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17

범 죄 사 실 2020고단4717, 2020고단5025 피고인들은 지인 또는 학교 선후배 관계로, D 및 피고인들은 2020. 6.경 안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유턴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해주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하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낼 차량의 뒷 좌석에 E(남, 17세, 같은 날 소년부 송치), F(남, 17세, 같은 날 소년부 송치), G(남, 16세 같은 날 소년부 송치)을 탑승하도록 하여 인원 수 만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며,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D 및 피고인 C과 연락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6. 23.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 등을 모아놓고 ‘보험빵’ 범행방법을 설명한 후 피고인 C의 SM7 차량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D과 피고인 A, 피고인 C은 렌트비 9만 원을 모아 교통사고를 낼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렌트한 후, 2020. 6. 24. 00:5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위 E, 위 F, 위 G으로 하여금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같은 날 01:08경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시흥시 물왕저수지 방향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8교 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위 소나타 승용차 뒤에서 후행하던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일부러 천천히 운전하여 위 K의 중앙선을 침범한 추월을 유도한 후 위 K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들의 차량을 앞질러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려고 하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마치 위 K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양 가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즉시 위 교통사고 발생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 위 K에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보험회사 L(이하 ‘피해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D은 2020. 6. 26.경 17:08경 G이 미성년자이어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피해회사의 담당직원 M에게 전화로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G의 부 N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N인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계좌로 G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6. 26.경 피고인 A 명의 O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위 F 명의 P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위 G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 2020. 6. 29.경 피고인 B 명의 O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에 각 170만 원씩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17, 2020고단50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자동차 보상 접수서, 사고출동 결과 보고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금 청구 포기서, 각 확인서 1. K 제출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K 제출 교통사고 당시 피의자들이 제시한 신분증 촬영 사진 1. 참고인 M이 제시한 피의자 C에게 송금한 내역 촬영 사진, 참고인 M이 제시한 피의자 D이 피의자 G 모친에게 전송한 견적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관련 자료), 피의자 B 명의 O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거래내역, 피의자 F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 거래내역, 피의자 G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거래내역 1. 피의자 A 명의 O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 거래내역, 피의자 C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교통상 안전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사가 요구한 보험금액을 반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06

범 죄 사 실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놓으라고 말하고, 조직원을 모집하고 조직원으로 하여금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도록 하는 성명불상자,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절취하여 건네주는 행동책인 피고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12:30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가서 국제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정보를 빼간 범인을 잡아주겠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집 현관문 옆 우편함에 넣어두면, 주변에 경찰들을 잠복시켜 범인을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에 있는 우편함 안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장소로 가 우편함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7. 1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 옆 우편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 11:10경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앞으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전화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수사부서에 넘길 것이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은행 계좌가 불법으로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 돈을 확인해야 되니 돈을 인출해서 당신이 운영하는 약국 전화기 위에 올려놓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E초등학교 앞이나 F은행 자동인출기로 가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약국 전화기 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약국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13. 11:50경 위 약국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전화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800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구속송치 피의자 A) 1. B 통장 사본 및 피해금액 인출 내역 사본 1. 약국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이미 피해자와 협의가 된 돈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국내에서 7년간 거주하였고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위챗으로만 지시를 받아 아무도 없는 타인의 주거지 우편함이나 약국에 들어가 현금 다발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합법적인 금원 수거 또는 전달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은 외에 일당 30만 원씩을 받아 지나치게 고액의 수당을 받았던 점, 피고인도 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라’는 연락을 받고 약국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왔고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라, 택시로 이동하라, 이동하는 과정에 옷을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는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약국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국 맞은편에 있는 매장을 살피다가 위 매장 운영자가 자리를 비우자 현금을 가지고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돈을 가지고 나온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하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도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고의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전화소환을 받고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으로 2020. 10. 7. 광주에서 제3의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1회 2,100만 원 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됨)을 한 A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광주지방법원 2021노434호)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28.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고객의 기존 채무를 대납하고, 고객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3-5일 내에 돈을 변제할 테니 우선 2,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고객 채무의 대납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1,500만원을, 2019. 7. 3. 180만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금 1,6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4: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승지로 69번길 9-1 능곡역 사거리를 안산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도 만연히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26세, 남)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측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연이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측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관하여 수리견적비 5,093,000원 상당,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에 관하여 수리견적비 552,44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과실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231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니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준비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 08: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불법자금대출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정상적인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죄에 관련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11:00경 안양시 만안구 C, D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 대리 등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언급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44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니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준비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6.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한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죄에 관련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09:4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 대리 등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언급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검 사칭 위조문서, 카카오톡 및 전화번호 내역,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블랙박스 피의자 사진, 가짜 금융감독위원회 서류 2020고단5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회신자료, 위조 금융위원회 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9. 22:50경 안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2017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2%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9:34경 파주시 B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651-41 도로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약식명령문첨부(동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9, 2001년 각 벌금형)이 다수 있고, 특히 2019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바로 3일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다치게 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고, 피고인은 그 밖에 다른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포함)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부양가족,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3. 18:00경 피고인의 여동생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두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다용도실 유리문에 부딪히면서 유리가 깨지면서 그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요골동맥의 손상 및 절단 등의 상해를 입는 데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오빠인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A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2017. 7. 12. 05:30경 오빠 A이 거주하는 시흥시 C아파트 E호 앞에 찾아 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위 A의 아내인 피해자 F은 물론,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아동 G(10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의 이름을 부르며 “F 당장 나와, 니 자식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F이 반응하지 않자 다시 아파트 밖의 E호 베란다 앞으로 가서 같은 취지의 소리를 질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 F의 자녀들에게 마치 해코지할 것처럼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속기록 1.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는 행동을 막으려는 소극적 방어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B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18:00경 피고인의 여동생 B(여, 38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B의 딸인 피해아동 I(여, 3세)가 집에서 모두 듣고 있었음에도 ‘네 딸을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아동 I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듣고 있었음에도 ‘네 딸을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는 2019. 5. 25. J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 I는 만 3세의 아동이었던 점, 2018. 2.경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사례개요서에 “I는 외삼촌과 친모가 다투었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하지 못하였으며, 상담원의 질문에 대부분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진술이 대부분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이 있은 후 약 2년이 지나 이루어진 I의 위 진술은 제3자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I의 부모인 H, B은 “피고인이 B에게 ‘너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B을 폭행한 후 안방에 있던 I를 데리고 나와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할 당시 어떻게 행동하였냐”는 질문에 변호인의 질문에 ”가만히 있었고, B만 말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면 B을 말리고 있었다는 H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B과 피고인 사이에 감정적인 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과 B은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H과 I는 2017. 7. 12. 피고인과 만나 B의 치료비 및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수사기록 제243쪽 녹취록), B은 2017. 8. 19. 피고인에게 I를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것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53쪽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I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 다. 피고인과 B이 거실에서 말다툼을 할 당시 I는 안방에 있어 피고인이 B에게 한 폭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I가 B이 상해를 입은 후의 모습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I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I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58

범 죄 사 실 2020고단858 피고인은 2019. 7. 20. 0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97 피고인은 2020. 5. 29. 02:20경 시흥시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남, 39세)가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내재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8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치 사진,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행인들과 다투면서 화가 나서 오토바이에 있던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시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증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욕을 하며 쫓아왔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술 냄새가 나서 술 먹었냐고 물어보니 술 먹었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술을 마시거나 오토바이 쪽으로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술병을 보지 못하였고, 음주측정 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F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에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도 한 번 해봐라.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10일에 한 번씩 빼면 된다. 내 명의 통장이 없으니 내가 운영하는 스탠드바가 있는 건물의 사장 E 명의 계좌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하고 1,800만원을 보내 주면 위와 같이 책임지고 원리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투자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이자 지급도 제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스탠드바를 운영하면서 매달 약 4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생활비 등 각종 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은 많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명의인 E는 스탠드바 건물의 사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거남의 어머니였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E 명의의 은행 계좌 잔고는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추가 투자를 유인하여 같은 달 22.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10년 넘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전력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연예기획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클럽에서 F에게 “지금 C의 B이 문제가 있다, 지금 외국인 탤런트를 폭행해서 회사와 문제가 있다, 아마 C은 앞으로 애들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폭행 사건의 피해자 G 상대로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 앞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형사사건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앞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0. 10. E클럽에서 근무하는 F에게 ‘피해자가 외국인 탤런트를 폭행해서 회사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2019. 4. 23. G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클럽 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내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외국인 공연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주관적,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39

범 죄 사 실 2020고정339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 05: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K5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정485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20:08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K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2020고정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마장에 베팅을 하러 온 자이고, 피해자 B는 9층 발매창구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1:10경에서 같은 날 11:25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 9층 D에서 베팅을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2번 클릭을 하여 자신이 생각했던 돈 이상의 베팅을 하였고 이에 대해 발매창구에 있던 피해자에게 문의를 하자 피해자는 발매창구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하니 이에 흥분하며 다른 손님들과, 다른 발매창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개보지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 반성의 기미가 없으나, 모욕의 정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ｍ의 거리를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0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06년 벌금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혈액측정 0.210%)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숙취운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