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C중대에서 2022. 7. 24.경까지 군생활을 한 자이고,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0세), 피해자 G(남, 20세), 피해자 H(남, 19세)은 같은 중대 소속으로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을 한 후임병들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8. 중순 09:00경 위 해병대 제1사단 C중대 내 A탄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개미 먹을 수 있냐. 해병이 못하는 게 있냐. 먹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개미 1마리를 먹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말 21:00경 위 해병대 제1사단 C중대 내 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왜 청소를 빨리 하지 않느냐’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 17:00경 I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순찰을 돌던 중 ‘나 게이야. 내가 육덕진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널 살찌우는 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약 5초간 닿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 G,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00:00경 위 해병대 제1사단 C중대 내 J생활반에서, 앞서 실시한 소대 야간전술 행군 도중 피해자가 랜턴 불빛을 피고인의 앞쪽으로 비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K-201 유탄발사기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찍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양쪽 부분을 번갈아 수 회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말 14:00경 위 해병대 제1사단 C중대 내 K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선임병의 눈을 쳐다보며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K-201 유탄발사기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찍어 폭행하였다. 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2. 중순 23:00경 위 해병대 제1사단 C중대 내 J생활반에서, D, F, G, H과 함께 공포영화를 시청하던 중, 여자 배우가 나오자 갑자기 ‘아 씨발 딸 치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하의 및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뒤 손으로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22. 2. 말 13:00경 위 해병대 제1사단 C중대 내 J생활반에서, 피해자 G에게 ‘야, D 자고 있는데 고추 빨아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고 있던 D의 하의를 벗겨 성기를 노출시키도록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위 D의 성기에 가져다대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H, G,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22. 7. 13.경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제2호의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장소는 군부대의 주둔지에 속하는 부대 내 쉼터, 분리수거장, 흡연장, 생활반 등이거나 군부대 내 군사 목적을 위한 훈련장인 수영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는바,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극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후임병을 추행하거나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