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6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금오기전 주식회사(이하 '금오기전'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 1996. 9. 30. 퇴사한 후, 2002.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선박용 기계·전기 부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4.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L'이라는 상호로 직접 선박용 기계·전기 부품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경 부산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스피드 메져링 유닛(SPEED MEASURING UNIT, 모델명 ESP-2000B) 등 시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선박엔진 제어용품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33 내지 39 제외) 기재와 같이 놓4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9,704,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기계·전자제품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23.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부장인 C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금오기전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스피드 메져링 유닛(SPEED MEASURING UNIT, 모델명 ESP-2000A) 선박엔진 제어용품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제품의 취득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선박엔진 제어용품 1개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그때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27, 33, 34, 35, 192, 193, 194,283,284,306,307,308, 327 각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3,957,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기계·전자제품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15.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C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금오기전 소유의 시가 715,000원 상당의 선박엔진용 제어장비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제품의 취득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선박엔진 제어용품 1개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때부터 2013. 8.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68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기계·전자제품 82점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제품사진, 판매유통도, 거래내역서, 견적요청 및 회신, 거래명세표, 품목별 생산현황, 내사보고(KOMECO 상표등록), 내사보고(AG, K 간 거래내역), 각 거래실적,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L에서 K 납품실적), 거래처별 구매현황 출력물 3매,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증제4호 서류 관련 거래내역), 거래실적 출력물, 수사보고(C 이메일 분석 자료), 이메일 출력물 90매,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해당업체 발주서), 발주서 186매, 수사보고(C, A 간 은행거래 내역), 금융거래 분석자료, 수사보고(단가표), 각 거래관련서류, 품질보증관련 자료, 수사보고(피해품 최초 생산일 관련 자료), 수사보고(여죄수사), 금오기전 메일 및 첨부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수사보고(압수품), 거래명세표사본, 발주서사본, 견적의뢰서사본, 금전출납부사본, 매입매출장부사본, K 매출거래 명세표 1. 판지 상습성(피고인 C) : 판시 각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백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4억 원에 가까운 장물을 상습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장물 중 일부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자신은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던 C로부터 3억 원에 가까운 장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C로부터 5천 여 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30.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부장인 C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금오기전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엔진 스피드 픽업(ENG. SPEED PICK-UP, PG-03 또는 PG-045) 선박엔진 제어용품 2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제품의 취득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선박엔진 제어용품 2개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3,194,283,284,306, 307, 308, 32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기계·전자제품 매입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된 2014. 6. 1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