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레저(리조트) 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매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는 2011. 7.경부터 2012. 8.경까지 'F'라는 상호로 인쇄·출판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신규사업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한다. I 내정자인 J가 도와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신규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PF 대출을 받아 5개월 이내인 2008. 8.말경까지 변제할 것이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쇄업무를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거나 인쇄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에 990만 원, 같은 달 14일에 3,010만 원을 ㈜C의 명의상 대표인 K의 계좌로, 2009. 2. 11.에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L 관련 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에게 "㈜D가 속초시 M 토지를 매입하여 L 조성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분양사업에 필요한 광고전단, 판촉물 등의 인쇄를 전부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 조성사업을 진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0.에 300만 원, 같은 해 4. 4.에 20만 원, 같은 달 10일에 30만 원, 같은 해 7. 15.에 1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N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용역업무계약서 사본, 폐업 사실 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쇄업무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규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L 조성사업자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각각 빌렸고, 그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인쇄업을 하던 자신에게 I 내정자인 J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리조트 사업에 필요한 신규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PF 대출을 받아 5개월 이내에 갚고 사업에 필요한 인쇄업무를 맡기겠다고 약속하여 K과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L 조성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분양에 필요한 판촉물 등의 인쇄를 맡기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과 N의 계좌로 합계 1,4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상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었던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08. 3. 3.과 같은 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K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가 이전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고 송금 이후에 피고인의 소개로 한 두 차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인 K에게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오랜 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설명이나 변제 약속 등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K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2008. 11. 27. N와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4,000만 원 중 약 700만 원 정도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고, 2,000만 원~3,000만 원은 피고인과 함께 위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N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와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K과 함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8)과 함께 그 차용증상에 주채무자로 기재된 피고인의 딸 O가 2009. 1. 9.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투는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O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2.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해 12. 2.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O 소유 부동산으로 자금을 융통하라는 취지에서 O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를 담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대여를 위해 별다른 조건 없이 피해자에게 자녀의 인감증명과 인감증명서를 선뜻 건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용지는 당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사업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위 용역업무계약에서 용역대금으로 만 25억 원을 정한 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대략 2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할 당시 위와 같은 건축제한 등의 부지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쇄업무는 물론이고 빌린 자금을 제때에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6,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80세가 넘는 고령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