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8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2고합389 1.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2. 6. 26. 09:3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29세)과 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29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너네 깡패냐?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뼈 보관용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6. 26. 16:22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1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과 서명날인을 한 후 조서의 재열람을 요구하였고, 이에 조사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피의자로 되어있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총 11장을 양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합394 피고인은 2022. 6. 23. 22: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6세)이 운영하는 ‘H’ 횟집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가 찢어진 이유) 및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I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조사실 내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등) [2022고합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발췌) 및 ‘H’ 내, 외부 CCTV 영상 CD 1장, 방범용 CCTV (K) 영상 CD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및 생활방범 K 캡쳐사진 4 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경 L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22.경까지 처벌 전력이 28회에 이르는 자로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1차례 실형)에 이르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행인을 때린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기도 한 점,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지리멸렬한 사고와 과대망상, 관계망상,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있고 조현병의 정도가 심각하여 입원 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자발적인 통원치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의 증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병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394)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의 법정진술, 현장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부근에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자신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수사과정에서 작성 중인 서류를 손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