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55

범죄사실 2020고단21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01: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16: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42 3. 사기 가.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15:3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47세)이 운영하는 'J'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밀면 1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6. 2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 03:41경 부산 수영구 K 앞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65세)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수영구 N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23:10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60세)이 운영하는 'Q'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고 화가 나 "씹할 놈아, 갈아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손님들에게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여, 60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755 6. 2020. 11. 1.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 06: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0. 11. 4.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4. 23:00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20. 11. 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5. 05:30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92 9. 2020. 10.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09:0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X(65세)이 운행하는 Y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76 10. 2020. 10.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02:40경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50세)가 운영하는 AB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AC, L,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무임승차 피해자진술 청취) 1. 각 음식대금 영수증, 택시 승차요금 영수증 1. 현장사진(피고인 A의 테이블 사진),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무전취식 현장 사진, 무전취식 현장 사진 2020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계산서, 현장 사진 등, 각 영수증 2020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20. 2. 19.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 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전에도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