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대학교 헌법학 교수로서 E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약칭한다) 위원장, 피고인 B은 E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로서 E대학교 교수회의 수석 총무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48시간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0. 7. 16. 미신고 시위 주최 피고인들은 옥외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7. 16. 9:25~9:58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정부중앙청사 후문 인도에서 위 비대위 회원 5명과 함께 'F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E대학교가 시작합니다', 'G 복귀 저지 및 H결정 무효촉구', '부패인사 G 복귀 반대, 교육전과자 비호하는 H 해체하라고 기재된 피켓 5개를 각 소지한 채 약 10m~20m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가장한 옥외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2010. 7. 22. 미신고 집회 주최 피고인들은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7. 22. 15:20~16:1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비대위 소속 회원 20여명과 함께 '교육, 부패 권력의 사유화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E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세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F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E대학교가 시작합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1개를 준비한 채 "F 정부 교육비리 척결하라"는 구호제창을 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2010. 8. 9. 미신고 집회 주최 피고인들은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8. 9. 08:45~09:5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위 비대위 소속 70여명과 함께 'E대학교는 사학비리 전범 G 복귀 반대합니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비리재단 복귀반대'라고 기재된 피켓 50여개, 엠프 1개 등을 준비하여 구호제창을 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B는 2010. 8. 9. 14:05~14: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위 비대위 소속 회원 120여명과 집회를 개최하던 중 H의 회의결과가 비대위에 불리하게 나온 것에 격분하여 회원 50여명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왕복 2차선 중 편도 1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약 35분간 연좌농성을 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법집회, 시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각 정보상황보고, 대학노조 E대지부 E대 L 선임촉구 1인시위 관련 상황, 대학노조 E대지부 E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관련 상황, E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E대 L 선임촉구 결의대회 관련 상황 1. 각 사진, 각 추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공모하여 일반교통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E대학교의 학교법인인 ML 선임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의견 및 내용, 성격, 진행장소 및 시간, 해산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본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등 그 개정의 정이 현저한 점과 기타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학문에 관한 집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 표현하고자 한 의견 및 내용,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는 대학교의 학교법인인 M의 L 선임결정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집회로 순수한 학문에 관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10. 7. 16.자 '1인 시위'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G측의 인사가 E대학교 L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피고인들, N 교수, 교수 등과 함께 피켓을 각 들고, 10m 내지 20m 간격을 두고 정부중앙청사 후문 우측 인도에서 정부중앙청사 후문 남측방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실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켓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사표현을 위하여 집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골재 노조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가 이미 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행위와 같은 형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로 즉석에서 계획한 사실,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의 간격, 그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피켓을 들고 있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일행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그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40분 정도의 시간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행위의 장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관계 공무원은 물론 그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사전 계획한 역할 분담에 따라 각 5인이 별도의 피켓을 들고 일정한 간격을 위지한 채 서있는 방법으로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그 피켓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시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행위를 집시법의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기자회견 주장에 대한 판단 집시법의 목적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각 모이게 된 모임의 목적, 행사내용, 참가자들의 각 행위 및 발언, 피켓, 현수막의 내용, 행사 내에서 이루어진 구호 내용 및 제창, 행사의 진행시간 등을 비롯하여 기자회견이 가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 즉 '기자회견'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기자회견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인 점,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점, 옥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통상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하여도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옥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는 기자회견의 경우 질서유지 역시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은 순수하게 기자회견을 통하여 통상 언론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일반 공중에 대하여도 대외적으로 표출,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피고인 B의 주최자 여부에 대한 판단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여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고, 주최자가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집시법 제2조 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미신고 시위 및 집회의 주최자, 주최 및 계획 경위, 피고인 B의 참여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경위, E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피고인 B은 위비상대책위원회의 교수측 구성단체인 E대학교 교수회의 수석총무직을 맡은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도적 위치에서 이 사건 미신고 시외 또는 집회를 각 주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신고된 집회장소를 일탈한 집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전에 신고된 집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방법, 진행내용, 참가자 등과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2010. 8. 9.자 미신고 집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방법, 행사내용, 실제 상황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비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2010. 8. 9.자 미신고 집회는 이미 적법하게 신고되어 당일 오후에 진행이 예정되어 있던 적법한 집회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위 집회가 있기 이전인 당일 오전에 이루어진 이른바 '기자회견' 형태의 별도의 집회라 판단되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와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6. 일반교통방해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점거한 경위, 방법, 점거인원, 점거시간, 당시 도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및 다른 참가자들의 판시 행위는 이 사건 집회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7.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미신고 시위 또는 집회를 주최한 사실, 피고인 B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0. 8. 9. 14:05~14: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비대위 소속 회원 120여명과 집회를 개최하던 중 H의 회의결과가 비대위에 불리하게 나온 것에 격분하여 회원 50여명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왕복 2차선 중 편도 1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약 35분간 연좌농성을 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다른 참여자들이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왕복 2차선 중 편도 1차로에 내려설 당시 도로에 내려서 점거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경찰 정보관의 요청으로 도로에 내려선 참여자들이 집회 신고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신청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 역시 과잉형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참조),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