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00:20경 부산 금정구 B,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음료수를 사고 취기로 그곳 간이 테이블에 앉아 엎드려 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CCTV 캡쳐사진 1.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편의점 내외부 CCTV 수사에 첨부된 사진 15번에 대한 추가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의자 바깥으로 나온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안으로 옮겨주거나 피해자를 부축하여 창고(휴게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만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의 팬 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직후 피고인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부 창고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경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 주요내용은 ‘편의점 창가 쪽에서 속이 좋지 않아 엎드려 있던 중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어떤 사람의 손이 저의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 사람이 저의 오른쪽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 위로 손가락 2-3개 정도를 이용해서 저의 성기 부분을 좌우로 왔다갔다하는 방법으로 만졌다.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그 행동을 멈추고 응대를 했다가 다시 와서 같은 방법으로 저를 추행하는 것을 2-3번 정도 반복했다. 제가 다리를 오므리고 힘을 주자 오른쪽 다리를 옮기더니 손을 다시 팬티 속으로 넣어서 질 쪽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눈으로 보지 않고 촉각 등에 의해 몸으로 느낀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평소 자신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당시 출동 했던 경찰관 E, F, G의 증언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를 5대의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CCTV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비록 그 중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간이테이블이 직접 촬영된 영상은 없으나, 계산대 쪽에서 간이테이블 쪽을 촬영하는 카메라[ch01(cam1)]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계산대와 위 간이테이블 등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재고를 정리하는 등의 행동이나 동선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창고에서 갖고 온 물건을 진열대 위로 옮기면서 계속 피해자 쪽을 힐끔 힐끔 보는 장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다리 쪽에서 쭈그리고 앉는 장면, 손님이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에서 황급히 일어서면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고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 사이 손가락에서 냄새를 맡는 장면 등 판시 범행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장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다리 쪽에서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의자 바깥으로 나온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옮겨주려는데 그쳤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거나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습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추행 내지 폭행행위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내지 폭행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회피가 가능했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쉽사리 폭행 내지 추행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간이 테이블에 앉은 시각이 23:08경이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서 창고로 데려간 시각이 대략 다음날 00:05경이어서 피해자가 엎드려 있던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당시 야간이었고 술을 마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자 꿈이라고 의심할 만큼 당황했고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바로 도망가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 추행을 당한 이후에 피고인이 손님을 응대하러 갔다가 다시 자신을 반복적으로 추행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일으켜 창고 안으로 데려가자 더 큰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순차로 이어진 판시 추행행위는 곧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간헐적·반복적으로 추행이 있었다고 하여 위 법리의 적용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편의점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간이테이블에 엎드려 쉬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까지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패딩잠바를 피해자에게 덮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7세로, 키나 체격 등은 성인 여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복 등 청소년임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 의해도, 피해자는 화장을 한 상태로 검정색 미니스커트에 굽이 있는 부츠를 신고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관상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았다거나 판시 범행 직전에 유의미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당시는 23:10~00:10경으로서 늦은 시간이었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해자의 화장이 진했고 외관상 고등학생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패딩 잠바를 피해자에게 덮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3번 정도 저의 성기 부분을 만진 후에 패딩 잠바를 저 한테 덮어준 적이 있다”, “피고인이 ‘그쪽 말고 이쪽 안에서 쉬고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제 겨드랑이 쪽으로 양손을 넣어 손을 제 가슴 쪽에 닿게 한 후 저를 편의점 워크인(창고 또는 휴게실)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각각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처럼 “패딩 잠바를 덮어주는 척 하면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진술한 적이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해도 피고인이 패딩 잠바를 덮어준 시점에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울 때 피해자의 가슴 부위도 만졌는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적이 있는가”라는 검사의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만 대답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벅지나성기 부위를 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술로 일관한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의점 창고 쪽으로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진 것’에 더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