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8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3. 19. 22:48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주점 건물 밖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담배를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을 찌르고 그 상태에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00: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노래방' 7번방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 '다른 간호사들이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하고 싶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허벅지 안쪽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남자친구인 목격자 E(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9. 3. 19. 남자친구인 E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E이 함께 술을 마시던 'C' 주점으로 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하거나 코에 피어싱한 부분을 만지려 하는 등 불필요한 접촉을 하여 약간 불쾌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주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응급실에 간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쇄골을 찌르고 그 상태에서 손을 내려 왼쪽 가슴을 수회 눌러 추행하였다(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남자친구와의 사회적 관계 때문에 억지로 따라갔는데, E이 노래하던 중 마주앉은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 'E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화를 냈고,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2) 그런데 'C' 주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19. 22:23경 'C' 주점에 도착하였고, 22:48경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하거나 코에 피어싱한 부분을 만지려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주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곳은 CCTV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데,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주점 입구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만이 22:56경 주점 안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도 22:58경 주점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E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3:03경 E의 모자를 한번 만지고 23:04경 피해자의 피어싱을 한 코 부분에 손가락을 뻗어 가리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E이 23:14경 자리를 잠시 비워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도 함께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계속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찾아 피고인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23:20경 E이 다시 돌아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점을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차 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라거나 피고인과 E의 사회적 관계 때문에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노래방을 따라갔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이처럼 피해자와 E은 'C' 주점에서 1차 추행 피해가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나아가 'G노래방'에 간 시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이용요금을 선결제한 시간이 2019. 3. 19. 23:25경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날인 2019. 3. 20. 00:30경으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 추행을 당하여 노래방 이용시간을 다 이용하지 않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G노래방에서 피해자, E과 헤어진 후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주거지까지 택시를 타고 와 2019. 3. 20. 01:04경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노래방'에서의 이용시간은 1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인 2019. 3. 20. 00:30경에는 이미 노래방의 이용이 종료된 후이거나 이용시간 대부분을 이용한 때로 보이므로, 피해자와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G노래방'에서의 2차 추행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남자친구에게 간호사들이 들이대면 어쩔거냐며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말씀하면서 다리를 주물럭거렸다. 이에 남자친구도 화가 났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E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1차 추행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2차 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노래방 좌석 끝쪽에 걸터 앉아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면 E이 이러한 사실을 늦게 눈치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19. 3. 22. 피해자에 대한경찰 조사 당시 동석하여 함께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추행에 관한 진술을 듣고 나서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5) 피해자와 E이 2019. 3. 20. 01:45경 파출소에 가 피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파출소에 간 것은 2019. 3. 20. 01:00경 피해자 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먼저 파출소에 가자고 하였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I파출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인 점, 피고인도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