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1. 2016. 4.경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6촌 동생인 B가 2016. 4. 27.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인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사실은 C 명의의 경남 함양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으로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을 달고 부동산 소재지에 ‘경남 함양군 D’, 면적에 ‘173,154㎡’, 임대할 부분에 ‘B가 산양삼 심은 면적 전부’, 임대기간에 ‘2007~2016년 말까지 10년간’, 임대료에 ‘처음 5년간은 년 3백만원으로 하고, 5년간은 년 5백만원씩으로 한다’, 임대인에 ‘C’, 임차인에 ‘B’라고 각 기재하고 B의 이름이 한자로 기재된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피고로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을 제2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2016. 9.경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소하자(원고 청구기각 판결), 2016. 9.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자신의 아들인 C 명의로 B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료 지급청구 소송(2016가단11139)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갑 제1호증으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를 상대로 3,2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임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갑 제1호증으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의 아들인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2018. 12. 4.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11139호 원고 C의 피고 B에 대한 임료 지급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의 “2007년 추석경 피고는 E휴게소로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가져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군에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1년 2년 임대차 계약도 아니고 10년 긴 세월을 계약서가 있어야 보조금을 신청하니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 피고가 가지고 와서 작성하자라고 했던 것이 이 계약서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 누구누구가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B가 데리고 온 사람 2명이 있었고 또 B가 산주인 제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아들보고 도장을 찍으라고 해가지고 아들 보고 찍어주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도 읽어보고 원고도 내용을 확인한 후 원고가 직접 날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C이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 말씀은 추석 무렵에 작성했다는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2007년 추석 무렵 B와 상호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2016. 6.경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므로 2007년 추석 무렵 B와 상호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경남 함양군 D), 임대차계약서 사본, 감정서 1. 2007 I조성사업 시행 및 사업비 교부, 2007년 I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2007년 I조성사업 보조금(기성) 지급, 2007년 I조성사업 보조금(기성) 지급(2차) 1. 소장, 판결문(2016가단11139), 증인신문조서(2016가단11139), 각 준비서면 1. 사실조회결과 회신(사건번호 2016가단11139), 사실조회결과 1. 인터넷 검색 출력물(2007년 추석 특정),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 77, 97 내지 99, 101, 102, 105, 110, 113, 114, 12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B가 2007년 추석 무렵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6.경 B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경위 피고인의 6촌 동생인 B는 2007년 초순경 피고인에게 ‘보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함양군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7.경 자신의 아들 C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07. 7.경 함양군에 이 사건 임야 일부(60,000㎡)를 사업대상토지로 하는 I기반조성사업의 보조금 신청을 하였고, 신청한 사람이 사업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와 사이에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를 마치기 이전이어서 전 소유자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B에게 주도록 하였고, B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시 제출된 서류들은 보존기간 도과로 폐기된 상태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9. 13. C 명의로 2007. 7.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면장은 2007. 9. 20. B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B는 위 교부결정에 따라 200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J면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7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자 특정 이 사건 임야와 같이 보조금 신청 시점과 보조금 교부결정 시점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신청한 사람 등이 행정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행정청에서 소유관계의 변동 여부까지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사하지는 않는다. 이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07년 추석(9. 25.) 무렵 B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는 취지로, B는 ‘당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2016년경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과 용도,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B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 가) 이 사건 계약서는 일반 용지에 동일한 인물의 것으로 보이는 필체로 작성되었는데, 필적 감정결과 피고인 또는 B 중 누구의 필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작성 명의인의 인적사항 중 C을 표시한 부분은 주소(남원시 K), 주민번호를 모두 기재한 다음 막도장이 날인되었고, B를 표시한 부분은 지번이 빠진 주소(경남 함양군 L), 주민번호를 기재한 다음 한자로 각인된 도장이 날인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소유자인 C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및 영상은 별지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 등은 사회관념상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위하여 행정청에 접수할 문서로서 토지 소유자나 계약 성립의 진정성 확인 등 최소한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행정청이 이 사건 계약서로써 보조금 신청을 보완한 B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B가 2007. 9. 20.경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 보이는 추석 무렵인 2007. 9. 25.경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주소보다 자신의 주소를 불충분하게 기재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C의 인장을 찍은 다음 B가 복사본을 가지고, 나에게 원본을 주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74쪽), 이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통상적인 관행과 다르고, 만약 피고인 측 주장처럼 B가 보조금을 받는 데 쓰겠다며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면 위와 같이 원본을 피고인에게 주고서 자신은 복사본만을 가져간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 자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에 관하여 행정청에 제출할 서류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07. 9. 13.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만약 B가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C의 소유권 취득 이전 시점까지의 의무 없는 차임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경위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173,154㎡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2007년경 이전부터 2010. 1. 22.경까지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면적이 176,132㎡로 표시되어 있었다. C은 2010. 1. 20. 함양군에 임야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면적이 173,154㎡로 변경되었으며, 2016. 8. 4.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162,319㎡로 재차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 173,154㎡는 객관적으로 2010. 1. 20.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임야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2007년 추석 무렵 작성된 문서에 표시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당시 B가 보조금 신청 등을 위하여 함양군청에 출입하면서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173,154㎡)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B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는 임야대장 등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지적측량 신청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파견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해당 토지가 면적 공차가 있는 토지임을 확인한 다음,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공부상 면적정정을 한 이후 측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사건 임야도 2010. 1. 20.경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면적정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청이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이나 지적재조사 사업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실제 면적과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면적정정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임야가 함양군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면적정정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무렵 토지 소유자였던 C에게 면적에 관한 사항이 통지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함양군 측이 토지 소유자도 아니었던 B에게 이 사건 임야의 면적에 관한 사항까지 알려 주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B가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토지는 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의 약 1/3에 불과할 뿐이어서, B가 이 사건 임야 전체의 실제 면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2,978㎡나 적은 상태임을 인식하였다면 전 소유자에게 대금 감액 등 권리주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에서 그렇게 볼 만한 별다른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인 측 주장처럼 2007년 추석 무렵이 아닌 2010. 1. 20.경 이후 2016. 8.경 사이에 작성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계약서의 등장 시점 등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B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받아 두었다가 그 소재를 찾지 못하던 중 2016년경 우연히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가 2016. 4. 27. 피고인과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13. 준비서면과 함께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B는 위 소송에서 ‘피고인 측에 2007. 11. 27. 변호사 비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횡령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당시 지급받은 8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차임 일부였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 측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2016. 8. 19.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2007년 추석 무렵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 및 내용이 위 소송에서 피고인 측 항변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나 개연성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차임 부분에는 ‘첫 5년간 매년 300만 원씩 계산한 합계 1,500만 원을 보조금이 교부되면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B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2007. 12.경 이후 2016년경까지 피고인이 B에게 미지급 차임을 청구하는 등 권리주장에 나아간 흔적은 없다. 피고인은 2016. 8. 19. 위 소송에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그 이후인 같은 해 9. 1. 자신의 아들 C 명의로 B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B에 대한 권리가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약 8년 동안 사실상 분실한 상태에서 B에게 별다른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B와의 소송 계속 중일 무렵 이 사건 계약서를 발견하게 되어 권리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의 아들 C은 2019. 10. 3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대기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따지는 B에게 ‘아버지(피고인)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아버지 성격에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니 자식인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C, B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측과 2016년경부터 상당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B에게 C이 한 위와 같은 말의 내용은 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것이다. 라) 따라서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계약서 자체의 허점과 이 사건 임야의 면적에 관한 사실관계, 이 사건 계약서가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4. 27.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사이에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B와의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차례에 걸쳐 이를 행사함으로써 소송사기에 나아갔으며, 위 소송에서 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기까지 하여 범정 및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송사기에 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