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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8:00경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D2-2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붙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목격자 F의 법정진술, 당시 상황에 관한 동영상 CD의 내용과 일치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전남 담양군 고서면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방죽안마을에서 나오는 농로가 합쳐지는 곳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편 농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88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3. 16:5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골반 및 요추골절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05

범죄사실 [2015고단430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590 안산터미널 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9. 17, 06: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지인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PDA)에 인 것처럼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워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56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능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화랑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1,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태릉입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0] 피고인은 노끈을 이용해서 주차되어 있는 타인 차량 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03:37경 서울 성북구 H 앞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J 갤로퍼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노끈을 차량 창문 틈에 끼워 넣고 걸쇠를 잡아당겨 운전석 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부근에 설치된 CCTV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성북구 종합관제센터 소속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4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및 현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알콜 측정지 1. 적발당시 사진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번) 1. 내사보고(피의차량 실제 운전자 확인) [20154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201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I 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 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미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였으며,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8. 7.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30. 확정되어 2015고단4305 기재 범죄를 저지를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외삼네거리 앞 도로를 반석네거리 쪽에서 세종시 쪽을 향하여 편도 6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보다 앞서 진행하다 전방 정지 신호에 의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1세)운전의 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F 승용차와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승용차가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2007.경 부채 2억 4,000만 원 상당이 발생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경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 유흥주점에서 그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종업원들이 고리로 사채를 쓰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여종업원들에게 빌려주고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여종업원들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8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4.경 당시 채무가 2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대납해 주면 1년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룸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0,50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타인에게 빌려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1. 3.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보관증' 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 육만원정(₩6,000,000)', '위 금액을 2011년 3월 18일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을 기재하고 이름 위에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 또는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금증서, 각 현금보관증 등, 각 계좌내역서, 공정증서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제2범죄 (사문서)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적극적으로 기망의 수단으로 삼았는바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의 규모, 기망의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0:1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33번지 블루힐 하우스 빌라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취객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왜 상관을 하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에 차고 있는 테이져건을 잡아 빼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D, E, F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은행을 통해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서류작성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임대인 및 실제 주택을 임차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알선하는 알선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차인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을 입금 받은 후 출금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서류작성책이자 임차인 모집책인 F는 2013. 2. 초순경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실제로는 주식회사 다성씨 엔씨에 근무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을 알선책인 에게 알선하였다. E은 2013. 2. 초순경 F에게 임대인 모집책인 D을 연결시켜 주었고, D은 주택을 소유한 G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6.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G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J빌라 마동 207호에 2013. 2. 16.부터 2015. 2. 15.까지 임차보증금(전세금) 9,000만 원(계약금 900만 원)에 전세세입자로 입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7.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허위 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위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다성씨엔씨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근로자로서 위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달 14.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 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8) 1. 판결문(목록 4), 대출약정서 등(목록 26 내지 40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od10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해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몫에 상당하는 2,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허위 대출명의자'라는 위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아직도 3,7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미합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상당기간 도주·잠적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0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난폭운전 등 이 사건 폭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피해자인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장성군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받은 보조금 4,000만원을 위 사단법인 B 명의 우체국통장(C)에 정기예금으로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11. 5. 31.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우체국에서 위 보조금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우체국 법인계좌 통장 앞면, 우체국계좌상태 조회, 출금전표, 광주은행 계좌내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경위와 그 피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전유통업 등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내 주식회사 C 압구정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40,000원, 퇴직금 2,552,146원 등 합계 7,992,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253,9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퇴직금 내역, 체불임금 원년 내역, 퇴직금 산정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미지급 금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5. 22.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명진웨딩부페 앞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시리미로 119 솔감가든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7237호 약식명령문, 인천지방법원 2007 고약23308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 07:30경 인천 남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한을 한 상태에서 임의로 정한 번호인 'E'로 전화를 걸어 여성인 피해자 F(여, 26세)이 전화를 받자 그녀의 지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도 가슴 크냐, 남자친구가 잘해주냐, 못해준다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 입으로 해주는 거 좋아해? 난 69 자세가 좋던데 해봤냐, 내가 지금 갈 테니 너 혼자 있으면 할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이 사건 재범에 이른 기간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서 처벌 이후 일정기간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개인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2. 4.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중로 150번길에 있는 중산교차로 앞 편도3차로를 영종역 방향에서 하늘도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하늘도시 방향에서 전소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수술을 한 이후로도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교통관련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은 7개월 전 카바레에서 알게 되어 사귀고 있는 사이인바, 아래의 각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 21:15 경 부산 동래구 D1층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때문에 돈 많은 여자를 못 만나다고 했는데 가서 만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2012. 11. 10. 21:25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자, 같은 날 21:50 경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왜 나를 데려왔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및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기완(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5. 08:4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1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통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변호사를 내 돈으로 다 사고,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역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1. 05:0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49세)가 전날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왜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고 따지면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27cm)와 가위 (길이 약 24cm)를 가지고 와 “배를 쑤셔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51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2.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515]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화장품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F노래방 (단란주점)과 G(일반음식점)의 점포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데, 각각 8,000만 원씩 투자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점포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수리비로 사용하는 등 위 점포를 동업하여 운영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두 점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권리금 및 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점포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위 점포를 인수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8,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2. 4.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2009. 2. 11.경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건물 2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9. 5. 4. 오전경 이삿짐을 꾸려 나갔다. 그날 오후 피해자가 위 201호에 이삿짐이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3:00경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에 있는 전자번호식 자물쇠를 새로 교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5. 5. 01:30경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201호에 설치해 놓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자번호식 자물쇠를 뜯어낸 후 이삿짐을 가지고 위 201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143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8. 31, 15:20 경 피해자 J 소유의 위 K건물 201호에 찾아가 이전 거주자인 L로부터 전자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자잠금장치의 잠금을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1. 9. 1. 10:20 경 피해자 J 소유의 위 건물 201호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M이 미리 전자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N 의 진술기재 1. 증인 J,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N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점포권리시설 양도계약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123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목격자 P 작성 사진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전과관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해자 D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할 원금 6,900 만원 중 4,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