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임야의 소유자들인 E, F, G, H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9. 8. 26. 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 중 46,208㎡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9,006,400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원, 나머지 잔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위 임야가 분할·합병되어 위 46,208㎡는 I 임야 140,233㎡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잔금과 동시에 위 46,208㎡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12. 4. 20. 하남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무소'에서 L에게 위 매매 목적 임야와 중복되는 I 임야 중 13,223㎡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5. 4.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2012. 5. 15. 남양주등기소에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13. 11. 1. 남양주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O 등 3인에게 위 매매 목적 임야와 중복되는 I 임야 중 14,380㎡를 3억 9,150만 원(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3,500만 원, 잔금 3억 2,150만 원)에 매도하고 그때부터 2014. 9. 2.까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합계 1억 5,220만 원을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20. 남양주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D외 2필지 합계 1,000평을 매도하겠다'고 말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일부로 2009. 1. 20.경 2,000만 원, 2009. 2. 13.경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2009. 3. 18.경 피고인의 요구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D 중 5,000평 및 그 지상건물 약 180평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미 지급된 위 매매대금은 제2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뒤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5. 7.경 2억 원, 2009. 5. 29. 5,000만 원, 2009. 7. 20.경 400만 원, 2009. 7. 31.경 4,700만 원, 2009. 8. 26.경 1억 원(본래 대여금이었으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2010. 6. 23. 1억 7,900만 원 등 추가로 합계 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피해자의 계속된 독촉을 받자 2013. 1. 30.경 피해자에게 I 중 5,000평 및 S 약 1,800평으로 매매목적물을 다시 변경하여 매매계약(이하 제3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기존에 지급된 합계 6억 5,000만 원을 제3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임야의 경우 2012. 5. 15.경 이미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준 상태였고 위 S 토지의 경우 2012. 5. 4.경 이미 T 외 2인에게 지분 전부를 매도해 버린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지급된 합계 6억 5,000만 원을 제3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는데 경비가 급히 필요하다. 금방 돈 나올 것이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4.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P의 각 법정 진술 1. 2009. 8. 26.자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분할계획도 사본, 위임장 사본,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3부, 무통장 입금증, L 매매 및 등기 관련 자료, 등기부등본(I), 민사판결문 사본, 민사판결문 사본 3부, O 외 3인 매매 관련 자료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날짜별 금전지급 내역, 전표발행, 각 송금증 및 거래명세표, 각 매매계약서, 지적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각 배임의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남양주시 I 임야 중 46,20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1. 10. 28.경 그 계약내용이 '피해자가 지정하는 3,0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이하 '변경된 계약'이라고만 한다), 변경된 계약의 목적물인 '피해자가 지정하는 3,000평'은 종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와는 다른 토지이다. 피고인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대신 '피해자가 지정하는 3,000평'을 선택할 수 있는 대용급부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변경된 계약에 '만일 피고인이 변경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을 포기하고 기존 매매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이중매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2. 2.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O 등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227), 피고인과 O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사기죄와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에 관하여,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배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그 중 일부를 L 및 O 등에게 각 매도하고, 그 중도금 및 잔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가)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임야 소유자들인 E, F, G, H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9. 8. 26. 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9,006,400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원, 나머지 잔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원을 송금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6 내지 8면, 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15 내지 17면). 나)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2011. 3. 5. 및 같은 해 8. 6.경 일정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각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기록 9 내지 12면), 이에 2011. 10. 28.경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7억 5,000만 원을 2011. 11. 18.까지 지급하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3,000평에 관하여 2011. 11. 18.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위 제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잔금 수령을 포기하고, 종전 매매계약상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마찬가지로 약정기한인 2011. 11. 18.까지 위 제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수사기록 13, 14면).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2012. 4. 20. L에게 이 사건 임야와 중복되는 I 임야 중 13,223㎡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5. 4.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2012. 5. 15.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기록 18 내지 47면), 2013. 11. 1. O 외 3인에게 이 사건 임야와 중복되는 I 임야 중 14,380㎡를 3억 9,150만 원(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3,500만 원, 잔금 3억 2,150만 원)에 매도하고 그때부터 2014. 9. 2.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 명목으로 합계 1억 5,22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9 수사기록 336 내지 365면,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기록 374면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 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1. 10. 28.자 이행각서에 기재된 3,000평은 이 사건 임야의 입구 부분에 위치한 토지로서 가장 좋은 토지인바, 위 기존 매매계약 대상 토지인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이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7면), 이 사건 임야가 표시된 도면에서 위 3,000평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고소장에 첨부된 토지분할계획도(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7면)와 관련사건의 민사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8, 수사기록 47면) 첨부 별지 도면에 나타난 토지의 위치·형상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L에게 매도한 토지 부분이 이 사건 임야와 중복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73면)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 10. 28.자 이행각서에 기재된 '피해자가 지정하는 3,000평'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지정하는 3,000평'이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 이행각서에는 '위 3,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7억 5,000만 원의 지급이 2011. 11. 18.까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종전 토지(이 사건 임야를 의미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3,00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2011. 11. 18. 이후에는 매도인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1. 10. 28.자 이행각서 제항에 의해 피고인이 대용급부권을 가지게 되므로 종전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서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2011. 11. 18.까지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각서 제항에 의해 다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2011. 11. 18. 이후로 매도인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의 배임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2.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I 임야 중 46,208/560,93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56)을 받아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증거목록 순번 7 수사기록 44면)은 인정되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바, 피고인이 L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해자가 위 이전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6017 판결, 1990. 10. 16. 선고 90도17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이나 그 이후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O 등 3인과 이중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와 O 등에 대한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O 등에게 이 사건 임야와 중복되는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배임죄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L에게 임야를 매도한 바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 등에게 "피해자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주고,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증거목록 순번 22, 수사기록 383, 384면 등)는 양립 가능한 별개의 죄라고 할 것이다(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I 중 5,000평과 S 약 1,8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6억 5,000만 원을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09. 1. 20. 피해자와 사이에 "D외 2필지 합계 1,000평"을 2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와 "D 중 5,000평 및 그 지상 건물 2동"을 1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수사기록 19, 20면). (나) 피해자는 제1, 2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 20.경 2,000만 원, 2009. 2. 13.경 5,000만 원을 비롯하여 2009. 5. 7.경 2억 원, 2009. 5. 29. 5,000만 원, 2009. 7. 20.경 400만 원, 2009. 7. 31.경 4,700만 원, 2009. 8. 26.경 1억 원, 2010. 6. 23. 1억 7,900만 원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기록 375면, 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39 수사기록 121 내지 124면). (다) 피고인은 제2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을 바꿀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3. 1. 30.경 'I 중 5,000평과 S 약 1,800평'을 매매하기로 하는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급된 6억 5,000만 원을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하는데 합의하게 하였다(위 증인신문속기록 3, 4면,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기록 21면). (라) 그러나 제3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I 토지의 경우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12. 5. 15. L에게 2012.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2. 2. 22. C을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S 토지의 경우 이미 2012. 5. 4.경 T, U, V에게 그 지분 전부를 매도한 상태였다. 나아가 위 T, U, V는 2013. 10. 15. S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358)을 받은 후 2015. 7. 8.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까지 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3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매매목적물 중 일부를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 5,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도록 하였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토지개발을 위하여 급하게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땅을 개발할 때 돈이 필요하다, 급하게 써야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13. 5. 15. 2,000만 원, 같은 해 6. 4. 97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5면, 증거목록 순번 39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나) 차용 당시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서도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인 C에게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개발을 시작한 것이 2008.경이니까, 2013.경이면 자금이 완전히 고갈되어 너무 어려웠고 여기저기서 되는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배임 범행은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며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범행 역시 합계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이미 매매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을 기화로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는 등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