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72

범죄사실 2018 고단4172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 면제를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며, 피해자 E(16세)는 피고인들의 동네후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건 외 F, G 등 2명의 소재를 찾아오라고 지시하였으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29. 21: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흰색 k3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구에 있는 J 인근 도로를 운행하면서, 위 F 등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K에 있는 L 사찰 인근 야산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며 둘러서 있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타게 한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을 운전하면서 F 등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F 등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하자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위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인근 야산을 거쳐 N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미상의 흰색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4508(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 면제를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 28. 17:4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에서, ㈜O로부터 P K5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 Q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불상의 경위로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R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P K5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위 Q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S", 주소란에 "용인시 처인구 T.***호", 면허번호란에 "U"으로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란에 자필로 "R"이라고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8.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5 승용차를 매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7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폭행 장소 확인), 주변 지도, V 호스텔 사진, V 호스텔 방향 숲길 사진, L 방향 숲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피해사진,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결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27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노1491, 2017고단5719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37, 2477 판결문 2018고단450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수사보고(렌트카 직원 Q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 전까지 특수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하여왔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허위로 진술을 하다가 다시금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한 것에 피고인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