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9: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22:00경부터 같은 동에 있는 'H'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계속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수차례 구토를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I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내부의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가 위 일시경부터 06:00경 사이까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증거목록 순번 17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피해자 G의 진술 부분 포함] 1. J, K,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H식당 CCTV, 모텔 CCTV, I모텔 내부사진 첨부 등) 1. 캡쳐화면, 주차장 CCTV 캡쳐, 모텔 내부사진 및 H식당 화장실 1. J와 K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화면 1. H식당 CCTV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판시 범행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였고, 이 사건 식당 외부에 위치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구토를 하다가 기억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 사건 모텔 방실 안 침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알몸으로 누워있었고, 성기가 얼얼한 느낌이 들었으며, 신고 후에 생각해보니 기억이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대 때리는 소리가 났던 것,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단편적으로 떠오른다는 등 판시 범행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 장면을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하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도중에 있었던 인상적인 경험에 대하여 단편적인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기억을 한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판시 술자리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 술자리에서 있었던 상황, 자신의 주취 정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자신의 심리상태,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사실 및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F식당에서 소주 1병 가량의 술을 마셨고, 직후 근처 호프집에서 약간의 술을 더 마셨으며, 이 사건 식당으로 와서 다시 소주 상당량을 더 마셨는데[수사보고(H 식당 CCTV) 중 이 사건 식당 직원의 진술 부분(증거기록 52쪽), 이 사건 식당 CCTV 동영상(증거기록 257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 7명 중 6명이(당시 일행 중 한명이었던 L은 운전을 해야 하는 관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이 사건 식당에서 소주 8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는 당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일행들과 자리를 같이하면서 거듭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마신 술의 양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평소 동료인 J, K 등과 술자리를 가질 때의 음주량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양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서의 술자리 도중 이 사건 화장실로 가서 수회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J, K 모두 이 사건 식당에서의 술자리가 끝날 무렵 취기를 느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당일 충분히 만취할 수 있을 정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확하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을 잃은 시점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갔었던 무렵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이 사건 식당 CCTV 동영상을 보면, 2014. 3. 7. 23:31경 피해자가 일어나 이 사건 식당을 나와서 다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 사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23:4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나와 이 사건 화장실 앞으로 간 다음, 주변을 살피며 이 사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가는 동안 이 사건 화장실 내 변기 쪽에 있던 피해자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23:46경 다른 손님들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밖에서 기다리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 사건 화장실을 나오는 모습, 당시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 23:4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화장실에 함께 들어갔다가, 23:50경 피고인이 혼자 나오고 곧바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는 모습,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23:52경 이 사건 화장실 앞에 온 L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즉시 L이 이 사건 식당 방향으로 가는 모습(L은 그 후 아래와 같이 23:53경 다시 이 사건 화장실로 가기 전까지 이 사건 식당 입구와 화장실 사이의 CCTV에 나오지 않는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 그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몸을 감싸안고 불안정하게 서 있다가 이 사건 식당 방향으로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 이 사건 식당 입구와 이 사건 화장실 사이의 CCTV에 나오지 않는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 23:53경 L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이 사건 식당 입구 앞에서 이 사건 식당 입구와 이 사건 화장실 사이의 CCTV에 나오지 않는 공간에 있는 누군가(피고인으로 보인다)와 대화를 하고난 다음 웃으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직후 L이 식당에 있던 피고인의 점퍼를 가지고 나와 이 사건 식당입구와 이 사건 화장실 사이의 CCTV에 나오지 않는 공간에 있는 누군가(피고인으로 보인다)에게 전달한 다음 다시 이 사건 식당 내로 들어와 무언가를 찾는 모습, 23:56경 L이 다시 이 사건 식당을 나와 이 사건 식당 입구와 이 사건 화장실 사이의 CCTV에 나오지 않는 공간으로 가는 모습, 그 직후 L이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다시 이 사건 식당 앞쪽으로 오는데, 당시 피고인은 L이 가져다 준 점퍼를 착용한 채 피해자의 손 또는 팔 부분을 잡고 걸으며 L 쪽을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이 사건 식당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크게 휘청거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긴 다음 계속 피해자의 손 또는 팔 부분을 잡은 채 그대로 이 사건 식당을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피해자는 계속 고개를 숙인 상태로 피고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 L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동하는 것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지켜보다가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갔었던 무렵, 이 사건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 피해자, L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대부분 비틀거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으로,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L을 통해 다른 일행의 눈에 띄지 않게 이 사건 식당 안에 있는 자신의 점퍼를 가져 온 다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식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판단된다[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이 사건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괜찮냐며 안부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 안에서 쉴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지나 피고인의 차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9,168, 169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CCTV 동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피해자가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 이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술에 취하여 거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모습 중 일부는 기억이 나지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조금 취하여 힘들어한다고 보았을 뿐 만취하였다고 여기지 않았다. 어렴풋이 L에게 점퍼를 달라고 하여 점퍼를 넘겨받은 것 정도는 기억이 나지만, 구체적으로 L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에 가서 쉬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자 피해자가 동의한 것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87쪽 내지 289쪽 등). 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CCTV 동영상을 본 이후로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보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이 번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도 비슷한 시간대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이 난다고 하고, 불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여서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CCTV 동영상에 비친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태도, L과의 대화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을 정 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로 호감이 가지고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풍부한 내용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차에서 쉬자고 하는 피고인의 제의에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것 외에는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소통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믿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와도 별다른 문제 없이 공개적으로 사귀고 있는 상태였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해자와 잘 아는 J, K 등도 같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성행도 특별히 이성관계가 복잡하거나,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갑자기 그날 처음 만난 16세 연상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위와 같이 23:31경 화장실로 간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에 귀가하기까지 J, K,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L을 통하여 자신의 점퍼를 챙겨간 것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갑 등 중요한 물건이 담긴 쇼핑백은 계속 이 사건 식당 안에 남아 있어, 술자리가 끝난 뒤 J, K이 이를 수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01:00경 들어가서 아침 06:26경에서야 나오게 된 점,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갈 무렵 피고인이 앞서서 피고인의 차 쪽으로 이동하고 피해자는 그 뒤로 한참 떨어져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이 사건 모텔 주차장 CCTV 영상(증거기록 87 내지 89쪽)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스럽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3. 8. 01:00 무렵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조금 쉬다가 서로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고, 아침에 모텔을 나올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잠을 자지 않은 채 중간에 잠깐씩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 체위로 바꾸어가며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체위를 바꾸는데 적극 협조하였고, '좋아'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듯한 표정과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 성관계가 끝난 후 10초 정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옷을 입으며 모자를 찾았고,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는 자신의 차에 있으며, 자신이 차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모텔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169쪽 내지 173쪽).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매우 피곤하여 신발 한쪽을 차에 벗어두고 모텔로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171쪽, 172쪽), 약 5시간 가량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모텔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서로 호의적으로 성관계를 계속하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옷을 입고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이 사건 모텔 주차장 CCTV 영상과도 맞지 않는다(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허리 뒤쪽에 손을 대고 에스코트하듯이 차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깨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를 정도로 강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서로 풍부한 내용의 의사소통을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의사소통의 내용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체위를 바꾸는데 협조하였고, '좋아'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듯한 표정과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였다는 것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실에서 나올 무렵 자신의 모자를 찾았고, 당시 피고인이 그 모자가 피고인의 차에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의 모자가 발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모텔에 들어갈 무렵 의복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억은 온전한 반면, 피해자의 기억은 없거나 불완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정으로, 이 사건 모텔에 있었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J, K은 이 사건 식당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의 술자리에서는 7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활발히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었고, J, K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J, K이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J, K은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계속 이 사건 식당 안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밖에서 구토를 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 등을 목격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J, K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판시 피해자의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L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의 술자리에서 서로 손을 잡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을 보았으며, 이 사건 식당 밖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며 마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부터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듯한 진술을 한다. 하지만, L은 피고인과 평소 잘 알던 사이이고, 앞서 이 사건 식당 CCTV 동영상 등에서 보듯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점퍼를 가져다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 L은 당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가장 먼 곳에 앉아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정작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K, J는 그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식당을 지나 다른 곳으로 갈 때 지근거리에서 따라 이동하였으며 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L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차로 쉬러 가려고 하니 점퍼를 가져다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소재를 찾는 J, K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깨동무나 포옹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 혹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가까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본 L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⑩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집으로 간 후 아침에 J. K과 함께 상의하다가 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어제 술 많이 마시고 이래저래 일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술먹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실수였고 안하실 거 알지만!! 아무 말씀 안하셨음 좋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르게. 응 그래~ 암 걱정 안해도 돼^^"라는 답신을 보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문자로 보기에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갓 19세가 된 어린 나이이고, 남자친구가 있는데다가, 같은 술자리에 피고인과 공통으로 아는 M도 있었으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다른 곳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곧바로 피고인을 책망하기에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자신의 본의에 따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술에 취하여 그런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후회하는 차원에서 '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는 것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당시 이루어졌던 성관계가 '술김에 실수로'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하에 이 사건 모텔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다. ⑪⑪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 사건 모텔 직원이라는 사람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경에는 보통 만취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서(증 제1호증)를 제출하면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할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녹취서 상 화자인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올 당시 접객을 담당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이를 목격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그 '직원'의 진술 내용을 보아도 이 사건 모텔에서 어떤 확립된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주말에 만취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보통 손님이 많기 때문에 만취 손님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평일이나 아침시간 등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만취 손님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다),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그와 같이 만취 손님을 거의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이유로 경찰이 이 사건 모텔에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및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녹취서에 의하여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관하여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 이 사건 모텔을 나오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실의 구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흩어져 있던 옷들의 위치, 피고인의 차량의 차종 및 차량번호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는 것과 서로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 기억이 없는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들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35세의 피고인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의 예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된 19세의 피해자(더구나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여 일행들 몰래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이다. 이는 경위와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사회적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