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43

범죄사실 [2015고단4243]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08. 5. 24.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의 소장인데, 공사자재비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수중에 돈이 없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고, D의 국민은행계좌로 106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일 아주산업㈜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6. 10.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10. 12.경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관악구 봉천4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광주시 G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줄 테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줄 수도 없었고, 그 수중에 돈이 없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경 피고인의 외환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에서 마트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식착공이 늦어질 것 같아 착공에 앞서 임시전력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해주면 공사 종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8. 7. 위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그 대금 5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J'의 예식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경기도 김포시 M'에서 시행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J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N에게 하도급 준다는 내용의 건설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란에 'J주식회사 대표이사 0'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둔 위 J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2,000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 피고인은 2013. 7. 8.경 인천 남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Q'에서 시행하는 R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창호 등의 공사를 S㈜에서 피해자 P 운영의 ㈜T에 하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란에 'S㈜ 대표이사 U'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둔 위 S㈜의 법인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U 명의의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383]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7.경 하남시 W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데, 위 공사의 세대 난방공사, 배관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먼저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공사를 하면 위 차용금은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공사는 피고인과 X이 하도급을 받은 공사로, 그 공사대금을 후불로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피고인이나 위 X 모두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난방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00만 원, 2008. 5. 30.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8. 6. 9.경 피고인의 농협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3.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위 타운하우스 공사 이외에도 경기 화성시 Z에 있는 원룸 공사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원룸 공사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먼저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공사를 하면 위 차용금은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원룸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701] 5.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나이트클럽'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는데, 2009. 9. 22.경 위 나이트클럽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 교대역지점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액란에 '43,000,000원', 발행일란에 '2009. 9. 21.', 지급기일란에 '2009. 12. 21.'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의 명판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위 회사 법인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유가증권인 A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A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43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각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2015고단4383 :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701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6,66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등의 범행 수단으로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던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 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심리가 종결된 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건강 등을 사유로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고 신체 거동이 다소 불편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