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8. 7. 8. 10:00경 인터넷 C 홈페이지(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그 동안 F를 이용해서 받은 후원금은 그대로 국고에 환수해서 의미 있는 일에 쓰도록 하고 오히려 그 동안의 잘못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모든 독도 관련 일에서 물러나라. 이 죽음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다. 하시고 F 누나도 동감이라고 확실한 조사를 하자고 했다."라는 의견을 게재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8. 13:42경까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8 중 ⑯ 부분, 8, 11, 13, 15 내지 17 중 , , , ⑯, ⑲ 각 부분, 19 중 , , 각 부분, 20 중 '해마다'의 앞부분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게시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판결문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표현내용이 모욕적이고 표현방법이 전파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또는 '사실'인지는 법 제70조의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항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문의 제2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를 먼저 밝혀 보아야 한다. 또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 제70조 제2항의 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도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은 보다 용이하다는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면 될 뿐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2. 연번 8의 내지 ⑮ 부분은 고소인마저도 일부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서 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운 것이거나 고소인의 진술 외에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죄로 기소된 ⑯ 부분[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부분으로서 피고인과 위 사건의 피고인과의 관계상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할 수도 없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연번 9의 , 부분은 고소인이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반대당사자의 입장에서 혹평하는 것에 불과하고 ,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3자인 H의 진술 등 허위임을 확신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마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연번 10도 H이 고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고소인이 H을 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 외에 H의 진술마저 없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다. 연번 12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속한 각 단체의 성격, 무엇이 국익을 위하여 최선인가라는 판단은 일개 기관이나 단체에서 독점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고소인의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로서 의견표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다. 연번 14 역시 고소인이 공론의 장에서 의혹제기, 해명 및 비판, 이에 대한 반박 등의 토론과정에서 진위를 가리려 하지 않고 고소에만 매달리려 한다는 비판을 품격을 상실한 논조로 개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그 취지가 고소인이 무고를 일삼는다는 것으로까지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것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다. 연번 17의 ⑭ 부분은 고소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에도 직업이 I 대표로 되어 있고 ⑮ 부분은 고소인도 모금한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거나 적시한 사실이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⑰ 부분 역시 고소인의 활동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내린 평가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⑱ 부분은 고소인이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마저 없어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또한 일죄로 기소된 [법조계에 덫을 놓고 있다는 말은 고소인이 무고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유언비어라는 말도 옥석을 가리자는 취지에 입각한 고소인의 활동을 왜곡하는 말이라 하겠다], [위 확정판결 등], ⑯[개인통장에 돈이 모인다는 말은 횡령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⑲[조작이라는 말도 역시 위와 같은 고소인의 활동을 왜곡하는 말이라 하겠다]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선고는 하지 않는다. 연번 18은 우선 진실한 사실이 무엇이고 그리하여 위 표현 중 어디가 허위라는 취지인지 기소취지가 불분명하고 각 부분 전부가 허위라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 각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J의 진술 등 그것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연번 19 중 ⑪, ⑫ 각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K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달리 그 표현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일죄로 기소된 , , 각 부분[위 확정판결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 연번 20 중 '해마다' 이하 부분도 고소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실제로 한 활동을 피고인이 과장하여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 부분도 일죄로 기소된 그 앞부분[쌍방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은 허위라고 인정할 만하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