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원으로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실경영자로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적벽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적벽돌을 제조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4. 26. 10:10경 익산시 D에 있는 C 선별장 출구에서, E 4.5톤 지게차에 적벽돌을 2단으로 적재하여(전체 너비 1.14m, 높이 2.5m) 전방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로 운전하여 야적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내 안전관리감독자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호수 배치 등 지게차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시야 확보와 이를 보조하도록 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를 실제 운행하였던 피고인 B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시야를 확보한 채 지게차를 운행하여 충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호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위 B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B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지게차를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곳 통행로를 가로질러 보행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F(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안면골 골절(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예방을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여야 하고, 회전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서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에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고,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배합반 통로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 충돌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배합반 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보호구인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장 내 망간투입장치 1미터 이상의 보조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굴삭기, 로우더를 이용한 작업 시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1톤 이상 파레트 운전박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예방을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건조로 윈치 동력전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게차 3.5톤 및 4.5톤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분리하지 아니하였고, 공무실 휴대용 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용접작업에 사용한 대차반 두 산소용기, 엘피지가스 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배합실 전기히터와 대차반 직류용접기의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공무실 교류용접기 인입전선 연결부의 충전부를 노출한 상태로 방치하였고, 건조실 임시전등에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포장반에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함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3.5톤 지게차를 면허가 없는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6. 10:10경 익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인 E 4.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3.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정기감독) 1. 임검지령서 1. 송치서 사본 등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조치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운송 작업 시 안전조치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면허 없는 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조치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운송 작업 시 안전조치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면허 없는 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사망과 관련한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와 동종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징역형의 실형만이 가능한데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무거운 형벌이 적절해보이지만, 사고경위를 고려한 행위책임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과하는 것은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고려 2. 피고인 C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