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1. 대출업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부터 충북 단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위 'D' 업소를 개업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애인인 E의 누나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F 명의의 통장을 빌려 사용해 왔던 것을 기화로, F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13. 위 'D' 업소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에 F 명의로 된 'D' 업소 사업자등록증을 모사전송한 뒤,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5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대출에 관해 F의 승낙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6. 11.자 범행 1) 피고인은 2010. 6. 11.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롯데캐피탈 원주지점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롯데캐피탈 론카드 대출 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본인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실거주지 란에 '단양군 H@ 7동 301호', 고객직장정보 직장명 란에 'D', 직장주소란에 '단양군 C', 송금요청금액 란에 '650만 원,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1. 위 '롯데캐피탈' 원주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1. 위 피해자 `롯데캐피탈 원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나의 1)항과 같이 F 명의로 위조한 대출신청서, F의 신분증, F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신분증 사진과 현재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65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대출에 관해 F의 승낙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0. 6. 2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0. 6. 25.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대명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 'F', 주소 란에 '단양군 H@ 7동 301호, 여신금액 란에 '오백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란에 '2010년 12월 22일' 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5. 위 대명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명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25. 위 피해자 대명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다. 1)항과 같이 F 명의로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F의 신분증, F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만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대출에 관해 F의 승낙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명의 대명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1. 2. 1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1. 2. 15, 위 'D' 업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직장정보 직장명 란에 D', 직위 란에 '대표', 주소 란에 '단양군 C에 있는 D'이라고 기재한뒤 F의 이름 옆에 F'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라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선불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D` 유흥주점를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으로 대출금과 카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다른 여러 유흥주점의 업주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취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을 편취하여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29. 이천시 I에 있는 J호텔 지하 'K'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업주 피해자 L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삼일 뒤부터 접대부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9, 단양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양평군 N 소재 'O' 유흥주점의 업주 피해자 P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있는 선불금 4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내일부터 당신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29.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동해시 Q 소재 'R' 유흥주점의 업주 피해자 S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S,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700만원), 차용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기본범죄 사문서범죄,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경합범죄: 사문서범죄,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경합범죄 사기범죄, 1. 일반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은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유흥주점에 위장취업한 뒤 선불금을 편취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 F1 남동생 E과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을 위하여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과 선불금 중 상당 부분을 E을 위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