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B학교 무용학과 강사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용실기 개인강습을 받는 등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르치고 있고, 또한 여러 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무용수, 안무가, 강사로서 활동하여 무용계에 영향력이 있는 등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4.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가 당시 콩쿠르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나한테 감사해라, 밥을 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서울 양천구 D 4층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2. 2015. 4.경에서 5.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연습실에서, 다른 연습생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이 있을 때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3. 2015. 4.경에서 5.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연습실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옷을 벗기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무용복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몸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무용복을 입고 탈의실에서 나와 위 연습실 홀에서 발레용 바를 이용하여 몸을 풀자 피해자의 무용복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몸을 핥고, 4. 2015. 4.경에서 5.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연습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연습을 하던 고등학생들이 무용대회 참석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는 매트와 이불을 바닥에 깐 후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전체를 혀로 핥으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간 뒤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이송 및 병합 전 사건인 이 법원 2019고단283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피의자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1매, 녹취록 1.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1개,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직적이거나 고압적인 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경력에 영향을 줄 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공적인 교육기관에서의 사제관계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개인교습을 받는 것일 뿐이어서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교습을 그만둘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생각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모두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거부하거나 반항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G대학교 무용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B학교, G대학교 등 여러 대학 및 예술고등학교에 강사로 재직하는 한편 H 무용단 대표로서 무용단을 운영해 왔으며, 2017년 I을 수상하고 2018년 J에서 최고안무가상을 수상하는 등 현대무용계에서 무용수, 안무가로서 상당히 인정받아 왔다[증거기록 65, 66, 164쪽, 이송 및 병합 전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이하 '피해자 제1녹취서'라고 한다) 4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4년에 B학교 무용학과에 입학하였고, 피고인이 위 학교 강의를 나가 강사와 학생으로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다른 대학의 무용학과에 다시 입시를 치르기 위해 위 B학교를 휴학하고 교습을 받을 곳을 찾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위 무용학과 교수이자 학부장인 K 교수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범죄사실 기재 위 개인연습실에서 2014. 8.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무용 실기를 배우게 되었다(피해자 제1녹취서 20쪽). 이 사건 발생 및 그 전후의 사건 경과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매일 무용 실기 교습을 받았는데, 교습시간은 매일 3시간 정도였고, 개인별 교습이 아닌 2~8명 정도의 단체교습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콩쿠르 대회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회 당일 오전 등에 집중 연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강의료는 월 20만 원가량이었다(증거기록 67쪽, 피해자 제1녹취서 21쪽).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은 약 30평 규모로 사각형 구조이고, 고무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벽에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매트와 발레용 바는 연습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한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연습생들이 사용하기 위한 이불이 탈의실 옆 수납공간에 들어가 있다[증거기록 16, 68, 85, 86쪽,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이하 '피해자 제2녹취서'라고 한다) 7쪽]. (나) 피해자는 2015. 4. 25. 오후에 서울 서초구 L역 부근에서 M가 주최한 N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대상을 수상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대회에서 수상한 것을 두고 "나한테 감사해라, 밥을 사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회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한 날 오전과 오후 사이에 밥을 산 직후, 위 개인연습실에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경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5. 5. 18. 피고인을 위한 스승의 날 파티에 참여하여 피고인과 K 교수 뒤에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자세로 다른 연습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마) 피해자는 그 무렵 H 무용단원이었던 F에게 연락하여 F가 있던 안산시로 찾아가, 피고인이 3~4회에 걸쳐 개인연습실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뽀뽀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고 혀로 추행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날 F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바) 피해자는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였고, 2015. 9.경 B학교에 복학한 이후에도 2016. 12.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을 다녔다. 피해자는 2015. 6. 25. 피고인이 연출한 O에 출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까지 각종 워크숍, 콩쿠르 대회 및 피고인이 기획한 각종 공연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왔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인연습실을 다니는 것을 그만둔 이후 B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제자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다 떠나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2017. 7.경 청주에서 개최된 '2017 P'에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자 K 교수가 피해자에게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상을 받는다', '피고인이 너한테 굉장히 실망했다. 네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서 그러니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개인연습실에 가지 않은 것이라고 하자, K 교수는 '네가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 일을 누가 알고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F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잘했다, 지난 일은 잊어라'고 말하였다. (아) 피해자는 그 무렵 B학교를 휴학하고 더 이상 복학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2018년 G대학교 Q캠퍼스 무용학과에 편입하였고(피해자 제2녹취서 11 내지 12쪽), 피고인이 그곳에 강사로 나가자 2018. 3. 8. 피고인에게 전화로 과거 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였으며, 그 일로 G대학교 상담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학교 측이 피고인에게 2018년도 2학기부터 출강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강사직을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대학 편입을 위하여 피고인의 제자이자 H 무용단원이었던 E으로부터 교습을 받던 중에 E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았고(E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또한 2018. 10. 27. E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사람도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E은 자신이 직접 들은 사례가 세 차례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증거기록 록 153쪽).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여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객관적, 외부적으로 판단 가능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였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 심리적 경험에 의존할 수는 없고, 피해자 특유의 정서적 취약성, 상처받기 쉬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거나 위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설령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seemingly consensual)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inauthentic, tainted, flawed consent)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 행사에 굴복하였음(subservient compliance)을 보여줄 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이를 감내하면서 표면적으로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반하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이송 및 병합 전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절차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관해서는 동일하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N에서 수상한 것을 두고 "나한테 감사해라, 밥을 사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대회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한 날 오전과 오후 사이에 개인연습실 건물 1층에서 밥을 사고 개인연습실에 들어가자마자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였고, 2015. 4.경부터 5.경 사이에 개인연습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연습을 하고 있던 연습생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그 연습생이 들어오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2015. 4.경부터 5.경 오후 개인연습실 한쪽에 설치되어 있던 좁은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벗기면서 "옷 벗기기 힘들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발레용 바에서 몸을 풀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몸을 만지며 혀로 핥았고, 피해자가 눈물을 보이며 "그만 좀 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키스를 하고 몸을 혀로 핥았으며, 2015. 4.경부터 5.경 사이 고등학생 대회일에 피고인이 그날 대회 참가자가 아닌 피해자를 불러내어 08:00경부터 고등학생들의 작품을 봐주도록 하다가 10:00경 대회에 맞춰 고등학생들을 내보낸 후 개인연습실 내에 있는 매트와 이불을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눕혀 키스를 하고 혀로 피해자의 몸을 핥으면서 옷을 다 벗겼으며, 피고인이 하의를 풀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삽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였다'라고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에는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되거나 추단되는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별로 상이한 특징적인 내용[피고인이 개인연습실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 피고인이 "옷 벗기기 힘들다"고 말한 것, 추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 좀 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한 것, 피고인이 매트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혀로 추행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라고 말한 것,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 있던 매트, 이불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하기나 몸을 만질 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거나, 강한 힘이나 완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피해자 제1녹취서 34쪽)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까지도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심리상태에 관하여, 첫 번째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몸이 얼어 버렸다'(증거기록 14쪽, 피해자 제1녹취서 5쪽), 세 번째 추행 당시 '옷을 벗기는 동안 계속 무서웠지만 제 꿈이 너무 간절했고, 피고인은 제가 꿈꿔온 무용단의 대표였고, 무용계에서도 입지가 있는 사람이었기 떄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한 네 번째 추행 이후 개인연습실에 둘만 있을 때에는 정말로 강간을 당할 것 같아 무서웠다'(증거기록 17쪽, 피해자 제1녹취서 13쪽)는 취지로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나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각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2015. 4.경부터 5.경까지 1달가량의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연이어 추행을 당하여 각 범행의 일시, 전후 사정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시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의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한 후 그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피해자 제2녹취서 17쪽) 수사기관에 비해 법정진술이 별다른 이유 없이 뚜렷해졌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 1) 피해자와 F, E 사이에 있었던 각각의 사정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추행을 반복하자 피해자는 평소 자신을 잘 챙겨준 H 무용단원인 F에게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제1독취서 34쪽). 피해자가 F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강제로 뽀뽀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고, 혀로 추행을 했다. 3~4차례 당했다"(증거기록 98쪽)는 피해 사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F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을 다시 찾았음에도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제1녹취서 16쪽, F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게 된 것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을 다니는 것을 그만둔 후 대학 편입을 위해 E으로부터 교습을 받던 중에 E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위 나. (아)항에서 본 바와 같고, E은 이때 피해자를 위로하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사람이 네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53쪽. 위 나. (아)항과 같이 피해자가 E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과거 자신이 들었던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 통화 피해자는 2018년 G대학교 Q캠퍼스 무용학과에 편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그곳에 강사로 나가자 2018. 3. 8. 피고인에게 전화로 "저 아직도 그 기억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선생님('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선생님이 저 성폭행 하신 거잖아요", "성폭행이 아니에요?"라고 과거 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연민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그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은 미안해. 항상 죄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아~ 그거(피해자가 말한 '성폭행'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아니야. 너('피해자'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그거(이 부분에 한해서는 맥락상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칭한다고 이해된다)는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도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너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랑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계속 선생님도 살고 있거든"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마음은 순수했지만 자신의 행동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마음만은 순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사람의 언동으로는 자연스럽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한 말로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은 녹취록(증거기록 108 내지 110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항의한 후 2018년 여름경 G대학교 상담센터를 찾아 자신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과 가해자인 피고인이 강사로 출강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고, 이에 학교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출강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증거기록 91쪽), 피해자는 2018. 9.경 병원을 찾아가 심리상담을 받는 한편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는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별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진술 내용 1) 피고인이 2015. 4. 25. M가 주최한 N 전부터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횟수, 경위, 내용에 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다(증거기록 69 내지 70쪽, 168 내지 169쪽), 한편 피해자는 위 대회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제1독취서 31쪽). 2)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체접촉 시기, 경위, 내용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4회이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더 있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3쪽, 피해자 제1녹취서 14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달리 진술한 신체접촉 사례가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은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마)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대응 양상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위 (가) 4)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심리상태에 관하여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세 번째 추행 당시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질 경우 피고인이 현대무용계에서 가진 지위로 인한 파장, 피해자 가족이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하는 등 심적으로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자신도 무용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제1녹취서 8 내지 9쪽, 피해자 제2녹취서 15쪽). 따라서 피해자가 추행이 반복되는 동안 피고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스승의 날 파티에 참가하여 피고인과 사진을 찍거나 피고인이 기획한 각종 공연 등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성폭행 피해를 내적으로 감내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무용을 계속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예전처럼 지내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순응하는 듯이 행동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등의 공연 참가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또한 그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제1녹취서 35쪽). 한편 피해자는 2016. 12.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을 다니긴 하였으나, 그 횟수가 범행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구석에서 연습하는 등 예전처럼 피고인 가까이 가지 않았으며(피해자 제1독취서 37쪽),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들어 위 나. (사)항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등 최대한 피고인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피고인 부부를 존경하였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였으며(피해자 제1녹취서 23쪽),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K 교수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제1녹취서 36쪽), 그런데 피해자가 2017. 7.경 위 나. 사항과 같은 경위로 K 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K 교수가 자신에게 사과나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피해자 제2녹취서 16쪽), 더 이상 피고인이 기획한 공연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도하에 편입을 준비하여 G대학교 Q캠퍼스에 편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다시 그곳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는 그때서야 위 (나) 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과거 추행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0쪽의 '저 B학교 나온 것도 다 선생님 때문인데, 힘들게 들어온 학교에서까지 선생님 봐야 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학기까지만 이 학교 출강하시고 저 졸업 전까지만이라도 여기 나오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진술 참조]. 한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그 일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선생님 사랑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 다시 나온 것을 알고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왔냐"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F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 위 문자메시지의 맥락, 의미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폭로 내용과 표현상 상반되는 듯한 "선생님 사랑해요♡" 등과 같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너도 사랑한다고 말해", "너도 하트를 붙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17 내지 18쪽, 피해자 제1독취서 26쪽, 피해자 제2녹취서 13쪽)]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 다시 나간 것과 같은 표면적인 사정만을 보고 한 진술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 안기거나 옷을 벗기기 쉽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8. 3. 8.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당시 "제가 대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선생님?" 이라고 되묻자 피고인은 "그냥 그때 '어? 선생님 안 돼요.' 뭐 이렇게 애기를 해줬으면, 좀 더 크게 얘기를 했으면 선생님도"라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113쪽), 이처럼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당시에는 위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근거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혔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으로 감내하면서 표면적으로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응하였다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것인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8.경부터 다른 학교 진학을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용 교습을 거의 매일 받아왔고, 피해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2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무용 실기에 관한 사실상의 교습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에 기하여 수강생인 피해자를 지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교습을 그만둘 수 있었으므로 보호, 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언제든지 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력의 전제가 되는 보호, 감독관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살피는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 엄격한 상하간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무용계의 분위기 및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 다시 피고인의 개인연습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언제든지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교습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G대학교 무용학과의 박사 출신으로, 이 사건 당시 B학교 등 각종 학교에 강사로 나가거나 콩쿠르 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한편 H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현대무용 공연 안무를 기획하는 등 현대무용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던 기성 무용수이자 안무가였다. 반면 피해자는 장래 무용수가 되기 위하여 현대무용을 배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재수를 준비하고 각종 워크숍 등에 참가하여 경력을 쌓아가던 무용학과 학생으로, B학교 1학년을 휴학하고 K 교수의 소개로 2014. 8.경부터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서 재수를 준비하였으나 2015. 2. 재수에 실패하였고, 당시 B학교를 휴학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용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피고인의 개인연습실 외에 별달리 없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연습실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있었다(피해자 제1녹취서 25쪽). 피해자로서는 향후 입시 준비를 위해서 피고인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면이 컸고, 평소부터 자신이 존경하던 피고인을 잘 따랐다. 피해자가 2015. 4. 25. M가 주최한 N에 참가한 것도 피고인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피해자 제1녹취서 28쪽).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용학과로 유명한 다른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면서[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학을 희망하던 대학교 무용학과의 박사 출신이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특정 대학에 출강하는 선생님이나 출신 선생님은 그 대학의 무용 스타일이 몸에 배어 있어 그러한 스타일로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러한 선생님을 선호하기는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콩쿠르 대회를 통해 경력을 쌓는 한편 자신이 꿈꾸던 H 무용단에 소속되어 무용수로서 활동하고 싶어 하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대학 입학 및 장래 무용수로서의 활동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authority)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 다시 나간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 나가지 않는 동안 다른 곳에서 무용을 배웠지만 그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배워온 터라 실력 향상이 되는 느낌이 안 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제1녹취서 35쪽)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무용 교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이유도 별달리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B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계속해서 "선생님들 말에 거역하면 안 된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피해자 제1녹취서 6쪽) 현대무용계의 선배이자 자신을 지도하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기획한 각종 공연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온 것도 그와 같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제1녹취서 35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상의 차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 엄격한 상하간 위계질서 등과 같은 무용계 분위기는 피고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가 평소 이성 문제, 집안 문제, 진학 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고민까지 피고인에게 털어놓는 등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문자메시지 등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5세, 피해자는 19세로 26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이 존경하는 안무가이자 자신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를 넘어 피고인과 별도의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용인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는 아니었다',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보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 즉,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느껴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166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습 관계 등을 완전히 벗어나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위의 반복성·공격성의 정도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행위 이전의 관계와 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나타난 관계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적 영역(non-office location, private sphere)에서 발생한 경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가 형성된 바로 그 권위의 영역(office location, professional or bureaucratic sphere)에 속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다양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행해진 경우보다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일부러 탐색·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추행행위가 가해자의 주도 하에 어떠한 사전 조짐이나 예고도 없이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반복된 성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긴장감이나 불편감이 형성된 경우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기 쉬울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대무용계에서의 지위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애정 표현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도중에 "선생님 그만 좀 하시면 안돼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것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까지를 요하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N 이후 피해자의 수상을 빌미로 함께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거나, 역시 피고인과 둘만 있어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핥거나,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가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있던 도중 스킨십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을 노려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감행한 것이고,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독자 지위가 형성된 바로 그 권위의 영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개인연습장이었는바, 이와 같은 점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들이 위력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 협박을 행사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를 암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경위가 그와 같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보호, 감독관계에 있는 피보호자, 피감독자의 경우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호,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 즉,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로 위 죄가 정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거나 이를 행사하겠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보호, 감독관계에 기인한 권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control)는 늘 거기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위협한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대무용계 선배, 무용단 운영자, 강사, 교습자의 지위에서 주어진 피해자에 대한 직업적 권위를 남용한 나머지 선을 넘어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까지 침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자신의 제자이자 현대무용계 후배인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는 무용 활동에 관한 자신의 꿈을 상당 부분 접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일부는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현대무용계에서의 지위, 성인식에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무용을 가르친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별달리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30점으로 남자 대학생(평균 2.39점)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 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