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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527 피고인은 2022. 10. 2. 01:55경 대구 북구 오봉로1길 41 해바라기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남, 58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돌아가려는 위 C의 길을 막은 다음 위 C의 몸 부위를 향해 머리를 들이 밀고, 손으로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380 피고인은 2022. 10. 21. 23:3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노원1순찰차를 막아서고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번 해보까”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머리를 차안으로 들이미는 등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마음대로 해봐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F이 노원3순찰차에 타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겨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막고, F이 이를 뿌리치며 “팔을 놔라 계속 잡고 있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말하며 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해봐라, 새끼야”라고 욕하며 몸을 들이밀 듯이 위협을 하고 F의 왼쪽 팔을 계속하여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4. 05:00경 대구 서구 원대동 이하 불상지의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H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4. 05:1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G 명의 H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5,95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0. 4.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5,11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7. 16:50경 대구 북구 K, ‘L병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M(남, 26세)가 관리하는 장례식장에서, 이유 없이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변을 보고, 피해자, 상주, 조문객 등 10여명이 있는 객실에 들어가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8경 재차 위 장소에 들어가 “신이 나를 장례식장으로 인도하였다. 손톱에 상처가 났으니 책임져라. 씨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 약 1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협박 피고인은 2022. 11. 7. 17:48경 위 장례식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시 찾아오지 말고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개새끼. 너 칼로 배를 쑤셔 죽이겠다. 총으로 대갈통을 날려버리겠다.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2고단452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538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18 1. G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 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010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두 차례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각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2017고단921) 피고인은 2017. 2. 18, 00:10경 구리시 C시장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과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돼지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2017고단92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0 경 구리시 D에 있는 모텔 앞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던진 사람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위 포장마차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난로 연통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2017고단1528) 피고인은 피해자 G(30세)과 H에서 함께 선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1:17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CCTV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2017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3.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달라'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 1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4. 2. 17: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역 북부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역무원을 상대로 눈을 치켜뜨는 등의 행동을 하여 사무실에 있던 위 역철도지킴이 피해자 H(6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직원 없으면 너는 죽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 16:1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소유의 산림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일 경우 주변 산림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과실로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져 J 소유의 산림 약 45.375평 상당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표, 수사보고(누범전과 보고) [판시 제1, 2 의 사실] 1. K, L, M(증거목록 순번 14, 이하 '순번 14'와 같이 약칭한다),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음식점 및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3. 28. R식당 업무방해 건 CCTV 사진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H(순번 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 1. 수사보고(폭행사건 관련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J(순번 5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걸음걸이 대조 분석 결과 회시 1. 수사보고 [피의자 방화(산불) 의심 관련], 화재발생현장 단독주택 CCTV 사진, 도봉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화재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산림소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 업무방해죄, 산림보호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미설정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은 사기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범행 중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47,500원에 불과하며, 폭행죄의 태양이나 그 정도가 중대하다거나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등 일부 긍정적인 양형인자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고, 아래 부정적 양형인자들에 피고인이 범한 판시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7회의 업무방해, 4회의 무전취식, 1회의 폭행, 1회의 산림보호법위반 범행 (도봉산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행히 국립공원으로의 대형 산불로 번지기 전에 소방관이 출동하여 조기 진화됨,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기는 하지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였음을 저질렀음, 판시 범행들의 내용이나 범행방법, 그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피고인은 범행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나 산림의 소유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피고인은 폭력, 사기, 업무방해 등 28 여회의 범죄 전력(그 중 8회의 실형전력)이 있고, 2003년 산림법위반죄의 벌금 전력이 1회 있으며, 10여회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또는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인근소란 등 경범죄 벌금전력이나 통고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판시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4: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셀프세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FLF 흰색 소나타 차량에 세차용 샴푸 아닌 일반 샴푸로 세차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시비가 되어 G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CD 1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반 샴푸로 세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고 출입금지를 안내하였더니, 처음에는 조그맣게 혼잣말로 욕설을 하기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였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씨발 새끼야, 씨발 빙신' 이런 식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는 "피고인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소리를 냈고, 피해자는 '나한테 뭔 새끼라고 했어?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울기 직전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H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성이 높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달리 세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5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6.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8회 있고, 2018. 1.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03:3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찰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노대(건설현장에서 철사를 감을 때 사용하는 도구, 철근결속기)로 사천당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불전함 4개 중 2개의 윗부분을 뜯고 그 안에 있던 돈약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8. 2. 21. 05:58 경부터 같은 해 5. 29. 01:1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 합계 약 2,358,000원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에 첨부된 현장 사진과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 정보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1) 공소장에는 '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을 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징역형 등 처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 2013년, 2016년경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 모두 이 사건과 같이 절에 있는 불전함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한 결과,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비난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 따른 재판과 처벌이 피고인에게 전과 하나 추가되는 짐이 되는 데 머무를지, 아니면 변화의 계기가 될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 또한 결국 피고인 자신이다. 피고인이 써서 낸 반성문이나 이 법정에서 나눈 대화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6.23:47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NO13106)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은평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 위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다. 1. 모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소변을 보고 있는데 D식당 업주 G이 소변을 보지 못하게 자기를 잡아당겼다며 폭행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D식당 업주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D식당 앞 대로변에 무단으로 소변을 보고 있어 제지한 것이라는 상황설명을 듣고 "폭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하고 돌아가 달라"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할 수 없다며 돌아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씹새끼, 너는 내가 죽인다."라며 약 5분 정도 사건 외 G 및 당시 현장에 있던 행인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항과 같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112 신고한 내용으로 D식당 업주 G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철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4. 17. 00:10 경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빨리 오라고, 지금 칼 든다고 날 죽인다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 도망가고 있다고 빨리요, 빨리.은평구 대조동 좀 아까 경찰이 왔다 갔는데, 잡아 넘겨 가지고, 칼 들고 부엌에서 지금, CCTV 안 보이는 곳에서 칼 들고, 부엌에서 이러고 있다. 빨리 가요 빨리."라는 112(NO.11) 내용으로 범죄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의 112지령실 명을 받고 파출소 순찰차 순31호, 순32호, 형사과 소속 형사기동대 1호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사건 외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칼을 들고 쫓아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고인이 도망간 사실도 없는 허위신고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정당한 112신고 출동업무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성신고내역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1.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10:01 경 광주 서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하였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자, 주차증에 도장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차요원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요구받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 입구에 설치된 주차차단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주차차단기를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4. 10:0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기록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장애인 증명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차차단기를 손괴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진술(CCTV로 피고인임을 확인했고, 간호사를 통하여 진료를 본 환자가 피고인인 것도 확인하였으며, 경찰서에서 문제된 차량의 번호판 소유자가 피고인인 것도 확인하였다는 취지)에 교통사고 관련 사진의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2. 한편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책임능력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변론을 종결하기까지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취지로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함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친구인 D과 대화하던 중 위 D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생활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공사현장에 있는 공구 등을 훔쳐서 고물상에 처분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위 D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위 D은 D이 평소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봐두었던 공사현장에서 공구 등을 함께 훔쳐서 고물상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6. 19. 00: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이용하여 포천시 F에 있는 G 부근의 교량공사 현장에 이르러, D은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80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양수기 1개 등을 꺼낸 뒤 피고인과 D은 함께 이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31. 경까지 포천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일대의 공사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584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H,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여죄 현장사진 1. CCTV 발췌사진, 각 CCTV 영상자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절단기, 화물차량 등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9차례에 걸쳐 합계 35,840,000원 상당의 기계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액,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가담 정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가 많은 점 [집행유예 여부] 조직적 ·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등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아 실형이 권고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70 1. 피고인은 2015. 5. 11. 0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 안에 보관중인 현금 50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게임기,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동전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열쇠로 지폐교환기를 열고 위 금고와 지폐교환기에 들어 있던 합계 140 만원 상당의 현금 및 위 가게 안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CCTV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4. 03: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가게 안에침입하여 1, 4, 5번 각 노래방 기계 및 지폐교환기를 위 가게에 있던 펜치와 가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각 노래방 기계 및 지폐 교환기에 보관중인 7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위 가게 안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CCTV 체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23 피고인은 2015. 6. 20. 02: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일식집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식결과(유전자 정보에 대한) 용의자 특징에 대해, 유전자감정서 [2016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안녕하세요 여기 글 남기고 당일 대출받은 주부예요. 첨엔 보증인만 된다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행이 쪽지로 소개받고 당일로 1500만 원 대출받았어요. (중략) 부부가 하는 곳이라 친절하세요. 통화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제 아이디 꼭 좀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후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 등을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총 3회에 걸쳐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C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전북은행 N 계좌 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가 최초 수신한 대출업체 소개 네이버 쪽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녹취록, 피해금 인출 CCTV(I 명의 전북은행),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1:08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6-1 에 있는 농협 경기도 교육청 지점에서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C이 점유하는 현금 약 21만 원이 들어 있던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8.20, 12:05경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56 에 있는 조원1동 주민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가 점유하는 현금 약 9만 4천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9:10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66 에 있는 수원농협 정자지점에서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E가 점유하는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35만 4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태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12. 6. 02:4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식당에서, 피해자 F(남, 23세), G(남,26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고인 A 과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던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에 F가 식당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 B F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F의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G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같은 날 기소유예 ) 는 F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눈썹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사진 1. 사진(순번 36, F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1:48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울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1. 휴대전화 메시지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2014. 12. 21, 20:00경 피해자의 승낙 하에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22. 11:48 경 피고인의 승낙 없이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2. 12:2 경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본체도 가져간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메시지는 범행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생각 없이 위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전날인 2014. 12. 21. 19:00경 발신했는데 실제로는 기술적인 문제로 뒤늦게 발신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번복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본체"라는 표현에 착안하면,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그 전에 메모리카드 같은 본체 아닌 다른 부분을 가져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카톡 메시지를 받은 직후부터 피고인과 서로 반환할 물건에 관하여 얘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블랙박스를 가져간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한다. 즉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물건은 원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으로서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할 예정이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