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5. 7. 15:30경까지 서울 도봉구 C, 2층 'D'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성기 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여성 모조성기 2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가 음란한 물건인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다르게 채색한다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부위가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을 띄고 있어 실제 여성의 음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여성의 성기를 연상하게 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물품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5. 23:30경 거제시 C 4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신청하였음에도 D가 "오늘은 20분에서 30분정도 기다려야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노래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양손으로 D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른 후 무대에서 내려오던 중 D가 피고인에게 "(노래)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다시 D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목부위와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때, D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42세)가 "왜 언니를 때리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시비하던 중 위 업소 카운터에 있는 카드 단말기 1개를 집어 들어 옆에 있던 다른 카드단말기를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카드 단말기 2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5. 23:3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위 주점으로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포함)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8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교차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26세)이 차로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차량 옆 차로인 4차로로 가 창문을 내리고 "운전 참 잘한다,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한 후, 교차로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교차로를 건너가 피해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수단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위 범행과 비슷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및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보인 언행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12. 02:2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씹할 놈아, 미대사관에 물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위치한 대구북구경찰서 E 사무실 내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게 된 후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위 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이 씹할 놈아, 3대를 찾아가서 칼로 쑤셔뿐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을 유치감으로 입감하려는 위 F의 배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02:1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일행인 피해자 G(남, 44세)에게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를 피해 가려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일행인 피해자 H(남, 44세)이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죽을래, 내가 누구인지 아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3회 가량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2013고단2066] 피고인은 2013. 4. 13. 02: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만동에 있는 우만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65]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2013고단206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9. 23: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소재 세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3. 5. 29. 0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대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또 다른 맥주병으로 한대더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48일 간 구금되어 있었고,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약 30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1:40경 경산시 D건물 101동 16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술이 깨면 집에 들어오도록 해 달라'는 피고인의 처 G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처를 보고 갑자기 격분하여 "니만 죽으면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경위 F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양손으로 잡고 뽑으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큰 점, 반면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당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112 신고를 한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소재 공동주택 'G건물' 관리소장으로서 위 공동주택의 관리비 청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경 위 G건물에서 입주자 4세대로부터 관리비 합계 280만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피해자인 G건물 입주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인건비인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한 외에도 별도로 정기용역비 및 기타 명목으로 일용직 용역비용 53만원, 대청소 용역비용 5만원, 정원관리 용역비용 15만원, 미화원 용역비용 7만원 합계 80만원을 타인에게 지불한 것처럼 관리비 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80만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40,000원을 마음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일람표, 통장내역, G건물관리비내역, 관리비 통장의 거래내역, 개인입금내역 등, 2010년도 G건물 관리비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태백시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6463]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E건물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영업담당직원인 G에게 "H호텔의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6. 15. 착공예정이다. 이 호텔 건축의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해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호텔의 건축허가는 2012. 4. 23.에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인: F 주식회사, 어음번호: I)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성남시 J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 성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담당직원인 G에게 'H호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23억 8,000만 원에 한 달 내에 수의계약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지급보증을 해줄 만한 건설회사가 없어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관광진흥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목공사를 수의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2013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L,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202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C를 찾아와 "아들 결혼식에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 결혼식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 결혼식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입금케 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0:00경 의정부시 금오동 473-3번지에 있는 신세계프라자 지하 주차장 내 지하 3층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건물 내 지하1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26

범죄사실 2018고단165 피고인은 2017. 9. 10. 00: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48세) 운행의 택시를 촬영하다가 C와 시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C이 운행하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손괴한 E 택시 사진 1.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자 확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에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무집행방해- 2017고단8826호) 피고인은 2017. 10. 14. 22: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H와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H와 시비 중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H를 1회 때렸고, H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길래 H를 향하여 주먹을 날렸는데 경찰관이 가운데 끼어 말리다가 가슴을 맞았을 뿐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싸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H를 때렸다는 것이고,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와 언쟁을 하다가 경찰관들 4명이 출동하자 H를 폭행하였고, K와 J이 말리는 과정에 피고인이 J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쳤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외에는 사건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J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2) 피고인이 J의 가슴을 치기 전이나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될 당시에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항의나 욕설을 하는 등의 별다른 언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J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H의 얼굴을 1회 때려 H가 쓰러졌고, H가 일어나서 욕을 하니까 피고인이 또 때리려고 해서 J과 K가 말렸다. K는 뒤에서 피고인의 팔을 살짝 잡고 말리고 있었고 J은 앞에서 피고인을 잡고 진정하라고 말리니, 피고인이 K를 뿌리치며 J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H와 시비 중 흥분하여 팔을 휘두른 것이지 고의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명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4) 같이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L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정복을 입고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묵과할 수는 없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할만한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9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27. 국어연수(D4-1)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2. 24. 을 초과하여 2013. 7. 17.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17. 15:57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5번 망루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가 비키니를 입고 비치 베드에 누워 태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4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19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원확인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피고인의 신분,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7. 22:5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소문난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4. 18:00경 인천 남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부리는 등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6. 03:1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3층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6호(인근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4호(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2: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 C으로부터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피해자 D과 렉카차량 기사 피해자 E이 대동한 상태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에 따른 위 법원 G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H 벤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인도 집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과 피해자 D에게 "누구 마음대로 내 차량을 가져가냐, 아무도 못 가져간다.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집행관이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갑자기 위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후" 하고 세게 입김을 불어 위 C의 얼굴에 침이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집행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자 갑자기 주먹을 쥔 손을 들어 피해자 D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화물차 2대를 각각 위 C이 타고 온 차량 뒤와 마당 출입구에 주차하여 놓고 위 C이 차량을 빼달라고 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C이 타고 온 차량 및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렉카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가량 자동차인도 집행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 C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자동차인도 집행업무와 피해자 E의 차량 견인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등 사진 1. 자동차강제경매 결정서, 수령확인증, 수사보고서(집행관 추가진술서 및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몇 가지 사정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이마트하남점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보고) 및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C(32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옷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골절상을 입는 등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십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4. 19:12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1에 있는 주은리더스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9경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지랄하지 마.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내용,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신고자 진술 청취, 출동 당시 112지령내용 확인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모욕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과 2009. 8. 1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부천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안정면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최근 2회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 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3. 23.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B농협 본점 사무실에서, 2008년말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47억 4,040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F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명의로 F에게 19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총 118억 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09. 3. 23. 자 거래내역서, 검사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명제, 검사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감정평가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100조,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동일인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잘못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대출은 적정한 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부동산 시세가 하락한데다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감사와 징계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고(피고인 A은 정직 3개월을 받고, 1억 6,000만 원을 변상함), 피고인 A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동의보쌈 왕족발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일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일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2. 26. 16:47경 울산고속도로 울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5.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 18. 2003고약70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7. 05.00:2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앞 편도 5차선의 5차로를 따라 옥교사거리 방면에서 남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07. 05. 00:2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C 크루즈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적발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부터 02:42경까지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위 D으로부터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위 식당 간이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와 그의 처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 파편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 파편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이송결정)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한 후 물건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6. 9. 14:4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 "카메라 본체(모델명 CANON600D)와 렌즈(70-200미리)를 구입"이라는 광고글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사람인데 당신 카메라를 사고 싶으니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135만 원에 카메라를 구입하겠다. 먼저 택배를 보내면서 운송장을 촬영하여 내 휴대폰(G)으로 전송해주면 바로 금 135만 원을 입금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9. 18: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한 후 운송장을 피고인의 휴대폰 메일로 보내주자, 피고인과 C은 편의점 점원 J에게 "내가 택배 보낸 사람인데 택배 발송 취소하려고 한다. 물건을 직접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점원 J로부터 카메라 본체(모델명 CANON600D)와 렌즈(70-200미리)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인 사기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기소유예 1회 등 수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형사처벌은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135만 원 정도로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제 만 19세가 지난 상태이고 현재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사회 일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