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위조된 외국은행의 보증서(Bank Guarantee, B/G)를 이용하여 영어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 D에게 외국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조립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국 바클레이즈(BARCLAYS) 은행 발행의 보증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G의 본부장으로서 금융자산 운용 위탁업을 하고 있다. 45일만 지나면 5,000만 유로(당시 환율로 한화 약 713억원)가 들어오는데 통관수수료가 조금 부족하여 'H박사(1을 지칭)'와 함께 투자자를 찾고 있다. 2억원을 주면 45일 후에 100~20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을 소개하고, I은 2013. 10.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금 들어오는 것이 750억원 정도 된다. 통관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업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주로 건설업에 종사하였을 뿐 금융자산 운용 위탁업에 종사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모두 외자 유치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I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고, 피고인도 이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700억원 이상의 외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1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3. 8. 21.경 9,500만원, 2013. 8. 31.경 8,000 만원 등 합계 1억 7,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일부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산운용위탁계약서, 입금증, 피의자가 보여준 위조보증서등 1. 보증서 진위여부 감정요청에 대한 회신(바클레이즈은행 K지점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업수목록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억 7,500 만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보증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금융업에 종사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그 취지에 따라 영국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363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국 바클에이즈(BARCLAYS) 은행 발행 명의의 액면금액 5,000만 유로의 보증서(Bank Draft, 수표책), 피고인이 L를 자신의 위 영국은행 발행의 보증서에 대한 위탁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L와 작성한 금융자산운용위탁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위 영국은행으로부터 당시 환율로 한화 약 713억원에 달하는 5,000만 유로를 유치하였는데, 통관수수료가 조금 부족하니 통관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45일 이내에 유치한 외자를 현금화하여 그 중 100억원 이상을 피해자가 운영할 사업에 지원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2013. 8. 21. 9,500만원, 2013. 8. 31. 8,000만원의 합계 1억 7,500만원을 송금하여 투자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시한 위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보증서의 위조여부나 실제 국내 또는 외국은행에서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영국은행으로부터 보증서 형태로 외자를 유치하였고 이를 45일 이내에 현금화하여 그 중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거액의 보증서를 위탁운용케 할 L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송금해 준 M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있으며, 피고인이 G라는 상호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나 드러난 영업 내지 매출 실적이 없음에도 700억원이 넘는 외자를 보증서 형태로 유치하여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한 사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위 보증서는 국내에서는 할인이 되지 않고 외국에서 할인을 받아야 하나 할인을 받지 못하면 휴지조각과 다름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자유치 관련 통관수수료조의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45일 이내에 실제로 외자를 유치하여 현금화하고 그 중 100억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보증서가 위조된 사정을 몰랐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상당액을 영국에 거주하는 M에게 송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서도 단기간 내에서 거액을 지원받을 과욕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