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64

범 죄 사 실 [범행 동기 및 계획]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6. 10.경부터 2019. 9.경까지 방위사업청 B팀에서 4급 공무원인 피해자 C(남, 60세)과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고, 2020. 4. 하순경 자신의 근무평정 순위가 사무관 승진 대상 66명 중 65 등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근무평정 과정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이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부터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에 사용된 폭탄에 발화성 물질인 질산암모늄이나 RDX(백색·결정성·비수용성의 강력폭약)가 사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섞어 배합하는 방법으로 폭발성 물질을 제조하기로 계획한 후 합계 27.5kg 상당의 질산암모늄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여행용 가방인 캐리어 1개, 경유 2L, 부탄가스 토치 2개, 라이터 3개, 사시미 칼 1개, 지프라이터 액체용기 2개, 도어스토퍼 1개, 고무장갑 1개를 구입하고, 2020. 5. 16.경 부동산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미리 방문하고, 범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7:08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E 구역에(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이용하여 도착한 후, 캐리어 가방 안에 질산암모늄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들을 넣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7층과 8층 사이의 비상계단에 도착한 다음, 캐리어 가방 안에 27.5kg 상당의 질산암모늄과 2L 상당의 경유를 부어 넣고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위 재료를 섞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혼합물질에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혼합물질을 파열시키는 방법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혼합물질이 다량의 연기를 발생시키며 연소되던 중 아파트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아파트 복도 벽면 일부만을 그을리게 하고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산암모늄과 경유의 혼합물질을 파열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에 대한 인사 관련 참고자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범행 장소 입․출차 기록 수사), 첨부(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이용한 도구들에 대하여 압수한 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질산암모늄 관련 기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질산암모늄 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로 받은 폭발물 관련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질산암모늄과 경유의 혼합물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혼합물에 불을 붙인 것만으로는 폭발할 수 없고 불을 붙인 장소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불능미수에 해당되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대인기피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범행 동기 1)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팀장으로서 2016. 10.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20. 4. 20. 상반기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고, 2020. 4. 22. 피고인에게 결정된 승진순위(명부순위 66명 중 65위)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369쪽, 증거순번 70). 2) 피고인의 아버지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팀장 때문에 내가 승진이 안 된다. 고과 점수를 제일 꼴찌로 주어서 승진이 안 된다’라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팀장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전에 피고인이 ‘팀장의 집 주소를 알아놓았으니 가만 안 둔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 34쪽). 나. 범행 계획의 수립 1) 피고인은 2019. 9. 10.부터 2020. 5. 29.까지 휴대전화 일정표에 ‘K 탐색’, ‘가방 칼세트’, ‘칼’, ‘염산’, ‘질산암모늄’, ‘휘발유’, ‘20리터 기름통’, ‘경유 2리터’, ‘가스 토치’ 등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86쪽). 2)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4. 28.경 3회에 걸쳐 ‘P’라는 제목의 신문기사(2010. 11. 8.자 “질산암모늄은 휘발유 또는 밀가루 등과 섞으면 파괴력이 큰 폭탄이 되고, 화공약품 상가나 농업용품 상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제폭탄의 재료로 자주 쓰이는 물질이다.”는 내용), 2020. 5. 10.경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2020. 4. 28.부터 2020. 5. 2.까지 L, M 검색을 통하여 9회에 걸쳐 질산암모늄에 대한 내용을 각 검색하였다(증거기록 266∼283쪽). 3)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의 공인중개사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도 확인되고, 2020. 5. 16. 13:58경부터 15:27경 사이 위 아파트를 방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쪽). 4)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범행계획서에는 “ 질산암모늄 주문, 준비물, 범행 당일 오전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 범행 당일 밤 복장, 피해자 아파트에 출입하는 방법, 준비물을 옮긴 후 혼합 장소와 방법, 가스 토치로 혼합물에 불붙이는 방법(계단으로 돌아와 파라핀 심지를 꺼내 아령 등에 묶은 후 휘발유통 구멍에 집어 놓아 신문지로 틀어막거나 휘발유통을 문 앞에 가져다놓고, 심지를 최대한 5층까지 늘린 후 엘리베이터를 부른 후 불 붙이며 내려간다)” 등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6쪽). 5)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확인한 보고서(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관리방안 연구)에는 ‘미국의 N 홈페이지에 소개된 폭약의 종류로 ANFO(질산암모늄 95%, 경유 5%)’, ‘공인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화학물질과 폭발의 잠재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목록을 종합하여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한 1차 후보목록 물질 중 하나인 질산암모늄(표1-13의 순번 74)’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97, 303쪽). 다. 범행의 실행 1) CCTV 영상과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꺼낸 여행용 가방, 백팩, 검정가방을 가지고 8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비상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질산암모늄 27.5kg과 경유 2L를 여행용 가방에 부어넣고 배합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비상계단 입구에서 여행용 가방을 열어둔 채 그 안에 담겨있는 혼합물질에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증거기록 75∼76쪽, 112∼115쪽). 2) 범행 장소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한 비닐봉투에 쌓여 있는 사시미 칼 1개(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30cm), 일회용 라이터 2개, 지프라이터 액체 용기 2개, 고무장갑 1개, 도어스토퍼 1개, 토치램프가 연결된 부탄가스 2개, 빈 생수통 2개, 보드카 등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95, 107쪽). 라.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0∼221, 342, 347, 359∼363쪽). 1) 인터넷을 검색해 고체로 잘 타는 물질을 찾아보다가 질산암모늄을 알게 되었다. 질산암모늄 총 27.5kg을 직접 구입하였다. 위 2010. 11. 8.자 신문기사를 보고 질산암모늄을 구입하였다. 인터넷에서 질산암모늄에 경유를 비율대로 섞으면 된다고 해서 인터넷에 나온 대로 폭발물을 제조하였다. 2)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섞은 폭발물에 직접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자신이 만들려고 했던 물질은 폭발물이었는데 처음 만드는 것이라 경유를 넣었고, 경유가 말라서 지퍼라이터 기름도 넣었다.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혼합물에 5초 정도 가열했더니 불이 났다. 불이 자신의 키(177cm)보다 약간 더 높이 솟구쳤다. 혼합물에 불을 붙인 후 화재경보기가 울렸고, 놀라서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쳤다. 불을 끄려고 한 적은 없다. 마. 피해자 등의 진술 1) 피해자의 아내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모임에 나가 집에 없었고, 자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퍽’ 소리가 났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밖 복도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고, 1∼2분 정도 계속 울려 현관문을 열었더니 비상계단 쪽에서 시커먼 물체 같은 것이 바닥에 있었고 거기에서 스파크 나듯이 불꽃이 튀어 연기가 자욱했다. 불붙은 모양의 높이가 엉덩이 높이 정도 되었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숨이 꽉 막혀서 한발자국도 나서지 못하였다. 순간적으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 뒷베란다에 피신을 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열어 몸을 밖으로 빼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44쪽). 2) 아파트 주민들은 수사기관에 “화재경보기가 울려 밖으로 나와 보니 복도에 연기가 자욱하여 다급히 비상계단으로 대피하여 밖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과 일부 주민은 병원에 가 검진을 받거나 약 처방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7, 92쪽). 3)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7층에서 발생한 검은색 연기가 밖으로 나왔고 O동에 다 퍼졌으며, 1층 외부 주차장에서도 연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O동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였다. 범행 후 피고인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7층 거주자 중 피고인의 직장 상사가 있고, 원한을 갖고 죽여 버린 후 본인은 아파트 주변에 세워둔 차량에 있는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할 계획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수사보고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질산암모늄의 특성 등 1) 대검찰청 화재수사팀의 감정서에 의하면 “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혼합할 경우에 폭약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폭약에 강한 화염을 강하면 해당 물질이 폭발한다. 별도로 경유 2L에 불을 붙일 경우 엄청난 화재가 난다. 질산암모늄을 개방된 환경에서 가열하면 순순히 분해반응으로 이어지지만, 밀폐된 환경에서는 질소 가스와 물, 산화질소로 분해되면서 폭발반응을 일으킨다. ANFO(Ammonium Nitrate Fuel Oil, 초안유제 폭약) 폭약은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94:6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폭발물이다.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중량비 약 94:6으로 배합한 혼합물에 단순히 점화원을 가하는 조건으로는 폭발하기 어렵고, 혼합물을 밀폐용기에 담고 기폭장치를 설치할 경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실험 결과 ANFO 폭약을 부탄가스 토치로만 가열한 경우에는 2분 33초 후 자연소화 되었고, 휘발유 화염을 통한 경우와 밀폐용기에 넣고 가스버너로 가열한 경우에는 연소반응이 일어나며, 밀폐용기에 넣고 기폭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 현상이 발생하였다.”라고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순번 68).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에 의하면, “ 질산암모늄은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큰 물질로서 점화하기 어려우며, 질산암모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ANFO 또한 둔감폭약으로서 기폭하기 어려운 폭약의 종류에 해당한다. 질산암모늄은 밀폐된 용기 내에 고밀도로 장전된 상태로 가열하거나 유기물과 혼합된 상태에서 일정 이상의 기폭력이 가해지면 폭발한다. 피고인이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섞은 물질은 ANFO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토치로 가열하는 등 정도로는 기폭이 불가능하다. ANFO의 폭발은 밀폐용기를 이용한 고밀도의 충진 상태에서는 뇌관 기폭으로 부분적인 폭연이 가능하며, 전폭약을 사용한 기폭에서는 저밀도의 충진 상태에서도 폭굉이 가능하다.”라고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순번 62). 3.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상관이었던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승진명부 순위를 확인한 2020. 4. 22. 이후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은 범행 전 범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테러 사건에서 사용된 폭탄의 제조물질을 습득하여 그에 따른 범행도구를 구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사전에 방문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범행 계획 일정을 휴대전화 일정표에 입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질산암모늄과 경유 상당량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사시미 칼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계획대로 사제 폭탄의 제조로 사용되는 질산암모늄에 경유를 ANFO 폭약의 조성 비율대로 혼합한 후 불을 붙여 폭발시키려 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범행 계획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혼합물에 불을 붙인 후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원한을 갖고 있어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시기,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와 수법, 범행 장소, 질산암모늄의 특성과 ANFO 폭약 비율대로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혼합한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22.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준비한 범행 도구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 경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능미수 여부 형법 제27조가 규정한 불능미수의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질산암모늄은 ANFO 폭약의 제조물질로 사용되나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배합한 혼합물에 단순히 점화원을 가하는 조건으로는 폭발하기 어렵고, 그 혼합물을 밀폐용기에 담고 기폭장치를 설치하거나, 밀폐된 용기 내에 고밀도로 장전된 상태로 가열하는 등의 경우에만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단순히 혼합한 물질에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화염을 가한 것만으로는 의도한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살해’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피고인이 폭탄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물질인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혼합한 후 그에 토치를 이용하여 이를 폭발시키고자 하였는바, 단지 폭발물의 제조에 관한 당시의 피고인의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등으로 피고인이 의도한 폭발 및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혼합물을 밀폐용기에 넣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가열하였을 경우에는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혼합물에 화염을 가하여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집과 아파트 복도 등에 퍼졌고, 자칫 화재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당초 의도한 혼합물 폭발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고자 폭발물질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를 직접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질산암모늄 등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등 수단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섞어 폭발성 물질을 제조한 후, 위와 같이 준비한 폭발성 물질에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폭발성 물질을 파열시켜 피해자와 그의 가족,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섞은 질산암모늄과 경유의 혼합물은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형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성물건파열죄는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폭발성 있는 물건’은 급격한 파열로 물건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진 물건을 말하고, ‘파열’은 물체의 급속하고도 격렬한 팽창력을 이용하여 폭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질산암모늄은 밀폐된 용기 내에 고밀도로 장전된 상태로 가열하거나 유기물과 혼합된 상태에서 일정 이상의 기폭력이 가해져야 폭발하고, 단순히 질산암모늄과 경유가 혼합된 상태에서 토치로 가열하는 정도로는 기폭이 불가능하다. 또한, 개방된 환경에서 가열할 경우에는 폭발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밀폐용기에 넣고 기폭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폭발이 발생한다.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에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혼합한 후 여행용 가방을 열어둔 채 혼합물에 토치로 열을 가하였을 뿐 위 혼합물을 밀폐용기에 고밀도로 장전된 상태로 가열하거나 기폭장치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폭발이 발생할 수 없었고, 단지 그 혼합물이 연소되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질은 밀폐용기에 담거나 기폭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추가하기 전에는 폭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혼합물에 불을 붙인 것을 혼합물의 급속하고도 격렬한 팽창력을 이용하여 폭발시키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혼합한 물질이 ‘폭발성 있는 물건’이라거나 위 혼합물에 토치로 열을 가한 행위가 ‘파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