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대구, 부산, 경기 시흥시에서 마스크 생산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어 KF94 등급 보건용 마스크 1개당 1,650원에 공급할 수 있다. 일주일 이내에 위 마스크 20만 개를 공급할 테니 물품대금 3억 3,300만 원의 50%를 선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G은 마스크 생산공장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위와 같은 수량의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량의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000만 원, 2020. 2. 10.경 2,000만 원, 2020. 2. 12.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입출금 내역서, 제품구매계약서[(주)G, ㈜I],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마스크 시세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인터넷 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2),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마스크 생산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1주일 이내에 마스크 20만개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1주일 내에 마스크 20만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저에게 마스크 생산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어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약서에 공급일자를 2020. 4. 7.까지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형식상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하루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두 달 후에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G은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을 피해자에게 본 계약서의 공급 조건에 따라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도록 상호 합의한다(제1조). 생산자재의 수급상황 문제로 G이 지정한 공장에서 정상 생산이 어려울 경우 G, 피해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공급단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제2조 제4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제조하는 모습이 촬영된 공장사진을 보내주었고, 피해자가 2020. 2. 12. 수요일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마스크 2만 개를 납품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금요일까지 출고가능하고 지금 공장에 있으니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었다. 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G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20만개를 2020. 4. 7.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2. 13.경 마스크 6,000장을, 2020. 2. 14.경 마스크 2,000장을 납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마스크 납품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마스크 8,000장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납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20. 2. 1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반환해주었고, 피해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4. 7.까지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공급일자 이전에 마스크 납품을 요청하고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계약에 정해진 공급일자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거나 공급일자 이전에 마스크를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입하여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납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 2020. 2. 12. 피해자와 사이에 G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50만개를 2020. 3. 6.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마스크 공급수량은 50만개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마스크 공급수량의 2배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그 공급일자도 2020. 3. 6.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일자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일자와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일주일 내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상당 금액을 마스크 구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세정제 구입, 차량 할부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이 2020. 2. 1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마스크 50만개를 단가 1,15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11. I에 계약금으로 16,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은 마스크 약 28,260개(=16,250,000원÷단가 1,150원×2, 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계약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계약금마저도 2020. 2. 14. 계약을 해지하면서 모두 반환받은 점, 피고인은 2020. 2. 14. I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반환받은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마스크를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을 해지할 무렵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등으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마스크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20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는 계속해서 마스크 가격이 올랐고 도매가, 소매가, 시중 판매가 모두 계속 오르던 시기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I와의 마스크 구매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마스크 공급을 독촉하고 마스크 시세도 변동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 마스크 판매를 그만두려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2. 26. 주식회사 I로부터 I와의 구매계약에서 정한 마스크 공급단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단가 2,150원에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I의 대표 J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마스크 정책에 따라 공적 물량확보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와 같이 계약해지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I 대표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I와의 구매계약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전에 I, 주식회사 I와 사전에 마스크 공급계약을 추진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사전에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계약 체결 후 주변 지인들을 통해 위 회사 2곳을 소개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정해진 업체는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마스크 20만개를 납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마스크로 1억 9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