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병원 재활치료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 촬영 피고인은 2014. 2. 24.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지하 2층에 있는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옷장 위 책 표지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피해자 F(여, 24세), G(여, 32세), H(여, 30세), I(여, 23세), J(여, 28세), K(여, 24세) 등 여성 물리치료사들이 출근 후 착용하고 있던 사복을 벗고 치료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여성 치료사 실습생 탈의실 촬영 피고인은 2014, 3. 27. 17:34경부터 18:0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지하 1층 여성 치료사 실습생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환자용 골프채 가방 헤드 안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 나이불상) 등 여성 치료사 실습생들 20명이 실습 후 착용하고 있던 실습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부터 2014.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1의 마사지 장면 촬영 1) 피고인은 2014.3.26.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1층 개별치료실에서, 피해자 I(여, 23세)에게 배와 허벅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엉덩이가 드러나게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양쪽 엉덩이를 엉덩이의 중간부위부터 음부와 가까운 아래부위까지 주무르며 손등으로 팬티를 들어 올리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또는 엉덩이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 몰래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I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6.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1층 개별치료실에서, 피해자 I에게 배와 허벅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가 드러나게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중간부위부터 음부와 가까운 엉덩이 아래부위까지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19: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근태현황 1. 압수물 사진, 피해자들의 사진 [판시 제1의 다. 죄 및 판시 제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5회, 제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진행과정에 따른 노출 정도, 발생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0.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다.죄 및 판시 제2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동의를 얻어 마사지와 운동치료의 일부로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것일 뿐 추행 의사나 추행목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 6회의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 중 5, 6회차에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 카메라 효과음이 들렸다. 그래서 6회차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했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52~154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피해자 I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디지털증거분석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문제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로 탈의실을 촬영한 영상을 추출,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마사지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분석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폰에서 이미 삭제된 영상물의 경우 완전한 복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I의 엉덩이쪽 근육을 피해자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92쪽),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던바 그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반면, 피고인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영상물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서야 위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 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1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3. 26. 5회차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도록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팬티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사지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마사지 전후 비교 사진이 필요하다고 계속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2014. 4. 10. 한 번 더 마사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52, 15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마사지 직후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3. 26. 5회차 마사지 이후 2014. 4. 8.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그만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마사지 전후 비교 사진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는 마지못해 한 번 더 마사지를 받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각적인 항의를 하거나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탈의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범행이 발각되자 추행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복부와 허벅지에 대한 마사지 및 운동치료를 해주기로 한 것이었고 엉덩이 부위는 그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치료사인 피해자나 L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그 마사지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떠나 여성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입장에 놓인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1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십회 촬영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1을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각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