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07 1. 2021. 8. 9.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9. 02: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96(가야동) 가야쌈지공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덮고 있던 종이박스를 치우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쓰레받기, 집게,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코를 향해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C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21. 8. 26.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02:1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상 상당의 쇼핑카트 1대를 꺼내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해자 G 및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쇼핑카트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쇼핑카트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위로 들어 올려 끌어당기며 운전석 선바이저 2개를 손괴하고, 쇼핑카트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 트렁크 윗부분과 운전석 헤드라이트 부위를 긁어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및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6. 02:20경 위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절취한 후 주차장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집에서 가져온 니퍼로 전등과 연결된 피해자 F 소유의 CCTV 스위치 전기배선을 절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CCTV 카메라 연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8. 26. 11:30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CCTV를 손괴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둥이 닥쳐라. 모가지 따 버린다. 내가 만약에 잡혀가도 금방 나온다. 낮이고 밤이고 내가 너 지켜보겠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당장 내 마누라에게 시켜서 니 년 망치로 대가리 깨고 죽이라고 시킬꺼다. 내가 나와서도 너를 죽여 버릴꺼다. D건물 인간들 다 죽여 버릴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9. 5.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5. 13:5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포장 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나무상자와 술병을 던지고 야채 바구니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일으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P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보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며 "니 징역 5년 받는다. 니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 내 고추를 빨아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08 4.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21. 02:15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스탠드형 입간판에 사용하는 전기선을 발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21. 05:3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 욕실 선반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541 6.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5. 22: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0 가야동 '쌈지공원' 앞 노상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줍고 있던 중 피해자 W(남, 51세)가 자신에게 훈계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선풍기 몸통(선풍기 날개와 하단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코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왼쪽 인중 부위가 3~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증언 1. M, P, X, C, B, F, G, H,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합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에 관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먼저 세차 호스로 물을 뿌려서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K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을 불렀으나 피해자 P이 피고인을 보고도 그냥 가기에 피해자 P을 부르려던 의도로 손짓을 한 것일 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사실이 없고,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절도 사건이 있어서 경찰분이 오셨는데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저에게 ‘거짓말 하지마라. 주둥이 닥쳐라. 모가지 따버린다. 내가 만약에 잡혀가도 금방 나온다. 낮이고 밤이고 내가 너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하였다. 경찰차에 연행이 되면서 차안에서 저에게 ‘나는 금방 나올꺼다. 오늘 당장 내 마누라에게 시켜서 니 년 망치로 대가리 깨고 죽이라고 시킬꺼다. D건물 인간들 다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미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K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 및 느낌, 피고인의 언행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나아가 달리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 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도 없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주거지 주차장 위에 있는 CCTV를 J빌라 Y호 아저씨가 연장으로 짤랐다. 왜짤랐냐고 따지니깐 증거를 없앨라고 일부러 짤랐다고 하며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망치로 때려 죽인다’고 협박하고 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계속 집 근처에 서성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K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위와 같은 신고내용은 피해자 K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P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마주쳐서 모르는 척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면서 ‘니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병을 가지고 계속 잡으러 다녔고, 겁이 나서 도망다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과 느낌 등을 진술하였다.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잡으러 다녀서 가야치안센터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사람이 병들고 따라다닌다’라는 취지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 P의 진술과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병을 어깨 위까지 들고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 P이 피고인을 보면서 주차된 트럭의 앞 범퍼 부분에 몸을 숨기고 있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 P을 건너편 인도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장면들은 피해자 P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P을 그냥 불렀을 뿐이라면 피해자 P이 트럭에 몸을 숨길 이유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P을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제5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바. 제6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사. 제7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 P에 대한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절도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경미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B, W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