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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C에 있는 ‘D’ 4층 건물의 노후창틀 실리콘 작업 및 옥상 방수공사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4:52경 피해자 E(남, 70세)에게 위 건물 외벽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실리콘 코킹 작업은 약 13m 높이의 4층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하여야 하고,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하고,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탑승한 달비계 작업용 섬유로프를 고정점에 견고하게 결속하지 않고,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 로프 고정점 결속이 풀리면서 13m 아래로 추락해 같은 날 15:38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2014. 7.)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6. 01:17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5%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0:0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모란사거리에서 탄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가 오는 날씨와 어두운 시간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후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7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이전에 피해자의 보행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회피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E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이고 분당수서간 도시화고속도로 입구 전방 200m 지점인바,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행 좌측에 고가도로를 두고 위 분당수서간 도로를 타기 위하여 진행 중이었는데, E 부근에 위 고가도로 종료지점이 있어 많은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고 좌측시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피해자는 상하의 짙은 색 회색 계통의 옷을 입고 사고 장소 맞은 편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 방행으로 느린 속도로 무단횡단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대각선 5차로 방향으로 위 차도 위를 보행하던 중이었다(이는 차도와 보도 사이 연석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고자 가드레일펜스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보도로 진입하지 못하고 차도를 보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2019. 8. 29. 20:05경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주위가 어두웠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는 차도와 보도 사이에 가드레일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분리대에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양측 방향으로 ‘교통사고 잦은 구역으로 무단횡단 금지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사고 지점 이전에 횡단보도가 2개나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량인 바, 사고 장소 주변 CCTV 녹화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서에서 ‘사고 전 보행자가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후 탄천 IC 진행방향으로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 영상에서 사라졌는바, 보행자가 영상에서 사라진 후 진행한 차량 등 중 사고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 있어서 차량의 충돌속도는 충돌지점과 차량 및 보행자의 최종위치를 근거로 운동역학적인 방법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나 본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지점을 특정할 만한 물리적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며, 보행자의 최종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사고차량의 최종위치만 확인되지만 사고차량의 속도를 신출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그 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였다거나 혹은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만한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57

범 죄 사 실 2022고단7057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03:38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C호텔’ D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타월을 걸친 상태로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몸을 팔로 감싸 안은 다음 잡아끌며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3고단941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2. 05: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여러 차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수납을 하지 않은 것처럼 진료 후 그대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너 네 엄마 보지 빨아라, 너 네 누나 보지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마누라는 있냐, 니 마누라 다 따먹고 다닐거다. 보지는 욕이 아냐 기집애한테 달린게 보지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병원 관계자들, 구급대원 등 다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2. 05:32경 전항과 같이 계속해서 진료비를 수납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 H을 향해 손으로 때릴 듯이 수 회 휘두르고, “깡냉이 뽑아버릴까.”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H의 턱을 잡아 흔들고,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판시 감금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폭행죄 및 모욕죄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죄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1: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차량 지입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2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2세)와 피해자 E(3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해자들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내측 열상 및 내전근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5:14경 양주시 B, C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강아지를 구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처벌불원서는 그 배우자인 E의 명의로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도 그 처벌불원서와 같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절도 피해품인 강아지는 원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한 강아지이고, 피고인은 그 강아지가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15:15경 경남 창녕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슈프림양념치킨 2마리, 치킨무 1개, 치즈스틱 1개, 음료 2개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50경 위 매장에 방문하여 “카드 잔액이 없고 현금이 없으니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9,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1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닐봉지를 사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물건을 사지 않고 위 현장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01:00경 재차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주는데, 여기는 왜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가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에 원한을 품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동기가 비난할만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 무렵에도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일 30~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4. 16.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 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로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자료, 각 입출금거래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를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인 ‘B’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면서 엑스터시 4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10. 30. 20: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ATM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에서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4만 원을 송금한 뒤 위 대행사에 ‘B’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어 ‘B’에게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B’가 가상화폐 전송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엑스터시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자 위 엑스터시가 숨겨져 있던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엑스터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매하고, 엑스터시를 수거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G호 주거지로 돌아와 구매한 엑스터시 4정을 물과 함께 마셔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가 아닌 ‘H’라는 다른 마약 공급책에게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1. 12. 8. 11:51경부터 12:0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D은행 J금융센터에 있는 ATM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에서 지정한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대행사에 ‘H’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준 뒤 엑스터시가 은닉된 장소에 찾아가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H’가 엑스터시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조사 착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별건 마약류 판매책 수사기록 사본 일부 첨부),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및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물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의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매미수 부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약물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일산동구 B, 다세대 빌라 앞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6년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1:14경 인천 서구 B상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89

범 죄 사 실 2021고단4089 피고인은 피해자 B(형, 46세)의 동생으로, 2021. 10. 30. 20: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어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31.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주방 수납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21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찌르겠다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0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WW125EX2)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13:52경 서울 성동구 E 앞 내부순환로 사근IC(성수대교에서 마장IC 방향)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로를 약 2.5Km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 수사보고서(내부순환로 통행거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다툼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으로 상처가 경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미혼으로 정신분열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7년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음주운전거리,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횟수․처벌수위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 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현고잔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5:32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에 있는 논현고잔동대에서, 1. 2018. 3. 23. 인천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8H)을 받으라는 제507보병여단 47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2018.3.26.부터 2018. 3. 29. 까지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이월훈련(30H)을 받으라는 제507 보병여단 47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3. 2018. 4. 2.부터 2018. 4. 4. 까지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이월훈련(24H)을 받으라는 제507 보병여단 47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4. 2018. 4. 9.부터 2018. 4. 12. 까지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이월훈련(30H)을 받으라는 제507 보병여단 47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역복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의 정책적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상 병역법상 입영거부 또는 예비군법상 훈련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6: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3:25경 구미시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경로관련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범죄사실에 기재된 운행경로(네이버 길찾기 출력물) 1부, E에서 F 정상 이동 경로(네이버 길찾기 출력물)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경위 등에 대한 신고자 진술)-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차량 운전 및 순찰차 출동 장면 등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방범용 CCTV 캡처사진 9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3.경과 2007. 12.경, 2009. 3.경, 2014.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잠들어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거지와 다른 장소에 도착하게 되어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였다),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1. 19:0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3길 26에 있는 연지배수펌프장 앞 교차로를 연지지하차도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한국전력 방향에서 연지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262,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검거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9:00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41세), C 및 전직장동료인 D와 술을 마시다 D는 1차를 마치고 집에 가고, C와의 자리도 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며 먼저 귀가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31.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