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1895

범죄사실 [20111895] 피고인 A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그 중 일정액이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환급되는데, 피고인 A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K 및 L 차량이 타인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유류구매카드는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2, 28.경 광주 서구에 있는 M주유소에서 다른 차량에 주유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인 K 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차량에 대한 유류구매카드(N)로 주유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으로 253,88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유가 보조금 지급 현황]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4.경까지 2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94,5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3970]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불법주차 견인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2007. 1.경부터 2009. 1. 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청 0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견인대행업체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이며, 피고인 C는 2007. 1.경부터 2011. 2.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청 Q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합계 7,05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5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6 기재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합계 3,6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B, C, P에게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155,000원상당의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0114036] 피고인 A은 견인대행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던 피해자 Q과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차량 견인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한 R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S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S는 2008. 5. 31. 경 R이 보유하고 있던 견인업무 대행권한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가 400,000,000원에 인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08. 7. 2.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사업소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 A에게 인수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S는 현금이면 깜박 죽는다, 100,000,000원을 나에게 주면 S와 협상하여 30,000,000원 정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S와 협상하여 위 인수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S 와 자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자신이 보유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그대로 S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8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가명),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별 카드결재현황(증거목록 순번 15, 16)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4) 1. 검찰 수사보고(유가보조금 편취금액 특정 경위 보고) [201139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33,36)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1. 업무노트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7, 60, 61)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 49, 500 [2011고단4036]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AD, A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증서 사본 1. 대행업지정증 사본 1. 견인대행업체지정 운영 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다만 2008.12.26.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함)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다만 2008. 12.26.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2항,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 - 뇌물액 3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뇌물범죄 - 징역 4월 징역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범죄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징역 4년 5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가보조금 편취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및 Q, S 사이에 얽혀 있는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될 경우 별다른 금원의 수수 없이 피해는 모두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C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 - 뇌물액 1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Nㅣ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PAR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C-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하여 온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수수한 뇌물액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 중 각 [별지 2 범죄일람표]순번 2와 관련하여, 2008. 7. 7.경 3,290,000원, 2008. 9. 4.경 290,000원, 2008.10.20.경 290,000원, 2009. 1. 14.경 260,000원, 2008, 12, 25.경부터 2009. 7. 25. 경까지 매월 25일경 각 215,000원 등 합계 5,850,000원의 뇌물이 공여 및 수수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7. 7.경 AI로부터 광주 북구 AJ원룸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290,000원에 주식회사 J 명의로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AJ 원룸을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 A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7. 24.경 AG으로부터 광주 북구 AK원룸 206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215,000원(매월 25일 선불)에 주식회사 J 명의로 임차하였고, 위 AK원룸은 주식회사 J의 직원이었던 AL이 사용하여 왔던 사실, 그 후 2008. 1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AJ 원룸 대신 위 AK원룸을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 한편 AE은 위 AK원룸 임대인인 AG에게 2009.8.18., 2009.9.22., 2009. 11. 26. 각 2개월분 임료상당액인 43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위 AJ 원룸은 피고인 B가 위 AK원룸을 사용하게 된 이후 피고인 A의 지인인 AM이 사용하여 왔고, 2009. 5. 내지 6.경 AI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월 임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654,000원을 AD에게 반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원룸들을 제공한 시기는 2008. 7. 7.경부터 2009. 7. 하순경까지라고 할 것인데 (AE AG에게 2009. 8. 18. 지급한 430,000원은 2009. 9. 22.경 또다시 43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7. 25.경부터 2009. 9. 24. 경까지 기간에 대한 임료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위 AJ원룸 대신 위 AK원룸을 사용하게 된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위 AJ 원룸의 월 임료가 더 고액이므로, 피고인 B에게 위 AJ 원룸이 제공된 기간은 5개월로, 위 AK원룸이 제공된 기간은 7개월로 인정하여 이에 관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피고인 A, B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수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합계 2,955,000원{= (290,000원 × 5개월) + (215,000원 × 7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범의와 수법 등이 단일한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