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도박 습벽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01:13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7세)를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태워 가다가 같은 날 01:20경 인적이 드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 공사장 부근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위 택시를 세운 후 갑자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쌍년, 너 죽일 거다. 잘못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조수석으로 던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은 년들 한두 명 죽인 줄 아냐고. 왜 반항하고 지랄이냐?"라고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줄 포함 전체 길이 13cm)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너 내 얼굴 봤으면 죽었다. 내 얼굴 봤냐?"라고 재차 말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얼굴과 양손을 둘러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뒤쪽에 약 5cm가량의 찰과상을 입게 하고 무릎 등에멍이 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돈 좀 가지고 다녀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잘 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좌상과 뒤쪽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내사보고(피해자 승차지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발견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가 운행한 택시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택시 외부 광고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긴급체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증 사진 피해자 열람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흉기로 사용했던 손톱깎이 압수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발생장소 및 감식 과정 사진 등, 순찰차 블랙박스 장면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위 기본범죄와 강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도벽으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승객으로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데려간 후 손톱깍이에 달린 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심야에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를 당함으로써 평생 잊기 어려운 극한 두려움, 성적 수치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