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A(여, 61세)와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C(52세)은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D 소재 'E'의 수강생이다. 1. 특수협박 및 협박 가. 특수협박(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4. 18. 22: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에서, 피해자 A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위험한 물건인 측량자(전장 1m 상당, 끝부분이 뾰족한 팽이모양, 알루미늄 재질)로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 C에게 "이 씹 할 놈의 호로 개자식 찔러 죽여 불거야, 이 씹 할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측량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협박(피해자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A에게 "이 샹 년 쫙, 죽여 불랑게"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A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14. 10:00경 전남 완도군 G, 2층 'H' 사무실에서, 상인회 회원들 약 20명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C과 A가 바람이 났다. 이 년 놈들이 붙어 다니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와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고인과 A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상판 철제프레임에 미리 준비한 소형 녹음기(전장 10CM, '에이티보이스', AT-200)를 그녀 몰래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9. 5. 11.경까지 A와 C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전남 완도군 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A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i40 승용차의 운전석 시트 밑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소형 위치추적기(뉴소렘 M91580059, 시리얼넘버 e45b)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어플을 통하여 위 위치추적기로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기 부착차량 촬영사진 1. 압수한 소형녹음기(AT-200)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A에 대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손에 측량자를 들고 있긴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의 집의 창문을 깨기 위한 도구를 찾다가 우연히 인근에 주차된 트럭에서 측량자를 발견하여 이를 들고간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 C의 요청에 따라 측량자를 내려두었고, 이후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향해 측량자를 치켜든 사실이 없어 특수협박죄는 인정될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욕설에 외포된 사실도 없으므로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의 성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끝 부분이 날카로운 철제 재질의 측량자를 들고 집에 들어와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위 측량자를 자신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 들고는 '이 씹 할 놈의 호로 개자식 찔러 죽여 불거야, 이 씹 할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이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A의 진술내용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측량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여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죄의 성부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욕설에 외포된 사실이 없으므로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끝이 뾰족한 전장 1m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측량자를 가지고 밤시간에 피해자 C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들이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누며 "이 씹 할 놈의 호로 개자식 찔러 죽여불거야, 이 씹 할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 이후 위 측량자를 내려놓고 피해자 A에게 "이 썅 년 꽉, 죽여 불랑게"라고 욕설을 한 행위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피해자들에 대해 협박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측량자를 이용하여 이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던바, 범죄의 구체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들의 통화내용을 임의로 녹음하였으며,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의 개인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기까지 하였던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A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명예감정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으며, 정당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음은 경험칙상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측량자를 들고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갔던 것은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당초부터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이전에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심한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A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측량자(전장 1m상당, 끝부분이 뾰족한 팽이모양, 알루미늄 재질)를 피해자 A를 향하여 치켜 들고 피해자 A에게 "이 샹 년 꽉, 죽여 불랑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측량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A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를 향해 측량자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A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1"피고인이 측량자를 자신을 향해 치켜들고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경찰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측량자를 치켜들면서 위협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측량자를 내려놓고 오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측량자를 현관에 내려놓고 다시 들어왔으며, 이후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A에 대하여 측량자를 치켜들면서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C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A를 보호해야 한다는 동정 때문에 한 잘못된 진술이고 그것 때문에 굉장이 힘들었다. 사전에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할까 했는데, 어차피 법정에 서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법정에 나와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C의 진술번복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번복된 진술내용에 특별한 모순이 없으며,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C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C이 자신에 대한 특수협박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달리 피고인의 법정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A에 대해서는 측량자를 치켜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C의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A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A에 대한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