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1.경 용인시 처인구 B 및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분양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을 분양받으러 온 고객인 E에게 위 주택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전 피해자가 담당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분양 업무에 불만을 품고 E에게 "D가 사기꾼이라 준공도 안 나는 건물을 팔려고 한다", "D 소유 건물들은 부실공사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서 입주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D의 건물은 지하수도 똥물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인시 처인구 B 주택은 2016. 11. 9.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C 주택은 2016. 11. 2.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지하수는 직수 공사를 하고 지하수법에 따라 이용·관리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무식한 또라이년아! 법을 알려면 제대로 알고 해라, 나한테 돈을 입금시켜야 사건이 되는거지, 입금시켜 거지 년아, 잔머리 그만 굴리고,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사무실로 지금 가마", "돌대가리 년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사무실 개판치기 전에 당장 입금시켜", "지금 당장 입금 안시키면 어찌되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16. 6. 2.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A) 1.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용승인 여부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똥물이 나온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D 소유 건물들은 부실공사로 물이새고 입주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사용승인도 안 나올 것이다, 현재 D 건물은 지하수도 흙물이 나온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대체로 진실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D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지하수도 똥물이 나온다' 부분 포함)와 같이 E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이 2016. 11.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지하수는 직수 공사를 하고 지하수법에 따라 이용·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나 지하수에 똥물이 나온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내용이 허위이고 그 결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 분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5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야유나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를 수차 한 것일 뿐이므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하여 2016. 6. 2. 18:30부터 18:37까지 4건, 연번 2에 관하여 2016. 6. 4. 15:36부터 18:40까지 7건, 연번 3에 관하여 2016. 6. 14. 14:46부터 21:18까지 21건, 연번 4에 관하여 2016. 6. 15. 17:37부터 19:12까지 13건, 연번 5에 관하여 2016. 6. 21. 20:50경부터 21:06까지 9건의 G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언을 보낸 일시, 방법, 범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문언 반복 도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