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1:35 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A동 504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E(여, 32세)이 평소의 불만을 해결해보려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자 "꺼져라, 내가 애기하고 싶을 때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믹스커피 봉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피해자 E 유선상 수사),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격한 감정을 폭력으로 표출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입건된 적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석달 전 동일한 피해자를 때린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인 I의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24세)과 술을 마시며 I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같은 날 04:30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102동 3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집에 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소파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음부를 손으로 가리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집을 나가는 바람에 중단된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129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에 피고인을 밀쳐내고 일어나서 집에 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끌어안은 채 거실 쪽으로 끌고 와 소파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반항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소파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재빨리 바지와 팬티를 입고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다른 증거들과 모순 없이 일치하는지 여부, 객관적인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벽면 거울(위 엘리베이터는 삼면이 거울로 되어 있다)에 얼굴을 비추며 눈 주변과 입 주변을 만지고, 머리를 넘긴 모습 또는 손으로 머리를 묶은 모습을 비추어 보는 등 내릴 때까지 약 1분 동안 계속하여 삼면의 거울에 번갈아가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다가 1층에 다다랐을 때 걸어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거울에 목 부위 상처를 확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강간을 당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뛰쳐나온 직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내려와 울면서 전화하였다'는 L의 진술과도 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금 저 상황은 지금 보면서 생각이 난 것인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이 꺼져 있었는데 분명히 집에 가서 핸드폰을 켜면 피고인 여자 친구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 게 뻔하고, 전화가 올 거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봐도 처음 타면서부터 저렇게 얼굴을 만지고 있는데, 얼굴을 왜 저렇게 만졌는지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묶을 수 있는 고무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심정에 대하여 '너무 수치스럽고, 불쾌하였다', '정말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등 험한 꼴 당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5고합8 증거기록 22쪽), 그 상황을 빠져나온 직후에 공포심과 수치심을 추스르기에 앞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더구나 I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났다가 강간을 당할 뻔한 피해자로서는 I에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을 원망하거나 항의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다), 휴대전화가 껴져 있었다는 진술은 위 영상 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 잠깐 불빛이 비치는 모습(녹화시각 04:29:46)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내려와 전화하였다는 L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중에는 강간미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다. 피해자는 2014. 10. 17.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제가 그날 당일 집으로 가면서 들었던 생각도 원망은 오빠가 아니라 언니였어요', '그리고 사과드릴게요. 제가 정말 벌주고 싶었던 사람은 법으로 벌을 줄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산에서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서로 지나가다 언젠가 마주치면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에 볼 수 있기를 바래볼게요'라는 말이 포함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같은 증거기록 108, 110쪽), 2014. 10. 18.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저는 그날 대질심문을 받으면서 안 믿어야지 하면서 믿었던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오빠랑 저는 그냥 똑같은 피해자구나', '자꾸 사람을 올바르게 저도 못 보는데 기운 내심 좋겠네요'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같은 증거기록 125, 129쪽). 또한 2014. 11. 20. 피고인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면서도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셨음 좋겠어요'라는 인사를 덧붙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I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도 전 여자 친구인 I에게 속아왔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동정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과는 별개로 엄연히 피고인의 책임인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한다, 죄송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합의금을 약속하였을 뿐, 고소 취소 후에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가 피고인을 동정하고 격려할 만큼 달라진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졸라 목 부분에 상처가 난 모습을 이 사건 당일 오후 또는 그 다음날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23, 72, 79쪽, 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N드라이브에 업로드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촬영일 2014. 7. 5.)이 존재한다(같은 증거기록 38, 81쪽). 그런데 피해자의 친구 L은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날 그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들었고요, 그 이후에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줬었고, 그 다음날 제가 찾아갔다',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울면서 전화가 오기에.', '당일에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잠결에 받아서 울면서 얘기를 하기에 달래고, 일단 사진을 좀 보내보라고 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받았고요, 그 다음날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서 만나서 눈으로 확인했다', '자신을 받은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통화한 직후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목 상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는 시점이 피해자가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시점보다 앞선다. 또한 위 N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제시받은 후 이 사진은, 제가 봤던 사진은 이 사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통화를 하고요, 사진을 찍어보라고 해서 보내준 사진은 이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여기는 커피숍이잖아요', '그냥 편의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편의점 앞에 그 앉는 곳에서 앉아서 울면서 사진을 찍어보냈던 것 같다', '뒷배경이 길거리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위 N드라이브 사진은 촬영일자나 그 영상이 모두 이 받았다는 사진과는 다르다. 그런데 이 받았다는 사건 직후의 목 상처 사진은 제출되지 않아 그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다. 또한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M와 L이 보았다는 상처의 위치와도 다르다. M는 이 법정에서, '7월 5일인지 6일인지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2~3일 되지 않아서 목이 벌겋게 된 것을 봤다, 브이넥 티셔츠 끝 쇄골과 약간 밑 사이에 벌겋게 이렇게 손자국, 보통 멱살 잡으면 나듯이 그것보다는 한참 밑에 약간 브이티를 입었을 때 쇄골보다는 조금 밑에 이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L도 이 법정에서 '목, 턱 밑으로 해서 목 부분부터 가슴 약간 위쪽까지 그렇게 벌겋게 되어 있었다', '쇄골 밑에 가슴 윗가슴 쪽 있는 쪽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쇄골 위쪽으로서 턱 아래쪽에 가깝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만났는데 목 주변에 상처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목 부분의 상처에 대하여 증거들이 서로 배치되어, 어느 것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4)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