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1. 21: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인근 'F' 주점에서 피고인 B이 소속된 연합동아리 동기인 피해자 G(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H에 있는 I모텔 103호로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같은 날인 2016. 4. 2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3,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8, 19, 24,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인 대학생들인 점,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그들을 믿고 따르는 후배 여학생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간음하였다(공모에 의한 윤간은 아니다). 이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씻기 어려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위로하는 척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배신감과 피해를 안겨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부모·친지들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재범 방지 노력을 다짐하는 등 가족관계 내지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2:3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다가, 행인의 112 신고(위험방지)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E(48세)에 의해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워져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자신의 운동화 한 짝을 집어 들고, 조수석 앞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안경테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동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근화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12.자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 조선족 D, 피고인의 누나 E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부전 치료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들어 있어 발기부전, 조루증 등에 효과가 있는 정력제인 '홀사기', '남가원'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으로 D은 약품을 제조, 공급하고,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주문전화를 받거나 제품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E은 공급받은 정력제에 대한 배송 1건당 5,000원 등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우체국 등기를 이용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중국 위예시 F건물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매자로부터 정력제 약품 주문전화를 받으면서 'G'라는 이름의 구매자에게 정력제를 주문 받고 E에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주문받은 정력제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발송인 명의를 'H' 내지 '남가원'으로 하여 9,319회에 걸쳐 86,180개(환)의 정력제를 구매자들에게 배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8, 20, 21)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성분분석의뢰 검사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약품배송내역확인, 피의자 이용 우체국에 대한 분석, 금융거래 압수영장 회신 파일 첨부, 피의자 사용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E 약품 배송대금 확인) 우체국 이용내역 6매, 우체국방문분석 1매, 입출금거래내역, 농협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건범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화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 강화군 B, B동 401호에서 2014. 11. 27.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구 동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마시지 샵의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사지샵 운영경비 및 장비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 2~3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는데 빌려 주면 바로 갚을 수 있고, D 소재에 집도 있는 데 곧 처분 예정이므로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이 3,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운영하던 마사지 샵도 적자상태로 수입이 마땅치 않았으며, D 소재 피고인 소유의 빌라도 신용협동조합에 저당이 잡혀 있는 등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의 각 사기의 점 및 순번 4, 5번의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4,8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분할변제하기로 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는 부부지간이었던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27. 합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혼숙려기간 중이던 2014. 8. 22. 07: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들이 보고 싶으니 딸들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08: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와 딸들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드를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니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어린이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나오자, 아무 이유 없이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 3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과 입술,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황소곱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3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8.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385 앞 3차로 도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가리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7.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6:41경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55 앞 도로를 한남역 삼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D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고, 다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유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승차한 후 갑자기 출발하여 도주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레이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고, 이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로변경하다가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난 후 계속 역주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뒷범퍼(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16,11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뒷범퍼(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8,1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4길 11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사관로 34길 22 광명수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7.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7.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9. 경 창원시 성산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매월 60톤 이상 고철이 발생한다. 발생하는 고철에 대해서 전량을 E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선수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 경 F를 설립한 이후로 공장의 장비 및 설비를 구비하지 못하였고, 거래처도 확보하지 못하여 종업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확정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5. 30.,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5. 15. 23:3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5-25 앞길부터 같은 동 15-8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대리운전을 하여 투숙할 여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이불에서 냄새가 나는 문제로 여관 주인과의 시비 끝에 근처 다른 여관으로 옮기기 위하여 100m가량 운전하였다가, 위와 같이 다투었던 여관 주인의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1. 20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평소 돈거래가 있던 피해자에게 E 발행의 3,000만원 짜리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이 당좌수표를 받고 2,0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1,000만원을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5억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금융권 채무를 비롯해 각종 채무가 그 보다 훨씬 많고 세금까지 체납한 것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에서 선이자 315만원을 공제한 1,68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 발행한 5,5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약속어음은 정당하게 받은 약속어음이다. 이 약속어음을 받고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이전에 빌리고 갚지 못한 3,000만원과 이자를 고려하여 나중에 5,500만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300만원을 주고 산 속칭 딱지어음으로서 정당한 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C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수사보고(금전 차용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딱지어음을 사들여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차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 이후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해오던 사이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 중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4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5. 00:40경 서울 은평구 B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갑자기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인지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C이 가지고 있던 신호봉을 잡아채 양손으로 꺾어 부러트려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5. 01:47경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조사반에 인치된 상태에서, 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비치된 서류와 물컵 등을 집어던지고, 위 D이 피고인을 인접서인 은평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기 위해 차량 안에 태우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공용물건손상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02:58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97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아는 동생인 C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3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E의 어깨에 달려 있던 무전기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앞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위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어깨에 달려 있던 시가 불상의 무전기를 잡아 바닥에 던져 고리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이 있는 가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E으로부터 체포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 새끼가 왜 체포하고, 뭐하는 짓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A을 체포하고 연행하려 하자 몸으로 위 E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7:50경 제주시 B주택 가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그곳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친 B로부터 전화로 '2011. 12. 19.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가 주거지에 도착하여 위 B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족의 부양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등 입영을 미루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3,30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202동 504호의 임차권을 5,500만 원에 매도한 후 바로 위 대금 5,500만 원을 교부하여 줄 테니 위 아파트 임차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임차권을 5,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임차권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모두 피고인의 부족한 개인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위 아파트 임차권 이전에 필요한 임대차 분양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아파트 202동 504호 소유 및 임대료 납입현황에 대한 수사, F 통장사본 제출, 관련 민사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액수, 범행방법,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8:10경 인천 부평구 B 상가건물 1층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는 피해자 C(44세)가 피고인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D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해 놓아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차량을 왜 이렇게 주차했느냐"라고 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양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약지를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 및 굴곡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8, 74면),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목격자) 진술서 1. C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송현3동 인천환경공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8. 20.경 대형수입업체 관계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나 신규계좌를 보내주면 월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8. 19. 경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빌려 주면 월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기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령군 G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A), 거래내역서(B) 1. 내사보고(A 체크카드 양도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3: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능대로 583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6. 20:30경 인천 남구 주안서로25 소재 남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B(45세)의 배우자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 너 여기서 왜그러고 있냐", "너라는 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 이새끼야, 너 소속이 뭐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땅 위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15. 4.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반도체 부품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개월 정도 빨리 입사했다는 이유로 잠만 자고 게임만 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진을 찍어 회사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가 보고체계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직장 선배인 C과 같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C과 같이 술을 먹던 중 C이 피해자와 오해를 푸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가 과도를 튈· 종이에 싸서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칼을 집어넣으라며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27. 벌금 100만 원을, 2012. 4. 23.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까지 약 500m를 피고인 소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색소폰 반주기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색소폰 반주기를 바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색소폰 반주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색소폰 반주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자료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소재 '한울'이라는 상호의 식당앞 노상부터 서원구 청남로 2036번길 76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9.경 대전 서구 B 소재 단독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주택의 지붕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비 28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고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5.경 위 주택의 지붕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2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판결문등사본첨부, 사건진행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