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4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D 소속 승려인 E와 피해자 주식회사 F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불교 관련 복지사업 등을 위해 2005. 10. 7.경 설립되어 D의 ‘산내암자’로 등록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와 C은 납골당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C의 교구 본사인 G 소속 사찰인 D는 E와 피해자가 유착되어 피해자가 수익을 과도하게 분배받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6. 6. 7. 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날 피고인 B를 C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임시 사찰관리인으로, 2016년 7월 초순경 피고인 A를 D 종무실장으로 각 임명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C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C 사찰 업무를 담당하여 온 피해자 측에 운영권이 박탈되었음을 통보하고 C 운영 서류 일체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C은 E와 체결한 위 동업약정에 의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암자로서 이를 인도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C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D 소속 직원 및 승려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C 운영․관리를 배제하고 피고인들이 C을 직접 운영․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D 소속 승려 및 직원 약 20명과 함께, 2016. 7. 25. 09:3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C과 함께 관리하는 C 종무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속 직원 I 등 5명에게 ‘검수인계를 하러 왔으니, C 운영 서류 등 일체를 인계하고 모두 종무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 시간부로 C은 D에서 운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종무소의 열린 문을 통하여 종무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속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종무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I 등 직원들이 C 종무소에 들어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막고, 위 종무소 입구에 D 소속 승려 약 50명을 배치하여 위 직원들이 종무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26. 07:00경까지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위 종무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종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상횡령 C의 교구 본사인 G 소속 사찰 D는 2016. 6. 7.경 피고인 B를 C의 임시 사찰관리인으로, 2016년 7월 초순경 피고인 A를 D 종무실장으로 임명하여 그 무렵부터 C의 사찰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 C과 체결한 위 동업약정에 따라 C 사찰 관리 업무에 공동으로 관여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D로부터 C의 실질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재산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경 위 C 종무소에서 피해자와 C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C 명의 계좌에 있던 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 승려 휴대전화 파손보상금 명목으로 987,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12 내지 17번, 19, 20, 21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2,187,000원을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 E, M, L, N, O,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F의 고소장 1. 임명장(B) 사본, 위촉장(적광, B)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D 종무회의록, 일일장부, 급여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업무상횡령 관련 계좌거래내역 제출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은 그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직원 I 등은 C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며, 종교시설인 C 종무소에 대한 관리 권한은 D에 속하여 피해자는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분양 등을 막기 위하여 G의 자치규범인 사찰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행위이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합법적인 납골당 설치 기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약 7,000기의 납골당을 분양하였는바, 위 일시경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피해자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지출한 돈은 신도들의 시주금이 입금되는 C 비영리 계좌(Q (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돈으로서 납골당 분양수입과 무관하므로 피해자와 C의 합유재산이 아니다. 설령 위 계좌에 납골당 분양대금 등이 섞여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위법한 납골당 초과분양으로 인하여 동업약정에 따른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위 돈은 피해자와 C의 합유재산이 아니라 C의 고유재산이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C 운영권 박탈을 통보하면서 관련 서류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D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D 등에 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독립된 실체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C 종무소에 들어가 I 등 직원들을 내보낸 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I 등은 C의 점유보조자가 아닌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C 종무소를 점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 직원들이 실제로 C 종무소를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관리권한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C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검수인계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인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C 종무소에 침입한 이상, 다른 승려들에 대한 의사지배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설치 기수를 초과하여 납골당을 분양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C 종무소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피의자 B 업무상횡령 관련 계좌거래내역 제출 확인)에 의하면, C 명의의 계좌(Q (계좌번호 1 생략))에 2016. 8. 3. R의 할부금 195,6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290면), 위 계좌가 납골당 분양수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은 2020. 3. 26.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19, 20번 기재 각 돈이 납골당 할부계좌에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위법한 초과분양으로 인하여 동업약정에 따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각 계좌에 납골당 분양대금 등 동업약정으로 인한 수입이 입금되어 있는 이상, 위 돈은 정산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C의 합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유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피고인 A가 직접 출금업무를 수행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 C과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던 재산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1.경 위 C 종무소에서 피해자와 C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C 명의 통장 및 위 종무소 금고에 있던 E, L, S에게 각 10,000,000원씩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 예정인 현금 30,000,000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 D 선원 지원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번, 1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7,600,00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현금 30,000,000원의 경우, 피해자가 ‘위 현금의 출처가 E, 피해자 대표이사 L, 투자자 S의 가수금’이라는 내용의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C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000원은 E, L, S의 업무추진비 각 10,000,000원이고 이는 결국 이들의 개인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0,000,000원이 피해자와 C 사이의 납골당 분양사업 동업계약에 따라 조성된 합유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번 기재 각 돈 합계 27,600,000원의 경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C 종무소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000원을 T스님 격려금, U스님 대중공양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에서 ‘종무소 금고에 있던 E, L, S의 업무추진비 30,000,000원을 D 주지 업무추진비, D 선원 공양비(밥값)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지출내역에 ’V스님(E) 가 수금 30,000,000원의 수입으로 순번 5 내지 11번 기재 각 돈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38, 564, 565면, 611면, 1500면), C 계좌거래내역(Q (계좌번호 1 생략))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7번 기재 지출내역은 기재되어 있으나, 순번 5 내지 11번 기재 지출내역은 없는 점(수사기록 1288 내지 1290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10번을 포함한 28,600,000원이 E, L, S의 가수금에서 지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40면) 등을 종합하면, 위 27,600,000원은 순번 18번 기재 현금 30,000,000원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번, 18번 기재 각 돈 합계 57,600,000원이 피해자와 C의 합유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