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김천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래 제3항 기재 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분양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물건란에 "세종특별자치시 E 701동 902호(타입: 84A)", 계약내역란에 "총분양금액: 일금 삼억이천일백구십삼만 원정 (₩321,930,000)", "갑"란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F빌딩 5, 6층, 사업자등록번호: G, 상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을"란에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J아파트 102동 1402호, 주민(사업)번호: K, 성명: L, 전화번호: M"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I, L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각각 찍고, 이를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분양공급계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된 분양공급계약서 5통을 각각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N, O, P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세종시에 있는 E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아 고수익을 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낼 생각 없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세종E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거래하여 수익금을 * 공소장 공소사실란의 해당 부분에는 "갑"란의 명의자를 "I"로 기재하고 있으나, H 분양공급계약서(증거기록 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계약서의 "갑"란에 'H 주식회사'의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이사를 기재하고 "대표이사: I" 옆에 법인 인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계약서의 명의자는 'H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또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명의자(갑)"란의 각 기재도 H 분양공급계약서(증거기록 31쪽, 461쪽, 516쪽, 534쪽)의 기재에 따라 모두 'H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R(이후 'S'로 개명, 이하 같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1억 6,40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세종시에 분양권이 나온 것이 있는데 분양권을 사고팔아 고수익을 내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분양공급계약서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낼 생각 없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세종E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거래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7,77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0.경부터 2017. 12,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91,2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V, W, O, Q, X,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우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H㈜ 회신에 관한, S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X 전화 진술 청취] 및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및 답변회신, 각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1. 내사보고[N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서 제출, 거래내역 확인서 등 첨부] 및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1. H 분양공급계약서-701동 902호, H 분양공급계약서 -701동 2202호, 각 문자내역, 통장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H 분양공급계약서(701동 1202호), H 분양공급계약서 (705동 1402호) 사본, H 분양공급계약서 (701동 2302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O, P, X,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로 H 주식회사와 같은 일람표 "명의자(을)"란에 기재된 각각의 명의자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에는 각각 범정이 더 무거운 H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N에게 2016. 8. 경 일괄하여 행사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분양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위 순번 2 기재 분양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3,755,332,000원(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이득액 합계 2,164,070,000 원 + 각 사기죄의 이득액 합계 1,591,262,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N, O, P에 대한 각 사기죄 범행에 관해서는 문서위조의 방법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고려될 수 있는 반면,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요소가 전체 범행의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양형요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는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그리고 위 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분양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다수범죄 중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개별 범죄의 권고형 중 가장 높은 하한(위 가. 부분의 징역 4년)을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 보조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하면서 동료 또는 투자자로서 신뢰관계를 쌓아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분양권 투자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약 1년 4개월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중 일부 범행의 기망 과정에서는 처분문서인 분양공급계약서의 분양자(건설회사) 및 수분양자 명의를 위조 · 행사하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각각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이 2011년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피해자 O, T에 대한 사기 범행과 일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범행)를 착수하였다는 점이나 새로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돌려막기를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도 좋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원금을 반환받으면서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함께 지급받은 바 있고, 피해자 N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건당 400~600만 원씩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