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OO'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이OO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해자 박00은 2012. 6.경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해 사건(대전지방법원 2012고단OO)의 피해 변제금으로 공탁할 800만 원을 담당변호사인 이OO 변호사에게 건네주어 보관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이OO 변호사로부터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금전공탁서 양식에 '공탁자 박OO이 피공탁자 서OO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공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이름, 대리인인 변호사 이OO의 이름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공탁자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박OO의 도장을 날인하고, 증명란에 이전부터 다른 사건 관련하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 강OO 명의의 직인과 도장 부분을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금전공탁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 강OO 명의의 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박O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대전지방법원 2012고단OO사건) 1. 조사보고서(김OO) 1.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5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량 피고인이 저지른 다수의 범죄 중 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중 기본영역에 해당 하므로, 권고형량은 징역 8월 내지 2년이다(검사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 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여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 횡령죄 양형기준상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처벌불원, 범행 수법 매우 불량), 권고형량은 징역 4월 내지 1년 4월이다. 3.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죄 형량범위 상한에 위 횡령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징역 8월 내지 2년 8월이 최종적인 권고형량이다. 4. 집행유예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법률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이 업무 중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탁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공탁서인지 모른 채 피해자는 법원에 자신이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며, 다행히 법원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위조된 공탁서임이 밝혀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탁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이 사건 범행은 '공탁서'라는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크게 훼손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횡령 범죄의 피해자는 그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2018고단414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리, 다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16. 11. 9.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I 계좌의 잔액 111,856,687원 상당의 잔액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잔액이 153원에 불과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K 계좌의 잔액 215,772,710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조한 것으로서 K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 데에 약 2억 원 이상을 소비하여 탕진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억 2,347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경에서 2017. 2.경 사이에 통영시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I의 잔액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고객정보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직장명 제이바이오', 본문에 '계좌번호 G***의 잔액 25,371,927원, 계좌번호 H***의 잔액 86,484,760원, 예금 총 잔액 111,856,687원, 가압류 3건 확인 처리시 2/17~2/20 입·출금가능', 작성일자 란에 '2017년 2월 16일' 등을 기재한 후 I의 직인을 인터넷에서 스캔하여 I 명의 옆에 붙여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17. 12:46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잔액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K 잔액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주명 A, 저축예금 계좌번호 J***-******, 예금잔액 215,772,710원, 발급일 2017. 10. 30.'이라고 기재된 K 잔액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0. 20:2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로 된 잔액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480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잘 클럽'에서 피해자 M에게 "아는 형인 N으로부터 BMW M3 차량을 싸게 사게 해주겠으니 계약금 등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C) 2018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용도로 탕진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범행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7.부터 2016. 5. 21.경까지 서울 구 로 길 , 호에서 약 314m² 규모의 사업장에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B 등으로 하여금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게 함으로써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0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8. 1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8. 19. 08:00경 충북 군 면 리 000-0에 있는 피해자 신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 ** 100'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 읍에 있는 피씨방 앞 도로를 경유하여 2010. 8. 19. 22:25경까지 충북 군 면 리에 있는 고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의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5개월 만에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과거 범행의 내용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이를 숨겨놓았다가 12시간이 지난 저녁 8시경 PC방을 가는데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이를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월 12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던 점에서 범행 당시에 급박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에 대한 평결 주위적 공소사실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전원 :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문제로 한국토지공사를 수회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 13:00경 양산시 C 국민연금공단 건물 6층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사무실에서, 그 이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기름통에 휘발유 약 5리터를 담은 것을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과 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기름통에 있는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양동이에 옮겨 담고 바가지로 휘발유를 떠서 위 사무실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뿌린 다음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성냥을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위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고인과 그 가족이 살고 있던 임대주택이 철거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절망감이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과 겹쳐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세워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데 대한 정당한 응징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실행되었을 경우 위험은 대단히 엄중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서는 개전의 정상을 찾을 수 없으며 재범의 우려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재범 우려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교화를 통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3:21경 성남시 B 앞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을 보고 차량을 정지하였다. 그 당시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5. 5. 23:33경, 23:47경, 다음날 00:00경 총 3회에 걸쳐 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안와사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인 D는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채혈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음주측정 현장에서는 구안와사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 음주측정 당시 빨대에 매우 적은 양만의 입김을 불어넣은 사실을 각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2013고단2730] 피고인은 2011. 11. 29.경 대구 남구에 있는 B자동차 대구전시장에서 00-0000호 B 승용차(모델명 C200CGI) 시가 약 5,270만 원 상당에 대해 C캐피탈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한 후 월 리스료 약 1,451,600원을 36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를 운행하면서 위 C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1.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교보문고 앞길에서 D으로부터 1,26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512] 피고인은 2012. 11. 8.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1,26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00-0000호 B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스마트키 2개 중 1개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친구인 E으로부터 위 B 차량의 위치를 들어 알게 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스마트키 1개를 이용하여 차량을 되찾아 절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08:1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범어주공1차아파트 주차장에 F이 운전하는 00-0000호 K5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00-0000호 B 차량의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간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차 운용 리스계약서, 리스약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두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한 대의 B 차량으로 범해진 것인데, 이로 인한 C캐피탈 주식회사의 손해 원금은 3,600만 원(차량가격 5,270만 원 - 납부 리스료 15,812,263원) 가량이고, 피해자 D의 손해액은 2,320만 원(최초 대여금 1,260만 원 + 차량 회수를 위하여 SK 오토론에 지급한 1,060만 원) 가량이지만, 시가 4,500만 원 가량의 위 B 차량을 두 피해자 중 한 명이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피해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은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4. 13:20경 울산 남구 Z숯불갈비 안에서 피해자 B(남, 40세)가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남자친구와 서로 대화중에 "가 선다"라는 등 음란한 말을 하고 남자의 무릎에 누워있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 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발 끼 왜 니가 이고"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충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을 듣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정,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3차레 불출석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3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0,000원)이 가볍다고 보여 이를 증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01:24경 서울 도봉구 로 에 있는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B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B 소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9. 00:30경 서울 도봉구 동 -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 C를 흔들어 보았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 C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 휴대전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3. 30.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회사)에 입사하여 2009. 3. 경부터 2012. 5. 4.경까지 공사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2. 7. 9. 양산시 남부동에 피해자회사와 동종업체인 C을 설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재직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때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2. 5.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회사 공사관리부 사무실에서 향후 피고인이 설립할 업체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회사 영업비밀 관련 파일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회사 영업상의 주요자료에 관한 파일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피해자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이 C을 설립함으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4.경 피해자회사 공사관리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회사 소유의 'MAN B&W INSTRUCTION' 책자 3권, MAN 엔진부품상세 및 보수유지 관련 책자 31권, ME 엔진 트레이닝 코스 책자 1권, 선박엔진 코드북 3권, 선박엔진 서비스북 4권, 선박엔진 수리 관련 지침 파일 2권, MAN 엔진부품상세 및 보수유지 관련 책자 4권, 선박엔진 수리소요공수 및 견적단가기술 자료 1부, Tariff 1부, 녹산공장 신규사업계획서, 매출장부, 국내외수주현황, 수출포장방안 각 1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6)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9) 1. 영업비밀유지서약서(A)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4)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0, 71, 74 내지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는 피해자회사가 입은 손해 중 현실화된 것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3:35경 양산시 중부동 양주5길 10-15 앞 도로를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B(남, 37세)의 00-0000호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돌을 주워 들고 위 차량 운전석 뒷문짝과 유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문짝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그 수리비로 1,004,9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C의 증언뿐이다. 증인 C은, 목격자들이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장출동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 순경 F가 2012. 8. 15. 작성한 '발생보고(일반)'에는 '신고자는 피해현장 건물 뒤편 2층 주택에 거주하는데 집 앞에 무슨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40은 안돼 보이고 30대 가량의 흰색 계통의 민소매(나시) 티셔츠와 7부 반바지를 입은 덩치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오고 조그마한 손가방을 든 남자가 돌로 차량을 내리 친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을 조사한 순경 G, 경위 H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상대)'에는 '위 사건 관련 신고자 상대 당시 상황에 대해 청취한 결과, 피의자는 3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1명으로 신장은 약 175cm, 짧은 머리형에 배가 나온 뚱뚱한 체형으로 나시 티셔츠와 7부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신고자는 피의자가 범행 직후 도로를 따라 걸어갔다면 자신의 집에서 보여겠지만 이후 피의자가 갑자기 없어진 것으로 보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술로 차후 해당 원룸 입주민 상대 탐문하는 등 계속 수사 예정임을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인 C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에는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용의자는 키 173cm 정도 뚱뚱하고 배가 불록한 체형이고 짧은 스포츠 머리에 머리카락이 뽀족히 서 있는 스타일이라고 말하였으며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현장 앞 건물 양산시 중부동 양주5길 00-00에 거주하는 사람 중 남성은 집주인 A과 세입자 I(키가 크고 야위었음), J(많이 야윈 체형)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은 A으로 확인되었기에 수사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2012. 10. 21. 목격자들이 증인 C이 제시하는 자신들이 목격한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는 과정을 보면, 목격자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목격자들이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고, 그가 위 원룸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 신고 당시에 범인이 원룸 건물의 주인이라거나 원룸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한다 하여 목격자들의 신변이 노출되지는 않을 터인데, 신고 당시 및 그 후 경찰관이 탐문수사를 위하여 다시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할 때까지도 신변 노출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 만 알려주고,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목격자들은 범인의 연령에 대하여 '40은 안돼 보이고 30대 가량' 또는 '30대 중후반'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50대 중반인 피고인의 연령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목격자들은 위와 같이 범인을 연령대를 지적한 것은 피고인의 처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데 그 연령대와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연령을 특정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목격자들이 목격한 범인의 연령대를 잘못 특정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이 목격자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범행시간 및 장소가 야간의 실외이어서 목격자들이 범인을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한데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때 준수하여야 할 범인식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49세, 여)와 1989. 11. 9.경 혼인하였다가 2007. 8. 21.경 합의 이혼한 후 2008. 2.경까지 함께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가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가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리는 등 피고인을 피하여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재결합을 거부할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15. 21: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이하 생략)에서 직장동료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그곳에 주차 시켜 놓고,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약 20cm, 증 제2 내지 4호)와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부엌칼은 잠바 안주머니에 넣고, 위 과도는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귀찮게 졸졸 쫓아다니느냐."라며 화를 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다시 그곳 바닥에 쓰러지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2:29경 인천 부평구 부평6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에서 후송치료중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김, 김, 김, 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사건현장사진, 사체사진 등,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과도로서 칼날 길이만 10cm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딸인 김에게 전화를 하여 "나 아빠다. 내가 엄마를 죽였다. 엄마는 지금 병원으로 호송중이다. 아빠도 자살할거다. 잘 살아라."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주일 전부터 술을 마시고는 피고인의 딸인 김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3 ~ 4회 정도 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생인 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재결합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죽인다. 너 죽고 나 죽는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으며, 이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돌려보내 주지 않으면 주를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와 싸우고 나서 갑자기 칼을 들고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다 죽여버린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은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하고 김으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빌려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오기까지 2시간 가량을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을 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총길이 20cm 가량의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 피고인은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하고 직장 동료로부터 차량을 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살인행위를 유발하거나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피해자의 비난가능한 행위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단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녀자이었던 점, 그러함에도이 법정에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바 없고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13. 22:30경 울산 남구 C '편의점'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박(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 1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울산 남구 대학로 일원에서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2. 19. 18:40경 울산 남구 D '스' 화장품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근처에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박OO, 김OO, 이00, 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저장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누락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범행에 이용한 종이백 등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터리 충전기 등 판매업체인 B 운영하는 자인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6. 2. 3.경 중국에서 위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인 카메라용 배터리 충전기(모델명 ***-*****) 1,140대를 반입한 후 그 무렵 '' 등 온라인 쇼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배터리 충전기 500대를 대당 9,***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게시자료, 제품사진(배터리 충전기), 인증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6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학교 교사였는바, 1. 2006. 8. 13. 10:30경 대구 △△학교 ♧학년 복도에서 학년 학생인 피해자 □□□가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지휘봉(직경 약 2cm, 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달 14. 07:55경 같은 학교 ♧학년 교실 앞 복도에서 ♧학년 학생인 피해자 ☆☆☆, 같은 ◇◇◇이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휘봉으로 위 ☆☆☆의 둔부를 100회, 위 ◇◇◇의 둔부를 200회 때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 부좌상,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둔부 심부좌상의 각 상해를 가하고, 3. 같은 날 08:50경 같은 학교 ♧학년 복도에서 3학년 학생인 피해자 ♤♤♤가 전날 자율학습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손바닥을 복도 바닥에 짚은 채 발을 창문 틀에 올리게 하는 벌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육상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체벌하였다고 하나, 교사가 체벌을 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 목적을 위하여 체벌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들의 체벌 사유와 체벌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인 과잉체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 및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직에서 파면되기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1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만정한정식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해 6.경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C 명의의 00-0000호 A8 아우디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위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통하여 수리해 줄 것을 부탁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 한 후 수리가 종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용차의 수리가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1.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1,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3회 있고,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의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키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