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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세종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좌 회전하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동승자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세종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D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D’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G 반지 1개를 9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1회에 걸쳐 445점, 합계 78,434,000원(정품가액 707,620,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1. 위조상품 구입내역 1. 위조상품 배송사진 1. G 팔찌 상품사진 1. 감정서(G) 1. 온라인 사이트 D 캡쳐사진 1. 위조상품 판매내역 1. 상표등록원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매출금액 78,434,000원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833 판결 참조), 투입비용을 포함한 매출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히 많고, 판매금액도 상당한 규모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5.부터 2018. 1.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2017. 10월 급여 100만 원, 2017. 11월 급여 200만 원, 2017. 12월 급여 200만 원, 2018. 1월 급여 100만 원 합계 600만 원), 2017. 10. 15.부터 2018.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2017. 10월 급여 100만 원, 2017. 11월 급여 200만 원, 2017. 12월 급여 200만 원, 2018. 1월 급여 333,000원 합계 5,333,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1,33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이나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 D, E(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가 도입한 철판 절단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일감을 수주해오면 그로 인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주된 약정으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공장 운영을 위해 G 공장장 등 직원을 채용하면서 개별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고소인들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H를 찾아가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H가 피고인에게 급여로 200만 원 정도를 주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고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고소인들의 경우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비록 G 등이 회사에서 고소인들의 월급액에 대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H와 고소인들 사이에 논의되었던 금액을 들은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금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후 F은 H에게 '월급도 안 받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러 자기 돈 써가면서 쫓아다니려 하니까 너무 힘들다. 최소한도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기름 값과 밥값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카드를 하나 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는 피고인을 설득해 고소인들에게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었다. H는 고소인들이 영업을 위한 직함이 필요하다고 하여 F은 전무로, D, E은 영업이사로 명함을 파서 영업을 하라고 하였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시켜달라고 하여 일부 일을 시키거나 사업장 관리도 맡겼으나 사업장이 제대로 갖춰져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F과 E은 4대보험에 신청이 된 적이 없고, 그 이유에 대해 자신들이 바빠서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D는 4대 보험에 신청되었으나, H는 경리직원에게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시켰다. 이 사건 회사는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관리를 하였는데, 고소인들과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등 고소인들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C' 게임의 보안프로그램인 'D'의 데이터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E'(C 게임 이용자가 게임 상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위 캐릭터가 스스로 게임 상의 다른 괴물 캐릭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와 위 'E'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증코드('E'의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코드가 필요한데, 기간별로 코드를 입력하여야 'E'를 실행시킬 수 있음)를 F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고 사이트(I) 등을 통해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로부터 30일 이용권은 4만원, 90일 이용권은 11만원, 이용권 10개(각 30일)는 27-30만원, 이용권 30개는 70-75만원을 각각 받고 그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4회에 걸쳐 합계 119,230,000원을 송금받고 악성프로그램인 'E' 및 그 인증코드를 유포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게임 상 머니 및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하게 하고 위 'E'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이용자들이 불만을 품고 위 게임을 이탈하게 하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E'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게 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실행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C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E 분석 보고서, 피혐의자 K조합계좌 입출금내역, 악성프로그램, 오토프로그램 구매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포괄일죄의 법리에 의해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후의 범죄로 의율 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범행들이 대부분 위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하여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의 해악의 정도, 판매규모 및 판매액, 취득한 이익, 유포기간, 업무방해의 정도, 동종범죄 전력,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4:20경 안성시 서운면 소재 ‘서운산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16 소재 ‘도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4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도주한 것이 그 내용이다.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의 내용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0. 1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피해자 B 등 약 130명이 가입한 'Y방' D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ㅋㅋ**아 너는 재판중이야 서부지청 10시 30분 201호 법정'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6. 2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피해자 B 등 약 130명이 가입한 'Y방' D방에 '어느 년 구속이 임박했네요. 지랄발광 하는걸 보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부터 2018. 2. 23.경까지 위 물류창고에서 40여회에 걸쳐 별지 피해품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595,700원 상당의 'D' 물품 426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한 지 불과 1주일여 만에 물품을 꾸준히 훔치기 시작하여 2달여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다. 집과 차량에 물품을 보관한 외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피해회복 이루어진 바 없다. 초범이기는 하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판사 조정민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7. 0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호객용으로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 모조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7,14:47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1 근무하는 G 서비스센터 3층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해 놓은 성 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82,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 모조 휴대전화 16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29, 21: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휴대전화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호객용으로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모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도난물품 내역,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판독), 발생장소 CCTV 영상 판독 자료,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D 피해자 피해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 여죄 범행현장 선정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J)], 수사보고(피해가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D 업주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 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1층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3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브래지어 1점, 팬티 2점을 상의안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월 초순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거한 피해품 확인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현장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피해금액 미특정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대부분 반환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0: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시가 9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다음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상호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린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3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5. 2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Loacker 초콜릿 6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씨발새꺄 개새캬 나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며 큰 목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가 시공하던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하는 직업소개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성남지점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의 노무내역을 기록한 '일일 출력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5. 3. 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인부 G, H, I, J 등 4명이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일일출력명세표를 작성한 후 E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총 노무비 15,24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등 4명은 포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G 등 4명의 노무비 명목으로, 소개비 10%를 공제한 합계 13,724,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임청구서, 일일출력명세표,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59

범 죄 사 실 C은 포천시 D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가 시공하던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하는 직업소개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성남지점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의 노무내역을 기록한 '일일 출력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5. 3. 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인부 G, H, I, J 4명이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일일출력명세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총 노무비 15,24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등 4명은 포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G 등 4명의 노무비 명목으로, 소개비 10%를 공제한 합계 13,724,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임청구서, 일일출력명세표,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74

범 죄 사 실 2017고단274 피고인은 2017. 6. 21. 20:5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61에 있는 종합건축인 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기풍로 199에 있는 해오름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82 피고인은 2007. 10.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06:39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평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및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6. 2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9.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7.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4: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길가에 쓰러진 노숙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 E이 위 노숙자를 데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장갑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6. 1. 11. 목포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2016고단2791] 피고인은 2016. 8. 11. 22:05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48세)의 어깨와 멱살 등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2016고단2791] 피고인은 2016. 8. 12. 08:54경 전날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F(57세)으로부터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새끼야, 해수 욕장으로 와, 사시미 칼 준비해 갖고 와, 나도 너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2016고단2791] 가. 2016.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19:00경 여수시 G 앞에서 H의 대표인 피해자 I이 마을방송을 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을회관을 향해 돌 3개를 던져 피해자 관리가 관리하는 위 마을회관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현관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21: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과거 피고인과 형사사건으로 관련되었던 F에게 잘해달라고 부탁한 것 등을 따지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잠겨있던 대문을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2016고단2791] 피고인은 2016. 11. 26, 21:00 경 제3의 나.항 장소에서 피해자 1의 집 대문을 제3의 나.항과 같이 손괴한 후 그 집 마당을 지나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해자 K 에 대한 상해 [2017고단988] 피고인은 2016. 8. 11.경 여수시 L에 있는 F 운영의 'E' 식당에서 F이 마을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F의 처인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2, 29, 불구속 기소되자, 이에 대응하여 F 고소하기 위하여 피해자 K(58세)를 부추겨 F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고소를 취소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2017. 2. 25.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1:30경 여수시 M 앞 노상에서 먼 친척 어른인 피해자 K와 F에 대한 고소 취소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왜 그랬어. 왜 합의를 해 주었냐,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앞니 1개를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탈구상을 가하였다. 나. 2017. 4. 15.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K가 위 제의 가.항과 같이 상해를 당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상해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21:00경 여수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다가 마을주민 O 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어 0과 시비하던 중 K의 처인 피해자 P(여, 53세)가 사고처리에 관하여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신랑이 나를 고발했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를 낚아채 피해자의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의 최종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2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 녹음 관련) 1. 피해사진 1. 사진 7매 1. 진단서 [2017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6매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책임이 크다. 특히 한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K, P의 경우에는 F과의 분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04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8:45경 거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E 포터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현금 1만 원권 9매, 현금 1천 원권 2매,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6:45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피해자 D(남, 45세)이 오토바이를 건드렸다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경인로 3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중로16번길 51 샤넬모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경인로 392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수 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벌 이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외의 앞서 처벌 전력들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4: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골드 휴대전화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침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위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그로부터 쫓기게 되자 위 휴대전화를 위 F의 몸쪽으로 던진 후 도주하다가, 그곳으로부터 30여 미터 떨어진 'G' 앞길에서 위 F에게 붙잡히자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여러차례 치고 입으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물어뜯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1. 피해자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잠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이를 발각하여 추격하는 피해자 F의 손등을 물어 상해를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는 절도 관련 범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0: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02(정자동)에 있는 SK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388(이목동)에 있는 지지대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집행유예 전력 포함)에도 재범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06. 01:28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이 년이 아직도 여기 있네, 야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캔맥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수용정보 사실 확인), 폭력전과 해당 판결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여자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