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인터넷 F 카페에 '출자금 육천만원 출자, 주택은 사택으로 제공, 정관에 따른 급여 지급(4대보험가입), 주주로서 이익배당 받음, 임의 탈퇴시 출자금은 탈퇴한 날로부터 1년 후 반환됨'이라는 등으로 출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C'에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출자금을 내면 이익을 배당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탈퇴시 출자금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을 낼만한 아무런 사업 기반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이를 기존에 이미 출자하였다가 탈퇴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향후 피해자들이 탈퇴를 원할 경우 그 출자금은 새로운 출자자를 구하여 그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야만 반환할 수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약정 내용과 같이 출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출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4. 26.경부터 2010. 8. 19.경까지 5회에 걸쳐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합계 6,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0. 4. 21.경 및 2010. 6. 8.경 2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인터넷 F 'C' 카페에 '예비 귀농(촌) 전원생활 참여(귀농은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 망설이시던 분의 경우) 8가구, 전세금 6천만원, C이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사원 또는 일급으로 일할 수 있다. 식생활은 원할 경우 공동(사원이나 일당으로 근무시 무상), 참여 후 탈퇴는 1년후부터, 탈퇴시 전세금은 즉시 반려됨'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전세권자로 계속 있으면 나중에 주주로 전환하여 이익배당을 방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을 낼만한 아무런 사업 기반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위 1.항과 같이 기존에 이미 출자하였다가 탈퇴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향후 출자자 또는 세입자들이 탈퇴를 원할 경우 그 출자금 또는 전세금은 새로운 출자자를 구하여 그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야만 반환할 수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약정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세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주주로 전환하여 이익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윽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E·H·I·J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출자 등을 권유한 사실과 송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0. 초순경 인터넷 F 카페에 공소사실 가항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증거목록 순번 20 C 홍보글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 출자자들이 협의하여 만들거나 게시한 것이고 그 시기도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이후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 나 기재 행위 사실은 인정된다. 증거목록 순번 20 C 홍보글, 순번 25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 E 등 출자자들과 협의하여 귀농·귀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정이 보인다. 피고인은 출자자 유치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려 노력했던 사실, 출자자들과 함께 C 사업을 진행했고 피해자 D, E 등 출자자들도 C 운영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주택, 기타 기반 시설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여 상당 부분 완성하였다. (피고인 제출 증거). 약속한 급여 또는 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C 농원 전체적으로도 출자금이나 전세금 이외에는 사실상 수익의 별로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위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목록 순번 15 자금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출자금·전세금 이외에 수익을 낼만한 구조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경은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사업 초기였고 기반 시설 투자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시기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주택, 기타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해서 완공했고 출자금·전세금 등을 농원과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려 노력하였고 실제 시설 투자 등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으며 피해자 D·E도 농원 운영에 개입하였고 피고인이 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린 사실이 보이지 않는 이상, 사업 초기 단계 또는 사업 부진 기타 원인으로 사업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을 창출할 사업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당연한 문제로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를 쉽사리 추단해서는 안 된다. 결국 위 증거로는 행위 당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일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서 작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술의 왜곡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과 다르게 출자금·전세금 등이 제때에 반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업 시작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수 출자자 등의 반환 요구가 있었던 사실, 출자금·전세금의 액수, 사업 초기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즉시 출자금 등을 반환해줄 만한 여유자금을 보유하지 못했다거나 새로운 출자자에게 돈을 받아 반환할 계획이었다 해도, 이는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문제로서 이를 바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