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6. 1.경부터 2012. 5.경까지 I 국가유공자들을 회원으로 한 비영리사단법인 J(이하 '혁명회')의 제19대 회장이었고, 피고인 A은 2001. 6. 1.경부터 2007. 5.경까지 혁명회의 제15, 16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년경 혁명회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K㈜(이하 '복지사업단')를 설립한 이래, 그 사내이사로서 복지사업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사업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계약금액 137억 900만원 상당의 'L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용역계약'을 수주하여 그 용역 업무(이하 '이 사건 환경미화용역')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국가보훈처는 2010. 6. 29.경 혁명회에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혁명회에서 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업단이 아닌 혁명회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혁명회는 복지사업단에 2010. 7. 13.경 위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다시 11. 12.경 혁명회가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복지사업단은 2010. 11. 24.경 혁명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이 사건 환경미화용역 사업의 향후 운영에 관하여 혁명회와 복지사업단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혁명회 사무를 총괄하는 혁명회장으로서, 위 국가보훈처의 공문 내용에 따라 회원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사건 환경미화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혁명회가 계약당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임무를 지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복지사업단이 이 사건 환경미화용역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1. 1. 24.경 복지사업단 이사 N, 혁명회 부회장 O를 통하여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받은 다음, 그 청탁내용대로 2011. 1. 28.경 복지사업단과 사이에 '혁명회는 복지사업단의 신규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며 필요한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모든 수익사업은 복지사업단이 현행과 같이 체결하여 수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1. 7. 15.경 이 사건 환경미화용역사업의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혁명회의 수익사업을 복지사업단에서 수행하므로 복지사업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11. 21.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재차 받고, 위 O을 통하여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받고, 그 청탁내용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혁명회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환경미화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합계 1억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 혁명회 사무실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1. 1. 24.경 현금 6,000만원, 2011. 11. 21.경 현금 4,000만원을 각각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합계 1억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 직영건, 내용증명,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에 관한 건, 합의서, 수익사업 계약 지정의 건, 인천국제공항공사 P 환경미화용역 위임의 건,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수표 사본,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가보훈처 및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추징(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가. 피고인 A : 5,000만원 1)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재자가 취득한 재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10203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수재자인 B은 2011. 1. 24.경과 11. 21.경 두 차례에 걸쳐 증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원을 받은 후, 그 중 2,000만원을 처의 수술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현금 8,000만원을 피고인의 집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2. 3. 22. 띠지에 묶인 처음 상태 그대로 그 가운데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 만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반환받은 위 5,000만원을 곧바로 입금 처리하여 제3자인 복지사업단의 소유로 귀속된 이상, 이를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복지사업단에 입금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증재자인 피고인이 일단 수재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 받은 뒤 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 5,000만원 1) 한편, 수재자가 취득한 재물을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재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수재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수재자가 취득한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재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재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물 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2. A으로부터 제공받은 1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그 증빙자료를 남기고자 일부를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2012. 3. 20. 혁명회의 직원 Q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이미 자신이 소비한 2,000만 원을 2012. 3. 21.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한 다음, 2010. 3. 22. 그 합계 5,000만원을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인출하여 이를 A에게 반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수재자인 피고인이 이미 소비한 현금 2,000만원 부분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2010. 3. 20. A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그대로 예금하였다가 다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3,000만원 부분 역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입금의 동기 등을 따질 필요 없이 그와 같은 예금행위를 통해 이미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후 같은 액수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증재자인 A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합계액인 5,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따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각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까지 정면으로 무시한 채,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편법적인 형태로,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사업단의 수익사업을 계속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 역시 혁명회의 전직 회장으로서 현직 회장을 도와 혁명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현직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함으로써, 혁명회나 소속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깊은 상처를 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혁명회의 수익사업 관리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혁명회 회원들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인 재산을 출자하여 복지사업단을 설립한 이래, 그 수익으로 2007년경 이후 혁명회에 약 10억원이 넘는 복지금, 지원금 등을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혁명회 운영비 및 복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금품을 공여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I에 참여한 국가유공자로서 건국포장 등의 상훈과 표창을 여러 차례 수여받은 바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1건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 74세의 고령으로 뇌신경계 질환,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I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 선양하기 위해 관련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혁명회의 회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이라는 거액을 취득한 점, 그 과정에 피고인이 먼저 A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J 회장 경력을 내세운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06. 1.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치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혁명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A으로부터 받은 1억원 전부를 A에게 반환한 점,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 자금, 경험 등이 크게 부족한 혁명회가 직접 이 사건 환경미화용역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복지사업단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점, 피고인 역시 I에 참여한 국가유공자로서 건국포장 등 상훈과 표창을 여러 차례 수여받은 바 있고, 혁명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성과를 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만 71세의 비교적 고령으로 I 당시 하복부에 총상을 입은 바 있고, 현재도 협심증 등 심장질환으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혁명회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