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8: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입구 부근을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C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입구 부근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에 있던 피해자 D(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측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노면에 쓰러지게 한 후, 위 차량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서혜부(아랫배와 접한 대퇴부주변으로 사타구니) 및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서혜부와 허벅지 바깥 쪽에 박피손상에 의한 다량의 출혈 및 오른쪽 복막후강의 광범위한 출혈 등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에 있는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19. 01:07경 골반골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구급활동 일지에 대한 수사, B아파트 CCTV 분석 등, 목격자 관련 현장검증)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19 신고 접수 내역 녹취록 1. A H 발신 1. B아파트 CCTV, 구급차 블랙박스 1. 현장 검증 사진(증거 목록 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가 구급차에 후송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으며, 이후 현장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이행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한편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제1호로 하고, 제2호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의무를 신설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8. 18:29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측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 후, 자동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서혜부와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역과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 40초간 정차하였다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였고, 18:30:11경부터 지인인 G와 3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지인인 F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사건 당일 18:33경 아파트 C동에서 나와 아파트 I동 쪽으로 걸어가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F은 휴대전화가 없어 119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119에 신고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35:21경 119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자빠져 있다)’고만 말하였고, ‘넘어졌어요?’라는 119 신고 접수담당자의 물음에 ‘모르겠다.’라고 답하였을 뿐,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119 구급대원은 사건 당일 18:47경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 동행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수사 요청을 받고 23:20경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119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C동으로 좌회전 들어가려는데 좌측 화단 앞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차를 세우고 내렸고, 119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오전 09:38경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고인이 일으켰는지를 추궁하자 부인하였고, 같은 날 12:57경 F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후 자동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자동차 좌측 뒷바퀴가 커다란 물체를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약 40초간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사고 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우측으로 누워서 화단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코 밑 부분으로 피가 조금 흘러 있었으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거나[증거목록 순번 24번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무언가 타고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를 정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69번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이 사건 당일 18:30:11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G는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쳤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쪽으로 바로 가지 않았고, F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가는 피고인을 보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자, 비로소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쪽으로 다가와 18:35:21경 119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면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 동행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교통사고가 의심된다고 수사 요청을 하여 비로소 이 사건 당일 23:00경에야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20경 사고 현장에 방문한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다음날 오전 09:38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고인이 일으켰는지를 추궁하자 부인하였으며, 같은 날 12:57경 F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의 존재 및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양 행세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고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119 신고가 이루어졌고, 119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피고인이 현장에 머물렀는바 사고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 8,900만 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