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유기농사업 투자 명목 3,000만원 차용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유기농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을 얻어 이자로 매월 4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유기농사업 투자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1,000만원을, 2015. 2. 초순경 1,000만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2. 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자동차매수 명목 3,000만원 차용 피고인은 2015.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무속 일을 하면서 지방에 자주 다녀 차량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건물 투자 명목 1억원 차용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들과 투자할 좋은 건물이 있는데 투자 최소금액이 1억원이므로 이를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건물이 없었고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건물 투자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초순경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2. 4.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E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아버지 자동차 매수 명목 2,600만원 차용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사용하는 차량이 오래되어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E로 2,6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신용카드 대여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속인이라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신용이 좋지 않으니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를, 2015. 3. 경 현대카드를, 2016. 2. 경 신한카드를 각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1.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7,057,181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카드대금 변제일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포드차량 명의이전 관련 3,000만원 차용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대출을 받아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하자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할부금액을 갚은 후 차량명의를 이전하고, 매달 2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 할부금액을 갚고 차량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 주택 계약금 명목 500만원 차용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거주 중인 F에 있는 누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주고 돈을 받아야 기존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집에 법당이 있어 매도하거나 전세를 주려면 법당을 빼야 한다. 우선 다른 곳에 월세를 얻어 법당을 이전해야 하니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며 임대인 'G'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아 이사를 한 후 누나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D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월세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은평구 H 2층', 보증금, 계약금, 잔금 란에 각 '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 I, 주민등록번호 J, 전화 K, 성명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15.경 서울 은평구 L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삼성 신용카드 대출 서비스에 접속하여, C으로부터 삼성카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우연히 알게 된 C의 삼성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농협 D 계좌로 44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