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2:53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고개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대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 밑 혈종, 등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3:55경 전남 구례군 B 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사고 발생),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치과기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17.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096,77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내용 정정보고(F 근로기간, 체불내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치과기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225,800원을 B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354,37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19.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203,05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6.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월변사무실의 B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여수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자 변제의 어려움이 있다. 1,5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대출채무 변제, 스포츠토토 및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 대부업체 대출채무가 약 3,5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스포츠토토나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전·후로 400만 원(2019. 6. 25. 200만 원, 2019. 7. 15. 200만 원)이 변제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4:46경 전남 여수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보다 M9540 로더'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2:50경 위 트랙터 전면 적재함(가로 200cm × 세로 101cm × 높이 122cm, 트랙터 앞부분에 농산물 등을 싣기 위해 설치된 장치)' 부분에 피해자 B(여, 54세)을 태운 다음 안성시 C에 있는 D 부근 농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포장도로로서 도로 표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였고 위 전면 적재함 부분은 농산물이나 물건을 싣는 용도이므로, 트랙터 등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면 적재함 부분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가 상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트랙터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두개골 및 안면골 분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8:08경 시흥시 B 소재 C점 인근 택시 승강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다툰 뒤 딸의 집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보여주면서 "너랑 딸년들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증 제1호인 과도에 대하여는 두 차례 압수조서가 작성되었는데 두 번째 압수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를 소유자로하여 그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불리한 정상: 가족 간의 폭력은 더욱 엄정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술에 취하여 손녀가 있는 어린이집까지 찾아가는 한편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불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새내역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까지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2회 이상 음주전력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2011. 2015.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5층에 있는 'D고시텔' E호실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행위로 죄질 불량, 여러 차례 폭력 범죄 처벌 전력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28. 저녁 서울 용산구 B 시내버스 종점부근 길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3월 중순경 자신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2016. 4. 28. 19:30경 서울 용산구 B 시내버스 종점 부근 길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통화내역과 그 기지국 주소를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8. 18:35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및 반포동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 피고인이 C의 진술과 같이 19:3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점(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는 분명하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되는데,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그 용도나 이유를 말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C에게 필로폰을 12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여기에다가 C은 출소 후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다가 피고인과 갈등이 생겨 결국 피고인이 C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C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7. 02:3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을 양도한 피해자 B(48세, 여)과 LED간판 할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환향년, 개잡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맥주잔에 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맥주병에 든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뺨을 맞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 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2회 뿌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코 부위를 가격하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저 년 미친년이다, 가만두면 안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후 뉘우치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상고심 계속중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 09:05경 울산 울주군 B 모텔 앞 길에서 그곳을 향해 걸어오는 C(여, 25세)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08:25경 울산 울주군 D 앞 길에서 그곳을 향해 걸어오는 E(여, 45세)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5. 15:45경 포항시 남구 B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8. 9.경 지인 B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무렵 지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8. 11. 중순 22: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B에게서 현금 55만 원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23:00경 인천에서 C에게서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산시 D에서 그 필로폰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09. 21:30경 강원 C에 있는 'D'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이상 벌금형(2004년, 2007년, 2008년, 2012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2019고단707 피고인은 2019. 3. 25. 15:3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피해자 E(57세)의 승용차가 위 도로를 지나가자 위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 발 놈 뭐 때문에 왔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수회 주먹질을 하고,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1034₁ 피고인은 2019․ 4․ 19. 14:3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I(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70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처부위 등), 각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103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5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9, 17:5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B(52세) 운영의 'L' 편의점에서, 택시비 지급을 위해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카드가 없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9. 9.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1.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유학 중인데 집세와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7. 2. 13. 경 85만 원 등 합계 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경 위 B건물 E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유학 간 아들이 방학 동안 한국으로 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이 청구되었을 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지급받아, 2017. 8. 10.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16회에 걸쳐 총 606,890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8. 21:09경 진주시 B시장 내 상호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1.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52세)에게 "내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팀의 팀원들에게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데, 인부들의 원래 임금의 15%를 제외하고 대불 형식으로 미리 인부들에게 지급해주면 2017. 11. 분의 대불금에 대하여는 2018. 1. 5. 에, 2017. 12. 분의 대불금에 대하여는 2018. 2. 5. 에 내가 일하고 있는 C에서 받은 급여로 지급해줄 수 있다. 인부들의 급여통장을 맡기고, 회사에서 인부들의 급여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되면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해 가도록 하여 대불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인부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이 체불되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부들에게 대불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들의 급여를 제때에 급여통장에서 인출되도록 하여 대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5.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D)로 7,2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773,500원을 대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전력의 근로기준위반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편취금,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2017. 12.말부터 2018. 1.초까지 열리게 될 C 콘서트를 피의자가 운영하는 D에서 주관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콘서트 판권을 중개하는 E으로부터 C이 콘서트 개최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C 콘서트를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다른 공연 대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C 콘서트를 주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F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G)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C 콘서트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 추가로 6,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 7,500만원에 수익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콘서트를 주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같은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가수 I 등이 출연하는 빅콘서트를 준비 중인데 출연가수들의 계약금 등을 입금해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공연 끝나는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차용한 것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공연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10. 군산시 J건물 K호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무인인 L 명의의 공연계약서를 작성하고 L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공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7.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L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L 이름 옆에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9.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와 위임장을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M 메신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연계약서, 차용증, 녹취록 요약, 위임장, 입출금 자료 등, 콘서트 일정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2017. 3. 2. 500만원 편취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N 대표 E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위임장' 수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일부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주관할 수 없는 공연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하고, 그 증거로 공연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액 등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wwww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인 2018. 1. 15.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이자조로 합계 690만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www피고인에게 사기 또는 사문서위조,동행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조사문서 및 동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일식집에서, 사실은 당시 포항시 E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사업자는 (주)F이고, G(주)은 (주)F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지 못한 상황이며, 피고인은 위 일반산업단지 내 소나무 굴취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G(주)이 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권자이고, G(주)로부터 위 일반사업단지 내 소나무 굴취권을 취득하였다. 소나무를 3억 원에 매수하면 바로 굴취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4. 10, 15. 100만 원, 2014. 10. 19, 200만원, 2014. 10. 28. 500만원, 2014․ 11. 5․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4. 10.경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적지 않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7년 이후 10여 년 간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