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경부터 대구 달서구 D 소재 'E'를 운영하며 섬유 유통업에 종사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경 원사를 공급받던 주식회사 F G 전무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사를 공급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 가액보다 싸게[곤(181.44kg)당 20,000~30,000원씩 저렴하게] 원사를 공급받기로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인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H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H, I', 공급받는자 'E, A'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11,818,182원(세액 합계 1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546,605,457원의 주식회사 H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5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합계 9,546,605,457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범행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99,603,897원의 원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08,162,093원의 주식회사 F 명의 세금계산서 22장을 각각 발급받지 않았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범행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게 공급가액 13,090,909원의 원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3,570,728원의 E 명의 세금계산서 43장을 각각 발급하지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G, I,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G, M, N, O에 대한 국세청 문답서 1.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서 송부, 조세범칙조사 조사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5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생산한 원사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통하여 매입을 하였고 그 대금도 모두 H에 실제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H와 실제 거래를 한 2010년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H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기재 각 공급가액 및 수량을 F 영업본부장 G과 협의하여 F으로부터 직접 원사를 공급받았고, H로부터는 실제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외관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거래는 2014년도까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는 원사를 매입하여 원단으로 제조 후 중국 자체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실제로 F에서 H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출용인 영세율 세금계산서이고, H는 다시 국내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이중적인 형태를 보였다. F의 G 전무는 회사의 불량채권을 메우기 위해 과외자금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회사의 원사를 E 등에 무자료 거래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ⅰ) H 외 3개 업체에 매출단가를 당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제품을 출고하고, ⅱ) 그 제품을 E로 보내 현금화하고, 이 현금을 E로부터 전달받아 H에 보내고, ⅲ) 현금을 전달받은 H는 물품대금을 F으로 입금하고, 월말에 위 H 등 4개업체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서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세금계산서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H 등 업체에 송부하는 방식이다. 그 가격결정 과정은, F 영업본부장 G이 원사 무자료 거래 가격결정을 하고 단가를 결정하여 영업부이사 M에게 알려주면, M이 피고인에게 단가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단가를 다시 G에게 통보하여 피고인과 G 전무 사이에서 가격 결정과 관련한 의사 전달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래대금을 F 영업부 직원인 M, N, O 등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및 국세청에서 2009년부터 2014년 9월경 F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될 때까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원사 거래에 있어 가격 책정 및 H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등을 F의 G 전무, M 이사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H 사장 I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4쪽 등). 피고인은 H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알긴 하지만, G 본부장이 물건을 싸게 준다고 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F에서 원사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F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25쪽), 피고인은 2016년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H I사장의 이름을 몰랐고,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피고인은 원사를 1곤당 2만 원 가량 저렴하게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도 5%만 지급하는 이득을 얻었고, H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1곤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G과 협의하였고 외형상 매출액이 증가하는 이득을 얻었다. H가 받는 위 수수료는 H 사장 I이 F G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H에서는 G이 알려주는 대로 품명, 수량, 단가를 정해서 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는 원사대금을 H에 송금한 점을 근거로, H와 직접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H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원사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전부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F에 8%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다가, 이후 7%를 지급하였고, 2014년에는 5%까지 낮춰 지급한 점, F M이 피고인에게 H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피고인이 H에 돈을 송금하게 된 점, 피고인이 G과 정한 대금과 피고인이 H에 송금한 세금계산서상 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F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14년에도 계속하여 F과 원사 거래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F 영업본부장 G도 국세청 진술 시, 실제로 제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로 보내는 무자료 거래를 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피고인과 수수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F에서 H로, H에서 E으로 매출계산서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방식은 단순히 중계무역방식이라거나 수수료를 받고 되파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F이 피고인에 원사를 제공하고 다만 H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무자료거래를 하는 대신 원사 1곤당 시가보다 2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도 10% 미만으로 정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H로부터 허위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90억 원을 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954,660,545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386,651,364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조세포탈한 금액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