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85

범죄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 부터 2019. 9. 30. 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3,725,1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임금통장내역서 1. 2019년 6월 C 급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퇴직금 액수, 체불 기간, 피고인이 2020. 12. 28. D 앞으로 13,725,132원을 변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체불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 부터 2019. 9. 30. 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21,883,0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는 1989. 3. 29. 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 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 12. 1.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까지 퇴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은 2010. 12. 1. 부터이고,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은 2012. 12. 31. 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액(계속근로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50%에 한하며, 2013. 1. 1.부터 위 금액의 100%로 확대되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1조,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9호) 제8조의2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은 E회사 상품 등을 F매장 등 대형할인매장에 납품하는 대리점으로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은 D와 G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D, G 외에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H, I, J 등은 모두 F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매장에서 피고인이 납품한 E회사 상품 등에 관하여 판촉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위 매장 관리 직원들은 F매장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로,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만을 판매하였던 것은 아니고, 출퇴근 관리나 근무시간의 지정,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또한 F매장 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 다만, 피고인은 제품 판매에 따라 매장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위 매장 관리 직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직접 지급하였던 점, 5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20명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하는 F 매장관리 직원들까지 다 포함한 인원으로 이들을 모두 피고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근로기간 중 2007. 5. 1.부터 2010. 11. 30.까지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14.부터 2012. 12. 31.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액의 50% 범위에서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를 직권으로 산정하면,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 1,838,058원(= 평균임금 58,695,65원 X 30일 × 762/365 × 50%, 원 미만 버림)와 2013. 1. 1.부터 2019. 9. 30.까지의 퇴직금 11,887,077원(= 평균임금 58,695.65 × 30일 × 2464/365 X 100%, 원 미만 버림)의 합계인 13,725,135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C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21,883,0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0. 1. 18.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9. 3. 임금 975,000원, 같은 해 6. 임금 1,95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84,456원(2017. 1. 18. 발생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20,054원, 2018. 1. 8. 발생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47,656원, 2019. 1. 18. 발생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71,770원, 209. 7. 1. 발생 연차휴가수당 1,044,9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18,234,2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정리자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과 2017. 7.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3:30경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계속 사귀는 문제를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뛰어 내려 자살하려고 하여 이를 말린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도중 피해자가 '목 조른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하여 조른 것'이라고 말하여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에 '레스링 하다가 팔에 눌렸다고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목 부분 치료를 받은 병원으로 찾아가서 애초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때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5.01.부터 2020. 0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022,1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7명의 퇴직금 합계 67,362,2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2. 8.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해자 B, C이 운영하는 회사에 종업원으로 재직, 퇴사를 하였으며 이들은 아직 미지급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툼을 하던 중이였다. 피고인은 2019. 09. 05. 12:25경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 D, E호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B 휴대전화(G)로 '내일까지 답이 없으면 학교 게시판에 H 학생 부모님 직원 급여 체불과 최저임금 이하 지급하실 50% 공제사실 사무실 주변 세차장 주차시비로 차를 막고 영업방해 관련된 일들 2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 학생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담임과 통화 후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사람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어쩌다 사장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저런 사람과 재혼을 하신건지 안타까울 뿐이 네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와 같은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릴 것이 두려워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피의자가 고소인의 아들에게 전화한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B 휴대전화(G)로 '내일까지 답이 없으면 학교 게시판에 H 학생 부모님 직원 급여 체불과 최저임금 이하 지급하실 50% 공제사실 사무실 주변 세차장 주차시비로 차를 막고 영업방해 관련된 일들 2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 학생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담임과 통화 후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사람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어쩌다 사장님 인생에 도움이 안되는 저런 사람과 재혼을 하신건지 안타까울 뿐이네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와 같은 문자를 받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실제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릴 것이 두려워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20. 3. 2.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이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7:41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10개월을 복역했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56경까지 약 15분 동안 편의점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 체포과정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퇴거불응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발생 장소,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 총 시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누범기간 중의 범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46세)를 향해 특별한 이유 없이 침을 뱉고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라고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1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끝에 집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마치 그를 죽일 듯한 언동을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 136,240,795원의 담보로 위 주식회사 C에 있는 MCT 기계 2대와 CNC 기계 8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공작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27.경 대구 달서구 I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 공작기계 중 CNC 기계 8대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K의 강제경매신청에 기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2018. 4. 9.경 K에게 매각되어 위 설비를 다른 장소로 반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136,240,795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M,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채무변제각서 1. 수사보고(순번 2, 4,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6,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200여만 원은 2021년 12월말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위 'C' 축산물센터에서, 유통기한이 2019. 4. 26.까지로 표시되어 있는 목심 6.5kg, 사태 14.2kg, 설깃 11.9kg, 설도19.7kg, 앞다리 13kg, 양지 14.352kg, 우둔 16.4kg 등 합계 96.05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축산물센터 냉장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 고발, 고발서, 보관중인 식육의 중량 및 유통기한, 판매업소 및 식육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유통기한 도과일수 및 보관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16:25경 파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평소에 업무 및 개인적인 일로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 D(여, 51세)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20kg 가량의 사기 재질의 화분을 들고 피해자 앞에 있는 유리탁자에 던져 피해자에게 파편이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 년 2월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던져 파편이 튀게 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4 가. 특수절도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정거장(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A7(일련번호: C, IMEI: 355907)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명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9. 8. 10.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진주시 F 인근 길가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G 윈스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경남은행 통장 1개 및 보안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들은 2019.8, 10. 03:0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추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진주시 아파트 J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인 가방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통장 6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인 신한 체크카드 서명란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음을 기화로 연결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10. 04:00경 진주시 L 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4:0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서 합계 1,4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이하 주소불상인 'O' 주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05:33경 주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구매 온라인사이트인 'P'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49,900원 상당인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의 요금이 청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9,7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물품(가방) 사진, 카드사용 내역,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등, 각 CCTV영상 저장CD, 지문인적확인, 소액결제 내역, 유전자 및 지문감정 결과, 범행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23, 27) 1. 압수된 갤럭시 A7(일련번호: C, IMEI: 355907)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절도의 경위 및 태양, 절도 범행을 한 동기, 절취한 금액의 규모,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변론 종결 후 피해자 H, D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흑룡성' 등 게임기 총 7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0, 12, 13,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총 환전 금액 116,847,000원의 10%, 수사보고(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 특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 피고인이 환전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환전행위의 적발 당시 임대한 게임기 일부를 반환하는 등으로 게임장 영업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25경 김천시 B여관 앞에서 사복을 입고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손님이세요? 아가씨 불러드릴께요"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B여관 C호로 안내한 후,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D(여, 40세)을 성매매를 목적으로 위 C호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각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여관업을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02: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영주시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가재도구, 생활용품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9.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집안을 다 부숴놨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했다. 제발 좀 잡아가라.'라는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9. 04:10경부터 04: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서명날인거부 관련 내사) 1.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및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근업무 전국, 월급 250만원+일당'이라는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고 그 문자에 기재된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던 중 "손님들이 주는 돈을 건네받아 입금을 해주면 매월 급여 250만 원에 일당 5만 원, 그리고 경비(유류비와 식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타인 명의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B 팀장'을 만나본 사실도 없었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300만 원을 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4. 14:00경 양산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및 경비 10만 원을 제외한 2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55,720,000원을 건네받고, 일당 등을 제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서 금원을 건네받아 일당 등을 제한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번호 작성한 메모지, 피해자 카카오톡 메신저 수신 사진 2장, M 통화내역 사진 총 7장, 차적조회 1장, 차량번호 인식 CCTV 및 차량통과 이력 사진 3장, 죽장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캡처사진 2장, 사설 CCTV 캡처사진 11장, 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기 사진 4장,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텔레그램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카카오톡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만 원 + 순번 2 10만 원 + 순번 3 10만 원 + 순번 4 10만 원 + 순번 55만 원45만 원(증거기록 37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무거운 책임과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인 수거·송금의 방조 범행 책임, 5,572만 원의 피해금액과 미합의, , 피고인의 의범행 자백과 반성,, 이 사건 이전 2010년도의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전력,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영사거리 방향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후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A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제조합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7: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편도4차로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 주변 D 후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 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G은 평소 출퇴근을 같이 하던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이고,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교통사고 상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E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 448에 있는 우현사거리 교차로를 C여자중학교 쪽에서 나루끝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안전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와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G 뉴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41-3에 있는 환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448에 있는 우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유일한 처벌 전력인 판시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