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요금 할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 경기 화성시 BP아파트 앞에서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피해자 BQ에게 ‘네 대신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네 신분증이 필요하고,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네 명의로 발급한 BR는 네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용도로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약속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BR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3. 2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요금 납부 명목으로 합계 8,507,901원 상당의 금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7,9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차 캐피탈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부탁한 중고차를 알아보는 중인데, 먼저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지불해주겠다. 차종은 미니쿠페 또는 그랜져로 알아봐 주고, 반드시 출고해 주겠다, 내가 연결해 주는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미니쿠페 또는 그랜져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S은행, BT, BU에서 각각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31.경 BS은행 대출금 20,000,000원, 2018. 8. 2.경 BT 대출금 15,000,000원, 피해자 명의의 AP 계좌로 2018. 10. 24.경 BU 대출금 2,000,000원 등 합계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신용등급 상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네 명의의 BW와 BX를 사용하면서 카드 대금은 내가 지불하고, 기존에 미납된 카드 대금도 내가 납부할테니 걱정마라. 내가 네 카드를 대신 사용하면 신용 등급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BW 신용카드와 O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기존에 미납된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W 신용카드, O은행 신용카드를 각각 건네받아 2018. 8. 1.경부터 2018. 10. 7.경까지 BW로 15,297,680원, 2018. 8. 1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BX로 6,609,700원 등, 합계 21,907,380원의 금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907,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Q) 1. 피고인과 고소인 문자내역, BW 사용내역, BX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BR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보강자료(피해 금액 관련) 임의제출), 카드, 캐피탈 A 사용내역정리(문자), BR, BX, BW, 캐피탈 사용내역 합계액(화면), BR 사용내역 정리(자필),BR 사용내역, BW 사용내역 정리(출력물), BW 사용내역, BX 사용내역 정리(출력물), BX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보강자료(캐피탈 대출 관련) 임의제출), 캐피탈 내역 정리(자필),여신종합정보조회(BS은행), BR체크카드 거래내역, AP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보강자료(캐피탈 대출 이체 계좌 관련) 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BV은행 거래 내역서 임의제출), BV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AP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 AP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장기 렌트 차량 대출 관련 등 고소인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Q 중고차 장기렌트카 출고 대출금 관련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14부, 사기 누범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3. 21.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요금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7,9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018. 7. 31.부터 2018. 10. 24.까지 사이에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2018. 8.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신용등급을 상향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21,907,38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9.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부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9.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