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2021고단73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F 홈페이지 채용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하루 15만 원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연이율 1.6%에 추가 대출을해주겠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5:10경 당진시 I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5.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거나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시도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2021고단89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F 홈페이지 채용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하루 15만 원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4. 13:01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K, 상환금액 14,300,000원, 발급일자 2021. 05. 24.’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캐피탈㈜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캐피탈㈜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캐피탈㈜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24.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430만 원을 상환해야 해결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4:3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캐피탈(주)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143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F 홈페이지 채용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하루 15만 원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 성명불상자는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금융위반으로 신고되었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1:40경 용인시 처인구 Q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20만 원을, 같은 날 16:5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0.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상환금액 15,000,000원, 일자 2021.05.20’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주식회사 명의의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17.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R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3:54경 의정부시 S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R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해자 T 성명불상자는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소상공인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5:36경 시흥시 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56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F 홈페이지 채용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하루 15만 원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속한 대출 진행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하지 말고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7:00경 김포시 Y에 있는 Z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A,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부변제증명서, 일부변제증명서 등 1. 통장 사본, 각 영수증, 계좌내역, 츨금확인서 1. 통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통화내역 캡처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관련 사진, 각 CCTV 캡처, CCTV 캡처 등, 각 캡처 사진 [2021고단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캐피탈 금융거래확인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2021고단1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표준피해신고서 1. 일부납부증명서(L캐피탈 명의), 납부증명서(R다이렉트 명의) 1. 수거책 탑승 택시사진, 수거책과 피해자 만나는 장면 CCTV 사진, 내사보고서(CCTV와 택시 특정에 대하여) 1. 대출광고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출금 내역 [2021고단1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AC에 있는 Z초등학교 부근 방범용 CCTV 캡처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1차, 5차 수거책 특정 관련)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D이라는 업체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므로,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채용되어 판시 현금 수거를 하였고,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받은 장소(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대부분 현금 수거 장소와 가까웠다고 함)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일, 수거한 현금을 가까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일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에서는 필요성이 의심되고 매우 단순한 일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2021. 5. 13. 250,000원, 2021. 5. 14. 650,000원, 2021. 5. 17. 500,000원, 2021. 5. 20. 700,000원, 2021. 5. 21. 250,000원, 2021. 5. 24. 250,000원, 2021. 5. 26. 350,000원, 2021. 5. 27. 700,000원, 2021. 5. 28. 800,000원을 일당,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위 일당은 피고인이 담당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AE이라는 한국어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카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좀 떨어져서 대기하라’, ‘고객 보이면 먼저 인사하지 말고, 인사하라면 인사해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빨리 전화해 주세요. 그 손님 계속 물어봐요 ㅠㅠ’, ‘너무 무서워요ㅠㅠ’, ‘혹시 경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2021. 5. 17.자 카톡 내용).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의 아내가 많이 물어 보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고, ‘아까 손님의 아내가 저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다.’는 내용의 카톡, ‘아까 그 손님이 저를 사진 찍었 다. 정말 무섭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2021. 5. 24.자 카톡 대화 내용). 다. 피고인이 베트남에 있는 AF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고, 2021. 3. 11. 입국하여 AG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한국어 사용능력, 사회 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판단 능력이 일반적인 사회인에 비하여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 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법리까지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현금 수거가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일련의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문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임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10명에게 191,3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사기미수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