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2017고단163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4.경 경북 청도군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와 H중·고등학교의 철거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로 공사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면적 합계 10,755평, 공사금액 16억 1,325만 원, 계약시 선수금 20%, 중도금 30%, 공 사완료시 잔금 50%를 지급한다, 발주처 학교법인, 시행사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회장 K, 시공사 L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J, K, M의 각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M 명의의 공사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중 · 고등학교 철거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약정서 1장을 피해자 G에게 교부하면서 H중·고등학교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철거공사에 필요한 준비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중·고등학교는 주식회사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I의 회장 K는 피고인에게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을 주지도 않았으며, L은 시공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마치 H중·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 하면서 피해자 N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중·고등학교는 주식회사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I의 회장 K는 피고인에게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을 주지도 않았으며, L은 시공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26] 4. 피고인 A의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P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6월 중순경 P이 시행하는 경북 청도군 Q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공사 허가 및 설계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첫 기성금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2008. 2.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된 상태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 또한 계속 거절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은행 대출 이자로만 매달 600~700만 원 가량 변제하면서 직원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직원 월급 및 개인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허가 및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R)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6581] 5. 피고인 A, C의 각 범행 피고인 A은 P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S의 감사이며, 피고인 C은 충주시에 있는 T의 공사부장이다. 피고인 A, C은 2016. 5.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U에게 'V역 맞은편에 아파트 건설공사가 있으니 함께 가보자'고 권유하고,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인 경북 청도군 Q에 있는 피고인 A의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A이 W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일괄 수주하였으니 필요한 경비를 주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W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사실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경비 등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10 내지 16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9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8. 경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6, 9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북 청도군 X 임야의 소유자인 피해자 Y에게 '위임야를 참송이 버섯재배단지로 조성하여 귀농귀촌 단지를 만들어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 주고, S 법인에서 2017. 1. 중순까지 X을 15억 원에 매입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임야의 토목설계비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일부만 토목설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토목설계를 하여 귀농귀촌 단지를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토목설계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토목설계사인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고, 2016. 11. 3.경 같은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로부터 귀농귀촌 입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S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G에게 2,001,000원, 주식회사 호박발상사에게 2,001,000원을 송금하고, 750,000원을 현금으로 찾아 사용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825] 7.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AB(주)의 민간공사 계약 담당자인 AC에게 계룡시 AD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시공을 의뢰하고 AB(주) 명의 인감증명서, 재무제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B(주) 명의 하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AE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경상북도 청도군 AF에 있는 AG다방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도급계약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사명란에 '계룡시 AD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소 란에 '계룡시 AD', 착공년월일 란에 '2015년 7월 1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6년 1월 30일', 계약금액 란에 '공급가액 : 평당 3,500,000, 부가세 별도, 총십칠억사천사백만원(1,744,000,000원)', 도급인 란에 'AB(주), 전남 담양군 AH, AI'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AB(주) AI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제작한 AB(주)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주)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B(주) 명의 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계룡시 AD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예정이고, 원도급사인 AB(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모두 위임을 받았다.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공사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B(주)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 (주)수안산업개발에는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24.경 300만 원, 2015. 6. 28.경 100만 원, 2015. 6. 30.경 600만 원, 2015. 8. 6.경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J)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2]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단43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7고단658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상대 통화 확인보고) [2017고단682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용인감계 1부 1. 통고서 2장, 도급계약서 등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G, Y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사의 돈을 임의로 횡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N, O, U, A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1. 내지 4.의 각 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의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금원이 많지 않고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U에게 'V역 맞은편에 아파트 건설공사가 있으니 함께 가보자'고 권유하고,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인 경상북도 청도군 Q에 있는 피고인 A의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A이 W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일괄 수주하였으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W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사실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해자 U은 피고인들로부터 별개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고 각각의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들이 각자 송금받은 돈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도 서로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자 공사수주를 빙자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 서로 상대방의 편취에 관하여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축소사실에 해당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각 단독 사기범행을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로부터 귀농귀촌 입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S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AL에게 300만 원, AM에게 20만 원, AN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인 A이 실제 주식회사 S의 경영주인 점, 입주비 명목의 돈에 관하여 사용용도가 정하여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업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이 2016. 12. 9. 부터 AL에게 300만 원, AM에게 20만 원, AN에게 200만 원(며칠 후 반환되기도 하였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송금이 피해회사를 위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와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경상북도 청도군 X 및 AO 임야를 매입하여 향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면 투자가치가 있다. 위 X 임야의 매매대금은 2억 9,000만 원이고, AO 임야의 매매대금은 1억 4,500만 원인데, 세금 이 많이 나오므로 다운계약을 해야 된다, 각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 및 1억 1,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X 임야 및 AO 임야의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 및 1억 1,0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X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AO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액 합계 1억 4,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X 임야 및 AO 임야의 가액에 관하여 Y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어떤 기망행위와 Y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검사는 위 X 및 AO 임야의 가격이 각 1억 8,0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이라는 전제에 있으나 각 임야의 가액이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다 각 임야의 현황, 이용계획, 투자전망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는 것으로서 위 각 임야의 가격이 1억 8,0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Y은 위 X 및 AO 임야의 개발가능성 등을 보고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고 매도인측을 대리한 피고인과의 협상과정에서 그 매수가액이 각 2억 9,000만 원과 1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졌을 뿐이다. 피고인이 설령 전 소유자인 AP와 AQ에게 X 및 AO 임야를 각 1억 8,0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한다고 말하고는 이와 달리 Y에게는 이를 각 2억 9,000만원과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전 소유자인 AP와 AQ을 기망하여 위 임야를 처분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어도 Y을 기망하여 차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