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뒤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범죄단체 ‘D파’의 구성 및 활동 속칭 ‘D파’는 E, F, G, H, I, J, K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L에 있는 ‘M’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L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E, H, I과 나이트클럽 사장 F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G, H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E은 두목급 간부로, F과 I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J, K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D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범죄단체 ‘N파’의 구성 및 활동 ‘N파’는 1987. 9.경 O, P, Q, R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폭력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O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P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Q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R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S 소재 ‘T’을 중심으로 한 U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심인 V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W파’, ‘D파, ’X파’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N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단합대회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하여 야구방망이 등으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2016. 4.하순경 가입), 피고인 B(2016. 11.경 가입), Y은 각 위 ‘N파’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N파’ 조직원들과 친구 사이이며, Z은 위 ‘N파’ 조직원들의 1년 후배이다. 한편, 피해자 AA(남, 28세, 2011. 7.초순경 가입), 피해자 AB(남, 29세, 2021. 10.중순경 가입)는 위 ‘D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과 Z 및 Y은 2022. 1. 26. 23:00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E와 시비가 되었는바, 이후 2022. 1. 27. 00:10경 위 AE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이 위 주점 앞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Z 및 Y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Z, Y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Y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A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Z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 B, Y은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B를 수십회에 걸쳐 때려 넘어뜨리고, 이후 Y은 다시 피해자 AA을 쫓아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 AB를 잡고 다시 각자 주먹과 발로 수십회에 걸쳐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각각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고인들은 Y, Z과 공동하여 피해자 AA을 폭행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번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견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서[AD 주점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특정 및 행위 특정, 가담 조직원 운전면허 사진 첨부_2022. 1. 29. 현황, 경찰청 관리조직 범죄단체(D파, N파) 계보도 첨부, 시간대별 CCTV영상 등 종합 보고 및 CD 첨부, 피의자 Z의 진술로 확인된 N파 조직원 CCTV 캡처 사진] 사본(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AD 주점 CCTV 영상 CD 첨부 및 영상 분석) 1. 영상CD(순번 72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C, B, A), 각 수사보고(피의자 C, B, A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AB를 때려 피해자 A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AA을 폭행하는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A에 대한 폭행에 책임이 없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상습상해 내지는 상습폭행의 경우를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Y, Z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 Y, Z의 행위에 대하여 합동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 Y, Z과 공동하여 피해자 AA을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AB 둘이 있었고, Z이 버릇없이 굴어 AB가 Z을 때리고, 그 후 자신도 Z을 때리며 싸움이 일어났다, 섞여서 뒤죽박죽 싸웠다, Y의 일행이 자신과 AB를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5면, 8면, 증거기록 816면, 1908~1909면 등). 피해자 AB도 수사단계에서 ‘옆에서 보고 있던 Z 일행들도 가담하여 자신과 AA을 때렸다, 주먹과 발차기를 주고받는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89면 등), 피고인 C이 그 당시 피해자 AA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AB를 폭행한 점, 피고인 C, Y, 피고인 B, 피고인 A, Z과 피해자 AA, 피해자 AB가 같은 공간에서 섞여 싸우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5면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공범인 피고인 B, 피고인 A, Y, Z이 피해자 AB 뿐만 아니라 피해자 AA을 공격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 피고인 B, Y, Z과 피해자 AA, 피해자 AB의 싸움이 잠시 멈췄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싸움을 저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C의 위 일행과 피해자 AB의 일행은 다시 싸움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35면 등).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잠시 싸움을 저지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해자 AB를 공격한 이상 그것만으로 피고인 C이 위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Z과 함께 피해자 AB, 피해자 AA과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공범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C과 피고인 A, 피고인 B, Y, Z 사이에는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AA이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일행과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B, 피고인 A, Y, Z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Y 등이 피해자 AA을 폭행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인 C은 위 일행들이 피해자 AA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상습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폭력행위처벌법 및 동법에서 인용하는 형법 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그 범행이 누범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이 2020.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12. 1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뒤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2. 1. 5.로부터 3년 내에 다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당연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제3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는 폭력의 습벽 발현 여부와는 무관하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제3호가 적용되므로, 피고인 B을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에 따른 상습상해죄 및 상습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 피해자 AB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 AB가 먼저 일행인 Z에게 폭력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료 조직폭력배와 집단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AB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 피해자 AB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 AB가 먼저 일행인 Z에게 폭력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동료 조직폭력배들과 집단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AB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 피해자 AB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 AB가 먼저 일행인 Z에게 폭력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동료 조직폭력배들과 집단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AB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