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1. 13:50경 택시 기사와의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 들어간 후 요금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위 치안센터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저 씨발 영감탱이 미쳤나, 거지같은 새끼들, 왜, 왜, 왜, 왓, 왓, 왓, 씨발 놈들, 저 새끼 재수 없는데, 씨발, 장난치나, 지기 뿔라, 나 기자에게 전화할거야, 가만 안 둘거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손가락 욕을 하는 등 약 20분 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10경 위 치안센터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E에게 "처 늙어가지고 씨발 놈들아, 미친 새끼들, 난 못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2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한 후, 소변을 본다며 "나는 개니까, 이 자리에서 싸야겠다,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벗으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허벅지와 아랫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 하 제1호(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3:59경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혼자 거리를 걷는 여성을 물색하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11. 14.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하여 멈춰서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범행 전 물색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사거리를 신동 성당 방향에서 금호 어울림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고, 도로 우측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C 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K7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쏘나타 승용차의 프런트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7,079,916원 상당이, G K7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661,438원 상당이, I 투싼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50,819 원 상당이 각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각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5. 1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에 있는 고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에 있는 고성터널 앞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창원시 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상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E(43세, 남)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2:40경 보성군 B 펜션 C호실 앞에서 임금지급을 요구하던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0:23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호평로46번안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위험하게 운전하여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현재 무직으로 2016. 2. 28.부터 2017. 11. 13.까지 부산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수산물 운반업에 종사할 당시 피해자 D(48세)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2:42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약 5분 전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이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8. 4. 20. 이 법원에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구 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내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된 '엑스에스(XS)'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영업 기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9.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산호평산길 38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평복길 24 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16:1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등산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63세)와 산악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붙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식당 냉장고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 1병을 꺼내 손에 쥐고서 땅바닥과 플라스틱테이블의 모서리에 수회 내려친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깨진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좌측 위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 1병을 꺼내 플라스틱 테이블모서리를 내려침으로써, 식당 업주인 피해자 E(50세)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각각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 관련) 1. 각 사진, 사진, CCTV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행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깬 후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자칫 생명의 위협이나 더 중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5.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21,2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피고인은 6,54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한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3. 19: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92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5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1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C에게 "사진 찍어달라!", "맥주를 달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10:20경 제 1항 기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 및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57

범죄사실 1. 2018. 7.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22: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자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F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얘기해 봐요.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놀아봐서 알아."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F에게 "싸워보고 결정할래? 나 다리도 다 나았는데 이제 싸워볼래? 너 싸움 잘하냐? 너 깝쳤다매? 고등학교 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왼손으로 F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7. 19. 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00: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취객이 고성방가하며 일반시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 경장 J, 경사 K 등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벤츠 승용차를 향해 던져 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장 I, 경장 J 등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았음에도 J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좆 잡고 반성 좀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신발을 향해 침을 뱉고,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J의 얼굴을 향해 던져 눈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영상 분석/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1. 범행영상 CD,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캡처,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받고 그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행위로 인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L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 범죄의 피해자인 L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0:1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가 약 25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망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2:40경 인천 중구 아암대로 20 CJ제일제당 제1공장 내부 도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8세)을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골절, 좌측 하지 무릎 이하 전체부위의 피부와 심부연부조직의 광범위괴사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 일부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9: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5 메스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5.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천고개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고도 정확히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23,9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임장 경찰관 진술 청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선적인 근해선망어선 B(17톤)에 선원으로 승선하는 등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에서 선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경북 포항시 구룡포 선착장에서 자신이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B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선원 수급 때 필요한 선용금 600만 원을 주면 출항 전에 함께 조업을 할 선원 2명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박에 승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 거래내역, H 명의 수켤계좌(I) CD 공동망거래내역 조회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만 원을 선원 2명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위 각 계좌내역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만 원을 선원 2명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각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68

범죄사실 1. 2017고단4868 피해자 B는 베트남 C에 있는 D공장 건축공사를 수주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제지공장 건축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D공장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반철근 260t을 나에게 주면 최대한 손실을 적게 하여 고강도 철근과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반 철근을 다른 곳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일반 철근 260t을 고강도 철근과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8,700만 원 상당의 일반 철근 260t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고단5215 피고인은 2012. 7. 20.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서 건설 관련 일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고 이자로 7%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말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68 1. B,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하도급계약서, 검찰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7고단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편취범행에 대하여 "반출한 일반 철근을 교환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베트남 경찰에 의하여 압류되었기 때문에 교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강도 철근과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일반 철근 260t을 반출한 후 고강도 철근으로 교환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빼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6개월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반출한 일반 철근 260t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보여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고증명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반출한 일반철근을 위탁 보관하였다는 장소와 그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증거기록 59, 60쪽 등)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일반 철근 260t의 행방 또는 그 처리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되풀이하였다. 피해자가 반출된 일반 철근 260t의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1. 하반기에 고강도 철근 64t을 위 공사현장에 반입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 위 고강도 철근 64t을 공급한 베트남 철강업체 'G'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반출된 일반 철근과 교환한 것이 아니라 대금의 10%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이른바 '외상' 조건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 1.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 남아 있었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만일 반출된 일반 철근 260t이 압류되었다면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베트남 검찰청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해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후인 2012. 5. 에 베트남 H회사의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철근 약 122t 이 건축자재 외상대금에 갈음하여 베트남 현지 업체에 인수되었을 뿐, 피고인이 교환을 빙자하여 공 사현장에서 반출한 일반 철근 260t은 베트남 경찰 등 사법당국에 압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이 2012. 5. 베트남 현지에서 2억 1,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경위에 대해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현금보관증 작성 과정에 입회한 I의 진술에 의하면 위 현금보관증은 평온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변명만 되풀이하면서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에필리핀에서 5개월 이상 구금되었고 한국으로 송환된 후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원청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청회사 관계자 대신 베트남 현지에서 노임 체불 등의 책임을 추궁받는 등 상당한 고초를 겪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5. 14: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성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지주간판을 2차례 넘어뜨려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15:04경 진주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지주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하는 모습을 본 C 진주성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경장 H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H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어 같은 날 15:10 경 경찰차를 타고 진주시 I에 있는 위 F지구대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면서 머리로 H의 턱을 세게 1회 들이받는 등 H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주간판을 넘어뜨려 손괴하였고,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 및 그 정도, 재물손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