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71

공소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5.경 시흥시 D빌딩 2층에 있는 E센터에서, 실제로 E센터에 근무하지 않는 F을 마치 위 센터의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고 위 센터를 지원하는 피해자 G재단의 직원에게 F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급여 명목으로 2009. 5. 29.경 917,8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9.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F의 급여 명목으로 총 4,651,5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시흥시 D빌딩 2층에 있는 E센터에서, 실제로 E센터에 근무하지 않는 H을 마치 위 센터의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고 위 센터를 지원하는 피해자 G재단의 직원에게 H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급여 명목으로 2009. 12. 31.경 996,9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H의 급여 명목으로 총 5,111,680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9,763,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I의 시설장인 J으로부터 자신이 명의신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을 빌려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7.경 임의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차량 매매상에게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하고, 위 매매상을 통하여 2014. 8. 21.경 L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고 인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29.경부터 2010. 4. 30.경까지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 근무하지 않는 F 및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G재단으로부터 9회에 걸쳐 9,763,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센터는 지적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2009. 5.경부터 설립을 준비하여 2009. 7.경 설립되었는데, 위 센터의 설립 및 초기 운영자금은 주식회사 M로부터 후원받게 되는 2억 원이었다. 주식회사 M는 위 2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처리상 후원금이 법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 센터가 법인이거나 법인 소속일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설립주체 측은 피해자 G재단과 사이에 위 센터가 피해자 소속이 되어 피해자를 통하여 위 후원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설립주체 측과 사이에 주식회사 M의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후원금을 위 센터에 지급하는, 즉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되, 재단의 회계처리상 재단 직원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설립주체, 피해자 및 주식회사 M는 모두 사인들로서, 3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실질은 주식회사 M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임에도, 주식회사 M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재단 직원의 임금 명목으로 위 센터에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달리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인 J은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하고, 2016. 12. 16. 이 법정에서 증언도 하였는데, 증인 J은 이 사건 센터의 설립시부터 2010.경까지는 위 센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위 후원금으로 위 센터가 운영되었다고만 알고 있을 뿐, 위 센터가 피해자의 소속이 된 경위 등 후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증인 N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초기 출연자인 O의 대표이자 피해자의 이사로서, 2017. 4. 19.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이 사건 센터에 지급되는 금원에 관하여 금액의 적정성이나 비율, 금액 대비 서비스의 적정성 등만을 확인하여 지원하는 등 대체적으로 위 센터의 자율에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경 성명불상의 차량 매매상에게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I 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2014. 8. 21.경 L에게 위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하고 인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J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고소장에서 "2014. 3. 15. 스타렉스 차량을 선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며 이에 대한 점유를 강제로 이전하게 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정황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및 2016. 12. 16.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고인이 2014. 3. 25.경 2014. 6. 4.자 지방선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빌려가되, 이 사건 센터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인허가를 받게 되면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가, 2014. 5. 7.경 위 센터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인허가를 받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지방선거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이 처분되었고, 위 처분사실에 대하여는 수사에 이를 때까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J은 'E에서 J이 힘들었던 여러 가지 동기 일부'라는 제목의 서면(증거목록 순번 27번, 증거기록 225면)에서는 "피고인이 2014. 3. 25.경 이 사건 차량을 선거용으로 잠시 쓰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허가를 받으면 돌려주기로 하고 차량을가지고 갔고, 2014. 5. 7.경 위 시설 인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안 돌려주고 매도하여 P의 인건비에 충당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 위 사실을 전하였으나 선거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2014. 6. 13.경 15인승 차량을 양도해 주었으나 운전자가 없어 지인에게 부탁하였고, 2014. 8. 중순경 피해자 측의 사무국장 Q 이 P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며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만들어내라고 하였다면서 당시 이미 피고인이 P의 인건비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상태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위 서면은 위 J 스스로 항목 및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서 고소사실이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합하도록 진술한 진술조서나 증언에 비하여 그 작성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서면에 의하면, 가사 위 J이 2014. 5. 7.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J은 피해자 측의 사무국장 Q에게 피고인이 2014. 6.4. 자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위 차량이 반환되지 않을 것과 위 지방선거 후에는 P 급여 지급을 위하여 위 차량이 매각될 것임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2014. 8. 중순경 위 차량이 매각의뢰된 상태에서 위 Q 이 위 J의 P에 대한 급여 미지급에 관하여 일정한조치를 취하였으며, 2014. 6. 13.경 피해자 측이 위 센터에 다른 차량을 양도해 주는 등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하여 P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 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위 J 사이의 2016. 1. 14.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38 면)에 의하면, J이 이 사건 센터를 사직한 2014. 8. 경과 관련하여 J1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을 고용해 가지고 6년 동안 장애인 인건비를 하나도 안 준 그 못된 시설장이라고 법인에 다 소문이 났더라고"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J은 검찰주사가 작성한 제1회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증거기록 136) 작성 당시 "2014. 8. 중순경 (중략)Q 이 하는 말이 직원 P의 급여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여 바로 찾지를 못하였더니 백지를 주면서 '자필서명'을 하라 (중략)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써 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측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위 J 이 장애인인 P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위 J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을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J에 대한 2014. 10. 7.자 내용증명(손해배상 청구)(증거목록 순번 31번, 증거기록 240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J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R, S에 대한 각 급여 내역 및 소액인 40,610원 전화요금 등도 손해 내역에 포함하였으면서도, P에 대한 급여 내역은 제외하였는바, P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700만 원 등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차량은 이 사건 센터가 G재단에서 피해자로 소속이 바뀌면서 2013. 3. 14.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출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도 위 차량이 매각되어 지급된 P의 급여 상당액은 손해라고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산하시설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산하시설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시설은 선의의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산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증감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전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매각시점에 피해자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측의 사무국장 Q은 피고인 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수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거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피고인이 일신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 Q 이 증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단을 구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그 후 위 Q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결정이 송달되자, 위 Q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할 것을 요구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증언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Q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할 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 Q을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재판부에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 5. 11.경 위 Q에게 "없는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Q 에게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거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달리 증언할 사람을 수회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하기를 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