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17

범죄사실 2019고단29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2018. 8.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H,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10.경 피고인 B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여 돈을 벌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피고인 C, D, E, H에게 순차적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2018.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D는 2018. 12. 중순경부터, 피고인 E는 2019. 1. 중순경부터, 피고인 H은 2019. 3. 중순경부터 각자 자신을 법인 이사로 등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한 계좌 당 매월 120만 원 내지 130만 원 상당을 받아 이 중 30만 원은 대여한 계좌를 개설한 피고인 C 등에게 지급하고, 1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등 대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유령법인 설립 등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I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 C 명의 주민등록초본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C을 이사로,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중구 J건물, 지하2층로 하여 유한회사 K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은 도박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할 것일 뿐이고, 유한회사 K는 '유령법인'으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로 의류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K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D는 2018. 12. 12.경부터, 피고인 H은 2019. 3. 18.경부터 각각 2019. 4. 18.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1.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11. 29.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9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K 명의로 개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유한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 C 등은 위 유한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이를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유한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답변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K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 B,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D는 2018. 12. 12.경부터, 피고인 H은 2019. 3. 18.경부터 각각 2019. 6. 21.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1. 21. 이후경 및 2019. 2. 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등이 개설해 놓은 계좌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M건물 N호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주소지로 유한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배송해 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D는 2018. 12. 12.경부터, 피고인 H은 2019. 3. 18.경부터 각각 2019. 6. 21.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1. 21. 이후경 및 2019. 2. 8.경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과 동시에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2018. 12.경 인천 남동구 M건물 N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O'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도금을 입금 받을 때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용 등으로 이용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계좌 1개 당 매월 120만 원씩을 받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유한회사 K 명의 P은행 계좌(Q) 계좌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배송해 주었다. 피고인 A, B,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12. 20.경부터 2019. 4. 9.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2. 8.경, 피고인 H은 2019. 4. 9.경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13, 16 내지 19, 25, 3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불법 스포트토토 사이트 'O'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9. 5.경 일명 R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파워볼 도박 사이트 S 및 T의 총판 일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C, D에게 도박 사이트 총판을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및 충전 환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인천 남동구 U건물 V호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위 S 내지 T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워볼' 게임을 하려는 회원들에게 피고인들의 총판 코드를 알려주어 회원 가입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파워볼' 도박에 베팅을 하게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 받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R과 공모하여, 위 S 및 T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G, F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5.경 도박 사이트 총판 일을 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T과 W 사이트의 총판 코드를 부여받고 친구인 피고인 G에게 위 도박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등 총판 일을 하고 수익을 반분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F와 같이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X건물 Y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W 및 T 사이트를 홍보하고, 홍보글을 본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총판코드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파워볼 게임 내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 받게 하고, 피고인들의 총판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3. 3% 내지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40%를 수익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354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2016. 9.경부터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Z(관리자 페이지: AA, 게임 페이지: AB), AC(게임관리자 페이지: A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을 할 수 있는 Z 게임, AC 게임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AE 명의의 AF계좌(계좌번호: AG)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을 하여 승리하는 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A은 AH, AI, AJ, AK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L건물 AM호 등지에서 AH로 하여금 유한회사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AP)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AH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AH, AI, AI, AK 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H, AI, AJ, AK(각 2018. 7. 25. 유죄 선고, AH는 2018. 8. 2. 확정, AI은 2018. 12. 20. 확정, AJ은 2019. 4. 2. 확정, AK은 2018. 12. 22. 확정)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H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좌 1개 당 1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도박사이트 'O' 캡처자료 첨부) 및 캡처 자료, 운영계좌 안내 관련 캡처 자료, 홍보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내사보고(범행 이용 계좌에 대하여),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 관련 휴대전화 추가 확인) 및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범행 관련 계좌 추가 특정) 및 거래내역서, 관리자모드 화면 캡처, 각 휴대폰 메모장, 계좌 개설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총판에 대해), 휴대폰 저장 내용 사진, 각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익금 배분 현황), 각 계좌 개설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2019고단35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도박사이트, 거래내역, 수사보고(본건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일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각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판시 2019고단3547 행위에 대하여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3 행위에 대하여 각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2, 3 행위에 대하여 각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각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각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2 행위에 대하여 각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각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2 행위에 대하여 각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D : 각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각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2 행위에 대하여 각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E: 각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각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피고인 F, G: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3 행위에 대하여 각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2, 3 행위에 대하여 각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H: 각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각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판시 2019고단2917 중 제1의 라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서 정한 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 B, C, D, E, H :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서 정한 형으로, 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 F, G :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판시 2019고단2917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판시 2019고단3547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G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은 초범이고, 피고인 B, E, F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판시 2019고단2917 기재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 사이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