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9.경까지 천안시 B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자이다.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과612 주택법위반 사건 결정문 관련 2015. 8.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납부한 아파트 관리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마치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주택법 위반 과태료 사건에서 주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결정문의 내용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과612 주택법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 사본의 이유 중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경비용역업체의 지명경쟁입찰 절차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는 부분 중 "인정되나"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가린 채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E 명의의 2014과612 주택법위반 사건 결정문 1장을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1.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과612 결정문 사본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 2015카합14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재판장 F) 재판에서 그정을 모르는 판사 F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과2214 주택법위반 사건 결정문 관련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납부한 아파트 관리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고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마치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주택법 위반 과태료 사건에서 주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결정문의 내용을 변조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과2214 주택법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 사본의 이유 중 "기록에 의하면 G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주택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중략)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는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가린 채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H 명의의 2015과2214 주택법위반 사건 결정문 1장을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과2214 결정문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과612 주택법위반 사건 결정문 관련 2015. 1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과612 주택법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 사본의 이유 중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경비용역업체의 지명경쟁입찰 절차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는 부분 중 "인정되나"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가린 채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E 명의의 2014과612 주택법위반 사건 결정문 1장을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30.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과612 결정문 사본을 제2항 기재 문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과2215 주택법위반 사건 결정문 관련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과2215 주택법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 사본의 이유 중 "기록에 의하면 G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중략)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는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가린 채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H 명의의 2015과2215 주택법위반 사건 결정문 1장을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과2215 결정문 사본을 제2항, 제3항 기재 각 문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과612, 2015과2214 주택법위반 사건 관련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6.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변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과612,2015과2214 각 주택법위반 결정문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7536 원고 피고인, 피고 I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민사1단독, 재판장 J) 재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사 J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천안시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5. 9. 1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44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직에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어 B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목란에 "K동 대표씨에 공개 질의합니다", 내용란에 "지난 주민 총회에서 '동대표 전원이 구성될 때까지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면 안 된다고 서북구청에서 말했다'며 반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무산시킨 1씨가 이제는 대표회장 인감을 가지고 대표회장 행세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주민총회는 녹음되어 있음)대법원 판결[선고 2007다6307]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5. 10. 11."라고 기재한 후 마지막에 "B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개질의서 1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공개질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태료 결정문 추가 변조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민사소송 시 과태료 결정문 변조 확인 보고) 1. 결정문(사건번호: 2015가합14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결정문(사건번호: 2014과612 주택법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피의자 A이 충남지노위에 제출한 2015과2214 및 천안지원에서 송부한 과태료결정문 원본 각 1부 등 1. 천안지원 2016가단107536 손해배상(기) 원고 측 준비서면 1부 1. 천안지원 2015카합144(직무집행정지가처분) 피고(A) 측 답변서 사본 1부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유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 1. 공개질의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기재와 같이 해당 결정문 사본의 이유 중 일부를 가리고 복사하여 해당 기관 등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이 해당 결정문 사본의 이유 중 일부를 가린 행위는 공문서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게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2) 먼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과612 주택법위반 사건의 결정문 사본의 변조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 결정문 사본의 이유 중 "인정되나"라는 부분을 가린 채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실, 이에 따라 위 결정문 사본의 이유 중 위반자인 피고인이 경비용역업체의 지명경쟁입찰 절차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부분의 기재가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내용을 가리고 복사한 위 결정문 사본의 내용은 법원이 피고인은 경비용역업체의 지명경쟁입찰 절차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그 원본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과2214 주택법위반 사건, 2015과2215 주택법위반 사건의 각 결정문 사본의 변조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제4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 각 결정문 사본의 이유 부분 전체를 가린 채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실, 이에 따라 위 각 결정문 사본의 이유 중 2015과2214 주택법위반 사건은 "기록에 의하면 G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주택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는 부분의, 2015과2215 주택법위반 사건은 "기록에 의하면 G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는 부분의 각 기재도 다른 부분의 이유와 함께 삭제된 사실, 위 각 결정문의 사본 모두에는 주문에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라는 기재만 남아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유 부분 전체의 내용을 가리고 복사한 위 각 결정문 사본의 내용은 법원이 피고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각각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그 원본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각의 행위는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6의 각 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6의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관리소장 직무의 집행이 정지되었던 것이지 관리소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문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852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인이 작성한 공개질의서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공개질의서에는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공개질의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 및 입주자대표들의 권리·의무의 변동 및 그들 사이의 법적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관리소장 직무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관리소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4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관리소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에도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은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위 공개질의서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리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은 관리소장의 직무집행만을 정지할 뿐 관리소장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관리소장은 그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관리소장이 관리소장 명의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그 권한 밖의 일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공문서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죄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가처분결정으로 관리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되었는데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변조한 공문서는 법원의 결정문으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문을 변조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