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담보로 하여서만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e-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e-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면,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소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보증한도 994,500,000원, 대출예정금액 1,170,000,000원, 대출은행 SC제일은행인 B2B 구매자금대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5. 주식회사 비즈크레스트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G이 주식회사 H(이하 'H')로부터 내비게이션을 245,043,318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SC제일은행에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H로부터 내비게이션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H 명의 계좌에 구매자금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돌려받아 G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SC 제일은행으로부터 2013. 3. 5.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45,043,31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09,574,586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SGI서울보증(이하 '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선급금 반환 지급보증' 및 '계약보증금 반환 지급보증'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이 상품공급계약인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을 제공하였음에도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해당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으로,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의 용도가 특정 상품 구매에 한정되어 있어 그 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목적대로 특정 상품을 구매하기만 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이 반영되어 보증보험료가 다른 보증보험에 비해 낮게 산정된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소재 서울보증 구로디지털지점에서, 서울보증 보증심사 업무 담당자에게 "2013. 7. 23. G이 주식회사 처음앤씨(이하 '처음앤씨')로부터 계약보증금 5,000만 원 및 선급금 3억 원을 지급받고 2014. 1. 29.까지 처음앤씨에 블랙박스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음앤씨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차용할 목적으로 G이 처음앤씨에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상품거래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서울보증으로 하여금 2013. 7. 23. G의 처음앤씨에 대한 5,000만 원의 '계약보증금 반환 지급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2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의 '선급금 반환 지급보증' 및 '계약보증금 반환 지급보증'을 하게 한 후 2014. 1. 29.까지 처음앤씨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4. 3. 17. 서울보증이 처음앤씨에 보험금 6억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P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보험자 보증보험 발행 명세(처음앤씨) 첨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자료 첨부, B2B 구매자금대출 현황(G) 첨부, B2B 구매자금대출 통장거래내역서(G) 첨부,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서(G) 첨부,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Q), 서울보증보험보증서 발급 전체현황, 상세 거래내역(H, Q) 첨부, (주) G 허위대출 중 부실발생과 연계된 대출내역,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사고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권고형 상한이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고, 위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더라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영역인 기본영역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분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크다. 그리고 피해자 SC제일은행에 피해액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은 그중 12억 원가량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서울보증은 피해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G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R(2014년 사망)과 함께 G을 경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비난을 피고인 혼자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2041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선고, 확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량 중 가장 낮은 징역 3년을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