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기를 제작, 설치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태양광에서 얻은 전기를 배터리를 이용하여 충방전하는 과정에서 전력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발된 ‘D’이 다른 발전설비의 경우 시간당 50kW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듈용량만으로도 200kW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왔으나, 약간의 효율 개선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설비로 시간당 200kW 이상 등 큰 폭으로 증대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실제 가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인 D을 개발하였는데, 그 시스템을 설치하면 시간당 50kW의 모듈용량만으로도 시간당 200kW를 생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공사대금은 G호텔이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해결하면 된다며 D을 설치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공사금액을 470,5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11. 20. - 2017. 3. 13.로 한 200kW용 ‘D 발전기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과 위 발전시설 대여(리스)계약을 하게 한 후, I로부터 같은 날 235,250,000원, 2016. 12. 29. 141,150,000원, 2017. 3. 14. 94,100,000원 등 합계 470,500,000원을 시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kW를 추가하여 시간당 250kW 전력이 생산되는 D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역시 공사대금은 앞서와 같이 리스사를 통하여 해결하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140,040,000원, 공사기간을 2017. 3. 10. - 2017. 4. 7.로 한 추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7.경 J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보증금을 제외한 98,000,000원을 시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6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발전기시설 공사계약서(1차), 내역서, 시설대여계약서, 리스실행통보서등, 공사납품완료확인서, D 발전기시설 공사계약서(2차), 내역서, 시설대여계약서등, D 홍보자료, 모듈설치현황, 배터리설치현황, 회의록, 리스료등청구, 기술용역보고서등,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36번)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사용내역등자료 첨부보고,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기술용역보고서관련사실확인),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시간당 25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설치해 주었고 그 대금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위 설비의 공급·설치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공사 완료일에 피고인에게 공사완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7. 5. 내지 2017. 6.경 피고인에게 전기요금 1,000만 원 정도 아꼈다고 하면서 D 발전설비를 피해자의 다른 공장에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한 점, 2017. 9.경 낙뢰 사고로 위 설비가 고장 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공급한 설비에 포함된 인버터를 통하여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가 위 설비의 발전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체결한 판시 각 D 발전기시설공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전설비를 반환하거나 리스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주식회사 C은 판시 각 리스회사와 체결한 재매입약정에 따라 위 설비를 재매입하여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D 및 발전설비는 250kWh 규모의 발전설비와 동등한 발전성능이 있는 설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시간당 25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D’은 특정 시점에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사용되는 전력보다 클 경우에는 그 잉여전력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사용되는 전력보다 적을 경우에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가 부하로 공급되어 사용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위 장치를 발전설비에 장착하면,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 소비 전력의 크기, 배터리의 충전 정도 등이 특정한 조건에 들어맞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이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보다 커질 수는 있으나, 이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 중 남은 것을 저장하였다가 사용한데 따른 결과이므로, 발전설비가 특정 시점에 생산하는 전력이나 일정 시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의 크기 자체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D의 성능을 입증한다는 취지로 N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D의 태양광, 배터리, 부하의 전력량 계측 기술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기술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N대학교 소속 전임연구원 O도 검찰 조사시 위 기술용역 보고서는 ‘사용전력이 적을 경우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배터리에 충전하였다가 비가 오거나 일사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배터리에 충전되었던 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으로 부족한 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실험결과 주식회사 C에서 주장하는 ‘전력 증폭’ 기술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실험을 진행하거나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주식회사 C 측에 ‘전력 증폭’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각 D 발전기 시설공사 계약서에 ‘용량’만 200kW, 50kW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수치가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수치는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되는 전력량과 배터리에 충전되었다가 공급되는 전력량을 더한 값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전설비 자체(이 사건의 경우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과 특정 시점에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보다 사용되는 전력이 적을 경우 배터리에 저장되었다가 부하에 공급되는 잉여전력의 총량을 더한 값을 전체 발전설비의 발전량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총량이 D이 장착되지 않은 발전설비인 태양광 모듈 발전량의 2배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의 발전량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에너지가 배터리에 충전될 때까지 잉여전력이 발생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배터리에 충전되는 전기에너지의 양은 잉여전력의 크기와 충전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잉여전력의 크기와 충전시간은 다시 발전설비 자체의 발전량과 피해자가 사용한 전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G호텔은 산 속에 있어 하루 일조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하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설치한 용량 200kW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50kW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률적으로 발전설비의 발전량과 배터리에 저장되었다가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량을 더한 값을 전체 설비의 발전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2016. 11. 5.경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태양광 발전시설인 D을 개발하였다. 우리 회사에 맡기면 시간당 200kW 전력이 생산되는 D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7. 3. 10.경 “50kW를 추가하여 시간당 250kW 전력이 생산되는 D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2016. 11. 5.자 D 발전기시설 공사계약서(1차) 및 2017. 3. 10.자 D 발전기시설 공사계약서(2차)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각 “용량/모델: 200kW/Q, 수량: 200kW1대”, “용량/모델: 200kW + 50Kw /R, 수량: 50kW 추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C이 작성한 2016. 11. 5.자 및 2017. 3. 10.자 내역서에도 각 “D발전기 200kW 1대”,“D발전기 50kW(추가) 1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특정할때 사용하는 단위인 ‘시간당 kW’ 또는 ‘kWh’는 태양빛이 태양광 패널에 조사될 때 1시간 동안 생산되는 전력량을 가리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시간당 발전량이 250kW인 태양광 발전설비와 동등한 성능의 설비, 즉 태양빛이 태양광 발전 패널에 조사되는 동안은 1시간당 25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급받는 발전설비가 발전용량이 250kWh인 태양광 발전설비와 동등한 성능이라고 믿고 위 각 계약 및 판시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판시 각 D 발전기 시설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200kW, 50kW의 수치는 D 및 발전설비의 발전량이 아니라, 피해자가 G호텔 건물에서 사용할 예상 전력 사용량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C에서 작성한 D 홍보자료에는 위 회사가 생산하는 ‘D 발전기’의 용량이 250kW, 100kW(대형), 10kW 내지 3kW(중 형), 500W, 300W(소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수치는 D 및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수치가 피해자가 G호텔 건물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사용량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급한 설비가 1시간당 25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5) 주식회사 C에서 작성한 2016. 11. 5.자 및 2017. 3. 10.자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태양광 패널의 규격과 수량이 “120W × 420장(2016. 11. 5자 내역서에 기재된 360장 + 2017. 3. 10.자 내역서의 60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수량을 기초로 판시 각 공사대금이 산출되어 있다. 위 내역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태양광 패널은 1시간당 50.4kW(= 120W × 42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규격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D을 장착하더라도 1시간당 250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1시간당 2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동안 위 발전설비에 연결된 배터리가 1시간당 약 200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충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비추는 시간 동안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사용되지 않는 잉여전력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1시간당 250kW의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설비는 250kWh 규모의 발전설비와 동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시간당 200kW 전력이 생산되는 설비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판시 각 ‘D 발전기 시설공사 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6) 피고인은 D 홍보자료에 관련 특허 기술이라고 기재된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원장치의 충방전 모드 전환회로 및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전력관리 시스템’,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원장치의 충방전 전환장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원장치의 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원장치 및 상기 전원장치의 충방전 모드 전환방법’, ‘직류 고전압 대용량 무접점 스위칭 장치를 이용한 이차 전지 충방전 전원장치’의 각 발명자 및 특허권자로서 D의 기능과 한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판시 리스회사들로부터 설비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한 태양광 발전 모듈의용량은 85kW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2019. 6. 4. 검찰 조사시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한 태양광 패널의 용량이 120W이고 그 수량이 407장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급한 태양광 패널의 발전용량은 48.84kW(= 120W × 407)이므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시간당 85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급한 발전설비가 특정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1시간당 250kW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8)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D을 홍보한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호텔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덕분에 전기요금 1,000만 원 정도 아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설도 공사해 달라’고 말한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전력량이 감소된 점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계약 체결 당시 G호텔에서 근무한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피고인, P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 1,000만 원을 절감하였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전력이 적어졌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확인한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 점, 피해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이나 전기요금은 G호텔에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P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9) 피고인은 D 및 발전설비가 기술적으로 발전용량이 1시간당 250kW 규모인 발전설비와 동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1시간당 250kW 전력이 생산되는 설비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사 완료일에 피해자에게 공사완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급한 설비에 포함된 인버터를 통하여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시점, 판시 각 D 발전기 시설공사 계약을 해제하였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D을 장착하더라도, 피해자의 전력 사용량이 태양광 발전 모듈의 발전량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되는 등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일조시간 동안 1시간당 25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7,025,600원 상당의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리스회사로부터 568,5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기망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