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77

범 죄 사 실 2020고단4277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직접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의뢰하도록 한 뒤, 순차적으로 “E 채권팀이다. C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돈을 내야 되지만 710만원을 지불하면 이를 조정해 주고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4:45경 서울 동작구 F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E 채권팀인 양 행세하면서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9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G’, ‘채무자: B’, ‘<채무내용> 1) 채무금액 :일금 7,100,000원정(금 칠백일십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대면추심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및 ㈜G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G 고객용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정보 란에 ‘성명 B, 생년월일’, 상환내역 란에 ‘발생일자, 상환일자, 대출금액, 상환금액, 대출상태 완납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각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부천시 H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문서를 프린트로 각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와 사문서인 ㈜G 명의 ‘(주)G 고객용 완납증명서’를 각 위조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9. 14:45경 서울 동작구 F에서 ㈜G의 직원을 사칭하며 B으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와 사문서인 ㈜G 명의 ‘(주)G 고객용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845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및 ‘K’)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7.경 13:30경 부천시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O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O, 채무자: L, 주민등록번호: -******, 채무금액: 일금 10,850,000원정 (금 일천팔십오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와, ㈜O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대출금완납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회원고객정보 성명: L, 생년월일: -******, 대출일자: 2019-08-06, 대출금액 10,850,000, 최종완납일자 2020-07-17, 미청구금액:0, 상태: 완납’ 등이 기재된 문서파일 1개, 총 2개의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각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0. 7. 17.경 다시 전화를 걸어 ㈜O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전자금융법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5:12경 서울 중랑구 P, 6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과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면서 자신이 ㈜O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0. 오전경 부천시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지급보증서’라는 제목으로 ‘보증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채무자 성명: Q, 발행번호: R, 주민등록번호: -******, 보증구분: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피보증채무내용: C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 금 12,000,000원 정, 보증기간: 2020년 07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2번 이상 햇살론을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1,200만 원을 내고 금융감독원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감독원의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3:00경 의왕시 S아파트 T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재차 전화를 걸어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지수가 떨어졌으니 보증금 1,05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5:45경 다시 위 S아파트 T동 앞으로 찾아가 사실은 ㈜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87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직접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U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채무통합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V’, ‘상환금액: \26,000,000’ ‘상환일자: 2020. 07-15’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부천시 H 피의자의 주거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문서를 프린트로 각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5. 15:00경 부천시 심곡본동 316-5 부천역 5번 출구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V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 받는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Z완납증명서, 서울신용보븡재단보증료납부내역서, 카카오톡내용, 각 서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사진, 범행관련 CCTV 1. 감정서 2020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사진, 메신저내용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D(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2021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사진,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멸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아 왔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