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의 2차로 중 1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만약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도 다른 차선에 진행하는 차의 운행을 잘 살펴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왼쪽 사이 드미러와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시 진접읍 금강로 1355에 있는 장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대기하던 중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해 온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앞에 막아서자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 부위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5,826,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같은 시 진접읍 금강로 1355에 있는 장현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0. 22:20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615-1 있는 연평I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 H의 음주감지요구에 응하여 음주가 감지된 후 위 H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냥 나한테 총으로 쏴 죽여라. 죽어버리겠다. 씹 발 놈아. 절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차 현장 사고 사진, 2차 현장 사고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영상 CD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F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56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14고약14339 약식명령 [도주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의 범의를 다투고 있다. 2. 그러나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영상 및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상태, 견적서 및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사고(남양주시 C에서 발생한 위 교통사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당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범퍼 부분에 피고인 차량의 페인트(빨간색)가 묻어날 정도로 충격한 점, 1차 사고 직후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사고 사실을 알린 점, 2차 사고(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355에서 발생한 위 교통사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막아선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우측 발가락 부위를 충격하자 피해자가 '아, 아'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가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에 매달려 일정 거리를 쫓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사고 발생 당시 또는 직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차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차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고,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2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4년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9. 12. 13.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음주감지기를 불지 않았다', '사건 당일 등산을 함께한 친구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구속된 이후에서야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지연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0. 4. 3.경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2020. 4. 17.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보험처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형을 감경할만한 사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