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2019고단863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고, 구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금을 구입하여 이를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라. 위 금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8. 11. 26. 17:47경 서울 종로구 E, F호에 있는 'G'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7,000만 원으로 10돈 골드바 35개, 6돈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356돈의 금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189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해외에서 1억 원 이상 인출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여 조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8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금을 구입하여 이를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라. 위 금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8. 11. 26. 14:0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3,300만 원 중 30,195,500원으로 50돈 금거북이 2개, 50돈 금돼지 1개 등 합계 150돈의 금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신고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전화통화·메모장 내역, 계좌거래내역, 사진설명, 불기소결정서, 성남지청 2018형제4725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고단8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통장사본, 금 사진, USB 1점, 영상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N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O 팀장')로부터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2017. 10. 24.경에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이하 '선행 방조행위'라 한다) 사기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2018. 2. 23.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대출 제안 등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과 선행 방조행위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이나 방법을 비롯한 범행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무렵 선행 방조행위와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출처불명의 돈을 입금받아 이를 전달(금을 구입한 후 그 금을 전달)하기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금융이 가능한 이유 등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O 팀장')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은방들을 옮겨 다니면 매수동기 등에 관하여 허위의 발언을 하고, 금을 매수한 다음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에게 인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도 정상적인 거래방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였고, 달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오인하였을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2018. 2. 23.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수사과정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대출제안 등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2018. 11.경 그 범행내용이나 수법 등이 상당히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특히 불량한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마땅히 요청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번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강변하면서 죄책을 부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처벌은 가벼이 해달라는 취지의 '반성문'만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이로써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금을 구입한 금은방의 운영자들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때문에 거래에 사용되는 계좌가 상당 기간 지급정지되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