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2.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영동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은행 창원지점의 지점장을 알고 있으니, 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위 지점장을 통해 피해자가 계약한 충남 예산군 G 1 외 5필지에 있는 H 온천장의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F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대출활동비 등 명목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일 내에 위 5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그때까지 대출이 되지 않으면 대출활동비 등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대출 발생 10일로 함, 변제기 2010. 1. 15. 등'의 기재가 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대출활동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F은행에 직접 대출이 확정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10일 내에 확정적으로 F은행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하여주거나 2010. 1. 15.경까지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대출활동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활동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F은행 창원지점장을 통해 5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9. 9.경 충남 예산에 있는 H 온천장의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충남에 있는 F은행에서 금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테니 필요한 경비를 송금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여 대출활동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은행대출을 알아봐주고 대출을 성사시켜주는 대출브로커이다. J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J이 대출금 50억 원 이상으로 작업을 해보라고 하면서 작업만 되면 10%를 성공보수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대출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 걸쳐 3,3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그 돈을 받았다. 경남 창원의 F은행 창원지점에서 대출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다. F은행 창원지점 지점장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저의 지인인 K사장에게 서류를 건네줬고, 그 사람이 F은행 창원지점장에게 동 서류들을 제출하여 일주일 뒤에 F은행 창원지점장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교통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F은행 창원지점장에게 전달하였다는 것 이외에 피해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인이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였다거나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3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F은행 창원지점장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직원의 업무에 속하는 대출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3,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의 대가로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수익대부분을 소비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