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17

범죄사실 2021고단6617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2020. 5. 4.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함께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에게 각자 10만 원씩을 모아 2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엑스터시 14정 및 케타민 약 6g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0. 5. 5. 04: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클럽E’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각 1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16회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케타민,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3.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클럽G’에서 H로부터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클럽J’ 안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K과 함께 각각 1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4. 17. 19: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내 화장대 서랍에 케타민 합계 약 0.07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123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4. 2. 19:00경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N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함께 있던 O과 이를 1정씩 나눠 가지면서 O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2021. 4. 3. 13:08경 C에게 P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6. 28. 00:00경 서울 강남구 Q 6번 출구 앞 불상의 빌딩 10층 사무실 안에서 R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6. 17. 22:00경부터 2020. 6. 18. 03: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S호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약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Q 6번 출구 앞 불상의 빌딩 10층 화장실 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19:2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클럽U’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은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32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21. H와 함께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5경 위 H로부터 엑스터시 매수대금 300,000원을 P로 송금받아 같은 날 23:55경 위 C에게 위 300,000원을 P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41경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숨겨놓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여, H로 하여금 2020. 10. 22. 00:01경 서울 강남구 V 빌라 소화전에서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엑스터시 3정을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휴대폰),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색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X 운행이력)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임의제출 경위)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참고인 W의 진술 편의점 특정 및 수사)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결제카드사 특정), 내사보고(카드 결제내역 관련 택시 회사 진술), 태사보고(택시 결제내역 관련 X회사 진술), 내사보고(감정물에 대한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2명 중 1명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혐의자 B의 주거지 임장 및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2명 중 나머지 1명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B 사용 휴대폰 번호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2명 특정), 수사보고(엑스터시, 케타민을 건네준 불상의 남성 1명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MDMA(엑스터시), 케타민 판매자 C 주소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C 실거주지 추가 탐문수사), 수사보고(C 실거주지 추가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상 마약관련 대상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일시경 발신 데이터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이전 마약류 사건 공범 Y과의 통화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MDMA(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시간정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실거주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 [피의자들의 MDMA(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C의 추가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필진술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가-6항, 나-7항 범죄일시경 발신기지국 위치) 및 첨부자료, 수 사보고서(피의자 B의 나-8항 범죄사실 발신기지국 위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나-11항 범죄일시경 발신기지국 위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나-12항 범죄일시경 발신기지국 위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가-8항, 나-13항 범죄사실 일시경 휴대폰 기지국 위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나-14항, 라항 관련 메시지 대화내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나-15항 범죄사실 휴대폰 기지국 위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가-9항, 나-16항범죄사실 휴대폰 기지국 위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나-17항, 다항 범죄일시경 휴대폰 데이터기지국 위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가-10항, 나-18항 범죄일시경 휴대폰 데이터 기지국 위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 자 B의 가-11항, 나-19항 범죄일시경 휴대폰 기지국위치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최초 인지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여죄 범죄사실 외 추가 매입, 투약 사실),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 일시경 기지국위치) 및 첨부자료, 수사 보고서(B 범죄사실※공범들 참조사항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사용 휴대폰번 호 가입자 재확인), 수사보고서(A의 실거주지 오피스텔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공범들과의 관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통화내역자료 발췌 범위),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뚜껑 및 흰색 알약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검거경위),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인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 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1. 1. 2. 투약 사실의 엑스터시, 케타민 출처),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각 범죄사실 일시경 휴대 폰기지국 위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판매자 C, 투약자 Z의 송치기록 사본), 수 사보고서(피의자 B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2022고단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와 H 카카오톡 대화내역, AA P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2020. 10. 21.자 엑스터시 매입관련 사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B, H와의 공 동범행에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A과의 공동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합계 3,932,500원(= 2,832,500원 + 6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1) 2021고단6617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832,500원[=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대금 2,850,000원 –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케타민 0.07g 17,500원(= 케타민 1g 당 암거래가격 250,000원 × 0.07)] 2) 2021고단6617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6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매수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9, 10, 13, 14, 16번 기재와 투약한 엑스터시, 케타민 6회 분량 × 엑스터시, 케타민의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3) 2021고단6617호 범죄사실 제2항: 200,000원(= 엑스터시 1회분 100,000원 + 케타민 1회분 100,000원) 4) 2022고단323호: 300,000원(= 엑스터시 매수대금) 피고인 B: 합계 3,932,500원(= 2,832,500원 + 600,000원 + 500,000원) 1) 2021고단6617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832,500원[=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대금 2,850,000원 –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케타민 0.07g 17,500원(= 케타민 1g 당 암거래가격 250,000원 × 0.07)] 2) 2021고단6617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6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매수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9, 10, 13, 14, 16번 기재와 투약한 엑스터시, 케타민 6회 분량 × 엑스터시, 케타민의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3) 2021고단6617호 범죄사실 제3항: 500,000원(= 2020. 6. 28.자 엑스터시 1회분 100,000원 + 2021. 4. 2.자 엑스터시 매수대금 200,000원 + 2020. 6. 17.자 엑스터시 1회분 및 케타민 1회분 총 2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약 10개월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은 환각물질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