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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정 201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0.경 오산시 B한의원 내에서, 오산시 CB-2 블럭 511동 401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신도시사업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D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전차인을 피고인으로 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말경 E로부터 보증금 6,5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전대를 알선하였다. 2. 2013228, 피고인은 2010, 5, 14, 22:45 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번지불상 앞 노상부터 같은 동 번지불상 현대아이파크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을 F 소유인 G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 고정 2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주택 불법 전대 등 수사의뢰, 수사의뢰 후 퇴거 세대 알림 [판시 제2 사실, 2013 고정2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80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권슬기(공판)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2. 07: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27세)의 집인 D건물 506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제복을 입고 순찰 근무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G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오른쪽 손을 비틀고, 손가락을 꺾으며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상황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주거침입의 피해자인 전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고,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9.01:5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산림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6.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4.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6.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 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경부터 경기도 고양시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는바, 2012. 1. 2. 부터 2012. 1. 6.까지 5일, 2013. 1. 18., 2013. 1.21., 2013.1. 22. 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영아를 돌볼 다른 사람이 없어서 복무이탈을 하게 된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17 가. 도박개장 나. 도박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4. 나. D |5. 나. E 검 사 김희영(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6.5. 17.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 D,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증 제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 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6.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D, C, E, B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5. 16: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A의 집에서 화투 40장을 사용하여 화투를 돌리기 전에 각자 기본금 10만 원을 내고 선이 화투 2장을 돌리면 배팅을 하고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도금 1,111만 원을 걷고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속칭 '구삐'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B, D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한 후 위와 같이 '구삐' 도박을 하게 하여 그 대가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게임당 10만 원에 1만 원씩 속칭 '데라'를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 제3유형(도박장소 개설)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C, D, E 벌금형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도박개장·도박·도박방조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피고인 C은 상습도박 방조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D은 다소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도박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E은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으로 집+ 행유예의 선고를 각 받는 등 모두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매로 나온 4그루에 5,000만 원인 나무가 있다. 내 돈 3,000만 원, 네 돈 2,000만 원을 합쳐 이를 사서 다시 되팔자. 1주일 내에 계약이 성사되고 고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산림청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나무에 투자할 만한 3,000만 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무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부터 2014. 11.경까지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나무가 거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나무를 산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0.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1. 6.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7.경 양산 중부동 이마트 근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무사진을 보여주며 "나무를 사고 이를 되팔면 1주일 안에 큰 수익이 난다. 그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무를 산 후 되팔아 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경 양산 중부동 이마트 근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무를 산 후 되팔아 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14.경 양산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내일 틀림없이 갚겠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근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E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3:25경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71-4 무성그린맨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장2길 6 순심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11. 10:5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 집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F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쌓아둔 플라스틱 상자 2개를 치우고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14면 내지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5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55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숙영(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2: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탁에 3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17, 17: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페이스북에 남자인 친구목록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로부터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9:00 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안방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에 3회 내리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판사 나상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0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경진(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여수시 C에 있는 D점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채를 해서 돈을 불려 줄 테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간 사용하고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명의로 4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자금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06,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1. 차용증사본 1. 각 공정증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형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0.부터 2015. 3.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6,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0.부터 2015. 3.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54,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 광주 동구 C 2층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점인 'D 그룹, E점'에서 고객 3명 내지 4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스피루리나'를 홍보하면서 '스피루리나를 먹으면 몸이 치료가 된다, 암 전이를 억제하고 에이즈를 억제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스피루리나'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현장 사진, 각종 홍보자료 사진, 신문홍보자료 사진, 판매제품 사진, 효능홍보자료 사진, 판매단가자료 사진, 각종 신고증 등 자료사진, 지구스피루리나 제품사진, 식약처 수사의뢰서, 영업신고증 사본, 제품설명서 사본, 판매내역 사본, 녹취요약전, 관련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제품홍보전단지, 위반업소 통보(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13, 15 내지 19, 27, 31,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애초 이 사건 적발될 당시 추단되던 매출규모에 관련한 증거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영업이나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중현(기소), 민경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청양이용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부교 쪽에서 중부소방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0세)을 들이받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진승(기소), 이정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1도462), 2012. 1.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도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경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의료관광 업체의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렌트차량에 관한 렌트비도 납부하지 못하여 렌트업체에게 위 차량을 회수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량을 할부매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기아자동차 대리점의 판매사원인 피해자 F에게 '기아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 1대를 금 2,376만원에 할부 구매하겠다'고 하여 위 차량에 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7.경 피해자에게 '우선 차량을 출고해 주면 위 매매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고 초기 인도금 430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 경위 차량 시가 금 2,3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편취 범의)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2. 12. 21, 25,000,000원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합의서를 제출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형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창회 참석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최지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5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승우(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함)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송금책인 D, E 등에게 전달하고, D, E 등은 위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7. 1. 1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 1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일단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인출한 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에 있는 노량진역에 도착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위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600만원을 송금책 D에게 전달하고 그 중 7%인 42 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9.경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 19.경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일단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인출한 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작구 현충로 90에 있는 흑석역 앞에 도착하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위 1,700 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1,700만원을 송금책 D에게 전달하고 그 중 7%인 119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 19.경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 19.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조직의 일원을 조사 중인데, 본인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본인이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일단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인출한 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 에 있는 방화역 주변에 도착하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위 1,8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1,800만원을 송금책 에게 전달하고 그 중 7%인 126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 3 죄 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피해자 대상 범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공범이 취득함) 구형 : 징역 4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대가를 조건으로 범행수행, 거듭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동종 전과(2016년 사기 벌금 30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F의 처벌불원(판시 제3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공범이 가져감, 공소제기 이후 기부활동(총 2,300만원 = 제1의 피해액 600만원 + 제2죄의 피해액 1,700 만원), 피고인의 수사협조 등 ※ 공범관계 (당원 2017. 4. 13. 선고 2017고단588 판결) OD: 징역 2년 E: 징역 2년 OG : 징역 2년 OH : 징역 1년 6월 판사 오원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7세), F(59세) 등이 강화 출신 사람들을 비하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찼으며, 위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G, H 진술부분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진료기록 첨부 보고), 외래차트 및 의사지시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6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68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0:0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퍼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옷장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지하방 18m2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건물 반지하 18m2 정도를 소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0. 21.03:3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소재 죽진선착장에서 미리 운전해 온 처 명의 1톤 봉고프론티어 C를 주차하고 대기하던 중, D(4.89톤, 포항시 선적, 연안통발) 어선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기간(6. 1.~11. 30.)에 포획한 대게 381마리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1,350마리를 건네받아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화물칸에 실어 위 죽진선착장 진입로 앞 도로변까지 운행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운전해 온 1톤 포터 냉동탑차 E를 주차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D(4.89톤, 포항시 선적, 연안통발) 어선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4,950마리를 건네받아 위 포터 화물차 냉동칸에 실어 위 죽진선착장 옆 마을 골목길까지 운행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용의선박(암컷 대게 불법포획) 레이더 항적 요청자료, D 출입항 내역, 수사보고(범칙어획물 소지 경위에 대한), 차량 및 혐의선박상황도의 각 기재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암컷대게 1,350마리(증 제1호), 대게 381마리(증 제2호), 대게암컷 4,950마리(증 제4호)에 대한 몰수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2012도5010 판결 등 참조), 암컷 대게 등 해상방류 결과보고의 기재 및 압수 암컷 대게 등 방류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검사가 몰수를 구하고 있는 암컷대게(증 제1호, 증 제4호) 및 대게(증 제2호)는 모두 이미 해상방류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의 경우 기간 및 포획대상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반면, 대게 암컷의 경우에는 그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대게 암컷의 포획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그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포획된 대게를 유통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연락을 받고 한 밤중에 항구에서 대기하다가 들어오는 선박으로부터 대게 및 대게암컷을 건네받았는데, 그 경위나 이후 대게 및 대게암처의 처리 등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범인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건네받은 대게 및 대게암컷은 그 체포현장에서 모두 압수되어 해상방류되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999. 5. 13.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1, 2. 17:28경 금천구 D에 있는,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7플러스, 검정색)에 설치되어 있는 'F'라는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앞에 있던 회색 짧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1분 2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3.24. 07:31 경 금천구 E에 있는,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에 있던 자주색 가방, 회색 교복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4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회 범행하였다. 촬영물 반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윤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2015.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23: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8-7 '솔밭삼겹살'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55-2 소재 본플러스 병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15-4 두산위브제니스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