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82

범 죄 사 실 2017고단5982 1. 피고인은 2017. 4. 17.경 시흥시 C, 204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장터 'D'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경 아이패드 미니 4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이패드 미니4 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미니4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8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346 2. 피고인은 어머니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며, 아버지도 사채 빚을 진 사실이 없었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경 경기 시흥시 소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주차장에서 과 후배이자 나이로 형인 피해자 G에게 "어머니 약값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채무가 약 1,800만원 정도에 이르는 등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어머니가 사망하여 장례비가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 아버지의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금 78,659,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7171, 3. 피고인은 2016. 12. 15경 시흥시 C,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중고장터 헬로마켓(www.hellomarket.com)에 접속한 후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국민은행계좌(F)으로 28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27,50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172 4. 피고인은 2017. 2. 23. 시흥시 C,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중고장터 D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2, 갤럭시S7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0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아이패드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F)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23,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383 5. 피고인은 2017. 8. 20.경 시흥시 J에 있는 K고시원에서, 피해자 L(63세)이 모바일중고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m.hellomarket.com)에 게시한 캐논 카메라 600D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8.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N(63세) 이 같은 사이트에 게시한 제습기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습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7474₁ 7. 피고인은 2017. 1. 3. 17:00경 시흥시 C 204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중 고장터 헬로마켓(www.hellomarket.com)에 접속한 후 '아이폰6S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에게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8. 8. 17:45경 시흥시 J에 있는 K고시원 1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장터 헬로마켓(www.hellomarket.com)에 접속한 후 피해자 P이 올린 '런닝머신과 헬스용 자전거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런닝머신과 헬스용 자전거를 판매하겠다.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릴테니 18만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런닝머신과 헬스용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 어플리케이션 'Toss'를 통해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피고인의 'Toss' 계정 잔고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캡쳐화면,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각 확인증, 명세표, 이체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조회결과, 금융거래정보 [2017고단6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피고인 명의) [2017고단7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 [2017고단7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캡처자료 [2017고단7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캡처자료(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7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약값이나 사채 빚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심각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