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2018고단1147-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산업용 특수테이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E(48세)과 피해자 F(36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8. 1. 26.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6:50경 파주시 G에 있는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용접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다. 위 공사현장에는 신나, 초산에틸 등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점착제 통들이 놓여있어서, 점착제에서 나온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옮겨붙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인화성 물질로 인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해서는아니 되며, 용접작업 전에 위 점착제 통들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유증기를 제거한 뒤 작업을 하는 등 미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점착제 통들을 방치해둔 채 피해자들에게 인화성 물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용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이 용접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위 점착제에서 발생한 유증기에 튀어 화염이 발생하고, 화염이 피해자들의 옷과 얼굴 등에 옮겨붙어 피해자 F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염화상 6%(2도)를, 피해자 E이 18개월까지 추적관찰이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2260-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파주시 H에 위험물제조소 등에 해당되는 옥내저장소를 설치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 옥내저장소의 외벽 일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진단서 2018고단22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소방관계법령위 위반사실 보고서, 관련 사진 1. 위험물 옥내저장소(신규) 완공검사 결과 통보-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 신청 검토 결과보고, 완공사진,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제조소 등 변경의 점) 주식회사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용접작업 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듣지 않고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의 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는 나무, 풀, 종이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유증기로 인한 화재 위험성에 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들은 용접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전날부터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증기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작업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 대기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현장의 위험성 및 향후 안전 조치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고지를 받았음에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할 특별할 이유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크레인을 이용하여 집진기 다이를 연장하기 위한 철제 다이를 집진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57쪽), 위와 같은 정황은 오히려 F이 수사기관에서 한 '다이를 받아 원래 있던 다이에 걸치려면 자신들이 했던 앵글 용접작업이 되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빨리 용접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증거기록 제71-72쪽)과 부합한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전후하여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는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법규 위반의 경위 및 정도, 적발 이후 즉시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완공검사필증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