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8. 13:5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 08:19경 C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C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보증재원 출연하여 저신용, 저소득자의 보증지원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빨간 모자와 하얀 티셔츠, 검정색 조끼, 청바지를 입은 남성을 찾아서 현금을 받아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6. 8. 13:56경 여주시 E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6. 8. 16:23경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 13:16경 G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통해 ‘2.7%의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주시 H 앞길에서 남색 반팔 티, 아디다스 츄리닝 바지를 입은 남성을 찾아서 현금을 받아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6. 8. 16:23경 여주시 H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I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6. 8. 14:00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란에 ‘J', 상환금액 란에 ’23.450.000'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상기 내용과 같이 B님 ㈜ I 대출을 2021. 6. 8.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I 주식회사의 직인 파일을 첨부한 ‘완납증명서’ 파일을 송부받고, 인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8. 16:23경 여주시 H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금액 입금전표 첨부), 입금전표, 수사보고(피의자 A과 지시책 간 대화내용 발췌),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CCTV 분석 및 피해자 확보), 2차 범행지 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1차 범행지 K조합 F매장 CCTV 분석), CCTV 분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I 완납증명서 제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고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횟수와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고,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제 내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수고비 27만 원 및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수고비 57만 원 합계 84만 원은 가환부됨),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