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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06: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피해자 C(남,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9:0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타임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9.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09.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59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7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만 원 상당의 팔찌, 귀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2. 9.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억 2,512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범죄일람표 '피해품'란 기재 각 피해 금액의 합계는 2억 2,542만 원이 되므로 계산 착오로 보이나, 검사가 기소한 피해액이 더 적으므로 이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발생지 CCTV 수사, 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지하철 카드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전자저울 1개(증 제3호), 돋보기 1개(증 제4호), 손빠루 1개(증 제10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몰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압수된 니퍼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전자저울 1개(증 제3호), 돋보기 1개(증 제4호), 손빠루 1개(증 제10호)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내려져 확정되었다. 몰수는 대상물이 현존할 때에만 선고할 수 있고, 원물이 소비, 분실, 양도, 파괴, 혼화, 가공 등의 이유로 그 존재를 상실한 때에는 몰수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83조는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8조, 제29조에 의하면 검사는 몰수물 중 유가물은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고, 무가물은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손빠루 등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재심대상 판결에서 몰수의 선고가 내려져 일응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압수물은 검사의 처분에 의하여 현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종래 이 사건과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6.경 출소한 후 누범기간인 2013. 2.경부터 약 9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미리 준비해간 빠루 등을 이용해 유리창 내지 방범창살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합계 2억 2,500만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장물업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절취한 재물들을 처분한 후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을 술값 등 유흥비에 탕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65세의 고령인 자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향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7. 21. 03:45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내에서, 전 애인인 피해자와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E쉐보레)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위 승용차 운전석 후미등(빽밀러)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 부근에 있던 인도경계 대리석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하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피해자도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하고 그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3. 2. 9. 19:3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상호불상의 2층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사진사인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함께 놀다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엘지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20:30경 위 건물 1층 소재 E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엘지카드를 넣고, 그 전에 피해자가 잔액조회를 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1,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7. 2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동 새마을금고에서, 그 전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먹자골목에서 만나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접근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면서 맡겨 놓은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해 8. 16. 0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날 새벽 부산역에서 만나 해운대에 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함께 놀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넣고, 그 전에 피해자가 카드연체액을 확인하면서 카드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H이 신용카드 도난사실을 알고 해당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하여 카드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 같은 해 7. 21. 17:5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내 공중전화박스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RS 응답내용에 따라 미리 알고 있던 위 1의 다항 기재 F의 삼성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새마을금고통장 계좌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9,900,000원을 대출 명목으로 F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입금하라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전산장치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한 다음, F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9,814,000원을 인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4. 같은 달 22. 10:03경 안양시 G아파트 상가 내 공중전화박스에서, 그 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F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F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01,600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심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3고단7291호), 2심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3노3613호) 1.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2013. 11. 17. 22:1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이 화장실에 있는데 피고인 A이 화장실에 들어가 H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4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I(47세)의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한편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A을 위하여 250만원, 피해자 I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A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17. 2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일행인 J의 아들 K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이모 화장실 안에 있으니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고,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큰 소리로 "여기 사람 있어요"라고 소리쳤음에도 위 화장실의 문을 밖에서 안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냥 돌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힘을 써서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장실의 잠금 장치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해자는 화장실 앞 쪽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의 아들 K(6세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우리 이모가 안에 있어요'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고, 자신 역시 두 번이나 '안에 사람이 있어요'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시끄러운 주점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주점 내에 있던 I는 K 등 아이들이 화장실과 다소 떨어진 통로쪽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K이 피고인에게 소리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주점의 주인 L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 공용 화장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노크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닫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D,402에서 'E'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캄보디아 여행상품에 대한 문의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신년 직원 해외연수를 위한 캄보디아 왕복항공권 50매를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계약금 명목으로 15,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F)로 송금받는 등 합계 44,2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소개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라오스 왕복항공권 26 매를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송금받는 등 합계 18,2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기업은행계좌 회신자료, 외환은행계좌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정액을 배상받고 향후 남은 피해액을 배상받기로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4,600만 원을 4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1.2014고단1047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7. 07:10경 하남시 C 소재 'D' 식당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에 들어온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녀의 손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하남시 F 소재 하남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 하여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가 위 E를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야 너 내일 내가 나오면 불싸 질러서 죽여 버린다, 걸레 같은 년, 보지"라고 욕설을 하여 참고인 I, J, 민원인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위임의동행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작성된 체포구속신체확인서 2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 체포 확인서 1장의 열람을 요구받고 확인하던 중, 갑자기 위 각 서류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각각 손상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7. 11:05경 위 G지구대 앞 노상에서, 하남경찰서 형사계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M 소나타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거부하면서 "개새끼들 너희들 내가 나오면 불 질러 버리겠다, 너희 자식들 무사할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시가 346,2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4고단1262 피고인은 2014. 1. 28. 06:00경 서울 강동구 N 소재 O 배차 사무실에서, 2013. 12.경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사표를 쓴 것을 기화로, 배차부장인 피해자 P에게, "씹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호로아들 놈아, 건달이냐, 너희 엄마 보지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배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Q,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제18번) 1. 차량파손 사진, 서류훼손 사진 2014 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7. 07:10경 하남시 C 소재 'D' 식당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 E(여, 26세)이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다음, 재차 위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과 그녀가 팬티와 스타킹, 바지를 올리는 모습을 계속하여 주시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여성인 E가 남녀공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에 먼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간 사실, 위 화장실은 남성용 소변기와 여성용 좌변기가 칸막이 없이 노출된 구조였던 사실, E는 화장실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사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장실로 들어온 뒤 남자 소변기에 소변을 본 사실, 이에 E이 놀라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남 영광군 C조선소'에서 도크공사를 할 때 나오는 돌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위 작업 현장에서 2011. 10. 6.부터 2011, 10, 22.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780,000원, E(위 작업 현장에서 2011. 10. 1.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2,000 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 E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3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8. 28.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0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36,3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87 피고인은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31.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G의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고단1667 판결문 2021고단1335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F,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2021고단1887 1. G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10명을 넘어서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 신진도 선적이자 개량안강망 어선인 C(24톤, 소유주 D)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4: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에서 위 C를 출항하여 2015. 4. 10. 05:20경 인천 목덕도 남방 3마일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선들의 조업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위의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깜박 잠이 든 채 만연히 C를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5m 앞에서 조업 중인 E 소유의 F(9.77톤, 선장 G 등 5명 승선)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조타기를 우현으로 급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F의 좌현선미를 C 선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기관실을 제외한 후미 전체를 침몰하게 만드는 등 승선원 5명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 직후에 피해자 측과 피고인의 대처로 선박침몰 및 인명피해를 모면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선박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8. 8. 중순경 친구 B(B, 같은 날 기소중지)도 이에 가담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현금이체를 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네 명의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5,400,000원을 인출해 이를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B은 같은 날 15:59경 서울 성북구 신설동 101-2에 있는 IBK기업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3,59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19:00경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출금한 3,590,000원 중 수고비 330,000원을 제외한 3,260,000원을 전달받은 후, 장소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사본 1. C의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IBK기업은행 신설동지점 CCTV 확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8. 8. 7.경부터 2018. 8. 9.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시기가 가깝고 수법도 동일하며,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은 359만 원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인 6,600만 원에 비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유죄가 확정된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4. 경 피해자 송하금융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사기죄로 고소되어 2013. 11. 2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0904호 사건)를 취소하는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광주 광산구 E에서 건설 중이던 F건물 501호의 분양권을 주기로 합의하고, '매도인인 주식회사 C이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위 501호의 분양대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피해자는 위 501호의 분양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 F건물의 건설이 완료되면 5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501호에 관하여 2016. 3. 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6. 3. 17.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위 501호의 시가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각서(확약서) 각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점,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10호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은 방실 8개,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영업 형태를 설명한 후 손님들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52,348,1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2.27.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09. 8. 1.부터 2010.5.30. 까지 D양식장에서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양식장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A 작성의 선불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4. 7. 경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선인 H의 조리장으로, 2014. 8.경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선인 I의 조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11.경부터 2014. 4. 경까지 위 H의 1등 기관사, 피고인 B은 위 I의 갑판장, 피고인 C은 위 I 의 3등 항해사, 피고인 D은 전남 광양항에 정박하는 선박에 선식을 공급하는 J마트의 대표이다. 1. H를 이용한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6.경 H의 조리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중국 현지 모집책인 K로부터 '중국인 밀입국자를 국내로 밀입국 시킨 후 그 사례금을 나누어 가지자'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H의 1등 기관사인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밀입국자 1명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밀입국자가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봐주기로 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중국 청도항에서 국내로 밀입국을 원하는 불상의 중국인 1명을 위 H에 몰래 승선시킨 후 2013. 6. 26. 위 H가 한국에 있는 경인 컨테이너 부두에 입항하자 위 중국인을 몰래 하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밀입국자 합계 6명)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였다. 2. I를 이용한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I의 조리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중국 현지 모집책인 K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후 밀입국자가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봐주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역시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후 국내에 밀입국한 외국인을 차량을 이용해 인근 버스터미널 등으로 이동시키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1.경 중국에서 국내로 밀입국을 원하는 불상의 중국인 4명을 위 I에 몰래 승선시킨 후 2015. 11. 25. 위 I가 한국에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입항하자 위 중국인들을 몰래 하선시키고, 피고인 D은 위 하선한 중국인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태워 인근 버스터미널 등에 내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2016.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밀입국자 합계 47명)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을 제공 또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한 중국 인민폐 9만 위안) 1. 선원출입자 명부, 2016. 1. 21. A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한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 물품을 제공한 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 물품을 제공한 점) 피고인 E: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한 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 물품을 제공한 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 물품을 제공한 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1항제1호(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 물품을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상당 기간 다수의 외국인을 선박을 통해 밀입국시켰고, 이로 인한 이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의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을 도와 상당 기간 다수의 외국인을 선박을 통해 밀입국시켰고, 이로 인한 이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3:3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택시(D)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서대문구 아현동으로 갑시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교대시간이 되어 운행이 곤란하다"며 승차를 거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 받아 앞니에서 피가 나고 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