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경 피해자 C(여, 41세)과 재혼을 전제로 처음 만나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는 만나지 말자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경산시 E에 있는 F온천 부근 야산 농로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같은 날 13:30경 위 차량 트렁크에서 마대 포대(가로 60cm, 세로 90cm)를 들고 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다음 "씨발년아, 앞으로 안 만날 거면 오늘 같이 죽자. 말 안 들으면 끌어 묻어 버린다. 도망가면 아는 경찰관을 통해 바로 찾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약 7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씌웠던 마대 포대를 벗겨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내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 용 칼(총 길이 12cm, 칼날 길이 5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칼끝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내 안 만나주면 같이 죽자. 오늘 끌어 묻어 버린다. 오늘 내가 하자는 대로 다해야 된다. 알겠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첨부 녹취록 [피고인은 당시 손에 칼을 들었지만, 피해자의 얼굴에 칼끝을 들이대고 비비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주변 정황(인적이 드문 외딴곳의 차량 안에 단둘이 있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에게 자동차로 드라이브(drive : 기분전환을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일)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교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욕심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특별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노모(75세)를 부양하고 있고, 혼자서 잡화도매상(G)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41세)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4. 5. 30. 16: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무인 모텔로 피고인 소유의 D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내 호수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3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나쁜 감정이 풀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교한 것일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다. 나. 강간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산 F온천 부근의 야산 농로에서 갑자기 당한 피고인의 협박에 너무나 겁을 먹은 나머지 그 후 있은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과 성교할 당시에도 그때 당한 것이 생각나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교제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경험, 성교하기 전·후의 정황과 그 이후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강간죄의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다분히 의도된 것이거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가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성교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한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겁을 먹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부터 3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있은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자의(自意)에 반하거나 다소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협박 당시의 항거불능 상태가 성교 당시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지인의 소개로 당시 41세의 이혼녀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재혼을 목적으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그날 바로 피해자와 성교하였고, 그때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여러 차례 만나면서 두 번 정도 더 피해자와 성교하였다(증거기록 11쪽). 이러한 두 사람의 교제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교에 대하여는 평소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제기간에 피해자의 환심을 사려고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조로 500만 원을 선뜻 빌려주고 만날 때도 수시로 약간의 돈을 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폭력성을 드러내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평소 관계와 피고인의 성품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경산 F온천 부근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교제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를 설득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홧김에 계속 적인 만남을 강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는 피고인이 더 효과적인 협박수단인 과도나 식칼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 안에 있던 녹슨 연필깎이 용 칼을 사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경산 F온천 부근에서 팔공산 갓바위 부근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공산 갓바위 부근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자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 모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투로 말하면서 두 사람이 첫 성관계를 하였던 장소인 I 무인모텔로 가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끌고 모텔로 들어가거나 방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전혀 없고, 경산 F온천 부근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하였던 연필깎이 용 칼도 피고인의 차량 안에 그대로 둔 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거나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다. 모텔 방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언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딸의 얼굴도 모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텔 방안에서의 피고인의 언동(피해자는 피고인이 "야 이 씨발년아, 오늘은 내가 맘대로 한다. 그래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 내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모텔에 들어갈 때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시간 등 기회를 봐서 얼마든지 도망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돈도 결부됐고요. 돈도 좀 그렇고. 제가 뛰쳐나올 수는 있었는데 한 동네 살고 하니까. 집도 보니까 가까이 살더라고요. 애 때문에 학교도 전학 못 가고 제가 그냥 참자 싶어서 반항 없이 자기가 하자는 대로, 제가 집에 간다 하니까 오늘은 자기가 하자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그거 했던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 문제 등으로 인한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성교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2014. 6. 2.경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서운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도(피고인의 협박 범행도 언급되어 있다), 가장 큰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준 돈을 받아낼 욕심으로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기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부터 석 달이나 지난 2014. 9. 3. 무렵 뒤늦게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려고 유리하게 피고인의 언동 등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