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863 1.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C의 운영자, D는 육가공품 유통업체인 ㈜의 영업담당 이사, F, G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E가 커피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쥐가 ㈜C와 ㈜H로부터 커피를 공급받아 이를 ㈜현대그린푸드에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 명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D에게 전화하여 '커피 유통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받는 데 필요하니 ㈜E 명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F, G에게 커피 유통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D, F, G은 이를 각각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F, G은 2013. 5. 4.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E를 통하여 상장회사인 ㈜현대그린푸드에 동서식품 모카골드를 월 5억 원 이상 납품하게 되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500만 원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쥐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자 ㈜C, ㈜H', '매입자 ㈜E, 대표이사 L', '공급품목 커피 등', '본 계약서는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에 식자재물품공급 계약을 위함이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식자재물품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D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D는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의 사무실에서 ㈜의 대표이사인 L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의 법인 인감을 건네받아 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2013. 5. 9. 12: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내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3. 5. 9, 13:0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물품납품 계약서에 ㈜C의 법인인감을 찍고, G으로 하여금 ㈜H의 법인인감을 찍도록 하여 위 물품납품 계약서를 완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실제로 ㈜현대그린푸드와 커피 공급 거래를 할 것처럼 "현대그린푸드가 큰 회사이나 잘 해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물품납품 계약서는 D가 권한 없이 위조한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커피 유통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커피를 산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5, 9, 14: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 (하나은행 N)로 35,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37 2. 피고인은 2011. 12. 14.경 평택시 0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복사지 및 소모품 등 매월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군납업자 R를 통해 S학교 등 군대에 납품하고 있다. 복사지를 공급해주면 R를 통해 군납하고 그 대금은 납품 후 40일 이내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복사지 중 일부만 군납업자 R에게 납품하고 나머지는 군납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함바식당이 적자로 거래처에 8,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복사지를 공급받아 위 함바식당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제때 복사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 경성 남시 수정구 T 소재 S학교에서 57,456,000원상당의 더블A 복사지 2,520 박스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0.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94,632,000원 상당의 복사지 17,640 박스를 교부받았다. *20152134₁ 3.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2. 경까지 평택시 O 에서 ㈜U라는 상호로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5. 피해자 V에게 "열방열판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함바식당은 적자 운영 상태였고, 복사지 유통 관련 Q 에게 3억 9,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열방열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만 원 상당의 열방열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211,386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납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2. 피해자 W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함바식당은 적자 운영 상태였고, 복사지 유통 관련 Q에게 3억 9,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명함, 대여금지급약정서, 송금확인증,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식자재 물품 납품계약서, 발주서, 지급각서 2015고단73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Q 진술 포함)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표 등 입금자료, 각 사업자등록증, R 통장 사본, 각 발주서 사본, 2012. 1. 31.자 발주서 사본, 거래내역서, 납품계약서, 내역서, 각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2015고단21341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V,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미수금상세현황, 거래처매출원장, 견적서, 식자재공급영수증, 거래명세표등 1. 수사보고(AB 피해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 3, 4의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의 규모가 거액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Q 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