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보도 알선하는 일을 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피해자 B(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4. 13:05경 대전 서구 C 3층 호수 미상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노트8)를 미리 설치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7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0. 4. 22: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운동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F 모텔로 가자”며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G대학교 홈페이지랑 페이스북 같은데 동영상을 뿌릴까, H은 이거 알고 있냐, 지금 남자친구에게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사진, 통화내용 녹음 CD, 불법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쳐본 및 CD, 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당시 사귀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했던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보여줄까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촬영한 동영상을 주변에 유포한다거나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인 H, 남자친구에게 보내거나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말을 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싶다고 하여 과거 노래방 도우미 알선 일을 했던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려고 연락하여 E 운동장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던 도중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더니 옛날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F에 있는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이를 거절하니 피고인이 ‘대학교 홈페이지랑 페이스 북 같은데 동영상을 뿌릴까. H은 이것을 알고 있냐. 지금 남자친구에게도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핸드폰을 빼앗고 오토바이에 타서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다. 주변에 들리도록 큰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돌려주고 떠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저번처럼 섹스하자고 할꺼지너, 섹스하고 지워줄거면 그렇게 하고 내 앞에서 지워”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2021. 12. 8.경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잖아”라며 피해자에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는 대가(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요구하는 말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전화 통화 내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특별히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도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케 할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말하였기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는 당시인 2017년경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4년이나 지난 이 사건 범행 당시에서야 갑자기 그에 관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약 4년 전에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말했던 일에 관하여 따져 묻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몇 년 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성관계를 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