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2021고단899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E(71세)은 2017. 10. 30.경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을 진단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자의 처 F로부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몸이 불편한 피해자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일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고령과 치매 증상으로 인해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상가주택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억 5천만 원에 팔아주겠으니 일단 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명의를 이전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제주도에 있는 산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4.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96 피고인은 2021. 8. 2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수컷 아메리칸핏불테리어 1마리를 맡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위 개를 보관하던 중 2021. 9. 2.경 구미시 K에 있는 L의 공장에서 L에게 150만 원을 받고 위 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629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C은 “구미시 M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도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N(대표자 O)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5.경 주식회사 N로부터 위 매매계약 잔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2021. 5. 4.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0,000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34 1.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P는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구미시 Q건물, R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총 매매대금은 1억 3,000만 원인데,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은 당신이 승계하고,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4,000만 원으로 하여 지급해 달라. 계약금 등은 나에게 송금해주면 매도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매도인으로부터 대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매도인과 가계약금 3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7,7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부풀려 교부받은 다음 일부만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매도인에게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8. 6.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로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부풀려 고지한 후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약정된 시기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58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매매 거래 중개를 통해 피해회사 T 주식회사의 대표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85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850만 원으로 착오 송금한 것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위 중개수수료 85만 원을 초과한 765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48-12:49경 아내인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채무를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위 76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614 피고인은 2016. 4. 22.경 ‘A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로, 2021. 6. 21.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하여 2021. 10. 21.경 구미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1. 27.경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X’ Y 채널에 “Z”라는 제목으로 ‘매물번호 253, 주택대42평 건18평, 매9800만’ 등의 내용과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담긴 동영상 1개를 게시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2022. 4. 2.경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X’ Y 채널에 “AA”라는 제목으로 ‘농지원부도 가능하고 창고건축도 가능한 텃밭 272평이 시내 5분 거리에 있어요 주말농장이나 쉼터용도로도 좋아요’라는 설명과 함께 ‘AB 274평’, ‘당 49만’, ‘시내 가까운 텃밭용도’, ‘창고 건축가능’, ‘300제곱(100평)이상 비닐하우스 있으면 농지원부 가능’ 등의 내용과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담긴 동영상 1개를 게시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3. 2022. 6. 1.경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X’ Y 채널에 “AC”이라는 제목으로 ‘주위에 AD공단가는다리건설중이고개통된자동차전용도로로 대구까지25분 걸릴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요^^’라는 설명과 함께 ‘구미시내 5분 AD 5분 광고효과와 접근성 좋은 자연녹지 1600여 평’, ‘AE’ 등의 내용과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가 담긴 동영상 1개를 게시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의 E 소견서 첨부에 대한), E 진료차트, 피해자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한) 1. 구미시 G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미시 G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부동산(상가주택)매매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구미시 G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구미시 G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미시 G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작성 서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전화진술 청취)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발급대장, 인감증명발급내역, 수사협조(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등 송부) 의뢰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AF, AG 전화진술 청취)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1. AH요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 하에 있었고, 나아가 위 각 진술이 그 내용에 있어서 시종 일관되는 등 그 각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증거의견을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해자를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 들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치매증상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2017. 10. 30. AI의원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2020. 6. 2.경까지 약물치료를 받았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경색증 등의 병명으로 2020. 6. 15.부터 같은 해 8. 12.까지 AJ병원에서, 2020. 8. 20.부터 현재까지 AH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AH요양원장은 2022. 7. 14. 피해자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침대에서 거의 누워만 있으며 공상, 망상의 헛소리를 자주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만들고 피해자와 함께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의 처인 F와 함께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방문하여 간호조무사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해자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21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사진, 문자 캡쳐본, 암컷 핏불테리어 사진 1. 송금확인증, 모바일뱅킹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피해품(개) 반환요구 일자, 피해금액 등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암컷 핏불테리어 반환>) 2021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A 현금보관증, A 지불각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구미시 AK 계약관련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U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서(A 공인중개사 자격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V W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L 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조회회보서 첨부에 대해) 2022고단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검토),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S조합 계좌 거래내역 검토 및 붙임),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 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내역 첨부),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U 거래내역서 첨부), U 거래내역서 2022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물 소개 영상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Y에 표시광고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Y 채널 등록 중개대상물 광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2022. 6. 1.경 피의자 등록 영상 중개대상물 소재지 특정) 1. 녹취서(AN), 녹취서(AO), 녹취서(AA), 녹취서(AC) 1. 수사보고(2022. 4. 2.경 피의자 등록 영상 속 토지 특정), 수사보고(2022. 3. 9.경 피의자 등록 영상 속 토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3항(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899호 준사기의 점 1) 피해자는 1급 지체장애자이지만 매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심상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심신장애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2022고단234호 사기의 점 매매대금 사기 및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1고단899호 준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3. 30.경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구미시 AP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AP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의 처인 F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여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8.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구미시 G 상가주택 및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20. 4. 28.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G 건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8.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0. 5. 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준사기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4.경 치매 등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2017. 10. 30. AI의원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2020. 6. 2.경까지 약물치료를 받았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경색증 등의 병명으로 2020. 6. 15.부터 같은 해 8. 12.까지 AJ병원에서, 2020. 8. 20.부터 현재까지 AH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AH요양원장은 2022. 7. 14. 피해자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공상, 망상의 헛소리를 자주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고, F는 2020. 7. 8. 수사기관에 ‘피해자는 치매 3등급인 사람으로 고소를 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상가주택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F는 수사기관에서 ‘2020. 3.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였는지 물어도 이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돈을 달라는 등의 엉뚱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AF의 처인 A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치매에 걸린 것을 모르는 제3자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AP 토지 매매계약 및 G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 대화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AP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AP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치기 위해 2020. 3. 30. 자신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새로 만든 후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AQ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인감을 재등록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AR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으며, 2020. 4. 3.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AR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여 같은 달 24. 피해자와 함께 재발급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간단한 업무도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자신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관하다가 G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자신 앞으로 마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은 2020. 5. 11.경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서 F에게 반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중요 매체들을 상당기간 직접 보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매체들을 맡겼던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가 피고인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 몸이 불편한 사람과 왜 계약을 했느냐’라고 항의하여 AP 토지 매매계약이 취소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고 중개 의뢰하였는데, 다른 곳에 중개 의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AP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거래통념에도 맞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20. 4. 8.경 G 건물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 건물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을 자신이 대신 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도 등기신청 확인서면에 피해자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을 자신이 대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대신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을 빨리 팔아달라고 하여 우선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이전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산을 사주고 용돈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거래통념에도 맞지 않는다. 나. 2022고단234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매매대금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은 중개인인 피고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를 임의로 정하거나 매매대금을 임의로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과는 계약금 1,300만 원, 잔금 7,700만 원으로 정하고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는 2020. 7. 27. 계약금 3,000만 원, 2020. 8. 6. 중도금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실제 계약 내용보다 많은 액수로 고지하고 자신이 직접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용금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계약금으로 1,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20. 7. 27. 피해자에게 한 달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1,000만 원을 빌렸는데, 2020. 8. 21. 500만 원만을 변제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차용금과 위 3,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2021. 1. 15.경 20만 원, 2021. 4. 1.경 100만 원, 2021. 4. 16.경 100만 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21고단899호피고인이 편취한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2021고단1596, 1629, 2022고단458, 614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2021고단1629호횡령액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2022고단234호차용 편취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매매대금 편취금 5,000만 원 중 1,300만 원은 실제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6. 25. 2021고단899호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2021고단899호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매매대금 약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2021고단1596, 1629, 2022고단234, 458호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2022고단234호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매수인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과 매매대금 일부를 편취한 점2022고단614호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해칠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