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C에 있는 차 없는 거리, D에 있는 신도심 지역 유흥가 일대를 무대로 활동 중인 폭력조직 E의 조직원들로서, 피고인 A는 2011.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8. 07:00 무렵 E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4년 후배 F, 3년 후배 G과 E 조직원으로 친구인 H, I, J, 2년 후배인 K, L, M, N(개명 전 O)을 목포시 P에 있는 Q병원 앞으로 모이도록 한 후 속칭 '줄빠따'를 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09:30 무렵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이동하였다. 가. H, I, J와 공동범행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과 H, I, J는 위 일시, 장소에서 후배들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년 후배인 피해자 K(21세), 피해자 L(21세), 피해자 M(21세), 피해자 N(21세)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모두 20대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H, I, J, K, L, M, N과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H, I, J는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K, L, M, N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19세)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K, L, M,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5대씩 모두 20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 N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0세)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 9. 06:00 무렵 목포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E 후배인 피해자 F을 세워놓고 발로 차면서 훈계하는 것을 본 피해자 T(여, 19세)가 피고인들에게 "그냥 보내주시고, 때리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의 아버지를 전화로 부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T에게 "저 이 씨발년! 어디다가 전화하냐!"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T에게 "느그 빽부르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에게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2012. 2. 4. 06:30 무렵 목포시 U에 있는 'V'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W(23세)가 위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싸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계보도 및 추종세력 조직도, 각 접견내용 요약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제1항] 1. H,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F,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범죄사실 제3항]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K, L, M, N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G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동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E 추종세력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후배들이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고 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도 피해자 F이 E에서 탈퇴하려고 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형벌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생각만 할 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폭력조직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 K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 F, T에 대한 범행은 F이 E에서 탈퇴하려고 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엿보이고 여전히 폭력조직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황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형벌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생각만 할 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F, T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W, F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