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2018고합268 1.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경산시 C 소재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의 아버지로 피해자 회사의 한우 매입 및 대금 지급,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의 생활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마치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한우대금을 허위 청구하고 그 대금을 A 등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실제 거래처에 지급할 한우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A 등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받아 실제 거래처에 한우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 명의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22.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E에게 마치 한우를 판매한 것처럼 대금을 허위 청구하고 A 명의 F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경북 일원에서 피고인과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50,000원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H 명의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 23.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E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한우 가격이 기재된 메모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A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6,790,5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경북 일원에서 피고인과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705,473,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 매입대금 등으로 정상결제하고 남은 161,453,500원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K 명의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E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한우 가격이 기재된 메모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A의 딸 K 명의 I은행 계좌(L)로 21,000,5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경북 일원에서 피고인과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709,190,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 매입대금 등으로 정상결제하고 남은 108,135,500원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M 명의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E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한우 가격이 기재된 메모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A의 여동생 M 명의 F 계좌(N)로 7,2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경북 일원에서 피고인과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16,2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 매입대금 등으로 정상결제하고 남은 7,620,600원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O 명의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E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한우 가격이 기재된 메모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A의 남동생 O 명의 F 계좌(P)로 2,8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경북 일원에서 피고인과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7,02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 매입대금 등으로 정상결제하고 남은 6,250,000원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Q 등 명의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E에게 마치 한우를 판매한 것처럼 대금을 허위 청구하고 피고인의 지인 Q 명의 I은행 계좌(R)로 12,720,5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경북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차용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144,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차용금,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S 명의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E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한우 가격이 기재된 메모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자 S 명의 F 계좌(T)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경북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1,331,29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 매입대금 등으로 정상결제하고 남은 307,068,000원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U 명의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E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한우 가격이 기재된 메모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골프장 캐디 U 명의 F 계좌(V)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경북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20,23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 매입대금 등으로 정상결제하고 남은 160,800,000원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W 명의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E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한우 가격이 기재된 메모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한우 사육업자 W 명의 F 계좌(X)로 34,1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경북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1,709,8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 매입대금 등으로 정상결제하고 남은 343,243,000원을 피고인과 A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 합계 1,265,864,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실제 거래처에 지급할 한우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남동생 O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아 실제 거래처에 한우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6. 30.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E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한우 가격이 기재된 메모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A의 남동생 O 명의 F 계좌(P)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경북 일원에서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7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858,13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 매입대금 등으로 정상결제하고 남은 131,876,000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 합계 131,87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는 2016. 7. 25.경 경산시 Y 소재 Z골프장에서 피해자 AA에게 '주식회사 D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고, 담보로 당좌수표를 맡길 테니 선이자 3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AB로부터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무렵까지 피고인 B도 AB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16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F 계좌(AC)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499 피고인은 2013년경 골프모임 'AD'에서 AA을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6. 7. 25.경 AA으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고, AA의 초등학교 동기생인 피해자 AE(여, 53세)와는 모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불상지에서 A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잠시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담보로 당좌수표를 맡길 테니 선이자 3부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16. 9. 2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A,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D은 연 매출이 100억 원이 넘고 자산도 많다. 회사 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잠시 돈을 빌리는 것인데, 내가 이런 작은 돈을 떼먹을 사람도 아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아무 문제없는 당좌수표이니 이를 잠시 보관하다가 2개월 후 내가 7,000만 원을 갚을 때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F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고인이 배서한 당좌수표 1장(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16. 11. 26.)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AB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D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A와의 내연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2010. 1.경부터 이미 D의 거래처에 지급할 한우대금을 부풀려 D에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D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리고도 돈이 모자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도 아니었으며, AA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수개월 후 갚겠다고 약속한 기존 채무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등으로, 결국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의 F 계좌로 6,5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68 [판시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H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W, M, U, H,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J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내용, A와 B의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서증제출(사진), 각 송금내역, 범죄일람표 계좌 및 A AK 계좌 입출금내역 및 사용처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L, AM, Q에 대해, A, U이가 내연의 관계라는 자료, 피고인 B의 횡령액에서 공제할 항목 정리, 한우 사육업자 W, AJ 관련 추가 횡령 범행정황, 범죄일람표 계좌 및 A AK 계좌 출금액 사용처 정리)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대질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사실확인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당좌수표 1장 1. 수사보고(1억 원 당좌수표 사본 첨부) 2018고합499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7,000만원권 당좌수표 사본(AO), AE 명의의 F은행 계좌(AP) 거래내역, AA 명의의 F은행 통장(AQ)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AA F 계좌 AQ) 1. 송치서, 의견서, 대구지방검찰청(2017형제48082, 2018형제15872) 공소장 1. 각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등 첨부, B 특경 횡령, 사기 불구속 재판 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판시 제1의 나.항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M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은 세금 노출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하에 한 것이고, 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의 급여나 경비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중 아래 주장 각 금액은 피고인이 소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 2011. 8. 25. AR에게 소 매입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3,015만 원,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1,128만 원, 범죄일람표 연번 4번 1,121만 원으로 지급하였다(이하 '-1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1,439만 원, 연번 26번 816만 원은 2012. 8. 3. AS에 대한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2 주장'이라 한다). ■ 2012. 4. 13. AT 계좌로 소 매입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범죄일람표 연번 33번 2,460만 원, 연번 34번 2,814만 원으로 지급하였다(이하 '-3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37번 315만 원은 2013. 4. 30. AU에 대한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4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39번 767만 원은 2013. 6. 3. AV 계좌로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5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686만 원, 연번 12번 728만 원은 2012. 7. 1. AW에 대한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6 주장'이라 한다). ■ 2012. 7. 30. AS에 대한 소 매입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156만 원, 연번 14번 417만 원, 연번 15번 119만 원으로 지급하였다(이하 '-7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45만 원은 2014. 5. 8. AX에 대한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8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5번 3,248만 원 중 1,500만 원은 2014. 9. 12. AY 계좌로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9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3,26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5. 8. 6. ㈜AZ에 대한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10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26번 1,268만 원, 연번 27번 2,230만 원의 합계액 중 3,450만 원은 BA 계좌로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11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28번 1,000만 원은 2011. 10. 4. 불상의 계좌(대체)로 송금하여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12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783만 원, 연번 12번 490만 원, 연번 15번 6,469만 원, 연번 16번 546만 원, 연번 17번 137만 원은 2014. 3. 20. BB에 대한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13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44번 3,000만 원은 2014. 11. 27. BC 계좌로 송금하여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14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48번 2,172만 원 중 600만 원은 2014. 12. 27. BD에 대한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15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55번 1,668만 원 중 1,000만 원은 BE에 대한 소 매입대금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이하 '-16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59번 3,797만 원 중 1,330만 원은 BF 계좌로 송금하여 소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17 주장'이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62번 724만 원은 2016. 3. 22. BG 계좌로 송금하여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18 주장'이라 한다).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 BH, 아들 AH, 딸 E과 함께 축산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주로 한우사육농가로부터 소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하여 온 사실, 소 구입대금 정산은 피고인이 소의 중량, 두수, 대금을 기재한 쪽지를 경리업무를 보던 딸 E에게 주고 E이 쪽지에 적힌 대금을 한우농가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소 구입대금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쪽지를 E에게 전달하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A 등의 계좌로 한우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의 계좌로 소 구입대금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는 실제 한우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AB 등에게 투자하거나 이자 등 개인채무변제, 그리고 2009년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온 A와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들의 명의인인 A, H, K, M, O, Q 등, S, U, W는 순전히 피고인이나 A의 개인적 부탁을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가 사용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리업무를 담당한 E과 사내이사인 AH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우대금을 허위청구하거나 부풀려 청구한 다음 한우사육농가가 아닌 A 등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이 사건 고소 전까지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A 등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거나 A 등의 계좌에서 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자신의 급여나 보험료 등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3, 5, 6, 9, 10, 11, 12, 13, 14, 17, 18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 명의의 F 계좌(BI)에서, 2011. 8. 24. AR에게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11. 10. 4.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이 대체 송금된 사실, 2012. 4. 13. AT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12. 7. 1. AW에게 6,001,000원, 6,001,000원, 1,657,500원 합계 13,659,500원이 송금된 사실, 2013. 6. 3. AV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A 명의의 F 계좌(AC)에서, 2014. 3. 20. 불상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이 대체 송금된 사실, 2014. 9. 12. AY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14. 11. 27. BC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15. 5. 7. BF 계좌로 1,330만 원이 대체 송금된 사실, 2015. 8. 6. ㈜AZ에게 1,000만 원,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15. 11. 28. BA 계좌로 3,45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16. 3. 22. BG 계좌로 2,0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AR, AW, ㈜AZ이나, 각 불상의 계좌, AT, AV, BC, AY, BF, BA, BG의 각 계좌 명의자가 한우사육농가라거나 위 계좌들에 송금된 돈이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 명의의 F 계좌(BI)에서 2012. 8. 3. 한우사육농가인 AS에게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추가증거기록 2권 68쪽),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2,685만 원은 K 명의 계좌에서 M 계좌로 이체되고 피고인이 AS에게 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횡령금액 산정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S에 대한 소 매입대금 합계 2,000만 원은 공제 주장은 중복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4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2019. 11.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피고인이 2013. 4. 30. 한우사육농가인 AU에게 지급한 2,700만 원이 범죄일람표 O 명의 계좌의 횡령금액 산정에서 이미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연번 37번 3,150,000원을 중복하여 공제하여 달라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7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2019. 11.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2012. 7. 30. 한우사육농가인 AS에게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을 범죄일람표 M 명의 계좌의 횡령금액 산정에서 이미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1,560,000원, 연번 14번 4,170,000원, 연번 15번 1,190,000원을 중복하여 공제하여 달라는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8 주장 부분 검사가 제출한 2020. 1. 21.자 검찰의견서(공제 관련)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8. 한우사육농가인 AX에게 지급한 600만 원, 600만 원, 240만 원 합계 1,440만 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된 돈에서 이체된 것이 아니라 2014. 4. 11. BJ이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1억 3,500만 원 중 일부 금액에서 대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처음부터 범죄일람표상 횡령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15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2019. 11.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범죄일람표 횡령금액 합계액에서 피고인이 2014. 12. 27. 한우 사육농가인 BD에게 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600만 원을 이미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는다. (바) -16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 명의의 F계좌(AC)에서 2015. 3. 12. BE에게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추가증거기록 2권 153쪽), 위 돈이 한우대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7. 2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거래처에서 받은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길 테니 선이자 3부를 제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9,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AE도 수사기관에서 '2016. 9. 26.경 AA을 통해 피고인이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당좌수표를 담보로 2개월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다음 날인 2016. 9. 27.경 2개월 선이자 6%를 공제한 6,5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날 오후에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돈을 빌린 것이고 두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담보로 피고인이 배서한 당좌수표를 주었고, D은 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으로 자산이 많아 이런 작은 돈은 떼먹지 않는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AA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과 골프모임을 같이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육류가공업체인 D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산이 많고 벤츠 등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AA으로서는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 AE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A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재력가로 믿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일시적으로 D의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면서 1~2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미리 선이자까지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라) 피고인은 당시 AB이 중고자동차 할부 판매, 빌라 분양으로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AB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있었고 이 사건도 돈을 빌려달라는 AB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AB에게 준 것이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는 모두 부도가 났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처와 자녀들과 함께 D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자금관리를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AB이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A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당시 AB로부터 받지 못한 원금만 하더라도 이미 5~6억 원 상당이었다. (마)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자금 상태나 AB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는 D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면서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돈을 빌렸다. 만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여력이나 재산 상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은 AB이 준 수표가 부도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당시 AB이 돈을 갚겠다고 하여 AB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AB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AB에게 6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태였고, AB로부터 받은 당좌수표 발행인에 대해 확인해본 사실도 없이 막연하게 AB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AB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자금 여력이나 대책 마련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제때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남동생인 O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고 있던 B가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우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준 것일 뿐, 위 계좌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B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받은 돈은 B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B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B와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중 아래 각 돈은 소매입대금으로 정상결제된 것이거나 B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소비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1,440만 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1,358만 원이 A 명의의 F 계좌(AC)로 송금되었고, 그 중 430만 원이 다시 2015. 6. 25. B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BK는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므로 위 430만 원은 B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에 불과하다. ■범죄일람표 연번 26번 횡령금액 1,268만 원, 연번 27번 2,230만 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O 명의의 계좌로 3,698만 원, 3,511만 원 합계 7,294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A 명의의 F 계좌(AC)로 송금된 후 그 중 128만 원은 2015. 10. 3. BL에게, 2,900만 원은 2015. 10. 5. BM에게, 3,000만 원은 2015. 10. 14. BN에게 각 송금되었는데, BL, BM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므로 위 128만 원, 2,900만 원은 B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BN은 한우사육농가이므로 위 3,000만 원은 소 매입대금으로 정상결제된 것이다. 나. 판단 B와의 공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4년 여름경부터는 B가 실제 거래처에 지급할 한우대금을 허위청구하거나 부풀려 청구하고 O 명의의 계좌로 한우대금을 송금받아 그 중 실제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B는 2014년 여름경 요로결석으로 BO병원에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날 무렵 피고인에게 E이 자신의 글씨를 아니까 대신 소의 무게를 쪽지에 적어달라고 하였다. 그때 B가 소값을 부풀려 받아서 용돈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O 명의 계좌의 경우 피고인이 B에게 계좌번호만 알려주었을 뿐 체크카드는 주지 않았다. B는 O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옮겨놓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O은 누나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4. 2. 13.경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O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한우대금을 피고인이나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2014년 여름경에는 B가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한우대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7 번 기재와 같이 2014. 6. 30.경 이후부터 2017. 3. 10.경까지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BK 명의 계좌로 송금된 43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O 명의의 계좌인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공범인 B 혼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횡령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횡령금의 사후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BK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 BL 명의 계좌로 송금된 128만 원, BM 명의 계좌로 송금된 2,9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5. 10. 3. BL에게 128만 원, 2015. 10. 5. BM에게 2,9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횡령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횡령금의 사후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고, 나아가 BL이나 BM이 한우사육농가라거나 위 돈이 한우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BN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2020. 1.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범죄일람표 횡령금액의 합계액에서 2015. 10. 14. BN에게 송금된 3,000만 원을 소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여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한우대금을 보관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A와 공모하여 14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려가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은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 회사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한우대금 1억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B의 가족 회사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A, H, K, M 명의 계좌 이용 부분 및 O 명의 계좌 이용 부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2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B는 마치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한우대금을 허위 청구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거나, B가 실제 거래처에 지급할 한우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아들 H, 딸 K, 여동생 M, 남동생 O 명의의 각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아 실제 거래처에 한우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피고인과 B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0. 1. 22.경 피해자 회사에서 대표이사 E에게 마치 한우를 판매한 것처럼 대금을 허위 청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2.부터 2014. 3. 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내지 및 범죄일람표 연번 1, 2 번과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13,609,600원을 피고인과 B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과 아들 H, 딸 K, 여동생 M, 남동생 O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고 있었던 B가 신용불량자라서 계좌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한우대금 지급을 위하여 계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빌려준 것일 뿐, B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준 생활비 등은 B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은 B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년 여름경 이전에 피고인이 B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가 신용불량자라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자녀들, 동생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게 되었다. 당시 B가 피해자 회사의 세금 문제로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B가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B가 2014년 여름경 요로결석으로 BO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허위로 소의 무게를 적은 쪽지를 E에게 주는 줄 모르고 있었고, 그 전까지 B는 피고인에게 가정사의 치부 등을 말하지 않았다. B는 2014년 여름경 요로결석으로 BO병원에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날 무렵 피고인에게 E이 B의 글씨를 아니까 대신 소의 무게를 쪽지에 적어달라고 하였다. 그때 B가 소값을 부풀려 받아서 용돈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자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큰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면 곤란하므로, 피고인의 자녀들과 동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우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분산시켰다. 피고인에게 한우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계좌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인데 피해자 회사의 한우 매입업무에 필요하므로 위 각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B의 아들인 AH은 이 법정에서 'B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명함을 파고 다녔다. B가 밖에 나가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한우를 운반해주는 운송기사인 AI, 피해자 회사에 한우를 공급하는 사육농가인 W, B에게 계좌를 빌려준 지인들인 U, S 등도 B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고 있었고, U, S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B가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를 이용할 수 없고, 소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는 B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B와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B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2010. 1. 22.경부터 B에게 피고인과 그 자녀들, 동생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어 위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B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8고합268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7번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