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C 보아라 아빠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니 엄마가 나를 법원에 고소했지 그런데 잘못되었는데 사과한마디 없고 하니 나도 이제 니 엄마를 경찰서에 정식 신고할 거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니 엄마가 그리한다고 너까지 그러니 서운하다 분명 사과 없음 무고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 알어(나중에 재산을 줄 수 없어 이런 식인대 내가 외 주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적은 메모장을 비닐봉지에 담아 대문 틈에 놓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 보아라 분명 니가 나를 무고해서 법원 가서 시간 돈 버리고 내 명예까지 더럽힌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했는데 사과도 없었고 이젠 나도 너를 무고죄로 정식 고소하고 또 D에게 연락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또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거다" 등의 내용을 적은 메모장을 비닐봉지에 담아 대문 틈에 놓아두었다. 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너 잘 걸려들어서 분명 니가 나 법원에 무고한 것 내일 분명 경찰에 신고할 거다 무고죄로 한 번 교도소생활 해 바 니가 날 법원에 신고하는 것 사과할 줄 알았는데 기회 주었는데 분명 오늘도 전화해 놓고 욕짓거리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한번 살아바라" 등의 내용을 적은 메모장을 비닐봉지에 담아 대문 틈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별지 스토킹행위 기재와 같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또한 스토킹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전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각 행위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지속적이거나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단기간에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첨부기록(통화내역, 메모 등)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메모장을 C의 주거지 대문 틈에 놓아 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6년경 C와 결혼하였는데, C가 2010년경 집을 나와 별거를 하였고, 2014년경 C와 이혼하였으며, C가 집을 나온 2010년경부터 홀로 딸인 D을 비롯한 1남, 1녀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였던 점, 그런데 그 동안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C가 2017년경 자녀들이 보고 싶다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협조 하에 자녀들과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위 자녀들은 피고인과 상의 없이 2020. 12.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C와 함께 살기 시작한 점, 그 후 C는 2021. 11.경 광주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하였고, 이에 2021. 11. 26.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보호명령청구에 대한 결정시까지, C, 위 D과 그 주거지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다가 2022. 2. 14. 심리기일을 거쳐 위 보호명령청구가 기각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을 당시에는 C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C 및 D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청구에 따른 심리기일에서 재판장의 주재 하에 피고인과 D이 서로 연락하고 지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자신과 떨어져 C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에도 D과 한 달에 두세 번씩 정기적으로 연락하면서 D의 요청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D과 연락이 되던 시기에는 C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2022. 3.경 D이 전화를 차단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자 그 무렵부터 C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으며, C 또한 수사기관에서, 그 전에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던 사람이 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자신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C 또한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여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이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메모지를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고 간 각 메모지의 기재 내용은, D을 비롯하여 연락을 끊은 자녀들에 대하여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과 앞서와 같이 청구가 기각된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C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코지를 하겠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내용은 없으며, 메모지 자체의 형태나 메모지가 놓인 방식 또한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것은 아닌 점, C 또한 2022. 5. 9.경에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메모지를 두고 간 횟수 및 시점, ⑩ 앞서 본 피고인과 C 및 D 등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C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행하여져 C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