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선·후배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6. 2.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6. 저녁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대학원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은 H의 허벅지를 만지려 하였고, 맞은편에서 이를 본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오른쪽 테이블 끝으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2.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8. 18: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오지 않고 동기인 K와 같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왜 K랑 같이 나온거야, 혼자 나오라고 한 내 말 무시해, 지금 나 무시하는거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테이블 끝으로 끌어당긴 다음, 귓속말로 "넌 내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2. 28. 19: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고 놀란 피해자가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D 내 여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 나랑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의 동기생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다른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28. 20:0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기인 P, Q, R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나랑 섹스 해 봤잖아 너 P형이랑 오랄섹스 한 번 할래 나랑은 해 봤잖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R, Q, K의 각 사실확인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건넨 일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폭행, 추행, 추행미수, 모욕의 점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오럴섹스를 해 본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등록기간을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직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증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점, 개개의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중하지 아니한 점,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8. 20:0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D의 동기인 P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아까 거기서 컷팅 했을 수도 있고, 안 컷팅 했을 수도 있고, 그 컷팅이 뭔지 아세요? 사람 목 자른다고 말한거 그게 그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 기소된 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P 사이의 대화 중 피고인이 "아까 거기서 컷팅 했을 수도 있고, 안 컷팅 했을 수도 있고, 그 컷팅이 뭔지 아세요?"라고 하자, P이 "아까 사람 목 자른다고 할 때 말한 게 그거야?"라고 대답한 것으로, 그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위 대화 전후로 전혀 다른 맥락의 대화가 오고간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