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남양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F건물 제4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계약을 피해자 C와 체결하고 그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금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2. 4. '피고인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위 F건물 제1010호)가 피고인의 근저당권부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2. 1. 9. 이미 임의경매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불안하여 위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으니 위 100만원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4.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동서울농협에 대하여는 이자지급 연체가 없고, 입주 후 9개월 이내에 동서울농협에 대한 이자지급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하고 이사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채무원금 3억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이미 2011. 8.경부터 위 동서울농협에게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1. 9. 27.경부터는 위 동서울농협으로부터 법적절차착수 예고통지서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동서울농협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위 동서울농협의 임의경매신청을 막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하여 이사하도록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6. 1,200만원을, 2012. 2. 12. 300만원을, 2012. 4. 8. 1억 4,4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위 계약금의 일부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각서사본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동서울농협 G 팀장 전화진술, 채권관리팀 H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동서울농협 채권관리팀장의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회수조회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경매내역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2. 2. 4.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동서울농협에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를 2011. 9월경부터 연체하여 2012. 2. 4.경 연체이자는 1,940만원에 이른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가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 및 연체 규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2. 2. 3.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계약을 하였다가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2012. 2. 4. '입주 후 9개월 이내에 농협 이자 연체 발생 및 가압류 발생시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사를 시켜준다'는 취지의 각성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두 달만인 2012.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호수인 1010호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4억 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 9.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동서울농협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해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 중의 일부를 급하게 변제하였고, 또 잔금수령일 이틀 전인 2012. 4. 6.에는 동서울농협의 G 팀장으로부터 2012. 4. 20.까지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가 개시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및 1010호에 관하여 약 7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1010호 부동산 역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열악한 재정상태 등으로 인하여 입주 후 이자연체나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