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환송금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송금 수수료와 환차익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으로 한국과 호주 사이의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피고인의 아버지 D, 고모부 E, 아들 F 명의로 국내에 개설된 8개 계좌를 통해 송금을 해 주거나 받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6. 7. 서울 외환은행 무역센터 지점에서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G을 입금 명의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금 4,15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호주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호주 달러를 입금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6. 까지 위 8개 계좌를 이용하여총 7,376회에 걸쳐 합계 31,204,132,370원 상당을 한국에서 호주로 지급하고, 2004. 6. 9.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로부터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1,640,000원 상당의 호주 달러를 입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입금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3.까지 위 8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12,416회에 걸쳐 합계 30,925,960,030원 상당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담장을 경계로 이웃지간인 사람들로서 평소 주거지 경계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16:00경 논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수회에 걸쳐 밀자,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현장에 있던 기왓장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유죄 판단의 근거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고, 출동 경찰관 E의 진술,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 등의 기재와 부합하는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의 입증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3.17:3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수동면 비룡로 583-6에 있는 열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불응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64

공소사실의 요지 1, 200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패물을 찾아야 되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몇일 내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5,70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로 송금받았다. 2. 2008, 12, 29. 경범행 피고인은 2008. 12, 29.경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아들 명의 G 건물의 근저당설정을 해지하고, 전당포에서 아들 금 목걸이를 찾아야 되니 1,9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이를 갚고, 이자로 월 40 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권 수표 4장 및 1,5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주택 및 평택시 H 토지의 각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점술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무속인으로서 활동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다. 피고인은 점을 보러 오던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서 차용당시 고지한 용도대로 아들 명의 건물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다음 달인 2009. 1.경부터 2009. 3.경까지는 약정이자를 제때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9. 2.경 예상치 못하였던 조상땅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먼 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사전에 예언을 하였고 '눈먼 돈이 생기면 일부분을 법당에 바치기'로 피해자가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분쟁이 생겼고, 아내가 무속인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싫어하던 피해자의 남편은 2009. 4.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이 사건 대여금 2천만 원은 갚은 것으로 정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써 주었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당시의 재산상황, 직업, 이자를 약정대로 지급하다가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된 경위와 시기, 그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에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2고단2233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부터 2012. 8. 24.경까지 C의 경리사원이었던 사람인바, 2012. 8. 2.경 김포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협력업체인 E(철공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방향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인 'G'의 거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판매대금이 입금이 되는대로 은행이자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2012. 9. 3.까지는 꼭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위 사업체는 이미 폐업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합계 1,560만 원, 2012. 8. 24. 200 만원 등 총 1,7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2238] 피고인은 2012. 2. 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피해자인 H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김포시 I에 있는 위H 사무실에서, 사무실 전기료로 납부할 1,628,1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들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부터 2012.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총 125,596,449 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송금확인증 1. 지불각서 사본 1. 송금내역서, 피해내역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세금납부내역조회, 확인증, 등본 1. 가계수표발행내역기록란, 어음기입장 사본, 어음기입장 사본, 가계수표 사본 1. 입금표 1. 통장거래내역서 1. 약속어음 사본, 가계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전력)-2012고단149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감경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 및 일부 피해가 미변제된 점, 오래된 전력이기는 하나 업무상횡령죄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사기의 벌금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1:34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은행본점 방면에서 석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주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개인택시 좌측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주하다가 H교회 앞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피해자 K 소유의 L 라세티 승용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4,092,520원 상당,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2,042,710원 상당, 피해자 1의 차량을 수리비 1,724,010원 상당, 피해자 K의 차량을 수리비 1,367,48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F,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각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D,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 K 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2016. 7. 7. 03: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김좌진오거리 주변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바닥에서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위 스마트폰을 앞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냥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7. 03:4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 앞길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위 금은방의 대형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고, E는 발로 위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부수고, E, F, G, H은 위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과 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96개, 14K 목걸이 3개, 14K 팔찌 1개등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 등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금은방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품 반환되는 등 상당부분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1:10경 용인시 처인구 E 앞길 인근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50m 운전하던 중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의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48 경부터 02:08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24. 19:20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 홍보관 맞은편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양팔을 제압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면서 반항하자 그 손을 떼어낸 후 재차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는 어린 종업원을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시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3. 3. 15:06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 및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05톤, 제5축에 11.125톤, 총중량 45.35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5, 24.자 2006 고약95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 5. 17:00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203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소렌토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가루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 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효제동 71의 1 중앙자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효제초등학교 쪽에서 이화교차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피해자 D(65세)이 세워놓은 리어카와 그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리어카가 뒤로 밀리면서 위 리어카 뒤에 있던 피해자 E46세)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초진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행위자) -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2013고단418] 1.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알게 된 일명 C(인적사항 불명) 및 그의 지인인 일명 D(인적사항 불명)와 함께, 'E축산'이라는 상호의 정육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자 역할을 하고 위 C, D가 주로 위 정육점포를 운영하고, 피고인이나 위 C, D가 정육업자들에게 정육 등 육류를 일단 외상으로 주문하여 육류를 공급받으면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빼돌린 후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C, D는 2011, 11, 28.경 서울 강서구 E축산'에서, 피해자 F에게 "외상으로 정육 등 육류를 공급해 주면 2011. 12, 8.경 반드시 그 육류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 D는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위 C, D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57,308원 상당의 정육 등 육류 705kg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C,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8.경부터 2011. 12.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945,924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6,945,924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28] 2.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알게 된 일명 C(인적사항 불명) 및 그의 지인인 일명 D(인적사항 불명)와 함께, 'E축산'이라는 상호의 정육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자 역할을 하고 위 C, D가 주로 위 정육점포를 운영하고, 피고인이나 위 C, D가 정육업자들에게 정육 등 육류를 일단 외상으로 주문하여 육류를 공급받으면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빼돌린 후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C, D는 2011. 11. 30.경 서울 강서구 E축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황토포크의 직원인 G에게 "E에 정육점을 재오픈 하려고 하는데 육류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2011. 12, 8. 에 꼭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 D는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위 C, D는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67,316원 상당 육류 1,112kg을 공급받고, 2011. 12. 6.경 시가 10,335,398원 상당 육류 1,068kg을 공급받아 시가 합계 22,802,714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금액이 약 9,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1. 0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배수장 앞 강북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남동 방면에서 반구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에 앞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완벽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에 앞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586,199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다만 피해자의 추격으로 체포된 후 측정된 음주수치는 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사고 후 차를 전혀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도주태양이 매우 적극적인 점, 종전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건강이 좋지 않아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라지구 쪽에서 북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제한 최고속도 시속 60km인 위 도로에서 시속 약 104.7km(도로교통공단 기술분석)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5 경 이전 무렵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1. 피의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전날 조산한 딸을 만나러 가기 위해 과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야간에 편도 5차선,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합83

범죄사실 일명 'C'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 등을 지휘부로 E,F, G, H, I, J, K, L, M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18:00경 내지 20: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18기 조직원인 P에게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P가 이와 같은 사실을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C 1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계보도 첨부, C 가입 이후 활동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09:10경 구미시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업도로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가에 주차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기교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한 피해자 I(52세) 운전의 J 체어맨 승용차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어깨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7,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출동당시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명수배자로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07:10경 강릉시 경강로 2100 신영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6. 8. 16. 07:10경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치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B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I(여, 48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제동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제동하는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6. 07:10경 강릉시 경강로 2100 신영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전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및 사고경위, 위법운전 전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원~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다시는 위법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