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재고단3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9고52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5. 2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검사가 전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69. 9. 2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망 A의 자 D, 피고인 망 B의 자 E, 피고인 망 C의 배우자 F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21. 피고인 망 A은 1969. 1. 27.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피고인 망 B, 망 C은 그 무렵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거된 날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69. 2. 6.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또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하고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 또는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 또는 독직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G, H, I, J과 함께 소외 K이 1966년 수산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11.25톤 14마력 대형 안강망 어선 L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1967. 5. 12. 06:00경 위 어선을 타고 어로차 경기도 연평도 근해를 항해 중 아직은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황해도 구월봉 앞바다 속칭 안골에 들어가 고기잡이할 것을 공모한 후, 그날 08:0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한 어로저지선을 넘고 이어 군사분계선도 넘어 안골까지 드러가 고기잡이함으로써 북괴의 지배하의 지역으로 탈출하고 08:30경 일단 되돌아 왔다가 5. 13. 12:00 다시 어로차 위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들어가 탈출하였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군산경찰서장이 1969. 1. 27. 작성한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검거 보고'에는 '피고인들이 1967. 5. 12.경 L 어선 선장실에서 안골에 가야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 들어가자고 상호 모의한 후 동일 오전 08:30경 군사분계선을 월경하여 자진 구월골로 탈출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인 망 A을 1969. 1. 27. 10:00경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는데 위 피고인에 대하여 입건하여 구속수사할 계획이고, 피고인 망 B, 망 C은 소재불명으로 그 소재를 엄탐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군산경찰서 소속 경사 M 등이 작성한 1969. 1. 27.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에도 '납부귀환어부에 대한 동태를 시찰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이 북괴를 찬양고무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피고인들을 임의동행조사를 하여 인지하게 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9. 2. 5. 발부되어 다음 날인 1969. 2. 6. 집행되었다. 4) 군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은 위 구금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재심대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망 A 등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심한 고문에 못이겨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공동피고인이었던 N, G은 이 법원에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재심 대상판결의 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 및 재심대상판결 법정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되거나, 적어도 그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