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7. 확정되었고, 2018.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 B, C, D, E, F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책 G의 제안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필리핀 벵케트 바기오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 거주하던 자로, 피고인의 형 H, I과 2016. 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G를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 및 범행에 대한 설명 및 투자 제의를 받고 위 H, I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장소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기거할 숙소를 마련하고, 한국에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환전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원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G 및 G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 2016. 6. 13.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L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범행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2,51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G 및 G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J 2016.10. 13.경 피해자 P에게 N은행 직원 'Q'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500만 원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번 26 번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억 7,16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G 및 G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조직원들이 2017. 1. 18.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U에게 N은행 직원 'V'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경 2,000만 원을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29번 -72번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억 1,0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그 중 일부만) 1. 증인 Z,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I,AB, AC, AD, F, AE, AF, AG, J,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Y, AZ, BA, BB, K,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부론) 1. BO, BP, BH, BN, BJ, BM,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Q, BR, B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음성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녹취록(BT, L), 녹취록[BU, BV(수사관 사칭)], 녹취록[BW, BX(수사관 사칭)], 녹취록 [BY, BZ, 갑(성명미상, 수사관 사칭)], 녹취록[CA, CB(수사관 사칭)], 녹취록[CC, CD(검사 사칭), CE(수사관 사칭)] 1. 수사보고(피해자 CF 제출 CG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CG 캡쳐 사진 증거목록 5, 7, 9, 11번),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사진), 각 수사보고(범행 관련 사진 첨부; 증거목록 15, 17번), 수사보고(CG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해자들 제출 자료 첨부), 각 사진(증거목록 2, 6, 8, 10, 12, 14, 16, 18, 20, 192번)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3, 28, 79, 86번) 1. 출입국내역, 각 출입국현황(증거목록 26, 52, 56번), 수사보고(AL 출입국현황 확인), 출입국 기록, 개인별출입국현황 (CH) 1. 각 수사보고(여죄 특정 경위; 증거목록 21, 22, 23번), 수사보고(공범 특정), 수사보고(콜센터 위치 확인 등), 수사보고(여죄 특정),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49, 50, 51, 55번), 수사보고(수사대상자 사진 등 확인),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 - 인적사항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 - 범행이용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 - 범행 이용 가명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 인적사항'을 통한 추가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CI, CJ번 통화내역을 통한 여죄 특정), 수사보고(CK 'CL' 계정에서 확인된 '인적사항'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CK 계정 분석 :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CK CL 계정 분석: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 :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A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피의자들의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N은행 사칭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기록정수 정리 및 재검토), 수사보고(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B USB에 저장된 파일 분석 및 여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필리핀 전화금융사기단 증거인멸 정황), 수사보고(국제공조수사 회신), 수사보고(필리핀 현장단속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M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편지 사진 첨부), 사진 16 매 1. 각 사건송치서(부) 1. 조직도, 수사보고(조직도 수정) 1. 수사보고(멘트지 등 압수현황), 압수조서(증거목록 88번), 멘트지 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256~260번), 위 사건 개인별 수용할 황,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증거목록 262번),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증거목록 267번), 확정판결문 2부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증거목록 268번), 확정판결문(증거목록 269번), 통합사건검색결과(증거목록 270번) [피고인 A 측은 보이스피싱 공모에 대한 인식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H(위 피고인의 친형)이 수사기관에서 숙고 끝에 위 피고인의 공모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취지(위 피고인이 자신을 통하여 범행 가담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로 진술한 점, 중요한 부분에서의 모순이나 허위진술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증인 Z가 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알았을 만한 여러 정황들(위 피고인이 G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된 경위, 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작업장에 방문한 빈도 및 방문 당시의 상황, 위 피고인과 G 사이의 금전 수수 및 연락 사실, 조직 방문시 ⅠH과의 동행 여부 및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 위 피고인 자신도 검찰 조사에서 'G 일당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던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공모에 대한 위 피고인의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중 누구에게도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피고인별로 각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B, C, D, E: 4년 ~ 7년(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피고인 F: 6년 ~ 9년(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다만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가담으로 이미 이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 양형이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각 피고인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초범인 점, 특별한 신뢰관계자인 친형(H)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 공모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실행행위가 2회의 환전금 전달 등 외부에서의 조력이라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유일한 형제인 친형이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C: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 D: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5. 피고인 E: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6. 피고인 F: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