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5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본인이 2006년생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2. 7. 17:30경 의왕시 D아파트 E동 5~6라인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자,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패딩과 신발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하의를 걷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속바지 안 입고 왔다. 잘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한 손으로 벗기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6.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주색 원피스가 예쁘다. 패딩을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패딩을 벗겨 그곳 바닥에 놓은 후, 계속하여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생리 중이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피해자의 진술청취 등 1. 감정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과 확인), 청구 전 조사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년에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이 또래의 남자 청소년인 것처럼 속이고 아동‧청소년을 만나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21. 12. 12.과 2021. 12. 26.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은 믿을만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2021. 12. 12.과 2021. 12. 26.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12. 7.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도 2021. 12. 12.과 2021. 12. 26.에 다시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첫 번째 성폭행을 당한 후 제가 너무 창피했다. 친구들에게 남자 친구 만나러 간다 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걸알면 뭐라 할지 무서웠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 친구라면 성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남자 친구처럼 톡도 보내고, ‘이쁘다’ 칭찬하고, 집에 들어갔는지 물어봤다. 저는 지금까지 남자를 사귄 적도 없고, ‘이쁘다’고 말한 남자도 없었는데 남자 친구가 생겼으니 잘 지내보자고 다짐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남자 친구와 찍은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올라오고 저는 너무 우울했다. 친구들은 저에게 ‘남자 친구 안 만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12월 26일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1. 7. 6.경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주치의인 F의원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는 우울감 및 정동 불안정성, 자해 행동, 교우 관계의 어려움 등을 주소로 2021. 7. 6. 본원 초진하였음. 초진 당시 시행한 종합심리검사상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리적 고통감 및 혼란감, 자살사고 및 정서적 허기, 사회적 상황에 대한 왜곡된 판단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상당히 의식하는 편이었고, 정서적 불안과 대인관계에서 고립감 및 소외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을 남자 친구로 생각하고 연인관계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상황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합리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1. 12. 12.과 2021. 12. 26.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21. 12. 12.자 성관계에 관하여 “2021. 12. 7. 피고인이 스킨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시발’이라고 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 때문에 겁이 나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화를 낼까 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도 하고, 싫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봐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12. 26.자 성관계에 관하여 ”C 대화를 처음 주고받은 날에는 남자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저 사는 동네를 알고 있어서 찾아올까 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지도 못하고 만나서도 싫다는 표현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남자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건물 옥상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느끼는 고립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 학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복 사진을 보낸 적이 있다), 사는 동네를 알고 있었으므로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쉽사리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2021. 12. 12.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두 팔로 어깨를 밀고 바닥에 눕힌 다음 제 다리 위로 올라가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1. 12. 26.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 가슴을 눌러 저를 눕히고 스타킹과 팬티를 동시에 잡고 벗기려 하였다. 저는 생리중이라고 말하며 일어나려는데 피고인이 제 다리 위로 올라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위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24세의 남성으로, 키 180㎝, 체중 63㎏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13세의 여아로 키 160㎝, 체중 48㎏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C 대화 내용에 의하면, 2021. 12. 25.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C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와 만나는 일정을 논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화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해자는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과 만나도 좋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13세의 여자 중학생이고, 피고인은 24세의 성인 남자로서 C 오픈채팅을 통하여 2021. 12. 7. 피해자와 처음으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C 오픈프로필 아이디(‘H’)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자 자신이 2006년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카페에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놀아주는 등 데이트를 해주는 대가로 2시간에 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당일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차례 만나면서 짧은 치마나 달라붙는 옷을 입고 오라는 등 특정 옷차림을 지시하였고, 때때로 피해자에게 ‘예쁘다’, ‘섹시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외모를 칭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인 점, 피고인은 익명을 전제로 한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 실제 프로필 사진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자면서 만났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바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외에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다른 행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운 겨울에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우울증으로 정서가 불안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자신이 또래의 남자 청소년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귄다는 감정을 갖게 한 후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피해 경험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