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 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 3.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26.경 부산광역시 북구 E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G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15g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19:00경 부산광역시 H에 있는 I역 부근 도로에서 J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4.04g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18. 새벽경 거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0.5g을 담배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8. 새벽경 위 제3항 기재 모친 집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점심 경 제3항 기재 모친 집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메스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 21, 19:05경 거제시 L에 있는 M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3.87g 흰 종이에 싸서 청바지 주머니에, 0.07g을 주사기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합계 3.94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10:50 경 제3항 기재 모친 집에서, 메스암페타민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운동복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 22. 10:50경 위 모친 집에서 신문지로 쌓인 대마 2.7g을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5만 원 1회 대마 흡연 5만 원 + 2회 메스암페타민 투약 각 10만 원)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메스암페타민)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대마)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 C와 동거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고려저축은행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신거래약정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본인 란에 'D, B'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B 소유의 현대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인 현대카드 카드론 대표전화로 전화한 다음 21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6.28. 1,440만원, 2013. 11. 8. 170만원 등 합계 1,8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모 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내역 제출) 1. 금융거래확인서(현대카드), 여신거래약정서(고려저축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500만원을 대출받고, B의 동의 없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820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실질적 피해자인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1).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 23:30경 파주시 D아파트, 106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E의 암투병과 동생의 사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집의 옷을 보관하는 방에 들어가 가스버너 위에 옷들을 쌓아두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옷들에 번지게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바닥이나 벽 등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소방관 전화진술청취)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방 안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2017고단702] 피고인은 2017.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보쉬사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드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드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90] 1. 2017.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03:00경 강릉시 죽헌길 7(지변동)에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부근 야산에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17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00:30경 강릉시 E에 있는 F카페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찾아오라고 한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3대 때리고 주위에 있는 각목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열중쉬어 상태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약 10분간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영수증(이체), 이체내역(2회 18만 원), 예금거래내역서(이체),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전동드릴, 주민증 사진 포함),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주민증 사진 포함),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 등 1. 피해자가 배송받은 택배박스(내용물 롯데와플) 1. 각 피해금 출금영상 [2017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9. 06:00경 강릉시 공제로 357(홍제동)에 있는 강릉영동대학 정문 부근 길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된 모습을 목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9.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 D에서 'E약국'(이하 'E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7. 6. 19.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남구 F에서 'G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75건 이하는 100%,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는 90%,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는 75%, 150건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50%) 받게 되는데, 피고인은 위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약사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11. 10. 및 2017. 6. 20.경 위 H을 위 각 약국의 봉직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2. 3.경 E약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PAM 2000'을 이용하여 실제 약사 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요양급여보다 2,361,330원이 많은 46,224,80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달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6,224,8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E약국, G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E약국의 경우 위 경남은행 계좌, G약국의 경우 경남은행 J로 지급받음)으로 합계 127,886,157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이 E약국과 G약국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약국에서 근무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127,886,157원의 보험급여를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계좌거래내역, 진단서, 진료내역, 부당청구내역 및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12. 경부터 2017. 10.경까지 약사 H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봉직약사로 등록한 후 마치 H이 약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부정 청구하여 1억 2,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강한 범의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나아가 전문직 종사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약사가 약제비 등을 편취할 경우 그 면허를 당연 취소하고 있는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동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동에 피해자 B(여, 31세)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21. 2. 18. 18:00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집 같은 층 계단 출입문 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위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21. 2. 19. 1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열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2장,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미상 흰색 나이키 모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설명/ 사진설명(비밀번호 입수)/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주거침입죄와의 실체적 경합범이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사전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부재중임을 틈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상당히 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현금을 제외한 물품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엔 미성년자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신 및 가족의 주거지를 옮기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나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부담하고 있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24.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달 24.경 재차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부담하고 있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25.경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063에 있는 이천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임 ◯ 피해자 G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인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함 ◯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으로 집단생활이 당장은 곤란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안경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E(25세)을 앞질러 새치기를 한 탓으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E에게 350만 원을 치료비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16:31경 동두천시 광암동 번지불상의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야한돈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9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9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8. 16. 13:40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굿데이모텔에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차량의 뒷부분에 부정 사용된 공기호인 D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확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전력 2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부정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09.1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3.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천안시 신부동 하늘공원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톨케이트 앞까지 약 3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13:25경 부산 중구 망양로383번안길에 있는 '중앙공원 시민광장' 오토바이 주차장 앞에서 행인들에게 설교를 하던 중 피해자 B(63세)가 듣기 싫으니 다른 곳에서 설교하라고 하자 '니 칼맛안 봤지, 죽어봐라 임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7cm, 손잡이 12cm, 칼날길이 17.7cm)을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시민을 칼로 위협한 것으로,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상해 등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목적으로 칼을 꺼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같이 명하여 폭력 성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2:00경 인천 남동구 C 인천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E의 엉덩이, 치마 속 신체 및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피해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의자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디지털증거결과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5:19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인도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옷걸이 행거(길이 84cm, 지름 1.6cm)를 집어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등),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2:50경 춘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4층 남탕 숙면실에서 피해자 E(23세, 남)가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주무르는 등 그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노령에다가 혈관성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후배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1:09 경화성시 E빌딩 5층에 있는 'F' 노래타운에서 직장 후배 G 등 일행들과 놀던 중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4. 새벽경 위 'F' 노래타운 앞 인근 도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뒷좌석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위에 올라타 키스하며 오른팔로 안고, 왼손을 가슴 속에 집어넣어 만지다가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 지퍼를 내린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밀치는 방법으로 강하게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성,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매일 매일 수익이 나고 정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바로 다음 날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출신고 없이 휴대전화 수출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출대금 역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받은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되었기 때문에 언제 든지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어 매일 수익을 얻어 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별건 투자자인 D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수출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경부터 2013.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7,712,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매일 매일 수익이 나고 정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바로 다음 날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출신고 없이 휴대전화 수출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출대금 역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받은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되었기 때문에 언제 든지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어 매일 수익을 얻어 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별건 투자자인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수출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허위문서작성본, 각 공정증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D), 입금 및 출금 정리내역, 거래명세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스마트폰 수출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실확인), 판결문(순번 15번), 피의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판결선고일 및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피해자 C에 대하여는 223,220,000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209,720,000원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29. 15:59경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원 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있는 아를식물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자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조금 전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함께 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키스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땅바닥에 3-4회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상대 폭행 목격경위 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6회(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