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5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3,000만 원을 받으려면 2,100만 원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2,100만 원을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4:10경 경북 안동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4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대출이 되지 않았다, 수수료를 주면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68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자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 진행이 되지 않으니 기존 H에 있는 대출금 원금을 내가 보내는 신용정보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2:00경 세종 조치원읍 새내12길 3에 있는 ‘조치원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일 11:50경 세종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M을 사칭하며 “군대에 있는 당신의 아들이 3,0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서 주었다. 오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아 신체포기 각서를 쓰고 현재는 병원에 잡혀있다. 돈을 준비하여 세종 테마공원으로 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6. 14:40경 세종 다솜3로 48 세종국립도서관 1문 앞 노상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 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회사 P 대리를 사칭하며 “4,000만 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O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7. 10:30경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해),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무통장 송금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전화금융사기의 죄질과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