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2018고단59 피고인은 2014. 11. 13.경 익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인 D소유의 익산시 E건물 F호에 대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의 모 H 명의로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재계약 이전에 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앞으로 지급해야 할 차임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위탁을 받고, 같은 날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1,260만 원을 I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2. 2.경 위 임대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20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2. 2.경부터 2017. 3. 9.경까지 위 임대인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3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475만 원은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10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영천시 K아파트 L호에 관하여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건물주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 임대차 계약이 아닌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4.경 익산시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 O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수령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고객이 위임한 것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든지, 차임을 지급받고도 이를 전부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신뢰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은 그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 동기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중개업 보조일을 담당하면서, 2008년경부터 피해자 P의 남편인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Q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P 소유인 익산시 R원룸 S호에 대하여 T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T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27.경 T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6. 27.경 2,000만 원만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 들어온 임차인 T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임대인 P의 남편인 Q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보름만 쓰고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허락을 받고 위 돈을 사용하였는데, 이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게 된 것이지, 임대인 측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임대인 P의 수사기관 및 본 법정에서의 진술, 그 남편인 Q의 수사기관 및 본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보름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말과 함께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무렵 위 2,000만 원을 전 임차인인 U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U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경 U로부터 연락이 와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알아보니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도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P이 본 법정에서, 원룸 임대와 관련한 보증금 반환 기타 관리 문제를 남편인 Q에게 일임하여 이 사건 보증금의 수령이나 송금 등에 대하여 직접 아는 바는 없고 단지 Q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므로 P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근거로 삼기 어렵다. 2) Q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S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2,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여 일단 2,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보름 후에 받기로 하였다면서 2,000만 원을 수표로 가져왔기에 피고인에게 보름 후에 확실히 1,000만 원을 받아서 전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당일 2,000만원을 U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아서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해주라고 하였다가 U가 3,0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피고인을 믿지 못한 관계로 자신에게 보증금을 다 가져오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Q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그 무렵 피고인이 P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들이는 등의 일을 하였고, 당시 U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일단 2,000만 원을 사업체 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20일 후에 전 임차인에게 송금해주었다며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4) Q은 본 법정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전 임차인의 독촉으로 5, 6개월 후에야 알게 되었고, 2016. 6. 24. 새로이 임차인을 들이기 전까지 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의 독촉을 계속 받았으나 2,000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5, 6개월 동안 나머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독촉을 받은 바 없고, 그 때문에 6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그러나 전 임차인 U와 그 남편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인으로부터 2,000만 원만 반환받은 후 한달이 채 안되어 임대인 측인 Q에게 나머지 1,000만 원도 지급하라고 계속 독촉하였고 Q로부터 부동산(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하고 무슨 해결이 안 되어 해결되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Q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약 1-2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인 측에 지급을 계속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약 5-6개월 동안 나머지 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6) Q은 전세계약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보증금 3,000만 원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알아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가 자신에게 보증금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보증금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름 후에 지급해준다는 말만 믿고 피고인이 받아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후 6개월 동안 전 임차인에게 실제로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 Q이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형식과 다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일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1년 7개월 정도 지난 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선해할 수 있으나, Q이 전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증금을 즉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체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 외국으로 출국한 다음날 직원을 통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점이나, 그 때는 2,000만 원만 지급받고 보름이 지난 후이므로 피고인에게 나머지 1,000만 원도 가져오라고 하여 Q이 직접 3,000만 원 전부를 전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고 더욱이 당시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위 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Q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년 말에는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 임차인이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그 이후인 2018년 1월경에서야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도중에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