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북구 B빌딩 2층 점포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1차 문서위조 및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노래방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임대인의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임대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7.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인 D, E는 임차인 A와 C이 대구 북구 B빌딩 2층의 1억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 사실을 확인·동의한다’라는 취지로 임대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E, D라고 성명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D 명의의 임대인 동의서 1장(이하 ‘이 사건 동의서’)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해자 C 대구남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인 E,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인 동의서를 위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 직원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차 문서위조 및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1.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인 E, D가 임차인 A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임대 기간 2017. 11. 6.부터 2020. 11. 6.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점포임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서의 임대인 E 외 1인이라고 인쇄된 옆에 D라고 추가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임대인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D 명의의 점포임대계약서 1장(이하 ‘2차 임대차계약서’)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C 대구남부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점포임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 단 1.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구 북구 H빌딩은 E와 D가 공유하고 있다. D는 E의 아들이다. - 피고인은 2015. 12.경 E, D로부터 H빌딩 2층의 점포 중 하나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실질적인 계약체결과정에는 E, D 대신 E의 처이자 D의 모인 I, H빌딩 관리인인 J 등이 관여하였다. - 피고인은 2016. 7.경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C에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이하 ‘1차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 그 후 대출연장을 위하여 피고인은 2017. 11.경 위 C에 2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2019. 5.경 위 임차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측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사실은 임대인측에서 보증금담보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여 위 C에 제출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연장을 위하여 2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C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서류는 임대인측 사람과 같이 작성하였거나 임대인측에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3. 상식적으로는 임대인측에서 피고인의 보증금담보대출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리가 없으므로 임대인측의 동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여 위 C에 제출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연장을 위하여 2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C에 제출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동의서와 2차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J가 H빌딩 주차장에 있는 관리실 내 책상서랍에 보관하던 임대인들의 도장이 맞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측에서는 J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몰래 임대인의 도장을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서의 임대인 서명란에 수기로 기재된 ‘D’ 부분과 2차 임대차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2017년 11월 6일 이전계약서는 무효임’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것일 뿐 위 각 부분이 임대인측에 의하여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위 각 문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하게 하는 사정임은 분명하다. -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위 C 직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 당시 임대인과 통화를 하였고, 통화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이 치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C에서 보낼 등기 우편물은 ‘K’로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K는 H빌딩 2층에 있는 치과이고, D는 과거 K에서 일한 적이 있는바, G과 위와 같이 통화한 사람이 I일 가능성이 있다. - G은 위 통화내용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담보대출에 있어 임대인에게 보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근질권설정계약 통지서’를 K로 보냈고, 이를 K에서 근무하는 L가 2016. 7. 28.경 수령하였다. L가 이를 임대인측에 전달하였다면 임대인측은 보증금담보대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만일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임대인측에서 피고인이나 C 측에 항의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L는 수사기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건물주 사모님(I)은 2016년 가을경 큰 사고를 당하여 그로부터 약 3년간 H빌딩에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우편물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는 2016. 7. 말경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위 진술대로 I가 2016년 가을경부터 H빌딩에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우편물은 가을이 되기 전인 7. 말경 도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I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나 2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측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받아 나간 것은 임대인측에 대하여 큰 죄를 지은 것이다. 만일 임대인측에서 담보대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어 주었다면 이는 임대인측이 담보대출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다면 법적, 윤리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I가 위 C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보증금 담보대출에 동의가 없었거나 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위조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 작성을 요구하면 그에 응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인측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나 피고인과 I 사이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등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I는 피고인에게 ‘내가 보증금 담보대출에 동의한 적 없고,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준 적도 없다고 하면 나는 C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을 면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피고인이 사기죄로 걸리므로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