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1:2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해운대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8%이었다거나 또는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식당 결재기록 및 영수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7. 25. 20:49경 최종 음주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7. 25. 21:21경 운전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위 시점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다. 경찰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사고 흔적, 사고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여 사건 당일 충분히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적시에 실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행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인다. 경찰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7. 26. 10:05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12시간 이상 경과함),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6%로 측정되었으며,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8%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소주 1병을 두 명이 나눠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 집으로 귀가한 이후 피고인의 형인 H과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운전하기 전 마신 술의 양과 운전 이후 음주측정 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검찰에서는 조사가 이뤄진바 없음),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참조).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따른다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0.05% 이상의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의 사건 당일 언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 그와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사람의 체질, 평소 주량, 음주 습관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호텔의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 E(31세,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촬영하여 침해법익이 큰 점,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언니임에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8. 12. 위 회사에서 1998.부터 2011.까지 근무하였던 피해자Dol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27,999,550원을 받지 못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방지청에 진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위 채무자는 위 채권자에게 2003년 07월 09일 금 10,000,000원, 동년 7월 10일 금 11,800,000원, 동년 12월 12일 금 2,000,000원, 도합 23,800,000원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반환기간은 2004년 12월 12일로 한다., 2003. 12. 12., 채무자 D, 채권자 ㈜C 귀하'라고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8.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3,8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추가고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위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위조한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9. 01:57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55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병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3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산로타리 쪽에서 5호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케이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박달재수련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매달 20~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에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7. 20: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뺑소니범을 붙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한 시간 가량 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출동 경찰관들의 설득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8%가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던 부산사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상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음주, 무면허 운전 발각에 대한 항의를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경위 I의 오른발 무릎 위쪽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K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불상일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고 서랍 속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21:04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고 서랍 속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혐의자 동선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에 대한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2008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탄 후 납입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중 2012. 3. 7. 시작하고 회원은 13명, 15일 간격으로 계금 85만원을 납입, 계금은 1,000만원인 번호계의 2번에 가입하여 2012. 3. 7.경 서울 관악구 D건물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번으로 계금 1,000만원을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릇 판매 매장을 오픈하는 일로 돈이 필요하다. 1번을 태워주면 앞으로 납입금을 제때에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번 1번을 양보하여 피고인이 계금을 타더라도 납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중 2012. 3. 7. 시작하고 회원은 11명, 매주 수요일에 계금 100만원을 납입, 계금은 1,000만원인 번호계의 2번에 가입하여 2012. 3. 7.경 서울 관악구 D건물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번으로 계금 1,000만원을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릇 판매 매장에 그릇을 들여와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1번을 태워주면 앞으로 납입금을 제때에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번 1번을 양보하여 피고인이 계금을 타더라도 납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C로부터 75,400,000원을 빌리고, C에게 67,260,000원을 변제하는 등 거래관계가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계주로 있는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C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계금으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C과 피고인이 거래했던 부분을 정리한 금액과 그 당시 교부한 금액을 합해서 제금으로 정산하였는데, 그 당시 교부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방에서 피고인을 보거나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E의 위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연체, 습득, 보험, 분실 스마트폰 다 삽니다. 서울, 경기, 일산, 분당, 인천 1시간 내 방문. 부재 시 지역 및 기종 문자 남겨주세요. F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이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판매자를 만나러 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5. 2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J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29. 03:00경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 정문 앞에서 L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7. 18: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M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6. 15. 15:00경 인천시 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P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6. 1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Q 빌딩' 맞은편에서 R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B은 2013. 6. 18. 00: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부근 노상에서 위 A와 같이 장물 휴대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와 A는 차에서 내려 휴대폰 판매자를 만나러 가고, 피고인 B은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휴대전화기 판매자를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S가 위 A와 함께 위 승용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고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위 S의 좌측 팔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S를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위 S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R, J,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E 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에 관하여)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장물취득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구매한다는 광고를 인터넷 까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판매자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구매하고 피고인 B이 승용차로 단속 중인 경찰관의 팔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고 그 휴대전화기가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장물취득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남으로써 정당하게 직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각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 D 삼척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위 D 삼척점에서 4~10세의 유아 및 학생 83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00원씩을 받고 YSM키크기 성장발레 과정을 개설하여 교습하고, 5~7세의 유아 29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000원씩을 받고 칼라클레이 과정을 개설하여 교습하는 'E'(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습비 영수증 사본, 학원대상 교습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사본, 평생교육시설신고증사본, 학원 외 시설의 학원대상 교습행위 관련 알림 문서, 학원 외 시설에서의 학생대상 교습 관련 조치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D 삼척점)은 영리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것인 점,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 등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시설을 그 운영 강좌 및 대상에 따라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고, 이에 관계기관들은 관련법규정이 명확히 개정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한 강좌는 비록 유아 및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습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학원 등 다양한 사교육 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 지역과는 달리 삼척 지역은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강좌를 통해 많은 부분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삼척 지역의 학부모 등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도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강좌가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원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의하면 이를 '학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은 2012. 12. 1.부터 2013. 2. 23.까지 기간 동안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YSM키크기성장발레 및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칼라클레이 교습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가, 다목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한 것이고, 위 교습과정의 대상인원, 교습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 제2조, 제6조에 의한 등록대상인 학원에 해당한다.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을 정의하면서 라목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평생교육법은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이 2007. 11. 25. 개정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에 초·중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한 취지는 성장기에 있는 초·중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교습과정이라도 학원법 규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교습비,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명확성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금을 세 번에 걸쳐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2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위 식당으로 돌아가 찌를 듯이 피해자를 겨누며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53세)에게 찌를 듯이 위 과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01:00경 제1항 기재 E식당에 위 과도를 들고 다시 찾아가 식당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연락을 받고 돌아온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 과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 06: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영업장소 및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주방에 이르러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그 창문을 통하여 그 집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안방 서랍장 내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16장, 1만원권 20장 등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에서 발견한 족적 채취에 대한), 내사보고(CCTV카메라 확인), 수사보고(현장 유류 족흔적 대조감점), 수사보고(피의자 자전거와 CCTV 녹화자료 자전거의 공통점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속 용의자와 피의자의 의복 등 비교),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9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8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피해 경미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이 현금 100만 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그 중 96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현지 경찰의 도난사실확인서(Police Report)를 위조하여 보험사에 허위 도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8. 10.자 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2009. 7. 3.경 필리핀 출장을 가면서 가입비 12,310원을 내고 ㈜LIG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경 필리핀 내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문으로 '피고인이 2009. 7. 7. 18:40경 필리핀 바클로드시 C 쇼핑몰에서 가방, 파나소닉 캠코더, 오클리 선글라스, 캐논카메라, 도시바 노트북 각 1개 합계 1600달러 상당을 도난당했다'라는 취지로 필리핀 바클로드시 경찰서 소속 D 명의의 도난사실확인서(Police Report)를 작성하고, D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도난사실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10.경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난사실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8. 1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도난사실확인서 1장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2009. 7. 7.경 필리핀에서 합계 1600달러 상당의 가방 등 소지품을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09. 8. 11.경 보험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2. 28.자 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2010. 12. 15.경 필리핀 출장을 가면서 가입비 18,550원을 내고 ㈜삼성화재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경 필리핀 내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문으로 '피고인이 2010. 12. 18. 20:30경 필리핀 바클로드시에서 여행가방, 파나소닉 캠코더, 오클리 선글라스, 아이팟 각 1개 합계 1,070달러 상당을 도난당했다'라는 취지로 필리핀 바클로드시 경찰서 소속 E 명의의 도난사실확인서(Police Report)를 작성하고, E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도난사실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8.경 ㈜삼성화재에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난사실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도난사실확인서 1장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2010. 12. 18.경 필리핀에서 합계 1,070달러 상당의 가방 등 소지품을 도난당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11. 3. 2.경 보험금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공조수사요청, 국제공조수사확인 1. LIG손해보험청구서 사본(POLICE REPORT 등 첨부서류 포함), 삼성화재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POLICE REPORT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31. 01:10경 경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1. 2015. 2. 17. 01:5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01:5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아이스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냉동생선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22. 02: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 02: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냉동생선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4. 11. 0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1. 02:2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출입구를 막고 있던 나무판을 들어 올려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칼국수 6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5. 4. 16. 03: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03:2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칼국수 6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5. 4. 16. 0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03: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입구를 덮어 놓은 천막을 손으로 들어 올려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사과 25개, 딸기 2접시, 오렌지 11개, 고구마 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합계 7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1쪽 이하), 각 사진(CCTV 캡처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점, 동종 전과 있고(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그대로 회수된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8:31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도로변에 주차하여 놓았던 위 택시를 운전하여 다육농장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마침 건너편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걸어오는 피해자 E(6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0. 18. 08:41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당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