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자 제작·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2016고합318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7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 알선을 해주지 못하여 피고인이 약 4억 원 정도의 사업상 손해를 본 바 있고 피해자도 그 일로 피고인에게 미안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6.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54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행사대행업체인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인 U에게 "새로운 모자 브랜드를 런칭한다. 런칭 행사를 실시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행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시가 약 93,523,288원 상당의 행사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디자인 업체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자 브랜드를 새로 런칭한다. 모자를 디자인해주면 비용 대신 N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7. 15.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런칭 행사를 실시하는데, 대관료와 행사 비용이 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N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7월경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모자 제작 용역을 제공받고, 2015. 7. 15.경 1) 2016. 6.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피해자 Y 주식회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 2016. 6.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2014년 7월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31,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580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을 마시고 1,000만 원이 넘지 않을 때까지 외상으로 주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바로 계산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합계 1억 6,286만 원 상당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땅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이 나오는데 이때 술값을 모두 갚아 주겠다. 그러니 이사 갈 집 임대보증금, 월세, 복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 월세 330 만원 및 복비 300만 원 등 합계 5,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다음 주에 틀림없이 땅 대출이 나오니 그 때 돈을 주겠으니, 가구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대출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받을 돈이 있으니 다음 주에 술값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1,714만 원 상당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Q,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Q, 주식회사 R, V이 각 작성한 고소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8번),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2, 4, 5, 7항에 대하여는 기망,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이 작성한 고소장, 녹취록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주거나 빌려주면 며칠 내에 대출을 받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이 작성한 고소장 1. 외상술값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번), 가구점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번), 인증서 3부(진술서 등, 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영수증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외상내역 확인보고, 증거목록 순번 17번)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수용현황, 사건 진행내역, 판결 사본(2016고합318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행위자/기타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행위자/기타 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자 Q은 2015. 4. 13. 교부한 4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Z 3)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행위자/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Q만이 피해액 중 4억 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을 선택한다. 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인정하는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차례 빌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9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