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3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4.경 자신의 집에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F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민 다음 2010. 5.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983,993원을 F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8,623,445원의 피해회사 소유 금원을 위 F 명의 예금계좌로 급여명목으로 이체 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H는 2012. 9.경 사실은 H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H는 그 무렵 H가 피해회사에서 매주 5일씩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보고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115,550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및 H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및 H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4,924,617원의 피해회사 소유 자금을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피고인 및 H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0. 11.경 사실은 피고인의 처 J이 피해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J을 피해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하여 J이 피해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2000. 1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430,000원을 J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5,397,000원의 피해회사 소유 자금을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회사 자금 합계 648,945,06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81 사건의 J,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법인등기증명서, 급여대장, 표준근로계약서, 이사회회의록,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상여대장, 계좌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F 급여 명목 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을 건강보험 등에 가입시켜 줄 목적으로 피해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감사인 J의 급여 월 337만 원을 223만 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인 114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의 급여는 피고인이 F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0. 5.경 이전부터 2012. 3.경까지 월 3,674,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396쪽 내지 448쪽), 피고인이 감사인 J의 급여를 감액하여 그 차액으로 F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감사인 J의 급여를 감액하여 피해회사의 손해를 보전해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F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돈을 처분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2. H 급여 명목 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H는 피해회사의 해외사업부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으므로 H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횡령행위가 아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급여 월 1,030만 원을 8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인 23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1.경 피해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무역업(가구, 신발 및 침대카바 등)과 외식업(카페, 소시지 등)을 피해회사의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프리랜서로 신규 외부인력을 충원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 기획 등 신규사업 프로젝트 총괄업무를 담당시키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1.경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M은 H가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에 장부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월급을 지급하는 직원은 10명 내외였는데, 실제로 근무한 직원은 6명이었다고 진술한 점, H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지 않았을 뿐이고, 무역업 실장으로서 신규사업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고서 3부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보고서 중 커피 사업에 관한 보고서(수사기록 제903 내지 910쪽)는 H가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자신이 직접 커피 사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작성해 두었던 것이고, 독일 출장 보고서(수사기록 제912 내지 918쪽)는 피해회사의 과장인 N이 작성하였던 것이며, 이탈리아 출장 보고서(수사기록 제919 내지 920쪽)는 피고인의 아들 O이 작성한 이메일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보고서의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작성된 보고서로는 보이지 않는 점, H는 피해회사로부터 2012. 9.경부터 2014. 12.경까지 2년 이상 월 212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위 각 보고서 외에 무역업 또는 외식업 등의 신규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H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나, 출장비용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기간 대부분을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O과 동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출장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를 감액하여 그 차액으로 H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손해를 보전해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H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돈을 처분한 이상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3. J 급여 명목 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상법상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므로 J을 감사로 선임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비록 J이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로서 상법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2015. 3. 31.경까지 피해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피해회사에 출근하거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자신에게 월 300만 원이 넘는 액수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J이 피해회사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다만 J이 거래처 확보 등 피해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 확보를 위해 친목모임에 참석하거나 골프를 친 것을 두고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J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처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J 명의의 급여 통장을 직접 소지·관리하면서 선물구입비, 해외여행경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감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J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참조). 횡령액이 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과 동일하게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