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B, C(일명 D과장), 분리된 공동피고인 E(2012. 7. 10. 판결 선고)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E는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대인 행세를 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E와 함께 2011. 7. 중순경 서울시 은평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H 다세대주택 102호를 E가 보증금 8,500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은 그 무렵 E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에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 이후 E는 2011. 8. 22.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증산동 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5,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편철)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의 크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4. 22:58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티켓 대금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내가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결제한 티켓 배송지를 그쪽으로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결제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트럼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고 연락을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럼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5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료송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CCTV 화면 발췌) 1. 각 회신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사본, 우리은행 공용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6: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의자 소유 밭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김제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앞 도로,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결혼을 하여야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다. 결혼할 남편과 시댁에서도 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신혼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리고 물건 값을 지불하겠으니 시댁에 선물할 화장품 세트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결혼할 남편 및 시댁에 전혀 이를 알린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1,82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화장품 세트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1,735,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저축예금거래명세표(D), 각 차용증 사본, 고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3:3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12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5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마장 내에 있는 숙소에서 실습을 위해 그곳에서 숙식을 하던 17세의 피해자를 심야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5. 19:32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초록할인마트 앞에서부터 청실아파트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2차아파트 방면에서 백산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 옆 가장자리에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수리 등 수리비 280,5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피해 내용 파악) 1. 실황조사서 1. 112 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상가 2층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E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F은 2009. 11.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I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위 실버타운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그 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중 위 실버타운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남도지사와 도청의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내가 힘을 쓰면 증축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이 부탁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운영이사 명함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실버타운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J 등 약 14,000평에 대하여 수백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최소한 몇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5,000 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00만원씩 주고, 2010. 5.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로 제공된 재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5억 6,000 만원에 이르렀고, 위 대치리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일 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9.경 위 실버타운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지급명령 1. 대치산업단지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5. 11. 구리시 B에 위치한 가방공장에서 C이 상표권 등록을 한 등록한 D(등록번호 E)를 임의로 표시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인 가방 355개를 F, G(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로 하여금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권 제8, 9쪽) 1. 상표등록원부사본 1. 범행현장사진, 인터넷쇼핑몰사진, 압수물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355점, 정품시가로 3,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규모인 점, 직접 제조하여 판매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본 상표건을 제외하고 적발 당시 함께 있던 유명상표 부착상품에 관한 처벌을 이미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약 100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현재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5.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5: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 계산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50원 상당의 캔 콜라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파일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17호에 있는 E회사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K5 중고차를 매물로 잡아올테니 1,6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구입해준 K5 승용차는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3. 10, 11, 6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벤츠 C클래스 디젤 중고차를 매물로 잡아 올테니 1,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싼타페 중고차를 매물로 잡아올테니 1,4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렉스턴 중고차량을 매물로 잡아올테니 38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정도가 약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받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피고인 측과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직장 동료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575 샛뿔삼거리 정류장 근처 중앙대로를 시흥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체어맨 승용차가 도로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8, 20:54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인근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해 D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하여 "G 승용차를 타고 강제로 가다가 탈출했다. 상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순번 2, 3),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결과 프린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거짓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3:50경 김해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1세)의 일행인 F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도 먹고 늦었으니 일찍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우유박스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무속인인데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설령 원금을 갚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내 남편의 개인택시를 팔아서 원금만은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 및 개인 채무 등이 1억 원 이상이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게 되자 2013. 2.부터는 20일계를 만들어 채권자들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자 대신 채권자들의 계 불입금 납부를 피고인 자신이 대신하여 그만큼 면제해주는 식으로 매월 이자 부담을 유예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20일계 및 15일계에서 채권자 등을 대신하여 스스로 납부해야 할 불입금이 매월 870여 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이자는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피고인의 동생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남편의 개인택시를 팔아 원금만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굴려 이자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이 위 돈을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금전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월 4~ 5%에 이르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금의 상환일자도 명확히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신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택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령 원금을 갚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내 남편의 개인택시를 팔아서 원금만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남편 명의의 택시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4. 21.부터 2018. 11. 28.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1,901만 원을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였다. - 판시 각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204호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현금 12,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5. 07:26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6.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 및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31회에 걸쳐 3,018,71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대카드사용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문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3: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월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네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네 번째 처벌받은 판시 기재 범행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6:1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동래기차역 부근 일방통행로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마주치자 통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주위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00만 원 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6.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쇄된 고소장 용지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6. 1. 11. 20:40경 충남 태안군 D 번지불상 피고소인 C 지인의 집에서 고소인(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대문을 나서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 옆에 숨어 있다가 고소인(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고소인(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5-6회 땅에 부딪히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위 일시경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진단서, 녹취서 [피고인은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84년 벌금 10만 원, 1991년 벌금 20만 원,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소재 상서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보안면 방면으로 시속 약 63㎞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면 아니되고, 가사 음주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제한속도를 약 33km 초과한 시속 약 63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의 배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0경 위 사고 현장에서 대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18:15 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소재 효병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서면 가오리 소재 상서파출소 앞 도로까지 역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연인 C은 2017. 4. 22. 04: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폰으로 카운터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들과 혼선이 되었다. C은 피해자들이 있던 8번 방으로 찾아가 혼선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G과 피해자 H가 C을 밀면서 싸움을 말리려 하였는데 이것을 목격한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맞는 것으로 오인하고 "어딜 잡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몸과 다리를 수회 걷어찼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H와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C은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온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 H,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