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3:44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와 그의 남자친구 E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및 CCTV 자료 첨부, 개와 고양이 싸움 동영상 촬영에 대한,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CCTV 영상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적이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 및 E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에 같이 자고 있던 E도 잠에서 깨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건너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E도,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가자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면서 담배를 2대 피운 후 피고인의 방 문 앞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 뒤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 도망가자 차를 타고 도망가려던 피고인을 붙잡고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E이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방 뒤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 도주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E의 위 요구에 창문을 넘으면서까지 도망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보낸 피해자와 E 사이를 이간질하는 문자 때문에, 또는 피고인이 E의 개를 자신의 방 안으로 데려와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와 싸움을 시키는 바람에 개가 '낑낑'대며 짖어서 E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여 E을 피하여 창문을 넘어 도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E이 왜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방문을 열라고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방 뒤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 도주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E이 피고인에게 합의와 관련하여 과다한 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무고함으로써 얻는 유·무형적인 이익도 불분명하다. 피고인, 피해자 및 E은 이 사건 범행 몇 시간 전에도 백숙을 먹으면서 저녁시간을 함께 보냈다.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굳이 무고하기 몇 시간 전에 위와 같이 백숙을 같이 먹을 이유가 없다. 물론 백숙을 먹을 때까지는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백숙을 먹은 이후에 무고할 마음을 먹었을 수는 있으나 특별히 그러한 정황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와 E이 공모하여 자신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E이 자신의 방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고, 자신이 창문을 넘어 도망가다 E에게 잡혔으며, E이 자신을 붙잡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공모하였으면 굳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쉬운 방법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창문을 넘어 도망갈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인데, 만약 E의 문을 열라는 요구에 피고인이 자신의 방 문을 열어 주었다면 피해자와 E이 수사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쉽게 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다(아무런 범죄행위도 하지 않은 사람의 면전에서 112에 신고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이 창문을 넘어 도주하는 바람에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E과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시각은 23:44경이고, 피고인은 23:51경부터 23:55경까지 자신의 방 안에 있던 개와 고양이를 촬영하였으며, 다음 날 00:01경 SNS에 그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E은 00:04경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위 동영상에서 E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E은 이 사건 직후 바로 피고인의 방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면서 담배를 2대 핀 후 피고인의 방 앞으로 갔으므로 위 동영상에 E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마친 23:55 경 이후에 E 이 피고인의 방 앞으로 갔고, 이 문을 열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창문을 넘어 바깥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가서 태연스럽게 개와 고양이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상식에 비추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피고인을 무죄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인임에도 피해자와 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성폭행 등의 범죄목적으로 범행 장소 및 대상을 찾던 중 피해자와 건장한 남성(E)이 함께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이 함께 제3자를 피고인으로 오해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m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쁨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성폭력 실형 전과 2회, 주거침입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