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국무총리실(현재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로 개편) 소속 B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현재는 C D국장(3급, 부이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ㆍ감독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등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현재는 국토교통부)는 그 산하기관으로 LH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를 두고 있으며, LH공사는 2009년 이래로 ‘평택 E계획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도시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토지수용 및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 철거공사 도급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인근에 있는 한정식 식당에서, 당시 F 평택지사 과장으로 일하던 G의 소개로 ‘F 부회장’으로 행세하는 H를 만난 자리에서 H로부터 ‘철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F이 평택시 I 일대에 조성되는 E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LH공사로부터 J 등 공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E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LH공사의 사업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내가 도와줘야지’라며 이를 승낙하면서 G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고, 이어서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싸롱으로 이동하여 같은 명목으로 H로부터 주류와 안주, 여성 종업원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H에게 속칭 ‘2차’ 성접대 비용을 피고인 대신 지불케 하는 등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7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류와 골프 등 합계 22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에 청주시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H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H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4회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계획서 사본 1장,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피혐의자에게 그랜져 승용차를 판매한 자 확인보고), 판결문(서울고법 17노132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E 개발 사업과 J 등 공장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향응 및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향응 및 금품 제공 행위의 존재 1) H는 2012. 7.경 F 사주인 M에게 ‘E의 개발에 따른 제지 공장 등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로비자금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H는 M에게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교부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로비 대상인 총리실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기재되어 있었다. H는 M에게 문건에 기재된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접대 로비를 하여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하여 오겠다고 말하였다. 2) H는 자신의 직원인 L와 G으로부터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영향력이 있고 인맥도 넓어 소개받으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H는 2012. 8. 27.경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종합청사 인근 식당에서 L, G 등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평택에서 철거 사업을 하는 F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이들은 식사 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소위 룸싸롱)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소위 성접대를 받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400만 원을 상회하는데, F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 이에 관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 “L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첫 만남에서부터 피고인을 접대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요정에서 만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회동 경위, 회동 방식 및 비용의 부담과 H의 위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행하여진 향응 제공 행위로 판단된다. 이후 피고인은 H와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만남을 이어갔는데, 그 회동 장소, 비용의 부담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피고인에게 행하여진 향응 제공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와 친분을 쌓아 가는 과정에서 번갈아가면서 술과 식사 등의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회동 경위에다가 첫 회동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동의 방식과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H와 사적인 친교행위로 만남을 가졌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2. 10.경 H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1,5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가 피고인을 소개 받은지 2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금원은 로비 행위의 일환으로 건네졌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3. 7. 15.부터 2015. 3. 7.까지 11회에 걸쳐 H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가)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에 보태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으로 현금 1,500만 원(500만 원씩 3묶음)을 건넸으며, 피고인이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2. 10. 8.경 자신의 차량을 소나타 차량에서 그랜져 차량으로 교체하였다. 나) M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0.경 평택시 소재 ‘O’에서 H 및 피고인 등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랜져 차량을 타고 나왔다, H는 자신에게 그랜져 차량을 가리키면서 ‘회장님(M)한테 받은 돈으로 형님(피고인)에게 그랜져 차량을 뽑아 드렸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은 H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오래된 지인으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한 G도 수사기관에서 “2012. 10.경 H가 형님(피고인)에게 뭐 좀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고 물어서 ‘승용차가 너무 낡아서 (피고인이) 출퇴근하기 어려워하는데 차를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H가 아니라 L가 피고인에게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고 물어서 ‘피고인의 낡은 차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G도 당시 H측과 피고인의 차량 교체를 논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위 금원의 교부시점이 피고인이 H를 알게 된지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인바, 경험칙상 이와 같은 금원 교부는 앞서 본 향응 제공 행위와 연결되는 일련의 로비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H가 위 금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 차용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점, 위 금원이 H의 차량 안에서 5만 원권 지폐로 수수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더욱이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 차량을 교체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청탁 또는 알선의 존재 1) H가 2012. 8. 말경 평택에 사무실을 마련하자 피고인은 그 평택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H와 여러 차례 저녁식사를 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평택 사무실을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불어 H는 “E 개발이 계속 지연되어 급한 마음이 들어 피고인에게 전화로 ’E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LH 공사측에 알아보아 달라‘고 했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 이유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평택시 소재 ‘O’ 식당에서 H 등과 함께 F 사주인 M를 만나 식사를 하였다. M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동생(H)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였고 ‘우리 동생이 앞으로 평택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F가 운 좋게 동생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H가 피고인에게 ‘형, 이왕에 해 줄 꺼면 빨리 좀 해 줘’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지금 총리실이 C로 이사를 하는 중이니 이사가 끝나고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였고, 계속하여 고철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지인 중에 동(구리)을 취급하는 업자가 있는데 F를 일찍 알았으면 소개를 해 줄 걸 그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F의 직원인 N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가 아무런 일도 진척을 못 시켜서 2012.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관님(피고인), H가 일을 진행시켜서 결과를 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서 답답하네요. 사무관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럼요, 동생(H)이 하는 일을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데 아직은 좀 그렇네요. 그렇지만 제가 한 번 알아는 볼께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F에서 진행하는 철거공사는 진행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한번은 전화로 ‘동을 싸게 팔 사람이 있는데 F에서 동도 매입하나요’라고 묻기도 하였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이처럼 H는 피고인에게 청탁ㆍ알선의 부탁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M와 N의 진술 내용도 H와 피고인 사이에 청탁ㆍ알선의 부탁이 있었음을 보여 주면서 H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고철 사업을 영위하는 F의 철거공사 수주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H에게 제공한 로비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향응과 금품이 제공된 사정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데, 위와 같은 청탁ㆍ알선의 부탁이 아니라면 H가 처음 만나 알게 된 피고인에게 F의 로비 자금으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과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이 합계 1,723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금품 수수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수수한 현금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 국무총리실(현재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로 개편) 소속 B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현재는 C D국장(3급, 부이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ㆍ감독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등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현재는 국토교통부)는 그 산하 기관으로 LH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를 두고 있으며, LH공사는 2009년 이래로 ‘평택 E계획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도시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토지수용 및 지장물 철거 업체 선정, 철거공사 도급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인근에 있는 한정식 식당에서, 당시 F 평택지사 과장으로 일하던 G의 소개로 ‘F 부회장’으로 행세하는 H를 만난 자리에서 H로부터 ‘철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F이 평택시 I 일대에 조성되는 E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LH공사로부터 J 등 공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E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LH공사의 사업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내가 도와줘야지’라며 이를 승낙하면서 G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고, 이어서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싸롱으로 이동하여 같은 명목으로 H로부터 주류와 안주, 여성 종업원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H에게 속칭 ‘2차’ 성접대 비용을 피고인 대신 지불케 하는 등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7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류와 골프 등 합계 22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에 청주시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H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H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72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의 의미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79. 7. 11. 청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Q, R 및 S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 3. 15. B으로 승진하였다. 2) 피고인은 T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2. 8. 1.부터 2013. 1. 27.까지 국무총리실 소속 C 지원단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 C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다. 3) 피고인은 위 C 지원단에서 근무를 할 당시 R팀의 팀장이었다. 피고인이 담당한 R팀의 직무 범위는 행정효율성 확보대책 추진ㆍ지원, U 후속조치 및 2012년도 이전기관 지원, C 행정서비스 확보 지원(치안ㆍ소방 등 행정서비스 확보ㆍ지원, 대중교통 대책 마련 지원)이다. 다.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E 개발에 따른 철거공사 관련 업무가 피고인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 지원단(R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C 지원단이 법령상 E 개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C 지원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E 개발 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관례상이나 사실상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피고인의 이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토해양부나 LH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그러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도 보이지도 않는다. 3) 직무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이상 그 직무는 지휘․감독자의 직무에도 포함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판결 등 참조),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무총리실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ㆍ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는 LH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S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실 파견근무를 하면서 C 지원단에서 활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국무총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국토해양부나 LH공사를 직ㆍ간접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