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08

범죄사실 2015고합308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미술학원의 보조강사로 근무하면서 미술학원 학생인 피해자 E(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랑 잠자리는 언제쯤 가능하나요?", "조만간 확 먹어버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고, "E이의 팬티를 언젠가 다 수집하고 말겠어."라며 입던 속옷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지내오던 중 피해자를 추행,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6.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6.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미술학원 5층 애니반(애니메이션반의 약칭임) 교실에서 뒷자리에 앉아 실습 중인 피해자의 뒤로 가 책상에 걸터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묻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 하순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토요일 오전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7층 H 매표소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려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1. 하순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오후경 영화를 보고난 후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I 3층에 있는 J룸까페로 데려갔다. 위 룸까페의 밀폐된 방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스하메'라는 일본외설만화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남자는 발기하면 아랫배가 아프다. 네가 해결을 해 달라. 손으로 하는 건 싫으니 입으로 해달라. 그냥 입 안에 성기를 넣고 머리를 흔들면 된다."라고 하며 구강성교를 해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자 피해자의 뒷목을 눌렀다 놓았다 반복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2015. 2. 13.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3. 오후경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J룸까페로 데려갔다. 위 룸까페의 밀폐된 방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아랫배가 아프다. 또 해주면 안되냐."라고 하며 구강성교를 해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자 피해자의 뒷목을 눌렀다 놓았다 반복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2015. 2. 중순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18:00경 위 미술학원 5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적이 없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극장에 간 적은 있지만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본 적은 있지만 유사강간행위를 한 적은 없고,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숙제를 잘 해오라고 타이른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각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제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2015. 2. 중순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보조강사로 근무하던 학원의 나이 어린 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인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성욕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에 해당하지만,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