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전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6:06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해놓은 피해자 C의 승 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10,000원 권 2장, 연금복권(구입금액 1000원) 1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112신고내역, 가입자조회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시송달 사건으로, 약식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23:2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아내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되었는데 아내를 급하게 따라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페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월분 임금 64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 내역’ 표 같이임금 합계 19,396,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진정서 1. 근로자 부과내역,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 1. 카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계약서, 근무스케줄현황(달력) 1. 4대보험성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은 D 사업에 관한 동업자로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피고인이 E에게 카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지시한 점, 카페의 매출 및 비용의 계산주체, 피고인의 4대보험의 가입 및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의 작성 등을 종합하면, E은 동업투자약정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인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E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이 D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할 당시인 2019. 3.경 E은 피고인의 가게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은 지분에 따라 나누고, 영업종료시 손실금은 피고인과 E이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에는 E이 카페영업의 관리또는 근무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2) 카페 영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가게를 운영하였고, E은 가게를 관리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시간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2019. 5.경부터는 한 달에 20일 이상씩 출근하여 하루에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하였고, 2019. 12.부터는 영업시간 전부를 혼자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카페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전화나 메시지로 E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다. E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피고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었다. 3) E은 카페에 출근하여 고객응대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출정리, 재료구입, 아르바이트생 관리 업무를 하였다. 물품구입,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지급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하였다. 현금매출 부분은 E의 계좌로 관리하였으나 E은 내역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사업자카드 및 카드매출 통장은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E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9.경 E에게 ‘’아르바이트생 대신 일하면 그 비용은 가져가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9. 6. 25.경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E에 관하여자격취득일은 2019. 5. 1.로 하고, 월 소득액을 1,3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2019. 9.경부터는 월 소득액을 4,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용보험 등의 신고를 할 때 E에게 보수를 2,500,000원으로 정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0면). 6) 피고인은 2019. 10.경 E의 대출을 위한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E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41

범 죄 사 실 2020고단24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8. 23:51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목격자 D의 112신고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9. 00:47경 위 순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막사 옆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9. 00:35경 순천시 E 막사 옆 농로에서, 위 1의 가항 음주운전을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였던 피해자 D(남, 47세)가 위 1의 나항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와서 재차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네, 또 미행했네, 병신새끼야, 내려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317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개통동의서 등을 전송해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9:00경 사천시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여, 68세)이 옥수수 모종을 심는 모습을 보고 그곳이 피고인의 집안에서 관리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심은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인 옥수수 모종을 발로 밟아 뭉개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차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C에게로 와서 옥수수를 발로 뭉개고 난 후 자기 밭으로 갔고, C이 옥수수를 심고 있으니 다시 와서 옥수수를 발로 뭉갠 후 C의 양 팔을 잡고 흔들고 뒤로 팔을 제끼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땅바닥으로 밀고 당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와서 옥수수를 심지 말라며 앉아 있는 C을 밀어 넘어뜨렸고, 두 번째 와서 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C의 다리를 밟았다고 증언하였다. -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꽉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옷이 찢어질 것 같아 잡은 손을 떼어놓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옥 수수 모종을 밟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멱살을 꽉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위 C의 진술,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저앉았을 뿐 넘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는 C의 손을 빼내는 것을 보았다는 D의 증언이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C의 왼쪽 어깨, 팔목, 왼쪽 정강이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되나, 주로 C의 팔목 부 위에 멍이 있는바, 그 부위에 비추어볼 때 멱살을 잡은 C의 손을 떼어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C의 옥수수 모종이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옥수수 모종을 밟아 뭉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과 C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98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8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6.경부터 피해자 D에게 차량임대료 월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동인이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피해자 E에게 차량임대료 월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동인이 구입한(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각 빌려 사용하여 왔고, 2016. 9.경부터는 피해자 F에게 차량임대료 월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을 빌려 사용하여 왔으며, 2017. 2.경부터 다시 피해자 E이 구입한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을 빌려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평소 덤프트럭 운행으로 지급받을 공사대금 수령 시 필요한 피해자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회사에 보관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모르게 위 각 덤프트럭의 영업용번호판을 매도하여 그 돈으로 운영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번호판을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식회사에 1,800만원에, 2017. 3. 8.경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번호판을 같은 회사에 1,800만원에, 2017. 3. 22.경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번호판을 같은 회사에 1,800만원에, 2017. 6. 26.경 같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영업용번호판을 같은 회사에 1,800만원에 각 임의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그가 보관 중이던 위 각 영업용번호판 4장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과 그 지입회사인 H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L를 통하여 부산 강서구 M에서 N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나중에 주유비를 지급해 줄 테니, 외상으로 피고인 회사 차량에 주유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자상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도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주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부터 2019. 6. 5.까지 피고인 회사 소속의 차량 여러 대에 합계 11,294,626원 상당의 주유를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이 횡령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명의신탁으로 피해자들 소유가 아닌 점, 번호판 처분에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 점,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은 화물차량 영업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실상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번호판을 처분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관련 법리: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또 화물차량 및 영업용번호판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을 고려하면 위 번호판은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명의신탁 관계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번호판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F,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카카오톡 출력자료, 매각확인서, 부가세 신고서류, 용역계약서, 납입증명서, 납입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수사보고 2020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출고전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A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A 의원에서 C 주식회사 영업사원 D으로부터 ‘C 의약품 E, F 80mg’을 매월 400만 원 이상 처방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합계 1,44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변소하며 2016년경 위 회사 대전지점장 G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의약품 E, F 80mg’을 매월 400만 원 이상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약품 공급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 7. 17.자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7. 3. 31.까지 약 3년간 248회에 걸쳐 E을 처방하였으나 청구금액 합계는 3,424,575원에 불과한바(F 80mg에 대한 청구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3년간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14,4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관행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영업사원 D의 진술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급 금액, 시기, 횟수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하기도 하였고 주장하는 리베이트 계약의 내용과 달리 소액을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피고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세무신고 미비로 국세청 압류를 당하고 리베이트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아들이 갑상선 암 투병 중이라는 등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는 D이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진료가 바쁠 때 D에게 몇 차례 계좌이체를 부탁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로 처방한 내역과 D이 C 주식회사에 보고한 내역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D이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에 허위 보고를 하여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고 그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인사조로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억측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2021고단74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6. 00:30경 강릉시 E아파트 F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물품 보관함에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19장, 시가 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상품권 1장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1,0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11. 02:02경 강릉시 G아파트 H동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7. 03:36경 강릉시 J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물품 보관함에 있던 현금 약 7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24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6. 00:45경 강릉시 E아파트 L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고등학교를 거쳐 다시 같은 시 옥계면 낙풍리 동해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7km의 거리를 제1항 범죄일람표의 2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21고단810 피고인 A은 2021. 8. 25. 01:30경 강릉시 P에 있는 Q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 있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차량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차량 뒷좌석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D, O, K, T, I, U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결과),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6매, 수사보고서(사건 서류 합철), 사건번호 2021-3564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탐문수사), 사건번호 2021-3098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사건번호 2021-3098 내사보고(과학수사팀 감식결과), 사건번호 2021-3753 수사보고(절도관련 현장사진), 사건번호 2021-3753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사건번호 2021-3753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사건번호 2021-3753 내사보고(V 모텔 외부 CCTV영상 확인), 사건번호 2021-3751 내사보고서(원룸 인근 주정차 단속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영상 확인), 사건번호 2021-3873 수사보고(사진촬영), 사건번호 2021-3873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결과, CD 제외), 사건번호 2021-3873 수사보고(피의자들 역추적 결과 및 추가 범행 확인, CD 제외), 사건번호 2021-4018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2],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U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U 지갑 반환 관련) [2021고단8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관련, 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건 당시 도주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으로 향후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으로 향후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949]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양시 B에 있는 ‘C 광양마동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순천 E ‘F‘이라는 빌라가 1,980만원 정도에 경매로 나왔다. 2,000만 원을 주면 낙찰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빌라를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4. 중순경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G로부터 합계 4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13] 피고인은 2015. 5. 말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 I에게 ‘캄보디아프놈펜에 있는 J 호텔을 운영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K이 10만 불을 투자하여 위 호텔을 인수하려다가 1,200만 원만 투자한 상태에서 인수계약이 무산되었다. 40,000불(한화 약 3,500만 원)만 있으면 위 호텔을 인수할 수 있는 상태인데, 40,000불을 투자하면 위 호텔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며, 위 투자금을 위 호텔의 인수에 사용하거나, 위 호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호텔에서 2015. 7. 3. 현금 200만 원, 2015. 9. 15. 현금 840만 원을 각 수령하고, 2015. 9. 22. 환전상인 L 명의 M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10. 10. 현금 400만 원을 수령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체적인 피해금액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N은행계좌 금융정보 회신), 수사보고(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1. 각 거래내역(P, 피고인, Q),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비용영수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정증서 1. 출금내역증명서, 계좌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자기앞수표 사진,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증,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2020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가족관계증명서, 호텔인수 계약서, 거래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2949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매우 다액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장기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해외로 도피한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함평군 B 앞 도로에서 인근 토지인 C 토지 소유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C 토지 진입을 막기 위해 그곳 도로 좌측에 교통안전시설인 볼라드와 유사한 높이 약 80cm인 플라스틱 기둥 1개와 도로 중앙에 볼라드와 유사한 높이 80cm인 철제 기둥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함평군 F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첨부), 수사보고(본건 일반교통방해 방해물 설치 부근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토지경계, 본건 도로(F) 일부 포함 지적측량결과부 첨부], 수사보고[본건 도로(F) 2008년 이전 개설된 도로 확인, 카카오맵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조물을 설치한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사도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 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는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포함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구조물을 설치한 장소는 2006년경부터 인근 국유지인 함평군 F 도로와 일체로 포장되어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나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던 곳인바, 그것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육로 및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1항(인공구조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분쟁발생의 경위 및 범행경위, 토지의 소유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3. 17:0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남편인 E가 주차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경보음을 울린 것으로 시비가 되자 마침 승용차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내려 뒤돌아 집으로 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 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주거지에서 발견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사이에 벌어진 언행과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화가 나 경비실 쪽 바닥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던진 휴대폰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뒷부분이 맞았다면, 피해자는 머리를 만지거나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인데, 피해자는 두 손으로 아기를 안고 있고 기저귀 가방도 들고 있어 양손이 묶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한편 피해자의 남편인 E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뒷부분을 맞아 ‘아’ 소리를 내고 머리 뒷부분을 만졌다고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피해자가 ‘아’ 소리를 낼 정도로 피고인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뒷 부분을 맞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 다가가 맞은 부분의 상태를 살피거나 괜찮은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경비원인 F와 출동 경찰관인 G과 H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을 토대로 진술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휴대폰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97

범 죄 사 실 2020고단9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 04: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김포점 앞에서, 그곳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도로로 빼내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의 기어를 후진에 넣고 가속페달을 밟아 바퀴가 헛돌게 하는 등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운전하였다. 2020고단1985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김포본점 2층 분양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여, 19세)를 비롯하여 직원들을 야단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직원들 뒤로 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진단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및 고소인 F 상해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애물에 걸린 차를 교통사고 현장에서 빼내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일부 조작한 것이고(다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을 일부 조작한 것임), 당시 차량이 움직인 것은 아니어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상해범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적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1080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8:2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13번 출구 방면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녹화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8:27경 위 D역 5번 출구 방면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녹화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역 구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