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K빌딩 907호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인터넷 원격훈련위탁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C는 L의 부장으로 기술과제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오산시 M에 있는 N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인터넷 원격훈련(이하 '훈련'이라고만 한다)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훈련 위탁업체와 근로자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선지급하면, 훈련 위탁업체는 해당 근로자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인터넷을 통해 훈련 위탁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강한 후 강의의 80% 이상 진도를 진행하고 60점 이상의 시험 점수를 받은 경우 훈련이 수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훈련을 수료하면 훈련 위탁업체가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하고,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그 훈련비용 환급을 요청하여 그 훈련비용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피고인 A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시간 부족 등으로 훈련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않아 훈련비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꺼리자 L 직원을 동원해 대리로 학습 진행을 하거나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근로자의 학습 진행과 시험 답안을 조작하거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학습 수강 및 시험 답안을 입력하는 위조 프로그램을 제작 .· 구동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훈련 수료를 보장하겠다고 사업주인 병원을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12.경 위 N병원의 피고인 D을 위와 같이 설득하여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L 직원인 O, P에게 대리 수강 및 시험 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O는 2012. 6. 29.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N병원으로 가서 피고인 D의 안내를 받아 지하 1층 전산실에 들어가 근로자들의 아이디로 인터넷 강의에 접속하여 대리로 학습 진도를 진행하거나, O, P은 그 일시경 L 사무실에서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N병원 근로자들의 학습 진도 과정 및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거나 시험 답안지의 오답을 수정 또는 시험 점수를 변경하였다. 그 후 2012. 8.경 훈련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위와 같이 대리 수강이나 시험 조작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 L 과장인 Q에게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훈련을 수료하도록 조작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Q과 O는 과정, 학습자, 기록되어야할 시간 등이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함수를 만들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학습 진도와 시험성적이 입력되는 위조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이 프로그램을 피고인 C, Q, P, R의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조 프로그램으로 N병원 근로자들의 훈련 수료를 조작하도록 피고인 C, Q, O, P, R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따라 위조 프로그램으로 훈련 수료를 조작하고, Q 등의 조작을 감독하고 일일업무 보고로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학습 진도 조작, 시험 조작, 수료 조작을 통해 2012. 7. 26. 경부터 2013. 2. 25. 경까지 N병원 근로자 2,969명에 대한 훈련이 정상적으로 수료된 것처럼 조작한 후 이를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작성해준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날인을 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2. 8. 9.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수료보고가 정상적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2. 8. 9. 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훈련비용 명목으로 합계 129,605,370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D은 훈련비용으로 이를 L에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Q, O, P, R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합계 129,605,37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Q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8. 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번 내지 제4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275,09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2011. 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985,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증인 O, Q,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에 한하여) 1. T, U, S,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직업능력개발 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1. 원격훈련기관 정기점검지원 이슈 모니터링 결과 알림, 원격훈련기관 학습관리시스템자료 분석의견 보고, 로그인 기록IP와 시험기록 IP의 불일치, 데이터 부정합, IP 위조의 경우, 훈련기록 자동생성 프로그램 사용제보, 각 부정수료 유형의 경우 예, 원격훈련기관 정기점검 지원 이슈 모니터링 추가 분석 결과 알림, L DB 자료 의견서 1. 각 훈련위탁계약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수료발급대장 1. 각 수사보고 (2011년 AG병원 LMS D/B 유형별 분석 수사, 시험 제출 아이피가 없는 경우 분석 수사, 훈련 종료 후 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수료된 경우 수사, 훈련생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료된 경우 수사, 시험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료된 경우 수사, 학습 진도율이 80% 미만임에도 수료된 경우 수사, 시험 응시 기록과 로그인 기록 불일치하는 경우 수사, 학습 종료시간이 없는 경우 수사, 학습진도 데이터 고유 식별번호 중복된 경우 수사, L 피의자별 급여 지급 내역 수사, 컴퓨터 제공에 대한 수사) 1. 지원에듀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류 일체, L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피고인 C는, 2012, 6. 29. - 7. 26. N병원에서 실시된, '병원성공의 필수 감염관리기초'를 비롯한 N병원에 대한 교육 중 64.3% 정도는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부분에 한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원격훈련기관 학습관리시스템 자료 분석의견 보고, L DB 자료 의견서, 수사보고(학습 종료 시간이 없는 경우 수사), Q의 일부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N병원을 포함한 6개 병원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건수는 6,060건인데, 정상적인 교육 훈련의 경우 로 그인 후에 시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확인 결과 그 중 99%에 해당하는 6,022건에 대하여 로그인 없이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상적으로 학습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결과, 93% 해당하는 5,649건에 대하여 학습 종료 시간이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L 직원 O는 Q의 도움을 받아 2012. 6. 29. 및 8. 1. 시작된 N병원에 대한 학습훈련 과정에 대해서 직접 위 병원으로 출근하여 대리로 학습 진행을 하거나 시험 응시를 하다가 이후 L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훈련생들이 제출한 시험 답안지의 오답을 정답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훈련 내용 및 성과를 수기로 조작하여 훈련비용 환급을 위한 수료 요건을 맞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훈련비용 환급을 위한 거의 모든 훈련수료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AG병원의 경우 정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원격훈련기관 학습관리시스템 자료 분석의견 보고, 수사보고(2011년 AG병원 LMS D/B 유형별 분석 수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기간 수료자 94명 중 77명(81.9%)이 제출한 리포트의 파일명이 동일하고 또한 파일명 뒤에 , 순으로 연번이 나열되어 있는 점, 수료자 94명 중 7명은 시험점수가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음도 수료처리가 되었고, 수료자 94명이 모두 (100%) 동일한 아이피(AH)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정형 : 1월~ 10년 나.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다.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 훈련 과정을 조작하고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환급받아 이를 편취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위 피고인은 유사 수법으로 인한 사기 범죄 전력 1회 있음 위 피고인은 0, Q 등에게 위조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직접 지시하고, 병원과의 계약 체결, 훈련결과 보고,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함 위 피고인은 주도적인 범행 관여를 부인하며 그 책임을 상피고인 B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법정형 : 1월~ 10년 나.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구체적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L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상피고인 A 과 함께 L을 운영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함 (일일 업무보고 내지 상피고인 C를 통하여 교육 훈련 분야를 비롯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상피고인 A과 비슷한 연봉을 수령함. 대표이사 직무 수행 중 초기에 상피고인 A의 범행을 묵인하다가 국가 기술개발과제 진행이 중단되자 수익 창출을 위하여 직원들의 위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독려하고,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함) 위 피고인은 주도적인 범행 관여를 부인하고, 그 책임을 상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가. 법정형 : 1월~ 10년 나.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은 L의 교육 훈련 분야의 중간 관리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함(상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직원들에게 위조 프로그램 개발, 구동을 지시하고, 상피고인 B에게 업무 보고 등 실시)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