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2:05경 수원시 권선구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세)와 요금문제로 다투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발생현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으려다가 성기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성기를 움켜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진술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부터 '잡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확실히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의 상황, CCTV 영상에 기록된 사진 등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은 이 사건 행동을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상황이나 주관적 느낌을 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인 E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성기를 만지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고 진술한다. 당시 사건 직후가 녹화된 CCTV 동영상 CD의 영상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은 두꺼운 윗옷이 바지의 허리띠를 덮고 있는 형태였다. 이 상태에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 중앙 부분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키가 큰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는 행동이 필요해 양손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움직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인인 E은 당시 피고인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후의 행동에서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시늉을 하거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후에도 발을 높이 들어 올려 피해자의 성기 근처까지 가져가는 행위를 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움켜쥐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아울러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이 일행과 같이 있었던 것과 달리 피해자는 대리기사로서 혼자 현장에 있어 그 세력이나 지위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성적 목적을 만족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기를 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다툼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낯선 성인 남성 사이에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전혀 용인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다.'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당시의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1권 6쪽).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만을 놓고 보면 그 행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성범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욕망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 피해자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어 다툼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벌금형과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더라도 취업 여부가 재범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피해 감정이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도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