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12: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에서 농사일을 하던 피해자 D(여, 60세, 가명)에게 다가가 "좆이 아파 올라간다"고 말하며, 척수장애 5급인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 당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트럭(이하에서는 '피고인의 트럭'이라고 함)에 태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면 죽인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18:00 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논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에게 "잠시 쉬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트럭에 태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반항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다. 2015, 6.경 범항 피고인은 2015. 6. 24, 18:0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논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에 태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반항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면 죽인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둘 다 우사를 당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라. 2015. 7.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4:00 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농장에서 귀가를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에 태우고, 경북 의성군 H 인근 농로로 이동하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때려죽인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마. 2015. 7.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8:00 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도라지밭에서 농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에 태우고, 경북 군위군 I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범행은 피고인과 D 단둘이 있는 기회에 발생한 것인데,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고, J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로 D 이 법정에서 이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5. 4. 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자신을 피고인의 트럭에 태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수차례 가졌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피고인의 트럭에 태우고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성관계를 가진 일시나 장소는 물론 그 전후 경위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배에 수술자국이 있음)이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언동(D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체위 설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D과 불미스런 관계를 지속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지언정 피고인이 D을 강간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D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며 전면 발뺌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을 실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인척관계인데다가 피고인의 처가 두 사람의 성관계 소문에 충격을 받고 2016년 상반기에 사망하였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던 사실(증인 J의 법정진술 참조)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수사초기에 D과의 성관계를 순순히 실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관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에 대한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D이 2015.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은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없다.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년 말부터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J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하소연하던 중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무심코 털어놓았을 뿐인데, J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것처럼 이야기를 부풀려 마을주민들에게 퍼트리고 자신에게 피고인을 고소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책임을 J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