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16:43 거제시 B 소재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순경 F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문 앞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려 하고 출동 경찰관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체포될 수 있다며 경고한 후 다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순번 7번), 사건검색(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로 수감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항소심 판결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었고, 스스로 알콜의존증에 대한 병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크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돌려받는 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착수금 5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부탁에 따라 E로부터 2018. 4.27.경 500만 원, 2018. 6. 29.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500만 원을 2018. 4. 27.경부터 5. 4.경까지, 위 2,000만 원을 2018. 6. 29.경부터 7. 6.경까지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는 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G, H, 불상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착수금 3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부탁에 따라 G으로부터 2018. 7. 25.경 30만 원, 2018. 7. 27. 7 경 200만 원, 2018. 7. 31.경 72만 원을 위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8만원을 건네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8. 7. 25.경부터 2018. 8. 3.경까지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채무자들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F 명의 계좌 내역 확인 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권추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채무자 2명으로부터 추심한 합계 2,83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른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1. 12. 특수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35 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행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5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 임야 중 2,032m2에서, 위 임야에 토사를 부어 입목과 지표면을 훼손한 뒤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황측량도, 경사도 분석, 피해지 항공사진, 실황조사 사진첩, 토지이용계획원, 토지대장, 수질오염 민원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전산지 임야에 토사를 부어 입목과 지표면을 훼손한 뒤 이를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7:52경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인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9. 11: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46세)와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병이 깨지자,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14:20경 서울 용산구 E, 1층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전항의 범행으로 인해 위 B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이 전항의 범행의 피의자임을 확인한 후 특수상해죄로 긴급체포를 하려고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H를 밀치고 잡아끌어 아스팔트 위에 넘어뜨려 위 H의 우측 팔뚝을 도로에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9. 11: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21세)와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27. 20:00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승용 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 03g을 종이에 말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20: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C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 03g을 종이에 말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 F호에서, 필로폰 0. 03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마약감정서(순번 15)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내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지만, 이미 3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갱생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D의 요청으로 필로폰을 구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고, 필로폰 판매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 설비업자이고, 피해자 B(68세)은 '000 건설'의 회장으로,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의 하청업체로부터 전기 설비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였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8. 17. 17:00경 부천시 C건물 000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그러냐."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늘 돈 안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인주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고,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벌초용 장칼(전체길이 54cm, 칼날 길이 27cm, 증 제1호)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벌초용 장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모니터, 책장 유리문을 내리쳐 약 3 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및 추가 피해사진 등, 범행 CCTV 영상 사진 1. 피해견적서(팩스 접수) 1. 압수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벌초용 장칼을 휴대하고 폭행 및 손괴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18. 18:22경 성명불상자에게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동구에 있는 F 근처 빌라 계단에 놓아둔 필로폰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23:21경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고 위 C 명의 D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1. 00:30경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동구에 있는 F 근처 빌라 계단에 놓아둔 필로폰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6. 15:28경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고 위 C 명의 D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동구에 있는 F 근처 빌라 계단에 놓아둔 필로폰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0. 20:31경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고 위 C 명의 D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동구에 있는 F 근처 빌라 계단에 놓아둔 필로폰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4. 18:56 경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고 위 C 명의 D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동구에 있는 F 근처 빌라 계단에 놓아둔 필로폰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18. 20:30경 울산 남구 G건물, H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01: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6. 20:00경 울산 남구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0. 22: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4. 21:00경 울산 남구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 스파크 크승용차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8. 21:30경 제2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 D E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 피혐의자 A 추가 범죄사실 확인 1. 수사보고-A 압수물(일회용주사기) · 소변 *· 모발 · 유전자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금액 45만 원 × 5회 + 필로폰 별도 매수 투약 부분 10만 원. 증거기록 17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상당히 많은 양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2.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더 올라가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13:0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4. 23. 13:37 경부터 같은 날 13:43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60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3. 13: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TI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친구 통장이 한도 초과라 이체도중 오류가 났다. 방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대신 천만원을 이체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15:1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4. 23. 15:3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신받은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 18: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일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1. 2019고단271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9. 4. 16. 04:20 경 대구 남구 D 소재 E 편의점 앞에서 동네 후배 G의 112 신고(폭행)로 출동한 경찰관 경장 H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화가 나, 'G은 2019. 4. 16. 00:00~00:30경 사이 나(피고인)와 소주 5~6병을 나눠먹어 술에 취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약 5km 정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곳에 왔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G은 위 일시에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9.7#4108 피고인은 2019. 4. 4. 03:00경 대구 남구 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신문배달을 하던 중 시동을 걸어 둔 채채 잠시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2019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A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0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G과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21:26경 시흥시 B 소재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1. 2019. 7. 31. 새벽 무렵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31.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앞 노상이 담배꽁초 등으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운영자인 F에게 항의를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B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C(25세)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과 피고인의 슬리퍼, 모자로 십 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복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복부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2019. 7. 31. 03:52경 피해자 F(32세) 운영의 위 'E' 주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라스에 있는 의자 2개를 들어 출입문을 향해 약 7회 집어 던져 위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출입문을 부수어,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7. 31. 저녁 무렵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22:50경 위 'E' 주점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테라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I(43세)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위 I에게 "야이,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위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피고인의 위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앞 노상이 담배꽁초 등으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운영자인 F에게 항의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19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7. 31. 21:15경 위 'E' 주점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5세)에게 "너 아킬레스건을 자르러 왔다, 니네 가족까지 위험하다. 내 딸 얼굴 보여줄게 자신 있으면 건드려봐라, 평생 불구자로 살거다, K파에 있는데 인근 호텔에 2명이 와 있다, 니 하나 따는 거 일도 아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30분 줄게 바닷가로 와서 날 찾아라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나. 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나. 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가.항 공소사실의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1. 피고인과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나. 항 공소사실의 피해자 C 역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3. 피고인과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1. 2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서측 50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적발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중 1개의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9.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10. 24. 23:1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26%에 이른다) 및 범행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차량을 처분한 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D소재지 방향에서 창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피해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멀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