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778

범죄사실 2016고정778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초저유황 경유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지 않고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들에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외국항행선박에는 100t급 이상 외국항행선박 선주들이 불법으로 육상에 유통시키기 위해 일부 빼돌린 장물인 무자료 해상면세유(고유황 경유)를 통영시 등 일대에서 취득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후, 마치 외국항행선박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과세유인 자동차용 초저유황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세관에 적재 신고하고, 국세청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고)서'와 '교통세공제(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내국세 및 관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에서 장물인 무자료 해상면세유(고유황 경유)를 구매하는 자금책으로서 총괄 관리, G는 장물인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물색하여 공급해 주는 알선책, 피고인 B은 위 G가 물색하여 취득한 장물인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운송하는 운반책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3.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항에서, G가 물색하여 알선한 장물인 무자료 해상면세유 18,000ℓ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운전자의 영업용 차량으로 속초항까지 운반토록 한 후 이를 속초항에 정박되어 있는 외국항행선박인 'H'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무자료 해상면세유 18,000ℓ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속초항에서, G가 물색하여 알선한 장물인 무자료 해상면세유 106,000ℓ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운전자의 영업용 차량으로 속초항까지 운반토록 한 후 이를 속초항에 정박되어 있는 외국항행선박인 'I'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무자료 해상면세유 106,000ℓ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7. 27.경 광양시 J에 있는 K휴게소(하행선)에서, 피고인 B이 G가 물색하여 알선한 장물인 무자료 해상면세유 28,368ℓ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항까지 운반한 후, 속초항에 정박된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무자료 해상면세유 28,368ℓ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2016고정778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무자료 해상면세유 397,146ℓ를 취득하였다. 2016고정1297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유류공급급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유류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속초시 L에 사업장을 두고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매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2.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한화이에스로부터 노후된 선박 3척(M, N, O)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3척의 선박 안에 남아 있던 경유 126,500ℓ를 12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별지2016고정1297범죄일람표 연번 1, 4, 6, 8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경유 256,500ℓ, B/A유 31,243ℓ를 합계 273,597,439원에 매입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한화이에스로부터 매입하였던 경유 126,500ℓ 중 78,362ℓ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82,985,358원(ℓ당 1,059원)에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별지2016고정1297범죄일람표 연번 2, 3, 5, 7, 9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경유 256,500ℓ, B/A유 31,243ℓ를 합계 302,938,986원에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입매출장, 자금일보, 지출내역, 업무노트, 매입거래처 물량, 차량용 CCTV 통과 기록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C㈜ 거래처/일자별 외상카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정12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2014년 경유, B/A유 거래내역, 재고조사결과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벌금형의 양정 피고인 A :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900만 원으로,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1,100만 원으로 각 벌금을 정한 다음, 위 각 벌금액을 합산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C 주식회사: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 900만 원에 처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