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10월, 각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2. 확정되었다. 2019고단9670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3. 4. 16.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차익을 얻지 못하고 경매잔금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것을 알고 2014. 7. 초경 피해자의 대리인 E와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대항력을 구비하여 놓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허위 채권자를 만들어 그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게 한 다음, 경매사건기록 상 이 사건 빌라에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알게 된 경매 매수희망자가 이 사건 빌라를 낙찰받으면 그 직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배당선순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하여 허위채권자가 경매법원으로부터 채권금액 상당의 배당금을 1순위로 수령하도록 하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 만들어진 피고인이 경매매수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4. 7. 16.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임차인 피고인, 전세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직후 E가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보증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반환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전혀 없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9. 5.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중구경찰서에서 그곳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는 2014. 7. 16. 고소인 A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2014. 9. 26. 고소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였는데, 2015. 7.경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전세금이 많이 상승하였으니 집을 비워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받아 고소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5. 7.경 위 빌라에서 퇴거를 하게 하여 위 보증금채무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임대차계약을 위장으로 체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계약 직후 전세보증금액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에 위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전세금반환청구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55508호)을 제기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F 판사로 하여금 2017. 4. 14.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500만 원 및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피해자와의 허위 임대차계약이고, 계약직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액을 모두 돌려받았기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21 피고인은 2017. 7. 10.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2호 G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G에게 채무가 있어 H에 대한 채권 4,00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G에게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인천 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G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H 명의로 발행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추가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2019고단9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42) 1. 피고인의 고소장 1. E의 고소장 첨부 각 증거(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 1. 보완자료 제출 첨부 각 증거(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4) 1. 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주민등록등본(A), 참고자료 제출, 인천지법 2014차8666 법원사건검색 [피고인, 변호인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므로 허위 내용을 고소하거나 허위 사실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실을 고소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E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특히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이후의 진술은 본인도 수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진술한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거래내역, 지급명령)도 그 진술에 부합하므로 믿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지식, 경험, 이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 측에 속아 아무런 권리 확보 조치 없이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단순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불이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 일방 퇴거함으로써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 등 권리를 상실하고 피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근저당권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는 사기 범행과 비슷한 구조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므로 형사범죄를 구성할 만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K의 각 법정진술 1.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2013년99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L건물 M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건물 O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P 경매사건 검색, 2015. 5. 22. 배당표, 2014. 8. 13. 배당표, 2015. 4. 27. 추가 배당신청서, L건물 O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건물 Q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추가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아들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 및 주장과 반대로 피고인과 G에 대한 2013. 9. 23.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유죄 판결이 모두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제도나 형사 절차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상황과 이익에 따라 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 소송사기로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위증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무고한 후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이 예상되자 바로 고소를 취하하여 피무고자가 입은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