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9. 03: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간의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편의점에 들어오던 피해자 F(31세), 피해자 G(20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뭘 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방금 뭐라고 하셨냐."고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실에 대해 동백파출소에서 진술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 G과 다시 마주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 G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쥐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9, 03:0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놓으라고 하자, "엉덩이는 만져도 되겠 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힘껏 움켜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오 엉덩이 탱탱하네, 좋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0:20경 김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결어오던 피해자 E(여, 22세)를 지나쳐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해자와 단순히 어깨만 부딪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31. 14:05경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의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174 복합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게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낮술을 마신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은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8:1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오른쪽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서혜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9: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9 동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고령의 부모 및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아래와 같다. 20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150만 원 2002.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250만 원 2002, 11.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 400만 원 2004. 1.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 200만 원 2005.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 300만 원 2008. 4.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2008. 4. 30. 확정) 2009. 7.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벌금 500만 원 2014.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250만 원 2014. 9.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 100만 원 ⑩ 2016. 7.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2016. 7. 27. 확정)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20:16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10동 703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사우나에 가서 잘 테니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하여 F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1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 정차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말을 안 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있던 F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3. 21:20 경위 H사우나 주차장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행인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경찰 때문에 내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랄하네. 이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순찰차량 내부 틈새 확인) 1. 관련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행위로 입건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확인한 순간 정당한 직무집행은 종료된 것이고, 그 후 경찰관이 호의로 피고인을 사우나에 데려다 준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때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중임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F은 당시 112 신고 지원근무 중이었고, 남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으며, 신고인 처가 사건처리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을 사우나로 데려다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폭행 당시 경찰관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수회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5:11경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있는 수덕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덕사 쪽에서 거제 방범초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6세)의 우측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2010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 ㅇ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위 조직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후,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국내에서 타인 명의 신분증 위조, 타인 명의의 통장모집, 대포폰 마련, 편취금원의 현금 인출, 인출된 현금의 중국 내 공범들에 대한 송금 등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통장개설책인 D 등에게 제공하며 현금 인출에 대한 중간관리자 역할을, D 및 E는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타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F는 피고인 B로부터 현금카드 등과 대포폰 등을 제공받고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조직원들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경 E가 자신의 증명사진 파일을 이메일에 올려두고 그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 피고인들은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조직책에게 전달하여 불상의 위조책으로 하여금 이메일 상에 있는 E의 증명사진 파일과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G의 인적사항과 E의 사진이 새겨진 충남 공주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D을 통해 E에게 전달하고, E는 2014. 1. 2.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서 위조된 위 주민등록증 명의인인 G으로 행세하며 신규계좌 거래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경부터 2014.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총 7장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D 및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으로 행세하면서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H)의 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는 한편 G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각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30, 1132, 1620, 2936, 3025 사건의 공판조서 중 F, B, A,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신청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 예금거래신청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는, 자신은 오로지 인출만을 담당하였고 주민등록증의 위조와 이를 이용한 통장 개설에 관여한 바 없어 이 사건 각 문서위조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문서위조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를 하였음은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량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조직적·반복적으로 위조하여 다른 범죄에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교란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E, D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된 점(제주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노667, 2015노67 판결)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2년 6월 내지 7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의 특별가중영역,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9:5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C의 얼굴 앞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놀란 C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계속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C을 쫓아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972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13.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한 E 레조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10:5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숙소에서 침대, 배게 밑에 필로폰 약 0.39g을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N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0.39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에 수사협조를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8.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 앞 골목길을 중리지구대 방향에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길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안의 시력이 상실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1. 수사보고(단국대병원 의사 소견서 첨부) 1.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택시운송사업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바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7. 21: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항아리탁주' 주점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신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 19:5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292-5 에 있는 '함지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5. 3. 20: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초월금강아파트 쪽에서 송정동구.무크물류매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초월읍 도평리 쪽에서 구.무크물류 매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 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벌금 2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3:15경 위 주점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D을 통해 일명 'E, F, G' 등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을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한 후,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15. 12. 25. 0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고, 그 알선 횟수가 작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뒤늦 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위 노래주점을 폐업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식당'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업자 F에게 고용되어 잡부로 일하였으나, F으로부터 임금 103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22:10경 위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F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벽에 걸려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벽걸이 삼성 TV를 2회 쳐 깨뜨리고, 발로 탁자 칸막이를 걷어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위 우동집 종업원 피해자 G(4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6회 때리고, 뒤에서 피해자 D을 끌어 안고 양 팔로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9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머리를 식탁에 내려치려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은 피고인을 고용한 F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피해자 D에게 찾아가 임금지급을 요청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에게도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2015.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8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수금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27.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져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무인보관함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6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2 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5번길 6-24에 있는 진영읍보건지소 무인보관함 101번함에 넣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12 경 위 진영읍보건지소 무인보관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 65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간 후 그 무렵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7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J 대화내용, 피해금액 산출),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K)과의 J 대화내용 발췌번역), 수사보고(대면편취한 피해금액 송금내역 정리), 수사보고(J 내용 발췌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합철 대전 둔산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대상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고인의 사기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0:5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41세)의 주거지 옆 폐가로 들어간 후 그 담을 타고 넘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8:2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계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임산부로서 몸이 불편해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가방을 차며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이냐고"라고 묻고, 피해자가 옆 사람을 통해 임신 10개월차임을 알려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위협적인 태세로 피해자의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임산부? 내가 뭘 사과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방을 5~6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건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2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임신 10개월차 여성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뺨을 10여 차례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