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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7. 15. 21:4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강산동물병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 00:56경 화성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폐기능부전,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한 H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0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사진, 각 사고차량 사진, 각 도주현장 사진, 각 사고차량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자동차가 전복된 것으로 알았을 뿐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인식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바,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로서,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복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 이를 목격한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나와 멀쩡해 보이는 상태로 서 있다가 약 1분 안에 사라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위 I,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고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6. 1. 26.경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에 있는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과적운행 적발사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9:35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MS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차량매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땡처리로 나온 전자제품이 있는데 이걸 사다가 테크노파크 등에 팔면 돈을 많이 벌어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 억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투자했던 전자제품 등의 사업에서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인 12. 8. 3,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16

범죄사실 2015고단4716 피고인은 2015. 7.20.09:5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19번길 12-39에 있는 동평여자중학교 강당입구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던 C(여, 33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5481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263번길 26 에 있는 부암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귀가하는 아동인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9세)에게 접근하여 "예쁘다. 아빠가 좋아하겠네."라고 말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1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5고단5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에 대한, 방범용 CCTV 분석결과, 범행발생지 · 피의자 주거지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약 19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4. 22. 16:20경 제주시 C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어머니 E 소유의 제주시 F에 있는 부동산을 피해자가 팔아먹었다고 하며 돈을 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은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그 돈 다 해먹었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0cm 가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현관 유리창을 발로 차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9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G병원 촉탁에 대한 회신 결과,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열상 등을 입어 봉합수술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점, 피해자와 다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되 피고인이 이 사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약 10년간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오고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위 상해죄 부분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5. 27. 20: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언니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F에게 위 차용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밀쳐 얼굴 부위에 부딪히게 하며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계를 발로 차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20:30경 위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여, 46세)의 머리 뒤쪽 부위를 맞추고, 위 재떨이로 위 D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G(남, 50세)이 제지하자 손과 발로 위 G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위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 D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카세트를 집어 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응급진료부 간호기록지 1. 성형외과 얼굴기록지 1. ER의무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여섯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범죄전력은 범죄일시로부터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2013고단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29. 07:0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중동 성호2차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진초등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의 통행량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69,6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79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5. 01:30경 광양시 중동 중마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38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부산방향 7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 사망 후 혼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5:43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2리 소재 도로를 직산리 쪽에서 거일리 쪽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 직선 도로로 마을 앞을 통과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집이 밀집해 있는 등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꺼내기 위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1:03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사진에 대한), 내사보고(사고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감경영역 : 금고 4월~금고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에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그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6:18경 부천시 B에 있는 PC방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즉 유형력 행사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PC방의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 다다르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지며 지나갔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즉시 뒤돌아보아 피고인을 확인했고, 112 에 신고하였다. 통로는 좁지 않았고, 피고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몸을 피하지 않고도 피해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그 통로를 지나갔다. 추행의 고의가 아니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에 이르러 오른팔을 뻗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스치게 된 것이라면 행위 직후 피해자를 의식하며 뒤돌아보았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모습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재생의 방법으로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극구 자신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37

이 사건 공소사실 [2017고단1137]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 부터 2016.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10월 임금 1,721,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415,7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47]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2016. 31.경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6.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2월분 임금 1,213,333원, 3월 및 4월 임금각 2,500,000원, 5월 임금 665,972원 등 합계 6,879,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8. 4.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7:33경 서귀포시 중문동 호성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 원형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D라는 게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는 2014.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4. 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944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E으로부터 받은 메일 중에서) 수정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C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다음 C에게 불리하도록 위 사실확인서에 "아빠 있어? 그렇군아^^ 어쩐지, 쓰레기, 고소당한다, 전과자 된다, 역겹다, 쌍노무새끼, F(서울 G)가 고소한다고 해서 신난다"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C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수정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메일(확인서 내용 확인 송부의 건-E) 1. 공판조서 사본 1. 법원에 제출된 E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모해위증)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되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2486 피고인은 2014. 7, 21,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마트'에서 부엌칼, 반창고 등을 구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위 반창고를 부엌칼 손잡이에 감으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마트 점원들에게 '씨발 점장 나오라고 해, 내 친구를 죽였으면 나도 똑같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4063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10. 7. 18:30 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공장에서, 피고인은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전선 5묶음을 담벼락으로 넘기고, F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위 전선 5묶음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J1톤 트럭에 옮겨 싣다가 피해자의 직원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8:30경 포천시 신읍동 호병골 부근의 도로부터 포천시 G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268 피고인은 2014. 10, 5, 22:0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가산보신탕'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포천성당'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이상 2014고단4063] [범죄사실] 2014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2014+4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면허 대장조회 사본 첨부) 1. 주취운정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2014고단4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타인의 물건을 합동하여 절취하려 한 점,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단속당한 지 불과 2일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9.10:42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편도 3차로 도로(대천동 사가로에서부터 제주시 방면으로 약 1km 지점)를 제주시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넘어 시속 약 126km로 진행하면서 중앙분리대 시작부분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위 충격으로 공중에 떠올라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지붕 부분으로 떨어져 덮침으로써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F (여, 53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2) 사진포함, 각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W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4:20경 제주시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E(56세)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도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1989년 30만원, 2006년 30만원, 2012년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190호의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7. 12:00경 D대학교 1층 평생교육원 복도에서 C가 피고인과 대화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하면서 변호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약간 흥분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E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변호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당시 E가 사기꾼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사의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사기를 친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사기꾼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증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발언 취지를 종합할 때 사기꾼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내용상이 아니라 사기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라고 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당시 피고인에게 E에 대해 사기꾼이라거나 사기를 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 C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 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판결문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고, 혹여 피고인이 착오에 빠져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기억에 충실하여 답한 것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의 대화 내용 중에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당시 대화의 분위기도 F와 그 딸인 G이 E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답답한 심정을 피고인에게 하소연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를 위해 적어 준 진술서에서 "사기꾼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2190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인의 몇 차례 확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F가 '사기꾼'이라거나 '사기 친다'고 했다라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모해위증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모해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현금카드 등을 줄 테니 돈을 인출해 오는 일을 해주면 하루 7~8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C 명의 농협 계좌(D)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2.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하이네켄 센세이션'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60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티켓 판매 예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전 중구 중촌동 사거리에 있는 KB국민은행 중촌동 지점에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한 후 곧바로 인근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확정판결의 내용과 본건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캔맥주 5개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