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4:0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16번 테이블 밑에 가방을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입생로랑 지갑 1개, 현금 300,000원, 시가 58,000원 상당의 모자,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이어폰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충전기, 시가 40,000원 상당의 립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됨),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03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일자불상 16: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위 승용차 서랍장 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하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건물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탄 후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이 섞여진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현재 항소심 계속 중)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2017고단3524 피고인은 2017. 8. 24. 18:30경 시흥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 피고인은 2017. 9. 1. 20: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3일 전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에 털이 안난 년, 시발 좆같은년, 개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7. 6. 17. 03:40경 거제시 D 공용주차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대화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23세)에게 '형님들 대화하는데 방해되니 저리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다른데로 가야 하냐'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C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이 싸움을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C의 F에 대한 폭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G(2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E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24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 얼얼하네'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금이 가게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E) 1. 진단서(I) 1. 감정위촉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 E, F, G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에게는 상해의 결과까지 야기하고, 나아가 단독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E, F, G,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I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인 자들로서, 1978. 3. 초순경 피고인 A가 주동이 되어 발기한 J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주 목요일에 독서회 등을 개최하여 왔다. 가. 피고인 A는 1978. 6. 18. 10:00경 수원시 근교 K 부근 인가에서 개최된 위 J 수련회에서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주장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 1978. 6.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부정하는 시위를 감행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학원민주선언'이라는 유인물을 피고인 B과 함께 동석한 여럿의 회원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어서 대한민국헌법을 왜곡·비방하고, 1978. 10. 3. 6:10경부터 약 10분간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5사하 13방내에서 환기구를 열고 밖을 향하여 "긴급조치 해제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학원자유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동사 60개방에 수감된 재소자 300명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수회씩 반복하여 외쳐서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978. 6. 18. 18:00경 서울 중구 소재 L극장 앞에서 위 J 회원인 I대학교 전산과 2학년 M에게 피고인이 1978. 5. 14. 위 대학교 구내에서 입수한 유신헌법 철폐 주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거부를 선동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부처님 오신날'이라는 유인물을 교부하여서 불법표현물을 배포하고, 1978. 6. 16. 10:30경 I대학교 공과대학 2층 복도에서 위 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년 N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학원민주선언'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1978. 6. 18. 10:00경 위 가.항 기재 K 부근 인가에서 개최된 위 J 수련회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동석한 여럿의 회원에게 위 유인물을 소리 내어 읽어 주어서 대한민국헌법을 왜곡·비방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27. 피고인 A에 대하여는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나호를 각각 적용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 A의 경우 1979. 7. 31.에, 피고인 B의 경우 1979. 7. 28.에 각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1. 4.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30.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판단 및 결론 가.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볼 것이다. 나.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일당으로 최소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인 2018. 9.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영업부인데 정부자금이 나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실적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1주일 정도 후에 갚아놓아라. 그러면 실적이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8. 9.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명의 계좌(F조합 G)를 알려주면서 "D카드론 대출금 반환계좌이니 이리로 1,500만 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저금리 대출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4경 위 E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9. 20. 13:40경 강릉시 H 소재 'I점' 앞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E을 만나 그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J 내용 관련), J 대화창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할 것을 미리 의도하였다기 보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로 알고 미필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과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7:10경 광명시 D아파트, 301동 19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주차장에 놓인 피해자 C(60세, 남) 소유의 플라스틱 파렛트 4개와 나무로 만든 파렛트 1개 도합 시가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소유인 D 흰색 카니발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뒤 트렁크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1. 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구 E 버스 종점 부근까지 D 카니발 차량을 왕복 운행하여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1. 2018. 1. 6.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광주 광산구 B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고는 동네 토박이인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C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문 및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판금 등 수리비 시가 2,013,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광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112 신고된 후 임의동행하여 피해자 C과 함께 위 파출소에 있던 중,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다가가 '어디다가 전화하냐, 새끼야, 너 새끼야, 일처리를 그렇게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너는 난놈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C을 밀치며 이마로 C의 왼쪽 눈 부분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한 후 C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G을 폭행하였다. 2. 2018. 6. 28. 경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20:50경 광주 광산구 H 소재 마을이웃인 피해자 I(76세), J(여, 68세) 부부의 집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통장이면 다야'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집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행패를 부려 이에 J가 문을 열어 주자, 손으로 J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J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가한 후,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소파에 앉아 I 및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및 J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CCTV 사진, F파출소 내부 전경 사진, 차량 손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J, I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일반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18.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적 합계 547.4m³[344.54m³(=7.4m X 9.7m X 4.8m) 1기, 202.86m³(6.0m X 6.9m X 4.9m) 1기], 건조시설 용적 155.52m³(=13.5m X 4.8m X 2.4m) 1기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폐쇄명령 불이행 시·도지사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장소에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8. 12. 24.자 김포시장의 위 대기배출시설 도장시설 용적 합계 547.4m³[344.54m³(=7.4m X 9.7m X 4.8m) 1기, 202.86m³(6.0m X 6.9m X 4.9m) 1기], 건조시설 용적 155.52m³(=13.5m X 4.8m X 2.4m) 1기에 대한 폐쇄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3.경까지 김포시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접수보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사자료 추가)] 및 각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사진 1.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C, A], 행정처분명령서, 송달현황 확인 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는 기법을 바꾸어 조업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후 이용 기간, 폐쇄명령 불이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5:0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도로부터 부천시 삼작로 96번길 34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6. 03:35경 경주시 구정동 둥지노래궁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석거돈식당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 ~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수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08. 8. 16.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상케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09. 11. 7.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과일도소매업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44세)는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20:00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D 직원들 7~8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가슴부위를 힘껏 껴안았고, 피고인은 2012. 2. 7. 10: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사무실 입구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바짝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1.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의 3층과 4층의 중간에 설치된 여자 화장실 내에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취업준비생인 피해자 C(여, 22세)가 면접이 끝난 후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위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1: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가항의 F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수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직장 동료인 B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나는 술을 먹었으니, 술을 먹지 않은 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B는 같은 날 02:39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A임에도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줄 목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I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19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 사거리부터 같은 읍 장곡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파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장기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2010. 10.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8. 27.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인 일명 B 소유의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여고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5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0.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8. 27. 체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 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2019. 10. 6.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나 증여·상속 외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22. 위 '와산타'로부터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고발장 1. 견적서(H), 진단서(피해자)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적조회 1. 관악구청 CCTV 및 블랙박스(목격차량) 영상 CD - 기록뒷표지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 용도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9. 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관리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3. 17:00경 경산시 B 원룸 2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7세)와 함께 원룸을 구경하기 위해 올라가던 중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 원룸으로 먼저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앞서가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3. 18: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 입구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원룸을 구경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가 호의를 베푸는 기회를 이용하여 2회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18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진성약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D식당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8%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