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서비스 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9,335,45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30,57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영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H, I,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전자세금계산서{㈜K}, 전자세금계산서(D), 전자세금계산서(L), 전자세금계산서(E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23:5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6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0번)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4:51경 서울 마포구 신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500-1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5:5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궁서당길 5에 있는 모서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4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9:30경 인천 강화군 B 논에서부터 C 농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2: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수사보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77%), 운전거리(20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년 벌금 150만 원(0.08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1:16경 원주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신고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근처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내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SX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23:15경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PC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5:10경 군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의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5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2:15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구리경찰서 본관 후문에서 술에 취하여 시정된 문을 두드리며 강제로 열려고 하여, 구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의경 새끼들, 경찰 때려도 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38 피고인은 2020. 6. 3. 12:3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D모텔 2층에서, 그곳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을 만나러 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836 피고인은 2021. 1. 5. 14:09경 서귀포시 D모텔 F호에서 피해자 G(남, 57세)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누범기간 중 별건 범행 확인) 2020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2021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작고 특수상해죄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639 피고인은 2020. 10. 2. 08:35경 서귀포시 D 여관 H호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가, 여관 주인인 피해자 B(여, 7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이 주둥아리 안 닥치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강하게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26 피고인은 2020. 11. 10. 12:20경 서귀포시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C(남, 74세)에게 “개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목 부위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5. 13.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802 피고인은 2021. 2. 12. 11: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을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64 피고인은 2021. 4. 14. 19:1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 계속 중인데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14:25경 평택시 B, 사무실 앞 노상에 지게차가 펑크 난 것을 알려주러 온 피해자 C(남, 59세)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약 2~3회 피해자의 왼쪽 팔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8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05:2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3: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장 근처에서부터 D에 있는 ‘E’ 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교통범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4: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노암동 승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수원시 장안구 D모텔 주차장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0고약1139호 약식명령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고단37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10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 30.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G에 있는 H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⑴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2. 0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A(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니는 월급쟁이로 계속할 팔자다. 하던 거나 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4세)이 피고인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시보고(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인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잘못으로 두피 열상을 입었다. 당시 상태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0면)을 보면,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이 별도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3. 23.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인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잘못으로 얼굴 열상을 입었다. 당시 상태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0면)을 보면,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별도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11: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8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이 앉아 있는 좌석의 왼쪽에 착석한 다음, 피고인의 머리와 상체를 피해자에게 기울여 기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