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1. 2015. 2. 1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8세)의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내 성기에 해바라기 다마를 박았다, 만져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며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휘어잡아 다시 자리에 앉힌 뒤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2015. 2. 2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0. 12:00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에게 어제 일을 말을 하였냐"고 물어 본 뒤, 피해자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4. 중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가게 부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니 신랑것이 좋냐 네 것이 좋냐"라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7. 중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가게에서 "라이터 있어요"라고 물어보며 부엌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19.부터 2015. 7. 중순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려 하여 손을 쳐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거듭된 피고인의 추행을 참고 지내다가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H마저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자신의 손을 당겨 자기 가슴을 만지게 하였고, H의 성기를 자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H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고, 자신의 성기도 2회에 걸쳐 바지 겉으로 만졌는바, 피해자가 두 번째로 성기를 만지며 주물럭거릴 때에는 어떻게 하나 호기심에 잠깐 있다가 일어나 피했다고 진술하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 바로 손을 탁 쳐냈고, 다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바지 위로 스치듯이 성기를 만져 이를 피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재질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주물럭거려 손을 탁 쳐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서서 노래하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이후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려하자 피고인이 손을 탁 쳐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H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남편 I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다가와 어깨를 한 번 툭 치고 허벅지를 만져서 기분이 나빠 손을 뿌리쳤는바, 이후 1이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먼저 나갔다고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I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가서 있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여 손을 뿌리쳤다고만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이 H을 협박으로 고소하여 H이 벌금형을 받는 등 H과 피해자측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H 2016. 1. 20.경 피해자, I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I이 보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1이 알았으면 난리났을 것이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