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동시 F에 있는 'G'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G의 명의상 대표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조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G'에서 잡곡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B, D은 수입 참깨를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0. 1. 30. 'G'에서 국산 참깨에 중군산 참깨를 혼합하거나 전부 중국산 참깨임에도 마치 국산 참깨인 것처럼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한 참깨 4,510kg을 kg당 14,300원씩 합계 64,493,000원을 받고 H을 운영하는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1. 경까지 위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참깨가 혼합되었거나 전부 중국산인 참깨 총 21,820kg, 시가 합계 308,0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수입 참깨를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8. 'G'에서 국산 참깨에 중국산 참깨를 혼합하거나 전부 중국산 참깨임에도 마치 국산 참깨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참깨 3,000kg을 kg당 14,000원씩 합계 42,000,000원을 받고 'H'을 운영하는 I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0. 8. 5. 경부터 2014. 3. 7. 경까지, 피고인 C는 2012. 12. 경부터 2014.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참깨가 혼합되었거나 전부 중국산인 참깨 총 246,580kg, 시가 합계 3,560,2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3. 7. 15:00경 'G'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J 소속 공무원 K 등으로부터 중국산 참깨를 국내산 참깨라고 거짓표시를 한 것이 단속되자 금품을 제공하여 단속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위 G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200매)을 꺼 내어 C에게 주면서 "단속 나온 사람들 찻값이라도 하라고 드려라"라고 말을 하고, C는 이를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피고인 B는 K에게 "고생하는데 음료수 사 드시고,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단속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수사보고(수입산 참깨 구입처 확인) 1. 수사보고(국산 참깨, 수입산 참깨 시세 차이), 수사보고(참깨 원산지 검정결과 수입산 판정), 수사보고(납품 거래명세서 및 납품 세금계산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공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932호) 제34조의3,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병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932호) 제34조의3,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범죄사실 제2항 기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 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932호) 제34조의3,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가중영역(2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범행은 농산물의 가공·유통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농산물의 품질이나 제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물품판매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폐업에 따른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2년)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나머지 피고인들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