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현재 13세)의 모친인 D와 2014. 초순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7.경부터 2014. 8. 초순경 사이에 12:00경 피고인과 위 D, 피해자(당시 8세)가 함께 거주하던 충주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부터 2018. 10. 초순경 사이에 15:00경 피고인과 위 D, 피해자(당시 12세)가 함께 거주하던 충주시 G아파트, H호에서, 복통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06: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06:0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월~ 5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및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년~ 11년 5월1)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AY11년 5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1) 7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2년 9월(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1년 8월(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피해자가 8세 무렵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준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단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총점 7~12점)에 해당하는 10점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총점 7~24점)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10점으로 각 평가되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이 사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