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1, 2019고단905(병합)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상해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절도미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마. B |3.나.마. C 검 사 송성광, 김필수(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강현재(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5.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9고단601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8. 12. 29. 0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F으로부터 '피해자 G(16세)과 피해자 H(14세)가 피고인들을 조심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나 피고인들 중 피고인 A 피해자들을 뒤쫓아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8.12.29. 02: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이비인후과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뒤,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넌 누구냐."라고 말하며 양 발과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오른쪽 발과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있는 피시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손을 들어 막은 위 피해자 G의 손과 머리에 맞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후 계속해서 위 E 3층 복도 계단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G을 그 곳 벽으로 밀치면서 목을 조르고, 다시 위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약 4~5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위 피시방 2층 복도 계단으로 끌고 가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피해자 H를 위 피시방 건물 인근의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5~6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을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05 피고인들은 K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L에서 알게 된 물건판매자를 직접 만나 물건만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8.12.04. 22:55 경 울산 동구 M아파트 앞에서, K은 위 L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직접 만나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K을 K5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후 K을 내려주고, K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7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6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영상 201990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263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폭행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의 선행 폭행(J 이비인후과 앞 길에서의 폭행으로 인해 비골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공동폭행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 공동상해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이 입은 비골골절상은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행위의 결과 피해자 G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해 공동상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 피고인 G에게 비골골절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당시 코피가 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피고인들의 폭행의 부위 및 정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E 3층 복도 계단 앞에서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할 당시 그 폭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G을 그 곳 벽으로 밀치면서 목을 조르고, 다시 위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약 4~5회 부딪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폭행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비골골절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 A의 선행 폭행 당시 피해자 G 코피를 흘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G이 그 선행 폭행 당시 이미 비골골절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사소한 오해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때리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절도 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절도 미수 범행의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상 촉법소년인 공범(K)을 앞세워 고가의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동종의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의 경우 자백 및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