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유인책이 지정하는 현금수금책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이 있는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1,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보내주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900만 원만 보증금으로 주어도 된다.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그 직원을 만나 900만 원을 직접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준비한 후 이를 논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인 피고인은 2020. 7. 24. 14:24경 위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근처에 잠복 중이던 충남논산경찰서 경위 E 등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람문서(A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 피해사실 관련 전화진술 청취)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한 것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 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편취급을 수수하는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미수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을 사기미수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일하게 된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 채용 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본 월급 386만 원에 하루 대기비 10만 원 및 출장비를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1, 2금융 채권대행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이는 적법하게 현금을 수거 및 송금만 하는 업무의 대가로는 과하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어차피 피고인이 은행에 가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구조라면, 피해자가 직접 위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 1.경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10분 전에 텔레그램으로 위 조직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분 뒤 "고객님 만나면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변제금 회수받으면 되시구요 변제금 회수받고 금액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2분 뒤 "회수받고 은행이동 하셔서 은행업무 진행하시면 되구요 은행업무는 은행에 도착하면 하나하나 배워 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다시 1분 뒤 "금융감독원 채권상환팀 A 팀장이라고 인사하고 전달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로부터 4분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 "만났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좀 빨리 해줘라."라는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A 과장님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대출업체의 과장을 자처하며 피해자에게 곧 대출금이 지급될 것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발송한 메시지 중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라는 부분은 실제로 읽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전달 내지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전과만 4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을 계획 및 지시하는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현금을 수거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