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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전력이 2회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 215 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방죽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9. 저녁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금 15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0. 03:00경 위 C 노래방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04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1:3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재개발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섬동로 104 성원상떼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3. 4. 경부터 2015. 2.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3. 5.경 C의 권유로 투자한 사업이 2013. 12.경 D의 사기로 밝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C이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C을 허위 고소하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8. 21, 01:00경 미얀마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방에서 강간을 당하고, 2014. 8. 말경 일자불상 22:00 경 경기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 부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총 3회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촬영된 사진 중 일부를 증거자료라면서 첨부하여 2015. 2. 6.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2. 10.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교제하던 사이였으므로 C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www.특별감경인자 :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에 따른 고통과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C이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칫 바로 구속도 될 수 있는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행히 C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마침 보관하고 있던 반대증거 등을 수집하여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던 상황이었고, 수개월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도 겪어야 했다.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C과 합의하였고, 나아가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십수 년 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22:20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시켜 먹고 있던 중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자리가 바뀌었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원래 내자리가 아닌데 왜 옮겼노. 좆 같은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하며 위협을 주고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놈아. 니가 경찰 맞나. 좆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랑 한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모두 동종전력 없고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9.경 우연히 만나 함께 살기로 하고 그 동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환승 버스정류장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승객들의 가방에서 지갑 등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9. 11. 18:30 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2 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 버스정류장 승강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0만 원, 진주 목걸이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21.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269,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가방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 2장, 현금 6,000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찢어진 가방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각 합동절도의 점.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29조(피고인 A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절도(특수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전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건 범행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전남 해남군 B 소재 C에서 그곳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D에게 "제네시스 차량(E)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주면, 2012. 7. 13.부터 2016. 7. 13.까지 매월 1,211,28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심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2. 7. 16.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측에 피해자 소유의 돈 5,000만 원을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5년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0:20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역에서 오산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상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앉아 오른손을 왼팔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C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C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2동 704호'의 소유자인 E을 소개받아 위 아파트에 피고인이 실제로 세입자로 거주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주)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위 C, E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화곡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이 사실대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거래내역서 첨부)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조사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주민등록표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편취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피해 은행 앞으로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건물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양9단지 아파트 쪽에서 강서구청 별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암공원 쪽에서 가양9단지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덩뼈(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5-3 황금내근린공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C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건물 2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26.01:25경 여자 화장품 및 속옷 등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같은 건물 203호 피해자 C(여, 22세)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24.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5. 12. 12: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후레타이 15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철제 콘센트 10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타고 온 G 포터화물차 뒷적재함에 옮겨 실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 화물차로 다가와 "왜 말도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냐"라고 말하자, 위 물건을 화물차 적재함에서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약도,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용),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마약 및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22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C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대상주식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식자재인 청정원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 뒤편 창고에서 미원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봉지에 담는 방식으로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미원을 나누어 담을 전자저울, 인자기,포장기계 등을 갖추고 피해자가 2008. 8. 13. 특허청에 40-797433호로 상표등록한 '미원'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표시한 2kg짜리 가짜 미원 봉지를 마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25kg 및 3kg들이 미원 4,740kg을 2kg씩 위 봉지에 나누어 담아 공주시 D에 2,014 봉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군산 일원의 식자재 도매점 및 소매점 등에 시가 미상 합계 약 2,370 봉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E,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대한 수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 압수품에 대한 수사, 인자기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부터 납품 받은 미원에 대한 수사, 유사미원 포장지 디자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유통판매한 유사미원에 대한 수사, 피의자 유사미원 위조에 대한 수사, 등록상표에 대한 수사, 인자기 먹지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조, 판매한 미원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침해물품이 유통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정상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소량으로 봉지에 나누어 담아서 판매한 것이므로 그 제품의 성분이 정상제품과 차이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6, 18:44경 부산 사상구 C 모텔 맞은편 벽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중 D당 E 후보자의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트 칼을 이용하여 베어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19:05경 부산 사상구 F초등학교 옆 철제 울타리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중 D당 E 후보자의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트 칼을 이용하여 베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26번, 30번),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2, 12. 16. 19:05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3급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71세의 고령으로 뇌병변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3:39경 부산 북구 만덕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만덕 제1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한 사실을 사진으로 남겨 놓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9.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걸립(예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위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야 씨팔놈아,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2015고단1118 피고인은 2015. 4. 26. 18:00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이혼한 전 부인인 D을 만나러 왔다가 그녀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그녀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위 D의 선배인 피해자 E(여,41세)을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가 전 부인과의 재결합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84 피고인은 2015. 1. 5. 20:25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트린 후 깨진 틈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안방 문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피해자 소유인 집 현관문과 안방문 등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11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20151484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7: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내부가 뜨거운 자동차에 승차한 다음 시동을 걸어 창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들어 있었는바, 잠을 자는 도중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자동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일 뿐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또한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7:18 자동차에 승차하고 자동차가 17:20 전방으로 이동해 차도상의 적치물을 충돌하고 멈춘 사실 (CH2 부분), 자동차가 17:21 적치물을 밀고 전방으로 이동하다 멈춘 사실 (CH2 및 CH4 부분), 자동차가 17:22 적치물을 밀고 전방으로 이동하다 다른 주차 차량 바로 앞에서 멈춘 사실(CH1, CH2 및 CH4 부분), 자동차가 적치물을 밀고 전방으로 이동하여 위 주차 차량과 충돌하고 떨어졌다가 17:23부터 몇 차례 충돌을 반복한 사실(CH1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자동차의 장소적 이동은 일회적인 장치 건드림 실수나 내리막길에서의 타력주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발진조작으로 야기된 일련의 과정 즉, 원동기 작동, 동력 전달, 차륜 회전의 결과로 봄이 상당한바, 위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동차를 움직인 것 역시 자동차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 영상을 운전 사실 자체를 뒤집을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적지를 예정한 주행이나 일정한 속도에 달하기 위한 가속 없이 전진, 충돌, 정지만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자동차를 움직이려는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에도 불구하고 만취 및 졸음으로 초래된 의지 관철상의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영상을 운전의 고의를 뒤집을 만한 증거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위험운전의 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치물과 주차 차량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에 근거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목적지를 예정한 주행이나 가속 없이 주차된 부분을 따라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건설 중인 빌라 공사장 2층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클립 3포대(약 300개), 핀 2포대(약 2,000개), 철근(19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1:20경 진주시 동진로 181에 있는 농협진주시지부 현금자동 지급기기 설치된 창구에서, 피고인이 모자를 눌러쓰고 이상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위 D 등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D에게 "니 몇 살이냐, 이 새끼야, 니가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위 경위 D이 착용하고 있던 다기능 조끼의 왼쪽 어깨 부분과 계급장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장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폭행 장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고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위 경찰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의 신분 및 소속을 밝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고 팔을 뒤로 꺽어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경찰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려는 의사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얼굴과 머리 부분에 모자와 함께 두건을 둘러쓰고 있는 피고인을 보게 되자, 피고인에게 확인하려고 질문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질문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한 점,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다기능 조끼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기 이전에 이루어 진 점, 당시 출동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그 소속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경찰관은 정복차림이었고 피고인은 현금지급기 주위에서 얼굴을 상당 부분 가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 경찰관의 질문에 막바로 욕설부터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D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범행 의심 때문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25.부터 2013. 8. 30.까지, 2014. 12. 5.부터 2015. 7. 13.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3. 8. 29. 정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