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카페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5세)는 위 카페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1:00경부터 14:00경 사이 위 카페 ‘D'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공부하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있는 흉터를 보고 “흉터가 왜 이렇게 많아?”, “마음이 안 좋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쳐다보며 “위에서부터 75A, 힙은 85정도?”라고 말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꼬집듯 주무르고, 치마를 들춰 올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치마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며 “오 푹신한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순번 3), 결제내역(순번 4)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주문한 음료와 빵 등을 주던 중, 피해자의 팔에 자해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를 보고 그 경위에 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에 있는 흉터 부위만을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최근 영어 공부 등을 하느라 어깨가 아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진술 태도는 물론 각 추행 부위 및 경위에 관한 내용도 매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범행 당일 카페에서 음료와 음식을 주문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가와 공부가 잘 되냐는 말을 하였고, 비행청소년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질염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화제를 성적인 쪽으로 넘기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과거에) 여자 연예인과 섹스를 해봤는데, 피부도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유두도 보통 털이 있거나 그런데 깔끔했고, 털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F대 밑에서 카페를 했을 때 피고인의 집에서 여대생 2명의 누드사진도 찍어 줬는데 한 명은 가슴이 컸는데 모양이 예쁘지 않고, 한 명은 가슴이 작았지만 밥 공기마냥 모양이 예뻤다”라는 말까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있는 흉터를 보고 자해로 생긴 상처가 아니냐며 허벅지를 만졌고, 간지러우니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간지러움을 잘 타냐, 잘 느끼겠네, 성감대가 어디냐. 그러면 마사지도 못 받겠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도 주물렀다. 피해자가 어깨를 비틀면서 간지럽다고 하니 피고인이 ”(피고인의) 기분이 이상해진다“며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며 신체 사이즈를 물어봤다. 팬티가 보일 정도로 치마를 들춰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푹신하네, 섹스할 때 좋아“라고 말하여 생리대를 차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다. 점점 신체접촉이 과해져 무서웠고, 카페에 손님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다음 카페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피고인이 당시 자기는 아내랑 이혼을 했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말만 들어서 외롭게 살고 있다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과 잠자리를 가져봤다는 말이나 여대생들의 누드 사진을 찍어봤다고 이야기 한 사실(증거기록 제44쪽),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증거기록 제45, 46쪽), 어깨를 주물렀더니 피해자가 간지럽다고 말 한 사실(증거기록 제47쪽), 질염 등 여성의 신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증거기록 제46쪽)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조차도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피해자는 카페에 들어간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 디스코드(Discord)를 통해 미국에 사는 지인과 음성 채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위 지인이 나눈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지인에게 ”방금 들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연예인과 잠자리를 해봤다’라는 말 등을 들은 직후 위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자연스럽게 성적인 농담이나 이야기를 나눴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한 내용에 당황한 피해자가 지인에게 당황스러움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 메시지 내용 또한 범행 직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는 물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 온 손님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의도 없이 앞서 본 성적인 이야기를 나눌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실제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과 잠자리를 가져봤다는 말이나 여대생들의 누드사진을 찍어봤다는 말을 왜 한 것이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어떠한 합당한 사정도 진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06, 107쪽). 범행 직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심리적으로나마 일방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위 미국에 사는 지인과 메시지를 나눌 때 피고인이 ”녹음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 고 인 또 한 수 사 과정 에 서”(피 해자가 지인과 메시지를 나눌 때가 아니라) 카페에서 나갈 때 피해자에게 녹음 여부를 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녹음 여부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였음은 물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혼사실 등을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3쪽). 그러나 2023. 6. 14.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 자필의 ‘의견서’ 중 ‘가. 가족관계 가족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혼을 하고 전처와 사이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한 관계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사항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혼사실을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혼사실을 말하며 피고인이 외롭다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까지도 매우 신빙성이 높은 반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높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발행일로부터 약 1달 후 G단체 직원에게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을 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신고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다른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어린 학생들이 재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신고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취지로 고소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소 개시 경위나 시점 역시 합리적이다.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나 그 가족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 등의 명목으로 연락을 시도해 본 사정은 없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3면).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꾸며낼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추행 경위, 부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고인이 과거 자해 시도를 한 바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격려를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오히려 성적 욕구를 심리적으로 충족하고자 한 동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실형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지고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범행 장소, 방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일련의 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가족 등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충분한 지원과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측면이다.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한 번 피해상황을 힘들게 진술해야 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