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0:57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상당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5. 11. 14: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등 불안감 조성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다른 경찰관들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지랄 하네 개새끼야! 왜 휴대폰을 가지고 가나! 이 씨발 놈아! 도둑놈아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1. 14:40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 E가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하고 E를 향해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나를 체포하면 좆 된다.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주변의 도움을 받고 일어난 위 F을 수회 팔로 밀었으며, 위 E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뒤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가져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를 이유로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이상 모욕 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82

범 죄 사 실 2022고단5382 1. 피고인은 2020. 11. 16.부터 2022. 8. 20.까지 서울교통공사 B사업소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C 소재 D역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담당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2. 11.경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1030 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05:14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수의 주점과 식당 사이에 설치된 도로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점과 식당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서있던 피해자 H(남, 29세)의 손목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2023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CCTV영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8일이상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거나,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이탈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1. 02:00경 경북 울진군 C 1층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라줘야 네가 나랑 살 것이냐? 잘라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칼로 피고인의 왼쪽 새끼 손가락을 베고, 식칼을 던져 방문 틀에 꽂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마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0:20경 공주교도소 B 복도에서 책장에서 책을 고르던 중 공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남, 23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교정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장소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만이 피고인을 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4. 20:00경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12,000원), 두부부침(12,000원), 김치찌개(20,000원) 등 합계 4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시 통화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E CCTV 영상 캡처사진, 안양역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통화내역서 촬영 사진, 카드 스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했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자체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조합(이하, ‘C’라고 함)에 소속되어 있다가 제명된 후 ‘D’(이하, ‘D’라고 함)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5. 새벽 무렵 전북 완주군 E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C 소속 조합원들이 위 공사현장의 인력 투입을 독점한다는 이유로, D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는 근로자들을 저지하며 항의하던 중, 근로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F(남, 31세), 피해자 G(남, 30세)을 비롯한 C 소속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5. 07:10경 위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이 D 소속 조합원들에게 “왜 출입문을 막느냐, 불법이니까 막지 말라.”라고 말하며 공사현장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씹할놈 개새끼, 네가 뭔데 와서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다가 강하게 밀치고, 계속해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G을 때리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왜 입구를 막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F 유선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D조합원 사진, 현장사진, 동영상 화면 캡쳐 1. 현장동영상을 저장한 CD [피고인 B]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D조합원 사진, 현장사진, 동영상 화면 캡쳐 1. 현장동영상을 저장한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일시경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가까이 있는 모습, 피해자가 휘청거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B을 말리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암삼거리 방향에서 D시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23:58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책임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구미시 E에 원룸을 매입하였는데 잔금을 내지 못하여 건물이 넘어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원룸을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세를 넣어 그 임대보증금으로 1개월 내에 5%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곧 7,000만 원의 공탁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공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 대한 약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위 채권은 2013. 8. 14. G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F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일정 금액이 공탁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회수 할 수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30.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피의자 신용정보 1. 수사보고(G이 피의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 등 경과 확인)-각 출력물 1. 수사보고(이 사건 차용 당시 피의자 재산관계 확인)-부동산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2,5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자가 7년 이상 동안 피해회복을 대부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인 2,50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3:14경 대전 서구 도산로 농도원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7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향후네거리 방향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너를 씨발 죽이면 되겠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2. 11. 30.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19:57경 충북 진천군 B사거리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경부터 2. 22.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내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를 고용하고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원을 받아 3만원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단속 관련, 112미단속보고 관련), 각 내사보고서(업소 내 손님 진술 및 성매매 미단속 관련, 여종업원 인적사항 및 진술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0:45경 전남 여수시 B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2. 15.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6. 벌금 450만 원을 각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 회사가 진행한 당진시 D 일원에 있는 ‘E’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4. 16:50경 당진시 D 일원에 있는 ‘E’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굴착 및 되메우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 3대를 이용하여 굴착 및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운전 중인 굴착기 부근에 근로자들을 출입하게 하여,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위 현장 소속 근로자 F(남, 52세)으로 하여금 후진하는 굴착기의 오른쪽 뒷바퀴에 부딪혀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37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0.경 당진시 D 일원에 있는 ‘E’ 현장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자재, 장비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1.5톤 화물차 1대를 사용하면서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자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2대(15톤, 5톤 각 1대)를 사용하면서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회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 굴착기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관련 채권채무 정산 등의 문제로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 측은 그 돈이 공사대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합의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공사 대금 정산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사진등복사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도 일으킴),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20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2020년의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9: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 여유자금이 없다. 렌탈회사에 보증금을 내야하니 2천만 원만 빌려 달라. PP(샘플)가 나오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전화통화를 종료한 직후, ‘2천 월요일 지급 후 pp완료시 2천 상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전화내용을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머지는 동일. 오늘 급여를 어렵게 맞추다보니 여유자금이 없네요’라고 말하여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2천만 원과 마찬가지로 샘플이 나오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회사와는 보증금 없이 계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렌탈회사 보증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미납세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샘플이 완성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 내용증명,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렌탈사 물품공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5:15경 밀양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16:3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야적장 앞 도로를 업무로서(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야적장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6. 17:31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2022. 7. 21. 07:45경 청주시 흥덕구 C,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1. 07: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 등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윗옷을 벗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길바닥에 누운 상태로 경사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경 H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고, 경위 F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펌프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5:40경 위 펌프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오류인터체인지 쪽에서 신월인터체인지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정차 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펌프차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도록 한 후 약 150m를 피고인의 펌프차 앞부분으로 밀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5. 29.경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입원 치료중이던 D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