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콜센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콜센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0. 7.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16:30경 전북 익산시 D아파트 E동 현관 입구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F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부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0. 7. 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17:30경 전북 익산시 H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CCTV 화면 캡처, 일부상환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I팀장), 텔레그램 대화내용(피의자-I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것은 맞으나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지 못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에 직장인 월수입 500만 원 ~ 600만 원 가능하다는 구인광고를 보고서 일명 I팀장이라는 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여 급여는 수금금액에 3%와 차비라고 알려주자 수익이 높다보니까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불법적인건 아니죠?’라고 물어보았고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회사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일 등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대면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찍어서 보낸 후 일을 시작하였다. ◯3 그리고 피고인은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도 모른 채 수금 업무를 하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비를 제외하고 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는바, 이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고 지급되었다. ◯4 피해자 G는 피고인을 만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J에서 오신 분 맞냐고 하니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명함을 요구하니 명함이 없다고 하여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이 바로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전화기를 뺏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그날 저녁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회나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받지 않았다. ◯5 피해자 B은 피고인이 F은행에 근무하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대리라고 하면서 ㈜F은행 명의로 작성된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I팀장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면서 한꺼번에 송금하지 않고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업체라면 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였는바 이는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 ◯6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수금한 다음날에도 I팀장과 텔레그램을 하여 ‘오늘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전송하기도 하고 회수한 고객에게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해 상의를 하고 오늘은 쉬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거책 업무를 더 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횟수가 적고, 실제 취득한 대가는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