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G이 시공하는 영주시 H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8. 20. F회사이 부도가 나고 2005. 1. 3. H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F회사로부터 이미 시행한 H아파트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H아파트의 부지와 세대를 120억원에 매도할테니 계약당일 3억원을 주면 토지경락대금 18억원 및 매매대금 중 5억원을 중도금으로 하되 H아파트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나머지 94억원은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경 영주시 K에 있는 L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 매도인을 '주식회사 F, M 주식회사'로, 매수인을 '주식회사 N'로 하는 H아파트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3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H 아파트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거나, 피해자들에게 H아파트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죄 이유 가. 기초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주식회사 F(이하 'F회사'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영주시 H 아파트 신축 현장(이하 위 부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사를 총괄하였다. 2005. 1.경 F회사의 자금난 등 사정으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F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회사'이라고 한다)이 매수보증금 1억 3,4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지를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M회사의 경락대금 지급기한을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P 등을 통하여 I을 소개받았고, 2005. 11. 28. I과 사이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가 F회사, M회사 및 G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120억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이 잔여공사를 대금 70억원의 한도에서 책임지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계약금 3억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G회사의 대리인으로 날인하였으나 F회사과 M회사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위임장 등 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I에게 F회사과 M회사로부터 위임 관련 서류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 당일 금 삼억원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금인 토지대금 일십팔억원(토지경락대금)과 매매대금 중 금 오억원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하려 대출금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구십사억원은 추후 위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정산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후 I과 F회사 및 M회사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경락대금 지급기한이 도과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지는 2007년경 주식회사 한화건설에 매각되어 시공사가 교체되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 J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I으로부터 3억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거나,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I 또는 J을 기망하여 3억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N의 고문으로서 계약 체결 장소에 I과 함께 있었던 O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F회사이나 M회사과 협의가 덜 된 것으로 계약 한 후에 매매관련 위임장 등의 서류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F회사과 M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이미 정식으로 계약체결의 위임을 받았다고 I 등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E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 E이 주식회사 M 명의로 경락을 받으면 매수보증금 외 경락대금은 피고인이 위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등 방법으로 조달하되 피고인이 경락대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받을 공사비에서 3억원을 공제하기로 협의한 바 있고, E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채권 확보수단이 보장되는 등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공사 현장을 매매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과 그 내용을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인수할 투자자를 물색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F회사과 M회사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위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경락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고, 기존에 발생한 공사대금의 회수도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E과의 협의에 따라 공사대금 중 3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F회사, M회사과 I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매매잔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P에게 계약금 3억원 중 1억원을, 추가 매매대금 5억원 중 1억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1억원을 지급한 것 또한 피고인이 F회사, M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F회사과 M회사의 위임장을 비롯하여 대출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I의 신용 또는 I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약 체결의 위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P,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I이 피고인에게 위임장 기타 서류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문언과 달리 5억원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거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I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Q, P을 통하여 I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계약의 조건은 계약금 3억원 및 추가 5억원을 대출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I이 대출을 성사시키는 등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을 물어본 것이고 이에 대하여 I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I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F회사과 M회사의 위임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행위가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