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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16경 광주 남구 봉선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82] 피고인은 2015. 8. 20. 22: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의 목과 팔을 비틀며 행패를 부리자 지배인 F가 이를 말리면서 계산을 요구하며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내리쳐 깨고, 깨진 유리컵으로 F와 손님들에게 들이대며 '긁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51]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21:5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3. 00:15경 전항 기재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4세)로부터 술값 등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70] 1. 피고인은 2015, 8,26,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있는 'M'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9.2. 05:00경 서울 성동구 N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있는 'P'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299] 피고인은 2015, 8. 21. 10:0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S(53세)가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 1개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6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용현황 [2016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단821 외 17) [2016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해당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또한 약 3년 전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업무방해죄, 사기죄, 강제추행죄, 절도죄의 합산 양형기준을 참조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자활 의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6고단251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22:15경 부천시 고강동 소재 도로부터 부천시 성지로 53 나들이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받은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길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9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공사로 인한 차량정체 때문에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21,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수정본 1. 진단서 (C 외 1명),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혜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대림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1사단 쪽에서 일곡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시내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자동차를 급조향하다가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876,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 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4089호 C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7민사부 판사 E, F, G에게 "건물 설계의 자재와 실제 시공된 사용자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최초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을 작성하였고, 실제 건물 외벽 창호가 최초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상에 기재된 '반사로이복층유리(24THK일면반강화)'가 아닌 일반복층유리로 되어 있고, 건물 복도의 바닥과 벽이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상에 기재된 '대리석마감 및 대리석타일'이 아닌 문경석과 페인트로 되어 있으며, 건물 창호 커튼월이 최초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상에 기재된 '알루미늄커튼월(24THK일면반강화)'이 아닌 갈바(철제품)로 되어 있고, 지붕층 천정에 최초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상에 기재된 '가등급 단열재(THK110)'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설계도와 실제 시공된 사용자재가 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설계도면 중 일부, 준공도면, 각 사진(증거기록 166-169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쟁점은 추가공사 여부였기 때문에 '설계도와 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의 취지는, 추가공사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 자재와 사용자재가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건축주와 공사업자가 저에게 설계도 상 변경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그 부분은 준공승인에 있어 필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추가공사를 반영하여 준공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설계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도와 실제 시공한 재료가 일치한다는 피고인의 증언의 취지가 추가공사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8.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4089호 C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7민사부 판사 E, F, G에게 "정당한 감리가 아니면 사용검사가 안 된다"고 답하여 정당한 감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7. 5.경 건축주인 D에게 중간감리보고서 양식을 통하여 감리를 포기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한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난 2006. 10.경 사이에 현장에 나와 사진을 찍거나, 감리 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감리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2006. 10.경 사용승인 신청시에만 피고인이 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정당하게 감리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7 민사부 판사 E, F, G에게 "2006. 7. 5.경 이후에도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수시로 현장을 왔다갔다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건축주인 D에게 감리를 포기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이후부터 준공검사 무렵까지 현장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지 않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감리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법률이 요구하는 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정당한 감리가 아니면 사용검사가 안된다'는 증언은 일반적인 의견 내지 자신의 감리에 대한 평가이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진술이 사진을 찍거나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정당한 감리인데, 피고인 자신이 이를 모두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증거가 없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7. 5. 이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4. 12:05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D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E(여, 38세)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 밖으로 나와 위 차량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cm)를 손에 든 채로 차량 우측 뒷문을 열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 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약 20여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1, 1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여객터미널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고, 전방에는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공소권 없음 등 처분)은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D-DOS 공격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C은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D-DOS 공격을 한 다음 피고인은 서버 운영자들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금품을 교부받고, 만약 서버 운영자들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C이 그 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D-DOS 공격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2012. 10. 29.경 천안시 동남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은 '리니지' 게임 사설 서버(서버명 'E')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상의 대화창을 이용하여 "방금 D-DOS 공격을 한 G이다. D-DOS 공격을 받고 싶지 않으면 돈을 입금하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00,000원을 피고인의 처남 H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6.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위 신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 특수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 (2년~5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개월에 걸쳐 다수의 인터넷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매회 갈취한 금액이 고액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7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 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 하버드 대학 의사였고 현재 매형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광주에 사업을 할 예정인데 잘 되면 이자를 쳐서 5천만 원을 변제할테니 모텔 숙박비를 대납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진행하던 사업도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대납케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E 모텔'의 숙박비로 40,000원을 대납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숙박비 합계 3,900,000원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4. 15.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위 'E 모텔'에서, 사실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숙박비를 차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숙박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델 505호를 제공받아 투숙하고 숙박비 합계 4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명세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숙박비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펀취액 합계가 4,305,000원으로 그리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5. 11. 26. 14:00까지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경 거제시 B, 5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PC' 방에서,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PC방에 있는 PC 139 세트 및 기타 설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경 중고PC업자에게 위 담보물을 2,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은 대출원리금 53,717,86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반할부금융 대출신청,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대출연체관리원장 1. 검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임대주택 앞에서 임차한 집을 자신의 모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20cm×10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베란다 창문을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이 사건 범행은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32 회나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자체의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도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진마트 앞에서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남해안대로 현동교차로 가기 전약 700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역 부근 원대구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로1가 25 앞 노상까지약 200m의 거리를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19:2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4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정차하고 있던 구급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제약회사의 도매상으로 C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을 납품해 주면 3달 후에 의약품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약품을 받을 당시 적자인 상태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하였으며, 다른 업체에 3억 원의 미수가 있는 상태로 의약품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0. 22. 경까지 14회에 걸쳐 의약품을 납품 받아 4,764,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의정부지법 2015고단3331 등), 사건결과상세조회결과 1부 [피고인은 당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의 미지급금이 2015. 9. 경 3억 4,000여만 원, 2015. 10.경 3억 6,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그 중 임대료의 경우 2015. 5.분부터 계속 미지급하여 2015. 10.경 1억 원 이상 연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병원 운영이 적자였던 점, 피고인은 2015. 9. 이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였고, 2015. 10. 경까지 미지급한 임금이 1억 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6. 3. 31.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 2. 경부터 2007. 6.경 사이에 마을주민 D 등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2,200만 원을 마을공동운영자금으로 수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보관하면서 1년마다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 마을 공동운영자금을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1.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마을공동운영자금 2,600만 원을 마을 전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을 포함한 주민 13가구에 각 200만 원씩 나누어 주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마을공동운영자금 2,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d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돈을 전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 기재 13가구 중 8가구로부터는 다시 지급하였던 돈을 회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삼거리 도로를 역전 치안센타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24. 07:16경 치료 중이던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및 검시필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 22:57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소재 석대지하철역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02: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37세)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자 후배인 피해자가 대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