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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B 복합업무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복합업무시설의 분양 및 분양 관련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복합업무시설을 미리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양받으려는 재미동포들이 직접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분양예약신청금을 대리인 E를 통해 교부받은 후 그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E를 통해 피해자 F로부터 70,000달러, 피해자 G로부터 26,760달러, 피해자 H로부터 17,840달러, 피해자 I로부터 3,674달러, 피해자 J으로부터 7,696달러, 피해자 K로부터 9,000달러, 피해자 L으로부터 9,000달러, 피해자 M로부터 100,000달러를 각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위 N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미국에서 진행한 아파트분양사업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예약신청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43,970달러(2013. 9. 1. 기준 환율 환산금액 268,001,04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20실 상가 1실 계약금 수납확인서(F), 오피스텔 20실 계약금 수납확인서(M), 오피스텔 3실 계약금 수납확인서(G), 오피스텔 2실 계약금 수납확인서(H), 오피스텔 2실 계약금 수납확인서(L), 오피스텔 1실 계약금 수납확인서(O, I), 오피스텔 1실 계약금 수납확인서(P, J), 오피스텔 1실 계약금 수납확인서(K), 위임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D계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피고인이 우선 미국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이후 한국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N 계좌로 입금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N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권 71, 72, 86쪽),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 피고인이 추후 같은 금액의 돈을 한국에서 위 계좌로 입금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분양사업을 하는 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사실(수사기록 1권 87쪽)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변호인이 지적하는 E의 진술(수사기록 1권 88쪽)은 피고인이 이미 임의로 현금을 사용한 이후 2016년경 그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E로부터 받은 동의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54

범죄사실 2020고단5754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 19:02경 오산시 B, 1층 C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이 일행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큰 소리로 "저번에 우리 쪽 일행인 남자와 싸운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피고인)이야"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생겼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만류하여 그만 두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계산을 하려고 하던 D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를 걸었고 D이 나가버리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와 같은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신랑 두고 애인이랑 싸우고, 걸레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모욕 - 피해자 G, H,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 경위 I, 순경 G가 위 신고 관련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진술 청취를 하려하였음에도 큰소리로 "아 씨발 어떤 건지 말을 하고나서 얘기를 해야지 병신아", "야 이 씨발 그러면 손 내려놓고 말해 개새끼야", "내려놓고 말하라고 병신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행동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7389 피고인은 2020. 8. 23.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J아파트 K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L(여, 37세) 및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며 "들어가서 자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꿇어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 E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7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2020고단575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를 폭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일행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판시 2020고단738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가정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배우자인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B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밤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C가 알려준 D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가 필로폰을 숨겨 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주사기 3칸 분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B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H건물 1동 1층 B은행 현금지급기 CCTV 등 내사), 내사보고(J조합에서 회신한 금융기래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체 확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C 판결문 중 본건 혐의사실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54

범죄사실 2020고단4654 피고인은 평소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자살충동을 느끼고 위 경찰서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5. 23:18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B팀 사무실에 들어가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4cm, 칼날 길이 약 1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쥔 채 야근 근무 중이던 피해자 B팀장 경감 C(남, 49세)를 향하여 "팀장새끼 여기 있었네. 너 씨발놈 잘 만났다.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커터칼의 칼날을 뽑았다가 넣는 행위를 반복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야간 근무 중이던 B팀 소속 경위 D, 경장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커터칼을 피고인의 왼쪽 손목 위에 대고 "너네들이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어. 내가 오늘 죽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마치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등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5039 피고인은 2020. 6. 20. 08: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99 수원중부경찰서 본관 1층 로비 및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같은 날 새벽에 수원역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되어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경찰관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무시하고 용건을 말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욕설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66174 피고인은 2020. 6. 20. 20:09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차량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선 후 피해자로부터 길을 비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씨발놈이 양아치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통화)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출입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상태확인), 수사보고(경찰서 현관 당직 근무자 진술) 2020고단6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1:4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자여, 남자여?"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3. 08:40경 문경시 E에 있는 도로에서 출근을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사탕을 물고 있지 않은데도 사탕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볼살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사탕을 뱉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턱 아래에 대고 피해자의 양 볼, 입술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9. 14. 21:30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퇴근을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꼬지 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이어서 피해자의 뒷목, 뺨, 머리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9. 20. 08:4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근을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뱉어. 뱉어. 뱉으라고!"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과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손등을 1회 깨물었다. 4. 피고인은 2018. 9. 21. 10:00경 위 식당에서 블로그에 게재된 홍보 글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진에 입술이 안 나왔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위 식당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들인 뒤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가슴이 클걸?"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만지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21. 22:40경 위 식당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퇴근을 위하여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21. 22:5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경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24. 02: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태국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하여 C과의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광양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원본 사진 첨부), 원본사진 출력물 17 매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제출 등), 관련자료 출력물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상당한 기간 교제하였는데, 여전히 연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C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을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로 보여준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광주시 E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채굴기를 매입하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매달 두 번씩 가상화폐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매입을 위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채굴기를 매입하여 약정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F, G에게 "채굴기 1대의 가격은 275만원인데, 채굴기 1대 당 18개에서 20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채굴된다. 채굴기를 매입하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매달 15일과 30일에 각자 명의로 된 가상화폐 지갑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매입을 위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위해 채굴기를 매입하여 약정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8. 17.경 500만원, 2016. 8. 18.경 2,250만원 등 합계 2,75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8. 18.경 550만원을 각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거래계약서, 각 입금확인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서 'C' 피부관리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8. 7. 4. 22:25경까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 중국인을 고용한 다음,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시간에 44,000원을 받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손님의 어깨, 종아리, 발 등을 주무르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시 오일을 이용하여 피부관리를 한 것이지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 작성의 단속경위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단속경찰관의 진술인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종업원이 종아리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종업원이 두 손으로 손님의 장단지를 잡고 위 아래로 문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채증사진을 촬영한 E는 이 법정에서, "종아리를 손으로 비비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문지르는 장면은 봤지만 어떤 압의 강도까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D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종아리를 만지는 장면은 직접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채증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종업원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브랜드로 맞춤 양복 매장 사업을 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2016. 11. 30. 경 피고인과 위 'B' 여의도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여의도점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면 지인인 인테리어 업체 사장 E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7. 1. 경 1,000만원을 위 E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와 연락하던 중 2019. 6. 13. 2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부근에 있는 한강둔치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린 후 "뽀뽀해 줘."라고 말한 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요. 싫어요."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다 유사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8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밖에 199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02:5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위 슈퍼 유리 출입문을 통해 보이는 카운터를 발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금고 안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슈퍼 옆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놓여있는 코팅장갑을 가져와 착용한 뒤 위 슈퍼 유리출입문의 손잡 이를 2-3회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슈퍼 카운터의 수납 공간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철제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를 열지 못한 상태에서 무인경비 장치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 촬영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침입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상습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이다. 기소된 죄명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과거 절도 등을 저질러 4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슈퍼에 침입하였던 점 등 죄책이 무겁고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3. 출소한 후 자신의 절도 습벽이 발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잔업이 많은 현재의 직장을 찾아 왔으며 월 추가 근무가 130시간에 이를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오다 술에 취하여 과거의 습벽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비록 자수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출입문 손괴시 다친 팔을 병원에서 응급치료하고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에 순순히 체포된 점, 절 절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 형량 범위보다 낮은 작량감경한 법정형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9. 6.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우연히 만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8: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번지 불상의 'E'이라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46경 위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양천구 F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1층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피해자의 옷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피고인은 위 모텔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객실로 찾아와, 2019. 7. 10. 00:00경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1:00경 다시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10. 01:00경 저지른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그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9:3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에 올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