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52

범죄사실 2016고단5652 1. 피고인들의 관계 H은 육군 부사관 출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육군 대위 출신이면서 현직 보험설계사인 사람으로 2013. 7.경부터 H과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B는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 국군함평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부터 H과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C는 H과 사촌관계이다. 2. H, 피고인 A의 공모범행 가. 허위·과장 입원 관련 H, 피고인 A는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H이 피고인 A에게 자신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인 I, J와 결탁되어 있는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가 그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주어 피고인 A가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고, 병원소개 및 관련 서류 발급 대가로 보험금 중 20-25%를 H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3. 7.경 피고인 A로부터 2013. 5. 13. 군대 훈련 중 발목을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K정형외과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2013. 7. 18.부터 2013. 8. 7.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K정형외과에서 좌측관절 불안정증 진단을 받아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H이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시켜 준 것이었으며, 피고인 A는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 입원기간 역시 21일이 아닌 14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피고인 A에게 위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피고인 A가 2013. 7. 18.부터 2013. 8. 7.까지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주고, 피고인 A는 2013. 9. 16.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위와 같이 H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9. 24. 보험금 명목으로 200,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사고 및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K정형외과, L의원에 총 42일간 허위·과장 입원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480,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H,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 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H, 피고인 A는 H이 자신 또는 I, J가 결탁되어 있는 병원을 통해 장해율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H에게 건당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10. 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M병원에서 J가 결탁한 병원 관계자를 통해 피고인 A가 2009. 5. 18.경 군대 훈련 중 다친 사고로 "우측관절 부전 강직"증상이 생겨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피고인 A는 2013. 10. 11.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방법으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9,509,2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H,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H,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허위·과장 입원 관련 H과 피고인 B는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H이 피고인 B에게 자신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인 I, J와 결탁되어 있는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가 그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주어 피고인 B가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고, 병원소개 및 관련 서류 발급 대가로 보험금 중 20-25%를 H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4. 5.경 피고인 B로부터 2014. 3. 16. 등산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N정 형외과와 O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는 2014. 5.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O병원에서 우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사고로 H이 소개시켜 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P의원에서 2014. 5. 3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역시 같은 사고로 H이 소개시켜 준 남양주시에 있는 Q병원에서 2014. 7. 2.부터 같은 해 8. 14.까지 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H이 결탁되어 있던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시켜 준 것이었으며, 피고인 B는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피고인 B에게 위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피고인 B가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주고 피고인 B는 2014. 6. 17. 피해자 우체국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6. 18. 보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사고 및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P의원 등 4개 병원에 총 102일간 입원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4,026,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H,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H, 피고인 B는, H은 자신 또는 I, J가 결탁되어 있는 병원을 통해 장해율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H에게 건당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4. 12.경 피고인 B에게 후유장해진단서의 장해율을 높이기 위해 후유장해진단시 발목을 꺾어 물에 발을 담근 후에 오라고 말해 주고, 2014. 12. 16.경 부천시에 있는 P병원에서 자신이 결탁한 병원 관계자를 통해 피고인 B가 2014. 3.경 등산 중 넘어진 사고로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우측 족관절불안정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피고인 B는 2014. 12. 18.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부터 장해보험금 1,000,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 위의 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8,002,380원의 보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H,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8.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2014. 5. 17.경 하남시 풋살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다친 사고로 인해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서울 동작구에 있는 R병원에서 2014. 5. 19.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5. 1. 22.경 같은 사고로 인해 S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장해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위 H의 소개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장해율 역시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진단서 발급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부풀려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4. 7. 31.경 입원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고 및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R병원, P병원, Q병원, T병원 등에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고 장해율을 부풀린 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및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총 83,675,50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J,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B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수사보고(B 입원기간 중 핸드폰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C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분석) 1.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입원확인서, 각 후유장해진단서 1. 민원서류, A 보험금 지급 서류, B 보험금 지급 서류, C 보험금 지급 서류 1. A 의료분석 및 의무기록, B 의료분석 및 의무기록, C 의료분석 및 의무기록 1. Z 개인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상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상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일반 사기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 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상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