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2019고단187 1. 피고인은 2018. 10. 2. 19:20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문 밖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46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자녀인 피해자 F(22세)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을 폭행한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식당 바닥 및 천장 등에 집어 던져 때마침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과 손가락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271 3.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23:14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상호불상의 고기집 식당에서 부산 강서구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I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36 피고인은 2017. 4.경 구미 J에서 'K'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던 자이다. 4. 피고인은 2017.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중고 상품용 차량을 한대 봐놨는데, 구입자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상품용 차량을 구입해서 되파는 즉시 원금과 이자조로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상품용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익스플로러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중고 상품용 차량을 한대 봐놨는데,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상품용 차량을 구입해서 되파는 즉시 원금과 이자조로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되팔아 개인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상품용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중고 상품용 차량을 한대 봐놨는데, 구입자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상품용 차량을 구입해서 되파는 즉시 원금과 이자조로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상품용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8. 5. 8.경 위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N 그랜드 승용차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구입하기로 한 중고 승용차인데, 그 대금 1,550만 원은 차주인 O에게 직접 송금을 해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매물을 선보인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농협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2019고단2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전송 캡쳐사진, 각 입금확인증,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 5, 6항 기재 각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18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의 뒷목을 2회 때리고 뺨을 때리기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손이 한 대 나갔을 뿐이며, 유리컵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으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장과 관련하여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19고단 253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187 사건에 관하여 1)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인 Q은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단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과 언쟁이 있었을 뿐인 피해자 D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Q은 싸움을 말리는 도중 격해져서 피고인이 D의 처(피해자 E)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증언한 점, 이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천장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고, 이후 피고인이 F의 발 밑을 향해 던진 유리컵의 조각에 베여 F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F는 베인 듯한 상처를 입었고(수사기록 45 내지 47면) 이틀 뒤인 2018. 10. 4.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수사기록 20면) 이는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천장 쪽에 유리컵이 부딪혀 깨진 흔적 및 피 묻은 자국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져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2019고단2536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자동차를 인도하거나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 6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애초에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워낙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6, 37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빚 독촉이 심하여 우선 돈을 확보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0이 차주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8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팔았으나 그 매매대금을 다른 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7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일부를 다른 곳에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사한 거래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도사기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7항 기재 범죄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약 7,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행위 직후 재차 유사한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약3820)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7항 기재 범죄행위 이후 피해자 L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L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형사조정절차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점, 피해자 L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액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L은 경상북도 구미시 S 4층 T호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아직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L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피해액 대부분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