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59경 하남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그곳 야외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남, 2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맛있냐?”는 물음에 피해자 D이 “맛있다, 왜?”라며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E의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사진 6매,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자료확보),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C CCTV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시간과 장소,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14:30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승용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탄 피해자 C(여, 64세)를 들이받아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 넙다리뼈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진단서 및 소견서 교통사고보고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각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0.028%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동휠체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16주 중상해를 입혔으니, 적정한 처벌로 응징함과 더불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인 손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16:3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광주시 B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D 토지에 대하여는 최대 높이 3m까지의 성토를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위 토지들, 합계 5,706㎡에서, 높이 10m 이상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2022. 4. 26.경 광주시청으로부터 ‘2022. 5. 18.까지 해당 지역을 원상회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토지이용계획, 각 등기정보, 처분사전통지서, 불법행위원상 복구통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편송달내용, 개발행위허가통지서, 개발행위허가증, 현황실측도, 구적도, 계획평면도, 종 단면도, 횡 단면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형질변경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규모,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계정 ‘C’, 'D', E 계정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출연하는 성관계 영상 및 자위 영상, 야외 노출 사진 등 음란물을 제작·편집한 후 샘플 영상을 자신의 위 E 계정에 게시하면서 해외 사이트인 ‘B’의 링크를 올려 풀버전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 ‘B’에 유인하여 피고인이 올린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구독자들이 지불한 구독료 월 4.99달러(3개월 13.47달러, 6개월 23.95달러, 12개월 41.92달러) 중 일부를 분배받고 위와 같은 제작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8경 서울 양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구독형 인터넷 서비스인 ‘B’의 유료 구독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피의자가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을 편집,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이 제출한 B 음란물 유포 계정 관련 자료 분석, B 서비스 및 구독 유료결제, 구독 현황, 범죄수익금 특정, B 'D' 계정 상태 및 구독 결제 시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홍보용 L 계정 확인, 피의자의 B 유포 음란물 자료 첨부, 피의자의 추가 B 계정 'D') 1. E ‘C’ 계정(증거목록 순번6),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9. 09:0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87,85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9. 09:2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뒤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망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란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4: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대금 지불 문제로 업무와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뒤쫓아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목을 손날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3, 18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6, 7, 14, 15, 1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4. 1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채증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21:4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을 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D의 음낭 부위를 잡아채고, 이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길을 막고 있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이동전화 1회선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선불 이동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기로 마음먹고, 선불 이동전화의 온라인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등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알뜰폰 개통 플랫폼 업체 ‘D(E)’를 통해 통신사 F 등에서 3회선의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1 생략)(F), (전화번호 2 생략)(G), (전화번호 3 생략)(H)]를, 2022. 9. 7.경 2회선의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4 생략)(F), (전화번호 5 생략)(F)]를, 2022. 9. 14.경 1회선의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6 생략)(H)]를 각각 개통하게 한 뒤, 위 선불 이동전화의 유심(USIM)칩 처분 권한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전달 및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이용 전화번호 관련 회신자료, 개통 영업점 정보 요청 관련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3. 09:57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서산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채혈)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2012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관련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2013. 08. 14.경 전남 광양시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의 영업사원인 E과 연세아사이베리 건강식품 12박스와 사은품 추가 홍삼 1박스를 대금 1,188,000원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한다는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위 ㈜C 사무실로 연세아사이베리 건강식품 12박스와 사은품 추가 홍삼 1박스를 배송받고, 결제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8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첨부에 대해), G회신 자료,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편취 가액, 범행 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8. 21:49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세로 714 청당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14 청당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풍로 방면에서 풍세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D(여, 35세) 및 피해자 E(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차량 운전사인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22:32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실형 및 2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3.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3:25경 피해자 어머니의 주거지인 당진시 C 앞 노상에 찾아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도주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져다 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2. 피해자와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일련의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3. 2.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 14:3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당진시 D에 있는 ‘E’ 구내식당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3. 12. 13:25경 피해자 어머니의 주거지인 당진시 C 앞 노상에 찾아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T0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8:10경 대구 수성구 B 앞 C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무열대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지정된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82,812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조사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물적피해 산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31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부부사이이다. B과 피고인은 2022. 1. 7. 15:49경 서울 구로구 C 앞 골목에서 B이 주거지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후면에 페인트를 떨어뜨려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요구받자 위 차량에 묻은 페인트를 벗겨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콤파운드, 빠루, 아세톤, 행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뒷문, 펜더, 후미등, 트렁크, 뒷 범퍼 등의 부분을 각각 수회 긁거나 닦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흠집과 변색이 발생하게 하여 수리비 2,915,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고소인의 차량을 훼손한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촬영의 피해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제시한 콤파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제시한 헤라, 행주, 아세톤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일체 1. 피해 차량 견적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아내 B이 주거지 외벽에 흰색 페인트칠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차량 후면에 페인트를 떨어뜨려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콤파운드로 닦아 본 사실이 있을 뿐이고, B이 아세톤과 행주를 가지고 나가 차량을 닦았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손괴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이에 기한 실행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B이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허락도 받은 바 없이 피해자의 차량에 떨어진 페인트를 임의로 제거하겠다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콤파운드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수회 긁거나 닦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위 차량에 흠집과 변색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공동재물손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인 B이 같은 금액의 벌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의 최종전과가 2000년경의 것으로서 2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1: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과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손님인 것을 기억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5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때까지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은 채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5:4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후문 방재실 부근에서, 그곳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홍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등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 누구 허락을 받고 리모델링 홍보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접이식 테이블을 들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부위의 부종 및 압통, 허리의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및 당시 사진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사진 1매,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이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료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 D(여성)로부터 밀쳐져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옆에 있던 접이식 테이블에 닿아 그 테이블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의 반사적 동작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부터 경찰 진술, 이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리모델링 홍보 업무를 하던 자신들을 보고 시비를 건 경위, 곧이어 접이식 테이블을 들어 넘어뜨리는 등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 이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상처, 112 신고 등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 당시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동료 D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진술, 그리고 사건 발생 후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E의 이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하단의 ‘종결사항’ 란에는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입주민인 관련자가 테이블을 들고 넘겨 신고자의 무릎을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가해 사실을 부인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피해자 등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접이식 테이블 위에 노트북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다가 접이식 테이블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노트북의 파손을 주장하면서도 상당기간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펴면서 피해자 측의 상해 관련 진술의 신빙성도 다투려고 하는데, 노트북의 파손이나 수리 여부는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비 끝에 행한 폭력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고령),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오래 전 벌금형 2회 처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기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D에 있는 E 쪽에서 문수1청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가상의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를 풍기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운전의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1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