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F 기자이다. 1. 공갈 피고인 A은 2014. 10. 20.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주식회사 G이 시공하는 전남 곡성군 H 소재 I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J(50세)에게 "공사에 사용한 레미콘 모래 품질 상태가 좋지 않고 현장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부실시공이라고 기사화하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국토관리청 감사실에 고발하고 현장소장 자리에서 쫓아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0. 하순경 광주 동구 K 소재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등의 위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B의 입을 막으려면 실탄이 필요하다, 알아서들 잘 해라."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실시공을 문제삼아 기사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위 커피숍에서 하청업체 직원 M을 통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J이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과 B의 행각을 제보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은 감리단장인 피해자 N(57세)을 압박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진술 내용을 철회하도록 하여 수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2015. 8.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정서를 취하해라, 취하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고, 2015. 8.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자가 3명인데 다른 2명은 일반 인터넷 기자이지만 나머지 1명은 광주 KBC 방송국의 O 기자로 만약 보도가 될 경우 파장이 크다, 내가 취재를 하지 못하게 막을 테니까 단장님은 진정서를 취하하도록 만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P, N, M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증거기록 154쪽), 판결문 사본 및 이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208, 2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공갈죄: 징역 1월~10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갈죄: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 신분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 범행의 경우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4. 10. 2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0.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J에게 "공사에 사용한 레미콘 모래 품질 상태가 좋지 않고 현장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부실시공이라고 기사화하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국토관리청 감사실에 고발하고 현장소장 자리에서 쫓아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0. 하순경 광주 동구 K 소재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등 위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B의 입을 막으려면 실탄이 필요하다, 알아서들 잘 해라."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실시공을 문제삼아 기사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위 커피숍에서 하청업체 직원 M을 통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2015. 6.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B는 2015. 5.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성토법면(경사면에 흙을 쌓는 것) 다짐이 부실시공되었고, 돌망태 돌이 규격보다 크며, 돌을 석산에서 가져오지 않고 현장에 있는 돌을 사용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고 말하고, 2015. 6.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정비사업의 감리단장인 피해자 N에게 "내 마음에 들게 시공해라, 불응하면 부실공사를 기사화하고 국토관리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5. 6. 1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B를 달래라, B를 달래지 않으면 기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6. 17.경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피해자 N에게 같은 취지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 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6. 18. 전남 구례군 Q 소재 'R' 유흥주점에서 협력업체 직원 S를 통하여 9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J이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 B와 A의 행각을 제보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B와 A은 감리단장인 피해자 N을 압박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진술 내용을 철회하도록 하여 수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2015. 8.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끝까지 가보자, 현장이 제대로 가는지 두고 보자."고 말하고, A은 "진정서를 취하해라, 취하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2015. 8. 21.경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점심 먹고 기자 3명하고 현장에 취재하러 가겠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A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자가 3명인데 다른 2명은 일반 인터넷 기자이지만 나머지 1명은 광주 KBC 방송국의 O 기자로 만약 보도가 될 경우 파장이 크다, 내가 취재를 하지 못하게 막을 테니까 단장님은 진정서를 취하하도록 만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4. 10. 2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J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는다거나 교부받은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한 A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분배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위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피고인 B에게 알리거나 위 300만 원을 피고인 B와 나누어 갖지 않았다고 하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 위 300만 원을 교부한 J도 피고인 A과 달리 피고인 B로부터는 그 이전에 레미콘 품질 문제와 관련하여 돈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레미콘 납품업체들이 납품하는 레미콘의 품질에 문제가 없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사화되면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하청업체 직원인 M을 통해서 피고인 A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고, 이에 J, M 등과 피고인 A이 만나서 교부할 금원을 협의하고, 그 협의한 금원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연락을 받거나 금원을 협의 내지 교부받는 자리에 피고인 B는 모두 있지 않았던 점, J과 M 등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만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위 300만 원을 교부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피고인 B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실제로 이를 피고인 B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점, J은 이 법정에서 '위 300만 원을 교부한 다음날인 2014. 10. 30. M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M과 같이 피고인 B를 만났는데(A은 J 등이 피고인 B를 만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A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는 없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J에게 더 이상 레미콘 품질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는 하였지만 A이 수령한 300만 원에 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가 위 300만 원의 교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비추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감리단장 등이 2014. 10. 13.경 레미콘 시료를 채취하여 광주광역시 건설본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고, 광주광역시 건설본부가 2014. 10. 27.경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레미콘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서 J에게 더 이상 레미콘 품질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J에게 금원을 요구한다거나 실제로 금원을 요구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위 300만 원을 분배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J을 공갈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 A의 공갈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2015. 6.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가, 2015. 5. 28.경 J에게 "성토법면 다짐공사가 부실이고, 돌망태의 돌이 시방서의 규격보다 더 크며, 석산에서 돌을 가져오지 않고 현장에 있는 돌을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으니 재시공하라."고 하였고, 2015. 6. 2.경 N에게 "돌망태의 돌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 다시 재시공해라, 불응하면 부실공사를 기사화하고 국토관리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며, 2015. 6. 10.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6. 10. 저녁에 N에게 전화하여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피고인 B를 달래라, 피고인 B를 달래지 않으면 기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 A이 그 다음날인 2015. 6. 11. 자신이 근무하는 인터넷 F에 'I공사 부실시공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방서상의 규격에 맞지 않는 돌로 돌망태 시공을 하고 있고, 성토법면 다짐을 잘못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J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돌을 납품하는 T의 대표인 U에게 위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하였고, U은 T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인을 알고 있는 S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만나보라고 하였다. (라) S는 2015. 6. 16.경 피고인 B의 지인인 V과 함께 피고인 B의 처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을 갔으나 피고인 B를 만나지 못한 채 그 처만을 만나서 피고인 B로 하여금 규격에 맞지 않는 돌로 돌망태 시공하는 것 등을 기사화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자신들의 술값으로 98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처로부터 "남편기만 살려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 피고인 B는 그 다음날인 2015. 6. 17.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J 등에게 부실공사 문제를 또 다시 지적하고, 그 다음날인 2015. 6. 18.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연락하여 공사현장에 온 과장과 부실공사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U은 S에게 다시 한 번 피고인 B를 찾아가 해결해보라고 하였다. (마) S는 2015. 6. 18. V으로 하여금 피고인 B를 위 'R' 유흥주점으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당시에 피고인 B는 V의 연락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 와서 약 1시간 정도 있다가 노래를 몇 곡 부른 후 S에게 알았다고 하면서 먼저 나왔고, 건강상의 문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S는 피고인 B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주문해 마시다가 피고인 B가 돌아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V과 함께 약 1시간이 넘게 술을 더 마신 후 술값을 약 120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깎아서 결제하고 위 유흥주점을 나왔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S가 피고인 B나 그 처를 만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바) 피고인 B는 그 다음날인 2015. 6. 19. 자신이 근무하는 인터넷 W에 'I 부실공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방서상의 규격에 맞지 않는 돌로 돌망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2015. 6. 10. N에게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피고인 B를 달래라, 피고인 B를 달래지 않으면 기사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그 문언의 의미와 N로 하여금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그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 A이 그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N이나 J으로 하여금 기사화하지 않도록 피고인 B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요구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 B와 모의했다거나 피고인 B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S가 2015. 6. 16.경 피고인 B 처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지불한 것은 피고인 B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마신 술값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2015. 6. 18.경 위 유흥주점에서 지불한 것도 피고인 B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술을 마시지 않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먼저 나갔음에도 자신들끼리 더 마시다가 나온 술값에 대한 것으로서 원래의 금액보다 할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마신 술값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처로부터 S가 찾아와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기사가 작성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S가 자신의 처를 찾아 온 다음날인 2015. 6. 1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날인 2015. 6. 18.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연락하여 공사현장에 온 과장과 부실공사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점, 피고인 B는 유흥주점에서 S를 만나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날인 2015. 6. 19.경 인터넷 W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가 2015. 6. 18. 피고인 처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것을 피고인 B가 피해자 J, N로부터 그 협력업체 직원인 S를 통하여 유흥주점에서 9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 A은 S가 피고인 B 처 운영의 유흥주점에 찾아 가서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사전에 피고인 B와 모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비리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J, N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려고 할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향응을 제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기사 보도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J, N에 대한 2014. 10. 29.경과 2015. 6. 18.경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하기 어려운 점, A이 N에게 "취재를 하지 않도록 할 테니 진정서를 취하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 B는 2015. 8. 18.경 "나는 돈 받은 사실이 없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 끝까지 가보자, 현장에 취재하러 가겠다, 대대적으로 보도하겠다."는 정도의 말만을 하였을 뿐 진정서를 취하해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의미는 진정서를 접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끝까지 보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가 2015. 8. 18.경 A이 "진정서를 취하해라, 취하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취지의 말을 할 때 이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 B가 A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와 같은 말을 하기로 A과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A이 전화로 "취재를 하지 못하게 막을 테니 진정서를 취하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 B는 2015. 8. 21.경 N에게 전화하여 "내일 기자 3명과 현장에 취재하러 가겠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겠다."는 정도의 말만을 하였을 뿐 진정서를 취하해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가 A이 N에게 전화로 한 말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A과 사전에 전화해서 그 내용을 모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2015. 8. 18.경과 2015. 8. 21.경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의 제보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N을 압박해 J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수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5. 6.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 10. 2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