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가명, 여, C생)과 피해자 D(여, E생)의 어머니인 F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면서 F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어 피해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B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 B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0. 4. 16. 21:54경 울산 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미리 설치한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함께 목욕을 한 후 가슴과 성기가 드러나는 나체 상태로 머리카락과 몸을 말리는 장면을 약 5분 가량의 동영상(파일명 : I)으로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J박스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J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K 드라이브로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주 만져줘야 가슴이 커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3.~4.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 B을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20. 4.~6. 일자불상 22:00~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침대 위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울면서 '그만해 달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계속하여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9. 21:00~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윤활제를 바르고 성기구를 삽입하고, '아프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과 몸으로 계속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6. 20:00~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윤활제를 바르고 성기구를 삽입하고, '아프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과 몸으로 계속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6. 20:00~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울음소리를 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 15.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M 제출 피해자 통화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피해자 B(여, 만12세, 가명)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영상녹화 동의서,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피해자 동의서,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 확인 및 그 과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母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촬영), 주거지 내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상담 연계 경과 기록지 첨부에 대한), 상담 연계 경과 기록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출결사항 및 N 이용 내역 비교 등에 대한), N 이용 내역, 피해자 결석 내역(2021. 3. 1. ~ 2022. 1. 27.), 수사보고서(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확인 첨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조사 중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에 대한), 피의자 O 구매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K 드라이브 업로드 영상 확인 등에 대한), 채증 동영상 저장 DVD, 'I' 화면 캡처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J 서비스 안내문, K원기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설치한 CCTV시기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父와 피의자 근무패턴에 대한 전화통화 사실), 수사보고서(범죄사실 2022. 1. 15~16.일 범죄일자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2021. 11. 5. 범죄일자 재특정), 수사보고서(긴급증거분석 의뢰 결과 회신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TAPO CCTV),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전화 및 데스크탑), 증거분석 선별자료 DVD, 선별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자 모(母)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저장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죄, 제2, 3죄, 제4의 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죄, 제4의 나., 다., 라., 마.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 제2, 3죄, 제4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4의 나., 다., 라.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4의 마.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모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어 피해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들 중 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의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