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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12

범죄사실 [전제사실] B, C, D, E, F, G, H, I, J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김해 한림지역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하 'K'이라 함)이다. 한편 피고인 A과 L(L는 피고인 A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함. 이하 피고인 A과 L를 함께 지칭할 때에 '피고인들'이라 함)는 같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인 M, N, O 등과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하 'P'이라 함)이다. K의 E는 2020. 4. 4. 05:00경 김해시 Q에 위치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유흥주점인 'R'에서 P의 O에게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클럽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P의 일행인 'S'은 K의 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음주 토요일 밤에 R에서 결판을 보자. 우리는 사람이 49명 있다. 토요일 밤에 잊지 말고 R으로 준비해서 와라.'고 도발하였고, 이에 K 구성원들은 흉기를 소지한 채 R 앞으로 모여 R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클럽의 업주가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클럽문을 닫고 출입을 거부하자 클럽 앞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4. 11. 00:20경 R 출입구 앞에 K 일행들이 클럽에 수차례 들어오려고 시도하며 클럽 앞에서 대기하며 도발하자, 피고인들과 P 일행들은 동시에 클럽 밖으로 뛰어나가 O은 클럽 앞에서 피해자 B, D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M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으며, N은 근처 점포 앞에 세워진 입간판 지지대를 뽑아들고 피해자 B과 C을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피고인 L는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일행들 뒤에 서서 상대방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상대방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일행들은 K 피해자 C, B, D가 100미터 가량 도망치자 뒤쫓아가던 중 피고인 A은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C의 무릎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M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사소한 일을 발단으로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다년간 거주하면서 본 건 이외에 죄를 저지른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C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2. 11:02경 서울 송파구 B, 1층 'C'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차량을 주차하러 가면서 위 곳에 놓아둔 현금 10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 갈색 명함지갑, 기업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미술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B(여, 30세)는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3. 03:45경 울산 남구 C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3. 03:5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앞니 한 개가 부러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 04:3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지구대로 분리하여 피해사실을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사람이 다쳤는데, 뭐 하냐, 119를 불러서 치료를 해야지, 왜 119를 안 부르냐,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G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CD(순번 12) 속에 저장된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F지구대 CCTV 영상 사진 및 CD 제작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연인관계는 아니었고 서로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한 화를 내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보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점, 위 CD 속에 저장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추행 및 상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죄사실 2022고단208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22:20경 울산 남구 신정 2동 공업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소재 울산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인 19,3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09:20경 울산 남구 삼호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공업탑 로터리 인근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인 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88 피고인은 2022. 6. 12. 10:18경 울산 남구 삼호로 15, 삼호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신정4동 소재 공업탑로터리 부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인 7,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19 피고인은 2022.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F에서 작성한 '애플워치se44mm(실버)를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애플워치를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애플워치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5.경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애플워치se44mm(실버)'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2022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2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9. 20:34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9시 전엔 손님들 전부 나가셔야 돼요.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얼른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초병(직경 10cm, 높이 불상)과 유리 그릇(직경 13.5cm, 높이 12cm), 탁상용 거울(가로 22cm, 세로 16cm)을 차례대로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및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운영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 16: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엠뷸런스가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D에게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팔로 D의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팔로 목을 감은 사실은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전과관계(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중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10. 15. 04:00경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노래방 B번 방에 밀어 넣은 후, 위 노래방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가지고 와 그 중 1병을 자신의 머리로 깨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계속하여 위 노래방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상당, 칼날길이 13cm상당)를 가지고 와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과도를 자신에 배에 대고 '자해를 하면 내 진심을 알아 줄 수 있겠나.'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3. 01:10경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1번 방을 청소 중이던 피해자에게 '만나지 말자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길이 150cm 상당)를 빼앗아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쇼파에 앉아라.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노래방을 벗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 11. 13.경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된 밀대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과도 사진,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주거, 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2022. 10. 17. 12:13경 피고인에게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고, 2022. 10. 18.경 대구북부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112시스템 등록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28.경 대구북부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2022. 10. 17. 01:05경부터 01: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정말.비참하네.가짜신랑까지.섭회해서,나한테이렇게까지한다는게.,이해 할수가없다.', 'C아. 사람더비참하게.만들지말고.잘지내라.차라리.할말없으면.미안하다고 하는게.순서인것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하고, 나. 2022. 10. 19. 2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C아.동생이랑.E서한잔하고있는데.혹시.동생이랑간단하게한잔하러가도돼나.친구로. 편하게.', '부담가지지말고.편하게.문자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하고, 다. 2022. 10. 20. 0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다른데로갈까?', '편하게.문자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10. 20. 1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F이랑. 후배랑.혹시갈수도있는데.가도돼겠나?문자좀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라. 2022. 10. 27. 23:54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 직접 찾아가고, 마. 2022. 11. 13. 01:10경 피해자에게 '만나지 말자는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며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 직접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바. 2022. 11. 13. 01:28경부터 02:06경까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한번더.신고해라.', '더이상.안볼수있는건.나한테.전화한번해라.', '부탁할게.C아.내가이해할수있는.명분으로.니한테.문자보내줘.그럼.더이상.널찾지않을께.부탁한다.', '통화한번만하자.나는.얘기좀하고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회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11. 13. 05: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대구북부경찰서의 경고장 사진과 함께 '경찰서에서.문자오는데.정말미친거아니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2022. 11. 13. 06: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C아.다신볼일없으니까.경찰서에서,전화안오게해라.지금만 나는여자한테.문자때문에.이상한사람돼었다.너무화가나지만.내잘못으로생각할께.경찰서.전화받고싶지않다.분명히얘기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2.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2. 4.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2. 4. 16:1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열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D동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B가 거주하는 21층 복도까지 침입하고, 그곳 복도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티티카카 플라이트 F7'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뒤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15.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15. 02:00경 서울 관악구 E 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1층과 2층 계단 사이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칼라스 40 MTB'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뒤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2. 18.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2. 1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열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H이 거주하는 13층 복도까지 침입하고, 그곳 복도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엘파마(에포카2000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뒤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내부 CCTV를 통해 범행 장면 확인, 피해품 사진 및 차대번호 확인, 현장수사 등) 1. 각 수사보고서(사설 CCTV 확인하여 피의자 택배사 방문사실 확인 및 운송장 첨부, 서울관악구 범행 확인 및 현장 확인) 1. 압수조서(순번 29), 압수목록(순번 30)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진행경과 및 양형 검토),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각 1부, 사건조회내역,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5. 00:56경 시흥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22:30경 파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10:5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빙과류 14개, 시가 6,500원 상당인 토마토 500g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옷 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다. 항소심 계속 중인 별건 각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별건 절도죄로 2022. 4. 27. 징역 2개월, 2022. 6. 14.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선고일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7. 16:43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4. 15:35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주민이 위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뒤이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거주하는 E호 앞 복도에 도착한 후, 복도에 설치된 양수기함의 문을 반복하여 여닫고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 방충망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화기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 부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양손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의 입을 양 옆으로 벌리며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특수폭행사건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그 진술 내용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➁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 모습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➂ 피해자가 사건 당일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말한 내용과 의사의 처방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➃ 피해자는 2021. 9. 27.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을 받았는데 피해자와 같은 층에 살고 있어 외출하려다가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법정에서 누가 때리고 있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머리 수술을 했으니까 놓으라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2021.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10. 10. 밀양시 C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은 '핏불테리어' 품종의 개를 싸움을 하는 개로 판매하기 위하여 B 소유의 개와 싸움을 붙여 두 개의 싸움을 시연하기로 하고, 두 개를 싸우도록 한 뒤 피고인 소유의 개가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때까지 위 싸움을 지속하도록 하여 피고인 소유의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사건현장 촬영사진,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10. 10. 밀양시 C에 있는 창고에서, B는 '핏불테리어' 품종의 개를 싸움을 하는 개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개와 싸움을 붙여 두 개의 싸움을 시연하기로 하고, 두 개를 싸우도록 한 뒤 B 소유의 개가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때까지 위 싸움을 지속하도록 하여 B 소유의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사건현장 촬영사진,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1. 6. 1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6. 26. 15: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30. 22: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물 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1, 13, 17, 20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뻔뻔한 변명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반성의 정도도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백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동차에 들어가 자동차 소유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2. 00:44경 포항시 북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압박밴드 스타킹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의 시가 합계 1,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2. 01:01경 포항시 북구 E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명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각 진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죄의 내용과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감안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2022. 5. 22. 22:01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6. 0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1. 0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및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기재 범행 중 부재중전화로 특정된 부분은 음성통화와 달리 위 법에서 정한 음향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당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향의 사전적 의미, 부재중전화를 건 시간, 그 직전과 직후 범행내역, 위 부재중전화가 당시 피해자에게 주었을 불안감,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범행 역시 스토깅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이나 집행유예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