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강사로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골프를 가르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22:20경 전남 E에 있는 F모텔 509호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은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다시 5분 후 두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F모텔 CCTV 확인), CCTV 촬영사진 1. 그림(모텔방 피고인, 피해자 위치), 수사보고(F모텔 내부사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방바닥에 누워자던 피해자 등허리 아래쪽에 붙여준 파스가 뭉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르게 펴다시 제대로 붙여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내용과 그 전체적인 과정,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와 그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고인과 그 아들 G이 보인 태도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실제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감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도 아주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와 추행한 횟수에 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3회라고 말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시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는 3회째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회째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의 횟수 등에 대하여 약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긴 하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잠을 자다가 피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7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법정 진술이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피해사실의 회상을 회피하려는 심리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예정된 골프시합에 참가하여 일정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예정된 시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2. 경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G아, G아'라고 소리 질러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깨어 있는 G(피고인의 아들)에게 '큰 아빠가 날 만졌어'라고 해서 제가 너무 놀라 '너 꿈 꿨냐, 뭔 악몽을 꿨나'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울먹거리면서 계속하여 '큰아빠가 날 만졌어'라고 하였다. 그때 제가 피해자에게 '내가 널 만졌으면 아들 앞에서 혀를 깨물고라도 자살을 하겠다'며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는 계속하여 G에게 '큰아빠가 절 만졌잖아요'라고 하였다. 제가 피해자에게 '너 꿈을 잘 잘못 꾼 것 아니냐'고 하였는데도 피해자는 끝까지 저더러 만졌다고 하니 G이 '아빠 제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 볼 테니 차에 가 계세요'라고 해서 저는 차에 내려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치고 있어 다른 방에 투숙한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살짝 막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 소리치면서 보인 극심한 태도와 그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찰 진술 등은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피해자가 소리치면서 불을 켰는지, 아니면 G이 불을 켰는지 여부, G이 당시 잠들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외침에 피고인과 G 중 누가 먼저 깨어 일어나 반응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은 제외).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G을 소리쳐 불러 일어나게 한 뒤(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계속 울먹이면서 G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살 운운하며 이를 부인하다가 밖으로 나가 그 자리를 피해버린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시 사태가 매우 심각하였고 또한 급박하게 흘러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꿈속이나 비몽사몽간에 벌어진 일과 혼동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허리에 붙인 파스를 다시 붙여주었던 것을 잠결에 자신의 음부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순간 오해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성격의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계략을 꾸미어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허리에 붙인 파스를 다시 붙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비몽사몽간에 이를 자신의 몸을 만진 것으로 오해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나 G으로서는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당시의 사정을 설명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G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말은 전혀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추행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널 만졌으면 아들 앞에서 혀를 깨물고라도 자살을 하겠다'며 과격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이후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을 새웠고, 그 사이에 몇 차례 방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만나고 오기도 하였으며, 다음날 아침에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빠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계속 운동하자. 쿨하게 잊고 아빠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G이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간밤에 추행의 피해사실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지켜보고 간밤의 사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잠이 오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농담이나 빈말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다 말고 일어나 '아' 소리를 질러 제가 먼저 불을 켰더니 피해자가 저에게 'G아, 너희 아빠가 날 만졌어'라고 하였다. 그때 아버지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함께 일어났다. 제가 피해자에게 '뭔 소리냐'고 했더니 피해자는 계속 해서 '아빠가 날 만졌어'하였고, 울지는 않았다. 아빠는 어이없어 하셨고, 아빠는 자기가 피해자를 만졌으면 혀를 깨물고 자살하겠다고 하시면서 침대에 벌러덩 누웠다가 일어났고, 제가 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정신 차릴 때까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나가계세요'라고 하여 아버지가 방을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자다 말고 갑자기 'G아, G아'라고 큰소리를 질러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잠이 덜 깬 것처럼 멍하니 있다가 피고인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아도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멍하니 있다가 느닷없이 '너의 아빠가 나를 만졌어'라고 말했고, 자신이 '뭔 소리냐? 내가 잠을 안자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아무 말도 못 한 채 계속 멍하니 있었고, 울거나 하지는 안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의 진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상황 등에 관한 G의 이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피해자가 'G아, G아'라고 하는 등으로 계속 소리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는 부분, 피해자가 계속 울먹이면서 피고인이 부인하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는 부분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깨어 일어나 위와 같이 멍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말했을 뿐인데도, 피고인이 왜 자살 운운하다가 밖으로 나간 것인지, G 자신은 왜 아침까지 잠을 못 잔 것인지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G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까닭은 피해자에게 평소 이상한 잠버릇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위 잠버릇이 도지어 악몽에 홀린 나머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몰아가려는 의도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과 G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져 모두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의 인적 신뢰관계에 따라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자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성욕해소의 도구로 삼은 점, 피해자는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피고인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