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0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01] 1. 피고인 A 가. G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 I, 공급가액 25,000,000원, 공급자 G로 된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0,2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0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J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4. 9.경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L호 소재 J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J M, 공급받는 자 N, 공급가액 62,120,000원으로 된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N 운영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3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3,442,8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38장을 각 위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7, 8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및 9번 중 2013. 4. 30.자 발행 세금계산서 부분은 J O 명의, 나머지 부분은 J M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상호란 기재 N 등 운영자에게 이를 각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함과 동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38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P 운영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6.경 서울 동대문구 Q 내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A으로 하여금 2012. 6. 30.경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P, 공급가액 4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P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R 운영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5.경 서울 동대문구 S 지하다방에서 A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A으로 하여금 2012. 5. 31.경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R, 공급가액 9,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 R 운영자 성명불상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12. 4.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7회에 걸쳐 위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395] 피고인 E는 2011.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식회사 F(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 주식회사 F는 식료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4. 피고인 A, E의 공모 범행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2012. 7. 25.경 사실은 주식회사 F(당시 상호 주식회사 T)는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위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기 주식회사 T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 G, 공급가액 31,818,182원이라고 기재하고, 2012. 1.기 주식회사 T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G, 공급가액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E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잠실세무서 및 역삼세무서 작성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4, 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8매 1. 역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9), 잠실세무서장 작성의 변경된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31) 1. 역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7), 잠실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2) 1.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종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6, 50, 59, 62, 64, 66),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부(증거목록 순번 85),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88),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0)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입매출 현황, 편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80) [2017고단1395]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마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자료상 종결(예정) 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3, 14), 2012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비교자료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1201 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중 2013. 4. 20.자 발생 세금계산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허위로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총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납부해야할 세금 전부를 완납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 별로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횟수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