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원 원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15:00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1 수업을 하고 쉬던 중, 책장에서 사탕을 꺼내먹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았고, 왼손을 내리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으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내리고 자리로 가서 앉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 15:20경 위 학원 교실에서 사탕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으며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7. 15:00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문제풀이를 가르쳐 주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물주물 거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며 일어나 교실 앞에 있던 화이트보드로 갔다가 책상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옆에 서서 문제풀이를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왼쪽 허벅지, 종아리 뒤쪽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의자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며 "내가 자꾸 니를 만지면 안 되는데 자꾸 만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0. 15:00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하던 중 "오늘부터 니를 안 만지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았고, 피해자가 목에 힘을 주며 얼굴을 뒤로 뺏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얼굴 앞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말 16:00경 위 학원 복도에서 프린트를 하기 위해 학원 내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같이 프린트를 하러 가자며 손으로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그냥 있겠다며 가지 않자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8. 초순경 사이 16:00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가헐렁한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이거 옷이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명치부위를 가슴이 보일 정도로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19:3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학원 교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과목은 열심히 하고 있나.", "공부 할래 안 할래.",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엑스자로 꼬아 눌러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바로 앞까지 닿을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7.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양반다리를 하고 공부를 하던 피해자의 왼쪽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무릎 부위부터 골반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18:00경 위 학원 복도에서, 학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교실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까지 손을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방학기간 중 위 학원 교실에서 선풍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학원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감싸고 손을 내리며 피해자의 골반부터 윗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위 학원 교실에서 자신의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위 학원 교실에서 자신의 책상 옆에 있던 책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엉덩이 부위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다.항, 제2 내지 5항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및 라.항 부분) 1. 녹취록 [피해자 D(가명) 진술] 1. I 속기록(피해자 F, H, E, G의 각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5, 1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2018. 8.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5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5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가. 2018. 7. 16. 이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1.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2018. 7. 17. 이후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8. 여름' 등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범죄사실이 있어 적용법조를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및 라.항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중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고, 제1의 라. 항 중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 태양,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 등을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시일을 구분하여 피고인의 행위 및 그 정도를 진술하고 있어 상황을 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형량범위가 높은 3개의 범죄를제외한 다른 범죄는 형량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따로 설시하지 않는다.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2년(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원 원장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현재는 학원 운영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