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경 포천시 C, 408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여, 16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아빠 딸인데 왜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8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며 집을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폭행과 강간을 피해 가출하였던 피해자 E(여, 20세)를 집에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마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맞을래? 아니면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약 3년 동안 한 달에 2~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기를 거부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사정을 해야 배가 아프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 D(여, 19세)를 자신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친딸을 입양보내기 위한 서류 제출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동보호시설에 가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깨물어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4. 2. 5.경까지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5회 이상 저질렀는바,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영상녹화CD, 전화녹음CD 1.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병원진료내역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친딸들임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처음 강간을 시작했을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중간 수준인 10점으로, 정신병자 선별도 구 평가(PCL-R)를 적용한 결과 높은 수준인 19점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다소 높은 수준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 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판시 제1의 다. 항의 친족관계에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 및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 및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 및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경합범죄 : 성년인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징역 16년 2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들이 미성년일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 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