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0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9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토지를 그 관리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다시 이를 D에게 전대하고, D는 다시 이를 E에게 전전대를 한 상태이다가, 위 전전대 계약이 종료되면서 피고인이 E에게 전대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퇴거도 하지 않자 E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었다. 한편 피해자 F은 2017. 11. 1.경부터 E과 위 부지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토지 진입로를 봉쇄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울산 북구 H 소재 약 200평 상당의 토지를 2005. 11. 1.경부터 피해자 I에게 임대하여 피해자는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위 J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과 진입로를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08: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과 피해자 I 운영의 J이 함께 이용하는 진입로에 컨테이너(3m×6m) 1대를 가져다 놓아 출입구를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고철 도소매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고철 도소매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52 피고인은 울산 북구 H의 토지주이고, 피해자 K는 자신의 아들 L 명의로 위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M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울산지방법원에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9. 9. 6. 승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9. 4. 24. 위 토지에 야적된 비철, 고철 및 건물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으며, 2020. 5. 15. 10:45 위 물건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 06:42경 위와 같이 경매일시가 다가오자 위 쓸만한 고철 등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위 M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끌고 가고, 같은 날 09:55경 재차 M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기 리드선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66 피고인은 울산 북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D는 2013. 1.경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주며 일정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4. 1. 1.경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한 사람으로, 그 전대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 내용은 이 사건 토지 일부(800㎡)에 대해 실제 18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되, 전대차계약서상 차임란에는 90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이 2018. 7.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울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월 차임란에 9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작성되었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 항목에 기재된 ‘90만 원’ 앞에 숫자 1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7.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I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전대차계약서를 불상의 위 법원직원에게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순번 2, 32, 41, 50) 1. 문자메시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판결문 사본 1. 현장 약도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45, 47),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21고단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CCTV 캡처 사진 13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첨부),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2021고단56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2013. 1.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A, 임차인 D), 2014. 1.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용), 2014. 1.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민사소송 판결문 및 탄원서 첨부), 토지인도 등 소송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5. 15. 실시될 유체동산경매를 앞두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를 옮겨 놓은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리드선은 이를 사용한 후 반환하였으므로 사용절도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임을 월 190만 원으로 증액(이후 10만 원을 감액)하면서, I이 위 계약서 차임란의 ‘90’ 앞에 ‘1’자를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계약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보관할 권한 없이 새벽에 이를 가지고 갔고, 같은 날 오전 다시 위 M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살펴보다가 위 리드선을 가지고 간 점, 유체동산경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 임의로 물건을 가지고 가 자신의 물건처럼 보관하고 사용할 권리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의 농장으로 가는 전기선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고 나와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간 사실을 알려주거나 이를 반환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2005년부터 피고인에게서 위 H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고철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D는 2013. 1. 1.경 위 H, B, N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위 각 토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14. 1. 1. I과 위 H 전 4,132㎡의 일부(800㎡,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4개월’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D를 대신해 이 사건 전대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7. 울산지방법원에 I을 상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울산지방법원 2018가단25624),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차임이 ‘1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9. 10. 30. 위 민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바) 한편 D는 2014. 3. 1.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8. 6. 29. 폐업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차임은 처음부터 월 190만 원이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55~158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후 I과 차임 증액을 위해 만났고, 그때 I이 위 계약서의 차임란에 1자를 추가로 기재하였으며, 자신이 위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면서 피고인에게 복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D는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I이 추가로 ‘1’자를 기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한 결과, 위 ‘1’자의 글씨체가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인의 것과 흡사한 점, I이 보관하고 있던 전차인 보관용 계약서에는 차임이 수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차임을 190만 원을 변경하여 약 1년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매달 209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5쪽),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로 벌금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각 업무방해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I이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2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진입로를 약 4개월 동안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 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입은 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