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3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골프장 조성 공사로 인하여 위 골프장의 경계 내에 있는 D 소유의 의성시 E 외 3필지(총 1만 2,000평)의 출입로 봉쇄 문제가 발생하여 D과 골프장 측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D에게 위 D 소유 토지에 관한 골프장 측과의 분쟁을 민원, 진정, 고발, 집회신고, 허위 공정증서 작성 등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여 D으로 하여금 골프장 측으로부터 20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그 대가로 D이 골프장 측으로부터 받게 될 합의금 등 각종 금원의 약 20~3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골프장 측 업체인 주식회사 C이 D과 피고인이 골프장 조성공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D과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12. 5. 17.경 D에게 추후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D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임금 및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공정증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상담 하였고, 2013. 7.경 위 골프장 측과 D 사이의 위 골프장을 둘러싼 각종 분쟁에서 D으로 하여금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골프장 측 영업부장 F과 영농조합법인 G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지하수인 우물물을 골프장 잔디에 뿌려 지하수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골프장 측을 고발하여 위 F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2013. 9.경에는 위 골프장 측 영업부장 F과 주식회사 C이 2011. 9.경 위 골프장 공사 중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골프장 측을 고발하여 위 F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D 소유 토지의 출입로가 봉쇄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D을 대리하여 위 골프장 측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위 골프장 측을 상대로 각종 진정서 작성 및 제출, 다수의 민원 신고, 정보공개청구, 위 골프장 측을 상대로 한 고발장 작성 및 제출,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대응, 집회신고 및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위 골프장 측업체인 (주)C(대표 H), (주)I(대표 J), K(주)(대표 L)과 D 사이에 골프장 측이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화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법률관계문서인 합의서(화해계약) 초안을 위 골프장 측과 이메일로 수차례 주고받으며 합의서를 작성 및 수정하였고, 2013. 10. 7.경 위 골프장 측이 D 소유 위 토지를 1억 3,000만원에 매수하되, D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억 7,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종 화해를 성립시키는데 조언․조력을 하였으며, 같은 달 8.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률사무의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골프장 측과 D 간의 법률관계문서인 합의서(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D의 화해계약 체결에 조언․조력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찰 조사 사본 첨부)-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는 최종 화해 성립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그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평가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기초사실 란에 기재된 내용, 피고인이 한 진술 내지 주장 내용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심리 경과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적법절차 준수의 요청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1. 약식명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1. 계좌거래내역 1. 민원 관련 공문 및 서류 1. 녹취록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관련 민사소송 경과 등 자료 첨부)-약식명령, 사건검색 결과 등 1. 이메일 자료(합의서 초안), 합의서 초안, 이메일 자료, 합의서 초안 1. 등기부등본(P) 1. 민원서류, 이메일 자료, 합의서(최종),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C과 피의자, 고소인 간의 민사소송 사건 검색서 기록 편철)-각 검색서 1. 수사보고(A의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고소인 또는 피해자 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사건검색결과, 약식명령, 판결문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피의자와 골프장 측 협상 책임자간에 보상 협의에 관한 녹취록 등 기록 편철)-녹취록 1. 각 녹취록 1.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법률사무 성공사례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2013. 10. 8.까지 피해자의 닭 농장에서 양계일 등 노무를 제공하여 그 임금으로 받은 것이거나, 관련 집회 등 실력 행사를 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은 법률지식이 없어 관련 법률상담을 해줄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해 준적도 없다. 피고인은 합의서 초안 수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타이핑해준 적이 일부 있을 뿐 합의서의 내용을 자신이 변경 내지 추가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3조는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이란 ‘법률사무 취급’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전부 포함되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이때의 ‘작성’에는 해당 법률 관계 문서 전체를 형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 관계 문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의 내용과 형식 등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골프장 측과 D 간의 법률관계문서인 합의서(화해계약서)를 수정하고 D의 화해계약 체결 및 이를 위한 협상과 그 분쟁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조언․조력을 하였고 그 대가로 위 화해계약 체결 다음날 위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최종 화해계약을 위한 협상과정은 물론 최종 화해계약 당시에도 D과 함께 참여하였고, 최종 화해계약 성립 다음날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이 2012. 7.경과 2012. 8.경 위 골프장 업체 직원 F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 피고인이 2013. 4. 8.경, 2013. 4. 11.경, 2013. 5. 2.경, 2013. 7. 22.경 위 골프장 업체 직원 Q(O)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소유의 토지의 보상금 문제 및 위 골프장 업체와의 관련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로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골프장 업체의 인허가 서류 전수공개를 요청하는 취지의 2012. 2. 29.자 정보공개청구서, 위 골프장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2. 4. 16. 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위 골프장 내 구거 용도폐지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취지의 2013. 4. 10.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위 골프장 내 구거를 직권용도폐지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2013. 4. 21.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위 골프장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인허가를 내어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의 2013. 5. 15.자 민원신청서, 위 골프장 업체 측과 토지 매각 문제가 결렬된 상태이므로 토지매각을 전제로 한 조건부등록 등의 각종 인허가를 내어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의 2013. 7. 20.자 민원신청서, 위 골프장 업체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증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3. 8. 9.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등 위 골프장 측과의 법적 분쟁에 관련된 각종 민원 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골프장 측 영업부장 F과 영농조합법인 G 등을 상대로 지하수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하였다. 그 외 피고인이 단독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위 골프장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민원과 진정, 형사고소 또는 고발 등의 내용, 의성군수 등 행정 관청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민원 회신 내용, 위 골프장업체 측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가처분 포함)과 그에 대한 대응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골프장 인근의 D 등 소유의 토지에 관한 위 골프장 업체와의 분쟁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9. 5. 15. 아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약1625).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임금 등 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결국엔 골프장 측의 가압류에 대항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금 채권을 가장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주장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앞서 본 사정들이나 위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반면,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사례비로 주면 위 골프장 업체에 각종 민원 등의 분쟁을 제기하여 D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민원과 각종 형사 고발, 고소 등에 관한 일을 맡겼고 피고인이 당초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기대한 것보다 적은 액수로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합의서 초안의 수정과 관련하여서도 ‘합의서 초안 중 빨간색으로 된 수정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직접 수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이나 판시 증거들의 내용에 부합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함으로써 그 이득이 남지 않게 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유)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0. 7.경 D을 대리하여 최종 화해를 성립시킴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D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D을 대리하여 화해계약을 성립시키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 C 담당 직원 O는 화해 성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이 함께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종 화해계약 체결 시 당사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참여한 H는 최종 화해계약 성립에 있어 결정을 둘이 같이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최종 화해계약 성립에 있어 관여한 정도가 단순히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형식적인 관여의 정도는 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위 최종 화해계약을 성립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