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9. 20:3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매장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2대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9대 시가 합계 8,881,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J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 15:0O 경 제1항 기재 I 지점에 여자 친구 J과 함께 놀러간 후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J은 매장 창고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 시가 합계 1,966,80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8. 05:39경 제1항 기재 I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준 후 매장 입구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에설치된 CCTV에 대비하여 피고인 B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후 미리 준비해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캡스'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진열장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0대,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 등 12대 시가 합계 10,590,80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 직원으로서 2014. 1. 8.경 서울 도봉구 창1동 659-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근처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0대,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 시가 합계10,590,8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0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10. 11:3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건물 앞에서 L로부터 그가 운반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0대 등 시가 10,590,800원 상당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0:3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에 있는 인천고속터미널 건너편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3,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그 일부)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증인 H은 그 일부)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매도금액 통장 입금내역(피고인 A) 1. 수사보고(캡스 보안키 등 압수에 관한 건)와 이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이 2014. 1. 8. 합동으로 절취한 것은 스마트폰 12대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7대를 절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절취한 스마트폰이 12대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피고인 A이 한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절취한 스마트폰을 절취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모두 피고인 C에게 판매하였는데 2014. 1. 8.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판매한 스마트폰 역시 12 대인 점, 피고인 A 이 수차례 걸쳐 저지른 절도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4. 1. 8. 저지른 절도범행 역시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굳이 그 절취 스마트폰 개수만을 허위로 주장하여야 할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 A이 절취를 부인하는 스마트폰 개수는 5개이고 그 시가 합계는 6,210,600원으로서 피고인 A이 범한 것으로 공소제기 된 절도범행 전체 피해금액 27,649,600원 중 22% 정도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를 수긍할만하다. 반면 위 피고인들이 위 일시에 스마트폰 17 대 시가 합계 16,801,400원을 합동으로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 H의 자필진술서, H이 작성한 피해내역이 있다. 그러나 이 이 법정 등에서 한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H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진술기재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17대 시가 합계 16,801,400원 상당을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H 자신이 평소 하여오던 재고조사 결과 발견된 재고부족분이 이와 같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고조사는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 직전 · 직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로부터 4, 5일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재고조사 과정 중 수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H은 다른 매장에 미개통 스마트폰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그 매장에서 수령하지 않은 경우 분실처리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재고수량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를 통해 분실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대리점에는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직원도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 A 이 관여한 바 없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미개통 스마트폰이 외부 거래처에 판매 또는 반출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가 2014. 1. 8. 합동으로 절취한 스마트폰은 12대이고 그 시가 합계는 10,590,800원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들 변소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에서 4 기재 각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5 기재 스마트폰은 230만 원이 아니라 614만 원에 구입하였고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역시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기본 법리 장물죄에서 장물이라는 인식은 확정적 인식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로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다만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재물수수 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4. 20. 선고 71468 판결 등 참조). 한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를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5904 판결, 대법원 2006.10. 13. 선고 20046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우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이 분실폰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매수한 것이고 매입한 가격도 당시 중고 스마트폰 시세에 따른 것으로서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기재, L, M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기재, 피고인 C이 이 법정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중고 스마트폰 단가표 등 시세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스마트폰 처분 당시 실제 스마트폰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을 매도할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대리점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대리점 사장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해 주었다. 피고인 C은 위 각 스마트폰 판매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한 말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그 자리에서 휴대폰 단말기 식별번호를 통해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의 분실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매도한 스마트폰은 미개통 상태로 판매되는 이른바 개통불가폰으로서 도난 또는 분실신고가 된 분실폰과는 다르다. 국내에서 정상적인 개통 후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수출이 가능하여 실제 중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개통불가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2 중 순번1에서 4 기재 각 스마트폰을 피고인 A으로부터 매입한 후 중고 스마트폰 거래 회사에 판매하였고 그때까지 분실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2 중 순번5 기재 각 스마트폰 역시 앞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분실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입한 것이었는데 그 후 분실폰으로 확인되자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고 스마트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당시 매수대금 반환을 꺼리는 피고인 A에게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까지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에서 4 기재 각 스마트폰을 매입한 M은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이 매도하려는 스마트폰을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도난·분실 여부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난·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중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입하였다(다만 피고인 C 진술에 의하면 최초 순번 1 기재 스마트폰 매매시 중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중고 매매계약서 4장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다). M 역시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을 매수한 가격과 피고인 C이 다시 이를 M에게 매도한 가격은 대체로 중고 스마트폰 시세에 근접한다. 특별히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부탁을 받고 2014. 1. 8.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스마트폰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L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피고인 C으로부터 처분을 의뢰받은 스마트폰 중에는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들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L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스마트폰이 분실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느낌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자신도 처음에는 분실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5 기재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피고인 C은 분실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최초 지급한 600만 원을 돌려받고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그 상태로라도 매입을 요구하자 그 후 피고인 A에게 230만 원을 다시 지급하였다. 이 부분 각 스마트폰은 피고인 C이 분실폰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도 신품 시가는 물론이고 중고 시세인 600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30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기본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에서 4 기재 각 스마트폰을 매입할 당시와 순번 5 기재 각 스마트폰을 600만원 정도(피고인 C 614만 원이라고 주장한다)에 매수하였을 때에는 위 각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기재 각 스마트폰이 분실폰이라는 것을 안 후 피고인 A에게 23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C이 한 변소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8. 합동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양형기준(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범죄인 합동절도죄 경우)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절도 범행이 5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2,1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인데 피고인이 이런 신뢰관계와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합동절도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1,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범행현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같은 종류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한 장물취득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피해금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4. 1. 8. 05:39경 I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준 후 매장 입구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에 설치된 CCTV에 대비하여 피고인 B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후 미리 준비해 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캡스'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진열장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1대,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 '아이폰5' 스마트폰 4대 등 17대 시가 합계 16,801,40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것은 스마트폰 12대 시가 합계 10,590,800원 상당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17대 시가 합계 16,801,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12대 시가 합계 10,590,800원 상당에 관한 합동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 직원으로서 2013. 11. 20. 13:00 경 서울 도봉구 창1동 659-12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4번 출구 앞에서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2대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 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23 대 시가 합계 21,606,2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7,79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기재 범행에 한한다.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에서 4 기재 장물취득의 점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배상신청인은 위 피고인들이 2014. 1. 8. 합동으로 절취한 스마트폰이 17대로서 시가 합계가 16,801,400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에게 배상신청으로서 16,801,4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합동절도죄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스마트폰 12 대 시가 합계 10,590,800원에 대한 부분이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배상신청인에게 10,590,800원을 각자 지급할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은 형법 위반죄의 경우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과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와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한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할 수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부분은 형법 제41장 제362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로서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