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60

범 죄 사 실 1.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평택시 D에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유치권 행사로 중단된 E아파트의 사업권 및 유치권 인수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 중인데 모든 준비가 세팅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F에서 진행 중인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토지 및 사업권 인수 사업(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사업’이라고 함)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곧 재개되어 준공될 예정이다. 위 2개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 등이 필요하니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고, G 상가 건물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H 주식회사인데, 내가 그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으니 그 지분의 1/2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평택 E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유치권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유치권 및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G 상가 건물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시행사인 H 주식회사를 인수하여야 했으나 H 주식회사와 기존 시공사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해 H 주식회사를 인수조차 하지 못하고, H 주식회사의 지분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상황으로, 평택 E 아파트 사업, G 상가 건물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개인적인 경제 능력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의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사업들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2배 이상의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위 사업들의 경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다른 사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사업들의 경비로 전부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부터 2018.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16,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채무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에게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투자수익금과 함께 한 번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평택 E 아파트 사업, G 상가 건물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이 지정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7. 5. 1. 1,000만 원, 2017. 5. 8. 1,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계좌별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확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판결문 등 사본 11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 된 내역 정리),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수사보고(입금액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평택E아파트, 용인 G 상가 건물사업 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건물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진행상황과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보고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일부 금원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생각하여 스스로 피고인의 채무를 정리해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건물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위 각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 투자금에 대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언행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고, 위 각 사업의 수익실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J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 및 그 신빙성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건물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면, 투자원금 및 동액 상당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 유치권자들이 있지만, L증권 등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이를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할 준비가 다 되었고, 이 사건 상가건물 사업의 경우에도, 상가 1층이 M약국으로 이미 분양이 되어 있는 등 상가분양에 문제가 없으며, 자신이 위 상가건물 사업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을 주겠다”고 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각 사업이 완료되어가는 것처럼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받아간 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계속적인 투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어야 그간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데(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291쪽 이하,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함), 나중에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업 현장에 가보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라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소개로 J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J이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대신 갚아주면 투자수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여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사업진행경과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 관련 문서 및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298쪽 이하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 나. 사업진행경과 및 투자금 사용처 관련 등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는 중단된 상태로서 약 70억 원 상당의 유치권 분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계약서 류의 문서(415쪽 이하) 이외에, 피고인이 위 유치권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권을 인수할 만한 거액의 사업자금을 확보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한편 위 아파트건축에 관하여, 2017. 7.경 이후 채권자인 N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사업권을 낙찰을 받았고(394, 396쪽 이하), 2019년 이후까지도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511쪽 이하). 2) 이 사건 상가건물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위 사업의 전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 지분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위 상가건물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사업 역시 결국 다른 사업자가 추진하였다(2019. 12.경을 기준으로 위 상가건물은 피고인과 별개로 준공되어 분양될 예정으로 보인다, 400쪽).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그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또는 자신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200쪽 이하, 230쪽 이하, 373쪽)(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판단계 및 변론 종결 이후에도 2021. 7. 6.자 서면을 제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 일부를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건물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 항목이 모두 고지된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기망행위 및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교부된 금전 일부를 위 사업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년경 이후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위 사건 고소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지출하기도 하였다(120, 202, 204쪽).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 계좌의 잔고가 평균적으로 약 42만 원 정도였고(408쪽), 피고인이 당시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고(207쪽),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이후 별다른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9년경까지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205쪽) 나머지 금전에 대한 변제나 사업진행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였다(다만, 이 사건으로 기소되고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금된 이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수수하거나 J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부탁할 무렵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건물 사업에 관하여 막연히 낙관하고 있었던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다거나 위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 밖의 피고인 주장 사정 관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설명하고 그 용도대로 집행하였고, 피해자가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A의 지출내역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46쪽)에도 투자금 중 일부 금원의 차용내용이 ‘개인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 내역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잡다한 비용 명목으로 요구하여 지급한 금전의 구체적 항목이 기억나지 않아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일 뿐(법정진술, 67쪽), 자신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금전 지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인 명목을 기억하지 못해 위와 같이 정리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업비가 아닌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마치 곧 마무리 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금전을 지급하였고, 그중 상당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위 지급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하는 이상, 편취금 중 일부를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가 2021. 4. 14.자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법정에 출석하여, 합의서 작성 이후 나머지 편취금의 변제와 관련한 피고인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벌불원의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막연하고 주관적인 계획으로 다른 사람의 자금을 이용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형사고소를 당한바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믿게 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 합계액이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수사단계에서 변제된 1,100만 원과, 공판단계에서 변제된 8,000만 원을 제하더라도 피해금 잔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종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며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사업의 실패를 확신하거나 편취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편취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피해자도 원금의 2배가 넘는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에 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나 실현가능성에 관한 스스로의 판단과 이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