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2. 00: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창생 E과 동창회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B(39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8세)에게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8.00:43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2층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후문으로 침입한 뒤 병원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그림 2점을 이불에 감싸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절취품의 가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5: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607-16번지에 있는 병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회사동료 E 전화 통화),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5: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D 승차장 앞에서 피해자 E(35세)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쳐서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기록상 피고인의 추행 태양이 공소장 기재와 다소 다르고피고인도 이를 지적하고있으므로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4.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채무가 245,787,961원이 있었고, 위 미수금 채무 이외에도 다른 물품대금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이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2008. 9.경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주)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08. 6.경부터 11.경까지 그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불상자로부터 시가 합계 372,069,462원의 딱지어음 8장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위 어음들을 부도처리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경 ㈜C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으로부터 시가 합계 218,981,609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개명전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H,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C 거래처 원장, CE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U에 양도한 매장물품명세서 및 대손세액공제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출납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표 1. 고소장(U), E 채무현황, 약속어음 사본, 고소장(V, W, X), 세금계산서 등, E(주) 부도 피해업체 현황, 각 어음 사본, 고발장(I)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음수령 상대방과의 물품공급계약의 내용, 거래상대방 특정 정도, 기존 거래 여부, 실제 물품공급 또는 거래관계의 부존재, 소위 딱지어음 수령 경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딱지어음을 교부하기 시작한 시기, 해당 기간 동안의 현금결제 비중 및 어음지급 방법, 이 사건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제적 상태, 기존 채무 관계, 채권회수가능성을 비롯한 당시 수익 전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어음이 소위 딱지어음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부족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1: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착용해 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650,000원 상당의 24k 부엉이 금반지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착용한 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빌딩관리 및 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0. 6. 21.경 부천시 C 건물의 번영희 회장과 평당 용역비 2,900원으로 하는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위 건물의 관리비 징수업무 및 경비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C 빌딩' 번영회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이체 받아 위 건물 관리업무 등 주식회사 B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9.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1,500,5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5.경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2억 43,650,078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건물 관리단의 고소장 1. 각 관리 계약서 1.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과 회사의 회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재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김정태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4:10경 공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공주시 D 소재 E사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돌아가신 부친의 기일에 C을 찾아가 음복한 뒤 잠을 자고 일어나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질병으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변소하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4. 14:00경 대구 남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2개 등의 설비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D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E(여, 28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7. 경부터 2019. 2. 14.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E 등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간이진술서(E, D) 1. 수사보고(현장 내, 외부사진 및 광고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크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방아다리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수리비 1,354,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28, 22:20 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죄질 좋지 아니하나,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여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3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 고정 42 피고인은 B회사를 운영하며 생활하는 자로서 타인의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손님들을 투숙시키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6.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인 D의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손님들을 투숙시켜 주면 숙박비는 내일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개의 객실을 대여받아 대학교 학생 72명을 투숙시킨 후 숙박비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2019 고정 51 1.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에서 'G'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44세)으로부터 2016. 10. 7. 경부터 2박 3일간 8명의 제주도 가족여행계약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매해야 하는데 이메일로 보낸 확정서에 기재된 8명의 제주-김포 왕복항공권 요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1,149,6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14.경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J(여, 45세)로부터 2016. 10. 1.경부터 2박 3일간 4명의 제주도 가족여행계약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비행기 티켓 및 렌터카 요금을 송금해 주면 예약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 등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4.경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 L은행 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794,000원을 송금받았다.2019고정52 피고인은 2016. 2. 3.경 제주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빌려주면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2016. 2. 16.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역시 적자가 누적되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3.경 50만원, 같은 달 4.경 80만원, 같은 달 5.경 30만원 합계 150만원을 (주)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정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9고정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2018고단1272]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856,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퇴직금 37,114,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가. [2018고단1272호] 근로자 B의 임금 4,199,760원, 근로자 C의 임금 8,658,426원, 퇴직금 19,880,470원, 근로자 D의 임금 9,471,477원, 퇴직금 26,392,093원, 나. [2019고단623호] 근로자 H의 임금 16,056,541원, 퇴직금 36,675,317원, 근로자 I의 임금 8,864,705원, 퇴직금 6,678,9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6.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임금 각 2,999,000원, 합계 17,994,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18년 상반기 자체선정 수시감독 점검표', 확인서, 미지급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E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E 진술서(증거기록 57면)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이로써 E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5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0:09경 양평군 개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적발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7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형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10.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게임기 47개(증 제1호), 태블릿PC 46개(증 제2호), 오만 원 권 15매(증 제3호), 일만 원 권 511매(증 제4호), 오천 원 권 56매(증 제5호), 일천 원 권 239매(증 제6호), 영업장부(증 제7호), 태블릿PC 1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48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1,27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강원 영월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주간 종업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야간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3.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슬롯머신을 모사한 단독형 베팅성 게임물인 '뉴블랙스페셜'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PC 46 대 및 이에 연결된 게임기 47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편철), 내사보고(E 신규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불법환전에 사용된 게임물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태블릿PC 감정결과 회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A, B는 각 종업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06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는 각각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3.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4.경부터 같은 달 17. 오전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17. 06:20경 위 모델에서, 필로폰 0.2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를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혐의자 국립의료원 후송관련, 국립의료원 중환자실 간호사 및 P센터 직원 상대 내사, Q센터 경사 R 상대 내사, 현장 CCTV 수사, O모텔관계자 내사 및 피혐의자의 유루물 압수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미수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2019. 11. 27.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바, 피고인은 대범하게도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 경북 성주군 B 앞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6:5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 앞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지점에 이르러 아파트 정문 밖에서 안쪽 방향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E3세)가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출입차단기 앞에 이르러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 CCTV 열람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만 3세의 어린아이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커피숍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피해자 C(여, 33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해자가 있는 곳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범죄 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열람 여죄의심 사진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의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7 의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2019. 1. 12. 자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