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흰색 아반떼 운전자로서, 2017. 6. 19. 1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제1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쏘울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옆으로 진행하여 경음기를 수차례 울리고,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 엔진소리를 크게 내며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다가, 앞 차량으로 인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 옆에서 수차례의 경음기 소리와 엔진소리를 내면서 창문을 열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700m 거리를 피해자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가, 봉암다리 중간지점에 이르러 3차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인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을 부딪칠 듯이 밀어붙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E 쏘울 차량을 수리비 합계 1,097,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참고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1. 피해자 C(30세, 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에 있는 E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원예작업장에서 봉사원('작업반장'을 의미함)으로 정역을 하던 중, 2015. 5. 12.부터 피해자가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12:50경 위 원예작업장 비닐하우스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원예작업장으로 복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수용복 바지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마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 06:10 경위 구치소 13 수용동 2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 앞 공간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가량 만지고 "아 이제 이 꼬치 한 달 뒤면 못 보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6.20. 10:40경 위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같이 작업을 하던 수용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몸 좋네,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28세, 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부터 위 원예작업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말 10:30경 위 원예작업장 수돗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수용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F)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범죄사실 제 1. 의 나.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근육을 과시하며 한번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본 것뿐이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출소를 하여 섭섭하다는 뜻을 담아 "이제 C이 꼬추 못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들이 사이가 나쁘던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수시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주장에 대하여, 2016. 6. 23. 자 자술서와 2016. 6. 28. 경찰 진술시에는 "C의 운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가락질 하면서 스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C이 근육자랑을 하면서 만져 보라고 하여 만졌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 또한 위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출소를 하여 섭섭하다는 뜻을 담아 "이제 C이 꼬추 못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1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60세)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경음기를 울린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D 식당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7. 05:1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 E를 때리던 중, 피해자 B(60세)로부터 만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세이브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손이나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을 알리고 전방좌우의 안전을 확인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선 뒷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 무면허운전으로 2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죄질이 나쁘다. MOM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1:3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1층 매장 내에서, USB형 카메라를 왼쪽 신발 끈에 끼워 위쪽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후 치마를 입고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9부터 2017.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10명의 치마 속 또는 반바지 차림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내사보고(동영상 캡처 자료 및 카메라 사진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화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USB형 카메라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디지털증겁분석결과 CD 2장,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아서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6:1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장안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1673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경 '친애저축은행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안산지청 수사관'를 사칭하면서 "현재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같은 달 10.경 1,300만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경 4,000만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친애저축은행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7. 1. 9.경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중 1,6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일명 '친애저축은행 B 팀장'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A 통장 사본, 휴대폰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편취금의 출금행위를 돕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입금된 돈의 일부를 출금하여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 다만,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28. 19: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스튜디오에서, D은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D, E, F 등과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제1항 C스튜디오 옥상에서, 담배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부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반복하여 흡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3:05경 논산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던 중 신변을 비관하여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고 그 곳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던 LPG 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였으나 가스차단밸브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현장 및 가위, 라이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취하기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전에 집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모에게 '죽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모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의 가정생활 불화로 비관하다가 LPG 가스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하면 폭발이나 화재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다른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00:53경 경남 양산시 양산역9길 13, 1층에 있는 꼬지사께 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685에 있는 금곡지하철역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스스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와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B가 종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5: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23.3km 지점 앞 편도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 갓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갓길 차로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이 같은 날 20:28경 G병원에서 순환기능상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0:50경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장소에 무릎 등에 피를 흘린 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내 친구인데 너희가 뭔 상관이냐, 씨발놈들아. 난 너희들 때문에 음주취소가 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14. 00:55경 포항시 북구 불종로 신한은행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천길 포항수협 죽도 위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23:5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와 피고인의 장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를 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0세)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빵을 때리고, 손으로 손가락을 꺽고, 주먹으로 팔목 부위를 때리고, 임신 21주 상태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석실로 329-1 석실마을 입구 앞 사거리를 삼패사거리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조경석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내과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계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09: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트럭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앞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신 및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주정차CCTV 녹화영상 및 사진 첨부)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G는 'G의 차량을 운전하여 본건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중 벽돌을 든 피고인이 G의 차량을 치려고 하였고, 그 직후 본건 피해차량의 앞면 유리창에 위 벽돌을 집어던졌으며, 유리창을 맞고 튀어나온 벽돌에 피고인이 얼굴을 맞아 피를 흘렸고, 피고인이 다친 것 같아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본건 당시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G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후 피해차량 옆 인도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본건 직후 본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얼굴 및 의복 등을 사진촬영 하였는데, G는 위 촬영된 사진을 본 후 '당시 피해차량의 앞면 유리창에 벽돌을 던지고 튀어나온 벽돌에 맞은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4: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76번길 38-29 경기도립 도서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80,4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은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8:45경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에 있는 삼기산사거리 교차로를 금마면 미륵사지 쪽에서 삼기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등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2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7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1. 10.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특별한 처지 내역 없이 기본적인 약물치료만 받는 등 피고인의 위 질병은 7일간의 입원이 적정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871,52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가입 현황 및 담보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A), 보험금 지급내역,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피해진술서,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피해진술서, 주식회사 MG손해보험 피해진술서,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피해진술서, 주식회사 흥국화재보험 피해진술서, 주식회사 KB손해보험 피해진술서,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 피해진술서, 비씨카드 사용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비씨카드 사용내역/입원내역 대조, 별권1 진료기록분석 및 진료기록부, 별권2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1. 7. 21:4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대곡면에 있는 단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18 경 당진시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손님이 주인에게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내가 건달 두목이다. 전쟁하자는 거냐. 이 씨발새끼들아. 이 호로새끼들 내가 A다. 너네들 자신 있냐. 씨발놈들아'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미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