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43 1. '아도사끼' 도박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 F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장 구조를 설계하고, 도박참가자(속칭 '선수')를 모집하고, 도박 장소를 선정하는 등 도박 개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소위 '창고' 역할을, 피고인 B, C, E은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소위 '마개'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피고인 F은 도박참여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도박장소개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9. 23:00경부터 같은 달 30일 03:0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L에 있는 M농장 근처 산 중턱에서, 약 5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피고인 A는 장소를 정한 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천막을 설치하게 하는 등 도박판을 운영하고, 피고인 B, C은 각각 도박참여자들에게 화투패를 돌리고, 피고인 D은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판에 선을 그려 놓고 그 위에 O, X 표시를 한 후, O,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장의 화투를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참여자들이 O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참여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참여자들이 도금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약 100회에 걸쳐 하게하고, 승리한 각 도박참여자들로부터 도박 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2. 23:10경부터 같은 달 23일 02:3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N에 있는 O병원 근처 산 중턱에서, 약 5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피고인 A는 장소를 정한 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천막을 설치하게 하는 등 도박판을 운영하고, 피고인 B, E은 각각 도박참여자들에게 화투패를 돌리고,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판에 선을 그려 놓고 그 위에 O, X 표시를 한 후, O,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장의 화투를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참여자들이 O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참여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참여자들이 도금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도박을 약 100회에 걸쳐 하게하고, 승리한 각 도박참여자들로부터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5. 22. 23:10경부터 같은 달 23일 02:3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N에 있는 O병원 근처 산 중턱에 A 등이 설치하여 놓은 천막 안에서, B 등이 화투 51장을 섞은 후 O,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장의 화투를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O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약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35만 원을 가지고 약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150만 원을 가지고 약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470 2. '도리짓고땡' 도박 관련 범행 '도리짓고땡'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속칭 '노잡이')이 5장씩 4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0'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속칭 '병풍'),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다 주고 도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속칭 '문방'),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속칭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가.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2014. 8. 11.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P에서, Q는 '창고' 역할을, R은 '전주' 역할을, 피고인 E은 '마개' 역할을, S는 '상치기'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수십 명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2,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8. 11.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개' 역할을 수행하며 위 Q, S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E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 E 및 T는 2014. 8.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U에 있는 V 주유소 맞은편 야산 컨테이너박스에서, Q, W은 '창고' 역할을, R, X은 '전주' 역할을, 피고인 E과 Y은 '마개' 역할을, T와 S는 '상치기'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Z 등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5,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 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8. 16.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12, 13,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E은 '마개' 역할을, T는 '상치기'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위 Q, S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C,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F,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 (B,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확인), 수사보고(E,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확인) 2017고단7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김천 아도사끼 현장 촬영 동영상 제보), 내사보고(아도사끼 도박 방법 및판돈의 규모 확인), 수사보고(아도사끼 도박현장 동영상 촬영), 수사보고(현장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체 도박 현장 동영상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47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S, AS, Y, AT, R, AU, AV, Q, W, AW, AX, AY, AZ, BA, BB, X, BC, BD, BE, BF, BG, BH, BI,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도박 범행현장 사진, 차량사진, 도금사진, 장부사진 등, 각 압수된 휴대전화 및 도금촬영 사진, 압수된 카드 및 무전기 촬영 사진, 압수된 휴대전화 화투 도금 수첩 메모지 사진, 압수된 도박용 깔판 사진, 압수된 수첩 메모지 블랙박스 메모리칩 도금 사진, 압수된 도금 등 사진, 압수된 수첩 사본, 도박 범행현장 촬영사진, 도박장면 촬영 사진, 도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2.자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7.자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리짓고땡' 도박 관련 각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6. 자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아도사끼' 도박 관련 도박장소개설죄 및 상습도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총괄하여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고, 도박장소개설 범죄로도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와 같은 도박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유인하여 이익을 취하는 도박장개설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도박 관련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범죄 성행을 교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 당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고, 도박장소개설 범죄로도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처벌에도 반복되는 피고인의 도박 관련 범죄 성행의 교화를 위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 당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고, 도박장소개설 범죄로도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처벌에도 반복되는 피고인의 도박 관련 범죄 성행의 교화를 위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 및 상습도박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 당시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고, 도박장소개설 범죄로도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거듭된 처벌에도 반복되는 피고인의 도박 관련 범죄 성행의 교화를 위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판시 제1의 가. 2). 제1의 나. 3) 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 당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8월경에도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박과 관련성이 있는 별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박 범행을 하던 중 A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서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가, 나 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부분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규모, 횟수, 피고인의 역할 및 수익 정도와 공범들이 선고받아 확정된 형과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 당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주'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고, 도박장소개설 범죄로도 2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처벌에도 반복되는 피고인의 도박 관련 범죄 성행의 교화를 위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장소개설 범죄로도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처벌에도 반복되는 피고인의 도박 관련 범죄 성행의 교화를 위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 및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