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이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정동 장애로 과대망상, 조종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11: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30cm, 칼날길이:19cm)을 들고 들어가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어 안에 있는 참외를 꺼내어 먹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위 식칼로 방문을 여러 차례 두드려 문틀에 끼어 있는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식칼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함 찔러볼까, 죽고 싶나, 찔리고 싶나, 한번 내가 찔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8. 11:35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나온 후 진주시 E에 있는 'F'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저항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흉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현재 조현정동장애 즉 조현병과 기분장애로 인한 망상, 조종망상,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장기적으로 정신과 전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비록 피고인이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부모님 모두 사망하여 피고인 혼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주변 환경에 비추어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 11.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조현정동 장애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8. 11:35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G에게 식칼을 빼앗긴 직후 피해자 H(27세)이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으려고 하자 "와 니도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H이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