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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3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할 것을 마음먹고 2017. 8. 27.경 인터넷에 '통장 판매'라고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일주일에 500,000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 15:30경 통영종합버스 터미널 부근 이마트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입금 받는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3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한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면, 금리 2.5%로 4,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피해금액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인출하는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판과정에서 피해 변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8. 1. 16.자 합의서 제출) 일반감경인자 : 초범 [집행유예 긍정사유] 탐욕적인 범행동기, 지능적인 가로채기 수법, 확정적 고의, 유흥에 탕진한 편취금의 용처, 미약한 근로의지나 우범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따른 재범가능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전액의 배상을 수반한 합의과정에서 모친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속한 환경과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재범 억제를 위한 선도의지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 만 21세의 초범으로 갱생이 가능한 연령에 있으며, 구금과정에서 일정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이 소중한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판이하게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을 그가 속한 사회와 가정에서 분리하여 장기 격리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부모의 이혼으로 겪은 사춘기의 방황, 당뇨 질환의 가족력 등에 비추어 아직까지 감수성과 환경의 변화에 예민한 시기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사회복귀에 대비한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범죄의 추종이나 악풍에 감염될 우려도 있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된 전자금융거래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부언하기로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제1항이 정한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새길 여지가 있고, 그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충실이나 개정 발의안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합범에 대하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B 사무실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 E은 2015. 8. 17. 고소인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의 이사직에서 임의로 사임한 것으로 처리하고 고소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식도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고소인에게 주식회사 G(구 주식회사 F)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고 위와 같이 고소인을 이사직에서 사임 처리하고 고소인 명의의 주식을 편취하는 등으로 16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E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등재된 주식회사 F의 형식상 공동대표였을 뿐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 사임서 등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주식회사 G은 E이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H을 그 대표인 I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양수하여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이 회사의 주식 또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I,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348, 372),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49, 373) 1. 수사보고(I 제출자료, H 부채 현황)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서, 주주명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각 인감증명서, 공동대표이사 사임서, 사업자등록변경사실증명, 거래명세표 4매,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I에게 대금 지급), F 증자대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4매(H 차량 매수 등), 급여대장, 카톡대화 발췌본, 주식 양도 양수 신고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고소 내용, 피고인의 고소로 무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고통을 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무고 상대방이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 내가 경북고 출신으로 인맥이 두텁고 포스코, S오일, 고 려아연, 풍산금속, 현대제철 등에 내 후배들이 실세로 있으니 말만 하면 어디든 취직시 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고 출신의 인맥을 과시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2. 경 현금으로 3,000만 원, 2014. 11.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1. 21. 경 1,000만원, 2014. 11. 27.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원 사용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는 2012. 5. 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는 위와 같이 2013. 1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자녀의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취업시키려는 욕심에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성문상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9: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양파를 까고 있는 피해자 E(2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가가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씨발 찔러 볼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의 기재 1. 칼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 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다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였는바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법무법인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료법인 G재단(이하 'H병원'이라 함)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I은 2015. 7. 1.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허위 사증신청 알선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초청하고,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3. 4.경 베트남인 J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J로부터 베트남 돈 2억 1,000만동(한화 약 1,058만원)을 받고 J의 여권, 호구부, 사진 등을받은 다음, 이를 허위의 잔고 내역이 기재된 예금잔고증명서 등과 함께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서류들을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인 의료법인 H병원 원무과 B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8. 13.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J가 H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강직성 척추염에 대하여 전문적 진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 후 출국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마치 J를 입원치료 등을 위해 재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허위의 일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J가 허위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3.경부터 2014.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의료법인 H병원이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베트남인들이 사증발급인정서를 허위로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초청을 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78부 1. 수사보고(공범 I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 중 여러 명이 불법체류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초청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의료법인 G재단의 직원으로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3. 02:40경 부산 연제구 H건물 부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I(56세)에게 부산 동구 수정동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영동으로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어디로 가노? 수정동으로 가자고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영동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방향이 달라서 다른 기사를 부르세요"라고 하면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걸어가자,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17. 5. 29.자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8. 저녁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 등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10: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9. 07:00경 시흥시 F 건물 203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G 수사 진행상황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704호에서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78세)가 병실 문을 열어 놓고 다닌다는 이 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J 방문 조사), 진단서, 합의서,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2층 소재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15. 10. 임금 815,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 6~11,14~16, 18~21, 23,24, 27~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95,945,3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O, P, Q, R, S, M, T, U, V, W, X, Y, K, Z, AA, AB, AC, AD, AE, AF, AE, N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5, 76, 139, 143, 147, 184, 188, 190, 199, 202, 206, 210, 221, 223, 226) 1. 진정인별 체불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56, 16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근로자 L(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에 대한 부분은 2016. 11. 14.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원 이상) 나, 특별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크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사업부진과 재정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체당금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12, 17, 22, 25, 26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E, F, G, H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2,098,678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매달받는생활보장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2015. 9. 13. 04:40경 송파경찰서에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84길에 있는 신천교회 앞길에서 불상의 남자 3명으로부터 안면, 머리 등을 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7. 피해자 회사에게 위 폭행 피해로 인하여 양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독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등 양쪽 눈이 실명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4억 1,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수사 의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청구서, 내사보고(A 양안 실명여부 확인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5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53

범죄사실 [2016고단3553] B 중국집의 배달원이던 피고인은 2016. 10. 12. 2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같은 날 19:30경 김해시에 있는 분성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위 D의 배달원인 피해자 E(18세)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 똑바로 운전하라며 욕설을 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만 있으면 D로 와라'라고 말하는 등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B 중국집으로 돌아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18cm 정도)를 들고, 위 D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 앞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고 들고 있던 중식도를 휘두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3683] 피고인은 2016. 8. 24. 17:20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에서, 직전 활천고개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바람에 피해자 H이 운전하던 택시와 부딪칠 뻔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 승객 I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네,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택시승객 'I'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주방칼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주방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식품조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4.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900,000원, 2016. 3. 임금 1,500,000원, 2016.4. 임금 1,500,000원, 2016. 5. 임금 1,500,000원, 2016. 6.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6,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임금 합계 36,472,58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 부터 2016. 6.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671,2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093,5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5,000 만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1회), 체불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도봉구 D아파트 204호에서, 컴퓨터로 "피고소인들(E, F, G)은 고소인 소유인 인천 남구 H 대 1,447.3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공사 진행 중에 공사비 자금 경색으로 피고소인들로부터 공사비로 23억 원을 차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인감 및 자서가 미완성된 서류와 백지에 날인을 한 여러 장의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서류들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2002. 7. 2. 자로 피고소인 E과 I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원, F과 J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원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허위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하고 2014. 6. 23. 인천지방법원 K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해, 2014. 8. 14. 가등기권에 기해 배당을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법원으로 하여금 E, F, G에게 각 채권최고액 비율에 따른 배당을 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다가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미수에 그쳤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995. 7. 25.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 중 자금이 부족하여 2002. 6. 20.경 피고소인 F, L, M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피고소인 F, L에게 1순위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대지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소인 F, L으로 변경해 주고 불이행시 원금과 이자(연 48%), 지연손해(원금의 10%)배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위해 제출한 관련 서류는 피고인과 피고소인들의 합의하에 피고인이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피고소인 F, L을 상대로 제기한 2006가단60883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소인들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물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소인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소인들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2002. 7. 2.경 피고소인들이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인정한 차용금은 12억5,80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을 21억7,095만 원으로 평가하면 피고소인들은 위 차용원리금의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며 그 정산금 중 일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이행각서 사본, 인증서 표지,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판결서 사본(2014나29713), 각 영수증 사본, 투자확인서 사본 1. 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07형제45517) 1. 통고서 1. 판결서(2006가단48659 정산금) 사본 1. 통고서 사본(수신 F-발신 A) 1. 판결서 사본(2007나26730) 사본, 판결서 사본(2015가합53977 사본), 판결서(2014나 29713)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00: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함에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계속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이 위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손바닥 부위 자상(2cm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흉기를 사용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5, 6,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은 위 회사 기 획조정실 기획이사로서 경매 강의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명목설립 목적은 영화 제작 및 공급업, 컴퓨터하드웨어 개발 공급업, 부동산업 등이다. 피고인과 위 F 및 위 회사 관계자 등은 '경매 건물을 낙찰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경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광양시 H, I 7층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증축하면 120억 원 이상, 50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이 대여금을 지불하면 그 대여금액에 매월 10%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경매를 통한 수익발생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위 F은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회사의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의 이자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광양 건물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추가로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공범 F), 차용증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차용증사본, 입금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경매로 수익을 내서 회사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는데, 피해자도 그 투자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J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억 원을 편취하고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경매강의를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던 F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5,000만원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됨)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 및 F 과 피고인 운영 회사 등은 피고인의 회사가 자판기 제작업체임에도 이 사건 무렵에 불법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 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일부 지급한 돈은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피해금이 곧바로 피고인의 K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전자거래금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 23: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뱉고, 이를 피해자가 들고 있던 쟁반으로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쟁반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쟁반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00:25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인천중부경찰서 형사팀으로 인치되기 위하여 경찰차에 타게 되자 '내가 왜 가야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호송하던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8월]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제2범죄(폭행) : 제1유형 >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8월] [선고형의 결정] 거듭된 선처와 사회 복귀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동일 유사 범행이 반복되는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 오던 중 친동생인 피해자 D(50세)가 부친의 통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10:2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부친을 문안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통장을 맡기고 가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형제들 합의로 내가 맡고 있는 것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봉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유리체 혼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3:11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운전기사인 D이 위 파출소에 들어 와 도움을 요청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를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40조 외에 형법 제37조, 제38조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제38조는 적용할 수 없다. 폭행하여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