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5. 8. 11. D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동국제강(이하 '동국제강'이라 한다)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1년마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고, 2012. 8. 3.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D의 동국제강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한도 10억 원인 신용보증약정 기한을 2012. 8. 2.에서 2013. 8. 2.까지로 연장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보증기간의 만료를 앞둔 2013. 8. 초순경 피해자의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마치 보증기간이 연장될 경우 피고인이 동국제강으로부터 매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받는다고 하더라도 D은 2012년경부터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8.경에는 물품대금 채무가 50여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등 외부차입금도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2013. 8. 12. 부도처리 되는 등 물품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보증금액이 10억 원인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을 '2013. 8. 2.부터 2014. 8. 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결정을 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동국제강신용보증서, 동국제강신용보증약정서, 동국제강조건변경신청서, 매매계약서조회, 동국제강 거래처 원장, 동국제강 이행청구서, D 2012년 재무제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신용조사 운용 기준, 상거래담보 보증원장, 기업은행 부채 증명원, 부채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에 이른 것이지, 처음부터 철강제품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판매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D의 신용상태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스스로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하였고, 2013. 8. 5. D이 1차 부도처리된 점을 알고서도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할 당시 D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연장된 신용보증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발생할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대위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의 연장을 거절하거나 보증한 도를 제한하는 등 보증조건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13. 8. 1.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 총 1,910,462,35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681~682면), 2013. 8. 12. 부도 처리될 당시에는 약 5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53~255면). 한편 D은 2012. 12. 31. 2,662,904,078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증거기록 116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실제 이익잉여금은 거의 없었고, D이 2013. 8.경 당장 유용할 수 있었던 자금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86면), 실제로 D은 2013. 8. 2.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에 합계 94,653,108원의 예금만을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95~362, 919면). D은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한 지 3일만인 2013. 8. 5. 어음대금 291,977,908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 주식회사 대현철강으로부터 132,579,151원을 차용하여 위 어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D은 2013. 8. 12. 재차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한 이후 동국제강으로부터 2013. 8. 7. 53,808,766원 상당의, 2013. 8. 8. 109,467,171원 상당의, 2013. 8. 9. 131,141,692원 상당의 각 철강제품을 구매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0. 2. 동국제강에 979,182,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증거목록 57면). 피고인이 D을 운영한 이래 D의 매출은 계속 감소하였고,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악성 매출채권 비율이 약 60%에 이르는 등 D의 매출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증거기록 236~23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종 부도금액이 51억 원 상당이므로, 매출채권을 회수하더라도 결국 부도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D의 경영을 맡은 2009년 이후부터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제인가 D이 부도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7. 말경에는 D의 재정이 악화되어 은행계좌에 잔고가 충분히 없었으며, 2013. 8. 5. 결제해야 하는 어음대금 291,977,908원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1~675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그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하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증기한의 연장시에 1년 전 보증금액의 10% 이상을 해지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었는바(증거기록 488면, 조건변경 업무처리기준 제10조 제1항 제2호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의 연장 당시 D의 위와 같은 재무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을 연장하지 않거나 보증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8. 5. 1차 부도가 난 이후 피고인이 다음 날 곧바로 1차 부도금을 변제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들고 있으나, 그것이 신용보증기한의 연장과 곧이어 있은 부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은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신용보증기간을 연장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연장된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하여 동국제강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고, 피해자가 위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등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약 2억 3,0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1차 부도 이후 어음대금을 결제하는 등 최종 부도를 피하기 위하여 나름의 자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D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손해를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보증금액이 10억 원인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을 '2013. 8. 2.부터 2014. 8. 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액을 이 사건 신용보증의 한도액인 10억 원 상당으로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이전에 발생한 D의 동국제강에 대한 685,598,571원의 외상대금에 대해 이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증거기록 62~99면), 위 685,598,571원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의 연장 당시에는 D이 동국제강으로부터 추가로 구매할 철강 제품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D이 기존에 발생한 위 외상대금 685,598,571원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보증채무가 축소되고 잔여 보증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었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의 한도인 10억 원 전부를 피해자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