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광주 서구 B에서 포스(POS) 및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VAN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C회사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피고인은 2016. 4.~5.경 D협회로부터 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리베이트 명목의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 운영 업체는 카드사로부터부터 받는 VAN 수수료보다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지원금이 더 많아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음에도 약 4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가맹점주와 포스(POS) 및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VAN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맹점주가 금융회사와 단말기설치비용 지급을 위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여 그 돈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할부 금융 계약 체결시 피고인이 금융회사로부터 그 차용 원금 상당의 돈을 미리 교부받는다는 점을 이용,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C회사 직원인 E에게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가맹점 업주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할테니 단말기 설치 영업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E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3. 26. 서울 중랑구 F 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포스(POS)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 카드 결제건수가 매달 800건 이상이 되면 매달 33만 원을 지원할 것이고, 2년 후 총 건수가 12만 건이 넘으면 건당 20원씩을 VAN 수수료로 지원하여 주겠다. 설치비는 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융형식으로 대출받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E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포스(POS) 및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VAN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자 I(주), 월 할부금 33만 원, 할부기간 36개월로 한 대출자 할부금융약정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원리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2017. 3. 28. 대출중개업체인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통장으로 8,91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여부와 상관 없이 가맹점 업주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할테니 단말기 설치 영업을 하라'고 직원 E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회사의 운영이 어렵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스(POS) 및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VAN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C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E은 위 업체에서 설치기사로 일하고 있는 직원인 사실, E은 2017. 3. 26. 고소인 G 운영의 'H마트'에서, 고소인에게 '포스(POS)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카드 결제건수가 매달 800건 이상이 되면 매달 33만 원을 지원하고, 2년 후 총 건수가 12만 건이 넘으면 건당 20원씩을 VAN 수수료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하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포스(POS) 및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VAN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고소인은 I 주식회사와 사이에 단말기 대금과 관련하여 36개월 동안 월 할부금 3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7. 3. 28. 대출중개업체인 J로부터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8,91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가맹점 계약조건은 피고인이 직접 결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 역시 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고소인에게 계약조건을 전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D협회로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E에게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고소인 마트가 연매출 3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따로 지시한 적이 없고, 연매출 액수를 별도로 확인함이 없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승인한 사실, 고소인 마트는 2017. 7.경 연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고소인에게 지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계약 당시 피고인은 약 4억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 구입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소인 마트는 신규 가맹점이어서 연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고소인 마트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으로 판명되면 그 시점에 손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과 VAN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던 다른 가맹점의 경우 대형신용카드가맹점으로 판명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였던 정황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따른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고소인 마트의 계산대 및 컴퓨터 등 구입비용 2,035,630원 상당을 지출한 점, 고소인 마트에 설치된 포스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E이 찾아가서 수리를 해주었고, 고소인이 지원금 미지급에 대해 항의하자 계약서에 특약사항까지 기재해 주었는바, 위 특약사항의 효력 유무를 떠나서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및 E이 처음부터 단순히 단말기 구입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VAN피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주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면 대출중개업체가 구입대금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은품, 지원금 등을 다소 과하게 지급하더라도 가맹점을 다수 확보하려는 사업방식을 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7. 3.경에는 수입이 같은 시기 지출의 2배에 이르는 등 업체의 재정상태가 비교적 나쁘지 않았고, 2017. 10.경부터는 업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업체가 폐업되기까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년 이상 걸렸는바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