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10: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화가 나 위 경장 F에게 "니는 저기 가서 신호기나 잡아라 시발놈아 돌았나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경장 F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제지하던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왜 태우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의 수리비가 약 509,309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구리시 C 6층 D 사무실에서, 당시 동업중인 E의 아들인 피해자 F(9세)이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철로 된 자(길이 약 50cm)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약 수십회 정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들이대고 "너 오늘 손목과 발목 잘릴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H, I의 각 확인서 1.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고소인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육목적이라고는 하나 9세에 불과한 어린이를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고 방망이 및 철자로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영업을 마쳤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사장 불러라, 어린놈의 새끼가, 확 죽여 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노래방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너는 누구고? 너는 빠져라"라고 말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01:40경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연락처를 질문 받자,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명함 내봐라, 니 연락처줘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끌고 왼 팔뚝을 할퀴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래방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노래방 주인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주간 영업부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경부터 2014. 8. 14. 14:4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G'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집어넣어 게임점수를 부여받은 후, 매회 100점씩을 차감하며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에 나타난 5장의 카드중 이용자가 지정한 홀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획득한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게임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게임을 마친 손님에게 게임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속칭 '멤버십카드'를 발행해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멤버십카드를 다시 제시받으면 손님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멤버십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멤버십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에서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판매 및 구매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농협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여신취급규정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과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위 여신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H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 1. 25.경부터 2011. 1. 28.경까지 H에게 무담보로 164,152,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각 공급해주어 그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64,15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피해자 G에서 I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의 수집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농협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여신취급규정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과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위 여신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 8. 1.경부터 2014. 3. 19.경까지 H에게 무담보로 275,608,530원 상당의 농산물 공급해주어 그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275,608,5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외상대금명세(여서 M), 각 재고조사 실시건, 각 책임소재 관련 서류,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약 2억 7,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2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에 있는 광양농협 서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림오성로에 있는 오성타워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2%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5. 7.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여 주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 대부업을 하면서 E, F 등의 전주들에게 수천만 원 이상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을 전주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대부분도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차용한 전주들에게 변제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도 전주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6. 5.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의 대부분도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차용한 전주들에게 변제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도 전주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6.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의 대부분도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차용한 전주들에게 변제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도 전주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1. 차용증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과 연대보증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약 3,500만 원 가량을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상태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동업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B은 피고인을 통해 게임기를 구입할 자금을, 피고인은 게임기를, D은 게임장을 영업할 장소를 각 제공하고, C은 실장인 E과 함께 게임장 영업을 담당하고, F는 속칭 '바지사장'인 G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8. 8. 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영주시 H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3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함에 있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천원에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에 대한 2014. 11. 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관련) 1.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판시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운영규모와 수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4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20:3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에 피고인과 동거하는 F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F은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10개, 비비고 만두 1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 우측 출구가 아닌 계산대 좌측 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생수 12통을 손에 들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 좌측 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7,5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20:40경 시흥시 G 소재 H 동물병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동물병원 운영자인 피해자 J 소유의 동물 영양제 2봉지 시가 5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지점장 진술 청취) 1.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F이 계산할 것으로 알고 생수 12통을 가지고 나왔고, F이 아이스크림과 만두 1봉지를 절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집에 돈도 없고 물도 없으니 판시 마트에서 물을 훔쳐가자라고 제의하여 이에 응하여 판시 슈퍼에 들어가 만두 1봉지와 생수 12통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러우며, 또한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F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진술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판시 마트는 밖에서만 열리는 입구를 통해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고른 후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고 출구로 나가는 구조이고, 생수는 매장 내에 있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생수를 들고 계산대를 거쳐 출구로 나간 것이 아니라 F이 밖에서 열어준 입구를 통해 생수를 들고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합동하여 생수 12통, 아이스크림 및 만두 1봉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조망어선 B(7.93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1:4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말도 북서방 3마일 해상에서 조망어구(파이프와 연결된 자루그물) 1틀을 투망한 다음, 투망한 어구 끌줄을 선미측 상부 구조물에 연결하여 해저를 약 2노트의 선속으로 약 3시간 동안 예망 후 동일 04:40경 위 장소 인근 해상에서 조타실 우현에 설치된 양망기를 작동하여 선수 갑판 기중기구조물에 샤클과 연결된 도르래(재질 쇠, 중량 7.3kg)와 조망어구 사이에 로프(길이 30m, 직경 25mm)를 연결하여 조망어구를 양망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조망어구를 양망하던 피고인에게는 양망 시 포획한 어획물 등의 무게와 바닷물 등의 저항력으로 인해 도르래와 조망어구 사이에 연결된 로프가 장력으로 끊어지거나 기중기 구조물에 도르래를 연결시켜 놓은 샤클 핀 등이 휘거나 탈락하여 도르래가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샤클 핀과 본체의 체결부분을 제대로 연결하고, 로프가 끊어지거나 샤클 핀이 휘어져 도르래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르래, 샤클 등을 사전 점검하고, 선원들 상대로 사전교육을 하고, 양망을 하는 동안 선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게 한 후 양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이를 게을리하여 샤클 핀과 본체의 체결부분이 나사산과 골이 일치되지 않게 강제로 체결된 상태에서 샤클 핀과 도르래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선원들 상대로 사전교육 및 양망을 하는 동안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도록 대피명령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양망 시 발생되는 로프의 장력으로 인해 기중기 구조물에 연결된 샤클 핀이 휘어져 탈락하여 샤클과 연결된 도르래가 추락, 때마침 조타실 우현 선수에서 갑판 위로 그물을 당기고 있던 피해자 C(69세)의 머리를 강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머리부위 손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특별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의 명의로 인터넷전화 등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12.경 부천시 소사구 C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의 명의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인터넷전화 등 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145 소재 주식회사 엑스파워정보통신 부평서비스센터에 위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설치하러 온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B의 명의로 위 인터넷전화 등에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에 'B'이라고 서명하여 위 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단말기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입력처리하게 함으로써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의자가 진정인 주민등록증 습득 건 1. 서비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23:55경 시흥시 큰솔로42번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큰솔로52번길 23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까지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7. 00:15경 시흥시 큰솔로52번길 23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B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처인 E 및 다른 경찰관 등 여러 명 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왜? 이 씹할놈아! 인간아 그런 식으로 하지마. 어디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경찰이면 다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 한테는 안 준다. 다른 사람 오던가. 서장이 오던가. 경찰이라고 씹할 놈아! 좃까! 새끼야!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벌금 낼 거 다 낼텐데! 야이,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좃까는 소리하지 마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야이, 씹할 놈아! 내가 그런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다. 씹할놈아. 죽을라고 씹할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00:34경, 위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B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로 나타난 피고인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다른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이던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 음주측정결과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모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다수범죄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상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2.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주차장 사무실 부근을 지나던 중,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과 방충망을 들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 서랍과 금고 등을 뒤져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건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 쪽에서 원북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뒤 타이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15,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나머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3:43 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58-21에 있는 165번 버스 종점 앞길에서 차도와 인도 사이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앉아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D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 23:55경 경기 남양주시 E건물 A동 입구 앞길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경찰관 C, D이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C(43세)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14. 2. 10.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노모가 거동이 불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간병하고 있는 점과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5: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D가 거주하는 E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3세)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준강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일반강간(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감경영역)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0:40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남,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닐봉지에 넣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팔꿈치와 등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개월~1년 2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6: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하 1층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28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다. 피해자는 최초에는 해프닝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약 2년 정도 경과한 후 그 때의 일이 생각나 잠을 못이루는 등의 트라우마로 인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피고인의 처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9. 02:40경 부산 영도구 E건물 3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8cm)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찢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태우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6.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09: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계속하여 출입문 밖으로 나가 그전 수도계량기 안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오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다시 수도계량기 안에 숨겨둔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치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20:40경 부산 영도구 F빌딩 2층에 있는 'G식당'에서, 위 1항,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을 생각해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싱 나이프'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허리춤에 찬 채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위 '피싱 나이프' 칼을 뺏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왼쪽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발생보고(특수협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2.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4:40경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77에 있는 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많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4년가량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