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0:27경 동해시 불상지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장어명가' 음식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공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동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사고 후 채혈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서 그 동의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채혈이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후에 이루어진 강제채혈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위감정 의뢰 회보 공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호흡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이 되었고,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혈액 채취를 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혈액채취동의서의 혈액형란에 화살표를 그려 표시를 한 후 자의로 "혈액채취동의"라고 기재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엉뚱한 기재를 하는 등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한편 혈액채취 동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혈액 채취 동의서에 서명 무인한 후 정신을 잃기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진의에 의한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채혈이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감정의뢰회보 공문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포함하는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합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국회의원 B을 존경하던 중 위 B이 C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D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11,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카페인 'F'에위 B의 당선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경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사이트 게시판에 '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경부터 201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F' 카페에 위 B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거나 답변 글을 달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지지하거나 B의 성명을 나타내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회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작성하여 4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시기가 선거에 임박한 시기는 아니고 게시한 글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76

범죄사실 1. 무고방조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의 관리인으로서 D 301호를 임차한 E이 월세 중 일부만 납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B은 2013. 6. 초순경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E은 고소인이 관리하는 D 주택의 301호 세입자로서 2013. 6. 7. 21:00경 D 1층 계단에서 피고인, F, 열쇠수리공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 같은 년아, 뭔데 신고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같은 년이 신고를 해도 나는 검찰에 빽이 있으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E은 B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이 E에게 "너 검찰에서도 너 가만히 안 놔둬. 야 까불지 마, 너 지금 어디를 이러고 있어? 나잇살 몇 살 쳐먹지도 않은 놈이 진짜"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E이 B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 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2013. 6.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에서 E이 B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B에게 "개 같은 년아, 씨벌 년아, 이년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B의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무고 E이 피고인의 집에 두 차례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3. 6. 하순경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E은 2013. 6.9. 17:00경 D 103호에 거주하는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본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구두를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야! 개 같은 년아, 뭔데 신고하였느냐, 신고하였으니 본 떼를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씹팔 년아, 네년이 신고해도 나는 빽이 있으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손 안 닿는 데가 없다'고 협박하고, 2013. 6. 9. 19:00경 다시 찾아와 더욱 심한 목소리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팔아 버리겠다. 야 씹팔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E은 2013. 6. 9. 17:00경 및 19:00경 피고인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 피고인에게 고소장 내용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고소장에 날인한 후 2013. 6. 26.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E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36번) 1. B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수사보고(E에 대한 모욕, 상해 사건 1심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29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E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36번)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와 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6: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10호 법정 복도에서, 위 법정의 사건 당사자로서 재판을 마쳤음에도 다시 재판 중인 법정에 들어와 판사에게 자신의 재판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소란을 피워 법원 보안관리대원인 C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오자 이에 반발을 하며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보안관리대원의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원 청사내 증거자료 1. USB 메모리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C 보안관리 대원이 피고인을 끌고 나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발로 찬 것이며, C 보안관리대원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법원 보안관리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부터 2017. 2. 28. 까지 양산 B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B고등학교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15:00경 양산시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실이 고등학교에 알려지게 되어 당시 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F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둘이 짜고 나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면서 '죽어버리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일부 1. G 대화내용 1. 대화 내용 녹음 시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해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겉으로는 자해행위인 행위라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참고). ■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의 교장과의 사이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해행위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자해로 나아가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널리 알려지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것이 명백한 관계에 있었다. □ 피고인이 칼이라는 흉기를 들고 있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자해행위가 언제든지 피해자에 대한 위해행위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다. ■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해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와 다름없다고 평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가 겁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침착하게 행동하였거나 피고인의 눈에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협박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법적인 책임의 유무를 떠나서 피고인이 교등학교 교사로서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등 별다른 반성이 기미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 사실이 특수협박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3호 법정에서위 법원 2014가합4071호 토지인도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D 소송대리인의 "증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E씨(위 피고의 아들)가 '사업자 등록증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받아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원고 F 소송대리인의 "증인이 E, 피고의 아들한테 인감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준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증인이 줬고, 그 이후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증인은 모르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모르고"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F가 D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관하여 F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D가 F 명의의 김해시 G 공장용지 2,504m²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D, D의 아들 E 및 F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고인이 2012.11. 초순경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F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E에게 건네준 것이고, D 또는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F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것이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4071 토지인도 등 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가등기 관련 토지등기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위증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관련 소송 당사자들과의 관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피고 D 소송대리인의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 담보조로 이건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등기는 D의 F에 대한대여금채권 및 F가 D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관하여 F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D의 F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D가 F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범위 내에서위 금전채권을 상쇄하는 데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D 소송대리인이 "원고는 피고에 대한금전지급 채무 담보조로 이건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체를 운영하며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20세, 여)는 2012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의 위 'D'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색 라인, 붓 정리, 주변 정리 정돈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8. 00: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며 안마를 시킨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 대화록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피해자 E통화 내역 분석, 카카오톡 채팅 대화록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친구 H 탐문 경위, H 휴대전화화면 촬영경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각 녹취록작성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고 난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한 후 안마를 해주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등뒤에 기대어 "안아 봐도 되겠느냐"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곧바로 행동을 그만 두었을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35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 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68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8. 00: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며 안마를 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너 너무 예쁘다, 너 안고 싶다, 안아도 되겠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다가 피해자로부터 "딸 I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잠깐만 안고 있자고 한 후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면서 일어나 행동을 멈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쌀쌀한 날씨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울면서 모텔 밖으로 뛰쳐나가 친구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추행당한 시각과 친구 및 지인들과 통화한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고,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일관되지 아니 한 진술을 한 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은 피해자를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유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축산물직판장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은행 쪽에서 갈맷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 앞쪽 펜더 등 수리비용이 1,794,481원 들도록 손괴하고,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23:4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볼보V40 승용차(증 제1호)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으니 다시 한 번 측정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무시하였다. 이에 위 G이 승용차 문을 안쪽에서 열기 위해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켰고, 위 G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승용차의 핸들과 문을 붙잡으며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매달려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약 131m 가량 운전하다가 위 G로 하여금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 승용차의 옆 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볼보 승용차를 휴대하여 교통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3:30경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36번길 4 '불타는조개구이'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돈텔마마 나이트클럽' 앞을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87 도로까지 약 6.7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볼보 V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주행경로 및 음주운전 거리 관련), 수사보고(음주단속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 1. 압수된 C 볼보 V40 승용차량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다음 차에서 떨어진 경찰관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는 경찰관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절도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02: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미용실 앞 노상에 주차된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뒤,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현금 80,000원과 시가 불상의 외화(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13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 및 판결문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133,000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9. 13: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18층에 있는 'D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E의 결혼식 하객의 축의금 접수대를 관리하던 피해자 F에게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객으로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G의 결혼식 하객의 축의금 접수대를 관리하던 피해자 H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금액이 작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2. 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1:45 경 김해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BMW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를 뒤져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분석, 캡쳐사진 120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 10. 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93년 이종 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 보조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백현마을 휴먼시아 8단지 내 지하3주차장 진입로 부근에서 외부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보행자들이 종종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지하3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뒤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2:5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녹화CD 포함)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5. 21:3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복개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기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지팡이로 위 택시 조수석 뒷문 부분을 내려쳐 수리비 불상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택시에 승차한 후 개봉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차를 손괴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지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찌르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5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2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06.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부분을 변조하지 않았고, E를 본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 용이나, 사실은 D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부분을 변조하지 않았고 E를 본 사실도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후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경과 2012. 12. 31.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06. 7.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후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광명시 철산3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자동차 양수 양도,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1. 각 고소장 1. 필적 및 인영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기존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일 사건 처리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피무고자를 포함한 증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피무고자 내지는 증인 E, G등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을 저질러 피무고자가 또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들어가,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앉아 그 손님이 주문해 놓은 술을 마시고, 이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입고 있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 쳐 깨뜨리고, 과일 접시를 손으로 쳐 뒤집었으며,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이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0~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는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23. 17: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H아파트 302동 601호에 들어가 어머니 I의 부양문제 및 위 아파트 전세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부터 19:15경까지 3회에 걸쳐서 퇴거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정당하지 않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 방법, 그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