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46세)과 2010. 5. 10.경 혼인신고한 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왔고, 2013. 8. 22.경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을 하던 중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하여 요추, 경추 및 양쪽 다리가 골절되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약 5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1. 2014. 3. 28.경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1동 506호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왜 아직 살아있노, 죽을라고 뛰어 내리더니 아직 살아있네, 내가 너 죽이러 왔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휠체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휠체어를 흔들고, "휠체어를 통째로 바깥으로 던져줄까"라고 말하며 휠체어를 들어서 5층 밖으로 던지려고 하고, 위와 같이 투신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고름이 남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꽉 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4. 초순경 피해자 C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4. 초순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나는 아직이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니 서방이고, 집에 찾아 올 권리가 있다. 왜 빨리 문을 안 열어 주노. 어떤 놈을 숨겨 놓았느냐,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2014. 5. 중순경 피해자 C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5. 중순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왜 나를 웃으면서 반기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목발을 짚고 있는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밀어서 소파에 넘어뜨려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가위를 갖다대며 "다른 놈하고 빠구리도 못하게 보지를 째 줄게"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질속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2014. 6.말경 피해자 C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6. 말 2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아무리 까불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형사고 변호사고 아는 사람이 많다"며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아직까지 내가 서류상으로 부부니까 니를 만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10. 18: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약이 있는데 가져가야 하니 집에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두려운 피해자는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며 거부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자른 후 피해자에게 그 티셔츠를 보여주면서 "너 죽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4. 9. 4.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4. 1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혼 못해 준다"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침대에 눕힌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다용도실로 몸을 피한 후 친정 오빠에게 휴대전화기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씨발년, 어떤 놈하고 통화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C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저년도 씹이 벌렁거린다, 내하고 한 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안방 침대에 눕혀 그 위에 올라 타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질속에손가락을 넣어 돌리고, 위 C과 G가 이를 만류하여 거실로 나와 잠시 쉬던 중 그 무렵다시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로 끌고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어 돌려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7. 2014. 9. 18.경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놈하고 못하게 니 보지를 담뱃불로 지져줄게"라며 말하며 겁을 준 후, "오늘 한번 하자"며 침대에 강제로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고 입으로 목을 빠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8. 2014, 9. 19.경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9, 19: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조카인 H을 찾으며 "H 어디 갔노, 오늘 H이하고 빠구리 하러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너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년아, 신나로 불 질러 버린다"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 1개를 잡아채어 손으로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7, 8 범죄사실 외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적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찢어진 티셔츠 사진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2556 판결 및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등에 따라 원본인 티셔츠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본의제출이 불가능한 사정 및 위 사진이 원본을 정확하게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피고인이 사진을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찢어진 티셔츠 사진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이상(2005. 1. 13.자 증거인부표, 2015. 4. 27.자 변론요지서 4쪽), 위 사진은 위 판결이 제시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해자 C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범행 당시 상황,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생생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마칠 때까지 참으려고 했다는 것이어서 충분히납득이 되는 점, 판시 제6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혼확인서를 찢은 시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유사강간한 장소 등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과 피해자 C 및 G의 각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피해자 C, F 및 G는 피고인의 폭행, 재물손괴, 유사강간의 핵심적 내용에 관한 경위와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제2회 경찰조사 당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4. 3. 28.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휠체어를 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감싼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위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2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4년 8월 이하)(가중영역) 2)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일반강간의 권고형량의 하한의 2/3, 상한의 2/3으로 감경한다.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라. 제3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마. 제4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가중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8월 (기본범죄의 하한) 이상 7년4월(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 이하,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 C을 수차례 폭행 하거나 질속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고, 위 피해자에게 가위로 자른 티셔츠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였으며,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등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그 전에도 피해자 C에 대한 가정폭력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여 그 성적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C은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자신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각 범행방법 및 범행경위, 특히 처인 피해자 C에게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그 폭력의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투신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가혹한 수준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여성에 대하여 왜곡된 성관념 및 지배욕, 변태적인 가학성향 등을 가진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본건으로 처 벌을 받은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성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가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9점으로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