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소재 법무법인 G의 대표변호사로서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 H정당 [시장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같은 B은 서울 강남구 J빌딩 K호에서 L라는 상호로 정치광고기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들은 2005. 11. 26. 피고인 A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로 초청장과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거리에 벽보 등을 부착하며, 언론에 광고하는 등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선전, 홍보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5. 11. 초순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인쇄업체인 M을 통하여 출판기념회를 안내하는 초청장 안에 피고인 A의 성명, 사진 및 약력과 'A 변호사가 훌륭하고 능력있는 자치단체장의 출현을 대망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글을 포함시켜 50,000여장의 초청장을 인쇄한 다음, 위 법무법인 G 직원인 N으로부터 건네받은 지역 주민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주소록 명단을 이용하여 같은 달 16. ㅣ지역 주민 등 50,000명에게 발송하고, 그때쯤 피고인 A는 위 N을 통하여 수시로 대량발송명단에서 빠진 사람들에게 초청장 수량불상을 발송함과 동시에 자신이 직접 만나는 사람에게 초청장 수량불상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인물과 경력을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나. 같은 달 중순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인쇄업체인 M을 통하여 출판기념회를 안내하는 벽보 안에 피고인 A의 성명, 사진 및 판사 경력과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내다본다'는 취지의 글을 포함시켜 1,000장의 벽보를 인쇄한 다음, 그때쯤 그 중 300장을 1시 일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거리의 건물 외벽 등에 부착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인물과 경력을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다. 같은 달 15.경 피고인 B은 지역방송인 O에 위 출판기념회를 안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그 광고 안에 피고인 A의 성명 및 판사 경력 등을 포함시켜 그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450회 자막광고가 나가게 하여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성명과 판사 출신 경력을 홍보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라. 같은 달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 N을 통하여 위 출판기념회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에 피고인 A의 성명을 포함시켜 지역 주민 등 12,000여명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 도달하게 하고, 같은 달 18. 같은 방법으로 지역 주민 등 12,273명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 도달하게 하고, 같은 달 26. 같은 방법으로 지역 주민 등 12,266명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하여 홍보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B은 같은 달 26. 1시 소재 P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위 A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1,500명에게 피고인 A의 경력, 사회활동내용 및 '피고인 A가 [지역사회발전에 기대되는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포함된 영상물을 방영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인물, 경력 등을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3. 피고인 A는 가. 위 G 직원들을 통하여 지역 주민 등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수시로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2005. 11. 7. 위 G 사무실에서 위 N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안부를 전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지역 주민 등 2,370명에게 발송, 도달하게 하고, 같은 달 16. 같은 방법으로 지역 주민 등 12,354명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 도달하게 하고, 같은 해 12. 3. 위 G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같은 취지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지역 주민 등 10,245명에게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홍보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2. 10. 11:00경 Q아파트 노인정 앞마당에서 개최된 척사대회에 참석하여 그곳에 있는 노인들에게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인쇄된 소형 명함 30여장을 나누어 준 다음 "5. 31. 시장으로 출마하려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문서를 배부하고, 다.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24. 14:40경부터 18:00경까지 R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은 "I시장 예비후보"라고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피고인의 수행원 성명불상자는 "I시장 예비후보 수행"이라고 기재된 어깨띠를 두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하고, 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과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G 여직원인 S와 공모하여, 2006. 3. 3. F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S에게 "성경구절 중 좋은 문구로 교회 사람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S는 같은 달 5. 위 G 사무실에서 '문자조아'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T단체 소속 교인 3,865명에게 피고인 명의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 도달하게 하고, 같은 달 8. S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U교회에서 운전기사들에게 무료로 토스트를 제공하는 행사에 참석하니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이를 알리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S는 그 때쯤 위 G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1,072명에게 피고인 명의로 '매주(수) 11-1시 U교회 V상가 앞 정류소에서 운전자에게 토스트 봉사'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 도달하게 하고, 같은 달 13. 장소불상지에서 S에게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S는 같은 달 15. 위 G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1,025명에게 위 항과 같은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과 유사한 것을 각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추가수사자료통보(내사30,31호) 1. 수사보고(A예비후보 선거사무장 W 업무수첩 일부 사본 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 회신, 통화내역조회확인 수사보고, 각 통신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다.항의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라.항, 제3의 가항의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판시 제1의 라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나, 라.항의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제3의 라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다.항의 어깨띠 착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3의2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다.항의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라.항, 제2항의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판시 제1의 라.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1, 2항의 초청장 발송, 문자메세지 발송, 벽보 부착, 영상물 방영 등은 출판기념회를 홍보하기 위한 출판업계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행위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모든 일을 피고인 B에게 일임하여 피고인 B과 범죄사실 1항과 같은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홍보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3항의 택시기사들이나 교인들에게 안부 문자메세지나 토스트행사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은 피고인 A가 몇 해 전부터 T단체 소속 교인자격 또는 AA단체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일상적·의례적으로 해 오거나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홍보하기 위하여 해 오던 일이므로 역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2005. 11. 초경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에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분담해야 할 업무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팩스로 송부하였고, 그 문건에는 피고인 B이 초청장 발송, 벽보 및 현수막, 버스광고 및 방송광고 등 홍보활동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섭외 및 진행 등을 담당하기로 하며, 다만 홍보 문자메세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서 발송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N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B에게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N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주소록 명단을 건네받아 초청장을 발송한 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인 W의 개인용 수첩에는 출판기념회 회의, 초청장 봉투, 벽보, 홍보 영상물, 행사계획, 행사장 축하행사 등 출판기념회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변호사 사무실에 초청장을 비치하고 밖으로 나갈 때 수시로 초청장과 초청카드를 가지고 나갔고 N에게는 누락된 사람들을 지적하며 추가로 초청장을 발송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A는 N에게 출판기념회 홍보를 위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라고 지시하면서 AC가 나오는 것을 부각시키라고까지 하였고,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두 번째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이후에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N에게 피고인 A의 명의가 아닌 도서출판 AB의 명의로 발송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1항의 행위들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1, 2항의 출판기념회 홍보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약 1,500여 명이 참석했던 출판기념회의 규모에 비하여 50,000장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위 발송대상자들이 피고인 A와 평소 친교가 있거나 지면이 있는 자들로 보기에는 그 수가 매우 과도하고, 대부분 1시에 거주하거나 시와 연고가 있는 자들인 점, 피고인 A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게재된 벽보를 출판기념회 개최장소나 그 인근 뿐만 아니라 다중이 볼 수 있는 시의 거리 등지에 300여장을 부착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방송에 3일간에 거쳐 450회나 피고인 A의 성명, 약력 등이 소개된 광고를 방영한 점, 출판기념회에서 방영된 영상물의 인터뷰 내용에는 피고인 A를 치켜세우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문자메세지 발송대상자도 대부분 1시에 거주하는 자들이고 그 수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인원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12,000여명에게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1, 2항의 행위들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출판기념회 홍보 행위를 벗어나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행하여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범죄사실 3항의 문자메세지 발송 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 A가 선거에 출마하기 몇 해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 홍보를 위하여 안부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해 왔다고 하더라도, 위 토스트 봉사활동은 2005. 초경부터 시행되었으나 피고인 A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인 2006. 3. 초경에 수 차례 위 토스트 봉사활동 내용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점, 발송대상이 모두 선거구민인 [지역에 거주하는 택시기사들이나 교인들이고, 그 발송 대상자의 수도 교인 3,800여명, 교인 1,000여명에 이르러 피고인 A와 지면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 A 명의로 토스트 행사가 있음을 알려 다분히 피고인 A 가위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등 그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메세지 발송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홍보하려는 목적보다는 피고인 A 개인을 홍보, 선전하여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가 수반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초청장, 명함 등의 문서를 배부하거나 문자메세지 발송, 방송광고 등의 파급효과가 큰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대방 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기본적인 선거질서를 해치는 대표적 선거범죄이므로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제4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저서를 출간하면서 출판기념회를 맡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들의 성행, 전력,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