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가공의 투자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공의 투자거래 웹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C으로부터 전기통신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금세탁 용도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들 내지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위 각 계좌에 범죄피해금이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1 주식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코인거래 체결량에 대한 결과 값을 추출, 분석, 비교해 수익을 내는 투자입니다. 선물옵션처럼 금지수 혹은 유가지수에 하는 투자와 마찬가지로 코인매수, 매도의 체결량에 따라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정보거래처는 국내 또는 중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이고, F, G, H 등 각 코인 거래소에서 체결수량을 매초 단위로 전송해주며, 저희는 분석프로그램과 저의 실력과 노하우를 통해, 확실할 때 고객님들의 투자 유치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회원가입 및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0.부터 2021.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7,952,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입금된 자금 중 2021. 3. 30.자 2만 원과 2021. 4. 2.자 400만 원을 M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 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거쳐 피고인이 관련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유한회사 S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유한회사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유한회사U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유한회사 V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5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1 주식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외환거래 투자 리딩을 도와주겠다. X과 미국 달러화를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거래 중에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형식의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500%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회원가입 및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6,0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Y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이체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입금된 자금 중 2021. 4. 2.자 1,100만 원과 2021. 4. 7.자 3,000만 원을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 M 주식회사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3 생략),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 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을 거쳐 피고인이 관련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유한회사 S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유한회사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유한회사 U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유한회사 V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Z(C의 친동생)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21. 4. 2.부터 2021. 4. 7.경까지 위와 같이 이체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투자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3. 20.경부터 2021. 4.말경까지 유한회사 S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유한회사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유한회사 U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유한회사 V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2021. 3. 20.경부터 2021. 5. 26.까지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8, 20, 27, 34, 39, 49, 51, 58, 74, 76, 79, 80, 84~87)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3, 15, 16, 17), 피해금 입금내역(순번5), 각 주식회사 Y·K 유한회사·주식회사 I·M·N·O·주식회사 Q·유한회사 S·유한회사 T·유한회사 U·유한회사 V·피고인·Z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순번6, 9, 10, 18, 19, 21~26, 28~33, 35~38, 40~48, 52~57), 예금거래내역서(순번13), 이체내역서(순번14), 현금인출내역(순번50), 각 회신자료(순번59~73, 77, 78), 전북지방경찰청 송치서류,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편취액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2016년도에 다른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