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2018고단24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24. 10: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1층 식당 미닫이 유리창 8장, 1층 출입문 1장, 2층 복도 유리창 2장, 안방 액자 1개를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12: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식당 출입구와 유리창 3개를 내리쳐 수리미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6. 30. 21:00경 위 장소에서, 식당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제거해달라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며 피해자에게 청원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왜 엄마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집 팔아서 왜 나는 안 해주냐, 동생은 다 해주면서"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고인의 몸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6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119 구급대를 통해 이송되어 응급처치 및 치료를 받은 후 의료진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거부하며 진통제를 놓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료진들이 피고인의 마약중독을 의심하여 진통제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간호사 등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G이 "조용히 해 주시겠습니까? 폭행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치료비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위 병원의 응급실 내 진료 업무 및 위 병원 원무과의 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0:10경 아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남, 39세) 및 그 일행으로부터 "목소리를 좀 낮춰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가격할 것처럼 소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 일행이 위 소주병을 빼앗자 한 손으로 고기구이용 집게를 든 상태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위 집게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며, 계속하여 고기불판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하면서 "이런 씨팔놈아 죽을래! 여기 맞을래 저기 맞을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고기구이용 집게 및 고기불판 받침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0:50경 대구 동구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L(남, 53세) 운영의 M오락실에서 친구이자 위 오락실 관계자인 N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N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오락기 액정을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6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4.경 대구 동구 O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후배인 P와 술을 마시던 중 그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8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3:00경 대구 수성구 Q 앞 도로에서 피해자 R(58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며 "씹할 놈 빨리 돈 꺼내봐라, 안주나, 내 성격 좆같은데"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S(여, 51세) 소유의 T 투싼 승용차의 뒤 유리창 및 범퍼 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R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좌상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S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44,12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2018고단2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수사)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9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 정도),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소변감정의뢰, 시험성적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2019고단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2항, 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2018고단2492범행의 피해자 B,2019고단274범행의 피해자 L,2019고단860범행의 피해자 R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