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J는 2015. 8. 11. 18:06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모텔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대금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역 앞에서 피고인 J에게 위 필로폰 0.8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J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J와 성명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J는 2015. 8. 21. 21:57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가.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밤 무렵 가.항 기재 'O' 모텔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대금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같은 날 밤 무렵 가.항 기재 신풍역 앞에서 피고인 J에게 위 필로폰 0.8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J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J와 성명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J는 2015. 8. 26. 22:26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가.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밤 무렵 가.항 기재 'O' 모텔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대금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같은 날 밤 무렵 가.항 기재 신풍역 앞에서 피고인 J에게 위 필로폰 0.8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J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J와 성명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J는 2015. 9. 2. 19:25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가.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밤 무렵 가.항 기재 'O' 모텔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대금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같은 날 밤 무렵 가.항 기재 신풍역 앞에서 피고인 J에게 위 필로폰 0.8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J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J와 성명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8. 초순경 제주시 S에 있는 'T'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U이 구해온 필로폰 약 1.5g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어가게 하고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필로폰 연기를 U, V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말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역 부근 보도에서, 피고인 A이 U에게 피고인의 돈 100,000원에 피고인 J로부터 받은 300,000원을 보태어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피고인 J가 기다리던 X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약 0.8g의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저녁 무렵 전화로 Y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역 앞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로 Y과 함께 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온 AB의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Y으로 하여금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J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1. 밤 무렵 서울 영등포구 A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6.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 밤경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2회)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추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진행 및 확정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J의 동종 전력 및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J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