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40년간 알고 지낸 지인사이로, 2013. 5. 5.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매월 소액의 차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교통카드로 사용하겠다. 결제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도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소액의 임차료를 내고 세 들어 살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카드 2개를 서로 현금서비스를 통해 소위 ‘카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16. 11. 2.경 7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2회에 걸쳐 합계 475,427,546원을 결제하고도 그 중 23,033,085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소물을 판매하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문제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도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소액의 임차료를 내고 세 들어 살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카드 2개를 서로 현금서비스를 통해 소위 ‘카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교부 받아 2016. 4. 6.경 1,4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8회에 걸쳐 합계 372,816,715원을 결제하고도 그 중 14,580,329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용대금명세서, 카드이용내역, 총 청구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대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및 각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E), 총 청구내역(D), D이용내역서, E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37,613,414원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경 피해자 B(남, 31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취업에 어려움이 생기자, 피고인을 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2. 22. 15:02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서울 중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너 죽을 준비해라”, “취직이 안 되고 있어요 범죄자라, 조용한 날 갈게요 목따고 조심하세요”, “살인충동 느낍니다”, “합의금 50만 원 드릴테니 취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조만간 밤에 뵙겠습니다”, “인생 막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휘발유 들고”라는 내용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내용 관련),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본 건외 사건 기록 첨부 관련),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서, 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23형제6543호)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 진실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조현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및 가족의 선도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2. 15:31경 서울 중구 C, D호에서, B과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F(남, 36세)에게 전화하여 “전과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G(B)가 나 신고해서 지금 전과 올라가 있어요, 칼로 찔러 죽여버리려고, 오늘 칼들고 깜빵 갈라고요, 오늘 칼 들고 그냥 가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10.경 경산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941호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 유리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재판 관련 근로자들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직원 2명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로자 D, E, F, G, H, I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E, F, G, H,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0. 18. 11: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제1항 재판 관련기일에 출석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포함된 합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재판장과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포함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사건기록 사본, 순번 2 내지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에서 양형에 참작을 목적으로 피해자 6명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 피해자들에게 당시 체당금이 지급되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피고인의 딸이며 피해아동 D(여, 5세), 피해아동 E(여, 2세)은 피고인의 손녀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18. 22:00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팔 부위를 2회 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밀치며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피해아동들에게 노출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수사보고서(이웃 주민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의무기록지, 상해진단서 등 의료기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18. 22:00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이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 B, C을 향해 ‘내가 파출소 갔다 오면 너희들은 다 뒤지는 줄 알아, 좆까지 마라 씨발, 내가 오기 전에 너희 집 나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석방되어 돌아오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안리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영구청 관리 방범용 CCTV 사고영상 확인) 및 첨부 캡쳐사진, CD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22. 9. 2. 23:50경 제주시 C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D,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버님 노래 한곡 하시죠?”라고 말하였음에도, ‘형님’이라고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뭐, 형님? 너 나한테 형님이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감히 아버님께 어떻게 형님이라고 합니까?”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 내 그릇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 총길이 37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할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1990년경, 이종 범행으로 2015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2:00경 안성시 B건물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C에게 시가 약 2,204,6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와 차량 후미등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 D에게 시가 약 2,33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에 확인되는 족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8. 23.경 즈음 파주시 운정역 분리수거장 주변에서 녹색 플라스틱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유사한 크기로 자르고 흰 페인트로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3. 3.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조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갑부, 차량 현장사진,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위조 번호판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점, 이 사건 위조 번호판 부착 승합차의 운행기간과 운행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취해서 집 앞에서 고성을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순경 F이 귀가를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화를 내며 경감 E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4. 04:10경 서울 강남구 B 사거리에서 선릉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로 감속 중인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경추 추간판 전위 외상성 경부 척추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4. 04: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7, 28번) 1. 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총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20:10경 원주시 이화6길 7에 있는 원주 버스터미널 사거리 도로를 봉화산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시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보도와 보도섬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원위지골 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영상 검토)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직접 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긴 하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6.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박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6. 18.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35에 있는 장항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추쥐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3. 1. 4.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도로에서, 평소 위 도로를 이용하여 피고인 거주 주택 앞을 통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택 출입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도로 중앙에 물이 담긴 고무대야 2개를 놓아두고, 위 주택에 연결된 지붕과 이를 떠받치는 철제기둥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 폭을 제한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28] 1. 고소장 1. 사실조회회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2, 7, 9, 24-1, 24-2, 2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인 주장(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또는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명확한 법리(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나,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을 악의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 불통 상황은 피고인의 조치로 현재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측 사이의 분쟁은 민사절차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선처를 통하여 고소인 측과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촉진토록 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직장 선후배 관계로, 2023. 4. 5. 21:37경 공주시 C 소재 ‘D’ 홀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피해자로부터 ‘술버릇이 나쁘다.’라는 취지의 충고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2회, 왼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인 같은 날 21:38경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홀에 인접한 개방형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홀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던 중, 그곳 손님인 E가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들고,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감아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E,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D(D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던 피해자를 상대로 조언을 듣기는커녕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형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2341 풍물사거리를 공지천 방향에서 온의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8)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 블레이저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받자 화가 나, 2차로로 진로를 변경 후 바로 피해자 차량 앞 1차로로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C(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차량 그릴, 라디에이터 등을 수리비 1,345,13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영상 CD 재생결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으로 인해 진로를 방해받자 가속을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바로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거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급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갑작스러운 차선변경과 급정거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감행하여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2023고단9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3. 03: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4세)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은색 5단 A형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3. 05: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이 운영하는 ‘G’ 마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은색 사다리 1개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끊어내고 위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9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자로 경기 시흥시 정왕1동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하기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11.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시흥시 H, I호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3. 1. 2.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 1. 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2022고합170 피고인은 2022. 5. 4. 16:25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C동 옆 산책로를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이 자신을 지나쳐가는 순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76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 16:1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에서, 부친을 기다리고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물어볼 것이 있다. 햇빛 때문에 사진이 잘 안 보이니 뒤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여성의 성기 모양이 촬영된 사진(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성기부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속기록,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주민등록 화상자료(A),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에 대한) 2022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성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170 범행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2022고합176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측에 500만 원, 피해자 G(가명)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