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25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통장(소위 ‘대포통장’)이나 조 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일명 ‘C’),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책 및 자금세탁책을 담당해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수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를 모집·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한 후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콜센터직원 역할을, E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역할을, F은 피해자들이 계좌로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하기로 분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48에 있는 남부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를 국제택배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C에게 송부한 후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OTP와 계좌번호,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국제택배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C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말경까지 위 남부산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계좌의 통장사진 등을 중국에 있는 C에게 전송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경 ‘486,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H(58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검찰청 소속 I 검사를 사칭해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수사를 해야 하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OTP번호를 이용하여 2019. 11. 27.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같은 날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0원을, 2019. 12. 3. 스마일페이로 455,000원을 결제하였다. 또한 E은 2019. 12. 2.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고양시청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수표로 건네받았고, 2019. 12. 3. 같은 구 소재 N 주차장 부근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제공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주식회사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7,45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4.경 피해자 Q(4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 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F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S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제공한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4. 피해자 T(44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U 직원 V을 사칭해 ‘W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W 직원 행세를 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상환 대출 신청을 해 금융법 위반이니, 5,8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회에 걸쳐 5,84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F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X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제공한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8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6 피고인은 2020.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Z에게 ‘자금세탁에 사용될통장을 제공해주면, 매달 계좌 주인들에게는 150만 원, 형님에게는 1개당 매달 10~15만 원을 주겠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이 대신 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해 Z는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Z는 Z를 통해 확보한 타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자금세탁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Z와의 공동범행(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Z는 2020. 4.경 피고인에게 지인들로부터 양수한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301,1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07회에 걸쳐 합계 211,780,042원의 자금을 세탁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송부받은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4.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1,000,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AD 명의 기업은행 명의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95회에 걸쳐 총 134,045,300원의 자금을 세탁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범죄와 같이 자금세탁행위를 위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무통장 송금하라는 C의 지시를 받고, 2020. 4. 25.경부터 2020. 7. 1.경까지 C이 위챗을 이용하여 전송한 AE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 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C이 지시하는 수 개의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2925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1. 피해금 무통장 송금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시보고(피의자 자금세탁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Z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통장사진 각 1부, 주민등록증사진 각 1부, 각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2021고단196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20고단2925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좌를 빌려주었다. 또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중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통장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C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이상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피고인은 2019. 6.경 C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소개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배웠고 2019. 8.경에는 보이스피싱 일당을 위해 통장을 구하는 일을 하다가 C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갚지 못해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936쪽 내지 제940쪽).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0.경 C에게 제공한 계좌에 입금된 약 2,06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C로부터 돈을 돌려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기도 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2019. 11. 20.경 C에게 제공한 별도의 M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C에게 제공한 M 계좌에 100만 원씩 금원이 분할되어 입금되고 출금되는 정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C에게 계속 제공하였다. 셋째,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은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AF의 사업자 통장이고 위 통장에는 2019. 11. 29.경부터 하루에만 100여회가 넘게 100만 원씩 나누어진금원이 입금되고 출금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입출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배우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다른 계좌에 관하여 같은 방식으로 금원이 입출금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경찰조사를 통하여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통장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에게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2021고단196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제공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2020. 2. 중순경부터는 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 양도를 했다는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C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20고단2925사건의 제4항, 제5항 범행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범행일시가 2020. 4. 24.경이어서 같은 C의 지시를 받고 2020. 4. 25.경부터 시작한 이 부분 자금세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던 중 C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후 C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고 행위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