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1:10경 서울 서초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생각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25), 수사보고서(국과수 직원과 전화통화 관련) 1.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4, 15, 18, 20, 21, 22, 24, 2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측정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걸어가면서 피고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혼자서 G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계산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행동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21. 3. 6. 저녁에 친구를 만나 'H'이라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 한 잔을 마셨고, 이후 장소를 'C'으로 옮겨 데킬라 4잔과 샴페인을 섞어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한 병 반 사이이고, 특히 데킬라를 마시면 바로 취한다. 같이 갔던 친구는 중간에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고, 이후 C에서 안전요원에 의해 계단으로 끌려 나온 것 같은데, 끌려나온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다음 날 잠에서 깨어 보니 낯선장소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삽입을 하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뭐 하는 거냐,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그 때가 새벽 1시가 좀 지난 시간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두 번째로 깼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진동기 같은 것을 대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갔고, 이후 피고인이 어딘가로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뒤로 다시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진동기 같은 것을 대고 있었다. 그 때는 술이 확 깨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치면서 옷을 입고 112 신고전화를 하면서 뛰쳐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며 뒤쫓아 나왔고, E건물 앞 골목에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내 신용카드도 없어지고 여기 왜 나를 데리고 왔냐'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면서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당시에도 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라 피고인이 준 돈을 그냥 받은 것 같다. 그 뒤로 골목을 나와서 피고인이 준 돈으로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서 마셨고, 편의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I로 이동한 후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위 범행장소에서 나오면서 바로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에는 범행장소가 E건물 3층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른쪽 두 번째에 위치한 집이라는 것 외에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경찰은 E건물 3층 거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E 건물 입구 쪽의 CCTV 분석, C 주변의 CCTV 분석,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신고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이후의 범인 특정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3. 25.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112 신고전화를 하면서 뛰쳐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애원하였고, 차비를 하라고 5만 원 권 한 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 진술을 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아직 용의자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112 신고전화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와 E건물 앞 골목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인근 편의점주인에게 5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에 대하여 항의하기는커녕 인근 편의점 주인에게 5만 원을 빌려가면서까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폭력 신고를 사후적으로나마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 종료 후 수 시간이 지난 2021. 3. 7. 07:30경 채취된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확인되기는 한다(증거기록 20, 85쪽).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1병 반 정도인데, 2021. 3. 6.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미 소주 1병에 맥주 한잔(500cc)을 마셔 그중 절반 이상을 마신 상태였다. 이후 피해자는 장소를 C으로 옮겨서 데킬라 4잔 이상을 추가로 마셨고, 오후 9시 무렵 위 클럽에서 퇴장당하였다. 위 클럽은 만취하거나 인사불성 상태에 있는 손님은 퇴장시킨다는 운영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퇴장시킨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14쪽 수사보고서 참조), 저녁 9시 무렵 피해자는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CCTV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C 입구에서 E건물(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걸어가는 장면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동 중간에 가방을 떨어뜨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였고, 비틀거리며 걷다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동하던 도중 G 편의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당시 근무하였던 편의점 직원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거의 만취상태였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어려워 보이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편의점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넘어졌고, 물건이 파손될까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일어나 달라고 부탁하다가 다툼이 발생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 사과를 하고 돌려보냈다(증거기록 제79, 80쪽 참조)."고 진술하고 있고, 위 편의점 인근의 CCTV에도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와 길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피고인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언덕길을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181 내지 189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툭툭 치면서 '클럽MD가 아니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대답하였더니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였다. 처음 대화하였을 때는 술에 조금 취해 보였고, 욕을 많이 하면서 진상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근처 화장실에 데려다주었는데,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건물계단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E건물까지 가면서 여기저기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중간에 G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 곳에서 직원과 싸우고 넘어져서 다리를 삐었는지 길에 앉아 울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2~164, 166, 167면), 이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던 무렵부터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워 건물 입구나 계단에 앉아 있거나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였고,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앉아서 우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를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행동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 발생 후 수 시간이 지나 채취된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을 과장하고 있다거나 술 취한 정도에 대하여 거짓을 진술한다고 볼 수 없다. 3)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클럽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처음 만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간에 잠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차린 후 경찰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겠다며 뛰쳐나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며 현금 5만 원을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진동기를 갖다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클럽 앞 노상에 앉아 있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따라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 나이, 직업,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름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택시비를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잠깐만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고민을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검사 제출의 2022. 4. 19.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클럽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를 시작하였을 무렵, 피해자의 지인이 우연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아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대답하며 피해자의 지인을 그냥 돌려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말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킬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인계한다는 보다 수월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1km 이상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몸 위로 올라가 성행위를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 문질렀는데, 발기가 되지 않자 성행위를 멈추었고, 그 뒤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증거기록 197 내지 199쪽). 외음부, 질, 자궁경부 등 여성의 성기에서 체취한 감정물에서 정액반응 양성이 나오려면 많은 양의 정자가 여성의 성기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남성이 사정하거나 손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정자를 여성의 질에 인위적으로 넣지 않는 한 정액반응 양성이 나올 정도로 많은 양의 정자가 검출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르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215, 216쪽 수사보고서(국과수 직원 전화통화 관련)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잤는데, 중간에 깨어나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안마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처음 와 보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마기를 찾아내고, 그 안마기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건물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대상, 장소, 범행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성행위를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아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