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공장 2층에 있는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44세)의 옷장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보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물류센터 CCTV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6:10경 대구 중구 계산동2가 200 현대백화점 2층에 있는 'B'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매니저인 피해자 C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한눈 파는 사이 진열대에 걸려 있는 스카프 1점 시가 1,59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알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70,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C, L, M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음, 피해품 반환 된 점, 피해자 F, J, N, K, I, H, E, G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투병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헬스클럽 전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헬스클럽의 현재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2. 위 헬스클럽에 대한 모든 시설운영권을 임대인 E와 E의 아들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4. 09:0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위 헬스클럽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헬스기구 약 500만 원 상당, TV, 냉장고, 에어컨, 오디오, 회원물품, 회원장부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8:0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약 10년 전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12.30. 17:30경 수원시 영통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중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며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 E(남, 46세)이 "가게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로 조용히 드시고 가시라"고 하였다. 이에 C은 "씨발"이라고 계속 욕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여도 "너 몇 살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40분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11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과 협의이혼 조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골프채를 잡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처사진, 범행도구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0:10경 인천시 학익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운전미숙으로 도로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건물 2층 D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E은 D 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이며, F은 관리부장이고, G은 피고인과 E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 F은 2014. 7. 말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D 게임랜드에 버스커 게임기 40대를, 2014. 12. 2.부터 2015. 1. 중순경까지는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경품권이 배출되게 하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해당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D 게임랜드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행정주사보 H에게 "지인 이 'J 게임 랜드'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데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H가 피고인이 향후 I으로부터 받아내는 돈 중 900만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담당 재판부 등에 청탁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와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2.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70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I에게 "알고 지내는 법원 선배를 통하여 담당 재판부 등에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I으로부터 2016. 1. 3. K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 14.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 말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오락실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통장사본 1. 위반업소 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1 계좌거래내역서 제출보고, I의 처 O 금융거래 자료 첨부, 교차단속 공문 사본 첨부에 대한, 게임랜드 내부 및 똑딱이 기능 사진 첨부, 피의자 G의 이동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자료 분석, 피의자 G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G 휴대전화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를 하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법관 또는 다른 법원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 각 40대를 설치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22:24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호대로 1043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12:00경부터 같은 달 9. 04: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PC방"에서,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이용대금 14,800원 상당의 PC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PC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D, E, F, G, H 작성 진술서 1. 각 즉결심판 및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 출식 최고서 및 소재수사 1. 수사보고(I 피시방 업주 J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1: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보석사우나 방면에서 현진 1차아파트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변에 차량이 정차 또는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 및 차량 우측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9,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현장 촬영 및 CCTV 확인 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 및 차량 우측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백미러를 충격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의 백미러에 기스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흔들리지는 않고 그냥 '퍽' 소리만 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너무 더웠고,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느라 신경이 곤두서는 바람에 머리가 많이 아팠다. 본인은 원래 목디스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다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의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해 또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뛰어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긴장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3: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운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좆같은 새끼들이, 씨발 새끼가 죽고 싶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장 E 채증 동영상 확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등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22. 16:3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에 있는 안암오거리에서 피해자 C(75세)이 운행하는 D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타를 켜 운행중인 피해자를 향해 들이 대면서 "니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느냐"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어 들자 손으로 그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교체비 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장소를 떠나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4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1. 수사보고(112 신고자 통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금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언행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자는 75세의 노인으로 승객의 안전한 운송을 책임지는 택시 운전기사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에 폭행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32

범죄사실 2015고단4432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20:2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D시장 공용화장실 계단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현금 약 3만 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 20:46경 경기도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노래방에서 주류와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고 선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대금 150,000원을 결제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8. 0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70,400원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93 피고인은 2015, 11, 10, 20:25 경 경기 동두천시 J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밤색 쓰리피스 1벌, 2만원 상당의 원피스 2벌, 9만원 상당의 바지 3벌, 8만원 상당의 상의 2벌, 10만원 상당의 치마 2벌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7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11 피고인은 2015, 9. 4. 23:18경 경기 동두천시 L에 있는 M 2층 공용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카드사용거래내역서, N편의점 카드전표 1. 수사보고(노래장 운영자 전화 통화보고), 수사보고(절도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2016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시장 내 CCTV, 현장사진 등 첨느 2016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10.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 회사는 2008. 6. 12.경 (주)삼성물산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 건설현장의 전기 및 계장 공사를 13,408,000AED(1AED=약 310원)에 하도급 받았고, 그 중 가시설물설치공사 대금은 348,878AED였다. 피고인은 2008. 6. 19. 위 가시설물설치공사를 이 운영하는 F (주)에 재하도급 주면서 재하도급공사대금을 피해 회사가 받기로 한 하도급공사대금보다 월등하게 많은 2,538,000AED로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자금으로 마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후 일부 금원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해외 송금하지 않고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인 G로 하여금 2008. 8. 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기업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180,000USD를 1,000만원권 수표 18매로 인출해 오도록 한 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9. 10.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에 입금한 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8.28.경부터 2009.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71,716,190원 및 미화 30,000달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L, M, G의 각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3억 여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횡령금액의 규모와 그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공소제기된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과거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02: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면서 발을 피해자의 하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또 돌아누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정애골삼거리 도로를 남양그린빌 방면에서 두왕사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원래 진입하려던 도로의 반대도로로 진입한 후 역주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카운티 버스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28. 18:00경 제1항과 같은 사고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순찰차에 타려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F의 몸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F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53%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사고 현장에서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조사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2006년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당시 폭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동IC 쪽에서 상동면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차량 왼쪽 앞부분을 위 포터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1: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8. 02: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제일기획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294 블루스퀘어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반성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금천구 C 1층 식당 매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담배와 1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홍성군 E 앞 도로에서 피해자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모습 등 cctv 관련 수사) 1. 수사보고(DNA 및 지문 확인 관련) 1.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전후의 용의자 모습 1. 현장 사진(피해자 피해품 회수 사진), 현장 사진(피해자 도난 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 7. 28.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F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2012. 1. 14.경까지 위 선불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다음 그 다음 날 위 주점에 출근하였다가 출근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출근을 하라는 독촉을 받자 2011. 7. 18.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선불금 2,000,000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빌린 선불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위 주점에서 성실히 일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7. 14.경 3,000,000원, 2011. 7. 18.경 2,000,000원등 합계 5,0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피해액 비교적 소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을 경원금속 방면에서 센트럴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4차로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www.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1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