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4: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돈줄이 되어 주겠다."고 쪽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G' 채팅 아이디를 교환한 뒤 대화 창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주겠다, 선물을 사 주겠다, 양말과 속옷을 60만원에 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7:54경 피해자를 의정부시 H 인근 골목으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을 적용받는 사건 검색),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첨부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I생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만 17세였는데,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19세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서 피해자가 말한 '19살'은 만 나이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연령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G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님, 학교 다니면 사고 싶은 것이 많겠네요. 다 사줄게요. 되는대로. 용돈도 주고", "님, 19살이면 더 좋죠. 용돈 주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19살이랑 처음 하는데 좋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만나서 잘 되면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팬티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점, 여기에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외모, 법정 태도, 진술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팅앱을 통하여 나눈 대화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성매매의 대가로 지불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근 주택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게 하여 그 팬티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고, 의정부시 J 지하 1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양팔 전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피해자를 어둡고 폐쇄적인 좌측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한 뒤, 입구를 막아서서 피해자의 위 팬티를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폐쇄된 지하 공간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피해자가 팬티 냄새를 맡고 그 팬티를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의 비이성적 행동,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피고인의 표정 및 피고인의 위 문신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빼려고 시도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더욱 깊게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양팔에 새겨진 문신, 피고인의 행동과 표정, 말투 등에서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다는 인식과 의사 하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겁을 준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팔에 새겨진 문신, 피해자의 팬티를 건네받아 냄새를 맡는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 표정, 말투 등에서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 것 같은 기분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피고인의 어떤 의도적인 구체적 언동에서 공포심을 느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던 연립주택 지하 1층까지 이동한 경위, 이동할 당시 CCTV에 녹화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연립주택 지하 1층까지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채팅앱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한 후 단지 호기심에 피고인을 만나러 갔을 뿐,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만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팅앱을 통하여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몸을 함부로 막 주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그만해.", "빼라고!" 등으로 말하였으며,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삽입을 중단하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지하실 바닥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성관계 도중 있었던 위와 같은 대화 내용, 성관계가 중단된 이유와 과정, 당시 피해자의 감정 상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든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골목에서 다시 한 번 마주쳤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말 돈 안 받을 거야?"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싫다."라고 짜증을 내면서 대답하였을 뿐, 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특별히 피고인을 다시 마주쳐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바, 위와 같은 성관계 이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배심원 7명 유죄(만장일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배심원 7명 무죄(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배심원 6명 벌금 7,000,000원: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