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 Dol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영업담당 차장으로 근무하고, 2008. 9. 5. E가 부도난 후 2008. 9. 9.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건축 중인 경기 용인 동백지구의 'G' 공사의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2008. 6. 16.경 서울보증보험과 '보험가입금액 265,069,310원, 보험기간 2008. 6. 16.부터 2009. 4. 25.까지'라는 내용으로 보증계약을 하였고, E가 부도나자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2008. 9. 10.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시 계양구 H 토지 및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1703동 1801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5.경 피해자가 체류 중인 중국 상하이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섰으니 채권을 양도하여 달라.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채권 추심이나 구상권 행사가 들어오면 내 재산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경매 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였으므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재산을 강제집행당할 우려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인 K에게 "피고인에게 회사 채권을 양도하라"라고 지시하였다. K이 2008. 9. 17. 경 서울 강남구 E 사무실에서 E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 합계 142,641,739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E를 경영함과 아울러 별도로 F을 경영하였고, 피고인은 E의 영업담당 차장으로, L은 E의 구매부 차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F은 2008. 6. 16. 주식회사 M (이하 'M'이라 한다)과 사이에 M이 시공하던 '경기 용인 동백지구 'G' 공사중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9억 2,400만 원에 M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20. 하도급 금액이 2,650,693,100원으로 증액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 내지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 다. F은 2008. 8. 2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은 265,069,310원, 피보험자는 M, 보험기간은 2008. 6. 16.부터 2009. 4. 25.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및 L은 F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E는 2008. 9. 5. 부도가 났고, E의 관계회사인 F은 E의 재무구조와 연동되었던 관계로 F도 함께 자금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게 됨과 아울러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D도 E의 부도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가입금액 중 2억 100만 원의 위험요소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6면)}. 마. 피고인은 2008. 9. 9.경 E에서 퇴사하였다. 바. 한편 F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M로부터 2008. 6. 25, 5억 5,400만원, 2008. 7. 10, 2억 1,000만원, 2008. 8. 10. 7,400만 원, 2008.8.26.8억 2,000만 원, 2008. 9. 10. 5억 6,280만 원 등 합계 22억 2,080 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기성고는 19억 3,700만 원 정도에 머물러 2억 8,300만 원(= 22억 2,080만 원 - 19억 3,7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사는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M에 대하여 2억 8,300 만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처지였다. 사.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이 M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에게 구상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10.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시 계양구 H 토지를 N에게 7,000만 원에,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1703동 1801호를 3억 3,500만 원에 O, P에게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0. 23. 위 토지에 관하여 N 앞으로, 2008. 10.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O, P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아. 그리고 피고인은, 2008. 9. 15. 서울보증보험이 M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 구상할 것에 대비하여 D에게 '내가 보증을 섰으니 채권을 양도하여 달라.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채권 추심이나 구상권 행사가 들어오면 내 재산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경매 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8. 9. 17. D의 지시를 받아 E 및 F을 각 대리한 K과 사이에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비한 담보로 E 및 F로부터 E와 F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 합계 142,641,739 원을 양수받았고, 그 다음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공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차. 한편 E 및 F은 그 무렵 연대보증인 L에게도 E와 F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 합계 69,071,158원을 양도하였다. 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F 과 M 사이의 정산 F은 2008. 9. 18. M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도타절합의 (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F은 이 사건 공사를 형편상 준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M이 원만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08. 8. 30.자로 중도타절하는데 동의한다. 2. 타절시 최종기성액은 19억 3,78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임을 양 당사자는 인정한다. 3. 기성금 잔액 307,351,91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F의 입회하에 M이 F의 노무미, 장비비, 경비 등을 직불하고 잔액 56,927원을 F에게 직접 지급한다. F은 2008. 9. 18. M에게 계약금액은 19억 3,780만 원, 공사기간 2008. 6. 17.부터 2008. 8. 30.까지로 하는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타. 이 사건 타절합의 전후의 사정 M은 피고인에 대하여 M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으나 구두로 통지하였다(이 법원의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L은 2009. 6. 23.경 E로부터 양도받았던 채권을 E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하던 위 각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여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채권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였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나 강제경매 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D을 기망하고, 이 사건 채권 양도 이전에 소유하던 위 각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였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재산을 강제집행당할 우려가 없었음에도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 K, L의 각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가)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M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이 적은데, 이는 이 사건 공사는 부도 직후인 2008. 9. 중순경 거의 완공되었으므로, 2008. 10. 경에는 M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나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인 2009. 4. 25.까지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다시 양도받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회피하여 채권반환약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류는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K 가) 피고인 및 L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증거기록 제34면). 나)이 사건 채권 양도시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증건이 해소되면 양수한 채권은 회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피고인도 동의하였다(증거기록 제34면, 제179면). 다)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증거기록 제272면), 라)이 사건 공사는 골조공사로서 현실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을 행사할 염려가 없었던 상태였다. D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지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 종료 또는 이 사건 보증보험상의 보증기한까지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면 채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고,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고지하였다(증거기록 제359면, 제360면). L 채권양도 당시에는 E의 부도 등으로 감정이 격해 있었던 상황이라 채권의 반환문제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었으나, 채권을 양도 받은 후에 반환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고(증거기록 제 172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지나면 양도받은 채권은 반환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했다(증거기록 제15면).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K, L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권의 반환 약정의 존부 및 반환에 관한 사정에 관한 진술이나 그것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타절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서울보증보험이 M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 할 것인데, D E의 부도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가입금액 중 2억 100만 원의 위험요소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6면)하고 있고, 피고인 및 L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양도한 것이라는 K의 진술 (중거기록 제34) 및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M과 F 사이에 이 사건 타절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고, 서울보증보험으로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 기한 보험사고가 현실화된다면 M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 존재하는 피고인의 재산은 물론 그 이후라도 존재하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피고인이 처분한 위 부동산의 환가물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매매행위로 피고인이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인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소송 등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8. 9. 9. E에서 퇴사한 점 및 위 '항'의 D, K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타절합의 협상과정 사실 및 2008. 9. 18. 성립된 이 사건 타절합의 내용을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F의 직원인 R는 이 사건 타절합의서 작성은 E와 F의 직원들이라면 모두 알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개별적으로 누가 알았는지에 대하여 언급은 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535면, 제536면), 추상적인 진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8. 9. 9. 퇴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타절합의 내용을 이 사건 타절합의 성립 이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M은 피고인에 대하여 M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으나 구두로는 통지하였다고 하는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타절합의 성립 이전에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타절합의 성립 이후에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2008. 9. 18. 자 이 사건 타절합의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D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처음부터 채권을 돌려줄 의사가 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로 양수받은 채권의 미반환 문제는 이 사건 타절 합의 이후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즉 피고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여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채권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전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은 별론으로 할 것이나, 만일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다만 피고인은 그러한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96면, 제97 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급매로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른 법률적 처분행위로 인한 부담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E 및 F에게 그러한 위험을 전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전제조건인 담보의 목적이 소멸한 이상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포함한 피고인과 E 및 F 사이의 정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등만이 인정될 뿐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 K, L의 각 진술로 알 수 있는 개연성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문점과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