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410 1. 피고인은 2016. 8, 4.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필리핀페소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필리핀페소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필리핀페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페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필리핀페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리핀페소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 달러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액 3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9.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리핀페소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액 8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1392, 1. 피고인은 2016. 11. 9.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필리핀페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필리핀 페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필리핀페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21:06경 K 명의의 계좌(농협 L)로 26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2.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필리핀 페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필리핀페소와 달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필리핀페소와 달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2. 18:42경 필리핀페소 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같은 날 19:18경 달러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각각 K 명의의 계좌(농협 L)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1972 피고인은 2016. 11, 26. 10:3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외화 페소와 달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페소와 달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필리핀페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4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0을 속여 피해자가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2금융권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저희 은행에 입금하면 저희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3.2 퍼센트 이자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 단,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바로 저희 은행에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산와머니 A 과장의 계좌로 입금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단순히 돈을 편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2. 12:56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구 제일로 50에 있는 씨티은행 주안지점에서, 위 3,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70 1. 피고인은 2017. 1. 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외화 필리핀페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페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페소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필리핀페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356 피고인은 2017. 3. 14. 15: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117호 T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U 앞에서, "증인은 2016. 6. 25.경 V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6. 7. 9. 오후 6시 40분경 인천 남구 W 사거리에서 피고인에게 18만 원을 주고 필로폰 0.35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범죄일람표를 보면 증인이 6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서 남구 X에 있는 증인이 일했던 V 근처와 증인이 거주하였던 Y모텔 부근에서 전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날짜를 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T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실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¹20177249₁ 피고인은 2017.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필리핀 페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필리핀 9,500페소와 미화 100달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페소나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소와 달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주식회사 덱스터카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503-025528)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중고나라 게시물 자료, 각 대화자료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송금내역서, 입금내역서 및 문자내역자료 2017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금융회신자료 2017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회신서 2017고단3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인출금액 확인, 피의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씨씨티비 사진, 추송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는 등 그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AE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돈을 인출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AE 의 존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조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안내문 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만한 서류와 범행 전날 계좌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래내역서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을 가장한 안내문에는 금융자산을 안전보안계좌코드 등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행위 태양을 나타내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대로 AE 의 요청에 따라 돈을 인출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암묵적·순차적인 공모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017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R의 계좌내역 첨부) 1. 중고나라 카페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네이버카페 게시자료, 카톡 대화자료 1. 각 송금내역서, 금융계좌회신자료, 영장회신자료(증거기록 제41쪽) 2017고단5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T에 대한 1, 2심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6고단9117 판결문 등 3부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인신문녹취서 20177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수사)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1. 송금내역 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통신자료 회신, 가입자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재판 계속 중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공소장 등 1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7고단3467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필리핀페소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산발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의 범행도 자행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할 위험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사기 전과가 5회에 이르며,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실형 전과가 1회 있어 범죄 성향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범행에 착수한 필리핀페소화 등의 거래와 관련한 범죄수익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이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알코올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부친과 생활하고 있어 자신의 경제 활동이 없으면 부친의 생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갱생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5.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할 경우의 형의 균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