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D 사이트(E)에 "A"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F 아파트의 감사인 피해자 G, 같은 피해자 H이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불법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감사활동을 하면서 내부회계서류 등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등의 집행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감사(대행감사) 신청서입니다(대구시 청감사실 접수완료)"라는 제목으로 "5. 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제3차 내지 제7차 회의록은 사문서 위조한 허위서류이고 의결사항 누락 추가한 흠결서류에 대하여 관리 주체(관리소장), 감사, 동대표 등의 공모건", "7. 가.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운영시 운영규정 원칙에 벗어난 일방적 운영", "8. 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달 1회 이상불법적인 감사 시행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함. 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감사로 자생단체(부녀회, I 운영위원회) 및 J 등에 대한 불법적인 감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불법지적 및 시행을 촉구하여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업무를 권한을 남용하여 지배 개입함", "8. 다.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주택법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자생단체(부녀회, I 운영위원회)와 J 등에 대한 내부회계서류 등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라.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주택법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제한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여 2013. 1. 12일자 제25차 회의(제4기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에서 의결된 자생단체(부녀회, I 운영위원회)와 J 등에 대한 운영비 등에 대한 관리주체(관리소장)의 관리비 등의 집행업무를 방해하고 있음."이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F아파트 관리소장 면담), 수사보고(전임 관리소장 K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 회원이 한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등 참작) 감사는 공인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가사 고소인들을 공적인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사이트에 제1항 기재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F 아파트의 감사인 피해자 G, 같은 피해자 H이 I운영위원회에 대한 자율성을 방해하거나 입주민의 대구시 감사요청건을 희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장님 입주자대표회의 전원 해산은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I운영위원회에 대한 자율성 방해(수강료 인상 감사지적)"과 "입주민의 대구시 감사요청건에 대한 불법 희석건"이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표현 중 '자율성 방해', '불법희석'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생단체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생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은 자생단체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달서구청에 특별감사를 신청하고 약 3달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특별감사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감사가 I운영위원회에 대한 자율성 방해하고 피고인의 감사신청이 희석되었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고소인들이 아파트 자생단체인 J, I운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J 운영규정의 폐지와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J에 대한 지원금 중단과 I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원금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달서구청에 특별감사를 신청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고 소인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I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이 방해되었는지, 대구시에 대한 감사요청건이 희석되었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고소인들의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로서 의견표현의 범주를 벗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99

공소사실의 요지 2015. 9.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경기진보연 대 등 58개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 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2015. 11. 14, 14: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남대문 앞에서 민중총궐기 대회의 일환으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고 한은로타리을지로 입구보신각 방향으로 행진을 마친 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약 32,000명의 성 명불상자들과 함께 행진이 금지된 광화문광장(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D 회장으로서 같은 날 16:00경 위 남대문 앞에서 개최된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후 17:30경부터 18:5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종로구청입구 4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위 집회 참가자 약 32,000명과 함께 행진이 금지된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300미터를 행진함으로써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신각 앞에서 종로구청입구 4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 특히 상여행렬과 함께 행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속한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신고하였던 집회장소에서 벗어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검찰 진술 및 피고인의 위 집회 당시 촬영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진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중 특이한 것으로는 상여 행렬 맨 앞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있는데(수사기록 6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행진 대열 앞의 비료 살포기가 돌아가고 상여 행렬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 상여 행렬 쪽으로 이동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검찰진술). 또한 상여 행렬이 최초 이동할 당시 피고인은 상여 행렬과 떨어져 도로 상에 서 있다가 상여 행렬이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로 이동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피고인은 비로소 상여 행렬 쪽으로 합류하고 있는데(수사기록 61면 참조),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과 부합하는 모습이다. 피고인이 위 행진 행렬에 합류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상여 행렬이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함께 행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방해 유발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D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2015. 10. 초순경 광주에서 개최된 광주전남연맹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2015. 11. 14. 전국농민대회 행진 집회가 예정된 사실을 전달받고,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2시까지 남대문으로 오라는 내용 정도만 알고 갔지 구체적인 집회 신고 범위나 당일 행진 계획 등은 알지 못한 채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검찰 진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위 집회에서 D회장으로서 집회 계획의 수립이나 결정 또는 실행에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신고 범위를 이탈한 행진에 사전에 도로 점거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에게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C로부터 C 소유의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고 C 소유의 어선 중 연안자망 어업허가가 있는 D(4.99톤)와 어업허가 없이 양식장관리선으로 사용되고 있던 E(4.99톤)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4.경 F를 운영하는 G가 H으로부터 대체건조(어업허가가 있는 낡은 배를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승계한 새 배를 건조하는 방법) 위임을 받아 대체건조를 위하여 어업허가가 있는 배를 매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C로부터 매도 위임받은 위 D(연안자망, 4.99톤)를 위 G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위 D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욱곡마을 육상에 인양된 채 수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위 욱곡마을에서 배를 반출할 수가 없게 되자 진해 속천항에서 양식장관리선으로 사용되고 있던 어업허가 없는 위 E를 연안자망 어업허가가 있는 D인 것처럼 D의 선박증서, 어업허가증과 함께 G에게 인도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어업허가 없는 E를 G에게 인도하면서 마치 그 배가 어업허가가 있는 D인 것처럼 D의 선박증서, 어업허가서를 교부하여 G로 하여금 C가 H에게 위 D를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어선매도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체건조를 의뢰하면서 위 D가 폐선된 것으로 믿은 선박 매수자 H으로 하여금 2015. 11. 3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에 있는 진해구청 민원실에 어선등록말소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창원시 진해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어선원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1. 3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에 있는 진해구청에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어선원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어선원부, 어선등록말소통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문서위조 등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01:35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2세) 중국인 관광객에게 중국어로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과 핸드폰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2:35경 서울 중구 E,F지구대 내에서 1항과 같은 범죄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갑자기 위 G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 신분확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공무집행방해영상단면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정신분열병 모양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의 분열정동성 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3. 18: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2세)를 만나, 같은 날 18:50경 부산 남구 D 지하 1층 계단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등), CCTV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분석내용), 분석정보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대면(착의사진), 출석요구], 피고인 사진, 복지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급성 정신분열병 모양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의 분열정동성 장애(갑작스런 감정기복과 충동조절 장애, 지나친 자극 추구 등 증세를 보임)를 앓고 있었고, 난청증세로 청각장애 3급 장애판정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 결과 전체 지능(IQ)이 49로 평가되었고(중등도 정신 지체 수준), 사회적 적응력이 만 7세 수준으로 평가된 점(피고인은 이후 2015. 11. 30.경 지적장애 3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소제기 시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성적(性的)으로 한창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급성 정신분열병 모양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의 분열정동성 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지능(IQ 49), 사회적 적응력 수준(만 7세), 전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13세 미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만 19세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8. 21:55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A(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예전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검사는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았는지 피해자의 왼쪽 벽면에 맞았는지 불분명한 점,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아서 생겼다고 주장하는 상처(수사기록 42쪽)는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은 경우 통상적으로 생기는 상처의 형상(주로 열상) 및 정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그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손톱 등 어딘가에 긁혀서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향 친구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전혀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가해자로서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이유 또는 동기가 있고, 실제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고 난 다음 다시 소주병을 들어서 한 번 더 나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부분 외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44세)이 소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이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옆 좌석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21세)의 얼굴 부위에 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이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진단서(B)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부, 결과물 CD 1개) 1. 각 사진설명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소주병을 피해자 A의 옆쪽으로 던지기는 했지만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벽에 맞았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벽에 맞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B의 머리에 내리치고 그 파편이 피해자 H의 얼굴부위에 튀게 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공격행위를 한 점, 피해자 H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9월초저녁시간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또는 2015. 9. 18. 2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208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범행을 하였는바, 필로폰 중독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1. 판결문, 보호관찰 의뢰 등(증거목록 순번 3) 1. 감정의뢰회보 1. 조회회보서(A)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2, 1,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2.부터 2015. 2. 11.까지의 단기간 내에 4회 필로폰을 투약하여 2015. 5. 28. 다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입원기간 중 외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마약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8.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과외 교습 구직자인 C와 과외 교습 수강생을 중개하여주고 그 수수료로 6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1.까지 구직자 87명을 상대로 77회에 걸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여 합계 5,695,5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제1조),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 또는 도급 등 그 계약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살피건대 D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과외를 받기를 원하는 학생·학부모와 온라인 과외교습을 할 강사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였고,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과외강사들은 메신저 프로그램의 화상채팅 가능을 사용하여 과외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강사들이 학생·학부모로부터 교습내용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거나 교습시간·장소 등에 구속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연결한 과외강사들과 학생·학부모 사이에 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03호에 있는 'C' 및 501호에 있는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중 'C'에서, 2009. 8. 1.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6,150,022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961,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E, I 외 5인의 각 진정서, G의 진정인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I의 진정인 진술서, H의 진정인 진술서 1. 피보험자내역조회,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출퇴근현황, 급여명세서자료, 연장근로산정서, G 미지급내역, 각 팩스자료, 체불임금산정서, 급여명세서등, 각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4.경 논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여종업원을 구하는 C에게 E, F, G 등 3명을 소개해 주고, C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합계 2,400,000원을 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직업안정법위반죄를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무등록 영업행위는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00:2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가네한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00:5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웰카운티 1차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47세)의 D 아우디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사람인바,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동안 뒷좌석에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도어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34만원과 피해자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 및 그 지갑에 든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4개, 현금 80만원, 미화 1,400달러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지갑 등 시가 합계약 25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수년간 동종 벌금형이 2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액의 반 이상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0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0. 19: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능곡사거리 방향 굴다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양보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차량을 급정거한 후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을 하다가 급정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20에 있는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소만로 49, 소만마을 805동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메일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에 의한 특수협박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황현아(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에스엠5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E(63세)이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대리가 그것도 모르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23:5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2세)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한 손을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성폭력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2014. 8. 1. 2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에어컨 전문점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 14:5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강동구 장애인복지협의회 소유의 의류수거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헌옷 10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과 달리 특수절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으나,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를 알선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건설기계인 15톤 덤프트럭 E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426,6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건설기계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약 26,273,320원을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매매 또는 그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17.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자동차인 라이노5톤 덤프트럭 F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고, 같은 해 7. 4.경 위 사무실에서 자동차인 현대5톤 덤프트럭 G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81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0쪽,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 알선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무등록 건설기계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 및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알선 기간 및 횟수, 수수한 돈의 액수 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목적 및 취지를 심히 잠탈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처음부터 건설기계 매매업 등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증 조건 미달 등으로 허가가 취소되었던 것인 점, 다액의 압류 등으로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건설기계 등을 매매알선한 경우는 별지일람표 중 3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 명의로 다시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범행 횟수 및 알선료 금액, 범행기간 등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제반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6.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0:5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송평로 480에 있는 참하늘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57에 있는 평성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