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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1:00경 B 마이티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을 정지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도로에 정차한 화물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눈과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수사보고(구두수선 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및 피의자의 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당시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던 장소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하여 운전을 종료한 후 화물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던 것은 아니므로 로 피고인이 이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자이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청주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도155 판결 참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743 상고기각으로 확정)].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1)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은 피고인이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경우로서 피고인이 운전자임이 분명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스스로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던 장소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가 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당일 09:35 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던 장소에 도착하여 화물차를 정차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화물차 운전자가 자고 있어 화물차가 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약 43분 이후인 10:18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3)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도로 3차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경찰관에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태였다. 4) 경찰관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 내부에 비어있는 소주 2병을 발견하였다. 5) 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11:14경부터 11:3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한 정황은 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가장으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수민(기소), 이승재(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4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주변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0:57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렀다. 같은 날 20:57경 위 승용차가 휘청거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그곳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시험 후 피고인을 같은 구 G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한 다음, 같은 날 21:17경부터 21:35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후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2:4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다음날 오후 12:45경에 저지른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경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2:53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쓴 채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최근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0:10경 경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ol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등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재범우려 유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전력(초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다문화가정으로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6: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일식집 앞에서 피해자 D(63세) 운행의 E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구 F에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운전을 이거 밖에 못해, 시발 놈아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37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에 올린 매물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F K7 차량을 대차하고 싶다고 하자, G 아우디 차량을 2,3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 점검을 위해 대기하던 중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채권 2,990만 원이 있어 매매대금을 5,290만 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면서, '매매가 5,290만 원에서 차량 담보대출금 3,810만 원을 제외한 1,480만 원에 당신의 K7 차량을 매매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우디 차량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매매시가는 5,290만 원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K7 차량을 대금 지불 없이 매수하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K7 차량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차량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H),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차량 과세증명서, 수사보고(기록분석을 통한 피해금액 및 범행수법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0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0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천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호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이 운영하는 가맥집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2:3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B(가명) 운영의 가맥집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술값 카드결제를 하던 중 카드체크기가 오작동되어 이를 고치러 온 D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왜 늦게 오냐?"라고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1),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누가 허리를 밀어 넘어져 다쳤다며 119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비로소 추행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 점은 인정되나, '저희 집 손님이고, 저는 좋게 끝내려고 했다. 이런 장사하면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112신고를 하니까 제가 당할 수는 없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검찰 진술조서), '당시 경찰이 와서 여기서 술 드신 분이 제가 때려서 다치셔서 입원했다고 해서, 그분이 저한테 성희롱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거꾸로 돼서 그러면 저도 신고해야겠다고 했다'(법정 진술)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신고를 하게 된 경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증인신청서 및 증인선서서에는 E(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 기재에 맞추어 피해자는 모두 B(가명)으로 표시한다. 가 납득이 가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출입구 밖에서 넘어져 있을 때 여주인이 무슨 성희롱이니 하는 말은 들은 것 같다', '당시 병원에 실려 간 후 파출소 직원이 전화로 성추행을 물어보기에 "밀치다 손이 가슴에 스쳤을 뿐이지, 다른 손님도 있는데 일부러 가슴을 만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당시 피해자가 '성희롱'을 언급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변동 미신고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6.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가 부도의 위험에 처해있으니, 부도를 막게 9,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큰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에 큰 돈이 들어올 상황도 아니었고, 돈이 들어오더라도 급한 회사 경비 등으로 전액 사용해야 하는 처지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09. 1. 29. 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1억 2,915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사본 1. 사업자등록증(C), 납세증명서(2009. 2. 27.자), 폐업사실증명원(C),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등 세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동종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크다. 피해자는 약 10년 동안 편취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3:15경 위 병원 E호실에서 그 곳 세면대 앞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너무 탐스럽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피해회복조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월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석암지하차도에 방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C 소유의 번호판(D)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9월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의 '보이저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9. 11. 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차대번호확인), 피의자 소유 오토바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6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4.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2. 29. 23:56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07.경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파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6.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동생 D로부터 건네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별도대상자 입영통지, 통지대상자, 통지현황,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7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 278(병합), 298(병합)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휘, 김지웅, 안홍균(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278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19고단175 상해죄 및 2019고단298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2019. 4. 3. 17:20경 강원 정선군 B빌딩' 앞 노상에서 금전 관계로 갈등이 있는 피해자 C(남, 41세)를 우연히 만나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27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초순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업체 사장 H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 3대 (시가 합계 600,000원)를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파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야구방망이로 냉장고를 내리치던 중, 피해자 E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98 피고인은 2017. 1, 26, 11:47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 편을 들며 피고인의 말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7장, 진단서 2019고단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에게 겨눈 사실은 있지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 목격자 L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9고단278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및 판시 전과 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분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판시 전과 중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분은 판시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2019고단278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278 각 죄 상호간, 2019고단175 상해죄와 2019고단298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고단175 상해죄 피해자, 2019고단278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2019고단278 특수협박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19고단298 특수상해죄 피해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여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278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및 판시 전과 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2:00경 춘천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36세)과 피고인 운영 유흥주점 경영 관리 문제에 대해 대화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승용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다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허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2017. 2. 2. 확정됨)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다.이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7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7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공주(기소), 나상돈(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7:15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 C노래방 1번방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57세)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3세)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0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유덕(국선)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6:14경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4년을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주소를 둔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22:5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평리 금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274 에 있는 안성파출소 앞 도로를 약국 방면에서 안성보건진료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포터 Ⅱ 화물차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적재함 교환비 90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에서 'C'을 운영하면서 옆 점포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판매대 설치 문제로 갈등관계에 놓여 있던 중, 2019. 4. 20. 11:00경 위 'D' 앞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대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칸막이를 치우라며 시비하다가 위 칸막이를 뽑아 던져 칸막이 끝부분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여죄인지 및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