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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1.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5.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시장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28. 04: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36 에 있는 주식회사 렌트카코아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렌트카를 빌리면서 운전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자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를 렌트할 수 없자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항과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 D가 차명 'K5', 차량번호 'E', 임차인 'C' 등으로 기재한 차량임대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렌트카코아의 담당 직원인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충전소'에서, LPG 충전을 위하여 주유소 안쪽으로 진입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유소에서 정차한 채 주유중인 피해자 H(58세)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잠원로 36에 있는 주식회사 렌트카코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충전소를 거쳐 시흥시 오이도, 대전 불상지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1. 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재확인 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 (각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조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소 후 2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하슬라로 15 강릉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 1: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을 유발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먼저 소주잔을 피고인에게 던진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주병을 얼굴에 던지는 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32에 있는 팔우정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팔우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황오동 경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위 팔 우정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칠북로에 있는 칠 보간 36번 전신주 앞 도로를 북면 농공단지 쪽에서 칠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 도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수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6. 4. 19. 13:32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다리 부위의 경골신경손상 및 비골신경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8. 3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2. 17.까지 경북 의성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자두 농장 및 농장 진입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5,076m²(피해복구금액 97,299,000원)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 사진대지 1.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되어 왔던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고사한 자두나무를 뽑아내고 묘목을 다시 심는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증거기록 14페이지)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비하기 이전까지는 과수원으로 관리되던 G, H, I 토지와는 달리 여느 임야와 마찬가지로 수목이 자라고 있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I 토지는 2011년 현황에 맞추어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는 지상에 자두나무가 죽고 칡덩굴로 쌓여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어 지목변경대상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관리를 위탁받은바 있는 J는 이 법정에서 남편 K이 2012. 2. 사망한 이후부터 과수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칡덩굴이 많이 나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과실수가 고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산지이거나, 일시적으로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자연적으로 원상회복이 되고 있던 중의 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제1의 가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6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숙고하거나 관할관청에 문의하는 등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제1의 나항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훼손된 산지면적이 적지 않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정상과, 이 사건 토지에 고사된 과실수가 있었고 칡덩굴이 많아 산지로서의 질(質)이 그리 좋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에게 전화하여 C로 하여금 2016. 3. 중순 2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6.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F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수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및 기사연락처 등이 기재된 수화물 전표 사진을 전송하여 C로 하여금 2016. 3. 말 20:30경 E에서 피고인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6.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E에서 피고인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마스크 팩 등 화장품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속에 필로폰을 같이 넣어 보낸 사실이 없고, C가 형을 감경받 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H이 피고인을 필로폰 공급책으로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보낸 고속버스 수화물 안에 처음에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만 있었고, 2회부터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이외에 마스크 팩, 사탕 등이 함께 들어 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예전에 화상을 입어 의료용 마스크 팩을 사용할 뿐 일반적인 마스크 팩은 사용하지 않고, 이에 피고인이 보낸 마스크 팩 등은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화장품이나 사탕류를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아니고, C 입장에서도 특별히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이나 사탕을 구입하고 이를 고속버스 수화물의 형태로 배송 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보낸 화장품 등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숨기기 위하여 같이 동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범죄사실 중에는 2015. 11. 말경 및 2015. 12. 초경 I에게 대마초를 2회 무상 제공하고, 2016. 3. 11.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2016. 4. 23. 2차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각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근접한 3회 필로폰 무상 제공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2017고단102 피고인은 2017. 6. 15. 09:20경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영동읍 반곡동길 17,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4톤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12 피고인은 2017. 4. 24. 17: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4. 24.자 범행으로 2017. 4. 2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임에도 2017. 6. 15.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후자의 범행은 보호관찰대상자로서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범하게 감행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대단히 길고, 2017. 4, 24.자 범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1:35경 서울 성북구 D 1층 E 식당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팔을 다쳤다고 하면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57세), 딸인 피해자 G(여, 23세)와 시비하 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 G가 "어딜 만지느냐"고 항의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만진 거냐, 나도 마누라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진술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H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0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6. 16:1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앞길에서, C 직원 D이 동대문구청 단속요원의 통보를 받고 피고인이 세워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C 대표자인 피해자 F 소유의 '돌리'라는 장치를 위 승용차의 바퀴 아랫부분에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견인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견인을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올라타 그대로 후진하여 바퀴 아래 깔려있던 견인장치 '돌리'를 깔고 지나감으로써 바퀴축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6세)이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본네트에 손을 올리고 차량의 진행을 막고 서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점검업체 대표자 상대, C 대표자 피해자 F 진술청취) 1. 손괴된 돌리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돌리장치 위로 지나가더라도 돌리장치가 손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돌리장치를 손괴한 것이 아니고, 한편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차량을 돌리장치 위로 진행한 것이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고, 가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고 단지 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러한 상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돌리장치를 손괴하였고,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1. 특수재물손괴죄 인정 여부 유죄 : 7명(만장일치) 2. 특수상해죄 인정 여부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배심원 평결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6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주차로 단속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돌리장치를 장착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의에 따라 돌리장치를 해제할 틈도 없이 곧바로 돌리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올라탄 뒤 그대로 후진하여 견인장치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기로 하고,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의견들 중 과반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50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직장 상사를 욕하고 있었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들고 그 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한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9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10. 20. 18: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앞에서 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 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딸을 납치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7.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울고 있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딸을 데리고 있으니 주변에 알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서 고잔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남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족의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행동하였지만,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외국인으로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서는 영리활동을 위하여 범죄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른 보이스피싱 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의 절대적 규모가 크지 않다. 가족의 납치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는 명백히 밝혀진 바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00:00경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8: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며 "술을 달라!", "너는 일을 관둬라", "히로뽕 피냐, 히로뽕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면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에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이 운영하는 'C' 동물메디컬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D(여, 34세)가 B에게 "여자 친구가 평소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서 병원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이를 항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서를 쓰려면 병원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0. 00:50경 화성시 E에 있는 'C' 동물메디컬센터에서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 유리로 된 머그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30. 00:5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동물메디컬센터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여자 친구인 A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불러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상해 정도나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B과 공동명의로 지급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A 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22:18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감정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007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 2.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북 청도군에 있는 D사업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D사업 현장의 목수팀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작성한 각 근로자별 근로내역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내역 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대로 임금을 받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짜도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각 목수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목수들로부터 실제로 일한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임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4.경 위 D사업 현장에서 피고인 A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근로내역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2016. 10. 4.자 임금 26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7. 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4,2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중 J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은 소액으로 보이고, 가담정도도 중하지 아니함.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합의금액 1천만 원 중 430만 원)은 피고인 B이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지급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범행수법이 밝혀내기 어려운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