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2015고단115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체크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서,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천 F빌라 A동 우편함에 보관한 G 명의 시티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I) 1매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3. 초순경 위 우편함에서 위 G 명의의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5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3. 피해자 J 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접속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 한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공인인증서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안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팝업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계좌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K)에서 L 명의 부산은행 계좌(M)로 2,40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6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위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5,93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5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69]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체크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 책으로서,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5.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인데 대포통장을 개설해준 혐의로 고소되어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인인증서를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O)에서 G 명의 씨티은행 계좌(P)로 1,85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위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1,82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5.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경찰청사이트를 확인하고 진정서를 작성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도 있으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P)로 합계 3,879,604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79,604원을 교부받았다. [20152155]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체크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서,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9.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R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Q씨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치고 있으니 통장 내역과 대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S)에서 T 명의 경남은행 계좌(U)로 585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V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0. 피해자 W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접속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 업데이트 팝업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Y 명의 우리은행 계좌(Z)로 305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5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에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L, AB), 각 수사협조의뢰 (CCTV 영상 자료 요청), 각 인출장면 CCTV 사진 [2015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요청) [20151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요구불/거치적립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편취금액,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