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1431

범죄사실 2010고단1431 피고인은 2009. 3. 22.경 전원주택 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에게, "천안시 동남구 E외 62필지에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하는데 시공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인·허가 비용과 초기에 들어간 비용 등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C에서 시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 없이, 은행권 채무만 6,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예정지인 위 부동산도 피고인의 공사자금 부족으로 경매 진행 중에 있어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시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8. 주식회사 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100만원, 2009. 3. 31. 피고인의 아들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H)로 200만원, 2009. 4. 3. 같은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2009. 4. 9. 유한회사 와바하우징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1)로 200만원, 2009, 4, 14, 주식회사 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50만 원, 2009. 4. 28. 같은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1154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천안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안성시장 명의로 된 '공장신설승인 처리 [L]'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안성에 L 공장신설승인이 났다. 아직은 공장신설승인만 난 상태인데 그곳이 야산이라서 공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벌목, 토목공사를 해서 산을 깍아야 한다.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 공장부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선투입해 주거나 돈을 빌려주면 공장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건축주한테 공사대금을 받아서 정산해 주고, 위 L 공장 신축공사는 피해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그 후 2009.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성 L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지금 안성 L 공장 토지구입 관계로 안성에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우선 100만 원을 빌려 주면 L 공장신설 부지에 공장을 신축할 건축주로부터 공장부지 매매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L 공장부지 조성공사는 물론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어 위 공장 신축공사를 피해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은행 대출금 채무 약 6,000만 원, 미지급 공사비 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선지급 받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29. 차용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43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1. 각 등기부등본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수사기록 첨부) 2011고단1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M, K,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법인통장 지출현황 및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15년(年) 1. 유형의 결정 :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일반사기의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1년 4년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편취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상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지병 등의 이유로 재판을 수회 연기하다가 결국에는 소재불명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9.04: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204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 피해자 E(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자 친구 D가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옆에 걸터앉아 이불을 덮어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며 뿌리치자, 피고인은 잠시 방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침대에 걸터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손에 힘을 주어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 18: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E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야, 너는 또 E한테 속고 있어야, 이리 와봐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왜그러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머리부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0:50경부터 21:13경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장지동으로 운행 중 같은 구 문정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위 택시가 정차하자,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와 눈 부위, 입술과 오른팔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 내지 열상 등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메신저 쪽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차 후 폭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 또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외에는 폭력행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2009년 이래로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28, 22:4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건물 3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23: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영업시간이 지나 식당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절단용 가위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뒤꿈치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서울에서 어음·수표 등을 할인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1994년경 자신이 전주들로부터 돈을 빌려 할인해 준 어음·수표 등 합계 1억 5,300여만 원이 부도가 나는 등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자신이 할인해 준 어음·수표 등이 부도가나 전주들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 받아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1996. 12.경 중국으로 도피할 것을 마음먹고 그때부터 출국 준비를 하여 1997. 2.21.경 가족들이 모두 중국으로 출국하고 이후 2010. 7. 31.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1997. 2. 20.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주고,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할인해 준 어음 등이 부도가 나 그때부터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자신이 할인한 어음 등을 대신 변제하고 있었고, 당시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2부 이상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채무를 변제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중국으로 도피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4. 6. 28.경부터 1997. 2. 20.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5억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부분 1. R, D, S, P,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L, K, M, W, N, X, Q, F, I, J, Y, G, H, Z, P, V, R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어음, 가계수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억 7,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피해액만도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떠나 중국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 및 피해자 I, D, F, H, K, S, J, Q, AA, P, X, T, O, L, M 등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5:3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E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신호위반을 한 사실로 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뒤 "범칙금을 적게 부과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G이 들고 있던 범칙금고지서 출력용 단말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던져 G의 얼굴을 맞히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폭행의 정도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 가요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 및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6.2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인천 서구 건지로 소재 믿음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21, 10:05 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맛고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21:30 경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천면 이호리에 있는 대순진리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0.경부터 2010. 12. 16.까지 서울 송파구 H 소재 우리은행 I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2. 20.경부터 위 지점에서 대출담당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5. 대전 서구 J 등 지상에 시행할 K병원의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위 병원 원장인 L에게 부지매입비 54억원을 대환대출하고, 2010. 6. 30. 공사대금 명목으로 40억원을 대출해 준 바 있으며, 2010. 7.경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P 및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로부터 "당 회사는 위 부동산의 시공회사인바 책임시공을 하며 본 서로서 확인인이 위 부동산의 시공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 등(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기간: 준공 후 담보 재평가시까지 또는 준공시까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한부 유치권 포기확인서를 위 대출에 관한 부속서류로서 각 제출받았다. 그런데 위 병원 원장 L이 2011. 5.초순경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었고, 이에 따라 2011. 5. 20.경 위 대출관리계정을 우리은행 I지점에서 우리은행 본점 여신관리부로 이전하는 부실채권 이관이 예정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하여 94억원을 대출해 준 위 병원의 L이 부도를 내고, 그 대출관리계정이 본점으로 이관되어 조만간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2011. 5.중순경 B에게 전화하여 부실채권이관에 앞서 본점으로 보낼 위 대출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보자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S' 헬쓰클럽 에서 B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온 대출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 위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각 유치권 포기확인서상 "(기간: 준공 후 담보재평가시까지)" 또는 "(기한: 준공시까지)"라는 기재 부분에 각 회사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3개 업체가 향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은행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져 우리은행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각 유치권 포기확인서상 "(기간 : 준공 후 담보 재평가시까지)" 또는 "(기한: 준공시까지)"라는 기재 부분에 펜으로 두줄을 긋고, 그 옆에 "삭제"라고 가필하여 마치 위 3개 업체가 직접 위와 같이 삭제하고 그곳에 정정인을 찍은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3개 업체 명의의 유치권 포기확인서를 각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S' 헬쓰클럽에서 위 대출에 대한 부실채권 이관시에 자신이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위 3개 업체의 유치권 포기 확인서를 우리은행 본점의 여신관리부 직원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20.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우리은행 I지점에서 부실채권 이관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유치권 포기확인서 3장을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여신관리부 직원 불상자 앞으로 발송하여 이를 수령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2. 7. 13. 대전지방법원에 유치권 배제신청을 하면서 변조된 위 유치권 포기확인서 3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치권 포기확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 배제 신청서사본, 유치권 포기확인서 사본(수사기록 32쪽 내지 35쪽) 1. 유치권 포기확인서 원본(수사기록 131쪽, 132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 배제신청서 사본, 유치권 포기확인서 사본(수사기록 32쪽 내지 35쪽) 1. 유치권 포기확인서 원본(수사기록 131쪽, 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위 업체들 내지 건물매수인이 적지 않은 재산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13:10경 강릉시 C아파트 302동 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약을 올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10.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주취자 보호조치를 받던 중, 같은 날 01:40경 위 지구대 내에서 "개새끼, 개 쓰레기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치마를 벗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치마를 입혀 주려고 하자 그 치마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내 조사실로 옮겨 보호조치를 받던 중, 그곳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E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차고,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0. 01:40경 위 D지구대 내에서, 그곳 조사실 책상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숨으로써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물적 손해는 변상된 점, 초범인 점,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사용·운반· 투약· 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후, D으로 하여금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대구행 고속버스를 통해 보내게 한 다음, D과 함께 2012. 9.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7:30경 춘천시 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1997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1:25경 충남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상을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최고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20%를 감속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면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중증의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행기록 분석결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1: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그녀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대기실 방 안에 있는 베개와 이불에 불을 붙이고, 다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두루마리 휴지, 노래책,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위책, 종이를 노래방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노래방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며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라이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들에 불을 붙여 노래방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노래방에 방화를 하고자 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은 노래방 건물 자체가 아니고 또한 노래방 건물 자체가 소훼된 것도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으므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노래방에는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도 현존한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베개, 이불, 두루마리 휴지, 노래책, 종이 등은 불이 붙을 경우 주변으로 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물건들이며, 피고인은 이를 노래방 바닥에 던짐으로써 노래방으로도 불이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던 점, 비록 일시적 흥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며 매개물인 베개 등에 불을 붙여 노래방 바닥에 던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을 방화하려 한 고의가 인정되고, 매개물에 불을 붙인 이상 비록 피해자의 제지에 의하여 노래방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1)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방화행위는 소규모라도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8.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료재단E병원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위 병원 기획실장 F에게 26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5.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료재단에 총 18회에 걸쳐 1,141,4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9, 10, 16,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5:0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의 지하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과일안주 등 시가 1,600,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5: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정복을 착용한 채 순찰활동을 하고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6일 전인 2015. 4. 21.경 폭행 혐의로 단속되어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왜 나만 그러냐,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 좆같은 새끼"라며 손으로 위 D의 가 슴을 수 회 때리고, 어깨로 수 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즉결심판 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06. 16. 08: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짧은 티셔츠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끝부분을 잡아 아래로 당기는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며 112신고를 하려하자, 그곳에 있던 일행들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미친년아, 왜 그렇게 입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봄경 피해자 C(58세)의 집과 경계가 맞닿은 자신의 소유 밭에 산초나무 77본을 식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인하여 식재한 나무가 많이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4. 06:00경 경남 함안군 D마을에 있는 E공원 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가기 위해 자신의 집 주변에 주차해둔 피해자의 F 1톤 트럭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위 1톤 트럭에 타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다가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 열어 주지 않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80cm, 두께 약 4cm)로 차 창문을 깰 듯이 계속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면서 "아제 왜 이럽니까"라고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상해의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