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8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포천시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2개, 손님이 쉬는 밀실 3개 등을 갖춘 약 65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3.부터 2015. 2. 6.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6만 원에서 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전신을 주물러 안마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 6. 17:50경 위 C 업소에서 포천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D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D를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으로 안내하였고, 여종업원 E D가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7. 3.부터 2015. 2. 6.까 지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판시 의료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수입이 개설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얻은 수입 중에는 성매매로 인하여 얻은 수입 외에도 성매매 없이 마사지만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어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행위로 이미 단속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한 점, 영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2017고단1015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18: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볶음밥 1그릇, 짬뽕 그릇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4. 18: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고, 식사를 마쳤으면 파출소로 동행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왼쪽 어깨를 잡히게 되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씹할, 뭐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위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목 뒷덜미를 잡아 젖히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5, 21: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여인숙 창고 안으로 들어가 약 2일 동안 머무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261 피고인은 2017. 2. 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느슨하게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돌려 문을 연 다음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 5만 원 상당의 M 휴대폰 1대, 5만 원 상당의 N 휴대폰 1대, 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미상의 외국 지폐 11장, 9천 원 상당의 담배 2갑,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켤레 등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7고단130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1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P(56세, 여) 운영의 "Q" 셔터를 올리고 노래연습장 내부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 연습장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마요네즈 1통 시가 5,000원 상당을 꺼내 먹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017고단1351 피고인은 2017. 2. 5. 00:05경에서 2017. 2. 6. 13:00경 사이에 피해자 P 운영의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Q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셔터 문을 열고 노래연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미상의 열쇠꾸러미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60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18. 08:00경부터 2017. 23. 12:40경까지 부산 영도구 R 소재 피해자 S 이 관리하는 T연구소 U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숙식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1, 21:00경 부산 영도구 V 소재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집에 들어가 미장용 붓 2개, 미장용 칼 6개, 사케부리 추 1개, 펜치 등 공구류 8개, 망치 1개, 절단기 1개, 빠루 1개, 휴대용 가스버너 1개, 공업용 접착제 25개, 전동그라인더브러쉬 7개, 조인트 터미널 1묶음 등 합계 3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 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에 대한) 2017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3:1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평동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6,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았음에도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마골 방면으로 담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둡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휀더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2,142,700원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4: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그 부근을 순찰하던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이 행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갑자기 D의 경찰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7. 23.까지 제주 서귀포시 C 소재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D지점 은행사원으로 동 지점의 현금시재 출납 담당업무에 종사하였다. 1. 컴퓨터사용사기죄 피고인은 카드사용대금 및 은행대출금 변제 등으로 생활이 궁핍하게 되자 전산단말기(수협통합전산단말시스템)를 이용 허위 입금정보를 입력 입금되게 한후그 금원을 출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C 소재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D지점 사무실 내 피고인 자리에 설치된 수협통합전산단말시스템을 이용 1회 100,000원-10,000,000원 이하 금원을 피고인 수협은행계좌 (계좌번호 E, F, G)에 입금되게 허위 입금정보를 입력 입금되게 한 후 출금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 금액 43,71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23.부터 2012. 7. 17.까지 서귀포시 C 소재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지점을 이용하는 성명불상 고객이 입금 의뢰한 금원에 대하여 입금처리 후 피고인 사무용 책상에 비치된 간이금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카드 사용대금 및 은행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간이금고에 보관된 현금시재를 횡령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2. 5. 23.부터 7. 17. 사이 서귀포수협 D지점 사무실 내 피고인 사무용 책상에 비치된 간이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시재를 1회당 현금 100 만원 -150만원, 1주일에 3-4회 빼돌리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 금액 23,08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09:00 경 제주 서귀포시 C 소재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지점 사무실에서 상호금융과장 H D지점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시재 검사중 5,000 만원이 부족한 사실이 발각되자 그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시어머니 I 명의 금융상품을 명의자 동의없이 중도해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1:46 경 서귀포수협 지점 사무실 내 피고인 자리에 설치된 전산단말기로 동 지점에 예금된 위 I 명의 굿초이스 저축공제(계좌 J) 5,000만원을 중도해약 승인 요청한 후 서귀포수협 D지점 금융상품 중도해약 승인자 H에게 동 지점의 공제실적을 높이기 위해 중도해약 하는 것이며 손실부분은 자신이 부담하고 재가입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귀포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융상품 중도해약 승인을 처리하게 하여 중도해약금 수수료를 제외한 49,305,601원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근무중이던 서귀포시 D지점 내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시재 5,000 만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그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시어머니 I 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되어있던 저축공제금원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1:46 경 서귀포시 C 소재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지점 사무실 내에 비치된 예금청구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계좌번호 'J' 금액란에 '사천구백삼십만 오천육백일원(49,305,601원)', 성명란에 'I'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평소 가지고 있던 위 I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의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동지점의 직원에게 제출, 전산처리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결재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제출(A 통장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증거 등, 현금 시재횡령 부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전의 액수가 다액인 점, 그 기간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정직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내부의 금전을 탐내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고자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징계를 받은 점, 두 아이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남편과 이혼하는 등의 불행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며,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기본영역), 각 사기죄 (감경영역), 업무상횡령죄 (감경영역) 및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15:0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야적장에서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야적장에 적재된 철근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를 가져와서 싣고 가라.”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철근 약 800kg을 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8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9, 21:00 경 경남 남해군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시금치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둔 I 코란도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뒤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수리비 36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02:00 경 경남 남해군 J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인 모 K(여, 83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좌측 눈 부위가 심하게 붓고 멍이 드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 O, H, P, Q, R, S, T, D, U, V, R,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자전거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성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 H, AC, AB, AA, X, 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1.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앞 도로까지 2km 정도 B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름과 동시에 2014.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곰내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1. 2015고단1212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3. 31.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공연히 피해자 E(26세)에게 다가가 춤을 추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5세)에게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춤을 추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1298 피고인은 2015, 5, 31, 17:4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부터 서울 은평구 연서로10길에 있는 응암역 3번 출구 앞길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6:30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25세)의 모자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구매한 물건을 건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물건을 제 때 건네주지 않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30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판(무게 약 3kg, 가로 40cm, 세로 60cm, 직각으로 구부러진 모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우측 상박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21:0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68세)와 함께 살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가져다가 피해자의 배에 그어 상처를 내고 가죽벨트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22:30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집안의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1. 각 사진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밀쳐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 폭행 부위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처음에 피고인의 행패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피해자가 남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어 계도 후 귀소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폭행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만하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 수사기록 10쪽)의 병명은 다발성 타박상(전흉부, 우주관절, 좌수배부)으로 전흉부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도 최초 조사시부터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져 왼쪽 손등이 문에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었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다쳤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이는 위 진단서상의 우주관절, 좌수배수 타박상과 부합하며, 비록 위 진단서를 발급한 E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증 제1호)에는 피해자가 내원 당시 머리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나 상처는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5. 1.에 병원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되는바 시간의 경과로 경미한 흔적은 내원 당시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진단서상의 상해명에 의한 상해죄로 평가할 수 있는바,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경위 및 정도,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식당 앞길에서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인 피해자 C(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에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내기로 한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가벼려 술값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을 깨어 난동을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1:45경 김해시 지구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후 위 C과 동료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2세)에게 "왜 나를 데리고 왔느냐, 지랄, 시민이 묻고 있잖아,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씨발놈아 내 친구인데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6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3.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골목길 앞에서 귀가하던 C(여, 23세)를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1, 23:5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인 E빌라 101호의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중순경부터 2015. 8.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반신 나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해운대구 범죄 장소 특정,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동부화재 주식회사 광주지점에 근무하였던 보험설계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5.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에 대한)종신보험 감액신청으로 인해 환급된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000 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을 위해 다액의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가게를 개점할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다. 휴대전화가 이윤이 많이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돈을 변제하고 이자를 5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가게를 개점하려 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당시에도 위 1항과 같은 재정상태에 놓여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인증서, 지불각서,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편취 피해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회복 여부, 재판 불출석 등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201522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3.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201호, 302호, 303호, 304호를 임차하여 약 34평 규모에 샤워실을 갖춘 마사지실 4개와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태국인 F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전처로서,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 8. 위 피고인 소유의 D 건물 304호를 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사용을 허락한 304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637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경부터 2015. 7. 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301호, 302호, 303호, 304호에서 'E'를 운영하면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종업원 숙소 1개를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10만 원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태국인 G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건물 304호의 소유자로서 2015. 4. 17.경 위 304호 'E' 업소가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A 2015. 6. 28.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위 304호에서 재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자료 등 포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건물주 B 우편 통지문 발송, 첨부서류 포함) 1. 추징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한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액 특징) 2015고단36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콘돔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2,816,441원ww 38,027,403원(계좌 입금액) × 6/10 (성매매 여성과의 분배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영업장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에게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같은 장소에서 판시 1.항 기재 범행이 재차 적발되었으면서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판시 3. 항 범행으로 3차 적발되었다. 피고인 B 역시 풍속영업규제법위반, 의료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하고 시설물들을 전부 철거하였다.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