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청 C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5세)는 B군청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B군청 경력직 입사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1:30경 경기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 1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 요금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안구조직내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등을 일으켜 안구적출술을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되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 받는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 무죄 부분(특수상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조직내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등으로 인하여 안구적 출술을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는지가 쟁점이다. 검사는 피해자의 안구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안경은 깨지지 않았지만 유리잔은 깨졌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듯하다.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고 모든 장면을 기억할 수 없다. 더구나 술에 취한 상태라면 정확한 상황 인식과 기억을 방해하므로 더욱 그러하며, 선후 관계가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진술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조서에는 마치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법원에 혼란을 준다.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 피해자·G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들 3명은 2019. 10. 8. 18:30부터 이 사건 당시인 2019. 10. 9. 01:30까지 술을 마셔 모두 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장소인 노래방은 3차로 술을 마신곳이었다). 그래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확히 무엇으로 때렸는지, 유리잔이 언제 깨졌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안경을 쓰고 있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말하였고, 2019. 10. 10. H병원 안과에서 진료할 당시에도 "안경을 쓴 상태로 '주먹'으로 맞았다."고 말하였다가 다시 "안경을 쓴 상태에서 '포크'로 찔린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는 '하얀 물체'에 맞은 것 같다며 순수한 기억이 아니라 자신의 추측으로 진술을 자주 바꾸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 후 자신이 스스로 B경찰서로 찾아가서 경찰에게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한 것조차도 기억 못하고 있다(병원에서도 drunken 상태로 자고 싶어 하여 충분한 진료를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무언가 하얀 것에 맞고 번쩍하여 바닥에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G은 '피해자는 서있는 상태로 눈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고, 쓰러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 더구나 G은 '깨진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깨진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가격 하였을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노래방 주인 I은 '깨진 맥주잔이 바닥에만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기억도 다르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G의 진술에 절대적인 신빙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한편, H병원 안과 J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깨진 유리 조각은 안구 주위 및 하측 안와골 주변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피해자의 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안경이 깨진 유리 조각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환자의 진술에 의한 근거라기보다는 '맥주잔이 깨진 조각으로 보기에는 너무 얇고 작은 파편'이기 때문에 안경 파편 조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수사보고(증거기록 500쪽)에 첨부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눈에서 제거한 유리 조각은 2~3mm 이내의 작은 조각이다. 그런데 검은 조각 2개도 발견되었는데 수술 담당 의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국 진술증거보다는 정황증거로서 공소사실의 당부를 따져야 하는데,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리잔이 딱딱한 노래방 바닥에 떨어져 깨질 때는 산산 조각나며 수많은 작은 유리 파편이 생길 수 있는데, 충격을 완충하는 피부가 있는 눈 부위에 부딪힐 때도 유리잔이 깨지면서 파편이 잘게 20개 이상 발생한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잔으로 가격할 때 피해자가 눈을 깜박이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는 점(눈 주위로 위험물이 다가오면 무의식적인 위험 회피반응으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의식적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유리잔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다), 피해자의 안구에서 발견된 검은 조각 2개도 유리잔 파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것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유리 파편이 안구 전체에 골고루 박힌 것이 아니라 안구 하단에 일렬로 박혀 있는 점과 피해자 눈에서 발견된 2개의 검은 조각이 노래방 바닥이나 다른 곳에 있던 이물질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가 깨진 유리잔 파편 위로 넘어져 열상이 생기면서 눈 주위에 유리 파편이 묻거나, 피해자가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서면서 손에 유리 파편을 묻혔는데, 손으로 눈 주위의 피를 닦는 과정에서 눈을 비벼 눈에 유리 파편이 박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술에 취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서 피를 흘리며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면서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한 상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피고인에게 중상해의 죄책을 묻기도 어렵다). 따라서 특수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