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23.부터 같은 달 26. 사이 19:00경 경북 봉화군 C 지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점심시간 무렵 경북 봉화군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의 경위와 횟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2:2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강동병원 방면에서 신평배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BEAVER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7. 7.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주택 102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61세)과 E(29세)는 부자관계로, 위 C주택 B02호에 거주하는 자들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주차 문제 및 위 주택 정화조 설치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17. 01:15경 술에 취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가로 16cm, 세로 4cm, 증 제1호)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주택 B02호 현관 앞에 이르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내려찍듯이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게 들어 올려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내려찍고자 하였으나, 마침 B02호에 머물다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된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였고, 그 틈을 타 피해자는 위 주택 1층 현관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F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 : 형량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자신과 같은 연립주택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준 비해 간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만약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막지 못했더라면 자칫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제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예전에 피해자 측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점과 범행 전날 연립주택 정화조 문제로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의 처가 대화하던 것(다만 피고인은 상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이 생각나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약 20여 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상가 21동 4층 6호 소재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45,818,18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842,285,88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7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4. 9.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7,712,73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영리 목적의 계속적, 반복적인 범행)에 따른 가중 : 10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추가로 부가된 세금이 미납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0. 05: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A에게는 뚱뚱하고, 피고인 B에게 키가 작다고 놀리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이 긁히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1. 피해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놀리는 말을 듣게 되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2: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47 목동천주교성당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 B을 폭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모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2016.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3. 17:00경 의정부시 동일로 413에 있는 성만교회 예배당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이 예배를 마친 후 자신의 의자 위에 잠시 놓아 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몽블랑' 남성용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1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피고인의 노래방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선불금 11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Co 이미 위 카드 사용을 정지해 놓은 바람에 이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본건 사기미수 금액 관련 C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참고인 F 상대 수사) 1. E노래방 내외부 및 A이 찍힌 CCTV 사진자료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울산 울주군 D에서 지인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 딸이 사용허가를 받은 울산 울주군 G 임야 8,439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울산광역시의 소유이나 사실상 내가 위 임야에서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으며 이후 울산광역시로부터 불하받기로 하였다. 5억 원을 주면 위 임야의 절반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임야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개인에게 불하를 할 수 없는 울산광역시의 시유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제의하여 계약금을 받았다가 불하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투자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할 당시 울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불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경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내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산구 비아동 도천 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 01:20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329번길 50 휴먼시아 아파트 703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329번길 50 휴먼시아 아파트 701동 보행자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3:06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172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1: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원 상당의 팔리어먼트 라이트 담배 1갑,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05:09경 안산시 상록구 E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8(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2016. 8. 2.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입영기피자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현역병입영대상자 추가통지, 현역병입영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일원에서 'C'라는 상호로 D 쏘나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E를 비롯하여 F, G, H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의 업주이고, I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쏘나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J에 "K"라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출근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울산 남구에 있는 L 운영의 'M'라는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위 쏘나타 등 차량을 이용하여 그 업소로 데려다 주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들로부터 1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보도 콜 폰에 대하여)(사진 포함), 내사보고(C 보도 장부 분석)(장부 사본 포함) 1. J 갭쳐 사진, L 휴대폰 디지털분석자료(C 관련 문자메시지 분석)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보도방이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대가로 1만 원씩을 받는 정도의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다고 볼 수 자료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8. 10.부터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달 19일, 같은 달 22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8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교조 E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산하 F회원이다. 2013. 1. 28.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일시 : 2013. 1. 30.', '개최장소 : 한진본사 - 대한상의', '시위(행진)진로 : 한진본사 → 남영역 → 서울역 → 대한상의, 1개 차선, 2.3km'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13. 1. 30. 15:50경 민주노총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 한진본사 앞에서 4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6:25경 1,300 여명으로 늘어난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한 내용과 달리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였다. 남영 로타리에 이르러 신고범위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차단을 당하자 행진 참가자 1,300여명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00경에는 행진 종착지인 대한상의 앞 숭례문 로타리에 이르렀다. 그 시경 행진 참가자 1,300여명은 신고한 진로를 벗어나 숭례문 로타리를 지나 시청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태평로 로타리까지 계속 행진하고 17:47경까지 구 삼성본관 앞 태평로4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도 위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후 17:00경부터 17:47경까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한 행진로를 벗어나 태평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1. 각 정보상황보고서 1. 행진경로요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시위의 단순참가자로서 실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공모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 및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석하게 된 경위, 시위 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위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행진의 의사로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단순참가자에 불과하여 시위가 신고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신고범위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29.01:2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코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4단지 4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 13:39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T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옥각리 부활원 입구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2009년, 2015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04:00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클럽에 들어가 콜라를 마시던 중, 불상의 외국인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옆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흔들어 그 위에 있던 물담배 기구의 담배가루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에게 "너가 뭔데 와서 지랄이냐? 씹할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2. 08:00경 서울 E에 있는 F경찰서 형사과에 연행되어 자해대비와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왼팔에 차고 있던 중, 한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그곳의 경찰관과 사무실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양손에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나는 단식투쟁한다. 안 죽고 옷 안 벗으려면 무릎 꿇고 빌어라! 너희들은 나를 잘못 건들었다. 씹할 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중, 경찰관이 한 쪽 팔의 수갑을 풀어주자 이후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경찰관으로부터 옷을 입으라고 권유를 받고도 "씹할 새끼들아, 나는 지금부터 이 사무실에 똥과 오줌을 쌀 것이니 치우던지 말던지 해라."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09:50경까지 순경 G(여)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약 110분 동안 나체상태로 의자에 계속 앉아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갑사용 관련),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공연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건 방면에서 오남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매시 30km 지점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49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북로 696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수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산북로 696 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조수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17:10경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30회 이상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앞 도로를 대북 하부 램프 방면에서 한솔그린빌 아파트 방면으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주택 및 운동시설 인근 도로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16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후사경으로 충격하고서도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많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위 사고장소 근처까지 왔다가 짧은 거리를 방심하고 차를 운전하게 된 점, 사고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