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8년경부터 내연 관계에 있던 중 2023. 7. 중순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내연 관계의 종료를 요구받아왔고, 2023. 8. 9.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와 싸우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아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8.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23. 8. 10. 05: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2023. 8. 10. 05:10경부터 2023. 8. 12. 00:57경까지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3. 8. 10. 05: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에 태워다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 타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차랑 사고를 내서 너를 죽여 버릴 것이다, 우리 같이 물에 빠져 죽자, 나 너 없으면 못사니까 우리 같이 죽자”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는 등으로 2023. 8. 10. 2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5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3. 8. 10. 05:4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 팀장인 E에게 ‘저오늘 집에 일있어서 쉬어야 할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쉴께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니가 직접 전화해서 못 간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이와 같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피해자가 E에게 전화하여 ‘오늘 회사에 못 간다, 오후에 출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0. 05:5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너 오늘 못가, 너 오늘 나랑 죽어야 돼, 너 이 전화기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12. 오후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외우고 있던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차적조회서, CCTV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및 통화 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종료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아침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장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그러한 내용으로 직장상사와 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후 휴대전화를 부러뜨려 손괴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서울 등지를 다니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응답하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혐의로 수사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집요하고 강압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자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내려주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면서 가정으로 돌아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81

범 죄 사 실 2023고단2181 피고인은 2023. 5.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23고단3035 피고인은 2023. 6. 8. 00:58경부터 같은 날 1:10경까지 사이 대전 유성구 봉명로에 있는 작은내수변공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 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2023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수사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고, 검거된 이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한편 도주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을 기만하기도 하였는바, 일련의 범행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음주측정거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손괴된 것 외에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공황장애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 또한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천안시 서북구 C, 신축상가 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신축상가 건축공사의 금속 및 창호공사를 완료해주면 그에 대한 공사대금 8,800만 원을 2018. 9. 10.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건비 등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경까지 금속 및 창호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대금 8,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451,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2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9. 29.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카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호· 유리설치 공사에 따른 임금 약 8,4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다. 3)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간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기간은 같은 기간 내이고, 확정판결에 기재된 근로자 중에는 피해자 이외에 일부 다른 인부들이 있으나 이들은 피해자와 같이 일한 인부들로 자신이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금액이 약간 더 크나 확정판결 기재 금액에 추가공사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청에 고소한 후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금액의 실질이 임금인지 공사대금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임금미지급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사대금 편취행위는 범행 기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피해금액이 사실상 동일하여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경부터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위 ‘C’ 업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예시, 자동진행, 연타 기능이 없는 포커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현장법사’, ‘양산박’, ‘파이럿스토리2’ 게임기 합계 87대에 자동진행 기능이 탑재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별도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1. 포렌식 결과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현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임기에 설치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실제 버튼자동누름장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게임물 이용자의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에 등급분류 받은 자가 게임물을 제작하면서 임의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기는 게임기의 내용 또는 그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이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게임기와 별개의 외장기기인 버튼자동누름장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게임물 설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는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또한 홀드 1번 버튼은 홀드 취소, 게임 설정 또는 위치 이동, 홀드 2번 버튼은 홀드 취소, 게임 설정 선택 또는 숫자 값 변경이나 서브메뉴 입장, 홀드 4번 버튼은 홀드 취소 기능을 가진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게임기는 시작 버튼이 아닌 홀드 1번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 프로그램 기능이 활성화되어 게임 시작 버튼이 지속적으로 입력되는 결과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홀드 1번 버튼 자체의 기능이 변경되었다. 또한 홀드 1번 버튼의 기능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홀드 2번 버튼을 누를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의 기능이 중지되고, 홀드 4번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이 삭제된다. 이처럼 이 사건 게임기는 홀드 1, 2, 4번 버튼의 기능이 모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변경되었다. 이 사건 게임기에 위와 같은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이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게 하여 정상적인 게임기 조작에 비해 더 많은 점수를 잃거나 얻게 하였다. 즉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그 우연성이 한층 강화되어 있었다. 게임물의 자동진행기능 유무는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도 다수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죄책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기간, 영업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3. 3. 5. 00:16경 평택시 B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줬고, 이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며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를 폭행하던 도중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주먹으로 쳐서 위 승용차의 리어펜더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846,3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재물손괴 사진, 재물손괴피해자 제출 자동차 점검 명세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길을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뻗어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피해자가 기절하여 쓰러질 때까지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기절하여 쓰러지자 그대로 도망하였는바, 이처럼 대범하게 행한 추행 및 폭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할 정도로 매우 강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골절상 등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외에도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4. 20:00경 김포시 B건물 6층 객실 내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g을 건네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약 1.4g을 건네준 후,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8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서(혐의 입증 관련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장부사진,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공범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확정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을 직접 매수한 것이지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의 매매대금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1 피고인은 2023. 6. 5. 23: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침입하여 매장 내 열쇠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무인계산기의 자물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 2개 중 1개를 해제한 상태에서 CC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817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6. 21. 03:45경 의정부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손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회 누르고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위 현관문이 잠겨있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1. 04:15경 의정부시 E아파트 동 층 복도에서 ‘우비를 입은 사람이 뭘 뜯어먹고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든 후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150 1. 2023. 6. 15.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6. 15. 21:40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점포에 이르러 펜스 틈 사이로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점포 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23. 6.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3. 6. 19. 10:36경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윈드블루 담배 1갑과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6. 20.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6. 20. 11:51경 경기 연천군 N건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2023. 6. 20.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6. 20. 12:17경 경기 연천군 N, 3층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입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1. 각 사진 2023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범행도구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 2023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각 사진, 각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미수죄,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른 것으로 그 위험성도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타인의 주거나 점포 등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22.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10.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04:24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았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6. 18.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09:00경 밀양시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여, 57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보험과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몰랐는데 알고 보니 뽕쟁이더라. 그러니까 차를 가져가도 정리해달라고 하여도 해주지 않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뚝과 손바닥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6. 18. 09:50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살기가싫나 잡년아 연습 없이보내주지”, “밀양땅에서 술장사그만해라 무슨말인지 알았나십파년아 지금어디고접년아어디야”, “지금어디고 시판넌아 어디에있어”, “그래뽕쟁 개미십하는꼴한번당해봐라 겁대가리없이시원한맛을한번와야꿈깨도록 야잡년지금어디야 시빨년”, “지금어디야집잡년아 집구석에있나어디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낫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낫으로목아지끈고자결해라 잡년아 아니면내가 처리해줄께 주둥아리아직살아있는지 한번처시부리봐라”, “상대도모르고깨춤추고 개지라루하는것은몽둥이가약아니겠나 지랄 난구지한번덤떨어보지 살기가싫은모양이지 시원하게-해주까”, “손한번봐주야상대가누구인지알게제-꿈깨도록해주케시파년아돌아같은년니년은용서가않된다알아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9매 1. 진단서 1. 협박성 문자메시지 사진 7매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특수상해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부 D 5층에서, 가설비계 해체 작업 중 피해자 E(남, 40세)와 작업순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의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체를 숙여 태클을 걸듯이 들어와 제가 한 번 넘어졌고, 다시 일어난 뒤 다리가 개구부 구멍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제 허리춤에 있는 상태로 서로 잡고 있던 중 F과 G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일단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서로 몸을 잡고 힘을 겨루는 몸 싸움 상태에서 다리가 개구부 구멍에 빠졌고, 피고인이 저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을 감싸는 일명 헤드락 자세로 자신을 제압하여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었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직접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안전고리를 난간에 걸고 2층 비계에 있는 상태였는데, 3층에 있던 피해자가 2층으로 내려와 헤드락 자세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았고, 피고인은 안전고리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제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곧바로 올라가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는데, F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만한 지위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여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인 2021. 5. 29.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자, 2021. 5. 31.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21. 6. 2. 피고인을 상해죄로 맞고소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질병명 란에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상해부위와 정도 란에 ‘우측 어깨, 양측 손목, 허리, 우측 대퇴부, 경골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고,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이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 상해진단서에는 ‘통상활동 가능, 식사 가능, 상해 정도는 경도-중등도’라고 되어 있고,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이후 병원에 내원한 적이 없으며, 약국에서 약만 발랐다’(증거기록 43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한편,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몸을 붙잡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이 행사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 감량을 고민하던 중 2020. 2.경 신장·체중 사유 병역판정 신체등급 기준을 알게 되자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신체등급 4급 기준으로 체중을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바디 측정기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체중을 확인하면서 신체등급 4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음식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단식하는 방법으로 2020. 4. 30.경부터 2020. 5. 8. 최초 병역판정검사일까지 일주일동안 단기간에 3kg을 감량하였고, 2020. 5. 8.경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4.8cm, 체중 51.9kg, BMI(체질량 지수) 16.9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고의로 감량한 체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지하여 2020. 7. 23.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 신장 175.4cm, 체중 51.6kg, BMI 16.7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7) 1. 병역면탈 의심사건 조사 의뢰,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신체검사결과 조회서, 병적조회,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내역조회에 대한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자료 회신, 질병상태문진표,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건강검지 결과지 조회 요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변검사 결과 조회 요청, 소변검사 결과 조회 협조요청 자료제출, 병역판정검사일자/장소 선택 신청 및 변경,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2020. 5. 8. 병역판정 수검자 병리검사(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지, 신장, 체중 측정결과 확인서,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확인서, 피의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일부 발췌 출력물, 각 병역판정전담의사(내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선고유예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번호판을 주식회사 D에게 1,0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영업용 번호판을 매각하여 그 대금 합계 5,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주출자자 내역 1. 확인서(E) 1. F 송금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예금거래기록(피의자) 1. 수사보고서(E와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F과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차량 조회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서(㈜D 대표와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수사보고서(목포시청 교통행정과로부터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 ㈜C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 등에 자신의 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 상당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모두 ㈜C에 반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8 피고인은 2022. 4. 17. 20: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내선 3-2칸 승강장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752 피고인은 2022. 4. 17. 20:0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 승강에서, 오른 팔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등 부위를 감싸고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피의자 범행 영상 CD 2022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승강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같은 날 지하철역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