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99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6. 15: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G의 자리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 명의 J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10. 21:26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D의 자리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학생증 1장, 피해자의 아버지 M 명의 N 1장 및 O 1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13. 13:23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B의 자리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및 R 체크카드 1장, O 1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2. 14:05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라는 상호의 세탁소에서, 그 곳 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 명의 N 1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26. 11:4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업소에 침입하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저금통 2개, 저금통에 들어 있던 5만 원 가량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6. 15:29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0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사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66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위 G 소유의 J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4,0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6. 15:29경 위 피해자 Z 운영의 ‘AA'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사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33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피해자가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4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피해자들이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2. 3. 9. 12:30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목걸이를 주면 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저녁에 다시 와서 목걸이 대금을 지급한 후 팔찌를 찾아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며, 위 팔찌는 모조품이어서 위 목걸이 대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구입하더라도 제때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45,9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3. 13. 14:12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 B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가입 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AG 서비스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였으며, ‘자동/통합 납부동의 (예금주/카드주)’란과 ‘신청/가입자(본인)’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B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가입 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AG 무선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였으며, ‘신청/가입자(대리인)’란과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5G개통고객)’란, ‘중고폰 반납시 필수 동의’란, ‘신청/가입자(본인)’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B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AG 무선 요금할인’ 용지의 ‘본인은 신청서에 기재된 5G/LTE/스마트스폰서/심플할인/쇼킹스폰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용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된 아래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AG 공식 대리점 가입 내역 확인서’ 용지의 ‘주의사항’란과 ‘A/S단말기 교환 &amp; 개통 취소 안내’란 및 ‘성명’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B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AG 무선 지원금’ 용지의 ‘신청인’란과 ‘AG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의 ‘가입자 및 서명’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각 ‘서명’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AG 서비스 신청서’ 1장, ‘AG 무선 신청서’ 1장, ‘AG 무선 요금할인’ 1장, ‘AG 공식 대리점 가입 내역 확인서’ 1장, ‘AG 무선 지원금’ 1장, ‘AG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F’ 직원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G 서비스 신청서’ 등 B 명의로 된 문서 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던 중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경기남부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8. 11: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I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A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07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6. 13:21경 수원시 영통구 AK에 있는 ‘AL PC방’에서 피해자 AM가 게임을 하느라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사이를 틈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AN 체크카드 1개, AO체크카드 1개, 현금 22만 원을 꺼내고 지갑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다시 넣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6. 13:50경 수원시 영통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귀금속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M 명의 AN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298,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3110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3. 10:55경 수원시 팔달구 AS에 있는 'AT'에서, 피해자 AU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AV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11:01경 수원시 팔달구 AX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Y’에서, 시가 794,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U의 AV 체크카드를 피고인 소유인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피해자 소유인 순금돌반지 2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11:02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97,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개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11:1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AZ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성균관대역 인근에 도착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U의 AV 체크카드를 피고인 소유인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택시 요금 8,7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115 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3.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년 전 죽은 지인과 그 친구들의 동생이다. 친한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이체가 되지 않는다. 20분 후에 여자친구가 다시 돈을 돌려줄 것이니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B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가 이체하는 일을 하는데, 핸드폰을 최근에 바꿔서 은행 앱을 미처 설치하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저 대신 BD에게 74만 원을 입금해줘라. 잔금을 줄 때 같이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전셋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 계좌로 74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와이프를 데리고 방을 다시 봐야하고 계약서를 재확인하고 잔금을 넣어야 한다. 와이프를 부동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2만 원만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같은 날 12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려면 사무실까지 가야하는데 택시비가 없다. BE 계좌로 10만 원만 이체해주면 사무실가서 전세자금을 모두 입금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위 B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32 1. 2021.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경 수원시 팔달구 BF호텔 BG호실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자, 위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객실 사이의 유리벽을 손으로 두드려서 피해자 BH 관리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서 손괴하였다. 2. 2022.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경 수원시 팔달구 BI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BJ호텔 BK호실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위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각각 주먹으로 쳐서 그 액정들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23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8. 22:30경부터 2022. 3. 1. 13:5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L이 분실한 그 소유인 AV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M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13:50경 수원시 팔달구 BN, 1층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B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L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4,000원 상당의 초코 버블티 1개, 500원 상당의 펄추가 등 합계 4,500원 상당의 음료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료 대금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P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Q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BP편의 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L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비스타 트로피컬 담배 2갑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대금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1. 13:55경 수원시 팔달구 BS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BU약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L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70,000원 상당의 메가트루 파워 영양제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영양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양제 대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735 피고인은 2021. 9. 25.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네 남편인 BW에게 영치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돈을 안 준다. 그러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척을 해달라. 그럼 와이프한테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 한다고 얘기하면 와이프가 돈을 줄 것이다. 30분만 쓰고 2배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영치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영치금 명목으로 2021. 9. 25. 11:42경 BB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5. 1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순번3, 4, 24, 25, 35, 40, 61, 68, 70, 72, 83)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10, 26, 37, 64), 각 수사보고서(순번16, 56, 85, 96), 검색·대조결과서, 감정서 1. 각 매출전표(순번8, 23), 영수증(순번63, 69, 71, 73) 1. AG 서비스 신청서, 각 AG 무선 신청서, 각 AG 무선 요금 할인, AG 서비스 신청서, AG 무선 지원금, AG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운전면허증 사본, 가입상품현황 1. 각 사진(순번7, 9, 11, 17, 22, 27, 36, 39, 58, 62, 65, 84, 86, 87, 91, 114, 119) 2022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재발행영수증 1. AL PC방 CCTV 사진자료 2022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9) 1. 자동차등록원부 1. AU의 휴대전화 캡처내용, AY에서 결제를 시도하는 피혐의자 모습, PC방 CCTV 캡처 2022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2022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16, 17) 1. 문자내역, 각 견적서(순번8, 11, 23) 1. 각 사진(순번2, 7, 10, 20, 26) 2022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9, 10) 1. 영수증 1. 각 사진(순번4, 5) 2022고단4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4, 17) 1. 문자내역, 입금내역, 송금내역, 회신자료, 거래내역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2022고단1999 증거기록 순번105, 106,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되거나 분실된 직불 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많고 대부분의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판시 첫 번째 전과)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 – 무죄 부분 2022고단4234 중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Z 폴드3’ 휴대폰에 대하여 렌탈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통화하여 “신분증상 주소지는 화성시 BX, BY호인데 물품배송주소는 대전시 서구 BZ빌라 CA호이다. 일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장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회사와 위 휴대폰에 대하여 렌탈기간 60개월, 월 렌탈료 47,800원으로 정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수령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21. 12. 15. 피고인이 지정한 물품배송지인 대전 서구 BZ빌라 CA호로 시가 2,868,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3’ 휴대폰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회사 직원과 통화한 사람의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