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8. 7. 성동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4. 12. 11. 02: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의 창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위 창문을 통해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5S 휴대전화기 등 총 17대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2. 26. 03: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시장에 있는 'J사우나' 안에서, 위 업장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12.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K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아이팟 MP3 1개, 넥타이, 우산, 우리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들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1, 10. 01:3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교회에서, 그곳 예배당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플라스틱 저금통 뚜껑을 열어 8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 14:00 경 서울 강북구 O 에 있는 'P사우나' 안에서, 위 업장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엘지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 16. 03:45 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던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이후 피고인들은 위 창문을 통해 위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14. 12. 31. 04:44 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람보르기니볼트' 담배 1갑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제1의 가. 3) 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담배를 건네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2. 31. 04:53 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 1) 공소장 기재 "AD"은 당시 판매직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는 'V' 편의점에서, '말보로아이스' 담배 1갑 등 시가 1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11,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담배 등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12. 31. 08:44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 매장에서, 도너츠 등 시가 1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18,2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도너츠 등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12, 31, 08:49 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서울'에서, 호두과자 등 시가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원을 견제하게 하고 위 도너츠 등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05:00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시장에 있는 'AC사우나'에서 위 업장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11:20 경 서울 강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AG' 미아점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 문을 연 후 안에 있던 시가 799,700원 상당의 LG G플랙스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08:00경 성남시 중원구 AH 301호 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위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훔쳐왔다는 말을 들어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오후 A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선인상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매장에서, 5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2015고단1094 1. 피고인 A은 2015. 1. 17. 21:00경 인천 중구 신포동 10-1 신포시장에 위치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하대학교 근처에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하고 있다, 쓰지 않는 중고 휴대전화기 1대와 31만 원을 주면 삼성 갤럭시 노트4 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줄 갤럭시 노트4 엣지 휴대전화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M)로 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 28.경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역 근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L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중고로 팔아 매매대금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중고로 매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안역 근처에 있는 지하상가 AN 주식회사 AO에서 개통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722 1. AI,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P, AQ, AR, AF,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T에 있는 V편의점 현장 확인,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W에 있는 V편의점 현장 확인,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품 금액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사진 첨부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거래내역 등 1. 현장검증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58번),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094 1.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하여 행한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행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는 제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개인적 및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 외에 동종의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개인적 및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D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