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4:30경 진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지수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2km 지점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C 스타렉스 윈도우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132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1개, 맥주 2개, 음료수 5개 등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 22:30경부터 2015. 4. 3. 00:30 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죽인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씨발, 내 성기를 만져라,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66 피고인은 2015. 3. 25. 09: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6,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353 1. 2015, 3. 29.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 23: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안주, 맥주 11병 등 시가 합계 26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3.30.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 19:0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1병, 맥주 3병, 새우튀김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586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역 1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안주) 2015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영업신고증 2015고단 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계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최근 범죄경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7. 00:1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스카이31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갈마로 43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두암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제2순환도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4차로에 자동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3. 12. 14:20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에서 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길44 앞 노상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가량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엔트프라이즈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 09:57 경 대구 북구 서변동 영남네오빌 앞 도로 등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법 2014-46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같은 구 양정동에 있는 대원칸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1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전남 장성군 E의 이장이고, 피고인 A은 F의 이장으로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0. 11:0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 석상에서 피해자 A과 사소한 문제로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후, 위 휴대폰 안에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은평구 F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인 '쏘디스크 (www.sodisk.co.kr)'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B'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팔목 문신 등이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9. 21:43 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 있는 지용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30쪽),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0%로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만한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차례 있었던 점, 2011. 11. 경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2016고단1026] 피고인은 2016. 2. 23. 06:4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202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794] 피고인은 2016. 3.28.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 앞에서, 닫혀 있는 철제셔터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2점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계가 들어 있는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2. 27. 23: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고가 위 노상을 행주대교 쪽에서 화정동 방향 2차로 중 1차로상을 주행하던 중이었다.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동일방향 2차로 상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i40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약 3,267,16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약 1108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27.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동 905 앞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고가 위 노상까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을 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에 있어서 동일한 날에 연속된 수회의 음주운전행위가 있는 경우에 범의의 갱신이 있는 지 여부, 각 운행의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각 운전행위가 새로운 범의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운전행위별로 독립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27. 23:50경 혈중알콜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먹자골목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동 905 앞길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인 G에게 상해를 입힌 다음(제1차 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G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G가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곧바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고가 위 노상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40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제2차 사고를 낸 다음, 2012.12.28. 01:09 파주시 H파출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로 음주 측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약 1108호 사건으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먹자골목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동 905 앞길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4.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제2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음주운전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단지 8분에 불과한 점, 위 각 운전행위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파주시에 있는 집에 가던 중 발생한 것인 점, 제1차 사고의 피해자인 G는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여 술 먹었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술을 먹었다면서 112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냥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혈중알콜 농도는 제2차 사고 직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위하여 산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운전행위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동일한 차량을 계속하여 음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2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현재 명칭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8. 11.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2,8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경 전주시 호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자에게 위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14: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30cm)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팔과 입술 주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벌금 1회 전과 있는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9:4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64-31에 있는 부산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의 지하 방재실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7. 11: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7동 호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87세)의 주거지의 문을 두들기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들이 왔으니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나오자 갑자기 "300만원을 내지 않게 해 줄 테니 나한테 돈을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87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고령인 관계로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8. 21:30 경 김포시 고촌읍 장곡리 에덴동산 앞 도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1:3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신곡리 312-1 앞 도로를 신곡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오른쪽 갓길에는 피해자 F(47세, 여)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중 두개내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망원인 확인),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7년 6개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HATTER CA1년 6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범정이 중하고, 음주 정도 역시 중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의 갓길로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인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앞유리 우측 부분에 금이 갈 정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이후 뒤따라온 목격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해듣고 "내가 사고를 낸 것이 맞느냐”는 반응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G 역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종전 속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해듣고 곧 유턴하여 건너편 식당에 차를 세워두고 부지런히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간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선 우측으로는 황색 실선이 있고 그 황색 실선 바로 옆에는 보도블럭과 가드레일이 있으며, 그 황색실선과 가드레일 사이의 거리가 0.9m로 그 폭이 매우 좁아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953

공소사실 피고인과 D은 2005. 1.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담양군 F 토지(이하 '01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고인의 소유인데 세금 등 문제 때문에 명의만 G 앞으로 해 놓았다,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될 것이라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될 것이다, 피고인의 땅이니 걱정 말고 사라"고 말하고, 또한 D은 피해자에게 "평당 200,000원씩 하는 땅인데 깎아서 평당 80,000원에 매도하겠다"며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매도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인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주하면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었지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점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G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의 관리 하에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정난을 겪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2005. 1.경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700원에 불과하였고,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5. 2.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D이 2005. 2. 7.경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같은 달 16일경 같은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D 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아 2005. 2. 22.경부터 2006. 12. 6. 경까지 4,805,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합계 26,80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본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04. 5.경 피고인으로부터 시주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생활이 어려우니 돈이 급하면 언제든지 땅을 팔아서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G은 검찰에서는 이와 달리 진술하긴 하였으나, G의 법정진술 내용, 맥락,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을 부여받은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나 D E에게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G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두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기망하였는지, 나아가 E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크게 배치되는데, E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D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구체적인 계약교섭 과정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D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 1,500만 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없고 이 돈의 마련 경위에 관한 E의 진술도 변경되고 있으며, D에게 현금카드를 주어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4,805,000원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부분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실정에 들어맞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대로 선뜻 믿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제2금융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하루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 한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없는 점 등 참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남의 술자리에 앉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4회에 달하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8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단지내 화단에서, 잘려진 소나무에서 분출되는 송진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의 뒤로 접근하여 2차례에 걸쳐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서울해바라기센터 속기록1)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거나 문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직접 양손을 가슴 앞에 얹고 교차시키고 문지르는 모양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재연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감싸 안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것 같고, 피고인이 팔을 교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문지르듯이 만졌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증거목록 11번(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및 증거목록 16번(G에 대한 속기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3 강제추행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히려 보호해 주어야 할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부모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추행행위와는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범죄 전력만 있을 뿐이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에 보호관찰소의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의 처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알코올 치료강의의 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