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C에서 석유일반판매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천시 E에서 석유일반판매소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22.경 덤프트럭 차주들에게 등유를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경북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1069-2 노상에서 피고인 A 소유의 G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 운전기사 H가 운전하는 I 화물차에 등유 173.4리터 시가 173,400원 상당을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등유 합계 15,119.4리터 시가 14,373,400원 상당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판매업 영업 범위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판매소는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석유제품 혹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판매소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판매 방식을 이용하여 I 등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등유 합계 15,119.4리터 시가 14,373,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연료 등의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조기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등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자동차연료 등의 제조기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등유 합계 15,119.4리터 시가 14,373,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연료로서의 제조기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4.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56-5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 운전기사 J이 운전하는 K 화물차에 등유 57.26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판매업 영업 범위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판매소는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석유제품 혹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판매소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판매 방식을 이용하여 K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배달판매 방식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석유제품 9,025리터 합계 9,41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였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시료채취 방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공무원의 시료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56-5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 운전기사 J이 운전하는 K 화물차에 등유 57.26리터를 주유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 대리 L로부터 시료채취를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물차의 연료통을 잠그고 시료채취를 거부하였다. 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연료 등의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조기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 등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자동차연료 등의 제조기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등유 합계 57.26 리터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연료로서의 제조기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의뢰, 각 수사의뢰내용, 각 시료채취확인서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확인증(D),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단속 현장 사진 및 영수증 1. F, D 사업자등록정보 1. 세금계산서 매출합계표(F, D) 1. 시료채취검사결과서, 품질검사결과송부, 시험결과서 1. 고발장, 진술서, 채증자료 1.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자료 1.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역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판매업 영업 범위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2호, 제74조 제4항, 형법 제30조(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판매업 영업 범위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2호, 제74조 제4항, 형법 제30조(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단독으로 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단독으로 판매업 영업 범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제9호, 제38조(시료채취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2호, 제74조 제4항(단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등유 약 15,000리터(시가 약 1,400만 원 상당)를 판매업 영업 범위를 위반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이 2019. 1. 17.경 단속이 되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하다가 2019. 4. 22.경 최종 단속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불법 판매한 수량과 위반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등유 약 15,000리터(시가 약 1,400만원상당)를 판매업 영업 범위를 위반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고, 단독으로 등유 약 57리터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고 석유제품 약 9,000리터(시가 약 940만 원 상당)를 판매업 영업 범위를 위반하면서 판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담당공무원의 시료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A이 2019. 1. 17.경 단속이 되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하다가 2019. 4. 22.경 최종 단속에 이르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2019. 3. 4.경 단속이 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불법 판매한 수량과 위반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