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이고, 피고인과 B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각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E㈜가 F㈜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 채무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B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자 집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 강남구 G, 11충 F㈜ 사무실에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무자 E 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자 A, B‘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금 이십억 원정(\ 2,000,000,000원), 서기 2018년 4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근저당권 설정자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B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법인 H 직원인 I을 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B이 자신의 이 사건 아파트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근저장권설정 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H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에 F㈜ 앞으로 2018. 4.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아파트 D호 등기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 B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B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근저당권 등을 이유로 그 매도대금 중 7억 여 원을 받지 못하여 그 피해가 크며,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6]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6. 23:00경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233번길 46 장전역에서 구서역을 진행하고 있던 지하철 열차에서 술이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승객인 B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068]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5. 20:20경 부산 동래구 D 지하철 1호선 E에서 지하철을 타고 노포동 방향으로 가던 중, 불상의 남자 승객이 자신의 키가 작다고 욕을 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객차 내 손잡이 기둥과 의자 등을 수차례 내리치고, 우산을 들고 열차 내 손님을 향해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0:2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F가 이를 보고 하차시키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가격할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F를 때리려는 듯이 치켜올리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82]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6. 13:5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지하철 노포역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9. 6. 13:55경 위 노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67세)이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소주병을 도로 쪽으로 던진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 차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2020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0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던 점,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다시는 본건과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0:10경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 후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2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그동안의 행동 방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6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직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7. 24.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24.부터 2020. 8. 1.까지 서울 영등포구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 21:37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은행 문래동지점에 방문하고, 2020. 7. 26. 11:41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하고, 2020. 7. 26. 22:03경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주거지 인근 공원에 방문하고, 2020. 7. 27. 15:15경부터 같은 날 17:59경까지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하고, 2020. 7. 28. 15:49경부터 같은 날 16:0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자 복명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시그널 교신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시그널 교신 위치값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7. 16:5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옆 화단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아파트 주민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전폭 60.7cm, 전장 1m 25cm, 중량 78.9kg)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7.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겁에 질려있는 위 D에게 같은 아파트 주민 피해자 E(32세)가 물을 가져다주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물을 왜 떠다주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전동휠체어 사진 4부의 각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11부,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8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7회(실형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과거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082)받아 복역하게 된 후 누범기간 중에 위 피해자 등에게 염산을 뿌려 재차 실형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476)받아 복역하였는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한편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1. 3. 17. 23:00경부터 2021. 3. 18. 03:00경까지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업황이 크게 어려워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어 벌금형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 11:37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980원 상당의 ‘달팡라이트크림’ 1개, 시가 39,980원 상당의 ‘달팡리치크림’ 1개, 시가 39,980원 상당의 ‘달팡아이크림’ 1개, 시가 81,800원 상당의 ‘키엘클렌틀라 토너’ 1개를 손가위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0. 10:18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코드제로 A9 청소기 1대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6. 12:31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31,600원 상당의 ‘에스터로더 화장품’ 2개를 손가위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 D CCTV 범행장면 – G CCTV 장면 – CCTV 장면 사진 – H CCTV 장면(2020. 12. 20.자 범행) 1. - D CCTV 장면(2020. 10. 2.자 범행) 1. - D CCTV 사진 – G CCTV 사진- 범행 전 이동동선 CCTV 장면 – I 사우나 건물 CCTV 장면 – 12. 26. 범행 포장지 사진(2020. 12. 26.자 범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목록 교부서 – 압수수색 당시 상황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청소기 도난 피해경위 청취에 관하여, 범행장면 보안실 CCTV 영상 제출에 관하여, 현장임장 및 피해자 E 상대 수사, 피해 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임장 및 피해자 F 상대수사, 피해 현장 CCTV 영상분석, 범행 전과 후 이용한 G 지하철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에 관하여, J 아파트 주변 CCTV 영상 분석, I 사우나 CCTV 영상분석 및 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G 지하철 CCTV 영상확인에 관하여, 장기역 하차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에 관하여, H CCTV 영상 확인에 관하여, 경비원 초소 임장 탐문 수사, 풍무역 CCTV 영상확인, 풍무역 주변 CCTV 영상 분석, 2021. 1. 17. 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피의자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당시 락커 내용물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보안텍 제거에 대한 진술, 피해금액 변경, 범행 당시 피해품에 대하여, 피해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제2~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 들어가 3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특히 상품의 보안택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리 손가위를 준비한 점, 같은 마트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절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1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0년 3월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4월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20년 12월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6:35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1. 18. 00:00경부터 2021. 1. 31.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주점에서 지인 D 등 4명을 불러 함께 술과 안주를 취식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행위자 고발(C), 관련사진, 사업자등록증, 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7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15:0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체인 ㈜D 사무실 내 상담실에서 피고인의 실내골프연습장 사업의 동업자인 E과 사업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다른 사람 사무실에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회의실 내 벽시계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테이블에 밀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열상, 경부 염좌 및 찰과상, 좌흉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회의실 내 괘종시계에 부딪치게 하여 괘종시계 겉면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괘종시계 옆에 있던 그림을 밟게 하여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괘종시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영상분석), 현장 영상캡처사진, 현장촬영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피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 혼자 넘어져 다치고 그 과정에서 벽시계 등이 손상되었을 뿐 상해나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후 촬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회의실 내 벽시계 바로 앞에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서 있는데 서로 몸통을 붙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테이블에 억지로 밀쳐 눕히려고 하지만 피해자의 저항으로 눕히지 못하다가 다시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를 테이블에 밀쳐 눕히고 있는 점(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을 뿐 피해자를 떼어 내려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목격자들은 대체로 일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벽시계 쪽으로 넘어지고 피고인도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동영상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피하기만 하였다면 위 동영상의 내용과 같이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있거나 나아가 2차례나 억지로 피해자를 테이블에 눕히려고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 내 벽시계 등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1:50경 광명시 C, D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에코백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전후 사정, 폭행 방법 및 폭행 이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4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 승인 내역을 지워야 하니 보내는 채권추심팀에게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7:44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쫓아와 교부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54,600,000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B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핸드폰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실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15,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15,080,000원만 배상명령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5,4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83

범 죄 사 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5. 12. 18:00경부터 5. 26. 06:00경까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2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사진(집합금지명령 부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등 3명은 C 유흥주점 바로 옆에 있는 C 호프의 손님들로, 당시 C 호프가 시끄러워 C 유흥주점으로 자리만 옮겨 술을 마시려던 것일 뿐, 피고인이 당시 C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광주광역시장이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장이 내린 이 사건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에 영업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2020. 5. 13. 21:50경 C 유흥주점 내에 D 등 3명이 집합한 이상, 그것이 피고인의 C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인한 것인 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유흥주점에 집합한 인원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50

범 죄 사 실 A과 피고인 B는 6년 정도 동거하다 헤어진 관계이고, 피고인 B와 C은 현재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 B는 C과 함께 2020. 5. 16. 20:30경 목포시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A(여, 59세)이 가게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거세게 1회 잡아당긴 후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CD, 각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 C 측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 측에서 피고인 A을 가게에서 내보내려고 시도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방법,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친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B, A이 상호 합의에 이르러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 경위와 이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2020. 5. 16. 20:30경 목포시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여, 56세), 피해자 B(남, 66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어깨로 피해자 B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들이 기소 이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4 소재 부산지하철 3호선 미남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급한 불부터 꺼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나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대출이 안된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20. 1.경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는 월세,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11. 4.경 C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같은 달 8. D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500만 원 중 3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탠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전달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전에 회사에서 수금 관련 얘기가 모두 끝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고, 사실 피고인이 수금하게 될 금원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에 있던 D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1. 18: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사본 및 완납증명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등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2,3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20년경 행한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기방조 범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서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00: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미리 연락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집합금지 관련 공문, 문자수신내역 첨부), 수사보고(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의 말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과 주점 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재수없는 년아! 개같은 년! 이 년 앞으로 여기 못오게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행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폭행 및 모욕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