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990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2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990 피고인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경 수원 권선구 D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2. 2021.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경 수원 권선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3. 2021.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경 수원 팔달구 H아파트 I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4. 2022.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4.경 수원 권선구 D호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96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21. 12. 14. 16:00경 수원 팔달구 H아파트 K호 C의 주거지에서 L에게 현금 69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 A는 2021. 12. 13. 새벽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 소재 편의점 앞 길가에서 L에게 현금 23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A는 2021. 12. 18. 저녁경 수원 권선구 서둔동 소재 길가에서 L에게 현금 17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1. 11. 29. 저녁경 수원 팔달구 M 모텔 객실에서 각자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1. 12. 14. 오후경 수원 팔달구 H아파트 K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각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1. 12. 초순경 수원 팔달구 N 모텔 객실에서 각자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식염수로 희석한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1. 12. 15. 저녁경 수원 팔달구 H아파트 K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B은 A와 2021. 12. 8.경부터 2021. 12. 9.경까지 사이 수원 권선구 D호텔 객실에서 각자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 B은 A와 2021. 12. 25.경부터 2021. 12. 26.경까지 사이 수원 팔달구 H아파트 I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각자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 D 호텔 예약 목록 1. 각 통신자료 회신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원 소재 ‘D 호텔’임장 수사), 수사보고서(여죄 추가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내역 –필로폰 양성) ,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96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 증거물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B 소변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증 4호 모발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각 감정의뢰 회보(피고인 C 소변, 모발, 압수한 주사기) 1. 감정의뢰 회보(피고인 A 모발) 1. 피고인 B 통화내역 1. 공범 L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 B, C는 2021. 12. 15.투약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당일 주사투약하려고 하였는데 피가 돌지 않아 실패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진술의 취지 자체를 보더라도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주사기에 필로폰을 희석하여 혈관에 꽂았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희석한 필로폰을 제대로 전부다 투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이 이후 필로폰을 매도한 L에게 필로폰의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였던 사정을 보태어보면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검사는 피고인 A의 2021. 11. 29.자 투약을 후단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2021. 12. 2.확정된 판시 판결은 피고인이 2020. 12. 11.경 필로폰을 사용 및 투약한 사실에 대한 판결로서 2021. 5. 21.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서 판단하였다. 이에 당시 이 사건이 같이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피고인 A,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2021. 12. 13. 및 2021. 12. 18.경 필로폰 매수대금 23+170=193만 원, 2021. 11. 29., 2021. 12. 초순경 N 모텔, 2021. 12. 8., 2021. 12. 14., 2021. 12. 19., 2021. 12. 25., 2022. 2. 4.경 투약 각 1회 10만 원, 총 70만 원, 합계 263만 원 피고인 B : 2021. 12. 14. 매수대금 69만 원, 2021. 11. 29., 2021. 12. 초순경 N 모텔, 2021. 12. 8., 2021. 12. 14., 2021. 12. 25. 투약 각 10만 원, 계 50만 원, 총계 119만 원(2021. 12. 15.자 투약의 경우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C : 2021. 11. 29.경, 2021. 12. 14.경 각 투약 각 1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선을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고려하고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단약 치료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력 없으며 투약 횟수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