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16]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 F호 병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화장품 도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화수 화장품 샘플을 사서 일주일 안에 되팔면 10%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다. 내게 3,2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화장품 샘플을 구매하여 당신의 집에 배달해주고, 1주일 안으로 3,6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사람을 당신의 집으로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화장품을 되팔고 판매수익을 전부 가지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주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 샘플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화장품 구매자를 중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24. 12:01경 400만 원을, 2019. 11. 25. 10:39경 1,000만 원을, 2019. 11. 25. 10:46경 1,800만 원을 각각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73] 피고인은 2019. 10. 2.경 피해자 H(대표 I) 소속 직원인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위 화장품을 H에게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 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7,193,500원을 화장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4174]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공소외 L 운영의 ‘M'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 가격이 엄청 다운되었다, 이때 물건을 사야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원금은 물론 이자도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화장품 구매 목적의 차용이 아닌 개인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유흥비 등의 목적으로 차용하는 것이었고, 또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의 O은행 계좌로 2019. 2. 13.경 1,300만 원, 2019. 2. 14.경 8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4]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동대문구 P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생기는 금액으로 원금은 물론 10%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프로님을 좋게 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품 수출 사업 목적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26,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68]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화장품 매매점포에서 피해자 R(49세)에게 “화장품 구매자금을 투자하면 싸게 나온 물건을 사서 되팔아 10%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투자받은 다음 2019. 5. 23. 피해자에게 3,200,000원을 돌려주어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대만에 사는 재력가가 1억원을 곧 투자하기로 했는데, 요즘 싸게 나온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해서 돈을 벌어줄테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화장품을 구입, 판매하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S 명의 예금계좌로 7,500,000원, 2019. 5. 24. T 명의 계좌로 20,000,000원, 2019. 5. 27. U 명의 계좌로 3,000,000원, 2019. 5. 29. T 명의 계좌로 4,000,000원, 2019. 6. 3. S 명의 계좌로 35,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차용증 1. 피의자 명의 G조합 입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동종수법 범행에 대한 불기소처분 전력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화장품 샘플 사진 등 제출보고) [2020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 명의 G조합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4174]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N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427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차용증, 확인서, 카드매출 전표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2020고단4968]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4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제4회 중 각 R 대질 부분 포함) 1.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V 거래내역 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4174, 2020고단4968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의 경우 고의의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2020고단3173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 내지는 관련 사건 수사진행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임),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크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전과관계(동종 사기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재판진행경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