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화, 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물 등을 인코딩한 동영상 파일을 P2P 방식으로 이용자들 상호 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토렌트 시드 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여러 광고 배너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재된 광고 배너를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광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7. 3.경부터 'C'이라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 사이트 D을 이용하다가 위와 같이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위 B을 알게 되었고, B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불법 토렌트 사이트의 게시물을 B의 'C' 사이트로 그대로 옮겨오는 소위 '파싱' 작업 등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여 B의 불법 토렌트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7. 3.경부터 2018. 11.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C' 사이트(E, F, G, H, I, J, K, L 등)의 게시판에 무단 인코딩된 영화 및 방송물의 동영상 파일에 관한 토렌트 시드 파일을 게시하고, 사이트에 여러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건의 동영상 파일을 무단 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각각 침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B이 위와 같이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B의 요청에 따라 '파싱' 작업, 사이트 도메인 구매 및 등록대행,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서버 세팅 대행 등을 함으로써 B의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저작권법위반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드 파일 게시 및 화면 캡쳐 목록, 이 저작물 다운로드 및 재생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저작물의 규모, 범행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불법 토렌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C사이트를 폐쇄하는데 협조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20. 1. 2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들어간 용변칸 옆에 있는 용변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들어오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LG V50s thinQ(모델명 : LM-V510N) 휴대폰의 '무음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한 후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비추어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3. 14:07경부터 2020. 1. 24.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20. 1. 23. 13:1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20. 1. 23. 22:38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20. 1. 24. 00:1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된 LG V50s thinQ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2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6:18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D' 브라우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명 "F"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3.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9.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55 피고인은 2020. 3. 14. 08:40경 서울시 서초구 B빌딩 2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습기 1개, 쿠쿠전기밥솥 1개, 삼성 무선청소기 1개, 드롱기 커피포트 1개, 삼성 전자레인지 1개 시가 합계 899,92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하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범죄일람표 연번 3, 7, 8번)에 걸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674,820원 상당(시가 미상 부분 제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2020고단3634 피고인은 2020. 3. 4. 05:4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81,5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2020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누범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주거침입 등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각 범행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0:44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허벅지, 다리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2018. 7. 14.경부터 2019.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허벅지, 가슴, 등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촬영사진, 휴대폰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사진 또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별지 순번 2 내지 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별지 10, 12 내지 1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안이나 지하철 계단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B과는 원만하게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I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G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K의 2018. 1월 임금 5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27, 48, 61, 63, 66, 76, 102, 116, 122, 130, 134, 138, 159, 177, 206, 207번 기재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5,359,47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 금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I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G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10.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1.분부터 2018. 10.분까지의 임금 중 3,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 9, 27, 48, 61, 63, 66, 76, 102, 116, 122, 130, 134, 138, 159, 177, 206, 207번 제외)와 같은 근로자 190명의 임금 합계 393,232,861원, 근로자 DV의 퇴직금 3,757,28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컴퓨터용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금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법원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에 대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게하고,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 기과에서, 사실은 컴퓨터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금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법원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에 대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게하고,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소인이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8.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F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임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설한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허위로 기재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유한회사 B 명의로 E은행 계좌(G)를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계로서 각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노상에서 그 무렵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G)와 H은행 계좌(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 OTP생성기를 퀵서비스를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유한회사 B 및 2019. 11. 22.경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9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개설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양식 첨부)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9-1

범죄사실 [2020고단3725] 피고인은 2020.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Q은 2019. 9.경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Q은 201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Q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T 명의 U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Q은 2019.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43 내지 51 등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V, W, X, Y, Z, S, AA, A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의 내용 및 그 양형 등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68

굵게{[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6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주완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E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 팔뚝으로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 1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221]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을 운영하면서,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에게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앞 L마트와 나의 아버지 집을 공사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0,000원 이상의 세금 체납 및 11,000,000원 상당의 미수금 등 채무가 있었고, 회사 경영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30,000원 상당의 위 L마트와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 대한 공사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M에게 '전북 진안군 N 소재 O마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회사 경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26,000원 상당의 위 O마트에 대한 공사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9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자료 회신) 1. 각 고소장 1. 작업청구서, 거래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1168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다만, 2001년 이후에는 그러한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 경찰관 중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2019고단222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M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굵게{[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49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Q에 소재한 R의 실경영자로 전주시 완산구 S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1. 20.부터 2019. 1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2019. 12월 임금 3,875,000원, 2019. 12. 1.부터 2019. 1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U의 2019. 12월 임금 4,950,000원, 2019. 12. 1.부터 2019. 1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2019. 12월 임금 3,500,000원, 합계 12,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고,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20. 4.경까지 군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시흥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위 C에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납품한 생활용품을 C에서 판매하되,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액(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인 2,410,195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대료 및 인건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54,787,40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수수료)거래처원장, 월별 수수료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위탁판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은 장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마트 운영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57

범죄사실 I(I, 이하 'I'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J'('K'와 같은 말, L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512호에 있는 I의 센터장(SE/UL-10, ASIA-037)으로서 L(I의 운영자, 2016. 12. 29. 기소중지 처분)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512호에 있는 I의 센터장(SE/UL-10, ASIA-0378)으로서, 2015. 10. 20.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J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 I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J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J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I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I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11,46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센터장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센터 매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개월 가량 센터장이라는 직책으로 하위판매자를 영입하였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돈을 수신하고 3억 8천만원이 넘는 돈을 수익금으로 받았다(피고인이 이를 투자금으로 재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하위판매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2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06: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자신이 키우던 3년생 개의 목에 철사 올무를 걸어 개 우리 철창에 매달아 개의 얼굴 부위를 가스토치로 지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1.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범행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7. 6. 15.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애완견 소유자로부터 애완견의 위탁요금으로 1일당 약 25,000원에서부터 35,000원을 받고 위탁을 받아 애완견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였다. 2. 동물 학대행위 범행 누구든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5.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E이 맡겨 놓은 베들링턴테리어 종인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강아지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그곳에 있던 테이블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발로 강아지의 전신 부위를 수차례 차 강아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에 의한 전신적 피멍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내사보고(피진정인 A의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내사자 면담),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폐업 접수증 사진, 내사보고(피해 진단서 첨부), 단서, 고발장, 수사보고(폭행을 당한 '뭉개'의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 등의 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고 위탁을 받은 강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47

범죄사실 2018고단4304 피고인은 2018. 11. 9. 16: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가 피고인을 향해 짖어대자 이에 화가 나, 막대기로 강아지를 수회 때리고 청소도구로 강아지를 수회 찔러 강아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치료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강아지를 손괴하였고,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견주인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8고단4247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21: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유학 중인 딸이 추석에 할머니에게 안부전화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거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18:30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친정에 피신하여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애미도 똑같아 씨발년들! 다 죽일거야 니들 알아? 이 씨발년들 다 죽이는 줄 알아, 다 죽일거야 씨발년들아. 그러니까 보내야지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들 진짜로, 보자보자 하니까. 씨발년들 너 지금 기다려, 씨발년아 다 때려 죽여버릴거야 니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의 가항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제1의 나항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7. 위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