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과 F은 서로 인접하여 있다. 피고인은 2022. 9.말경 울산 울주군 B에서, F으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배관을 풀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도공급을 차단하고, 수도배관 덮개에 “C 개인수도 허락없이 손댈시 경고함”이라는 경고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F 및 협력업체 임직원 20여 명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물을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진술에 대해) 중 J 회사 I 팀장 부분 1. 현장사진, 경고문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F으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도공급을 차단하고 수도배관 덮개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경고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배관을 통해 공급된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195조에서 정한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불통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F을 대리한 G를 통해 D과 사이에 ‘피고인은 F 부지에 매설된 C의 전기배선을 철거하고, D은 C 부지에 매설된 F의 지하수 배관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F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C의 전기배선을 이전하는 한편 C 부지에 매설된 지하수 배관도 차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차단하였는지 여부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단한 배관을 통해 공급된 지하수는 실제 식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불통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과 C의 부지 일대를 조성하여 분양한 H은 ‘위 부지 조성 당시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고 수질검사도 받았는데 당시 식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F을 운영하는 D과 F 부지와 시설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G는 모두 ‘위 배관을 통해 공급된 지하수를 마시거나, 그 물로 취사도 해서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공동 조성된 부지에서 같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인 J의 관계자도 ‘가끔 식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2면). 나. 피해자의 승낙 여부 1) 피고인이 ‘F 부지에 확장공사를 해야 하니 그 부지에 매설된 C의 전기배선을 철거해 달라’는 D의 요구를 받고, 22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 전기 인입공사를 함으로써 F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C의 전기배선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하수 배관 철거 합의와 관련된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은 점,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 수도배관과 전기배선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F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G도 ‘피고인에게 자신을 F의 대리인으로 소개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에 연루되기 싫었으며, 피고인에게 몇 차례 D과 원만히 합의하면 좋을 텐데 왜 서로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정도의 말을 한 적은 있지만, F에서 수도배관을 철거할 테니 전기배선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C의 전기배선을 철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전부터 C 부지를 F 측 대형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문제 등을 두고 D과 갈등을 겪다가, D으로부터 C 부지 대신 F 부지로 대형차량을 통행하게 하려면 F 부지에 확장공사를 해야 하니 지하에 매설된 C의 전기배선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앙갚음 내지 협상 종용의 의도로 F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C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F의 지하수 배관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F이 K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에 추가 배관을 연결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시도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에 따라 예정된 조치가 아니라 F이 피고인의 행위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시방편으로 취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도 그 밖의 시설’의 사용자 중 한 명에 불과한 D에게 그 법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D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합의의 존재로 수도불통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지하수 배관은 처음 용지가 조성되었을 때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F의 지하수 배관을 차단한 것은 위 배관으로 공급되는 지하수로 인해 직접적인 불편이나 피해가 초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F 부지에 매설된 C의 전기배선을 철거하라는 D의 요구에 동해보복(同害報復) 차원에서 대응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의로 지하수를 차단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다른 권리구제수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도불통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F으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을 차단함으로써 F 부지에서 근무하는 다수 임직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 F과 관련업체 임직원들은 생수를 사서 물을 마시고, 취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화장실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생리현상을 해결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F은 그 후 다른 곳으로 수도배관을 연결하여 현재는 지하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C 부지를 F 측 대형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F과 갈 등을 겪던 중, F 측에서 부지확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용지조성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C의 전기배선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하자, 자신만 희생을 강요당한다고 여겨 피고인도 C 부지에 매설된 F의 수도배관을 차단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F 측도 상린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F의 요구에 따라 220만 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들여 F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전기배선을 이설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