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같은 E협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 이런 식으로 다니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등)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5. 04:40경 경기 평택시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3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채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과 냄비를 들고 나와 도망가려는 피해자 E 쫓아가 냄비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위 식당 밖에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냄비와 위 식칼로 위 제너시스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쳤고, 그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을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손을 베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목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 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피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식칼로 차량의 유리, 좌석 시트, 차량 내부 천장의 선루프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동통 등의 상> 해를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앞 도어유리 교환비 등 수리비 2,035,979원이 2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법률상 감정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저지른 위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이고 범행의 동기도 없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 E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93

범죄사실 [2012고단993] 피고인은 2012. 5. 29.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마치 아이폰4S를 매도할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 합계 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78] 피고인은 2012. 6.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마치 아이패드2를 매도할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 합계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D,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AC, U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등 금융자료, 통신자료, 접속기록 1. 각 스크린샷,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두 달 남짓 기간 동안 2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1. 사행행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17. 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상가 2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요정성', '동풍 포커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그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를 적립한 '포인트 카드'를 발행해 주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가져오면 그 적립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해 주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환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8, 19:01 경 위 'D'에서,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를 관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손님 F으로부터 위 '요정성'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 및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에게 계산대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중 제1~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해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게임장을 폐업한 후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환전의 규모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6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 9. 4.자 2003고약4013호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7: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26회 (실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입원치료 중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E,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는 G, H, I과 함께 2010. 9. 6. 10:00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식당에서 고소인을 감금한 채 고소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앞을 지키면서 수시로 고소인에게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고 '씹할 놈, 개새끼, 너 같은 사기꾼 새끼는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위협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 F는 2010. 9. 6.경 위 K식당 앞 현관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5,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G, H, E,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1. 각 녹취록 1. 불기소이유통지 2부 1. 각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 편철 보고, 고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가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고소는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사이에 2010. 9. 6.경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의뢰받고 실시한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과다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G의 아들인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따지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G이 이를 제지하였던 사실, E이 피고인과 G이 공사대금 문제를 논의하였던 K식당 건물 3층에 왔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G, I, H으로부터 감금당한 상태에서 차용증 작성을 협박당하였다거나 E, F가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G 등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0. 20: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43세)가 외상 술값이 있는 피고인에게 술값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못주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2015.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01:15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등 합계 19만원상 당을 제공받았다. 나, 2015.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01:3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00 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함안경찰서 L파출소로 연행되어온 후, 파출소 내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M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때려봐라 개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약 30분에 걸쳐 씹할 놈들아 니들이 공무원이냐, 나를 이렇게 해놓고, 두고 보자, 그래 해보자 개새끼들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으냐, 꼭 제껴 버길거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5, 22:55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78 에 있는 해정빌딩 1층 현대자동차 함안지점 사무실 앞에서, 위 사무실 직원이자 친구인 N의 일행과 부근의 주점에서 시비가 있었던 일을 기화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 조각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 출입문 옆 강화유리벽에 수회 던짐으로써 강화유리벽이 깨져 그 파편이 튀어 내부에 전시 중인 투싼 승용차 본네트와 앞 범퍼 부위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1 관리하는 위 사무실 강화유리벽(수리비 약 70만 원)과 투싼 승용차(수리비 약 2,006,840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최근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기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23, 1:55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충동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옥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 소유인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1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1. 3. 3. 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15, 13:39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양산시 C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함으로써 39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2.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휴대장치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 이탈)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2010전초8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현행범인체포서, 경고장,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및 후단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8.00:2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의자를 수회 걷어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단념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8. 00: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F의 가슴과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고 손톱으로 F의 얼굴 및 왼쪽 손목 등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55 경 순찰차에 타고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지구대로 연행되어 오던 중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같은 날 01:00 경 지구대 안에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상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요소로만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0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가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허가서 신청),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허가서 결과 분석) 1. 판시 전과 :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355, 1646(병합), 1736(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0:43경 영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이 역 쪽에서 G 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10m 전방에 있는 'H식당' 쪽 골목으로 뛰어 들어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계속하여 G 쪽을 향하여 걸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몇 시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확 잡고 내려 엉덩이 반 정도가 보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경 8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2003년경에는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으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경에는 낮선 여자를 차량에 태워 추행한 혐의에 대하여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에게는 왜곡된 성의식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대입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재수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충격으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나 그 부모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택배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단단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개선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4.08:3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탁소 안에서 그 전날 발생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세탁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세탁소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8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1항 세탁소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년 죽어봐라. 칼 가지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으면 모두 끝날 일이다. 너 손님이 올 때마다 내가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퍼붓고, 위 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써, 세탁소에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고 되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자신이 행한 위 1, 2항의 행위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위 1항 세탁소 건너편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2층으로 도망쳐 숨어있던 피해자 C(여, 63세)을 찾아내,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같은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끌고 내려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때리려는 듯 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10일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낯선 대한민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생활 또한 원만하지 못하여 알코올 등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주취 중에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게 된 점,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데리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나와 함께 E 주점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아가씨들이 이전에 일하던 주점에 빚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일을 하면서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 경 F 명의 SC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합의, 징역 1월~1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재범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고등학생인 딸을 사실상 혼자 부양),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5.5. 04:00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20세) 및 피해자 G(23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좌석에 앉았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은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과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20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유리 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쇄골 아래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H 폭행하고,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발생현장 폭행 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CD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 23: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B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니들은 뭐하러 왔냐 개새끼야, 우리 일행끼리 한 일이다 니들은 그냥가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경사 F이 제지하자 "너 F 이 새끼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G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경사 F과 경사 G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내 동생이니 내가 훈계 한다, 너희들은 못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발로 A의 머리 등을 걷어차고, 양 팔로 경사 F과 경사 G을 밀치면서 가로막고, 손으로 경사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사 G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현행범인체포 등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친분관계 있는 피고인 A을 도우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1811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7, 11:45 경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32세)이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인지 물어보자 “회사에서 알아서 줄테니까 그렇게 알아, 개 새끼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사물함(가로 30㎝, 세로 40㎝ 가량)과 책꽂이 (가로 60㎝, 세로25㎝ 가량)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물함, 책꽂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재수출포장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6. 5. 12.까지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6. 1.부터 2016. 5.까지 임금 합계 15,278,320원과 2015. 5. 1.부터 2016. 3. 31.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부터 2016. 3.까지 임금 합계 8,358,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를 위하여 보관하던 2009. 11.경부터 2012. 2.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22,390,776원, 2010. 1.경부터 2012. 1.경까지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28,926,620원,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6,490,690원 등 합계 57,808,08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2. 6.경 구미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3. 2. 20.까지 납부하라는 고발예고장(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2010. 4.경부터 2012. 3.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31,524,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보고)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서, 2010년도, 2011년도 계정별 원장 사본, 2010년도, 2011년도 월별 급상여대장 사본,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B 직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및 체납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납부계획이 없는 점, 2007. 12.경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까지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들의 급여는 모두 지급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4: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채무 관계 등을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67세)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의 금속 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상황 피해사진 1.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