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09

범죄사실 2018고단3809 피해회사 ㈜B는 전국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자동차판매원(딜러)들이 피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딜러들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업무상배임 피해회사는 직접 딜러들을 피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직영 거래' 형식과 중개인(에이전트)을 통하여 딜러들을 피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에이전트 거래' 형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에이전트 거래'의 경우 딜러와는 별도로 에이전트에게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계약 내용을 고지하고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 방법을 이용하여 가상의 에이전트를 등록시킨 다음 그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층 D호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운영자인 E에게 "부천매매단지에 에이전트를 두어 영업을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며 F, G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컴퓨터에 H매매단지, I매매단지 등의 딜러 61명을 F, G이 관리하는 딜러인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은 피고인이 지인의 명의만을 빌린 것으로 실제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위 61 명 딜러도 F, G이 관리하는 딜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2. 5.경부터 2017. 7. 10.경까지 18회에 걸쳐 F, G 계좌로 합계 51,230,35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와 동시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신용카드 취소수수료 횡령 피해회사는 고객의 변심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 원금의 3%를 취소수수료로 받아 왔고, 피고인은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신용카드 결제 취소자인 J으로부터 취소수수료를 포함하여 4,63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중 4,500,000원만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135,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0. 1.경부터 2017. 6. 29.경까지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52,040원을 횡령하였다. 나.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회사로부터 지정된 실적우수 딜러인 K 등에게 지급하도록 10만원권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11.경부터 201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700,000원 상당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920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8. 7.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회사인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에이전트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회사 운영자인 E에게 L를 소개하여, 피해회사가 2016. 8. 10.경 L에게 에이전트를 맡기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가 적절한 수준으로 L에게 업무위탁 수수료(L가 모집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가 다른 업체로부터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에게 "L가 다른 업체로부터 2%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E가 L와 위탁판매 결제금액의 액수에 따라 최대 2%의 수수료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신 L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와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6. 9. 8.경 L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인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6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1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F·G에게 송금된 내역, 신용카드취소수수료 내역, 상품권 내역 2018고단5920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L의 경위서 1. 송금내역,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6, 7, 8, 17번), 업무위탁계약서, 이체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L와 사이에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L가 다른 업체로부터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주장 ).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가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서울 강남 소재 "N단지"의 할부사 2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에이전트가 동일하게 2%였다(주장 ). 2. 판단 우선 주장 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L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른 업체로부터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회사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최대 2%까지 받을 수 있도록 피해회사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테니 대신 자신에게 일부를 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L가 동의하여, 피해회사와 L 사이에 위탁판매 결제금액의 액수에 따라 최대 2%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주장 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L는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고, 1.5%를 넘는 수수료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와 수수료를 최고 2%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 일부를 L로부터 돌려받기고 L와 약정한 다음, 피해회사의 대표자 E에게 L가 다른 회사에서도 2%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 L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최대 2%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는 당시 7건(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N 단지"에 있는 할부사 2곳과는 1%의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회사가 모든 에이전트와 일률적으로 최대 2%의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수료율의 결정권한이 있는 대표자에게 1.5%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L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회사에게 유리한 수수료율로 에이전트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할 고용계약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L로부터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대표자를 속여 피해회사와 L가 최대 2%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지급수수료 중 일부를 L로부터 돌려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다른 에이전트와도 최대 2%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및 4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및 3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회사의 대표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5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이 편취, 횡령한 돈과 상품권 중 일부를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