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 피해자 C(15세)의 부친 D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1:40경 강원 양양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와 있던 피해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D에게 대들면서 D를 상대로 몸싸움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애견용 발판과 화분을 피해자 B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B의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B의 머리 및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본체와 키보드를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을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 C의 머리 부위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얼굴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아직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8. 일부터 2014. 7. 24.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 202호에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 제공한 후 적립된 포인트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포인트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게임장 내부에서 자체제작 사용하는 환전용 전표에 손님들의 게임기 번호, 닉네임, 환전점수가 기재하여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점수 1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 후 해당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오션플러스' 게임물은 게임자가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출현하는 물고기를 물대포로 맞힐 경우 물고기의 종류별로 포인트 창에 100점 단위로 포인트가 표시되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자동진행장치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 배경화면에 오징어가 나오면 2점, 가오리가 나오면 5점, 상어가 나오면 10점, 고래가 나오면 50점 단위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게 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오션플러스'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게임물등급필증 1. 수사보고(골든오션플러스 게임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의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남편인 E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F 건물 G호를 임차받아 제3자에게 방을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는 사업(이하 '쪽방사업'이라 칭함)을 해 오던 중(이후 건물 소유권이 2003. 6. 30.경 며느리인 H으로 이전되었다가 2014. 1. 14.경 아들인 피해자 I로 이전됨) 다른 건물 관련 소송 건으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08. 5. 22.경 임차인 명의를 딸인 피고인 A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월세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뒤 위 계좌에서 피해자 D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다가 2010. 10.경부터는 피고인 A이 자기 명의의 J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통장 및 도장 등을 교부하여 이를 피고인 B이 관리하면서 직접 피해자 D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2011. 7. 25.경에는 위 건물 K호까지 추가로 임차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쪽방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I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밀린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고 피고인들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등 소송을 제기하였고(2014가단18608호), 2014. 11. 5.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A의 금융계좌를 압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은 피고인 B이 딸인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의 도장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쪽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 때 피고인 A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로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9.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B, I, D은 고소인 A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과 I는 고소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이 진정한 임차인인 양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5. 9. 2.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딸인 A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임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A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공증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인증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8608 건물명도 판결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2015 형제33532 불기소이유 통지, 고소장(고소인 A), 사실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되고 난 이후부터 2010. 9.경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D에게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송금한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계좌이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이체를 하였던 것이고, 자신이 계좌이체를 하면 그 이후에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계좌이체의 목적에 대해 확인하거나 신경쓰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 B도 계좌이체의 목적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D에게 송금한 돈이 월세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매달 동일한 사람에게 이체를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후 피고인 A은 2010. 10.경 J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통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월세를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D, I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0: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2동 1111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피고인에게 빌렸던 실과 바늘 등을 돌려주고 나가려고 하자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방문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주고 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찌찌 한 번만 만지고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의 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온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펑펑 울었을 정도로 당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청소를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피해자를 데리러 온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7: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3동 5-6라인 앞에서 피해자 E(여, 11세), F(여, 10세)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말경부터 2016. 6.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G,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출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 E, 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적응장애, 노출증 등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그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 6, 8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밀폐된 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 6, 8항 기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4, 7, 9항 기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부모의 유대관계 및 적극적인 치료 의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9:5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인 'E'에서, 피해자 F(여, 12세)이 사촌동생과 함께 인형뽑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밀착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부분을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을 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원을 주면서 게임비로 사용하라고 한 후 그 돈으로 인형뽑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왼쪽 허벅지 앞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첫 번째 추행 후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또다시 추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정문 맞은 편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동생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대답하자 "몸이 크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면서 "이러면 좋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센터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A~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보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B은 2016. 3. 25. 새벽경 인터넷 채팅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G)가 사용하는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25. 새벽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가라오케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숙취해소 음료에 희석하여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6. 12. 새벽경 위 'I' 가라오케 주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 을 45만 원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1 영동농협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자(F 아이디: J)가 사용하는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6. 12. 새벽경 위 'I' 가라오케 주점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숙취해소 음료에 희석하여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6. 7. 22. 01:54경 피고인 B의 모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성동구 M주택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6. 7. 22. 새벽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가라오케 주점에서, 위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숙취해소 음료에 희석하여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7. 1. 18. 18:27경 피고인 B의 모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왔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로 이동하여 택시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P역 12번 출구 주변 'Q' 가라오케 주점에 있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보내주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을 통해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17. 2. 4. 01:43경 피고인 B의 모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왔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 남시 분당구 S, 1층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숨겨두고 그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A이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17. 1. 19. 새벽 위 'Q' 가라오케 주점에서, 위 1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시킨 후 그곳 여성 종업원 T, U에게 '술 깨는 약이다'라고 하며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은 2016. 9. 말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지퍼팩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1.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흥주점 종업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직장 및 사회에서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직접 구매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투약하거나 전달하는 등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경찰에 체포되자 울산지방검찰청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6:3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 6세)에게 종이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누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D 피해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母 대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 인수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근무 장소인 아파트 경비실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만 9세의 여아)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은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 인지 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계이어서 폭행,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추행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실제로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그러웠다는 느낌을 표현하였는데, 아동인 피해자의 표현상 한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옷 위로 추행행위가 일어난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7. 18: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10동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에 뭐가 묻었다"고 하며 접근하여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친구로 여기고 장난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중증도 정신 발육지연으로 인하여 충동성 등 행동조절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지능검사상 45점 이하, 사회성숙도 검사상 약 6.5세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67쪽 진단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에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자 초등학생의 치마를 걷어 올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3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음에도 거듭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점, 피고인이 9세 여아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는 피의 사실로 2014. 6. 30.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위 피의사실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젊고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1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도서대여점인 E에서, 만화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11세)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고 말하면서 옷 위로 1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에 양손을 얹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녹취록 1. 2011년 가계부 사본 1매, 출입구 및 만화코너 사진 4매, 수사보고서(사건발생 무렵 피해자 모친 가계부 추가 자료 첨부 등 보고) 1. 만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없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도 분명한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서 무릎에 앉힌 다음 간지럼을 태웠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에 손을 얹은 후 "이러고 있으니까 좋다. 너는 싫냐"고 물어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 행위를 멈추었다는 취지)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이러고 있으니까 좋다. 너는 싫냐"고 한 물음에 대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과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