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정차하다가 대성리 방향을 향해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인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22:3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C을 D 방면에서 권선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서 정지하는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톤 봉고3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7. 22:3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1. 피해자 차량 사진, 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치상의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치상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3. 0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도로를 구터미널사거리 쪽에서 포도마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 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3. 08. 23:35경 부천시 D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및 영상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이를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21:30경 속초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1년경, 200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전에 주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길가에 붙여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22. 2. 25.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후 피해자가 기혼자임에도 이를 속인 채 자신과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2. 5. 31. 02:48경부터 15: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밝히는 거보다 너 손으로 그 가정 마무리하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더 생각해볼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기다리고 있어 내가 생각하고 너 얼굴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통보할 거고 그때는 나한테 간곡하게 부탁해도 소용없을 거야 일단은 이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 이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어 이것도 널 위한 배려 아닐까 너 이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있으며 하루하루 언제 들킬까 불안할 거고, 너가 이 모든 일을 시작했을 때 이 모든 일이 들켰을 때 이 정도 후폭풍은 일어날 거라고 감수하고 한 행동 아니었어? 단순히 너가 애인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 너는 법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고 이 일을 그 사람이 알아서 너 소송 걸리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너 손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물론 나만 입 닫으면 그럴 일도 없겠지 근데 내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데 나한테 그런 용서의 그릇이 생길지는 난 모르겠다, 계속 난 생각이 변해 이런 내가 너도 미친 놈 같겠지만 용서해주려고 싶다가도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배신감 들고 내가 용서해주는 게 끝까지 내가 좋은 놈으로 남으면 뭐해 내가 너랑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너한테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모르게 두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못 알아주겠다 나는 내 입장 확실히 정했어 아까 그게 내 최종 입장일 거고 너가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서 나한테 말해. 나는 너가 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거 너가 걔랑 놀러다니고 잠자리 가지고 여행가고 생각만 해도 그냥 개빡쳐. 너가 너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난 너가 그 사람과 분리되길 원할 뿐이야. 난 다시 말하지만 너가 그 결혼생활 유지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이혼 얘기 최대한 빨리 꺼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한테 다 얘기해 거짓말하거나 시간 오래끌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남편분 찾아가서 말할 거니까 그런 일은 없길 바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폭로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6. 06:35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15일까지 시간 줄게 그때까지 얘기 안 되면 내가 직접 얘기할 거고 남편분 번호를 줄래 너네 가족 번호를 줄래?. 너 남편 번호 대 내가 말할 거니까 너한테는 그 어떤 배려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니네 집으로 가? 아니면 번호를 줄래. 너한테는 미안한데 선택권이 없어 내가 어케해야 아는 건지는 상관하지 말고 나는 그냥 너 남편한테 얘기하고 이혼을 하던 말던 신경 안쓰고 내 인생 살라니까. 조만간 대면 하겠네 기다리고 있어 그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6. 09:58경부터 10: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남편에게 외도사실을 고백하였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7.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남편의 웨딩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 11: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사진 또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협박 1)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10:50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해본 적 있냐, 키스는 해봤냐, 애인 있냐, 관계를 해야 애인이다” 등의 말을 건네며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려 하여 피해자가 피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머무르면서 “(가슴을) 한 번만 찔러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주물럭거리면서 “손이 곱네, 무슨 감각이 안 느껴지냐?, 여자는 남자가 만지면 그런 감각을 느끼는 법이다.”라고 말하고, 창고를 가리키며 “저쪽에서 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및 사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82

이 사건 공소사실 [기본적 전제사실] 서울특별시 B(B, 이하 ‘B’라 칭함)는 ‘서울특별시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오던 중, 2022. 11. 15. 서울시의회에서 위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2022. 12. 5. 서울시장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2024. 1. 1. 위 조례 폐지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며, B C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D은 2022. 12. 13. 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0. 20:0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G 채널인 ‘H’의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면서 I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는 방송은 J이 생각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정보입니다 정보, 제 역할은 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취재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중략) D과 K이 밀약을 나눴다. 둘이 공존하기로 했다. K은 D을 내쫓지 않는 대신 D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D도 K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런 식의 밀약이 있으니까 (중략) D과 K 사이에 두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없으니, 메신저 역할로 L이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중략) L은 M의 폭로에도 역할을 했고, N X파일을 만드는 것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그런 L이 K과 결합해서 D을 포섭하는, D과 공생하는 K은 D을 자르지 않고 냅두고, D도 K의 재선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거죠 (중략) K이 D과 뒤에서 밀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K이 피해자 L을 통해 D과 비밀리에 협약을 체결하고, D이 피해자 K의 O 재선을 돕는 역할을 하는 대신 피해자 K이 D의 B 방송활동을 지속시켜주기로 밀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L은 M 사건이나 X파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D과 일면식도 없는 등 피해자 K이 피해자 L을 통해 피고인의 발언과 같은 내용의 밀약을 맺거나 약속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에 의해 서울시 혹은 O인 피해자 K에게 방송인 D과의 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숲속노을로 275에 있는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선 도로에서 문발IC 방면에서 교하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근무지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와 처남의 투자가 실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경매 진행을 막고, 2021. 11.말까지 아파트를 팔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와 처남의 투자가 실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 진행을 막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9. 3.경 1,500만 원, 같은 달 23.경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A 명의 D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분할 지급을 전제로 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아직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8:00경부터 2022. 3. 4. 20:3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B빌딩 3층 C 상담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배우자 주민등록증, 시가 1,236만원 상당의 E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00 ~ 3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미화 12달러, 현금 30만원, 각종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73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이아몬드반지 매입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충북 진천군 B 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운영 및 회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9.경 ㈜C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20. 3. 19.경 5,000만 원, 2020. 3. 20.경 5,000만 원, 2020. 8. 18.경 1,000만 원, 2020. 10. 26.경 5,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가지급금 명목 하에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21. 1.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 투자자가 ㈜C의 상환전환우선주 8,075주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2020. 12. 24. 투자한 161,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실적증명서(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1.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중 2020. 3. 19.경 5,000만 원, 2020. 3. 20.경 5,000만 원, 2020. 8. 18.경 1,000만 원, 공소사실 제2항의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기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20. 3. 19.경 5,000만 원, 2020. 3. 20.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회사자금을 지급받을 때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 금전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재무담당자인 F에게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 용도(부동산 매수를 위한 중도금)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20. 8. 18.경 1,000만 원의 회사자금을 지급받을 때에도 역시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 금전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재무담당자인 F에게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의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F 등 고소인측과 경영권 분쟁이 있었으므로 자금 확보를 위하여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돈은 투자금으로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G에게 곧바로 이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과 F 등 고소인측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2020. 12. 31.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임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려는 목적이나 자신의 부동산 매수자금 중 일부로 사용할 목적 등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3억 1,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횡령액 중 대부분이 피해회사에 반환되거나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7:38경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에 있는 안성천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뒤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이 상향등을 1회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SM6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북부지하차도 부근 교차로까지 약 30km의 구간을 따라오며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으며, 약 2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고 급감속하여 마치 피해자 차량과 부딪힐 것처럼 운전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위협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써, 그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8. 13:3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인근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19:5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4.부터 2022.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22. 8월분 2,45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약 24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 사실은 인정됨 다만, 해당 근로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근로자로부터 손해를 전보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동종 형사처벌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약 80,0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PC방의 청소, 손님접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9. 22.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80대를 설치하여 게임기 번호 25번(아쿠아킹), 26번(잘줄거야), 27번(아싸바다) 게임기에서 각 게임을 진행하면서 획득 또는 잃은 점수인 80,500점, 50,000점, 50,500점에 대하여 각각 10%를 공제한 현금 72,000원, 45,000원, 45,000원 등 총 162,000원을 위 PC방 뒷문에서 3번에 걸쳐 직접 손님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들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영상속 녹취에 대하여, 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백업 CD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 2일 동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인바,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위 영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사행행위 및 불법환전영업을 한 기간이 짧다.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만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고 2021.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능안로13에 있는 봉일천교 교차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