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6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5. 29.경 피해자 E과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 대한 점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을 양도하였으나 위 음식점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피해자의 음식점 매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1.경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음식점 매출금 2,137,989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110,989원을 임의로 자신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1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J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할 부분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F 2층 201호', 보금증란에 '오천만', 임차인란에 'K(E의 개명 전 이름)', 임대인과 영수인란에 'L'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M 진술 부분 포함) 1. J,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1. 이 법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 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락없이 임의로 G 음식점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금을 인출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피해자 E이 위 음식점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양도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과의 사후 정산에서 위 음식점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금이 양도대금에 충당된 것을 인정하고 2009. 12. 31. 양도대금 잔금이 20,441,691원이 남았음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임대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는 음식점 양도대금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E으로 하여금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으로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9.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2: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몰래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5:03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마침 이를 확인한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지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추격을 피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부근 도로를 길병원 방면에서 구월1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에스엠5 우측 부분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597,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차량사진, 순찰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다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후진하여 뒤따르던 경찰차량을 충격하고 검거된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9. 6.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행, 상해 등 벌금형 전과 다수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 5개, 컴퓨터 5대 등의시설을 갖추고, 직원 6명을 고용하여 2010. 5. 15. 시흥시 E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시설 물설치공사를 입주자대표회장 F로부터 공사 금액 2,67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 31, 38, 47, 48 제외한다)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9억 1,002 만원 상당의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각 공사 규모가 5,000 만원 미만인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31호에서 예술품 및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주)E의 대표로서, 2012. 6. 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218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분도 쌀을 팔고 있는데, 오분도 쌀이 현미보다 좋고 당뇨에도 좋으며 잔병치레가 없도록 해준다, 쌀을 구매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쌀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카드로 쌀 구매대금 12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카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쌀 구매대금을 결제할 당시 피고인에게 서울로 이사할 예정이니 그곳으로 쌀을 보내달라고 한 후 이사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쌀을 보내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와 H, I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울로 이사할 예정이므로 그곳으로 쌀을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쌀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에서 이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던 그림판매사업(J 행사)에 관한 서류 중에 피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사무실은 피고인의 사무실 길 건너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도 쌀을 보내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판시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부터 2011. 12. 6.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 23: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위 'D'에 이르러, 위 반점 출입문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반점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동전 지갑에서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그 곳 주방에서 현금 1만원, 시가 3만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1.5kg 5봉지 등을 가지고 가, 총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권고형의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7. 16: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친구인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임학역으로 가는 도중, 우연히 지하철을 같이 타게 된 피해자 E(15세)이 피해자 일행인 F에게 "나는 소년원을 갔다 왔고, 경찰로부터 도망친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함께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 한 뒤 임학역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마침 역 개찰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G과 우연히 만나게 되어 G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한 후 함께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G은 같은 날 18:00경 임학역 출구로 나오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3번길 39에 있는 진진빌라 나동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 무릎 부분은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 해자의 왼쪽 어깨와 허벅지를 각각 1회씩 걷어차고, G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래, 아니면 휴대폰을 줄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현금 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2. 13. 23:23경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창호나라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길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피해자 E(여, 31세)과 혼인하였다가 2014. 2. 13.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현재 숙려기간 중이며, 이들 간에는 생후 2개월 가량의 아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1. 13:20경 인천 강화군 F 402호에 있는 처갓집에 이르러, 2014. 3. 12.경 발생한 폭행사건 이후에 처갓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벌리다가 몹시 화가 나서 피해자 몰래 잠겨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중량 4kg)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턱 부위를 1회 올려 쳤다. 그 후 피고인은 때마침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자 '전화를 받아라, 아무 일이 없다고 하라'라고 시켰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흥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골절, 좌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석달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2. 05:55경 인천 강화군 G건물 102동 503호 내에서, 평소 이혼을 논의하면서 피해자 E(여, 31세)와 심한 말다툼을 벌여 불만이 누적되었고 그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심하게 훈계를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새벽에 일어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는 2014. 6. 17.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의 위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판사 박상준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고속도로 영암방면 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2:26경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8세)와 동업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책상용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려친 후계속하여 그곳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 처인 피해자를 의자로 구타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건물 103호에 있는 (주)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 B는 해상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주) B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으로서 선박용 유류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 경 부산 소재 부산항 5부두 내 해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박용 유류 2,100만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 까지 총 18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2,921,796,000원 상당의 선박용 유류를 매입하고도 성명불상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인 피고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인 선박용 유류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선박용 유류를 판매한 성명불상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매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아도, 피고인은 판매상와 선박용 유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소규모 유류운반선으로부터 매입하는데 그 유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거래도 현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서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한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를 입증할 자료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 6. 17.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5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지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북로 사거리 방면에서 지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피해자 G(1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88,584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이 다치고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의 비 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범행 후의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사실상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거제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자리에 앉은 손님 E 등 2명에게 "이 씨발놈들아, 나는 근육이 이렇는데 너 거들 다 죽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등 다른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16,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한판 붙자, 같이 죽자, 니 등에 칼이 꼽힐 때 얼마나 무서울지 알게 해줄게."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양 주먹을 쥐고 G의 얼굴과 배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6. 23:40경부터 2014. 3. 17. 00:40경까지 거제시 I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민원인들 및 D주점 업주 C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마, 니 집 어디야 함 싸워 보자, 거지같은 씹할 놈아 니 이름 뭐야, 니는 오늘 죽인다. 처음부터 죽인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뭐 쳐다보노 씹할 놈아,야이 개새끼야, 내가 경찰이야 앞으로 살인사건 왜 나는지 똑바로 가르쳐 주겠다, 니 대가리 뒤에 함마로 찍어 버리겠다, 니는 씹할 놈아 너는 경찰생활 잘 못 생각했다 니 죽여 버릴 테니까 기다려 니는 절대 가만 안 둔다, 니 가족 전부 죽여 버린다. 만 한 양아치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8:1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흥길 2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합천신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3:4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 D)로 "니보지는찢어놔야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4. 17:41경부터 2013. 11. 11. 03: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한 것으로 1996년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재차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전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1996년 이후 2013. 10. 경까지 약 17 년 동안은 피해자를 상대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1996년 이후에는 2004년에 재물손괴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아니할 것'을 명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제2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용접·제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시 용호도에 있는 창원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사업자등록번호 F), G(사업자등록번호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2012. 1. 1. ~ 2012. 6. 30.)에 합계 908,121,7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허위 거래가액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 1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화 장품 11개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19:4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5,100원 상당의 화 장품 10개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21:00경 위 E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6. 20:10경 위 E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병력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약 99.8m2의 점포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침구실, 탕제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한의사 D과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D에게 매월 45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에 D 명의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0. 9. 10.경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D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D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5.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위 D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5. 20.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3,149,91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0. 5. 3.경부터 2010. 10. 18. 경까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9,719,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한의사 E과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한의원 시설을 E에게 제공하고 금전출납 등 한의원을 관리하며, 한의사인 E은 그의 명의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한 후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0. 9. 13.경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에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설치한 위 C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E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위 2 의 가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위 C한의원에서 E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1. 22.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726,790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10. 11. 2.경부터 2011. 5.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5,855,4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형이고, 피고인 C과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3. 21:06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7길 26-1 부근 길에서, 피해자 E(45세)과 시선이 마주치자 "뭘 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땅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및 등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0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7길 22 부근에 있는 '철이왕 꼬치' 가게 앞에서, 피고인 A가 위 E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 피해자 H(38세), 피해자 I(30세)이 현장에서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 씨발 놈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니가 뭔데 체포하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G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H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위 I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