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87

범죄사실 [2016고단3587]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모집,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모집,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체크카드의 연결 계좌로 피해 금액을 송금받으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함)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5. 1.경 대전 동구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2016. 5. 12. 16: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좋지 않아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336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13. 14: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86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공모 범행 피고인 B는 2016. 5. 중순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H에게 "체크카드를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H의 체크카드를 팔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2016. 5. 29.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체크카드를 팔면 8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H의 체크카드를 팔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H은 자신의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H은 2016. 5. 30. 05:00경 위 모텔 부근 상호불상의 해장국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0경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청주버스터미널 부근 골목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6. 1. 13: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했으니 살리고 싶으면 몸값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4127(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K 에게 "오징어 버터구이 기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 농협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40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표>생략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87]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X, Y,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회신 관련), 조합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거래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의 메시지 첨부 관련), 디지털 포렌식 이전에 확보한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신져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 및 확인증 등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4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R, T, U, V, N, O, P, S, K, W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이체내역서(TOSS), 모바일이체내역캡쳐,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의 신협계좌 입출금 내역 기록 첨부),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L 명의의 농협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기록 첨부), 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6. 5. 12. 별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같은 달 26. 2016고단4127호 사기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3. 별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 2016고단3587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의 계좌를 양도하여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을 범행에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편취금을 인출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 G의 편취금 15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J의 편취금 중 99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3587호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2016. 5. 13. 14:1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B의 신협 계좌로 1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1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위 150만 원은 피해자 G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해 피고인 B의 계좌로 착오 송금한 것이었기에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5. 13. 14:30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88에 있는 신협 남청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 명의의 신협 통장을 이용하여 위 1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A과 75만 원씩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2016. 5. 30.경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나 판매 대금 80만 원을 받지 못하자 H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6. 6. 1. 16:00경 H에게 "입금된 돈을 나의 계좌로 이체 하여 나누자,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봐라"라고 제안하였다. 위 제안을 수락한 H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J으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 중 99만 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 99만 원은 피해자 J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 H의 계좌로 착오 송금한 것이었기에 피고인 H은 피해자 J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16. 6. 1. 16:00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보은고등학교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99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Z)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G,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가담함으로써 이들을 피해자로 한 사기방조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사기 방조범행 이후 사기죄의 정범이 피해자들의 편취금을 인출하기 전에, 위 편취금을 먼저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292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