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1차 1010호 및 같은 오피스텔 2차 705호, 903호, 904호를 임차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피고인 A 은 위 오피스텔 705호, 903호, 904호에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F'이라는 상호로 'G' 사이트에 업소의 위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신체사이즈 등을 홍보하고, 피고인 C은 이른바 영업실장으로서 손님들로부터 전화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2016. 4. 9.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H, I, J 등 10여명의 성매매여성들에게 불특정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인 K(여, 17세)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손님에게는 20살이라고 하라, 여기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고 만일 손님이 더 하자고 하면 니가 알아서 하라, 1시간당 5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K을 고용한 뒤, 2016. 4. 16. 경 위 업소에서 K에게 불특정 손님 5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합계 32만 원을 받게 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적발보고(F), 수사보고(F 적발현장 관련), 수사보고(A, B의 F 관련성), 여종업원 명단 등,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여종업원, 성매수남 사건 송치서 일체 첨부), 송치의견서 부본, 수사보고(705호 소유자 제출 보증금 및 월세 수령내역 첨부), 수사보고(F 투자자 P 불입건 관련 등), 수사보고(본건 관련, 별건으로 수사 중 기록 첨부), 수사보고(오피스텔 705호 임대인 제출자료 첨부 등), 거래명세서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오피스텔 903호, 904호 임대인 제출자료 첨부 등),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Q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R 진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광주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국민은행), 예금주 인적사항, 수사협조의뢰, 가족관계등록부, 수사보고(접견 녹취파일 확인보고),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1. 범행현장 사진 등, 구인광고 문구 화면, 인터넷 광고 화면 및 사진, 휴대전화 메모, S 메시지, 임대차계약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합360. 1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진행상황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시 제2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제1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필요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과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매매 횟수와 기간, 성매매 대금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성매매 횟수와 기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역시 불명확한 추정치에 불과한 점, 장부, 일기, 금융자료 등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 등)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 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M9년 3월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오피스텔 3 개 호실을 임차하여 업소를 차린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 당시 피고인 의 나이나 전과 관계, 각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형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되,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작량감경에 따라 거듭 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