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2013.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경기도 파주시 C 소재 아웃렛매장을 임차하여 수입산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이키 운동화 에어맥스를 1켤레 당 8만 원 정도에 수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소매가격으로 20만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어 수익이 좋으니 운동화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나이키 운동화 에어맥스를 수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7. 21. 경 이메일로 나이키 에어맥스 리스트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어서 나이키 운동화 에어맥스를 수입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8.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E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위 돈은 나이키 신발 구매대금과 전혀 관계없는 단순 사업자금의 대여금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년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입하는 스포츠용품의 국내 판매에 따른 인한 수익을 기대하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고 스포츠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처음 거래를 시작한 점, 이 사건 돈 지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의 구체적인 품목(사이즈, 구매수량)이 포함된 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낸 점, 피고인은 단순 차용금이라고 하면서도 이율이나 변제기에 관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위 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을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이키 에어맥스를 사서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였다'라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피고인이 위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2013. 9. 경 이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3. 12. 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5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여왔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2013.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경기도 파주시 C 소재 아웃렛매장을 임차하여 수입산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주면 해외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여 매장수수료와 카드매출수수료만 받고 위 아웃렛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나이키 의류 1,328벌의 구입대금 30,517,600원을, 2013. 6. 19. 아디다스 여름용 샌들 11,846개의 구입대금 46,002,090원을 각 송금받아 위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는 관세 및 운송비를 대는 등 통관절차를 거치고 위 아웃렛 매장에서 위 'B' 직원 F과 함께 이를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경 위 아웃렛 매장을 정리하면서 판매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 의류 752벌과 아디다스 여름용 샌들 4,071개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위 매장 창고에 보관 중, 2013. 12. 경 안양시 소재 'G' 매장에서 F으로 하여금 H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물품을 인도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구입하는데 단순히 자금을 투자한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물건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직원인 F이 피고인의 사전 승낙 없이 마음대로 H에게 피고인 소유 물건을 넘겨준 것이며, F이 H에게 넘겨준 물건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단순 투자금이 아닌 나이키 의류와 아디다스 여름용 신발 물품대금이고, 피해자가 물품대금은 물론 통관비용과 운반비까지 직접 부담한 점, 피해자가 물품 판매대금을 바로 정산받았고 재고수량까지 보고받아온 점, 피고인이 위 아디다스 여름용 샌들을 대량으로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2)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H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B의 사업자 명의가 F으로 되어 있고 H이 F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어서 실직적으로 피고인이 B의 사장이고 F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F이 H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F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에 H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F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현금 상환 내지 대물변제)을 독촉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미국에 있으면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F은 피고인의 잠적 후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피고인의 재산까지 파악하여 채권확보방법을 의논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물건을 넘겨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않았고, 창고 내에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안 피해자가 물어보았으나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2014. 2. 경에야 피고인의 지시로 H에게 인도하였다고 대답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재고물품리스트의 작성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고(피해자나 F이 관련 이메일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재고물품리스트 작성 이후에도 깔세 매장 등에서 피해자 소유 물건이 일부 판매된 것으로 보여 위 재고물품리스트의 물품이 그대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F이 H에게 인도할 당시 창고에 남아있던 재고물건리스트나 F이 H에게 넘겨준 물건리스트가 남아있지 않은 점, H은 이 법정에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당시 인도받은 물건이 주로 아디다스 의류이고 나이키 신발이 조금 포함되어 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여름용 신발(쪼리)나 나이키 의류는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F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H에게 창고 내 물건을 인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F이 H에게 인도한 물건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국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피해자의 소유인 이상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