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유한회사 G 소유의 시가 140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위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 매수에 계약금 10억원이 필요한데 다른 투자자로부터 8억 5천만원의 투자금을 확보하였으니 1억 5천만원만 투자하면 계약금을 치를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금으로 지급할 8억 5천만원의 투자금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7. 18. 위와 같이 자신이 1억 5천만원만 투자하면 다른 투자금 8억 5천만원과 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오피스텔 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H에게 "커피전문업체를 인수하는 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 4개월 안에 바로 갚을 수 있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압구정동에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임차보증금에 곧바로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 4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곧바로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담보를 설정받고, 3, 4개월안에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의 진술기재는 수사보고(J회사 감사 I 전화 통화, 순번 23)의 진술기재, I의 진술서(순번 27)의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각 진술 간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증인 H의 법정진술, H의 고소장(순번 1)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 순번 7)의 H 진술기재, H의 항고장(순번 9)의 진술기재, H의 항고장추가서면(순번 10)의 진술기재, H의 항고인진술서(순번 11)의 진술기재, H의 추가진술서(순번 12)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14) 중 H 진술기재, H의 추가진술서(순번 15)의 진술기재, H의 고소인 진술서(순번 21)의 진술기재, H의 탄원(진술)서(순번 22)의 진술기재, H의 탄원서(순번 36)의 진술기재, H의 탄원서(순번 39)의 진술기재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은 매수인이 J 주식회사인바(순번 2의 9면 이하), H는 위 회사의 이사이었던 점(순번 22의 73면 이하)에서 드러나는 H의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H가 피고인 및 I와 K을 만나 토지비와 사업비 조달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K의 법정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과 H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투자자로부터 8억 5천만원의 투자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였다고 피고인이 H에게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2011. 7. 19. 1억원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사실상 수정한 합의서(순번 20)와 관련하여, 위 합의(순번 41, 42, 43)와 H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송금한 것(순번 2의 8면)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의 문제, 위 합의가 H에게 통보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공소사실에서 위 합의를 기망행위로 적시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나머지 검찰 측 증거를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부분 가.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 기타 1. 나. 항에 기재한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커피전문업체를 인수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 4개월 안에 바로 갚을 수 있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압구정동에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임차보증금에 곧바로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H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특히 차용금 사기의 경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등을 따져 편취의 범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인데, 검찰 측 증거를 살펴보아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봄경부터 2016. 6. 25.까지 문경시 D 에 있는 아버지 소유인 고향집 마당에서 대마 1,005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6. 3.경부터 2016. 6. 24.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컨테이너로 된 자신의 숙소에서 대마초 120그램, 대마초 종자 500그램, 대마초 가루 약 10그램을 소지·보관하였고, 2016. 6. 25. 문경시 D에서 위 대마초 등과 대마초 종자 1,080그램을 소지·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제1항 기재 고향집 거실에서 쿠킹호일을 말아 곰방대처럼 만들고 그 한 쪽 끝부분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 가루 불상량을 놓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경위 등),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수색사진),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보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대마흡연)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 범죄 (대마소지·보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2016고단224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과 피해자 D(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찾아가 돈을 요구하여 왔다. 1.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경 상주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큰소리로 "돈을 구해와"라면서 C을 윽박질렀고, 이에 겁이 난 이 위 주거지를 나와 인근 간이버스정류장 쪽으로 도망가자 그를 뒤따라가 C에게 "왜 돈을 안 주고 도망가느냐"라고 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경 상주시 모서면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 불상의 김밥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러 가자고 재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질 뻔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자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가 계약자인 농협생명보험(상품명 : 베스트함지박저축공제 적립형, 증권번호 : F) D 몰래 해약하여 그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대구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에서 D와 외모가 비슷한 불상의 여성을 찾아 그 여성으로 하여금 D인 것처럼 행세 하도록 하여 위 D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불상의 여성은 2016. 3. 25. 10:50 경 대구 서구 달서로 284 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원대오거리지점에서, 위 불상의 여성은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직원 G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관련 서류인 제지급금 청구서,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지급청구 및 영수증을 교부받아 각 서류의 계약자란 또는 수령인란에 'D'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위 G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불상의 여성이 D가 아님을 모르는 G으로부터 해지환급금액인 16,861,1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서문서인 D 명의의 제지급금 청구서,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지급청구 및 영수증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으로부터 16,861,123원을 교부받았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6. 14: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주면서 "날 죽여줘, 더 이상은 못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자해하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이렇게 살 바에는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며 라이터로 그곳 안방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4, 19, 오후 상주시 화동면 이소3길 59 에 있는 화동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에서, C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농협 통장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회에 걸쳐 합계 4,4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화동농협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94 6. 사기 피고인은 액세서리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2016, 4. 13, 18: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식당'에서 "물건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팔찌를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같은 달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액세서리 판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액세서리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금팔찌는 모조품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2016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모조팔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 또는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6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패륜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피고인의 선치를 탄원하고 있고, 병합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2:30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9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윗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 06:2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공사현장 입구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토사를 덤프트럭에 싣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에게 토사를 싣는 순서를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및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제40 내지 43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6:39경 충주시 연수동 1538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예성로 266에 있는 충주실내체육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5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A 체형 교정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5. 8. 31.까지 총 13회(매주 월, 수, 금요일)에 걸쳐 영주시 B에 있는 위 체형교정원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1회 3만 원을 받고 척추측만증 환자인 C을 간이침대에 눕게 한 후, 높아진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T자형 지압봉으로 등뼈를 누르거나 찔러서 척추를 교정하는 등 1회당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영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2016. 1. 4.경부터 2016. 1. 8. 경까지 잠을 자거나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0:24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47세)에게 "이 여자가 예전에 다방 레지(종업원)였는데, 나랑 성매매를 두 번 했다"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가게를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이 쌍년아 어딜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김상범(공판)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8: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15 인근에 있는 교육개발 원입구 사거리를 '서울가정법원' 쪽에서 '양재시민의 숲 역' 쪽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B 포터2 트럭을 운행하던 중, 4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피해자 C(26세)이 운행하는 D BMW X6 승용차가 피고인의 트럭 앞으로 끼어 든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창밖으로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트럭을 세워 정차한 다음, 위 트럭 운전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약 3cm, 길이 약 100cm)을 가지고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후, 위 각목을 왼손에 쥔 상태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게임장에서, D가 "북두의 권"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경품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피해자 C 소유의 화성시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월세가 밀렸다며 독촉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이불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서랍장과 벽 쪽으로 번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화가 나 거주하던 방안에서 불을 지른 우발적인 방화로 위 주택에 3명의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그 불길이 번져 위 주택이 전소하였더라면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30년 전의 한 차례 범죄전력 외에는 그동안 평범하게 생활해 왔고 본건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죄가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3. 20: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월세가 밀렸다며 독촉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방바닥에 이불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서랍장과 벽 쪽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지, 바닥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2. 판단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건조물 방화죄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기수가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현장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불에 불을 침대, 탁자 등에 불이 옮겨붙은 사실, 이와 같이 발생한 불길로 인하여 위 주택의 벽지와 바닥 장판에 상당 부분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주택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9:28경 춘천시 사농동 313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C(31세)가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일반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소란을 일으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서 퇴소조치를 당한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신 채 강원지부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당직근무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11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 A은 201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18.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9.경 경기도 시흥에서 토사채취 공사(이하 '시흥공사'라고 함)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공사 수주를 빙자하여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시흥공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인 아라뱃길 굴포천 공사구간 잉여토석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함) 사업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시흥공사 경비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24. 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포항 신항만 건설 토석운반공사 권한을 주겠다. 추가로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석운반공사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J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협약서,차용증, 인증서, 확인서, 영수증, 각 통고서 1.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경인아라뱃길사업본부 L 과장 진술청취), 수사보고(계좌내역 등), 수사보고(국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등 확인) 1. 전과 사실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M가 후원업체 지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성사시킨 적이 없었고, 이 건 포항 신항만 공사 토석 운반 사업에 관하여도 어떠한 수주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M에 이건 각 공사에 관한 체결 권한 내지 수주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기초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돈을 편취하여 사용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들은 범행 관여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이 건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라직의 직원인 D에게 'E 공사 현장에 방송설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파워앰프 4개 등 비상방송장비를 납품하고 설치해 주면 위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공사대금으로 위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연이율 17%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다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부가가치세도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방송장비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말경 디지털파워앰프 4개 등 시가 34,129,700원 상당의 비상방송장비를 E에 설치하게 하고,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비츠로시스로부터 위 비상방송장비의 납품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4,129,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내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디지털파워앰프 4개 등의 비상방송장비를 납품해 달라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에 따른 이행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사 중 통신시설공사부분을 주식회사 SKC&C가 수급하여 그 중 전기시설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비츠로시스에 도급준 사실, 주식회사 비츠로시스는 위 전기시설공사 부분 중 방송장비설치공사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도급 준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피해자 회사 직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급한 위 방송장비설치공사에 들어가는 디지털파워앰프 4개 등 비상방송장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놓았다가 공사가 재개되면서 2012. 10. 16. 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이메일로 다시 받았는데, 다시 받은 견적서가 2011.경 받은 견적서보다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5%가 할인되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2. 12. 11. 위 비상방송장비 설치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3. 3.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공사현장에 위 장비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비츠로시스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2012. 12.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위 방송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2013.경 주식회사 비츠로시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공사한 비상방송장비 공사까지 포함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비상방송 장비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발주한 농어촌공사의 시방서에 이미 피해자 회사가 그 공사를 직접 수행할 회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 피고인이 스스로 계약상대방을 물색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디지털 파워 앰프 4개 등 비상방송장비를 설치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SK C&C로부터 지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비상방송장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벌받은 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31. 22:30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축협명품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청안2교 밑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여주읍 쪽에서 점동면 사곡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점동면 사곡리 쪽에서 점동사거리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4. 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 설치된 '슈가퍼즐' 게임기 40대에 대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배당확률을 높게 조정한 다음 D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부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4. 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 '슈가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D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위 D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9,530,000점을 환전 수수료 10%인 1,953,000원을 공제한 17,577,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2. 11,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면서 잃게 된 손실금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그 곳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봐라, 아주 상종도 못할 놈이구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게임기의 배당확률을 높이고, 결과물을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조장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며칠 전 피고인의 직장 현장소장에 대한 피해자의 과격한 전화 응대 때문에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은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술에 취해 거칠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 길이 18cm, 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베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베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7회 가량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경부 열상 및 동맥성 출혈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4) 1. 각 수사확인서(담당의사의 피해자 상처부위 진술청취,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사진(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자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