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6:46경 B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홍성여중 앞길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75km로 진행하여, 그곳의 속도제한 60km를 15km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과태료고지서 1. 범칙금 영수증 1. 제한속도 표지판 1.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기간 및 운영방법 조회결과 1. 속도제한표지 위치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당시 사진자료 1. 무인단속카메라센서위치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이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르러,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다만 다음과 같이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거나 속도제한 예고표시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상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무인단속카메라의 과속단속의 경우 위반행위자의 개별적 사정을 참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종전 주장은, 이 사건 단속당시 속도제한 표시판이 수풀에 가려 보이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었고, 당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뒤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과속하게 되었으므로, 긴급피난으로서 과속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지점 전방 1km와 250m 전방에도 60km의 속도제한을 예고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방 200m의 속도제한 예고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긴급피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증제1 내지 4호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단속당한 지점 부근과 그 인근은 비교적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구간으로 보인다. 또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에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였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줄일 의무가 있었고,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차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지점에서 과속을 하는 것이 정차된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거나,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 111호 룸에서 E,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선배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무릎 꿇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606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8368] 1. 피고인은 2011. 10. 2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2기 예정(2011. 7. 1.~2011. 9.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대광에너지 및 주식회사 공항석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1,959,409,08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2기 확정(2011. 10. 1.~2011.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비엔에스 주유소, 주식회사 비엔에스 F주유소, G주유소, H주유소, I, 주식회사 태광에너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들에 합계 4,233,818,179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2기 확정(2011. 10. 1.~2011,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 및 주식회사 공항석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없음음에에도 도 불불구구하하고 고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4,746,145,90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3고단1629]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1.경 마치 주식회사 비엔에스에너지(K)에 공급가액 291,4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같은 날 G주유소(L)에 공급가액 194,32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및 고발서(첨부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포함)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판결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8368: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 2013 고단1629 : 조세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허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시키고 성실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해악을 가하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3:17경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사리에 있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하행선 43km지점 도로를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소나타2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부분 및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위 도로를 3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부분부터 뒤 문짝 부분까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10,410,6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5, 13:0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월포리에서 제2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자동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21:02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신울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풍종합문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2003. 8. 27. 선고) 더 있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력 10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비오는 날씨로 노면이 미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대리석 시공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제적 사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2018고단3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5.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해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드야구연습장 방면에서 진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도로부터 사고장소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4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고단325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00:58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 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다솜 2차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을 거쳐 구미시 H에 있는 'I 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진료 내역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2. 5.자 음주운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에 따라 의율한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3. 13.자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F는 성명불상자, G, H와 함께, 성명불상자와 G는 필리핀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역할을, H는 국내에서 인출책, 전달책 등을 관리하고 피해금원을 위 G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수령한 뒤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대구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배송된 I 명의 J협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령한 뒤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6개를 수령한 뒤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F는 성명불상자, G, H 등과 대출알선 또는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성명불상자는 2017.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 담당자인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2. 16.경 N 명의의 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령한 뒤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는 2017. 2. 16.경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8,470,000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F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68,661,8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동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62,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U,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가 인출한 계좌내역 및 CCTV 사진), 피의자 F 인출관련 금융거래 내역 및 범죄일람표 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들의 피해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접근매체를 공범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관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당시 6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접근매체의 전달책으로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Ⅱ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942에 있는 5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로 하여금 도로 중 앙분리대와 버스정류장 기둥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15:3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02.경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16:35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88에 있는 인삼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부로 1402 매남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1402 매금보건진료소 옆 도로를 매금리 188 에 있는 인삼밭 방면에서 매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다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매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뒤 문짝 펜더 부분을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3: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이 취하여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주 행패를 부리는 것을 알고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 불을 질러버린다, 칼로 찔러뿐다."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와 관련한 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복정역 방향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의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이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23:20 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08: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5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2014고단1072 피고인은 2014. 12. 14.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길100에 있는 풀코스가요방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제이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7 1.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D(24세)과 E이 F의 보증금 문제에 관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E이 돈을 안준다, 고소할 거다"라며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9. 03:00경 구미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위 F,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합석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는 죽어야 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여 같은날 05:00경 구미시 I건물 호 피해자 D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와 피해자 K(여, 19세)에게 "일어나,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허벅지를 각 1회 발로 찼다. 이에 위 피해자 J, K가 "왜 때리냐"고 대드는 것에 화가 나 "그래 니들은 욕 해라. 이놈이 맞으면 되니까"라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를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2014. 12. 9. 05:00경 전항의 I건물 현관 출입문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의 원룸 출입문 유리창 시가 5만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5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9. 01:19경 경북 M에 있는 'N 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위 소주방 주인인 피해자 O이 출입문 바깥으로 밀어 냈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시정장치 부분을 파손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1) 피고인은 2014. 12. 9. 00:30경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옆 골목길에서 후배인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2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7. 00:30경 경북 예천군 P에 있는 'Q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R의 속칭 '2차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00:20경 경북 예천군 S에 있는 'T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U(40세)을 "당신하고 같이 일하는 동생들을 데리고 있다. 와서 술한잔 사라."라고 부른 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5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8)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4, 6, 7, 10, 11, 13)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상해, 손괴범죄를 수차례 반복하여 처벌을 받았고, 2010년 및 2013년에는 각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를 받기도 하였으나 다시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및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안 좋고, 보호관찰 등의 처분으로도 폭력습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양형에 있어서는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유리한 사정 및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6:48경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서울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고,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다시 1차로로 들어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칫하면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2014. 7.~8.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4. 14:00경 퇴근 길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투산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홍죽산업단지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7, 10:15 경 출근하는 길에 차를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투산 승용차에 태워 경기 양주시 광적면 번지불상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뒷좌석 문을 열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급히 세우고 이유를 물으며 뒤를 돌아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N2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