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새벽경 서울 종로구 B에서, ‘C’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3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귀가를 위해 피해자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병원까지 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및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행사 마지막 날 스텝들과 뒷풀이를 했다. 2차 술자리가 끝나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피고인과 택시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부르라고 해서 “F병원으로 가주세요”라고 했다. 피해자는 취해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든 것으로 기억한다. 뭔가 이상해서 정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 쪽에 머리가 기대고 있었고, 피고인의 왼팔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 상태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들어와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계속 만지면서 신음소리도 엄청 크게 냈고, 피해자는 저항하고 그런 것도 없이 눈도 못 떴으니까 잠들었는지 어쨌는지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피고인이 “그냥 여기서 내려주세요” 했다. 피해자는 땅바닥을 본 기억만 있고 몇 걸음 걸으니까 I 모텔이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서 2층 문을 열면 들리는 “딸랑” 하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문을 여니까 모텔의 로비였고 피고인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모텔에 안 들어가려고 뒤돌았고, 계속 밖에 있으니 피고인이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취한 척을 하고 계단도 못 내려가는 척을 했다’, ’(택시에서) 내린 곳이 모텔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집 근처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봐서 알고 있는 곳이고 모텔이 크기도 커서 그곳이 I 모텔이라는 것을 (밖에 나온 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 인식 범위 등에 대한 왜곡, 불리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은폐나 피해 범위에 대한 과장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 인식의 근거, 기억하는 내용 등에 관한 진술도 비교적 명료하고 구체적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 한 후 11개월 정도가 지나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에는 신고할 생각을 못했고 “큰일이 안 난 게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했다‘, ’신고하거나 고소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피해자가 독립해서 살고 있어 금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섭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고소를 하게 된 직접적 이유에 대하여는 ’1년 동안 계속 힘들었고 생각이 떠나지 않고, I 모텔이 집에서 가까운데 볼 때마라 힘이 들었다. 2020. 9. 17.경 1366(여성긴급전화)에 온라인 상담을 했는데 고소하는데 금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친구들한테 많이 말하고 친구들이 조언을 해줄수록 신고할 만한 일이라는 걸 알았고, 다른 피해자가 그 사이에 또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고소의 동기나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거나 ’자신은 클럽에 자주 다닌다‘, ’은행에 난자를 보관해 두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그 호감이 악의로 바뀔만 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상황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피해를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5) 당시 이 사건 택시 기사 J는 이 법정에서 ’지금까지 택시를 운행하면서 뒷좌석의 남성 승객이 여성을 추행하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이 사건이 일어난 2019. 11. 27.에 어떤 승객이 차에 탔는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거의 남녀가 탔을 때는 연인이라고 생각한다. 가끔가다가 뒤에서 뽀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택시 뒷자리에서 남녀가 스킨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자분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범죄라고 여겨지는 때가 아니면 특별히 신경을 안 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택시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J가 이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없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다음 다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전화번호도 교환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추행을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망가거나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다. 그냥 피고인이 당장 힘으로 거기서 피해자를 제압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려고 해도 경찰이 오기 전에 피해자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냥 아무 일 없고 싶었고, 다치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로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여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선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7)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이 프로젝트를 주최한 대학교의 공연예술학부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C’가 포함된 행사의 책임자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23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위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사 마지막 날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같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이후 모텔에 데려가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추행의 부위나 추행의 정도도 경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법정출석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