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34(분리), 1452(병합), 1537(병합), 2014(병합) 사기 |2013초기726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7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오지석, 인훈(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2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6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1034₁ 1.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고인이나 이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올리면 E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피고인의 통장이나 이 소지한 F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1. 2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 G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E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46인치 삼성 스마트TV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 으로부터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위 스마트TV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TV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52 피고인은 2013. 3. 1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번개장터에 엑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구입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37 피고인은 2013.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액씨브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돈을 입금하면 중고 오토바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 2014, 피고인은 2013.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액씨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돈을 입금하면 중고 오토바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2. 14.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034,-2013년형 제20607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F,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자료, 각 송금영수증, 각 송금내역자료, 이체확인서, 회신내역(거래자료등), 판매게시글, 회신자료(영상자료), 각 송금내역서,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등), 송금영수증 등 관련자료, 회신자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관련제출자료, 각 관련제출자료(송금내역자료등, 게시물, 판매게시글등, 광고게시글등, SMS대화내용 · 광고게시글 등), 거래자료, 송금영수증 등, 주민등록증 사본 및 송금자료 등, SMS대화내용, 통장복사본, 거래내역, 광고게시글 등, 거래내역사본, 즉시이체 처리 내역, SMS 대화내역, 송금영수증 및 관련제출자료, 통장사본, 각 회신자료, 거래자료, 송금영수증 사본,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A), 각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등, 수사보고-계좌영장집행결과(씨티), 수사협조의뢰(CCTV)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452 - 2013년형 제22847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3고단1537 - 2013년형 제26339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각 관련제출자료, 회신자료(거래내역등) 2013고단2014 - 2013년형 제27087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출금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증, 거래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A), 수사보고서(사기죄 판결 및 약식명령문사본 편철),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TV,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 외 다수의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