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처(G) 명의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사실상 운영하였는데, H이 2016. 11. 24.경 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 조치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사하구청으로부터 수주한 부산 사하구 J 공사(이하 'J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사, 추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2015년 6월경의 어느 날 피해자 F(상호 "K", 이하 'F'이라 한다)에게 제3, 4차 토공사, 추진공사 중 1,800mm 강관추진압입공사(이하 '제1차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 주었는데, 2015년 12월말의 어느 날 피해자가 제1차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제1차 공사대금 중 8,4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H이 2016년 2월경 J공사 지역에 제5차 J공사 중 토공사, 추진공사 중 1,650mm 강관 추진압입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H 현장책임자인 동생 L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이 J공사 지역에 제1차 공사에 추가로 1,650mm 강관 추진압입공사(이하 '제2차 공사'라고 한다)를 해주면 원청인 I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대로 당신에게 제1차, 제2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군데 공사현장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기성금 등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 자금을 운용해 오던 중 제1차 공사 착수 4개월 전인 2015년 2월말부터는 이미 돌려막기로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제2차 공사를 부탁하던 2016년 2월에는 그와 같이 누적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그 외에도 M 오염저감사업 공사현장을 완료한 후 발생한 적자가 약 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반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없고 피고인이 보유한 사업자금도 없어 2015. 4. 29.부터 2016. 2. 2.까지 7차례에 걸쳐 원청인 I로부터 피해자가 완료한 제1, 2차 공사대금 상당액을 받았음에도 대부분의 돈을 다른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까지 공사대금 84,436,000원 상당인 제2차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L, L/F(대질)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공사변경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기성금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 준공금청구서, 명함, 각 사진/영상출력물, 각종 거래내역조회, 세금계산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재하수급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8,0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액은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인적 담보가 포함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22:44경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시민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리로13길 90-3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번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2%에 육박하여 높은 점, 주행거리가 긴 점, 동종 전과 2건이 모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인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C 토지에 웨딩홀을 신축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 서울 강남구 D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웨딩홀 신축공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 소유 E 건물이 경매되었고, F을 비롯한 가압류권자 4인에 대한 배당금 합계 10억여 원은 2016. 1.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되었다. 위 가압류권자들은 '위 동업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권양수인 4인이 각각 피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1심 재판 계속 중이므로 법원에서는 위 양수금 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가압류권자들이 위 공탁된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려면 우선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가압류권자들로 하여금 신속히 공탁금을 수령하게 한 다음 그 중 상당액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상가 1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가압류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서를 공증해 주면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공탁금 10억여 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력하에 차용증서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경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고 가압류권자들을 채권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6. 2. 29. 및 2016. 3. 2.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위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여 공탁금 10억 여원 전액을 수령함으로써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및 이 법정 증언시에는 '피고인이 2016. 2.경 공탁금 수령시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언 이후인 2018. 3. 12.자 진정서에서는 '공탁금 중 2억 원을 피해자가 사용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답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기소 후 합의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 증언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2) I이 2016. 2. 3.경과 2016. 3. 2.경 '피해자의 처 J, I, 피고인 사이에 관련 경매절차에서 F, K 등에게 배당된 10억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J에게 2억 원, I에게 3억원,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선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J, I, 피고인 공동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은 위 약정서 초안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고 피해자측에게 I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그대로 전달한 사실, 피해자와 I 등 사이에 관련 경매절차에서 F, K 등에 대한 배당금의 사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서 초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 3) 피고인측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시까지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2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공탁금 인출 약정과 관련한 피고인 및 피해자간의 협의에 참여한 L도 이 법정에서 증언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위와 같은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신속한 수령방법을 먼저 제안한 것도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로 보인다. 6)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러한 약정을 피해자에게 해 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0세)는 그곳 옆집인 같은 구 G,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7. 11. 6. 15:35경 피고인의 집 2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도범행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1cm)와 수건, 노끈 등을 소지하고 면장갑을 낀 채로 피해자의 집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겁을 먹어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소리를 지르지 말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 "내가 꼭 요것을 해야겠다, 성관계를 못하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를 예비하였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5: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같은 날 E 뒤풀이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22세) 및 피고인의 지인 H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1. 2017.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00:10경 양산시 B원룸 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를 통해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치마 1개 등 총 15점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롱코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앵클부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검은색 속옷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에 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동종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10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파주시 B, C 각 임야 중 3,371m²에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인근 농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서(첨부된 현황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질 변경된 임야를 일부 복구하기는 하였으나, 벌채된 입목 등에 대한 복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산지전용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피해가 작지 않다. 또한 피해 임야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0: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화교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30. 21:1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49번길 37-7에 있는 샘터 놀이공원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고 흔든다, 20대 남자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이냐, 쓰레기 같은 새끼야, 입건시켜 병신아, 나 만지지 마 병신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 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제1항의 C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에게 "이 개새끼야, 이거 빨리 풀어"라고 하면서 D의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1. 00:5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E' 안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정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2017고단4032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압축기,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도색작업용구와 연마기 등 판금작업용구를 갖추고 2017. 9. 7. 13:17경 수리 의뢰를 받은 D 스파크 자동차의 조수석쪽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에 도장 및 수리작업을 하고, 같은 해 12. 1.경 수리 의뢰를 받은 E 자동차의 도장 및 수리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139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79m³ 도장시설에서 동력 1kw인 압축기, 스프레이건, 공업용 그라인더,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E 자동차의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여부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2018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범 적발보고) 1. 위법행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회의 동종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12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9. 7.자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2017. 12. 1.자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2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C 이 경작하는 김제시 D 소재 무 밭에서 피해자에게 "무를 공급해 주면 그 무를 납품하여 그 대금이 입금되는대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무 58,200킬로그램을 공급받았다. 2. 2015.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무를 공급해 주면 아직까지 갚지 못한 무 대금 1,300만원까지 더하여 그 대금이 입금되는대로 1주일 안에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무 16,970킬로그램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2015. 6.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죄와 2015. 8.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인 점, 현재 치매증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8:20경 안성시 중리동 동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도기동 안성장터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3:18경 인천 중구 C 3층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E에게 외상으로 마사지를 받자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만든 고양이 장식품(높이 약 26cm)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위 고양이 장식품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구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4. 17: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세탁소' 안에서 교복치마를 수선하기 위해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의 허리치수를 재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2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5. 17:00경 위와 같은 세탁소 안에서 전날 수선을 맡긴 교복을 찾으러 온 위 피해자에게 "이 교복 네가 다시 한 번 입어봐라. 입어보고 해야 정확히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허리치수를 재는 척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꾹 눌러 만지고, 계속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나는 네가 점점 좋아지려고 해."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기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림질 판 앞의 복도가 좁은 관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치수를 재면서 피해자의 몸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7. 9.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꾹 눌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피해사실 및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성기를 비빈 것이지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다림질 판 앞 복도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위를 돌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의 치수를 재었는데, 그 공간은 위 작업을 위하여 몸을 밀착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의 하한·상한을 2/3로 감경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3급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세탁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의 치수를 재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첫째 날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툭툭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나, 둘째 날에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꾹눌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점차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해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3. 21: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앞에서, 이전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려 하였으나 가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마존 등산용 칼(칼날 길이 6cm, 총길이 15cm)로 피해자 관리의 입간판을 찢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구경하던 피해자 F(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에 힘주나, 배에 힘주고 있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아마존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알코올 의존적 증세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위 증세와 질환에 대해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입간판의 피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5.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운영의 'E' 의류매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 사귀고 싶다'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약 20여회 포옹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탈의실 쪽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치마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18:5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의류매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후,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운터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의류가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3~4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집에 언제 가냐, 보고싶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매장 내 CCTV동영상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3: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8,000원 상당의 매스틱 5봉지와 보스웰리아 1봉지를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11회 있다.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