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6. 저녁 무렵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33세)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2021. 4. 7.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며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입술 주위와 왼쪽 가슴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손으로 잡고 허벅지 부위까지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01:1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신원 확인을 받게 되자, 평소 불법체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공사 현장 팀장 H으로부터 그 아들인 I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I 행세를 하며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같은 날 04:12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3층 J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대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권리 고지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03:24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I 행세를 하며 그곳에 비치된 권리 고지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I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04:12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3층 J팀 사무실에서 I 행세를 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I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J팀 소속 경위 K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7.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21. 1. 20.의 도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허가 없이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 요청 공문 첨부), 수사보고(체류기간 확인) 1. 수사보고서(DNA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피의자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출입국사무소 등 온나라 공문 회신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 소유의 허리띠) 1. 권리 고지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협조 요청 결과 회신, 수사협조 요청 회신(외국인 인적사항 확인 등), 요청대상자 인적사항,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 요청 회신, 회신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같이 자기로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내린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싶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밀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아래 부위까지 끌어내렸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는 것에 관하여 좋다고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강간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달래기 위해 "술을 더 먹자. 안취해서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집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와서 주차장 앞에서 신발을 신었고, 피고인이 따라와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추행행위의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또한 경찰공무원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했을 당시 "남자가 쫓아온다. 쫒아오지마 저리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피해자가 대로변에서 울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옷 중간 단추가 풀려 있던 것을 확인한 점,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동행하여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리띠가 발견된 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입술 주위, 구강세포에서 채취된 남성의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제1회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손만 잡고 자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 조사 시까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강제로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 조사 시 '서로 호감이 있어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추행 부위 등에 관한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점 등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