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2022고단51- 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해자 F(여, 20세)은 약 4년간 교제한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2. 1. 30.경 헤어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22. 2. 1. 저녁경에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지인의 집에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은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타고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40에 있는 농협사거리에 이르렀고, 위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1경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영월군 G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점과 모텔을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점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월군 H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진행하고, 위 주차장에서 정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내가 내일 평창으로 돌아가야 하니 밤을 같이 보내자’고 요구하였다가 이에 피해자가 ‘우리가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다시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에 있는 ‘소나기재’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고, 위 ‘소나기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장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진행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장릉과 ‘소나기재’ 간 약 2.7km 구간을 빠른 속도로 수회 왕복하다가, 길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워서 G모텔로 운전하여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모텔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진행 중인 위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무릎에 닿을 정도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돌려 위 승용차가 2022. 2. 2. 00:51경 강원 영월군 I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10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22고단54-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전화(이하 ‘선불폰’)를 개통하여 주면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폰 개통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인증 등을 진행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 1개(J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선불폰 1개를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10-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00: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I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월보건소’ 쪽에서 ‘창절서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진행 가능한 폭이 좁은 도로였고, 동승자 F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내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F을 내려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에 눕힌 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주행 중 위 F이 핸들을 꺾어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216-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1. 5. 17. 02:10경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M’ 유흥주점 5호실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23)이 자신과 함께 있던 위 N을 찾기 위해 위 5호실 문을 열면서 N에게 ‘너 나와!’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이 피해자 D과 함께 재차 위 5호실에 들어와 피해자 D(남, 39세)이 손으로 피고인 B의 귀를 잡아당기고 목을 누른 후, 손으로 피고인 C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위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피고인 C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위 유흥주점 복도로 나가자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고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33세)이 손으로 피고인 A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음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 5호실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B의 귀를 잡아당기고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C(남, 38세)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8세)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위 유흥주점 복도로 나가자 위 피해자를 찾기 위해 복도에 나가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이를 본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복도로 나온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잡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당시 차량번호판독기 통과기록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으로 확인한 피의자 범행당시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시 이동한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전후 피의자, 피해자 간 연락내용 확인), 문자메시지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간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대화 발췌) [2022고단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유심양도 거래내역 자료제출 및 대화내역 관련) [2022고단2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포터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1. P CCTV 녹화영상 CD 1장 [2022고단216]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감금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은 2022. 2. 2. 00:50경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2분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차량에 태우고 운전한 시간 동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거나 말다툼을 했을 뿐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감금으로 볼 수 없다. 특수상해죄 관련 피고인은 판시 유흥주점의 5호실 및 복도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유흥주점의 3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찾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 나. 피고인 B, C 및 변호인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을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 B, C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정당방위(피고인 B) 또는 긴급피난(피고인 C)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약 110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C을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감금죄 관련 관련 법리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할 당시에는 특별한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303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피해자 F은 2022. 2. 2. 및 2. 3.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G모텔에 방을 잡아 두었으나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마음대로 장릉 쪽으로 가기 시작했으며, 수차례 집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말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G모텔에 방을 잡아 두었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G모텔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빠른 속도로 운전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귀가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폭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채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락 이후 피해자는 판시 감금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그 이후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특수폭행죄 관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뺨을 2회 때리자 피고인 D을 찾아가 자신이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 D이 판시 유흥주점의 5호실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 D이 피해자 B의 목을 누르는 등 제압을 한 상태에서 계속 욕설을 하자 피해자 C이 “저기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 A은 이를 문제 삼았으며, 그 직후 피고인 D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싸움의 경위를 고려할 때 싸움이 시작될 무렵 위 5호실을 나와 N과 함께 3호실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의 N의 진술을 검토하여도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피해자 E, B,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나 과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판시 유흥주점의 복도 및 5호실 내부를 개별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복도 부분에는 아무런 물건이 떨어져 있지 않은 반면 5호실 내부의 바닥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떨어져 있다. 그런데 복도 부분을 촬영한 사진(2022고단216호 사건의 수사기록 14쪽)에서 볼 수 있는 5호실 내부의 바닥에는 어떠한 물건도 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복도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병 파편 등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청소가 된 이후에 촬영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복도에서의 폭행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특수폭행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A을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그것이 피해자 D, A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라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신 또한 누군가로부터 주먹이 아닌 무엇인가로 머리 윗부분을 폭행당했고, 그로 인해 혹이 났으며, 당시 머리를 털어보니 맥주병 가루가 많이 나왔고, 이후 S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 머리가 아파 털어보니 병 파편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머리 위쪽을 누가 무엇으로 타격하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물건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 B이 서 있었으며 나중에 머리를 털어보니 갈색 병가루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맥주병으로 맞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쓰러지기도 하였으나 병 파편이 나온 위치가 머리 위쪽이고 혹도 머리 위에서 난 것으로 보아 쓰러진 상황에서 병 파편이 머리에 묻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은 2명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D의 머리 위에서 병이 깨지는 것을 보았고, 당시 자신의 뒤에 피고인 B이 서 있었으므로 병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은 피고인 B이 아니며, 피고인 B을 포함해 3명 중 1명이 자신의 뒤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술병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정황상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 B, C 외에 직접적으로 피해자 D, A과 맞서 싸운 사람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의 일행이 3명이라는 진술도 사실에 반하고, 누군가 피해자 A의 뒤에서 술병으로 찌른 사실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 A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해자 D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 유흥주점 5호실 내에는 다수의 맥주병과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D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을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C이 밑에 깔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의 싸움 과정에서도 피해자 D, A이 술병을 이용하여 폭행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당시 피고인 B, C도 상당히 술에 취하여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 피해자 D이 피고인 C을 소주병과 주먹으로 폭행할 때 피고인 C은 밑에 깔려서 폭행을 막기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D은 노래방 기계 앞에서 피고인 B, C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D, A의 폭행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먹과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 D, A이 먼저 싸움을 일으켰고, 피고인 B, C이 더 많은 폭행을 당하여 결과적으로 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를 단지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징역 6월)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감금죄,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판시 감금죄의 범죄사실 중 대부분, 특수상해죄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사후적으로 연락하여 범죄사실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고 하였다. 상해죄로 2018년에 벌금 80만 원, 2020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다시 2020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판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것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62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피고인 D의 경우 상해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먼저 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하였고, 싸움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 A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감금죄의 피해자 F,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감금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D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 D, A 측에서 먼저 일으킨 싸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각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폭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 중 일부는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측의 폭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일부 인정된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