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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6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또는 위챗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B 팀장')은 금융감독원 또는 C은행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금원의 전달책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은 2020. 7. 10. 10: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내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앞에서 대기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C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체무를 변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명목의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0만 원을 불상지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89,057,000원을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일명 'B 팀장')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민원(2020 형제 3856호), 주무관 : F, 행정사무관 : G, 감사담당관 : H,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2020년 월 일' 등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5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7. 14. 16:20경 화성시 교구 J성당 인근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K, L, 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공문서를 를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K, O, P, L, Q, R, S,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 피해자 N 관련 CCTV 사진자료, A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위조문서 원본, 추송서류 및 증거품 일체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중인 휴대폰 '위챗' 메신져 내용 관련, CCTV 수사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하면서 범행에 이용될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를 송도국제도시지구대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F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중한 결과에 대한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구공판되어 2020. 1. 9.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딩톡'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일명 'W'으로부터 '불법 토토나 성매매 관련 돈을 전달받는 일을 하면 된다. 돈을 건네받을 사람을 딩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오면 심부름한 돈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서류가방, 옷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 형제8177)'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 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6. 날짜불상경 L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L로부터 출력된 위 문서들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삼성페이 결제, 해외 물품 구입 438,000원 인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경찰서 수사관, 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결제하지 않았다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우리가 쫓고 있는 범죄자가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다 빼 갈 수도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보관하고 있어라. 우리 대리님이 가서 노크를 하면 문을 열어주고, 돈을 건네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수원시 팔달구 AL주택 AM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사본 1.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휴대전화 사진 1. 피해자 제출 통장 이체내역 사본 1. 스파이앱 탐지 결과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화신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도 어리고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이미 매우 큰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왔고, 이 사건 역시 그 중 하나다. 원칙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판시 전과와 같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 피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산곡2·4동 예비군중대 대원이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2017. 9. 7. 발급된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진단서 발행일자 등을 수정하여 예비군동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화성시 D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E 사무실에서, 2017. 9. 7.자 C의원 의사 F 명의 진단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일자를 '2019. 03. 02.', 발행일자를 '2019-03-02'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의사 F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산곡2·4동 예비군중대에 소속된 사람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경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3. 7.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1차 보충(17년 이월훈련)에 대하여 습관성 재발성 발목 삼각(인대) 염좌상 등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연기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9. 3. 2.자 의사 F 명의 진단서를 예비군동대에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고발장 1) 공소장에 기재된 '2019. 11, 14.'는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C의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C의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거짓행위로 훈련 연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 전력 2회 있으나 벌금 전과이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6,403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각 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46]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상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정의 외국인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들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에 따라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30. 15:4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순차적으로 E은행 F 대리, G, H, I 과장 등을 사칭하며 "연 3.7% 이자로 거래한도 5,4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 평점 조회결과 32점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평점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지정금액을 입금시키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2. 4. 14:34경 서울 강서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매장'에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L, M)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총 2장을 성명불상의 카드수거책에게 전달하고 2018. 12. 4. 11:33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L)에 1,6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92,627,62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위 접근매체 2장을 수거하여 2018. 12. 5. E은행 N점에서 위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1,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21회에 걸쳐 92,627,620원을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2,627,62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34]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상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에 따라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인증이 필요하니 인증금원을 보내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4. 13:49경 Q 명의 R은행 계좌(S)에 600만 원, 같은 날 17:59경 같은 계좌에 550만 원 등 1,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위 Q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2018. 11. 4.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E은행 U 지점에서 599만 원을, 2018. 11. 5. 00:32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N점 ATM에서 549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처리 내역, CCTV영상 캡쳐내역, 통화내역, W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2019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5, 6, 8)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중 사건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인출·송금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주식회사 B 사내이사로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경 주식회사 B에서 보유 중이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 중 6만장을 D 주식회사에, 1만 장을 E에, 3만 장을 주식회사 F에 각각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사내이사인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위반업체 통보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피고인 A: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5:00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 상가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위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NC750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동맥 손상, 양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상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인공 생명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는 등 사망가능성까지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천항 선적 근해안강망 허가어선 B(44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 운항·관리, 선원 지휘·감독, 안전조업 등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인 선장으로 선원에게 어구 양망을 위한 롤러작동 등 위험한 선내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장비작동법이나 안전수칙,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러한 작업을 위한 보호기구나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롤러 레버 작동 선원을 따로 비치하여 사고시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하여 조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 08:20경 보령시 대천항에서 위 B에 피해자 C(37세, 베트남 국적) 포함 선원 8명과 함께 승선하여 출항한 뒤 이틀 동안 서해상에서 근해안강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을 하였고, 같은 달 17. 12:30경 군산시 옥도면 혹도 남동방 약 3.6마일 해상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막연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B 우현 선미에서 근해안강망 그물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서 롤러(지름 약 30cm, 수직형)를 작동시키던 중 왼손이 로프(지름 18mm, 나일론 재질)와 함께 끼어들어가 왼쪽어깨, 왼쪽몸통이 순차적으로 딸려 들어가 다발성 골절 및 하반신 마비,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 최소 12주 이상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B 현장확인 채증사진, 입원중인 C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42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일명 X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고, 일명 J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일명 E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환전소 직원을 사칭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대전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하던 중 '환전소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면 하루 40 ~ 150만 원 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D'으로부터, "보내주는 자료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11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귀 시켜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5. 28.경 피고인에게 SNS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중구 은행동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1. 사기 일명 X는 2019. 5. 2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70여명의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과 연루가 되었는지 CMN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일명 J는 2019. 5. 29. 오후 무렵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5,000만 원을 인출하라. 금감원에서 1차로 돈을 받아 국고로 귀속시킨 후 금감원에서 금융거래명세서가 나오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 입증을 해 주어 금융자산이 전부 확보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 15:0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은행 인천청라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병원 후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일명 E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3,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9. 17:19경 위 AC병원 후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X, 일명 J, 일명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9. 17:19경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병원 후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C병원 CCTV 영상 확인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Y의 휴대전화와 불상 범인들이 대화한 카톡내용 확인수사), 피해자 휴대폰 카톡 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Y의 휴대폰의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검사 결과 자료 확인 수사), 피해자 휴대폰 미디어로그 자료 등, 압수수색영장, 채무부존 재확인서 등,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Y이 제출한 서류 지문 등 감식결과 회보 및 용의자 A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5. 29. 범행 피의자 인상착의 추가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입국하여 국내 거주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1. 도박 피고인은 2020. 4.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2. 오전까지 충남 아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사설도박장인 C에서, 400,000원 상당 도금을 각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칩으로 교환하고 외국인 8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순차적으로 카드 5장을 계속하여 나누어 가지면서 칩을 건 다음 최종 카드 7장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순위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으로 걸린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포키'로 불리는 도박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00:50경 위 사설도박장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0.14g 상당 대마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1. 03:00경 인천 연수구 E, 4층 F에서, 유리병 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고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위에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가 구멍을 통해 유리병 안으로 내려가도록 한 다음 유리병 아래쪽에 뚫린 구멍을 통해 연결된 빨대에서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셨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2:30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앞길부터 주차장까지 약 5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 대마 수수, 대마 흡연, 무면허운전 각 범행이 1회씩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설치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된 신호등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한 95km/h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수사기록 6쪽),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제한속도 위반, 수사기록 45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7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18쪽),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F) 가중요소 : 음주운전,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피해자 F)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피해자 D)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한 95km/h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에게 요치 3주의, 그 승객에게 요치 6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승객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운전자인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3: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 동수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남부역사거리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그 옆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7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K5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2018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상점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청삼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과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6번)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등) 1. 소견서(F)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교통사고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30경 전북 순창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C에 위치한 'D' 인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피의자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여 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