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2014고단39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0년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 222호는 2008. 11. 28.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곧바로 주식회사 L(2011. 5. 12. '주식회사 M'으로 명의 변경됨, 이하 'M'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K은 2009. 2. 10. 회생신청되었다가 2010. 3. 16. 폐지결정되고, 2010. 4. 12. 2차 회생신청되었다가 2010. 10. 19. 폐지결정되고, 2010. 11. 15. 파산신청되어 2010. 12. 29. 파산선고되는 등 회생·파산 상태가 계속되었다. K은 신탁계약상 수탁자 M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222호를 임대할 수 없었고, M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 222호를 임대할 권한을 별도로 부여한 바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0년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 내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의 양해 하에 2012. 4. 초순경 인터넷 벼룩시장 광고란에 이 사건 건물 222호에 대한 전세 광고를 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4. 7. 위 광고를 보고 이 사건 건물 322호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건물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2011. 5. 12.에는 그 수탁자의 상호만 '주식회사 M'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222호는 신탁등기 되어 있으나 K에 임대권한이 있으니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다만, 전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위 신탁등기 이전일자인 전 세입자의 계약일자로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4. 9.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2. 4. 11. 잔금 명목으로 7,2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 N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하여 K과 할인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K에 해당 호실들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전매해왔다. 피고인은 2011. 5.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 1006호에 대한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하여, 마침 집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건물이 신탁등기된 것은 관리신탁이므로 K에 실질적으로 매매나 임대 권한이 있고, 피고인이 K 대표이사 B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K이 회생 중인데 그 절차가 끝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바로 등기가 안 되니 우선 매매계약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들어가 살면 된다. 계약날짜는 2010. 11. 11.로 소급해서 기재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8. 11. 28.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M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K은 2009. 2. 10. 회생신청 이후로 2차에 걸쳐 회생을 시도했지만 2010. 11. 3. 회생폐지가 확정된 끝에 2010. 12. 29. 파산 선고되어 2011. 1. 4. 파산 등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K은 신탁계약상 수탁자 M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 내지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파산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나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별도로 부여한 바도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가질 의사였을 뿐 M에 그 대금을 전달하고 계약을 추인 받을 생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1006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2. 200만 원, 2011. 5. 17. P 명의 계좌로 2,300만 원, 2011. 5. 20. N 명의 계좌로 4,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 및 H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순번 3), 위임장(순번 16) 1. 이체확인증 3매(순번 6),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7), 신탁원부(순번 8), N 국민은행 계좌내역(순번 14), N 신한은행 계좌내역(순번 15), S 국민은행 계좌내역(순번 17), 현금보관증(순번 20), K(주)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4), K 주식회사의 회생 관련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순번 35), K 주식회사의 파산관련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순번 36) [2014고단9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M U 주임 통화), 수사보고(파산관재인 직원 통화), 수사보고서(신탁재산의 처분), 수사보고(미분양아파트 처분권한) 1. 아파트 전세계약서(순번 3), 위임장(순번 10), 아파트 매매계약서(순번 14) 1. 영수증(순번 4), 타행환입금 영수증(순번 5), 통장 사본·영수증(순번 6), 법인등기부등본(K주식회사)(순번 7), 건물명도소송판결문(순번 27),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31), 판결문 1부(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와 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탈법적인 전세 내지 매매 계약을 하여 중간 차익을 남기는 가운데 피해자 2명에 대해 편취액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 I에 대해서는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I가 명도소송을 당해 집을 비워주게 되었다는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해서는 아직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B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H에게 해당 호수에 대한 유치권 내지 유치권부 채권을 양도하여 피해자 H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9월 - 4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가운데 이 법원에서 2012. 10. 1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 A와 공모하여 편취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임대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엄연히 신탁등기가 되어 있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나왔음에도 피고인이 불확실한 유치권을 내세우며 공범 A와 함께 다분히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내지 매매를 계속 추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범 A와의 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를 불러 추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으로 그 책임을 숨기려고 한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으로 책임을 피하거나 공범 A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받았다는 돈만 반환한 데 그쳐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 및 형사재판 중에 범행을 저지른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월 - 1년)를 참고하면서, 앞서 든 바와 같은 주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