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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0: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일도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한 말을 피고인에게 한 말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어 함께 넘어지고 피고인의 몸을 양팔로 붙잡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제2수지의 일부가 절단되었고, 향후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노래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려고하는 20세 남성을 시비가 붙었던 일행으로 오인하고 위 남성의 눈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8조에 정해진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➁ 불구자가 되게 한 경우, ➂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의 세 가지를 묶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그 형을 동일한 정도로 가중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58조 제2항에 규정한 ‘불구’라고 함은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상실이나 중대 변경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형법의 자유보장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8조 제2항에 규정된 ‘불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제2수지 경지골 절단의 상해를 입고, 2021. 11. 6. 원위치 재접합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해당부분이 괴사되어 2021. 11. 17. 원위치성형술을 받고 2021. 12. 29.까지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절단된 왼쪽 손가락 사진을 보면,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의 1/2 이상이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장해 정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의 전체 14등급 중 제14급 제5호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노동력상실률은 5%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장해등급의 기준’의 전체 14등급 중 제14급제6호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의 전체 14등급 중 제14급 제5호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새끼손가락에 통증을 느끼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향후 후 피해자의 상태가 추가로 악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왼쪽 새끼손가락의 일부 단축으로 인해 왼쪽 새끼손가락의 기능이 일부 상실되었으나, 그 기능 전부가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왼손 나머지 네 손가락과의 유기적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고유한 기능이 중대하게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위드마크 공식에 의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동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 편도 1차로에는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제동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당시 운전하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입하게 위해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9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의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 뒷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1.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위드마크 공식에 의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공항교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위험운전 치상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부(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 2004년 및 2010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교동에 있는 밀양시청 서문에서 피해자 B(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데리고 밀양경찰서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6. 23:55경 밀양시 D 밀양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와 열쇠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입술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2021고단575 피고인은 2021. 8. 18.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길 9 송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3 피고인은 2022. 2. 20. 22:54경 안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향교길 9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16.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2022. 2. 20.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시장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5:5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중앙로 142에 있는 금오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CCTV 캡처사진 6장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 11.경과 2016.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 가운데서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사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성동구 B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7월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0:12경 구미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02%)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12.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손등주사자국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는 점, 허리 통증을 완화할 목적에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0:4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C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위 장소에서, “한 남자가 벽에 오줌을 누고 옆에 있는 자동차에 튀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한번 해 볼래,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 등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4회, 벌금 12회)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2. 01: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제3공영 주차장에서 약 30미터 가량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장소와 거리, 동종전력(2003년, 2006년, 2008년 총 3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2. 15:00경 경남 거창군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른 남성이 있는지 확인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면서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현관문을 밀고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 1대를 손에 들고 바닥에 3~4회 내리쳐 수리비 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여, 33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화 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파손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폭력범죄도 약 15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부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18. 11:47경 ‘E’ 식당 앞 의자에 앉아있던 중 그 의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배송 받은 장수막걸리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0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막걸리를 절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들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6:0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우재사거리 방향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향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59세)과 D(여, 43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해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흉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7, 20 내지 23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등 신호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게 하였던바, 그 경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 피고인은 2021. 10. 8. 17:28경부터 같은 날 17:52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방문하여, 피해자 등 매장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14,800원 상당의 ‘데싱디바 매직 프레스’ 3점, 시가 16,000원 상당의 ‘클리오매드벨벳틴트(015호)’ 1점, 시가 16,000원 상당의 ‘클리오매드벨벳틴트(004호)’ 1점 등 합계 66,800원 상당의 물품의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84 피고인은 2021. 9. 20.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의류 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9,000원 상당의 데님자켓 1점, 시가 7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구두 1켤레,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원피스 1점 합계 187,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 간 후 가격표와 도난방지텍을 떼어내고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18 피고인은 2022. 3. 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 1층에 있는 ➊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900원 상당의 흰색 창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➋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59,000원 상당(29,900원 상당의 앵클테이퍼드 바지 6개 + 시가 69,900원 상당의 코튼 숏 트렌치코트 2개 + 시가 69,900원 상당의 베이직 세미 오버핏 자켓 2개)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65 피고인은 2022. 4.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 N 등이 운영하는 O 매장 해운대장산 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26번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노트, 트윈마카, 붓펜, 물감, 파우치, 켈리펜, 수성펜, 빨대컵, 파티용품, 파티풍선, 미술페인팅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82 1. 2021. 9.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9. 20. 16:12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의류매장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크롭데님자켓 1개 등 시가 합계 389,100원 상당의 제품 9개의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9.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10:30경 제1항 기재 의류매장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시가 39,9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 도난방지텍이 없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자켓 1개 등 시가 합계 158,900원 상당의 제품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2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2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2022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2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상태에서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상을 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역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산로 금당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흥군 C 소재 ‘D’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 오지 않았는데, 물품을 먼저 주면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6,000원 상당의 공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당시 결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건네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E’이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E’의 심부름으로 공구를 사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적사항에 부합하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구대금 936,000원은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소득, 융통 등을 통하여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9. 24.경 공구를 가져간 후 2021. 10. 20.경 피해자가 고소에 이를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 전 연락을 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변제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실제로 변제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결국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1. 27.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만 원이 넘는 공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피고인은 영업시간 종료 즈음 매장에 들어와 상당히 많은 물건을 고르고 외상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거듭된 지급 요청을 외면하였고 현재까지 대금의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점, 수사 과정에서도 가공인물을 내세웠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는 않은 채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형은 과경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동종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1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7. 04: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모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400원 상당의 폐지박스 220kg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9. 03:51 위 가항 기재와 같은 D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모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200원 상당의 폐지박스 260kg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13:56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부터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품목별 매입명세서, 계량확인서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사건 무면허운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점, 절도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 지적장애인)은 대구 달서구 소재 ‘C병원’에서 작업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6: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사과를 깎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이 참 크네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F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4)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 피혐의자면담)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사회복지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결과서 첨부), 성폭력 피해사실 기록지, 심리학적 평가결과서,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1. 복지카드(증거목록 순번 11), 복지카드(피의자)(증거목록 순번20),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165쪽).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중증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데 함께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던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B 앞 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경에는 징역 4월의 실형을, 2008년에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