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 마을의 이장이며 2014. 3.경 B 마을에서 강원도 고성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마을 땅 찾기 소송의 대표자로 ‘마을 임시 총회 회의록등 지역 주민 서명부’를 위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마음먹었고, 마을 규약인 ‘C 규약’을 D가 이사로 있는 E센터와의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0. 31. 19:00경 B 마을회관 2층에서 “가. 마을회 대표자 선정 추인의 건, 나. 마을땅 찾기 소송제기 결의의 재확인 및 추인의 건, 다. 추가로 제기할 소송에 대한 위임의 건, 라. 기타 토의사항”에 관한 내용의 ‘마을 임시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면서 위 회의에 대하여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이 서명 및 날인하는 임시 총회 회의록 등 지역주민 서명부에 주민들의 서명과 도장을 날인하면서, 위 회의록 등 지역주민서명부에 회의에 참석하지도, 의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은 D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인 ‘B 임시총회 회의록등 지역주민 서명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소송 후 손해배상금을 취득시 B 주민들의 배상금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 10.경 B 마을회관에서 ‘C 규약서’를 개정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도 의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은 D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인 ‘C 규약서의 서명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마을 총회 회의록과 지역주민 서명부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경 강원 속초시 법대로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규약서의 서명부’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등 각 1부, 항고인 추가자료 제출, C 규약 사본, B 회의록 사본, B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지역주민서명부 사본, 소송위임장 사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위임장, B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별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1.자 임시총회에 대하여 D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았고, 그로써 임시총회 안건에 포함된 C 규약서 개정에 대한 위임도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2014. 5. 9. 대한민국과 강원도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628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송(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B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제1소송의 피고 중에 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영농조합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B는 2015. 1. 19. 고성군과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4368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B 대표자로서 이 소송도 수행하였다. 제2소송의 소장 부본은 2015. 2. 9. 이 사건 법인에 송달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2015.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D는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2012년경부터 2015. 11. 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소송에 관하여 2015. 10. 28. B가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소제기를 위한 총회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2015. 10. 31. B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 서명부가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서명부에는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5) 한편 D는 2015. 11. 9. 피고인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위임장에는 위임 내용이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1통‘으로, 용도 및 목적이 ’법원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법원 제출용‘ 이라는 문구의 필체는 D의 서명 필체와 확연히 다르다. 6) 피고인은 2015. 12.경 제1소송의 항소심 법원 및 제2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4)항과 같이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7) 제2소송 법원은 2016. 7. 15. B의 대한민국, 고성군에 대한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대한민국과 고성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이 사건 법인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제2소송에서는 B의 소제기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전 항변이 제기되지 않았다). 8) 제1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9.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결의를 거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면서, B의 H조합을 상대로 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1. 10.경 총회 의결정족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C 규약서‘를 개정하였는데, 이 개정 결의는 2015. 10. 31.자 임시총회 결의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처럼 개정된 C 규약서에 첨부된 서명부에도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10) 이후 B는 2017. 7. 21. 이 사건 법인(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는 D가 아닌 ’I‘)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가단31267호 건물명도 소송(이하 ’제3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B 대표자로서 이 소송도 수행하였다. 그러자 D는 2017. 8. 28. 피고인을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 11) 속초지원은 제3소송에 관하여 2018. 12. 14.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법인이 강릉지원 2019나3016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2. 4.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D가 피고인에게 2015. 10. 31.자 임시총회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는 피고인이 B를 대표하여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제2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늦어도 그 소송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2015. 3.경 이러한 소 제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5. 10. 31.자 총회 회의록은 제2소송이 아닌 제1소송 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을 상대로 제2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던 D로서는, 제2소송의 적법성 근거로도 쓰일 수 있는 총회에 대한 의결권을 섣불리 위임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5. 10. 31.자 총회 전에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D로부터 구두로 총회 의결권의 위임을 받았는데, 나중에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D로부터 2015. 11. 9. 위임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 의결권을 위임장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 위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2015. 10. 31.자 총회에 대한 증빙서류라면서 그 작성일자를 총회 이후인 2015. 11. 9.로 기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구두로 총회의결권을 위임한 일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3) 피고인이 나중에 D로부터 받았다는 2015. 11. 9.자 위임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문서의 표제가 ’총회 의결권 위임장‘이 아니라 ’주민등록표 열람 등에 대한 위임장‘인 점, 피고인은 당시 면사무소에 구비된 위임 서류가 그것뿐이어서 그 위임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위임인의 서명만 있으면 충분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임의 내용은 위임장에 기재된 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점, 위임장에 기재된 ’법원 제출용‘ 이라는 문구의 필체가 D의 서명 필체와 확연히 다른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부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5. 11. 9.자 위임장은 총회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조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은 수사관이 제2소송에 대한 소송 위임 문제와,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위임 문제를 혼동하여 기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D를 속여 위임장을 받은 점,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B 이장으로서 B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개인적 이익은 없고, 굳이 이 사건 범행이 아니었더라도 총회의결 정족수는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D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도 피고인이 B를 대표하여 D가 속한 법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명의자인 ‘D’가 어떠한 개인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