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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확정판결을 받고 2018. 12. 17.부터 2028. 12. 16.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0. 4. 7.자 부천시 B건물, C호로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자 본인 소유 차량(D)의 소유자가 피고인에서 E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해오던 중 법률의 무지에 의하여 법 위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09

범죄사실 2012고단3409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동편에서 D 회원 약 6,000명과 함께, '한미 FTA 비준 규탄 및 전면 폐기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1개, 피켓 30개 및 단체 명의의 깃발 수십 개, 무대차량 등이 동원되어 개최된 미신고 옥외집회인 E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리하여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19:58경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20:02경 1차, 20:18경 2차, 20:37경 3차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시위이니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집회가 종료한 후, 2011. 11.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약 3,5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F 퇴진, 비준무효' 구호를 제창하면서 G 앞 도로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개풍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5166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등이 주최한 'H'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 200명과 함께 2012. 3. 14. 22:00경부터 22:44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오간수교 앞 도로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 도로, 을지로5가 사거리 도로를 거쳐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 있거나 행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09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집회사진 CD 2012고단5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9:22경 부산 동구 B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C 채팅방에 접속하여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피해아동 D(여, 10세)에게 'E에 재학 중인 17살'이라고 거짓말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아동에게 "가슴 보여죠. 어떤지 보게", '나 밑에도 보여주면 안대징? 보구시퍼 니꺼", "밑에 칫솔 넣고 사진 찍어서 보내봐. 얼굴 보이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니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니 사진 학교 홈피랑 F에 올릴꺼임"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찍도록 한 다음, 피해아동으로부터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아동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이 전송한 사진을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C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받아 이를 소지하고 피해아동에게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온라인 게임 H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I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설한 서버인 'J', 'K' 등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머니인 'L'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사설 서버의 전반적인 운영을, G는 홈페이지 및 접속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E, D은 직접 게임에 참여하며 접속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접속자들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6. 21.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B, C은 2017. 6. 21.부터 2018. 5. 14.경까지, 피고인 D, E은 2017. 6. 21.부터 2017.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J' 등)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주식회사 I의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3. 15.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18. 5. 14.까지, 피고인 C은 2017. 3. 15.부터 2018. 5. 14.까지, 피고인 D, E은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사설 서버인 'J' 등에 피해자 주식회사 I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 H를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F 등이 임의로 생성한 'L'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7. 3. 15.부터 2018. 5. 14.까지 합계 476,893,30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H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F로부터 "사설 서버 운영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구해봐라"는 취지로 접근매체를 구해올 것을 요구받고, 2017. 6. 15. 친형인 O으로부터 O 명의로 개설된 P 계좌(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고, 계속하여 2017. 8. 초순경 F로부터 "계좌를 하나 더 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8. 10. O으로부터 O 명의로 개설된 P 계좌(R)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O 명의의 접근매체 2개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터넷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역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일명 'C'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6.경부터 2020. 5. 7.까지 D(여, 46세), E(여, 42세)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받고 위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단속사진, 계좌이체 내역 캡처 사진, 내사보고(C 단속 경위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수사보고(추징 대상금액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업소 규모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 등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하다. 범행기간 및 수익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8: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실에서, 옆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이 "왜 내 음료를 가져가느냐"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D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새끼, 좆같은 놈,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30경 서울 강남구 B상가 지하 1층 피고인 운영 '' 내 손님방에서, 방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2세)를 구석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비키세요, 왜 그리세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방에서 나가 식당 불을 끄고 문을 닫은 후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혔고, 사건 발생 직후에는 이를 위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5. 28. 04:00경 오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07:00경 오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E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G BMW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보고서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원시 권선구 E모텔 F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1:40~02:00경 사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위 객실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구조 요청을 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은 못 간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위 객실에 있는 침대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 1.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내용(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길에 앉아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 경찰의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B(텔레그램 아이디 C)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3. 26. 22:17경 B이 알려 준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B이 놓아둔 대마 약 7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4. 11. 12:52경 B이 알려 준 D 명의의 신협 계좌(G)로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전항 기재 오피스텔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B이 놓아둔 대마 약 8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추가 매수자에 대한 수사) 및 고속버스 송장 내역 자료, KTX 특송화물 배송 내역, 수사보고(창원 지역 판매자 및 매수자 통화내역 필요성) 및 송장 자료, 퀵서비스 배송 자료,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A 주거지 파악에 대하여) 및 A 통화내역 역발신 자료, H 휴대폰 가입자, 수사보고(I에 있는 A 특정 및 상선수사 필요성, 수사보고(A 추가 매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판매자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대마 판매자 B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족관계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마를 각 구입하면서 지급한 대금 상당액 3,500,000원(= 1,500,000원 + 2,0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였고 실제 판매까지 이어졌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같은 학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 동기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2019. 10. 25.경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의심 사건 발생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목격 여부 등 수사), 혈중알코올 감정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개전의 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28

범죄사실 [2019고정428] 피고인은 2019.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6. 말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실혼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4.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로 E, F을 오게 한 후 이들에게 '2019. 3. 6. 14:00경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여 E, F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미친년들이, 내가 무슨 사기를 치고 다니냐.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 줄 돈도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0. 10: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았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함께 이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낚시대 전동릴'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2019고정446] 피고인은 2019. 5. 2.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G가 피고인을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G과 대질조사를 마친 후 G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과 관련하여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 B한테 J가 누구인지 물어봐라. 그 여자는 돈 있는 남자면 젊은 놈이고 늙은 놈이고 돈 뜯어먹는 그런 여자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팀 경장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9고정42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5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I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I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빌딩 및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2. 15:10경 서울시 서대문구 I아파트 106동 인근에서 I아파트 경비원인 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J(68세)로 하여금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약 3.6미터 높이에서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 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3.6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4. 6. 07:58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어서 혈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작업장소는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곳이 아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용을 게을리 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산업안전에 관하여 교육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작업발판 설치 의무 존재 여부 1)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3.5m 높이에서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 장소가 피해자의 사다리에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비계 등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할 '기계·설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3.5m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다리를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발판 등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면, 사업주가 언제나 지표와 사다리의 정점 사이의 공간에 고용노동부 고시(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등)에 따른 엄격한 규격에 맞추어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다리 작업에 내재하는 추락의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정한 정도를 넘는 추락 방지 조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5, 34, 35쪽) 등 피해자의 추락 장소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락 장소가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특히 이 사건 작업은 아파트 단지 내의 나뭇가지 절단 작업으로 지표면이 고르지 않고 작업공간도 협소하다). 나. 안전대 지급의무 위반 여부 1) 별지 기재의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올라가 약 3.5m 높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2016년 2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작업시 2인 1조로 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장비를 착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2016. 3. 16. 안전대 2개를 구입하였고 작업 당일 관리과장과 경비반장에게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것을 지시하고 안전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사실, 경비반장 K이 경비원들에게 안전대 착용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불편하다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사실, 높은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수동으로 나뭇가지를 절단하는 작업을 희망하는 경비원이 없어 K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경비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는 못한 사실, 피고인 A과 관리과장 L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인 오후 3시경 작업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작업현장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워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대 착용을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따랐을지 의문이며, 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여서 작업자를 교체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