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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학교 동창인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각각 전화하여 “부산에 ‘D 식당’을 개업을 하려 하는데 함께 동업하자, 출자금에 대해서는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추후 필요자금에 대해 입금을 해달라, 나머지 개업에 필요한 금액은 내가 지불할 것이고, 수익에 대해서는 식당을 운영하며 1/3씩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D 식당 동업을 위한 개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구입,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식당 운영자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18. 5. 1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16.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8. 5. 30.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1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3,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투자금 사용처 재작성), 별책(증거자료)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1노1603,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96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D 식당의 개업 및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약속한 대로 사용하는 대신 우선 가상화폐 구입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사용 의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상당한 금액의 별도 출처 자금(예컨대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예치금, 가상화폐 매매대금, 피해자들 이외 자로부터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을 위 식당의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6의 각 기재 범행은 각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배상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식당 개업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투입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가 위 편취 규모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019. 7. 5.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9. 7. 5. D 식당 재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위 식당의 직원 급여로 지출한 사실 및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위 돈을 피해금 내역에서 제외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위 돈을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인 인건비로 지출한 이상 이를 재료비로 지출한 것과 다르게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받으면서 약속한 바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2 연번 5, 6 기재 범행에 의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64

범죄사실 2022고단406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6. 11: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병당 1,250원)을 양손에 2개씩 들고 나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15: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8병(병당 1,250원)을 그 중 6병은 입고 있던 상의 안에 집어넣고, 나머지 2병은 양손에 1병씩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392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14. 21: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합계 약 9,500원 상당의 소성주 4병(5,000원), 소성주 플러스 3병(4,500원)을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정877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4. 06:23경부터 같은 날 07:1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2022. 2. 14. 07:1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 시가 1,400원 상당의 인천쌀 소성주 1병, 시가 60원 상당의 종이컵 1개 등 합계 5,46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21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영수증 1.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 막걸리를 촬영한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5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 2022고정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분실카드 결제 내역, 피의자가 분실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H에게는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2022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6. 14:13경 강원 평창군 C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 B이 업무 차량으로 사용하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일시 정차시켜놓고 인근 건물 계량기 검침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6. 14: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삼거리 앞을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22+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져 휴대전화 모서리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후 ‘어떤 여자가 한전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16. 14:4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295-1 농로 터널 앞에 이르러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막고, 전방 터널은 폭이 좁아 진입하기 어렵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후진하여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순찰차에 동승한 경위 H이 차량에서 내린 뒤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차량을 후진하여 위 순찰차를 충격하는 등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순찰차를 충격하여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순경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순 15 블랙박스 및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CD, 블랙박스 CD, 각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차량번호 1 생략) 관련 중고차 금액 확인) 1. 차량 통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재물을 절취 및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손상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신적 문제가 판시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손상된 판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201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경 예천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경기 목록의 경기를 골라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금원에 각 경기의 배당률을 곱한 금원의 사이버 머니를 획득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사이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2회에 걸쳐 726,249,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유사사건 생성경위), 내사보고서(내사착수경위)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도박 충전계좌 분석)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불법도박의 횟수가 많고 전체 금액의 규모가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가. 2020. 8.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C은행 직원 D와 E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8.4%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36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436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4:00경 밀양시 F 앞 도로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436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3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8. 19.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로 ‘G은행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 담당자를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4:00경 밀양시 F 앞 도로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가. 2021. 3.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경 I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J카드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 문의를 한 것이면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오늘 안으로 카드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감원으로 올라간다. 지역 담당자를 보낼테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9:00경 거제시 K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의 지역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제2의 가항 범행 다음날인 2021. 3. 24.경 피해자에게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전화로 ‘전산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 그 기록을 지우려면 보증금 1,2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지역 담당자를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2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4:20경 거제시 K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의 지역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1,200만 원을 납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상환납부증명서 1. CCTV 캡쳐사진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죄사실 [공모 관계 및 역할분담] B(2021. 10. 14. 징역 2년 6월 선고, 90년생 B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B1로 칭함), C(2021. 10. 14. 징역 2년 6월 선고)은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D(2021. 10. 14. 징역 1년 선고), B(2021. 10. 14. 징역 1년 선고, 93년생 B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B2로 칭함), E(2021. 10. 14. 벌금 1,500만 원 선고), F(2021. 10. 14. 벌금 1,500만 원 선고), G(2021. 10. 14. 벌금 1,000만 원 선고)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B1과 C은 운영자로서 범행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후, B1은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하고, C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총판)’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D, B2, E, F, G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과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C 등의 제의에 따라 인터넷 방송 매체인 H에서 주식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이 사설 선물 베팅을 위한 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전문가’ 역할을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 중 25~40%를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B1, C, D, B2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F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G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E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성동구 I건물 J호에서,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L, M, N라는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접속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포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47,018,162,142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1, C, D, B2, F, G, E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및 B1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A 범행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문 첨부 등), 내사보고서(‘전문가’ 리스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하여만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공간인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전파성이 높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회원들의 손실금 중 25%~40%를 대가로 취함으로써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였다. 전체 범행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약 1년)과 받은 범행수익(약 7,000만 원)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지위는 아니다.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보전 등 절차를 통하여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0] 피고인은 2021. 12. 1. 01:15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흥덕경찰서 D지구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272,635원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096]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연인 관계로서 약 3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8:5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방 안에 있던 멀티탭 줄을 헹거에 감으며 ‘목을 매달아 죽어서도 쫓아다니겠다’고 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CD에 대한 검증결과 1. 견적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검거 경위), 수사보고서(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위 H 등 진술 청취 보고) [2022고단1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손괴하고, 칼을 들고 동거녀를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반성하면서 향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를 위협한 것은 아닌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00:24경 강원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하조대해안길 119 서퍼비치 앞 도로까지 1.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후 걸어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6년, 2018년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15. 11:13경 경북 칠곡군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게시판에 ‘샤넬 보이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 ㈜C의 직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넬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5.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88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2. 1. 11. 03:23경 경북 칠곡군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도박 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파워볼, 사다리 게임 등을 하여 승리할 경우 배당금을 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78,709,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I, D,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J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대화내역서, H 판매게시글, V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A 명의 J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이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특정), K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탕진하고 도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물품 거래를 핑계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돈은 합계 7,8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기도 하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기망 방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 점, 도박자금의 규모, 도박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7명에게는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C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1. 23:4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6. 22. 00:52경 시흥시 G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잡아끌고 모텔 객실 안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정말 너무 무섭다”라는 말을 듣고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1. 감정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들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하고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자의로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인형뽑기 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TV에서 방영 중인 E 인형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인형 1만 개를 구입하면 인형에 대한 부산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인형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16. 1,300만 원, 2017. 3. 17. 400만 원, 2017. 3. 21. 1,700만 원, 2017. 4. 10. 3,4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E 인형의 부산 총판권을 받아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피고인이 부산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정품 인형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몇 가지 사정들(2017. 3. 23.경 피고인, 피해자, H이 같이 만났고, 그 날 라이선스 보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H 측인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I과 사이에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기망에 해당한다. 2) 이른바 '부산 총판권'에 관하여 본다. H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 인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나, E 인형의 총판권과 관련하여 만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나에게 E 인형 총판권을 달라고 했으나,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총판권에 대한 계약 같은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아는 선배가 대표로 있는 I이라는 회사가 J와 사이에 총판권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요컨대, I도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H(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영업대표로 활동하였다)도 피고인에게 총판권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H이 나에게 부산 총판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증인 K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H의 말이 사실인지, 예컨대 I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정인에게 부산 총판권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니, 인형을 대량 구매해 주면 부산 총판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기망에 해당한다. 3) 라이선스가 있는지, 부산 총판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상인으로서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정품 인형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익에 대한 기대치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실형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 등 많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형 약 1,800개(약 1,224만 원 상당)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