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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주홍9길 38 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반포IC 방향에서 반포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마이티 렉카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7. 05: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둘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주홍9길 38 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가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후배로서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하여 사고를 당하였으나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64-5에 있는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송현지 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분당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1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속화도로 1차로를 시속 약 150km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방향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약 150km의 과속으로 운전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톤 봉고Ⅲ 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1. 22. 13:0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교차로 상을 당리동 방면에서 하구언다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중이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기 위하여 교차로 진입 전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으로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의 위 E 스파크 승용차 좌우측면 부분 등을 수리비 합계 9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D), 견적서 1. 수사보고 1. CD 동영상(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급좌회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1차로에서 장림동·신평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고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앞지르기를 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이를 위반하여 앞지르기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16: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4단지 1506호 피해자 D(여, 66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그곳 복도의 통로에 피해자가 이불을 널어놓아 냄새를 나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거주 아파트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거울 1개와 드라이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7.0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오입 한번 하자"라며 말을 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저씨는 자식이 없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지금 어딜 치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같은 회사의 계약직 경리사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업무 전반1)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하지 못 1)공소사실에는 "업무전반및재계약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모든증거에 의하더라도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11, 15:00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5. 8. 12.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귀를 만지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움츠리자 "왜 싫어? 한번만 만져보자"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의 얼굴에 가까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총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녹취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은 정정이 이 사건 죄의 성립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 및 공탁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

공소사실 피고인은 D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5. 6. 17. 조합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합의 사업진행에 관하여 관할 구청의 공문 등 조합관련서류의 정보공개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5. 6. 18. 서울 마포구 F빌딩 204호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그곳은 조합직원 G과 조합원 H 등이 있는 자리였는데, 사실은 피해자의 학력이 대학졸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정보공개거부를 계속 따지며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대학도 안나온 것이 대학 나왔다고 뻥치고 다니고, I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다니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한 피해자에 대하여 "대학도 안 나온 것이 대학 나왔다고 뻥치고 다닌다"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CD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이 없다. 위 녹음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정보공개요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아래와 같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뭔 대학 나왔냐. 니 대학 나온 거 떼어갖고 와봐"라고 말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직원 등이 피해자가 대학을 다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었으나, 위 대화 자체는 피해자가 대학을 다녔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으로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위 대화가 나온 경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식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대학을 나왔다는 피해자에게 의문을 표시하면서 증명해 보라는 취지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을 다닌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대학을 다녔는지에 대한 위 대화부분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훈(기소), 김승우(공판) 판결선고 2013. 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호프'에서, 고향 후배인 C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앞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7세)의 등과 어깨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항의를 하자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 D의 배 부분에 던져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51세)이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떨이를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2.경부터 목포시 C오피스텔 601호, 605호를 단기로 임차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성매수녀인 D, E와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피고인 B은 2015. 10. 17.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알선을 같이 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매수남들의 전화를 받고 이들을 성매매 장소에 안내하는 일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10. 12.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7.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주 동구 서석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인 D, E를 만나 그녀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그녀들이 동의하자 그녀들을 데리고 목포로 내려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녀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 E를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1회마다 그녀들에게 10만 원의 화대를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제1 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기간 또한 단기인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2. 말 0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가위와 클립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 127,000원 및 신한카드 등 카드 4장을 가지고 나오고, 3회에 걸쳐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4. 02:17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 O에게 마치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10,8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라이트' 담배 4갑을 구입하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Q)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02:23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 T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맛있는김밥' 1줄, '매운참치김밥' 1줄, '참치샌드' 1개 및 '새우버거' 1개를 구입하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Q)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P, Z, AA, AB, O, T, AC, AD, AE, AF, AG, K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지하주차장 CCTV 내사),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죄가 비록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지만, 그 이전 범죄전력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2번 받은 것뿐인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 계획적이고 단기간 내에 범행횟수도 많지만 그 피해내역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6. 08: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 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손으로 6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를 비롯한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행위,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추행임을 확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삼청교육대도 갔다 왔는데"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징역 1~20년 갔다 오면 사람 치겠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2015,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빌라 분양대행사업을 도운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2011. 1. 경부터 피해자에게 동업으로 분양대행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 수익 중 절반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을 사기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12. 6. 29. 피해자의 주민등록법위반 부분 이외에는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그 후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도 기각되자, 2012. 11. 23.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을 상대로 자신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분양대행사업을 하며 얻은 이익 중 230,65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947호)를 제기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이 2013. 5. 3. 피해자와 함께 동업으로 분양대행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으로 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 일정액의 사례비를 받아가며 분양사업을 도운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와 빌라 분양대행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그 약정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분양대행사업을 도우며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와 분양대행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3. 7. 9.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서, (갑) A(F), 서울시 강동구 G, 3층, (을) D(H),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920동 413호, 위 갑과 을은 주택분양사업을 같이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협의 합의하여 주택분양 사업을 공동 운영한다, 2. 수익금 관리는 (을)이 하고, (갑)은 분양매매계약업무를 총괄한다, 3. 수익금으로 서울 근교 야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신축 양가 모친을 모시고 살기로 한다, 4. (갑과 을)은 최대 근검절약하고, 저축한다, 5. 갑과 을)은 20억원을 수익목표로 한다, 6. 수익금을 생활비외 사용시 협의 합의 하에 사용한다. 2007. 6.26. (갑) A, (을) D"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은 피해자 D와 동업으로 빌라 분양대행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E을 상대로 동업으로 빌라 분양대행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 중 230,65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에서 2013. 5. 3.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같은 달 21.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7. 9. 에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마치 피해자 D와 빌라 동업 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위조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58,650,000원(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확장)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서 위조 사실을 발견하여 다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 사문서행사의 점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사문서위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소송과정에 법정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소송사기를 저지르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아주 나쁜 점, 피고인이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도 2억 5천만 원이 넘어 편취하려고 한 금액도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피해자측을 괴롭힌 점,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소송사건의 방어비용에 해당한 것이어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이 법정에 이르러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3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0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여)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다 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 곤란하다"라고 말하자 "만약 손님이 들어오면 내 손을 썰어버리겠다. 칼을 가져다 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칼을 가져다 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6회 때리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발로 2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15kw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15kw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를 이전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가구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위 'C'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18.5kw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6장) 1. 수사보고(단속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수사보고(제재시설에 연결된 모터 동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장을 이전할 것과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1. 12. 00:0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옆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건물 외벽 철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부직포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스티로폼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건물을 시가 360,000원 상당의 부직포 20개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2, 00:40경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백타운 102동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담장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편한세상 홍보 현수막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질러 건조물을 소훼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G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G은 직장 동료들 함께 차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현장인 D 부근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이어 H교회 부근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들고 있는 사람을 목격한 후 다시 옥계동화타운아파트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가로수 밑에 전단지 같은 종이를 모아 불을 붙이는 것을 목격하여 이를 파출소에 신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인물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불을 지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였을 때 인상착의를 잘 몰라서 긴가민가 아니라고 했고, 당시 목격한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화재현장인 D에서는 불을 지르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H교회 및 옥계동화타운아파트에서 용의자를 목격하였을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확실하게 볼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방화 및 재물손괴 범행이 발생한 것은 자정 무렵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G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G이 신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에 일부 공통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화재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정도의 정황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I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I은 G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퇴근하다가 이 사건 화재현장인 D 부근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교회 근처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들고 있는 사람을 목격한 후 파출소에 신고를 한 사람이다.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고 당시 목격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알 수 없고, Gl 경찰관이 보내준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보여주어 본 적이 있으나 당시 불씨를 들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CCTV 영상에 관하여 본다. D에 설치된 CCTV영상은 흑백으로 보이고 해상도가 높지 않아 그 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점, 불법주정차단속 CCTV영상의 경우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것이라 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위 각 CCTV 영상을 비교해 보아도 각 영상에 찍힌 사람이 동일인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경북소방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화재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화재사실을 신고한 내용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재흘수선이 표시된 D(1,612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07:37경 북위 36. 027, 동경 124.41 해점에서 위 D에 만재흘수선을 67cm 가량 초과하도록 모래를 적재하고 이를 운송하였다. 2. 2015.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10:30경 북위 36.47, 동경 126.41 해점에서 위 D에 만재흘수선을 37cm 가량 초과하도록 모래를 적재하고 이를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1. 선박안전법위반사범 검거보고(과적운항) 1. D 채증 사진 1.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위반사항이 문제되자 선박의 화물창을 재설계·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새로이 강구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행위는 해상에서의 인적·물적 피해 등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 안전운행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기타 : 모래채취 및 운반 작업시 서해의 모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예기치 않게 만재흘수선을 초과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