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15: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58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 싸우는 과정에서 누워 있던 피고인(B) 옆구리 발로 가격한 사실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발로 찰 시간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25.경 B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B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 6 늑골 골절상을 가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B, C, D, A), 선서서(A),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A)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판결문(순번 36), 결정문(순번 37),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순번 36), 결정문(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 아니다. 또한 해당 증언은 피고인 본인의 범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순 부인 취지로 진술한 것일 뿐이어서, 헌법상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와 다르게 자백 취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 여부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8. 9. 25.경 B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 6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12. 17. 유죄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단190, 354(병합)]을 선고받았으며, 2020.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위 유죄판결에서 증거로 거시된 B, C, D의 각 진술을 다시 살펴보아도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C의 경우 ‘B도 화가 많이 났으니까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몇 대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검찰 증거기록 제239쪽), 일부 B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과 D이 B과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1 불기소결정서 참조)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위 세 사람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어 이를 토대로 한 위 유죄판결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 측 증인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발로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막거나 잡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잡았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그들이 피고인을 말리던 상황이 기억나서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발로 밟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이다. 이처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단지 전반적 상황만을 가지고 추측하여 본인의 생각을 밝힌 E의 진술만으로 위 유죄판결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B 측에서 매수하려 한 목격자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람인 F(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3 진술서 참조)도, B 측에 적극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진술할 뿐이다(검찰 증거기록 제134쪽). -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9. 25.경 B을 발로 가격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증언은 피고인 본인이 직접 행한 가격행위에 관한 증언인데다가, 증언 당시 피고인은 해당 가격행위로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받던 중이었다[해당 재판에 따른 유죄판결이 앞서 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단190, 354(병합) 판결이다. 해당 공소는 2019. 5. 13. 제기되었다. 검찰 증거기록 제545쪽]. 아울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증언하면서 사건의 전후 상황 및 피고인 본인이 B으로부터 당한 상해 피해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의 한계 등으로 스스로가 행한 가격행위의 유무를 객관적 사실과 달리 기억하고서 그 기억에 따라 판시와 같이 증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 9. 25.경 B을 발로 가격한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법성 및 기대가능성 유무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음으로써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증언하기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을 뿐만 아니라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선서한 바에 따라 위증죄의 책임을 진다’고 기재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하기까지 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550~552쪽). 이처럼 증언거부권을 사전에 고지받아 증언거부의 기회를 부여받은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이상, 그것이 피고인의 범행 여부에 관한 증언이라 하여 위법성 없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45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증언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 본인의 범행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위법성이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