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2.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L'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2016. 6.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다. 피고인 F은 'O' 렉카팀의 팀장이고, 피고인 D은 'P' 렉카팀의 팀장이며, 피고인 E은 'Q' 렉카팀의 팀장이고, 피고인 G은 'R' 렉카팀의 팀장이며, 피고인 H은 'S' 렉카팀의 팀장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견인기사들에게 'L'에 사고차량을 견인해오면 공임비의 15~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및 지원금, 콜비, 주유비 등 영업비(속칭 '통값')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4. 2. 중순경 견인기사인 D 등에게 11,3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22,751,66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견인기사들에게 'L'에 사고차량을 견인해오면 공임비의 15~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및 지원금, 콜비, 주유비 등 영업비(속칭 '통값')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4. 3. 중순경 견인기사인 E 등에게 1,60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7,902,20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견인기사들에게 'N'에 사고차량을 견인해오면 공임비의 15~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및 지원금, 콜비, 주유비 등 영업비(속칭 '통값')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6. 6.경 견인기사인 F 등에게 13,097,4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92,567,435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E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Q 팀의 견인기사들과 공모하여, 대구 서구 K에 있는 'L'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B로부터 2014. 3.경 1,601,000원을 그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570,132,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아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D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P 팀의 견인기사들과 공모하여, 대구 서구 K에 있는 'L'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A으로부터 2014. 2.경 11,360,000원을 그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622,751,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아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F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O 팀의 견인기사들과 공모하여,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C로부터 2016. 6.경 3,953,996원을 그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27,482,96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아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G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R 팀의 견인기사들과 공모하여,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C로부터 2016. 6.경 3,450,000원을 그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26,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아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 H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S 팀의 견인기사들과 공모하여,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C로부터 2016. 6.경 5,543,404원을 그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29,672,43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아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각 송금내역 등, 통값 계산 내역,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11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11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