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 A은 보령시 선적 주목망어선 C(4.53톤)를 직접 운항한 선장으로, 피고인 B은 보령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D(2.26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각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6. 9. 18:00경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 오천항수산물판매센터 동방 약 120m에 있는 소형선박전용부두에서, E을 위 C에 승선시켜 출항하고, 같은 날 18:15경 추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항 북서방 약 0.7해리 해상으로 침로는 약 240도, 속력은 약 15노트로 항행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19. 6. 9. 12:00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항에서 F를 위 D에 승선시켜 출항하고, 같은 날 15:00경까지 충남 태안군 구매항 인근 해상에서 어획물을 포획한 후, 같은 날 15:20경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 북서방 약 0.7해리 해상으로 이동하여 소라를 포획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행 중인 동력선의 선장인 피고인 A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특히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을 받을 경우 즉시 속력을 낮추거나 정지를 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 B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업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진로를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해상에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을 받았음에도 속력을 낮추지 않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주위 상황 파악 및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항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25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항 북서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인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 정선수로 D 조타실 좌현 중앙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역항인 보령항의 수상구역 내측 해상에서 어로 행위를 하면서 조업 중 자선으로 접근하여 오는 C를 발견하였음에도 막연히 C가 자선을 회피하여 항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선의 엔진을 작동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조선하는 C가 자선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호 양 선박 충돌하여, D의 조종대 등이 설치된 조타실 구조물 전체(가로 170cm x 세로 240cm)가 선체에서 이탈되어 해상으로 떨어지고, 선미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B이 그 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저체온증 및 타박상, 근육통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장대퇴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고, 같은 D 승선원인 피해자 F가 D에 부딪히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승선원인 피해자 F가 D에 부딪히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9. 12:00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항에서 F와 함께 승선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5:20경부터같은 날 18:25경까지 무역항인 보령항의 수상구역 내 측인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 북서방 약 0.7해리 해상(북위 36도 26분 09초, 동경 126도30분 28초)에서 미리 설치해 놓은 패류미끼망 어구 2틀(1틀당 길이 100m, 그물주머니 약 1,000개)을 양승하여 소라 약 25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를 하였다(이상 2019고단978).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인천 중구 G 앞 2층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와 해삼 채취계약을 맺었기에 1kg당 2만원씩 계산하여 하루 500kg 상당의 해삼 공급이 가능하다.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이틀 뒤부터 해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당시 조업 시기가 끝난 무렵이어서 위와 같은 양의 해삼을 공급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선불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항하던 ‘C’의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계좌로 300만원을, 2019. 7. 22.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2019. 7. 23.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20고단473).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보고(D 어구의 형태 및 어획량 확인에 대한) 1. 해상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항계내선박 추돌 사고 관련 C 채증사진, 항계내선박 추돌 사고 관련 D 채증사진, D 피해사항 확인 채증사진, C 채증사진2019. 6. 9. D V-PASS 항적 캡쳐사진 [사고 장소가 배들이 많이 항해하는 항구 내이고 피고인 B이 그 장소에서 금지된 어로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진행하는 길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항해의 특성상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운행하는 배의 선장은 계속하여 다른 배와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충돌을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 B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인 A에게 있지만 피고인 B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어로행위를 한 곳이 보령항의 수상구역 이내로서 다른 배들이 항해하는 항로이거나 그 인근으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이 그러한 사실이나 그 곳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 [2020고단4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 과실선박파괴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F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B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 과실선박파괴의 점), 형 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어로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피고인 B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박 충돌 사고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파괴된 선박의 가치, 사기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선박 충돌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도 상해를 입고 배가 부서지는 물적 피해를 입은 점, 어로 제한을 위반한 내용, 피고인이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