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

범죄사실 2020고단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지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전업으로 해오던 선물투자가 잘 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차용금을 반환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B를 통해 B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 F은행 계좌로 2017. 3. 20. 500만 원, 2017. 3. 21. 100만 원, 2017. 4. 27.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7. 4. 28.경 B, C을 통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받고, 2017. 8. 7.경 B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B로부터 이를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40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해외 선물거래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위탁해주면, 원금을 전액 보장하면서 매월 8%~1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이 지난 후부터 언제든지 요구하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1. 8.경 피해자로부터 해외 선물거래 위탁운용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가 투자자 총 21명으로부터 받은 금원 합계 897,434,05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I)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4개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해외 선물거래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위탁해주면, 원금을 전액 보장하면서 매월 8%~1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이 지난 후부터 언제든지 요구하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선물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해 본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해외 선물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반환하여 투자금을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 선물거래 위탁운용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가 투자자 21명으로부터 모집한 금원 합계 897,434,05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I)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4개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91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L를 통해 피해자 M, N에게 "해외 선물투자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A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8%의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만 1년이 되는 날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선물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해 본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해외 선물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반환하여 투자금을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A 명의 O은행(P) 계좌로 위탁운용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M,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L 대질 부분 포함) 1. B, E,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투자자 연락 및 피해금액 확인, 마지막 투자자 투자금액 이체시기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각 현금차용증, 각 송금증, B F은행 계좌거래내역, B O은행 계좌거래내역, 자금위탁운용약정서, 차용증서, 각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Q 본인금융거래(출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