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22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C과 연인관계에 있던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속칭 '데이트 폭력'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등을 당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8.경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3361 손해배상(기)]를 제기하였고, 2019.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C)은 원고(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9. 3. 27. 확정되었다. C은 2019. 4. 15.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망인이 팀장으로, 그 부친 B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장애인 지원사업 단체인 사단법인 D 측에 원만한 합의금 지급이 안 되면 망인이 자신에게 가한 피해내역을 언론에 제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원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1. 2018. 12. 27. 22:37경 망인의 동생인 피해자 F에게 "G"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 2019. 1. 12. 재차 피해자 F에게 "제가 절충해서 1억 8천 합의금 말씀드렸습니다. 합의점을 찾는다면 소송취하와 기사는 나가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끝까지 소송하고 뉴스화와 언론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19. 1. 27. 18:51경 피해자 F에게 "합의 순조롭게 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엎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경고 협박이 아니라 그쪽도 인맥이 있을 터이니 저희 집안 알아보세요. 나중에 망신망신 개망신 당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4. 2019. 1. 30. 11:50경 피해자 망인에게 "이런식으로 하실꺼면 그냥 민사소송 끝까지 가시고 합의하시구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사소송승소 토대로 뉴스와 기사 다 나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5. 2019. 2. 1. 19:30경 피해자 망인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1억으로 합의하죠. 더 이상 소송 그리고 기사와 뉴스 일체 없이 서로 깨끗하게 마무리 합시다. 어떠십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망인의 데이트 폭력 사건을 언론을 통해 기사화하거나 공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에 대한 망 C의 전과내역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 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망인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손해배상 관련 협의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외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피고인은 손해배상채권자로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공갈행위가 있은 때, 즉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족한 해악을 고지한 때이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은 때에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피공갈자가 현실로 외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공갈죄의 미수로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망인으로부터 전치 6주의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들(사단법인 D의 창립자로서 그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B의 자녀들이다)에게 1억 8,000만 원 내지 1억 원이라는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피고인이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금액도 위자료 포함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을 통해 사건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언론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단법인 D의 신용훼손을 우려한 피해자들을 외포시키기에 족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고, 실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외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공갈미수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망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이 손해배상채무자도 아닌 피해자 F 및 망인과는 특별한 관계도 없던 사단법인 D의 대표 I에게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갈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 공갈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단의 상당성이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 22:37경 망인의 부친인 피해자 B이 이사로 근무 중인 사단법인 D(장애인 지원사업 단체)의 대표인 I에게 "G"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나(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의 내용을 전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B에게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B에게 위와 같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으며, B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무렵 망인으로부터 직접 피고인과 사이의 손해배상 관련 문제 등에 관하여 전해 들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에 대한 공갈의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갈미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