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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1 1. 피고인은 2015. 12. 17경 안산시 상록구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더 카라스 패딩점퍼 삽니다"는 피해자 C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아이더 카라스 패딩점퍼를 실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패딩점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피해자에게 "우체국 계좌(D)로 20만원을 입금해주면 아이더 카라스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패딩점퍼 사진은 피고인이 네이버 포탈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진이었고,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85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6415, 2. 피고인은 2015. 11. 3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물품 구매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게시한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6만 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패딩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62 3. 피고인은 2015. 12. 16.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물품 구매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게시한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패딩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F)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K, L, M, N, O의 각 진술서 [2016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E의 각 진술서 [2016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9:35경 대전 중구 산서로 739번 길 정생 2교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D 생가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였던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의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던 속력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물원 방면에서 산내 방면으로 직진 하는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에 설치된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경추, 요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A)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18,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사우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K5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8,53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이 피해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역말오거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던 중, 피해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G가 피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더 이상 도주하지 말고 정차하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따돌리고 계속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8, 22:32 경 같은 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동아태조아파트 108동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의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차량 운전자까지 들이받아 다치게 한 일련의 범행은 그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조속하게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24세)은 술집 종업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2015. 11.30.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술집 출입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신분증도 없어 피해자가 술집 출입을 통제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7: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피해자 E과 사소한 사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곳 식당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덮개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덮개 부위에 4 바늘(2cm가량)을 봉합 수술케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및 피해자 두정부 꿰맨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15년(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1. 23.자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 23. 08: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호텔 건너편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g,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35g을 교부하였다. 2. 2013.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3. 6. 25.경 사이에 의정부시 E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와 F의 통화내용, 필로폰 투약일시, 장소 등 관련)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전화통화녹음파일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이 당초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여 필로폰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피고인의 맥주에 필로폰을 넣어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필로폰 교부 부분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당초 피고인이 아닌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F의 필로폰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D이 G의 후배인 F과 통화 후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려다 체포되면서 G와 F 자신을 수사기관에 밀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F과 대질 조사 이후부터는 G나 F의 밀고로 구속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 진술 내용에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필로폰을 공급해오던 G를 만나러 대전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G로부터 좋은 품질의 필로폰을 받아오라고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날 오전에 서울 송파구 소재 C호텔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 택시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여기에 D은 피고인과 30년 이상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악감정도 없어 당초 피고인을 숨겨주려다 범행 과정이 전부 들어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D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필로폰 투약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3. 6. 25. 시행한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전력과 필로폰에 대한 소변검사 반응기를 통상 1주일(중독자의 경우 최장 10일)인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맥주에 필로폰을 섞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및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변 검사일로부터 약 5일 전인 2013. 6. 21.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46,000원 = 필로폰 교부 946,000원 + 필로폰 투약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다른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에서 근무 중, 성명불상의 직장 동료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9. 20:00경 위 (주)C에서 미리 준비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같은 달 20.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F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크리스마스 때 친구랑 장난치다 다친 후로 눈이 뻑뻑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G병원으로 갈 수 있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2012. 1. 26. 20:00경 위 (주)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같은 달 27.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I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우산에 눈이 찔러 눈부심이 심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5. 30.까지 병원진료를 받기 1일 전 2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위 G병원에서 총 5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같은 해 5. 30.경 위 G병원에서 의사 J으로부터 '좌안 홍채근육마비'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1.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 위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징병전담의 사인 K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9. 25. 위 병무청에서 재차 신체검사를 받아 동공운동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2고단1001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태원(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9315] 피고인은 2012. 8. 17. 03:00경 부산북구 C 주점에서, 음악에 맞춰 호루라기를 불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호루라기 좀 빌려 주시면 안됩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임마, 너 지금 반말 했냐?"라고 소리쳤다. 이때 피고인은 위 D이 "왜 그러십니까, 호루라기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는데"라고 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D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가죽 부분은 손에 감아쥐고 위험한 물건인 버클 부분으로 D의 뒤통수를 수회 내려쳤다. 그러자 피고인의 일행인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D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고 D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마치 D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때 D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이 이를 만류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여러 명은 위 F의 몸을 붙잡아 끌고 간 다음, F에게 "이 씹새끼야, 사람이 웃고 있으니 좆 같이 보이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3cm, 근노출), 상악좌측 중절치의 치관 파절상,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10018] 피고인은 2012. 9. 22. 06:25경 부산 북구 G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가 그 남성들에게 훈계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 I(26세)가 위 H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점마 몇 살이고?"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다른 일행에게 전화를 걸어 부른 다음, 그 일행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소리치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들은 "더 밟아라, 죽이뿌라, 그 개새끼 그거, 죽여라, 밟아라, 대가리 쌔리 터자뿌라 개새끼그거 마, 아구지 그만 때려라, 얼굴 그만 때려라, 몸통 때려라 몸통!"이라고 소리치며 주위에 서서 조직폭력배와 같은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K,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공동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과 더불어 마치 조직폭력배와 같이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참혹하게 구타하여 얼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력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05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모 범행 2010.8.1.21:00부터 같은 달 2. 13:00 경까지 남양주시 가평군 대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1층에서 피고인 E은 당시 사귀고 있던 J의 친구인 피해자 K와 피해자 L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인하여 그곳에 오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A과 내연관계인 피고인 B, 피고인 A과 지인관계인 피고인 D, 피고인 A 및 피고인 B과 각 지인관계인 피고인 C은 손기술을 사용해 패를 조작하거나 이미 정한 순서에 따라 특정인이 이기고 지는 행위를 하는 등 이미 정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L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800만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 범행 2010.10. 12. 01:00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피고인 E이 거주하는 N아파트 2동 1008호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피해자 K가 마실 커피와 음료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타 먹이라고 말하면서 로라제팜을 교부하고, 피고인 E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K가 마실 커피와 음료수에 로라제팜을 타서 먹이고, 피고인 B, 일명 "O", 일명 "P",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로라제팜을 먹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 K를 상대로 손기술을 사용해 패를 조작하거나 이미 정한 순서에 따라 특정인이 이기고 지는 행위를 하는 등 이미 정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850만원 상당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O", 일명 "P",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2010. 10, 15. 02:00부터 같은 날 12:00경 위 1008호실에서 피고인 B, 일명 "O", 일명 "Q",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 K를 상대로 손기술을 사용해 패를 조작하거나 이미 정한 순서에 따라 특정인이 이기고 지는 행위를 하는 등 이미 정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일명 "O", 일명 "Q",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모 범행 2010.10. 16. 22:00부터 같은 달 17. 09:00경까지위 1008호실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에게 피해자 K와 피해자 L가 마실 커피와 음료수에 로라제팜을 타먹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마실 커피와 음료수에 로라제팜을 타서 먹이고, 피고인 B, 일명 "Q", 일명 "P",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로라제팜을 먹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기술을 사용해 패를 조작하거나 이미 정한 순서에 따라 특정인이 이기고 지는 행위를 하는 등 이미 정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3,410 만원, 피해자 L로부터 1,650만 원을 각 잃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Q", 일명 "P",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5,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 B은 피해자 이 다른 일행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도박한 사실을 K와 L가 잃은 돈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R에게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 이 자신 및 피고인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피해자 의 휴대전화기를 훔치고자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0. 11. 1. 07:00경 내지 같은 날 09:00경위 1008호실에 찾아가 피해자 E과 위와 같이 K와 L가 잃은 돈을 반환하는 문제로 얘기하다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1. 휴대폰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1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광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 5. 10.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까지 5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동종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01:30경 서울 광진구 C,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을 멀리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한테 왜 자꾸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로 큰 상처를 입어 치료비의 수령 등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갑게 대하면서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범행을 촉발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1세로 연소함),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9. 01: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3번 룸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손님으로 탑승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5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저항하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자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8. 21. 충청남도 태안군 H 외 5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위 건축허가를 이용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의 시공을 맡길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4.경 피고인 A에게 '위 공사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개발분담금을 내야하니 2,000만 원만 구해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나에게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련 서류와 함께 주면 돈을 구해오겠다'고 말하여 본건 공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4. 20.경 부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 관련 서류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5. 5. 7.경 서울 구로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일명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만나 '충남 태안에서 휴게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공사허가가 나온 상태이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착공계를 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고 너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사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전혀 없고 본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약 4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담보로 하여서는 공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4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착공계 비용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2.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충남 태안에서 휴게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공사허가가 나왔다. 일단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융권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너에게 공사 시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전혀 없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약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축허가 수사), 수사보고(웅진수산업 현동조합 명의 '대출의향서' 수사), 수사보고(태안 휴게소 공사 진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수사), 수사보고(웅진수협 대출의향서 관련 R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토지 공시지가 확인), 각 토지별 개별공시지가 열람 자료, 수사보고(본건 건축허가 현황 확인), 건축허가 수리 통지, 건축허가 취소원 수리 통지, 수사보고(참고인 S 조사), 수사보고(토지주인 P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처인 O 출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건축허가 통지, 대출의향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차용증, 통장사본, 각 영수증,웅진수산업협동조합 공문 양식, 도급계약서, 약정서, 토지조서(사업부지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B 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두 차례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N에게 피해금을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것은 2015. 2. 11.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1:15경 통영시 C에 있는 식당 'D' 앞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6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몸에 손대지마라, 죽인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후 촬영된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고, 16여 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