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1. 1.경부터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 본점과 석촌역 지점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J는 1996. 3. 1.경 피해자 조합에 입사하여 본점 부장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K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L 주식회사의 감사로 피해자 조합의 채무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9. 8.경 피해자 조합의 대출 업무 중 1억 5,000만 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상황에 처하자 망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연체이자를 대납하였고,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M이 요구하는 담보목적물을 과대평가하여 대출가능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거나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담보대출 등 부실대출을 해 주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부실대출이 수회 반복되던 중 위 M이 2014.경 사망에 이르게 되자위 M의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자신의 부실대출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공동피고인 K과 부실대출을 일으켜 마련한 자금으로 대출이자 상환주기마다 '돌려막기'식으로 대납하기로 하였다. 공동피고인 K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명의상 차주 및 부동산을 선정하여 차주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조합 본점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부실대출 이자상환주기를 피해자 조합의 통합단말기 전산망에서 6개월 연장처리 후 공동피고인 K을 통해 명의상 차주의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대출을 승인해 주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출금 또는 피담보채무에 속하는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한 임의로 말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말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K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1. 1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K이 2012. 10. 15.자 서울 은평구 N주택 O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변제 시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말아야 함에도 대출금을 변제받지 않은 채 P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대출금을 변제받지 않은 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공동피고인 K으로 하여금 피담보채권 2,99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담보를 상실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K과 공모하여 2016. 8.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재직증명서', 인적사항란에 'K,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 광진구 Q건물, R호,' 경력사항란에 '부장, 1996. 3. 2.부터 현재까지 근무,' 근속일수란에 '6년 6개월', 용도란에 '경매신청 및 배당금수령 등 일체행위', 일자란에 '2016년 8월 16일'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조합 이사장 S의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이사장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조합 이사장 S 명의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10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K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한 후 공동피고인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넘겨받아 2016. 8.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11계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업무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피고인 J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K과 2016. 10.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이 T에 대한 대출금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의경매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U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경매배당금 453,560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부하직원인 피고인 J에게 위 금원을 T 명의의 U 계좌로 이체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J는 통합단말기 전산망을 이용하여 위 계좌이체를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K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393,204,126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J는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 합계 327,770,970원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K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피고인 J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A은 2018. 10. 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V계좌에 대외예치자금 186,756,234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J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해자 조합의 채무자 W 명의의 U 계좌에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하고, 피고인 J는 통합단말기 전산망을 통해 위 계좌이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10. 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X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제목란에 '확약서(차용증 겸용)'이라고 기재한 후, 차입금액란에 '금육억원(600,000,000),' 차입일자란에 '2018. 10. 31.', 상환일자란에 '2018. 12. 30.', 받을 계좌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B조합'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조합 이사장 S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이사장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조합 이사장 S 명의의 확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X 대출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J에 대하여)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여신업무방법서(Z단체 내규) 1. 각 위조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 각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및 각 배당금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대출원장정보 1. 각 U 계좌 입출금내역 1. 각 입출금 전표 1. 확약서(차용증 겸용) 1. 인감날인대장 사본 1. ㈜X 차용금 수표발급전표 1. 입출금 처리 취급자 표기(채무자 AA 건) 1. 재직증명서(A), 재직증명서(J) 1. 대출실행전표(전산취급자 J)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이체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장에 누락된 피해내역표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K L㈜ 명의 계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채무자 이자납부내역), 수사보고(채무자 AB 경매배당금 이체전산처리 취급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자대납한 채무자 AC 대출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횡령 금액 사용용도 확인), 수사보고(사건외 M 사망일자 확인), 수사보고(사건외 AD, W와 피의자와의 관계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재직증명서,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재직증명서, 위임장에 관한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경매배당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8. 10. 4.자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확약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확약서에 관한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4, 5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J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의 전무이사로서 절차에 따라 조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조합의 신임을 저버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악용하여 장기간 각종 배임,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조합의 부실 대출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 J까지 범행에 개입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횡령 범죄의 수단으로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조합의 총 피해액은 약 35억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개인 재산으로 조합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횡령,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주로 피해자 조합의 부실대출 원리금 납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가 피해자 조합의 감사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전산업무를 처리해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해자 조합의 피해액 중 피고인 J와 관련된 금액이 약 5억 원에 달하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J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실대출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소극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고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K과 공모하여 2016. 10. 25.경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이 T에 대한 대출금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의경매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U계좌로 경매배당금 453,56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J로 하여금 통합단말기 전산망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T 명의의 U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K은 별지 4 공소사실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243,204,126원을, 피고인 J는 위 목록 순번 1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77,770,970원을 횡령하였다. 나. 별지 4 공소사실 목록 순번 4, 6번의 업무상횡령죄 해당 여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4 목록 순번 4, 6번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매배당금 합계 850,000,000원을 AE, AF 명의의 U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K이 공모하여 대출서류가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를 통해 AE, AF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 4 목록 순번 4, 6번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경매배당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변제기가 10년 이상 도과한 AG에 대한 조합의 부실채권을 공동피고인 K의 지인 AE에 대한 새로운 대출로 갈음하기 위해 2017. 12. 19.경 대출서류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를 통해 AE에게 42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AA에 대한 기존 부당대출이 조합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이를 새로운 대출로 갈음하기 위해 2018. 4. 11.경 대출서류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를 통해 공동피고인 K의 지인 AF에게 43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피고인 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피고인 J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4 목록 순번 4,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J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전산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므로, 피고인 J에게는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이라고 평가할 만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J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역할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 전산업무를 수행한 것 정도에 그친 점, 실제로 피고인 J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J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합계 850,000,000원을 제외한 피고인 A의 횡령액은 393,204,126원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와 피고인 J의 업무상횡령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이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J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는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K과 공모하여 2012. 11. 1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K이 2012. 10. 15.자 서울 은평구 N주택 O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변제 시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대출금을 변제받지 아니한 채 P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대출금을 변제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공동피고인 K으로 하여금 피담보채권 2,99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담보를 상실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는 피고인 A이 직접 실행한 행위로서 피고인 J는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J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 조합의 통합단말기 전산망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여전히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재직 기간에는 위 각 근저당권 관련 대출채권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되어 전산 상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등기필증은 피해자 조합 본점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피고인 J뿐만 아니라 조합 직원이라면 누구나 서고에 들어가서 등기필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위 각 근저당권 말소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P 법무사 사무실 직원 AH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등기필 정보를 휴대폰 사진으로 전달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J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관련 연락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J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비로소 피고인 J도 위 말소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J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10. 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 명의의 V계좌에 대외예치자금 186,756,234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J로 하여금 통합단말기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조합의 채무자 W 명의의 U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J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 전산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이라고 평가할 만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3) 판단 위 제1.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J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피고인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