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03:20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사거리부터 D에 있는 F제과 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H에 있는 F제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호텔사거리 쪽에서 제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8세)의 J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7,56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I의 진술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1년6월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0. 3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네모모텔 부근 도로부터 안현로서4길 15 진인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1. 27. 10:45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의 E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수납함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〇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반복적 범행, 동종전과)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2:25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E(여, 47세)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F에 있는 평택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대기용 의자에 앉히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려 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 법원에서 보자. 죽여버리겠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O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I이 피고인을 말리자 "씹할 새끼야. 너도 한 번 죽어보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는 항의를 받자 느닷없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97㏄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를 삼송마을 진입로 방면에서 삼송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함께 보행자도 통행하는 길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2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용미신고 이륜차 발견통보 1. 수사보고(본건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위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바 402-1호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직원인 E을 통해 위 D과 처음 거래하려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인 G에게 "철강자재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5.경 이르러 회사 운영이 부진한 상황으로 2015. 6.경에 이르러 약 2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상태가 계속 적자인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6. 22. 경 3,795,000원 상당의 파이프 등 철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228,400원 상당의 철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화장품을 도매가로 구입하여 소매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 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314,820,6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해 4. 14. 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89,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해 4. 17. 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142,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7,070,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C, D 진술부분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채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기록 [피고인은 기망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고지한 용도와 달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이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가 성립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바, 책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돈을 빌려주면 화장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금 중 일부는 이미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2. 21: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가스판매업을 동업하는 피해자 C(60세)와 술을 마시다 금전 배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제출)에 첨부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4.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7. 2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호로 삼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 6의 1 그린 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B 스파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5. 05:4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뒤쪽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경부터 06: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8)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이 사건 측정거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4. 06:1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에 유흥접객원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53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퇴실하지 않으려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끌면서 방 밖으로 끌어낸 후 위 주점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내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일부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으로,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3: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덕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03:4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안고등학교 방면에서 덕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좌측 벽을 들이 받았고 반동으로 튕겨져 나간 승용차는 그 옆에 설치된 U자형 볼라드(인도와 차도를 구분짓는 구조물)를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2:00-03:00경 사이에 휴대폰 채팅 어플 '앙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힘들다. 집을 나가고 싶다. 혼자살기는 무섭고 외로울 것 같고, 누군가 같이 살아줄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쪽지를 보내면서 '조건만남'을 권유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18:00-19:00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해봤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같은 날 19:26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에 있는 시낭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 편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112에 전화를 건 통화목록을 보여주면서 "조건만남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50만원을 줘라.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 니가 카카오톡에 조건만남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파파라치 같은 거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0: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번지일체불상지에서부터 강서구 방화동 올림픽대로(잠실방향) 방화대교 밑 까지 약 45km 거리를 B 소유의 C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8조(벌금형 선택, 구류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만 7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67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9. 14. 22:5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어 뒷마당에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흰색 진돗개가 피고인을 향해 짖자 피고인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어 개의 몸통 부위를 4회 정도 찔러 치료비가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뒷마당에 침입한 다음 잠겨있는 거실 미닫이 문 틈을 벌려 그 사이로 나뭇가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 1상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삼 1상자, 시가 2만 원 상당의 비누선물세트 1상자,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이키 모자 1개 등을 취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잠겨있는 서랍장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수표 합계 290만 원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도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그 가방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31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영수증(개 치료비) 1. CCTV 동영상 및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 310만 원 상당의 재물 피해에 대해 200 만원 지급한 점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2차로를 응암공원 방면에서 쌍암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등화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8. 03: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46길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54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201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교의 신도로서 2016. 8. 1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30.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위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및 그 밖에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길 원하는 피고인의 의사,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2:36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최고집삼겹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 아름마을 2단지 아파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았고, 도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인천 중구 C건물 6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여자용 바람막이를 장당 5,000원씩 위탁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 E에게 "여자용 바람막이를 납품해주면 장당 5,000원씩 위탁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키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30. 시흥시 F에 있는 G의 유통회사 창고에서 G을 통하여 여자용 바람막이 4,352점 시가 합계 2,266 만원 상당을 교부 받고, 2014. 5. 20. 위 (주)D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면바지 1,820점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남자 반바지 1,990점 시가 합계 995만 원 상당을 교부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4,171만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채무가 6억 원에 이르렀고 신용불량자였을 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월수입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나 생활비로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171만 원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이 넘는 물품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도 거래관계에서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탁판매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샛말대우아파트 앞 사거리를 하중초등학교 쪽에서 등기소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전된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15: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에서 과일을 고르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90,000원, 재래시장 상품권 10,000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H, J의 각 처벌불원 의사 및 피해자 K(158,000원), G(52,000원)에 대한 각 공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1차로를 안방학동 쪽에서 방학동 신한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도로 폭이 좁은 상태에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디우스 차량과 피해자 F 소유의 G 인피니티 차량을 연속하여 부딪쳐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용 1,67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에 수리비용 3,05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6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약 5년간 사귀다가 최근에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8. 27. 23: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시비를 붙다가 화를 내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1cm)를 가지고 나와 3번 방 유리창(가로 60cm, 세로 80cm)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유리창을 수리비 약 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를 흘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경사 I, 순경 J에 의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 당하고, 가위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으나, 가위를 버리지 않고 몸부림을 치며 발길질을 하며 체포에 불응하다가 팔로 피고인을 잡고 있던 순경 H의 가슴을 치고, 경사 1이 피고인에게서 가위를 빼앗기 위하여 가위의 날 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가위를 잡아 흔들고, I의 팔을 팔꿈치로 쳐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의 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236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수명의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경찰관에 대한 100만 원 공탁)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