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2020고단557 피고인은 2020. 6. 27. 01:05경 경북 예천군 B 아파트 C동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야 이리와바. 내 꼬라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C동 쓰레기 집하장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재차 C동 앞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17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22:00경 영주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우연히 후배인 피해자 G(남, 16세)을 만나, 예전에 피해자가 영주시에 있는 'H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 저번에 내 여친에게 말 걸었다며. 닌 씨발 형이 우습게 보이냐. 씨발놈아, 사람 봐가면서 말을 걸어야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0여회 때리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입에 물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01:37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G아 형이 지금 돈이 필요한데 니 지금 얼마 있는지 똑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만원 밖에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지금 밖에 나가서 무통장 입금으로 형에게 돈을 부쳐라. 니 지금 나한테 장난치냐. 니가 형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씨발 니 형한테 장난치냐'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던 관계로 지인인 I에게 연락하여 '5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를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4:00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야 니 지금 그때 말했던 3만 원 있지, 그 돈 가지고 F노래방으로 와라. 네가 형보고 3만 원을 준다고 했잖아. 형하고 장난하냐 씨발. 형이 만만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영주시 E에 있는 F노래방으로 불러낸 후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G아 씨발 지금 형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마이크를 내려놓거든 니 패죽일 수도 있으니까 눈치껏 도망쳐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고 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노래방에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12:00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남, 16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거 확인해보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형들을 집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영주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22:23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남, 16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있냐. 내가 아는 동생들이 많은데 한 번 불러볼까? 계좌 추적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하는 O은행 계좌(P)로 4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22:23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남, 16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해서 돈이 있으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영주역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2,9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2,900원을 갈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22:41경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남, 16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계좌 조회하면 다 나온다. 거짓말하는거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17세)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3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 집 어디냐. 독서실 어디냐. 니 걸리면 한번 보자. 씨발 아는 선배랑 후배 다 풀테니까. 니 같은 새끼 잡는 거 얼마 안걸린다. 영주 바닥 좁은거 모르냐. 씨발 내 후배들 다 풀 테니까 모르는 전화가 가면 팅구지 말고 다 받아라" 라는 등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돈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17. 18:00경 영주시 S에 있는 T학원 뒷골목에서, 위 학원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해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 G아. 니 형이 우습나. 니 씨발 형 뒤통수 쳤노, 나 지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씨발 형이 나 때릴 수도 있다. 형 사람 시선 그런 거 신경 안쓴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니 인가 뭔가한테 전화해서 학원 물건 부러뜨렸다고 10만 원만 더 꿔봐라. 혹시 니 전화해서 내 이름 말하면 그때 진짜 뒤진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친형에게 연락해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앉아 왼쪽 다리를 옆으로 뻗게 한 후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 찍으려고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계속되는 피해자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5. 29. 20:50경 영주시 U에 있는 V매장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며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W(W, 우즈베키스탄인, 여, 48세)과 피해자 X(X, 우즈베키스탄인, 여, 38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리와 봐. 왜 안와. 야이 씨발년아. 유 스피킹 잉글리쉬. 말해 말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소매를 걷어 담뱃불로 지진 상처 자국을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 W으로부터 '아가야. 아가야. 왜 그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나 아가 아니야. 너 비켜, 너 나와'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X를 쫓아가면서 윗옷을 벗고 '이리와, 너 내가 잡을 수 있어. 너 죽여 버릴거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 씨발, 다 죽이겠다.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0고단7764 피고인은 2020. 6. 20. 22:01 경 영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남, 18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99,83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의 각 진술서 1.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첨부에 대한), 피의자 A 폭행 CCTV 사진, CD 2020 고단7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W, X, L,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1. 계좌이체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 및 돈을 갈취한 장소 및 범행도구인 벽돌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특수공갈미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및 녹화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한 내사),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112 신고처리 내역표 첨부), 수사보고(협박 범죄현장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외 피해자 경찰서 방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G의 휴대폰 메시지 복원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및 녹음 자료 첨부 보고),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및 녹음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계좌이체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 고단7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제출), AB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등), 카카오톡 캡쳐본, 페이스북 캡쳐본,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휴대전화 화면 캡쳐화면, 2020. 9. 25.자 피고인 및 피해자 통화 내용,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 관련), 카 톡 채팅화면, 수사보고(2020. 8. 6. 범행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7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구 및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갈을 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