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3. 8.경 일명 'B'이라는 언니와 함께 각 40만 원씩 각출한 후, C 대화 앱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공급책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송금자 'G'), 서울 강남구 H에 소재 빌라 우편함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경 위 D 명의 E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중구 I 소재 'J약국' 앞길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2018. 6. 26.경 서울 강서구 소재 'K' 6번 출구 앞에서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총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L건물 M호 주거지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이를 파우치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7: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10:11경 위 같은 장소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물에 희석된 상태가 약 0.2g)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종이가 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마포구 소재 'O역' 4번 출구 앞 'P건물' 호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깨뜨린 백열전구 유리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증발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서대문구 Q호텔' R호에서 N과 함께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신촌역' 부근 상호불상의모텔에서 N과 함께 필로폰 약 0.08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경 서울 마포구 S모텔' T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사진(신고물인 지퍼백, 통화내역, 입금증 등), 각 암거래 시가, 무통장 입금증, E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압수물 정밀감정 결과, 스마트폰어플 음식배달일자 관련, 피의자 2018. 3.경 필로폰 매수일자 확인, D 명의의 E은행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과 D의 통화녹음내용 확인, 필로폰 거래자금 송금 은행 지점 재확인, 첨부된 동영상파일과 음성파일 내용 확인, 각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의 가.항과 관련한 매수대금 80만 원의 추징을 전제로 총 추징액을 2,400,5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취급한 매수대금은 각출한 40만 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총 추징액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 02:00경 경남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서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으나, 2002년경의 것이고, 모발 감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10. 18:59경 부산 동래구 B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각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휴대폰 음성파일 저장 내용 등, 수사보고(음성파일 내용 요약), 각 판결문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배우자 D, 지인 C와 다음과 같이 필로폰 투약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 앞서 C가 피고인에게 '확실히 하고 싶으면 약 사서 연락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약 살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C는 '필로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고, D는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할거냐? 말거냐?"고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할 것이다, 할 것이니까 가져온 것 아니냐"라고 대답하였다(휴대폰 음성파일 저장 내용 등). 피고인이 범행 직후 C에게 "C야 하나 더 없나", "다 깸"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배우자 D, 지인 C의 법정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척 연기하였을 뿐 실제로 투약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서, 특히 D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모두 자백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D, C가 이 법정에서 그 주요내용에 대한 진정성립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제기된 필로폰 투약행위는 C가 가져온 필로폰을 D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D, C가 모두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기도 하므로, 이를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4. 15.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체포 직후 실시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모두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위 나.항에서 살펴본 대화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에 관하여 C는 '피고인과 D가 이혼을 앞두고 서로에게 약점을 잡기 위하여 당시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06동 앞 교차로에서 부영아파트 106동 쪽에서 산남동 버스종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법원 쪽에서 부영아파트 106동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충북청주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11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도주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2017고단26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F에게 7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고단2902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원주시 G아파트 104동 3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F의 판결문 첨부) 2017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4년 탈북한 이후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변·모발 감정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의 D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9:00경 E에 있는 F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후보자간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여 "총선 (공약)이행률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정을 해서 62.5%라고 매니페스토가 정정했습니다.", "나중에 다 정정한 겁니다. 왜 처음에 잘못된 걸 6%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피고인의 18대 총선 공약이행률은 2012년 2월에 발표한 6.25% 뿐이고, 그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62.5%로 정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에 당선될 목적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62.5%로 정정하였다고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라고 한다)는 2011. 11. 28. 피고인에게 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을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 및 질의서를 보냈다(수사기록 105~107쪽). 매니페스토가 제시한 공약이행률 판단기준은 '완료, 정상 추진(임기 만료 시점까지 완료 가능한 공약), 일부 추진(공약 내용 중 일부만 추진되고 있는 공약), 보류, 폐기'였는데, '완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부 등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는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06, 107쪽). 피고인과 비서관 G 등은 피고인의 공약 중 최종 결과물이 나온 것만 '완료'로 평가하여 2012. 2. 7. 매니페스토에 '총 공약수 16, 완료 1, 일부 추진 15'라는 내용의 자료를 보냈다(수사기록 132~136쪽). 매니페스토는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을 6.25%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비서관 등은 위 공약이행률 발표 이후 다른 국회의원들은 공약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면 '완료'라고 표시하는 등으로 공약이행률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공약 중 예산에 반영이 되는 등의 결과가 나온 것들은 '완료'로 표시하는 등으로 공약이행현황을 다시 평가하여, 매니페스토에 2012. 2. 13. '총공약수 16, 완료 8, 일부 추진 8'이라는 내용의, 2012. 2. 23. '총 공약수 16, 완료 10, 정상 추진 6'이라는 내용의 수정자료를 보냈다(수사기록 139~146쪽). 그리고 G은 2012. 2. 24. 매니페스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H 팀장을 만나 공약이행률 평가방식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H 팀장은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것과 피고인의 공약이행률도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하였으나, 공약이행률이 이미 공고 및 언론 보도가 된 상황이라 정정발표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G의 법정진술, H 확인서). 실제로 그 후 매니페스토에서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정정발표하지는 아니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매니페스토에 공약이행률 수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H 팀장이 정정요구를 수긍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비서관들은 공약이행률 정정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경기일보는 2012. 2. 14. 피고인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90~195쪽).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방송토론회 당시 피고인의 비서관인 I은, G이 남긴 자료 등을 토대로 공약이행률이 정정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토론회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참고하여 방송토론회에 임하였다(G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매니페스토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정정하였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06. 02: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D(45세, 여)이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따라 딸들과 함께 파출소로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SM3 승용차량에 벽돌을 던져서 차량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5만 원의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06. 02:30경 대구 달서구 F 대구달서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D의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파출소 순찰2팀장인 H(53세, 남)가 위 D과 딸들을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분리시켰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찾아와 임시숙소에 가기 위해 대기 중인 딸들에게 고함을 쳤고 딸들이 겁을 먹어 울자 위 H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동출입문을 잠가 분리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파출소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출입문 하부 고정대를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자동출입문을 차서 위 경찰관 H가 문을 열자, "짜바리 새끼야, 씨발놈아, 니같은 놈이 짜바리가, 니 잘못하면 퇴직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양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인 피해자 D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손상된 출입문 하부 고정대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소재 'D' 클럽에서,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3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D' 클럽 주변 건물 화장실에서, 제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그램을 유리병에 담고 빨대를 꽂은 다음 입구를 랩으로 감싸고 유리병의 아랫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해서 연기가 올라오면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7., 같은 달 8. 및 같은 달 9. 인천 서구 F 101동 34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3회에 걸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그램씩을 유리병에 담고 빨대를 꽂은 다음 입구를 랩으로 감싸고 유리병의 아랫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해서 연기가 올라오면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A) 1. 수사보고(필로폰 관련 구글검색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습 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18.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을 알 수 없는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9.6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18.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9.65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지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마약감정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통신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H은 소위 '야당'으로, 사상경찰서 강력계의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G에게 '(G가) 어느 경찰서에 제보가 되어 있다, 사람을 한 사람 니가 그걸(신고를) 해야만이 그게 된다(처벌을 면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G는 H의 독촉으로 피고인에게 2017. 4. 14. 18:02경(통화시간 3분 29초), 2017. 4. 16. 12:53경(통화시간 4분 28초), 같은 날 13:01경(통화시간 2분 31초), 2017. 4. 18. 11:24경(통화시간 20초) 각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요즘은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다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4. 18. G에게 "형님 좀 구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G는 이를 H에게 전달하였고, H과 경찰관들이 함께 G가 있는 김해시로 왔으며,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G가 스피커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교부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고, H과 경찰관들이 먼저 약속장소로 출발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에 의하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H의 사주를 받은 G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검사는 G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유인자가 직접 피유인자를 유인하는 것과, 그 유인자가 타인을 사주하거나 공모하여 피유인자를 유인하는 것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G는 피고인을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설령 G의 부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수수의 점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필로폰 소지의 점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G의 부탁을 몇 차례 거절한 점,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투약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갱생의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5. 1.부터 조사일인 2015. 10. 13.경까지 안산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이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용한 소변감정기법인 가스크로질량분석법은 일반의약품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서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는 수사기관에서의 소변 채취일시나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이 소변검사를 받을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한 점(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34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3.경 부산 부산진구 D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설계,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사업비 분석 진단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이 기재된 2011. 8. 20.자 및 2011. 10. 31.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았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증인 E의 진술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나개발이 D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립되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5조 제9호에 의하면 도정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다른 정비사업을 위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작성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살피건대, 도정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도정법 제24조, 제48조), 도정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항 각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도정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둘 다에 있어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변경 내용 중 도정법시행령 제49조에 정한 경미한 사항{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도정법 제20조 제3항 및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점,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등의 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은 도정법 제69조 제1항에서 삭제되었던 점, 또한, 위 개정에서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를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으로 변경하면서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중에는 위에서 본 도정법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 업무' 등과 같이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정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엄격한 등록기준, 절차, 감독 등을 규정한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경미한 내용의 변경 업무를 등록받지 않고 위탁받은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반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중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정비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도정법에서 정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위탁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위와 같은 중요한 관리처분계획 변경만을 구분하여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형벌법규의 명확성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업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교회 목사로 재직하였을 당시 E(개명전 F)를 신도로서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1995년경 E에게 G이라는 장로가 종중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800만원을 투자하면 승소할 경우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해 준다는 말을 하여 E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E의 배우자인 H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H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지불각서금 청구소송을 하여 1996. 9.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6. 11. 25. 피고인과 G 사이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탁해 놓은 금원 중 800만원을 수령하여 간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800만원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E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탁해 놓은 금원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여 가자 이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95.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각서'라는 제목 하에 '재판 패소시 본인 F은 I 변호사 수임로 8,000,000원을 전부 포기한다. 혹시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기로 각서로 재확인합니다. 위 F'이라고 기재한 후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2007.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지불각서(현금보관증)'라는 제목 하에 '금 8,000,000원(팔백만원), 상기 금액을 2007년 10월 30일까지 지불하겠으며 혹시 지불치 못할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본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확실하게 재확인합니다. 위 채무자 1: H, 채무자2: F(H의 아내)이라고 기재한 후 H과 E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과 E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두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H과 E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시키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및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이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 및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13388 편취금 사건에 대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가 2014. 5. 28. 추완항소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현금보관증), 각서, 지급명령신청서,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결정문 사본, 서울지방법원 96가소110813호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3944면책, 2006하단2999 파산 선고 판결문 사본, 공탁금수령영수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명의의 각서는 분실 후 피고인이 다시 만든 것으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H과 F 명의의 '지불각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며, H 및 F이 포기한 800만 원을 위법하게 받아가서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서와 지불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써준 각서를 근거로 H이 받아간 800만 원을 다시 받아내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려고 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J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는 J이 작성한 진술서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0. 22:20경 중국 청도시 B에 있는 민박집에서, 조선족 C이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자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의 빨대 부분을 입으로 빨아들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보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음성으로 나와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시간불상경 E의 알선으로 마약류 판매자인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병원' 인근에 있는 E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어 F로 하여금 그의 후배 I을 시켜 이를 찾아가게 한 뒤, 그 무렵 F가 위 I에게 지시하여 위 병원 건물에 있는 'J 커피숍' 계단 입구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7g을 피고인이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F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된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인 50만 원을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마약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 음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