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캄보디아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를 숨겨서 국내로 입국하고, 피고인 A이 필로폰 매수 대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필로폰 판매자를 섭외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3. 경 캄보디아 포이펫시에 있는 'E 게스트 하우스'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태국화 50,000바트(한화 약 180만 원)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위 돈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49.1g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4. 03:00 경 캄보디아 씨엠립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9.1g을 피고인 B의 양말 속에 숨긴 채 F 소속 항공기 (G)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09: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00:30경 제 1항 기재 E 게스트하우스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1:00 경 제1항 기재 E 게스트하우스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0:30 경 제1항 기재 E 게스트하우스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KTX H역 CCTV 수사, 최초 압수한 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 결정체의 무게와 지퍼백을 제거한 상태의 백색 결정체 무게 확인, B 모발 감정결과 및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모발감정결과의 증거사용과 투약시기 추정관련 논문 첨부),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 사진, CCTV 사진 등, CCTV 동영상 CD, 압수한 필로폰의 무게를 측정한 사진 (54.2g), 마약감정서,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ㅣ 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3회 투약)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전에 필로폰 판매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이다(위 주장은 결국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양형 요소를 다투는 것에 귀착된다). 2. 판단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 사진,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을 포함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필로폰 수입을 위해 피고인 B와 함께 2017. 2. 9.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자금을 도박에 모두 탕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귀국일정을 하루 늦추고는 피고인 B에게 매수자금 180만 원을 더 주었고, 피고인 B가 위 돈으로 필로폰을 매수해오자 2017. 2. 14. 함께 귀국하였다.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자금, 항공료 등 각종 경비를 전부 부담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캄보디아로 가서 필로폰을 수입해왔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은 후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을 직접 수소문하였고,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필로폰을 가지고 구매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 A은 과거 국정원과 경찰에 약 5차례 마약사범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마약 수입 및 판매에 관여하는 경우 중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필로폰 판매를 통한 수익금 배분이라는 경제적 대가 없이 위와 같은 큰 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사업상 관계를 맺고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 B를 위해 범행에 가담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78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류 범행 중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는 없고, 피고인 B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실제로 판매를 시도했다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5. 11.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공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4년~7년)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기도 하였고 필로폰을 직접 구입하여 몰래 국내로 반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