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56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봉(http://www.filebong.com)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오퍼스픽쳐스 유한회사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저작물인 영화 '감시자들'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해당 사이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영상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6722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상저작물을 복제하여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해당 사이트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그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저작물인 '신비한 동물사전'을 안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파일형식으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영상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7602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 19:29경 및 2017. 1. 31. 15:09경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함(http://fileham.com)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 '신비한 동물사전(Fantastic Beasts and Where to Find Them)'과 2017. 3. 22. 17:40경 및 2017. 3. 24. 17: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 '싱글라이더(A Single Rider)'를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7606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줌디스크(http://www.zumdisk.com)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저작물인 영화 '어카운턴트'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해당 사이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영상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8049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경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T사에 결제를 한 다음 IPTV를 통하여 20세기 폭스 필름 코포레이션의 영상저작물인 '어쌔신 크리드' 및 2017. 4.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세기 폭스 필름 코포레이션의 영상저작물인 '로건' 영화를 각각 제공받고, '안캠코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영화 2편을 복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자의 영상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8189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경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왕(http://filewang.com)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리틀빅픽처스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저작물인 영화 '더보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해당 사이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제1 내지 18번, 제20 내지 51번, 제53 내지 80번, 제82 내지 253번, 제255 내지 258번, 제263번, 제266, 267번, 제273 내지 276번, 제278 내지 285번, 제287번, 제290번, 제292번, 제294, 295번, 제297번, 제299, 300번, 제302 내지 305번, 제307, 308번, 제310 내지 313번, 제315번, 제317 내지 332번, 제334 내지 337번, 제339 내지 346번, 제354, 355번, 제358, 359, 360번, 제362번, 제364 내지 370번, 제372 내지 377번, 제379번, 제381 내지 560번, 제562 내지 683번, 제685 내지 687번 기재와 같이 총 641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9513 1.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새디스크(http://www.sedisk.com)에 아이디 'I', 닉네임 'J'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저작물인 '배틀로얄',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업로드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엠파일(http://www.mfile.co.kr)에 아이디 'K'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저작물인 '신비한 동물사전', '콩: 스컬 아일랜드', 저작권자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저작물인 '싱글라이더'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업로드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9626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7.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엠파일'에 닉네임 'L'로 접속하여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소유한 영상저작물인 '신비한 동물사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7.부터 2017. 5. 7.까지 255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웹하드업체에서 자료를 많이 올리던 불상자와 만나 웹하드업체에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하여 불상자로부터 M(생년월일: N), O(생년월일: P), Q(생년월일: R), S(생년월일: T), U(생년월일: V), W(생년월일: X), Y(생년월일: Z)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업체 '엠파일'에서 닉네임 'L'로 접속한 후 'AA'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내용이 나오는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2018고단3923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6. 19:05경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청년경찰'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피디팝'에 아이디 'AC'로 접속하여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8고단5534 피고인은 2017. 9. 16. 19:0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 301호 내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시티에 아이디 'AD'로 접속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청년경찰'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의 각 진술서 1.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주식회사, 오퍼스 픽쳐스 유한회사의 각 고소장(사건번호 2017-007047, 2017-005235,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피의자 특정) 2017고단6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의 고소장 1.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 침해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불법파일 워터마크 분석 자료, 케이티 셋탑박스 복제물 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영리 목적 관련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17고단7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저작권 등록증, 채증자료 2017고단7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의 고소장 1.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 침해 채증자료 1. 고소인의 게시물 삭제요청 내역, 고소인의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요청서 2017고단8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20세기 폭스 필름 코포레이션의 각 고소장 1. 영화 '로건(LOGAN)' 저작권 등록증, 영화 '어쌔신 크리드(Assassin's Creed)' 저작권 등록증, 각 토렌트 사이트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특정, 각 채증자료 보고,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 추가자료 제출 편철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주식회사 케이티 영장집행 회신자료, 주식회사 케이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주식회사 케이티 추가 회신자료, 본건 불법복제영상물의 릴 작업 증거문구 현시 화면 캡처 출력물, 참고인 제출자료(영상저작물 화면 캡처자료) 2017고단8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파일왕 입금정보 접수) 1.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사본, 파일왕 서버 DB분석결과 보고 사본, 수사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정보제공 회신 2017고단9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굿페이 수사협조 결과내역 첨부, G포인트 교환내역 첨부, 주식회사 굿페이, 사건 이송요청 및 계좌내역 제출) 1. 새디스크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증거자료(캡처화면) 2017고단9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주식회사, 오퍼스 픽쳐스 유한회사의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결과, 피의자의 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 컴업 대상 압수영장 집행 결과, 명의 도용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 호소, 피의자의 종합 범죄수익 정리) 1. 수사보고(범행 웹하드 계정으로 음란물 유포 확인) 중 첨부 사진자료 1. 투디스크 자료, 파일워 자료, 파일왕 자료 1. DVD CD 2매 2018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A 전화 진술 청취, 통신영장 집행, 피의자 AH 이동전화 가입내역서 첨부, 참고인 A 조사, 피의자 A와 피의자 AH 관련, IP주소 AI 확인, 피디팝 추가 회신, 현장 전자정보 검증 결과 보고) 1. 채증자료, 영화 제작, 투자, 배급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사본, 9월 16일 청년경찰 채증내역 1. 각 피디팝 회신내역, 지포인트 회신내역, 영장집행 회신내역(A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AH, A), 이동전화 가입내역 회신결과 2018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ID 가입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공람 및 피의자 특정 관련) 1. 진정인 참고자료 1. 피의자 A 업로드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별건 항소심 재판 확인, 별건 확정 판결 확인, 동종 전과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원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침해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2017고단5456, 6722(병합), 7602(병합), 7606(병합), 8049(병합), 8189(병합), 9513(병합) 사건 및 2017고단9626(병합) 사건 중 제1항 기재 각 저작권법위반죄, 제2항 기재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2017고단9626(병합) 사건 중 제3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2018고단3923(병합), 5534(병합) 사건의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7고단5456, 6722(병합), 7602(병합), 7606(병합), 8049(병합), 8189(병합), 9513(병합) 사건 및 2017고단9626(병합) 사건 중 제1, 2항 기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5456, 6722(병합), 7602(병합), 7606(병합), 8049(병합), 8189(병합), 9513(병합)사건 및 2017고단9626(병합) 사건 중 제1, 2항 기재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침해 저작물 '콩 스컬아일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7고단9626(병합) 사건 중 제3항 기재 및 2018고단3923(병합), 5534(병합)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7고단5456, 6722(병합), 7602(병합), 7606(병합), 8049(병합), 8189(병합), 9513(병합) 사건 및 2017고단9626(병합) 사건 중 제1, 2항 기재의 각 죄로 인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2017고단5456, 6722(병합), 7602(병합), 7606(병합), 8049(병합), 8189(병합), 9513(병합) 사건 및 2017고단9626(병합) 사건 중 제1, 2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2017고단9626(병합) 사건 중 제3항 기재 및 2018고단3923(병합), 5534(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저작권자들의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로드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를 업로드하기 위하여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그 과정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침해된 영상저작물의 수가 매우 많고, 그 범행 기간도 장기간에 해당하며, 범행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영상저작물의 업로드를 통하여 취득한 판매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용한 모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영화를 보기 위하여 업로드를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IPTV에서 방영되는 영화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워터마크가 새겨져 피고인이 복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저작영상물들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업로드를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불법 다운로드를 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영상저작물의 유통과 영상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며,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경제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로 지목된 정신적인 피해 등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저작권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형사처벌 이전에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로 다수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1.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판시 전과와 같이 2017. 6. 21.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그 범행을 그만 두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진다. 저작권자들은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9. 21.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진입하자 차단기를 내리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방 안에는 컴퓨터 3대와 노트북 1대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IP주소를 세탁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IP주소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달리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지인이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업로드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중 대부분은 판시 전과의 범행을 전후하여 함께 행하여진 것으로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회봉사명령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를 저렴하게 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계약 자체를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업로드 행위 자체에 의한 것보다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업로더들에게 지급되는 이벤트 형식의 포인트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로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업로드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횟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업로드한 동영상 파일 자체는 많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동영상 업로드를 중단하고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의 잘못을 청산하고 있었고, 최근의 일부 범행의 경우 제휴 파일로 잘못 알고 업로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여러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음란물 유포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홀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은 뇌내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그 범행은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경시하는 사회적 인식과 피고인 개인의 저작권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 일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재활을 위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덧붙여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경우 더 이상의 법률상 관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62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6.경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업체 '파일봉'에서 닉네임 'AK'로 접속하여 'AL'이라는 제목으로 구급차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자료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해당 동영상은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시선을 끌기 위한 제목을 기재하였을 뿐,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를 게시한 것이고,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동영상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업로드한 일반 영화일 뿐이고,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웹하드에 해당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기재한 제목이 다소 선정적이고,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사진자료에 나타난 장면이 구급차 안에서 여성이 의료진으로 보이는 남성의 음부를 애무하거나 방 안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반라의 여성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등으로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동영상이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자료상으로는 남녀의 성기가 직접적,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구급차 안의 장면의 경우 남녀가 하의만 탈의한 채 애무하는 장면만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저속하다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남녀 간의 애정 행위나 정사 장면은 영화 등 일반적인 영상물에서도 표현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관찰·평가 없이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자료만으로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그 동영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등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