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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9. 4. 0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 F(여, 44세)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들이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동시에 감싸 안아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 F 앞으로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문질러 피해자 F을 추행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 각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남편인 피해자 G(42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자, 피해자 G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 G을폭행하고, E의 남편인 피해자 H(4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사채를 빌리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던 중 C을 알게 되었고 C으로부터 동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 행세를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4.경 서울 양천구 D 1층 111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F에게 피고인이 마치 임대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 및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고, C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F으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H아파트 제203동 제1404호, 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년 3월 14일, 임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I 101호, G, 임차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H아파트 제203동 제1404호, C"으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C은 2015. 3. 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29에 있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C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2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을 속이고, 피고인은 임대인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한 대출담당직원에게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주소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불러주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4. 2.경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대출신청약정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제 임대인 G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0:2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해군부대 앞 도로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4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A 음주운전 상황 관련), 수사보고(A 8.27음주단속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에 대한 녹화영상 자료 송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당시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가 278,3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만취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이후 도주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8.경 속초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곧 속초시 동명동에서 진행되는 아파트신축사업 시행사로부터 사업자금이 내려오니 2016. 9. 3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2016. 9. 30.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장인이 운영하는 (주)F 소유인 속초시 G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9. 경위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인 (주)녹색도시도 사업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위 시행사의 사업자금 확보 계획 · 가능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도 없었기 때문에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와 사업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6. 9. 30. 경까지 위 사업자금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주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속초시 G 토지의 실소유자인 H로부터 담보제공 여부에 대하여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제공 약정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28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6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편취한 돈을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인수비용으로 3,900만 원 정도를 주면 법인회사를 인수받아 신용도가 있는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등재하고 회계작업으로 허위실적을 만들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피해자의 동생 G에게 명의를 빌려 시작한 피고인 운영의 공장 운영비와 부동산 소개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방법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방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법인회사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H 기업은행 계좌로 2015. 9. 23. 1,200만 원, 2015. 10. 19. 2,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3,900만 원인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법인인수비용이 3,9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인수비용으로 3,900만 원을 제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900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초과한 금원이 법인인수비용으로 제안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인인수비용으로 제안한 금원 중 3,9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의 각 법정진술 1. H 통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법인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수령할 당시 법인을 인수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허위 매출실적을 만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이 불법적이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돈을수령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및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까지 3,9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J에게 법인인수대금 3,500만 원 중 2015. 12. 31. 500만 원, 2016. 2. 17.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2002. 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 피해자 D(50세)과 염전 부지를 매립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후 진행 중에 있었다. 1. 특수상해(피해자 C에 대하여), 상해(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0. 28. 08:30경 화성시 E에 있는 염전부지 매립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매립공사 관련 비용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공장부지 조성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고춧가루 통을 빼내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고춧가루를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및 몸에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PVC파이프(길이 215cm)로 피해자 C의 등을 1~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230cm)으로 피해자 C의 등을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6, 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14일의 흉곽 전방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전치 21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염전부지 매립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2회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승용차 보닛 부분에 1회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 C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984,454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088,32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사업관계에서 순간 격분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16:10경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안에서 물건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39세)에게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카운터 계산대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자 흥분하여 "너희들은 뭐야, 이 개새끼들 죽 여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턱을 3회 만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순경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 다만 피해 정도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49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D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1.경부터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여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위 신한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에서, 위 C을 통하여 동인의 처인 피해자 E에게 "동생 D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안에만 돌려달라고 말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1.경부터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여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 위 강남경찰서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달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어 합의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2:47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사거리 앞 도로를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손약국사거리 쪽에서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B(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2,8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02:47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사 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02:55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엘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번호 판독기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 피혐의자 자수 및 차량보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30. 18:2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소재 오금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원지하차도 방면에서 서울 은평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제네시스 EQ900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9. 23:35경 김해시 번화1로 78 미건빌딩 7층 화장실 앞에서, 112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33세)이 진정하라고 하자 "뭐, 씨발 진정, 씨발 진정"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5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B의 동생인 피해자 B(2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2.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7. 3. 29, 23:10경 김해시 번화1로 78 미건빌딩 7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본 피해자 A(45세)이 "뭐야 이거"라고 말하자, 일어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A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이유 미설정 : 벌금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경위 참작, 일부 피해자(B)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벌금 500만원, 공소기각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경찰관 D을 위한 공탁(2017. 10. 20.자돈 70만원), 초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8. 15:30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57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이자 피해자 B의 여동생인 C가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희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6: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소유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공사 하자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그 삽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삽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으려 하자 위 삽으로 피해자 손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삽 사진, 피해자 손목 사진,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사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31.경부터 2017. 7. 5.까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0m²의 비닐하우스에 탁자 7개, 의자 21개, 냉장 및 냉동고, 가스시설 등 조리시설 일체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두부, 파전, 동동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영업 기간과 그 규모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8:00경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5길 8-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서길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8. 24. 23:20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전과 중에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도 2회나 있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05.2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우유를 주기 위해 찾아왔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씨발 새끼들아. 뒤지고 싶냐. 개새끼들아. 네가 경찰이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채우자 발로 위 D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행사한 욕설의 내용이나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경범죄처벌법위반죄 1회의 처벌 전력 외에 전과 없는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4. 18.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교회 옆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하루에 15만원씩 줄 수 있다, 계좌 사용은해외 오피수익금 세탁계좌로 사용되는 것이니 문제없다."는 제의를 받고 평소 사용하지 않던 신한은행 계좌(E)를 판매할 생각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 배달원을 통하여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결과(거래내역조회) 1. 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좌 대여로 인한 사기 방조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행위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우체국 앞에서 D에게 현금으로 1,200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달 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에서 현금으로 총 1,8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1,969.84%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말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G' 명의 휴대전화(H)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이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2017. 1.말경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B 명의 휴대전화(I)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이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2017. 3. 말경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34-4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계명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총 8대(I, J, K, L, M, N, O, P)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 및 상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연이율 재산정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R, S 전화통화)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B 타인 제공 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