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38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4. 8. 오후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의 직장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거 그대로 작성해라, 틀린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죽여뿐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가 혼인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녹음된 피해자의 부모와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고, "요즘 흥신소 애들은 돈 몇 백이면 너거 부모도 죽여준단다. 니가 스스로 자살하는게 내 목표다.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 해줄까, 아니면 돈으로 해결할래. 내가 지금 1,500만 원 짜리 정신상담을 받고 있고 흥신소에 쓴 돈, 변호사 선임비를 다 합치면 3,000만 원 정도된다, 지금 3,000만원 짜리 1장, 그리고 살면서 내 눈에 띄면 5,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공증서를 작성하러 가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 수성구 D 건물, E호 F법률사무소로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1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1통 등 합계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2통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19. 5. 21. 16:00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C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우리 삼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다 건달이야. 지금 근처에 건달들 대기 중이고 너 오늘 병신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강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경산시 G 피해자의 주거지인 H건물으로 갔다. 피고인은 H건물 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니 부모 앞에서 니 불구 만든다. 그리고, 너거 집에 올 사람들이 많은데, 다 깡패들이다. 내가 불렀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근처에 있는 I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I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내 마누라하고 잤재. 니 오늘 함 죽어봐라, 씨발놈 아. 개새끼야, 옷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바리캉을 던져 주며 "씨발놈아, 니 몸에 있는 털 다 밀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모 등을 깎게 하고, 피해자에게 검정색 유성매직을 주면서 "몸에다 개새끼라고 쓰고, '나는 개새끼'라고 소리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옆구리에 개새끼라는 글자를 쓴 후 '나는 개새끼'라고 외치도록 하고, 우유를 피해자의 몸에 부은 후 "앞으로 6개월을 주겠다. 모든 인연을 끊고 멀리 떠나라. 전화번호를 바꾸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7. 25. 02:00경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더 있다는 것을 피고인의 처에게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너거 집으로 가서 니 부모 앞에서 한쪽 귀를 자를까, 아니면 니가 지금 여기로 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있던 대구 달서구 J으로 강제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02:33경 피해자가 도착하자 위 J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2019. 7. 25. 18:35경 경산시 G에 있는, K호 L이 부모와 같이 사는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L의 어머니 피해자 M(여, 58세)에게 "택배가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사진,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공정증서 등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강요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갈하여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위 L의 모친인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L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중구 O빌라 P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35세)이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오늘 죽도록 맞거나, 평생 내 눈 앞에 띄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C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처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피해자는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인맥 끊었나! 인맥을 안 끊으면 니 귀를 짜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