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30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4. 12:00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에서 피해자 명의로 결제가 진행되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자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접수,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경찰청 등에 보이스피싱 사실을 신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내어, 2019. 4. 24. 16:2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4. 20:53경까지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4. 24. 20:5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된 14,990,000원을 2019. 4. 24. 16:4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F'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 20:59경까지 합계 7,198만 원을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G은행 중계업체 H 대리'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회사자금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용회복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소액대출을 알아보다가 2019. 4. 18.경 'G은행 중계업체 H 대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신용이 불량이더라도 자기 회사 돈으로 입출금을 하면 거래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9. 4. 26.경까지 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위 H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하여는 은행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자기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해 줄 것인데, 우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나누어서 입금할 테니 그 돈을 F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인터넷뱅킹까지 신청하였다. 위 H는 피고인에게 대출승인이 나도록 도와준다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은 계좌 개설과 어플리케이션 설치, 인터넷뱅킹 신청까지 지시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F'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돈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로 송금되자 곧바로 이를 위 F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F계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그 비트코인을 제3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형식으로 위 F계좌에 송금한 돈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단순히 편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보낸 데다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거래방식(회사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이 비정상적인 방식이고 피고인이 G은행이 실제 있는지만 확인하고 H가 G은행에서 근무중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H가 피고인에게 통장 개설 이유를 급여통장 개설이라고 허위 고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C은행 계좌로 밤늦게 또는 개인(J, B) 명의로 돈이 입금되어 이에 대해 위 H에게 물어 확인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가상화폐거래소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에게 해당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G은행 중계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는 위 H가 이야기한 입출금 반복에 의한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 방법에 의한 대출, 즉 소위 작업대출방법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용회복 절차 진행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K'에 대출 심사를 넣어 거절되었는데 G은행 H 대리라는 사람이 이를 알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해 왔고 위 H가 피고인의 거래 실적이 부족하므로 거래 실적을 올린 후 대출 심사를 넣고 그 후에 대출이 진행된다고 하여 따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거래실적을 쌓고 난 후 대출심사를 할 때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돈이 급한 상황에서 위 H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혹시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손해 날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위 H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소를 선뜻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위 H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소위 작업대출을 준비한다는 것 이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문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면 위 H는 친절하고 꼼꼼한 응대로 그럴듯한 설명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송금 이후에 위 H에게 서류를 쓰고 승인이 나면 입금이 오후쯤 되는지 묻고 금리가 싸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한도도 1,0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등록으로 거래가 정지되어도 위 H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하지 못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를 하고 은행과 통화하여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막혔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서 그 이유를 물어보며 그가 완전히 연락을 두절한 2019. 4. 26.부터 2019. 4. 30.까지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2019. 5.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기꾼아 전화받으라고", "아우 가뜩이나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고"라는 문자를 남기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에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G은행이 있는지 검색만 하고 H 대리라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 F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거나 G은행의 돈이라 생각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일 뿐 이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대부분을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 F계좌로 그대로 송금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기대하는 이익이 소액대출을 받는다는 이익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그와 같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용회복중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소액대출이라도 받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권 대출 거절 이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위 H로부터 연락이 오자 실제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경솔하게 믿고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중소기업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기 범죄나 그 밖의 유사한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