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월로 감경되어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2013. 6. 13. 육군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6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21:2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5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 5. 04:0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채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위 과도를 겨누며 "돈이랑 상품권 내 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19,000원과 합계 5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23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9.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2:13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있게 되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만 원, 14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0장,30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동전 20만 원, 2만 7,000원 상당의 담배 10 갑 등 합계 1,442,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4233 4. 절도 피고인은 2013. 10. 7. 20:00경 의정부시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휴대폰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업무를 보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갤럭시S4 LTE A)를 손으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합35 5.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17:30경 의정부시 0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1Q' 에서 피해자에게 "풍림아이원 아파트에 사는 친구 소개를 받고 왔다. 휴대전화를 분실했기 때문에 임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이 4대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고, 휴대전화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6.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2, 19: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한다. 내 직업은 나화를 그리는 화가이다. 기존에 사용 중인 휴대폰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즉시 사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이 4대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고, 휴대전화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LTEA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014고합45 7.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경 의정부시 U상가 동부 나열 101호 V에서 피해자 W에게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다.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통화를 할 수 없으니 2013. 9. 16.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오거나 통화를 하게 해줄테니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9,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합46｣ 8.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 토요일 오전 포천시 X에 있는 Y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Z 명의로 휴대폰개통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2013. 9. 16. 월요일에 휴대폰개통이 되도록 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4. 11:40 경 X에 있는 AA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폰은 아직 개통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중고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휴대폰중고매입업자인 피해자 AB에게 "이 전화는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사용하시다가 방금 정상해지한 것인데 이 전화를 중고로 팔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휴대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7 9.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09:00경 의정부시 AC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 대금 또는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여 약 24시간의 컴퓨터 사용 요금 7,500원과 라면, 음료수 등 6,100원 합계 1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1. 지문 감정서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4¹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G의 각 진술서 1. 휴대폰계약신청서, CCTV 사진자료 2014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2014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4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자 요금정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형기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1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특수강도 범행은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상가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 J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자 AB의 피해액 중 일부(25만 원 중 18만 원)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