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인천 서구 G로트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H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J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공사비용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빌라 준공예정일인 2012. 1. 30. 이후 2~3개월 안에 분양하여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분양금액 합계를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빌라 L호, M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미변제시 위 빌라 L호, M호에 대한 각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6.경 착공된 위 빌라의 공정률은 2011. 11.경 당시 약 35%에 지나지 않았고 앞서 H에서 2011. 6.경 김포 N에 완공한 공장 4개동에 대한 준공이 지연되고 단기간 내 정상화되기 어려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약 10억 원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이 경색된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급전을 융통하여 위 빌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공예정일인 2012. 1. 30.까지 위 빌라를 준공하여 2~3개월 내에 분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하거나 위 빌라 L호, M호를 준공하여 각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 건평 약 700평, 6층 25세대, 공사비용 약 21억 원 소요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급계약서 2부, 영수증, 사업포기각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공정률은 60~70%에 이르러 2012. 1. 30.경까지 충분히 준공이 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김포 N에 공장 4개동을 신축하여 2011. 6. ~ 7.경 이미 공사를 마무리 짓고 2개동을 분양한 상태여서 분양대금 약 10억 원을 받게 되면 이 사건 빌라 건축비 충당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위 N 공장의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위 공장부지 앞 도로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 사실이 드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2013. 11.경 준공) 손해를 보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빌라 공사의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2012. 6.경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였고, 다만 이 사건 빌라의 전기공사업자 등이 일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준공예정일까지 빌라 준공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준공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공정률이 약 35%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41쪽).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공정률이 약 60~70% 정도였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a) 검찰 조사 당시 공정률이 약 35% 밖에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해놨는데, 당시 장마로 인해 지하에 물이 차다보니 2주 이상 후속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41쪽)], (b) 피고인이 약속한 준공예정일인 2012. 1. 30. 이 지난 이후에도 공사가 완공이 되지 못하다가 2012. 9. 경에는 아예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건물이 준공되지 못한 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15쪽, 제2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김포 N 공장의 준공지연사유에 관하여 '2011, 6.P7.경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받을 시점에 공장 진입로 일부분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이 드러나 준공이 지연되면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2011. 7.경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땅 주인들을 만나 협상을 시작했는데, 토지 주인이 한두명도 아니었고, 기존에 있던 다른 공장들도 우회진입로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분담금 문제도 있어서 실제 우회진입로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42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위 N 공사의 준공이 늦어지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담보로 여러 곳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는 등 공사대금 부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219쪽 내지 제234쪽, 제2권 제213쪽, 제214쪽, 증인 J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