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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3:55경 인천 남동구 B, C 안에서 일행으로 온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지갑과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쫓아오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버리고 지갑에서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서 등, 첨부 사진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10: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앞산 공중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확인 사진 및 CD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착각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마주쳐 놀라 나온 것일 뿐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칸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C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화장실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입구가 좌우로 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피고인은 평소 위 장소에서 자주 등산을 하였는데 항상 화장실을 사용하였다고 하므로 무심결에라도 화장실 입구를 착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화장실 앞에 서서 화장실 방향을 바라보며 다리 운동을 하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바, 입구를 착각할 만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수초 이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자 계단 난간을 뛰어넘고 계곡으로 뛰어 내리는 등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사용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성범죄 등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의용소방대원 등 봉사활동을 하였고,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4: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중화장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CA110B, 108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외에도 2003년 음주운전,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약식명령으로부터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03:2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보조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위 카페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이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CCTV 영상 출력물,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야간에 상가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 여러 차례에 동종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20. 봄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미미인형 가방과 베란다 등에 버려두어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령을 들고 장난을 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령을 들고 장난을 치다가 이를 떨어뜨려 발등을 찧게 되자, 위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펜치, 망치, 드라이버 등 공구를 가지고 놀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위 공구들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위 펜치로 피해자의 혀를 잡아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쟁반을 깨뜨려 국과 김치가 쏟아졌다는 이유로,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를 밟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어떻게 해야 밥 먹는 것을 고칠래.”라고 말을 하면서 당시 과일을 깎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콕콕 찍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 후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두피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아동학대신고처리내역, 아동학대현장조사체크리스트,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보고서, 아동학대 응급조치결과보고,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 아동학대 임시조치신청요청처리결과통보, 업무협조의뢰, 업무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2020. 9. 2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앓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학대행위의 태양,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아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펜치로 피해아동의 혀를 잡아당기며 과도로 피해아동의 발을 콕콕 찍거나 드라이기로 피해아동의 두피를 여러 차례 지지는 등(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수리에 머리숱이 매우 적은 상태이다), 학대행위가 통상의 유형력 행사에 비하여 그 정도나 태양이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집에서 도망 나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편의점 주인에게 발견되어 신고되었는바, 피해아동이 학대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오빠에게 학대행위를 한 정황도 일부 발견되는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43

범 죄 사 실 2020고합243 1.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0 2. 피고인은 2020. 11. 28. 오후경 후배의 소개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여, 13세)를 소개받아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같은 달 29. 0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건너편 F해수욕장 해변 정자에서 피해자 일행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라고 빼는 것 없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종이컵으로 소주 3잔 반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일행 등 4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제1항에 쓴 방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든 척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청바지의 단추를 푼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겨 변기에 앉힌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고소장 2021고합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2장(순번 11)에 수록된 피해자 의 진술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지능지수 53의 지적 장애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나이가 각 만 13세로 어린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20세),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리니지 게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1. 18. 21:00경 성남시 소재 술집에서 게임 모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04:0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등 1. 녹음파일 CD 및 속기록 1. 사건 접수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D호실 앞에서, 피해자가 수도를 잠가 주거지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위 D호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위 출입문의 철판을 찌그러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9. 06:35경 제1항 기재 D호실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피해자 E(여, 53세)가 밥을 먹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호실 출입문 밖에서 문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의 칼날을 집어넣은 채 흔들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문열어라, 나온나.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오늘 다 죽여버린다.”, “문열어라. 나온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및 과도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가 자기 것이 아니라면서 일부 범행 다투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김용연과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여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는 현존한다고 인정된다.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2:0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가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중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3년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당시 술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조직폭력 ‘C’ 출신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남, 41세)과 사촌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2. 03:00경 여수시 E 2층 ‘F’ 1호실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2. 03:20경 신고를 받고 1항 기재 ‘F’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순경 H(남, 30세)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D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으며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왼쪽 팔로 순경 H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이후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오른손 날로 순경 H의 몸 부위를 재차 1회 때리고, 신고한 F 업주인 I에게 “사장 이리와봐, 누가 때리는지 봤어”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순경 H과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오른 팔로 순경 H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0. 11. 22. 03:10경 1항 기재 ‘F’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I(여, 55세)과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그만하시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씨발, 가족 문제이니 신경쓰지 말고 그냥 나가!”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03:36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소 밖으로 일단 나가라고 요청하자, “업주가 신고했지, 사장 이리 나와봐, 이리와”라고 고함을 치며 복도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고, 피고인 B 역시 “내가 직접 선배인데 나가 때렸어”라고 말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해를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겁에 질려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중에 좋지 못할 거다. 세상 똑바로 살아라. 내일 조사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다 파헤칠 거다. 이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이 업계에서 장사 잘 하나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1. 수사보고(D의 전화통화 진술 및 피해사실 확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성향(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A의 경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해자 D, I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을 하고 있다. 증권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5억 7,000만 원 정도 있다. 2010. 3. 17.경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권회사에서 받을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7.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6. 2.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ol 게재한 '식기세척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식기세척기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식기세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6.까지 13회에 걸쳐 13명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9,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M, N의 각 진술서 1. 0의 진정서 1. 각 피해입증자료 1. 각 입금영수증 1. 은행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확인증 사본 1. 영수증 1.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사실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13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안양시 동안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 경영이 어려워 공과금과 주류대금 등 합계 400만 원이 밀려있는 등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었고,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인데다 실제 보증금은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담보로 해주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104호에 있는 법무법인 안양 사무실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해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상가월세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보건진료소 마당에서 주민들과 같이 놀고 있는 피해자 E(76세)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네가 너 아버지와 나이가 같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을 쥐고 "죽인다. 이 새끼."등 욕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13:30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6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를 운전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씹할 놈아 한번 붙어 보자. 맞으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5:30 경 경북 의성군 H에서 피해자 G이 차를 운전해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7. 07:40경 위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 죽인다.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손으로 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1,15, 14:30 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73세)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아들 교육을 잘 시켜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4 11:0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J에게 "씹할 놈아 밖으로 나온다. 야 이 씹할 놈아 자식 교육 잘 시켜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14:00경 위 D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소장인 K(여, 36세)에게 "씹한 년. 담뱃불 붙여봐라."고 하였고, 위 K으로부터 "욕을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씹할 년 죽고 싶다. 니 모가지 오늘 따볼까."라고 하며 보건진료소 내에 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엎어 화분을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K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진료소장의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D보건진료소에서 혈압을 체크하던 피해자 E으로부터 "자네 그러지 말게. 혼자 있는 소장한테 왜 이런 행동을 하노.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보건소를 나가던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5, 6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이웃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거나 여성인 보건진료소장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E 및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최근 10년 동안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진입로 사용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Dol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112에 전화를 하여 "Dol 사람을 치고,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에 가 "Dol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주차해 놓은 트럭에서 가방을 꺼내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C(여, 48세)와는 1989. 4. 24. 혼인하였다가 2005. 1. 6. 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도박과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의심 등의 이유로 2012. 12. 하순경 동거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및 처가 식구들에게 욕설 및 위협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파손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회사에 배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3. 06:50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급습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남구 D아파트 C동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원형 각목(길이 70cm, 지름 4cm)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머리, 허벅지 등을 계속하여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다행이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9.02:1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19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몸으로 피 해자의 어깨를 부딪친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1:30경 양산행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을 지나던 중, 같은 지하철 객실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선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초 가량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