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B에 'C'라는 제목으로 소규모 카페를 창업하여 운영 중인데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후, 업무를 설명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8: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업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면접을 하여야 한다면서 먼저 피해자 E(여, 18세)에게 방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음 차례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고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억지로 패딩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눕힌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컵이 몇 컵이냐"라고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제가 생각하는 카페 아르바이트랑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B에 나온 건 최저시급이 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간당 25,000원이고 일을 더 잘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단골이 많아지면 당일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입술이나 가슴, 성기 부위 등의 신체접촉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피해자들을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구인광고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청소년에 대한 영업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일 뿐 무조건적으로 스킨십이 발생하는 일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약 2주 후에는 아동·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나이였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일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급이 25,000원이고 더 벌수도 있다고 하면서 대화방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신체접촉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면접하면서 아르바이트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스킨십을 체험시켜 준다며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화방 아르바이트는 대가를 받고 고객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비록 폭행·협박으로 강요를 한 것은 아니어도 높은 시급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대화방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것에 충분히 해당한다. 나. 비록 1999년생인 피해자들이 2018. 1. 1.이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들 또래의 미성년자들도 일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 학생도 1명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1999년생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후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구직을 한 것이어서 당연히 즉시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이가 19세 이상이 된 후에 일을 시킬 생각으로 미리 피해자들과 면접을 하고 이른바 스킨십 체험을 시켜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5년 ~ 9년 8월[= 8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아르바이트 업무의 설명을 핑계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갓 마친 고등학생들로 경제활동(아르바이트)을 탐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경과 의욕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숙하여야 하는 누범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