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1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지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 E에게 "아는 선배로부터 선물옵션거래 투자일임을 받아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며 선물옵션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 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에게 선물옵션거래 투자일임을 하도록 요구하여, 2012. 12. 24.경 피해자들과 C으로부터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유안타증권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C의 투자금이 입금된 위 증권계좌로 선물옵션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35% 내지 45%를 배당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선물옵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수익률 등을 계산할 수 없었지만, 증권계좌의 자금인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자금인출 권한은 피해자들에게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옵션만기일인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수익률, 수익금, 배당금 등을 계산하여 수익금정산표를 작성해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면, 피해자들이 그 수익금정산표에 기재된 배당금내역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배당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들은 2012. 12, 24.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들의 자금 26억 2,900만 원과 피해자들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 14억 7,100만 원을 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C은 1억 원을 위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위 자금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2) 부터 울산 남구 F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유안타증권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손실이 발생하자,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배당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수익금정산표를 작 1) 공소사실에는 '2012. 12, 2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2012. 12. 2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성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경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매월 수익률 2. 03% 내지 11. 27%를 달성한 것처럼 수익률과 수익금 등을 허위로 작성한 수익금정산표를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 선물옵션거래를 한 결과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수익률은 총 -2. 7% 정도였음에도, 유안타증권에서 피해자 D에게 전송되는 잔액 통지 문자메시지에는 실제 인출 가능한 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레버리지(leverage, 증거금을 담보로 증거금률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 실제 인출이 불가능함)를 일으킨 금액의 합계가 잔액으로 표시되어, 선물옵션거래를 잘 모르는피해자들이 레버리지를 포함한 잔액을 실제 인출 가능한 돈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매월 거짓 수익금정산표를 보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C 등에게 이에 따른 배당금을 송금하게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2. 14.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와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350,711,609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들이 공동투자자 C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81,227,753원,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5,420,600원을 송금하게 하여, C과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관리계좌, 5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서 편철보고), 수사보고서(선물 옵션거래 실제 수익률 및 피해금원 확인), 수사보고('증권계좌 입금내역' 및 '배당금 송금내역' 수정 보고) 1. H의 각 진술서 1. I 등의 각 확인서 1. 입금내역, A가 작성한 정산표, 2013년 업카이트 계좌수익률, 만기정산표, 유안타증 권 월별 정산표, 배당금 정산 내역, 입금전표, 통장사본, 메일자료, 문자메시지 사진,유안타증권계좌 거래내역, 선물옵션 기간별 손익현황, D 유안타증권 순수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들의 투자금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D의 이름으로 직접 입금하거나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공동으로 조성한 돈인 점,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 등이 모두 피해자 D 명의로 된 1개의 증권계좌에서 이루어졌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송금하는 행위도 피해자 D이 일괄하여 처리한 점, 피해자들 사이에서 투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지분 비율이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들도 그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함께 배당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1,350,711,609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지인들의 원금 상환을 위하여 합계 6억 9,000만 원을 증권계좌에 반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수익금정산표를 작성하여 보내는 등 그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2년이 넘는 기간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규모가 17억 원 상당으로서 매우 크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