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1.경 무렵 범행 피고인은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인 C, D, E, 기타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C는 통장을 개설하는 통장 개설책 및 인출모집책, 피고인은 인출책을 관리, 감시, 감독하는 인출관리책, E는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점조직을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한 다음, C는 2011. 11. 22. 무렵 부천에 있는 신한은행 상동지점과 상동우체국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 등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 인출수단을 E에게 교부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1. 29. 무렵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휴대전화(H)로 피해자 G의 휴대전화(I)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한캐피탈 대출회사 담당자 J인데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 주겠으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 피해자가 "8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다른 회사에 대출경력이 있어 대출 경력을 삭제해야 하니 전산처리를 하는데 전산수수료가 필요하다. 280,00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산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K)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L)로 28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인증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500,000원을, 전산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1,500,100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이체한 다음 인출을 지시하자 C는 E와 함께 동행하여 E로 하여금 우리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이를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280,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단의 일원인 D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1. 29. 무렵 대전 서구 N에 있는 O병원의 인터넷 전화(P)로 피해자 M의 휴대전화(Q)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하나파이낸셜 대출회사 담당자 D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고 싶냐"고 물어 피해자가 "20,000,000원 정도 대출 받고 싶다"고 하자 "신용열람을 해보니 26건이 불법조회되었다. 이를 삭제하면 등급이 좋아져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건당 삭제비용 60,000원 총 1,560,000원을 주식회사 R 농협 법인통장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산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S)에서 R 농협 예금계좌(T)로 1,56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11. 30.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불법조회된 것을 삭제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1,420,000원을, 2011. 12. 1. 무렵 피해자에게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한고 거짓말하여 U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V)로 1,96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에게 U의 계좌가 묶였으니 다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유한회사 W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X)로 1,440,000원을, 2011. 12. 2. 무렵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선납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1,2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이체한 다음 인출을 지시하자 C는 E와 함께 동행하여 E로 하여금 국민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이를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5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1. 25. 11:00 무렵 경기 양평군 Z에 살고 있는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6,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2011. 11. 25. 무렵 A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B)로 190,000원, 2011. 11. 29. 무렵 R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T)로 720,000원, 2011. 12. 1. 무렵 U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V)로 1,000,000원, 2011. 12. 2. 무렵 W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X)로 1,920,000원 합계 3,83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F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한 다음 인출을 지시하자 C는 E와 함께 동행하여 E로 하여금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이를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단의 일원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1. 12. 22. 09:30 무렵 인터넷 전화(AD)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우선 신용평가비용이 필요하니 280,000원을 신협 AE AF 계좌로 입금하고 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계좌를 가르쳐 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1. 12. 23.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5,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선이자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원과 1,4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과 1,42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이체한 다음 인출을 지시하자 C는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경 범행 피고인은 C, AG, 기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대출 사기단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에게 무작위로 대출상담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유인책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하면 인출책에게 이를 알려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을, C은 인출책을 모집하여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 및 전달책을, AG은 C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26.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J)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날부터 2012. 5. 2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모두 237회에 걸쳐 166,579,47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에 이체한 다음 C, AG에게 인출을 지시하자 C, AG이 국민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37회에 걸쳐 모두 166,579,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AC, Y,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 입출금 거래내역(기업은행)(증거목록 순번 61), 무통자입금증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96),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96), 우리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01), 중소기업은행 회신자료(AS 등 5명)(증거목록 순번 215), 신한은행 회신자료(AL)(증거목록 순번 231), 중소기업은행 회신자료(AT 등 4명)(증거목록 순번 237), 새마을금고 회신자료(AU)(증거목록 순번 264), 우정사업본부 회신자료(AV)(증거목록 순번 302), 외환은행 회신자료(AW)(증거목록 순번 304), 새마을금고 회신자료(AX)(증거목록 순번 304), 하나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0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으나, 위 범행에 있어 편취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단순한 인출책이 아니라 그들을 감독하는 인출관리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여 공범인 C가 선고받은 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형을 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