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네일아트스티커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중 그 영업을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2010. 12. 22.자 사업양도양수계약(대금 8억 5,000만 원)', '2010. 12. 22.자 특허권양수도계약(대금 5억 원)', '2011. 1. 2.자 기술용역제공계약(4,100만 원 상당)'을 체결하였고, 2011. 1.경부터 2012. 6. 15.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E'를 개발·생산하는데 관여하였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에게는 위 2010. 12. 22.자 사업양도양수계약 제7조, 2011. 1. 2.자 기술용역제공계약 제8조, 신의칙 등에 따라 10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면 안 되는 경업금지의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사용·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9.경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개발한 'E'를 피고인 운영기업에서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19. 안양시 만안구 H빌딩 5층에 I을 설립하고, 2012. 7. 20. 군포시 J에 주식회사 B, 2012. 7. 25. 같은 장소에 K, 2012. 7. 중순경 같은 장소에 L, 2012. 12. 1.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K를 각각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에서 2011. 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Nail Dress 생산 개선 활동 보고', '생산공정 기준(인쇄공정)', '공정 및 품질 기준서' 등을 사용하여 'E'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주식회사 B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의 이유로 자신의 이름으로 네일아트스티커에 대한 특허를 등록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인 M의 이름을 임의로 이용하여 'N'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O 소재 P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리사 P에게 M의 이름으로 'N'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M 명의의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특허출원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P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리사 P로 하여금 특허청 인터넷 싸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위와 같이 위조한 특허출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온라인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 R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S, T, R의 각 진술기재 1. U, S, V, T, W, R,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회사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2012년도 피해회사에서 기술 고문직으로 근무 중 자필 서명한 생산공정기준 일지), 내사보고(피해회사가 제출한 Nail Sticker 개선과 연구개발비 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설립한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 내사보고(주식회사 B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자인 A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재수사),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회사에게 금 5억 원을 지급받고 양도한 특허권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임의제출), 수사보고(인쇄공정표 등 특허법인 감정의뢰서 접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허제출경위 확인) 1. 특허법인 검토의견서 제출의 건(첨부 네일 스티커 제조 방법의 동일성 검토 의견서 포함)(순번 209)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특허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 기술용역제공 계약서 사본,각 근로계약서 사본(순번 167), 직원급여관계철 사본(순번 168),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특허등록자료 1. AB 수첩 사본(순번 118), 각 업무일지 사본(주식회사 F)(순번 154, 169), 구매요청 및 납품내역 대장(순번 155), 2013년도 사업계획서(주식회사 K)(순번 158), 2012년 하반기 생산계획서(주식회사 B)(순번 159), 직원명부(주식회사 F)(순번 171), 업무일지 사본(L)(순번 173) 1. G 기술관련 자료(순번 10), 보안관리규정(순번 12), G보안관리 현황(순번 13), 네일스티커 가격표(순번 132), 2012년 모델별 인쇄공정 현황(순번 170), 증 제26호(인쇄공정표 파일철)(순번 174), 증 제27호(제논, 인쇄공정표)(순번 175), 인쇄공정표(순번 192)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영업비밀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핵심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면서 장기간 경업 행위를 하는 한편 경업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M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그 명의로 특허출원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기간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 전과 3회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3년간 일체의 경업 행위를 하지 않고 판시 특허권을 이전하며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문서 위조·행사 범행의 명의인 M이 피고인 A의 아들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판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기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