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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같은 시 만흥동 제7391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28.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1996] 1. 피고인은 2013. 3. 18.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42번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H 출입문 부근에 걸려 있던 차량열쇠를 발견하고,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29. 04:2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뜯고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8. 0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를 뒤져 현금 10만 9,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0, 07:00경 창원시 성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피씨방에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5 번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037] 1. 피고인은 2012. 12. 14. 21:0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상에 게시한 오디오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보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R에게 '오디오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송금확인이 되는대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디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디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8:0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상에 게시한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보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S에게 '모니터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내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CCTV 자료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1996]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범죄사실 제3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0132037]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중한 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2. 00:02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64-66에 있는 검문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0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훈(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0:05경 충남 태안군 C노래클럽에서 일행인 피해자 D(48세)가 노래클럽 여자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투와 빈정대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1990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성원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0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아라(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읍 쪽에서 남양면 쪽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24

범죄사실 1.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25호, 719호에서 'D'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3. 8. 6.경까지 여종업원인 E, F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1인당 14만 원씩을 받아 그 중 9만 원은 여종업원이,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고, 그녀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5조, 제30조 제1호(영리목적청소년유해행위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목적청소년유해행위알선의 점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개월 전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12:17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58 석탄회관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피해자 책상 위에 있던 남성용 반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0 원 권 지폐 34매, 10,000 원 권 지폐 3장 등 현금 총 1,73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63빌딩 외식 상품권 1매, 케이에프씨 5,000 원 권 상품권 1매, 시가 불상의 복돈 1매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5. 17:3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승차하는 핑크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17:46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5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도축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자 생산과 작업반장이고, 피고인 B, C, D, E, F은 L 생산1과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소 도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A은 경산시 M에서 'N식당'이라는 상호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처남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제 (여동생의 남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L은 대구, 경북 축산농가로부터 소 도축을 의뢰받아 도축을 한 다음 경매를 통해 도축한 소를 판매하고, 축산농가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L에서 소 도축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C은 몸통 부분 '예박'(소의 가죽을 벗기기 쉽게 미리 칼집을 내놓는 작업), 피고인 D은 배 부분 예박, 피고인 F은 등 부분 예박, 피고인 B는 백내장 적출(막창 등 흰색 내장을 소장기에서 적출) 또는 이분도체소를 이등분으로 절단), 피고인 E은 적 내장 적출간 등 적색 내장을 소 장기에서 적출), 피고인 A은 이분도체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축산농가에서 도축을 의뢰한 소를 도축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바 공정과정에서, 피고인 A은 안창살을, 피고인 B는 안창살 및 엉덩이살(우둔살)을, 피고인 D은 앞가슴살(양지)을, 피고인 E은 안창살을, 피고인 F 엉덩이살을 칼로 각각 조금씩 몰래 떼어내고, 이를 피고인 A, B, C이 수거하여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담아 모은 다음, 퇴근할 무렵 피고인 B, C이 절취한 고기가 담겨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 등을 도축장 밖으로 옮겨 피고인 C 소유의 Q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도축하는 소의 고기 일부를 절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2.경 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불상의 축산농가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국거리용 소고기 2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98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8,348,500원 상당의 안창살, 국거리용 소고기 총 17,642.9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검사관 등의 검사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 · 사용 · 수입 ·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2009. 1. 2.경 L 도축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거리용 소고기 2kg을 검사관의 합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피고인 C 소유의 O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거리용 소고기, 안창살 총 17,642.9kg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식당으로 운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R, T, U, P, V, W, X, Y, Z, A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녹취서, 통장사본, 거래장 등,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일람표, 각 거래내역, 거래장 사본, 수첩 사본, 거래장 기재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A, C: 각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작량감경(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 부분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났는데, 형법의 적용을 받는 상습특수절도에 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이 도축하는 소의 일부를 떼어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식육식당에 절취한 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이중의 이익을 취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절취한 양이 많으며, 피해액이나 수익액도 많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친·인척으로서 절도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개별 피해 축산농가로서는 피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적어 특별히 문제삼는 경우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만 있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 E, F의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2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점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돌을 들어 건물 옆 창문을 향해 던져 깨트려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의류점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갈아입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옷 등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관련 질환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누나인 D에게 "내 중개로 동탄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였던 사람으로부터 위 분양권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았으니 위 분양권 매수인을 소개해달라"라고 말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3. 5. 29. 피해자 E에게 "동탄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였던 지인이 나에게 위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였는데 위 분양권을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은 적이 없었고 위 D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개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 명의 계좌로 위 분양권을 매매대금 명목의 7,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서, 이행합의서, 공정증서, 영수증, 이행각서 1.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1. 권리확보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나머지 금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5.04:4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강하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활동)죄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2018고단143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무렵 화장품도매 인터넷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정상가 1,750만원 상당의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40%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일부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등의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합계 714만 2,0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588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교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평소 친동생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 금융거래 등에 이용하여 오던 중 C으로부터 물품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기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신의 본명을 감춘 채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고소사건 조사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그 무렵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친동생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한 뒤,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자필로 'D'의 이름을 흉내 내어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파주경찰서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기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정당한 권한 없이 평소 금융거래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 경찰관에게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 고단2130 피고인은 2018, 1. 4. 17:5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리커버리와 미라클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676,75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관련 수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서명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시동생으로, 피고인의 오빠인 D은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고, E은 위 D의 작은 아버지이며, F은 위 이 위 E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2014. 6.27. 16: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간통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설치해 둔 녹음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2.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 E과 간통한 사실에 화가 나서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년은 삼촌(E)과 불륜관계이다"라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가 간통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1. 18:26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부산 C양(중국에서 시집을 온) E모군은 1에서 살면서 17년 시집을 왔습니다. (중략) 별거중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람을 피지는 않습니다. (중략) 그런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소문이 작은 아버지랑 와이프가 같은 모텔에 들어간다는 소문들이 계속 들려왔지만 (중략) 금요일에 녹음기를 가져왔는데 진짜 작은 삼촌하고 제 와이프였습니다. (중략) 남도 아닌 작은 아버지 (시아버지동생이랑) 불륜을 한 여자가 이렇게 당당하고 간이 클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나는데 어떻게 'C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중략) 부산 J아파트 사는 E 모군 뒤편에 사는 C양 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뒤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게시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가 간통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4. 8. 28.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아들 을 만나러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 제1, 3, 6, 7의 죄 부분)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C의 고소장, 카카오스토리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촬영영상 시간별 녹화내용) 1. 수사보고(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확인을 위한 간통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간통사건 처리결과 확인, 공소권 없음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집 안에 녹음기를 설취한 뒤 C과 E, F이 함께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증거 75 면 참조)을 발견하고 간통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제5회 공판기일)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하여 보여주었으나 D이 이 사건 사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알지 못했다. 나중에 DI 이 사건 사진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건네주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D과 함께 이 사건 사진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거나 D이 이 사건 사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D의 절도행위는 단독범행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7. 초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C의 집에 설치한 녹음기에 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녹음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친척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판단] 1.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5. 4. 30. 법정진술) 1.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피고인의 시누이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E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F을 낳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 C과 E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함)에 비추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주거지의 작은방에 들어가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 다시 거실로 나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고 있을 때 마침 큰방에서 TV를 보다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경 자신의 처 C, 그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D(여, 25세)와 피해자의 남편 E과 함께 자신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F, 103동 1901호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12. 7. 03: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피해자), E(피해자 남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 E(피해자 남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피해자), E(피해자 남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웠다가 나온 사실만큼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에 대해서는 단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발생 직후인 이른 새벽에 피해자는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 집에서 나왔고 피해자 남편은 피고인을 불러내어 항의를 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당일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 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바란다는 취지로 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남편 등 가족들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잠에서 갓 깨어나 방어능력과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5.경 위 업체의 작업현장인 김해시 E에서, 2011. 1.1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1. 2. 18. 퇴직한F의 임금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965,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산내역서, 출면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