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역도부 코치인 D을 도와 위 역도부 소속 역도 선수들의 운동 지도 등 코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1. 1.경 위 역도부의 정식 코치로 발령을 받아 같은 날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역도부 코치로 근무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는 위 역도부 소속 운동선수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22:00경 위 C고등학교 역도장 내 세탁실에서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고 역도기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양 손으로 주물러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계속하여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발가락, 어깨 부위 등을 양 손으로 계속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세탁을 마친 세탁물을 들고 약 60m 떨어져 있는 피해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여자숙소로 들어간 다음 문을 닫았고, 이에 피고인이 뒤따라가 피해자의 숙소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조금만 열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돼요"라고 하였음에도 바로 그 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6. 10:00경 위 고등학교 역도장에서 준비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9. 20. 15:40경부터 2017. 9. 21. 15:40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 역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인사기록카드 1. 사진(여자숙소), 영상녹화조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마사지를 해준 것이나 격려 차원에서 안아 준 것이므로,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7. 7.경 C고등학교의 역도부 코치를 도와 선수들의 운동 지도 등을 해주면서 위 역도부 선수인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서 둘 사이에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일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 역도부 선수들에 대해 운동 지도를 한지 불과 2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야간운동을 마치고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기 위해 혼자 있던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사지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발가락, 종아리뿐만 아니라 그 위 허벅지의 맨살 부위까지 양손으로 직접 만져가며 주물렀다. 위와 같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매우 친밀한 사이가 아닌 이상 사전동의 없이 함부로 접촉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하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마사지를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시간이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시 야간에 단 둘만 있었고 운동시간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도 F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너무 싫었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그 전에는 피해자를 마사지해 준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전에도 아프다고 했었는데, 저에게 대뜸 종종 '저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죠'라고 애기해서 저도 마사지를 해 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사지 직후 빨래를 챙겨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빨래를 만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는데, 그 또한 피고인의 성적 의도를 추단하게 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9. 16. 역도장에서 준비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비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었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 접촉 부위,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및 친밀함의 정도, 그 전날 있었던 추행 등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끌어안아 줬더니 피해자가 '오오'하면서 놀라는 반응을 보여 제가 놀랬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놀랐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전에 남학생들은 자주 끌어안고 했지만 피해자를 끌어안아 준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니까"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그냥 졸리다고 와서 축 처진 몸으로 저를 안더니 '나 피곤해. 어떻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나머지 각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1년 ~ 3년 2월20일이 되는데, 한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방실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교 역도부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교내체육관에서 역도부 여학생인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함부로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2회에 걸쳐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그 사건의 여파로 결국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범행 모두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각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모두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과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코치직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