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말경 ~ 2018.초경 골프모임을 통해 청소위생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된 피해자 C과 그 대표 D을 알게 되었고, 위 B이 주한미군기지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주한미군 대외협력관에 사촌동생인 E이 근무하고, 계약실에 E의 동생이 근무하고 있으니 E을 통해 낙찰을 받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9. 군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을 통해 주한 미군 H 기지 청소용역을 낙찰 받도록 도움을 주겠다, E에게 줄 돈이 필요한데 이전에는 돈을 늦게 줘서 곤란했으니 이번에는 미리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게 청소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돈을 줄 의사가 없었고, E을 통해 B이 낙찰되도록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계좌벌거래명세표,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E을 통해 H 기지 청소용역 낙찰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경비조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당초 H 기지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약 98억 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였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E을 통해 알아보니 98억 원으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130억 원 정도로 기재해야 이익을 본다고 한다’라고 알려준 사실, 이에 B은 약 120억 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위 청소용역계약을 낙찰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3,000만 원이 교부되었던 자리에 있던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및 D에 대하여, H 기지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E이 알려준 정보로 약 2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추가로 얻게 되었으니, 20억 원을 E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20억 원은 곤란하다고 하자 그 금액이 계속 줄어들다 마침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같은 진술은 피해자와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초 위와 같이 20억 원을 요구하였다거나, 자신의 덕으로 입찰금액을 높게 기재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경찰 1차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에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자신이 너무 저렴하게 입찰하면 손해를 본다는 정보를 알려줘 D으로부터 121억 원에 입찰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한 뒤(증거기록 2책 81-82쪽), 피해자와 대질신문할 때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20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자 비로소 자신이 2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에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H 기지의 청소용역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및 B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것에 맞춰 조금씩 변경되고 있어서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기지 청소용역 낙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돈 중 일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9. 2. 11.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E은 모두 위 2,000만 원이 H기지 청소용역 낙철을 위해 지급된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받은 3,000만 원이 위 청소용역 낙찰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H 기지 청소용역계약 낙찰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주한미군의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주한미군과의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우리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의 공적 기관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2. 3. 26.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 11. 28.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8.경 군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전에 사촌동생 E을 통해 주한미군 J 청소용역을 낙찰 받도록 해주었고, 그 일을 보면서 E에게 돈을 줬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게 청소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돈을 준 사실이 없었고, E을 통해 B이 낙찰되도록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B이 J 청소용역을 낙찰받자 피고인에게 사례비로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돈을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및 B의 대표이사인 D의 각 진술밖에 없고, I는 J 관련한 3,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3,000만 원의 교부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부터 본다. 피해자는 최초에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부터 위 3,000만 원을 입금한 날짜를 전혀 다른 날짜인 2018. 9. 28.로, 입금 계좌도 L 명의의 계좌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신문 당시 자신이 착각하였다고 하면서 날짜 및 입금계좌에 대한 진술을 수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신문 당시에는 위 3,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수차례에 걸쳐 E에게 지급할 돈을 달라고 독촉하였고, D이 피해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하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K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그 후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돈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책 19쪽).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E에게 3,000만 원을 건넸으니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우선 D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자리에 I도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책 137쪽)하였는데, I는 이를 부인하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I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위 돈의 교부 경위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의 진술을 자주 번복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D의 진술에 맞춰 변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D 또한 이 법정에서 위 3,000만 원이 교부된 날짜가 J 청소용역계약을 낙찰받기 전이라고 증언하였는데, D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J 청소용역계약을 낙찰받은 후에야 위 3,000만 원이 교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3,000만 원은 J 청소용역계약을 낙찰받은 후에 교부되었는데, 위 3,000만 원의 교부 시기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D의 진술이 틀린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없다. 또한, D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최초에 2,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은 곳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제의 M 주유소라고 진술하는데, 피해자는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장소가 음식점이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하는 등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지급 요청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도 피해자 및 D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J 청소용역계약을 낙착받기 위해서 B의 잔고증명서를 위해 피고인과 I가 B 측에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D은 E과의 통화를 통해 입찰서류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 이에 더해 당시 피고인이 E과의 관계 및 E의 영향력에 대해 자주 말하고 다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에 소속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사례비를 넉넉히 챙겨줌으로써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 관련한 사업에 더 큰 도움을 받을 기대를 하였을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는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K 계좌로 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L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피해자, I, D은 L 운영 여행사를 통해 수회 여행을 다녔고, 이에 L에게 그 여행 관련 대금을 지급해야만 했던 상황에 있었다. 그렇다면 위 3,000만 원 전부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기 보다, 피고인, 피해자, I, D의 교제비 명목으로 사용된 부분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