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299, 피고인은 2013. 7. 2.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 13억원 상당의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줄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1313,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9. 5.경 대구 중구 E시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타크호이어 시계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은 후 2012, 9. 6,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대봉교 인근 시계판매상에서 위 시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돈을 가지고 다니다 생활에 필요할 경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까지 무직으로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2012. 9.경 병원에 행 정실장으로 잠시 일을 하였으나 월급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입이 전혀 없었다. 1) 2012.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그 곳 업주이자 피해자 J에게 '내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지금 오픈준비중이라서 돈이 없으니 일주일 뒤에 대출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2,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0.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10. 18. 22:03경 대구 수성구 부근에서 위 가항의 J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계좌로 58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구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구입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10.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9,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86,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2. 10,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19,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2. 10.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48,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2.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3,07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4고단535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23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주점에 들어가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얄살루트 1병, 안주, 맥주 5병 등 시가 59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L주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얄살루트 1병, 안주, 맥주 5병 등 시가 59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6.경 위 L주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얄살루트 1병, 안주, 맥주 10병 등 시가 61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4.2014고단1056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에 더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미납한 벌금도 있어 피해자 N로부터 게임아이템 구매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14.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39,000원을 빌려주면 2013. 3. 18. 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로 33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제1항 기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496,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농협 계좌로 4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4.1273,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충북 보은군 P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Q병원 행정과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1. 11. 22.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부원장인 R에게 "경상도 병원 사무장 모임에 참석하여 Q병원 홍보겸 식사대접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용도로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2011, 11, 22, 17:27경 롯데쇼핑 대구점에서 10만원권 상품권 45장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같은 달 23. 01:58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4회에 걸쳐 1,900,000원, 같은 날 02:41 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에서 2회에 걸쳐 570,000원, 같은 날 05:40 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주점에서 2회에 걸쳐 650,000원을 각각 결재 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6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20141478,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Z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AA(여, 35세)에게 "사촌동생이 컴퓨터장사를 하는데 싸게 구매할 생각이 있느냐.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하니 정가가 87만원인 컴퓨터가 있는데 40만원만 보내주면 나머지는 축의금으로 대신하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물품 사진 1. 영수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통신자료 회신 1. 금융거래제공(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아이템 이동내역 확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상품권 구입), 카드사용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 3항으로 인한 사기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사기죄를 범하고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G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