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2013고단4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 제3금융권 직원을 사칭하거나 친구를 가장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D은 2012. 9. 말경 중국 현지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70~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 금원의 인출책 10여 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고, 인출팀별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중국 현지 콜센터와 연결해 채팅으로 인출지시를 받고 인출내역 등을 보고하는 인출책 관리 일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D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가. 피고인과 D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27. 16:5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F)으로 "농협인터넷뱅킹으로 접속 보안승급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한 가짜 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농협 (G) 계좌, 카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농협 계좌에서 890,000원을 신한은행 (H) 계좌로 이체시켰다. 나. 피고인과 D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6.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휴대폰(J)으로 "긴급KB국민은행 고객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하세요. C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한 가짜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K)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7. 02: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8,222원을 농협(L) 계좌로, 6,006,645원을 농협(M) 계좌로, 6,016,067원을 농협(N) 계좌로, 2,375,634원을 부산은행(O) 계좌로, 5,011,019원을 부산은행(P)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Q) 계좌에서 2,761,382원을 부산은행(O)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8,178,969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9,068,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과 D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의 휴대폰으로 "농협캐피탈,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여자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농협캐피탈 R 팀장인데 보증금을 입금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2. 12. 27. 36만 원을, 2012. 12, 28. 176만 원을 각 신협(S)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00만 원을 새마을금고(T)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 7번 기재 1)와 같이 대출 또는 지인을 사칭한 금전차용 등의 방법으로 2012. 11. 19.부터 2012. 12. 28.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9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312219] 피고인 및 U, D, V, W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로서 이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 제3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친구를 가장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메신저 피싱,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1) 연번 7번의 피해금액란에 기재된 '2,760,000'은 '3,120,000'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8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역시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오기이므로 '2,916만 원'으로 정정한다.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 후 이용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피싱 방법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인출책 · 송금책 · 통장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인출팀별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간 간부인 '인출총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위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V은 한국계 중국인(이른바 조선족)으로 2012. 11. 5. 한국에 입국한 뒤 X이 중국 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X의 지시를 받아 인출총책인 D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D이 아래와 같이 피해금원을 인출해 오면 D으로 하여금 X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D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등 위 조직 내에서 '한국총책'의 역할을 맡았다. D은 Y이 중국총책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X이 중국총책인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각각 활동하면서(D은 Y과 X으로부터 각각 별도로 지시를 받았으며 X에게는 위와 같이 V을 통하여 지시를 받았다) 일당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포함된 인출책 약 10여 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고, 인출팀별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직접 혹은 위 채팅창을 통하여 인출책들에게 인출지시를 하고 Y, X, V에게 인출내역 등을 보고하는 위 '인출총책' 역할을 맡았다. W은 위 V, D에게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V의 지시를 받고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D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U는 2012. 12. 초순경 D의 인출지시를 받는 Z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금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과 V,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 D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콜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11. 1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인천중부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2012.10. 9. 경 농협 및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개설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이 된 것 같으니 계좌 보안설정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려주는 대로 보안설정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같은 날 17:12경부터 같은 날 17:5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의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서 A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415만 원을, A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로 340만 원을, A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로 750만 원을, A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I)로 390만 원을, A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K)로 390만 원을, A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M)로 6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또 다른 중소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AN)에서 A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K)로 210만 원을, AH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1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이 이체한 후 X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X은 다시 V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V은 D에게 전화로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D은 피고인과 또 다른 인출책인 AO에게 다시 인출을 지시하여, AO가 같은 날 17:50 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달월신협 능곡지점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D에게 이를 건네주었으며, D은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V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V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V, D은 AO와 순차 공모하여 합계 3,30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V, D은 위 금융전화사기조직원들과 함께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매 등을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두었다.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위 콜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3. 1. 6.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P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대 여성을 여관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Q)에서 주식회사 B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G)로 50만 원을, 위 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270만 원을 각각 이체받는 등 총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이 이체받은 후 X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X은 다시 V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V은 D에게 전화로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D은 피고인과 또 다른 인출책인 AR에게 다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과 AR이 함께 같은 날 19:51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수원지점 부근에 가서 피고인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AR이 직접 위 동수원지점으로 가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AR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V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V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V, D AR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S 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3. 1. 6. 19: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S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는데 교제비와 보증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 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T)에서 주식회사 B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G)로 140만 원을, 위 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340만 원을 각각 이체받는 등 총 480 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과 V, D AR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V, D AR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U는 2012. 12. 말경 안산시 단원구 AU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V 앞 길가에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W)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X) 1개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3. 1. 17. 09:5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U로부터 건네받은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78]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Y, AZ, BA, E, B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카드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인출장면 사진 [2013고단2219]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의 피해액은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아직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같이 인출책의 역할을 한 BC, BD가 다른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유는 그 피해액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고려된 것이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단5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는 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