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경 08:00경 주거지인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도박인 D 사이트에서 돈을 잃어 더 이상 D를 할 수가 없게 되자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기혼녀인 F과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진짜 또라이가 어떤건지 보여줄게, 니가 그리 좋아하는 그 유부녀부터 내가 어찌 인생 좆되게 하는지 봐라, 신고할라면 하고, 다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날 10:39경 인터넷 맘카페(G) 게시판에 피고인이 작성한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난 여자의 내연남 남자친구입니다, 친구와 인연을 끊고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이비인후과에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H인데, I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한명씩 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양심상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올리는 이유는 그 여자가 참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남편과 이 가족들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캡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위 글을 삭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1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2만 원을 교부받고, 5항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범행 내용과 수법 불량한 점, 반복 범행한 점 및 피해 규모, 피해금액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8:5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친구인 D 및 피해자 E(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을 만진 일에 대해서 신고하겠다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 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통화 녹음 파일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통화 음성 파일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몸을 만졌다고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온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 캔을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 캔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 캔에 왼쪽 뺨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 및 아래에서 볼 D의 각 진술에 의한다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기분을 주로 상하게 한 사람은 D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 캔을 던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서까지 D이 아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21. 8. 5. 18:54경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이후 D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바란다며 전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과정에서 피해자가 D에게 ‘맥주캔을 집어던진 사람은 누구예요?’고 묻자 D은 ‘옆에 친구인데.’라고 답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분이 엄청 잘못하신 거죠.’라고 하자 D은 ‘맞죠.’라고 답을 한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 캔을 던진 적이 없다면, D으로서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맥주 캔을 던진 사람은 없다며 반박을 하거나 의문을 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D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 캔을 던진 적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캔을 던진 적이 아예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맥주 캔을 던진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예 없었다. 자신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경찰에서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자신(D)의 장모님 이름이 같아 피해자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장난을 쳤다. 그러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 그만 하라고 해서 그만 했는데 그것을 본 피고인이 맥주 캔을 내리쳤다. 그때 아마 맥주가 얼굴에 튀었을 것인데 그것을 폭행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피고인이 맥주 캔을 던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 캔을 던진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D의 경찰 진술은 경황 없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편하게 스킨십을 약간씩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노래방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바, 상황이 그렇다면 D은 경찰관에게 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강제추행 등으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 등을 경찰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D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이러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D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D에게는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만 임의동행 하려 했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와 같은 확인을 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6. 확정되고,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17:04경 필리핀 내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문제로 귀국을 독촉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비행기표 값 13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귀국하여 명의를 원상복구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바로 귀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비행기표값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전과 및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조로 13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130만 원을 송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속여 130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 318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1:4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 MW 50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1:10경 부천시 수주로 19 미도아파트 앞 삼거리를 주차장 방면에서 서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교차로 안에 진입하여 교차로 주행을 거의 끝마칠 상태였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녹화영상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래 CCTV 녹화영상 화면과 같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교차로로 진출하여 나오려 한 상태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위치 및 상황은 아래 CCTV 녹화영상 화면과 같다. CCTV 녹화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 교차로 진입 전후의 진행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곧바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나왔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살피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갑작스럽게 교차로에 진입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 하면서 중앙선 위치를 넘어 회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즉시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주행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건물, 618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를 F에게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다가 과반수 지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자금을 이용해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배정받아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22.자 신주발행(등기일 2015. 8. 25., 보통주식 30만 주) 관련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8. 5.경 위 E 사무실에서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보통주식 30만 주(1주당 500원)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를 하고, 2015. 8. 7.경 H신문에 신주발행공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1. 15:54경 G 명의 우체국 계좌(I)에서 147,000,000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5:58경 E 명의 우체국 계좌(J)에 150,000,000원(피고인 A의 개인 자금 3,000,000원 포함)을 G 직원 K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16:14경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8. 25. 11:24경 E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주금 150,0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25경 등기비용 2,300,000원을 공제한 147,700,000원을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5. 8.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주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1주당 액면금 500원인 주식 30만주가 2015. 8. 22.경 전액 인수되어 E의 자본총액이 5억 1,0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증가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E의 전산상업등기부에 E의 자본총액 등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E의 전산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5. 8. 29.자 신주발행(등기일 2015. 9. 1., 보통주식 30만 주) 관련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8.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보통주식 30만 주(1주당 500원)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를 하고, 2015. 8. 14.경 H신문에 신주발행공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8. 15:29경 G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149,000,000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5:33경 E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 150,000,000원(피고인 A의 개인 자금 1,000,000원 포함)을 위 K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15:35경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8. 31. 09:17경 E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주금 150,0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09:18경 등기비용 2,300,000원을 공제한 147,700,000원을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5. 9. 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주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1주당 액면금 500원인 주식 30만주가 2015. 8. 29.경 전액 인수되어 E의 자본총액이 6억 6,000만 원에서 8억 1,000만 원으로 증가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E의 전산 상업등기부에 E의 자본총액 등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E의 전산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신주발행공고,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회사의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으로 청소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4. 6. 30.경 올커버건강보험, 2007. 2. 1.경 무)가족사랑종신의료보험에 각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경부터 2009. 5. 8.경까지 사이에 무)파워풀병원비보장보험1, 더플러스종신보험3,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보험, 무)코리아라이프변액유니버셜, 무)하이5건강보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무)변액 유니버설종신20년납, Standby신통방통건강보험, 큰사랑건강공제 등 총 13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596,59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1999. 8. 9.경 직장인생활보장보험(5배형) 가입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05. 3. 10.경까지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 무뉴여성시대건강보험, 재해안심보험, 올커버건강보험, 무)AIG다보장의료보험1에 각 가입하고, 특히 2007. 2. 15.경 큰사랑건강공제, 같은 해 3. 29.경 무배당 다이렉트건강보험, 같은 해 5. 8.경 농협종신공제Ⅲ에 집중 가입하고, 2009. 3. 26.경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 VIP 평준에 가입하여 월 납입보험료가 502,57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위 보험들에 순차 가입하면서 각종 질환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과 그곳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F가 G에 새로 개원한 H의원에서는 증상이 가벼워 비수술적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도 쉽게 수술 및 장기입원을 시켜주는 것을 알고, 위 의원을 찾아가 수술까지 받을 필요 없는 발가락 변형질환에 대하여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한 다음, 마치 불가피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19. 위 E병원에 입원한 후 다음 날 좌측중족골원위부 골절제및 연부조직해리술을 받은 다음 2009. 1. 22.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고 입원 치료 역시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2.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같은 달 29. 피해자 AIA생명, 같은 해 2. 12. 피해자 우체국에 각각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AIA생명으로부터 같은 해 1. 30. 700,000원, 위 삼성 생명보험으로부터 같은 해 2. 2. 8,402,185원, 위 우체국으로부터 같은 해 2. 12.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E 병원과 H 의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736,3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5. 위 의원에 건막류, 경추통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같은 달 19.까지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고 입원 치료 역시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 24.경부터 6. 8.경까지 피해자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우체국, 한화생명, 현대라이프, 흥국생명, 흥국화재, ACE손해보험, ING생명, KDB생명, NH생명화재에 각각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2. 25. 경부터 7. 1. 경까지 합계 12,995,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H의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804,51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료기록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약 4,300만원, 피고인 B은 약 3,200만원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내에서 함께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C에게 "초범이니 반성문을 써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다"라며 C의 1심 형사사건의 의견서, 반성문을 대신 작성해 주며 C의 호감을 얻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위 C으로부터 항소심 재판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을 부탁받자 2018. 10. 11. 21:30경 위 창원교도소 B실내에서 C에게 "200만 원을 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써줄께요"라고 하여 소송서류에 대한 돈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5. C의 가족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항소이유서 1부, 변론서 1부, 반성문 총 36장을 대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타인의 법률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가족들에게 보낸 서신 첨부), 수사보고(C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의 사건진행내용 첨부) 1. 영치금 대장, 피의자와 C의 대화 쪽지, 피의자가 작성한 항소이유서,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1. 녹취록(C의 누나와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전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을 지급받고 항소이유서, 변론서, 반성문을 작성해 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9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5. 30. 17:5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정자에서, 피해자 C(여, 40세) 등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 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목격자로 신고자인 C의 경찰진술[피고인이 한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고, 다른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보았다. 위 진술에 근거하여 당초 피고인이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변경 전 공소사실)]과 법정진술[피고인이 한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고 다른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주물럭주물럭하는 것’을 보았다. 검사는 위 변경된 진술에 따라 1.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사이에는 그 음란행위 태양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C의 일련의 법정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성기 부위’가 맞는 것인지, 성기 부위를 만졌다면 바지 위로 만졌는지 바지 속으로 만졌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처럼 당시 영상재생과정에서 조작 미숙 내지 실수로 인하여 음란물 영상이 재생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바, 위 인정만으로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21. 7. 31.까지 위 업체에서 수주한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20. 1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835,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21. 7. 31.까지 위 업체에서 수주한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7,603,3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0,622,9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9. 7. 접수 피해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 E(남,43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원인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서학광장 방향에서 평화동 지하보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31 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위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2021고단2322 1. 피고인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9. 2.경 교통사고 범죄로, 2010. 9.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로, 2013. 8.경 음주운전으로, 2013. 9.경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한 후 후진하면서 신호대기중인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건 재판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중 E과는 합의하였다. 2013. 9.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택시 평택로 311한신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본점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회사의 자금을 D BJ의 하트 결제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피해회사의 위 본점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20,123,865원을 마치 피고인 및 피해회사 이사들에 대한 대여금 명목 등으로 출금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인터넷방송 D BJ에게 보내는 하트 구매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 총 220,123,86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통장 전산내역(E (계좌번호 3 생략)), 각 E은행 출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E (계 좌번호 2 생략) F), 이체내역(E (계좌번호 3 생략), 법인), E은행 거래내역, H 거래내역 1. F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E법인카드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서류목록 순번 54 내지 58, 65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D BJ알림 출력물, D 결제내역, 하트구매내역, 선물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 사용처 확인), 하트충전비용, I(J)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는 피해회사를 설립할 당시 약 6,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개인 명의로 약 3,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에 보탠 적도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20. 5. 4. 송금된 600,000원, 2020. 6. 3. 송금된 530,000원, 2020. 8. 6. 송금된 700,000원 총 1,830,000원은 F 명의의 계좌에서 위 대출 원리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지급된 돈으로서 피해회사를 위해 정상 사용된 돈이므로, 이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 자금을 인터넷방송 BJ에게 보내는 하트 구매비용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출금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점, F가 피해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였다거나, 피해회사가 F를 대신하여 F의 대출 원리금을 납부해 왔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이 위 대출 원리금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1,830,000원에 관하여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약 4개월간 2억 원이 넘는 피해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이다.피해 합계액이 거액이고, 회사 사정이 어려움에도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인터넷방송 BJ에게 보내는 하트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다 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의 금전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