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9.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도로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D(53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시영운수 주식회사가 소유한 위 버스를 수리비 55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만기가 지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인적, 물적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물건을 배달해주면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한 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범죄에 이용될 타인의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6. 24.경 서울 강북구 번동 부근에서 D로부터 D 명의 국민카드(E) 1매를 양수하고, 같은 날 화성시 떡전골로에 있는 병점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부근에서 H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한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2층에서 A에게 위 체크카드 3매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6. 28.경 인천 남구 연남로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L 명의 신한 체크카드(M) 1매, N 명의 신한 체크카드(O) 1매, P 명의 국민 체크카드(Q) 1매, R 명의 국민 체크카드(S) 1매, T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U) 1매를 양수한 후 서울 금천구 V건물 2층에서 위 체크카드 5매를 A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6. 29.경 위 인천종합터미널에서 W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X) 1매, Y 명의 국민 체크카드(Z) 1매, AA 명의 신한카드(AB)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양수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B로부터 체크카드 8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W, P, R, Y, D, H, F, N, L,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검거 당시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전달, 보관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2:2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꺼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리며 "야, 치마 올려봐. 니 보지 좀 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1세)이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자동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7. 03: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클럽'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벤츠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 광산구 G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는 집에 가겠다", "나는 하차하여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 "나를 차에서 내려 달라"는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하차 요구를 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움켜잡고, 왼손으로 조수석 문을 닫은 후 위 자동차를 200m 가량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틈에 다리를 끼워 넣은 후 하차하려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로 젖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약 1시간 40분 동안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공동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18. 0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자신과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자신과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9. 새벽 06:00경 위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자신과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위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과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중순 14:00경 위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자신과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모텔에서 F을 통해 G이 마련한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전달받고, 필로폰 약 0.35g을 G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공소장 사본,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 사본 1. 하나카드 사용내역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4)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사건정보조회,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모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5회 투약분 500,000원 + 매도 대가 400,000원)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반성의 기미가 없이 시종일관 부인하는 점,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반복하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F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1번가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색 반지 2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 등지에서 총 54회에 걸쳐 합계 5,150,000원 상당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06:27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과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5. 04:2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과 같이 습득한 S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5,03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T, G, K,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영수증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X, Y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S, AA와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의류제조도소매업체인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5. 6.경 F, G, H로부터 의류 약 5,000점의 제조를 의뢰받아 선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30,733,160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중국 대련시에 있는 피해자 I에게 다시 그 의류의 제조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2015. 9.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뢰받은 의류의 제조를 마쳤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처인 J이 2013년경 피고인에게 납품한 오리털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제조한 의류 중 약 2,000점을 점유하며 양도를 거부하고 있었고, 덩달아 피해자도 나머지 의류 약 3,000점을 양도하여 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4. 19:00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J 등과 함께, F, G, H는 위 의류제작과 관련한 잔금 미화 116,820달러(139,014,764원)를 I의 대리인 K에게 지급하고, I은 위와 같이 지급받게 될 금액 중 미화 99,465달러는 자신의 공임으로 받고, 나머지 미화 17,355달러는 J에게 지급하며, 그와 별도로 ㈜E는 J에게 털값으로 중국화 35만 위안(약 5,950만원, 1위안 당 170원 기준으로 환산)을 지급하고, 통관 및 납품은 ㈜E에서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5. 9. 28.경 J과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한 의류 5,000점을 인도받은 후, 2015.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F 등에게 "물건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잔금을 K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 내가 I에게 그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38,350,000원, 2015. 10. 2.경 G으로부터 44,615,000원, 2015. 10. 5.경 H로부터 39,394,000원을 각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던바,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22,35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의 각 진술 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와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만한 민사상 권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원단 도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원단가공 영업을 할 의사가 있고, D 회사 대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2014. 10.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회사 명의의 염색작업지시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을 뿐 D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 마음대로 위 D 회사 명의의 염색작업지시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위 원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경 6,680,640원 상당의 원단을, 같은 달 6.경 시가 356,400원 상당의 원단을, 같은 달 16.경 시가 11,927,366원 상당의 원단을, 같은 달 17.경 시가 696,696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합계 19,649,102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염색작업지시서, 송장, 판매현황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44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93883 결정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 G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D H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 대표자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작업지시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원단을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단을 처분하여 거래대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원단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 원단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2:16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일하는 'E' 업소 안에서, 피해자 및 위 업소의 업주와 대화를 하던 중 업주가 잠시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성적 충동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에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치마를 위로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며, 팬티를 내리는 등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R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팬티를 내리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0:0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동명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D 갤로퍼 이노베이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0: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풀마트 사거리 쪽에서 무주장로교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 뒷범퍼 및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 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사고 현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을 3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7,35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인터넷 ‘Q’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야구 배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야구배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N, W, X, Y, Z, AA, AB, AC, AD, AE, E, I,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K,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L, M, BK, BL, BM, BN, BO, B, BP, J, BQ, H, BR, BS, BT, BU, D, BV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2021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 F, BY, BZ, CA, G, C, CB, CC, CD, CE, CF, R, CG, CH, CI, CJ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상세, 이체결과 조회,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각 송금결과 확인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상세정보,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조회사진, 각 문자메시지, EC 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행위 태양, 범행 횟수, 피해자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청소년인 C(여, 17세)의 남자친구로 2015. 6.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자동차 대출금을 내야 하니 도와 달라. 성매매를 할 사람을 찾아 줄테니 그 사람과 성매매를 하고 그 돈으로 자동차 대출금을 내주면 돈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때 다 돌려주겠다."라고 권유하고, C이 이를 승낙하자 2015. 6. 14. 23:2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를 돌아다니던 D 뉴EF쏘나타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인 F와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00:00경 C을 위 F과의 약속 장소인 같은 시 G에 있는 H 농협 앞에 내려준 후 C이 같은 날 00:30경 성매매를 하기 위해 F와 함께 I에 있는 J모텔 703호에 들어가게 하고, C으로 하여금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C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C이 피해자 F(40세)와 함께 J모텔 703호에 들어간 후 2015. 6. 15. 00:34경 C으로부터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고 01:00경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얘 미성년자인 거 아세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모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이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청법 벌금이 수천만 원이고, 변호사비도 들 것인데 그 돈 감당하겠냐. 그럴 바에는 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텔종업원 K의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L, 참고인 M의 진술에 대하여) 1. 발신지통화내역(C) 1. 현장사진 1. N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성매매 권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C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고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본인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 앞에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상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이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C는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대가 12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C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주기 위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5. 9. 3. 자신의 O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F에게 공갈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C가 미성년자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로부터 성매매 장소인 모텔의 방호수를 문자메세지로 받은 다음 그 방에 직접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F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낼 의도가 없었다면 그와 같이 모텔방을 직접 찾아갈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달라고 하였는데, F을 협박할 경우 보다 큰돈을 한번에 받아낼 수 있는 점, F은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와 함께 모텔방에 있었고, 이에 대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F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을 협박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친구인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를 받았고, 성매매 현장에 가서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2: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선생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4세)의 팔 부위를 이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발로 F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 여러 명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물거나 발로 걷어차거나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방법도 모욕적인 것이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0:39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부터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 입구 서측 100미터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관련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을 폐차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00:05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노래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54세)가 말리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음식을 손으로 쳐내면서 "내가 내일부터 계속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00:40경 위 'D'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이를 경위 I이 붙잡아 제지하자 손으로 위 I 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의 징역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라.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마.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3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주점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피해자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 및 경찰관이 '피고인이 자신들의 목이나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최근 5년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동거가족의 생계 등에 과도한 곤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