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83

범죄사실 [2013고단438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법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취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4. 00:3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2고가교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가 의자 밑에 떨어뜨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02:1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G 카스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폴로지갑과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9. 03:2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것처럼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던 검정색 반지갑,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합 2,8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4812] 피고인은 2013. 7. 14. 03: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의 창문을 열어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반지갑,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5225] 피고인은 2013. 8. 23. 01:20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P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5장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3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사진 등 [20135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반복적인 범행을 한 점, 최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반성없이 재범을 한 점, 절도 전과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전체 피해액과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하고 기타 일반적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816 피고인은 2016. 12. 23.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인 스팸, 화장품 등 합계 50,000원 정도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1892, 피고인은 2017. 3. 6. 13:39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안에서, 그곳 관리자인 H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바나나 1개와 커피 분말봉지 1개 합계 8,400원 정도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350 피고인은 2017. 3. 29, 08:2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치약 1개, 바디워시 2개, 위생백 1개, 폼클렌징 1개 등 합계 25,000원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기록, 죄명 변경), (CCTV 녹화영상 CD 및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 K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범이고, 같은 내용의 범죄를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 피해를 회복시켜줄 아무런 능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 19:41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피해자 D조합법인(대표이사 E) 수족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전복 33kg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5.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200,000원 상당의 전복 88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피해자 D조합법인(대표이사 E)의 활어차 기사로서 위 법인의 전복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750,000 원 상당의 전복 300kg을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3. 15:36경 G로부터 위 전복대금 중 5,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1조합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조합법인(대표이사 E)의 활어차 기사로서 위 법인의 전복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전복을 납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750,000원 상당의 전복 300kg을 배송한 후, 그 대금 중 4,500,000원을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는 합의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피의자 금융거래정보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1. 고소장 및 고소 관련 첨부서류 등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전복을 절취하고 납품한 전복대금을 횡령하였으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4 피고인은 2019. 4. 3. 01: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 중이던 D 택시 차량 앞에 서있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뭐"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치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56 피고인은 2020, 1, 19, 15:24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까불지마,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73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및 CCTV영상CD 2020고단 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받던 중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0.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2. 7.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B과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할 배척, 드라이버, 전자충격기 등을 준비하였다. 1. 2019. 12. 4.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2, 4, 10:4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보는 등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B은 집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시정된 출입문을 개방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1개, 금팔찌 2개, 금발찌 2개, 금귀걸이 2세트, 진주귀걸이 1세트, 현금 40만 원(시가 합계 593만원 상당) 및 통장, 도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2020. 1, 15.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 15. 16: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은색철제 금고(높이 60cm, 가로 50cm, 세로 40cm) 1개, 현금 21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2020, 1, 17.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 17. 09:16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메달 3개, 금반지 5개, 금목걸이 4개, 귀걸이 1개, 금 20돈, 황금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첨부, 압수품 사진, 관련 사진, 현장사진 설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압수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공범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노모의 치료비 부담 등 범행 가담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9:45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지하3층 H37구역에 있는 카드정리대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카트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현금 900,000원, 미화 4,000달러, 필리핀 화폐 950,000페소, 여권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품 가방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피해품 가방을 발견할 당시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피해품 가방이 먼지만 털어내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멀쩡하게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품 가방이 한 뼘 정도 열려 있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가방안에 태블릿 PC 1대가 들어 있는 등 무언가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만큼의 무게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가방이 쓰레기통 속이나 쓰레기통 주변이 아닌 카트 위에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 가방이 누군가 버렸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습득 당일 집에 도착해서 차안에서 피해품 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물에 많은 액수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하거나 파출소에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습득한 날이 토요일(2019. 1. 12.) 이어서 출근하는 월요일 (2019. 1. 14.)에 회사 근처의 파출소에 가져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실제로 월요일에 피해품 가방에 관한 습득물 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천공항경찰단의 경찰관과 피해품 가방에 관하여 통화는 한 것은 2019. 1. 15. 화요일이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품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접수 경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 반출), 내사보고(피내사자 이동 장면 및 차량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진술서상 피해금원 일부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인천공항경찰단 C 진술청취), 수사보고(수원남부경찰서 D 진술청취)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습득물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3972] 피고인은 2022. 6. 21. 21:34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배달 박스 안에 있던 시가 17,900원 상당의 부대찌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68] 피고인은 2022. 8. 25. 11:3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하늘색 니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285] 1. 2022.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17:13경 수원시 권선구 I건물 J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94,07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B 주문의 택배 박스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19:1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옷가게인 H매장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남성용 니트 1벌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317] 1. 2022. 6. 4. 15: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15:16경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냉장보관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19. 09:4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09:4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지 두루마리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7. 25. 22: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22: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지 두루마리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8. 10.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20:00경 수원시 권선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핑크브리지 꽃이 심어진 걸이용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419] 피고인은 2022. 8. 26. 12: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Q건물 R호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개인별수용현황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4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통화 진술 – CCTV 영상 삭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5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등 /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5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의뢰 1. 각 사진(피해품이 들어 있었던 택배박스 / 압수물)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부본 /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G, B,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5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07. 28. 18: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이 취한채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소주병을 꺼내들어 카운터 앞에 내려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에게 "씨발년아, 나 빡돌게 하면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 웃지 마라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마시던 중 위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D의 모 피해자 F(여, 47) 가 피고인에게 "왜 아이에게 욕설을 하느냐"라며 항의하자 "이 씹년, 썅년, 니년이 뭐라고 떠들어"라고 욕설하며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고 깨진 소주병의 주둥이 부분을 들고 "이 씹년아 내가 찔러 죽인다, 너 칼로 쑤셔서 죽여 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냐"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업주 및 사건 목격자 진술) 1. 현장(깨진소주병 사진, 편의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을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39 1. 피해자 AU(남, 6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8. 12:17경 안산시 상록구 AV에 있는 AW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X(남, 3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11. 17:10경 서울 강북구 A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O'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AZ(남, 4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3. 15:1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에 있는 반월역에서 출발하여 군포시 대야1로 28에 있는 대야미역으로 이동 중인 4호선 전동열차 9번 객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2662 피고인은 2021. 1. 17. 14:00경 지하철 4호선 이수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피해자 BA(남, 2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B, B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및 피고인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 BD CCTV 동영상), 동영상(CD),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범행열차 특정 / 112신고자 확인) 1. BA 등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B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상생활 중 마주친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나머지 범행도 계속하여 저지른 것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A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0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6. 18: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 앞 안양천 돌다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8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 돌이 피해자의 오른 종아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9. 26. 18:07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징검다리에서 돌을 던진다. 어떤 사람이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제1항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G, H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회 정도 휘두른 후 그곳에서 도망쳤고, 같은 날 18:1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위 G이 피고인을 쫓아가 특수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입으로 위 G의 왼 팔 등을 물어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전완부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 18:2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화면 출력물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요청에 대한 회신 1. 공무원증 사본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사진(사진 부분에 한하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며 피고인으로 특정된 사람과 본인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다가 피고인과 본인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재차 번복하여 피고인과 본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장기투숙하고 있던 여관의 주인으로부터 숙박비 지불을 독촉받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숙박비를 마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 0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1)에게 담배를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상의 점퍼에 1)공소사실에는 '17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18세'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열어, 돈 꺼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금고를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현금 21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 CCTV 자료 캡쳐 사진, 과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N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칼을 들고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그 여성을 위협하여 편의점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쫓기다가 방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위협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소년시절인 1996년도에 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6 피고인은 2020. 12.30. 20:3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백화점 강남점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AIRism 코튼립브라탱크' 탑 1벌을 자신의 점퍼 안에 넣고, 시가 29,900원 상당의 'UVcut수피마코튼크루' 가디건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5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보안벨이 울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86 피고인은 2020. 12. 2. 09:39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강청결제 4개 시가 8,4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 Z1318 피고인은 2020, 11, 22, 18:12 경 서울시 서초구 D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7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47 1. 2020.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14,13:5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인 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00원 상당의 '그릭 요거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2:5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케일 사과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1118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H,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I 편의점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강청결제 4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¹20217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피혐의자 절취한 의류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64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N 매장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05:0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6.51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약 46km 가량 초과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4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장소의 도로제한 속도에 대한 수사,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 50km/h 시내 도로에서 약 46km/h를 초과한 시속 약 96km/h로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27.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편도 2차로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사발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율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 폐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증인 E은 '자신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즉,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증인 F의 증언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E의 건강상태 확인 1.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