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D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위 지부는 2014. 9. 5.경 보령시 F 소재 G 신축공사 중 저장탱크 공사를 담당해 온 H 이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같은 달 18.경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집회에도 H이 위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달 22. 06:40경 위 지부 1분회 준비위원장인 J과 K분회 소대장인 L이 위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하고, 위 지부 무료취업센타 소장인 M와 교육선전부장인 N이 위 공사 현장의 정문을 넘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다가 집회 상황 대비 근무 중이던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그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위 지부 지부장 Q는 위 지부의 전체 조합원을 위 공사현장으로 집결시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06:58경 위 지부 전체 조합원에게 '지역 출력 전조합원 동지들은 지금 즉시 공장위별로 모여 G현장 정문 앞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지부장 O'라는 문자메시지를발송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 집결하였다. 1. 피고인 A, B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22. 15:34 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800여 명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공사현장을 경비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을 약 5회 찌르고, 약 10회 내리치고, 아래 2항과 같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을 죽봉으로 4회 찌르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공사현장을 경비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을 약 3회 찌르고, 약 2회 내리쳐 대전 149중대 소속 상경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중대 소속 상경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을, 전북기동1중대 소속 상경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총 3명 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과 함께 공사현장 정문 오른쪽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뜯어내고, 뜯어낸 펜스 사이로 들어가 조합원 800여 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소유의 철제 펜스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G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행위특정 및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 행위 특정 및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건), 수사보고(정문 손괴 사진 및 견적서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죽봉 소지 동영상 캡처화면) 1. S, T의 각 경찰 진술조서사 1. P, Q의 각 자술서사본, R의 진술서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한 기구 휴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 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한 기구 휴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 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민주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그 실현방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피고인들은 법을 어기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고,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수인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그들이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 11명이 H으로부터 근로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데에 항의하여 협상하던 과정에서 사측과의 대화 창구가 단절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집회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직후 H과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조합원 11명을 재취업시키기로 하는 등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차원에서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범행과 관련한 피해변상을 하여 적어도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