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7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2019. 10. 18. 02: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렌티노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B은 피고인, C과 할 심각한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한 뒤, 피고인은 지갑을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가 길거리에 환풍기가 있는 곳에 숨기고, 피고인과 B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면서 지갑을 숨긴 곳으로 가 지갑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김해 G 소재 번지불상 H 카페 2층에서 친구인 I과 J, K 등이 있는 가운데, 이 피해자 L(여, 15세)에게 조건만남을 이야기하며 "가면 재미 있을 거다. 잘 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준다. 조건만남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사기사건이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김해로 돌아오면 된다. 김해에 있으면 3일 안에 잡혀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 무조건 부산을 가야한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따라 부산으로 가 성매매를 하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들을 따라, 부산으로 가라, 가면 재미있을거다, 돈 필요하니깐, 다른 건 걱정하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I, J을 따라 부산으로 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I, J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45경 부산 금정구 M모텔 N 호실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함께 있던 O, P에게 소개시키고 피해자에게 "예전에 아는 동생이 일을 하다가 도망가서 3시간 동안 때렸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02:40경 '스윗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이 물색되자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피해자에게 "가서 이쁘게 말하고 잘 맞춰주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M모텔 앞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차량을 타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그 후 1은 같은 날 04:10경 M모텔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떼어가는 돈은 많아야 5만 원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J,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2) 1. 판결문 사본 및 재판진행내역 1부 1. 수사보고(M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김해 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피해있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적은 있으나, 조건만남이 나 성매매를 언급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의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I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J 등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I 등의 범행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방조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과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공모를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김해 H(이하 'H'라고만 한다)에서 I 등과 만나기 전 김해 모처의 노래방에서 미리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할 생각이 있냐'고 물은 후, 이따가 부산에서 애들이 올 예정이니 연락하면 나오라고 하여 H에서 I 등을 만나게 되었으며, H에서 피고인도 I 등과 함께 부산에 가서 조건만남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관련 사건에서의 증인진술 내용과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자인 I 등 공범들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으므로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00:48~00:54 사이 H 3층 야외테라스에 사건 단둘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페이스북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친구 Q에게 전송하게 하였는데, 그 메시지의 주요내용은 '나 그 언니랑 얘기한 거 안하기로 했어, 언니들이 나 어리게 생겨서 시킬 생각 없다고, 장난투로 얘기했던 거 같음' 등이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I 등을 따라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으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의 지시로 피해자가 작성할 위 메시지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불러주었는데, 위 메시지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I 등이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가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시킬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매매의 대가를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고, H에서도 자신이 혼자 피해자를 설득했다는 취지로, 종전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에서의 법정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신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동안 피고인도 동석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대화를 한 이후 피해자가 따라가겠다고 말한 사실 등 은 인정하였다. J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과 자신을 따라갈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자신과 이 담배를 사러 나갔다온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이서 대화를 나눈 이후, 피해자가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H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에 가서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또는 설득하는 대화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대화에 참여하여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사건 전날에 처음 만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순수한 호의 차원에서 부산에 있는 I 등을 김해까지 오게 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이들을 따라갈 것을 설득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앞서 본 페이스북 메시지의 기재내용 및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I 등을 따라 부산에 가면 의사에 반한 성매매를 강요받고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I 등이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피해자를 궁박한 처지에서 구해주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산에 데려갈 이유가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I 등이 피해자를 부산에 데려가서 성매매를 시키면 그 대가 중 적어도. 일부를 I 등이 취득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언급하거나 부산에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성매매 대가를 취득하기로 [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따로 설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방조 범행의 경우, 실제로 부산에서 벌어진 정범들의 강요행위 등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형사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세로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18세의 소년으로서 장차 선도의 가능성이 있다. 특수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I 등을 따라 부산에 가면 성매매를 강요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궁박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I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진의와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8.경 친구인 과 사이에 피해자 L(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공모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언니들을 따라 부산으로 가라, 가면 재미있을거다. 돈 필요하니깐, 다른 건 걱정하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I, J을 따라 부산으로 가게 하였고, 이후 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15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I 등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것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점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일정한 경제한 보상을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조건만남 강요 및 그 대가 취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이 2019. 11. 15. 및 같은 해 12. 3.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하루에 40~50만 원을 벌게 되면, 20만 원은 A, K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I은 위 진술에 앞서 2019. 11. 13.에 실시된 본인의 피고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343호 사건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는 위와 달리,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J과 함께 쓰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돈을 나누기로 했다고 한 검찰 진술은 혼자 책임을 질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이 부산에서 김해로 출발하기 전 '돈을 김해 친구 2명과 나눈다'는 내용의 통화를 들었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I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P도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I으로부터 '피고인과 반씩 돈을 나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 P의 위 진술은 의 말을 옮긴 전문 진술로서, 원진술자인 이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과 P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I의 성매매 강요행위 등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책을 덜기 위한 동기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있었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I, O, P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J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J이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J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조금 떼어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말을 듣게 된 시기나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I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I, J, O, P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모텔에서 2019. 6. 10. 부터 함께 투숙하면서 I, J이 조건만남으로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은 과 친분이 있을 뿐, J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며, 0, P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그런데 이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강요행위 등 범행을 같이 실행한 J, 0, P이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매매 대가를 나누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직접 실행한 O, P 등이 이러한 취지의 1의 말을 듣고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부산의 모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성매매'를 할지 여부를 망설이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일련의 강요행위(모텔의 N호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P 등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행위, 이 피해자에게 '예전에 아는 동생이 일을 하다 도망가서 3시간 동안 때렸다'고 말하는 등의 행위, 피해자의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힌 후 성매수남에게 인도한 행위 등)는 부산의 모텔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이들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3) P은 2019. 12. 3.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장을 바꾸어 혐의를 자백하면서, 이 수익을 피고인, K와 나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같은 날 먼저 이루어진 의 참고인 진술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진술과 달리 K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과 반씩 나누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 J은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가기 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을 공동으로 손괴하였고, I, J, O, P은 성매매 강요행위 등 범행 이후 피해자를 PC방에 공동으로 감금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전후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의 범행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공범들과의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