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그 방조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작동시키고 손님에게 커피를 나르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3. 6. 29. 경부터 2013. 7. 2. 00:55 경까지 위 게임장에 '씨앤드래곤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A, G, H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나온 아이템 카드를 가져오면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지급해주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기를 작동시키고 손님에게 커피를 나르는 등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C의 환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C은 2013. 7. 2. 00: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인 F 게임랜드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 위하여 "카드 팔아요"라고 소리친 후 밖으로 나가 출입구 앞에서 손님 I로부터 아이템 카드 30장을 받고 손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자, 그곳에 잠복해있던 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팀장 경위 피해자 J(41세)로부터 "알 바꾸냐"라는 말을 듣고 단속경찰관임을 눈치 채고 도망을 가기 위해 계단 아래로 뛰어가고, 피해자가 "경찰관이다, 서!"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친 후 계속 달아난 뒤,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 C의 목 뒤 옷자락을 잡자 이를 뿌리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C을 쫓아가 주차장 입구 골목길에서 넘어뜨린 후 같이 넘어져있자, 주위에 있던 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C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쪽 팔목 부위를 잡아 비틀었고, 피해자가 "지금 공무집행 중이다. 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이다. 손을 놓으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의 환전을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단,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적용함)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산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상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산업법위반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이미 게임산업법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게임산업법위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상해까지 입혔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약 30년 전에 받은 집행유예의 형을 제외하고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4, 5, 15. 피해자 J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산업법위반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있으나, 현재 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에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산업법위반범행을 방조한데 불과하고, 위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서 든 범죄로 벌금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