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0: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의붓 딸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 네가 짧은 바지, 파인 옷을 입으면 미치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다음,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계단에 앉아보라고 한 후 "네가 여자로 보여 자꾸 가슴이 두근거린다. 널 한번만 안아보고 뽀뽀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거나 그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무릇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피해자의 반응,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 기대어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부엌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갑자기 "네가 여자로 보인다. 네가 짧은 바지, 파인 옷을 입으면 미치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허리를 만지려 하였다.', '그때 제 왼쪽으로 오시더니 아빠 오른팔로 제 허리를 껴안으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의 손을 뿌리쳤는데 한번 더 아빠가 허리를 껴안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에요. 제가 그것도 뿌리쳤더니 아빠랑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해서 제가 산책 갔다 온다고 하고 나가려 했는데 아빠가 저를 따라 나와 저에게 집 밖에 있는 계단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여자로 보여 자꾸 가슴이 두근거린다. 널 한번만 안아보고 뽀뽀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을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3일 후인 2014. 8. 29.경 집을 나가 친구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찾으러 오려고 하자 선생님에게 전화하였고, 선생님이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친구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과 대면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추행사실을 알게 되어 2014. 9. 1.경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 연애 한 번 하자. 싫으면 말고."라는 말은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15세의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