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5. 5. 25.경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24개 호실을 매수하면서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약 60억 원을 비롯한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자, 상가 12개 호실을 매도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상가 운영비 및 이자비용으로 사용하던 중 2009년경 이후 더 이상 상가 매매도 되지 않고 상가 임대료 이외의 소득이 없게 되자, 사실은 재건축이나 콘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남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고 필리핀에서 콘도사업을 진행하는 등 부동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이자비용이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년 4월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재건축 사업과 필리핀 콘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고시원을 운영하는데 함께 운영하는 사람 6 명 중 1명이 외국으로 가는 바람에 1명에 할당된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상가 내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외에 별도의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경남 재건축 사업이나 필리핀 콘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나아가 상가 임대료 이외의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상가 임대료를 받더라도 이자비용을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금원을 빌리면 상가 운영비 및 이자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년 4월경 2억 원을, 2010년 7월경 1억 원을, 2011. 9. 26. 3,000만 원을, 2011. 11. 15.경 5,000만 원을, 2012. 2. 24.경 2,000만 원을 각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년 12월경 춘천시 G에 있는 H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D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경남에 재건축 사업을 준비 중이며, 필리핀에 콘도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등 충분한 자력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요구시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재 건축 사업이나 필리핀 콘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D 상가 임대료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상가 임대료를 받더라도 이자비용을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 2,000만 원을, 2010. 3. 15.경 3,000만 원을, 2010. 4. 28.경 2회에 걸쳐 합계6,500만 원을, 2010. 7. 5.경 1,500만 원을, 2010. 8. 23.경 250만 원을, 2010. 12. 3.경 70만 원을 각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년 12월경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내에서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I에게 "D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경남에 재건축 사업을 준비 중이며, 필리핀에 콘도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등 충분한 자력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 15%의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요구시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재건축 사업이나 필리핀 콘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D 상가 임대료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상가 임대료를 받더라도 이자비용을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경 6,000만 원을, 2011. 1. 17.경 1억 5,000만 원을, 2011. 8. 23.경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2011. 9. 8.경 1억 원을, 2011. 9. 22.경 5,000만 원을, 2011. 11. 7.경 1억원을, 2011. 11. 30.경 2,000만 원을, 2012. 1. 26.경 1,200만 원을, 2012. 2. 6.경 3,000만 원을, 2012. 2. 17.경 800만 원을, 2012. 6. 14.경 2,000만 원을, 2012. 8. 21.경 500만 원을 각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1. 29.경 춘천시 K아파트 101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고시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5~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 요구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E, I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기존 이자를 변제하는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별도의 고시원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1. 12. 5.경 2,000만 원을, 2012. 1. 2.경 2,000만 원을 각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내에서 위 상가 208호에 대하여 피해자 L에게 "월세로 계약을 하면 월세를 내기 부담이 될 테니, 전세로 계약을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D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어 위 상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임박한 상태여서 위 상가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 종료시 이를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송금내역 사본, 공정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N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F,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 대출금 등으로 무리하게 상가를 인수한 후 그 이자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부동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위 돈을 실제로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변제에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취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