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은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던 J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H 등에게 양도해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약 10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다만 당장 자신 명의로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승낙한 B 등과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계좌 개설 및 양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한 후, 그 대가를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유)K를 설립하게 하고, 2016. 3. 25.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은행 종암동지점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비롯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계좌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3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가.항의 방법으로 B과 함께 개설한 (유)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B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에게 계좌 1개당 매월 약 100만 원씩 받아 B과 함께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위 접근매체를 H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3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각 은행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각 계좌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번 기재와 같이 각 은행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각 계좌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번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5.경부터 2017. 6. 5.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6번 기재와 같이 각 은행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각 계좌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경부터 2017. 6. 5.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6번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3번 기재와 같이 각 은행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각 계좌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1, 23번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29번 기재와 같이 각 은행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각 계좌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29번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35번 기재와 같이 각 은행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각 계좌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3~35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A에게 계좌 1개당 매월 약 10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A으로부터 (유)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일명 ‘N’, ‘O’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1. 1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자신이 설립한 (유)P은 계좌 개설 및 양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포통장 양수인 H, J의 수용정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I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피고인 H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