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C의 모인 D과 사실혼 관계로서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1. 봄 ~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11. 봄부터 같은 해 여름까지 사이 18: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10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우리 C는 가슴 예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2. 범행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22:00경 제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피해자의 방에 누워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3. ~ 4. 범행 피고인은 2016. 3.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 20:00경 제천시 F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기 위해 그 곳에 온 피해자 C(여, 1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6. 7. ~ 8. 범행 피고인은 2016. 7.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 불상일시에 제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5세)이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저녁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만있어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3.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 01:00경 제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팬티를 내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 꼬추 좀 빨아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11:20경 제천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왜 안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가명), J(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요청),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라.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의 부과로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막내딸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손이 조금 닿은 적이 있을 뿐 고의로 가슴과 배를 만지거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한 적이 없고, 강간 또는 유사성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도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등 미수 범행을 당한 경위,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시기 및 방법을 일부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만 17세인 피해자가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이었을 때 수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처음에는 6학년이었던 2012. 여름경이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2013. 겨울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반바지를 입고 있던 기억이 나서 여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생각해 보니 중학교에 가려고 머리를 자르고 교복을 맞춘 기억이 있고, 집 내부에 있어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 겨울로 정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최초 진술시점으로부터는 3년 반 전)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변화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위 범행 방법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 위치에 관한 일부 다른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이 뒤엉켜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내용 역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위 피해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경찰에 고소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하게 되었고, 이에 큰언니인 L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용돈을 주지 않고 훈계를 자주 하며, 피해자가 가출을 한 뒤 혼이 날 것이 두려워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허위로 작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그 피해 정도를 축소해서 대답하거나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나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 D 및 언니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잘 따랐고 성적인 농담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D의 두 번째 남편 M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언니들 K 및 L은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며, 피고인은 D의 세 번째 사실상 남편으로서,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경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여 2010년경부터 새아버지인 피고인 및 어머니 D와 함께 살게 되었고, 최초 피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자신으로 인해 또다시 가족이 해체될까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때는 피고인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출을 하는 등으로 가족들과 사이에 문제가 생기자 어머니와 언니들이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 친아버지에게 가라고 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가슴이 예쁘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이 가슴에 닿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와 피고인, D 및 K, L 등 가족들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장난으로 가슴을 만졌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3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각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범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 후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전까지 피해자의 양육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점수 2.55로 '낮음'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