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같은 동 가곡 삼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서면 동산리에 있는 선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지정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03:41 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4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11.경 광명시 C(원장 D)에서 자궁경부용종절제수술을 받지 않있음에도, 위 D으로부터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일시경 자궁경부용종절제수술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13.경 250,000원,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8. 27.경 6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0.경 위 C에서 질탈출교정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D으로부터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일시경 자궁경부용종절제수술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13.경 250,000원,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20.경 1,2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품의서 및 진료기록부사본(증거목록 순번 42 및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30. 요실금수술을 받을 때 공소사실 기재 각 수술까지 함께 받았고 자세한 내막은 모른 채 의사 D이 시키는 대로 따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상 3가지 수술을 동시에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의사 D이 따로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2526 판결 등 참조), 또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의사 D으로부터 실제 수술 받은 날이 아닌 날짜에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입원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동시에 위 D은 위 진단서 등을 토대로 국민보험공단에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해당 비용을 교부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0. 24.F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3. 21: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인질강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9.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2.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7. 4. 11.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및 소제기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의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고소인 F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피고인 A가 집을 나가자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간통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F가 피고인 A의 간통을 종용한 것이고, 현재 F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용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간통을 유서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피고인 A가 가출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혼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고인 A와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F가 피고인 A 의 간통을 종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다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F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간통을 유서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를 유서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승용차의 판매위탁을 받아 2013. 7. 16. 위 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다음 날인 7. 17.까지 판매대금 합계 3,080만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차량매매대금으로 3,080만원을 받았다. 내가 사업상 필요한데 위 돈을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해 달라. 그러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반환을 요구하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며, 2012. 9. 12.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으로 빌린 5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요구받는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피해자의 3,080 만원에 대한 처분권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등,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금 보장을 하면서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반환요구시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기존에 지급한 100만 원과 2016. 10. 4. 지급한 1,000만 원을 제하고도 1,980만 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벌금형 (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적어도 미안해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6. 10. 4. 추가로 1,000 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후 나머지 금원을 나눠 지급하기로 보증인을 세워 약속해 주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6. 10. 4.자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이로 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 22:5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당리동에 있는 신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 22:03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체육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동에 있는 문산제일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1:30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피해자 D(여, 56세)가 야채를 판매하는 노점에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처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한 문제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야채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동구 송림동 50 현대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염전로 10 르노삼성정비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2킬로미터 가량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국내등기 및 소포우편 조회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바빠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소지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2차례에 걸쳐 송달되었고, 위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할머니를 간병하며 집안일을 해 주고 있는 D이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D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 이후에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0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소재한 C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임금 합계 6,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 3. 17. 까지 피해자에게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3, 2. 14: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3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복도 쪽 창문을 발견하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른 후 응답이 없자, 위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큰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시계,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메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창문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형법상 상습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저녁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고인의 여자친구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22:40경 안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 거실에서 잠이 든 여자친구와 함께 누워 있다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잠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다가 속옷과 바지를 입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 내고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 등을 벗기며 계속해서 성관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E'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석한 술집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술집 업주 딸인 F의 진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와 D 전화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영수증 출력본,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추방되어 상당 기간 입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9:25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에 있는 동운교 앞 도로를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평면 쪽에서 고서면 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의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11. 11. 16:1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등화장치 없는 자전거 뒷좌석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탑승하여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21.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생명과학고 축구장 방면에서 E 편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생명과학고 방면에서 생명과학고 축구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 운행의 G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사거리를 생명과학고 방면에서 뜨란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2세) 운행의 I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0세), 피해자 K(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05:46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우체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4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5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9. 20:05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안리 1399에 있는 감암자율방법초소 앞 국도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D(41세)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도 한때 잘 나갔다. 씨발놈아, 호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9. 19:55경 전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의령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고함과 욕설을 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3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04. 00:0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71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7. 8. 17:00경 인터넷 싸이트에 올려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E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5. 10. 1. 22:00경 위키스방을 찾아온 손님인 F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G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4. 1.부터 2015. 10. 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사건송치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14: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E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주점 전면유리(가로 3미터, 세로 2.35미터)를 오른팔 팔꿈치로 내리쳐서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송종선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22

범죄사실 1.2014고단363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4. 5. 9. 협의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의처증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던 중,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음란 동영상에 피해자와 비슷한 여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 동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가 맞는지 여부를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5. 29. 04:55경 대구 동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을 제거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드라이버로 위 방범창을 고정시키는 나사를 풀던 중,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범행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 05: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로 시가 불상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동영상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4고단4399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3. 21:00경 대구 동구 D, 116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접근금지처분이 해제되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이혼 전 소지하고 있던 도어락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7. 13.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망하려고 하자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와 손으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분을 붙잡고 주거지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보는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08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이혼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후로도 다시 주거지에 침입하여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7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데기(미용기구) 제조회사인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E, F'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G' 상표 등록출원 후 H일자 국내 상표권등록을 마쳤다[상표등록번호 I(지정상품 제11류 헤어드라이기, J(지정상품 제26류 전자가열식 헤어컬기 등)]. 피고인은 2014. 9. 11.경 멕시코인 바이어인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G' 상표가 부착된 고데기를 생산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경기 일산 동구 L에 있는 M에 'G' 상표 및 포장지 등을 주문 제작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제품 생산 후 'G' 상표를 붙여 포장하여 멕시코로 174,489,380원 상당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2,592,917,212원 상당의 고데기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회사는 그 대표자인 A이 피고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이 위 J 상표권에 관하여 2017. 4. 24,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 특허심판원이 위 상표권에 관하여 2018. 2. 27.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