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71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1. 03:2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인 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상스러운 말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1. 03:35경 가항 기재 ‘E’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씹할 년아, 좆또 빙신 같은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1. 03:40경 제1의 가항 기재 ‘E’ 주점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G를 폭행하여 공무집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지구대로 연행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가 운전하는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수 회 내리치고, 뒷좌석 문을 열고 A을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44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9.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J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4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동종 처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B 법인의 운영자인 C에게 경북 영천시 D, E, F, G, H, 같은 시 I, J 등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위 피해자 법인에게 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5,0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중도금조로 2015. 10. 19.경 5,000만 원, 2015. 11. 24.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15.경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M조합에서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N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담당공무원 회신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피해금 금이체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5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파주시 C에서 전원주택 단지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가 납품된 월 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비롯하여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전원주택 단지의 분양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위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497,510원 상당의 합판 등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입금내역서 1. 분양대행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문,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내역 파일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신용정보등 제공요구서 각 1부, D 회신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약정한 자재대금 지급시기(월말 결제)를 지나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2019. 10. 16. 피해자에게 비로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5,797,120원[= {3,355,230원 + 2,229,890원(이 법원 2019고약8273)} + 40,212,000원(이 법원 2020고단408)]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추진 중인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통해 자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8. 11. 11.에야 비로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의 진행도는 2020. 4. 21. 기준으로도 20%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230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가 보유한 부동산을 근거로 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는 등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자재대금 등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태장교삼거리 방면에서 36사단 신병교육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4차로 도로로 당시 피해자 E(여, 68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2:23경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와 함께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항에 마스크 원자재가 들어와 있는 상황임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마스크 원자재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공장에 납품하여 받은 수익으로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원자재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와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개인 채무에 변제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서 첨부, C와의 전화통화, D과의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D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정증서 1. 녹취록 1.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05839 사건내용 출력물,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05839 파산선고 통지서 1.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D과 사이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1: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재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2번) 1. 차적조회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무면허)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 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1993. 2. 22. 혼인신고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4:00경 경기 양평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말해 달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래도 안 나갈거냐, 이래도 말 안 들을거냐,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침대 옆에 세워둔 골프채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8번 아이언)를 꺼내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골프채가 부러지자 계속하여 다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 위험성,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옆 가게를 얻어서 네 일샵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변제계획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려 채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의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을 같은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취계좌에서 인출 직후 연결 계좌 명의인들의 진술, 피해 금원 자금 흐름 1. 고소장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항소심 선고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에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는 지인간으로 알고 지낸지는 한달 정도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2. 오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와 함께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와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운행 중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마포구 E 소재 일방통행로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두부, 사지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녹음을 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8 스마트폰을 빼앗아 차량 핸들에 수회 내리쳐 액정을 깨트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가져가 버려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첨부범행현장 사진 1. 자필진술서 4매 1.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6. 12. 19:10경 택시를 타고 네일샵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목과 팔뚝, 허벅지 등에 빨갛게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며 울면서 네일샵에 들어왔으며, 오열하고 구토를 반복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었던 시간은 17:10경부터 18:30경까지 또는 19:00경까지 사이로 보이는바, 지갑도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내려 다른 곳에서 폭행을 당하였을 시간은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네일샵 점주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에 감금된 상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119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날 밤 피해자의 모와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안에서의 피고인의 폭행, 핸드폰 손괴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2019. 6. 13. 00:04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전화를 했었네? 대단하다 너의 연기에 진짜 대단하게 박수 쳐주고싶다 대단해요~’)와 04:18에 보낸 문자(‘아 새벽세시야 왜자꾸 전화하니? 그만좀하지? 소름돋아’), 캐치콜 챕쳐화면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밤과 새벽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고 가져갔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00:04에 ‘피해자가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문자를 보내는바, 챕쳐화면상 캐치콜 시간은 2019. 6. 12. 오후 10시 몇분경, 오후 11시 20분경으로 보인다)에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전화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피해자의 조사장소 도착시각 2019. 6. 12. 22:40경, 조서열람 종료시각 2019. 6. 13. 00:3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더 보내는 바 피고인이 위 문자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문자나 6. 12.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경위에 의문이 있는 점, 2019. 6. 13. 02:57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망원파출소로 전화통화가 되었을 때 그 기지국은 I 까페와 동일한 장소이고, 위 시간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모와 조사를 받고 나서 약 2시간 경과한 시점인데 피해자가 위 일시에 피고인 가족이 운영하는 위 장소 근처에 갔을 개연성은 적다고 보이며, 피해자는 그 이전에 망원파출소에 전화한 적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19. 6. 12. 21:35경, 2019. 6. 13. 04:12경, 2019. 6. 17. 14:27경에도 망원파출소에 전화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핸드폰 비밀번호가 핸드폰 번호 뒷 네자리와 같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차량 안에서 폭행 당한 것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박욱(남, 33세)과 피해자 오상(남, 34세)은 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2:50경 <주소>, 여객선터미널 2층 매표소에서 표가 매진되어 배를 탈 수 없다는 매표소 직원의 말에 흥분하여 신문지 안에 보관하던 식칼(전체길이:31cm, 칼날길이:19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1번 개찰구로 걸어갔다. 이에 1번 개찰구에서 개찰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개찰구 입구를 막아 둔 천 재질의 선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 박욱의 얼굴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들에게 신문지에 쌓인 식칼을 보이며 "못 들어가게 하면 확 쑤셔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상, 박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박욱 전화통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80세의 고령이고,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약식기소된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60

범죄사실 [정범의 범행]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G, H, I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8.경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자동차번호>호 25톤 화물차를 구입하고, 2020. 2. 20.경 J으로부터 <주소> 토지 약 18,000평을 F 명의로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상당에 임차한 다음, 2020. 2. 20.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쓰레기더미 폐기물 약 200톤 상당을 구입하고, 이를 위 D 토지로 운반하여 그곳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주소> 인근에서 H으로부터 25톤 화물차를 운반하여 지시하는 곳에 가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D 토지까지 운반하여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2. 22.경 H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번호>호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E 업체 인근 노상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곳 노상에 L이 놓아둔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이 들어있는 쓰레기 박스를 수거한 다음, 위 D 토지까지 운반하여 주는 등 그 무렵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재활용 가능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로 폐기물을 수집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토지에 매립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H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G, F, N,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남, 주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번호> 차량 관련)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방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매립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처리기준에 위반된 폐기물을 운반함으로써 동법 위반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 점,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종료 이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의 선고 결과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1:47 경 <주소>에 있는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B호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현장 적발 당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84

범죄사실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주소> 전 555m²에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가족 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익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측량 결과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고인이 설치한 가족 묘지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 증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적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5. 20:00경 <주소> 대교 주차장 축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주소> 리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11. 22:4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O완(남, 49세)이 운영하는 'C' 카센터 앞길에서, 카센터 작업장 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O완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우측 제5,6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O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관련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여부 :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목을 폭행당한 이후 반격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발로 가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B이 목을 잡힌 상태에서 숨을 쉬기 힘들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해당 전과와 이 사건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B :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시비하게 된 원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물적 피해 발생시킨 점, 동종 전력 다수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모와 장애를 가진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측정 경위,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6.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06: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B마트' 안에서 아이스크림 1개(시가 5,500원), 군밤 4개(시가 10,800원)를 계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들고 온 검정색 가방 안에 넣은 채 1개만 계산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6,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07: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1개(시가 5,500원)와 육포 3개(시가 9,000원)를 피고인이 들고 온 아이스박스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6. 29.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9. 06: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1개(시가 7,500원), 군밤 4개(시가 10,800원)를 피고인이 들고 온 검정색 가방 안에 넣고 1개만 계산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CCTV를 통해 피고인이 가방에 위 물품을 넣은 것을 본 피해자의 처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10.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8.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1개(시가 5,500원), 고추장 1개(시가 6,950원), 참치 1개(시가 3,500원), 고춧가루 1개(시가 7,000원)를 피고인이 들고 온 가방에 담은 채 단무지 1개만 계산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2,9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10, 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06: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2개(시가 11,000원), 과자 2개(시가 2,600원)를 피고인이 들고 온 가방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0. 10. 13.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3. 06: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2개(시가 16,400원)를 자신이 가지고 온 청색 손가방 안에 넣고 나가려다 위 마트 종업원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거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일부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가입내역, A 가입내역, G 가입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사진(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불유심칩 교부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66

범죄사실 김영은 2020. 07. 12. 02:30경 <주소>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다진 양념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우리 식당에는 다진 양념이 없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김영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김영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내 CCTV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경미한 점, 김의 부당 대우와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가벼운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10년 이내에는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볼보 HX60MT 모델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7:47경 <주소>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유석(남, 65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싣고 온 건축자재인 1톤 상당의 철근 묶음을 혼자서 내리기 어려우니, 굴삭기 버킷으로 철근 묶음을 당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대상물을 이동하려는 공간을 미리 확인하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여 작업대상물에 사람이 맞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화물차 뒤에 서있는 상황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철근 묶음을 굴삭기 버킷 부분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 묶음에 가슴팍을 맞고 길 옆 배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28경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던 중 중증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숙, 이상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조 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건축주 이근 전화), 수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