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8]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B이 피고인의 명의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로 수신받아 알려주는 등으로 도와주었으나, B이 위 아이디로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이 위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나, 위 게시글을 보고 C의 메신저를 통하여 구매 의사를 표시해 온 피해자 D에게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돈을 보내면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생각이 없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20] 2. 폭행 피고인은 F와 일행이고, 피해자 G(남, 20세)은 H와 중학교 동창으로 일행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3:30경 진주시 I 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위 F가 H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106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0:20경 진주시 J에 있는 K 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봉곡로타리 방면에서 L 진주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4세)가 운전한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105]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친구인 N, O, P, Q과 친형인 R과 함께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시 과실이 많이 인정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N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9:20경 진주시 S에 있는 T 앞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N을 동승시켜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좌회전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U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N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U로 하여금 피해자 V공제조합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W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과 N의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병원 등에 치료비 3,309,910원, 자동차 수리업체에 1,139,000원 등 합계 4,448,9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9.경부터 202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63,2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7:01경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오죽광장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마침 자신보다 늦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도 자신을 추월하는 X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뒤 화물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X으로 하여금 피해자 Y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Z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 등에 치료비 1,028,570원, 자동차 수리업체에 514,700원 등 합계 1,543,2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349,1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가항, 나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A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AB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1. 8. 4.경 피해자 AA으로부터 일반상해임시생활비 명목으로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9.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피해자 A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을, 2021. 9. 29.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피해자 A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합계 2,28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04]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O는 2022. 3. 12. 22:55경 진주시 AD에 있는 ‘AE’ 주점 앞에서 피고인들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 AF(남, 30세)이 갑자기 끼어들고 피고인들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O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약 3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압수 채팅 내역 첨부), - 채팅 내역 요지, - 채팅 내역, - 채팅 내역 중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1. 수사보고(E 압수 IP 첨부), - 접속 내역 1. 수사보고(C 채팅 내역 정리 및 추가 제출 채팅 첨부), - 채팅 내역 정리표, - 채팅 내역 1. - 송금내역 [2022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촬영된 CCTV에 대하여),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 CD 1장, A이 G을 폭행하는 CCTV 캡처 사진 4장 1. 현장 및 피해사진 20장 [2022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2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단독범행 2건, 사고경위 관련 상대방 조사) 1. 수사보고(연변 5, 6, 7 사고 상대방 조사) 1. 각 –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2021. 6. 29. 사고 관련 감정의뢰회보 1. 각 보상접수서, 보험금 지급 설명서,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1.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사고접수 조사보고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합의금 지급결의서 등 1. 보험금지급내역표, 보험금 결정 내역, 현장사진, 사고접수조사서 등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조사서, 현장출동서, 입퇴원확인서, 합인서 등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조사서, 현장출동서, 진단서, 합의서 등 1.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 결정 내역, 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등 1. 보험금지급내역표, 보험금 결정 내역, 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등 [2022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5,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른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된 부분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