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6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6. 11:0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지금 피해자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누군가 빼 가려한다. 이를 막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단 은행으로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수영로 251 에 있는 남부산 농협지점에서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부산 남구 D상가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게 하고, 같은 날 12:39 경 다시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어 동사무소로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돈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신발에 넣어 현관문 밖에 보관하고 현관문은 잠그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행적을 지켜보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각 등을 알려주고 피하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냉동실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 주거지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 만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5. 11:0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지금 피해자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누군가 빼 가려 하니, 은행으로 가서 계좌에 있는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있는 세탁기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중구 광복로97번길 18에 있는 하나은행 동광동 지점에서 미국 달러 23,568달러(27,456,720원)와 150만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후 부산 영도구 F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세탁기 안에 두도록 하고, 같은 날 12:44경 다시 전화하여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도 모두 찾아와서 집에 보관을 하라. 집 열쇠는 빌라 1층 우편함에 넣어두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행적을 지켜보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각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세탁기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빌라 1층 우편함에 들어 있는 열쇠로 위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3,568 달러와 150만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같은 날 12:44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도 모두 찾아와서 보관을 하라. 집 열쇠는 빌라 1층 우편함에 넣어두고 나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7 경 부산 영도구 동삼로 29에 있는 국민은행 동삼동 지점에서 1,3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850만원과 합친 합계 2,150만원을 봉투에 넣어 16:10경 집으로 가지고 오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하여 '돈이 든 봉투를 텔레비전 위에 두고, 집 열쇠는 빌라 1층 우편함에 넣어두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행적을 지켜보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각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재차 위 빌라 1층 우편함에 들어 있는 열쇠로 위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계좌내역, 소지하고 있던 금원 사진 등 1. 수사보고 (위챗 대화창 사진첨부 및 최초 범행 시간 정정)-위챗 대화창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및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cctv 영상 캡쳐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 합동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찰관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합계 4,400 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2,150 만원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 점, 이러한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