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C이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C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07.8%의 이자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과 D을 연결시켜주고, D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받아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5. 5. 3.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30회에 걸쳐 C의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9 내지 30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2.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C이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C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05.9%의 이자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과 E를 연결시켜주고, E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받아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5. 12. 22.경부터 2016. 6. 7.경까지 27회에 걸쳐 C의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3 내지 27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C 증거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미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내지 14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방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9 내지 30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미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방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3 내지 27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이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2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구 대부업법(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의 처벌근거인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2015. 12. 31.까지 유효하고, 2016. 1. 1.부터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다만, 위 유효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현행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대부업법을 공포한 날(2016. 3. 3.)부터 시행되고, 위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 역시 대부업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 시행일 이전인 2016. 3. 2.까지의 미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판단 결국 미등록대부업자가 구 대부업법상 처벌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현행 대부업법상 처벌규정의 시행일 전날인 2016. 3. 2.까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18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기재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부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5 내지 18,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2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이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의 이자율 제한 규정의 공백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선이자 수수행위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