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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3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13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하충헌(기소), 오재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화(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C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위 ‘B’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운영하는 업소의 규모가 작아서 더 큰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용 등 마사지 샵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1,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7,250,000원을 피고인과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A 관련사건 목록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10년이 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이나 다단계 영업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기망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3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김준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성(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19:00경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2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725 협박,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임수민(기소), 김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9. 9. 6.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16:5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쌍년아, 니 보지에 꽁초를 숨겨 놓는다."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재판 계속 중에 있어 위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용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7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초롱(기소), 정경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김용운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3. 05:37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5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심동선(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8.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22:5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6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진(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안숙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2: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8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박민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이형기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8.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영천시 완산동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8. 08:30경 위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 지입차량 회사 대표이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E로부터 운전자 ‘F’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가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흘림체의 서명을 하여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각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서류의 서명 기재란에 검은색볼펜을 이용하여 위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사용하거나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2020. 12. 17.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제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9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하연지, 조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의 제네시스 차량을 1년간 사용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대해 줄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7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70, 358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식, 박수민(기소), 이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일환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0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20. 21:35경 대구 수성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580 피고인은 2021. 7. 20. 21:4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단속을 위해 검문 검색을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1세) 등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 위 승 용차에서 하차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0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오영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16:30경 충남 서천군 L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M에 있는 I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재판 중 사건확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9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92, 2596(병합) 특수협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 고 인 A 검 사 김아연, 임재웅(기소), 이경준, 김소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239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9: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살짝 열어 놓은 현관문 틈으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크레이퍼(scraper)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어디 식구냐. 너는 누굴 숨겨주고 있냐. 한 번 붙어보자.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21고단2596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8. 1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고시원 D호에 있는 피해자 B(남, 3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18cm, 날 길이 : 9cm)를 들고 위 주거지 방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가위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올리며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사형시켜 버리겠다, 때가 어느 때인데 건달 티를 내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고시원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위 고시원 E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2021형제21983 증거기록)의 기재 1. 수사보고서(위 증거기록 9면),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공소장, 송치결정서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철제 스크레이퍼를 들고 갔을 뿐 피 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믿음이 가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손에 칼로 오인할 만한 철제 스크레이퍼를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전에도 같은 건물 내 다른 거주자의 원룸 현관문 8개를 망치로 찍는 등 소란을 자주 일으켜 피해자를 비롯한 거주자들이나 건물주가 무언가 위험한 일이 발생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을 더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단순 소지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특수협박을 하였음은 물론,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4회,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과가 35회가 넘는 데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김병진(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2:29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소 등 확인), 카카오맵 사진 캡처,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접 운전여부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고약48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8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민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24. 00:4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마당으로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속옷 및 양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1. 05:59경 위 가.항 기재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마당으로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속옷 및 양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31. 17:34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대문 앞에 마트에서 배송된 식료품 종이팩이 있는 것을 기화로그곳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종이팩 내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송이버섯 1봉지 등 합계 6,7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6. 06:16경 위 가.항 기재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대문 앞에 감자, 고구마 등 식자재가 담긴 택배박스를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식자재가 담긴 위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2.절도 나.항 피해자 변경 필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죄명변경), 판결문 8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삽사건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9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반복하여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로 밤이나 새벽 시간에 타인의 주거 마당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주거 대문 앞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준강도 등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 19와 건강상의 이유로 일용직 일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자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이영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9:52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7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군희(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친구의 부인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니까,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피고인은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가운데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 빌린 채무가 42,928,000원에 달한 상태이어서 이자를 갚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고 월수입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녹음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개인채권자 대출금 사용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용확인 1. 차용증, 차용증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기망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 차용액수와 그 용도 및 변제 정도, 피고인의 전력(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