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 부근 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3차로를 장기공영주차장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 지시등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진로의 변경을 알려주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행의 E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1:47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시장을 경유하여 E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무면허운전확인서, 피의차량 사진, 피의 차량통과영상CD,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3급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거리가 3.5km에 이르고, 교통범죄로 10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1)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부산 동래구 B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석산 회사를 매각하는데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할 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석산 매각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 2019. 2. 22.까지 그 돈을 변제하고, 2019. 3. 1. 2억 원을 아무 조건없이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7,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석산 매각 대금은 전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수령할 석산 매각 대금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의 재산도 없어 약정대로 위 7,000만 원을 변제하고 2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28

범죄사실 2019고단4528 피고인은 2019. 3.30. 부산 남구 B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가민피닉스5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7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334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2019. 2. 12. 피해자 이 위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I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대출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잘못 송금한 것임을 알고도 이를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 송금하여 보관 중에 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4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2019 고단5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직후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2. 13.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과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D, N, O, Q,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새벽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남자친구 D과 다툼을 하다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식당 앞 길거리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35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그 옆에 있던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찬 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위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및 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손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F. G와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4.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20.0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인근 E 밑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0. 11:2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말 2켤레, 과일 및 담배 2갑 등 합계 14,72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상품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778,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각 편취하고, 각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566]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8.경 부산진구 부전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NH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9. 11:43경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0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9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각 편취하고, 각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3741]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2. 22:45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병원 1층 주차장 관리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0 등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관리소 내 테이블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후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전출납기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횡 [2020 고단 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0) [2020.7 (1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20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노숙 생활을 하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종래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나머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영화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대카드 1장(카드번호 E)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3. 06:19경 부산 부산진구 F상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대휘트니스센터 회원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I상가'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BNK 경남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L)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08. 14. 01:14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에서 관리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26세, 남)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2. 13:57경 부산진구 P에 있는 Q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R 소유의 S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핑크색 아이패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핑크색 애플 펜슬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흰색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해운대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선불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V N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각 시가 불상의 현대카드 1매와 현대오일뱅크 보너스 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20. 03:06경 부산 수영구 X아파트 Y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Z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영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선불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이들 죄를 범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08:38경 부산 동구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D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BNK 경남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피해자의 처 AE에게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AE을 기망하여 숙박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AE을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C, D, G, 0, T, AF, AA, W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지갑에 있던 타인 명의의 카드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BC카드 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사진 확인),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지문감정서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 전력 또한 수 회 존재하는 점,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0:55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주문과 다른 음료를 주었다며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문대로 제공되었으니 추가 주문하려면 돈을 더 지불하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있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고함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 관리 및 손님 응대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입주민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4. 12:30경 위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이전부터 아파트 도색 문제로 서로 간의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과 마주치자 피해자와 도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돌맹이를 주워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0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단지에서 피해자 C(37세)와 지하철 신체접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과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제압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橈骨, 아래팔뼈 중 바깥쪽 뼈) 머리의 폐쇄성 골절,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그 진술이 지나치게 일목요연한 점, 그럼에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한 두 차례 진술의 내용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위 증인의 심적 상태에 대하여 위 증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CD(녹취원본파일)의 음향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바가 서로 다른 점, 경찰서에서의 합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위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CD(녹취원본파일)의 음향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및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바, 다른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사 D 작성 진단서 1. 의사 E 직성 상해진단서 1. 의사 F 작성 진단서 [위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사진의 영상, 의무기록사본의 기재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하고, 감정촉탁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늑골 골절을 폭행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과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수사)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각 작성일자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들의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사진 1. 감정촉탁회신 1. CD(녹취원본파일)(검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무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인을 고소한바 이에 기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시와 같은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이 고소권의 포기를 문제 삼는 것이더라도,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만(같은 법 제232조)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서는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제출한 2016. 12. 21.자 합의서의 기재 및 피고인이 제출한 CD(녹취원본파일)의 음향에 의하면, 늑골골절의 상해는 2016. 12. 21.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같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방어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우발적으로 이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을 주고 받다가 판시와 같이 상해하였고, 요골 골절의 경우 피고인이 팔을 꺾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사 D 작성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피해자가 진술한 바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때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검사 및 피고인이 각각 제출한 CD(녹취원본파일)의 음향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가 큰 공포심에 사로잡힐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승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카페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정치권에 유력한 어르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를 통하면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공기업 취업 일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기업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 500만 원, 2012. 12. 20.경 200만 원, 2012. 12. 21.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D 명의의 G은행 계좌) 1. 거래명세표(D 명의의 H 계좌)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명함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위로금조로 준 것이고 공기업 취업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F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공기업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의 명함을 보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계좌로 3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하였으나 공기업 취업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청한 점(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F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었는데,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공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있느냐고 하였고, 이에 F이 피해자에게 공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있으면 피고인을 만나보자고 하여 같이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였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공기업 취업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으나 위 사실확인서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한 번에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마련하여 3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용돈이나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에 1,000만 원은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지급 과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1:1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이를 말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약 40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다툼을 말리려는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도구(대리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7회나(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직접 던지거나 때리는 등의 위험성 높은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구정 대목을 맞이하여 장사를 해야 하는데 내일 아침에 식재료를 구입해야 장사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니 식재료 구입비를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채무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07)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금액이 1,393만 원인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처벌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1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18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20.14:0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1층 2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카카오맵 로드맵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4. 11.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2.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6. 2. 2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년 여름경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일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대답이 작년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재질의 머리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22.자 상해 피고인은 2019. 7. 22. 21: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나를 때리지 않고, 잘 살기로 약속했었던 말들을 지켜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확정판결일 확인), 인천지법 16고단8217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단,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의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84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9. 9. 15. 16:5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류동역 입구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옆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이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주장 및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1차로를 달리던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오토바이를 세운 장소 및 급정거한 속도,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해 피해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유턴 차로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3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자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 택시 앞에 급정거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운 1차로(유턴차로)에는 피해 택시 앞에 상당한 공간이 있어 피고인이 굳이 피해 택시 바로 앞에 급정거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한편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0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3:0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0에 있는 여의하류IC 올림픽대로 진입램프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색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B)를 운전하면서 서행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상향등을 키고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항의받자 화가 나,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의 승용차(D) 앞으로 진입하여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다가 급하게 정차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와 피해자 C의 승용차 앞범퍼가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D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자료 및 네이버지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사고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놀라서 주위를 둘러 보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할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자 피해차량이 추돌하였는바,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용인하거나 감수할 의사가 없었고, 충격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해와 차량충격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차량은 2016. 3. 3.(이하 같은 날이다) 03:03:41경부터 피해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노들길로 진입하고, 피해차량도 뒤따라 노들길로 진입하였다. 03:04:32경 피고인차량 왼쪽으로 불상의 차량이 지나가자 피고인차량의 제동등이 켜졌다가 꺼졌고 그 직후 뒤따르던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약 3초간 켰다. 03:04:46경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 차량도도 03:04:51경 가속을 하며 03:04:56경 경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을 완료하면서 제동등이 켜졌다가 꺼진다. 그 무렵 왼쪽에서 도로가 합류되며 03:05:02경 피해차량이 올림픽대로 진입로 방향인 왼쪽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차량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차량 앞에서 같은 차로로 변경하고, 03:05:05경 올림픽 대로와 국립현충원 분기점 부근에서 피고인차량의 속도가 떨어지며 제동등이 들어오고 피해차량에서 상향등을 켜며 경적을 울리자 03:05:07 경 피고인차량의 제동등이 꺼졌다. 가 03:05:09경 다시 제동등이 들어오면서 정지하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차량을 추돌하였다(CD 중 피해자블랙박스 폴더의 20190621 030404 INF_2, 20190621030504 INF_2 파일, 블랙박스영상캡쳐 및 네이버지도). 한편, 피고인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에 의하면, 2019. 6. 21. 03:03:21 무렵(피해차량 블랙박스의 표시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차량이 올림픽대로와 국립현충원의 분기점에서 올림픽대로 방면 도로로 진입할 무렵 선행 차량의 후미등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앞에서 보였으나 이후 피고인차량이 정지하고 선행차량의 후미 등도 없어진다(CD 중 피혐의자블랙박스 폴더의 FILE 190621-030309, 블랙박스영상캡 쳐 및 네이버지도). 위와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03:05:05경 올림픽대로 방면 진입로가 급커브라거나 피고인차량 전방에 장애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분기점 부근에서 피고인차량의 속도가 늦어지고 제동등이 켜지자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켜서 주의를 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해차량이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대기업 임원 수행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급커브나 전방의 장애물로 인하여 갑자기 정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 C은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은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각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C은 6회, E은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상해는 발생시점, 상해부위, 사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5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