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5:03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갈마터널 쪽에서 D 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3㎞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옆 갓길을 걷다가 2차로로 넘어진 피해자 E(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고 오른쪽 앞바퀴 등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부분, 즉,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에서 허용된 최고속도(시속 70㎞)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56㎞ 이하로 감속 운행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3㎞로 진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블랙박스 동영상)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쓰러져 죽어 있는 고라니를 역과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자동차 운전 때문에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인식에 대한 고의가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였던 점,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가로등도 적어 시야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인근에 상가가 있기는 하지만 이른 새벽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선의 도로 주변을 사람이 통행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고 당시 자신이 역과한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사람일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자신이 역과한 물체가 고라니 등 동물의 사체였을 뿐 사람이 아니라고 피고인이 단정 짓고 확신을 가졌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이 고라니 등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거나 로드킬 발생이 잦은 곳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사고 당시 차량이 충격으로 흔들렸고 외부충격을 감지하는 블랙박스 경고음도 들렸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차량이 무언가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미러 등을 통해 자신이 지나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배심원의 평결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죄: 7명(만장일치)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1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1명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2년: 1명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명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사고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 지점에 이르기까지 39∼41m 구간을 시속 약 73.3㎞로 약 2초 사이에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고현장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가 쓰러지는 시각(05:50:04, 실제 시각보다 약 47분 빠르게 설정되어 있음)과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가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시각(05:50:05)의 차이는 약 1초이다. 피고인이 위 1초 사이에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인식하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었다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운전자의 평균적인 인지․반응시간(차량 운전 시 돌발상황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작동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0.7∼1.0초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가정은 사실상 성립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동․동체시력은 정지시력보다 낮고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각도 좁아지며, 블랙박스의 렌즈 위치와 화각이 운전자의 눈의 위치와 시야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됨과 동시에 운전자인 피고인도 피해자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미리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충돌을 피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충돌하여 경고음이 들린 이후에야 비로소 핸들을 왼쪽으로 꺾은 듯한 정황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이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지점으로부터 충돌 추정시점까지 피고인의 차량은 약 27.1m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제한최고속도인 약 56㎞로 주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차량의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인 약 31.9∼36.6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위 제한최고속도보다도 더 낮은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과속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배심원의 평결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