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7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4.경부터 한국에서 약 5년간 불법체류하다가 2009. 9. 24.경 강제퇴거 당한 후 D 명의의 위조여권으로 2010. 10. 26.경 한국에 재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딸로서 2003.경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노점상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2. 8. 25.경 대한민국에 C-3(단기관광)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3개월의 유효기간을 경과하고도 자격변경 및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던 중 2003. 10. 27.경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신청하면서 처벌을 면제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유효기간인 2004. 8. 25.이 도과하였음에도 자격변경 및 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여 약 5년간 불법체류자로 지내던 중, 2009. 9. 24.경 강제퇴거 됨으로써 3~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에서 올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여권위조를 의뢰하여 중국 위안화 4만 위안(당시 한화 약 56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D(D E생, 여권번호 F)라는 가상의 인물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교부받아 2010. 10. 26.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D 명의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중국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여권으로 2010. 10. 26.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약 4년 7개월간 불법체류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고령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를 면하게 되자, 친딸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7.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한글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고인 B가 D 명의로 체류자격을 단기방문(C-3)에서 거주(F-4-25, 고령동포)로 변경허가 신청하는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D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통합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6. 20.경 피고인 B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D 명의의 여권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20.경 오산시 G에 있는 출입국업무대행사무소인 'H'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D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통합신청서와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9. 6. 24.경 피고인 B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D 명의의 여권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6. 24.경 오산시 G에 있는 출입국업무대행사무소인 'H' 사무실에서 D의 명의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D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통합신청서와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권과 통합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들은 2015. 8. 7.경 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1의 가 1)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D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과 통합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0. 1.경 거주(F-4-25, 고령동포) 자격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6. 20.경 위 'H' 사무실에서 1의 가 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D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과 통합신청서를 담당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7. 10.경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6. 24.경 위 'H' 사무실에서 1의 가 3)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D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과 통합신청서를 담당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7. 1.경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및 평택출장소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흔히 유통되는 '복방을선수양신편'(일명, 정통편), '동인우황청심환', '청열안궁환' 등을 한국에서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학교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복방을선수양신편'(일명, 정통편) 약 100개(개당 100원), '동인우황청심환'과 '청열안궁환' 약 10개(개당 3,000원)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복방을선수양신편' 2,100개, '동인우황청심환' 55개, '청열안궁환' 9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기록(A와 D의 사진기록), 각 사실조회 회신, 외국인등록신청서, 취업확인서, 각 통합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A),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원부(D),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협조요청(출입국·외국인청 제출서류), 등록외국인기록표(A), 개인별 출입국현황(A), 취업확인서(A) 1. 거주/숙소제공확인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운전면허증(B) 1. 통합신청서(D), 중국여권(D), 위임장(D, H), 거주/숙소제공확인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민등록증(B) 1. 사진기록(현장, 위장매매 채증, 주거지 미행), 사진기록(압수물 사진) 1. A가 제출한 여권(D),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D) 1. 수사협조요청(의약품 여부 및 법률해석 요청), 식약처 의뢰(압수물 사진, 중국어 번역), 수사협조요청 회신 1. 감정의뢰(일반감정), 약독물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위장구매 및 채증), 내사보고(압수물 명칭 정정, 안내문 중국어번역),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2차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 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된 후 중국에서 위명여권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받은 D 명의의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자신의 딸인 피고인 B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위명여권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함으로써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이나 여권관리 및 출입국심사절차에 관한 업무 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 A, C은 엄격하게 관리·유통되어야 하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판시 각 약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역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위 피고인의 이종 전과도 전부 30년 이상 된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