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1)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 및 C, D, E, F, G, H, I는 2011. 11. ~ 12.경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 1)공소장에는'대구고등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구지방법원'의 오기로 보인다. 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텔레마케팅 업자를 통하여 모집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및 J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G, H, I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C, E, G, H, I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서류 등을 전달받거나 F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불상의 텔레마케팅 업자는 2012. 4. 5. 경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소액 50~200만원 당일 신용대출 가능,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하고, D은 위 텔레마케팅 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E, C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D과 J에게 알려주고, J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관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30만원도 준다.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본인확인 전화가 오면 '예'라고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대출금은 3개월 후에 갚고 그 때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갚으면 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을 위한 구비서류와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이어 J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D에게 이를 전송하고, D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구비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다시 전자문서화된 구비서류를 피고인에게 위 네이트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 구비서류와 동의 녹취파일을 E, C에게 전송하고, E, C은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게 전송하여 주어 SK텔레콤과 LG U+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휴대폰에 내장된 유심칩을 제거한 후 장물업자에게 이를 넘겨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텔레마케팅 업자로부터 전송받은 휴대폰 개통 구비서류를 전송하고, F은 이를 다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G, H, I에게 전송하고, G, H, I는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송부받은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이를 에게 다시 전달하고 F은 교부받은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넘겨 주었다. 결국 피고인 및 C, D, E, F, G, H, I는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1,799,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6. 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휴대폰 776 대 (시가 696,345,800원 상당),D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휴대폰 182대 (시가 161,468,200원 상당), C,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휴대폰 697대(시가 627,160,600원 상당), F, G, H,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휴대폰 229대(시가 194,277,8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C, D, E, F, G, H, I는 위 '1'항과 같이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정보통신망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계좌 등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 F, I,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 의 진술서 사본 1. 휴대폰개통관련서류 사본, 각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K, N, O, P, R, Y, Z, U), 휴대전화개통 관련 서류, 가입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F 자필진술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Z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청취), 수사보고(공범관련 판결문)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대구지법 2012고단7315), 대구지방법원 2013385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인한 다른 사람 정보수집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원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규모, 가담정도·역할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