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48

범죄사실 2012고합948 피고인은 2012. 11. 30. 22: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2층 피해자 D(42세)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주택의 담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위 피해자의 집 방충망을 떼어내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위를 둘러보던 중, 인기척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다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E(여, 39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눈, 팔 부위 등에 대한 다발성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3고합207 피고인은 2011. 3. 11. 23:4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204동 3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동파이프와 베란다 난간을 잡고 잠그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거실로 나오다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다시 안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 화장품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2012고합948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948 제2회)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기록 제1권) 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경로 등 사진 촬영 첨부,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침입경로 확인·재현 사진 첨부, 개인회생신청자료 및 법원사건검색 첨부 및 개인회생신청자료 및 법원사건진행내역, 피해자들 상태) 1. (증거기록 제2권)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녹화물 열람 및 경비원 수사, 국과원 감정회보, 담당경찰관 전화청취 진술 보고, 피해자 G 전화청취 진술 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 부분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 범행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절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 존부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위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이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재판 과정에서 각 주택의 위치 및 출입 구조 등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 주택의 위치, 출입 구조와 피해자 주택의 것이 서로 다르고, 특히 피고인의 침입 경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면서 1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이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를 이유로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작은 방으로 향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먼저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후 피해자 측에게 제압당하기까지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고인을 절도범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를 풀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착오 내지 다른 목적에 의한 주거침입이었다면 절도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을 정도로 만취하였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사리분별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피고인은 위 강도상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위 강도상해 이전인 2011. 3.경에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한 적이 있었다. 2.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 여부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3. 강도상해의 '상해' 부분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미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맞아 피해자 D의 경우 머리 뒷부분과 손가락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났고, 피해자 E의 경우 눈 주위에 멍이 심하게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각 상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 5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강도상해범죄, 특별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절도침입범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3년 6월 4. 양형이유 피고인은 각 판시와 같이 야간에 창문이나 창고 등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실패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자신의 주거 안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중하여 일반 절도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또한 강도상해의 경우 사람을 폭행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중죄에 속한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당시 주부인 피해자와 두 딸 밖에 없던 집에 침입하여 옷을 탈의한 상태로 거실에 나와 피해자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였으며 판시 강도상해 범행 당시에도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머리, 눈, 손가락 부위를 멍들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나아가 2층에 위치한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담을 타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 침입하거나(판시 강도상해),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바, 이러한 범행의 행위태양 또한 위법성이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행위태양,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절도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여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5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준강도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없으며, 부모님이 피고인의 교화에 대한 의지를 크게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