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며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6. 7. 5. 04:58경 서울 광진구 H 지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던 중 친구 A 이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I(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위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말을 친구인 로부터 전해 듣고 난 후 재차 A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여자(피해자 지칭)랑 자고 있는데, 이제 갈 거다. (성관계)생각이 있으면 모텔로 오라'는 말을 듣고서 A 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한 J모텔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7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서 으로부터 '여자(피해자)가 위 모텔 208호실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내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A이 벗어주는 군복무늬 모자와 파란색 후드티를 받아 서로 옷을 바꿔 입은 후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2 경위 J모텔 208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객실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옷을 모두 벗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방조 피고인은 2016. 7. 5. 04:58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J모텔 내에서 친구 B에게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I(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와 같이 있는데 (성관계)생각이 있으면 모텔로 오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있는 J모텔로 찾아온 B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208호실로 들어가기 용이하게끔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후 J모텔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B에게 '여자(피해자)가 위 모텔 208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내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군복무늬 모자와 파란색 후드티를 B이 입고 있던 옷과 서로 바꿔 입어 B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7. 5. 05:07 경 위 J모텔 208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유전자감정서 및 법화학감정서, CCTV 녹화자료 첨부, 사건당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형법 제32조 제1항(주거침입준강간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준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고, 모텔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주고, 모텔 출입이 용이하도록 서로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도와주었고,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모텔에서 들고 나와 절취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B의 범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합동강간 범행에 준한다고 볼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쨌든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기소되어 그 불법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년이 된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모텔로 찾아가 피고인 A과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모텔 객실로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년이 된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