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41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11. 18. 고양시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에게 'HIV전선 300M 등 5건의 자재를 납품해 주면 며칠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119,649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7. 서울 관악구 G 소재 상호불상의 헬스클럽 공사 현장에서 F에게 전화하여 'TFR-CV전선 200M를 더 납품해주면,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자재대금과 함께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하여도 자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노무비 및 거래업체 미수금 등 약 1억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를 겨우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594,8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9. 11.경 피해자 C로부터 H호텔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I'과 사이에 위 호텔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한국전력공사에 위 호텔 공사현장에 대한 전기사용증설 신청을 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해야 할 전기사용증설 보증금 및 증설시설비 명목으로 2013. 10. 9.경 1,500,000원을, 같은 달 11.경 10,500,000원을 'I'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신협 계좌(K)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전기사용증설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6고단114 가. 피고인은 L 카니발 승용차의 실제 운행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3.27, 23:28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에 있는 나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0. 14: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7. 19. 08:28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 19: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16고단41 사건의 증거목록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2016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자료 1. 통장사본, 확인서 등 첨부자료 1. 피해자 제출자료 1. A 사건 정리 문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신협) 1. 수사보고(고소인 C 한전불입금 관련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T' M에게 송금한 공사대금 내역자료 제출) [2016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조회대상 차량 위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재판 도중 도망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횡령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재판 도중 도망하기까지 한 점,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한 금원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