. 9. 4.경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만났을 때 A 등을 향해 E, F이 가지고 간 합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당시 합의금이 2억 원 또는 2억 2,0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임의로 인출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계좌에 입금된 채 남아 있는지 확인하였다.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합의서를 공개할 때까지 합의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절대 손을 대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이후 피고인에게는 합의금이 그대로 통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비대위 임원 6명이 합의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A 등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을 해준 것이라면 이처럼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자신의 몫인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현한 것이나, A, B, C, 피고인 자신의 몫을 제외한 1억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 등을 한 것을 선뜻 설명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