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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화성시 D에 있는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방면에서 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후진하는 경우 후방 진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미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656,000원이 들 정도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경, 2008년경,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 3월, 6월, 7월경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미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수리비 65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피해자의 2018. 3. 15. 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 등을 주면 비트코인 투자에 이용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유한회사 B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2016. 10. 17.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불상자에게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1매, OTP 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입금거래내역서 1. 입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9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77세)은 양주시 D아파트의 경로당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9:00경 D아파트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경로당에 외부인을 출입시킨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2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84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입구 앞 도로를 영광 와룡리 방향에서 병원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T"형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정도를 알 수 있는 관련 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6:50경 서울 서대문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치매가 있는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불지른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래 질러라"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였는데, 장판 등에 불이 옮겨붙자 겁을 먹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스스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수강), 몰수 증 제1호이 사건 범행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신의 불만을 가족을 포함한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표현한 것이므로 그 동기와 경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화재가 진화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화재를 스스로 진화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홀로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돌봄에 따라 고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삶에 대한 염세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품게 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한 탓에 주로 음주를 통하여 내면의 불편함이나 고통스러운 정서를 해소하는 데 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와중에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나마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의 노력으로 현재 피해자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인 D센터에서 재가급여(주간보호)를 제공받은 후 나머지 시간에는 피고인 가족의 간병을 받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홀로 감내하여야 했던 스트레스의 원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여,16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물이 찼으니 여기에 뽀뽀해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등교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03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2.경 재혼한 부부이고, D은 피고인 A가 전처 슬하에서 낳은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1: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114동 403호에서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안방에 있던그릇과 컵 등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골프채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 팔, 목 등의 몸을 할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손목과 팔을 꺾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고 무릎으로 어깨를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C이 안방에서 혼자 밥과 술을 먹던 중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그릇 등을 던져 부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달래는 듯한 말투로 장모에게 전화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그러자 C이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여기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의 녹음파일), 그 후 흥분한 C이 손톱으로 할퀴려 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과 D이 C을 누르며 제압하고, D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집에 출동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골프채를 가지고 가 C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부합하는 듯한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이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D이 일치하여 흥분한 C을 제압하기 위해 눌렀을 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은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2017. 7. 19.에야 좌측 견관절 등에 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위 상해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인바, C의 일부 진술과 피해사진 일부(증거기록 16, 17쪽),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4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20.08: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 F(여, 32세)과 화대 금액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자리에 강제로 앉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양쪽 팔목을 잡고 자리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일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사진, 찢어진 옷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및 약국 영수증,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영상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F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왼쪽 손목이 많이 부어올라 손을 움직이지 못했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 못했다. 그래서 샤워도 피고인이 대신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손목이 부어 물건도 못 들었고 왼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했다'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후에는 혼자 샤워를 하고 옷도 혼자 입었으며,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영상에 의하면 F는 모텔을 나서면서 왼손으로 문을 닫고 가방도 왼손으로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F는 사건 당시 왼쪽 손목이 골절되어 많이 아픈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본인이 주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당시나 성관계 후 먼저 모텔을 나설 때까지도 피고인에게 손목이 아프다는 등의 표현을 전혀 한 적이 없다. 나아가 CCTV영상에 의하면 F는 불편해 보이거나 아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모텔을 나갔다. F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라면서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상해사진에는 오른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르는 팔안쪽 대부분과 양 무릎 부위에 매우 심한 멍이 관찰된다. F는 모텔에 있는 동안 본인에게 위 사진 영상과 같이 심한 멍이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나, 모텔에서 옷을 벗은 후 샤워를 하고 성관계까지 하면서 사진 영상과 같이 심한 멍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오른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르는 팔안쪽 대부분에 있는 멍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그 정도나 부위에 비추어 더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F는 처음에 피고인을 강간상해죄로 고소하였다가 나중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텔에서 수건을 건네받을 때 문을 연 손과 수건을 받은 손, 모텔을 나올 때 가방을 든 손, 팔에 멍이 든 경위 등에 관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서도 답변을 번복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F의 진술은 그 일관성 및 신빙성이 낮다. F는 모텔을 나선 후 바로 병원으로 가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진단받은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생각하다가 변호사에게 연락 후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성관계 당시와 모텔을 나설 때까지의 F의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F가 모텔을 나선 후 병원에 가기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상해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 08: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 F(여, 32세)과 화대 금액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자리에 강제로 앉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9. 18. 검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F가 2018. 6.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06

범죄사실 2017고단6206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10:56경 대구 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망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C'에 ID 'D(닉네임: E)'로 접속한 뒤, 그 곳 성인 게시판에 성기가 노출되어 전라상태인 서양 남녀들의 성교 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제목: [서.N] 서양에서 가장 핫한 F 보기 힘든 2대1 플레이', 게시물번호: 12810580)을 업로드 하여 위 스마트파일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음란한 영상을 그 곳에서 실행해 직접 볼 수 있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826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서 No ] BJ 개이쁘게 생겨서 대물인헝가지고 박아대는데 다 들어가네'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개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2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다운로드 캡처 화면 첨부에 대한) - 캡처 화면 2018 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건전한 의식을 심어주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 임금 2,379,460원, 2015. 9. 임금 2,409,550원 합계 4,789,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375,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인 임금명세서 미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입수(첨부된 퇴직금 산정서 등 포함)]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 경 입사하여 2017. 1. 1.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의 임금 합계 16,074,310원, 2015년과 2016년 연차휴 가미사용수당 합계 3,252,684원, 연말정산환급금 109,800원 총합계 19,436,79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와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9,563,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 경 1)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6,811,143원을, 근로자 D의 퇴직금 23,162,158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각 지급하도록 하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1) 공소장 기재 '2017. 7. 1. 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 제출한 C, D이 각 작성한 고소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와 D은 위 각 고소 취하서의 작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와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1.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한우 갈비살을 납품해 주면, 며칠 내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고기 도소매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약 2,373만 원, D조합에 대한 채무 약 4,132만 원, E에 대한 채무 약 4,458만 원,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대한 대금채무 등이 있어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8. 9. 7. 경 피해회사로부터 9,518,60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8. 9.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한우갈비살을 추가로 납품해 주면, 기존 납품 대금과 함께 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8. 9. 12. 경 피해회사로부터 10,706,25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수사보고(I 부장과 연락 관련), 수사보고(F 담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주)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대동판지 측 대리인인 E에게 "원자재를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을 잘 변제하고, 공장 인쇄기계에 대하여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공장에서 사용 중이던 '1992년식 인쇄기(후렉소 3도)'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박스 원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쇄기는 피고인이 하람에프에이(주)로부터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할부 금융을 받아 리스계약을 체결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소유물로서 피고인이 리스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는 것 이외에 담보로 제공할 권리나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2. 1. 경까지 합계 169,958,113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중 48,430,072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 매출 결제현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7.2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에 있은 아트빌 305동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C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안산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을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판 출석 촉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1.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2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등로에 있는 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7. 8. 9.경 위 'C'에서 D의 복부 및 손등에 침을 놓고, 같은 날 11. 경부터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복부, 손, 얼굴 부위에 침을 시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D), 피해자의 환부 사진 (8. 16. 수술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D에게 녹농균 감염 및 3도 화상 등이 발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1회를 포함하여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07:31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94길 13에 있는 '명품노래연습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143 앞에 있는 내부순환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분석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고,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5: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요양병원 앞 길에서, 인접 건물 공사로 인해 위 C요양병원에 금이 갔다는 이유로 시공사 관계자인 피해자 D(39세), 피해자 E(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방방이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타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항의하는 차원에서 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복부를 찌르거나(D) 몸통 부분으로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치는(E)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그후 자발적으로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5. 01:12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가명, 26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8. 7. 13.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18. 15:19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역에서 H으로 운행하는 마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자리 및 건너편 옆자리에 여성들이 앉아있는 등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요장면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