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에서 서울 성동구 F 외 5필지에 아파트형 공장인 G건물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시공사와 신탁사와 모두 계약을 마쳤다.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0.부터 분양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대엘리베이터와는 PF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여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신탁사와는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영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같은 달 11. 13:50 경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 부산, 대구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1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주택 1동 301호 안방에서, 대구지방검찰청 D과 소속 수사관 E, F, G, H이 위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부받은 소변·모발 채취 및 신체·주거지 수색용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이를 집행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위 수사관들이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며 팔을 휘둘러 팔로 수사관 H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팔로 수사관 F의 팔 부분을 밀치고, 수사관 H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차량의 위치에 대하여 물어보자,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고, 위 장소에 함께 있던 동료인 1을 향해 "형님이 차량키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거 형님거잖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그 앞에 서 있던 수사관 G의 가슴을 밀치고 문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에 수사관 F.H이 이를 제지하며 차량키를 압수하려 하자 차량키를 오른손에 쥔 채로 양팔을 위수 사관들 앞에서 마구 휘둘러 차량키로 수사관 F의 왼쪽 손가락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3명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감정의뢰 1. 시험성적서(소변: 양성),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으로 확인 가능한 범죄시기 관련), 감정의뢰회보(모발, 부분 양성),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시기 및 장소관련), 개인별 투약 시기 및 장소 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환, 마약류과학 정보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법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10119 판결 참조).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모발감정결과에 비하여 소변감정결과는 정확성이 높고 체내배출기간도 비교적 짧다)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관한 자료 등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 일시와 장소를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나 향정신성의 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8. 21:00경 김해시 B건물 1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29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위 B건물 18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 이놈의 새끼 잘 걸렸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오른손에 쥔 후 창문을 열고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2발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년경 지인으로부터 위 가스분사기(제조번호:D)를 건네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8. 21:0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총포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무허가로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위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7. 04:2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5세)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9:0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문구점 앞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를 숨기고 있다가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17세)의 허락 없이 그녀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울산 동구 B 일대에서 11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외부에 노출된 하체 사진으로서 상대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4.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7:40경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고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로 10-9 새락골공원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 10-9 새락골공원 앞 이면도로를 새락골공원 방면에서 기독대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나오던 피해자 C(1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경 천안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32세)를 만난 뒤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15. 1. 3.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2015. 1. 4. 04:00 ~ 05:00경 천안시 H에 있는 I모텔 608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이상 폭행하고, '쌀 때까지 책임지고 해라.', '니 딸과 니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지켜보겠다.', '보도에 아는 선배가 많다. 여자를 섬에 팔았다.'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못하냐.'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와 나눈 K 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결과), 경찰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폭행 및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 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될 것인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 묘사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같이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 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는 언니와 함께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시러 피고인의 친구 집에 갔을 당시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함께 I 모텔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모텔에서 빠져나올 때도 벽을 잡고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상태였던 점(피해자의 주량은 2홉들이 소주 1병 정도이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면 이른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겪는다.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소주 3병 정도에 맥주를 섞어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및 알고 지낸 기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성교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가 든 것을 보고 추궁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보도방에 다녔고 10세 정도의 아이 엄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서로 돕고 살자고 말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수긍할 바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인에게 '사고쳐서 징역갈 수 있으니 연락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적도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신고 직후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얼굴 등 여러 곳에 얻어맞아서 생긴 타박상 등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다른 증거들과 함께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알고 지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5:30경 부천 원미구 부흥로 71 백송마을 아파트 2716동 앞 노상에서 경찰관 B, C이 일행인 D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B과 C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21:30경 부산 중구 보수대로44번길 27호 부평파출소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후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을 하는데 기름을 사기 위한 돈이 급히 필요하니 되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며칠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로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경 500만원을, 2010. 9. 16.경 600만원을, 2011. 4. 7.경 30만원을, 2011. 4. 9. 경 20만 원을, 2011. 4. 26.경 50만 원을, 2011. 5. 13. 경 110만 원을, 2011. 5. 14.경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밀린 세금과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아파트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그 구입자금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 J으로부터도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 "제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 제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경제적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으며 2010년 여름인지 가을 무렵에 부도가 나서 피고인이 어려우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집에 있는 목걸이 등을 팔아서 보내주곤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유하였다는 제3자 또는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 외상채권, 예금채권 등의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의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5, 2, 18:00경 부산 사하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지구대로 복귀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신고한 여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고, 지구대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의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지구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 벽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쉼터 벽면을 수리비를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구대의 기물을 파손하려 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D이 이에 대한 채증을 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자 손으로 치고 D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리친 후 D의 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내 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4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46

범죄사실 1. 2012고단2346 피고인은200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300원의 게임머니를 지급해주니 여러 사람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호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한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잃어주면 그 사람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인 D, E, F에게 다른 사람들 명의로 회원에 가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모아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G의원에 다니는 친구 H로부터 위 병원 환자 9,99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씨방을 임차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8, 19:27경 익산시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회원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회원아이디란에 "L"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J 명의의 온라인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한 온라인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C 홈페이지 관리자 앞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26. 20: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온라인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1,8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12고단2390 피고인은 2010, 5. 19, 전북 익산시 하나캐피탈 M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N에게 "신용대출을 하여주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약정기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과 함께 개인신용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 0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DM명단 1. 수사보고(축하금 지급 화면) 사본 1. 수사보고(개인정보화면 첨부) 사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신용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선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2:15경 제주시 B 앞에서, 남자 두 사람이 싸워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의 사항을 고지한 후 출발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위 D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D의 경찰복 조끼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2016고단1515 피고인은 2016. 7. 15. 05:5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들길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574, 피고인은 2016. 8. 4. 05:48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3 피고인은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다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04:22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로 304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7.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8.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8. 11. 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새벽에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운전을 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같은 항공사 승무원인 D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 밀수입하여 주면 1,35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계획대로 2015. 12. 29.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베트남 항공 VN416편 기내 화장실에 금괴 6개 (총 5kg 상당, 시가 223,520,000원 상당)를 숨겨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의료용 붕대를 이용하여 위 금괴를 피고인의 팔과 허벅지에 감아 은닉한 후 07:09 경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금괴 6개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분석결과회보공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의 중량, 가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7. 17:20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 3층 전기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두었던 후문을 통해 전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0. 19, 15:30경 위 건물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피해자 이 전기실 정문에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 시가 120,000원 상당을 열쇠 수리공을 통해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전기실 정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전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1. 집합건축물대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용부분인 위 전기실 부분을 평소 공연 준비를 위한 분장실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갑자기 잠가 놓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로서 열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것이어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 위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명도청구를 당하여, 그 명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로서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거나,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7. 17:2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건물 지하 3층 전기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이 전기실 후문 출입문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와 보조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연 감독으로서 분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2014. 3. 7. 위 전기실 후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와 보조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1:05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주를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술이 너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아, 나한테 한 대 맞아보자"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말리던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601동 11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C'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을 물색하고 D(여, 40세)으로 하여금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 E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한 후 D으로부터 소개료 등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한 수익도 3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성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B), 기업은행(계좌번호 : C) 각 계좌에 대한 통장과 연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0:14경 파주시 C 소재 'D'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에 의하여 순60호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져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0:30경 G 소재 H 앞 노상에 이르러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순찰차 뒷문 유리창을 가격하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