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721

I.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1:28경 양산시 C마을 버스정류장 앞 제한속도 시속 70㎞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2.4㎞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1세)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1차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어서 마침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이하 ‘2차 사고’라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A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상을 초과하여 시속 약 106.8㎞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의 사고로 1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II. 판단 1. 쟁점 피고인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통상 예견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거나 충돌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정신분열증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다량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어두운 색상의 상의를 입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야간에 신호기나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2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인의 레이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준수하였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37.58m ~ 51.4m(인지반응시간이 0.7초 ~ 1초임을 전제)이고, 최소 회피조향거리는 약 30.5m(노면상의 물체 지각시간이 0.2초임을 전제)인 사실, 레이 유사 차량 운전자가 전조등 불빛에 의해 흑색 의복의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23m이고, 흑색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35m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야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에 들어온 피해자를 전조 등 불빛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23m(흑색 물체로 볼 경우에는 35m)인바,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70km(19.44m/s)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0.7초 ~ 1초 만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반응하여 급제동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필요 정지거리가 위 인지가능 거리를 초과하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소 회피조향거리의 경우에도 흑색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보다 근소하게 짧기는 하지만 흑색 옷을 입은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를 초과할 뿐 아니라, 장애물을 발견한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회피조향을 하는 것은 보다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제동을 하는 것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없고, 장애물을 발견한 운전자가 제동조치를 하는 것에 비하여 회피조향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회피조향을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최소 회피조향거리를 사고 회피 가능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요소를 회피하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2차로 상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감속해서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는 야간에 신호기나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2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한 뒤 1차로에 쓰러져 있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인의 K7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준수하였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37.58m ~ 51.4m(인지반응시간이 0.7초 ~ 1초임을 전제)이고, 최소 회피조향거리는 약 28.47m(노면상의 물체 지각시간이 0.2초임을 전제)인 사실, K7 유사 차량 운전자가 전 조등 불빛에 의해 흑색 의복의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23m이고, 흑색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37m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야간에 1차 사고에 의하여 갑자기 1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전조등 불빛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23m(흑색 물체로 볼 경우에는 37m)인바,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70km(19.44m/s)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0.7초 ~ 1초 만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반응하여 급제동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필요 정지거리가 위 인지가능 거리를 초과하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소 회피조향거리의 경우에도 흑색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보다 짧기는 하지만 흑색 옷을 입은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를 초과할 뿐 아니라, 장애물을 발견한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회피조향을 하는 것은 보다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제동을 하는 것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없고, 장애물을 발견한 운전자가 제동조치를 하는 것에 비하여 회피조향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회피조향을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최소 회피조향거리를 사고 회피 가능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사는 피고인이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2차 사고 발생 약 4초전에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차량을 정지하여 2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차로에서 발생한 1차 사고로 인해 1차로에 사람이 쓰러졌음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2차로를 진행하던 선행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즉시 급제동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요소를 회피하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1차로 상에 보행자나 쓰러진 사람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감속해서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III.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