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전화로 재첩을 구입한 후 재첩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와 대금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0: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F(피해자의 남편)의 마누라가 누구냐, 씨발년"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스텐레스 재질의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탁자 위의 수저통과 양념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내에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진열장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인삼주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집기를 부수는 등으로 심각한 영업방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식당의 여자 주인이 내 뺨을 때린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이어서 2013. 10. 8. 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의 내용과 더불어 "E가 발로 허리를 차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한 사실도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1. 10:30경 위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 E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허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경 위 제1항과 같이 E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E를 무고할 마음을 먹고 2013. 10. 8. 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E, G, H, I, J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G는 피고인과 E가 위 식당에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서로 양팔을 붙잡고 싸웠고, 서로 밀고 당기로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I 또한 피고인과 E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서로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식당 입구쪽에서 E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H가 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E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 또한 피고인과 서로 팔을 잡고 흔들었고, 함께 넘어져 식당바닥을 뒹군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아들 H와 당시 E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J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를 폭행하였을 뿐 E는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H, J과 피해자의 관계,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던 G, I의 증언, 폭행의 개념에 관한 H와 J의 이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및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식당에 들어가 E의 남편이자 자신의 먼 친척이 되는 F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E가 먼저 자신의 뺨을 때려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3. 10. 8. 울산중부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도 F과 악수를 하는 도중 식당 여주인인지 종업원인지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3. 8. 3. L병원에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남편 K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E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측에서 판매한 재첩의 부패로 인한 대금지급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자기 친척관계에 있는 오빠가 운영하는 위 식당으로 쳐들어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행패를 부렸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얼굴 부분에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E의 머리채를 잡은 피고인이 보다 용이하게 E를 폭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폭행을 하고 바닥에 함께 넘어졌으며 E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양손을 잡고 있는 과정 등에서 같은 날 싸움에서 머리채를 잡혀 상대적으로 많은 폭행을 당한 E가 화가 나 발로 피고인을 차거나 싸우는 도중 머리채를 잡힌 E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E의 발에 피고인이 맞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가 유형력의 행사를 동반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가사 E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허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E가 폭행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언정 함께 욕설과 몸싸움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신만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자 자신도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있음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