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V는 2021.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17.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W의 부인이고, W은 X 개장의 도박장에서 Y을 상대로 탄작업, 카드 밑장빼기 등의 수법으로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 3. 19. 부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12. 6.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2019고합104호)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W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0. 8. 3. 부산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 2019노649호)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W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Y에 대한 사기도박에 가담하였으나 기소가 되지 않은 피고인 V와 Z을 상대로, 피고인 B의 남편 W이 Y을 상대로 한 도박이 사기도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V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 AA역 근처 AB에서 Z, V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Z에게 “남편 W이 Y을 상대로 한 것이 사기도박은 아니지 않느냐, 증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Z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V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V는 2020. 5. 7.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 2019노649호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V는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사 AC, 판사 AD, 판사 AE에게 ‘증인(V)은 AF주차장, AG주유소에서 있었던 Y에 대한 도박에서 포커기술자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탄작업, 카드 바꿔치기와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며 Y을 상대로 밑장빼기, 신호전달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포커를 한 사실이 없고, AH의 협박으로 인해 Y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을 AH가 녹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W, X, AI, AJ, V, Z, AK 등은 2014. 6. 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부산 남구 AL 위에 있는 AF주차장 내 X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총 11회에 걸쳐, 2014. 8. 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부산 남구 AM에 있는 AN 뒤 AG주유소 맞은 편 X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총 10회에 걸쳐 Y을 상대로 카드 밑장빼기, 탄작업 등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Y으로부터 1,464,608,8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V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B의 부탁을 받고 부산고등법원 2019노649호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2020. 5. 7.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8, 로펌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상유에서 위 사건 W의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를 B과 함께 만나 질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5. 7.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 2019노649호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사 AC, 판사 AD, 판사 AE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최인석 변호사의 “타짜라는 게 노름판에서 기술자를 타짜라고 합니다. 포커기술자입니까, 증인이?”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그러면 위 포커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AF주차장, AG주유소에서 기술자 역할을 증인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증인은 혹시 포커 하실 때 카드바꿔치기, 탄작업. 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탄작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Y 씨하고 포커할 때 카드 바꿔치기, 탄작업, 탄작업은 뭔지도 모른다 했지요. 밑장빼기, 신호전달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포커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AO 씨는 2014년 7월경 AF주차장에서 도박할 때 증인이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속칭 탄작업을 한 카드를 호주머니에 넣어 와서 도박판에 있던 카드와 바꿔치기를 했고, 밑장빼기, 신호전달 등의 사기도박을 주도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이십니까?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AH 씨하고 이 사건 도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AH 씨한테 여기서 도박할 때 사기도 박 한 거 사실이라고 시인한 적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근데 왜 위에서는 사기도박 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도 검찰에서 조사받았듯이 저는 AH 형님이 좀 무서워서. 제가 조사받은 내용 있는 그대로입니다.”라고, “AH 씨가 왜 무섭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실 예전에 X이 사장님하고도 말씀 들은 게 있는데, AP파라고 하고. 무서워서 저는 솔직히 그런 협박을 좀 받았고. 그 녹취록도 강제로 차에서 당하고 그랬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여 ‘증인(V)은 AF주차장, AG주유소에서 있었던 Y에 대한 도박에서 포커기술자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탄작업, 카드 바꿔치기와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며 Y을 상대로 밑장빼기, 신호전달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포커를 한 사실이 없고, AH의 협박으로 인해 Y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을 AH가 녹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의 남편 W, X, AI, AJ, AK, Z 등은 2014. 6. 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2014. 8. 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Y을 상대로 카드 밑장빼기, 탄작업 등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Y으로부터 1,464,608,800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AH는 피고인에게 Y에 대한 도박이 사기도박이 아님에도 사기도박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Z, V, AQ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의 탄원서 1. 부산고등법원 2019노249호 사건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고합104호, 부산고등법원 2019노649호), 통화내역, 본건 고소인 Y 부인 AR 전화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V),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6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0. 5. 1. 당시 배우자인 W을 위해 V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W 등의 사기도박행위가 사기도박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V가 위증을 하는 것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V는 피고인으로부터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기 전부터 이미 수사기관에 자신의 행위가 사기도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고,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기도박이라 인정하게 되면 죄를 받을 것 같아서 위증을 한 것이지 피고인의 부탁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5. 1. 이전부터 W과 V, Z, AQ, AH, AJ 등이 공모한 행위가 Y에 대한 사기도박이 된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V가 도박기술자로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에게 유리한 판결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위 V에게 W 등의 행위가 사기도박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W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들의 행위가 사기도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였고, 그러한 교사에 따라 V는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증에 관한 정범 및 교사의 고의와 그에 따른 교사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5.경 두 차례에 걸쳐 Y의 배우자인 AR의 사업장에 찾아가 구속된 W을 대신해서 Y의 W에 대한 도박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AR은 위 독촉에 따라 피고인에게 같은 달 2.경 500만 원, 같은 달 11.경 20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Y은 2017. 6. 15.경 W, X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기도박 가담자인 AH를 만나 W 등이 Y을 상대로 한 행위가 사기도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어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W과 함께 사기도박에 가담한 AJ, AQ을 만나,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 W은 사기도박을 한 적이 없고 그냥 몇 번 단순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AJ, AQ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Y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가 되자 자신들의 사기도박행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W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기도박행위가 맞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V를 상대로 사기도박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부탁하기 전, W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하여 W 등이 Y에 대하여 한 행위가 사기도박임이 인정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V가 어떠한 역할(도박기술자)을 하였는지도 위 판결문에 설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W의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전체 사기도박행위의 전모와 그 과정에서 V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V, Z은 W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하여 채택이 철회되었다가 2심 재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해당 증인신문기일 이전인 2020. 5. 1. Z과 V를 만나, 먼저 Z에게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W과 그 공범들의 행위가 사기도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Z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로 옆에 있던 V에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2심에서는 결과가 좋을 것 같다’면서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이미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말대로 W에 대한 재판 결과가 좋으면 자신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V로 하여금 위증하기로 결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V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위증을 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은 도박기술자가 아니고 W 등의 Y에 대한 행위는 사기도박이 아니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한편 V는 위와 같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과 함께 W의 변호인이었던 최인석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증인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질 질문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V가 도박기술자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W의 재판결과가 좋을 거라는 피고인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W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V는 2020. 9. 10.경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과 AK를 만나 피고인에게 “형수님, 제가 그 때 변호사도 사서 형님 4년 6월인가 받았는데,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검찰조사 받아야 되는데 그냥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시달리고 검찰조사 계속받고, 사실대로 가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저도 살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죗값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가 그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1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V)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V)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V)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V]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허위증언에도 불구하고 W이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집행유예 형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W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기도박행위에 가담한 핵심 공범들을 일일이 만나 허위진술을 종용하거나 금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기도박 사건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도박기술자로서 W의 사기도박행위에 가담한 V에게 W의 행위가 사기도박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와 같이 증언해 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위증교사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의 사기도박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