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66-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부상자명단 및 장비파손), 수사보고(차량 위 시위자 A의 시위현장 확인 및 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참가자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경찰버스로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 교통을 통제하여 이미 종로 일대의 교통은 불통이 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13. 확정되었다. [2014고단4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C으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 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에 있는 시흥버스터미널에서 청주터미널로 가는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4g을 보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필로폰판매) 순번 1번에서 5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20.경부터 2013. 5. 16. 경까지 C에게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경 F으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판매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맞은편 상호미상의 꽃집 근처 화분 밑에 필로폰 약 0.4g을 숨겨 놓은 뒤 F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필로폰판매) 순번 6번에서 17번까지에 기 재된 것과 같이 2013. 3. 9. 경부터 2013. 8. 6. 경까지 F에게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1075] 피고인은 2013. 7. 21.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대금 82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고, 같은 날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안산발 청주행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8그램을 보내어 C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케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 F에 대한 각 감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사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최근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판결문 첨부,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여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나름대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십 수여 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9:30경 인천 남구 D 앞 주차장에서 위 노래타운 손님인 피해자E(22세), C(22세)이 도우미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을 '성형미인'이라며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E의 진술서 1. 양형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6주 이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복시 증상도 경미하고 회복 중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2008.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2:2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912동 앞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위 아파트 912동 8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9세)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아이들이 늦은 밤 시간에 떠드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야 이 쌍놈아. 개 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네 살짜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가 "야 이 새끼야 나와 봐. 나한테 소리 지른 놈이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 내 손에 죽어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49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E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선제공격에 대하여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F와 C에 대하여는 그들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족이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자녀가 떠든다는 이유로 E이 창문으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따지는 과정에서 먼저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건의 경과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E을 때린 것이 그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F 및 C을 때린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F에게 상해를 가하고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다만 C에 대한 부분은 다음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3. 6. 28. 22:20경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1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C에 대 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8. 22:20경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아들 C(12세)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피해자 C이 2013. 7. 16. 병원에 가서 2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으나, 위 진단시점이 수상일로부터 이미 2주가 지난 시점으로서 정확한 상해진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C이 2013. 6. 2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부모인 E, F 및 이웃인 G에게 자신이 맞았다는 얘기를 한 바 있으나, 당시 및 그 이후에 C의 얼굴에 어떠한 상처나 멍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그의 처와 자녀가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처와 아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E, F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자 E과의 시비 중 피고인도 다소의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7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1:55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인근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포장마차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삽다리 사거리 앞 노상을 동패고등학교 방면에서 삽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2.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에 있는 뉴라성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던 H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뒷부분으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7세)이 운전하던 J 엑 스트렉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우측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41세)이 운전하던 L 모닝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고,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뒷부분으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남, 63세)이 운전하던 N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사근마비(좌안)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M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K, G, O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정차 CCTV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9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8. 19. 21:58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D 포터 화물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임의로 가지고 와 시동을 걸고 같은 시 향촌동에 있는 삼천포신항 부두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위 회사 대표이사 E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향촌동에 있는 삼천포신항 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봉산2길 13 보령아파트 나동에서부터 같은 시 작은오랏5길 명작숯불갈비를 거쳐 다시 위 보령아파트 나동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이 2009년경 B로부터 구입한 뒤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여 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곤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2:25 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시장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답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검문 경찰관 외근 수첩사본, 검문 경찰관 선면사진 등 첨부), 추송서(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혈중알콜농도 0.139%, 2008. 6. 7. 혈중알콜농도 0.218%, 2008. 8. 4. 혈중알콜농도 0.176%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 19. 대구지방법에서 병합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26.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 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초전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을 출력한 뒤 "2011년 10월 26일 6시 15분 지금은 신세계 백화점이 완성됐지만 2년 전에는 의정부서부광장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밖에 없어서 저는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C학교 학생 D, E에게 야 너희들 비켜를 4번 이상 말했는데도 안 비켜서 에스컬레이터에 침을 뱉고 바로 화장실 다녀왔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니 D C학교 학생은 신성한 법원에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거짓을 말을 한 위증죄 가짜진 단서를 만들어서 간질이 발작하면 30분 이상 가는 저를 때리지도 않은 저를 때렸다고 가짜진단서를 만들은 것으로 무고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와 E에게 각각 얼굴에 침을 뱉고 이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판결문(사건2011고정3216), 약식명령 1.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내역 확인 및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사사건기록 및 형사소송기록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장 작성 일시, 장소 확인) 1. 당청 2011형제48991호 수사사건기록 사본, 의정부지법 2011고정3216호 등 형사소송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E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와 E를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2011. 10. 26. 18:15경 D에게 상해를 가하고, E를 폭행하였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0:40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D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파손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 전과가 적지 않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즉시 수리비를 변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쌍용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7: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신만석고가도로를 화수사거리 방면에서 수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에서 40km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날 내렸던 비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노면에 살얼음이 얼어 있었으므로,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평소 그 곳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절반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건너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22:3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때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춘 뒤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입을 막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5. 21:45경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도로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여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로 한가운데에서 배회하자 음주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E파출소 소속 경위 F(53세) 및 경위 G(45세)이 위 장소로 지원요청을 오게 되었다. 위 F, G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고 위 F,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위를 이유로 출동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2014. 8. 5. 21:55경 화성시 H에 있는 E파출소 안에 있는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며 우측 발로 위 G의 좌측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 경위 G을 폭행하여 출동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F,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12호 순찰차(I)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자신 소유의 핸드폰을 순찰차에 집어던져 위 순찰처 조수석 햇빛 가리개를 맞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발생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8. 18:2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선가게 앞길에서 생선을 구입하려고 서있던 피해자 D(여, 51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부위를 3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아저씨! 왜 남의 엉덩이를 만져요!"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00:09경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같은 해 4.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6. 22:37경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같은 해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6. 23:2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유카리 주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85 (장안동)에 있는 동경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389] 피고인은 2013. 12. 28. 00: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8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훈제연어샐러드 1접시, 치킨 1접시를 교부받았다. [2014고정1390]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정153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18:00경 화성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해물탕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고 금연구역인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에게 "야 이 새끼야. 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정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정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출동 당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를 피해자 G, H에게 매도하도록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을 309,1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00만 원으로 하되, 위 계약은 매매대금을 은행대출로 해결하는 조건이므로 은행대출 시까지 위 계약금은 매도인 E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받아 보관하고, 만약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이 즉석에서 위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약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7:50경 순천시 율산3길 112 테마노래연습장 앞 횡단보도를 마리나뷔페 쪽에서 테마노래연습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결혼의 상대로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여수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F(남, 36)과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한 다음, 2013. 11. 2.경 직원인 G으로 하여금 F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한 후, 2013. 11. 3.경 베트남국 하이퐁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F과 베트남 여성인 H, I. 생와 맞선을 보도록 소개하여 현지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F에게 주어 2014. 1. 17. 경 F 과 H는 순천시청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외국인 여성과 국내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약 27년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결혼중개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결혼에 이른 F과 베트남 여성 H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임신하는 등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결혼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