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6: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노래주점 카운터에 혼자 남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여 가게 문을 닫기 위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의 C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A룸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쇼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맥주잔을 들고 "씨발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와 상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벌려 1회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용의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범행시각 특정)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행한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기를 삽입한 부분과 관 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성기 삽입 과정에서 생 길 수 있는 상처나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 D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및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히 크고 육체적 상처도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2. 05: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에 처음으로 손님으로 방문하여 C룸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가슴을 깨물고 몸을 밀치면서 완강히 반항하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른 방에 있던 남자 손님이 와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노래주점의 다른 방(B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E은 다투는 소리에 깨어났고, 그 다투는 소리가 술값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E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C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떨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노래주점 밖으로 나왔다가 출입문 부근의 경보시설에서 나는 '딩동' 소리를 듣고 자신을 강간하려던 피고인이 노래주점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노래주점에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는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로 인하여 위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거나 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이 무죄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1회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K-SORAS 적용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