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31.경부터 서울 광진구 E, 상가동 3층 301-3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 1.경부터 G(G, 이하 'G'라 한다) 건립 사업을 위하여 캄보디아 현지 시행사 법인인 H(이하 'H'라 한다), 캄보디아 현지 시공사 법인인 I(이하 'I'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법인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G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소재 법무법인 세화 사무실에서 자산운용회사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700,000,000원을 모집하여 사모신탁형부동산간접투자기구(GB 캄보디아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4호)를 설정하고,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대출 실행일에 'H'에 G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목적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수탁사업부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와 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을 자산운용회사와 수탁은행에 제출하여 대출 승인을 받은 후, 2008. 7. 23.경 피해자 H의 국민은행 수탁사업부 계좌(K)에 8,7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이 G 사업의 공사비로만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자, F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M에게 부탁하여 실제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그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24.경 자산운용회사에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1,591,341,912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장안동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자금인출요청서를 제출하여 위 금액을 송금받은 다음, 2008. 7. 28.경 자재대금 명목으로1,482,20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장안동지점 계좌에 송금하고, 그 중 1,332,200,000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위 M으로 하여금 실제 자재대금을 제외한 64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28.경부터 200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7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 피해자 F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5. 19.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J로부터 피해자 F이 기업은행 장안동 지점 계좌로 송금받은 4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하청업체인 L 대표이사 M에게 부탁하여 실제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그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금원 중 300,000,000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위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 2008. 5. 22. 1,300만 원, 2008. 5. 26. 1,7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F의 직원 P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금원을 F에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19.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52,99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R, O,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들의 금융거래현황·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각 자금인출요청서, 각 전표사본, 각 F 분개장, F 계정별 원장, 각 자기앞수표 사본, 주식매매계약서(R, A), G 프로젝트 개요, STATUTE I, STATUTE H, 각 세금계산서, GB캄보디아 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상품제안서, 대출약정서 사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피해자 H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기본영역(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비 명목으로 실제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하청업체에 송금하였다가 그 초과 금액을 다시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된 대출금 9억 7,600만 원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4억 5천만여 원을 유용한 사안으로, 총 횡령액이 14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횡령액을 피고인 개인이나 F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액은 자신의 F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 처리하거나 F과 무관한 제3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G 사업은 2008. 9.경 발생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환율 폭등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자금 약 3억 원, F 자금 866,935,126원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자금난을 겪던 중 이 사건 일부 횡령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가 87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개인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전후로 횡령액을 상회하는 개인자금과 F의 자금을 G 사업에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2014. 12. 1.경 피해자 H의 경영권과 G의 운영권을 모두 포기하였는바,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H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1.경 G 건립사업을 완수하였고 이후 피해자 H의 대출금 채권자로서 횡령의 실질적 피해자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또는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한 2012. 9. 14. 이후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이 G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수취하여 대출 원리금에 충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당시 피해자 F을 사실상 1인회사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상당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 이후 2011. 10. 14. F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