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경부터 2020. 4. 17.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와 침대에 마주보고 누워 약 30분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을 뒤집은 후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설령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및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바지 버클을 풀고 자려고 하였는데 지퍼가 잘 내려가지 않아서 바지의 맨 위의 단추만 하나 풀고 잠들었다. 자는데 구역질나고, 머리 아프고, 무겁고, 토할 것 같아서 정신이 들었는데 제가 엎어져 있는 상태였다. 아래 속옷과 바지가 허벅지 중간보다 조금 밑에 까지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 있어 ’지금 뭐하는 거냐, 빼라, 나와라‘라고 하니 바로 나왔다. 피고인에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니 ’왜요, 너무 예쁜데 어떡해요. 남자는 못 참아요‘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잠에서 깨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고 난 뒤 보인 반응 및 피고인의 이에 대한 태도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이 피고인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자면 안될텐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감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내리고 나니 피해자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엎어져 있는 자세가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정신이 들어보니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후임도 집에 갔는데 피해자는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여 이에 자신을 탓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 성관계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다 새파란 후임도 D 핑계로 빠져나가는데 왜 가 못하냐구”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와 이 사건 회식 전까지 피해자의 기분이 최고조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편지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자 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어진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허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4. 16. 19:00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4. 17. 01:30경까지 회식을 하며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고, 2020. 4. 17. 02:00경 집에 돌아온 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잠이 들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만큼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에 비추어, 자신이 잠들기 전과 이 사건 성관계를 인식하고 잠에서 깬 후의 상황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기억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피해자가 자신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상대로 이루어진 성관계에 사전에 동의하였다거나 동의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 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인지한 직후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였고 성관계는 즉시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성관계가 재개되어 사정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4. 17. 07:18경 “저는 가 완전 술취해서 자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계속 말거니깐 대답을 하길래… 깨어있는 줄 알았고 무언의 긍정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을 심하게 했나봐요. 기분 나빴다면 정말 죄송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를 합의 하에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콘돔을 끼지 않고 성관계를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콘돔을 끼고 오라고 하였고 성관계 이후 처음부터 콘돔을 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사과하는 의미로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콘돔 착용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자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위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0:38경 “내가 무슨 내 욕구 땜에 그냥 막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진짜 아니거든요…진짜 그 딴 거 안해도 상관없거든요. 난 B랑 같이 누워서 조잘대고 계속 함께 있는 게 좋은 사람이지… 주변에 성욕이 눈멀어서 여자 한번 어떻게 해 볼려고 술 퍼맥이는 그런 인간이랑 같은 부류 된 것 같아… ”, “제가 2년 동안 정말 성욕없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내 연인이다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지 절대 안그래요… 정말 저는 가 원할 때 아니면 굳이 안해도 상관없어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 방법이 아닌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콘돔 사용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4. 17. 09:30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성관계 직후부터 일관적인 태도로 피고인과의 인연을 끝내고자 하였다. 라) 고소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20. 6. 2.경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하였고 평소 교사라는 직업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였다.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신고를 하면 피고인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것을 잃으면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무서웠다.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난 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이 더 이상의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참았다. 그런데 2020. 6. 1.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을 개설하여 피해자가 남자랑 잤는지 등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직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행정실에 자리가 나면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실’이라는 용어는 학원이 아닌 학교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점,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이후 피고인의 직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피고인이 선생님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을 교사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경의 변화가 생겨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불러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회식 후 집으로 돌아온 후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면서 ‘오늘은 내가 청바지 단추를 풀었는데 그냥 자면 안되는데’라고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며, 헤어진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을 너무 쉽게 본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당일 다툰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차 조사에서 경찰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는 가 완전 술 취해서 자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계속 말거니깐 대답을 하길래… 깨어있는 줄 알았고 무언의 긍정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을 심하게 했나봐요. 기분 나빴다면 정말 죄송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자 그제서야 성관계 중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성관계 직후 분쟁의 유무 및 그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초기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작할 때 콘돔을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는 가 완전술 취해서 자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계속 말거니깐 대답을 하길래… 깨어있는 줄 알았고 무언의 긍정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을 심하게 했나봐요. 기분 나빴다면 정말 죄송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문자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달라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러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반응은 깨어 있는 사람의 반응과 다르므로,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그 반응을 보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성관계를 인식하고 항의하면서 ‘나오라’고 하니 바로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해명해보라는 피해자의 말에 ’왜요, 너무 예쁜데 어떡해요. 남자는 못 참아요‘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이는 서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항의를 하는 경우에 보이는 반응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저는 가 완전 술 취해서 자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계속 말거니깐 대답을 하길래… 깨어있는 줄 알았고 무언의 긍정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을 심하게 했나봐요. 기분 나빴다면 정말 죄송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후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날 밤 정말 우리가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술 취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 각 메시지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최소한 어느 시점에는 피해자가 잠 든 상태라고 인식하였던 점과, 사건 당일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게 잠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연인이었던 피고인을 신뢰하여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성폭행의 기회를 노리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니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간음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잠이 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일에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것으로 보여 고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외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