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22:25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6.경부터 2021.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7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 1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본점 직원 I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2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2021. 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H은행 L센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 59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인데, N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11:33경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게 하여 같은 날 14:00경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2. 19. 10:00경 63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위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에 있는 ‘기업은행 신촌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20:4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특정 및 진술조서 등 확보) 1. 각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21, 23, 24, 35, 48, 55] 1. 체크카드 사진, J 명의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계좌내역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2019. 9. 6.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범행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