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0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일반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1. 노동력착취유인 피고인은 2017. 1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거녀 D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인인 위 피해자가 노숙자로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소개를 받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금 지급 없이 노동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무를 들고 옮기는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승차표를 보내주어 2017. 12.경 피해자를 포항으로 내려오도록 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항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실 및 같은 구 G건물 H호실에 거주하게 하면서 B에서 실시하는 재선충작업을 하는 장소 등에서 나무를 들고 옮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포항시 이하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시키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경부터 2018. 1. 13.경까지 4일간 (주)I에서 실시한 J 현장에서 근로하도록 하고 2018. 2. 9.경 피해자의 임금 합계 357,660원을 피고인이 개설하여 이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B 계좌(K)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노동력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05,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일이 힘들어 도망한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일을 그만 두더라도 B 아저씨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실로 돌아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허락 없이 도망갔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장애인을 폭행하였다. 나. 2018.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포항시 남구 소재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일이 힘들어 도망한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움켜잡고, 위 찜질방 앞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실 현관에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두 발 모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려 피해자를 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뒤로 당겨 장애인을 폭행하였다. 다.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L의 원룸에서 일이 힘들어 도망한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포항으로 이동하면서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좆 밥이야? 시발새끼 죽여 버릴까."라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뺨을 수회 때리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벽에 양손 짚어."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고통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앞 뒤로 세게 흔들고, 원룸 거실에 있던 후라이팬과 밥상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장애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M, D,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협조의뢰(계약서 등 자료 제공 요청), 수사협조의뢰회신(완료계, 착수계), 수사협조의뢰회신(월별 출역부 및 인부임 이체 명세서),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촬영 첨부), 폭행피해 사진, 내사보고(신뢰관계인 자료 제출), 이관의뢰서, 피해 상담 문자메시지, 피해자 계좌 정보,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B 계장원장 조회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임의제출 등 사진촬영), 압수물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거주했던 방 내부사진 첨부), G건물 H호 상태 사진, 수사보고(E건물 F호 사진), E건물 F호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의심 부분 사진 첨부), 폭행 의심 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검색하여 제시한 야구방망이 사진), 폭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와 동일한 물건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후라이팬, 밥상에 대하여), 폭행에 사용된 후라이팬, 밥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통신자료 제출), 통화 상세 내역서(A), 통화 상세 내역서(D), 수사보고(참고인 L 면담보고서 제출), 면담보고서(L), 문자메시지(L, C), 재직증명서 등,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진술녹취록 및 진술분석 첨부), 녹취록(2회 진술조서 관련), 녹취록(3회 진술조서 관련),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제출, 수사의뢰서, 장애인증명서, 의견서 제출, 의견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계좌내역조회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노동력착취유인의 점),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신체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노동력착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노동력착취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유인한 후 노동력을 착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일이 힘들어 도망하자 피해자를 찾아내어 폭행을 가하였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