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2020고단96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혹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9. 11:35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검찰청 소속 검사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고 그 직원에게 서류를 받아 서명한 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2019. 12. 19. 16:46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지상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0. 15: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5. 인천 미추홀구 F빌라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형제8177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 3장을 동시에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3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빌딩 지상주차장에서, 위 D로부터 피해금을 교부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형제8177호)' 3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검찰청 소속 검사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온라인 구매를 잘못하여 정보가 새어 나간 것 같다. 돈을 보내주면 IP 추적을 통해 범인을 잡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2020. 2. 2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동 앞 현관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8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8. 12:4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2,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코레일멤버 십라운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8177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 약 11장을 동시에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8177호) 1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G아파트 H동 앞 현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C로부터 피해금을 교부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8177호)'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검찰청 소속 검사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핸드폰이 해킹되었다. 당신의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2020. 3. 30. 16:27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로부터 피해금을 교부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8177호)'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L 관련 범행 가.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 09: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금융담당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니, 현금 7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2020. 4. 8. 19:25경 안성시 N아파트 앞 정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명의의 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8. 안성시 N 인근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명의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 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명의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L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명의의 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27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 09:32경 전화로 피해자 P에게 자신이 'Q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5,000만 원 연이자 6.4%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당신이 먼저 대출 받은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 받고, 2020. 4. 8. 16:10경 서울 구로구 R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고, 수수료 명목의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32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경 피해자 S에게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결제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 같으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를 전달 받은 다음 2020. 4. 1. 15:08경 대구 달서구 T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5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56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U 관련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 10:41경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영등포 M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현재 자금세탁정황이 포착되고 당신 이름으로 27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어 있다.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행시켜 보아야 하니 지시에 따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2020. 3. 23. 17:3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의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3. 2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코레일 멤버십라운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인 '위챗'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8177호)' 10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3. 및 2020. 3. 24.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8177호)' 서류를 위 U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귀하의 통장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국가로 귀속시켜 가상화폐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2020. 3. 25. 11:22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3. 26. 10:42경 및 같은 날 12:35경 서울 성북구 Z 아파트 AA동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5. 및 2020. 3. 26.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8177호)' 서류를 위 B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85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 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혹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 10:46경 피해자 AB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요즘 유행하는 중대한 사이버범죄에 연루되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김포시 AC아파트 AD동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855,387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855,38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68]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수사기록 60 내지 68면)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 경기분당경찰서 접수번호 2020-4358번 서류,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접수번호 2020-3166번 서류,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송치번호 2020-1976번 서류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해당 내용에 대한, 피의자 A 위챗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A 카카오택시 이용기록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20. 4. 7. 범행 장면 CCTV 확인에 대한, 2020. 4. 7. 범행 수거책 이동동선 추적에 대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문서 사진 첨부, 피해금 교부장소 주변 CCTV)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279]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추적수사, 'IBK 기업은행' 오류동지점 CCTV 복사 등 협조 요청 관련)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326]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건네 준 허위 서류 첨부, 달서 431 방범용 CCTV 확인수사)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569]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에 대한 지문감정결과 지문불발견 회신,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동대구역사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 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2. 3. 25. 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2 범행 후 택시 승차 장면 확인, 피의자2. 3. 26. 범행 당시 이동경로 수사, 성명불상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859]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치식예금거래명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조공문, 금융위원회 위조공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968 제1의 나.항 기재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968 제2의 나.항 기재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1569 제1의 나.항 기재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2 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968 제3의 나.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낮지 않은 점, 더욱이 범죄 가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낮지 않았고,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용을 가진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짧은 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이 무려 4억 여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회복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은 편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 대비 극히 일부분에 그치는 점, 2018년경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968 중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2020고단1279, 2020고단1326, 2020고단1569 중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2020고단1859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내지 사기미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명목과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