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한의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H를 비롯한 그곳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방문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큰 소리를 지르고, 옆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방문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빵을 계산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 좆팔"이라며 욕설을 하고, "야, 물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내과에서, 진료를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데스크 위에 있는 진료기록을 집어 던지고, T을 비롯한 그곳 간호사들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진료대기실에 앉아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SPC그룹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SPC그룹이 운영하는 U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물 좀 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야, 술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씨발, 술 빨리 안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도 소리를 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집어 던지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그들을 향해 "너 이새끼 뭘 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 씨발, 좆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F병원 앞 가판점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서 계속하여 진열대 옆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주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하여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이 떠나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판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식당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피해자 A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J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 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찜기를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날 말리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피해자 A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동작구 AM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N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 같은 소리들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괜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5. 피해자 A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에서,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들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떠나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6. 피해자 A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8.경 서울 영등포구 AR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S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자리에 앉아 계속하여 "물 좀 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주위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7. 피해자 A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1.경 서울 영등포구 AU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T내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AV을 비롯한 그곳 간호사들에게 "씨발년, 좆 같은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진료대기실에 있는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괜한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피해자 AW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6.경 서울 동작구 AX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Y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AZ에게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괜한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피해자 B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영등포구 BB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C식당에서, "라면 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괜한 시비를 걸고 가게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 피해자 B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영등포구 BE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F 커피숍에서, "어이 사장님"이라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괜한 시비를 걸고, 가게 내에 있는 소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H, I, L, N, T, BH, V, X, AA, AD, AG, AI, AL, BI, AQ, AV, AZ, BA,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업소 업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중독증으로 인해 술을 먹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반복하여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먹으면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술을 마시면 또다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한 후 업무방해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나 피해자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성향에 비추어 사회방위 및 피고인의 교화 차원에서 부득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업무방해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