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2015고합126]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1. 3. 1.경 경주시 G에 있는 H산업단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에게 "철강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2~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빌려 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700 만원정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1. 3. 1. 시가 15,583,50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74,290,73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J1)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3.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다시 거래를 해보지 않겠느냐. 내가 물건을 보내주면 그 물건에 도금을 해서 다시 보내 달라. 대금은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려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7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현금 대신 교부한 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금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검사는 피해자를 'M'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1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의 기재에 의하면 L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거래한 피해자는 M의 남편인 J임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를 J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J으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31.경부터 2012. 5. 31.까지 합계 77,751,673원 상당이 들도록 도금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139] 피고인 A은 2012년경 화스너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2013. 8.경 '0'이라는 가명으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3. 피해자 Q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2. 8. 말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이 서울 잠실에 건설 중인 롯데타워에 바닥 내장재를 시공하는 엘지하우시스와 알루미늄샤시를 시공하는 엘지토스템의 협력업체인 데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데카코리아'라고 한다)에 1,300억 원가량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니 그 원자재인 철강재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데카코리아와 위와 같이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사채 등 7억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8.경 'SH 4.0×1,219×2,438' 등 철강재 54,171kg 시가 50,054,00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철강재 총 2,119,194kg 시가 합계 1,871,096,924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3. 9. 5.경 군포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코일제 시트와 후판을 납품해 주면 경기 화성 W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 후 판매하여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P은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가공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가공 ·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이윤을 취득하여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고 사채 등 7억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S 열연박판 1.9×1,2192,438 26,048kg 시가 21,776,128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철강재 총 1,600,713kg 시가 합계 1,295,647,916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015고합144] 5. 피고인 A 가.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엘지와 롯데에 철판을 납품하여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고령에 공장을 짓고 있다. 앞으로 물량이 많이 필요하므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으니 거래량을 늘려 달라. 대금은 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빌려 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700 만원 정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엘지와 롯데에 철판을 납품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 경부터 2012. 7. 20.경까지 692,067,243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AC에게 "내가 일본 업체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인 전지 케이스 및 브라켓트에 대한 수출계약을 하였다. 제품을 납품해 주면 수출을 한 후 그 대금을 받는 즉시 지불하고 일부는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빌려 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7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전지케이스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으로부터 2012. 2. 25.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시가 합계 362,801,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전지케이스 및 브라켓트를 공급받았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운영 의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A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의 자동차 부품을 레이저 가공해 납품 해주면 결재는 매월 말일 날 할 수 있도록 어음을 교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AH의 대표이고 가공비는 내가 직접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빌려 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7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레이저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9.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합계 28,345,570원 상당이 들도록 레이저2)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19: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05-1에 있는 주식회사 미호스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물품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당좌수표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빌려달라. 10일 정도면 물품이 원활하게 나오니까 2013. 1. 8. 까지 돈을 변제하고 싼 가격에 파이프와 철판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레이저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빌려 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7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철판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피고인의 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72,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AL에게 '피고인이 인수하는 주식회사 AM(이하 'AM'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2012. 7. 25.경 AM와 사이에 당좌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농협은행 웅상지점에서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AL AM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AL이 명목상 대표이사인 AM 명의로 위 농협은행 웅상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N',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3. 3. 22.'로 된 AL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2013. 1. 31. 대구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달서구 AO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P', 수표금액 60,000,000원', 발행일 '2013. 4. 26.'로 된 AL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2013. 4. 26. 우리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지급정지로 제시기일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바.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철물부속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7-5 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직원이던 AR를 통하여 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매입처 AS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4,961,2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8,586,2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직원이던 AR를 통하여 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AT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9,258,83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4,766,63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제5의 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015154] 피고인 A은 AU, AV, AW, AX, AY, AZ, 일명 'BA' 등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철강 판매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후 외상으로 철강을 납품받아 그 즉시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W과 'BA'는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후 AV 등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고, AV과 AX는 토지 소유자의 역할을 담당할 AU를 'BA'에게 소개하고, AU는 토지 소유자인 BB의 역할을, AZ는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 또는 대리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철강을 납품해 줄 철강 판매업체를 물색하였고, AY 등은 BB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BB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7. 공문서위조 가. 주민등록증의 위조 AX는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C에 있는 BD 고시원 23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U로부터 AU 의 사진 1장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AV에게 위 사진을 넘겨주고, 'BA' 등은 그 무렵 AU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BB', 주민등록번호 'BE', 주소 '강원도 원주시 BF', 발행일자 2000. 3. 18.', 발행인 '강원도 원주시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시장 명의의 B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등기권리증의 위조 'BA'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BB가 1988. 8. 24.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송탄시 BG 및 BH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앞부분에 등기권리증 표지를 붙이고 그 표지 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8. 사문서위조 가. 2013. 3. 21.자 주식회사 F 관련 문서 위조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AU는 2013. 3. 21. 16:00경 서울 송파구 BI에 있는 BJ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사내이사 BK, 채무자 : A, 주식회사 AJ 사내이사 AL, 근저당권설정자: BB, 채권최고액: 금 십사억 원, 근저당권설정자: BB,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BH'이라고 기재한 후 위 B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근저당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AU는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BH, 채권최고액: 금 1,400,000,000원, 위임인 등기의무자: BB'라고 기재한 후 위 B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위조 AU는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지상권자: 주식회사 F 사내이사 BK, 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BB, 지상권설정자: BB'라고 기재한 후 위 B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지상권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AU는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BH, 등기의 목적: 지상권설정, 위임인 등기의무자: BB'라고 기재한 후 위 B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3, 21.자 S 관련 문서 위조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AU는 2013. 3. 21, 16:00경 위 BJ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S 대표이사 Q, 채무자: 주식회사 AJ 사내이사 AL, 근저당권설정자: BB, 채권최고액 : 금 십오억 원, 근저당권설정자: BB,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BG'이라고 기재한 후 위 B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근저당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AU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BG,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0원, 위임인 등기의무자: BB'라고 기재한 후 위 B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9.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AY 등은 2013. 3. 20. 11:19 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41 에 있는 서초구청 양재1동 사무소에서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인 B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BB의 주민등록 초본 6통과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원주시장 명의의 B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AU는 2013, 3, 21. 16:00경 서울 송파구 BI에 있는 B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7항과 같이 위조한 BB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제8항과 같이 위조한 BB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B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원주시장 명의의 BB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위조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10.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1) AU는 2013. 3. 20. 13:00경 위 BJ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BB인 것처럼 위 제7항과 같이 위조한 BB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제시하면서 위 BJ에게 "내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BG 및 BH 소재 토지에 채권자 S이 원하는 대로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라고 말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직원인 BM에게 "위 BB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내가 운영하는 AJ에 계속 철강을 공급해 달라, 토지 소유자인 BB는 법무사에게 서류만 맡긴 채 귀가하였으니 이 분(AZ)과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을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AZ는 마치 자신이 위 BB의 대리인인 양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AU, AV, AW, AX, AY, AZ, 'BA' 등은 위 거짓말에 속은 BM로 하여금 같은 달 21. 위 BJ의 농협 계좌로 근저당권설정비용 명목으로 5,450,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BJ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U와 AZ는 2013. 3. 21. 16:00경 위 B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BM에게 위 제7항과 같이 위조한 BB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제8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면서 "위 BB 소유의 평택시 BG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피고인이 근무하는 AJ에게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철강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2. 16:20 경위 B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AZ는 2013. 3. 21. 16:00경 위 B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BN에게 "BB 소유의 토지를 주식회사 F에게도 담보설정 해 주라. 등기 접수가 되면 나에게 반드시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고, AU는 위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B인 것처럼 위조한 BB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인 I에게 "BB 소유의 평택시 BH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4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다만 소유자인 BB가 AZ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우선 금 1억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AU, AV, AW, AX, AY, AZ, 'BA' 등은 위 거짓말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BJ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철강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2. 16:20경 B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또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09] 피고인 A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BO 및 경북 고령군 BP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물부품 판매 및 프레스 가공업체인 AJ, 주식회사 BQ(이하 'BQ'이라고 한다) 등을 실제 운영한 사용자이다. 1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8.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R의 2012. 1월 임금 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14,760,036원,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339,179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AJ에서 2012. 2. 14.부터 2013. 1. 22.까지 근무하다 해고된 BS이 2013. 2. 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및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 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2013. 4.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및 구제명령 판정을 받고, 2013. 4. 22.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BT가 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그 무렵 BT를 통해 전화로 판정서 내용을 전달 받았음에도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3. 5. 3. 구제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2.3) 까지 BS4) 원직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BS5) 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282] 1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BO에서 철물부속 등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BU은 B의 채권자 BS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2012증서 1호에 기하여 2013. 1. 11.경 B 공장에서 절단기 등 기계, 철물 완제품 등 34개 품목 시가 132,106,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고시문을 부착하여 압류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꺾쇠 50 봉지 자 30 봉지, 화스너 90봉지, 화스너 3,000본, 빠찌 800 음, 베이스판 1,660개(압류목록 21~24), 평철 30박스, 모자 14,000개, 베이스판 2,700개(압류목록 27~30), 평철 금형 1조 평가가격 합계 19,036,000원 상당의 철물 완제품의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이를 임의로 거래처에 납품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2013. 5. 2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5. 22.'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 4)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B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S'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 5)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B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S'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 [2015고합312] 14.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철강업체 운영 중 대금 미결제 등의 사유로 2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도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0.경 인천 남동구 BW에 있는 BX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인 피해자 BV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1/2에 대하여는 물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고, 1/2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4장(중소기업은행 BY-BZ, 액면금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6) [2015고합325]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BO에서 CA 명의로 금속철물가공업체인 CB을, 같은 장소에서 CC 명의로 금속철물가공업체인 AH, 경북 고령군 BP에서 CD 명의로 BQ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15. CB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6)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은 뒤 어음금 중 2억 7,000만 원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로써 재물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어음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별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7481 판결 참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실과 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뒤 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바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B이 사실은 주식회사 서오테크 및 주식회사 A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B 및 AT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CB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구 달서구 B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B이 주식회사 서오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1,2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대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8,8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대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구 달서구 B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B이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7,168,5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대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7,168,5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대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였다. 16. AH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H이 사실은 CE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AJ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AH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구 달서구 B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AH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AH AJ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62,551,129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대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6,122,701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대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구 달서구 B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AH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H이 주식회사 CF(이하 'CF' 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80,101,46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8,351,46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대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28.경 대구 달서구 B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AH이 C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MCT 외 열처리'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7. BQ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경 경북 고령군 BP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BQ이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N으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계류 공급가액 합계 90,909,09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2012, 12,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경 경북 고령군 BP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BQ이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N으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계류 공급가액 합계 72,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경 CG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CH 주식회사(이하 'CH'이라고 한다) 명의로 농협은행 칠곡군 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CH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C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G과 공모하여 2015. 3. 24. 경 오산시 CI에 있는 C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J', 액면금 '21,500,000원', 발행일 '2015. 3. 31.'인 C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달 31.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CH 명의의 위 행 당좌수표 7장 액면금 합계 156,5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337] 19. 피해자 대산업 주식회사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경북지역에서 철강업체를 운영하던 중 대금 미결제 등의 사유로 3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여러 건의 고소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도권으로 근거지를 옮겨 오산시 CK에서 주식회사 CL(이하 'CL'이라고 한다)이라는 철강업체를 다시 운영하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4.경 CL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산업 주식회사 직원 CM에게 "철판을 납품하면 대금결제는 다음 달 말에 틀림없이 해주겠다. 투자금을 회수하면 물품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7,205,303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94,639,154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았다. [2015347] 20. AJ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CN에서 AJ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1) 2012. 1.기분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J이 주식회사 AT에 150,55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 2기분 피고인 A은 2013. 1. 25.경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J이 주식회사 AH에 398,250,000원, BQ에 171,090,908원, CO에 100,395,000원, CP에 45,000,000원, 주식회사 로셈에 20,303,350원, 주식회사 AT 150,559,5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1) 2012. 1기분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J이 AT으로부터 301,204,430원, 주식회사 AT으로부터 155,365,450원, CQ으로부터 15,000,000원, AH으로부터 113,016,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 2기분 피고인 A은 2013. 1. 25.경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J AH으로부터 426,369,5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9] 21. 주식회사 AT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R에 위치한 주식회사 AT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 북구 CR에 있는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사실은 B로부터 철판가공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72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929,75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016고합28] 22. C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5. 7.경 서울 도봉구 CS 소재 CT가 실제 운영하던 CF(명의상 대표이사 CU)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F의 운영권을 양수한 직후인 2012. 7. 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 소재 도봉세무서에 세무대리인 CV을 통해 위 CU 명의로 CF에 대한 2012년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CF이 2012. 4. 1.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AH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14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또한 같은 기간 중 마치 CF이 주식회사 AT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408,6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CF은 위 기간 중 AH에 위와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AT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AH이나 주식회사 AT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업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39] 23.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12, 27.경 오산시 CX 에 있는 CY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피해자 CW을 대리한 CZ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면 2014. 1. 15. ~ 17.까지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약속어음은 내가 사용하겠다. 지급기일에 1/2씩 결제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강업체 운영 중 대금 미결제 등의 사유로 2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도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A 명의의 약속어음 1장(우리은행 DB, 액면금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41] 24. AT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R 소재 AT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가. 2011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1)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구 북구 원대로 124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AT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T이 B에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T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T이 B로부터 239,25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2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1) 피고인은 2012. 7. 25.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AT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T CB에 190,000,000원, AH에 25,576,000원, B에 65,577,000원, AJ에 301,20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T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T B로부터 63,66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87] 25. 주식회사 DC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BO에 있는 주식회사 DC(이하 'D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DC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C DD에 50,425,150원, DE에 20,188,300원, DF에 55,089,100원, 45,125,000원, 주식회사 반석종합상사에 80,350,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51,178,05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사실은 B로부터 228,409,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반환한 어음 첨부 보고) 1. 각 부도어음 사본, 인증서 및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세금계산서 [2015고합139,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 Q, AL, D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I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매출처 원장, 공정증서 등본, 물품공급계약서, 지불각서, 지불 약속 확약서, 담보 설정 확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녹취록, 각 계약서, 약속어음,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BQ 거래원장, 부자재 청구서 [2015고합139, 2015고합312, 2016고합39, 판시 제4, 14, 23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J, DK, D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3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중 CZ 진술기재 1. T, DL, BV, DJ,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토지소유자 진술청취 보고) 1.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어음 및 입금표, 근저당권 설정 대상물 평가액 관련 내용증명, 철강제품 매매계약서, 고소인제출 수요가별 일매출처 원장 등, 관런어음 사본 등, 약정서 사본, 어음 사본, 약속어음 사본, 약정서, 보관증, 부도어음 통지 및 환매 요청 [2015고합144, 판시 제5의 가 내지 마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부도난 어음 사본, 주문서, 공정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부도난 수표 사본, 현장사진 및 법인등기부 등본, 당좌수표 사본, 차용증 및 각서, 확인증, 자재발주서, 피해일람표 및 거래명세표 첨부, 판결문 사본, 부도 수표 사본 [2015고합144, 판시 제5의 바 및 제6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M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DN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 2011년 2기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출력물 [2015고합154, 판시 제7 내지 10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5고단71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N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3고합175,188, 252, 28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3325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U,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BJ, I,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O, BJ, BN의 각 진술서 사본, 토지사기단검거경과 사본 1. 이 법원 2013고합175, 188, 252, 283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3725 사건, 대법원 20146083 사건, 이 법원 13고합175, 188, 212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노3251 사건, 대법원 2014도171 사건, 이 법원 2014고합76, 168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항소이유서 사본, 피고인 AZ에 대한 신문사항 사본, BB 주민등록증 복사본(BB 본인 소유), BB 주민등록증 복사본(AU 얼굴), 위임장 사본, 현금보관증확인서 사본, 지상권설정계약서,위임장(BB), 각 등기권리증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위임장,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사본,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등 첨부,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등 [2015고합209, 판시 제11, 1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 BR, DP, DQ, DR, DS, DT, DU, AG, BT, DV,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X의 고소장 1. 통장사본, AT 임금대장, AH 임금대장, AJ 임금대장, B 임금대장,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우편물 배달 증명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 결과 조사보고서 [2015고합282, 판시 제1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CA, DV, D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동산 감정평가명세표, 각 압류물점검조서 [2015고합325, 판시 제15 내지 17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A,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C, AL,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Y, DZ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346, 2013고단641(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서대구세무서 제출자료, 자료상 조사종결(예정)복명서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015고합325, 판시 제 18 사실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5고합337, 판시 제19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A, C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EC, CM,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등, 발주서, 명합 사본, 거래처 원장 조회, 각 발주서 등, 인증서(물품공급계약서), 거래처원장 등,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집계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복수계정 [2015고합347, 판시 제20 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EF, EG, EH 의 각 거래 내용 확인서 1. 수사보고(AJ .거래업체 확인), 종결보고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부가세조사 종결(예정)보고,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예정)보고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5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6고합9, 판시 제2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치서류 첨부), 부가세조사종결 (예정)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6고합28, 판시 제2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T,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AT 관련),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AH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C 진술청취), 수사보고(A AT 실운영자 관련)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신고서, 거래내역 등 [2016고합41, 판시 제24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약정서 사본,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6고합87, 판시 제25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25) 1. CA, AL,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N에 대한 문답서 1. EM의 소명서 1. 조사종결(예정)보고, 수사보고(DE 운영자 EN 전화통화)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약식명령 사본, 매출(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매출(입)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주식회사 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회사 F 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Q, T,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J, 주식회사 AA, AD, AI, BV, 대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봉스틸, 주식회사 정금강업, 삼형스틸 주식회사, 백두철강 주식회사, C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B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사기, 주식회사 F에 대한 판시 제 10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구제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CB, AH, AJ, CF, AT, DC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9의 나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주민등록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20조(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N을 운영하던 2012. 8.경 S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Q에게 단지 '데카코리아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만 말하였을 뿐이지 그 계약금액이 1,300억 원에 달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고, 데카코리아와의 거래량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ㅇ 피고인은 대구 BO에 있는 사업장에서 N 등의 상호로 철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미 2010년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많은 액수의 사채를 고리로 빌려 사용하고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음에도 N 이후 AJ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B, AT, 주식회사 AT, AH, BQ, CB 등 수많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다른 사람의 명의만을 빌려 그들을 운영자로 내세워 위 각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 상호를 바꿔가며 사용하고 사업장에 간판을 바꿔다는 등,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거래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이 '데카코리아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 준 데카코리아와 N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900억.P 1,300억'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데카코리아와 N 사이에 위와 같은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데카코리아에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계약서에는 위 금액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송부된 계약서의 금액란은 사후에 임의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약정한 변제기를 지난 뒤 독촉을 받고서야 극히 일부 대금만을 지급하였고, 대금 지급 명목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가 어음이 부도가 나면 이를 새로운 어음으로 대체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을 유예만 받으면서 계속 철강재를 공급받았으며,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은 결과적으로 부도가 난 점, 피고인은 위 대구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실질적으로 아무런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회사인 'AM 주식회사', 'CF'을 타인 명의를 빌려 인수한 뒤 그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어음인 것처럼 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공급받은 철강재를 가공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른바 덤핑 판매로 처분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3. 경 S을 비롯한 채권자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한 뒤 가명을 사용하면서 화성시 또는 오산시 등지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위 대구 사업장은 폐업되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와 같이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4, 14, 2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V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BV로부터 약속어음 4장을, CW로부터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융통어음으로 교부받고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급받은 철판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금받은 철판 판매대금을 DL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경영이 악화되어 위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 각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철강재를 공급받거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당시인 2013. 8.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여 그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대구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바람에 근거지를 화성시 및 오산시 일대로 옮겨 도피 중이었고, P 명의로 보유한 특별한 자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본명을 숨긴 채 가명을 사용하면서 P의 대표이사로는 EO을 내세우고 E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EO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CY' 라는 또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 등 종전 대구 사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상호를 사용하여 채무의 부담주체를 불분명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P의 운영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DL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았고, DL은 P의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P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은 DL이 채권 변제 명목으로 인출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DL이 돈을 인출하여 갔다고 하여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L이 관리하던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도 철강재판매대금 등을 입금받기도 하였으나, 그렇게 입금된 자금으로도 V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각 어음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비해 버린 점, 피고인은 V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가공하는 등 추가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를 바로 다른 업체에 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P의 장부상 기재된 거래관계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Y와 사이에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후 다시 잠적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와 같이 철강재를 공급받고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G, B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AZ의 말을 사실로 믿고 그에 따라 위 각 토지를 S 및 주식회사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철강재를 공급받으려고 했을 뿐, BB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AU, AV,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20. AZ, EP와 함께 S의 직원 BM를 데리고 BJ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채무자인 AJ을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BJ로부터 소유자인 BB와 아는 사이인지 질문을 받고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BB를 알게 되었는데, 재산이 많고 동경대학교를 나온 인텔리이다'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지 BB가 AZ에게 투자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믿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BB와의 관계에 대하여 BJ에게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BJ의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BB는 피고인 등이 사무실에 오기 전에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고서는 가 버린 상황이었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서류 작성을 전후하여 한 번도 BB를 만나지 못했고 AZ에게 소유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하였다는 것인바, 채권자나 채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 소유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동석하지도 않고 미리 서류만 작성해 두고 간다는 것은 거래의 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Z나 BJ에게 서류를 작성하고 갔다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 BB가 맞는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BB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BJ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AZ는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제1심 [이 법원 2013고합175, 2013고합188(병합), 2013고합212(병합)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3251호)에서는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포함한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이 발각되어 AZ 등이 체포되자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하였는데, 이는 AZ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믿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을 믿고 정당하게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S의 BM, 주식회사 F의 I 등이 수사에 협조한 것과 대조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U, AV, AW, AX, AY, AZ, 'BA' 등의 위 각 범행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제19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산강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L은 2015. 4.경부터 화력발전소에 많은 물량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수익으로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5. 3. 6. 구속되는 바람에 CL의 운영에 차질이 생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거액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대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거액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을 받고 있었고, 2013년경 P을 운영하면서도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있어 도피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P을 운영할 때와는 또 다른 가명을 사용하면서 C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CL을 2014. 7. 10. 새로 설립하였고, CL 명의로 보유한 자산은 특별히 없었던 점, 피고인은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에만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부터는 어음을 교부하여 대금지급을 유예받으면서 외상거래로 철강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급받은 철강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수입을 얻은 경우에도 대산강업 주식회사 등에게 부담하는 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린 점, 피고인은 C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업도 운영하지 않는 회사인 CH을 인수한 뒤 그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어음인 것처럼 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물품 공급과 관련이 있는 업체인 'EQ' 과 CL 사이의 거래관계는 CL의 전체 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2015. 4.경부터 그 거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CL의 장부상 기재된 거래관계의 대부분은 CG을 내세워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R와 사이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와 같이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 제출 및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는 모두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경리직원인 AR와 ES 이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들이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여러 업체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경리직원인 AR와 ES이 전담하였고, 자신은 다만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의 총액만을 보고받았을 뿐 개별 항목에 관한 세부 내역은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물품의 구매 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금도 관리하던 피고인이 각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O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맺은 상대방인 DN, ET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특정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E는 경찰에서 '연말에 업체들에게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다녔더니, 전혀 안면이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B와 N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혐의자로 세무서의 조사를 받으면서 'ET이 철판을 공급해 달라고 하여 B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출고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피고인 자신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AR, ES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모르게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ES은 판시 각 범행 이전인 2011. 11. 13. 이미 사망하여 위 각 범행에 관여하였을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3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 하한의 1/2을 감경) 다)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공무상표시무효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6.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4년 ~ 14년 6월(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함)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친 기간 동안 철강제품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철강업자를 기망하여 철강재를 공급받거나 어음금을 결제할 것처럼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융통어음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다수의 수표를 발행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자 상호간에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 수취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66억 원에 이르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는 72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한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름을 숨기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열어 다시금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런 뒤 또다시 새로 사업장을 여는 등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고, 철강업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한 뒤 마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횟수와 기간,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16,005,849원[= (398,586,200원 × 0.1 × 3) + (654,766,630원 × 0.1 × 3)]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처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액수와 범행의 횟수,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 A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3. 12. 27.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7.경 오산시 CX에 있는 CY 공장에서, 주식회사 DA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사용관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의 '어음 사용회사'란 '(주)P 대표이사 : EQ'이라는 기재 옆에 P 인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주식회사 DA 발행 약속어음을 컬러 복사한 서류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기 어음을 본인이 보관함, 2014年 1月 15日 간에 약속된 금액 결재 하겠음, EO' 이라고 기재하고 EO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O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와 EQ 명의의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P 명의의 약정서 1장 및 EO 명의의 서류 1장을 작성하여 이를 CZ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P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EO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O,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Z 진술 부분, 증인 DK의 법정진술 및 D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E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만 증거능력이 있음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참조), 다만 원진술자가 사망 · .질병· 외국거주·소재불명,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 이 법원의 EO에 대한 각 소재탐지촉탁 결과에 의하면 EO은 소재불명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EO 진술내용은 EO이 단지 명목상으로만 P의 대표이사였을 뿐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증인 DJ의 법정진술 및 DL의 경찰 진술(2015고합3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과도 상반되는 점, EO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과 대질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O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EO,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Z 진술 부분 및 증인 DK의 법정진술 및 D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O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B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56,634,900원 허위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DC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27,459,600원 허위기재 및 제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A은 2011. 12, 31.경 직원이던 AR를 통하여 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EU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6,634,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 26. DC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C EU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459,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서대구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 각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관련 업체 자료첨부) 등이 있으나, 서대구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및 각 조사종결보고의 내용은 '피고인 A은 EU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EU의 운영자 ET에게 거래내역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일체 대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실제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증거들의 내용은 단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B 및 DC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EU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일 뿐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바,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EU 사이에 실제로 거래관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EU의 운영자인 ET도 '피고인 A로부터 실제로 철판을 납품받았고, 그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B 명의의 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56,634,900원), DC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27,459,600원), 주식회사 AT 명의의 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40,012,000원)을 각각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실제로는 B 및 DC이 EU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위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5의 바 2) 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6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시 제25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2013. 1. 25.경 AH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190,700,000원 허위기재 및 제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5.경 AH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H이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0,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AH이 제출한 2012년 2기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AA와 관련된 매출 자료가 없고, 단지 AA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만 AH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AH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AA에 190,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6의 가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2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2013. 1. 25.경 AH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47,660,450원 허위기재 및 제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5.경 AH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H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660,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구사업장에서 직접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만 형식적으로 CC 명의를 빌려 AH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주식회사 F은 피고인에게 2012. 7. 5.부터 2012.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8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47,660,45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한 점, 피고인이 2012. 7. 31.자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총 47,660,45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위와 같이 2012. 7월에 이루어진 전체 거래에 대하여 1달 단위로 묶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47,660,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6의 나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2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