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년 초순경 피해자 G가 신장투석을 받을 정도로 신장이 악화되어 신장이식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2012. 4.경 위 피해자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싶어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중국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1.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병원의사들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해라."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대로 2012. 5. 11.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B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건강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B이 알고 있는 의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 현지인이 병원을 알아보려면 식사대접이라도 하게 비용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위 피해자가 신장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 및 의사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더구나 피고인 B은 중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이 어떤 사람에게 신장이식을 받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신장이식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2.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10일 후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은 접대비, 6천만 원은 수술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돈을 받아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2. 5. 하순경 중국에 들어가서 이식수술을 할 수 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8,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2,000만 원은 중국 의사들의 접대비 등으로 사용될 용도이고, 6,000만 원은 수술을 하기 위한 용도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신장이식을 시켜 주기 위한 병원 및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할 의사도 확보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술일정도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는 10일 후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2. 5. 21.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위 1, 2.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신장이식 수술일정 등이 전혀 계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쓰려고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2. 6.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이 다 끝났으니 내 통장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한 사실도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실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500만 원씩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G,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O의 진술서 1. M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명의인 분석보고, L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명의인 분석보고 1. 검찰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M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P에게 송금한 내역 1. 검찰 수사보고(A 거래내역 추적 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K 계좌추적 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O, Q 계좌추적 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피해자가 처음 보낸 300만 원 사용처), 검찰 수사보고(R의 계좌추적 결과) 1. 검찰 수사보고(B 계좌추적 결과보고), B 거래내역서 1.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예금계좌 메모, 차용증, 이행각서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신장이식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B과 공모하여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이 중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의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 현지인이 병원을 알아보려면 식사대접이라도 하게 비용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었다. 둘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술비 8,000만 원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안전장치로 공직자인 M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놓고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될 때 중국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 "2,000만 원 입금 확인 후 날짜 잡어서 통보한답니다. 10일 안에 출국하시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라는 메모도 작성해 주었다. 이에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2. 5. 21. M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보냈으나, 피고인 A은 같은 해 6. 15. M으로부터 1,900만 원을 돌려받았다(물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모두 송금하기는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M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 10일 후에 중국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44, 145쪽). 셋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신장이식 수술을 위한 준비과정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이 마무리된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과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2. 6. 16. 중국에서 S을 만났으나, 피고인 A은 당시 신장이식 수술 준비과정, 금원 사용처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더 요구하였다(수사기록 159, 161, 438쪽). 다섯째,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2012. 6. 22. 피해자에게 신장이식 수술과 관련하여 받은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9,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