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C은 도박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어 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D(48세)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E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기계가 피해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면서 위기계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C, E은 2011. 3.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 C은 피고인에게 1억 2,000만원(미화 10만 달러) 상당, E은 피고인에게 4,000만원 상당의 각각 빚을 져 독촉을 받는 등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F의 도움을 받아 석재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소문난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 모의 및 범행 준비 C, E은 2011. 3. 27.경 익산시 G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피고인과 모의하고, E은 피해자의 행적을 파악하는 역할을, C과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돈을 빼앗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C은 2011. 3. 28.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I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고, C, E은 2011. 3. 28.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위 NF쏘나타 승용차 및 E의 J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며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납치할 때 사용하기 위해 수갑,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1. 3. 30. 22:30경 피해자의 집인 익산시 K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F은 위 지하 주차장 1-2라인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 과 함께 피해자를 위 출입문 옆 기계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눈에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위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C과 함께 피해자를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익산시 M에 있는 폐업 중인 'N 한증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한증막 2층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나 먼저 가니 애들 잘 키우고 잘 있어라. 미안하다. '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족, 재산 등 신상관계에 대해 모두 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때 C, E은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익산시 G에 있는 'O' 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 하였다. 이후 C, E은 위 한증막으로 돌아와 E은 위 한증막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한증막 2층에서 피해자에게 "10억원을 내놓아라. 10억원을 내놓아야만 이곳에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0억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C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마련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나 갈 수 없다. P, Q의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P, Q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3. 31. 09:00경 P, Q에게 각 전화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P는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9,500만원을, Q는 위 계좌로 2억 7,500 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7,000 만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및 출입국 조회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송금내역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지하주차장 도면 첨부 건), 수사보고(지하 주차장 CCTV 자료선면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E의 필리핀 출국 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E 출입국 현황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최근 구속기소된 공범 F의 1심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C, E의 재판기록 중 반성문 및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같은 공범 C, E의 법원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E 및 F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강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E 및 F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 E, F에 대한 확정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 및 가담 태양에 관하여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고합9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고합129 판결). C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경위 및 범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C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발신통화내역 및 기지국 자료 분석을 근거로 추궁하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은 자신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같은 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하였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자신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살펴보면, 피고인 (T)이 이 사건 범행일인2011. 3. 30. 18:18 이 사건 범행 장소인 K아파트 부근 기지국 익산시 U에서 F(V)에게 발신한 내역이, C(W)이 같은 날 18:37 같은 기지국에서 F(V) 에게 발신한 내역이 각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C과 E은 2011. 5. 12, 검거되었는데 피고인이 바로 그 다음날인 2011, 5, 13, 싱가포르로 출국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C 및 E과 이 사건 범행 이후로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과 E이 형을 감경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하여 한 것처럼 거짓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C과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과 함께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날씬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공포로 인해 범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C, E, F과 공모하여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피해자를 미행하여 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의 액수가 4억7,000 만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복면이 쓰인 채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풀려난 이후에도 피고인 등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다시 해를 가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송환되었던 범행 후의 정황, 각 징역 8년, 6년의 형이 확정된 C, E, F과의 양형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은 약취·유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물취득을 목적으로 한 통상적인 강도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