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건설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사회친구의 형인 C으로부터 실 거래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의 발행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에 공급가액 56,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자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1,921,940,000원인 총 17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발행한 거짓의 세금계산서여서 피고인은 2016. 3. 7. 경 수령한 매출세금계산서가액 중 일부금인 18,002,100원을 C의 처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총 1,195,043,600원을 위 G, C 친동생의 처인 H, C의 직원인 G 등 명의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세 조사 종결보고서,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6),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5,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사본(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2016년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8), 입금 분포도, 입금 내역서,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상세보기, 2016년 공사계약금액 통보 건 사본, 지출부, 노무비 지급명세서, 영수증현황, 각 경비지출일지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실 거래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오전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뒤, 같은 날 13: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에 있는 가평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B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편지봉투에 넣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B 티볼리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 23,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432,989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회사에게 채권가액 23,0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같은 달 27.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등록, 위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그 후 피해자 D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할부금 채권과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양수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할부금 합계 8,905,377원을 상환한 이후, 2018. 8.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포함) 1. 고소장(첨부 문서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3:2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원형 플라스틱 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좌측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2매(CCTV 영상, 112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01:20경 구리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10년 전의 1회 벌금형에 불과하고, 그 이후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2:40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C 조합원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2019. 5. 25. 15:40경 익산시 D 내 'C매장' 부근에서 C 운영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벤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흔적, 상해진단서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B 및 그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68세)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8:00경 강원 춘천시 D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휴게소(일명 '팔각정')의 평상에 앉아, 그곳 근처 바닥에 앉아서 구리선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위 B에게 "이 씨발놈 좃같네"라고 이유 없이 여러 번 욕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위 B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5cm, 칼끝이 잘려 뭉툭한 상태)을 피고인의 점퍼 왼쪽 속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B이 작업 중인 '팔각정' 부근으로 돌아와 위 Bl 앉아 있는 곳 맞은편 바닥에 앉아 위 B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마침 위 B에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말하러 온 위 C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고 만류당하고 피고인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한 대 맞게 되자 화가나, 위와 같이 점퍼 왼쪽 속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꺼내들어 피고인과 위 B 사이에 서 있던 위 C를 향하여 뻗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골 부위1)를 찔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쥐고 이를 위 B을 향하게 한 뒤 위아래 방향으로 흔들며 "너 목 따고,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C를 폭행하고 위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장골, 좌골, 치골 등 3개의 뼈가 붙어 이루어진 하나의 넓적한 뼈로, 사타구니 윗부분의 음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살이 많지 않은 부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피고인이 결국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까지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그 중 C의 관골 부위를 찔렀던 점, 칼 끝이 뭉툭하여 C가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칼이었다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피고인이 야기하였던 것임에는 변함이 없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스러운 감정을 여러 차례 나타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고, 2019. 10. 4.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단계에서 하루 빨리 피고인이 출소하기를 원하다는 진술까지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90.경부터 현재까지 진행성 전신 경화증(류머티스 관절염), 간질성 폐질환 등을 앓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아내를 간호하며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해자 B의 진술, 아들 E의 반성문에서 알 수 있듯이 평소 과묵하고 선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돌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지에서 B은행 대출담당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수료 15%의 조건으로 8,000만 원까지 작업 대출이 가능하다. B은행이 본인 계좌에 돈을 입출금 거래하면 수수료가 15%이고, 본인이 본인계좌에 돈을 입출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10%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자신의 신분증, 등본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다른 계좌가 돈 세탁 용도로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원래 소환수사를 해야 되는데 약식수사를 하려고 하니, 알려주는 가상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해라. 범인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 2시간 정도면 되고, 이후 원상복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 15: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15:5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순천시 G에 있는 D은행신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D은행 신대지점 뒤편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수금직원을 가장한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2: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이 술값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로부터 "시끄러우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드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1. 내사보고(D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9:3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형님은 영암에서 소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며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앞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합의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호흡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03:14경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6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동물용 의약외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수입업 신고 및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장소에서 동물용 의약외품인 해외 'E'사의 샴푸 및 린스, 이어클리너, 토피컬 스프레이, 크림 등을 포함한 28개 품목 총 168개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는 '제61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규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자'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에 수입업 신고 및 품목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나. 수입업자에 해당하려면 자기의 계산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 이를 판매하여야 하고, 단순히 외국 상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구매대행만을 하는 사람은 수입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매대행'을 종목으로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자상거래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상품에 관한 상품광고를 게시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위 상품에 대한 구매신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미국 매장에서 위 상품을 구입하고, 위 상품을 고객에게 통관절차를 거쳐 직접 배송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품의 수입여부는 구매고객의 결정에 따르는 점, 상품의 구매가격은 피고인이 정한 가격이 아니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 미국 매장의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구매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 미국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이에 이윤을 더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업체에 대한 주문 등을 대행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거래유형은 통상의 수입업자의 거래유형이 아니라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이 미국 업체로부터 고객에게 통관절차를 거쳐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상품의 반입주체라고 볼 수 없고, 상품의 반입에 따른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구매고객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수입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로 규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제조·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8. 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1,332,300원, 2018년 6월 임금 1,832,300원, 2018년 7월 임금 1,832,300원, 2018년 8월 임금 60,240원 합계 5,057,140원과 2018. 5. 5.부터 2018. 8. 1. 까지 근무한 E에 대한 2018. 5월 임금 1,031,100원, 2018. 6월 임금 1,832,300원, 2018. 7월 임금 1,832,300원, 2018. 8월 임금 60,240원 합계 4,755,940원, 즉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13,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현장 작업 사진 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D,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D, E이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의사는 약속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처벌불원의사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D, E은 현재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2.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관계라는 주장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D, E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고, 업무 내용이 피고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방법에서도 피고인으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의하여 구속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D 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0:40경 전라북도 익산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B공항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서산시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군산터미널에서 탑승한 피해자 C(여, 30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의 왼쪽 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피해자), 녹취서(버스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1: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군자역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P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2019고단2622 피고인은 2019. 1. 19. 15:5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내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53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68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1세)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5. 18:35경 의정부시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연락이 올 곳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술을 마시던 중 연락온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쌍년, 불싸지른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밥그릇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해사진 ¹2019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나 가정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100일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가정에서의 소란행위 및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보호관찰 하에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휴대폰판매점 도로를 찬물락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실선 구간으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이고, E(남, 35세) 운전의 F 시내 버스가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만연히 이를 위반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시내버스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면서 위 버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66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앞좌석에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직접 충돌하는 사고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1. 23: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보사거리 방면에서 중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53.5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53. 5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운행기록계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과속 운행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