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온라인으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전화번호 1 생략)(B)의 휴대전화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계좌정보,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 캡처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대화내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보조용 전동휠체어를 탑승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E)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2:01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사유지에 남의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C, 경사 D에게 피고인의 처가 아는 형님 사유지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신고자의 사유지가 아니고 주·정차 위반구역이 아니어서 강제 이동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왜 안 되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후 운전석 쪽에 서 있던 위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24. 0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D대학교 방향을 향하여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을 보고 뒤늦게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의 갈고리돌기 폐쇄성 골절 및 우측 상완근 외측 관절융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에서 마주 보고 진행하다 피고인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여수시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각 사진(순번 4, 13, 15)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C 대표이고, 피해자 D(남, 62세)는 해당 전원주택의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E주식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4:00경 위 공사 현장 시행사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가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골조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쪽 귀 뒷부분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5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정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2. 충북 옥천군 B마을회관 앞에서, 위 마을 주민 C, D, E 등 3명에게 피해자 F이 2022. 10.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약식명령문을 보여주면서 ‘G가 도둑놈이 아니고, F이 도둑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F은 2023. 9. 18. 이 법원에 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상 이에 대한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9.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4.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3:20경 춘천시 B 호텔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40경 전남 진도군 B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40세) 및 그 일행들과 노래방 기계를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2, 9) 1. 진단서(순번 11), 진료기록사본(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1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7. 01:3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9:20경 서울 중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메고 있던 머플러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7: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C’ 3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눕힌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왼손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렌터카대여)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부터 2021. 1. 31.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3,556,234원과 2016. 11. 16.부터 2021. 1. 4.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3,151,649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산정하여 확정되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민사소송에서 미지급 임금이 인정되면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22가소508165 등)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액수 등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존부 내지 액수에 관하여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7. 17:20경 서울 종로구 B, 식장 ‘C’ 안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남, 80세)를 2회 내지 3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6: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277 동대문사거리 교차로를 차량 신호에 따라 동묘앞역 방면에서 종로5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좌우를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뒤늦게 진입하여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남, 7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2, 14번) 1. 사고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주수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3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5. 04:4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현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산으로 출입문을 수십회 내리쳐 현관문에 흠집을 내고 우산이 파손되게 하여 위 출입문 및 우산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을 보자 “가라 이 새끼야, 뭐하라고 왔노”라고 말하며 우산을 위 G, H을 향해 던지고, 그 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I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H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위 I가 이를 제지하자 “내 마음이다, 어디 어른한테 좆같은기”, “니도 주먹 올리든가, 니 잘 치나, 이 씹새끼들 치도 못하는 기, 병신 같은 기,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하며 배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H의 등을 밀쳐 옆 경찰관들과 부딪히게 하고, 재차 머리로 위 H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3. 9. 6.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 H, I를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2023. 9. 6.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공탁서, 공탁정정신청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02:32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22. 3.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3. 23:22경 여주시 현암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5.경부터 2023. 3. 28.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 C호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D에 독일산 ‘Mivolis Kopfschmerz Roll-on(미볼리스 두통 롤온)’을 게시하면서 “어지럼증 두통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공무원진술서 1. D 판매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제품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광고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며, 한편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제품이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의약품의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이를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34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 광고에 ‘어지럼증 두통 완화’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 사건 제품에 포함된 성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 일반인으로서는 위 제품이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경감시키는 등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바(따라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위 제품은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표시한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12. 초순 23:00 통영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 안방에서, 평소 피해자의 활동 보조인에 대해 불평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살래. 활동 보조사랑 살래."라고 말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밥상에 칼을 내리꽂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2. 22:00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술에 취해 “니가 왜 아들한테 전화를 하냐.”라며 살기 싫다고 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자신의 배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옆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7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우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05,7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16:20경 충남 서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종료 후 마신 술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재산정)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치료받은 병원 상대 상해 여부 확인), 회보서, 외래진료 기록부 사본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ㅇ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재차 피고인을 발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 1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