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초경 G으로부터 자체 콘텐츠가 전혀 없이 웹하드 사이트인 '톰파일' 등 다른 콘텐츠에 링크만 걸려 있고 해당 사이트의 회원 가입과 휴대폰인증 방식 결제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제작된 웹하드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2012. 5. 18.경부터 2014. 3. 4.경에 이르기까지 부산 해운대구 N 403호, 수원시 팔달구 O오피스텔 1103호 등지를 오가며 'P' 사이트(P)에서부터 'Q' 사이트(Q)에 이르기까지 위 프로그램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포맷으로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만 계속 바꾸어 가는 방식의 이른바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 58개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이트 회원 가입을 빙자한 무단결제 사이트들을 순차 개설·운영함에 있어, F, R, S, T 등의 사업자 등록 명의, 계좌 명의, 도메인 등록 명의를 빌려 각 사이트에 관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결제대행업체(U)의 결제코드를 받았고, 이른바 '파트너'들을 100여 명 고용하여 인터넷 유저들을 피고인의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고 회원 가입(결제) 성공 시에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무단결제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B이 운영하는 제2항 기재 'V'과 C이 운영하는 제3항 기재 'W'에 이른바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무단결제에 따른 결제취소 및 환불 요구 등 불만 전화응대와 환불 처리 등을 맡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벤트 웹하트 사이트들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정상적인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에 회원 가입 절차와 요금 결제 인증 절차가 분리되어 회원 가입과 동시에 요금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1회의 요금 결제만으로 월정액의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으며,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휴대폰 인증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할 경우 그 결제대행업체의 결제창 또는 사이트 자체 결제창이 따로 팝업되어 결제 의사를 재차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회원 가입 화면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동결제모듈을 연동시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과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 무단으로 월정액의 자동결제를 하여 강제 과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이트들에 접속한 사람이 스스로 무료회원 가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파트너들이 부정하게 접속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회원 가입 화면(메인 화면 또는 회원 가입창)을 가장한 자동결제모듈에 입력되면, 바로 이와 연동된 결제대행업체 'X', 'Y', 'Z'에서 제공하는 휴대폰인증 방식의 통신요금 과금 결제시스템에 연결되어 휴대폰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그 인증번호가 위 자동결제모듈에 입력되기만 하면 아무런 별도 결제 절차 없이 16,500원 또는 19,800원의 월정액 상당이 즉시 자동 결제되어 과금되는 한편 별도로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매월 같은 금액 상당이 정액으로 연장 결제되어 과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단 결제를 실행함에 있어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한 결제창이 따로 팝업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회원 가입 화면 상단에 '회원 가입 즉시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크게 기재해 두어 마치 무료 사이트인 것처럼 오인하게 유도하는 동시에 그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본 페이지는 유료서비스 사이트의 결제페이지이며, 24시간 내내 시간제한 없이 모든 컨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16,500원이 결제되며 월 자동연장결제됩니다."라는 등의 결제 문구를 기재해 두는 등으로 마치 월정액의 자동 결제에 대한 가입자의 동의를 얻는 것처럼 가장해 두는 한편, 대다수 사이트에 있어 결제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결제확인문자 발송 시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 . "라는 등 문구로 발송되게 하여 결제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2012. 1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이트(Q)에 피해자 AA가 회원 가입을 함에 있어 위 피해자가 월정액의 자동결제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로 하여금 회원 가입창에 그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휴대폰 인증번호를 순차 입력하게 하여 권한 없이 회원 가입창에 연동되어 있는 결제대행업체 'X'의 휴대폰인증 결제시스템에 위 피해자의 결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정보를 입력하여 2012. 12. 8. 및 2013. 1. 7. 각 16,500원을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각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각 결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결제대행업체 'X', 'Y', 'Z'의 휴대폰인증 결제시스템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단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들의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 영업을 하는 'V'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만 바꾸어 가며 차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을 빙자한 무단 결제 방법으로 상습으로 권한 없이 결제대행업체의 결제시스템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는 부천시 오정구 AO에 있는 AP 704호 V 사무실에서,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AQ빌딩 2층, 4층 V 사무실에서 A의 의뢰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들에 대한 고객센터 업무 명목으로, 전화상담원들을 통한 무단 결제 항의 고객의 불만 전화 응대,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한 무마, 환불·결제취소 업무 처리, 파트너 비용 지급과 환불 등을 포함한 수입금 정산, 경리 등 업무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A의 위 피해자 AA, AC, AG, AJ, AL에 대한 상습컴퓨터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은 A 운영 사이트들에 대한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할 목적으로 F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AR'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같은 사업장의 관리자로서 사무실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같은 사업장의 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같은 사업장의 직원으로 실무를 나누어 맡는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A의 의뢰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들에 대한 고객센터 업무 명목으로, 전화상담원들을 통한 무단 결제항의 고객의 불만 전화 응대,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한 무마, 환불·결제취소 업무 처리, 파트너 비용 지급과 환불 등을 포함한 수입금 정산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분담 처리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만 바꾸어 가며 차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을 빙자한 무단 결제 방법으로 상습으로 권한 없이 결제대행업체의 결제시스템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3.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AS건물 936호 사무실에서, 2013. 3.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T건물 102동 205호 사무실(이하 위 AS건물 사무실과 함께 '2개 사무실'이라고 함)에서 AR 사업장을 운영하며 위와 같이 A를 대행하여 고객센터 업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A의 위 피해자 AA, AC, AJ, AL에 대한 상습컴퓨터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만 바꾸어 가며 차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을 빙자한 무단 결제 방법으로 상습으로 권한 없이 결제대행업체의 결제시스템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위 2개 사무실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며 위와 같이 A를 대행하여 고객센터 업무를 분담 처리해 줌으로써 A의 위 피해자 AA, AC, AJ, AL에 대한 상습컴퓨터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만 바꾸어 가며 차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을 빙자한 무단 결제 방법으로 상습으로 권한 없이 결제대행업체의 결제시스템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위 2개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이 A를 대행하여 고객센터 업무를 분담 처리해 줌으로써 A의 위 피해자 AA, AC, AJ, AL에 대한 상습컴퓨터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만 바꾸어 가며 차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을 빙자한 무단 결제 방법으로 상습으로 권한 없이 결제대행업체의 결제시스템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2개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이 A를 대행하여 고객센터 업무를 분담 처리해 주는 한편, 2012. 12.경 C에게 A의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자신의 AR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A에게 'BN'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 차명 계좌들을 제공해 주는 등으로, A의 위 피해자 AA, AC, AJ, AL에 대한 상습컴퓨터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만 바꾸어 가며 차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을 빙자한 무단 결제 방법으로 상습으로 권한 없이 결제대행업체의 결제시스템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에디트 플러스' 편집기를 이용하여, A의 의뢰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자체 콘텐츠 없이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에 링크를 거는 한편 마치 무료 사이트인 것처럼 오인하게 유도하는 화면 구성을 갖추고 회원 가입 화면을 가장하여 자동결제모듈에 연동된 형태의 웹하드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A에게 제공하고, 그 이후로 A가 사이트를 바꾸어 가며 운영함에 있어 기존 결제 회원을 새로운 사이트로 이관하는 방법 등 사이트 관리에 관한 기술적 방법들을 알려 주는 한편, 2013. 4.경 이후로 자신이 운영하는 'AU' 웹하드 사이트에 A가 운영하는 'Q' 사이트를 링크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으로 A의 위 피해자 AA, AC, AG, AJ, AL에 대한 상습컴퓨터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A, AW, AX, AC, AG, AJ,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AZ, BA, BB, BC, BD, BE의 각 자술서 1. 가입자 회신, AI(BF), BL(BG) 도메인 등록 내역,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통신자료 조회 및 회신, 사업자등록증(AR, F) 및 연락처(F), 사이트 내역, X CPID 조회 리스트, CPID 조회 리스트, 정산내역(사이트별), 각 각 결제내역(사이트별 첫 쪽, 마지막 쪽 출력), 사이트별 정산내역 및 PG사 수입내역, 인증번호 발송시스템 없음, X 과금사실 SMS 문자, 회신 내역, 사이트별 인증문자 문구, Z 영장 회신 이메일 2부, 사이트별 결제정산내역, 상황별 응대 요령, 대응멘트 메모, 각 사이트 현황, 통신자료 요청 및 회신, X CPID 조회 리스트 및 매출정산 내역, 사이트 리스트 및 통합현황, 사이트 통합 내역, 고객센터 운영대행 계약서('12. 5. 12.자) 1. AI 사이트 화면, AI, BL 화면 캡쳐 사진, Q 화면 캡쳐 사진, 결제확인문자, Q 접속 화면,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네이트 대화 내용 캡쳐, Q 사이트 파트너 제공 화면, 파트너 목록 등, BM 사이트 파트너 제공 화면, 회원 가입창 화면, AF 사이트 회원 탈퇴 목록, 네이트 대화 내용, Q, BL 화면, 본건 50개 사이트 메인화면 출력물 50부, 5개 사이트(BH, BI, BJ, BK, Q, BL) 콘텐츠 구성화면 출력물, AF 회원 가입, 결제창 등 화면, AF 관리자 화면, Q, BM, BK, BL 메인화면, 파트너 관리화면(Q, BN, BO), 회원가입폼, 고객들 사이트 변경 안내문자 발송내역, 도메인 등록 현황(R, S, F), BP, Q 회원가입창, 결제내역 화면, BM, Q 캡쳐 화면('14. 2. 22.자) 1. 각 수사보고(AI, BL 도메인 등록업체, 사이트 통합 현황 정리, 결제 및 취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공소장,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1. 판시 상습성: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하였고,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컴퓨터사용사기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상습컴퓨터사용사기범행은 광범위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여지가 있어 그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 C, D, E, F, G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상습컴퓨터사용사기방조범행은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다만 이 사건 상습컴퓨터사용사기범행의 경우 증명된 피해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금 중 일부는 환불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2012. 5. 18.부터 2014.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위 58개 사이트 중 54개 사이트의 회원 가입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결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결제대행업체 'X', 'Y', 'Z'의 휴대폰인증 결제시스템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단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 C, D, E, F,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상습컴퓨터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상습컴퓨터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BL 화면, BL 피해 게시글, 수사보고(AI, BL 사이트 결제내역), BQ의 민원 신고서, BR, BS, BT, BU, 성명불상자,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이메일 회신, 네이버 카페 'BP' 피해 신고 화면 캡쳐, 수사보고(CD 피해 진술 첨부), CE의 이메일, BJ 사이트 민원 게시글, 네이버카페 'BP' 화면(Q), 각 피해 신고글(결제내역, 문자 첨부), 네이버카페 'BP' 화면(Q)(증거목록 순번 10, 12, 22, 38-1 내지 38-14, 39-1, 40, 40-1, 40-4, 111-2, 111-3, 111-4번) 중 피해자들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증거로 그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습컴퓨터사용사기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F의 진정서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이고, CG의 민원신고, CG의 진술서만으로는 위 CG이 스스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상습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정범인 피고인 A의 위 상습컴퓨터사용사기의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 각 상습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상습컴퓨터사용사기죄 또는 상습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