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부터 2020.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 4월분 임금 5,833,333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1,782,0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부터 2020.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502,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652,3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0. 4. 14.까지 위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4.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10, 11,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6,760,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20. 3. 31.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768,3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52,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80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B, C호, 2021. 1.경부터 2021. 2. 25.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딩 4층, 2021. 2. 26.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I, 6층 J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2016. 8. 8.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22,916,669원 및 퇴직금 4,752,6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31쪽, 87쪽), 임금대장, 급여명세서(E), 급여명세서(수사기록 81쪽)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F, N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M), 근로계약서사본(M), 급여명세서(M),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M),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84쪽, 99쪽), 급여명세서(F),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임금대장, 급여명세서(N), 2020. 4. 급여명세서, 2020. 6.급여 명세서, 2020. 7. 급여명세서, 2020. 8. 급여명세서, 2020. 4. ~ 8. 급여총괄표(임금대장), 사직서, 급여체불내역, 2020. 9. 급여명세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2021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장 소재지 및 사건 이송 요청 의사 확인) 1. 임금체불확인서(수사기록 54 내지 57쪽), 퇴직금산정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20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6.부터 2020. 6.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2020. 4월분 임금 3,6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57,035,6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6.부터 2020. 6.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3,212,4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번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493,2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20. 5. 29.까지 위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0. 4. 임금 4,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7 내지 9, 12 내지 19, 2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등 합계 362,271,8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R의 2020. 5. 임금 1,4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000,003원을 위 사업장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20. 5. 29.까지 위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339,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12, 13, 15 내지 17, 19, 23,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4,519,9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0.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연차수당, 기타수당 등 금품 합계 19,151,1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197,248,1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부터 2020.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5,997,8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8,300,2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2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21. 1. 25.까지 위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20. 4. 임금 2,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임 금 합계 12,307,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4,685,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80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B, C호, 2021. 1.경부터 2021. 2. 25.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딩 4층, 2021. 2. 26.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I, 6층 J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V에 있는 위 사업장의 대전 지점에서 2013. 10. 7.부터 2020. 1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23,072,580원 및 퇴직금 5,066,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2,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8,001,926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657,1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2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 J호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20.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58,365,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162,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20.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9,396,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90,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