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인터넷 C 카페에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2. 24.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F, G, H, I, J, K, L, M, N, O, P, Q, R, D, S)와 이에 첨부된 송금내역,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B의 협박을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나. 설령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2.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는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참조). 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참조) 형법 제12조에서의 협박보다는 광의의 의미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에 대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85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불법 도박을 하는 것도 알고 그 돈을 같이 썼으니 너도 공범이다. 나는 이미 잃을 것이 없으니 연락을 무시하거나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폭하겠다.”, “집에 날카로운 칼은 있느냐, 가족들 보는 앞에서 너를 죽인 뒤남은 가족들도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게 해주겠다”, “대전에서 대구까지 널 잡으러 3일 동안 걸어서 내려왔으니 피해를 보상해라. 칼 맞고 디질래.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려놓을래”, “나의 말을 거역하거나 무시할 경우 네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학교에 못다니게 하겠다. 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팔아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명의로 얼마든지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등의 말로 겁을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공갈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다’는 강요의 범죄사실 등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2021. 11. 23.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22. 4.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인지는 위 판결문을 통하여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B가 이전 공갈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한 취지라 하더라도 이전 공갈 범행에서의 협박이 상당 부분 전화, 문자 등 비대면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겠다, 피고인의 사회 생활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내용인 점, 이전 공갈 범행에서의 협박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의 생명을 해하겠다’는 내용도 있기는 하나 B가 칼 등의 범행수단을 보여주거나 불법한 위세를 보여주는 등으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협박이 형법 제12조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B로부터 세부적 부분까지 일일이 지시받아 한 것이긴 하여도 허위 내용의 게시물 게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기망, 편취금의 취득 및 은닉 등 사기 범행 전반의 실행행위를 직접 행하였으므로 공동 가공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