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5. 25.부터 2020. 6. 23.까지 대구 북구 D빌라 E호 등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F’ 게임 서버 ‘G’을 구축한 후 위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사설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497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05,713,025원을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H가 제공·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 저작권이 있는 ‘F’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이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H의 허락 없이 ‘F’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의자 B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8. 5. 10.부터 2020. 5. 29.까지 경산시 I건물 J호 등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F’ 게임 서버 인 ‘K’ 및 ‘L’를 구축한 후 위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사설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 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02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66,942,301원을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H가 제공·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B는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 저작권이 있는 ‘F’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이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H의 허락 없이 ‘F’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10. 8. 10.부터 2020. 9. 8.까지 구미시 M아파트 N호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사설 서버인 ‘G 서버’ 운영자인 A 등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서버팩, 접속기 등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여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164회에 걸쳐 서버팩 및 접속기 판매대금 1,010,993,200원을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F 불법 게임물을 사설 서버운영자들이 제작·배급·제공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C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 사설 서버운영자들에게 서버팩 및 접속기 등을 제공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조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F 게임을 복제 및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 운영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의 회신, IP조회결과 회신, 계좌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이메일 회신내역 출력물, 회신내역(B 접속), Q R 대화내역, 저작권위원회 등록정보 검색 출력물, S 홈페이지 캡쳐화면 출력물, B R 대화내역 중 S 관련 대화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 ‘F 불법 사설서버 운영형태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분석’, ‘R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분석’, ‘R 로그기록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특정’, ‘T 회신내역 분석’, ‘범행계좌 거래내역에서 추가 의심계좌 분석’, ‘U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혐의자 B, V의 사설서버 수사’,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 분석’, ‘IP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정리’, ‘계좌영장 3차 회신내역 분석’, ‘C, W, X R 회신내역’, ‘피혐의자 C, W 범행계좌 개설일 확인’, ‘B 범행계좌 입금자 상대 수사’, ‘C 범행계좌와 2010년부터 거래한 자들의 인적사항 확인’, ‘A 계좌 S, Q 송금 관련’,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범죄일람표 정리’, 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W, C의 범죄 지속행위 확인’, ‘C 범행계좌의 회신내역 분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수색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9호(불법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침해의 점)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0호(컴퓨터프로그램 등 제작, 유통의 점), 제9호, 형법 제32조(불법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저작재산권침해 방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의 판시 ‘제3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3년 이상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해서 위법한 방법으로 F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까지 한 것이어서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건실한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처가 임신 중인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고 사회봉사를 통한 성행을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년 이상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해서 위법한 방법으로 F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까지 한 것이어서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고 사회봉사를 통한 성행을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C(양형권고기준 적용되지 아니 함) 무려 8년 이상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모집하여 F 게임물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거액의 부정 수익을 거둔 점, 그럼에도 불법유통기간을 축소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몹시 나쁘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과 성행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