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단속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강생 모집·상담, 수강료 수납·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 등록하는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학원 수강료 관리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9. 5. 1.경 위 D학원에서 수강생 H의 수강료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임의로 송금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302,172,000원의 수강료를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의 자료제출, 각 피의자 J의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K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나머지 피해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14:15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서면 오동리 소재 오동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50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운행한 것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알 수 없는 가게 앞에서 같은 구 태평로 155에 있는 대구역네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VL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VL125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8. 8. 2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2016. 12. 6.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61

범 죄 사 실 2020고단3061 피고인은 2017. 1. 17.경부터 2017. 7. 12.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상가번영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등 피해자의 회원 29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운영비를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279,674원을 피고인의 E은행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0,383,55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515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7. 4. 4.까지 구리시 B건물, F호 피해자 G 운영의 ‘H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여 행정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들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피해자 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리시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1,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50,83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치과의원에서 거래처인 J로부터 위 G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발송한 기공료 청구와 관련된 우편물이 송달되자 기공료 미납부로 인하여 자신의 횡령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우편물배달증명서 수령인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정을 모르는 우체국 배달 직원에게 위와 같이 G의 서명이 위조된 우편배달증명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관리비 입출금 통장 계좌 캡쳐 사진, 상가 관리비 계좌 입출금 내역, 피고 소인이 운영비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 피의자 입출금 내역 2021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차용증(기공료대금), 횡령출금확인, 회원계좌별 내역증명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의 기간, 금액,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20:17경 평택시 진위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평택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 A은 무등록사륜차량 실제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 미가입된 본인 소유의 위무등록 사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현장사진, 무등록차량발견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원룸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사용 철근 약 3kg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목격자로부터 공사용 철근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2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 4. 14:00경 사이에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에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판넬 35장, 멍석 3장, 피티 아시바 2조, 4M 파이프(50mm) 약 50개, 6M 파이프(50mm) 약 50개, 쇠파이프 연결 클립 약 100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안 여닫이문의 손잡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 전 비닐하우스 사진, 신고 후 현장사진,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사본), 보상내역 사본, 현장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절도의 경우,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안에 있던 파이프, 연결 클립 등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물품은 가져간 사실이 없고, 위 파이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져간 것이며, 위 연결 클립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 재물손괴의 경우, 여닫이문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그 여닫이문의 손잡이가 미닫이문에 걸려 불편해서 이를 잘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들,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 피해자,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하던 당시에는 피해품들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사용한 후에는 그 피해품들이 없어진 점, 위 파이프나 연결 클립의 경우 그 처분이나 보관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가져가거나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물손괴의 경우, 피고인은 여닫이문의 손잡이를 절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그 여닫이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여닫이문이 컨테이너에 부합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컨테이너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되므로(컨테이너가 부동산이라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소유권에 귀속되고, 컨테이너가 동산이라면 민법 제257조에 의하여 주된 동산인 컨테이너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소유권에 귀속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부합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민법 제26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여닫이문의 손잡이를 절단하는 것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8. 09: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C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지하는 순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수리비 779,551원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수리비 638,19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차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3.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와 더불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0: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23:35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72, 신탄진지구대 앞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2021고단4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KMYCB4CB4ADDEC368817)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24경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5,687,91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강원 홍천군 F 소재 G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 오토바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1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61.2K 지점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무등록 City Ace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13:5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IC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위 고속도로 서울방향 61.2K 지점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가입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을 반복한 점, 운행 중 교통사고 낸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통행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운행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2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을 이간질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음식점 ‘D’ 앞길에서, 위 음식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8. 1.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8. 26.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8: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0cm, 칼날길이 : 9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촬영사진) 1. 현장사진, 피의자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 동종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정신질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장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급여를 받은것처럼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논현로64길 7 여성안심택배함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송치서 사본(C), B은행 회신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4. 20.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하여 처발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3:22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관련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06: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13:15경 서울 구로구 B 앞 화단 위에 피해자 C(남, 41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8. 14:00경 익산시 B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관련사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첨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의무보험 계약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16: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원동기 사진), 수사보고(무등록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37경 인천 계양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적로 490, 산곡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세발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1:42경 세발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맨홀 뚜껑 부분을 피하기 위해 위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이동하였다가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로 다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의 후방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대림V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과 위 세발자전거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12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영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은 점과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배기량 124cc인 번호판 없는 대림 V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11:42경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기량 124cc인 번호판 없는 대림 VD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A 오토바이 명칭,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