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6. 11. 11: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은행 경안지점에서 라이터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알코올성 소독제에 불을 붙이려 시도하고, 계속하여 전단지에 불을 붙여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은행 직원들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다니거나 창구 안에 들어가 의자를 들어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위 은행 위 지점의 부지점장인 피해자 D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F), 자필진술서(G), 자필진술서(H) 1. 불탄 전단지 사진, 현장 사진, 은행 CCTV 영상 사본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10번) 1.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증상, 조현병 발현 등의 상태에 있었고, 사리를 변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부재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담당 조사관은 피고인이 이상증세를 보여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당일 22:30에 피고인을 가족들의 입회하에 ‘I병원’에 입원 조치하였다(증거기록 39, 40면). 피고인은 해당 병원에서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51면), 이후 2020. 6. 11.부터 2020. 6. 30.까지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은행 직원에게 “생명위협”, “살아야 돼”, “경찰 불러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해당 내용을 봉투에 적어 건네주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8면), 전자기기로 보이는 물건을 분해하고 입으로 씹기도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증거기록 15면). 피고인의 처인 J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5일 동안 자꾸 무엇이 보인다고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였고,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거나 태우는 행동을 하였으며, 몇 개월 전부터는 무병이 꼭 온 사람처럼 누군가 쫓아와서 위협을 한다거나 죽이러 온다고 하면서 자신은 들리지 않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속 중얼거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단지에 불을 붙인 행위만으로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주장 ),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주장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주장 ). 2. 판단 가. 주장 , 에 관한 판단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을 소훼할 의사로 매개물인 전단지에 불을 붙임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처음에는 알코올성 손 소독제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매개물인 은행 전단지 여러 장에 불을 붙였다(증인 E의 증언 녹취록 4, 5면). 위 소독제 및 전단지는 모두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다. 2) 피고인의 은행 전단지에 불을 붙이자 은행 청원경찰 및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불이 붙은 종이들로 위 청원경찰을 위협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면). 3)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보면, 피고인 주변으로 소파와 목재 테이블, 종이 등이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매개물인 전단지에 있던 불씨를 위 가구나 다른 종이 등에 옮겨 붙였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범행 당시 피고인은 라이터를 4개나 준비해갔고, ‘다 같이 죽자’고 반복해서 외쳤다. 이에 비추어 보면 건조물을 소훼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주장 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단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고, 은행 지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다. 위 건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고 하마터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매개물인 종이에 불이 붙기는 했지만 그 위협의 정도가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 치료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아 현재는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꾸준한 병원 치료가 병행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