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이리고 사장인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4. 4. 18. 피해자와 함께 소주방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광주 북구 D 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E호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텔 출입, 퇴실 관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3, 제6호의 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같은 법(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12. 11. 법률 제1590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에 나아갔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020. 1. 29. 광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업을 잃고 이혼당하는 등 형사처벌 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죗값을 치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사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용자이고 30년 정도나 어리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고, 급기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려가 이 사건 범행 같은 중죄까지 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범행을 당하더라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처지에 있음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새벽시간 낯설고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하였다. 피고인(당시 90kg)과 피해자의 체격과 몸무게 차이(증거기록 444쪽),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막 깨어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잠자다가 깨어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알게 되고 자신이 거부해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느꼈을 수치심과 두려움, 정신적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를 본 피해자가 성관계를 분명하게 거부하였는데도 적어도 5분 정도는 계속하여 결국 사정까지 하였다. 2) 피해자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적은 돈이라도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던 중, 편의점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무런 잘못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또한 아래 5)에서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간통한 사람으로 오인되어 협박과 모욕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앞으로도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도망하여 가출한 사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수한 후에 추완항소를 한 상태이다)와 합의하여 일부라도 돈을 받아 피해 회복을 해보겠다며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남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범행 이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될 만한 언행을 하였다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망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약 5년 4개월 후에야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거짓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간통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갖가지 모욕적인 언행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오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학교생활 뿐 아니라 졸업식마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