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물류 담당 상무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홍삼 제조비용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게 홍삼 사업 투자를 제의하자”는 취지로 제의하고, 다시 피고인 C은 위 E의 전 대표이사인 G으로 하여금 2017. 9. 10.경 서울시 동대문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삼 1만 개 제조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해주면 시중에 1개당 약 19만 8천 원에 판매하고, 그러면 수익금이 16억 8천만 원이 발생하는데 그중 13억 8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늦어도 추석 전까지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9. 하순경 내지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홍삼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나 유통구조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억 원(2017. 9. 18.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8.경 5,0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0만 원, 같은 달 19.경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홍삼 제조 명목으로 J 운영의 ‘K’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가(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B은 위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 B은 위 2억 5,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A은 위 2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피고인 C은 위 2억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J, M, G, B,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1. 입금확인증, 자기앞수표, 계좌거래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홍삼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면세점에서 홍삼을 판매하면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나눈 뒤 이를 G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G은 홍삼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없어 투자자를 찾던 중 당시 G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힘들게 지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3억 원을 받아 이를 J가 운영하던 ‘K’명의의 L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만을 보면, 마치 G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G은 피고인들이 제안한 홍삼 사업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J에게 전달한 역할만 하였을 뿐, 실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돈을 나누어 가진 것은 피고인들이다(당시 피고인들은 모든 책임을 G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은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까지도 속이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J와 정한 홍삼 가격이 개당 1만 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홍삼 제조원가인 1억 원을 훨씬 넘는 3억 원을 받았음에도, J에게는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아 나머지 피고인들과 나누어 사용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제조비용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 B은 실제 홍삼을 제조한 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홍삼의 소재도 알지 못할뿐더러 별다른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장하는 제조원가인 3억 7,000만 원(= 개당 제조원가 3만 7,000원 × 1만 개)의 50%인 1억 8,5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고(실제로는 피고인 B은 J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본인이 취득하였다) 나머지인 1억 2,5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1억 원(이후 피고인 B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9,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B이 J로부터 현금으로 다시 돈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홍삼 제조와 관련하여 달리 돈을 받아야 될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 점(피고인 A의 경우, 창고보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창고를 사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이처럼 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 B 또한 J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나누기로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또한 피고인 B과 함께 J에게 홍삼 제조비용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아 이를 나누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특히 피고인은 B의 경우,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J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 C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에게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홍삼 제조비용을 이미 받았거나(피고인 B의 경우) 상당 부분 받았음에도 실제 홍삼이 제조되고 있는지, 제조된 홍삼을 확보할 방법은 없는지, 홍삼을 판매할 수단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B은 이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홍삼을 판매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과 J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속이며 상당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도 회복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취득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