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터넷에서 '일당 30~40만 원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는 구인광고를 보자 거기에 나와 있는 '위챗' SNS 아이디를 자신의 위챗 어플리케이션에서 친구로 추가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퀵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금액의 4%를 뗀 후 내가 말해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과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던 친구 E에게 돈을 받고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었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해 송금해 달라는 것임을 익히 알아차렸음에도 그 무렵 이를 승낙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 24. 16: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캐피탈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최근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를 보내주면 예전에 부결됐던 대출 건을 재심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관련 자료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서를 송부받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회사 심사팀 직원 'H'을 사칭하며 "지금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다른 금융회사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어 이를 갚아야 하니 먼저 7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 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로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8, 25, 오전경과 같은 달 26. 오전경 각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15:14경 M15:25 경총 8회에 걸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합계 625만 원을, 같은 날 15:26경 15:37 경총 9회에 걸쳐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합계 675만 원을, 같은 달 26. 12:05경p12:14 경 총 8회에 걸쳐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합계 620만 원을, 같은 날 12:29 경~ 12:31 경 총 2회에 걸쳐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합계 17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26. 14: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같은 회사 전산팀 'S 팀장'을 사칭하며 "6,000만원 대출 승인이 났는데 먼저 인지세 10%를 내야 하니,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인지세 명목의 돈 600만 원을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400만 원을, 같은 날 16:50경 V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W)로 200만 원을 각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역 3번 출구 앞에서 퀵 기사로부터 위 신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X)를 건네받아 그 근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추가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6:37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로 현금 379만 원을 인출한 데 이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30경 그곳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이미 인출한 379만 원에서 4%의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고, 같은 카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협계좌로 입금받은 200만 원까지 인출하여 역시 4%의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8. 26.자 피의자 대포카드 수령사진, 피의자 위책 대화 내용상 9. 26.자 대포카드 사진, 위 cot 대화내용 1. 거재명세표 사본,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안양지청 2015형제6493 사건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안양지청 2015형제6493 사건 Y 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출금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러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행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타인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자체가 수인의 조직적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수인의 관여 하에 현금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법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직무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고정적인 급여나 수당이 아닌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4%를 사례비로 받는 등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하기에는 근무형태, 급여지급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친구인 Y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당시 조사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기망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과 카드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통장과 카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가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전부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합계 3,39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단순 가담인 점, 피해 금액 일부 공탁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