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김포우리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물품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지폐 30장,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23:19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마르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9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80,000원 상당의 옷, 시가 280,000원 상당의 샤넬 반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 김포시 H 소재 I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J 그랜져 X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잭나이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 김포시 북변동 779에 있는 월남참전용사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테라칸 RV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차량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스탄 3발이 장전되어 있는 가스분사기(기기번호:M) 1정, 동전 2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3. 03:00경 김포시 N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으로 상체를 넣어 음료수 거치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O 소유의 동전 6,000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3. 10.중순경 가스탄 3발이 장전된 가스분사기(기기번호:M) 1정을 절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3.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3. 15:40경 김포시 Q 소재 R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 중 피해자에게 잡힐 듯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점퍼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길이:20cm, 칼날:9cm)를 뒤따라오는 피해자에게 2~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합33 증거목록 순번14) 1. S, C, O, G, D의 각 진술서(2014고합33 증거목록 순번2, 27, 29, 2014고합84 증거목록 순번1, 2014고합89 증거목록 순번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압수물사진(2014고합33 증거목록 순번8 내지 12)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가스분사기 소지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판시 제1의 다, 라, 마.의 각 절도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판시 제1의 다, 라, 마.의 각 절도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제1의 가, 나.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벌금 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라.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제1경합범죄(판시 제1의 마.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판시 제1의 다.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위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이고,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준특수강도미수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을 다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훔친 가스분사기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으며, 마지막 범행시에는 피고인을 추적하는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제1의 다, 마.의 각 절도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차량을 찾아 지목하여 비로소 그 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격한 가세 몰락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K의 경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부분에 관하여 준특수강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준(특수)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는 준특수강도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