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7세)의 직장동료로서, 2018. 5. 하순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20. 03:00경 인천 연수구 C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아이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침대 쪽으로 향하도록 세워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50분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중이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서 자신과도 만남을 지속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등에 대해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F에게 위 피해자와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걔(피해자의 남자친구)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나는 피해자와 잠자리도 자주 가진다. 피해자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직 위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동료인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사귀어요, 건드릴까봐 걱정되어서 연락한 거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두세요”라고 말하여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도 교제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H에게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나의 성기를 빨아줬다. 피해자와 종종 모텔에 가서 같이 잤다. 모텔비를 피해자가 낼 때도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가. 2018.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강원도 속초시로 업무직급교육에 가게 되자 같은 회사 동료인 H에게 전화하여 “그 년은 싼 년이라 눈 맞고도 남는다. 여자가 엄청 남자 밝히고 발랑 까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10:45경 위 ‘E’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H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그렇게 살다 뒈지라고 해요. 미친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뒈졌으면 좋겠어요. 싸가지 없는 년! 병신 같은 년! 지까짓게 얼마나 잘났길래 남자들을 재고 버리고, 병신 같은 년이 개좆도 쓰레기 같은 집 살면서 2천만 원 모았다고 자랑하는 머저리 같은 년! 씨발! 개 같은 년! 존나 욕만 나오네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 H, G의 각 법정진술 1. 사내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카카오톡 캡쳐사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장소, 촬영된 영상의 길이, 방법,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 동영상의 삭제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공연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였는바 그 고의가 인정되며, 판시와 같은 발언의 상대방들은 피해자와 별 친분이 없고,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을 비밀로서 엄수해야 할 직무를 담당하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들은 상대방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