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8. 12. 3.까지 수산물 수출입 업체인 피해자 (주)B(대표 C)에서 이사 직함으로 수산물 수출입 업무, 회계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외환거래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OPT카드, 비밀번호 및 법인도장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자이다. 1.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외환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4. 10. 12:07경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86 소재 기업은행 인천항지점에서, 자신이 업무상 위임받아 관리하는 법인도장, OPT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외환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306,189원을 인출한 후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8. 3. 27. 10: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외환계좌에서 1,439,660원을 인출한 후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8. 9. 28. 14: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외환계좌에서 15,915,417원을 인출한 후 11,000,000원만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고 나머지 4,915,417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8. 10. 11. 12: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외환계좌에서 현금 16,250,414원을 인출한 후 14,250,414원만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 행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마. 피고인은 2018. 10. 22. 11: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외환계좌에서 31,286,250원을 인출한 후 27,286,250원만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4,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바. 피고인은 2018. 11. 27. 11:3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외환계좌에서 현금 2,480,500원 인출한 후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사. 피고인은 2018. 11. 27. 12: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외환계좌에서 현금 4,510,000원을 인출한 후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4. 17. 12:31경 인천광역시 중구 D 소재 피해자 ㈜B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신이 업무상 위임받아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0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처남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거래처 ‘F’에게 이체한 것처럼 가장)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0,232,540원을 이체시킴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2. 25. 06:45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0,500원을 자신의 처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거래운임’을 이체한 것처럼 가장)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번, 8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8,603,000원을 이체시킴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8. 1. 27. 09:10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900,000원을 위 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0,000원을 이체(‘킹크랩운임’을 이체한 것처럼 가장)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을 이체시킴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수산물 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 23. 12:23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I’ 대표 F로부터 운송 중 폐사된 구매 수산물에 대한 크레딧 처리 대금 237,500원을 처남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1,158,725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J(대표 K)’로부터 판매대금 4,00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거래원장에 그 수금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1억 21,799,11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7. 1. 12. 21:48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수산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L 직원 M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N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2017. 1. 20.경 처남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8. 11. 16.에 판매한 킹크랩 및 랍스타 관련 대금 18,442,160원을 거래처 ‘O’로부터 자신의 처 G(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같은 해 11. 17.과 11. 26. 2회에 걸쳐 송금받은 후 피해자 명의 계좌로 10,000,000원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8,442,62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4. 법인카드 사용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 1.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 소재 ‘Q’에서 300,000원을 결재하면서 회사 운영경비에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부터 2018. 8.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미용실, 병원비, 가구 등 개인용품 구입, 기차표 및 항공권 결재 등 개인적 필요 경비 합계 16,573,3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S, E, G, M,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횡령내역, 외화예금 입출금전표, 외국환거래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산서, G, E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등, J 미입금 횡령건 자료, J 거래원장 내역 출력본, J 사장(K) 거래내역, I 거래내역 장부 출력본, 법인카드 내용 중 부당사용 내역 출력본 및 입출금거래내역, 피해회사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상세내역서 출력본 1. E 명의 통장 사본, E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출력본), P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G 명의 H계좌로 이체된 내역, 피해법인 계좌에서 M에게 송금된 내역출력본 및 관련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자료 첨부), M N은행 금융계쫘 출력본,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사본(M, L) 1. B과 F 간 거래내역 정리표, 해당거래내역, 수금원장 출력본, I 거래장부 출력본, 수사보고(피고소인 A 급여 등 입금내역) 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증거기록 제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장)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외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 중 일부가 피해회사 대표자 C의 비자금, 위 대표자 내지 직원들의 급여 내지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장) 해당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40만 원), 6번(100만 원), 7번(150만 원) 각 기재 금원은 피고인에게 연말 상여금, 구정 상여금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순번 9번(5,510,040원)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O로부터 받아야하는 금원이 피해회사의 은행 계좌로 잘못 입금되어 반환받은 것이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장) 피해회사의 대표자 C은 2016. 중후반 무렵 피고인의 급여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인상하였는데, 해당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번(50만 원), 10번(100만 원), 11번(50만 원), 13번(50만 원), 15번(50만 원), 16번(50만 원), 18번(50만 원), 19번(100만 원)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그 월급 인상분을 회사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다. 라.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장)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횡령할 의도로 송금받은 것은 아니다. 마.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장) 당시 거래처인 I(대표 F)의 별도의 요청에 따라 폐사된 수산물에 대한 크레딧(보상금)을 피해회사의 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남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중 3,311,000원 상당은 피해회사의 채권자 V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수산물 매입, 피해회사의 소송비용(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2014. 11. 7. 피해회사에게 대여한 2,500만 원의 원리금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1,104,200원) 기재 금원은 피해회사의 은행 계좌가 가압류 되었던 기간에 송금받은 것이다. 바.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장) 당시 거래처인 J의 요청에 따라 현금 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회수한 거래자금 중 일부가 피해회사 대표자 C의 비자금,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다른 주주에 대한 이익분배금, 일용직에 대한 노임 등에 사용되었다. 사. 판시 제3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장) 해당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 판시 제3의 라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장) 당시 피고인이 미입금한 8,442,620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4대 보험료 약 600만 원(8개월 분) 및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이자 합계 약 237만 원(7개월 분)으로 이미 상계처리가 되었다. 자.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장) 해당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1번 내지 13번 기재 부분(항공권 결제 부분), 연번 28번, 29번, 32번, 33번, 35번, 40번, 42번, 47번 기재 부분(X 결제 부분)은 피해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운임이거나 거래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용이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등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 대표자 C의 업무지시 및 보고 관계, 월급 수령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수산물 수출입 업무, 회계 및 경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금을 전제로 하여 피해회사 내지 피해회사의 대표자 C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연히 위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운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피해회사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회사의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외환계좌에서 합계 2,064만 원 상당(재입금된 금원 제외)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의 대표자 C에게 비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이 지급된 일자 내지 금액이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과 그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2020. 7. 24.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현재는 정확한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2021. 4. 23.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또한 위 대표자의 지시 내지 용인 하에 위와 같은 현금 인출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 범행과 같이 보다 많은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일부를 재입금하는 방식을 굳이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자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현금 인출행위에 대하여 사전 승낙을 한 적이 없고,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횡령한 금원과는 무관하고 피해회사에 대하여 대여한 5,000만 원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외환계좌에서 권한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각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그 무렵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해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도 상여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오히려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을 제외하면 그 무렵 대표자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무렵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 대부분을 처인 W 명의의 H은행 계좌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각 금원에 대해서만 처남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은 순번 5번의 송금항목(비고)에 대해서는 ‘운임’으로, 순번 7번의 송금항목(비고)에 대해서는 ‘F’(거래처 대표)로 기재하였는데, 정상적인 상여금이었다면 이를 위와 같이 기재할 이유가 없었던 점, O의 착오송금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를 소명할 별다른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처남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운임 등 다른 명목을 만들어 기재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임금 인상에 대하여 전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빼간 것 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임금 인상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해당 각 금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송금항목(비고)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을 ’대게운임, 킹크랩운임, 수조공사‘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처인 W 명의 H은행 계좌로 운임 등 다른 명목을 만들어 기재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본인의 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설명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각 금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정상적인 금원 집행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 송금항목(비고)에 ’킹크랩운임‘으로 표기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범죄사실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임금을 전제로 하여 피해회사 내지 피해회사의 대표자 C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직원)에 불과한 점,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에 준하는 위 크레딧(보상금)을 피해회사의 은행 계좌가 아닌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그 친척(처남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이에 대하여 위 대표자로부터 사전승낙을 전혀 받지 않은 점(사후적인 보고도 이루어진바 없다), 나아가 해당 거래처 대표 F는 피고인이 처남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회사 계좌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311,000원 상당의 금원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계좌로 위 크레딧(보상금)이 각 송금될 당시 이미 기존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과 혼재되어 구분․특정할 수 없었고, 각 송금 무렵 그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인출 내지 결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송금받은 금원 자체에 의하여 위 각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바, 이는 사후적인 변제 내지 회복 조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대여금(2014. 11. 7.자 대여금 2,500만 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그와 같은 채권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해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충당할 권한이 없었고, 이 부분 충당 내지 정산에 대하여 당시 피해회사 대표자 C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 절차를 전혀 구하지도 않은 점(이는 사후적으로 별도의 금전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2016.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가 내려지기 전부터 이미 거래처 대표를 속여 크레딧(보상금)을 본인이 관리하는 처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왔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송금받은 합계 금원 자체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인할만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인양 가장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처남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크레딧(보상금)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해회사의 직원에 불과함에도, 피해회사 대표자 C의 별도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임의로 해당 거래처인 J과 현금 위주로 거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거래처로부터 합계 거래대금 121,799,11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회사의 은행 계좌에 입금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만할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고, 현재는 정확한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거래처인 J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12.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L 직원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수산물 거래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달 20. 이를 포함한 149만 원을 위 M으로부터 처남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위 12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피해회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고, 그 다른 사용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위 120만 원에 해당하는 L과의 수산물 거래내역은 없었던 점, 이에 대하여 M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한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피고인 친척(처남 E)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다시 송금해 달라고 해서 송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가장한 금원을 임의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해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해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 내지 임의로 충당 내지 상계 정산을 할 수는 없었던 점, 피해회사 대표자 C은 피고인에게 약정한 임금 400만 원과 별도로 4대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4대 보험료 내지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위 대표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그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당시 그러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결국 별도의 채권 존재를 이유로 사후적으로 상계 정산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 범행에는 영향이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 대표자 C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거래처 등에 대하여 접대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결제한 항공권 등 역시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결제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내지 경비 지출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항공운임을 굳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수법,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사에 대한 합계 피해금액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사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회사의 대표자 및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7. 16. 07:05경 인천광역시 중구 D 소재 피해자 ㈜B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신이 업무상 위임받아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45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처남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시킴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 부분). 나. 피고인은 2016. 10. 26. 01:0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500,500원을 자신의 처 G 명의 H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시켰고, 2017. 1. 25. 05:35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위 G 명의 H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 8번 기재 부분).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해당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7. 15. 10:59경 자신이 관리하는 처남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음 날인 같은 달 16. 07:05경 반대로 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처남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동일 금액인 450,000원을 다시 이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 부분). 또한 피고인은 2016. 10. 25. 19:25경 자신이 관리하는 처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음 날인 같은 달 26. 01:04경 반대로 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동일 금액인 1,500,500원(이 중 500원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을 다시 이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 기재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회사 명의 은행 계좌의 잔고가 해당 마이너스 대출한도(5,000만 원)에 거의 근접하여 거래처 대금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임시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바로 다음 날 이체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는 위 피해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상세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위 은행 계좌의 잔고 등 현황 및 결제 내역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입금한 금원 자체를 근접한 시일에 바로 이체하여 반환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전대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후에 임의로 이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다른 자금을 인출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금원 부분은 피고인이 금원의 목적이나 행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은행 계좌 거래상세내역 등에 의하면 2017. 1. 25. 05:35경 위 은행 계좌에서 월급과는 별개로 피해회사의 대표자 C에게 2,000,000원이, 다른 직원인 U, T에게 500,000원씩이 각각 상여금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에 위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원이 이체된 내역 역시 상여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