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울산 남구 C에 있는 도시락 제조 및 배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울산남구청 행복기획단에서 '2014년 1월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위 회사에서 취약계층(고령자) 참여자로 근무하다가 2014. 1. 15. 퇴사한 E(남, 58세)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2014. 1. 16.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계속근무자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근로자명부, 일자리창출 참여자 근무 상황부(1월)"와 E의 2014년 1월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 첨부하여 담당공무원 F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2014. 2. 7.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E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보조금 400,000원(국비 75%, 시비 25%)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H, I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울산남구청 행복기획단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신청서"에 일자리창출지원보조금 지원대상자인 일반 참여자 H이 위 회사의 식자재 납품 및 도시락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위 회사 업무가 아닌 주식회사 J의 식자재 배달 업무를 겸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무상황부와 출근카드를 작성·첨부하여 담당공무원 F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2014. 5. 9. 위 1항 기재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H의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금(국비 75%, 시비 25%) 696,000원을 지급받고, 2014. 6. 9. H에 대한 지원금 168,000원, H의 후임으로 동일하게 근무한 에 대한 지원금 949,000원을 지급받고, 2014. 7. 9.부터 2014. 12. 29.까지 매달 I에 대한 지원금 949,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8,456,000원의 지원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N, O, P,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8)에 첨부된 CD 재생 및 청취 결과 1. 울산광역시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부정수급재제조치계획 공문, 각 출근카드, 지원된보조금내역, 2014년 사회적기업 업체별 근로자 현황,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신청공문 및 신청서 사본, 계속근로자참여자별지원금 신청 내역, 근로자명부, 일자리창출 참여자 근무상황부, H업무확인서 사본, H 사직서 사본, 201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D 참여제한자 현황, 참석자등록부 사본, 각 근로계약서, 각 ㈜ D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신청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H과 I 관련 보조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H과 I가 ㈜ D에 근무하는 동안 위 회사의 근무시간 전에 J의 식자재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 D은 H과 I에게 근무 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H과 I가 ㈜ D의 근무와 관련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과 I에게 ㈜ D의 식자재 납품 및 도시락 배달기사로 일하게 하면서 동시에 위 회사 업무가 아닌 J의 식자재 배달 업무를 겸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H과 I가 전적으로 일자리창출지원보조금 지원대상자인 ㈜ D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H과 I는 ㈜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오전 6:30부터 10:30까지 J의 식자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인은 오전 8:30까지만 했다고 주장하나, J의 대표자인 Q의 신빙성 있는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1007면 이하 참조)에 의하면, 이들이 오전 10:30까지 J의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와 다른 취지의 Q의 검찰 진술 및 I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 D이 J으로부터 냉동탑차 1대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J의 일부 배달 업무를 ㈜ D의 직원인 H과 I가 대신해 주었으며, 그에 따른 수당을 ㈜ D이 H과 I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H과 1가 한 J의 배달업무는 이 사건 보조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과 I는 자신들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08:00~17:00) 내에 자신들의 소속회사가 아닌 J의 배달업무를 수행한 점, 설령 ㈜ D이 H과 I에게 위 배달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 D이 J의 차량을 빌려 쓴 대가로 ㈜ D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J이 지급한 것과 다름이 없는 점, I의 출퇴근카드를 보면 06:00에 출근하여 15:00에 퇴근한 일자가 많았던 바(I 역시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오후 3시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당시 가 ㈜ D으로부터 받은 기본급에는 J에서 한 근무시간도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과 I가 한 J의 배달업무가 이 사건 보조금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시에, H이 5일간 하루 1시간씩 J의 배달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보조금 수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수사기록 제1139면 이하 참조), 그 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시에는, H이 J의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 D이 J으로부터 냉동탑차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H과 I가 하루 2~3시간 J의 배달업무를 해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19면 이하 참조). 라. J의 운영형태, 사무소의 위치, 인적구성, 주된 거래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J의 대표자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반면에 J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Q은 위 회사의 영업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보조금은 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사업주가 지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일정액(즉, 최저임금액 수준의 인건비 +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을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이 사건 보조금 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그 근무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지원금은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