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7.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부장')로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 1186호)'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2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매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와 같이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부장')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겠고 송금하는 금액의 3%를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준비하는 등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4. 14:58경 서울 성북구 F, G요양병원 앞길에 현금 1,4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400만원을 건네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4. 09: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도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 조사관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4. 16:20경 서울 동대문구 H, I요양병원 앞길에 현금 81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10만원을 건네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7.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이체된 현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최저일당 40만원을 주겠고 송금하는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캐피탈 M 대리입니다.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해 주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2,7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L캐피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화하여 "개인 대부업체이다.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N이 같은 날 17: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춘천시 O아파트 P동 1층 우편함에 본인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두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수거하여 서울 은평구 S 근처 우편함에 놓아두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에서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에 놓인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 10:42경 위 N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8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9경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 9 구미원평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N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280만원을 인출하여 곧바로 성명불상자(일명 'T')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위쳇 분석-여죄 수사의 필요성(동선), 범행 인식에 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대화내역 검토(불법성 인식) 및 붙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피의자 A 대화내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자료 분석에 대한), 통화기록, 메시지 E 대화내역, 메시지 E 대화내역, 채팅방 - 위챗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크카드 인출 CCTV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금융위원회 문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형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범행에 공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범행을 방조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8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전체 재산적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4.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해 주면 일당 30만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V은행 W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9. 09:55경 X 명의의 Q은행 계좌(Y)로 500만원, 같은 해 4. 1. 10:49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600만원, 같은 날 15:26경 AC 명의의 AD조합 계좌(AE)로 1,200만원, 같은 달 2. 10:28경 AF 명의의 AA은행 계좌(AG)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2019. 4. 2. 10:58 위 계좌명의인들 중 AF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받은 6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라고 지시한 이후 같은 날 14:40경 구미시 송원서로 6, 구미우체국 인근으로 이동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위 현금 600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F으로부터 위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U'로부터 해외구매대행 업체 아르바이트를 제의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미로 내려가 업체의 고객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아 구미로 내려가 2019. 4. 12. 14:40경 AF를 만났고, 당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이던 AF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AF가 업체의 고객임을 확인한 뒤 AF가 화장실로 갔으며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퇴근하라는 말을 듣고 버스정류장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AF가 피고인에게 돌아와 접힌 종이가 들어 있는 봉투를 내미는 순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은 AF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비록 피고인이 2019. 4. 2.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직전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명 E 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일명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D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도 이와 수법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D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명 E 부장 또는 일명 K 등과 관련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2019. 4. 2. AF에게 '파란색 남방, 오늘 저 보시는 것 맞지요?'라고 말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교부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AF을 만나서 할 행동과 관련된 피고인과 일명 U 사이의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