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재고합2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과 데모규제법이 반공 및 간첩침투에 대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 1961년 3월 17일 오후 2시경 부산 시중구D소재 E정당경남도당사무실에서 개최되는 소위 F에 G대표로서 참석하여 동기획위원으로 피선되고 성토대회시의 연사결정 H반대에 대한 취지 검토 등을 하여 동년 3월 25일 오후 2시경 I에서 소위 H반대투쟁시민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연사 J외 수명으로 하여금 ‘H은 혁신계세력을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게 하고 또한 동취지의 플래카드를 들고 도청 앞 광복동에 이르기까지 시가행진을 함으로써 참가자 전원과 일반국민에게 마치 동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혁신세력탄압을 위한 입법인 것처럼 동입법취지를 왜곡선전함으로써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서기 1961년 4월 18일 부산시K소재 L에서 M결성대회를 빙자하여 북한괴뢰집단의 주장과 동일한 불온사상을 선전할 것을 기도하고 경과보고를 담당하여 기위 인쇄된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노예들의 난무를 일절 배격하고 선건설후통일론을 철저히 분쇄한다’ 및 ‘평화통일에 있어서 동족의 한 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결성대회 이전의 일절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평화통일된 후에는 망각법을 제정하여 일절 불문에 부친다’라는 내용과 ‘완충지대에 우편국을 설치하여 남북간의 서신왕래 남북간의 경제교류 신문기자 및 민간인시찰단파견 국제적인 모든 경기대회에는 남북간의 혼성선수단파견’ 등의 내용의 용공적인 결의문과 ‘한국은 통일되느니보다 분단된 채 있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통일되면 적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반박하여 ‘통일되면 적화된다는 것은 통일을 기피하는 이 나라 특권층들의 말 그대로를 본뜬 망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리는 금강산이 보고 싶다. 평양능라도의 수양버들도 그립다‘는 내용의 전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및 ’400,000킬로와트의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 전시 위장평화통일론과 동일한 내용의 전단을 참가자 전원에게 살포하여 이를 지원함과 아울러 일반국민에게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서기 1961년 5월 13일 부산시중구N앞 광장에서 M가 주최한 소위 O대회에 M상임위원으로 참석하여 ’P학교Q의 R개최에 관한 결의와 이에 대한 삼천리 방방곡곡의 즉각적인 반응이 즉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적 양심의 용솟음인 것이다‘라는 내용의 ’O대회에 제하여‘라는 전단과 ’38선 마의 장벽 막아도 민족의 핏줄은 끊지 못한다. 사대의 노예들이 춤을 추어도 정의에 사는 대중 나라 지킨다‘라는 내용의 통일행진곡이라는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각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이 주장하고 있는 목적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선전 선동하여 써 그 활동을 고무 동조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가. 1961. 6. 21. 제정된 구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2008. 12. 19. 법률 제9151호로 폐지)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1962. 1. 31. 혁공 제160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재판소 혁상 제35호로 상소하였으나 1962. 3. 31. 상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청구인은 2022. 8.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5. 1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판단의 기초자료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 대검찰청, 국방부 등에 기록의 송부를 요청한 결과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사본만 송부받을 수 있었을 뿐 재심대상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은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2)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인 재심대상판결서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당부를 판단한다(재심사건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 사실 가) 1960. 4. 19. 소위 ‘4․19 혁명’으로 S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T정당 정권이 몰락한 후 그때까지 국내에서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새롭게 집권한 U정당 정부는 1960. 7. 26.경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로 평화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V장관 W이 1960. 8. 24.경 북진통일론과 같은 무모한 통일정책은 폐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나) 한편, 7․29 총선을 전후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E정당, X정당 등 혁신계 정당뿐만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U정당도 이에 가세하였고,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G을 결성하여 ‘Y’라는 3대원칙의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60. 11. 1.경 P학교 Q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Z학교, AA학교 등에서도 Q 또는 AB가 발족되거나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P학교 Q은 1961. 5. 3.경 R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1961. 5. 5.경에는 AC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R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1. 5. 13.경에는 G 주최로 AD에서 O대회가 개최되어 학생들과 시민들은 “AE”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다) 이에 대하여 장면의 U정당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경부터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이른바 ‘H’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AF언론, AG언론, AH언론, AI언론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논설을 통하여 U정당이 제안한 H은 반공을 빙자하여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저의가 있다면서 H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도 ‘AJ’를 결성하여 H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였으며, U정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H을 반대하였다. 결국 H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라) 한편, 당시 북한에서는 1960. 8. 14. AK의 ｢8.15 경축 대회 보고｣를 통해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적 조치로, 남북한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의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북한은 남북한 경제,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여전히 남한을 미 제국주의에 완전히 예속된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보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외세의 개입 없는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 북한의 위와 같은 교류 제안에 대하여 남한에서는 이에 찬성하는 견해와 북한과의 교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 등 의견이 분분하였다. 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대표 또는 M 상임위원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연사들로 하여금 ‘H은 혁신계세력을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게 하고,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노예들의 난무를 일절 배격하고 선건설후통일론을 철저히 분쇄한다’, ‘평화통일에 있어서 동족의 한 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결성대회 이전의 일절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평화통일된 후에는 망각법을 제정하여 일절 불문에 부친다’는 등의 결의문을 배포하고, ’38선 마의 장벽 막아도 민족의 핏줄은 끊지 못한다. 사대의 노예들이 춤을 추어도 정의에 사는 대중 나라 지킨다‘는 등의 전단을 배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에 여러 통일방안들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추상적인 주장이나 피고인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제안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활동 중 남북간 문화 및 경제교류, 남북간 혼성선수단 결성 등을 주장한 부분은 당시 남북한 경제,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자주적 통일을 내세운 북한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당시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여러 통일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고, 정부․여당도 북진통일론을 폐기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던 점, 위와 같은 논의와 함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정계에서도 혁신계 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내에서도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점,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점, G이 내세웠던 ‘Y’라는 통일의 대원칙이 오로지 북한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심대상판결서 사본에 거시된 증거자료는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추단될 뿐, 피고인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남한의 통일정책과 당시의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H제정 등을 비판 내지 반대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 내지 반대하는 의사 표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당시 주요 중앙 일간지 및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에서도 H이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던 점, 결국 H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공적인 비판 내지 반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 또는 G이 북한의 주장과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활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당시 국내외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고, G 역시 위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법원이 검토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내지 G이 북한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