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14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앞길을 B 아파트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운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경산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착 등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약 993,1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견적서(순번 6, 7)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차량), 사진(피해자 촬영 사고지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안전하고 교통이 원활한 장소에 주차를 할 생각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움푹 들어간 도로의 진입 부분인데 피고인이 평소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고,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충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움푹 들어간 도로를 다 건너가서야 비로소 차량을 멈추었고, 사고 발생 장소에 비상등을 켜고 있는 피해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외관만을 둘러본 직후 불과 30여 초만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로가 움푹 들어간 형태였기 때문에 피해 차량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움푹 들어간 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움푹 들어간 도로를 다 건너가서야 차량을 멈추었기 때문에 최소한 움푹 들어간 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곳까지 걸어가서 피해 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외관만 둘러보고는 불과 30여 초 만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발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교통이 혼잡한 곳이기 때문에 주변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유도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취지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량에 탑승한 다음 이동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피고인 차량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경적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을 뒤쫓아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차하기는커녕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약 200m 상당의 거리를 이동해서야 비로소 멈추었고, 이를 단순히 교통 정체로 인해 다른 차량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는 것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충격음이 식별되면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접촉 부위에 충격 흔적이 선명히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 오게 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게 만들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