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의 사촌오빠이다. 1. 2007. 9. 24.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피고인은 2007. 9. 24.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7. 9. 25.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피고인은 2007. 9. 25.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08. 9. 1.경의 범행 가. 2008. 9. 1.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1.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역할놀이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목장 주인이고 너는 소야, 소는 옷을 입지 않아, 옷을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옷을 벗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나는 마법사고 너는 일반 시민이야, 내가 마술을 부려서 너의 옷을 다 벗길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하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소는 엎드려 있는 거야, 엎드려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양손을 짚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엎드리자 피해자에게 "우유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우유는 소한테서 나오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오빠는 우유를 짜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아래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소리를 지르면 부모님들이 우리가 옷 벗고 있는 거 알게 되니까 조용히 해"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손으로 오빠 고추 좀 만져줘"라고 하여, 손에 힘을 주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강제로 끌어다 대어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08. 9. 1.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위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3-4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로 도망간 피해자(당시 11세)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긴 다음, 손과 어깨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고인의 턱을 치고, 다리를 오므리고,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2008. 9. 13.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고인은 2008. 9. 1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피해자(당시 11세)를 오토바이에 태워 개구리를 잡아 준다고 하면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인근 논둑 위에 있는 시멘트 구조물 앞까지 데리고 가, 위 시멘트 구조물 벽 앞에 피해자를 세운 후 피해자의 뒤에서 뒤쪽으로 발길질을 하고 손을 뒤로 뻗어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벽 쪽으로 밀어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5. 2011. 2. 3.경의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2. 3.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짐을 챙겨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시간 좀 내 주면 안되냐, 그냥 오빠꺼(성기)를 네 입에 넣으면 안되냐"하고 하여 피해자가 "진짜 싫어, 완전 싫어"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고 한쪽 손으로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다음, 잡힌 손을 빼고 머리에 힘을 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 넣었다. 6. 2012. 1. 22.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22. 22:00경 위 제1항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귀에 대고 "오빠 고추 좀 만져줘"라고 속삭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어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4매,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매, 현장사진 21매, 달력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각 범행의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진정성립이란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서의 기재내용과 원진술자가 진술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각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및 추석 무렵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강간,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그에 대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2013년경 피고인과의 성관계 시에는 성적인 것에 관한 호기심에 저항을 조금 덜 하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경험에 기초하여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않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범행 당시 10~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범행 당시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그 날짜와 시간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여 기억이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기억하는 계절이나 옷차림, 학년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설날과 추석, 할아버지 제사 때 큰집인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점에 비추어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던 것이고, 범행장소와 범행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혼나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친척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친한 친구 1명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외에는 부모님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만을 축소해서 이야기하였고,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쯤이면 엄마가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겠지'하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에 피해자 스스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 어머니의 주도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 경위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 또한 없어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관계로, 서로 이성적인 감정을 주고받거나 별다른 스킨십을 한 적도 없었는데, 2012년경 느닷없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지 E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특히 피해자에게는 '내가 너한테 많은 상처줘서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한번만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상처가 큰거 알아 내가 정말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사촌 간에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한 도덕적 문제 때문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어렸을 때 가족들과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뽀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면서는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으나, 역할놀이를 구실로 추행을 당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르겠다고 위협하여(평소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엄하게 교육하여, 피해자는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07년 경과 2008년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가 15~20cm가량 차이가 났고, 피해자의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기 전이며, 피해자는 초등학생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고등학생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이 2009년경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의 허벅지 이하를 절단한 이후에는 종종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저항하기가 더욱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어른 3명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할머니, 피해자의 어머니, 작은어머니는 발이 TV쪽을 향하도록 나란히 누운 상태로, 피해자는 할머니 등의 머리 쪽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TV를 보고 있었고,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는 동작이 크거나 지속시간이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할머니 등의 눈을 피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7. 9. 24.자 및 2007. 9. 25.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 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범행의 경우에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을 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2007년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나이 어린 사촌동생을 강제로 추행한 이래, 4년 가까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6. 중순 14:00~15:00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 F 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5세)를 끌어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바퀴 달린 의자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뭐하는 거야, 내려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내린 다음,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즉, 우리 형사법은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에 의한 강간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키가 10cm가량 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50kg대의 마른 체형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꾸준히 운동을 하여 체력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중심을 잡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습관성 탈골로 오른팔에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해자 스스로 '솔직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알 것도 알고, 궁금하기도 했다. 호기심에 저항을 조금 덜 하긴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