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19

범죄사실 2018고단3719 피고인은 2018. 10. 11. 00:30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983 1. 피고인은 2018. 8. 31. 05: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4. 02:0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4. 04:29경 위 1항 기재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482 피고인은 2018. 7. 7. 23: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6잔과 16,000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8 피고인은 2019. 1. 6. 01:00경 광명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접대부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고, 접대부 봉사료 등 15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의 각 진술서 2018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중간계산서), 명세서 2018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L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2019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8. 00: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음악소리를 줄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 한 잔 하라."는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8. 00: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음악소리를 줄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 한 잔 하라."는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인 방법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L에게 음악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말을 걸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증인 L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음악을 줄이라고 요구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젊은 손님들에게 자꾸 말을 걸기는 하였지만, 그 손님들이 처음에는 피고인의 말을 받아주었고, 피고인이 반말로 계속 말을 거니까 귀찮아하면서 가게를 나갔을 뿐이다. L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에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L도 당시 피고인으로 인해 겁을 먹거나 공포심을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위 호프집에는 나가버린 손님들이 이외에 다른 손님들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방해를 받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주인 L이나 다른 손님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