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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47세)이 자신에게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눈을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cm, 두께 5cm)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경에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기 위해 동행한 사람이 뉴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자주 등장하는 조선족이라 더더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5.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으로 불법자금 6,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범죄자가 검거되었는데 입출금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인적사항과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로 50,000,000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6,570,000원을,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6,425,080원을, J 명의의 농협예금계좌(K)로 6,30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L)로 6,400,000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N)로 6,800,000원을, O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P)로 13,000,000원을 이체하여 편취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 ·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CCTV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분야에서 형틀·목공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B(남, C생)을 2016. 7. 25.부터 2016. 8. 17.까지 제주도 내 건설현장에서 일당 8만 원에 일을 시켜 고용하고, D(남, E생)을 2016. 7. 1.부터 2016. 8. 17. 까지 제주도 내 건설현장에서 일당 8만 원에 일을 시켜 고용하고, F(남, G생)을 2016. 7. 25.부터 2016. 8. 17.까지 제주도 내 건설현장에서 일당 11만 원에 일을 시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임금수령확인서, 각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고용한 외국인이 3명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은 중요 국가사무인 출입국관리 질서를 해하는 것인 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도 1명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24. 01:57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3동 401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레이밴 안경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이고, 학생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3.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폭행의 방법도 좋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24. 01:57 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3동 401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F(22세)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사는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나를 알아?"라고 물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온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41세)에게 "나를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1: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이라는 주점에서 D,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 등과 시비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D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점 부근에 있는 G 원룸 주차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부 다수 치아 파절과 탈구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피고인, 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시비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2015고단1094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0.0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척산삼거리 쪽에서 미시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미시령 쪽에서 국민은행연수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56세)에게 약 2주2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의 차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36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적발을 염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157 피고인은 2015, 10, 27,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초시 교동 먹거리골목 내 도로상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해마루 펜션' 앞 도로상까지 약 4㎞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통화) 1. K CCTV 영상 확인 사진 1. K CCTV 사고영상 복사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F, I,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2015고단1157 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는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3월)만 적용되고, 상한(10월)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도주한 점, 이로 인해 2015. 8.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 10. 27.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1)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어 피고인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철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이른 1)공소장 기재의"D"는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2책2권20,22쪽).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직업도 없었으며, 철거사업이 괜찮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막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일 뿐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것도 없어 철거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6. 19.경부터 2012.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5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마사지 2번 룸에서 영업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뭔상관이여.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자부심과 근무의식을 저해시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경 대학 동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결재대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0. 2.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78,2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4.23:00경 청주시 D에 있는 친구 E의 집 거실에서 E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23세)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03: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절친한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하 '창원 특수절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2002. 7.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어 창원 특수절도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며, 2009.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이하 '울산 특수절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2015.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 (이하 '동부 상습절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5. 9. 26. 부산교도소에서 동부 상습절도 판결이 정한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D 여인'이라 한다)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캐럿(K) 염주모양 금팔찌 1개 (시가 1,800,000원 상당), 18캐럿(K) 샤넬문양 금팔찌 1개(시가 900,000원 상당), 18캐럿(K) 금메달목걸이 1개(시가 720,000원 상당), 24캐럿(K) 금반지 2개(시가 900,000원 상당), 18캐럿(K) 금반지 2개(시가 90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2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은 창원 특수절도 판결, 울산 특수절도 판결, 동부 상습절도 판결에서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재차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여인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장부 사진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3, 1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낮에 주택 안방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칠 정도로 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지, 그리고 그러한 후유증이 얼마나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계속 남을 것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치장 입감을 하면서 절취품이 발견되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것이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아 작량감경을 할 요소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한1길 26 신한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평택여중사거리 쪽에서 평택시청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SM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X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7,23:50 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신한1길 26 에 있는 신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1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와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등을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제1유형의 기본명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 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19, 11: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로 57길 (가창면), 수점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여, 33세)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비상등을 켜는 등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했다는 이유로 길가에 정차한 아반떼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차를 세운 다음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톱날 낫 1자루(총 길이 약 100cm, 날 길이 약 1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가지를 따뿔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톱날 낮을 트렁크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누나인 B와 말다툼을 하는 위 E의 모친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A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가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가 아반떼 승용차 앞에 차를 세우자 욕설을 하며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 F(여, 64세)가 "저희 애가 산모에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3회 세게 밀쳐 아반떼 승용차 후사경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112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디 전화 하노"라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82,500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구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톱날 낮 등을 들고 임산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6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이경선(공판)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피고인이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들인 C와 D를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고용하되, 위 여성들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1인당 14만 원) 중 6만 원을 소개비, 관리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위 여성들을 익산시 E 원룸 202호에서 대기하도록 한 뒤, 피고인과 B이 여성으로 가장하여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수시로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미리 빌린 승용차를 이용하여 남자가 있는 모텔로 위 여성들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가. B은 2015. 5. 24. 16:4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불상의 숙박시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C와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16:40 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불상의 숙박시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B은 2015. 5. 26. 16: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C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하도록 위 객실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경찰관이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C가 성교를 하지 못하였다. 라. B은 2015. 5. 26. 16: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모텔 606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D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하도록 위 객실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경찰관이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D가 성교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정인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거주하면서 건설현장에 일용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전기공사를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3. 7.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 12. 1.부터 2012. 1. 30., 2012. 5.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6. 19: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위 술집 주인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술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탁자를 들어 뒤집어 부수고, 위탁자 위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접시 20개, 시가 2천원 상당의 뚝배기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탁자 등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30cm, 높이 70cm)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F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1:23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의 발신자 제한표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휴대전화(D)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자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04:1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K5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던 중,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2~3회 가량 소수석 앞 대시보드(dash-board)에 던져, 대시보드가 찍히고 에어컨 통풍구가 긁히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04:2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위 D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폭행범행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씨발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니가 뭘 어쩔건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부및전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5. 14, 06:00경 서울 서초구 F지구대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이 양아치 새끼야, 맞장 한번 떠, 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같은 개새끼는 한 주먹감도 안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가.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 4유형)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손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보다 10여살 많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수 회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동종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2008. 11.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입건된 전력이 있음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상해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G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4. 11. 21:00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사랑병원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던 F 스파크 차량이 2차로 진입을 위해 서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작동하고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직전 그대로 직진해 가버려 자신이 좌회 전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잠시 후 피해차량이 주안역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전방직진신호에 따라 주안역 방향에서 사랑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신의 차량 옆쪽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그곳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앞쪽으로 운전한 후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