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B의 면세유 편취 등 범행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이 어업용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D을 통해 면세유를 수급받아 사용할 수 있고, 어업용 선박의 운항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어업경영 사실과 관련된 서류인 출입항신고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주 E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F(1.2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나 주식회사 G에서 시뮬레이션 교관 등으로 근무 중으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판매실적이 없는 등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업을 경영하지 않아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받은 면세유 중 일부를 개인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선박의 출입항 신고를 대행하는 H대행신고소의 대행신고소장인 공동피고인 B을 통해 F가 출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업활동을 위해 출・입항한 것처럼 허위의 출입항 신고를 하여 마치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업활동에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선박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F의 출입항 내역이 기록되도록 한 후, 2017. 1. 2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조합(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F에 사용할 어업용 연료(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면세유 공급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J의 면세휘발유 공급 지정주유소인 K주유소에 제출하여 시가 150,700원 상당의 휘발유를 63,555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 87,145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면세유 총 4,700ℓ, 시가 7,093,400원 상당을 3,027,685원에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065,7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주시 L에 있는 M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N(4.99톤, 경유, 어장관리선)의 선장이고, O(2.47톤, 휘발유, 어장관리선)를 2016. 11. 16.경부터 선박소유자P로부터 임차하여 운영·관리하고 있고, Q(1.18톤, 휘발유, 어장관리선)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3. 10. 31.경부터 피해자 M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M어촌계에서 어장 관리 등에 사용하는 N의 선박 관리, N 등에서 사용할 면세유 수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7. 1. 3.경 J 사무실에서 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N의 어업용 연료(경유)의 공급을 의뢰하여 같은 날 J의 유조차량으로부터 면세유 800ℓ를 제주시 R에 있는 경유 저장탱크에 공급받아 피해자 M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경유탱크에서 면세가 21,062원 상당의 경유 40ℓ를 마음대로 피고인 B의 개인승용차 연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면세가 합계 338,470원 상당의 경유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 M어촌계의 경유를 횡령하였다. 사기 (가) O 면세유 편취의 점 피고인 B은 M어촌계의 어촌계장이자 선박통제규정(해양경찰청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선박의 출항·입항 통제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H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되었고, O의 소유자인 P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판매실적이 없는 등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업을 경영하지 않아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B은 면세유를 공급받아 피고인 B의 개인 승용차의 연료로 주입하거나 P가 O를 이용해 낚시 등 레저활동을 하는데 면세유를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음에도 H대행신고소장으로서 선박의 출·입항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O가 출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업활동을 위해 출·입항한 것처럼 허위의 출·입항 신고 기록을 작성하여 마치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업 활동에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O의 출·입항 내역이 기록되도록 한 후 2017. 1. 3.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O의 어업용 연료(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면세유 공급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J의 면세휘발유 공급 지정주유소인 K주유소에 제출하여 시가 150,700원 상당의 휘발유를 63,555원에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87,14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면세유 총 4,900ℓ, 시가 7,375,900원 상당을 3,143,195원에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232,7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Q 면세유 편취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대행신고소장이고, 피고인 B의 선배인 S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판매실적이 없는 등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업을 경영하지 않아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B은 면세유를 공급받아 피고인 B의 선배인 S가 Q를 이용해 낚시 등 레저 활동을 하는데 면세유를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음에도 H대행신고소장으로서 선박의 출·입항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Q가 출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업활동을 위해 출·입항한 것처럼 허위의 출·입항 신고 기록을 작성하여 마치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어업 활동에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Q의 출·입항 내역이 기록되도록 한 후, 2017. 5. 4.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Q의 어업용 연료(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면세유 공급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J의 면세휘발유 공급 지정주유소인 K주유소에 제출하여 시가 148,100원 상당의 휘발유를 62,955원에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85,14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면세유 총 900ℓ, 시가 1,351,900원 상당을 587,995원에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763,9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이 허위의 입·출항 신고 기록을 제출하여 면세유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 3.경 H대행신고소장으로서 선박의 출·입항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동피고인 A이 F를 운항해 출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항한 것처럼 허위의 출·입항 사실을 기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F에 대한 허위의 출·입항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가.항 기재의 공동피고인 A의 면세유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상해 등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8. 16. 23:59경 제주시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과 가까운 사이인 V과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W(여, 55세)과 피해자 C(62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과 코 등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 W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제2회), B(2018. 9. 5.자, 2018. 9. 10.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 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X, Y, Z,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AA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F 2016년 조업 여부 확인 자료 등 첨부 / 피의자 A 통화 내역 일부 첨부 / 선박통제규정 첨부 / 피의자 A의 출입국 기록 첨부 / O 낚시어업선 신고 확인증 관련 / J직원 X 전화진술 청취 등)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해경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상 F 출입항기록 첨부 / H대행신고서 출입항신고서 첨부[2017~2018. 7. 18.] / 피의자 A 항공기 탑승내역자료 첨부 / 대행신고소장의 임무 및 피의자 B 신분 확인 / F 면세유 수사자료 / 면세유 불법사용 현장 검거 / AB어장관리선 V-Pass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해양경찰 선박출항입항시스템상 N, Q, O 출입항실적 첨부 / 압수물[유류]감정 결과 회신 / 피의자 B과 S·P 간 통화한 내역 분석 / 피의자 B 진술요지 및 면세유 부정수급량 특정 / O·Q 출입항내역 및 면세유 수급내역, 발신기지국 등 분석 자료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F 허위 출입항신고사실 확인 / F 면세유류 구입현황 등 자료 첨부 / M어촌계장 B 소유 선박(AC, Q) 출입항 내역 / 피혐의자 B 소유·운영 차량 사진 및 등록원부 / B 보유·운용 중인 선박의 면세유 구입 관련 자료 첨부 / 일반어선과 면세유 수급 어선의 출입항신고 방법 / 면세유 수급절차 / V-Pass 설치 및 고장신고 여부 확인 / 어업용 면세유 공급 가능한 법적 근거 및 유류공급사업 요령 첨부 / 전국 정유사 및 주유소 평균가격 확인 / 피의자 B 관리 선박 O의 허위 출입항신고 확인 / AB어장관리선(3척)의 어선원부 등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소장 작성의 수사자료 협조 조회의뢰 회신의 기재 1. 입출항 상세정보의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B,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AD 작성의 W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AE치과의사 AF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의사 A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치과의사 AF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의 폭행피해 부위, W의 피해부위, B의 피해부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전력 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중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중 피해자 W을 폭행한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의 판시 사기방조의 각 점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7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사기(4,065,715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면세유 편취범행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건전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도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 A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상해죄 및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 의 각 점 사기(4,996,61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나. 의 점 업무상횡령(338,470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판시 제2의 가. 중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판시 제2의 가. 중 피해자 W을 폭행한 점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면세유 편취 범행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건전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도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 B이 M어촌계장으로 공적 업무를 대행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면세유 편취, 면세유 편취방조,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5. 10.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J, M어촌계, W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면세유 편취, 면세유 편취방조,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과 횡령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상해,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 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