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제주시 G 건물 지하에서 30평 규모의 영업장에 4개의 룸과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H' 유흥주점 영업을, 2012년경부터 제주시 I 건물 2층에서 60평 규모의 영업장에 7개의 룸과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J' 유흥주점 영업을 각 운영하는 등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J 유흥주점 2번 룸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해당 룸 안에서 성매매를 갖는 대가인 '작업비' 명목으로 각각 10만 원씩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D와 E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H, J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E 등 여종업원들과 유흥주점 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총 4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위 'J' 유흥주점과 'H'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빈 페트병과 고무장갑을 이용하여 이를 빈 양주병에 담고 뚜껑을 닫은 다음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주방 찬장에 보관하였고, 2014. 3. 21.경 'J'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양주(윈저 大) 1병을 마치 새 양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재사용한 양주 총 31병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제주시 K 지하 1층에서 룸과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구비하고 'L' 유흥주점 영업을 운영하는 등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L' 유흥주점 2번 룸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해당 룸에서 성매매를 갖는 대가인 '작업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D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6. 11.경부터 6. 28.경까지 위 L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과 유흥주점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L'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빈 페트병과 고무장갑을 이용하여 이를 빈 양주병에 담고 뚜껑을 닫은 다음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주방 찬장에 보관하였고, 2014. 4. 7.경 'L'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양주(윈저 小) 1병을 마치 새 양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재사용한 양주 총 9병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경부터 9. 17.경까지 제주시 I 건물 2층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업주인 피고인 A이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여 마치 새로운 양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 등 그 곳에 고용된 여종업원들의 관리와 영업장부 정리, 재사용 양주의 판매행위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위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J'와 'H'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4. 4. 25.경 위 'J' 유흥주점 2번 룸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손님이 2차(성매매)를 원하자 해당 룸에서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J'와 'H'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4. 4. 29.경 위 'J' 유흥주점 1번 룸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손님이 2차(성매매)를 원하자 해당 룸에서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D, E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O, R,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Q, S, O,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확보 및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J 압수영장 집행결과) 1. 각 압수물장부(사본), 2014. 5. 17.자 J 영업장부 사본 1. J 영장집행 현장사진, H 영장집행 현장사진, L 압수영장집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풍속영업소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 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라. 피고인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영업 형태와 규모, 영업기간, 영업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3. 피고인 D, E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범행 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E에 대한 2014. 5. 27.자 및 2014. 8. 26.자 성매매)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은 2014. 4. 21.경부터 'J'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4. 5. 27. 'J' 유흥주점 5번 룸에서 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각 12만 원을, 2014. 8. 26. 'J' 유흥주점 8번 룸에서 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5. 10. 28.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이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