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2.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8.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3.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뒤쪽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시가 143,000원 상당의 D 상품권 28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3.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각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추적 사진(범행 후),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경찰 내사보고(현장 임장),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 도구 관련, 사건 현장 CCTV 사진 추가 및 사건 파일 첨부 등에 대한 사항, 피의자가 탑승한 버스에 대한, 범행장소 CCTV 영상 비교 및 범인의 모자에 대한,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의 동일성에 대한,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C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동기,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상습적으로 절도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5 판결 참고). 나.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고).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 12.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90.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9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1998.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전주지방법원 2014노1235호)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점인 1999. 12. 10.부터 위 형을 선고받은 2009. 8. 4. 이전까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형과 그 이전에 선고받은 , , 형은 모두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의 강도상해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2014. 12.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1회 실형만 실효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