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2:00경 의왕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하나은행 계좌(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서 1. G대화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의 동기가 불량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ESM5 차량에 관한 자동차할부 금융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차량 구매대금 2,630만원을 빌려주면 연 6.50%의 이자로 매월 623,703원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할부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 2,63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차량종합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실제 약 2,5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금 융통을하여 직원들 임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1:20경 시흥시 B에 잇는 'C주유소' 휴게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동네 선배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발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인 F, G, H, I, J, K, L 및 성명불상자(일명 M)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영업자금을 투자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공동업주, 종업원 또는 바지사장으로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2. 5.부터 2017. 2. 10.까지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N 2층에 있는 'O 게임랜드'에서 천지연, 화룡성, 씨드래곤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업소관리를 총괄한 실업주, G은 정산과 종업원 관리를 하는 바지사장, H은 환전관리자, I은 기계 및 점수관리를 담당한 종업원, J은 청소 및 잔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O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위 쿠폰 10,000원권 1장을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11.경부터 2016. 7.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P 2층에 있는 'Q 게임랜드'에서 천지연과 우주전함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업소관리를 총괄한 실업주, F는 환전과 영업수익금 정산을 담당한 공동 실업주, K은 게임기 점수관리 책임자, I은 손님관리 및 홍보책임자, L과 성명불상자(일명 M)는 잔심부름과 청소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위 Q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위 쿠폰 10,000원권 1장을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I,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H,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2)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규모, 수익규모, 영업기간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아니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 이에 관하여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액수상의 다툼이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인 "N 게임장은 14개월간 1억 1,200만 원, P 게임장은 20개월간 8,000만 원 총 1억 9,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순번 44번, 1868쪽 하단)"는 것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함. 여기서 피고인이 말한 '수익'은 진술 취지를 종합할 때 공범들에 대한 인건비, 기타운영비 등을 공제한 '실제 피고인의 순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안산시로부터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폐기물(동물 사체) 소각시설(소각능력 25kg/hr×2기)에 대해 2020. 9. 28.경까지 폐쇄할 것을 명하는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 폐쇄명령 1. 블로그 작성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020. 12. 17. 기준 재판중인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 2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설치 신고 없이 이 사건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이미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폐쇄명령의 이행기한을 상당히 지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시설을 이용하다가 2차 폐쇄명령을 받은 후인 2020. 12.경에서야 비로소 위 시설을 폐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위 시설을 폐쇄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4. 06: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소란행위 유형을 보면 대체로 각종 음향기구 등의 소리나 목소리를 이용한 소란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정도는 경범죄처벌법 제2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나 위 조항의 '지나치게 크게' 등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행하였다는 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거주지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돌 던지는 소리 같은 게 매일 들린다'며 112에 신고하고 '돌덩이가 떨어져 구르는 소리에 가슴이 뛰고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동작에 의해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소란행위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이 사건 조항이 원인을 불문하고 공동주택의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달리 소음의 정도나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대구 동구 B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개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컴퓨터 본체 83대, 모니터 83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 등'이라고 함)를 대금 67,769,200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24개월에 걸쳐 월 2,969,985원씩 할부로 납부하고,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컴퓨터와 모니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인도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보관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할부대금 중 41,764,59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성명불상의 중고컴퓨터판매업자 3명에게 합계 약 23,000,000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 계약서, 물품인수 확인증,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대상 물건을 매도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비교적 오래 전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소유권유보부매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 및 매각의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를 잘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의 D 회장을 잘 알고 있고, C의 높은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다. 내가 C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여 현재 거래하고 있는 E의 리터당 유류 단가보다 훨씬 저렴한 단가로 납품을 받게 해 줄테니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류 단가를 저렴하게 납품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경 피해자 운영 (주)F의 경남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도합 29,26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대리점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6.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CPU를 판매 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지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23세, 남)에게 돈을 송 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95,000원을 입금 받은 후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으로 규정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3. 5.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G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바다이야기'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15. 경 천안시 동남구 H 지하에 위치한 상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이를 영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님들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진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단속을 당한지 5일 만에 다른 장소에서 다시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하려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93

범죄사실 [2019고단4893]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의 대리인 자격으로 D 소유인 인천 강화군 E 답 964m², F 답 180m²의 지분 418분의 253, G 답 161m²의 지분 418분의 253을 피해자 H(I으로 개명)에게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1.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위 D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잔대금 110,000,000원은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으니, 잔대금 가운데 90,000,000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설정해 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위 D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5670]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피해자 K 소유인 인천 강화군 F 등 8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를 L 등 4명에게 206,25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이를 중개함과 동시에 본건 토지의 점용 인허가, 진입로 공사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진입로 공사대금이 64,200,000원이고, 매수인들 및 M로부터 62,701,1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298,9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4. 9.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피고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토지 진입로 공사대금으로 117,3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598,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52,3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에 응소하여 다투자 2019. 2. 8. 스스로 위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5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녹취록 1. 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1. 항고장, 재정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미수 사건은 스스로 소를 취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6:00경 광주 서구 C건물 1층 3전시실 입구 부근에서 'D'라는 육아용품 박람회장에 입장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뒷짐을 지고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범행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3번의 성폭력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27. 22:53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막창일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룡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범 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720 사기 |2018초기14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정영(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인욱(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고현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12. 확정되었고, 2013.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1. 16.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서울 금천구 D상가 제2층 E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을 운영했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G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8.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은 "A는 F 대표로 'I주택'(J 일대 주택 단지를 지칭함) 재건축 시행일을 하고 있는데,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금천구 K 일대 철거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G재건축 조합과 같이 아파트 신축을 할 예정인데, 우선 F과 협약서를 쓰고 차후 시공사인 L과 다시 계약서를 쓰게 해주겠다. 5,000만 원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나중에 철거 공사 계약을 하면 공사 금액을 높여서 기재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2009. 4. 9.경 건물 철거 협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철거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물철거 표준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각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협약서, '금 천구 J 주상복합 신축사업' 시공참여의향서 제출, I주책 재건축 편입의 건, 금천구 J 공동주택 사업 금융주선 의향(L01) 통지, 수사보고(시행문서-증거 제출 관련), 민원사항 회신, ㈜ F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동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6:1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9.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 토지 소유자 피해자 E 및 F과 위 토지 상에 빌라를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빌라를 건축하던 중, 피고인 A의 동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약정 해지를 통보받자위 빌라신축 현장을 점거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G 피고인은, A, AM 기타 불상 용역과 함께 2016.4.29. 08:00부터 13:00까지 위 G 빌라신축 현장에서 피고인과 A, 기타 불상 용역은 일렬로 늘어서서 공사차량과 인부의 진입을 막고, 위 AM는 인상을 쓴 채로 현장 입구에 서 있고, 피고인은 위 장면을 휴대 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측 직원 AN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동영상을 찍냐. 찍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AN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들의 빌라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2016. 11. 15. 약식기소), AM(같은 날 기소유예) 기타 불상 용역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빌라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3. 13:00경 위 G 빌라신축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출입문 및 세대별로 설치해 놓은 도어락 12개(시가 합계 114만원 상당)를 불상의 열쇠업자를 통해 떼어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14:00경 위 G 빌라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E(58세, 여)이 더 이상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현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왜 나가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부 및 제5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H, AI 피고인들은, A 기타 불상 용역과 함께 2016. 4. 하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 G 빌라신축 현장에서 위 A은 피고인들과 기타 불상 용역에게 공사차량과 인부의 진입을 막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과 기타 불상 용역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사차량과 인부의 진입을 막아 피해자들의 빌라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2016. 11. 15. 약식기소) 기타 불상 용역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빌라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G, AI에 대하여) 1. 제출서류(cctv 사진, 도어락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G, AH, AI;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깊이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411호 제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AG, AH, AI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위력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2: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거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 1325번길 1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3.7.20. 절도미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0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7.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8:30경부터 같은 날 16:53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 입하여 그 곳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원, 시가 500만원 상당의 순금덩어리(20돈²) 1개, 시가 23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23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비디오 카메라 1개 등 총 1,821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절도 유형 및 판례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출소 후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손괴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법정형 : 3년~무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경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필리핀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그 양육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3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G에게 "F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H, I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F'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F(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46,4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센터장이자 J의 대표이사인 K에 소속된 영업팀장으로서 위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이 사건 각 회사의 내부사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단지 K로부터 투자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K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또한 수사기관에서 F의 상무인 L으로부터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 등 자신의 영업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영업팀장이나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위 각 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 등 영업팀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수령하였으며, K 본인도 위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등은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K가 대표이사로 있는 J는 F의 자회사로서 L의 지시로 설립되었고 J 앞으로 투자된 투자금 모두 실질적으로는 F의 임원인 M, L, N 등에 의해 모두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모집 당시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나 J의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나 J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위 F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투자모집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일 사용에 200만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7. 11. 15. 양평군 B 택배영업소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1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산시 E, F, G, H, I, J 부지의 벌목허가를 받았는데, 200,000평에 대해 평당 3,500원의 단가로 벌목공사를 발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의 벌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벌목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K이 2008. 7. 24.경 받은 위 부지의 채광계획인가도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목공사를 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11. 11. 14.경 500만 원, 2011. 11. 22.경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번), 거래내역 1. 건설표준하도급약정서, 채광계획인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M, A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