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장 개설 및 수입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홍콩에 있는 ZINGFA(HONGKONG) IMP AND EXP LIMITED로부터 BARS OF BORON ALLOY STEEL(철근) 미화 876,96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취소불능 화환 신용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1, 27.경까지 5회에 걸쳐 위 ZINGFA(HONGKONG) IMP AND EXP LIMITED로부터 BARS OF BORON ALLOY STEEL(철근) 합계 미화 3,289,420 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취소불능화환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수입대금의 지급보증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수입대금에 상응하는 신용장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화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수입화물을 보관하면서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1. 15.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수입화물을 주식회사 E에 임의로 매각하여 합계 미화 3,289,420달러(한화 약 3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외국환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관련 서류, 수입화물진행정보, 신용장개설 및 수입화물 처분내역, 물품매매계약서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배임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가. 수입화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은 피해자가 작성한 약관인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의한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양도담보 설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아, 피고인은 수입화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입화물을 매각한 것이다. 나. 신용장대금 결제 전 수입물품의 선판매는 관행상 인정되어 온 것이고, 피해자도 이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왔다. 다. 피해자는 D 주식회사에 관한 법인회생절차 당시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채권의 내용을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수입화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라. 피고인은 매각 이후 수입화물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입화물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 없이 위 화물을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물품 구입자금 대출받으면서 여신거래약정 및 이에 수반한 외국환거래약정, 신용장 개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경우, 수입물품이 신용장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은 통상 행해지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같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개설일'란 기재 각 일자에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 하단에는 국문으로 '위와 같이 신용장을 발행함에 있어서 위 기재 사항이 수입허가(승인) 사항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따로 제출한 외국환거래 약정서의 관련 조항 및 여신한도거래 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아울러 위 수입화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귀행에 양도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43쪽, 51쪽, 56쪽, 64쪽, 72쪽) 수입화물에 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음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화물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과 같이 수입화물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화물을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약정에 기해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수입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화물을 반출하여야 하고 수입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거액의 신용장을 피고인에게 발급하여 주면서 수입화물 외에는 별도로 담보로 확보한 물건이 없었고, 달리 선결제 방식을 허용한다는 특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의 매각을 허용하게 되면 수입대금의 미결제 또는 결제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였거나,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2014. 12. 17.경 D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 100120)에서는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4. 9.경 이에 앞선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회합30)에서는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2차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수입화물에 대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E와의 민사소송 사건 진행 중이던 2014. 10.경 수입화물의 보관비용 증가와 가치 하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화물을 처분한 후 민사소송의 승패 결과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매각대금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입화물 매각 이후 매각대금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원래 피해자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성질이나 피고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해당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한 시기는 피고인이 임의로 수입화물을 매각한 이후이다. 이미 피고인이 양도담보 설정 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배임죄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피고인이 법률자문을 구했다는 사정이나 그 법률자문의 내용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화물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담보를 상실케 하여 거래관계자 등의 신뢰를 해친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화물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E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되어 결국 수입화물 매각대금이 피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