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 .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경 세종 C에 있는 D에서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더러운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은 속지말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인쇄물(가로 30cm, 세로 42cm) 100장을 제작한 뒤, 2016. 4. 8. 15:00 경 세종 금남면 금남구즉로 491 남세종농협 황용지점 맞은편에 설치된 선거벽보 옆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인쇄물 1장을 붙여 게시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전봇대에 위 인쇄물 1장을, 같은 날 17: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선거벽보 옆에 위 인쇄물 1장을,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 뒤 담벼락에 위 인쇄물 1장을 붙이는 등 도합 4장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6. 4. 11. 10:00경 공주시 소재 산성시장에서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위 인쇄물 25장을 배부하고, 2016. 4. 12. 15:00 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중앙시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 인쇄물 15장을 배부하는 등 합계 4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인 2016. 4. 13.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4장을 게시하고, 40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H차적조회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인쇄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게시의 점 및 같은 인쇄물 배부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7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필로 인쇄물 초안을 작성하여 편집 및 복사를 의뢰하자 인쇄소 운영자는 불법이 될 수 있으니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초안을 잡아서 경찰서에 문의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이후 인쇄소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편집하여 만든 인쇄물 초안을 보여주며 이렇게 해주면 되겠냐고 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인쇄소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모르는 채로 인쇄물을 게시, 배포한 것으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인쇄물의 제작을 맡았던 G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의뢰를 받고서 "작업을 하기 부적합한 것 같으니 작업을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내가 모두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편집과 복사를 맡겼다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인쇄물 초안을 잡아 경찰에 문의해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쇄소 운영자로부터 위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질의하여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단지 인쇄소에서 작업을 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은 것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2회)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벌금 70만원 ~ 200만 원)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인쇄물의 수량, 형식 및 그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권자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행동이 불법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