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7.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62(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1988. 6.경 결성된 원주지역 폭력조직인 M파의 활동이 줄어들자, 1998. 9.경 원주시 일대의 폭력조직과 유흥업소를 장악해 조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성된 'N파'의 조직원인 사람들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을 통해 조직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원주시 내에 있는 O 일대 유흥가 종사자들에게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N파의 존재 및 활동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유흥가 종사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 항상 선배한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한다. - 선배가 말을 할 때는 양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말이 끝날 때마다 "네, 형님, 네, 형님!" 이라고 한다. - 밥을 먹을 때에는 먹기 전에 90도로 고개를 숙여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 이라고 하고, 식사가 끝나면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형님!" 이라고 한다. - 전화를 받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처음에 "쉬셨습니까. 형님! 입니다."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을 때에는 "쉬십시오. 형님!" 이라고 한다. - 선배와 길을 걸을 때에는 항상 뒤에서 따라가고 무엇인가를 물으면 옆으로 재빨리 다가가 듣고 대답을 한 다음 다시 뒤따라간다. - 탈퇴하는 조직원은 선배들로부터 소위 '줄빠따' 를 맞는다. N파는 O 유흥가에 거점을 두고 지배권 장악을 위해 2009. 말경부터 조직원들이 직접 O 일대의 가요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영업 중인 다른 보도방들을 규합·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젊은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는 보도방 운영자들을 폭행·협박 하는 방법 등으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범하였다. [보호비 명목 갈취 범행] 1. 피고인 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교사] 가. 피고인은 2010. 2.경 원주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R(21세)이 'S' 보도방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너 아가씨 몇 명 있냐. 너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일하는 거다. 내 밑에서 일하면 된다. 내가 뒤를 봐주면 아가씨도 뺏길 이유가 없고 다른 곳에서 아가씨를 더 끌어 올 수도 있다. 나와 동업을 하는 것이지 상납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네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 이름을 적어 놓고, 일주일마다 장부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확인해라.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 및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N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3. 08:31경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보호비 명목의 돈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54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W(22세)이 X(N파 조직원)과 동업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다가 X이 원주를 떠나 피해자 혼자 'Y'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X 형 동생인데 앞으로 나와 함께 하자. X이 형이랑 할 때처럼 하면 된다. 이제부터 O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N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보호비 명목의 돈 7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1,99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경 원주시 O에서 피해자 Z(22세)이 'AA' 보도방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W이는 원래 월급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나한테 100만 원만 주기로 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일단 50만 원만 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돈을 뺏는 것도 아닌데 상납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상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N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경 위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경 원주시 O에서 피해자 R(21세)이 'S' 보도방 영업 수입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하다가 더 이상 상납하지 않고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하자 AB에게 "그 자식(피해자)이 형(피고인)한테는 상근 문제로 영내에서 대기한다고 하면서 그만 둔다고 했는데, 내가 악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너 시내에서 가게하고 그러니 어차피 보도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러면 R이랑 이야기해서 잘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협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호비를 다시 상납 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B은 AC과 공모하여 2010. 12. 하순 22:00경 원주시 AD에 있는 'AE' 주점에서 AB은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로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게 A 형님 밑에 있다가 너 혼자 영업할 생각을 감히 어떻게 했냐. A 형님이 상납을 하지 않을 거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죽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하다가 걸리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AC은 "이 새끼야, 이 씨발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한 것 아니냐. 너 계속 영업하면 죽을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N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결국 피고인은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피고인은 2010. 4. 7. 19:00경 원주시 AF에 있는 AG 앞 AH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AJ(22세)가 'AK'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해꼬지를 못하게 내가 뒤를 봐주겠다. 너는 일을 하고 나는 뒤에서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동업이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와 약속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N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8.경 위 'AI' 보도방 사무실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1,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N파의 열성 행동대원으로 O 일대에서 실세로 알려진 사람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신규 보도방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다른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보호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피고인은 2011. 1. 초순 02:00경 원주시 A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 R(21세)이 O 일대에서 'S' 보도방을 몰래 운영하던 중, D으로부터 "C이 형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고 그 밑에서 일을 하면 편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어려우니까 형을 찾아온 것이고, 형은 너로 인해서 같이 동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너와 형이 동업하는 거니까 영업한 것에 대해 반반 나누어 먹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 및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N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 19:00경 원주시 O에서 피해자 R에게 전항과 같이 보호비 상납을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상납하지 않은 채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해 "네가 동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네가 O에 들어왔을 때 널 건드릴 수밖에 없다. 형 밑에 있으면 아무도 건들지 않을 텐데 너 혼자 한다면 아마 형들이 너를 건드리거나 나한테 시킬 것이다. 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 및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N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1. 1. 초순 23:00경 원주시 AN에 있는 AH 편의점 앞에서 R이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고 몰래 'S' 보도방을 운영하자, 위 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피해자 AO(여, 20세)을 발견한 후 그녀를 통해 R을 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S 소속이야? R이 좀 만나려고 하니까 차에 좀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계속 강압적으로 타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어 피고인이 무서워 더 이상 거절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번호 불상의 구형 SM520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워 약 500m 가량 떨어진 AP 주차장으로 이동해 피해자에게 "너네 데리러 오는 차를 이쪽으로 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약 1시간 동안 그녀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보도방 운영자, 탈퇴 조직원 등 상대 범행] 4. 피고인 D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2. 23. 21:00경 원주시 AQ 앞에서 피고인이 군 훈련소에 입소해 있는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AR' 보도방 소속 여성 도우미 2명이 피해자 W(22세), R(21세)이 운영하던 보도방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알고 "왜 아가씨를 빼갔냐. 아가씨를 두 명씩 데려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들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2. 24. 03:00경 원주시 AS호텔 앞에서 피해자 R(21세)에게 "아가씨 두 명씩 데려오라고 말했는데 왜 안 데리고 오냐. 두 번 말하게 하지마라. 그러면 니들 죽는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0. 2. 25. 19:30경 원주시 AT에 있는 'AU' 가요방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W(22세), R(21세)이 데려온 여성 도우미가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1회씩 차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3~4회 가량씩 때리고, 다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길이가 1m가 넘는 위험한 물건이 마대 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2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및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4. 07:00경 원주시 AV에 있는 'AW' 2층 AX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AY(22세)이 N파 조직원으로 가입하겠다고 말하고도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로, AZ에게 "형님, AY 손 좀 대겠습니다."고 말하여 허락을 구하고, AZ이 "알았다."고 말하여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꽂힌게 네가 분명히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냐. 보고를 다 쳐놨는데. 생활 할 거야 말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안하면 안한다고 진작 말을 했어야지. 위에 모두 보고를 쳐놨는데 이게 뭐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 그러자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Z이 "내 친구 왜 때리냐"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BA에게 "야! 차에 가서 사시미 가져와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AZ은 피해자에게 "D이가 때렸는데 할 말이 있냐. 네가 생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이틀 안에 형한테 찾아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N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로부터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AZ은 2011. 9. 28. 23:30경 원주시 BB에 있는 BC마트 앞에서 피해자 BD(22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배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정도 때리고, BE 스타렉스 승합차 트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 와 피해자의 목, 오른쪽 무릎 등을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인다. 걸리지 않을 줄 알았냐. 일부러 널 잡지 않은 거다. 이제 만났으니 넌 오늘 죽는다."고 말하고, 또 선전용 플라스틱 받침대를 가리키며 "너 오늘 다리 접어 버릴 거니까 이곳에 다리를 올려놓아라. 내가 호구로 보이냐. 왜 전화를 안 받아. 만만해 보이냐.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BF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AZ은 손바닥으로 BF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너 원래 C이 형님이 다리 접어 버리라고 했었는데, 옛 정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기타 범행] 5. 피고인 C[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30. 02:00경 원주시 BG에 있는 피해자 BH(여, 55세)가 운영하는 'BI' 주점에서 약 1주일 전에 자신의 동거녀인 BJ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부터 쫓겨난 후 피해자로부터 혼이 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복면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아무도 나가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쇠파이프로 냉장고 3대를 내려쳐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오늘 내가 이 가게 어떻게 해놓고 가는지 똑바로 봐라. 오늘 이 가게 부셔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뒤 조명을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3대, 조명 1개 등을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D[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Z은 2011. 1. 2. 07:10경 원주시 BK에 있는 'BL' 식당에서 BD, BM, R 및 보도방 여성 도우미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N(19세), BO(19세), BP(20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 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P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AZ은 손으로 피해자 BO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발로 등 부위를 내리 찍고, 피고인은 다시 발로 피해자 BO의 엉덩이,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AZ은 테이블 위 가위가 들어 있는 수저통을 피해자 BN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BN의 우측 눈썹 아래가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동하여 피해자 B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O, BP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조직원들의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 7. 피고인 B(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4. 초순경부터 2010. 7. 중순경까지 원주시 O 일대에서 'AI'라는 상호로 BQ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주점 등에 보내주어 일을 하게 한 후, 여성 도우미가 1시간 동안 일하고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D(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경부터 2012. 2. 12.경까지 원주시 O 일대에서 'AR'이라는 상호로 BE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주점 등에 보내주어 일을 하게 한 후, 여성 도우미가 1시간 동안 일하고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C(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R, BS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경부터 2012. 2. 12.경까지 원주시 O 일대에서 'BT' 및 'BU'라는 상호로 BV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주점 등에 보내주어 일을 하게 한 후, 여성 도우미가 1시간 동안 일하고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2고단259(피고인 E) 피고인은 위 N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G(26세)은 N파 조직원의 허락을 받거나 그들에게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고서는 O 일대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는 BW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BW로부터 "조폭을 끼고 해야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BW의 소개로 2011. 6. 일자불상 저녁경 원주시 BX에 있는 BY마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보도하고 싶냐. 너의 뒤를 봐 줄테니 한 달에 15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며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할 것처럼 N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2고단334(피고인 D, F, G) 1. 피고인 D, G 피고인 D은 2012. 2. 10. 03:20경 원주시 BZ에 있는 'CA' 앞 도로를 B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CB 쏘나타 승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AZ, 피고인 G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처리를 논의하던 중, AZ, 피고인 G은 피고인 D에게 "우리들이 일처리를 해주겠다. 우리들도 차에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서 보험료를 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AZ은 2012. 2. 13. 13:00경 원주시 CC에 있는 CD병원을 방문해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G은 2012. 2. 13. 17:00경 피해자 CE 주식회사에 대하여 허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위 회사 사고 보상 담당직원 CF과 AZ을 대리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AZ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 50만 원, 치료비 명목의 돈 75,210원을, 피고인 G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 110만 원, 치료비 명목의 돈 155,350원 등 합계 1,830,560원을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0. 03:20경 원주시 CG에 있는 CH 앞 도로부터 BZ에 있는 'CA'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2. 10. 03:20경 원주시 BZ에 있는 'CA' 앞 도로를 CI초등학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C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4세)이 B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 W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 추가 피해금액 및 Z 피해금액 특정, A 통신·금융자료 분석 결과) 1. 거래내역,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각 범죄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J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O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W, R, AY, BD, BF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범죄혐의 추가)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J,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N 사진 등 첨부, AZ·D 폭행사건 수사) 1. 응급실 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폭행장면 사진, 각 피해자 사진 [판시 제7, 8, 9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제6회 경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운영 AR 보도방 영업장면 수사, 보도방 차량번호 특정) 1. 차량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조회결과 통보 2012고단25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명세표 자료 첨부) 1.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2012고단334 1. 피고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합의서, 확인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흉기 등 공갈의 점, 피해자 R, W에 대한 공갈의 점은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집단·흉기 등 공갈미수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흉기 등 공갈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흉기 등 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 등 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 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사.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감금죄,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사기죄, 각 상해죄, 폭행죄,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손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단,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6.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8.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9.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10.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C)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공갈) 피해자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그 진술 태도 및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감금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바, 이러한 법리 및 피해자 AO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O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AO을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약 1시간 정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모두에 관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유흥가 일대에서 조직폭력배의 일원임을 과시하면서 다수의 불법 보도방을 운영·관리하고 또 새로 보도방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함과 아울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 트렁크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항상 싣고 다니는 등 수시로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근로 의식을 저해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점, 나이 어린 고등학생까지도 조직원으로 포섭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2. 피고인별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포함)이 5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흥가 일대에서 폭력배임을 자처하면서 나이 어린 조직원들을 통해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한 번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어린 후배들을 통한 갈취 행위 등을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나이 어린 후배들을 통해 O 일대의 유흥가 보도방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이 나타나는 점, 교도소에서 면회자들에게 "CM, BA이는 잠수 안 타도 돼, 나머지 잠수 타라고 해, 스스로들 잘해"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범들의 도주를 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잠수타지 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는데 접견부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3426쪽 접견부의 기재 내용을 보면, 기재된 말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누구 누구는 잠수를 타지 말고 나머지는 잠수를 타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잘못 듣고 기재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N파 관련 범행을 차치하고서라도 피해자 BH로부터 자신의 여자 친구가 혼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을 가린 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앞서 본 범죄 전력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폭력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AO, BH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감금의 태양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폭력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선배인 피고인 C과 AZ이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면에 나서서 폭력행위를 일삼으면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고, 그 밖에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AZ 등과 피해자들이 있는 병원에 찾아가 무릎을 꿇리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위협까지 한 점, 이와 더불어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한 번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오래 전의 폭력 실형 전과 이외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교사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원주시 O 노상에서 AZ, D에게 피해자 BD(22세)이 연락을 피하며 N파 조직원 생활을 접으려 한다는 이유로 "시내에서 눈에 띄지 않게 혼내줘라"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AZ,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Z, D은 2011. 9. 28. 23:3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이를 교사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피고인은 N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그 위력으로써 피해자 AO(여, 20세)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교사 ⑴ "D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선전용 플라스틱 받침대에 다리를 올려놓으라고 하면서 '다리를 접어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AZ이 피해자에게 '원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버리라고 했는데 한 번 봐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 '4년 정도 이전인 2007년 말경의 교통사고로 인한 금전 문제만으로 그 동안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야구 방망이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였다'는 취지의 구타 이유에 대한 D의 진술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과거 N파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의 조직 선배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D, AZ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D, AZ이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사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⑵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범인 공동피고인 AZ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868쪽)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공범인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단지 AZ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버리라고 했다'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1. 8.말경의 구체적 교사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전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Z이 도주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위 ⑴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부분 교사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또한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감금 범행을 함에 있어 N파 조직원임을 내세우는 등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단지 피해자가 차에 탈 당시 이미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았기 때문에 겁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감금죄의 공소사실의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