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9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95 업무방해, 절도,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인정된 죄명 :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수민(기소), 신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4. 23: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남, 53세)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여자 3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야 가스나야, 술 줘, 담배 줘'라고 하고 이에 위 손님들이 ' 아저씨, 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옆에서 술과 담배를 달라고 하여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23:00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고 성명불상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내보내자, 음식점 앞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성명불상 손님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내보내자 재차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성명불상 손님에게 '술 줘, 담배 줘, 씨발년아'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내보내자 재차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4. 01:0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마트' 앞 노상에서, 외부 천막을 열고 마트 앞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이스 과자 1봉지, 신당동 떡볶이 과자 2 봉지 등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 09:23 경 서울 강동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포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내 공구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전동해머드릴 1개, 전기드릴 1개, 충전드릴 1개, 바이스집게 2개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9. 24. 01:4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 절도 범행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 G과 함께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강동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성명불상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가시나야, 안경 좀 벗어봐라, 얼굴 한번 보자, 씨발년아, 보지 한번 보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2. 9. 24, 15:10경 '제2의 가’항 기재 'H마트'에 찾아가, 피해자 G(여, 당시 43세)에게 "나는 경찰서에서 자고 나왔는데, 너는 자가용을 타고 왔냐, 택시를 타고 왔냐, 또 신고할테면 해봐라, 나는 걸리는 것이 없다, 119를 불러라, 확 불을 질러 버리겠다, 눈알을 빼버리게 안경을 벗어라, 보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사실 제1항 ]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G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증거목록 순번 1)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J)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G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각 절도 : 2011. 7. 1. 시행 -협박, 폭행 : 2012. 7. 1. 시행 업무방해, 모욕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각 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협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wwwwww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각 절도 : 생계형 범죄 행위 요소, 감경요소) ·협박, 폭행 : 협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각 절도 : 감경 영역인 징역 6월 이하 ·협박, 폭행 : 각 감경 영역인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영역 중 하한을 규정한 범죄가 존재하지 아니함)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9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각 절도죄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요소, 감경요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2012. 7. 19. 입건 공무집행방해 벌금 100만 원, 2012. 8. 27. 입건 일반교통방해 벌금 200만원, 2012. 9. 10. 입건 퇴거불응 벌금 50만 원, 2012. 9. 11. 입건 재물손괴 벌금 1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 없음.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8월 (실형)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 15:10 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 G(여, 당시 43세)의 신고로 경찰에 범죄사실 '제2의 가' 절도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서에서 자고 나왔는데, 너는 자가용을 타고 왔냐, 택시를 타고 왔냐, 또 신고할테면 해봐라, 나는 걸리는 것이 없다, 119를 불러라, 확 불을 질러버리겠다, 눈알을 빼버리게 안경을 벗어라, 보지한번 보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협박, 폭행의 목적이 "범죄사실 '제2 의 가' 절도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니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 절도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는가이다. 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협박, 폭행하기에 앞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자신이 마트 밖에 모아두었던 깡통을 내 놓으라', '내 것을 달라’, ‘담배를 달라'는 취지의 말이었고,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절도에 대한 신고를 책망하거나 타박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사실, 이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담배를 주면 다시 가게에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오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 폭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새벽에 있었던 일로 보복하러 온 것 같아요'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보복 목적을 추측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의 가' 절도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증명이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형법상 협박, 폭행 범죄사실이 각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협박죄 및 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죄 및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설명과 안내]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ww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한다. 중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송영복 판사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