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2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 여)이 i30 승용차를 주차하는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여는 문짝에 우측 가슴(쇄골) 부위를 충격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큰소리를 치며 "당신이 여는 문에 가슴 부분이 부딪쳐 다쳤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복잡하니 합의를 보자. 몇 만 원만 주면 되는데 고집을 쓴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협박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하차하면서 연 운전석 문에 부딪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찰에 허위의 사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D이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열어 가슴을 충격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21:18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신고 출동 중인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운전하여 서행으로 진행 중이던 H 순13호 112순찰차량의 우측 보닛 부위를 고의로 손으로 짚은 사실이 있을 뿐 위 G의 과실로 교통 사고를 당하여 무릎 부위를 충격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고로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여 성남중원경찰서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성남시 소재 I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입원을 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435,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4. 8. 2. 22:5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파출소 정문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L(58세, 남)가 운전하다가 정지한 순찰차를 지나간 사실이 있을 뿐 우측 타이어 부분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던 중 비가 와 뛰어 가던 중 순찰차에 부딪쳤다. 무릎이 아파서 찾아왔다. 병원에 가봐야할 것 같다. 순찰차니까 보험처리하면 골치 아프지 않느냐."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20:00경 재차 위 파출소에 찾아와 피해자의 동료인 경위 M에게"어제 순찰차에 부딪쳤는데 교통사고 접수도 않고 보험처리도 하여 주지 않으면서 돈 50,000원에 해결하려고 한다. 뺑소니가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협박하고, 같은 달 4.경 천안시 N에 있는 'O'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며, 보험처리를 하면 골치 아프니 며칠 간 찜질방이라도 가야 된다."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L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보고 사본등 첨부) 1.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부인하는 점,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기망행위나 공갈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부주의하게 피해자들의 차량 등과 부딪쳐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들에게 따지거나,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들에게 협박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죄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76쪽의 교통사고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D이 차에서 내리면서 승용차 문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충격하여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합의를 보자고 하였던 사실, 이후 같은 이유로 D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러나 이후 D과의 사고를 조사받을 때에는 당시 D에게 술냄새가 나서 D을 음주운전혐의로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D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갈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복잡하니까 합의를 보 자고 하는 등, D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인 이상,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의사실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해약의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공갈죄의 협박으로서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설령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에 굴하지 않고, 합의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버텼다고 하더라도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 이를 미수로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L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L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위 L가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힌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비가 와서 숙소로 달려가던 중, L가 운전하는 차량본네트를 짚으면서 오른쪽 발목이 접질려서 다쳤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L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은 L가 운전하는 차량과 직접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L 등의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일당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갔고, 이후 L가 근무하는 K파출소에 찾아가 '교통사고접수도 하지 않고,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는다' '뺑소니' 등을 언급하며 금전지급을 요구한 이상, L로서는 피고인의 신고로 신변의 불이익을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G 경관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G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보험처리를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G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히며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증거기록 94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충분히 G이 운전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보지 않아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