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코스닥상장법인 N㈜ 사주 측과 시세조종 세력을 연결시켜 준 시세조종 브로커이다. 피고인 B은 N㈜의 대표이사 겸 사주이다. 피고인 C은 N㈜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N㈜의 자회사인 O㈜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D는 N㈜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입출금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은 HMC투자증권 근무 시절 N㈜ 시세조종에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B, C, D의 사기적 부정거래 비상장기업이었던 舊N㈜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P㈜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자, 2009년 말경 舊N㈜의 상환우선주 25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후타바 전자공업㈜(일본법인, 치바현 소재)는 위 합병에 반대하면서 위 25만주에 관하여 51억 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舊N㈜가 후타바전자공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위 25만주를 매수하게 되면 즉시 소각하여야 하므로 주식매수대금 51억 원만 지출될 뿐 위 25만주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지만, 舊N㈜ 이외의 다른 법인이 후타바전자공업㈜의 우선주 25만주를 51억 원에 매수하게 되면 그 법인이 보유하는 위 25만주(합병 후 합병신주 1,908,170주로 전환, 합병비율 7.63:1)는 소각되지 아니하고 그 법인의 자산으로 남게 되므로 시가 상당의 가치가 있게 된다. 한편, 舊N㈜이외의 다른 법인이 위 25만주를 매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게 되면 '합병 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2년간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주식처분이 제한되어 주식매수자금 51억 원이 2년간 묶이게 되고, 2년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은 피고인 B이 ㈜Q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후타바전자공업㈜가 소유한 舊N㈜ 우선주 25만주를 ㈜Q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상장 후 일반투자자들 몰래 합병신주 1,908,170주를 처분하여 부당이익을 얻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2010. 3. 31. 후타바전자공업㈜, ㈜Q, 舊N㈜ 3자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후타바전자공업㈜가 보유하고 있는 舊N㈜ 우선주 25만주를 51억 원에 ㈜Q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舊N㈜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당시 휴면법인이었던 ㈜Q는 위 상환우선주 25만주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51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 4. 13. ㈜Q 명의로 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 피고인 B의 지인들로부터 36억 원 합계 56억 원을 차용한 후, 2010. 4. 14. 후타바전자공업㈜에 51억 원을 지급하고 舊N㈜ 우선주 25만주를 매수하였다. 한편, ㈜Q가 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2010. 4. 12. 舊N㈜가 경영권 획득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P㈜ 주식 전체(720만 주, 당시 56억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舊N㈜ 대표이사 및 개인 자격으로 참저축은행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22. 금융감독원에 舊N㈜와 P㈜와의 합병 관련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보고서의 '대주주 등 지분변동 상황'란에 피고인 B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Q 보유 주식 1,908,170주(15.1%)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위 ㈜Q 보유주식이 매각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시켰다. 2010. 4. 23. 舊N㈜가 P㈜에 흡수합병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P㈜ 주식 일부를 회수하고 N㈜ 합병신주 530,926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2010. 5. 10. N㈜의 합병신주가 상장되자, 피고인들은 2010. 5. 10.경부터 2010. 5. 31.경까지 ㈜Q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합병신주 1,908,170주 중 259,974주를 매도하여 590,143,42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590,143,42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가. 공모관계 피고인 B, C, D는 2010. 5. 10. 우회상장 직후 N㈜ 주가가 폭락하자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Q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N㈜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참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시세조종 브로커인 피고인 A에게 N㈜ 주가를 상승시켜 ㈜Q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N㈜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중순경 시세조종 주포인 R에게 "N㈜ 주식 5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당 5,000원 이상에 매각할 수 있도록 주가를 올려 달라"고 의뢰하여 R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B, C에게 N㈜ 주식 50만주를 R에게 건네주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5.경 피고인 E에게 N㈜ 주식에 대해 곧 주가조작을 할 것임을 암시하면서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E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N㈜ 종목을 추천하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24.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D에게 ㈜Q 증권계좌에서 N㈜ 주식 실물 50만주를 인출한 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주식 50만주를 인출한 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R을 만나 위 주식 50만주를 건네주었다. R은 2010. 5. 24.경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50만주를 교부받은 후, 2010. 5. 27.경 S, T, U에게 N㈜ 주식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S에게 시세조종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 T에게 시세조종 경비 및 손실담보 명목으로 각 1,000만 원 및 N㈜ 주식 10만주, U에게 시세조종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R은 2010. 6.경 또 다른 시세조종 주포인 V, W에게 N㈜ 주식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50만주 중 4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V는 2010. 6.중순경 X에게 N㈜ 주식에 대하여 곧 시세조종에 들어갈 계획이니 참여해 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Y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였으며, 2010. 7. 하순경 Z에게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R으로부터 교부받은 40만주 중 3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W는 2010. 8. 5.경 주식수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AA에게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R으로부터 교부받은 40만주 중 7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시세조종실행행위 1)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는 이와 같이 피고인 E, A 및 R, V, W, AA, S, Z, X, Y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 6. 10.부터 2010. 8. 11.까지 한화증권 AB팀 R 명의 계좌 등 67개 계좌를 이용하여 N㈜ 종목을 2,990,758주를 매수하고, 1,396,946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4회(341,128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0회(311,469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102,677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회(228,926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71,685주)에 걸쳐 시·종가관여주문 등 총 1,980회(1,055,88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호가관여율 11.29%), N㈜ 주가를 3,090원(2010. 6. 9. 종가)에서 6,300원(2010. 8. 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564,932,69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E 피고인 A, E은 이와 같이 피고인 B, C, D 및 R, V, W, AA, S, Z, X, Y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 6. 10.부터 2010. 8. 11.까지 한화증권 AB팀 R 명의 계좌 등 67개 계좌를 이용하여 N㈜ 종목을 2,990,758주를 매수하고, 1,396,946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4회(341,128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0회(311,469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102,677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회(228,926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71,685주)에 걸쳐 시·종가관여주문 등 총 1,980회(1,055,88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호가관여율 11.29%), N㈜ 주가를 3,090원(2010. 6. 9. 종가)에서 6,300원(2010. 8. 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Q의 실제 사주인 B으로부터 ㈜Q 소유의 N㈜ 주식 135만주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교부받아 ㈜Q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 28.경 위 135만 주 중 100만주를 AC, AD, AE에게 35억 원에 매도한 후 그 중 24억 원만 ㈜Q에 반환하고 나머지 11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고, 2011. 4.경 나머지 35만주(시가 14억 7,000만 원 상당)를 명동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5억 원을 차입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의 주식 및 현금 합계 25억 7,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B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舊N㈜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0. 4. 13. ㈜Q가 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舊N㈜가 보유하고 있던 P㈜ 주식 720만주(당일 종가기준 56억 원 상당, 33.23%)를 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0. 4. 2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Q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Q가 2010. 4. 23. N㈜ 주식 1,908,170주(15.1%)를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0. 4.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B, D의 상장법인 등의 반기보고서 허위기재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Q가 2010. 4. 23. N㈜ 주식 1,908,170주(15.1%)를 인수한 후 2010. 5. 10. ~ 2010. 6. 30. 기간 중 369,874주(3.31%)를 매도하여 2010. 6. 30. 현재 1,538,296주(12.17%)를 소유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이 총 6,172,397주(48.84%)임에도, 2010. 8. 16. 금융감독원에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란에 ㈜Q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1,538,296주(12.17%)를 제외하고 4,634,101주(36.67%)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제9, 10회), B(제4회), C, D(제4회),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 X, Z(제2회), Y(제2회), AA,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R의 진술기재 1. AG, AH, AI, AJ, AK, U,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N㈜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여신심사위원회 의견서, 각 주식담보대출계약서, 대량보유보고·소유주식보고 변동내역, 이상거래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내용 통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확약서, 주식양수도대금완납계약서, 위임장, N㈜ 시세조종에 사용된 혐의 IP 내역, 업무일지사본, 각 영수증, 주권보관증, 본건 관련 금융감독원 공시내역, 피의자 Z 명의 하나대투증권·신한투자증권·한국증권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5, 16, 31 내지 33, 36 내지 43, 46 내지 48, 53, 119, 161 내지 164, 201, 207)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7, 128, 141, 157, 158, 215, 217, 228 내지 2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형법 제30조(반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라. 피고인 D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형법 제30조(반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 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D, A의 시세조종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은 N㈜ 주식에 대한 블록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블록딜 담보 명목으로 R에게 주식 50만주를 건네주었을 뿐, R 등과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이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당시 3,000원 중반 대에 있던 N㈜ 주식[㈜Q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N㈜ 주식을 말하며,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5,000원 이상에서 팔아달라고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입을 손실에 대비하여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중 50만주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에게 위 50만주 중 10만주는 T 등에게 담보로 주었고, 40만주는 V 등에게 담보로 전달하였으며, 위 50만주로 N㈜ 주가를 5,000원대로 유지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C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00), 실제 피고인들이 R에게 교부한 위 주식 50만주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에게 교부되었고(10만주는 2010. 5. 25.경 T 등에게 교부되었고, 40만주는 V 등에게 교부되었음), 시세조종 행위가 끝난 후인 2010. 11. 5.경 위 50만주 중 10만주만 회수되고 나머지 40만 주는 회수되지 않은 점(시세조종 행위자들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2010. 6.경 'T 등에게 교부한 10만주 중 9만주 상당이 손실보전용으로 사용되었고, R 등이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6. 말경 R 등에게 참저축은행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N㈜ 주식을 R 등이 팔 수 있도록 매도권한을 부여하고, 2010. 7.경 R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87만주를 4개의 계좌에 분산 입고한 후 위 계좌에 대한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R에게 건네주기까지 한 점(R은 이를 그대로 V에게 전달함),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많은 주식이 입고되어 있는 계좌의 처분권한을 R에게 주면서 R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R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수첩에는 2010. 5. 17.자 메모로재료활용 後 알아서 먹고 나가는 경우(자기계산, 단기 or 장기 -> 신뢰가 쌓이는 경우), 조건이 있는 경우(손실보전 및 수수료), 2010. 5. 18.자 메모로하나대투 50만주를 현 시세에 받을 것, 2010. 6. 14.자 메모로 최종 처분가격 확인방법 'mat물량', 1,370,000(주) 5,400 ~ 5,200(원), 2010. 6. 21.자 메모로C 통화 : 내일저녁 같이 -> AO, R사장, 2010. 6. 25.자 메모 하나대투물량 가능하면 월요일(6. 28.) 처리할 수 있는지 - 회계결산상 월요일은 처리되어야 할 듯, R사장 50% 요청 건, 2010. 6. 28.자 메모로R사장 : 배분건 협의, 2010. 7. 2.자 메모로R사장 : 표시 안 나게 나눠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을 듯(2-3일간 늘리는 것이) - 50억(BW하고 20억 活用), 2010. 7. 21.자 메모로R사장, 목표가 제시,2010. 10. 6.자 메모로09:30 N 방문, R사장 : 주가하락 후 계획 협의 중 11월까지 달라고 함. 60억 조달 후 재개한다고 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50만주 반납하고, 손을 떼라고 통보했는데 60억도 조달 못하여 압박하니 12만주만 반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R 등 시세조종행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처분방법은 블록딜이 아닌 시세조종을 통한 장내매도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R이 단순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블록딜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면 위 2010. 10. 6.자 메모와 같이 60억 원을 조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즉, 위 60억 원은 R이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하여 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작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세조종 과정에서 R이 피고인 A에게 N㈜에 주가 상승의 재료가 있는지 물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R에게 내부정보를 주었던 점, 피고인들은 '블록딜 거래를 하려면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주식 역시 분산입고 되어 있어야 한다'는 R의 말을 믿고, R의 요구에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들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R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A의 횡령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금원 및 주식(이하 '이 사건 현금 등'이라 한다)의 사용에 대하여 B이나 C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C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 등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Q의 대표이사인 AI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경우 피해자 ㈜Q 소유인 이 사건 현금 등의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등을 AP이라는 회사의 인수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Q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25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현금 등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위 35만 주를 주식담보대출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한 이유에 대하여 '빚을 긴급히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2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Q 소유인 이 사건 현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E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A의 추천으로 N㈜ 주식을 개인적으로 주문하였을 뿐 시세조종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객인 AQ, AL, AR 등에게 N㈜ 주식매수를 권유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 계좌에 관한 위임을 받아 N㈜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고객인 AL은 검찰조사 과정에서N㈜ 주가가 하락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걱정하지 말고, 원금은 N㈜에서 보장해 준다. N㈜ 대표나 이사와 자주 통화한다. 그래서 원금보장을 해준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0. 10. 22.경 전화하여 "지금 N㈜ 관계자를 만나 원금을 받으러 가는 중이니, 현재 가지고 있는 N㈜ 주식을 AS(피고인의 모)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 과정에서 'A이 N㈜ 주식이 반드시 상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세력(주가조작꾼)이 있다는 말이었다. A으로부터 담보금이나 경비를 받지 않더라도, 고객들에게 주식을 매수하자고 잘 설득하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보금이나 경비는 필요하지 않았다. A이 N㈜ 주식을 매도·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그대로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백 내용은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관리한 계좌에서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중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및 시종가 관여 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이 200회 이상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시세조종행위자들 사이에 A을 매개로 순차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22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마. 피고인 E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6년 10월 15일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2년 ~ 6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 11년 7월 1) 제1범죄 -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 반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4년 ~ 1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부 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라. 피고인 D : 징역 3년 ~ 6년 6월 1) 제1범죄 -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 반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3)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3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은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B 등 회사 측 사람들과 R 등 시세조종행위자들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고, 담보주식의 이전, 내부정보 제공, 계획수립 등 이 사건 시세조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5억 7,0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N㈜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정거래, 시세조종,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반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2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R에게 주식 50만 주를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긴 하였으나, 시세조종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범행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R에게 교부한 주식 중 40만 주 가량이 시세조종행위자들에 의해 손실보전용으로 사용되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 등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