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3:00경 위 음식점의 셀프코너에서 우거지 나물 등 반찬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음식점 운영 및 음식 조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하고 음식물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돌(가로, 세로 길이 약 0.4cm)이 들어있는 우거지 나물을 피해자 D에게 그대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반찬을 가져가 위 나물에 들어 있던 이물질인 돌을 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27, #37 치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E 상대 고소인 치아 치료 상태 확인) 1. F 진단서 1. 이 법원의 E의원(의사 G), H의원, F의원(의사 I)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고소인이 씹었다고 주장한 돌멩이 사진 1. 음식점 내부 CCTV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아픈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식사를 계속하였으며 식대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또한, D이 제출한 두 개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가 서로 다르기까지 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음식점 내부 CCTV USB의 영상에는, 피해자가 음식점의 셀프코너에서 반찬을 가져다 먹는 장면,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멈칫하며 입에 있던 음식물을 손바닥에 뱉는 장면(59분 59초 길이의 위 USB 영상 중 13분 24초경), 피해자 홀로 빈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뱉어낸 음식물을 뒤적거리며 확인하고(위 USB 영상의 13분 30초~14분 55초경), 음식점 문 밖으로 나갔다가(위 USB 영상의 15분 4초경) 20여초가 경과한 후 다시 들어와 직원을 부르면서 뱉어낸 음식물과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번갈아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2) 피해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음식점 내부 CCTV USB의 영상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뱉어낸 음식물과 음식물에서 발견한 돌멩이를 촬영하여 두었고, 돌멩이 원본은 간직하고 있다가 이 법정에서 직접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그 지름이 0.4cm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3) 증인 D은 음식점 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경위에 관하여, 식당 입구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안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음식점 문을 열고 나갔다가 들어오기까지 불과 20초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위 진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4) 판시 피해일인 2017. 12. 30.은 토요일이었고, 주말 및 공휴일이 경과한 첫 번째 영업일은 2018. 1. 2.이다. 피해자는 2018. 1. 1. 공휴일에도 진료를 하는 'E'를 방문하여 진단서(수사기록 11, 118쪽)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의 주상병은 '치수 침벙이 있는 치관파절'이며,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는 '피해자가 2017. 12. 30. 식당에서 돌을 씹은 후 이가 아프다며 내원하였는데, 검사상 #26 치아의 교합통이 심 하였고 #36 치아도 약한 통증 호소하셨습니다. 우선 #26 신경치료와 보철 치료 후 #36 추가 치료 여부 확인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는 2018. 1. 2. 피해자가 근무하는 J대학교 부근에 있는 'H'에 방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식사하다 돌 씹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6) 피해자는 2018. 1. 3. 피해자의 친구인 의사 I이 운영하는 'F'를 방문하여 치관 파절이 생긴 치아의 반대쪽 치아를 치료하고, 치관 파절이 생긴 치아 부분에 관한 진단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의 주상병은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이며,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는 '상기 환자는 2018. 1. 3. 식당에서 돌을 씹고 치아가 깨졌다는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임상검사와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상, 하 제2대구치(#27, #37)의 저작 시 통증이 관찰되었으며,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의 협측에 파절선이 관찰되었고,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의 설측에 파절선이 관찰되어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로 진단함. 증상이 있는 파절된 치아의 경우 크라운 수복이 필요하며, 근관치료의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치관 파절 이후 음식물 씹기가 너무 불편하여 친구가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하여 일단 반대쪽으로라도 음식물을 씹을 수 있도록 반대쪽 치아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것이며[치관 파절을 입은 부위가 씌우기(크라운) 치료를 요하는 반면, 반대쪽 부위의 치아는 비교적 간단한 때우기 치료로 가능하였다], 'E'에서와 달리 의사가 직접 치아 하나하나를 진단하였기 때문에 'F'의 진단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7)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지름 0.4cm의 돌을 씹은 경우 치관파절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돌을 씹는 것은 파절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치아에 분포하는 신경의 분포 영역(innervation area)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아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특정 치아를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바로 인접한 치아인 #26, #36 치아와 #27, #37 치아에 관한 'E'와 'F'의 진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만성 치주염과 치아파절은 다른 범주의 질환으로, 치주염은 세균성 감염질환이며, 치관파절은 외상으로 인한 증례가 빈발한다. 따라서 치주염으로 인한 치관파절은 빈도가 매우 적다. 한편 통증이란 주관적 증상이므로 시큰거리는 정도에서 매우 아픈 것까지 다양하고, 치관파절이 되어도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지 않다. 8) 피해자는 판시 피해 이전에 만성 치주염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을 뿐, 치관파절을 진단받은 이력이 전혀 없으며, 이 법정에서도 식당에서 돌을 씹은 경험은 판시 피해가 유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작정 비난할 뿐인 점, 판시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시 업무상과실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