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경 중국에서 I으로부터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이 소개해 준 피고인 B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수집하고 피고인 A이 수집한 휴대전화를 평택항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평택항에서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중국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6.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부근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사기로 교부받은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인 갤럭시S 휴대전화 8대와 아이패드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초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불상의 사람이 대출사기로 교부받거나 절취한 시가 합계 1,56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30대를 합계 892,1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화성시 J에 있는 K병원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시가 합계 630,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00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 K7 승용차에 위 휴대전화를 싣고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까지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안성시 M 원룸 앞에서 피고인 D로부터 불상의 사람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대금 1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안성터미널 앞에서 불상의 사람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인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불상의 사람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인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11.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시가 합계 22,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2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휴대전화를 중국 영성항으로 출항하는 배에 싣고 중국 영성항까지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서부터 중국 영성항 또는 위해항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18,34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2,16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서평택IC 사거리 앞에서 일명 P사장으로부터 불상의 사람이 대출사기로 교부받거나 절취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1,6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77대를 건네받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Q 랜드로버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운반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영업장부사본 포함) 1. N,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의 분실경위진술서, AF의 분실신고접수증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물총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사진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 징역 수형사실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수사보고(B,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E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장물취득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인데다가, 취득한 휴대폰의 양이 많고, 취득가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장물의 유통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범죄행위를 유발하고, 판매된 휴대폰들이 제2차 범죄에 이용되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고인 E을 중간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장물을 자신에게 팔 것을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10. 5. 장물취득으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부양할 처와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운반한 장물의 양이 많으며, 그 장물의 가액이 다액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