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79(피고인 A의 각 사기 범행)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내로 구입한 차량의 명의 및 할부대금을 승계하여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3개월 내에 차량 명의 및 그 할부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4.경 K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르노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11. 2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해 달라. 대출금 100만 원을 갚으면 구입한 차량의 명의 및 할부대금을 승계하여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00만 원을 갚더라도 차량 명의 및 그 할부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6.경 M 윈스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4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0. 20.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개신뜨란채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자동차로 재테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할부금을 모두 부담하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0.경 N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3.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우성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피해자 O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회사에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차량을 되팔아서 1,2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6.경 P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은 내가 모두 부담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 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에서 'T' 번호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때부터 2015. 11. 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543,15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해 달라. 대출금 300 만원을 갚으면 구입한 차량의 명의 및 할부대금을 승계하여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00만 원을 갚더라도 차량 명의 및 그 할부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7. 경 V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37(피고인 A, B, C의 사기 등 범행) 피고인 A, B, C은 2013. 3.경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발각되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자, 피고인 C이 구해오는 다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3. 3. 2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X'에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 도용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구해온 Y의 신분증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여 위 Y에게 휴대전화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이름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 신청고객란에 'Y'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대리점(AA)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위 신청서에 위 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 대리점(AA) 직원으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2.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4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 14부를 행사하고, 주민등록증 14장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시가 합계 11,76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42(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리스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한 뒤 차를 인도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1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리스 차량을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경 청주시 서원구 AC, 104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2015. 4. 8.부터 2019. 4. 8.까지 현대캐피탈 소유의 AD 그 랜저 승용차를 48개월 동안 매달 883,1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리스대금 42,388,8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01(피고인 A, D, E의 사기 등 범행) 1. 피고인 A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1. 2.경 청주시 청원구 AE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AF판매점에서 AG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차량구입자금 25,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주식회사 알씨아 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2,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경 청주시 청원구 AI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AJ에서 피해자 AH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해 달라. 대출금 3,000,000원을 갚으면 구입한 차량의 명의 및 대출금을 승계하여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명의 및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1. 경 AK 렉스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2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생활정보지인 청주교차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해 달라. 대출금 1,000,000원을 갚으면 구입한 차량의 명의 및 대출금을 승계하여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명의 및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7. 경 AM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생활정보지인 청주교차로에 '사금융대출, 차량담보대출, 아파트 및 임야 담보대출을 도와 드립니다. 저신용자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2016. 8. 31.경 위 AH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2016. 9. 27. 경위 AL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렌트카 업체로부터 대여한 차량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11. 2.경 청주시 흥덕구 AN에 있는 AO에서, 피고인 D은 차량 대여업체인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직원과 '2016. 11. 12.부터 2020. 11. 11.까지 48개월간월 임대료 474,000원'으로 하는 스포티지 디젤차량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의 전 남편인 AP(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차량을 실제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SK렌터카 실이용자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대여한 뒤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청주시 청원구 AQ 주차장에서 시가 11,950,000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AR)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5. 4.경 속칭 대포차로 소재를 알 수 없는 피고인 E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AS1) 명의로 이전하고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0.경 청주시 흥덕구 AT에 있는 AU 정형외과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40,000,000원 가량 되는 차량이 22,000,000원에 아주 싸게 나왔는데 사 놓기만 하면 높은 가격에 다시 팔수 있다. 차를 사 놓고 조금만 시간을 주면 금방 다시 팔아 많은 이익금을 남겨주겠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를 할 것이며, 2~3개월 후에는 대출을 승계하면서 차량명의도 이전을 할 것이니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E은 2015. 5. 21.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명의를 이전해주거나 대출금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경 AV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C, E),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1)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AW'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E)} 2017고단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AX, Q, I, L,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판결문(2017년 형제9748호 증거기록 1책 1권 94쪽) 1. 판결문 사본(같은 기록 145쪽) 1. 휴대폰 신규계약서, 휴대폰 요금 영수증(같은 기록 253쪽) 1. 차용증(증거기록 1책 2권 24쪽)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같은 기록 25쪽) 1. 자동차등록증(같은 기록 38쪽) 1. 이체내역 사진(같은 기록 57쪽)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증거기록 1책 4권 7쪽) 1. 고소인 제출 인증서, 자동차등록증 등(증거기록 1책 5권 71쪽)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등(증거기록 1책 6권 5쪽) 1. 지방세 과세증명서(같은 기록 37쪽) 1. 자동차등록원부 등(증거기록 1책 7권 5쪽) 1. 중고차론 신청서(같은 기록 21쪽) 2017고단113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개통 리스트(증거기록 2책 1권 86쪽) 1. 각 가입신청서(같은 기록 96-102, 108, 115, 122, 129, 136, 143쪽) 1. 계약서(같은 기록 320쪽) 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첨부)(증거기록 2책 2권 20쪽) (첨부 포함) 2017고단16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리스 신청서 첨부)(2017년 형제11881호 증거기록 1책 1권 17쪽) 2017고단1701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 진술 부분 1.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Y, AL,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기록 6 책 2권 7쪽, 6 책 3권 2쪽, 6책 6권 7쪽) 1. 채무자원장,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같은 기록 6 책 3권 10,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한 각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에 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 확정 전의 각 죄 상호간 및 판결 확정 후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범행횟수, 피해의 경중, 범행가담의 정도 및 경위, 피고인A, C,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