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3고합2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9. 17:30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61세)와 피해자 D(여, 31세)가 피고인에게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위험한 물건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고 가고 있던 승용차를 따라가 피해자들의 차량 앞을 막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향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순찰차의 호송을 받으며 천안시 동남구 E, F초등학교 부근 대로에 이른 것을 목격하고는 재차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격하며 순찰차를 추월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뒤에 바짝 붙으며 마치 부딪힐 듯이 크락션을 울리면서 약 800m구간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과 순경 I가 C와 D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불만을 갖고는 2022. 5. 9. 18:20경 천안시 동남구 J, G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앞 범퍼로 H과 I를 충격하려 하였다가 H과 I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자, 다시 차량을 후진하여 H과 I를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H과 I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와 순찰 및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합23 피고인은 2022. 9. 23. 03:3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마트’에서 마트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45cm, 날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든 채 위 마트에 들어간 뒤,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L(남, 23세)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2 1. 병합 전 이 법원 2022고단1522, 1745(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캡쳐에 대한 내사),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에 대한 내사) 1. 파출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 사진 2023고합23 1. 병합 전 이 법원 2022고단1522, 1745(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감고7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심각한 망상 상태에 있었고, 평소 높은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는 낫, 도끼, 톱,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대학을 중퇴하고 군 면제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재물손괴, 폭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피조정망상, 환청 등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활발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며, 약물, 정신치료, 재활치료 등 정신건강의 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위 병세가 악화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비록 피고인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 정신질환으로 통원 약물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약물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고령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머니, 여동생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각자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인을 직접 보호, 통제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도와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가진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5. 9.자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7개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 중 일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징역 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 D를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도끼를 들고 피해자 L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9. 00:11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마트’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M(남, 24세)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가 2022. 10. 5. 제기되기 직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추가 증거목록 순번 1 변호인의견서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