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제공하는 ‘C’라는 게임 내 길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42세, 남)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C 게임 계정 내 캐릭터만 성장시켜주고, 캐릭터나 아이템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을 테니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그의 위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2022. 11. 10. 12:13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게임방’에서, 권한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G’ 캐릭터 2종 및 ‘H’ 등 수종의 아이템을 피고인의 위 게임 내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엄벌탄원 등 반성하는 태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4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 및 마사지업을 행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5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21. 10. 임금 451,612원, 2021. 11. 임금 1,500,000원 등 임금합계 1,95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OO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4세)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08:37경, 및 08:38경 위 OO중학교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을, 같은 날 11:41경 위 OO중학교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을 뒤따라 걸어가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교복 치마를 입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본 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특히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직하고 있던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3.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04:17경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3차례 있고 그 중 2차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1:00경 대구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저 새끼들은 손님이고 나는 손님 아니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엎어 버릴까.”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단란주점의 악기 연주자인 E을 밀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단란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재물손괴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4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5. 02:3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에서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를 받자 ‘놔라 씨발놈아, 개새끼들, 다 죽여뿐다’는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코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치되던 중 위 경찰관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5. 02:4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주취 상태로 경찰 공무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노, 수갑 풀어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주취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결정서,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상해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2세)에게 ‘기차표를 끊어줄 테니 대구로 오라’고 말하며 지하철을 이용해 부산역까지 이동하는 방법, 부산역에서 동대구행 KTX 기차를 타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부산역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는 모바일 승차권을 보내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산역에서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6) 1. 수사협죄 회신공문, 카드사 회신자료 1. 페이스북 대화 내역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유인의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경 서울 중구 B, C동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담당직원에게 제네시스 차량 (차량번호 1 생략)(이하 ‘본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매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일자경 3,000만 원 대출받고, 48개월간 적용금리 11.79%로 할부금 785,600원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채권가액 총 3,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본건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본 건 차량계약 후 위 차량을 교부받아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대출 전자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등본·초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내용증명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월 중순경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스스로 마약검사를 자청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3:00경 피해자 B(남, 60세)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C빌라 동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나한테 그렇게 쳐 맞고도 정신 못차렸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는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퉈 폭행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16:16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소송기록 중 2023. 7. 19.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1:43경 충북 음성군 B ‘C’ 유흥주점에서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의 바디캠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09:00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분을 받은 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차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 8. 26. 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다섯 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음주운전으로도 2회의 벌금형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바 이에 관하여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기에 엄히 다스려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3:35경 대구 동구 금강동 734 금호강변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신호등 제어기와 전신주를 충격한 후 차량이 전도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0년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6.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6: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음주 수치,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와 시간 간격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2023고단409 피고인은 2022. 12. 23. 00: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E을 불러 “엉덩이가 예쁘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053 피고인은 2023. 2. 15. 12:5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에 방문하여, 술에 취하여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야!”라고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알았다고, 알았다고.”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단76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앞으로 술을 마시거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7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0. 04: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1세)가 피고인에게 ‘왜 택시문을 세게 닫고 내리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6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0. 04:3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손님이 폭행했다. 빨리 좀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피고인의 몸통으로 경장 E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치고, 여경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이를 막는 위 E의 몸을 두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0. 04: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너는 아가리 싸물어 씨발년아, 경찰관 저 씨발 병신같은 새끼들 죽여 패버리고 싶다, 경찰관 다 때리면 뒤지지 씨발, 씨발년아 야 너 이름 뭐냐, 때렸으면 줘팼지, 내가 누군데, 죽여 팼으면 팼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11:50경 전동킥보드(ninebot KickScooter Model G30, 정격 출력 0.35KW)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 옆 인도를 덕양우체국 방면에서 고양터미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도를 통과하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 쪽으로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해당 도로를 따라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덕양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위 전동킥보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 같은 해 5. 11., 같은 해 6. 7., 같은 해 6. 9., 같은 해 6. 12.부터 6. 14.까지, 같은 해 6. 19.부터 6. 23.까지, 같은 해 6. 26.부터 6.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서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부,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각 사회복무요원 A 관련(복무이탈), 각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복무이탈의 경위, 복무이탈 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7. 11.부터 2021. 8. 19.까지 서울 마포구 C, 2층에서 문구·팬시·완구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법인 사무실 등에서, D에 공급가액 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4회에 걸쳐 상대 업체들에게 합계 2,752,847,37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경 E으로부터 공급가액 6,168,927원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2,011,495,68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참고인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 3, 28, 29], 수사보고서(마포세무서 자료 제출) 및 첨부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1,22, 23],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F은행, G은행) 및 첨부 각 계좌 회신내용[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7] 1. 고발장 및 첨부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통정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통정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또는 미수취한 가액이 각 20억 원을 넘고 범행기간도 4년이 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재화를 공급하고 27억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으나 재화를 공급받고 20억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 공제 혜택 금액이 공급가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체납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1. 2023. 3. 7. 범행 피고인은 2023. 3. 7. 18:00경 광주시 B,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3. 8.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02:1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건물 주차장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2. 17.경 별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023. 2. 6.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2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외벽을 파손하면서 추락하여 음주운전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으며,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년도 별건의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시각(06:08)과 혈중알코올농도(0.056%)에 비추어 숙취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4. 1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발전기, 고압세척기, 각도절단기, 용접기, 엔진브로와(이하 ‘발전기 등’이라 한다)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C에게 ‘위 발전기 등을 고물상에 두고 가면 1시간 이내에 대금 300만 원을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발전기 등을 고물상에 두고 가더라도 대금 300만 원을 이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 통화내역 1.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 판결문 2부 / 사건 검색내역 1부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금정구 C에 주소를 둔 자동차 엔진오일 제조, 유통, 도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90,90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0,0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공급가액 합계 1,376,084,54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1:5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2경부터 22:17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 안 했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씨발,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고, “측정 거부하시는 거에요?”라는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는 등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 연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