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2005.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1.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1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7. 22.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픈 채팅방으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또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 16:00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싫어, 하지마"라고 거부를 당하자,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과도(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자신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네 앞에서 주셔서 죽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충전기를 보여주면서 "전자발찌 충전기야, 내가 예전에 여자친구를 때려서 전자발찌를 찬거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해치거나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02: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야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내일 가라, 엄마한테 또 둘러대면 되잖아"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안돼요, 오늘은 꼭 가야 되요"라고 하였음에도 "왜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해! 내가 내일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라고 소리 지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16:00경 및 21: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각각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7. 22. 10: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또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준다고 했지, 자꾸 이렇게 하면 내 기분이 뭐가 되냐!"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아 자해를 하고, 과도(칼날 길이 약 19.5cm, 총 길이 20cm)를 들어 자신의 가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네 앞에서 쑤셔서 죽어버린다", "다른 남자들이었으면 넌 맞았어, 나니까 안 때리는거지"라고 말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문신을 보여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9. 7. 24. 00:10경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기까지 약 3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155]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4. 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라는 제목의 D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자신을 20대 남성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동생이 있으니까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줄 수 있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라고 하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사고 싶은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을 테니 나중에 집으로 와서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13:00경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너 얼마가 필요해? 나랑 성관계 하면 돈 줄 테니까 할래?"라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묻자, 지갑에 있는 현금을 보여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 60만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5.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친구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D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 H(가명, 여, 14세)에게 자신을 19세의 남성이라고 소개하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 집에 갈 차비 주고, 네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테니까 평택으로 나를 보러 올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1. 11:00경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차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8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합11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의 과도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용한 과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친구 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대상자 등 상세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현장 감식),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긴급압수 증거물(음모, 모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부위 문신, 전자발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유전자감정서 [2019고합155]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H 가명 범죄 일시 변경에 대하여) 1. 각 통화 기지국 위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가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특강 누범 검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이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라 한다) 이전에 이미 3차례에 걸쳐 강간상해죄 등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최초 처벌받은 시점에는 소년이었던 점, 직전 범죄전력인 강간상해죄 등의 범죄사실 또한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과 그 경위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8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이전에는 그와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할 능력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수단, 장소, 범행 후 정황,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내용의 유사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감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3. 21: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마치 자신이 또래인 것처럼 속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그 중 2명은 돈을 주어 각 1회씩 성관계를 하였고, 나머지 1명은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학을 하거나, 칼로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거나,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약 이틀 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 및 수법, 범행횟수, 피해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그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과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2년경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상해죄 등의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8개월 남짓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아랑곳없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