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삼성혈 방면에서 전농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I의 위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1: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곡사거리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곡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앞산터널에서 월곡네거리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3차로를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 2차로에서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후 충격으로 교차로를 지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k5 법인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G(여,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간부 분쇄 골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9:1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 8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 쪽 진입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 17:45경,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앞 사거리 쪽에서 E 병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적색 신호에 정지하는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H, 같은 피해자 I, 같은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K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공유수면 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펜션'에 인접한 공유수면 위에 면적 32m² 상당의 구조물을 신축하여 이때부터 2019. 2. 18.경 까지 기간 동안 위 구조물을 위 펜션 운영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사항 현황, 증빙자료,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내 동삼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금곡동 방향에서 평내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진행함으로써 맞은편에 정차 중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 피고인은 2020. 2. 2. 18: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I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시발새끼"등 욕설을 하고 양 팔을 휘두르면서 위 얼굴을 때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범행현장을 촬영하는 위 F에게 "하지 말라고, 시발"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손을 오른쪽 손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및 목격자 G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내용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한 것에서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6.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주공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수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미리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던 D 젠트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E(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부근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주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이 심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2006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02:0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17. 20: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 중인 'D' 견인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E, 'F' 주유소 앞 도로로 향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너는 나한테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0:48경 의정부시 E,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 하는 것 없이 세금만 축내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바, 위 각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견인차 기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기사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 각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0. 19: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매장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위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 증거에 의하여 오기는 일부 수정한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2019. 11. 30. 19:57경부터 20: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화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도주를 시도하였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이인경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예천방면 약 700m 지점 도로를 문경시 쪽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간격을 띄우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K(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011,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충돌되었고, 쿵하는 소리도 크게 났으며, 피해 차량 안에 있던 I의 휴대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정도였고, 입원하여 약 4 내지 5일 후 퇴원하였다는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사고 후 횡설수설하였고, 많이 취해 있던 것 같다는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피고인이 사고 당일 15:45경 사고 후 조치 없이 갔다가 16:20경 검문으로 검거되어 파출소에 인계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혈색이 붉었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 범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1:57경 D번 버스에 탑승하여, 포천시 E 인근을 지나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18세, 여)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M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2유형에 포섭함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미한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8. 16: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명칭불상 빌라 4층에서 D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 건네준 대마 중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0. 오후 시간불상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명칭불상 주택에서 F에게 대마 약 0.6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4: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영암-순천간고속도로(순천방면) 30.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자 6급의 시각장애인인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장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5.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272,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7. 01: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임대보증금 잔금 500만 원을 받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도 경계석(콘크리트)의 일부를 들어 그 집 창문에 집어던지고, 나머지 일부를 들어 E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인 G 말리부 승용차의 뒷유리 부분에 집어던짐으로써 수리비가 총 3,623,2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도 경계석(콘크리트)의 일부를 들어 피해자 F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및 뒷좌석의 유리, 뒷유리 부분에 각 집어던짐으로써 수리비가 473,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I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J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사진, 사건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밤늦은 시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등을 손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회관 8층에 있는 피해자 G조합 광주지점에서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처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 I에게 주식회사 J로부터 도급받은 K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중 지붕 및 홈통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로부터 선급금을 받는데 있어 피해자가 보증을 하여주면 선급금을 받아 K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중 지붕 및 홈통공사 관련한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선급금보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에 관하여 선급금액 1억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선급금보증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J에 제출하여 2009. 4. 27.경 1억 원의 선급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의 보증채무를 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이 시공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주식회사 J로부터 도급받은 위 K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J에 대하여 1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선급금보증신청서, 선급금보증서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G조합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도 미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누차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11: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이 2010. 12. 6. 채권자 F의 위임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3947 특허권사용금지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해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2,250만원 상당의 스텐빨래 건조대(1박스당 5개) 450박스를 압류하고 그 표시를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위 압류물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압류물 점검조서 사본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류품 은닉일시 및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00:54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과천시 C 소재 'D' 정비소 마당에서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다마스용 타이어 2개, 엑센트용 타이어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실직한 후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