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9.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공주시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H, I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3. 2014. 9.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20:00 경위 'G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I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H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5. 2. 21. H과 함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1, 18:00경 군산시 K에 있는 'L' 모텔 객실에서 H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5. 2. 21. M과 함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1, 23:00경 위 'L' 모텔 객실에서 M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5. 2. 22.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 04:00경 위 'L' 모텔 객실에서 M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2회, D에 대한 제3회, H에 대한 2015. 4. 8.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월 2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친척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자신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E에게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이미 카드사와 저축은행에 수억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월 평균수입 250만원 정도 있었으나 월 200만원의 대출이자 납부, 다단계 하부 조직관리, 유류대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지출이 초과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2014. 11월경까지 꾸준히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였고 원금 1천만원도 변제하였는바, 이는 미필적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후 투자 실패, 신내림 및 이혼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나머지 금액을 갚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악성 종양 및 전이의 진단을 받아 그 치료가 시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점집을 운영하며 빌린 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5. 06: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2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을 들어 엎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머리를 때리고, 양 팔을 잡고 밀어 넘어트린 후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7:05경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다가,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폰 내놔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7:20 경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당신이 뭔데. 그냥 가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H의 얼굴에 침을 3회 가량 뱉고, 이어 H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며 H의 왼 다리를 약 3회 걷어차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 탑승한 H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IYF쏘나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그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65만원 상당의 '만도 경찰청 네비게이션' 1대를 발로 차 떨어트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네비게이션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하여), 수사보고(네비게이션 파손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 중고자동차인 E 2005년식 혼다 어코드를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2011. 10.경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혼다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인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17.0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과의 시비로 112신고가 되었고, 같은 날 08: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하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2012. 11. 2.경까지 부산 영도구 B마트 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D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적 채무와 학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위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판매키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904,400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9,400원 상당인 갤럭시 S3 LTE 32기가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규 휴대폰 15대 합계 14,560,2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매입자 장물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영주시 D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잠시 친분을 이어갔으나, 2007. 11.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병원 입원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소원하였다. 이후 2010.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퇴원절차를 밟을 보호자 노릇을 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연락이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을 예정인 교통사고 보험금이 수억 원이고, 특히 집안 어른들로부터 상속받을 예정인 자산이 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편과 결혼생활 중 각종 채무관계에 시달리다 친정 부모의 재산은 물론이고 전남편의 퇴직금마저 탕진하여 부부갈등이 상당하였고, 2007. 12.부터 2008. 6.까지 사이에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9,720만 원을 수령하였지만, 그마저도 곧 탕진하여 2009. 1. 전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4,000여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국가로부터 장애인 수급비를 받아 생활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 25. 불상지에서 사실은 처분 가능한 상속재산도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재산을 받아 갚을 테니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E)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합계 7,3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지급담당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1)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115회에 걸쳐 합계 7,338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도 호의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면 변제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 당시에도 동부화재나 LIG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 2억 6,000만 원을 청구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동부화재나 LIG 생명보험회사에 어떠한 보험금 지급청구권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상속재산의 정도에 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으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 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기수단 등의 범행방법이나 범행기간, 차용횟수나 수액 등에 비추어 보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는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변제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호의적으로 돈을 빌려줄 만한 사이로 볼만한 자료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나 뇌수막종, 갑상선암으로 인한 계속된 수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행으로는 2003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원과정에서 보호자가 되어 줄 것을 간청하여 도움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1년여에 걸쳐 7,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도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수사단계에서까지 거짓말을 일삼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2) 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범죄유형] 사기범죄/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 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23: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A동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달 30. 00:20경 같은 건물 "F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좌측 안와 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의심한, 신중하지 못한 피해자의 태도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3: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과 윷놀이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8: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앞 교차로를 김제 방향에서 목천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미끄러웠고, 전방에 피해자 C(42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 하부로 밀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목재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2.15.경부터 2012. 6. 22. 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임과 동시에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20마력의 제재시설 1기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의 제재시설 1기를 설치한 다음, 위 시설들을 이용하여 목재를 생산하는 등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 3,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중, 2013. 6. 12. 21:00경 이천시 D, 802호에 있는 공사현장 인부들이 함께 사용하는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일 일을 해야 하니 술을 그만 먹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 미상의 좌측 옆구리 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 18:15경 부산 금정구 AE에 있는 AF 식당 내에서, AG(여, 59세) 등 3명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딸딸이 친다, 좆 봐라."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1)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평동로 740번길에 있는 옥동차량기지 정문 옆 교차로를 서광산IC 방면에서 평동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 1)공소사실에는C로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고친다. 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 인대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I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 J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신호까지 위반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2015고단1139 피고인은 2015. 8. 28.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803호와 8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D와 E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서울 중랑구 H 오피스텔 512호에서 '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J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J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6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여 합계 3,2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부 촬영 사진 2015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확인서(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최초 단속이 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른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그 영업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 16:69경 서산시 D에 있는 E산부인과의원에서 여자 아이(태명 'F')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서 혼외자인 위 영아를 출산한 후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편 G과 시댁 식구들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위 영아를 법당에 두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12:00경 보령시 H에 있는 '사' 법당 안에 위 영아를 '아이 엄마가 아이 낳고 죽어서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두고 도주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치욕을 은폐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의도로 천륜에 어긋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아를 유기한 장소가 종교시설이어서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취해진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12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채권·채무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2011.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2. 15:3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나오면 가만히 안 둬, 너 죽여 버릴 거야, 너 몸 성하지 않을 거야, 너나 잘못 건드렸어, 너 지금도 어떤 놈하고 붙어먹잖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1.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3, 11:00경 위 'E'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 죽여 버릴꺼야, 어제 우리 이야기할 때 있었던 사람 누구냐, 기둥서 방 아니냐, 떳떳하지 못한 사이 아니냐, 누구나 가만 안 둔다, 나 잘못 건드렸다, 연락처 내놔라, 피 터지게 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옷수선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10. 24.자 모욕 피고인은 2011. 10, 24. 10:00 경위 'E'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에게 돈 받을 것 같냐? 니가 남편이 있어 오빠가 있어 빽이 있어, 너 나 잘못 건드렸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같이 남의 가정있는 남자랑 붙어먹어 가정 파탄내고, 이 남자 저 남자 등쳐먹는 년이 무슨 할 말이 있어."라는 공연히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1, 10. 2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00 경위 'E' 옆에 있는 F 운영의 'G'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한 사실이 없음에도,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에게 "C는 지새끼 버리고 이혼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돈 뜯어먹고 나쁜 년이다,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상가 앞으로 나와 행인들을 향하여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C는 이혼하고 남의 남자들하고 붙어먹고, 지새끼 버리고 내 돈도 안 갚는 나쁜 여자예요."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1,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31, 14:00 경위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학원 문 닫고 왔을 때에는 너 같은 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무서울 것 같냐?, 너나 잘 못 건드렸어. 가만 안 둬, 이 남자 저 남자 양다리 걸쳐 돈 뜯어 먹는 애잖아, C 사기꾼 돈 갚아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1. 1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 17:00경 위 'E'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 죽어도 안 갚아서 널 신용불량자 만들 거야, 죽어도 못 갚아, 백만원 송금시켜 그러면 내가 카드값 갚을게."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 수선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1,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9. 17:00경 위 'E'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너 사기꾼 아냐, 내 돈 내놔,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지, C 사기꾼."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 수선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1, 12:00경 위 'E'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남의 남자들하고 양다리 걸쳐서 돈 받아먹는 애잖아, 빨리 줘 사기꾼"이라고 공연히 소리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가량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및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63

범죄사실 1. 2012고단226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1, 10. 11, 저녁에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고인 B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F(남, 33세)에게 전화하여 "B의 전화를 왜 안 받느냐, 술 한잔 하게 나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일어나서 정신이 없으니 이따가 정신 차리면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하여 "임마, 나오라면 나오지 말이 많냐. 니가 이곳으로 안 오겠다면 내가 그곳으로 갈 테니 두류공원으로 지금 나와서 한판 붙자, 나오지 않으면 자갈 마당을 다 엎어버린다" 등으로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싸우다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수세에 몰리자 피고인 B에게 "애들 불러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불러내고, 피고인 C는 도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상황이 불리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물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여러 명이 한 명을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이 경찰관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행인에게 다가가 "신고하지 말라. 아무 일도 아니다"라며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등을 가하였다. 2. 2012고단2668 1(피고인C)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 15:30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J'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17리터들이) 4통, 소부신나(17리터들이) 3통을 보관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9.경부터 2012. 2. 21. 15: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 신나 1통(17리터들이)과 소부신나 1통(17리터들이)을 주유용구를 이용하여 승용차 주유구에 1:1비율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1일평균 2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2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진단서 첨부) [2012고단266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있는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A은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 피해자 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한편 이 사건이 폭력조직간의 다툼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만나서 싸움을 한 것으로 쌍방 폭력사건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2. 20. 오전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E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염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염색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염색요금 3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지금은 돈이 없고 근처에 살고 있으니 금방 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미용실에서 나가 피해자에게 위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경위 E헤어샵에서 피해자가 위 3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을 하고, “내가 누구인데 감히 염색값을 달라고 하냐, 내가 돈을 갖다 준다고 했으면 어련히 주지 않겠냐,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염색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3. 초순 11:00 경 군포시 G 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소주대금 2,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10:00 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2011. 12, 5.경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내가 청송감호소 나왔는데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중순 10:00 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I (여, 51세)가 운영하는 J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국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교도소에서 6년 살다 왔다. 전화 한 번만 쓰자”라고 하며 위 전화기를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