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기간 중 역시 어학연수로 미국에 와 있던 피해자 E(여, 26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경으로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미국 F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 후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 모습,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셋째 주 일자불상 01:00경 미국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과 2013. 8. 23. 의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15. 7. 1.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둘째주 18:00 경 미국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E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E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E의 입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12,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셋째 주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2013. 4. 경 과 싸우다가 E이 피고인의 목, 팔 등을 할퀴므로 자신이 E의 양 팔을 잡았고, 같은 해 8. 경에도 이 할퀴어서 피고인이 E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으나 이 계속 욕을 하므로 피고인이 E의 팔을 서너 대 때렸는데 며칠 후 E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사진,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H, I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E의 진술 내용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침대 위에 있는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양다리와 무릎으로 양팔을 눌러 제압한 뒤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내지 말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자신이 숨이 막혀 발버둥을 칠 수 없게 되어서야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었고, 위와 같이 폭행당하면서도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거나 동거하거나 같이 여행한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겁이 나기도 했고 피고인이 촬영한 자신의 나체사진을 찾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며, 자신이 2013. 10. 1. 귀국한 후 피고인에게 2013. 10. 20. 오후까지 "나 정말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야기한다. A아 나 너 정말 사랑해", "이것만 잘 넘겨보자", "그만해 A아, 누나가 다 잘못했어", "나 너랑 끝내고 싶지 않아", "너도 나를 위해서 바뀌었잖아 나도 이제 너를 믿어, 더 이상 그럴 일 없어", "나도 알아 내가 너무 많이 간 거, 누나 한 번만 용서해 줘"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던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의 피해사실 진술은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2013. 4. 경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12. 고소하면서 일괄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방법 또한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사실을 특정한 것은 2013. 10. 1. 귀국한 뒤에, 피고인과 사이에 2013. 3.경부터 2013. 9. 경까지 있었던 일들을 개강이나 방학, 여행 등 일정에 비추어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폭행당할 당시 피해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일기 등으로 남겨놓지는 않았고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살 연상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집의 차임과 미국 동부를 여행하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이 미국 동부를 여행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이나 피고인과의 문자내용, 녹취록 등을 보더라도, 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교제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고 전혀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E이 2013. 8. 26. 출연한 영상에서도, 이 지난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잘 하겠고 사랑받는 연인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다짐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바, E의 표정이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위 동영상 촬영에 대한 피고인의 요구는 있었을지언정 E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E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강압에 의하여 억지로 촬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이 미국 동부를 여행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위 동영상은 E이 피고인과 자신의 행복한 순간을 남기고자 주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은 2013. 10. 18. 00:48, 2013, 10, 19, 11:59, 같은 날 12:02 경 피고인에게, E과 교제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인, 피고인의 문란한 여자관계 혹은 피고인이 E의 상반신 나체 사진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등을 왜 몰래 촬영하여 저장해 놓고 있었는지, 위 사진을 유포하였는지 등을 따져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바, 교제기간 동안에도 이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을 계속 추궁하였던 것이 결국 피고인이 E과의 재회를 거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궁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E의 주장처럼 귀국 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시 교제할 것처럼 피고인을 유인하려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팔에 멍이 있는 사진 5장과 허벅지에 멍이 든 사진 1장(수사기록 55 내지 66정)이 있으나, 팔에 멍이 든 사진 중 일부는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사진이 촬영되거나 E의 메일에 전송되거나 페이스북에 올린 일자를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과 이 다툴 때 두 번 가량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간 것이라는 것일 뿐, E의 주장처럼 경찰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구나, E의 룸메이트의 친구라는 H이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목격하였다고 작성한 진술서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부분 공소사실과는 다른 일시, 장소에 있었던 일들이고, E과 어학원에서 같은 반이었다는 I은 2013. 4. 10.경 F에서 E의 팔과 목에 든 멍과 긁힌 흔적을 보았고 2013. 5.경에도 어학원에서 E의 얼굴 부종이나 손목과 목 부분의 멍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4. 3. 5. 에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2013. 4. 10, E의 이마와 팔에 멍든 것만을 보았고, 2013. 5.경 멍든 것을 보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E은 이 법정에서 2013. 4. 둘째주에 폭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긁힌 자국만 있었지 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2013. 4. 경 E의 이마와 팔에 멍든 것을 보았다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E이 귀국 후 피고인에게 2013. 10. 18.경 "좋아하는 여자 나체사진 찍고 매일개처럼 두들겨패고 그 때마다 잘못했다는 등 잘하겠다는 등 정말 진짜처럼 이야기해서 사람 구슬리고 또 때리고 반복하고 넌 그냥 나 이용한 거야", "스트레스 받을 때 샌드백처럼 이용하고", 2013. 10. 18. 1:11경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타박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라고", 2013. 10. 24. "코뼈가 충격 때문에 휘어 버려서 한 쪽 눈을 짓누르고,", 2013. 10. 24. 21:18 "너랑 싸우다 그랬지 뭐 얼굴 위에 올라타고 그랬잖아. 주먹으로 맞은 적도 있고 바닥에 찍은 적도 있고, 보니까 광대뼈도 한 쪽이 뒤로 밀려 있더라고"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0, 5. "너무 화나서 그랬어. 또 그 소리 들을 줄이야. 때린 건 정말 미안하다", "손찌검해서 미안하다." 2014. 10. 23. "자꾸 미안한 일만 생기냐", "왜 그렇게 진짜 끝까지 서로 싸웠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