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B'의 운영자 겸 기자이고, 인터넷 개인방송 'C'에서 'D'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자인 바, 1. 2016. 3. 30. 04:32경 인터넷신문 'B'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제목을 'F'이라 적고,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G 16기 공채 개그맨이자 H 파트너 BJ로 활동하고 있는 I이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하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주장,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 두 차례나 실려 가기도 했다. 이 당시 정신과에 입원한 전례가 있으며, 2년 동안 통원치료 42회 했음, 정신병으로 면제받았다고 방송에서 밝힘'(이하 '이 사건 기사'이라 한다)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은 8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주장하고,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나 실려 가거나, 2년 동안 통원치료를 42회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신병으로 면제받았다고 방송에서 밝힌 적이 없었다. 2. 2016. 4. 15.경 'C'의 'J' 채널을 통해 'I의 군 문제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불상의 남성과 전화로 토론하면서 'I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치료도 안 받았고, 멀쩡하게 동기들과 여행가고, 뮤지컬보고, 정상인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은 2007. 11. 20. 입대하기 전에도 K병원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고 2007. 7. 27.부터 2007. 8.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I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글 내용 사실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언론보도-L언론 등 첨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기사 첨부- M 관련), 수사보고(기록제출- 귀신보인다라는 근거자료), 1. 고소장, H 대화내용(방송) 녹취록, 문제의글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인터넷방송에서 토론을 할 당시 I의 군 면제와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I의 군 면제 사유는 대중의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를 적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은 2007. 2.경 G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약 2년간 G 소속 개그맨으로 생활하였고, 2009. 말경부터 H 등에서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였다. 2) I은 2006. 7. 28.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후 2007. 11. 20.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하였다. I은 입영 후 실시된 신체검사결과 정신과 치료 및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7. 11. 24. 귀가 조치되었다. 3) I은 2008. 1. 29. 신체검사 결과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고, 2008. 8. 6. 실시된 재신체검사 결과 경도의 신경증적 장애로 3급 판정을 받았다. I은 그 후 질병 등을 이유로 소집기일을 연기한 후 2014. 2. 26.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신경정신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다. 4) I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본인이 군대를 다녀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터넷상 논란이 발생하자 2012. 5. 29. '본인은 군미필자이며, 2007. 11. 20. 현역 입소하였고, 군의관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에 다니며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이하 '이 사건 사과문'이라 한다)을 올렸다. 5) I에 대하여 인터넷상 병역기피 논란이 계속되었고, 서울병무청은 2014. 8. 26. 중앙신체검사소에 I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다.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12. 3. I에 대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고, I은 2014. 12. 9.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6) I은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25. 피해자 I에 대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행정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7) 위 판결문에는 I의 정신과 치료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I)는 2007. 7. 하순경 K병원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고, 2007. 7. 27.부터 2007. 8. 3.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였다."고 기재되었다. 8) 인터넷 커뮤니티 N에는 2016. 3. 30.경 I에 대한 'I 군면제, 년도 별로 정리해봤다(병무청 참고자료)'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N 게시글'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N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게재되었는데 2016. 3. 29.경 무렵 최초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작성시 참고하여 인용한 것이라고 제출한 이 사건 N 게시글은 2016. 3. 30. 02:15에 작성된 것이다(수사기록 128쪽).9) 피고인은 2016. 3. 30. 04:23 인터넷신문 'B'에 'F'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기사를 올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 'I이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I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정의 기복과 충동성이다.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은 가능하지만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 지회·감독이 약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근거로 I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분 증상의 기복이 심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증세를 고려할 때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그 하단에 앞서 본 이 사건 N 게시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그대로 기재하였다.10) 한편, 피고인은 2015. 1. 20. 및 2015. 4. 28. 위와 동일한 인터넷신문 'B'에 가수 M 병역기피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M는 2012. 3.부터 2014. 5.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 실려갔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는 I에 대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11) 피고인은 2016. 4. 15.경 'C'의 'J' 채널을 통해 I의 군 문제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불상의 남성과 전화로 토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N'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를 보고 인용하여 기사화 하였고 위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은 I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N 게시글이 진실된 사실이라는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개인이 올린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적어도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사를 작성하고자 하였다면 N 게시글 내용을 자료로 삼더라도 위 게시글이 진실된 내용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와 검토를 했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N 게시글이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기사를 올렸고, 본인이 위 N 게시글이 진실된 내용인지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검토를 했다는 자료는 달리 없고, I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I이 2016. 3. 31.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냐며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그 후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한 사정도 없다), 위 N 게시글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I이 인터넷 방송 중 귀신을 보는 듯한 괴이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I은 방송 중에 귀신을 봤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I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 중 한명이 "귀신 보는 중"이라는 내용의 실시간 댓글을 달았을 뿐인바, 위 댓글 기재만으로 'I이 귀신을 봤다'는 등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중 판시 범죄사실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I은 2007. 11. 20. 입영하기 전 2007. 7. 하순경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2007. 7. 27.부터 2007. 8.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에서 토론을 하며 I이 입영하기 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언하여 이야기 하였는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사과문에서 입영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에서 I의 군 문제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불상의 남성과 전화로 토론하면서 수차례 단언하며 I은 군대 가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그 근거로 이야기 하는 이 사건 사과문에는 I이 현역으로 입영한 후 군의관 의견으로 귀가조치 되었고, 그 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인바, I이 입영 전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언적으로 도출할 수 없고, 위 사과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인터넷방송 토론 전 이 사건 행정법원 판결문의 내용이 'I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은 가능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병적 증세가 있어 병역을 면제한다'는 취지라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정신병적 증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바, I이 군대 가기 전에 여행을 가고, 뮤지컬을 보는 등의 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정신질환의 증상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유를 들면서 I이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뉴스 언론인이고, 클린 UCC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사실에만 기반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인터넷방송에서의 발언도 조심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및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제대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N 게시글을 그대로 기재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입영 전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함에도 단언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인바,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