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세)의 모 C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되면서 2020. 1. 30.경부터 위 C이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1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C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 가 C과 위 집의 전세 계약 종료로 인한 퇴거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한 후 집에서 나와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의 모이자 피해자의 조모인 F가 손녀인 피해자를 잠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워 위 F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와 별거하며 이혼을 요구하다가 배우자가 9개월 가까이 단독으로 보호, 양육하던 4세의 어린 딸을 약취하고 8개월 후 이혼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돌려보낸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도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친권자인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가출하여 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로 받아온 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 27. 00:00경 제주시 D호텔에 투숙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1회에 약 25~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투숙 중인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같은 호텔 13층 불상 호수의 객실에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경까지 하루에 약 3~4회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단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호텔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에게 “조건 만남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두 번 진술하였는데, 첫 번째 진술시에는 “피고인은 B이 없을 때 하루에 2~3회 정도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나한테 ’몸을 풀고 나가라. 워밍업 하고 나가라.‘고 말을 하며 강제로 힘을 써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진술시에는 “2020. 1. 27.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E 호텔 방안에서 하루에 2~3회 정도 강제적으로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6~7일 동안(2020. 1. 27.부터 2020. 2. 2.까지) 하루에 2~3회 정도 성행위가 있었다면 적어도 10회 이상의 성행위가 있었던 것임에도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및 B의 각 강간 범행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강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F호를 총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 위 아파트에 설정된 융자금 4억 2,800만 원을 승계받고, 대금으로 남은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면 2008. 1. 31.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이미 영국으로 이민갈 계획을 세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위 아파트에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협조 없이 2007. 10. 20. 영국으로 출국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07. 9.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9,950만 원, 2007. 10. 9. 잔금 일부 명목으로 3,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2007. 10. 20. 영국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지내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후에야 입국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와 공인중개사 G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었고 2018. 3.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6. 6~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초경 서울시 성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에 사용할 계획으로 지하철역사 내 매장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E 등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장당 보증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정자역과 옥수역의 코레일 매장을 낙찰받아 운영하여 큰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해 1,000만 원을 받고, 2016. 7.말경 피해자에게 “코레일 매장을 추가로 2개 더 받아 큰 수익금을 줄 테니 매장당 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E 등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슬리퍼 구매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싸게 구매하여 되팔아 큰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나아가 마치 돈을 받는 계좌가 슬리퍼 공급처 계좌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슬리퍼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조합 계좌(K)를 통해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3. 12. 잔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통해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 계좌내역서), 수사보고(금원의 용처 - 압수영장회신자료에 기초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편취한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확정판결 전 피해자를 잇달아 속여 투자금으로 총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직후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1,200만 원을 편취했으며 기소 후에는 장기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도 크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100만 원을 변제하고 기소 후 추가로 27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판시 제2의 죄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인 ‘B’, ‘B’의 오빠인 것처럼 1인 2역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부근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B’인 척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B’의 오빠인 척 행세하며 ‘교통사고 수술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 인물인 ‘B’, ‘B’의 오빠 행세를 한 것이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D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을 특정한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수사업무협조요청(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사건상세조회 각 2부(증거목록 33번),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심, 2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상의 여자인 척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659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누범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 사건 중 징역 1년이 선고된 협박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의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20:25경 병원 3층 병실에서, 병원의 입원환자인 피해자 D(남, 77세)가 경관식이호스를 이용해 음식을 섭취하다가 호스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음식물이 침대 시트에 흘러 짜증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간호사 E 상대 전화 내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피고인은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상해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 2, 제39조의9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11.경부터 2020. 5.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로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이 대리기사로 일을 하다 일으킨 사고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대출금 및 신용카드 연체대금 채무가 합계 1,500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300,000원,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2,590,000원 등 합계 2,8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59,00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비상금대출내역, 사잇돌대출내역, 차용증, 휴대전화요금 납부내역, 통신요금 납부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평가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2.경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9. 1.경에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9. 1. 22. 어머니의 벌금을 납부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9. 1.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무려 41,159,002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도 ‘어머니의 벌금을 내야한다’거나 ‘병원 입원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1.경 사천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D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하고,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13. 2. 1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2013. 3. 4. 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8쪽)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쪽)에는 피고인이 2012. 2. 21.경부터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013. 2. 19. 파산선고 전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2013. 2. 21.(이에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2012. 2. 21.”은 “2013. 2. 21.”의 오타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2. 28.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17.부터 2015. 3.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을 D으로 하여 작성하고, 2013. 3. 18.경까지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5,100만 원을 D 측에 송금하였다]. 그밖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8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태국 방콕에서 ‘E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의 투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태국 방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2020. 1. 19.경까지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9. 11. 26.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유한회사 H 명의 I 계좌 등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6.경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520,25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OTP 등을 성명불상의 유통책으로부터 교부받아 태국에 있는 위 ‘F’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도박계좌분석,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위조직원 일명 ‘F’의 지시를 받아 일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반입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S, T, B, U, V, W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범인도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다가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02,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0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피고인의 전 아내인 C 명의로 된 경기구리시 D빌라 E호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승계하기로 한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위 C의 반대로 계약이행이 무산되어 위 B에게 위 D빌라 E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게 되자, 인근 부동산사무소에 경기 구리시 F빌라 G호가 매물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위 F빌라 G호의 소유권자인 H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경 위 B에게 ‘위 D빌라 E호 대신에 위 F빌라 G호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기존에 받았던 매매대금은 위 F빌라 G호에 관한 계약금으로 갈음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가 이를 승낙하자, 위 F빌라 G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7.경 경기 구리시 I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 구리시 F빌라 G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700만 원, 잔금지급기일을 2017. 8. 30.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위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임의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H 옆에 임의로 조각한 H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H 작성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건물, G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F건물, G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건물, E호), 부동산매매계약서(D건물, E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F건물, G호) 1.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사본 1. 휴대폰 문자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구리시 D빌라 E호(이하 ‘E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만 체결하였고, 구리시 F빌라 G호(이하 ‘G호’라 한다)는 단지 고소인에게 매물 소개만 해주었을 뿐 G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G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G호 소유자였던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계약 건을 함지부동산에 위임했는데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했고 함지부동산에 기명날인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G호에 관한 계약서를 두 차례 제시하였는데, 두 번 다 이미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였고, 첫 번째 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절약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두 번째 계약서를 만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E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G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시하여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라.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고소인이 2017. 2. 7.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계좌이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특히 고소인이 2017. 6. 19.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2017. 7. 4.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7. 7. 5.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증거기록 제140, 144, 146~7면 참조) 등이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소지·보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고, 결국 고소인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G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내용 중 제5항(증거기록 제29면 참조)에는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D빌라 J호에 살던 세입자인 K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피고인의 개입 없이 고소인 혼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G호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시점(피고인도 G호를 소개해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도 E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그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을 돌파할 동기가 존재했다(실제 피고인이 2017. 7. 4.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첫번째 대안은 당초 준다고 한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증거기록 제144면 참조). 반면 고소인으로서는 E호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회사 직원 명함을 건네며 호감을 갖게 한 후, 2018년 4월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D고교를 졸업하고 C회사에 다니다 일본 소재 외국계 금융회사로 이직하여 현재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재력 등을 허위로 과시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24.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 1억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나와 친한 E이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여 지인들에게 E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E이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는 바람에 내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대위변제중인데, 총 4억 원 중 남은 2,500만 원 정도에 대해 독촉이 심하므로, 그 대위 변제금을 빌려주면 월급에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 소재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연봉 1억 원을 받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이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21,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생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어버이날 꽃값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본에 있어서 그러니 네가 꽃값을 계좌이체 해주어 대신 지급해 주면 다음 주에 한국에 입국하므로 입국하자마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꽃값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합계 2,138,2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다 떨어져서 그러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 네 명의의 J 체크카드에 조금 넣어서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합계 2,084,850원을 교부받았다. 4. 통신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분실해서 지인 핸드폰으로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카톡으로만 사용하다보니 불편하다. 이미 분실해서 개통한 핸드폰이 3대라 더 이상 신규 개통이 안된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유심을 사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통신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2,600원 상당의 K 유심 1개를 교부받고, 2019. 7. 12.부터 2019. 12. 31.까지 휴대폰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통신 비용 합계 526,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6.경부터 2019. 12. 9.경까지 53회에 걸쳐 합계 98,244,050원을 교부받고, 526,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확인, 피의자 사용 통신비 금액 수정) 1. 각 계좌거래내역서(I은행, H은행, 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의 각 항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이를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통해 E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원금을 날리게 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질 테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곗돈으로 불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2019. 12. 9. 11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 2020. 1. 2. 14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9. 12. 20.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번부터 9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액이 아주 다액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410만 원 전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여 벌금형이 집행되는 경우 오히려 재범에 이를 우려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