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 대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9. 16:46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NHN서비스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누군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관계 장면이 몰래카메라로 촬영되었다거나, 누군가 동영상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50만 원을, 같은 달 22. 13:00경 같은 장소에서 90만 원을, 같은 날 23:38경 같은 장소에서 15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카카오톡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접근하여, 위와 같이 성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5. 17:00경 춘천시 서면에 있는 서면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몰래카메라로 촬영되었다. 촬영한 사람이 돈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내가 3,000만 원을 준비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돈을 이용해서 협박한 사람을 잡고, 금원도 회수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관계 장면이 몰래카메라로 촬영되었다거나, 누군가 동영상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18:00경 춘천시 E 앞 도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만날 때부터 피해자에게 선물로 줄 목걸이와 반지를 240 만원 상당 구매하였으니, 너도 나에게 커플 반지를 선물로 달라, 현금이 없으면 지금 차고 있는 목걸이와 팔찌 2개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커플 반지를 맞추자, 전당포에 맡긴 목걸이와 팔찌는 수일 내에 찾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와 커플 목걸이와 반지를 맞추고 다시 전당포에서 물건을 되찾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 케이 금목걸이 2 돈 1개(시가 20만 원), 14케이 팔찌 2 돈 1개 (시가 20만 원), 18 케이 팔찌 2 돈 (시가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C 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존재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함이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중대한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잠적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제2의 가.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범행과 동일한 방법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부 B는 2013. 2. 12. 15:53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피고인은 2013. 3. 25.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로부터 이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3.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울병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육군훈련소 입영과 귀가조치를 반복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0. 8.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부산 사하구 E 304호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10, 9.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9. 10:00 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103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1. 7.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종욱(기소), 조석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9.18:30경 용인시 E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 골프모임을 끝내고 술자리를 하던 중 모임의 찬조금을 걷는 문제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주변 친구들이 싸움을 말려 자리를 옮긴 후 식당 주차장에서 재차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가능(주요긍정사유 2개 이상 존재) [선고형의 결정]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범행내용은 용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7: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주유소 앞 도로를 용인 시내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9.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거스름돈 문제 등으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도둑년아, 도둑놈 편의점이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다른 손님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20, 16:20경 1항 기재 편의점에 찾아 갔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46세)를 보고는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장난감 공기총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출동상황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폭력 발생보고, 사진, CCTV영상출력물, CCTV영상녹화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가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을 적극 치료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3:4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를 광주여대 쪽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 H(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피고인과 D는 2000. 5. 31경부터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천안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01. 1. 말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7,000,000원', 발행일 '2001. 4. 20', 발행인 '대표이사 D'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48,09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자동차정비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작동사거리 쪽에서 성곡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일시정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피해자 E(73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7. 02:30경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1,61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00:04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34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로 102 문촌마을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 전력 3회,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08:15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동거남인 D의 집 거실에서 전날에 있었던 부부동반 모임에서 위 D가 피고인에게는 차갑게 대하면서도 다른 여자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하였던 것에 화가 나 위 주택을 방화할 목적으로 방안에 있던 옷가지 등을 거실에 쌓아 놓고, 위 주택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신나를 들고 위 주택의 거실로 들어와 신나를 쌓아놓은 옷가지 등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0:30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01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D에게 '사건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C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혈액투석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C가 E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O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3. 2. 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177 사건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육점에 찾아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고생 많다.',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위로하며 업무를 도와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면서,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육류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식육점에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판매 후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3,500,000원 상당의 생(生) 소머리 10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식육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258,000원 상당의 소머리 1개와 우족 1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12.경 위 식육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4,500,000원 상당의 가공 소머리 10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376 사건 피고인은 2015. 1. 1. 10:3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회포길 102 에 있는 황간휴게소(상행선)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승용차 옆을 지나가다가 때마침 피해자가 떨어뜨린 현금 30만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고단1752 사건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 대구 남구 G에 있는 H사옥 9층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구미시 K', 신청일란에 '2011, 4. 1.', 신청인란에 'I'라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기재한 후 서명란에 I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충북 영동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할 강참나무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피해자 L에게 "1,575만원을 입금하면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할 강참나무 3,500개를 개당 4,500원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참나무를 확보해 놓지 못한 상황이었고, 강참나무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굴참나무를 공급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강참나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7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2015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517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의 처벌(실형전과 5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3. 2.경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복역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19:44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사원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사원아파트 308동 뒤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19:44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삼호사원아파트 뒤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 상가 방면에서 한마음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주시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1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3길 미원파출소 앞 편도 1차로를 미원삼거리 쪽에서 미원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던 D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위 코란도밴 승용차로 하여금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효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및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일방 과실 및 그 위법성 정도,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G/C/J)과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4: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길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파악한 제주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정차해 놓은 G 순찰차로 다가 가 주먹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쪽 앞, 뒤에 부착되어 있는 선바이져를 내리 쳐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흔들고,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인 'E'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2015. 1. 26.경 입사한 피해자 F(여, 21세)의 제품검사 업무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담당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E 사무실에서 G 이사를 기다리며 나란히 앉아 피해자에게 엑셀을 가르쳐주던 중 "이렇게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렇게 빼야죠"라며 손을 빼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한 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꺼야?"라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추행 횟수, 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는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5. 7. 2. 01:30경 근무 시간 중에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15경에 위아파트로 돌아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근무 똑바로 해라. 근무를 서고 가든지 그만 두든지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아파트 C동 입구 로비에 있는 데스크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새끼야. 니나 근무 똑바로 해라"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택배보관실에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21, 20:45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에 있는 비전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천리에 있는 현대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86

범죄사실 2017고단4286 피고인은 2017. 12. 10. 13:50경 피고인과 별거 중인 E(여, 46세)이 머무르는 서울 성동구 F에 찾아가 E과 장모 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한 서울성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E 등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너희들은 일대일로 하면 나한테 안돼,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8891 피고인은 2018. 1. 9.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현재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피해자 E의 현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서울 성동구 1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2018.2.26. 18: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고, 2018. 2,27. 08:50경 위 피해자의 직장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각각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임시보호명령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력(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4년경 벌금 1회, 2011년경 집행유예 1회)이 있고, 2015년과 2016년에 가정보호사건 처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인 E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1:17 경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 이 머무르는 서울 성동구 F을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도 없이 나를 괴롭히려고 찾아왔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찾아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