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2019고단1292(피고인 A) 1. 위 피고인은 2019. 3. 18. 17:3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품코너에 비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원 상당의 3분 카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9. 4. 5. 10: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원 상당의 냉동 오징어 3개와 시가 3,900원 상당의 돼지껍데기 2개를 가지고 가 합계 4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9. 4. 5. 10:24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원 상당의 초고추장 1개와 시가 6,500원 상당의 골뱅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8,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47(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9. 4. 17. 22:2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대전 중구 계백로 1566번길 104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택시비를 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1665(피고인 A) 1. 위 피고인은 2019. 4. 8. 11: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20kg 쌀 5포대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9. 4. 12. 10: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800원 상당의 청풍명월 20kg 쌀 3포대, 시가 52,000원 상당의 맑은아침 20kg 쌀 2포대 등 합계 268,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957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0, 31. 12:28경 대전 서구 이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의류점 외부 진열대 앞에서, 일행 2명이 옷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옷을 입어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인 패딩점퍼를 입어보는 척하다가 벗어서 그 옆옆에 서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가져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점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M, R, B, P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및 피의자 절취 장면 사진,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정황진술서, 현장사진, 캡쳐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2보), 범행 사진 등, 영수증, 사진, CD 피고인 B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한 번 입어보고 사라고 하면서 이 사건 패딩점퍼를 건네준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뿐, 피고인 A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패딩점퍼를 가지고 간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S 건너가기 직전 왼쪽에 있는 피해자 P의 매장 앞 매대에서 옷을 고르는 일행들과 같이 있던 중 일행이 이 사건 패딩점퍼를 입어보고 매대 위에 놓은 사실, 위 피고인은 그대로 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패딩점퍼를 들어 왼쪽 팔을 끼어본 후 자전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매대와 2, 3미터 떨어진 곳에 일행들과 따로 서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패딩점퍼를 던져 주고 바로 돌아선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패딩점퍼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자 S를 등지고 서서 왼쪽으로 피고인 A을 쳐다보면서 왼쪽 팔을 피고인 A을 향해 한 번 폈고 이 때 피고인 A이 S를 향해 주춤주춤 한 두 걸음 움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자리를 떠나지 않자 피고인 B이 일행 옆에 서서 옷을 고르는 것을 거드는 척 하면서 S를 향해 서서 피고인 A에게 오른팔을 앞쪽으로 두 번 저은 사실, 피고인 A이 S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추자 피고인 B이 다시 S 쪽으로 몇 걸음 더 가서 매장 앞에 있는 일행들을 잠시 쳐다보다가 다시 S를 향해 선 채로 피고인 A에게 오른 팔을 두어 번 내저었고, 그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패딩점퍼를 든 채 S를 건너간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일행들과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와 일행들이 계산을 마칠 때까지 같이 있다가 매장을 떠난 사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손짓을 보고 그대로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갔고, 다리를 건너 일행들을 기다렸다가 치킨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 B이 그 날 피고인 A에게 '왜 계산을 하지 않고 점퍼를 가지고 왔느냐'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옷을 더 고르러 매장 쪽으로 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손을 흔들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B이 팔을 흔든 방향은 매장 쪽으로 흔든 것이 아니라 S로 가는 방향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9 와 같이 팔을 흔들었을 뿐, 그냥 위 패딩점퍼를 들고 서 있는 피고인 A에게 옷을 입어보라고 권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마지막으로 팔을 흔들자마자 피고인 A이 자리를 떠났고,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계산을 마칠 때까지 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패딩점퍼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이 사건 패딩점퍼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과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절도 범행으로 2회의 실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7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절도사건으로 조사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B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 J, P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해자 M이 피해품 중 쌀 2포대를 회수한 점, 피해자 P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994년에 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