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1. 2020고합2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6:00 무렵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이하 같다)이 운영하는 '노래방'(이하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가라고 하느냐, 나는 못 간다,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시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4. 14:00 무렵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위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D(남, 64세, 이하 같다)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노래방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 가게에 무슨 피해를 줬냐, 또 신고해라, 시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 주방에 들어가 "칼 어디 있느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하였다. 2. 2020고합28(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5. 16:30 무렵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 여자종업원 대기실(2호실)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이곳은 여자종업원들이 대기하며 휴식하는 곳이니 나가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죽여버린다", "왜 어제는 받고, 오늘은 안 받냐, 씨발 좆같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놓인 탁자를 들어 엎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세게 흔들어 문고리를 파손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카운터로 나와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2020고합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 사진, 문고리 파손 및 탁자가 엎어진 사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 C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따르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사실(다만, 위 범죄사실 말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부분은, 위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제반 사정을 고려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위 부분은 제외된다)에 관한 피해자, C(이하 '이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부분에서는 이들을 합하여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가. 피해자 등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 등의 반응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흐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 등의 진술 중 명시적으로 번복된 부분은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이 일어날 때 C도 그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와 C 모두가 조사를 받는 경우 노래방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C 중 피해자 한 사람만 조사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가 납득이 간다. 또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법적 판단을 할 때 위 번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등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 1) 피해자 등은 피고인과 15년 정도 알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주 방문해왔다. 2)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대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들을 향해 욕설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상당한 인내심으로 타일러 귀가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등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설득에도 노래방을 떠나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표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고 수사, 재판으로 이어진 데 대한 마음의 부담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이) 돈도 없고 너무 불쌍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등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이 일어날 당시 보복 목적이 있다고 느꼈는지에 대해 불분명하게 말한 사실이 있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12쪽). C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이 일어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그러나 이는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6)의 나)'에서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갖고 있는 생각, 감정과 혼동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 등 진술의 주요 부분은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므로 그 주요 부분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해자 등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태도, 말투, 표정으로 보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7) 나아가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주었다. 다. 반면,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세세한 경위를 다투는 부분은 자연스럽지 않고 대체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죄수 판단의 이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보복 목적 협박과 보복 목적 폭행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시간·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연속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는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두 죄는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는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양자는 그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 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이 폭행죄의 그것보다 중한 점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죄질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그것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흡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폭행을 통고하고 곧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협박이 폭행과 단일한 범의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폭행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과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협박이 폭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는 별개로 성립하되 전체적으로 볼 때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2490 판결 등 참조). 3.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래방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용건이 있어 노래방에 갔다가 나오려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C 및 피해자(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들을 합하여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억울한 마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신고해라.'는 취지로 따졌고, 무작정 자신을 카운터 있는 곳으로 끌고 가려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로 차게 되었을 뿐이다. 결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나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고의 외에도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다.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위 목적이 폭행,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20. 1. 3. 17:25 무렵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0:15 무렵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자신이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2020고합20호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만 표기한 것은 2020고합20 사건의 증거기록을 의미한다) 86쪽], 이때 C는 피고인을 신고하는 척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1, 113쪽). 2) 피고인은 2020. 1. 3. 위와 같이 체포되어 가면서 C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3) 가) 피해자 등의 각 진술을 토대로 할 때, 피고인은 2020. 1. 3. 20:15 위 '1)'에서와 같이 석방된 바로 다음날 노래방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무슨 피해를 줬냐,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들어가 칼을 찾으며 "다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며 그곳에서 끌어내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내 잘못이 무엇이냐, 왜 C이 나를 경찰에 신고하느냐."고 따지면서 "(또) 신고하라"고 하였고, 칼을 찾았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정당한 행동에 반항하며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노래방으로 출발할 때의 주된 목적이 다른 것이었다고 해도, 피고인은 그곳에 업주인 피해자 등이 거의 상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등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보복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위 노래방으로 향할 당시에는 전혀 보복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마주치자 위와 같이 곧이어 '신고'를 언급하며 칼을 찾았으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신고를 언급하며 피해자 등에게 따지는 시점부터는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해 신고한 것을 따지거나 그것 때문에 행패를 부리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 초기 수사기관이 먼저 '보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전에 이를 언급하였다(증거기록 53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5)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칼까지 찾은 것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피해자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이 일어날 당시 영업방해(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음)보다는 피고인이 칼을 찾아 보복할까봐 신고했으며, 당시에는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증거기록 54쪽). 6) 가) 피해자 등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중에는 위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판단' 중 '나.의 5)'에서와 같이 보복 목적의 협박,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 나) 하지만 위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판단' 중 '나.의 1) ~ 4), 7)'의 점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등과 피고인의 인적 관계,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음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었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수사, 재판과정을 거치게 한 데 부담까지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발생 당시의 생각이 흐려지거나 당시의 감정이 다소 희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등이 한 진술의 주요 부분은 피고인이 그 당시 보복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고 무서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다) 게다가 위 '1) ~ 5)'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C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을 신고하자, 이로 인해 체포되어 가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바로 다음날 찾아와 '신고'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죽여버리겠다.'라는 말만 언급하던 피고인의 평소 행동특성과 달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칼까지 찾았다.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등이 설령 당시 주관적으로 보복 목적의 협박, 폭행인 것인지 불분명하게 느꼈을지라도 종합적으로 보아 '보복 목적의 협박, 폭행'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7)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2항 및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신고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 경우 자칫 위 범행들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받거나 이미 선고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위험도 있었으므로 보복 목적의 협박, 폭행을 할 동기는 충분하다. 특히, 범죄사실 제2항 범행으로 체포된 것은 실제로는 피고인 자신이 신고했기 때문이지만 C이 피고인을 신고하는 척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있을 여지도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이 여러 차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여겨(증거기록 76쪽) 그러한 보복 목적 협박, 폭행의 동기가 더 컸을 수 있다고 보인다. C의 신고에 대해 억울해하거나 C을 원망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2019. 12. 15., 2020. 1. 3.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때 경찰에서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6 ~ 28쪽, 2020고합28 사건 증거기록 21 ~ 24쪽)에도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평상시 단골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범죄사실 제2항), 이로부터 겨우 2주가 지난 시점에 재차 그곳에 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C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바로 다음날 또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 D를 협박 및 폭행을 하였다(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세세한 경위나 '보복 목적의 폭행, 협박' 여부와 같은 규범적 판단 부분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2) 비록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주방에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칼을 찾았지만, 스스로 칼을 준비해가지는 않았고 실제로 다행히도 칼을 찾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맨몸으로 찾아와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행을 시작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의도한 보복의 정도나 그 위험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3)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는 물론 이 법정에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5)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데는 피고인이 2015년 상처(喪妻) 이후 잦은 음주를 함으로 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위에서 살펴 본 범행의 개요에다가 범행 동기, 방법, 기간 및 횟수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 평소 피해자들은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그릇된 행위를 참아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돌아보기는커녕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 폭행까지 하였다. 다) 피해자들이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특히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 당시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D 외에 C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히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사소한 시비로 동종의 폭력,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여러 번 수사를 받으면서(그중 2건은 노래방에서 일어난 폭행인데, 각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고, 급기야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