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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해군에 입대하여 2016. 5. 22.경 만기 전역한 C대학교 휴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경부터 21:30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해군 E생활관 308호에서, 병장 진급 후 위 생활관의 고참이 되자 후임병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음을 기화로 강제로 후임병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생활관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 일병 F(19세) 위에 포개어 엎드린 상태에서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맞닿게 한 다음 몸을 흔들어 문지름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5.경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22세), 전과(초범), 사회적 유대관계(분명함),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군 E생활관의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한 달 동안 9명의 후임병들을 합계 2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군대 내의 신분관계상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젖꼭지, 성기 등을 만지거나 볼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의 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9명의 피해자들 중 4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5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비교적 평범한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 2. 8.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0:16분경 위 어린이집 사랑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D이 아침 간식을 먹기 위해 블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블록을 정리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에는 피해아동이 어리고 힘이 없어 넘어져 다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앉히려던 자리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피해아동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힘을 가해 당긴 과실로 교실바닥에 넘어지면서 턱을 충격케 하여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아동진단서 및 턱수술 전 사진 제출 1. 안산상록 아동복지법위반사건증거분석 결과 회신 1. D 아동 현장조사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C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으로 다시 당선되어 현재 C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20:20경 전남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선거구민인 F에게 "서로 오해를 풀고 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문답서(F), 각 통장 사본, 각 녹음녹취록,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동창 F는 2012년 겨울 무렵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G조합의 소금판 매장 부지 중개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조합에 다른 부지를 소개하여, 위 조합은 피고인이 소개해 준 부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F는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동창들의 권유로 F와 화해하는 대가 및 위 중개수수료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F에게 판시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금전 교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기부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한다고 할 것이고,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위 금전 교부행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선거 출마가 예정된 현직 군의원인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기간 중에 아무런 법률상 의무 없이 선거구민인 F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F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행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기부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금전 교부행위는 초등학교 동창인 F와의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경위, 시기 등 앞서 본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금전 교부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F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던 것인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또한 피고인은 현직 군의원으로서 더욱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2012. 6. 14.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다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선거구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위 양형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9:4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5층에서 어머니 E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위 E이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건드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5: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휘둘러 G의 머리 부위와 F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G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소속 판매원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특별징수 의무자이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원천징수한 판매원들에 대한 지방소득세 150,456,660원을 2013. 11. 3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8. 3. 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직원들'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변경 전 공소사실과 원천징수한 '판매원들'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변경 후 공소사실은, 2013. 11. 30.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및 납부하지 않은 지방소득세 금액이 동일하며, 원천징수대상자에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금액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담당자진술서, 체납내역서 1. 수사보고(강남세무서담당자 통화)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피고인은 지방소득세의 납부고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징수 의무자로서 주식회사 B의 판매원들로부터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였고 이에 따른 신고도 하였으므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시 재경담당 이사가 퇴사하였고 회사에 대한 수사 및 압수수색이 들어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등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사업자등록번호 D)의 대표자이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E)는 대구 수성구 F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727,272원 상당의 합성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0,763,9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위 장소에서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5,957,4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C에서 ㈜H에 사실은 공급가액 32,522,7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6,4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931,817원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0.까지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01,198원 상당을 과다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C에서 ㈜J의 대표자와 통정하여 ㈜J로부터 실제로는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63,000,000원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709,500원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1. 나항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4, 1. 다항 범죄일람표 연번 2, 1. 라항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운영자의 법인명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운영자의 법인명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운영자의 법인명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2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다액이고, 그로 인해 포탈한 세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되어 미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 직원이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알아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햇살론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신문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장회신(F), 영장회신(상세거래내역) 1. 체크카드 택배 발송 사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인은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다는 점은 인정하는바, 택배의 수취인정보에 대출기관이나 대출담당자의 표시가 전혀 없는 점, 택배를 보냄에 있어 속달 우편요금을 지불하였고, SMS에 "Y"(수취인에게 송달되면 문자로 발신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임)로 체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택배가 정상적으로 다음날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을 알았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 전에 1,000원 단위 이상의 금액을 인출한 후 체크카드를 보냈고, 상담과정에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 대출을 해 주는 기관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체크카드만을 받고서 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믿고 체크카드를 보낸다는 것은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학력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믿을 수 없는 변명인 점, 피고인이 2018. 5. 2. 경찰에 전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범행이 성립한 후의 사정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여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대여하였고, 대여된 접근매체는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며, 사기피해도 현실화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사기범행에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서 의욕하지는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4: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원천리 월천교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울진방면에서 임원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나 당시 그곳의 적설량이 5c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시속 40km 이하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전방에서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공소장에는 피해자 F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는 위 버스에 타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 피해자 H(74세), 피해자 I(74세)을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1. 삼척관내 폭설상황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정도로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당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버스를 운전하였고,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음에도 아반떼 승용차와 충격하기 직전 버스 속도가 시속 약 49km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40km 이하)를 준수하였다면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것을 발견한 즉시 제동함으로써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버스에 탑승한 증인 F, K은 버스가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친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문 부분을 충격하였고 아반떼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 I 만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는 상 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버스와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한 이후 J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가 D의 다리 또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위와 같은 충격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D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그랜저 승용차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피해자 D의 선행사고, 상당한 적설량 및 그로 인한 노면상태 불량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부장 직급의 홍보담당 직원으로, 2019. 11. 18. 부터 2019. 12. 27. 까지 포털사이트 D의 키워드광고서비스에 ‘E’이라는 제목하에 ‘F’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하여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로 연결시키는 등 주식회사 G의 등록상표(등록번호 H, I)와 동일·유사한 표시인 ‘J’를 주식회사 B의 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의 광고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의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본문 제1호,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D에서 ‘J’를 검색한 사람에게 주식회사 B(이하 ‘B’) 홈페이지 링크가 제공되도록 하였을 뿐, B의 구체적인 상품(교육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을 ‘J’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한 적은 없다. 이를 두고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J’가 주식회사 G(이하 ‘G’)의 등록상표임을 알지 못하였다. 즉,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과 G이 각 방과후 과학교육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업을 하는 회사들로서 경쟁업체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B은 ‘L’, G은 ‘J’). 그런데도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B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하였다면 일반 검색자들로서는 링크된 B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상품이 ‘J’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따라서 ‘J’ 검색어로 링크된 B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상품에 ‘J’라는 상표를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J’와 B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한 것 자체가 B 상품의 광고에 ‘J’ 상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가 등록상표임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9.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6년, 준수사항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군·구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 03:46경 강릉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사건 피해자인 딸 D에게 전화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및 준수사항,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12세때부터 약 6년 동안 수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의 권유로 2018. 10. 21.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8. 11. 14.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BR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S 명의 B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5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7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BU, BV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콜센타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사기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깊게 관여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4. 13.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1. 17: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로터리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체어맨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10. 6.부터 2014. 10. 15.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4. 10. 15.경 사이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각 필로폰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기간 중에 추가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 04:18경 경기 가평군 B빌라' C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자신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8. 06:4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6세)과 전화 통화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니 인생 진짜 좆 되게 하겠다. 막장 한번 찍어보자"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F으로 전송하여 마치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D이 제출한 F 캡쳐 사진 1. 고소인 D이 제출한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감정 결과), 메시지 내역, 미디어 로그내역, 사진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는 당시 사귀는 사이였다. 하지만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에서라도,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에 깊이 개입해 있는 관계일수록, 서로의 인격을 지켜줄 의무를 갖는다. 동의 없이 남들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위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영상을 협박의 도구로까지 삼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5. 1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교정치료를 하던 중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지고 싶지 않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7. 19:00경 위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교정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을 A컵에서 C컵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다리를 벌려 들어올리게 하여 음부부위를 손날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위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교정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침대에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슴부위와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5. 14:00경 위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교정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야 남편에게 사랑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유두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어긋난 부위를 교정해주겠다고하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와 서혜부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6. 17:00경 위 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교정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유두가 나와 있어야 나중에 애기가 젖을 물었을 때 잘 빨 수 있다'고 하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만지고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음부쪽 뼈가 잘 맞아야 나중에 애기를 잘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손으로 음부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위 교정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K(여, 34세)에게 교정치료를 하던 중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과 아래 부분에 댄 후 가슴을 밀고, 운동기구에 거꾸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운동방법을 알려준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 가슴이 서로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2013. 9. 27.자 범행의 피해자), H, I(2013. 10. 5.자 범행의 피해자),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F에 대한 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G(2013. 9. 27.자 범행의 피해자), H, J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I(2013. 10. 5.자 범행의 피해자), K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교정원에 교정치료를 받으러 온 손님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 또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 F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