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9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최예지,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희진, 유영아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0: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 건물 D호인 E 가게 전면 유리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가로 방향으로 직선 형태의 길이 약 4m 정도의 흠집을 내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추정)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점포의 전면 유리를 손괴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유리를 손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리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리창에 가로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선은 총 2개인데 검사는 그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어진 선은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공소사실 자체도 특정된 바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의 경찰 진술(즉, 상의 오른 쪽 주머니에 철판에 선을 긋는 도구가 들어 있었고 그 도구가 위 주머니에 나 있던 구멍으로 튀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도구에 의해 유리에 선이 그어졌다는 취지)을 번복하기 위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오른 쪽 주머니에 손가락 전체가 빠질 정도로 큰 구멍이 나 있어서 유리를 손괴할 수 있는 도구를 그 주머니에 넣어 휴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전면 유리에 접근하기 이전부터 이미 상의 오른 쪽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 오른 손에 불상의 도구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 전면 유리 부분 앞 계단은 현재 평편한 단층 형태로 개조되어 있고 그 바닥 오른쪽과 앞쪽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위 전면 유리 부분 오른쪽과 앞쪽이 위 난간에 의해 막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상가 앞면 전체가 위와 같은 구조물 없이 2층 계단의 형태로만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오른 손에 불상의 도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팔을 일직선으로 펴면서 바로 2층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위 전면 유리 오른쪽 끝부분에 그 불상의 도구를 접촉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직후 별다른 머뭇거림 없이 자신의 허리 높이 정도의 위치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도구를 전면 유리에 접촉시킨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몸을 왼쪽으로 약간 틀어 이동할 준비를 한 다음, 그 전면 유리 오른쪽 끝부분에서부터 거의 일직선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면 유리 왼쪽 끝부분을 지나 유리 출입문 부분에 이르기까지 수평 이동하는 것처럼 약 3~4m 걸어간 후 다시 계단에서 내려와 도망치듯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 당시 새로 입점한 이 사건 상가를 구경하기 위해 잠시 위 전면 유리를 통해 점포 내부를 구경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수상한 행동이나 체류 시간 등에 비추어 상점 내부를 구경하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2020. 1. 21.경부터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경찰수사 개시 당시 2020. 1. 18. 이 사건 점포 전면유리에 2개의 줄이 그어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2020. 1. 13.) 이후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인이 피고인이 그어 놓은 선 위에 다시 선을 그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어 놓은 선 위에 새로이 추가된 선은, 피고인이 그어 놓은 흠집의 모양이 거의 수평선과 비슷한 직선 형태인 것과는 달리, 그 오른 쪽 끝부분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왼쪽 아래로 완만하게 하강하는 곡선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선이 그어진 높이 역시 피고인이 그은 선의 높이 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어진 흠집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전면 유리 등에 그은 선은 위 2개의 선 중 아래 쪽에 위치한 수평선 형태의 직선으로 보아야 하고, 그 2개의 선 내지 흠집은 그 각 선의 형태나 높이 등에 비추어 서로 명백하게 구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러한 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권으로 피고인이 그은 선의 모양을 직선 형태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보완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위와 같은 곡선 형태의 흠집도 추가적으로 그어져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경찰수사 개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행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아래쪽에 직선 형태로 그어진 흠집 부분을 둘러싼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유리나 철판을 재단하거나 그 표면에 자국을 내어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추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점포에서 부수적으로 유리 가공 및 교체 등과 관련된 영업도 병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전후로 피고인의 위 점포 영업이 상당 기간 적자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나 인근 상가 건물의 전면 유리 교체와 관련된 신규 주문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 사건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기 어려운 야간을 이용하여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피해 상가의 전면유리에 상당히 길이가 긴 흠집을 내어 이를 손괴함으로써 그에 대한 교체수요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합의마저 거부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유리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 (30만 원)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