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제2자유로 한류월드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와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7. 15:15경 인천 강화군 B시장 주차장 내 C 프레지오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부터 D 카니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던 곳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바, 음주운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2020. 4. 25. 22:00경 제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B이 양주 2병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양주를 더 달라. 추가 요금은 자신이 계산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약 67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그녀에게 '씹 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오줌을 싸는 등 같은 날 01: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4. 26. 02:30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신체검사실 앞에서, 피고인의 위 사기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 절차를 밟던 중에, 피고인이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6. 09: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D 수사관이다. E이라는 사람이 명의도용으로 F 사기를 쳐서 피해자는 26명이고, 피해액은 3,000만 원에 이른다.", "오늘 중으로 피해자 입증이 필요하다.", "당신이 사용하는 체크카드가 복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우리가 배송기사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그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확인을 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계좌의 적금을 해지한 후 그 계좌에 있던 552만 원을 다른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2호선)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서울 관악구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G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4:20 경부터 같은 날 14:24경까지 서울 관악구 I 소재 G은행 낙성대역지점 ATM기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5회, 52만 원 1회 등 합계 552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수수료로 2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532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시하는 불상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결문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K 회원 정보 조회, K카드 거래내역서, 핸드폰 문자메세지 사진,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 일명 'B'의 지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행을 하여 2020. 1.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한달 만에 또다시 'B'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려 피해를 막고, 종국적으로 'B'을 체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등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2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약 5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2020. 4. 3.경 결별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오른쪽 앞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3. 0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화면 파일과 함께 '미안하다. 차마 니 아버지한테는 못보내겠다', '너 진짜 연락 안할거지? 이거 보내도 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입은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해자 제출(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캘럭시노트 10+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배우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이어오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헤어지려 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02:27경 대구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명덕로 260에 있는 건들바위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심야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카페 'E'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695,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위 마스크 710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합계 695,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 및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8.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42,2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 V, W, F, X, Y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영수증, 송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전송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범죄일람표 제2번의 K에 대한 편취액은 195,000원으로, 공소사실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범행이 이른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한 불안감에 편승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전체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3번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17.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도로가에 가로 등이 드물게 있어 어두운 곳으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D(남,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4경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서, 각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CD의 각 영상 4 [사고 당시 피고인의 앞뒤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바로 뒤를 따르던 운전자가 피해자를 20~3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고지점의 좌우가 '뚝방길'로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며, 도로 중앙에 '방어벽'이 아닌 '차단봉'이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는 점, 사고지점 인근에 거주하거나 운동을 나온 주민들이 종종 도로 갓길을 지나다니며 피해자도 당일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점, 사고지점 전방 도로의 굽은 각도가 아주 작은 점,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가 차량 통행이 드물지 않고 피고인이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1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B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부업체인데, 원금과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변제 방법은 매월 상환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경산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B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영수증, B 대화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C 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11. 29. 벌금 300만 원, 2010. 6. 15. 벌금 400만 원, 2012. 11. 13.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위 전과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0: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병원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경찰조끼에 장착된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2: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 마누라나 단속해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상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의 도박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막걸리를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놔라 건드리지 마라, 이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근무복을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간근무일지,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첨부), 녹화영상 CD,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경찰관이 맞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9:35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실황조사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E 진술서,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1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전력 수회(2002년, 2003년, 2004년 각 벌금형)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225%로 만취 상태이며, 교통 사고도 야기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자동차 폐차하였다. 2013년 이후에는 음주 전력이 없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 물적 손해는 보상이 되었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3:35경 대구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베타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4%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0. 2. 피해자 C과 공사금액을 2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철골 및 판넬 제작을 E에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창고 신축 공사를 하면서 2018.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주)에 부가가치세 15,718,540원을 먼저 대납하였으니 대납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주)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대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주)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5,718,54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8: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C과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C과 사건경위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경찰관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려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턱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1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1:4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위 커피숍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야, 씹할 년아, 까불지 마, 개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콩밥을 먹어야 돼, 처벌받고 싶냐 이년아"라고 욕설하고 컵에 담긴 물을 E의 얼굴로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OO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0. 25. 16:4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속 E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같은시 동구 만석동에서 차량 적재함에 흙을 적재하고 같은시 서구 가좌동 매립장으로 운행 중 위 장소에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소속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위 차량에 대한 과적 계측을 하기 위하여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김해시 B에 있는 C앞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CA100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음에도 다시 재범 하였다. 다만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 전과는 7년 전의 벌금 1회만 있고 이 사건 운행거리는 1m 후진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알콜중독센터에서 진단 및 치료상담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법준수 상황을 감독받을 것)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9: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법준수 상황을 감독받는 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4. 11:45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용두리 소재 510호 지방도에서 피고인 소속 C 20톤 딤프트럭을 운전하여 적재함에 모래를 싣고 충남 천안군 병천면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소재 D 공장으로 운행함에 있어서 도로안전 및 보존을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 총하중 40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3축에 14톤을 적재하고, 총하중 45.6톤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을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적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 19:50경 본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남)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진로 소주 1병, 테라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1. 사업자등록증(C주점) 1. 각 내사보고(참고인 I 통화, 참고인 E 통화, 참고인 F 통화, 참고인 D 통화, 참고인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