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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출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약속하여 2015. 5.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는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0. 말경 입출금카드를 대여한 행위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이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아. 뭐하러 왔냐."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커피 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잠긴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소리쳐 결국 영업을 종료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커피 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변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그곳에 있던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커피 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쌍년아."라고 소리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술을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 던져 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D, J, P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다방, 식당 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서 당뇨병,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으며, 시각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교화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21:30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자신의 자녀가 다른 손님인 C의 자녀와 그곳 유아방에서 다툰 것으로 시비가 되어 C과 다투던 중, '손님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아치 새끼들.", "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E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C과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하고,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질러 손님 20여 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 중에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나아가 소란을 피우며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국가 공권력의 기능 보호와 주취 중 폭력행위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고, 업무방해 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C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10: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이 씨발년아, 니가 우리 누나한테 큰 소리를 치냐, 대가리 박 살 내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14:37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H(여, 56세)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식당 내에서 자리를 옮겨 다니며 계속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하는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데다가, 직전에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19세)의 일행인 여학생들에게 술을 사 주겠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00:0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만한 새끼들아,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조회 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위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0:20경 아산시 C 빌라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그 전날 전화로 "친구 돌잔치에 전해 달라고 한 축의금 봉투를 분실하였으니 다시 10만원을 달라"고 농담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축의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3cm 상당의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신창부영 3차아파트 31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뉴SM5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회사 G 중고 자동차딜러에게 위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 재판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딜러 상대 400만 원 송금 경위 확인), 수사보고(G 딜러 400만 원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42세, 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2:2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렌치(길이 27c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좌측 제10번 좌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렌치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4. 17:30경 대구시 소재 계명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20:08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E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같은 날 20:40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2-3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주황색 가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회 때린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철재 국자(길이 48cm 가량)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및 철재 국자 사진 등,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8:3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1동 305호 친누나의 집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친누나와 남동생인 피해자 H(남, 39세)이 임의로 해약하여 돈을 수령하였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장소에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광명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1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 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건설근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D 주식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2013. 4. 1. 경 광주시 E에 있는 불법건축물인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머리 부위를 다쳤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회사 경리직원에게 2013. 4. 8.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의 재해근로 자란에 "A",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3. 4. 1. 19:00경 광주시 C 야적장에서 파 이프를 옮기기 위해 지게차를 사용하여 옮기다가 바닥에 나무막대가 있어서 치우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떨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여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4. 1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휴업급여 12,672,450원, 요양급여 5,693,100원, 장해 일시금 11,4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29,838,55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결과보고(사본)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보험급여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부당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미적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보험 급여를 타내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건실한 재정구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편취 금액을 대부분 반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일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하자 손해를 전보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부탁으로 일을 하다 다친 피고인 A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25년 전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들이 부당이득금 중 1,0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매월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인터넷에서 대포 통장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로 사용하고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9. 말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발생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신고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1회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03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절도사건, 주취 목소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37세)가 피의자에게 "절도 신고를 받고 왔는데 어떤 피해가 있나요?"라고 하자 "절도 신고한 적 없고 내 집 앞가로등 불빛이 어두워 우범 지역 인 것 같다. 조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C이 "가로 등 조도 문제는 구청이나 주민 센터에서 담당하는 문제입니다. 아침에 구청 업무가 시작하면 문의해보세요. 저도 구청에 민원이 있다고 통보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씨팔, 경찰관이 그것도 안 해 주냐! 야 이씹새끼야 니가 그러냐!"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 Cl "왜 욕을 하세요"라며 사과를 요청하자 "사과한다. 사과 했으니 됐다. 야 이 씹새 끼야,됐다"라면서 머리와 배로 가슴 부위를 들이 밀고 옆에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D(남,50세)에게도 머리와 배로 가슴 부위를 들이밀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각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0:05경 부천시 상동 청해수산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23 예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C, D, E, 중국인 F, 조선족 G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전화기 등을 갖 추어 놓고 콜센터 직원을 고용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버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H' 사이트(H), 'I' 사이트(I), 'J' 사이트(J) 등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내용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K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각 계좌,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약 1,300억원 상당의 돈을 베팅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C, D, E 등이 위와 같이 유사행위 및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6.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0'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C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 행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의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말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C 등이 운영하는 위 'H' 사이트 등의 콜센터 직원으로서 P, Q, R, S, T 등과 함께 6명이 1팀으로 12시간씩 2교대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한 회원 가입 안내, 계좌번호 및 이름 확인, 게임방법 설명, 사이트 홍보 문자 발송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사이트 관련 부정계좌, 'H'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 개장등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하여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인터넷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개설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대가로 분배받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대가로 받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 07:1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 내에서 피해자 D(61세)과 예전에 싸웠던 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8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계좌입출금내역(종합)' 기재와 같이 2013. 1. 29. 부터 같은 해 9. 21. 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 'B'(속칭 C)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 기업은행,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평생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291회에 걸쳐 합계 115,900,000원을 입금하여 동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영국 프리미어 축구 경기)등에 배팅 후, 승리팀을 맞추어 104회에 걸쳐 합계 112,904,5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 G 등 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를 하며 (주)C(자동차 부품업체)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7. 1. 부터 2013. 5. 30. 까지 본인 주거지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외환은행 (E) 계좌에서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F, 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76,35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식스포츠 토토 사이트 및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비교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6.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약 800명이 가입된 D밴드 ’E’에 접속하여 ‘F’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고소인 G를 지칭하며 ‘어이 G 이사님아.(중략) 이 불쌍한 똘아이 새끼야.’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H에서 분탕질하던 넘이 I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의 표현은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의 대의원이고 고소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위 조합은 2020. 2. 2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K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2020. 10.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는데 2020. 11.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K를 포함한 조합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2021. 2.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M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들도 새로 선출하였는바,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은 전조합장인 K를 지지하는 측과 현조합장인 M를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 2020. 10. 18.자 임시총회에서 연단에 올라가 발언을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 3) 고소인은 전조합장인 K를 지지하고 위 조합의 현집행부가 L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늘려나가기 위해 2020. 10.말경 ‘N’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4) 고소인은 일자불상경 위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쓰러졌던 일에 대해 피고인이 일부러 쓰러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비하하고 비난하였고 2020. 10. 31.에도 위 밴드에서 마찬가지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비하하고 비난하였다. 나아가 고소인은 2020. 11. 6.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에게 L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위 조합의 현집행부에 대하여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위와 같은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된 ‘F’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 밴드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어이 G 이사님아. (중략) 이 불쌍한 똘아이 새끼야.’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 내용 중에는 ‘고소인이 H에서도 이사를 맡고 있다’, ‘H에서는 단독ㅎ자하고 J에서는 컨소하자는 간신새끼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취지를 요약하여 ‘H에서 분탕질하던 넘’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6) 한편 ’분탕질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은 아주 야단스럽고 부산하게 소동을 일으키는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I‘라고 하면서 고소인을 지칭한 부분은 고소인을 무례하고 저속하게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댓글 게시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고소인이 피고인 및 위 조합의 현집행부를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비난하는 고소인의 태도에 대하여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자 이에 대하여 동조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으로서 이는 고소인리 아주 야단스럽고 부산하게 소동을 일으키는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표현함으로써 고소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8. 20: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C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동두천시 C ‘D’ 앞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E 앞 노상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9.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