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약 1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6. 4.경 피해자 B가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 등록계약을 하고 2020. 6. 17.경부터 보험설계사 활동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진주시 E ‘F조합’ 건물 3층에 있는 위 D지점 사무실에서 지사장인 B에게 “정착지원금 4,000만 원을 주고 월 수당을 지급해 주면 월 평균 생손보 인보장보험료 120만 원 또는 인보장 조정성적 250만 원의 실적을 36개월 동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회사에 차량담보대출금 35,000,000원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액 기준 합계 9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H으로부터 받은 40,000,000원의 정착지원금 채무 및 I에 대한 10,356,390원의 환수금 채무, 위 H 직장 동료들에 대한 15,000,000원의 채무 등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 지인인 J과 K, 남편인 L, 모친인 M, 시매부인 N, 조카인 O 및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만을 체결한 후, 비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실적만을 채워 ㈜C으로부터 수당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설계업무를 하여 B에게 약속한 실적을 달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C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8번, 10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56,798,0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 보험금 환수금과 H 근무당시 개인채무가 3명에게 500만원 씩 1,500만 원이 있다. 카드값과 생활비도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험설계업무를 하여 이자 포함 매월 300만 원씩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56,3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30,006,3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개회132364 개인회생 기록편철),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3461 자료 회신 편철),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이행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보험 대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P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회신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자료 회신 편철), 수사보고서(보험계약 체결 고소내용 중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정착지원금 범죄사실 산정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누락에 따른 범죄사실 수정) 1. 창원지방법원 2020개회132364 통지서,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C D 수수료 규정, 보험규정 대리점 책자, 보험설계사 등록신청 관련 서류, 보험계약 고소사실 15건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Q보험(L), Q보험(K), Q보험(M), R보험(K), S보험(O), R보험(N), T보험(A), U(A), V(O), W보험(M), V(A), X보험(J), Y보험(M), Z(M), AA보험(M), 등록계약서(보험설계사 A), 약정서(정착지원금 4천만원, 월보장지원금 100만원에 대한), 협회 경력사항 조회(A), 월별 계약현황(총 24건), 사업소득자 지급현황(급여지급내역), 증서 2020년 제344호 공정증서정본(정착지원금 4천만원에 대한), 실효 및 해약리스트, 해촉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500만원 추가 차용요청), 카카오톡 대화내역(1,500만원 개인차용금 요청), 내용증명통보서(발신인 B, 해약리스트 등 포함), 2020. 6.~2020. 11.까지 실효 및 해약리스트, 생명보험사별 미유지회차별 환수율, 이체증명서(2020. 9. 8. I 환수금 10,356,390 대납 처리), 이체증명서(2020. 9. 15. 개인차용금 1,500만원), 송금확인증(2020. 6. 4. 정착지원금 최초 500만원), 송금확인증(2020. 6. 19. 정착지원금 1,000만원), 2020년 6월 소득명세서(2020. 6. 25. 정착지원금 2,500만원), 2020년 6월 소득명세서, 2020년 7월 소득명세서, 2020년 8월 소득명세서, 2020년 9월 소득명세서, 2020년 10월 소득명세서, 2020년 11월 소득명세서, 2020년 12월 소득명세서, 공정증서 2020년 제532호(2020년 9월 15일 차용금 3,000만원에 대한), 송금확인증 2020. 9. 28. 465만원 송금내역, P조합 (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거래내역, P조합 (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 필터 정리(J에 이체내역), P조합 (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 필터 정리(K에 이체내역), P조합 (계좌번호 1 생략) 정리(L에 이체내역), P조합 (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 필터 정리(N에 이체내역), P조합 (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 필터 정리(O에 이체내역), P조합 (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 필터 정리(급여수급내역), P조합 (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 필터 정리(M에 이체내역), 신용정보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납입되면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모집 수당 등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전한 보험금융 문화를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위 ㈜C의 지사장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해자 ㈜C의 지사장 겸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