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 12:42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 1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를 가곡삼거리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좌회전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평삼거리 쪽에서 가곡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전방신호 녹색등화에 직진하는 피해자 H(38세) 운전 I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여죄관련), 차량번호 인식 CCTV 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22:0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양학동 방면에서 성모병원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4번째 음주운전이며, 무면허운 전까지 한 점, 더욱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5달 정도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위 'E' 내에서 저작권자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저작물인 'G', 도안저작물인 'H'를 치즈체험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워포인트(PPT)를 통하여 공연·전시하여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위 'J' 내에서 저작권자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저작물인 'G', 도안저작물인 'H'를 치즈체험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워포인트(PPT)를 통하여 공연·전시하여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보충진술서 1.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성 정도와 경제적 가치,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 동일 또는 동종 저작물을 침해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B'이라는 노래가 수록된 'E' 교재를 출판하면서, 사실 위 노래는 기존에 피아노 교육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가사를 피고인이 정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 'B' 노래의 저작자를 A으로 표시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F' 관련 범행 가.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인은 2017. 6. 10.경 위 D에서 피해자 G가 작사, 작곡한 'F' 노래를 일부 변형하여 'E' 교재에 수록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작사, 작곡한 'F' 노래 중 일부를 변형하고, 저작자를 'A'으로 표시하여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 공표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사, 작곡한 'F' 노래를 'E' 교재에 수록하면서 저작자를 A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3.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경 위 D에서 'H'이라는 노래가 수록된 'E' 교재를 출판하면서, 사실 위 노래는 기존에 피아노 교육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가사를 피고인이 정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 'H' 노래의 저작자를 A으로 표시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측 민사재판에 제출한 답변서, 피의자 측 민사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 1. E, B(27번 증거의 실제 명칭), F, H 1. 감정결과회신 1. 민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E' 교재 출판 당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저작자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위 출판사(D)의 편집자가 독단적·임의적으로 피고인을 저작자로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삼아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원고(피해자)의 저작물들에는 창작성이 없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과 피고인의 저작물들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편집자의 독단적·임의적 표시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저작물들에 관한 피고인의 저작자 표시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각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점),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제2항 제1호(저작인격권 침해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들로 인한 각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64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자들인바, 2005. 2.경 주식회사 O(후에 P로 상호 변경)의 자본 잠식이 심각하여 2005년도 1/4분기 감사때인 3. 31.경까지 자본잠식률 50% 이하를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대표이사인 Q와 실질적 운영자이자 훗날 위 P의 대표이사가 되는 R로부터 납입가장을 통해 자본을 늘리려 하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사채업자인 T은 전주를 모집하고 R 운영의 U 직원인 V는 은행 업무 등을 맡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채를 제공하여 위 R의 가장납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여, 1. 피고인 B, D은, 2005. 2. 15.경 서울 광진구 W 소재 X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위 T의 알선으로 위 R에게 피고인 B이 600,000,000원, 피고인 D이 30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위 R는 Y, Z, AA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까지 합하여 위 은행에 주식회사 O의 주식납입금으로 6,161,700,000원을 보관, 예치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6.경 위 은행에서 위 주금 6,161,7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할 때에,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여 위 가장납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2. 피고인 H은, 2005. 3.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T의 알선으로 위 R에게 60,000,000원을 마련하여 위 R에게 빌려주고, 위 R는 AB, Y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까지 합하여 1,971,744,000원을 위 은행에 (주)O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1.경 위 은행에서 위 주금 전액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할 때에,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여 위 가장납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3. 피고인 A, C, I, J는, 2005. 4. 25.경 서울 강남구 AC 소재 AD조합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C, 피고인 J가 각 65,724,800원, 피고인 I가 131,449,600원을 R에게 각 대여하고, R는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합하여 위 은행에 1,183,046,400원을 (주)P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6.경 위 은행에서 위 주금 전액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할 때에, 위와 같이 금원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위 가장납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4. 피고인 A, B, D, H, G, F, L, M은, 2005. 6. 29.경 서울 종로구 AE 소재 AG은행 신설동지점에서,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B이 400,000,000원, 피고인 D, L이 각 100,000,000원, 피고인 H, G이 각 60,000,000원, 피고인 F이 20,000,000원, M이 50,000,000원을 위 R에게 각 대여하고, 위 R는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까지 합하여 1,990,920,000원을 위 은행에 (주)P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30.경 위 은행에서 위 주금전액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할 때에, 위와 같이 금원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위 가장납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5. 피고인 A, C, I, E, J, K는, 2005. 7. 14.경 위 AG은행 신설동지점에서,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C, J는 각 82,500,000원, 피고인 I는 80,000,000원, 피고인 E, K는 각 150,000,000원을 위 R에게 대여하고, 위 R는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까지 합하여 1,990,000,000원을 위 은행에 (주)P의 전환사채 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금 납입대전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5.경 위 은행에서 위 사채금전액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주식회사의 납입을 가장할 때에, 위와 같이 금원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위 가장납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R, V, T, A의 각 증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H,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주점 종업원 E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 피해자에 "씨발, 술 달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다방 내에 있는 손님을 툭툭 건들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9. 14:2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 운영의 'K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다방 내에 있는 손님을 붙잡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쓰레기통과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 20:4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3세) 운영의 'N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방에 있는 손님에게 "이 새끼, 너 누구야,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는 위 피해자의 요구에도 위 업소를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2. 21:10경부터 같은 날 21:19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를 향해서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9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O,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C, G,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3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4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개월 ~ 1년 2개월 20일(= 8개월 + 4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징역 5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6.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인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약 3주간의 짧은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충북 진천군 B 임야 1,083m²(보전산지 996m², 준보전산지 87m²). C 임야 1,080m²(보전산지)에서 진천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도 개설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야 총 2,163m²를 전용하여, 총 68,576,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 산지전용지 현장 및 인근 산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훼손된 산림면적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형으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30. 15:24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옆 편도 3차로 도로를 옥계교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5,050,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회사 앞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자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각 캡쳐사진, 내사보고(I회사CCTV영상 촬영본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각 캡쳐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및 도주경로 등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3:30경 B에 있는 C시청 3층 부시장 부속실에서 주무관 D이 있는 자리에서 C시청 도시재생과장인 피해자 E로부터 면담장소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역겹다", "과장 얼굴이 역겨워서 얼굴을 보기 싫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역겹다'라는 표현이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말한 것이고,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전후의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8. 7. 3.자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3. 00:5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북 부안군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대마 판매상인 D로부터 수화물 택배로 불상량의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2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D가 대마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대마를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9.자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9. 17: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방법으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D가 대마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대마를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수수 피고인은 2019. 3. 6.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 형태로 된 0.2g 상당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흡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0.2g 상당의 대마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여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6.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자가 술에 섞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엠디엠에이, 속칭 '엑스터시') 1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음용하는 방법으로 2, 3회에 걸쳐 합계 2, 3정 상당의 MDMA와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항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63,000원 = 대마초 1회 0.2g 흡연 3,000원 + MDMA(엠디엠에이, 속칭 '엑스터시') 2정 60,000원(30,000원 × 2정), 대검찰청 마약동향(2019년 9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나. 제2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의 매수를 2회에 걸쳐 시도하거나, 태국으로 해외 여행을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2019고단3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35경 경주시 C에 있는 D 네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성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벤츠 E30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 부근 상호불상의 막걸리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5] 피고인은 2019. 5. 21. 23:42경 경주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혈을 대기하다가 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해 있던 J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씨발놈들, 꼭 이래야 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가입보험 및 대물불입건) [2019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2019. 8. 초순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5-6라인 옥상 물탱크에서 생활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인근 마트나 식당에서 음식과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 03:2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햄 1개와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7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등) 1. 각 CCTV 화면 캡처(증거목록 순번 2, 4),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 23, 46, 48),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현장및범행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3,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 22~44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잇달아 44회의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절도 피해액 합계가 약 227만 원으로 많지 않고, 모두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먹기 위해 훔친 것이다.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닌 소매점과 식당에서 식품과 돈을 훔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복역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