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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8. 8. 9.경 부천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9. 11.자로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36사단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1. 민원서류 회송 공문, 집행정지신청 접수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증 1. 가족관계증명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D), 각 장애인증명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피의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극심한 가난과 피고인 아니면 병든 어머니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사사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실제로 그와 같이 절박한 가사사정이 있다면 미리 이러한 병역감면 신청을 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곤란한 사정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병역감면신청을 뒤늦게 한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에 해당된다. 즉,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9. 16. 1급 현역대상으로 판정되었고, 그후 각종 사유로 병역연기신청을 하였다가, '2017. 8. 26. D을 폭행하여 3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1. 징역 6월의 형을 받았고 항소하여 2018. 3.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2018. 5. 18.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생계곤란 사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병역감면을 신청하였는데, 생계곤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조모와 부친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계좌별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18. 7. 26. 위 병역감면신청이 회송된 사실, 피고인은 위 회송처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30301호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22. '병역감면 대상자의 재산 및 수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심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회송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누1598)에서 2020. 1. 22.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2018. 5. 18. 현역병이 아니라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이상, 5주의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후 현역병이 아닌 상근예비역으로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출퇴근이 가능)하기만 하면 되므로, 피고인의 입영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5.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생계유지 곤란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생계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2018년경에서야 이러한 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신청 지연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나아가 이러한 지연된 병역감면 신청 자체도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입영을 하더라도, 상근예비역으로서 출퇴근이 가능하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심각한 생계곤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곤란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근무조차 거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피고인이 수차례 장기간 병역을 연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여전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칩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 칩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D) 계좌로 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과 함께 2019. 5. 29. 05: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휴대폰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4. 3.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연접한 D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한 철제 펜스가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펜스 약 15m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철제 펜스 약 30m를 철거하고, 위 피해자가 그곳에 식재한 시가 불상의 소나무(약 15년생) 4그루를 굴착기로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인 펜스와 나무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과연 이들이 타인의 재물인지를 살피기로 한다. 먼저 공소사실 1항의 15m의 펜스와 공소사실 2항의 30m 펜스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은 비록 피해자 E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모두 피고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1쪽, 63쪽,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 결과). 그렇다면 이들은 피고인 토지의 정착물로 피고인 토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위 펜스들이 피해자 E의 적법한 권원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 E의 소유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위 펜스들이 타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두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2항의 소나무들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은 피고인이 위 피고인 토지를 경매로 매수할 시점부터 피고인 토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측량감정 결과), 위 소나무들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들을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물론 피해자 E이 소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량감정도 3번 4번, 6번 지점은 피고인 토지와 피해자 E 토지 경계지점 부근이어서 이곳에 소나무가 위치하였다면 소나무가 피해자 E 소유 토지 위에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측량감정 결과만으로 3번 4번, 6번 지점이 명백히 피해자 E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검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점에 소나무가 있었다는 피해자 E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이 지점들은 풀이 자라나 있거나 여러 폐기물로 뒤덮여 있어서 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펜스나 소나무 모두 타인의 소유 물건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이하 주소 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3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36세)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계속하여 E은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몸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호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호실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만류를 하자 화가 나,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F와는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는 합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6:40경 업무로 B 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을 D 방면에서 굴울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을 정도로 좁은 마을입구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0. 07:49경 F 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상의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자료(사고 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35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9. 1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36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7.자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0:47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출구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 오전경 개인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B')로부터 '이자 월 3%, 상환기간 12개월 ~ 36개월의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를 납입할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15:50경 밀양시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캡쳐화면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및 이체영수증,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후속 사기범행이 저질러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전액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20:11경 화성시 도산역 앞 광장에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근무 순경 C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나. 쓰레기투기(담배꽁초, 껌)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나 법정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2018. 2. 7. 부터 다른 범죄로 구속되었고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조회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칙금 부과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별지 기재 관련 법령 내용에 의하면, 범칙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20일이 지나기 전에 원래 통지받은 범칙금에 20%를 추가한 돈을 낼 수 있으나(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항), 위 20일이 지났을 때에는 통고처분 불이행자로 처리되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같은 법 제9조), 즉결심판에서는 피고인을 벌금에 처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15. 8. 27. 쓰레기를 투기한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통고처분서)를 받았고, 위 납부고지서에서는 범칙금 1차 납부기한을 납부고지서가 있은 때로부터 10일이 지난 2015. 9. 7.로 정하고, 범칙금 2차 납부기한을 다시 20일이 지난 이후인 2015. 9. 30.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9. 30.이 지날 때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8조에서 정한 20일이 지날 때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범칙금 2차 납부기한이 지난 후인 2018. 2. 7. 구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즉결심판 청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즉결심판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2019. 8. 13.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되면서 2019. 8. 27.을 선고기일로 통지받았음에도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 판결 선고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은 2019. 12. 10.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19. 12. 10.로 지정하였다. 위와 같이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위한 이후의 소환장이 송달 불능 되었지만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2019고단356 피고인은 2019. 7. 6. 22:1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의 농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투자 약속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처신 잘하고 똑바로 살아라. 막내 동생 내가 죽여도 되겠냐'고 말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머리 위까지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휘두른 다음 그 의자를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73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2:06경 강원도 평창군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서 작성 경위 관련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쳐서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언쟁이 오간 것이고,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뒤로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 G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과장되지 않은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테이블과 2-3m 이상 떨어진 출입문 근처에 의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문 쪽으로 집어던졌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통과차량(F)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2008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대출을 받아 인천 남구 C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라. 위 빌라를 월세 놓아 그 차임으로 대출금 이자를 갚다가 시세가 오르면 빌라를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부여 D은행에서 4,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위 빌라를 구입하게 한 다음, 사실은 위 빌라를 전세놓은 뒤 그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주면, 위 빌라를 월세 놓아 차임으로 매월 35만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하며 빌라를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통장(E)과 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빌라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1. 12. 19.경 전세권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집합건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의 정도, 미합의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1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같은 날 14:00경 위 E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6. 14:40경 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 경장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지 않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조회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피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영상 관련), 현장사진 3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캡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46

범죄사실 B는 김포시 C에 있는 제강용탈산제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알루미늄 탈산제 제조 및 판매업, 정밀주조품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08. 12. 24.경 신용보증기금과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보증한도액 475,000,000원), 보증비율 대출예정금액의 95%, 보증기한 2009. 12. 2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대출과목을 기업구매자금대출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G은행에서 일반기업구매자금 5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을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왔다. B는 2009. 3.경부터 거래처인 H의 감산으로 D 주식회사의 영업적자가 월 2억 원 가량 누적되어 가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2009. 12.경 피고인과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경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26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2009. 12. 24.경 피해자 G은행 I금융센터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면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263,000,000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263,000,000원을 B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가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검찰사무관 포함)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사본,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환어음 지급 제시 명세, 각 예금통장 사본, 허위 세금계산서 사본, 한도거래여신의 건별대출금 조건변경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대위변제증서, 답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음주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포항시 남구 D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억 800만 원, 착수금 5,400만 원에 체결하며 공사기간은 2014. 12. 15.까지로 하고, 등기완료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착수금 5,400만 원 중 절반을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자금에 투입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의 건물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경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2014. 11. 14.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신축공사 계약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신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2,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6. 0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수련원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왜 씹할 나한테만 지랄인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1)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상해, 강요미수에 관한 것으로 함께기소된 조상원에게 적용될 법조를착오로 잘못 기재한것으로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납부받는데 위 카드를 이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5. 18:00경 통영시 B원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의 경력, 학력, 지적 수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3. 23: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좆 같이 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을 2회 휘두르며 머리를 1회,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오른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노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아내의 행적을 몰래 확인하던 중 2019. 4. 30.경 저녁에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 문을 닫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 아내와 말다툼한 이후 화가 나 울산 울주군 B 소재 C에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 2리터와 경유 2리터를 담아왔다.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에서 아이들은 안방에서 자게 한 다음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작은방 2곳과 거실 바닥과 각 바닥에 쌓여있던 옷가지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경유를 뿌리고 아내를 기다렸음에도 새벽이 되도록 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살할 마음을 먹고 라이터로 복사용지에 불을 붙여 기름이 뿌려진 옷가지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길이 벽, 방바닥, 침대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주택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피고인이 스스로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여 불길을 끄면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평면도상 현장사진 확인), 인화성물질(추정) 성분 분석 의뢰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울주군 아파트 유류 화재사건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시 안방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화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진화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부갈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처와 이혼하여 부부관계가 정리되었고, 현재 처나 아이들과 동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2:3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5%인 점, 당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4:00경 인천 서구 검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동종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1:40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 19 동인천 삼치거리 공영주차장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수사단계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을 축소하려 한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 비교적 짧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