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4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관련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주도에서 알게 된 B와 전단지를 제주도 전역에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공모하고, 2019. 10. 24.경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B가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C에게 2,940,000원을 대부하고 60일간 매일 60,000원씩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4.경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채무자에게 66회에 걸쳐 합계 410,56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초과이자 수령 관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0. 24.경 채무자 C에게 2,940,000원을 대부하고 60일간 매일 60,000원을 상환 받아 연 251.6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4.경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15, 17~27, 29~62 기재와 같이 연 251.69%에서 1,310.28%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야간 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21: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3.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2 기재와 같이 18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E, F)를 이용하여 전화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00: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앞으로 갈께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3~405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E, F)를 이용하여 전화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21: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일에 나 콜탕먹이는거에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0.경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6~440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전화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변제자금 마련 강요 관련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2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연히 씨발 찍어야 되는데 당연히 왜 안찍냐", "씨발 진짜 사람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 지금 만들어서 너 지금 만들어서 친구한테 빌리든 뭘하든 자꾸 씨발 말장난하지말고", "씨발 니가 지금 이게 아 말 씹새끼가 말 좆같이 하네 진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쓸 곳이 있으니 카드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2019. 8.경 청주시 복명동 인근 카페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2019. 9.경 청주시 복대동 인근에서 L로부터 L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2020. 7.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서 N으로부터 O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3장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L 명의 농협), 각 통화내역, 각 계좌내역, 문자내역, 통화발신내역, 직전/직후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이자율 산정자료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D이 제출한 계좌내역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증거분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채무자 R 외 1명 진술청취),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업 및 접근매체 양수 관련 추가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5호(변제자금 마련 강요 등 행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H, G, D측과 합의되었고, 채무자 Q과도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