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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진열대에 부딪쳐 그 위에 진열된 술병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주취자가 병을 깨트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같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야 씨발놈들아, 너것들은 뭔데, 내가 누구인지 아나, 내 매형이 경찰관이다. 너희들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D가 "사모님 오시니까, 깨진 술병은 변상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C지구대 근무일지, E지구대 근무일지, 9 수사보고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18: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들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8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86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10. 29. 16:46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가격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차량 회수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범행 전후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며, 2020, 11. 7.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5, 1374(병합), 1551(병합), 1601(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477, 530, 5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 강민욱, 조윤영, 정성욱(기소), 이혜진, 홍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기태(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D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5만 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11105] 피고인은 2020. 7.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마스크 18박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8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 18박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8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마스크 18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374] 피고인은 2019. 12.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건물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갤럭시S10 5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중국인)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2,4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55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9:45 경 진주시 평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에 있는 경부선 상행 27.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2 1601] 피고인은 2020. 7. 12.경 불상지에서, M 인터넷 카페 'E'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0, 7. 12.경 50,000원, 2020. 7. 13.경 395,700원 합계 445,7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진술서 [2020 고단13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술서 [2020 고단15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2 16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외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변제로 인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비교적 단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의 거리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윤준석
청주지방법원-2021고정7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7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욱(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1:4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사무소 뒷편 공터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여, 69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0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인데다 임금이 넉넉하지 않은 공공근로를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벌금형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려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사 박종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6:42 거제시 B에 있는 거제파출소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를 방문한 택시기사의 민원에 따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시발 좆나 건방지네. 니 내한테 한대 맞을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Dol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6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영(국선)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부대찌개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동종 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박소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강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를 만덕고개 쪽에서 신만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의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에서부터 위 D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8.5k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3.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이 제시하는 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기재란에 각각 친형인 'H'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등에 대한) 및 방범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도용에 대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H),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각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거나 친형 명의 사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및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진아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8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21: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3차로의 도로를 영대오거리 쪽에서 임당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0세) 운행의 H 벤츠 A4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6장,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2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6장, 가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6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정거장,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공동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 명의로 D 버스를 등록하여 실제로 위 버스를 운행·점유하는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1.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할부금 등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300만 원 상당인 위 버스의 시정된 문을 평소 보관 중인 여분의 차량열쇠로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뒤 위 버스를 사천시 F에 있는 B의 차고지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할부금, 각종 범칙금, 과태료 등을 일체 납부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등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차량을 회수하여야만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차량할부금과 각종 범칙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기록장치 코드를 임의로 제거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혀 차량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오혜림(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5.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김해IC 방면에서 동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리어카를 끌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위 사고장소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1)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법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박지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최은미(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8.경 세종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계 등 가설재설치업체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대표자 F, G)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8,77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대표자 A)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2,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1,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제1회)(p.20 ~ p.28)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p.13Ap.19), I 거래내역조회(2018. 1. 1.A2018. 12. 31. A)(p.29), 계좌거래내역 (A, JI(p.118 ~ p.170)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E)(p.30 ~ p.33),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H)(p.34),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K)(p.35 ~ p.36)), D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전체 목록(p.45 ~ p.49), D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중 가공 확정(E(주)}(p.50 N~ p.59), D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전체 목록(p.60 ~ p.63), D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중 가공 확정(p.64 ~p.69), 매출전자세금계산서(E) 15매(p.73 ~ Ap.8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H} 6매(p.88 ~ p.93), 매입전자세금계산서(K 주식회사)(p.94 ~ p.97) 1. 수사보고서(수암동 I로부터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벌금형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1)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1)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행위는 국가의 조세행정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가 25매에 이르고, 그 액면가 합계도 7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소진(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5. 05:23경1)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성당못 앞 도로부터 남 1)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등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04:50'이고, 목격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인지하여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한 시각은 구 두류공원로 5에 있는 안지랑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새벽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05:23'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시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음주운전 시점을 '05:23'으로 정정함.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영업부진 때문에 점포를 정리하고 울적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 인근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진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5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 가. 상해 나. 폭행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나상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수(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하현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3. 27. 11: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구마 수확 작업을 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에 있던 돌침대에 던져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3. 10:00경 전북 고창군 C에 위치한 D의 집에서 D에게 사과하러 온 피해자 A(남, 69세)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사진관련), 각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확인, 파손 휴대폰} 피해액 특정) [판시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손괴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4. 3. 10:00경 전북 고창군 C에 위치한 D의 집에 찾아가 D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D의 아들인 피해자 B(남, 46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3.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재현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8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기(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5:04경 인천 B, 3층 C사우나 남탕 입구에서, 사우나에 들어가다가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시비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6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어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