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G빌딩에서 ‘H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H내과에서 I 주식회사 영업사원 J으로부터 “I 의약품 처방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9. 1.경 J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K에서 ‘L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I 영업사원인 J으로부터 “앞으로 많이 도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J에게 향후 I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기로 약속하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M에서 ‘N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하순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I 영업사원인 J으로부터 “I 의약품을 처방하면 항생제에 대한 리베이트 비율은 30퍼센트 나머지 의약품에 대하여는 25퍼센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향후 I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익산시 O건물 P호에서 ‘D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I 영업사원인 J으로부터 향후 I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Q에서 ‘R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약국에서 I 영업사원인 J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사용해 주면 수금 결제금액의 3퍼센트를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경 위 약국에서, I 의약품을 구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 J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9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로서 의약품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익산시 O건물 S호에 있는 ‘T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약국에서 I 영업사원인 J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사용해 주면 수금 결제금액의 3퍼센트를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I 의약품을 구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 J으로부터 현금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로서 의약품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신고자 리베이트 노트사본의 기재 1. 우체국 금융거래명세 조회의 기재 1. 제보자 제출서류 – H 내과 거래내역(원장 : A), 제보자 제출서류 – N이비인후과 거래내역(원장 : C), 제보자 제출서류 – L가정의학과 거래내역(원장 : B)의 각 기재 1. 약품처방현황(N이비인후과의원), 약품처방현황(D 이비인후과의원), 약품처방현황(L가정의학과의원)의 각 기재 1, 제약사별 통계(증거순번 48번)의 기재 1. 수사보고(계좌 내역 확인 보고)의 기재 1. 제보자 작성의 관련 서류, 제보자 작성의 신고서 등, 제보자 제출의 거래명세표 등 자료, 제보자 제출의 입출금내역 등 자료, 제보자 제출의 의원증빙자료(6권 255쪽 제외), 제보자 제출의 약국수금한 내역, 각 불법리베이트 증빙자료(통장입금내역)의 각 기재 1. 각 녹취서(B과 대화)의 기재 1. 신고자 증거자료(I) - 불법리베이트 증빙자료, - 익산 D 이비인후과(‘15.8.1.~1.~’18.9.30.) - U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J)(D 관련 거래내역), - N 이비인후과(‘15.9.1.’~18.8.30.), - L가정의학과(‘15.9.1.’~18.8.30.), - 1,500만원인출내역(L가정의학과 B 전달용), - 불법 리베이트 증빙자료(통장입출금내역)의 각 기재 1. 출력물, 휴대전화 분석자료 출력물 23장(디지털 포렌직 회신자료)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I 영업사원인 J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J의 진술의 일관성 뒤에서 볼 바와 같이 J은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D나 C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위 피고인들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시기, 액수 및 그 돈을 마련한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다. 그러나 J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J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때부터 그 돈의 전달시기, 돈의 정확한 금액, 전달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2019. 1. 7.자 의결서에 첨부된 ‘주요거래처의사들불법 리베이트 전달시기’라는 문서(증거기록 6권 35쪽)에는 피고인 B(L가정의학과)이 2017. 2. 500만 원, 2017. 4. 5. 2,000만 원, 2018. 1. 1,500만 원 합계 4,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그 후 J의 이같은 진술이 변경된 적이 없다. 또한, J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점은 J이 그 외에 수기로 정리한 표(증거기록 6권 67쪽), J의 계좌거래내역에 기재된 메모, J이 작성한 리베이트장부(증거기록 1권 99-100쪽)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J이 검찰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B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그 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으므로,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J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단계부터 피고인 B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신고하였다. 게다가 J이 신고한 리베이트 수수 의사및 약사의 수와 그 지급 횟수가 워낙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J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에 피고인 B에 대한 조사를 빠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J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리베이트 자금의 출처 및 그 전달경위에 관한 구체적 기억 J은 2017. 4. 5. 자신의 U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였고(증거기록 9권 1543쪽), 위 돈으로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었다(증거기록 6권 219쪽 등 참조). 한편 J은 당시 군산시 V에 있는 U은행에서 위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전달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J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부응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등 그 돈의 전달 경위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다. 또한, J은 2017. 12. 29. 자신의 U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증거기록 2권 442쪽), 위 돈으로 2018. 1. 1.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증거기록 6권 225쪽, 387쪽, 증거기록 7권 607쪽 등 참조), 그 전달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위 리베이트 전달 날짜가 피고인 B의 병원 이전·개원일이었다는 점, 자신이 피고인 B의 이전·개원일에 맞춰 위 리베이트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의 병원을 방문하는 김에 J의 처와딸에게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주사를 맞혔다는 등 그 기억이 대단히 구체적이다. 한편, J은 2017. 2. 21. 500만 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처음에 2017. 2. 17. 본인의 U은행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찾아서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메모를 해두었다가(증거기록 6권 217쪽), 그 후 제출한 자료에는 자신이 2017. 2. 3. 출금한 500만 원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메모하였다(증거기록 2권 440쪽). 위 5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한 J의 진술이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나, 위 500만 원이 큰돈이 아니어서, 그 정확한 출처를 기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J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리베이트 지급 이후의 처방액 증가 등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J은 피고인 B에게 2017. 2.말경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처방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I 의약품을 2017. 1. 197,592원, 2017. 2. 815,908원씩 처방하다가 위와 같이 리베이트 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인 2017. 3.에는 그 처방액이 3,548,108원으로 증가하고, 2017. 4. 5. 리베이트 지급이 재차 이루어지자 2017. 4.에는 그 처방액이 5,244,666원으로 증가한 뒤 그 후에는 꾸준히 500만 원 – 6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30번). 피고인 B은 당시 고향 후배인 W이 I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위 W의 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위와 같이 I 의약품의 처방액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 W도 이 법원에 출석하여 마찬가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J의 진술의 일관성, 각종 장부의 기재내역, 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이나 증인 W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기타 사정 한편, 피고인 B은 2018. 10. 23. J으로부터 기지급받은 리베이트 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받자 일단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1142쪽). 이를 통해 보아도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은, 당시 I의 전북지점장으로부터 J을 붙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해 일단 J이 요구하는대로 리베이트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J을 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제약회사 지점장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B의 처 X의 계좌내역을 보면(증거기록 3권 1231쪽 이하 참조),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2017. 4. 5. 당일 현금 1,945만 원이 위 X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1,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2018. 1. 1.의 다음날에는 현금 1,532만 원이 X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한다. 판시 범죄일시와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피고인 B의 처의 계좌로 그와 유사한 수준의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 또한 피고인 B이 J의 진술대로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더해준다. 그 외 변호인의 주장 관련 그 외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J이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에 기재된 처방금액이 실제 처방금액과 불일치한다거나, J 스스로도 2017. 2.에 피고인 B에게 처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는 데에 반해 위 장부상에는 마치 그 전에도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처럼 2017년 1월 및 2월에도 리베이트에 따라 ‘처방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위 장부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위 장부의 정확성이 완전히 담보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장부에 더해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처방량 증가내역 등과 같은 사정이 있다. 즉, 위 장부는 피고인 B의 죄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이고,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장부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여도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이는 실제 처방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서 업계 관행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율의 리베이트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J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넘어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관행적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11. 1.경에는 2,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의 리베이트만 지급받았으며(별지 범죄일람표3 제2항) 2017. 12. 29.에는 4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의 리베이트만 지급받았다고(별지 범죄일람표3 제3항)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J이 피고인 C에게 2016. 11. 1.경 2,500만 원, 2017. 12. 29.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점은 J이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증거기록 1권 100, 101쪽)는 물론, J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을 당시 정리·작성한 각종 표(증거기록 6권 35쪽, 67쪽, 75쪽, 증거기록 9권 1554쪽)에도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도 위 리베이트 전달 금액과 시기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물론, 위 2016. 11. 1.자 2,500만 원의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서 J은 최초에 5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출금한 합계 1,500만 원에 별도의 수표를 더해서 2,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메모에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6권 214쪽), 그 후의 메모에는 자신이 2016. 11. 1.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이 피고인 C에게 지급된 2,500만 원의 금액 중 일부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6권 376쪽), 그 후에는 위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이는 자신이 2016. 10. 31. 출금한 300만 원과 그 외의 약국리베이트 200만 원으로 구성된다고 메모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7권 638, 639쪽). 그러다가 J은 피고인 C에게 건넨 2,500만 원은 위와 같이 출금한 2,000만 원에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더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4쪽). 한편, 2017. 12. 29.자 4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J이 자신의 계좌에서 같은 날 250만 원을 출금한 기록이 있고(증거기록 6권 386쪽) J은 위 250만 원에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을 합쳐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처럼 J이 위 2,5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진술을 바꾸고 있고, 명확한 금융거래내역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한도 내에서, 2016. 11. 1.자는 2,000만 원, 2017. 12. 29.자는 2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을 뿐 그 이상 리베이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J이 리베이트 제공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리베이트 수수내역을 신고하면서 그 리베이트 금액, 수수시기를 넘어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자금출처에 관한 진술에 다소 혼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때 언제나 그 제공시기에 임박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제공 금액을 전부 인출하여 지급한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리베이트 수수일 전후로 그에 대응되는 정확한 금액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리베이트 수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리베이트 금액과 그 수수일시에 대한 J의 진술이 그 장부의 기재 내용 및 정리 내역과 일관되고,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며, 이와 모순되는 다른 증거 등이 없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는 2016. 11. 1. 및 2017. 12. 29. 위 장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J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자신이 2017. 3. 6. 및 2018. 1. 초순경 각 2,000만 원씩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일시경 1,000만 원씩만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2017. 3. 6.자 리베이트에 관한 판단 J이 2017. 3. 6.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J이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증거기록 1권 99-102쪽)는 물론, J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을 당시 정리· 작성한 각종 표(증거기록 6권 35쪽, 67쪽, 83쪽, 증거기록 9권 1554쪽)에도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J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2017. 3. 6.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2017. 3. 6. 자신의 계좌로부터 2,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위 내역이 피고인 D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메모가 일관되게 존재한다(증거기록 7권 623쪽, 9권 1571쪽). J의 진술이 이같이 일관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자료도 존재하는점, 위와 같은 진술과 자료에 모순되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J이 2017. 3. 6.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J이 I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거나, 이를 다른 의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권 141쪽)을 들어, 위 2,000만 원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대, J이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는 J이 실제로 지급한 리베이트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리베이트 장부가 본사 보고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반대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리베이트 장부에 2,000만 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다른 반대증거 또는 모순되는 진술 등이 없는 이상 위 2,000만 원이 전부 피고인 D에게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반대로 J이 위 2,000만 원 중 일부를 착복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J의 리베이트 장부에 의하면, I 본사는 피고인 D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6개월마다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96쪽), 실제로 J은 본사로부터 피고인 D의 몫으로 1,500만 원씩의 리베이트가 지급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권 160쪽). 이에 따르면 I 본사에서 피고인 D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할당되는 돈은 매년 3,000만 원가량으로 보이는데, J은 피고인 D에게 매년 2,000만 원만 지급한것이어서, 위 계산에 의하더라도 J은 피고인 D에게, 본사에서 할당받은 리베이트를 전부 지급하지 않고 그 일부를 다른 의사들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J이 피고인 D 몫으로 할당된 리베이트 중 일부를 다른 의사나 약사들을 위해 활용하였다고 하여도, J이 작성한 위 리베이트 장부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8. 1. 초순경 2,000만 원 관련 J이 2018. 1. 초순경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J이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증거기록 1권 99-102쪽)는 물론, J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을 당 시 정리·작성한 각종 표[증거기록 6권 35쪽, 67쪽, 83쪽(단, 위 세 표에는 모두 2017. 12.경에 수수된 것으로 기재), 증거기록 9권 1554쪽]에도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다. 한편, J은 위 2,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서, 수사 초기에는 2018. 1. 26. I 본사로부터 피고인 D의 몫으로 1,500만 원이 입금되는데, J이 이를 예상하고 미리 2017. 12. 초순경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권 160쪽) 위 2,000만 원이 실제 어디서 출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J은 2018. 1. 2.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1,6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깨닫고(증거기록 9권 1574쪽), 위 1,600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시기는 2017. 12.말에서 2018. 1.초 사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다(증거기록 3권 1302쪽). 이처럼, J이 피고인 D에게 전달한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그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그 자금 출처에 관하여도 다소 진술이 번복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리베이트 금액 및 시기에 관한 J의 진술과 그 장부 기재 내역이 비교적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그 지급시기나 자금출처에 관한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아주 정확하지 못하고 혼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감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J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F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F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리베 이트를 지급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2018. 6.경부터는 리베이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6 제33, 34, 35항 기재 각 리베이트에 대해 무죄라고 다툰다. J이 I과 분쟁이 발생한 시기는 2018. 9.경으로서, 그 이후로 J이 피고인 F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F가 2018. 10. 및 2018. 11.경 리베이트를 각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그 전인 2018. 6.부터 2018. 8.까지는 J의 영업활동에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J이 제출한 리베이트 장부 등에 비추어 보아도 통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위 2018. 6. 및 2018. 8.까지는 피고인 F가 장부 기재 내용대로 J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전문, 제4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문, 제23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호 후문, 제23조의3 제1항 다. 피고인 E, F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후문, 제47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의사 및 약사들이 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고, 그 결과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크다. 특히, 의사인 피고인들이 받은 리베이트의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받은 정황이 보이기도 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에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의사인 피고인들의 경우 제공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고액으로 설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2015. 8. 하순경의 2,800만 원 리베이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는 2015. 8. 하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병원 진료실에서, I 영업 사원인 J으로부터 “I 의약품을 처방하면 항생제에 대한 리베이트 비율은 30퍼센트 나머지 의약품에 대하여는 25퍼센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향후 I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인정사실 J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해당 의사들이 지급받은 리베이트에 따라 ‘처방할 금액’(즉, 앞으로 ‘남은 처방액’)과 매월 처방한 금액을 정리한 리베이트 장부(증거기록 1권 102쪽)에 의하면, J은 2015. 8.경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J은 위 장부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리베이트 수수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거래처 의사들 불법 리베이트 전달시기’라는 문서(증거기록 6권 35쪽, 이는 J이 컴퓨터로 리베이트 전달 시기와 금액을 정리한 문서이다)에는 J이 2015년 9월에 2,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J이 수기로 작성한 표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6권 67쪽), 각 병원별로 처방금액 등을 정리하 내역에도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권 75쪽). 그 외에도 J이 별도로 의사별 리베이트 전달 금액을 수기로 작성한 표에도 자신이 2015. 8. 하순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1554쪽). 또한, J은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하단에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한 메모를 하기도 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2015. 7. 15.부터 2015. 8. 3.까지 자신의 U은행 계좌에서 합계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2015. 9.에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거나(증거기록 6권 202쪽), 자신이 2015. 7. 15.부터 2015. 8. 3.까지 합계 4,700만 원을 위 U은행 계좌와 또다른 U은행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2015. 9.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6권 363쪽). 다만, J은 2019. 4. 12.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는, 계좌상의 근거가 명확한 리베이트 항목에 대해서만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위 2015. 8. 또는 9.경에 지급된 2,000만 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163쪽 참조). 이에 따라 위 2015. 8. 또는 9.경의 2,000만 원 리베이트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J의 휴대폰을 포렌직 복원한 결과 2015년도의 장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0권 1861쪽)이 발견되고, 그 장부에 J이 2015. 8. 피고인 C에게 마치 2,8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자 J은 2019. 5. 9.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C에게 2015. 8.경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09쪽). 그리고 J은 기존 장부에 마치 2015. 9.경에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준 것처럼 기재된 것은, 위 2,8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준 것을 토대로, 그동안 피고인 C가 처방한 의약품의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C가 2015. 8.경 J으로부터 2,8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기소하였다. 다. 판 단 살피건대, 검사는 당초 2015. 8. 또는 9.경에 지급되었다는 2,000만 원의 리베이트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입증할 어떤 금융거래내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J의 핸드폰에서 2015년경에 작성된 장부가 발견되자, 이를 토대로 J이 2015. 8. 하순경 2,8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기소하기에 이른다. 결국, 2015. 8. 하순경 2,800만 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J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사진이고, 그 외의 각종 장부 및 메모에는 2,000만 원의 리베이트가 제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위 리베이트 건에 관한 J의 진술은 약 4~5년이 지난 과거의 일을 기억에만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이어서, 특정 증거가 나오면 이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는 등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 추후에 복구된 2015년경 장부와 관련하여 보아도, 위 장부에는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 피고인 C가 이에 따라 향후 처방해야 할 의약품의 액수, 피고인 C가 실제 처방한 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당초에 제출한 장부(증거기록 1권 102쪽)와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 C가 처방한 I의의약품 내역(증거기록 2권 767, 768쪽)과도 대부분 그 기재가 다르다(유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은 2016. 2.에 처방한 Z 3,468,168원이다). 따라서 위 2015년도 장부의 신빙성을 높게 볼 수가 없다. 이처럼 J이 위 2015. 8. 하순경의 리베이트와 관련하여서는 그 전달시기나 금액에 관하여 개별 증거가 현출됨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는 점, J이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장부들의 기재도 서로 각자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도 불일치하는 점, 위 2,800만 원의 자금의 출처와 관려하여 검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오히려 검사는 최초에 2015. 8. 또는 9.경의 2,000만 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는점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거래내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등을 종합할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15. 8. 하순경에 J으로부터 2,8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물론, 피고인 C는 2015. 7.까지는 I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다가(증거기록 3권 1395-1396쪽 참조), 2015. 8.에는 I 의약품을 2,155,512원 처방하고 2015. 9.에 그 금액이 4,300,518원으로 증가하며, 그 후 일관되게 400만 원 중반대에서 심지어 1,000만 원대의 I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15. 8. 무렵 J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위 리베이트의 정확한 금액이나 전달시기와 방법, 자금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 우리 형사법은 범죄사실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은 수수된 리베이트의 금액과 전달시기 등 개별적인 사실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원칙상 당연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C가 2015. 8.경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강한 추측이 든다고 하여도, 이처럼 리베이트의 정확한 금액과 전달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범죄사실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우리 형사법의 이념에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2016. 4. 4.경의 1,875만 원 리베이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는 2015. 8. 하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병원 진료실에서, I 영업사 원인 J으로부터 “앞으로 7,500만 원을 처방하셔야 하고 리베이트 비율은 요구하신 대로 25퍼센트를 쳐서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향후 I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1,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인정사실 J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내역을 수기로 정리한 표(증거기록 6권 67쪽)에는 J이 2016. 3. 피고인 C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J은 각 의사별로 리베이트 금액, 이에 따라 각 의사들이 I 의약품을 처방해야 하는 금액, 의사들이 매월 실제로 I 의약품을 처방한 금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로 정리했는데(증거기록 6권 75쪽), 위 표에도 피고인 C가 2016. 3.에 1,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J은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하단에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한 메모를 하기도 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U은행 계좌로부터 2016. 3. 24.에 1,000만 원, 그 다음날 250만 원을 각 출금하여 합계 1,2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6권 209쪽). 그 후에 피고인은 위 U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U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출금한 뒤 그 중 1,2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을 Y이비인후과에 전달하였다고 기재한다(증거기록 6권 371쪽). 그러다가 J은 자신이 위 2016. 4. 4. U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위 1,500만 원에 다른 돈을 추가하여서 1,875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기에 이르고(증거기록 7권 589쪽), 그 후에는 위 1,500만 원에 추가한 돈이 ‘약국 리베이트(375만)’라고 특정하였으며(증거기록 7권 637쪽),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C에게 1,87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J이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에는 2016. 3.경 피고인 C에게 1,875만 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01쪽). 다. 판 단 살피건대, J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이 작성한 장부(증거기록 1권 101쪽 부분)가 가장 정확한 리베이트 내역을 반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J은 최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리베이트 내역을 신고할 때 위 장부를 검토하여 리베이트 수수 내역을 정리하였을 텐데, 위 장부에 1,875만 원의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리베이트가 1,250만 원이라고 전제하여 메모를 하였다. 이같은 점은 J 스스로도 자신이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의 위 1,875만 원 기재 부분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히려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J이 위 1,875만 원과 관련하여서 처음에는 1,25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메모를 기재하였고, 그 1,25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도 서로 다른 계좌를 언급하다가, 마지막에 1,87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J은 위와 같이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자신의 기억이 달라진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C는 자신이 2016. 4. 4.경 J으로부터 1,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음은 인정하고, 단지 이를 초과하여 1,875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16. 4. 4.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넘어 1,875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D가 별지 범죄일람표4 제1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으면서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인정사실 J이 2015. 8. 6.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J이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증거기록 1권 99-102쪽)는 물론, J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을 당시 정리· 작성한 각종 표(증거기록 6권 35쪽, 67쪽, 83쪽, 증거기록 9권 1554쪽)에도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J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2015. 8. 6.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어서 2015. 8. 3.자 리베이트의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본다. J은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하단에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한 메모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2015. 7. 15.부터 2015. 8. 3.까지 자신의 U은행 계좌에서 합계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2015. 9.에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거나(증거기록 6권 202쪽), 다른 곳에는 자신이 2015. 7. 15.부터 2015. 8. 3.까지 합계 4,700만 원을 위 U은행 계좌와 또다른 U은행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2015. 9.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6권 363쪽). 그러다가 J은 자신이 2015. 9. 16. 650만 원, 그 다음날 3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출금한 뒤, 다른 돈을 합쳐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증거기록 7권 582, 618쪽), 마지막에는 2015. 8. 3.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58쪽, 증거기록 9권 1556쪽), 그 후에는 자신이 2015. 8. 3.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더니 피고인 D가 추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서 2015. 8. 6. 같은 통장에서 928만 원을 인출하여 1,000만 원을 만들어 지급하였다고 진술·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1301쪽, 증거기록 9권 1556쪽). J이 피고인 D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금액 및 일시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이 장부의 기재 내용과 일치되는 이상,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J의 진술이 다소 혼동스럽다고 하여 그 자체로 J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J이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J은 리베이트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서, 처음에는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에는 피고인 D에게 원래 1,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자 피고인 D가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다시 982만 원을 인출하여 2,000만 원을 맞춘 다음에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J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가 그 금액이 적다고 퇴짜를 맞은 다음에 다시 2,000만 원을 만들어서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J의 기억에 각인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J은 초기에 이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2015. 8. 6. 982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발견되자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J은 무리하게 추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이에 대해 수회에 걸쳐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갖고 온 J에게 퇴짜를 놓고 2,000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했으면 J이 이를 망각한 채 진술하였을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2015. 8.초경 J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D가 자백하는 범위 내엔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고, 이를 넘어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