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5.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경북 영주시 F 소재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및 경북 영주시 H 소재 주식회사 I사무실 등지에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인 '타다라필(tadalafil)'을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지맥스롱'의 포장 상자 및 첨부문서에 '피로, 원기회복/정력증강/성기능 장애 해소'라고 표시하여 250mg 1정당 3,000원 상당을 받고 약 2,000정 시가 6,00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조하는 사과즙의 제조 과정을 감독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주문접수, 판매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사과즙의 제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적은 사과로 당도 높은 사과즙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과즙에 사용되는 사과농축액에 액상과당을 첨가한 후, 이를 '100% 사과즙'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9.경부터 2013. 4. 25.경까지 경북 영주시 H 소재 주식회사 I 공장에서, 피고인 A은 액상과당을 주문한 후 피고인 C에게 사과농축액에 액상과당을 첨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액상과당을 첨가한 사과농축액을 이용하여 사과즙을 생산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생산된 사과즙을 '사과즙 100%'라고 표기된 포장팩에 포장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과즙 1,454,250개 시가 543,889,5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 원재료·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건강기능식품 G-max Long 및 홍삼 포르테 제품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 G-max Long 성분 분석결과에 대한, C 이메일 내역 및 B 노트북 하드카피 자료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확인, 액상과당이 첨가된 사과즙 엑기스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생산일보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에 대해), 수사보고(09-1752호 판결문사본 및 성분분석감정의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 허위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약품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식품 등 허위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인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지맥스롱을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지맥스롱 포장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과 J도 피고인 A이 지맥스롱을 포장박스에 담거나 택배로 보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사과즙의 원료인 사과를 농가로부터 수매하는 등 사과즙 생산에 관여한 점,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과즙에 첨가할 액상과당을 주문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액상과당을 첨가하라고 하여 사과즙에 액상과당을 넣었으며, 피고인 A이 사과즙 포장팩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타다라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고, 사과즙의 원재료·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으로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지맥스롱의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사과즙에 농축액 비율이 허위로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첨가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맥스롱의 판매량이 많지 않고, 사과즙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첨가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사과즙에 농축액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첨가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