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강사로서 2013. 3. 1.부터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피해자 F(여, 13세)에게 장구를 교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레슨을 마친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평택시 D에 있는 G단지 안쪽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앉도록 한 다음 자신도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눌러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피 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가 예고 가는 법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예고 갈 수 있을 거 같냐, 레슨받기 싫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모 전화통화 및 피해현장 주변 위성 사진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세지)의 기재 및 영상 (첨부서류 포함) 1. 대검찰청 소속 디엔에이수사 감정담당관 H·I·J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부칙 제1조 본문, 제4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2012. 3. 16. 시행 구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이 사건 범행이 있던 날의 레슨이 21:00경에 끝난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에 장구 개인교습 제자이자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곧장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물고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는 시인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다음부터는 경찰의 강압수사 운운하며 성관계 사실 자체까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여러 번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도 부족하여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2번이나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정적 증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위 차량의 뒷좌석 가죽시트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서가 제출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10년간 전자장치의 부착 선고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8호) 부칙 제1조 단서, 제6조,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선고를 각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형의 이유 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약식 청구전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보통,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에 따른 판정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성폭행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