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00:18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제봉로 인근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다리수술을 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데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형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10일 이내에 내가 운영하는 C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금도 변제하겠다. 그 중고차를 팔아서 발생하는 차익은 형님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정상적으로 운행 불가능한 차량을 담보로 차량 대금 이상을 대출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4.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주식회사 E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F 사장과의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재고금융한도거래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결제금 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3:24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사업장의 인사규정 제26조 제4호에 의해 당연 퇴직 될 염려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01:18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원대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북비산로에 있는 평리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기 전에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전과와 판시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러한 전력은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1:40경 울산 울주군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5. 00:2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시설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져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00:29경 파주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부터 같은 곳에 있는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대리운전기사의 진술 및 도로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차량으로 통로를 막아둔 상태로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의 도움을 받아 자택 주차장까지 왔다가 주차장 내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10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과 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10:10경 전남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66세)으로부터 바닥에 떨어진 땅콩 부스러기를 치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서 ‘사람을 때릴 것 같으니 징벌방에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때리려면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다른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3.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00:20경 평택시 B빌딩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600~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함부로 운행하였으며,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7. 03:4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지구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앞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15:2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부근의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범행 이후로 10년 넘게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유)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에게 퇴직금 3,732,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0:10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과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6:08경 광주 서구 B모텔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2. 12. 02:22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복개천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 확인에 대한)-D 차량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2년 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코올 남용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12:4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확인(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1:5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호에서 3주 전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주소지에 방문하였다가 위 주거지에 피해자 C(남, 42세) 등이 전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자칫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3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도중 피해자 C(25세)가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 D(26세)가 (차량번호 3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길가에 나란히 정차하여 놓고 피해자 C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해자 D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뜨려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나란히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게 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PCS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 C이 운전석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깔리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4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 18.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인근 자연공원 지역에서 D을 찾는 불특정 등산객들에게 막걸리와 안주 판매 및 등산객들의 음주를 위한 목적으로 파라솔 등을 이용한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도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자 고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동식 플라스틱 테이블과 파라솔 2개를 두고 막걸리를 판 사실은 있으나 가설 건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도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자 고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동식 플라스틱 테이블에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고 파라솔 위에 비닐로 된 덮개가 전체적으로 씌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가설 건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맞다고 하면서 파라솔 위에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쉘타(보온용)를 쳐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진에 찍힌 비닐하우스 같은 천막은 G가 설치하고 사용한 곳이라고 주장하나, G 대장인 H이 작성해 준 서류나 그 서류작성시 함께 했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G에서 파라솔이 있는 나무로 된 탁자 등의 장소를 대기장소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G에서 이를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가설 건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16:32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 수치 0.109%로 적지 않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8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유심 1개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위임장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전화번호 1 생략), 회신자료(A) 1. F 회신자료, 유심칩 개통 당시 작성된 계약서, 개통 당시 제출된 신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수원 2020노688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8.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7. 22:26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주점 밖 도로에서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있던 F K7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위 K7 승용차의 보유자인 G 등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H사에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면책금 100만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 및 부품비 등 합계 1,113,616원을 차량정비업체에게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인도피 범행이 발각되어 허위 보험접수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7. 22:26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식당 앞 도로가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보유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113,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자동차사고접수부(H),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정비견적서 1. 방범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영상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양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허위자백에서 나아가 허위로 보험금 청구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