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46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C상가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롤러스케이트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D’의 관계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위 ‘D’를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그 곳 천장 쪽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시설인 제연설비를 철거하기로 공모하고, 설비업체를 통해 위 제연설비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M, N, O, P, Q, R, S, T의 각 사실확인서 1. 집합건축물대장(C상가) 1. D 평면도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서 1. 덕트설비 보관사진 1. D 내부 사진(철거 전), D 내부 사진(현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D’ 운영 관련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D’의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D’ 임대차계약 당사자이자 사업명의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롤러스케이트장 영업을 보조하는 역할만 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 위반 피고인 A가 제연설비 철거한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 약칭)의 해당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법성 인식 부인 피고인 A는 관할 소방관서의 자문에 따라 지하 1층에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모두 철거하여 하나의 공실로 만든 후 천장에 설치된 제연설비인 덕트 3개 중 2개를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형벌권 남용 관할 소방관서에서 2018. 5. 11. 피고인 A가 제연설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이후 이러한 확인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기소한 것은 형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방시설법 제48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통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정상적인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부로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인 제연설비를 철거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해당 법률규정은 ‘폐쇄․차단 등’이라고 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소방시설 자체를 철거하는 것은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것보다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 그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접적 행위인 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별표 1)는 다양한 설비를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소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나 작동 원리 등을 고려할 때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태양을 단순히 ‘폐쇄’나 ‘차단’만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제연설비(이는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소방시설에 해당한다)를 철거한 것을 두고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방시설법 해당 처벌조항의 문언과 위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나. 위법성 인식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칸막이를 제거하여 하나의 공실로 만드는 경우 제연설비를 철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 소방관서에 질의하였고 해당 소방관서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D’를 운영할 점포가 1,000㎡이 넘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연설비 철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자문한 사실, 피고인 A가 덕트 3개 중 2개를 철거하려고 하자 당시 안전관리책임자나 설비업자 등이 소방시설을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A가 덕트를 철거하였다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복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가 위 점포에서 운동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경우 제연설비 철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일부 덕트를 철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일부 제연설비 철거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 A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소방관서에서 2018. 3.경에 제연설비가 철거된 것을 지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형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양소방서장은 2018. 3. 23. 소방시설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제연설비가 철거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 사실, 피고인이 2018. 5. 2. 제연커튼 설치를 완료하자 고양소방서 소방장 I이 2018. 5. 11. 조치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제연커튼을 설치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일부 회복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