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8.4.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69 1. 2018, 2,23. 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3. 02:38경 대구 달성군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한 E 포터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2.23,02:50경 대구 달성군 성천로28길 3-16 성원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한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미국환 2달러 (2,132원) 1매, 인도환 10루피(164원) 1매, 몽골환 100투그럭(132원) 3매, 우즈베키스탄환 1,000숨(370원)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3. 02:57경 대구 달성군 I 노상에서 피해자 H 주차한 J 갤로퍼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3, 13. 경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4:42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447길 56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한 L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5:10경 대구 달성군 N,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간이 금고 열쇠를 발견, 열쇠로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0,000원과 약 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138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태블릿PC(S)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태블릿PC를 건네받아 유심칩을 빼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3.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43 경 '티머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95,4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1. 01:42 경까지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6,070,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5. 01:25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위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해제 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범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7. 06:00경부터 2018. 3. 9. 2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PC방 내 26 번 자리에서 마치 PC 이용대금과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약 62 시간 이용하고, 햄김치참치덮밥 등의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PC 이용대금 등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대금 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2,400원 상당의 햄김치참치덮밥 등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H,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3, 24)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1, 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발생현장 구글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8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피해자별 결제내역, 피해자 이 제출한 자료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컴퓨터 등사용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유사한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죄를 저지른 점,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유심칩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의 방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른바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