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자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E팀(빙구부) 감독으로 부임하여 위 D중학교 빙구부 소속 선수들을 지도·감독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D중학교 빙구부 소속 선수들로서 감독인 피고인의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1. 피해자 F(남, 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16:00경 위 D중학교 빙구부실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 17:30경 위 D중학교에 있던 버스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D중학교 빙구부실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남,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일자 불상 19: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아이스링크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꼬집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J(남,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 21:00경 위 I아이스링크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8. 6. 중순 16:00경 위 D중학교 빙구부실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 16:00경 위 D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 G, J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제2항, 제3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8. 6.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잡아 비틀어 꼬집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잡아 비틀어 꼬집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잡아 비틀어 꼬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꼬집은 경위와 당시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과 피고인에게 젖꼭지를 꼬집혔을 당시 피해자들이 받은 느낌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구체적인 일자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12~13세로 나이가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9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 2019. 4.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어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일자를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F은 시합 일정을 근거로, 피해자 G과 J는 훈련 장소와 내용, 날씨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경위와 근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빙구부실, 버스, 아이스링크 등 빙구부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 외에 위 각 범행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부 학생들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일시, 장소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F,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G은 '빙구부실에서 F이 꼬집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수사기록 제372쪽)고 진술하고, K은 '2018. 6. 중순경 J가 꼬집히는 것을 한 번 본 것 같다'(수사기록 제339쪽)고 진술한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목격자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범행 일시, 장소를 '2018. 5. 일자불상 19:00경 아이스링크'로 특정한 것과 달리 L은 '2018. 7.경 16:00경 빙구부실'(수사기록 제108쪽), M은 '2018. 5.경 버스(수사기록 제160쪽), N은 '2018. 5. 16:00경 빙구부실 및 2018. 6. 15.경 아이스링크'(수사기록 제176쪽), J는 '2018. 6.경 아이스링크'(수사기록 제426쪽), F은 '2018. 5.경 빙구부실'(수사기록 제439쪽)로 목격한 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외에 다른 학생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의를 집중시키며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옆을 지나가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어서 다른 선수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K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가 꼬집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핸드폰을 하느라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9쪽)]. 또한 피해자들도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행위 중에서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해사실로 진술하면서 불분명한 부분은 제외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피해자 F도 피해장소를 빙구부실, 버스로 특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위 각 장소에서 4~5차례 꼬집힌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42~443쪽)]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없다거나 목격한 학생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한편 앞서 본 L, M, N의 진술도 피고인이 학생들의 젖꼭지를 꼬집는 것을 본적은 있다는 취지이고, 빙구부 소속 다른 학생들인 O, K, 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부 학생들의 젖꼭지를 꼬집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84쪽, 제336~338쪽, 제393, 398쪽), 이는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전혀 꼬집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해임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행위를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학생들의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가 드러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해임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L, O의 경우에도[L, O의 학부모가 D중학교에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22, 223쪽) 피고인이 2019. 5. 13.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서류에도 위 학생들이 자신을 지지해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학생들이 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꾸며 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이 2018. 4. 23. 빙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2018. 6.경 폭행 행위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2018. 7. 12. 피고인에 대한 3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빙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 7. 20.경 심리 치료 및 2018. 9. 말 내지 10. 초경 집단 상담이 실시되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 등에 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학생들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 및 집단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젖꼭지를 꼬집혔다고 말하면서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8. 10. 10. 빙구부 학생들의 학부모 중 일부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성폭력 혐의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폭행 사건 당시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들이 당시 문제가 된 폭행 사건에 한정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그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해임시키기 위해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신고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때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D중학교 빙구부의 감독으로서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 일정과 내용을 정하며 빙구부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하는 등 시합과 훈련, 빙구부 생활 등에 있어서 빙구부 소속 학생들을 지도·감독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빙구부에서 선수로 활동한 학생들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나) D중학교 빙구부는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1학년 7명, 2학년 6명, 3학년 3명 합계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12~13세에 불과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1학년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훈련을 위해 옷을 갈아입거나 이동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인데, 빙구부의 막내로서 중학교에 입학하여 빙구부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3~4개월밖에 안 된 피해자들이 감독인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감독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짜증이 났으나 그래도 감독님이시니까', '방어를 하려고 해도 빈공간으로 들어와 꼬집었고, 감독님이 미쳤나라고 생각도 했으나 다른 사람도 그러니 참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에게 뭐라고 해야 했나 후회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37, 447~449쪽), 피해자 J는 '꼬집혔을 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더 세게 했고, 밀치고 뒤로 물러서면 손을 더 뻗어서 또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5, 416쪽). 다) 피고인이 꼬집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젖꼭지 부위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피해자 F은 '피고인이 다른 학생에게 "성기에 털이 나면 잠지, 안 나면 자지"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다른 학생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수사기록 제373쪽), 피해자 J는 '피고인이 성적인 농담을 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42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빙구부 소속 Q는 '피고인이 "남자끼리 어때. 까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8쪽), M도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1쪽, 제45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는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12~13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들도 젖꼭지를 꼬집혔을 당시 느낌에 관하여 피해자 F은 '짜증이 났고 기분이 나빴다. 왜 젖꼭지만 꼬집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수사기록 제437, 442쪽), 피해자 G은 '짜증이 나고 불쾌했다, 굳이 왜 여기를 하나라고 생각했다'(수사기록 제374, 377쪽), 피해자 J는 '기분이 나빴고 몽둥이로 맞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수치스러웠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었다'(수사기록 제414쪽)고 진술하여,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은 성별의 남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으로서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결국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들이 받은 느낌,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피해자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이나 성적 학대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학생들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빙구부 감독인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젖꼭지를 꼬집는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의 아버지와 피해자 J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D중학교 빙구부 소속 일부 학생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3.자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E팀(빙구부) 감독으로 부임하여 위 D중학교 빙구부 소속 선수들을 지도·감독하던 사람이고,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빙구부 소속 선수들로서 감독인 피고인의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D중학교 빙구부실에서 피해자 B(남, 14세)의 젖꼭지를 손으로 꼬집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