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17. 12. 23. 결혼한 법적부부사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3. 21:00경 피고인의 어머니 집인 경산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와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못마땅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주방에 있던 칼 가는 도구로 휴대전화 액정 부분을 내려찍어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도록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18.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21:00경 경산시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젖을 먹고 있는 아들 F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유가 많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왜 먹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짓이냐.”고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1. 알 수 없는 날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알 수 없는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아들F가 분유를 먹다가 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2.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아들 F가 잠에서 깨어울었고, 아들에게 분유를 먹이기 위해 젖병을 씻고 있는 피해자에게 “분유통을 씻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냐.”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차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나. 왜 때리냐.”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거실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3회 세게 밟고,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쏟아 부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보낸 이메일, 폭행당한 피해자 얼굴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촬영날짜 확인, 휴대전화 수리 날짜, 카드거래내역, 파손된 휴대전화사진, 문자캡처사진 33장, 진료기록지 4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칼 가는 도구로 직접 아이폰6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나. 2018. 10. 1.경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폭행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결에 모유를 먹이고 있어 정신차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마를 살짝 친 것이다. 다. 2018. 11.경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에게 칼가는 도구를 같이 잡자고 하여 스스로 휴대폰을 찍어 부수었다는 진술하는데, 피해자가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에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찍어 부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찍은 도구가 칼인지 칼 가는 도구인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찍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이 부엌에 가서 어떠한 도구로 휴대폰을 찍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칼이라고 짐작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부부싸움 도중 휴대폰이 파손된 이후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신랑이랑 싸운다고 폰이 깨졌어.”, “너무 화가난 신랑이 핸드폰을 저꼴로 만들었는데 내 굉장한 수리비를 내고 고쳤는데도 연결이 안된다는 거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인도 2018. 10.경 폭행에 관하여는 정신차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이마를 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8. 11. 22.경 태어난지 불과 약 2개월 남짓 지난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지 아니하였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 11. 22.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폭행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피해자는 2018. 11. 22.경 집을 나온 이후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피해자 부부를 알고 지내던 G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8. 11. 22.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에게 수상 경위에 관하여 ‘어제 새벽에 엎드려 있는데 발로 밟혔다’라고 밝혔다. 아. 피해자가 입은 L1부위의 골절은 급성압박골절로서, 첫 엑스레이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진행되어 나타난 것이고,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외상없이 골절이 생기기 어려우므로, 그 수상일은 2018. 11. 22.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기왕에 있었던 상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오른쪽 엉덩이 통증 등의 증세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급성압박골절인 2018. 11. 22.경의 상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녀를 면접하는 장소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이 두렵기 때문에 집안에서 만나기보다는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행하고, 한 차례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출산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