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6세)은 B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알고, B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잠시 맡아 기르기로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12.경 원주시 D에 있는 B의 언니의 집에서 피해자(3세)가 소파에 우유를 엎지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피고인을 잘 따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기화로 할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피고인을 잘 따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기화로 할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충북 충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몰래 피해자(5세)에게 눈짓을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오게 한 다음을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부터 성기부분까지 수 회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5세)를 화장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부터 성기부분까지 수 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충주집과 피해자의 서울집 구조 촬영),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피해 진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7. 16. K센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면담자가 ‘조금 전에 할머니한테 얘기 들으니까 누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대’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누가?’라고 묻자 ‘할아버지’라고 대답하는 등 면담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9. 7. 25. K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몸 어디를 만졌는지’ 묻자 ‘쉬 싸는 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입으로 빨았어요’라고 진술하여,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면담자가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누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대’라는 내용을 먼저 묻긴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할머니는 편의점에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을 때 안 좋은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는바, 이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19. 8. 25. K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할머니가 뭐 깔 때 피고인이 눈을 깜빡 깜빡해서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변기통 뚜껑을 닫고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부터 고추까지 빨라고 하여 혓바닥으로 피고인의 고추를 빨았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할머니한테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추를 빨면 피고인이 ‘아이고 좋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질문자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혓바닥으로 피고인의 고추를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위 , 항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할머니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에서 마늘을 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할아버지 나 또 고추 빨아줘, 할아버지 고추 빨아주면 좋잖아‘라고 말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이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듣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점, B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일관하여 ‘피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해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B은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나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다투고 난 직후인 2019. 5.경에 이르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B은 오랜 기간 사실혼을 유지하였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기 어려워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의 피해 신고 시점 등을 이유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J이 작성한 2019. 8. 7.자 진술 분석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조모에 의해 묘사된 최초 보고 내용은 아동 또는 조모가 꾸며내기 어려운 독특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었을 당시 만 5~6세,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만 6~7세가량의 어린 나이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피해 시점으로부터 1년 가량이 경과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부끄러움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다소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였던 I이 작성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는 ’부끄러움이 많아 진술에 소극적이었다‘, ’자신의 신체 명칭을 직접 말하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정서적 특성이 있어 진술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또래에 비해 의사 전달력과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세부묘사가 다소 풍부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혓바닥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음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피고인을 잘 따르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행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6세)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9. 7. 25. K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집 말고 다른 장소에서는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9. 11. 25.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버스터미널에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고추를 빨았다‘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지난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왜 이야기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몰라서요‘라고 대답을 하고, ’버스터미널에서 있었던 일 언제 생각 난 거야‘라고 묻자 ’할머니가 알려줘서‘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할머니 B의 암시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J이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 분석 의견서에도 ‘조모가 제기한 주차장 일화는 조모의 편파적인 질문에 의해 오도된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량의 뒷좌석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누워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 묻자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뒷좌석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 있거나 누워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