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8.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내연녀인 D 2010.경 불상의 방법으로 'A, A의 부 EI D에게 E 소유인 밀양시 F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 13동을 10년 동안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체동산매매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공증인 H사무소에서 위 계약서에 대하여 사서증서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6. 14:00경 창원시 I에 있는 D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임대인 : E, 양도인 : A, 양수인 : D, 1. 유체동산 매매표시 : 밀양시 F (8961m) 내 지상 철제하우스(J) 전체 13동을 A씨로부터 일금 오천만원에 모두 D씨가 매수함, 2. 양도인 A은 농작물일체를 D에게 2009년 05년 21일부터 5년동안 (2014년 05월 20일) 양수함, 2009년 5월 21일 양수인 D"이라는 내용의 유체동산매매 및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D 이름 옆에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유체동산매매 및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사본, 유체동산매매 및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지상철재구조물매매 및 농작물소유권계약서 사본, 변조유체동산매매 및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피의자 A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0.경 작성된 유체동산매매 및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종전 계약서'라 한다) 및 2010. 8. 26. 에 작성된 유체동산매매 및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들 및 고소인 D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한 문서이고, 이 사건 계약서는 고소인 D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위 각 계약서들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한 문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의 채권자인 K이 이 사건 대상 토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거나 강제집행에 착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점, 위 각 계약서상에는 연 임료, 지급 방법, 선금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식상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 D은 2010. 8. 3.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종전 계약서상의 선금 3년치에 해당하는 1,530만 원을 송금한 점, 고소인 D은 피고인 A의 동업자 에게 이 사건 하우스 시설비용을 대여하고 이 사건 하우스가 압류되자 집행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하우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점, 피고인 A은 2010. 5. 말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하우스 13동을 전부 인도하고 밀양을 떠나 창원으로 이사한 점,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종전 계약서의 농작물 임대차기간인 10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표시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위 피고인 A의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점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계약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서가 고소인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소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일 창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결혼중매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고소인 D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가 위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사건 계약서는 종전 계약서보다 농작물 임대차기간이 반으로 줄어들어 고소인 D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서 고소인 D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고소인 D이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증서 또한 종전 계약서상의 인증서를 그대로 가져왔으며 피고인 A의 이름 옆에도 다른 사람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고소인 D의 동의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형식이 조잡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고소인 D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8. 10:30경부터 '4차 희망버스' 참가자 800여 명과 공모하여 함께 독립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진행 방향 하위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같은 날 12:05경부터 12:55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청룡빌딩 앞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하위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약 50분 동안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정리해고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 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옥외집회 신고서,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 참가자들이 진행한 거리는 사전에 경찰들이 교통을 통제한 상황이라 행진으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지 아니하였고, 이들이 집회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들과 달리 인도를 통해 걸었을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편도 4차로의 진행방향 중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점(다만 구간에 따라 차로 수가 변하기도 하고, 행진과정에서 시위대가 간헐적으로 차로 중 일부만 점거하기도 하였음), 이 사건 시위가 포함된 2011. 8. 27, 28. 사이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관하여 2011. 8. 23,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1. 8. 23.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집회신고서에는 이 사건 시위장소가 집회 개최장소 및 행진로로 기재되어 있고, 시위(행진) 진로에 관하여는 '차로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인도만 이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집시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독립문역 1번 출구 한진중공업' 등 2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옥외집회시위 · 행진) 부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고, 이어 2011. 8. 26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준수사항: 신고된 집회시위·행진) 중 금지 통고되지 않아 개최 가능한 2건의 행진로를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에서 '독립문역 5번 출구 서대문역R → 서울역 앞 → 남영사거리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차로)' 등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금지사항: 행진 시 문화행사·퍼포먼스 등을 이유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또는 차로상 정리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방해 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정한 이 사건 통보서를 작성·전달한 점,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사 D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정한 이 사건 통보서를 E의 요구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금속노조가 이 사건 통보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통보서는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한 경로 중 서울역부터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의 구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행진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위참가자들은 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과 행진방향을 달리 하여 편도 2차로가 아닌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위 조건과 달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의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행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통보서에 기재된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서 정한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의 암묵적, 순차적인 의사 결합을 통하여 행진함으로써 위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고, 시위가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3. 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맥주 13병 40,000원, 안주 2개 80,000원, 봉사료 60,000원, 노래방 1시간 이용료 30,000원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기면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3.20: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 1번 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음료수 2병, 안주 후르츠 등 합계 5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 04: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의 택시에 탑승하여 울산으로 가면 택시요금 130,000원을 주기로 하고 같은 날 05:20 경 도착을 한 후, 경북 의성을 거쳐 다시 대구로 가면 250,000원을 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등 합계 2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3.5. 00:0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 내역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맥주와 안주 등 합계 92,000원 상당의 대금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프리랜서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C'라는 인터넷 쇼핑몰(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위 'C'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가이드 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일본인 관광객에게 중국산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5. 위조 헤르메스 핸드백 1점을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핸드백에 대한 대금을 일화로 직접 수령한 후 동대문시장 밀리오레 건너편 노점에서 중국산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 1점을 구입하여 같은 달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8-5 에 있는 서울 영동우체국에서 국제우편(EMS번호 E)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 주소지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중국산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다 27점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2, 10, 15, 서울 강남구 F에서 중국산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 7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중국산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 총 34점 (진정품 시가 1,454,000,000원)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프랑스공화국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2005. 9. 26.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제0632660호로 상표 등록한 'HERMES’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구매요청서, 주문내역, EMS 송장 1. 조사보고(입건경위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 액수가 크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협조하였던 점 참작) 1. 몰수 제97조의 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건물 704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도·소매 통신기기, 부가가치 통신망(일명 VAN)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광진구 빌딩 7층에 있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탐스정보통신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44회 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95,382,127 원 상당의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약서, 각 약정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진술 청취) 1.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의 세금계산서 48장 1. 고발장(증거목록 29번) 1.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배임증재 판결문 검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28, 2014고합9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탐앤탐스와 거래를 하였고, 주식회사 탐앤탐스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탐앤탐스와 관련해 배임증재로 처벌받았는데, 배임증재 과정에서 정당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외양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8. 01:45경부터 같은 날02:18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면서 술병을 던지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들의 항의로 술값을 지불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 등받이를 부러뜨리고 화장실 문짝과 좌변기, 소변기 등을 발로 차 어긋나게 하고, 남자화장실 타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G이 돌아서는 순간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H)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판독결과 및 피의자 연락처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관련),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경찰관을 위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8. 01:45경부터 같은 날 02: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9세)이 피해자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손을 비틀어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9.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2:20경 충북 증평군 B 앞 노상에서, C(55세) 등 그 곳 주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1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6. 30. 16:25경 제주시 516로에 있는 한라생태숲 입구 북측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빗길에는 감속 운행과 함께 제동 및 조향장치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직진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후반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위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중 동승자인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6%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08.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2. 8.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근처에서 백지에 '확인서', '2,000만원에 70만원(매달: 25일)', '2012년 8월 25일 ~ 2014년 8월 25일', '위 내용을 확인함', '2012년 8월 25일', '확인자: D', '확인자: E A' 이라고 기재하고, A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무인을 하고, 2012. 8. 25.경 수원시 F 내에 있는 G식당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회사 근처에서 백지에 '각서', '2013년 3월 31일까지 호매실 1680 만원 잔금을 못할시에는 이에 관한 일체 서류를 넘겨드릴 것을 각서 합니다. 이에 대해 일절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2013. 2. 28.', 'E 代 A'이라고 기재하고, A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같은 날 위 G식당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E, B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번호판을 부착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5:24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를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박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018,93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무렵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채무 담보조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6. 1.경 과태료 체납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이 영치되자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 번호판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앞길에서 위 B 마티즈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앞, 뒤 범퍼에 부착한 후 2016.3.22.15:40경 위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15:24 위 I 38 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도원로26번길에 있는 도원70계단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2014고단28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665 연세에덴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3. 00:30경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65 연세에덴요양병원 앞 도로를 불광역방면에서 녹번역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버스중앙전용차로 버스정류장 보행자보호판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3. 0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은평구 통일로 665 연세에덴요양병원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3057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47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7 앞을 경복궁사거리 쪽에서 경복궁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대진여객(주)의 소유인 D 버스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15.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을 받은 후 다시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짧은 시간 내에 2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버스정류장 보행자보호판을 들이받고 정차하여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주취상태가 상당히 심하였던 점,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행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몰래 가지고 나온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7. 17.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은평등기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E 소유의 서울 중구 G건물 제3층 제에프 3472호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약속어음 사본, 각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미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완료된 점, 그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과 근저당권 설정이 E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0: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씨발놈아, 나 A이야, 목포 전국구 A이야, 너 나 몰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구파발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내려드리면 될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니가 알아서 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같은 구 진관2로 60에 있는 동부포스코 326동 앞길에 정차하여 내리자 따라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잡아 쥐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전과가 약 5회에 이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국동 백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산동 일번지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아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2:3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춘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조이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구) 남부경찰서 옆 이면도로에서 나와 편도 4차로인 수영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 등이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휀다 및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769,66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한달에 300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D)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1. 4.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같은 달 15., 같은 달 19.부터 22.까지 4일간, 같은 해 11. 1.부터 11. 4.까지 4일간, 같은 달 7.부터 9.까지 3일간 등 합계 13일간 근무지인 위 C고등학교에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및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22:2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크루즈선착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현재 직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