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정읍시 B에 식재된 느티나무 200주를 C로부터 매수하고 그에 대한 “수목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던 중, 2020. 8.경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D의 계열사에서 E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C로부터 매수한 뒤 그 직원인 F이 이를 벌채하자, 위 계약서의 매매목적물 부분을 변조한 뒤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F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면서 ㈜D에서 벌채한 느티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D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경 불상지에서, 위 계약서의 “매매 수목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정읍시 B” 바로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을 추가로 기재하여 위 계약서의 매매목적물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C 명의의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D의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G’라 한다)를 상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경 정읍시 충정로 203-16에 있는 정읍경찰서에서, F을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정읍경찰서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E 소재 느티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F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계약서는 변조된 것으로 위 E 소재 느티나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실제 소유자인 ㈜D의 직원인 F에게 느티나무에 대한 벌채 권한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과 C의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느티나무 소유주 C 전화 통화 관련, 참고인 H 상대로 전화 확인, 수목 소유주 C와 전화 통화, G 계약 직원 I과 H 상대 전화 통화, G 계약 직원 I 상대 수목거래 경위 등 추가 확인-2회, C 발송 내용증명서 첨부) 1. 수목매매계약서(C-G) 1. 고소인(피고인) 제출의 증거자료(매매계약서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정읍시 B뿐만 아니라 E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포함하여 200주를 매입한 것이어서, E도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E’을 추가하여 변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 기재된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읍시 E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권한 없이 E에 식재된 피고인 소유의 느티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한 느티나무는 정읍시 B에 식재된 것이고, E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주식회사 G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실제로 C는 2020. 9. 11.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주식회사 G에게 ‘정읍시 B, E, J 지상에 식재된 수목 중 피고인에게 매도한 B 느티나무를 제외한 모든 수목’을 매도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 식재된 느티나무도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것이라면, C는 위 느티나무를 이중으로 매도한 것이어서 주식회사 G 또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E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피고인에게 매도하지 않았다는 H, C 및 F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매매계약에서 매매의 목적물,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번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 식재된 느티나무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E’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변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둘 다 원본이라고 하거나(수사기록 62쪽), 착오로 C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E’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절대 위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7, 10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번지수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H가 불러주는 대로 번지수를 기재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82쪽), H는 피고인이 스스로 B에 식재된 느티나무 200주만 구입하기로 하면서 매도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직접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변조 여부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매매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목적물의 소재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바. C는 2020. 4. 14. ‘피고인에게 B 소재 느티나무 200주를 2020. 5. 30.까지 작업 마감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2020. 5. 30.까지 작업 완료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수사기록 234쪽), 위 내용증명에는 E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고 C에게 답변하거나 반박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허위 고소로 인하여 F이 처벌받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면서 변조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D 또는 주식회사 G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변조, 행사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의 점은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H 및 F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3년 사문서위조죄, 위 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