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2.경부터 2012. 5.경까지 물류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C에서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고향 선배인 피해자 E과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4.경 천안시 동남구 F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위 D에 지입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여 줄 것을 부탁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011. 4.경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G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3. 12. 31.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대금 3,600만 원(번호판 대금 1,400만 원 포함)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등록원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차량구입 지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위수탁 관리계약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2.경부터 2012. 5.경까지 물류회사인 C의 협력업체인 D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C에서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고향 선배인 피해자 E과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3년경 사무실을 함께 쓰던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천안시 동남구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라는 물류회사를 설립하는 중인데, 위 C에 근무하는 I 팀장이 물류 일을 주겠다고 했으니 물류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그 50%를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I으로부터 일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없고, 다른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도 없이 막연히 위 물류회사의 설립에 착수한 것이어서 위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돈 이외에 별다른 자본금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물류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4.경 1,000만 원, 2012. 5. 24.경 300만 원, 2012. 5. 25.경 2,7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장인인 M이 익산에 조성될 예정인 N의 대표라 N 건물에 사용되는 석재 및 도로에 쓰이는 경계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석재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1년 후 그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N 조성 공사에 대해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도 진행되기 전이었고, 피고인들은 석재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별다른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도 없어 단지 피고인 B이 위 M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위 N에 석재 등을 납품할 업체로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사업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1억 원 중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한 9,5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E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과 E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인 E의 진술 등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E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최초 고소 당시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및 검찰수사관으로부터 2017. 4. 26. 전화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2011. 9. 23.경 1,000만 원, 2012. 4. 14.경 1,000만 원, 2012. 5. 24.경 300만 원, 2012. 5. 25.경 2,7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2017. 11. 7.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는 '자신이 2011. 9. 23.경 피고인 A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농수산물 운반 화물차가 괜찮게 나왔으니 이를 사라고 제안받고, 피고인 A에게 그 화물차 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위 1,000만 원을 2012. 4. 14. 이후 투자한 4,000만 원과 합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편취당한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 진술한 내용에는 이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농수산물 화물차 구입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1. 9.경 E으로부터 먼저 물류회사를 설립·운영해 보라고 제안받고, 2011. 9. 23.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기존의 물류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은행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1,000만 원을 받은 명목이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E은 어떠한 농수산물 운반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언제 어떠한 경위로 위 화물차 구입비를 법인설립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경" 피고인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가 회사를 차릴 줄은 몰랐는데, 자기 돈으로 사무실을 이미다 세팅해 놓고 자신에게 출근을 하라고 하여 2012. 7.경부터 출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E은 2012. 1. 4. Q으로부터 주식회사 R의 주식 5,000주를 3,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558면), 2012. 1. 5. 피고인 A가 설립한 H의 사내이사 취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71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2. 4.경 이전에는 피고인 A가 H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2012. 4.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A로부터 위 법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하게 되었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이 2013. 5. 16.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한 9,550만 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9,550만 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1년 후 원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1억 원에서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한 9,55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차용증 등 아무런 문서도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지 않았고, 대여사실 및 변제약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방법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 E은 이 법정에서 9,5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E이 공동운영하는 석재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에서 피고인 A가 분배받을 수익금 중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금전대여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금투자에 가깝다. E은 2014. 11. 10.에야 비로소 피고인 A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았는데(증거기록 752면), 그 내용도 'A는 2014. 12. 1.까지 H 운영자금 정산건에 대하여 정산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시 E씨에게 차용증을 써 줄 것을 서약합니다. E씨 요구금액 1억 5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차용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H에 투자한 E의 투자금을 정산해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후 피고인 A는 2015. 3. 9. E에게 '2015. 7.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증거기록 753면), 2016. 2. 2. 다시 E에게 '2016. 5.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323면). 그러나 위 각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H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5,000만 원도 차용원금에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로는 피고인 A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피고인 A가 2014. 6.경부터 E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직전인 2016. 4. 28.경까지 E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5,61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E 스스로도 위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9,550만 원은 E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E의 아파트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도록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러한 이자 지급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인 A의 E에 대한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