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1:4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H(45세)의 집앞골 목길에서, 누나인 B, 어머니인 C, 위 C의 남자친구인 D과 함께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 때문에 밖으로 나온 위 H과 당시 유방암 투병 중이던 H의 처인 피해자 I(여, 4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던 위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위 B은 이를 항의하던 H의 아들인 피해자 J(16세)의 뺨을 2회 때렸고, 위 D이 팔로 위 J의 목을 뒤에서 휘어 감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L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나는 15일이면 풀려난다. 너와 너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02:22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L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함께 대기 중이던 위 H의 얼굴 부위를 다시 주먹으로 때려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O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O의 뺨을 때렸고, 위 경장 M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그리고 B, C, D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던 위 O과 M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O, M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0경 위 L파출소 앞에서, 서울강북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P과 경위 Q을 밀치고, B은 피고인을 잡고 있던 위 P의 팔을 때리고, C는 위 Q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P, Q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02:22경 위 L파출소에서 위 나.항의 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위와 같이 A의 폭행행위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려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01:40경 서울 강북구 K 앞 골목길에서, 위 L파출소 소속 경장 M이 위 A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와 함께 각자 위 M의 팔과 다리 등을 잡아당기면서 체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02:22경 위 L파출소에서, 위 제1의 나.항 와 같이 A이 경위 0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O의 뺨을 때리고, 위 경장 M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자, 이에 가담하여 C, D과 함께 위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던 O과 M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C, D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O, M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0경 위 L파출소 앞에서, 위 제1의 나.항 과 같이 위 A을 잡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P의 팔을 때리고, C는 경위 Q을 밀치고, A은 위 P과 Q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C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P, Q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J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02:22경 위 L파출소에서, 제1의 나.항 와 같이 B, C와 함께 각자 경위 O과 경장 M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쳤고, A은 위 O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O의 뺨을 때리고, 위 M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B, C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O, M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M이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B과 함께 위 M의 팔과 다리 등을 잡아당기면서 체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02:22경 위 L파출소에서, 위 제1의 나.항 와 같이 B, D과 함께 각자 경위 O과 경장 M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쳤고, A은 위 O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O의 뺨을 때리고, 위 M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B, D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O, M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0경 위 L파출소 앞에서, 위 제1의 나.항 과 같이 경위 Q을 밀치고, B은 위 A을 잡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P의 팔을 때리고, A은 위 P과 Q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P, Q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Q,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9, 14, 15번) 1. 수사보고(목격자 R과의 전화통화), 녹취서(증거목록 28번),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금액 확인)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3,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마.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항 의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피고인들의 경찰공무원 O, M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피고인 A, B, C의 경찰공무원 P, Q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각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H 등 피해자 측에서 예민하게 반응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이 한밤중에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시비가 시작된 점, 병환 중인 연약한 여자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점, 쌍방 몸싸움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는 타박상, 찰과상, 염좌에 불과한 점, 그 이후에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않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 A은 파출소 안에서도 피해자 H을 폭행한 점, 피고인들이 진정한 사과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행가담 정도와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