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6413 사건의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잘 쳐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임금도 그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고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고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반환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0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 가평군 H 임야를 판매하고 있는데, 근처에 I 영화 제작소가 들어오고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면 지가가 약 10배 이상 상승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토지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 7. 100만원, 2011. 1. 11, 100만원, 2011. 1. 14. 100만원, 2011. 1. 17.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 가평군 H 임야를 판매하고 있는데, 근처에 I 영화 제작소가 들어오고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면 지가가 약 10배 이상 상승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토지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 11.경 수표로 400 만원,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 가평군 L 임야를 판매하고 있다. 임야 부근에 돔스키장이 들어서서 일대가 상업지대가 될 것이고 신도시가 들어서면 지가가 5~6배 상승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경락받아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고 토지를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175만원을, 2011. 2. 10. 115만원을, 2011. 2. 16. 1,610만원을, 2011. 2. 14. 1,000만원을, 2011. 2. 25. 1,000만원을, 2011. 3. 7. 2,147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047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 광진구 N빌딩 2층에서 피해자 M에게 "5,000만원을 주면 괜찮은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없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여 토지를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표로 4,500만원,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933 사건의 범죄사실] 6.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03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주) G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가. 2010. 11. 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1. 8.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P 임야 196평을 저렴하게 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았으니, 6,700만원에 구입하면 역세권으로 개발이 예상되어 1개월 후엔 1억원으로 오르고, 1년 후엔 되팔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이미 위 토지를 경락받았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1. 12.경 잔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 받아 2회에 거쳐 합계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1. 26. 사기 범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H 임야에 앞으로 다리가 설립될 예정이라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다, 1,200평을 5,400만원에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4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 10.경 잔금으로 4,86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거쳐 합계 5,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1, 2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제1항 기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게 되자 "더 좋은 땅인 강원도 춘천시 Q 44평, R 85평과 바꾸어 주겠다. 차액만 더 지급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액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067 사건의 범죄사실] 7.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건물 1801호에서 'U'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2012. 5.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5. 1.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경기 가평군 V 임야를 법원 경매로 받은 땅인데 분할해서 모두 팔고 200평만 남았다, 그 땅을 사면 나중에 개발되어 투자이익금도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이익이 날 수 있게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평군 토지와 관련하여 실소유자의 확실한 매도의사를 확인한 상태조차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임금도 연체되고 있었고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고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5. 1. 에 100만원, 같은 달 3. 에 1,500 만원 이상 합계 1,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6,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 1. 제1항과 같이 가평군 임야에 대해 피해자 S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00만원이 필요하다. 송금하여 주면 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평군 토지와 관련하여 실소유자의 확실한 매도의사조차 확인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임금도 연체되고 있었고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고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W 명의의 통장으로 1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2. 6. 1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X 토지를 구입해 놓으면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다. 우선 일부만 계약금으로 걸어놓으면 그 땅을 팔지 않고 우선적으로 너에게 팔겠다. 그리고 땅을 구입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평군 토지와 관련하여 실소유자의 확실한 매도의사를 확인한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임금도 연체되고 있었고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고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약정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거나 그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Y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233 사건의 범죄사실] 8.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건물 1801호에서 'U'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F 소재(주)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Z에게 "경기 가평군 AA 땅이 법원 경매에서 몇 차례 유찰되었으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 추후 매각 시 양도세가 발생하기에 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양도세보다 저렴한 법인세가 발생하니 등기는 우리 법인 명의로 하고 일을 진행하자. 나를 믿고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좋은 물건이 있는데, 돈을 좀 더 보내주면 입찰을 할 수 있을 거 같으니 입찰보증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임금도 연체되고 있었고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고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회사운영비로 쓸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위 임야를 피고인을 위해 회사 명의로 낙찰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에 450 만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남편인 W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3. 에 300만원, 같은 달 29.에 505만원, 같은 해 10. 20. 에 100만원, 같은 해 11. 1.에 150만원, 같은 달 2. 에 150 만원을 각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Y 예금계좌로, 같은 달 11. 에 추가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Y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155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6413 사건의 범죄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송금의뢰확인증, 각서, 현금보관증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각 통장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고소장(E, J, K) 및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기이행각서 [판시 2012고단6933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판시 2012고단7067 사건의 범죄사실]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 각서, 등기부등본 사본 [판시 2012고단7233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및 투자금액 내역서(영수증), 투자금액 약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죄 중 2011. 11, 11. 이전에 저질러진 판시 제2 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제3 죄(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제4 죄(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제5 죄(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제6 죄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와 2011. 11.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및 2013. 4.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 처리함(2013. 4. 26.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는 2011. 11. 11.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위와 같이 경합범 처리함.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참조)} {한편, 2013. 4.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는 2011. 11. 11.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 중 2011. 11. 11. 이후에 저질러진 판시 판시 제1 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제7 죄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죄), 제8 죄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합계 5,060 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차용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10. 12.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AB AC 토지 경매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이자를 잘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토지를 경락받지 못하고 위 돈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지출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수사기록 3권 178 179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주식회사 G법인)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하면서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아닌 'W'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의 토지매매거래가 1건이라도 성사되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위 피해자를 믿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32쪽~33쪽, 3권 180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미필적 고의가 추인된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기도 가평군 V 임야 및 경기도 양평군 X 토지와 관련하여 위 각 토지 소유자의 확정적인 매도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S으로부터 위 V 임야에 대하여 토지매매대금 1,600 만원 및 등기비용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위 X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S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위 V 임야의 경우 피고인은 임야 소유자에게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소유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피해자 S에게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을 뿐이고, 위 X 토지의 경우 피해자 이 계약금 중 일부인 250 만원만을 교부하였다가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이 계약이 파기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S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위 V 토지 및 X 토지에 관하여 각각 그 토지 소유자를 매도인으로 피해자 S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케 한 다음, 매수인인 피해자 S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보관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금원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3, 4, 5, 6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판시 제2, 3, 4, 5, 6항 기재 사기죄는 2011. 11, 11.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이고 그 편취금 합계액이 2억6,347만원에 이르는 점, 2013. 4.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도 2011. 11. 11.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로 이 사건 사기죄와 그 범행 수법 및 기초적 사실관계가 유사하고 편취금 합계액이 4억3,07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3. 4. 26.자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이 사건 제2, 3, 4, 5, 6항 기재 사기죄와 2013. 4. 26.자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동시에 기소되거나 하나의 절차에서 병합되는 방법으로 동시에 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2, 3, 4, 5, 6항 기재 사기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의 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2. 판시 제1, 7, 8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월(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4월 (위 사기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총 피해금액 9,165만원) 중 피해자 D(피해금액 5,060만원), 피해자 S(피해금액 1,950만원)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 피해자 Z(피해금액 2,155만원)과는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변제되지도 않은 점을 피고인의 위 사기죄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