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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3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3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2020고단5272(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 최서준(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6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7.26. 20:30경 서울 중랑구 면목5동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던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한 장소가 막다른 골목길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직진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발을 택시 밖으로 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7.26. 21:30 경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으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이를 제지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소속 경위 G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5272] 피고인은 2020․ 10. 14, 19:54 경 서울 중랑구 H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택시비 과다청구를 이유로 112신고를 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위 J이 타고 온 53호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위 J이 이를 제지하면서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위 J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2020고단5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내용)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용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행위 태양이 중하고,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전처가 투병생활을 하였고, 목공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7.26. 20:40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2020 고단4638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움켜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전1989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전193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2회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9년경 무면허운전 및 도주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17.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8. 19:30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9세)의 정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1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동작대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이수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 진로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 여)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용산구청 부근에서부터 위 이수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가량 위 B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사고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6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0 절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2:05경 전남 무안군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7장, 1만 원권 지폐 1장,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5매(합계 86만 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02:35~02:50경 전남 무안군 F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7매(합계 85만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순번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영상사진(순번 5), 영수증, 발생보고(절도)(순번 10),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순번 13), 압수조서 · 압수목록 •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의 절취품 역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선고 시점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범행 후의 정황 ·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산동래점 앞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2차로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좌측 뒤 범퍼와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 및 피해자 H(남, 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약 662,68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I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여러 명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 이외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범위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다른 테이블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손등 및 손날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복사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고기를 굽던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당시 고기를 굽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갔는데, 피고인이 손등과 손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 복사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복도를 통하여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내렸으며, 피고인이 지나감과 동시에 피해자가 놀라서 허리를 펴서 피고인을 쳐다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중개회사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평소 알고 지내던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C에게 "내 하고 있는 건설업을 더 확장하려고 한다. 내가 요청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경 사이에 발생한 국세 체납액 약 7,800만 원, 대부업체 D에 약 1,214만 원, E재단에 약 811만 원, 대부 업체 F에 약 1,214만 원 등 약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9. 충북 청주시 서원구 G 공사현장에서 대금 약 25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72만 원의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미지급액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신용정보조회회답서 첨부) 1.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8개월 동안 51회에 걸쳐 2,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0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1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임정엽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노원구 B오피스텔 C호에서, 그곳 화장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금이 박힌 은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보내온 사진 등, 피해자가 가지고 있을 당시 '금이 박힌 은팔찌' 사진 첨부, '금이 박힌 은팔찌' 판매자 E 전화진술 청취),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두정역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으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 개정 조항의 시행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 전력을 가중요소로 참작한다는 점에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종전의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자에 대하여 양형상 가중요소로 참작하던 것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통상의 음주운전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구성요건화한 것인데,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양형상의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위 조항의 시행 이후에 새로이 범한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만 위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21:35 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8.23:4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아주머니가 쓰러져있다, 119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쓰러져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하여 119구급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보호조치 하는 등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왜 이리 늦게 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는 같은 회사에서 영업부 이사와 마케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피해자와 함께 업무상 전시회를 관람 및 점심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유두를 꼬집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위 성기로 가져다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증인이 직장 내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두 사람은 이 사건 당시까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 한 번도 신체 접촉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몸이 아프다. 회사를 빨리 복귀해야 된다. 운전하는데 힘들다.'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댈 때도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주먹을 꼭 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예견하거나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행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 나이, 사회생활 경험,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행위의 태양과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4: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 2009년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2003년에도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 자신의 6세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하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를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에 다름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35%)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0: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손님이 욕을 하며 대리비를 안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차례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위 D을 향해 "씨발놈, 씨팔새끼, 경찰관이면 다가. 함 하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0: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다른 손님 피해자 C(여, 48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나이와 부상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7.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9.25. 22: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동종 범죄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6:20경 서산시 B에 있는 'C다방' 앞 신축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9세)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폭행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6:20경 서산시 B에 있는 C다방 앞 신축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19.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팔과 가슴 부위를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및 가슴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첨부 CD 1. 사건 관련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등 경위, 범행 수단 및 위험성, 상해 정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01:30경 당진시 B건물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