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령서천 선거구에 N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E은 2012. 1. 하순경부터 2012. 4. 11. 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정치특보의 업무를, 피고인 D는 2012. 1. 중순경부터 2012, 4. 11. 경까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선거대책본부장의 업무를, 피고인 F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여론조사 및 언론홍보 등의 업무를, 피고인 G H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선거기획 등의 업무를, 피고인 I는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범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피고인은 2011, 12, 23.경 보령시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자원봉사자인 G에게 선거일까지 매월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보령시 Q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 앞 노상에서 자원봉사자인 G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2. 1. 중순경 A의 선거사무소 내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인 G과 H으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G과 H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보령시 Q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2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생활비 명목으로 위 G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2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생활비 명목으로 위 H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은 200만 원을 마련하여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생활비 명목으로 위 G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선거사무소 내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인 G H으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자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보령시 Q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H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H을 통하여 위 G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6, 11: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인 R에게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 12: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6회에 걸쳐 합계 840,818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인 S과 T에게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 1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67,832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840,818원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67,832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 22. 경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있는 오천항 인근 노상에서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던 I에게 전화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한 다음,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242만 원을 이체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1. 12, 17. 12:50 경 보령시 Q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A의 출판기념회에 상영할 영상물을 제작하던 자원봉사자 U에게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1. 19: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113,91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13,91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7. 12:50 경위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인 A을 위하여 선거구민인 T, V, W에게 1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2,27, 12: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2,8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A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보령시 Q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C과 D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3 의 다항 기재와 같이 C과 D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회에 걸쳐 750만 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보령시 Q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C과 D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4 의 다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450만 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6. 22.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수고비 명목으로 2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원봉사자 현황 [판시 제3, 4, 6, 7, 8항] 1. 피고인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자원봉사자 현황 1. A 선거사무소 식사현황, A 선거사무소 식사비용 진출현황 1. 각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첨부), A 선거사무소 식사 현황(F 계산분) 및 사진, A 선거사무소 식사 현황(C 계산분) 및 사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사항 등, 수사참고자료송부, U의 확인서, T, V, W, R, Y, Z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압수물 다이어리 메모 사본 첨부] 다이어리 메모 사본 5매, 수사보고(C과 F이 제공한 식사비용 보완 확인보고), 식사비용 산출근거, 메뉴사진, 각 수사보고(H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 각 H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5매, 각 금융결재원 금융기관 점포코드 조회서 1매, 수사보고(H 발신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H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 스마트폰 모바일 분석결과 첨부) [판시 제5, 9항] 1. 피고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자원봉사자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바.피고인 F: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초순경(판시 제3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초순경(판시 제3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17.자판시 제6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초순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하순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G, H, I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F,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을 만난 사실이 있지만 G에게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 월급으로 5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범재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 진술이 다소 변경되기도 하고 검찰 조사시에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 A 급여 지급을 약속하여 자원봉사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O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며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또한 당시 G이 피고인 A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오고간 이야기 등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법정에서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진술이 일부 달라지게 된 경위나 범행을 부인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G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들어갈 무렵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나중에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C에게 생계유지가 어려우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G이 피고인 A의 급여 지급 약속이 없었음에도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로서 근무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G, H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관련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위 선거사무소에서 별도의 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후보자인 피고인 A 과 위 G, H 뿐이고, 실제로 위 G, H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한 잡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원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G, H의 업무수행 내용 및 선거사무소 내의 자리 배치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로서도 G을 단순히 무급의 자원봉사자로 대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한편, 피고인 A의 배우자인 C은 G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 및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선거사무소의 최고 관리자인 피고인 A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G에 대한 금품 지급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G에 대한 금품 지급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금전 문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후보자로서 선거사무소의 최고 책임자인 위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다수를 차지하는 금전 관리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민주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가치질서라 할 것인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과열시키고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실현하려는 위와 같은 가치를 해하는 원인이 되는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이나 기부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에서 각 피고인 별로 양형이유를 살피기로 한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의사표시 • 약속 · 승낙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하[선거범죄군 중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선거사무소의 총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G에게 금품 지급을 약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묵인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이익 제공이나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처음 선거에 뛰어들면서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거범죄군 중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살핀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G에게 금품을 지급한 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실비 보상적 성격에 가까운 점, 금품 지급 상대방이 선거구민이 아니라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였고, 그와 같은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 가. 각 금품 제공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선거범죄군 중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기본 영역] 나. 각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범행 (가중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하 [선거범죄군 중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5월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후보자의 배우자임에도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선거관련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익제공 상대방이 선거사무소 내의 자원봉사자들이었고 그 경위가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듣고 상피고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이익제공 및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거범죄군 중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기본 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선거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이익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C의 부탁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거범죄군 중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한 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로적 성격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이익을 제공한 상대방이 선거사무소 내의 자원봉사자였으며, 피고인의 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 가. 각 금품 제공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00만 원 ~ 500만 원 [선거범죄군 중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감경 영역] 나. 각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50만 원 ~ 300만 원 [선거범죄군 중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N910만 원 라. 선고형의 결정 ARAM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고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와 관련해 제공된 이익과 기부행위의 금액이 극히 경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에 찾아 온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식사 값을 대신 결제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위범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선거범죄군 중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기본 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피고인은 자원봉사자로서 A의 선거사무소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A의 경쟁 후보자 측에 먼저 접근하였다가 거부당하자 A을 찾아갔고, 선거과정에서 A이 당선되면 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하였는바, 처음부터 자원봉사자로서 근무할 의도 없이 금품이나 직위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단순 노무나 길거리 선거운동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선거기획이라는 비교적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러한 업무는 주로 급여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익 수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거범죄군 중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기본 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단순 노무나 길거리 선거운동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선거기획이라는 비교적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러한 업무는 주로 급여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익 수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선거범죄군 중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기본 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 피고인이 보수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금품을 수수한 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품 수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