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월 100~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3: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참지 못한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가격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그 범행동기가 비난받을 만한 점, 피해자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환청, 피해망상, 불안, 초조 등 정신 병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19:4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처 F을 협박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붙이고,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27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찔러 분다, 죽 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일자 드라이버를 들이 대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주로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3: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역에서 피해자 C(여, 18세)을 본 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같은 날 14: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버스터미널 인근 육교 위에서 왼손으로 피 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주이고, 피해자 B은 해당 건물의 세입자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5: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있는 D 내에서 피해자의 의류점에서 약품냄새를 피운다며 피해자에게 가게를 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CCTV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4.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1길 140-4 앞 도로를 산내면 방면에서 건천읍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으로 굽은 시속 60km의 속도제한이 설정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적정하게 줄이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9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14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경골,비골 등 다발성 늑골골절로 발생한 혈흉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 내사보고(K의 레카 차량 및 K이 현장 도착 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건천파출소 초동 출동시 산내에서 건천 방향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 차량 파손 상황 촬영 및 L 주유소 CCTV 분석),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J 상대 현장조사),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재 상태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요양급여결정 통지서 및 입원차트 첨부),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사본 및 입원차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피의자의 딸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1:4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기실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고 난동을 부려 종업원인 E가 노래방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잠시 후 다시 찾아와 노래방 입구에 놓여있는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E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자 업주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22:55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위 G에게 "씨발놈들아, 경찰들이 왜 왔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경찰관 3명이 제지하자 멱살을 잡은 채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근무복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1: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왜 내말을 안 듣노. 너거들 다 죽이뿐다. 십새끼들아. 내 말 들어라. 어이새끼들. 개자슥들 안 되겠네. 왜 사람을 말귀를 못 알아 듣노.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씨 발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사건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사 E의 질문을 무시한 채 오히려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려고 하여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 니 돌았나"라고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지구대 뒤편 주차장에서 같은 구 공평네거리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 01:4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매운국물닭발 1접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3.부터 2016. 3. 21.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 "카드대납 2%, 카드잔액 환영, 휴대폰 소액 결제 전화한통 OK G"이라고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운영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의 대부업 운영 피고인들은 사실은 콩, 깨 등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를 판매할 것처럼 전자상거래업체인 '지마켓'에 상품등록을 한 다음,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위 농산물 등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그 구입대금에서 30%를 제외한 금액을 대출의뢰자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1. 위 'F'에서 H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게 되자, 미리 등록한 아이디로 지마켓에 로그인한 다음 H으로부터 개인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휴대전화번호 등)를 제공받아 이를 H에게 전송된 인증번호와 함께 입력하여 지마켓에서 50만원 상당의 백태콩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허위로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한 35만원을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3. 10.부터 2016. 4. 6. 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9,570,000원을 대출금으로 교부하였다. 나. 카드대금 대납 방식 대부업 운영 피고인들은 2016. 3. 22. 위 'F'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I으로부터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받아 상품권 판매업소로 가서 I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위 상품권 금액 중 10~13%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인 1,266,690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8.부터 2016. 4. 8. 까지 총 138회에 걸쳐 278,993,657원을 대출금으로 교부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8. 위 'F'에 쥐 J 및 'K'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구비하고, L에게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았음에도 L 명의의 신한카드로 85만원을 결제한 다음 위 금액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2.부터 2016. 4.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9,260,00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광고전단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내사자 대부업무등록 확인) 1. 지마켓 거래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지마켓 소액결제 판매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내역, 상품권깡 대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 카드깡 영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무등록대부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자격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제8항(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사용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자금융통의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ㅏ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6. 03:1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C 종업원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니네가 경찰이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03:23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이 씨발, 가슴에 경찰."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휴대폰영상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1:3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과 지갑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0. 20: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4층 입구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라멜라 밍크코트를 몰래 카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20:21경부터 같은 날 21:29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D 4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안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배추 2단, 세제 4봉지, 쪽파 1단, 고춧가루 1봉지, 홍갓 1단, 알타리무 1단, 치킨 1마리 등 시가 합계 95,16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F의 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피해품 목록 및 사진 1. CCTV 영상자료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 반납 및 피해 정도를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함석천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미국에서 육포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니 동업을 해보자, 물건구입비용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육포 수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 피고인의 누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합계 2,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2: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E에게 욕을 하고, E으로부터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화를 내며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E의 옷과 팔을 붙잡고, 손으로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경찰공무원인 E의 위험발생방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블랙박스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사안의 정도를 감안)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20.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구리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336 코스트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9km 구간에 걸쳐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지인로 125 우미아파트 부근 도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북부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유턴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인도를 침범한 후 후진하였다가 다시 직진하면서 도주를 제지하는 피해차량 승객 E(33세, 여)를 우측 백미러로 약 3미터를 끌고 가다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피부 찰과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77,4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후 피해자가 추격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을 뻔 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BXP5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00: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정 사거리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집 지역의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려던 피해자 E(여, 50)의 몸 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로 139 영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티블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6.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에 필요한 실적을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A 명의 기업은행 D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15:51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금융권에 있는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6:01경 의정부시 시민로 21에 있는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500만원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금 입금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A)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상대방 확인결과)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연락처)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특정 및 유선통화)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방조범인데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방조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빛을 탕감해 해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방조행위(필요적 감경 사유)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 외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3. 00:45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채·혈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8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8: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영나로 2434에 있는 전남외국어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영산대교 방면에서 세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차량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9경 나주종합병원에서 두부 및 복부 손상, 호흡 부전, 심폐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