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붙이고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소유하고 피해자 F이 점유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펜치를 사용하여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절취함과 동시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붙이고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이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스타렉스 차량의 앞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1.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에 있는 모래내 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G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불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회복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3:40경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을 사상역 주차장 쪽에서 양지시장 쪽으로 차로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많은 이면도로로 보행 중인 사람 등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진행하기에 앞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청소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있는 피해자 E(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허리와 팔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과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06: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도로변에 걸린 현수막(길이 약 5m)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접이식 차양막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접이식 차양막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CD 첨부보고), 수사보고(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 검토)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주정차위반단속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에 불을 붙여 불길이 건물에 연결된 차양막에까지 옮겨 붙게 함으로써 이를 소췌한 것으로,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를 진화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로 화재가 옮겨 갈 위험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차양막 제작비용 800,000원, 현수막 50,000원)가 아주 경미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는 등 진화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만,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다른 길로 돌아 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술에 취해 홧김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주먹으로 턱과 입술을 각 1회씩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6. 1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말을 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카운터에 내려쳐 부수고, 큰소리로 계속하여 휴대폰 통화를 하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을 찾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포장센터 내에서, 피해자 E(53세, 여)가 포장센터를 돌아다니는 피고인의 고양이를 잡았다는 이유로 '못된 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2: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 여)은 약 2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다른 남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행세'를 해준 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이용만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19:30경,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왼팔 팔꿈치 부위, 왼손 손등 부위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결과 회신) 1. 각 사진(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반면, 피고인이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주 만나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 B(여, 78세)이 고령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건축업에 종사하며 건물을 짓고 있다거나 노래방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마치 재력가인 것 같은 외양을 보인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22에 있는 팔달새마을금고 앞에서 "남문로터리 극장 부근에서 신축 중인 건물에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까지 계산하여 2011. 2. 28. 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0:2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에 있는 우성2차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8. 5.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경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5:10 경 서울 관악구 B 근처 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등 첨부), 약식명 령(순번 제14번), 공소장(순번 제15번), 대법원 사건 일반내용(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범죄전력이 모두 비교적 최근인 2015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임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두 번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그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과거 2차례 음주운전 또한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넘은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었다)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 무양공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양공원 방향에서 남부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남부대학교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 뒷휀다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784,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인 택시운전자가 탑차운전자와 함께 자신을 납치하려고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택시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탑차는 사고 당시에 있지 않았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승객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당구를 치다가 당구장 업주로부터 담배를 깨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담배를 피워 위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인 당구 큐대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1. 당규 큐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31.02:1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2층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포함하여 2017. 3. 5.부터 2017.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및 현장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4:00경 울산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04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C)이 피해자(E)에게 욕설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때리는 것을 봤으면 저도 말렸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차를 세웠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꿈치로 2회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할 당시 차가 흔들리거나 차량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서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제가 분명히 차를 세웠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자를 때리려고 몸이 앞좌석 쪽으로 넘어온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으면 제가 말렸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보기에는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앉아있기만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앉아있으면서 술이 좀 취해 가지고 욕하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욕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몸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앞으로 쏠린 상태로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리려고 해서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린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앞좌석에만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때리려고 할 때 증인이 팔을 잡아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증인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때렸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택시 뒷좌석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폭행하기 위하여 앞좌석 쪽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하였고, C가 E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C의 손을 잡고 말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포함) 1. 수사보고(C 폭행 장면 사진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 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의 정도가 매우 적극적이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는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폭행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C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고, 당시 자신이 팔을 잡아 적극적으로 말리기까지 한 C의 폭행 사실이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사법작용의 교란을 가져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하여야 할 강한 일반예방적 필요성이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위증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 등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와의 친분관계가 동기가 되었을 뿐 위증에 관하여 어떤 대가가 수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0. 1.부터 2016. 9. 31.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외주업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외주업체에서 제공한 화이트메탈을 외주업체에서 가공한 후 남은 화이트메탈 칩과 절편을 회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피해회사에서 부산 강서구 F블럭 G 내 H에 가공의뢰하여 발생한 화이트메탈 칩 약 430kg(시가 3,915,000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고철업자인 1에게 처분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61,700원 상당의 화이트메탈 칩과 절편 총 4,085kg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17,500원 상당의 화이트메탈 칩 109kg을 J 포터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1,753,500원 상당의 화이트메탈칩총 229kg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무면허운전)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거래메모지,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0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강일(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2:00경 부산 중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과 말다툼을 하다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싸움을 말렸고, 피해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동생인 G을 부른 후 피해자들을 찾으러 다녔고, 부산 중구 H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G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머리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판사 권순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57세)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너는 내 동생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3: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성아파트사거리 부근을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가능 구역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대림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및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 C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하다 사고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반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1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17.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월송리 방면에서 서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택가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피해자 E(46세)이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살피건대, 실황조사서의 기재, 사진의 영상,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 제출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의 기재, 의료법인 강남의료재단 강남병원 작성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좁은 골목길로, 당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속도는 10~15㎞/h로 빠르지 않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힌 것 이외에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당일인 2015. 4. 17. 의료법인강남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위팔의 타박상", "골반의 타박상"으로 2주간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좌측 팔. 팔꿈치와 골반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일주일치 약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위 병원은 사실조회회신에서 "피해자의 병명은 타박상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팔뚝 문신을 보여주면서 "씨팔년, 어디에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목을 따서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위 가요방 내 방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덕교차로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4세)운전의 H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