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2015고단230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7. 2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 D 렌트카 사무실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운전면허번호란에 'G' 현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211동 1305호,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사무실 직원인 I으로부터 J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시화중학교 정문 앞 부근까지 약 40km 구간을 운전한 후,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K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시흥시 정왕IC 부근부터 위 아파트 부근 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총 7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K는 피해자 L을 상대로 휴대폰을 살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그 휴대폰을 갖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매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매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의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K는 2015. 5. 20. 21:30경 시흥시 큰솔로52번길 23 시화중학교 정문 앞에서, K는 J K5 차량에 운전석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K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휴대폰 상태를 확인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 문을 잠그고 K는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그곳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65]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말 22: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06. 23. 01:00 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렌트카'에서, 위 렌트카 직원인 P로부터 Q SM5 승용차량을 렌트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렌트카 직원인 P로부터 제6항과 같은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에 파랑색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R"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직원인 S로부터 제6항과 같은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S에게 제7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3. 03:20경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T에 있는 U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며 차선을 변경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V(2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751,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3675] 11. 사기 피고인은 2015. 66. 2222. 경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5만원을 입금 하면 편의점 택배로 즉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Y)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093] 1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7. 26.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1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지상주차장에서 금탑운수 주식회사와 Z K3 승용차의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성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현주소` 란에 '덕양구 AC, 706동 203호'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8. 2.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1에 있는 KR렌트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AD K5 승용차의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성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현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E 403-702 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A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로 된 AA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4. 사기 피고인과 AF은 위와 같이 대여한 Z K3 승용차를 운행하다 기름이 떨어지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주유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F 2015. 7. 28. 09:2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승용차를 타고 고양시 일산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주유소에 들어가 마치 기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7,000원 상당의 주유를 받은 다음 도난분실된 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 렌트카 차량대여계약서 등, 범행 당시 피의자가 렌트한 차량운전하여 범행장소에 찍힌 GPS위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2015. 5. 17.경 무면허 운전 사실 검토) [2015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경기청 일산서 대화지구대 경찰관과의 통화), 수사보고(렌트카업체 전화수사), 진단서, 견적서, 렌트카 계약서, 운전면허증 [2015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캡쳐 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5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순번 2, 6), 분실도난카드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4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 3달 사이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판시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사 중인 사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훈육과 보호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과잉행동장애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