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71호] 피고인은 2016. 1. 11. 14: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H가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고발하겠다며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화분을 깨뜨린 후 위 화분을 H가 깨뜨렸다며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H를 무고할 목적으로 식기건조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H가 화분을 깼다'고 H를 허위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를 무고하였다. [2016고단808호] 피고인 A, B은 2016. 4. 16. 06:45경 강릉시 I에 있는 J시장 K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L(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너 몸이 안 좋지 않냐"는 취지로 훈계하듯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이 새끼가"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253호] 피고인 A은 2016. 9. 7. 19:30경 강릉시 E에 있는 G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에 있던 선배인 피해자 M(48세)에게 '형님, 예전에 권투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며 그를 상대로 권투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던 그의 좌측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361호]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강릉시 I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 우측에 위치한 나무 재질의 벽면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그 벽면에 구멍이 나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각 상해 피고인은 2016. 9. 27. 18:30경 강릉시 P 소재 Q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R(54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23:20경 강릉시 S 소재 T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의 친한 선배인 U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 19:20경 강릉시 I 소재 J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V(61세)이 노상방뇨를 하면서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W와 말다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10:00경 강릉시 I 소재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자 소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마시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야 왜 남의 것을 허락도 받지 않고 먹느냐"라면서 소주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소주방 내 바닥에 드러누워 약 2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이후 잠에서 깨어나 소주방을 나갔다가 같은 날 19:00경 다시 소주방을 찾아와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간나야 그만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바닥에 드러 누워 약 2시간 동안 잠을 자 피해자의 소주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4. 15:00경 강릉시 I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술 좀 줘 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나가라"라고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O 년, 내가 혹시 교도소에 가게 되면 J시장 싹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왼쪽 안구가 충혈되게 하였으며,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H가 촬영한 사진 제출, H 전화진술 청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112신고), 녹취록 작성보고 [2016고단808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125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2016고단1361호]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 N,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Z 진술 관련, 사건 관련자 전화통화보고, V 유선통화보고, 피고인 A 피해사진 첨부, X 유선통화보고) 1. R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 판시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복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5.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상해죄와 판시 2016고단771호 사건의 재물손괴 및 무고죄, 2016고단808호 사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2016고단1361호 사건의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771호 사건의 재물손괴 및 무고죄, 2016고단808호 사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2016고단1361호 사건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고단1361호 사건의 제나의 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받은 사건의 진행 전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해 온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2016. 5. 20. 이전에 행한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수 있었던 점,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쌍방 폭행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