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강릉 방향 21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해 있던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X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XM3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X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X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54,899원 상당,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8,557원 상당, 위 SM6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3,84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교통사고 관련 영상 자료,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으므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재불명의 상태로 재판에 불출석하였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15:22경 피해자 B(여, 54세)의 아들인 C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1,600만 원에 구매하였으나 C이 변심하여 구매 계약을 취소하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하자, 자동차 딜러를 통해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면 승용차를 반환해주겠다. 300만 원은 선입금하고, 승용차를 인도한 후 잔금 3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공업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해 약 1,6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8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더 이상 위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이 손해 입은 금액 상당액을 건네받을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7,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6: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친형 같이 지내던 C이 과거에 살던 주택에 방문하였으나, C이 자살한 후 2년 동안 폐가로 방치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C의 죽음이 피고인 본인 때문이라고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생각으로, 마당에 있던 나뭇가지들을 꺾어 거실에 놓고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일반 건조물인 위 주택의 거실, 방, 화장실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화를 저지른 건물 내부만을 태우고 소화되었으나, 위 건물이 위치한 곳 인근에는 다른 주거지들이 있었으므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을 경우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복분자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 D(54세, 남)의 우측 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복분자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0:55경 원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바’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경찰관이 리모컨으로 음악소리를 줄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그거 내꺼야!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밀치고, 뺨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술집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발로 E 경찰관의 왼쪽 발을 1회 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머리로 E 경찰관의 인중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8. 3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11. 23. 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3:18경 남원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분이 운전을 했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5회 이상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바퀴만 돌았는데 봐주면 안 되냐”,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이것이 마지막 범죄전력이지만, 그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보인 언행을 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전력과의 기간 차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경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 실제 거주지를 ‘경기 구리시 B(도로명 주소 : 경기 구리시 C)’으로 하여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20. 8. 23.경 위 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경기 구리시 D아파트 E호(도로명주소 : 경기 구리시 F, E호)’에서 처 G 및 자녀 2명과 함께 실제 거주하게 됨으로써 ‘실제 거주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리경찰서장에게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수용자검색결과 1. 회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피의자 처 주민등록조회 결과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신상정보대상자) 캡처사진, 신상정보대상자 조회결과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여된 성폭력범죄 전과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1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려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좌우 및 후방상황을 잘 살펴 통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미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83세)을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위 금원을 내가 거래하는 고철업체 3곳에 고철선급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의 형태로 분산 지급하여 당신이 위 고철업체 3곳으로부터 위 지급한 고철선급금에 상당한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이 거래하는 고철업체에 고철선급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고철 거래와 관련이 없는 자신을 위한 프레스 기계 등 중고 장비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국세청 체납채무액이 약 6,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신이 거래하는 고철업체에 위 금원을 고철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위 금원에 상당한 고철을 납품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F이 운영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해, J K 차장과의 전화통화, J K 차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 송금받은 ㈜L 명의 H은행 계좌 내역 확인 관련, 피해자 상대 ㈜L 명의 H은행 계좌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자료제출 전화통화, 피의자 아내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추가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추가 전화통화, 피의자가 제출한 장부 등 검토 및 사본 붙임,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N 업장 탐문, 참고인 P 전화통화, J 제출 자료 검토 및 붙임, 피의자가 주장하는 선급금 유무 확인) 1. J K 차장 명함, 거래처약정계약서, 통장 사본, 송금 내역, 차용증, I의 위임장, 증거제출(거래처 약정계약서), Q과 거래한 내역 장부, J과 거래한 내역 장부, R(현재 N)와 거래한 내역 장부, 예금거래내역서(S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제37조 후단경합 관계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신이 거래하는 고철업체에 위 금원을 고철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위 금원에 상당한 고철을 납품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2:2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앞에서, 그전 피해자 C(남, 2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2회 감아 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력[2013. 1.경 상해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2016. 6.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8. 9.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22.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300만 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13. 18:01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해놓은 시가 10,56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5,280원 상당의 막걸리 3개, 시가 2,860원 상당의 부추 1개, 시가 13,860원 상당의 한우양념불고기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12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3. 16:29경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56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5,280원 상당의 막걸리 1개, 시가 13,750원 상당의 사과 2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34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2. 13.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2023. 2. 23. CCTV 영상 2., 재발행 영수증 사진 첨부, 피해금액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인 각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6개월)에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3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고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범행 장소와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마트에 영업시간 중에 들어가 식품 등을 몰래 가져 나와 범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없었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생활고 등에 따른 우울증,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도벽을 보이게 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도벽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회사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2:2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부산 연제구 연제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 중인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22. 9.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직장 등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1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안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전화 송신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2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3.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 09:30경부터 10:00경 사이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직장에서, 피해자를 찾으며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및 문자메시지내역, 전화송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 이후로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 및 전화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5. 18공원사거리 쪽에서 운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해진 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그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문진 방면에서 소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0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피해자 처 F 전화통화, 피의차량 도주 거리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복원영상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혐의 검토 및 영상 분석 등)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차량 사이드미러가 파손될 정도의 큰 충격으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6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C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이후 이른바 ‘계약 연애’를 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인터넷 개인 방송(D)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중이였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으로부터 “연애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크웹 접속에 사용되는 ‘토르 브라우저(Tor Browser)’를 보여주며 “다 유포해도 되냐.”, “네 방송에도 타격이 될 만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올려도 되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C에서 알게 된 H의 집에서, H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H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알을 술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졸피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졸피뎀 4정의 가액 40,000원(= 1정 10,000원 × 4정)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마약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일부 기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졸피뎀 투약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투약양도 적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146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12. 11:07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의자에 있던 지갑 속에 들어있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꺼내어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15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E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벨루티 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15경 서울 광진구 F ‘G’ 금은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H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24k 순금반지 1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반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는 체크카드로서 할부구입이 불가능하여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09경 서울 광진구 I 'J' 금은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125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반지 1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카드 및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D카드는 체크카드이고 E카드는 법인카드로서 할부구매가 불가능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2. 14:43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소 내 설치된 무인 결제기에 투입하여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4:50경 서울시 광진구 N ‘O’ 금은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122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반지 1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시가 1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2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347 피고인은 2023. 4. 12. 04:5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 2층 황토 토굴 수면실 옆에서, 피해자 S가 그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아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 결제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나타나는 장면) 2023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강릉지청 2022형제3635호 사건에 대한 재판 중 구속취소 결정된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합계액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