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75

공소사실 요지 가. 중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02:5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점 VIP 1번방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F(5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온몸을 수회 밟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손상에 의한 치매 등의 상해를 가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소지품이 있는지 훑다가 피해자의 소지품으로 돈과 핸드폰이 있음을 알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에서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고, 피해자의 상의에서 핸드폰을 꺼내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G, I의 각 일부 진술(전화통화 진술 포함)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H로부터 들었거나 H의 진술을 토대로 추측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의 현장인 E주점에는 당시 피고인, 피해자, H, G 4명만이 있었다. H와 G의 진술에 의하면, 경주에 있었던 피해자가 G과 통화를 하다가 화를 내면서 G을 죽이러 온다고 하여 G이 H에게 칼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위 주점에 도착하여 곧바로 G의 얼굴을 때리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경주에 있다가 G과 통화를 한 후 대구로 왔고, 그 뒤의 일은 누가 뒤에서 세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을 때 머리를 밟은 것 외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으며, 누가 폭행을 다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팔꿈치에 가슴을 맞고 소파 위에 넘어져 엎드려 있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신발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2015. 10. 17. 및 2015. 10. 30.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전화통화 후 E주점에 들어와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싸우던 중에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려다가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J와 H가 돈이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야 하니 술이 취해서 모른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여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G의 검찰 이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을 것까지 감수하여야만 말할 수 있는 내용인 점, G에 대한 접견 녹취록에도 동일한 대화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E주점의 업주이자 H의 남편인 J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한 I은 2016. 5. 23.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피고인을 데리고 주점을 나와 계단을 내려왔을 때 피고인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가 누구 것인지 물었다. 피고인이 돈을 꺼내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I은피해자는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주저앉아 있었다. 피고인을 끌다시피 하여 데리고 나올 때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주점을 나와서 피고인이 휴대폰이 누구 것인지를 물었다. J, K 등이 목격자로 행세하여 피고인이 강도가 될 수 있도록 진술해 주면 수배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간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J가 H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에 대한 접견 녹취록에도 법정진술과 동일한 대화내용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주점을 나온 후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에 관하여 I에게 물은 것을 사실이라고 보이는데, 이는 휴대폰을 강취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음날 술이 깬 후에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기도 한 점, I은 J와 절친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법정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 H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G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하였다며 칼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뒤따라 나와 칼을 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E주점에 들어와 곧바로 G의 얼굴을 한 대 쳐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앞으로 엎어졌고, 피고인이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발로 20분 이상 마구 밟고 찼다. I이 온 후 방 앞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상의를 더듬더니 휴대폰을 꺼내어 왼손에 쥐고, 계속 더듬어 바지 쪽에서 만 원권 한 뭉치를 꺼내서 오른손에 쥐더니 휴대폰은 잠바 왼쪽 주머니에 넣고 돈은 잠바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J가 1층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서 일어나 저희 둘을 바라보더니 방에서 나와 가게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쪽), 2015. 9. 20. 피해자의 아들 L과 전화할 당시 L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관한 말을 꺼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만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언급은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41 내지 52쪽), 2015. 9.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누가 가지고 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2016. 2.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 뭉치를 꺼내어 갔다'고 진술하고, I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I도 함께 위 강취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점, H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된 점,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휴대폰에 대하여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동작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H의 남편 J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면서 피고인에게 25평 아파트 1채 값에 해당하는 거액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만취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 H, J, I이 모두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최초 싸움은 G과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인정할 당시에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H의 목격담과 G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한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바. J는 현장에 도착한 후 G으로부터 'F(피해자) 별거 아니데요. 타닥 때리니까 팍 엎어져 버리고.'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G 또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말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고 범행 직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