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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와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며 파주시 C여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여관 카운터에 들어가 열쇠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여관 D호실에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 02:04경 위 D호실에서, 피해자 B(여, 15세)와 같이 침대에 앉아 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비비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친 후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위 침대에 누워 옷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발로 피고인의 배 등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너를 따먹을 거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강제추행 관련 사과문자 메시지 첨부) 1. 대화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사본,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9. 07: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빌라 등이 다수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B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F(남, 8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기록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13:50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방면에서 광영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교차로에 진입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뒤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DV125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이 없다고 말한 뒤 마치 피고인이 지인인 H인 것처럼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고지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5), 각 수사보고서(순번 26,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사실상 범인도피 행위를 부탁)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21. 11:57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1. 13:30경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재차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윗부분을 찌르고, 소주병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싸움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쌍방 다툼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2. 09:41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2013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31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02:2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이동경로 지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6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9:01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자전거 바구니에 담겨있는 시가 500원 상당의 행주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짐 고정용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방석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6,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6,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강박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1번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법원사건번호 2012고단 832)으로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신상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을 기재 작성한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3. 7.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2023. 3. 28.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세조회 및 점검결과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832 판결)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본래의 제출기한인 2023. 3. 28.로부터 불과 15일 만인 2023. 4. 12.자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 위법을 시정한 점, 피고인이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한 위 차량은 홈로리 차량 즉 주유소에서 이동주유가 가능하도록 트럭을 개조한 차량으로 영업에 사용하려던 것이기에 변경 신상정보 제출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착오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2:1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빼기 위하여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노상 주차장’에서 1m 가량 움직인 것으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당시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대략 90m 떨어진 위 범죄사실 기재 노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려고 움직이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와서 단속하게 된 점, 증인 D는 평소 단속경찰관들이 소송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은 차량을 적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노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5m 가량 운전하다가 다시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그 이동한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 및 이동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리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이전 벌금형 2회(최근 10년 이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음주운전한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23: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집 짓는 목수로 일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와 마산 등 여러 곳에서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재료구입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 모친 소유의 농지가 있어 약속한 일자에 변제가 어려우면 언제라도 농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노임을 받고 일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국세청, 고용노동부, 법원 등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압류 처분을 받고, 모친 소유 농지도 이미 이를 담보로 하는 D대출금 및 진주세무서 압류금액으로 인하여 추가 담보대출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위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20. 10. 26.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D계좌로 2,0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사건외 F 명의의 D계좌로 2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및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1. 공정증서정본,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이행각서, 약정서, 결정문(G 부동산강제경매),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산청군 H),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입출금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자매로 2022. 6. 14. 12:11경부터 같은 날 12:19경까지 남양주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함께 들어가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지금 아버지 꺼 재산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 꺼 가위 주세요. 가위를 내꺼 돌려줘야지 훔쳐갔으면. 내 가위 내놔”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공동하여 약 8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미용실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고함을 지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용실 내부 홈캠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부친 E과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부친이 피해자의 미용실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들이 부친을 모시고 갔다가 감정이 상해 다소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부친과 피해자 사이에 부친이 피해자에게 분배해 준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범한 별건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2022. 6. 14.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피고인들이 같은 날 부친을 모시고 피해자의 미용실로 간 사실, 피고인들과 부친이 미용실로 들어간 시점에 피해자는 남자 손님의 이발을 하고 있었고, 여자 손님이 펌 기계에 앉아 있었는데, 부친은 손님용 좌석에 앉아 있은 반면, 피고인들은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가까이 서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한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11: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행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1:16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단지 C호에서 전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라는 가정폭력 112신고(E번)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과 위 D을 분리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안방에 있는 위 D과 아들 2명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3개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 제3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70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넘게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방치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2개월 넘게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점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 방치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부터 2021. 2. 4.경까지 2개월 넘게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점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방치자동차주민신고확인서, 무단방치차량자진처리예고, 무단방치차량견인요청, 무단방치차량자진처리명령,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다만 각 방치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여럿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있어서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 판시 제2죄는 선행유죄판결(아래 각주 첫 번째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7.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들역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위 벤츠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분 3부 및 대법원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채혈)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종 운전한 09:40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09:55경 호흡측정방식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부합하고, 위 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11:20경 채혈된 혈액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0.193%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인 03:30경부터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시작한 사실, 그 무렵부터 술자리를 2회 정도 바꾸어 가며 계속 술을 마시다가 새벽 5시 무렵 지인 중 1명이 자리를 떠난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술을 마신 장소,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사실(즉, 만취 상태였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지났을 무렵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일 새벽 5시경에는 피고인의 음주행위가 거의 끝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량의 술을 계속 마셨다고 볼 정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도 4시간 40분(280분) 가량이 지난 09:40분경 운전한 이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이미 하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채혈결과에 따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잠재적 위험성이 컸던 점, 실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자칫 중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를 유발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의 범행 또는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11.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0. 01:35경 서산시 지곡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가게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는 위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2경부터 02:00경까지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불응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하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범죄경력자료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2005년, 2009년, 2013년, 2015년) 4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과거(2009년, 2016년) 2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C(남, 62세)과 B은 사촌지간으로 위 A의 택시에 승차한 손님들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B에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었으나 B이 “씨발놈아 그냥 있으라고 십새끼야, 야 짜증나게 기다리라고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 10,000원을 선불로 준 B의 친구를 손짓으로 부르자 그 앞에서 소변을 보던 C이 다가와 “당신 나 알아, 왜 나를 불러”라고 하면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2. 23: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고,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7세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처음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할 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후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일행인 B의 폭언과 욕설이 시비의 발단이 되었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그를 용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가슴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밀치고, A의 복부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23.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00:35경 창원시 진해구 B 1층 원룸 주차장에서, ‘경찰 좀 보내달라, 술을 드시고 사람을 치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주거지로 돌아간 이후에도 재차 속옷만 입은 채 위 주차장에 나타나 D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D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76-A

위 판결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