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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5:1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우나' 건물의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4회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04:04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남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91번길 3에 있는 동수역 4번 출구 앞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4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대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1. 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4.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4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와 그 친구를 발견하고 이들의 뒤를 밟아 약 1km를 이동한 후 2020. 1. 28. 00:07경 피해자 혼자서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서 잠겨있지 않던 위 건물의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있던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철재 대문과 계단 난간 사이로 난 빈 공간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서 1. CCTV 영상 사진 1. F역 지하상가 사진 1. 이동경로 약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경에도 나이 어린 피해여성들을 집까지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등의 다수의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길에서 발견하고 약 1km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호중(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영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8: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식사 중이던 피고인에게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에 따라 주차할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범죄경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상수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2:1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레일블 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0: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현 |담당변호사 정영진 판결선고 2020. 11.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2. 01:0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부냐, 절대 안분다. 나 가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밀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고 수갑을 풀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54쪽)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및 유사사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음)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수민(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3: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3:5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93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7:27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푸름어린이공원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남, 71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공원 주변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네 배를 갈라서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령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수민(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인섭(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3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04: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중동 산61-4에 있는 용구대로 남사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21:5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016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단속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우인 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4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양노리 산 44-12 노상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노리 산 44-12 39번국도를 안산방면에서 팔탄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에 추돌당한 피해자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으므로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Me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0:50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이면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D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본미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5. 23:55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 인터넷지도 출력물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광남 판결선고 2020. 11.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9:26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고속도로를 주행하였으므로 그 위험성 역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3: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여울로2길 33 에 있는 나래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수원지방법원 2018 고약12848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3 고약98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율 |담당변호사 이효림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0: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 약식명령문들 첨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