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 상가 임대차 입찰사이트인 '온비드'에 게시한 'F 입찰공고문'을 보고 위 상가 9개(G역 4개, H역 3개, I역 2개)를 낙찰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전전대하여 그 임대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실적 및 재무상태조건을 갖추지 못하자, 그 자격조건을 갖춘 J㈜의 명의로 위 상가를 낙찰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J측에 "위 상가를 낙찰받아 1개는 직영매장으로 J측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8개는 전대하게 해 주면 월 2,000만 원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A에게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L과 M에게 "J 명의로 위 상가를 낙찰받아 이를 전전대하여 같이 수익을 나누자, 이를 위해서는 약 12억 원 정도가 필요한 데 각자 절반씩인 6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우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각자 3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찰보증금은 6억 원이 아닌 3억 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1.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O, L, M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입찰공고문,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속아 3억 원이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될 줄 알고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고, 실제로 3억 원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자는 피고인 B이며, 입찰보증금을 6억 원으로 부풀려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측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G역 4개, H역 3개, I역 2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를 전전대차하려고 한 것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게 알려져 J과의 전대차계약이 무산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입찰보증금의 액수 및 위 피고인의 출자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은 3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각 기망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로서는 J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상되는 상당한 수익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B측 E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측 3억 원이 J의 입찰보증금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그 돈이 J과의 위 전대차계약 체결을 담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측의 3억 원 송금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체할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J 계좌가 아니고 E의 계좌인 이유를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은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증인 A 녹취서 5쪽).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3억 원을 실제로 J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J의 Q는 "직접 담당하지 않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입찰보증금은 J 명의로 낙찰받는 것이므로 J이 부담하기로 하여 J이 부담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515쪽).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돈 3억 원을 J과의 사업협력계약에 관한 위약금 내지 위약벌의 지급담보를 위한 보증금에 결국 전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사업협력계약은 피해자의 돈 3억 원 송금 당시에 실제로 체결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J과 논의가 있었을 뿐, 사업협력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J의 회사 규모와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받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공신력 등을 믿고 3억 원을 송금하였을 것이므로, 실제로 체결되지도 않은 사업협력계약에 관한 E의 보증금 지급담보를 위해 피해자가 3억 원을 선뜻 이체하여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B측과 J 사이의 구속력 있는 사업협력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측은 3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측의 전전대차 여부가 문제된 이후, 직영 방식을 통해서라도 J과의 전대차계약 체결 등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J의 이 사건 상가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접 입찰보증금 3억 원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입찰보증금 명목의 3억 원 송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고, 피고인 B도 R으로 호칭되었던 피해자측 L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증인 A의 녹취서 13쪽),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입찰보증금 명목에 관한 기망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측과 이 사건 상가 전대차계약을 통한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고 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투자 여부 및 투자액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인 피고인 A의 출자에 관한 사항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측 M 및 L에게 입찰보증금으로 6억 내지 7억 원이 필요하고 피고인 A도 3억 원을 보냈다고 함으로써 피해자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M, L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409쪽), 피해자측으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입찰보증금으로 3억 원을 언급하였고 공사비 3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M은 검찰에서,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자기는 이미 3억 원을 보냈다고 하였고, 자신이 지급한 3억 원까지 포함하여 6억 원의 영수증을 J에서 받아다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10년간 운영권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입찰보증금이 6-7억 원이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16쪽), L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측의 3억 원 송금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그 구체적인 명목에 관하여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입찰보증금의 구체적 액수 및 자신의 출자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위 각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자 사이에서 다른 공동자의 행위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결국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J과 체결할 사업협력계약서 내용을 협의하는 등 이 사건 상가 사업에 관한 실체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재판출석상황,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