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9. 25.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25. 03:2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은행 D 출장소에서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3:4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빌라 2층 계단에서 위 불상의 자가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5. 04:00경 대전 중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9. 11. 10.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1. 10. 00:27경 제1의 가.항 기재 C은행 D 출장소에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빌라 지하 계단에서 위 불상의 자가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0.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내역 제출 및 범죄일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2019. 9. 25. C은행 D출장소 거래내역, C은행 가입자 및 거래내역서 1. 각 C은행 출금 당시 촬영된 ATM기 정면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거래당시 C은행 CCTV 캡쳐사진 및 면허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각 2회씩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7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 10.자 각 범행에 관하여는 먼저 스스로 자백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C호 소재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세종특별자치시 E 소재 F식당에서, 사실은 F식당에 공급가액 95,454,545원 상당의 식당공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252,842,7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천안세무서의 고발장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첨부), 수사보고(H 전화통화), 고발담당공무원 진술청취 1. 각 거래내용확인서, 거래처 거래사실 확인서 회신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법정구속으로 대전교도소 수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2407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항소심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공사 등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이 약 12억 원 남짓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20. 6. 12.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전산기록삭제 요청서', 내용란에 '성명, 주민번호, 납부일시, 담당자, 담당기관, 납부방식 / 계좌번호, 상기 금액은 수납 후 전산기록삭제가 완료되면 E은행 담당자를 통해 직접 본인에게 환급됩니다. (중략)', 담당자란에 'F', 담당기관란에 'E은행'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E은행 F'가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뒤, 2020. 4. 8.경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이하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산기록삭제요청서' 1매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2.8%의 이자로 7,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악성코드 기록 10건을 삭제하여야 하는데 건당 100만씩 1,000만원을 예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면수납을 해라', '대출금이 나오면 예탁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전산기록 삭제 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부터 합계 10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 하여,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사문서를 위조까지 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를 일부 회복해주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7: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번지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대로 560 진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4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신고자 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사건 약식명령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지하차도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식당 방면에서 동부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도어 탈착 등 수리비 합계 2,090,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6%로 낮지 않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위험도 초래하였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 범행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급여가 적어 대출이 불가능한데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실적을 상향하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팔공로47길 22에 있는 대구불로봉무동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1:4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성 취객이 쪼그려 앉아 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3세)에게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니가 경찰이면 이렇게 해도 되냐, 니들이 무슨 봉사활동이냐 시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20:20경 경산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 농업용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1. 18:33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교회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행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과가 10여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며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E의 낭심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수 회 흔들어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로 299 활기체육공원 앞 사거리에서 1차로로 운행하며 양주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48세)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14,9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C), 진료기록(E정형외과), 진료기록(F정형외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다쳤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패하자가 '신고할테니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도주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점심식사하면서 소주를 3잔 마셨는데 이것이 걱정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지리 방향에서에서 진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사건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97%에 이른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손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피고인은 2016. 8.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으로부터 4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의 전과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3:40경 구리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가 카운터에 없는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카운터 부근을 둘러보며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카운터 뒤쪽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화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당시 용의자 CCTV모습), 범행당시 용의자 CCTV모습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받은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2020고단1510 피고인은 2004.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시간에 감시가 소홀한 상점에 침입하거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등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4. 1. 02:30경 인천 B에 있는 C 폐기물사업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봉고3 화물차에 다가가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위 화물차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와이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21:4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포터2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X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1. 03:0O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와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5. 00:10경 부천시 M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656 피고인은 2009.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인 자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3. 05:10경 부천시 P에 위치한 Q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메가트럭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과거 절도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의율 죄명 변경),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용 텐트 200개를 2,400만 원 정도에 만들어 주겠다. 계약금 등 대금을 주면 2018. 2. 14.경까지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납품 기한에 차량용 텐트 200개를 만들어 납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은행대출,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등 4억 원 상당의 채무 등으로 재정압박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변제나 생활비, 회사운영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용 텐트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2.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12.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캠핑용 매트리스 350개를 1,300만 원 정도에 만들어 주겠다. 계약금 등 대금을 주면 이를 제작ㅏ여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캠핌용 매트리스 350개를 만들어 납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 차량용 텐트 제작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변제나 직원월급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캠핑용 매트리스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수령 금액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E 진술청취), 수사보고(F 진술청취) 1. 계좌이체내역, 차량용텐트발주서, 고소인과 피의자 간 메신저 대화내용,대화 녹취록, 최고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물품납기 및 대금 지불 확인서 사본 1.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1,4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17:53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G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