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5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앞 길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삿짐센터 앞 길가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7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2. 07: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2. 10: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금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7.34g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22. 09:3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F모텔 301호실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환각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을 손에 쥐고 위 모텔 301호실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 찍어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1357> 피고인은 2013. 2. 5.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926호 검사실에서, 사실은 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H, I, J, K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 I,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인은 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의 중학교 후배로서 씨름부에서 함께 지냈던 사이인데, H, 동료 경찰관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또한 진술인은 H, I, J, K이 경찰 호송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니 H, I, J, K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부산지방검찰청 926호 검사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고, 곧 이어 그 자리에서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H은 2012. 1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마트 후문 근처에서 진술인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60만 원에 구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 H이 I을 보내 50만 원을 주고 진술인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구입하였으며, 2012. 12.경 H과 I은 동래 지하철역 근처 온천천 다리 밑에서 50만 원을 주고 진술인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구입하였고, 2013. 1. 초순 20:00경 H은 동래 지하철역 옆 공영주차장 근처에 주차한 경찰 봉고차 안에서 48만 원을 주고 진술인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구입하였으며, 그 봉고차 안에서 HI, J, K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진술인이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 H, I, J, K을 각각 무고하였다. <2013고단14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뉴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오륙도 낚지 전골집 주차장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8. 1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대연고개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고가 도로 원형 기둥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오면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O(56세)이 운전한 P 포터2 화물차의 우측 화물칸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대연고개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3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H 모발 - 음성, I 모발 - 음성), 진정취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6, 47, 48, 50, 51, 57, 68, 69) <2013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조사, 가해차량 충격 부분 및 파손정도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교부, 투약, 소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제외]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