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26. 1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인근 E 모텔 객실에서, F, G, H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G은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약 0.07g)씩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위 F, H 및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 18: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F, G, K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G은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약 0.07g)씩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위 F, K 및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9. 16:2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05g(1회용주사기 1개 반 정도 분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각 검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공동한 것으로서,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전항과 같다.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 6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투약 행태 등에 비추어 그 중독성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5. 13:15경 수원시 팔달구 N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즉석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g(1회용주사기 반개 분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5만 원권 4장, 1만 원 10장으로 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매매대금이 30만 원이고, 교부할 당시의 권종(券種)까지 명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필로폰의 매수자인 F가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와 관련하여 2015. 2. 11. 또는 2015. 2. 12. 무렵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헤어져 귀가하던 중 그때로부터 1시간 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공급자가 자신의 집으로 왔으니 대금을 주고 필로폰을 가져가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2016. 2. 15.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F는 2016. 6. 22.자 검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놨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일부만 남아 있어 1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의 잔여 필로폰을 40만 원을 지급한 후 교부받았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다시 2016. 8. 12.자 검찰 진술 당시에는 통화내역을 기초로 2016. 2. 12. 피고인을 만났다가 헤어진 후 필로폰을 가져가라는 말을 들었고, 2016. 2. 15.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구매일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사정, 필로폰 공급을 거절한 피고인이 그로부터 1시간 만에 필로폰 공급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를 거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선족인 피고인은 국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F가 필로폰을 구해준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거절로 오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F는 자신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3일 후에서야 피고인을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교부받는다는 것도 통상적인 필로폰 매수·투약자들의 행태와는 부합하지 않는 사정, 독자적인 필로폰 공급처가 있는 F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매수의 경위와 관련한 F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2. 9. 피고인의 부탁으로 매매대금 80만 원을 받은 후 서울에 소재한 상선으로부터 필로폰 다섯작대기를 받아 그 중 두작대기 반은 당일 피고인 등과 함께 투약하였고, 나머지 두작대기반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6. 1. 23.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반작대기를 대금 30만 원(공소사실 기재 대금은 40만 원이다)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가 피고인에게 반작대기 당 16만 원(다섯작대기를 기준으로 하면 반작대기 당 8만 원이나, 함께 투약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두작대기반을 기준으로 한다, 80만 원÷5)에 매도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작대기를 30만 원에 매수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2. 9.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또한 2016. 1. 23. F가 구해온 필로폰으로 F, K 및 G 등과 함께 투약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별도의 필로폰 공급처가 있었다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님에도 G 등과 함께 위 일자에 투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일자 이후(2016. 1. 23.)로부터 불과 1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공급처가 생겼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과 F 사이에 2016. 2.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계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같은 달 18.경 피고인 및 F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할 것을 예정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중국에 가는 문제로 피고인과 여러 번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