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돈을 보내주면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피해자 F이 연락하자, C는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범행 경위 C는 피고인과 I(피고인의 여동생)의 제안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 등과 함께 범행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따돌림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녹취서 5면). 그러나 C가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도 찾기 어렵다. 2) 공모 과정 C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고인, I 등 3명이 함께 모여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을릴 D 콘서트 티켓 사진을 구해오고, I은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C는 티켓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는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I이 인터넷 트위터에 '누구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녹취서 6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컴퓨터 화면 등 관련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3)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C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아이폰에서 스크린 샷으로 캡처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은 그 위아래가 잘려 있다(녹취서 7면, 수사기록 2권 83, 84면). 아이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스크린 샷으로 캡처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위아래가 잘리지 않는데, C가 제출한 캡처 사진에는 위아래가 잘려 있는 점, C는 2016년 5월경 티켓 판매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여러 건의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경에서야 비로소 과거(2016년 2월경)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뒤늦게 제출한 점(수사기록 2권 83, 84명) 등을 고려할 때, C가 제출한 위 캡처 사진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C는 당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컴퓨터에서 찾아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8면), 이 법정에서는 아이폰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의 출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11면, 15면). 4) 범행 수익의 분배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17만 원과 D 응원도구 등 물품을 택배로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본건 범행과 같이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는 본건 범행 이외에도 여러 사건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된 '11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된 '17만 원과 응원도구 등 물품'이 본건 범행과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그와 같은 관련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C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사진)에 관하여 C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사진)(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사진)'라고 한다)(수사기록 2권 83, 84면)에는 본건 범행의 기망행위와 관련된 '콘서트 티켓'에 관한 대 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중요한 증거는 위 문자메시지(사진)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먼저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문서의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규정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바(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13 판결 참조), 원본인 전자적 문서의 존재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캡처 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 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C가 디지털 저장매체인 아이폰에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사진)(수사기록 2권 83, 84면)에 관하여, C에 의해 임의로 편집되어 만들어진 서류라고 주장하면서 유죄에 대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그 서류가 '진정(眞正)한 것으로 인정(認定)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이 사건 문자메시지(사진)의 원본은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C 측에서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2 위 문자메시지(사진)가 원본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출력하여 보관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본의 존재 여부, 원본이 보관과정 또는 출력 과정에서 조작이나 변개가 없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문자메시지(사진)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공모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17만 원과 D 응원도구 등 물품'을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로 받게 경위 등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와 함께 본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