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08: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3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39.1km 지점을 신갈JC 쪽에서 용인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5차로에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Jetta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유지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Jetta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시장조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8. 7. 임금 3,222,217원, 2012. 11. 2.부터 2018. 7.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7. 1. 임금 7,500,000원, 2017. 8. 임금 3,750,000원, 2018. 6. 5,250,000원 합계 19,722,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8,700,682원, 2012. 11. 2.부터 2018. 7.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5,113,390원 합계 13,814,0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8.에는 근로자 E의, 2019. 4. 9.에는 근로자 D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산지방법원-91고단2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6.14.경 마산시 회원구 양덕3동 이하 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형부인 피해자 공소외 1(남, 50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번지 생략) 소재 대지 122평방미터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단층 주택 1동을 4,50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금 1,600만원을 지급받고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 1,000만원을 위 대금 일부와 상계하며, 위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전액을 결제하고, 1990.12.말까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0.5.31. 창원군 진동면 진동리 260의1 소재 진동법인 어촌계사무실에서 위 어촌계로부터 금 1,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마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들 위에 위 어촌계를 권리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2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61조, 제328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다. 그런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3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사본(수사기록 147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형부로서 동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 하였으나 1990.1.13. 법률 제4199호로서 개정되고 1991.1.1.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되는 경우로서 그것이 비록 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으로 볼 것인바, 이 법원에 제출(1991.2.25.접수)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조카 손녀로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의 고모이자 피해자의 조카인 D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 피해자에게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2. 경 포항시 북구 E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재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4.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 운영의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기존의 채무까지 합하여 2015. 10. 22. 까지 원금도 변제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700만 원을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돈도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차용증,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및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7. 19:40경 부산 동구 C 인근 육교 아래 노상에서 D로부터 13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71g을 건네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7. 21: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8. 05:58경 위 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0.25g과 0.4g을 비닐지퍼팩 2개에 나눠 담은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감정서, 압수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D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D로서는 피고인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위 증거를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8등급으로,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 C, D 등 여러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및 카드연체대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7,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편취액수가 상당함에도 거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 C(여, 30세)와 교제하면서 대구 북구 D빌라 306호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해주는 등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빌라 306호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집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C가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위 306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 C의 2018. 11. 14.자 처벌불원서 피해자 E의 2018. 11. 16.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3:2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후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경로 2에 있는 다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05호, 310호에서 'D'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E로부터 "대부업체 대출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같이 하자. 허위 직장번호를 만들어야 하니 먼저 당신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허위 직장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 상대방이 일정한 직장이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후 그 대출 상대방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5. 3. 30. 사실은 F가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 SBI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G가 직장이 있으니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대출 심사시 마치 F가 직장이 있는 것처럼 근무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공모하여 2015. 3. 30. F에게 SBI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인 H, E의 법정진술뿐만 아니라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수행한 역할,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종전의 확정판결 내용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업 및 시공업을 하는 B 대표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부채를 지고 있었고 진행하고 있던 공사들도 적자를 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1. 3. 350만 원을, 2015. 12. 23. 35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4. 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공간설계 및 감리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용역계약서, 현장사진 1. 사실확인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차용금 중 일부는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7:55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펜스(가로 1m, 세로 60cm 가량)를 위 E와 F를 향해 던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2명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4년 내에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C'의 강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은 위 학원의 원장인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 18. 20:05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1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도착할 때까지 위 학원에서 버티고 서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14:10경부터 같은 날 14:30까지 위 학원에서, '원장 D은 인간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선생님을 폭행함 당장 권리를 돌려주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카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소리치고, 만약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카터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을 듯한 행동으로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0:22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던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복숭아를 씻는다며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에게 제출받은 CCTV 영상 첨부)-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100m가량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21:19경부터 같은 날 21:29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에 다가가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사랑해! 한번만~ 자자, 한번만 하자, 아니 문 좀 열어봐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막아서서 피해자의 매장을 개장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21:29 경위 D 매장 앞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사정 설명을 요구받자 에게 "니가 먼데 그러냐? 니 몇 살이냐? 이 씨발놈아 이런 개새끼가 없네"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F에게 들이밀고, 욕을 하지 말라는 F의 요구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F의 낭심 부위를 2회 밀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출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지구대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의류매장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8: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물상에서 구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자리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소의 기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채권자의 추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도의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운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형에게서 PC방을 넘겨받기로 했다. 불법게임방이 아닌 합법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넘겨받으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인수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석 달만 운영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수할 PC방이나 사업권을 확보하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단기간 내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직장동료인 E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편취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2. 16:00경부터 16: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D조합 역전지점에서 술에 취해 책상 유리를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고 철제 휴지통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질러 은행 업무를 보던 고객들이 겁을 먹고 그곳에서 퇴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9. 21. 21: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신원확인을 마친 뒤 천안동남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경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견적 1. 현장출동 촬영사진 1. 경장 H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6, 6,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으며, 2016. 7.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00,000,000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경 천안시 동남구청당동 550번지에 있는 천안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고, 2017. 1.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0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9:5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 공용화장실1)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C(남, 34세)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바지를 제대로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질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당겨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잡았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여러 차례 쳐서 피해자를 놓아주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갑자기 신고한다면서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붙잡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침에도 피해자를 강하게 당겨 끌어안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대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충분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5: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사거리 앞길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53%)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139%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13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주월교차로를 운진각 사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면서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측두부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61,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