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판결 확정되었다. 2021고단2060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도 대화를 하지 말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및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정부지원금으로 3,0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D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경 천안시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2,6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3.경 천안시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며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7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도 대화를 하지 말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경 H 대출담당 직원 I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12:30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제목은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대출금액(￦130,000,000) 비용담보금액 (￦30,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H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1년 4월19일’ ‘채권자 H 채무자 성명 B(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1조(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H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한다. 제2조 대출조건 본 약정서의 의한 대출조건을 다음과 같다. 1. 원금상환방법 1차 상환금액 ￦260,000 2차 상환금액 260,000, 이자율 2.4% 고정금리, 지연배상금 연 5.3%, 상환기간 10년, 상환방식 원금만기 일시상환’ ’제3조 (비용담보제공 및 대출적격) 본 약정서에 의한 대출은 대출실행 시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약정서 제7조의 정한근저당권설정 등기에 의한 담보제공이 완료될 것. 지급불능, 파산, 회생개시, 강제집행개시 등 채무자의 신용악화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비용담보 예치금은 해당 금융사의 대출지급과 동시에 본인의 현금계좌로 환금됨을 알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9. 11:30경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4. 19. 12:30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 자신을 ‘L 대리’로 사칭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87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통화 내용), 피고인 이동동선에 관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87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통화ㆍ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ㆍ대출금상 환확인서,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감식결과보고서, 위조된 ㈜M 명의의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ㆍ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중 및 수용사실 확인), 피의자 재판 진행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위조서류를 사용하라고 지시받아 불법적인 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했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5,6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 6.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