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의원 수술실에서, 양팔을 양 옆으로 벌린 채 수술대에 팔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D(남, 44세)의 오른 손이 있는 쪽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손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수술실이다. 위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수술 전후의 과정이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 당시 수술실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남자 간호사 1명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주변에서 수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기만 하였을 뿐 아직 마취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범행이 쉽게 발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는 행동을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2) 수술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다리를 수술대에 고정하는 등으로 수술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나 자세 등에서 불필요하거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3) 수술실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다리를 수술대에 고정시킨 후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다가 동료 간호사로부터 혈압 측정을 먼저 하라는 말을 듣고 급히 수술대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풀고 혈압측정 기구를 피해자의 오른팔에 장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혈압측정 기구에 묻은 소독약을 닦아 낸 후 혈압측정이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혈압측정 기구를 제거하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술대에 고정한 다음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소독약을 발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혈압측정 기구에 묻은 소독약을 닦아 낼 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혈압측정 기구에 묻은 소독약을 닦아 낼 때 서 있던 위치와 자세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술대에 고정시키거나 풀 때와 거의 동일하다. 만일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에서의 신체적인 접촉이 성적인 의도가 동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팔에 급히 혈압측정 기구를 장착하다가 혈압측정 기구에 소독약이 묻었고 이를 닦아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62 피고인은 2021. 5. 14. 15:48경 부산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 (차량번호 1 생략) B 시외버스 내에서,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옆 좌석에 앉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매는 척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만지고, 착석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그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손등을 닿게 하였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안전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2816 피고인은 2021. 6. 21. 17:25경 부산 사상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창원종합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 시외버스 내에서, 창가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만지고, 피고인의 왼손을 좌석 의자에 내려놓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수회 닿게 하였으며, 좌석 위쪽에 있는 에어컨 조절 장치로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몸을 닿게 하고,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1고단156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7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문자 내용 및 증거 사진 2021고단2816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9번)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시외버스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좌석에 앉자 뒤쪽 자리에서 굳이 이동한 다음 위 피해자 옆에 앉아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도 다시 위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임에도 2021고단1562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2021고단2816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2. 00:44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2. 02:1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이동, 도로 연석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량이 약 10m 이동하였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움직이게 할 고의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6. 12. 00:44경부터 01:13경까지 1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2차로에 벤츠 승용차를 멈추어 세웠다. 피고인은 01:13경부터 02:14경까지 1시간 동안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잤다. 2) 벤츠 승용차는 02:14경 천천히 움직이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이동하였다. 승용차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일직선으로 움직였고, 도중에 피고인이 핸들, 액셀 또는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벤츠 승용차는 10m 정도 이동하다가 반대차선의 연석에 타이어가 부딪히면서 스스로 멈추었다. 4) 시민이 역주행 상태로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는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02:33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5) 이동 당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REC_2021_06_12_02_14_23_F 파일)에서도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고의로 운전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1. 23:00경부터 당시 사귀던 피해자 B(31세, 여)의 주거지인 서 울시 종로구 C, 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후, 화가나 2021. 8. 22. 00:10.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11프로, 150만원 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다른 휴대폰(아이폰 xs, 30만원 상당)을 위 오피스텔 옥상에서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00:10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며 밀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목 부 위에 던지고, 이어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폭행사진 1. -휴대폰 손괴사진, -각 휴대폰 파손된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를 손괴하였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력의 태양이나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보호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상해)로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구의 제조·판매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C'는 완구의 제조 및 유통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경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직원에게 "'E'이라는 아동용 완구세트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맞게 제조하였고, 방부제 OIT(2-n-Octyl-4- isothiazolin-3-one)을 제품의 0.01%가 함유되도록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니, 'F' 336개를 1,411,2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유해물질인 방부제 BIT(1,2-Benzylisothiazolin-3-one)가 첨가된 제품으로서, 피고인은 OIT를 사용할 경우 제품 성능에 문제가 생겨 OIT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그 외에 BIT를 대체할 방부제 물질을 찾지 못하여 BIT의 최대 허용한도인 5mg/kg 이상으로 첨가한 제품을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완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완제품, 반제품 및 잉크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880,631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주식회사 C'로부터 'E'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용 시료를 요구받고, 제1항과 같이 유해물질인 방부제 BIT(1,2-Benzylisothiazolin-3-one)가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OIT(2-n-Octyl-4-isothiazolin-3-one)를 함유한 허위 시료를 '주식회사 C'에 전달하고, 같은 달 9.경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안전성 시험·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E'에 대한 국가통합안전인증을 신청하면서 위 시료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C'는 2016. 9. 9.경 'E'에 대한국가통합인증(KC인증)을 받았고, 같은 날 한국기계전지전자시험연구원에 'E'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이용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시료를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팀장인 피해자 H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거래명세서목록, 매입장, 청구서, 결산명세서 1. 생활용품 수거 등의 명령, 검사성적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제1항제13호(안전확인 부정신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월~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용 완구에 유해물질인 방부제가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시료를 전달하여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성 시험·검사를 받게 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완구인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 합계 177,880,631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무거운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4:3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남, 36세)을 탑승시킨 후 2020. 1. 11. 04:40경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였는데,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 들어왔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내 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11.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01:06경 지역 불상의 ‘B HOTEL’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눈마사지 기계를 씌워 눈을 가린 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1. 2. 범행 피고인은 2021. 2.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3세)에게 눈 마사지기계를 씌워 눈을 가린 뒤, 피고인이 입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21. 3. 12.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2:14경 인천시 남동구 D호텔 E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눈마사지 기계를 씌워 눈을 가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2. 22:14경 위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꽉 붙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한테 들키지 않고 촬영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에게 눈마사지 기계를 쓰게 하고 피해 여성들의 음부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 피해 여성이 최소 두 명 이상으로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마지막 피해 여성인 피해자 C(가명)에게 촬영 사실을 들키고 나서 피해자가 촬영의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하자 즉시 피해자에게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며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 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6,000만 원을 2.8%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평점이 약간 모자란데, 고금리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는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수금사원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해 바로 갚으면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와 다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D카드론 대출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수금사원을 보낼테니 직접 변제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돈을 수금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16:0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영수증(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불상의 남자 수거책 상대 CCTV 수사), CCTV사진, 수사보고서(지문감정 회신자료 첨부), 지문감정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보이스피싱 사기죄 관련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21:02경 제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문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장 불러와,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 컵,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여, 56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21:35경 제주시 F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보호조치 목적으로 G지구대에 동행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위 H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에게 “씨발새끼야 이것도 죄냐”라고 하면서 위 I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가격하고 손톱으로 할퀴고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뜯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 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92 피고인은 2021. 6. 13.경 창원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K 사이트에 ‘카시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 11:37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1 피고인은 2021.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K 사이트에 ‘닌텐도 위유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 02:42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O, P, Q, R, F, S, T, E, U, V, W, X, Y, Z, AA, D, AB, C, AC, AD, AE, G, AF, B, A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H, AT, AU, AV, AW, AX, I, AY의 각 경찰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등 피해증거, 피해자 제출 문자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91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되, 배상신청인 E, H의 신청금액 중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2019년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범행횟수가 총 47회에 달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해자 L,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편취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 합계액이 약 355만원으로, 그 규모가 범행횟수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 L, N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28. 홍성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F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한 후 함께 투약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과 F은 2020. 8. 2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를 요청하여 같은 날 05:34경 피고인과 F이 함께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판매자가 지정하는 S 명의 T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매매대금 6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07:00경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U 부근의 건물 내 우편함 아래에서 필로폰 1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20. 9. 18. 20:57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가 지정하는 S 명의 V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매매대금 9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은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W 부근의 건물 내 우편함 아래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1.5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과 F은 2020. 9. 28. 04:2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가 지정하는 위 S 명의 V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서울 강남구 U 부근의 건물 내 우편함 아래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0.5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28. 10:00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피고인과 F이 함께 사는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및 F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9.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8.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9쪽)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6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11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 18:00~23:35 사이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1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 2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고, 깨진 술잔으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그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943 피고인은 2021. 10. 26. 19: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3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62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4. 00:50경 서울 강서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남, 37세)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양주 ‘발베니’ 1병, 시가 32만 원 상당의 ‘레미마틴V.S.O.P.’ 양주 1병, 봉사료 20만 원 합계 8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폭행,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내가 왜중간 결제를 해야 하냐,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한판 뜨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 뽀뽀를 한 후 ‘야 너 게이잖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그곳 종업원인 K, 손님인 L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게이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사진 2021고단4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4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벌금, 징 역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전취식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