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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14

범 죄 사 실 2022고단3214 피고인은 2022. 11. 11. 21: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3: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야당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우회전하여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과 후방, 좌측, 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일산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운전을 하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통사고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합의서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의사를 변경하였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피고인이 도주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는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포함한 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수령한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2. 확정되었고, 2019. 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23:3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주시 소재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써 피해자 C과 내연관계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통화하여 ‘그년(피해자)은 그거뿐이 몰라. 매일하자는 거야 매일. 생각을 해 봐. 내 나이에 그걸 매일 하겠어? 말도 안되지, 지 신랑 거보다 원래 낫다는 거여. 매일 하자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경 충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위 아파트 주민 E에게 ‘피해자가 자꾸 떡을 치자고 덤빈다. 내가 자기 신랑보다 낫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료(녹취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E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귀고 있던 C을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고 본인과 나이 차이가 나는 E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변소하였으나 정작 내연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2020. 2.경 E보다 더 어린 D에게는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2.경 충주시 소재 ‘F’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촬영하였을 뿐이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과 관련하여 ‘사진 찍겠다고 해서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찍으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자기 사진 찍고 그리울 때 보라고 했습니다’라고 바꾸어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진의 내용과 관련하여 얼굴은 찍지 않았고 뒷모습만 찍었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에도 뒷모습만 찍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불륜이 발각될 위험이 농후한 사진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찍도록 동의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부 사진의 경우 피해자가 촬영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웃는 표정으로 촬영한 사진이 1장을 초과하여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촬영행위를 거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일부 사진은 피해자의 신체에 매우 근접하여 촬영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동의나 묵시적 승낙 없이는 촬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은행 C지점 2층에서 차장으로서 기업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같은 은행 1층에서 개인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저녁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집 방향이 같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E 소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8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아파트 옆에 있는 숲체험장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벤치에 앉아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아래로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 위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영상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다수의 자금을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여 2022. 1.경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2022. 3.경부터 낮에는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밤에는 부산 동구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여 생활비 등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출금전표에 전무이사의 결재를 받은 뒤, 위 출금전표의 금액란 앞 또는 뒷 부분에 숫자를 추가하여 출금할 금액의 단위를 변경하고, 수신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추가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투자용도 또는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9. 14.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금액 22,000원, 성명 C㈜’로 기재되어 있는 출금전표에 전무이사의 결재 도장을 받은 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 위 출금전표에 내용을 기재한 것과 같은 필기구인 검정색 볼펜으로 금액의 뒷 부분에 숫자 ‘000’을 추가하고, 이체할 계좌의 정보에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를 변조하였다. 2. 업무상횡령,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14.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은행 부산지점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피해자 명의의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중 위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던 2,200만 원을 주식투자용도 또는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38,372,730원을 횡령하였고, 75,000,000원을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이체시도 했던 전표 사진 1부, 각 거래내역, 출금전표 23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당일 추가로 1억 3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3.경 통영시 C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보증금이 올라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1달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급여 3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목돈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신규가입자의 수를 늘려 매월 결산처리 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가 많아지자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2015. 5.경 위 사채금액이 약 7,000만 원 이상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사채에 대한 이자 및 보험금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같은 해 6. 4.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느 곳에 투자하여 상당히 돈을 벌었고, 현재에도 투자 중에 있다. 내게 돈을 맡겨주면 월 10% 배당금을 지급하고 필요시 한꺼번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채에 대한 이자 및 보험금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 또는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경 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G은행 발행 공용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8천만 원을 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1996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0:21경에서 00:51경 사이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양천구 E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리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같은 양천구 F아파트 근처 공원까지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의자에 몸을 가누지 못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문지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옷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간음약취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3. 9. 19.부터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집행 중이며(부착기간 종료일 2023. 3. 7.), 각 같은 법원에서 2019. 8. 8. ‘2019. 8. 8.부터 3개월 동안 24:00부터 다음 날 04:30까지 외출을 금지한다’는 외출 제한 준수사항, 2021. 10. 27. ‘2021. 11. 28.부터 잔여 부착기간 매일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신고된 주거지 외 외출을 금지한다’는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각 추가로 부과받았다. 1. 2019. 9. 23.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3. 04:22경 인력사무소 사무실 출근을 이유로 외출 제한 시간 중인 위 시각에 외출하여 외출 제한 종료 시각인 04:3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체류하여 8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9.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30. 외출 제한 개시 시각인 00:00까지 귀가하지 않고 경기 의정부시 C 인근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0:47경 귀가함으로써 47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2. 3. 2.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 04:51경 인력사무소 사무실 출근을 이유로 외출제한 시간 중인 위 시각에 외출하여 외출제한 종료시각인 05:0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E에 체류하여 9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1심판결후의부착명령), 2021. 10. 27.자 결정문(준수사항추가), 2019. 8. 8.자 결정문(준수사항추가)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준수사항의 추가신청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3부,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3부, 위치추적 수신자료 3부, 외출정보 및 경보현황 3부, 피의자 이동경로 화면 3부, 피의자 핸드폰 알람 표시 사진 1. 서면경고 1.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및 첨부된 재범사건 구속영장 사본 2부,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서 사본 2부, 수용사실확인서 2부, 2015. 11. 5. 보호관찰상황(전자장치분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 2항 기재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간음약취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간이 길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판시 제1항 및 제3항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26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C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이들과 합석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4: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C이 친구인 B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오른 손으로 C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C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친구인 B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C의 턱을 때리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우선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증거목록 순번 제36번의 동영상 CD를 공판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및 증인 C의 공판정 진술에 의하면, 2021. 9. 20. 03:51경 인천 연수구 F 앞 노상에서 C이 B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린 후 ‘날라차기’를 한 사실, 당시 C은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배와 얼굴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C이 B을 폭행하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 그리고 C은 B과만 싸우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는 별다른 다툼을 벌이지도 않은 사실, C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앞니가 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 1차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지도 않았고(증거기록 24쪽 –31쪽), C 자신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지도 않은 사실, C은 경찰에서 ‘앞니 일부가 깨졌다. B씨가 편의점 앞에서 밀칠 때요’라고 진술한 사실(증언녹취록 15쪽, 증거기록 59쪽), 또한 C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사정을 경찰에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밀었다’거나(증거기록 7쪽),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도(증거기록 100쪽),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맞았다고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위 증언녹취록 10쪽), C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9. 20.로부터 10일정도가 지난 2021. 10. 1.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발로 나를 1대 차고 얼굴을 밀쳤다”고 기재하면서도, 치아 파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35쪽), C은 나아가 피고인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C의 턱 부위를 때려서 치아가 파절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게 앞니를 쳤다는 게 아니라 아랫니랑 윗니랑 부딪히면서 깨졌습니다.”, “제가 아래에 덧니가 있어서, 여기 부딪치면서 깨졌습니다.”, 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턱을 밀쳤을 때 이빨이 1/6, 1/8 정도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위 증언녹취록 11쪽, 12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와 피고인의 폭행 수단, 방법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C은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을 발로 1대 찼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5쪽), 이 공판정에서 위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후에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가(C 증언녹취록 10쪽) 다시 검사의 재차 신문에 대하여 CCTV로 촬영되지 않는 장소인 식품점과 E 사이 골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내용이 바뀌는 진술을 하기도 한 사실(증언녹취록 13쪽), C은 공판정에서 B을 폭행한 후 B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고인까지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위 증언녹취록 4쪽, 14쪽)을 인정할 수 있다(통상적인 폭행과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의 폭행수단과 폭행방법, 경위 등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을 녹화한 CD를 공판정에서 C이 증언하는 자리에서 재생하여 보면서 하는 C의 진술이 계속하여 일관되지 않으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애써 위 CD영상과 일치시키려고 힘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수단과 방법, 폭행 경위 등에 관해 C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면서 일관되지 못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C의 경찰 및 공판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 그 밖에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무죄판결 공시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44

범 죄 사 실 2023고단1944 피고인은 2022. 11. 10. 22:46경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947 피고인은 2023. 6. 15. 18: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를 거쳐 광주 광산구 무안광주고속도로 38, 동광산톨게이트(광주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 2014년, 2013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수사 인력을 낭비하게 하였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9.경부터 2021. 6. 2.경까지 제주시 C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5월 임금 900,000원, 2021. 6월 임금 600,000원 합계 1,500,000원과 근로자 E의 2021. 5월 임금 600,000원, 2021. 6월 임금 4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검사가 2023. 7. 13. 및 같은 달 18.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43, 장군동유료노상공영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 중 1건이 확정된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평촌동에 있는 장평교 도로를 지북교차로 방면에서 장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안전지대 표시가 있고 진입로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4. 11:08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의 연령,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6.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26. 00: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 수납함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30. 01:2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 수납함에 있던 동전 주머니에서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2. 04:3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건물 옆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그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2. 04:4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2. 04:4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M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2. 04:4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O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2장, 5,000원권 1장, 1,000원권 1장(합계 76,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6회에 걸쳐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E, H,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자숙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각 범행의 피해액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를 특별히 한차례 작량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