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31.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위 회사는 GS건설 사주와 잘 아는 사이라 GS건설에서 나오는 철거공사를 많이 할 수 있어 동업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회사 주식의 49%를 3억원에 인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GS건설의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실제로 주식양도대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피고인의 아들 G의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 49%를 보유하면서 G를 위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 49%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0. 8. 31.경 1,500만원, 2010. 9. 1.경 100만원, 2010. 9. 7.경 500만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업무협약서, 확인서, 납세사실증명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주주명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9%를 양도할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0. 7. 31. 피해자 E과 맺은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9%를 주식회사 I(대표이사 H)에게 양도하고 그 댓가로 3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다. 당시 계약금은 3천만원, 중도금은 1억 2천만원, 잔금은 1억 5천만원으로 하되,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I이 협의하여 추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도로 그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E은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GS건설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하도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명목상 대표이사인 H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을 만나 직접 협의를 거친 후 위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3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먼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의 진술, F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이면계약서(업무협약서),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변경내역, 주식변동내역 및 관련 양도세 납부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실질적인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F는 GS건설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하도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지인으로부터 GS건설 회장의 친척이라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F에게 "GS건설로부터 공사를 원활하게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F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F는 2010. 2. 8. 피고인의 아들인 G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주식의 51%를 G 명의로 변경해주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러한 행위의 목적과 실질 등을 명시적으로 밝혀둔 이면계약(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위 업무협약에 따르면, 위 대표이사 변경과 주식양도는 이 사건 회사가 GS건설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제 주식양도대금 등을 전혀 수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형식적인 계약이고, 관련 공사를 수주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 전부를 F에게 반환하고 G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로 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G는 2010. 7. 31.자 위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을 맺기 전인 2010. 7. 13. 이미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다음날 위 변경사항이 등기되었다. F는 2010. 9. 15. G로부터 주식 51%를 다시 되돌려받았고, 위 양도양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의한 형식상의 거래였음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51만원 역시 F가 이를 납부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여 피고인이 피해자 E과 2010. 7. 31.자 위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 소유자인 F로부터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단으로 처분을 시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진술태도, 관련자들의 진술,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할 때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로 알고 있었고, F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만을 고소하였다. 관련자 중에서 비교적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이는 H 역시 수사기관에서, "F가 피고인에게 위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의 언쟁을 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실상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F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위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양도대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유치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F의 동의 아래 이러한 계약을 추진하였다면, 실제 계약당사자인 F와 피해자 E에게 굳이 이를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체결 전후 기간에 걸쳐 두 사람이 서로를 소개받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F와 피해자 E 모두 일관하여 서로를 소개받거나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를 반박하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계약이 F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 입장이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주장의 구체성이나 그 시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수사 초기에 F와의 이면계약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막연히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자신이 실제 주식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약상대방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H와만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E이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이러한 주장들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고, 최초 3천만원 중 2천만원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후의 2,100만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위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추후 철거공사 수주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마다 우선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중도금이라고 인식하고 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2천만원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판시 전과에 기재된 범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기망성의 정도, 범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