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20142333] 피고인과 D은 부부이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과 D은 2007. 4. 10.경부터 국민은행 김포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되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D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2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각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국민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248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7.경부터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 2006.경부터 G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43~44억 원 상당의 사채 및 약 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였고, F는 위 채무들로 인하여 계속된 적자 상태로 2013. 4.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2.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H 운영하는 I과 아무런 거래 없이 융통어음을 발행하면서 자금 융통을 하고 있었던 상태로, F가 발행한 약속어음들에 대해서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새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면서 F가 발행하는 약속어음들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F 창고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해 주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은 위와 같이 융통어음으로 H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될 가능성이 있었고, F는 위와 같이 채무초과 및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H 및 F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 합계 125,435,538원 상당의 물품을, 2014. 1.경 합계 112,586,998원 상당의 물품을, 2014. 2.경 합계 62,519,625원 상당의 물품을, 2014. 3.경 합계 105,476,148원 상당의 물품을, 2014. 4.경 합계 42,462,234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8,480,543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어음편취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고인의 처인 D1 발행한 약속어음과 교환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H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발행받는 것도 불가능하자, D의 명의를 빌려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F는 위와 같이 채무초과 및 적자 상태여서 F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결제할 자금이 없자, 맞교환한 J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F가 발행한 당좌수표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환하더라도 D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행인 J, 액면금 19,87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42482]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약속어음 1. (각) 거래처 청구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K에 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의 규모와 매출액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더욱이 어음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와의 상호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망행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경우 HI)과 서로 어음을 빌리거나 빌려주면서 자금을 융통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F)는 2014, 4, 23.경 부도가 났는데 피고인은 2014. 4. 16.경 피고인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L 명의로 'M'이라는 상호로 F와 유사한 사업체를 신설한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제3자에게 교부한 다수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난 사실, 피해자와 거래하던 물품(떡, 면종류)의 거래가 활발한 겨울철이 지난 후 부도가 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와 과거 오랜 기간(약 10년에서 15년간) 계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하여 온 점, 과거의 물품대금도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물품을 우선 공급받고 약 1~2개월이 지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어음편취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고 실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23.경 부도가 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도 부도를 맞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도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이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1610] 사건 피고인은 2004. 12. 8.경부터 국민은행 화곡동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였으나 2014. 4. 23.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4고단2333] 사건(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4)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순번 2, 4 와 같이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으나 해당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2014고단2392] 사건 피고인은 2004. 12. 8.경부터 국민은행 화곡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7. 2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7.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범죄일람표1 기재의 수표 전부(2014고단1610사건)를 회수한 사실, 범죄일람표2 기재 수표 중 순번 2, 4의 수표를 회수한 사실, 한편 수표번호 'N'의 소지인 제일산업 주식회사는 2014.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