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재고합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고합2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1. A |2. 망 B 재심청구인 1. 피고인 A |2. 피고인 B의 자 C 검 사 신건수(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재심대상판결 제주지방법원 1984. 7. 25. 선고 84고합27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제주지방법원은 1984, 7, 25.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각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1984. 12. 20.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5.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2015. 11, 3.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참조),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재심대상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증인 F, G의 재심개시결정 후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반성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M, N, C의 각 진술서, 증 제1 내지 18호증의 각 압수물 등이 있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 여부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서 1984, 2. 25.부터 1984. 3. 5.까지 H, F, G, I, J에 대한 각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은 1984. 3. 6. 서울시 중구 0에 있는 P여행사에서 영업과장 Q로부터 여권(R) 1권(증 제18호)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다)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은 피고인 A을 1984. 3. 7. 07:30, 피고인 B을 1984. 3. 7. 07:00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임의동행하였다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 인지동행보고'를 작성하였다. 라) 위 인지동행보고에는 그 인지경위에 관하여 상기자에 대한 조총련 연계혐의 첩보를 재일협조자 F으로부터 입수하고 소재내사 중 위장 동거여권을 발급받아 도일대기 중인 것을 임의동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 A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1984. 3. 9. 제1회 진술서를, 1984. 3. 10.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1984, 3. 11. 제2회 진술서를, 1984. 3. 12,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1984. 3. 9. 제1회 진술서를, 1984. 3. 10. 제2회 진술서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1984. 3. 12.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은 1984. 3. 13. 발부되어 같은 날 18:00 국가안전기획부 제주분실에서 집행되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5 제주교도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구속영장은 1984. 3. 13. 발부되어 같은 날 18:00 국가안전기획부 제주 분실에서 집행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5 제주교도소에 인치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 인지동행보고'의 기재와 달리 1984. 2. 7. 내지 1984. 2. 8.경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연행되어 체포되었고, 그 후 1984. 3. 13.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임의동행하였다고는 하나, 그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거나 피고인들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과정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전혀 발견할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889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연행된 당시의 구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긴급구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긴급구속을 하는 경우에도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지방법원 판사가 없는 시·군은 72시간) 내에는 구속영장을 받아야 함에도(제207조), 피고인들을 임의 동행하였다는 때로부터 48시간이 훨씬 경과한 1984. 3. 13. 에서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인들을 임의동행하였다는 1984. 3. 7. 이전인 1984. 2. 25.부터 이미 참고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증거물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관들에게 첩보를 제공하였다는 F이나 그 처 G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들과 압수물은 각 진술내용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자백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단서에 의하여 이를 파악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그간의 행적이 매우 자세하고 방대하게 서술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연행당하기 직전 마지막 행적은 피고인 A의 경우 '1984. 2. 7. P여행사에서 새로 나온 5년짜리 여권을 찾아 다시 일본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만이, 피고인 B의 경우 '1984. 2. 8. 그간 사용하였던 5년짜리 여권을 반납하고 S의 초청장으로 새로 친지방문여권을 받기 위해서 P에 여권과 초청장을 맡겼는데, P 직원이 비자가 나오려면 20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여 A 과 함께 1984. 2. 25.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있었다'라는 내용만이 각 기재되어 있을 뿐, 그로부터 1984. 3. 7. 수사기관에 연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들의 행적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연행된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2차례의 진술서, 2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1984. 3.9.부터 1984. 3. 12.까지 불과 나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두 작성되었다고 믿기 힘들만큼 그 진술 내지 기재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다.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언제 풀려나 귀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특히 1984. 3. 13. 구속영장이 집행된 장소는 피고인들이 조사를 받아왔던 장소로 보이는 국가안전기획부 제주분실이며, 위 구속영장의 집행일은 피고인들이 진술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조사 이후에도 구속영장 집행일 당시까지 귀가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유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 제출된 피고인 A의 동생들인 C, T 작성의 각 탄원서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연행된 이후 C가 구속통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전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및 반성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및 반성문은 피고인들이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재심개시결정 후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 관련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5790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검찰 송치 이후 직접 검사 앞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불법구금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검사의 신문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와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1984. 2. 7. 내지 1984. 2. 8.경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법으로 연행된 후 1984. 3. 13.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구금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각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각 2차례에 걸쳐 위 진술서와 동일한 취지가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들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로부터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1984. 3. 22.부터 1984. 4. 19.까지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다. 거나 가족들과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각 압수물 가) 관련법리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 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11437 판결 참조). 나) 판단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1984. 3. 6. 자, 같은 해 3. 10. 자, 같은 해 3. 11. 자, 같은 해 3. 12. 자(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포함)]에 의하면, 증 제1 내지 11, 13 내지 15호증의 각 압수물은 1984. 3. 11.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2, 16호증의 각 압수물은 1984. 3, 12, K으로부터, 증 제17호증의 압수물 1984. 3. 10. M로부터, 증 제18호증의 압수물은 1984. 3. 6. Q로부터 각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은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압수물들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불법 체포·구금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 A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들은 피고인 A이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는지 조차 의심스러우므로,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증 제1 내지 18호증의 각 압수물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법정진술은 앞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법관의 영장 없는 장기간의 불법체포·구금 등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들었던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공판단계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재심 대상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피고인은 [U와 동거할 때, U의 북한을 자랑하는 북괴우월성 선전에 대하여 동조 · 찬양을 하였는데 왜 그랬는가 요"라는 질문에, "당시 U가 항상 그와 같은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 등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그런 말을 하면 피고인은 U의 기분을 거슬리기 싫어서 그와 같이 답변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재심대상사건 1심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최후변론진술서에는 "제가 검거되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조사받으면서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머리에 두통이 심하여 약을 지탱하였으며 모든 것을 빨리 말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용서하여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을 과장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던 저의 심정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 재심대상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울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니 수사관님들이 빨리 말하면 용서해주고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에 떨리는 마음으로 모르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U에게 철원에 외삼촌이 V으로 계신다고 말하였을 뿐 민통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한국에 귀국할 때 U에게 노래테이프를 사다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엽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K은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접대부생활을 한 것이지 조총련을 도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생활이 어려워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 도일하여 접대부 생활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조총련을 도와 준 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G의 경찰 진술조서) F, G의 위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조총련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거나, 피고인 B이 '당과 수령을 위 1) G는 재심개시결정 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 말미의 서명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G가 81세로 고령인데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지 무려 30여년이 지났고, F과 함께 수사기관에 간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판단한다. 해 목숨을 바치겠다'거나 'W은 조총련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어 교육이나 문화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민단의 자금을 빼가는 입장이다'라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표현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일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재심개시결정 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자신은 조총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며, 그 당시에도 언론에 'B이 빨갱이인지 아닌지 전혀 모른다'라고 말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하였다는 진술내용에 대해서도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재심개시결정 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하였다는 진술 내용에 대하여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넘어 피고인 B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 C의 각 진술서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자백을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F, G의 재심개시결정 후 각 법정진술 위 증거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성준규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