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46] 피고인 A는 E단체(이하 ‘E단체’이라고 한다) F노동조합 G지부 청주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E단체 F노동조합 G지부 청주지회 사무장, 피고인 C은 E단체 F노동조합 G지부 증평지회 지회장, 피고인 D는 E단체 F노동조합 G지부 청주지회 조합원이다.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7년경 청주시 청원구 H 일대에서 공사금액 802억 원의 ‘I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였고, J 주식회사는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K에 재차 하도급을 주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수익을 맞추지 못한 위 K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J 주식회사는 2020. 7. 24. L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235억 원 상당으로 위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차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K은 E단체 F노동조합 G지부 청주지회 및 증평지회와 중기임대차 협약을 맺고 위 각 지회의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중장비만을 이용하여 토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L 주식회사는 E단체 조합원들이 아닌 ‘M’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C, D는 2020. 8. 14.경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N에게 현장의 중장비 배차권을 요구하면서 E단체 보유의 건설장비를 투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N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단체 조합원 다수를 동원하여 공사현장의 중장비 가동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E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압박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는 2020. 8. 24. 08:00~11:00경 청주시 O 부근, 충북 증평군 P, 충북 Q 일대 각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 E단체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A, C, B은 항타기와 불도저 발판 위로 올라가거나 주변에 서서 항타기와 불도저의 운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고인 D는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항타기 주변에 주차하여 항타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L 현장소장 N의 이 사건 건설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설공사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은 7회, 피고인 B은 5회, 피고인 D는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08:30경 청주시 O 부근 ‘I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운전자 피해자 R(남, 52세)이 피고인의 작업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8. 27. 13:50~14:20경 충북 증평군 S 주식회사 J 현장 사무실에서 E단체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E단체 조합원들의 장비 배차권’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 현장소장 T이 점유 관리하는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7~8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72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C은 2021. 02. 23.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U에 있는 ‘V’ 앞에서부터 같은 증평군 W에 있는 ‘X편의점’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집회 신고여부 등 확인 회신 공문 및 첨부자료(2021고단44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번부터 15번까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T이 제출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위 증거목록 18번부터 21번까지) 1. 수사보고(L 현장소장 N이 제출한 범행현장(24, 28.)을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위 증거목록 순번 24번부터 26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R과 전화통화 녹취록 등 첨부)(위 증거목록 순번 35번) [2021고단7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는 2020. 8. 24.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주차하였으나, 항타기 운행과 무관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세워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항타기 운행을 방해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8. 25.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 C은 2020. 8. 27. E단체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T을 면담하기 위하여 그 사무실을 찾아간 것뿐이다. 피고인들이 T으로부터 안내받은 소장실에 들어간 사이 다른 E단체 조합원들이 퇴거를 요구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으로 주거침입하였다거나,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데 대한 범의가 없었다. 또한 다른 E단체 조합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20~30분 정도 사무실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업무방해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고려하건대 피고인 D가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주차함으로써 명확한 인식 아래 그 현장에서 항타기의 운행을 어렵게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는 그 이틀 전인 2020. 8. 22.에도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와 항타기 발판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항타기 운행 업무 등을 방해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설공사가 항타기가 운용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음을 알고 있었다(N 검사 진술조서, 수사기록 153~162쪽). 피고인 D가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곳은 항타기가 작동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서 이를 다른 차량으로 막으면 항타기를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N 검사 진술조서, 수사기록 164쪽). 당시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는 피고인 D가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곳 이외에도 이곳저곳에 공사 업무의 진행을 방해하고자 E단체 조합원들이 운행하여 온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 D와 변호인은 당시 항타기가 작동 중이지 아니하였고,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시간이 30분 이내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으로도 성립하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항타기의 진로에 주차함으로써 그 운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내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증거목록 5번) 중 수사기록 34쪽에 편철된 CD에 수록된 영상(kakaotalk_1598520378295.mp4 중 0분 50초 이하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R을 상대로 욕설하면서 내려오라는 뜻으로 손을 두세 번 까닥인 다음, 이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향하며 항타기에서 내려오자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놓친 피고인이 이어서 피해자와 손을 맞잡으며 힘겨루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수사보고(고소대리인 T이 제출한 자료 첨부) 중 수사기록 145쪽에 편철된 CD에 수록된 영상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고려하건대 피고인 A, C이 당시 T의 사무실에 방문한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의 인식 아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이로써 그곳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은 앞서 여러 날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단체 조합원이 운용하는 건설장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2020. 8. 27.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T을 찾아간다면 다른 조합원들이 여러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요구하면서 그곳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명확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T에게 사전에 협의를 위한 방문의사를 통지하거나, T의 사무실을 찾아갈 인원에 관하여 협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 C이 T의 안내를 받아 소장실에 들어간 뒤, 사무실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측 직원이 퇴거를 요구하자 일부 조합원이 일어나 퇴거하려 함에도 조합원 중 한 사람이 다들 앉으라는 손짓을 하였다. 이어서 계속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 직원에게 위 손짓을 한 조합원은 ‘피고인 A, C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밖이 더우니 여기 사무실 안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라고 몇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듯이 말하였다. 피고인 A, C이 T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소장실이 해당 사무실 바로 옆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원들의 행동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앞서 본 대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발생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고, 사무공간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합동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앉아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해당 공간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발생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한 T의 진술이 명확히 있으므로(T 검사 진술조서, 수사기록 124~125쪽) 위 피고인들과 동행한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모습이 촬영된 지 수 분 이내에 야외에 모여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신고된 집회일시‧장소의 범위를 넘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방법 또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중장비의 주변에 몸을 던져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자칫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방법, 범행횟수, 참여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