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9.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8,37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2. 09.”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F 님 G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G카드 대표이사 H”이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고객님이 저희 G카드에 기존 대출금 837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I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G카드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9. 15:37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약국 앞길에서, 사실은 G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안녕하십니까? F씨 입니까?”라고 인사를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유인책과 통화를 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카드 채권회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산특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L”,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7,79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2. 11.”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L 님 위 M(주) 대출상품을 2020. 12. 11일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M”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M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I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I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M에 대한 대출상 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11. 13:2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점 앞길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M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25,8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2. 17.”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C 님 P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12월 1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P은행 대표이사”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P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씨는 신용도를 하락시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P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도가 하락된다. 직원을 그쪽으로 보낼 것이니, 대출을 받고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바로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I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P은행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17. 13:54경 충남 천안시 Q에 있는 R 편의점 앞길에서,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P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P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8.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S”,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란에 “15,4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12.18.”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S님 T카드 장기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T 주식회사 대표이사 U”이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T카드 대표이사 U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카드 대표이사 U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상품’ 관련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V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T카드에 1,540만 원의 대출을 할 때 상환 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계약을 하였다. 금일 16시까지 상환이 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채권단 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I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T카드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18. 16:55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X 지점 앞길에서 사실은 T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T카드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유인책과 통화를 하는 등 마치 T카드 채권단 회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카드 대표이사 U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란에 “35,240,000”, 상환일자 란에 “2020.12.21”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E님 Y(주)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21일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Y(주)”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Y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Y Z 과장을 사칭하면서 “5년 납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왜 대환을 신청했느냐, 먼저 차량 압류 관련 잔금을 오늘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AA회사 AB 대리를 보낼 테니, 현금 3,500만 원을 찾아 AC 수원율전대리점으로 가서 AB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I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Y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21. 13:47경 수원시 장안구 AD에 있는 AC 수원율전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E씨 맞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전화기를 건네받아 유인책과 직접 통화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Y 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A회사 AB 대리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금액 란에 “29,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2. 22.”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D 님 AE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22일자로 위 금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E카드 대표이사 AF”이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나왔다. 고객님은 신용도가 좋아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고 상환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AE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수령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E카드 채권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우리에게 대출받은 2,9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I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AE카드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22. 13:40경 서울 구로구 AG에 있는 ‘AH 구일점’ 앞길에서, 사실은 AE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E카드”를 언급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E카드 채권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강원 춘천시 춘천시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A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7 생략), 상환금액 란에 “2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2. 23.”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AI 님 G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G카드 대표이사 H”이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I은행 정일호 과장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카드 채권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G카드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다.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처벌을 받고 싶지 않으면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G카드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으며, 대출금 상환 없이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23. 12:58경 강원 춘천시 AJ에 있는 AK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8 생략), 상환금액 란에 “9,6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12.24.”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B 님 위 I카드 장기. 단기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카드 대표이사 AL”이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I카드 대표이사 AL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카드 대표이사 AL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AM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드립니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I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존 I카드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24. 14: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 삼송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유인책과 통화를 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카드 대표이사 AL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카드 카드론 수금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카드 대표이사 AL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4.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AN”,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9 생략), 상환금액 란에 “2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01. 04.”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AN 님 AE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04일자로 위 금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E카드 대표이사 AF”이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I은행에서 서민지원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E카드 채권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AE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니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장 갚지 못하더라도, 2021년 1월 4일까지 I은행에서 AE카드사에 지불보증해줄테니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대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AE카드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으며, 대출금 상환 없이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 4. 14: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O에 있는 AP 거마평로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유인책과 통화를 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E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S, D, A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AN, L의 각 진술서 1. 각 납부증명서 (사본 내지 문서 파일 출력본 등), 송금내역, 납부증명서 17부(위조문서), 카카오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업 내지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며,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 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제반 정황,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친구 AQ로부터 ‘AR’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외근직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연락해 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친구로부터 받은 링크를 통해 ‘AS 과장’이라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근을 나가 건물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이름과 집 주소,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실 자신들은 대부 협력업체로서 대신 빚을 갚아 주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일을 하니 현금 수금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9.경부터 2021. 1. 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고 그 대가로 35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2. 8.경 AS 직원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장소로 갔으나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직원이 못 나올 것 같다고 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성명불상자의 신원, 업체의 실체와 현황,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삭제하거나 피고인의 용인 하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모두 삭제되었다. 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음과 아울러 현금 수거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송금 방법 등을 지시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출력한 각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한 후 건당 10만 원 내지 2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라고 할 때 이상해서 입금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텔레그램으로 보낸 서류들의 경우 처음에 무슨 서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문제될 만한 것들이 아니고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법무팀에서 해결할 것이니 괜찮다며 사용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당초 안내받은 실사업무가 아닌 현금 수령 및 송금 업무와 아울러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각종 서류들을 텔레그램으로 송달받은 뒤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문제없는 일이라고 하자 더 이상의 문의를 하거나 문서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갔다. 마.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20. 12. 9.경부터 2021. 1. 4.경까지 한 달가량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현금 수금 및 송금 업무를 반복해 왔고, 2020. 1. 7. 이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온 부재중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 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서류 교부 및 현금 수거·송금 업무는 당초에 피고인이 안내받았던 실사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로서,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인바,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기간, 이를 통해 얻은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서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9명의 피해자들 중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3명의 피해자들(피해자 B, F, L)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