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92

범죄사실 [2017고단509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주식회사 E에서 일하던 F로부터 위 회사의 재직증명서 샘플 파일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6.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도록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재직증명서 샘플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C에게 이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경 위 성명불상에게 위 재직증명서 샘플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준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속' 란에 '경리부/계약부',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재직기간'란에 '2011년 03월 02일~2015년 06월 현재 재직중'이라고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재직증명서 우측 하단에 기재된 '대표이사 G'의 옆에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4.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6 굴포역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계좌거래내역을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E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자로 월 10%를 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전기공사 인부들을 보조하는 일용직으로서 약 10일간 근무했던 사실이 있을 뿐 주식회사 E로부터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2,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4. 7.경 이미 별건 재직증명서 위조 및 사기 범행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재정상황이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53,12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08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9.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M), 주소(N 비고 2호)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위 서류 하단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19.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류 4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 직원 피해자에게 마치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된 휴대전화(P) 1개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6. 11.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 3,007,528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19.경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D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받은 후 그 이용대금 총 15,671,089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정하게 D의 주민등록번호(M)를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19.경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금),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국민카드), 월급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여신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신한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KB 국민카드 대출 약정안내, 카드 결제내역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2, 23) [2017고단7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캡쳐,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독촉장, 녹취록, 차용증, 카드 개설·발급정보, 롯데카드 발급 신청확인서 및 영수증, 롯데카드 수령증, 신한카드 수령증,대출거래 약정서(러시앤캐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BC카드 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 신한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신청서, 대출거래 계약서 (러시앤캐시),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SBI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OK저축은행), 대부거래계약서(산와머니, 순번 19), 대출거래계약서(미즈사랑, 순번 20),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엘지유플러스), BC카드 거래내역, 신한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발급정보 및 거래내역,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대출내역, 현대백화점카드 개설신청서, 미즈사랑대부 계약서, OK저축은행 대출내역, SBI저축은행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판시 2017고단5092 사건 1항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및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