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2019고단1589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PC방을 다니며 함께 어울리다가 돈이 떨어지자 주차장, 건물 복도, 계단 등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2019. 6. 20. 06:01 경 성남시 중원구 C주차장에 이르러 각자 훔칠 자전거를 물색한 다음 피고인 B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골라 끌고 나오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함께 위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사이에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전거 총 10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훔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9.6.20. 07:00경부터 07:4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빌라건물 1층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함께 1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714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03: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뼈해장국 2그릇, 제육볶음 1그릇, 닭발 1그릇, 음료수 등 합계 37,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95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2019. 6.11. 03: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5, 지하철 남한산성입구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한 다음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빨간색 '로카 픽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함께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으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902 5.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12:1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포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포차 카운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현금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보안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롯데하이마트 포인트카드 1매, LGU+ 멤버십카드 1매, 현대자동차 멤버십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Z2088g 6.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10:47경 인터넷 사이트 M에 자전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6만 원을 입금하면 로드마스터 자전거를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절취한 자전거를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자전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O)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89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E의 각 자술서(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자료, 현장임장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C주차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T건물 앞 노상 CCTV 사진자료, C주차장 CCTV 사진, 자전거사진, 압수품 사진자료, 접수번호2019-5747건 CCTV 사진자료 2019고단17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 17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CCTV 영상캡쳐, 절도사건 지문 확인, 피해품 사진 *20192088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횟수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합계액도 작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판시 사기, 절도 범행도 하여 범행이 특히 다수이다.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자전거들 대부분을 처분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가 회복된 범행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피해품 처분 시도를 알게 되어 대처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들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어머니가 피고인 B를 위하여 2019고단1714 사건의 피해자 G에게 35,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2019고단2088 사건의 피해자 N 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각 약 4개월 동안 미결구금되어 있는바, 이로써 어느 정도 자숙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