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05

범죄사실 [2020고단3105] 피고인은 2019. 11. 1.경 여수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Z 카페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버즈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갤럭시 버즈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총 합계 6,031,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325] 피고인은 2020. 7. 18.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Y Z 카페에 ‘LG G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86] 피고인은 2020. 9. 20.경 여수시에 있는 AG모텔에서 Z 카페에 ‘갤럭시 탭A 8.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0.경 AI 명의 AC은행 계좌(A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1,20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72] 피고인은 2020. 11. 22.경 여수시 AK모텔’에서 Y Z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AE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68] 피고인은 2020. 10. 25.경 여수시 AK모텔’에서, Y Z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AI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AP)로 1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 AR. AS, AT, P, AU, N, AV. AW, AX, M, T, AY, AZ, BA, BB, BC, BD, Q, O, BE, BF, V, R, D, I, BG, BH, K, BI, AA, E, F, BJ, BK, H, G, C, L, J, B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BM) 1. 수사보고(피의자 AI 상대 전화 진술 조사 실시) 1. 계좌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출력물,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출력물, 대화내역 및 이체결과 출력물, 대화내역 출력물 및 이체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AH,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진정서(U) 1. 각 송금확인증, 택배 내용물, 각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 거래내역상세 [2021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1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X, AN, CA의 각 진술서 1. 각 Z 사이트 판매 게시글,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원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확인증 및 예금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 K, 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I는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편취금의 액수는 1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100,000원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 L은 편취금 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사기행위를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