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1. 2022. 5. 2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4. 20.경 불상지에서 B에 “C” 라는 제목으로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2. 5. 21. 20: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 해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여수시 E아파트 상가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버블몬 전자담배 2개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2. 6.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6. 4. 13:40경 여수시 F 상가 4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버블몬 전자담배 2개, 말보루 비스타 포레스트 담배 1갑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 피혐의자 B 계정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방문, CCTV 및 피의자 특정을 위한 탐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F 상가 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도원사거리 CCTV 확인 결과), -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사진, 수사보고서(B 대화 캡처 사진 첨부), - B 대화 캡처 사진 23매 1. - 현장사진, - 담배사진 1. 감정서(광주과학연구소 유전자분석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행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유사성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22:48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ENESI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ENESI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예식장 사거리 방면에서 인창동사무소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감속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SONATA)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999년과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제법 큰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가 최근의 것은 아니고 약 40년 내에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과도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해자 D, F과는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1: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같은 직장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과 동시에 손가락 부분으로 피해자의 회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298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기흥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16에 있는 전내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및 호흡측정 현출기록지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0:3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이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진정하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요구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에게 “시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뭘 째려보고 있어 개새끼야, 죽여라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내가 니한테 이름대면 니가 어쩔건대,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발로 E의 몸을 차려고 하고, 양손을 들고 E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4내지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종범죄에 대한 3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9:2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앞에서, 술에취한 채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더 나아가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가슴을 치는 주먹방향이 쳐올리듯이 때렸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니요 이렇게 그냥 바로 주먹을 쳤어요’라고 말하였고, 수사관이 ‘주먹으로 휘두르듯이 가슴을 쳤나요, 밑에서부터 쳐올렸나요’라고 재차 질문 했음에도 ‘똑바로 주먹을 가슴으로 쳤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 법정에서는 같은 질문에 ‘주먹 쥐고 밑에서 쳤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진술한 것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F 또한 자신이 현장을 목격하였다면서 이 법정에서 E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사건 이후 F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D에 있다 그 소리 해라, 그 소리까지 하더라, 나보고’라고 했다거나,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전화로 현장에 내려오라고 했다는 등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요구한 것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다. 즉 E이 실제로 현장을 목격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19:3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옥천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위성사진) - 이동 경로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 진단서(E),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 - 진단서(D),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F병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 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9. 13:36경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422-12 '근린공원' 내에서 피해자 B(남, 72세)가 휴대용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지인들과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33cm, 날 22cm)을 꺼내 피해자가 앉아있던 탁자를 1회 내리찍고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부위를 낫으로 내리찍을 듯한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중 강제추행사건 재판확정사실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4: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C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17경 같은 구 고양대로 1284 양조장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 범죄전력이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3 피고인은 2022. 4. 10. 21:02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교회' 1층 계단 입구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아팔란치아 아데나)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198 피고인은 2022. 2. 26. 20:00부터 2022. 3. 3. 15:45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E 빌라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 1. 장성역 CCTV 영상캡처,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피해자 인계 등에 관한) 1. CCTV 사진 1.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2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품의 가액,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0:4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폰SE2'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물이 삭제되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2019. 3.경 사귀었다가 2020. 2.경 헤어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3: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욕을 느끼고 조 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혔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가까운 사이로 지내오다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범행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0:44경 광주 동구 B 3층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백업 CD 및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오해하고 마사지샵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방실침입으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는 사건 당일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0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택시 뒷좌석에서 내릴 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물티슈로 수회 털어내듯 닦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집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물티슈로 수회 닦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이물질을 닦으려 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닦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손님으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사이에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 부분의 이물질을 닦아주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뿐만 아니라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 줄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는 엉덩이 부분 뿐만 아니라 무릎 아래 부분에도 이물질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닦는 행위만을 반복한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친구들과 문제를 상의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의 신체접촉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3:57경 구미시 B 원룸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00경 술을 먹은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창문을 통해 주점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폭행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같은 날 23: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담배를 피우겠다고 요청하여 담배를 피우면서 위 C과 위 폭행 사건 경위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걸어가려고 하여 위 C이 어디가냐고 물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참고인), F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열람 및 캡처),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1. 폭행부위사진(피해자들),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19:50경 경기 군포시 B건물에 이르러 자위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1층 남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위 남자 화장실 앞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장소가 남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서 침입의 대상이 된 장소, 공연 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