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금강산보석사우나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센스빌아파트에서 예천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상당이 높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2014. 7. 15.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2013고단242] 1. 피고인은 2013. 2. 18.05:32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E)에 이르러 손전등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담장을 넘어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2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알루미늄 고추지주대를 들고 담장을 넘어 E 7호실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F에게 소리를 지른 후 위 고추지주대를 들고 방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431] 피고인은 2013. 6. 7. 14:25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의 뒤편 담장을 넘어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 제기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에서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구금생활 중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동오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강남구 세곡동 2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적발 후 단속되기까지의 경위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포장공사 및 장비대여업체인 D(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 경부터 2014. 1. 3.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337,8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대질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대장 및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재직 기간 중 매달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E의 통장으로 거의 매달 '퇴직금'이라고 기재된 금원을 송금한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5 및 증인 E의 증언),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9면 내지 24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월급을 담당하던 F 전무에게 물어보았으나, 월급의 일환이고 퇴직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매달 퇴직금을 나누어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E 법정진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매달 중간정산할 의사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E이 매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과 사이에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으로 E에 대하여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13고단4322사건 등) 항소하여, 같은 해 11. 18. 같은 법원에서 위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5년 및 위 징역 1년 부분에 대한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다시 같은 해 10. 23. 같은 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행사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4고단1532), 같은 달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고단6543) 각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 계속 중이다(20144054로 병합되었고 2015. 1. 21. 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Q과 피해자 AX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2012. 5. 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AY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AZ, 101호', 보증금 란에 '일억, 100,000,000', 특약사항 란에 '현 상태에서의 재계약임.', 임대인 란에 'BA,BB, AG', 임차인 란에 'BC, BD, B'라고 각각 기재한 후 A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2012. 5. 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2012. 5. 9. 경기 부천시 원미구 BE에 있는 피해자 AX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판매할 물건들이 외국에서 컨테이너로 들어오기로 했다. 물건을 구입할 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8.까지 변제하고 AG과 B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인증서, 채권양도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정서, 각 신분증 사본,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동종인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항 기재 사건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어 보임, 동종 전과 다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3. 2. 20.경까지 B이 운영했던 인천 계양구 C건물 309호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E은 B과 위 D의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F의 어머니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통신을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D 사무실에서 B이 F의 아버지 G과 D 소유권에 대한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조만간 D의 사장이 바뀌게 되면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G 사이의 대화 내용을 대화자인 B 등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B과의 D 소유권 다툼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한 B과 G 사이의 대화내용 음성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 1. 각 수사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의 점),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녹음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누설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자격정지(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3:30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검단 방면에서 일반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황색신호에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파란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1톤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좌측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량 운전사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뇌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5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주3회 투석을 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E 중한 상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의정부시 B 지상 3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3개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1만 원(신용카드 1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영업 기간 ·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3:20경 동두천시 C 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자친구 E와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야 쌍년아 너 이 새끼랑 붙어 먹었지'라고 욕설을 하며 E를 때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렌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면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은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2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왜 사람을 가려가며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나 여기서 오늘 자고 가야겠다."고 말하자 이에 위 D이 "잘 곳이 없으며 의정부에 있는 노숙자 쉼터가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0:4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공사현장 작업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동료인 피해자 D(67세)과 함께 위 숙소로 귀가한 후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숙소 밖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따라나와 위 숙소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1) 때 1) 공소사실에는 "수십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수회"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대부분은 10여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고, 2010년경 처벌받은 동종전과도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36 피고인은 2014. 9.7.2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종업원 F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7.경부터 2014.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885 피고인은 2014. 9. 10. 02:0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접시, 노래방이용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2014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 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120에 있는 수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 D이 분당경찰서 E파출소에 피고인을 신고하자 D을 뒤쫓아 위 파출소에 들어왔다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6 경부터 04:5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F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4) 1. 112 신고사건처리부 1. 음주측정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출소사실 확인) 및 그 첨부자료(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별건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 전과 2회 포함)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4:50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약 25cm)를 바지 뒤 호주머니에 넣은 채 나무판자(길이 약 40cm, 넓이 약 15cm, 두께 약 1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및 다리 부위 등을 약 20회 때리고 호주머니에서 위 접이식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콱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1)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무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7: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삼거리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호반체육관 앞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갤로퍼밴 화물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갤로펀맨 화물차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정지를 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갤로퍼밴 화물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위 갤로퍼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밴 화물차의 수리비가 573,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1. 진단서(C), 진단서사본(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 16.경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 주식회사의 차입금으로 66,000,000원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휴대반입하고, 2011. 5. 15.경같은 방법으로 788,000,000원 휴대반입하고, 2012. 3. 8.경 같은 방법으로 1,026,000,000원을 휴대반입하고, 2012. 4. 27.경 같은 방법으로 840,000,000원을 휴대반입하여,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국내 입국 당시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화를 휴대하여 반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 이 중국에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한 근거자료로 서울세관에 제출한 중국 교통은행 환전전표는 위조되거나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무등록 환전영업 혐의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서울세관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있던 직원 D으로부터 '외화 밀반입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중국 교통은행 환전전표 사본을 서울세관에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6:52경 서울 강남구 C, 202동 904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트 이메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인 한 다음 여성아동의 자위행위 영상과 아동여성의 성기에 남성 성기를 삽입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자료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9. 22:5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주점' 통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도우미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출입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을 향하 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범행현장 사진 1. 범행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F G종교단체 소유 부지 12,000평의 매각 대행인으로서 H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무원장 스님과 알현하게 해 줄테니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주지스님과 J스님을 접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각 대행인이 아니라서 그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300 만원 상당의 인삼과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FG종교단체 소유 대상부지의 매각 대행인 자격으로서 주식회사 C에게 H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부여하고 최우선 협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겠다. 그런데, 당장 치아가 불편하니 틀니교정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하고, F 스님들을 회유하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고급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각 대행인이 아니라서 그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틀니교정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K치과에 지불하게 하고, L 오피러스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M렌트카에 지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접대비 및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입금받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N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렌트비 지급내역, 틀니교정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J스님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각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C 소재 'D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에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구청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가 위 D 건물의 전월세계약 명의자를 피해자의 모친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도 말소해버리자 화가 나, 위 D 유흥주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국세청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6.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504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월 21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