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가 F, G, H, I, J(이하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 제1~3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K, L, M, N 명의 계좌를 E에게 제공하여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1. E와 F 등의 제1차 주식시세조종(2010. 1. 20.~2010. 4. 14.) 공모범행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거나 그 증권을 매매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2. 3. 14:20:0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P)에서 Q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R)를 이용하여 O 주식 600주를 주당 4,9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2010. 2. 3. 14:20: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S)에서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O 주식 500주를 주당 4,90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4,900원에 100주가 매매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와 F 등은 공모하여 2010. 2. 1.경~2010. 4.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순번 1~43, 46~56, 59~117, 189~192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합계 59,500주를 통정·가장매매하였다. 나.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가매수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 26. 12:10: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O)에서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3,600원에 160주, 매도 1호가 3,635원에 110주, 매도 2호가 3,640원에 47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3,64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3,635원에 110주, 3,640원에 39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와 F 등은 공모하여 2010. 1. 20.경~2010. 4.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순번 1~52, 56~63, 65~360, 363~396, 418~427, 482, 485, 489, 490, 494, 496, 499, 501, 502, 509~517, 520~698, 700~1016, 1046~1073, 1078~1082, 1120, 1122~1124, 1132~1134, 1143 기재와 같이 총 955회에 걸쳐 합계 291,320주를 고가매수하였다. 물량소진매수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 21. 11:24: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P)에서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3,950원에 30주, 매도 1호가 3,610원에 500주, 매도 2호가 3,615원에 20 주인 상황에서 O 주식 500주를 주당 3,6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3,610원에 50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와 F 등은 공모하여 2010. 1. 20.경~2010. 4.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중 순번 1~19, 26~47, 49~54, 62~90, 94 ~112, 115, 116, 148~151, 169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31,690주를 물량소진매수하였다. 허수매수주문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2. 17. 09:07: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Q)에서 BR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S)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5,520원, 매수 5호가 5,440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200원이 낮은 주당 5,410원에 1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와 F 등은 공모하여 2010. 1. 29.경~2010. 4.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중 순번 1, 3~9, 11, 12, 24~26, 28, 29, 33~4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0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2. E와 F 등의 제2차 주식시세조종(2010. 5. 18.~2010. 6. 4.) 공모범행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거나 그 증권을 매매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순번 41 기재와 같이 2010. 5. 18. 09:30:15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T)에서 BU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V)를 이용하여 O 주식 20,000주를 주당 92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2010. 5. 18. 09:44:26경 상지(아이피 주소: BW)에서 BX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BY)를 이용하여 O 주식 30,000주를 주당 92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즉시 주당 920원에 20,00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나.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가매수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5. 25. 12:51:29경 불상지에서 N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Z)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770원에 2,100주, 매도 1호가 780원에 6,750주, 매도 2호가 785원에 21,84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10,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8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80원에 10,00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와 F 등은 공모하여 2010. 5. 25.경~2010. 6.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1508, 1573, 1586∼1660, 1663, 3730, 641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112,730주를 고가매수하였다. 물량소진매수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5. 24. 10:10:23경 불상지에서 K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CA)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770원에 16,750주, 매도 1호가 775원에 1,320주, 매도 2호가 780원에 22,08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3,000주를 주당 77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75원에 3,00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와 F 등은 공모하여 2010. 5. 24.경~ 2010. 5.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순번 50~55, 83, 86~8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00주를 물량소진매수하였다. 3. E와 F 등의 제3차 주식시세조종(2010. 7. 19.~2010. 8. 5.) 공모범행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가매수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19. 09:43: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B)에서 CC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CD)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720원에 130주, 매도 1호가 725원에 8,020주, 매도 2호가 730원에 18,49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1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2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25원에 10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와 F 등은 공모하여 2010. 7. 19.경~2010. 7.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중 순번 1~132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28,400주를 고가매수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19. 13:38: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B)에서 CC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CD)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705원에 30,830주, 매도 1호가 710원에 20,790주, 매도 2호가 715원에 48,51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22,000주를 주당 7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10원에 22,000주가 매매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와 F 등은 공모하여 2010. 7. 19.경~2010. 8.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 중 순번 1~20, 49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139,240주를 물량소진매수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20. 09:11:4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E)에서 CC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CD)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710원, 매수 5호가 69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0원이 낮은 주당 675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와 F 등은 공모하여 2010. 7. 19.경~2010. 7.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4 중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3,45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라. 종가 관여 E와 F 등은 공모하여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6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0. 7. 19. 14:50:0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B)에서 CC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CD)를 이용하여 O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720원, 예상체결수량 100,080주인 상황에서 주당 730원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가 715원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CF, CG, CH, CI, C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C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M, N, J의 각 문답서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통보, ㈜O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사건 통보, ㈜CN와 CO 주식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 G 녹취록 1부, 종가관여현황 자료 1부, 주가흐름표 1부, 2010. 2. 23.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약정서 1부, 2010. 8. 24.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대출약정서 1부, 2010. 1. 19.자 ㈜CP의 이사회의사록 1부, O 시세조종 관련 혐의계좌 내역, 혐의계좌 자금거래 내역, F O 시세조종 고가매수 등 주문내역 1부, F 시세조종 그룹별 시세조종현황 1부, F 시세조종 초일기준 O 시세조종 주문내역 1부, O 주식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 확인보고 사본,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3고합698, 774, 807, 829, 847,930)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 E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 등 명의 계좌를 E에게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E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주식거래에 참여하였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K 등 명의 계좌를 E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배경과 공모관계 E는 2010년 1월경 주식회사 CQ으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40.86% 상당 O 주식을 인수대금 19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협상하던 U이 인수자금 마련에 실패하자 U과의 협의를 통해 인수대금 중 70억 원은 E가 제공해 준 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은 위 40.86% O 주식과 CK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CN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2010. 2. 23. 위 40.86% 상당 O 주식을 CN 명의로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 U과 2010. 1. 29. O 주식 2대주주인 CR가 소유하던 총 발행주식 대비 28.27% 상당 Q 주식을 E의 처 Q, 애인 CL, CN 직원 H의 처 BX, 피고인의 고향 후배 CM, U의 처 AP, 피고인의 처 K 등 6명 명의로 1/6씩 나누어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E, U, CK, F 등과 위와 같은 O 주식 인수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에 담보물로 제공된 CN 명의 O 주식 지분 40.86%를 담보로 한 대출 조건인 담보가치 유지와 E 등이 보유하게 된 O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결의하였다. E, 피고인, F는 CN의 직원인 G, J, I, H 등과의 사이에서, U은 시세조종 전문가인 AE, CS, AG, CT, CU, AZ, CV, CW, BI, BK, CX 등과의 사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O의 주가를 시세조종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제1차 주식시세조종(2010. 1. 20.~2010. 4. 14.) 피고인은 O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와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E, U, F, G, I, J, AE, CS, AG, CU, AZ, H 등과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상호 내지 순차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1)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2. 3. 14:20:0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P)에서 Q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R)를 이용하여 O 주식 600주를 주당 4,9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2010. 2. 3. 14:20: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S)에서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O 주식 500주를 주당 4,90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4,900원에 100주가 매매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2. 1.경~2010. 4.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377회에 걸쳐 합계 135,020주를 통정·가장매매하였다. 2)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1. 26. 12:10: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O)에서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3,600원에 160주, 매도 1호가 3,635원에 110주, 매도 2호가 3,640원에 47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3,64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3,635원에 110주, 3,640원에 39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 20.경~2010. 4.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647회에 걸쳐 합계 532,580주를 고가 매수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1. 21. 11:24: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P)에서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3,950원에 30주, 매도 1호가 3,610원에 500주, 매도 2호가 3,615원에 2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500주를 주당 3,6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3,610원에 50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 20.경~2010. 4.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합계 197,840주를 물량소진매수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2. 17. 09:07: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BQ)에서 BR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S)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5,520원, 매수 5호가 5,440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200원이 낮은 주당 5,410원에 1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 29.경~2010. 4.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242,3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3) 부당이익액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O 주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5,953,721,943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제2차 주식시세조종(2010. 5. 18.~2010. 6. 16.) 피고인은 E 등이 보유하게 된 O 주식 매도를 원활하게 하고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1:10 비율로 액면분할한 후 담보가치 유지와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E 등과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1)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6. 15. 13:32:4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Y)에서 BB 명의 토러스 증권 계좌(계좌번호: CZ)로부터 O 주식 36,870주를 주당 1,015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2010. 6. 15. 13:34:1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A)에서 CC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CD)를 이용하여 O 주식 3,250주를 주당 1,01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1,015원에 3,25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5. 18.경~2010. 6.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737회에 걸쳐 합계 2,861,440주를 통정·가장매매하였다. 2)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6. 9. 10:02:4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B)에서 AF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DC)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935원에 1,430주, 매도 1호가 940원에 4,270주, 매도 2호가 945원에 38,39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5,000주를 직전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94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940원에 4,270주, 945원에 73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5. 18.경~2010. 6.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7,085회에 걸쳐 3,931,030주를 고가매수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5. 19. 13:03:2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D)에서 V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E)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810원에 22,500주, 매도 1호가 815원에 4,840주, 매도 2호가 820원에 74,60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5,000주를 주당 81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815원에 4,84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5. 18.경~2010. 6.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228회에 걸쳐 합계 903,140주를 물량소진매수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5. 19. 09:40:4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D)에서 V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775원, 매수 5호가 755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대비 45원이 낮은 주당 735원에 1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5. 18.경~2010. 6.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합계 2,469,2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라) 시·종가 관여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6. 10. 08:49:2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F)에서 AI 명의 하나대투증권계좌(계좌번호: DG)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 980원, 예상체결수량 10,500주인 상황에서 주당 1,000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가를 970원이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5. 18.경~2010. 6.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5, 2-6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2,028,900주를 매수하여 시·종가에 관여하였다. 3) 부당이익액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O 주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785,888,066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제3차 주식시세조종(2010. 7. 19.~2010. 8.5.) 피고인은 O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와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E 등과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1)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22. 14:42:3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H)에서 DI 명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DJ)를 이용하여 O 주식 15,000주를 주당 805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2010. 7. 22. 14:38:16경과 14:38:2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K)에서 CC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CD)를 이용하여 각각 O주식 10,000주를 주당 80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805원에 4,980주, 10,00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경~2010. 8.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250,425주를 통정·가장매매하였다. 2)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09:43: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B)에서 CC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720원에 130주, 매도 1호가 725원에 8,020주, 매도 2호가 730원에 18,49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1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2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25원에 10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경~2010. 8.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958회에 걸쳐 989,160주를 고가매수 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13:38: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B)에서 CC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705원에 30,830주, 매도 1호가 710원에 20,790주, 매도 2호가 715원에 48,51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22,000주를 주당 7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10원에 22,00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경~2010. 8.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788,690주를 물량소진매수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20. 09:11:4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E)에서 CC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710원, 매수 5호가 69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0원이 낮은 주당 675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0. 7. 19.경~2010. 7.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334,46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라) 시·종가 관여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14:50:0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B)에서 CC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O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720원, 예상체결수량 100,080주인 상황에서 주당 730원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가 715원이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경~2010. 8.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5, 3-6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73,470주를 매수하여 시·종가에 관여하였다. 3) 부당이익액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O 주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5,981,636,096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제4차 주식시세조종(2010. 12. 20.~2010. 12. 27.) 피고인은 O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와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E 등과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1)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4 09:00:0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L)에서 J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DM)를 이용하여 O 주식 20,000주를 주당 57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내고 2010. 12. 24. 09:00:1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N)에서 D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P)를 이용하여 O 주식 20,000주를 주당 57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570원에 14,81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4.경~2010. 12.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1,036,510주를 통정·가장매매하였다. 2)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5:4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Q)에서 Q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R)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1,000주, 매도 1호가 550원에 9,430주, 매도 2호가 551원에 2,090원인 상황에서 O 주식 9,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1원 높은 주당 551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550원에 9,430주, 551원에 7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경~2010. 12.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273회에 걸쳐 293,990주를 고가매수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5: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Q)에서 Q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R)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0,000주, 매도 1호가 550원에 3,760주, 매도 2호가 551원에 2,09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3,800주를 주당 5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550원에 3,800주가 매매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경~2010. 12.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610,690주를 물량소진매수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 09:19:5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N)에서 D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P)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559원, 매수 5호가 555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14원이 낮은 주당 553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33,0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라) 호가공백주문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4:1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Q)에서 Q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R)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0,000주, 매도 1호가 551원에 2,100주인 상황에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 호가공백을 메우기 위해 O 주식 6,500주를 주당 5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경~2010. 12.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5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199,670주의 호가공백주문을 하였다. 마) 시·종가 관여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1. 08:40:3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N)에서 D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P)를 이용하여 O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543원, 예상체결수량 19,320주인 상황에서 주당 544원에 3,5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가를 554원이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경~2010. 12.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6, 4-7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250,380주를 매수하여 시·종가에 관여하였다. 3) 부당이익액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O 주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제5차 주식시세조종(2011. 2. 11.~2011. 2. 24.) 피고인은 O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와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E 등과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O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1)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1. 2. 11. 13:48:3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R)에서 D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P)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557원에 5,290주, 매도 1호가 558원에 11,840주, 매도 2호가 559원에 51,360원인 상황에서 O 주식 1,210주를 직전 가격 대비 1원 높은 주당 558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558원에 1,210주가 매매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2.11.경~2011. 2.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224,150주를 고가매수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1. 2. 11. 14:02:3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R)에서 D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P)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557원에 5,940주, 매도 1호가 558원에 1,720주, 매도 2호가 559원에 9,670주인 상황에서 O 주식 2,320주를 주당 558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558원에 2,320주가 매매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2. 11.경~2011. 2.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301,200주를 물량소진매수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1. 2. 14. 09:41:0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S)에서 D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P)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566원, 매수 5호가 562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7원이 낮은 주당 559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2. 14.경~2011. 2.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1,0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라) 호가공백주문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1. 2. 11. 13:38:4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R)에서 D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P)를 이용하여 O 주식이 매수 1호가 559원에 3,030주, 매도 1호가 563원에 3,140주인 상황에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 호가공백을 메우기 위해 O 주식 1,210주를 주당 56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2. 11.경~2011. 2.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38,270의 호가공백주문을 하였다. 마) 종가 관여 피고인은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11. 2. 11. 14:57:3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R)에서 D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P)를 이용하여 O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563원, 예상체결수량 20,030주인 상황에서 주당 564원에 5,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를 569원이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2. 11.경~2011. 2.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1,780,910주를 매수하여 종가에 관여하였다. 2) 부당이익액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O 주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1차~제3차 주식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전체적인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E와 U이 O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E와 U이 서로 공모하여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U 측이 저지른 시세조종 범행은 피고인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E와 F 등이 저지른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가 된다). 1) 애초 O 주식과 경영권을 실제로 인수한 주체는 U이었다. E는 종래에는 단지 U에게 O 인수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가 U이 인수자금으로 차용해 간 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10. 8. 10.경 U과 사이에 정산합의를 거쳐 그 무렵부터 O의 실질적인 인수와 운영 주체가 되었다고 보인다. 2) U은 O 1대 주주 지분의 최초 인수 주체이고 E는 U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O 1대 주주 지분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조달한 자로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솔로몬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O 1대 주주 지분에 관하여 O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솔로몬저축은행의 반대매매에 의해 투입된 인수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U과 E 모두 그 인수위험을 회피할 필요성이 있고 U과 E는 모두 O 2대 주주 지분 인수권자로서 O 2대 주주 지분의 처분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O 주가 상승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U과 E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O 인수과정에서 U과 E의 지위와 역할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U과 E가 각자 별도의 동기를 가지고 O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E와 관련된 계좌(F, DT, CC, DU, BR, CK, CL, CM, J, K, L, M, N, DV, BU, DW, H, BX, DX, I 명의 계좌)와 U과 관련된 계좌(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명의 계좌)는 매매형태, 시세조종성 주식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주식매수시점, 주식매도와 이익실현 시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E와 F 등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익액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E와 U의 공모관계가 부인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와 관련된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E와 F 등이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E와 F 등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F 등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O 주식을 인수한 CN의 지분구조는 피고인이 30%, CK이 30%, J이 30%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E의 일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는 처지에 불과하였고 CK은 E가 자금을 마련할 때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J은 E의 운전기사이므로 CN의 실제 주인은 E라고 보인다. 또한 CR가 소유하던 O 주식 중 1/6이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인수되었기는 하지만 총 인수자금 90억 원은 E가 모두 조달하였고 주식 매도대금 역시 모두 E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K 명의 계좌는 E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O 주식의 주가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시세조종범행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계좌들 중 같은 일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CN 사무실 외에 시세조종 주문이 제출된 장소가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는 장소임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그 장소가 '피고인의 DY 사무실'이라는 증언이 있으나 위 장소가 실제로 어디인지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E와 F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제4차, 제5차 주식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E 등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1차~제3차 주식시세조종 범행과 제4차, 제5차 주식시세조종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제4차, 제5차 주식시세조종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4차, 제5차 주식시세조종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2010. 8. 10. U과의 정산합의 끝에 CN를 통해 O 1대 주주 지분권자로서의 지위와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O의 실질적인 인수와 운영 주체가 된 이후에 O 주식의 주가 고정이나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세조종의 동기가 제1차~제3차 시세조종과는 구별되고 시간적 간격도 상당하며 시세조종에 주로 사용된 증권계좌(DO 명의 계좌 등)도 차이가 있어 제1차~제3차 주식시세조종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4차, 제5차 주식시세조종 범행까지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