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3 피고인과 피해자 망(亡) D은 2019. 6.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E’ 게임 계정을 판매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피해자에게 판매했던 계정을 다시 회수하여야 한다고 연락하여 먼저 피해자에게서 계정을 돌려받고, 피해자에게서 받았던 15만 원은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목포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해 발신이 정지되었는데, 발신정지만 풀면 100만 원까지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 마련이 가능하다, 60만 원만 빌려주면 정지를 풀고 소액결제로 현금을 마련하여 5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와 현금 2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와 현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2. 4.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계 126,21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86 피고인은 2019. 5. 11.경 목포시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 K 카페 게시판에 “L TV 3만원 쿠폰을 2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만원을 송금해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TV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L TV 계정이 이용대금 미납으로 정지되어 쿠폰을 구매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쿠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쿠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2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13,023,000원을 송금받고, 총 2회에 걸쳐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4 피고인은 2019. 2. 25.경 피해자 O과 인터넷 K 사이트를 통해 LTV 쿠폰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000원 상당의 쿠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하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송금 받은 후 1일 최대한도인 300,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였으나, 2019. 2. 26.경 피해자에게서 쿠폰 대금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9. 3. 4.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카드가 막혀 있는데, 돈을 송금해주면 일단 카드 대금을 납부한 후, 쿠폰 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쿠폰 대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3. 4.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86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 00:30경 J 카페 ‘K’에 피고인이 게시한 “L TV쿠폰 50만 원 상당을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사실은 LTV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총 3개의 케이블TV에서 합계 6,948,810원의 미납 요금이 있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TV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게임 머니 구입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만 원을 입금하면 LTV쿠폰 5만 원권 20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 14:24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J 카페 ‘K’에 피고인이 게시한 “L TV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LTV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케이블TV 요금을 미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TV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을 입금하면 LTV쿠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 18:54경 전남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테니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였고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지인들에 의하여 분실·도난신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8만 원을 주면 갤럭시 10 5G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28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V 예금거래내역서, W카드 거래내역조회, X카드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내사보고(이체처리 결과 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내역 결과,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고객종합현황조회, 비대면 보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보고), 판결문 등 2020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고소인 문자 대화 캡처 사진 1. 피의자 J K 게시글 사진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2020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입금 전표 영수증 1. P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입금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금 입금 내역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 내역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단말기매매계약서 1. 송금확인증 및 간편 입출금거래 확인증 1. 분실 도난사이트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피고인의 피해자 망 D에 대한 편취금으로 인정되는 126,213,600원 중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120,588,000원에 관하여 배상신청인들이 피해자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인 1/2씩 상속한 각 60,294,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Z이 범죄 피해를 입은 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