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N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 설계 및 시공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는 김해시 P에 본점을 둔 토지정리 및 분양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O의 실질적 대표로서 Q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 토목·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O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토목·건축 관련 관리·감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F의 사외이사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토목 공사 및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공장동 신축 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F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R 공장동 신축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E는 S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로서 R 공장동 신축공사의 설계 및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였던 자이다.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성, 보강토 옹벽과 L형 옹벽의 설치 및 R 공장동의 신축 경위] 이 사건 산업단지인 Q산업단지는 주식회사 T이 김해시 U 일원 67,679m²에 섬유제품 제조업 등 공장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추진되어 오다가, 주식회사 T의 부도로 2014. 7. 22. O가 그 사업권을 공매로 낙찰 받았으며, 2014년 6월경 F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시공하도록 도급하고, F은 그 무렵부터 2014년 10월 말경까지 그곳에 제8호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이라 한다)의 2구간을 비롯한 토목 공사를 하게 되었다. O는 2015년 10월경 위 산업단지 V 구역 대지의 일부를 W 구역으로 분할하여 R에 매각하였고, R이 그 대지상의 공장동 신축에 관하여 시공사 선정,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O에 위임하여, O는 2015년 12월경 F로 하여금 R 공장동 신축 공사를 하게 하였다. F은 R 공장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초경부터 2016. 2. 23.까지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상부 성토사면 제거, 천단(보강토 옹벽 상단)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L형 옹벽 타설, 공장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장 철골 조립 작업 등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 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 X(53세), 피해자 Y(47세), 피해자 Z(48세), 피해자 AA(50세)는 F 작업 인부로서, 2016. 2. 25.부터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상부(지상 약 10m 높이)에 폭 1.2m, 두께 20cm로 시공되어 있던 천단 콘크리트 중 옹벽 시작부(북쪽)에서 약 80m 구간부터 옹벽 종점부(남쪽)까지의 콘크리트 제거 작업(이하 '이 사건 천단 제거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은 당초 설계·시공 시 그 상단이 성토사면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015년 12월 초경부터 위 성토사면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L형 옹벽을 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2016년 1월에는 천단 콘크리트의 침하, 균열이 발생하였고, 2016. 2. 11.경부터 R 공장동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약 15cm 깊이로 침하되는 등 이 사건 보강토 옹벽에서 수평, 수직 변위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보강토 옹벽 하단 부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AB 공장 업주인 AC은 이 사건 옹벽에서 '배부름 현상'(과도한 집중하중, 지반의 측방유동 또는 보강재의 국부적인 파단 및 마찰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보강토 옹벽의 전면부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앞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발견한 이후, 2015년 12월 말 또는 2016년 1월 초경부터 R, O 측에 수회에 걸쳐 계측 내지 공사중지를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AC의 요구에 따라 2016. 1. 13.부터 2016. 2. 19.까지 실시된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의 배부름 현상에 대한 계측(이하 '이 사건 계측'이라 한다) 결과 "전 구간에서 기준치보다 상회하는 배부름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변위가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의 계측결과서가 2016. 2. 24.경 O, F에 순차 전달된 상태였다. 이처럼 이 사건 보강토 옹벽에 대하여 안전진단 후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없이 이 사건 천단 제거 작업을 할 경우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콘크리트 L형 옹벽, R 공장동의 각 시공사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피고인 D으로서는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상부에 콘크리트 L형 옹벽과 R 공장동을 시공할 경우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지 않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안정성 검토(이하 '구조검토'라 한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위 공장동 시공을 일시 중단하고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 하고, 작업자들이 천단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작업순서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난간,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들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등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의 시행자이자 콘크리트 L형 옹벽 및 R 공장동 건축주의 수임사인 O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상부 콘크리트 L형 옹벽 및 R 공장동 시공에 따른 추가하중 구조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F에게 위 공장동 F에게 R 공장동 시공을 중단하고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 내지 재시공을 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 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R 공장동에 관한 김해시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년 12월 초경부터 콘크리트 L형 옹벽 시공 등 R 공장동 건축을 시작하면서, 위 공장동 건물에 관한 구조검토나 이 사건 보강토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따른 재시공,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X 등 작업인부로 하여금 이 사건 천단 제거 작업을 하게 하고, 천단 제거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 장소인 천단 및 그 주변에 안전난간,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들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R 공장동 건축 관련 구조검토, 건축허가가 있었는지 점검하지 않고, R 공장동 건축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이 사건 보강토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없이 F로 하여금 콘크리트 L형 옹벽,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 R 공장동의 시공과 이 사건 천단 제거 작업을 계속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동 과실로 인하여, 2016. 2. 29. 09:20경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종점부에서 약 25m 지점 옹벽이 'V'자 (좌우 길이 약 20m) 형태로 붕괴되어 피해자들이 보강토 블록, 토사에 매몰되게 하여, 피해자 Z, Y은 각 그 무렵 흉복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X은 김해시 AD에 있는 A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2016. 3. 2. 20:00경 저산소송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 2.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F의 사외이사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W 구역 R 공장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6. 2. 25.부터 X 등 인부 4명이 천단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강토 옹벽, 그곳 상단 콘크리트 바닥에 침하 등이 발생되었고 천단 콘크리트 제거 현장이 지상 약 10m 이상 높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상단에 안전난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하지 않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의 붕괴로 작업 인부 3명(X, Z, Y)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위 R 공장동 공사장에서, 현장 공장동 D동 AB 방향 슬라브 단부, 공장동 E동 지상 2층 및 3층 단부, 공장동 E동 계단 및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C동, D동 철골 상부에서 건물 안쪽 방면으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C동, D동 철골 상부에서 건물 바깥 방면으로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D동, E동 사용 가설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 가설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3.부터 2016. 2. 3.까지 도시지역인 김해시 AF 외 4필지 지상 4,253m²에서 주 건축물 3동, 부속 건축물 1동으로 이루어진 R 공장의 신축 공사(콘크리트 L형 옹벽 시공, 공장동 기초 콘크리트 타설, 철골 조립 등)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시공자인 F의 사용인으로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거짓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김해시 김해대로에 있는 김해시청 건축과에, 주식회사 R 공장동 신축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시 그곳 대지(김해시 AF 외 4필지)상에 이미 콘크리트 L형 옹벽, C동 기초 콘크리트 타설, 철골 조립 공사 등이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지하 지장물이 없고 기존 건축물이 없다'는 취지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권자의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현장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피고인 F의 경우 대표이사 AG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증인 AH AI, AJ의 법정진술(일부) ⚬ 피고인들 및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 AK, AC, AL,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AC의 진술서 ⚬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보서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 AM의 보강토옹벽 계측용역에 대한 계측결과 ⚬ 수사보고(AM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 AH이 보낸 공문 ⚬ AC이 보낸 공문(신축공장 작업 중단 요청) ⚬ 설계도면 ⚬ 현장 사진 ⚬ 이메일(구조계산보고서 포함) ⚬ 보강토 옹벽 및 옹벽 구조계산보고서 ⚬ 수사보고(AN 대표 AL 전화통화 보고) ⚬ 수사보고(AO 부장 및 AI 소장 전화통화 보고) ⚬ 수사보고(구조요청계산서 메일 사본 및 카카오톡 공문 전달 사진에 관한) ⚬ AJ의 확인서 및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허가서 ⚬ 수사보고(R 부지 토지이용계획 첨부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존부 및 소재 1. 이 사건 산재 사고의 원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은 아래와 같다(시간 순서대로 기재한다)고 판단된다. 가.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은 R 공장 건물의 설계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상부 토지에 R 공장 건물과 콘크리트 L형 옹벽을 설치·시공할 경우 옹벽 안전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데도(증거기록 905, 906면 참조), 구조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설계가 이루어졌다. 나. 옹벽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R 공장 건물의 건축 강행 이 사건 보강토 옹벽 2구간의 배부름 현상, 천단과 R 공장 부지의 침하·균열 등과 같이,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이나 위 공장 부지 지반의 안전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현상이 육안으로도 계속 확인되고, AB AC의 항의뿐만 아니라 토목 감리인 AH으로부터도 2016. 1. 5.에 이미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하단 공장용지가 위험하므로 적정한 계측과 구조검토를 하라'는 경고를 받았던 상황이었는데도, 2016. 1. 13. 이 사건 계측 자체는 실시·시작하였으나,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치하겠다는 안일한 판단에서 R 공장 건물 신축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바로 위에 위치하여 그 변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D동 공사의 경우, 2016년 1월 말 또는 2월 초부터 터파기 작업과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한 후 위와 같은 위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철골 빔 골조까지 세웠다가 이 사건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다. 천단 제거 작업의 결정 및 실시 이 사건 계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의 천단을 제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은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데도(빗물이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만을 할 것이었다면, 반드시 천단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천단 제거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피해자들이 절단기(커팅기), 해머드릴(핸드브레이커)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천단 콘크리트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무게 및 작업 중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에 의해 발생한 작업하중이 이 사건 보강토 옹벽에 가해지는 하중을 더 증가시키고 보강토 내부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 붕괴를 촉발하였다. 라. 천단 제거 작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 10m 높이의 옹벽 위에서, 그리고 위와 같이 옹벽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천단 제거 작업을 하면서 안전난간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의 붕괴가 곧바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2. 위 각 원인 발생에 관한 책임의 소재 및 정도 가.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은 R 공장 건물의 설계 건물을 건축할 경우 그 부지 지반이 그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에 관한 안전성 검토는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의 책임 영역이므로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시공사인 F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역할을 대신한 O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아래 나.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의 붕괴 위험을 인지하게 된 상황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R 공장동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및 그 주위의 변이가 증가하고 있었던 것인 만큼,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속에는 조속히, 직접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조검토가 제대로 되었던 것인지,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의 최초 설치 시 시공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R 공장동에 대한 그간 시공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의무가 포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의 최초 담당한 공사 영역에 한해서만 원인조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조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다만 구조검토 미실시는 기본적으로 설계의 영역에서 발생한 잘못이어서 시행사나 시공사 임직원인 위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곧바로 찾아내지 못한 것이 그 자체로 중한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이 붕괴된 것은 단지 위험 인지 후 곧바로 원인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R 공장을 건축했기 때문이므로, 구조검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은 아래 나.항의 주의의무 위반 속에 포함될 뿐, 아래 나.항과 별도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옹벽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R 공장 건축공사 진행 이 부분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인 F에 있고,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R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와 위 건축 공사에 관하여 현장 소장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D이 그 책임을 진다. 한편 2015년 12월 말 또는 2016년 1월 초부터 이 사건 산재 사고 발생 시까지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등의 변이 진행에 관한 정보와 AC의 공사중단 요구 등이 피고인 C에게 곧바로 전달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계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위 계측기간 동안 R 공장 신축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시공하도록 한 것 또한 피고인 C의 최종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피고인 C은 2016. 2. 24. 또는 2016. 2. 25.경 피고인 B 등과 함께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상부의 공사 진행에 따른 배부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배부름 정도만으로도 기준값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측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인하고도 이 사건 천단 제거 작업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강토 옹벽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 또한 이 부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O 임직원 중 유일하게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R 공장 건축 관련 현장 업무를 전담하였고, 시공사인 F 임직원들을 직접 상대하며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3의 2016. 1. 12.자 작업지시서가 이를 방증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보강토옹벽의 상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그 원인을 찾거나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피고인 B는 C이 건설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경력이 있는 자신을 현장 관리인으로 채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에게 'AC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천단이 기울었다'는 등의 사실 자체만을 보고하였을 뿐, 당시 상황의 위험성이나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도 그에 부여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는 O 내 최종 결정권을 가지거나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시공사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책임의 정도는 피고인 C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가 2016. 1. 12. F에 교부한 작업지시서(증거기록 순번 33)에는 '2016. 1. 13. 보강토 상부의 작업을 실시하되 추후 문제는 0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콘크리트 L형 옹벽은 2016. 1. 6. 이전에 이미 수직 벽체의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고, 2016. 1. 12.에는 그 양생까지 이미 마쳐진 상황이어서, 이 부분 공사를 2016. 1. 6.에 중단할 이유도 없고, 또한 2016. 1. 13. 이후에 이 부분 공사를 다시 재개할 필요도 없고, R C동 건물의 경우는 2016. 1. 7.부터 기초 터파기 작업, 2016. 1. 8.부터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2016. 1. 10.부터 기초 철근 설치 작업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중단된 작업이 아니었으며, R D동 건물은 2016. 1. 20.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지정리 작업을 시작으로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작업지시서가 '중단된 콘크리트 L형 옹벽 설치 공사 또는 R 공장동 신축 공사를 다시 재개하라고 지시'하는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R 공장동 공사가 피고인 B의 주도로 강행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다. 천단 제거 작업의 결정 및 실시 피고인 C이 2016년 2월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천단 제거를 지시함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천단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건설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빗물이 옹벽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이 C이 지시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천단 제거의 필요성이나 그 작업이 이 사건 보강토옹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천단 제거 작업을 언급한 피고인 C과, 위 지시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나온 얘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 A 모두에게 이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D은 토목 전문가가 아닌 건축 담당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천단 제거 작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D에게 이 부분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가 A와 C이 천단 제거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관여하였는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에게도 이 부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 천단 제거 작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 이 부분 책임은 이 사건 천단 제거 작업을 실시한 F에 있다. 피고인 A는 R 공장 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직접 지휘하여 위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D은 이 부분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피고인 B, C,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E :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7조 제2항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금고형 선택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F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구조검토가 누락된 설계에서부터, 무허가 착공, 옹벽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공사 강행, 추락방지 조치 없는 작업 실시 등 공사 전반에서 위법행위가 있었고, 여러 관련자들의 과실과 부주의, 소통 부족이 결합되어, 3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 개개인 별로 각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형벌을 부과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별로 그 지위 및 당시 처한 상황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기초로 경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했던 지급일자를 어겨 형사합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애초 합의된 배상금은 늦게나마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을 설치할 때 시공상의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산재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사정도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 별로 고려한 양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A : 이 사건 산재 사고 발생에 가장 책임이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에 모두 관여되었고, 본건 공사에 관하여 F 내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산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외에도 건축허가 전에 착공한 잘못과 R 공장동 신축공사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집행유예기간은 2016. 9. 26.로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유족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 피고인 B : 앞서 본 바와 같은 시행사 측 현장 담당자로서 부여된 권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 A 다음으로 이 사건 산재 사고 발생에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AC의 항의에 따라 일단 이 사건 계측을 실시한 점, 2016. 2. 24. 계측 중간 결과가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붕괴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한 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 유족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피고인 D : 피해자들의 천단 제거 작업을 직접 지휘한 피고인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만 제대로 설치 또는 지급했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F 내에서 공사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은 피고인 A가 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허가권자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였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현장조사 대행제도가 바탕을 둔 건축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 유족에게 합계 6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노력하였고, 초범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건축사 자격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는 착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건축허가 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규범인데, 피고인은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