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8,29,02:40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 A의 어깨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 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도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0.03: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해수욕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방안에서 함께 여행을 온 처사촌 관계인 피해자 E(여, 32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갔다가 나오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시 바닥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기록 75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친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 4. 04:40경 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소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호주유소 쪽에서 삼2리 주택단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다가 위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광주시가 관리하는 마을회관 게시판을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약 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견적서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증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2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악홀에서 1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면서 맥주 1박스 150,000원, 여자도우미 2명 60,000원, 룸사용료 20,000 원 등 도합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판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로 43 앞 내손국민은행사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영상자료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0세)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약 2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던 중,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출근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수상히 여기고 있었고, 우연히 부산 중구 대청동4가에 있는 경우빌라 인근에 피해자의 모닝(C)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18:40경 위 장소에서, 약 4시간 가량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차량에 승차하자, 곧바로 차량 조수석에 승차 후 차량열쇠와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0. 19:20경 부산 중구 D주택 202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던 중,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에게 통화내역을 확인하자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피고인은 베란다에 있는 망치를 가져와 문손잡이 부위를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고,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5.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신천동에 있는 (주)서운에서 시행하고 (주)경남기업에서 시공하는 660세대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본공사 계약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및 내장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일을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8. 9.말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2008. 11. 2.에 2,000만 원으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수주해 주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신한은행 D)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각서사본, 자기앞수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H'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억당 9만 원 판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J'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0억 원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I의 각 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G, I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입금내역서,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1.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희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남부구치소 수용 중),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932 등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5 20:4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안에서 피해자 D와 인테리어하자 보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들어와 인테리어 공사 중인 방의 벽, 천장 등을 수 회 가격하여 벽과 천장에 구명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하자를 주장하며 철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철거공사를 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는 피해자의 처와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의 처가 쇠망치를 들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수회 벽과 천장에 구멍을 낸 점, 또한 당시는 오후 8시 40분경의 야간으로 곧 취침 시간이고, 장소도 공동주택인 아파트로서 철거 공사시 이웃주민의 항의가 제기될 수도 있는 등, 당시는 피해자가 즉시 철거를 요청할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었고, 설사 그와 같은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행동을 즉시 제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요청이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손괴 부분도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 없는 단열재, 천장 등의 내부 시설물까지 손괴되었고, 특히 석고보드 안의 시멘트 벽체까지 손상되는 등 당시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여 이를 정상적인 철거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물손괴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8: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노래주점 룸에서 피고인의 자리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충전기에 휴대전화를 꽂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나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경위 및 출동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4.2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목 부위를 밀리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마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25. 09: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체혈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 2005.경, 2011.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하여, 나름대로는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5. 23:57경 위 치킨집 2층 창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V20)를 그곳 선반에 숨긴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상의를 탈의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3. 2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동영상 캡처(증거목록 8, 29), 컴퓨터 본체 내 범행동영상 파일 캡처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의 내용(촬영부위와 그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약 40평 규모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6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경부터 2019. 2. 12. 21:05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80,000원~170,000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채증사진 1부 1. 피의자 A과 임대인 F 간의 임대차계약서 1부 1. 성매매 광고사이트 내 'C' 휴게텔 광고 사진 1. 일일영업 장부 107매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0: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19세) 관리의 철거 예정 주택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금지 표시줄을 뜯어내고 위 주택 안에 들어가 그 곳 창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꼭지 1개와 건축용 배관(길이 약 2m)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별다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액수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0. 2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스파크 차량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3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5.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20.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1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7: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에 있는 남산2호터널 안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충동 방향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B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실 거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압박골절상을, 위 B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71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 중 일부(E, C)와 합의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범정이 중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F 측과 합의하지 않아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2017고단902]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8.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남원주중사거리를 오성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K7 승용차량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좌우의 동정을 잘 살펴 진로방향에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ㅔ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942] 피고인은 2017. 6. 9. 20:05경 강원 원주시 장미공원길 40(단계동) 장미공원 내 자율방범대 앞 노상에 설치된 파전가게에서 술과 안주를 빨리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17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실형전력 포함), 2016. 4. 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됨), 2016. 5. 23.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위 각 집행유예 판결은 취소되었음). 상해죄의 경우 그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교통사고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함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1년6월(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D는 2015. 3. 12.경 피고인이 마시던 차에 몰래 마취제 등 약물을 타서 피고인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빠뜨리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으며, 이후 위 강간사실을 피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8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갈취하였으니 준강간죄 및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여수경찰서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후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을 뿐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D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휴대폰 메시지복구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성관계 후 피무고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를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도 피무고자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본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구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2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2,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5,228,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F 대표 H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주)E 대표 I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주)C의 직원 J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1부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C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93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약2672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약5071 약식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172 판결문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형제11244호 사건의 수사기록 사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933 소송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보다는 주식회사 C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4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205,22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총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851,228,000원).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합계액은 30억 원에 이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