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8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87 살인미수 |2022전고22(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1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종윤(기소), 최희정(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장영롱, 황|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형(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남, 77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2019. 7. 1. 폐지된 장애등급 기준 지적장애 2급)으로 위 C아파트가 지저분해지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자전거 보관소에 폐지와 함께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피해자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06:58경 위 C아파트 D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오토바이 짐칸의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 오토바이를 여기에 놓으니까 옆에도 자전거가 계속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놓는 곳인데, 왜 그러냐”라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집에서 준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깊게 찔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미리 살해도구인회칼(증 제1호)을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일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그리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담당 의사 진술 – 피해자 상태)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재범의 위험성 1. 위 증거들, 정삼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수사보고서(C아파트 경비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관련 불기소결정 및 약식명령서 첨부) 및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왜 쓰레기를 정리 안 하는 거야, 죽여 버려야 돼’라는 혼잣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분노조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5. 7.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22. 4. 29.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4.경 위 C아파트의 경비원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소음에 대해 주의를 주자, 칼을 소지한 채 위 C아파트 D동 인근 경비 초소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평소에 혼자 욕설을 하며 ‘대가리를 부숴버린다’,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부터 불안, 충동성, 공격성,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지만, 정신적 질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점까지 상향 가능하여 높음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게다가 조사관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하고, 분노조절능력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능력의 저하,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주기적인 보고 등 피고인의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한 보호관찰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지적장애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칼로 사람의 복부를 찌르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왜 쓰레기를 정리 안 하는 거야, 죽여 버려야 돼’라는 혼잣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회칼은 칼날길이가 12.5cm이고 칼끝이 뾰족하고 칼날이 예리하여, 그것으로 복부 부위 등을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점, 위 회칼이 피해자의 복벽을 관통하여 피해자의 위장에까지 상처가 발생하였고, 전체 상처 깊이가 약 10cm 달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살인미수 감경] 살인기수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름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정신질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명적이지는 않다. 피고인은 2007년, 2015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2회, 2022년 폭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인성 판사 박지은 판사 조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