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61

범죄사실 2015고단79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해자 N에게 "돈을 투자하면 O 엑세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된다.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매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루에 한번 씩 각자 아이디로 클릭을 하면 하루에 0.8%씩 30일 총 24%를 보 장 받을 수 있다.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투자금 상당의 전자 팔찌를 공급하여 주고, 위 투자금의 마지막 투자일로부터 5개월 내에 위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7개월 동안 투자금의 24%를 매월 그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는 투자금 이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고 투자자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본인 또는 하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이 발생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후순위 판매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하위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투자자들이 매일 30초간 광고를 보더라도 구매 총액의 약 0.8%를 수익금으로 쌓아 1년간 약 276%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1,861,000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8,43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50(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Q, 2022호 등에서 천일염 판매 및 마케팅업,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법인 'R'센터의 대표, 피고인 C는 위 B와 함께 'R'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14.경부터 위 법인 직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S, 2층 'O R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O에서는 판매원 모집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에 따라 판매원을 1단계 브론즈(BRONZE), 2단계 실버(SILVER), 3단계 골드(GOLD), 4단계 사파이어(SAPPHIRE), 5단계 루비(RUBY), 6단계 에메랄드(EMERALD), 7단계 다이아몬드(DIAMOND), 8단계 블루 다이아몬드(BLUE DIAMOND), 9단계 블랙 다이아몬드(BLACK DIAMOND) 등 총 9단계로 직급을 구분하고,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직접 모집할 경우 구매대금 총액의 7%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그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과 관련하여 해당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7%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계속해서 "O는 브라질에 있는 최대 음료제조 및 유통회사로 회원 가입 후 매일 30초간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월 23%씩 1년간 총 276%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 480$(62만원)을 지불하고 팔찌 2개 또는 함초소금 2개를 구입한 후 매일 30초 동안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일 구매총액의 0.8%씩 수익금이 쌓여 1년에 약 1,711,200원(276%)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5,500$(685만원)를 지불하고 쿠르즈 여행 상품에 가입하면 쿠르즈 여행을 보내 줄 뿐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일 구매총액의 0.8%씩의 쌓여 1년에 약 19,032,000원(276%)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11. 14.부터 2015.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4명으로부터 합계 705,299,9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23.경 위 'O R센터'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T에게 "Q는 브라질에 있는 최대 음료제조 및 유통회사로 회원 가입 후 매일 30초간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월 23%씩 1년간 총 276%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해준다. 예를 들어 480$(62만원)을 지불하고 팔찌 2개 또는 함초소금 2개를 구입한 후 매일 30초 동안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일 구매총액의 0.8%씩 수익금이 쌓여 1년에 약 1,711,200원(276%)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5,500$(685만원)를 지불하고 쿠르즈 여행 상품에 가입하면 쿠르즈 여행을 보내 줄 뿐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일 구매총액의 0.8%씩의 쌓여 1년에 약 19,032,000원(2769%)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케 하고 위 T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2014. 11. 14.부터 2015.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4명으로부터 합계 705,299,978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홍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투자금 이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고, 투자자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본인 또는 하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이 발생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후순위 판매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하위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이상 약정과 같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은 거짓말이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4.부터 2015. 7.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4명으로부터 합계 705,299,9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953(피고인 A, D, F)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U 4층 V 사무실(부천센터) 등에서 천일염 판매 및 마켓팅업,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위 부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부천센터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10.경 위 'O 부천센터'에서 W에게 "O는 브라질에 있는 최대 음료제조 및 유통회사로 회원 가입 후 매일 30초간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월 23%씩 1년간 총 276%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 480$(62만원)을 지불하고 팔찌 2개 또는 함초소금 2개를 구입한 후 매일 30초 동안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일 구매총액의 0.8%씩 수익금이 쌓여 1년에 약 1,711,200원(276%)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5,500$(685만원)를 지불하고 크루즈 여행상품에 가입하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 줄 뿐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일 구매총액의 0.8%씩의 쌓여 1년에 약 19,032,000원(276%)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케 하고 위 W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명으로부터 합계 65,322,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D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투자금 이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고 투자자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본인 또는 하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이 발생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후순위 판매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하위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이상 약정과 같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은 거짓말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2명으로부터 합계 65,3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A,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O 사업계획서 2016고단15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도권금융회사 및 사업자등록 현황 조회), 내사보고(O 홈페이지 접속 및사업설명회 자료 등 편철), 사업설명회 자료, 투자 설명 메모지, O 보상플랜 및 직급체계도, O 회원명단및 등록신청서, 회원중 광고 대행자 명단, 개인별 수당 지급현황(횟수,지급액), 개인별 수당 지급현황(지급일자), AA의 계좌에서 지급된 수당 지급현황, 수 사협조의뢰 회신(AC), 수사협조의뢰 회신(AD), O 보상플랜(원본), 계좌거래내역(A,AE, AF,(주)O),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최종)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주요 압수품 사본 편철) 2016고단495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AH, F, D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W의 각 고소장 1. AJ, AG, AK, AJ의 각 O등록신청서,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O설명, O회사 AG 내역, O광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서류 첨부), O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F)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F)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내용 2015고단7961 사건의 피해자 N 및 2016고단1550 사건의 피해자들 중 크루즈 여행을 각 사람들은 투자금액 상당의 크루즈 여행을 갔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재산상 손실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O가 판매한 상품 중 크루즈 여행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돌아 오는 3박 4일의 일정이고(2016고단1550 사건의 증거기록 103면), 위 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5,500$(685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는바, 유사한 일정의 크루즈 여행 상품은 통상 100만 원 이내에 구입할 수 있고, O에서도 실제 여행사에 여행대금으로 825,000원~1,1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54, 55), 투자자들은 O가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의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O의 광고를 매일 30초간 시청하면 투자총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1년간 지불한다는 약속을 믿고 수익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고액을 투자할 수 있는 크루즈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발생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C 가. 주장 내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소된 피해자 273명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모가담하였는지에 관한 특정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 중에는 AL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AM, 울산에 사무실을 둔 AN, AO, 서울에서 피고인들과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던 AP가 모집한 170여 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피고인들이 기망한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들은 O의 브라질 현지공장과 대규모 크루즈 여행을 보고 O가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A 및 그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R센터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R센터에서 관리하였다는 피해자들만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들의 신원과 피해 일시·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가담 방법을 개괄적으로만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M, AN, AO, AP 및 이들이 모집하였다고 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및 이익금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R센터에서 지급·관리하였고, 이들 투자자들이 0에 지급한 투자금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Q, 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절반 정도는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자금은 유보되어 센터 운영비나 추천수당, 이익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6), 그렇다면 AM, AN, AO, AP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판매원으로 볼 것이므로, 이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가 인정된다. 또한, 판시와 같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었다면 피고인들로서도 추가적인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F 가. 주장 내용 피고인 F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주식회사 V 대표로서 V에서 근무하던 A에게 O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무실을 빌려주고, A이 V 사무실을 떠난 이후에는 A의 설명을 듣고 찾아온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A의 투자자 모집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F은 W, AG으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전액 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금융거래내역(2016고단495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AG의 2015. 3. 30.자 투자금 3,600만 원이 D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2015. 4. 2. 그 중 14,541,250원만 A에게 송금되고, 나머지는 AR, AS, AT, D, AU, AV 등에 대한 이익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2. 초 1,300만 원의 투자금은 현금으로 받아 전액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믿기 어렵다. 그 외에도 AG의 같은 해 5. 4.자 투자금 300만 원 및 같은 해 5. 30.자 투자금 230만 원도 각 일부만 A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송금 형태는 투자금 중 7%를 지역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46.5%를 투자자들에 대한 추천수당, 광고 시청에 대한 이익금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46.5%를 O 본사의 A에게 송금한다는 O의 지역 사무실 운영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고용한 AI이 V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전산입력 작업까지 해준 점(AI의 증언 및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은 자신이 먼저 O에 투자를 한 후 공동피고인 D, E에게도 소개해 주어 이들이 O에 투자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O 투자상품은 투자를 소개한 자에게 7%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소개받아온 투자자가 다시 소개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액에 대하여도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O 투자상품의 경우 O에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여 추천수당을 받은 것만으로 O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 F은 O의 유사수신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D 가. 주장 내용 피고인 D은 자신이 O에 투자한 결과 수익이 좋고 믿음이 가서 15년 지기인 W과 그 동생인 AG에게 O를 소개하였을 뿐 투자를 모집하거나 F의 투자자 모집에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D이 W, AG에게 O 투자상품을 소개하여 이들이 투자를 하게 되었고, W의 O등록신청서에 자신이 소개자로 등재되어 투자금액의 7%에 대한 추천수당을 받았으며, AG은 O등록신청서에 형인 W이 소개자로 등재되었지만, 자신이 추천한 투자자의 하위 투자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AG에 대하여도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투자상품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W은 피고인 D으로부터 O 투자상품을 소개받은 후 스스로 피고인 D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자신과 피고인 D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광고전단까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83면), 이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D은 O의 유사수신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O의 국내 대표로서 O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 변상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판 도중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 투자자들이 주로 광고 시청에 따른 고율의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투자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수당 등을 기대하기도 한 측면에서는 자신들도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 불법행위에 참가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사유에서 보듯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R센터가 늦게 개설되어 위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수령한 투자금 합계 705,299,978원 중 절반가까이는 A에게 송금되고, 나머지 중 2억 9천만 원 정도가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등으로 지급되어, 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자체는 그리 크지 아니하고, 합계 383,287,452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3.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리한 유사수신 투자자는 2명에 투자유치금이 합계 6,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A이 최초 O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관리한 유사수신 투자자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투자자 W은 투자 금액이 적고 본인이 오히려 하위 투자자를 적극 모집하려는 태도를 보여 보호의 가치가 낮고, 또다른 투자자 AG은 투자 금액이 크지만, 형인 W의 추천으로 투자를 하게 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인도 O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D 환갑을 넘은 여성으로, 자신도 O에 투자를 한 마당에 좋은 투자상품을 소개한다는 의도로 지인 W 및 그 동생인 AG에게 투자를 추천한 것으로 범행 관여도가 낮고, 이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액 F을 통하여 A에게 전달하였으며, 투자금이 비교적 큰 AG은 W을 투자 추천인으로 삼아 피고인에게 추천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적은 점, 다른 범행 전력은 없고, O에서도 고소인 W, AG 이외에는 투자를 모집한 실적이 거의 없는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4953사건 중 피고인 E 부분) A은 부천시 원미구 U 4층 V 사무실(부천센터) 등에서 천일염 판매 및 마켓팅업,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F은 위 부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D, 피고인 E은 위 부천센터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D, F과 공모하여, 2015. 1. 10.경 위 'O 부천센터'에서 W에게 "O는 브라질에 있는 최대 음료제조 및 유통회사로 회원 가입 후 매일 30초간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월 23%씩 1년간 총 276%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 480$(62만원)을 지불하고 팔찌 2개 또는 함초소금 2개를 구입한 후 매일 30초 동안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일 구매총액의 0.8%씩 수익금이 쌓여 1년에 약 1,711,200원(276%)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5,500$(685만원)를 지불하 고 크루즈 여행 상품에 가입하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 줄 뿐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보기만 하더라도 매일 구매총액의 0.8%씩의 쌓여 1년에 약 19,032,000원(276%)상당의 수익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케 하고 위 W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명으로부터 합계 65,322,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E은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부천 U 3층에서 주식회사 AW라는 상호로 미얀마 부동산 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1.경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A의 소개로 O에 1,500만 원 정도를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AG, W 등에게 O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D, F과 공모하여 이들의 O에 대한 투자자 모집활동에 공모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AG, W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AG, W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E이 AG, W 이외 다른 사람에 대한 투자 모집을 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 E은 AG, W이 O에 투자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추천수당이나 유치수당 등 어떤 이득이 귀속된다는 아무런 단서가 없는데, 굳이 특별한 연고관계도 없는 이들에게 투자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도 O를 믿고 투자를 하였으므로, O가 이익배당을 할 수 없음을 알기 전까지는 O의 투자 상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소개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 F의 투자자 모집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