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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울산 남구 B건물 404, 504, 604호를 임차(다만 404호는 2014. 6. 19.경부터)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C은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업소까지 이동을 시켜 주는 등 손님맞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4. 10. 1.경까지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4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D,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대금 중 약 100,000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부동산임대계약서에 대한) 및 첨부된 오피스텔 부동산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영업기간이 4개월에 이르고, 영업의 규모와 영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 경의로 1815에 있는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의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약 281만 원이 나올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19:2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사거리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포크레인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3:3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매계리 분동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1차로의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태인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G(82세)이 운전하는 H 100씨씨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차와의 충돌이 있을 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포크레인 걸설기계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우측 바퀴부분으로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02: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A야"라고 반말로 이름을 부르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 내 아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물품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래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오산시 궐동 신축건물로 명칭이 없는 오피스텔 건물 7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스마트폰(옵티머스LTE)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K 인터넷 개통 대행업자로서,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B, 210동 601호(C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엘지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D 명의의 엘지인터넷을 임의대로 해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엘지인터넷을 해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형이 확정되었다11(이하, 위 사건을 '관련 성범죄 사건'이라 1)공소장에는2013.9.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9.20.에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3.9.12.은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선고일자이고 벌금500만원을 선고한제1심판결일자는2013.6.14.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제추행)이 아니라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벌금형을선고받고그판결이 2013.9.24.에확정되었다. 다만 고의 내지 정당한이유의 존부만을 다투는 이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같이 인정한다. 고 한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인 10. 21.까지 신상정보를 관할주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에 의한 회신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625 판결문 및 제3회 공판조서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05 판결문 및 제2회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련 성범죄 사건의 제1심에서는 신상정보 제출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나 판결 확정 내지 심급제도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다시 결정된다고 하여 위 고지서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항소심에서는 신상정보 제출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의무에 관하여 몰라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서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련 성범죄 사건의 제1심 선고기일에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자세한 내용이 적힌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다만, 고지서에는 제1심 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구법에 따라 확정일부터 60일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지 79 일이 경과한 2013. 12. 11. 에야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거로 제출된 관련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의하면 위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미 고지를 받은 이상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판결 확정 내지 심급제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하여 고의를 부정할 사유 내지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항소심에서 또다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 역시 고의를 부정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바로 자진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청양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경 충남 청양군 B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수 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40.9mg/L), 총 질소(4.95mg/L), 총 인(0.007mg/L)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1일 폐수량이 3.17m²인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서 조업하면서 이를 청양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시료채취 확인서, 시료 분석결과 알림(EW-194), 시험성적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1. 환경관련 위반사진(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의 잠재적 오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속된 후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폐수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오염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공장을 운영하면서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93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조상규(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동호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2: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남부순 환로 구로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녹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구로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 및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0:17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약 116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고사거리 방면에서 팔등로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밤새 술을 마서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균형을 못잡는 상태로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즉시 정차를 시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구청 방면에서 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신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사진 1. 음주운단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원빈모텔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화랑교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가도로 상이며 도로 공사로 인하여 1, 2차로를 통제하고 3차로만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 당시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 여)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50 만원 상당, 위 F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26,344원 상당,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674,3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사진(현장, 차량, 피의자) 1. E, G,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F), 견적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 1. 17:55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노래방 입구에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창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그 건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8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 앞에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세워둔 위 호프집 간판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고, 옆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들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간판, 10만원 상당의 화분 등 합계 25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 등 진술)(순번 6) 1. 재털이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 (상해 부분 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부분 피해자 F,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 피해자 피해정도 목격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2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하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감경인자로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고려) 집행유예의 긍정요소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호회 사람들과 관악산 새벽 일출 산행 이후 뒷풀이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후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그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은 재떨이를 맞고 그 장소에서 쓰러져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상해 피해자에게 4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상대방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과도하게 음주하여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 자E(33세)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일행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6: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교회 안에서, 피해자 D(여,40세)가 자신의 주택에 월세를 살다가 계약만료기간 전에 나가면서 월세와 전기세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가 담겨 있는 통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은 채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C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2: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A이 섹스를 잘해서 좋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4, 5회 걷어차고, 신발을 벗어 신발 깔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 5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디오를 창문 밖으로 던져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1.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빠(A)한테 강간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내가 언제 너를 강간했다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황이 되자 피고인 A은 식탁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앞 가운데 부분을 잘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노출시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가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팬티 앞 가운데 부분을 세로로 잘라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각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차 진술녹화), 속기록(피해자 D 진술 내용) 1. 장애인 증명서 등,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 피해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 사건에서 이미 5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이,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이 각각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속옷을 가위로 잘라 알몸으로 만들어 강제추행한 것 등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0:56경 혈중알콜농도 0.35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D 앞 도로에서 E건물 방면에서 골든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고잔역 사거리 방면에서 골든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니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다-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20:30경 서울 강동구 B매장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K5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20:5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앞에서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0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공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1988년경 결혼하여 2008. 12 1. 협의이혼 하여 따로 살고 있다.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가정폭력 등 행위로 인하여 2018. 6. 18. 광주가정법원에서 2018. 9. 17.까지 B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B의 휴대전화(C)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1. 11:25경 광주 서구 D 7층에 있는 B가 근무하고 있던 E 호남 본부 사무실로 찾아감으로써, B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 위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26. 13:18경부터 2018. 8. 4. 12:49경까지 사이에 약 100여회에 걸쳐, B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자네와 딸이 위험해 진다, 그 놈을 내가 죽이고 갈 것이다, 너 같은 짐승은 가만두지 않는다, 너는 내가 반드시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양형조사결과 등의 의하면 피해자 및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과의 연락 및 만남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피해자 등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갈 듯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1:45경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성황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마동 쪽에서 동광양IC 쪽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가고 있던 피해자 C D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상태에서 2014. 3. 13. 01:3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도촌마을 입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제철엘피지충천소 앞 도로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