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105 피고인은 2018. 9. 16. 13:11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107 피고인은 2018. 9. 16. 09:3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4세)에게 "파리가 붙어있다.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순간적으로 2회 툭툭 쳐 추행하였다. 2018고합118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22:22경 구미시 H에 있는 I 비산점 앞 네거리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J(35세)를 보고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인근 K 편의점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4. 21:15경 구미시 L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대리운전을 하러 온 피해자 N(48세)로부터 '돈이 없으면 운행을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24. 21:3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P(47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 순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탑승하자 그의 머리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정신감정서 2018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관련 현장사진 등) 1. 현장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정신감정서 2018고합118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사건 당일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재수사 및 캡처 사진 붙임) 1. 현장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정신감정서 [판시 제2, 3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에 대하여) 1. N, P에 대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CD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청, 과대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법정 태도,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8.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강명령의 이행 또한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9.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의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라. 경합범죄: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마.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D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피해자 D가 2018. 11. 27. 작성한 탄원서 참조).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현재 과대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바(공판기록 중 정신감정서 참조), 판시 각 범행 역시 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양정하건대, 피고인이 보호관찰명령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