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5. 중순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5. 29. 00:00경 서울시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건 못하겠다. 그러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어깨로 밀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린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 성기 속으로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2. 01:00경 서울시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F 및 피해자 B(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걸레년아, 냄새나니까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옆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친구 F 전화통화) 1. 증거서류(G 메시지 사진 등), 경위서, 속기록(피해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11.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개월 동안 사귀면서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 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각 유사강간 범행 방법과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내용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전후 정황,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유사강간 범행 이후 주고받은 G 메시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가 H에서 이 사건 각 유사강간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히 2016. 6. 5.자 메시지 중 '나 신고해버려', '손 짤라 버리든지'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어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5. 29. 01:01경 피해자에게 '화났어?', '미안내~ ㅜ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오늘은 나 먼저 잘래', '오늘은 너가 더 그러는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22:55 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미안행', '다음부터 그러면 나 신고해버려!', '손 짤라 버리든지 버릇을 완전히 고쳐버려야되', '진짜 시발 왜 그랬지', '존나 후회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엄마도 나 의심하고', '그냥 다 별로다'라는 메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는 2016. 11. 26. 01:05경 피고인에게 '너 안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보지말자',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미안해, 나 죽여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17. 10. 4.경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최초로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였던 I에 대하여 117 신고를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피고인과 이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유포한 것 때문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117 신고 당시 상담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근데 제가 그 스킨십 당한 것도 되게 힘에 밀려서 좀 강압적으로 당했었거든요", "스킨십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손목 붙잡고 사귀기 전에도 입맞춤을 했거든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러면 그럴 때마다 둘만 있으니까 계속 스킨십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싫다고 빼면 또 그냥 강제로 밀치고 또 입 맞추고"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117에 신고한 직접적인 계기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유포한 것 때문이라는 사정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2017. 10. 12. 경찰에서 '피고인과 관련하여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했었다.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처분이 내려지길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 7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경찰 1차 진술 시에는 경찰관이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6면), 이 법정에서 "저는 처음에 '형사치벌도 원한다.'라고 했는데 형사 분들이 '해 주기는 해 줄 텐데,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다. 증거를 다 찾고 다 확보가 될 때 고소해라. 지금은 학폭위하고 나중에 증거랑 다 찾아서 해라.'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 "그 때 폭행 외에도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 그 경찰분이 '증거를 찾고 나서 그 때 고소할 때 조사하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중간까지 그 조사내용을 썼다가 안 하기로 해서 다시 지웠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8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의 조사 시작시각(19:45) 및 종료시각(22:00), 피해자가 2017. 11. 3. H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각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위와 같이 기재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마지막 유사강간 범행이 있은 때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와 합의하에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엄마도 알게 돼서 속상해 할 게 걱정되었고, 제가 당한 일이 소문이 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년이 지나도 계속 소문이 더 안 좋게 퍼졌고, '걸레다, 더럽다'라는 글을 SNS에도 올려 힘들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J으로 '내가 소문을 낸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여 욱하는 마음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것 등을 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99면, 200면),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소 늦게 신고하게 되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6)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유사강간 범행이 있었던 날짜를 피고인과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을 통하여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당한 날짜,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G 메시지 내용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은 마지막 유사강간 범행이 있은 때부터 10개월여가 지난 후로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날짜,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가 H에서 이 사건 각 유사강간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G 메시지 내용과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어떠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위 진술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G 메시지를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낸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유사강간 범행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G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보통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자주 싸웠는데, G 메시지는 제가 싸운 것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고,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구체적인 이유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해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면 더 이상 피고인과 사귀지 않으면 됨에도, 피해자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 사귀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 네 번째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연인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상대방과 곧바로 헤어지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받고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 역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곧바로 헤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 역시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6. 5. 29.자 유사강간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계속 사과를 해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서로 얘기하고 사과를 받아주었다.', '2016. 6. 5.자 유사강간 범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전화로, 메시지로,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받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집에 살았고 같은 학원에 다녀 피고인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가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기간 동안 함께 찍은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기 때문에 약간 의무적으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사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은 공소사실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가치관이 외부로 발현되는 모습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대에서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과 감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유사강간행위를 제외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하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친밀한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연해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교는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청소년인 만 17세의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한 스킨십에 대하여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만들었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 큰 정신적 충격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20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