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무고 및 피고인 A의 무고방조 피고인 D은 경남 하동군 H, I 임야 9,21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등기부상 소유자,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동서로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10.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에게 대금 33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이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J측에 가격을 하향한 이중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J측으로부터 법인이라서 세금문제가 있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B에게 이전할테니, 주식회사 J는 B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해 가라는 요구를 하여 승낙받은 후, 2010. 12. 20. 피고인 D이 B에게, B가 주식회사 J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각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2. B를 통해서 주식회사 J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탈세행위가 국세청에 발각되어 피고인 D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피고인 D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인 D과 K 사이의 계약서는 B 등이 위조한 것이라는 허위의 고소를 하고, 피고인 A, B가 이에 시인하여 처벌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B에게 부과되도록 하자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 가. 2012. 5. 15.자 범행 ⑴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5. 초경 B에 대하여 '고소인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7,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B가 고소인 D이 위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7,0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2. 5. 15.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소재 하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대리인으로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B를 고소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D은 2010.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위 K에게 337,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0. 12. 20. 피고인 D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7,220,000원에 판매한다는 계약서와, B가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6,980,000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B가 피고인 D과 K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을 337,00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⑵ 피고인 A의 무고방조 피고인은 C, D이 위항과 같은 내용으로 B를 허위사실로 고소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신이 진실대로 진술한다면 D, C의 허위 고소내용대로 B가 처벌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 C이 본건 고소를 준비하는 것에 동조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면, 경찰에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로 동조함으로써 D, C이 무고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더 쉽게 마음먹을 수 있도록 하고, 2012. 6. 13. 14:30경 전남 광양시 소재 광양경찰서에 출석하여 D이 이 사건 임야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가 주식회사 J에 다시 매도하는 형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주식회사 J 측의 요구에 따라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D과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및 B가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D, C의 무고 범행를 방조하였다. 나. 2012. 11. 27.자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2. 5. 15. 제출하였던 고소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되자,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고소인이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7,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L, B, M이 공모하여 D이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7,0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고소대리인으로서 2012. 11. 27. 순천시 왕지동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D 작성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D이 2010.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에게 337,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0. 12. 20. 피고인 D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7,220,000원에 판매한다는 계약서와, B가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6,980,000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A, L, B, M이 공모하여 피고인 D과 K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을 337,00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L, B, M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경상남도 하동군 H 등 13필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1,8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승낙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0. 12. 20. 부산시 해운대구 N 소재 O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J에게 337,000,000원으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B에게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경상 남도 하동군 H, P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접수 제22107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M, L, A, B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2010. 11. 9.자 매도인을 D, 매수인을 K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함)의 작성 과정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5. 15.자 범행과 관련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마치 피고인 D이고, 피고인 D이 A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것처럼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고, A나 B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나 피고인 C의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2012. 11. 27.자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10. 11. 9. 부산에 있는 O호텔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D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Q, 부동산중개인인 L, 법무사인 M도 참석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당시 위와 같은 자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무관하게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분할신청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면 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A가 B에게 매도하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0. 11. 9.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인 D, 매수인을 B로 한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을 B, 매수인을 주식회사 J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0. 12. 20.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Q이 참석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Q이나 부동산중개인인 L,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인 M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고, 위 증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이유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