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죄사실 2021고단1075-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계좌)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 등이 있으며,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조선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위치 및 조직원들의 근거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SIP서버(발신기지국위치 및 발신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Vol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8.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강릉시 D에 통신기기 사이의 통신을 중계하는 장비인 VolP GATEWAY를 설치한 다음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위 VolP GATEWAY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한 다음 감시용 CCTV 등으로 관리하는 등으로 중계소를 마련하고,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된 VolP GATEWAY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등)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1206 [전제사실] 피고인 A, C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출신으로 2012. 10. 1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귀화)한 후 E에서 B로 개명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6. 초순경 피고인 A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외국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그 외국인등록증으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물색한 다음 유심칩을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심칩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21.경 피고인 A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F'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I에게 유심칩 개통을 의뢰하여 위 외국인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유심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7.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심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사기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계좌)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차려 놓고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이 있으며,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위치 및 조직원들의 근거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21. 6. 30. 위 가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21. 7. 2.경 ‘위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 달라.”라고 접근한 다음 2021. 7. 6.경 피해자에게 “기존 L 대출금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7. 6. 15:28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2021. 7. 6.경부터 2021.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위치 및 조직원들의 근거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SIP서버(발신기지국위치 및 발신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Vol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한 후 이를 운영하여 ‘서버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SIP서버를 통해 발신기지국 위치가 변작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 달라.”라고 접근한 다음 2021. 8. 17.경 피해자에게 “기존 Q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Q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8. 18. 16:00경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2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19. 13:30경 원주시 T에 있는 U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24. 13:30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7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15번 기재와 같이 2021. 8. 18.경부터 2021.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3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제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제보자 진술 관련 III), 수사보고서[1차 압수 현장(증 제1-5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차 압수현장(증 제6~10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10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전파관리소 직원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영하던 SIP 서버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노트북, 증 제6호) 회신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노트북, 증 제7호) 회신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종이상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20대에서 확인된 여권사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4-20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21~38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결과 보고), 수사보고(제보자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번호 특정자료,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2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J, Y, Z, AA, AB, AC, AD, AE,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F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다만 피고인 B에 관하여는 I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C 및 이전 신분 ‘AF’의 여권사본 사진 비교 관련), 수사보고서(Volp Gateway 내에 부착된 통신모듈에 연결된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아이폰12) 포렌식 회신자료 관련],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AG의 진정서, 신고서, O의 신고서, AH의 신고서, 진정서, AI의 진술서, AJ의 진정서, AK의 진술서, AL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 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도박게임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유심칩 개통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I을 소개해주어 그 개통을 도와주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한 방조죄에 해당할 뿐이고 그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이 유심칩 개통을 위하여 방문한 ‘H’을 운영하는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M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함께 매장에 찾아왔고 피고인 B, C 모두 I에게 “인증에 필요한 유심칩 여러 개가 필요하니 신분증을 줄 테니 개통을 해달라”고 하였다‘, ’유심칩 개통에 대해 피고인 B, C 모두와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B, C이 모두 카카오톡으로 외국인등록증 사진 여러 개를 보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 명의 휴대폰에서 I에게 실제로 여러 장의 외국인등록증 및 위챗 초대장이 전송되었고 피고인 B는 I에게 전화를 걸어 ’카카오톡 사용을 잘 못하니 위챗을 사용해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 명의 휴대폰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이 발견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C으로부터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한 유심칩이 여러 개 필요하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I을 찾아가 I에게 화장품 유통 목적으로 유심칩 개통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B 자신이 개통과 관련하여 I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자, 피고인 C이 I과 유심칩 개통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B 자신은 피고인 C이 I과 유심칩 개통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시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I에게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권 297쪽) 이후에는 ’피고인 C이 시켜서 I에게 화장품 유통을 위해 필요하니 외국인신분증으로 선불유심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461쪽)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C과 B 자신의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I에게 갔을 뿐 피고인 C의 도박사이트에 사용하려고 유심칩을 개통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2권 61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피고인 C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B가 H에서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2권 746쪽)고 하여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 등과 달리 진술하였다] H을 방문한 목적 및 유심칩 개통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된 사정에 추가하여, 앞서 본 I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타인 명의로 유심칩들을 개통하는 것을 몰랐다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명의 휴대폰에서 I에게 외국인등록증이 전송된 것은 I이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화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각각 외국인신분증을 전송하였는데 전송 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사람이 전송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피고인 C의 진술대로라면 계속하여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보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는 1회만 외국인등록증이 전송되고 나머지는 피고인 C의 휴대폰에서 전송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휴대폰을 대신 사용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전송하였다는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인식과 관여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2021고단120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유심칩을 개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공소사실 중에서 피고인 B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위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이 정지(취소)되어 그 유심칩을 통한 사기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개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은 유선통화를 이용한 경찰조사 시 ’2021. 7. 초순경 피고인 C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중계기를 산이나 바다에 설치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시 ’2021. 6.말경 H 업주가 개통한 유심칩이 불법스팸되었다고 하여 이 시점에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4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21. 6. 21.부터 2021. 7. 10.까지 유심칩을 개통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2021. 6.말부터는 피고인 A이 제공받은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유심칩 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다수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유심칩을 개통한 후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시점은 2021. 6. 21.경부터 2021. 7. 10.경까지이고, 위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시점은 2021. 7. 6.부터인 바, 양 시점이 매우 근접하거나 겹치는 점, 타인 명의 신분증으로 유심칩을 49개나 개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C 스스로도 적어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인식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570쪽),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바, 피고인 C이 유심칩 개통 및 제공행위가 지닌 구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의사나 노력이 조금만 있었다면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2. 15.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C은 불법적으로 개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범행 경위와 피고인 C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유심칩 개통 및 제공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에게 개통해준 유심칩이 스팸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C에게 “개통된 유심침 중에서 몇 개가 스팸신고가 되었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 C이 벌금 내줄테니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한 것 같다. I 자신은 유심칩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3쪽)고 진술하였는바, 개통한 유심칩이 정지(취소)되어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 C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사실(피고인 B 부분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역시 그 자체만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단순 가담의 수준을 넘어서서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매개하고 전화번호 표시를 거짓표시 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반인들을 기망하는 수법의 사기범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2016년경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위치 및 조직원들의 근거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공급하는 공급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위치 및 조직원들의 근거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A, C은 2021. 6. 30.2021고단1206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21. 7. 2.경 ‘위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 달라.”라고 접근한 다음 2021. 7. 6.경 피해자에게 “기존 L 대출금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7. 6. 15:28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A, C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2021. 7. 6.경부터 2021.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X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이 개통받은 유심칩을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다는 말을 들었다’(별권 2권 2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는 H에서 개통한 유심칩을 피고인 C이 도박게임사이트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시부터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을 2021. 1.경 한 번 본 것이 전부이다’(증거기록 제1권 300쪽, 증거기록 제2권 610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얼굴 한 번 본 것이 전부이다’(증거기록 제2권 568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들을 뒤집고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I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C과 함께 매장을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 B가 유심칩 개통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아서 피고인 C과 대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는 유심칩 개통이나 개통한 유심칩의 사용처 등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유심칩 공급책으로서 공동 피고인 A,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