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42

범죄사실 ¹201542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로 2014. 12.경부터 같이 지내면서 피고인 B의 친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팔고, 인터넷에 휴대전화기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후 휴대전화기는 보내주지 않고 대금만 먼저 입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5. 2. 1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산남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K를 불러내어 피고인 A가 있는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호텔 뒤편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운전석, 피고인 B는 뒷좌석에 탄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형 성격 알잖아. 옛날에 형이 애들 패고 다녔던 것 알지 옛날 같았으면 너도 벌써 맞았을 것이다. 내가 내일부터 일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서 회선정리가 안돼서 그러니 네가 휴대전화를 해주면 3일 안에 해지를 하거나 개통 철회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해 달라"고 수차례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3, 11:30경 청주시 서원구 O, 111동 104호 피해자 N의 집 앞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들이 타고 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건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 같은 형한테 안 맞아 봤지, 진짜 협박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수회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P 소재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8.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일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가 더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나 못 믿느냐. 내가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2주 후에 B 명의로 변경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일하는 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T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호텔 주변에 있는 U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56,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1.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할 때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고, 우리들은 지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면 14일 이전까지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일하는 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X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9. 경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할 때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고, 우리들은 지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한 달 후에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서원구 P 소재 Z도서관 앞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2014. 12. 31.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일하는 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3대 시가 합계 3,168,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7.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 한 달 후에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AA 소재 AB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 휴대전화기를 시세보다 싸게 팔 테니 먼저 입금을 해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기를 보내준다는 글을 올려 휴대전화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1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휴대전화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우선 45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대금 4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6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경 청주시 서원구 AD 에 있는 피고인 A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한 달 안에 차량과 대출 명의를 내 앞으로 바꾸겠다.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과 대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바꾸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760만 원을 대출받아 SM5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후 그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하여 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휴대전화기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56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대금 5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 AI 소재 'AJ'에서 2014. 12. 1.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AJ'에서, 피고인이 일하면서 사용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수리해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기 1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45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팔아 이를 횡령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일명 'AK파'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AL 등을 지휘부로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력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AV에 있는 'AW' 커피숍에서 위 AK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AK파 29기 조직원인 AX에게 "나도 AK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그 자리에 동석한 AK 26기 조직원 AY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AK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K파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15¹54₁ 라.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경 청주시 서원구 AZ, 101동 601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마트폰(아이폰5S)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42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매대금을 받아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29. 경 BB 명의 기업은행 계좌(BC) 25만 원, 2014. 10. 1.경 BD 명의 신한은행 계좌(BE)로 1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79 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 청주시 서원구 AZ 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번개장터에 "핸드폰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폰5S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B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E)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80｣ 바.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청주시 서원구 AZ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5S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BG에게 "휴대전화기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H)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55,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5고합163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6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휴대전화기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 17:14경 350,000원, 2014, 12. 13. 14:12경 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J)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179 4.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로 2014. 12.경부터 같이 지내면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K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5.경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과 같은 구에 있는 BM 부근 'BN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두 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명의로는 휴대전화 가입이 안된다. 일단 너의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3개월 후에 명의이전을 해가고, 그 동안의 휴대전화 요금은 휴대전화 개통할 때 등록한 너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사용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O에 있는 'BP' 대리점에서 아이폰6 휴대전화 1대와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총 2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Q, AH, K, N, R, V, Y,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BS, BT, F, BU, AG, BV,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단체가입에 대한 수사) 2015고합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증 2015고합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거래내역, 거래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5고합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Z, CA, CB, CC, CD, CE, CF, CG, CH, J, CI, C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2015고합1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작성의 진술서 1. 송금증 2015.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F,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다만, 배상신청인 J에 관하여는 배상신청 금액 중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편취금액 33 만 원 부분만 인정)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 H은 피고인 A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1은 피고인 A와의 사이에 피해 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 1) 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동의를 받아 위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SM5(CK)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차량을 CL에게 이전하면서 CL가 이 사건 대출금을 납부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구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 사건 차량과 대출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사건 대출 및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CL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 결국 피해자의 부인 BQ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납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 및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H 운영의 'AJ'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대신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 한다)를 받아 이를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근무기간 중 지인인 CM 명의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대가는 지불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근무를 그만두면서 위 피해자와 급여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CN에 판매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CN에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찾아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수리를 맡겼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수리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대리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보다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값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CN에 판매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수리해서 가져오도록 하면서 이를 다시 피고인이 판매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수리한 이후 반환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를 위하여 보관시킨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범행의 피해자 K, N을 비롯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 Y, V, BT, BR, AG, AC, BV, H, G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인터넷 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범행방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에서 이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범행과 피해자 AH에 대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유리한 정상에서 언급한 피해자들 이외에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K파에 가입하였고 아직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N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Y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N, R, V, I, K를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인터넷 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범행방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해자 K, N을 유인하고 그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Y 이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