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B이 2018. 5.경 내가 담보로 맡겨둔 약 4억 원 상당의 기계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위 기계를 처분하였던 것이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받았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허위의 형사고소를 이용한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의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1.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함께 2019. 1. 31.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점포 앞에서, 가판대를 무단으로 설치해 두고, 피해자 소유 점포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부근에 생선박스 등을 쌓아 둔 채 수산물 판매 영업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점포에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2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점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고발할라니까. 이것 인자아줌마가 말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참았는데, 무허가 건물 뜯을 때까지 내가 민원할 것이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협박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피해자의 점포 앞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7. 14: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33-16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왜 내 일행이 없어, 어떻게 된거야"라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택시에 혼자 탔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위험하여 정차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7. 15:00경 위 동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이 위 택시운전자에게 욕을 하며 그를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쪽 다리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2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16 피고인은 2018. 4. 29. 01: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 D(59세)이 사건 경위를 설명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1179 피고인은 2018. 5. 18, 00:2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20세)이 근무하는 G편 의점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소주와 컵라면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소주가 남은 소주병을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 소주병을 버리자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내가 믿을 게 주먹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1407 피고인은 2018. 7. 15. 01:00경 부산 북구 H아파트 1동 앞에서 피해자 J(24세)이 화단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마 일로 와봐라. 내가 K파인데,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2392 피고인은 2018. 11. 1. 23:00경 부산 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테이블 유리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확인수사) 2018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1.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 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당의 테이블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6:55경 위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세워둔 차량의 이동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유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산림조합에 2017. 3. 15. 납품대금 5,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현재 인건비 1,500만원이 밀려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15. D산림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다음날 변제하고, 추가로 3,500만 원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산림조합으로부터 받을 납품대금이 없었고, 당시 벌목사업을 하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13:1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 17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자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간 기능 저하로 알코올 분해가 늦어져 음주 후 상당 시간을 취침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4. 17:49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위 식당 부근에 있는 'D'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차 앞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및 같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미 씹이다, 이런 호로새끼들아, E지구대 가자, 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니네한테 이름을 알려줘야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9:37경 보령시 대천로 33 에 있는 보령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인체포 된 후 위 경찰서로 호송되어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유치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기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유치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한 두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이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9: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광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23:5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00원 상당의 육회, 소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들에게 "미쳤냐! 미친거 아냐!"라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 냐!"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 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다가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었으나 이 법정에서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재차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뒤늦게나마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사거리를 용암지하차도 쪽에서 원봉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해오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우측 안면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839,229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281,29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공무원 신분 상실 가능성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도로를 안심교에서 폐수처리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는 앞서 정차 중이던 G(72세)이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이어서 위 SM520 승용차는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3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20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M(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N(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가.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나. 이와는 별도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시야가 확 트인 직선구간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사고시점이 초저녁인 것을감안할 때 피고인이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성행도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어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쳐 피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규모토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피고인 가족의 생계는 물론 업체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고질적인 음주운전의 습벽을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선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죄책과 성행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적정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D(39세)이 일행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친구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 1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F'를 운영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1억 원은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인 부산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업투자 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25. 확정된 사 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10. 확정되었고,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으며,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7. 확정된 사실(이하 3개의 판결을 합하여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확정판결의 죄는 모두 제1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죄는 제1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죄와 제2확정판결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1 소재 정진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2년경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33

범죄사실 2019고단4933 피고인은 2019. 6. 21. 03:12경 수원시 영통구 B, 7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여, 23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9고단6288 피고인은 2019. 6. 23. 01:0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1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2019고단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반복적 범행 / 피해자의 엄벌 탄원/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반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3. 20:4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2길 14 강진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작천면 중당1길 2 중당삼거리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교통상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7:20경 일본 오키나와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D편 항공기 내에서 11D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소리가 작게 나는 E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1C 좌석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122명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00회 이상으로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 피해자 D(58세)와 함께 찾아가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C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고향 어른께 말 가려해라.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 부위를 1대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혀의 배면과 복면의 5cm 이상의 열상) 및 이로 인한 삼차신경의 손상,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혀의 감각상실로 인한 언어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진술서 첨부 관련), 의사 진술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정서 및 진단서, 참고자료제출(장애진단서) 1. 사건관련 피해사진,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및 발생장소 현장검증 관련), 참고인(목격자) E 주거지 약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the i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현재 피해자는 혀의 감각상실로 인한 언어장애를 겪고 있고, 향후 신체 기능이 일부 회복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1:4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으로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현장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6: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조합 쪽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날씨가 흐리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9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6. 09:49경 제주 G 소재 H요양병원에서 뇌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