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7.경 대구 남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낮에 D대학 근처로 피해자를 태우러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남구 E소재 F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나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을 때 메뉴선택 문제로 기분이 나빴다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5.30,23:0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 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9:40경 안산시 C아파트 1013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년 4월 초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직원과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다툼으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D 안산북부지국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사과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두부 및 우측 견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9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9. 19. 14:40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강시장 화장실앞 도로를 칠 평천 방면에서 옥천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E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관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D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4:40 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강시장 맞은편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칠평천 방면에서 옥천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의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72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증명원(수사기록 3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D 포터화물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4 22:20경 서울 강남구 구룡터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원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도로에서 위 구룡터널 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0: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생맥주 2잔, 안주 1접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에서 있는 청소년 사진,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행에 대해서는 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던 점, 피고인이 불충분 하나마 위 청소년에 대해서도 연령 확인 조치를 취했고, 보다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직후 단속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K생)과 E(L생)은 만 17세로 고교 2학년 동창이다. 나. F과 E은 반팔 티셔츠에 바지 차림으로 화장을 하고 2014. 9. 13. 20:20경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고, 종업원 I에게 F은 크림생맥주 2잔을, E은 치즈스틱 1개를 주문하였다. 다. F은 다른 사람의 1995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I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테이블로 가서 직접 E에게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지금 알바가 끝나서 왔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대답하자 나이를 물었고, F이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E과 서로 반말을 하고, 이 '생맥주 한 잔만 빨리 먹고 가겠다'고 하자 1에게 주문대로 술과 안주를 내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마. I이 술과 안주를 테이블에 올려놓자 F 과 E은 호프집 밖으로 나가다른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약 7~8분 동안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 테이블에 앉았고, 술을 마시기도 전에 경찰이 호프집에 들어왔다. 바. 경찰은 F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성년자로 확인하였으나, 이 청소년이라고 하자 피고인을 E에 대한 주류 제공 혐의로 단속하였다. 사. 한편, 위 호프집 손님인 대학교수 H은 경찰과 함께 나가는 E을 보고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인식했고, 성실하게 일을 해온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2. 관련 법리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371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80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인 출입자가 성년자와 동행하였다거나, 성년자인 일행과 반말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위 대법원 판결들 참조). 3. 판단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한 1은 '갓 20살 정도로 보였고, 원래대로라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E에게는 술을 주면 안 되고, 다른 확인 방법을 알아봐야 했는데,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이전에 피고인의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화장을 한 E의 외모를 보고 나서 '성년자와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보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청소년과 근접한 연령대 즉, 1995년생으로 자신의 나이를 말한 E의 실제 나이는 만 19세 미만일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E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단속 경찰은 E과 동갑인 F 성년자로 확인한 점, 피고인이 1995년생으로 알고 있던 F은 E과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반말을 한 점, 당시 화장을 한 모습을 본 손님은 E을 성년자로 인식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E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8.18:35경 진주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이 그곳의 자 위에 걸쳐 놓은 점퍼 우측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7. 18: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가 그 곳의 자에 걸쳐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0. 10:55 진주시 강남로255번길 17에 있는 칠암 현대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운전석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 곳에 주차시켜 둔 J 승용차에 들어가 차량의 조수석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 캐논 렌즈 2개, 캐논 플래쉬 1개, 캐논 동조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6. 18:30경 서울 서대문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그 곳 의자 위에 걸쳐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과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하나은행 체크카드, KB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남성용 빈폴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9.22:20 경 인천 남동구 N건물 6층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가 그 곳 의자 위에 점퍼를 걸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2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2. 10:0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이 그곳 의자 위에 걸쳐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P, I,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페이스북 대화 사진, 피해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2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후인 2016. 4.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자영(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대신농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23:4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길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8: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교차로를 크라운 마트 쪽에서 한국물류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CU 외도 우정점 쪽에서 크라운마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약도, 사고관련 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성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62%로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05: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28 호반베르디움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도로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당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에서 나와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도착하여 모텔 객실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옆자리에 눕힌 후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로는 벌금형 1회 이외에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C으로부터 °C이 운영하던 D(주) 명의로 경락받은 성남시 분당구 E S-203호, S-205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2. 9. 19.경 위ES-203, S-205 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분양계약서 1. 의견서(C, G)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에 관하여는 동의한 적이 없고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갈 때에 C과 피고인이 동행한 점, 대출 당시 피고인은 은행 직원 앞에서 그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36억 원이 넘는 대출 등 각종 서류에 직접 서명한 점, 사전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오고 대출에 어려움이 있으니 피고인의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C은 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09호 사건에서 2016. 9. 8.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세세하고 명확한 설명을 누구로부터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과 같이 묵시적으로나마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만을 주장한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좋지 않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 신분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사거리를 화계사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사거리를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VM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3.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2.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7:15경 파주시 D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일천초등학교 방면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70세)의 왼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3일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앞서 언급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아직 처벌의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향후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 09:30경 인천 계양구 B, 3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이 위 C이 상해를 입은 사건 현장의 사진을 찍는 등 초동 조치하는 것을 보고, "씨발 놈들, 사진 찍지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D와 E의 몸을 번갈아가며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5.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6세, 여)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수저통과 맥주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맥주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새봄(기소), 문종배(공판) 판결선고 2016.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07:41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07:41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이면도로를 명덕여중 방면에서 전하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판사 이준범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57 1. 피고인은 2012년 5월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그 중 1회 투약분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그 다음날 12:00 경 인천 남동구 D빌라 6동 3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에서 무상 수수한 펜터민 중 나머지 1회 투약분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699 1. 피고인은, 가. 2012년 10월말 2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대학교 후문 G 빵집 앞에서 고교 동창인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같은 날 22:00시경 위 F 대학교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그곳에 비치된 정수기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1. 21. 21: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역 1번 출구 앞에서 H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라. 같은 날 22:00시경 인천 남동구 K빌라 A동 1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약 0.03g을 덜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3. 1. 23. 07:00경 위 K빌라 A동 103호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2013. 1. 23, 10:00경 위 K빌라 A동 103호에서 필로폰 각 0.03g, 0.02g, 0.06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3점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피고인의 하의 속옷에 필로폰 약 0.4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2.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2년 11월 일자불상 14:00경 인천 남구 L 건물 주차장 옆길을 지나면서 고속도로 옆 비탈 잡초사이에 있던 대마 불상량을 발견하고 향후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채취하여 아래 나. 일시경 대마 흡연시까지 소지하고, 나, 2013. 1. 22. 22:00경 위 K빌라 A동 103호에서 피고인이 피우던 에쎄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를 말려 잘게 부순 대마가루 약 0.5g을 다져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13. 1. 23, 10:00경 위 K빌라 A동 103호에서 향후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갑에 대마 약 0.32g을 은박지에 접어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II)(2012, 7. 27.자) $2013.Z+6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I) 사본, 마약감정서 (I) 사본 1. 추송서{마약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I), 마약감정서(II), 마약감정서(III),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펜터민 투약의점, 2013고단257호 사건의 공소장 중 '제60조'는 '제61조'의 오기이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 · 매매·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45,000원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42,000원(필로폰 0.7g을 50만 원에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0.03g 2회 투약분 상당액)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 횟수가 많으며 매매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내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인 D, E, F, G, H과 함께 2011. 5. 4. 03:44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에서, K과 차량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K과 그 일행인 L, M 등 5명을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같은 조직원인 E, F, G, H이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처벌이 가중될 것을 예상하고 이들을 범행에서 빼주기로 마음먹고, 2011. 5. 11.경 같은 동에 있는 N병원 부근의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폭행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동네 후배인 A 을 만나 사건 내용을 설명하면서 "얼마전 J 앞에서 우리 애들과 젊은 남자 4-5명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싸움을 작게 만들어 보려고 한다. 니는 D의 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내가 싸우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나를 좀 도와 준 것 뿐이고, 니하고 내하고, D 세 명이 때렸다고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위 A은 2011. 5. 28.경 및 2011. 6. 13.경 2회에 걸쳐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들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B와 D와 함께 3명이서만 K 등 5명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임을 알면서도 A에게 이들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1. 5. 28.경 및 2011. 6. 13.경 각각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강력 4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들의 조사를 받으면서 'B와 D와 함께 3명이서만 K 등 5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가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 F, G,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1회, 2회(M, O 진술부분 포함), 3회, 4회}, 피고인 A(1, 2, 3회) 및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확인), 사건상세조회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나. 피고인 B: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