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2015고단1690, 2016고단35) [2015고단1690]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28.경 서울 서초구 D건물 A동 2층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E지점 사무실에서, F 명의로 임의로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험계약청약서 용지의 계약자란에 'F', 피보험자란에'F', 주민번호란에 'G', 청약일자란에 '2008년 11월 28일', 자필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보험청약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청약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이 F으로부터 위 F의 딸인 H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교보VIP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한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SC제일은행 가상 계좌(I)로 2012. 8. 30.경 3,761,073원을, 2012. 11. 5.경 3,757,809원 등 합계 7,518,882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H 명의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2012. 9. 13. 322,630원, 2012. 12. 3, 322,630원 합계 645,260원을 납입한 외에, 나머지 6,873,622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8. 3.경 위 F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에게 "집에 문제가 생겼다. 급히 8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사용하기에도 벅찼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5]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4. 10.말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이웃인 F의 보험설계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ARS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인적사항 및 보험관련 정보(교보생명 무배당교보종신보험, 계약번호 L)를 이야기하면서 F 명의로 3,900,000원의 보험 약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약관 대출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F 명의 보험 약관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 계좌(M)로 약관 대출금 3,642,193원(대출 신청액에서 연체 이자 등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게 합계 21,984,842원을 약관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인 F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2015고단1690, 2016고단35) [2015고단1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의 채무와 보증채무가 피고인 소유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영업비용, 가족의 학비와 생활비 감당에도 벅찼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2009. 8. 3. 돈을 빌리고 거의 8년이 다 되어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서야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내역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관련 자료 제출, N 가상계좌 보험료 입금내역[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2013. 2. 1. 967,8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로 납부하였으므로, 위 967,890원은 횡령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송금을 받은 가상계좌의 잔액을 월말까지 0원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이후, 피고인이 자기 돈을 내서 위와 같이 2013. 2. 1. 967,890원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 2013. 2. 1. 피고인이 자신의 돈 967,890원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016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대출처리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2015고단1690, 2016고단3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15고단1690, 2016고단35)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상횡령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10일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2016고단9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4. 11.경까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 명의로 수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30만 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5.경까지 월 평균 4회 가량 피해자를 찾아가 보험료 합계 72,041,000원을 방문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총 45,502,220원만을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나머지 26,538,780원은 납입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현금으로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가족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았다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장부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5. 6.에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다만, 주당 평균 30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하였을 뿐이다. 이후 피해자의 딸인 F은 2015. 8. 수사기관에서 고소내용을 보충하면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명확히 특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다시 피해자는 2015. 9. 법무법인(유한) O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을 추정할 뿐이었다. 나. 이에 검사는 2015. 11. 16. 이 부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5. 12. 21.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며, 2016. 1. 13. 새로운 증거로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2010년부터 2014년도 장부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 장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고소할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고서도 별다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추정에 그쳤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있은 후에, 그리고 이 사건 고소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6개월만에 비로소 장부가 제출되었다. 2) 피해자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싫어하였기에 피고인이 수금한 보험료는 장부에 "은행, 세금, 우체국"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장부에는 피해자가 수금된 보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항목 외에도 위와 같은 항목이 많이 존재하는바, 해당 항목이 보험료를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수금된 보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항목에는 장부를 고쳤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이 있다. 예컨대, 수금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만큼 총액이 증가된 것으로 수정된 부분이 여러 곳 있고, 이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촉탁을 한 결과, 보험료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다른 부분과 상이한 잉크로 작성된 부분도 나타났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