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22. 10.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총괄하는 C의 자재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2:19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위치한 E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한 후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옆구리, 허벅지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얼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조사) 1.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택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2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여, 60세)와 재혼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4:45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피고인 부르자 “가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여러 번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영천시 D, ‘E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2층에 거주하고, 피고인은 위 카페와 같은 주소에서 ‘C’(카페 옆 건물)을 운영하며 주차장에 주차된 캠핑 트레일러(카라반)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8. 14:4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천시 D, ‘E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카페 건물 2층 주거지에서 잠을 잘 수 없게 한 사실에 화가 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 여자다”, “너는 악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21:40경 김해시 B 앞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임, 동종 전과 2회(1999년, 2010년 각 벌금형), 음주운전 과정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 유리한 정상 : 대리운전 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함,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음, 직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차 문제로 자신이 경비원에게 따지고 있을 때, 피해자 C(31세)가 경비원에게 “사무실로 들어 가 계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0. 11. 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 05:0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임신 6주차인 나도 일을 하는데, 왜 일을 나가지 않냐 무책임하다”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죽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1. 28.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8. 11:3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럴 거면 집을 나가 미혼모 센터에서 살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크레파스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2. 15. 폭행 피고인은 2022. 2. 15. 15: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2. 3. 6. 폭행 피고인은 2022. 3. 6. 13: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시킨 만두를 먹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육아 문제로 짜증을 내며 “아 몰라 안 먹을래 먹기 싫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모두 인정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0: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00 범어지구대 앞 도로를 범어지구대 쪽에서 B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차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에 세워져 있던 수성구청 소유의 B 안내판 하단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1,095,9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수성구청 소유의 안내판을 수리비 10,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0:05경 경북 구미시 B 인근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이 운전한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2,832,01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차량은 경북 구미시 F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 00:15경 위 경북 구미시 F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4경, 같은 날 00:43경, 같은 날 00:49경, 같은 날 00:55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 불응 관련,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결과보고서 1. 첨부사진(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사건접수시), 사고메모, 첨부사진(피혐의자 음주측정 불응사진), 첨부사진(피의자 도주경로가 표시된 지도 캡처사진), 첨부사진(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첨부영상(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불응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자신이 냉장고에 넣어 둔 삶은 계란 2개를 피해자 E(남, 34세)가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손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물컵으로 맞아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톱에 찍힌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머리 부위가 찢어져 여섯 바늘 정도 꿰매는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상처는 손톱에 찍혀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병실에서 사용하던 플라스틱 물컵에 찍혀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물컵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나머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폭력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먹은 것을 알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후로 계속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도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한 다음,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MDMA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MDMA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8.경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3:55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동 옥상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고, 2023. 4. 9. 00:25경 부산 금정구 H아파트 I동 옥상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고, 2023. 4. 9. 01: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그램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9. 05: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3. 2. 23. 17:00경 울산 남구 K호텔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대마 약 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3. 저녁시간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서 담배 형태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92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그 수수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9세의 젊은 청년으로 판시 범죄로 이미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3. 4. 07:00경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4.경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에 있는 대장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응도동 91에 있는 비응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5. 05:07경 군산시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약 5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조사 / 피의자 이동경로, 거리 수사 / 블랙박스 시간 확인, 범죄일시 변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벌금형 2회),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상표 ‘G’이 부착된 영양제 360포를 10포씩 소분한 제품을 구매한 뒤 마치 주식회사 F가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 E에 등록하여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상표 ‘G’이 부착된 영양제가 10포씩 포장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제품은 피해자가 제작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소규모 인터넷 판매업체나, 대형 쇼핑몰로부터 피해자가 제작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후 약간의 이윤을 붙여 다른 사람들에 재판매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당시 피해자의 제품명과 제품사진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품은 피해자가 판매 중인 제품과 동일한 규격(10포 포장)인 점,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상품에 따라 제조회사의 공식 영업망이 아닌 개인 판매도 매우 빈번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제품 판매 행위로 인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이 사건 제품과 피해자의 제품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5층에 있는 C 대표로소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 2022년도에는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2022. 4.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D에게, 2016. 10.부터 2020. 5.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122원을, 2020. 6.부터 2022. 2.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349원을, 2022. 3.부터 2022. 4.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75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D) - 최저임금차액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2022. 4. 11.까지 의류 실밥정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4. 임금 804,6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751,8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2022. 4. 11.까지 의류 실밥정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9,454,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D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9 피고인은 2022. 1. 18. 02:2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딩에 이르러 위 빌딩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한 후 칼로 그곳 1층 복도에 있는 귀금속 가판대의 비닐 덮개를 절단하고 가판대에 보관 중인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주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042 피고인은 2023. 4. 18. 22:36경 부산 동구 F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한 다음 위 오토바이의 발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장치가 부착된 시가 99,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23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1:01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5년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옥수수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5.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옥수수유를 제조하고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인지질 등을 탱크에 보관하던 중, 위 탱크에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맨홀에 약 20톤 가량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버린 폐기물 양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시료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속 후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가중요소: 배출량이 상당 [선고형의 결정] 많은 양의 사업폐기물을 지정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생활하수처리장으로 무단 방출하여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고, 하수 처리에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단속 후 폐기물의 처리작업을 진행하여 회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B에 있는 C 정문오거리 인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온천역네거리 방면에서 C 정문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여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8,3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 지하 주차장을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유성구 I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 E, F),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충돌부위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0:11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나가자 그를 계속 따라가 같은 날 20:18경 D아파트 E동 3~4라인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손으로 낚아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확인 등 향후 수사계획) 1.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공동출입문 출입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강도상해, 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또한 유사한 습벽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자로서 경계성 수준의 지적기능과 사회성숙도 저하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2. 31. 2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앞 좌석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D’에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10. 13: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안에서, 이전 2022. 12. 18.경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고 수회 말했음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자 엉덩이 옆 부분을 재차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지),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녹취서 내용 확인; 피해자 상대 음성 녹음 파일 날짜, 피해사실 등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캡처 화면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불과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나 성매수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 부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 3층을 임차하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은 다음 20분의 PC게임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우연적인 결과로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8%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미단속 보고), 미단속 보고서 및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정보원의 제보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환전영상 채증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영상 파일에 대하여),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만안구청 협조요청 및 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3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범행내용 및 수법,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