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9.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발달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소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발달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목덜미 부위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 2018. 5. 19.(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8. 11. 7.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지인인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8. 5. 19.(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8. 11. 7. 이 법정에서의 증언 3.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해자는 장애 2급의 장애인인데, 피고인을 진료한 H병원 의사 I은 2018. 6. 12. 발급한 진단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 상병을 자폐성 장애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상호교류능력, 충동조절능력, 학습능력, 상황파악 및 대처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문의학적 · 사회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를 검사한 전문심리위원(J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K는, 지능검사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35~49 정도(4~8세 아 또는 초등학생 1~2학년의 수준)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성적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는 2018. 5. 19.(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직후 자신의 뒤에서 웃으며 서 있었는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발달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러한 능력이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5. 19.(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판사가 묻는 말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피고인은 전문대학(L대학교)까지 졸업한 학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소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와 장애인 관련단체 종사자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