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 21:0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그 곳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대원 일경 C(21세)에게 '범죄를 신고하러 왔다. CCTV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범죄 신고접수절차를 설명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화를 내면서 C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C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질문하자 위 E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위협하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17:30경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게이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1. 무등록 운전 교육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D은, 피고인은 D을 자동차 운전 교육 강사로 채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수강생들에게 D을 소개한 후, D은 수강생들에게 운전 교육을 하고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교습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1.경부터 2016. 7. 25.경까지 강원 원주시 사제로 596 원주운전면허시험장 앞길과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앞길 등지에서, D으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 교육을 요청한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응시생들을 상대로 합격시 후불제로 1인당 20만 원의 교습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게하고, D으로부터 수강생 약 100명의 교습료 명목으로 약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학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유사 명칭 사용 광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F 운전학원'이라는 무등록 운전학원의 상호, 명칭을 게시한 명함과 문제집 형태의 책자를 제작하여 2016. 11, 9. 11:30경 및 같은 날 16:30 경 G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명함과 전단지를 배포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무등록유상원전단속사진, 무등록유사명칭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운전 교육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유사명칭사용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집중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세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2015고단155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4. 11. 17. 19: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시가 7만 원 상당의 USB 1점, 시가 약23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와 신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마당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팬티와 브래지어 16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마당 건조대에 널어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팬티 1점, 브래지어 3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C이 마당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인 팬티 1점, 브래지어 3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2. 21:3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목욕을 하기 위해 팬티만 입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6세)이 "야. 이놈의 새끼야. 뭐 하러 우리집에 왔어. 빨리 안나가. 너 이놈의 새끼 한번만 더 우리집에 오면 우리 아들도 경찰이고 사위도 경찰이니까 평생 교도소에서 못나오게 가두어 버린다"고 말하자 이에 흥분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한 후 다시 양팔을 잡아서 땅바닥으로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251 피고인은 2015. 11. 10.~2015 11. 12. 오전경 전북 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lark) 한 보루(10갑)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전에도 절도죄를 몇 차례 범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E에 있는 F본부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모임인 G의 위원장인 자이고, H은 2015. 3. 11. 실시된 I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4. 12. 4.경 부산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양식하는 어민들은 H 본인이 책임지고 G 탈퇴시키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F본부의 (K) 사주를 받아 어업인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밀실공작의 협의를 하였다'는 등 위 H F본부와 함께 어민들로 하여금 G에서 탈퇴하도록 하여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하여 2014. 12. 4.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I 협동조합의 조합원 1,253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I 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H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2014. 8. 25.경 F본부 보상담당자 K와 L의회 의원 M 사이에 양식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가 녹취되었는데, 녹취록에는 K가 G를 탈퇴한 어촌계에 개별적으로 우선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현직 조합장이던 H 중심으로 일부 어촌계에 대한 보상협의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M으로부터 그 녹취록을 건네받아 보고는 2014. 11. 초순경 F본부장에게 G 해체를 위한 교란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공문을 보냈고, 이어 이 사건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다. 당시 G를 탈퇴한 일부 어촌계에 실제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G를 통한 일괄보상을 추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H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떠나 사안 자체를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우편물을 발송한 2014, 12. 4. 은 선거일인 2015. 3. 11.과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어떤 사람이 H의 경쟁입후보자가 될지 조차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기간이 남은 선거에서 H을 낙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녹취록을 본 후 즉각적으로 개별 보상에 개입하는 현직 조합장의 행태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비난하여 추가적인 어촌계 탈퇴를 막고 일괄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달리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내 마음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경찰조끼 및 상의를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광신고 방면에서 우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둡고 좁은 도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펜스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비켜가면서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약 200미터를 질주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멈추어 서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에 대한 수리비가 1,05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986,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6:10경부터 07:30경 사이 대전 서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치마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0.중순경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2012. 11. 2. 서울 서초구 D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F와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5. 11. 6. 서울 서초구 G 빌딩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I상가 지하1층 제이-03호 의류매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위 상가 지하1층 제이 -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3,746 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13. 위 임대차보증금 중 542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204만 원을 그즈음 새로운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채권양도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자백, 이종 벌금 전과 1회, 최초 2억원을 빌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채권양도를 하게 된 경위, 횡령 금액,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일부 금액이나마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6. 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연번 1, 3 기재 각 근로자는 제외)의 임금 합계 37,610,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B, C 부분 제외)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5,000 만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합계 9,000,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형집행 중 2015. 10. 30. 가석방되어 2016. 3. 1.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9. 03:00경 청주시 서원구 G 소재 'H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K(27세)을 일으켜 세워주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1 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3-4회 가량 밟고, 피고인 E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다시 위 슈퍼마켓 주차장으로 데려오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후문 맞은편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24, 04:15 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육회연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동 소재 진흥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E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O CCTV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5명이 공동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6주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당하여 상해 정도도 굉장히 중하다.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C, D는 초범, 피고인 E은 벌금형 1회 전력)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4. 18. 오전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C가 시외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0.2g 가량을 받고 C 명의 농협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4. 22. 20:4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상호 불상의 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8, 24:0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고물상 컨테이너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2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3. 4. 22. 20: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관련) 1. 수사보고(C 관련, 우편종적조회서 사본 등 첨부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와 사건의 C 간 상호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필로폰 가액 20만 원 + 판시 제2항 필로폰 가액 10만 원 - 3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일반적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2:50경 오산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동탄방향 오산휴게소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리오RX-V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장 D가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16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9.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E에게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1개(F)를 개통하여 받고, 이를 속칭 '대포폰'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8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자료 1. 내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H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C에게 “D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는데, 도배비용 등 이사비용이 많이 든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사를 마치고 한 달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식당운영이 적자 상태이었으며, 일수채무 500만 원 등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전부 일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1. 이체처리결과내역 조회, 피고인 명의 E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전화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8년경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 7. 6.부터 2021. 3. 13.까지 피해자에게 51회에 걸쳐 약 1,25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7. 10:49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소재 요트경기장 앞 삼거리를 승당삼거리 방면에서 해운대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 승용차가 1차로에 근접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회전 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2차로 우측 부분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바짝 붙여 진행하며 “눈깔을 파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빠져 나가자 급히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끼어든 다음 약 1분 동안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일부러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통해 가운데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등 욕설을 하거나 차량을 세우라는 취지의 손짓을 하다가 아이파크공원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뒤따르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D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불법유턴한 뒤 빠른 속력으로 피해자를 뒤쫓는 등 충돌사고를 유발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X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7. 10: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오른발로 1회 차 수리비 1,002,6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범퍼를 발로 찬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제출에 대하여, 견적서, 진단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에 대하여, 각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범퍼 손괴 인식 경위), 수사보고(범퍼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인 피해자를 그 승용차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1.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65

범 죄 사 실 2020고단4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0: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4860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10. 17. 00:0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사에 대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악식명령 [2020고단4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폭행을 한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아들이 있는 점,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5397 피고인은 2020. 11. 21. 0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65세)이 피고인과 위 가게 업주가 다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5바늘 봉합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E과 함께 있다가 정수리 부분에 열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 지목한 사실, 위 술집 바닥에서 깨진 맥주병 조각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약 1개월 전인 2020. 10. 17.에도 같은 장소에서 E을 상대로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한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현장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맥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정도의 강한 폭력을 행사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새벽까지 장시간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후에 위 술집에서 수면을 취하려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에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머리에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04:4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옆자리 손님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