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자로 피해자인 B 주식회사에 ‘C보험’에, 2013. 3. 22.자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에 ‘E보험’에, 2014. 12. 31.자로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 ‘G’에 각 가입하였는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로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일이 없거나 설령 실제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내용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06:15경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소재 완산공원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눈길에 미끄러져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좌상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병원에서 2015. 1.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면서 2015. 1. 26.경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의 보험금 심사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입원확인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황상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7회의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총 22회에 걸쳐 도합 6,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경 전주시 완산구 L아파트 앞 내리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운전부주의로 자전거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늑골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N병원에서 2017. 6. 3.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면서 2017. 7. 31.경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의 보험금 심사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입원확인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황상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7. 8.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경부터 2018. 3. 14.경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2회의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도합 1,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정서, 수사의뢰서(B)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보험청약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입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간호기록지 사본, 각 자전거 사진, 각 사고장소 사진, 각 손해사정보고서, 각 종결보고서, 각 외출․외박 신청서 사본, 치료 및 일일식사 확인기록지 사본, 응급센터 환자 정보, 보험계약 내역서,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제안서, 계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자전거사고로 입원하고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적정하게 입원을 하였던 것이므로, 재물의 편취나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2)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며,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경우, 비록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치료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전거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자전거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이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57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입원일당 등의 실비보상을 하는 상해보험, 운전자보험만 28건인바, 피고인의 직업 및 소득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으로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보험 가입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9번의 자전거사고를 당하였다면서 매번 8일 내지 16일을 입원하고 6개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25,645,072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8. 2. 25.까지 약 3년에 걸쳐 총 9번의 자전거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는데, 매번 사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목격자가 없었으며 사고 내용에 비해 자전거는 전혀 또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고령의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는 아주 경미한바, 9번에 걸쳐 전후의 상황이 위와 같이 유사하면서도 이례적인 사고가 반복하여 같은 사람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 입원시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는 않았고 입원기간 지속하여 약물투여 등의 처치를 받은 것도 아니며(피고인은 단지 1일 2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고 진술함), 입원 중 자주 외출을 하고 병원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 입원실을 비우고 병원 내외부를 돌아다녀 간호사가 피고인의 상태를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바, 매번 입원기간 전체에 걸쳐 입원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하고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은 782만 원에 불과하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까지 합하면 실제 편취액은 2,56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