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30.경부터 서울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3.경 퇴직한 사람으로서, 서울 서초구 C에서 중고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3:30경 서울 E에 있는 F의 집에서 전화를 통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G클럽의 직원 H으로부터 "G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단속되었는데,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담당자를 알아봐달라.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담당자를 알아봐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 경 F의 집에서 서울 B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정 I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청소년호보법위반 사건의 진행상황과 담당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16:56경 서울 B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는 경위 J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이 서울 B경찰서 경제6팀 경위 K에게 배당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경위 K의 연락처를 전해들은 후, 2018년 7월 중순경 서울 B경찰서 앞 L 커피숍에서 경위 K을 만나 사건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M에 있는 N호텔 후문 인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G클럽의 공동운영자인 O에게 "일이 잘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 일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후배나 애들이 고생하니까 300만 원 정도는 후배들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는 경비도 써야 되고 일도 봐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15:19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K으로 O에게 '피고인이 보내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건네라'고 말하고, 2018. 8. 9. 15:3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평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F에게 문자메시지로 O의 AI 프로필 사진을 보낸 후 F에 대하여 "O에게 연락해 놓았으니 연락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만나서 300만 원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여 F로 하여금 2018. 8. 9. 18:20경 N호텔 정문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O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7.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N호텔 후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제3, 6회 검찰 진술조서, O, P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F에 대한 제1회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제1회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중 O의 진술기재, H,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O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O에 대한 제3,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U,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U, J,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X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Q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Y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자술서, T, Y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광역수사대-888),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2019. 2. 3. Z에서 제기된 미성년자 출입 관련 사건 관련), B경찰서 청소년보호법위반(2018-11152) 기록 사본, 내사보고(서울 B경찰서 '청소년보호법' 사건 관련 제보자 면담), AI 회신자료, 수사보고{AA 기자 제보 내용 확인 관련), 녹취록, AA 기사 4부, 계좌상세조회, 수사보고(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8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 관련, AJ 소유 차량 확인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A이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고 지목한 식당 3곳 탐문), 수사보고(F 범행 당시 통화내역), F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사건흐름에 따른 종합분석자료 첨부), 각 종합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0이 만난 일시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O 친모 Y 면담 및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진술 재번복 사유, A 운행차량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 구두지휘 내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 첨부 문건에서 확인된 혐의 내용 입증증거 문자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B경찰서 경제팀 근무일지 발췌 기록 첨부 등), 당직근무일지 사본, 야간휴일 민원사무처리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6955) 회신 - 2018. 7. 9. 피의자 A, I(당시 B경찰서 지능과장) 간 점심식사사용 카드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위치정보 확인을 위한 인터넷 구동시연), 수사보고(AC 위치정보 시연), 수사결과요약(피의자 제출 위치정보 자료 신빙성 여부), 수사결과요약(2018. 7. 7. 단속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적정성 검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8637호 사건 기록 일체, 수사보고(T 진술 청취 - 2018. 7. 7.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관련), 별권 - 피의자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7. 25.경 O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2018. 8. 9.경 F로 하여금 O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도록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2018. 8. 17.경 O으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G클럽의 공동운영자인 O은 2019. 2. 25.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19. 2. 28.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O은 2019. 3. 1. 경찰에서 세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 "2018. 7. 25. 19:00경 N호텔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일이 잘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 일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얼마를 준비하여 줄 수 있는가'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밖에 구할 수 없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300만 원은 동생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는 일을 보는 데 필요한 경비로 써야 하니 따로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AK으로 '동생에게 300만 원을 주라'는 내용의 전화가 와서 F와 문자를 주고받은 후 2018. 8. 9. 18:10경 N호텔 입구 건너편에서 승용차에 탄 F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018년 8월 중순이 넘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N호텔 후문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현금 1,7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을 함으로써,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O이 2019. 3. 6. 경찰에서 네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에게 건네준 현금 2,000만 원의 출처를 IBK기업은행에 있는 어머니 Y 명의의 대여금고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소형금고로 변경하면서 '2018. 6. 6.경 Y으로부터 받은 현금 4,000만 원을 자신의 집에 있는 소형금고에 보관하다가 그 일부로 피고인에게 건네준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현금 1,7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준 시기를 2018. 8. 17. 01:00경으로 특정하였다. 2) O은 2019. 3. 1. 경찰에서 세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비로소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 O은 그 날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관이 O의 AI 프로필 사진이 나오고 피고인이 F에게 O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가지라고 지시하는 취지가 담긴 F의 휴대전화 캡쳐화면과 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하여 O과 연락을 주고받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F의 휴대전화 캡쳐화면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하자, 조사를 중단시킨 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거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O의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면이 없고, O이 자신 또는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3) O이 2019. 3. 6. 경찰에서 네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건네준 현금 2,000만 원의 출처를 IBK기업은행에 있는 어머니 Y 명의의 대여금고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소형금고로 변경하였더라도, 이는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무마할 목적으로 F에게 지급하고자 하였던 8,000만 원을 위와 같은 Y 명의의 대여금고에서 꺼내어 마련한 것과 혼동하여 처음에 피고인에게 건네준 현금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Y은 2018. 6. 6.경 O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Y에게 이와 같이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할 수입원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건네준 현금 2,000만 원의 출처가 0의 집에 있던 소형금고라는 O의 진술의 신빙성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O이 경찰에서 네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현금 1,7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준 시기를 2018. 8. 17. 01:00경으로 특정하였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만을 들어 O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2018. 7. 7. 13:30경 평소 친분이 있던 G클럽의 직원 H으로부터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담당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7월 중순경 서울 B경찰서의 수사담당자인 K 경위 등을 만난 후, 2018. 8. 4.경 무혐의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수사결과보고가 이루어지고 2018. 8. 13.경 무혐의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가 되었다. 서울 B경찰서의 이러한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한 처리는 G클럽에 출입하였다는 청소년이 위조된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함에도 그 청소년이 실제 위조된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사건처리에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다. 따라서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이 유죄로 판단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월 평균매출액이 24억 원에 이르는 G클럽에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G클럽의 공동운영자인 O으로서는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G클럽의 다른 공동운영자인 U와 W는 2018년 11월경 O으로부터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O의 진술내용 자체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모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형 AD은 F가 "피고인이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O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F의 자수 직전인 2019. 2. 20.경 F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O도 F의 위와 같은 주장을 무마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하고자 하는 F를 위하여 8,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는 언론 등을 통하여 G클럽 측이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무마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되어 있었던 때로서 그에 관한 수사도 시작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혹이 널리 알려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AD이 단지 위와 같은 의혹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F에게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송금한다는 것과 O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없음에도 단지 위와 같은 의혹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F에게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교부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6) 피고인이 2018. 7.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M에 있는 N호텔 후문 인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O을 만나고 2018. 8. 17.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N호텔 후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을 만난 근거의 하나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AE)와 O의 휴대전화의 N호텔 근처 서울 AF빌딩 AG에서의 휴대전화 발신을 들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AH 위치경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O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AC 계정에 등록된 휴대전화가 모두 4대로서 피고인이 그 당시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AE)를 입수하여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AH 위치 경로가 피고인이 그 당시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AE)의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증거와 O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7) 피고인은 2018. 7.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나 2018. 8. 17.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N호텔의 주차장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의 출입내역이 없다는 것을 들어 O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임의로 운행하고 다녔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한 차량들이 실제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의 전부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O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8) 또한 O의 AI 프로필 사진이 나오고 피고인이 F에 대하여 O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가지라고 지시하는 취지가 담긴 F의 휴대전화 캡쳐화면과 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하여 O과 연락을 주고받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F의 휴대전화 캡쳐화면의 대화내용 자체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F가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휴대전화 캡쳐화면도 O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O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G클럽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수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