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4:0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러지 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가렸음에도, 피고인은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걷어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하의 위로 만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6.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12, 15 내지 18, 20 내지 22, 24 내지 26, 28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기록한 노트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D, E,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태양 및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횟수의 추행사실을 인정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형 중이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옷 위로 추행하여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7. 14:0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러지 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가렸음에도, 피고인은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걷어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하의 위로 만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3, 14, 19, 23, 2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밀양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9.부터 2018. 4. 17.까지 밀양구치소의 심리교육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2018. 1. 19.부터 2018. 4. 5.까지 심리교육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밀양구치소에서는 그 기간 중 매주월, 수, 목요일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심리교육생들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은 위 집합교육 시간 범위 내로서 그 시간에는 피고인이 위 집합교육에 참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