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C, D 및 피해자 E(남, 27세)은 부산 서면 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F’의 조직원들로서,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가 평소 선배 조직원들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 H호의 ‘F’ 숙소에서, 번갈아가며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3.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G, H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B(여, 20세)을 비롯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일어나 봐라. 바지 좀 벗어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누르며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경과기록지, 촬영REPORT, 간호기록지, 지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이종 범죄로 징역 4월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