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7.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길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주고 80만원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9. ~ 20.경 위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길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0.4그램을 주고 80만원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C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D 운전의 그랜져 티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80만원을 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D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8.10.20: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안에 있는 호실불상 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2, 20:00경 위 F 호실불상 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D의 통화내역서 사본 첨부)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2017고단3212 1. 2017. 4. 11.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청하 등 2병을 구입하여 병째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주정을 하여 위 편의점 손님인 F이 "손님 술 드신 것 같으니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업주 및 출동 경찰관 등 3~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4. 12.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2, 10:43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컨디션' 병뚜껑을 열어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맞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약국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추근거려 피해자가 "유부녀이니 그만하라."라고 하자, "야, 임마, 유부녀라고 진작에 말했으면 대쉬도 안했지."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위 약국을 운영하는 H 및 손님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492 피고인은 2017. 5. 4. 23:1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 3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씨씨티비 영상 사진 2017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4.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4, 5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아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모욕죄의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B으로부터 "대전에서 주류 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자료관계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당신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게 당신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를 챙겨주고 12월에 사과 구매 대금 1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B에게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7. 14:48 경 안동시 C에 있는 D를 통해 대전에 있는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E)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B으로부터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F), 금융거래자료회신 1. 수사보고(발송 운송장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대가로 8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1회에 불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50 경 광주시 C아파트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배를 그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부인인 피해자 D.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6조, 제284조,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는 이혼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10.경 폐업 무렵까지 영화수입배급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화 6편에 대한 광고의 제작설치를 의뢰하면서 결제대금은 광고설치작업 후 한두 달 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이라고만 한다)에게 영화판권대금 약 14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영화를 수입배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미지급 채무가 약 18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상영하는 영화가 흥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영화배너광고 제작설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5.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6편의 영화광고를 제작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40,55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설치보고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인정근거 및 양형이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J의 수사기관 일부 진술, 이사회 회의록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각 영화광고대금은 해당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회사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화의 흥행과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인 점, 주식회사 K이 2010년 3월 무렵 법정관리절차에 편입되게 된 이후 회사의 자금력이 떨어져서 지급이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원을 시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영화광고의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마치 흥행과 무관하게 설치 후 한두 달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약정한 점, D가 G의 영화사업을 인수하여 2010년 5월 무렵 G의 영화판권을 14억여 원에 양수하면서 위 판권료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직전이나 그 이후에 체결된 점, 영화산업은 고위험 영역에 있어 그 흥행 여부는 불명확한 것임에도 영화의 흥행 이외에 별다른 지급대책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한 점, 피고인 주장의 판권의 실제 시장가치나 환가가능성은 불분명한데 반하여, 아직까지도 이 사건 각 광고대금의 대부분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광고의 제작·설치를 의뢰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 나아가 양형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나 D가 이 사건 각 광고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과 L그룹 측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변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그 회사의 지배력이 있는 주주이거나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지 않은 그룹의 계열사 경영인 중 1인에 불과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도 있지 않은 점, G 및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이전에 발생한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가 일부 변제되기도 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기망의사가 강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B 이라는 전화방의 업주인자이다.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음란한 도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을 반포, 판매, 대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0. 25. 19:00경부터 단속시인 2012. 10. 25. 22:40경까지 동업소 13번방에 있던 사건외 손님 C(44세,남)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출입시켜 컴퓨터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소 창고에 보관 중인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불법성인음란동영상(속칭 포르노)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재판계속중인 사실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확인서 및 사진 첨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모욕,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7:02경부터 17:10경까지 약 8분 동안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E 사격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게임을 하려면 선불로 요금을 지불하고 안하실거면 나가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 앞에서 "씨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스텐 기둥에 머리를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사격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7, 17: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인 아저씨와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님들과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G에게 "씨 발, 좆까 경찰 놈들아, 너 이름은 뭔데요?"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17:20 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1 매산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찰차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피고인의 옆에 동승하고 있던 순경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18:45경부터 2016. 6. 27. 20:1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 등을 향하여, "저 새끼들 씨발 너희는 좆된거야 씨발", "언젠간 내가 나가면 너 희들 다 뒤진다, 병신새끼들아, 너흰 좆됐어"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기석 옆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격연습장 CCTV 캡쳐 정리 자료 1. 피의자대기성 캡쳐 정리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6. 12.경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8.경 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공장 공터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8.경 위 D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공장 공터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E 130만 원을, 피고인은 90만 원을 각각 내어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220만 원을 송금해 준 후, 2016. 2. 9.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이 은닉된 수화물을 건네받고 E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모텔로 들어가 필로폰을 약 5그램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E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9. 경위 H모텔 객실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5.24.20:00경 광주시 K,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30.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호텔 3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0. 14:20 경위 M호텔 3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9 그램은 안경통 안에, 필로폰 약 6.79그램은 알코올 솜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24 그램은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각각 넣어둠으로써, 합계 약 7.32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36) 및 첨부서류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0 130만원필로폰 투약가액 4회분 합계 40만 원(판시 1., 4., 5., 6.)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90만원(판시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필로폰 매수)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1) ㅇ 제2, 3 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필로폰 공동 매수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본격적인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 1) E으로부터 돈을 받아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중 E의 몫을 나누어준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오로지 투약 · 단순 소지를 위한 매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지는 않았다.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14:37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한마루네거리 앞 도로를 크로바네거리 방면에서 햇님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녹색 직좌신호에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마침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적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가던 피해자 E(남,73세)의 우측 머리에서 엉덩이까지 부위를 위 버스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중상해 발생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해자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제조합에서 치료비가 지급됨, 피해금액 일부 공탁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0: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7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다가 와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면서 따지자, 갑자기 '씨발 이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겁 먹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 E을 향해 깨진 병을 들이대어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26세)에게 깨진 병을 들고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32

범죄사실 [2012고단6532]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7. 02:10 경 광주 서구 C가스충전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이 멍청한 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을 모욕하여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G로부터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G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고 G를 밀어 G의 손을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광주 서구 지구대로 연행되어 그 안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발로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음주운전하는 것 봤어?”라는 등 20분에 걸 3 쳐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7751] 피고인은 2012. 11. 27. 01:50 경 광주 서구 C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월저수지 입구 도로를 뱅뱅 돌면서 1km 가량 술에 취하여 I 로체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2:41경, 02:51경, 03:06 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3고정523] 피고인은 2013. 1, 26. 05:20 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13-4 앞 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양과교까지 8km 가량 I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2013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2013 고정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재판계속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으로 입건된 후 관할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8: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토요시장 내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로 신고 되어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촬영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올 때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놓은 후 술을 마신 상황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던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이미 G가 피고인이 17:57 경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신고를 한 상태였고 그 후 약 10분 정도 지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던 점, 이후 파출소에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띤 상태에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렸던 점, 한편 피고인도 당시에는 경찰관에게 17:00경 맥주 두병을 마신 후 토요시장 무대 앞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3: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밑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처 피해자 D(여, 73세)와 빌라 계단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치매증상 등 건강 상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5. 1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아파트 b동 앞 주차장 내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60%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변속기의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뒤에 위치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주취 상태에 있던 중, 아파트 내에 이중으로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하려 시도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입찰법정에서, 위 법원 E 경매 사건의 경매 목적물인 대구 달서구 F건물 103동 701호를 경락받아 줄 것을 G으로부터 의뢰받고,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위 G에게 입찰가액을 제시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의 명의인을 위 G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위 G에게 위 부동산을 218,983,000원에 경락받도록 하여 주고 위 G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의뢰인들의 경매 사건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5,2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피고인은 채권자인 우리은행이 대구 북구 H아파트 201동 1701호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낙찰가격을 저감시킨 뒤 의뢰인 J이 경락받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D' 사무소에서, 사실은 K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7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일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70,000,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원인으로 유치권 행사를 신고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2012. 5. 18.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유치권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유치권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신고서를 행사하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유치권신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신고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유치권신고서, 각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각 기일입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등을 취급한 점), 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관련 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6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2. 8. 4. 점심 무렵 피해자 E(여, 59세)가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 F1 아파트 내 노인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후 서울 강동구 G아파트 8동 403호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F의 딸들인 피고인 A, B 및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C가 급히 위 아파트로 왔으나 마침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집을 비워 F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2012. 8. 4. 16:30경 위 아파트로 귀가한 피해자가 오히려 시어머니 F에게 "어머니, 연락처가 담긴 어머니 가방을 메고 나가시라고 그랬었죠"라며 나무라는 투로 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 및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거실 냉장고 위에 있는 견과류 등을 담아 둔 통과 접시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피해자 E와 실랑이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 있으나 상해를 유발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A, B의 유형력의 구체적 행사 방법, 그 정도, 당시 위 피고인들의 감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상해를 유발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각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상처 사진의 영상이 이에 부합되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는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B1 E에게 판시 상해를 가할 때 E의 몸통을 1회 때리는 등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E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는 E의 진술과 진단서(수사기록 18쪽)가 있으나,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B과 E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E의 몸통을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에 의해 제압된 상태에서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 C의 구체적인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E는 당시 피고인 A,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소 혼미한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피고인 C의 행위를 폭행 행위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점, 진단서 상 주상병이 '복벽 및 흉부 좌상'으로서 이는 피고인 C의 몸통 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당시 피고인 A, B의 구체적인 폭력행사 방법이나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의 상해 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2:25경 의정부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친동생인 C(46세)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3cm, 총길이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N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간경변증, 알콜성 간염,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 이혼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