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41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괜찮은 알바가 있는데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심부름을 해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8.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은행의 직원인데 4,8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그 다음 날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E은행의 F 채권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92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4:10경 태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3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괜찮은 알바가 있는데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심부름을 해주면 건당 20~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7.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각각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대구 북구 북비산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I, 채권번호: J,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K 고객은 L(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칠백오십일만원(￦7,510,000)을 2021년 03월 16일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L 주식회사 대표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3-16, 채무기관 L,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L 주식회사 대표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 주식회사 대표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M은행 대출담당 N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이다. M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L에서 대출받은 잔금 751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1:50경 경주시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에게 ‘L 직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5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동시에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4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괜찮은 알바가 있는데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심부름을 해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 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7.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M은행의 Q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R의 S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변상금이 부과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도 있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5:05경 경북 울진군 T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 다시 피해자에게 W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3개월 이내에 해지가 안 되는 상품인데, 해지가 되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지급정지가 들어간다.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5:47경 목포시 X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W’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4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허위대출 광고문자,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본,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5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납부증명서 2022고단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나 문서 위조 여부를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와 공모관계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전체적 구조와 구체적 기망방법을 전부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불법적임을 알면서도 현금을 수거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 행사했으므로,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 구직 신청을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만나거나 근로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태백시, 경주시, 울진군, 목포시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고 그중에서 일당으로 20만 원 정도를 직접 가져갔다. 피고인은 1992년생으로 3급의 지적 장애인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 중퇴했고 현재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형태는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일당이 높다. 나. 2021고단423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L 주식회사 대표 명의의 문서 2장을 출력해 행사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장에 가방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갔고 미리 지시받은 대로 ‘어느 금융기관의 누구의 부탁으로 왔다.’고 했으나 그 내용이 매번 달랐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수의 계좌로 분산해 송금했다. 정상적인 업무라면 피고인이 신분을 허위로 가장하거나 L의 문서를 출력, 행사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해 송금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기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약 9,600만 원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했다. 다만 범행에 단순 가담했고 피해액에 비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3급의 지적 장애인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