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아파트의 D호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위 아파트에 대한 2020년도 소방계획에 따라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과실 가. 피고인 A의 과실 피고인 A는 2020. 11. 7. 01:40경부터 같은 날 03:35경 사이에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집 주방 안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E(여, 25세)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주방 가스레인지와 압력밥솥을 이용하여 소갈비찜을 조리하고 있었다. 공동주택의 주방 가스레인지와 압력밥솥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에게는 불을 지켜보고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여 불이 압력밥솥 내의 음식을 모두 태운 후 주방의 벽면 등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간 정도로 설정된 가스레인지 불 위에 뚜껑을 열어둔 압력밥솥을 올려두고 소갈비찜의 국물을 조리다가 거실 소파로 이동하여 쉬던 중 잠이 든 과실로, 같은 날 03:34경 가스레인지의 불이 압력밥솥 내의 소갈비찜을 모두 태우고 위 집의 주방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의 자위소방대원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를 통해 즉각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주민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 나 대피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같은 날 03:34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집 주방 벽면 등에 불이 옮겨 붙어 03:34:53경 관리사무실 내 화재경보기에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기가 작동하였음에도 만연히 오작동일 것으로 생각하며 03:35:00경 경보기의 지구경종, 03:35:01경 경보기의 주경종, 03:35:02경 경보기의 비상방송, 03:35:17경 경보기의 싸이렌, 03:35:18경 경보기의 ‘OFF’ 스위치를 손으로 눌러 강제 종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경보기가 다시 화재를 감지하며 작동을 하였음에도 03:35:27경 경보기의 주경종, 03:38:34경 경보기의 주경종, 03:38:42경 경보기의 주경종, 03:38:45경 경보기의 SVP, 03:38:57경 경보기의 주경종, 03:39:02경 경보기의 댐퍼, 03:39:09경 경보기의 FAN, 03:40:08경 경보기의 주경종, 03:42:31경 경보기의 주경종 스위치를 손으로 눌러 강제 종료하는 등 총 7분 31초 동안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E 등 주민들이 화재발생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 즉각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현주건조물 실화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현주건조물인 위 D호에 불을 내 수리비 합계 253,867,960원이 들도록 D호, 1층 공용복도, 공용 엘리베이터 등을 소훼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상과실치상 결국 위와 같이 공동주택 내에서의 화재 발생 및 그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03:34경 가스레인지의 불이 주방 벽면 등으로 옮겨 붙어 그로부터 약 10분 내에 불길이 집 전체와 D호, F호의 일부, 1층 공용복도, 공용 엘리베이터 등에 번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위와 같이 불이 번지는 동안 피해자 E 등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과실이 공동하여, 같은 동에 거주 중인 피해자 G(여, 20세)으로 하여금 대피하던 중 넘어져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여, 5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3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25세)로 하여금 약 1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기체, 연무 및 물김의 독작용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8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불길로 인해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구조되어 같은 날 05:59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I, J,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9신고 녹취록, 로그기록, 메모지 및 업무일지 사본, 자위소방대 조직 및 업무도, 감정의뢰 회보, 화재 구조·구급 상황보고서, Q 회신자료,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 단위 평면도, 방구조도 1.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신고접수 시간에 대한’, ‘화재 당시 배전판 경보기 작동상황에 대한’, ‘최종 타임라인 첨부’ 1.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1. H, G, I, J, K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화재 현장’, 각 ‘CCTV 영상 캡쳐’, ‘배전판 경보기 off 장면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사이, 피고인 B의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 지위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66조 제1항에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먼저, 피고인들은 상호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지 않고 각자의 과실행위에 대하여 상호 의사연락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들 각자 상대방의 과실행위를 전혀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만약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해선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먼저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아파트 자위소방대원인 피고인 B과 ’업무상‘ 협력관계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 세대가 구분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해선 피고인 A와 같은 공동주택 개별 거주자의 철저한 화기(火氣) 관리, 피고인 B과 같은 공동주택 자위소방대원의 화재 감지 즉시 신속한 119신고와 화재 진압 및 거주자들의 안전한 대피 유도 등의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라는 공동의 협력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판시 기재와 같이 갈비찜을 조리하면서 화기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인 A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를 즉각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화재경보설비의 주경종 등을 꺼버린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고 급속히 확산되는 바람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인명피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선 형법 제33조 단서(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뿐, 위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과실치상행위에 가공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과실치상죄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편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자신의 실수로 딸이 꽃다운 청춘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끝없이 자책하며 평생 비통하고 애절한 아픔을 떨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점,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들 모두 피고인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며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참혹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던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참혹한 결과를 피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참회하며 속죄를 구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사죄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슬픔을 딛고 위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뜻을 표명하였고, 피고인이 위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화재 전까지 경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금고 3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과 공동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불길로 인해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구조되어 2021. 11. 7. 05:59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119신고 녹취록, 최종 타임라인, 화재 구조·구급 상황보고서, 아파트 화재사고 재현과 화재위험 평가보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 B은 최초 경보가 울린 직후인 03:35:00경에 경보기의 지구경종과 주경종 등을 강제 종료한 이래 03:42:31경까지 7분 31초 동안 계속 경보기의 주경종 등을 강제 종료하였다. ⑵ 위 D호의 현관 쪽 침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 A의 아들 M은 03:38:31경 연기 때문에 깨어나 곧바로 현관 밖으로 나가 공동출입문 쪽 창문 3개를 연 다음 고함을 질렀고, 피고인 A는 위 고함 소리에 잠을 깨어 03:39:27경 위 D호 밖으로 피신하였다. -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러나 이미 거실과 주방에 앞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M은 위 D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였다. ⑶ F호 거주자 R이 M의 요청으로 03:41:50에 최초로 신고하자, 119구조대는 5분이 채 지나지 않은 03:46:27경 위 아파트에 도착하여 03:47:01에 화재 현장인 1층으로 진입한 다음 03:47:38경부터 화재를 진압하였다. ⑷ 망 E은 03:43:54경 주방 안쪽에 있던 침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구조 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⑸ 부검결과 망 E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이 0.010% 미만으로 검출), 망 E의 심혈에서는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33%로 측정되었다. ⑹ S대학교 T과 U 교수가 ‘화재 당시 위 D호의 내부 구조와 건축자재 등의 열적 특성, 열감지기의 작동 특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및 화재 구조·구급 상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 화재 당시 상황, 피해자 E 등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등’의 자료를 토대로 미국표준기술국의 화재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재사고를 재현하고 화재위험을 비교·분석한 결과, 03:33:31경에 최초로 발화(가스레인지와 압력 밥솥의 화기에 의해 주방벽면에 불이 붙은 시간)되었고, 1차 플래시오버(Flashover) 발생 후 실내 산소 부족으로 화재가 작아진 시점에서 외부 공기(산소) 유입으로 인한 2차 약한 플래시오버 발생 직전까지 화재 열방출율이 작은 상태로 추정되는 시간(이른바 ‘골든타임’)이 화재발생 후 220초에서 480초 사이이고, 이때는 화재경보설비가 주경종 3회째(03:38:27)와 7회째(03:40:39) 사이 작동시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주경종 등을 3회 이후부터라도 강제로 끄지(off) 않고 잠들어 있는 E이 화재경보를 인지하였다면 열기와 연기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화염이 크지 않고 열기가 높지 않으며 피난 이동거리가 짧아 주방과 거실을 거쳐 현관 밖으로 피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 위에서 보았듯이, 119구조대가 최초 신고 시점부터 불과 5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위 D호에 진입한 점, E은 최초 발화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간부터 10분이 지난 03:43:54경에 119구조센터에 전화로 구조를 요청할 정도로 생존해 있었던 점, 골든타임에는 E이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침실에서 빠져나와 현관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실제로 M과 피고인 A는 최초 발화시점으로 추정되는 03:33:31경부터 5분이 지난 03:38:31경부터 03:39:27경 사이에 무사히 위 D호 밖으로 대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은 위 D호의 주방과 거실을 거쳐 현관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열기와 연기로 인해 다치는 것까지 피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을 것임에도, 화재경보설비의 주경종 등을 7회나 강제로 꺼버린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골든타임을 놓치고 방문 틈으로 스며든 유독성 연기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은 뒤 화염에 휩싸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