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해자 금고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C, D(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29,0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 15.경 피해자 금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부수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 금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금고측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대출 담당자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E로부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그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설령 피고인이 E에게 건물의 철거, 신축 등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지상권 유무를 문의한 이유는 건물철거 및 신축행위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고 피고인으로서는 E 역시 그렇게 이해하였으리라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을 건물철거 및 신축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철거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 금고와의 대출거래약정서 제7조(수사기록 13쪽)에 의하면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은 신축건물을 피해자 금고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금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권리행사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주장 이 사건 건물은 56년이나 된 소규모의 노후 목조건물로 실질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보다는 나대지 상태가 더 담보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피해자 금고측이 제출한 의견서(감정평가서 첨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내용연수 경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대출채권)을 보전, 회수함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다. 라. 정당행위 주장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건물 철거에 관한 피해자 금고측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당시 지상권 설정 유무에 관하여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건물의 신축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물어보았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수사기록 58쪽 참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E에게 지상권 유무를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답변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E로부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를 건물 철거 및 신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수사기록 59쪽 참조). 2) 더구나 피고인이 서면 확인 없이, 담보물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피해자 금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E의 말만 듣고 피해자 금고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건물 철거에 관한 피해자 금고측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위 2의 가.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E가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을 건물철거 및 신축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목적물의 멸실을 초래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담보목적물의 변동, 대체 등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 금고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 금고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멸실시킨다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향후 신축건물을 피해자 금고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더라도, 이는 이미 벌어진 권리행사방해의 결과를 보전하는 사후적 조치에 관한 의사일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관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권리행사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실질적 가치가 별로 없었고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금고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상황이었음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목적이 된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만으로도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 금고의 고소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에 대한 대출채무(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손괴 등으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멸실시킴으로써 담보목적물이 소멸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된 후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금고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이 사건 토지에 잔존하는 피해자 금고의 근저당권의 가치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보인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담보목적물의 대체 등에 관하여 피해자 금고와 명시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출 담당자였던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만 듣고,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의 고소 직후 피해자 금고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 금고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금고의 고소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피 해 자체에 대한 합리적인 선결조치라기보다는 피해자 금고와 특수관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법적 분쟁에서의 압박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유예하는 형: 벌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