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광양시 C에 위치하며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환경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 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3.경 발생한 위 장소의 3, 4단계 매립장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2015. 2. 28.경까지 매립시설의 사면·최종 복토층의 복구를 위한 방지계획 수립·시행 및 사면 복구 등의 완료 후 매립시설 안정성 검토 성적서 제출 등의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명의의 2014. 8. 29.자 및 2014. 11. 12.자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E 작성의 진술서 현지조사사진, 시정명령 기간 연장요청 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수사보고(현지확인결과), 수사결과보고, 환경청 담당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50조 제4항, 제67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영구적 복구가 전제되어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전혀 고의가 없다. 사고 복구를 이행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고, 사고 복구는 관계 기관들 및 위원회 협의를 통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노력만으로는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환경청이 부과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포스코 사이에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4. 7. 9.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3, 4단계 매립장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설계 시 예정한 중량을 훨씬 초과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별다른 계측관리를 하지 않은 채 급속히 매립한 피고인 회사의 매립장 설계, 시공 및 관리상의 과실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의 책임비율을 80%, 주식회사 포스코의 책임비율을 20%로 인정하였다. 2)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2014. 8. 29.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빗물배제시설을 유지·관리하여 빗물이 매립시설 유입 방지,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침출수를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배출(3, 4단계 차수시트 파손부분 복구), 매립시설의 사면, 최종 복층 복구를 위한 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 등, 축대벽, 둑, 차수시트, 사면 복구 등의 완료 후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정성 검토 성적서 제출 등 6가지 이행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2014, 9. 29.까지 제출하고, 2015. 2. 27.까지 시정완료 결과를 제출하라는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내렸다. 3) 그 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2014. 11. 12. 3, 4단계 사면안정성 검토 미실시, 4단계 상부 빗물배제시설 미설치, 3, 4단계 최종 복토층 설치 기준 부적합, 폐기물층 상부 일부구간 차수시트 손상 및 구배불량으로 내부 빗물배제 미흡, 침출수 집배수 기능 상실 등의 사항이 부적합하므로 2014, 11, 21.까지 추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2. 27.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두 번째 시정명령을 내렸다. 4) 피고인 회사는 2015. 2. 27.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시정명령 이행결과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5. 4. 3. 및 2015. 4. 13. 사고복구대책위원회에서 현지 안정화 방안이 2014. 12, 15, 결정됨에 따라 사고 매립시설 복구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정명령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피고인 회사는 매립시설에 빗물 유입 방지 조치는 이행하였으나,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하지 않았다 2015. 5. 18.경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사고복구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고복구와 관련하여 현지 안정화 방안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사고 매립지에 대한 항구 복구가 이루어져야 3, 4단계 차수시트 복구 등 나머지 이행이 가능하고, 복구공사에 최소 1~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들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실행 불가능하거나 사고에 대한 복구공사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사고복구대책위원회는 사고복구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사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청, 광양시, 전라남도, 항만청 등의 행정기관과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포스코,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피고인 회사가 사고복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임의로 형성된 단체이므로 사고복구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는 별개로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 지역 관할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서는 사고가 발생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관리하는 피고인 회사가 사고 복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및 환경에 손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재 수단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오랜 기간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이 80% 인정되어, 폐기물매립장 운영자이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자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더 이상 행정조치를 미룰 수 없다고 보인다. 사고 매립지가 복구되기 전에 사고 구간에 있는 폐기물을 인근에 있는 매립업체에 위탁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회사 측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은 그 비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사고 매립장의 완벽한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복구대책위원회를 통해 수립되는 장기적인 사고 복구 계획과 이 사건 시정명령이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 광양사업소 책임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2014.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폐기물관리법 해당 조항의 위반이 없다는 의미이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단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에 대한 1심 법원에서 판단한 책임비율,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후에 취한 조치, 및 이 사건 시정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후 피고인 회사가 처리한 상황 등 정황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