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09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0:00경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아이디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은닉하여 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번지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 사진을 받고 위 장소로 가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우편함에서 꺼낸 다음 우편함 안에 10만원을 놓아두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27. 18:00경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아이디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은닉하여 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번지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 사진을 받고 위 장소로 가서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우편함에서 꺼낸 다음 우편함 안에 60만원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7:00 ~ 18: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직접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가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흰색 승용차 내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E에게 직접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중순 밤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가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렌트 차량 내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6. 16: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I 검정색 K7 차량 내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J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K모텔 L호에서 위 ‘1.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덜어내어 비닐팩에 담은 다음 M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8. 06:00경 서울 금천구 N호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플라스틱 용기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호스를 이용하여 P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0. 16. 방문취업 체류자격(H-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3. 29.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9. 10. 23. 체류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1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8. 03:20경 충남 서산시 Q빌딩 R호에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생수병 안에 들어가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83 피고인은 S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T 앞 도로를 U 빌딩 쪽에서 V시장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위 2차로에는 직진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W 운전의 X 테라칸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470,7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Y, M), 1. 피고인과 E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지도, 피고인과 J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지도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누범) [2021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수수․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마약범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