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간장게장을 유통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에서 반찬을 납품받아 운영하는 반찬·도시락유통 사업을 구상 중이다. 2020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반찬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함께 창업을 하자. 창업비용은 총 9,000만 원이 들고 너와 내가 반씩 부담하고 수익도 절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반찬가게 창업을 위한 자본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반찬가게 창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의 ‘D’(대표자 E)에 대한 간장게장 대금채무 등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반찬가게를 창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스포츠토토 게임으로 이렇게 쉽게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일 적게는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17. 04:30경 창원시 성산구 J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스포츠토토 게임을 잘 한다. 그런데 현재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에서 내가 수익을 너무 많이 낸다는 이유로 퇴출되어 내 이름으로 게임을 못 하니 너의 이름으로 수익을 내주겠다. 그러기 위해 네 명의 통장을 나에게 주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스포츠토토 게임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과 돈을 받더라도 주방용품 및 가구 구입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포츠토토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내어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 00:31경 피해자의 지인 K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1. 5. 25.경 창원시 성산구 M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토토 게임뿐만 아니라 주식거래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남긴 사람이다. 주식거래로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남겨 줄 테니 네 주식거래계좌를 나에게 맡겨라. 네 주식거래계좌에 입금된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용해 토토 게임으로 돈을 벌고, 나머지 2,500만 원으로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N 주식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고지 받아 위 주식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내용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2021. 6. 1. 20:46경 위 주식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가.항 기재 피해자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만 원을 이체하고, 2021. 6. 12. 16:20경 위 주식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합계 86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이체 내역 확인, 입금거래 내역서 확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관련, 거래 내역서 확인 등, D 대표 E 통화 관련, C 대표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1.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P 기업정보, Q 정보, 거래명세표, 차용증, 증권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휴대폰 문자 전송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후단 경합범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고(증거목록 1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공갈미수죄 등의 범행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수년간 돈을 빌려온 여성에게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식칼로 자해하는 등으로 공갈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여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성질이 비슷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필의견서 등을 통해 피해자 G가 여성접객원이라는 사실 등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