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E, 피고인 B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F으로, 피고인들은 소속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소속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집회나 운송거부 시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등에 반대하면서 2016. 10. 10. 00:00부터 같은 달 19.까지 실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하였는데, 많은 화물연대 비회원들이 위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채 화물운송을 계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물연대 비회원 차량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SM3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 A은 직접 만들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새총을 준비한 뒤,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항 인근 H에 찾아가 업주 I으로부터 너트(금속 재질, 육각형) 10여개를 얻어 온 다음,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한 채 함께 인천항 인근 도로를 순회하면서 화물이나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화물차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들은 2016. 10. 12. 23:43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25 ㈜국보아암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연대 비회원인 피해자 J의 K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하여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너트(지름 약 2cm, 금속 재질, 육각형)를 발사하여 피해 화물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과 조수석 옆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23:44경 인천 중구 죽항대로296번길 81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연대 비회원인 피해자 L의 M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옆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23:4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30번길 32 선광종합물류(우련국제물류 옆)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연대 비회원인 피해자 N의 O 화물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4)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달 13. 00:01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211번길 21 ㈜대양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연대 비회원인 피해자 P의 Q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13. 00:02경 제1항의 범행을 순차로 마치고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위하여 인천항 인근 도로를 순회하던 중, 인천 중구 서해대로293번길 인천항 남문 앞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를 따라 화물연대 비회원인 피해자 R의 S 화물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뒤, 피고인 B는 위 SM3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주고, 피해자의 화물차가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 A은 운전석 뒷자리에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너트를 피해 화물차의 운전석을 향하여 발사하여, 열린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2cm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T,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N, L, P,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 건 등), 각 사진(범행도구, 피해자 상처, 피해차량), 피해자 R의 후방카메라에 촬영된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에 관한 건 등), 피해자 J의 피해차량 사진, 피해현장 사진, 112신고 내역, 차적조회(G), 차량키 뭉치 및 휴대번호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자료 및 차량수리 영수증 첨부), 블랙박스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CD첨부, 재물손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 사보고(범행도구 출처 파악), 수사보고(특수상해 범행당시 새총발사 예상각도),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 및 사진 기록편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구체적 행위들은 인정하나, 새총은 차량을 향해서 쏘았고 운전자를 겨냥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처가 법률적으로 상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상해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일들이 공모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새총을 이용하여 스텐레스 재질의 너트를 쏘았고, 그로 인하여 4대의 화물차 유리가 파손된 사실, 그 직후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량을 향해서 새총을 발사하였고, 그 너트가 피해자 R의 이마에 맞아 1~2cm 정도 찢어진 사실, 피해자를 가격한 너트는 그후 차량 내부 상단의 커텐레일 부근에 부딪쳐 그 부분에도 긁힌 자국이 남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4차례 새총으로 화물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였으므로 새총을 이용하여 날아간 스텐레스 너트가 화물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량의 운전석을 향하여 동일한 너트를 발사하여 해당 차량을 운전자가 그 너트에 맞아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새총으로 발사한 스텐레스 너트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상해의 범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피가 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혈을 위하여 거즈나 붕대로 응급처치까지 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서 CT촬영뿐만 아니라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는 처치까지 받았고 그로 인하여 총 발생한 진료비가 30만 원이 넘었으며, 그 이후도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112에 신고하고 지혈이 필요한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그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CT를 촬영하고 봉합치료까지 받은 이상 그와 같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너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수상해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특수재물손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들과 견해를 달리하여 단체행동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파손하고, 더 나아가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1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