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1:30경 경북 청송 소재 주왕산 입구 인근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별거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이용한 관광버스 기사 및 피해자의 일행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게 바람이 나서 쳐 돌아다닌다. 저 여자가 집을 나가 1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는데,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인 점, 특히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알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용한 관광버스 기사 및 피해자의 일행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게 바람이 나서 쳐 돌아다닌다. 저 여자가 집을 나가 1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는데,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지금도 남자랑 살림을 차려 나가 살고 있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거나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은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고, 피해자를 향해 '지금도 남자랑 살림을 차려 나가 살고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쟁점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이 허위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지금도 남자랑 살림을 차려 나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는지 여부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상 위 두 쟁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피해자가 바람이 피운 것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남성과 친구로서 밥을 두, 세 차례 먹은 적이 있을 뿐, 남녀로서 감정을 가지고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쪽), 이 법정에서는 E과 같이 밥을 먹고 술을 한 적이 있으며,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E과 바람이 난 것은 객관적 진실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8.경 F 문자 전송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예상 못하고 바람 피웠나. 애들 핑계대지 말고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참회하고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분노가 금방 사그라질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당분간 떨어져 있기로 한 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 사이의 녹음된 통화 내역을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 중 피해자가 남자에게 "아, 왜 전화하기 힘들어?"라고 말하자, 남자가 피해자에게 "아니"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남자에게 "아니 힘들면은 그냥 그렇구. 자기가 내 목소리 듣고 싶어할 것 같아서"라고 말하자, 남자가 피해자에게 "밥 먹는다 하길래"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고, 이를 청취한 G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E와 함께 만난 것에 대한 항의조의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진짜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 D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람을 핀 것에 대하여 따지고 항의하자, D가 피고인에게 "에휴 괜히 내가 미안하네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 말 듣는 사람도 아니고, 신랑이 그래도 안 듣는 걸.", "자식이 있으니까. 하고픈 것도 안하고 사는 거지. [···] 그런데 우리 가 좀 심하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6. 7.경부터 피고인과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여 피고인과 별거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위에서 살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혼소송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유도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지금도 남자랑 살림을 차려 나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바람을 핀 적이 없다고 말한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D는 피해자의 언니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 장소의 실제와 불일치하는 면(D는 피고인의 말을 듣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사정)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아니하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 H는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장을 목격한 친딸 I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밝혀 무죄를 다투려 하였으나, 어린 친딸을 법정에 세워 모친과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사의 권유에 따라, 친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도 아울러 지적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향해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금도 남자랑 살림을 차려 나가 살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담백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지금도 남자랑 살림을 차려 나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하나, 그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