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편취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위 불상자가 위 통장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신포동, 시흥시 월곶동, 성남시에 있는 경륜, 경마장 등지에 '신분증 급전대출'이라는 명함을 배포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편취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및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위 유령 법인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를 편취한 후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불특정 다수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2. 7~8.경 인천 서구 월곳동에 있는 마린월드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함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주면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들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5통, 주민등록등본 5통, 신분증 사본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3. 6. 하순경 성남시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해주겠다는 명함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5통, 주민등록등본 5통, 신분증 사본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인감증명서 5통, 주민등록등본 5통, 신분증사본 1장을 편취하였다. 2. 법인 통장 개설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2013. 1. 2.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안북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주)H',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자택(본사)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J, 5층-501호'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주)H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마치 위 (주)H의 대리인인 E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2013. 5. 6.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농협은행 심곡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주)K',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L', 본사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M'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주)K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마치 위 (주)K의 대리인인 E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2013. 7. 3.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림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주)N', 주민(사업자)번호란에 'O', 자택주소(업체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J빌딩 707호'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주)N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마치 위 (주)N의 대리인인 E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 및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H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주안북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통장(계좌번호: P) 1개 및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통장, 현금카드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 및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K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통장(계좌번호: Q) 1개 및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통장, 현금카드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N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송림동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통장(계좌번호: R) 1개 및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통장, 현금카드를 편취하였다. 3.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물품 대금 사기에 대한 방조 피고인 A는 위 2항과 같이 개설한 (주)H, (주)K, (주)N 명의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가. 불상자는 2013. 10. 8.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커피 그라인더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S은 위 게시글을 보고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중고 커피 그라인더를 구매하겠다는 말하자 위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주)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2만 원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커피 그라인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위와 같이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령 법인인 (주)N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불상자는 2013. 10. 8.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180만 원에 판매합니라'라는 글을 게시하 였고, 피해자 T은 위 게시글을 보고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말하자 위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후, 추후 피해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피하기 위하여 위 돈을 피고인 A가 개설하여 건네 준 (주)K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주)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위와 같이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은닉할 수 있도록 유령 법인인 (주)K, (주)H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불상자는 2013. 10. 10.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롯데 상품권 190만 원 상당을 170만 원에 판매합니라'라는 글을 게시하 였고, 피해자 V는 위 게시글을 보고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말하자 위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후, 추후 피해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피하기 위하여 위 돈을 피고인 A가 개설하여 건네 준 (주)K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주)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위와 같이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은닉할 수 있도록 유령 법인인 (주)K, (주)H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불상자는 2013. 10. 11.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산양분유 6캔을 21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W은 위 게시글을 보고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말하자 위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만 원을 받아 편취한 후, 추후 피해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돈을 피고인 A가 개설하여 건네 준 (주)K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주)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위와 같이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은닉할 수 있도록 유령 법인인 (주)K, (주)H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1. S, G, X,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시 입출금 내역, 주식회사 N 계좌 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 위임장,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 게시글 캡쳐사진,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피의자 대화내용 캡쳐사진, 영장회신자료-농협(K), 영장회신자료-기업 은행(H),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H, N, K 사업자등록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개설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행위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자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판시 2의 나.항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를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의 외관을 작출한 다음 법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위 서류 및 별도의 위조 신분증을 행사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인출카드를 편취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사기범죄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각 범행 내용이 사회의 신용과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범행도 조직적으로 행해졌고,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