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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2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27.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투자자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바, 위 회사의 운영 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에게 토지매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피고인은 2008. 12. 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은 피해 -1- 자에게 피고인을 위 회사의 실제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G 소유의 용인시 처 인구 H 임야 중 784㎡를 매입하면, 이를 책임지고 환매 내지 매매를 해주겠다”는 취 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매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회사 사무 실 임대료 및 직원 월급 등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임야를 매입하여 환매 또는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2.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충청북도 제천시 J 임야 30,545㎡를 매입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토 지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넉넉히 잡아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 2,000 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당시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회사 사무실 임대료 및 직 원 월급 등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임야를 매입 ·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같은 날 1억 7,000만원, 2009, 2, 27.경 1,000만 원 을 각 송금 받았다. - 2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 1. 입출금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영수증,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1. 토지매매계약서, 공동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3억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 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3-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 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

범죄사실 2012고단9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5.경부터 2011. 2.경까지 대구 북구 D에서 '(주)E '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 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수 중량물(도로법 규정을 초과하여 운송을 위해 해체작업이 필요한 화물)의 알선 수수료는 피고인이, 일반 중량물의 알선 수수료는 C이 가지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안동시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까지 LS468 및 부품의 운송을 의뢰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운행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일반 중량물 운송경비 2,2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4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3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여, 58세)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어 F의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동인으로부터 화물운송 대금을 받지 못하므로, 피해자에게 F의 화물 운송을 위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에게 "운송을 해 주면 45일 후에 운송료를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울진군에서 강릉시까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하여 운송비 1,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여 합계 21,4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내게 주면 차량 할부금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 명의로 구입한 시가 44,985,596원 상당의 K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468₁ 피고인은 2011. 10. 25.경 포항시 남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주)M의 소유인 O 트레일러 차량을 대금 7,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 M의 실질적 운영자인 P으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위탁을 받았을 뿐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P에게 전달하여 주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으며,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P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부터 2011. 11. 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P, N의 각 법정 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 피해자 주식회사 J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목장'을 운영하며 소를 사육하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0. 9. 20. 피해자 D 소유인 경기 연천군 E 밭에 마음대로 자신이 키우는 소의 사료로 쓸 호맥 씨를 심고 트랙터로 갈아 위 밭의 효용을 해하고, 나. 2011. 4. 4. 자신의 목장에서 나온 소똥을 위 밭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국유지였던 경기 연천군 F를 2009. 12. 31.까지 대부해 사료작물을 재배했고 대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점유해 오던 중, 2011. 1. 26.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연천군이 그곳에 민방위 대피소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이 설치한 울타리 등을 철거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가. 2011. 7. 19. 14:25경부터 14:55경까지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진정건설이 시공하는 민방위 대피소 공사 현장에서, 울타리를 철거하면서 나온 파이프 더미 위에 드러눕고 포크레인 버켓 안에 들어가 터파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1. 7. 20. 7: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버켓에 쪼그리고 앉아 약 1시간 30분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1. 7. 21. 6:40경부터 10: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버켓 위로 올라가 유압 호스를 잡고 서서 작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3번) 중 2010. 9. 내지 10.경 E에 호맥을 심었고, 2011. 4. 중순경 그 밭에 소똥 등을 버렸으며, 2010. 7.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1. F 민방위 대피소 공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번) 중 E 토지가 D의 소유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승복할 수 없고, 자신의 권리가 있으므로 2010. 가을경 그 땅에 호맥을 심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9번) 중 2011. 4.경 E 토지에 소똥 5톤을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6, 65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초본(증거목록 30번) 1. 각 결정문, 판결문(증거목록 3, 5, 32 내지 34, 5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1. 각 사진(증거목록 9, 14, 53,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목장을 운영하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도시계획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D의 권리를 부정하고 자신이 사회적 약자임을 강변하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지금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키우던 소가 구제역으로 모두 살처분된 점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법을 지키며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는 전용의 수집·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D 소유 토지에 자신의 목장에서 나온 소똥을 버렸다. 2. 판단 검사가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적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51조 제5호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가축분뇨법 제26조 제2항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수집 등 기준'이라 함)'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법규를 해석하면, 수집 등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 제26조 제1항은 가축분뇨 수집 등의 의무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부과하되, 그들로 하여금 조례로써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키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조문체계 및 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람만 가축분뇨 수집 등을 하게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축분뇨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 등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집 등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축분뇨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 등을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은 군수로 하여금 축산업자 스스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연천군수로부터 가축분뇨 수집 등에 관한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34

범죄사실 2012고단3934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성북구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티켓몬스터라는 인터넷 카페 양도게시판에 접속하여 리조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판에 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베스킨라빈스 쿠폰의 가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금 765,700원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4. 2. 15:45 경 서울 도봉구 상가 지하 1층 E 피시방에서 권한없이 피해자 F의 아이디인 G 를 입력하여 (주)넥슨에서 제공하는 게임 써든어택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25470₁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성북구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티켓몬스터(www. ticketmonster.co.kr) 양도게시판에 접속 (아이디:H, 비밀번호:I)하여 "포토북 이용권을 19,600원에 판매하겠다. J”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위 가격에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로 위 금액을 송금하면 포토북 이용권의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금액을 송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토북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토북 이용권의 가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로 19,6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9.부터 2012. 10. 3.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4회에 걸쳐 피해자 94명으로부터 합계금 3,440,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Z,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범죄인지, 각 피해신고서, 각 수사보고(각 병합수사, 피해자 AG과의 전화통화 내용, 의견서 첨부, 피의자 명의 통장사본 등 첨부), 사건송치서사본(A), 농협(AH) 거래내역, 거래내역(신한AI), 거래내역(하나은행), 처분결과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피해자 진술서 첨부), 회답, 고소/고발/진정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고단3934호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2012고단547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금원편취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지할만한 가족이나 친지 등이 전혀 없는 점, 이러한 연유로 나이 어린 피고인이 의식주 해결을 위해 계속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및 성실한 생활태도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1. 사기 가. 공사수주 경비 명목 금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경 경주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Do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E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수주하였고, D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F에 토목공사와 강교제작 공사 부분을 모두 넘겨 주기로 하여 2014. 12. 20.경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F 울산지사장이 내 동생 G이다. F에서 강교제작 공사를 해 줄 사업체를 구하는데, D과 직접 연결해 주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 줄테니 경비를 지급해 달라. 이미 D 회장에게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수주를 위한 경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주식회사는 2006.경 부도가 난 뒤 폐업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동생 GIF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고 FI D으로부터 토목공사와 강교제작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966,030원을 ㅣ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사 수주 경비 명목 신용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경주 H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E 공사의 일부인 강교제작 공사를 수주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인카드를 넘겨 주면 경비 결제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영업활동 경비가 아닌 식대 및 차량유류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용 결제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유류대금으로 108,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11,796,516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뒤 C로부터 공사계약 체결 독촉을 받게 되자 주식회사 I과 F이 마치 강교제작설치공사 부문 재하도급 공사 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6.경 울산 남구 J,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가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내용란에 'K공사', 공사장소란에 'L구간',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5년 12월 20일, 준공: 2017년 12월 30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십이억삼천만원정' 등이라고 기재한 뒤 하도급인란에 'F(주) 울산지사장 G', 하도급인 보증인란에 '㈜M 대표자 N', 하수급인란에 '㈜ 대표 O'라고 각 기재한 뒤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N, O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가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8.경 경주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가하도급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위조된 건설공사 가하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포함) 1. 수사보고(Q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0이 사건 기망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가망행위의 정도가 강한 점, 피해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도급 가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사기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탄현마을 11단지 방면에서 탄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서부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9:05경 파주시 운정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가게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동 해솔마을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솔마을 아파트 앞 사거리를 운정역 방면에서 위 해솔마을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앞에 이르러 5차로로 차로가 확장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49세)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4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도 저지른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의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8:50경 위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차량 사이 간격을 붙여서 주차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가슴과 옆구리 등을 폭행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창틀샤시(길이 74cm. 가로 4cm, 세로 2.5cm)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7.4. 03:00경 아산시 D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E(여, 15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옷을 벗기로 하였다. 이에 게임에서 많이 지게 된 피해자가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게 되어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잘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가 되어 술을 마시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 먹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고 하여 속옷까지 모두 벗게 만든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따먹자"라고 서로 말하였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나가있으라는 눈치를 주며 “내가 먼저 할게"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위 F을 데리고 거실로 나갔다.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작은 방에서 나오자 곧바로 방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 CD의 진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의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은 각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G생으로, 피고인 B은 H생으로, 각 현재 17세의 청소년임이 명백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꾀어내어 술 먹기 및 옷 벗기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만들어 번갈아가며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부모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아직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각 17세의 소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냉동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0.01: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노고산 1터널 53.1킬로미터 내 4차로 도로상을 일산방면에서 송추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터널 내이고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위 장소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막연히 4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앞쪽 4차로를 따라 직진중이던 D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석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63세, 여)이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09:20 경 경추의 탈골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자백 등 반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임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에 걸쳐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 후 100만원을 주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그 상대방과 상담을 한 후, 같은 달 20. 13:30경 대구 동구 B 306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17:10경 김해시 C 건물 계단에서, 전날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낼 때 술에 취해 사촌동생인 피해자 D(35세)의 처가 손위 동서에게 언행을 함부로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위 장소로 찾아가, 야단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에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소재불명으로 구속영장 발부 후 집행되어 23일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6. 17:25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합덕시장 내 도로에서 합덕터미널 쪽에서 고덕 쪽으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소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7:25 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합덕시장 내 도로에서 합덕터미널 쪽에서 고덕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혼잡한 시장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뒷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문이 열리면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 D(37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각 벌금형)있음에도 2015년도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2015고단191 1.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2. 12. 16.부터 2014. 8.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6. 및 7. 임금 합계 2,700,000원 및 퇴직금 3,490,649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03,352,017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8,576,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8 2.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3. 3. 1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 ~ 3. 임금 합계 3,406,129원 및 퇴직금 1,582,1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262,789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77,2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74 3. 피고인은 의료법인 C재단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액면금 1억 원인 G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지급기일인 2015. 1. 21. 이 다가오자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피해자 H에게 지급기일을 10일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K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지급기일을 10일 후로 고치기 위해 위 약속어음을 건네받자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고치기 위해 기존 지급기일의 기재를 지우라고 하여 K로 하여금 네임펜으로 기준 지급기일을 지우게 한 후 새로운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산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와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문서인 위 약속어음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688원 4.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이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4. 1. 5.부터 2015. 3.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5. 2. 임금 1,800,000원, 2015. 3. 임금 580,640원 등 합계 2,38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병원)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493,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2015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2015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진, 각 약속어음 사본 [2015+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1, 13, 15, 17, 20면),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문서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및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 등에 우선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