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55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5 1. 5,475만 원 사기 피고인 A는 2017. 7. 27.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어 있는 언니 점포를 임차하여 화장품 지점을 하려고 한다. 그곳에 진열하여 판매할 화장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판매사원도 구해야 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4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1,530만 원 사기 피고인 A는 2018. 8. 1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 처지에 있으니 합의금 550만 원과, 서울에 있는 딸들 방을 얻어줄 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내가 언니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3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진료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진료를 받아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피고인 A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 B은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22.경 감기치료를 위해서 김제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아 기관부담금 17,600원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13.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1,350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32 피고인 A는 2016. 6.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던 ‘L’이라는 피부마사지샵에서 직원인 피해자 M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그 즉시 김제시 N에 있는 O 김제지점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점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4. 1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6,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F 은행 거래내역서, H 은행 거래내역서 2019고단23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의료급여 거짓부당 청구 신고에 따른 수사의뢰, 거짓부당 청구내역,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증빙자료, 치료내역 2020고단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차용증, 각 예금통장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D의 권유로 돈을 건네받아 뷰티샵을 운영하고자 하게 된 것인바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자신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진열상품을 구매하고 판매사원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화장품을 진열하거나 판매종업원들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M가 위 건물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가 G에게 피해자 소유 상가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대하여 G이 피고인 A를 고소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18. 8.경 피해자에게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기존의 돈도 같이 갚겠다고 하면서 1,5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G에 대한 형사합의금 등에 사용할 돈을 다시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A는 방문판매하는 화장품지점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마사지샵을 거의 운영하지 않은 점, M에게도 화장품 구매나 P라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2335사건의 사기의 점),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의료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의료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2335사건의 사기죄와 의료급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한 사기죄의 편취액이 2억 3천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와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M의 남편이 자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의료급여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