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00: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2018. 6. 21. 22:50경 피고인의 지인인 Dol 노점에서 의류장사를 하다가 상표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압수되어 그 무렵부터 위 C지구대 경찰관들의 점유 하에 있고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짜 버버리 의류 등 100여 점이 실려 있는 E 트럭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대구구치소에 입소하였고, 피해자 B은 2022. 6. 7. 대구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구치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대구구치소 C실에서 라디오로 가수 D 노래를 들으며, 피해자와 D 멤버 중 E 나이를 맞추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내기를 하였고, 위 내기에서 진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쪽 손을 내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피고인에게 가야한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7. 19. 11:50경 위 대구구치소 C실에서, 오른쪽 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간지럽힌 뒤 피해자가 ‘하지마라. 그만하세요.’라고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약 7초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 12:30경 위 대구구치소 C실에서, 오른쪽 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보낸 헤어지자는 취지의 서신을 읽고 상심해서 ‘7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언제 7월까지라고 했어.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낸다.’라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꼬집은 다음 제자리로 가서 재차 오른쪽 손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놓아 주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7초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3. 21:20경 위 대구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에게 ‘생라면 부셔 먹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먹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으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라고 재차 물었고 피해자가 먹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놓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구금시설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부위가 성기이며, 3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부터 2020. 10. 10.까지 대전 대덕구 B C호 자택에서 온라인 D‘E’을 통하여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팔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상품 10점(정품 환산가액: 30,475,000원)을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하여 1,084,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사본(1AA-2008-0811949), 제보자 구매내역, 배송물품 사진, D 접속화면, D E 판매내역 1.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및 수요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팔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1:30경 전주 덕진구 C 1층 입구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인 "D" 상표권 지분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휘발유통을 꺼내어 들고 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에 뿌리고 "씹할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주변 cctv 판독 및 출동경찰관, 소방관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용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한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직업 일정한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칫 화재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18: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아일보 사이트에 'D 쇼핑몰 불법운영'이라는 제목으로 "D 모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기사제보를 합니다. 제품명에 유명 해외브랜드명을 섞어 특허법 위반을 하였고, 부가세법위반, 소비자보호법위반 등을 하여 일간베스트 이용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캡쳐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동아일보에 D 기사제보했다"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명예훼손 글 캡쳐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게시글의 내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B'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전시, 수출 도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7. 위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짜 루이비통 가방 1점을 112,000원에 판매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상표등록번호: 40-0109060-0000)을 정품시가 1,600,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서, 카카오톡 자료, 판매물건 사진 1. 위조상품 감정서 1. 수사보고(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상표등록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4: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건물 옆 출입문에 놓여있던 피해자 D(여, 61세)가 드라이를 위해 쇼핑백에 넣어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롱코트(상표:E, 보라색)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등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F’이 머리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헤어밴드 1개(판매가 1만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I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6, 29, 34, 35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침해물의 판매가격 및 수량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지식재산권 교육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상가주택 신축건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들 공사를 D(주) 대표 E로부터 203,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형틀 공사를 시공한 준형건설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 일용직 근로자 F의 2016. 11. 임금 162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총액 53,0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J, M, N, H의 각 진정서, H 등 9명의 진정서 1. K 등 6명의 고소장 1. 출력일보, 합의내용,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0과 공사수행참여계약을 체결하여 0 소속 G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소개로 2016. 10. 30.경 0 운영자 P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정금액을 1억 6,000만원으로 하고 0이 노임 및 경비 일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작업 참여 협의 진행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G이 위 공사에 관하여 인력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진술한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약정서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 K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송금하였고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8:20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 2차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된 청원군 D투표소에서, 1차 투표용지 3장(충북도지사투표용지, 청주시장 투표용지, 충청북도교육감 투표용지)을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로 들어가 그 중 충북도교육감 투표용지에 E를 기표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용지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가 위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후 투표사무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투표사무원이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그 후에 교부받은 2차 투표용지 4장(비례대표청주시의회의원 투표용지, 비례대표충청북도의회의원 투표용지, 청주시의회의원투표용지, 충청북도의회의원투표용지)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영상 1. 투표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용지 손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용지 손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투표용지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교부받은 투표용지만을 손괴하였을 뿐 타인의 투표용지를 손괴하지는 않는 등 타인의 투표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산 위조 운동화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짜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물품은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수입이 불가능하자, 통관절차가 간소한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물품을 반입하는 수법으로 가짜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를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D로부터 '나이키(NIKE)' 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아, 2012. 4. 21. 경 위조 상표를 부착한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항공 특급탁송화물로 김포공항에 반입하면서, 마치 위 D가 자가사용물품으로 위 상품을 반입한 것처럼 D 명의로 신고번호 E로 김포공항세관에 허위 수입신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중국산 위조 상품 운동화 1,707켤레(물품 원가 93,869,500원, 시가 152,881,922원)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사용을 위한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C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D로부터, 상표권자 '미합중국 비알에스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나이키(NIKE, 등록번호: 0068679호)'와 동일 또한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아, 이를 중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 'G사장' 등으로부터 수입한 다음, 그 운동화 1켤레를 D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 나이키 운동화 16켤레(정품 시가합계 2,064,000원)를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보고, 조사보고(사이버몰 C 중국산 위조 상표 운동화 국내 판매 등), 2012. 9. 21. 김포세관 반입물품 나이키 감정확인서, 2012. 9. 21. 김포세관 반입물품 아디다스 감정확인서, 2012. 9. 21. 김포세관 반입물품 뉴발란스 발췌사진, 나이키코리아 C 위조상품 판매확인서, C 홈페이지 초기화면, 조사보고(나이키코리아 브랜드보호담당자 참고인 조사 등), C 위조상품 이미지, 2012. 9. 21. 김포세관 확인물품 내역, 택배 배송조회 출력물, 운송장상 발송인 'I'의 화물진행정보, 조사보고(C 사이버몰 운영자료 분석 등), C 주문 내역, C 주문 물품 수취인 전화번호의 수입실적, 국민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위조 뉴발란스 운동화 사진, 매매영수증, 이랜드 감정서, 조사보고(C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결과보고), 압수수색시 촬영 사진, 인터넷메신저 내용 출력물, 'J' 초기화면 출력물, 어그부츠 주문내역서, 조사보고(J 사이버몰 운영자료 분석), 위조상품 항의내용 출력, 종합수사보고, 위조상품 운동화 수입원가표, 이랜드 감정의견서, 각 침해상표등록원부, 나이키코리아 진정상품가격 회신문서 사본, 범칙감정서, 증거물 감정서, 고발서,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도요타 아발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7: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아발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9,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F 운전의 차량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F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위협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F 운전의 차량이 녹색 신호등을 무시한 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전방의 장애물로 인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전방의 장애물과 F 운전의 차량 사이를 통과하여 진행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진행 속도, 각 차량의 사고 흔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상당히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듯이 밀고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충격을 인식하고 고의로 F 운전의 차량을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등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한 것은 F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위협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간 이후부터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F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도 100~200m 정도 주행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다시 정차하였고, F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재차 접근하자 비로소 다시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하여 어떤 차량이 자신을 위협적으로 추격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2018고단313 피고인은 2018. 1. 14. 19: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대학교 공학관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6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대학서적(수학의 정석 등) 6권을 종이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6. 08:00경 부산 사상구 사상경전철역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은행 체크카드(G)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서면 지하상가에 위치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H가 두고 간 I은행 체크카드(J) 1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위 E이 분실한 F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면 등 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 2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1,2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E이 분실한 F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커피 대금 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N, O, P, Q, R,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수용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2018고단97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97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2018고단313 사건의 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2018고단972 사건의 각 죄의 횟수,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2018고단97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2013. 8. 2.부터 상호를 바꾸어 E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0. 11.부터 2014. 8.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7월, 8월,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28,219,350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639,235원 및 퇴직금 10,638,5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66,552,0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근로자들이 피고인 측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금액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은 '형사고소(근로기준법위반 등)'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조정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취지 참고)]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1.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5. 12. 2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051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에 소속된 중고차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1. 피해자 E에게 2015년 11월식 F 산타페 차량을 중개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2,52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6. 3. 15.까지 2,5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금전을 송금해 주었으나, 곧바로 중개계약이 파기되어 2016. 3. 15.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전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 피해자에게 2013년식 G 스파크 차량을 중개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매매대금 540만 원에 대한 계약금 350만 원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나, 곧바로 중개 계약이 파기되어 2016. 3. 14.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 금전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전을 생활비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880 1. 피고인은 2015. 2. 24.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쏘렌토 차량을 매입해 올 것인데 대금이 1,500만 원이니 일단 나에게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매입할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을 매입해 오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받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입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2. 24.경부터 2016. 7. 28.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223,5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2016. 5. 12.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D 중고차매매상사에 피해자에게 매도한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상반기 자동차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것이니 그 비용 216,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동차세는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원 소유자의 소유기간을 따져 각자 발부되어 대신 납부해 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세 대납명목으로 위 일시 21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7612 피고인은 2016. 7. 26.경 피해자 J으로부터 스포티지R 승용차를 1,370만 원에 매입한 후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6. 7. 28.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보증금으로 251만 원을 주고,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더라도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19:55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2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6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7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6월~6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다수범 가중결과: 2년 6월~6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금원 일부를 피해변상 하였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 집행유예 판결과 두 차례 벌금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22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9. 18.부터 2005. 3. 31.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2004. 12. 7.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2. 공모관계 1999년 이래 국내 최대의 금도매시장인 속칭 '종로 금시장'에서는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 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영세율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는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수출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발급받은 수출용원재료 구매승인서를 토대로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거나 면세로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과정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실상 폐업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금지금 변칙 거래가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던 F은 금지금 거래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F의 지시에 따라 금지금 거래 실무를 맡기로 하는 등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4.부터 2004. 12. 29.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F과 함께 주식회사 엘지상사, 주식회사 하영금은, 고려아연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영세 또는 면세로 합계 475kg, 7,551,959,233원 상당을 매입한 후 주식회사 하영금은, 주식회사 라선뷰티 등에 14회에 걸쳐 과세로 합계 7,790,351,176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8,213,743원 상당을 징수하고, 2005. 1. 5.부터 2005. 1. 20.까지 고려아연 주식회사, 한신금은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영세 또는 면세로 합계 180kg, 2,668,440,325원 상당을 매입한 후 주식회사라선뷰티에 3회에 걸쳐 과세로 합계 2,756,980,32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634,575원 상당을 징수하였음에도,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전액 인출하고 그 무렵 사실상 폐업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8,213,743원 및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634,575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958,848,31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출금전표, 인증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EXPORT SALES CONTRACT(수출계약서), 세금계산서 일람표, 각 통장사본, 각 세금계산서, 각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서, 각 출고지시서, 각 인수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분할증명서,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내국신용장어음매입신청서, 각 견적서, 물품매도확약서, 운송의뢰서, 등기부등본[(주)E], E 업무진행내역, 매출내역, 회계전표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유예되는 형 : 벌금 10억 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벌금 958,848,318원 ~ 2,397,120,79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 원 선고유예 피고인은 종로 금시장에서의 금지금 변칙거래 구조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였다.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해한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세무관서에 범행 사실을 스스로 알린 점,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로서 실질적 대표인 F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보다 현저히적은 점, 과거 시위전력으로 복역·출소한 이후에는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1989. 5. 6.부터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남편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1028] 1.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판매점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15.'로 된 위 B 명의로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20.'로 된 위 B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25.'로 된 위 B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91]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D' 의류판매점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1. 23.'로 된 B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3.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 중구 C시장 내 점포에서 'D'란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원단 구입을 위해 남편인 B의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낸 것이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영업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판시 첫머리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를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고, 1985년경부터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가계종합예금약정을 맺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 10.경 발생한 부도로 판시 첫머리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를 범할 때까지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일부 가계수표를 회수한 점 [2014고단491호로 기소된 수표번호 'I',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1장(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포함된 수표번호 'J',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1장과수표번호 'K',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1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 상대방인 실질적 피해자들과의 관계, 부도 가계수표의 금액, 피고인의 건강 과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