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02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 2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Wii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0,000원을 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위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4. 6. 8.경까지 피해자 총 35명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3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입력하여 위 F 명의로 아이디(G)를 만들고, 위 F의 아이디로 위 아프리카 TV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F의 아이디로 위 아프리카 TV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78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그 송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 2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wii)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160,000원에 판매하는데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I)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 콘서트 티켓을 290,000원에 판매하는데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농협 계좌(L)로 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31 피고인은 2014. 5. 28.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0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스팀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읽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M에게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허위의 물품 광고를 올리고 물품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112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2264 피고인은 2014. 6. 25.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읽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N에게 위 티켓을 판매 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0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 2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모형 총기 '카빈'을 구매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모형 총기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형 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모형 총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형 총기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E, AP, AQ, AR, AS, AT, AI, F, N 작성의 각 진술서 1. J, H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M, AU,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BA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의 각 죄 및 판시 2014고단1602의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4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686만 원을 편취하고,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후 1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8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이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 접속한 후 F의 아이디로 위 아프리카 TV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1, 12, 13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F의 아이디로 위 아프리카 TV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