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2.1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오후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5g을 담배갑에 들어 있는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담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약 235.75g을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 약12.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오후경 피고인 A이 거주했던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1호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0.5g을 담배 갑에 들어 있는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담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12:40경 서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흡연하고 남은 대마약 10.1g을 은박지에 싸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볼보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석 시트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30. 20:30경 서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 뒤편에서 대마약 0.5g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202,200원 AAAA대마 12.6g 교부 151,200원(= 12,000원 × 12.6g) + 대마 17회 흡연 51,000원(3,000원 × 17회)] [피고인 B 추징금 163,200원=대마 12.6g 교부 151,200원(= 12,000원 × 12.6g) + 대마 4회 흡연 12,000원(= 1회 흡연 3,000원 × 4회)] [피고인 C 추징금 3,000원(= 1회 흡연 3,000원 × 1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9월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1995년), 실형 2회(2000년, 200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대마의 양(235.75g) 및 피고인의 흡연 횟수(17회)에 비추어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게 대마를 교부하여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관련 범행인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22: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곱창집 앞 상상으로부터 같은 날 22: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에 있는 GM대우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3, 15, 22: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에 있는 GM대우 정문 앞 노상에서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행세하며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C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00:2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여대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00:33경 같은 구 용종동에 있는 신대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6. 00:33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신대진아파트 앞 노상에서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E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PDA 사진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5. 19:33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불상)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칼자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수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5. 06. 22:5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즈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28.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6. 30.경 가석방되어 2014. 10. 5.경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1.1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6. 01: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점포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통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아이스크림 통 왼쪽에 시정되지 않은 철판을 들어올리고, 피고인 A는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합계 약 5,000원 상당의 초코퍼지 등 아이스크림 약 10개를 꺼내어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6. 01:2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점포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H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조수석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는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포터차량의 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아이스크림 절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6월 -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오남파출소 쪽에서 진주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0.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새터로에 있는 송원빌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광덕사 방면에서 한성건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 헌옷 수거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90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발목의 열린 상처와 출혈이 발생되어 같은 날 16:45 경광명시 디지털로 36 에 있는 의료법인 광명성애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 19:38경 상처 부위를 통한 감염으로 발생한 패혈증과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에 실시된 C고등학교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것과 관련하여, 2014. 2. 16. 서울 송파구 D,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타임라인'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작년(2013년) 12월 30일, F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전교회장 선거 날(작년 3월 28일), 학생부장 G 선생님께서 전교회장 선거투표함을 몰래 뒤지고, 표를 바꾸는 것을 봤다. 늦게 말해주어 미안하다."·……(중략)… G 선생님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LG건설, 롯데' 임원들의 자식을 골라 전교회장을 선거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간 큰 인간입니다. C고는 대기업임원 자식이어야만 전교회장이 될 수 있나요?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H는 2013. 12. 30. 이후 F로부터 위 C고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피해자가 선거투표함을 몰래 뒤지고, 표를 바꾸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는 C고등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하여 대기업 임원 자녀를 전교회장에 당선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9.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오꾸닭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에 있는 유덕톨게이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일명 'D'), E과 함께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을 통해 여과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본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5.0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다른 사람이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이 씹할놈. 너거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E이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발로 E의 좌측 허벅지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차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 18:53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5. 1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 411호 병실에서 피해자 E이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는 보조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01:00경 제1항 기재 병실에서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14만 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 1만 원 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4장 등 합계 2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수법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특히 이 사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실효될 위 집행유예 형의 형기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5:2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105호에서 여자 친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벽으로 수차례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와 그 일행인 남자 친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7. 05:2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105호에서 여자 친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21세)가 찾아와 말리자 "니가 뭔데 상관하냐?"고 말하면서 후라이팬으로 그녀의 머리를 2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복도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정도 부딪치게 하여 위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창업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이사겸 SK창업팀 팀장, 피고인 A는 F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업컨설팅 외에 F의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중개도 하던 중, 2010. 2.경 의류도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G 및 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 C로부터 투자유치 의뢰를 받은 이후 F에 창업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C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C로부터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말경 서울 강남구 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을 운영하는 C 사장은 '산타크루즈'라는 미국의 유명의류 브랜드의 한국독점 대리점 사업자이며 여름 상품을 생산하였는데 염색불량인 제품이 발생하여 급하게 물건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이고 'K'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느라 약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여 5,000만 원씩 3구좌를 모집하는데 1구좌 (5,000만원)당 매월 250만원의 투자이익금을 확정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의 경우 위 G 및 H은 채무가 1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세금이 6,600 만원 가량 체납되어 있었으며, 직원들 임금도 원활히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였고, 평균 월매출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영업실적도 극히 좋지 아니하였으며, '산타크루즈'라는 의류브랜드의 국내 총판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명동에 직영매장을 소유,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었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G이 명동에 직영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부가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하청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피해자가 투자하는 금원 중 15~20%에 이르는 금액이 수수료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객관적인 G의 경영상태나 재정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G이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된 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F 대표 L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M)로 300만 원, 같은 달 27.경 G의 N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피고인 B는 수수료로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는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G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에 대한 투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 유치시 G에 대한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G의 재정상태 등 신용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구도와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투자이익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편취금원 중 약 3,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액, 변제한 금액의 분담금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8:15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주택 앞 놀이터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놀이터에 설치된 평상에 앉아 있던 같은 연립주택 주민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왜 강아지를 데리고 왔냐, 집에 처박아 두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들고 나와 칼을 머리 위로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이년, 내 손에 한 번 죽어봐라.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상관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청 주차장부터 창원시 의창구 삼동로 121 대원파크빌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1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 02: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의 출입문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3만 원 상당의 머니클립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교통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등을 몰래 가져 절취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2. 12. 2. 02:18 - 02:22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4회에 걸쳐 합계 금 7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