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25

범죄사실 2021고단402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N, O과 함께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N은 피해자와 연락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곧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 근처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O은 피고인에게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휴대전화를 훔쳐온 후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21. 5. 3. 08:35경 N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K5승용차를 타고 <주소>에 있는 I 앞길에 이르러, N은 피해자 김성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한 후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고, O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도망하여 오라고 지시한 후 N과 함께 K5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오면 그대로 도망가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니 잠시 통화하도록 빌려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2. 07:25경 <주소>에 있는 'P'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운영자인 김정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박건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고민(남, 14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7. 20:00경 <주소>에 있는 Q 지하3층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을 보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배를 약 3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5분 동안 죽도록 맞을래, 너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혼날래, 100만원을 가져올래"라고 말하며 또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자 "1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가져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 정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10. 6.경 <주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R'에 게시한 "U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이상에게 "59만 원을 지급하면 모바일용 U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7장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효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로 5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210 피고인은 2021. 9. 19.경 <주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R'에 피고인이 게시한 'U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수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5매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0.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10만 원권 U 모바일 상품권 6장의 대금으로 48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10,000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88 피고인은 2021.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R'에 피고인이 게시한 'U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일에게 'U 상품권 10만 원권 6매를 51만 원에 판매하겠다. 선금 26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모두 보내주겠다, 정상적인 상품권이면 그 때 나머지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U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 13:50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6.경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4. 20:07경 <주소>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R'에 피고인이 게시한 'U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정에게 'U 상품권 10만 원권의 모바일 교환권 5장을 41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U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기범행을 한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고 위 금원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R'에 피고인이 게시한 'U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최환에게 'U 상품권 10만 원권 6매를 5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U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소>에 있는 'X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임의로 조작한 모바일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로 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나단490 피고인은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주O한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6. 14. 22:59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V순영 명의의 T 계좌 (<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51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22고단782 피고인은 2021. 7. 25.경 <주소> 소재 BRT정류장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A'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정한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사용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고민 명의 T(<계좌번호>)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46 1. 피고인은 2021. 12. 18. 인터넷 'R' 중고거래 사이트에 "U 모바일상품권 10만 원 권 7장을 6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김용과 거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주소>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61만 원을 입금하면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7장을 전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유효한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6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2. 29. 인터넷 'R' 중고거래 사이트에 "U 모바일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최식과 거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주소>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45만 원을 입금하면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유효한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모바일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48 피고인은 2021. 11. 25.경 인터넷 'R' 중고거래 사이트에 'U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6장을 50만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손희와 거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주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50만원을 송금해주면 U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6장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사용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성, 이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희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압수조서 2021고단4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수, 김수, 김용, 최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대화내역,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휴대전화 캡처사진, 피의자-고소인간 대화내역 2021고단4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용, 조우, 동, 유민의 진술서 2022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정, 최환의 진술서 1. 각 R 대화내용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한, 홍별, 최숙, 한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2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한의 진술서 1. 대화내용 2022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캡처 2022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전후로도 계속해서 상품권판매 사기범행 저질렀고, 나아가 무면허운전, 절도 등 무분별하게 범행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대부분(2021고단4025 피해자 이상, 2021고단4210 및 2021고단4788 피해자 전원, 2022고단264 피해자 최환, 2022고단782 피해자 정한)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