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고, 전북 고창군 C의 건물주이며, 피해자 D은 펜스설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8. 4. 08:00경 전북 고창군 E에 위치한 “F” 옷가게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주차장의 건물주인 사건 외 G으로부터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공사의뢰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누구 맘대로 공사를 하냐, 펜스를 설치하면 우리는 어디로 지나다니라고 하냐. 공사를 계속하면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인부들이 펜스 기둥을 세우기 위해 앙카를 박으려고 콘크리트 바닥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발을 가져다 대고, 펜스 망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스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2022. 8. 4.자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펜스작업자와 작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방적인 합의파기에 항의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태양, 업무방해를 지속한 시간, 펜스작업자의 계약상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 외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경계 다툼이 있는 실질적 피해자인 건축주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웃 간에 잘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바,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0:10경 경북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31세)가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조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녹화영상 조사)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료기록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2. 10.경 저지른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01: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성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중학교 교차로 쪽에서 G어린이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장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XM3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X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921,9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XM3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166,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24번)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3:1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차대차 사고가 났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 운전자가 내려 비틀 거리다가 다시 탑승하였다, 내리지 않고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6경, 익일 00:04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나는 운전 안했다, 신고자를 데려 와봐라”라고 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빼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8.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3. 14:15경 익산시 B 소재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56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7. 05: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본국인 모로코에 사는 친형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낙담하여 야채를 썰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23cm, 날 11cm)를 들고나와 손에 든 채 양주를 병째로 마시던 중,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위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내려놓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으나 오히려 과도를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해 겨누거나 양주병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2. 9.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1. 11. 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6. 17.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1 과도, 증2 양주병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출입국현황 및 외국인 신원정보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과 양주병을 든 채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겨누거나 휘두름, 출동한 경찰관들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임, 또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 다만, 친형의 사망으로 낙담한 피고인이 이웃 주민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 출동 전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협을 하지는 아니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경찰관들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고 다행히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음, 우발적인 동기로 범행,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모로코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03:40경 강원 영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775, 동영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행 D,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소방관 전화청취), cctv 영상 캡처사진,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 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7.경 대부업체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25,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6. 14:20경 충남 부여군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35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가 크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전체 범행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22:4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의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단속 경위가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최근에 새로운 가족을 꾸미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00: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세)와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살상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8. 6. 17:30경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서, 17년 전 피해자들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에 화가 나,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하는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자들이 잠가놓은 안방 문을 열기로 마음 먹고, 그 문을 수회 발로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부위로 미는 방법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등초본, 범행장소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39세)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2. 7. 1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된 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어깨, 왼팔, 오른손 등을 때리고, 옆 건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26.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용기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의 범행 직후 B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아내인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위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피해 사진 1. 진단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혼 후 함께 거주하게 된 친딸과 분쟁이 잦아진 이후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 내용 감안하되, 재물손괴 처벌불원 있는 점, 범행에 이르기 전후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및 가족들과의 평소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2:50경 서울 성북구 B 막걸리집에서 지인 피해자 C(남,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 앞 인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신 보지 말자”라고 말하는 등 서운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뜯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4. 13.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우울증 등으로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욱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6. 08:1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34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병원 진료 관련 서류 등 회신, 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관련 기록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19:19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입구 부근 약 5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주차 장소를 이동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 가게를 하나 더 운영하고 싶다. 이쪽 일에 종사하고 있어 가게에 대한 정보도 많으니 2,000만 원만 투자하여 같이 동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운영하던 마사지업소도 잘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새로운 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컴퓨터 게임머니 사업도 괜찮으니 그걸로 바꿔보자. 사무실 이전 비용 등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운영하던 마사지업소도 잘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사무실 이전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송금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횟수, 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입었을 경제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6.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로 ‘개새끼, 니가 뭔데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7. 00: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무원증 사본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관련 사진,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인삼밭에 여러 명이 돈을 함께 투자를 하였는데,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서 입장이 난처하여, 돈을 추가로 더 투자하여야 하다. 있는 돈을 최대한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삼밭에 투자하지 않고, 이자 수익을 위하여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D는 어음결제를 위하여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D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아무런 담보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D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5,000만원, 2013. 11, 25. 5,000만원, 2014. 3. 26. 5,000만 원, 2014. 4. 10. 5,000만 원, 2014. 4. 21. 4,900만 원, 합계 2억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성진솔 1. 녹취록,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자 수취를 위한 금원의 운용을 부탁받고서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인삼밭 투자를 권유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면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가 금원대여의 경위, 대여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삼밭 투자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이자 수취를 위한 금원의 운용을 부탁받고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밭 투자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다고 말하고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판시 각 금원을 송금 받은 날 또는 그 다음날 송금액의 대부분을 또 다시 D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홍삼제품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위 차용금을 일시에 변제할 만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못하였고, 이외에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금원의 용도를 D에 대한 대여라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을 인삼밭 투자 목적이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종래 영위하던 사업을 그만 두고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적은 월급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엄청난 규모의 금전적 손실에서 유발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사 정기상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2:00경 서울 도봉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모텔 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인권보호 One-Stop 센터 상담(방문, 전화기록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모델로 끌고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2, 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가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발전협의회'에서는 사하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행하는 35억 원 상당의 개별 난방 보일러 설치 공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진입로 맞은편 가로수 등지에 게시하였다. 가. 2014고정 4815 피고인은 2014. 5. 14, 16:5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진입로 옆에 피해자가 게시해 둔 시가 7만 원 상당인 "준비 없는 난방공사 입주민을 무시한다."라는 현수막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2014고정5287 피고인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14. 5. 28. 20:00경부터 같은 달 30. 06:15 경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진입로 바로 옆에 피해자가 게시해 둔 "준비 없는 난방공사 입주민을 무시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현수막 30개 중 23개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인 에게 지시하여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관리과장 E, 관리계장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전화진술 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관리소장 G로부터 피고인이 에게 지시하여 철거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경비반장 H으로부터 피고인이 현수막을 가져와 창고에 숨겼다는 말을 들었으며, F로부터 피고인이 철거지시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G, E, F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점 및 H이 질병,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음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 I는 이 법정에서 경비과장 J로부터 피고인이 현수막을 들고 왔다는 말을 들었고, E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시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의 위 진술은 J가 질병,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 관리소장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거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D에게 피고인이 철거를 지시하였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거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K와 피고인이 E, F에게 지시하여 현수막을 철거하였다는 내용이나, E, F.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K의 경찰 진술이 E, F, K의 법정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철거지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철거지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