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7. 7경부터 2017. 7. 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불법 계좌가 개설되어 고소가 되었다. 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0. 16:20경 구미시 구출대로 134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4경부터 17:04경까지 사이에 같은 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을 6회에 걸쳐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의 일부를 인출하고, 나머지 편취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금융거래제공회신내역(A)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결정문 첨부), 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일부를 수표로 출금하고 나머지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에는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일부를 수표로 출금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기 몇 분 전에 미리 하나은행 제천지점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5:55경 피고인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자, 사실은 위와 같이 4,000만 원이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창구에 가서 은행직원에게 '전세자금이니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은행직원이 '현금 지급은 안 된다'고 하자, 16:20경 3,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분 후인 16:44경부터 17:04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개인 대출업자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은행 이용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직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고 하여 하나은행에 가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하고 송금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은행창구에서 출금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이라고 거짓말하였다. 2) 피고인의 은행 이용실적과 개인 대출업자의 대출행위 사이의 아무런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개인 대출업자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일수 대출업자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으로서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라면, 대출업자 스스로 피고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굳이 대출업자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의 은행 이용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준 후에 이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은행 이용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말을 '허위로 피고인의 은행 이용실적을 만들어 이를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게 보여 주고 금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 즉, 성명불상자가 대출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자인 성명불상자의 대출사기 범행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하고자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도 있다. 4)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만이 은행 이용실적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출업자가 대출을 해주기 위한 전(前) 단계로 피고인의 은행 이용실적을 쌓아주기 위해 4,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원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게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출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과거 3곳의 대출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받고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한 뒤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의 이름, 사무실 주소, 대출금액, 이율, 기간 등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3.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5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전화를 받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집으로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대출 제안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이 성명불상자의 것이 아니라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겠다는 욕심에 이를 무시하고 가.항과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은 5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