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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1: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같은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면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가명, 여, 2세)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앞에 서서 길을 막고 두 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버스 블랙박스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인정되나, 피고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종전 사건과 이 사건 모두 심야에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쫓아가 강간미수 또는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더욱 무거운 결과 발생의 가능성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E, 피해자 F(남,56세)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와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5cm)을 꺼내 들어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왼쪽 복부와 왼쪽 팔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최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자상(길이 약 2cm, 깊이 약 4~5cm), 소장의 파열 및 팔의 열상(길이 약 2cm, 깊이 약 0.5~1cm)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응급 소장 봉합 수술 등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17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배 등을 향해 칼을 휘둘러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생명 침해의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직후 응급조치나 신고 등의 구호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약 일주일 동안 입원 생활을 해야 했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범죄 처벌전력 중 가장 최근의 전력은 2002년의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병원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이 법원에 출석하여 몸 상태가 완쾌되었으니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직업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사정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고철업체 'D'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8.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 도장, 신분증을 교부받아 직접 소지하고 다니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고철대금을 인출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D의 고철매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고철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2. 15:42경 D의 거래처인 F으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132,358,3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7경 평택시 관광특구로23에 있는 IBK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130,920,000원을 전액 현금(5만 원 권)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채권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목포·천안 등 일원에서 위 130,920,000원을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0. 22:55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2층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다음 불상의 피해 여성이 들어 가 있던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차단막의 하단부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불상의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고 바지를 입는 모습을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그 직후 위 불상의 피해 여성이 나간 다음 다시 피해자 C(여, 17세)이 같은 용변 칸에 들어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는 장면을 차단막의 하단부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단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7세)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을 그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경부터 2018. 5. 3.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이 늦은 밤까지 잠을 자지 않아 등교시간에 맞추어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거나 조퇴하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아동복지법은 제17조 제2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와 함께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자와 방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 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수준의 교육의 기회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64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44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937 판결 참조), 이러한 방임행위는 부작위범으로서 보호자가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최저 수준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임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보호자에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교육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육을 방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밤새도록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사실, B의 아버지인 C는 피고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오해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나 처와 갈등이 있어 약 2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고 피고인이 혼자서 B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B은 입학 3일째날 피고인과 함께 등교하였으나 교실에 가기 싫다고 하므로 귀가한 사실, B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느라 밤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오전에 잠을 깨지 못하는 사실, C가 오전에 B의 주거지에 들러 B을 깨우면 B은 소리를 지르며 반발한 사실, 2018. 4. 2.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고인은 "혼자서 B을등교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한 사실, 2018. 4. 2.부터 같은 달 4.까지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B이 깨지 않아 등교를 시키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중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깨지 못하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에서 B을 설득하거나 훈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여 수업을 받도록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밤에 B에게 게임 등을 하지 말고 일찍 잠을 자라고 지도·훈계하지 아니하였고, 오전에 B으로 하여금 기상하여 등교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방임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28

범죄사실 2017고단3828 1. 2016.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 등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5. 4. 23.경 유령법인 (유)C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에 있는 화정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유)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양도하였다. 2018고단1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네주면 계좌 하나당 35만 원을 줄 것이고, 그 법인 통장으로 거래내역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돈을 교부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건네주어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의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고양시 덕양구 G, 702호에 있는 '유한회사 C'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등기공무원은 '유한회사 C'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C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5. 4. 29. 및 2015. 6.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령법인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5. 4. 29.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00-2 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국민은행 계좌(I), 외환은행 계좌(J)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2015. 6. 8.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7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현황 1. 각 금융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6.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2015. 4. 29. 및 2015. 6.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개설을 위한 수단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 범행을 알면서 방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시 제2, 3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1. 2018.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0:30경 평택시 B 소재 'C한의원' 진료실에서, 침대에 누워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4세)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1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간호사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4: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발에 부황을 놓는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간호사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인데,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근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B와 C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인증표시(친환경인증)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누구든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의 표시 제거·정지·변경·사용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전북 익산시에 있는 D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인증(인증번호 E, F)에 대해 2019. 4. 27․ 인증표시 제거·정지처분과 2019. 5. 16. 인증취소를 받았음에도, 피의자는 2019. 4․ 27.~2019. 6. 4. 기간에 위 농장 작업장에서 블루베리를 선별한 후 저울로 0.1kg씩 중량을 달아 투명플라스틱에 담아 "무농약인증 로고와 인증번호 G, 생산자 A"등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투명플라스틱에 직접 붙이는 수법으로 2019. 4. 27.~2019. 5. 15. 기간에 고창군 H에 위치한 I에 블루베리 80kg을 2,940,000원(36,750원/kg) 상당, 2019. 5. 16.~2019. 6. 4. 기간에 광주 서구 J에 위치한 K에 블루베리 187kg을 2,842,080원(15,190원/kg) 상당, 총 267kg 5,782,080원(21,656원/kg)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45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친환경인증 부정유통 신고 접수) 1. 범죄인지 보고, 확인서(A),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농가 친환경인증번호 조회), 친환경인증보시스템사본, 지적도 사본 1. L 자필확인서, I, 인증서(F) 사본, 각 구매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친환경인증로고 사본 1. 수사보고(블루베리 스티커 제출), 스티커 1. 수사보고(블루베리 납품내역 제출), 블루베리 납품내역, 접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5. 29.경 고양 일산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매, 피고인 명의의 KEB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 G(이전계좌번호), H(변환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매를 각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L)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0), 압수증명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사본(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1. 금융거래제공확인서(회신)사본, 금융자료회신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카드사본(증거목록 순번 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 21: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구석에 숨어 당시 피고인과 이혼하려고 한 처인 피해자 F(여, 46세)와 피해자 G(51세)이 불륜관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G가 "내가 내릴게."라고 말하고 피해자 F가 "여보, 이거 내가 그럼 차에 실어놔버릴까? 나중에 까먹어버릴라. 여보, 내가 … "라고 말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위 피해자들 간의 대화를 캠코더의 녹음·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29.경 법무법인 H을 통하여 전자소송 방법으로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F를 상대로 이혼의 소 및 피해자 G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녹음한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와 같이 지득한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내용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의대화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누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범행 동기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인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계좌를 대여해주면 하루당 배당금을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김포시 B에 있는 C 택배업체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2018고단2580] 피고인은 2013. 12. 28. 15:5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295] 피고인은 2015. 10. 13. 14:57경 성남시 팔달구 정조로 853 씨티은행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사본,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사본,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1. 1. 03:42경 파주시 C아파트 209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며 "어플로 만난 남자에게 아파트 옥상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 있는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여 같은 날 09:10경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인 경장 F에게 허위의 성폭력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은 2017. 11. 1. 03:00경 G과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G이 피고인에게 노래방 가고 밥 먹자고 하며 경기 파주시 C아파트로 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로 가게 되었는데, G이 피고인을 위 아파트 209동 옥상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몸을 비틀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G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G이 지정한 위 아파트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합의 하에 G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1. 1. 03:00경 파주시 C아파트 209동 옥상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 G과 성매매 대가로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성매수남과 총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사본 및 통장거래 내역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범죄는 강간죄로서, 매우 중한 범죄인만큼 피고인의 무고범행도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신고한 당일 경찰관이 그 상대방을 검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행하면서,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게 되어 무고 상대방은 신고 당일에 혐의를 벗게 된 것으로 보여, 무고 범행의 피해는 다행히도 제한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직 19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미성년자이던 당시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성매매 상대방이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자 우발적으로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각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이 만삭으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고, 태어날 아기에 대한 양육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4. 11:0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신고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 퇴거조치 등의 긴급임시조치결정을 통보한 후, 피고인의 처와 아이를 집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느냐, 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 총 길이 32cm)을 들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후, 주방 벽면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아동학대 가. 2018년 1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 17: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가 아이를 어떻게 때렸는지 보여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G(남, 만 4세)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20:2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G이 바닥에 장난감을 던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장난감을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피해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에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강하게 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08:1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H(남, 만 2세)이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흉기)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아동 G(만 3세, 남)을 학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아동 G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아동 H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제1유형) [권고형량범위] 1년~4년(가중영역)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인 11년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이 컸던 점, 만 4세, 2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아동들과 피고인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의 모친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 메신저로 접촉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8. 6. 14. 21:5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은행 가경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계좌(D은행 F)로 필로폰 매매대금 65만원을 송금한 다음, G에 있는 H병원 화장실 변기 뒷면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지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1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7. 07:45경 청주시 흥덕구 J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소유의 I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로 잠이 들었다. "도로 중앙에 BMW 승용차가 후진기어를 넣고 잠들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장 M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다시 잠든 척을 하며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경위 L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경위 L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M의 좌측 손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항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8:0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K지구대에 인치된 후, 출동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같은 날 08:09경부터 08:2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및 측정거부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피해사진, 메신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고, 술을 마신 채도로 중앙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잠들어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함.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