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이하 ‘B’)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이하 ‘C’)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등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북구 E백화점 내에 있는 식당에서, F에게 "B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3개월 이내 모두 찾을 수 있고, 투자에 따른 이자만으로 매달 250~3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평생 연금식으로 지급을 한다. 원금은 보장되니 믿고 투자를 해봐라"고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11. 10,000,000원, 2018. 11. 2. 15,000,000원, 2018. 12. 1. 1,984,000원 등 합계 26,984,000원을 투자금조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원금보장약정’이라 한다)이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법으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보장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비로소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판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9. 4.경 서울 강북구 E백화점 내에 있는 식당에서 F에게 원금이 보장된다고 직접 말하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F로부터 2018. 9. 11. 10,000,000원, 2018. 11. 2. 15,000,000원, 2018. 12. 1. 1,984,000원 등 합계 26,984,000원을 투자금조로 송금받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2018. 9. 11. 10,000,000원, 2018. 11. 2. 15,000,000원, 2018. 12. 1. 1,984,000원 등 합계 26,984,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는 H을 믿고 B에 가입 및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지 H의 부탁을 받아 F의 B 광고팩 및 멤버십 구매를 대행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접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원금보장약정을 한 후 출자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F와 원금보장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보증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F의 광고팩을 대신 구매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F는 H과 2016. 3.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반면, 피고인과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처음 본 사이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9. 4.경 I 식당에서의 모임은 B 세미나가 아니라, H이 다니던 보험회사인 J이 주최하는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과 위기를 극복할 투자전략”이라는 내용의 금융세미나였다. 그리고 위 세미나의 다음날인 2018. 9. 5.경에는 B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위 세미나가 실제로 개최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H을 포함한 사람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B을 소개하면서 원금 보장이 된다고 투자 권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명확하게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은 H으로부터 처음 B을 소개받았고 B 세미나도 피고인이 아닌 H과 같이 참석하였으며 결국 H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F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H이 2018. 8.경부터 자신에게 B 투자를 권유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후에도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B을 홍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 F의 휴대폰으로 B 스카이그룹 밴드에 초대하는 링크를 보내거나 2018. 9. 17.자 B 세미나에 관한 공지를 보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H이다. 또한 F는 2019. 5.경 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이 아닌 H에게 2,8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만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바.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추천한 B 회원 중 한 명이 F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F에게 B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한 것은 맞지만 그 시점 및 장소가 2018. 9. 4. I 식당은 아니고 그 전·후 시기에 사석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 9. 4. I 식당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사람들 사이에 B을 화제로 이야기가 오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명확하게 피고인이 2018. 9. 4. I 식당에서 F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사.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B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 같은 테이블의 끝에 앉아 있던 F가 위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F에게 B 사업에 대해 설명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날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과 F가 같이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날 저녁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F의 광고팩을 대신 구매해주면서 사용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자신이 F에게 3개월 돼서 원금을 다찾았다는 취지의 말은 했지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이나 투자 이득에 대해 설명해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B의 임직원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직접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여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구두로 원금보장을 약속했다거나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내용의 책자 내지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B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회사인 점 등’을 알고 있었다거나 B 관련 유사수신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B의 국내외 임직원들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