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0:33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암산터널 쪽에서 명암저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명암저수지 쪽에서 우암산터널 쪽으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I(39세)이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K(54세)가 운전하는 L K5 승용차 앞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트럭의 조향장치 구성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에 있는 조향 휠(steering wheel, 이른바 '핸들')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트럭 바퀴에 이르는 조향장치의 주요 구성품으로는, 조향 휠, 조향 휠에 연결된 조향 축(steering shaft),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power steering booster), 파워 스티어링 기어 암(power steering gear arm), 드래그 링크(drag link), 너클 암(knuckle arm), 너클 암에 연결된 바퀴 등이 있다. 그 중 조향 축과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는, 조향 축 말단에 있는 조향 조인트(steering joint) 안쪽으로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은 원통형으로서 중간에는 원통의 둘레를 따라 움푹파인 홈이 있다)이 수직 방향으로 삽입됨으로써 연결되는데, 이와 직각 방향으로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를 완전하게 조여 정상적으로 채우면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 중간에 있는 움푹 파인 홈 부분에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가 밀착됨으로써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과 조향 조인트의 결합 상태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축에서 조향 조인트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2) 사고 전 이루어진 이 사건 트럭의 정비작업 이 사건 사고 약 17일 전인 2014. 4. 9.경 이 사건 트럭은 'O공업사'에 맡겨져 그 소속 정비사 P가 조향 축 및 이와 연결된 조향 조인트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과정에는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를 풀어 조향 조인트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을 분리하였다가 새로 교체된 조향 조인트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을 결합시키면서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를 다시 채우는 작업이 당연히 수반되었다. 이후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던 피고인은 조향 휠 위치가 잘못 조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4일 전인 2014. 4. 22.경 이 사건 트럭을 다시 위 공업사에 맡겼고, 그 소속 정비사 Q은 조향 휠 정렬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과정에도 위와 같이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를 풀어 조향 조인트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을 분리하였다가 다시 조향 조인트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을 결합시키면서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를 다시 채우는 작업이 수반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위 작업과정에서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는 기존 것이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P, Q은 모두 '풀었던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를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 머리 하단 부분과 와셔(washer)를 끝까지 완전하게 조였으므로 차량 정비작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Q은 '20년 이상 차량 정비작업을 하면서,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를 완전하게 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충격 등으로 조향 조인트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빠진 사례는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2014. 4. 22.경 이후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26.경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양상 이 사건 사고지점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인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트럭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그대로 반대 차로로 넘어가 계속 직진하면서 차량 4대를 순차적, 연쇄적으로 충돌한 후에야 정차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직후 확인된 이 사건 트럭의 현황 가) 좌측 앞바퀴 휠에 강한 충격에 의한 손상 흔적이 있고, 좌측 앞바퀴 차축의 고정 장치가 파손되어 차축이 후방으로 이동된 상태이다. 나) 조향 조인트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빠져 있는데, 그 부위에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하단 구조물이 파손되었는데, 그 부위에도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한편,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이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내부로 끌려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 다)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일부 부위에서는, 움푹 파인 홈의 윗부분부터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상단 끝까지 수직 방향으로 손상 흔적이 있다. 조향 조인트 안쪽에는 별다른 손상 흔적이 없다. 라)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이탈된 조향 조인트에는 체결 볼트가 채워져 있는데, 체결 볼트 머리 하단과 와셔 부위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등 완전하게 조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감정관 R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관 R 등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나사산 부위 중에서 움푹 파인 홈부터 축 상단부 끝단까지 연속적으로 형성된 손상 흔적이 식별되고 그 손상 흔적의 형상, 방향성, 조향 조인트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 체결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 형성된 손상 흔적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 체결된 조향 조인트가 강제적으로 이탈되는 과정에서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움푹 파인 홈 부분에 놓인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에 의하여 쓸려서 형성된 흔적으로 식별되는 점, 조사 당시 파워 스티어링 기어암을 강제로 움직일 경우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이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내부로 들어가는 점,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 중간에 있는 움푹 파인 홈에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가 정상적으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조향 조인트가 강제적으로 분리될 경우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에 의하여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이 손상될 수 있는 점, 조사 당시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과 조향 조인트를 체결하여 확인한 결과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나사산과 조향 조인트의 나사산이 서로 맞닿아 체결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조향 휠이 헛도는 경우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나사산과 조향 조인트의 나사산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양측 나사산이 손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조향 조인트가 이탈된 원인은 이 사건 트럭의 좌측 앞바퀴 등이 충격되어 좌측 앞바퀴 차축이 후방으로 밀착 변형되고 이로 인하여 파워 스티어링 기어암이 강제로 움직임으로써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이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내부로 들어가서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확인된 이 사건 트럭의 현황에 따르면 조향 조인트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빠져 있는 상태인바, 만약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미 위와 같은 상태였다면 이 사건 트럭은 그 자체로 조향력을 상실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고 장소 부근에서 갑자기 핸들이 헛돌면서 작동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넘어갔다'라고 주장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R 등의 감정결과(이하 '국과수 감정결과'라 한다)로서, 그 요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위와 같이 조향 조인트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빠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위와 같은 상태가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이와 같은 국과수 감정결과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의문이 든다. 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확인된 이 사건 트럭의 현황에 따르면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이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내부로 끌려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만일 위와 같이 끌려 들어갔다면, 일단 끌려 들어갔던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이 어떠한 경위로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나와 있었는지 의문이다), 설령 국과수 감정결과대로 파워 스티어링 기어 암의 움직임에 의하여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이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내부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과 조향 조인트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조향 조인트와 단단하게 고정되어 결합되어 있던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이 일부 부위에 작은 손상 흔적만 남긴 채 조향 조인트로부터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과 조향 조인트의 결합이 해제되면 차량이 조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가 정상적으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조향 조인트가 빠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나) 국과수 감정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나사산이 손상된 형상(전체적으로 뭉개지지 않고 일부 부위만 손상됨)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나, 피고인 주장대로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가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조향 조인트가 빠지는 경우에도 당초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나사산과 조향 조인트 안쪽 나사산의 결합 방향(수직 방향) 및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과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가 접촉하는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동일한 형상으로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나사산이 손상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감정관 R은,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정비 불량으로 조향 휠이 헛돌아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나사산과 조향 조인트 안쪽 나사산이 전체적으로 뭉개지는 등 망가졌어야 한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핸들이 헛돌았다'라는 표현은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조향 조인트가 빠지는 등의 사유로 조향 휠이 조향력을 상실한 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이지, 수직 방향으로 결합된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의 나사산과 조향 조인트 안쪽 나사산이 전체적으로 뭉개질 정도로 조향 축이나 조향 조인트 자체가 돌았다는 뜻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확인된 이 사건 트럭의 현황에 따르면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가 완전하게 조여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바(감정관 R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가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트럭이 운행되었다면 운행 중 진동 등 어떠한 경위로든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조향 조인트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임에도, 국과수 감정결과에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4) 결국 국과수 감정결과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조향 조인트의 체결 볼트가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던 이 사건 트럭이 사고 직전 파워 스티어링 부스터 축에서 조향 조인트가 빠져 조향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