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4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94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경 D(미체포)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의류 판매업체인 '유한회사 E'을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8. 9. 1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유한회사 E 명의로 개설한 F 계좌(계좌번호 G, H)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D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D이 도박사이트 운영 또는 먹튀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조달한 I 명의로 개설된 F 계좌(계좌번호 J, K), L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 N 명의로 개설된 F 계좌(계좌번호 O)와 각각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다. 사기방조 D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7. 6.경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도박사이트 Q에 ID 'R', 비밀번호 'S'로 접속하여 320,000 포인트를 환전해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환전을 신청하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포인트 환전을 위한 수수료, 법인통장개설비용을 내야 환전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7. 17:23경 '유한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76,52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W'의 지시를 받은 X는 2019. 7. 1.경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위 T 계좌의 체크카드 및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재이체된 유한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D의 주변 사람들이 일명 '먹튀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제1의 나항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로 개설한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D에게 교부하고, 2019. 8.경에는 D의 지시로 새로운 먹튀사이트인 'Y'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시작하고 보이스피싱 신고에 대한 대처방법도 전달받는 등 D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F 계좌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급정지가 되면 이를 해소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위 F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8.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Z'을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이 베팅한 금액의 30%를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위 'Z'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한편 도박사이트 홍보 작업에 필요한 대포폰과 유심칩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AA건물 AB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여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위 AA건물 AB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위 'Z'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액수미상의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하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게 하며, 회원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Z'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약 1,580,000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명 'AC' 등 파일 362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20 고단216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 D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데,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의자가 위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개설한 법인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A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 계좌 5개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4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X,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및 사진첨부, 개인정보 자료 추출 및 캡쳐 자료 첨부, A 개인정보 DB 취합-상세, 피의자 A 명의 계좌 개괄, 유한회사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개괄, 피의자 A 휴대전화 내용 첨부, 유한회사 E, 유한회사 AF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출자금영수증,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1. 인출장면 CCTV 사진 등, CCTV 사진 [피고인 A은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과 관련하여 '2019. 9.경부터가 아닌 2019. 11. 초순경부터 비로소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9. 8.경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인천 연수구 소재 AA건물 AB호를 임차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처음 만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문제를 논의한 시점 또한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무렵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임대차계약 후 해당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피고인 C 또한 같은 시기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그 시점은 대략 2019. 9.말경부터 10.초경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해당 도박사이트가 운영된 제반 경위 및 태양 등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216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1. 계좌내역, 금융거래 회신자료 1. 인천세무서공문 회신 1. 입출금내역, 개설신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하는데, 이때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한편 상법은 유한회사에 관하여,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및 각 사원의 출자좌수 등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는 한편(제543조), 출자의 납입이 있은 때로부터 2주 내에 자본금의 총액 및 출자1좌의 금액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49조 제1항, 제2항).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9. 13. 자본금의 총액을 2,000만 원, 출자1좌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 등을 작성한 후 2,000만 원을 출자받았다는 내용의 유한회사 E 명의의 출자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 2,000만 원을 실제로는 납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설립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 AH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의 납입을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다. 당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통화하여 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출자금 영수증에 대서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 E의 경우 설립등기에 기재된 출자금의 납입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등기부에 자본금 납입 여부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범죄 상호간, 2) 항 기재 범죄 상호간, 2018. 9. 20.자 접근매체 대여죄 상호간,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피고인 B, C의 경우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회원 유치 등을 위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였다. 해당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과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범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명목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하는 한편, 범죄 목적으로 개설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해당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 P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7,600여만 원을 편취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활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B, C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또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