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3:47~03:53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여인숙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폐지 또는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여인숙 안채와 별채로 이루어진 건물 전체(72.9m²)로 번지게 하여 소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여인숙 각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 피해자 D(76세), 피해자 E(여, 72세)로 하여금 전신화상 및 다량의 매연을 흡입하게 하는 등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물 CD 및 범죄현장 촬영 영상물에 대한 각 검증 결과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수색집행 사진첩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회보,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B여인숙 화재현장 약도, 각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B여인숙 건물 내 방 개수와 거주자 관련,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첨부건, 피의자특정, 피의자 범행전 자전거 짐칸에 플라스틱 물통 발견관련, 피의자 손목시계 시간오차 확인 건, 화재 현장 옆집 거주자 2개 불길 목격관련,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촬영 화재 현장사진 첨부 건,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관련,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검거경위, B여인숙 진·출입로 이동 소요 시간 측정 실험 결과, 범행 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범죄현장까지의 이동 동선, 화재 발생 전·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분석, 피의자 범행 후부터 주거지 도착까지의 CCTV, 피의자 주거지아파트 단지 내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범행전후 범행장소 인근이동경로 및 거리확인, K여인숙 관리인 L 면담 수사, 피의자 A 범행현장 주변 CCTV 실제시간 관련, 피의자가 불난 곳을 처음 바라본 장소 관련, 피의자가 화재현장에서 불구경하는 모습 및 주변 사진 첨부, 발화시간대 확인관련,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갔다고 진술한 K여인숙 관련, 피의자 A 소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관련, 범행 현장에서 입었던 티셔츠 증거인멸 시도 관련, 수사진행 상황건,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구두통보 건, 피의자의 이동동선내 동영상 CCTV 해쉬값확인 관련, 사건 당일 01:43분경 이후 피의자 A 이동경로 추적관련, 피의자 A 사건발생 직전 CCTV 동선 관련, 피의자의 주거지→발생지까지 이동동선내 CCTV 해쉬값확인 관련,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및 폴로카라티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관련, 피의자 A 상대 사건현장 확인 관련, 화재현장 감정의뢰 회신관련, 발생지 골목 폭 측정 관련, 피의자의 동종전력 사건 기록 중 일부 첨부보고(수사기록 4권), 피의자의 전체 이동경로, 범행 직전부터 범행현장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이동경로, 피의자 A의 조카사위 M 전화진술보고, 방화관련 언론보도 시점 관련 피의자 언행 분석, 피의자의 B여인숙 주변 지리 숙지 근거1 내지 3, 실황조사 결과보고, B여인숙 1972년 개업확인, 피의자 주거지 주변 담배, 라이타 구입관련 수사] 및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성명불상 변사자 신원 확인 관련, 수사대상자 이동경로 CCTV 수사, 내사 대상자 이동 경로 CCTV 추적, 내사 대상자 이동경로 탐문수사, 용의자 자전거짐받이 PT병으로 추정되는 물체 발견, 발생지에서 나온 이후 용의자 동선 사진정리, 현장 주변에 있던 자전거 타고 다닌 미상자 관련, 용의자 이동경로 지도정리 관련, 용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송치의견서 첨부, 입주민 탐문관련,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보고서 첨부 건, B 여인숙 화재현장 약도 첨부 건, 용의자가 화재 현장 경과 7분 후 119 화재 신고 접수 관련, 참고인 F 추가 진술 건, 피의자 A 현장 주변 및 도주경로 분석)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배심원의 평결 및 이 법원의 판단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8명 - 무죄 : 1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위 법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들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된 증거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일반 국민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개요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형법 적용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이다. 나. 위 조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여인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라는 점, B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B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화(放火)로 인한 것인지, 피고인이 B여인숙에 들어가 폐지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B여인숙의 안채와 별채에 번지게 하는 등 방화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2. B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가. B여인숙은 별지 첨부 도면과 같이 본체, 창고와 11개의 숙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화제로 B여인숙의 본체와 1 내지 3번 방은 완전히 붕괴 또는 변형되었고, 4번 내지 11번 방 역시 상당 부분 연소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와 같이 B여인숙의 구조물이 상당 부분 붕괴되는 등의 사정으로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의 특정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감정을 하였다(수사기록 1112면).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B여인숙이 심하게 훼손되어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것일 뿐, B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방화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우선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에 관하여 본다.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소의 방향, 특히 연소 방향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면부(4번 방측)에서 후면(11번 방측)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을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여인숙 7번 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D이 불이 난 것을 알고도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화재는 3번 방, 세면장 내지 4번 방 인근 외부에서 불이 발생하여 좌우 및 건물 내부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다음으로 B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본다. 화재 발생시각,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B여인숙의 위치, 오로지 B여인숙에서만 화재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B여인숙 외부에서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매개체가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당일 현장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화재 발생장소로 추정되는 세면장, 4, 5번 방 내부 및 주변에 남아 있는 전기설비 및 전기제품에서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전기적인 특이흔적 및 특이잔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현장감식결과에 더하여 B여인숙에 불이 난 시간은 2019. 8. 19. 03:50경으로 가스 등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가전제품을 사용할 시간이 아니었고, 4번방 외부에서 불이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3번 방 내부에서 가전제품 등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발화장소에 있던 전기설비나 전기제품이 발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불이 처음 난 4번 방 앞에는 피해자 D이 모아놓은 폐지, 이불 등이 쌓여 있고, 1번 방 옆에 있는 대문 오른쪽에는 사용한 부탄가스통들이 쌓여 있었다. 위 물건들은 자체적으로는 발화를 할 수 없으나 불이 붙을 경우 별다른 인화물질이 없더라도 쉽게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건들이다(수사기록 제14, 349면). 그런데 B여인숙 거주자들인 피해자 C, D, E는 모두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 중 일부가 깨어 있던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기타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를 하여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는 B여인숙에 거주하지 않는 제3자가 발화 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 1) 피고인은 2019. 8. 19. 03:47경 N 방면에서 B여인숙 소재 골목길로 들어가 약 6분 후인 2019. 8. 19. 03:53경 반대편인 O 방면으로 골목길을 나왔다.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가 최초 화재 발생신고를 한 시각은 2019. 8. 19. 04:00다(수사기록 제324, 325면), 한편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인 I은 잠을 자다가 폭발음을 듣고 잠에서 깨서 거실에서 B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고, 옷을 입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시 옥상에 올라가 화재신고를 하였는데, I이 화재를 신고한 시각은 2019. 8. 19. 04:03경이다. 이 위와 같이 최초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를 하기까지 걸린 시각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최초 신고시각, I의 신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B여인숙 골목을 지나던 즈음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을 제외하고 화재발생 시간대에 위 골목길을 통하여 화재현장을 지나간 사람은 없었다. 2)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가다 2019. 8. 19. 03:47경 N 앞쪽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B여인숙 소재 골목길로 들어갔고, 약 6분 후인 2019. 8. 19. 03:53경 반대편인 O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나왔다. 위 골목길의 길이는 약 85 ~ 90m 정도로 통상의 성인이 자전거를 끌고 진행하였을 경우 야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2 ~ 3분 정도면 충분히 골목길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다(피고인이 O를 나올 당시 이미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므로 실제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더 적은 시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단순히 골목길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골목길 안에서 무엇인가 다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골목길로 소변을 보러 들어갔고, 골목길에 들어간 후 개 짓는 소리에 놀라 골목길 반대편으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골목길 진입 당시의 모습, 피고인의 이동경로나 위와 같이 N 방면에서 골목길로 들어가 O로 나올 때까지 있었던 일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여인숙이 소재한 골목길로 들어가게 된 경위나 골목길을 통과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9. 8. 19. 03:54경 화재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을 배회하다가 04:02경 다시 N 건너편 도로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 후 인근에 있는 P주차장 등에서 화재현장을 지켜보다가 04:52경 화재현장을 이탈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이 B여인숙 소재 골목길을 들어갔다가 다시 화재 현장으로 돌아와서 화재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계속하여 그 주장을 변경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CCTV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이동경로를 고려할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발생한 화재 흔적 1)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지날 당시에 신었던 운동화 좌측 바닥면에 바닥이 열에 의해 녹으면서 발생한 열변형 흔적 및 탄화흔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지나갈 때 타고 있었던 자전거의 몸통 및 짐받이에서 탄화흔이 발견되었다. 한편 자전거에 묻어 있던 탄화흔은 탄화흔이 묻어 있는 매개체와의 직접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재 등이 날리다가 자전거 몸통에 접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불이 붙어 연소되거나 연소되어 탄화된 물체와 직접 접촉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추론하게 해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 운동화로 담배를 밟아 끄는 등 운동화 바닥에 용융흔이 생길 만한 행동을 한 바가 없고,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접근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운동화와 자전거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용융흔 내지 탄화흔이 발생하여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재 당일의 기상상태에 비추어 화재와 관련된 불씨 등이 피고인이 화재를 구경하던 곳까지 날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재를 구경하였던 곳이 화재 현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씨 등이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날아오고 피고인이 이를 우연히 밟는 일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또는 어떤 매개체가 피고인의 자전거와 접촉하여 피고인의 자전거 몸통과 짐받이에 동시에 탄화흔을 남기는 일이 우연히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 바지 등을 대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인화성물질 및 화재관련 물질의 검출 여부를 감정하였고, 국립과학연구소의 법화학감정서에 의하면, 위 의류에서 인화성물질 및 화재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방화와 관련이 없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 대상 의류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3~4일 가량이 지난 후 압수되었기 때문에(범행 종료 2019. 8. 19., 감정 대상 의류 압수일 2019. 8. 22. 및 2019. 8. 23.) 그 기간 내에 세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세탁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의류를 착용한 상태로 생활 중에 화재관련 물질 등이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8. 20.경 집 주변 옷가게에 가서 새로운 티셔츠를 사서 입고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티셔츠를 옷가게에 맡겨두고 왔다). 또한 이 사건 각 화재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인화성 물질이나 특별한 발화 물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을 놓는 과정에서 그 의복에 반드시 인화성물질이나 화재 관련 물질이 묻는 것은 아니므로, 의복 등에서 이와 같은 물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피고인이 방화와 관련 없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옷가지 등에서 아무런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동화 좌측 바닥면에 열변형 흔적 및 탄화흔이, 피고인의 자전거의 몸통 및 짐받이에서 탄화흔이 동시에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불이 붙어 연소되거나 연소되어 탄화된 물체와 직접 접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기타 정황 1) 피고인은 B여인숙 화재 다음날 조카사위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B여인숙 관련 뉴스를 보고 당시 뉴스에 화재의 원인이 방화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저거 불낸 놈은 무기징역'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부터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 주변을 서성거린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41 내지 1442면), 피고인은 그와 같이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단순히 자신이 B여인숙 화재를 구경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 한 진술의 동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피고인이 B여인숙에 방화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2009. 3. 9. 및 2009. 4. 10. 별다른 이유 없이 B여인숙 인근에 있는 Q 여관과 R 여관에 불을 질러 여관 객실 일부를 소훼시킨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관련해서도 CCTV에 찍힌 용의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204 내지 1217면), 위 각 화재도 피고인이 여관 객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하였고, 방화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와 위 2건의 화재가 우연히 피고인 그 주변을 지나갈 때 피고인과 관계없이 발생하였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9. 8. 19. 03:47경 N 방면에서 B여인숙 소재 골목길로 들어가 약 6분 후인 2019. 8. 19. 03:53경 반대편인 O 방면으로 골목길을 나오는 과정에서, B여인숙에 들려 4번 방 앞에 있던 폐지, 이불 등에 불을 질러 방화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배심원의 양형 의견 및 양형의 이유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 배심원 3명 : 징역 25년 - 배심원 4명 : 무기징역 배심원 1명 : 사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불을 지른 시점은 새벽 4시경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인 여인숙에 숙박자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여인숙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서도 사람이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의 피해자를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B여인숙에 불을 지른 이유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했던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 및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우울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및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