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00

범죄사실 2016고합40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1. 0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층 수면실내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자신의 오른 다리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허위의 신상정보 제출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그 제출기한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2016. 2. 21.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신상정보 미제출을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주민등록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H에 거주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허위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나.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2016. 7. 13.경까지는 실제 주거지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고시텔로 변경되고, 2016. 7. 14.경부터는 경기 의정부시 KB03호로 변경되었는데도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6고합426 피고인은 2015. 12. 24. 04:3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공원 인근에서 길을 가던 N(여, 43세)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판결문(2014고정1710)의 기재 1. 수사보고(A 관련사건 재판진행내용 기록편철 보고, 관련 사건 사경 의견서 기록편철 보고, A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편철 보고, 현장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2016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F역 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제출정보 허위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대상, 수법, 양상 등이 이 사건과는 상이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직후 공원에서 피해 여성을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음란죄를 범하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운 피해 여성을 교묘한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며, 위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거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외에도 2015년경에만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과 100만 원,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제출 관련 각 범행은 법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무지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2016. 2. 21.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다시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