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주소>에서 자동차 외장관리업체인 'B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동차에 리스터FX 시공 및 분사식 유리막 코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시공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위 B 점에서, 사고가 난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에 분사식 유리막 코팅 및 리스터FX 클리어코팅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화재해상보험에 위 시공을 한 것처럼 속여 시공비를 청구하여 같은 해 6. 1. 보험금 26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B 점에서, 사고가 난 <자동차번호>호 알페온 승용차에 분사식 유리막코팅 및 리스터FX 클리어코팅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화재해상보험에 위 시공을 한 것처럼 속여 시공비를 청구하여 같은 해 10. 12. 보험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1.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문, I의 각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문,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2, 93번, 169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2016. 5. 15.자 E블로그 등재자료, 2015. 11. 24.자 E블로그 등재자료, M 화재 사고접수 및 보상자료(115-1 내지 3번), 보험금지급품의서, 유리막코팅 시공관 블로그 등재내용(116-1, 2번), 리스터FX 시공 전 매뉴얼, 리스터 FX 시공매뉴얼(202-2, 3번), B 본점 외 9명 압수조서 등 18매(207번), CD(<자동차번호>, <자동차번호> 시공영상, 216-5번), <자동차번호>호 시공영상 CD, E 회신자료(228번), 압수물건 기록편철(증제61-63호, 253번), 각 별권(254 내지 259번)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리스터FX를 시공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사진 첨부 보고, 233번) 1.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실제로 분사식 유리막코팅과 리스터FX를 시공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 리스터FX, 분사식 유리막코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제 시공한 부분이므로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분사식 유리막코팅과 리스터FX의 시공 여부 가. 유리막코팅과 리스터FX의 개념 유리막코팅은 차량의 표면에 고경도의 막을 만들어 스크래치 및 흠집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시공법으로, 스프레이로 뿌리는 분사식과 패드에 묻혀 바르는 도포식이 있다. 분사식이 도포식보다 두껍고 균일한 유리막을 형성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리스터FX(Restor FX)는 자동차의 기존 도장과 결합하여 손상된 차량의 표면을 복원하는 자동차 코팅제이다. 패드에 묻혀 바르는 도포식으로 시공된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번 기재 각 차량에 분사식 유리막코팅과 리스터FX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린 분사식 유리막코팅과 리스터FX를 시공하였다는 취지의 사진들은 모두 연출된 것으로서 허위이다. 피고인은 자동에어건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스프레이통으로 분사하여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였고, 작은 통에 든 리스터FX 용액을 패드에 묻혀 바르는 방식으로 리스터FX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동생으로 위 업체에서 근무한 J은 이 법정에서 순번 8번 차량(<자동차번호> 벤츠)의 CCTV 영상을 보면서 "스프레이 통을 들고 있는 여성 직원이 위 통을 분사하면서 닦고 있는 작업이 분사식 유리막코팅 작업이고, 다른 여성 직원이 작은 통에 든 용액을 패드에 묻혀 차량에 바르는 작업이 리스터FX 작업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J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사식은 패드에 용액을 묻혀 바르는 도포식과 달리 차량 도장면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두껍고 균일하게 발라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많은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 J이 분사식 유리막코팅 작업을 한다고 진술하는 여성 직원은 차량의 일정 부분에만 스프레이통으로 용액을 분사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에는 위와 같이 분사한 용액을 패드로 밀어 바르고 있고, 작업 후반부에는 차량에 직접 분사하지도 않고 패드에 분사한 다음 용액이 묻은 패드로 차량을 문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용액을 분사한 후 바로 문지르는 방식은 분사식의 의미가 없고 도포식과 다를 바 없게 되어(F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10권 3086쪽) 위에서 언급한 분사식의 장점인 용액이 두껍고 균일하게 발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없고, 분사식에서의 사용량만큼 용액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J은 경찰에서 "분사식 유리막코팅과 리스터FX 중에 리스터FX를 먼저 시공한다. 탈지와 분사식 유리막코팅은 분사통으로 하고 버핑하는 작업으로 동일하나 작업의 순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탈지하고 리스터FX를 도포하여 시공하고, 그 후 분사식 유리막코팅을 분사하고 버핑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공순서를 배웠다"(11권 3243쪽 이하)고 진술하였고, G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울 때는 리스터FX를 먼저 하고 분사식 유리막코팅을 후에 해야 한다고 배웠다. 리스터FX는 클리어층을 복원하는 작업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 유리막코팅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배울 때 분사식 유리막코팅을 먼저 하고 리스터FX를 나중에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11권 3255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분사식 유리막 코팅 이후 리스터FX를 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리스터FX의 매뉴얼에는 "페이퍼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적셔져 있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리스터FX 용액에 충분히 적신 후 위 페이퍼로 차량에 리스터FX를 바르고, 절대로 바르는 중간에 손을 떼지 말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11권 3227, 3228쪽), B 점을 운영한 G은 "리스터FX는 매니큐어와 비슷해서 시공할 때 조금이라도 멈추면 그 자국이 남으므로 굴곡이 있거나 좁은 곳도 멈추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 자신도 몇 번 시험 삼아 시공해보았는데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12권 218쪽 이하). 그럼에도 J이 리스터FX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여성 직원은 멈추지 않고 작업하기는커녕 작은 통에 담긴 용액을 패드에 묻혀 차량을 문지르다 멈추고 다시 용액을 묻혀 문지르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라) J은 남성 직원이 여성직원들의 작업에 뒤이어 패드로 차량을 닦아내고 있는 것은 리스터FX의 버핑작업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터FX의 매뉴얼에는 리스터FX 시공 후 버핑에 관한 기재가 없고(11권 3228쪽), J도 경찰에서 "도포식 유리막코팅과 리스터FX는 진행과정, 즉 도포하는 것은 같지만, 도포식 유리막코팅은 나중에 불순물을 버핑해서 닦아줘야 하고, 리스터FX는 바르는 즉시 시공이 완료되기 때문에 버핑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11권 3227쪽)하고 있다. 한편, J이 진술하는 여성 직원의 리스터FX 작업 직후에 남성 직원이 버핑을 하면서 여러 번 차량 도장면에 맨손을 대고 작업을 하고 있는바, 매니큐어와 같이 바르면 바로 굳어버려서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에 붙어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리스터FX 용액의 특성상{G의 진술(10권 3156쪽)} 용액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는 패드로 조심하게 작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을 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유리막코팅과 리스터FX 작업을 할 때는 도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고무, 플라스틱, 트림, 특히 유리창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 용액이 묻지 않도록 하는 마스킹 작업은 권장사항이거나 매뉴얼이 기재된 사항이다(F의 법정진술 및 11권 3225쪽). 그런데 위 직원들은 도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기는커녕 유리나 라이트가 있는 플라스틱 부분까지 넘어가 직접 용액을 분사하거나 패드로 문지르고 있다. (바) 분사식 유리막코팅 작업을 할 때는 용액이 흩날려 인체에 유해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유리막코팅제를 판매하는 F도 피고인에게 방독면을 주기도 하였다(F의 법정진술 및 10권 3084 내지 3085쪽). 그럼에도 위 CCTV 영상에서 어느 직원도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 (사) 열처리작업에 관하여, J은 경찰에서 "열처리로 경화를 한 40분 정도 하고, 겨울철이나 비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2시간 정도 경화한다"고 진술(5권 제1610쪽)하고 있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열경화처리시간이 부위별로 최소 10초(오른쪽 앞 휀더 부위)에서 최대 55초(중앙 천정)에 불과하여 열경화처리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J은 이 법정에서 "램프의 열이 굉장히 커서 장기간 과다 노출하면 차량 도장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화를 빨리 시키기 위하여 짧게 한다"고 진술하나 위 경찰 진술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로 보인다). (아) 전체 시공시간에 관하여, J은 경찰에서 "유리막코팅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된다"(5권 제1610쪽), "세차(40분), 리스터FX 시공(40분), 분사식 유리막코팅(2명 기준 20~30분), 버핑(2명 기준 20~30분), 열경화처리(1~2시간)의 절차로 진행된다"(11권 3232, 3233쪽)고 진술하고, B 점을 운영한 G도 "도포식이든 분사식이든 작업시간이 6시간 걸립니다"라고 진술(9권 2898쪽)하고 있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전제 시공시간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막코팅, 리스터FX 작업과 열경화처리작업까지 포함하여 약 25분이다. 그밖에 G은 "피고인이 리스터FX는 시공이 어려우니 실제 시공하지 말고 사진만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유리막코팅은 실제 도포식으로 시공하고 분사식 시공비용을 견적서에 넣어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10권 3147쪽), 당시 G이 관련 지식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하고 시공작업 및 영업방식을 배우는 중이었던 점, G이 리스터FX를 시공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청구를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분사식 유리막코팅과 리스터FX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공한 것처럼 피해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한다. 3. 편취액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사후에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재물을 편취하면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0. 7. 7.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견적서상 각 시공작업별로 가액이 산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것 중 일부 시공작업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시공작업의 가액을 합산한 총액을 청구하였고, 그 중 일부 보험회사는 일부 감액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편취액이 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미적용). - 자동차의 외장관리 시공을 허위로 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각 범행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나아가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의심을 품고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에 수회에 걸쳐 진정을 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2013년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주소>에서 자동차 외장관리업체인 'B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가 사고 전에 이미 PPF(도장보호필름) 시공이 되어있었던 경우에 한해 보험회사로부터 시공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고 전 PPF 시공이 되어있지 않았던 자동차에 대해 PPF 시공을 한 후 마치 사고 전부터 PPF가 시공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B 점에서, 사고가 난 <자동차번호>호 아우디A8 승용차의 뒤 범퍼에 PPF 시공이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뒤 범퍼에 PPF 시공을 한 후 피해자 M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승용차가 사고 전부터 PPF 시공이 되어있었던 것처럼 속여 위 시공비를 청구하여 같은 해 11. 10. 보험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이 사고 전에 PPF 필름(Paint Protection Film, '도장보호필름', 생활 스크래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재단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필름을 의미한다)이 시공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시공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PPF 필름 시공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쟁점은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의 사고 전에 PPF 필름을 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문의 각 진술, 차량 범퍼 PPF 필름 시공 여부 확인 사진(증거목록 194-2번), 수사보고(PPF 필름 허위청구 입증을 위한 회수된 차량범퍼운전자 진술 관련, 205번), N, O의 각 진술(205-2, 3번, 237번)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차량은 보험사가 사고차량의 범퍼를 인수하여 보관할 당시 위 범퍼에 PPF 필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위 각 차량의 소유자 등 운행자들은 사고 전에 PPF 필름을 시공한 적이 없다거나(11권 3260쪽, P(순번 1번 <자동차번호> 벤츠E220), N(순번 2번 <자동차번호> 아우디 A8)} 자신이 사고 후 범퍼에서 PPF 필름을 제거한 적이 없다고{3261쪽, Q(순번 3번 <자동차번호> BMW), O(순번 4번 <자동차번호> 아우디A7), R(순번 5번 <자동차번호> 아우디A7)} 진술하였고, 사고 전에 PPF 필름을 제거하여 사고 당시 PPF 필름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소유자(S : 순번 7번 <자동차번호> 폭스바겐 비틀)도 있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나항 기재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전에 위 각 차량에 PPF 필름을 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나 보험사 직원 또는 정비사 등이 사고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PPF 필름을 제거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범퍼에 PPF 필름 시공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10권 3107쪽 이하) 중 사고 전 PPF 필름을 시공되었다고 확인된 것(11권 3261쪽)도 있다. 차량 영업사원이 신차 출고시 서비스로 코팅이나 PPF 필름 등을 무상으로 시공해주기도 하는 사정으로 위 차량의 운행자들이 자신의 차량에 PPF 필름 시공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P(순번 1번 차량 <자동차번호> 벤츠E220)은 "유리막코팅 시공 후 사고가 났고, 사고 후 유리막코팅 시공 때 PPF 필름도 해준 것 같다. 사고 전에 PPF 필름 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11권 3260쪽)하고 있다. 그러나 위 차량 범퍼(1권 86, 89쪽)에 희미한 세로줄이 보이고(피고인은 이것이 PPF 필름을 시공하였다가 떨어진 흔적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업체의 블로그에 위 차량의 사고 전인 '2015. 6. 23.'에 PPF 필름 시공을 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1권 105쪽 이하)을 등록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O(순번 4번 <자동차번호> 아우디A7)은 사고 전 자신이나 차량 영업사원이 피고인에게 차량 시공을 의뢰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12권 269쪽). 순번 2번 차량(<자동차번호> 아우디A8)의 최초등록일은 2014. 12. 24.임에도 PPF 필름의 보증서상 시공일이 2014. 1.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공일이 "2015. 1. 4."의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뒤집고 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S은 이 법정에서 "해당차량 사고로 인해 범퍼 스크래치 확인차 PPF 필름을 제거하고 차량수리를 맡겼다"고 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증 제3호)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임의로 PPF 필름을 시공하고 보험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또는 차량 영업사원의 요구에 따라 PPF 필름을 시공할 뿐이므로 고객 또는 차량 영업사원과 공모하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고 전에 PPF 필름을 시공한 경력이 있다는 보증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