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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시장 상인회 회장이다. 피해자 C은 2019. 6.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에서 지원한 여름티셔츠를 시장상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20여벌의 여름티셔츠 처리방법을 피고인에게 문의하고 피고인로부터 “알아서 처리하라”는 대답을 듣고, D 부천남부역점에서 위 티셔츠를 피해자는 8만 원 상당의 슬리퍼로 교환하여 가지고, E에게는 8만 원 상당의 티셔츠로 교환하여 주고, 피고인의 처에게는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후 위 티셔츠 처분 내용이 밝혀져 감사보고서로 시장상인들에게 알려지자 피고인은 2020. 3. 19. B시장내에서 “특히 짜라시(감사보고서 2019) 5번의 경우 전 총무국장 C(피해자)이 한 일을 나(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우는 이런 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내용의 유인물을 B시장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유인물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19. B시장내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일부), C(일부), F,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배포한 문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티셔츠 처분을 지시하거나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B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의 사무국장인 피해자는 2019. 5.경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에서 지원한 행사에서 배포한 티셔츠의 여분이 생겨, 2019. 7.경 또는 8.경 피고인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고, 당시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난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상인회 부회장 E에게 피고인에게 대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다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한 사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의 답변을 듣고 티셔츠를 판매하였던 D 매장에 방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교환하였고, 교환한 상품권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준 사실, 상인회의 감사 G 등은 2020. 3.경 감사보고서를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감사보고서 5번에는 ‘2019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문광사업단에서 상인회원 여러분들게 여름티셔츠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벌의 옷이 남았는데 이것을 임의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전 총무국장 C(피해자)이 한 일을 나(피고인)에게 뒤집어씌웠다’는 내용, 즉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티셔츠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는 허위사실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E에게 티셔츠 처리를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은 평소와 같이 처리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0. 1. 13. 상인회 정기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약간 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남아요. ~ 그래서 그때 처리를 어떻게 했냐 하면 ~ 문광사업단 하는 그 다른 시장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게 양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 얼마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요, ~ 반품하고 나면 서류가 복잡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 이사님한테도 몇 개 드린 것도 있고 ~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 사무국장님이 이제 그런 평상시에 하던 대로 ~’)에 의하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행사에서 남은 소액의 물품은 통상적으로 임원에게 배부하는 등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티셔츠의 처리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이후에 배우자가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사실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상인회 사무실에 있던 티셔츠를 처분한 직후 상인회의 직원인 F이 피고인에게 티셔츠에 대하여 묻자,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답변하였는데(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그 답변 이후에도 E이나 배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 13. 상인회 정기이사회에서 티셔츠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하면서, 배우자가 8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그 무렵에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E이나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항에서 본 것처럼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감사가 이의를 제기하여(‘감사 한 분이 끝까지 물고 ~ 자꾸 이렇게 하길래’) 사과를 한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티셔츠와 관련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티셔츠 처분을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상인회 회장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상인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인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08:00경 제주시 D, E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밤에 동생인 C과 함께 몰래 집에서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팔, 손바닥 부분을 때려 위 부위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기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벅지, 손, 팔 부분을 때려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일자불상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73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 B은 법률혼 관계의 부부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D와 E은 C의 부모이자 피고인 B의 장인·장모 관계에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어머니이자 C의 시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0. 12:18경 광주시 F아파트 앞에서 E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 C과 D가 G를 차량에 태우고 그곳을 떠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애를 납치해 갔다. 애를 갈비뼈 앙상하게 만들어 놓고 애를 키우려고 하느냐? 결혼 전부터 니 딸이 우울증 있는 정신병자라고 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과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예전에 니 딸이 칼로 찌르려고 해서 정신을 잃은 적도 있다. 오히려 내가 성폭행 당해서 니 딸이 임신한 거다. 니 딸이 한 행동 다 알려줘? 내가 녹음한 거랑 카톡 지금 다 까발려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 갈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웃주민이나 경찰관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들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2. 11.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수사기록 제27면, 고소장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9. 11. 18.은 오기로 보인다), 위 고소장에 피고인 A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9. 12. 3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3 내지 105면), 계속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8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바, E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한편 피고인 A도 당시 ‘애기 납치해 갔어요’, ‘애기가 처음 왔을 때 갈비뼈가 보이고 코가 긁혀 있었고 아토피도 심해 있었다. 그렇게 애기 케어도 못하시면서 욕심만 부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기 엄마가 우울증도 있고 애도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데 왜 욕심을 부리세요’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54, 155, 157면), 피고인 B도 당시 ‘결혼생활하면서 제가 수없이 맞았고 칼로 찔릴 뻔한 적도 있었고 소파에 내 머리를 내리쳐서 기절한 적도 있었다’, ‘저 여자 딸이 나를 성폭행해서 아이가 생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너무나 뻔뻔하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70면), E이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공연성이 충족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장소는 빌라 앞 주차장으로 CCTV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주민들이 수시로 왕래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E이 범행 장면으로 특정한 14:34:50경(피고인 B이 CCTV를 확인하고 돌아온 시점이다) 이후부터는 피고인들과 E, 경찰관 3명, 검정색 승합차에서 내린 2명이 순찰차 뒤편에 모여 있었고, 주민들이 주변에 멈춰선 채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등의 장면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들이 했던 말을 주변인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하기에 이른 점(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5, 172면) 등을 종합해보면,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 범행으로 각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경 대전 대덕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4세)가 음식을 먹고 구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어디서 처먹고 와서는 이불 위에다 토를 하냐. 처 나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귀 부위를 1회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2020. 2. 24.경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연번 1, 2, 3, 4), 1회에 걸쳐 2명의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연번 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3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전주 덕진구 B에서 건설·공급되는 C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10. 23.부터 2020. 10. 22.까지 1년 동안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상가 E호에서 서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0. 말경 전주 어느 곳에서 C 아파트 F호 분양권 당첨자인 G로부터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H 부동산을 운영하는 I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G가 매수인 J에게 분양권을 2019. 10. 26. 프리미엄 500만 원, 2019. 11. 초순경 프리미엄 1,5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자진신고서(G, 피고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4세), C(남, 2세), D(남, 1세)의 친모로서, 친모 E가 거주하는 광주 북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이후 피해 아동 B에 대하여, 2017. 9. 14.경 이후로 피해 아동 C에 대하여, 2018. 10. 22.경 이후로 피해 아동 D에 대하여, 각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폐렴구균, 홍역, 풍진, 수두, A형 간염, 일본 뇌염 등과 같이 아동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방 접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9. 8.경부터 피해 아동들을 위 E의 집에 두고 혼자 나와 거주하며 2020. 6. 26.경까지 피해 아동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각 피해 아동의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표준예방접종 일정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아동들의 필수 예방접종현황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주형)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임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우자와의 연락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린 나이에 자녀를 연달아 3명이나 출산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의사를 밝히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수회에 걸쳐 명예훼손 등으로 상호간 고소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민원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 및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B! 씹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문 골프사업팀 소속 직원으로 지역구 안성의 사원대표이고, 피해자 C은 같은 팀 소속 직원으로 지역구 안양의 사원대표로서, 2019. 2. 27.경 골프사업팀 노사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친 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8. 18:41경 안성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음에도 “발신인(피고인)과 C 사이의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C은 회의실 앞 복도에 주저 않으며 비명을 지르고 자신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짓 사실을 이메일로 작성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자료_F 노조파괴범죄자 퇴출 / 불법 노조파괴행위 중단 촉구 1. 녹취록 1. 수사보고(이메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공람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공판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메일의 내용은 진실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로 회사와 노사협의회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노사협의회 의장 역시 이를 빌미로 노사협의회 중단을 선언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돌려 사태의 원인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고 피고인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므로,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직원들에게 해명하고 반박하기 위해 이러한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메일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고인이 이메일에 적시한 문제되는 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복도에 주저앉아 비명으로 지르고 스스로 멱살을 움켜잡아 자해를 하며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는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관련 형사 사건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5005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그와 달리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이는 피고인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문제로서 피고인이 위 적시한 내용을 진실로 믿고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서 충분하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시 있었던 진정한 사실관계를 직원들에게 해명하고 피해자 측의 거짓 주장을 반박할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실과 전혀 상반되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사실관계의 해명이나 반박의 의도일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보낸 위 이메일의 일련의 표현내용과 취지는, 회사와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측 어용노조의 근로자위원들이 피고인 측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음해하여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건을 꾸며내어 이를 빌미로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시도하고, 노사협의회를 중단하면서 그 원인을 피고인의 탓으로 전가하였다는 것인바, 그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회사 측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고, 회사 직원들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나 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행위로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다른 노사협의회 위원들 또는 노사협의회 의장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칠 목적으로 이를 의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단체 회원들이 참여 중인 ‘E’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F(남, 72세)이 2017년 위 회의 회장선거 당시 불법 자금을 살포한 사실 여부, 위 회가 대구시에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위에 부정이 있거나 피해자가 시청에 로비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탄 F은 솔직하라! 의혹이 가는 아래사항에 답하라. (중략)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2017년 회장선거 당시 모후보 자금 살포한 사실로 형사고발 할 것을 선전포고 한다.”, “4탄 (중략) 자기의 잘못으로 2015년 형사판결(벌금형) 받은 사건에 대구시에서 감액하여 3,200여만 원을 범죄자에게 부과한 것을 공사 구분도 못하고 그 범죄자와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우리 단체에서 한 분기에 150만원씩 납부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대구시에 제출하고는 (후략)”, “6탄 F은 고무줄 인생을 살다. (중략) 2013. 당시 시비보조금 불법집행의 장본인은 G 지부장 H 사무국장 등의 범법자(2015.판결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들과 I 지부장과 친분관계로 그대가 시청에 로비하여 (후략)”이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경 E의회 F정당 군의원이던 사람들로, 2020. 7. 3. E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당시 G정당 소속 군의원이던 피해자 H가 피고인 A에게 투표하지 아니하고 I정당 소속 군의원 J에게 투표하여 J가 E의회 의장에 당선되자, 사실 피해자가 J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평소 ‘돈이 필요하다’, ‘5천만 원만 주면 그 사람을 찍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J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시위 및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7. 7. 범행 피고인 D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7. 08:00경부터 10:00경까지 경남 의령군 K에 있는 ‘L’ 앞 중앙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M! 정치적 소신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I정당에 입당합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2. 2020. 7. 8. 범행 가. 피고인 D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8.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G정당 H 의원님! 정치적 소신을 얼마에 팔았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B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8. 08:00경부터 09:00경까지 경남 N에 있는 ‘O’ 앞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고인 C은 “E의회 의장단 선거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H 의원을 G정당경남도당은 즉각 제명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8.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Q빌딩에서, 피고인 B은 위 빌딩 앞길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피켓 2개를 들고 시위를 하고, 피고인 A, C, D은 위 빌딩 R호에 있는 ‘G정당 경상남도당’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G정당 경상남도당 사무처장인 S에게 “H 의원은 금품을 받고 I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였으므로 즉각 제명하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3. 2020. 7. 9.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9. 10:30경 경남 의령군 T에 있는 E 2층 소회의실에서, U을 비롯한 E의회 출입기자 10여 명, E직원, 의령군민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 “금품살포의혹 E의회 의장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걸고, ｢금품살포 의혹 E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문｣이라는 제목 하에 “이번 E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밀실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H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정황과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 H 의원은 의장선거를 앞두고 ‘돈이 필요하다’, ‘5천만 원만 주면 그 사람에게 찍겠다’라는 말을 수시로 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정치적 소신을 돈과 바꿨다는 군민들의 의혹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C은 위 문서를 낭독하고, 피고인 A, B, D은 그 옆에서 있는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신문스크랩, 기자회견문, 서면요청서 1. 수사보고(G정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S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군의원으로 공인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5. 18:00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며, 재차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자녀인 피해아동 E(남, 6세), 피해아동 F(남, 3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 당시 영상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보고서, 중환자실 내의 피해자 캡처사진, 진단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2, 3, 5, 8, 10,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6세,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및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아동이 겪었을 고통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를 위하여 공사업체를 찾아가 공사 수주를 하는 등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영업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 4.경 동해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동해 B주식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C씨가 각 현장마다 난장판을 지어서 고성현장도 부대장과 감리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중략) C씨는 E(주)의 실제 대표가 아니고 실회장인 본인이 갑작스런 건강으로 당분간 하도급공사를 수주키 위해 C씨에게 대표 명함을 파서 영업목적으로 대표로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 후부터 C씨는 자기가 실제 대표인양 행동하여 현장에 직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건설인으로 자질이 조금도 없어서 회장인 저가 직접 퇴출시켰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첨부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F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위 한글 파일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G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B 주식회사의 대표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빼내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B(주)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명함을 대표로 새겨서 각 회사에 다니며 명함을 도용하는 사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3. 상호를 도용하고 명함을 도용하는 이 자는 단종도 없고 순수히 입으로만 사는 자이며, 4. 급기야는 자기 토목자격증을 걸고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특히 이 자와 거래한 순간 고발을 미끼로 차후 금전요구하니 착오없기를 바라며, 특히 이자는 언변이 좋고 능글맞습니다. 5. 2018년 초에 당사가 속아서 하도급을 준 것이 잘못되어 본인자격증을 걸었다고 H(담당 조사관 I)에게 퇴직금청구소송 고발로 곤경에 빠졌으며 새벽 4-5시에 문자하여 어린 자가 동생취급하여 (야, 자, 이새끼 등) 욕을 했더니 모욕죄로 강릉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은 남의 서류를 몰래 빼가서 공갈치는가 하면 전에 하도급 준 걸 문제 삼아서 검찰에 고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6. 악인 중에 악인이니 회원사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숙지 바라며, 7. 지금도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고 있으니 당장에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시길, 8. 아울러 불법을 자행하며 건설업계를 다니는 자가 현재 불법으로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각 별히 조심하시고 지금 당장 근절 처리하시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여 J의 팩스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문 촬영 사진 4매, F에 발송한 공문 1부, G에 발송한 공문 1부, J에 발송한 공문 1부, 수사보고(J 통화수사), 팩스 공문 1부, 수사보고(F 대표 통화수사), 공문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1부, 사건검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관계 이었던 자이다. 1. 2020. 10.경 피고인은 202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C에게 전화하여,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B와 교제를 하며 동거를 한 사이인데, 조건 만남으로 만난 사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0. 4. 피고인은 2020. 10.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전화하여 "B와 조건 만남으로 만나서 교제를 한 사이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1:3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86명의 사람들이 참여 중인 D ‘E’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F를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의 전문가가 아닌 달인입니다. 중부경찰서 시청민원실 F하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현재 조합사무실 불법건축물로 민원을 제기하여 벌금을 내게 한 것 또 이 분이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 조합사무실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62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의 ‘B’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8. 1.경부터 2020. 8. 2.경 사이에 채토스(Chatous) 랜덤채팅 어플에서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준다며 피해자 C을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지인의 신상정보, 사진, 그 지인을 능욕하는 글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주변 사람에게 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반성문, 피해자가 무릎 꿇는 영상, 피해자가 소속된 학교의 위치, 피해자의 일상생활 내용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위 ‘B’ 채널에서 일명 D단체으로 활동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와 같은 지인 얼굴의 합성 의뢰한 사정 및 피해자가 지인을 능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의 자료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에게 E 메신저로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3. 12:49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들어가 피해자의 합성의뢰 사실, 지인 능욕 사실, 신상 정보, 무릎 꿇는 영상, 반성문 등과 “지인능욕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라는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 G 등 6명에게 E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