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739 피고인은 2016년 4월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에서 퇴직한 아는 선배 E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기초생활수급비 15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그에 대한 수수료와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E'라는 가상의 인물을 지어낸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 5. 2.경 20만원을, 같은 달 11.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65만 원을, 같은 달 16.경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29 1. 2016.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2:57경 서울 노원구 F, 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2016. 5. 13. 12:00까지 시가 390만 원 상당의 H, CBR125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여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6. 5. 13. 18:51경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17: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10만 원을 렌트비로 지급하고 2016. 5. 20.까지 시가 390만 원 상당의 K(혼다 스쿠터 PCX125)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여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6. 5.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335 피고인은 2016. 4. 28. 10: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렌트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6. 4. 30. 10:00까지 혼다 PCX(N) 오토바이를 사용한 후 이를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876 피고인은 2016. 5. 1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2016. 5.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시가 425만 원 상당의 HODNA CBR 125R 오토바이 1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여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6. 5. 11.경 서울 영등포구 R에서 위 오토바이를 S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970 1. 피해자 T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T의 V 치킨점에서 배달을 다녀오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W) 1대와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4. 27. 13:21경 서울 영등포구 Y건물 8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Z까지 스마트폰 기기 8대를 배송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A, AB,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09:15경 인터넷 중고사이트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D)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6. 5.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으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1,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6. 5. 1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5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08 피고인은 2016년 5월초순경 충북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충주역 앞 거리에서 피해자 AE에게 '내 소유의 혼다 PCX 오토바이와 당신 소유의 효성 250cc오토바이를 맞교환하자. 오토바이 이전서류는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혼다 PCX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2016. 4. 28.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오토바이 렌트가게에서 85,000원을 지급하고 대여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효성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혼다 PCX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효성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200 피고인은 2016. 6. 6.경 피해자 AF(17세)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올린 '노트북과 추가금으로 오토바이를 사고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트북과 추가금 30만 원을 주면 CBR125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 일단 내가 김해에 내려갈테니 노트북을 계약금 명목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김해시 삼안로 291번길 8에 있는 삼방교회 앞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514 피고인은 2016. 5. 25. 03: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AG에게 '내 소유의 혼다 PCX오토바이와 당신 소유의 COMET 650RN 오토바이를 맞교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혼다 PCX오토바이는 피고인이 2016. 5. 18. 서울 관악구 신사로 150에 있는 오토바이 대여업체 (주)아티모에서 대여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혼다 PCX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만원 상당의 COMET 650RN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73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2016고단3929 1. A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각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피해품 사진 2016고단4335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 2016고단4876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 오토바이 매입신청서 출력물 2016고단4970 1. T,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X의 각 진술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16고단5008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200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피해자가 올린 글 캡처사진 2016고단5514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A가 주고받은 문자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은 가중하여 처벌하고(형법 제35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 사유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