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1., 2011. 12. 1., 2012. 11. 28., 2012. 11. 30., 2012. 12.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E 토지 및 지상 가든, 휴게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인 F(대리인 G)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상환조로 위 부동산에 담보된 홍산농업협동조합 등의 채무를 승계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2009. 10. 2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위 토지 지상 가든 및 휴게소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로서 위 가든 및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10. 3. 2. 충남 금산읍에 있는 레스토랑 안에서 I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기간 2년(2010. 3. 15.~2012. 3. 15.),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홍산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7. 22.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시킬 방법이 없어 위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및 I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 기간 사용·수익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와 I에게 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16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K, H, L의 각 법정진술 [D는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소유관계, 경매진행 여부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전후하여 피고인, D와 함께한 나머지 증인들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그 신빙성이 높다] 1. 임대인 A, 임차인 D 명의 E에 있는 M팬션 내 가든, 휴게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A 명의 2,000만 원짜리 영수증, J 명의 신한은행 계좌 N 기재 메모지 사본, D 명의 농협계좌 O 1. 전북 진안군 E 건물 등기부등본, 전북 진안군 P 건물 등기부등본 1. 이행각서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가단442 대여금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나4259호 대여금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F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미 2회에 걸쳐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보수 등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F에게 승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1. D에 대한 범행 가. E 콘서트 공연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E 희망콘서트 공연계약서(광주,부산)"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 상호 "H",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I", 사업자등록번호 "J", 대표이사 "K"이라고 작성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공연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2. 1. 중순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D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L 콘서트 공연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전국투어 공연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 상호 "(주)M",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N B동 2602호", 대표 "O"이라고 작성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공연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D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2012.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705호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9. 22. 대구엑스포에서 L 단독 콘서트를 주관하는데 공연 진행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콘서트가 끝나는 대로 원금과 투자수익금 포함하여 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며 투자권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콘서트를 주관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공연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어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진행비 명목으로 2012. 7. 20. G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2.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에 있는 빌딩에 L 콘서트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데 송출비가 500만원이다. 오늘이 일요일이라 경리직원이 없어 송금을 못하니, 500만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당장 갚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 콘서트 홍보 영상 송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도 하루 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T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순천정원 박람회 테마파크 존을 조성하는데 전기, 조명, 트러스 공사 입찰참가신청 보증금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였으니 입찰참가신청을 하면서 보증금으로 지불한 돈을 자신과 V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위 공사들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찰참가보증금으로 미리 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들을 수주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조명공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2. 10. 30. 전기공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2. 11. 2. 트러스 공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과 V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체육관에서, 피해자 W에게 "체육관 내에 호남베이비페어박람회 부스를 설치하는데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16,7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해자 OO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10.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OO캐피탈 주식회사와 Z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44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와 이자 명목으로 924,800원 상당을 납입하고, 리스료를 1회라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도 2012. 8. 31.까지 31,240,241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12,230,461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수차에 걸쳐 반환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AA,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임의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금융거래자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하나은행 이체확인증, 입찰 참가신청서, 위임장, 각 거래내역서, 공연투자계약서, 각 입출거래내역, 2013 호남베이비페어 부스공사계약서, 베이비페어 현황판, 베이비페어 안내문, 견적서, 명함 사본, 각 문자메시지, 시공 후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해지 계산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7. 01:19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23세)의 휴대폰으로 "C야 안녕 ㅋ 니가 D 묵직한 걸로 날린다고 허세 부리는 지잡 대상이니?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문자메시지 전송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련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문자메시지는 약 2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단 세 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자메시지는 같은 시간에 연속하여 보내진 것인 점에다가 위 문자메시지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1회성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일련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련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발신번호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문자메시지에 대한 실제 발신번호 확인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밝혀졌으나(수사기록 제11 내지 14쪽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번 기재 문자메시지에 대하여는 실제 발신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의회의원 선거에서 B C선거구(D, E, F)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거구민들 중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국수잔치행사를 계획하고, 행사 전날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국수잔치를 개최하니 친구 분들과 함께 참석을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별지 선거구민 일람표 기재와 같이 70세 이상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변에 입소문을 내어 지인들과 함께 무료국수잔치에 참석하도록 홍보하였다. 1. 2018. 3. 12.자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3. 12.경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위와 같은 홍보를 통해 알고 찾아온 I를 비롯한 선거구민 40명(피고인 주장 인원)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국수를 제공함으로써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기부하였다. 2. 2018. 3. 26.자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H'식당에서 위와 같은 홍보를 통해 알고 찾아온 I를 비롯한 선거구민 40명(피고인 주장 인원)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국수를 제공함으로써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기부하였다. 3. 2018. 4. 9.자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4. 9.경 위 'H'식당에서 위와 같은 홍보를 통해 알고 찾아온 I를 비롯한 선거구민 40명(피고인 주장 인원)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국수를 제공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J, K, I, N, O 작성 각 진술서 1. 각 A 문답서, K 문답서, P 문답서 1. 수사보고[(SNS 통한 홍보), (언론기사 확인), (선거 공보물 첨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유의미한 자료 첨부), (현수막 사진 첨부), (Q 전화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내역), (선거운동용 명함 첨부), (R 관계자 진술서 첨부), (CCTV 자료 화면 분석),(선거구 주민 진술서 첨부 관련), (선거구 주민 여부 및 통화 관련), (문자 수신자 주소지 확인), (참석자 조사 및 진술서 첨부), (행사 개최 문자 발송 관련 지휘 내용 수사),(S단체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카드 및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문자 수신자 주소 확인), (별정업체 전화번호 사용자 통화 및 선거구 여부 확인), (참석대상자 상대 참석여부 확인)]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기부행위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50만원~300만원(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국수 기부 행사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8,665표를 얻어 당선되었는데, 8,439표를 얻은 차순위 득표자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3회에 걸쳐 20명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국수를 제공한 것으로, 제공된 음식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정례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국수 기부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은 종래 'S'라는 단체의 명의로 무료 국수 기부행사를 개최하여 오다가 S가 활동을 중단하였음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기부 행사를 개최하였던 바, 이 사건 범행을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순수한 정례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D으로부터 'E 주식회사'를 양수하고 위 일시경부터 위 회사가 2013. 6. 27.경 우리은행 구의동지점과 체결한 수표계약에 따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4. 4. 17.'인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3. 18.'인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함께 공소가 제기된 당좌수표들 중 일부를 회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4. 4. 21.'인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 발행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수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기름통, 깡통,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현역 육군인 피해자 C(31세)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의 이름을 D이라고 속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해 5.경 D이 죽었고 자신은 D의 쌍둥이 언니인 E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그때부터 피해자 앞에서 E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근무하는 이혼전문 변호사이다. 내 외삼촌은 현역 육군 4성 장군이고, 아버지는 로펌에 상담을 받을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한다. 나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많이 붙여 되돌려 받고, 부동산 경매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등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교사이고 외삼촌은 현역 육군 4성 장군이 아니며 부모님은 모두 무직인데다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 약 2억 원에 대하여 변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사채업자들에 줄 채무변제금, 어린이집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채업자 에게 돈을 며칠만 빌려주면 원금과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27,2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I 답변서(2014가합104708 대여금), 확인서, J 답변서(2014가합104708 대여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고소인 A, F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 피해액은 2억 4,000만원 상당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돈도 2억 4,000만원 상당으로 많은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죄 등으로 군검찰에 고소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0: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원당 쪽에서 구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SM7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염좌상 등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46세)에게 약 3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7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15,44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81,41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쪽 차로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들 중 한명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그 부근 인도에서 상가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다가 정신을 잃어 추가적인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아 도주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E, G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견인차 운전자 K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인도쪽 차선에 세우고,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E, G, K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음주운전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G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고, K은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11:03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0.00%로 측정되었고, 사고 발생 전 피고인과 식사를 한 L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인정하였다는 위 진술을 쉽사리 수긍할 수 없고, 이를 도주의 동기로 보기 어려운 점, K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시간 뒤 피해자 중 한명인 여성을 견인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고현장에서 1km를 지날 즈음 위 피해자가 인도를 걷던 사람이 사고 야기자 같다는 말을 하여 견인차에서 내려 그 사람을 불렀으나 인근의 야산으로 도망하였고, 동료 견인차 운전자들과 함께 위 야산을 30분 동안 수색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여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09:53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인도쪽 차로에 세우고 피해자 중 한명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이 사건 사고현장 옆 인도에서 상가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자신이 담당하던 인테리어 공사현장 업주에게 부상을 입어 완공이 늦어질 수 있겠다는 전화를 한 후 정신을 잃어 07:00 무렵 사고현장에서 5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깨어났고 공사현장에 갔다가 견인차 운전자 등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제동장치를 작동하지도 못하고 이 사건 SM7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에어백이 작동하였으며, 위 SM7 승용차가 수리비 1,000만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되는 등 그 교통사고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도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 밤을 새며 공사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를 탄핵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에 관한 조사가 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명에게 운전면허증만 교부하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64

범죄사실 1. 2014. 12. 6. 범행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5064호 피고인은 2014. 12. 6. 00:30경부터 00:41경까지 광주 광산구 송정로30번길 33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의 욕설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깔고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안 결막하 출혈상'을,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상악견치의 잔존치근' 등의 상해를,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3. 11. 범행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721호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약 4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1세)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반감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20: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화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가 뭔데 나한테 오가라 한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와 근처 H노래방에 간 것'을 확인하고 노래방 길건너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남편 I과 함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약 320m 정도 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길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씹할년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며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휘두르는 것을 D 남편인 피해자 I(남, 50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한테서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J(남, 45세)이 I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과도를 칼을 빼앗으려 하자 반항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5064호 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7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I, J에 대한 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수법이나 태양에 비하여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5:25경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400-8에 있는 주식회사 에드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여, 37세)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셔터 누르는 소리를 내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화탕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피의자가 던진 쌍화탕병 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쌍화탕 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을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특히 집행유예 기준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범죄사실로 인정한 피해자의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불과하다)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50만 원 공탁(다만 피해자의 감정이 누그러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금액을 상당한 금액으로 여기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정역 4번 출구 앞까지 약 80m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의 성별, 나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5. 2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G과 D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H의 디지털 싱글 음반 발매에 관한 컨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G에게 "2009. 6. 15.경까지 H의 디지털 싱글 3곡의 음원을 완성할 것이니 선급금 3,000만 원을 달라. 음원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선급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2009. 6. 15.경까지 H의 디지털 싱글 3곡의 음원을 완성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6. 3.경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컨텐츠유통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선급금의 반환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재정 곤란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이 부를 일명 '데모(demo)'를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는 가창자(H) 본인이 부른 것이 아닌 이른바 '가이드 버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과 작곡가들에 대한 밀린 작곡비 등을 지급하여 당시 실제 H에 대한 디지털 싱글 3곡에 대한 음원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H이 부를 노래가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 'K'의 삽입곡으로 될 것을 만연히 기대하였을 뿐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드라마 OST(Original Sound Track)는 통상적으로 드라마 방송 시작 전 2~3개월 전, 아무리 늦어도 2주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바(드라마 방영 중 중간에 음악이 추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3,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H의 곡이 드라마에 삽입되지 않음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약정 날짜인 2009. 6. 15.경까지 H의 디지털 싱글 3곡의 음원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2010. 3. 24.경 피해자 회사에 2010. 6. 10.경까지 갚을 것을 각서하였으나 이후로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이에 피해자 회사는 채권 추심회사를 통하여 보전처분 및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추심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회사에 2011. 5. 17.경 10만 원을 갚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9.까지 합계 810만 원만을 갚았을 뿐 이후 현재까지도 나머지 금액을 갚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약정기일까지 H의 디지털 싱글 3곡의 음원을 완성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대부분을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중 810만 원 정도가 변제되어 일부 피해 회복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는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