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6. 17:31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직진 진행 중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도록 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원주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합계 1,6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629호)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졸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건너편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3. 1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상가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매니큐어 1개, 이자녹스 투웨이 1개를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진술서 1. 절도관련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반면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11월 1))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3:00경 안동시 B 소재 'C'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 가명)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왼쪽 팔, 손목, 허벅지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 PC방 내부 CCTV 영상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장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매 피고인은 2019. 9. 경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는 무상으로, 3회는 각 50,000원을 교부한 다음 필로폰을 건네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C과의 투약 피고인은 2019. 9. 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및 특수 종이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를 통해 C과 함께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을 가열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D와의 투약 1) 피고인은 지인인 D와 함께, 2020. 2. 22.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모텔에서, D는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이어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2020. 2. 23.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면담 내용 정리 - 첨부된 사진첨부(성명불상 F)], 수사보고(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검사 : 양성 확인 - 첨부된 아큐사인 반응검사 포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첨부 - 첨부된 마약감정서(소변 : 양성) 포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 결과 첨부 - 첨부된 된감정의뢰 회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의 수량 및 투약 횟수,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의 단순 투약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16: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E 아토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2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16:5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위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2,2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D,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O검색결과, 차량검색 시스템 활용 수사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회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10. 4.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차량 중 일부는 파손된 채 버려져 있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부천시 B, 2층에서 도박 사이트인 C의 '총판'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5개 볼의 끝 숫자 함을 계산하여 결과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5,47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 과정에 대한 건), 현장사진 등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이득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피해자 B로부터 에어콤프레셔 기계 3대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받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두고 2016. 1. 22. 신형 에어콤프레셔 기계 1대를 C(주)에 595만 원에 판매하고, 2016. 3. 15. 구형 에어콤프레셔 기계 1대를 (주)D에 26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55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355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고, 남은 시가 미상의 에어콤프레셔 기계 1대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는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서, 전표조회(사업자거래분), 거래명세서, 입출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5. 14: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안 개찰구에서 교통카드 없이 비상게이트를 지나 지하철을 이용하려다 역무원인 피해자 D(27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0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영준(기소), 민은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은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3.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7장(증 제1호),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3장(증 제2호),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증 제3호),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5장(증 제4호),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9장(증 제5호), 삼성갤럭시S7 휴대폰(C, 증 제6호), 삼성갤럭시S7 휴대폰(D, 증 제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298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 3032호로 각 몰수보전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7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10. 23.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2.말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 서울 서대문구 건물, J호, 서울 서대문구 K건물, L호 등 4곳을 임차하여 M, N, 0, P에게 성매매 1회당 11만 원에서 2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Q', 'R' 등을 통해 'S', 'T', 'U', 'V'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기로 약속받고 성매매 손님예약 및 안내 등을 담당하는 실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7. 21:00경 광고를 보고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 찾아온 W으로부터 2시간에 3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위 이로 하여금 W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광고를 보고 서울 서대문구 건물, J호로 찾아온 X으로부터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위 P로 하여금 X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M, N, O, W, P,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의 각 자필진술서 1. 피고인 B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업소 광고사진), 광고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성매수남 피의자 W 전화내역 사진 첨부),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V', 'T" 예약폰, 피의자 A 개인폰 등 통화내역 비교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운영진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쪽지내용 수사)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수사보고(범죄수익 검토)]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행 형태, 불법행위 기간, 수익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른 원칙적이고 단호한 선고가 불가피하다. 처음 피고인 A은 자신이 혼자 영업을 한 것처럼 일관되게 진술했고, 결국 그 모든 진술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온라인 광고업체 등과의 밀접한 연락, 지속적인 성매매여성의 공급, 성매매장소의 운영, 성매수자와 성매매여성과의 신속한 연결 등 거의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범행 형태 등에 미루어 과연 피고인들 두 명만의 범행이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피고인 A은 단속 이후 일체의 자료들이 삭제된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출석했고, 그마저 실제로 자신이 빈번히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감춰둔 채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주체이고 피고인 B이 이를 도왔다고 하지만, 그 또한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 관련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체의 주저함 없이 동일한 범행을 계속해 온 데 대한 책임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의 가중영역(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매체를 이용한 알선)인 1년-3년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3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서울 성북구 B호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기 위하여 "와뀨조은 혼열언니가 갑니다~.(이하 생략)"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D로 하여금 호텔객실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6.경부터 2019. 8. 13. 21:00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알선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 방식에 비추어 대규모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여타의 동종 범행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4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송명섭(공판) 판결선고 2019.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1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에 ''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F'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합계 3,410,000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D) 집행 및 회신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영장 회신자료 첨부 업로드 원본 영상 첨부 관련 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영상 원본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9세에 갓 성년이 되어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6. 21.부터 D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늦어도 2019. 6. 말부터는 영업을 시작하니, 내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D에서 매점, 세신, 이발, 구두닦이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위 온천에는 그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채 경매가 진행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2019. 6. 말까지 위 온천 영업을 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온천에서 매점 등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F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9. 5. 24. 1,000만 원, 2019. 5. 28. 1,000만 원, 2019. 5. 31. 200만 원, 2019. 6. 3. 3,000만 원, 2019. 6. 7. 200만 원, 2019. 6. 14. 500만 원, 2019. 6. 16. 100만 원, 2019. 6. 18.100만 원, 2019. 6. 20.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D에 수영장을 만드는데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터파기 작업을 해주면 2019. 6. 18.까지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6. 12. 다시 피해자에게 "터고르기 작업 및 되메우기 작업까지 해주면 기존 터파기 작업 공사대금까지 합쳐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온천 공사에 관한 기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온천은 그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채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1. 부터 2019. 5. 24. 까지 터파기 작업, 2019. 6. 14. 부터 2019. 6. 18. 까지 터고르기 작업 및 되메우기 작업을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4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D 임대 계약서, A이 설명하며 메모한 내용, 계좌거래내역(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20, 21번), 경매정보, 세금계산서 3매, 의성지원 H 경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온천사업을 개시하여 돈을 갚아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운영권 임차보증금이나 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이미 수건의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 규모도 8,64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0: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 주차차단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여 차단기에 얼굴을 부딪치게 되자,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료탱크Assy 교환 등 수리비 710,000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수리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등 다수의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0: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겠다, 내장을 발라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소인 'B'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 및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 15: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이곳을 찾은 D으로부터 성행위 대금 35,000원을 받고 그 중 일부인 15,000원을 성매매여성 E(여, 38세)에게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단속경찰관인 D은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D은 판시 B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아가씨 되요? 젊은 아가씨 있어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있는 중에서 젊은 아가씨 해주면 되지'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D이 '콘돔 착용할 테니 젊은 아가씨로 해줘요'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D이 피고인이 안내한 방에 들어가 10분 정도 대기하자 성매매 여성 E이 방으로 들어와 탈의한 후 D이 단속경찰관임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해당하고, D이 실제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수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15: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수역 3번 출구 앞에서, 이전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B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트위터에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포선불 유심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계좌로 2020. 2. 24.에 40만 원, 2020. 2. 25.에 5회에 걸쳐 53만 원 등 합계 9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5,5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1.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 196 경인어린이공원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판시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판매를 가장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사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 6명 중 4명과는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2018. 9. 19. 피고인 소유인 D 모하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 원)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 경북 군위군 E에서 1,500만 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인 F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 모하비차량 보관자 F 통화) 1.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등, 자동차등록증 등, 여신종합정보조회 등 [판시 증거들, 특히 "F의 빚 독촉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키를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법정진술, "2018. 9.경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아니하여 그 후 모하비 차량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F 전화 진술 등에다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로 차량키를 탈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F에 항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다음 날부터 피해자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가 판시 승용차를 가져가는 것'을 용인한 채 잠적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야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수사과정에서 판시 승용차의 소재가 파악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판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현재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부산지방법원-9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부산경남본부세관 육상감시관실 소속 8급 직원, 피고인 2는 마산세관 감시과 소속 8급 직원으로서 각 세관초소감시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두 안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통제 및 밀수행위의 적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3은 대일정기선 제17 (이름 생략)의 조리장인바, 1. 피고인 1은 가. 1997. 9. 30. 마산시에 있는 마산세관 4부두에서 대일정기화물선 (이름 생략)호의 조리장인 공소외 1이 위 선박에 싣고 밀수한 참깨 2.4t을 차량을 이용하여 부두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묵인하여 준 다음 그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나. 같은 해 12. 17. 02:00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항 제7부두에서 피고인 3이 (이름 생략)에 싣고 밀수한 시바스리갈 위스키 2,172병, 레미마틴 코냑 1,332병, 참깨 11,760kg 등 시가 금 140,443,200원 상당을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서울 (번호 생략)호 18t 화물차에 싣고 세관초소를 통과하여 반출하는 것을 묵인하여 준 다음 그 대가로 피고인 3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2는 같은 해 10. 28.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이름 생략)호의 조리장인 공소외 1이 위 선박에 싣고 밀수한 참깨 2.4t을 차량을 이용하여 부두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묵인하여 준 다음 그 대가로 위 공소외 1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3은 가. 공소외 3, 4, 5, 6, 7, 8, 9, 2와 공모하여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 17. 02:00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항 제7부두에서 피고인이 일본국에서 구입한 시바스리갈 위스키 2,172병, 레미마틴 꼬냑 1,332병, 참깨 11,760kg 등 시가 금 140,443,200원 상당을 제17 (이름 생략)로 운송하여 위 제7부두에 반입한 다음 위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서울 (번호 생략)호 18t 화물차에 싣고 세관초소를 통과하여 밀수하고, 나. 같은 날 02:00경 위 부산항 제7부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양주 및 참깨를 밀수 할 수 있도록 묵인하여 준 위 제7부두 초소근무자 피고인 1에게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내지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 10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이 법원 97초2804호 사건의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전부 내지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10, 7, 8, 9, 2, 6, 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11,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2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등본 중 판시 양주 및 참깨를 공소외 6 외 4명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원채 작성의 수사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과 전산실 발행의 (이름 생략)호 입출항내역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2：각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판시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나. 피고인 3： 관세법 제179조 제2항 , 제1호 , 제137조 제1항 , 형법 제30조(판시 밀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판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1, 3)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제3의 가.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오랜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5. 추징(피고인 1, 2)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무죄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밀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상습밀수죄란 밀수의 습벽 있는 자가 밀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등본 및 통고처분 수사기록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이 1993.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1994. 2. 26.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1995. 12. 29. 같은 세관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1996. 3. 4. 같은 세관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밀수범행이 종전 범행으로부터 1년 10개월 가량이나 지난 후에 한 차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행전력과 판시와 같은 1회의 밀수범행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위 피고인의 밀수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밀수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