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에서 A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G은 위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H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 피해자에 대한 프로포폴 마취약제를 이용한 수면내시경 시행 및 호흡 이상 증상의 발생 피해자 망 I(40세)은 2013. 12. 17.09:08경 미리 예약해 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및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전날 오후 9시경 이후부터 금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는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었을 뿐 그 외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당시 피해자의 혈압은 126/84mmHg(참고치 120/80mmHg), 맥박은 약 90회/분(참고치 60~100회/분), 산소포화도는 약 97%(참고치 95% 이상)로 측정되었다]. 같은 날 10:00경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병원 간호사 J이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프로포폴 4cc를 투여하였고, 그래도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다시 프로포폴 4cc를 투여하자 피해자가 몸을 뒤틀고 힘을 쓰며 마우스피스를 뱉어내려고 하였고, 위 J은 계속해서 프로포폴 3cc를 투여하였고, 피해자는 수면상태에 들어갔다. 위와 같이 총 15cc의 프로포폴을 10분 동안 투여한 후인 10:10경 피해자는 심하게 코골이를 하고 "푸푸" 소리를 내며 수면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가 70% 정도까지 내려갔다. 이에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산소코줄을 끼우고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목을 뒤로 젖힌 다음 관찰하니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80~95% 정도에서 오르내렸고, 맥박은 약 11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같은 날 10:15경 다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70~80%로 낮아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웨이(airway, 기도를 확보하는 기구)를 삽입하고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으로 호흡보조를 시작하다가, 10:21경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G이 내시경실에 도착한 이후, 함께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는데, G이 앰부백을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점검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경동맥과 요골동맥이 잘 촉진되었고, 동공 상태도 정상이었으며, 맥박은 110~120회/분, 산소포화도는 80~95%였고, 약간 꿈틀대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흡음과 심장 박동음을 청진으로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프로포폴에 의한 호흡마비로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발호흡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과 G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에게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이 짧고 굵으며, 턱관절 구축이 심하여 후두가 보이지 않아 무리한 삽관시 기도부종 등으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관삽관을 중단하고, 수면마취가 깰 때까지 앰부배깅을 유지하며 피해자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이후 10:40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70~80%로 떨어지며 맥박이 불규칙하고 약하게 촉진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고, 간호사 K에게 10:46경 119에 신고할 것을 지시한 후 에피네프린을 3~4회 더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10:47경 119에 신고를 했고, 이에 10:56경 용인소방서 수지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피고인의 동승 하에 피해자를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 업무상 주의의무 위와 같이 프로포폴을 마취약제로 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프로포폴은 호흡억제 작용과 심혈관 억제 작용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프로포폴 투여 시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 등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호흡 이상의 증상을 보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응급조치한 신경외과 의사인 G은 신속하게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신속히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 업무상과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피해자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이후 피해자에게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를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호흡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면서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호흡보조를 하다가 뒤늦게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고, 기관삽관에 실패한 이후에도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호흡 이상 증상이 나타난 후 37분이 경과하고, 기관삽관이 실패한 시점으로부터도 17분이 경과하고서야 119에 신고를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과 G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응급구조대를 통하여 같은 날 11:22경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아주대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에 관하여 1)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피해자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이후 피해자에게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를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여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의무기록이나 기타 기록에 위 10분 동안 피해자의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 10분 동안 피해자의 활력징후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10분 동안 경피적 산소분압측정기(옥시메타)를 통하여 피해자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육안으로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프로포폴 15cc를 투여한 직후 피해자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전원조치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 여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호흡 이상의 증상을 보였으므로,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면서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호흡보조를 하다가 호흡 이상 증상이 나타난 후 20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고, 기관삽관에 실패한 이후에도 시간을 보내다가 호흡 이상 증상이 나타난 후 37분이 경과하고, 기관삽관이 실패한 시점으로부터도 17분이 경과하고서야 뒤늦게 전원을 위하여 119에 신고를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호흡이 억제되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게 되면 심장기능 저하 및 뇌손상이 유발되고, 이러한 상태가 4~5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추후 심폐기능이 회복되어도 뇌손상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 총 15cc의 프로포폴을 10분 동안 투여한 후인 10:10경 피해자는 심하게 코골이를 하고 "푸푸" 소리를 내며 수면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가 70% 정도까지 급격하게 내려갔다. 이에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산소코줄을 끼우고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목을 뒤로 젖힌 다음 관찰하였다. 10:15경 다시 피해자가 심한 코골이와 간헐적인 수면 무호흡 증상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웨이를 삽입하고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으로 호흡보조를 시작하였고, 10:21경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피해자에 대한 호흡보조 조치를 계속하였다. 프로포폴 마취 환자에게 호흡억제에 의한 산소포화도 감소현상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 프로포폴에 의한 일시적인 무호흡 증상은 기도 확보 또는 약물효과의 감소로 수분 이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사건 병원 내에 옥시메타, 산소통, 산소마스크, 앰부백 등 인공호흡 장비, 기관삽관 세트, 에피네프린(혈압상승제) 등 기본적인 호흡관찰 및 인공처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던 점 및 증상의 다양성과 의료행위의 재량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한 10:10경 곧바로 기관삽관을 실시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에 의한 호흡억제가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자발호흡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수면내시경을 중단한 후 처음에는 산소코 줄을 끼우고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목을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5분 후에는 에어웨이를 삽입하고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으로 호흡보조를 하는 조치를 선택한 것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한 후 통상 10분이 경과하면 약물효과 소실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호흡 회복이 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 않고 80~95%를 오르내렸으며, 맥박이 110~120회/분으로 유지되어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저산소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프로포폴 투여를 마친 후 10분이 지난 10:20경에는 신속하게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피해자를 응급의료시설과 전문인력이 더 잘 갖추어진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0:30경에야 피해자에 대하여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윤상갑상연골절개술 등 저산소증이 심하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더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수면상태에서 깨어 자발호흡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10:40부터 산소포화도가 70~80%로 떨어지며 맥박도 불규칙하고 약하게 촉진되고 심장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자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후 10:47에야 119에 신고하였다. 나. 전원조치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프로포폴 투약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흡 이상 증상이 발생한 10:10경 즉시 전원조치를 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원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최초 시점은 10:20경이다. 119신고는 10:47경 접수되었고, 10:56경 119구급대가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무맥박, 무호흡 상태였다. 119구급대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을 몇 차례 실시한 후 11:00경 피해자를 태우고 이 사건 병원을 출발하여 11:22경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119구급대원은 피해자를 이송하는 차량에서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한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의식 및 자발호흡이 없고, 혈압과 맥박이 전혀 측정되지 않는 등 이미 사망한 상태(DOA)였다.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은 11:22경부터 12:04경까지 흉부압박, 심전도 확인, 아이겔(I-gel)을 이용한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칼슘 투여, 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80~95%를 오르내리던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70~80%로 떨어지고 맥박도 불규칙하고 약하게 촉진되고 심장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한 10:40경부터 119구급 대가 도착한 10:56경까지 불과 16분 사이에 피해자의 맥박, 호흡이 정지되어 그 후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자의 맥박, 호흡이 정지된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다), 119신고 접수 후 구급대가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약 9분, 그 후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이송되기까지 약 26분이 걸린 점, 피고인도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G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실시한 응급조치가 피고인이 한 것과 달리 더 효과적인 조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0:20경 피해자에 대한 전원을 위하여 119에 신고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