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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8:25경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조수석에 태운 채 대구 동구 D아파트 상가 E미용실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택시요금을 내지 못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택시비 못 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만져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택시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인 사춘기의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개인회생신청을 계획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이종 범죄전력(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1:51경 원주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하차한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택시비를 대신 결제한 후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고, 2016. 6. 30.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만취 상태로 인해 넘어지자 욕실 안으로 들어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길거리에 서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착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306

범죄사실 2009고단5306 피고인은 C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3. 1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9에 있는 3차로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도로건너편의 주유소로 가려고 하였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의 골절(제3요추)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1,457,760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09고단5500 1. 절도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이벤트홀에서, 성명불상의 음향업자에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앰프 2조, 스피커 2조, 믹서 등 음향장비를 30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위 장소에서 G에 위 이벤트홀을 대관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관료 47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대관료 및 주류대금으로 합계 39,997,5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009고단7958 피고인은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9.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앞길을 관세청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우디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0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53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2009고단55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확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9고단7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2016고단812 1. 피해자 (주)KB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3. 18.경 피해자 (주)KB캐피탈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아우디 A6 승용차(차량 구입 가격 : 60,555,000원)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영암군 D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채권 담보 목적으로 넘겨주어,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503 2.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티구안 승용차(차량 구입 가격 : 44,365,220원)를 위 (주)G 명의로 36개월간 월 임대료 1,159,73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2.경 전남 영암군 D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KB캐피털 담당자 통화) 1. 자동차리스 약정서, 자동차리스 신청서, 리스약정 해지예정 안내장,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2016고단150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체 횡령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어 이 사건 차량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리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600만 원의 자동차 리스료를 이미 납부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에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8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 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자동차 소유자인 B로부터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회신자료 1. C 차량 관련 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조의 2호, 제24조의 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8. 14:16경 부천시 C에 있는 D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7,000원 상당의 스피커 1대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금 1,363,6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4회, 실형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6년도 이전의 범행으로서 현재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도벽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인다(다만, 2013년도에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나 단 1회성 절도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고, 손녀가 있고 아들이 결혼할 예정인 등 비교적 화목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43살 때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자녀들을 양육함),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복역시키는 것 보다는 가족들의 계호 아래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3787 피고인은 2016. 8. 17.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6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390 가. 2016.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02:4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96,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7:00경 대전 서구 월평북로 11 주공3단지 시계탑 정자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C(여, 69세)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동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우측5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와 참고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우산으로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우산을 잡자 피고인이 우산을 잡아당겨 자신의 손가락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진술을 한 반면 법정에서 증언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쪽을 잡아서 자신도 피고인의 가슴을 잡고 같이 넘어졌고, 그 후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우산을 빼앗으려다가 손가락이 찢어졌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한 점, 목격자인 D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등쪽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 C가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다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우산을 빼려다가 손가락이 찢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 한편 또 다른 목격자인 E와 F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 C가 우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이 맞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뺏으려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진 것이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졌을 뿐 피해자 C는 바닥에 넘어진 적도 없다고 증언하여 피해자 C 및 D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 및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전력 4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2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맛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2016. 2. 24.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H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H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A는 건물을 임대하여 위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해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라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서비스 요금은 17만 원, A코스와 B코스가 있는데 모두 연애(성관계)를 하고, B코스는 투샷(두번 사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한 후 여성종업원인 I, J로 하여금 하루 평균 2~5회에 걸쳐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L,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K, O, I, J, P(Q), R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내사보고(성매매관련 사진 첨부 및 H 안마 영업형태 확인, H 사업자등록 등 첨부)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A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참여인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에 대한, 별건 사건 합철에 대한, 범죄수익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 2. 24.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영업을 계속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 기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6:2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무릉1터널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남지읍 쪽에서 칠원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7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하체를 1차 충격 후 보닛 및 전면유리로 피해자의 상체 및 머리 부위를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경추골절 및 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과속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횡단할 수 없는 터널 입구에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크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2016고단5005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 00:5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5886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금호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451 성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05,2016고단5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두 차례나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친 명의로 보유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6.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봉덕시장 방면에서 봉덕로 27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봉덕로 27길 방면으로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지 못하고 위 D식당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4.말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3. 2. 25. D의 임대보증금 증액분 1,5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3. 2. 25.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구 E 소재 건물 중 202호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인 D과 임대보증금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1동 307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 11. 20. G의 임대보증금 중 반환금 1,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건물 중 B02호의 임차인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I의 임대보증금 반환금 2,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J외 1필지에 있는 원룸 302호 임차인 I의 임대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2015. 1. 21.경 위 I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19.경 201,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2 233쪽), 통장 사본 및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7 437쪽, 474쪽, 480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C 농협 거래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56)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횡령금액도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아주 없지는 않다. 피해금액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에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2. 1.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6년 1월분 임금 2,800,000원, 2016년 4월분 임금 2,800,000원, 퇴직금 8,762,900원 등 합계 14,362,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번 1번, 5번, 8번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5,315,4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I, J, K(수사기록 125쪽)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번 2번, 3번, 4번, 6번, 7번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810,33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불교방송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람피워 천벌을 받을 년, 바람피는 것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7:3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후문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딸 H에게 "천벌 받을 년의 딸, 네 엄마가 내 남편과 바람을 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 14:3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들과 딸, 가사 도우미 등 총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우리 남편에게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푸조 차를 받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과 피해자 F의 불륜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2016. 6. 19. 14:3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뭐 때문에 왔냐"며 피고인들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비켜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이 동시에 집안 식탁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