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본 건 아파트'라고 한다) 자주자치협의회 회장인 자이고, 고소인은 본 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19:00경 본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진행 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장에 위 자주자치협의회원과 입주민 20여 명을 동원하여 이들과 공동하여 "회의 못한다"고 말하며 들어왔고 계속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하느냐"고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8. 본 건 아파트 20개 동 엘리베이터 내외 게시판에 게시되어있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 18장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에 의해 제거된 공고문 사본 1. 피의자의 공고문 제거 CCTV 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음성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본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와 같이 회의 결과 공고문 18장을 손괴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날 위 공고문에 대한 손괴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각 손괴행위의 소유자 및 피해법익도 모두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공고문을 손괴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자주자치협의회원과 입주민(이하 '입주민들'이라고만 한다)들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언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오히려 입주민들의 폭언과 언사를 말리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공고문은 10장 정도에 불과하다. 2.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녹취파일에 대한 CD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명의 입주민들이 회의실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입주민들의 항의 정도가 같은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계속 회의 의사를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입주민들이 고성을 지른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선거관리위원 D가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해산할 것을 권유할 때까지 입주민들이 계속하여 회의실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회의 장소의 규모(10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앞서 본 증거, 특히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자주자치협의회의 회장인 점, 이 사건 당시에 E가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진행에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입주민 20여 명과 함께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이후 입주민 일부가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피고인도 함께 회의실에 들어온 점, 회의장에 들어온 입주민 5 내지 6명은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던 다른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 업무방해 행위 당시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역할이나 현장에 있었던 사정,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 3.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의자의 공고문 제거 CCTV 화면(증거기록 25쪽 내지 3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 건 아파트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합계 6개 동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위 각 동에 설치된 공고문 각 3장씩 합계 18장(6개 동 X 3장)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8. 본 건 아파트 20개 동 엘리베이터 내외 게시판에 게시되어있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 12장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의자의 공고문 제거 CCTV 화면(증거기록 25쪽 내지 3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 건 아파트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합계 6개 동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6개 동 외에 다른 아파트 동 건물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나머지 공고문 12장을 손괴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