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5, 2021고단1430(병합)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라. 협박 피 고 인 1.가.나.라. B |2.다. A |3.다. C 검 사 서소희(기소), 김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설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서지원(피고인 A,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25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19:30경 시흥시 D아파트 E동 4, 5호 라인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개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 A(남, 25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아파트 E동 뒤편 분리수거장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도착하자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지대(지름 5cm, 길이 1m)를 집어 들어 위협하던 중 위 나무지지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19:40경 위와 같은 아파트 E동 뒤편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위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C(남, 2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아파트 E동 뒤편 분리수거장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430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7세)와 이웃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아들 A, C과의 다툼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5. 10:4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 앞에서 위 A,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재판 끝나면 너네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아파트 cctv 영상, 피의자 A 상대부위 사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2)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촬영 영상 및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C에 대하여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기만 하였을 뿐 주먹과 발로 몸을 때리거나 걷어 찬 사실은 없으므로 상해 부분을 부인한다. 또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 C, 목격자 A, G의 각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응급실 기록지, 진료비 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골반 부위를 찼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목뿐만 아니라 골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CT촬영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욕을 하며 달려들 것처럼 가까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싸움을 말리며 가슴을 밀친 정도를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 위 거시 증거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한 것은 방어의 수준을 넘는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공공장소에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고 다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침으로써 먼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피해자 A의 말투나 문제제기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고 나아가 이를 말리러 온 동생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으며 분을 참지 못하고 나무막대기까지 뽑아들고 사람을 때린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A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저도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등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일방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 A와 맞붙어 싸운 사건으로 피고인 역시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정도가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평소 강아지 목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던 차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맞받아치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상해)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아파트 E동 뒤편 분리수거장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던 중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오도록 하였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A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A, G의 각 증언이 이에 부합한다. 또한 목격자 H은 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2명이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고, 나이든 분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싸움 당사자의 동생이 모욕적인 말로 상대방을 도발하였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젊은 친구가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을 밀치자 상호 치고받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젊은 사람의 동생이 와서 나이 든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대나무를 뽑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가담하여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가담하여 자신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나 싸움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쳤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밀친 것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C이 “뭐 하시는 거냐, 그만 하라”는 등의 말 또는 욕설을 하며 가까이 다가오자 먼저 피고인 C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싸움을 중간에서 말리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 또는 자신을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으로 판단될 뿐, 이를 공격의사를 가진 폭행이라거나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폭행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상황, 위 피고인이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휘두르고 있는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다친 주된 부위는 얼굴인데, 피해자 본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현장에 오기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와 싸울 때 코피기 나는 등 얼굴을 많이 다쳤다는 것이고, CCTV 영상이나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벌어진 싸움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것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 판단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