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귀던 사이이고, F,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C은 과거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G(여, 37세)의 신고로 불법체류자였던 친구가 강제추방 당한 사실이 있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피해자들을 강제출국 시키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F, 피고인 D, B에게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F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제주시 H에 있는 I유흥 주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F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과 F은 2021. 3. 4. 19:20경 I유흥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D과 F은 손님을 가장하여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 C은 유흥주점 밖 비상구 앞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과 F은 유흥주점 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피고인 B, C을 들어오게 하였고, 피고인 C이 룸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피고인 D은 이 무렵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A과 F에게 휴대폰을 빼앗아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빨리 내놔라. 죽을래. 빨리 내놔."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가 소유한 아이폰 11 휴대폰을 교부하게 하였고, F은 피해자 G을 상대로 "휴대폰 내놔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가 소유한 아이폰 xs max 휴대폰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 B, C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F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F은, 피고인 A, B, C과 F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난 다음, 피해자들을 따라 나오게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들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면서 2021. 3. 4. 19:35경 차량을 출발하여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앞을 거쳐 같은 날 21:05경 서귀포시 J펜션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차량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들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F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과 F은 2021. 3. 4. 21:05경 서귀포시 J펜션 K호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 복층으로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 앞에 의자와 탁자를 갖다놓고 복층 바로 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2021. 3. 5. 03:55경 복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난간을 밟아 옆의 L호로 뛰어내려 L호 출입문을 통해 위 장소에서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약 6시간 50분 동안 위 J펜션 K호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첨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인 유흥주점 출입구를 촬영하는 CCTV 확인,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에 관하여, 2차 피해장소인 J CCTV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분석) 및 각 첨부서류, 사진 또는 CD, 각 수사보고(경찰CD 영상확인; 증거목록 순번 65,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 및 F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러 간다며 통역을 부탁하기에 참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국외추방할 목적으로 차량에 감금하려 한다는 등의 목적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유흥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설령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D은 범행 도중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F, 피고인 D, B에게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여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겁을 먹게 될 것이고, 실제 이들을 추방하려 한다는 말도 미리 해두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1쪽), 피고인 D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찾는 과정에서의 인력배치를 볼 때 '뭔가 나쁜 짓'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뭔가 나쁜 짓'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들을 붙잡고 경찰서라든지, 출입국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추방시키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데리고 나온 피해자들을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청에 직접 데리고 간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48, 655쪽), 이상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찾기 이전부터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을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 착수행위로서 피해자들을 찾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후 피고인 A과 F이 피해자들을 데려와 차량에 탑승시킴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로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들의 감금 상태를 용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는 사전에, 나머지 피고인들 및 F과는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하기로 하는 데 의사를 상통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찾는 등으로 그 실행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F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후 J펜션에 도착하기 이전에 주거지 인근인 서귀포시 M에 하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F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 차량감금행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한편, 피고인 D이 하차한 M과 다른 피고인들과 F이 이동한 J펜션은 모두 서귀포시 N에 있어 서로 거리가 멀지 않고, 때문에 피고인 D이 하차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차량감금을 마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먼저 하차한 사실만으로 그가 공동차량감금의 공모관계에서 완전하게 이탈함으로써 그 죄책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월∼11년 3월 나. 피고인 D: 벌금 50,000원∼10,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D: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C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보복을 위해 불법체류자들인 피해자들을 국외로 추방시키고자 이들을 납치하여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협박하여 휴대폰까지 빼앗았다. 연락수단을 빼앗긴 채 펜션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은 심야에 3층 높이의 펜션 베란다에서 옆 동의 아래층 베란다로 뛰어내려 탈출한 다음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도주하였는바, 이들이 감금과 탈출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으라고 말하거나, 피고인 D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추방시켜야 한다며 감금을 계속하라고 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말만 들으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 격인 피고인 A,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펜션 공동감금 및 휴대폰 탈취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차량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이들이 피고인 C과 원만하게 화해하여 파국에 이르지 않게 하고자 중재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B, C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가담 동기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2021. 3. 4. 19:20경 특수강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F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D과 F은 손님을 가장하여 I유흥주점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 C은 유흥주점 밖 비상구 앞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 A, D과 F은 유흥주점 룸 안에 있는 피해자 E, G을 발견하고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피고인 B, C을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룸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휴대폰을 빼앗으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빨리 내놔라. 죽을래. 빨리 내놔."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을 빼앗고, F은 피해자 G을 상대로 "휴대폰 내놔라."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21. 3. 4.(이하 나.항에서 연월일의 기재는 생략한다) 19:19경 F, 피고인 A과 함께 손님을 가장하여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수색한 사실, 위 피고인들과 F이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확인하려 한 사실, 피고인 D이 19:28경 유흥주점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1분 뒤 피고인 B, C과 함께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 이후 피해자들과 대면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으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F이 피해자 G에게 각각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협을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사실, 이후 19:35경 피고인 A과 F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들을 데리고 유흥주점 밖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 D에 관한 부분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피고인 C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피고인 C과 B을 데리고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들과 대면을 시켰고, 그럼에도 말이 서로 다르자 "그럼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피해자들 중 한 명이 무릎을 꿇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에 안쓰러워 먼저 바깥으로 나왔고, 이후 있었던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사건 당일 유흥주점 출입구 CCTV 영상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 C과 함께 유흥주점에 들어간 19:29경으로부터 2분 뒤인 19:31경 먼저 유흥주점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 A과 F이 그로부터 4분이 지난 다음인 19:35경에야 피해자들과 함께 유흥주점을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9~37, 564, 565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은 휴대폰을 뺏길 당시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말을 통역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E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해자 G 역시 휴대폰을 뺏길 당시에 피고인 D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G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한편 피고인 A과 F은 (자신들이) 휴대폰을 빼앗을 당시 피고인 D이 현장에 있었으며 이후 자신들과 함께 유흥주점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기억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찾으러 가면서 다른 피고인들 등에게 불법체류 중인 피해자들을 신고하여 추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넘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은 피고인 D이 이미 자리를 뜬 후 피고인 C의 돌발적인 요구에 따라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으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공동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을 하고, 피고인 A과 F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폰을 빼앗는 행위에 나아갈 당시(피고인 B과 C 또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627쪽 등 참조) 피고인 D이 범행현장인 유흥주점에 위 피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휴대폰을 빼앗는 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이나마 의사상통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도주 등 돌발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에 대기하는 등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강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강취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빼앗으라고 말한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E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빼앗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8쪽),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E의 조선족 남자친구가 굉장히 쎈 사람이어서 무서워서 핸드폰을 먼저 빼앗으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야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서 빼앗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6쪽), F 또한 수사기관에서 "아마도 피고인 C이 피해자들 중 1명이 한국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말을 해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빼앗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69쪽) 휴대폰을 빼앗으라고 말한 동기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먼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연락을 시도한 것은 그 이후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진술취지에 비추어 사건 당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려 연락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A이 빼앗은 휴대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출입국사무소에 넘겨 강제출국을 시키기 위해 감금해 두었던 피해자들이 펜션에서 탈출함에 따라 위 조치와 함께 반환하려 하였던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일 개연성이 있는 점(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탈출 이후 지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개연성과 양립할 수 있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애초 피고인들이 D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간 목적 또한 오로지 그들을 신고하여 출국시키고자 함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F과 함께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을 당시 위 피고인들과 F에게 빼앗은 휴대폰들을 영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의 2021. 3. 4. 21:05경 특수강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F은 2021. 3. 4. 21:05경 서귀포시 J펜션 K호 복층에 피해자들을 들어가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가방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이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있던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돈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구찌여성용 핸드백 및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을 빼앗아 1층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들 및 F과 함께 있던 도중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가지고 내려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서 '복층에 있던 가방들을 피고인 B이 가지고 갔다가, 피고인들이 이를 뒤져본 다음 다시 가져다 올려주었고, 위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가는 데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탈출할 당시에는 가방을 들면 소리가 날 것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 9, 18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져보기 위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고, 얼마 뒤에 이를 피해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게끔 피해자들이 있던 복층에 되돌려놓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가방을 가져가는 데 있어 이들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가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가방을 가져갔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위 가방을 가져갔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