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2015고단1776 1. 피고인은 2014. 9. 18.경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주식회사 다우무역 계좌로 송금해 주면 아이폰5S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1) 주식회사 다우무역 명의 신한은행 계좌 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9.경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주식회사 다우무역 계좌로 송금해 주면 아이폰5S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다우무역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652-이송전 2015고단2780 3.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나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등에 의하면 송금받은 날은 다음날인 2014. 9. 19.'임이 명백하여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정함. 1,0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1580₁ 4. 피고인은 2014. 10. 29.경 인터넷 스마트폰 거래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05,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 5S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5S 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로 4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7.부터 2015. 3.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652 - 이송전 2015고단2943 5. 피고인은 2015.3.3,0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4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 에게 "48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스노트4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4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2,500원을 2) 공소사실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의 기재나 H의 진술서 기재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정함.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34 6. 피고인은 2015. 1. 13:00경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K 407호 피고인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휴대폰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갤럭시 노트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M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N)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급받는 등 2015. 3. 18.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금 7,52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M의 유심칩과 주민등록번호를 10만 원에 구입한 후 2015. 3. 18. 23: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베이(www.itembaycorp.com)에 M 명의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M의 주민등록번호 O를 기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2015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다우무역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1652-이송전 2015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 R의 각 진술서 1. 계좌입금영수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판시 제5 사실, 2015고단1652 wwwww이송전 2015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이체확인증 판시 제6 사실, 2015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1998년생), AS, AT, AU, AV, AW(1995년생),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사본 1. AQ의 진정서 1. BG의 이메일진술서 1. 수사보고(A 스마트폰 사진 첨부)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완료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27), 인터넷 거래자 관련 자료, 계좌이체 자료, 각 영수증, 이체자료,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60),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3), 각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8, 109),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이체증, 확인증,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증 1. 각 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 판매글,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중고나라 판매글, 문자대화내용사진, 판매자 문자대화내용,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100),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증거목록 순번 115), 카카오톡사진 1. 각 가입자인적사항, '가입자 로그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4), '가입자 인적사항 등'(증거목록 순번 47), 각 상세 개인정보 등 (증거목록 순번 55, 103), 상세 개인정보 판시 제7 사실, 2015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첨부된 사진출력물 포함. 1. 각 가입자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4. 9.경의 동종범행에 대하여 같은 해 11월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의 방법도 타인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수사를 받게 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제 막 20세가 되었으며 아직까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