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26세)와 2021. 7.초순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7. 14. 21:00경 광교 호수공원 이하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술만 마시고 스킨십을 절대 하지 않겠다. 안심하고 나와 호텔에 같이 가자’라고 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C호텔 D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1. 7. 15. 00:50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을 이용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인스타그램 사진 첨부등), 수사보고(디제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전에 약속하고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간 뒤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뒤 그 촬영물을 지인에게 곧바로 전송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