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B대학교 C학과 정교수로 근무 중하던 중 2017. 10. 13. 파면처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2:00경 D에 있는 B대학교 내 강의실에서 C학과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사실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뭐, 뭐 위안부 뭐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애들이 한 말이 완전히 그 얼토당치도 않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 뭐 그럴 줄 알고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 여자들이, 여자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끼가 있으니까 저기 따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미안한 것 전혀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호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252쪽(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9쪽)의 "전체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는 위안부 일을 할 것을 알고 간 것은 사실이라 위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부분(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문조서의 문답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자필로 정정, 수정, 철회하였음에도 이 사건 진술은 그대로 남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진술에 앞서 "'꼬임에 넘어간다'는 의미는 위안부로 끌려가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로 해석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경우 알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증거기록 제250쪽(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7쪽), 피고인이 자필로 자신의 답변을 수정 기재한 부분임]하였는데, 이 내용도 그 반대해석상 이 사건 진술의 내용과 그 의미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술 부분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도14875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그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상대방이 이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시된 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부분임) 참고]. 2. 판단 위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위안부로 가는 것을 알면서 갔다.', '피해자들이 성매매 같은 행동을 할 만한 끼가 있어서 따라갔다.'라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를 하였고, 그 발언 당시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 이전에 H 등에 접속하여 위안부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적이 없고 발언 당시 피고인이 관련 사안에 관하여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안부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 중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내가 보기에는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그 문언 자체로 '알았다.'와 '전혀 모른 게 아니다.' 라는 것인데, 그 대상은 '관련된 역사적 쟁점의 내용'이나 '발언내용 중 다른 부분'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성을 제공하는 위안부로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 여자들이, 여자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끼가 있으니까 저기 따라다니는 거야."라고도 발언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학생들'이란 명사에 조사 '도'를 붙임으로써, 학생들 외에 '다른 존재'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바, 피고인의 발언 내용상 그 '다른 존재'는 피해자들 외에는 없다. 결국, 이 부분 발언이 '피해자들이 끼가 있어서 위안부로 따라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끌려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위 에서 본 것처럼 곧바로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는) 따라간' 것이라고 다시 정리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에 대하여 이를 직접 들은 학생들은 '위안부가 본인들이 원해서 성을 팔기 위해 간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 제보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한 전체적인 인상에 의할 때에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들은 위안부로 일할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갔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극히 일부는 위안부 일을 할 것을 알고 간 것은 사실이라 위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은 양형상 고려할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강의 도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발언 전후의 여러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