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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2. 6. 확정되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중, 2012. 5. 21.경 위 'D'에서 E에게 6,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등 명목으로 660만 원을 공제한 5,34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월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134.83%),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 2013. 2. 28. 17:44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0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도착하는 내선 지하철에서, 퇴근시간의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CMA체크카드 1장, 자격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3. 3. 13. 08:38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715-9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도착하는 외선 지하철에서, 출근시간의 혼잡한 틈을 타 오른쪽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열려진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은행보안카드 2장, 국민카드 1장, 우리브이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일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오만 원권 지폐 2장, 일만 원권 지폐 4장, 오천 원권 지폐 1장, 일천 원권 지폐 6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모습 재연), 수사보고(2013. 2. 28. 교대역 발생사건에 대한 112신고 접수 내용), 수사보고(교대역 및 서초역 cctv),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방배역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2부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ㅎ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군중이 밀집하여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이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건을 꺼내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입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출소 후 늦게나마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갖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비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영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한 달 안에 돈 들어 올 것이 있다. 지금 쓰는 사채는 너무 비싸니 니가 회사 자금이라도 좀 1,000만원만 융통을 해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채무가 4,000 만원 정도 있고, 자신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D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준다는 말을 듣고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 폰을 매수한다는 명함 및 전단지를 제작하여 택시기사 등에게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도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5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하순 14: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도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5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14: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도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5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도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3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취득한 장물 수량이 많기는 하나 그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 22: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 등 3명에게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등 3명이 성년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E,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업사에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는 차량들에 대하여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나무토막과 벽돌, 크레파스 등으로 고의로 파손하여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확대 수리한 후 사진 촬영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7. 위 'D공업사'에서, 교통사고 차량인 E 소유의 F K5 차량이 입고되자, 나무토막과 벽돌, 크레파스 등을 이용하여 파손 흔적을 남긴 후 이 부분까지 확대 수리하여 2015. 3. 20.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수리견적서를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924,31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차량에 대하여 고의 파손, 확대 수리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092,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결국 다른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귀결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4:50경 문경시 가은읍 성저2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소양서원길 4에 있는 전곡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무면허 단속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미 두 차례 음주, 무면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은 영업을, 위 피해자는 금원 투자 및 자금 관리를 하기로 하는 고철수집판매업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공소외 D이 사업자로 등록된 'E'이라는 상호로 고물도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공소외 주식회사 G, 공소외 H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고철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D 명의의 농협 통장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몰래 9,160 만원을 인출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고, 그 전에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바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변제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차 피고인이 원만하게 피해를 변제할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I은 2009. 11. 18.경 고철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J을 설립하고, 2009. 11. 말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M이 운영하는 N의 영업 일부를 양수받아 N의 고철 404,677킬로그램(시가 1억 9,000 만원 상당)을 J의 고철과 함께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경까지 N의 위 고철을 매도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판매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76,691,500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이 피해자들의 소유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과 함께 피해자들의 'N' 야적장을 빌려 'J'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할 당시, 피고인은 고철 관련 영업에 관하여 아무런 경험이 없는 문외한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집을 담보로 동업자금 약 1억 원을 빌려 I과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동업 후에도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N' 사업장 내의 영업재산을 비롯한 영업 중 일부를 'J'에게 양도할 때에도 주로 I과 협의를 하였고, 영업양도계약 또한 I이 주도하는 등 피고인이 이에 관여할 기회가 적었던 점, 이 사건 당시위 'N' 야적장 내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업장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인수한 고철을 포함하여 여러 고철더미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고, 그 고철더미 중 하나가 이 사건 고철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고철이 피해자들의 소유인 점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고철을 판매하자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의 I, O 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06.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바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양주(스카치블루) 1병, 맥주(버드와이져) 11병, 안주(소세지, 과일) 2점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같은 해 10. 5. 14: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105호를 임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C로 예약을 받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코스별로 11만 원~14만 원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하여 고용한 성매매 여성 E, F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3. 20:50 경 경산시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E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1.5m)를 가져와 피해자 F의 등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F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 G(36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칼을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 E(45세)에게 칼을 휘둘러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6. 13. 20:50 경 경산시 H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I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같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3:00경부터 2018. 2. 4. 00:5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 E(여, 39세, 가명)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그녀의 뒤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신), 수사보고(DNA대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0:27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근로자아파트 앞 도로를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은 2개의 신호등이 차례로 설치되어 있고 2개의 신호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적색신호에는 정지하여야 함에도 첫 번째 신호는 황색일 때 통과하였으나 두 번째 신호가 적색으로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통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첫 번째 신호는 황색신호에 통과하였으나 두 번째 신호는 명백히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된 이후에 통과하였으므로 신호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2: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수 회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식값 계산서,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값을 계산하지 못한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F을 폭행하게 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일행 1명과 함께 D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을 보내고 혼자 남은 상태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점, 위 횟집 주인 G 등이 계속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가겠다는 취지로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점, 이에 G이 112에 신고를 하자, 출동한 경찰관 F 등은 피고인과 위 G의 이야기를 모두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하고 귀가를 하도록 계속하여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왜 내', '됐어'라고만 이야기하며 술값 계산을 거부할 뿐, 술값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점, F 등은 피고인에게 지갑과 현금 등의 소지 여부 등을 문의하며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서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언동만을 보인 점, 결국, F 등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등이 위 G의 진술을 모두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술값 계산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체포 당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5:55경 순천시 연향로 1로 62, 연향부영2차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77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침을 뱉고 난리야"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젊은 여자가 왜 늙은이에게 시비를 거냐"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9: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를 서림아파트 쪽에서 원종2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여 원종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우편 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8:08경 서울 관악구 B모텔 앞에서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부근 영상 첨부), CD 1매(증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길을 가던 중 피해자와 어깨를 스치거나 부딪친 것일 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적이 없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25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7: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구입한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주변 상인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경위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E에게 “니가 뭘 알아”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골프의류 브랜드 E를 인수계약해서 임원을 잘 알고 있고, E 재고물량이 태그 가격으로 500~600억 원어치 있는데 태그 가격의 5% 금액으로 해당 물량을 위탁판매 행사를 하도록 넘겨 줄 수 있으니 3억 원을 주면 2020. 7. 25.경까지 그에 상응하는 E 물건들을 위탁판매 행사로 팔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E 재고물품은 그 소유자인 F 주식회사가 채권자인 금융기관(G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위 F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재산 처분 및 물품 반출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여 사실상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안에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경 수표 1억 원,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3.경 3,600만 원, 2020. 7. 9.경 4,000만 원, 2020. 7. 24.경 300만 원 등 합계 1억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I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J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J 통화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기소중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와 채권자인 G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법원의 허가나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행사위탁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만약 피해자가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쉽게 거액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공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물품 공급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크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6,4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1. 12:50경 김천시 평화중앙길2, 206호(정휘상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벽봉로 1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1),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 기재 '제152조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0. 경부터 2013. 1. 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구청장·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강화군 B외 3필지 임야 내 참나무류 입목 97본을 허가 없이 벌채하여 1,731,79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 입목벌채 위치도, 불법 입목벌채 실측도, 현장사진첩, 매목조사야장, 재적조서, 재적, 중량표, 국산원목가격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2: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지역에서, 입국신고서 작성 탁자에 있던 피해자 Col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8:34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가덕교 사거리를 대화마을 방향에서 덕이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일산경찰서 방향에서 가좌마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트럭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택시 승객 E(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택시승객은 젊은 여성이고 얼굴부위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상당 부분이 보전될 여지가 있는 점에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광주지점에서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C과 차량 구입대금 2,850만원에 대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피고인 명의의 소유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요약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액수가 합계 2,8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을 매각하여 준 자들에게 편취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4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총 48회의 할부대금 중 3회차까지의 할부대금인 291만 원 상당은 납입하였으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액 중 일부인 450만 원 정도를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현재 피해액을 일시에 변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일을 하여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사실혼 배우자와 태어난 지 11개월 정도가 지난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