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8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 C에 접속하여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톡'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고, 2020. 5.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PC방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 형제 3856)',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민원 <2020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5.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위조된 B은행 명의 문서파일을 전달받고, 제목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 발급번호: D, 채권번호 : E, 성명 : F, 주민번호:G, 상환일시 20/05/25, 담당자 H 과장(본부 3 추심팀), 채무기관 ㈜ B, 상환방식 / 계좌번호 : 대면 추심방식, 관리번호 : I, 회보일자 : 20/05/25, 추심금액 23,380,000, 미회수금 N/A, 변경 구분 채권전액추심, 완결일자 20/05/25, 상기 고객은 19년 10월 02일 당사 ㈜B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금 이천삼백삼십팔만원(23,38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5월 25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확인용, 그 아래 '㈜B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대표이사 명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인데 정부정책자금으로 2.5%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인데 정부정책자금은 이중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B은행에서 기존에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2,338만 원을 24시간 내에 변제해야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K은행 또는 B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7:4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은행 명의의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3,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 딩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딩톡 디지털 포렌식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주식회사 B 명의의 문서를 직접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전에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L'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의 존재 여부나 위치 등을 확인해 본 사실도 없으며, 'L'의 업무지시는 딩톡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대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현위치, 이동 시간 등을 딩톡으로 실시간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J사장님 심부름'이라는 암호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 및 형태,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액수,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및 처리방식 모두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4) 피고인은 'L'으로부터 '이 일은 왜 하는 거야'라는 질문을 받고 '당장 큰 돈을 벌려면 불법이 편할뿐더러 코로나 등으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이전에 일을 해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불법 일 같은 경우는 해 본 적이 있어서 크게 부정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지원하게 되었다. 토토 총판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5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기 피해금이 아닌 스포츠 토토 관련 자금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명칭의 가짜 공문서 및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라는 명칭의 가짜 문서를 지시에 따라 출력하고 출력한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문서들은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시민을 협박하는 내용 내지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주식회사 B의 대출금 상환 명목임을 확인하는 내용임이 그 기재에 의해 명백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관련 자금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년1년 ~ 4년 7월(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3 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