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D E 영업소 등 3개 택배 영업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 F, B와 지분 및 출자 비율을 피고인 10%, 피해자 F 77%, 피해자 B 10%로 하여 택배 영업소를 인수해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26. 세종시 G에 있는 EH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출자금 총액은 2억 1,000만 원이고, 영업소 양수대금은 1억 3,500만 원인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억 4,85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고, 2016. 9. 29.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2,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016. 10. 10.까지 피해자 F로부터 1억 6,17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2,100만 원 등 합계 1억 8,27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K으로부터 세종L E 영업소를 예상 인수대금보다 저렴한 1억 2,324만 7,840원에 양수하였으나 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출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0. 7.부터 2016. 10. 31.까지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택배영업소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제43번) 1. E·N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지분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제34번),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제50번) [피고인 A은 영업소 인수과정에서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수대금을 감액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했고, 자신이 사용한 3,700만 원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도여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택배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동업재산으로서 3인의 합유에 속한다. 피고인이 그 중 3,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택배영업소의 인수 및 금액 협상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2017고단496) 피고인들은 피해자 K 운영의 세종시 O에 있는 E 영업소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고자 영업소 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택배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P, Q 등에게 "K이 큰 실수를 해서 본사 윗선에 찍혀서 영업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K이 영업소 운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본사 영업본부장 R가 K의 영업소 관내 지역에 새로운 영업소를 개소할 것이고, 그 후에는 A 사장이 그 영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것이다. K의 영업소를 퇴사하면 책임지고 보수를 챙겨줄 테니 푹 쉬어라. A 사장이 영업소를 인수하는 대로 영업소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큰 실수를 하여 영업소를 운영하기 어렵게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2016. 7. 경 P, 2016. 9. 6. Q 이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퇴사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택배 영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2018고단158) 피고인은 E 세종·S영업소 등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본사 소속으로 경쟁업체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세종시 O 소재 E 세종·T 영업소 등 2개 영업소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여 독점체제를 구축하고자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영업소 인수계획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세종·S 영업소 관리직원이자 심복인 C에게 알리고 같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다음, C로 하여금 2016. 3. 하순경 피해자의 위 T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영업소 직원인 B에게 "K이 큰 실수를 해서 본사 윗선에 찍혀서 영업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K이 영업소 운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본사 영업본부장 R가 K의 영업소 관내 지역에 새로운 영업소를 개소할 것이고, 그 후에는 A 사장이 그 영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것이다. A 사장이 K의 영업소를 조속히 인수하기 위해서는 배달사원들을 쉬게 하면 K이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지 않겠나. 당신이 K의 영업소를 그만두면 3개월간의 월급을 지급하겠고 3개월이 지나면 A 사장의 영업소에 채용하겠다. 직원들 상대로도 K 영업소에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K의 영업소를 인수하게 되면 당신을 관리자로 채용하겠다. 협조 해 달라. "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아 내었고, 그에 따라 B는 그달 말 피해자의 영업소를 퇴사하고 3개월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 취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 B는 순차 공모, 공동하여, 피고인은 추석(2016. 9. 15. )전까지 피해자 영업소를 인수하도록 하라고 수차에 걸쳐 독촉하고, 그와 같은 독촉을 받은 C과 B는 함께 2016. 7. 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택배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P, Q, F 등에게 피해자의 영업소에 대한 위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과 그에 더하여 "K의 영업소를 퇴사하면 책임지고 보수를 챙겨 줄 테니 추석 전까지 푹 쉬어라. A 사장이 영업소를 인수하는 대로 다시 영업소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라고 말하여 퇴사를 권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B와 공모, 공동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 영업소 직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 영업소를 퇴사토록 유도한 결과, B가 2016. 3월 말 피해자 영업소를 퇴사한 것을 필두로 2016. 7. 경 P, 2016. 9. 1. 경 F, 2016. 9. 6. 경 Q을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퇴사하도록 하여 물류수요가 많은 추석(2016. 9. 15. )을 앞둔 시기에 택배직원이 없어 피해자 택배영업소가 도저히 운영될 수 없도록 궁지로 몰아넣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소 운영을 포기하고 3억 2,000만 원에 인수한 위 영업소를 2016. 9. 30. 경 피고인에게 급매가로 1억 3,500만 원에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택배영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적어도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업무방해 결과의 위험성 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택배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허위사실'은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가 큰 실수를 하여 영업소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의 경우도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피고인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이 말하거나 퍼뜨렸다는 내용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후의 계획이나 진행경과에 대한 예측, 의견 표명 등에 불과하여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해자의 택배영업소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택배직원인 P, Q, F가 퇴사하거나 업무를 중단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하여 택배직원들이 택배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P, Q,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택배업무를 중단한 것은 일을 하기 싫어서 스스로 그만둔 것이고, 200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의 요청에 협조하지는 않았다"(P), "일을 그만두라는 제안을 승낙하고 그에 협조한 후 대가 또는 도의적인 보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Q), "출근하지 말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을 승낙하고, 쉬는 기간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다"(F)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P, Q, F는 자신들을 퇴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택배영업소 운영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 퇴사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영업소를 인수하게 될 경우 그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이 업무를 쉬는 것에 대한 대가는 충분한지 등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P, Q, F가 퇴사하거나 업무를 중단한 것은 어디까지나 "퇴사하면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고, 피고인 A이 영업소를 인수하면 다시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피고인들의 제안에 의한 결과이다. 결국 피해자의 택배영업소 업무에 지장이 생긴 것은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회유하고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함에 따른 것이다. 택배영업소의 직원들은 피해자가 본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 없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퇴사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유포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인하여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직원들이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업무방해의 위험성' 둘 중 어느 하나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