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93

범죄사실 [2018고단4193]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5. 9. 15.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교부받은 'C' 대표이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파일의 상단 부분에 임의로 성명: A, 생년월일: E생, 주소: 서울시 구로구 F, 재직시 소속: 광고마케팅 홍보팀(G), 직위: 과장(경력직), 재직기간: 2008년 3월 28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5. 9. 15. 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중구 H빌딩 4층에 있는 'I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중구 H빌딩 4층에 있는 'I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0만 원, 2015. 10. 5. 920만 원 합계 1,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0. 30.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월세계약서 및 전월세 보증금 담보 대출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주택월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K건물, 임대할 부분: 서울시 강남구 K건물 L호(투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오천만원정, 월세: 이십오만원은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강남구 K건물, 성명 M', 임차인란에 '서울시 강남구 K건물 L호, 성명: A'이라고 각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날인하고,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 양식에 채무금: 오천만원, 채권자: B, 채무자(임차인): A, 임대인: M, 담보물건 내역: 서울시 강남 K건물 L호, 전월세보증금(￦50,000,000/월세 250,000), 상기 임대인 M는 위 물건의 전세보증금 중 오천만원(₩50,000,000)을 세입자 A이 채권자인 B님으로부터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에 동의하며, 임대인 M는 임대계약만료일인 2016년 6월 30일, 또는 만료전계약해지시 채권자인 B님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략) 또한 2015년 10월 1일 현재 월세금 등을 모두 받았으며 밀린 월세금 등이 없음을 확인하며, 현재까지 위 채권자 B님 이외의 어떠한 제3자(법인포함)에 대한 담보대출의 동의나 보증금에 대한 압류 등 일체의 법적조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본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의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임대인 성명 M 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택월세계약서 1장과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M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고, 위 대출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M, N, 서울특별시 강남구 K건물 O호, 2006. 3. 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이를 사본한 뒤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송부받아 다시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발행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성북구 P건물 O호에서,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월세계약서와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 위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M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뒤, 다음날인 2015. 10. 30.경 B에게 도달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폐암이 재발되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5. 12.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월세계약서와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 위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M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10. 30.경 피해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58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 300만 원을 갚으면 결혼자금이 나오는데, 결혼자금이 나오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문구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연락하여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 대출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청구자: A, T, 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C, 자격취득일: 2008. 3. 28.이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성명: A, 생년월일: E, 사업장명칭: C㈜, 납부자번호: U, 2017년 1월~2017년 12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내역, 납부총액 건강보험료 950,390원, 장기요양보험료 43,540원, 합계 993,930원이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브로커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위 각 문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스캔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발급번호를 'V'으로, 작성일자를 '2017. 8. 9.'로 각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작성일자를 '2017. 8. 9.'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문구점에서, J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2017. 4. 1. ~2017. 8. 9.)을 팩스로 송부받아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스캔한 계좌 거래내역에 2017. 7. 25. 출금 250,000 M, 2017. 7. 25. 입금 4,252,000원, C(W), 2017. 6. 30. 출금 250,500원 M, 2017. 6. 23. 입금 3,760,000원, C(W), 2017. 5. 28. 출금 250,000, M,2017. 5. 25. 입금 3,811,000원, C(W)이라고 기입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고, 위 금액에 맞게 잔액도 함께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발행의 계좌거래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Q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거래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1번 출구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계좌거래내역서를 교부하면서,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 11.까지 2부 이자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피고인이 위조 내지 변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0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임대인 M로부터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위 M 명의의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X에게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 양식에 '임대인: M', '담보물건 내역: 서울시 강남 K건물 L호, 전월세보증금(￦50,000,000/월세250,000)', '상기 임대인 M는 위 물건의 전세보증금 중 이천오백만원을 세입자 A이 채권자인 X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담보 대출에 동의하며 임대인 M는 임대계약만료일인 2016년 12월 30일, 또는 만료전계약해지시 채권자인 X님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등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임대인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6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과 같이 위 L호의 전세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연체된 월세로 모두 공제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1,200만 원, 2015. 7. 20.경 1,200만 원, 2015. 8. 3.경 1,300만 원, 2015. 8. 12.경 3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1. 재직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878, 2013고단59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 4530}, 조회결과서 [2018고단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 1.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와 위조 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 B과 X에 대한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