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재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6.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376] 1. 2017. 8.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나.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0. 17:00경 속초시 조양동 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동 소재 속초고속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5] 2.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21:52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동오토바이 대여점 ‘D’ 매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전동바이크 대여점을 운영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대여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전동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뒤따라 다니며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전동오토바이 대여는 불법이니 면허증이 있는 지 확인해 달라.”고 따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 새끼야. 니들이 낮에 신고를 했으니 나도 신고한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따라 나와! 일대일로 붙어보자. 난 너희 죽일 수 있어. 너 생매장 시킬 수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온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2:34경 까지 약 4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4] 3.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19. 11:36경 속초시 E 소재 F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47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머리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00:1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I(여, 44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 I의 가슴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아들 피해자 J(14세), 피해자 K(10세)를 각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5:00경 속초시 M에 있는 N에서, 위 N의 업주가 O 부지 출입구를 막아 놓아 차량을 주차 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N 영업장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개인사업자인 N가 사익을 위해서 O 공공부지를 무단 사용한다. 허가증 가져와라. 사장 불러! 니미씨발 나 못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영업장에서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9. 00:1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I(여, 44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위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71] 6. 2019. 7.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4. 05:32경 속초시 대포동 동해대로 3664 설악해맞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동명동 설악금강대교로 230 속초항여객선터미널 앞 도로를 경유하 여 같은 날 06:50경 속초시 교동 동해대로 4217 구 속초서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출력물, 판결문, 수용조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피의자 G 광주 이송 원함), 사건목록, 판결문, 수용정보 등 [2017고단3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사건처리표, 차적조회 [2017고단5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 [2018고단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L, I, J, K의 각 진술서 1. 폭행관련 사진,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다.항의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8.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7.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가.항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2017. 8.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2. 24.자 업무방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T를 비롯하여, 피해자 I, J, K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G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재심대상판결 중 2019. 7.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17. 8. 20.에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