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H를 통하여 I에게 법인 대표를 맡아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I로부터 I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건네받았으며, 피고인 B은 불법할부대출을 도와줄 자동차딜러인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I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신청서를 위 J을 통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은 대부업체에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연락이 올 경우 자신이 I인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K 근처 L충전소 옆 M 편의점 앞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그 고객정보의 성명란에 'I', 생년월 일란에 'N', 자택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 2층 505호'로, 휴대전화란에 'P'로, 은행명란에 '농협'으로, 계좌번호란에 'Q',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고,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의 차종명란에 '베라크루즈', 연식란에 '2010', 차대번호란에 'R', 차량번호란에 'S', 대출약정금액란에 '(금) 이천이백만(원정)', 금리란에 '15.9(%), 기간란에 '36(개월)', 연체이자율란에 '27.9(%)', 근저당설정금액란에 '(금) 사백사십만(원정)', 신청인란에 T'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그 고객정보의 성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N', 자택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O 2동 505호', 휴대전화란에 'P',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Q',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 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고,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의 차종명란에 '에쿠스', 연식란에 '2010', 차대번호란에 'T', 차량번호란에 'U', 대출약정금액란에 '(금)이천구백구십만(원정)', 금리란에 '12.4(%)', 기간란에 '36(개월)', 연체이자율란에 '25(%)', 근저당설정금액란에 '(금)오백구십팔만(원정)',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 고양시 소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일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J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합계 51,9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J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2통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자 자신이 I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I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3. 15. 29,900,000원(에쿠스차량), 2016. 3. 18. 22,000,000원(베라크루즈차량), 합계 51,9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V를 통하여 W에게 법인 설립을 도와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 A는 W로부터 W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건네받았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W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W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대출신청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J을 통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대부업체에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연락이 올 경우 자신이 W인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8. 무렵 부천시 소재 지하철역 인근에서, NH농협캐피탈 오토론 신청서의 성명란에 'W', 생년월일란에 'X', 전화번호란에 'Y', 자택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Z', 거래금융기관란에 '대구', 계좌번호란에 'AA', 대출신청인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W의 도장을 날인하고, NH농협캐피탈 오토론 약정서의 정 상대출금란에 '(금)이천오백만(원정), (연)10.5(%), 36(개월)', 본인 겸 채무자란에 'W', 대출신청인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W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고양시 소재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일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J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AB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통을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위 A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자 자신이 W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W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4. 8. 무렵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D에게 "한우 위아래 등심 60팩(456.4kg)을 납품해 달라, 납품받는 즉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납품받더라도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경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시가 합계 15,977,500원 상당의 한우를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 경 김포시 AF 소재 AG마트에서 피해자 AE에게 "네 카드를 빌려주면 마트 월세, 전기세 등을 납부하고, 1주일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쌀구입대금으로 7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I, A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H,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B :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I, W, J을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H를 통하여 I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V를 통하여 W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준 점, 자동차딜러인 J은 이 사건 불법 자동차대출 및 대포차량으로의 처분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그 무렵 AJ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J을 소개하여 주었고, 그 직후에 이 사건 불법자동차대출범행이 이루어진 점, 주식회사 A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A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하면 '차깡'을 하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B이 그쪽으로 전문가이고, 피고인 A는 쫓아가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2016. 3.경 내지 4.경 범죄사실 기재 대출 차량의 대포차량 대출을 통하여 주식회사 AK, C,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총 2,3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 A가 그 무렵 피고인 C 계좌에서 피고인 B 계좌로 2016. 4. 1. 500,000원, 2016. 4. 7. 1,400,000원, 2016. 4. 11. 1,4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송금한 점, J은 위 I 명의의 차량 대출에 관하여 2016. 3. 15. 10,000,000원을 주식회사 AK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W 명의의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는 2016. 4. 8. 피고인 A의 계좌로 2,500,000원, 2016. 4. 11. 피고인 C의 계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인 2016. 4. 9. 피고인 B에게 200,000원을 송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J가 J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무렵 AJ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서 굳이 피고인 B을 통하여 J으로부터 돈을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6. 2.경 내지 3.경 주식회사 AK의 고문으로서 그 사무실을 오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차량 딜러인 J의 요청에 따라 'I'라고 서명을 하고 'I' 본인이 맞다고 하였을 뿐이고, 차량 할부금은 주식회사 AK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I I가 아님에도 대출신청서에 I의 서명을 하고 I 행세를 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의 기수 이후에 실제로 주식회사 AK이 그 대금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위 각 범행의 성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피해자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2. 5.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횡령죄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6년 사기범죄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