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Q은 2014. 11. 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BR에서 (주)BS(변경 전 상호 'BT')를, 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BU에서 (주)BV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BW 명의로 설립된 (주)BX(전 'BY')와 (주)BZ, CA 명의로 설립된 (주)CB, CC 명의로 설립된 (주)CD, CE 명의로 설립된 (주)CF, CG 명의로 설립된 (주)CH과 (주)CI 등을 이용하여 영업팀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금의 8~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4. 10. 30.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J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J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5,545,29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경부터 4팀 수석팀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25.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K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K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133,6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경부터 부산지점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5. 11.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L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L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530,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3. 10.경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M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M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552,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6. 18.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N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N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572,110,008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7. 2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O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O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044,568,5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9.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P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P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315,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J(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 무죄로 판단하나 피고인 순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서 정리의 편의상 목차만을 남겨둔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5.경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Q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Q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3,788,245,07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1. 18.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R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R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772,985,48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7. 8.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S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S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3,168,4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1. 5.경부터 2017. 8. 4.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T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T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126,75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O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9.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U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U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45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4. 피고인 P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9.경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V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V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405,251,101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Q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3. 4.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W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W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832,44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6. 피고인 R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20.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X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X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833,57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7. 피고인 S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5. 29.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Y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Y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356,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8.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경부터 (주)BX 외부영업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3. 7. 31.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CZ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CZ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659,266,6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9. 피고인 U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8. 12.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A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A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24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 피고인 V 피고인은 2014.경부터 (주)BX 외부영업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3. 16.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B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B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5,851,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1. 피고인 W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경부터 9팀 수석팀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4. 24.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C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C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819,507,93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2. 피고인 X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경부터 6팀 수석팀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4. 7.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D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D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3,124,56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3. 피고인 Y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5.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E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E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4,537,78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4. 피고인 Z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6.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BJ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BJ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133,554,74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5.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10.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F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F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232,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6.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6. 16.경부터 2017. 8. 3.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G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G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688,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7.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8. 1.경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H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H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08,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8. 피고인 AM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5. 22.경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I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I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018,565,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9.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0. 15.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J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J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57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0.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4. 23.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K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K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978,923,9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1. 피고인 AO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8. 13.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L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L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43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2. 피고인 AZ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3. 2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M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M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139,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3. 피고인 BA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5. 8.경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N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N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168,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4.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6. 8.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O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O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201,74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5.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경부터 2팀 수석팀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9.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P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P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534,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6. 피고인 BG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경부터 3팀 수석팀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9.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Q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Q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3,453,374,28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7. 피고인 AE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3. 18.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R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R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5,604,6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8. 피고인 AF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5. 18.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S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S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958,7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9. 피고인 AQ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0. 8.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T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T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8번, 116번 내지 191번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661,91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0. 피고인 AR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3. 20.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U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U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4,207,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1. 피고인 BH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3. 31.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V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V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3,544,32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2. 피고인 BI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4. 10.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W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W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705,15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3.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10.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X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X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026,22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4. 피고인 BJ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5. 31.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Y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Y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16,9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5. 피고인 AS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30.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DZ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Z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3,043,64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6. 피고인 AT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2. 30.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EA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EA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77번, 79번 내지 148번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560,1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7. 피고인 AU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4. 5.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EB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EB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868,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8. 피고인 BP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5. 22.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EC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EC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398,929,88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9. 피고인 BO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경부터 7팀 수석팀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4. 30.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ED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ED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3,268,482,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0. 피고인 AV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3. 9.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EE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EE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761,479,88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1.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8. 6.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EF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EF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371,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2. 피고인 AI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9. 25.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EG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EG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1,646,64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3. 피고인 BK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7. 5.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EH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EH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644,65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V, W, X, Y, Z, AC, AD, BD, AE, AF, AG, BP,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제1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O, AP, AQ, AR, AT, AU, AV, BK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S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제1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BH, BO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G, BI, BJ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Z, B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L, AM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G, H, I,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 T, AA, AB, A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F, K, M, N, P, R, S,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I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L, AM, AZ, BA, BD에 대하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J, EK, EL, EM, EN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G, H, I, L에 대하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O, EP, EQ, ER, ES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O, T, AA, AB, AI에 대하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T, EU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 Q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순번 284번,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순번 454번, 455번,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순번 279번, 280번, 피고인 C에 대하여), E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81번,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순번 453번, 피고인 C에 대하여) 1. E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2번), E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13번, 피고인 C에 대하여) 1. DP 진술조서 등(순번 28번) 1. EY 작성의 진술서(순번 256번, 피고인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범죄일람표상 금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수사첩보보고서(순번 32번, 16면 이하), 내사보고(BS 관련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순번 33번), 내사보고(제도권금융사인지 여부 조회, 순번 34번), 수사보고(BS 회사의 구성원 파악과 ㈜BX 등 계열사 확인, 순번 43번), 수사지휘서(순번 2번, 36면 이하) 1. 추송서(참고자료제출, 순번 3번),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L, 순번 5번, 증거기록 2권 365, 376, 394, 410, 430, 451, 469, 482, 486, 490, 494, 536, 537면),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BA, BD, 순번 7번, 증거기록 3권 826면 이하),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X, 순번 10번, 증거기록 3권 1034면 이하),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W, 순번 12번, 증거기록 3권 1120면 이하), 변호인 의견서(BA, BD, 순번 14번, 증거기록 4권 1194면 이하), 변호사 EZ 제출 AF 외 15명 증거자료(순번 23번, 증거기록 5권 1647면, 1660면 이하), 변호사 EZ 제출 L 외 6명 의견서(순번 26번, 증거기록 5권 1988면, 2078면 이하) 1. (이하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투자계약서, 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 위촉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판결문 사본, FA 홍보물, FA 상품안내서, 각 약정서, 각 금전대여약정서, 각 투자(신주인수) 약정서, 각 주주명부 등재확인서, 각 온라인계약서초본, 각 투자약정서, 각 계약현황자료, 각 거래내역조회서, 각 휴대전화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피고인 J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B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상품설명서를 고객들에게 소개 및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본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더욱이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는 자신 또는 가족, 친척들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들은 BQ, BW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금원을 받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들은 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금보장 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면서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만기(상환기일)에 투자자들이 지급한 원금에 상당한 금액이 반드시 지급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BQ과 BW은 손실보전계정을 앞세워 원금보장약정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B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 등에서 운용한 금융상품에 관하여 약 연 10%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준다. 투자금 손실이 있더라도 손실보전금 계정에 약 300억 원이 있으니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게 한 사실이 있다. 계약서 자체가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어 돈을 빌려와서 갚는 형태이므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었다. 이 사건 회사의 투자상품이 15%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운영이 정지되는 로스컷 제도에 따라 운용되고 있고, 초과수익률이 있을 경우 별도의 손실보전계정을 만들어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전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투자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BW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 등에서 운용한 금융상품에 관하여 '약 연 10%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준다. 투자금 손실이 있더라도 손실보전금 계정에 약 300억 원이 있으니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BQ 또는 이 사건 회사, ㈜BZ, ㈜CB, ㈜CD, ㈜BZ, ㈜CH, ㈜CI 등과 투자자들 사이에 작성된 금전대여 약정서, 투자(신주인수)약정서 등 투자금과 관련한 처분문서를 보면, '그 투자금(약정금)에 대하여 상환기일에 전액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일부 처분문서{문서명 : 투자(신주인수)약정서}에는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문서에 기재된 투자금 상환과 관련한 문언 역시 그 해석상 투자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위 각 처분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상품을 소개하고 그 계약을 중개한 자들로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의 회사소개서 등 홍보자료에는 '펀드별 운용 수익 -15% 손실 발생시 Loss Cut(펀드 운용 정지 및 펀드매니저 교체) 적용 후 잔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펀드 운용 금액의 약 25% 수준을 유지하는 손실보전계정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료에는 원금의 일부분만 보전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는 반면, '확정이자 = 채권수익 + 손실보전금' 등의 문구가 있고, 위와 같은 Loss Cut 문구, 손실보전계정 규모 등의 문구를 종합하여 보면, 위 홍보자료 내용은 '15% 이상의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펀드 운용을 정지하고,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전계정에서 충당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BQ과 BW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려면 피고인들과 같은 영업팀장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BQ, 이 사건 회사 등과 금전대여 약정서, 금전대여 및 투자이익 분배에 관한 투자약정서 등을 체결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BQ, 이 사건 회사 등이 위 금전대여 약정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원금보장 약정을 하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투자금을 더 끌어오길 원하는 BQ, BW이 본부장, 수석팀장 등을 통해서 영업팀장인 피고인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교육하거나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고, BQ, BW의 위 증언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투자상품을 중개한 일부 피고인(피고인 AP, D, X, W, G, L, AI, AT, BP, M, AD, P, Q, R, C 등)들 및 이 사건 약식명령 공동피고인이었던 FB(개명전 성명 FC)로부터 '원금이 보장되고,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손실보전금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지급된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115, 2147, 2183 내지 2187, 2198, 2241, 2251 내지 2253, 2257, 2262, 2263, 2283, 2290, 2304, 2305, 2316, 2319, 2320, 2330, 2331, 2369, 2403, 2406, 2410, 2412, 2413, 2422, 2505, 2514, 2528, 2533, 2534, 2540, 2549, 2551, 2562, 2572, 2578면, 증거기록 7권 2580, 2605, 2610, 2621, 2622, 2628, 2637, 2655, 2660, 2665, 2666, 2677, 2682, 2700, 2701, 2716, 2724, 2752, 2753, 2775, 2798, 2817, 2829, 2845, 2853, 2865, 2866, 2874, 2875, 2889면).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일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은 대체로 피고인들이 위 증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 등의 금융상품에 관하여 '펀드, 선물 등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로스컷 제도와 300억 원 가량의 손실보전금계정이 있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결국 위 증언들을 앞서 본 사정들 및 특히 이 사건 회사 등의 각 금융상품의 처분문서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는 관계없이 원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임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대체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과정에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로스컷 제도를 통한 손실 범위(-15%) 이상은 발생하지 않고, 이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보전금 계정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처분문서상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증언들이야말로 오히려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묵시적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거나 설명해 왔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이다. 다. 피고인들의 고의 및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각 피고인들과 BQ 등과 사이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BQ이 각종 증권사투자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많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여러 방송매체에 소개되었고 고위급 인사나 연예인 등이 이 사건 회사 관련 행사에 참여하였다거나 10년 넘게 원리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권유 및 모집에 따라 각 투자자들과 BQ 또는 이 사건 회사 등과 사이에 금전대여 약정서 등 투자금과 관련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처분문서의 핵심적인 부분인 '상환약정일에 약정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을 중개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은 수당의 액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도저히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고액이다.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 어디에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등록을 하였다는 기재나 언급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 대부분이 보험설계사 또는 재무설계사로서 오랜 기간 각종 보험상품과 투자상품 등을 소개하고 관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생계수단으로 해 온 사람들이고, 적어도 피고인들 전원이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권유대행 등의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자격이 필요하였다)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BQ이나 BW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이 사건 회사가 개최하는 투자설명회나 세미나 등에 직접 참석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한편, 피고인들은 BQ, BW 등 관리자의 존재와 이 사건 회사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수석팀장 등으로부터 상품소개서나 원금보장 약정 등 투자상품의 중요 내용을 전달받고,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수신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의 수신액수, 수신횟수, 수신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Q, BW → 본부장 → 수석팀장 → 영업팀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회사 조직 아래에서 피고인들은 수석팀장, 본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BQ, BW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어서 피고인들은 직접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 본인 또는 그 가족들 역시 이 사건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 등의 상품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사정은 있어 보이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아닌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범의 및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가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행위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고 나아가 유사수신행위 개념 자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들의 직접 금원 수령 여부 및 유사수신행위 신분에 관한 판단 위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될 신분을 가지고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BQ 등과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될 신분이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O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O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신금액 중 순번 1번 내지 6번, 43번 내지 47번, 118번 내지 123번, 142번 내지 145번, 147번 내지 150번 합계 482,000,000원은 피고인 BO의 상사였던 U이, 순번 41번, 42번, 60번, 61번, 63번, 64번, 91번, 92번, 124번, 125번, 141번, 146번, 157번, 166번, 189번 합계 320,000,000원은 피고인 BO이 섭외한 직원이었던 FD이 각 수신한 금액으로, U의 배려로 피고인 BO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FD이 이 사건 회사 전산에 코드가 등록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편의상, 피고인 BO 명의로 전산에 입력한 것이어서 피고인 BO이 수신한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 BO은 위 각 계약건에 관한 수당을 받는 즉시 이를 U과 FD에게 전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U과 FD이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U의 배려에 따라 또는 FD의 편의를 위하여 U, FD에게 위 피고인의 영업코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받은 수당을 U, FD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U, FD와 공모하여 이 부분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계좌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으므로, 직권으로 U, FD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J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주)BX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투자금의 3~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3.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FE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FE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등 계좌로 합계 2,512,65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J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전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J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K이 피고인 J의 명의로 영업팀장 코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J이 직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J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Q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Q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9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10.부터 2015. 9. 9.까지 사이에 FF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번 내지 115번 기재와 같이 ㈜BX 계좌로 합계 2,1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Q은 2015. 9. 30.에야 이 사건 회사와 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장으로서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2015. 9. 30. 이전에 수신된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신액은 피고인이 수신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Q이 2015. 9. 30.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면서 FF로부터 위 합계 2,100,000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Q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T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10. FG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CD 계좌로 30,000,000원을, 2016. 8. 19. E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번 기재와 같이 BQ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T는 위 FG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2016. 12. 9.에야 다른 고객의 소개로 위 EA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수신액은 피고인이 수신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T가 위 각 수신액을 수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P 진술조서 등의 일부 기재(순번 28번, 증거기록 6권 2547면 이하)에 의하면, EA은 FH을 통해 처음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고, 2016. 12. 9.에야 피고인 AT로부터 이사건 회사 금융상품에의 투자 권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권 2560면). 따라서 피고인 AT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