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6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 소재 'J' 보드카페 등지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소위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보드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5. 5.경부터 위 'J'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H과 함께 위 'J'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563,57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343,51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640,610,000원, 합계 2,547,690,000원(피고인 A 운영기간 중 도금액 2,369,550,000원, 피고인 C 운영기간 중 도금액 2,117,987,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N과 함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N과 함께 서울 서초구 O역 부근 소재 'P' 보드카페 등지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소위 관계자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H 및 N은 피고인 및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보드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 N과 함께 2014. 7.경부터 위 'P'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H 및 N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N과 함께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P'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H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677,66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84,150,000원, 합계 861,810,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Q, R, S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Q, R, S은 서울 강남구 T, 지하 1층 소재 'U'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V, W를 딜러로, 성명불상자들을 서빙으로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소위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R은 X, V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Q, R, C, S은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U'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시간 당 3만 원~4만 원에 해당하는 칩을 타임비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R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U'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V 명의 하나은행계좌(Y)로 859,9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V 명의 하나은행 계좌(Z)로 22,920,000원, 합계 882,860,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타임비 등의 명목으로 1시간 당 1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4회 기일, 피고인 B, C 각 3회 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S, V, N, AA,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 보드카페 뱅커 계좌 첨부, 도박금 입금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H 명의 뱅커 계좌 첨부, P·J 보드카페 뱅커 계좌 첨부, J·AB 보드카페 뱅커 계좌 첨부), 1. 판시 전과 : C의 주민, 범죄,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C에 대한 전과 기록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진술한 수익을 기초로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중 2개월 월 300만 원, 나머지 3개월 월 500만원,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7개월 월 500만 원, 합계 5,600만 원(= 월 300만 원×2개월 + 월 500만 원×10개월), 피고인 B :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9개월 월 500만원, 합계 4,500만 원(= 월 500만 원×9개월), 피고인 C :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적어도 2,000만 원(도박 빚에서 공제),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4개월 월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 2,000만 원 + 월 500만 원×4개월)]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C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도박개장의 기간이 길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도금 및 참가자의 규모가 크며, 피고인 A, C가 장소를 옮겨 가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가 기소유예, 벌금형 2회 처벌을, 피고인 B이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 C가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보이고, 피고인 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공범들에 대하여 1심에서 선고된 형(H 징역 1년 6개월)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