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5. 12. 23:00경 부산 금정구 D 피고인 운영의 E세차장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나. 2012. 5. 13. 01:30경 부산 수영구 F모델 2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가. 2012. 5. 13. 01:30경 필로폰 약 0.03g을 위 F모텔 205호실에서, 나. 같은 날 03:00경 필로폰 약 0.11g을 위 F모델 205호실에서 G에게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G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녹취록(피고인과 H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3. 03:00경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5. 13. 01:30경 판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일시로부터 2시간 30분 전에 필로폰 약 0.03g을 투여하였고, 필로폰의 작용시간이 12~34시간 정도(2012. 10. 24.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투약 전후 사정 G은 피고인의 선배 H의 약혼녀로서 2012. 5. 12. H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23:43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H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디 있는지 아느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2012. 5. 13. 01:10경 부산 수영구 I 호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근처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모텔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근처에 있던 판시 모텔 205호실에 투숙하였고, 같은 날 01:30경 G으로부터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호실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투약하였으며, 같은 날 02:00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G에게 단지 필로폰 교부만을 할 의도였다면 굳이 모텔에 투숙할 필요가 없음에도 G을 먼저 모텔에 투숙시킨 후 G과 피고인 자신이 각각 사용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따로 구해와 G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한 채 판시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도 판시 모텔에서 성관계 상대방인 G과 마찬가지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과 H의 통화내용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후 H과 통화하면서 "기계(일회용주사기)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G)이 하나 해봐라 하더라고요", "저는 나올 때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분(G)이 먼저 하고, 저는 화장실에서 하고, 나올 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증거기록 제1권 제210, 211, 214쪽),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가져온 일회 용주사기 2개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의 여죄(餘罪) 자백의 신빙성 유무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 2개 중 G이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1개는 어떻게 하였느냐는 추궁에 위 일시, 장소가 아니라 나중에 2012. 5. 13. 22:00경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는 )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사용하지도 아니할 일회용주사기를 하나 더 판시 모텔에 준비해갈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검찰 제2회 조사시까지는 판시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이 든 플러스팬을 통째로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H과의 통화내용에 의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음이 밝혀진 이후에 위와 같은 추궁이 뒤따르자 그제서야 진술한 것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H의 통화내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G과의 성관계시 피고인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나아가 위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판시 모텔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개연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 : 2012. 5. 13. 03:00경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2012. 5. 13. 01:30경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2012. 5. 13. 01:3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기본범죄의 하한) ~ 3년 8월{=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1년(= 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 8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08년경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타인에게 필로폰 합계 약 0.14g을 교부한 것으로서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지난 4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7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3. 02:00경 판시 모텔 205호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해자 G(여, 34세)과 성관계를 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 후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긴 어딜 가냐"고 소리치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약혼남인 H의 여자 문제 등으로 속상해하던 차에 다소 우발적으로 피고인과 만나 위 일시, 장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여러 차례 통화, 문자메시지 등도 주고받던 중, 이를 H에게 발각당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검찰 각 진술조서 중 각 피해자의 일부 진술기재, 검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42쪽),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은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성관계 전후 사정 1) 피해자는 앞서 본 대로 2012. 5. 12. 23:43경 피고인에게 먼저 휴대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2012. 5. 13. 01:10경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판시 모텔 205호실에 먼저 투숙하였으며, 같은 날 01:30경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구하여 위 호실로 찾아온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같은 날 02:00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을 목적뿐이었다면 굳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후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고함을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바도 없다. 2) 또한, 피해자는 위 성관계 당일 17:36경부터 18:01경까지 부산 금정구 부곡동, 구서동에서, 같은 날 18:45경부터 19:36경까지 부산 남구 우암동에서, 같은 날 19:56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서, 같은 날 21:20경부터 그 다음날 01:05경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곡동에서 각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는바(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제4쪽), 이처럼 피해자가 위 성관계 당일 부산 일대를 광범위하게 돌아다닌 점, 피해자는 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늑골골절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명 등을 지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이 지난 2012. 5. 21. 검찰청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다음날 J병원에서 늑골골절(좌측 9, 10번) 등의 상해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병원치료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가 위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매우 어렵다. 나. 문자메시지 피해자는 2012. 5. 14. 피고인과 다음 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바(증거기록 제1권 제167, 173, 178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그 내용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일 뿐, 강간상해 범행에 대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고소 경위 1) H은 2012. 5. 16. 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대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투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다고 하는 등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48쪽, 제2권 제11쪽), 2012. 5. 17. 03:02경 피고인에게 "쓰레기 같은 놈, 문자도 많이 주고 받았네, 개새끼, 니가 형 여자랑 그 짓(성관계)하고 용서 미안,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널 형제보다 좋아했는데 개놈무새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위 증 제1호). 2) 이에 피해자는 2012. 5. 17. 새벽 H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247, 248쪽), 2012. 5. 21. 앞서 본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검찰에 자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2012. 5. 22. 부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