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2016고단2074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청주시 흥덕구I(이전하기 전 주소 :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실상 1인 회사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0. 9.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산업시설용지인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12,107m²를 1,846,98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아 통상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1,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1. 2. 21.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의료용기기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6.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각각 부지면적 563.2m², 326.4m²의 공장을 신축한 다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장 부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4. 6. 17.경 "공장 부분등록 알림 및 산집법 안내" 공문을 피고인 A에게 발송하면서 기준공장면적률(전체 산업단지면적 대비 건축면적비율)이 7.34%로 15%에 미달되어 아직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이른 바 "부분등록")을 해주되 기준공장건축면적률 15% 달성 후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도록 피고인 A에게 고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6. 13.경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설립등록만 받은 상태에서, 2014. 7. 17.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 사건 토지를 3필지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2015. 8. 25.경 청주시 흥덕구 I에서 그 중 분필 후 지번 I 부지 3.317.7m²과 공장 563.2m²를 주식회사 K에 토지대금 1,100,000,000원, 공장대금 330,000,000원 합계 1,43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서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면서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면서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62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청주시 흥덕구I(이전하기 전 주소 :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실상 1인 회사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0. 9.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산업시설용지인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12,107m²를 1,846,98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아 통상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1,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1. 2. 21.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의료용기기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6.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각각 부지면적 563.2m², 326.4m²의 공장을 신축한 다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장 부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4. 6. 17.경 "공장 부분등록 알림 및 산집법 안내" 공문을 피고인 A에게 발송하면서 기준공장면적률(전체 산업단지면적 대비 건축면적비율)이 7.34%로 15%에 미달되어 아직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이른 바 "부분등록")을 해주되 기준공장건축면적률 15% 달성 후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도록 피고인 A에게 고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6. 13.경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설립등록만 받은 상태에서, 2014. 7. 17.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 사건 토지를 3필지로 분필등기를한 다음 2016. 7. 5.경 청주시 흥덕구 I에서 그 중 분필 후 지번 L 부지 2,307.9m²과 공장 410.98m²를 M회사 N에게 토지대금 530,000,000원, 공장대금 230,000,000원 합계 76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서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면서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면서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 I 건물, 토지), '공장 부분등록 알림 및 산집법 안내', '공장용지 필지분할 요청에 대한 회신', T단지 입주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장부분등록신청서, '공장등록증 유효기간연장 요청의 건', 'T단지 산업용지 분할 협의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법제처 질의회신서 첨부) 2016고단2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장등록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 L건물, 토지), T단지 입주계약서, '공장 부분등록 알림 및 산집법 안내', '공장용지 필 지분할 요청에 대한 회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안내', 공장등록증명서, 공장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와 관련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 전에 이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마쳤었고,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I, L 토지는 매도 당시 각 기준공장 면적률에 미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산집법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의 반대해석 상위 I, L 토지에 대한 처분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고, 이 경우 산집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기준공장면적률의 미달로 인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I, L 토지 등으로 각 분할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한 경우에 적용될 산집법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한편 산집법 제39조 제1항과 산집법 제39조의2 제4항의 관계를 보더라도, 산집법 제39조 제1항은 산업용지의 분할 여부 및 분할된 산업용지가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처분하거나 신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산집법 제39조의2 제4항은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후 산업용지 분할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분할된 사업용지를 '분할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바, 이는 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둘 중 어느 하나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 다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입주계약 체결 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담당자인 P으로부터 받은 산집법 개정규정 관련 매뉴얼 표(증거기록 88쪽)를 보고서 분할된 위 각 산업용지의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매뉴얼 표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산집법 제39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된 I, L 토지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 주관적으로는 다소 오인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주계약 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에 관한 산집법 규정을 충분히 안내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6.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 부분등록' 사실을 통지받을 때 아직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규정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시체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각 양도차익 합계가 약 7억 7,0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와 공장을 차례로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과정을 살펴보면, 애초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독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한 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