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 10. 13.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D, 이하 '이 사건 인터넷홈페이지'라고 한다)에 '전복진액', '전복환' 등의 단순가공식품(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청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 안전한 식품" "면역력 강화, 피부관리, 숙변,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식품을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참조). 다.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9년부터 농·수산물 등 가공식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관할관청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으로 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수산물가공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02년도에 이 사건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이 사건 식품을 판매하여 오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2011. 12. 6. 'E'이라는 제품을, 2012. 4. 초부터 2012. 4. 17.까지 'F'이라는 제품을 광고함으로써 식품 등의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2. 18.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4.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경부터 관련 확정판결의 선고시인 2012. 12. 10.까지의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이하 '전단 공소사실'이라고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후단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확정판결의 범행장소와 전단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는 같은 인터넷도메인 주소(D)로서 같고, 그 기간이 전부 겹치지는 않더라도 일부 중복되는 점,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전단 공소사실의 내용은 비록 품명이 다르기는 하나 모두 피고인이 가공·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물 등 가공식품을 광고하는 것으로서 동일하고 적용법조 또한 같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전단 공소사실과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고(또는 적어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전단 공소사실에 미친다. 나. 다음으로 후단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식품 중 '전복진액'에 관한 부분에서 '식품의약품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 안전한 식품입니다', '체력증진, 피로회복, 숙취해소 등에 도움을 주는 영양식품[전복진액]입니다'라는 문구가, '전복환'에 관한 부분에서 '면역력 저하로 원기회복이 필요할 때, 특히 여성의 피부관리, 숙변에 영양을 주는 전복환입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식품에 관하여 기재된 전반적인 내용은 위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와 함께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으로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보양식품인 음식이라는 취지의 것으로서,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식품으로서 전복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단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호 제1호에 따라 면소를, 후단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전단 공소사실과 후단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전단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후단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