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92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 C, D에 있는 E 진입로 부근 암석으로 된 부지를 포함한 면적 약 283.36㎡, 높이 약 1.5m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 회신(불법개발행위 관련 질의 회신), 수사보고(서귀포시 B 로드뷰 첨부), 관련 사진,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상남도 거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G 주식회사 대표 H과 도급인을 ‘피고인’, 수급인을 ‘G 주식회사’, 공사명 ‘I’, 공사기간 ‘2015. 11. 1. ~ 2016. 4. 30’, 계약금액 ‘36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동업으로 수행하되, 이 사건 회사가 거제시에 있는 관계로 건축주인 피고인이 증축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비 지급,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공사비 관리 계좌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발행일 2018. 10. 16, 번호 K)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J은행 L지점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신청하여 총 공사비 36억 원 중 75.25%에 해당하는 27억 9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고, 2016. 4. 22. 1회 기성금으로 27억 900만 원 중 16억 원의 대출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785,6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814,400,000원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대출금인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업무상 이 사건 회사의 J은행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중, 2016. 4. 25.경 위 계좌에서 임의로 1억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M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3,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계좌에서 하수처리부담금 명목으로 수표로 44,394,610원을 출금한 후, 2016. 6. 3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대출 이자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인 H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사비 관리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한 후,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79,394,61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회사에 도급주었고, 피고인과 위 회사의 경영자인 H은 이 사건 공사 대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또는 이 사건 회사가 파견한 관리소장 N과 협의하여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도급인이 수급인과 도급공사를 동업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당사자들의 출자가 있고 그에 따른 손익분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이 동업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피고인과 H 사이에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사건 회사가 도급인인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 및 대금 집행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이 1억 원을 지출한 적이 있었고 관광진흥기금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인 N에게 위 돈의 정산을 요구하여 N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부터 1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를 관광시설의 개수 공사인 이 사건 공사 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관광진흥기금을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는 자신 명의의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인출 시점에 즉시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거액이 인출되었음에도 H이 피고인에게 인출 이유, 인출된 돈의 용도 등에 대해 문의하거나 항의하였던 사정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동업자금의 횡령이라고 생각하였다면 H이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인의 자금 인출이 피고인이 우선 지출한 공사대금의 정산 과정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가 설치해야할 히트펌프를 피고인이 67,100,000원의 대금을 부담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의 정산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부담해야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후 인출 후 2개월이 지난 2016. 7. 2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출 및 사용행위를 타인의 재물을 사용한 횡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