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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인천 계양구 C 근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게 '학교 급식용으로 육우를 주단위로 공급하고, 그 대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마감하여 다음 달 7일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방법은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농업회사법인 I주식회사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J에 대한 미지급 돼지고기 납품대금이 6억 원 이상 있었고, 주식회사 K에 대한 미지급 닭고기 납품대금도 상당 액수가 있었으며, 직원 급여 및 운영비 등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육우를 납품받더라도 정해진 일자에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10,150,070원 상당의 육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071,200원 상당의 육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10.27. 04:37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실측정치 10.5톤,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1993.06.09.17:50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경북 영주군 내남면 이조리 이동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10.27.22:05경B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영동고속도로 둔내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2.8톤, 제4축에 13.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2:35경 광주 서구 쌍촌동 해물갈비찜 앞에서 같은 동 5·18 기념관 앞까지 약 10m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9: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녹전면 구송리 지례마을 부근 지방도에서 같은 리 지레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3:10경 안동시 C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 창문 앞으로 가 방충망을 반 정도 열어 침입하고, 현관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동화 2켤레, 현관문 옆 건조대에 걸려 있던 여성용 팬티 1개, 민소매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판시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보다 낮게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돈을 빌려 마작방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되지 않자 피해자와 소식을 끊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8. 23: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대로 도망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천안시 서북구 B, 314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까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1. 등기우편조회 1. 병역기피자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좋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2. 5. 18.경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서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일본국 회사인 도시바로부터 피고인이 건립하려는 I센터에 시가 1,500억 원 상당의 암치료기기인 중입자 가속기 도입을 한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5억 엔(한화 약 50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시경 피고인의 지인 겸 피해자의 지인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본 도시바 측과 모든 계약이 체결되어 K대학교 부지에 2013. 5.경 센터 건물이 착공되어 2015. 2.경 개원된다, 도시바에서 주식회사 F의 주식 51% 인수대금으로 5억 엔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회사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구입하면 몇 개월 내에 10만 원이 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회사 주식 1만 주를 매수하면 2013. 3. 4. 경부터 회사에 근무하는 국내 담당관리 이사로 회사등기부에 정식으로 등재시켜 주고 의사연봉급인 년 7,000만 원에서 1억 원의 급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 5,000만 원, 2013. 1. 21. 5,0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F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주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I센터에 일본 도시바로부터 시가 약 1,500억 원 상당의 암치료기기인 중입자가속기 도입이나 운영자금 5억 엔 투자 등에 대하여는 협의 중에 있을 뿐 도입 또는 차입이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위 F는 특별한 자산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F 주식 1만 주를 매수하여도 피해자를 국내 담당 관리이사로 등재한 후 피해자에게 의사연봉급인 연 7,000만 원에서 1억 원의 급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1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가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귀국하는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주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금이 2억 원이 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척 과정을 사실대로 말했고, 투자가 확정되었다며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변제 자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J,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제출의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운영의 F는 2012. 6, 27. K대학교병원과 M센타의 병원내 부지 제공 및 치료진 파견 등 운영에 관한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일본의 도시바 및 WWW재팬으로부터 기계와 투자금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MOU는 체결되었는데 이는 법적효력이 없는 협의각서 정도이다. 건물공사가 2013. 5. 경 공사가 시작된다면 대충 2015. 2.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 제주도에 M센타 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일본의 지분율이 51%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 암센타 사업은 성공할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더디게 갈 수도 있으니 1억 원의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고 얘기했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J의 부모와 피해자는 오래동안 가까이 지내온 사이이고, J 또한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사이로서, 이러한 J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할 당시에는 투자가 확정되었다는 애기는 듣지 못하였고, 앞으로 기계나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나 J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정되었다고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0. 피해자에게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3. 1. 28. 이를 인증을 하여 주었다. 2013. 2. 3. 피고인이 출근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사무실을 얻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L에게 피해자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직원 4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의 규모 및 직원수와 직원 급여 등 운영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누나인데 B이 자신의 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11-1403호 아파트를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모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6.경 천안시 동남구 E 피의자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11동 1403',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일억원', 계약금란에 '이천만원', 잔금란에 '팔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 3. 1.', 임대인 주소란에 '천안시 동남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D',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1-1403',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D과 J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6.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에 있는 천안신협 본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K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최종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문서 명의인이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위 신협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B과의 관계, 이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 범행 후 정황을 각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25. 19:00경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KCC아산공장 입구 앞 도로에 1)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부분은 당초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르는 길로 운전하여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 길로 가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입을 잡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며 피해자의 목에 걸린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0m 정도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를 열쇠로 3회 찍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남편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 어디에 있냐?"는 E의 질문에 대하여 "삽교천 가는 길이다.", "만남의 광장 휴게소이다."라고 말하여 비교적 주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당시 정신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월P징역 1년 4월 (= 1년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질서에 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모르는 길로 차를 운전해 가자 자신이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1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접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 12:10경 위 D교 앞 육교에서 위 육교를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눈이 쌓여 미끄러우니 잡아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다가 갑자기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0. 3. 4. 실시된 사회성숙도검사(SMS) 및 지능검사(K-WAIS)에서 사회연령 10세(사회지수 63), 지능지수 58(언어성지능 59, 동작성지능 61)의 판정을 받았던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은 우울, 불안, 전반적 지능저하,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세로 지속성불안우울병 및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2006. 3. 24.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인 점(증거기록 51쪽), 피고인은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평소 누나인 G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G이 몸이 아파 피고인 혼자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던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실거리며 웃고 있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오랫동안 씻지 않은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7 ~ 19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내용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경합범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15일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누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살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11월19일 E가 우리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라는 피해자 E를 칭하는 글에 '깡패보다 한 양아치 같은 짓'이라고 욕설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 1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자를 욕설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8.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한신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0.부터 2016. 9. 13.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8,367,4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퇴직자와의 관계,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 10.경 위 E의원 진료실에서 F 영업사원 G, H으로부터 F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2,4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의 현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80대 부모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처,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9: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G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관외 지역이라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직원인 H, I 등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또라이 같은 새끼, 니가 경찰관이야, 호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볼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40여 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5. 25. 18:00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흡연실 앞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26. 22:00경 평택시 F원룸 102호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상당을 넣고 생수에 희석 시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27.10: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 상당을 넣고 생수에 희석 시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27. 18:15경 평택시 G에 있는 H경찰서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입고 있던 상의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0.1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넣어 놓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8월~2년9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행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601호 소재 'D'에서 중고폰 수출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고휴대폰 수출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이 없어 일을 하기가 힘들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휴대폰을 구입하여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잔고 등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중고휴대폰 수출 사업의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SC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경 캄보디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캄보디아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현지 환전상인 H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함께 중고휴대폰 수출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출용 중고휴대폰이 캄보디아 관세청에 압류되는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중고휴대폰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한국에 입국하면 곧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입국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중고휴대폰 수출 사업에 위 대여금 1,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수출을 위하여 2015. 2. 27.경에 캄보디아에 가서 중고휴대폰 200대를 판매하였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을 동행하여 캄보디아에 가서 사업 진행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11.경에도 중고휴대폰 수출을 위하여 캄보디아에 갔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중고휴대폰 수출 사업을 영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15. 3. 11.경 가지고 출국한 중고퓨대폰 411대가 캄보디아 세관에 압류되면서 세금 1,000만 원 및 벌금 2,000만 원 등이 추가로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캄보디아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15. 2. 9.경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투자한 것 또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위와 비슷한 이유로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500만 원의 변제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중고휴대폰 수출사업이 부진하고 그 수익성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2015. 2. 초순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중고휴대폰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관여한 중고휴대폰 수출사업체는 2015. 2. 초순경까지 주로 J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사용한 F 명의의 계좌도 거래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현금 등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J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만으로 위 수출사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자를 내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중고휴대폰 수출을 위하여 합계 몇 천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캄보디아에 가져가서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5. 2. 초순경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1,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대신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무평로 편도 3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상비교차로 쪽에서 신대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