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2009. 11. 3.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와의 사이에 피해자 D(여, 5세), 피해자 E(4세), F(여, 1세)를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인은 동거생활과 결혼생활을 하여 오면서 인터넷 게임에 빠지게 되어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었고, 또 집안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생활하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 C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8. 27. 20: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두꺼운 플라스틱 재질, 길이 약 55cm, 두께 약 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5. 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방 청소를 위하여 전기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전기청소기를 빼앗아 이를 분리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봉(두꺼운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8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지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가족이 함께 살고 있던 단칸방에서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H은 위 단칸방에서 함께 숙식을 하게 되었는바, 이에 불편을 느낀 피해자 C는 2011. 5. 19. 21:00경 H에게 "그만 나가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이 동거를 허락한 H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하여 당시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철재질, 무게 10kg)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발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8. 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며 피해자 C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 C가 전기청소기 작동 소리로 인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병(재질 유리, 크기 불상)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인 F를 돌보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실수를 하여 동생을 울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플라스틱 야구방망이와 장난감 자동소총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 장난감 자동소총의 총알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약을 타다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환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을 타오지 못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C) 1. 상담시설확인서(여성긴급전화 1366)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E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와 자녀들에게 한 범행의 야만성과 잔혹성만을 놓고 볼 때에는 검찰의 구형(징역 5년)이 오히려 가볍다는 느낌마저 든다. 또, 피해자인 처 C는 아직도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세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졌을 회한과 분노의 기억들을 헤아려보면 그와 같은 심정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참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시기를 전후로 피고인이 겪었던 공황장애, 우울증, 교통사고 후유증 및 인터넷 게임중독증 등도 범행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으로 형량을 정하였다. 위 형의 무게와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이제 피고인에게 맡겨진 몫이라고 하겠지만,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들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아직 젊은 나이인 피고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피해자인 처와 자녀들에게 속죄한 후 건강한 가장(家長)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수형기간도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갱생을 위하여 하루하루 정진할 것을 당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