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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2019고단59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납부 및 가게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년 7월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 없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달 14.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9.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7세)는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3. 9. 16:0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솜사탕기계를 사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5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노점 트럭을 냇가로 확 끌어내고 군청에 민원을 넣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5. 13:5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점 좌판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5,000원상당의 김치전 7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혜 원액 5리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미자 원액 5리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번데기 약 2kg, 시가 2만 원 상당의 떡볶이, 시가 2만 4,000원 상당의 옥수수 12개,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메밀전 7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용가스렌지 2개 등을 노상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통화녹음파일 2019고단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공갈죄 일반공갈 >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 ~ 8월) 다. 재물손괴죄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8년 경까지 사이에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았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마약 범죄,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갈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피해자 C의 변제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위협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C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공갈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에게 보상금 834,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 13:43경 단양군 J에 있는 K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0세)의 아버지와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어린 놈의 새끼가 끼어드느냐."고 이야기하며 모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0. 아버지인 M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미화 등을 필리핀으로 휴대반출해주면 운반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는 그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지급수단을 휴대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26.경 피고인 B를 통해 미화 13만 불(한화 146,965,000원 상당)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가지고 나가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940,002,700원 상당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는 2018. 11. 26.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6,7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608,827,000원 상당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C는 2018. 12. 1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금 331,175,700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미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화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이 다른 공범인 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7. 11:20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차량이 길을 막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경위 C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1:2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인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0. 18:59경 일산 동구 C건물 D호 E 앞 도로에서 F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4장의 전자식 카드를 카드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11:33경 용인시 B에 있는 C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1:00경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C기원에서, 피해자 D(52세)이 위 기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카드로 바둑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바둑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자 바둑알이 들어 있는 나무로 된 바둑알 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4.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나는 C이라는 사람인데, 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매당 3일간 빌리고, 임대료로 1매당 300만 원, 2매는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경 대구 북구 소재 D정형외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B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전과가 다수 있음.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23. 00:46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센터 콘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그곳 글러브 박스에 있던 10만 원 권 구두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E,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조사) 1. 장성군 관제센터 CCTV영상 캡처화면, CCTV영상 캡처화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0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0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5,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9, 12, 13, 14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9, 12, 13, 14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두 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용암동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도로의 옆길로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용품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줍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마침 도로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10. 10:37 외상성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가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6:33경 여수시 B 소재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소재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1년도의 전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0.261%로 상당히 높음), 사고의 발생 여부(미발생), 피고인의 운전거리 (10km 가량으로 상당히 장거리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8.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를 문재사거리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해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오토바이와 스타렉스 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킴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후에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언동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1998. 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C의 아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4.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사회 활동을 많이 해서 지인들이 많다. 지인이 E 인사부 차장을 잘 알고 있고, 울산시청에서 힘 있는 사람도 알고 있으니 당신 아들을 E 정직원으로 취직시킬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지인을 통해 E 차장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이미 다른 자에게도 아들을 중학교 정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비와 합의금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할 계획이었고, E 차장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E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5.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31.경 울산 남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들과 지인이 골프를 치러 가는데 접대비가 있어야 한다. 돈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이미 다른 자에게도 아들을 중학교 정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비와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E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8. 경부터 2012. 6.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무통장입금증 [판시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및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5,500만 원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이 제1심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0: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송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19. 5. 1.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4:47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종교적인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한 뒤, 주거지 밖으로 나와 그 곳 노상에서 위 과도로 피 고인을 저지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쇼크,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 wwww.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존속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찌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특수상해로 인한 결과도 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세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후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1:4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C에게 '너네들 진짜 웃긴다, 너네들이 뭔데 그러냐, 불쌍한 새끼들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및 피해자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17: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잔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반면에 그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7.27.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시청 보건위생과 위생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2010. 7. 1.부터 B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복무·징계·교육 등 공무원의 인사 업무를 통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위에 있는 B시장 D의 처이다. 피고인은 보건직렬 공무원인 B시청 E과장 F이 명예퇴직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F과 같은 보건직렬 공무원인 피고인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B시장 D에게 청탁하기로 하고, 위 D의 처인 C에게 뇌물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G에 있는 제과점에서, 위 D에게 사무관 승진을 청탁하기 위한 뇌물로 공할 목적으로 위 C에게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시가 미상)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입출금거래 내역확인서 사본 제출 관련)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근무한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선도하여야 함에도, 자신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시장에게 청탁하기 위해 시장의 처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뇌물범죄는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인사권자에게 자신의 승진 인사를 청탁하기 위해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자칫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관련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나서야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의 가액이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외에는 3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0. 4. 09: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및 동종전력)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7%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심하게 비틀거리고 말을 많이 더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택시운전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2019고단424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 10: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은행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여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979 피고인은 2019. 9. 19. 22:48경 D E회사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좌석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메모, 통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후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