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E, F과 함께 부산시 일원의 부동산에 대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F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과 허위의 전세계약 체결에서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과 F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전세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부산 동래구 I건물 J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F 설립의 ㈜K, 임차인을 피고인, 전세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1. 29.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N출장소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 계약서, 피고인이 O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건물 J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8. ㈜K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O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자, 알 수 없는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Q’,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격득실확인내역 NO: 1, 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O, 자격취득일: 2021. 03. 01.’,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2. 11.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을 스캔 및 복사하여 붙여넣은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9.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N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M은행 N출장소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금원장조회,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중개대상확인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부분),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사기 피해 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252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동생 C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C는 2021. 2.경부터 구미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거’)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기존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용료나 렌탈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가입하여 사은품만 챙기거나, 가전제품을 렌탈한 후 렌탈비를 내지 않고 사용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F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개월 간 “삼성 그랑데 AI 건조기(심플컨트롤) 17kg”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렌탈료는 36개월 간 매월 38,100원씩 합계 2,28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건조기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1. 10.경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F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개월 간 “LG 올레드 TV AI ThinQ 65인치”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렌탈료는 24개월 간 매월 63,900원씩 합계 3,38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TV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11. 11.경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가입광고 업체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만 챙길 생각이었을 뿐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주거에서 3년 간 I인터넷과 TV를 사용하고 매월 사용료로 38,5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2023고단134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동생 C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C는 2021. 2.경부터 구미시 D건물 E호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기존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용료나 렌탈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가입하여 사은품만 챙기거나, 가전제품을 렌탈한 후 렌탈비를 내지 않고 사용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렌탈업체인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개월 간 ‘LG A9S+ 올인원 타워(엘지 무선 청소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매월 39,9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시가 2,394,000원 상당의 위 무선청소기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렌탈업체인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개월 간 ‘LG 그램 노트북 17인치 i5-1135G7 8GB RAM 256GB SSD(노트북)’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매월 53,5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시가 3,210,000원 상당의 위 노트북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604,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렌탈 계약서(건조기), 계약서(TV), 배송상태 조회, 매입거래 명세서,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사실 통보, 배송진행 상황, 사업자 등록증, 현장 사진 1. 계좌이체 내용 [2023고단13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L의 진술서 1. 사용임대차 계약서(무선청소기), 각 출금 정보, 각 내용증명서, 사용임대차 계약서(노트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수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3. 10: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건물철거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다가가 ‘나 우습게 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후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3. 10: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위 F에게 들이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피고인의 몸통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2022. 5. 26. 1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해자 B가 위 일시경 위 D식당에서 종업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계산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12: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재차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현장사진, B 얼굴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2. 5. 26. 1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가. D식당 앞에서의 쌍방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D식당에서, 피고인 B가 종업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계산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F 앞에서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와 피해자 A은 같은 날 12: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재차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2023. 12. 20.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22:2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은행 옥포지점 앞 옥포대첩로 도로를 D주유소 방면에서 옥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HJ125T-21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4. 22:25 거제시 F에 있는 G성당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칭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연인이다. 피고인은 2023. 10. 19. 23:30경 진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그릇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촬영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그릇과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도구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6. 18:11경부터 18:29경까지 서울 서초구 C 피해자 D 운영의 카페에서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계시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뒷산 가서 같이 죽자. 커피 다른 거 가져와.”라고 고함을 치고, 커피잔을 반납대에 던지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 손님 2명이 위 카페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취객이 들어와 고성방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B,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B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계되어 위 E파출소 앞에서 하차하던 중 머리로 B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및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에 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2길 151, 교차로를 천안서북경찰서 쪽에서 성성2교차로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60km/h인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107km/h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과실로 성성2교차로 쪽에서 B 천안공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K5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6:50경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누나가 현존하는 인천 부평구 B 빌라 C호에서, 자신의 방문을 잠근 채로 "죽고 싶다."라고 소리치고 옷걸이, 책상을 뒤집어엎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방바닥에 유언장 종이, 여자친구 사진, 휴지 등을 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므로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바닥이 일부 그을리는 정도의 재산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해절연고소작업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를 고석정 꽃밭 입구 방면에서 C 호텔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작업차는 적재함 부분에 설치된 고소작업대로 인하여 후방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미러와 후방카메라로 보조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보조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진행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작업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으깸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변사사건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0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2번방 내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1대를 바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경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E(37세)과 시비를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칼날이 펼쳐진 잭나이프의 손잡이로 테이블을 치면서 ‘여성 종업원이 왜 그냥 나갔냐, 너희들 장사하기 싫으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며 마치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D,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은 협박사실 및 절취의 범의에 대해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0:00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진주교 위를 지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B(남, 33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4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 16:10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 같은 피해자 G(여, 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면허․차적․보험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각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8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6. 22:34경 성남시 수정구 B시장 앞길에서, “노인이 몸이 아파 못 움직인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은 후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구급차에 함께 탑승한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사 C(남, 31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자료 인수 완료), -업무보고(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1. -구급대원 폭행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성남소방서 소방활동 방해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ㆍ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19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 대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소방대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고, 폭행을 당한 소방대원을 위해 형사 공탁하였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2001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31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10. 30. 06:00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10. 30. 15:35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E’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편의점 종업원 등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범행 장면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예비실험 결과 구두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마약류 월간 동향 1. 편의점 내 피의자 알몸 사진, 각 채취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증거기록 제140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