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7 무고, 배임 |2014고단26(병합)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호경(기소), 우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야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임( 2013고단217 ) 피고인은 2011. 9. 14. 15: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대지 650m2 및 위 대지 지상건물, F 도로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피해자 G에게 대금 1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 15. 계약금 1,000만 원, 2011. 9.30. 중도금 4,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2011. 10. 15. 피고인이 잔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대지 및 건물, 도로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계약금 1,000만 원, 2011.9.28. 중도금 4,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1. 10, 15. 피해자로부터 잔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11.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미탄신용협동조합 평창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미탄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1,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47,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내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G 등에 대한 무고(2013고단217) 피고인은 2011. 10, 20.경 강원 평창군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G이 2011. 10. 20. 사기미수의 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평창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1. 11. 8.경 위 평창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인 경사 1에게 "G, J와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과 J가 계약금 및 중도금 5,5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므로, G과 J는 공모하여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건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K은 G, J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미수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단으로 잔금 기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미탄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1,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4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G이 위 대출금원 중 45,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L에 대한 무고(2014고단26) 피고인은 2013. 9. 23.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230 소재 평창경찰서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2013. 9. 2.경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소인 L가 고소인 운전의 갤로퍼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커브길에 덤프트럭을 정차해 두어 고소인의 차량이 피고소인의 덤프트럭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L는 피고인과 사이에 운전 시비가 있어 이를 따지기 위해 덤프트럭을 정차하고 피고인을 기다린 것이지 덤프트럭을 급정차하거나 차량의 정차를 통해 피고인을 살해하려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건 현장은 급커브가 없고 시야가 확보되어 있어 만약 덤프트럭이 도로에 정차중이라면 그 후행 차량 운전자는 충분히 이를 인지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평창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는 2011. 9. 28.경 중도금 지급 목적으로 미탄신협에서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직원인 M에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M는 잔금지급기일인 2011. 10. 15.이 토요일이라 2011. 10. 12.로 지급기일을 앞당기도록 권유하였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자 자신의 명의로 대출 받을 것을 주장하여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을지 명확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M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설정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날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10. 11. 미탄신협에 찾아와 M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잔금과 진입로 확보비용 합계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M는 피고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잔금만 받고, 대출금을 떠넘기면 된다'고 하였다. 4) M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대출금으로 처리할 때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등기 여부를 최종 확인 후 매도인에게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잔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였다는 것이다. 5) N 역시 '2011. 9. 28.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땅이 사건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해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거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여 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잔금 4,500만 원과 다툼이 있었던 진입로 확보 비용 200만원인 점, 매매계약이 파기된 실질적인 이유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출을 용인하기로 하였으나 그 외 진입로 확보 등과 관련된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거래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잔금지급 방식에 대한 자신의 주장대로 이행하려 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어서, 임부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려는 배임의 법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G 등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고소내용의 요지는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고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자신은 그에 따라 이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G 등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L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L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를 따르다가 피고인 차량을 추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정차하기 직전의 도로가 상당한 곡선구간이기도 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L의 정차를 위협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다, 살인미수이다'라고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1029 판결 등 참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