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2012고단2984호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07:3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으로서 진술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이 2012. 5. 2. 04: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성당 근처를 운행하는 택시에서 기다려 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택시를 출발한 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기 위해 유턴을 요청하는 고소인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고소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 07:30경 위 대전서부경찰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2. 03:21경 대전 서구 E 소재 G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3413호(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12. 23: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 J 소유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 K. 대형)를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4. 20:00경에 대전 동구 L에 있는 'M렌트카'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차종'란에는 "K5", '차량번호'란에는 "N", '성명'란에는 "J", '운전면허번호'란에는 "K", '본인은 본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승인한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동문자 하단 '임차인'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렌트카 업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M렌트카 업주로부터 차량대여계약을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J에 대한 1종대형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4. 20:3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2012. 2. 20. 18:40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 도로 약 7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8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수사) 1. 고소장 2012고단3413호(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각 사본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12. 23: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 J 소유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 K. 대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되는바, 피해자 J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7.경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2. 23: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호프집 내에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영득할 당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이를 영득할 당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점유 하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하여도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뿐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의 무고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의 각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지 못하고 지냈던 아버지를 최근에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새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