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광주 일대에서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8. 23. 자신의 사위인 E 명의를 빌려 광주 남구 F 지상 4층 건물 중 2층 72.36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노래연습장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광주 남부소방서에 이 사건 건물에 방 2개(주방 및 내부화장실 없음)를 갖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다중이용업소신고를 마치고, 위 소방서로부터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광주 남구청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G"을 상호로하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 B는 당초 광주 남부소방서에 신고한 바와는 달리, 이 사건 건물과 이에 연결된 무허가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방 4개, 주방 및 내부화장실을 설치하는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여기에 노래방기기 및 쇼파, 탁자, 에어컨 등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 A 과 함께 2010. 10.경부터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권리 및 시설을 양도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 4개 중 2개의 상당 부분과 화장실 및 주방 부분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소방시설완비증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방 2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노래방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방 2개와 화장실, 싱크대 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마친 적도 없는 점, 위와 같이 임의로 영업장 내부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래대금을 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소방시설완비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영업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 및 시설 전부에 대하여 적법하게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다중이용업소신고를 마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2011. 2. 11. E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권리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양도하는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권리 및 시설이 적법한 것이라고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의 권리 및 시설 일체에 대한 권리금으로 59,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무허가 건물 부분에 관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였고, 나아가 위 무허가 건물 부분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외관상으로도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 일부 무허가 시설이 있다는 사실 및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위 노래방의 면적을 35평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인 2층 전체를 계약하는 것이어서 서류상 면적에 관하여는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노래방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I와 J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해 주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K도 피해자, I, J에게 이 사건 무허가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말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허가받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72.36m²(22평)이고, 위 부분에 이 사건 무허가 건물 부분의 면적까지 합하면 35평 정도가 되는데, 22평과 35평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이고, 여기에 건물을 계약하는 사람이 서류상 면적과 실제 면적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I 와 J는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들로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다가, 특히 I는 노래방을 전문으로 중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노래방 면적(전용면적 72. 36m², 21.8평)과 실제 노래방 전용면적(35평)의 차이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I 와 J의 진술도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K은 '광주 시내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업소에는 대부분 이렇게 가건물을 달아 놓았고, 안 붙은 데가 하나도 없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K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