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14-1

범죄사실 B은 울산 남구 C 5층과 6층에 있는 D과 E의 운영자로 태국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F(2017. 7.경부터), G(2019. 3.경부터), H(2019. 4.경부터), I(2019. 4.경부터), 피고인(2018. 11.경부터), J(2018. 7.경부터)은 위 D과 E의 종업원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 업소의 룸과 인근 모텔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B, F, G, H, I, 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12.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 D과 E 주점에서 태국, 페루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K모텔 등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F, G, H, I, J, L의 법정진술 1.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본 1. 채증사진 및 종업원사진,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계약서, 허가증 등 사진, 장부사진, 킥스전산내역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일일 T.C 메모지 사본, 풍속업소정보 내역 출력물 1. 국민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600만원, 산정근거 : 피고인 자인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종전에도 동종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와 방법, 피고인이 위 성매매알선영업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2019. 10.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02:23경 공주시 B 소재 C은행 옆 D편의점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19. 9. 3. 발생 음주운전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된 상태였음에도 극히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8. 1. 3. 04:25경 인천 남동구 H, 4층에 있는 '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의 일행인 J의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E은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F) 1. 각 피해자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확정일자 1부(A), 판결문 및 확정일자 1부(C)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경찰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으로 E, 피고인 A, C을 지목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E을 대면한 상태에서 E, 피고인 A를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E 모두가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G은 경찰에서 '자신은 E으로부터 맞았고, 피고인 A는 F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 41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E을 대면한 상태에서 'F이 맞는 것을 보고 말리려던 중 E으로부터 맞았다. E, 피고인 A가 F을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모르는 상대방이랑 싸우고 있었다. E, 피고인 A를 포함한 여러 명이 그쪽(폭행 현장)에 몰려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7쪽, 2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은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 1회 있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 피고인들과 E은 친구 사이이고, F(20세), 피해자 D(20세), G(20세)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8. 1. 3. 04:25경 인천 남동구 H, 4층에 있는 IT'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일행인 J의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F을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하자, E,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먹과 발,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 허리, 얼굴, 눈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벽에 세게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장에 피해자 D에게 폭행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기재된 E, 피고인 A, C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자신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지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자신은 F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D는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맞았는데 자신을 때린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증인들도 D를 때린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들 외에 폭행에 연루된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0:58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9. 11. 6.경 주거침입 및 동물학대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건이후 10일 정도 지난 무렵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11. 20:1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로 대금 33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20:41 경위 B으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12. 17. 17:13 경위 B으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8. 1. 9. 12:59 경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번호:G)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8, 1. 15, 10:46 경위 B으로부터 위 F의 농협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은 2018. 1. 16, 16:37 경위 B으로부터 위 F의 농협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7. 피고인은 2018. 1. 18, 18:37 경위 B으로부터 위 F의 농협계좌로 대금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8. 피고인은 2018. 1.29. 20:05 경위 B으로부터 위 F의 농협계좌로 대금 37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9. 피고인은 2018. 2. 1. 19:36경 위 B으로부터 위 F의 농협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F 명의 계좌), 고객정보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의정부지법 2018노1703(증거기록 5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바, 중독성이 큰 마약의 사용을 확산시킨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C 부장이고 B는 같은 회사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3:50경 회사숙소인 경기 연천군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 B(42세)가 먼저 숙소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이 개새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 피해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고 피해자를 1~2회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굳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증인 F, G 역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B, F, G의 진술이 상호간 모순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및 부위,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시기 및 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시각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공동피고인 A의 진술과 직장 동료이자 목격자인 F, G의 진술이 있으나, A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의 입장이기도 하여 자신도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이 피고인이나 다른 목격자들에 비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객관적 입장에 있는 목격자인 F, G의 진술과도 맞지 않아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진술한 내용과 다르고, ‘자신은 피고인이 A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은 없고 피고인과 A가 서로를 향해 달려들어서 자신과 G이 피고인과 A의 몸통을 잡고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토지(지목 : 대)를 단독 소유하고, C에 있는 토지(지목 : 임야)를 남편 D과 함께 1/2 지분씩 공유하는 사람으로, E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F'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차량들과 G에 있는 'H'을 찾는 방문객 차량 및 운구차량 등이 위 토지를 통과하여 운행하는 등 피고인의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토지 소유권 행사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I에 있는 토지(지목 : 임야)의 지분소유권자인 J의 남편 K(같은 날 불구속 기소)와 함께 위 토지에 차량 및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덤프트럭 등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7.경부터 2019. 3. 7.경까지 부산 기장군 I 일대에 있는 L마을 진입로에서, 위 토지가 개인 사유지임을 주장하면서 K는 그곳에 H빔을 바닥에 고정시켜 울타리(길이 약 20m, 높이 약 1.5m)를 설치하고 M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피고인은 드럼통 8개를 세워놓고 피고인의 N 인피니트 승용차를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폭을 약 224cm로 제한함으로써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덤프트럭(차폭 약 234cm) 등 다수의 덤프트럭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O 등 덤프트럭 기사들의 폐기물 운반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통행방해 자료 1. 통행방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8, 29, 30, 3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O 등 덤프트럭 기사들이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용차 등을 주차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K와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상에 피고인과 K가 차량과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덤프트럭 등 중대형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다른 지주들이 K에게 개인사유지에 대한 관리 권한 등을 위임한 점, 피고인의 묵인 하에 K가 피고인의 사유지 위에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 등이 통행금지 안내문을 설치한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도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C 카페 ‘D'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화성시 E, F호 피고인 집에서, 사실 피해자 B이 조직폭력배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동생 G에게 ‘조직폭력배(B)’ 구속장사(검사?) 판결장사(판사?)가너를 협박 공갈쳐서 우리 선량한 아버지(공직자) 돈, H 매형(공직자) 돈, I 부부(노동자) 돈 다 ~ 갈취해가고 너를 현재 그곳에 있게 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편지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지를 작성하여 G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편지가 반송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위 편지가 G에게 송달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반송된 우편물은 공소사실 기재 편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편지와 별개로 작성하여 G에게 별도로 보냈던 우편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J'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대화방에 'B은 서울국세청에서 엄청난 검은 돈을 쥐고 나와서 옥살 이를 2년 하고 나왓데요.'라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글의 내용은 B으로부터 직접 들을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B이 굳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들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나 동기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1970년부터 1982년까지 실제로 국세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국세청에서 국유재산 업무를 많이 담당하면서 쌓은 부동산 관련 지식으로 재산을 많이 불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B은 2004.경 K공원 사업과 관련한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다. D 회원 중 L, M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B으로부터 직접 ‘세무서에서 검은 돈을 쥐고 나와 형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짜고 하는 것이다. 검사하고 그렇게 유착이 되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C법인의 피해자에 대한 33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정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소지의 공장용지, 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 채무자 C법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기계·기구들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여름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감정평가액 162,000,000원(2012년 기준) 상당의 해태건조기(Model: 10연 Two Touch) 1대를 고물상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순번 10, 15번),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각 감정평가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해태건조기의 2012년 기준 감정평가액이 162,0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매도한 2017년 여름에는 그보다 상당히 가치가 하락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피해자 측 직원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가치를 6,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16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금액을 “액수를 알 수 없는 손해”로 축소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2017년 여름을 기준으로 한 해태건조기의 가치에 관한 관련자들의 주장과 경험칙 상 추정되는 가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이종 소액 벌금형 1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이 2018. 12. 27.경 동의 없이 주거에 무단 침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12. 27.경 피고인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들어간 것이었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1. 속기록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제출한 사건 당일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 추워서', '저 추워 죽겠어요, 들어오세요'라는 음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B이 피고인의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잡고 몰래 대기하고 있다가 기자들이 들어오고 약 10분 후에 불쑥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이 분 말대로 정말 우리 개들이 새벽에 짖는지 보고 싶더라고'라고 B을 계속 '이 분'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B이 문 밖에 있을 때부터 피고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후까지 계속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정신이 혼미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대화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증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B이 주거에 들어온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B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무고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2.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0:1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6.경 및 201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6: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병원 2층 진료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병원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 D(35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발생장소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3.3.1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을 마실 장소를 찾던 중 그곳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술을 마셨고, 그 무렵 E도 위 마당에 침입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당은 '위요지'에 해당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에 머물지 않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에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도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8:15경 철원군 갈말읍 문혜 1길 7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군 문혜리에 있는 7연대 군부대 후문입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쇼핑몰에 약 400개의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잘 알고 지내는 위 쇼핑몰 관계자를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영업비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2015. 6. 초순경 D에게 마치 위 납품계약 체결이 확실한 것처럼 위 쇼핑몰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G과의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협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협약서만으로는 단말기 등의 납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5. 6. 11. 5,000만 원, 2015. 6. 3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K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거래실적증명서 1.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사본 1. 녹취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I은행 H)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K가 D에게 요청하여 영업대가 중 일부인 1억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F 쇼핑몰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게 해 줄 테니 이를 위해 G에 지급할 영업비용으로 1억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카드단말기 설치 사업에 관여한 J도 피고인이 D에게 영업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일하던 K 역시 위 1억 원의 명목에 대하여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D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K에게 F 쇼핑몰에 인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에게 1억 원을 요구한 당사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인들 모두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비록 위 1억 원의 명목에 관하여, D는 G에 지급할 영업비용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K는 피고인이 영업을 한 대가라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모순되기는 하나, K는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한 당사자로 F 쇼핑몰 카드단말기 설치에 관한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영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점을 고려할 때, K가 위 1억 원의 명목을 다소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K의 진술과 다소 모순된다는 사정만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점, 더욱이 D가 1억 원을 교부한 후인 2016. 3. 14.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D가 피고인에게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드렸잖아요. 그 영업비용으로 쓴다고"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예, 예"라고 대답(증거기록 175쪽, 176쪽)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1억 원의 명목에 관한 D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이에 더하여 D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G과의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 G과 추가적인 협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D에게 '쇼핑몰의 인허가 문제로 늦어지고 있어 예정한 날짜에 오픈하기는 어려우나 단말기는 들어간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앞서 본 피고인과 D의 2016. 3. 14.자 대화내용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1억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K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이 얻은 이익에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1:41경 화성시 서신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7. 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최근 11년여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