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고,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직영점을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해킹에 따른 특허를 출원 중인데 특허료와 해킹방어 프로그램 연구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이 급히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안정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자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대체하는 것이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특허가 나오면 연구소도 설립하여 정부지원금도 곧 나온다. 또한,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기한이 되면 원금을 주기에 안전하며, 원금 보장 및 이자로 매달 18% ~ 24%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사업 진행을 위하여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계속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2. 20.경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가맹비 명목으로 합계 40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경 울산 남구 □□□에 있는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 걱정 말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변제할 것이고 이자로 월 1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개발할 기술과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이하 'B')는 네트워크나 해킹 관련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아니라 원래는 프린터 등 복합기 임대사업체였던 점, 2011. 10.경부터 2013. 7.경까지 B의 감사로 재직한 L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기록 96쪽 이하),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B의 회사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매달 400만 원 이상 지출되었음에도 사무기기를 임대하여 받는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직원은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보조직원 1명, 여직원 4명, 프로그램 개발자 1명(M)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M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기록 112쪽 이하),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그런 능력이 없어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주요기능은 전문개발자에게 의뢰하면 된다고 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며, 당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없고 전문개발자에게 의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과 자신이 해킹 관련 책을 사서 공부한 것은 사실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하여 화이트해커 5명을 고용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홍보할 당시 화이트해커라 지칭된 5명은 'M 자신과 남편, 시동생, M 남편의 친구, 피고인 본인'이며, 해킹프로그램의 개발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B의 특허출원은 해킹과 무관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어서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의 대표인 N 역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킹 시연 등을 의뢰받아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피고인이 해킹 관련 특허도 많고 완성된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며 카탈로그도 보여주고 하여, 그 프로그램을 보여 달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업계나 전문가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5,000~6,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주고, 해커 등 전문가 여러 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런 인적 ·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문 기술이 투입된 독창적인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위해 상당한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한 적도 없으면서, 특허 출원 등을 내세워 마치 경쟁력 있는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거나, 자본만 뒷받침되면 이를 즉시 개발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갖춘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능력도 없으면서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특허를 출원하거나 언론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 유력인물 등을 거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고, 다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일부만 형사고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9명, 편취금액이 5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금을 변제한 바 없으며 피해변제의 의지나 노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