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882에 있는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입구 삼거리를 송탄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청북 방면에서 어연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C(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어연공단 방면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6:50경 평택시 정암로60번길 12-7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청북면 어연리882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들의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4.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고등법원 4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나10580호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민사부 재판장 E에게, 원고 대리인의 "공장의 어느 부분을 임대해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에이동을 제외하고 거의 다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원고대리인의 "당시 피고(D)가 페인트를 사용해서 분체도장을 해도 된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 다"라고 증언하고, 위 원고대리인의 "당시 피고가 공장을 임대하여 증인의 사업과 같은 동종 사업을 운영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원고대리인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은 증인의 사업과 같은 동종 사업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원고 대리인의 "증인이 피고에게 사업장 일부를 임대한 이후, 증인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한명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중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업체의 공장 등에 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위 업체의 종업원인 D에게 명의를 대여 받아 위 업체의 상호만을 H로 변경한 다음 위 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위 D이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상호의 업체와 다른 인적·물적 자원으로 위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민사 판결문 사본 1. 녹취록(I, D)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I, D의 각 진술은 그 일관성, 일치성, 진술 태도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증인인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월세를 받지 않았고 H의 운영에도 관여한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K을 내세워 공장을 낙찰 받은 다음 계속 유사한 상호로 영업을 계속한 점 등 객관적 정황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업실패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낮았던 점, 민사사건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해당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함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23: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날 23:47경 같은 구 D 인근 E스포츠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11. 29. 저녁경 위 A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감자탕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40경 A이 운전하는 위 F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다. A은 같은 날 23:47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스포츠 앞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K5 승용차의 보조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E스포츠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비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현장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E, F, G,H,I,J 등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할 때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12. 15:5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C이 K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윈스톰 차량 앞으로 L이 운전하는 M 포르테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자신의 차량을 가속하여 L이 운전하는 포르테 차량을 충돌하는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 등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N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8,384,6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1.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교통사고 및 보험금 지급자료 1. 관련자 인적사항 1. H, G, F, E, D,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보험회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들이 받았을 불편함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 식회사 KB손해보험과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농원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집행관 E는 2016. 12. 8. 11:09경 위 장소에서 채권자 F의집행위임을 받아 집행력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6차225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미축백 등 묘종 21종을 압류하고 그 뜻을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묘종 21종 중 회양목 350주, 미축백 20주를 그 소유자인 G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G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묘종 소유자의 부탁으로 이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위해 묘종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때에 판매하지 못하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위 소유자에게 이 사건 묘종을 돌려주었던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8. 24. 위 소유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묘종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2016고단2467 피고인은 2016. 8. 9.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310호에서, 고혈압, 당뇨 등 병환으로 위 병실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에서 입원 중이던 피해자 E(60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2099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G' 주점 광고를 위한 한쪽 면에 5만 원권이 인쇄된 쿠폰 수십 장을 습득하게 되자 쿠폰 2장을 붙여 마치 진정한 5만 원권 지폐처럼 만든 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의 나이 많은 상인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H시장에서, 그곳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피해자 I(여, 75세)에게 5,000원 상당의 '머위'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쿠폰을 붙여서 만든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5만 원권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고 거스름돈 명목으로 4,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만 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받고 거스름돈 명목으로 합계 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8. 19:30경 천안시 동남구 H시장에서, 피해자 J(여, 62세)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더덕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쿠폰을 붙여서 만든 5만원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5만 원권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더덕과 거스름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지폐가 쿠폰을 붙여서 만든 가짜 지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48 피고인은 2018. 3. 18. 17:15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천안 터미널점의 'M' 의류 점에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점, 시가 35,400원 상당의 반바지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속옷 1점, 시가 25,000원 상당의 속옷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7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 Q, R 의 각 진술서 1. I 의 일부 기재 1. 각 경찰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후 용의자 추적), 내사보고(6. 22.자여죄 CCTV 자료 첨부) 2018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나머지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숫자, 특히 고령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가짜 지폐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잔돈을 취득하는 등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범죄로 2002. 경까지 실형 수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2016고단2467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14: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C 병원에서 2017. 5. 25. 14:00경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직접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병역기피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근무기피 행위는 국가 군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국가적 •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도 수회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9.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아우디 A8 자동차를 운전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6. 6.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E식당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6. 2. 12. 1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가게 밖에서 마침 불교계신문인 F신문을 돌리는 피해자 G(여, 48세)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팔을 잡아당겨 가게 안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입은 채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0:5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괘법동 쪽에서 감전교차로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오른쪽 문짝 교환 등 수리비합계 968,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D 주차장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30경 의왕시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에어컨 설치 문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정신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8. 11:45경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중로 13-19 북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자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비록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경력은 없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 준 태도와 말하는 내용에 보호관찰상황기록의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모종의 정신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고, 또한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심신미약.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8. 1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봉황산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삼척보건소 쪽에서 유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E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 방에 정차하고 있던 F(63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화물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0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많이 붉고 혀가 꼬여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5경부터 18:22경까지 현장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남편이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회사 동료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부채가 7,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피의자의 남편 또한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가족인 남편 및 시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에 있는 롯데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백화점에서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연체되어 업체에서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만 해결되면 1~2개월 내로 돈을 갚아 줄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여동생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5,95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10일 정도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16. 8. 29.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계좌계좌번호 F)로 2016. 9. 5.경 3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주고 한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16. 8. 4.경 300만원을, 2016. 8. 19.경 500만원을, 2016. 2016. 8. 23.경 1,000만원을, 2016. 9. 1.경 1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ww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편취액수가 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IC쪽에서 영산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 전방에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나란히 보행하던 피해자 E(61세)과 피해자 F(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각 우측 몸통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및 우측 전면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8번째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7. 11. 15, 21:33경 후송 치료중이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카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70만 원씩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개학시즌이라서 돈 나갈 곳이 많다, 며칠만 쓰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D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1,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형사상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에 이자로 20만원을 주고, 3달 정도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겠느냐'는 확인전화를 받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 위 F과 함께 위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터 약 6억 원, 지인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빌려 당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주유소 운영과정에서 유류 구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일부 약 420만 원이 변제되었고, 공범인 남편 F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교차로를 롯데아울렛 쪽에서 촌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롯데아울렛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견갑골 주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3. 21:56경부터 22:0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6에 있는 복대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보행할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측정거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30.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71번길 9, 회전교차로 앞 도로를 내덕지구대 쪽에서 사천동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방지턱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을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회답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7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6주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태워주고 가다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