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6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곡성공장 사무실에서 성능평가팀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계약직인 피해자 D(여, 25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19.자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7. 12. 19. 17:40경 위 C 곡성공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주거지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9:00경 남원에 도착한 후,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동차 핸들을 치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을 뒤로 젖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8. 10. 18.자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8. 10. 18 08:30경에서 12:00경 사이 위 C 곡성공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품을 수령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회사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회사 자재과에 도착하여 물품을 수령한 다음 다시 회사로 함께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이명으로 인하여 갑자기 쓰러지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곡성군 G 아파트 H호로 피해자를 데려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주차장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누르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2018. 12. 17.자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8. 12. 17. 13:00경 위 C 곡성공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커피가 떨어졌다며 함께 사러 가자며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제 나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 장소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팀장이 너를 자른다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잘해서 팀장님이 널 자르지 않았는데, 너는 나의 짐 하나 같이 못 들어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게 한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눌러 피해자를 눕히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라. 2019. 2. 14.자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9. 2. 14.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광주 서구 I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나와 모텔에 가지 않으면 내가 너랑 관계할 때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회사 사람들에게 다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위 모텔 앞까지 나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며 위 모텔 안까지 데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술에 취한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냐, 모텔 안까지만 데려다주라, 그러면 휴대전화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의 방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침대에 넘어지게 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대리님 미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나는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마. 2019. 3.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3. 21. 13:00경 위 C 곡성공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면 나한테 또 그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안 한다, 진짜 잠깐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건물 지하로 가 피해자를 회사 차량에 태우고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K이 보이는 정자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소의 위 회사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 요구를 거부하면서 “팀장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쳐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눌러,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바. 2019. 5. 9.자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9. 5. 9. 12:00경 위 C 곡성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피해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의실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사람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소리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자, 이에 피해자가 여자휴게실로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발작으로 쓰러지자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 나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위 장소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위 장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뒷목과 허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총 5회에 걸쳐 간음하고, 1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제 라항 관련해서는 2019. 2. 14.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법정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당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언뜻 보기에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피감독자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과 잘 들어맞지 않고, 평소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017. 12. 19.자 피감독자간음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7. 12. 17.자 통화 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지만 피고인의 전화는 괜찮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12. 14.부터 2017. 12. 18.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5차례에 걸쳐 전송하였고, 2018. 3.경까지 회사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모습 등 다수의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12.경 피고인이 복통을 앓자 배탈 약과 “약 먹구 푸 욱~ 자용♡ 사랑해 아프지마!”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피고인의 사물함에 넣어두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를 입은 이후 두 번째 피해를 입기 전까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했고, 그럴 때 저는 하지마라는 식으로 말하고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8. 7. 23.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도 빨리자, 또 내일 출근하려면.”이라고 말한 이후 “내가 카톡하든가 할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안 하겠지. 또 그냥 자겠지.”라고, 통화 종료시에는 “응, 사랑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2017. 12. 19. 이전 피고인과 밤 늦은 시간 통화하거나 개인 가정사를 얘기할 만큼 친해진 상태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12. 19. 이후에는 연인관계에 가까운 친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12. 19. 23:58경 피해자에게 “오늘일은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어. 집들어와서 아들 자는거 보니 내자신이 부끄럽네. 회사에선 아무일 없듯이 봤으면 좋겠다. 오늘일은 미안하고 잘자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유부남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 위와 같은 사실이 직장에 소문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건을 빨리 수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그러한 연락 행위나 내용을 피고인의 범행 사실 자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018. 10. 18.자 피감독자간음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8. 10. 18.자 23:50경 통화 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기 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회사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8. 10. 30.자, 2018. 11. 26.자, 2018. 12. 28.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해요.’, ‘사랑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8. 12. 17.자 피감독자간음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8. 12. 7.자 15:49경 통화 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직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고, 병원에 간 피해자와 커피 구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같은 날 20:44경 통화 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삐졌다고.”라고 말하고, 성관계 이후 피가 나는지 여부, 생리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통화 종료시에는 피고인이 “뽀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쪽쪽” 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2019. 2. 14.자 피감독자간음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9. 2. 14.자 21:26경 통화 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면,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은 이후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침에 깨워달라고 부탁하며 통화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를 종료한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I모텔로 불러냈고 이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2. 15. 00:01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2. 15. 05:42경 “그때 오빠 L오기 전까지만해도 얼굴만보자→만남→모텔까지 데려다줘 그러고 →모텔안까지만 그러고 안 데려다 준다니깐 밖에서 잘래”라고, 06:24경 “그럼 전화 받았으면 또 저번처럼 똑같이 했겠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바, 2019. 2. 15.에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 일자를 2019. 2. 15. 20:00경에서 21:00경 사이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대구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톨게이트 영수증 등을 제출하자 이후 범행일자가 2019. 2. 14.로 특정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사를 받을 때 2. 14.인지 뭔지 자세히는 몰랐었거든요. 그 회사쪽에서 변호사님이 선임이 돼서 그분이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날짜였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9. 2. 14. 저녁 경 I모텔에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019. 3. 21.자 추행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본관에 가자고 했는데 같이 가기 싫어서 혼자 갔다 왔다. 그런데 사무실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강제로 차에 밀어 놓고 시동을 걸어 정자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 3. 21.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0경 “나가고 싶어.”, 13:04경 “나 본관에 걸어갈테니깐 오빠가 차타고 본관쪽으로 나올겨?”, 14:52경 “내가 먼저 본관 가잇읅”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위 정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데이트를 하던 장소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9. 3. 21.자 19:36경 통화 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 피고인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2019. 5. 9.자 피감독자간음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업무 외에 대리님과 연락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를 당한 이후에 대리님한테 왜 그랬냐고 말하기 위해서 연락한 것 말고 따로 연락한 적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9. 5. 9.자 14:12경 통화 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회사 동료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19:5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국을 다녀왔는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해라고 말한 행동 등은 피고인의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집착으로 피고인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빈도로 연락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한 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해.”라고 말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강요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사랑해.”라고 말한 사실도 있는 점,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의 말투나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 역시 간음 및 추행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2019. 10.경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자살시도 하기 전에 ‘L이가 왔다 갔어, 어떤 남자랑’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자살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가 억울하게 죽지 않고 찾아줘서 그 범죄를 일으킨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그냥 그때는 생각이 되게 짧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개 경위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2019. 10. 9.자 13:44경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가족을 만나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약 10일 전인 2019. 10. 22. 03:11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이후 I모텔(피해자가 공소사실 제 라항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이다)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장면과 같은 날 07:4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란히 위 모텔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9. 10. 23.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자 만나. 그럼 나도 남자 만나러 갈게.’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는 2019. 11. 4., 같은 달 5., 같은 달 11. 총 3일에 걸쳐 약 30시간 동안 PC방에서 회사 동료인 M와 함께 포토샵과 어플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자경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한 후, 2019. 12. 26. 조작된 메시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변경·추가된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2018. 12. 17.자 메시지(공소사실 제 다항 관련) <표3> 2019. 2. 15.자 메시지(공소사실 제 라항 관련) 시간 피해자 제출본 원본 비고 피해자 : 전화와서는 통보로 나 L갈게 이 피해자 : 그때 오빠 L오기전까지만 해 05:42 러고 무작정 찾아옴 나오라고 전화계속함 도 얼굴만보자→만남→모텔까지 데려다 변경 그리고 카톡도 엄청 옴 전화 받으면 잠시 줘 그러고→모텔안까지만 그러고 안데 <표4> 2019. 3. 22.자 메시지(공소사실 제 마항 관련) 시간 피해자 제출본 원본 비고 피해자 : 내가 요새 안해주니깐 니가 피해자 : 내가 요새 피하니깐 왜 피하냐고 09:58 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변경 하고 들인다 <표5> 2019. 5. 11.자 메시지(공소사실 제 바항 관련) 시간 피해자 제출본 원본 비고 피해자 : 나 몸 진짜 많이 아파 내가 쓰러 피해자 : 저거 대문글 바꾼날마다 오빠 16:54 변경 지고 나서 랑 싸운날인데 16:55 피해자 : 오빠집 가서 강제로 했잖아 피해자 : 생각하고 말해 변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변경·추가한 경위와 관련하여 2020. 6. 9. 수사기관에 “경찰들은 증거로 따진다면서요. 그리고 수정한거 카카오톡 분석표 왜 안냈을까요? 찔렸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고요. 카카오톡 캡쳐본은 옛날 캡쳐본들이랑 배경이 틀려서 의심하실까봐 그래서 수정하다가 틀린거 같구요. 그리고 제 자료를 보시면 그냥 뭐야 연인아냐? 하실거잖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그때도 이걸 해야지 이 사람한테 벌을 주는구나, 내가 억울한 거 다 풀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경찰 조사 당시 담당수사관에게는 왜 배경화면이 달라서 배경화면만 수정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 카톡을 보낼 때는 이미 우울수치가 높아져서 저 카톡을 보내고 바로 자살행위를 했거든요. 그니까 그 하나 단어를 더 넣어야 되는지는 제가 시간이 없었지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변경하거나 추가한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말투(“~”나 “ㅋㅋ”표현)를 수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배경화면만 수정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메시지를 조작할 당시 PC방에서 근무하던 R은 피고인과 아무런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조작 사실을 경고할 만큼 변경·추가된 메시지의 양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메시지(2018. 12. 17.자 메시지 중 피고인의 19:04경 “미안해요” 부분) 또한 실제로는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사랑아.”, “나두 사랑해”라고 말하거나, 다정하게 일상대화를 나누는 내용 등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라고 볼 만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이후 그 내용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이 메시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력의 행사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팀장한테 전화한다, 팀장님이 너 자른다고 했다.’ 등의 말을 하였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지니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 다항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제 다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팀장이 너를 자른다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잘해서 팀장님이 널 자르지 않았는데, 너는 나의 짐 하나 같이 못 들어주냐?”라고 말한 것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9. 2. 15. 피고인에게 ‘S(회사 동료사원) 교육 좀 시키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엄격한 감독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위는 대리(팀장-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전임연구원-연구원의 지위 체계 중 전임연구원에 해당)로서, 피고인은 팀장이 피해자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비공식적으로 피해자의 근무 태도에 대한 의견진술권한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 내지 이에 가까운 친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 밖의 사정 의사 T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2017. 5. 23.부터 2017. 9. 8.까지 본원 외래 통원 치료 했던 분으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2017. 9. 8. 이후 타 지역에서 치료 받았다고 함. 최근 들어 증상의 악화로 인해 2019. 11. 19.부터 다시 본원 외래 통원치료 중.’이라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보는 것을 많이 안 좋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의 진술은 M가 피해자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한 사정과 피해자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U는 이 법정에서 “일각에서는 사귄다는 오해도 하던데 맨날 같이 웃고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나는 들었다. 실제로 그쪽 상무님이 그렇게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 V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지만, 카카오톡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때문에 괴로움을 겪기도 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집착적인 언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10. 말경 자살시도를 한 이후 회사 사람들이 피해자를 찾아와 자살시도를 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처음 말하게 되었고, 2019. 11. 1.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 1년 10개월 동안 유부남인 피고인과 연인관계 내지 이에 가까운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평소 화를 잘 내고 집착이 강한 피고인의 성격으로 인해 피고인과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기 3일 전인 2019. 10. 28. 피고인이 피해자와 M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살시도를 할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부모님과 심한 불화를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로부터 약 1년 11개월 정도 지나고, 마지막 성관계 후로부터도 약 6개월 정도 지난 2019. 1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직후 또는 회사에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것을 알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 M와의 관계 문제로 피고인과의 심한 다툼, 가족과의 불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고소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