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1604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F 주식회사의 창업주인 G의 아들이다. 생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식을 주었는데,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차명 주식을 실명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 이상을 변제하고, 아들과 지인들을 취업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증여받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과 지인들을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경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3,5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603,501,000원을 편취하여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해 위 회사의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9.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 1) 공소장에는 '합계 1,60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합계금액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개최일시: 2016년 7월 26일(화) 11시, 개최장소: F 본사회의실', '다음과 같이 주총전의 사항을 시행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 '의안: 1. 정관 변경의 건 2. 임원보수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3. 배당금 변경 개정의 건 4. 주주변경의 건', '1. 의안 1호(정관 변경의건) (수정안) 본 회사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회결의로 선임한 이사 중에서 이사사장, 이 사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의안 2호(임원보수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안건인, 임원보수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부를 (별지참조)와 같이 주총결의로 가결되었음으로 묻자 참석이사들 만장일치로 가결을 찬성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 3. 배당금변경개정의 건 주총결의에 의해 배당금지급은 2016년 8월 12일부로 시행한다(별지참조). 4. 주주변경의 건 주총결의에 의해 2016년 8월 12일부로 시행한다(별지참조).', '의장은 이상으로 이사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한다.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6년 7월 26일', '회사명: F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0', '의장/대표이사 P, 이사 Q, 이사 R, 사외이사 S, 사외이사 T. 사외이사 U, 사외이사 V'의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고, 위 P, Q, R, S, T, U, V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Q, R, S, T, U, V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N 호텔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위 이사회회의록 사진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20171630 피고인은 2007. 9. 경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모텔 내에서 피해자 Y에게 "내 아버지는 Z그룹의 부회장 겸 F의 사장으로 근무하시다가 1992년경 사망하셨다. Z그룹과 AA그룹이 앞으로 분리될 예정이고, 분리가 되면 빌딩 관리업체인 AB을 만들 것인데, 당신이 사장직을 맡아 달라. 다만 지금 내 사정이 어려우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장직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무직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후 10억 원을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4.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호텔 내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293,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고합24 피고인은 2013. 4. 2.경 수원시 AE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F에게 "나는 F의 창업주인 G의 아들로 H의 회장 AG이 구속되면 차후 회장이 될 사람으로 내가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실명화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도 없고 그 당시 아무런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경 E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을 통하여 총 47회에 걸쳐 합계 153,200,000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고합120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자신을 F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08. 4. 14. 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A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K아파트 3동 801호를 줄 테니 이전등기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장이 아니었고, 위 AK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 걸쳐 합계 10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27. 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A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M 에게 자신을 F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F 회장이 아니고 피해자의 남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4. 초순경 피해자에게 "남편을 취업을 하게 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위 나. 항 기재 AM의 남편인 피해자 AO이 자신을 F 회장이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F 회장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A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합6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각 통장계좌 거래내역 1. 이사회회의록 사진 1. 수사보고(순번 제10, 16번) [판시 제2의 사실(2017고합6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2018고합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F의 각 카드사용내역, AF, E의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제7, 18, 21, 27, 30, 34번) 및 첨부서류 [판시 제4의 사실(2018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4번 CD, 순번 17번 USB에 각 수록된 피고인의 진술 1. 고소장, AH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29번)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847, 2016노797 각 판결문(각 2017고합6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명의자별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d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부친이 F 사장 겸 AA그룹 부회장직을 지낸 것을 기화로, 부친이 자신에게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차명주식을 주었으며, 그 차명주식을 실명화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면 원금의 2배 이상을 변제한다거나 취직자리를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8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회사 주식 중 자신의 지분비율, 지분변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자신을 믿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2007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편취액도 18억 7천만 원이 넘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 일부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직장까지 그만두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바람에 가정의 불화를 겪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취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경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