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 램프 입구 편도 2차로를 마북터널 방면에서 법화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73km를 초과하여 시속 13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B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과속(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73km를 초과한 시속 133km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들 탑승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4: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화마당 방면에서 남망산공원 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_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내사보고서(사고 당시 교통신호 등 상황) 및 그에 첨부된 신호주기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검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경 제주시 E에 있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통화 어플리케이션 ‘커넥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가게를 3개 운영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8.경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2. 16.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매장 운영비, 아버지 병원비,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57,23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해 2020. 11.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자 피고인의 동생 H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계속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안 쓰는 계좌를 빌려 달라”고 하여 H으로부터 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감언이설과 거짓말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피해자로부터 약 4개월 동안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신용카드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나아가 전세보증금까지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할 금원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방법 및 편취 액수,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자가 대여금을 마련한 방법 및 편취금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도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게 여성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인에게 형벌로서의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계좌가 압류되자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편취금을 지급받기 위해 동생으로부터 계좌를 대여받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에게 121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8:3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으로 뛰어 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악질놈이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9: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위 파출소에 들어가자, 피고인도 술에 취한 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따라 나와라,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수회 D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대기자 의자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D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4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소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30. 09: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정차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하차하여 ‘씨발놈아, 손님이 가자고 하면 가면 되지 왜 지랄병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고, 이후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머리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 B의 형인 피해자 C가 경주시 일대의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에 가서 옷 사업을 같이 하자. 네가 돈을 투자하면 운영은 내가 하겠다. 너의 토지를 담보로 E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옷 사업을 같이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7.경 E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생활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경 구미시 F건물 G호에서 현금 300만 원,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0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현금 300만 원, 같은 달 24일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2011. 11. 17.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6,000만 원 중 2011. 11. 17. 200만 원, 같은 달 18일 90만 원, 같은 달 23일 300만 원, 같은 달 24일 400만 원, 같은 달 28일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원룸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8일 생활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90만 원, 같은 달 28일 의류판매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11. 11. 23. 300만 원, 같은 달 24일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입출금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다가 이를 번의하여 자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11. 23. 300만 원, 같은 달 24일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이후 다시 이 부분 범행사실에 대하여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전부를 편취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그 당시 이틀간 총 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현금 300만 원, 같은 달 24일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 중 5,99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자마자 도주하여 9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2014. 11. 1.경부터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비가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인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돈을 물품대금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액수를 초과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물품대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6.경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들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총 1,314,766,908원을 송금한 다음, 그 중 636,892,335원을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추가피해내역 첨부), F 이중지출내역 1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B 우체국 거래내역서 1부, B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부, B F(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부,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최종 피해금액 관련 자료제출), 피해내역서 1부, 통장거래내역서 6부, 4대 보험 납부확인서 12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변제내역 관련 자료 첨부), 변제내역 관련 자료 2부, 수사보고(변제내역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내역 1부, 대여금 내역 1부, 이체내역 1부, 카드 결제내역 1부, 현금 사용내역 1부, 이체확인증 193부, 신용카드 및 전표 407부,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및 변제내역), 최종범죄일람표 1부, 이체내역 1부, 신용카드 변제내역 1부, 수사보고(거래처 확인서 등 첨부), ㈜G 확인서 1부, 구매전자어음 은행 변경 및 서류 요청건 관련 이메일 내용 1부, D소득금액 내역 1부, 대출 관련 거래처원장,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1부,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계좌별 피해내역서 1부, H은행 에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F(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1부, F(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1부, A F거래내역서 1부, A H은행 거래내역서 1부, A I은행 거래내역서 1부, 우체국, 기업은행 사용내역서 1부, J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피해자)의 돈 636,912,335원 상당을 카드대금변제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636,912,335원 및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는데,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횡령액을 636,892,335원으로 정정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636,892,335원을 배상신청인이 반환받아야 할 횡령액으로 인정한다. 한편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횡령금 636,892,335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명령신청 중 위 인정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관리를 전담하게 된 것을 기회로 5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 등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임신한 상태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4. 12. 15:10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여 같은 날 15:15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왕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을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진행경로를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영상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하였으므로 운전 당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관련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저녁 8시경부터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 본인 진술로도 피고인은 평소 소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데 이 사건 음주당시에는 평소와 달리 막걸리와 함께 소주까지 마신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자신이 전날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비록 수면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관련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 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인바, 위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4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도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와 피고인 차량 부근으로 진행한 것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였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인근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반깁스를 하였고(E의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4. 15. 위 한의원에 방문할 당시 이미 반깁스를 한 상태이다), 2020. 4. 15. 한의원에 방문하였으며 의사는 피해자의 병명을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고 진단내린 사실, 피해자는 곧바로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침, 뜸,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역시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하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7.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3년 가량 경과된 것인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다크웹 ‘C’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계획한 후, B은 2020. 3. 20. 17:13경 위 ‘C’에 접속하여 대마 약 3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다크웹 ‘C’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계획한 후, B은 2020. 4. 10. 17:26경 위 ‘C’에 접속하여 대마 약 6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6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B의 BMW 승용차에서 담배 속의 일부를 꺼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1그램 가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0.경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의 일부를 꺼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1그램 가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I 지도검색),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900,000원(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산액),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가. 제1, 2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상담과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범행은 단순히 자신의 흡연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4. 20: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로 데려다 줄 테니 도움을 받으라고 하자, 갑자기 왼발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4. 20:3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택시 손님이 발로 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는 위 G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 4. 21:56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별건으로 피의자 대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60세)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발이 앞좌석으로 나온 사진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8. 31.자로 퇴직한 사람이고, E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이 사실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9. 9. 10.경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피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로 기재하여 정정신고하면서 연봉계약기간을 ‘2019. 1. 1. ~ 2019. 8. 31.’로 재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 만료’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9. 10. 4.경 528,000원, 2019. 11. 1.경 1,848,000원, 2019.11. 29.경 1,848,000원, 2019. 12. 17.경 594,000원 합계 4,81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818,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 연봉근로계약서, - 출장복명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서 2019. 5. 31. 퇴직한 후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일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서 2018. 8. 1.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다툼이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 25.경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D에 설계업무를 도급한 주식회사 F의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계속 일해주기를 바래서, 피고인이 2019. 8. 31.까지는 계속 일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단 퇴직하고 계약기간을 2019. 6. 1.부터 2019. 8. 31.로 정해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공모한 것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E가 자신이 처벌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E는 2019. 9. 10.경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피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신고하면서 연봉계약기간이 ‘2019. 1. 1. ~ 2019. 8. 31.’인 연봉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9. 5. 31. 퇴사하고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였다면 피고인과 E가 정정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연봉근로계약서도 그 계약기간이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여야 함에도 피고인과 E가 제출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8. 31.까지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수사관에게 의견진술서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일단 퇴직하고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D에 피고인의 계속 근무를 요구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와 2019. 6. 1.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단순히 추측에 근거해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G의 진술을 근거로 E의 진술 등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영1호 방면에서 민락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등록번호판이 없는 N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시도 분석 및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2부 1.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위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지 않았다면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이상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신호를 위반한 이상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해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