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2.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22. 10.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울산 중구 길 에 있는 ‘C편의점 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새벽 무렵에는 여성인 피해자 D(여, 25세)이 혼자 근무하면서 그곳 카운터 내 서랍장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7. 04:35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파출소에서 나를 보냈다,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CCTV를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카운터 내부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몸으로 막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현금 75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7. 06:21경 울산 남구 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트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금고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0. 7. 07:24경 울산 남구 로길 층 피해자 B가 운영하는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7. 17:03경 울산 중구 로 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번, 30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편의점 CCTV영상 캡쳐 사진, 범행 CCTV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추가 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마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pc방 CCTV 확인), 수사보고서(□□pc방 CCTV 확인), (마트, pc방, □□pc방) CCTV영상,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범죄경력 및 수용자 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750,000원을 강취하고, 마트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PC방 두 곳에서 현금 합계 26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19:00경 서울 강남구 I앞길에서, 피해자 J(여, 30세)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에 잠금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1. 7. 01: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M(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 그곳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N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13cm, 손잡이 10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머니, 머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 0 명의의 P 신용카드(번호 : Q)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7. 01:35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강취한 O 명의의 P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등), 각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수사, 편의점 내 CCTV 분석보고) 1. 영수증(편의점), 피해부위 사진,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감정결과통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와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여 강도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였고, 심야시간대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여 신용카드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위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전동 킥보드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58 피고인은 2022. 7. 20. 04: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 식당 뒷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카운터 책상 위에 올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8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26. 04:07경 군산 G,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 당겨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230,000원,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매장 쿠폰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4. 05:0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바나나우유 1개의 물품대금 1,5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97 피고인은 2022. 8. 4. 03:23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2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2022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5, 20, 28, 32, 37, 42, 51, 68, 75, 81, 86, 90, 102, 107, 109, 113, 116, 120, 121, 125, 127, 128, 130, 134, 140, 144) 1. 수사보고(피해자 R 상대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진술 청취, 동영상 등 첨부보고) 1. 각 CCTV 영상 내지 현장사진 내지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4, 17, 21, 23, 27, 31, 34, 36, 41, 46, 49, 53, 59, 62, 63, 69, 73, 77, 80, 87, 89, 92, 96, 98, 104, 106, 115, 118, 122, 129, 133, 138, 142, 147, 168) 1. 각 발생보고서 내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범행시각 내지 장소 특정 관련, 증거목록 순번 13, 19, 30, 35, 67, 74, 79, 85, 93, 99, 105, 108, 112, 119, 132, 143) 1.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압수한 메탈시계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H 피해액 추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2022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주변 배회하는 피혐의자 CCTV 영상 첨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5조(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5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주차장에서 숯불을 이용하여 고기를 취식 한 후 숯불과 박스 등을 버리게 되었는데, 숯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숯불을 고기 뼈로 부셔서 끄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박스 및 잔류물과 함께 버린 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숯불의 불씨가 박스 및 잔류물에 옮겨 붙었고, 근처 매트리스 등의 집기에까지 불이 번져, 피해자 소유에 속하는 시가 234,285,000원 상당의 가구류 및 집기 비품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화재감식결과보고, 화재종합보고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최초 발견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숯불을 이용한 후 이를 버리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불이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는바, 숯불을 불에 잘 타는 박스 등과 함께 버리면서 불씨가 다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가 총 234,285,000원 상당의 재물이 소훼되는 등 피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12:0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소아청소년과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 대기실 의자에 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MCM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4. 9. 1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5,45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 노트 감식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상대 수사, CCTV 수사에 대한, 피의자 여죄 인지경위, CCTV 영상 발췌내역 첨부) 1. 피해품 사진, 각 CCTV 화면,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3년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구 시내 3군데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주의 소홀을 틈타 피해자들의 물건을 12차례에 걸쳐 절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이를 돌보는 등의 이유로 소지품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여성들을 표적으로 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범행 횟수도 많은 편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0대의 신체 건강한 남성임에도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동종 수법의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2002년 집행유예, 2004년 실형, 2012. 벌금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20:00경 택시기사인 B과의 시비 문제로 위 B과 함께 화성시 C에 있는 D지구대를 방문한 후,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E이 위 B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철재질의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14, 21:00경 위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위 경사 E에게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위 D지구대 사무실의 벽을 이마로 들이받아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석고보드 일부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석고보드사진, 견적서,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공용물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 6. 14,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2019고단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0:50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를 따라간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여주며 "아까 화장실에서 니가 볼 일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딸딸이를 치려고 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15:30경 대구 달서구 E 앞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20:50경 대구 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채 자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23:50경부터 익일 00: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카페 앞 노상에서, 카페 안 창가에 앉아있던 피해자 J(여, 25세) 및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5세)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순번 4번), B(순번 11번), F(순번 25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B(순번 43번)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영상녹화 CD,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4. 08:3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D동 3·4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이 잘못 눌러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 B(여, 42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밥 맛 없는 년"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고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이 잘못 눌러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 A(여, 47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엘리베이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백업 CD(재생)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몸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각각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건의 경위나 전후 사정, 행위 태양(특히 안경을 낚아챈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무의식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부부 사이이다. 1. 임시조치결정위반 피고인은 2022.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남양주시 G, 동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4.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2. 4. 13.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3.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G, 동 호 현관문 앞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한 자필 편지 1통, 피고인의 아들을 수신인으로 한 자필 편지 1통, 포도 1송이, 초콜렛 4개를 놓아두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임시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22. 6. 15.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17.경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1. 통화수신내역 사본, 피해자 제출자료(편지 사본),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조치결정과 임시보호명령을 계속하여 위반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0

범 죄 사 실 B는 2021. 1. 3. 18:3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B 관리의 'D'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위 게임장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시비되어 위 게임장 출입 구 밖 계단 쪽으로 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31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1부 1. 현장 및 게임랜드 CCTV 장치 등을 찍은 사진, B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기억이 없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이 제출되어 있고, 당시 경찰공무원이 112신고로 출동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눈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 싸운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호 싸움과정에 있었던 공격적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인 2016.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86 1. 피고인은 2018.10.3.1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번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으며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멍이 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904 2. 피고인은 2019. 3.20. 07:0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54세)이 공병을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확!", "신고하려면 신고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9고단90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 적용법조 의율변경 검토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3에 있는 LH주택공사 앞 교차로 삼거리를 월곡네거리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이며,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보다 감속한 시속 약 48km 이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 B(남, 2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3. 28. 01:5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두부 및 안면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및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사고 내용 및 현장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블랙박스 및 주변 주차 차량 블랙박스 수사, 현장 주변 CCTV 수사, 사고 당일 피의자 통화내역, 덤프트럭 블랙박스 영상 분석, 생활안전 CCTV 영상 분석, LH CCTV 영상 분석), 수사상황(CD재생)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각 신호체계관련자료통보, 사고영상 등 CD 1매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5.2㎞/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2. 31.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 2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주변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1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6.경 강릉시 G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I K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4장, 현금 2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금 부스러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 ㄴ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사진보고 2018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등) -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 피해품 회수 등 사진, 피해품 사진, 인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가중처벌 요건 확인).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933 1. 피고인은 2017. 8.13. 03:05경 화성시 C아파트 108동 102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소나타 승용차에 열려져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9.23,03:00경 화성시 F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윈스톰 승용차에 열러져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00,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082 3. 피고인은 2017.6.30. 02: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5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 쏘렌토 승용차에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3장,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7.7.6. 03:0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39번길 37 에 있는 명성빌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 로체 승용차에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과 피의자 현재 인상착의 비교)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추가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177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의 처벌전력이 총 5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