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C와 교제하게 되었고, 2018.경부터 동거를 해 왔으며, 2021. 10.경부터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C, C와 전처 사이의 아들인 E(7세)와 함께 거주해왔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면서 본건 이전 최소 3회 C의 아이를 임심하였는데, C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경 낳은 F은 출산 후 보육원에 보냈고, 일자불상경 2회 임신중절(1회 수술, 1회 '미프진' 이용)을 한 바 있다. C는 2021. 12. 말경 C로부터 또다시 임신중절 종용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그때까지 임신사실을 숨기고 있던 피고인이 임신 8개월 차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경제적 사정, 아버지의 병환,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양육 문제, 태아의 성별에 대한 불만 등을 언급하면서 재차 임신중절을 종용하였고, 피고인은 C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상 C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거나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중절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임신 후기 상태이어서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 되지 않은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및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된 약물)을 구입, 복용하는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로 하였고, C도 그에 동의하여 미프진 구입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2. 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낙태약 판매자에게 약 180만 원을 송금하고, '미프진'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5.경부터 1일 2회씩 '미프진'을 계속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8. 오전 무렵부터 배에 진통을 느끼는 등 출산 징후를 느꼈고, C도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재태기간 약 31주의 남자아기)를 변기 안에 분만한 후 피해자가 '켁'하는 소리를 들었고, C는 같은 날 18:46경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를 낳았으니 화장실로 와라. 아이는 변기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화장실로 갔으며,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움직일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아파서 못 움직이겠으니 오빠가 확인을 해봐. 혹시 살아있을 수 있으니 꺼내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C는 피고인에게 "나는 확인을 못하겠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있어라. 이 데려다 주고 오겠다."라고 말한 채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C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변기 안에 빠져 있는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아이 탯줄 처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면 병원에서 아나요?' 등을 검색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9:10경 C가 전화하여 "지금 엘리베이터 타니까 이제 119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자 같은 날 19:11경 119에 전화하여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만 말하고, C는 그 무렵 집에 돌아와 같은 날 19:13경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변기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119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5경이 되어서야 변기 안에 있던 피해자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피해자가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약 30분간 분만 직후의 피해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변기 안에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22: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I의원 간호사 J 상대 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1. 변사현장 사진첩 1. 구급활동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통화목록 추출자료(A), 메시지(카카오톡) 추출 자료(A 휴대전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통화내역, 인터넷 검색, CCTV 녹화영상 시간대별 연결 분석자료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입건 전 조사고서(낙태약 구입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유전자 감정 의뢰 회신 관련)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수사보고서(119 영상통화 영상 파일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한 C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멀티미디어 자료 출력 첨부) 1. 수사보고(A가 낙태약 구입 대금을 송금한 계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A-G 시간대별 대화 내용 정리) 1. 수사보고(전북대학교 법의학교실 부검의 자문의뢰 회신자료 첨부), 의료자문회신서(부검의 K) 1. 수사보고(전북대학교 응급의학과 자문의뢰 회신자료 첨부), 회신서(A의 신생아) 응급의학과 L 1. 수사보고(전북대학교 응급의학과 당직의의 의료자문회신), 의료자문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그 생사가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임신 8개월에 이르러 임신 사실을 알게 된 C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이의 출산을 꺼리고 낙태를 종용하자 낙태약을 구해 복용한 후 영아를 변기에 분만하고, 영아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이 피고인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성년이 된 후에도 자기표현이나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연인으로 지내면서 함께 살게 된 C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아이를 출산하고 싶지만 C가 반대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C에게 순응하는 쪽을 택해 낙태하기로 하였고, 결국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은 분만 직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단기간에 반복된 출산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