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0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18세),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의 딸과 선후배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초가을 01: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북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을 불러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나 어때.”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초가을 21: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랑 잘 해보고 싶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봐야 해요.”라고 말을 하자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다. 피고인은 2020. 초가을 02: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B을 뒤에서 부른 뒤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천 미추홀구 J 옆 작은 골목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난 네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8. 22:30경 ~ 23: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호실 불상의룸 앞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처, 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을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자 피해자에게 “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꼬집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초가을 02:00경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의 친구들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B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전력 이후 20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 B은 2020. 초가을경 새벽시간에 E에서 피고인의 딸(이하 ‘O’이라 한다)을 포함한 친구들 약 5명과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O을 데리러 왔다. 피고인이 온 후로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놀다가 시간이 늦어서 내가 먼저 집으로 출발했다. E 북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 이름)아‘하고 나를 불렀다.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를 안고 ’나 어때‘라고 말하였고, 친한 친구의 아버지라 그냥 ’멋있으세요‘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는 니가 마음에 든다‘라는 취지로 말하더니 갑자기 내 얼굴에 키스를 했다. 내가 밀어냈지만 피고인은 ’신고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다시 키스를 했다. 피고인을 밀어내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엄마가 데리러 온다‘라고 말하고 P 쪽으로 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은 2022. 5. 28. 밤에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같이 놀던 친구가 O과 연락을 하더니 ’O이 가족들과 노래방에 있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O이 있는 L으로 갔다. 피고인을 포함한 O의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노래방 문을 등지고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방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내 볼을 꼬집고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내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내 배를 쿡쿡 찔렀다.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각 피해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직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순서 등 중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나를 껴안으면서 ’나 어때?‘라고 물어보고, ’니가 마음에 든다‘,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노래방 방 문 앞에서 나를 쳐다보다가 ’안 들어가도 된다‘, ’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18세,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들은 같은 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다른 남자애로부터 피해자 B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친구들의 말도 전해 듣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고소에 이르게 된 이와 같은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서 피해자 B을 안거나 키스를 한 적은 없지만, 좋아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B의 진술 중 피고인이 나에게 ’나 어때‘, ’나는 니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 장소는 노래방의 방 밖이었던 점, 노래방의 방문은 방 안과 밖을 서로 볼 수 없는 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피해자 C의 일행이 노래방 방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 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위 각 점수는 ‘중간’ 수준 내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