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 D(여, 14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모텔 F호로 이동한 다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56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지구대 소속 경찰관 전화 통화 진술) 1. 사진자료(앙톡 채팅 내용 사진 12매) 1. H 제출 사진자료, D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매수를 하려 할 당시 C 및 D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이와 같은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성매매를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는 자로서는 성매수 과정에서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의심이 들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성을 팔 것을 권유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에 대한 성 판매 권유행위 혹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인 C 및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앙톡’에서 만난 청소년인 C 및 D으로부터 성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들과 원당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의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흡연 및 타투 여부를 확인한 후 “스무살?”이라고 물었고, “넹”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낚시나 먹튀 각목 등 이상한거 아니져?”, “만약 그런거면 여기까지.나도 한성격 하니. 사기칠 생각은 노”, “남자들 끼고 있어도 상관없이 서로 피보니 결정하세요”라며 성매매를 진정으로 할 것인지 거듭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냐고 물었는지, 신분증을 요구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으나, 모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어려 보인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당시 C는 만 15세, D는 만 14세로, 이들의 사건 발생 무렵 사진에 의하면, 설령 얼굴에 이른바 풀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양이나 옷차림새에 비추어 이들을 청소년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였다고 보이고, 사건 직후 D을 수사한 경찰도 “D을 보자마자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였는데, 화장 자체도 어설프고, 그냥 딱 봐도 확실히 어려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 및 D의 외양과 목소리, 말투,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C) 또는 1년 10개월(D)이 각각 지난 때 이 법정에 출석하였음에도, 이들에게서 실제 나이를 초과하여 성인으로 보일만한 특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마.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려했던 모텔의 업주 I은 이 법정에서, C 및 D이 “화장을 싹해서 전혀 미성년자라는 느낌이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은 C 및 D이 모텔에 출입할 당시 나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그에 따른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진술에 근거하여 당시 C 및 D이 나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외모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모텔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C 및 D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는 근거로 주장하나, 당시는 C 및 D의 친구인 J 및 H이 모텔 업주에게 미성년자인 친구들이 붙잡혀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이들이 함께 객실로 올라온 상황이었기에 굳이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모텔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꽃뱀을 운운하면서 자신이 지불한 56만 원을 돌려달라며 D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격앙된 상태였기에 청소년의 성을 살 경우 처벌받는다는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사. 더구나 피고인이 앙톡에서 성매매를 약속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적 조건 외에 진정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것인지 거듭 확인하는 면모를 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설령 C 및 D이 채팅과정에서 자신들이 스무살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C 및 D이 청소년의 외관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직접 D에게 어려 보인다는 말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성매매를 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 혹은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해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돈만 받고 도망갈 계획이었기에 피고인이 기망을 당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