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 가명)은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B(23세)은 피해자 C의 아들로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이며,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 사이의 싸움을 목격하고 이들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처음 보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01:39경 지인들 및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천시 F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08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까지 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02:08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인도에서 위 C의 가슴을 만지던 중 이를 목격한 B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역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1회 친 후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 E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4. 02:14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세게 던지고, 이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도 집어들어 바닥에 세게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C,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H 편의점 사설 CCTV 영상 CD, 방범 CCTV, J약국, K식당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고, 그 현장을 본 피해자의 아들과 목격자들을 연이어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폭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도 컸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공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 C, B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E도 형사조정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시하였고(2020. 4. 8.자), E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는 없고, 돈을 받지도 주지도 않고 끝내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고인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표시하였는바(2020. 4. 9.자), E과 피고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어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수사기록 제312쪽 참조)],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4. 02:08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인도에서 위 C의 가슴을 만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