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12.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21-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리사거리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지역 이면도로의 교차로로서 전방 및 좌우 주시가 상대적으로 곤란한 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H아파트 쪽에서 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넛 교환 등 수리비 54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 09:4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1863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5. 02: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O 소재 P 맞은편 도로를 Q백화점 방향에서 R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S 운전의 T BMW미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850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5. 02:06경 울산시 남구 U 부근 도로에서부터 O 소재 P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45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7, 00:1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D(30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헤어졌으나, 피고인 B는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따라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피고 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 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상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27, 00:40경 울산 남구 X 에 있는 Y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B, C, A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지구대 관리 게시판을 가격하여 수리비 66,000원이 들도록 위 게시판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1121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등 2018고단1863 1. S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주 전화통화) 2018고단2345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등 사실),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 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D: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기간 중 거듭 범행하였다.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와중에 음주·무면허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거듭하였다. 폭력 전과도 수차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매우 많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 및 가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각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상호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