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중개 사무실 영업직 직원이다. 피고인 A는 D 명의로 2012. 7. 6.경 경기 여주군 E 임야 4,551㎡를 3억 원에 매수(㎡당 65,919원)하여, 2012. 8. 8.경 위 임야를 E, F, G, H, I로 분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치과를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부동산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I 임야 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바로 앞까지 도로가 확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2.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치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고, 기존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이 사건 토지 바로 앞까지 도로가 생긴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2. 12.경 위치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540,000,000원(㎡당 612,244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부근 도로와 관련한 계획은 여주시청(당시 여주군)이 2006년경 수립하였으나, 2011. 4. 15.경 공사가 완공되었고, M자 관보에 공고까지 된 것으로, 2012. 12.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앞에 경기 여주군 N 임야 995㎡가 있는 등 맹지(도로가 인접하지 않아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여 거래가 되지 않는 부동산이었고, 거래가 되더라도 ㎡당 45,454원 ~ 90,909원 상당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도로 현황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인접하여 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은행계좌로 2012. 12. 28.경 140,000,000원, 2013. 1. 22.경 94,000,000원, 2013. 1. 29.경 82,000,000원, 2013. 2. 12.경 170,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13. 1.경 위 L 치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4,000,000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합계 5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E 임야를 3억 원(㎡당 65,919원)에 매수한 후 5필지로 분할하고, 그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5억 4,000만 원(㎡당 612,224원)에 매도하여 단위 면적(㎡)당 10배에 가까운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3년 기준 ㎡당 32,000원이고, 여주시 소재 Q 공인중개사는 2019. 6. 19.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맹지(도로가 없음)이므로 거래가 되지 않고, 현 시세로 1평 당 150,000원에서 300,000원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시세확인서(증거기록 제248쪽)를 작성해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맹지인 이 사건 토지 바로 앞까지 4차선 도로 확장계획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위 E 임야 매도와 관련하여 인근에 R이 개관하는 등의 개발호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당 636,363원에 매도하라고 피고인 B을 교육하는 등으로 자신이 실사주인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3.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1)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기존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이 사건 토지 바로 앞까지 도로가 생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3)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부근까지 도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언급한 것을 넘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신의칙에 반하여 허위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앞서와 같이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식당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이 2차선 도로(S 노선)가 설치된 현황이 표시된 지적도를 제시하면서 위 도로가 이 사건 토지의 바로 앞까지 4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지적도 외에 제시한 근거자료는 따로 없었고, 피고인 B의 말만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8년경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인근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당초 매입의도대로 활용하지도 수익을 얻지도 못하자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이유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수십 년간 개업의로 일해 온 치과의사로서 이 사건 토지 뒤쪽 인접 토지를 그 무렵 함께 매수하였고 과거에도 상당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해 온 경험이 있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단순히 지적도를 놓고 이 사건 토지 바로 앞까지 도로가 생긴다는 피고인 B의 말을 가능성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로확장이 확정되었다면 당연히 존재할 행정청의 근거자료 등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은 채 별다른 의심 없이 확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 확장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2016. 9. 29.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앞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지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고 ‘그것은 예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55 내지 57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 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맹지 상황이 도로 확장 등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위 대화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도로개설계획이 무산되었으니 지가 상승 여력이 없어진 점을 들어 환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다수 부동산 거래를 해 온 피고인들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위 대화내용을 피고인들 측에서 도로 확장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허위 고지한 기망행위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도로 확장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도로계획선이 이 사건 토지까지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시키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27쪽), 그와 같은 내용의 행정청 발행 서류는 없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 A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만난 적은 없고 문제가 불거진 후 만났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허위 진술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과장된 진술로 이러한 사정을 기망행위 인정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손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와 나름의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인근 P 토지를 자신이 매입하여 도로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한다. 위 피고인은 매매대금 원금과 대출이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협상하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원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2) 앞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토지와 주변 도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여주군은 T일자 군계획시설(도로)인 S 노선이 분할 전 경기 여주군 E 전면부 근처를 지나는 내용의 군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였다가(증거기록 제167 내지 170쪽), U일자 위 임야 전면부 근처를 지나는 노선 폭을 줄이는 내용의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도로 외측선과 위 임야 전면부 사이 거리가 당초 고시내용보다 멀어진 형상이 되었다(증거기록 제178, 185쪽). S 노선이 위와 같은 변경결정에 따라 2011. 4. 15. 준공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에 면하여 있지 않게 되었고(증거기록 제21, 144, 164쪽), 이 사건 토지 인근과 위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 시점부터 불과 1년여 전에 준공된 위와 같은 도로 관련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기존 도로확장계획 등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나 관할관청에 대한 도로 설치 예정 문의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가 도로 확장 여부가 이 사건 토지 매입을 결정할 핵심적 사항이었다면 이를 확인하고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만약 피해자가 행정청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도로 확장 여부가 이 사건 토지 매입에 주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자인 피고인들의 전망 정도로 판단하고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도로개설 확언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비싸게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과 R 개장 등의 개발호재가 있었고 그를 감안한 기존 도로 확장 가능성이 점쳐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을 가능성 역시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