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46

범 죄 사 실 2022고단4246 온라인 게임회사 ㈜M의 ‘N’는 서버를 1개로 통합하여 명목상 O 서버, P 서버로 나눌 뿐 실제로 게임 유저는 한 서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며,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N’O 서버에서 ID ‘Q’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33세, 남)이 ID ‘S’를 사용하여 ‘N’ O 서버에서 게임아이템 ‘T’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자, O서버 ID ‘Q’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00,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T’을 건네받아도 약속과 같이 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T’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겠다거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21,881,9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57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9. 00:27경 대구 동구 W,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닉네임 ‘Y’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Z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U’ 채팅에서 피해자 AB에게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9,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9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9,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Z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896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1. 19:59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게임 ‘U’에 닉네임 ‘AC’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AD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D 명의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온라인게임 ‘U’에 닉네임 ‘AF’로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27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10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D 명의의 AE조합 계좌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AD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105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5.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U’에 접속하여 게임 재화를 판매하는 AH에게 ‘게임 재화를 구입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H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온라인게임 ‘U’에 닉네임 ‘AI’로 접속하여 피해자 AJ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99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9경 위 AH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AH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6.부터 2022.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922,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 재화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144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1.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U’에닉네임 ‘AK’으로 접속하여 게임 재화를 판매하는 AL에게 ‘게임 재화를 구입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L 명의의 AM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온라인게임 ‘U’에 닉네임 ‘AN’로 접속하여 피해자 AO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7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8경 위 AL 명의의 AM조합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AL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4.부터 2022.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6,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 재화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173 피고인은 2022. 6. 11. U 게임의 AP 서버에서 닉네임 ‘AF’를 이용하여 “AQ”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17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70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S에게 지급하여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440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1.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U’에 닉네임 ‘AT’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AU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U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온라인게임 ‘U’에 닉네임 ‘AW’로 접속하여 피해자 AX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40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7경 위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AU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8.부터 2022.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3,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재화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583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닉네임 ‘AF’으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AZ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Z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U’ 채팅에서 피해자 AY에게 ‘AZ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25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A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Z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Z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경 대구 동구 W,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닉네임 ‘AK’으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B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B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U’에 닉네임 ‘AF’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A에게 ‘BB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7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15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B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B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7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B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 피고인은 2022. 5.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C게임 U에 닉네임 ‘BC’로 로그인한 뒤, 피해자 BD에게 접근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인 V를 주겠다.”고 함과 동시에 참고인 BE에게는 “돈을 줄 테니 게임머니인 V를 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5.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E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E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24회에 걸쳐 합계 5,742,399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5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3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U’에 닉네임 ‘BF’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G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G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온라인게임 ‘U’에 닉네임 ‘B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I에게 “28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94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위 BG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8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BG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8,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 재화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24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U’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J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J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온라인게임 ‘U’에 닉네임 ‘BK’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L에게 “237,6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99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8경 위 BJ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37,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BJ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86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N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N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U’ 채팅에서 피해자 BM에게 ‘BN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54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N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N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경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닉네임 ‘BP’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Q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Q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U’ 채팅에서 피해자 BO에게 ‘BQ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17,5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87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Q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Q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17,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Q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71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22:58경 대구 동구 W, X호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S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S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U’ 채팅에서 피해자 BT에게 ‘BS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S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S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S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9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08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W, X호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닉네임 ‘AW’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142억 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4만 원을 BU 명의의 AV은행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142억 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U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6경 BU 명의 AV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U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49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2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U’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BV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V 명의의 AV은행 계좌를 알아낸 후, 같은 날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K에게 ‘BV 명의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면 145억 V(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BV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해당게임머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2. 22:17경 BV 명의 AV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BV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145억 V(게임머니)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1058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6.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W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W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U’ 채팅에서 피해자 BX에게 'B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W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W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0. 04: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36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6.경 대구 동구 W, X호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U'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Y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Y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U‘ 채팅에서 피해자 BZ에게 ’BY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8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Y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같은 날 22:56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Y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354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3. 23:23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A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A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U’ 채팅에서 피해자 CB에게 ‘CA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50억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A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A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7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360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대구 동구 W, X호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U'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C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CC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를 알아낸 직후, 피해자 CD에게 ‘위 CC 명의의 계좌로 184,8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C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C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4,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C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76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대구 동구 W, X호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E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E 명의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U’ 채팅에서 피해자 CG에게 ‘CE 명의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11,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E 명의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E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65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U’의 게임머니(V)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8.경 대구 동구 W, X호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H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U’ 채팅에서 피해자 CI에게 ‘C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221,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H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2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H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4.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4,52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G,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EP, EQ, ER, ES, ET, EU, EV, D, F, EW, EX, EY, EZ, FA, C,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AG, FT, I,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G, HH, HI, HJ, H, E, HK, HL, HM, HN, HO, HP의 각 진술서 1. R의 HQ 및 N 각 채팅 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M 계정 명의자 HR와 통화), HR 제출 증거, AA은행 회신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HS과 통화) 1. AM조합 및 HT증권, HU, HV의 각 압수수색영장 결과 회신 1. EP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W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HW의 대화자료 첨부) 1. EQ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X 연락과 이후 수사계획), 참고인 HX 제출자료 1. ER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ES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Y 전화통화 및 증거제출 관련), 참고인 HY 제출서류 1. ET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Z 전화통화 및 M U 계정 확인), 참고인 HZ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A 전화통화 관련), 계정 판매 거래내역, 참고인 IA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IB’ 계정 명의자 IC 전화통화 관련), IC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게좌명의자 ‘ID’ 전화통화 관련) 1. EU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참고인 CM 제출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X 진술), HX 제출자료 1. EV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CN의 증거 동영상 제출 보고), CN 제출자료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정가입자 참고인 HX에 대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79, 98, HX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정가입자 참고인 IE에 대한 수사보고), IE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F에 대한 수사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G에 대한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84, 99 1. D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CO 제출자료 1. F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CP 제출자료 1. EW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W 추가자료 요청 및 계좌명의인 통화), EW 추가자료 1. EX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EY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M 계정 명의자 관련) 1. EZ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FA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제출자료 첨부) 1. C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FB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금원수취계좌 명의자 통화 관련) 1. FC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FD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게임 계정 명의자 IH 통화 및 자료 제출) 1. FE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II과 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J의 제출자료에 대하여) 1. FF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FG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IK 진술 관련), IK 제출자료 1. FH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FI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FJ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게좌 명의자에 대한) - 증거목록 순번 192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정 명의자 IA에 대한) 1. FK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IL 전화 통화) 1. FL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FM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M 제출자료) 1. FN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FO의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FP의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FQ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GM 관련 입건 전 조사사항) 1. FR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FS의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서 1. AG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FT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I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U 범행 계정 가입자: IH) 1. 수사보고서(범행 U 계정 사용자: IN 상대 수사) 1. FU의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HX 자료 제출) - 증거목록 순번 267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DK 조사 결과 등) 1. FW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M U 가입자들 수사) 1. FX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IO, 피해자 자료제출 및 분석) 1. 수사보고서(계좌 명의자 ID 전화 진술) 1. FY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IP 전화통화) 1. FZ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GA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GB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GC의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IQ 전화 통화) 1. GD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D 전화통화) - 증거목록 순번 313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정 명의자 IR과 통화) 1. GE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IJ 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IR 전화통화) 1. GF의 이체내역서 1. G의 이체내역서 1. GG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IS 제출자료 첨부) 1. GH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GI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IT과 통화 내용) - 증거목록 순번 349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아이템 수신 U 계정 명의자 통화 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IU 가입자 통화 내용) 1. GJ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GK의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J 자료 제출) 1. GL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계좌명의자 IV의 전화진술 1. GM의 이체내역서 1. GN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GO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GP의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W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W이 제출한 자료) 1. GQ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GR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GS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GT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IX과 전화 통화) 1. DZ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Y 자료 제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IR 통화내용: 계정양도) 1. GU의 대화내역, 이체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IZ의 이메일 진술서 제출) - 증거목록 순번 422 1. GV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EB 전화 진술 청취), 입건 전 조사보고서(EB 자료 제출) 1. GW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JA 통화) 1. GY의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IR 유선확인) 1. GZ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JB 전화통화) - 증거목록 순번 454 1. HA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IN 상대 전화) 1. HB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원 수취계좌의 명의자 JC 상대 전화통화) 1. HC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게임 계정 명의자 JD 상대 수사) 1. HD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와 전화 통화) 1. HE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IX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JE 전화통화) 1. HF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계정 명의자 JF와의 전화통화 및 JF 제출 자료 첨부) 1. HG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G 전화통화 및 피진정인 전화번호에 대하여) - 증거목록 순번 501 1. 수사보고서(참고인 IX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및 판매내역서 첨부) 1. G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EK 조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JG’ 가입자 DP, IJ와의 통화 1. HH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JH 전화통화) 1. HI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JI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JJ 수사사항 및 피의자 A 특정에 대한) 1. HJ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H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JK 통화내용) 1. E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HK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HL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HM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JL 진술 및 미입건) - 증거서류에는 ‘J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M’의 오기로 보인다. 1. HN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HO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JN과 통화), (JN 제출자료 첨부) 1. HP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JO 전화통화), (참고인 HX 전화통화), (참고인 JP 전화통화), (JQ 전화통화), (참고인 JQ 자료제출), (참고인 JR 전화통화), (참고인 JR 추가서류 제출), (참고인 JS 전화통화), (참고인 JT 전화통화) - 증거목록 순번 572~582 2022고단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AB의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1. M 문의 내역, 거래상대방과의 대화내역, 고소인과의 MF 대화내역 2022고단4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AG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JV, JW, JX의 각 진술서 1. AJ의 송금확인증 게임대화내역 캡처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H가 사용한 게임아이디 조사), AH 명의 U 게임 접속 화면 1. M 가입자 회신 내역 1. JV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관련), 문자내용 1. M 영장회신, HV IP 검색 결과,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닉네임 ‘JY’ 계정명의자 HX와 전화통화) 1. JZ 통신자료 회신, 각 KA 회신자료 1. JW의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1. 영장회신자료(M) 1. 입건 전 조사보고서(KB 계정 명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공람문서 – 수사보고(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JT가 진술한 휴대전화), 수사보고서(HX의 소명자료 제출), HX의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JX의 입금내역, U 대화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KC과의 전화통화), (계좌명의자 KC 제출자료), KC의 경위서 및 거래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U 자료 회신), 회신자료, 1. HV 접속 IP, KA회신자료, M의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계정명의자 KD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KE’ 계정명의자 K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F의 자료 제출), KF의 대화내용, 입금내역, 접속기록 2022고단5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KH, KI, KJ의 각 진술서 1. AO의 이체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L 관련), 계좌명의자 AL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게임 정보 확인) 1. KH의 이체확인증, 게임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KK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KK 게임 내 거래내역 관련 자료 제출) 1. KI의 게임내 대화내역, 이체내역 1. U 고객센터 문의 답변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KJ의 이체증명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KL 유선통화), (계좌명의자 KL 전화통화) 2022고단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S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KM에 대한 전화통화 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S 계좌거래 내역 재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KM 2차 U 닉네임 정정)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S 2차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N’ 닉네임 명의자 JF 전화통화 보고) 2022고단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N, AU, KO, KP, K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R, KS, AX, KT, KU, FS의 각 진술서(첨부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등 포함) 1. KN 제출 U 관련 자료 1. KV 회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M),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 KA), (피해자와 게임상 채팅한 계정 ‘AW’ 계정 명의자 IH과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KO 아이템 거래 증거자료 제출), (압수수색영장 자료 회신 - ㈜KV)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및 유선상 통화 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M 자료 회신) 2022고단5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BA의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BB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M), 아이피 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JF 진술), JF 제출 자료 1. AY 제출 자료, 캡처 사진 1. AZ의 1:1 문의내역 202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X, BE, KY, KZ, LA, LB, M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C, BD, LD, BV, LE, LF, LG, BV,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의 각 진술서 1. LC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A 전화 조사), (참고인 LX 전화 수사) 1. BD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D의 이체내역서 1. BV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E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1. LF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G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BV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H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I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J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K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L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LM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계좌명의자 LY – 진술서 제출) 1. LN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O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P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LQ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R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S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LT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U의 이체내역서 1. LV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LW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3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W, L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MA, MB, MC의 각 진술서 1. BI의 이체내역서, 게임 화면 캡처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BG 상대 전화 통화), (BG 제출 자료 첨부), 이메일 답변 내용, 계좌거래내역 사진 1. M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결과 - 증거목록 순번 23, 44 1. MD에 대한 영장회신 자료 1. MA의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 유선 통화), (아이피수사) 1. MB의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ME 자료제출 – U 닉네임 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U 계정정보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DP 수사대상자 검색 및 본 건 피의자 특정)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8406 압수영장 회신), (참고인 IR 전화통화) 2023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BL의 송금확인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주)KV 및 고소인 전화통화 – 피고소인 캐릭터명 확인] 1. ㈜M의 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공람서식 확인 및 A 전화통화) 2023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M의 각 진술서 1. BO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1. BQ의 BR은행 금융기관 거래내여거 1. ㈜M의 회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D과 참고인 A 관련) 1. BM의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이용 M 계정명의자 IH 제출자료 첨부), 카페 게시글, 입금내역, MF 대화내용 2023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EH, MW, MX, MY, MZ, J, NA, NB, NC, ND, IH, NE,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CH,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BT, OX, OY의 각 진술서 1. OZ의 진정서 1. NF의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계좌명의자(PA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PB 회신자료 첨부) 1. NG의 송금확인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 PC 전화통화) 1. PD 제출자료, 문사 송수신 내용, 상대방 이용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NH 자료 체출), NH의 송금확인증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 PE 진술), 계좌명의인 PE의 소명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PF 전화통화 등), 이메일 계정거래, 채팅내역, 문의글,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PG 전화통화 등), 이메일, 계정거래 및 채팅내역 1. NI의 송금확인증 1. MI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경위 파악), (PH 계정명의자 확인), MJ 제출자료, MJ 추가 제출자료 1. NK의 거래내역서, 제출자료 1. ML 제출자료 1. NL의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PI 수사사항), 문자내역, M 답변 1. NM의 이체내역, 9. 9. U 채팅내역 1. 9. 9. 참고인 MM의 계임머니 이동에 대한 M 답변, PJ에서 PK의 대화내역 1. NN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1. MN의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PD 특정경위 및 전화통화), (참고인 PL 전화통화) 1. NO의 송금확인증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사용 계좌명의자 PM 전화통화), PM의 송금확인증, 채팅내역, U 문의내역 1. NP의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MO 자료 제출) 1. NQ의 게임 내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PN 전화통화), (참고인 PO과의 통화내역), 대화내역 1. NR의 이체내역서 등 1. NS의 이체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PP 진술 청취), M문의내역 1. NT의 이체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 PQ 진술 및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U 계정 명의자 수사) 1. NU의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문자메시지 1. MH에 대한 M 답변 1. NV의 이체확인증 1. MQ의 대화내역 등 1. CH의 문자내역 등 1. MR의 M 문의내역 1. NW의 이체내역서 1. PR 제출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M 계정 가입자 PS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아이디 거래내역 등 1. NX의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서(계정 명의자 PT, PU 진술), 제출자료 1. NY의 이체내역서(송금확인증) 등 1. MS의 M 문의내역 캡처 사진 1. NZ의 대화내역 등 1. MT에 대한 M 답변 1. OA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U 계정명의자 PV 상대수사),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U 계정명의자 PW 상대수사), 대화내역 등 1. OZ의 송금내역서, 문자대화 자료, 게임 화면 캡처 1. OB의 송금확인증 1. MU 제출 증거자료 1. OC의 대화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PX 전화통화) 1. MV이 제출한 MF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1. OD의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PY의 진술), PY 제출 PZ 채팅내역 스크린 샷 1. OE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OF의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QA 제출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PF 진술 및 제출자료 검토), 대화내역 등 1. OG의 송금확인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대상자별 거래정리), (U 계정 ‘QB’ 명의자에 대한 수사), QC 제출 자료 1. OH의 송금확인증 등 1. MW의 대화내역 등 1. OI의 송금확인증 1. MX이 제출한 자료 1. PF이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 1. OJ의 송금확인증 등 1. OK의 이체내역서 등 1. MZ가 제출한 자료 1. OL의 송금내역, 게임채팅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정 판매 내역 제출), 대화내역 등 1. J이 제출한 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사용 계정 관련, 거래내역 등) 1. OM의 송금확인증 등 1. NA이 제출한 자료 1. 수사보고서(U 계정 명의자 유선 연락), 대화내역 등 1. ON의 이체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M 계정 명의자 ‘PF’ 전화 통화 및 자료 첨부), 대화내역 1. OO의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PX 전화 진술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PO 전화 통화 및 자료 제출), 제출자료 1. OP의 송금확인증 1. QD 제출자료 1. OQ의 거래내역서, U 채팅 내역 1. NB의 게임 회사 답변 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이송), PU이 용의자와 거래한 대화내역 및 대화내용 1. OR의 거래내역서 1. NC 제출자료 1. OS의 이체내역서 1. OT의 이체내역, 게임관련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 QE 전화통화), 게임캐릭터 화면 캡처 사진 1. OU의 이체내역서 및 제출자료 1. OV의 이체내역,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QF 전화통화), (QG 계정주 PK 전화통화), PK 제출자료 1. OW의 이체내역 등 1. BT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BS 제출자료, BS 닉네임 캡처 사진 1. OX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추가 제출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QH 전화 통화) 1. OY의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OY과 계좌명의자 QI과의 대화내역 제출), 대화내역 2023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Q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K, QL, QM의 각 진술서 1. L의 증빙자료 1. KA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QN과 전화통화) 1. 입건 전조사보고서[(주)KV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IK KICS 조회결과), (참고인 IK과의 전화통화) 2023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1. BV의 대회내영 1. 압수영장 회신(M) 1. 수사보고서(QO과의 전화통화), (G과의 전화통화) 1. 영장회신자료 2023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의 고소장 1. QQ, QR, QS의 각 진술서 1. BX의 이체내역서 등 1. 계좌주 BW 이메일 답변자료 및 첨부 증빙자료 1. 금융영장 및 회신자료(QT) 1. QQ의 송금확인증, 거래대화내역 1. QP 제출자료, QP에 대한 U 고객센터 답변자료 1. PG의 메일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에 대한 보고) 1. QR의 이체확인증 등 1. QS의 송금확인증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QU과 전화통화) 1. PV, PW가 각 제출한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3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의 진술서 1. BZ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BY 전화통화) 2023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X, QY, Q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B, RC, RD, RE, RF, RG, RH, CB, CA, RI의 각 진술서 1. RB의 이체결과 상세정보, 사건 당시 U 피의자와 대화내역, 피해금 송금계좌 거래내역 1. RC의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서(계정 판매자 참고인 PF 자료 제출) 1. RD의 송금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계정명의자 HX 상대 수사), M자료 및 HX 제출자료 1. RE의 이체내역서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RJ 진술), RJ 제출 자료 1. RA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 각 사본 1. RF 제출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와의 전화 연락 및 게임화면 캡처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 게임 계정 RK 명의자 PO과의 전화연락 및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PO 제출 자료 1. RG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RL와 전화통화) 1. RH 각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QZ 제출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서(PG 전화 통화 및 검토), PG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PF 전화통화), PF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부산동래경찰서 RM 경위 전화통화) 1. CB의 게임 내 대화자료, 휴대폰 문자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CA과의 통화내용 및 1:1문의 내역 첨부), U 문의 및 답변, CA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M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M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계정 명의자 HX가 제출한 자료 첨부) 1. RI의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RN 전화통화 및 제출 자료 첨부), RN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RO 전화통화 및 전송 자료 첨부), RO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RP 전화통화), QC 제출 자료 2023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진술서 1. CD의 송금내역, U 채팅창 대화내역 1. CC 작성 자료 1. KV 회신 자료 2023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Q, CG, RR, RS, RT, R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V, RW, RX의 각 진술서 1. RV의 U 채팅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RY 진술에 대하여), RY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PK 진술 및 제출자료에 대하여), PK 제출 계정 판매 대화 내용 등 1. RW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정 명의자 특정), QC 제출 자료 1. RX의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RZ’ 전화 통화), 캐릭터 정보 화면 캡처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캐릭터명 ‘SA’ 가입자 ‘PF’ 전화통화), PF 제출 자료 1. CG의 이체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CE이 제출한 고객센터 문의내역 첨부), CE 제출서류 1. RR의 이체내역서 1. RS 제출자료 1. RT의 이체내역서 1. RU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QO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등), 참고인 제출자료 2023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SB, SC, SD, SE, ID, SF, SG, SH, DJ, SI, S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SK, SL, SM, SN, SO,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 TA, GC, TB의 각 진술서 1. CI의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C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M 영장 회신자료 및 참고인 TC 전화통화), M영장회신자료 1. SK의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U 캐릭터 여부 확인), 캡처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SK 추가 자료 제출건), 대화내역, 답변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TD(계좌명의자) 전화통화 건] 1. SL의 금융계좌확인 등 1. SM의 이체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TE과 통화), TE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메시지, 송금내역서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TF 소명 자료 제출), 문자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TF 전화통화 및 계정 닉네임 캡처 사진 제출), TF 계정 프로필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PF 통화), 대화내역 등 1. SN의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주 TG 전화통화 – 3자 사기 의심) 1. SO 제출 자료, SO의 이체확인 증 대화내역 등 1. SC 제출자료 1. SP의 송금내역서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SD 제출 자료 첨부), SD 제출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TH 및 TI 상대 전화통화), HQ 거래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TJ 상대 전화통화), HQ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QO 제출 자료 첨부), QO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PB 회신자료 첨부), PB 회신자료 1. SQ 제출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SE의 추가 자료 제출), SE 추가 자료 제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TK 전화통화), TK 제출 자료 1. SR의 송금내역서, 채팅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TK 자료 제출), TK의 대화내역 등 1. SS의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SS 제출, 피의자 사용 계정 확인 자료), 이메일 제출 자료 1. ST의 U 게임 채팅 자료 1. 수사보고서(TL U 계정 판매 관련 제출 자료 첨부), 입금 내역 등 1. SU의 송금확인증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TM에 대한 수사), 문의 회신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TM 자료 제출), 계정 정보, 문자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M 가입자에 대한 수사), 이체내역서 등 1. SV의 이체내역서 등 1. SH 제출 파일 1. 수사보고서(참고인 TN 통화 등), TN 제출 자료 1. SW의 계좌거래내역 등 1. SX의 이체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TO 전화통화), 참고인 제출자료 1. SY의 이체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계좌명의자 TP 상대 수사), 문의내역 1. SZ의 대화내역 등 1. TA의 송금확인증 1. TQ 제출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TQ과 거래 명의자 PK와 전화통화), 제출자료 1. GC의 대화내역 등 1. SI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TR’계정 명의자 PW와 전화 통화), 제출자료 1. TB의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별지 배상신청 목록 ‘인용여부’ 및 ‘인용금액’란 기재 참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별지 배상신청 목록 ‘인용여부’란 기재 참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들 중 E, F, G(2022초기3071), H, I, J, K, L에 대하여는 배상신청금액과 피해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금액 중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그 피해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며, 배상신청인 C, D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이른 바 ‘3자 사기’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가로채는 범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구입하고, 휴대전화의 유심을 구입하여 타인 명의의 게임 계정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를 거래하고, 유료 IP 제공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한 사람, 정상적인 게임머니 거래인 것으로 알고 게임머니를 양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람,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었다. ◇ 피고인은 2022년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기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았고,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았다. 앞선 사건의 피해자들의 신고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 피해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