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01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01 강도, 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김남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 01:00경부터 08: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알게 되어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피해자 E(여, 4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몰래 단시간 수면제인 "졸피뎀" 한 알 반을 칡즙에 녹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칡즙을 마신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여성용 물품(지름 1cm, 길이 10cm 가량의 분홍막대기)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6. 1. 08:10경 위 모델 202호에서 위와 같이 수면제를 탄 칡즙을 마셔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반항 억압상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 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ㄷ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5. 14. 경 자신이 투약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한 알 반을 칡즙에 섞어 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 6), 수사협조공문(거래계좌발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21, 26, 27,29,34,35, 38, 43), 병원진료차트, 사건당일 A 통화내역,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편의점 내 CCTV 사진, 분홍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먹으려고 졸피뎀 한 알 반을 녹여 놓았는데 이를 우연히 피해자가 먹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러 졸피뎀을 녹여서 먹인 것은 아니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허락 없이 15만 원을 꺼낸 것은 맞지만 47만 원을 가져간 것은 아니다. 나.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졸피뎀은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정상적으로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먹으려고 녹여놓은 졸피뎀을 피해자가 우연히 먹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러 졸피뎀을 먹인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모텔 202호에 들어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이 속을 달래라며 칡즙을 머그잔에 따라 주었고, 거부하였지만 강제로 먹게 하였다. 그 후 정신을 잃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 지갑에 있는 졸피뎀 한 알 반을 물이 조금 남아 있는 컵에 넣고, 약이 녹은 후 칡즙을 따라 피해자에게 먹게하였다"고 진술(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82~184, 193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졸피뎀을 칡즙에 타서 먹인 이유에 대하여도 "성적 흥분을 높여 성관계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82, 184~185, 193쪽), 그 진술에 모순이 없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돌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먹으려고 졸피뎀을 칡즙에 녹여 놓았는데 이를 우연히 피해자가 먹은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나 동기 등에 있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어 위와 같이 번복된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러 졸피뎀 한 알 반을 녹여서 먹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졸피뎀을 먹고 정신을 잃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분홍막대기는 일회용 보습젤로서 일회용 포장지에 싸여 피해자의 가방속 여성용 파우치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므로(수사기록 245쪽), 피해자가 D모텔 안에서 이를 꺼내 사용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상태로 놓여 있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수거된 판시 분홍막대기는 포장지가 벗겨있었고,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DNA가 묻은 채로 발견된 점, 이와 같이 판시 분홍막대기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이 방바닥에 있었는데 지나다니다가 가방이 발에 차여서 가방 안에 있던 화장품 등이 쏟아졌는데 그 때 거기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9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홍막대기는 피해자의 가방 안 여성용 파우치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는 동안 판시 분홍막대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수사기록 256쪽), 1회용 포장지가 뜯겨진 채 발견된 것이나 여성용 DNA가 묻어 있는 사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가져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면마취제인 졸피뎀 한 알 반을 피해자에게 일부러 먹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적 흥분을 높여 성관계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82, 184~185, 193쪽), 피해자가 수면마취제를 먹고 수시간에 걸쳐 깊은 잠에 든 사이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에 든 사이에 음란전화인 G 등에 전화를 걸어 7명의 여성과 대화를 하거나 콘돔을 착용하는 등 성적인 시도를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정황도 있으며(수사기록 186, 194~196쪽),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든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9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홍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졸피뎀을 먹고 정신을 잃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가방에서 47 만 원을 가지고 나와 강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제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제 돈 15만 원 상당을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가져갔다. 피고인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5, 93쪽),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고, 여기에 제 돈 15만 원 및 동전까지 합쳐 약 47만 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동전까지 다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47쪽),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가져간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이 화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성매매와 관련된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30만 원을 제외하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243쪽)으로 넉넉히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었던 현금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간 사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15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과 만 원권 5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돈 이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86쪽), 검사가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더 많이 있었는데, 돈을 더 놔 두고 왔다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의 가방을 다 뒤진 것은 아니고, 지갑은 뒤지지 않았고 가방 속에 따로 있던 현금을 빼 온 것인데, 나중에 보니 15만 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87쪽), 당시 피해자는 수면마취제인 졸피뎀을 먹고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뒤집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24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화대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사정까지 덧붙여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지급한 30만 원을 찾아보지도 아니한 채 15만 원만 들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47만 원을 들고 나와 강취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것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수사기록 138쪽),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사의 처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해자에게 이를 먹게 한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해당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중영역) 다.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향정라.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M6년 [상한은 4년 + (3년 × 1/2) + (1년 6월 × 1/3),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인 후 깊은 잠에 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현금 47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조로 화대를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모텔에 함께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