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F, 성명불상자 등은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에서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가. 본범의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할 목적으로 2015.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인 것처럼 "대검찰청 특수부서 검사 H인데 서울 문래동에서 G 명의 국민은행, 농협통장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G 명의 통장으로 핸드폰을 판매하여 4천만 원이 입금되어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현재 G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다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입금하여 주면 안심계좌에 보관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5,000만 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1,550,000원을 송금하도록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F,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달 23.부터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해킹프로그램 등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방조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중국에 있는 조직으로 반출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한 반출총책 F이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과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F과 함께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인 검은 옷의 인출총책이 은행에서 인출해 온 피해자들의 돈을 건네받아 F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조직으로 반출하는 역할을 하여 F 등의 위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방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가. 본범의 범행 F,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81,5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12,300,0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방조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등의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G, S, T,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X, Y의 진정서 1. Z, AA의 진술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통장사본·계좌별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AB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확인, 피의자 B의 랜트카 사용내역 및 출입국 현황 수사, B 사용 휴대전화 분석, 피의자 A의 추가 행적에 관한 수사)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방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한 점 방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F과 함께 다니기만 하였을 뿐 판시 각 범행을 알지도 못했고 가담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쳐 F과 함께 움직인 사실, 피고인 A은, F이 제3자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는 장소에도 동행한 사실, 실제 피고인 A은 F과 함께 현금을 가져오는 제3자를 기다리기도 하고, F을 대신해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있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여 F보다 지리에 밝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A은 F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F의 직업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의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이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이 입국할 때부터 차량, 휴대전화기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 준 사실, 피고인 B은 F에게 제공한 전화기로 상호간에 다수의 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 B은 이른 바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 수법과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도 F 등의 판시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 수단 중에서도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랄한 점, 피해액의 매우 큼에도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비록 '방조'의 죄책이라고는 하나 그로 인해 F 등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기여한 정도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기록상 드러난 피고인들의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국적 및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표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F 등과 공모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각 사기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각 범행의 '방조'를 넘어 F 등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옮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일죄관계(포함관계)에 있는 판시 각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