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 2008.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H으로 하여금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H이 수임한 사건은 위 사무실에서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을 담당하던 피고인 C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에게 넘겨졌으며, 피고인 C와 I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접수한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정명령을 이행하게 하여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2. 1. 9.경까지, 피고인 C는 2008. 1.경부터 2012. 7.경까지 각 변호사가 아니면서 H과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무사 아닌 자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H, 피고인 B, D, C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7,500만 원, B으로부터 7,200만 원, D으로부터 400만 원, C로부터 1,410만 원 합계 1억 6,510만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무사가 아닌 자로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사의 자격 없이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A 법무사의 사무실에서 속칭 '사건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법무사 자격 없는 피고인이 A에게 법무사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주는 대신 A은 피고인의 수임 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2011. 1. 13.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건을 수임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합계 9,189,072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2. 1. 9.경까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고,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법무사가 아닌 자로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사의 자격 없이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A 법무사의 사무실에서 속칭 '사건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법무사 자격 없는 피고인이 A에게 법무사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주는 대신 A은 피고인의 수임 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2011. 10. 6.부터 2012.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86건을 수임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합계 10,497,262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고,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법무사가 아닌 자로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사의 자격 없이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A 법무사의 사무실에서 속칭 '사건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법무사 자격 없는 피고인이 A에게 법무사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주는 대신 A은 피고인의 수임 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2012. 9. 3.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건을 수임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합계 33,066,000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고,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C 명의 대구은행 계좌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구은행 계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대구은행 및 농협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A 법무사 사무실 수임 사건부 첨부), 수사보고서(2011-2012 사건부에 등재된 개인회생, 파산/면책 업무처리 확인 관련) 1. 사건부 사본,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건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법무사 등록증 대여나 수여의 점 : 각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의 무자격 법무사 업무 취급의 점 : 포괄하여 각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의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려는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법무사법위반의 기간이 4년여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고령으로 직접 사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지자 사위인 H이나 자신의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법무사 업무를 맡기게 된 것으로 전형적으로 브로커 사무장에게 고용된 형태와는 다소 달라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휴업을 하고 법무사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2년경 피고인 A 법무사사무소에 들어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2008. 1.경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아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2012. 1.경에 이미 A 법무사사무소에서 나와 이 사건 조사 무렵에는 법무사 관련 업무를 그만둔 점, 피고인 C는 변호사법위반 범행 당시에는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사무장으로 일한 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뇌병변의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범행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다 L 1인으로부터 수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8건이 전부이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D이 건강이 좋지 못한 처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추징이나 벌금액수, 피고인 B의 구속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