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제공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7. 16:2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남자손님 D에게 카스캔맥주 1캔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자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1명으로 하여금 1시간당 4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각 F 캡처화면 [검사가 제출한 피해진술서(증거순번 2번)의 경우, 원진술자인 D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수사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51쪽)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다른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과 접대부를 요청하고는 해당 업주를 경찰에 신고한다며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점, 위 진술서에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위 진술서의 신빙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위 피해진술서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업자의 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 제공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류 제공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D는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유도하여 경찰에 신고하려는 계획 하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사람이어서 애초에 음료를 마실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D에게 알코올이 함유된 일반 맥주를 건넸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판 단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캔맥주는 맥주캔의 표면에 파란색, 녹색, 붉은색 등 뚜렷한 색상을 입히는 반면, 이와 대비하여 무알코올 캔맥주의 표면은 흰색 계열로 처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9, 70쪽). 그런데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맥주캔을 올려둔 쟁반을 D가 들어간 방으로 뒤따라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4쪽 하단), 육안으로도 위 맥주캔의 표면이 선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조명에 의하여 무알코올 맥주캔이 푸른빛을 띠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증 제6호증)을 참조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맥주캔은 그 색상의 선명도가 무알코올 맥주캔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주류 제공의 이유 또는 경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위 규정의 문언 및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에 접근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항이 손님의 요청 또는 의사에 따른 주류 제공만을 금지하는 것이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에서 말하는 ‘주류 제공’이라 함은 주류를 손님이 자유롭게 음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손님에게 주류를 음용할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D에게 주류에 해당하는 일반 맥주를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접객행위 알선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여성 1명(이하 ‘이 사건 여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와서 D가 있던 방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여성은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고, D도 이 사건 여성의 접객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 단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접객행위 알선’은 접객행위를 제공받으려는 손님과 접객행위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알선에 의하여 접객행위의 당사자가 서로 대면하거나 실제로 접객행위에 착수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접객행위를 주고받으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함으로써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접객행위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된다(‘성매매알선’의 정의에 관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손님 D의 요청에 “지금 이 시간에 언니(접객행위자를 가리키는 은어)가 없어요. 우리는 언니를 안 해요”라고 거절하였으나, D가 “왜 안 불러 주느냐. 다 알고 왔는데”라며 지속적으로 접대부를 요구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이 사건 여성에게 “손님이 언니를 불러 달라는데 한 번 들어가 볼래?”라고 제안하여 이 사건 여성이 D가 있는 방에 들어갔으나, 그 후 1분 만에 위 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저 손님 이상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6, 10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여성은 D가 접객행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D와 합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성을 D와 합석시킨 시점에서 더 이상 피고인의 간섭 없이도 그들 사이에 접객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여성은 일반적인 손님과는 사뭇 다른 D의 반응에 당황하여 접객행위에 착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여성이 D와 합석한 이후에 실제로 접객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 또는 D로부터 접객행위의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은 접객행위 알선의 성립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정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제공에 더하여 접객행위까지 알선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님 D의 계획된 유도행위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주류의 섭취 또는 접객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도 별다른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