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2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532, 1.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01: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0000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뒷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금고를 뜯어낸 후 바닥에 수회 내리쳐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5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카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01:20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 카페에서, 1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76,000원이 들어 있는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0원 1. 2016, 8, 1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0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의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보관 중인 현금 1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5. 02:3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5. 02:3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화장실로 가져가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2. 17. 05: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7. 05:22경 밀양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당구장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그만 두고 당구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20. 02: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2.20, 02:42경 밀양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Q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 3. 12, 02: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02:05경 밀양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페 담을 넘어 들어가 여자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0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7. 3. 16. 04:0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04:09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위 간이금고 속에 들어 있던 현금 4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7. 3. 21. 06: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06:1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당구장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화장실로 가져가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지폐와 동전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7. 4. 5. 00:2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5. 00:25경 밀양시 S, 2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17. 4. 29. 01: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01:00경 밀양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1층으로 내려와 그 곳 계산대 간의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2017. 5. 7. 23: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7. 23:20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2017. 5. 8. 00: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0:10경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는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2017. 5. 9. 01: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9. 01:00경 밀양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화장실로 가져가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여 시정을 해제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2017. 5. 11. 06: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1. 06:00경 밀양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식당 계산대에 있던 간이 금고를 화장실로 가져가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여 시정을 해제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17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T, AC, Z,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마. 다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