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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01: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E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팔걸이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1) 01:3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5. 02: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의 같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조수석 글로브박스를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임장 등),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유 1) 공소사실에는 1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2일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류품 감식의뢰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지문 감정결과 회신 관련), 지문감정결과 통보 공문, 지문감정서(결과서), 대상자 지문비교표,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유류품에 대한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수사), 2018. 3. 9. 피의자 범행모습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2차 피해 경위에 대해), 2020. 6. 15. 발생건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이는 같은 기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1년 내에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7:5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9호선 C역(김포공항 방면) 승강장 2-2칸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30대 초반대로 추정되는 흰색 짧은 치마 착의)의 뒤를 바짝 붙어 승차 후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열차가 노량진역에 도착할 때까지 퇴근길 다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약 10분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구두 청취, 인적사항 등 미확보 관련)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분석 -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29.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1년여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1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차례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51

범죄사실 2020고단1951 피고인은 2020. 4. 5.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로 내가 아는 가라오케에 가자, 그곳에서 양주를 1병에 16만 원에 파는데, 네가 2병 값 정도만 내면 나머지는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함께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는 데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84 피고인은 2020. 1. 22. 11:3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2호선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도봉구 G아파트 앞길까지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17,3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내역 2020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E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2:0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으므로 주취의 정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5:2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ol 위 버스정류장 옆의 가로수 사이에 설치하여 놓은 D조합의 현수막 2개(시가 50만원 상당)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을 태워 그 불이 가로수에 번져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분석),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새벽에 일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거꾸로 집어 들고 그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1세)의 머리와 팔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구,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E병원 입원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의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등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06:55경 여수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SS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치 인정 여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위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2010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총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75%)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세 C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 부터 2020. 2. 19.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3,087,552원과 2019. 2. 8. 부터 2020. 1.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2019. 2. 8. 경 근로자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D과 E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급여통장내역(배우자 F), E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와 그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21: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1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8:25경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오창읍 유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은 매우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 중이다가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후진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위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7. 18:25경 청주 청원구 G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2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길을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 미친년, 또라이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5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4회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사 김영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2020고단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2.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2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 없이 249cc D COM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196] 피고인은 2020, 8. 21, 21:1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2020, 9, 23, 17:10경 전남 강진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고단68 사건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 2020 고단196, 2020고단260 사건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력 기재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 완료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7:0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D에 있는 'E 국도 상행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여 온 뒤, 위 도로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공항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공항시장 쪽에서 공항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5:35경 포항시 남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주택 주차장 내약 5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수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9, 7, 12.까지 근로한 D에게 2019년 4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중 연번 3, 5, 6, 7, 18을 제외한 15명에게 금품 합계 51,819,2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9. 7. 12. 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3,408,8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중 연번 3, 5, 6, 7, 18 을 제외한 10명에게 금품 합계 53,809,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등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거나 및 파산재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등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액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과 퇴직금의 합계액은 3,000 만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수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0. 부터 2019. 7. 26. 까지 근로한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에게 2019년 7월 임금 1,06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중 순번 3, 5, 6, 7, 18 근로자 5명에게 금품 합계 27,616,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0. 부터 2019. 7. 26. 까지 근로한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게 퇴직금 6,745,2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중 순번 3, 5, 6, 7, 18 근로자 5명에게 금품 합계 67,840,4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길)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01. 01. 23:00경 피고인이 부장으로 일을 하던 대전 유성구 B의 'C'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E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이 대전 유성구 F빌딩 지하1층에 있는 G 코인노래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노래방 방실에 앉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와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아파요'라고 저항하여 만지는 행위를 중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걸어가던 중 대전 유성구 지족동 내 노상에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앞 주머니에 피고인의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자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못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은 33세의 남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부장으로 일하는 식당의 20세 여자아르바이트생이 만취한 틈을 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합계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무단이탈 경고장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복무 이탈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