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65-1

범죄사실 2013고단709 - 피고인 B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3. 3. 6.경 통영시 E건물 101호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스페셜워' 게임기 20대, '스페셜 리치3' 게임기 20대를 설치(2013. 5. 24.경부터는 '더 히어로2 게임기 40대로 교체)하고 게임장을 운용·관리하는 업주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체결 등을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방법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G, H과 공모하여, A, I,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3. 3. 6.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스페셜 워', '스페셜 리치3', '더 히어로2'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 1장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 B은 제1항 환전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될 경우 G으로 하여금 경찰에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피고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중순경 통영시 E건물 101호에 있는 'L 게임랜드'(본건 'F 게임랜드'의 전 상호)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G에게 "새로 게임장을 열 것인데 바지사장할 사람있냐"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장차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G은 'F 게임랜드'가 단속된 후, 2013. 6. 5.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풍속사범단속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부탁받은 내용대로 자신이 'F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3. 8. 14.까지 경찰, 검찰에서 총 4회 조사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및 자금 출처,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1항 환전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될 경우 M으로 하여금 경찰에 G 등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피고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중순경 제1항 'F 게임랜드'에서 M에게 "형님 만약에 단속이 되면 G이가 사장이고 G이의 부탁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라"고 말하여, M으로 하여금 장차 단속될경우 수사기관에 G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M은 'F 게임랜드'가 단속된 후, 2013. 6. 5.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풍속사범단속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부탁받은 내용대로 자신이 G에게 고용되었으며 G이 제1항 'F게임랜드'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고단665 - 피고인 A 3. 피고인 A는 2013. 4. 초순경부터 2013. 6. 4.까지 제1항 'F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 G, H 등이 제1항과 같이 '더 히어로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퇴장시키는 등 손님 관리를 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 B, G, H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M,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현장, 압수품 등 사진 첨부), 사진설명, 수사보고(F게임장 등록증 등 첨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아이템카드, 수사보고(일일매상 장부 첨부 등), 장부, 연락처메모, 수사보고(건물주와 임대차 계약관계), 통장사본, 각 통화내역발췌본, 카카오톡메시지사본, 금융거래내역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데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업주로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G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