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17:35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직원을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신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해 진술을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허벅지를 2회 때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08:5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들렀다가 피해자 C와 그녀의 배우자인 피해자 E(52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린다, 칼로 목을 잘라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상체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9. 오전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0경부터 23:45경 사이 술에 취하여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발로 대문을 마구 차고, “이씨발놈아 개새끼야, 얼굴 때렸다고 신고를 하냐”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46,000원 상당의 연등을 떼어 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을 보고 “칼로 목을 잘라 버린다, 휘발유로 불을 질러 버릴거다, 다 죽여버린다, 나 오늘 살인하고 싶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출동 당시 피의자 언행이 촬영된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연등 시가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주간 폭행 사건 담당 수사관 진술에 대한) 1. 사진(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9. 08:5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들렀다가 피해자 C와 그녀의 배우자인 피해자 E(52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린다, 칼로 목을 잘라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상체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5., 피해자 C은 2023. 5.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52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22: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C의 자녀로부터 택시를 부르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C의 자녀의 계좌로 5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C으로부터 5만 원을 돌려받게 되자 C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2023. 4. 20. 22:4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C 일행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귀가를 권유하며 다른 사건 지명통보 사실을 안내하자 ‘지금 경찰서에 가야 한다’, ‘경찰관은 다 죽어야 한다’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그 후 같은 날 23:00경 경위 E 등이 다른 신고 출동을 위하여 순찰차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뒤쫓아가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거나 차량 손잡이를 붙들고 놓지 않다가 경위 E에게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23:10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경위 E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한 다음 내리지 않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00:20경 부천시 G,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 작성을 마친 후 D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이제 원미경찰서로 갈 것입니다. 순찰차에 타세요. 담배는 안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자, 경사 H에게 “공기총을 사서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지구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화단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경사 H에게 제지당하자, 발을 들어올려 H를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욕설내용이나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이 기본 자세가 안됐다.’라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증거기록 제32쪽). 피고인은 2019. 10.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3. 2.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18:2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방면에서 익산 목천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는 도로였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D(여, 59세), 피해자 E(남, 51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397,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9. 18:20경 군산시 G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높은 점,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지급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 23:30경 파주시 B 6층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근무하던 'D'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흡연실 앞으로 불러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부딪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사건현장사진, 피해자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가 한 피해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당시 112신고 내역이나 피해사진과도 일치하는 점에다가 피고인 측 증인 F이 증언한 당시 내용이나 피고인의 평소 성향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봉명사거리에 이르러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전환되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C시장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1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봉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1차량 탑승자들의 진단서 1. 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들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19: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동종 전과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19:4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 F, G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위 F,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게 되자 F, G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팔을 때리는 등의 범행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9:45경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옆 노상에서 점유자인 피해자 D가 소유자인 피해자 ‘E’과 개당 보증금 15만 원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이던 파렛트 2개를 피고인 소유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7, 9) 1. 각 사진(순번 5, 8) 1. 수사보고서(순번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병적 도둑질(절도벽)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0:59경 청주시 청원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나를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F의 턱 부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06:08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22:58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2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문신을 드러내어 걷던 중, 음주운전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남, 56세)이 피해자에게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니 옷을 입어달라”라고 말하자, 들고 있던 상의를 112 순찰차 지붕 위에 던지고 “야이 씨발 옷에 토해서 못 입는다. 니들이 집에 좀 데려다 줘”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C의 코와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및 당시 상황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20. 11.경부터 2022. 12.경까지 사귀던 전 연인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25. 00:27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를 빼앗은 후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5. 25. 02:43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다친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서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위 아이폰 12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3. 5. 29. 02:14경 성남시 수정구 E고시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와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내용과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을 너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학사유학(D-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2. 9.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6. 4.까지 계속하여 머무르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통화내역(발신, 역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한 달 반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본국으로의 강제추방이 예정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19: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고 주인과 시비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야, 좆 같은 놈들아,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잔을 E을 향해 세게 쳐 위 맥주잔이 E의 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맥주잔에 담긴 술이 넘쳐 E의 상, 하의 옷이 젖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유형력의 행사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5.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 위에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사북읍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 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검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2.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23:40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5. 01:29경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아들 E(남, 4세)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아들 옆에서 과도를 쥐고 있는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마지막으로 묻는다. 안 올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3. 10. 1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7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3. 21:30경 서울 구로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었던 위 음식점 운영자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및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본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8세)와 F이 피고인을 말리자 “넌 뭐야 이썅년아 니가 뭔데껴들고 지랄이야. 넌 조용히 있어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폭행한 뒤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가게 아주머니가 가게를 닫아야 된다고 나가달라고 하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썅년 죽여버려, 넌 진짜 죽어야겠다. 이 씨발년들 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소주병을 집어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1990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9.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22, 24, 28),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술조서(G) 사본,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26), -단속현장 영상 캡쳐사진(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0년, 2010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9%)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약 10년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18: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국밥 1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 관련 영수증 사진 첨부) 1. 각 영수증,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전지방법원에서 2023. 5. 24.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19경 대전 유성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가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C’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 약관 ‘홀인원비용 보장’ 부분 제1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홀인원비용 보장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수익자에게 홀인원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세종시 D에 있는 E 17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고, 2014. 5. 9.경 피해회사에 2014. 5. 8. 16:48경 ‘F’라는 골프용품점에서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028,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2014. 5. 8. 16:50경 위 ‘F’에서 현금으로 4,33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4. 5. 13. 18:06경 기업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1,571,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4. 5. 13. 19:23경 위 기업비씨카드로 459,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4. 5. 14. 14:40경 ‘H’에서 G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4. 5. 14. 14:50경 ‘H’에서 현금으로 2,0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4. 5. 14. 17:25경 ‘F’에서 현금으로 3,0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합계 14,388,000원 상당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5. 20.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번 기재 G카드는 피고인 명의 카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결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20.경 보험금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 가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같은 법 부칙(2016. 3. 29.)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5. 20.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인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홀인원비용으로 합계 14,388,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영수증들을 제출하며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영수증 관련 1,028,000원은 피고인이 홀인원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수증 관련 1,028,000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체결한 보험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액 5,000,000원을 초과하는 합계 13,360,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구입한 사실(판시 ~번 영수증),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사 외에도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I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원으로 정하여 J 주식회사와 각 홀인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골프용품 구입액 13,360,000원은 피해회사 등 3개 회사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1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 관련 1,028,000원을 홀인원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에게 홀인원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