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2014고단95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택가 지역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가 많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5,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58 피고인은 2015. 1. 30. 09:05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에 있는 한계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5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는 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60세)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4. 14:55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B건물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주었던 돈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라는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난폭한 행위를 방위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호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빼앗아 던진 사실, 이후 피해자가 E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E호 문 앞에 붙어 있던 주거침입금지라는 종이를 뜯어내 찢어 버린 후 피해자를 따라 E호에 들어간 사실, 이이 피고인이 E호에서 밀려 나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 양천구 신월로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가단90430호 양수금 청구 사건(원고 D, 피고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위 동의서를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경찰서에서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동의서는 당시 증인이 피고의 남편 F으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원고에게 건네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증인이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동의서(을제3호증)를 피고나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위 동의서를 원고에게 가져다 준 사실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동의서가 인증서와 같은 날인 2007. 5. 2.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증서 작성 당시 동의서가 교부된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5. 2.경 위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대전 중구 G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을 위 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대인 E의 남편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동의서에 위 E의 도장을 받아 그 동의서를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동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고소인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협동조합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되어 자금의 출납과 기장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물품 판매 대금 8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F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고, 수금한 물품 판매 대금 중 합계 22,350,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 범행이 드러나 피해자로부터 담보 제공을 독촉받자,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안산시 단원구 G,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대인을 H로, 임차인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으로 하여 보증금이 약 4,000만 원 상당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H와 I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횡령내역서, 일일자금일보 및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21: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영남맨션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구라지하도 방면에서 대구교도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대구교도소 방면에서 구라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고향어머니'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영남맨션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오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0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제부인 C와 공동하여 안산시 상록구 D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공매절차에서 2012. 4. 17.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12. 6. 15.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 받은 이후 위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한 고소인 E에게 관상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보하고 위 토지 주변에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나무푯말을 세워두었으나, 고소인이 계속 관상수를 옮기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직접 관상수들을 뽑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9. 10:30경 안산시 상록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고소인이 전 소유주인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식재한 고소인 소유인 계수나무 1그루 등 관상수 약 30그루(시가 미상)(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내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4. 17. C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매수하여 같은 해 6. 15. 그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2012. 11.경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목을 수거하여 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을 부착한 사실,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3. 5. 19.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한 사실, 한편 고소인은 2007.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왔으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토지사용권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2. 6. 15. 이후에 피고인이나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수목이 적어도 2012. 6. 15. 이전에는 고소인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2. 4.경 촬영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의 사진에서는 당시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증인 G이 '2012. 4.경 이 사건 토지에는 작은 잣나무, 소나무 15~20그루 정도 심어져 있었고 그 외 다른 나무들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고소인의 남편 H이 2012. 4.경 공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목 수거를 요청하는 푯말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2012. 11.경 I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수목이식비를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수목의 구체적 수량, 수종, 가격, 수령 등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들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여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목이 2012. 6. 15. 이전에 고소인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수목이 고소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5:40경 이천시 D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를 버렸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잘됐다. 이 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한 달간 볶아서 자동적으로 죽게 만들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에 대한 수사), 범행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8. 21:1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 방면으로 주행할 때 피해자 C(19세, 남)이 운전하는 D 인피니티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차량을 뒤쫓아가 좌측에서 부딪칠 듯이 가까이 밀어붙이고 앞쪽으로 급하게 끼어든 후 차를 정차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하여 속력을 완전히 줄여 고속도로 중앙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부터 2020. 1. 23.까지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2. 28. 21:10경 경기도 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 차량블랙박스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자칫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보복운전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특히 고속도로 중앙에 정차하는 등으로 보복운전을 행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행위의 위험성과 무모함을 고려하면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북 영덕군 E건물 F호(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건물을 관리하며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여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차인에게 마치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월세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경북 영덕군 E건물 H호에 있는 I 영덕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위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G는 나의 시어머니인데, 현재 위 건물에 대하여 나의 남편인 K에게로 증여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고인의 전 남편인 K가 위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세임대차계약(임대인: K, 임차인: J, 부동산 소재지:경북 영덕군 E건물 F호, 계약기간: 2017. 12. 12.부터 2019. 12. 11.까지, 보증금: 5,000만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소유자는 G였고, G는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만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보증금 및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L)로 합계 5,01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6.경 경북 영덕군 E건물 H호에 있는 I 영덕대리점에서, K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해 둔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이체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4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이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9. 06:46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인터넷 C D 계정에 접속하여 '삶이 힘드신 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고통 없는 약이며 해외에서 쓰이는 약입니다. 직접 공수 후 제작했습니다. E 연락주세요, #자살, # 자살약'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2019. 11. 15. 07:50경 인터넷 C F 계정에 접속하여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제1항과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Conium maculatum(독당근) 성분을 직접 공수해서 제작한 약물이다,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고통 없이 3분 내 잠들고 15분이면 끝난다,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물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및 다음 날 20만 원 합계 50만 원을 불법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 광고, J 및 C 검색결과 1. 내사보고(범행이용 계좌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농협계좌 특정, 독당근 구매자 G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자살유발정보 유통),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공사 및 전기소방 설계·감리 업을 주로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2.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5,484,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다(증거기록 제128쪽 참조).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도 한다)는,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내용과 같은 각 범칙 즉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죄수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즉 이 사건 피고인 회사)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을 고려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1)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납부를 회피하려 했던 세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C에게 지급했던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제3자들 명의의 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아온(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재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상당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37쪽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5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A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사정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재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1. 26.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209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목걸이 3개, 팔찌 2개, 반지 4개, 귀걸이 등 시가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 및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2,000 홍콩 달러(약 30만 원 상당),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초콜릿,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텀블러 1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한 보루,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쿠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5. 1. 29. 19:00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734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방충망을 손으로 열고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는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스키 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6. 18: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마평동 김량대교사거리까지 B 트라제 승용차를 7km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8: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김량대교사거리 앞 노상을 포곡 쪽에서 김량대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위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15. 00: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다 마트 앞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 E(22세)과 눈이 마주치자 "뭐 쳐다보노, 씨발놈아, 눈 안까나, 씨발놈 눈 안까냐고."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뒷걸음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00:25경 대구 남구 성당로 152-1에 있는 농협은행 성당지점 앞길에서, '어떤 남자가 가만히 서 있는데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까봐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F과 출소 소속 경장 G이 "신고 받고 왔습니다. 잠깐만 확인을 좀 할 게 있으니 협조 좀 해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계속 걸어가며 "니가 뭔데 씨발놈아, 내한테 왜 이러냐, 너희들이 뭔데, 선량한 시민들한테 이래도 되나."라는 등의 욕을 하고,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3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뒷머리로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던 경사 I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 경사 I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마부위 사진(경사 I), 각 근무일지, 각 공무원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체포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자 이를 기화로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 9. 28. 가석방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E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대역 사거리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새벽 무렵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과 그 일행인 E를 발견하고 E, 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F호텔' G호실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E, 불상의 남성과 함께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E로부터 위 호텔 G호실 방키를 건네받아 같은 날 03:05경 위 호텔 G호실에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지인과의 카카오톡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중요부분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