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의 공장, 부지 및 그곳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 중 감정가 합계 92,924,000원인 'CHIP MOUNTER'를 비롯한 기계 9점을 D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2. 판 단 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위반에 대하여 이 부분 적용법조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는 '공장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되고(법 제11조 제1항), 공장재단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기부가 편성된다(법 제28조).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 제3조, 제4조, 제6조에 따라 공장 토지 또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공장에 설치된 공소사실 기재 기계 9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양도한 기계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으로 볼 수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계 9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2010. 4. 26.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공장에 설치한 기계 중 일부로서, 그 공장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E 경매절차에서 경매대상 공장이 주식회사 C에 매각되면서 제시외 물건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식회사 C이나 피고인의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22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30. 0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가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두는 바람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상완골 과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가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들고 위 507호 앞으로 돌아와, 부엌칼로 피해자 D 소유의 507호 현관문을 수회 찌르고, 복도로 난 작은 방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부엌칼로 위 아파트 가동 508호 피해자 E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찌르고, 작은 방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507호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경사 G, 경사 H, 순경 I로부터 부엌칼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새끼야,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로 위 경찰관을 찌를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현장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D 식당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제조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주인도 아닌데 왜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내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9:00경 충주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0세)과 그 일행 3명이 전날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와 과도 3개를 가지고 나온 후 모텔업주로부터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위 303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죽고 사는 것은 내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재찬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2013고단429 피고인은 2012. 12. 22. 16: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휘두르고 발로 카운터를 차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노트 1대와 전화기 1대를 파손하고, 그 곳 화장실 문짝을 파손하는 등 시가 93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381 피고인은 2013. 9. 4. 23:30경부터 2013. 9. 5. 01: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내리치려고 하고, "씨발, 가게를 엎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9:00경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에 있는 명천1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연 쪽에서 당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서산자동차산업단지에서 성연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하고, 직불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관한 합의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1998. 9. 18. 이래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18.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부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익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에서 오수분뇨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 경 위 G 주식회사와 가축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중, 위 회사 검수 담당자인 피고인 A와 함께 "액비(분뇨) 반출 검수증(농장용)"에 가축분뇨 수거량과 운반차량 대수를 부풀려 기재한 후 그 차액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 18. 경 위 G 주식회사에서 위 '액비(분뇨) 반출 검수증(농장용)'에 H 차량이 가축분뇨 18톤을 수거하여 처리한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검수증의 확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위 G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 18톤을 수거하지 않은 채 위 검수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알면서도 위 검수증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축분뇨 18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41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29,601,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고소장, 위임장,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 액비(분뇨)반출검수증(농장용), K 분뇨출하 분석자료, L 분뇨출하 분석자료, L 거래명세 및 입금내역, E 거래맹세서, 재직증명서,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B 재판계속중 사건(2심)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0:24 혈중알콜농도 0.268%의 주취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연 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82 앞 월드컵파크7단지 사거리까지 약 3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A(E생), F, G과 함께, 2012. 5. 15.경부터 2012. 6. 1. 15: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게임자동실행기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일명 '레전드 오브 히어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까마귀, 번개, 피라미드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잃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경품으로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E생), F, G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내사보고 및 첨부된 증거자료 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통보, 동영상 캡처화면 등,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신장 1개를 이식해 주었는데 현재 당뇨병 증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15. 11:00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그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방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은반지 6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7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목걸이 줄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26-7에 있는 큰덕경로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리동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6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CT100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3. 13: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교감신경 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블랙박스에 대한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민사상 합의가 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블랙박스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2013. 1. 15. 19:15 44초(블랙박스에 기재된 시간)경부터 그 모습이 나타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특히 19:15 47초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곧 이어 방향을 변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쪽으로 비상등을 켠 채 방향을 변경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선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변경 할 경우 감속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0. 19: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냉동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12.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9km 지점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부산 방면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우측 갓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자신의 차량 고장 여부를 확인하며 진로 상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12. 22:1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좌상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동차등록증,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361-3에 있는 하얏트 모텔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본리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6. 09:5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혈종 등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3. 19:00경 경남 진주시 D건물 2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및 피의자 금융계좌개설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12.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20.00:50경 순천시 조례동 에코그라드 호텔 뒤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내과 앞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23. 06:4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여성의 상체가 벗겨져 젖가슴이 나온 채로 누워있는 TV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17:4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 메세지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송문자,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영상을 전송한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1 앞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삼산체육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그 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렉스턴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합계 556,900원을, 피해자 F의 위 그랜저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합계 6,436,816원 상당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7: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빌라 부근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를 보고 동인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는데 화가 나서 위 C빌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그 무렵 위 C빌라 계단 앞에서 위 C빌라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에게 위 낫을 들이대면서 "내가 좀 전에 너를 불렀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았냐, 내가 머리통을 찍어 버리겠다. 머리와 배창시에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손괴죄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6. 13:2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합석하여 "소주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니 피고인의 왼쪽 팔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신고를 하려면 하라. 소리 없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손님들이 식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13:5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주민 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주민 센터의 공무원인 G 주무관에게 기초수급자로 선정해달라고 하면서 주민 센터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으면서 "개새끼들아 나를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팔에 자해를 한 상처를 보여주면서 다가가더니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약 15분간 협박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위 주민 센터에 다시 찾아가, 주민 센터의 공무원 H 주무관, 위 G에게 "개새끼들아, 기초수급자 담당자 당장 데리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왼쪽 팔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나는 싸움을 잘한다, 건들지 마라,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약 15분간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 센터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취감면 여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참작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며, 서울 F동장의 처벌불원 탄원이 있는 점. 가중사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하였고, 그중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직전에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찾아가 왼팔에 낸 술병 자해 흔적을 보이면서 "또다시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괴롭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철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인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동두천역을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C 객차 안에서, 피해자 D(32세, 여)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무릎에 무릎을 밀착시킨 후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수회 비벼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정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한정치산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1. 9. 1.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후 2013. 4.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3:50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위 건물 부속지를 세를 얻어 장사를 함에 있어 위 건물 부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주변 상인들의 방해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관리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 다듬는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폭행장면 촬영 CCTV 녹화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상처도 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제껏 벌금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광주지사의 지사장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2012. 8. 14. 위 지사에 입사한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8:3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광주 북구 F에 있는 G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0:0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나 한 잔 마시자며 H에 있는 I카페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수차례 하이파이브를 하게 하다가 피해자와 악수한 손을 놓지 않고 주무르고,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마신 술로 인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등을 두드려주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1:2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역 인근 도로가에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며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서 추행하였고, 같은 날 21:30경 L역 인근 도로가에 차를 다시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바지 위에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8.17: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B(33세)과 주차관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1. 수사보고서(B 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B 의무기록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1. 8. 17: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A(56세)과 주차관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