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17: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과 그 일행인 E(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들 예쁘네, 발차기 한 번 보여줘, 밤이 되면 왜 별이 반짝거리는지 아니?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자.”라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 CCTV 수사, 목격자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이후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행 및 발화에 장애나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17:56경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수박을 1개 구매하면서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시도를 별반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200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긴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7. 17: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과 그 일행인 E(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들 예쁘네, 발차기 한 번 보여줘, 밤이 되면 왜 별이 반짝거리는지 아니?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자.”라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전도를 하려 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잡은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폭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시간은 약 3분 정도에 불과하고 이동한 거리도 약 5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도를 따라 걸어갔을 뿐, 피해자를 외진 장소나 피고인의 거소 등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약 5미터 정도 끌고 간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손목 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를 보고서 ‘아가들 이쁘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68세, 피해자는 만 11세였는바, 피고인이 손녀 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그 친구를 귀엽게 생각하여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도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는 발차기를 해보라고 시키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F편의점로 도망가자 피해자와 그 친구를 향하여 손을 흔들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인근 마트로 수박을 사러 걸어갔을 뿐, 특별히 현장에서 도주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성적인 의도를 가졌던 사람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해, 별, 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에게 평소에 하는 말이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해와 달, 별 이야기는 피고인이 전도를 하면서 항상 먼저 하는 멘트이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성경에 해, 별, 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G 학생’으로 저장된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도 기독교를 오랜 기간 믿어온 피고인이 전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때 하던 말로 볼 여지가 있다. 6)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끌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이지 성적인 의도로 손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7) 이 사건 당시는 아직 환한 상태였고 주변에 행인들도 지나다니고 있었는바, 그와 같이 밝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범하려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H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는데,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왜 저러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다’, ‘계속 끌려가니까 이상해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았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비록 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도 제반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