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2019고단53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 B지역본부 C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감사원은 2016. 10.경 한전 D지사에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고, 감사원 E 감사관은 감사 과정에서 F 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G에 대한 D지사의 전력계통 연계 기술검토의 적정 여부, H에 대한 전력계통 연계 기술검토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2016. 10. 20. 당시 실무자였던 I을 상대로 문답서를 받았다. E 감사관은 2016. 10. 20. I을 상대로 2014년 당시 D지사장이었던 J와 D지사 전력공급팀장이었던 K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I은 자신의 업무실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K과 J의 지시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E 감사관은 I에 대한 조사 이후 I의 직전 실무자였던 피해자 L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한전 B지역본부 C 차장으로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업무지원 및 한전 본부에 대한 보고를 위해 2016. 10.경 D지사에서 진행되는 감사 진행상황을 D지사로부터 수감일지 형태로 보고받아, D지사에서 G에 대한 기술검토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 감사원 감사관이 실무자인 I과 피해자 외에도 상급자인 K과 J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에 혐의를 두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감사관이 피해자를 곧 조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2013년부터 2014년 당시 G에 대한 D지사의 전력계통 연계 기술검토 관련, L은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K, J에게 보고하였으나, K과 J의 지시에 의해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부당하게 업무가 처리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K, J 등 한전 직원들이 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고 본인도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K, J 등 한전 간부들의 비리 문제로 감사원 감사가 확대될 것이 우려되자 이를 막기 위해, C 차장의 지위를 이용해 감사원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를 미리 만나 피해자의 단순 업무실수였고 상급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D군에 있는 M 부근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력계통 연계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업무 리스트가 담긴 자료를 잠시 보여주면서 "네가 잘못 처리한 업무내역이다"고 말하고, 한편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한전직원들 명단이 담긴 자료도 잠시 보여주면서 "O과 관련된 직원들이 많다"고 말하고, "어차피 네가 업무를 잘못한 것으로 벌을 받으나, O 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 벌을 받으나 똑같으니 O 건도 네가 업무착오를 한 것으로 말해라. 네가 감사원에 얘기를 잘못하면 일이 커지니 업무를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6. 11. 10. D군에 있는 한전 D지사 사무실에서, E 감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업무를 잘 몰라 실수한 것이고 K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진술하다가, 감사관의 거듭된 자료 제시 및 추궁으로 인해 K의 지시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B지역본부 C 차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지시에 불응할 경우 신분상, 업무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켜,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0.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한전 B지역본부 P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9. 1.경까지 B지역본부 C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C 차장으로서 한전 B지역본부 관할 사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 한전 직원 공직기강 점검,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점검, 한전이 발주한 전기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한전에서 발주하는 추정도급액 8,000만 원 이상 배전공사에 대하여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사비 집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Q은 R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S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한전 T지사의 저압단가공사를 수주받은 한전 협력업체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등 주로 한전 협력업체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이 한전 T지사 단가공사 협력업체인 U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Q에게 전화하여, "2015년 ~ 2016년 한전 T지사 저압단가공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U이 제출한 공사경비내역 중 노무비 일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4. 21.경 V 아파트 주차장에서, 감사 지적사항 무마와 관련하여 Q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말경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Q에게 "한전 W 부장이 광주지검에서 구속되어 있는데 변호사선임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2018. 7. 2. X에 있는 Y 식당에서, Q의 향후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등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W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Q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Q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I,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가족관계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알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분산형 전원 현황(D지사), 전력공급팀 업무분장 시행,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사전심사 의견알림(연계불가), 각 공사도급 표준계약서(Z, AA, AB), 각 공사계약 특약조건(Z, AA, AB) 사업양수인가신청서(Z), 사업양도양수계약서(ACF), 전기사업양수인가공고, 전기(발 전) 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뢰(의견조회),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계통연계가능여부 검토요청, 분산형전원 배전선로 계통심사 검토 알림, 전기사업허가 현황통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AD~AE),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에 따른검토의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가능여부 검토요청, 각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사전심사 의견알림, 각 전력수급계약(PPA)신청서 접수에 따른 연계가능 검토 요청, 각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에 따른 배전선로연계기술 검토결과 알림, 분산형전원 저압연계 기술검토서, 공사진행상태, 수사보고(증거인멸의심 K 감사원 출석요구서 뒷장 메모 관련), 출석요구서 및 메모, 수사보고(K PC에서 발견된 감사자료 관련, 한전 B본부 감사관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 보고), K PC 출력자료 등, 수사보고(KA 통화사실 및 A 검찰 진술태도 관련), K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연락처 출력자료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I 감사자료 유출 사실 극구 부인 관련), 수사보고(L 상대 검찰 1회 출석 당시 A 차장의 추가지시 여부 관련), 수사보고(JA 통화내역 첨부 보고), 통화추출내역, 감사원 감사수감일지(16. 11. 10. 목), 수사보고(L 제주행 항공기 탑승이력 자료제출 보고), 항공기 탑승 이력등, 수사보고(A, AF 2016년도 10월-11월 출장현황 편철), 출장현황자료, D지사의 수감일지, 수사보고(감사원 E 감사관 전화진술 및 녹음CD 편철), 녹취서 작성보고, CD, 감사원 수감일지, 수사보고(한전 T지사 저압공사 현황 관련), T지역 발주공사현황, 수사보고(A↔Q 전화통화 내역 편철 보고), 통화내역 출력자료, 수사보고(S회사 AG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AG AH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1,000만 원 전 달, AI병원 맞은 편 'Y' 확인 보고), 수사보고(300만 원 전달, V아파트 내 AJ 확인 보고), 수사보고(한전 불법하도급 금지 관련 압수물 첨부 보고),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특별점검 계획 및 시행자료, 수사보고(Q↔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상감사 청탁 관련), AQ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8.3. 27. 법률 제1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W의 처 AK에게, Q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그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