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1]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0. 03:50경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주민인 피해자 C(남, 55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주거지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방충망(가로 1,600cm, 세로 750cm)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4: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50m 떨어진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5cm)을 들고 와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5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13] 1. 202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 08:00경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침입한 후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우유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12:00경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의 계단으로 옥상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건조 중인 메기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06:30경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불상의 개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병원 입원여부 확인, 견적서 첨부, 진단서 첨부, I병원 의사 접견) 1. 각 사진, 견적서 [22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촬영, 사진첨부, 견적서 첨부, A 담당의사 면담, 진단서 첨부, I병원 의사접견) 1. 각 사진, 진단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0. 10. I병원에 응급입원 된 후 행정입원 되었고, 2021. 12. 1.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인 점,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환자로 약물 복용하지 않고 환청 및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악화 및 망상적 행동 등으로 입원한 후 입원치료 중이다. 현재 환청 증상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충동적인 행동 및 공격적인 행동 없이 안정적으로 병동생활 중이나 현실검증력이 떨어져있고 피해망상 지속되는 상태로 망상적 행동 등이 가능성이 있어 격리하여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수사기록 2권 제12쪽 진단서 참조), 피고인은 2021. 10. 1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을 진료하는 의사는 2022. 4. 18. “피고인은 현재 병동 생활 상 환청증상 두드러지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 및 공격적인 행동 없이 안정적으로 병동 생활 중임. 다만, ‘이웃 주민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망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병식이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훔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행정입원 되어 2021.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6개월 정도 조현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2022고합1] 범죄사실 기재 죄를 범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울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원인질환인 조현병 등의 일반적 예후와 치료난이도,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21. 7. 중순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사이의 간격,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심해진 경우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이 방지될 수 있다고 보인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20. 10. 10. I병원에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되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어질 경우에만 퇴원할 수 있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에적합한 정신과 입원치료를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때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행정입원 중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경과에 관하여 I병원의 담당의사는 ‘환자는 병동생활 상 공격적인 행동,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망상과 관련되지 않은 생활에서는 안정적으로 지내는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이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행정입원 중 적정한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어 퇴원한다면 남아있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세심한 지도․감독하에 치료명령에 따른 통원치료를 계속 받음으로써 피치료 감호청구인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재범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 각 범행은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중대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현재 행정입원 중인 병원에서 퇴원시킨 다음 별도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