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3:30경 세종 C오피스텔' 앞길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D(29세)과 시비하던 중 가방 안에서 소주병을 꺼내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동반한 머리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도중 목이 졸리며서 생긴 것으로서 '소주병'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없고, 손가락 및 팔 부위의 상처도 그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목부위의 상해가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처가 '깨진 소주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부위'에 관하여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목을 동반한 머리 얕은 손상, 팔의 다발성 부위의 얕은 송상',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후배에게 구타당했다고 함(환자 진술)'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작성 의사인 E은 위 상해의 발생 원인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영상만으로는 판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정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가 피고인이 사용한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목 부위가 붉게 충혈되어 있고, 군데 군데 날카로운 물체에 의하여 긁힌 것으로 보이고 소량의 피가 베어나와 굳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되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어 들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닿았고 그 과정에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작성한 위 상해진단서에는 목 부위의 상처가 언급되어 있는데, 위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9. 27.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이 사용한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손 부위의 상처에 관하여도,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점,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들고 방어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을 잡은 채 대치하고 있던 중 주변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던 팔을 빼는 과정에서 깨진 병이 피고인의 손에 닿아서 생긴 상처이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버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을 손으로 짚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과 피고인이 소주병을 버린 방향이 반대 방향이어서 바닥에 손을 짚으면서 깨진 병조각에 찔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상황과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손 부위의 상처도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목 부위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목 부위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전체적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날카로운 물체에 긁혀서 혈흔이 발견되고 있고, E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목부위의 상처가 단순히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깬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절단면이 날카로운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깬 소주병은 피고인이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들게 된 동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체격이 왜소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적인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소주병을 깬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와 싸움을 벌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에서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불러내서 대화를 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은 피고인의 도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온전한 소주병을 들고 다투던 중 병이 깨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툼이 시작될 무렵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날카로운 깨진 단면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싸움을 시작한 것으로서 이는 행위 태양에 있어서 칼을 들고 싸운 것과 달리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보아야 함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지나치게 완강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된 데에는 일부나마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행위태양 자체의 위험성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