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2020고단1057 1. 절도 및 재물손괴 가. 2019.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23:4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조수석 뒤쪽 창문을 깨트려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롱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2. 15.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02:4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닛산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운전석 창문을 깨트려 4,455,5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원,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20. 1.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01:28경 서울 구로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창문틀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틀을 손괴하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2. 8.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1:47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HP 넷북 1대,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211,1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2:47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보조 출입문의 문틀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5만원 상당의 소형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새벽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디스커버리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새벽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주변 계단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현금 18만 원, 운전면허증 1매, 티머니 교통카드 1매, 우리은행 법인카드 1매, 기업은행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4. 05: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V 소유의 티머니 교통카드(카드번호 W)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지하철 요금 명목으로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 23: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대중교통 요금 명목으로 합계 40,79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7] 1. 피고인의 제1회 법정진술 1. Q, D, K,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소형금고 발견, 회수관련),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X 외부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물에서 확인된 인적사항 관련), 각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행현장 O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정비명세서,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차량 수리비용 확인) [2020고단2445]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S, Y, Z,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A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교통카드 회수 관련) 1. 피해자 제출(티머니 대중교통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해자 S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 S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