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0. 23:00경 진주시 C아파트 상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여, 사용되지 않는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 시가 1,300원 상당의 에이스 과자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다이제스트 과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가나밀크 초콜렛 1개 등 합계 10,1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8. 18:1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여,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시가 3,100원 상당의 양말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 등 합계 7,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17.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13:45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마트 내 L 매장에서 피해자가 물품을 가지러 창고에 가면서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바람막이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테크핏 티셔츠 1개 등 합계 138,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18:3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백화점 내 L 매장에서 피해자가 물품을 가지러 창고에 가면서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남성용 흰색 티셔츠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에 넣고, 시가 29,000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겨드랑이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합계 7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 13:00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병원에 방문하여 병원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14.까지 2,012,81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도 병원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74 피고인은 2017. 6. 20. 16:06경 경남 통영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1대를 하루 동안만 임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차하는 승용차를 계속하여 타고 다닐 생각이어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V LF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4092 피고인은 2017. 9. 19. 14:45경 울산시 중구 W에 있는 'X' 지하 1층 L 매장에서 피해자 Y에게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은 의류 사이즈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창고로 보낸 다음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크로스핏 긴팔 티셔츠 1장, 시가 45,000원 상당의 반팔 카라 티셔츠 1장을 각각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373 피고인은 V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거제아동병원 방향에서 거제시청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선의 도로로 양 옆에는 주, 정차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차에서 하차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도로를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기어를 진행단계(D)에 놓고 주차 제동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차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가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다 AB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44세)이 운전석에 탑승한 채 정차하고 있던 A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82,62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380 1.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9:44경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병원에 방문하여 병원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7. 4.경까지 3,549,870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도 병원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9:58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의 신분을 도용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2,579,380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도 병원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 G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요양급여 내역 및 병원비 편취에 대해) 1. 각 영수증 2017고단3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2017고단4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2017고단4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2018고단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원약정서, 입원약정서, 내용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판시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7고단3350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단3474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7고단4092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017고단4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2018고단38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380사건 중 판시 제1의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80사건 중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2018고단380사건 중 판시 제1의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2018고단380사건 중 판시 제1의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만 적용함.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4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