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공인중개사 방면에서 거울못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진행하려던 과실로 피고인의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시신경 손상 등으로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F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B, C과 어음부도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1:30경 경기 부천시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해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아들을 찾아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의 발 한 쪽을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 안으로 넣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열어 준 출입문 안으로 신체 일부를 넣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신체 일부를 넣은 사실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만을 살핀다.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B은 2001. 5. 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아파트 수분양권을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사위인 F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나. 피해자들은 2001. 5. 3. 배임,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배우자인 E에게 45,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200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2017.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위 판결문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9. 2.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게 되어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노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현관문 입구에 서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라.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들인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노크 소리만을 듣고 현관문을 열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노크한 후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 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주거침입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28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일대의 C 개발사업의 주민대책위원장, D는 그 개발사업의 대책위원이고, 피고인과 D는 E, F과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H농장의 출입구 앞에 있는 폭 약 3m인 도로에서 그 도로를 가로막을 의사로 피고인 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하여 둠으로써 F 등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련 제출사진,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공간으로 다른 차량들이 통행 할 수 있었으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차한 위치에서 이어지는 도로에 고소인 측이 트랙터를 먼저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위 도로는 교통의 흐름이 차단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의 우측으로 일부 공간이 있기는 하나, 그 공간 바로 다음의 바닥면은 도랑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피고인 차량 옆으로 지나가기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의 이어지는 다른 쪽에 고소인 측의 트랙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치를 지나가야할 주변의 다른 주택, 양봉장 등 농장, 인접 토지 등이 있었으므로, 위 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한상태라고 보기 어려웠던 점, 이후 2020. 1.경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도랑의 일부를 덮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 다른 도로들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이에 설치된 구조물 등의 이유로 통행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1. 공소사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9. 11. 23.경부터 2020. 2. 26.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 도로를 가로막을 의사로 D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 여 둠으로써 F 등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9. 10. 중순경 D의 차키 중 1개를 피고인이 받아 가지고 있었던 사실, 2019. 11. 23. D가 도로를 막으며 주차하였던 위 차량을 D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다른 차량의 통해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하였던 사실, 2020. 1. 19.경 다시 도로를 막고 있던 위 차량을 피고인이 이동시키려 하였고, 2020. 2. 26.경 계속하여 그 위치에 있었던 위 차량을 피고인이 이동시켰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11. 23. 처음 차량을 주차시켜 도로를 막은 사람은 D이고(최초 차량이 주차된 위치는 도로 중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는 다른 곳이다) 이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동시켰음에도 다시 위 차량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도로의 위치에 주차된 경위에 대하여 D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다른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이후 2020. 1.경의 도로 확장 공사 이후 위 차량이 도로의 통행을 다시 방해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차량 이동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등 이와 같은 단편적인 사정으로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차량을 도로에 주차시켜 그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 피고인, D와 고소인 측, 주변토지 이용자들 사이의 그 동안의 분쟁의 경위나 그 내용으로도, D의 차량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도 이와 같이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의한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 사용에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부근 B대리점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표전화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유심칩을 주면 1개당 20만원을 줄테니 너의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해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B)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C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대공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등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할 대표전화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유심칩을 구해주면 1개당 20만 원을 줄테니 유심칩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부근 B대리점에서, 지인인 D에게 ‘사업상 영업폰이 필요해서 그런데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서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D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B)을 가입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그 유심칩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부근 E대리점에서, 지인 인 F에게 ‘사업상 대표전화번호를 만드는데 필요해서 그런데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서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F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E)를 가입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그 유심칩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가로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표전화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휴대전화번호 유심칩과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번호 유심칩 1개당 20만원을 줄테니 휴대전화번호 유심칩과 신분증 사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8.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B), D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B)를 개통한 다음 각 유심칩을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해주었다. C은 위 유심칩 2개와 피고인, D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2017. 12. 27.경 피고인 명의로 대표전화전호 ‘(전화번호 4 생략)’(G)를, 2018. 1. 2.경 D 명의로 대표전화번호‘(전화번호 5 생략)’(G)를 각각 개통한 다음 이를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H에게 제공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H)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대표 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현재 받고 있는 대출금액 3,000만원, 연이율 16%인 대출을 정부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연이율 5.6%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신용점수가 낮으니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300만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M,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진술조서 및 입금확인증 등 피해입증 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44, 46, 50, 75, 130 1. G 등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2. 12. C에게 N을 소개하여 N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그 후 자신 및 타인 명의의 유심을 제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사기 피해액이 상당하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7. 3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 2층 상가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및 처방전 1.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및 사진정보 캡쳐 이미지 각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당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먼저 집단폭행을 당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밀고 당긴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치사 범행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폭행, 철도안전법위반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시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수폭행, 상해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당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각 범행은 고령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도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해자 B은 경남 남해군 C으로 근무하다 2014. 7.경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에 인맥이 많으니 2장(2,000만 원)을 주면 수사 중인 사건에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수사 중인 사건에 편의를 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경 사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현금 2,000만 원을 D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7), 문자내용 등,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것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는 B에게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도록 하였다. 죄질과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실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편취한 돈을 B에게 돌려주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A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공여할 수 있도록 현금 2,000만 원을 A이 지시한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그로서 곧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금품 등을 주고받은 사람들에게 형법 제133조 제2항 제3자뇌물교부죄나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A이 위 돈을 주고받을 당시 이를 그대로 공무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A은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고 있다(이들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무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반면 돈을 주고받을 당시 이들 사이에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나아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것인지, 전달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A이 이 돈을 실제 제3자에게 주었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1)에 “뇌물공여 등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A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한 일반인으로서의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다. 또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A에게 돈을 준 이상 A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상관없고,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 볍게 받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일 뿐, 이를 근거로 이들이 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설령 달리 본다 해도, 피고인은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검사도 A을 제3자뇌물취득죄가 아니라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09:17경 용인시 B에 있는 C 마트 옆 이면도로에서 D대학교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쪽 중간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확인),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주의를 다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써 피해자는 우측 하지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09: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의원 물리치료실 2층에서 피해자 D(남, 38세)에게 “개새끼야, 그렇게 안 움직일꺼면 왜 같이 일하냐”라는 말을 한 뒤, 화장실로 가던 중 그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공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옷깃을 잡고 있었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 모습은 상처의 위치나 형상, 정도 등이 단순히 옷깃을 잡기만 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경추와 요추 염좌가 진단되었는데, 공격에 대항하여 옷깃을 잡은 행동만으로 경추와 요추에 모두 염좌가 생기는 것은 이례적인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은 병원장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두 사람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공격하였는 모습이 아니라 씨름을 하는 사람들처럼 서로 맞잡고 대치하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도와 잘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격의사를 가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4:12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 회대로22길 20 선유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 약 1병 반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에 나아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비교적 높았던 점, 피 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5km로 길었던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는 피해자 C(33세)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손등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10. 말경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도구 채증사진), 채증사진 1매, 채증사진 2매(증거기록 순번7)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6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상해 등의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보다 12살이나 많은 다른 수형자인 피해자에게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을 지시하며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곧바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77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8.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7. 19:2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 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하는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7. 20:20경 인천 서구 F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하는 고기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 가. 항 일시･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 2병, 접시 1개, 유리잔 4개를 집어 들어 내려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1. 나. 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카드결제기를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나한테 돈 달라 그래”라고 욕설을 한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들고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발췌 분석), 범행현장 등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501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3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나아가 동종 누범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다. 범죄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 C으로부터 292,800,000원을 투자받아 인천 서구 D에서 E 피시방(일명 ‘F’, 이하 피시방이라 함)을 개업하여 피해자들과 동업운영하게 되었다. 그 동업조건은 피고인의 지인 G, H를 공동사업명의자로 등록하여 위 피시방을 운영하게 하고, 수익금은 피해자들이 80%, G, H가 20%를 나눠갖되 매출액과 무관하게피해자들에게 위 투자금을 36개월간 매월 3일 8,300,000원씩 상환하고 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피시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피시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즉시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며 피시방의 양도는 피해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더 이상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7. 12.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위 피시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시방을 I에게 양도한 다음 그 대금 138,370,000원을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같은 달 29일 21:49경 불상지에서 4,000,000원을 위 피시방과 무관한 사무실의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12. 13.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191,66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통장사본, E 권리및양도각서, M 투자확약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58세)은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03. 31. 01:00경 광주 동구 제봉로82번길 3 동구청 앞에서 피해자를태우고 운행 중, 이동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량 앞 유리에 붙어있는 택시기사 자격증을 핸드폰 손전등 불빛으로 비춰 보려고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감싸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7 피고인은 2019. 5.경 익산시 H에 있는 병원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전주 J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갚아 줄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개인채무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국세 약 1억 6,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07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주 소재 건설의 회장 아들인 부사장과 건축 총괄이사 등과 호형호제하는 관계이고, 건설 건축현장의 단열재 납품을 내가 독점하고 있으니 건설의 자회사인 △△건설이 시공 하는 전주 J 상가건물 신축현장에 단열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별다른 실적이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개인채무 1억 2,000만 원과 국세 체납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 이 없었고, 건설이나 △△건설로부터 단열재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나 개인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단열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전주시 J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에 경질우레탄보드 2종 2호 470매, 재단비 등 29,769,96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8. 26.까지 10회에 걸쳐 건축자재 도합 100,867,66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21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당시 변제 능력에 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피해자들이 처하게 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그곳에 있는 E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F이 전처인 E과 함께 2012년경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징계를 받아 구미경찰서로 전출한 적이 없음에도, C,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과 전 남편인 F이 짜고 2012년에도 어떤 여자에게 현금 3억 원을 빌려 사기를 쳐서 그 여자가 자살을 했고, 이후 F은 징계를 받아서 구미경찰서로 쫓겨났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판결문, 차용증, 근무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처인 E에게 기망당하여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고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연대보증까지 되어 있어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좌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강릉시 B건물 지하 1층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C주점을 인수하였는데, 보증금 잔금 및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주고, 추후 C주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C주점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을 뿐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C주점에서 약 3개월 동안 일을 하였으나 C주점의 매출이 낮아 E으로부터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4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C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2014. 1.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F)로 1,47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1,479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