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경 국내에서 무허가로 중국 및 한국 가짜 담배를 제조해서 중국인 마트 등에 판매하되, 피고인 B이 공장 임차보증금, 연초 및 필터 구매비용, 차량할부금, 직원 월급 등 사업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공장 운영업무를 맡기로 분담한 후,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공장 1동을 임차하고 담배제조기계 유통업자 D으로부터 담배제조기계 총 6대를 구매하여 위 공장에 설치하고,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중국인인 E(E, 2022. 5. 26. 구속기소)을 월 300만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직원들 모집광고 게시, 직원들 출퇴근 및 작업지시 등 관리, 담배판매 홍보, 담배 배송 등 중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부터 2022. 3. 2.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위 E 및 중국인 직원 F등을 고용하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업자를 통해 중국산 연초를 공급받아 위 담배제조기계를 이용하여 가짜 담배인 G, H, I, J, ‘K’, ‘L’, ‘M’, ‘N’ 등 8종의 담배를 합계 약 125,492보루(판매가 합계 약 815,694,750원)를 제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F, O, P, Q, R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S을 고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3. 2.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배제조 작업을 지시하고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상표법위반 가. 인쇄업자 T을 통한 범행 1) 피해자 U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7.경부터 2022. 1. 14.경 사이 불상경 위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제조하는 담배를 마치 중국산 담배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하여, 위 T에게 피해 회사가 상표등록한 담배상품 ‘H’(H, 상표등록번호 V)의 담배갑 20,000개를 개당 50원에, 포장지 2,000개를 개당 250원에 각각 주문(주문가 합계 1,500,000원)하여 납품받고,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담배를 위 담배갑과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해자 W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14.경 위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제조하는 담배를 마치 중국산 담배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하여, 위 T에게 피해 회사가 상표등록한 담배상품 ‘G’(G, 상표등록번호 X)의 담배갑 20,000개를 개당 50원에, 포장지 2,000개를 개당 250원에 각각 주문(주문가 합계 1,500,000원)하여 납품받고,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담배를 위 담배갑과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인쇄업자 Y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20.경 위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제조하는 담배를 마치 중국산 담배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하여, 위 Y에게 피해 회사가 상표등록한 담배상품 G의 담배갑 30,000개를 개당 44원에, 포장지 3,000개를 개당 210원에 각각 주문(주문가 합계 1,950,000원)하여 2021. 8. 12.경 납품받고,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담배를 위 담배갑과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6)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7) 1. Z, F, O, R, Q, D, P, S, AA, AB, AC, AD, E, Y, AE, T,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3, 10, 13, 14, 122)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7, 18, 20, 21, 23, 26, 28, 30, 33, 36, 37, 41, 54, 57, 59, 71, 81, 84, 88, 90, 92, 94, 96, 100, 102, 111, 114, 116, 117, 128, 130, 132, 135, 136, 138, 140, 144, 146, 148, 151, 152, 154, 156, 158, 167, 170, 172, 178) 1. 현장사진등,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관련사진등 8매, 불량담배 폐기물 사진, E 통화내역,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짜담배 사진, 가짜담배매입 입금내역, Z계좌 중 담배판매 의심거래 내역, 의심거래내역 현장 위성사진 등, Z계좌 중 다수입금상대 내역, 다수입금상대 주소지 위성사진, 가짜담배사진 등, 원화예금거래내역, 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등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고발서, 임대차계약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B 출입국 현황 3장, E, B 통화내역자료, E 통화기록자료, 신원보증서 사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사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계좌입출금내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사본(A), A, B 거래내역, 휴대전화 화면사진, 내역표, 거래명세표등, 사진, 매일수량표, A의 사업자 계좌에서 B 계좌로 이체한 내역, 출퇴근카드 사본, Z 예금거래내역(AD관련)엑셀시트, A, B 예금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 추가회신, 수사협조요청 회신, 관련 규정, B, E 입출금 거래내역, E AJ계좌 사본 및 작업수량표 등, C 담배공장에서 촬영한 담배 사진, Y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AK 회신자료, AL 회신자료, 피고인의 문자내역, 사진, 탄원서 등,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출근표 등, 분석자료, T-B 예금거래내역 자료, 특허청 상표등록 자료, 상표등록원부 자료, AF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수사경과(상표법위반혐의 중 인쇄업자 T으로부터 납품받은 부분의 기소여부 및 수량, 가격 검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G’, ‘H’이 실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담배인지 알지 못하였는바,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 ‘H’ 담배갑 등으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담배사업법위반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담배제조원료인 연초 도매를 하는 등 이전부터 관련 사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시작 당시 담배공장과 창고건물, 직원 숙소의 보증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사업을 위한 차량 렌트 비용 등 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그 이후로도 연초와 담배필터 등을 구매하여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나 투입한 금원의 규모, 그간 관련 업종에 종사해 온 기간 등에 비추어,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쇄업자 Y, T은 모두 ‘G’, ‘H’ 등 담배각과 담배포장지는 피고인 B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의 도안을 토대로 인쇄업자들에게 담배각과 담배포장지를 주문하였는데, ‘G’나 ‘H’은 수제담배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시중의 담배 포장지 등을 기초로 담배각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그 상표권 등록 여부나 판매권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인쇄업자 Y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G 같은 상표의 담배갑과 케이스를 주문하여 제작을 의뢰한 후 납품받아 가짜담배를 포장한 뒤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곧 구체적으로 어떤 상표를 포장해서 판매하였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순번 137,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474~2475면), 공범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G, H 등 담배가 중국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담배임을 알았음에도 상표권 등록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담배제조, 판매에 따른 상표권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피고인 B의 ’G‘, ’H‘ 담배각과 담배포 장지 주문 경위나 방식,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위 각 담배각 등으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피해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한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22. 1. 4.경부터 2022. 3. 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498보루의 담배를 생산한 사실, 위 각 담배의 한 보루당 판매가격이 6,5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생산일지 등에 의하여 생산수량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나 추징의 필요성,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생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담배의 판매가 합계액 68,237,000원(= 10,498보루 × 6,500원)을 피고인들 간에 평등하게 분할한 34,118,500원(= 68,237,000원 ÷ 2인)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제조･유통한 가짜 담배의 양이 매우 많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담배사업법위반죄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은 교통범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