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8. 22:40경 강릉시 용지로에 있는 강릉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그 곳을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여기가 무슨 동이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분 뒤에 다시 강릉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으로 돌아가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자, 갑자기 돌변하여 "20분만 차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인도 옆 배전반과 담장 사이 좁은 공간으로 끌고 간 후, "뽀뽀해달라"고 하면서 얼굴을 내밀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가만히 있어라. 칼을 가지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아저씨 뭐하세요,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이르자,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뭐야,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치료 내역 확인 등),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최종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6월 ~ 2년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만약 지나가던 목격자로부터 위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상해죄에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턱, 손가락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배전반과 담장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떠밀리면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손가락과 얼굴 부위를 긁혀 왼쪽 손가락 3개 의 마디 부위 피부가 다소 벗겨져 피가 났고, 왼쪽 얼굴 눈 부위와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위 상해 이외의 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8~19쪽)에 의하더라도, 위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할 때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강릉동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단순히 연고만 바른 채 귀가한 점, 이후에도 위 피해자는 병원에서 위 상해를 치료받지 아니하였으나 위 상해 부위가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더라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