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40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과 피해자는 꽃게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대금으로 선주들로부터 꽃게를 구입하여 식당업자들에게 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동업계약에 따른 꽃게 구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7. 5.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꽃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3,446,000원을 지급받고, 위 금액 중 149,967,000원 상당의 꽃게를 구입하여 충남 태안군 C 소재 ‘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30.경 위 꽃게를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사용하거나 꽃게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위 금액 중 꽃게를 구입하지 아니한 금액인 33,479,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146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9.경 충남 태안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안면도 꽃게 중개인인데, 퀵서비스를 통해 꽃게를 보내주면 이틀 뒤에 꽃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꽃게 중개인이 아니었고, 당시 사기죄로 재판 진행 중이었으며, 위 재판의 피해자들에게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업관계인 F에게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꽃게를 지급받더라도 꽃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꽃게 10kg들이 6상자, 2017. 4. 11.경 꽃게 10kg들이 5상자를 교부받는 등 합계 324만 원 상당의 꽃게 10kg들이 11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경 충남 태안군 H 소재 ‘I’ 냉동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꽃게를 공급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재판 진행 중이었고, 위 재판의 피해자들에게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동업관계인 F에게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꽃게를 지급받더라도 꽃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차량 수송비 등을 포함하여 시가 7,538,000원 상당의 중꽃게 228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9.경 대전 서구 J 소재 K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에 대해 36개월간 매월 1,485,8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자동차 시설대여약관에 따르면,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은 차량을 점유하며 이용할 권리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차량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임대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차량가입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제3자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충남 태안군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M의 N에게 2,9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164 피고인은 2016. 2. 24.경 충남 태안군 O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M 사무실에서 “나는 수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냉동창고에 많은 양의 꽃게를 보관하고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3~4개월 후에 보관된 꽃게를 팔아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꽃게어선 선주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고, 꽃게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꽃게 분량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5.경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 확인 보고), 판결문 4부 2018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1. R계좌거래내역(S)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T은행) 1. 각 수사보고(건외 U, V, W 주식회사, I, X, Y, Q 상대 수사)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원 사용처 수사) 1. R금융계좌거래 내역(S) 1. 출고증 사본 2018고단1146 판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Z, E, 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신용정보 사본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1. 계산서 판시 횡령의 점 1. 증인 N,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리스료 청구, 입금 현황, 내용증명, 청구금액계산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차량 미반환 관련 AC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D 진술 관련 고소대리인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 팩스발송, 대부업체 N, AC 통화내용),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N 차량 보관경위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차량 반환 관련 고소대리인 AB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8고단1164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N, AC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대여금 민사소송 판결문 1. 고소인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AF 여직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진술 허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AG를 고소한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불기소결정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AH, AI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채무관련 진술 첨부),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1146호 중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N에게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이 없고, N에게 리스차량인데 차키를 맡길테니 잠시 맡아만 주십시요라고 말하며 차키를 N에게 잠시 맡겼을 뿐이다. 나. 2018고단1164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N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고,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2018고단1146호 중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N,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로부터 2016. 2.경 및 같은 해 8.경 합계 2,9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를 독촉받자 N에게 이 사건 차량과 키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으로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고단1164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의 동업자인 F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A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안면도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꽃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이미 2015년 하반기의 냉동창고 누전사고로 녹아서 그 상당부분이 상품성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2천만 원을 넘는 점, 위 피해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중 K 주식회사, E과 각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남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