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1999년 혼인하였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였다가 2013. 5.중순경 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28. 18: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빵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토스카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F대학교 기숙사 옆 외곽 담벼락 밑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딸래 미밥 한 끼 해주고 가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니 내하고 여기서 같이 죽을래, 따라 갈래."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부산 사하구 G연립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위협을 당해 피고인을 따라와 거실 식탁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그 놈이 누구고, 그 놈이랑 언제부터 만났냐."면서 따져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안방에 준비해 둔 밧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앞으로 묶고,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연탄과 가스버너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면서 불을 피울 것처럼 위협하고, 주방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2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2:5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종업원 대기실 내에서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48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에서 피고인을 따라나온 피해자가 "어디를 가냐, 가게를 가서 계산할 것은 하고, 부수어진 것에 대해서는 물어주고 가야할 것 아니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깡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3cm × 세로 6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지 중위지골 피질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이 2014. 5. 15. 이 법원에 접수한 합의서 참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유성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 05: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교차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F주유소)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100만 원을 치료비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정도 있었고 신용불량자여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1. 3월 초순경 평택시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늦어도 세 달 안에는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0.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10경 D 벤츠C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로얄냉장 앞 대왕판교로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 수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서 있다가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차량의 전면유리와 부딪혀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2013. 5. 1. 00:1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2013고단402 피고인은 2012. 3. 9.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급여 150,000원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하고서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F)로 금 150,000원을, 2012. 5. 2. 금 5,000,000원을, 2012. 6. 25. 위와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8,910,5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97 피고인은 2011. 1. 3.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수술비용이 필요하다. 나에게 650만원을 차용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를 해지해서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고서 같은 날 300만원을, 2011. 1. 11.경 250만원을, 2011. 1. 17.경 1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5 피고인은 2012. 2. 18.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사실은 동생인 K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K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다시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 대금을 지급하거나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인 L에게 마치 휴대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여동생인 K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SK텔레콤에 가입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K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2만 8,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2개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43 피고인은 2012. 2. 28. 14:00경 창원시 성산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동생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할 것인데 동생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일단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면 사용법을 숙지한 다음 2012. 2. 29. 동생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개통을 하고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6기가(C38H6JCYUTD2)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14 1.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 원룸 304호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Q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 3,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1개, 공기밥 3개, 맥주 4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2012. 11. 2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만 3,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1개, 만두 백반 1개, 맥주 4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거제시 R에 있는 S펜션 주차장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와 가족들이 나가게 생겼으니 도와 달라,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중이고 어머니도 당뇨로 치료중이어서 치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40만원을, 2011. 10. 13.경 위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X 상대 전화통화) 1. 기타 고객 피해자들 피해내역 정리, 잔예금조회 2013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2013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¹2013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05

범죄사실 2019고단4805 피고인 A(65세, 남)은 2016. 1. 31.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2019. 5.5. 20:16경 자신의 주거지인 가평군 B에서 가평군 C까지 D 봉고3 차량을 약 10KM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019고단3998 피고인은 2019. 9. 4. 12:07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1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30. 09:28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조합 청평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67세, 여)이 의자에 올려둔 시가 미상의 간장 1병, 담근 과일 1병이 들어 있는 하늘색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본인 소유의 D, 봉고3 차량을 같은 날 09:59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약 12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범죄사실에 관한 건)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9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9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2017.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5. 5.경, 2019. 6. 30.경, 2019. 9. 4.경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간격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애쓰겠다고 하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5:3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3층에서 C(여, 2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70

범죄사실 [2014고단2870] 피고인은 2014. 8. 21. 22:38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동부대합실 쪽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61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숙을 하니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난다. 아프면 의료원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 임마. 왜 내 생활에 간섭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구두를 신은 채 오른발로 피고인의 옆에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찬뒤 연이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밟고, 피해자의 가슴팍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323] 피고인은 2014. 2. 19. 04: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소재 천안역 서부대합실 온풍기 앞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에게 "노숙자"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37, 5752(병합), 2020고단401(병합), 61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 강호준, 윤인식, 박지영(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형일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337 1.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곗돈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7.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곗돈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운영하고 있는 D 주방용품과 밍크오일 사업의 물품구입 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752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먼저 탈 수 있게 해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7천만 원의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18. 7. 26.경 1,000만 원, 2018. 8. 25.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상세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추후 계금을 타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자산이 없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500만 원, 2018. 2. 5. 70만 원, 2018. 2. 8. 400만 원, 2018. 4. 26. 1,000만 원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12 1.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8. 9. 6. 450만 원, 2018. 9. 20.부터 22.까지 6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04.경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7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1.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유체동산압류조서, 추가압류조서 2019고단5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 장부 사본,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2020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J은행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용증 확인), 사진 1. 수사보고(금융정보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피해액 규모로는 약 70%)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사업부진에 처한 남편을 돕거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여러 계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서부역 방면에서 통복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뒷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약 63만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6. 23:35경 평택시 원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F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사후음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인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군산시 9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2020. 7. 1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7. 16.부터 2020. 7. 2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09:25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휴대폰 충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벗어나 익산시 C에 있는 D 직영점으로 이동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단속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자가격리 무단이탈 발생 및 조치결과, GIS 자가격리 무단이탈 경로 1. D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9: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치안센터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르는 길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서 과도(총 길이 25cm)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왜 길을 돌아가느냐.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에 비추어 위험성 높은 범행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단지 내 오이도공판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이도중앙로 5번길 6-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0:1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상도 높은 다 죽어야한다"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 12.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택시를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5:1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38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5:54경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385-6에 있는 39번 국도를 아산 쪽에서 유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스즈끼GSX-R1000 이륜자동차와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스즈끼 GSX-S1000FA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이륜자동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신경층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 운전의 각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30세)을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피해자 D(여, 3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4. 04:30경 인천 서구 E건물 가동 301호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스스로 죽겠다고 하면서 흉기인주방용 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내들자, 피고인이 위 칼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7: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7:45경 제주시 D 건물 앞 E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제주시 F 건물 1층 후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라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얌전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끌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자), 피해자의 진술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와 동행하여 범행현장 특정 및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인(3급)으로 성행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현재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그 가족 또한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