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중순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57 소재 3군사령부 막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가 공사 일을 하면서 분실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3.20. 23: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 6층 남자사우나실에서 사우나 내 옷장을 열어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 A6 sport가방 1개, 핸드폰 충전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3, 03:00경 위 D 6층 남자사우나실에서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 현금 50,000원권 2장, 5,000원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1:00경부터 같은 달 19. 2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8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파일 보고서, 각 사진, CCTV 사진, 사건현장 감식기록, 피해차량 및 주변 사진, 절도사건 발생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폰 매장 CCTV 수사) 및 휴대폰 매장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죄를 저질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구속기소되었다가 2014. 2. 7. 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석방된 이후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전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한 사안으로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그 유예된 형도 함께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55경 서울 마포구 I 건물 옆 주차장에서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K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및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경찰관의 상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송도혜성비치아파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편에서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범죄전력 없는 초범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8. 07:00경 서울 도봉구 K아파트 107동 4층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L(65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은 후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84cm)와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같은 날 07:30경 위 아파트 경비초소로 찾아가 위 야구방망이와 과도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L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본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M(6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말리자 이에 화가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4 호텔인터불고안산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2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싱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약국앞 이문동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관동 방면에서 경희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오른쪽 팔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6:00경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를 장안삼거리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가 수리비 1,063,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및 기소유예처분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젊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 기타 :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5. 7.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오후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앙심을 품고 그곳에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수기의 전원을 끊고 근처에 있는 물탱크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지하수 관정 플라스틱 파이프를 톱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플라스틱 파이프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5.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09: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E 포터2 차량의 앞 유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차량을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E 포터2 차량의 옆 유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차량을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블랙박스 녹화 cd, cctv 녹화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차량 유리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5달만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동종 전과는 2001년과 그 이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홈로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5:32경 혈중알콜농도 0.24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4 앞 진명여고 사거리를 오금교 방향에서 신정네거리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던 가로수를 1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카니발차량 뒤 범퍼 부분을 봉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15:32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홈로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2. 21. 10:17경 경남 통영군 용남면 원평리 통영과적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높이 4.0m를 초과하여 높이 4.3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9.27,2000고약1342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9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사무실에서 1억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수직형 머시닝 센타' 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 목적물인 위기계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19.경 'E' 회사의 F에게 7,000 만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일부 대출금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분할약정을 체결하였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안동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진관에서 피해자 B에게 C학교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1권당 26,000원씩 945권을 납품해 주면 24,57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7,300여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40만원~50만원의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졸업앨범을 납품받더라도 24,57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졸업앨범 945권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8: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쪽방촌 컨테이너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이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목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9년 내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초수급자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자 E의 선거사무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07:33경 여수시 F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이버 블로그 'G' 닉네임 사용자가 작성한 '아빠에게 성폭력 당한 초등학생 딸, 눈물의 진술서'라는 제목의 글을 링크한 후 같은 당 예비후보자(현 당선자) H에 대해 "이런 미친넘이 다 있나, 엄마는 노름방 사채놀이, 부친은 성희롱, 아들놈도 개차반일세"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은 친아버지가 초등학생인 딸을 성폭행하였다는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H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담당하였는데 위 H가 위 와 남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두 사람을 불러서 두 사람의 어머니를 내보낸 후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위 I에게 증언할 때 엄마와 짜고 친 거라고 말하면 아빠와 평생 살게 해 주겠다면서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위 H의 어머니가 노름방사채놀이를 하거나 아버지가 성희롱을 한 사실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H에게 불리하도록 위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당내경선) > 기본영역(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 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사회 혼란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30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03 사기 |2017고정304(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건표(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303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이 필요한 고소인 B을 소개 받아, 고소인에게 2천만원의 담보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고소인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추가로 받게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대출 수수료 21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아도 추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4. 10. 16:30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2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210 만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 매각을 해서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위 고소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부동산매매세금 명목 120만원, 부동산서류처리비용 16만원이 필요하니 이 금액을 입금하면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세금 등을 받아도 부동산 매각 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4. 30. D 명의 계좌로 16만원, 2014. 5. 14. E 명의 계좌 12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136 만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정 3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4.경 원주시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구매자란과 신청인란에 각각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각각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신분확인용으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J)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7. 02:25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A(40세)이 채무 38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 02:25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B(34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모습 및 쇠파이프 사진,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1. 동영상 재생 및 시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폐업신고했던 사업체를 부친인 D가 피고인 모르게 다시 신규등록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D에게 따지기 위하여 2013. 5. 21. 02:00경 공주시 E에 있는 F 병원 남쪽 철제 울타리를 몰래 넘어 위 D가 입원해 있는 G 병동으로 들어가 F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5. 21. 02:05경 위 F병원 G 102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72세)에게 "아버지도 한번 맞아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데리고 나와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져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출혈(의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02:45경 위 병원 앞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 5차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위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적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내사보고-F병원 정문 경비실 앞 CCTV에 대한 내사, 사진설명(F병원 정문 경비실 앞 CCTV), 내사보고-목격자 등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생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던 피해자가 중병을 앓게 되자 고액의 치료비를 책임지면서 성실하게 돌보아오다가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합의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처와 자녀들, 친척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경 남양주시 지금동 11-5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같은 날 11:0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에게 '피고소인 D는 피고소인 E와 공모하여 2012. 4. 24.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자 10여 명을 동원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 E와 대면하지 못하게 고소인을 막아서면서,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폭언과 함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밀쳤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하게 하고, 같은 날 남양주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그 옆에 있던 D가 저에게 '야 이 씹팔년아 시끄러워'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팔을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어깨 또는 팔을 가볍게라도 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해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E, D, F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E는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한 'G'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D는 위 회사의 경영관리 대행인이며, F는 위 회사의 보안업무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E, D, F는 수사기관에서 D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친 것을 포함하여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E, D, F는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당시 자신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D가 실랑이를 하였는데, 자신이 D를 막고 있을 때 D의 손이 자신의 머리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몇 차례 보았다. 자신의 느낌으로는 당시 D가 삿대질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몸을 건드렸을 수는 있을 것도 같다.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이 F에게 전화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문의한 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96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적어도 "에이씨"라는 말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E, D, F 이외에도 의처 H, E의 형과 조카 등이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와 있었고, 이 사건 당일 13:00경 돈을 찾으러 간 E와 D를 따라 피고인이 구리시 소재 외환은행에 갔을 당시에는 F가 보낸 위 회사의 보안직원들 몇 명이 피고인을 막아서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공장을 F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분쇄한 다음 원료 공장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인근에서 G을 운영하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자신을 E 사장으로 소개하며 알고 지내던 중, 2009. 12.경부터 제품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인 페플라스틱을 대량 구입하여 분쇄 가공 후 재판매하는 사업의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여 재료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10% 이상을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전 투자금을 상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급하게 구입할 좋은 물건이 나와 많은 이익이 남을 것 같으니 2,500만 원을 보내주면 재료를 구입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재산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고, 사출기 등 기계를 구입하면서 빌렸던 사채 채무를 갚지 못해 2010. 2. 25.경 폐플라스틱 가공에 필요한 분쇄기는 이미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으며, 위 E 공장의 임료 900만 원, 체불 인건비 1,000만 원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발 부품 샘플 가공에 기히 투자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폐플라스틱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폐플라스틱 구입에 자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8.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반성하며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화승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뒤엉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3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번), 추송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