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과 사돈관계인 B, C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후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었고, 위 B, C와 합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해지자 2018. 4. 초순경 전주교도소 면회실에 찾아온 피해자 D에게 ‘합의를 해야 석방이 될 것 같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석방된 후 29톤 어선인 선박 E를 운영해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E 구입을 위하여 위 B, C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F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각 차용한 상태였고,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7. 19.경 E의 소유권이 F에게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E를 이용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6. 28. 군산시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내고 있다. 대출금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36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첨부서류 일체 포함), 신용자료회신, 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사본(첨부서류 일체 포함), 접견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명목으로 E의 소유권을 이전해 둔 것일 뿐 실제 E 소유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등의 자력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가졌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용인하고도 약정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 주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남편 I과 함께 E를 8억 5,000만 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돈인 B, C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N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15. 11. 30.경 사채업자 L으로부터 그 처인 F 명의로 2억 8,000만 원을 월 3% 상당 비율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E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준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미 E 구입 당시부터 신용불량 및 거액의 채무부담 등으로 대출조차 원활히 받지 못하여 고리의 사채를 빌려야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보유 중인 재산에는 이미 수개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가압류 처분이 마쳐져 있고, 별다른 수입원 또한 없는 상태였으며, 위 B, C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정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에도 어려움을 겪자 2016. 7. 9. 위 차용금채무 및 N조합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F 앞으로 E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주면서, F와의 사이에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경우 그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남편 I 명의로 2016. 8.부터 E를 임차하여 매달 차용이자 상당액 850만 원씩의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8. 4. 이후로는 선박임대차관계조차 종료된 정황이 확인되는바, 따라서 구속 수감 중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할 무렵에는 이미 E의 소유권 회복 가능성이나 조업 등 운영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고 보일 뿐 E를 운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확신할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 반면 피해자는 최초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소유권이 제3자 앞으로 이전된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채권담보로 E의 명의만 이전해 둔 것이니 이를 되찾아올 수 있고 석방된 후에는 E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해 줄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고, 이후로도 수차례 형편이 어렵다며 연체이자 납입, 녹취비용 지급 등 여러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한 달 이내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수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E 소유권 회수와 그 운영에 의한 대여금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전후 내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수개월 동안 금원을 대여해 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체차임이 누적된 채 2018. 2. 이후 목포신항에 그대로 정박 중이던 E는 당시 정상적인 출항이나 조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출항·조업을 위하여는 그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들고, 조업 수익의 규모 또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바, 이미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불확실한 조업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사정들을 착오할 만한 언행으로 만연히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석방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나 녹취비용 지급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고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수사 당시 사실은 채무변제를 할 만한 경제적 형편이 아니었음을 자인한 바 있는 등 거래의 이행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수회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유사한 방식으로 재범하였으며, 범행 수법이나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변명과 책임전가로만 일관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 죄 일부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