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5. 21. 불상시경 성남시 분당구 B타워 8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USB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불상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1. 6. 8. 불상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1. 6. 9. 09:3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5. 2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 선반 아래에 설치한 USB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용변칸에 들어오는 여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6. 7.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 선반 아래에 설치한 USB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용변칸에 들어오는 여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 선반 아래에 설치한 USB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명, 여)이 변기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지 않고 옷을 입은 채 변기에 앉아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1. 6. 9. 오전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 선반 아래에 설치한 USB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9. 오전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 선반 아래에 설치한 USB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10, 11, 18, 21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2의 가, 나항은 '용변칸에 들어오는 여성이 없어 촬영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과연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탐색한 후 피사체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버튼을 눌러 피사체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용변기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몰래카메라가 자동으로 그곳을 계속 촬영하도록 작동시켜놓고 여자 화장실을 떠남으로써(증거기록 236쪽 참조), 만약 피해 여성이 그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경우에는 계속 촬영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에 그 용변 보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는 반면, 아무도 용변을 보지 않으면 비어 있는 용변기만 촬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대상을 탐색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용변기를 향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놓고 그곳을 떠남으로써 피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실행행위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해 여성이 그 용변기에 앉아 용변을 본 경우에는 그 모습이 몰래카메라에 촬영됨으로써 촬영범죄의 목적이 달성되고, 아무도 용변을 보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범죄의 완성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목적 달성이 실패하는 구조인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실행행위 외에 범죄의 성립을 위하여 더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 피고인이 원격으로 작동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여성이 용변기에 앉아 용변을보면 비로소 그 몰래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미 동영상을 버튼을 눌러놓고 그 자리를 떠나 계속해서 해당 용변기가 촬영되고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더욱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성이 용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기만 하면 그대로 카메라에 동 영상 촬영되게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버튼까지 눌러 작동을 시켜놓은 이상, 피고인은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미수범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들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였고, 그 직장동료들만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는바, 계획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