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해자 E는 F과 함께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망한 H 소유의 파주시 I 토지를 값싸게 매수한 후 단기간에 상속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리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2억 3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해자 E와 F은 G에게 토지 매수를 위해 그 옆 지번인 파주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며 G으로부터 8억 5천만 원을 다시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달라 매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마치 등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정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그에 따라 2011. 11. 18,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 등기국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등기 공무원에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G에게 받은 돈 중 1천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K과 함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동생은 등기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A는 이전에 변호사법위반죄로 함께 처벌받은 L에게 부탁하여 경정등기 가능 여부를 알아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 돈으로 등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정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년 2월 하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화신공평빌딩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M의 호적정정신청 소송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서울 대법원에 계신 분이 춘천에 있는 담당 판사와 아는 사람이라 이야기가 다 되었다. 돈을 주면 M 소송에서 승소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사건 담당 판사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역시 L에게 돈을 주고 승소 가능 여부를 알아볼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이용하여 담당 판사에게 청탁하여 호적정정신청이 인용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각 N 진술 기재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등기부등본 1. 항고장, 각 제적등본, M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정정허가 결정, 민사판결 사본, 호정직권정정신청서 및 허가서 1.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O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앞에서 채택한 수표 사본 및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1억 원을 수표로 수령해서 현금으로 바꾼 뒤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액을 교부했는지, 일부만 교부했는지에 관해 K은 알 수 없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A는 6,7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B은 1억 원을 모두 피고인 A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죄사실 및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를 피해자 에게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 B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동생이 등기국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사람 역시 피고인 B이어서 피고인 B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까지 담당한 피고인 B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 돈을 고스란히 피고인 A에게 모두 교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추정의 전제가 되는 이익 가액에 관한 증명은 피고인 A의 진술이 믿을만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해 추징금 87,000,000원(= 범죄사실 제1항의 67,000,000원 + 범죄사실 제2항의 20,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해 추징금 33,000,000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반영 형이 중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피고인 A (이득액 1억 2,000만 원)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 징역 1년 - 4년 양형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선고형의 결정 부분 참조) (특별가중요소) 피고인 B (이득액 1억 원)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 징역 1년 - 4년 양형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선고형의 결정 부분 참조) (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해 줄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동생이 등기공무원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마치 국가공무원이 불법까지 저지를 것을 종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판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그에 따라 판사조차 불법행위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00.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8회 있다. 피고인 B은 1992.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