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금융컨설팅업 등으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E를 통해 소개받은 국악인 피해자 F가 제주 G 부동산을 매수하여 H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금 마련을 의뢰하자 자금 조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에게 "너무 좋은 사업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몇 백억 원의 자금도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전주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대출서류 작성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014. 9. 3.까지 사이에 대출서류 작성 비용, 감정비, 대출담당자에 대한 인사비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음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6번), 계좌거래내역, 거래확인증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1번)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조감도, 설계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발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하고 그 편취금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B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금융컨설팅업 등으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투자 및 금융자문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4.경 E를 통해 소개받은 국악인 피해자 F가 제주 G 부동산을 매수하여 H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금 마련을 의뢰하자 자금 조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3.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좋은 사업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몇 백억 원의 자금도 가능하다. 1주일 내로 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것이니 2,000만 원을 에스크로 자금으로 걸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4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 줄 전주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3. 1주일 후에 집행될 40억 원의 자금에 대한 에스크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9. 12.까지 사이에 대출서류 작성 비용, 감정비, 대출담당자에 대한 인사비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전부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금 조달 요청을 받아 그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은 금원의 수수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양태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수수한 직후 담보 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측 인사들과 함께 위 H 부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K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위 H 부지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실제로 컨설팅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위 H 부지에 대한 담보가치가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금 대여가 불발되자 피고인 B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에서 감정비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5. 6. 1. E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계약과 계약금 수수 자체에 기망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이 그 금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들이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배분하지 않은 점, 자금 조달이 불발된 후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의 반환만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는 무관하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전제하에서는 피고인 A이 별도의 추가 감정을 실시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H 부지의 담보가치가 낮아 피해자가 원하는 자금대여를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고, 피고인 A에게 담보가치 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자금 대여가 어렵다고 설명하자 피고인 A이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받아보겠다‘고 답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인에게 의뢰하여 위 H 부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재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받은 사실이 위 증거들에 하여 인정되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 B이 실시한 담보가치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금 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독자적으로 추가 담보가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피고인 B을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문제 삼아 자금대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개연성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전제사실에 합리적 의문을 갖게 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일부 무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의 점) 위 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컨설팅 계약에 기초한 계약금 수수 자체에 기망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계약금 수수에 기망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한 상태에서 그 가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마치 자금 대여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