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수금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돈을 받아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매일 일당 7만원과 주당 67만원을 지급하고 수금에 필요한 택시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현금을 수금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 및 제3자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금리 5.2%, 2,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양쪽 은행의 약관 위반이니 대출을 진행하려면 직접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표 말고 현금을 찾아서 내가 보내는 출장직원에게 전해 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50,000원을 인출하여 2020. 7. 13. 15:00경 당진시 F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은 지시에 따라 2020. 7. 13. 15:00경 당진시 F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은행 채권추심팀 A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9,8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평택시 G 1층 H은행 지점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 및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58,082,000원을 수금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C,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W, X 전화진술) 1.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채권추심업체 소속 직원으로 추심업무를 대리한다는 사실 등을 일절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별로 각각 다른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의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행동하거나,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자파일을 받아 인쇄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또는 '대위변제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피해자들이 교부한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Y' 회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위 회사를 방문한 적도 없이 단지 신분관계서류만을 제출한 상태에서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절차를 완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업무 지시는 별도로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약 한 달의 기간에 23회에 걸쳐 고액의 현금을 수금하고 곧바로 그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눈 다음, 피해자 또는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계없는 송금인과 수금인의 명의로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며 위와 같은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는 소요된 경비뿐만 아니라 그 노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용절차와 업무 수행 및 보수지급 방식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정도에는 불법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87, 389쪽),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7쪽), 피고인은 2015년경 접근매체인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