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20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20 유사강간, 강간미수 |2015감고16(병합) 치료감호 |2015전고6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5.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해로운 사용' 증상이 있는 자로서 심신미약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20: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여, 54세)가 운영하는 '스스다방' 내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방 옆에 있는 방에 피해자를 밀어넣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누른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속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른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의 직장 주소지이므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함.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 '망상형 조현병,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해로운 사용' 증상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3통,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무부 국립 법무병원 감정 결과 '망상형 조현병,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해로운 사용' 증상이 있는 심신미약자로 2007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소에서 '정신분열병'으로 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도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을 보이고 있어 그 증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7년경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주거침입강간 등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교도소에서 위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가족과 함께 살던 중 패륜적 행동을 보여 1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치료불가처분을 받고 2013년 퇴원하기도 하는 등 치료를 통한 증상의 호전 및 행동문제의 경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나, 그렇더라도 병원환경에 대한 저항감을 약화하고 치료에 순응시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수준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4점으로 상습적 과음주 단계에 해당하고, 음주상황에서 더 흥분하기 쉽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소지가 많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에도 그러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통한 증상의 호전 및 행동문제의 경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에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은 정상이나 여동생과 어머니가 짜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장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출소 후에 정신질환 증세가 남아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치료받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2007년경 성폭력범행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심야에 혼자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고 강간 및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 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신세아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