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도․궤도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공사업체로서 2016. 12. 30.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충북 D 소재 충북선 E 기점 약 25km 지점(이하 ‘본건 공사현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F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의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본건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G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사업주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13. 10:09경 본건 공사현장에서 열차감시인인 피해자 H(62세)를 포함한 6명으로 하여금 ‘F공사’의 일환으로 철로의 노반 제초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열차감시인인 피해자 외에 다른 작업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작업 과정에서 이동시 진행방향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서 다가오는 열차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진행해 오는 열차를 파악한 경우 그 사실을 작업자들에게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등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그나마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조차 작업자들에게 숙지시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선로로 운행하는 열차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육성과 확성기로 전방에서 이동하던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하였으나 거리 간격과 작업장소의 소음 등으로 이에 실패하여 직접 작업 근로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선로를 이동 하던 중, 그만 위와 같이 접근해오던 열차의 앞부분에 피해자의 몸통 뒤쪽 부분을 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증인 K, A,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사(용역)계약서(장기계속계약), 근로계약서 1. 작업계획서 및 업무계획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1.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한국철도공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지급한 무전기를 피해자와 조장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제초작업의 내용과 방법,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선로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와 다른 작업자들이 위험상황에 관하여 즉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선통신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피고인 회사가 조치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이며, 또 실제로 이 사건 사고 후 작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무전기가 지급되어 안전한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과 한국철도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열차감시인에게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열차감시인 외 다른 작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들은 열차 감시인에게 철도용 무전기를 포함하여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열차감시인 외 다른 작업자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규칙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제2항은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란 열차운행감시인이 기관사나 역장 등으로부터 위험신호를 수신하는데 필요한 장비라기보다는 다른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즉시 알리는데 적합한 장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선통신기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통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열차운행감시인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무선통신기가 다른 작업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설령 열차운행감시인에게 무선통신기가 지급되었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는 적합한 통신장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무선통신기의 지급대상은 열차감시인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자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C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감시인인 피해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므로, 피고인 C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는데 적합한 장비가 지급되지 않아 열차감시인인 피해자가 다른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본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작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무전기가 지급되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위로금으로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수급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의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었고, 피고인 C은 도급인인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G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사업주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10. 13. 10:09경 본건 공사현장에서 열차감시인 피해자 H(62세)를 포함한 6명으로 하여금 ‘F공사’의 일환으로 철로의 노반 제초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 과정에서 이동시 진행방향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서 다가오는 열차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진행해 오는 열차를 파악한 경우 그 사실을 작업자들에게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등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그나마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조차 작업자들에게 숙지시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궤도에 인접한 노반에서 제초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동시 선로 및 그 인근을 지나가게 됨에도 안전한 작업 진행을 위한 열차통행 시간간격을 확보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궤도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공사업체인 B 주식회사에 선로유지보수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인 점, 도급계약의 성격상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작업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급인인 B 주식회사에서 정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설계서에 포함된 공사시방서에 ‘안전작업계획서는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 조장이 작성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기록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B 주식회사의 조장이었던 I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점, I 등 현장의 조장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이나 관리감독자에게 결재나 승인 등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 한국철도공사의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이 사건 제초작업에 관하여 B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인 한국철도공사 소속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제초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A의 열차통행 시간간격 확보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작업은 선로의 노반에서 이루어지는 제초작업으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상에서 작업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거나 예정된 것은 아니고, 현장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작업자가 궤도를 횡단하거나 궤도상을 이동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노반 제초작업의 방법 등에 비추어 노반 제초작업의 경우에도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평상시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제초작업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은 어느 정도인지, 이 사건 당시 실제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은 얼마였는지,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알 수 없어,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