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 대림아파트 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 노상에서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가 1,300,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과실로 D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A에게 그가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4. 9. 4.경 인천 남구 학익1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A이 D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의 승용차를 과실로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4. 9. 4.경 인천 남구 학익1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G과 전화통화녹음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 202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클라우드형 정보화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클라우드형 정보화 지원사업'(사업기간 : 1차 2012. 6. 1.~2013. 5. 31., 2차 2013. 6. 1.~ 2014. 5. 31.)은 정보화시스템 지원기관인 주식회사 E 등 IT업체들이 '참여기업'인 자동차폐차장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20인 이하인 중소기업에 정보화시스템을 임대하여 주고 총 사용료 중 50%는 '참여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기관에 지급하여 주는 지원 사업으로, IT업체들은 '참여기업'의 사용료 50% 입금 내역, 정보화 시스템 사용내역(사용자수, 횟수, 시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고, 피해자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직접 위 IT 업체들에게 지급한다. 주식회사 E는 2012. 6. 1.경 F폐차장 등 14개 참여기업에 정보화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에 정보화 시스템을 제공해 주었는데, F폐차장 등 참여기업에서 사용료 50%를 지급해주지 않자, 참여기업들로부터 마치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것처럼 참여기업 명의로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납한 허위 사용료 입금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2.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동지점에서 마치 참여기업인 F폐차장으로부터 사용료를 입금 받은 것처럼 위 F폐차장 명의로 주식회사 E 우리은행 계좌에 사용료 3,0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납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납한 허위 사용료 입금 내역, 시스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클라우드형 정보화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서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위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정부지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01,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부지원금입금내역, 정부지원금입금내역 증빙서류, ㈜E 지원금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편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다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여기업들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변제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여기업들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유리한 정상), 반면 편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다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일반연수로 입국한 후 2013. 8. 22.경 체류 만료일이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27.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87-2에 있는 ㈜대양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2:50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나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E(16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약 340m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편의점 F으로 들어가자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 위 D편의점 쪽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다시 약 110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G원룸 맞은편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상의주머니를 치며 "나한테 칼 있어요"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위 공사현장 안 엘리베이터와 벽 사이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센 반항으로 인해 벗기지 못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고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성행위 후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옷, 모자 등에 대하여) 1. 경찰 내사보고(112신고접수 경위 및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범행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녹화사진 첨부) 및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외모, 당시 옷차림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공사현장 안으로 끌고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해당)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계획하고 수백미터를 뒤따라가다가 어두운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고가서 마치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주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3.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두미도 횟집 방면에서 들말한보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당시에 위 도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서로 길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상호간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진하려고 하였음에도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E이 운전하던 피해자 신흥택시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탈착수리 등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면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원주특수통닭'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5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2014. 10. 18. 구속)과 공모하여 D이 가짜 발리, 훼라가모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벨트 버클 등의 제작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남양주시 E, F에 있는 G 사무실 및 공장 등지에서 이탈리아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0133828호),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하여 남성용 벨트 버클 금형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액 약 107,420,000원 상당의 버클 등을 제작하여 D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5.경부터 위 A이 운영하는 구리시 H 2층 소재 'G'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3. 5.경부터 위 'G'을 인수한 뒤 2014. 3.경까지 A과 함께 악세사리 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위 A 및 D(2014. 11. 3.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D이 가짜 발리, 훼라가모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벨트 버클의 제작을 주문하면 A과 함께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위 'G'에서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 01338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한 남성용 벨트 버클 약 5,705만 원 상당 개수를 제작하여 D에게 공급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D과 A간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A 관련 D 임의제출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A 관련 D 임의제출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샘플 북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2:30경에서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펜션 203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4년 형제82384호 증거목록 순번 3, 5) 1. D펜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인 펜션 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범행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김 양식업을 하는 아버지를 도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7. 01: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사장을 찾으며 소리를 질러 업주인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택시 불러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우측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여, 27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01:40경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H파출소에 제1항과 같은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었고, H파출소의 피해자 경사 I(46세)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하자 E, F 및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시발 놈들아, 짭새들아", "야 머리빠진 개새끼야", "신고자가 여자니까 좇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갈아 마시겠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7. 17. 01:45경 위 H파출소에서 경위 J과 경사 I이 제2항의 모욕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혀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해방지용 매트에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경위 J이 발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 1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경합범죄 2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1년 7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7월 20일(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주점에서 업주와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뒤 경찰서에 도착하여 피해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서 내에 설치된 자해방지용매트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놓은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공공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9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3동 소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앞 도로를 금봉네거리 쪽에서 아리랑호텔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 왼쪽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주변에서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앞도로까지 3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5:50경 청주 청원구 오창중앙로 117번길 한라비발디아파트 후문입구 앞 도로에서 F 25인승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창쌍용아파트 방향에서 비봉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G(여,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나가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뒷바퀴로 피해자를 당과하여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사고현장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행한 행위의 위법성이 중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2유형》기본영역] 금고형의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6.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1-1에 있는 한솔 프라자 지하 주차장 2층에서 A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므로 운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A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고,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열쇠를 건네주었고 이에 A은 같은 날 23:1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문예회관 입구 사거리 부근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1-1에 있는 한솔 프라자 지하 주차장 2층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문예회관 입구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문예회관 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양지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우측에는 E 소유인 F 카니발 승합차, G 소유인 H SM5 승용차, I 소유인 J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차된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우측 도로변에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여력으로 밀린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에 앞서 주차되어 있는 위 SM5 승용차와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B(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 초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B,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8:50경 광주 북구 설죽로 433 국제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57번 시내버스 내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 팔꿈치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비비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치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2. 2. 19.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여, 29세)에게 경기 양평군 G 1,680m²{(가분할도 22번), 2012. 6. 6. 계약 내용이 바뀌어 그 매매대상 토지의 지번이 "경기 양평군 H 1,984m²(가분할도 9번)로 변경}를 11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 및 가처분, 경매신청 등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2. 4. 16.경 50,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5.경 5,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7. 25.경 5,000,000원을, 취득세 명목으로 2013. 2. 18.경 2,000,000원 합계 6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고, 2012. 7. 5.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000,000원을, 같은 달 25.경 4,000,000원을, 같은 해 8. 31.경 1,000,000원을, 같은 해 12. 21.경 8,000,000원을, 2013. 2. 6.경 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경기 양평군 G 일대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8,0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채무의 말소, 경매취하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4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액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제반 양형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G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오션캐슬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위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을 미사일로 맞추어 받은 카드를 주면 이를 1장당 5,000원씩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업주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심부름과 청소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어 A을 불법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업주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심부름과 청소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어 A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게임설명서 1. 영업장부 1. 게임업등록증 1. 수사보고서(통화 내역 분석 보고), 회신자료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두 차례에 걸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게임장의 규모나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러한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각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F어린이집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2. 8. 11:00경 파주시 E3단지 303동 104호에 있는 'F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G(여, 1세)에게 응원도구인 수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세)에게 '꼬리를 친다, 코딱지 나왔으니까 코딱지 먹어, 너는 물티슈 안 가져오니까 똥꼬 닦던 걸로 닦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제지를 성실히 하지 않아 그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해자 G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 근처에서 응원도구 중 하나인 수술을 흔든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수술을 흔든 행위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시 피고인 A은 G을 무릎에 앉히고 G의 등을 왼손으로 받친 상태로 G을 안고 있던 자세였다. 피고인 A은 '이겨라, 이겨라, G 이겨라'라고 말하며 수술을 흔들었고, G은 잠에서 덜 깬 상태여서 칭얼거리고 있었다. 피고인 A과 G 바로 앞에는 다른 보육교사로 보이는 여성과 다른 아동이 있었고, 보육교사로 보이는 여성은 피고인 A과 G을 보면서 큰소리로 웃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술을 흔든 후 G을 꼭 껴안아 주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기록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이 부분과 관련하여, 모 방송국에서의 2013. 4. 3.자 방송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로 추정되는 아동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의 자막이 방송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원본 파일(증거순번27 중 2013. 1. 30.자 파일) 어디에도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원본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에게 '또 신발 벗을거예요? 또 그럴꺼야' 라고 말하며 발바닥을 때린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 또한 보육교사가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A이 일자 불상경에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