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온라인 게임 'C'의 게임 채팅창을 통해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2:30경 피해자와 인천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그 주변 사격장에서 피해자와 시간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하루 자고 일요일에 내려갈 거여서 모텔방을 잡을 건데, 너도 같이 놀다가 저녁 때 집에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D모텔' E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던 화투를 사용하여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맞고'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벌칙으로 '입을 맞추어 달라', '키스를 해 달라',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가운을 착용하고 있어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지친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하자'고 말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위에 기대어 앉은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싫다"라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나 여기서 너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치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겨내려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침대 옆에 있던 수화기를 향해 손을 뻗어 수화기를 잡으려 하는 것을 보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으로 내던지고, 피해자가 문 쪽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는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탁자 쪽으로 내던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수지관절 염좌 및 얼굴, 온몸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앞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이미 2회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는바,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또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유도한 뒤, 해당 여성에 대한 범행에 나아가는 방식의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반항하면 범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형태의 중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해자 폭행부위 및 현장 사진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유도한 뒤 범행에 나아가는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거나,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진 사실 또한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1) 강간의 고의 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겼으며,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침대에 있는 나를 올라타고 내 머리 앞쪽과 이마 쪽을 수차례 때리며 옷을 벗으라고 했다. 내가 이러지 말라고 하니, 피고인은 내 머리를 때리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내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항문에 닿아서 기분이 매우 불쾌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내리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옷도 모두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있으니 나는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해도 괜찮을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는 싫다고 거절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속은 기분이 들어서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것 같다.', '속옷인지 아닌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것을 잡아당긴 것은 기억에 있는 것 같고, 피해자의 항문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닿은 느낌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그 동안 게임을 통해서 만난 여자들과 모텔에 가면 거의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면서 그 전에 만났던 여자들처럼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와 만나 모텔에 갔을 때도 성관계까지 생각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모텔에서 고스톱도 치고, 술도 마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가 고스톱을 치다가 소파로 가서 앉아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뽀뽀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모텔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게임과 음주 등을 하면서 이 사건 폭행 및 성관계 시도 이외에는 특별히 언쟁이나 다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때린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른 이유로 인한 다툼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과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가격 당한 것 외에 나머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억지로 벗기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과 배치된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만큼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음주 습벽으로 인한 알코올 사용 장애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