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도봉구청 계약직으로 취직 시켜주겠다. 1년 이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만약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취업 청탁의 대가로 돈을 추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도보구청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걸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내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5세)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8: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장모님께서 치매로 힘드시니 요양원으로 보내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요추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D병원 진단서 1부(순번 제10번),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병간호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20. 6. 15. 03:11경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칠곡3지구 인근을 배회하다가 소 1)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등을앓고있고그로인한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것이므로, 직권으로이사건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 변을 보기 위해 대구 북구 B빌딩 1층 공용남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층 C 커피숍에 종업원 D 및 손님 약 15명, 4층 E스터디카페에 업주와 회원 약 15명, 5층 F 노인요양원에 약 30명 등이 현존해 있는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곳 공용남자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기 맞은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화장지 케이스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벽면과 천장에 그을음만 생기고 매개물인 플라스틱 화장지 케이스 이외 건물 등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24매, CCTV 영상 캡쳐 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가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휴지케이스에 불을 붙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새벽시간이었던 점, 건물 내부에 24시간 운영하는 커피숍과 독서실, 30여명이 거주하던 요양원 등이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방화한 상가 화장실은 건물 1층에 있어 화재로 인한 불길이나 연기가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화재가 적기에 진화되어 인명피해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고,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03-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03, 6113(병합), 2020고단489(병합), 584(병합)-1(분리)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주거침입 라. 재물손괴 마. 업무방해 바. 모욕업무방해 피 고 인 마. A 검 사 박가희(2020고단584, 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명숙(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84 피고인, B은 2019. 11. 4. 20: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B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시고, 피고인은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마음대로 집어 들어 마시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B은 '왜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경찰 불러라, 좆같네, 씹할거, 신고해라"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경부터 현재까지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 대구구치소 BX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B에게 "여기 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하면 항소심 때 나갈 수 있다, 300만 원이면 된다, 실패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항소심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피고인의 모(母) BY 명의의 BZ 계좌(CA)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지인 CB를 통해 피해자의 형 CC이 건네주는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5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각 서신, 각 근무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5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도박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일 뿐 사건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41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돈인데 현금화하기 힘드니 도와주면 5억 원을 주고, 법인 계좌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승낙한 적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하여 항소 때 나갈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게 되었는데, 돈을 받은 후에는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였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출소할 수 없게 되자 교도관에게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자세하게 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법인계좌와 도박사이트에 배팅할 돈을 제공하면, 나중에 원금과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가족들에게 '여기 관에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하면 항소심에서 나갈 수 있으니 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처인 CD의 접견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용 중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3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1.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피해자 D(22세)의 아버지인 E이 의자를 들어 위협하자, 머리를 숙이고 들이밀어 피해자가 이를 막아섰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그의 부 E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명치와 갈비뼈 오른쪽을 받았고, 오른쪽 어깨로 코뼈를 쳤다', '갑자기 달려오더니 머리로 가슴을 1회 박았고, 쓰러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쪽 어깨로 코를 1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증 제9호증)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허리를 깊이 숙인 상태로 전진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충돌하였고, 피고인을 말리던 경찰관이 상의가 벗겨질 정도로 피고인을 강하게 당기자 피고인의 어깨가 피해자로부터 먼 방향으로 젖혀지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접촉할 수조차 없이 떨어지게 되었다. 증제 9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고, 충돌 직후 피해자는 몹시 아프고 쓰러질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뒤로 잡아당기고 있어서 충돌의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곧바로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 후의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에야 병원에 1회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후 병원 치료를 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도 병원 치료가 불필요할 정도로 신체적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장 제출의 목적으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가슴 부분의 통증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증 제2호)에는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어깨로 안면부 가격 당함'으로 상해의 원인이, '안면부 및 우측 흉부 타박상'으로 임상적 추정 병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 역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충돌 후 쓰러질 것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따라서 위 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의심된다. 설령 피해자가 충돌 직후 다소 신체적 불편함을 느꼈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 즉, 상해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이 자신에게 '대갈통을 부셔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들기에 '그래 대갈통 부셔봐라,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머리를 숙이고 E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피해자와 부딪히게 된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인 사실, 피고인, 피해자, E은 공소사실 기재 요양원에서 요양중인 피고인과 E의 부친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심각한 재산다툼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형사분쟁을 겪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E이 자신들의 부친을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당일 부친을 퇴원시키려 하였고, E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위 요양원에서 함께 만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그의 아들 및 E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2명이 이들을 만류하였던 사실, 말다툼 도중에 감정이 격해진 E은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치며 의자를 집어 들었던 사실, 이를 본 피고인은 머리를 깊이 숙이고 잠바에 손을 넣은 채 E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간 사실,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상체를 잡아끌며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는 참에 순식간에 피해자가 가슴을 내밀며 피고인과 E 사이에 끼어들었던 사실, 경찰관의 제지에도 피고인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충돌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숙이고 E에게 다가간 행위의 동기와 목적,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충돌한 경위 및 과정, 특히 피고인이 머리를 깊이 숙이고 E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갔고 순식간에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아 섰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가슴을 내밀며 피고인을 가로막은 반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E 방향으로 전진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자신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할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보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격행위로서 유형력 행사 내지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43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08:17경 피해자 B(개명전: C)에게 채권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돈 갚아라.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하고 지금 뭐하는데. 입금해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부분 1. 문자메시지화면캡쳐(증거목록 순번 12, 21) 1.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원리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 판사 김지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12 경 강릉시 포남동 일대에서 '택시 기사하고 취객하고 싸운다', 'B 앞 택시기사다 손님과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48경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유리 깨려 하고 행패, 말렸더니 바닥에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권유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인적사항, 주소지 등을 알려주지 않아 같은 날 02:30경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2. 03:30경까지 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의 부모님 주소지가 강릉시 G으로 확인 되어 경사 H이 순찰차량으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은 '유리창을 깨겠다'고 말을 하며 주먹과 발로 순찰차량의 유리창 등을 세게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H이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순찰차량 뒷문을 세게 밀어 차량 문짝이 H의 가슴과 배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고, H에게 '이 씨발 새끼야 장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인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내외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의사,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반성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9. 02:40경 세종시 B 상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친구 C과 장난을 치다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C을 밀어 부딪히게 하여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지 않게 되자,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40여 회 발로 차 그 수리비 견적으로 약 1,590만 원이 나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무려 40 여회 발로 차서 손괴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다중이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것인 점, 피고인이 고의로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여 위난을 자초하고도 119에 구조 요청을 함으로써 소방인력의 불필요한 낭비까지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20:49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물건정리를 하는데도 쫓아다니며 말을 걸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22:56경 피해자 C으로부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 안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일행 중 한명이 길을 가던 피해자 C(22세), D(21세), E(22세) 일행에게 장난을 걸었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 C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20. 5. 22. 04:51경 노원구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재범가능성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피해자 2명과 합의)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31. 10: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앞에 있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3. 14: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앞에 있는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3. 19:03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앞에 있는 무늬가 있는 갈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번, 12번, 19번, 2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 촬영 영상(여죄 2건) 캡처 사진 및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신봉동 방면에서 풍덕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기 위한 요양원비용을 내고 있으며, 자녀의 유학을 위해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길에서 '대리기사 신고, 손님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시끄러워 씨발, 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목격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공용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씨발 장난하냐, 개좆같은 상황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알고 있던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1. 피고인1)은 2019. 6. 3. 12:00경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1층 출입문 안에서 자신이 신고한 폭행 사건의 접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온 텐트를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B빌딩 앞에서 시위를 해 왔다. 설치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눕기를 반복하고, 확성기를 들고 "집회 신고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경찰이 유착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돈이 없고 얼마나 역하면 유착이 되었는지! 유착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명해주십시오. 지금 장난하십니까? 대화해주시면 저도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C과 경위 D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고도 19: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4.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초경찰서장이 피고인과의 면담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 옆 바닥에 주저앉아 "서장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중립을 지켜주겠다고 하였는데 뭘 지켜요? 제가 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E 경비업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바보에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고도 09: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0. 11:50경 같은 경찰서 2층 서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사건 담당 형사로부터 받던 조사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하고 서초경찰서장과 면담을 하겠다는 이유로 양말과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있어, 위 경찰서 경위 F 등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면담 신청을 하라는 안내와 함께 여러 차례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 재생·시청 결과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소란의 정도(피고인은 첫 범행 당시 텐트와 확성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및 기간, 피고인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범행을 3차례 반복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서장실 앞에서 범행을 하기 전까지는 피해 경찰서로부터 형사적인 조치를 받은 바 없어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0.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180만 원, 2018. 10. 12.부터 2018.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8년 10월분 임금 120만 원, 2018. 10. 12.부터 2018. 10.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8년 10월분 임금 1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봉점'에서 피해자 D(65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장난으로 피고인 머리를 먼저 때린 것이 발단이 된 점,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점은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55

범죄사실 1. B 가. B은 2020. 1.1. 03: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A, 피해자 F등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다가 피해자 E이 찍지 말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A,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목과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싸움이 종료된 후 일행인 G과 밖으로 나가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입구 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주점 출입문 입구 쪽에서,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함께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020. 3. 23.,2020.4. 22.부터 2020. 4. 24.까지, 2020. 11.5.부터 2020. 11. 6.까지, 2020. 12. 7. 등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관리 추진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9년 겨울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0: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던 중 장난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치료비 지급,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화성시 B 건물에 대해 피해자 C(43세) 운영의 (주)D과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E이 골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 117,040,000원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2020. 1. 22. 12: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간 대접해주는 것도 오늘로 끝났다. 누가 먼저 병신되는지.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3. 04:3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죄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 등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경위, 협박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20. 7.7.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9:50경 위 요양원 209호에서 치매 환자인 피해자 D(남, 87세)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입을 닦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우측 손날로 피해자의 얼굴 눈과 코 사이를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요양사로서 보호대상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