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04

범죄사실 1. 2019고단2404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E'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12.경 서울 동대문구 F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세금계산서가 남으니 수수료 8%에 150,000,000원짜리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 일단 나에게 50,000,000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가 남은 것이 아니라 2018. 11.경부터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H공사 관련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7,000,000원을, 2018, 11. 13.경 같은 계좌로 33,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입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8. 11. 12.경 피고인 운영의 'E'가 'F호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F', 품목 '내부시설 개량공사', 공급가액 '150,000,000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L에 있는 E(현재 상호명 M)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0.경부터 2019. 1.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4,400,000원, 2019. 1.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0의 임금 1,65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3120,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L에 있는 M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2,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9고단3894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L에 있는 'M'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7.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8. 11.분 임금 3,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G의 진술기재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G의 고소장, 김포세무서장의 고발서, Q, O의 각 진정서 1. 검찰 수사보고(E 매입, 매출장 등 첨부 보고) 및 매입장, 매출장,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R 주택신축공사) 1. 부가가치세(부분)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통장 사본, 입금내역(G), 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 예금계좌내역(사업자통장),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T, U의 각 간이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통장거래내역 등) 및 첨부 자료,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9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피해금액, 허위 세금계산서 의 발급횟수 및 발급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김포시 L에 있는 E(현재 상호명 M)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735,000원, 2019. 1.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2,475,000원( 2019고단2404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2018. 9. 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0.분 임금 500,000원을( 2019고단312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2. B이, 2020. 1. 3. C, D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