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67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E가 시행사 F로부터 평택시 G에 있는 3,000평의 미준공건물 철거공사를 평당 17만 원에 도급을 받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평당 15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우선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F로부터 철거공사 도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253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M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는데(공사금액 칠억구천팔백만 원) 하도급줄 테니 사업경비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도급업체 측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도 없고 뚜렷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도급업체 측에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30일 내에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15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11:00경 부천시 P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인천시 남동구 R에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하는데 도급을 주겠다, 그런데 우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불상)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통장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2018고단2140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운영하는 T이 충주시 U 신축공사의 창호유리 공사와 조경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34억 원에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착공일이 2011. 6. 20.이다. 나에게 이행보증금을 주면 위 공사를 당신의 회사에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V과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8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72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I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내역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76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건축(신축)허가 처리 알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R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견적내용,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송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복합건물건축내역 및 설계도면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14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A,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S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S 진술부분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성사진, 공문, 계약서 등, 인터넷 기사, 녹취서,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7253)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사도급의 대가로 M 측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공사가 진행되면 선수금을 받거나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이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 및 Y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은 하도급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몇 백만 원밖에 가진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54쪽)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러시아 수산물 수입계약 역시 계약금 1,000만 원이 없어 계약하지 못하는 등 수산물 수입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 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재판 도중 도망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〇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편취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판시 제4의 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