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98. 1. 3.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3. 3. 1.부터 2015. 5. 14.까지 수협 판매이용사업과의 책임대리로서 수산물 위판 유치 및 매취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며 외상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미수금을 피해자 명의 수협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명의 수협계좌에 입금시켜야하고, 위탁 매매를 통하여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수산물매매기록장을 검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선박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판매업체로부터 판매 미수금을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1. E으로부터 판매미수금 명목으로 F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5.부터 2015. 4. 23.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917,510,42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 G이 피해 수협에 수산물의 판매 위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예금계좌로 위탁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경매사인 H에게 마치 실적이 있는 것처럼 수산물매매기록장을 허위로 기안하게 지시한 후 이를 그대로 검산하여 피해 수협으로 하여금 2015. 5. 4. 위탁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286,947,036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917,510,424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있어 피고인과 같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예금계좌는 비정기적으로 감사가 이뤄지므로 이를 회피할 의도로 배우자 또는 지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H,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수협 판매과 업무분장표 첨부), 각 수사보고(E 관련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R 관련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S 관련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T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판매미수금 허위상계 관련 회계서류 첨부), 수사보고(허위 위판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D수협 직무전결기준표 등 첨부), 수사보고(D수협 판매과 법인통장거래내역조회 자료), 수사보고(피고소인 A 명의로 개설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명계좌 예금주 U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명계좌 예금주 V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명계좌 예금주 W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명계좌 예금주 X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어획물 허위 위판사실 확인 및 수산물매매 기록장 등 첨부), 수사보고(대상업체 E, 수산물거래 장부 및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대상업체 T, 판매금 취득내역 확인 및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T에 대한 피의자 추가 범행 입증 관련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Y, 거래처원가 산출내역 및 물품출고요청서 등 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명계좌 예금주 F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선박매매계약서, 계약금 상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Y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수산물 거래장부 사본 추가 첨부), 수사보고(J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금원 사용처 확인) 1. 거래내역조회서(수협 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다.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판매미수금을 송금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배임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별개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배임범행은 '수협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지급받아 수협계좌에 입금해야 할 외상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인바, 피고인이 입금계좌로 자신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비정기적 감사를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선박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수협이 받을 매도대금을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고, 수협이 지급할 필요가 없는 매수대금을 허위의 실적을 만들어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자신이 18년간 근무해오던 수협에 대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린 점, 피해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감사를 회피할 의도로 배우자 또는 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모 및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1.나.항과 같으나,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1.가.항 및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모두를 합산한 수수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1.가.항은 수협이 받아야 할 매도대금에 관하여 판매업체로 하여금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협이 지급할 필요가 없는 매수대금에 관하여 수협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1.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배임액이 5억 원에 달하지 아니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