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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45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9.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6. 10:45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H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로 잠겨 있는 비상문을 젖혀 위 비상문을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300달러(약 34만원), 30유로(약 4만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대만석 반지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비취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등 합계 988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의 출입문 등을 손괴한 다음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9. 11:15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2동 121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노루발못뽑이로 비상계단 베란다 문을 젖혀 위 베란다 문을 수리비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9. 15:10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7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노루발못뽑이로 현관출입문을 젖혀 찌그러뜨려 위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C, G,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도난된 귀금속 등 피해상황 확인),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아파트 CCTV 및 주변 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총 10건에 대한 피해품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L 추가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4.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3회 이상 저질렀고,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장 중한 3개 범죄의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권고형을 정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각 징역 1년 6월M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계속 추적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경찰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만 살펴본다. 관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자수하여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이 저지른 10건의 범행사실을 스스로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 D는 2017. 11. 11. 00: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D가 피해자 G(41세)의 발을 밟은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47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업무방해 피해 부분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CCTV상 인상착의에 대해) 1. 진단서(G), 진단서(H)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앞 도로,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관련) 1. 피의자 이동경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1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 2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도 곧바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6:1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400원 상당의 보름달 빵 2개, 맛골뱅이 통조림 3통, 구운 골뱅이 통조림 2통 등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 들어가면서 위 D에 비치된 장바구니를 들고 가지 않았다가 깡통을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E이 구매할 다른 물건들과 같이 계산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는데, 소변이 마려워 위 D를 나가다가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는 빵을 발견하고 같이 계산할 생각으로 가방에 넣고 위 D 옆에 있는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한 후 계산하기 위해 D로 들어오다가 피해자를 만난 것일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옆에 이 서 있을 때에는 깡통을 고르는 척 하다가 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깡통 2개를 연이어 가방에 넣은 다음 다른 손님들이 나타나 다시 피고인이 서 있던 좁은 통로를 지나쳐가자 그 때에는 다른 깡통을 들고 고르는 척 하였고, 위 손님들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다시 깡통 3개를 연이어 가방에 넣고 가방의 지퍼를 잠근 후 옆으로 돌아서서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 때 피고인의 앞 쪽에서 위 D 종업원이 나타나자 다시 깡통이 있는 상품진열대 쪽으로 돌아서서 깡통을 고르다가 1개를 오른손에 든 채 쳐다보면서 위 종업원의 뒤쪽으로 걸어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E 계산대에 줄 서 있다가 피고인만 위 깡통이 든 가방을 가지고 위 D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물품만 이 계산을 마친 점, 피고인은 위 D를 나가다가 D 출입구 밖에 진열되어 있던 빵 2개를 집어들었고, 피고인이 D 밖으로 나간 시간은 16:12:33 이었던 점, 피해자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있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이 가방에 물건을 넣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와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확인한 후 아직 D 안에 있는 피고인과 E을 주시하다가 D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 나간 다음 피고인이 위 D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 위 D를 끼고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골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위 골목 입구의 건어물 가게에서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위 골목 입구에서 1, 2미터 가량 안 쪽으로 들어가 위 D의 사은품 상자를 쌓아 놓은 곳에서 위 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가방을 만지다가 골목 밖으로 나오고 이 계산을 마치고 D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이 만나 같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동행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D로 피고인을 데리고 온 시간은 16:14:54였던 점, 피고인은 소변이 급해 골목 안의 위 상자가 있던 근처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를 나가서 피해자와 같이 위 D로 들어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2분 남짓에 불과하고 위 골목은 시장 안에 있는 것으로서 위 골목 안 쪽으로는 방앗간도 있었고 이 사건 당시가 16:00 가 약간 넘은 시간으로 한낮이었으므로, 피고인 주장처럼 소변이 급해 잠시 위 D를 나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실제 노상방뇨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골목 안의 평상같이 생긴 곳에 가방을 올려두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계산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위 깡통과 빵을 가방에 넣고 나간 것으로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에서 미승인 콜밴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2. 23:0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3번 출입문 앞길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협력업체인 D 주식회사의 교통단속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공항이용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가라 마라고 해? 이 도둑놈의 새끼야. 네가 공항공사 직원이야 뭐야? 이 개새끼야, 단속권도 없는 외주업체 따위 놈들이 어딜 가라고 해? 왜 내 업무를 방해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21:41 경 위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3번 출입문 앞길에서, 위 D 주식회사의 교통단속원인 피해자 F, G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고 CCTV가 있어 주차를 시킨지 5분 이상이 되면 주차위반 단속을 하게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자, 공항이용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동하라 마라 하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공무원 사칭하면서 나한테 지랄이냐,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어디서 와서는 서민들 밥 먹는거 방해 하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없네. 너 같은 애들은 욕설을 해도 정당방위야, 명신 육갑을 떨고 있네. 좆 만한게."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차문제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건설현장에서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던 C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34세)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2013. 1. 7. 23:4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모텔 3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차례로 성관계를 가진 후, 2013. 1. 8. 04:00경 위 C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돈을 안주면 네 목을 찌르고 네 발목 힘줄을 다 끊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두 발목과 팔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및 현금 9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내용) 1. 발생시 CCTV 영상 자료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강도> 특수강도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흉기를 사용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물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2013. 5. 7.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2124호)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일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2.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 19:00경부터 22:39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호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마침 355호실의 투숙객인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부산은행 BC카드 1매,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 1매, 하나로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 22:39 경 아산시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대금 등 130,000원을 결제하고, 다시 노래클럽에서 같은 날 23:07 130,000원, 같은 날 23:48경 70,000원, 2012. 12. 3. 00:34 경 160,000원, 같은 날 01:28경 4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 02:05 경 아산시 F에서 부산은행 BC카드를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대금 등 125,000원을 결제하고, 다시 노래 클럽에서 같은 날 03:06 경 110,000원, 같은 날 03:08 경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3.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22:00경 아산시 G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 그 안에 있는 현금 25만 원, 하나SK 신용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 22:55 경 가항 기재 찜질방 가족실 5번 방에서 피해자 I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보라색 루이까또즈 여성용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일만 원권 상품권 2 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3. 2. 23:56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등 대금 1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술값 또는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K,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카드 거래내역서 1.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L주점 사진 및 사용내역 사진 자료,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식당 CCTV 캡쳐자료와 영수증 사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Q의 사용내역 및 매출전표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2012. 12. 2.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2013. 3. 2. 및 2013. 3. 16. 각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소장에는 제70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2012. 12. 2.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서도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21:03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투숙하던 중 소주 1병과 컵라면을 먹다가 라면 국물을 이불에 쏟게 되어 2층 안내실로 이불을 들고 내려와 업주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이불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을 내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빌 때까지 때리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하의 주머니에 선원일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그물 손질용 접이식 칼(길이 14cm)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베고, 재차 발로 배 부위를 2회 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 열상,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혈흔 및 피해자 복장 관련하여)의 각 기재 1. 피해자 촬영사진 (10장), 옷 등 사진(4장), 현장 사진 21장, CCTV 사진 18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방안에서 추가적으로 때린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때릴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피고인을 제압하거나 대응하게 맞설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그만 두게 된 것은 피해자를 때리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갔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중대범죄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텔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향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 1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2013. 3. 26.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8.03: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휴대전화 스피커로 전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정리하여야 하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사장 불러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위협? 씨발 이게 위협이다"라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그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 가만 안둘 거다, 내 아무것도 안했는데, 경찰도 고소할 거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출동보고(현장출동경위 등),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2.28,23:0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 및 위 카페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떠들며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페 업주 E 및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새끼야 반말을 하느냐, 야 씨발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 00:50 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F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느냐, 넘기려면 빨리 처리해라'라고 외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스마트폰 촬영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인 2018. 7. 1, 07: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미용실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위 미용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556 1. 피고인은 2018. 7. 1. 22: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7. 1. 22:05경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돌로 가게 뒤쪽 유리창을 깨뜨린 후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깨진 유리창 틈새가 좁아 가게에 들어가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이상 모두 2018고단511 사건의 증거) 2018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각 현장 및 감식사진 1. 각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피해품 발견 장소 및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검거 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일출몰 시간 확인), 기상청 인쇄물 2부 2018 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5조 제1항(이상 각 동종 누범인 절도,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또는 그 미수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각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한 복역 후 출소 5개월 내에 1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들이 각각 비교적 가볍고 피해의 총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오랜 수감생활로 인한 자포자기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1. 00:0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E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만원 상당인 컴퓨터 1대와 함께 참기름 8병, 들기름 3병, 멸치액젓 4병, 후추 2개, 크림스프 10개, 쇠고기스프 10개 등 합계 시가 103 만원 상당의 총 26종 177 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13,23:27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식료품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41,400원 상당의 참기름 2병, 시가 4,680원 상당의 갈비양념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안경원 CCTV 사진, 한마음아파트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등,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P10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N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66

범죄사실 1. 2018. 7.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9.00:57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라인의 옥상 입구에 올라가, 자물쇠에 잠겨 위 옥상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50만원 상당의 미니스프린터 자전거 1대를 들고 간 후, 위 아파트 옥상을 통하여 다른 라인 출입문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8.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8.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건물 F동 주변에 있는 산책로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진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1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흰색 티티카카F7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맞춰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8.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2 소유의 자전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0,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21: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G호라인 1층에서, 그곳 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200 자전거 1대를 들고 위 아파트 옥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10,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0, 00:00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J동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3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후지 (FUJI)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8, 10,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18:00 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K라인 1층 현관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채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1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소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제거한 후, 위 자전거를 들고 위 아파트 옥상을 통하여 다른 라인 출입문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여죄 발생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각 휴대폰 M 사진자료, 메모 촬영사진, N 판매 게시글 캡처 자료, M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자전거 차대번호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전거를 훔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4항, 제6항 기재 자전거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자전거는 경찰에 압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해자 B(75세)의 외동아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오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십 년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였던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나가서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오전 무렵 양양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과 반찬이 담긴 쟁반을 안방에 가져다두고 부엌으로 가려다가 넘어지면서 "내가 약 먹고 죽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부엌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여닫이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안방으로 끌고 와 재차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바닥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방패연골 위뿔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다수의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 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구급활동일지, A 손등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신고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CCTV 관련 사진, 피의자 재연 사진, 제2회 피의자 조사시 재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및 재분석의뢰), 결과보고서, 디키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A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인터넷 접속 페이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행일시 특정) 1. 각 압수조서 1.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서(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추가 질의 회보서), 질의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친척 등 지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수사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존속살해 형량', '부검결과 타살', '구속사유' 등을 인터넷상에 검색하여 보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