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12. 17. 16:00경 광주 동구 준법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531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하 'C에 대한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C에 대한 관련 사건은 'C는 2015. 4. 19.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 중인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5. 4. 19.경 C에게 건네 준 물건은 필로폰이 아닌 비아그라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2015. 4. 19.경 C에게 건네 준 물건은 필로폰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제5회,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보고), 메시지, 통화내역, 피의자와 공범 C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판결문(수사기록 제223쪽), 사건진행내용 및 판결문(2016노563)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수사기록 제231쪽),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보고), 통합사건조회 결과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것은 필로폰이 아니라 비아그라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C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2016. 2. 4. C에 대하여 'C가 2015. 4. 19.경 피고인으로부터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과 C가 2015. 4. 18.부터 2015. 4. 19.경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신체 또는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건네받았다고 보이는 점,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덩치'라는 표현은 필로폰 제조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시도하여 2015. 4. 19. 경에는 이미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여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가 2015. 1. 28.부터 1.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를 한 사람이고, C는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둘 사이에서 당시 필로폰 외에 다른 약물을 주고받을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한편, 2014. 12. 10부터 2015. 5. 30.까지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비아그라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C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당시 갑자기 C에게 건네준 것이 중국산 비아그라였다고 증언하는 등 그 진술태도가 급격히 변화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하기 전까지는 C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지, 중국 산 비아그라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C에게 비아그라를 주게 된 이유를 'C에게 자신이 장차 밀수하여 판매할 비아그라를 먹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C에게 보낸 "입단속 해주셔야 한다"라는 문자메시지와 C가 피고인에게 보낸 "어디 말하고 싶어도 말할 때가 없다. 신경쓰지 마라"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4. 19.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C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전국평균 암거래 가격 10만 원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바,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여 이를 C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위증범행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