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50. 7. 10. F으로서 괴뢰에 가담하여 우익인사 G을 체포·살해케 하고 기타 수인의 애국지사를 수사 괴뢰에게 색출함으로써 이적행위를 감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관련 기록이 폐기되어 이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 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들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문 사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육군본부 중앙고등군법회의의 판단 육군본부 중앙고등군법회의는 1951. 2. 2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심사장관의 승인으로 위 사형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후 위 형이 집행되었다[당시 적용된 법령인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50. 9. 28. 서울 수복 이후 '부역자 처리'가 본격화되면서, H 지역의 부역혐의자들은 연행 직후의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I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형무소의 열악한 수용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도 많았다. (나) 유엔민사처는 1951. 6. 13.자 주간보고서에 "재소자들 면담 결과, 이들의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문은 완강한 미결수에게 효과적이었고, 특히 정치범들에게는 예외 없는 법칙이었다. 1951. 5. 24. J경찰서 유치장의 미결수는 하루에 30번의 구타를 당하였고, K경찰서 유치장의 미결수는 물고문을 당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다) 피고인은 1951. 1. 23.경 충남 서천군 L지서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 약 한 달 동안 M경찰서 및 I형무소 등에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이웃마을에 살았었던 N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1951년 봄 피고인과 O, N를 면회했는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진실규명한 '좌익에 의한 M등기소 집단희생사건'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G은 1950. 9. 28. 좌익세력에 의하여 M등기소 창고에 감금된 후 방화에 의하여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고, G의 딸인 P도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G의 조카가 M등기소에서 G의 시신의 금니를 발견한 사실을 알려줘서 G이 M등기소에서 희생된 것을 알게 되었다. G이 같은 마을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피고인이 G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또한 피고인의 이웃이었던 Q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 좌익활동을 하지 않고 농사만 짓던 사람인데, 인민군 점령시기 의용군으로 간 동생 R으로 인해 경찰에 연행된 이후 돌아오지 못했다. 피고인은 G과 절친한 사이로 G을 살해하지 않았다. 인민군이 후퇴할 당시 우익계 인사들을 M 등기소에 가두고 불을 질러 죽였는데, G도 이때 불에 타 죽었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피고인의 이웃이었던 S은 '피고인은 농사만 짓던 사람이고 좌익활동이나 인민군 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면회하러 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죄가 없으니 일찍 풀려날 거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G과 친한 사이로 G을 살해하지 않았다. G은 M등기소에서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1950. 10.부터 1952. 2.까지 T의 선임하사로 근무했었던 U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특무대나 헌병 그리고 경찰 사찰계가 부역자를 체포해서 조사하여 계엄사령부 법무부로 넘겨 기소하면, 피의자는 형무소에 구금시키고, 법무부에서 군검찰관이 피의자를 불러 수사부서에서 넘긴 서류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심하고, 현역 군인 재판장이 고등군법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루에 제일 많이 할 때는 한 150명 정도를 재판할 정도였으니, 아주 간단한 형식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고등군법회의에 올라온 사건 중 90% 이상은 인민군 부역 사건이었습니다. 재판관이 성명, 나이, 주소, 죄목을 피의자에게 물어보아 맞다고 확인하면 바로 거의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죄의 내용이 서류에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결국 과거사위원회는 2010. 12. 14. 제148차 전원위원회에서 "피고인은 1951. 1.경 부역혐의로 연행되어 군법회의에 의해 우익인사인 G을 살해케 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1. 2. 21. 사형판결을 받고 같은 해 3. 4. 사형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단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또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단계에서는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및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사단계, 예심과정 및 법정에서의 자백은 모두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 또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