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소>, 1층에 있는 '(주)C'의 투자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이사인 F, G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위 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회수해 주고, 월 원금의 1%를 배당금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해 보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2017. 1. 10. <주소> 앞 D 커피숍에서 출자금 6,000만 원, 출자기간 12개월, 수익률 20%로 약정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7. 7. 10. 같은 장소에서 출자금 2,400만 원, 출자기간 12개월, 배당금 월 1%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 등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투자계약 체결 당시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증거기록 제137, 138쪽)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 및 2,400만 원을 받을 당시 '원금보장약정'을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를 추천하였을 뿐 투자원금과 이익을 보장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2017. 1. 10.자 투자계약서 및 2017. 7. 10.자 투자계약서를 살펴봐도, 투자원금을 보장한 취지로 해석될만한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조합의 운영상 목표수익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C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증거기록 제63, 68쪽), '조합 해산시 출자금이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한다. 피해자는 ㈜C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C에게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제64, 69쪽), '피해자는 조합의 업무로 인하여 출자원금의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증거기록 제66, 71쪽)라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고지하는 취지의 문구가 곳곳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투자 도중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이면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참조). 피해자가 고소 당시 제출한 C 소개 자료에도 원금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이 ㈜C 측으로부터 투자유치에 관한 교육을 받을 당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보더라도(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와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수행의 결과 발생한 손실을 분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만약에 기간을 더 준다면 원금이랑 이자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30쪽), "원금이 다 날아가거나, 저희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증거기록 제334쪽)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10.자 투자금 6,000만 원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위 투자원금 6,000만 원에 당초 약정하였던 수익금 1,200만 원을 더한 7,200만 원을 '재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17. 12. 28.경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위 발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투자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 내지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가 위 '재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위 '재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이다), 이를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7. 1. 10.자 투자금 6,000만 원 및 2017. 7. 10.자 투자금 2,400만 원에 대해서까지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위 발언 자체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기간을 더 준다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투자계약에 관한 것이 아닌 '재투자'를 통해 기간을 더 부여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해석되고, "원금을 '모두' 반환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취지인바 이를 두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징표인 '원금보장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