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5. 2. 11.경 광주고등법원 2005카기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년 금제945호로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은 채권자인 피해자 G, H가 2005. 6. 13. 전주지방법원 2005카합301호로 피고인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자, 2005. 10.경 아는 사이인 피고인 B, A과 함께 허위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한 후 공탁금 또는 매각대금 등을 배당받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및 피고인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I은 2005. 10. 2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 B', '채무자 A', '연대보증인 C', '연대보증인 대리인 I'으로 하고, '채무액 10억 원', '차용일 2005. 7. 13.', '변제기 2005. 11.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이 위 10억 원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거나 면탈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다. 가. 2009. 5. 1.경 사기 피고인 B은 2006. 10. 4.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10억 원의 채권이 실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채권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전주지방법원 J)에 따라 133,392,804원을 배당받았는데, 피해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같은 법원 2007가합5426호)와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8나1144호)에서 위 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고 피고인 A, C에 대한 채권도 실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은 각종 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하고 법원에 접수하는 실무적인 일을 맡고, 피고인 C은 법원으로부터 위 소송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송달받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의 공정증서로 각 소송, 배당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인 B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에 자신들의 채권채무관계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2009. 4. 10.경 위 공탁금 중 93,826,736원을 피고인 B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판결(광주고등법원 2008나1144호)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5. 1.경 위 배당금과 이자 6,698,154원 합계 100,524,89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이 위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하였다. 나. 2009. 8. 24. 경 사기 피고인 B은 2007. 6. 13.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10억 원의 채권이 실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같은 달 14. 피고인 C 소유의 전주시 K 대 1254.5㎡ 및 L 대 365.4㎡에 관하여 채권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M)을 받고, 피고인 A은 위 경매절차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하고 법원에 접수하는 실무적인 일을 맡고, 피고인 C은 법원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송달받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의 공정증서로 각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에 자신들의 채권채무관계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2009. 7. 1.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중 112,679,628원을 피고인 B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전주지방법원 2008가합5348(본소), 5898(반소)}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8. 24.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중 이자금액 2,018,971원을 합한 114,698,599원을 배당금으로 교부받아 채권자인 피해자 G, H가 위 금원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C과 함께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고, 그 이후 A에게 5억 8,000여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음에도 A이 그 돈을 갚지 않자, 위와 같은 허위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그 배당금을 받아 A에 대한 위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1. 위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10억 원의 채권이 실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N 답 1,932㎡, O 임야 33㎡, P 답 1㎡, 같은 구 Q 답 2,198㎡ 등 4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1. 2. 7. 같은 법원 R로 강제집행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 C이 2011. 8. 12. 같은 법원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2011. 8.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배당금 상당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의 이해관계인 진술서 1. T의 진술서 1. 수표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차용금정산확정서, 수용증명서, 이행각서, 각 부동산매매예약서, 입금표, 각 등기부등본, 각 공정증서, 통장사본, 각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목설계용역계약서, 주민동의서, 이행각서, 배당표, 각 공탁물 출금 사실증명원, B 하나은행 통장,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문, U 대출여신 계좌 거래기록 조회, U 계좌 정보 조회, 무통장입출금 내역 및 영수증, 위임장 사본, 거래명세표, 인감증명 대리발급 위임장,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사건별 진행내역 첨부) 1. 2억 원짜리 부동산매매예약서 칼라 복사본(양면), 각 확인서면 칼라 복사본, 12억 원짜리 부동산매매예약서 칼라 복사본(양면), 내용증명, 확인서면, 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C 명의의 농협통장, '부동산의 표시' 문서 사본,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예금이자 계산서, 공탁서, V 건축 공사경과에 대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소송사기 관련 신청사건 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등 첨부,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공탁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인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B도 허위의 공정증서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절차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등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첫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경위와 허위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인 C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C의 딸 I이 피고인 A, B과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 A,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 10억 원을 전부 차용한 사실은 없고,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일과 변제기는 실제와 다르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공정증서 작성 다음날인 2005. 10. 28. 피고인 C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W 답 등 5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원, 증거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예약서가 작성되고 이에 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가등기가 피고인 C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보기에는 위 매매대금 액수가 위 공정증서 상의 차용금 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변조된 12억 원짜리 부동산매매예약서만 받아 보관하고 부동산매매예약서의 원본이나 등기필증을 확인하거나 받아 보관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 및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거 가짜로 하는 건데 나중에 이러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I과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입원하고 있어서 딸 I이 위임받아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험칙상 연대보증인의 건강상태가 위중한 상황에서 선뜻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대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연대보증인 본인이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다른 자식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이 이러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위 공정증서가 별다른 효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C이 2005.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G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G 등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액, 차용일, 변제기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2) 둘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2005. 2. 10.자 2억 원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G, H의 피고인 B에 대한 민사판결{광주고등법원 2008나1144,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5348(본소), 5898(반소)}에서는, 피고인 C은 X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위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의 계좌에서 2005. 1. 13. 1억 5,000만 원, 2005. 2. 1. 5,000만 원을 각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차용한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강제집행정지 담보(광주지방법원 2005년 금제945호)로, 나머지 5,000만 원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통하여 받은 위 2억 원 이외에 나머지 8억 원에 관하여는 연대보증할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2억 원을 대여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A과의 일부 금전거래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에 포함시켜 강제집행을 할 의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하여, 피고인 A, C의 피고인 B에 대한 2005. 2. 10.자 2억 원의 채무는 진정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2005. 2. 11.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2005금제945호로 공탁한 1억 5,000만 원의 출처는 같은 달 7. 피고인 C의 처 U가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과 피고인 C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5,010만 원을 합한 금원인 사실(증거기록 430~436쪽), 비록 피고인들은 G 등으로부터 고소된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수사과정이나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05. 2. 10. 2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1억 5,000만 원을 마련해서 담보로 공탁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위 2억 원은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실제는 갚았으므로 위 민사판결 내용은 잘못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71, 1093, 1221쪽)하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위 공정증서 작성일 이전에 모두 변제받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757쪽)하며, 피고인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위 공정증서는 1이 피고인 C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2005. 2. 10.자 2억 원 채무의 변제 여부나 사용처에 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05. 2. 10. 당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이 위 2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과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의 2005. 2. 10.자 2억 원 채무는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위 법정진술에 비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3) 셋째, 피고인 A이 2006. 1.부터 같은 해 3.까지 피고인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차용증(증거기록 18, 19, 20쪽), 통장내역(증거기록 110~114쪽),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33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6. 1. 3. 4억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 같은 해 3. 1.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사실, 피고인 B은 2006. 1. 3.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 A은 같은 달 1. 5. 그 중 3억 원을 자신과 동업하는 주식회사 Z의 계좌로 입금한 후 토사채취사업을 위한 광양시 AA 임야를 매수하는 잔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하였다는 위 토사채취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지 약 2달 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연대보증하에 돈을 차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2006. 1. 3.경 교도소 수감 중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금원은 피고인 A, C이 함께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의 연말 회계를 맞추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2개월이 지난 2006. 1. 3.경 피고인 A에게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액 중 4억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라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2007. 12. 5.자 합의서(증거기록 831쪽)는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피고인 C의 인감도장이 찍혀있기는 하나 피고인 C이 그 내용까지 인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고, 설령 위 확인서가 피고인 C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유효인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하려고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C이 위 5억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은 2006. 1.부터 같은 해 3.까지 피고인 A의 위 5억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다고 보인다. 4) 넷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차용액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2개월이나 지나서야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C에게 보증의사를 전혀 확인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2009. 6. 3. 가등기한 위 토지 중 전주시 덕진구 W 답 563㎡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가등기를 말소해 준 점, 피고인 B은 2004년 말 또는 2005년 초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2003. 권한위임장(증거기록 781쪽)에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공사로부터 차용시 C이 연대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을 수감되기 전에 만났을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사업을 보증하여 준다는 말에 위 위임장을 근거로 피고인 C의 연대보증사실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인 2006. 1.부터 3.경 사이에 발생한 피고인 A의 5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위 각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였음에도 상고 또는 항소하지도 않았고, 모든 소송진행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고 배당금만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09. 4. 및 7.경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상 10억 원 중 8억 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사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C이 위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11. 1. 31. 10억 원의 채권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 C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유는 이를 기화로 A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C의 토지 등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위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의도였다고 보이므로 그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면회온 딸 I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처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 위해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은 I이 다른 피고인들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며, B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진술서 등이 제출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교도소 수감 중에 G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 U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라고 말하면서 딸 I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I에게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C으로부터 G 등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처 U 명의로 소유권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10억 원을 빌리고 피고인 C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자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을 면회하러 가서 피고인 B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C에게 법률자문을 해 주거나 변호사 수임 등 소송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도 하고, 피고인 C 소유의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동업을 추진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 경위와 경매절차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자신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때 소송서류 등을 처 U를 통해 송달받았고, 소송진행 경과를 피고인 A으로부터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위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충분히 이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B이 배당금을 교부받도록 한 점, 피고인 C은 채권자인 G 등과 피고인 B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820쪽)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B이 일부 승소할 수 있도록 도운 점, 피고인 C은 위 진술서 등을 모두 피고인 A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자신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AB 토지의 경우 피고인 C의 자식들 명의로 경락받기도 한 점과 소송진행상황을 피고인 C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나이, 성품,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판시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정증서 등을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교부받아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법원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넘는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사업수행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하여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배당금 중 8,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강제집행절차에서 2억 원이 넘는 배당금 및 이자를 수령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하고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10억 원 중 8억 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한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배당금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