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점심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8년 6월 11일 오후 11시경 B이 회식을 마무리하고 택시를 잡으러 가던 도중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점심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8224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8224호) 1. B의 고소장, 진술서, 추가진술서 1. B의 사실확인서 사본(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8224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8224호) 1. 불기소결정서 사본(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8224호), 회답(B) 사본(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8224호), 수사보고(피해자 A 거짓말탐지기검사 관련 수사) 사본(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8224호), 수사보고(피해자 A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 사본(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8224호), 수사보고(병원 진료접수 사실유무에 대한 수사) 사본(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82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피고인을 성추행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고소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등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진술(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이 2018. 6. 15. 16:22경 작성하였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474면)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는 판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은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당시 E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할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D가 B를 택시를 태워 배웅하는 장면을 다 보았지만, B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B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술을 즐겨하지 않는 편이다. 1차 회식 당시 E가 B를 추행하는 사건이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었고, B를 다독이고 설득해서 2차 회식장소까지 오도록 하였던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여 B의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이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2019. 1. 23.경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B가 E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였고,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435)은 2019. 10. 25. E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B이 술을 엄청 많이 마셔서 많이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7면),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택시타고 사무실에 가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는 B의 진술과 앞서 본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한 시점은 B가 E의 송별회식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인데, 이러한 상태의 B가 그럼에도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D가 이 법정에서는 “B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기보다는 두 번 정도 툭쳤다. 어깨동무를 하거나 다른 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B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귀엽다는 식으로 2번 정도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진 후 피고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려고 하자, 피고인이 B의 손을 툭 치면서 밀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가 피고인에게 가하였다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D의 위 각 진술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B의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D가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B가 너 엉덩이 만진 것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알고 있어. 너한테는 안그랬냐.’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35면),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증인 D와 피고인은 “B가 ‘너네는 내 동생보다 더 어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에게는 오빠만 있고 동생은 없어서 B는 종전에 ‘내 동생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⑩ 피고인의 고소장에는 ‘B가 피고인과 D를 어깨동무하면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B와 피고인의 신장 차이, D, C 등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피고인을 어깨동무하면서 성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보인다. ⑪ B이 2018. 6. 26.경 E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18. 7. 12.경 피고인이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부사관을 전역하고 일을 구할 때 E의 연락을 받아 함께 일하기 시작한 사이인데다 당시 피고인은 E와 함께 퇴사하는 등 피고인과 E는 같은 팀원으로서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한달이 지나도록 이에 관한 민원을 넣거나 고충상담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과 E는 계속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식 당일에 있었던 E의 B에 대한 추행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B가 E에게 추행 관련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를 고소한 B에 대한 압박 내지 보복 차원에서 피고인이 B를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B가 일하는 업체에서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낸 것을 보고 다른 성추행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이는 앞서 본 경위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⑫ 피고인이 2018. 6. 15. 16:22경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창에 “D랑 저랑 어깨동무하고 뭐하셨는지?? 남자면 수치스러운 것도 없을꺼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엉덩이치고 만지는건 똑같이 수치스러운 거에요.”라고 작성하여 B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듯한 정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모 내용을 실제로 B에게 발송하지 않았던 점, 카카오톡 조작어플을 통해서 사후에도 해당 시점에 작성한 것처럼 만들 수 있어서 위 메모가 위 일시경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메모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내용까지 사실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의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⑬ ‘당시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B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반면(증거기록 99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불출석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나중에 위 변명은 허위로 밝혀졌다(증거기록 104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를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함으로써 무고한 것으로 그 동기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고소한 강제추행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상당히 중한 범죄인 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고소함으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인데다가 피무고자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E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피무고자 B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무고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다행히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