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불상의 자들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주문을 받아 경마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참여자에게는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F)를 운영함과 동시에,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베팅 상황을 보고 미적중할 것 같은 구매표를 찍게 하여 그 구매표가 미적중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G(속칭 '찍기' 프로그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 1. 26., 1. 27., 2. 1., 2. 2., 2. 3., 2. 15., 2. 16., 2. 17., 2. 22.경 등 총 10일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H 204호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선입금하고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승마투표를 하고, 2013. 2. 22.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찍기' 행위를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5., 1. 26., 1. 27., 2. 1., 2. 2., 2. 3., 2. 15., 2. 16., 2. 17.경 등 총 9일에 걸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선입금하고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승마투표를 하고, 2013. 2. 22.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찍기' 행위를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5., 1. 26., 1. 27., 2. 1., 2. 2., 2. 3., 2. 15., 2. 16., 2. 17.경 등 총 9일에 걸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선입금하고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승마투표를 하고, 2013. 2. 22.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찍기' 행위를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25., 1. 26., 1. 27., 2. 1., 2. 2., 2. 3., 2. 15., 2. 16., 2. 17.경 등 총 9일에 걸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선입금하고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승마투표를 하고, 2013. 2. 22.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찍기' 행위를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 25., 1. 26., 1. 27., 2. 1., 2. 2., 2. 3., 2. 15., 2. 16., 2. 17.경 등 총 9일에 걸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선입금하고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승마투표를 하고, 2013. 2. 22.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찍기' 행위를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찍기프로그램 베팅금액,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수사보고서(기록 제1권 제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4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인천 서구 C건물 202호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D를 전화상담사로 고용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40대 초반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현금 700,000원을 주고 구입한 E 명의 농협통장(F)을 준비한 후, 2013. 3. 19. G에게 대출상담 전화를 하여 카드대출을 한다면서 10,950,000원을 24개월 분할 납부를 하게 하고 선이자로 3,300,000원을 공제한 뒤 7,650,000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는 등 그때부터 2013. 4. 말경까지 사이에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9. 위 사무실에서, G에게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7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하여줄테니 신용카드 정보를 달라"고 하면서 G에게 신용카드 2개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물어보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홈앤쇼핑에서 6,658,000원, LG 플러스에스에서 71,200원, 올레 모바일 70,000원을 결제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결제하고, G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금강제화에서 4,130,000원을 결제한 다음, G의 신한은행 계좌(H)로 650,000원, 우리은행 계좌(I)로 7,000,000원 합계 7,650,000원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구월동 번지 불상 주택가 노상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70만 원을 대가로 E 명의의 농협계좌(F)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카드 이용대금 명세서(413만 원),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홈앤쇼핑 6,458,000원), 신한은행 통장(I) 복사본(700만 원), 우리은행 통장(H) 복사본(65만 원), 신한카드 이용내역서(홈앤쇼핑 등 3가지), 우리은행 국내거래승인내역 (금강제화 413만 원), 홈앤쇼핑 주문내역서(6,658,800원), 금강주식회사 신용카드 매출전표(공용) (413만 원), 농협(F) 거래명세표 1. 홈앤쇼핑 회신 1. G 실제 보유카드와 위조된 카드로 작성한 전표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가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율의 수수료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비정상적인 신용카드거래로 금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7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04. 08. 06:52경 경기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뒤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계산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367 1. 2014. 3. 1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0. 00:25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1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3. 16.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6. 00:35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45세)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J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02:45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6세)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 셔터 문을 강제로 들어 올려 열린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611 1. 피고인은 2014. 3. 10. 01:00경 용인시 기흥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01:2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0. 01:48경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돈을 훔치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3. 16. 03:1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위 'T' 식당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돈을 훔치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전후 이동경로수사) [2014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기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상대, CCTV관련) [2014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각 CCTV 분석수사)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서(누범확인, 피의자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3:5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앞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가마산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749,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1. 18:41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D이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사진 촬영을 위해 E지구대 공용물인 휴대용 조회기로 사진을 촬영하자 손으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휴대용 조회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보호필름 및 케이스가 깨지게 하여 공용물인 음주측정 휴대용 조회기를 파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F등 주민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C 및 순경 D에게 "야이 양아치새끼들, 니들 나 잘못 건드렸어, 씨발 양아치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G,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9: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사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담배꽁초가 들어있던 500ml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머리와 입술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9:45경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금동마을에서부터 같은면 금치리 과동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용 디젤엔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무적(無籍, 속칭 딸딸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23:19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에 있는 리파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상동지하차도 쪽에서 C건물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그랜저 택시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파편물이 비산되어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M(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K5 택시 승객 피해자 N(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그랜저 택시 승객 피해자 O(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P(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백도어 쇼버 교환 등 수리비가 3,201,808원 상당, 유성택시(자) 소유의 K5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58,668원 상당, H 소유의 그랜저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8,898원 상당, J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3,1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2심 판결문 1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6:15경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를 원예공판장 쪽에서 E 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중앙선 너머 1차로에는 피해자 F(49세)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가능 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여, 44세), 피해자 J(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5.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잡아 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외 4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지능,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하순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매장 안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곳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쪽에서 위 냉동고를 들어올려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23. 11:00경 진주시 H 아파트 101동 7층과 8층 사이 복도에서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발견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불상의 컴퓨터 본체를 동생인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한 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종이 박스에 위 컴퓨터 본체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0. 13:00경 진주시 J 아파트 11동 111호 옥상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 K이 이사를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약 3m 구리 배관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 18:20경 진주시 L아파트 103동 20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M가 청소를 하면서 잠시 복도에 내어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종이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1. 18:30경 위 L아파트 302동 앞 재활용보관소에서 그곳 재활용 물품을 관리하던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 I의 물품은 버리려고 아파트 복도에 내다 놓은 것이었고, 대부분 물품들의 가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K, N이 각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0:38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출입문을 열던 중 피해자 D(남, 19세)의 발등을 찍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주차해 둔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꺼낸 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씨발 놈아, 뒤지고 싶냐, 뱃 속에 바람 들어가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에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E으로부터 "태국행 왕복항공권과 숙박권을 F에게 보내주면 내가 후배를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359,960원 상당의 2011. 11. 17.자 출발 태국행 왕복항공권과 숙박권을 피해자 F에게 보내 주었으며, 2012. 3.경 E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1,425,120원 상당의 2012. 3. 24.자 출발 태국행 왕복항공권과 숙박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항공권 등 대금 중 미수금 47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E에게 연락하였으나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던 차에 2012. 7.경 G로부터 E은 사기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이고 피해자는 대전교도소의 교도관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해외여행항공권 등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방송국 등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다음 1억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2.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수신자를 한국방송공사로 한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외국여행 항공권과 숙박권을 2회에 걸쳐 제공받은 사실을 제보할 테니 취재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서를 첨부문서로 하여 '첨부한 파일 검토하여 문제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게 된다면 이 사실이 그대로 맞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2013. 2. 13. 같은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2013. 2. 19.까지 내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교도관인 당신이 재소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수수한 사실을 방송국과 법무부 등에 제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CD, 녹취자료,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E으로부터 여행경비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였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바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나타나는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7리에 있는 원형교차로를 위 안정7리 57-4 앞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 등이 없는지 확인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광전자 뒤 골목에서 원형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이륜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관련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으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서 C 7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0:45경 김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변전실 앞 도로에서 가로 2m, 세로 1m, 높이 2.7m, 무게 약 800kg의 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지게차로 전압기를 실어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비포장도로로서 경사가 있고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지게차에 실려 있던 변압기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작업 현장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거나 혹은 인부들에게 지게차 반경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적을 울리거나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지게차에 실려 있던 변압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지게차 옆에서 작업을 도와주던 피해자 F(67세)의 머리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5. 11:18경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0:20경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산본역 서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50세)은 때마침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H 케이파이브(K5)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할 위험에 놓였고, 이에 화가 나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정차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승용차에서 내려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니 E주유소 앞길에 차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약 30미터 거리에 있는 E주유소 앞 이면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상대수사 및 특정경위, 씨씨티브이(CCTV) 상대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2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9. 24. 23: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며 접근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 2013. 9. 25. 02:00경 여수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울면서 사정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다리를 오므리며 완강히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술로 가슴 부위를 핥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8.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I공원 벤치 밑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이나 수법이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타인의 지갑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져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70-1 미래 정형외과 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대방면에서 종암사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YF쏘나타 개인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 1차로의 좌회전 및 유턴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위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142,17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