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경 (주)C를 운영하는 피해자 D(64세)로부터 E(주)에서 발주한 여수시 F산업단지 내 'G 토목공사(이하 1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계약기간인 2012. 2. 1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부실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실은 위 공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성 공정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으며,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주자에 대한 인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세미쉴드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구간에서 물을 막는 차수작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여 예정보다 공사가 1달 이상 지체되다보니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협의하여 직접 굴착 방식의 하월공사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시공을 포기하여 피해자가 직접 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여수시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내용증명" 이라는 제목으로 "준공 후 발주자 인사비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신의를 저버렸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C가 기성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I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치 않아 장비 및 자재의 조달이 불가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으며. 발주자 판단 부족으로 맨홀이 추가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고, 공사비 미지급으로 중단되어 아직도 하월공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세미쉴드 공사를 할 경우 2012. 2. 10.에 끝낼 수 있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나 3일이면 하월공사가 끝난다고 하여 하월공사로 결정된 후 추가 공사만 진행되게 하여."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후 발주처인 E(주) 대표이사 J와 E(주) 공사담당자에게 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보도자료 발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실은 피해자는 위 공사과정에서 본공사 1.8km 구간 중 약 10m 구간에 마사토가 잘못 시공된 사실을 알고 5일에 걸쳐 모두 제거하고 전구간 규격 제품의 모래로 시공하였고, 콘크리트 양생 및 존치기간을 준수하였으며, I가 양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홀 외벽에 아스팔트 방수작업을 하다 기름이 유출된 것이라 피해자와는 무관하고, 발주처나 피해자는 야간작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I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연속적인 주·야간작업을 실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원청사가 K 도로 L 앞에 20m이상 마사토로 되메우기를 하였습니다, 설계도서에는 왕사 또는 모래로 시공하여야 되는데 마사토는 바닷물에 유입되면 바로 침하가 되어 관로에 충격이 가고, 또한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여 콘크리트 양생 및 존치기간이 미비하다, 아스팔트방수로 시공하면 기름이 유출되니 설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취하되었다, 맨홀 주변을 보양한 후 아스팔트로 방수하였고, 바닷물이 유입되어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없다고 야간작업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였습니다." 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후 KBS, KBC, 여수MBC, 경향신문, 조선일보, 호남신문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의 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발주처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사담당자 및 도급회사인 C의 대표이사에게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이 사건 내용증명의 제목을 보면 "G 토목공사 기성금 지급독촉"으로서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와 도급회사인 C를 상대로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기성금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기성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당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상황인 점, 위 내용증명을 받은 M은 '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끝내고 전파할 필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내용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의 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구간 중 일부 구간에 설계도서에 따른 규격제품인 왕사 또는 모래가 아닌 마사토로 시공이 된 사실이 있었던 점, 그 후 고소인이 마사토를 제거하고 규격제품인 모래로 다시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발송할 당시에 피고인이 이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진남레미콘 주식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콘크리트는 양생온도에 따라 압축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경화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수 있으며, 당시의 대기온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현장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약 11일 후에 고소인이 실시하였다는 콘크리트 강도 실험은 그 실험의 주체나 실험의 방법, 실험의 결과 수치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충분한 양생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외벽방수를 액체방수가 아닌 아스팔트방수(프라이마도포)로 시공한 것은 사실인 점, 위 아스팔트방수 구간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실제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한 약 3개월의 기간 중 36일에 걸쳐 실제로 야간작업이 이루어졌던 점, 야간작업이 실시되는 동안 거의 매일 고소인이 현장을 방문하였었던 점, 고소인이 공사기한을 맞추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점에다가 이 사건 공사는 N 환승주차장 인근에서 이루어진 공사이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의 부실공사나 환경오염은 인근 주민이나 N 관람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도자료에 적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비록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기성금 정산을 받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