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앉아, "젖 한 번 만져봅시다", "연애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쳐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1. D의 고소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사건 당일 아침 8시경 밥에 물을 말아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뒤에 앉아 "젖을 만져보자"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연애 한 번 하자"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연애가 뭐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여서 하자,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다. 비록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옷 색깔이나 구체적인 범행 시기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현재 만 82세의 고령자인 점, 각 진술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피고인의 범행 이후 E 등 이웃 할머니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E과 함께 피고인의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를 찾아가 "피고인이 못된 짓을 하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이 망신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괘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2017. 11. 7.경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의 진술 역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이후의 정황 및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문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와 논의 치수 및 경계에 관한 분쟁을 지속하여 오던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사주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게 한 것이며, 피해자 역시 과거 피고인이 마늘 농사를 위한 작업 인부를 모집하면서 피해자를 부르지 않은 일로 피고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6촌 내지 8촌의 친인척관계에 있는 점, 소규모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나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사이가 양호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하여진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지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