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피고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F, G 부동산을 H에게 5억 3,500만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E의 중개로 충남 논산시 F, G 부동산(이하 '이 사건 I 부동산'이라 한다)을 H에게 5억 3,500만원에 매도하고, 위 H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같은 날 J으로부터 5억 2,500만원에 매수한 대전 서구 K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K 부동산'이라 한다)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J으로부터 다시 건물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빌리기로 하되 실제로는 1억 7,500만원만을 입금받고, 나머지 2,500만원은 이 사건 K 부동산의 매수 잔금 중 일부인 2,500만원을 면제받기로 한 것이어서 E에게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9.경 위 경찰서 L팀 경위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변호사 N 작성의 별건 의견서 1. 약정서 1. 차용금 약정서 1. 차용금 변제 확인각서 1. 지불각서 1. 각 판결문(피고인에 대한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고소인 E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I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고, J 소유의 이 사건 K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소인 E를 통하여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소인 E로부터 그 중 1억 7,500만 원만을 지급받고, 2,500만 원은 피고소인 E에게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소인 E를 통하여 J으로부터 이 사건 K 부동산을 5억 2,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K 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K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은 3억 2,500만 원인데, 피고인이 피고소인 E를 통하여 J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J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다시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하여 매수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작성하여 준 차용증은 2011. 3. 23. 작성하여 준 2억 원의 차용증과 2011. 10.경 작성하여 준 3억 원의 차용증이 있을 뿐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진술에서 '2011. 5. 이후에는 이 사건 K 부동산 매매잔금은 모두 변제하였고, 차용금만 3억 원이 남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2011. 3. 23. 피고소인 E를 통하여 J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2억 원 중 2,500만 원을 이 사건 K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K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J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이 고소인 E, J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783 등 사건에서 2013. 11. 15.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매매잔금 중 2천 5백만 원은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전체 2억 원에 대하여 2011. 3. 24.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결국 K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은 2억 원만 남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783 등 사건과 대전지방법원 2014노3613 등 사건의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 대한 이 사건 K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중 2,500만 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고소인 E를 통하여 J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2억 원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1억 7,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500만 원은 이 사건 K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고소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J에 대한 건물매수 잔금 3,000만원의 변제처리를 위하여 4,800만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J에게 4,000만원에 할인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9.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E에게 4,8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주며 J으로부터 4,000만원으로 할인받아 달라고 부탁한 후 E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0만원 가운데 1,800만원을 지급받고, E로부터 매수한 대전 유성구 O 부동산(이하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한다)의 계약금 2,000만원을 상계 처리한 것이어서 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주며 J에 대한 건물매수 잔금 채무 중 3,000만원을 변제 처리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9.경 위 경찰서 L팀 경위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요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검사의 입증에 의하여도 그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소인 E가 2013. 1. 9. 'I 잔금채권(금 4,800만)원을 H으로부터 금 삼천만원으로 치고 수령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위임받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받은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소인 E는 검찰에서 'A가 저에게 4,800만원짜리 채권을 주면서 이 채권을 J에게 가져다주고 J에게 지급해야할 매매잔금 1억원 중 3,0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해주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J에 대한 이 사건 K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J은 피고소인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인의 이 사건 K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 중에서 3,0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소인 E가 P 팬션에 투자할 것이 있으니 4천만 원 정도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신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E가 확실하게 서류하고 돈하고 같이 맞교환을 할테니 걱정마시고 자기 통장으로 4,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E의 통장으로 4,000만원을 보내주고 그 후에 이 사건 채권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받고 피고인의 제안을 J에게 전달하였으나, J이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여 J의 답변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으로 매매잔금 변제가 안되면, 채권을 4,000만원에 할인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J에게 가 4,000만원에 채권을 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은 피고소인 E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을 3,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K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받기를 거절한 J이 오히려 그 보다 많은 금액인 4,000만 원에 할인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소인 E는 이 사건 채권을 J으로부터 4,000만 원에 할인한 후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이 사건 O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O 부동산 매수인인 증인 Q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O 부동산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8,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피고소인 E의 계좌로 입금했고 나머지 잔금 2,000만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몇 개월 후에 피고소인 E로부터 이 사건 O 부동산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인데 자기는 매매가가 9,000만 원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을 4,000만 원에 할인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O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였다는 피고소인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