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전 서구 C, D호에서 일용잡화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7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공급가액 1,2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위 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70,464,428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415,3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70,464,428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9,415,3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처 계좌입금내역, 거래확인내용서, 전자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아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43, 판시 범죄일람표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2)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순번 52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포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서대전세무서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기소(2020. 1. 14.) 이후 4회 공판기일까지 불출석하고, 이 법원의 관할 경찰서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 결과 소재불명으로 회신된 사실, 이 법원은 2020. 10. 28.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한 사실,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은 2022. 8. 5. 자신이 수배중인 사실을 밝히면서 포천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구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니라 서대전세무서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져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지명수배되었다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수배사실을 알린 것일 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58,987,972원 ~ 897,469,93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3억 6,000만 원,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한하여)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주식회사B : 벌금 50,000원~18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정도, 법인 설립 경위, 운영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