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54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F' 폭력조직은·1986년 초 일자불상경 G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H'와 'I'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부근 오거리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G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 B, C은 F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은 2018. 6. 3. 05:10경 전주시 완산구 J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K(2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은 것에 화가 나 F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후배인 피고인 B, C 및 L, D, M, N 등에게 집결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은 L 등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J빌딩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위 L 등과 함께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하며 F 조직원임을 과시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 B, C은 위 L 등과 함께 같은 날 0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피고인 C은 L, M과 함께 옆에 있던 맥주병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 B, C은 위 L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L, D, M, N과 공모하여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F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 B, C은 같은 F 조직원인 L, D, M, N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6. 3. 05:30경 J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K를 둘러싼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L, M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 B, C은 위 L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표 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L, D, M, N과 F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87 2. 피고인 D, E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F' 폭력조직은1986년 초 일자불상경 G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H'와 'I'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부근 오거리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G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D은 2017년 9월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F 조직원인 O, P, Q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F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7년 1월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R, L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F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D, E은 같은 조직원인 M 등과 함께 아래 제2의 나항, 피고인 D은 아래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S(22세), 피해자 K(25세)에게 야구 방망이 등을 휘둘러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F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D, E은 같은 조직원인 M과 함께 2018. 6. 6. 20:50경 전주시 완산구 T U호에서, F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위 피해자 S의 조직 탈퇴를 막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M과 F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F의 행동대원이고, F 다른 조직원인 A은 2018. 6. 3. 05:10경 전주시 완산구 J빌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K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은 것에 화가 나 위 F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F 후배인 피고인 D 및 B, C, L, M, N 등에게 집결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B, C, L, M, N 등과 함께 위 J빌딩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D, M, B 등은 그곳에 있던 위 A에게 90도로 인사하며 F 조직원임을 과시하였고, 이어서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M, C, L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각 때리고, 계속하여 M, B 등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 L, M, N과 F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24 4.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 19. 02:40경 전주시 완산구 V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W(28세)과 어깨가 부딪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폭행을 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X(여, 29세)을 넘어지게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야외용 재떨이(스테인리스 재질)를 던졌으나 빗나갔고, 플라스틱 의자도 던져 피해자 X의 몸에 맞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W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W의 배를 찼으며,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X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W 등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Y 소유의 위 야외용 재떨이, 나무의자를 던져 이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4, 187]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1. Z, K, L, R,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2018. 6. 3.자, 범행현장 주변 촬영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각 범죄사실 별 F 조직원 등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해자 K과 전화통화 진술 확인) 1. 통신사실조회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통화내역 1. 피해 사진, 약도, 사진, 피해부위 사진, 카페 사진, 영수증, AC지도 1. 집단폭력 피의자 명단 1. 상해진단서 [2018고합224]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재물손괴 피의사건 관련)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 D : 각 범죄경력조회(A, B, D), 각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이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 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 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각 활동의 점,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활동의 점,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죄 및 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제4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18고합224호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야외용 재떨이(스테인리스 재질)와 나무의자를 던져 피해자 X의 몸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W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W의 배를 찬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야외용 재떨이를 던졌으나 빗나갔고, 플라스틱 의자도 던져 피해자 X의 몸에 맞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W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W의 배를 차서, 피고인 A,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X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던졌으나 피하여 맞지는 않았고, 나무의자는 던졌으나 다른 방향으로 던졌으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자신의 몸통에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W을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W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재떨이를 던졌으나 피하여 맞지는 않았고,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 X의 머리에 맞게 하였으며, 바닥에 넘어져 있던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W이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A,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W에게 재떨이와 나무의자를 던졌는데, 피해자의 몸에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F 조직원들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이 종료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D이 피해자 K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F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즉시 이 사건 현장으로 집결하여 피해자의 앞에서 선배인 A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다수의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주변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여 F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 조직원이었던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로부터 서부파출소 앞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가자 B의 아우디 Q5 차량에 F 조직원인 B, L, M, N이 탑승해 있었고, 차를 타고 J빌딩으로 이동하였다. J빌딩에 도착하니 피고인 D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피고인 D은 당시 주황색 깃털이 있는 흰색 티셔츠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입고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당시에 A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보았고, F 조직원들이 피해자 K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다. F 조직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현장에 올 수 없고, 피고인 D도 A이 피해자 K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알고서 현장에 집결하였을 것이다.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 D이 M 등에게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K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D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 K, Z의 아래와 같은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므로, S의 이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A의 후배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A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이후 저의 뒤편을 둘러싼 채 일렬로 서 있었다. 피고인 D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 조직원인 Z은 수사기관에서 'F 조직원 M으로부터 선배인 A이 연락이 와 익산 깡패와 시비가 되었다고 상황을 걸어 C, A 등과 함께 현장에 가 그 남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D, AD, N은 위협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제1죄 : 징역 2년 ~ 50년, 판시 제4죄 : 징역 9년 이하 [피고인 B, D] 각 징역 2년 ~ 50년 [피고인 C, E] 각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판시 제1죄 : 징역 3년, 판시 제4죄 :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B, D, E] 각 징역 2년 6월 가.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죄단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안이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의 위력을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날 바로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W 및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 X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비가 되어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 K와 시비가 되어 다수의 후배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뒤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후배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술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유발한 범죄단체 F의 상서열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집결한 후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소주병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K의 머리를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E과 공동하여 피해자 W과 임신 중이던 여성인 피해자 X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집결하여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맥주병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K의 머리를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은 범죄단체인 F에 가입한 후, 피고인 A, B, C 등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 K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E, M과 공동하여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피해자 S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 E은 범죄단체인 F에 가입한 후,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W, X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신 중이던 피해자 X의 몸을 발로 차서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D, M과 공동하여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피해자 S을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특히 피고인 E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력범죄의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재물손괴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D과 E은 피해자 K 내지 S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피해자 S에 대한 상해교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F'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조직원인 R와 함께 2018년 6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년 11월경 일어난 집단 폭력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이후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S(22세)에 대하여, 조직의 후배인 D, E, M에게 'S을 죽여서라도 조직생활을 다시 하도록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D, E, M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조직 탈퇴를 막기 위하여, 2018. 6. 6. 20:50경 전주시 완산구 T U호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 등과 공모하여 F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피고인 B는 R와 공모하여 2018년 6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D, E, M에게 '피해자 S을 죽여서라도 조직생활을 다시 하도록 만들어라.'라고 말하여 M 등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R와 함께 D, E, M으로 하여금 2018. 6. 6. 20:50경 위 T U호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와 공모하여 위 M 등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가 D, E, M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은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D, E 내지 M으로부터 조직 선배인 피고인 B, R가 "자신을 죽여서라도 조직생활을 다시 하도록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D, E 내지 M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D, E, M은 이 법정에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직선배인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지 않았고, 그런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 또한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원진술자인 D, E, M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를 탈퇴하기 위해서 소위 빠따를 맞아야 한다는 조직 규칙이 있다. 3년 선배인 피고인 B와 R에게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얘기하였고, 1년 선배인 M이 빠따를 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배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M, D, E은 피고인 B, R로부터 빠따를 때리라는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 이외에 F에서 탈퇴하면서 빠따를 맞은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조직에서 탈퇴할 때 빠따를 맞아야 한다는 조직 규칙은 없고, 피해자를 때린 후에 사후적으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F에서 탈퇴할 때 반드시 빠따를 맞아야 하는 조직 규칙이 존재한다거나, 빠따를 때리기 전에 반드시 조직 선배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의 피해자 K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과 같이, A의 집결지시에 따라 B, C, L, M, N 등과 함께 J빌딩 주차장에 집결하여 그곳에 있던 A에게 90도로 인사하며 F 조직원임을 과시하였고, 이어서 B, M, C, L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K의 머리를 각 때렸으며, "피고인 D은 M, B 등과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 L, M, N과 F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F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K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의 후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사건 현장에 오자마자 A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저의 뒤쪽을 둘러싸고 일렬로 서 있었다. 그 중 3명 정도가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다가와 자신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졌고, 그 이후로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정신이 없어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D이 직접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F 조직원으로 이 사건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폭행 현장에 집결하긴 하였으나, 자신의 바로 옆에서 서 있었을 뿐 주먹과 발로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