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10.경 보령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계금 35,100,000원 중 25,100,000원만 교부하며, "나머지 10,000,000원 중 선이자 300,000원을 뗀 나머지 9,700,000원을 빌려주면 다시 계를 만들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94,000,000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 설립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50,000,000원 순번계를 결성하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C에게 50,000,000원 순번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제대로 나누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결성한 계에 가입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94,000,000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순번 1번과 2번의 계금은 계주인 자신이 받을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몫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만도 매월 5,000,000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들인 계원 대신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은 매월 4,500,000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설립하여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11.경부터 2012. 9. 11.경까지 매월 11일에 각 2,000,000원씩을 계불입금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8,000,000원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보충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목욕탕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C(2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0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에 있는 초암골가든식당 앞 도로를 한스빌 방면에서 초암사 방면으로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10.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이 사건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차량 주유대금 및 식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신한카드, 기업은행카드)를 건네받았으므로, 위 카드들을 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200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및 귀금속 등 합계 32,761,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들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건물 A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집까지 온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위 승용차의 열쇠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법인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심부름으로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고, 승용차 열쇠도 차에 두고 내렸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업무상배임 부분을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법인카드는 용도가 주유대금과 식대로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제한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물품 구입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인 이 사건 기일에서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 관련 대금은 회사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금은 피고인이 각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4쪽), 상품권과 귀금속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비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는지는 답변하지 않겠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여(수사기록 제64 - 67쪽),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업무상횡령 부분을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 위 차량 대시방에서 열쇠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는 등 생활비가 궁해지자 영업이 종료된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3. 2. 5. 0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당겨 연 후 다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 안에 놓여 있던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어느 날 02:0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2. 초순 어느 날 02: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당겨 열어 침입한 후 방 안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피해자 I) 피고인은 2013. 2. 16. 03: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한편,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서울 서초구 E에서 피해자 F과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이를 대여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후 각각 2억 4,000만 원을 부담하여 14톤 타워크레인(POTAIN TOWER MCR225)을 4억 8,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4톤 타워크레인을 보관하던 중, 2011. 2. 1.경 서울 서초구 E에서 도평건기 주식회사에 위 타워크레인을 3억 5,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건설기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매매계약서 사본, TOWER CRAIN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2년)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1. 2017.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중인 D에서 일하는 마스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한 달 이내에 변제할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았으며, 계비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3.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2017. 3. 8.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이 복잡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2017. 4. 말경 계금 5,000만 원을 탈 수 있으니 그때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았으며, 계비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3.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2017. 3. 18.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이 복잡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2017. 4. 말경 계금 5,000만 원을 탈 수 있으니 그때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았으며, 계비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명목 및 변제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기 사건 내용 검토) 1. 각서, 차용각서, 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이 넘는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삭제>에 있는 <삭제> 사업장 내 선박구조물 작업현장에서 2012. 4. 12.부터 2012. 5. 25.까지 D의 근로자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4월분 임금 611,43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1,351,500원 합계 1,962,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27,757,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D이라는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을 뿐, 위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사업주는 F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주)영광으로부터 위 선박구조물 작업을 하도급받을 때 F과 함께 가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로, (주)영광, D, 위 근로자들 사이에 3자 합의를 할 때에도 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근로자 30명을 모아 온 사람이 F이라고 하더라도 위 선박구조물 작업현장에서 근로한 위 근로자들은 D의 직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시간불상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날 21:43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95-1에 있는 답십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5-1에 있는 답십리역 1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답십리삼거리 쪽에서 신답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4. 22: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7년, 2008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21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시그마Ⅱ 오피스텔 단지 A동 앞 도로에서 D동에서 A동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3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2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냉면, 갈비탕 등을 판매하는 E을 운영하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내가 지금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앞으로 일이 잘되면 F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서 수익을 낼 생각이니 이러한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 돈을 빌려보자, 돈을 빌려오면 수당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16.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F영농조합법인을 하고 있는데, 사료공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또한 30억 원짜리 땅을 3,000만 원에 사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이득을 남기는 기술도 있으니 믿고 투자하면 투자금의 14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G사장의 돈은 내가 책임질테니 믿고 투자하라."라고 말하면서 수익배분구조를 설명하며, "내가 전주사람 돈 벌게 하자고 마케팅을 직접 짰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F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예정에 있었을 뿐, 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업으로 수익금이 창출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의 14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08. 20. 전주시 완산구 J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는 "A이 F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료공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2,000만 원을 출자하면 14주에 걸쳐 1주일에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K은 스포츠 토토를 해서 돈을 잘 벌고, 30억 원짜리 땅을 3,000만 원에 사서 대출받는 기술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수익배분구조를 설명하며 "내가 전주사람 돈벌게 하려고 마케팅도 직접 짰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F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예정에 있었을 뿐, 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업으로 수익금이 창출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의 14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자증서, 계좌이체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액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노동조합 안산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2013고정3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9. 06:4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F가 안전부장의 직책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 그곳에 'H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공사현장의 정문 출입문 우측 상단에 설치한 CCTV가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을 비춘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피고인은 일행이 가지고 있던 검은 액체가 담긴 분무기를 이용하여 그 CCTV에 검은색 액체를 뿌렸다. 그리하여 CCTV의 화면을 가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견적 6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9. 06:51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시위·집회 중인 자신과 그의 일행들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F가 안전부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 공사현장사무소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박스 좌측 상단에 설치한 CCTV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액체가 담긴 분무기를 이용하여 그 액체를 뿌려 CCTV의 화면을 가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견적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11: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주식회사 G이 신축 중인 'H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주 출입구 우측 상단에 설치된 CCTV를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D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깃발을 이용하여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가려 피해자 F의 건축자재 도난 및 현장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184] 다.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I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설치한 CCTV가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다른 장소에 이전해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깃발로 위 CCTV 렌즈를 감싸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깃발로 주식회사 G이 설치한 CCTV를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D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깃발을 이용하여 같은 날 20:30까지 약 30분 동안 위 CCTV 렌즈를 감싸 CCTV 화면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안전부장 피해자 F가 회사의 건축자재 도난방지 및 현장관리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재관리 및 공사현장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7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건 관련 사진, 시스템경비 계약증서, 기기내역서 등 [2013고정118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৹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৹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৹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CCTV는 시위·집회 중인 자신들과 그의 일행들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던 것이므로, 이를 활용한 촬영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CCTV는 피해자가 출입차량, 출입자, 통행인의 안전 및 시설물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들의 집회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문 쪽은 피고인들이 집회장소로 신고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CCTV가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공사현장 출입구 부분 및 공사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CCTV의 설치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집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에 의한 촬영은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3.30. 1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고, 2. 피고인은 2009. 4. 14. 12: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제2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3: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1세)이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재수 없이 지랄한다"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텐냄비(직경 27. 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치고, 술집 통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이트보드(가로 60cm, 세로 45cm, 높이 120cm, 봉직경 약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쳤으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몸에 문신을 내보이며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고 하자 위 E이 이를 제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3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비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범행도구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전산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종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 부분을 10바늘 꿰매었고, 코 부분이 휘어져 성형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경부터 2013. 2. 1.경까지 대전 서구 C 빌딩 8층에 있는 D 주식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인으로서 위 회사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1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E으로부터 채무변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 받아 채권자인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약 712만 원을 생활비, 주식투자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대금 합계 약 금 2,145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채무자의 버스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하려면 법무사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을 부쳐 주면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버스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경매비용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채권자들을 기망하여 경매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금 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업무상배임 D 주식회사와 피해자 I가 맺은 채권추심 위임 계약상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 금액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일부 회수하는 경우에도 회수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이후 채권을 전부 회수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일부 회수한 채권에서 채권 전부에 대한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 맺은 위촉 계약상 위와 같이 공제한 회사 수수료에서 30-50%를 다시 실적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약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신의 실적 수당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하여 채무자 J로부터 회사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채권의 일부인 200만 원을 회수하였음에도 위 회사에는 이를 채권 전부를 회수하여 받은 수수료라고 말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이를 모두 수수료로 처리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에게 1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각 위촉계약서, 각 채권추심위임장, 각 채권추심위임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변제하고,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H, L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M, N에 대해서는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2. 02:10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오빠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집안에 들어가 옷을 벗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듣게 되자 피해자의 방에 있는 피아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가만히 있어, 죽여 버려, 건들지 마."라고 말하여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0. 23: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 정류장 부근 앞을 주행 중인 G 시내버스에서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1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를 깨우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문자를 찍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자, "여기서 같이 내리자"라고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9. 23:20경 인천 계양구 I 근처 길거리에서 햄버거를 사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J(여, 16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나는 K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L 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연예인 하려면 가슴을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보내면서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갈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해자 H, J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J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0:40경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F 의사, G 의사 등은 테러리스트다, 형님은 멘탈이 약하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래 나는 이것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배상신청액을 넘는 돈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