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6. 13.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15:3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입구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주식회사 소속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24,2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4. 15:3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입구에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일부상환증명서, 성명: F, 상환금액 : 10,000,000’ 등이 기재된 H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카톡 대화방 캡처자료,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 피해자 휴대폰 콜책과 카톡 대화자료, 피해자 카톡 대화자료 화면, 피해자 J 카톡 대화방 자료 등, 피해자 휴대폰 카톡 대화 화면 1. 완납증명서 등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일부상환증명서, 위조된 완납증명서, 위조된 원금상환증명서 사본, 위조된 보증예치증명서, 보증예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2,4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4.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시켜 마시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주변 손님들이 불쾌해 하시니, 계산을 하시고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점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4. 02:30경 위 ‘D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내가 깡패다. 니가 술을 사라,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들 일로 와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성명불상의 위 가게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 모욕죄의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에 피해자 B(남, 66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22:20경 경남 남해군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1:3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임장하여 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순찰차 12호에 탑승을 요구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관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씨발, 지구대 가서 애기 안 할라니까 내려줘”라며 요구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씨발 내가 무슨 범인이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공무소인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후방석 유리를 양손으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17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 폭력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직전 공무집행방해 전력과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되 향후 유사범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0:4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웃통다 벗고 할복하려고 한다. 할복하기 전에 빨리 와라’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자 화가 나 E에게 “야 너네 죽을래, 야 너네 쑤시고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0:1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에 있는 문수 IC 근처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채혈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여)과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9세)와는 친구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 20:00경 보령시 D, 1층에 있는 E 가게 안에서,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큰 소리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7. 23:35경 보령시 F 앞 G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술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공중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약 130㎝)를 들고 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후 불과 한달여만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특수상해 피해자를 가격한 수단과 태양,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범 C, 불상의 D과 동네 선후배의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20. 6. 24. 03:57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위 D이 피해자 F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위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 F를 가격하고 위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를 가격하였다. 이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을 때리고 손으로 밀치면서 몸싸움 하고, 피고인 B, 위 C, D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 F를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위 C이 쓰러진 위 F를 두고, 피해자 G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 후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피하여 차도로 도망가자 피고인 B, 위 C은 쫓아가 피해자 G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무릎으로 상체부위를 가격한 후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께 살펴본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2월 ~ 1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정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의 형랑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07: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는 자활센터의 사무실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0세)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온측정을 하지 않아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점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범행도구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제작 및 사진 캡쳐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제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커터칼을 빼앗음으로써 위협요소가 제거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2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2: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대합실에서, 지나가는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피고인의 맞은편에 걸어오던 피해자 D(여, 가명)를 지나쳐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1:4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D 공사현장의 실리콘 작업을 같이 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 F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임금이 적다고 불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임금문제를 나한테 따지냐”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들어 엎어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의 피해 사진 [피고인은, 당시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던 김치찌개 냄비를 들어 엎은 것은 사실이나, 위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엎은 것이 아니라 테이블 위쪽으로 들어 엎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 방향으로 앉아 있었고, 위 테이블이 좁아서 냄비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문제 등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던 냄비를 들어 엎었고, 그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였던 점, 위 냄비의 내용물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일행에게도 튀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물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팔 등에 쏟아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팔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던 점, 피해자는 그 직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냄비를 들어 엎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17.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빵을 구매한 뒤 그곳 계산대 앞에서 버티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폐점시간이 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고, 그럼에도 위 계산대 앞에서 구매한 빵을 취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속하여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계산대 앞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C(여, 21세)으로부터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건네받자 갑자기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종이컵을 강하게 쳐서 피해자에게 날아가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3: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서울역에 도착한 서울지하철 4호선 노원행 B 객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잠이 들어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140만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 12 휴대폰이 빠져나와 좌석에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휴대폰을 몰래 집어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6: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위 부지에 화분받침대 등과 같은 피해자의 물건을 적치해 둔 문제로 언쟁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화분받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완관절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건당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BM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법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현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BN로부터 3,200만 원의 대출을 받자 “대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대출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은행 측에 범죄에 연루된 내부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대출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수거책 BO을 통해 3,000만원을 받고, 이어 2020. 11. 10.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시각이 15:00를 넘어 서류작업이 제대로 마쳐지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마무리 작업을 위해, 장기 및 단기 대출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2020. 11 10.경 서울 동대문구 BP에 있는 BQ약국 앞길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경 위 BQ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편취금액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일 시기에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2. 15:48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22.부터 같은 달 31.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5.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원, 격리 통지서, 수신번호 전송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두배달원, 피해자 B(남, 45세)는 지하철보안관으로 이들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0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 및 대합실에서 지하철 운행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팔과 허리를 꼬집고 팔목을 비트는 폭행을 하여 약 30분간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0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남자가 껴안고 성희롱 한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전화 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 기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이라는 남자로부터 실제로 추행을 당하고 이를 신고한 것이지, 거짓으로 신고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는 “사건 당일 08:00경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F)을 불상의 남자(나중에 E이라고 특정)가 몸을 더듬는 추행을 하였으며, 그 남자가 피고인도 껴안고 몸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들었고, 이에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07:55경 위 주점에 들어와 피해남성이라고 하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 및 성추행 가해자로 피고인이 지목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로 다른 테이블에서 자고 있는 장면만이 녹화된 것이 확인되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해남성이라는 자로부터 자신은 추행을 당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괜히 112 신고를 한 것이라는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단속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경찰관이 허위로 단속경위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단속경위서에 나타난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특히 바로 CCTV를 확인하였음에도 추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관계인의 진술에 바탕을 둔 추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주점에 들어 온 시각에 관한 것부터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고, 특히 추행 경위 및 태양에 관하여는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임에도 일관적이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한 달 동안 64회나 112 신고를 남발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E이 피고인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경찰관 출동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출동 경찰관 D의 진술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데, 무엇보다도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당연히 출동 경찰관이 목격자일 수밖에 없는 그에게 추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출동 경찰관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위 증인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2:0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자금 조달 소개비를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2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이사 F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12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1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2:00경 광명시 C, D호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가정법원 송치 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 부위 및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2: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9세)가 다가와 D의 팔을 강하게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한 후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관련자들 전화통화) 1. 내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분석) 1. 피해사진(E) 1. 내사보고(신고자 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