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의 사이에 경주시 C 등 4필지를 위 B이 매수하면 피고인이 그 위에 펜션 4개동을 시공한 다음 펜션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펜션 4개동을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펜션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게 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5. 5.경 경주시 E 펜션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주시 C 외 4필지에 시 공하고 있는 펜션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위 펜션을 준공하면 대구에 있는 ‘F’에서 대출금 14억 원을 지급받을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비 120,000,000원 중 선수 계약금 30,000,000원은 바로 주겠고, 샤시창호 시공 후에는 G가 20,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머지 70,000,000원은 위 F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공사대금이 없어 위 펜션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즉시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30,000,000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2017. 3.경 이미 위 펜션 부지 및 건물을 H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펜션 등을 담보로 F에 대출을 의뢰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5.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위 펜션에 123,076,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3,0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1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경 경주시 I 펜션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 공사에 따른 다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12. 16.경 자신의 경주시 J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위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5.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 공사에 따른 다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12. 16.경 자신의 경주시 J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위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400만원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 매매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공사대금 내지 차용금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통영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형님의 친동생 F을 G에 입사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G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04,2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작성한 지급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2010년경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 알선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부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서(대물피해 관련 피해차량 보험사와 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여 보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8.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초중리 상호불상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증평터미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본사 대표인 C과 만나 위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본부지사’와 ‘본부지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대표인 C은 피고인에게 위 B 사이트 본부지사와 본부지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와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사에서 발생한 1%, 지점에서 발생한 6%를 각각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인 □이스북, □스타그램에 B 본부지사와 본부지점의 광고 배너를 거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1,425,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F 법인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액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운영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경위,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이후에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고단입구 사거리 쪽에서 석모리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22: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친구를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5: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누워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쪽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지 현장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및 음성녹음 파일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수정 재작성, 피의자 구강키드와 증거물 디앤에이형과 비교 검색 감정서 회신), 각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국과수 직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2: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위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2. 7. 00:10경 화성시 팔탄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07.8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7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당시 야심한 시각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정확히 주시하여 도로에 발생한 위험을 회피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운행의 차량 우측이 3차로로 침범하게 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8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5.5톤 윙바디트럭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00:10경 화성시 C ‘D’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음주운전을 하여 그에 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22:25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등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1. 19:21경 충북 옥천군 B 앞 마을 공영주차장부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입건 전 조사보고서(D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영상 및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음주·무면허운전 구간 및 거리 특정) ∙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 대전지방법원 2011고약1486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다섯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를 도로 가운데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 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5: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2길 125 신방화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19년) 및 내용(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데다가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갓 태어난 자녀를 비롯한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0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3. 16: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상대원동점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3. 16:56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금은방인 G에서 25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2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G 업주 전언에 대한 수사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목걸 이를 구매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2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갑자기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06

범 죄 사 실 2021고단9106 피고인은 2021. 10. 3. 00: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02 피고인은 2021. 12. 3. 23:04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9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2.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각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4. 16: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 보도에는 번호판이 없는 전시용 원동기장치자전거 4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보도 위에 주차되어있던 E(남, 56세) 소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 4대를 연속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 4대 삼발이 등수리비 2,1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남, 56세) 소유 번호판이없는 전시용 원동기장치자전거 4대 삼발이 등 수리비 2,1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F에 있는 G 입구 도로에서 같은 시 H 자신의 처갓집 앞 도로까지 18킬로미터 상당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CD 1. 내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부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후단경합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교통으로 인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월 7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B에게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여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약속된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승용차에 미리 설치해 놓은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B이 제3자에게 재대여한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 12:40경 목포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B으로부터 3개월간 대여료 43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은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 기사, 견인차 기사 등을 불러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2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신호 및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 앞 인도부분 위에 보행자횡단신호를 보고 횡단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2개 이상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둔산공원 방면에서 제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1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7%)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2004년인 점, 피해자가 늦은 밤에 차도를 걷고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20:20경 경기 양평군 B, ‘C’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카페를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1. 3. 1.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신상정보조회 대상자 상세조회서 1. 기본신상정보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서울고등법원 2020노5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한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3: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주택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