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16, 03:5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커터칼을 들고 물품정리를 하던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가지고 오시면 계산을 해드리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가지고 와, 니가 들고 있는 커터칼 지금 들고 와. 내가 그 칼로 너를 찔러 죽이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러 다시 온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 던진 후 포장마차에서 나갔고, 같은 날 01:35 경 재차 피해자의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짜장면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 던져 반찬통을 깨뜨리고 컵 꽂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7. 8. 17. 01:5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를 결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고 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콜라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나와 제지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 도망가다 서울 영등포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심신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손괴한 물건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콜라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내용 확인 등 보고), 추송서[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CD)]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되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비논리적인 사고, 지각의 왜곡, 환청, 관계사고, 피해사고 및 현실판단력의 저하, 충동성 및 공격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자라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는 위와 같은 증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였고,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며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2012, 2. 25.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2013. 4. 26.경부터 2013. 5. 6.경까지 I병원에서, 2016. 7. 14.경부터 2016. 9. 21.경까지 국립나주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10. 18.경부터 2017. 4. 13.경까지 국립나주병원에서 총 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부인과 약 5년 전 이혼하여 서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가족들로부터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9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범위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권고범위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범위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를 협박하였으며 진열된 음료수를 절취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준강도의 피해품 회수되었고 그 가액도 크지 않은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