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계약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의 주택에 1,780만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5. 9.23.300만 원, 2015. 10. 19. 1,375만 원 합계 1,67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 8. 17. 4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하늘기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모네포차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 동종 범행을 되풀이한 점, 사고를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9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C, 브로커 D, E,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D, E, G는 2010. 3.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주)평화이담장례식장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C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H 6동 3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심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는 2010. 4. 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 만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1))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부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제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로 보아 그에 따라 양형을 하되, 범행과정에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범죄수법이 나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6. 4. 17. 20:4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하빈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노블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사교회 쪽에서 대실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D건설이 시공 중인 삼척시 E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위 주식회사 D건설로부터 기계설비 설치공사 및 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 중인 주식회사F 소속인 현장 작업반장으로, 비계틀 설치 및 운반, 설비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6:50경 위 건설현장 내 D건설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열 교환기 1대를 피해자 G(58세)이 운행하는 H 카고크레인(25톤)에 적재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고크레인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공사현장 내 2호 터빈기 앞에 도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I 카고크레인 옆에 나란히 주차를 한 후, 그곳에 H 카고크레인의 아웃트리거(지지대)를 펼쳐 위 카고크레인을 지면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카고크레인을 지면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카고크레인의 운전석 옆 및 조수석 옆에 붙어 있는 아웃트리거 작동 버튼을 눌러 카고크레인의 차체 바깥쪽으로 아웃트리거가 자동적으로 펼쳐지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카고크레인 주변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차체 밖으로 펼쳐지는 아웃트리거에 의하여 다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배치된 신호수로부터 미리 정한 신호를 받거나 또는 현장에 신호수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웃트리거가 펼쳐질 작업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없음을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카고크레인 주변의 아웃트리거 반경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보조석 옆의 아웃트리거 조작 버튼을 눌러 위 카고크레인 밖으로 아웃트리거가 펼쳐지도록 한 과실로, 마침 위 카고크레인의 좌측 측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피고인의 조작에 의하여 펼쳐지던 아웃트리거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I 25톤 카고크레인의 적재함 부위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의 탈출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17:0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지구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포역입구 사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입구 사거리에서 군포역 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내지 2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들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가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28. 20:02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개봉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물이 먹고 싶다,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내에 물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 개인택시 기사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러면 큰일납니다"라고 말을 하자 "그래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뒷머리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2.28,20:15 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 구로1치안센터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가 치안센터 안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의자다리를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컴퓨터의 모니터를 내려쳐 화면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182,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치안센터 앞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치안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행위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3.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술을 끊고 노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고 자신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가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복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1:30 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8 에 있는 교수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림삼거리 쪽에서 보라매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만지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차량이 3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D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전도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차량에 수리비 8,230,000원 상당을, 피해자 F 차량에 수리비 1,307,364원 상당을, 피해자 H 차량에 수리비 3,336,708원 상당을 각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폐차인수증명서 1. 자동차공제차량가액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무보험 운전 중의 사고와 도주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주 후 약 1시간 30분 만에 경찰서에 스스로 자수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수치에 미달하였던 점,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차량에 수리비 8,230,000원 상당을, 피해자 F 차량에 수리비 1,307,364원 상당을, 피해자 H 차량에 수리비 3,336,708원 상당을 각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F, H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4.0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매점에서, 피해자 E(62세)과 술을 마시며 군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군번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인 뒤,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격하고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요추체 부위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자신의 처 Col 피해자 D과 만나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동거하던 중 2016. 12.경 Col 다시 피해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C과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22:45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C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위 식당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회칼 수색 발견에 대한) 1. 소견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7년 ~ 12 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그 동거인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 피해자로 인해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고 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처와 피해자가 이혼 전후에 계속하여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22:20경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사천왕사지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1세) 운전의 C 뉴클릭 차량과 피고인 운전의 D 올란도 차량이 사고 날 뻔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차 세우라는데 왜 안서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3 ~ 4회 때려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마을 3단지 삼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9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범죄후의 정황,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사실상 운영하며 철강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성문철강(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던 중, 2011. 5.경부터 그 철근 공급대금 지급 명목으로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하였고, 2012. 11. 7.경 피해회사에 대한 철근 공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1억 3,600만 원 가량이 되어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기존 미수금 변제나 담보 제공 없이는 추가로 철근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피해회사의 D부장인 E에게 '철근을 추가로 더 공급해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의 철근 공급대금 미지급 금액 중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금 3,000만 원, 개인채무 1억 8,000만 원 상당이 있는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주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지급하여 왔는데 그 무렵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2. 11. 28.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철근 51,700,33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F으로부터 액면금액 및 변제기일이 백지로 된 F 운영의 G(주) 명의의 약속어음 1장(H)을 빌리면서 F으로부터 액면금액 6,500만 원 내에서 보충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 사하구 하단동 892-17 소재 성문철강(주) 사무실에서, 위 성문철강(주)에 대한 기존 철근 공급대금 145,865,426원 상당에 대한 지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약속어음 1장에 성문철강(주)의 I 과장인 J으로 하여금 액면금액란에 액수를 "일억사천구백팔십삼만구천이백원정(149,839,200)"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위 G(주)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 16. 위 성문철강(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문철강(주)의 D부장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에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27

범죄사실 2014고단442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2.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이월보충 동미참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4.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6.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3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7.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25.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26.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329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2012. 11. 12.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30.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2.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2. 11. 16.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30.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6.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2013. 6. 4.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5. 23.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4.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위반 가. 2011. 10. 18.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15.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18.부터 2011. 10. 20.까지 육군 제53사단 125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2. 5. 8.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8.부터 2012. 5. 10.까지 육군 제53사단 125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7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을 이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서구 C에서 부산 서구 D건물 202호로 주거지를 이전하고도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2014. 8. 19.자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위반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신법에서는 벌금이 상향되었다. 2014. 11. 19. 시행)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주민등록 이전신고 불이행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신법에서는 벌금이 상향되었다. 2014. 8. 10. 시행) 제90조 제1항(동원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5. 3. 30.부터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많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는 성실히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2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7호선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C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에 갑자기 끼어든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무릎, 종아리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를 2m가량 밀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신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2:40경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에 있는 장곡아울렛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봉일천 방면에서 장곡검문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레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5,572,63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이다. 또한 각 인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자신의 주관적인 사정 즉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고의 경위 및 현장 이탈 후 다음날 수사협조 상황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