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옆에 서서 고기를 잘라주던 위 식당의 종업원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4번)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손으로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손바닥이 닿았을 뿐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 아래 부분이 맨살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잡았다고 하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식당에서 종업원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단순히 스치거나 닿는 것과 직접 만지는 것 사이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고, 일반적으로도 맨살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체 접촉과 그렇지 아니한 신체 접촉을 더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약 1~2초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 부위를 왼쪽 종아리로, 피고인이 만진 시간도 약 2~3초 정도라고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대질 조사 과정 말미에 피해 부위를 오른쪽 종아리라고 정정한 바 있고, 이 사건이 112에 신고되어 피해자가 2018. 7. 10.경 처음으로 수사기관(가좌지구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는 피해 부위가 '오른쪽 종아리'라고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 점, 위 대질 조사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이상이 지난 2018. 8. 21.경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시간의 경우, 그 자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측정한 것에 불과하여 1~2초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를 당한 즉시 피고인에게 "손님, 이러시면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말이 끝나는 순간 피고인이 손을뗐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잠깐이마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접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순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지만 한편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화를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만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손님, 이러시면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신체 접촉에 대해 항의하면서 다소의 소란 내지는 실랑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F가 증인을 향해서 '죽으면 썩을 몸인데, 별 거 아닌 것 같고 그러시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성당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느냐, 집에 가서 사모님 만지세요'라고 대꾸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맨다리를 만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그와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은 손으로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에 손이 닿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테이블과 벽 사이에 선 채로 허리만 숙여서 서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아리가 바닥에 놓여 있지는 않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바닥을 짚으려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우연히라도 스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허리가 아파서 벽에 등을 기대기 위해 손을 뒤로 뻗다가 피해자의 다리에 손이 닿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그 경위 사실에 불일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뒤로 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종아리에 닿았고 그 부분을 쓸어내린 적은 있다고 피고인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벽에 등을 기대기 위해 벽을 등지고 있었을 피고인이 손을 뒤로 뻗다가, 역시 벽을 등진 상태에서 테이블과 벽 사이에 선 채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우연히 스치거나 닿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피해를 당한 뒤로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서빙을 하였고, 피고인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이 사건 식당을 나갈 때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이 사건 식당의 여자 업주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다음 날 위 업주를 통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기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오랜 단골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업주와의 친분으로 가끔씩 서빙 일을 도와주다가 약 3개월 전부터 정식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당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님과 종업원관계일 뿐 따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