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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 201호에 있는 E(주)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2014. 11. 28.까지 E(주)에 65,928,400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3층 법무법인 제이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65,929,300원을 2015. 5. 2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주)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25억 원에 이르렀고, 특히 이를 근거로 2015. 4. 2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약속을 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까지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받았고, 그 사이인 2015. 5. 21. 15:00 E(주)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채권가압류 결정문, 공정증서 1. 파산선고 사건 진행내용, 파산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의도 등으로 파산신청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지만(수사기록 50면) 피고인으로서도 다른 공사를 도급받으면 파산신청을 취하할 생각도 있어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수사기록 52, 83면, J 증인신문조서 4, 5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36

범죄사실 2013고단38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 02:0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공설운동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그전 C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이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1. 3. 10: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사우나 2층에 있는 원룸에서 그전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E사우나 2층에 있는 원룸에서 그전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4. 10:00경 위 E사우나 2층에 있는 원룸에서 그전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E사우나 2층에 있는 원룸에서 그전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2014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범한 점은 불리한 정 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악세사리로 판매되는 도금반지를 구입한 후 귀금속 감정 장비가 없는 시골 금은방에 찾아가 진짜 금반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를 팔고, C과 D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1. 2016. 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2. 19:00경 전남 영암군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도금반지를 건네주면서 마치 진짜 금반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 11:00경 전남 무안군 H에 위치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도금반지를 건네주면서 마치 진짜 금반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1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16:00경 전남 무안군 K에 위치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도금반지를 건네주면서 마치 진짜 금반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85,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1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18:33경 전북 김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도금반지를 건네주면서 마치 진짜 금반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56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매입대장 - M, 각 피해자 보관 중 가짜금 사진(순번 4, 7, 16), 매입대장 - J, 매압장부 - G, 피해자 보관 가짜금반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재판계속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횟수,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판결이확정된 사기죄나 사기미수죄와 비교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I, L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피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의 주도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L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이 현재 처한 환경이 매우 불우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업을 하는데 내가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한 후, 월말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 대금 미지급 채무가 2,000만원 가량 되었고, 수개월 간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7.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 1,357,4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360,24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9.경 D의 담당자 I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조회) 1. 거래보고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대금 중 미변제된 피해액이 1,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최근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함),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모두 실효되어 2015.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Z1708 1. 피고인은 2016. 4. 7.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64세)의 머리를 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잡고 약 2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3925₁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7.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길이 34cm, 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관리하는 느티나무를 도끼로 수회 내리찍고, 버드나무를 지지하는 나무지지대를 도끼로 수회 내리찍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F(47세, 여)이 위와 같이 나무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려 하자, "개쌍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수회 휘둘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현장사진 [20163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사진, 재물손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찍어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느티나무를 내리찍어 손괴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에게 손도끼를 수회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4.경부터 고소인과 이혼한 관계이고, 자녀들이 이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소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소지로 자녀들이 거주이동을 한 사실이나 그럴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유리한 신청 자격을 부여받고자 고소인의 주소지에 거주중인 자녀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B이 알지 못하는 자녀 E, F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란에 전 세대주 'B'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도장을 찍어 B 명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주민센터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전입 내등록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D의 실질적 대표이사, E은 ㈜D 공연기획사업부 대표, 피고인은 ㈜D 부산지사 전무,F은 ㈜D 부산지사 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C, E, F은 무동력선인 'G'(2010. 12. 1. 'D'로, 2015. 5. 4. 'H'로 명칭 변경)를 매수하여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선박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0. 4. 9.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D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의 선박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배는 이미 다대포항에 정박해 두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변경 및 조감도가 회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미 식당, 공연장, 매점, 커피숍 등이 순조롭게 분양도 잘 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배를 해체해야 된다. 회사는 바쁘고 우리는 해체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해체업체에 고철을 양도해주는 것이다.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선박해체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의 소유권은 잔금 20억 원 미지급 등의 사유로 ㈜D에 이전된 상태가 아니었고, ㈜D 회사 자체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금융권에서 대출도 불가능하여 'G'를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전혀 없어 선박해체 작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D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대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을 C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L 각 진술 포함) 1. M,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각 등기부등본, 확인증(입금증), 매매예약서, 금융거래내역, 선박매매계약서, 철거공사도급계약서, 이행확약서, 각 고철매매계약서, 각 자기앞수표사본, 확인각서, 확약서, 각서, 위임장, 철거고철매매계약서, 선박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입금증, 1. J, L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의 전무이사로 자금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회사가 G의 매도인에게 잔금 20여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고,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더구나 ㈜N가 G를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매수 잔금 이외에도 접안시설(부두)의 인수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하였던 점,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고철대금을 받아 이를 ㈜N의 운영비, 또는 선박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하려 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를 해체하여 그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로서는 ㈜N가 G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창업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의 투자, 대출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음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K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고철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시 O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고철대금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6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5,00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 1. 0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어디 갔다 왔는지 말을 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9. 06: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검은색 커터칼(칼날 길이 6.5cm, 총 길이 18.5cm)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1회 그어 자해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왼손에는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 유리(가로 16.5cm, 세로 13.5cm)를 들고 휘두르면서 "이걸로 대가리 깨버리기 전에 똑바로 얘기해라"라고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거울 모서리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2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30. 08: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베개를 누워 있는 피고인의 얼굴에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 커터칼 1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상해를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 및 피해 정도의 면에서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을 이용하려는 차량 운전자들과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D 레간자 승용차를 위 도로에 주차시켜놓는 방법으로 그곳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21: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승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고 안에 있던 해머(길이 80cm, 쇠머리 14cm × 5.5cm)를 들고 나와 112 순찰차 쪽으로 간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위 G을 향해 내려치려고 하여 위 경위 G을 위협하고, 이후 같은 날 21:35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순찰차 문을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혁대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시켜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9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7. 12. 06: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있던 음료수 캔을 주워들고 그 안에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0세), 피해자 E(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팔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 E가 등을 돌려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피해자 B, A : 각 2020. 11. 6.자 처벌불원서, 피해자 E : 2021. 1. 2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9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및 차임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16.경 위 '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 E로부터 전세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10,000,000원, 15개월간의 미납 차임 명목으로 1,500,000원 등 합계 11,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 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둘러대고 임차인과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차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위 '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C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다가구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D', 보증금란에 '사천만원'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각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각 기재한 뒤 출력하여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다가구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다가구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임대인 C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인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1. 10. 1. 잔금 명목으로 37,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B을 통해 하루에 150에서 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메신저 위챗 아이디 C, D 등)과 연락하여, 위 C로부터 항공료, 숙박비를 제공받아 2019. 10. 17.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모집, 피해금의 절취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인근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에게 피해자의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취금 송금 방법을 안내하는 연락책을, 피고인은 위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메신저인 '딩톡'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현금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주거지 인근에 두는 것을 지켜보다 이를 절취해 연락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10. 1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보관 중이던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후 대문 앞에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F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357,379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00,000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제주시 G에 있는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를 놓아두는 것을 지켜보다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같은 날 12:18경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0원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 13:55경 제주시 H에 있는 I은행 신제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J의 I은행 계좌(K)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연락책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불상의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인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4,900,000원을 위 J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J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영수증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메세지 내용, 메세지 번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고, 입국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공범들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이득도 취득하였다. 또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2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2. 11:0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22 별내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자녀들의 전입신고를 목적으로 별내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란에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위임한 사람(세대주)'란에 , B'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전입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전입신고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양 별내면사무소 전입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요청 회신(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B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데, B가 사실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 및 자녀들과 주민등록신고가 같이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들을 서울로 전학시키겠다고 이야기한 점, 이에 피고인은 자녀들이 농어촌특별전형 등의 혜택을 못 받고 갑작스런 전학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동기 등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0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C(여, 34세)은 각각 같은 아파트의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인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주민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C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를 C의 동의 없이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C의 남편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었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점, C은 2013. 8. 말경 남편인 D을 대리하여 아파트 관리비지출과 관련된 서류에 D의 직인을 날인하였던 점, 피고인 등 일부 주민들은 2013. 9.경부터 C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대리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D에 대한 해임 결의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세대 2,176 세대 중 236세대가 D의 해임결의를 위한 주민투표에 찬성하였던 점, C의 날인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임원의 해임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 아니하고 위 규약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바 D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은 자신에 대한 해임사유를 인지하고 해임절차진행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10. 3. 주민총회를 소집하였던 점, 피고인은 D의 임무위반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고, 2013. 10. 3. 주민총회에서 이를 공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D 임무위반에 대한 증거수집 외의 목적으로 수집하였거나 위 주민총회 외의 다른 곳에서 이를 공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동영상 공개행위에 대하여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던 점, D의 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와 D에 대한 변명기회의 제공을 위해서도 위 동영상의 확보는 어느 정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제공받은 행위는 D의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47

범죄사실 1. 직권남용체포 피고인들은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바, 2014. 4. 9. 01:43경 순찰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 60대 부부로부터 '검은 모자, 배낭을 착용한 이상한 사람이 선화 여중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01:45경 인천 남구 석정로 165에 있는 선인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31세)을 발견하여 불심검문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름과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여러 차례 거부당하자 같은 날 02:35경 순찰차를 이용하여 E지구대로 피해자를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9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지구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공동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는 2014. 4. 9. 02:42경 위 E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의 가방 윗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자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피해자의 신체나 소지품 등을 수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개방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와 함께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 수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 신체의 자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24조 제1항(직권남용체포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과 피해자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점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E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4.까지 위 병원에서 10여 가지의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다. 피고인은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얼굴 감각이 없어지고 입이 돌아갔다며 주장하다가, 2014. 8. 29. 서울삼성병원 신경과 및 성형외과 진료결과 피고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자연 치유되는 증상으로 성형수술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그때부터 성형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E성형외과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4. 15: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E성형외과 12층에 찾아가, 마침 성형수술이 예정되어 있던 중국인 환자 'F'(34세, 여)를 비롯해 불특정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인쇄물을 보이며 '이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큰일 난다, 수술이 잘못되어 내가 입이 돌아갔다'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또 진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이동하려는 환자들을 붙잡고 승강기를 타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한 직원 전용통로로 막무가내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이를 말리는 병원 관계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또벽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위 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E성형외과 사무장인 피해자 G의 병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1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불특정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큰일 난다, 수술이 잘못되어 내가 입이 돌아갔다'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또 진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이동하려는 환자들을 붙잡고 승강기를 타지 못하게 방해하고, 병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병원 관계자 및 경찰관의 요구도 무시하고 더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위 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E성형외과 사무장인 피해자 G의 병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27. 1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위 병원에서 중국인 환자 통역을 담당하는 해외사업팀 대리인 H에게 수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조로 중국 통화 1,000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국 방송국에 수술 실패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게 하겠다, 그리고 매번 찾아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겠다, 또 병원에서 자살을 하겠다,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이후 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으나, H 대리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해 들은 이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G이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사진자료(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