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자동화 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7. 무렵 세금 체납으로 직권 폐업되었고, 피고인 개인도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없어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7.경부터 거래처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은 2005.경부터는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위 'E'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위 'D' 사무실로 사용할 정도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할인하여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일단 재정난을 모면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1.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액면금 34,000,000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면, 어음지급 기일인 2008. 2. 16.까지는 반드시 어음을 막겠다(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세금을 체납하여 직권폐업까지 당한 상태였고,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한 달 수익이 300~400만 원에 불과했으므로, 3개월 만에 위 어음금 34,000,000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위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4,000,000원의 어음(발행인 E, 어음번호 G, 지급기일 2008. 2. 16.)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3.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26,300,000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526,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명서, 현금보관증, 어음부전지(사본), 각서 1. 2008년도 어음 발행 내역 및 입금내역, 2007년도 어음 발행 내역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일람표 기재 어음에 대하여, 14, 16, 17 번 어음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1, 3, 7, 9, 11, 12, 15번 어음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인을 의뢰한 어음으로, 그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5, 6, 8번 어음은 H이, 2, 4, 10, 13번 어음은 피고인이 각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상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일람표 기재 어음을 모두 자신이 교부받았다고 인정하다가 돌연 이 법정에서 14, 16, 17번 어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위 어음부전지 사본에는 14번, 16번 어음의 수취인이 위 D으로, 17번 어음의 수취인은 아래의 I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일람표 기재 나머지 각 어음의 수취인 역시 위 두 상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3, 7, 9, 11, 12, 15번 어음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상 목적으로 어음할인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 표와 같이 발행일 며칠 내에 액면금과 비슷한 금액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2007. 11. 30. 위 27,000,000원 외에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3,000,000원이, 2007. 12. 20. 위 14,000,000원 외에 J 명의로 29,000,000원이, 2008. 3. 25. J 명의로 29,000,000원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액면금을 초과하여 입금되는 때가 있다. 라. 피고인은 I의 H이나 J 명의로 피해자와 은행 거래를 하였는데, 위에 기재된 거래 외에도 금원이 오간 사실이 있다. 마. 피해자와 H은 이 법정에서, H이 피고인을 통하여 빌려 간 어음은 범죄일람표 기재 5, 6, 7번 어음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5, 6, 8번 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H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리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직접 빌린 것은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빌려주었음을 인정한 바 있으며, 피해자는 얼굴도 안 보고 빌려주기는 좀 그렇다면서 H의 회사로 찾아가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다. 또 H은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사. 피고인은 2008. 2. 27.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1번부터 10번까지 어음을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음에도 다른 어음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이나 피고인이 H에게 명의를 빌렸던 I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각 어음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어음을 모두 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H은 어음할인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하는 어음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액면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가 종종 있는 점, H이 빌려 간 음에 대하여 증인들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어음 발행일에 근접한 날짜에 액면금과 비슷한 액수가 오간 경우 이를 피해자가 어음할인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신과 친분이 없는 H에게 어음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이 사용할 어음이라고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을 받은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하여 거래를 한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어음을 갚지 못하여 어음을 다시 발행하여 주면 이를 할인하여 그 금원으로 전에 빌린 어음금을 갚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어음금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음발행을 부탁하고, 피해자에게 5억 원이 넘는 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발생 전에 발행된 어음금은 모두 갚은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