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순천 IC 쪽에서 상삼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에는 선행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인해 위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카니발 리무진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2세), H(남, 10세),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C 앞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사회복지법인 C 이사장인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10. 19. 15:00경 광주시 D 공장에서 사실은 위 공장에서 직접 수중프로펠러를 생산한 적도 없고 생산할 능력도 없으며 위 공장에서 작업하는 종업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공장 직원을 임시로 위 공장 현장에 있도록 하고 직접 생산을 하는 것처럼 외양을 만든 후 마포구청 공무원 E, F, 광주시청 공무원 G이 실사를 할 때 직접 생산을 하는 듯한 장면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허위의 “현지확인조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H단체로부터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경기 광주 공장 출장 수사) 1. 수사보고(법인공장 전기사용료, 임대차계약서) 1. 질의회시의뢰(H단체) 및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D은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CNC 공작기계 3대(GT2600 2대, GT2100 1대)에 관하여 대출금액 220,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월리스료 4,450,490원, 이자율 연 6.2%의 조건으로 금융리스하고 위 공작기계 3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 위 C 사업장에서 위 공작기계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공작기계매매상인 E(F)에게 125,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공작기계 3대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공작기계 3대의 처분금액이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잔여 리스료채무가 약 6,0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회생절차에서 잔여 리스료채무 중 일부금액의 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7:50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입구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10길 34에 있는 한남오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측정기 결과수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2:12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주차장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2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이륜자동차(80cc, 검정색, 번호판 없음)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서(2021-01039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2021고단788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C, D호에서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장소에서 아내인 F의 명의로 G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H(주) 소유의 시가 74,000,000원 상당의 PC 본체 80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458,000원 상당의 물건에 관하여 본인부담금 28,458,000원, 리스기간을 2019. 1. 30.부터 2021. 10. 30.까지 33개월, 리스료를 2019. 1.부터 2020. 7.까지 매월 4,066,300원, 2020. 8.부터 2021. 10.까지 매월 4,516,500원으로 각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PC 본체 등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PC 본체 등을 보관하던 중, 2020. 11. 중순경 위 장소에서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 중 연번 9번을 제외한 합계 121,108,0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114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J에서 KPC방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09:00부터 22:00까지)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00: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L(여, 17세)을 출입시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M회사 I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리스 물품 판매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처분한 물품 확인) 1. 채권회수계산내역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물건수령증서, 일반리스계약해지 2021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청소년의 출입시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PC 본체 등 구입 당시 가격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상당 물건을 처분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구입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실제로는 리스료 총액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⑵ 피고인이 2021. 1. 5.경까지는 리스료 원리금 합계 약 8,10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여 2021. 1. 28. 기준 약 4,3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⑶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물건을 약 2,000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 정도는 공소사실 기재된 물건의 가액에 현저히 못 미친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흡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 13. 19:2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삼선교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E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매매대금 5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판매자로부터 알아낸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불상지에서 대마초 약 5g을 취거하려 하였으나 은닉된 대마초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 18. 20:25경 위 D 삼선교지점에서 위 E 명의 D 계좌로 매매대금 5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판매자로부터 알아낸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불상지에서 대마초 약 5g을 취거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 19. 01:00경 서울 성북구 F 부근 노상에서 담배개비의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5. 2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수 및 미수 부분 : 매매대금 합계 1,160,000원(=580,000원 + 580,000원) 대마 흡연 부분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을 한 것으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외부에 다시 판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1. 중순 20: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C, D, E과 함께 빈 생수병 위에 구멍이 뚫려진 알루미늄 호일을 덮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대마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번갈아가면서 위 알루미늄 구멍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9. 비전문 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2. 6.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자격 및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면서 2021. 11. 1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감정서, 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등흡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00:08경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계곡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91｣ 피고인은 2021. 3.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제사기를 친 일당이 있어 현재 72명으로부터 고소가 진행 중이다. 당신 명의의 자산을 조사해야 하니 대출을 진행하고, 계좌에서 금원을 모두 출금하여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 D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금융 조사를 위하여 출금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산을 조사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 조사를 위하여 현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49｣ 피고인은 2021. 3.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제사기를 친 일당이 있어 현재 72명으로부터 고소가 진행 중이다. 당신 명의의 자산을 조사해야 하니 대출을 진행하고, 계좌에서 금원을 모두 출금하여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금융 조사를 위하여 출금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산을 조사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2:02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앞에서, 마치 금융 조사를 위하여 현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3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위조공문 등, 각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보이스피싱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쳐자료, 택시 GPS 이동경로 캡쳐자료 ｢2021고단3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 문서, 거래내역조회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조직의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7,000만 원이 넘는 등 범정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후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8:16경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고인 딸의 파마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의 미용 시술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 머리도 못 하는 게 어디서, 야 책임을 져 씨발”, “안 가 씨발”, “좋은 말 할 때 해 놔, 아 미친년 아니야 씨팔년이 진짜 야 장사 동네에서 이딴 식으로 하면 안돼 너”, “입 찢어 버리기 전에 비웃지마”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책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2: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상호불상의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 것을 4개월 유지해야 하는데 유지하지 못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지된 것을 풀어줄 테니 알려주는 사람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 18:3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15,904,000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3.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제목 아래 “채권자 : ㈜C(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우)G”, “채무자 : B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채권자 : ㈜C 대표이사 H”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대표 H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 H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18:3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B로부터 15,904,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1,000만 원으로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작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수익에 비해서는 현저히 큰 금액이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0:30분경 과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3. 03:45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북 안동시 C 원룸 D호 주거지 안방에서, 전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잠을 자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불상)를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혀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옆 선반 위에 있던 필기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와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찔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방문을 닫아버리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불상)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안방 문을 2회 찔러 수리비 약 15만 원(도어 및 실린더, 경첩 교체)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1부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0: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군 풍양면 고흥로에 있는 하림삼거리까지 약 2㎞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2:30경 충주시 B모텔 C호실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24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NA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43

범죄사실 [2021고단2243] 피고인은 2021. 9. 29. 22:5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68] 피고인은 2021. 10. 28. 22:41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출동상황에 대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장소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26 1. 피고인은 2020. 8. 31. 04:43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배달대행업체 ’D‘ 화순지점에 이르러 출입문 위쪽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벽에 걸려있던 오토바이 열쇠와 위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1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PCX 혼다 125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88 2. 피고인은 2020. 9. 8. 0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에 ’신세계이마트 모바일 상품을 거래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신세계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I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E 대화내역/ 문자내역 1.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 피해자 F가 제출한 통화녹음 CD 확인) [판시 전과] 1. 2021고단926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1고단1488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대법원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침입절도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등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범행의 경우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침입장소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인 점, 절도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범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