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1. 2015.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13: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병원 2층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수술 후유증에 대한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런 대갈빡도 안돌아간다고", "지불보증해주라이거요", "지불보증을 안 해주면 나는 죽어도 나, 내 스스로 안가" 등으로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16: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술 후유증에 대한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건방진 놈", "쌍놈의 새끼", "니가 이 새끼야, 니가 의사냐고", "미친놈아", "호로자식"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첨부된 CD1 AR-00015 내지 AR-00017 녹음파일, CD3 음성녹음 O05 1.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녹취록 중 11 내지 14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를 위반하여 녹취되었거나, 녹음시간을 특정할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 증거이고, 위 녹음파일 및 피해자 측 주장에 기초하여 작성된 녹취록은 녹취내용의 중복, 녹취록에 기재된 녹취 일시 조작가능성 등에 비추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F,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보이스펜, 휴대폰 백업파일 등에 대한 2018. 9. 18.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CD1 AR-00015 내지 AR-00017 녹음파일은 C이 보이스펜으로, CD3 음성녹음 005는 F이 휴대폰으로 각 녹음한 것으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C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작성자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위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위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참조). CD3 음성녹음 005 및 녹취록 14번은 F이 핸드폰으로 녹음한 것으로, 대화 초반 및 후반 F이 함께 대화에 참여한 부분이 있고, 중반 부분인 피고인과 C 간의 대화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또한, 녹취록은 위 각 녹음파일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병원에 방문하여 작성된 진료기록지의 기재, 핸드폰 녹음파일에 표시된 시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녹음일시를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위 녹취록의 녹음일시 기재에 관한 피 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경되기까지 하였는바, 위 녹취록의 녹음일시 기재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위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정상적인 접수 후 진료를 받으면서 상반된 입장 차로 서로 반말과 고성이 오간 것일 뿐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업무방해가 초래되었더라도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폭언·욕설·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 29.부터 2015. 1. 25.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부작용과 후유증을 호소하며 퇴원을 원하지 않음에도 퇴원처리된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치료를 받도록 피해자가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당신의 가족이 불행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4. 2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 자료들과 법정 진술,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조금도 반성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를 주장함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넘어 재판절차를 이용하여 재판계속 중인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을 단죄하려 하거나, 이 사건에 관여한 수사기관, 법원의 행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인 녹음파일이 존재함에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불법 녹음이므로 녹음자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2015. 7.경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다. 2015. 10. 29.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1. 6. 이 사건 기소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편파수사이므로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6. 4. 4.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서 그 담당검사가 2016. 4. 12. 피고인에 대한 공판회부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2016. 4. 5. 공판회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대한 고소, 위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 등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검사 등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회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 대한 위증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재판장으로부터 변론제한, 발언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6. 9. 8. 감치 10일 결정 및 구속 영장 발부로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 재항고 및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적 판단으로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니 이러한 판사의 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감찰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였을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성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보석 심문에서 '늦었지만, 연로한 노모와 장애1급의 딸에 대한 도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저의 의도치 않은 경솔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진술하였고, 2017. 1. 20.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 피고인은 다시 2017. 3.경부터 편파·부실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되게 한 경찰, 기소검사, 공판회부 요청 검사에 대한 증인 신청 및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주장, 불법촬영·녹취, 녹음파일, 녹취록의 조작으로 허위 공소사실이 탄생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녹취록 작성 속기사, 성명불상 동영상 촬영 직원 증인 신청, 국과수 감정 신청 등을 반복하였다. 제8회 공판기일부터는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명목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의 수사 내지 증거조사를 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차회 기일에는 '전회 기일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사항이 왜 진행되지 않느냐'며 이의제기 하기를 반복하였다. 2018. 9. 18. 및 10. 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가 도착한 이후에도 녹음파일,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수사 경찰관 및 공판회부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기소의견을 내는데 사용한 적법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묻겠다고 하고, 나아가 관리감독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장, 피고인을 구금한 재판장을 증인으로 불러 허위 공소사실임을 알고 있는지, 피고인을 구속한 적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C을 신문하면서 보이스펜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재생하자 '불법증거를 재생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항의하고, 2019. 8. 9. 제18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검찰 측에서 동영상 촬영자를 밝히지 않아 동영상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거결정을 고지하자 '동영상촬영자를 밝혀라.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었던 것을 무효로 하기 바란다. 판사가 솔선수범해서 고소하고 단죄하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심리미진이다. 어떤 자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밝히지 않는 이 재판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제19회 공판기일에서 30분간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의 중복되는 진술이 재판의 심리에 방해가 된다는 점과 피고인이 하겠다는 이의신청은 법에 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잘못된 판사의 생각이나 검사의 허위 공소사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의견진술이며 이의신청이고, 피고인의 법적인 권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⑩ 피고인은 2019. 10. 25. 제20회 공판기일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중복진술금지, 발언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재판장의 증거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고, '증거결정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문의하라'는 설명에 국선변호인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며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훼손하였다. 이에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감치 15일 결정을 하였다. ⑪ 피고인은 감치 집행 이후 국선변호인 사무실로 찾아가 '국선변호인을 사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국선변호사로 하여금 사임허가신청서를 내도록 하였고, 제21회 공판기일에 제18회 및 제20회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⑫ 2019. 11. 22. 제21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사임신청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증거요지 기재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피고인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불법증거다. 추정과 예단만 가지고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⑬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2019. 12. 2. '제21회 공판은 재판장이 이의신청을 금지하고 감치로 겁박하여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공정한 진행이며, 불법증거물을 법정에현출하여 피고인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변론재개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재판은 2016. 6. 16.부터 2019. 11. 22.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은 2016. 8. 11. 제3회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녹음파일의 진정성립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9. 6. 21. 제16회 기일에 재차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가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껴 고소에 이르렀고, 재판과정에서 주소지 등이 노출되어 주거지를 이전하기까지 하였다'면서 피해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조작된 녹취록, 불법 동영상을 만들어 허위고소한 무고 혐의자로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내고, 관련 공무원들이 다수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위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 무고함만을 강 변하며 잘못된 법 지식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소리 높일 뿐이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죄의식 자체가 없어 재범할 위험이 크다고 보이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인 기소 및 재판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초법적인 감정적 판단, 불법 등으로 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인 위와 같은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