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58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는 2007. 9. 7.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3. 3. 주식회사 D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2005. 5. 4. 컴퓨터간 통신 및 접속을 위한 기술 및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와 같이 2016. 3. 3. 피해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6. 1. 피해 회사가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주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업무를 하다가 기술연구소 부장을 거쳐 2015.경부터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9.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2. 19. 컴퓨터 간 통신 및 접속을 위한 기술 및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27.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2016. 1. 31. 퇴사한 F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D에서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6. 2. 29. 퇴사한 G이 2016. 4. 27.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H, I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소스코드를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주식회사 B에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서명패드를 개발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인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943 판결). 나. 비공지성 - 인정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작성한 소스코드는 피해 회사가 보유한 소스코드와 67.4%가 동일하고, 15.4%가 유사하여, 유사도가 82.8%에 이른다.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칩 제조사가 제 공하는 부품 매뉴얼(데이터시트)이나 샘플 코드, 공개된 소스코드를 대부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실제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80)에 의하더라도, 칩제조사에서 제공된 부분과 공개된 부분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 감정결과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감정을 수행하여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구원인 증인 J은 영업비밀 침해로 의뢰가 들어와, 그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개된 정보를 제외하고 동일·유사도를 판단하는 감정방법은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의 판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시험가동의 편리를 위하여 해당 소스코드를 참고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출시한 제품에는 판시 소스코드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 명칭과 같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1134, 1135쪽)과 앞서 본 소스코드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이 진술은 믿을 수 없다[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를 참고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변호인의 2021. 1. 12.자 변론요지서 41쪽)]. 3) 피해 회사는 판시 소스코드를 간행물 등의 매체에 공개하거나 이른바 오픈소스의 형태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공개되지 않은 판시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경제적인 유용성 - 부정 1)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K의 진술(칩 제조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기존에 제작하여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를 참고하지 않고 서명패드의 소스코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3, 4일 정도 소요되고, 기존의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2일 정도 소요된다)에 의하더라도, 개발자가 자신이 제작하여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다시 소스코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판시 소스코드를 모두 다시 코딩하는 데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나(검찰 진술, 증거기록 1권 144쪽), 5~6일 정도 소요되는데, 해 당 자료 없이 소스코드를 작성하려면 노력과 시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경찰 진술, 증거기록 1권 815, 816쪽), 피고인들은 서명패드 제품개발에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를 사용함으로써 개발시간의 단축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 회사의 제품이 경쟁업체의 제품과 비교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는 구체적인 예시로 든 것은 IC 모듈, 인쇄, 모뎀과 관련된 부분으로, 서명패드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1권 384쪽 ~ 387쪽), 판시 소스코드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제작·판매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명패드의 구동에 관한 것으로, 서명의 암호화 등 기술적인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는 정보처리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부저음, 키 입력, 화면 표시 등 기기의 단순구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여, 기술상 특수하거나 난해하지 않고, 구성이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점, 피고인 A은 10년 이상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칩셋을 사용하는 서명패드로 구성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코드의 분량이 적고 개발의 난이도가 낮은 서명패드의 경우에는 판시 소스 코드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소스코드는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통상의 지식과 창의력으로 고안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되고, 그 부분만으로는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면, 당시 신생회사로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에 시장에 진입하여야 했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황에 비추어 경제적인 유용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판시 소스코드를 참조함으로써 단축되는 개발기간은 길게 잡아도 1주일 이하로 보이고,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