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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1. 18: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던 여 인숙 C호실 앞 복도에서, 외출을 한 후 귀가하였는데 자신의 방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위 여인숙 D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78세)이 방문을 잠근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평소 짚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3.5cm 가량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실 간호기록지, 외래 진료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2020고단1924 피고인은2020. 5. 13. 17:1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관리의 D대리점에서, 피해자, 대리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씨발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윗옷을 벗어 문신이 새겨진 상반신을 내보이며,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14 피고인은 2020. 11. 17. 13:30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바 누범기간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11. 17. 13:30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G식당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어 집어 던지던 모습을 본 식당 손님인 피해자 H(남, 71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상의가 찢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4.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가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함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 19:35경 위 한의원에서 업무 분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여, 42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개년, 너는 쓰레기다. "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가 필요한 좌측 두부 좌상 및 다발성 좌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3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몸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방출성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쪽) 1. 피해사진, 촬영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2쪽), 일반진단서(2020. 3. 17.), 정형외과 진료기록지(2019. 11. 26.-2020, 3. 17.), 약 처방내역, 응급진료기록(2019. 11. 15.), 의무기록지(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얼굴 부위의 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1~2일이 지난 후 왼쪽 어깨, 무릎에 멍이 들거나 긁힌 자국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할 때부터 '간호조무사끼리 싸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경찰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0쪽)]. 이 사건 발생 직전 상호 근무 순번이 피고인의 희망과 다르게 결정되었고 이것이 주된 감정 격화 원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다가와 욕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욕설하기 시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뺨을 맞았다는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또는 1~2일 이내에 촬영된 사진의 형상,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되었음은 넉넉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한 법익 침해에 대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몸싸움을 먼저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상해의 방법과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 의하여 몸싸움이 유발된 측면도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피해자는 최초 진단 이후 추가 진단을 받았고 결국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음),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뒤 의료기관에서 이를 이용하여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7.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4,1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914,7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담당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사실 확인서, 문답서 1. 공단 조사 내역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1. 카드전표 및 캡쳐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전화통화-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남,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서운한 것이 있다. 니가 팀장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3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도구 사진(500cc 맥주잔)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1. 피해자 머리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5.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안전펜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공사현장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건식코아드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임팩용 배터리 4개 등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인근 CCTV영상 캡쳐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발신, 역발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 소재 C치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3.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잔액 1,000,000원, 2019. 6. 임금 잔액 2,419,355원 등 임금 합계 3,419,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3.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9,812,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19. 11.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21: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주점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원하지 않는 담배를 사왔다는 이유로 "찌질한 년아, 씨발년아, 찌질하게 이런 담배를 사오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강진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손등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한 태도로 직업을 유지하고 있고 가족 및 주변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0:40경 서울 송파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7세)의 뒤를 지나가며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사이 부분에 넣어 꽉 눌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화성시 C에 소재한 D 신축공사현장의 석공사 일부를 E으로부터 1제곱미터당 46,000원의 단가로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석공사)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 22.부터 같은 해 4. 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2월 임금 중 8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도합 22,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근로자 13명 명의의 각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9.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0세),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0세) 등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와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7: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과 샤워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9. 1. 12. 거실수용이력 및 채증사진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행위를 하였고 그 시비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99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6:58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2009. 4.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1: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당초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2005. 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04 피고인은 2017. 10.경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에게 다액의 부채를 진 상황에서 나날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주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 중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중순경 일화 100만 엔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해 시계를 골프 관련업체에 납품하는데 사용할 테니 1,500만원 정도를 잠시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1,500만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1,06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집을 경매에 붙여 변제하겠다. 경매 진행 과정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빌려주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100만원을 부산은행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02 4. 피고인은 2018. 4. 19.경 피해자 G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뒤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4억 6,900만 원 상당과 세금, 의료보험료 1,000만 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채무 5,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 일감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93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4. 1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일 술값을 결제해 줄 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4억 6,900만 원 상당과 세금, 의료보험료 1,000만 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채무 5,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 일감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든블루 2병 등 합계 9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077 6. 피고인은 2018. 12.중순경 J의 소개로 피해자 K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 부산 연제구 L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N이 시공하다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O의 신축빌라를 인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주)P의 본부장이다. 2019. 1. 11.까지 1억 원을 융통해주겠다. 1억 원을 융통하기 위해서 공탁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1. 8. 피고인이 지정하는 국민은행 Q번 계좌(예금주 : R)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P의 본부장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융통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2019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범죄전력, 피해자 C,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7: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밭에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창고를 지어달라고 해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창고 신축 추가비용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 4개(B C, D E, F G, HI)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K 작성의 피해신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J 통화기록 캡처자료 제출 / 범죄 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 A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확인)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L은행 업무지원센터장 작성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 사본의 기재 1. 각 휴대전화 화면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5,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2018. 7.30.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으로 익산시 B에서 'C'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등을 상대로 옷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페이스북 등 광고를 통해 무등록 환전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D은 2016. 12. 26. E대학교 유학생 자격(D2)으로 입국하여 2019. 1. 9. 출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F'은 성명불상인 베트남 국적의 남자이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 G(여, 31세)과 원금 500만원에 월이자 25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설정(연이율 60퍼센트)한 후, 매달 25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원금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금을 약속한 기일내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D'(기소중지)과 'F'(기소중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 20.경 'D'을 전북 익산시 H아파트 앞으로 보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를 독촉하도록 하였고, 'D'은 같은날 2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던지 아니면 외국인 등록증을 달라'고 하면서 '내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원금을 갚지 않자 2019. 1. 28.경 'F'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를 독촉하도록 하였고, 'F'은 자신이 사용하는 'I'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0만원 남은 것 빨리 갚아라, 내가 집에 찾아가게 만들지 마라, 영상을 찍어서 보내겠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4. 23:05경 피해자의 사진을 휴대폰 화면에 띄워 탁자에 올린 다음 향을 피운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죽어버려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 피해자인 'G'과 원금 500만원에 월이자 25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설정(연이율 60퍼센트)하면서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여권을 제공받았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으로 해외 송금을 하려는 자들로부터 해외송금을 의뢰 받고, 의뢰금과 수수료를 자신의 J조합계좌로 입금 받아 베트남에 거주하는 새언니 'K'으로 하여금 해외송금을 받는 사람에게 베트남 화폐인 '동'으로 지급하도록 한 다음, 입금 받은 금액으로는 국내에서 화장품 등을 구매하여 보따리상을 통해 베트남 'K'에게 보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환 거래(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3. 16:22경 해외송금 의뢰자인 L으로부터 자신의 J조합 'M' 계좌로 333,000원을 입금 받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건 외 'K'으로 하여금 해외송금을 받는 사람에게 베트남 화폐인 '동'으로 지급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3. 11. 12:36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20회에 걸쳐 합계 343,215,500원을 입금받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화면, 각 휴대폰 화면 내용, 계좌내역 cd, A가 불법해외 송금을 의뢰받아 J조합 M 계좌로 입금 받은 내역, 계좌내역, 각 송금내역 1. 공문(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1호(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여권을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여러번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그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의 횟수가 많고 기간이 2년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위 피해자가 1년 6개월 넘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보은군으로부터 피고인이 2017. 7. 경부터 8.경까지 불법 산지 전용하였던 보전산지인 '충북 보은군 B 임야 1,022m², C 임야 1,466m², D 임야 4,473m²에 대하여 2017. 9. 20.까지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79세의 고령이고 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2018. 12. 20. 이 법원에서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인 위 각 임야를 일시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