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거녀 C와 함께 2012. 11. 1. 서울 종로구 D 201호에 있는 C의 모친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57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컴퓨터 각 1대씩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재활용센터 직원에게 65만원에 매각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1. 12:1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과 C의 여동생인 피해자 F에게 각각 "C에 대해 알립니다. 이혼도 하기 전에 여성전용빠에 다니는 남자 만나서 동거하면서 애를 때고."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4. 02:54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내용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12년 이하 [적용대상 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그 상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딸 C에게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론, 동거하던 C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의 손상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다수의 실형 및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C와의 동거를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우발적으로 그 어머니의 가전제품에 손을 대게 된 것이고, C와 크게 다투고 난 뒤 홧김에 그녀를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냈던 것이어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주요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반성 및 C와의 관계 정리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2012. 11. 1.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하자, 2013. 2. 3. 09:33경부터 09:4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위 E의 진술은 그녀만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그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는 2012. 11. 16.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로 피고인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 뒤, 2012. 11. 23.경부터 다시 피고인과 두 달 남짓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나 그 취하와 관련된 말을 들은 일은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또한, 2013. 1. 26. C와 크게 다투고 헤어진 상태에서 C와 전화로 계속 말다툼을 이어오던 와중에 2013. 2. 1.부터 2. 2.까지 피해자와 F에게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C를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 사건 고소나 고소 취하에 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바로 직전인 2013. 2. 3. 0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왔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당장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일단 돌아갔다가 30분 정도 후부터 8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굳이 신고하여 앙금만 남기면 무엇이 좋겠느냐', '법대로 하면 창문 등을 부수고 끝내겠다', '좋게 끝내고 나중에 서로 피곤하지 말자'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3) C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 온 이유는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사과 외에도, 그 동안 딸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사과하거나 자신과 다시 잘해 보려고 찾아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2. 11. 16.경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2개월 남짓이 경과한 후에야 처음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던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이 사건 고소에 대한 항의나 그 취하를 위해 피해자와 만나거나 접촉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5) 더욱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도, 주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은 채 신고하겠다고 한 것과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고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