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여행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다. 1. 2012. 4.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건너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중국의 항공사 및 관광업체 등과 계약을 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을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당신이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중국인 관광객들을 당신의 회사가 분양을 대행하는 오피스텔 등에 숙박하게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홍보하면 분양대행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중국 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19.경 Q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5. 11.경 R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S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T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5. 24.경 U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6. 1.경 위 Q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6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사기를 당했지만 그 돈도 다시 확보가 되어 마무리가 되었다. 중국에 있는 V에게 보낼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1.경 위 T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11.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10. 24.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W이라는 사람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방사능 제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며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 중 일부를 배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이 방사능 제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W의 방사능 제거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방사능 제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T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3. 12. 17.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Z 공동주택신축공사 사업을 AA(시행사 사장)와 진행하고 있는데, 초기에 돈이 필요하다. 지주 관련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회사의 AB 전무가 위 Z 사람이니 AB을 시키겠다. 분양대행을 하게 해줄 테니 AB 통장으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북 완주군 Z 공동주택신축공사 사업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토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 위 AB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행 업무진행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여행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고, 고소인은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C의 대표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면서 2012. 4.경부터 2014. 1.경까지 합계 719,633,680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일부이다. 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검토 피고인 운영의 K는 2011. 11.경 AD이 AE이라는 상호로 추진하던 서울 강남구 M 소재 O 오피스텔의 PM(Project Management) 대행을 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PM 대행 수수료로 AD과 사이에 약정한 금액은 5억 원이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AD에게 위 오피스텔 중 3개 부동산을 할인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D은 위 3개 부동산의 할인 분양대금 중 2012. 5. 24.경 1억 원을, 2012. 5. 29.경 2억 4,000만 원을 고소인 운영의 A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이 AD이 고소인에게 3억 4,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당시 고소인은 적어도 멀지 않은 시기에 AD이 자신에게 할인 분양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AD이 고소인에게 송금한 위 3억 4,000만 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 고소인, AD의 각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AD과 고소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지급하고서도 상당한 기간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AD의 PM 대행 수수료 정산, 고소인과 AD 사이의 분양대행 수수료 정산 등을 통하여 위 2억 원의 지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AD과의 PM 대행 계약 및 그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한 검토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AD으로부터 O PM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AD과의 PM 대행 계약 및 그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한 검토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권 수주를 위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448,633,680원을 지급하였고,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식회사 AF는 2013. 초경 Y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3. 6.경 고소인이 운영하던 AC와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이 분양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상당한 관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Y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던 AG으로부터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총 45억 원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가 AC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13. 9. 30.경 피고인 운영의 L를 공급자로, A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억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AF를 공급자로, AH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억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발급해 준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Y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사업비 정산 또는 고소인이 그 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정산을 위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분양대행계약 수주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정산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Y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포항 소재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한 45억 원 상당의 이익금 중 25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그 중 일부인 5억 원에 대하여 미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 경위 및 작성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억 원을 제외하고 고소인이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액은 5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고, 공소사실 제4항 기재 3,000 만 원은 2013. 12.경 지급된 것인데, 앞서 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