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출마한 C정당 D 후보자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5. 21:2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B 선거구 E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463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G' 네이버 밴드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후보자 F이 I 대선캠프에서 법률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닉네임 'J'이 게시한 글에 댓글로 'I 대선캠프 법률팀장 F'이 적시된 허위의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16: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6,28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K' 네이버 밴드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후보자 F이 I 대선캠프에서 법률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닉네임 'L'가 게시한 글에 댓글로 'I 대선캠프 법률팀장 F'이 적시된 허위의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F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게시물 출력), 수사보고(허위사실 인지 시점 보고), 수사보고(K에 게시한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여론조사 관련 보고), 수사보고(N 대선기획단 이미지 파일 첨부), 수사보고(F 후보 공천에 대한 기사 첨부), 수사보고(N 대통령 선거 활동백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D 후보의 관계) 1. 출력물, 게시글 출력물, 뉴스기사 출력물, N 대선기획단 조직도, N 제19대 대통령 선고 활동백서, 회신공문, 제적등본 1. 대화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0. 4. 6.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F이 I 대선캠프 법률팀장으로 기재된 N 대선기획단의 조직도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N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I 후보를 지지하였고, F은 당시 N 대선기획단의 법률팀장으로 활동하였다. 대선캠프의 사전적 의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당선 전략을 짜거나 선거 운동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사무실'인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I 대선캠프라고 칭해지는 별개의 단체가 존재하였고, N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I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단체가 I 대선캠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F이 I 대선캠프 소속이었다는 내용의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그런데 그 조직도에는 조직팀장의 업무내용이 'O대회, P대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조직도의 내용만으로도 F이 I 대통령 후보의 대선캠프의 법률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도의 진위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게다가 Q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2020. 4. 6. 피고인에게 네이버밴드의 채팅메신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46~47, 65~66, 79쪽). 라. 피고인의 형 D는 B 선거구에 관하여 E정당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E정당은 F을 그 후보로 단수 공천하였다. 이에 D는 위 B 선거구에 C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고, 2020. 4. 1. 기준 예상득표율은 F이 31. 6%, D가 28. 5%로 박빙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정당 및 해당 선거구의 정치 성향 등을 고려하여 F이 I 대통령의 대선캠프의 법률팀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의 조직도를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6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9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정당 D 후보자의 동생으로, E정당 소속 후보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판시 각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선거자유의 방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