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29. 2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하고렴사거리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비상활주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마이티 화물차, E 그랜저 XG를 순차로 충격한 후 비상활주로방면에서 우시장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약 3,102,0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 후 곧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힌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8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일행들과 눈이 마주친 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인 G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지,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이 적고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은 같은 날 0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C의 상태를 살피면서 구호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야, 이 씹할 놈들아.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가라고. 야, 이 개새끼야. 빨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로 C의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였고 E은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C을 가만히 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이 C을 즉시 구호하지 않는다며 "네 가족이면 네가 이렇게 하겠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턱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E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내가 관리대상이다, 너네 경찰새끼들이 좆같이 한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부상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0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먼우금사거리를 연수구청 방면에서 동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등 4,001,983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0세)이 술에 취해 그 곳 웨이터들인 F와 G을 때리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2013고단1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 16:1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이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업면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821,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 17:16경 원주시 H에 있는 '1'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경장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24] 피고인은 2013. 4. 19.경 원주경찰서에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K이 왼팔과 가슴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머리, 허리 및 무릎 등을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K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원주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도주경로, A 음주측정불응관련)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E) [2013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고의 점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단133]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D과의 합의 하에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긴 것이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주시 무실동 이마트 앞 편도 2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C 스파크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충격사실을 알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고, 피해자가 사고 지점부터 약 100미터를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간 사실, 피고인은 가스충전소 앞 삼거리의 좌회전 차선에서 정차를 하였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좌측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차를 빼자'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해 차량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스충전소 쪽으로 좌회전을 한 후 시속 60~70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찾기 위해 좌회전 한 후 계속 진행하여 가스충전소에서 300~400미터 떨어져있는 원주시 H 소재 I 앞 주차장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셨으므로 도주할 이유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일시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노동일을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담벼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넘어지게 한 후 함께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1:00경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계수낚시터 앞에서부터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목감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 자원으로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건물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 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B 명의로 된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3동 15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엠지주얼리에서 정상적으로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임차인인 것처럼, B을 임대인인 것처럼 하여 D와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E, D 등과 공모하였다. 위 E은 2010. 11. 중순경 피고인을 위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0. 11. 1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한은행 창동역지점에서, 피고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위 지점 대출담당책임자 F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2010. 10. 23.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C아파트 103동 15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와 미리 준비해간 확인자 주식회사 엠지주얼리 명의로 대출요건에 맞게 매월 일정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포괄연봉근로계약서, 허위 전입신고 된 A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가 가명을 사용하는 명함, 각 D가 E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내역, 각 통장사본, D노트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각 계좌사본,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광명시 D상업지구에 있는 E 앞에서 F가 그곳 전봇대에 부착한 "스마트폰 매입기사 구함, 일당 30만 원"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F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30. 14: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 앞에서 위 F로부터 "젊은 남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받아와라. "는 지시와 함께 현금 2,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위 신도림역 앞에서 G을 만나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378,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0원에 매입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위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G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조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01: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13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0. 02:30경 원주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 승용차 안에서 위 D를 만나 7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모텔에서 지급하기로 한 다음 원주시 E에 있는 G모텔 311호 들어가 위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은경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주받은 크레인작업 용역 일부를 피해자 C에게 위임한 뒤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8.31.경 도급업체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2012. 7. 8.부터 2012. 7. 30.까지 인천 중구 E 현장에서 진행한 작업 대금 5,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F)를 통하여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약정 하에 2012. 8. 7. 도급업체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2012. 7. 28.부터 2012. 8. 3.까지 인천 서구 H 현장에서 진행한 작업 대금 3,100,000원을 제1항 기재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약정 하에 2012. 8. 20.경 도급업체인 (주)I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2012. 8. 1. 김포시 J 현장에서 진행한 작업 대금 400,000원을 제 1항 기재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약정 하에 2012. 9. 일자불상경 불상의 도급업체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2012. 7. 7. 고양시 일산구 'K' 현장에서 진행한 작업 대금 25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95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2013. 11. 16. 피해변 제조로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2009. 11. 17.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5:08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의 '311256(서울~신창행)' 전동차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4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파키스탄인으로서 우리나라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8:30경부터 08: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 경영의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는 번호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 의자 2개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걸터앉아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08:30경부터 08: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의자에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H 순경 및 주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씨발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경부터 같은 해 6. 19:30경까지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16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규모, 범행수익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20:3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23: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니가 먼데 지랄이야, 경찰이냐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 좆까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재차 이를 제지한 뒤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여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으로 촬영을 하자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빨로 E의 팔을 물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는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 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3:00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에 있는 수성레미콘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합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76세)이 경운기를 저속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경운기를 피해가거나 감속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을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경운기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17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달력에 있는 숫자 '2'를 오린 다음 D 카고 트럭의 등록번호판 숫자 '3' 위에 덮어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번호를 D에서 E로 변경하여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F에서부터 부산 북구 G에 있는 H세차장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트럭을 운전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인단속차량 수사요청,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빛고을충전소 앞 도로를 광신대교 방향에서 극락강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24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전방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7. 04:10경 후송 치료중이던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인바, 2013. 8. 11. 01:00경 성남시 태평구 태평동 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생활잡화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15.경부터 위 고시원에 근무하다가 2013. 2. 2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1,932,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 대하여 합계 52,268,250원의 임금, 총 5명에 대하여 합계 19,306,130원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체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E월별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5: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프라자 4층에서 카운터와 대기실, 칸막이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C'라는 카페 등에 'D'라는 상호로 업소홍보를 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으로 E(가명 F) 등을 고용한 다음, 2013. 2. 6. 16:4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으로 35,000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E(가명 F)를 들여보내 손을 이용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1. 19경부터 같은해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7. 23:00경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세종특별시 D 아파트 404동 1603호에 피해자의 아내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동료가 문을 열어주어 집안으로 들어간 후 아무런 허락도 없이 다시 피해자가 혼자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방안 물건을 뒤져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들어간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옷장을 뒤져 피해자 아이가 계란에 그려준 그림을 부셔 쓰레기통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8. 09:23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동료 약 3명에게 'C가 이혼을 하고 자신과 결혼한다고 하였다. 자신이 C랑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속아왔던걸 알게 되어만나러 왔다'라는 등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2. 13:4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전병원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B 타우너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0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9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11. 2. 07:4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8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6.8.03:1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4. 21:0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경제 형편으로 인해 제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30. 22:0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만원을 합하여 2010. 1. 25.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경제 형편으로 인해 제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25. 21:0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제1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라는 피해자 B(여, 50세)의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현금보관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확정판결전과와 위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30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4. 19:5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7세) 및 그 일행에게 "야 니들이 무얼 알아 씨발, 뭘보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 부분을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6. 11.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