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정7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2. 6. 3. 21:50경 부산시 금정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다이너스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6. 11. 20:28경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고 담당경찰관 경사 H에게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A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항의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피고인 B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 왔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위치 및 이동 경로 피고인 A은 2012. 6. 3. 21:50경 김해시 E에 있는 F역 앞(I주유소)에서 음주단속되었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및 통화 시 해당 기지국 위치가 기록된 통신사실자료(수사기록 70면부터 80면까지), 각 지도 출력화면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부산시 금정구 D아파트에서 I주유소까지는 약 22km로 차로 약 40여분 거리인 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3. 20:54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만나 김해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45경 무렵 I주유소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의 경우 이동 경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데, 피고인 B는 같은 날 21:03경 위 주거지 부근을 지나 21:38경 김해시 안동 부근을 거쳐 I주유소에 도착했다). 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앞서 본 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부산 거주지에서 음주단속지점인 김해로 같이 이동해왔다. 이 경우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1)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에 같이 타서 피고인 A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 B가 조수석에 앉아 김해로 오는 경우와 2) 피고인 A은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다른 차량을 운전해서 같은 시간에 부산에서 출발하여 김해로 오는 경우이다. 그런데 같은 차로 이동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을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장시간 운전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맞지 않다. 수사기관인 경찰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음주단속 후 단속현장에 온 것을 전제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H의 법정진술). 즉,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두 번째인 피고인들이 각자 다른 차량을 운전해서 부산에서 출발하여 김해로 왔을 경우이다. 다.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일관된 주장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은, 김해에 거주 중인 피고인 A은 2012. 6. 3. 부산에 모임이 있어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차를 주차한 후 모임에 다녀왔는데, 술을 많이 마셔 운전을 할 수 없어 피고인 B가 대신 운전하여 김해로 온 것이며, F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을 가야 해서 I주유소에 차를 정차하여 피고인 B는 바로 내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정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은 피고인들이 각자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서 김해로 이동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같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한차가 아닌 각자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부부였으나 집안 사정으로 이혼한 후 다시 재결합을 준비 중인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시간 고속도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운전하지 않고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 A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했다는 점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나) 다이너스티 차량의 주유구는 운전석 쪽에 위치하고 있다(수사기록 102쪽). 즉, 당시 다이너스티 차량은 주유기 바로 앞 쪽에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과 주유구가 위치하게끔 차량이 정차됐을 것이다. 그런데 야간에 영업 중인 I주유소는 그 조명이 비교적 어두운 편이고, I주유소는 주유기 옆 좌우로 제법 큰 기둥이 설치돼 있다(피고인 A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사진). 당시 주유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단속대원은 주유소에서 약 15~20m 떨어진 거리에서 단속 중이었고, 주유소로 차가 들어간 후 무전을 받고 주유소로 단속하러 갔던 것인데, 차가 주유소로 들어가고 무전이 오기까지의 시간 간격으로 인해 정차하자마자 내리는 피고인 B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유기 바로 앞쪽의 운전석을 열고 급하게 내려 화장실을 찾아 이동했던 피고인 B를 주유기나 기둥 등이 가려 순간적으로 못 봤을 수도 있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지도 및 사진, 증인 J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주유 때문에 운전석으로 넘어가 주유구를 열어주고 앉아 있던 중 음주단속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차량을 주유한 주유소 직원 또한 주유를 하기 위해 차량으로 가보니 처음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운전석에 피고인 A이 앉아있었다고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면). 라) 피고인 A은 음주단속 되자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인(피고인 B를 지칭함)이 운전했다고 했고, 이는 단속대원인 J도 들었다(J이 이와 같은 진술을 들은 시점은 피고인 B가 현장에 오기 전이다). 또한 당시 경찰은 주유소에 정차된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20분 가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차 키를 찾았으나 피고인 A로부터는 찾지 못했고, 차 안에서도 차 키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차 키를 뒤 늦게 현장에 온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았다(당시 담당 경찰인 K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으나, 피고인 A이 다이너스티 차량의 차키를 계속 지니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준 게 맞는지는 위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피고인 B는 주유소 내 화장실을 사용하려 했으나 공사 중이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화장실을 찾다가 근처 새벽시장 화장실을 이용한 후 주유소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주유소 내 화장실은 사무실 안에 있어 공사 중이라는 핑계로 일반인들이 사용 못하게 하고 있고(H 법정진술), 실제로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음주단속 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후 새벽시장 쪽에서 단속 현장으로 걸어왔다(수사기록 31쪽). 당시 경찰 K은 피고인 A과 함께 차 키를 찾던 중 피고인 B가 오는 것을 목격했던 것인데, 현장에서 피고인 A은 본인이 아닌 피고인 B가 운전했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찾지 못했던 차 키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기까지 했음에도 피고인 B가 실제로 본인의 흰색 아반떼 차량을 타고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B와 같이 가보지도 않았고,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거나 방금 운전한 차량이 맞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당시 현장에 흰색 아반떼 차량을 타고 왔다는 취지의 진술은 2012. 6. 19. K의 경찰진술을 통해 수사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 B의 차량이 흰색 아반떼 차량임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K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흰색 아반떼 차량을 타고 현장에 왔다고 진술했다(차적조회는 수사기록 27쪽, K의 경찰 진술조서는 수사기록 28쪽 이하임). 즉, 이와 같은 여러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흰색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주유소 옆 공터로 와서 주차한 후 내려 단속현장으로 왔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