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매매의 알선미수 피고인은 2014. 2.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G’라고 칭하는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일명 ‘엑스터시’ 혹은 ‘사탕’ 등으로 불림,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구입하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매매대금을 560만 원으로 하여 엑스터시 200정을 구해주기로 약속한 후 위 매수자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H (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1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엑스터시판매상으로 활동하는 베트남 출신 남성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 매매와 관련한 일정을 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9. 6. 13:20경 위 F에서, 엑스터시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엑스터시 200정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온 B, C, D을 만난 후 그들과 함께 엑스터시매수자를 기다리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정 상당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3:20경 위 F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안에서, 엑스터시 38정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및 엑스터시 57정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조수석쪽 글로브박스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95정을 소지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3:20경 대전 대덕구 I아파트 J호 내 안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금고 안에 0.02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02g 상당의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엑스터시 매매미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9. 초순경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판매상으로 활동하는 베트남인으로부터 엑스터시배달을 해주면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위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9. 6.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 숨겨놓은 엑스터시 100정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수거한 후 경기 양주시로 복귀한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순차적으로 만나 그들과 함께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9. 6. 13:20경 위 F에서, 엑스터시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한 엑스터시가 든 비닐봉투 2개를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여 A을 만났고, 이후 엑스터시 200정을 560만 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자를 기다리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베트남인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200정을 매매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9.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9. 29.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이후부터 2021. 9. 6.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16.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16.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이후부터 2021. 9. 6.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8.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2. 10.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이후부터 2021. 9. 6.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번호 사용자와 위장거래 시도), 수사보고서(엑스터시 매매계약금 이체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체포, 압수 당시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FCCTV상대수사), 수사보고서(차량내부 피의자들 대화내역에 대한 건) 1. 각 고발장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경기도북부경찰청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피고인 A)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 중 마약류 범행 관련하여 당시 마약을 매매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 함께 노래방에 따라 갔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마약 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당초 피고인 B이 마약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단지 물건을 배달하거나 노래방에 놀러 가는 것으로 알고서 따라 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에서 다시 번복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여 이 법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다. 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말하는 ‘사탕’이 마약의 의미인지 몰랐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B이 이를 꺼내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같은 국적으로 한국에서 상당 기간 함께 친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 당시 양주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같은 숙소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은 대전으로 상당한 원거리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약 2-3시간 정도 함께 이동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오기 이전에 위 피고인들에게 마약 거래를 하러 간다는 의미로 ‘사탕’을 배달하러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감정결과 엠디엠에이(이 사건에서 거래의 대상이었던 ‘엑스터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외에 엠디에이 등의 다른 마약에 대하여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 장소와의 거리, 평소 마약에 대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는 목적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은 마약 거래를 하러 간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위 피고인들은 무려 3시간 정도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 B에게 무엇을 배달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무엇을 배달하는지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를 물어볼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노래방에 놀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노래방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으며, 위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고인 A 등이 노래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서야 피고인 A 등이 노래방에 와서 피고인 B과 위 피고인들이 비로소 위 노래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실제 피고인 B과 위 피고인들은 노래방에 들어가서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방에 들어간 후 매수자를 기다렸을 뿐 노래방에서 놀았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이 진술하고 있다시피 위 노래방은 태국 국적의 사람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장소로서 피고인 B이 전화를 하자 피고인 A이 문을 열어 주어 들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약의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 단지 노래방에서 놀 목적이었다면 굳이 양주에서 대전까지 3시간이나 걸려 상당액의 택시비를 내면서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단지 노래방에 놀러 왔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이 사건 마약 거래를 알선하였던 공범인 피고인 A은, 마약 판매자로부터 아는 동생들을 대신 보내겠다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에게 당초 약속한 판매상이 아닌 자신들이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피고인들이 당시 자신에게 마약의 개수가 맞는지 세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사는 사람이 오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B과 위 피고인들은 빨리 가야한다면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매수자가 와야 돈을 받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에서도 위 피고인들이 전혀 마약 거래 사실을 몰랐다가 현장에서 비로소 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 B과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기다리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먼저 체포한 후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노래방에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한 피고인 A의 남편 K이 급하게 뛰면서 피고인 B과 위 피고인들에게 도망을 가도록 하는 CCTV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K은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이들은 3명이고 당시 시간은 13:20으로, 그 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K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도망가면서 피고인 B과 위 피고인들이 마약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현장에 버려두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K이 이들에게 경찰관들의 존재를 알리고 도망을 치도록 한 것은 마약거래를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엑스터시 매매 알선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 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8, 10,26, 27, 28호증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호를 각 몰수. 압수물 총목록상 국과수 감정소모로 폐기된 것(증 제1, 7, 9, 11호)은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다만, 엑스터시 매매의 알선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 하여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행은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 거래를 중개하는 등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마약 매매의 알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마약류 범행은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마약 매매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마약을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행 히도 이 사건 마약 매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마약 매매 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피고인 C, D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