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39

범죄사실(2015고정439) 피고인은 2012. 8. 26.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조직한 1,000만 원짜리 21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26.에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그날 계급을 타기로 지정된 19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급 10,5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10,500,000원 사용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 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그날 계급을 타기로 지정된 20번 계원, 피해자 F에게 계급 11,2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하는데 11,200,000 원 사용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2015고정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2015고정43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정43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G에게 사전에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계금의 지급일인 2014. 2. 26. 전인 2014. 2. 24.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소급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급의 지급기일 후에 계급 등의 지급을 독촉하자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처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교부해 준 것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계급을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찰에서 G와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2015고단85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6. 1.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삼성카드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빌린 채무의 이자와 카드 현금서비스 대금등을 변제하는데 쓸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즉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0. 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 내외가 결혼을 하는데 집을 얻어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교부받고, 2010. 1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이 수금되면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강남구 상가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 K가 운영하는 L은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받지 못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미 신용보증기금에 4,250만원의 대출 채무가 있는 것을 비롯해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7. 25.경 같은 이유로 천만 원, 2011. 8. 30.경 같은 이유로 천만 원, 2012. 2. 29.경 같은 이유로 2천만 원을 각 3개월 뒤 갚기로 하고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던 L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는데, 남편이 2013. 4. 18.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L의 수금이 잘 되지 않았고, 남편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못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L의 재정상황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4,250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의 담보가치 피고인은 2002. 3. 21.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163 19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06. 5. 19.부터 2007. 1. 31.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23. 주식회사 성일상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5 .13. 청구액을 4,25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7.경 매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모두 말소되었고, 주식회사 성일상사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N은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신용보증기금은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중소기업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감안하더라도 2011. 5. 23. 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적어도 7,000만 원의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위 시점 전후에도 이에 상당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남편이 운영한 L의 재정상황 피고인의 남편인 K는 2013. 4.경 사망하였는데, 위 K가 운영하던 L은 소위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것이 없다. 이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L의 2011년 매출총이익은 8,000만 원을 넘고, 당기순이익도 400만 원에 달하여 L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신용등급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2011년 및 2012년 신용정보를 살펴보면, 2011, 1. 4. 농협상호금융에 대한 비교적 소액의 연체정보 외에는 연체정보가 없고, 위 연체정보도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만인 2011. 1. 11. 해제되는 등,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자의 지급 피고인은 2013. 2. 경까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H에게 여러 차례 5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2013. 2.경까지 합계 약 2,000만 원을 이자로 피해자 H에게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피해자 J에게 4,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