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11:00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의 입금 계좌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1개월간 빌려 주면 1개당 28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만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 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휴대전화로 "주류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계좌를 임대해주면 1개당 3일 사용에 300만 원의 임대비를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3일간 대여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7. 9. 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광산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위 발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보낸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좌비밀번호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사거리를 청송아파트 방면에서 동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2018고단678 피고인은 2018. 3. 7. 1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자신이 직전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확인을 위해 간호사가 피고인의 혈액을 채 혈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자 간호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혈액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을 손으로 밀친 후, 왼쪽 어깨를 세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12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7. 12:35 경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대찌개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2347-8 에 있는 해병 1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2:3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 포시 김포대로 2347-8 에 있는 해병 1연대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H(여, 36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64세)이 운전하는 K 포터 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¹20182-1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조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본인이 간호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그 후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영상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영상을 보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본인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뒤늦게 이 법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경찰관이 병원에 데리고 갔음에도 간호사의 휴대전화번호를 본인 휴대전화에 입력한 후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긴급환 자가 많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보면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되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가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03:3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캠핑장 카라반 5호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남자친구의 등 뒤에 누워 팔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등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20:45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14다길 39, 신성빌리지 앞 도로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수회 차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약 177,41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57에 있는 천일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쪽에서 올림픽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7. 4.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써 이종의 집행유예까지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1:3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청기와다방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및 현장사진 촬영 첨부), 현장사진,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16고약1214) 등,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16: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진북터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북터널을 서신동 방면에서 학생회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48세)이 운전하던 G 쏘울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진출청취보고서(D, F)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8. 02:1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주공4단지아파트 412동 앞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개금동 쪽에서 주례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선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봉고 1톤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차선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K5 택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ㅣ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1. 2016. 9.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경 구미시 경은로 85에 있는 구미시립도서관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2월에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 결혼식 비용으로 위 곗돈을 이미 수령하여 사용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을 타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아들이 영주로 이사를 가는 데 이사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5.경 아들집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던 원룸 보증금은 월세 미납으로 모두 차감된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보증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7.경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수령할 곗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신용정보 제공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0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4세)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교에 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폭행을 가해 갈비뼈 골절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및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부터 2017.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11월 임금 500,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 부터 2017. 1.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417,191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010,0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고소인 대표), I,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및 임금지급내역 등, 각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전과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G,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유도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5:50경 군산시 무녀도동길 105 무녀도 도로 끝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고군산여객협동조합에서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 이용 관광객들에게 안내 봉사활동을 하는 피해자 B(16세,남)이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들에게 티켓을 회수하려고 하자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놈의 새끼야. 왜 영업을 방해하냐'라 욕설을 하며 멱살을 약 5미터 가량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8: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지하철4호선 F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G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여성 1·2 피해진술 관련) 1. 각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3:49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면 예양리에 있는 미꾸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9:00경부터 세종시 C건물, 1층 D호에 소재한 'E'에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자리를 옮겨 2017. 2. 23. 00:14 경까지 음주를 지속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는 2017. 2. 23. 00:35경 운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00:49:06 경부터 배우자와 약 6분 45초 전화통화를 하고, 00:56:49경 1분23초, 00:58:56경 28초 등 3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한 통화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발음이 좋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자꾸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 한다. 2017. 2. 23. 03:33경 세종시 연동면 미꾸지삼거리 노상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의심 차량으로 청주 강내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동이 걸려 있는 채 정차중인 이 사건 승용차를 확인하고, 운전석을 뒤로 완전히 눕힌 상태로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승용차 문을 열도록한 후, 2017. 2. 23. 03:49경 음주를 감지하여 03:52 경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0.119%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하여 피고인은 순순히 응낙하였다.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 방향은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방면으로 향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집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 방향이 피고인의 집인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2. 23. 00:49:06 경부터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와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운전을 함과 동시에 약 6분 이상의 시간 동안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통화를 지속하며 1)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대리기사와 싸운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이 '승용차 안에서 자고만 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구제방법이 없는 줄 알고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 F 작성 증거신청을 부동의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의심 차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인적사항은 확보되지 못한 점, 단속 경찰관인 증인 F도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해서 왔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2. 23. 03:49경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운전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2. 08:4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C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5.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3. 08:30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260 현대모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로 24 서강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2:40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 우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2세)와 그 일행인 E가 위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너네 어디 건달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일행인 F에게 연락하여 위 빌라 앞길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F가 다시 E와 말다툼을 하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사유 등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림아크로텔 앞 사거리를 경마장사거리 쪽에서 디지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여, 마침 좌측 후방에서 정상신호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2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림아크로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유턴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1. 12.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 04:47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83길 6-20에 있는 고향할인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6-14에 있는 연신내스크린골프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포두면 방면에서 도화면 방면으로 시속 약 65km 속도로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74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가 농로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코란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사망),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