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2017고단426 피고인 A는 화성시 H에서 T이라는 상호로 천일염을 소분하거나, 정제염에 녹차가루, 울금가루, 홍삼가루, 쑥가루 등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각종 가공소금류 등을 소분·제조·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이사 직책으로 생산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행위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9. 6.경까지 위 I 내에서 정제염에 울금가루를 배합하여 제조하는 가공소금인 'J'의 용기에 "⋯(전략)⋯울금은 기를 소통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기운이 맺혀서 생긴 어혈을 풀어줍니다. 또한, 울금이 노란색을 띄고 있는 것은 커큐민이라는 색소에 의한 것인데, 이는 심장의 비후를 막아 심부전을 예방하고, 심장기능을 회복시키고 흉터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후략)⋯"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정제염에 쑥가루를 배합하여 제조하는 가공소금인 'K'의 용기에 "⋯(전략)⋯쑥 속의 클로롤필이라는 엽록소가 있어 비만한 사람의 체중 감소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B1, B2, C, 칼슘, 철분 등이 많으며 비타민 A는 쑥에서 그 모체인 카로틴성분으로 존재하여 노화의 원인인 과산화지질 농도를 억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미용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정제염에 홍삼가루를 배합하여 제조하는 가공소금인 'L'의 용기에 "⋯(전략)⋯치료목적으로 사용하실때는 한방서에 나오는 죽염사용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십시오⋯(중략)⋯홍삼의 사포닌성분이 피부나 모발의 면역력을 길러주며 죽염이 피부의 노폐물이나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를 젊고 청결하게 만들어 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정제염에 녹차가루를 배합하여 제조하는 가공소금인 'M'의 용기에 "⋯(전략)⋯녹차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암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쌓이게 되는 독성을 해독하는 것이 녹차입니다. 안 좋은 toxin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녹차만 잘 드셔도 몸에 병은 없어집니다. 다도일미(茶道一味)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예전 고승들은 차만 잘 마셔도 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성녹차 가루를 청정지역에서 정제용융과정을 거친 고급염과 혼합숙성해서 만든 웰빙소금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N' 등의 거래처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행위 누구든지 식품 등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9. 6.경까지 위 I 내에서 정제염에 약쑥 찌꺼기를 배합하여 'K' 제품을 제조하고, 사실은 인진쑥이 배합되지 않았음에도 그 용기에 '원료 : 인진쑥 0.6%(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3. 표시기준 위반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소금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년월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9. 16.경까지 위 I에서 제조·가공한 'K', 'L'제품에는 제조일을 "2016. 10. 5."로 일괄 기재하고, 'J' 및 'M'제품에는 제조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그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고인들이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제품인 'J', 'K', 'L', 'M'은 기타식품류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6. 9. 6.경까지 위 I 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위 제품 등 약 28,000개(소비자가 58,000원 기준 시가 합계 1,624,000,000원 상당)를 제조하여 N 등 거래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5.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9. 6.경까지 위 I 내에서 'J', 'K', 'L', 'M' 등의 가공소금 제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877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15.경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O건물 305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인 'Q'(의약품 등 분류에 관한 규정 [별표] 의약품분류표 중 분류번호 '02640'에 해당) 300개를 의료기기판매업체인 R에 개당 1,000원씩 합계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질의에 대한 검토회신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 공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채증사진 2017고단8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제품판매내역 1. 각 Q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표시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2항(허가 또는 신고 없는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의 모든 업무를 맡아왔고, 인진쑥과 약쑥은 모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기는 하나 명백히 구별되며, 이 사건 'K'에 약쑥을 사용하였음에도 사용된 원료로서 '인진쑥'을 표시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위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함),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표시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의 모든 업무를 맡아왔으므로, 위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위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함),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는 소금에 첨가한 울금 등의 식품이 갖는 효능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되는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소금의 용기에 "염의 특징"이라는 제목 하에 위 각 소금에 첨가된 재료를 혼합하여 숙성한 소금이라고 표시함으로써 '혼합과 숙성'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위 재료의 효능이 발현되는 소금이라는 취지로 표시한 점, 위 용기에 위 각 소금에 첨가된 재료의 효능 등을 기재하고, 특히 'L'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방법에 관하여도 표시함으로써 위 각 소금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위 각 소금에 첨가된 재료의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변소하며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 중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의 사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된 백미의 품종에 관한 신문기사를 게시하는 등 그 출처를 밝히면서 위 품종을 설명한 것이고,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의 사안은 깐마늘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늘의 효능을 게시하는 등 껍질을 깐 마늘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인 마늘의 효능을 설명한 것이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의 사안은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위 제품의 항목과 시간적·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항목에서 홍삼의 효능을 설명한 것이고,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의 사안은 U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항목과 별도의 항목에서 '소금 관련 정보'라는 제목 하에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의 실존하는 저서 중 일부를 그대로 발췌하여 저서의 일부임을 밝히면서 게시한 것으로서 위 각 대법원 판결은 직접적으로 용기에 표시하여 위 각 소금에 첨가된 각 재료가 지닌 효능이 발현되는 것처럼 광고한 이 사건과는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는 그 식품이 갖는 효능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인진쑥과 약쑥은 가격 등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고 인진쑥과 약쑥은 혼동되고 있으며 용기에 표시한 효능 또한 일반적인 약쑥의 효능을 기재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인진쑥과 약쑥이 서로 다른 것임을 알았음에도 약쑥을 사용하여 이 사건 'K'을 제조하였던 점, 인진쑥과 약쑥은 모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기는 하나, 위 각 쑥은 명백히 구별되는 점, '인진쑥'과 '약쑥'은 그 어감에 있어서도 '인진쑥'이 더 좋은 것과 같은 느낌이 있고, 피고인 B으로서도 위와 같은 점이 없었다면 용기에 약쑥의 효능을 기재하면서 그 상품명을 'K'이라고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섭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적절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상당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단속 이후 위법한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시정한 점, 피고인 A가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은 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단속 이후 위법한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시정한 점, 피고인 B이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 중 일부는 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