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0.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2011. 4. 12.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죽도마을 도로상에서 피고인 C은 전주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늦게 합류하여 검문소에 검문이 있는지 망을 보았다.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안전벨트를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전주에 걸고 그 위로 올라가 절단기로 전주 위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1,420,600원 상당의 전선 200m를 잘라내고, 전주 아래에 있던 M은 땅에 떨어진 전선을 말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30.경까지 전남 고흥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83, 98-100, 1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26,150원 상당의 전선 1,750m를 잘라내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고인 A, C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1, 5, 1.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거군마을과 과역면 용강마을 일대 도로상에서 피고인 C은 전주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I(순번111-11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주 위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47,850원 상당의 전선 950m를 잘라내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나서 피고인 A는 전주 아래에 있던 M, 피고인 B 과 함께 땅에 떨어진 전선을 말아 전주 아래에 모아두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 C은 M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0. 11. 15. 19:00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장월마을 도로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주 위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선 200m를 잘라내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나서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C과 함께 땅에 떨어진 전선을 말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 경까지 전남 고흥군, 보성군, 영광군, 여수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8, 10-48, 51-6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903,7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9,402m 가량을 잘라내 피고인들의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4. 6.경 전남 여수시 소라면 반월 2차선 도로상에서 피고인 C은 전주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주 위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선 150m를 잘라내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나서 피고인 A는 전주 아래에 있던 M과 함께 땅에 떨어진 전선을 말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8.경까지 전남 고흥군, 보성군, 영광군, 여수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77-82, 92-94, 101-10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24,049,950원 상당의 구리전선 4,150m 가량을 잘라내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전남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도로상에서 미리 준비한 안전벨트를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전주에 걸고 그 위로 올라가 절단기로 전주들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선 300m를 잘라내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전선을 말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경까지 전남 고흥군, 보성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9, 49-50, 66, 7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57,700원 상당의 구리전선 1,750m 가량을 잘라내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2011. 3. 31. 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오수마을 도로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주 위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전선 400m를 잘라 내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던 M과 함께 땅에 떨어진 전선을 말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3.경까지 전남 고흥군, 보성군, 영광군, 여수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65, 67-71,73-76,84-91, 95-9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27,850원 상당의 구리전선 5,350m 가량을 잘라내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N에서 0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 불상경 위 고물상에서 A, C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구리전선 44kg을 342,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장부에 기재하거나 전선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81,921,400원 상당의 구리전선 10,503kg을 그들로부터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P에서 Q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7.경 위 고물상에서 A, C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구리전선 55kg을 250,000원을 주고 매수하면서 제4항과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별지일람표 I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 회에 걸쳐 시가 50,02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5,844kg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Q에서 중간매도인인 고물상 E로부터 구리전선을 매매한다는 전화를 받고 E가 A로부터 매입한 시가 22,768,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080kg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간매도인으로부터 최초매도인의 신분을 확이하기 위하여 최초매도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령, 매입가격 등이 기재된 중간매도인의 거래장부를 확인하고 최초 매도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통상 고물상에서 거래되는 일반 폐전서는 자투리 전선인데 비해 피고인이 매입한 전선은 둥글게 말린 길이 수십미터의 구리전선으로 외형상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선의 출처와 특징을 확인하여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매도인으로부터 전선을 취득한 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구리전선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Q 에서 E로부터 구리전선을 매매한다는 전화를 받고 E가 A로부터 매입한 시가 17,18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1,700kg을 매수하면서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구리전선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위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가 A로부터 매입한 시가 26,26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600kg을 매수하면서 제6항과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구리전선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선도난현황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책 제1권 125, 379쪽, 수사기록 제2책 제2권 92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수형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C) 범행횟수, 수법 및 역할, 전과, 누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