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대전 유성구 ** 204호에 있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송**과 함께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술에 취해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전(여, 2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전, 송**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면서 애무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키스에 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인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 8시경부터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인 송** 등 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 30분경까지 술을 마신 후 송**의 부축을 받아 송**과 피고인이 함께 자취하는 방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자는 도중에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느꼈는데 당시 불이 꺼져 있어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았고 술과 잠에 취해 있어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중간 중간에 손으로 미는 행동을 했고 바지가 내려가는 느낌이 나서 다리를 웅크려서 못 내려가게 한 적은 있지만 그러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다. 그런데 성기 부분에 뜨거운 것이 흐르는 느낌을 받고 잠이 깨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갔다 왔을 때 송**과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있었다. 생각해보니까 성관계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둘 다 자고 있어서 꿈을 꾸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송**에게 '너 혹시 나한테 잘못한 거 없냐'고 물어보았더니 송**이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송**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나는 당시 소주 3병 넘게 마셨는데 다른 일행들은 그 보다 더 많이 마셨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편이다.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왔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피고인 옆에서 바로 잠을 잤다. 피해자가 오후에 '너 나한테 혹시 잘못한 거 없냐'고물어보아서 '그런 거 없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의식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굳이 송**에게 위와 같이 '너 나한테 혹시 잘못한 거 없냐'고 물어 볼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인사만 나누는 같은 학과 동기 사이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여서 기숙사까지 가지 못하고 송**과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함께 자게 된 것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송**도 방안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갑작스러운 성관계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취와 수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더니 피해자가 2번 정도는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 반응을 했으나 그 후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지퍼를 내릴 때 잘 내려가지 않자 피해자가 스스로 지퍼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발목에 옷이 걸리자 피해자가 발을 펴주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저녁 피해자, 송** 등이 있던 술자리 도중에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와 선배와 당구를 치고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방에 와서 잠을 잤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에게 키스할 때에는 술 냄새가 아주 많이 났으며, 피해자는 키스를 할 때나 성관계를 할 때 모두 눈을 감고 있었고 눈을 뜨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침대로 올라가 잠을 자는 척 하고 있었고 그 후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다시 잠을 잤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으며, 평소와 달리 오전 6시에 일어나 먼저 방을 나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바지의 지퍼를 내리거나 발을 펴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취와 수면상태가 계속되었던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또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잠든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에 만나 대화한 내용을 작성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을 추궁하며 "그 상황에서 내가 맨정신이었어? 정신이 들어있거나 깨어 있었어? 그건 아니었지?"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고, 달리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들면서 의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반박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 21.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4. 10. 6.까지 피해자의 임신과 낙태문제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신고할 의사를 보일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성관계에도 동의했었던 거 아니냐고 따지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는 점, 송**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쩌냐"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송**과 친분을 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송**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성관계에도 동의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동생과 나이가 같고, 아직 어린 학생이어서 임신으로 인한 사후처리비용 등만 해결해 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할 의사가 없었으나, 실제로 임신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도 받지 못하여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학과 동기생(이 사건 당시 대학교 1학년생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5살 어린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임신 및 자연유산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는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시일이 다소 지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과 동기생인 피해자가 주취와 수면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한 후 자연유산까지 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도 어려워지는 등 심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학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