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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약 10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더듬고,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자르고, 피해자를 향해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묻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분석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제추행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2011. 10. 8. 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이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부칙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경 대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내일 아침 바로 형님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 1. 통장 사본(고소인이 110만 원 이체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피해자한테서 소주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47,3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11항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3. 00:41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병원 211호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병실에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자신의 왼팔을 자해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병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3. 16:00경 위 G병원 2층에서, 병원에 찾아 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미리 남자화장실로 몸을 피한 피해자 H를 찾아내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I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왜 거짓말하느냐 가만 두지 않겠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라'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간병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22. 13: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세보증금을 가로챘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몸을 피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샤워호스와 문손잡이 등을 부수어 수리비 26,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14:20경 성남시 중원구 L 지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창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 출입용으로 사용하는 문이 아니므로 두드리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5분 정도 계속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머리로 문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뜯어,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4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O, H, P, I,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M 상대 수리비 확인)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5, 210, 229면), 외상장부, 영업허가증, 재물손괴 수리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8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4의 각 죄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주취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잦은 행패를 부리던 중에 범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 및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실형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에서 자숙과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음주행태를 개선하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M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례, 건강상태, 실형 선고로 인하여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인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08:06경 서울 관악구 봉천6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근시간으로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 등을 밀착해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08:17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교대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근시간으로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D(여, 23세)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수차례 붙였다 떼었다 하고, 교대역에서 지하철이 정차하자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반면, 피해자 C와는 합의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을 이용한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2. 8. 22. 부산 사하구 C건물 511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외 축구, 야구 등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우연히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2. 까지 별지 B(국민, 부산, SC)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국내 외 축구, 야구 등에 61,490,000원을 배팅하고, 92,528,500원의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을 이용한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2. 6.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외 축구, 야구 등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우연히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2. 까지 별지 A 사용 도박계좌 거래내역과 같이 국내 외 축구, 야구 등에 223,777,000원을 배팅하고, 195,052,940원의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28.부터 2013. 7. 12.까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B 명의의 각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SC은행계좌(H)의 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I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6. 28 무렵 부산 남구 J 소재 K 피시방에서 I로부터 1 명의의 농협 계좌(L)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SC은행계좌(H)의 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0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방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의 각 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SC은행계좌의 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피고인 본인 명의의 각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SC은행계좌의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ㅣ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임당동 마을 입구 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14고단4067),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067, 대구지방법원 2014노37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8. 12:00경 대구 북구 B건물 207호에서 피해자 C이 임대를 하기 위해서 시정을 해놓지 않은 채 빈집 상태인 위 207호에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 케이블단자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자르고 뜯어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및 수사결과에 대해),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해) 1.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22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221, 4257(병합), 4344(병합); 대구지방법원 2013노27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던 사창가에서 일을 하던 성매매여성 D를 좋아하여 계속 D를 찾아갔으나, D가 피고인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C이 사창가를 운영한다고 수십 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112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112신고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9. 19: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좀 모자라는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112신고를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16:30경 부산 해운대구 E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맡긴 세탁물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F에게 세탁물 1개가 빠졌다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 소유의 G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세탁물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5. 17: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시비 소란이 있었는지 묻자, 짜증을 내며 피고인 소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경사 I이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차량 문을 시정하고 약 10분 동안 경음기를 울리는 방법으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5. 19:10경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보호석 의자를 수회 차 위 의자를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발로 사무실 칸막이를 3회 가량 차 위 나무 칸막이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사경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78

범죄사실 [2014고정778] 피고인은 2013. 8. 5. 20:30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정문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돈을 갈취한 일이 없음에도 보안실장 F, 입주자 G 등 20여 명이 지켜보는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내 돈을 갈취하다니 천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고함을 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945]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 내의 게시판에 붙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을 뜯어가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78] 1. 증인 E, G, H, F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인증서 [2014고정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고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2014고정946] 피고인은 2013. 12. 22.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민 3명에게 "2) 112동 동대표가 이동하는 저의 차량에 뛰어들고 후진하는 저의 차량에 관리소 직원에게 뛰어들라고 명령하여 제가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며칠 전 112동 동대표가 저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민 여러 분과 저, 112동 대표 삼자대면을 주선해주시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112동 동대표인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차량에 뛰어들어 아파트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고소하였을 뿐임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 고발이나 일삼는 이상한 여자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기에, 주민들에게 해명하고자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과 개별계약을 통해 출장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정업체를 지정한 후 지정업체가 되지 못한 피고인의 위 아파트 출입을 막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측과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던 점, C와 관리사무소 직원은 세차를 하기 위한 세차도구를 적재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했던 사실도 있는 점, 위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엘리베이터에 '미계약 세차업체(I)의 영업차량 출입통제로 보안실장이 고소당하고, 영업방해로 입주민 1명, 직원 2명이 고소당하여 조사중, 영업행위자가 불법영업행위를 제지하는 입주민을 고소한 사건은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는 입주민 입장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임'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주된 취지도 피고인과 C,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사실을 밝힐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특별히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 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가사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1.경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 유리창에주차협조문을 부착하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한 건물임대차계약서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의 직원들을 보내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3. 오전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A와 J에게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서 주차협조문 부착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I 및 K에게 위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임대차계약서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 경우 행패를 부릴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와 J는 2010. 8. 23. 09:3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L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계속하여 I과 K은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4경부터 16:00경까지 위 L에 다시 찾아가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부동산의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J로 하여금 위 L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고, 이어 I,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영업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J와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J와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L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J와 2010. 8. 23, 09:30경부터 10:00 경까지 위 L에서 제1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들의 사장인 B의 차량에 주차협조문을 붙인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J는 피해자가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피해자를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양반아 왜 땅이 있는데, 남의 사장 차에까지 이런 것을 갖다 붙이느냐, 니 땅도 아닌데 왜 남의 차에 이런 것을 붙이느냐, 니 차에 이런 것을 갖다 붙이면 좋겠냐, 나잇살 처먹고서 자식같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성질이 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L 문 앞에 서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 I,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J,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고정 2928)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275),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말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F약국 3층 사무실 안에서 G, H, 성불상 I, 성명불상 남자 3명, 성명불상 여자 1명 등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둘러앉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카드 5장을 깐 다음 우선 1만원씩 배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사람마다 판돈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배팅(속칭 '풀배팅')을 하고 그 후 바닥에 있는 카드 3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나서 다시 각 사람마다 풀배팅을 하고, 다시 바닥에 있는 카드 1장을 두 번에 걸쳐 보여주며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한 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수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한 판당 최소 약 10만원에서부터 최대 약 800 만원까지 누적된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5.20. 01:30경 파주시 J 부근 'K'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여성들로부터 '남자들(피해자 L, 피해자 M) 이 우리를 모텔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L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M이 중간에서 가로막자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곳 인근에 있는 공터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던 중 피해자 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앞으로 끌면서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녹화 CD 중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등 1. 수사보고(M의 폭행 피해사실 확인), 진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O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L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 이후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도박 범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수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0. 1.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로한 F의 임금 477만 원, G의 임금 345만 원, H의 임금 376만 원, 2013. 10.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로한 I의 임금 200만 원, 2013. 10.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로한 J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3. 9. 24.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9. C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2013고단286]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관리차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5. 23:5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인 'D' 11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를 타고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남원시 F에 있는 범죄예방 체험학교인 'G학교' 휴게실에서, 그곳 관리실장인 피해자 H(56세)에게 "원장이 늦게 들어온다"라는 말을 하였는 데 피해자가 "니가 뭔데 그런 일을 상관하느냐"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금니 탈구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30. 13:30경 위 2항과 같은 'G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전날 있었던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0cm)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11] 피고인은 2013. 11. 10. 17:40경 남원시 F에 있는 범죄예방체험학교인 'G학교' 별관 숙소에서 피해자 H(5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평소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3] 피고인은 2014. 2. 1. 21:4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D 내 원장실에서 평소 피해자 E를 비롯한 D 거주자들이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84cm, 날 길이 8cm)를 든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I(61세)이 이를 제지하자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을 향해 도끼를 휘둘러 위협한 후 피해자 E, 피해자 J(여, 69세)를 향해 도끼를 휘두르며 "이 개같은 것들. 이것들을 다 죽인다"라고 위협한 다음 위 도끼로 원장실 문을 내리찍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및 회답(남원병원장) 1. 수사보고(탈구된 치아사진 및 이마부위 치료받은 사진) 1. 수사보고(폭행에 사용된 돌과 현장사진 건) [2013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2014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 처벌불원 피해자 E, I에 대한 부분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피해자 E, I에 대한 부분 :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다. 각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내지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기본 범죄의 상한인 2년 6월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합산]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도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4. 2. 1.경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