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여행비자로 2019. 5. 24.경 국내로 입국하여 파주시 B 소재 'C'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파주시 E 소재 'F'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48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위 'C'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6. 8. 21:30 파주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찾아와 커피포트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고인의 발쪽으로 붓고 다른 사람에게도 뜨거운 물을 부어 위 숙소에 있던 H가 피해자에게 다 같은 중국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엌에서 큰 식칼을 가지고와 H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 부위를 다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3회 찔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갔으나 추격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추격하지 못하고 위 숙소마당으로 돌아와 있던 중, 술을 사러갔다가 숙소로 돌아온 피해자가 큰소리로 "너 일내려고 그러냐?"라고 말하고 소주병이 담긴 박스를 던지며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가지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갔으나 추격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경위에 대한 조사 및 피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현장사건 사진 기록,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H를 죽이려는 듯이 달려들어 위 H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휘둘러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도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등이 피고인의 칼에 찔렸던 것이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노리고 찌른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전후 사정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술병과 물병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에 들고 있던 칼에 위 피해자가 찔리게 되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찌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D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3회 찌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C'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이름을 모르는 나이 드신 분에게 칼로 툭툭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기 시작했고 제가 그것을 말리려고 할 때 칼로 저의 팔을 내려쳐 찢어지게 되면서 눈이 돌아가 우발적으로 싸우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 내지 52쪽). 이 사건 범행도구는 확보되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주방에 있던 칼이었는데 과일을 깎아 먹는 작은 칼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엌칼이었다.고 진술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칼 종류 3가지를 보여주며 범행당시 사용한 칼과 가장 유사한 칼을 지목하게 하자 피고인은 통상의 부엌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지목하였다(증거기록 제51, 53, 98쪽).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등 부위 자창사진(제66쪽)으로 알 수 있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자창의 길이와 폭, 피해자의 장기(간, 심장) 손상정도로부터 추정되는 자창의 깊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최소한 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이상이라고 추정이 된다. 이 정도 크기의 칼로 사람을 1번이라도 몸통을 찌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빼앗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 부위를 다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3회 찔렀다.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조사에서 '칼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른 것인가요, 벤 것인가요?'란 질문에 칼로 찌른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를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 5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칼을 이용하여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한다거나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부 장기가 모여 있는 부위인 명치와 등을 수회 반복적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공격하였으며, 찌른 부위와 찌른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치를 깊숙이 찔려 간과 심장이 손상되었고, 등 부위도 3차례 찔려 봉합수술을 받았는바, 신속한 응급조치와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위험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대한 상해를 입힌 뒤에도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부엌칼을 들고 뒤쫓아 뛰어갔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만 있었다면, 이미 칼에 찔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부엌칼을 든 채로 숙소 밖까지 뒤 쫓아 나갈 이유가 없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가 침해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앞서 본 사정들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격 정도,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 과잉방어행위로 본다하더라도, 판시 범행의 경위와 경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만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당시 흥분된 상태에서 제가 손에 칼을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저에게 화를 내면서 다가 와 우발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배에 맞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3, 54쪽),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최소 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정도 크기의 칼로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너 일내려고 그러냐?"라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제 왼쪽 배를 갑자기 찔렀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이후 술을 사올 때 탔던 차를 타고 도망을 갔다. 칼에 찔릴 당시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했고(수사기록 제83쪽),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칼로 찔리기 전에 피고인과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소리를 쳤더니 바로 와서 칼로 찔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부엌칼로 찌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후송당시 피해자는 칼로 옆구리가 찔려 장기가 밖으로 돌출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소장의 천공 및 장간막 열상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는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로 옆구리 부위를 찌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특별감경인자만 3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살인미수이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4개월(살인미수이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10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 2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의 내용과 수법,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간손상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G은 소장 천공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 D가 먼저 위험한 물건인 중국 식도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상처까지 입힌 행위가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