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4. 6.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미지급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주류 보급이 중단되어 영업을 할 수 없다. 당신 명의의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위 금액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개월 후에 탈 곗돈이 없었고, 당시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 4억 내지 5억 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위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그 약속어음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발행의 액면금 4,000 만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F)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7.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산할 주류 미지급금이 4,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5,0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위 금액을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그 약속어음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G)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 인증서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소유권이전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우체국 앞 사거리를 하안사거리 쪽에서 광명시민체육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근위경골 경골외과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4. 23:25경 대구 수성구 두산 동 소재 상동 막창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파파호두 수성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2:34경 인천 부평구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19세)가 자신에게 개를 괴롭히지 말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m, 삽날길이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49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794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 있는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돈을 수거하여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B'을 통해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일 600~700링깃(약 17만 원 ~ 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그 일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7. 26. 15: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당신의 자산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의 자금내역과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지하철 화정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검수한 후 되돌려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404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9:4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지하철 화정역 물품보관함 3번 보관함에 위 404만 원을 넣어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관련된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38경 위 물품보관함 3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404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 성명불상자 등은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외국에 전화, 인터넷 회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를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려두고, 그 "콜센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라고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B"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 등을 접촉하게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품을 수거를 하는 역할 수행을 위해 2019. 7.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26. 09:20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E 검사이다. 당신(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지금 전화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로 조사를 받으면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출석조사를 받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신이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600만 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홍콩 돈으로 64,000 달러를 인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2019. 7. 26.) 피해자의 예금을 우리나라 돈과 홍콩 돈으로 인출하게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잠시 후에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현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 관공서에서 운영, 관리하는 보관함에 그 돈을 넣으면 된다. 대치4동 주민센터 11번 보관함에 돈을 넣어두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2019. 7. 26.) 17:30경 위 주민센터 보관함에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령에 따라 같은 날(2019. 7. 26.) 17:39경 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위 보관함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된 언동에 속은 피해자가 넣어둔 우리나라 돈 600만 원과 홍콩 화폐 64,000 달러를 꺼내어 간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600만 원 및 홍콩 화폐 64,000 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상황(별건 진행 내역) 2019고단7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2020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피해액,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로부터 2016. 4. 14.까지 육군훈련소에 도착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비운수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7:05경 한비운수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48 내대지교차로를 단국대 쪽에서 대청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4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1, 2, 3, 4, 5 발가락 절단 등의 신체 일부분의 손실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금고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벌금 300만 원)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홀어머니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발가락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신체 일부분의 손실로 장애가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5. 10. 06:10경 의정부시 녹양동 146-3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0경 같은 시 가능동 미2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0. 06: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미2사단 정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민대학 쪽에서 광동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새벽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자동차가 앞으로 밀려나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E이 운전의 F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데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하였다는 것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2. 22:1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양남사거리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에 있는 오목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코올의존증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3: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과 나이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중단되었는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23:40경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18cm, 도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식당으로 돌아와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려쳐 피해자의 두피 4곳에 약 20바늘의 봉합술이 필요한 5~6cm 길이의 열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7. 19. 12:0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도봉구 C 법률사무소'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B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1심 승소액보다 더 적은 금액의 배상판결이 나오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변호사가 무능해서 재판에 졌다"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B은 위 법률사무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재판 망쳐버린 변호사, 지는 변호사 D 변호사, 사기친 변호사, 수억대 날려버린 변호사, 책임져라'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불특정 사람들의 앞에서 시위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모하여 약 2시간 30분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법률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48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14 안양천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30.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화성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를 '호정타워아파트'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아님에도 2012. 12. 10.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위 C에서 믹서기, 순대기계, 솥 등 식품제조 기구 등을 갖추고, 찹쌀, 당면, 선지, 소금, 미원, 고구마전분, 마늘, 생강, 양파, 파 등을 혼합하여 돼지 소창에 넣어 순대를 제조한 다음, 이를 2Kg 단위로 포장하여 서울 송파구 D시장 내 'E'이라는상호를 운영하는 자에게 2Kg에 4,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35,811,500원 상당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외근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8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과 B이 서울 용산구 D빌라(이하 'D 빌라'라 한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하여, 2008. 12. 17.경 D 빌라 12세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각 세대에 대해 C과 B이 가지고 있는 1/3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3.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 현금 90,000원이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컴퓨터 마우스 옆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 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매장에서, 술에 취해 "내 체납액을 납부해줘라, 병신 새끼야, 씨발 새끼야, 내 인생이 망가졌다. 내 코가 뭉그러졌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서 업무를 보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철도안전법위반죄(철도공무원의 업무를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 외 적지 않은 폭력 범죄전력 및 주취상태 범죄전력(음주운전)이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9개월여 만에 동종 범죄를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제천시 C아파트 104동 앞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금반지 2돈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같은 날 제천시 F에 있는 'G'에서 매도하여 교부받은 대금 275,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는 등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경 제천시 H 202호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D는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3돈 1개, 18k 금반지 3돈 2개, 18k 금반지 3돈 1개, 24k 금반지 2돈 1개, 18k 금팔찌 5돈 1개 등 시가 합계 2,91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D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7,8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D와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 D와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단지 D가 피해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보석상에 팔아준 뒤 D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D가 물건을 훔쳐올 테니 팔아달라고 하여 함께 범행 장소 근처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을 뿐 망을 보아 준 사실이 없고 역시 피해품을 보석상에 팔아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D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이 D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D는 처음에는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2013. 1. 31. 단독범으로 기소되었고, 그 후 2013. 3. 경에서야 피고인과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바꾸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 제출의 자료(D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와 피의자 D 접견녹음 CD에 의하면, D는 피고인과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사이였고, D가 진술을 바꿀 무렵에는, D가 구속된 후 피고인이 구치소로 면회를 오지 않고 편지도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절도범행을 19회 저질러 상습절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수법이 주로 D 혼자서 빈 집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이나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해 나오는 것이고 이 사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3건 외에는 모두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특별히 망을 봐 줄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와 피고인이 범행 방법에 관하여 모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망을 본 것이지 그냥 범행 현장 근처에 서 있었던 것인지 어떤 행위 분담이 있었는지 그 진술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장물알선의 점은 인정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7:30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 이면도로를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방면에서 수영카오디오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8. 09:4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4: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기사와 피고인이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그걸 알아서 뭐하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F과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병신아,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꼴값 떨고 자빠졌네. 이 씨발새끼 꼴값 떨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 중인 G의 손을 2회 치고, 손바닥으로 G의 코를 1회 때려 G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폭행·협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폭력 관련 전과는 약 20년 전 것으로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22:25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운동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도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돌려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2014. 10. 23. 1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대가로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날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곧장 거래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자신이 통화한 대출상담사의 전화번호, 이름 등을 모두 적어 놓았고, 통장은 건네주지 않고 체크카드만 건네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의 확정적 양도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대출금 이자 인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통장만 주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나중에 대출금을 다 갚은 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3:0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상을 검색하다가 "차 빠르게(차에서 짧은 성관계 후 헤어짐을 의미)"라는 채팅 제목을 확인하고 접속하여 E(여, 15세)와 성매매 대금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54경 화성시 F 앞길에서 위 E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11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시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1: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웨딩홀'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며늘아, 삼촌이랑 같이 뽀뽀할래? 키스할래?"라고 묻고, 피해자가 "미쳤냐."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번 밀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말을 하며 그 가슴을 움켜지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