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51

범죄사실 2016고단3351 1. 피고인은 2016. 7. 22.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점명 'M'으로 접속한 뒤 갤럭시S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7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점명 'M'으로 접속한 뒤 캐나다구스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 23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점명 'M'으로 접속한 뒤 츄바스코 트란퀼로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6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30.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점명 'M'으로 접속한 뒤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 12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31.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 15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5.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점명 'M'으로 접속한 뒤 롯데월드 워터파크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 65,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19.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점명 'M'으로 접속한 뒤 캐나다구스 스노우만트라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 80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8. 21.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점명 'M'으로 접속한 뒤 알타마 마나마솔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 8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8. 26.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점명 'M'으로 접속한 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 5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9. 4.경 대전 서구 L,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점명 'M'으로 접속한 뒤 간호과정의 적용 등 3권의 중고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 63,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9. 9.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점명 'M'으로 접속한 뒤 자전거 핸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 8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512 1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게시한 라이더 자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0만 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차례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551,000원을 편취하였다. 1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02:49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AA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은 후, 소액결제 할인업자인 AB에게 위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며 AB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쿠팡 포워드벤처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휴대전화 번호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99,000원 상당의 '미스터필링 프리미엄 바디케어 약50분 산소존'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어 위 AB에게 위 상품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AB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고단123 14.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AC이 작성한 '캐리어 가방을 구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8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D)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9.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3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2 15. 사기 피고인은 2016. 11. 6. 대전 동구 A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F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입생로랑 립스틱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7만 원을 송금하면 11. 7.까지 입생로랑 립스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립스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 R, S, T, U, W, V, X, Y, C, AG, AH, AI, AJ, AK, AL, AM, E, AN, AO, AP, AQ, AR, AS, AT, AU, D,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C,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H,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I, CK, J,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G, DE, DF, DG, DH, DI, AF, DJ, DK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첨부 거래내역(2017고단123 사건의 수사기록 1163쪽) 1. 피해진술서(이메일)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F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