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2011. 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N건물 410호에서 O학원을, 2011. 8. 3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N건물 610호에서 P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고등학교의 영어교사이고, M는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고등학교의 국어교사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0.경부터 자신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학원생들이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가 2011. 5.경 학원생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의시험의 정답을 입수하여 학원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모의시험 성적을 향상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5. 하순경 평소 같은 교회에 다녀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 실시 중에 외국어 영역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외국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이 끝난 직후에 건네주겠다'라며 허락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자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U, V, W에게 '2011. 6. 2.경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의 외국어 영역 문제의 답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줄 테니 이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2.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피해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출제, 답안지 회수, 채점 등을 담당하고, 피해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시험시행 등을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의 언어영역 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동안 위 R고등학교 교감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본부용 봉투에서 외국어영역 문제지와 전과목의 답이 기재된 답안지를 꺼내어 위 R고등학교 정문 부근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위 문제지와 답안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받아 답안지를 보고 위U, V, W에게 문자메시지로 외국어영역 문제의 답을 전송하였고, 위 U은 같은 날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X 소재 N고등학교에서, 위 V, W는 같은 날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 Z 소재 AA고등학교에서 각각 위 모의시험의 외국어 영역 시험에 응시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답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 V, W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육과학기술부의 위임을 받아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의 문제 출제 및 평가를 담당하는 피해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함께 위 모의시험의 시행을 담당하는 피해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2012. 2.경 위 T고등학교에 다니는 AB의 어머니의 소개로 위 고등학교의 국어교사인 M를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2. 3. 하순경 M에게 '사설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 실시 중에 언어영역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M는 '외국어영역 문제지와 답안지를 1교시 언어영역 시험 시간 중에 건네주겠다'라며 허락을 하였다. 피고인 A는 M의 허락을 받자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AB와 AC에게 '2012. 3. 29.경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설모의시험의 전과목 문제에 대한 답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줄 테니 이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말하였다. M는 2012. 3.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설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의 언어영역 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동안 위 T고등학교 상담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본부용 봉투에서 언어영역 문제지와 전과목의 답이 기재된 답안지를 꺼내어 위 T고등학교 정문 부근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위 문제지와 답안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문제지와 답안지를 보고 위 AB와 AC에게 문자메시지로 언어영역, 수리영역, 사회탐구영역, 외국어영역 문제에 대한 답을 전송하였고, 위 AB와 AC은 같은 날 위 T고등학교에서 위 모의시험에 응시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답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AB, A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대성학력개발연구소의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에 대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에 관한 업무 및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의시험의 답을 전송받아 오던 U, AD 등에게 자신이 실제 대학수학능력평가의 문제와 답도 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U, AD 등은 결국 공부를 소홀히 하여 실제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들의 어머니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아래 가.항과 나.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안양시 동안구 AF 소재 'AG' 커피숍에서 위 AD의 어머니인 피해자 AE에게 '대학수학능력평가의 점수와 관계없이 AH대학교나 AI대학교에 입학시켜줄 테니 등록금 500만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AD을 AH대학교나 AI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29.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J)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AD을 대학에 입학시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경 피고인의 지인인 AK 명의 국민은행 계좌(AL)로 2,1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4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4.경 안양시 동안구 AN건물 2층 소재 'AO'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 다니던 U의 어머니인 피해자 AM에게 '대학수학능력평가의 점수와 관계없이 대학 관계자를 통해 AI대학교에 입학시켜줄 테니 등록금 50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U을 AI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J)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21.경 안양시 동안구 AN건물 2층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위 U을 AQ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AI대학교 보다 더 좋은 AQ대학교 영문학과에 자리가 났다. 그곳에 입학시켜 줄 테니 500만원을 다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AS 소재 'AT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 다니던 AB의 어머니인 피해자 AR에게 '내가 관계자를 통해 AU대학교 수시입학시험 논술 문제를 입수하여 AB에게 논술 과외수업을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U대학교 논술 문제를 입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9. 09:00경 안양시 동안구 AV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5,6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3.경 위 P학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해주면 한달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주겠다'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위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개인과외교습에 대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3.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AW 아파트 106동 1401호에 있는 AC의 주거지 등에서 AC에게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가량 대학수학능력평가 언어영역을 대비한 국어과외를 해주고, 피고인 A는 위 AC으로부터 과외비로 월 5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C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개인과외교습에 대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AX 오피스텔 등에서 U에게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가량 대학수학능력평가 외국어영역을 대비한 영어과외를 해주고, 위 U으로부터 과외비로 월 3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U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10.경 위 P학원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AY에게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위 AY는 이에 응하여 위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AY는 개인과외교습에 대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10.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AW 아파트 106동 1401호에 있는 AC의 주거지 등에서 AC에게 일주일에 2회 가량 대학수학능력평가 수리영역을 대비한 수학과외를 해주고, 피고인은 위 AC으로부터 과외비로 월 7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Y와 공모하여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C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 B 및 M의 각 법정진술 1. AR, AM, U, AZ, BA, V, BB, W, AD, BC, BD, BE, BF, BG, BH, BI, BJ, BK, AC 및 BL, BM, BN,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통화내역조회 등 첨부된 부분 포함)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R, AB, AM,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 계좌 분석 결과, 계좌분석자료 등 첨부된 부분 포함)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BI, BF, U, AD, V, W, AB, AC, BH,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피고인 C : 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유죄 이유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수험생은 모의시험에 응시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의 업무가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유죄 인정의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시험의 목적은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응시료 등을 납부한 자에게 실제 수학능력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다. 위 시험의 실시 기관에서는 실제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제 시험과 같은 관리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통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난이도에 따른 점수 값, 응시자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의 분석, 점수 분포 등을 위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모의시험 또는 실제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 교육 정책의 수립, 개별 응시자에게 실제 수학능력시험에서의 예상 등수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업무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결국 변호인들의 주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서 침해되는 업무가 시험을 실시하는 쪽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의 입장에서 어떤 업무가 침해되었는지를 살펴야 함에도 거꾸로 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하는 범행 행위자의 입장에서 업무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았거나 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목적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영리의 목적이나 교육계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학생들에게 불법이나 범죄를 조장해서는 안 될 지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꾀어내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범죄행위를 하게 하였고, 그 결과로 그 학생들은 젊은 시절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그 이름까지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공범자로 기재되게 하였다. 또한 일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철저히 속이는 것도 모르고 등록금을 학교가 아닌 피고인에게 주고는 자신이 대학에 입학한 것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하면서 가짜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를 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주위에 상피고인 B과 같은 가까운 교사들을 꾀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였고, 결국 그들도 공범자가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때문에 범죄자 또는 공범자가 되어 버린 그들에 대한 안쓰러움은 그들이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잘못으로 덮는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신뢰 즉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깨어진 것은 그 어떠한 사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고인의 잘못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큰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까지도 거짓 진술을 종용하였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양형에 있어 크게 고려할 만한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고려하고, 그 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 상피고인 A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까지 상피고인 A의 의도를 알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최소한 시험실시 전에 문제와 답을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부정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거꾸로 그 잘못된 행동을 한 이상 단지 자신은 속았다는 식의 변명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