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피해자 B에 전문직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7. 12. 28.경 C D연구센터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여 B에서 주관하는 연료전지분야 자체 연구과제 및 E에서 주관하는 연료전지분야 국가 연구 과제의 총괄 관리 등 책임을 맡은 자로 B 연구실에서 보관하는 촉매 등 각종 자재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진행된 B 주관 연료전지분야 자체 연구 과제인 B와 ㈜F 간 G 계약 건인 'H' 과제 및 2013. 9.경부터 2016. 8.경까지 진행된 B 주관 연료전지분야 자체 연구과제인 B와 ㈜F 간 I 계약 건인 'J' 과제의 책임을 맡아 연구를 수행하는 중, B에서 ㈜F에 연료처리장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제인 촉매의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경부터 2016. 8.경까지 B 예산으로 구입하여 B 연구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6,346,691원 상당의 촉매를 ㈜F에 제공하여 B에 6,346,69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B 내부감사 피의자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는 전후 맥락이 배제된 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과제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이나 연구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나머지 행정 전반을 관리할 책임은 없다. 피고인은 연구원들에게 촉매 제공을 지시하거나 직접 촉매를 제공하는 등 배임행위에 관여 한바 없다.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촉매의 양이나 금액의 산정근거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촉매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5기의 시제품을 추가로 제공받았고, 사후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손해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없다. 피고인은 중간결재자로서 관여하였을 뿐 견적서나 계약서 등에 촉매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문답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위 문답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술 및 연구개발지침(증거목록 53번), 연구과제 시행절차 자료(증거목록 70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자체 및 수탁연구과제(국가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및 연구개발지침 제17조 제1항은 "연구과제의 예산편성은 연구계획서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연구비의 집행은 실행예산에 따라 집행하되, 공사 회계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연구계획서는 과제책임자가 참여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체과제의 과제책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제책임자로서 예산편성과 연구비의 집행을 공사 회계규정 등에 맞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배임행위 관여 여부에 관하여.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M은 업체로부터 촉매지급 요청을 받으면 과제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촉매를 지급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보고를 받고 촉매지급을 승인하면서 배임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촉매의 양, 금액에 관하여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측 추가서류 제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발장 첨부서류인 촉매사용현황(증거기록 639쪽)에는 J에 관하여 2015. 7. 10., 2015. 7. 20. 사용한 촉매 현황과 그 단가 4,009,830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서류에 선임연구원 M과 센터장 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문답서 첨부서류인 확인서 (증거기록 680-683쪽)에는 연료처리장치 촉매 구매수량, 촉매 잔여 수량, 촉매 사용처 확인 불가수량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자체과제용으로 제공한 촉매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에는 D연구센터의 P와 M이 서명한 사실, N은 구매한 수량과 실제 측정한 수량, 연구원들의 이메일 중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촉매의 양 등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Q로부터 구매한 R사 촉매 30개 중 5개 2,336,861원, 주식회사 S로부터 구매한 T사 촉매 30.9kg 4,009,830원 합계 6,346,991원의 금액이 자체과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공된 촉매의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당 연구원들의 진술과 실측 결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촉매의 수량과 가액이 산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에 관하여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증인 M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U은 자체과제를 수행하면서 촉매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5개의 시제품을 추가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연구원 M의 진술도 같은 취지인바, 촉매의 시가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배임의 고의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고발장, 자체과제 관련 ㈜F에 계약금 지급내역(증거목록 8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H, J과 관련하여 부품을 구매를 의뢰하는 공문에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고, 견적서에 촉매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공문에 중간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입찰예정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소속된 연구과제팀의 업무가 아니어서 견적서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함께 징계를 받았던 연구원들은 전자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첨부된 견적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결재하였던 공문에 첨부된 견적서 중에 촉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촉매는 드럼통에 보관 중이었으나, 관리책임자나 촉매의 사용과 관련한 내역을 기재하는 대장 등이 구비되지 않았던 점, 연구과제팀은 다량의 촉매를 구비하여 놓고 연구과제의 필요에 따라 업체 측에 촉매를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자체과제 이외에도 수탁과제 수행 시에도 이 사건 회사에 촉매 등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촉매는 사용 후 재활용할 수도 있고, 자체과제로 지급된 촉매와 수탁과제 수행 시에 지급된 촉매의 양을 엄격히 구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포함한 연구과제팀은 이 사건 회사 등 업체 측에 촉매를 제공하여 주는 대신 사후서비스나 추가의 시제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