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1:00경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건물 101동 607호에서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같은 날 04:25경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으로 만든 냄비 받침대(가로, 세로 길이 약 14cm)를 들고 아내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아들인 피해자 F(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18

범죄사실 1. B 메신저 닉네임 'C'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10:1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은행 동소문로지점 인근에서 B 메신저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보관함에 보관중인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사용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여성안심택배함 안에 들어있던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불상자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J), K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L)를 전 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B 메신저 닉네임 'M'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수령한 체크카드로 'C'에게 송금해야 할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1,200만 원을 피의자가 직접 인출, 사용하여 더 이상 'C'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체크카드 배달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11. 5. 15:40경 인천 미추홀구 N 앞 노상에서 B 메신저 닉네임 '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5~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O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과 같이 총 2회 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7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A의 송금내역, B 연락처, 각 B 메시지, R 메시지, S 메시지 편집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넘어 인출책으로 상당한 기간 활동하였고, 그로 인한 범죄 피해액도 상당히 고액이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피해 금액 중 1,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접근매체 전달책으로 범행 태양을 달리하여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일정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한 특별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신발 가계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1대씩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10.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8. 14. 19:2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H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무면허운전 전과누적(총 5회판시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대학생 자녀, 노부모 외)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용자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6. 13:30경 지방도 597호선 충북 제천군 금성면 월림리 이동과 적검문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점토를 위 차량 2축에 13.0톤, 3축에 14.4톤을 적재함으로써 2축에 3.0톤, 3축에 4.4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중기 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용자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12,2,14:15 경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소재 지방도 519호선 노상의 이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점토를 위 차량 2축에 13.6톤, 3축에 12.2톤을 적재함으로써 2축에 3.6톤, 3축에 2.2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 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24세, 여)과 일행인 자로,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2.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2번방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의자에 누워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2:55경 평택시 통복로32번길 14 허브호텔 앞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허브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5:07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군산시 C 앞 도로를 군산제일고교 방면에서 조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투가 느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 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D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따라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스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3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732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이근철 앞에서, 2013. 5. 27.경 I의 지시로 자신이 E이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관리 계좌에서 J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시 위 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E의 단원으로부터 수령하는 단비를 관리하는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혼자서 이를 수행한 것이어서 A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아니라 A의 지시에 따라 2013. 5. 27. 경 위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A가 관리하는 J 계좌로 2,000만 원을, 단비를 관리하는 계좌에서 J 명의계좌로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이체하고, 이러한 이체사실을 A에게 알려주었을 뿐이고, 이후 A가 위 J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2,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1부, 녹취서(증거 목록 순번 9),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불상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3. 15:02경 전북 순창군 동계면 오동마을 앞 부근부터 순창군 적성면 소재 괴정3 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약 3개월간 수강하였던 영어학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왔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학원 제자로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입시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이나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디브이디방(이하 'DVD방'이라 한다)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경 구미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영어시험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영화가 보고 싶다, 영화를 보러 가자."라고 말하며 함께 영화를 볼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2017. 12. 8. 00:00경 구미시 F 4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DVD방 7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DVD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의 옆쪽에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면서 손깍지를 낀 뒤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 위로 기울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얹고 왼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쪽을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자 더 힘을 주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소 특정에 대한)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DVD방에 데리고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3개월 밖에 다니지 않았고, 피고인보다 10살가량 어리며, 학원에 다니는 동안 밖에서 피고인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을 그만 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불러내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으며, 극장이나 영화관에 갈 수도 있었음에도 DVD방의 밀폐된 공간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점, 위 DVD방 출입구에는 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게시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둘만의 공간에서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영화관을 가자고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61쪽), 검찰에서도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스킨십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DVD방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DVD방에 데려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및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청소년을 DVD방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학원 수업을 들었고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던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늦은 밤에 DVD방의 밀폐된 공간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실제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즉시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경위가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입시준비를 위해 다녔던 학원 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함으로써 크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터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2018. 5.경에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0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삼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에이포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에이포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 시 B 아파트 부근 C에서 위 B 아파트 정문을 거쳐 다시 위 원주천 뚝방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검거보고 및 음주스티커 발생시간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심지어 이 사건 1회 변론기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할 필요가 시급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간성 뇌병증, 발작, 간세포암종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46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야바'라고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7. 15.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부터 같은 시 지동동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55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위 1.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C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중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중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벌을 면하기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업무상 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업무상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보험을 통해 손해액이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전과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8. 8. 경산시 B 105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 C으로부터 2017. 9. 11.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추가) 공문,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범죄의 성립 내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0: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반점 앞에서 구 C소방서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길을 걷던 중 마주보며 길을 걸어오는 피해자 E(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범행인정, 반성, 동종 전력 없음, 2회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 다른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 고통 호소, 미합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5.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눈소4길(마동)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소재지: 순천시 D)의 대표이사이다. 유한회사 C은 2017. 1. 1.경부터 국세체납액이 발생하여 2017. 6. 29.경까지 국세체납액이 총 18건, 합계 121,494,050원에 이르러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였다. 1. 2016. 12.경 범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23:26경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칠보회수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세교지하차도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국대병원 방면에서 화랑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신호등에 황색점멸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53 세)과 피해자 D(여, 5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일어한 사고이고,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