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

범죄사실 [2019고단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C이 대표로 있는 충북 증평군 D 소재 인테리어 시 공업체인 E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에 내 친구가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시행 사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 주었고 그에 관련된 소송이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돈이 들어올 것이다.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틀림없이 해결해 주겠다. 내 소유의 F모텔이 있으니 확실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주시 청원구 F모텔은 G조합에 대출금 채무가 10억 원 상당, 임차인 H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 I에 대한 채무 2억 4,000만 원, 채권자 J에 대한 채무금으로 채권최고액 7억 원, K 대출금 132,547,14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체납 등으로 근저당권,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L과 공동 매수하였다는 충북 음성군 M 외 3필지도 법적 다툼이 있던 중 결국 패소하였으며, 주식회사 N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O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5억 2,000만 원도 법적 다툼이 있어 그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천안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한 지분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1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피고인의 모 P 명의 Q 계좌(R)로 1,000만 원, 2017. 1. 26.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2017. 2. 1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7. 3.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6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3.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 S은 피고인 A의 고교 1년 선배로서 피고인 B과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피해자 S이 2009.경부터 2010.경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012.경부터 6년간 근무하던 감정평가법인을 2018. 4.경 퇴직하기로 예정하고 사무실 개설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피해자 S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겠다고 속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는 차용금증서에 피해자 S과 그 처 T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공증한 후 T 소유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교사인 T의 급여를 담보로 확보하여 2억 5,000만 원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2.경부터 피해자 S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S과 그의 처 T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차용금 중에서 1억 6,000만 원을 S에게 대여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S이 그 제안에 응하자 2017. 12. 20.경 청주시 서원구 U 소재 'V' 음식점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S 등 3명이 만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중에서 1억 6,000만 원은 사실상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S에게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S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금증서를 공증한 후에는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2010.경 사이에 피해자 S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1억 3,000만 원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변제받기 위해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그 누나인 W가 2015.경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차용금증서의 금액 2억 5,000만 원 중에서 피고인 A의 W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타에 양도하여 피고인 A가 그 채권양수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7. 12. 26. 피고인 A가 금액란과 차용인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증서 양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 S과 T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금액란에 '2억 5,000만 원' 변제기일란에 '2018. 12. 26.' 일자란에'2017. 12. 26.' 차용인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채권자란에 'W'로 기재한 후 피고인 A가 2017. 12. 27. 청주시 서원구 X 소재 공증인가 Y법무법인에서 채무자 겸 채권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S, T로부터 연대보증 채무금액인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및 2 진술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금증서,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164](피고인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경력증명서, 공정증서등본: 2017. 12. 27.,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8. 2. 8., 채권양도. 통지서: 2018.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의 점에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16 부분(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여로 3,000만 원을, 영업활동비로 5,000만 원을 받고, C의 부탁으로 Z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1).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대질조사 포함)를 받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소유의 F모텔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F모텔의 임대료 수익을 피해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C의 부탁으로 Z에게 전달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여 그 주장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가항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이 2017. 4. 13.경2) 피해자측에게 교부한 차용증의 존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이 2017. 4. 1.부터 2017. 5. 31.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에 이와 같은 이자 지급 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렵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예비적 주장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2) 위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이다. 4)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여로 3,000만 원을, 영업활동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동인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E의 영업이사 직책을 갖고는 있었으나, 피해자나 E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2. 2019고단1164 부분(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T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연대보증은 피고인과 피해자 S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은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채무자인 A가 피고인에게 추가 금전대여를 요청하면서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여, 실익을 따져 그와 같은 A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S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 S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가) 위 차용금증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 S은 주식회사 AB에서 퇴사하여 새로운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었기에 상당한 액수의 설립 비용(이하 '개업비용'이라 한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해자 S은 2018. 4. 30. 위 감정평가법인에서 퇴사하였다. 나) 카카오톡 메시지들의 내용도 피해자 S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S은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들은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해 의아해 하거나 반박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피해자 S은 피고인 A에게 2018. 2. 26 "B 형(피고인 B)에게 이야기해서 6,000만 원이라도 내일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여 보겠다'고 답하였다), 2018. 3. 6. "(피고인 B에게) 좀 서둘러 달라고 해 줘, 아님 언제 집행한다고 확답을 주던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기다려 봐야죠'라고 답하였다), 2018. 3. 22. "이달에 받아야 다음 달에 움직이는데, 일정이 나와야 먼 얘길 하는데, B형 연락 안 되니?"라는 독촉 메시지를 보냈고, 2018. 4. 6. 이후로 자신의 근황(15일 내외로 퇴직해야 하고 감정평가사도 채용하였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연락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며, 2018. 4. 19. "너 나한테 진짜 사기친거냐? 그래서 집사람까지 끌어들어거냐?"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해자 S은 피고인 B에게 2018. 2. 27. 금전 대여 시점을 문의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8. 4. 17. 연락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4. 20. "집행하기로 한 1억 6,000만 원은 집행하지도 않고 누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채권양도를 하면 어쩝니까, 얘기도 없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S의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 하였다. 다) 차용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금증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도 피해자 S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는 1억 원이나 위 차용금증서 및 공정증서상의 차용액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 S의 진술에 의할 때 이러한 차이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라) 피고인들과 피해자 S이 2017. 12. 경 위 V 음식점에서 만나 금전 차용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피해자 S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회동 당시 피해자 S에게 보증의사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S은 개업 비용 확보를 위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T의 연대보증까지 동원하여 금전 차용을 시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S의 진술대로 위 회동 당시 피해자 S이 피고인 B에게 직접 차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과 경제관념에 부합한다. 3) 반면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 위 차용금증서 및 공정증서상의 차용인인 피고인 A와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S은 사실상 변제 자력이 없고 연대보증인 피해자 T만이 변제 자력이 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들에게만 이익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T로서는 연대보증인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피해자 T의 연대보증이 이루어지면서 그 채권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고(피고인 B은 2018. 6. 25. 경 피해자 T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피해자 T의 임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T의 연대보증에 기초한 위 차용금증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됨으로써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으나3), 피해자 S의 개업비용 조달을 도우려고 연대보증인이 된 피해자 T는 피해자 S이 대여를 받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일반재산을 피고인 A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제공하는 형국이 되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용금증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 S은 상당한 액수의 개업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해자 S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 즉, 피해자 S이 기존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처리하고자 피해자 T와 함께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걸쳐 피해자 S에게 1억 3,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해자 S이 이를 장기간 갚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4), 피해자 S이 2017. 12.경 개업 비용을 구하고 있던 시점에 에이르러 굳이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위 채무의 원리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자 지급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지급 독촉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연대보증인 T 소유의 아파트와 T의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다. 이는 피고인 B이 강제집행 착수 당시 피해자들의 이자 지급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피해자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이자 지급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간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반면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3) 피고인 A는 위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활용하여 A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4) 그 액수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C, S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편취액이 3억 6,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본 피고인의 강제집행으로 피해자 T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가 심대하고, 이에 피해자 T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