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빌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E(39세)은 위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7세)는 피해자 E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4:30경 대전 서구 D 빌라에서, 피해자 E이 하도급 준 사람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추가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겠다며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에게 하도급 준 사람들의 공사미수금을 해결하고 가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좌측 팔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양팔로 동인의 몸통을 감싸 안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 E을 붙잡아 위 빌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동인의 왼팔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4:30경 대전 서구 D 빌라에서, 피해자 E이 하도급 준 사람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추가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겠다며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에게 하도급 준 사람들의 공사미수금을 해결하고 가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좌측 팔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양팔로 동인의 몸통을 감싸 안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 E을 붙잡아 위 빌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동인의 왼팔을 잡고 밀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F 진술 부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서 밀었고, 피해자 F는 뒤로 밀리면서 계단 2개를 한번에 내려오게 된 사실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힘껏 잡았더라도 그 부위에 상해가 발생했거나 혹시라도 계단 2개를 한번에 밀려 내려오면서 발목 부위에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경부 염좌, 어깨 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6:25경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999에 있는 구만동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시속 약 80~85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1, 21:0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및 CCTV 영상분석 관련) 1. 용대초교 및 황태판매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타코메타기 분석 사고당시 속력 관련) 1. 타코메타기 분석 사진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해 젊은 나이의 피해자는 처와 두 아들을 남기고 목숨을 잃게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이자 유족대표인 F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 22:4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여, 69세)와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옆 테이블 쪽으로 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이마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D 일행인 피해자 E(남, 64세)가 놀라서 피고인에게 다가서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와 함께 테이블에 부딪혀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전흉벽통증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매우 많은 동종 및 이종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04:5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이하 '편의점' 앞에 이르러 편의점 부근 주택가 벽에 붙어 있던 광고 전단을 떼어 내 길게 접은 후 이를 신문지로 둘러싸 마치 안에 칼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E(48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이 들어있는 것처럼 만든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거 칼이야 돈 내놔. 나 강도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상황관찰기(CCTV) 영상 시디(CD), 상황관찰기(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강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죄 등을 범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그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1. 협 박 피고인은 2023. 1. 17. 21:25경 불상지에서 같은 날 20:14경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B(남, 30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를 죽인다. 만나자.’, ‘칼 있다. 내가 찌른다. 그 칼로 찌른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9.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쥔 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 피해자 D(여, 44세)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 앞으로 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위 식칼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고성을 지르고, 위 식칼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위 식칼로 위 현관문을 수회 그어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1. 관련사진 및 각 현장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협적인 거동과 고성은 협박죄의 실행행위, 즉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의 요건을 충족함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이 몹시 흉포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공포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이 입국 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국내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A, 피해자 AF의 아들이다. 1. 2015. 4. 3.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서관6층)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 대부금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본인) 성명란에 "AA", 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AC아파트 102동 1001호", 대출금액란에 "금 3,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고 성명란에 "AA"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AA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4. 6. 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1105호(도렴동, 도렴빌딩) 주식회사 태강대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AA", 등본주소란에 "부산시 사상구 AC아파트 102/1001", 대부금액란에 "3,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고, 성명란에 "AA"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AA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4. 17. 자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4. 17.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AA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A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B국민카드 담당자에게 즉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된 AA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그 무렵 수령하여 마치 피해자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4. 22.부터 2015. 6. 15.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4,338,481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AA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4. 29.자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 강릉시 AG에 있는 AH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F 명의로 된 AI 휴대폰 번호를 AA 명의로 변경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내용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자 란에 "AF"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1,702,870원을 주식회사 케이티(KT)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 10. 17.자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수원 팔달구 AJ에 있는 A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F 명의의 AL 휴대폰을 구입하는 내용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고객명 란에 "AF"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사용하고 사용대금 657,350원 및 단말기 잔여 대금 599,780원 합계 1,257,130원을 주식회사 케이티(KT)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각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통신서비스 요금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전과 없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및 문서 명의인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 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손잡이 길이 11cm, 칼날 길이 10cm)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의 옆구리에 대고 "금고를 열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6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05:1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21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등산용 칼을 보이면서 "가만 있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 2대를 열어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5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7, 04:14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9세) 운영의 'M'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 등산용 칼을 보이며 "돈을 봉투에 담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지고 온 흰 봉투에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2,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8.2.05:53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여, 18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등산용 칼을 보이며 "돈 내놔"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0 소유인 현금 1,02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진술서 1. CCTV 사진,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 기본영역 3년 - 6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3년 11년{= 6년 + 1/2(6년) + 1/3(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시간 편의점에 홀로 있는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에 사용할 칼을 사전에 준비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금원을 강취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47세), 피해자 C(여, 41세), 피해자 G(남, 49세) 등 피해자들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F에게 던지고, 술병을 들어 피해자 F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41세)의 팔과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CCTV 백업 CD 1장, 상해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6월 나. 피고인 B: 벌금 5~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3804 - 절도] 1. 피고인은 2019. 10. 23, 15:41 경 서울 은평구 B빌딩 1층 C매장 은평점에서, 피해자 D가 제품 하역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작업장에 비치된 의자 위에 있던 현금 및 수표 약 16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19:55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캔맥주 3개와 오징어포 1개 합계 15,000원 상당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04:12경부터 04: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를 꺼내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져 K카드 1장, L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20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점]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P3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해 일부 회복됨(가환부),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동종 누범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1:4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1, CCTV 영상사진2, 사진설명(I CCTV),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 직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막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수법이 비교적 단순하여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반복된 범행은 알콜중독의 병적 발현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G과 다툼이 생기자 G이 아버지의 사망 전에 미리 상속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G의 재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G의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G의 신용정보 조사를 위하여 상거래 입증 서류가 필요하자, C의 직원인 B과 공모하여 G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S 빌딩 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업 사무실에서, B에게 G의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면서 '신용조사의뢰서'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 빌딩 임대차계약서' 용지를 팩스로 전송하고, B은 위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차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월세 란에 "삼백만", 임차인 란에 "K,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 종로지점의 조사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B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B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 C에 G의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한 바 있는 점, 제반 정황에 비추어 'S 빌딩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직원에 의하여 '신용조사의뢰서'와 비슷한 시점에 B에게 팩스로 전송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신용조사의뢰서'의 조사대상자 란과 'S 빌딩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금액 란이 공란인 채로 B에게 팩스로 전송되었는바, 이는 통상적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형태의 문서들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관여 없이 B에게 전송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임차인 및 금액 란이 공란인 'S 빌딩 임대차계약서'를 전송할 당시, 적어도 위 문서가 G의 신용정보 조사의 목적으로 위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B이 피고인의 어떠한 관여도 없는 상태에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았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점, B은 G에 대한 신용정보 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위조 범행의 목적이 G에 대한 신용정보 조사 용도에 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가 수긍이 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공소장변경된 부분 포함) 피고인이 '그정을 모르는' B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위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B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 관계 및 각자의 실행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는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G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회수사거리 방면에서 색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3.18: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호가든 사거리 쪽에서 교대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5km 내지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직선도로에 피고인 진행 반대 반향 차로의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있어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쉽게 보이는 상황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가속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허혈성 결장염 등으로 인한 결장루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CD(순번 1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각 진단서,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그 것보다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은 겨울철 해질 무렵인데다가, 피고인은 주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였기 때문에 보행자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이후에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달려가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인해 1억 6,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만 있으면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양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해자측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측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측 의사대로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3:47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3:52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같은 날 04:40경 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카운터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이년아, 니가 신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영상 첨부), -CD, -중요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1. -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25. 04:37경 대전 서구 C 찜질방' 3층 산림욕방 앞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 (시가 109만원 상당),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05:50 경 전항 기재 'C 찜질방' 3층 마루방에서, 피해자 El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 (시가 999,000원 상당), 현금 10,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사진, CCTV 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바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