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4층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8세), F(여, 8세)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동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7. 03: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펜션 210호에서 스키캠프에 참가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E의 하의 속으로 손을넣어 음부를 만진 후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 E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다음 혀로 피해자 E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입술에 수회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7. 아침 무렵 H 펜션 210호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F가 옆에 있던 E를 깨우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에게 "깨우지 말고 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F의 곁에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 F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아침 무렵 H 펜션 210호에서, 피해자 E가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 에게 "뽀뽀 해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범죄 장소 특정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의 성기 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I 및 스키캠프 관련자료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강제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혀로 해당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 추행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