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2020고단395 1. 2019. 6.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6.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O이 B 'AP' 카페에 '낚시릴을 사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낚시릴을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낚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낚시릴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19. 6.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피해자에게 "좋은 지갑이 싸게 나와서 구입해야 하는데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러니, 20만 원을 내 이름으로 입금해주면 내일 아침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주)A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1) 2020 고단 13874 1. 2019.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강남구 AN, A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적용법조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AR 측이 피고인과 편취 범행의 공범이라거나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수령함에 있어 AR을 소위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R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사람들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도박자금을 ㈜AR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47, 5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AR으로 하여금 편취 금원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의 직접적인 귀속주체가 기망행위자인 피고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의 점에 관하여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밖에 편취 금원 액수나 기망의 일시, 방법이 모두 동일하여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판시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AT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 'C'에 '메리 아기띠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AU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AV가 'C' 싸이트에 '필라테스 기구(리포머)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AW 입금확인증, 각 계좌추적 회신 자료, 입금확인증 1. 대화 내용 캡쳐 자료 2020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V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9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2020고단39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AT, AV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인 AO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금 38만 원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을 동원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불과 수개월 전인 2019. 2. 26. 복역을 마친 상태로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19. 5. 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있었던 동종 수법에 의한 편취행위로 인하여 2020. 3. 17. 이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9고정2129, 2491(병합), 2601(병합), 2020고정71(병합), 이하 이 부분 편취행위를 '제1사건'이라 한다], 2019. 6. 15.과 그 다음날 있었던 편취행위로 인해 2019. 11. 27.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2019고단6334. 이하 이 부분 편취행위를 '제2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3. 제2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중 2020고단1387 사건의 범행 시기는 그 후인 2019. 12. 20.과 2019. 12. 27.이다. 즉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관하여 구공판된 제2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다음 이에 대해 항소한 후에도 동종 수법의 편취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앞으로 사기 범행을 그만 둘 의사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일부 유리한 정상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아닌가 생각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사건의 범행시기는 2019. 5. 9.경부터 2019. 9. 30.경까지로서 위 2020고단1387 사건의 범행시기를 제외하면, 이 사건과 제2사건의 범행시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동시에 기소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제1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서 징역형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제2사건에서도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점,2) 제1, 2사건에서 모두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동시에 기소될 수 있었던 이 사건에 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제1, 2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고액 벌금형들을 고려하여야 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