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2018고단1008]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8. 26.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고 이자를 많이 줄 테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식당운영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0. 5.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부진하여 매월 800만 원의 운영비조차 조달하지 못할 정도의 적자 상태였고 보유하고 있던 현금 역시 전무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식당운영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1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2,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78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동생 처가 백혈병에 걸려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병원비를 내주지 않으면 한이 될 것 같다. 45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동생 건물 매매잔금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8,45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경 광주 광산구 C건물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 거래처에 갚아주어야 할 미수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받게 될 퇴직금 3,700만 원을 받아 3일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75] 피고인은 2009. 2. 27.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지금 운영하는 식당이 장사가 잘되고 있어 수익금으로 사채 빚도 금방 탕감할 수 있다. 2009. 3. 15.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1. 15.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3,220,000원을 교부받고, 565,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3]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M이 운영하던 장흥군 N광산 함바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서구 O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식사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정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거나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겠다. 남편 명의로 가입된 재형저축을 찾아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고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가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천안 아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수익금 중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나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북구 S에서 식당을 개업하려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4.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다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9.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라항)'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1,256,000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6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14] 피고인은 2013. 3. 7경 광주 광산구 T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려 했고, 빌린 돈은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잠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U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75,280,86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96]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자 WV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부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L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경 L의 P 계좌(계좌번호 : X)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0,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차용증, 통장사본 및 입출금내역서 [2018고단478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차용증, 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D)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해자 H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20,126,000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그와 관련된 공정증서도 작성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수차례에 걸쳐 찾아간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4975] 1. 제8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외 Y과 전화 통화 확인 내용) [2019고단123]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M 명의), 금융거래명세조회(M 명의), 예금거래내역서(Z 명의) 1. 지불각서, 이행각서, 각 현금보관증, 각서, 공정증서 1.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9고단431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P), 출금거래기록명세표(AA은행) 1. 차용증, 공정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입금하거나 송금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6]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어음 공정증서 등 제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추가제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23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식당 운영을 위한 동업자금이었고, 피해자 M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M의 권유로 'R'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으나 운영 초기부터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였다가, 2016. 8.경 피해자 M에게 'R' 식당 인근에 있는 'D' 식당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해자 M이 'R' 식당 뿐만 아니라 'D' 식당도 동업하자고 제안하여 위 식당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M은 일관되게, 앞서 본 바와 같이 'R'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나지 않자, 피고인이 'D' 식당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은 'R' 식당을 전담하여 운영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 식당은 피해자 M이, 'D' 식당은 피고인이 각각 주도하여 운영을 해왔고, 그 운영에 서로 관여한 한 적은 없는 점, ,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빌렸는데, 그 중 일부는 'D' 식당 운영자금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M과 'D' 식당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천안 아산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위 함바식당 선정 과정에 참여하였다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들의 병원비, 함바식당 자금, 'D' 식당 개업자금(리모델링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당한 금액을 B, AB 명의의 계좌로 돈을 다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그 그 전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미지급했던 임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보석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석기간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를 하였으나 제1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H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L, W과는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