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3. 7. 20. 21:0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지하철 G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지체장애 1급,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I(여, 25세)가 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하기 어렵고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 모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1:20경 위 K 모텔 3층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A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3. 7. 21. 00: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서울 노원구 L 소재 지하철 M역 인근 N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지체장애 1급,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하기 어렵고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노원구 O 소재 P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1:30경 위 P여관 4층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B도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의 진술 1. R의 진술서 - 신고접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관련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의자의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DNA 감정서 회보건) -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장애진단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의사소견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 심리평가보고서, 자문사항에 대한 답변, 심리검사보고서 1. 화면출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장애 및 그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먼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1996. 11. 2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사지부전 마비, 언어장애, 사고력·판단력 장애 등 복합적인 뇌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00. 2. 9.경 위 장애에 대하여 지체(하지기능)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2009. 1. 13.경에는 지능지수 65 정도의 정신지체와 충동조절 저하, 판단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를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 추가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2) S병원의 임상심리전문가 T 작성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3. 10. 17.경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지능검사(K-WAIS) 결과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68(언어성 지능 73, 동작성 지능 66), 사회 연령은 10세 2개월, 사회지수는 40.8로 측정되었다. 또한 위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상황이나 타인의 의도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고,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어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각이 저하되어 사회적 상황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언행의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대응에 곤란을 겪기 쉽겠다. 이에 주변 사람들의 표면적인 호의에도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사람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마음 붙일 곳 없이 지내면서 외로움을 느껴온데다가 행동이나 감정 통제에 어려움을 겪어 집 밖에서 떠돌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면적인 호의에 마음이 이끌려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면서 심적 고통감이 증폭되고 가족들 간의 마찰도 극심해진 상태로 내외적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3) U병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Q 작성의 심리검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 11. 29.경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지능검사(K-WAIS) 결과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68(언어성 지능 72, 동작성 지능 67), 사회 연령은 10세 1개월, 사회지수는 38로 측정되었다. 또한 위 심리검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상세하고 유창하게 전달하는 데 곤란이 있겠으며, 타인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고력과 사리 분별력이 모두 저하되어 있고, 낯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한 특성이 있어 보인다. 타인의 언행의 이면에 자리 잡은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타인의 표면적인 호의나 제안에 쉽게 반응하고 따르는 순응성을 나타낼 수 있어 보인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면담 내용을 고려할 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해 보이고, 인지적인 제한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앞일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커 성폭력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낯선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고, 정서적인 굶주림과 애정에 갈망, 외로움이 많은 환자는 타인의 피상적인 호의에도 심리적으로 쉽게 이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4) U병원 정신과 전문의 V 작성의 자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인지적 제한으로 인한 상대방의 의도 파악의 어려움, 앞일 예측능력의 제한, 성폭력 시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능력의 한계, 낯선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나 대처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5)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나 성관계를 통해 임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만 25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택시를 타면서 처음 만난 만 49세의 남성을 따라 곧바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이나 그렇게 성관계를 한 남성으로부터 그 성관계 직후 다른 남성을 소개받아 또다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의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그 사회적, 윤리적 의미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후 피고인 A에게 '같이 자자.' 또는 '같이 살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를 'B 오빠'라고 부르면서 "근데 B 오빠랑 나랑 어쩌면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꼭 나쁘게 보지 않아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또 피고인들과 각각 보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도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리 분별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남녀관계나 결혼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자료이다. 6)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성관계 요구나 성적 행동에 반항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난 여자잖아요. 나랑 모텔 들어온 그 생각을 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있잖아요. 전 뉴스에서도 봤는데 남자가 하려는 걸 거부하면 막 죽이고 때리고 하는 것 봤는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모텔에 들어갈 때의 기분과 관련하여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안 들어가려고 해도 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갔지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의 간음 행위 당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뭐라고 하면 TV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당할까 봐.'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그 지적장애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나 남성의 성행위 요구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능력 또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각 간음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진술녹화 CD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매우 느리고 어눌한 말투, 부정확한 발음, 매우 단순한 어법과 어투, 제한된 어휘 선택, 부자연스러운 손짓과 움직임, 조사자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만 25세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그 연령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2) S병원의 임상심리전문가 T 작성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사소통 능력이 8세 7개월 수준으로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나 상황에 맞추어 연령에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 사회화 능력도 9세 2개월 수준으로 극심하게 지체되어 사람들과 간단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나 생각이나 감정을 소통하는 것은 제한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3) U병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Q 작성의 심리검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신치체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엿보이는 특성이 다분해 보이며, 이는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분명히 인지될 수 있는 특성으로 사료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Q은 이 법정에서 '위 심리검사를 위한 면담 당시 피해자의 어눌한 모습 등 그 외모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어떤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U병원 정신과 전문의 V 작성의 자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피해자는 미숙한 대처능력 및 낯선 상황에 대한 경계심 부족 등의 장애는 일반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5) 피고인 A은, "택시에 탄 피해자가 행선지를 불분명하게 말하고 또 시간 있느냐고 물으면서 모텔에 가자고 하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미성년자 아니냐. 결혼은 했느냐.'라는 등의 질문을 했고, 당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직장동료인 피고인 B에게 사귀어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여성 손님이 어눌한 말투로 자신을 27세라고 소개하면서 처음 만나는 남성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질문과 행동, 성관계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택시에 탄 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그 연령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택시 손님인데, 나이도 너하고 어울리지만, 말을 약간 어눌하게 하는데, 소개해줄 테니 한 번 만나 볼 생각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B는 2013. 7. 20. 00:30경 피해자를 만났고, 그때부터 2013. 7. 21. 01:30경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며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의 경위를 비롯하여 그 밖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와 부자연스러운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연령대의 평균적인 여성과는 다른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B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인과 약간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피해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게 어눌하게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는 피해자를 처음 만나 식당에서는 피해자에게 이름, 나이, 주소를 물은 것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얼굴을 보고 사귀어 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소개해준 점, 피고인 B가 위 식당에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점, 그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상태를 인식하면서 간음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 분별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약 4시간 사이에 연이어 간음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 책임도 상당하다는 왜곡된 성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중 K-SORAS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PCL-R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각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 책임도 상당하다는 왜곡된 성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 가족의 유대관계가 희박하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등 음주조절력이 미약한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중 K-SORAS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PCL-R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각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은 택시 손님인 피해자가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 A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구간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하며,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8점,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각각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피고인 A 유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나. 피고인 B 유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다. 부착명령 인용 : 배심원 1명 기각 : 배심원 8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4년 : 배심원 9명 나. 피고인 B 징역 4년 : 배심원 9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