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8.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해지자 자신의 여자 친구의 지인으로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고가의 의류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 주면 월 5~7%의 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후, 담보가치가 없는 저가의 의류 등 담보물을 직접 또는 피고인 A를 통하여 마련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을 내세워 돈을 빌려 저가담보물 마련 대가, A 등의 수고비 등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10.경 양주시 F에 있는 의류 공장 창고에서 자신이 미리 차용인으로 행세할 사람으로 생각한 G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저 분이 도매가로 1벌 당 3~4만 원 정도 하는 트렌치코드 1,485장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릴 분이다. 2015. 1. 10.을 변제기로 하여 월 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혹시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담보물이 도매가로 차용금 3,000만 원 이상 되니 이를 매각하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돈을 차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담보로 제공된 트렌치코드는 G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이 마련한 것으로 시가 합계 74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하였으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만 담보물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B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A에게 저가 담보물의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담보물의 알선 내지 물품보관증 작성 명의의 대여 또는 명의인의 물색 및 입금 계좌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고가의 의류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 주면 월 5~7%의 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담보가치가 없는 저가의 의류 등 담보물을 직접 마련하고 한편으로 제3자를 내세워 그가 의류 등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린 후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로 저가 담보물 마련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3.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매장 1층에서 자신이 미리 차용인 행세를 할 사람으로 알아 본 L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저 분이 고가의 링스의류와 신발을 담보로 2014. 12. 3.까지 3,000만 원을 빌릴 분이다. 2014. 12. 3.을 변제기로 하여 월 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혹시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담보물이 도매가로 차용금 3,000만 원 이상 되니 이를 매각하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돈을 차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담보로 제공된 링스의류와 신발은 시가 8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하였으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만 담보물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상 작성한 사람들의 답변에 대한), 수사보고(O의 답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A의 진술에 대한) 1. 각 물품보관증 1. 각 견적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내역(서) 1. 각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의류업을 하는 B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면 이익일 될 것 같아 거래를 알선하였을 뿐, B의 사기 범행에 편취범의를 가지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B과 명시적으로 공동 범행을 논의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B과 대등한 자격에서 범죄수익을 나누지 않았고 불과 수백만 원의 이익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B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맞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방조범의 성립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류를 구입해 주었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서 도매가로 3-5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해 오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540만 원에서 1천만 원 남짓한 가액으로 구입한 의류들을 제공하였다. 결국 의류들은 차용금에 상당하는 담보가치가 없었다(수사기록 제60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40만 원에 구입한 트렌치코트 1,485장을 37백여만 원에서 44백여만 원 상당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260쪽). 피고인은 자기 소유도 아닌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G, P, Q)을 구해오거나 직접 그 역할을 했다. 피고인은 G에게 물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미리 이야기를 하는 등(B 증인 녹취서 제11쪽) 차용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물품보관증(사실상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본인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자기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송금받은 금원 중 물건값을 뺀 나머지 금액을 B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피해자 몰래 사용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B 증인 녹취서 제18쪽). 피고인과 G는 피해자가 의류를 구매한 것이라고 몰아가려 하거나 피해자가 물품보관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형식적인 것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지만(수사기록 제320쪽, 제360쪽), 피해자는 B에게 기망당해 피고인 등이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라고 속고 있었을 뿐이지 본인이 의류를 구매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이런 상황에서 차용증이나 다름없는 물품보관증을 두고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할 이유도 없었다. G, P, R 등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P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증인 녹취서 제7쪽) G, P, R 등은 철저히 자신들의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언으로만 일관하여 그 진술들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65백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확정된 판결들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 양형상 유리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방조범이고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범죄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아직도 많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합리화에 급급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어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B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범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