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증재,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신발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주주이자 1인 이사로 회사의 경영 전반 및 자금관리 등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0.부터 2017. 4. 20.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002,625,000원(국비 1,301,706,000원, 시비 700,919,000원)을 교부받아 부산 사상구 C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식회사 B 건물을 신축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건물 4층에 대하여 E라는 업체의 대표자 F와 사이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450만 원, 임대기간 2017. 9. 28.경부터 2019. 9. 28.경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같은 건물 4층을 F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위 중요재산의 일부분을 대여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20. 6. 1.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 G로 하여금 주식회사 B 건물 4층에 대하여 1)항 기재 F와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650만 원, 임대기간 2020. 6. 1.경부터 2023. 5. 30.경까지로 정한 부동산(월세) 공장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2020. 11. 8.경까지 같은 건물 4층을 F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일부분을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회사자금을 자신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원 D에게 지시하여 2017. 9. 26. 주식회사 B 건물 4층에 관하여 제1항 기재 E라는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 9. 28.부터 2020. 5. 29.까지 E 업체로부터 월 임대료를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0.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같은 달 28.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월 임대료 4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390만 원을 딸 J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8.부터 2020.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56,243,53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결, 신고심사의견서, 보조금신청기업유의사항안내확인서, 계약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투자이행각서,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L은행 입출금내역,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M은행·기업은행 회신자료, B과 E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I 기업은행 거래내역, 주식회사 H 명의 L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2호(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에 대한 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2호(법인 대표자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에 대한 대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없이 E의 F에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주식회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을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임대한 부분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에 불과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요재산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1항 관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지급받은 임대료를 주식회사 H와 I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식회사 H와 I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된 업체로 위 업체에서 임대료를 사용한 것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 사가 없다(2항 관련).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항 관련 :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여 위 법 제35조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인 부동산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나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 법 제41조에서 형사처벌하는 점, 위 법에서 정하는 중요재산이 건물 전체를 대여 등을 한 경우만 위 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일부분을 대여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없는 처분의 자유를 부여하는 셈이 되어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임대한 기간, 보증금 및 임대료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한 것은 아니라도 이 사건 건물 일부분인 건물 4층을 임대한 것도 중요재산의 대여에 해당한다. 항 관련 : 주식회사 H와 I은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임대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위 업체의 운영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업체가 피해자 회사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업체 자체의 이익이 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것인 점, 굳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임대료를 사용한다면 계약당사자인 피해자 회사가 임대료를 받아 직접 사용하였으면 될 것을 변칙적으로 위 업체에게 임대료 지급받은 것인 점(보조금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신축한 건물 일부를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없이 임대하였고, 그 임대료도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점(임대하게 된 경위와 임대료를 사용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이 승인 없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하여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절차에서 보조금 상당액이 회수된 점 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