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7. 26.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F 명의 씨티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2장을 전달받아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8. 1.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42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 국민은행 계좌(I)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지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검거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 및 송금 CCTV 확인) 1. 큐큐 대화내역 1. 증 제1호에서 증 제2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20세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스마트폰 앱 '큐큐' 대화명 : 'J' 사용)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도록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국내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총책의 제안에 응하여,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인출 및 송금한 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7.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조정비를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85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9,143,2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세의 대학교 2학년생으로서 2017. 7. 24.경 취업 사이트인 '알바몬'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M'이라는 회사 명의의 '주 5일 근무에 고소득'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았다. '알바몬'은 국내 취업사이트 가운데 순위 1, 2위를 다투는 유명한 사이트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M'의 직원은 "우리 회사는 N대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 주는 일을 한다. 채용이 되면 팀장 J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텐데, J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위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은 피고인은 취업 지원을 하였고, 얼마 후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J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스마트폰 어플인 'QQ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겠다. 지시에 따라 편의점 등에서 택배 상자를 수령한 후, 택배 상자 안에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다. 보수로 송금액의 1%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QQ 메신저'를 설치하고, J의 지시에 좇아 2017. 7. 26.부터 편의점이나 버스터미널에서 택배상자를 수령하고 안에 있는 체크카드로 ATM기에서 돈을 인출해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 J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에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고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시점부터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의심할 사정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고 버스터미널이나 편의점에서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는데,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는 두루마리 화장지나 헌옷 등에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ATM기에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달받아 보관한 체크카드 중 상당수는 '분실 신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7. 8. 2.까지 5일 동안 1억 918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150만 원을 송금하고 100만 원가량을 보수로 받았다. 그러나 우선 어떠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 단지 피고인에게 의심되는 것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일을 하는 과정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생겼음에도 계속 일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사회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대학생인 피고인으로서는 인지도가 높은 취업사이트인 '알바몬'에 전화금융사기단의 구인광고가 게시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명 'M'이라는 회사에 일을 하기로 결정된 이후, 팀장이라는 'J'에게 "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라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해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나중에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신과 J사이의 스마트폰 채팅내역을 전혀 지우지 않은 채 저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택배상자를 찾거나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CCTV로부터 자신을 숨길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그 범죄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