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6:1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벨을 수회에 걸쳐 누르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 죽여 버려야 되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인기척이 없어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고,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9)은 이 사건 당시를 녹음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는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녹음된 것임을 전제로 위 녹음파일을 주요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녹음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바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녹음파일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로 인한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씨발년아 나와 봐. 새벽부터 잠못 자게 해놓고 뭔 짓이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초인종을 3회 눌렀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개 같은 년, 진짜. 씹할 년. 죽여 버려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경위와 전후 상황, 피해자의 음성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즉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이혼한 사이고 피해자 C과는 부녀관계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 B과 성격 차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가. 2017. 9. 10. 20:00경 광명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사업문제로 말다툼 중, 카레를 먹던 접시를 싱크대 쪽으로 집어 던져 싱크대 문짝이 파손되고, 바닥 장판이 찢어지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11. 1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방문을 쳐서 문짝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2018. 5. 27. 19:30경 광명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 등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1. 싱크대 사진, 장판 사진, 문짝 사진, 노트북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 18:35경 피해자 C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밥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불을 확 싸질러 버리고 싶네“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고,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10번)에 의하면 위 발언은 아래와 같은 대화 중 일부이다. 또한 위 대화는 피고인이 같은 날 전처 B과 부부싸움을 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C 작성의 고소장), 당시 피고인과 딸인 피해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갈 등이나 분쟁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피해자의 노트북을 손괴한 범행도 B과의 부부싸움 도중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당시의 정황과 대화의 전후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메시지는 부부관계 및 그로 인한 가정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표현 정도로 판단될 뿐, 피해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악(불을 지르는 행위)을 고지한 것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5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B, C동 D(주)라는 개인사업체를 2018. 8.에 운영하며 2019. 11. 8.에 폐업하였으며, 명의는 부인 E으로 운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고소인 F은 2018. 8.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인에게 건설자재용 스테인레스를 납품한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F으로부터 건설자재용 스테인레스를 납품받을 당시인 2018. 8. 21.에 G(주)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G(주)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결제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거래처이자 가공업체인 H 측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2018. 8. 20.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회사에 전화하여 “H로 물건을 넣어주면 바로 물건값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고소인에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1. 건설자재용 스테인레스 2,616,587원 상당을, 같은 달 27.에 192,269원 상당을 각각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11. 8.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2018. 8.경 2,808,856원(2,616,587원＋ 192,269원)의 자재를 공급받은 후 아직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자재를 공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한 2018. 8.부터 2019. 11. 8.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소액 자재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 후에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점이나 피해자와의 거래규모가 300만원이 안 되는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 무렵인 2018. 8. 25.부터 12. 27.까지 G(주)로부터 공사대금 1억 9,450만원을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결제일인 2018. 8. 30.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에 5,000만원이 넘는 잔액이 있었고 이후 큰 지출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되는 결제 요청에 부도를 맞아서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결제를 미루다가 결국 결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2018. 12.에 부도를 맞았고(이 사건 거래 이후임) 다른 큰 금액과 급여를 먼저 지급해야 해서 피해자에게 결제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돈이 있음에도 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래 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5:1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4경부터 05:31경까지 약 7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주취 정도, 사고 발생 여부, 수사 및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종전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소재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174,0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하면서 퇴직금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 미지급 경위,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2. 21: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음주 같다, 차가 정류장 위로 반 올라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목과 얼굴에 홍조를 띄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겠다, 음주측정 못하겠다’고 말하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티볼리 승용차의 본 네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명시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출동한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고발장 1. 사진목록 1. 블랙박스영상 1. 내사보고 제3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제시의무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요구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35세)과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31.경부터 같은 해 4. 초순 사이 20:00경 강원 영월군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약을 발라주겠다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여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내사보고[강원청 수사과정 조정관 작성,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일지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건),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평가 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일지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황판단능력 또는 대응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교차로를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가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플러스내장차 정면 우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60세)를 2017. 7. 31. 20:38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프린트물,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이 상해를 입은 외에도 피고인 운행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되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며 잠적하였던 점, 피해자 E의 유족이 가장을 잃은 슬픔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로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국제금융 돈세탁 사기사건 관련하여 대포 통장과 불법자금을 세탁한 계좌와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확보되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성남시 수정구 B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대리’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0,000원을 건네받고, 2020. 10. 16. 13:18경 성남시 수정구 BF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통화기록, 대화내역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1차 수거책), CCTV 캡쳐화면(3차, 4차 수거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가담 경위, 편취 금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5. 02:3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안산문화광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25세)의 여성 일행을 갑자기 껴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나 복싱 배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양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5. 15. 03:0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음료수를 주문하려는 피해자 C(남, 25세)에게 다가가 "야 이 시 발새끼야, 내가 안산 깡패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페트병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개새끼,안산에서 뭐되는지 아냐,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5. 15. 03:40경 위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30세)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왜 깝치냐. 너 중국인이지. 짱개 새끼들은 대가리 깨서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서 병을 꺼내려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병으로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의 처벌까지 여러 번 받았음에도 그 실형 집행 종료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폭력성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0. 01: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PC방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 C의 전화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몸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 2명과 손님 5~6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니가 먼저 이지랄 했잖아, 너 나 알어?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팔을 밀치고 머리와 몸으로 H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각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등), CCTV 영상 캡쳐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료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 경찰관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각종 폭력행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성행,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19:5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는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전력과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0.112%)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당시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는 화물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을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렌트카 계약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18세의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년 넘게 의식불명으로 입원하였다가 최근 겨우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 기관지절개로 인한 언어장애 등의 장해를 입고 향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차운행한 렌트카 및 불법주차된 위 화물차량이 각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합계 3억 7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2021. 4. 21. 피해자의 부친에게 사죄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1:2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역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증권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무단 개설되어 범죄 연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명품시계 등 귀금속 판매상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귀금속 판매상들에 대해서는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여 명품시계 등 귀금속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귀금속 판매상들에게 피해금이 송금되면 그 직후 귀금속 판매상들을 직접 대면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건네받은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그 금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증권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일단 당신 이름으로 대출이 되지 않게 이를 막아 놓기는 했는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라. 만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된다면 그 업체 직원도 범죄에 가담한 것이 틀림없으니 대출금은 즉시 국고 환수를 위해 우리 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증권감독원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7. 12:05경 인천 또는 서울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명품시계 판매업을 운영하는 D이 알려 준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인천 서구 F G호 ‘C’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명품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D으로부터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귀금속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로렉스 시계 1개를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3,800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압구정역 3번 출구 앞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400만 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매수한 로렉스 등 명품시계를 그 즉시 다른 귀금속 판매상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서, CCTV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 J) 1. 수사보고서(D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1. 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4억 400만 원에 달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 04:55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과 배 부위를 위 식칼로 수회 그어 자해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자해 사진, 피해사실 진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8년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