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2015. 3. 31. 서울동부지법 불구속기소)과 H(수사중)는 2014. 4. 18.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C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J(2014. 11. 26. 구속기소)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K(2014. 11. 26. 불구속기소)과 L(2014. 11. 26. 불구속기소)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비롯해 도박장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M(2014. 11. 26. 불구속기소)과 N(2014. 11. 26. 불구속기소) 및 O(2014. 11. 26. 불구속기소)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P(2014. 11. 26. 불구속기소)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음식 등의 조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하고, Q(2014. 11. 26. 불구속기소)과 R(2014. 11. 26. 불구속기소) 및 S(2014. 11. 26. 불구속기소)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G의 연락을 받고 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주는 속칭 '롤링업자' 역할을 하여 각자 손님들을 위도박장으로 불러들이고, 이에 따라 위 G 등은 2014. 4. 19. 02:00경부터 2014. 4. 20. 11:00경까지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4. 4. 19. 02:00경부터 2014. 4. 20. 11:00경까지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각자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U,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V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휴대폰 발신내역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휴대폰 발신내역 1. X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휴대폰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판시 도박장에 화장품을 판매하러 간 것일 뿐이고, 롤링업자로서 도박장소개설 방조행위를 한 적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하우스장인 G의 지시를 받아 도박에 참여하는 자들로부터 현금과 칩을 교환하는 유일한 카운터 역할을 하였던 J는 검찰에서 피고인 A는 롤링업자였고,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와는 구면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역할이나 수당 지급 사실에 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렵 하우스장 G 등 도박개장 개설 관련자인 H, M과 상피고인 Y(판시 도박장소개설방조행위를 자백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됨), 상피고인 P(판시 도박장소개설 방조행위를 자백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됨), 상피고인 V(판시 도박행위를 자백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됨) 등에게 전화하여 여러 차례 통화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진행 및 참여자들 외에는 이 사건 도박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판시 도박장소에 출입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도박장개설 방조행위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판시 도박장에 돈을 받기 위하여 G을 만나러 간 것일 뿐이고, 롤링업자로서 도박장소개설 방조행위를 한 적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하우스장인 G의 지시를 받아 도박에 참여하는 자들로부터 현금과 칩을 교환하는 유일한 카운터 역할을 하였던 J는 검찰에서 피고인 B는 메인 롤링업자였고,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와는 구면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역할이나 수당 지급 사실에 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판시 도박장에서 도박에 참가하였던 Z은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자신을 도박장에 데리고 다니던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위 도박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무렵 J가 롤링업자로 지목한 W, 피고인 A와 상피고인 V(판시 도박 행위를 자백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됨) 등에게 전화하여 여러 차례 통화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진행 및 참여자들 외에는 판시 도박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돈을 받으러 위 장소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G은 도박장에 있던 사람들과 사이에 별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도박장개설 방조행위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판시 도박장에 아는 사람에게 연락받고 돈을 받으러 갔다가 술 마시고 자다가 단속된 것일 뿐이고, 판시 도박에 참가한 적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하우스장인 G의 지시를 받아 도박에 참여하는 자들로부터 현금과 칩을 교환하는 유일한 카운터 역할을 하였던 J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은 200만 원을 주고 칩을 한번만 교환하여 도박을 하다가 막걸리를 마시고 잤던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당시 'AA'로부터 G에게 돈을 받아서 곗돈을 줄 테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판시 도박장에 가서 기다리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자다가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진행 및 참여자들 외에는 이 사건 도박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돈을 받으러 위장소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물론 도박장에 돈을 받으러 간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잤다는 것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언급한 'AA'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단속 후 화가 나서 없애버렸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도박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판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단속된 것일 뿐이고, 판시 도박에 참가한 적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하우스장인 G의 지시를 받아 도박에 참여하는 자들로부터 현금과 칩을 교환하는 유일한 카운터 역할을 하였던 J는 검찰에서 피고인 D은 2014. 4. 20. 아침에 늦게 온 사람으로 200만 원의 칩을 한번 교환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경찰 1회 신문에서 'AB'라는 자에게 돈을 받으러 판시 도박장에 갔다가 단속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회 신문부터는 X의 소개로 도박을 하러 판시 도박장에 들어갔다고 그 출입 경위에 관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J가 롤링업자로 지목한 X은 2014. 4. 20. 07:33경 피고인 D의 집 근처인 서울 강남구 AC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08:01경 판시 도박장 근처인 서울 동대문구 AD에서 J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는데, 피고인 D은 검찰에서 X이 J에게 전화하고 10분 내지 15분 정도 후에 판시 도박장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D이 판시 도박장에 들어간 시각은 2014. 4. 20. 08:01에서 08:30경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하여 도착한 시간은 11:17경임에도, 피고인 D은 판시 도박장에 들어가서 15분 후 쯤에 경찰이 단속을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본인의 변소에 맞추기 위하여 판시 도박장 출입한 시각에 대하여도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도박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E 가 주장요지 판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단속된 것일 뿐이고, 판시 도박에 참가한 적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하우스장인 G의 지시를 받아 도박에 참여하는 자들로부터 현금과 칩을 교환하는 유일한 카운터 역할을 하였던 J는 검찰에서 당시 롤링업자인 W가 피고인 E를 데리고 와서 도박을 하게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E는 당시 W에게 연락하여 판시 도박장을 안내받아서 2014. 4. 20. 09:30경 입장하였다가 식사 등을 하면서 대기 중에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E는 당시 도박자금은 W로부터 빌릴 생각으로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롤링업자는 자신이 데리고 온 손님과 함께 카운터에 가서 도박자금으로 칩을 교환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손님에게 위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W는 2014. 4. 20. 09:12경 K 명의 통장으로 2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G의 진술에 의하면 롤링업자인 W가 위와 같이 K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 위 입금 액수만큼 J가 칩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E는 위 피고인 주장대로 2014. 4. 20. 아침에 W와 함께 판시 도박장에 입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날 09:12경에는 W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칩을 교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 경찰관이 단속을 위하여 도착한 11:17경까지는 도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므로, 피고인 E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J의 검찰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도박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수당을 받고 방조범으로 가담한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행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2008.경 집행유예, 2013.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B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2009.경 집행유예, 1997.경, 2002.경, 2007.경, 2014.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04.경과 2012.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