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9. 부산지방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PC방 주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검정색 USB 메모리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2.12. 07:00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3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PSP 게임기 1대, 시가 36만원 상당의 'CK' 손목시계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남자반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마이비' 교통카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 합계 1,06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16쪽) 1. 마이비카드 발견사진, E 반지 보증서 촬영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은신처수색 및 피해자 확보, 피해자 추가확보-C, 피해자특정경위- E, F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의 USB 메모리 1개를 들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이 위 USB 메모리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는 'G' PC방에 간 사실은 없고 이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C 서면역 근처의 PC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USB 메모리를 두고 나온 후 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서면역 근처의 PC 방에서 위 USB 메모리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위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물건에 대해서는 PC방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고 그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들고 나오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 USB 메모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되는 PC방과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PC방의 상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범행 일시인 2010. 2. 12. 07:00경부터 20:1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에 있었고 그 이후 근처 'J' 나이트클럽에서 후배 K과 함께 펴고인의 명함을 돌리고 'L'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으며, 단지 같은 해 2. 15.경 'M' 모텔 주차장에 놓여 있던 공소사실 피해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 온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판시 제2항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외출한 틈에 방 안에 있던 위 피해물품을 도난당하였고 당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범인은 열려 있는 창문으로 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위 피해물품을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포 당시 위 피해물품 중 위 피해자 소유의 반지 1개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반지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F으로부터 영치 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반지 2쌍(7돈가량) 중 1쌍을 녹여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반지는 피해자 E의 소유임이 밝혀졌고, 위 피해자의 피해물품 중 PSP 게임기를 제외한 손목시계, 교통카드, 지갑 등이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물품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종전의 진술을 바꾸어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반지를 포함한 피해자 E의 피해물품 일체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2010. 2. 1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M' 모텔 근처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위 반지의 소지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이유, 기타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다른 물건들의 취득 장소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신문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물품을 압수할 당시 피고인의 방에는 디지털 카메라 1대, 손목시계 6개, 여성용 귀걸이 2짝, 여성용 목걸이 1개, 외국 화폐 등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물건들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의 통화 내역(KT에 대한 2010. 7. 22. 자 사실조회 결과 회신) 등에 의하더라도 위 범행일시에 속하는 2010. 2. 12. 07: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인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 이용기록(주식회사 CJ 인터넷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2.12. 04:20 경 및 다음 날인 2. 13. 01:05경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였으나 범행일시 사이에는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난당한 피해자 E의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반지에 대해서 이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달리 위 피해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습득하게 되었으며 습득한 반지를 자신이 착용하고 다닌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 동안 범행장소가 아닌 부산 부산진구 근처에 있는 모텔, 나이트클럽, PC방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피해물품 이외에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여성용 귀걸이, 반지 등의 물건들이 피고인의 방에서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빈 집에 들어가 귀금속, 시계 등을 훔친 유사 범행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 및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출소 이후 마땅한 직업 없이 사회에 부적응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물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도 불량한 수형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무죄부분 피해자 0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12.31,20:00경부터 2010. 1. 1.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301호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그곳 거실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14K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4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 메모리 1개 등 합계 89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12, 31, 09:0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원룸에서 후배인 R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23:00 경 근처에서 식사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01.1.1,05:20 경까지 근처의 PC방에 있다가 서울 충무로로 이동하여 남산타워에 일출을 보러 갔을 뿐, 공소사실 범행 일시인 2009. 12. 31. 20:00경부터 2010. 1. 1.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O 의 집에 가거나 판시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0의 피해물품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 메모리 1개는 피고인이 위 원룸 근처 PC방에서 습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44쪽)에 의하면 피해자 0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물품을 도난당하였고, 또 피해물품 중 피해자 0 소유의 USB 메모리 1개가 피고인의 방에서 보관 중 경찰에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O의 진술은 피해상황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가 범인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USB 메모리 1개를 압수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위 피해자의 다른 피해물품이 발견된 바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통화 내역(KT에 대한 2010. 7. 22.자 사실조회 결과 회신) 및 인터넷 게임 사이트 이용기록(주식회사 CJ 인터넷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회신)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범행일시 전인 2009. 12. 31. 04:40경부터 09:27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1동 및 삼성2동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이후 같은 날 18:13 경 다시 위 부근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약 9시간 가량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범행일시에 포함된 같은 날 22:29 경에는 범행장소가 아닌 위 삼성동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다음날인 2010. 1. 1. 02:26경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C방에서 넷마블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였으며, 같은 날 08:36 경에는 피고인이 일출을 보기 위해 갔다고 주장하는 남산타워 근방인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내역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경 범행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사정과 USB 메모리의 경우 피해자가 PC방에서 이를 사용하다가 잊고 놓아둘 수도 있는 점, 다른 피해품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은 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들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