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1. 4. 12. 17:36경 전북 완주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숙소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남, 38세)에게 전화하여 밀린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다툼이 격화되어 B와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가 사는 같은 아파트 H호에 들러 접이식 칼(총길이 약 12㎝, 칼날길이 약 5㎝)과 식칼(총길이 약 25㎝, 칼날길이 약 20㎝)을 1자루씩 챙긴 다음,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D, E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B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D, C, E은 이를 피해 놀이터 쪽으로 달아나는 B를 쫓아가 대치하면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맡긴 접이식 칼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칼을 건네받아 B를 향해 겨누며, 피고인 C도 준비한 식칼을 들고 B를 위협하였다. 이에 B가 놀이터 옆 담장을 넘어 달아나자 피고인 A는 접이식 칼로 B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D, C, E은 아파트 정문 부근까지 B를 추격하며, 그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식칼로 B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B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접이식 칼로 복부를 1회 찔렀다. B는 약 2 내지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창(폭 3㎝, 깊이 4㎝)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그 중 피고인 A, C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과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A(남, 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미리 준비한 부엌칼(총길이 약 25㎝, 칼날길이 약 15㎝)을 A를 향해 휘두르고 일행인 C 등이 합세하자 이를 피해 도망하던 아파트 정문 부근에 이르러 A에게 달려들어 부엌칼을 겨누고 A가 바닥에 넘어지자 부엌칼로 A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 찍었으나, A가 이를 막았고 가죽잠바를 입은 상태여서 힘이 미치지 못하여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 5.경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간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3. 6. 3.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사이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8.경 무역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30일간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9. 7. 18.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사이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26.경 무역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30일간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9. 5. 26.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사이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4. 15.경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30일간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9. 5. 15.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사이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유학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1년간 머물 수 있는 장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9. 11. 30.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사이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아파트 CCTV 확인 – 주차장 다툼) 1. 내사보고(F 아파트 CCTV 확인 – 정문 입구 다툼) 1. F아파트 CCTV CD 1장, 증거 USB 1. 수사보고서(전북지방청 동영상 영상분석결과 추송)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상해 부위 관련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 사실 관련 담당의사 진술 청취) 1. 출입국위반사범 고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불법체류여부 확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C, D의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불법체류여부 확인) 1. 내사보고서(피의자 E의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불법체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는 과잉방어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만나러 가면서 칼을 가지고 갔다는 말을 ‘M’으로부터 듣고 피고인 A가 그에 대비하여 칼을 준비하고 나갔던 사정을 알 수 있어, 피고인 B가 처음부터 방어의 목적으로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자신을 보고 곧바로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B가 뒷걸음치다가 먼저 칼을 꺼내들고 상대방들을 위협하였고, 이후 그들을 피해 도망을 가던 중 멈춰 섰고 달려오던 피고인 A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의 몸통부위를 향해 칼을 찔렀던 사실을 알 수 있어 그것이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E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같이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칼을 준비하여 싸우러 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E이 이 사건 현장에서 보여준 행동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 등에 합세하여 피고인 B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의 양정 피고인 A, C, D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B는 일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E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국내의 범죄경력은 없다. 이 사건 싸움의 주된 당사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와 정문 등에서 미리 칼을 준비하여 만나 실제로 칼을 꺼내들고 상대방을 향해 여러 번에 걸쳐 칼을 사용한 피고인 A, C과 피고인 B의 행동은 자칫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 위험성이 너무 크고 대담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B의 행위는 먼저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던 사정을 참작한다. 그리고 칼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에게 칼을 건네준 피고인 D의 행위와 다른 피고인들에 합세한 피고인 E의 행위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함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