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29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9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인천 계양구 D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름 모를 고객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AIPXSM-256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단말기를 공급한 주식회사 F에 지급하여야 할 공급대금 1,425,000원을 피고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30,107,7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20고단751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매장 한 곳이 영업정지가 되면서 각 지점 당 50대씩 대신 개통하기로 했는데, 실적을 채우기가 힘들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 2대만 가개통 해주면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위 휴대전화기는 중고 매매상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해지하거나 그 휴대전화기 할부금 및 통신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가입센터를 통해 시가 1,504,000원 상당하는 아이폰11PRO 휴대전화기 1대(I), 시간 1,584,000원 상당하는 아이폰11PRO 휴대전화기 1대(J)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휴대전화 이용 요금 합계 2,810,4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이유로 G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 18.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상가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고객정보 성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L‘,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계속해서 M ’무선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L‘, 신청/가입자(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후, 위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각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여 위 G명의 휴대전화기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K‘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M ‘무선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행사하였다. 2020고단9752 피고인은 N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N 개인정보, 여권사진 파일 등을 가지고 있었다. 1. 2018.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인천 서구 O 'P'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 동의를 받지 않고 'H 가입신청서(Q)', 'K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R)'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명 란에 “N”, 가입자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S, T호”, 신청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N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각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N 명의 휴대전화기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H 가입신청서', 'K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행사하였다. 2. 2018.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상가 U호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폰 XS MAX 256G 단말기를 구입하는 내용인 'H 가입신청서 (Q)', 'K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R)'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명 란에 “N”, 가입자 주소 란에 “기존 동일”, 신청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N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각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N 명의 휴대전화기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H 가입신청서', 'K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행사하였다. 2020고단9816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친한 동생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매월 이자를 40만 원씩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2020. 5.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채무가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X)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휴대전화 개통실적이 부족하다. 신분증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쌓고,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처리하고 청구된 비용도 내가 다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는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29,000원 상당 아이폰11PRO 휴대전화 1대(Y)를 개통한 후 통신대금 및 해지비용 합계 1,447,0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에게 "사실은 내 휴대전화 개통 실적이 부족하다. 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2개 더 개통할 것이며, 대신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발생되는 통신비 등 모든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할 것이니 신분증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단말기는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로 각 시가 1,375,000원 상당 아이폰11PRO 휴대전화 2대(Z, AA)를 개통하고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 합계 1,378,600원 상당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7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E’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하던 중, 피해자 AB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화번호 AC에 대한 M무선신청서 양식 ‘고객정보’란에 ‘AB, AD’라고 기재한 다음 AB 서명을 하고, 전화번호 AE에 대한 M무선신청서 양식 ‘고객정보’란에 ‘AB, AD'라고 기재한 다음 AB 서명을 한 다음 그정을 모르는 M 무선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 M 무선신청서 2장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 M 무선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1.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AB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AF 사이트에서 52,8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합계 612,750원 상당하는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592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차용증, 보증보험 이체내역, AG 정산서, AH 정산서 2020고단751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동전화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및 요금 내역서 등, H 가입신청서, 요금 납부 내역서 등, M 무선신청서, 요금내역서, 청구서 등 2020고단9752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H 가입신청서 1부, 각 K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부 2020고단9816 1. V, C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I 업주와의 전화 통화) 2021고단357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M 무선신청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결정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인 2021. 2. 16. 배상신청을 하였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만연히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범행을 반복한 수법 또한 대담하고 불량하다.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 전력 1회 외에 전과 없는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