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 죄 사 실 2020고단4063 피고인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이 과거 월세로 거주한 적이 있는 B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공인중개사 G에게 “기존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데 지금 집주인 B가 외국에 나가 있어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가서 작성을 하라고 해서 혼자 왔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 G에게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제가 B라고 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계약서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임대인 B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에 ‘2017년 01월 25일’, 보증금란에 ‘금팔천만원정(￦80,000,000)’, 임대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복사하여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피해자 ㈜H와 대출 가계약을 통해 2017. 6. 12.경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인 같은 달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H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J와 대출 가계약을 통해 2017. 6. 12.경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인 같은 달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J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대출 가계약을 통해 2017. 6. 12.경에 대출금 1,000 만원을 송금받은 후인 같은 달 2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L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N’에서 등기우편 수·발신 및 통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고, 해당 임차보증금을 양도해줄 것처럼 임차보증금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L의 각 성명불상 담당자들과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가계약 형식으로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2009. 1.경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N’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그곳에 봉사활동을 온 P을 알게 되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경 위 장소에서 P에게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차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하니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P이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자, 이를 기화로 P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천시장 명의의 P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생성(공문서위조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하고, 2015.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상담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진정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채무자 P, 대출금액 22,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의 고객명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P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Q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명 P, 개통희망일 2018. 5. 2.’ 등의 내용이 기재된 S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P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T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S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P으로부터 P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 회선을 개통,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동의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2015. 5. 8.경부터 2017. 8. 8.경에 이르기까지 위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합계 54,439,729원을 대출받고, 2015. 3.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T를 기망하여 P 명의로 개통한 T 인터넷, iptv 및 휴대폰 사용요금 14,112,430원을 미납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68,552,15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063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양도 ㆍ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입금증 3부,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V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각 피해 대부업체들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2021고단228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민등록표 초본ㆍ사본, 피고인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Q 거래이력정보, 고소인 및 피고소인 명의 우편물, 고소인 명의 사칭해 만든 통장거래내역서, 가입상품현황, 위조된 인터넷 가입 등 신청서, 시설기초정보),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여신종합정보조회(W은행), 개인신용대출약정서 및 거래내역(X 주식회사),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까지 위조, 행사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도 상당하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 채무 일부가 변제된 점, 1981년경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부업체들의 꼼꼼하지 못한 대출서류 심사 관행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처지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