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와 2011년 10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21:20경 성남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를 오게 한 후 위 남자친구 G에게 "그쪽과 억한 심정 만들기 싫으니 좋게 말할 때 가라."며 자리에서 빠져줄 것을 종용하고, 위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G과 만날거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위 'F' 호프집을 나와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택시에 태우고 모텔로 가던 중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8. 30. 21:4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모텔' 306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 당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 호프집과 모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4 엣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기 부분이 찢어진 스타킹만 신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경위), 수사보고(복원결과 등)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또한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판시 제1죄 기재와 같이 호프집 및 모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모텔에 들어갈 때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3죄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종용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였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8월 불상일 오전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새 남자친구가 생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는 내가 꼭 모가지를 따버린다. 각오해, 더러운 년.", "만나기로 해놓고 왜 잠수 타. 진짜 배때지에 칼침 박히고 싶냐.", "개씨팔년아, 그것들 집구석 쳐들어가? 가서 칼춤 한번 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5년 8월 불상일 오전 11시경 같은 방법으로 "그만 씹으라고, 개씨발년아. 시체도 못 찾게 해 줘?", "배때지에 사시미가 박혀봐야 정신차릴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8. 31.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기 어제 찍은 사진 예쁘게 잘 나왔던데 생각 잘 해. 자기야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 8. 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