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신용협동조합(이하 'G신협'이라고 함)의 등기 이사를, 2006. 3.경부터 2014. 2. 25.경까지 그 부이사장(비상근)을 역임하고, 2014. 2. 25.부터 현재까지 G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여신 업무를 포함한 G신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인바, G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회사이다. 또한, 피고인은 H과 함께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함)를 설립·운영하였는데, 회사 지분은 피고인의 처 J, H의 처 K 명의로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함)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3. 10. 29. 부산 해운대구 M에 설립된 회사이고, N은 L 대표이사이다. 1) 범행 배경 N은 2015. 10. 26. L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O 상가 36개 호실을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로부터 총 1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삼환기업에 계약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지급기한인 '2015. 11. 30.'까지 지급할 나머지 잔금 103억 5,000만 원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N은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동부증권') P지점 과장인 Q을 소개받아 매매 잔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2015. 11. 말까지 대출처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연체이자를 물고 잔금 지급기한을 '2015. 12. 15.'로 연장하였다. 그러던 중 N은 2015. 12. 11. Q으로부터 동부증권 P지점장 명의로 '2016. 1. 11.자로 90억 원 대출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게 되자, 2015. 12. 16. 삼환기업과 이미 2015. 10. 26. 납부한 계약금 11억 5,000만원 외에 2015. 12. 16.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 2015. 12. 18.까지 중도금 5억 원, 2016. 1. 15.까지 잔금 92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잔금 지급 방법과 기일을 변경하는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을 하였고, 당일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5. 12. 18.까지 중도금 5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고, R을 통하여 Q에게 '급하게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Q은 R에게 '6억 원을 차용하되 바로 1개월 선이자로 1억 원을 돌려주고 2016. 1. 18.까지 6억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아도 되겠느냐'고 물어 R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Q은 H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H은 I의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해 줄 생각으로 위 I을 동업하던 피고인에게 'I의 자금 중 일부를 Q이 제시한 위 조건에 따라 대여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후 Q에게 위와 같은 대여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12. 18. G신협 서동점 이사장실에서 N, R, Q 등과 만났고, I 계좌에서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L 명의 신협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고, 2012. 12. 21.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그 L 명의 신협 계좌에서 1억 원을 6억 원 대부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금전을 대부하면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4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대출 사기 가.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08. 5. 16. '부산 연제구 S', 'T' 2필지(이하 'U 부동산'이라 함)를 V, W으로부터 25억 6,1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 대금이 부족해 U 부동산을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2008. 5. 16. 18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담보로 2009. 3. 13. 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U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이 부이사장으로 있는 G신협으로부터 2009. 5. 11. 8,000만 원, 2009. 10. 15. 1억 원 등 1억 8,000만 원을 또 다시 대출받았는데, 앞서 2008. 9. 30. 아들인 X 명의로 G신협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어, 당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G신협에서 합계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G신협 대출담당 직원인 Y이 상임부이사장으로서 이사회 내 영향력이 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임을 이용하여, Y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정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나. 구체적인 범행 1) Z 명의 허위 전세금반환채권 담보 2억 5,000만 원 사기, 감정평가서 변조, 변조된 감정평가서 행사 피고인은 2009. 9.경 U 부동산을 담보로 Y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는데, Y은 당시 피고인이 G신협에서 합계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카인 Z 명의로 U 부동산 위에 건설해 놓은 건물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허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두었음을 기화로, 동일인 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Y에게 Z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Y은 그 제안을 승낙하면서 U 부동산의 담보 여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2009. 3. 13. U 부동산을 담보로 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부산은행을 통해 감정을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부산은행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았다. 그런데, 부산은행에서 받은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작성의 2009. 2. 25.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U 부동산 및 건물의 감정 평가액이 2,943,488,000원에 불과하였던 관계로, Y은 피고인에게 '기존에 부산은행에서 대출해 준 대출금만 26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Y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을 실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Y이 'U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Y은 2009. 11.경 G신협 사무실에서, 부산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하나감정평가법인 작성 2009. 2. 25.자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중 '(토지·건물) 감정평가표 감정평가액란과 토지 감정가액란, 합계란'의 각 금액을 이십억 씩 상향시킨 '4,943,488,000원'이 되도록 글자와 숫자를 '한글' 워드프로그램으로 출력한 후 감정평가서 해당부분 위에 풀로 덧붙여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서를 변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G신협 사무실에서, 사실은 U 부동산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에 허위로 Z 명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Z의 피고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 명의를 Z으로 하고 U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3억 원을 담보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Y으로 하여금 U 부동산에 실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현장 실사를 나가 Z 명의 전세권이 허위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실제 전세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실사 보고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신협 대출 담당 임원, 이사장 AA에게 순차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전세권설정등기, 변조된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해 G신협 측을 기망하여 전세금 담보 대출이 승인되게 함으로써, 2009. 11. 17. G신협으로부터 Z 명의 계좌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G신협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평가금액이 변조된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2억 5,000만 원 사기 및 변조된 감정평가서 행사 이후 피고인은 2010. 3. 19. U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2010. 5.경 또 다시 자금이 필요하여 Y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고, Y은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대출금이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이전에 작성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대출을 받도록 승인하면서, 2010. 5.중순경 G신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U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Y으로 하여금 그 신청서를 변조 사실을 모르는 신협 대출 담당 임원, 이사장에게 순차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출이 승인되어, 2010. 5. 13. G신협으로부터 피고인명의 신협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신협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고, 변조된 위 감정평가서를 행사하였다. 3) 평가금액이 변조된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2억 7,000만 원 사기 및 변조된 감정평가서 행사 피고인은 2011년경 U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AB'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Y으로부터 식당 운영 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익금의 30%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다. 그런데, 식당이 예상과 달리 잘 운영되지 않아 이익금은 물론 원금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Y은 2012. 초경 피고인에게 투자 원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이에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다. U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해 가라'고 하였고, Y이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아,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허위 감정서상의 감정평가 금액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알려 추가 변조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Y은 2012. 2. 초순경 G신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하나감정평가법인 작성 2009. 2. 25.자 감정평가서의 변조된 액수 '4,943,488,000원'을 '5,709,691,740원'으로, 작성일자를 '2011. 2. 25.'자가 각각 되도록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중 '(토지·건물)감정평가표 감정평가액란과 토지 감정가액란, 합계란'의 각 금액을 재차 상향시키고 '작성 일자 란'의 연도를 바꾼 글자와 숫자를 '한글' 워드프로그램으로 출력한 후 감정평가서 해당부분 위에 풀로 덧붙여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G신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추가로 변조된 감정평가서를토대로 U 부동산을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Y으로 하여금 그 신청서를 변조 사실을 모르는 신협 대출 담당 임원, 이사장에게 순차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출이 승인되어, 2012. 2. 22. G신협으로부터 피고인명의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신협을 기망하여 2억 7,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고, 변조된 위 감정평가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Q,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신협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부, I(주) 키스라인 1부,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서,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서(2차), 대출확약서 2매, 2015. 12. 18. 약정서,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 및 지위양도통지서, 각 계좌 사본, N이 제출한 위 6억 원의 거래내역 1부,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각 계좌거래내역 1부, I(주) 계좌의 2015. 12. 18. 6억 원 대체전표 2부, I(주)의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2부, 각 등기부 등본, A 명의 대출상담서 4부, Z 명의 G신협 보통대출금6원장 사본 1부,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산, 울산지사에 보관된 감정평가서 1부, A, J, X 명의 G신협 명의 보통대출금원장 사본 13부, 진본 감정평가표 1부, 위조된 감정평가표 1부, 대출거래내역조회표 3부, 대출신청서 등 2부, 감정평가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대출금이 모두 상환된 점, 위 L에 대부한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N에 대한 사금융알선 1) 범행 배경 N은 2015. 10. 26. L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0 상가 36개 호실을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로부터 총 1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삼환기업에 계약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지급기한인 '2015. 11. 30.'까지 지급할 나머지 잔금 103억 5,000만 원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N은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동부증권') P지점 과장인 Q을 소개받아 매매 잔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2015. 11. 말까지 대출처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연체이자를 물고 잔금 지급기한을 '2015. 12. 15.'로 연장하였다. 그러던 중 N은 2015. 12. 11. Q으로부터 동부증권 P지점장 명의로 '2016. 1. 11.자로 90억 원 대출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게 되자, 2015. 12. 16. 삼환기업과 이미 2015. 10. 26. 납부한 계약금 11억 5,000만 원 외에 2015. 12. 16.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 2015. 12. 18.까지 중도금 5억 원, 2016. 1. 15.까지 잔금 92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잔금 지급 방법과 기일을 변경하는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을 하였고, 당일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5. 12. 18.까지 중도금 5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고, Q에게 '급하게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G신협 이사장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G신협 이사장으로 재직 중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I의 자금을 사적인 금전 대부에 이용하기로 H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12. 18. G신협 서동점 이사장실에서 N으로부터 '5억 원을 급하게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담보 부족과 대출 기일 소요 등 때문에 신협 대출은 불가능하다. 대신 I에서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데, 조건은 6억 원을 대여하되 바로 1개월 선이자로 1억 원을 돌려주고 2016. 1. 18.까지 6억 원을 변제하는 조건이다. 담보등기 비용은 선이자와 별도로 당신 측이 부담하라'고 제안하였고, 당일까지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던 처지였던 N은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5. 12. 18. I 계좌에서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L 명의 신협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고, 2012. 12. 21.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그 L 명의 신협 계좌에서 1억 원을 6억 원 대부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원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나. AD에 대한 사금융알선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함)은 음식폐기물 재활용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4. 4. 30. 부산 기장군 AF에 설립된 회사이고, AD은 A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범행 배경 AD은 동물용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 6. 3. 조카인 AG 소유 '부산 기장군 AH' 임야를 AE 명의로, 같은 날 AG 소유 'AI' 임야를 매형인 AJ 명의로 각각 매수하였는데, 토지 매매 대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위 2필지를 G신협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자율 연 5.5%, 변제기 6개월'의 조건으로 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AD은 약정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변제기를 연장해 왔는데, 2015. 12.경 G 신협으로부터 담보비율 부족 등을 이유로 대출 원금 중 2억 원을 신속히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가의 2)항 기재 이사장실에서 AD으로부터 '신협에서 대출받은 7억 원 중 2억 원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 돈 좀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동서인 AK가 돈을 좀 가지고 있으니 빌려 주겠다. 조건은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하였고, AD은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K가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2016. 1. 7. 피고인(AL)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AK 명의로 그 1억 5,000만 원을 AE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2. 판단 가. N에 대한 사금융알선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N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범죄사실 제1의 1)항에서 본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Q은 N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개인을 알아보기로 하고, R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조건으로 H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H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위 I의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H과 위 I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질 당시 위 I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였던 사람은 H이고, Q은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N은 단지 R을 통해 Q 에게 '급하게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차용의 구체적인 경위나 조건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 N, R, Q 등이 2015. 12. 18. G신협 서동점 이사장실에서 만나기는 하였지만, 이는 주로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이미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차용을 실행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 사건 차용의 실행 여부나 주된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N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AD에 대한 사금융알선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AD은 '2014. 6. 3. G신협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12.경 G신협으로부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대출한도가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상환을 요구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을 찾아가 상환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 또한 변경된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므로 약 20년간 알고 지내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아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