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3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팀장’, ‘F 팀장’)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H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과 통화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6.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은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J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7:28경 영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 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기존 대출금상환을 위해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0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과 통화하며 ’정부지원금 5,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날 09:09경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5,500만 원의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론을 변제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J 직원에게 기존 카드론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2,05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4:46경 경북 칠곡군 금호로 149에 있는 금호보건진료소 앞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기존 카드론 변제를 위해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N 구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 후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2021. 3. 18. 10:50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면 대환대출 되는 사실을 몰랐나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이 도착하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6:41경 구미시 Q에 있는 R편의점 옆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6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봉무동 1625에 있는 봉무IC 고가도로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봉무IC 고가도로 부근에서 같은 날 14:20경 현금 9,000,000원, 같은 날 16:28경 현금 16,000,0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1)2)피의자들이 운행한 차적조회 상세내용 2장 1. CCTV 캡처사진 7장, CCTV 캡처사진 2장(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CCTV 캡처사진(범죄사실 제2항 관련) [2022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적조회서 1부 1. CCTV 캡처사진 9장, 2021.3.18. CCTV 캡처사진 11장 [2022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20,5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2022. 8. 29.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B은 13,600,000원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D는 15,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 모두 2022. 8. 25.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피고인이 받게 될 건당 수수료와 일당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한 피해금액이 6,91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