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등과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품명을 위장하여 한국으로 재반입하여 밀수입하는 밀수입업자이고, 피고인 B는 관세사를 보조하여 수출입물품의 통관 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J 소속 K로 재직하면서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초경 담배 밀수입을 하면서 알게 된 L의 소개로 세관공무원인 피고인 C과 그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B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후 피고인 C, B를 수회에 걸쳐 만나며 L, I과 함께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한국으로 재반입하면서 마치 필리핀에서 종이필터나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도움을 받고 피고인 C, B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L, I이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마치 필리핀에서 종이필터나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입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경 I과 사이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의 대표이사인 N로부터 M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필리핀으로부터 품명을 종이필터로 가장하여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 필리핀에서 한국산 담배 약 8,000보루(시가 2억 원 상당)를 선적하고 2014. 5. 22.경 O에 도착한 후 P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종이필터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를 밀수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담배가 O에 도착하기 전인 2014. 5. 19.경 M의 대표이사인 N이 중국으로부터 사실은 검은콩을 수입하면서 관세율이 낮은 강낭콩을 수입하는 것처럼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검은콩을 밀수입한 사실이 세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비슷한 시기에 M 명의로 수입되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담배에 대하여도 세관의 조사가 진행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I은 세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2014. 5. 23.경 위 담배를 위P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Q공단 소재 보세지정장치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입신고한 종이필터와 서로 바꿔치기하고자 보세운송기사를 위 P 보세창고로 보냈으나, 당시 위 P 보세창고 안으로 진입한 보세운송기사가 무언가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위 담배를 상차하지 아니한 채 보세운송을 취소하고 즉시 그곳을 빠져나와 담배를 반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담배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데 실패하자, B를 통하여 C에게 보세창고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위 밀수입담배를 보세창고 내에서 종이필터와 몰래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위 밀수입담배를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C은 2014. 5. 31.경 위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인 R에게 위 보세창고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를 다른 물건으로 몰래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위 보세창고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수차례요구하였고, 위 보세창고 직원인 R은 자신이 근무하는 위 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는 C의 계속된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하여 결국 그 부탁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R과 함께 그 다음 날이 일요일로 위 보세창고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틈을 타 즉시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모의하고, 그 즉시 I에게 밀수입담배와 바꿔치기할 종이필터를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다음 날 오전에 위 보세창고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4. 6. 1.경 미리 준비된 밀수입담배와 바꿔치기할 종이필터를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위 P 보세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R과 함께 위 보세창고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담배를 빼내어 위 운송차량에 옮겨 싣고, 준비해 간 위 종이필터를 위 컨테이너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바꿔치기한 후, 위 R의 안내 하에 위 밀수입담배를 적재한 운송차량을 운전하여 위 보세창고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밀수입담배를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였다. 가. 2014. 5.경 뇌물교부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에서, 공무원인 C로부터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는 운송방법, 위장할 물품의 품목, 세관의 관심 품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향후 담배 밀수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2014. 5. 31.경 뇌물교부 피고인은 2014. 5. 3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실내포차에서, 위와 같이 C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를 그곳에서 종이필터와 몰래 바꿔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승낙하자, 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2014. 6.경 뇌물교부 피고인은 2014. 6. 1.경 위와 같이 C의 도움으로 보세창고 내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종이필터로 바꿔치기하여 밀수입한 후, 2014. 6.경 부산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2014. 10.경 뇌물교부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C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B로부터 금액이 적으니 추가로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10.경 부산 소재 불상의 돼지갈비 식당에서 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후 담배 밀수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A의 부탁을 C에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알선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하고, C에 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5. 31.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담배밀수입업자인 A으로부터 C에게 부탁하여 보세창고 내에서 보관 중이던 밀수입한 담배를 바꿔치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C에게 이를 전달하고, C이 이를 승낙하자, 2014. 5. 3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실내포차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의 알선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고, C에 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C에게 전달하고, C이 위와 같이 보세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한 담배를 바꿔치기하도록 도와준 후, 2014. 6.경 부산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의 알선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하고, C에 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들어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피고인과 C이 사채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이자, A에게 이전에 받았던 금액이 적으니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2014. 10.경 부산 소재 불상의 돼지갈비 식당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의 알선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고, C에 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료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수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C에 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을 알면서도 그 대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는 운송방법, 위장할 물품의 품목, 세관의 관심 품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담배 밀수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B를 통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를 그곳에서 종이필터와 몰래 바꿔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A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B를 통하여 2014. 5. 3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U주점'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경 부산 수영구 V 지하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경 부산 동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으로서 담배밀수입업자가 보세창고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종이필터로 바꿔 반출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Z, AA, R,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청취 보고, 담배밀수입 청탁 알선책 'AD' 신원 확인, 담배밀수 가담 세관공무원 'AE' 신원 확인, 본건 피내사자들의 추가 범행에 대한 I 및 Z의 추가 진술 확보 및 검토, 종이필터 가장 담배 밀수입 및 통관내역 확인, 종이필터 가장 담배 밀수입 관련 공범 Z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AF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피의자 A 2,000만 원 금품제공 진술 번복 관련 보고, 추가 담배 밀수입 확인, 참고인 AA 거래내역 분석보고1, 참고인 AA 계좌 추가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분석, AG 명의 추가 담배 밀수입 관련 확인, 피의자 B와 C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AH(피의자 A의 처) 거래내역 확인 및 관련 진술, 피의자 A 접견부 및 접견녹음 CD 첨부, 피의자 A 등 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보고, 통신사실 집행 결과보고, 피의자 C 명의 계좌 분석 및 특이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압수물 중 증거인멸 메모지 발견, 2016. 8.경 피의자 상호간 통화내역 및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첨부, 피의자 C 근무지 및 근무부서 관련 자료 첨부, 2014. 6. 1. P 근무 직원 및 출고 내역 확인, 피의자 A과 피의자 B 소개자 AI 신원 확인, 피의자 B 소지 손가방 사진 첨부, 술집-U주점 장소 확인, 피의자 B 900만 원 수수 장소 사진 첨부, 밀수 담배와 바꿔치기한 종이필터에 대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첨부 및 물품 상태 확인, 피의자 C 업무 관련 사무분장표 첨부 및 P 관련 피의자의 구체적인 업무 확인, AI(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2014. 5. 31. 거래내역 분석 및 진술 일치 여부, 담배밀수입 공범 L 진술 청취 관련, 피의자 C 뇌물수수 관련 보강증거 검토, 피의자 C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C에 대한 임용 등 인사기록 첨부, W 유흥주점 업주 AC 2014년 거래장부 첨부 및 피의자 C, B 거래 관련 분석, 피의자 C, B -사채업자 AC 간 부채 현황, 본건 압수 및 통신영장에 의해 취득한 계좌거래내역과 휴대폰 분석자료 및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진술 신빙성 확인 보고](첨부 포함) 1. 전화 가입자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 사진, 2010고약28819 약식명령문 사본, 주민등록 화상사진, 범죄일람표 1부, 수입신고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A과 B 사이의 통화내역 1부, J 고발의뢰 사본, 관세법위반 혐의물품 적발보고 사본, 통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사본, 종이필터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사본, 2016. 7. 21.자 Z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통화내역, 2014. 5. M 수입신고서 및 통관내역서 등, 2014. 9. 1.자 Z 이메일 내역 사본, A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농협, 대구은행), AA 명희 대구은행 및 농협 계좌 거래내역, C과 B 상호간 통화내역, AJ 농협 거래내역, AK(펀드계좌) 거래내역, AL 대구은행 거래내역, AM 농협 거래내역, AN 대구은행 거래내역, 각 수용인 접견현황 조회(6/22~7/21 및 7/22~8/4), 각 접견녹음 CD(6/22~7/21 및 7/22~8/4), 각 수용자(A) 무인접견 녹음내용 녹취록, 금융거래 수록 CD, 통화내역 수록 CD,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결과, C 계좌 카드단말기를 통한 현금입금 내역, C 계좌 AO 입금 내역, C 계좌에 대한 AC 입출금 내역, 2014. 6. 1. P 경비근무일지 사본, 2014. 6. P 6월 근무자 명단 사본, 판결문(L),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사진, Y 현장 사진,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사무분장표, L 명의 농협계좌(AP) 거래내역, 2014. 5. 31. A 명의 농협계좌 인출내역, 2014. 5. 31. AQ 명의의 우체국 거래내역, 2014. 5. 31. C 명의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우체국 AR 및 경남은행 AS의 거래지점 조회 결과,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T) 거래내역,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U) 거래내역, AC 제출 2014년 거래장부 사본, C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압수자료 저장 CD, B 사용 우체국 계좌, 2014. 5월~7월까지 B(AD) 술값 지불 현황 등, W 일일 매출 현황 사본, 각 별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 피고인의 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의 판시 죄(제3자뇌물교부죄), 피고인 B의 판시 죄(제3자뇌물취득죄), 피고인 C의 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 35년 및 벌금 2,600만 원 ~ 8,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각 가중요소)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 1년 6월)의 상한을 1/2까지 감경] [주요참작사유]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각 부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긍정적)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부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긍정적)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부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 1,90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 1,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무원인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로부터, 공무원인 피고인 C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도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무원인 피고인 C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료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수수하며,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밀수입행위를 단속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밀수입행위의 단속 등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