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6.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형광물질이 칠해진 포커카드 6 묶음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 1쌍을 구입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사기 도박'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 206호에서 피해자 B, C을 불러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고, 각각 판돈 100만 원을 놓고 위 형광물질이 묻어있는 포커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잦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속칭 '바둑이)으로 100회 상당의 게임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광물질이 칠해진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진행한 것으로 애초부터 피해자들은 위 도박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6. 12. 31. 00:3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의 사기도박 행위를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면부 좌측 턱관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옷을 벗게 하여 속옷차림 상태로 범행을 자복하게 하고 그런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거지 씽크대 위에 있던 가위 (총길이 23cm)를 들어 피해자의 우측 안구를 찌를 듯이 들이 대고 "죽여버린다. 눈깔 뽑아 버리기 전에 렌즈 빼"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 쌀자루에 있던 현금 130만 원, 방실 옷장서랍에 있던 현금 15만 원, 지갑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던 농협, 우체국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빼앗기로 한 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와 현금 인출기에 가는 도중 2016. 12, 3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G앞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계좌이체 방법으로 농협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99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01:1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85 세류역 앞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 국계좌를 통하여 90만 원을 인출케 하고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31, 14: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A(45세)의 직장인 J 사무실에 찾아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해자가 공장 밖으로 도망가자 위 업소에 있던 망치 2개(길이 30cm 상당)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망치로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씹새끼야 차키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 싼타페(K)차량의 차량키를 빼앗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카드 등) 및 압수목록(카드 등) 1. 특수 콘택트렌즈 [판시 제2, 3항]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가위, 산타페) 및 압수목록(가위, 산타페) 1. 상해진단서 1. 금융거래명세서(피해자의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내역) 1. L마트 CCTV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촬영 영상, J CCTV 사진 1. 수사보고(세류역 앞 기업은행 인출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강도의 점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기도박 행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일 뿐 강취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는 재물을 강취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기도박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기도박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스스로 피고인들에게 그 동안 잃은 돈을 갚기로 약속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나.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 C)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상사(M 부장)에게 자신의 사기도박 행위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강취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 및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은 있었으나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린 사실은 없었다. 3) 피해자는 재물을 강취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고인에게 갚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할 때까지 담보의 의미로 자신의 차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차를 돌려주었다). 2. 판단 가. 특수강도의 점 (피고인 B,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강취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물을 빼앗겼다고 판단되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동영상을 촬영한 뒤(사기도박신고를 한다고 위압감을 주면서 자신에게'(피고인들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이 옷을 벗은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반항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속옷차림 상태로 범행을 자복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인 C이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들이 대고 '죽여버린다. 눈낄 뽑아 버리기 전에 렌즈 빼'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1,500만 원을 훔쳐오던지, 강도짓을 하던지, 대출을 받아서 오던지.'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돈을 찾겠다면서 피해자의 집을 뒤지기 시작하여 쌀자루에 있던 130만 원은 피해자가 알려줘서 가져갔고, TV 앞 서랍에 있던 15만 원 및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30만 원은 직접 찾아서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위 지갑에서 농협카드, 우체국 현금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를 세류역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강제로 농협 계좌에 있는 99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우체국 카드로 9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갚던가 아니면 감방에 가던가, 지인들한테 얘기할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이 방을 다 뒤지면서 판돈, 쌀자루, 서랍,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갔다. 농협계좌의 99만 원, 우체국 계좌의 90만 원은 회사에 갚아야 될 돈이어서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줘야 될 돈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잔말하지 말고 다 빨리 넣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방을 뒤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수사보고(세류역 앞 기업은행 인출기 CCTV 확인)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 앞에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망설이는 장면과 피고인 C이 손가락으로 인출기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할 것을 강요하는 듯이 보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시점과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거한 시점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면 위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들에게 강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기도박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기도박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자발적으로 주었다면 자신의 사기도박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강도상해의 점(피고인 C)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취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렸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물을 빼앗겼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숨도 못 쉴 정도였고 그로 인하여 N 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찬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팔로 막아 머리에 정통으로 충격을 가하지는 못했지만 스치듯이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때렸다면 CCTV에 찍혀 있을 거니까 동영상에서 제가 (망치로 A) 때리면 때린 거지요'라고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머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게다가 피해자가 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에 정통으로 충격을 가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이 망치 2개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휘두른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바로 피해자에게 '차를 달라, 차 열쇠를 내놔라, 내가 잃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갚을 때까지는 차를 가지고 있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숨도 못 쉴 정도였고 직장에서 직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차 열쇠를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J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과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끌고 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시점과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거한 시점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면 위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강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폭행·협박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끌고 갔고, 피해자는 버스를 타고 N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갚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할 때까지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차를 주었다기보다는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위 차를 빼앗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광물질이 칠해진 포커카드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 비교적 적고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바로 발각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 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사기도박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만 원을 강취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날 피해자의 정수리를 망치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사기도박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