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2고단3637 피고인은 2012. 8. 8. 09:00경 피해자 C 운영의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배달 및 수금을 위하여 지급받은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와 휴대폰 및 수금한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만 원, 시가 84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등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3고단2760 피고인은 2013. 5. 10. 12: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배달을 간 사이 위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안장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전화 1대와 위 음식점 컴퓨터 아래 돈가방에 들어있던 66,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업원 취업을 가장하여 업주의 물건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업무상 횡령 내지 절도행각을 반복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제1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지만 그 판결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일정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판시 제2 죄는 집행유예의 판결 확정 후 반 년 만에 저지른 범죄로서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 등을 형기에 감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경남도청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의 교육생들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당시 취업캠프 교육생들이 회식을 마치고 교육생들로부터 각자 1만 원씩 술값을 걷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쪼잔한 새끼"라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기장군청에 석유판매업등록(등록번호 B)을 하고 부산 기장군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기장군청 합동 점검시 위 주유소가 적발되어 기장군청으로부터 2013. 5. 3.까지 과징금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영업정지 전에 경유와 등유를 처분할 목적으로, 위 주유소 종업원인 E와 공모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4. 6.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D주유소"내에서, 경유주유기를 이용하여 1번 경유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경유 600ℓ를 빼서 F 이동주유차량 탱크에 옮긴 후 등유주유기를 이용하여 3번 등유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등유 1,400ℓ를 위 이동주유차량 탱크로 옮겨 경유 3 : 등유 7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2,000ℓ를 제조하고, 기존에 800ℓ가 저장되어 있는 2번 경유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 2,000ℓ를 저장하여 합계 2,800ℓ의 가짜석유를 만든 후 불상의 차량운전자들에게 4,390,400원(리터당 1,568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총 20,070,400원 상당의 가짜석유 12,800ℓ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4. 24. 13:50경부터 14:16경까지 위 "D주유소"내에서 경유주유기를 이용하여 1번 경유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경유 300ℓ를 빼서 F 이동주유차량으로 옮긴 후 등유주유기를 이용하여 3번 등유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등유 3,000ℓ를 위 이동주유차량으로 옮겨 경유 1 : 등유 10의 비율로 혼합하면서 석유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윤활기유 10ℓ를 섞는 방법으로 약 5,174,4000원 상당의 가짜석유 3,300ℓ상당을 제조하여 2번 경유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4. 25. 18:00 경 위 "D주유소"내에서 경유주유기를 이용하여 1번 경유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경유 300ℓ를 빼서 F 이동주유차량으로 옮긴 후 등유주유기를 이용하여3번 등유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등유 1,500ℓ를 위 이동주유차량으로 옮겨 경유 1 : 등유 5의 비율로 혼합하면서 석유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윤활기유 10ℓ를 섞는 방법으로 약 2,822,400원 상당의 가짜석유 1,800ℓ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주유소 현장적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보관,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1:20경 시흥시 C 1층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와 녹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새끼야 나가라. 어린놈이 인사도 안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장도리를 휘두르자, 가게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9cm, 세로 32cm, 높이 9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귓볼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4면) 1.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6: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구입대금 23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6. 7.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5세)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E를 붙잡아 밀쳐,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E 소유의 방문 유리창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려 위 소화기로 피해자 F(여, 45세)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을 붙잡아 방에서 복도로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 F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이 깨진 유리창 조각에 무릎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 피부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31. 13: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동작역에서 총신대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놓고 하차하려는 것을 본 불상의 피해자가 짐을 가지고 내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를 꺼내어, 위 피해자 및 전동차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누구든지 다 죽인다. 자신 있는 놈 나와라"고 하며 전동차 바닥에 칼을 꽂아, 피해자 및 위 전동차에 타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본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지하철 승객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2:15경 군포시 C 소재 D역 3번 출구 육교 위에서, 야채를 판매하던 노점상 주인 E와 대화를 나누다가 위 E가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E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빼앗아 시비를 걸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53세)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뭘봐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중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22:3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2009.경 폭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D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 및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D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 D를 음료수 박스 상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위험한 물건인 곡식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지름 7cm, 높이 25cm)을 피해자 D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 08:00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G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의 방 앞에서 전날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한 것을 따지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H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 G모텔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추송서(수사보고)-당시 냉장고 냉동실 안에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1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8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년 6월~징역 3년 3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없음 ・각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해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상해죄 긍정적 요소 : 유발적 범행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곡식이 든 플라스틱 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데, 이와 같이 반복되는 범행은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와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H과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1. 청소년유해행위 금지의무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키스방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키스방에 찾아온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의 요금을 받고 D으로 하여금 밀폐된 객실에서 남자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과 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남자손님이 흥분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청소년유해업소 고용금지의무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 위 'C'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D(여, 17세)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등 발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제26조의2 제1호(청소년유해행위 금지의무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유해행위 금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에 고용하고, 그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0: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영화 보자, 어느 공장에 다니느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확인한 후, 2013. 5. 12. 04: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칼로 죽여 버린다, 움직이지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하의 츄리닝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유류지문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지문감정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당시 착의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착의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사전에 확인한 후,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인 C이 그녀의 현재 남편인 피해자 D(46세) 때문에 자신과 이흔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6. 18:5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당구장'내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5cm)을 상의 잠바 왼쪽 안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제의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칼날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살인미수 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계획적 살인 범행), 긍정적 요소(형사처벌 전력 거의 없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이혼한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대에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도 손에 일부 자상을 입은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양육해온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전처에 대한 깊은 원망의 마음을 표시하였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해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964호 E의 문종회 외 1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F에게 "문종회와 E간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및 H 토지 중 문종회 지분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은 B가 'E'으로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E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인 E이 직접 참석하여 서명날인한 것이고 B가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문종회의 매도대리인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 피고인은 2011. 4. 19.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964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I에게 "피고인과 A간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및 H 토지 중 문종회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A가 2000년경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서의 문구를 오려 붙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의 위 약정서에 "매매계약시는 쌍방 입회하에 처리한다", "경기도 용인시 K 아파트 107-1002, B"라고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위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5.경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107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가 B(피고인)와 A간에 용인구 G, H 토지 중 문종회 소유 부분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B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96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2011. 2. 8.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B가 직접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위증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A) 1. 매매계약서 1. 감정서(수사기록 1권 261면), 필적감정서(제8회 공판기일 제출)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2010가합2964) 1. 고소장, 약정서 1. 감정서(수사기록 1권 261면), 감정서(수사기록 5권 2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15: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서 위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수리비용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등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통합사건조회내역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54세)와 시비가 붙어 함께 위 다방 밖으로 나오던 중 위 D다방 건물 1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cctv캡쳐화면) 1.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고시텔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7. 11. 02:30경 술을 마시고 위 고시텔에 귀가하였다가 술기운이 오르자 여성전용인 2층에 들어가 방문을 열고 자는 여성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고시텔 2층에 이르러 피해자 F(21세, 여)의 주거지인 ☆☆☆호 앞에서 바지를 벗어 놓고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방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복도로 쫓아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엄지손가락을 깨물며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5 ~ 6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탔다는 진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탐으로써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1. 현장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쫓아 나온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곧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804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9.부터 2011. 8. 31.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자재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4. 임금 2,13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다만, 연번 2, 3, 5 내지 11의 각 기재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합계 31,916,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조사자료입수보고, 노임집계표, 노임미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든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9:20경 세종시 C건물 앞 횡단보도 상에서, D CT100 오토바이를 탄 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도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112신고 출동 중이던 피해자인 세종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차량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당하고, 오토바이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며 이동하여 줄 것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을 하냐, 이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이 뭐하고 있는거야,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대라고 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놈들아, 네 멋대로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아"라며 약 15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64

범죄사실 [2013고정1864] 피고인은 2013. 4. 25.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금남고속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13고정1865] 피고인은 2013. 4. 26.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여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 87-81 써니 노래방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