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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1:55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아시아드주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의 정도, 음주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1:2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종 무면허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5. 20.경 선불 유심칩 개통 대리점인 ‘C’에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이 선불 유심칩 개통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개통확인서를 전송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1개(D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선불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회내역, 대화내역 및 통신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판 도중 도망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4.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29번지 한성백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B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이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C빌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빌라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B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8:22경 빌라 주차장에서, B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소훼하기 위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위 승용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약 2분 뒤에 승용차를 이동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 원룸 CCTV 열람), 사진 10장, CD, 내사보고서(차량 피해부위 견적서 첨부),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서(B 상대 수사 및 피의자 A 수사대상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소훼하기 위해 종이에 불을 붙여 자동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빌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22:24경 김포시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각 그 간격이 짧은바, 피고인에게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보인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까지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 14:29경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B, C호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20. 6. 1. 14:00까지 파주시 1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날짜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위 신병교육대에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입영을 회피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게을리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병역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입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75%로 지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6km 구간으로 긴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해당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팽성원정보건진료소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 및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팽성읍 내리에 있는 내리문화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약5790호 약식명령문 포함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3: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2: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6:18경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 확정 확인),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 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E은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단속경위서와 근무일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18:0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약 13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2:23경 인천 서구 B빌라 C동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D 소유의 전동휠체어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전동휠체어 위에 놓여있던 돗자리에 불을 붙여 위 전동휠체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인근에 주차되어있던 승용차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현장 사진(증거순번2),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증거순번 12),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탐문을 통한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블랙박스 캡처 사진(증거순번 17),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심야에 저지른 방화로 전동휠체어 한 대가 소훼되었고, 불길이 번져 주변에 주차된 차량 두 대가 불에 탔으며, 그중 한 대는 수리할 수 없어 폐차하였으므로 그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소훼로 폐차한 차량의 소유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19: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대리기사에 의한 운전 후 주차과정에서의 단거리 운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2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여의상류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도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4.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6. 10.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D 통장, E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F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금전관리를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후 B 명의로 모바일 현금서비스 10만 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F(주)로부터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주)로부터 합계 53,66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B 명의로 모바일 카드론 300만 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권한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G(주)로부터 위 B 명의의 D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주)에 카드론 100만 원을 신청하여 위 D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 및 약정서의 채무자란에 ‘B’,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I 1층’, 입금계좌 란에 ‘E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여신금액란에 “3,000,000원” 등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및 약정서의 채무자란에 ‘B’,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I 1층’, 입금계좌 란에 ‘E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여신금액란에 “2,7000,000원” 등을 입력하고, 같은 달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및 약정서의 채무자란에 ‘B’,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I 1층’, 입금계좌 란에 ‘E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여신금액란에 “6,000,000원” 등을 입력함으로써 3회에 걸쳐 ㈜H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모바일 대출 신청 및 약정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대출금 3,000,000원과 2,700,000원의 모바일 대출 신청 및 약정서를 피해자 ㈜H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마치 위 모바일 대출 신청 및 약정서가 위 B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 소속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J 명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과 2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대출금 6,000,000원의 모바일 대출 신청 및 약정서를 피해자 ㈜H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마치 위 모바일 대출 신청 및 약정서가 위 B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 소속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J 명의 E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 과정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작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모바일 대출 신청 및 약정서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통장, E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F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K(주)를 상대로 근로자지 위확인등 소송 1,2심에서 승소하여 2018. 11. 14. 위 D 계좌로 승소로 인한 소송가납금 명목으로 127,446,525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위 금원 중 7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8. 11. 14.경부터 2019. 5.말경까지 위 D 계좌에 입금된 127,446,525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L로 충전한 후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과 다단계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127,446,52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 및 약정서, 현금서비스내역, 관련 판결문 증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L 사용분석, 고소인 전화조사, D 계좌 및 F 사용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이던 B의 신뢰를 배반하고, 소지하던 B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카드 회사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보관하던 B의 소송가납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범행방법, 피해금액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신용카드회사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B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8:30경 남양주시 B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여, 73세)이 노점 바람막이용으로 그곳 가드레일에 부착해둔 현수막 등이 자신의 노점 위치까지 침범했다는 이유로 현수막 1점, 비닐매트 2개, 이불 1개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뜯어내 하천에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자료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급차선 변경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뒤통수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이 법원에 확인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19: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소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 화단 경계석에 놓인 화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3:49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4년경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타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0: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미달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1:38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탑동에 있는 나정교삼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현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50경 통영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8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