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이 사건 작업관계 및 각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광양시 K에 있는 가스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2.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수공장의 영선·보수공사 작업을 도급받아 공장 내 보수작업 등을 해 온 협력업체로서 여수시 L에 있는 G ABS공장의 EPS(스티로폼 원료) 생산공정의 펜탄 회수탱크 방지 둑 내부 배수로 보수작업(이하 '이 사건 보수작업'이라 함)을 공사기간 2014. 7. 3. ~ 7. 30.로 정하여 하게 되었고, 피고인 D는 E 여수지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본건 보수작업 등 G 여수공장 내에서 실시되는 E의 각종 작업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여수지사 소속 기술팀 과장으로서 본건 보수작업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 작업자를 관리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G 여수공장 EPS 생산팀 선임계장으로서 본건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E 측 직원들로부터 화기 등 위험작업 투입 전 보고를 받고 작업허가서를 검토한 후 작업장소에 입회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EPS 생산팀 파트장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관리감독자이고 본건 보수작업 관련하여 E 측에서 화기작업 등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 A가 현장에 입회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작업 및 작업현장의 위험성 이 사건이 발생한 위 여수공장 EPS 공정 현장에는 펜탄을 보관한 탱크가 있고 펜탄은 인화성이 높아 열이나 불꽃(스파크)에 노출되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높아 위 작업현장은 방폭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위 펜탄탱크에 연결된 유수분리기에는 일정 비율의 물과 펜탄이 혼합되어 있고 유수분리기 배수 밸브에는 정기적으로 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 배수 밸브를 개방하면 처음에는물이 배출되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펜탄이 배출되도록 되어 있는 등 위 공정을 상시 관리하는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이 아니면 위 배수 밸브를 단순히 물이 나오는 밸브로 오인할 소지가 높았다. 또한, E 측에서 본건 당일 실시하는 작업은 그라인더 커팅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과정에서 마찰에 의한 불꽃(스파크)와 고열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에 해당하고, 그 작업 시 먼지와 이물질이 다량 발생하여 물로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작업이었다. 다. 각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D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펜탄 등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본건 작업현장에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화재의 위험이 있었으며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설비가 다수 있었으므로 근로자 및 현장관리자에게 G 직원의 입회 없이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 임의로 화학설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교육하여 펜탄 등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현장관리자인 B 및 작업을 위해 투입된 근로자 M, N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지 아니한 채 위험물인 펜탄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의 1차적 안전관리자로서 위 나항과 같이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작업현장에서 G 측 입회자가 오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 과정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설비를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 화기작업 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석유화학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G 측 입회자인 A의 참여가 늦어지자 입회 없이 근로자 M, N에게 작업을 시작하게 하고 작업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자 펜탄탱크에 연결된 배관 및 호스의 용도를 알지 못함에도 이를 만연히 물이 나오는 배관으로 생각하고 밸브를 개방하여 그 호스에서 나오는 물과 펜탄을 그라인더 작업장소 인근에 뿌렸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본건 당일 E 측으로부터 작업계획 보고를 받았으므로 위험물인 펜탄 탱크 근처에서 그라인더 등 화기작업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작업 시작 시간 이전에 현장에 입회하여 E 측 근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위험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임의로 설비를 조작하지 못하게 감독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위험물 인근에서 실시되는 화기작업 현장에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력업체인 E 소속 근로자들이 입회자 없이 위험물 인근에서 화기작업을 하게 하였다. 라. 발생한 결과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 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2014. 7. 3. 10:20경 G 여수공장 내 EPS공정 펜탄 회수탱크 인근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남, 64세), 피해자 N(남, 37세)로 하여금 불꽃과 고열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인 그라인더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 현장에 있는 펜탄의 위험성과 펜탄탱크에 연결된 밸브 및 호스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 B이 그라인더 작업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위 밸브를 개방하여 누출된 펜탄이 그라인더 작업에서 발생한 불꽃 및 고열과 반응, 발화하는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14. 7. 11. 00:48경 부산 북구 0에 있는 P병원에서 전신화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65%를 포함한 전신 화상(그 중 3도 화상은 신체표면의 33%)을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 D는 이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E 소속 근로자 M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는 여수 소재 G ABS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화기, 공구를 사용한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 제1항 기재와 같이 펜탄 탱크에 연결된 밸브가 개방되어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미리 감지하고 감지하는 즉시 경보장치가 작동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성능을 갖춘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경보기능이 상실된 감지장치만 설치함으로써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F, 주시회사 G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망사고 및 화상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들은 점검을 마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작업도구의 점검도 하지 않았으며, 판시 펜탄 탱크에 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 V, W, R, A, X, T, S,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화기작업허가서 등, 현장파일보고서, 공사일보 등, 사고현장 약도, 위험성평가일지 사본, 시스템공정개요 등 1. 사망진단서, 피해자 N 진단서, 추가진단서, 피해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N 진술청취), 탄원서 1. 각 G제출자료 1. 본건 공장 조직도, 안전보건관리내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바.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위험장소 예방 미조치의 점)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위험장소 예방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 건과 같은 공사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과실이 피해의 발생,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있으나 위 피고인들도 사고의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