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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거래를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4. 경 온라인게임 'B'에 게임머니 'C'를 판매한다는 거짓의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인 채증자료(게임 채팅화면, 입금내역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09.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에 있는 수성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1. 20:58경 경상북도 청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범죄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E 소유의 부동산을 E의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하여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0. 경 경기도 구리시 R에 있는 S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남양주시 T, U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V'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부터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위조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범행의 수단이 되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3.부터 2018.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후 2018. 3. 26. 재입사하여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월분 임금 3,213,200원을 비롯하여 합계 3,892,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유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6. '처벌불원서' 제출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9. 08: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신도인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스님이 돼가 돌(수석)을 왜 가져갔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년 아 니가 봤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료기록부 첨부, X-ray CD, 피해부위 사진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경찰 최초 진술 당시에는 "사찰 내 작은 방에서", 2회 진술에서는 "사찰 내 거실에서"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제가 잤던 방입니다"라고 하여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부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양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마구 때렸다, 얼굴과 어깨는 맞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다가, 사건 당일 발급받은 진단서에 '어깨, 얼굴, 뺨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를 묻자 "정신 없이 때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양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렸는데 갑자기 맞아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 피해자는 그곳에 있던 이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현장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및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옆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소리만 쳤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은 물론 사건 당일에도 E의 차를 얻어 타고 경찰서, 병원, 대구등지를 돌아다녔다. 피해자 주장대로 E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고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면,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E과 별다른 언쟁 없이 계속하여 동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C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9:40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 우만주공3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69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5. 19:55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당구장'으로 들어와 당구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E과 F 등에게 "씹새끼들 당구도 잘치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업 주인 피해자 G(여,75세)이 나가라고 하자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며 의자에 누워 계속하여 욕설과 고성을 치며 행패를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43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9.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 앙정리 388에 있는 의료법인 '다윈' 사무실에서, 소외 C과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C이 위 계약에 대한 보증 차원에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을 매도인으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와 같은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목매매계약서' 용지 특약사항 갑2(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처 'D(E) 경남 사천시 F'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수목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수목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현재 C과 위 수목매매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D이 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작성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5:56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cm) 게시판에, 피해자 C(여, 40세)에 대하여 "D"라는 제목으로, "마음속에 가득 욕정차니 갱뱅이 하고 싶어 미치겠어.충격"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베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2007. 6. 5. 김해시 C 주택을 1,648만 원에 경락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 B의 남편 E에게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이 2011. 8. 23. E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B이 본건 주택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 김해시 우암로 167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주택에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설정자 B, 채권최고액 6,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위 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로 B으로부터 김해시 C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아 이를 처분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남편인 E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왔는바, B이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먼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D에 이전하면서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편인 E를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 B, E 사이에서는 소유자인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B의 남편인 E를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실제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3 인 사이에서 B의 잔금채권을 남편인 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개명 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을 통해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TV를 구입해 줄 수 있으니 그 비용을 주면 일주일 이내로 TV를 구입해 주고 설치도 해 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TV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은행 F 계좌로 32TV 6대의 가격 1,068,000원을 온라인 송금받았고 이어서 같은 해 2. 21. 52TV 1대의 가격 900,000원을 피고인의 동일한 계좌로 온라인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1,9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은 TV를 구매하였는데 배송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V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연락이 두절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V를 배송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TV를 구매한 거래처가 어디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4. 12: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냉장고의 소주를 허락없이 꺼내어 마시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새끼야"라고 욕설을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1항과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식당에서 나가게 조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24. 13:35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냉장고의 소주를 꺼내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불상의 여자 손님 3명에게 피고인의 상의 앞 지퍼를 열어 배를 내어보이며 "야 씨팔 것들아,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콜을 식음하는 습벽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7: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및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전신주를 충돌하여 적발된 이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검사다, B씨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B씨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 및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범인이 인출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과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 검찰 계좌에 보관하면 2일 후에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더라도 추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회사(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15: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한다, 입금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분산이체 해주면 2%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명의 회사(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입금된 1,070만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외하고 1,000만 원을 I 명의 J은행(K, L, M, N, O) 계좌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제출 계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기업화 · 분업화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몹시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그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7. 21:00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3 세)가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두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뒷부분 2.5cm 이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9 휴대폰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수회 바닥에 내려쳐 액정 교환 등 수리비 5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사진, 응급실 진료비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수리비 명세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7: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상도로 쪽에서 동작우체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지점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한 후 다시 차량을 진행하다가(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이 정지하였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큰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출금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도록 지시를 받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도 전세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이 20점 상향시 E은행을 통해 신규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7. 10: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달해 달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천시 F에 있는 B은행 부천상동점에서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3. 09: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 조건이 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7. 12: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919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달해 달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천시 H에 있는 B은행 부천시청역점에서 위 919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무렵 대출중개업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신청을 하였고, I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건네주기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919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고객 문진표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체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거래 형태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 담당자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으며,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사리분별이 뚜렷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03:30경 대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점 업주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05:2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08:05경 대구 D에 있는 C경찰서에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정문 입초 근무자인 의무경찰 E에게 "내가 밤새도록 수갑 차고 있었다. 불만이 있어서 왔다. 안으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E가 피고인에게 "술 깨고 다시 오세요."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요구르트를 건네며 "이거 드시고 술 깨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요구르트를 F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얼굴에 요구르트를 뿌리고 현장을 이탈한 후 같은 날 08:15 경위 경찰서 정문으로 다시 찾아가, 에게 "도저히 분해서 안 되겠다. 아까 그 놈 어디 갔냐."라고 큰소리치고, E가 피고인에게 "술 깨고 나중에 오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E의 좌측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을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경찰서 입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D이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재앵글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계속하여 철재 앵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경 나주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게차를 임차해 주면 그 사용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게차 사용료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8. 경까지 18시간 지게차 1대를 임차한 후 그 대금 1,18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6. 3. 경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나주시청에 발주한 F 복구공사를 하는데, 로드컷터 등 장비를 임차해 주면 나주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비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경 6일 간 로드컷터 등 장비를 임차한 후 그 대금 53,0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7. 5. 경 나주시 G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 현장을 다지기 해 주면 일당 76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다지기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중기 작업 일보, 전자세금계산, 각 청구서, 각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견적서, 각서 1. I 회보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융자금잔액 증명원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의 피해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C, H의 피해가 회복된 점,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