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7.00: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횡성점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425번길 2(우산동)에 있는 우산철교사거리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관련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선실) 건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총 7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6,251,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간수사결과보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 증거순번 10번의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자가 "Y"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총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910,1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8. 2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다인면 도암리에 있는 도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2020고단337]] 피고인들은 2019. 12. 28. 01:00경 김해시 D, 3층 E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먼저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마사지 업소 밖 복도에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전체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붙잡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깨진 화분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쳐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차는 등으로 약 10여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855] 피고인 B는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20. 2. 16. 02:43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번지불상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진영방면 18,5k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8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합의한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5%로 매우 높은 점, 음극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실형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판사이종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2020고단177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0.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면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G에게 마치 자신이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변호인 'I'을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창원서부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가 교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의 성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1754] 피고인은 2020. 5. 4. 06:10경 김해시 J에 있는 K에서 창원시 의창구 L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노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수사를 받고 그로 인해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2020고단62 피고인은 2019. 10. 23. 15:2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동 옆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이 자신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며 "이 십할년, 죽이 뿐다, 니 공장에서 벌어먹고 사는지 두고 보자, 내가 매일 찾아가 개망신 시킬거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공구 플라이어(총 길이 2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눈을 확 쑤시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6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0:4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범행도구 플라이어 사진 2020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업용 공구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블랙박스를 부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00:58경 충북 진천군 B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읍 삼덕리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이 사건 음주로 인한 사고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차량의 단독 전도사고로 피고인만이 물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직원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먼저 일하던 곳에서 진 빚을 갚아야만 이 회사에 나와 일할 수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빚을 갚고 회사에 나와 성실하게 일을 하고, 1년 뒤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체확인서, 내용증명, 근태기록부,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및 계좌거래내역, 대여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이름만 알고 지내는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회사에 통장을 몇 개 넣어야 대출이 되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춘천지방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선민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특수절도 B은 부천시 C매매단지 4층 옥상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렌터카' 업체를 자주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위 건물 4층 카니발 차량 콘솔박스에 렌터카 차키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1. 6. 00:09경 부천시 C매매단지 4층 옥상에 이르러, B은 그곳에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IG'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꺼내고, 피고인은 그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IG 승용차에 B을 태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01:2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6 주안역삼거리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차량 GPS기록 확보 및 C매매단지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C매매단지 CCTV영상 추가분석), 수사보고(차량 대여자 H 상대 전화통화 및 지문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수형인 DNA 일치건 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판결진행상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서울서부지방법원 건)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8:21경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 C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인 피해자 D(여, 38세), E(5세), F(3세)와 함께 G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자, H SM6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들의 차량 뒤를 쫓아가, 그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해자들의 차량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든 후 일부러 서행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 B이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할 때 다시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든 후 일부러 서행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토끼굴 부근에서는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막아 세우며,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수 회 두드리며 "문 내려봐, 문 내려보라고. "라고 말하고, 다시 차량에 올라타 진행하기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차량 앞을 막아서며 차량을 두드리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휴대폰 통화내역 캡쳐)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 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도 커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협박 등 사건으로 입건되었고, 상해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wedd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6. 2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B(여, 25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추행하고, 다음 날 00: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난 저 아가씨가 더 좋은데, 이쁜 아가씨"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지고 "좋다"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00:00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E 사진) 1. CD(CCTV 영상 - F파출소), CD(방범용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데 저항하다가 피해자 B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 B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B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유독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 B을 향해서만 손을 뻗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신체접촉 전후로 피해자 B에게 "아가씨",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 B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27. 충북 제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기업은행 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판사김정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2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북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후단 경합범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0: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 D본부 내E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F(남, 4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직원을 불러 3자 대면을 하기로 한 후, 위 사무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두께 2.5cm)를 가져와 "똑바로 이야기해라 아니면 둘 다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때리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엽 두피 부종,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등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3:10경 안동시 B 2층에 있는 'C가요방' 내실에서, 위 가요방 주인인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69세)이 내실로 들어와 위 D를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부위 및 사건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당시 현장사진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19:4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1: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 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식당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위 E에게 "씨발, 좆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2:19경 인천 남동구 B, 2층 'C' 내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그 곳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순찰 4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지구대 CCTV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4. 4. 26. 19:08경 경부고속도로 36.5km지점에서 트럭을 운행하면서 통행제한 축하중 10톤을 11.2톤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코8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9. 15. 어머니인 청구외인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2005. 11. 2. 부산지방법원 2005고합513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5. 12. 23.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2006도1854호)은 2006. 6. 2. “청구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다. 환송 후 이 법원(2006노307호)은 2006. 11. 1. 청구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06. 11. 9.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05. 9. 15.부터 2006. 11. 1.까지 구금되었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 구금에 대하여 일실수입으로 22,682,920원, 위자료로 5,000,000원 합계 27,682,920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으므로 일응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 제3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 등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잘못도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식칼과 쇠막대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으므로, 인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