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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할부 대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조금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사채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사채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9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딸이 현재 유학 중인데 등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기숙사에서 쫓겨날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 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의 등록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D)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파워볼 도박 사이트 'E'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G) 계좌로 도박 자금 1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후, 매 5분마다 '㈜H' 측에서 개최하고 있는 '파워볼' 게임에 1~28번까지 일반볼 5개와 0~9번까지의 파워볼 1개, 총 6개의 숫자를 예측하거나 또는 위 숫자들의 조합을 통한 '홀, 짝', '대, 중, 소', '숫자합, 파워볼 구간 조합' 게임 등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00,000원까지 미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한 다음, 예상 적중 시 미리 정해져 있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미적중 시에는 베팅한 금액 상당의 도박자금을 환수당하는 방법으로, 2020. 1. 24.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조합(D) 계좌를 이용하여 총 210회에 걸쳐 합계 34,82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사이트 관련 조직폭력배 배팅금, 환전금 정리) 1. 수사보고(불법 인터넷 파워볼 사이트 E 운영계좌 변천과정) 사본 1. 수사보고(2020. 8. 13.자 E 사이트 운영계좌 확인) 사본 1. 수사보고(E 사이트 9월 운영계좌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박 횟수와 금액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C' 식당에 들어간 다음 업주인 피해자 D(72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기 시흥시 월곶에 있는 방산대교 인근 배곶신도시 초입부터 7~8m 거리에 있는 해상에서, 뜰채 1개와 서치라이트 1개를 이용하여 실뱀장어를 건져 올리는 방법으로 실뱀장어 약 2,653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5.경부터 2017. 5.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실뱀장어 약 62,026마리(시가 약 156,713,440원 상당)을 포획・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2015년 내지 2017년 다이어리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9:20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피해자 E(가명, 여, 7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생을 만나러 온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7.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 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구멍을 뚫어 놓은 쇼핑백 안에 숨기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압수한 피의자의 범행도구 촬영, 피해여성을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갤럭시A5(증 제1호), 종이가방(증 제2호), 투명테이프(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단 한건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 노출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 B은 2014. 11. 28. 17: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F이 대표이사가 되었으니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무실에 있는 각종 회사 관련 서류를 복사해 놓아야 나중에 해명할 수 있다'면서 서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회사 G호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인 위 회사 소유의 회계 관련 서류를 같은 건물 6층의 H 모텔 창고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 B은 2014. 11. 28. 19:30경 경남 남해군 I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 E를 만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해자 F이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E가 가지고 있던 회사 사무실 출입문 열쇠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3. 상해 피고인 B은 2014. 12. 2.경 위 회사 건물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책상 위에 있던 불상 서류를 보려고 하는 것을 빼앗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및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8. 11.부터 2014. 11. 27.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B은 'D'의 공동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7.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되고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그 무렵 위 B에게 회사 G호 사무실의 문서함에 보관되어 있던 회계전 표철 등 피해자인 회사 소유의 회계 관련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B이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4. 11. 28.경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E에게 위 서류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B에게 회사 G호 사무실의 문서함에 보관되어 있던 회계전표철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절취를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임신을 하였는데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메신저대화내용, 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1,26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정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주소>에 있는 <점포대리점명> 업주로서 위 카페 주차장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6. 10:39경 <주소>에 있는 <점포대리점명>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차비 1만 원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번호>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퇴부를 밀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정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밀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리한 주차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로부터 겁을 먹고 벗어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막아서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고 그 이동을 제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주차요금이 부당하고 이에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요금을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리려고 한 것에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요금 액수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타고 그대로 가려고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의 처벌전력들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해자 H은 강릉시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회사가 가지고 있는 A 아파트에 대한 내·외부 도장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물 도장공사를 진행하는 I 사장에게 줄 공사비를 보내주면, 그 돈을 I 사장에게 주면서 공사비를 줄여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9. 29.경 및 2020. 11. 4.경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벌금, 사업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장 공사업자 I와의 전화 통화)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등 사본, 타행이체 상세정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8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소> 방향에서 <주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A(남, 30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1. 16:10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에서 다이어트댄스를 배우는 오후반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센터에서 다이어트댄스 오전반 회원을 지도하는 강사이다. 1. 2017. 7. 20.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21:30경 C 로비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에 E, 수영강사인 F, 헬스강사인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안내데스크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생활지도자 자격증을 취득 후 인제군 체육회에 적법절차에 의해 채용된 피해자에 대하여 "스포츠센터의 체계가 없어서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을 오전반 에어로빅 강사로 채용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7. 20. 21:4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4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상동파출소에서 E과의 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차 E, E의 배우자, H 및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오전반 강사는 자질과 자격이 없으면서 에어로빅 강사를 한다, 강사가 스포츠센터 물을 흐려 놓는다면 스포츠센터의 체계를 바꾸어 놓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11:00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 후 피해자는 생활지도자 자격증을 취득 후 인제군 체육회에 적법절차에 의해 채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라는 제목으로 'C에서는(지도자 자격증, 에어로빅 자격증)도 없는 강사를 고용해서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에어로빅 자격증이 없어 명칭도 바꿨다고 하네요 ⁎⁎⁎⁎댄스에도 에어로빅 동작이 70-80%를차지하는 줄도 모르나 눈가리고 아웅 하고는 격이지,,,, 그러니 자질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가 몇몇 회원들과 어울려서 나이 많은 노인데 어떻게 할것인가나 쑥떡거리고… 갑도 아닌 것이 갑질이나 하려고 인제 C 물만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E,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자질과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공연히 발언하고 인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발언과 게시글은, C의 다이어트 댄스반의 경우 오전반과 오후반의 각 강사 1명이 회원을 지도하고 있는 점, 지역사회 회원 및 강사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특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회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발언과 게시한 글의 주관적 의도와 그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를 돌아보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표현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5:37경 고양시 향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영업을 한 사업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E'를 비롯하여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8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2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783,017,273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0.경 'F'으로부터 공급가액 3,0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F'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공급가액 합계 1,077,347,6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내역,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378,301,727원 이상 945,754,318원 이하 ※ 계산근거 하한 378,301,727원 = 합계 3,783,017,273원 × 부가가치세율 10% × 하한 2배 × 작량감경 1/2 상한 945,754,318원 = 합계 3,783,017,273원 × 부가가치세율 10% × 상한 5배 ×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80,000,000원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을포탈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정부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수법, 경과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부에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만 약 38억 원에 이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공급가액도 약 1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상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6.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9:4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거부 혹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앞 도산대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5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9. 02:14경부터 02:33경 사이 위 제1항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및 측정거부양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9:48경 대구 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3차로를 서변대교 방면에서 공산수원지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등이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98%로 높은 점,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4.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결과(1회용주사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장소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와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등을 근거로 하여 범죄의 일시와 장소, 투약방법을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투약 시기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속칭 '몰래뽕'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중 한 명이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의 술잔에 필로폰을 섞어 이를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2018. 10. 19. 피고인에 대해 실시한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후 피고인은 정식 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2019. 2. 11.경까지 도망하였던 점, 피고인은 어떤 친구가 어떤 의도로 피고인의 술잔에 필로폰을 섞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대마 흡연으로 인해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제1, 2의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판시 제3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