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과 부산 사상구 학장동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함께 수용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6. 06:30경 위 부산구치소 C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가 기상 후 이불을 개는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귓불과 이마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위 구치소 기상시간과 낮시간에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매일 약 1-2회 가량 약 5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중순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부산구치소 C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함께 장기를 두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장기를 두다가 피해자가 이기면 화를 내며 장기 알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지면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이마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장기를 두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이기면 화를 내며 장기 알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지면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 약 3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위 부산구치소 C에서, 야간에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매일 위 구치소 점호가 끝나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약 3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부산구치소 C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가 자신을 위 1항의 폭행으로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출소해서 네 부모님 식당에 찾아가서 강간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소문내고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강간범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이라고 소문내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1:00경 위 부산구치소 C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발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감 여부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검사 제출 참고자료(2021. 8. 1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개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매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강제추행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