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5973, 1. 피고인 A의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2. 말경 오산시 오산역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대표차량 매매사이트인 C 사이트 등을 통해 차량번호 불상의 2007년식 청색 포터2 차량을 160만 원에 매수한 후 2015.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190만 원에 매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제3자 미등록 전매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산시 오산역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대포차량 매매사이트인 C 사이트 등을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번호 불상의 2007년식 청색 포터2 차량을 16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광고를 통해 찾아 온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19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연번 4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한 자동차를 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773 3. 피고인 B의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2. 초순경 화성시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I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J에게 1,54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2대의 차량을 매매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들의 제3자 미등록 전매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2. 초순경 화성시 E에 있는 역 부근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I 디스커 버리 자동차를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J에게 금 1,54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5. 4. 28.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연번 15, 16, 19,20, 21, 27번 제외)에 기재와 같이 총 26대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 3 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2015. 1. 2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5,16,19,20, 21, 27번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1289 5. 피고인 A의 제3자 미등록 전매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주안역 부근에서 C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K K5 자동차를 700만 원에 양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5. 2. 17. 21:00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5에 있는 진위역 부근에서 L에게 57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A가 판매하고 있는 대표차량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A가 'C'에 게시한 추가 매물 및 보관중인 차량 확인, 추가 게시된 매물(15.3.26.자) 및 대포차량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동종 확정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미등록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속칭 대포차를 유통한 것인데,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회적 폐해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201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A는 위 사건에서 50여일간 구속된 바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 회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5고단5973 피고인은 2015. 3. 말경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한 자동차를 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6고단773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5. 1. 2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19, 20, 21, 27번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처분미상전과 및 동종 확정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5.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