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28에 있는 장항제4공 영주차장부터 파주시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투자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NPL 사업(속칭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미변제로 부실화된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매입한 다음, 경매 등을 통해 재매각을 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2013.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과천시에 NPL로 진행할 물건이 있는데 매수자까지 구해놓은 상태다. 돈을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원금에 20%의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과천시 소재 NPL 물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의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이미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부동산 투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과천시 소재 건물 관련 NPL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3. 7. 23. 경 B 명의 D 계좌로 1억 3천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3. 7. 29. 경 위 B 명의 D 계좌로 2억원을 송금 받아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3억 3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각 진술 부분 1. 수사보고(녹취서), 녹취서 1.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F은행, G C), 공정증서(2013. 7. 31. ), 변제각서(2014. 11. 5. ), 사실확인서(2014. 11. 5. ), 확인서(2013. 11. 11. )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H은행, I, B), B, A 입금내역(기업은행 계좌), D계좌(J, 투신 CMA, B), 110-수사보고(D 계좌 누락부분 첨부 건), D계좌(J, CMA) 4페이지 누락분 1. 문자메세지 내역(2013. 9. 3.), 문자메세지 내역(2013. 7. 23.), 문자메세지 내역(2013. 7. 26.)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받은 판결문 및 불기소 처분받은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편취한 금액이 3억 3,000만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4:2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다가 그곳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및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왼쪽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2019고단1734] 피고인은 2019. 4.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상태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에 걸쳐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7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D 소재 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F 방면에서 양천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하면서 2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81,4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정도 및 교통의 장애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고,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자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6. 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고인의 회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울 양천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영상캡쳐 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4. 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각 음주운전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4. 경 B 주식회사 소속 C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D 소속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자 2015. 3. 3. B 노선버스 승무 업무에 대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고, 이에 B 주식회사는 2015. 7.30. 피고인에 대하여 '교양실 무단점거 주도, 집단 무단결행 주도, 근로자 간 폭행'이라는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피고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B 주식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 피고인의 구제신청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9.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17. 1. 19. 피고인에 대하여 '무단결행 결의 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B 주식회사의 2015. 7. 30. 피고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3.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2. 3. 이후 B 주식회사에 복직할 가능성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복직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주식회사에 복직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피고인이 지정한 H의 I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5.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청주시 흥덕구 M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L에게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복직해서 바로 변제하고, 당신도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주식회사에 복직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6.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 청주시 흥덕구 M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B 주식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300만 원만 있으면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고, E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R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원금 2,790만 원, 금리 연 4.9%, 상환 기간 60개월의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장정보란에 'B(주) 운전기사'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할 당시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R 승용차를 인도받은 그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900만 원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대출금을 매월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B(주)의 운전기사로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고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O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9, 11, 17, 18, 21, 23, 24, 27, 29, 42번), 판결문 1. 신차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 J조합 통장 거래내역,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핸드폰 문자 내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고,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4:44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대성리 방면에서 청평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선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카니발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16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15세)에게 약 17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근육 긴장, 척추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K(17세)에게 약 17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에쿠스 차량 운전자인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960,793원 상당,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견적서, 각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E(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8,6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가액 14,300,000원, 채권자 E(주),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고, 2018. 5.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F는 E(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양해 없이 G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고, 주소지와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당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시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담보채권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소룡동 군산 항5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사거리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볼보6X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한 홍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인지4거리 방향에서 내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넓게 하며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7,5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4회 있는 점 판사 김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같은 달 20. 15:5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타이거조커 게임기 60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2권 47~49쪽)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피고인이 불법 환전에 가담한 기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1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7. 20:58경 안성시 서운면 인리 107-4에 있는 서운면 주민자치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운중앙길 4에 있는 서운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6: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관리하는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소리를 질러 손님을 내쫓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현장 목격 상황 등 유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7:55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보행자의 팔꿈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8:11경부터 08:21경까지 3회에 걸쳐 그 측정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등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청미교 쪽에서 진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4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관련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8. 01:20경 이강들이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과선교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부산북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01:33경 위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북부경찰서 C 사무실로 연행되었음에도 집으로 가겠다면서 C 사무실을 나가고, 이에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앞에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땅바닥에 드러누워 자는 척하며 일어나지 않다가 자신을 깨우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현행범인의 신병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경위의 피해부위 사진 관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으로 총 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위하여 몸을 숙인 경찰관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수사기록 123면),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면서 치료를 받는 등 금주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에서, D 및 코너주인 피해자 E(여,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키도 작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등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다음, 바깥으로 나가다가 돌아와서 위 테이블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재차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이외 폭력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3:22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20: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출입하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23:1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순경 E, 순경 F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며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얼굴의 광대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3:35경 이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위 I, 순경 E 등에게 "니들 개새끼야 세금을 1년에 800만 원씩 내는데 그리고 작년 연말에 피자 사줬더니!"라고 소리치며 경위 I의 얼굴을 수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합의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를 지속한 시간,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게 2회에 걸쳐 사과한 점, 2019. 8. 31. 모친상을 당한 이후 음주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딸인 C과 교제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8. 20:25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C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젓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자 안방에서 바지를 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앉히며 바지를 입혀주려 하자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거실로 나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 텔레비전 액정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작은 방에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수납장을 발로 차 수납장의 밑 부분이 깨지게 한 다음, 옆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1,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선풍기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따른 사실 확인) - 손괴된 선풍기 등을 촬영한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보고) -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4.00:35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8. 06:20경 평택시 서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로 64지제고가교 부근 도로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5:15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항구로19에 있는 주문진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스테이츠 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