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쓰리 저상형 냉동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8:15경, 김포시 C 뒤편 도로를 D 물류센터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선에서 시속 약 53킬로미터(타고그리프에 의함)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시에는 불특정 다수의 대형 차량들이 주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을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병원 후송 도중 외상성 중증뇌손상 추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참고인)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46세)은 동네 이웃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1. 02:21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게시한 주택사업 관련 게시물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0: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 B, C, D, E, F, G, H, I과 친구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3. 16:37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 K(B의 모) 소유의 L 아반떼 차량을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 D이 동승하여 보험사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M가 운전한 N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충돌하였다. 계속해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M가 가입한 O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대인 피해 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O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280,290원, B은 947,740원, C은 1,271,880원, D은 1,241,570원, 차량 수리비 1,055,100원 합계 5,796,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보험금 합계 11,697,81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18:31경 부산 동래구 P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주)Q 소유의 R 아반떼 차량을 공범 C이 운전하고, 피고인, H, I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S이 운전한 T 카스타 차량과 우연히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피고인과 C, H, I은 공모하여, 사실은 경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 합의금이 많이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S이 가입한 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인 피해 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U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747,270원, C은 914,710원, H은 1,803,170원, I은 1,747,27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212,42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제3회), I,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제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증거목록 순번 15, 18, 28, 32번) 1.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보험금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4번) 1. 사고접수 조사서 사고내용, 사고접수지/ 대인종결품의서 7부/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1. 대인종결품의서 7부, 합의금지급 결의서 7부 1. 자동차사고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합의금 산출 명세서 각 4부 1.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보험금 결정내역 - 치료비 1. 매물종결 품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청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공범들이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역할, 피해보험사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일부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와의 균형,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3:00경부터 같은달 28. 22:00경 사이 부천시 B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2. 18.경부터 2021. 3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현금 80,910원, 백화점상품권 60,000원 상당, 카드 6장, 카드지갑 1장, 미화 1달러, 피자상품권 1장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상품권, 현금에 대한 수사)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인한 좌측편마비로 거동이 어려워 지팡이에 의존하는 장애5급이고 B병원 입원한 환자로 당일 외출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서 외출을 허락하지 않자 출입카드를 1층 로비 바닥에 버리고 허락 없이 외출하였다가 귀원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2. 15: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B병원 1층 로비에서 입원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통제된 입구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증이 없어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던 간호사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카드가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왜 소리를 지르느냐!, 내가 몸이 불편하지 정신병자냐!, 여기가 정신병원이냐!" 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재질의 지팡이로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출입문 카드리더기를 수회 내려쳐 시가 2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지팡이로 출입문 카드리더기를 파손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E(37세, 여)이 손을 잡고 " 그러지 마세요" 라고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피해품, 범행도구인 지팡이),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6 07: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00: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곶 방향에서 하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도로변을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F(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전자제어기기 제조 업체인 'D'의 경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매출·지출 관리 및 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운영의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 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수입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C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원에서 1,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6. 부터 2018.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3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의 수입금 관리 계좌에서 합계 1,204,293,56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I, 피고인의 오빠인 J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2. 7. 5.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관리 계좌인 피해자 C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의 체크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10,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796회에 걸쳐 합계 69,048,411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의자 금융거래 파일 CD 1매 1. 각 금융거래내역(E O, E P, Q은행, K은행), 피의자 명의의 G은행 계좌 사용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2, 39) 및 이에 첨부된 고소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회사의 회계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수입금 관리계좌 등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3,000여 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2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 협착성 심장막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함으로써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0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건물 앞 도로를 마산동 방향에서 구래동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뒤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23세)이 타고 있는 G 승용차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채혈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7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D아파트 앞 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6 1회, 23:53 2회, 23:59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으로 부는 시늉만 하고 뒤로 물러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23:05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2.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고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유창맨션 앞 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직전의 도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가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 파사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맥주캔 및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CCTV 영상캡쳐본 블랙박스 영상캡쳐본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출동상황 등)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여가 지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6:18경 부천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2007형제391.0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0:40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D호 옆 남자화장실에서 대변 칸 출입문을 열고 용변을 보던 중, 위 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E(남, 72세)가 위 출입문을 세게 닫자 화가 나, 위 칸 밖으로 나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9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척추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호사들의 목격 전화 진술, 출동 경찰관의 현장상황 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척추 관련 질환이 없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척추체 골절 진단을 받고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시술받기까지 한 것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사고 직후 현장에 온 간호사들의 진술도 사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져 같이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뇌경색을 앓고 있어 오른쪽 팔을 제대로 못 쓰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건이 새벽 6시경 일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이 새벽 3시경 이루어진 객관적 사실관계와 불일치한다.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골다공증이 중한 상해를 입은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변론에 나타난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명)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4개월 동안 B의 집에서 머물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03: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거실 내에서 B의 옆에 누워 자려고 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B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B가 입고 있던 바지를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 7 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추행의 부위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피해자에게 오히려 추행을 하여 배신한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몰래 추행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강제력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를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0:23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길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B과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B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어 B에 대하여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중 피해자에게 위 폭행 사건의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할 의도로, 2019. 2. 10. 12:3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과의원 경기도 부천시 **동 ***-*번지 *층 D***원장 E'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원장과의 사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1.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취하하지 않으면 위 사실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0. 1. 3.자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