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5. 03:10경 파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세면대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03:21경 파주시 B 3층에 있는 'E 'PC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F(2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웃기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PC방 안으로 들어가자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목 부위에 맞히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C팀 D 수사관이다, 대출사기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농협은행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이체해 주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에 있는 광주은행 남구청지점에서 위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만원을 인출하고, 그 옆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후 길을 건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4:07경 추가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 만원을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한편 피고인에게 정범의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0. 04:5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게 된 피해자 G(19세)과 같이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G이 말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B, G, D을 분리시키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을 발견하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G, D에게 다가가서 경찰관 H이 보는 앞에서 G, D의 얼굴을 때리면서 "야 이 새끼들아 니 네들 별일 없었지?, 똑바로 얘기해"라고 윽박질렀다. 이에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하자,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에게 "이 씨발놈아, 나 공무집행방해로 무죄받았어! 니가 나 쳐넣어도 나 무죄 받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H을 폭행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I에게 주먹을 보이며 주먹으로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폭행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2명이기는 하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4.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 04:5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게 된 G(19세)과 같이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G이 말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G을 폭행하였고 이를 본 G의 일행인 피해자 D(19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투자증권 C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을 주면 펀드운영전문가에게 맡겨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원금은 내가 보장하고 2012. 12. 11.까지 투자수익금을 보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가 아닌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액면금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각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초범), 2,000여만 원 이상을 변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범행 경위, 기타 양형 조건 고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 14:47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차로신문에 있는 과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과외 수업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신음 소리를 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문자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전화 녹취파일 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의 전화 녹취파일 분석에 대한, 피고소인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익산시 보석로 32-3에 있는 약촌오거리를 신일아파트 방면에서 상수도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상수도사업소 방면에서 신일아파트 방면의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58,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귀금속 단지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진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0:18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 첨단쉼터6길 방향에서 그램그램식당 방향으로 약 1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3.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5.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아 차량 2대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실제 일으키는 등 교통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약 8년 전인 2009년경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를 초과하지는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다가 운행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잠들었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실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7.00: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 돈이 없어졌다!"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이에 항의하는 D의 머리부위를 때렸는데, '손님이 술 먹었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내 돈 내놔라! 돈 찾아내!"라며 고함을 지르게 되었고, 위 E으로부터 '진정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E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E의 가슴 부위 및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힘껏 때려 E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진료내역서 첨부, 합의서 첨부, 상해불인정 수사,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공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01:59경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멕시칸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772 만나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1. 3. 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인인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E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급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22: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씹할, 몇 살이냐, 씹할 장사 이딴 식으로 하느냐,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이 동네 산다, 지금 나와 싸우자"라는 등 욕설을하고,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4 경위 D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너 뭐야,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 새끼 뭐야 너 한번 해 보자, 너 새끼 두고 봐, 껍질 채 벗겨 버릴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난리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F(32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정권의 하수인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F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D마트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40년 가까이 지난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포동67-207번지에 있는 포동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동 551-1번지에 있는 비둘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2011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5.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 11: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2층 1210호 조사실에서, 피해자 B(47세)으로부터 대출알선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그 사건의 고소인을 폭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의정 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2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역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화도읍 소래비로 14,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인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두 번이나 기소됐었다.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된 형이 징역 6월 및 징역8월이었다.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됐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우울증 등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7.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3:3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등공원 앞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리 장등사거리 방면으로 가다가 되돌아서 다시 출발한 장소인 장등공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쥐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또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별거 중인 피해자의 남편 E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폭 5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26, 10: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55세)가 동석하여 D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여자나 잘 간수해라, 니가 지금 마누라랑 사냐? 내가 살고 있지! 어이구, 야, 그만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를 도와 짐을 옮기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잡해 보인다는 이유로, "어휴, 씹할 놈아, 쪽팔리지도 않냐? 저쪽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 피해자 E의 목을 밀어 목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5, 293쪽), 그 상처의 정도가 목에 긁힌 자국이 날 정도였다(수사기록 54쪽), 피고인은 2017. 7. 1. 위 피해자의 목과 몸을 2-3회 밀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6쪽),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목과 가슴이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3쪽),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살펴보면,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기록(현장, 피의자, 피해자, 범행도구) 1. 각 상해진단서(위 진단서 기재 상해연월일은 환자의 진술에 따라 2017. 6. 21.과 2017. 6. 26.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피해자 E는 그 후 다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이며, 그 경위가 비난할만한 사정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선망어선 D(129톤, E)의 선장인바, 선박의 항해 및 승선원 관리, 조업 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직경 24mm의 쇠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그물을 투망하는 선망어선의 조업 특성상 양망 시 와이어로프가 장력을 받으며 선체로 올라오기 때문에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 시 갑판에 선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02:45경 서귀포시 남동방 약 32마일 해상(244-5 해구, 경위도 32-49N, 126-06E)에서, 갑판에 선원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망 작업을 한 과실로, 위 D 선박 선미에 설치된 페어리더(와이어로프 등을 끌어올릴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부러지면서 와이어로프가 우현 선미 갑판에서 강철재질의 링 정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 F(40세, 중국인)의 머리를 강타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대뇌 단열 등의 두부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례비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3:30경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에 있는 광교중앙로 사거리를 법원지하차도 방면에서 상현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D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스타나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5세)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1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7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5세)에게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6-7 경추 간 신전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7세)에게 8주간의 치료 3 를 요하는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46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들이고, D은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G, J, K, N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 H, I, L, M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4: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과 피해자 E(여, 54세)을 발견하고 그 사이에 누운 다음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캡쳐 및 CD 첨부에 대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