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과 약 1년간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7. 6. 10:00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건물 1층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올라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딸들을 만나서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딸들(여, 11세, 9세)만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선생님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딸들이 피고인을 G 학습지 교사로 오인하도록 한 후 문을 열게 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작은 딸인 피해자 H(여, 9세)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볼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뽀뽀를 하게하고, 손으로 다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가자 거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막내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7. 20:15 경 제2항 기재 C의 집 앞에서 "전에 만났던 남자가 딸만 둘 있는 집에 찾아와서 다 죽인다고 협박한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I 등 경찰관 4명이 C의 딸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C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너거가 경찰이냐, 씨발새끼들 경찰관이 벼슬이가!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대구동부경찰서 J과 소속 경위인 으로부터 C가 신고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이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한 뒤 신분증을 꺼내려고 하는 때 갑자기 "씹할, 내가 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I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그림 1. C, K,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당직 등 근무일지, 112 신고내역,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7, 1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머니와 교제했던 사이였고,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 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인관계인 C의 딸인 피해자 H에 대하여 장차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일상 적으로 해온 애정표현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성명불상의 학습지 교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위 학습지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제 간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거실로 뒤따라 나오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가 아무런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그 추행의 행태와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 C와의 관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의 두 딸만 있는 집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집 안으로 들어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훨씬 어린 작은 딸인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거나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다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인 C과 약 1년간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위 C으로부터 2015. 4.경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위 C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투고 이별한 피고인이 갑자기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입술, 엉덩이, 허벅지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싫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7. 7. 위 C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 오면 애들과 잘 수밖에 없다. 니 애들과 잔다. 두고 보자."라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오랜만에 봤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많이 컸다."고 말한 점, C의 큰 딸인 K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4. 겨울경 C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을 때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C이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C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별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9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또래인 언니와 함께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주변 사람에게 구호요청을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 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강요죄 [권고형의 범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10개월 20일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 인 징역 8 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2개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말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난 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딸들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다가 위 C의 두 딸만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간 후 작은 딸인 피해자 H(여, 9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노모(81세)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누나(58세)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생활로 인하여 생업으로 운영하던 수학교습소가 폐업할 위기에 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점, 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23:30경 대구 동구 대구 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길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냉 장고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22: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25. 19:3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식당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씨발년, 개년아,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 아이들에게 니 실체를 밝히겠다, 죽인다, 내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7. 7. 11:50 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드디어 니가 날 폭발하게 만드는구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7. 7.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1)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