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6. 2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6,000원 상당인 식기류, 시가 약 28,000원 상당인 가스버너 1개, 시가 약 52,000원 상당인 냄비 1개, 시가 약 480,000원 상당인 3인용 소파, 시가 약 292,000원 상당인 위 테이블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01: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01:38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 해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0세) 및 순경 J(남, 28세)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을 막아서며 위 순찰차의 보닛으로 올라가 매달리는 등 약 1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처 사진 1부,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현장사진,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2:00경 상주시 만산동 744 소재 북천 둔치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Serie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1: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23.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1:11경 부산 동구 B빌딩’ 11층에 있는 ‘(주)C’ 부산장기보상센터 상담실에서, 그 이전 자신이 신청한 이륜차 사고 상해 청구권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다는 결정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심사 담당 직원인 피해자 D(남, 34세)와 상담을 하던 중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 니가 제일 나쁜 놈이다”라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씨씨티비 동영상 씨디 1. 판시 전과 : 변호인의 법정진술,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동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1세)은 위 B의 직원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B의 채권자로서, 피고인은 위 B과 연락이 되지 않는 본인과는 달리 피해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위 B과 따로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B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9. 01:50경 증평군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B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은 채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에 화가 나, “야, 가면 죽어. 야, 형이 니네 집에 가서 죽일거야. 내 말 들어. 내 말 잘 들어.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9. 02:18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도망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9.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3. 22:2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건물 부근에서 풍선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이 자리는 내가 아는 지인이 술을 파는 곳이다. 조금만 옆으로 이동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라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경상도 사람이 왜 이곳에서 장사하느냐.”고 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고, 피고인을 따라오려는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3. 6. 16.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보령시 E 외 7필지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매입하는 수의계약을 2021. 4. 23.경 체결할 예정이고, 매매 계약금 20억원 중 15억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남은 계약금 5억원을 투자해주면 매입한 부지에 공사를 실시하고 대출을 받아 수익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겠다.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니 투자할 5억원 중 우선 5,000만원을 빌려주면 잠시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171억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수입이 없고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예금보험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었을 뿐 15억원을 마련한 사실도 없어 부지 매수 및 사업 실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령증, 공동사업약정서,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정본,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1. 대출금 변제최고장, 대출금 채무내역,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F 입찰이력 정보 출력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과 동일한 부지 및 아파트 건설사업을 빌미로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19:33경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대 가볍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서울에서 채팅 어플로 피해자 B(가명, 여, 38세)과 처음 알게 되었고, 2020. 3.경 대전으로 이사온 후 2021. 10.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다가 2022. 6. 29. 21:42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고, 2022. 8. 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운영 중인 식당의 소방설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전송받고 촬영한 각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9. 16.경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2. 9. 17. 15:11경 피해자에게 “해주기 싫다 이거네?”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5:45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캡처하여 저장해 둔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상체 사진을 각 전송하며 그때부터 2022. 9. 22.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 지인들 및 부모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첨부된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범죄혐의 촬영물 삭제 조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갈미수 및 감금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수년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찍은 동영상 및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회사 동료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은 물론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갈취하고자 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기본사실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B(남, 47세)과 동창 사이로, B이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 없이 일용직 노동자인 C, D, E, F 등과 함께 무리를 지어 공동생활을 하던 당진시 G에 있는 공동주택 근방에서 거주하면서 B 등 무리와 자주 어울리던 중 B이 알콜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전정기능의 상세불명 장애 등 질병으로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이러한 병세가 악화되어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음주 후 무리와 자주 다투는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며 172cm, 52kg의 마른 체형으로 수시로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하다는 사실 및 위 공동주택에서 위 무리들간 음주로 인한 폭행, 상해 등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 수입이 없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비, 피고인 명의로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월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이 실효되고 보험 약관대출을 수시로 대출한도까지 받는 등 경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B의 건강 상태를 이용하여 B에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 주겠다고 하면서 B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피고인의 처 H으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B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9:0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주식회사 J 소속 보험모집인 K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J과 피보험자를 ‘B’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의 처 ‘H’으로, 보장사항을 ‘피보험자 상해사망 및 상해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1억 원, 질병사망 시 7,000만 원’ 등으로 하는 ‘L’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B이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M의원, N병원, O병원 등에서 ‘알콜의존증후군’, ‘상세 불명의 인격장애’ 등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입원 횟수가 18회, 입원 일수가 964일에 달하고, ‘기타 상세불명 손목 및 손 부분의 으깸 손상’,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외상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위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6. 1.부터 2017. 6. 25.까지 P병원에서 알콜의존증후군으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가입일로부터 8일 전에 퇴원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 원,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과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00경 B이 거주하던 위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B이 술에 취하여 머리를 푹 숙이고 늘어져 있는 등 B의 위중한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위 K에게 전화하여 위 B의 사망보험 보험료 납부 내역, 실효 여부를 확인한 후 2017. 10. 26. 06:53경 위 보험의 10월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공동주택을 다시 방문하여 B의 사망을 확인하고 같은 날 21:53경에야 119에 신고함으로써 B이 음주 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도록 촉진하였다. 피고인은 B 변사 사건의 수사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교부 등 절차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보험계약 이전에 B이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이 B의 음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을 촉진한 사실을 숨기고 2018. 9. 1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를 피해자로 하여 보험금 1억 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1. 30.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202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보험가입자료, 보험청약서, 구급활동일지송부, 수사보고(B 변사체 발견시 K 휴대전화에 A 문자 수신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H의 보험료 납입), 수사보고서(의정부 V병원 진료내역 회신), 수사보고서(보험계약 체결 당시 B의 건강상태-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서(보험계약 당시 B의 건강상태- 주변인 진술), 수사보고(시간순서정리), 수사보고(변사자 B 입원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 휴대전화 포렌식자료(A 등 문자수발신내역)], -문자 수발신 내역,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사건 민사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망 B의 의무기록 기재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동기,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며,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D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을 출납 및 사용처를 보고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5억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22.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등, 투자계약서 등,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8),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횡령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횡령한 돈의 액수가 커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기망 당하여 피해자에 투자한 사실상의 피해자인 D에게 피해를 거의 회복해 주었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B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3:01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Y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삼선교 쪽에서 삼성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 각종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73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초동조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행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4:00경 서울 용산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남,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뽀뽀라도 해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04:00경 서울 용산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밀접하게 접촉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3. 2. 2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장소를 이동하려고 택시를 운행하자 이를 제지하며 위 택시의 유리창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택시를 잠시 멈추고 창문을 내리며 피고인에게 ‘왜 택시를 치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공통) 1. 상해진단서, 사직서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3,000,000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후 배상신청인은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5. 확정된 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3,000,000원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3:28경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면 칠천연육교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및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15:00경 충북 보은군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30세)이 버스 운행 요금제를 재산정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그래도 내가 형이다”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및 모니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22:3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출입구 앞 복도에서 "남성 손님이 술병을 던지고 난동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폴리스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올리고, E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6. 25. 부부였다.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14:20경 충남 홍성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38세)가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타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차량에 매단 채 약 7m 정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위 SM7 차량에서 B가 내린 후 위 SM7 차량이 출발하자 위 SM7 차량의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7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려 위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2개(전체 길이 128cm, 전체 길이 95cm), 드라이버(전체 길이 25cm)를 이용하여 위 SM7차량의 뒷 창문, 옆 창문 등을 수회 내리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뒷 유리 교환 등 수리비 9,915,761원의 들도록 위 SM7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85cm)으로 피해자 A(남, 41세)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SM7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목격자 동영상 제출), 목격자 영상 사진, 목격자 영상 CD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SM7 수리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 A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C이 타고 있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A를 때리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기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A는 배우자인 피고인 B의 외도를 목격하고 외도의 상대방인 C의 차를 각목으로 내리치기는 했으나, 당시 피고인 B, C 등 사람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는 하지 않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 A로부터 각목을 빼앗은 후 위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A의 머리를 상당한 힘으로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A의 머리에게 출혈이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폭력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을 넘어 피해자 A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ㅇ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ㅇ 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ㅇ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재물손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한 정도가 심하고, 행위태양이 위험하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관련)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 피해자 C의 차량이 먼저 출발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 B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타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피해자 C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막으려던 과정에서 차를 들이박게 되었는데 당시 차량 속도가 낮았다. 피해자 C에게 물적 손해(수리비 상당)를 초과한 1,000만 원을 배상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행위 태양, 공격 부위 등이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A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