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2010. 6. 30.까지 P으로서 교정공무원의 배치·교육·복무감독과 수용자의 수용·처우·석방 등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2008. 9. 18.경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08. 9. 18.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S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T교도소에 수감 중인 U이 수형생활을 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 U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V에 있는 W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S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S으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X이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08. 9. 27.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S과 함께 2008. 9. 27.경 춘천 남이섬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 교정인 음악회에 참석한 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열린 위 음악회 뒤풀이 만찬장에서, S의 연락을 받고 온 X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0. 5. 28.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5.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S의 알선으로 Y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Y으로부터 "Z교도소 수용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Z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년퇴직 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판에 유리하니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8.경 용인시 처인구 구성동에 있는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교도관 무도대회에서, S으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Y이 마련한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09. 1. 1.경까지 T교도소 소장으로서 T교도소 수용자들의 수용, 석방, 구금, 계호, 접견 등 수용자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8. 9.경 S으로부터 "T교도소에 수감 중인 U을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해 주고, U이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편의를 제공해 달라. U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U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T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 건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X으로 하여금 U을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AA에 있는 T교도소 소장실에서 X으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2. 24.경 AA에 있는 T교도소 인근 식당에서, S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S의 연락을 받고 온 X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09. 7. 6.경까지 T교도소 소장으로서 T교도소 수용자들의 수용, 석방, 구금, 계호, 접견 등 수용자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AB에 있는 AC 유흥주점에서 S과 X으로부터 "T교도소에 수감 중인 U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T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 건의를 해 달라. U이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해 주고,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X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09. 7. 6.경까지 T교도소 총무과장으로서 수용자들의 수용, 석방, 영치, 문서의 접수 및 발송 등의 업무와 함께 교도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AA에 있는 T교도소 총무과장실에서 X으로부터 "T교도소에 수감 중인 U이 AD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장소변경접견 등 수형생활을 하는데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 U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T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 건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X, S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 및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S으로부터 장도금 명목으로 약 3,000달러를 받았을 뿐이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2008. 9. 18.경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 A가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탈 때 AE 제과점의 과자세트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X의 법정진술, 같은 취지의 S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X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 X은 2014. 8. 21.부터 검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및 향응 공여사실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3쪽). 즉, X의 진술은 약 6년 전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X 스스로도 검찰에서 "2008년 당시 작성한 메모와 식당 영수증, 돈을 인출한 예금거래내역, T교도소에서 접견한 내역, 문서수발내역 등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72쪽). 그러나, X은 2008년 당시 작성한 메모나 식당 영수증 등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제출한 바 없고, 예금거래내역이나 접견내역, 문서수발내역 등 금품 공여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는 자료들만으로 금품 공여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X은 2014. 10. 6.까지 검찰에서 4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자신의 과거 예금거래내역, U을 접견한 내역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A와 S이 2008. 9. 18. W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나, 당일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한 바 없고, 2008. 9. 18.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는 "2008. 9. 18. S이 '피고인 A를 모셔야 하니 돈을 송금해라'고 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736쪽). 한편, X은 2014. 9. 16. 검찰에서 "2008년 교정음악회 때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공여한 것 이외에도 피고인 A에게 돈을 제공한 적이 있고, 은행에서 내가 수표를 인출한 것이 3, 4회 있는데, 그 수표 사용일을 추적하면 추가로 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48쪽), X이 인출한 수표의 사용일 또는 사용처에 관한 증거는 없다. (나) S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S이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2014. 10. 14. 검찰에서 X 보다 S이 먼저 진술하게 되었다. 그 진술 과정을 보면, S은 2014. 10. 14. 검찰에서 X과 약 30분 정도의 대화를 나눈 이후(수사기록 제1649쪽 참고), "당시 X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돈을 받아서 그대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는데, 지금 X의 말을 들어보니 그 당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드린 것 같다"(수사기록 제1660쪽), "지금 X의 말을 들어보니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AE 과자점에서 파는 과자세트와 함께 과자세트 봉투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으로 기억된다"(수사기록 제1661쪽)고 진술하였다. 즉, S은 X의 말을 듣고 진술하게 된 것인데,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내가 '이게 과연 맞나' 아니면 'X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겠지' 굉장한 혼돈에 빠져 있었다.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X이 얘기하는 그 말이 다 사실인양 내 귀에 다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X이 S의 기억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히려 X은 검찰에서 "이 부분도 S의 진술을 듣고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931쪽), X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라) 이 사건 당일 W 유흥주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S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S은 2014. 10. 15. 검찰에서 "의왕시 AF에 있는 AG 일식집에서 피고인 A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좋은데 한 번 갈까?'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좋습니다'라고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78쪽). 그런데 S은 2014. 12. 2. 피고인 A, X과 대질과정에서는 "AG 일식에서 이미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 A에게 '자리를 옮겨서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가 주저하였지만 내가 강권하여 자리를 옮기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89쪽).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인 2008. 9. 18.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만찬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A가 제출한 증가 제1호), 위원회 참석 후 만찬을 하고 S과 또 다시 식사를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X, S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둘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X은 이 법정에서는 "S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는 상황, 당시의 대화 및 표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S은 2014. 10. 14.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나와서 택시를 태워 보내드리면서 봉투에 든 현금을 주었는데 그 때도 X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60쪽). 그런데 S은 2014. 10. 20. 검찰에서 "X이 피고인 A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과자세트와 과자봉투에 든 현금을 건네주었다"면서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1841쪽). X은 2014. 10. 23. S과 대질과정에서 "피고인 A가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택시에 태워서 보내면서 내가 들고 있던 1만 원 권 500만 원이 든 AE 과자세트 박스를 피고인 A에게 드리면서 '약소하지만 과자니까 사모님 드리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 A가 과자세트 박스를 얼핏 보더니 그 속에 돈 봉투가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내가 안녕히 가시라고 하면서 피고인 A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33쪽). 그런데 X은 2014. 12. 2. 피고인 A, S과 대질과정에서는 "AE 과자점의 과자와 함께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서 S을 통하여 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면서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2886쪽). 한편 S은 2014. 12. 2. 검찰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X이 직접 차에 실어 주었는지, 아니면 내가 X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해주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90쪽). X은 이 법정에서는 "나는 S한테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S은 'X이 직접 주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 주었다'고 진술했다"면서 S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S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X이 나한테 쇼핑백을 주어서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내가 '나는 너에게 쇼핑백을 받아서 드린 적이 없는데'라고 하니까, X이 '내가 돈을 넣어서 드렸다. 그때 S이 옆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X이 쇼핑백을 피고인 A에게 주는 것을 목격하였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돈의 액수에 관한 X의 진술도 스스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 X은 2014. 10. 23. 검찰에서 2008. 9. 18.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S에게 '피고인 A는 항상 500씩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30쪽), S도 "로비가 진행 중일 때는 몰랐고, 진행한 다음에 대개 X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30쪽). 그런데 X은 2014. 8. 21.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준 돈의 액수에 관하여 "지금 기억으로는 5회에 걸쳐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70쪽), '피고인 A는 항상 500만 원씩이다'는 위 진술과 모순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X은 자신의 자금으로 U의 형집행정지를 위하여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U은 이 법정에서 "X과 석방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AH 쇼핑몰 관련 채권이나 화성시 토지를 석방의 대가로 X에게 주기로 한 적이 없으며, X이 나의 이름을 빌어 받아간 돈이 약 3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X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인 A 등 교정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줄 만한 합리적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U의 형집행정지를 위하여 당시 U이 수감되어 있던 T교도소 소장 B에게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S은 검찰에서 "피고인 A와 2008. 10. 18. 골프를 친 후 AI 일식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U이 다음 주 화요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X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952쪽), 당시 S은 X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180만 원을 받은 상황이었고(증거목록 73번, S에 대한 판결문), AJ 변호사를 통하여 U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날인 2008. 10. 13. 이전부터 X에게 '2008. 10. 20.경까지 U을 석방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1314쪽, 제1325쪽, 제1340쪽 각 녹취록),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아프면 되겠지, 될 만하면 안 되겠어요' 정도로 말했었는데, 내가 취중에 오바를 했지 않았을까, 오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을까"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항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X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08. 9. 27.경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교정음악회 만찬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X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X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S의 진술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가) X은 2014. 9. 15. 검찰에서 "S이 나를 U 조카라고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고, 나, S, 피고인 A만 천막 안에 남게 되었는데, 내가 준비해 간 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 A 쪽으로 건네자 피고인 A가 직접 받지 않고 옆에 있던 S이 대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37, 738쪽). (나) 그런데 S은 2014. 10. 20. 검찰에서 "만찬장 앞에 있는 가건물에서 피고인 A, X과 함께 만난 것은 맞다. 당시 X으로부터 로얄 살루트 21년산 4병을 받고, 서로 인사를 나누라면서 밖으로 먼저 나갔다"면서(수사기록 제1849, 1850쪽), X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중간에서 받은 적이 없고, X이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주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자 X은 2014. 10. 23. S과 대질과정에서 "천막 같은 곳에서 피고인 A, S을 만났고, S이 나를 보자마자 술부터 먼저 찾았던 기억이 난다. 내가 '술은 차에 있다'고 했더니 S은 차로 갔고, 나와 피고인 A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온다고 고생했다'고 해서 내가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미리 준비했던 봉투에 담은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S에게는 나중에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했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936쪽),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X은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 건네준 것은 아니고 S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준 것인데, S의 위 (나)항 진술(X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 맞추어 직접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것이라면서, "교정음악회 현장에 있는 천막에서 술을 건네자 S이 술 쇼핑백을 받았다. 현금은 양주 박스와 쇼핑백 사이에 타이트하게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반면, S은 이 법정에서 "교정음악회 당시 X이 보내준 술을 퀵서비스로 받았을 뿐, X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X이 교정음악회 현장에 온 기억 자체가 없으며, X이 진술한 교정음악회 행사장의 모습도 나의 기억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판결문 제10쪽 가.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항의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A가 아닌 S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X도 이 법정에서 "S이 피고인 A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X이 이 법정에서 한 "자기(S)가 잘 전달했다고 얘기했고 술 덕분에 행사 잘 치렀다고 얘기했었다"는 진술만으로 S이 피고인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2010. 5. 28.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7년경부터 Z교도소 치료담당 의무서기관으로 근무하던 Y은 Z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구의원이 발치 후 사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0년경 Z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실(증인 Y의 법정진술, Y에 대한 판결문 수사기록 제3207쪽 등), Y은 2010. 6. 30. 퇴직을 앞두고, 계약직 공무원 신분에서 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형사재판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S은 당시 P이던 피고인 A와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증인 Y, S의 각 법정진술), 이에 Y은 2010. 5.경 S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에게 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부탁한 사실(증인 Y의 법정진술), 그 후 Y은 S으로부터 '피고인 A가 미국 출장을 가니까 500만 원 정도를 미국 달러로 주면 우리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말을 듣고 미화 5,000달러를 봉투에 넣어 S에게 건네준 사실(증인 Y, S의 각 법정진술), S은 2010. 5. 28. 전국교도관 무도대회에서 Y으로부터 받은 봉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준 사실(증인 S의 법정진술)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와 Y은 위와 같이 2010. 5.경 S이 식사 자리를 주선하기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3960쪽), Y은 피고인 A와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에게 여비를 챙겨줄 정도의 친분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가 S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날은 피고인 A가 Y을 만난 때로부터 적어도 10일, 많게는 20일 정도 지난 이후 시점이었다. Y은 검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 이후 피고인 A를 만난 것으로, 날씨가 약간 더웠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960쪽), 위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2010. 5. 7.로 보인다. 피고인 A가 S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날은 2010. 5. 28.이다. 또한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식사를 한 때로부터 S이 '피고인 A에게 여비를 주자'고 말한 날까지는 열흘에서 보름 정도, S으로부터 '여비를 주자'는 말을 들은 날로부터 미화 5,000달러가 든 봉투를 마련해서 S에게 전달한 날까지는 2, 3일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가 S으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은 이후, Y의 계약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청탁, 알선, 정보제공 등 어떤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만난 이후 AX 소속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변호사는 Y에게 형사재판의 진행상황만 물어보았을 뿐이다). (라) Y은 S에게 미화 5,000달러를 전달한 이후 재판계속 중인 사람은 계약직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S에게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S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스스로 마련한 돈으로 Y에게 미화 5,000달러를 반환하였다(증인 S의 법정진술). (마) 피고인 A에게 봉투를 전달하던 상황에 관하여, S은 이 법정에서 "2010. 5. 28. 전국교도관 무도대회에서 식사 후에 피고인 A와 산책을 하면서 산책 도중에 봉투를 찔러 넣어주었고, 산책이 거의 끝날 무렵에 'Y원장이 잘 다녀오시라 합니다'라고 말했다. 산책 시간은 10분 안팎으로 짧은 시간이었고, 봉투의 전달과 'Y원장이 잘 다녀오시라 합니다'라는 말 사이에는 대화들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S은 이 법정에서 "봉투를 건네준 이후 피고인 A가 Y에 대하여 말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는 S이나 Y이 먼저 진술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08. 11.경 피고인 A가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갈 당시 장도금 1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S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 A를 신문하던 중에, 피고인 A가 "2008. 11.경 장도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 다음 해 미국에 갈 때 S으로부터 장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S을 만났는데, S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S이 '그 동안 고생하셨는데, 직원들과 함께 잘 쓰시라'면서 장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된 것이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876쪽 참고). 위 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Y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 A가, Y을 만난 때로부터 최소 열흘 이상 지난 시점에, S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이후 대화 도중 'Y원장이 잘 다녀오시랍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그 봉투에 든 돈이 Y이 주는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가 S과는 2007년경부터 알게 되어 P으로 근무할 당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Y의 반환요구를 S이 피고인 A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 A가 봉투를 받은 이후 Y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거나 S과 Y에 관한 대화를 나눈바 없는 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이 주는 장도금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2008. 11. 초순경 1,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T교도소 소장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X의 법정진술, "X에게 피고인 B의 자녀 결혼식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축의금을 전달했다고 X으로부터 나중에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S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X의 위 진술은 약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것으로, X은 2014. 8. 29.자 진술서에서 "T교도소 소장과 총무과장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싶으나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기억을 되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당시의 메모를 확인한 후 T교도소 소장과 총무과장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5쪽), 2008년 내지 2009년 무렵 작성된 메모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나) 2008. 11. 초경에는 X이 피고인 B을 혼자 찾아가 현금을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X은 이 법정에서 "S이 2008. 10. 21.에 U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다고 하여 T교도소에서 대기하였으나 U이 석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2014. 10. 24. 검찰에서 X과 대질하면서 "X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U이 석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장소변경접견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금 바로 장소변경접견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피고인 B이 '지금은 모든 수용자들이 폐방한 상태라서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없다'고 하여 X에게 장소변경접견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당시 피고인 B이 내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지금 X이 청사 앞에 와 있는데, 좀 달래 달라'고 하여 'A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 지금 X이 기다리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피고인 B은 '그 부분은 A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연락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이 당시 청사 앞에서 난리를 치는 X을 보고 달래기 위해 U과 통화를 시켜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54, 1955쪽). 그러나, S은 검찰에서 "부속실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피고인 B에게 '오늘 U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 B이 당황하는 듯 했다"면서(수사기록 제3011쪽) 위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S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X의 말을 믿고 혼돈속에서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 B과 전화통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U은 이 법정에서 "4시 이후, 저녁에는 통화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이 X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것은 U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2008. 10. 21.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S에게 '달래 달라'고 말하면서 X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X, S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X과 U이 X의 진술과 같이 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고인 B이 주선해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X이 2008. 10. 21.경 피고인 B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처음 소개 받은 것은 AK횟집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S의 주선으로 AK횟집에서 첫 인사를 하면서 청탁도 같이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첫 인사를 하였더니 피고인 B이 '얘기 많이 들었다. 이번에 일이 잘 안되어서 어떻게 하냐. 윗분들도 U의 형집행정지를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의 눈빛을 보니 S을 많이 신경쓰는 것 같았다. S을 통해 A에게 바로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S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1쪽). 그런데, S은 검찰에서 "X은 AK횟집에서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직원들 여러 명이 함께 하는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U의 형집행정지 건의를 해 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99쪽), S은 이 법정에서도 "회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서 X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고, 소개 시간은 1, 2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X도 이 법정에서 "회식장소를 세팅하고 인사만 하고 빠졌다. U의 형집행정지는 S이 부탁을 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X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2008. 10. 23.경 이미 X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거나, 당일 의미 있는 친분을 쌓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X은 검찰에서 "U의 형집행정지가 불허(2008. 10. 21.)된 이후에 S에게 앞으로 교정공무원 로비할 때에는 직접 참석하여 로비를 하겠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06쪽), 그 직후 위와 같이 2008. 10. 23. 피고인 B을 만났음에도, 회식 장소를 세팅하고 인사만 하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B을 상대로 X이 직접 로비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라) X은 현금 1,000만 원을 T교도소 소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소장실에 간 경위에 관한 X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X은 검찰에서 "T교도소 총무과장, 총무과 직원들, 경비교도대원들과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T교도소 소장실에 올라가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324쪽), 이 법정에서도 "동행한 사람 없이 혼자 2층 소장실로 갔고,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소장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중간문으로 들어갔다. S이 피고인 B과 약속을 잡았고, 나는 약속된 시간에 그 자리에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T교도소 총무계장으로 근무한 AL은 이 법정에서 "청사 1층에 경비교도대원이 있고, 경비교도대원이 용무를 물어보고 총무과로 안내를 하면, 총무과에서 소장에게 보고를 하고 소장의 허락을 받아 손님을 모시고 소장실로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위 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D도 이 법정에서 "직원이나 경비교도대원이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소장을 만나러 온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직원이 동행하여 소장실로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T교도소 청사 2층 소장실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T교도소 소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 비상문은 평소에는 잠가 놓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1. 초경 피고인 B과 X이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데, S은 이 법정에서 "X으로부터 '피고인 B을 방문할 예정이니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X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X은 이 법정에서 "S과 상의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고,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S이 지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S은 "나중에 X으로부터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을 뿐, X에게 액수를 지정해준 적이 없고, 액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10. 21.경 U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로는 S을 믿지 못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204쪽), S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는 취지의 위 X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B에게 준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X은 검찰에서 "당시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서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날짜가 확인만 되면 자료를 확인해 드릴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62쪽). 그런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딸의 결혼식 날짜가 2008. 11. 15.(수사기록 제3003쪽)로 확인된 이후에도, X은 "AM의 지시를 받고 준비하였던 1억 원 중 사용하고 남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2008. 10. 29.경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입금하고 남은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24쪽), 위 진술역시 추정에 가까운 진술로 보인다. 또한, X은 이 법정에서 "1,000만 원을 주기 하루 또는 이틀 전에 S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돈을 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1,000만 원은 X이 피고인 B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던 현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항에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 B이 U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없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전혀 모르고, T교도소 수감 당시 면담한 적도 없으며, T교도소 수감 중에 교도소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X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인 B 등 교정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줄 만한 합리적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항의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S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X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8. 12. 24. 5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T교도소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B의 전출 송별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전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X의 법정진술, "식당에서 X이 피고인 B에게 무엇인가를 밀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S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2008. 12. 24.에 피고인 B의 송별회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X은 "2008. 12. 24.에 피고인 B의 송별회식이 있었고, 총무과장 D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은 AN구치소 소장으로 발령받아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29쪽 등). 그러나,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송별회식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아래 제6.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은 D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6년 전에 있었던 회식자리에 D이 참석하였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X은 이 법정에서 D이 당시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위 검찰 진술을 제시하자 D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을 비롯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2008. 12. 29.에 법무부장관의 결재를 받고, 그 이후 통지되었는바(피고인 B이 제출한 증나 제1호), 2008. 12. 24.에는 피고인 B이 AN구치소 소장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P으로서 T교도소, AN구치소 소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담당한 A도 "법무부장관의 결재가 나면 인사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T교도소 소장으로서 T교도소 소내 인사명령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화를 냈던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자신이 AN구치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날은 2008. 12. 30.경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앞서 가.(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X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기억을 되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는 상황에 관한 X, S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둘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X은 2014. 9. 16. 검찰에서 "2008. 12. 24. 교도소 직원들 환송식에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가서 500만 원으로 식사 값을 계산하고 나머지를 S에게 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763쪽), 돈을 피고인 B이 아닌 S에게 주었고, 그 액수도 500만 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S은 2014. 10. 22.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전출 송별회에 참석한 기억이 없다. X이 피고인 B에게 전별금을 주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04쪽). 그러자 X은 2014. 10. 24. S과 대질과정에서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 B과 S에게 왔다고 인사를 하고, 피고인 B에게 '잠시 좀 뵙겠습니다'라며 식당 홀로 같이 나와서 봉투에 든 500만 원을 주었다"면서(수사기록 제1957쪽) 피고인 B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S은 2014. 10. 24. X과 대질과정에서 "X이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니 기억난다. 피고인 B으로부터 회식하는데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참석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 X이 식당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B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59쪽). 그런데 S은 2014. 12. 5. 피고인 B과 대질과정에서 "X이 무엇인가를 피고인 B에게 밀어주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면서(수사기록 제3017쪽),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자 X은 2014. 12. 10. 피고인 B과 대질과정에서 "식당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B, S, D 등 몇 사람이 더 있었는데, D을 비롯한 몇 사람이 눈인사를 나눈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 피고인 B, S 3명이 남아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 B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전별금을 주었다. S은 내가 전별금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피가 조금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옆에 벗어 둔 옷으로 덮었는지 보이지 않게 하였고, 그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32쪽). X은 이 법정에서는 "테이블 위인지 밑인지 테이블 쪽에 놓아 두었고, 나올 때 보니까 그 봉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은 이 법정에서 "X으로부터 '조금 했습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거나 무엇인가를 밀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X의 진술을 듣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X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우리가 주는 돈은 받으면서 부탁하는 것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 B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의견을 낸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29쪽), U의 형집행정지를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는 피고인 B이 T교도소를 떠나는 마당에 굳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줄 만한 합리적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라) 또한, X은 이 법정에서 "S은 항상 전별금을 준비해라. 얼마 정도 봉투에 넣으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면서 전별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S과 상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S에게 500만 원을 줬다고 말했더니, S이 쓸데없이 많이 줬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S이 X에게 전별금을 줄 것을 지시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위 사정들 및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항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현금 500만 원을 테이블 근처에 놓아두고 나왔다는 것인데, X도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 B이 X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A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X의 진술, "위 유흥주점에서 X이 피고인 C에게 쇼핑백에 든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S의 검찰 진술이 있다. 나. 먼저 X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X의 위 진술은 약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것으로, X은 2014. 8. 29.자 진술서에서 "T교도소 소장과 총무과장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싶으나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기억을 되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당시의 메모를 확인한 후 T교도소 소장과 총무과장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5쪽), 2008년 내지 2009년 무렵 작성된 메모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 C가 U이 수감되어 있던 T교도소 소장으로 부임한 이유에 관한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X은 검찰에서 "B T교도소 소장은 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우리들이 부탁하는 것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B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피고인 C를 T교도소 소장으로 데리고 오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라면서(수사기록 제3329쪽), U의 형집행정지를 위하여 피고인 C를 T교도소 소장으로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무렵에 X이 'AO교도소 소장 또는 T교도소 소장 후보 C'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오히려 X은 검찰에서 "2009. 1. 초순경 T교도소에 U을 면회갔는데, 총무계장이 '피고인 C T교도소 소장을 아느냐'고 물어보아서 '나는 모른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69쪽). 또한 X은 검찰에서 "S이 'B은 약하니 우리말을 잘 듣는 사람을 교도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했고, 내가 '그 일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도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014쪽) S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면 S은 이 법정에서 "2008. 10. 28. 교정의 날 행사에서 피고인 C가 'AO교도소에서 힘들다'는 식으로 말했고, 그래서 A에게 '피고인 C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A는 검찰에서 "피고인 C는 AO교도소에서 한 번 더 머물렀었고, 서열상으로는 AP가 T교도소로 부임했어야 되는데, AP 본인이 Z교도소로 가기를 원하여 AP를 Z교도소 소장으로, 피고인 C를 T교도소 소장으로 임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73쪽), 위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시점 및 피고인 C를 AC 유흥주점에서 만난 날에 관한 X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S의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가) X은 2014. 9. 16. 검찰에서 "2009. 1. 초순경 U의 면회를 갔다가 총무계장을 통하여 피고인 C를 만났고, 그 날은 혼자 피고인 C와 인사를 나누었으며, 이후 피고인 C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765쪽), U을 접견한 날 이후 다른 날에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X은 2014. 10. 6. 검찰에서 "2009. 1. 5. 접견을 하고 나서 그 날 저녁에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002쪽), U을 접견한 날 피고인 C를 만나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X은 2014. 11. 28. 검찰에서 다시 "2009. 1. 5. U을 접견한 이후 총무과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C를 혼자 만났고, 이후 2009. 1. 12. U을 다시 접견하기까지 사이 평일에 T교도소에 가지 않고 AQ 집에 있다가 S의 전화를 받고 AB 소재 유흥주점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786, 2787쪽), U을 접견하지 않은 날에 피고인 C를 만나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나)항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다는 날은 2009. 1. 5.이고, 위 (가), (다)항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다는 날은 평일인 2009. 1. 6.에서 같은 달 9.까지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2787쪽 참고),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09. 1. 중순경'과 부합하지 않는다. (마) 한편, S은 검찰에서 "2009. 1. 9. 이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소장으로 처음 부임을 하면 여기 저기 인사하느라고 아주 바쁘다. 그래서 내 기억에는 2009. 1. 15. 이전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99쪽), 위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09. 1. 중순경'으로 일시가 특정된 것으로 보이나, S은 이 법정에서 "X이 2009. 1. 5.에 AB에 있는 술집에 갔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갔다면, 소장으로 새로 부임하면 인사 다니고 과별로 회식하느라 바쁘니까 1월 초순은 아닐 것이고, 1월 중순쯤 될 것이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S의 진술은 추정에 가깝다. 피고인 C에게 돈을 주면서 나눈 대화 및 피고인 C에게 준 돈의 액수가 2,000만 원인 이유에 관한 X의 진술은 X이 U을 접견할 당시 U에게 했던 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X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U이 2008. 12.경 AD병원에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그래서 뇌물을 써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길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한 번에 많은 돈을 주면서 부탁했고, S도 '2,000만 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고 했었다. A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U 형집행정지를 상신해 달라'고 하면서 '검찰 쪽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진단서를 준비할 수 없다. U이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 의무과장이 말을 듣지 않고 비협조적이고 의무과장을 만날 수도 없으니, 의무과장을 통해서 하기는 힘들 것이고, 소장님이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X의 진술, 수사기록 제765쪽, 제1013쪽). (나) 그러나, U이 AD병원에 입원한 것은 2008. 12. 10.부터 2008. 12. 12.까지인데(수사기록 제3526쪽), 위 입원기간 이후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2009. 1. 중순경' 이후까지 X은 U을 접견하면서, 2008. 12. 29. "진단서 문제는 지난번처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써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레까지 선생님들 회식 한 번 자리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수사기록 제1470쪽), 2009. 1. 5. "지금 형집행정지 나오시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다 움직이고 계시고, AR 회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 경비 쓰시라고 제가 봉투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도 AD병원에 지금 매일 같이 가셔가지고, 그 분이 직접 그렇게 발로 뛰고 계십니다"(수사기록 제1498쪽), 2009. 1. 12. "병원 쪽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수사기록 제1507쪽), 2009. 1. 21. "비밀 유지하고 보안 유지를 그렇게 부탁했는데 진단서 끊어서 어떻게 한다는 소문이 이상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 당연히 아픈 부분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끊고 있고 뭐 최종적인 판단 우리가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올린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라고 지금 일단 또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제1538쪽), "진단서는 나와 있습니다"(수사기록 제1540쪽), 2009. 2. 11. "탄원서 받아내고 진단서 부분해서 마지막 주에 해 가지고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수사기록 제1577쪽)고 말하였다. (다) 즉, X은 U의 검진 직후부터 2009. 1. 중순 이후까지 '진단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거나 '진단서는 나와 있다'는 취지로 U에게 보고하고 있는바, '진단서를 준비할 수 없어 피고인 C에게 많은 돈을 주었고, 돈을 주면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X의 진술과 모순된다. (라) 나아가, 사실은 원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X이 접견 과정에서 U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X이 진정으로 U의 형집행정지를 위하여 로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혹시 X이 수감 중이던 U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교도소 밖에서 U을 대신하여 그의 돈만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U은 이 법정에서 "X이 나의 이름을 빌어 받아간 돈이 약 3억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고, '진단서를 준비할 수 없어 피고인 C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는 X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마) 또한, S은 "X에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거나 "X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수사기록 제1967쪽, 증인 S의 법정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10. 21. U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로 S을 믿지 못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204쪽), S의 지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주었다는 X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X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장 큰 금액인 2,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었고, 그 외 명품 핸드백 등을 선물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에게 U의 형집행정지 건의를 재촉하거나, 형집행정지 건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C가 U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바도 없는 점, X은 2009. 1. 26.(설날)무렵 U의 선배 등이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U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는데(수사기록 제1963쪽),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형집행정지 성공여부와 별다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사유로 중단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U은 이 법정에서 "X이 나의 이름을 빌어 받아간 돈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은 2009. 2. 11. U을 마지막으로 접견하면서도 "탄원서 받아내고 진단서 부분해서 마지막 주에 해 가지고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제1577쪽) 끝까지 U의 석방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를 전혀 모르고, T교도소 수감 당시 본 적도 없으며, T교도소 수감 중에 교도소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X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인 C 등 교정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줄 만한 합리적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S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S은 검찰에서 X이 피고인 C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911쪽 이하), S의 진술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있다. S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S은 저녁식사부터 술을 마셨고 유흥주점에서도 폭탄주를 여러 잔 마셔 취기가 올라온 상태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1914쪽), 약 5년 전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S은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사실은 X을 통해서 들어서 알았다"거나(수사기록 제1889쪽), "X이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주는 것을 본 바가 없다"(증인 S의 법정진술)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그 밖에 AS, AT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 C가 X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T교도소 총무과장실에서 피고인 D에게 6차례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X의 법정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X은 이 법정에서 "6회에 걸쳐 1,8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주었고, 실제로는 2,500만 원 가량을 주었으며, 피고인 D에게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D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 X은 2014. 8. 13. AU구치소 보안과장 AV와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수사기록 제166쪽), 2014. 8. 21. 검찰에서 "AV는 2008년경 T교도소의 총무과장이었다"(수사기록 제167쪽)면서 2008년 당시 T교도소 총무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8쪽). 즉, 당초 X은 AV의 얼굴을 보고도 2008년경 뇌물을 받은 총무과장이 AV라고 진술하였다. (나) X은 2014. 9. 15. 및 같은 달 16.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726쪽, 제747쪽), X은 2014. 11. 14. 검찰에서 "2014. 9. 중순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본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날 AV를 두 번째로 만났다"면서(수사기록 제2377쪽), "AV를 두 번째 만났을 때 AV가 '당시 T교도소 총무과장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T교도소 총무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81쪽). 즉, X은 2014. 9. 16. 또는 같은 달 17. AV로부터 '나는 T교도소 총무과장이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AV가 당시 T교도소 총무과장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X은 2008년 당시 T교도소 총무과장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X은 2014. 11. 18. 검찰에서 피고인 D의 사진이나 실물이 아닌 2008년 당시 T교도소 직원배치표에 기재된 '총무과장 D'이라는 이름(수사기록 제2398쪽 이하)을 보고 뇌물을 받은 사람을 특정하면서 "T교도소 직원배치표를 보니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423쪽), 이는 X의 "2008년경 T교도소 총무과장은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수사기록 제764쪽, 2381쪽 등)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X이 뇌물을 받은 사람의 당시 직책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결국 '뇌물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 D이다'는 X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X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수사기록 제3137쪽), "2008년 교정의 날 행사 당시 S의 지시로 라면과 밀가루를 T교도소에 기부하게 되었는데, 라면과 밀가루를 실은 트럭이 T교도소 내정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무과장이었던 피고인 D이 직접 나와서 내정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38쪽). 그러나, 당시 T교도소 교화과장으로 근무한 AS은 검찰에서 "S의 이름으로 기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X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X 이름으로 기증하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T교도소에서 제출한 기부금품 장부에 X 또는 S 명의로 기증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을 T교도소에 접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는 물건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97쪽), 당시 T교도소 총무계장으로 근무한 증인 AL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T교도소의 기부금품 장부에 X, S 명의의 기증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4098쪽 참고), 위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X은 2014. 11. 18. 검찰에서 U을 접견한 내역과 문서수발 내역을 확인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고인 D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426쪽), 금전 교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접견내역 등을 기초로 6년 전의 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실제로, X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08. 9. 1.자 뇌물수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08. 9. 1.에 U 접견을 위하여 T교도소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D이 먼저 다가왔고, 300만 원을 주었다. 2008. 9. 1.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U을 장소변경접견한 이후 총무과장실에서 피고인 D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426쪽), 피고인 D은 2008. 9. 1.부터 같은 달 5.까지 법무연수원 관리자리더십 합숙 교육파견을 명받았고(피고인 D이 제출한 증라 제1호), X이 2008. 9. 1. U을 접견한 시각은 15:45경부터 16:00경인바(수사기록 제878쪽), 합숙 교육 파견을 명받은 피고인 D이 근무 시간 중인 16:00경 무렵에 법무연수원이 아닌 T교도소 총무과장실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008. 10. 23.자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X의 진술을 보면, X은 2014. 9. 16. 및 2014. 10. 6. 검찰에서 2008. 10. 23.자 AK횟집 회식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X은 이 날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T교도소 총무과장(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당시 X은 T교도소 총무과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돈을 준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는데(수사기록 제761쪽, 제1002쪽, 제1010쪽), 2014. 11. 18. 검찰에서 U을 접견한 내역 등을 확인하고 '2008. 10. 23.경 피고인 D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2. 8. 검사가 '2008. 10. 23.경 T교도소 소장실에서 B에게 인사를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자, "2008. 10. 23. S을 데리고 소장실로 가서 S이 B을 만나는 것을 보고 나는 B에게 인사만 하고 바로 내려왔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 D이 나를 발견하고 불러서 피고인 D에게 인사를 하고 '조금 있다 찾아뵙겠다'고 말을 한 후, 담배를 피운 다음 피고인 D을 찾아갔다. 총무과장실에서 피고인 D을 만나 인사를 하고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면서 피고인 D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44쪽). 나아가 2014. 12. 10.에는 "2008. 10. 23. 회식에는 총무과장도 참석하였다"면서 위 회식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14쪽 이하 참고). 이처럼 2008. 10. 23.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새로이 제시된 것이 없음에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던 총무과장이 6년 전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X의 기억은 조사를 거듭할수록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X은 검찰에서 "총무과장에게 로비를 한 결과 U은 관내 병원이 아닌 AW에 있는 AD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총무과장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25쪽). 그러나, U은 X이 피고인 D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2008. 9. 1.보다 훨씬 이전인 2006. 1. 9.경부터 AD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수사기록 제674쪽), U은 이 법정에서 "T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X은 U의 형집행정지를 위하여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피고인 D은 T교도소 총무과장으로서 U의 형집행정지 또는 T교도소 소장의 형집행정지 건의와는 무관한 사람이었던 점, T교도소의 총무과장인 피고인 D에게 주었다는 돈의 액수 및 횟수가 A, T교도소 소장 B, C 보다도 많거나 비슷한바, 이를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X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인 D 등을 비롯한 교정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줄 만한 합리적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가.항의 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D이 X으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