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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5. 0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야아 씹할 년아, 양아치야, 씨 발 도끼들고 와서 다 때려 죽여버린다, 야 니가 그 따위로 장사하면 내가 E 동네에서 동생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옆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점 손님 F(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때릴 듯이 지팡이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31세)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위 H의 양 손가락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폭 행하고, 계속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G지구대 순찰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지팡이를 휘두르며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4:1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이로 인하여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처와 함께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9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초 오후경 B이라는 업체의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직자도 대출을 해 드립니다. 최근 대출 부결되신 분도 작업대출로 대출을 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스마트폰 D 친구로 추가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돈으로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필요 하니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D 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4. 8. 저녁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계좌번호 : F)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면서 위 체크카드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의심을 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는 2019. 4. 9. 09:32경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로 G은행의 I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저금리로 3,600만 원 서민대출대상이며,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면 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진행됩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19. 4. 9. 12:36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입금사실을 확인하던 중, 2019. 4. 9.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9. 13:4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의 잔고 5,999,788원 중 5,99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영직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휴대전화 D 대화내용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A 명의 계좌내역 취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88

범죄사실 1. 2018. 10. 16.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문 앞 계단 밑에 있던 피해자 모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1자루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7. 11:35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가 모아둔 고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혐의자 동선 추적),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고물상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51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00 잠실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3: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2:0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기사가 야구중계 방송을 틀어주지 않은 것을 해결해달라고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5분간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제지를 받고 사무실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 주취자 정황 진술서, 지구대 내외부 CCTV 녹화 영상캡쳐사진, 스마트폰 동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행위의 내용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0:29경 얼굴이 붉고 부정확한 언행을 하는 등 혈중알콜농도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아산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산리 방면에서 역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F'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야간 실장, 피고인 C는 위 'F'의 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22.경부터 같은 해 9. 18.경 위 'F'에서 '서브썬'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를 고용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야간, 피고인 C는 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5.부터 같은 해 9. 14. 까지 인천 서구 G, H호에 있는 'I'에서, 전체이용가인 '황금새'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정상적인 정산기능 외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기 상판을 개방하여 내부에 있는 3개의 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누를 경우 화면 좌측 상단에 정상적인 정산창과 다른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분석), 환전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9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경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F와 I 두 곳을 모두 운영하는 업주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F의 야간실장이자 F에 명의를 빌려준 명의 사장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F의 주간실장으로 일한 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에게 면접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5. 03:40경 시흥시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도피 중이다. 재판에 출석해야하니 법원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위 E로부터 "재판이 있으면 빨리 출석하는게 낫다. 현재 수배 등 특이사항이 없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씨발 그럼 경찰이 하는 게 뭐냐! 당장 잡아가라고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뒷 문짝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한 후, 순찰차를 손상시킬 것을 마음먹고 "경찰이 하는 게 뭐냐! 씨발! 내가 순찰차 부수면 잡아갈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지구대 32호 F 순찰차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5회 가량 강하게 내리쳤으나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항,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 각 범행은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4. 20: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야영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회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1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제3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09고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케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 된 지 3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죄 : 배심원 5명(만장일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유죄 : 배심원 5명(만장일치)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8월 : 배심원 1명 징역 1년 : 배심원 1명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2명 벌금 50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가. 2013. 12. 20.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법인설립비용을 빌려주면 2014. 3. 31.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이자 10%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5. 28.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5. 2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이자 30%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차용증 사본(1억 3,000만 원), 지급금액 관련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D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7,0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사본,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D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E 거래내역서, F (주) 감사 G 작성 사실확인서, 주식회사 F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본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전력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피해들에 대한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각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C K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 경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3%),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어 차량으로 인한 정체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위 스파크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5세) 운전의 I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23:15경 서울 강남구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H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수사보고(F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수사보고(J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H 및 J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같이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22:20경 제주시 C D호에서 피해자가 팀장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제지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F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도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에 부상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대 저금리로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3. 1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1:55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124.6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국 제여객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비틀거리며 운전하여서 순찰 중이던 경찰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계속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과실로 제주동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539,2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D 메시지 사진, D 대화내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을, 위 택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 비록 각 제1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양형기준이지만 적절한 권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상,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취 상태,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부터 2018. 4. 20.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1층 C호에서 가구류 도소매업종인 D 명의 '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2015. 2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F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에 대하여 국세 과소 신고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5,787,750원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24,690,8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7,794,810원, 종합소득세 합계 130,917,0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칙행위자 심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개인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차명계좌 요약입출금 내역 등 1. F 명의 G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 단순 합산) 1. 노역장유치 (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징역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포탈한 세액의 규모가 1억 8,0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포탈한 세액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