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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XXX호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이불을 덮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더 이상 만지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양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팔을 벌리고 침대에 먼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에 누워서 기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누울 때 피고인이 ‘괜찮냐’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물어봤었는데 그냥 ‘괜찮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다. 나.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D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양해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E, F는 모두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후에 피고인이 누웠다’고 진술하였고, E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베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에 팔베개를 하듯이 누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는 정도의 행위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 행위를 허락, 동의, 또는 양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심한 수준의 성적 접촉 행위를 용인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성적 접촉 행위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했을 때에만 제지를 하길래 가슴 만지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을 통해 알게 되어 이 사건 이전에 2번 정도 만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사귀거나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잠이 와 침대에 누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무고할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합의금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변상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동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03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7. 9.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스티로폼 소재 박스에 흙을 채운 후 그곳에 대마 종자 5개를 나누어 파종하는 방법으로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3. 19: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주차되어 있는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로 싸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21:00경, 같은 달 7. 2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접 대마종자를 채취하여 재배하고 이를 흡연하였는바, 이와 같이 단속이 어려운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마 재배․흡연 등을 엄벌하여 유사 범행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전문적인 도구 등을 이용하거나 판매 내지 유통을 염두하고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1 1.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2. 14:07경 중고거래 앱인 ‘B’에 ‘청소기를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C(남, 42세) 작성 게시글을 보고 위 앱 채팅 기능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청소기를 주게 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니 가족들 대가리를 사시미칼로 잘라서 죽여줄까?, 찾아가서 니 가족들 대가리를 사시미칼로 잘라서 죽여줄게"라는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3. 08:21경 D ‘E’에 접속하여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일대일 채팅을 통하여 “니 가족들 대가리를 사시미칼로 잘라서 죽여줄까?”, “니 집 찾아서 대가리를 사시미칼로 잘라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사시미칼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말,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434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운영하는 배달대행 어플리케이션 ‘H’에 도보배달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6:51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옥포동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배달원의 GPS 위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배달요청 35건에 대한 배달 완료 처리를 허위로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배달대행 어플리케이션 운영업무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제출 D카페 메신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제출 D카페 메신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제출 D카페 메신저 캡쳐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2022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어플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2021년경 협박죄로 총 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대행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22고단613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7. 15. 19:17경 거제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M(남, 43세)이 인터넷 카페에 물품판매글을 올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전화번호 2 생략)에게 "니 가족들 대가리를 잘라서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보여줄까?"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5. 22: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전화번호 2 생략)에게 "니 가족들 대가리를 잘라서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보여줄까?"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4. 04: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인 이유로 피해자(전화번호 2 생략)에게 "니 가족들 대가리를 잘라서 죽여줄까?"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판 단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M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2 1. 피고인은 2022. 6. 17. 2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C매장에 들어가 보안요원인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매장 소유인 시가 16,440원 상당 신라면 블랙 12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옷 속에 숨기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7. 20:20경 부산 사상구 E건물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귀고리(18K), 35만원 상당 귀고리(18K)를 몰래 빼내 가져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9. 17: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에 들어가 보안요원인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매장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 C매장 부직포 장바구니 1개를 몰래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19. 17:54경 부산 사상구 E건물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원 상당 귀고리(18k), 38만원 상당 귀고리(18k)를 몰래 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6. 19. 18:00경 부산 사상구 E건물에 위치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원 상당 귀고리(18K), 47만원 상당 귀고리(18K)를 몰래 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6. 27. 15:15경 부산 사상구 L에 위치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 귀고리(18K, 1.2돈 추정) 1세트를 몰래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6. 29. 17: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위치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천원 상당 도금 귀고리 2세트를(H모양, 물방울모양) 몰래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6. 30. 18:58경 부산 사상구 E건물에 위치한 피해자 R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 타원형 모양 귀고리(18k, 1.5돈), 35만원 상당 링 귀고리(18k, 1돈)를 몰래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313 피고인은 2022. 5. 17. 09:56경 부산 사상구 S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호세쿠엘보 에스페셜 양주 1병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D, M, P, R의 각 피해진술서 1. V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장소 및 범행장면 등 사진, 현장사진, CCTV 분석영상, 범행사진 1. CCTV 영상 CD 1.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유사 피해품 사진 2022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주로 귀고리 등 귀금속류를 절취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처분하였다.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본 건 범행도 위와 같은 질병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3: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불법촬영물 목록(피의자 확인)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관련 사진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촬영물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8.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방 앞주머니에 양면 테이프로 스마트폰형 캠코더의 상단 카메라가 노출되도록 부착하여 고정시키고, 위 카메라 렌즈가 여성의 하체를 향하도록 가방을 들은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8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은 고르지 않고 치마를 착용한 여성을 따라다니며 주변을 살펴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위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10.부터 2022. 5.까지 약 7월 동안 98회에 걸쳐 다중이 이용하는 쇼핑몰, 잡화점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촬영대상 신체 부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될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3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802] 피고인은 2022. 6. 12. 19:0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82] 피고인은 2021. 11. 20. 17:0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계속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감안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내용․수위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신여대역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피해자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I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술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경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6. 18: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에서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염산 등)이 아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허가(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4. 27.부터 2019. 4. 17.까지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처리하기 위한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용적 36㎥) 1기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동차 도색 작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페인트를 보관하고 배합하는 공간인 ‘조색실’(이하 ‘이 사건 조색실’이라 한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1의 나.항 순번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용적이 3㎥ 이상인 혼합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의 ”용적이 3㎥ 이상인 혼합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혼합을 위한 전용공간 또는 혼합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의 용적이 3㎥ 이상이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색실의 대부분에는 페인트 등이 보관되어 있고 조색작업은 책상 모양의 조색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조색대에서 혼합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색실이 위 의 ”혼합시설“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85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 A은 2020. 6.경 알게 된 C로부터 전세계약서 등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 및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1. 1.경 후배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을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C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임차인 및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는 주식회사 E 소유의 광주 북구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대상 부동산으로 선정하고, 피고인 B과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H을 임대인, 피고인 B을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245,000,000원 등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영수증을 작성한 뒤 광주 북구 I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이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상여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만들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반 자료를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C 등이 만든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상여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 29. 10: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M지점에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자금 대출 상품설명서,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전세자금 계약사실확인보고서 등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 M지점 대출 담당 직원인 N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J에 재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C가 만든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 증빙서류는 그 내용이 허위였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2. 8.경 주식회사 E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억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B의 L은행 대출신청서 출력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 계좌번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C와 범행 모의) 1. 수사보고(B에 대한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재직 근로자인 것처럼” 가공한 해당 자료확인), 수사보고(B 직장의료보험가입 관련), 수사보고(E에 지급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1억 9,600만 원으로 큼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제보 및 자수로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7: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53세)와 종중 땅 분할 문제를 협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마라, 포기각서를 써 주겠으니 형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라, 이제 정신 좀 차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미용실 뒷마당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4~5㎝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 C이 말리는데도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2고단71) 피고인은 2019. 11. 24.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다. 친구랑 동업으로 대출소개 일을 하고 있는데, 형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내가 대출 소개비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소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친구가 대출 알선 및 돈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은 직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즉시 친구를 통해 상환시킬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소개비를 받으면 10만 원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대출 소개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것 또한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경 C저축은행에서 11,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1,000원을, E 계정(계좌번호 2 생략)으로 1,997,844원을, 다시 위 D은행 계좌로 6,001,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전달 명목으로 합계 10,699,844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22고단106) 피고인은 2022. 3. 27. 23:45경 남원시 G아파트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시 H건물 I동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번),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6번), 햇살론 대출신청서 팩스본, 피해자 B이 제출한 사진, 독서실 관리자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서(J독서실 입출입목록 사진 제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2022. 7. 18.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2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각주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매우 적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20. 5. 4. 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기관에 보인 태도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구속된 후 제출하는 반성문의 진정성 역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보다는, 당장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희박한 준법의식도 확인된다(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하였다). 비록 피해액 자체가 거액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