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받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 겸 송금책'으로서 일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하여 현금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전달받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6세, 남)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에게 보내주면 정상적인 돈인지 검사를 한 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 16:17 경 E 명의 은행 G 계좌로 30,000,000원, 같은 날 16:20 경E 명의 은행 계좌로 17,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8. 11, 22, 16:35 경 E를 속여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및 OTP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E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47,000,000원중 40,000,000원 H 명의 은행 ]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H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금천구 K 소재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E로부터 송금 받은 40,000,000원을 출금하여 은행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출금한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서울시 금천구 K 소재 은행 지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40,000,000원을 H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40,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M 대화내용 1. E 명의 은행 계좌 관련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이 송금된 2차 계좌명 의자 H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출산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사를 빙자헤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3. 13: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G이라는 사람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하였다. 당신이 무관한 것을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고, 천안에서 외근 중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날 20: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4.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인데 C씨가 고소, 고발을 당하였다.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세탁을 하였다. 이 사건과 연결되지 않은 피해자임을 입증을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날 13:30 경 서울 관악구 관악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6번 출구 부근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서류 및 피의자 동선 등 핸드폰 위챗 캡처 사진 첨부(첨부된 위챗 대화 내용 및 주고받은 사진 파일 포함)], 수사보고[기업은행 자료 회신(첨부된계좌개설정보 및 신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첨부(첨부된 분석결과 포함)] 1. 거래내역확인증 1. 검사 사칭 허위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 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장래의 공탁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배상 신청인 D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각 배상 범위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여러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소외 전달책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도 볼 수 없다.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 여건 등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2건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길지 아니하다.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는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6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E빌딩' 2층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E빌딩 지하1층, 계약금 20,000,000원, 월임대료 및 관리비 4,000,000원" 임대인란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빌딩, 주민등록번호 F, 전화번호 G, 성명 D"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E빌딩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료 등 공과금을 대신 받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차계약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경우 D이 직접 인천으로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으나 이를 D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D은 2015. 5.경 H으로부터 H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외국에 있어서 연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D은 국내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91

범죄사실 2014고단5991- 피고인은 2013. 10. 3.경 인천 중구 C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이 좀 필요하다. 요금을 제때 납부할 테니 휴대폰을 개통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전화기를 사용하고도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금 1,353,374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269 1. 201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G', 주민번호란에 'H', 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1빌라 1-301',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에스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SK서비스신규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7104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1. 7. 경까지 인천 중구 K지하상가에 있는 L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1. 6. 30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K지하상가에 있는 위 L 운영의 'N'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SK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O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O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0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N'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SK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0", 주민등록번호 란에 O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0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5991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6269₁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T신청서(Q), SKT신청서(R) 2014고단7104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긴 하나, 2011년부터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위 ‘C’의 종업원이고, G는 위 ‘E’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며, H, I, J, K, L, M, N은 ‘E’ 유흥주점의 손님이고, O은 ‘E’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유흥주점 관련 범행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 0시부터 2021. 7. 7. 24시까지 서울시 관악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시설 내 여러 사람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F과 공모하여, 2021. 7. 6. 04:00경 위 업소에서 F이 성명불상의 손님의 출입을 허용하고 양주와 맥주 5병을 판매하는 등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관악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E’ 유흥주점 관련 범행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시부터 2021. 8. 22.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시설 내 여러 사람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G 및 손님인 위 H, I, J, K, L, M, N, 유흥접객원인 위 O과 함께, 2021. 8.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H, I, J, K, L, M, N은 손님으로서, O은 유흥접객원으로서 각각 위 업소에 출입하고, G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손님들과 유흥접객원의 출입을 허용하고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흥을 돋우어 주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M, L, G, N, K,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각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1. 고발장, 서울시 행정명령위반 통보 및 적발보고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반자 적발보고 1. 수도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문구보 게재 요청, 방역조치고시문, 내사보고서(서울특별시 고시 첨부) 및 서울특별시 고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 실천 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면서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16:4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541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대범죄인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 16: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 7명의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5,000,0000원의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 16:25경 부산 영도구 AI에 있는 ‘M은행AK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 중 600만 원을 U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최대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을 하면서 송금인 이름 및 주민등록 입력란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름 ‘A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마치 ‘AJ’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 13:3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 전제사실과 같이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 중 합계 102,650,000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사기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의 은닉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고서, 각 진정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금 사진, 통화목록 사진, 상황증명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한 피해금 압수의 필요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무통장 입금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및 일부 상환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택시 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시 사용 계좌번호 및 송금인인적사항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각 일자별 도주시 이용한 택시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S 아파트 부근 추적수사), 수사보고서(S 이후 경로에 대한 추적), 수사보고서(금정구 T 부근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버스 이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2. 9. 7. 및 22. 9. 8. CCTV 확보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된 피해금액 700만 원의 소유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현금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촬영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송금처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작 P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사기 범행 범죄일람표 첨부), 대량계좌상태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U), 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V), 고객인적사항조회(W), 고객인적사항조회(X), 고객인적사항조회(Y),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정보제공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수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에 부수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6. 14:00경 서울 관악구 B C입구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 ‘D’ 글자 위에 우체국 홍보용 스티커를 붙여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2021. 6. 26. 15:23경 인천 남동구 E 앞 시청 방면 도로에서 위와 같이 차량 뒤 등록번호판 ‘D’ 글자 위에 스티커를 붙인 상태로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접수(2AA-2106-1211025) 1. 각 국민신문고 첨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원‘2021. 6. 24. 14:00경’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상회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8

범죄사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친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2016. 7. 20.경 토지등소유자인 D으로부터 '2016. 5. 27.자 주민총회 의사록, 녹취록 및 관련 영상자료, 토지등소유자명부, 각종 계약서 등'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고소인(D)이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에서 서류 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며, 다른 토지등 소유자들이 고소인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복사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서 '열람'과 별개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서류의 '복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81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복사 신청 등이 오로지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 B과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피고인과 그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려 하자,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5. 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D호', 매매대금 란에 '이억이천만원정', 날짜 란에 '2016년 2월 15일',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D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매도인 전화번호 란에 'F', 매도인 성명 란에 'B'이라고 작성한 후, 매도인 성명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 경 시흥시 연성로 31 에 있는 시흥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H 앞으로 2016.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은 이혼하면서 위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귀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그 증빙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 2022. 3. 17., 2022. 3. 28., 2022. 4. 12., 2022. 5. 11., 2022. 5. 19., 2022. 6. 7., 2022. 6. 16., 2022. 6. 24., 2022. 6. 28., 2022. 6. 30., 2022. 7. 1., 2022. 7. 4., 2022. 7. 11. 총 15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5. 익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파일을 작성하면서 “진단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 연령 란에 “만 21세”, 주소 란에 “전라북도 익산시 F아파트 G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병명 란에 “복부 가스”, 의견 기재 란에 “위 질병으로 9월 1일 진료받았음을 확인함” 등을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에 “의사명: H”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진단확인서를 출력한 후 의사성명 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사 H 명의의 진단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단확인서 8장과 진료확인서 7장, 총 1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7.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회복무요원 업무담당자 I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확인서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2022. 7. 25.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회복무요원 업무담당자 J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본 위조사문서 제출), 위조사문서 15장 1.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부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27.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진단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7. 2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진료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5.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출퇴근 근무를 하는 등(병역법 제31조 제4항 참조) 현역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었음에도 질병을 핑계로 15일이나 무단결근을 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외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범행 동기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외할아버지인 황순철이 2021. 9. 8. 사망한 것과 그때부터 6개월가량 지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판시 복무이탈 행위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병역의무를 방기(放棄)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05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이른바 '파밍'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파밍'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를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되면 즉시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파밍' 조직에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인출액의 10%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2015. 5. 28. 12:00 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에서 30대 중반의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다. 같은 날 15:42경 위 '파밍' 조직 소속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이다, 본인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안전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명의도용으로 인해 낮아진 신용도도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E)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신설한 계좌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잔고 합계 1,96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F, G)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실 계좌번호 H)로 1,96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6:20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에 있는 기업은행 파주지점으로 가, 위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위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출금한도로 인해 추가 인출이 불가능하자 같은 날 16:47 경 기업은행 파주교하지점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I, 실 계좌번호 J) 계좌로 600만 원을 추가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파밍' 조직 소속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통장 등 대여의 대가로 매일 15만 원 또는 인출액의 10%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2015. 5. 28, 12:00 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자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D, 실 계좌번호 H)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폐해가 크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1,960만원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현재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후 편취액 중 4%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8고단1494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16, 09:52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C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면서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되돌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은행 안양중앙금융센터에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E, F)에서 합계 636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과천시 G 소재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6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4. 24, 11: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I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사관 J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면서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되돌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은행 신도림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L, M, N)에서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 에 있는 이촌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J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952 성명불상자는 2018. 4. 20. 14:00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P은행, D은행에 O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Q에게 팔았느냐.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큰 돈이 들어있는 R 계좌와 K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 후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ㅏ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다가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에서 550만 원, K은행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10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게 지시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 경위 종로3가역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사이의 서울 종로구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B 채팅 대화내용 첨부 건), 피의자 휴대폰의 B 내용 2018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피해자가 서명한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호(갤럭시A7 1개)는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점,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