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22. 03:23 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 F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3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13:57 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E, F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3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1. 02:09경 서울 강남구 [인근 노상에서 J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아 대매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1. 04:21 경 안산시 상록구 K 앞 노상에서 E, F에게 대마 2 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26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 23:28 경 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어 E에게 대마 11램을 건네주고 대금 1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25. 23:20 경 안산시 상록구 N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에게 대마초 2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입금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6, 00:00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인근 노상에서 J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4. 2. 03:32 경 부산 금정구 Q 인근 노상에서 J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4. 3. 02:32 경 안산시 상록구 N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8만 원을 입금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4.4.23:26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모텔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8만 원을 입금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8. 15. 21:00경 부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T, U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3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9. 13. 00:56경 부산 부산진구 V 인근 노상에서 J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고 대마 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10. 1. 23:00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 인근 노상에서 Y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6. 10. 8. 19:00경 부천시 Z 앞 노상에서 Y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6. 11. 4. 00:00경 부천시 Z 앞 노상에서 성불상 AA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녀. 피고인은 2016. 11. 9. 07:01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J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대마 3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6. 11. 20 03:00경 부천시 Z 앞 노상에서 Y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6. 11. 20. 19:00경 부천시 M 인근 노상에서 F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3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7. 1, 7, 23:0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J에게 대금 60만 원을 주고 대마 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7. 2. 3. 21:00 경 부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AD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서. 피고인은 2017. 2. 4. 19:37 경 부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Y에게 대마 1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8. 19,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대마 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J의 부탁을 받고 2017. 1. 29. 13:28 경 서울 강남구 AE건물 2층 화장실 수도밸브함에 대마 5그램을 놓아두어 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F,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천 판매책 'AG'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시간 특정 관련,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AH 대화내용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 대마 구입자),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정확한 범죄 일시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의 가 내지 하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의 거 내지 서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 내지 차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내지 차항 기재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머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대마 매매대금 : 449만 원 13만 원(판시 제1의 가) + 13만 원(판시 제1의 나) + 20만 원(판시 제1의 다) + 26만 원판시 제1의 라) + 15만 원(판시 제1의 마) + 30만 원판시 제1의 바) + 20만 원(판시 제1의사) 20만 원(판시 제1의 아) + 18만 원 (판시 제1의 자) + 18만 원(판시 제1의 차) + 13만 원(판시 제1의 카) + 50만 원(판시 제1의 타) + 15만 원(판시 제 1의 파) + 15만 원(판시 제1의 하) + 15만 원(판시 제1의 거) + 30만 원판시 제1의너) + 15만 원(판시 제1의 더) + 13만 원(판시 제1의 러) + 60만 원(판시 제1의 머) + 15만 원(판시 제1의 버) + 15만 원(판시 제1의 서) 나. 대마 수수가액 : 74만 원 24만 원(4만 원 × 6그램) + 50만 원(10만원 × 5그램) 다. 합계 : 523만원(= 449만 원 + 74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차죄 : 징역 3월 ~ 7년 6월 나. 판시 제1의 카. 내지 서.죄 및 제2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차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카 내지 서죄 및 제2죄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판시 제1의 가. 내지 차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제1의 카. 내지 서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