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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주면 당신 부동산에 설정된 G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 그리고 2012. 6. 8. 이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곧바로 피해자 F 소유의 평택시 H 전 969m²와 I 전 353m²에 마쳐진 위 가압류를 해제 또는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가압류 해제 또는 말소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L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서 1. 확인서(수사기록 22쪽) 1. 추가계약내용 1. 토지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H 전 969m²와 I 전 35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장차 매수인으로서 가압류를 승계하계되기 때문에 받은 돈이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G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하고 받은 돈이 아니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가압류등기를 말소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직접 자필로 'G 가압류는 A이 2012. 6. 8. 이후 말소하기로 한다(단, 1,000만원에 해지키로 한다)라고 작성하여 1,000만원을 G 명의의 가압류를 말소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추가계약내용에도 그 5항에 "G 명의로 가압류된 것은 A이 책임지고 해제한다"고 명시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인허가비용으로 600만원, 매매계약을 공증하는 데에 50만원, 은행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360만원을 사용하여 약속한 용도 이외의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 해제 내지 가압류등기의 말소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가압류채무의 승계비용으로 받았다고 부인하면서 선고기일 직전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채무금액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 1,000만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G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G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설득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로부터 설계,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였을 뿐, 가압류채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추가계약내용 제2항에서 토지전용부담금(지목변경) 및 건축인허가(설계비 포함) 비용은 매수인인 피고인 측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1295 사건으로 민사소송 중이었고, 결국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2. 12. 27. 피해자가 G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면 G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를 사실상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매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를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면 될 것이므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인인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로부터 미리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설계비나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기망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인 점,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회복이 늦어진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301호를 임차하여 룸 6개, 종업원 대기실, CCTV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여, 22세)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7.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35,000원을 받고 위 C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3. 02: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금남공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금남공원 앞 도로를 금남로5가 쪽에서 금남로3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금남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대인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0,28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유한회사 E 소유의 위 D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계속 진행 시켜, 광주 동구 궁동 68-2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광주광역시청에서 관리하는 버스안내표지판과 버스승강장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3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택시충돌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 피고인에게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굴다리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용 H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경추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8: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9세, IQ 53, 사회연령 10세 6개월)가 위 집문 앞에 있던 개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어제 왔던 애냐, 쉬었다 가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대문을 잠그고 안방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침대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약 7일 후 일자불상 18:00경 위 집 앞에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또 다시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니 그전에 왔던 아이제"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대문을 잠그고 안방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제1 범죄,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제2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감 중에 자신의 하나 뿐인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나 피고인이 성폭행한 피해자는 자신의 딸보다도 더 어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귀여워 관심을 가지는 순진한 피해자를 꾀어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1:20경 B 에어로타운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 신도플라스틱 앞 노상을 방동 방향에서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중앙선 및 보도가 설치된 상태에서 노면이 젖어 미끄러 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 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있는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8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장골익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중앙선 및 보도 침범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앙선·보도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상속도로 운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제동 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제대로 정지가 되지 않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 장치를 왼쪽으로 꺾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중앙선·보도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 9호에서 정한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이나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이나 보도를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또는 보도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강수량은 57.6mm로 월간 최고이기는 하나, 도로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내리막 도로인데, 사고 당일 비가 내려 노면이 모두 젖어 있었기에 제한 속도가 시속 48km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를 초과하여 시속 60~70km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실황조사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시속 51~60km로 운행하였다)을 알 수 있다. 결국 본건 사고는 피고인이 내리막길에서 빗길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과 빗길의 미끄러운 노면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사정을 미리 예견하고 조향·제동장치 등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및 보도를 침범한 것일 뿐 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동해시청 앞 로터리 쪽에서 천곡 중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50

범죄사실 2013고단4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9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8. 04:04경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4:20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8. 22. 01:5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L 125㏄ 비버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55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 8. 22.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I에 있는 'J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월산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L 125㏄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3. 8.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월산파출소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L 125㏄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현장사진(H주점절도),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E식당 범행현장 CCTV사진), 수사보고(H주점 범행현장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 00:35경 포천시 B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지인인 군인 E(육군단 보통검찰부 이송)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바닥에 맥주를 부어 버리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E은 그곳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야이 씨발년들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F 데리고 와라"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E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은 발로 경찰관 H의 하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경찰관 H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피고인은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찰관 H의 수갑을 잡고 흔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I가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I의 등 뒤에서 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1. 07:00경 포천시 군내면 포천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J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J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경사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E 신분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각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기록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태도가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형) 행세를 하고 사서명을 위조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폭력성이 확대되어 결국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6. 12. 15:2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 시장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배낭을 메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배낭속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배낭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편물 2통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사진(수사기록 제45쪽 내지 제4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판시 마지막 전과의 죄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일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 25.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 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소매치기 수법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령할 예정이었던 계금도 계주가 납부를 하고 있어서 계금의 일부인 800만 원만 받을 것이 있었고 부채가 3억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 경위, 피해 정도, 가족 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법인이 운영하는 생축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 생축사업장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개체 식별번호 002000900430 소 1마리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양산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사 옆 공터에 매몰 처리하였다. 2.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폐사한 소를 매몰 처리하고 그 부족한 개체수를 채우기 위하여 2012. 7. 초순경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소 1마리를 C 생축사업장으로 데려온 다음 그 소의 귀에 부착되어 있던 개체식별번호 002018489077 귀표를 떼어내고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폐사한 소의 개체식별번호 002000900430를 재발급하여 부착함으로써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 6면) 1. 피고인의 확인서 1.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위반자 고발(수사기록 제2면) 1. 출장결과 보고서 1. 고발장(A) 1. 개체내역, 개체내역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7,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죽은 소에 대한 변상처리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52에 있는 CNA 문구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통계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 E이 역방향으로 주차해 놓은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815,6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예쁜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구리에 있는 삼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2013. 4. 5. 23:26경 제2항 기재 삼금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수회에 걸쳐 빨리 운전하여 집으로 가라고 말하여 B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제4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A의 교사에 따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삼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청지방통계청 옥천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6. 00:0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옥천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한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을 면하기 위해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B에게 그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B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4. 6. 00:10경 위 H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사 O로부터 누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B이 제4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4. 11. 09:50경 및 같은 달 19. 08:53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파일 녹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진술내용 녹음파일 녹취) 1. 증거분석 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 내지 범인도피교사를 한 점, 블랙박스영상,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등으로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2012. 12. 28.경부터 2013. 5. 12.까지 약 5개월 동안 서울 중구 B 5층 10층 규모의 방실에 대기실, 화장실, 주방, 방 1개를 꾸미고 그곳에 침대 4개를 놓아 C 상호의 마사지 샵을 개설하고, 하루 평균 10~20명의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프로그램에 따라 적게는 19,800원에서 많게는 77,000원을 마사지대금으로 받는 등 국내 일반인 및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3. 5. 12. 11:20경 서울 중구 B 5층 C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D으로부터 38,000원을 교부받아 아로마 마사지를 시술하는 등 제1항과 같이 약 5개월 동안 업소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 및 국내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2. 11:20경 C 마사지 샵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0세)을 상대로 전신 마사지를 하면서 '불편하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1시간 동안 음부와 유방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전단지, 안내도, 요금표,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주요부정사유 : 계획적 범행 - 주요긍정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 위반죄의 범행내용이 대담하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안마를 빙자하여 무안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한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때문에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범죄사실 제3항의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고,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0: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중흥삼거리 쪽에서 용봉로터리 쪽으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쏘나타III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 쏘나타III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3,188원이 들 정도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일반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래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