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남자친구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7.경 B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마 매수대금 12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6. 12. 7. 19:13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0.264963 비트코인(약 240,454원)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493,457원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7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 D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11.경 D는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마매수대금 3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판매사이트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g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7. 7. 12. 00:56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0.127872 비트코인(약 362,838원)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7. 9. 18.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약 4g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7. 9. 18. 14:36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0.097561 비트코인(약 413,709원)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모두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738,393원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119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수수 1)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F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대마 약 1g이 소분되어 들어있는 대마 담배 2개비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1.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G에서, 위 D로부터 일반 담배 2개비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대마 약 1g을 소분하여 넣어 만든 대마 담배 2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흡연 1) 2021.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 지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 나. 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에 불을 붙이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 지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 나. 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에 불을 붙이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DNA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금융 기관 회신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매수대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5번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에 관한 판단 : 대마 매수한 비트코인 한화 합산액 22,594,688원 + 무상 수수한 대마 가액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은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강한 약물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