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긴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2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세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15년간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는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충북 단양군 C에 살고 있는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7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5. 08:30 경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해자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음료수를 사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필요 없으니 가지고 가라. 난 청소하고 복지관에 가야 하니 빨리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불 위에 넘어뜨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가만 있어봐요."라고 하며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8. 08:40경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서 일부러 손자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방문을 열어 손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불을 쥐어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 지르지 마요."라고 말한 후,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양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좋료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 부분 촬영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5.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처벌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여자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게 예측되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년 ~ 13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누범 가중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9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0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간하려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7. 5. 18.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교화됨이 없이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때에 또다시 여자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원익선 판사 이지영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