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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약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공소 외 E과 함께 감 가공 판매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부채로 조달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공장 설비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제로 감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이력도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 신용등급표 및 등급별 특징 조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빌린 것이고, 공장을 매각하여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 말경 E과 감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필요한 자금 3억 원 중 반 정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 부담 부분의 일부만 투자한 점, 2018~2019년경, E이 투자한 1억 5,000만 원은 인건비, 임대료, 건축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어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고 위 공장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압류가 들어온 점, 공장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그마저 여의치 않았고, 결국 위 공장은 2020년 폐업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자 존재한 점, 위 공장을 매각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피고인과 E의 투자 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위 매각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는지가 불투명하였던 점, 2018년경 무렵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위험등급인 9~10등급에 해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돈을 변제 기한 전 일부라도 갚으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이 비로소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후로도 변제기한이 지났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 상황 및 변제능력 등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변제기한을 정해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케 하였다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결과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8동 121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4세) 및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29세)은 피고인 주거지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의 층간소음을 제지하기 위하여 겁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0cm 상당의 과일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9. 11: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과일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을 두드려 피해자 C 이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그곳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리자 주머니에서 위 과일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덤벼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흉기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10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협박에 이르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여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22. 01: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창고 앞에 이르러 망치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페인트도장기계(일명 '에어리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품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2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를 통해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위 사무실 화장실에서 D가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 중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2.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나머지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수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009년과 201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2년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재범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찰 구형(징역 10월),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6.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마포로 1구역 5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철거 및 토목공사 사업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2008. 8.이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약을 하면 선급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이자까지 해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14. 10000만원, 같은 해 4. 11. 1000만원, 같은 해 4. 18, 500만원, 같은 해 5. 3. 200만원, 같은 해 5. 17. 100만원을 위와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3000만원의 개인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철거 및 토목공사 등의 사업자는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전자입찰의 방식에 의해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지구 주민대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위 사업자선정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D과의 친분이 있는 것 외에 철거 등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아무런 준비나 자금력 등 능력이 없어 그와 같은 사업자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7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금액을 차용한 것이고,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마포로 1구역 5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철거 및 토목공사 사업자로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듣고 이를 믿었다는 취지인바,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2년도부터 D을 도와주었는데 D이 2007. 7. 7. 주민대표위원회 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정비사업과 관련한 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근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D이외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그 수주를 위해 노력한 점은 없고, 시공사측과 식사 한번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비사업의 철거·토목공사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한 것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2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다시 7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3:0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C'의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 'E'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을 볼모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탈퇴하였다,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분양가 폭탄을 맞았다, E과 그 일당들은 제거가 되었다(추가 : F)"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웬수도 저런 웬수가 없었다, 세글자 E, 네글자 F. 욕은 못하겠구.에잇."이라는 경멸적 의미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은 '까페'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위 '무대뽀'라는 것을 느꼈고, 피해자가 '까페' 분위기를 흐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으며, 원 게시글인 'E이 제거되었습니다'라는 글을 보고제일 먼저 피해자가 떠올라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글의 게시 경위와 그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판시 모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84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 B과 A은 부부 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는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A은 2013. 4. 5. 22: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A이 피해자 G(48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갔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상해 피고인 C은 피해자 G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10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5-6회 때리고, 사무실 내 원탁 위에 있던 수평자(알루미늄 재질, 23×4×1.5)를 들어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쥐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정강이 부위를 약 10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하지 및 족관절 타박상.찰과상, 두피하 혈종,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사장인 피해자 H(50세)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1: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과거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41세)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국에 나가게 되어 아들에게 신발을 사 주고 싶으나 치수를 모르니 함께 신발을 사러 가자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인근까지 약 200킬로미터 구간에서 2시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출인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D) 1. 인증서사본(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96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6. 26. 17: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F다방에서 피해자가 담배 심부름을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마시던 매실차에 신경안정제를 넣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대방 금고 속에서 있던 현금 80,000원, 서랍에 있던 현금 960,000원, 순금목걸이 1개 시가 1,680,000원,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550,000원, 18K 금반지 및 금귀걸이 각 1개 시가 600,000원, 슬리퍼 1개 시가 110,000원, 시가 합계 3,9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4. 22:00경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F다방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피해자의 금고 속에 있던 현금 5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각 압수목록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년 ~ 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부터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한 번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신경안정제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음료에 타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수법도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충남중학교 네거리를 대동교 방면에서 용운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75,1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는 바람에 사고를 목격하고 달려온 렉카차 기사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붙잡으며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피혜자 F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교통 관련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고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71

범죄사실 C, D은 E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15개의 유사수신업체와 50여개의 각 지역별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을 통하여 수조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오던 중 2008. 초경부터 경북 지역에 소재지를 둔 H, K 등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되어 잇따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8. 9.경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당금 지급이 중단되어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에 의한 피해 신고 및 형사 고소 등이 접수됨에 따라 위 유사수신업체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C과 자금 총괄 책임자 D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자, D은 2008. 11.경, C은 2008. 12.경 각각 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대구 동구 L 지하1층 소재 M 운영의 'N'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2007. 가을경 위 주점의 단골 고객이었던 O을 통해 D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주점을 자주 찾아온 D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D 등의 다단계사기 사건이 언론 보도됨에 따라 D이 중국으로 도피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9.말경 D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D으로부터 안부 전화 연락을 받아 오고 있던 중, 2010. 2.경 D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것에 대하여 D으로부터 생활비를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P)를 알려준 후, 2010. 2. 12.경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부터 3,0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D이 다단계사기 등의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3,000만원 수수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Q 대구은행 계좌의 A 3,000만원 입금 거래내역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9: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고 나가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의 심수지굴곡건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03경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소재 왕가유황오리진흙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진로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동을 하여야 할 상황에서 가속장치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54세)의 다리 부위를 뒤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깔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17경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1:00경 시흥시 정왕동 2208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아베오 승합차를 약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1. 관련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주행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피고인에게 입국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m³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56m³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캔 스프레이, 페인트 등 자동차도장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증빙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작업실은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작업실이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업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장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m³ 이상인 도장시설은 위 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 2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작업실이 도장 전용 혹은 도장을 주목적으로 하는가를 살펴보면,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로 4.3m, 세로 5.64m, 높이 2.32m의 이 사건 작업실을 설치하고, 그 안에 캔 스프레이, 페인트 등의 도장기기를 갖추고, 시설 내부에 도색 작업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수십여 개의 도장용 페인트 통을 적재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3에서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캔 스프레이에 관하여는 제외규정이 없고, 캔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정도가 붓이나 롤러보다 훨씬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작업실은 적어도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영업시설은 용적이 5m³ 이상인 도장시설로서 자동차 전문 수리업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환경부 공문은 '경미한 부분도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데에 대하여 부분 도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도장시설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한편, 환경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에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 환경부 공문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회신되었다), 이 사건 작업실을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는 등의 경미한 부분도색에 한정된 작업실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환경부 회신의 내용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사용 물품이 모두 철거된 점, 작업장 규모, 범행기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서울 방향) 304.8km 지점 1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고 있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25톤 카고 트럭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계속하여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25톤 카고 트럭을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화물차를 수리비 1,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 내지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고단3247 1. 근로기준법위반 2007. 10. 1.부터 2011.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541,66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356,1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90,066,5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07. 10. 1.부터 2011.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772,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111,3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21 2010. 10.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J에게 2011. 11.부터 2013. 1.까지 월 임금 1,300,000원씩 15개월분 합계 19,5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47- 2012년형제37067호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2013고단721- 2013년형제996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F의 진술서 1. 체불금품확인원사본,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2011. 10~201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고단3247 가.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8 기재와 같이, 2010. 11. 1.부터 2012.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887,096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32,8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8 기재와 같이, 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78,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721 가. 근로기준법위반 2010. 2. 25.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8,93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3,536,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0. 2. 25.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97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373,0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형법 제1조 제2항(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