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2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전남장흥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사기 등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9. 11. 9.경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E 4,860㎡ 중 임야 부분을 제외한 밭 부분만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임야 부분을 포함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C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야 부분을 포함한 위 토지 전부를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그로 인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A이 C에게 2019. 11. 9.경 전남 장흥군 E 4,860㎡ 토지 전부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경 A의 치매 검사를 위해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병원을 다녀오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A에게 ‘C에게 토지 전부가 아니고 임야 부분을 제외한 밭 부분만 매도하였는데, C이 임야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0. 1. 7.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 밖과 사무실 안에서 변호사 I과의 상담을 기다리면서 재차 A에게 “C에게 토지 전부가 아니고 임야 부분을 제외한 밭 부분만 매도하였는데, C이 임야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변호사에게 거짓말해라.”, “허위 고소로 영창에 들어가면 내가 빼주겠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C을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변호사 I에게 허위 고소장 작성을 의뢰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장흥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사기 등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C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A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가 있다. 1)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산까지 팔았는데 조카들이 밭만 팔았는데 산까지 팔았다(팔렸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카 J에게 산까지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J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밭만 팔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고소장이 작성되었다. 저는 제대로 산까지 팔아서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J과 B이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J하고 B가 저보고 치매가 왔다고 하라고 하면서 밭만 팔았는데 속이고 산까지 팔았다(팔렸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B이 변호사에게 제가 치매가 있고 제가 밭만 팔려고 했는데 C이 저를 속이고 밭과 산을 산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가 저에게 시켰고, J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B가 저에게 영창에 들어가면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2)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을 갔다 오면서 차에서 B이 저에게 밭만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C이 나를 속이고 산과 밭을 모두 산 것이다라고 고소를 하라고 처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라고 B이 저에게 두세번 정도 시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들어 가기 전에도 시켰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변호사가 없을 때 저에게 시켰습니다. B도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저도 B이 시키는 대로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말 하면 안 되겠는디 하니까 기어이 그렇게 밭만 팔았다고 I변호사한테 이야기하였다. 영암가서 치매 약을 먹고 밭만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밭만 팔았는데 C한테 산까지 다 팔았다는 말 하지마쇼 , 영창에 가면 내가 빼줄게라고 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은 선산을 팔아버렸다는 문중 조카들의 항의에서 벗어나거나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하여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C을 고소하였다고 보이고, 앞서 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시켰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선 범죄사실 기재 고소장이 작성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A은 C에게 산에 존재하는 묘를 없애주는 조건으로 전남 장흥군 E 4,860㎡ 임야를 매도하였다. 나) C은 2019. 12. 10. 무렵 포크레인 업자를 섭외하여 A이 알려주는 묘 3기를 평탄화시키고 구입한 임야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2019. 12. 중순 이후 A이 산을 매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과 J 등 종중 사람들은 A이 매도한 산이 종중의 선산인데 A이 임의로 매도한데다가 분묘까지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항의를 하였다. 라) 피고인 등은 2020. 1. 6.과 2020. 1. 7. 팔려버린 선산을 되찾아오거나 훼손된 분묘와 관련된 방안을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의뢰에 따른 수임료를 전해 들은 후 우선 형사적으로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2) I은 변호사로서 피고인 B의 의뢰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고소장을 작성한 사람인데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2020. 1. 6. B 등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A이 팔아버린 선산을 찾아올 수 있는 민사적 방안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밭만 매도하였다는 말이 전혀 없었다. 본인(변호사)의 요청으로 다음 날 A과 함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때 A이 직접 밭(A은 이 사건 임야를 일부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만 매도하였는데 전체를 가지고 갔다는 진술을 하였고 비로소 C에 대한 사기죄 고소 여부가 논의되었으며 피고인이 밭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하지는 아니하였다. A은 치매를 앓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진술을 잘 하였다.’ 3) A의 상태나 진술은 다음과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A은 고령으로 인하여 기억이 온전치 아니하거나 임야 판매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 A은 2016년경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특별히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을 하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상생활을 해 오고 있었으며, C도 A이 치매증상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나)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의 조언에 따라 2019. 12. 30.경 A에게 C과의 매매계약 경위 등을 물어보면서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2020. 1. 2.경 K병원에 치매와 관련된 진단서를 받으러 갔다가 2016년경의 진단서와 치매와 관련된 약을 받아왔다. 다) A은 2019. 12. 30. 피고인의 ‘선산이란거 말 했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하였다가 ‘(상대방이) 선산이라는 것을 알았냐’라는 질문에 ‘몰라 선산이란 거 안 알았는가 어쨌는가 선산이라는 말은 안 했는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라) A은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밭만 팔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산을 포함해서 다 팔았고 묘 작업도 제가 하라고 했는데 조카들이 선산을 팔아먹고 돈도 안준다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A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증인신문 중에 ‘C을 고소한 적이 없고, 무슨 내용으로 고소한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이 사건 재판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는 질문에 ‘산을 팔아버려서’라고 답하였으며, 누구를 고소했냐는 질문에는 ‘자신’을 고소하였다고 답하기도 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 ‘산만 팔고 밭은 팔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바) 변호사의 상담일지에는 A이 C 등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으나(변호사는 이를 A의 진술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A은 증인신문에서 ‘목격했다’고 답하였다. 4) 고소의 상대방이었던 C은 2020. 1.초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A이 팔아버린 산을 다시 사고 싶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밭만 샀는데 전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항의나 사기라는 주장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C과 만난 시점이 2020. 1. 7. A이 밭만 팔았다고 이야기한 날 이전이라면 피고인의 C에 대한 반응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매수인인 C을 만나고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등 A의 임야매도 이후의 일을 수습하려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은 A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석하고 참여인으로 조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진술된 A의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참여인으로 조서에 서명을 한 반면, C,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A이 산 전체를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인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 A이 ‘산까지 팔았는데, 밭만 팔았다고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저에게 선산을 팔아 먹었다고 해서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을 듣고는 A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며 화를 내며 참여인으로서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역시 임야 전체를 판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 중 하나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