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를 적용하여 ‘사기죄’를 방조한 데 따른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급히 쓸 돈을 마련하려고 대출처를 알아보다가 자칭 ‘G회사 H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내부자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일정한 거래실적을 만들어내면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거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돈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H 대리나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라는 요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무고(無辜)함을 호소하고 있다. 2. 판단 무릇,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 또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 이르러 인출책 등 말단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범죄조직이 직접적으로 범행 대가를 제시하면서 인출책 등을 모집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회수 업무나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사실격인 사실관계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드러나 있듯이,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일이 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I 광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J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등을 택배로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그 사건도 일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외에도 피고인은 2015. 6. 29.에도 한 번 더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일로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 그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고인의 통장(은행계좌)으로 600만원의 편취금을 송금받았던 사건이었던바, 검사 등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그 범죄에 가담하였거나 최소한 범행에 사용된 통장과 카드를 양도한 경우일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메모되어 있는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엎고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K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합계금 2,000만원 가량을 고금리(연 23.4%부터 27.9%까지)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이 벌어지기 몇 달 전에도 인터넷 대출중개업자와의 상담을 거쳐 L증권에서 1,100만원의 햇살론대출(정부가 주도하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일종의 구제금융이다)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돈이 부족하여 추가로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 대출상담 신청을 하여 두었다. 그 얼마 후 피고인은 2019. 9. 30. G회사 대출중개업자라는 사람(성명불상자)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되는지 알아봐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잠시 뒤 다시 전화를 하여 “대출 승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담당자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자신을 ‘G회사 H 대리’라고 소개하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일 것이다. 이하 ‘H 대리’라고 부른다)이 전화를 걸어옴※에 따라 피고인은 이제 그 H 대리라는 사람과 본격적으로 대출상담 아닌 대출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 아무리 피고인이 먼저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출상담을 신청하여 둔 상태라고 는 하여도 처음 전화를 받은 낯선 사람에 대하여는 좀체 경계를 늦추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초로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된 사람은 마치 자신과는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듯이 행동하면서 중간에 또 다른 사람(위 H 대리)을 끼 워 넣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마치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자신의 이익과 직접 상관이 없는 듯이 행동한 최초의 통화자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에게 소개를 받기라도 한 것인 양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고도의 사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 H 대리에게 “혹시 제가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계좌 빌려주고 불법대출 받는 것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건 아닌 거죠?”라고 물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응(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과 위 H 대리 사이에서는 “G회사 직원 명의로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입금이 될 것이다. 그 돈을 송금 즉시 피고인이 새로 개설하는 D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피고인이 D증권지점에서 그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H 대리가 보내주는 또다른 직원(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 나중에 그 거래실적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취지로 일처리 방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의심을 피하려는 위 H 대리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요소요소에서 의문을 제기하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위 기만술(欺瞞術)에 넘어가서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에 대하여 더는 의구심을 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에 본격적으로 입금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19. 10. 2. 아침이었다. 먼저, M라는 사람(이 사건 수사기록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역시 H 대리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일 것으로 보인다)이 10:22:46에 피고인의 B은행계좌에 1,750만원을 입금하였다. 위 H 대리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그 직후인 10:24:08에 1,750만원 전액을 자신이 새로 개설한 D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H 대리가 지시하는 대로 대전 E에 있는 D증권 지점에서 1,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날 11:00경 인근의 F 앞에서 H 대리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위에 연이어 돈을 송금해 온 사람은 N라는 사람(그 역시나 위 H 대리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일 것으로 보인다)이었다. 즉, 위 N는 그날 11:49:24에 600만원을, 11:52:19에 400만원을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게 입금된 1,000만원 전액을 그 직후인 11:53:40에 자신의 D증권계좌로 이체시켰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온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적시된 C※이었다. 즉, 위 H 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C은 2019. 10. 2. 12:06:36에 피고인의 B은행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것을 12:08:06에 자신의 위 D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옮겼다. ※ 이 사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진정서(2019. 10. 2.자로 괴산경찰서 증평지 구대에 제출되었다)를 제출한 위 C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실은 아직 은 ‘피해자’라는 호칭보다는 ‘고소인’ 또는 ‘진정인’이라는 호칭이 더 적당할 수 있다. 더구나 당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위 C은 위 H 대리 등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 해자인 것은 분명하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피해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 이 이상하다고 할 것만도 아니므로, 일응 이 판결이유에서는 이 사건 공소장에 사용된 위 호칭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날 14:00경 위와 같이 송금･이체되어 아직 피고인의 D증권 계좌에 들어 있는 2,500만원(=N 송금분 1,000만원 + 피해자 송금분 1,500만원)을 우여곡절 끝에 위 H 대리가 지시하는 대로 D증권 지점에서 현금으로 찾아 위 ｢F｣ 앞길에서 위 H 대리가 보내온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던 바로 그 무렵 위 C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은행과 경찰 등에 신고(그중의 하나가 바로 위 진정서 제출인 것으로 보인다)를 하였고, B은행에서는 바로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B은행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후 자신의 D증권 계좌로 이체시켰 던바 그 당시 피고인의 B은행계좌에는 편취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D 증권계좌에는 아직 인출되지 않은 50만원이 남아 있었으나 그 계좌도 함께 지급 정지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굳이 H 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으 로 하여금 비은행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연유가 동시다발적인 계좌정지를 회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짐작되나, 그것은 무용의 시도였던 셈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귀가하던 중 B은행 측에서 보내온 사고신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B은행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기대출 내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고신고가 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날 17:00경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2층의 경제2팀으로 가도록 안내하였던바, 피고인이나 경찰이나 모두 이 사건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융사기 전담팀에서는 “피의자(범인)라서 신고접수를 할 수 없다. 나중에 피해자(위 C)가 한 신고에 따라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만 하고 아무런 다른 조치(예컨대, 신고접수기록이라도 남겼더라면, 나중에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를 주장･입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 질 수 있었을 것이다. 자수가 비록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형의 감면 사유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렵게 경찰서를 찾아온 국민의 한사람인 피고인에게 그 정도의 배려는 하여 줄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그야말로 국가는 피고인을 즉각적으로  즉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 죄인취급하면서 석고대죄(席藁待罪)하라고만 안내한 셈이다. ----------◆◈◆---------- 우선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구성요건이 아님에도 애써 언급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두 차례나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일이 있고 그 중 한번은 벌금 200만원이라는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 없는 정식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험(전력)이 있으며, 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실질적으로는 사기방조죄를 특별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볼 소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각 2008년과 2015년에 처벌과 조사를 받은 범죄는 대가를 받거나 그 수수를 약속받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직접 인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행위 태양을 전혀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인정(기초)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가장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본건과 비슷한 형태로 인터넷 상담을 거쳐 L증권에서 햇살론대출(원래부터 저소득서민을 위한 구제금융으로 기획된 것이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극히 간소하고, 사실상 온라인으로 모든 대출업무가 처리되고 있다)을 받았고, 그것은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온전히 정상적이고 적법한 대출이었던바, 이러한 인터넷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는 더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기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항에서 더구나 한 차례의 필터링(최초 통화가 된 대출중개업자라는 사람이 직접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H 대리‘라는 가공의 인물을 소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그렇게 등장한 H 대리라는 조직원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을 거쳐 대출상담에 나선 모양새를 만들어 피고인의 상대방으로 등장한 위 H 대리가 피고인에게 그 대출자금의 용도와 피고인이 직장인인지 여부, 재직기간, 4대보험 가입여부, 월 소득 수준은 어떠한지, 기왕에 받은 대출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등을 물으면서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 인출･전달책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 사건 대출안내 내지 기망행위를 하였던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터무니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허황되거나 과장되어 보통의 사람이라면 단번에 위와 같은 설명 등이 거짓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위 H 대리라는 사람에게 “혹시 제가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계좌 빌려주고 불법대출 받는 것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건 아닌 거죠?”라고 물어보는 등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돈세탁 등의 불법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하였던 순간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사실은 역으로 해석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즉,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용인하며 방조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굳이 이러한 점을 그 주범 내지 이른바 자신의 상선(上線) 내지 윗선이 되는 H 대리에게까지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각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 구조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신원이 노출된 채 그 편취금을 인출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범죄신고가 이루어지는 즉시 계좌 명의인인 자신이 가장 먼저 적발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특히나 B은행 측으로부터 사고신고로 계좌를 정지시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이 B은행에 전화를 하여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에게 일말이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굳이 은행에 전화를 하여 사유를 묻는 일은 벌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분급(分給)된 이익 내지 범죄수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갖는 의미이다. 물론, 이 사건 일련의 범행(H 대리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지른 것)의 결과 피고인의 D증권계좌에는 50만원(피고인은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H 대리에게 물었는데, 아직 그 대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신고 통보를 받았고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인출되지 않은 위 잔액이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에 대한 수당이라고 한다면, 당시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은 50만원에 불과하여, 채무가 많아 급히 대출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그러한 정도의 이득을 얻고자 위와 같이 적발될 것이 명백한 범죄 행위에 그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선뜻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H 대리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4,200만원(=1,700만원 + 2,500만원)을 건네 준 직후인 2019. 10. 2. 14:00경 H 대리에게 아래와 같이 위 잔액 50만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있으며, H 대리는 돈을 거의 다 받은 상태에서 계속 피고인과의 연락을 유지하려는 행동(이것은 아마도 그 50만원을 마저 받아내려는 생각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을 하고 있는바(이 사건 수사기록 제69쪽), 이러한 점에서도 위 50만원이 방조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만약 위 50만원이 피고인에게 원래부터 약속된 방조의 대가라면, 범행 막바지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을 이유가 없고, H 대리 쪽에서도 더 이상 피고인과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B은행에 전화해서 사고신고 내용을 알아보라”는 등의 지시를 할 하등의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