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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경산시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하면서(60개월1) 간월 898,9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019. 11, 11.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380만 원으로, 자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1) 공소장 기재 36개월은 단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자리에서 5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피고인은 2회 차 원리금까지 변제하였다. 남은 채무 원금은 33,324,309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오토할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출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수납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1년이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유영걸(기소), 박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 편도1 차로를 시흥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하다 도로에 정지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종합보험연령 한정특약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운행 차량 속도가 높지 않고 사고도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6. 0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에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8, 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앞에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택시에서 내려 그냥가려고 하다가 1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재차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한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는 요청을 받고 스스로 파출소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I의 어깨 부위를 팔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조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의 저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공소제기 이후 피해택시기사와 합의하였고,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차량 정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훈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7:36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인 'C'에 물건을 팔러 온 손님인 피해자 D(여, 53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 태양, 추행의 부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채권추심 알바를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D로부터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수료로 받은 돈의 2%와 실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재난기금으로 7,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받았던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2020. 7. 31.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동 1-2라인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상환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그 중 수수료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D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총 15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D가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I) 1. 사진기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4,4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00:2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4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7,2396(병합), 2989(병합) 절도, 상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20202347 피고인은 2020, 2, 15, 18: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3,200원 상당의 에너자이저 건전지 4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2020 고단2396원 피고인은 2019. 8. 2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G(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유리창 방향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 2020 고단2989 피고인은 2019. 12. 16.경 안산시 단원구 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H'에 접속한 후 게임 계정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H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2020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234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및 사기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7 도박개장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9. 9. 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1D'이라는 도박장에서, 마작용 테이블 2개와 원탁 테이블 2개 등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테이블당 5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 4명이 한 팀이 되어 마작 패를 13개씩 나누어 갖고, 선을 정하여 선부터 추가로 마작 패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 필요 없는 마작 패를 하나씩 버려 순서대로 숫자와 그림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마작도박을 하게하여 매월 100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 위 기간 동안 약 3,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동영상CD첨부), 수사보고(제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개설기간 길고 취득한 수익 적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판사 남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차해둔 D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를 막아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위 F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위 앞문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출동경찰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고 최근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0:27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1)공동피고인 E에 대해서는2020. 6.11. 2019고단1288(분-리)사건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D' 상호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렌트회사에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0: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 깨진 액자, 쓰레기통을 집어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24세)의 몸을 위 의자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콩알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4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3. 03:16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지문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0:1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을 꾸짖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들을 왜 꾸짖느냐고 하자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B(여, 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21: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소재 안양교도소 제6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27세)으로부터 "내 노트를 훔쳐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후,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등진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머리로 1회 박치기 하듯 때리고, 이후 담당 근무자와 수용자들에 의하여 싸움이 중단된 후, 마주쳐 지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자신의 왼쪽 어깨로 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채증서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봉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0:34경 서울 동작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인 E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9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에서, 그곳 외벽 광고판에 설치된 피해자 C, 피해자 Dol 동업하는 'E' 간판이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흰색 아크릴 판을 설치하여 위 'E' 간판을 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 아크릴판을 떼어내자 다시 위 'E' 간판 위에 나무판자를 설치함으로써 위 'E' 간판을 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제출 사진, 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자진하여 아크릴 판 및 나무판자를 철거한 점, 피고인이 현재 B건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7.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곡3로 3에 있는 주공7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I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7.27.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당곡3로 3 에 있는 주공7단지 사거리를 덕성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오피러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1. 각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F1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5:0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166,000원 상당의 카라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4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5. 10:30경 밀양시 B마을 일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5. 10:45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막 창고에서, 그곳에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마솥과 뚜껑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온 C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차적조회서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 현장사진 및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1. 2020고단925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20.9. 14. 19:59경 태백시 B 앞에서부터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소재 416 지방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20, 9. 14, 18:00경 삼척시 D 소재 피해자 E의 배추밭에서 미리 준비해간 식도로 피해자 소유 배추 40포기 (시가 약 20만원상당)를 몰래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1:40 거제시 둔덕면에 있는 거제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8,2020고단361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 사 장진(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55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2.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2. 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는 2013. 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인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B이 E에서 보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던 수화물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13. 3.경 저녁시간 서울 마포구 F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넣은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¹20203611, [범죄전력] 피고인 B 201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3. 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I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 B은 2013.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A(2020. 9. 10, 구속기소)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구해줄 것을 부탁받고, 그 무렵 대구 동구에 있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수화물을 통해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로 보내고, A가 위 수화물을 수령해 감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202036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1. 마약범죄정보영상시스템자료(I)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3. 00:30경 안양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위 동종 전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