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 상습상해, 상습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선(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1984. 10. 29.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사이로 혼인 직후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택 2층에서 거주하였고, 딸 D(여, 35세), 아들 E(34세)를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인이 혼인 직후부터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가하여 자녀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나 따로 생활하게 되었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23. 또는 같은 달 24.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중간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6시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 반찬용으로 구워 준 햄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남은 햄은 내일 자신이 먹고 피고인이 먹을 햄은 새로 구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에게는 햄을 주지 않고 피해자 혼자 먹겠다는 의미로 오해하고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및 옆구리 부위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이 가습기의 분무량, 전기장판의 온도를 최고로 작동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천식으로 견디는 게 힘이 드니 피고인이 다른 방에 가서 잘 수 없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3.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 및 큰방에서, 피해자가 하수구 그물망을 쓰레기로 오인하고 버린 것에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약 20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폭행 마. 피고인은 2019. 5. 8.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및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서랍테이블이 약간 삐뚤어져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약 10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24. 10:10경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1) 자식들에게 1,000만 원씩 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추석에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석에 가면 돈을 다써버리고 없을 수 있으니 내일 가겠다고 대답하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0분 동안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약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8. 25.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위 바항 기재 1,000만 원을 받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어머니를 바꾸어 주어 나를 열 받게 하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방 끝으로 몰아넣은 뒤 약 30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1. 26.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가 1층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자. 피고인은 2019. 11. 27.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 아.항 1층 세입자로부터 재차 월세를 받아오지 못하자 화가 나 "내한테 대들 듯이 그 사람들에게 대들면 월세를 주지 않겠느냐"고 고함을 치며 욕실에 있던 슬리퍼를 들고 나와 슬리퍼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0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12. 6.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중간방에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바로 덮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반쯤 일으켜 피고인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피고인에게 불을 꺼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의 없이 이불을 덮어 주고, 불을 꺼달라고 명령했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19. 23:40경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4,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피고인의 형 명의로 변경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이를 막지 않은 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너는 개 씨 발년아. 그런 말을 하면 왜 말 못하노? 돈을 니가 당신이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왜 말을 못하노?", "미친년아, 씨발 패 죽여 버릴라. 니는 사람새끼가 아니라. 니는 말해야 될 거 말 안하고 말 안해야 되는 거 하고"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0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어머니가 4,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피고인의 형 명의로 변경시켜 줄 때 이를 피해자가 막지 않은 점, 약 2시간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의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준 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점에 대해 화가 나, "너는 안 고친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질을 내는구나 알면서 너는 그러는 거야. 안 고친다는 거야. 분란이 안 생길 수 있는데 자꾸 만든다 이 말이야", "내가 옛날에 너 씨발년아. 상도하고 니가 잘 때 내가 뚜껑 터졌으면 무슨 수가 나도 난거야. 사람을 때려 패 죽이면 내가 사람을 갖다가 죽였으니까 내가 죄를 받아도 되는데 개새끼들을 죽여 갖고 내가 개값 물어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가?", "니는 나한테 맞아죽어야 된다. 그런데 니는 있잖아. 대가리가 니 목숨이니 수백 개라도 모자란다 나한테. 내가 나를 데리고 살 생각을 했으면 있잖아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두드려 팼을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작성 일기장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02),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10월 15일(제1범죄 상 2) 상습상해, 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이 가장 중한 상습상해죄만을 인정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65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을 대신해 식당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단지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가해 온 점,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와 자녀들은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의 한 자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하고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 현재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