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5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 17. 12:00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E(여, 64세)에게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어떤 놈은 씹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넣어 등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배 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몸을 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에 집어넣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1. 17. 17:2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몇 놈하고 붙어먹었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빗자루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던 도중 이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귀 뒤쪽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방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장롱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옷을 왜 빨리 벗지 않느냐, 개 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말하면서 방 문갑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빨리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며 안심시킨 후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우측 어깨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다 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옷을 벗으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그대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머물 경우 강간을 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부엌을 통해 뒤뜰로 탈출하려다 넘어져 어깨와 팔 부분을 땅에 부딪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흉기휴대 강간미수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흥분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탈출하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탈출하려다가 부득이하게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나.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성년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0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고, 그 이후에 재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동네 주민으로 피고인 처의 친구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