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4591 피고인은 2020. 8. 18.경 인터넷 L 중고거래 카페 'M'의 게시판에 "태블릿PC '갤럭시탭 S7'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957,000원을 입금하면 위 태블릿PC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N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Q)로 위 태블릿PC를 대금 명목으로 957,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7,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3 1. 사기 피고인은 2020. 09. 14. 10:0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텐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현금 28만 원을 입금하면 텐트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텐트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P조합 계좌(U)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하는 도박사이트('V', 일명 'W', 'X')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아이디: Y, 비밀번호: Z)한 후,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은 O 명의 P조합 계좌(U, Q)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73,735,300원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이체하여 추후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포커 카드 46장 중 4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무늬가 다른 낮은 수의 카드를 만들어 승리하는 일명 '바둑이', 화투 50장을 가지고 2명이 10장씩 나눠 가진 후 같은 무늬를 가져와서 7점 이상을 획득하여 승리하는 일명 '맞고'를 하면서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5704 피고인은 2020. 10. 9.경 인터넷 M 게시판에서 '에버랜드 사파리 투어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현금 25만 원을 입금하면 '에버랜드 사파리 투어 티켓'을 문자로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2020. 9. 4.경 인터넷 AE 중고거래 게시판에 '갤럭시탭 S7+'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957,18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탭 S7+'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 00: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57,180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문자메시지 캡쳐 2020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C, I, H, T, AI, B, AJ, AK, E, AL, J, D, AM,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도박사이트 화면 2020고단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K,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메시지, 게시글 등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편취금액은 도합 1,000만 원 남짓이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더치트' 사이트에 항의 글을 게시하자, 해당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변제하여 항의를 무마한 후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여 계속 범행한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면서도 편취금 등을 동원하여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3인에 대해서나마 피해가 사후적으로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