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등과 2018. 5.경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위 입출금 계좌에 대한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거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다.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8. 5. 28. 경 범행 피고인, B, C, D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피고인은 I에게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허위로 사기 신고를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E는 이에 응하였다. B는 2018. 5. 28. 경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도로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회색 아반테 MD 승용차 내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E를 초대하여 마치 E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것처럼 허위 대화내용을 생성한 이후 D로부터 제공받은 7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B, C, D는 같은 날 14:36경 순천시 H에 있는 I조합 삼산지점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주)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유)L 명의 M은행 계좌(N), (주)O 명의 M은행 계좌(P), (유)Q 명의 R조합 계좌(S), T 명의 U은행 계좌(V), (주)W 명의 O은행 계좌(X), (유)Y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Z)에 각 100,000원씩 입금하였다. 이후 E는 같은 날 14:50경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순천시 중앙로 214에 있는 '북문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한 이후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고, 그 결과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전남순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및 집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5. 30. 경 범행 피고인, B, D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AA은 허위의 사기 피해 신고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2018. 5. 30.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B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AC 그랜져HG 승용차 내에서 B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AA을 초대하여 마치 A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용을 생성한 이후 D로부터 제공받은 70만 원을 AA에게 건네주었고, AA은 이를 같은 날 12:00경 인근 ATM기에서 AA 명의의 F은행 계좌(AD)로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B 등은 같은 날 12:28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67에 있는 경남합천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에, 위 차량 내에서 휴대폰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주)AE 명의 U은행 계좌(AF), (유)AG 명의 U은행 계좌(AH), (유)AI 명의 U은행 계좌(AJ), 유한책임회사 AK 명의 우체국 계좌(AL), (주)AM 명의 M은행 계좌(AN), (유)AO 명의 U은행 계좌(AP), (유)AQ 명의 O은행 계좌(AR)에 각 1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이후 AA은 같은 날 오후경 위 경남합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 확 인원'을 발급받았고(2018. 5. 30. 경남합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2018. 5. 31.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2018. 6. 1. 경남마산동부경찰서 중리파출소에서 각각 발급받음), 그 결과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경남합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8. 6. 4. 경 범행 피고인, B, C, D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AA은 허위의 사기 피해 신고자를 물색하기로 하고, A이 AA의 권유에 따라 허위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2018. 6. 4. 오전경 경남 함안군 AT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AC 그랜져HG 승용차 내에서 B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AS을 초대하여 마치 AS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용을 생성한 이후 D로부터 제공받은 70만 원을 AS에게 건네주었고, AS은 이를 인근 ATM기에서 AS 명의 M은행 계좌(AU)로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B 등은 같은 날 11:50경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남함안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에, 위 차량 내에서 AS으로 하여금 휴대폰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주)AV 명의 AW조합 계좌(AX), (주)AY 명의 은행 계좌(AZ), (주)BA 명의 U은행 계좌(BB), (주)BC 명의 은행 계좌(BD), (유)BE 명의 O은행 계좌(BF), (주)BC 명의 기업은행 계좌(BG), (유)BH 명의 M은행 계좌(BI)에 각 100,000원씩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AS은 같은 날 오후경 위 경남함안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위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았고, 그 결과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경남함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및 집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AA, AS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5. 28. 경 범행 피고인과 B, C,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8. 경 전남 순천군 BJ에 있는 R조합 순천만지점에 방문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위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그 무렵 위 제1의 가. 항의 도금 계좌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허위의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2018. 5. 30. 범행 피고인과 B, D,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30. 경 불상지에 있는 U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제1의 나. 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위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그 무렵 제1의 나. 항의 도금 계좌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허위의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AA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2018. 6. 4. 경 범행 피고인과 B, C, D, AA, A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4. 경 경남 함안군 BK에 있는 BL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제1의 다. 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위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그 무렵 제1의 다. 항의 도금 계좌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허위의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AA, AS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남순천경찰서, 경남합천경찰서, 경남함안경찰서의 각 사건서류(E, AA, AS) 일체 1. E, AA, AS의 각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관련서류 1. KICS 요청자료 회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비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금을 신속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한 범죄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여진 데다가, 금융기관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신고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증거와 함께 피해신고를 하는 수법을 활용하여 이로 인해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낭비와 소모를 초래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지위에서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점, 2018. 6. 4. 경 범행을 마지막으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여 공범들의 후속 범행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점 판사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