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 금원을 놓아두게 한 후 수거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절취·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휴대전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보스’)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그곳에 있는 돈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수거한 현금을 건네주는 일을 하면 1건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갖다 놓으면 이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및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C은행에서 86만 원이 인출되었다. D계좌에서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어야 하니 전자레인지 안에 돈을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공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인출한 현금 1,300만 원을 놓아두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고, 경찰서에서 보안 정책으로 CCTV를 설치해주고 있으니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전자레인지에 넣어 둔 현금 1,3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93,404,6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영상 등 1. 사건 현장 사진 등 1. 피해자 H 제출 거래내역확인증, 은행 거래 전표, D거래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보고 첨부-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수사보고서(CCTV 확인, 택시기사 진술 등),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 확인 – 피해자 범행시간 등 확인),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의 경우에는 주거에 들어가 돈을 가져온 사실이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장소에는 간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만 있었고 현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정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범행 1건당 30~40만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범행에 사용된 교통비 등의 실비도 별도로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단순한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일당을 수령하고 있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나 면접절차를 거친 바 없었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 진지하게 확인하려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문이나 비어 있는 집 안 전자레인지 안에서 현금 등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현금을 놓아두거나 전달하는 장소로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례적인 점, 심지어 범행장소가 아파트 8층임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던 피고인은 10층에서 내려 8층으로 걸어내려 가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등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과는 매우 상이하게 현장에 도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불법적인 공범들의 지시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현장감식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지문 발견 및 피해자 H의 법정진술 및 현금인출 내역, K 5층에는 다른 거주자 없이 피해자 H만이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및 제6항의 장소에서 해당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금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명은 절도, 주거침입이나 그 실질은 보이스피싱의 한 형태인 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중하고 개별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심각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점,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200여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2020년 12월경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