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85] 사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중장비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6.경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주식회사 창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중장비를 매입하여 기사를 두고 일을 하면 기사월급을 주고도 월 2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면 중장비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중고 중장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중장비 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 6. 1,000만원, 2010. 1. 19. 300만 원, 2010. 1, 28. 2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택 구입 계약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월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좁으니 더 넓고 좋은 집을 얻어줄 수 있으며, 처남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집을 사서 넘겨주겠으니 일단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택을 대신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주택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캐피탈의 제휴점을 통하여 중고차량 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이 제휴점 계좌에 입금된 후 중고자동차 구매대금(차량등록비용, 보험료 등 제반비용 포함)을 제외한 대출금 잔액이 대출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1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캐피탈의 제휴점을 통하여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 잔액을 중간에서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캐피탈 제휴점을 운영하는 G을 통해 H 싼타페 중고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하나캐피탈과 대출금액 1,650만 원으로 하는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한 뒤 해당 금액이 G 계좌로 입금되어 차량구매대금 1,550만 원을 제외한 대출금 잔액 100만 원에 대하여, 2013. 7. 초순경 불상지에서 G에게 "D와 다이야기가 되었으니 남은 돈을 나에게 입금하면 D에게 직접 전달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대출금 잔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3. 7. 20.경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캐피탈 제휴점을 운영하는 G을 통해 K 쏘렌토 중고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JB우리캐피탈과 대출금액 2,100만 원으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한 뒤 해당 금액이 G 계좌로 입금되어 차량구매대금 1,945만 원을 제외한 대출금 잔액 155만 원에 대하여, 2013. 7. 26. 경상지에서 G에게 "E와 다이야기가 되었으니 남은 돈을 나에게 입금하면 E에게 직접 전달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대출금 잔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3. 7.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피해자 소유의 15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캐피탈 제휴점을 운영하는 G을 통해 L 쏘렌토 중고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JB우리캐피탈과 대출금액 2,300만 원으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한 뒤 해당 금액이 G 계좌로 입금되어 차량구매대금 2,130만 원을 제외한 대출금 잔액 170만 원에 대하여, 2013. 7. 29.경 불상지에서 G에게 "F과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남은 돈을 나에게 입금하면 F에게 직접 전달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대출금 잔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3. 7. 29.경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우체국 계좌(J) 로 피해자 소유의 1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차용금 5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5. 1.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축구장 부근에서 피해자 M에게 "공주시에서 친척 소유인 편백나무 산이 있는데, 벌채 허가를 진행 중이며 허가나 나게 되면 벌목 공사와 관련하여 일을 맡기겠으니 부족한 허가비용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진행 중인 벌목공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갚을 생각이 없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1.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용금 70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5, 3,24,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축구장 부근에서 피해자 M 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7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00] 사건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충주시 N(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을 계획인데, 장비대금이 부족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이 완공된 이후 공장을 임대해주고, 빌려준 돈은 임대료에서 공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고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5.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1,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R 진술기재 포함) 1. G, R, E, F, D, C,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D, E, F, M, O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범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