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평택시 B아파트 B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에 있는 육군 제51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255번길 45 대화마을 입구 사거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면에서 이산포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 아산포 IC 방면에서 대화마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가슴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방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해자 D의 상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에게 "사금 수입사업을 하는데 세관 통관비 5,000만원만 있으면 수입한 사금을 제련소에 납품하여 수수료 20-30억원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3-4일 후에 원금과 50% 상당의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위 D은 그 무렵 E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고, 위 E는 같은 달 5.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금 수입실적이 전혀 없었고, 수입신용장 개설 담보금 약 7억 원 등을 치를 자금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알선수수료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사금 수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00만 원을, 6. 7.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 진술 청취) 1.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자 아버지인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31.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1.경 청주시 서원구 C, 403동 21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산와대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3-5-31", 계약만료일란에 "2016-10-4", 대출금액란에 "일천만원", 약정상환일/약정금액란에 "매월 1일(사십오만원)", 대출이율, 연체이율란에 "(연 38.69%)/(일 0.106%)", 채무자란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러시앤캐시 등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B 행세를 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산와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B의 소득금액증명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전송하는 등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B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6. 3.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산와대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3-6-3", 계약만료일란에 "2016-10-4", 대출금액란에 "이천만원", 약정상환일/약정금액란에 "매월 1일(구십만오천원)", 대출이율, 연체이율란에 "(연 38.69%)/(일 0.106%)", 채무자란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4.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러시앤캐시 등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B 행세를 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산와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하고 위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B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B 상대 대출 사실 인지 여부 확인)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대출신청서,입출금거래내역, B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N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함]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M3년 4월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산와대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20:34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천년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황성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화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00:50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원테니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3.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9번지 '들꽃사랑' 앞 도로를 별내동 방면에서 덕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줄어드는 병목지점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우측에서 함께 진입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우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서 이를 따지려 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 D의 왼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적이 없고, 당시 정체되었던 차량 흐름에 따라 정차할 위치를 찾기 위해 조금 앞으로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의 차량과 백미러를 부딪치는 사고가 난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왼팔을 기대고 서서 항의하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손바닥과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사실(만약 피고인이 정차할 위치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사고 직후 잠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양해를 구한 뒤에 앞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상당함에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장소로부터 70m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진행하였고, 앞의 차량흐름이 정체되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다음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뽑아서 차량을 정차하게 된 사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옆 공간에 주차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그대로 있으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거기서부터 20~30m 떨어진 슈퍼마켓까지 걸어간 사실(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긴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바(BAR)를 운영하였다. 1.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 5,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26세, 여)이 그녀가 운영하던 피부관리숍의 운영이 어려워져 가게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가불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위 'C'바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니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매달 원금과 이자로 소액만 변제하면 되니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E 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경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우리은행 통장, 체크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에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2015. 2. 13.경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분당 서현동 지점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승용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경 고양시 이하불상 비에스캐피탈(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늦어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기 전에 일단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급한 대로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65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에 사용해라. 대부업자는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보관만 하고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니 일단 차량을 구입한 후 나에게 차량을 인도해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캐피탈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차량도 돌려받으면 되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주택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이 대부업자 F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어서 나중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비앤에스 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이사비 명목 2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C바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내역조회, 출금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실형 확정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3년에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저지른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가 코란도 승용차를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직접 키운 노예영상 팝니다(또는 이 정도로 쌀 여자 구함), 10분 단위로 30여개 영상 그 외 짤막한 거 그리고 사진 싸그리 팝니다 또는 이정도로 쌀 여자 구함 경력자한테 받아야 몸도 맘도 편한거 아시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음란 동영상 파일을 구매하겠다며 쪽지를 보낸 자에게, 3만원에 음란동영상 등의 파일들을 판매하겠다며 견본으로 소지하고 있던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과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P2P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전송받은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파일이나 사진파일을 2012. 10. 10.경까지, 30여개는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20여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각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수사협조 의뢰회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파일리스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범죄사실 제1항)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5: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베스트코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인동육교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버스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6세)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33쪽)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THE REAR11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E, F),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C),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월)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하 '유사경마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 경부터 2012. 8. 11.경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D)에 가입한 다음 경마 도박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E 등으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등의 금원을 받아 위 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 운영자의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E 등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가지고 한국마사회가 실제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베팅을 하게 한 뒤 위 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이를 적중자에게 지급하되, 그 대가로 참가자가 베팅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이벤트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적립 받아 경마에 이용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베팅금액 133,635,0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작성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A 사설경마싸이트 구매내역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모든 전과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아 개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또다시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오(기소), 이유현(공판)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22.00:27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3-62 앞 도로에서부터 2012. 12. 22.00: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대흥동 3-31 앞 도로에서 위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강대학교 후문 쪽에서 이대사거리 쪽을 향해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3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동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3:33경 통영시 C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29세)의 일행과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호프 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9:02경 공주시 C에 있는 D 회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천IC 쪽에서 덕지리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가 이미 저물어 시야가 어둡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차도 우측을 따라 일행과 함께 우산을 쓰고 걷고 있던 피해자 E (76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1. 진단서(E), 중상해회답(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6. 경기 광주시 D 소재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7.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9.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조이크레디트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3.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피해자 집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롯데캐피탈에서 1,0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1:00 경 경기 광주시 D 소재 G 부근 친구인 H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5(시가 100만원상당) 휴대폰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산와머니(계약서)사본, 리드코프(계약서)사본, 조이크레디트(계약서)사본, 롯데캐피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인적 신뢰관계이용, 미합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의 공탁) 및 검찰의 구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68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6. 4. 13. 03: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자 20여 분간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비롯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50m가량 떨어진 부산 동래구 G,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혀 옷을 벗기고 04:01 경과 04:05경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두 차례 사진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은 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유전자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첨부CD(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7, 18, 21,22,25, 26, 29 내지 31,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 간음약취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혀 낯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경 화성시 C 오피스텔 310호, 1008호를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에게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6. 5. 3. 22:00경 위 오피스텔 1008호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