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100 피고인은 2017. 6. 29.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D'에 'BMW520 승용차를 1,25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5세)에게 "위 승용차는 나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의 차량인데 내가 목 돈이 필요하여 내놓게 되었다. 캐피탈 비용도 3개월 남았고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모두 있는데 차주가 차량에 대해서 대전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았다, 며칠 후에 차주와 나, E씨가 경찰서에서 만나서 고소취소가 된 후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7. 6. 29. 차량판매 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30.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12 1. 피고인은 2017. 10. 3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L 소유의 M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팔겠다고 제의하고, 2017. 11. 7.경 "현재 차량이 대부업에 저당 잡힌 게 있어서 매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이를 해제하고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 1.경 이미 위 승용차를 ㈜N에 판매한 상황이었으므로, 대금을 받아도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을 통해 위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P에게 문자메시지로 '차량 압류가 걸려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차량을 바로 탁송하고, 200만 원은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 1.경 이미 위 승용차를 ㈜N에 판매한 상황이었으므로, 대금을 받아도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누나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84 피고인은 2018.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T'에 '이마트24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4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73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사이트 'T'에 '프로야구 개막전 테이블석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 25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Y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AA)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LPG가스 충전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19:03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LPG충전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A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운행의 AF K5 차량에 3만 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27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게임 계정 게시글을 올린 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에 AG AH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피고인의 AH 게임 계정(아이디: AJ)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 명목으로 33만 원 상당의 AG 마일리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AK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9:30경 대전 중구 AL에 있는 AM PC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에게, '너 모텔 갔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일으켜 '야, 씹할 년아, 따라와'라고 욕설하며 대전 중구 AN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씹할 년아, 무릎 뗀어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골절, 입술 및 구강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38 1. 사기 가. 피해자 AO 피고인은 특수감금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복역 중이던 피해자의 아들 AP을 알게 되었고, 위 AP이 사회선배의 친구라는 이유로 위 AP에게 '출소 이후 합의를 시도해보겠다'고 말하였고, 위 AP을 통해 합의를 시도 중이던 AQ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대전교도소 출소 이후인 2017. 8.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AQ을 통해 피해자에게 'AP의 형사합의를 진행해주겠으니 합의금으로 지급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AP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Q을 통해 위 AP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2017. 9. 6.경 400만 원을 각 위 Q 명의 R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Q 피고인은 2017. 9.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형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형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R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4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R 피고인은 2017. 11. 3.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아이폰8+)를 판매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에 제한이 걸려 있으니 이를 풀어 달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재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대전 대덕구 AS 단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2017. 11. 21.까지 945,000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45,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T 피고인은 2017. 12.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용권한 없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딸 L의 AU에 접속한 후,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썼는데 이를 변제해야 한다, 변제할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가 사채를 쓴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L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G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V 피고인은 2017. 12. 28. 대전 동구 AW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벤츠 승용차는 주식회사 AX 소유였고, 당시 경제적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2017. 12. 31.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대전 서구 AY에 있는 AZ 앞에서, AQ 명의 휴대전화(갤럭시 S8)를 사용하고 있던 BA에게 'AQ의 아버지가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알아 AQ에게 전화기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을 해 위 BA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던 유심칩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유심칩을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대전 서구 B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넣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BC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시가 40만 원 상당의 BD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12. 7.경 청주 흥덕구 B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X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BF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BG 벤츠 승용차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BF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2. 28.경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V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AV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031 1. 피해자 AQ 피고인은 2017. 10. 7.경 대전 서구 B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BI'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한다, 매형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형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마련한 돈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시가 1,2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8) 1대, 시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8) 1대를 교부받고, 2017. 10. 9.경 추가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8) 1대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3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음에도 위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11.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BJ T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1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R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K 피고인은 2017. 12.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G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L 피고인은 2018. 4.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AG 사이트에 게시한 'IPTV 구매 가능한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원 상당의 AG 마일리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M 피고인은 2018. 5. 1. 15:12경 대전 서구 B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O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카드는 한도초과로 사용할 수 없는 카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결제수단은 없었기 때문에 가스충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직원인 BP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운행의 AF K5 승용차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Q 피고인은 2018. 5. 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BJ T 게시판에 'BD BR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주면 돈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BD 8,000BR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50 1. 피고인은 2018. 4.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T 게시판에 피해자 BS이 게시한 '동부 vs SK 농구티켓 구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9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 2장 예매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티켓이 없어 예매번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예매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T 게시판에 피해자 BT이 게시한 '삼성 vs LG 프로야구 티켓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테이블석 4자리를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U 명의 BV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00 피고인은 2018. 4. 6. 09:46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W과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A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BX이 '가지고 있는 AG 마일리지 36만 원을 넥슨 캐쉬 45만 원과 교환하고 싶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 명의로 넥슨 캐쉬를 결제하여 이를 BX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위 BX으로부터 위 마일리지를 받아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이트 내 채팅기능으로 위 BX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BX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다시 이를 BX에게 알려주어 이를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여 15만 원 상당의 넥슨 캐쉬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5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5 만 원 상당의 넥슨 캐쉬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7고단5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Z조합 송금 내역, 예금 거래명세표 2018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본인금융거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진, 수사보고(N 전화통화) 2018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Y, BZ, C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8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B, CC, CD, CE, CF, CG, AE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나 AU 메시지내역 또는 T 게시글 캡처 사진, 영수증, 확인증,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C 특정 보고) 2018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사진, 대화함, AG 거래내역, AU 대화 내용 2018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P, AO, AR,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 휴대전화 청구 내역서, 각 AU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소액결제내역, 차량대여계약서, 차용증 2018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BM, BP, BQ,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BK, B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및 거래명세서, AU 캡처, 각 거래화면 또는 문자메시지 캡처, AG 가입자 정보 및 출금정보, 가입내역 안내서, 수납확인서 2018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및 거래내역 자료, AU 대화내역 캡처, 문자메시지 및 게시글 캡처, AG 가입자 정보 및 출금정보, 가입내역 안내서, 수납확인서 2018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8고단2527 사건의 상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8고단2838 사건의 횡령죄 피해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8고단3031 사건의 피해자 중 BM이 피해액을 반환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첫머리와 같이 특수감금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판결의 선고 직후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 계속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나 타인에 대한 피해를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많으므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 것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