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K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 E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하 '베트남 아이'라고만 한다)가 마치 E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2. 5.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2. 16. 11:02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E과 P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Q(면허번호 R)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O병원 및 Q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E은 2012. 6. 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동 주민센터에서, 위 베트남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K, 부 E'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K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2. 6. 14.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K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E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7.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K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S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 T, U, I는, 베트남 국적의 T, U 사이에 출생한 아이가 마치 I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2. 1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8. 21. 21:03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W산부인과의원에서 성명불상자와 I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X(면허번호 Y)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W산부인과의원 및 X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I는 2013. 1. 1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현풍면사무소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S, 모 I'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T, U,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S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3. 1. 16.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S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I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9.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S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S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I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Z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 AA, AB은, 베트남 아이가 마치 AA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3. 2.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2. 9. 21:03경 위 W산부인과의원에서 AA과 AC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X(면허번호 Y)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W산부인과의원 및 X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AA은 2013. 3. 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3동 주민센터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Z, 부 AA'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AA, A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1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Z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3. 3. 12.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Z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AA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17.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Z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Z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AD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 E은, 베트남 아이가 마치 E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한 다음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3. 2.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2. 21. 21:03경 위 W산부인과의원에서 E과 P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X(면허번호 Y)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W산부인과의원 및 X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E은 2013. 3. 11.경 위 연수동 주민센터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AD, 부 E'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18.경 위 연수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D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3. 3. 22.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AD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 E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AE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는, 베트남 아이가 마치 피고인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1. 11.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1. 1. 30. 01:51경 아산시 AF에 있는 AG산부인과에서 AH과 피고인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AI(면허번호 AJ)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AG산부인과 및 AI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2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동 주민센터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AE, 모 B'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달서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E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1. 11. 30.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AE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11.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E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AE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양육수당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이곡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E에 대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8. 2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나. AK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아이가 마치 피고인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달서구청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AK, 모 B'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경 위 달서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K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2. 5. 23.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AK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6.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AK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양육수당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이곡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K에 대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8. 2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다. AL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아이가 마치 피고인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한 다음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달서구청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AL, 모 B'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경 위 달서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L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3. 8. 27.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AL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AM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는, 베트남 아이가 마치 피고인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1. 12.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1. 5. 16. 08:48경 위 W산부인과의원에서 AN과 피고인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X(면허번호 Y)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W산부인과 의원 및 X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3.경 대구 동구 공산동에 있는 공산동 주민센터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AM, 모 C'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초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M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2. 1. 6.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AM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11.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M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AM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공산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M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대구 동구 보건소로부터 2012. 2. 15.경 500,000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양육수당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공산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M에 대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6. 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나. AM에 대한 사망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공산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증명서 양식에 'AM이 2012. 3. 29. 18:30경 베트남에서 황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하고, D은 허위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양식의 증명인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은 위 사망증명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사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M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신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가. K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L, A과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베트남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L, A과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L, A과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양육수당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연수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K에 대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나. AD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L, A과 공모하여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베트남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L, A과 공모하여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양육수당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연수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D에 대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6. 피고인 F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는, 베트남 아이가 마치 피고인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2. 12.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8. 21. 21:03경 위 W산부인과의원에서 AO과 피고인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X(면허번호 Y)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W산부인과 의원 및 X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7.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에 있는 부성동 주민센터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AP, 모 F'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P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3. 1. 17.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AP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9.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P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AP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는, 베트남 아이가 마치 피고인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2. 12.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9. 21. 21:03경 위 W산부인과의원에서 H과 피고인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X(면허번호 Y)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W산부인과의원 및 X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0.경 구리시 동구동에 있는 동구동 주민센터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AQ, 모 G'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중순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Q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3. 1. 16.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AQ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9.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Q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AQ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양육수당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동구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AQ에 대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8. 피고인 I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L, A, T, U과 공모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베트남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L, A과 공모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L, A과 공모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I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40, 41)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7 내지 32, 46 내지 49, 52 내지 59, 62, 63) 1. 여권발급기록조회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여권 부정 발급의 점 : 각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여권 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여권 부정 발급의 점 : 각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여권 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양육수당 부정 수령의 점 : 각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여권 부정 발급의 점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여권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양육수당 부정 수령의 점 :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여권 부정 발급의 점 : 각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여권 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양육수당 부정 수령의 점 : 각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 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여권 부정 발급의 점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여권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여권 부정 발급의 점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여권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양육수당 부정 수령의 점 :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여권 부정 발급의 점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여권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 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L, G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베트남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L와 G이 베트남 아이를 마치 피고인과 G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기로 공모한 사실, 이에 따라 L가 X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한 사실, G이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이용하여 허위로 출생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L, G과 사이에 베트남 아이를 피고인과 G 사이의 아이로 출생신고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런 것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에게 공항에 가기 전에 다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2012. 12. 초순경 베트남 아이를 출생신고하여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거절하였다', '2013. 1. 초경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G에게 물었더니 돈을 받고 베트남 아이를 출생신고하였다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몰랐고 출생신고가 된 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몰래 베트남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