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위챗 대화명 'D', 'E')은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으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0. 10:5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G이라는 사람이 F 씨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중고나라 범죄에 이용하였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0. 14: 경 서울 마포구 어있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0.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J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J 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0. 16:40경 서울 영등포구 K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0. 08:5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M 명의도용사건과 관련하여 L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각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한 후 검수를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0. 18:0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04 에 있는 '삼일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9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1. 12: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N 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N 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1. 15:10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1, 12:4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어떤 범죄자 일당이 Q 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했고 피해자들이 Q 씨를 고소했으니 Q 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1. 16:17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에 있는 낙성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2. 09:4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R 씨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범죄와 연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R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2, 14: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8길 38-15 에 있는 '초양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3. 22, 12: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형사, 검사를 사칭하며 "S 씨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고 계좌에 있는 돈은 피해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형사나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2, 16:27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을지로4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피해자에게 현금 741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못하자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2,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G을 사기죄로 붙잡았는데 T 씨 명의의 통장이 나왔다. G은 T 씨로부터 위 통장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니 T 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2. 17: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을지로 4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2. 11:1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V을 검거해 조사 중인데 U 씨 명의의 통장이 나왔다. U 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2. 18:0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에 있는 봉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2, 13: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W 씨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가 되어 조사가 필요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3.22.18:50 경부터 19:1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37달러(한화 약 1,100만 원)를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X 씨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통장이 여러 개 발견되어 X 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 각각에 적혀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3. 16:0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76 에 있는 서울구로남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U, N, Q, W, L, T, S,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성명불상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이동경로 및 사용 교통카드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받은 메일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착용 복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의 사건발생지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금융거래내역 제출) 1. Q 계좌거래내역, R 금융거래내역, S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판시 사기미수죄: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 안 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행위의 내용, 공범들이 약속한 수익 등에 비추어 공범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현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이 사건의 경우 그 범행이 11회에 이르고, 편취액만 해도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엄청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140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4일 정도로 짧다. · 피고인은 피해자 F, J, L, N, Q, R, W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X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