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명의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신청토록 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 D 대출금 2,180만 원을 변제해야 C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포항시 남구 소재 OO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 채권추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명의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신청토록 하면서 "기존 대출인 F 대출을 대환하기 위하여 F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F 채권추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 명의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대출을 신청토록 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인데, 남편 명의 소액 대출 38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부산 강서구 소재 I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E,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4, 5, 6),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회수 업무인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험, 경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지식이나 범행 구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은 2020. 6. 2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K’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L’이라는 회사에서 ‘서류전달 및 고객응대’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당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측 누구와도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매우 간단한 양식의 입사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는 방식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고액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통상적인 채용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상품권 대출 납부 고객 상대로 수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는 것으로 채용되었고, 채용당시 공고에는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매번 그 이상의 돈(40만 원~8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업무가 없었던 날에 대한 일당이라거나 비용으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당제 근무자에게 휴무일에 관한 일당까지 보전해 주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 없이 담당자와의 연락만을 통하여 하루 수당에 준하는 비용을 수당으로 받는 것도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에서 자신의 일당을 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채권회수 업무임에도 채권액 전액을 회사에 귀속시켰다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이 전액을 회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바로 채권액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는 모두 피고인이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수행방식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주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신용카드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 피해자들에 ‘금융감독원에서 온 대리님’ 혹은 ‘F 채권팀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하거나, ‘D’ 명의로 작성된 상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사실이나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며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 소속을 물어본 일만은 비교적 정확하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으며, 이렇게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사진을 찍을 정도로 신중하였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소속도 묻지 않고 현금을 건네주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본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도 아닌 지역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실명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과 차량을 촬영하도록 한 것만으로 반드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하여 그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입금하였고, 돈의 수령인도 ‘L’이나 하다못해 피고인이 완납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던 각종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원 명의조차 아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도 흔히 알려져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수표로 지급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으로 바꾸도록 하여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수표로는 지급받을 수 없는 이유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특별히 이에 대해 ‘M 팀장’에게 물어보거나 의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외면한 것이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660만 원으로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제한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B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