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거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다, 이자도 저렴한데 대출 받을 의향이 있느냐,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팩스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팩스로 전송하자, 다시 I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법무팀이다,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시켜 놓았다, 대출을 받은 지 1년 내 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I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5개월 이내에 타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 1,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해금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2022. 5. 9. 15:11경 평택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13. 13:00경부터 2022. 5. 9.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8,1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 N조합 O 팀장, 금융감독원 P 실장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을 면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이전에 대출받은 30,000,000원을 먼저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17:10경 세종시 Q 아파트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에서 정부지원 특별희망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S T 팀장, L은행 법무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을 면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할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공탁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15:10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59, 화도주민센터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불법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3. 13:40경 청주시 흥덕구 U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2. 5. 4. 11:10경 청주시 흥덕구 U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4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거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W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이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X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14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현재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위탁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79에 있는 화곡1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W을 재차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5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Y, Z,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문자내역, 각 통화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2022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등,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C, AD, 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휴대전화 캡처사진 등, 대화내역, 계좌내역, 1. 2022. 12. 22.자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다수이며 피해금 다액인 점,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과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