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4, 2019고단3645(병합)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상해 다. 특수폭행 라.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이지은, 김정선(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홍순용(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114]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 오픈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매업자로부터 유심칩 5개를 개통해 주면 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천시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번호 F, G, H, I 의 유심칩 등 유심칩 5개를 개통한 후 택배를 통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E3645] 피고인 A와 B은 친구 사이이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새벽경 부천시 J에 있는 'K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A(25세)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안에 들어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리모컨과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8․ 19:15경 부천시 L에 있는 'M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5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금 거래내역(N 피해금 3,000 만 원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O 피해금 13,036,232원 입금내역, 계좌명의자 R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위조문서(N 관련 대구지방검찰청 및 대구지방법원) 1. S 금융거래내역(N 피해금 3,000만 원 입금) 및 S 인적사항(계좌명의자 P) 1. (주) T통신자료회신, (주) U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유심칩 관련) 1. 각 수사보고(계좌주 P에 대한 수사, 범행 계좌주 입건 여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2019고단36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V, W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W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B) 1. K주점 CCTV 영상 사진 자료 및 M식당 CCTV 영상 사진 자료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 B은 2019. 4. 21. K 주점 안에서 A에게 리모컨 및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A의 얼굴 부위를 때린 바 없고, 2019. 5. 8. M식당 내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휘두른 적이 있으나 A를 폭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어든 헬멧이 손에서 미끄러져 A에게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A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각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A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 및 증인 W. V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주점 및 M식당에서 피해자 A를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유심칩 5개를 개통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유심칩을 범죄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친구인 피해자 B의 얼굴을 폭행하여 코뼈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유심칩의 개수, 범행의 동기, 특히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2건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4,300만 원 정도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마찬가지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 4급의 경도의 정신지체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경우 이전에 처벌받은 체크카드 양도의 범행과 이 사건 유심칩 양도의 범행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판단능력 부족 및 지체장애로 인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갈취하고 피고인을 협박 및 모욕하는 등 평소 피고인을 괴롭혀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6월~2년 4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제2 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도의 지체장애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5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8년 6월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도의 지체장애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 사건 폭행의 범행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