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맥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위 가게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1:07경 위 장소에서 카운터 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질책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친 후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채 피해자를 주점 내 테이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히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위 각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맥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위 가게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다. 가. 2020. 2. 18.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1:00경 파주시 D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B’ 가게 안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카운터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려 피해자의 목을 어깨동무 하듯이 감고 피고인 방향으로 피해자를 당기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2. 18. 23:0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3:04경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20. 2. 21. 21:3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1:37경 같은 장소에서 다트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피해자의 목을 어깨동무 하듯이 감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어깨동무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C(가명)의 진술이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중 C(가명)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C(가명)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일을 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일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는 스스럼없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소인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펍은 다트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맥주를 마시는 장소가 이어져 있어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구조였던 점, 증인 F,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만지거나 기대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왼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얼굴 가까이로 가져오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