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1. 14. 그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593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담보대출을 해주는 사람을 알고 있다.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대출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I은 2014. 4. 29.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64세)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회사를 담보로 제공하고 12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주고, I이 회사의 부채 8억 원을 인수하여 총 20억 원에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일단, 대출 약정금 3천만 원을 주면 2014. 5. 8.경 12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의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I(2015. 6. 24. 기소중지)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4. 30.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21.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I이 사기꾼인 것 같으니, I과 같이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회사를 30억 원에 살다른 바이어가 있으니 일단 계약금으로 9천만 원을 걸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회사를 30억 원에 인수할 사람을 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인수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5. 21. 3,000만 원을, 2015. 5. 29.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계약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14. 6. 9.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K에게 "회사 인수대금 30억 원이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인수대금을 찾아 줄테니 보관수수료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구하지 않아 30억 원이 보관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인수대금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P으로부터 주식투자금을 교부받아 ㈜Q 주식 92,600주를 매입하였고, 2013. 4. 29. 위 주식을 49,5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처에게 생활비로 송금해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회사 인수를 위해 계약금 1천만 원이 부족한데 내가 900만 원을 댈 테니 100만 원만 더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인수 중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I의 계좌에서 당신의 계좌로 4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있는데 정산을 해야 한다. 그 돈을 보내주면 정산을 해서 정산대금을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산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용지의 리스 이용자란에 'K'이라고 적고 그 옆에 K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즉시 이를 R에게 건네주어 R로 하여금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930피고인 A, C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S빌딩 11층에서 자금 중개 및 알선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U로부터 특별한 사연이 있는 중년 여성을 선정하여 무료로 성형외과 시술 등을 받게 해주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획안을 우연히 받게 되었는데, 위 기획안은 곧바로 폐지되어 사실은 프로그램 제작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경 병원 홍보 업체인 V 주식회사의 관계자인 W로부터 위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자 마치 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16.경 주식회사 T의 사무실 내에서, 그 곳 직원인 X을 통해 V 주식회사의 직원 Y에게 ㈜U에서 제작하고 종편인 채널A에서 방송 예정인 'Z'이라는 프로그램에 제작지원을 하게 되면 해당 방송에 의료진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으니 제작지원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 C은 2013. 6. 5.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V 주식회사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기획안을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6. 26. 주식회사 T의 사무실 내에서, 다음날 예정된 V 주식회사와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 체결에 사용하기 위해 계약일시 란에 '2013. 5. 12.', 계약 당사자 란에 '㈜U, ㈜T', 계약 내용 란에 '㈜U와Z 프로그램(프로그램 편성: 채널A, 제작사:㈜U, 프로그램 편성 기간 : 2013년 11월 AB)의 마케팅 권한을 위임받은 ㈜T는 프로그램 제작, 방송함에 있어 제작 지원 계약(마케팅대행사:㈜T, 제작 지원금액:삼억원)을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의 관계자인 W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U에서 제작하고 케이블 방송 체널A에서 방송할 예정인Z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회사는 ㈜U와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의 마케팅 대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프로그램 제작지원금을 제공하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병원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와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병원 홍보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제작지원비 명목으로 2,080만원을 주식회사 T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AC)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U 명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2경 서울 강남구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OOO성형외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제2항과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 C을 통해 작성한 주식회사 T와 OOO성형외과 사이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작 지원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T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AF)으로 2013. 8. 23. 750만원, 2013. 9. 3. 75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U 명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가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가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P,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컨설팅계약서, 확인증, 약정서,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9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각 계약서, 확인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회답서, 각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피고인 B는 2016고단1596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에 피고인이 'K'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다. 피고인은 R에게 변제하여야 채무가 있어 R가 차량을 리스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증명서, K이 운영하는 L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R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전달할 당시에 R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R와 만나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리스이용자' 및 '공동계약사, 연대보증인'란의 '휴대폰'란에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직접 기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R가 피고인에게 법인인감도장과 K의 인감도장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R에게 위 도장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R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위 도장을 만들어 왔다. R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K'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이 위와 같이 준비해 온 법인인감도장과 K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R가 위 인감도장을 요청하자 알아서 하라고 맡겼고, R와 위 계약서 작성당시 R가 위 인감도장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양형 요소 및 일부 피해만 회복된 점, 각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공통적으로 참작하는바,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공모하여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반복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을, 가담정도가 가벼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관여된 피해금 합계는 1억 8천만 원가량인 점, 수차례 사기 죄(집행유예 4회) 등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피고인들과 각 공모하여 다수의 사기, 횡령 재범을 한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었고, 2016고단1930호 사건 피해액 합계 3580만 중 2280만원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134쪽), 집행유예 기간 중범죄에 대한 수사를 피해 해외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관여된 피해금은 9,500만원인 점,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실형 2회)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사문서위조 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점.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양형 고려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관여된 피해금은 3,580만원인 점, 벌금 2회 외에는 동종 또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2016고단1930호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피고인도 일부 변제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은행계좌내역에 의하면 2017. 2. 3.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가담정도 및 취득이익, 계속 변제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