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98

범죄사실 2019고단7998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인터넷 B의 '고액알바 구직 광고' 글을 보고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일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2019. 10. 28.경경기 김포시 D빌딩 4층에 있는 'E' PC방에서,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9. 11.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일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2019. 11. 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미용실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11경 같은 시 중구 K 1층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2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30%를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1,230만 원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초경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N')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한 후 이를 우편보관함에 보관시키거나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면 카드 1장당 8만 원을 지급받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 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오후경 경기 김포시 O에 있는 건물의 1층 계단과 연결된 공간에 놓여 있던 체크카드 1장이 든 박스를 수거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체크카드 1장이 든 박스를 수거하여 같은 달 7. 22:00경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P 차량에 Q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R)와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U) 총 2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803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인터넷 B의 '고액알바 구직 광고' 글에 기재된 불상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면 1건 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W에서 근무하는 X인데, 3%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시켜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나는 Y은행에서 근무하는 Z인데 AA은행의 대출금 2,16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 승인되니, 직원을 만나 직접 2,16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W이나 Y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대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3,000만 원을 3%의 이율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1. 18:35경 충남 보령시 AB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충남 보령시 AC에 있는 AD은행 대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2,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7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조공문서파일 및 이메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수사사항),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내사보고(범행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성북경찰서 사건(접수번호:AE) 감정결과 확인), 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지문사진 등 굵게{[2020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심검문 및 미체포에 대하여) 굵게{[2020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2019. 11. 11. 범행 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자백부분에 대한 수사진행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합의금 명목 지급금액 500만 원).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10. 17.경 카드수거책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불심검문을 받고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말부터 위조된 공문서를 출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액 역시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