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양식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강화군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주인 C과 이야기가 다 되었고 매매계약이 된 상태로 분양만 하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3억 원을 주겠다. 개발사업 현장에서 토목공사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토지는 2012. 6.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토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3억 원을 주고 토목공사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F 등은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임야 8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택지로 분양하고 이익을 남기고자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가 취하되어야 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G, 채권자 H, 실질적 채권자 I, 채권양수인 J, 이하 ‘1차 강제경매’라 한다)이 있었다가 2012. 5. 16. 취하되었고, 또다시 H의 신청으로 2012. 6. 5. 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K, 이하 ‘2차 강제경매’라 한다)이 있었고, 이후 몇 개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추가로 마쳐지면서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2012. 7. 13.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실체와 사업성, 사업에서 피고인의 지위 등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 2차 강제경매가 취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강제경매와 관련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고, 그 사업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업의 실체나 사업성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초 이 사건 사업은 F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피고인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업자를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F는 2012. 5.경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L 사무실로 옮겨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F가 J에게 1차 강제경매에 대한 취하를 권유할 때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다. 피고인은 F에게 사채업자들로부터 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었고(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돈으로 보인다), 대출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F로부터 독촉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차 강제경매가 개시된 때로부터 얼마 후인 2012. 7. 24.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J에게 자신의 돈으로 합계 1억 1,650만 원을 2차 강제경매 취하 명목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포기각서를 받고 자신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사채업자를 알선하는 정도의 역할을 넘어 F가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에 같이 관여하면서 사업의 성공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F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정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자 친구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사채업자들의 대출금에 포함시켜 F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J에게 2차 강제경매 취하 비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다. 피해자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투자가치 등에 관하여 판단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던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의 친구로서 2012. 2.경부터 L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당한 기간 검토 후 2012. 7.에서야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와 그로 인하여 사업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나름의 판단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2차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사업이 실패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차 강제경매에 관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차 강제경매를 취하한 채권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2차 강제경매가 개시된 탓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에 관한 F의 진술(사채업자들이 제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과 사채업자 N의 진술(F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2차 강제경매 개시가 피고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1차 강제경매의 취하와 2차 강제경매 개시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가 모두 매우 근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2차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2차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약 1개월 후인 2012. 7. 13.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같은 달 24.부터 2차 강제경매를 취하하기 위해 J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 2차 강제경매를 취하해 줄 것을 독촉하였다. 채권 전액(3억 5,000만 원)을 택지를 분양한 이익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한 점, 채권자와 사이에 체결된 각서의 내용, 1차 강제경매가 취하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차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정을 안 후에도 채권 전액에 이르지 않는 일부 경비의 지급만으로도 취하의 권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