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파워볼 도박사이트가 있는데 양쪽으로 550만 원씩 배팅을 하는 구조이다. 도박사이트가 먹튀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는다. 1구좌당 1,100만 원씩 받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어 일주일 안에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2. 27.경 3,300만 원을, 2022. 2. 28.경 1,100만 원, 2022. 3. 1.경 1,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D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C은행 거래내역(A)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 회신 관련)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관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피의자 C은행 3개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불법 도박인 파워볼게임을 해서 돈을 벌자고 모의한 후 피해자들이 돈을 대고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게 임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도박사이트가 문을 닫게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도박(파워볼게임) 사이트에서 충전하여 도박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도박의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받거나 손해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가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1구좌당 1,100만 원씩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취지로 거짓말하였다(피고인이 1구좌당 1,100만 원씩이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구좌에 맞추어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날과 그 다음날 그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익금을 받거나 손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할 수 있게 된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21년 12월 하순에 피고인을 통해 파워볼게임을 두 차례 해본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익금 내지 원금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B가 빌려서 마련한 5,500만 원의 큰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2. 28.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게임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 2. 27.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B가 1,100만 원, 피해자 D이 4,4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에서 그 중 2,254만 원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되었고(이체 후 잔액은 22,540,001원), 피고인은 이 돈에서 피해자 D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 380만 원,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은 파워볼게임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22. 2. 28. 실제로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는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와 윈도우 메모장 파일의 캡처 사진이 전부다(증거기록 92면). 이것만으로는 도박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을 충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박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도박참가자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도박참가자로부터 손해금을 입금받는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위 항 참조)이 상식에 반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실제 도박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도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