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16

범죄사실 2015고합416 1. 상표법위반 가. C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C에게 가짜 나이키제품 판매업체를 소개해주고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빌려 쓰던 D 명의로 C과 E이 운영하는 F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가짜 나이키 제품을 판매하여 F회사가 이를 대한민국에 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7. 10.경 자카르타시에서 C에게 상표권자인 피해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특허청에 제229091호로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가짜 나이키 티셔츠 6,400장을 미화 64,000달러에, 2008. 5.경 같은 방법으로 C에게 가짜 나이키 티셔츠 5,792 장을 미화 57,920 달러에 각 판매하고, C은 위 제품들을 각각 G, H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I, C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 I, C 등에게 가짜 폴로 제품과 나이키 제품 판매업체를 소개해주고, 위 D 명의로 그 제품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기로 I, C과 공모한 다음, 2007. 6. 5.경 상표권자인 피해자 더폴로로렌컴파니엘피가 특허청에 제410770호로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가짜 폴로 티셔츠 7,296 장을, 2007. 7. 3. 가짜 폴로 티셔츠 19,093장을, 같은 날 상표권자인 피해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특허청에 제0094493호, 제229092호로 각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가짜 나이키 티셔츠 6,272장을 각 이 운영하는 J회사 명의로 대한민국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 피고인은 I, C에게 아디다스와 리복 운동화 판매업체를 소개해주고 위 D 명의로 그 제품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기로 하면서, 실제 위 운동화의 단가가 1켤레당 미화 10달러에 불과함에도 I, C이 마치 위 운동화를 1켤레당 19.5달러로 계산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개별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을 위 D 명의의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실제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다시 I, C에게 건네주어 I, C의 국외 자금도피를 돕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 C은 2007. 4. 26.경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아동용 아디다스 및 리복 운동화 2,700켤레를 1켤레당 19.5 달러로 계산하여 수입하는 내용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 해 6. 5. 경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위 운동화 2,700켤레를 1켤레당 19.5달러로 계산한 수입금액 합계 52,650달러를 결제하도록 하여 그 차액인 25,650 달러를 인도네시아로 이동시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52,650달러를 지급받고 물품대금 27,000달러와 수수료 3,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2,650달러를 I,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이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 도피시키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451 피고인은 2006. 1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 K에게 가짜 폴로 제품 판매업체를 소개해주고,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빌려 쓰던 D 명의로 위 제품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기로 K와 공모한 다음, 2006. 12. 16.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더폴로로렌컴파니엘피가 특허청에 제410770호로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가짜 폴로 티셔츠 28,246 장을 L 명의로 대한민국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6.경부터 200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가짜 폴로 티셔츠 41,726장과 상표권자인 피해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특허청에 제229092호로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가짜 나이키 티셔츠 17,865장을 대한민국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456₂ 피고인은 2006. 9.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 E에게 가짜 나이키 제품 판매업체를 소개해주고,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빌려 쓰던 D 명의로 위 제품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기로 E 및 국내 수입대행업자인 M와 공모한 다음, 2006. 9. 21.경부터 200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상표권자인 피해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특허청에 제0146260호, 제0144176호, 제0229091호, 제0094493호로 각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가짜 나이키의류 2,394점(증 제2호 내지 제7호)과 가방 290개(증제8호), 운동화 25켤레(증 제9호), 상표권자인 피해자 아디다스악티엔게젤샤프트가 특허청에 제0123811호로 상표 등록한 것과 유사한 표장이 부착된 가짜 아디다스 운동화 112켤레를 대한민국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고합381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1.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품확인서 사본, 각 제품 확인결과 통지, 수입신고서 및 송장 등 수입 관련 서류 사본, 변론요지서 사본, 변호인 의견서 사본, 업체 수입현황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C 1, 2심 판결문, C·I 1, 2심 판결문, 상표권자 감정 회신 사본, 감정서(상표법 위반) 사본, 각 상표권자 감정 회신, 폴로 의류 감정서 2부, 감정서 2부(나이키, 폴로) [2015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O 통관내역, D 공급실적, O 수입내역, L 수입내역, L 은행자료 확인 내역, 지급신청서 및 인보이스 사본, 각 감정서, 상표등록원부(폴로), 다이어리 사본, 각 제품확인서(감정서), 수입신고필증, 관련 통관서류, 상표등록원부(나이키) 1. 수사보고(공범 K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입신고서, 각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각 제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물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재산국외도피 방조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표권 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로서 가짜 브랜드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하여 여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 수입업자가 자금을 국외로 도피시키도록 도와준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기간과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수년간 인도네시아에 불법체류하여 수사와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킨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현지 판매업체를 소개하거나 상품 거래를 중개하여 물품대금의 1~3%의 수수료를 받은 정도로서, 상표권 침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고, 재산국 외도피방조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중개수수료 외에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짜 상표 상품 중 상당수가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자진 귀국하면서 체포되어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