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92

공소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B C 실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3,000만 원을 연 5~6%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양도한 후 대출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고, 위 B에서 C 실장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대출상품을 취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 관련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이전에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은 다른 대출고객이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입금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그 대출고객에게 다시 이체하지 않고 인출한 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게 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을 사칭하고,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6,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수시 H에 있는 I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D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그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C 실장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였고, C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해 C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도 못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B의 대출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작업대출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3,000만 원을 연 5~6%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대출신청서, 동의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9. 7. 26. 12:39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E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입금한 것이고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주면 이를 직원이 E에게 다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든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을 이를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는 점 및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26. 12:51경 성명불상자에게 요구하여 E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은행에 가기 전 E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E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E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명불상자에게 E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거나, E과 통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E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2019. 7. 26. 13:30경 은행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직접 인출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E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인출책 이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송금책이 소액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송금행위가 수반되는데, 피고인은 금원을 인출하지 못해 인출금의 전달 및 비정상적인 송금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 대출을 받는 이익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불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범행 동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고자 하려던 것으로 기망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