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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정산(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부터 2018. 12. 31. 까지 게임개발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8. 10월 임금 1,916,660원, 2018. 11월 임금 1,916,660원, 2018. 12월 임금 1,916,660원 합계 5,749,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9,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7,365,32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K에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2018. 11. 말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8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각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은 채 해고를 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7,41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 O, P, K, Q, R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공소제기 후 2019. 5. 24. E, D, F에게 합계 20,006,484원의 임금 등이 지급되었고, 2019. 8. 말경 Q, N, M, B, P에게 임금 등이 일부 변제되었으며, 진행 중인 절차에 피고인이 협조하여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12. 31.까지 게임개발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10월 임금 1,833,330원, 2018. 11월 임금 1,833,330원, 2018. 12월 임금 1,833,330원 합계 5,499,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1,266,84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 C, D, E,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5: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방금 전 피해자 D(5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척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장면 출력물, 동영상 시디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묻지마 폭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그 외 형사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룸에서, 같은 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가명, 여, 39세)와 함께 술을 주문해 놓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및 메시지 첨부), 휴대폰 메시지 캡쳐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시 추정), 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8. 대구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6. 18. 05:55경 울산 중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에 있는 울산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7:40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무거동 쪽에서 태화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전방에서 위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1,023,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4:17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경기도 남양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7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의 밑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차량의 뒷바퀴가 공중에 뜨고 피해자가 잠시 기절하기도 하였다. 사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긴급사항이다, 무조건 휴대폰 위치정보로 와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저쪽 산으로 가봐라, 음습한 기운이 있으니 씨발, 잔말말고 가봐'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어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D파출소근무일지, 수사보고(현장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캡 영상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18년에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사이 주차장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3회 경찰조사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0: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잔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 정한다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약 2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횟집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88%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21. 03: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에 있는 E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27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4. 04: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4: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E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보행자가 매우 붐비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H(여, 2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며,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1: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7세) 소유의 G 스토닉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는 5년 이상 경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차 중 발생한 접 1 촉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0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회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단속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불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6. 23. 06:12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충효입구삼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2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6:1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공문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과속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E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적극적으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 5. 3. 음주운전을 하여 2019. 5. 1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2019. 5. 26.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4:21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21. 20:2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오른손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CCTV를 확인한 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자신의 담배를 가져갔으니 달라고 하면서 시비하다가 갑자기 오른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몸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본(E), 수사보고(CCTV 탐문수사) 및 CCTV 사진기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의사 F), 안경 견적서, 안경 영수증 1. 현장, 피해자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또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금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토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0.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 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 12:00경 서울 광진구 장변역로 50에 있는 서울동서울터미널 수화물코너에서 불상자 명의 E조합 체크카드(F) 1장과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I) 1장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5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성명불상자(J 대화명 'K')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전달받은 후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 22:23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물품보관함에서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N) 1장, 0 명의 H은행 체크카드(P) 1장, Q 명의 M은행 체크카드(R) 1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카드 사진, C 메시지, J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인출책 등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 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8 6. 00:0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5:4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광주북부경찰서 D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정차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관 E에게 다가가 양손과 어깨로 E의 가슴 부위 등을 6-7회 가량 밀치고, 얼굴을 E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고 크게 소리쳐 E의 얼굴에 7-8회 가량 침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와 그 외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