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2: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 O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D'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 'E'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F.zip"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등)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클럽 'E'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성)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1. 수사보고(클럽 'E' 이용 목적, 다운로드 방법) 1. 수사보고(클럽 관련 커뮤니티 동향) 1. 수사보고('E' 파일 다운로드 이력), E 클럽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목록 1. E에서 동영상을 배포한 C, G의 기록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는 가입해서 음란물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여 바로 접근할 수는 없는 비밀스런 웹하드 체제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여러 클럽에서의 활동을 통해 마침내 비밀스런 특별회원이 되어 'E'까지 접근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댓글과 게시글 쓰기, 등급 올리기, 클럽장과 통화 등을 했으며, 운영자 C에게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 등을 지급했다. F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착취물이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지속적으로 더욱 자극적이고 어린 여성 대상의 성착취물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이 클럽에까지 이른 것이다. 비록 범행 당시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게 된 성착취물의 취사선택권이 피고인에게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엄격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에 발생했으므로 개정 전 법률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 성착취물인 'F' 사건이었다. 비등해진 사회적 비난 정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한 극렬한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당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1년'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로서는 그 위해성과 불법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운영하는 C에게 2만 원 상당의 D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모습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000개가 저장된 E 링크를 제공받고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장회신자료 사본,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 영상물 분석 및 아동음란물, H 성착취물 비교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및 제출 자료), 휴대전화 및 컴퓨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오산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58세)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정제수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F회사으로부터 정제수 배관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을 하는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공사 현장의 건물 지하 3층에 정제수 탱크를 설치하고 이와 연결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공사현장 지하 3층 천장에는 판넬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르는 작업자가 올라갈 경우 천장이 무너져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안전표시나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추락에 대비하여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건물 지하 3층의 천장 판넬에 올라가 배수관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출입을 통제하거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천장 판넬이 내려 앉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70cm 높이의 바닥으로 떨어져 안면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9. 7. 13. 11:01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안전(추락)사고 현장 감식기록, 변사조사결과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계약서(㈜C 오산공장 신축공사현장 내 정제수 배관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지하 3층 천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표시를 해 두거나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장소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270c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만, 이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한 산업재해보상신청 결과가 나온 후에 합의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두 차례의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전용으로 업로드하는 클럽인 'C'의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클럽에 아이디 E로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2:07:31경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클럽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이 알몸으로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G)을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받아 이를 2020. 2. 24경까지 위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DB추출자료, 다운로드 파일목록,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른바 'H' 자료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2018. 12. 24. 크리스마스 관련 복장을 입은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에서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에게 위와 같이 2018. 12. 24. 촬영한 구강성교 영상의 정지화면을 보여주었고, 해당 화면은 구강성교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타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영상을 본 E 역시 화면 속의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E 등에게 피해자와의 구강성교 영상을 보여주어 자신이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0. 11:22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조금 전에 D동 E씨 F동 대표 G씨한테 납치당하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A 올림"이라는 문자를 B아파트 관리소장 H, 관리과장 I에게 각 발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 10:24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저는 어제 E G 두 분께 폭언과 함께 테러를 당했습니다. 심한 후유증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합법화될 수 없는 비겁한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이라는 문자를 B아파트 동대표 J 등 8명에게 각 발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제출자료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 적시한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이지 용역업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 자체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적법한 업무집행을 피해자들이 막으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운영자로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20. 1. 7.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10월 임금 5,413,670원, 2019년 11월 임금 5,413,670원, 2019년 12월 임금 5,413,670원, 2020년 1월 임금 1,397,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6, 8, 9, 10,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91,978,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20. 1. 7.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5,310,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6,49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 금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받게 된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7, 11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874,430원 및 C의 임금 합계 14,666,68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카센터의 사업주, D은 C카센터의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촉진에 기여케 하고자 고용안정사업 내에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는 이러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연락처, 소재지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1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를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는 국가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이다. 피고인과 D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온 E 영업사원 F이 일정 수수료를 E에 지불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부터 D을 C카센터의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D을 2016. 5. 12 부터 2016. 6. 12.까지 용인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D을 위 C카센터에 2016. 6. 13.자로 신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입사일자를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 취득(입사)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시에도 입사일 이전에 D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사업주용 확인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공무원을 속여 2016. 10. 25.부터 2017. 7. 19.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한의원에서 침 진료를 받은 후 간호사의 실수로 발목에 있던 침을 발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통증을 느껴 '아'라고 소리를 질러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즉시 발침을 해 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전부터 하지 부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위 일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1:00경 위 한의원 진료실에서, 주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침에 의하여 (침이) 꺾여서 물집이 생겼고 부종이 생겼습니다.", "의료사고인 부분으로 인하여 영업장의 손해와 잠도 못자고 지금 현재도 붓기가 있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1:00경 위 한의원 진료실 및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의료사고에 의해서 얼굴을 바뀌었고 환자가 다리가 아파서 장사도 못하고 2, 3주째 그러고 있는데 3주 정도 장사를 (못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낫지 않은 상태인데 50번을 온 환자에게 얼굴을 바꾸어서 삿대질을 하고 반말을 하고 인격모독"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대기실에 있는 환자에게 "여기서 침을 맞고 잘못되었다. 침 잘못 맞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7:30경 위 한의원 진료실과 대기실에서, 주변 환자들이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3주간 일 못한 것과 정신적인 보상, 신체적인 보상을 해 달라", "의료사고를 내놓고 책임회피를 한다."고 소리치고,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온 후 나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굵게{[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1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한의원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안 빼서 몸이 안 좋아요. 1인 피켓시위 할 거예요.", "양심적으로 어떤 피해 입은 상황을 듣지도 않고 반말하고 나 피켓시위 할게 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뭐 얘기할 의사나 없다고 하니 1인 피켓시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12:00경 위 한의원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진단서 끊은 걸 알려주었고 1인 피켓시위 할 것이고 상식 밖의 일을 한 것을 권리 주장할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임차한 것을 넘어선 자리에서 피켓시위를 할 것이다.", "제가 소송을 할지 1인 피켓시위를. 이중적 성격과 피해를 입히고도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 1인 피켓시위를 할 수 있고 소송할 수도 있고 만천하에 알리겠다. 1인 피켓시위를 할지 형사소송을 할지 형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굵게{[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4. 20. 11:00경 위 한의원 진료실에서, 주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침에 의하여 (침이) 꺾여서 물집이 생겼고 부종이 생겼습니다.", "의료사고인 부분으로 인하여 영업장의 손해와 잠도 못자고 지금 현재도 붓기가 있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 11:00경 위 한의원 진료실 및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의료사고에 의해서 얼굴을 바뀌었고 환자가 다리가 아파서 장사도 못하고 2, 3주째 그러고 있는데 3주 정도 장사를 (못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낫지 않은 상태인데 50번을 온 환자에게 얼굴을 바꾸어서 삿대질을 하고 반말을 하고 인격모독"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대기실에 있는 환자에게 "여기서 침을 맞고 잘못되었다. 침 잘못 맞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항 업무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엔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위 회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등재하였을 뿐 사실은 위 회사를 위해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마치 2014. 7. 20.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디엔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위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급여 347,3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5. 11.경 1,432,720원, 2016. 6. 3.경 998,560원, 2016. 7. 1.경 1,215,640원, 2016. 7. 29.경 1,215,640원 등 5회 합계 5,209,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중랑구 C 소재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로 2020. 7. 22.경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 앞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 과정에 있어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한달전해고 여부에 대하여 미리 통지를 하여 주는 등 절차에 부적절한 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악덕업주 고발한다. 부당해고 왠말이냐"라는 글을 작성한 피켓을 피고인의 E 차량 위에 걸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F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및 8번, 10번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시위사진, 각 업무방해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혐의자 동영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구앞에 서서 출차방해하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8부터 2019. 11. 28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9월분 임금 2,0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4,000,000원, 2019년 11월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9. 10. 28부터 2019. 12. 20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일부 620,000원 등 피해근로자 2명에게 금품 합계 10,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아직까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12.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측이 선거관리규약을 위반한 채 제3대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임시총회 진행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내리 치고 "여기서 선관위원 제명을 받읍시다."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그곳 단상으로 나와 의사봉과 의사봉 받침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은 발표 중인 E 후보의 마이크를 빼앗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화면, 각 공고문, 이사회회의록 [먼저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부당한 임시총회 진행업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업무도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을 방해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내리 치고, 의사봉과 의사봉 받침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발표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법·부당한 임시총회 진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큰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11. 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H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측이 선거관리규약을 위반한 채 제3대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F, 이사 E, 조합원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좆같은 짓거리 하지 말어 씹할 놈아! 인간 같이 살어!", "그래 알았다 이 개새끼야! 니가 언제는 개 아니었냐! 한번 개는 영원한 개야!"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21. 4. 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고소취소의 의사가 담긴 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20. 4.경 술자리에서 합석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3:00경 서울 성북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고,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수사)-CCTV 영상 및 CD(포함),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직업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으로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자로 위 회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위 회사를 찾아가 담당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등유를 몸에 뿌리고 죽겠다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7:55경 등유가 담긴 생수병(500㎖들이)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인 담당자 C(44세)과 그의 동료들이 근무하는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 사무실에 찾아가 위 C과 보험금 지급 문제로 대화를 하였으나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위 C에게 C의 자녀들 이름과 '아이들에게 억울한 얘기가 생겨도 그렇게 얘기할 거냐', '나는 오늘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등유를 피고인의 몸에 붓고 라이터를 꺼내 들어 마치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르거나 분신자살 또는 위 C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연구소 감정결과,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몰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보험사 상담 직원의 자녀들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등유와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여 협박한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최근까지 직접 제출한 서면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았고 자신이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 진정성 있게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자로 위 회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어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44세)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위협할 생각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7:55경 등유가 담긴 생수병(500㎖들이),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및 다른 근무자 20여 명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미리 준비해 간 등유를 피고인의 몸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건조물 소훼의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주소가 '서울 중구 B'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