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2019고단3287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웹하드 사이트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H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H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를 다운로드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7. 9. 1.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1. 1.경부터 각 2018. 10.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4. 30.까지, 피고인 D은 2017.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H 웹하드 사이트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H 웹하드 사이트에 총 총 62,220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약 398,950,000 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건물에 있는 'H' 웹하드 업체 대표로, 2018. 10.경 경찰 단속 후 K과 타인 계정 ID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직접 또는 K을 통해 2018. 11. 2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피고인 주거지), 서울 구로구 F 건물 G호(H 사무실), 천안시 동남구 N(K 주거지)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들을 이용하여 해외사이트 등에서 다량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H 웹하드 휴면 계정 회원 및 K 명의로 개설된 O(닉네임:P, Q), R(닉네임:S), T(닉네임:U), V(닉네임:W, X), Y(닉네임:Z), AA(닉네임:AB), AC(닉네임:AD), AE(닉네임:AF), AG(닉네임:AH), ⑩(닉네임:AJ, AK), ⑪(닉네임:AM), ⑫AN(닉네임:AO) 등 총 12개의 관리자 ID를 이용하여 적나라한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이 나타나는 음란물 총 15,587개를 업로드하고, K은 위 음란물 중 총 13,924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피고인 A과 AP, AQ, AR, AS, AT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웹하드 사이트에서 'AU'라는 명칭으로 음란물 업로더를 모집하면서 업로더와 판매수익을 분배하고, 우수 업로더에게는 상금을 주면서 독려하는 한편 타웹하드에 음란물을 무단을 올리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를 하기로 하였고, H 회원으로 활동하던 AP, AQ, AR, AS, AT는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을 H 웹하드에 업로드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AU'로 등록하면서 피고인 운영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은 2019. 1. 17.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서울 강동구 AV건물, AW호 주거지에서 ID 'AX(닉네임:AY)'를 이용하여 제목 'AZ' 등 음란물 총 503개를 H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AQ은 2019. 1. 9.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A건물, BB호 주기지에서 ID 'BC(닉네임:BD)'를 이용하여 제목 'BE' 등 음란물 총 85개를 H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AR은 2019. 3. 12.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의정부시 BF 주거지에서 ID 'BG(닉네임:BH)'를 이용하여 제목 'BI' 등 음란물 총 31개를 H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AS은 2019. 3. 23.경부터 2019. 3. 24.경까지 양산시 BJ건물 BK호 주거지에서 ID 'BL(닉네임:BL)'를 이용하여 제목 'BM'등 음란물 총 123개를 H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AT는 2018. 11. 29.경부터 2019. 2. 17.경까지 부산 사하구 BN 주거지에서 ID 'BO(닉네임:BP)'를 이용하여 제목 'BQ' 등 음란물 총 1,129개를 H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P, AQ, AR, AS, AT와 공모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020고단5353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구로구 F건물에 있는 웹하드 업체 'H' 대표이다. 1.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26.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주거지), 서울 구로구 F 건물 G호(H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종업원들을 통해 H 게시판 관리자 ID 'BR(닉네임: BS, BT), BU(닉네임: BV, BW), BX(닉네임: BY), BZ(닉네임: CA)' 등 총 4개의 ID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CC 등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D', 'CE', 'CF', 'CG', 'CH' 등 영화 저작물 총 3,514개를 H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료결제 회원들을 상대로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웹하드 사이트 영화 카테고리 '성인/에로' 게시판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CI, 'CJ', 'CK', 'CL', 'CM'의 영상물 파일과 이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아니하고 성인인증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접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2019. 3. 26.경까지 기간 동안 인터넷 해외 사이트 CN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CO', 'CP', 'CQ', 'CR'라는 제목의 동영상 및 사진파일들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7 및 2020고단53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S, CT, CU, CV, CW, CX, CY, AT, AP, CZ, AQ, AR, A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직원 11명의 범죄수익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위반사항 확인, 피의자 A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확인 관련) 1. 각 입금내역 내지 거래내역 1.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발췌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위반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호,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접근제한 미조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나 기간,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