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1: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E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01:37경 위 E 호텔 F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범행전후 CCTV 영상 CD 1매 1. 피해자-택시기사 문자, 피해자-지인 카카오톡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외상 부위 사진 촬영), -감정의뢰 결과 1. -감정의뢰회보(2021-J-33312), -감정의뢰회보(2021-J-34780)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전날 밤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이 끊겼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모텔 침대에 혼자 상의는 반쯤 벗겨지고, 바지는 탈의된 상태로, 양말과 바지 등은 바닥에, 생리대는 침대위에 있는 채로 누워 있었다. 모텔을 나온 뒤 범죄의심이 들어 모텔 CCTV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을 동행해야 보여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일 새벽 택시요금을 내지 못하여 택시기사와 연락처를 주고 받은 것도 생각나지는 않으나, 아침에 일어나 문자내역과 전화내역을 확인했고, 택시기사가 택시요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고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했다. 택시기사는 하차당시 자신이 계속 춥다고 말을 반복하였고 많이 취해보였다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특별히 모순점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하였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더 기억나는 부분이 있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위와 같은 진술은 모텔 사진(침대에 생리혈이 묻어 있음), 피해자가 친구와 한 카톡 내용(수사기록 38면, ‘내가 깻을 때 상황이 걍 이불덮어있던것도 아니었고 침대에 바르게 누워있던것도 아니어거 비 스듬히 누워서 자있었음’), 문자내역, 택시기사 등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기도 한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지인이나 택시기사의 진술로 인정되는 피해자의 주취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외부 방범용 CCTV와 모텔 내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 피해자의 소변 감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지인은 ‘술자리 종료 당시 피해자가 혼자 걷기 힘들어 보여서 합석했던 남자 1명에게 택시 태워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비틀거려 술집에서 나올 때 부축을 했었고, 힘들어 보였으며 질문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3면). 12시 경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남성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태워 주었다. 피해자는 택시를 탈 당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택시기사는 남성으로부터 ‘안산’을 목적지로 듣고 택시를 운행하였다. 택시기사는 ‘가는 도중 목적지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H’이라고만 말하고 잠이 들어 H 앞 사거리 I 부근에 차를 정차하였고, 요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휴대전화 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가 하차하였다(피해자를 태워준 택시기사의 진술, 수사기록 160면). 피해자가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도 부축을 받아야 했던 점,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집이 아닌 I 부근에서 하차한 점,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하고 하차할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동동선 및 모텔 내․외부 CCTV 영상 피해자는 01:00경 택시에서 내려 I 건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가방을 들고 들어갔으나, 나올때는 가방은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몸을 휘청이며 화장실 문 옆에 있는 흡연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도 곧이어 몸을 휘청이며 나왔다. 이후 벽에 부딪치는 등의 행동을 하며 건물에서 나왔다(피해자 제출영상 파일). 건물에서 나온 피해자는 홀로 걸어다녔고, 01:24경에는 길 모퉁이에서 넘어졌다. 길에 설치된 사물을 잡고 일어난 피해자는 다시 휘청이며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피해자 혼자 걸어가는 장면 1, 2 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앞장서 걷고 있다 오른편에 있는 건물쪽을 향해 걸어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앞장서 걷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갈지자로 걸었고, 피고인은 몇차례 뒤로 돌아 위와 같이 걷는 피해자를 바라보았다(만나는 장면 1, 2 파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시 멈춰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이후 이들은 함께 걸어간다(만나는 장면 2 파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E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잡고 내리고,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피해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피고인의 어깨에 몸을 기대기도 하고, 허리를 숙여 비틀거리기도 한다(E 모텔 영상 1, 2 파일). E 모텔 복도에서도 피해자는 휘청이며 걷고, 피고인이 모텔방 안의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들어간다( E 모텔 영상 2 파일). 3)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서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45),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이하 ‘EtG’라 한다)는 213.04mg/L, 에틸설페이트(이하 ‘EtS’라 한다)는 47.12mg/L가 검출되었다. EtG와 EtS는 음주 후 생성되는 알코올의 대사체로 알코올보다 장시간 검출되며 소변에서 72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는데, 음주 판단 기준 농도는 소변에서 EtG 0.50mg/L, EtS 0.10mg/L 이상이다. 한편 음주대사체의 농도는 음주량과 채취 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소변에서 EtG 농도가 70mg/L 이상일 경우 상당량의 음주를 추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정(12:0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소변은 사건 당일 15:15에서 16:30경 사이에 채취되었는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이후 적어도 15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전까지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당시 하의는 모두 벗고 있었으며 생리대가 침대 위에 있는 상황이었다. 침대 위의 곳곳에 생리혈이 묻어 있어 있었다. 즉,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이 든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당일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기억이 전혀 없기는 하나 만일 본인이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임기구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5) 사건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03:21경 혼자서 모텔 방을 나갔고, 피해자는 08:30경 잠에서 깨어났다. 피해자의 상의는 풀어 헤쳐져 절반 정도 벗겨진 상태였고, 하의는 전부 탈의된 상태였으며, 침대에 가로로 누워 있으며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였다. 시트에는 생리혈이 묻어 있었고, 생리대는 침대 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과 경위, 성관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동의하게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도 알지 못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그 여자’라고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와 다음날 감자탕을 먹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거나 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다. 준강간의 고의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처음 기억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어떤 건물의 잠겨있는 1층 현관문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에서 휘청거리며 걸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다 피해자에게 “뭘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나 힘들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비정상적 행동을 목격하였고, 앞서 본 증거목록 순번3(범행 전후 CCTV 영상 CD 1매) 영상 의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고 이를 한참 동안 주시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화 내용도 정상적인 것이라 보이 어렵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다.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고인은 E모텔에 도착하기 전 다른 모텔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힘드니까 빨리 다른데 가자, 힘들다, 춥다, 빨리 가자는 식으로 말했으며, 피해자가 비틀거리고,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뻔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7, 188면). 증거목록 순번3(범행 전후 CCTV 영상 CD 1매) 영상에도 피해자의 부자연스러운 모습(피고인을 만난 길에서부터 모텔에 들어가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거나 자주 중심을 잃고 몸을 휘청대며 부자연스럽게 걸어가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모습이 보임), 모텔 카운터에서도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피고인의 어깨에 몸을 기대기도 하고 허리를 숙여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다. 피해자는 이날 처음 피고인을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길을 걷다 지나치게 되어 만나게 되었을 뿐이다. 상당히 술이 취한 모습을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짧은 대화 후 모텔에 투숙하자는 피고인을 따라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거나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다. 피해자가 범행 무렵 피고인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 곁에 있었으며 이때도 피해자는 위 , 항과 같은 모습을 보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나 만난 경위와 관계·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거나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죄전력(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아래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