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23

범 죄 사 실 [2014고합68] 피고인은 2005. 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 동종 전과가 12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17: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이르러 원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책상 밑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8. 19:2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여성용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76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고 G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10,880,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2014고합188]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3.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1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18K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우리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85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팔찌를 포장하는 동안 귀금속점 밖으로 도망가 위 금팔찌를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2. 9. 범행 피고인은 2014. 2. 9. 20:09경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전표 용지 부족으로 전표가 출력되지 않는 동안 귀금속점 밖으로 도망가 위 금팔찌를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1. 20:46경 경기도 성남구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14K 커플링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3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커플링 반지 1쌍을 교부받고 O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9,7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합197]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8. 17:2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0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우리V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목걸이를 교부받고 Q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Q,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F,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화청문서) 1. AI, G, AJ, AK, D,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I, BD, BE, BF, BG, BH, BI, BJ L, O,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및 CCTV 화면, 각 매출전표,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 및 사용내역, 각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7.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5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습절도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학원에 몰래 들어가 신용카드 및 금품 등을 절취하는 등 4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귀금속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약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