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의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양도한 직불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송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공소 외 E(2020. 12. 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면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송금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E과 위와 같은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연결된 계좌에 송금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3.경 충북 충주시 F, 2층에 있는 G증권 H지점에서 E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 A은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과 E은 같은 날 충주시 봉계1길 49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위 직불카드를 보내고, 피고인 A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들과 E은 2020. 1. 13. 18: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E 명의의 위 G증권 계좌로 피해자 C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500만 원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하여 금융거래약정 위반 행위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송금한 것이어서, E으로서는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받은 것이므로 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같은 날 충주시 J, 3층에 있는 'K PC방'에서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500만 원 중 499만 원을 E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한 다음 충주시 N에 있는 O조합 본점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이 90만 원을, 피고인 B가 259만 원을, E이 150만 원을 각 나누어 갖고 그 무렵 충주시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봉계1길 49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100에 있는 여주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F에 있는 'G증권 H지점' 앞 도로와 충주시 봉계1길 49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주시 J에 있는 'K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26.경 충주시 Q아파트 R동 경비실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증권 계좌(계좌번호 : T)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20. 3. 27.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S증권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위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600만 원 중 9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U)로, 4,9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94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1. 금융거래내역, 확인증(X은행), 각 회신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재판진행 경과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판시 횡령금 5,94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