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아르바이트 구직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 6. 2.경 피해자에게 "학생 심성이 착한 것 같은데 천안에 오면 맛있는 것 사주고 돈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으로 오도록 하여 같은 날 천안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때부터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6. 16.경 천안시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C에게 현금 10만원을 교부하고 위 C과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 위 피해자와 같이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사진을 찍는다, 얼굴 가려라, 엎드려 있어라, 두고두고 사진을 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빠는 시늉을 하게 하면서 위 디지털카메라로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기도 가평군 소재 상호미상의 야영장 텐트 내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8. 18.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제 안 만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꽉 잡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모텔 방실 내 벽 쪽에 세워 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옆 벽면을 주먹으로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피해자작성 2012년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2. 7. 하순경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8. 초순경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청소년 성매수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4년 7월[ =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