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J군이 발주하여 같은 군 K에서 시공하는 L 복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피고인 주식회사 I 소속 M에게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총 59,811,72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M에게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총 26,916,58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M에게 피고인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M에게 피고인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M에게, 2009. 1.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매년 100만원씩 합계 400만원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피고인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M에게 피고인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M에게 피고인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대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M에게, 2009. 1.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매년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3.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는 피고인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C, F,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D, E, G, H 관련 각 거래내역,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피고인 A, B, 주식회사 I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인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고인 A, B은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일부 출근한 경우에도 회사의 지시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회사 역시 그 소속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상 지시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B은 2012년까지는 급여를 해당 연도 초경에 일괄 지급받았는데, 이는 통상의 근로관계에서 보여지는 급여지급 형태와는 상이한 점(반면, 피고인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N는 급여를 월 지급 형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P환경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공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I과 피고인 A, B 사이에 형성된 일응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라기보다는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격증 대여관계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B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각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I : 각 문화재수리법 제61조,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A, B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각 문화재수리법 제61조,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2조(D, E, G, F, C, H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