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이하 'B(주)'], 같은 구 E건물 F호에 있는 골프장 유지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주)']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B(주)의 대표이사로서 'G 골프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당초 관할관청에서 위 골프장의 운영업체로 허가를 받은 것은 B(주)임에도 2011. 2.경 H 주식회사 청원지점을 설립하여 그 회사에 골프장 식음료 판매업 유통 업무를 위탁하고, 2001. 8.경 C(주)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골프장의 시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가, 2013. 3.경부터 위 골프장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B(주)의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청구채권 금액이 누적되자, 피고인 A는 2014. 10. 11.경 B(주)와 C(주)를 각 대표하여 B(주)가 C(주)에 위 골프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전부 위탁하는 내용의 '운영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사실상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었다. 1.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경 B(주)가 C(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89,090,90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14,474,1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14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주)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14,474,19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1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운영 및 사용계약서, 각 판결문, 전자세금계산서, C(주)로부터의 입금 및 B(주) 자금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31.자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C로부터 재위탁받은 제반 경비 집행 용역을 수행한 뒤 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들은 거래처간 대금이 오갈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조세포탈 등의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조세가 포탈된 사실도 없는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실질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질은 B가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거래처 대금 등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관한 제반 비용을 자체적으로 집행한 뒤 위 비용을 C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B가 C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후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사유, 교부시기 및 작성방법 등이 서로 다른 점,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공급을 받은 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매출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I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B가 C에게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대신, B가 스스로 지출하는 제반 경비를 다시 C로부터 반환받고, 위 반환금의 명목은 지급수수료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4쪽, 87쪽, 114쪽, 120쪽), 가공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는바, 피고인들에게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허위계산서 발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644,342,258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6월(특별감경영역)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8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이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포탈된 세금이 없다.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들로 꾀하였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이미 선행된 사건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경영불황으로 인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8. 8. 10.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주)'], 같은 구 E건물 F호에 있는 골프장 유지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주)']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B(주)의 대표이사로서 'G 골프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당초 관할관청에서 위 골프장의 운영업체로 허가를 받은 것은 B(주)임에도 2011. 2.경 H 주식회사 청원지점을 설립하여 그 회사에 골프장 식음료 판매업 유통 업무를 위탁하고, 2001. 8.경 C(주)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골프장의 시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가, 2013. 3.경부터 위 골프장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B(주)의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청구채권 금액이 누적되자, 피고인 A는 2014. 10. 11.경 B(주)와 C(주)를 각 대표하여 B(주)가 C(주)에 위 골프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전부 위탁하는 내용의 '운영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사실상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었고 B(주)와 C(주) 사이에는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1) C(주)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경 C(주)가 B(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24,090,400원 상당의 식음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382,447,39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2) B(주)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31.경 B(주)가 C(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89,090,90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14,474,1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14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C(주) 피고인은 위 가.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382,447,3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1989. 4. 26. 설립된 회사로, 현재 청주 흥덕구 J에서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B는 2017. 9. 22. 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11호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하였고, 2018. 8. 10.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골프장 유지관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1989. 5. 19. 설립되었고,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장 유지관리 및 시설장비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인 A는 2010. 2. 5.부터 2016. 9. 8. B의 대표이사로, 2006. 10. 12.부터 2016. 4. 1.까지 C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며 위 각 회사의 운영, 회계, 재무관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B와 C 간의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1) C는 2001. 8.경부터 2014. 10.경까지 매년 B와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관리, 식음조리 및 영업, 경기 진행, 시설관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과 차량 및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업무 등을 수행하며 B로부터 매월 약 225,000,000원 상당의 용역대금, 9,126,000원의 장비대금 등 합계 234,126,000원을 지급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B는 회원제 골프장 업계의 불황으로 영업손실이 장기화되어 2013.경부터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요구, 국세 체납(2014. 9. 30.경까지 98건, 합계 1,393,584,80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다), 운영비 부족 등의 경영난을 겪어 오던 중, 2014. 3.경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이 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지자, 이로 인해 운영자금이 동결되는 등의 경영위기에 직면하였다. 3) 이에 B와 C는 2014. 10. 11.경, 기존에 C가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골프장 시설 관리 등의 업무 및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세공과금의 지출·집행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관한 업무 대부분을 C에 위탁하는 내용의 운영 및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C, B의 세금계산서 발급 1) C는 2014. 10. 31.부터 2015. 12. 1.까지 B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탁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14,382,447,3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2) B는 2014. 10. 31.부터 2015. 12. 1.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8,814,474,195원을 발급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인 A는 2014. 10. 11.부터 2015. 11. 4.까지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합계 11,949,942,325원 상당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하여, B 대표로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11,959,952,325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C 대표로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11,959,952,325원을 은닉하였고, C, B는 대표인 피고인 A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2. 14.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는 벌금 1,000만 원, C는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고단882 판결). 2)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225 판결). 3) 피고인들이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17도11573). 3.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C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관련 1) 이 사건 위탁계약은 적법,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2) 설령 이 사건 위탁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공급가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일부 공급가액이 부풀려져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B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고인 A는 영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C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 및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실질적인 재화의 용역,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1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경위, 체결 당시의 상황,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및 '압류 등으로 B의 신용카드 거래가 중지된 상황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내용(증거기록 34, 35쪽, 1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골프장 이용료를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의 신용카드 매출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회피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에 따라 C는 기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코스관리, 경기진행,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등 인사 관리,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지출 및 집행,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금융 비용, 임직원 급여를 제외한 골프장 관리에 관한 모든 비용 지출 등의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C가 부담하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B 측 직원 6명이 C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프런트 업무를 담당한 외에는 B와 C의 조직이나 인력 등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증거기록 32쪽, 151쪽, 증인 I 증인신문조서 18쪽, 21쪽),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액의 관리와 계산 등의 모든 재무 업무는 여전히 B 총무팀에서 담당하였다(증거기록 154쪽). 다) C는 기존의 용역계약 및 장비임대계약으로 B로부터 매월 약 234,126,000원의 대금을 지급받던 것이, 이 사건 위탁계약으로 인해 전체 매출액의 85%를 수수료로 지급받게 됨에 따라, 2014. 10. 3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매월 평균 약 1,027,317,671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위 금액은 C의 카드매출금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한편 C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거래처 대금 등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관한 제반 비용의 집행 업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추가된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C는 실제로 위 제반 경비 집행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B에서 자체적으로 위 제반 경비를 집행하였다. C는 B가 지출한 제반 경비 상당액을 B에게 지급하고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금액은 2014. 10. 31.부터 2015. 12. 1.까지 8,814,474,195원, 매월 평균 629,605,299원으로, C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B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60%를 초과하는 비율이다. 위와 같이 C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된 목적인 제반 경비의 집행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B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제공하여야 할 주된 계약상의 급부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행하게 하여 그 급부의무를 면하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위 제반 경비 집행 부분은 실질이 없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B와 C 사이에 C가 B에게 제반 경비 집행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구속력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이 사건 위탁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B에 코스관리, 경기진행, 시설관리, 장비대여 등의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해오며 매월 약 234,12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고, 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적법한 매출로 인정받아 왔던 점, C는 이 사건 위탁계약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코스관리, 경기진행, 시설관리, 장비대여 등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에 대한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는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일체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B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단순히 조세 포탈의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을 말하고 회사의 매출을 부풀려서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이나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42단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득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B가 조세를 포탈하였다거나, 허위의 매출 실적을 부풀려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C 명의의 카드기를 이용하여 카드매출을 은닉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자체는 강제집행면탈 범행 이후 C와 B 사이에 운영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 후속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1)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