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회사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00. 8.경부터 울산 북구 E 일대에 임대아파트 건축을 추진하여 2002. 10.경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2005. 1.경에는 기존에 매입한 토지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각종 차입금으로 이자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우선 토지소유권 명의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존 토지대금과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1. 10.경 울산 남구 F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 울산문회의 회장인 H에게 위 울산문회 소유인 울산 북구 I, J, K 토지 3필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토지 3필지 1,740평을 10억 4,400만 원에 매수할 테니, 먼저 위 토지들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즉시 계약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7월까지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울산문회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11. 위 거짓말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 울산문회 소유인 위 토지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같은 날 위 토지들에 관하여 상북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1,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뒤, 같은 해 1. 13. 대출금 중 3억 5,0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고, 위 울산문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0억 4,4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들을 계약금 3억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5. 2. 1.경 양산시 L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그 소유의 울산 북구 N, O, P, Q 등 4필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4억 6,000만 원에 매수할 테니, 먼저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즉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6,000만 원은 4.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15.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위 N, O, P 3필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Q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인 R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상북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앞의 3필지에 관하여는 이전등기 전인 같은 달 1. 채권최고액 3억 9,480만 원으로, 뒤의 Q에 대해서는 같은 달 15.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피해자 M에게 지급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4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들을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채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화해조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등, 대출거래약정서, 해지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서 G 울산문회 소유의 토지를 팔라고 권유하였고, 매매계약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즉시 계약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7월까지 지급하되, 잔금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바로 위 울산문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를 믿은 위 울산문회의 회장인 피해자 H와 피고인은 2005. 1. 10. 판시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 H가 같은 해 1. 11.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나,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05. 1. 11.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상북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1,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05. 1. 13.에야 위 대출금 중 3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울산문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5. 2. 1. 피해자 M과 판시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 M 명의로 먼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매수인이 2005. 4. 15.까지 잔금을 지급할 경우 위 가등기를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2005. 2. 1.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위 N, O, P 각 토지에 관하여 상북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주겠다고 말한 후, 위 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9,4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M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 피고인이 같은 해 2.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위 Q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R의 명의로 위 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해 2. 15. 피해자 M에게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사업상 필요한 다른 토지의 매입 비용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피해자 울산문회에 잔금 기일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매수한 위 각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매매대금으로 대부분 소비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당시에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다음 곧바로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일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먼저 가등기를 경료해주지 않고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매매계약금만을 지급하고 토지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 바로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아무런 가책 없이 가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위 돈을 모두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10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를 완전히 배상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의 사기 범행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 선고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