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45

[범죄전력] 피고인 NK은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일명 '중국사장'이 2014년 5월경 NK 명의로 개설한 'NO(NP)'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아디다스', '뉴발란스',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신발, 의류 및 가방 등의 모조품,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받은 후 그 대금을 쇼핑몰 운영계좌 등을 통해 교부받으면 성명 불상의 '중국사장'이 중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모조품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중국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쇼핑몰 한국 사무실 책임자로서 사무실 관리, 직원 관리, 운영비 관리 및 쇼핑몰 환불 업무 등을, 피고인 B는 쇼핑몰 웹디자인, 물품 발주 리스트 작성 및 고객센터 직원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Q에게 마치 '뉴발란스 체리블라썸 999' 정품 신발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139,000원을 교부받은 후 신발 모조품을 배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2015. 2. 1.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인천시 또는 부천시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3,69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786,45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 불상의 일명 '중국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NK은 2014년 5월경 성명 불상의 일명 '중국사장'이 자신의 명의로 'NO(NP)'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도록 묵인·허락한 상태에서 NO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등재, 상품 가격 변동 등 가격 조정, 품절 관리 및 상품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년 9월경 'NO' 쇼핑몰은 '아디다스', '뉴발란스',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신발, 의류 및 가방 등의 모조품,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것임을 알게 된 후,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받은 후 그 대금을 쇼핑몰 운영계좌 등을 통해 교부받으면 성명불상의 '중국사장'이 중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모조품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O'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근무하면서 쇼핑몰의 한국사무실 책임자로서 사무실 관리, 직원관리, 운영비 관리 및 쇼핑몰 환불 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A, 쇼핑몰 웹디자인, 물품 발주리스트 작성 및 고객센터 직원관리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R에게 마치 '아디다스 맨투맨 스웨트 티셔츠' 정품 티셔츠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52,100원을 교부받은 후 티셔츠 모조품을 배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인천시 또는 부천시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피고인 NK은 서울 성북구 NS, 101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1,4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331,96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일명 '중국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NK의 범죄사실 1. 피고인 NK의 일부 법정 진술[2014년 9월경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가짜 상표 신고가 접수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NO 쇼핑몰이 짝퉁 판매 쇼핑몰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NK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증거기록 1460, 1461쪽)에 의하면 피고인 NK은 2014년 10월 소비자보호원의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정 진술 및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증거기록 1550쪽)에 의하면 소비자보호원의 통보를 받고 2014년 9월경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NK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14. 10. 1. 이후의 판매 내역을 따로 정리하여 피고인 NK에 대한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 B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진술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피해자와 일치하는 부분의 기재 1.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2, 3 중 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피해자와 일치하는 부분의 기재 1. 증제1호(아디다스 운동화 ZX8000 228개), 증제2호(아디다스 운동화 ZX8000 228개) 1. 증제3호(NO 쇼핑몰 사이트 주문 내역 파일, 증거 기록 437쪽 이하 출력물의 순번 2079 ~ 4187 중 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피해자와 일치하는 부분의 기재) 1. 각 내사보고, 정품 감별사 회신 1. 수사보고(판매액 정리)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NT, N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및 각 진정서·진술서 기재 1.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1, 2, 3 1.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 증명서,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 조회일괄출력, 이체화면 출력증 1. 증제1호(아디다스 운동화 ZX8000 228개), 증제2호(아디다스 운동화 ZX8000 228개) 1. 증제3호(NO 쇼핑몰 사이트 주문 내역 파일, 증거 기록 437쪽 이하 출력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각 피해자와 일치하는 부분의 기재) 1. 각 내사보고, 정품 감별사 회신 1. 수사보고(판매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N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NK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에 관한 판단 피고인 NK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NK은 피고인 A, B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역할분담을 논의하거나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NK이 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중국사장'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묵인·허락한 상태에서 '중국사장' 및 그 지시를 받는 또 다른 누군가와의 행동 분담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등재, 상품 가격 변동 등 가격 조정, 품절 관리 및 상품광고 업무를 담당한 이상, 피고인 NK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그 역할을 분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N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요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NK과 그 변호인은, '중국사장'이 피고인 NK에게 피고인 NK의 신상 정보를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조직폭력배나 조선족을 시켜서 피고인 NK, 또는 그의 여자 친구나 할아버지를 해칠 수 있다고 협박하였고, 그 후 실제로 누군가 피고인 NK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NK은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범행을 강요당한 것이므로, 피고인 NK에 대해서는 강요된 행위로써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NK의 진술과 피고인 NK의 진술을 들었다는 피고인 A, B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 NK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범행을 강요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NK이 우울증 등의 증세를 가지고 있어 남들보다 예민한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 NK의 범행에 강요된 행위의 법리를 적용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 B 역시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NK이 겪은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해 온 이상 특별히 피고인 NK에 대해서만 강요된 행위를 적용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강요된 행위에 관한 피고인 NK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NK] 공모에 의한 이득액 180,331,960원 범죄 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 1년 ~ 4년 (기본영역)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피고인 NK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줄곧 우울증 등의 정신 문제로 인한 범행 가담 및 범행 탈퇴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해왔고, 공판 진행 중에 우울증 등의 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NK의 태도, 변호인이 제출한 치료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참작할 때, 피고인 NK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 양형요소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A, B] 공모에 의한 이득액 577,118,410원(= 396,786,450원 + 180,331,960원) 범죄 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 3년 ~ 6년 (기본영역)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