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일시불상경 해킹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Point Of Sale) 컴퓨터 관리업체인 (주)G의 서버에 접속한 후, 그 서버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기로 마음먹고, 2013. 11. 하순경 H로부터 해킹에 필요한 서버 구입비용 등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미화를 교부받고, H와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 침입 부분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시각불상경 캄보디아 캄퐁주 캄폿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 렵 성명불상자가 하남시 I에 있는 POS컴퓨터 관리업체 (주)G의 서버에 설치한, 서버접속, 파일전송, 스크립트 실행, 재부팅 등의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 'ALYac.exe(알약)'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 컴퓨터에 접속하여 'J차장' 폴더 등을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주)G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H와 공모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8. 02:32경 캄보디아 캄퐁주 캄폿시 이하 불상지의 IP 주소 "K"에서, 위 항과 같이 'J 차장' 폴더의 검색을 통해 알아 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POS컴퓨터 관리업체인 (주)G에서 운영하는 IP주소 "L" 시스템 등의 RDP(Remote_Desktop Protocol) 서비스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 20: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위 RDP 서비스에 총 47회 접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3개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위 (주)G에서 운영하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에 총 177회 접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16:3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목포시 M에 있는 'N' 커피전문점의 POS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까지 사이에 약 26회 접속하여 그곳 신용카드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별도로 자동 저장되게 하는 파일을 생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6. 09:4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주 북구 O에 있는 P 명의로 가입된 IP주소 "Q"의 POS컴퓨터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7.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POS컴퓨터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주)G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주)G에서 관리하는 85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컴퓨터에 침입하였다. 나. 악성프로그램 유포 부분 피고인은 2014. 1. 6. 09:47.경 위 가.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주 북구 O에 있는 P 명의로 가입된 IP주소 "Q"의 POS컴퓨터에 위 가. 의 (다)항과 같이 침입한다음 그곳 POS컴퓨터에 입력되는 신용카드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자가 그곳 키보드 등을 이용하여 POS컴퓨터에 입력하는 정보를 "KBank Star_년_월_일.log" 형식의 파일에 기록하는 기능 및 C&C서버(IP:R)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는 악성프로그램 "mpos.exe(진단명 : Backdoor. ATP.Gh0stRat)" 등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7.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 컴퓨터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다. 신용카드정보 침해 및 보유 부분 H와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가.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주 북구 S에 있는 T 명의로 가입된 IP주소 "U"의 POS컴퓨터에 접속한 후, 그 무렵 그곳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된 카드번호 "V"인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트랙2 정보(신용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저장된 정보) 등]을 비롯하여 43,628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저장 후 피고인이 미리 지정해 둔 C&C서버(IP:R)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된 총 136,469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고, 그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신용카드 정보 136,469개를 침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136,469개를 보유하였다.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 가.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드번호 "W"인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트랙2 정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5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컴퓨터로부터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총 약 174,712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의 컴퓨터 또는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약 174,712개를 보유하였다. 라. 신용카드 정보 누설 부분 H와 공모범행 (가) 피고인과 H는 2014. 2. 19. 경 캄보디아 캄퐁주 캄폿시 이하 불상지에서, X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그가 사용하는 이메일(Y)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신용카드 정보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번 기재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트랙2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과 H는 2014. 2. 일시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X으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가)항 기재 이메일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신용카드 정보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14번 기재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트랙2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신용카드 정보 14개를 누설하였다.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 사이에 캄보디아 캄퐁주 캄폿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신용카드 정보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9개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트랙2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USB에 저장하여 건네주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신용카드 정보 79개를 누설하였다. 마. 신용카드 위조 부분 X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일시불상경 캄보디아 캄퐁주 캄폿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X에게 신용카드 복제 방법을 알려주고, X은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 모텔에서 미리 준비해 둔 카드 리더기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라. 항과 같이 H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4개를 4장의 공카드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AB 명의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AC), AD 명의의 BC카드(카드번호 AE), AF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AG), AH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AI) 등 신용카드 4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23.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AJ호텔에서, 카드단말기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신용카드 정보를 공카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씨티카드 1장(카드번호 AK), 국민카드 2장(카드번호 AL, AM), 외환카드 2장(카드번호 AN, AO), 우리카드 1장(카드번호 AP), 우체국 체크카드 1장(AQ), 현대카드 1장(AR) 등 신용카드 8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 20.경 A 등이 해킹을 통해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X이 위조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오후 시각불상경 X으로부터 그가 위조한 AB 명의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AC)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의 36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역지점에서 그곳 현금지급기에 그 하나SK카드를 넣고, 위와 같이 A 등이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2014. 2. 21. 오후 시각불상경 X으로부터 그가 위조한 AD 명의의 BC카드(카드번호 AE)와 AF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AG)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54~56경 오산시 원동 391-1에 있는 하나은행 오산원동지점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BC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 그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2014. 2. 21. 오후 시각불상경 X으로부터 그가 위조한 위 AH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AI)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2. 11:07경 안산시에 있는 신한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합계 54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일시불상경, AS(인적사항 불상)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택배로 전달한 후, AS이 검찰청 수사관이나 경찰관, 대출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스마트폰 메신저 '위쳇'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AS으로부터 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갖고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일명 'AT' 등과 함께 대기하다가 그 즉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3. 28. 10:30경 위 AS 등은 피해자 AU(여, 26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데, 당신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여러 통장에 분산되어 있는 돈을 1개의 계좌로 모으고, 그 계좌의 OTP 보안카드를 신청한 다음 그 생성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OTP카드 생성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2:20부터 12:37경 사이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5,870,220원을 AV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W)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이체된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7.경 위 AS 등은 피해자 AX(여,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직원인데, 1,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사 결재인증 및 결재승인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96만 원을 AY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Z)로, 같은 달 28. 196만 원을 B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B)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7. 위 AS 등은 피해자 BC(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9만 원을 위 AY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8. 위 AS 등은 피해자 BD(여,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의 형사인데, 지금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경찰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S 등이 거짓으로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7회에 걸쳐 B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F)로 251만 원, B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H)로 61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이체된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8. 위 AS 등은 피해자 BI(59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항과 같은 방 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97만 원을 위 B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F)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이체된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8. 위 AS 등은 피해자 BJ(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 검찰청 홈페이지(BK)에 접속한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해 봐라. 그리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니까 수사협조차원에서 SBI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M)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치역 지점에서 위 'AT' 등과 함께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014. 3. 27. 위 AS 등은 피해자 BN(여,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통신 직원이다. 당신 이름으로 국제전화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검사에게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담당 검사인데, 농협 OTP 카드를 만들어그 번호를 나에게 알려주고,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그 농협 계좌로 입금시켜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OTP 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1:06부터 15:00경 사이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970만 원을 BO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P)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이체된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7. 위 AS 등은 피해자 BQ(53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위 AY 명의 농협 계좌로, 294만 원을 같은 달 28. BR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BS)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7.경 위 AS 등은 피해자 BT(78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위 AY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8. 위 BR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7.경 위 AS 등은 피해자 BU(여, 71세)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통신직원이다. 당신 이름으로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계좌에 돈이 있으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까 새마을금고로 가서 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V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W)로 5,000만 원, BX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8.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Z(52세)가 인터넷뱅킹을 할 때 불상의 방법으로 "가입고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보안인증이 필요함"이라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안내문구가 나타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41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C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B)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C)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이체된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8.경 위 AS 등은 피해자 CD(여, 38세)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이다.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을 BR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E)로, 100만 원을 C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G)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8.경 위 AS 등은 피해자 CH(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240,233원을 위 BR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8.경 위 AS 등은 피해자 CI(48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98만 원을 위 BR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2014. 3. 28.경 위 AS 등은 피해자 CJ(51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150만 원을 위 BR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T' 등과 함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S, 'A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78,310,4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BZ, CX, AU, AX, BJ, BN,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C, BD, BI, BQ, BT, BU에 대한 각 진술청취서 1. CY, CZ, DA, DB, CD, CH, CJ, BT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누설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대상 컴퓨터를 감염시켜 신용카드 사용자의 카드정보를 빼내어 이를 보유 또는 판매하고, 위 카드정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하게 취득된 신용카드 정보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금인출책으로서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