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2:26경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부천쌍용3차테크노파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인로 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01:40경 대전 중구 평촌로 111 태평아파트 106동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태평초교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역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피해자 3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5. 13.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수로 14번지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폭행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항소심 계속중(서울동부지법 2016노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 F(65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잠이 들어 피해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중 운전석에서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씹할 놈아, 장난하는거냐"라고 말하면서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손에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피고인은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운전자 폭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 가중인자 : 선행 형사사건(2016. 4. 15. 공소제기) 공판계속중 동종 재범(2016. 6. 17. 이 사건 발생), 처벌전력 누적, 고령의 피해자, 이 사건 공판정 무단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1.경 대전 서구 B건물 201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희석된 커피를 교부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이 희석된 오렌지주스를 교부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종전 범행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투약 경위, 모발감정결과(최근의 모발 부분에서만 양성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초순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해안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거제시 B건물 203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물에 희석된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13: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술과 마약에 취한 채로 윗옷을 벗은 채 중앙분리대에 앉아 있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에게 횡설수설하며 행패소란을 일으켜 그들에 의해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 임의동행 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사 D 등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의 행동을 캡쳐한 사진 1. 아큐사인 검사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추징 관련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9. 2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웰빙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여사 한우곱창'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20:5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3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밟은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 F(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건강보조식품, 디스크치료용약제 등과 관련된 등록상표인 'E', 'F', 'G'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9.경 충북 청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J 명의로 유통전문판매업자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과 건강기능식품 주문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L에게 "품명 : EM,1세트당 15,000원, 총 3,000세트를 생산하여 공급해 달라"고 하였고, 위 L은 2014. 7. 15. 극동에치팜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L에게 '최종 품명은 N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L은 2014. 7. 22.경 위 극동에치팜과 부대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제품명을N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결국 극동에치팜은 2014. 8.경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원료인 MSM 관련 건강기능식품 총 2,905세트를 생산하면서 위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N을 포장박스에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N 투자내역 및 판매현황, L의 N 공급내역서,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침해제품사진, 침해제품관련 인터넷출력물, 인터넷출력물(P 주소, 사진 등), J의 이메일, 위탁제조계약서, 인터넷출력물(Q),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국내외 R병원현황, 고소인의 2015. 1. 2.자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2.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오전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와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R, H, S, T, U, V, W, X, Y, Z, AA, AB, AC, I, AD에 대한 각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장소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범죄현장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계획적이고 상습적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도 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9. 13:2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F, F의 아내인 G, F의 아버지인 피해자 C(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C,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13:29경 위 E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벽돌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행인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여, 36세)의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F, C, G)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핸드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3:28경 전주시 덕진구 H 앞 도로에서, I 차량을 운전하다가 J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와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J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너 내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5. 09: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E과 직원인 피해자 F(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6. 11. 15. 09:35경 위 D병원 직원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을 인수하였으나, 피고인이 당뇨병 환자로 혈당 저하를 호소하여 위 경찰관 등에 의해 2016. 11. 15. 12:50경 춘천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5. 12:50경 위 K병원 응급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위 K병원 E과 직원인 피해자 L(33세)의 팔 부위와 어깨 부위 등을 오른쪽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6. 11. 15. 12:57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M, N 등과 같이 순찰차를 타고 춘천경찰서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 15. 12:57경 춘천시 O에 있는 춘천경찰서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자마자 그 곳에 서 있던 경찰관 N의 왼쪽 팔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예방 업무에 관한 경찰관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6. 11. 15. 13: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H지구대 사무실에서 P, Q 등이 있는 가운데 위 H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R(여, 26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보지를 확 찢어버린다. 너 보지에 말뚝을 박아 돌림빵을 놓을꺼야 ~ 개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6.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D 병원에서 위 병원 E과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잠을 재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병원에서 분신자살하겠다. 병원에서 죽는 꼴을 보려면 기다려라. 휘발유를 사오겠다'고 위협하면서 병원을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6. 18:00경 위 D병원 앞마당으로 술에 취해 들어와 그 곳에서 '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병원 앞 마당에 누워 있다가 위 병원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강제로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병원 내 안정병동(24시간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입원 폐쇄병동) 문을 잡아 흔들고 안정병동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에 달린 경첩이 빠지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정신병동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S 소유의 안정병동 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L, R, M,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U, V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10일(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 및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 앞 노상에서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세라텍 앞 노상까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66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자격증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사람은 종이활용(색종이접기. 1급) 과정을 성실히 이수 하였기에 위의 자격증서를 드립니다. 2009년 6월 30일 (사단법인)C'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위 법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사단법인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 명의의 자격증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단법인 C 명의의 자격증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경 장소불상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단법인 C 명의의 종이활용(색종이접기. 1급) 자격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법인 명의의 자격증서를 D, E, F, G, H,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법인의 고문이라는 J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자격증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J은 경찰관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위 법인의 임원을 맡은 적은 없고 법인의 대표 K과 친분이 있어 자문을 한 적이 있을 뿐 위 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34면), J은 스스로 자신의 저서나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을 위 법인의 고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7면 및 변호인이 2016. 9. 29. 이 법정에 제출한 참고자료), 피고인이 위 법인이 발행한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팜플렛을 J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위 팜플렛에는 J이 지도교수단의 일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25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법인이 평생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위 법인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399면), 이는 '위 법인이 2009년 말경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는 위 법인의 대표 K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410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법인 명의의 자격증서 발행을 허락해 줄 권한이 J에게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2세)가 D 사장 F과 임금 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9:00경 경의·중앙선 지하철을 이용하여 문산역에서 용문역으로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를 쳐다보다가 허리를 수 회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쪽으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체취를 맡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D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장애가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수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고가도로' 밑 교차로를 '호포역' 방면에서 '증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신호기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양산시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피해자인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 등에 돈육을 납품하는 (주)B에서 판매직원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파견되어 홈플러스 D점의 판매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회사에서 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대출받는데 도움을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매년 1억 원이라는 돈을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그 다음 해에도 회사에서 금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해에는 8천만 원 밖에 받지 않아 나머지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야 한다, 형이 연대보증을 서주면 나머지를 대출받아 1억 원을 채울 수 있다, 회사에서 담보도 제공할 것이고, 대출금과 이자도 모두 납부할 것이니 걱정 말고 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회사에서 대부업체에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4천만 원 정도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6.경 대부업체와 피고인 사이의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중 1,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2.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대신 받아 달라, 회사에서 담보를 제공하니 걱정하지 말라, 대출금은 틀림없이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대부업체에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합계 5,17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4,469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2015. 8.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테니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2016. 8.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증 1. 대출금계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1. 각 완납확인서 또는 완납증명서 1. 공정증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 원을 약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21:55경 세종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7. 29. 22:37경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6:1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9.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처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면서 그 곳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목, 어깨,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02:3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계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 눈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이 사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0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 찾아가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E가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하자, "씨발년, 돈주고 벗고 누우라면 누울 것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쪽 팔을 꺾고 온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주관절 요골두 경부골절, 좌측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내리치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찢는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쉬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소유 파손된 휴대전화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 22:50경 목포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F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를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얘기를 듣자 위 G에게 '네 얼굴 봐 놨다, 내가 살다 나오면 네 경찰 생활 끝이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 00:05경 위 E파출소 앞길에서, A을 목포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위 G이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G의 팔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인 호송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E파출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은 자신이 범한 폭행사건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