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북일보 국장이고, OCI 군산공장 간부와 친한 사이인데, 오늘 만나기로 했다, OCI 사원 모집시기가 4월인데 로비자금으로 3,000 만원을 주면 오늘 그 간부를 만나서 당신 조카가 OCI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북일보 국장이 아니었고, OCI 간부를 알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조카를 OCI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경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범행 이후, 별건 사기 범죄로 인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보령시 중앙로에 있는 KT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중앙로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〇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16. 9. 9. 전에 저질러진 것이지만,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2016. 6. 2.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판사 해덕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 22:20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49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1: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에게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2:02 경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경찰서 F 파출소에 내에서 합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출 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G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4:4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군민체육관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관련사건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7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을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산와머니, 웰컴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 4,000만 원, 개인 채무 600만 원 합계 4,6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3개월 후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 경 롯데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대출신청서 1. 거래내역, 우체국체크카드 사본,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입원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지 못한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고, 동종 전과 없으며 실형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7회(합계 2,648,000원) 지급하기는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J 31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9: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K 부근 도로를 하나로병원 방면에서 송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L(13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위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합의,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31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9. 22. 19: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K 부근 도로를 하나로병원 방면에서 송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L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위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에 따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해자들은 버스 안 승객으로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 본문 소정의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될 것인바,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 해도 단서 제6호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호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직접 횡단보도를 정당하게 보행하는 보행자 및 장소적, 시간적으로 위 보행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버스 안의 승객 등 장소적으로 횡단보도와 직접 연관 지을 수 없는 곳의 승객인 위 피해자들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등 운전업무 종사자의 다른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버스는 사고 당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후진하는 차량이나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경미하게 접촉시킨 후 일부러 이륜차를 넘어뜨리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넘어져서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8. 10. 18. 2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미라지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B 운전의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쪽으로 접근하여 위 승용차에 부딪친 것처럼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21.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1. 치료비 명목으로 134,310원을 지급받아 합계 734,3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18.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이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6,284,76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B,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고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장기간 동안 31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왔는바,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00:2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아트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06:4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조카인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술 먹고 다니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변 쓰레기통에서 주워 온 망치로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은색 마티즈 차량(차량번호 E)의 전면 유리, 운전석 앞, 뒤 유리 등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녹화 시디(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항소심 계속 중-각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망치로 차량 유리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5407 피고인들은 1) 2016. 5. 6.경부터 2016. 8. 1.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오피스텔 304호와 705호를 F 명의로 임차하여 'G', 'H',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K, 일명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4만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386 1)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부친인 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한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위 업소 운영에 F은 관여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증언)에 따라, 직권으로 'F과 함께' 부분을 삭제하였다(한편, 2016. 6. 14.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F이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업주로 경찰 조사를 받고서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7. 21.자로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2016. 8. 1. 단속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F이 위 업소 운영에 처음부터 가담한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여 왔고, 검찰에서도 F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의 범행에 대한 기소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4, 23:05경 서울 송파구 M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N(37세)가 화장실의 문을 열어둔 채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화장실 밖 복도로 나오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407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73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성매매알선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 없는 점, 폭행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변제조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A)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알선범행을 적극 주도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7. 10: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 K5 승용차량을 수리하고 13만원의 수리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7.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위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33.05m2 작업장에 콤프레셔,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갖추고 위 시설을 이용하여 월평균 약 40대씩 자동차를 정비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확인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선고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403호 지인 D의 집에서 D 등과 술을 마신 후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가 먼저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약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적어도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1. 18: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피해자 E(여, 23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호피무늬 팬티 및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19번 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7세) 일행과 합석을 한 뒤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이야기를 하 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며 유리컵 등을 집어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 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피해자 F을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일행인 F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G 역시 피고인의 위 범행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터치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껴안으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11

범죄사실 2016고단45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원유통 운영의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0:10경 위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76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나오려가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바지에 숨겨 나오려가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나오려가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나오려가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445 1. 2016. 6. 7.자 범행 2016. 6. 7. 18: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관리하는 F 슈퍼마켓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젓갈 1통을 몰래 상의 안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위 가게 점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19: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즉석식품 1개를 가지고 나오려다 위 가게 점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327 피고인은 2016. 10. 5. 13:54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2,050원 상당의 '오뚜기 검은 깨죽' 1개, 시가 1,350원 상당의 '오뚜기 쇠고기죽' 1개를 상의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7929]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1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순창 태양초 매운 고추장 한 개를 상의 옷 속에 넣어 가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16:0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시가 3,900원 상당을 재래식 알찬 된장 한 봉지를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600원 상당의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부 1.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마트에서 반찬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8:1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쥐고 흔들며,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무서울 것이 없다.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협박의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2015.경 흉기로 배우자를 폭행한 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고령인 점, 1964.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8.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한밭대로 월평역네 거리 앞길을 갑천대교 네거리 쪽에서 누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뒤로 튕기면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와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바퀴와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D 오토바이의 수리비 1,495,595원 상당, F 택시의 수리비 1,036,341원 상당, 위 H 레인지로버의 수리비 1,787,6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200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