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1999.경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전남 보성군 E에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F)으로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GS칼텍스 주식회사와 플라스틱 임가공 계약을 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플라스틱 원부재료인 파우다, 펠렛 등을 공급받아 플라스틱을 생산하여 위 회사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임가공료를 받는 회사이다. G는 대표이사 F의 이종사촌형으로 2000년경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3년경부터 대표이사 F로부터 회사 경영을 일임 받아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G의 처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플라스틱 원부재료를 공급받을 때 1.5~2.5%의 수율(원부자재의 가공 손실률)에 상당하는 원부재료를 더 공급 받으므로 생산 공정을 잘하는 경우 잉여 원부재료(이하 '기술소득분'이라 함)가 발생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기술소득분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04. 3. 3.경 H 운영 'I'에 10,200,000원 상당 기술소득분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그 중 990,000원을 개인카드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위 H 운영 'I' 및 K 운영 'L'에 기술소득분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위 광주은행 계좌, G 명의 농협계좌(M), 아들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 피고인의 부친 P 명의 제일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후 총 260회에 걸쳐 개인카드대금, 수익증권 매입,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82,668,6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N에 대한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G 공모하여 2008. 3.경 취업준비생인 아들 N가 마치 피해자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상으로 등재하여 N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무 R으로 하여금 N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2008. 3. 10.경 N의 급여 명목으로 668,320원을 N 명의 광주은행 계좌(S)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69,804,560원을 입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다. 보험료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08. 7.경 피고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미래에셋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료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납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총무부장 T으로 하여금 위 보험료를 이체하도록 하여, 2008. 7. 8.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J)로 334,98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6,749,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라. 상품권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가 총무부장 T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횡령 사실을 보고받고 2012. 9. 중순경 피고인과 G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G가 피해자 회사 업무상 사용한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7.경 광주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인 광주은행 비자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구입대금 1,50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기업은행 비씨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구입대금 50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인 G의 뜻에 따라 통장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기술소득분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G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의 법정 진술(3회, 4회 공판기일)과 경찰 진술, T 작성의 사실확인서, F의 법정 진술과 각 경찰 진술, F 작성의 고소장, U의 법정 진술, R의 경찰 진술, 피고인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T과 F의 일부 진술은 전물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T, F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G의 기술소득분 판매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G와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T이 이 법정에서 'R으로부터 G에게 재고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할 때 피고인이 그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R이 피고인과 기술소득분 판매대금과 관련해서 입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1~2회 정도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3회 공판기일)이나, F가 이 법정에서 'R과 T에게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기술소득분 판매현황 등을 G와 같이 물어보았고, 관련 보고를 피고인이 G와 같이 들어서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이 회사 재산인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전문 진술에 해당하고, F가 R이나 T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찰 진술조서 부분(증거기록 905, 1053쪽)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써, R과 T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T은 이 사건으로 제일 처음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G가 신용불량이어서 재산관리는 피고인이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입출금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70쪽), 그 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G가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는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을 추가하였으며(증거기록 282쪽), 이 법정의 3회 공판기일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G와 한 달에 1~2회 정도 피해자 회사에 같이 왔었고, 한 달에 1~2회 정도 결재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다'거나 'G가 피고인에게 거래처 사장인 K와 V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의 4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G와 매월 3~4회 정도 피해자 회사에 왔고, 그때마다 T이 결재를 받았으며, 거의 매달 피고인과 차입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는 T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임의로 더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이러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R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T의 구체적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T의 주장처럼 T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의 이자를 제때 주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고, 피고인은 G와 한 달에 3~4회 정도 피해자 회사에 같이 왔었으며, T이 G에게 회계, 경리에 관한 문제들을 결재 받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T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T은 기술소득분이 있고, 이것이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한 대금이 어디로 입금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R이 문제를 삼으면서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기술소득분이 판매된 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공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T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 회사의 경리와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조차 기술소득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T과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눈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기술소득분의 판매와 그 대금의 횡령을 G와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49 내지 69쪽), 피고인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통장은 G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일을 해서 번 돈도 위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G가 피해자 회사에 조달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위 통장을 통해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점(증거기록 520쪽), G는 피고인에게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은 G가 시키는대로 통장 관리만 하였을 뿐이고, 같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21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이 다른 자금들과 함께 쓰이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부동산이 기술소득분 판매대금만으로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G와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G와 기술소득분을 거래처에 판매할 때도 같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54쪽)하였으나,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의 기술소득분 판매 당시 G와 함께 하였다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러한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F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R과 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비용"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다가, 그 후에는 '피고인이 "대금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 하였으나, 마지막에 '피고인이 "대금이 대략 얼마 나옵니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대금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U은 피고인이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대화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만약 피고인이 U의 처음 진술과 같이 '비용'에 관한 말을 하였다면, 그 말이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에 관한 이야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술소득분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는 것에 관하여 G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R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G에게 같이 재고현황을 보고하였고, G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의 입금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증거기록 283쪽)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R은 이 법정에서 'R은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기술소득분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F나 T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R은 피고인이 기술소득분 대금을 관리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다만 기술소득분 대금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기술소득분 대금을 관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사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술소득분 판매대금이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거래처에서 R에게 입금하였다는 연락이 오면 R이 G에게 입금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G가 거래처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G가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내용은 "기술소득분을 처분한 대금이 1,000만 원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1,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확인해 봐라"라는 것이다', 'G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몸을 가누기 힘들어지자 G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같이 나온 적이 몇 번 있는데,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피고인이 차를 마시는 사이에 같은 자리에서 G에게 재고현황을 보고한 적은 있지만, G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는 피고인과 G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재고현황을 보고한 적은 없다', '피고인과는 기술소득분과 관련된 대금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포함하여 사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기술소득분 대금은 모두 제때 입금되었고, 못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R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R의 위 경찰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기술소득분을 매수한 L을 운영하고 있는 K는 이 법정에서, '기술소득분의 대금과 공급내역은 R과 상의하였고, G는 세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데, 결제 문제로 속을 썩이지 말고 잘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전화한 적은 없다', '2011년 추석 전에 G에게 미리 말하고 집에 찾아가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는데, G가 원료 쪽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문제가 있는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G 집에 고기를 주면서 피고인 얼굴을 한 번 본적은 있고 그때 피고인이 K에게 납품대금에 대하여 전혀 물어본 사실이 없고 전화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31쪽)하고 있다. 또한 기술소득분을 매수한 다른 회사인 I를 운영한 H도 경찰에서 'G와 R과 기술소득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지 그 외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98쪽)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G와 기술소득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면, 통장을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소득분을 매수하여 대금을 입금하는 업체와 적어도 한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업체의 대표가 집에 방문했을 때 기술소득분에 관한 인사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런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N의 위장취업으로 인한 급여 명목의 돈이라는 사정은 알았으나, N를 위장취업 시키기로 G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F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T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T의 나머지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F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와 N의 급여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T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N가 회계사 준비를 조금 하였는데, 그 동안 피해자 회사에 등재하여 건강보험이나 다른 부분을 내지 않게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G가 저에게 아들 N를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시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N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G와 같이 봉급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서 공범으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쪽). 이처럼 T은 상황에 따라서 그 진술의 내용을 바꾸어 가고 있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T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N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봉급이 입금된 N 통장을 관리하면서 보험료 및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공범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08, 1064쪽), 이는 F의 추측 내지는 평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피고인이 G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보험은 F가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W가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였는데, 보험을 가입해줘야 한다면서 보험료는 피해자 회사에서 책임질테니 가입할 것을 G에게 종용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G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을 뿐, 횡령의 의사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계좌 거래명세서(증거기록 1572 내지 1574쪽), 보험가입증서(증거기록 1576, 1577쪽)가 있고,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납부함으로써 그 납입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응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것처럼 F가 G에게 W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있고, G가 F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은 G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다는 의사 없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F는 T 등에게 W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G가 검찰에서 'F로부터 보험을 가입해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는 W가 찾아가면 피고인 명의로 보험 하나만 가입해달라는 취지로만 얘기했다'고 한 진술(증거기록 1565쪽)은 믿을 만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G와 피고인, N, X 명의의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051쪽), 만약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횡령할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보험만을 위하여 기존의 피고인 명의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라. 공소사실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와 상품권을 사는 곳에 같이 가기는 하였지만 상품권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ㄱ) '피고인이 G와 같이 광주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카드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므로 공모한 것이다'는 취지의 T 경찰 진술(증거기록 236쪽), (ㄴ) '피고인이 G와 같이 법인 카드로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공범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F 경찰 진술(증거기록 909쪽)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G는 경찰에서 '2012. 9. 말경 광주은행 첨단지점 Y에게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면 그 내용을 알려주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G도 모르게 피해자 회사에서 4억 5,700만 원의 자기앞 수표가 발행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바로 위 수표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주었는데, F에게서 전화가 와서 수표지급정지를 해지하여 주라고 하여서 지급정지를 해지하여 주었다. G는 T이 위 수표를 횡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카드한도액을 T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인카드 2장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065, 1066쪽)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G가 상품권을 산 것을 알게 된 계기도 T이 법인카드를 쓰려고 하였으나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1321쪽). G가 상품권을 매수한 시기는 T과 F가 G를 의심하던 때였고, T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경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G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T과 F가 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G는 3~4개월간 위 상품권 2,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13. 1.경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G가 상품권을 횡령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G가 상품권을 구입하러 가는 곳에 동행하였다고 보여지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의 횡령을 G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