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2014고단23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8. 0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 앞 주차장 내에서 오이도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를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366]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8. 10:45경 경기 시흥시 F 부근에서 G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H(58세)가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할 것처럼 경적을 울려 차를 비켜주었으나 우회전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왜 그 따위로 운전하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8. 10:3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하모니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I 소재 친구 J의 주소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98]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30.경 시흥시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매장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대금 42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655]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 09:25경 시흥시 N빌딩 1층 화장실 앞에서, 여자 친구인 01 다른 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0이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O의 친구들인 피해자 P(여, 15세), 피해자 Q(여, 15세), 피해자 R(여, 16세)에게 '0을 당장 불러와라', '오지 않으면 너희들 안 보내준다', '다 죽여 버린다', '이걸로 못 칠 것 같냐'고 위협하며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고단745]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앞길에서, 지인인 S으로부터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T)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015고단1412]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도병원 인근에서 같은 구 원곡동 847번지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등,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A K5 승용차량 운전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 [2015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 P의 각 진술서 1. A 자해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2015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전표, 농협계좌거래내역, 농협 계좌정보 [2015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협박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 또는 폭력, 횡령범행으로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제1, 5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2, 4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생활을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경 시흥시 V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00원 및 같은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147,000원 등 합계 1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6. 3. 경 수금한 식대를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음식점 주인)과 H음식점 종업원의 각 진술(수사보고,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횡령 등 사건 약식명령 첨부)이 있으나, C과 H의 진술 요지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식대를 수금한 후 오토바이만 가져다 놓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W 식당에서 수금한 돈을 들고와 너희들에게 술을 사고 있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C 등에게 그런 말을 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에게 횡령 범행을 범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다른 횡령 범행은 시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부분 범행만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