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 M, L] [2020고단2862] - 피고인 L O은 2020. 3. 31. 2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63에 있는 뒷마을어린이공원에서, P(여, 22세)이 공원 벤치에 놓고 간 현금, 달러,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회색 반지갑을 습득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O으로부터 위와 같이 습득한 P의 Q 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물건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21:16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담배 2갑과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P의 Q카드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3. 02:27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U슈퍼’ 앞에서, 여자친구가 타고 온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P 명의의 Q카드를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택시기사 V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24] - 피고인 L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먼저 택시에서 내려 택시 바퀴에 발 등을 밟힌 것처럼 행세하고, B은 계속하여 그 택시를 타고 가다가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는 척 하며 목격자 행세를 하여 함께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역할을 나누어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8 16:25경 피해자 W이 운전하는 택시에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노원구 X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먼저 하차하겠다고 하며 택시에서 내리고, B을 태운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택시 바퀴가 피고인의 발을 역과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다친 것으로 알고 현장에 돌아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택시 뒷바퀴에 발등을 다쳤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뒷바퀴에 발등이 접촉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 피고인과 B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Y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Y가 먼저 택시에서 내려 택시 바퀴에 발등을 밟힌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택시를 타고 가다가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는 척 하며 목격자 행세를 하여 함께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역할을 나누어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Y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9 14:05경 피해자 Z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도봉구 AA빌라 부근에 이르러 Y가 먼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탄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택시 바퀴에 발등이 역과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Y가 다친 것으로 알고 현장에 돌아 온 피해자에게 Y는 ‘택시 뒷바퀴에 발등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Y는 택시 뒷바퀴에 발등이 접촉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교부받아 피고인과 Y가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Y의 사기 범행을 눈치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64] - 피고인 M 피고인과 K은 서울 도봉구 AB아파트 단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20. 7. 11. 02:25경 위 AB아파트 AC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초록색 계열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 뒷바퀴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해제하려 하고, K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계열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 뒷바퀴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해제하려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카드사용처 CCTV 확인 수사, 택시기사 V 상대 전화 통화) [2020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분석) 1. 각 고소장, 각 교통사고 발생약도, 영수증 사진, 블랙박스 내부 영상물 화면 캡처, 현장 사진, 영상 CD, CCTV 영상물 화면 캡처, 블랙박스 영상물 화면 캡처, 문자 내역 사진 [2020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 : 형법 제342조, 331조 제2항, 제1항 가. 피고인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3224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2020고단3224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M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M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M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6.경 장물취득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0. 4.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N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법에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