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컵라면을 제공받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술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컵라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심부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2, 12:50 경 제1항 기재 E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너 죽이러 왔다, 다리를 분질러서 고통을 준다, 칼도 가져왔지만 칼로 안 죽이고 내가 너 자는 동안 불을 질러 버린다,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살았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쫓아가 위 E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후두부)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뒤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일부러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갔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가게 앞에 있던 새마을 금고에 갔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범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2014. 9. 22. 자 상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10일 내지 2달여가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인 점, 2014. 8. 19. 자 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는 컵라면을 사람에게 던져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0. 경 H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5. 3. 경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1. 7. 7.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목격자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자신이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마음을 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이고, H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어차피 실형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목격자로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법문상 명백하다. 한편 그 목적에 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지만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부분 상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살았어"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자의 가게에 물건을 사러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1. 4. 20. 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H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탁자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이와 같이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H가 탁자로 맞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탁자가 넘어진 후 도움을 요청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H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출소하였는데, 이 부분 상해 범행은 그로부터 무려 약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게에 자주 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려고 하였고, 2012년경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어차피 갚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이후에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3년 가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 여성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팔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해자의 가게에 와서 "왜 그때 상대방의 편을 들었냐"며 따지기도 하였고, 외상으로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그냥 가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8. 출소하였는데, 그때부터 이 부분 상해 범행을 저지른 2014. 9. 22. 경까지 6 번 정도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지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2번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사건으로 출소한 이후 피해자와 자주 마주쳤음에도 그동안 H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상해 범행 당일 G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G의 옆에 앉았다가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면서 음료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카드를 받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후 G이 피해자에게만 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음료수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G에게 음료수와 거스름돈을 주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9. 22. 이전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다거나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행패를 부려왔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역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이유로 화가 나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음료수를 팔지 않으면서 G에게는 음료수를 팔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리 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해 범행의 동기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살았어"라는 말을 한 것은 평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감정이 욕설 및 협박의 일환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상해 범행 당시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살았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위증을 해서 내가 징역을 살았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씨팔년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등의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무슨 말을 하였는지 다시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그때서야 피고인이 "당신이 경찰관에게 목격자 진술을 해서 내가 징역을 살게 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해자는 2011년 이후 피고인이 찾아와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살았다. 너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왔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상해 범행 당시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살았어"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이를 피고인이 한 수많은 욕설과 협박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 범행의 주요 목적으로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