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36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형의 집행 중 2010. 11. 3. 가석방되어 2011.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366] 1.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대출알선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를 인수한 후 대출의뢰인에게 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서울 금천구 G건물 C동 1108호 위 F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할인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보증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발급받기 위한 담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그 날 2,000만 원을, 2008. 12. 28.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2고단2154]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개발한 '바운드 볼'의 생산자금 등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소유자로부터 임시로 담보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투자유치를 받아 오던 중,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K과 사이에 일정기간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한 부동산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채권최고액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07. 3. 20. 피해자에게 L 소유의 '서울 노원구 M빌라 지하 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N)을 설정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07. 4. 5.경 서울 구로구 O건물 1차 1304호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건물주가 근저당설정 수수료만으로는 등기필증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채권최고액의 절반인 1억 원을 주어야 등기필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M빌라의 소유자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기필증의 교부 대가로 돈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M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동안 지급한 9,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4. 18.경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건물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건물주가 그 동안 9,000만 원을 받았으니, 추가로 3,000만 원만 더 주면 바로 내일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억 2,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26]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P건물 2차 308호에 있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Q을 운영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R 및 위 Q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자 위 A를 통하여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12.경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 '투자자 모심, 금액 1억, 수익 월 4%, 사용기간 90일, 담보제공함, S'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1. 1. 초순경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의 집에 수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추천할만한 회사가 하나 있다, 자금력도 튼튼하고 나도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큰 공장도 있어서 믿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줘도 염려없다, 내가 책임지고 보증할 테니 돈을 빌려줘라, 오래 쓸 돈도 아니고 딱 20일 정도 쓰고 돌려줄 것이고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해준다, 기계를 빨리 사서 물건을 찍어서 삼성 SDI에다 납품을 해야 한다, 납기일을 놓치면 신용을 잃어서 안 된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가끔 자금이 묶일 때가 있지만 설 전에는 회사자금이 풀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1. 1. 12.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은 LED 도로표지판 사업을 하는데 주로 관공서나 삼성계열사에 납품을 한다, 회사채무는 없고 연 매출이 10억 원 가량 되는 데 잠깐 자금이 묶여 있어서 그 돈을 풀지 못하고 있다, 공장에서 필요한 기계를 사려고 한다, 선이자 500만 원을 떼고 9,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1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ED 도로표지판 사업은 그 완제품을 개발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를 관공서나 삼성 SDI에 납품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Q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Q의 회사계좌에는 2011. 1. 7. 기준 잔고가 4,398원 밖에 없을 정도로 회사 운용자금도 없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미지급 대금채무의 변제 내지 직원들 임금의 지급에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위 차용금 9,500만 원을 약속한 20일 이내에 1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 9,500만 원을 Q의 국민은행 계좌(U)로 교부받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빈 상가를 매수한 후 세팅해서 여성전용 휴게실(소위 '여우방')을 만든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 그 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돈을 갚을 테니 고소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원금은 2. 15.까지 갚고 대출금의 이자도 내가 부담하고 그 대출금으로 여우방 사업을 하고, 아파트도 매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우방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진행한 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위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4,81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전과 : 수용증명서(2012고단1366 수사기록 71쪽), 판결문(2012고단2154 수사기록 46쪽) [2012고단13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2012고단2154]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의 나.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가 투자자유치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7. 4. 5. ㈜I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426]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거래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서(Y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B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서 첨부) 1. 통장사본 1. 피고인 A의 편취범의 : 피고인 A가 차주가 아님에도 T에게 1억 원이나 되는 돈에 대한 차용증(수사기록 22쪽)까지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 A가 T로부터 돈을 차용한 목적이라고 진술한 '여우방'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 A가 T에게 4,810만 원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피고인 B의 편취범의 : Z 주식회사의 서울시내 각 구청에 대한 LED 도로표지판의 납품 여부가 확정된 바 없어 주식회사 Q의 Z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반환가능 여부 및 일시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피고인 B이 2011. 1. 1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총 대금 2억 9,370만 원 상당 기계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3. T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T에게 20일 후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주식회사 Q 계좌는 2011. 1. 13. 그 잔고가 불과 4,398원이었다가 T으로부터 9,500만 원이 입금된 후 계속 인출되어 2011. 1. 21.경 다시 잔고가 339,311 원에 불과하게 되는 등 주식회사 Q은 자금부족으로 상당한 재정난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제1, 2항의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제2항의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2010. 7.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제3, 4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편취범의의 정도,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의 피해자 T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