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大麻)를 밀수입하고, 판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 내지 4월 초순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B과 상호 연락하여 B이 캐나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유학생 등을 통해 대마를 데이비스티 통에 은닉하여 캐나다에서 국내로 들여보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에게 자신의 주거지 주소인 "전남 광양시 C"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B은 2018년 4월 초순경의 어느 날 캐나다 벤쿠버에서, 국내로 입국할 예정인 D에게 진공 포장된 비닐팩 5개에 약 1온스(약 28.35g)씩 나누어 담겨 있는 대마 합계 약 5온스(약 141g)가 들어 있는 데이비스티 통 1개를 건네주었고, D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가 들어있는 데이비스티 통 1개를 수화물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2018년 4월 초순경의 어느 날 국내 소재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국내에 도착한 D는 B이 알려 준 피고인의 위 주소지로 대마가 은닉되어있는 데이비스티 통을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의 어느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 약 141g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909.53g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B과 상호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를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B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마 주문을 받아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거래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대마 매수자인 E 등에게 택배를 이용해 대마를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 대마를 전달하고,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마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계좌이체 받아 B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년 4월 중순경의 어느 날 피고인에게 대마를 택배로 받기를 원하는 E의 주소지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H식당"과 대마 주문량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의 어느 날 광양시 소재 "I택배"에서 대마 각 1온스씩 들어 있는 비닐팩 2개(대마 합계 약 56g)를 E에게 발송하는 한편, 대마 매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B에게 피고인의 J은행 계좌의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이후 대마를 수령한 E은 B이 알려 준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본인 명의로 2018. 4. 17. 15:51 금 75만 원, 2018. 4. 18. 15:00 금 25만 원, L 명의로 2018. 6. 20. 15:16 금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300만 원을 대마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 약 56g을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623g을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년 5월 하순경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 메트로 벤쿠버(Metro Vancouver) 코퀴틀람(Coquitlam)에 있는 어느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M의 도요타 차량 안에서, B, M, N과 함께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이 말아져 있는 담배종이에 각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늦은 저녁 무렵 코퀴틀람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B, M, N과 함께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이 말아져 있는 담배종이에 각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3. 늦은 저녁 무렵 코퀴틀람에 있는 어느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M의 도요타 차량 안에서, B, M, N과 함께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이 말아져 있는 담배종이에 각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5쪽, 제16쪽, 제132쪽, 제133쪽, 제138쪽, 제139쪽, 제367쪽, 제368쪽)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72쪽, 제349쪽, 증거 순번 68)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O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P 게시글 내사) 및 첨부 P 게시글 캡쳐사진 및 구글 검색창 캡쳐사진 1. 2019고합161호 피고인 A 모바일포렌식 결과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는 것에 관하여 B과 공모한 적이 없고, 이미 국내로 반입된 대마를 B의 부탁을 받아 판매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죄사실 제1항과 양립할 수 없는 핵심적 주장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마를 B이 어떻게 반입하였는지 전혀 모르고, 단지 이미 국내에 반입된 이후 비로소 B의 지시를 받고 B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대마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B과 캐나다 유학 시절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과 B은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된다. 또한 B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B이 보낸 대마의 중량을 재어달라는 부탁에 대하여 피고인이 '네가 맞춰서 보내놓은 거 아니냐?', '네가 소수점까지 재서 담은 건데 그러면 곤란한데 ㅋㅋㅋ (2019. 3. 20.자 메시지 내용, 증거기록 제328쪽)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B이 '친구 이번 것 날렸어, 가져간 새끼가 짐 검사 들어갔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지는 않은데 100%가 아니어서 그냥 날렸어, 17일에 다시 들어가'라는 취지로 보내자 '요즘 밴쿠버에서 들어오는 거 짐 검사가 좀 심한가보네, 걸린 애가 짐 검사 마치고 아무 일 없이 나오기는 했대?'[2019. 4. 12.자 메시지 내용, 증거기록 제33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말이 '인삼종자를 캐나다에서 B으로부터 (통관절차를 통해) 받아서 들여오려고 하였다.'는 취지였다고 변소하지만, 같은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실제로 제가 인삼종자를 건네받은 적은 없다. … (받기로 한) 인삼종자의 수량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다.… 주로 B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가고 물건을 받으라고 하면 받고 보내라고 하면 보냈다. … 캐나다의 인삼이 우리나라 고려인삼보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 … 피고인이 인삼을 재배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사실의 개연성에 관한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며,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달된 택배에 관하여 B이 '아 암튼 드디어 잘 도착했다. 수백(만 원) 날리고, 드디어ㅜㅜ, 눈물 나네.'라는 취지의 말에 '그러니까.손해가 좀 크네.'라고 대답하고, B이 '지난번에 빵 값이랑 비행기 값이랑 사천(만 원)은 족히 날렸어'라는 말에 대하여 '헐~이거 팔아서 로스가 만회가 되겠어? 요즘 같은 시국에는 좀 비싸게 받아. 한국 마약 때문에 요즘 시끌 한데.'(2019. 4. 20.자 메시지 내용, 증거기록 제336쪽)라고 대답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구 B이 캐나다로부터 비행기를 이용해 국내로 대마를 들여보내고자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B은 데이비스티 통 안에 대마를 넣고 비닐로 진공포장한 후 이를 캐나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유학생 등에게 부탁하여 한국으로 가져간 후 국내에서 택배로 발송해줄 것을 부탁하거나 혹은 피고인을 만나 이를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과 연락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대마를 택배를 통하여 수령하거나 혹은 B이 지정하는 곳으로 위와 같이 입국한 유학생 등을 만나 대마를 수령한 후 이를 매수자들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반면 2019. 2. 4.경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한국 여성[R, 이하 'R'라고 한다]으로부터 캐나다 벤쿠버에서 데이비스티 통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O는 경찰에서 캐나다 유학생들이 글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S 카페의 'T' 일명 'P')에서 가방 판매를 위하여 'R'를 만났는데 'R'가 데이비스티를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택배를 보내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 택배를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 이를 승낙했다고 진술한 점, 'R'는 위 S 카페에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를 제시하면서 '한국에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비는 택배비 포함해서 20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협의 가능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 등 캐나다에서 국내로 대마가 들어 있는 데이비스티 통을 가지고 들어온 유학생 등은 그것이 대마라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죄의 핵심 담당자인 B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 결국 수입하는 대마를 보관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B에게 보내는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B은 대마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마 수입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누가 캐나다에서 국내로 대마를 가지고 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발송하거나 전달하여 주었는지 구체적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결코 피고인과 B 사이의 대마밀수입에 관한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4. 18. 대마 수입 관련하여, B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조카들의 분유를 선물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분유 안에 대마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한다(2019. 8. 12.자 변호인 의견서).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과 B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택배를 착불로 보내서 깜짝 놀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B이 '택배를 보낸 사람에게 택배비를 주었는데 착불로 보냈다'는 내용, B이 '포장하면서 덕트테이프로 상자를 붙여뒀는데 혹시 누군가 열었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 피고인에게 '판매 날짜는 언제가 괜찮은지' 묻는 내용, B이 '배달된 대마를 팔아 손해를 만회하겠다'는 내용 등이 있을 뿐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카들의 분유인 줄로만 알았던 내용물에 대마가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논리와 경험칙상 당연히 왜 대마가 들어있는지 물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전혀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이미 택배로 발송한 물품이 대마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대마수입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대마를 보낼 예정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국내에 이미 반입된 대마를 택배로 보내 줄테니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달리 검찰에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한국에 들어와서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잘 기억나지 않는 검찰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경찰(검찰)이 유도하는대로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했다'(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대마밀수입에 관한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백하였던 2019. 7. 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징역 1년3개월~12년6개월 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죄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죄, 제3의 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한편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마약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909.53g으로 대마 1회 투약분이 0.5g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1,819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고, 판매한 대마의 양도 약 623g으로 약 1,246회 투약이 가능하여 유통한 대마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장소가 서울 강서구, 화성 동탄신도시, 전남 광양시, 서울 서초구 등 상당히 광범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은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 3. 5. 재판을 받은 직후로서 판결선고일인 2019. 3. 27.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조차 700만 원을 받고 대마 113g을 판매하였고, 그 후로도 비록 이종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계속하여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고 판매하였다(그 기간 중 대마판매 수입만 2,000만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어도 위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관하여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마 판매 대금을 B에게 대부분 송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