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3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J건물, 3층에서 요양원 협약업무를 하는 ‘K조합’, 의료기관과 요양원 간의 컨설팅계약 체결 및 업무지원을 하는 ‘L’, 의약품 도매상인 ‘㈜M’을 각각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18.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N에서 ‘O약국’을 개설, 운영하였고, 2018. 11.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P건물 1층 Q호에서 ‘R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피고인 C은 2016. 3. 18.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인천 남동구 S건물, T~U호에서 ‘V병원’을 개설, 운영하였고, 2019. 2. 14.경부터 부천시 W건물, 2층, 3층에서 ‘X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피고인 D는 ‘V병원’과 ‘X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7. 2. 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Y한방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2017. 7.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Z한방병원’에서 시간제 고용의사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18. 8. 3.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인천 강화군 AA에서 ‘AB가정의학과의원’을 개설, 운영한 의사이고, 피고인 F은 2017. 2. 1.경부터 서울 강서구 AC빌딩 1~7층에서 ‘Y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인 G은 2017. 6. 5.경부터 서울 도봉구 AD건물, 2~4층에서 ‘Z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인 H는 2018. 7. 17.경부터 서울 강서구 AE건물, AF호에서 ‘AG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V병원, AB가정의학과의원, Y한방병원, Z한방병원과 ‘L’이라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각 의료기관의 요양원 환자에 대한 촉탁진료 및 가정간호업무의 인력관리를 수행하고, 피고인 B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요양원환자의 전자처방전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O약국’ ‘R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 요양원으로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 D의 V병원 관련 개인정보 탐지·누출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24.경 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인천 남동구 S건물, T~U호에 있는 V병원에 파견한 파견근로자 AH에게 지시하여 AI 요양원 환자 AJ의 전자처방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2,593까지 총 2,59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병원 개설자 C이 발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받아 B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2. 14.경 X의원에서 AK 요양원 환자 AL의 전자처방전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메일로 전송받은 전자처방전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2,594부터 2,913까지 총 32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Y한방병원, Z한방병원의 고용의사이자 AB가정의학과의원 개설자인 피고인 E가 발행한 전자처방전을 피고인 A이 전송받아 B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4. 23.경 서울 도봉구 AD건물, 2~4층에 있는 Z한방병원에서 시간제 고용의사로 근무하면서 L 소속 직원인 AM에게 지시하여 AI 요양원 환자 AN의 전자처방전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메일로 전송받은 전자처방전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G의원 개설자인 피고인 H가 발행한 전자처방전을 피고인 A이 전송받아 B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는 2018. 8. 17.경 서울 강서구 AE건물, AF호에 있는 AG의원에서 AG의원 소속 직원인 AM에게 지시하여 AO 요양원 환자 AP의 전자처방전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메일로 전송받은 전자처방전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AQ의원 관련 피고인 A은 2018. 8. 7.경 동해시 AR에 있는 I이 운영하는 AQ의원에 파견되어 있는 L 소속 직원 AS에게 지시하여 AT 요양원 환자 AU의 전자처방전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나. AG의원 관련 피고인 A은 2018.7. 18.경 서울 강서구 AE건물, AF호에 있는 H가 운영하는 AG의원에서 AG의원 소속 직원 AM에게 지시하여 AV 요양원 환자 AW의 전자처방전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 전송 피고인 A은 2018. 4. 24.경 위 V병원에 파견한 파견근로자 AH에게 지시하여 AI 요양원환자 AJ의 전자처방전을 환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93 기재와 같이 총 2,5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A, D, B의 의약품 조제업무 지원 피고인 D는 2019. 2. 14.경 위 X의원에서 원내조제로 처방된 환자의 전자처방전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B이 R약국에서 대신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21건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B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에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8. 4. 23.경 위 Z한방병원에서 AI 요양원 환자 AN의 전자처방전을 환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L 소속 직원 AM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H는 2018. 8. 17.경 위 AG의원에서 AO 요양원 환자 AP의 전자처방전을 환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G의원 소속 직원 AM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 18.경 위 AG의원에서 AV 요양원 환자 AW의 전자처방전을 환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G의원 소속 직원 AM에게 지시하여 이메일로 전송받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기관 종사자인 AM과 공모하여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였다. 9.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V병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 컨설팅계약 아래 병원업무를 수행하던 A 등이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V병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 컨설팅계약 아래 병원업무를 수행하던 A 등이 5의가.항 기재와 같이 2018. 4. 24.경부터 2019. 1. 28.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고, 위 X의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가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2. 14.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에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였다. 10. 피고인 F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위 Y한방병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위 Y한방병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가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였다. 11. 피고인 G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Z한방병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Z한방병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가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였다. 12. 피고인 H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위 AG의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M이 4의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위 AG의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M이 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의료기관의 요양원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사업을 대행하면서 의약품 포장지에 상세 정보를 통일해 달라는 요양원 측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M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O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요양원 처방전을 모두 전송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요양원에 배달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24.경 AI 요양원 환자 AX의 처방전을 Y한방병원 의사 E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고인 B에게 이메일 또는 L 직원을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B은 O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다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직원 AY를 통하여 ㈜M에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택배를 이용하여 요양원으로 배송하거나 L 직원을 시켜 직접 배달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환자 개인별 약제대금 2,900원은 요양원에 청구하고, 공단부담금 55,31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합계 58,210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1,044,56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7594 피고인 I은 동해시 AR에 있는 ‘AQ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A은 수원시 권선구 J 건물, 3층에서 요양원 협약업무를 하는 ‘K조합’, 의료기관과 요양원 간의 컨설팅계약 체결 및 업무지원을 하는 ‘L’, 의약품 도매상인 ‘(주)M’을 각각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I은 2018. 8. 7.경 위 ‘AQ의원’에서, L 파견 직원 AS로 하여금 AT 요양원 환자 AU 등 8명의 전자처방전을 A의 이메일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사이에 AS로 하여금 58명의 전자처방전을 A의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A은 위 L 사무실에서 위 전자처방전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3 1. 피고인 A, B, E,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H, AZ의 각 법정진술 1. BA, BB, BC, BD, BE, BF, BG, AZ, AY, BH, AM, BI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제보자료첨부), 내사보고(약국 보험청구 내역 및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자료(처방전이메일 수신내역, 환자위임장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판매금액 특정), 수사보고(AG의원 처방전 전송행위 관련 피의자 B 진술내역), 수사보고(BJ요양원 약조제의뢰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물량 및 판매금액 특정내역 정정), 수사보고(L 택배발송내역), 수사보고(V병원 직원과의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의약품 조제업무 지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관련 보고) 1. 심평원 회신자료, 분석자료, 각 협약서, (의료기관-요양원) 협약서 사본, 이메일 수신내역 출력물 처방전 e-mail 수신내역 출력물, 이메일 제출내역 출력물, 약국보험청구내역, 컨설팅계약서사본, 항목별 진료비 현황 R약국 의약품 판매내역 분석자료, R약국 의약품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 약품거래원장, 각 컨설팅계약서, L 컨설팅계약서, 각 전자처방전, 처방조제내역서, 대화내역발췌자료, 피의자 BK 받은 메일함 목록 캡쳐본, AQ의원, AG의원 회신문자 캡쳐본, AB가정의학과 E 회신문자 캡쳐본, X의원(구 V병원) 회신메일, 직원 경력증명서, Y한방병원 근로계약서, 현황변경신청- 의사신고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7594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 기록 첨부), 처방전목록, 수사보고[임의제출자료(약국보험청구내역)]첨부, 임의제출자료(약국보험청구내역) 1. R약국의약품 판매내역, 협약서, 처방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 전자처방전 개인정보 탐지·누출의 점),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전자처방전 개인정보 탐지·누출의 점),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구 약사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의약품 조제업무지원 유사담합행위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구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처방전 전송 유사담합행위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구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의약품 조제업무지원 유사담합행위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각 구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처방전 전송유사담합행위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30조(전자처방전 개인정보 탐지·누출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구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0조(의약품조제업무지원 유사담합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직원의 전자처방전 개인정보 탐지·누출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구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직원의 의약품 조제업무지원 유사담합행위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구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직원의 처방전 전송 유사담합행위의 점) 피고인 E: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전자처방전 개인정보 탐지·누출의 점), 각 구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처방전 전송 유사담합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직원의 전자처방전 개인정보 탐지·누출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구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직원의 처방전 전송 유사담합행위의 점) 피고인 H: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전자처방전 개인정보 탐지·누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직원의 전자처방전 개인정보 탐지·누출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구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직원의 처방전 전송유사담합행위의 점) 피고인 I: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30조(전자처방전 개인정보 탐지·누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C,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Z에게 처방전 발송에 관하여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A은 V병원에 AZ을 행정원무직원으로 파견하였고 AZ은 A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A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처방전이 이메일로 전송된다거나 특정 약국으로 발송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962번부터 2,593번까지 기재의 처방전 전송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방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별지 범죄일람표 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94 내지 2,913의 총 321회의 처방전 전송행위와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처방전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F, G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이나 E의 위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병원을 개설한 의사로서 그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A과의 계약에 따라 가정간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A이나 담당의사인 E에게 업무를 위임하기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A이나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환자에 대한 전자처방전은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과 같은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환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수많은 환자들의 처방전을 탐지·누출하고 이를 특정 약국에 전달한 행위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요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고령의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거나 적정한 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으로 직접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전에 따른 약을 조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병원과 요양원 사이의 진료업무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된 의료법은 제17조2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것도 요양원에 입원중인 고령의 환자들의 처방전 수령상의 어려움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담합행위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약사법의 담합행위 또는 유사담합행위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달받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F, G, H, I] -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치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처방전 전송 행위 등이 이루어진 횟수, 피고인 H의 경우 스스로 처방전전송행위에 가담하기도 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E] - 피고인에게 의사면허증 대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1회 있다. - 요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고령의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거나 적정한 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으로 직접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전에 따른 약을 조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D와 A의 V병원 관련 개인정보 탐지·누출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와 A은 V병원 개설자 C이 발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받아 B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8. 7.경 인천 남동구 S건물, T~U호에 있는 V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V병원 소속 직원인 AZ에게 지시하여 AK 요양원 환자 BL의 전자처방전을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A은 이메일로 전송받은 전자처방전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962번부터 2,59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63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였다. 나. 피고인 D와 A, B의 공동범행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2018. 8. 7.경 위 V병원에서 AK 요양원 환자 BL의 전자처방전을 환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L 소속 직원 AZ에게 지시하여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A은 B이 운영하는 O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962번부터 2,59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6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B과 공모하여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6. 3.경 인천 남동구 S에 V병원을 개원하였고, 같은 해 11. 1. A(컨설팅계약서에는 상호명 ‘L’, 대표자 ‘BM’으로 기재되어 있다)과 사이에 A이 V병원의 담당자에게 요양원 촉탁 및 가정간호사 업무를 교육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A이 운영하는 K조합 소속의 BH은 V병원의 가정간호사업의 팀장 역할을 하며 요양원을 섭외하여 C으로 하여금 요양원과 출장진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A은 V병원에 직원을 파견하여 파견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체결된 협약에 따라 촉탁의가 요양원에서 진료를 마친 경우 수기로 작성한 처방전을 V병원내에서 전산입력하여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요양원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의 행정업무를 맡도록 하였는데, 2018년경에는 A에게 고용되어 위 요양원 관련 행정업무를 맡던 직원들이 V병원의 C에게 직접 고용되는 방식으로 고용 형태가 변경되었다. 요양원의 원장이나 환자들이 A에게 처방전을 소지하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며 약을 최종적으로 조제해서 전달해줄 것까지 요청하자 A은 2018. 4. 24.부터 처방전 작성, 발급업무를 담당해온 AH에게 처방전을 자신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지시하였고, 2018. 8. 경부터는 AH으로부터 처방전발급 업무를 넘겨받은 AZ에게 처방전을 자신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지시하였다(이와 관련하여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병원 원장들이 병원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지만 처방전을 빼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V병원의 가정간호사업을 총괄하고 있었고, A은 가정간호사업 수행 중 요양원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특히 처방전이 요양원으로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 약 조제가 어렵다는 등의 불만 사항으로 인해 약을 조제하는 약국을 한 곳으로 통일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다만 A은 자신이 직접 처방전을 전송받아 이를 특정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약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증인 A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V병원에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처방전을 A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도로 알리거나 상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V병원의 요양원 진료 후 처방전이 처음에는 요양원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지만 2018년도 중순쯤부터 한 약국에 가는 것 같다는 짐작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Z에게 명시적으로 처방전을 A에게 전송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V병원의 가정간호사업에 관하여 총괄을 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A으로부터 처방전이 개별적으로 요양원에게 전송되어 개별 요양원의 환자들이 각자 약을 조제할 약국을 방문하여야 할 경우 해당약품이 없거나 약포지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사항을 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을 조제할 약국을 한 곳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A의 의견에 동의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AZ에게 처방전을 A에게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A과 사이에 V병원에서 발급되는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처방전이 정상적으로 요양원의 환자측에게 발급되는 것을 전제로 위 환자들이 약을 조제할 약국만을 특정 약국으로 정하여 조제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여지가 있고, A도 자신이 처방전을 직접 받아 이를 특정약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약을 조제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Z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방전을 A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