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 메신저 'WECHAT'의 대화명 'D'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2.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통장 2개가 개설되어 항공권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하였으나, 당신도 피해자 같으니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및 OPT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2.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농협계좌로 이체시켜라, 그리고 농협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와 OTP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J)에서 H 명의 신한은행(I) 계좌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에서 H을 만나 대기하다가 위 'D'의 지시를 받고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신한은행 신사동점내에서 2,300만 원, 계속하여 16:15경 2,8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은행 밖에서 대기하다가 H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고, 다시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E, F으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3. 11.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전화사기단이 검거가 되었는데 피해자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공범여부를 확인하고자 금융감독원에서 임시 개설한 계좌로 피해자 예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5,000만 원,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5,000만 원, Q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4,400만 원 등 합계 1억 4,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부근에서 Q를 만나 대기하다가 위 'D'의 지시를 받고 Q로 하여금 같은 날 13:45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32 '농협중앙회'에서 4,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K, O,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Q 농협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농협금융거래내역 회신,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삼성휴대폰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아이폰 휴대전화 '위쳇' 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A 소유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 중 M, O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합계 1억 원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해자 K은 위 기망에 속아 M, O, Q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Q를 만나 대기하다가 위 'D'의 지시를 받고 Q로 하여금 위 3개의 은행계좌 중 Q 계좌로 입금된 4,4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M, O의 각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인출 등에 대하여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점, 4,400만 원이 피해자 K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