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피고인 B은 ㈜D의 각 대표인 사람으로, 울산 남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두고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선릉지사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수익금, 운영자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들이 구상 중인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경 위 선릉지사를 비롯한 강남지사, 신림지사 등 사무실과 요양협회, 미용협회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피해자 I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C은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쇼핑몰 사업, 맹지 작업 등을 하고 있다. 돈을 예치하면 주급 형식으로 수익금을 배당받고 이를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더 큰수익을 얻게 되는데, 1년 뒤에 원금은 반환되고, 주급으로 제공된 수익금을 모아 3개월 단위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400~500%의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J의 증권을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그 자금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막연한 계획이 있었을 뿐 뚜렷한 자금 마련 방안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은데다가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도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시기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5. 3.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2.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위 I 등으로부터 2019. 4. 12.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회원기준계약서(순번 18, 20, 25, 27, 28, 30 내지 33, 40) 1. C 설명 자료(직원용)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순번 80, 8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변론종결 후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조항의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Q, R, 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T에게 원금 이상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변제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고, 이 사건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며 예치금 명목으로 다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게 돈의 사용처를 밝혔을 경우 모집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2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4. 04:0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24. 08:2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1층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위 특수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의 가죽을 손과 입을 이용해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16:35경 위 서울관악경찰서 1층 유치장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유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용물건손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서 의자를 손괴하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처음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23. 2. 15. 20:00경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자취방을 청소해 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의 자취방을 방문하였으나 집이 너무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2:01경 포항시 북구 ‘C모텔’ D호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6. 00: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팬티와 가운만 입은 채로 침대에서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면담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팬티 미발견 및 모텔 내 가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사진 첨부), 인스타그램 DM 대화내역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확인),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모텔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 녹화],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112신고 녹취록), 수사업무협조의뢰(112신고 녹취록)에 대한 회신, 112신고 녹취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서(증거물 감정의뢰 결과-남성형 유전자형 검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전자형 대조 감정 결과-일치), 대조 감정 의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유3구항 유람선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고군산군도 일대 바다를 운항하는 유람선인 B(군산시 선적, 84톤)의 기관장으로서 B의 기계와 전기 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3:50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3구항 유람선 선착장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과 함께 B에 승객 12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고군산군도 일대 바다를 운항한 후 같은 날 15:35경 위 선유3구항 유람선 선착장에 접안 중이었다. B는 2대의 디젤엔진이 설치된 선박으로서 위 B의 전·후진은 조타실에서 스로틀레버(전진-중립-후진)를 조작하면 기관실 엔진에 설치된 엔진 클러치레버에 연결된 컨트롤케이블(control cable)의 푸시-풀(push-pull) 작동에 의해 엔진 클러치레버가 제어되어 전·후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엔진 클러치레버에 연결된 컨트롤케이블을 고정하는 클램프의 고정나사가 풀려 클램프의 유격이 발생하는 경우 위 컨트롤케이블과 연결된 엔진 클러치레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조타실에서 스로틀레버를 조작하더라도 B의 전·후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B 기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B가 출·입항 때에 원활한 전·후진이 이루어지도록 컨트롤케이블 및 클램프의 이상 유무를 상시 정비·점검하여 컨트롤케이블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기관실 우현 엔진에 설치되어 있는 엔진 클러치레버와 연결된 컨트롤케이블을 고정해주는 클램프의 고정나사가 풀려 유격이 발생하여 컨트롤케이블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5:35경 위 선유3구항 유람선 선착장에 접안 중이던 B의 우현 엔진의 컨트롤케이블와이어가 우현 엔진 클러치레버를 밀어주지 못하면서 B의 후진 작동이 이뤄지지 않아 감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접안에 이르게 되어 B 선체 좌현이 위 선착장 계류시설(바지)에 부딪치고 이어서 C가 안벽에 충돌하면서, 당시 B 1층 선실 공연 무대에서 각설이 공연을 하던 B 승객인 피해자 D(여, 64세)으로 하여금 위 충돌 충격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우측다리가 위 선박 철재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유람선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유람선 선착장 충돌 발생 보고 1. B 채증 사진, 클러치레비 등 명칭 표기 사진, 컨트롤케이블 고정 클램프 나사 크기 사진, B 선박서류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유람선 B 사고 현장 확인, 유람선 B 기관실 확인, B V-PASS 항적 확인, 선유3구항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B 현장감식, H병원 및 I병원 이송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J 이송환자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회신, 군산소방서 구급활동일지 회신, K 승선객병원 진료 내역, K 승객 대표 L 전화 통화, 개인이용승객 27명의 병원진료내역 확인, M 승선객 병원 진료내역, 각 피해자들 전화통화, 피혐의자 특정, 유람선 B 보험가입 내역 확인 –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선박에 탑승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년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2. 13. 12:4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육군 제32사단 98보병여단 C 소초 내 생활관에서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노예 구함”이라는 제목의 D 게시글에 남겨진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소개하자 피해자에게 “보지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개를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피해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CD 1. 압수조서(증거순번 37, 50), 압수목록(증거순번 38,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제작을 지시한 사진·동영상의 내용 및 지시의 내용,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22세의 대학생),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C(가명, 41세)은 위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온 자로서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2. 5. 10. 23:00경 강릉시 B게스트하우스’ 지하 1층 바비큐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짓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1층 도로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호텔 업주 D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3: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옆 광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남, 가명, 18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착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체포당시 피의자의 행동 및 주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폐쇄회로(CCTV) 분석에 대한] 1. 피고인 당시 착의 사진,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성기를 흔든 사실은 없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신체노출행위에 해당할 뿐,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을 목격한 D(가명)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쪽), D(가명)의 경찰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D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1 불기소결정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D, E, F, G는 모두 H의 자녀로서 형제지간이고, 위 H는 보령시 I 토지와 그 지상의 65.52㎡ 면적의 미등록 시멘트블록조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소유하다가 2007. 4. 26.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고, 위 H가 2016. 8. 28. 사망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기 위하여 공동 소유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철거업자 J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시가 11,793,6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산세 과세대장, 사진, 2021가단115587 손해배상 민사재판판결문, 대한감정평가법원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만 원, 실효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손괴된 건물의 토지 처분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형제 관계로서 H가 사망하여 피해자들이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상속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사망하기 이전에 건물 부분을 철거하였더라면 본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 판결이 확정되어 관련 분쟁이 모두 마무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9: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열어둔 채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 직후 촬영 사진 삭제되어 2차 피해 야기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성매매업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파주시 C 피해자가 일하던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가운만 입고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뒷문 계단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너희 부모님께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던 중, 2021. 8. 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1의 나항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건 빙산의 일부고 내가 이런 증거도 없이 너한테 괜히 엄마아빠한테 말한다고 했을까봐.날너무 뛰엄뛰엄 보셨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디지털 포렌식 의뢰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항의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신체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부모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동종전력 및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5. 23.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1583호)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2. 4.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언론 기자이고, 피고인 C는 경기 E 마을의 이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21. 9. 1. 17: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G농촌체험관 앞에 이르러, ‘H’을 취재하고자 위 C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촌체험관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몰래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및 그의 일행인 B이 G농촌체험관에 들어가 몰래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받침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닉 카메라를 발로 차 시가 83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및 부속품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트라이포드, 시가 50만원 상당의 카메라 모니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외부 마이크를 파손시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63세)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26세)이 촬영하고 있던 ENG 카메라를 발로 가격하여 위 카메라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가평군청의 공문 회신) 1. 수사보고서(B, A의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촬영 영상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촬영한 현장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 11. 3.자 검사의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였고, 출입문이 잠겨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취재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 B은 D언론 소속 기자로 당시 ‘H’을 취재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G농촌체험관 주변에 왔던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 C의 아들을 만나서 피고인 C(정확히는 마을 이장)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의 아들이 피고인 C를 부르러 가는 동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위 피고인의 아들은 물론 피고인 C에게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가 촬영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를 구하거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비록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G농촌 체험관에 별도로 담이 없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건물의 형태나 그 안의 모습 등에서 운영시간 중에 출입절차를 거쳐 농촌체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아무 때나 어떠한 목적이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위 장소에는 출입문이 존재하고, 그 안에 여러 집기가 있었으며, 체험관 주변에 피고인 C의 집이 있었고, 실제 이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던 점, 피고인 A, B이 피고인 C를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갈 만큼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가 관리하는 농촌체험관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9. 10. 밤시간경 서울 종로구 B 2층인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6. 새벽시간경 서울 종로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30. 새벽시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3. 4. 30.자 투약분 10만 원, 2022. 9. 10.자 및 2022. 10. 6.자 투약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3도369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을 유통하였다고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는 점(필로폰을 누가 구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고, 거기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