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1. 12. 24. 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점장으로 식당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0.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식당 운영 수익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는I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달 4. 13.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해 6. 18,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총 800만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800만 원'이라 한다)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800만 원의 송금은 '개인적인 대여'가 아니라 '이 사건 식당에서 H(K)에게 치러야 할 고기 대금의 지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800만 원의 송금이 대여임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E의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부분, 증언)과 H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증언)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E는 이 사건 800만 원의 송금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고 피고인의 퇴직으로부터도 2년여가 경과한 2014. 4.경 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한편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바,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사실이라면 조치의 이런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E는 당초 피고인을 '총 1억 5,250만여 원(= 대출금 7,250만 원 + 고기 대금 8,000만 원 수사기록 10~12쪽) 내지 2억 원(수사기록 68쪽: 증언에서는 심지어 50억여 원을 주장하기도 했다)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이런 고소 내용이 거의 모두 허위로 판명되자(특히 대출금에 관해서는 "원금은 7,250만 원 모두 이 사건 식당 운영에 사용된 것이 맞고, 횡령 대상은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과다하게 가져간 부분에 국한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사기록 89~96쪽) 검찰에서 당초의 고소를 취하하면서 H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800 만 원만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는데(수사기록 97~98쪽), 이 사건 800만 원은 그 송금 시점(2009년 4~6월경)상 당초의 고소 대상이었던 고기대금('2009. 9.경'의 지급분)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한편 E는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관련 진정을 받고 압류.추심으로 체불 퇴직금 900만여 원을 지급한 뒤 2014. 4. 21. 형사조정이 성립되자마자 당일에 위고소를 하였던바, 다른 분쟁으로 인한 앙심 때문에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는 피고인의 근무 당시 상하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상황을 상시적·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관여하였으며, 일시적으로라도 그것이 어려웠을 만한 특별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 한편(피고인에게 운영을 맡긴 이유로 '2007년경의 허리 질환'만을 들었다: 수사기록 66, 220쪽),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임 범위는 '식당 운영에 관한 지출이나 기타 식자재 구입 등'에 한정되었다(수사기록 88쪽). 특히 E는 피고인의 "자신은 E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는 등으로 운영자금을 모으고 있다가 매월 E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는 진술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긍하는 등(수사기록 88~89쪽), 비록 피고인을 통하여서 이긴 하나 이 사건 식당 운영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800만 원의 송금이 개인적 대여 등 유용에 해당하였다면, E로서는 단시간 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H은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받을 외상 고기 대금이 5,000~6,000만 원에 이르렀는데, 이런 그가 피고인(H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지분을 가진 줄 알았다고 한다)으로부터 어째서 고기 대금을 직접 받는 대신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뒤 나중에 지급받을 고기 대금을 3자 사이에서 정산하는 복잡한 방식을 취해야 했는지, 800만 원의 차용이 반드시 필요했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바, 공소사실과 같은 대여의 경제적 합리성은 의문스럽다. 한편 H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식당과 상당 규모의 거래를 해오는 한편 E에 대해 수천만 원(E의 증언에 의하면 약 3,000만 원, H의 증언에 의하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외상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과의 친분(고향 선후배)을 감안하더라도 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800만 원이 당시 고기대금 지급으로 정산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이 동업자 몰래 써야 할 돈이 있다고 하면서 정산처리를 미루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런 주장을 반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바, H은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800만 원을 개인적 차용금으로 주장할 만하다. 이 사건 800만 원의 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송금 계좌에서는 그 밖에도 H 측(K)으로 고기 대금이 송금된 적이 있고(수사기록 114, 116쪽) 입금 계좌에는 그 밖에도 이 사건 식당의 고기 대금이 입금된 적이 있으며, 그 송금자는 'E'로 기록되고(수사기록 135~137쪽) 그 수취인은 'K'로 기록되었던바(수사기록 111~112쪽), 이런 내역은 위 송금이 H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대여가 아니라 이 사건 식당의 고기 대금 지급이었을 가능성을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 H에 의하면, 이 사건 800만 원의 대여는 변제기가 수금시(이 사건 식당의 고기대금 지급시)'로 정하여졌다는데, 이 사건 800만 원은 위 송금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수금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7년여가 경과하도록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도 단 한 번 구두로 촉구한 것 외에는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만약 공소사실과 같은 대여가 진실하다면, H이 진술하는 이러한 이후의 정황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 800만 원의 대여사실 또는 이 사건 식당의 그 무렵 고기대금 결제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H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를 실제 제출하지는 않았다)나 세무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수사기록 139, 140쪽의 자료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장부나 그에 준하는 신빙성을 가진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800만 원에 대한 고기대금 지급으로서의 정산처리를 미룬 것은 위 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고향 선배인 H과의 친분 내지 그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소사실과 같은 대여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