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수산업의 경영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6.경 정읍시에 고구마 생산 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D'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이 정읍시로부터 사업비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교부결정 내용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10억 원 중 홍보비 등 경상보조금은 1억 원(국비 보조금 3,000만 원, 전라북도 보조금 1,500만 원, 정읍시 보조금 3,5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이고, 생산기반시설 및 종합처리시설 조성 등 자본보조금은 9억 원(국비 보조금 2억 7,000만 원, 전라북도 보조금 1억 3,500만 원, 정읍시 보조금 3억 1,500만 원, 자부담 180,000원)이며, 위 각 보조금(총 보조금 8억 원= 경상보조금 8,000만원 + 자본보조금 7억 2,000만 원)은 고구마 생산기반 시설장비 및 고구마제품 가공라인 등 종합처리시설 구비, 고구마 제품 마케팅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경상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경 위 영농조합법인 B에서, 위와 같이 정읍시로부터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8,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정읍신문에 고구마 제품 홍보가 아닌 B 자체 브랜드인 감식초 홍보비로 지출하여 용도가 제한된 국비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경상보조금 합계 6,400만 원(국비보조금 2,4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4,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자본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경 위 영농조합법인 B에서, 위와 같이 정읍시로부터 지급받은 'D' 자본보조금 7억 2,000만 원(국비 보조금 30%, 전라북도 보조금 15%, 정읍시 보조금 35%) 중 1억 2,988만 원(구입비용 1억 6,236만 원 중 자부담 20% 제외)으로 발효탱크 3대, 자동충진기 1대, 자동캐핑기 1대, 마개정렬기 1대, 마개공급기 1대, 자동라벨기 1대, 수축필름 포장기 1대를 구입하고, 8,400만 원(구입비용 1억 500만 원 중 자부담 20% 제외)으로 숙성탱크 5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구마 생산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자본보조금으로 발효탱크 등 고구마 가공라인 설비를 구입하였으면 이를 신축한 고구마 종합처리시설에 설치한 다음 고구마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2,988만 원(구입비용 1억 6,236만 원 중 자부담 20% 제외) 상당의 발효탱크 3대를 포함한 9종의 설비를 위 B의 주력 상품인 감식초를 생산하는 품질관리실에 설치한 다음 2017. 7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감식초를 발효·생산하는데 사용하고, 8,400만 원(구입비용 1억 500만 원 중 자부담 20% 제외) 상당의 숙성탱크 5대는 고구마 종합처리시설에 설치한 후 감식초를 발효·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1,388만 원(국비 보조금 8,020원 + 지방보조금 1억 2,368원) 상당의 설비를 보조금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상보조금 합계 6,400만 원(국비보조금 2,4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4,000만 원) 및 자본보조금 합계 2억 1,388만 원(국비보조금 8,020원 + 지방보조금 1억 2,368원)을 보조금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보조금 지원현황 첨부), 내사보고(정읍시 보조금 정산내역 자료제출, 증거목록 34 내지 39번) 1. 각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각 지출결의서, 각 물품검사검수조서, 각 보조금청구서, 각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보조금 교부결정, 각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1. 감사원 시정요구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납품설치완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 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법인: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지방재정법 제98조 본문,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A의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 항목별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자본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