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8. 08:50경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업무 지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연골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5회에 걸쳐 가정보호처분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당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된 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봉합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음주상태에서 발현되는 폭력성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금주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21. 4. 28.경 구리시 C 약 139㎡를 D에게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8.경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협의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그대로 기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 5,000만 원 정도만 나올 것이니 D가 지급할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은 내가 직접 받아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이미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사와 상담하였고, 그 결과 양도소득세가 6,89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제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부풀려 고지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D로부터 직접 받은 1억 5,000만 원을 전부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직접 지급받는 것을 승인받은 후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21. 6. 26.경부터 2021. 7. 27.경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1. 4. 28.경 남양주시 E 아파트 상가 F호 ‘G’ 사무실에서 매도인 B와 매수인 D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매도인 B로부터 2021. 5.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 행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6.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21. 7. 29.경 나머지 중개수수료 500만 원은 매도인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세금부담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도인 B와 매수인 D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야대장, 각 송금내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양도세 영수증서, 양도세 납부영수증, 녹취록, 잔금영수증, 문자메시지내용, 매매계약서, 각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세무사 I 제출자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중 개행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고, 피해자가 세금에 문외한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실제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금액을 부풀려 피해자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과 불법중개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이후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실제로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6.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방금 사고가 났다. 주차하다가 좌측 뒷 휀다 부분을 긁었다. 차량 말고 담벼락에 접촉하였다’라고 말하여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담벼락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79,229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담벼락에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이 충돌하여 승용차가 긁히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E 작성의 교통사고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F 작성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에 따르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담벼락과 충돌한 적이 없다고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E는 사고 당일이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42일이 지난 2020. 12. 7. 사고현장을 조사한 후 교통사고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사고 당일과 위 조사일 사이에 사고 당일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E가 조사한 현장의 모습이 사고 당일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E는 경계석이 온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높이를 실측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기록의 사진에는 사고 지점의 경계석이 무너져 내려서 실제 높이가 온전한 경계석의 높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경계석이 무너져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감정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F은 사고현장을 실제로 방문하지 않은 채 경찰에서 제시한 기록만을 근거로 감정을 하였고, 경계석이 무너져서 기울어져 있다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담벼락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담벼락과 충돌하였다는 뒷 휀다 부분에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의 사고로 인한 흔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일 이전의 흔적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일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 흔적이 존재하는 이상, 다른 날의 사고 흔적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일에 담벼락에 충돌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충돌하였다는 담벼락 부분에 눈에 띄는 충돌의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담벼락의 재질상 충돌의 흔적이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각 증거들의 증명력에 의심이 드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역시 증명력에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담벼락과 충돌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병원 정문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종이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20. 8. 14. 23:3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병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여 증언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그날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날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속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피고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투약한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준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D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번복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기록, 위치추적기록, 메시지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을 비롯하여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며 별다른 모순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5:5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한의원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딸이 복용 중인 한약 환불 문제로 한의원을 찾아왔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장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원장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향하여 때릴 듯이 4~5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딸이 복용 중인 한약의 교환 문제로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여 원장인 피해자를 만나려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업무 종료시간이 임박하도록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원장실의 문을 열었다가, ‘왜 문을 함부로 여느냐’는 피해자에게 ‘진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영업종료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데스크에서 연결을 안 시켜주니 원장 면담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제스처’로서 삿대질 정도를 한 것일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흔든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을 향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범죄행위로서의 “폭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예컨대, 지인의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거나 또는 차도에 가까이 걸어가는 동행자를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공격행위가 아닌 까닭에 처음부터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당해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및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질로 어깨 이상 높이로 25cm - 30cm 이내로 위협 식으로 들이밀었다. 피고인이 손을 수차례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의 눈앞에까지 내렸는데, 주먹은 아니고 삿대질하거나 손바닥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을 쥐지는 않았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삿대질을 하거나 손바닥을 펼쳤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간호조무사인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어깨 위까지 올렸다가 내린 사실은 없고, 손이 피해자의 눈앞까지 갈 정도로 위협적인 삿대질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검지손가락을 펴 삿대질을 하는 손 모양을 취한 채 손을 들어 어깨 위에서 아래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린 것‘이며, ”때릴 듯이랑 위협적인 거는 살짝 다른 것 같긴 한데, 위협적인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검지를 펼친 상태로 오른팔을 들어 올려 이를 접었다 폈다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삿대질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 내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손동작들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적인 태도나 그 위세에 두려움을 느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동작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공격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심적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신체적 언어로서 의사표현의 부수적인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들어 바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 행위로 보아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공격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거나 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향하여 때릴듯이 4~5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8:55경 포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2층 계단 옆 상품 진열대 앞에서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켠 상태로 몸을 숙여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8.경부터 2021. 7. 9.경까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7, 20, 27, 28, 36, 37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관련 자료, 구글지도 캡쳐 사진, 은닉앱 관련 파일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1 내지 13번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태양 내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9. 7. 2.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재비 결제, 급여 및 노무비 지급 등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과 관련된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F은행(계좌번호 3 생략), G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통장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출금 항목에 ‘사무실 경비’라고 적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00,000원을 이체한 뒤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7.경부터 2019. 7. 1.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274,004,83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이를 카드 대금, 생활비, 증권계좌 이체, 피고인이 매수한 건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제공 회신결과-사용처),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수 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변명 등 중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참고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횡령금액 수정) 1. A 이체내역 리스트, 예금거래내역(주식회사 C E은행계좌), 피의자 명의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A(전부 정리표) 이체내역 리스트, F은행 이메일 회신내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부, 지역 E은행 이메일 회신내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부, E은행 이메일 회신내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부, D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2년 6월~12월 입출 상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의 경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7,4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6.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183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1. 2023고단831 사건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3. 00:36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운영의 ‘H’에 전화하여,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카드결제가 안 되니 먼저 음식을 배달해주면 오늘 오전까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로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9. 13:25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운영의 ‘J’에 전화하여,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카드결제가 안 되니 먼저 음식을 배달해주면 내일까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로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13. 21:1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 운영의 ‘L’에 전화하여,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카드결제가 안 되니 먼저 음식을 배달해주면 내일까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로 합계 7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1525 사건의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6.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운영의 ‘N 안산일동점’에 전화하여,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를 하고 싶은데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낮에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로 합계 45,500원 상당의 ‘O’, ‘P’, ‘Q’, ‘R’ 등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1. 08:04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S 운영의 ‘T’에 전화하여,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카드에 돈이 안 들어와서 결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따가 돈이 들어오니까 먼저 전화로 주문을 하고 추후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8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합계 29,500원 상당의 ‘가츠동’, ‘소유라멘’, ‘사이다’ 등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각 배달 내역 1. 주문내역 1. 통화내역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3고단152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각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 범행은 선량한 영세 영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무전취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감히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보인 불량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6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378 피고인은 2023. 5. 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피해자 E가 게시한 ‘롯데 스캐너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보내주면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캐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5. 2.경부터 2023. 5.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432 1. 2023.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중고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중고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스캐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3. 5. 18. 13:44경 80,000원, 같은 날 16:44경 25,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3.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중고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중고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스캐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8: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2023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의 각 진술서 2023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6. 20.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00:40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손잡이 10cm)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 과도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대퇴이두근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남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도 이를 돕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초동면 성만교차로에서 창녕군 쪽에서 하남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창녕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초동면 성만교차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동승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승용차를 옮기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인근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28. 확정되었고, 201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편도 1차로를 냉천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택시 승객의 하차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 왼편으로 택시를 추월하려던 중 택시의 비상등과 피고인 승용차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완전하지 아니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D(남, 53세)이 택시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중족골, 족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2. 02: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2016년, 2018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1. 23: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2009년, 2020년 각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