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지인 E으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E과 함께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18. 23:30경 당진시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J의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J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위 G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23:00경 위 G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2. 10. 말경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2. 11. 초순경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변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오고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의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횟수가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경 부산 불상지에서 휴대폰 판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중고폰이 나왔는데 판매를 하겠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0,000원, 같은 달 3. 580,000원, 같은 달 4. 830,000원, 같은 달 5. 420,000원, 같은 달 6. 2,980,000원, 같은 달 7. 1,910,000원, 같은 달 8. 1,890,000원, 같은 달 10. 2,000,000원, 같은 달 21. 400,000원 등 합계 12,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0. 23:50경 부산 남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이 '해밀턴 째즈 마스터 시계를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30,000원을 A 명의 농협은행으로 입금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해밀턴 째즈 마스터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밀턴 째즈 마스터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7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E가 "뉴발란스 운동화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뉴발란스 운동화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발란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3. 08:50경 부산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헤드폰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0,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헤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5. 21:30경 부산 남구 C, 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신발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조던신발 새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던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신발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11고단1232), 판결문(2013고단1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의 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여 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4번 출구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6그램을 주고, 2015. 5. 22.경 위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만난 적은 있으나 이는 당시 E와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만나던 사이였기 때문이고, E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첨부서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제보 동기 E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중 2016. 8. 5. 체포되었는데, 당시 필로폰 약 5.42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E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당시 필로폰 관련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더러, 종전에도 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 범행 등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통상 필로폰 전과가 다수 있는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의도에 기하여 자신의 필로폰 상선을 쉽게 밝히지 않으려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의 진술 태도는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힘들다. 피고인의 필로폰 6그램 보유 여부 피고인은 1995년경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경 가석방되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여 외부와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던 피고인이 출소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6그램이나 되는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출소 후 필로폰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자들과 연락하고 지낸다거나 또는 수형생활 당시 그들과 같은 수감동에서 긴밀하게 지냈다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별다른 증거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필로폰 또는 그 투약·판매 등에 필요한 기구들이 발견되었다는 정황도 없고, 다음날 실시한 필로폰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필로폰 매매대금 500만 원의 송금 경위 및 동기 E는 공소사실과 같이 2015. 5. 8.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6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E가 2015. 5. 22.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500만 원이다.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대금과 송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E는, 나머지 400만 원은 피고인이 추후 그 금액 상당의 필로폰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E와 같은 필로폰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 필로폰의 품질, 수량 등을 미리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먼저 입금한다는 것은 거의 믿기 힘들다. 소결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E는 체포 당시 필로폰이 발견되자, 사실은 제3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임에도, 수사협조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과 자주 만나던 사이이고 통장거래내역도 있는 피고인을 허위의 상선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6.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79,200원 = 88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8그램 - 0.39그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전과인 점, 모발 감정결과 음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 상습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원주 C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나와 12,090,000원 상당의 의료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그 중 50%인 6,045,000원을 지급하면 2014. 5. 5.까지 의료용품을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등 결국 피해자에게 위 의료용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6,045,000원을 자신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료용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구에 있는 피해자는 그 지역에 있는 납품업체로부터 의료용품을 매입하여야 하였으나, 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 위해 원주의 납품업자인 피고인에게 납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3차례에 걸쳐 납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구의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것을 숨기고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편법적인 거래방식을 모두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거래방식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의료용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은 편법 거래를 알게 된 의료용품 제조업체가 피고인에게 의료용품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제조업체에 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의료용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2.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23:00경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23: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위 F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5. 17:03경 경북 칠곡군 G에 위치한 H 식당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21.519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시험성적서(A의 소변 감정결과, 약품213-1, 필로폰 추정 결정체) 1. 피고인과 F 휴대전화 통화내역 출력물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소지품 수색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2014. 8. 5. A의 KTX 열차표 및 고속도로 이용자료 첨부, 별건 피의자 F이 피의자와 전화통화시 음성녹음 내용 저장 CD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격 10만 원 × 4회분 =4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원래 F 소유이던 필로폰을 보관하다가 일정량씩 F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래 자신의 소유인 필로폰 중 소량을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약 700회 이상의 투약을 할 수 있는 양으로서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5년 6월)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7:20경 B 대합실 종합안내센터 앞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C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C의 뒷목덜미를 잡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 D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역무원 E의 뺨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들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F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수차례 역(驛)에서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받고, 역무원에 대한 음주폭력으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2016. 7. 14. 이 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지역주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방문객, 관광객, 외국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B 대합실 종합안내센터 앞에서 저녁 5시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들로 하여금 치안과 안전에 불안을 느끼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호관찰소 소환에 출석 불응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호관찰상황통보를 부산보호관찰소장이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7. 15. 20:0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 'E'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이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집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가서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 F에게 지적을 당하자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F에게 시비를 걸며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F의 남편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술값을 과다 청구하였다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21:10경 위 식당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H, I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H의 어깨를 3~4회 밀치고, I의 공무원증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다가 H이 피고인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자 "씹할 새끼야, 경찰관이 사람을 팬다."라고 욕을 하며 H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1. 현장사진 1.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으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년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술집과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다방, 같은 군 G 근처, 같은 군 H 근처 또는 충남 홍성군 I 근처 등지에서 일정량의 물이 채워진 생수 페트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빨대 끝 부분에 은박지를 대고 그 위에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는 필로폰의 연기를 생수병 반대쪽에 구멍을 뚫어 꽂아둔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소위 '프리베이스' 방식) 또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6. 10. 7.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위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변검사'라 한다). 다. 2016. 11. 14.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약 1㎝에서 7㎝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모근부터 약 1㎝까지의 절단모발, 약 7㎝에서 약 12㎝까지의 절단모발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기재 마약 투약 범행 일체를 밝히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의 친동생(K이다)이 저에게 와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J에게 전화를 해 보았는데 제가 전화한 것을 알자 바로 끊어버렸다(증거기록 32면 참조). 이 사건 소변검사 이전에 K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데, K이 몰래 술에 마약을 타서 먹인 것 같다. K이 내려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서 의심이 간다(증거기록 70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관련 공범에 J이 포함되어 있는 점(J은 피고인의 진술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6. 24.부터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아왔고, 2016. 7. 14.경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소변검사결과 음성반응으로 나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변검사 이후에도 위 확정판결에 따른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성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0. 12., 같은 달 13. 수강명령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투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투약하였다는 필로폰의 입수 경위, 투약 방법, 투약에 사용된 기구도 확인되지 않는 등 위 인정사실 기재 마약감정결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투약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 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4. 오후 지적장애인 3급인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동생인 D를 통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건물 206호에 들어가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13: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머물게 하고, 가출한 피해자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카톡 통화 내용 사진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해자는 2017. 5. 1.부터 2017. 6. 8.까지, 2017. 11. 3.부터 2017. 11. 17.까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후인 2018. 2. 20. 비로소 장애인등록을 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지적장애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말실수로 대출이 되지 않으면 헤어진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25.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억류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장애인인데 피해자가 상처받을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아직 젊은 나이인 점, 2016년의 군무이탈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입은 고통이 상당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8. 5. 17. 오후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B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B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 중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음성으로 나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초면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며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리에 한 쪽 손을 감고 다른쪽 손을 서로 잡은 채 블루스를 추던 중, 갑자기 잡았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세게 잡고 허벅지를 재차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밀어내면서 "만지지마라."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짱께 년이, 씹할 년, 개 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68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7.경부터 2011. 12. 6.경 사이에 미국 LA 또는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판단 수사의뢰, 201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에 첨부된 2011. 12. 15.자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6. 11:00경 소변을 통한 대마성분 투약 여부 간이진단 시약 검사에서 "양성의심 반응"을 보였고, 같은 날 채취한 소변의 정밀검사에서 대마성분 "양성반응"이 나왔고, 소변 및 모발감정 의뢰,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에 첨부된 2012. 2. 27.자 감정서와 2012. 3. 12.자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2. 23.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대마성분 '음성반응', 모발에서는 대마성분 '양성'반응이 각 나온 사실,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의 기재에 의하면, 대마성분의 약물배설기간은 흡연 후 4 내지 8시간부터 대마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여 단순흡연은 흡연 후 약 5 내지 10일, 중독자는 약 1개월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성분이 몸에 들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 또는 대마성분이 포함된 것을 알면서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범행 가. 2013. 6. 10.자 수수 피고인은 2013. 6. 10. 17: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0.8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3. 6. 11.자 수수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2013. 6. 10.자 투약 피고인은 2013. 6. 10. 16: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1회용 라이터로 위 은박지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3. 6. 11.자 투약 피고인은 2013. 6. 11. 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이른바 '공적'을 세워 자신의 형을 감경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가 최초 진술과 비교해 볼 때 범행날짜가 이틀씩 앞당겨진 것을 제외하고는 일관성이 있으며, 그 내용에도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등의 불합리한 면이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소변검사에 의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7~10일 정도에 그치므로,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3. 7.초순경 검찰 마약수사관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음성판정이 나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2014. 6. 10. 및 6. 11.자 각 투약 사실을 배척할 정황이 되지 못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징역 1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수 및 투약 범행횟수가 각 2회로서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다른 마약류(대마) 관련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1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D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공동대표다. F은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대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제주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채권자 I에게 "G에 줄 돈이 없다. G에 줄 공사비가 없으므로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경 E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체 사장인 J에게 "G에 지급할 잔여공사대금이 없다.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하면 F이 하도급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각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J이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들은 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자 "G에 줄 것이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나. 먼저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각 "G에 줄 돈(공사비, 잔여공사대금 등)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I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2013년 9월경 발언의 전체 취지는 'E이 G에 더 이상 현금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나,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므로 I이 G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G 소유 재산에 보전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한편 J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의 하수급인인 J이 수급인 G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도급인 E 측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이 'E이 G에 더 이상 현금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말하였고, J은 그 무렵 E이 G에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대물변제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대물로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증언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과 G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약정 내용 - E이 공사 기간 동안 G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비교적 제때 지급한 점(증인 K의 법정진술) - 피고인들은 E이 2013년 11월경까지 G에 당초 현금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G이 E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을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 G의 하수급인 등 채권자들이 2013년 11월 중순경부터 G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하여 제3채무자인 E으로서는 1인의 하수급인 또는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섣불리 지급할 수 없었던 점 - G과 E 사이의 공사대금 소송 결과 G이 주장한 추가공사대금 약 4억 1,000만 원 중 G과 E 사이에 2013. 12. 5. 합의된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831(본소), 2014가합60035(반소),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나10991] - G이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억 8,835만 원 부분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I에게 "G에서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제1의 나.항 중 J에게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하면 F이 하도급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A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