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C 교차로 인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유성네거리 방면에서 위 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전진시킨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같은 구 북유성대로 노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E, 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은 몸이 앞으로 쏠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다가 피해자 D이 보험사에 연락하던 도중에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고 합의금을 줄 테니 봐달라고 계속 제안을 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고인은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명함 등을 주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에 있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3~5일 입원치료를 하고 퇴원한 다음 통원치료를 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 발생 경위 및 부위, 피해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고 이후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다. 피해자들을 진료한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바, 그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부상의 정도는 경미하기는 하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하찮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경찰이 도착하려고 하자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이를 경찰이 추격한 끝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