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B 사이트 계정 ‘C’을 이용하여 B 카페 ‘D’에 접속한 다음,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E가 직무 수행 중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F세무서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만화로 제작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4. 13: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와 같은 글과 만화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18. 4. 4. 게시한 만화 관련)(증거목록 순번 4번) 1. 청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16구합10058)(증거목록 순번 16번) 1.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판결문 사본(2016누10962)(증거목록 순번 17번) 1. 불기소결정서 사본(청주지검)(증거목록 순번 18번) 1.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1형사부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9번) 1.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E가 입회인 없이 자신을 조사하였음에도 문답서에 입회인이 있었다고 기재하거나, 실제로 피고인 주거지에 농기구 보관 창고가 있는지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마친 것처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가 위와 같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세무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의 글만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신을 세무조사한 E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였다가 2018. 2.경 위 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을 통지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이하 기재와 같이 글 또는 만화를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E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G이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G이 입회한 것처럼 서명하였다는 점, E가 피고인에게 농기구를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보관할 만한 농기구 창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의 농기구 보유 사실은 확인되지만, 농기구 보관 창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수사기록 53면 이하). E는 2014. 10. 31. 피고인을 F세무서 조사실에서 조사하였는데, E와 G은 모두 피고인을 신청사 조사실에서 조사하였고, G이 다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여러 차례 조사실을 비운 것으로 기억하였다. E는 피고인에 대한 문답조사와 피고인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E, G 법정진술). 다만, E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조우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피고인으로서는 E의 현장 조사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2018. 2.경 통지받은 불기소결정의 이유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적시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G의 입회 방법이나, E의 과세조사 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또는 E의 과세조사 결과가 과세요건이 되는 진실에 들어맞는 것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어도 E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통지받아 그에 대한 재정신청을 준비한 2018. 2.경 무렵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참여하였다면 그 입회 여부에 관한 조사 서류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E가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농기구 보관 창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보았으므로 그 결과 작성된 관련 서류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위 각 사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달리 피고인이 E의 세무조사에 G이 전혀 입회하지 아니하였다거나, E가 위 농기구 보관 창고의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글이나 만화를 작성하여 게시한다면, 위 E의 세무조사가 부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인식과는 별개로 위 글 또는 만화의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통지받은 2018. 2.경 이후 피고인으로서는 E가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E의 조사를 거쳐 내려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E의 세무조사가 적법 또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함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만을 활용하여 E라는 공무원을 특정하여 그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글과 만화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더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오히려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받은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동기에는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충분한 법률상담 없이(변호사 권태호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충고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권 24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관공서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까지도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몹시 무겁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2. 22:4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B 사이트 계정 ‘C’을 이용하여 B 카페 ‘D’에 접속한 다음,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E가 직무 수행 중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서측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가운데 세무공무원이 조작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청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7번)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앞서 E의 조사를 거친 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고소송 도중 E가 작성한 조사 서류는 ‘병작(竝作)’의 의미를 오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 아래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항고소송을 거쳐 알게 된 사정은 E의 조사를 거쳐 내려진 과세처분이 종국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점과 ‘병작’에 관한 조사 내용에 하자가 없다는 점에 한정될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문제된 G의 입회 여부나 E의 농기구 보관 창고 조사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앞서 본 사정(이 판결 3면 13행부터 4면 13행까지)까지 더하여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E의 현장조사 당시 그를 조우하지도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는 G의 입회 방법이나, E의 과세조사 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또는 E의 과세조사 결과가 과세요건이 되는 진실에 들어맞는 것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게시하려는 내용이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안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자신이 게시하려는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이 E라는 개별 공무원을 특정함이 없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반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세무관청의 적법 및 적정한 공무수행이라는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