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2018고단1726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D에게 "대금 30만 달러를 주면 중국에 있는 E 주식회사로부터 3D프린터(FM450) 2대를 60일 이내에 수입하여 인도해주고,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간 그 성능을 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경 세무조사 결과 2억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 받게 되었고, 약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D프린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E 주식회사에 3D프린터 대금을 완납할 의사가 없었고, E 주식회사에서 기계대금이 완납되어야 이 사건 3D프린터를 가동할 수 있는 공식 소프트웨어 CCK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 사건 3D프린터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2. 계약금 명목으로 12만 달러(원화금액 143,304,000원), 2017. 2.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15만 달러(원화금액 : 170,835,000원), 2017. 3. 24.경 잔금 명목으로 3만 달러(원화금액 : 33,600,000원) 등 합계 30만 달러(원화금액 : 347,739,000원)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B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E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B에 설치한 3D프린터 2대의 가동을 원격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2017.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E 주식회사에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2017. 8.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회사 운영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5,000달러(원화금액 : 72,832,500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9. 2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시설자금) 27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회사의 소유인 토지 및 건물, 위, 토지, 건물, 공장 내 설치된 기계, 기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6,400,000원의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근저당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기계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위 담보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관리하면서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26.경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감정평가 가액 합계 164,200,000원 상당의 터닝센터(PUMAGT2100) 2대를 J에게 79,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381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8. 2.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라 함)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K(주)로부터 CNC선반 (LYNX-200B 외 4대) 총 5대에 대하여 36개월 간 총 금액 141,90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0.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리스계약의 리스료 74,916,405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CNC선반 5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선반 5대를 그 정을 아는 L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시가 141,900,000원 상당의 위 선반 5대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650 피고인은 2015. 8. 17.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와 시가 112,6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건설기계(제품명 VERTICAL MCT, 모델명 MYNX 5400, 제조번호 MV0047-000867) 1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439,06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기계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건설기계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26.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지불각서, 차용증 1. 감정평가서 2018고단338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2019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피해자 K(주)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고단1726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3D프린터 수입 거래의 성사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 D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E 측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던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위, 대금을 받지 못한 E의 독촉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P의 범행 가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L에게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고단3381 사건에 관하여 L에게 CNC선반 5대를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선반 5대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L이 본래 소유하던 것으로서 피해자 K(주)에 판매하여 피고인이 다시 이를 리스한 다음 피고인의 사업장 일부를 사용하던 L에게 그대로 이용하게 하였고, L이 사업장을 옮기면서 구매하는 형식으로 이를 가지고 나온 데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선반 5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리스하여 그 보관을 위탁한 피해자 K(주)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횡령죄의 성부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공범 L이 피해자 K(주)에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미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