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2018고단1981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6.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7. 1. 25.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8. 14. 00:37경 강원 속초시 C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D(45세)에게 건방지게 행동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D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고인 A의 허벅지를 찌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00:40경 위 호텔 내 E노래방에 있던 피고인 B를 데리고 나왔고, 피해자 D과 다시 만나게 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상체를 밀쳤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F(37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14. 03:50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약 15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실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 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3. 01:38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카페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N 방면에서 O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P 소유의 Q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6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로 합계 4,672,8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R, S, T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백업CD(증거목록 순번 15), CCTV 녹화영상 백업CD(증거목록 순번 30-1), 각 진단서(이상 2018고단1981 사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이상 2019고단273 사건)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현장 CCTV 백업CD(2018고단198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가 호텔 담당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장 없이 압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CD의 영상이 촬영된 CCTV의 관리자인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호텔 CCTV는 프런트 내에 있어 직원들 이외에는 들어올 수 없고, CCTV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것은 자신과 팀장 둘뿐이며, 경찰관이 CCTV 확인을 요청하여 자신이 직접 패스워드를 알려주었거나, 팀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패스워드를 풀어주도록 하여 경찰 측에 CCTV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CCTV CD는 CCTV 관리자의 동의하에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한 증거에 해당하여(참고인으로부터 압수물을 임의제출받는 경우에도 해당 참고인에게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8. 14. 00:37경 D이 피고인 A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D의 일행들은 피고인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 C호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았고, 피고인 B의 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증인 F, D, R의 법정진술 및 현장 CCTV 백업CD(2018고단1981사건 증거목록 순번 15)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7. 8. 14. 00:37경 C호텔 주차장에서 D이 피고인 A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A이 같은 날 00:38경 위 주차장을 벗어 호텔 노래방 쪽(위 CCTV 백업CD 화면 기준 왼편) 으로 간 사실, 같은 날 00:39경 피고인들이 함께 호텔 노래방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온 사실(위 CCTV 백업CD 기준 00:39:49경 피고인들이 등장하고, 둘 중 밝은 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 B,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 A이다), 위 CD화면을 기준으로 호텔 주차장의 출입구는 화면 위쪽 가운데 부분이 있고, D 일행은 그 오른편에 서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호텔 노래방에서 나와 주차장 출입구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D의 일행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 같은 날 00:40경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가격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이 피고인 A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침해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침해행위는 피고인 A이 뒤이어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일응 종료되었고, 뒤이어 주차장으로 나온 피고인들이 주차장 출입구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먼저 다가갔가 가격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싸움이 발생하였을 뿐 D의 일행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법익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가 귀 부분에 열상을 입은 것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상처가 칼에 찔려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바(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D의 피고인 A에 대한 침해행위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격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싸움이 새롭게 발생한 점, 싸움의 경위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과 서로 싸운 것에 해당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응급실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T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 녹화영상 백업 CD(2018고단1981사건 증거목록 순번 30-1)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묶여있는 사람(D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응급실에서 고성을 질렀고, 의료진에게 직접 욕설을 한 사람은 없어도 보호자들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U이 응급실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 질렀다'고 진술한 점, 응급실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D에게 계속하여 말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것으로, 비산물로 도로상에 교통의 위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거리도 길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게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해, 제거할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수리비 4,672,831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사고의 규모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도로 가장자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해차량의 범퍼가 떨어져나가 비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약 2km에 걸쳐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징역 3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경우, 다툼의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