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부 C의 오랜 지인으로 2002년경 무렵 C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2003년경부터 C와 같이 거주하기 시작하여 2017. 5.~6.경까지 피해자의 가족과 같이 거주하여 오면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4세 ~ 5세)가 같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오빠 E이 학교에 등교하고 피해자의 모 F에게는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대전시 중구 G 소재 주소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7세), 위 F, 위 E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F과 E에게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한동영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면 금목걸이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반바지 한 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반바지와팬티를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집에서, 위 F, E에게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부모에게 이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아빠 힘들어진다. 지원 다 끊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봄, 여름경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청소를 해주기 위해 피해자(당시 10세), 위 F, 위 E이 방문하여 청소를 한 다음 E, F에게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바지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C, F, E의 각 법정진술 1. L 속기록, 속기록 1. 그림(순번 33) 1. 수사보고(피해 장소 및 피해 장면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최근 피해일자 재 특정),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 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봄, 여름’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본다(검사도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행은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피해자의 부친)의 관계 가) 피고인과 C는 1998년경(피고인 주장) 또는 2002년경(C 주장) 신문보급소에서 같이 배달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되었다. C는 F(피해자의 모친)과 2002년경 결혼을 하였고, 2003년부터 피고인, C, F은 같은 생활공간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C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세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집의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일부 지급하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C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7년 또는 2018년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있을 때 C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아 생활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9년 또는 2020년 C가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생활 관계 가) C와 F 사이에 2005년경 E(피해자의 오빠)이 태어났고, 2009년경 피해자가 태어났다. 나) C 가족은 2008년경부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인도 2015. 11.경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살았다. 그러나 위 기간 내내 함께 산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지내거나 지방에서 여러 차례 단기간 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게 된 2017년 이후부터 F, E, 피해자는 주 1회 정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을 방문하여 청소, 빨래 등을 해주었고, 장을 보거나 승복을 세탁소에 맡기는 일을 해주었다. 또한 E 및 피해자는 매일 06:50경, 21:50경 하루 두 차례 피고인에게 안부전화를 걸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교육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었다. 3) 피해자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2020. 10. 3.경 E에게 전화를 걸어 E,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하였다.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너무 가기 싫어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은 위 사실을 F에게 말하였는데, F은 저녁에 C가 돌아오면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하였다. 나) E은 점심경 피해자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 가지 못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뒤 혼자 피고인을 만나고 돌아왔다. 다) 그 날 저녁 C가 집에 온 뒤 피해자의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서 일부 말하였지만, C는 당장 증거가 없으니 생각을 해보겠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 된 경위 가) 피해자는 2020. 11. 20. 08:39경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누군가가 집문을 두드려 현관문에 설치된 구멍을 통해 밖을 보니 피고인이 서 있는 것 같아 담임 선생님께 전화하여 자기를 데려가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학교에 도착한 후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한 직후 보건수업이 있었는데, 그 날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날이었고, 보건 선생님은 성폭력의 유형 4가지(말로 하는 성폭력, 보여주는 성폭력, 직접 하는 성폭력, 요구하는 성폭력)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4가지 유형을 자신이 다 당하였다고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였고, 보건 선생님은 피해자를 수업 후 따로 불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다) 보건 선생님은 점심시간 직후 M 등에 문의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교장선생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상의하여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각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피해자는 2020. 12. 1. L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이하 ‘1차 조사’라 한다) 피고인이 처음 질속에 손을 넣었을 때 상황을 이야기 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한 2학년 때부터 질속에 손을 넣은 것 같다. 2017년 피고인이 나가기 전이다. 그때도 엄마한테 라면 사오라고 하고, 오빠는 학교 가고 아빠는 일 나가서 피고인과 둘 뿐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불렀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입을 막아버렸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주물주물 하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기분이 더러웠고 아팠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데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변을 볼 때마다 따가워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진술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0. 12. 13. L에서 2차 조사를 받았는데(이하 ‘2차 조사’라 한다), 엄마가 동사무소에 갔다 오는 김에 뭐 좀 사온다고 나가셨고 피고인과 둘이 남았던 날 이 있었는데 그날이 피고인이 손을 처음 집어넣었던 날이라고 설명하면서 1차 조사 때와는 다른 상황을 설명하였다. 당시는 7살에서 8살 사이인데, 마인크래프트가 유행을 하던 시기였고,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때였다고 하여 시기도 달리 말하였다(증거기록 367면 이하).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상황을 설명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수차례 피해를 당했고, 피해를 당했을 때와 진술을 할 때 시간적 간격이 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두 상황이 겹치는 것이 없고, 방법도 다른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1차 조사 때와는 또 다른 피해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2차 조사 후 이 부분 범행의 시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달리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57면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이런 일(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일)이 또 있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2017년 전이었고, 5~6살 이 지나고 한 7~8살쯤인데 그때도 똑같은 행동이 있었다. 성기 만지게 하고 손을 집어 넣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레파토리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7~8살에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1~92면). 2차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자신이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였다고 한 점, 피고인은 2015. 11.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해자와 같이 살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시기를 최초에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진술한 것은 착각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난 후 장호원, 부산, 울산, 서울 등에서 살았고, 대전에 있었을 때도 다른 동네에서 살았을 뿐 피해자와 같이 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4~5살까지는 피고인이 같이 살다시피 하였고 피해자가 8살 때(2016년)까지 같이 살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6면),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가족과 살았다기 보다는 왔다 갔다 했는데, 2009년도 피해자 태어났을 때부터 수행해서 계속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6면).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따로 지낸 기간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 범죄일시경인 2014년 가을부터 2015. 11.경까지 이 부분 범행이 충분히 가능한 시기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피해자는 1차 조사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나이는 9살인가 10살인가 그쯤이었다. 그때는 피고인 집에 한 번 들른 거였는데, 오빠와 엄마가 팥빙수를 사러 한 시간 정도 떨어진곳에 갔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만 같이 남아 있었는데, 피해자는 ‘놓치마 정신줄’이라는 만화영화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야동을 틀어주면서 그걸 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보지 않자 피고인이 TV를 껐다. 야동을 다 보고 난 후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준다고 하였는데, 금목걸이를 가지면 돈이 되니까 부모님께 선물해 줄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하면 금목걸이를 받을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안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만지게 하였다. 그리고서 억지로라도 만졌으니 금목걸이를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억지로 만지게 한 거니까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 사이로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손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중지 손가락을 들더니 피해자의 질속에 넣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울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에 5~10분간 가두어 두었다. 당시는 되게 더운 여름이었고,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였다.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다시 진술하였는데, ‘놓치마 정신줄’이라는 만화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한 점,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주겠다고 한 점, 피고인이 강제로 만지게 한 점, 금목걸이를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울자 방에 가두었다고 한 점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1차 조사 진술과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진술 대신, 피고인이 성기를 핥았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1차 조사에서는 없었고, 2차 조사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진술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조사하는 경우 암시성을 주지 않기 위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팥빙수를 먹은 날을 특정하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1차 조사에서는 영어 방과 후 활동이 없었던 1주일 동안 피고인의 집에 있었을 때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2면),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1주일 놀러갔을 때가 아니라 그 전이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많이 놀러 갔는데 아무래도 겹쳐서 말을 한 것 같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91면). 이 부분 범행시기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 말하였으나, 선행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스스로 고친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교도소를 다녀온 후라고 진술한 점, 더운 여름이었다고 말하며 계절을 기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피고인의 집 위치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N)의 ‘O’ 근처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면). 그러나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인 2017년 여름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대전시 동구 G에서 살았는데 피해자가 일 주일간 놀러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8, 668면), F도 피해자가 일주일간 피고인의 집에 놀러간 곳은 G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7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부분 범행 장소의 특징이 피고인이 살았던 G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757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동네의 이름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G은 피고인의 지인인 P이 얻은 곳이었고, P은 방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P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F, E이 피고인이 살던 집에 찾아와 팥빙수를 먹었다는 날에 자신도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만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팥빙수를 여러 번 먹었고, 팥빙수를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 녹취서 5, 6면), F도 팥빙수를 사러 간 날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 점(증인 F 녹취서 11면) 등을 고려하면, P이 방문하지 않은 다른 날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엄마와 오빠가 한 시간 정도 걸려 팥빙수를 사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면). F도 부사동사거리까지 다녀오느라 30~40분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 녹취서 10면), E도 당시 팥빙수를 사러 부사동사거리에 다녀왔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E 녹취서 5면), P도 G 근처에 팥빙수를 파는 제과점은 부사동사거리 밖에 없는데 그 곳을 다녀오려면 왕복 1시간은 잡아야 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P 녹취서 3면).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을 기억하는 매개체인 팥빙수를 실제 F과 E이 사러 다녀온 점, 걸리는 시간이 대략 1시간이라는 점 등은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9년 2월 후반에 Q으로 이사를 왔다. 시간은 오후 1, 2시쯤이었다. 이사를 오고 가구들이 하나도 없었고 진짜 그냥 물이랑 라면 한 두 개 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집들이를 왔는데 족발을 사줬다. 엄마와 오빠에게 시장을 가서 족발을 사오라고 하였는데, 30~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그 때 피고인이 평소와 같은 식으로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도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내리고 고무 밴드를 잡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서 주물주물 하였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팬티의 밴드를 잡고 피해자의 손을 그 사이에 집어넣고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너희 부모님 힘들어진다, 돈 부족하다, 지원 다 끊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추가 진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부터 협박을 하게 되었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1학년 또는 2학년이 되면서 나쁜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려고 할 때 하지 마세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걸 배우고 나서 한번 해봤는데 그런 협박을 듣게 된 거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꾸밈없이 대답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진술이다. C는 2017년 또는 2018년 피고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아 생활했던 사실이 있고, 2019. 2.경은 C가 아직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이어서 여전히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피해자에게 하였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C는 2019. 2. 25. 현재 거주하는 주거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주일은 2019. 3. 15.이고, 전입신고는 2019. 4. 17.경에 하였다(증거기록 446면). C의 진술에 따르면, 계약당시 위 주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상태여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천천히 이삿짐을 옮겨 약 한 달 전부터 짐을 옮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443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20. 2. 후반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 9. 피고인이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니 11시쯤 됐는데, 그 때 들어가서 또 손 씻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12시 정도 되었다. 오빠는 피고인의 승복을 세탁소에 맡기러 갔고, 엄마는 마트를 갔다. 그때 피고인이 창문이 없는 방에 가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길래 하지 말라고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더니 만지게 하였고,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허겁지겁 옷을 입고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같이 있었다. 헐렁한 고무줄 밴드로 된 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추가 진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수사기관은 피해 일시를 재특정하기 위해 2020. 12. 9.경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증거기록 302면 이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날짜는 2020. 8.경으로 기억한다. 7부 바지를 입었다. 그 날 돈가스를 시켰는데 배달 요청을 하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피고인이 엄마와 오빠에게 스님복을 세탁소에 맡기고 오라고 하여 엄마와 오빠가 나갔다. 거실 현관이 있으면 딱 들어왔을 때 TV가 있고 매트리스를 깔아놓았는데, 피고인이 누워서 TV를 보다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1~2분 뒤에 엄마랑 오빠가 왔고 피고인은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며 있었다. 돈가 스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찢기를 시켰는데 한동안 다리찢기를 하지 않아서 힘들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1차 조사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다만 피해자는 1차 조사와 달리 자신이 입었던 옷을 청바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7부 바지라고 하였으나, 바지가 길어 밴딩이 있어 피고인이 밴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안으로 집어넣는 자세였다고 하여 피해 방법은 동일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6면), E도 피고인의 집에서 돈가스를 먹은 날을 기억하며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25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F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을 설명하였는데, “방 하나에 거실이 있고, 거실에는 TV가 있다. 피고인은 거의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 같았다. 거실에 요가 깔아져 있다. 커튼은 없고, 겉에는 보호막 필름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현관문의 잠금장치는 번호키인데, 비밀번호를 알기에 누르고 들어갈 수 있다.”, “창문은 조그만한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보다 조금 큰 정도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 213, 215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묘사한 내용이나 그림(증거기록 308면)과 유사하다. 2)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풍부한 진술 및 암시적 질문의 배제 피해자의 1차 및 2차 조사를 담당한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암시성을 주거나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대답하면 피해자 대답의 마지막 말을 그대로 되묻거나, “누가?”, “그래서?”, “그 다음에?”라고 질문하였고,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는 “같이 살면서 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 그런 행동은 어떤 행동이지?”라고 물어보는 등(증거기록 80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및 그 구체적 행위 태양에 관한 표현을 암시하지 않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먼저 ‘성폭행’, ‘질속으로’, ‘성관계’ 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질문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의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모양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냐는 질문에 “막 남자애들이 장난삼아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소세지 하나에 메추리알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너무 흉측하게 생겼어요.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둥그란데 반 정도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되게 까무잡잡한데 되게 막 탄 사람의 피부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색깔이라고. 흔히 말하면 고환이라고 하죠. 그 고환이 되게 동그랗잖아요. 옆에가 있는데 그게 털이 나있으니까 너무 꼴 보기가 싫었어요.”라고 대답하여 본인이 직접 겪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증거기록 112면). 피해자는 보건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4가지 성폭력 유형의 예를 설명하였는데, “우리 애기 갖자.”라는 말을 한 것(말로 하는 성폭력), 휴대전화로 야동을 틀어주고 보라고 했다는 것(보여주는 성폭력),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직접 하는 성폭력),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한 것(요구하는 성폭력)이라고 말하였다(증인 J 녹취서 4면). 보건 선생님은 보여주는 성폭력의 예로 야동을 틀어놓고 지나가는 것도 성폭력이라고 수업시간에 설명한 사실은 있지만, 말로 하는 성폭력의 예로 ‘저 여자 가슴이 남산만하다’라는 예를 들었을 뿐 성관계와 관련한 이야기는 초등학생에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반에서는 성폭력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 녹취서 4, 6면). 그렇다면 피해자는 보건 선생님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수업을 처음 들은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L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작성된 속기록(증거순번 12번)과 영상녹화 CD(증거순번 13번)를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일부 시간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산발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62면 이하).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있을 때 하루에 한 번 이상 피해를 당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이외에도,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몇 차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기 시작했을 때의 나이, 피해를 입은 기간, 횟수,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했을 때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 진술은 전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보인다. 3) 허위진술 가능성의 배제 E은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최초 가족들에게 말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E이 공휴일인 2020. 10. 3. 피고인으로부터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이유를 물어봤을 때 비로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 F은 피고인과 C 사이가 주종관계에 가깝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03면). C는 이러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신고했을 때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젊은 시절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혈연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었는데 젊은 시절에 도움을 많이 주신 고마운 분이라서무 자르듯 인간관계를 다 자를 수 없었다. 파산 신청할 때도 비용을 다 대주어 은인 같은 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5면). 경찰 수사 초반에는 “어려운 시절에 도와준 사람을 상대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8면). C가 피해자를 통하여 거짓 진술을 시키려 했을 가능성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린 후에도 C가 신고를 주저하자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모님은 막 권력이 높고 지인이 많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 반대로 피고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돈도 많고 지인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힘까지 세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죠. 저희는 반항을 하면 더 혼나고 그러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 85면). 피해 자도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직접 신고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당시 선생님으로부터 신고하자고 권유받았는데, 피고인이 감옥을 가더라도 다시 나오면 피해자를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 신고하는 것이 무섭고, 감옥에 10년 정도 있다가 나와도 피해자의 나이가 22살인데 자신을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여전히 두려움을 표시하였다(증거기록 34면). 피해자의 부모님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성인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한 것은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최초이다.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은 피해자가 울거나 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면, 38면). 담임 선생님은 피해자가 너무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서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였고, 경찰이 온다고 하니 오히려 부모님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을 했던 것이라면 어린 나이에 위와 같이 담담하게 이야기하거나, 신고 후 오히려 부모님을 걱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년경 친구 ‘R(혹은 S)’에게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친구가 웹툰을 보고 있었는데 그 웹툰이 성폭력예방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갑자기 피해자가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울면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친구가 정말 피해자를 위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면).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로서,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담인 선생님께 말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성범죄 가해자라서 혼자 나갈 수 없으므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보건 선생님의 성폭력 예방교육이었던 것이므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이상 피해자가 거짓으로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조현병의 가족력이 있고, 피해자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어떤 정신병적 질환이 있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2. 판시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약 20년 전 피해자의 부친을 직장에서 만난 후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부친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고, 오랫동안 주거를 함께 하면서 지내왔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을 은인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는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피고인의 지시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4~5세가 되면서부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귀여워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오빠에게 심부름을 시켜 집밖으로 나가게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을 걱정하여 이를 털어놓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어렵게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피해자의 부친은 쉽게 신고를 할 수 없었고, 결국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검사 결과만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