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1.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4 1. 2021. 4. 2.경 사기 피고인은 Z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X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A 및 위 Z에게 자신이 알려주는대로 대출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위 AA, Z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 절차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Z은 2021. 3. 중순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누구를 때려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합의를 봐야 하는데 합의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Z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오빠가 그쪽에 일을 하니까 잘 도와줄거다.”라며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Z에게 들어 알고 있다. 대출을 받을 거냐. Z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A에게 대출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Z과 피해자를 감시할 것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위 Z, A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준비하여 2021. 4. 2.경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P저축은행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모사전송하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 명의 AB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되자, Z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신의 AB 계좌로 위 대출금 전액을 이체시키도록 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서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화 해주는 업자의 계정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해당 업자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화 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16: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Z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M 계정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M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게 하고, 위 AA은 그 동안 피해자와 Z을 감시하고, 위 Z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M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5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 00: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169,8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 AA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4. 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3.경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내역에 대해 피해자가 따져 묻자 “휴대전화를 가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면 돈이 생기니 그 돈으로 소액결제대금을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Z 또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더라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Z, AA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위 Z, AA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C, 1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AD”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휴대전화 1대,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 등 총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2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Y을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AE”라고 소개하며 “창원으로 내려오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27.경 창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가 필요한데 네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주면 이를 이용하여 I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해당 금액만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유침칩을 이용하여 I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J에서 I상품권 595,000원 상당, 2021. 2. 일자불상경 I상품권 289,000원 상당을 각 결제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전송받아 합계 8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8.경 창원시 의창구 AF, 1층 소재 AG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2달 안에 휴대전화 기계값과 이용요금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값이나 이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870,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전화번호 9 생략) 휴대전화 1대,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전화번호 10 생략)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9.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 중 아이폰12프로맥스(전화번호 10 생략)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J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J 상품권 5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6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06 피고인은 2019. 8. 23.경 창원시 의창구 A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I(남, 27세)에게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고, 수익이 나면 10% 정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Q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22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페이스북의 사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08:47경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같은 날 13:19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같은 달 13. 20:27경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만 19세 이상 무직자, 군미필자 대출’ 등 이라고 적힌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특정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것처럼 3개월어치 4대 보험료 200만 원을 소급해서 납부하면 대출 한도를 높게 하여 햇살론 등 정부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현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100만 원은 내가 내줄테니 나중에 달라. 나머지 100만 원은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주면 된다. 5. 19.까지는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기까지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롯데 모바일 상품권 30만 원 권 3장, 10만 원 권 1장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28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BMW520d 승용차를 3일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00:35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AJ은행 계좌로 10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이체내역 캡처, AB계좌개설, 1. AO은행 거래내역, X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P 저축은행 회신자료 1. AB회신, AP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AN 명의 AJ은행계좌 분석) 2022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22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AP 입금확인증 2022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K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확인증, 페이스북캡처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대화 캡쳐내역 2022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154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022고단154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2022초기101호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2022초기401호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7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