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13. 02:20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상호 변경 : E) 주점에서 피해자 B(40세)와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모자라 지인을 불러 술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 외상값도 좀 갚아주지!"라고 하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손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중수지관절 화농성 관절염 및 근위지골, 중수지골 골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2:20 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상호 변경 : E) 주점에서 피해자 A(48세)에 의해 던진 의자에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1. 8.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0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으로, 2012. 6. 하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훼밀리아파트 지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5,000만 원인 상태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6, 25.경 2,000만 원을, 2012. 6. 26.경 940만원을, 2012, 6. 27.경 47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으로, 2012. 6. 하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췌밀리아파트 지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다액인 상태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940만 원을, 2012. 6. 27.경 47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F는 피해자로부터 부족한 물건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이자 및 원금 변제를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지인 F를 통하여 D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피고인 A에게 3,41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1,41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일수 이자를 갚기로 서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0일치 원금과 이자 명목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생선장사가 잘 되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 A의 허리 통증 및 일본 원전사고 후유증 등으로 장사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생선 등 물건구입 대금 명목임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변제자력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피해자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가공처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3.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19,680원, 퇴직금 5,223,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651,570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469,9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2016고단2851 목록 5, 8, 10, 13, 2017고단52 목록 2, 7, 14, 각 첨부서류 포함), L의 진정서(2017고단52 목록 6) 1. 사업자등록증(2017고단52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2017. 2.경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각 388, 000원씩 공탁함), 불리한 정상(퇴사 근로자들에게 합계 3,5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의 90% 이상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임금근로자들은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 및 가정·사회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되는바,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행에 대해 마냥 선처할 것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3. 28.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45,313원, 퇴직금 2,527,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3. 28.경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피의사건 임의동행 보고,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로 벌금 내지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육군 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00: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형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두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2:35경부터 02:3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201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작은방 유리창 2개를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곤 제5쪽)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CCTV 캡ㅊ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폭력전과가 3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0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01:20경 청주시 서원구 D빌라 305호 내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과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문밖으로 넘어뜨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 B의 2017. 2. 7.자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1: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법무법인 정맥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장군 E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분양계약을 많이 한 상태이다. 설이 지나면 시행사에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인건비 등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6. 3. 7.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분양승인조차 나지 않은 상태로 직원들이 분양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2016. 3. 7.경 시행사로부터 받을 수수료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4억 원이 넘게 있었고, 회사도 직원들 월급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적자 운영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3. 7.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확인서,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지 않은 금액을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는 대부업체에서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을 지급받은 즉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혜원 삼거리 방면에서 만승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자동차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교차로 맞은편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죽산 방면에서 광혜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921,1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과 합의함. 경찰에 자수함.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03:20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46세, 남)가 운영하는 ,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무대 옆에 설치해 놓은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밟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04:0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 2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경찰관 씹새끼들아 니들 조심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파손된 선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쁨, 동종전과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1. 2016.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B에게 제안하고 B가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이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에 글을 올린 뒤,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B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위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및 23:00경 2회에 걸쳐 위 약속장소에 B를 보내어 B로 하여금 청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B가 성매매 1회의 대가로 받은 13 만 원 중 3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고가, 합계 6만 원의 수익을 얻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6.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저녁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B에게 제안하고 B가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이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C'에 글을 올린 뒤,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B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위 어플을 통해 만난 손님(경찰관 F)과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약속장소에 B를 보내어 B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관련), 풍속영업단속보고 1. 경찰관과 피의자의 C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실형 전과가 없음. 범행의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함.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노래방 도우미를 공급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모텔 504호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공무집행방해)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음.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7:50경 평택시 B건물 304호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후배위 체위로 성관계를 하던 도중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패해자 D 대화 장면 1.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의없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준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16.10. 11. 23: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E한테 똑같이 전해주마, 그럼 니가 내 기분을 알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 23:35 경부터 같은 달 12. 0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를 2017. 5. 15.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4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 쪽에서 오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하북삼거리를 견사리 쪽에서 송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녹취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K3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9:50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평택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 및 위 투싼 증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여러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9:50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평택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정차한 A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정차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 및 위 투싼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F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여러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수사기록 제83쪽), I(수사기록 제279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등),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14쪽), 감정의뢰회보(부검 결과), 질의회보서 1. 사진(변사자 및 사고차량 등) 1. 진단서(수사기록 제286쪽), 의사 소견서(수사기록 제2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F의 유족과 각 합의함.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I의 가족과 합의함.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실형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2016고단2236 피고인은 2016. 9. 30.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어머니의 주치의 면담을 요청하다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74 1. 피고인은 2015.6.6. 00:30 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J(27세)이 자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과의 동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8,00:2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동업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F 병원 CCTB 영상 캡쳐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8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6, 9. 30,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어머니의 주치의 면담을 요청하다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1) 1)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위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08. 12. 4. 위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사 기죄 등으로 징역 1 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4. 9. 위 판결 (이하 '제3판결'이라 한다)이 확정 2016고단1875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빌려줄 돈이 없어서 더 많이 벌지 못할 정도로 잘된다. 같이 동업을 하자. 마침 급하게 나온 사무실이 있는데 같이 동업할 생각이면 인수자금 500만 원을 빨리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은 물론 실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는 반면 약 3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자금이 일부 부족한데 추가 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대부업을 한 바가 없고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며,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1,500만 원, 2011. 11. 18. 100만 원을 각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되었는데, 제1, 2 판결의 범죄 및 제3판결 중 징역 1년이 선고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 비록 이 사건 각 범죄가 제2, 3 판결이 확정된 이후 제1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제1판결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제2, 3 판결로 인하여 별도로 형이 선고되었어야 하고,징역형이 선고된 제1판결의 범죄는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826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주)F 수원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기 납품 및 그 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용인시 G대학 뒤편의 'H' 식당에서 수입 삼겹살을 납품하고 그대금 1,5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고기대금 합계 12,444,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9.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F의 고기 단가가 높으니 선불금을 주면 다른 업체의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틀림없이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윤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 선불금을 사용하여야 할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고기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00원, 2014. 12. 5.경 640,000원, 2014. 12. 10.경 804,9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144,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사기죄의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변제를 이유로 공판기일을 계속 연기하면서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일부 고기가 납품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편취·횡령액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 앞 편도 1차로를 옥성 방면에서 생곡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였고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며, 위 도로 양 옆에는 논밭과 농가가 있어 주민들과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농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적재함 부분을 도로에 걸친 채 잠시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적재함이 분리되어 튕겨져 나가게 하고, 그 충격으로 경운기 적재함 옆에 서서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손을 흔들며 서 있던 피해자 G(여, 71세)로 하여금 위 적재함에 부딪쳐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2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사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광덕사거리를 증평방향에서 음성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피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큼. o 유리한 양형요소: 처벌불원. 의무보험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06:00경 속초시 C 소재 D병원 맞은편 E빌딩 옆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이 D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F(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0.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2016고단1505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7. 21:50경 구미시 상모동 소재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 재 '정노래방'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2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1. 18. 21:28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낙지마을굴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송정동에 있는 대웅솔랜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016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범하여 추가 기소된 점, 각 음주측정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