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C 경매사건 대상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에 허위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형사고소 등을 통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고 명도 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줄 수 있다. 적절한 입찰 금액을 알려 줄 테니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전매하면 약 1억 4천만 원의 이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나누는 조건으로 입찰부터 명도, 이전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나에게 맡겨 달라’는 취지로 법률 상담을 하고 B로 하여금 입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2019. 11. 13.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위임장 1. 사건위임계약서 1. 기일입찰표,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합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C 경매사건 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추천해 준 것에 불과할 뿐 법률적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B는 실질적인 양자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면 B와 수익을 나누려 했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법률상담과 수익분배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3조는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업무’가 포함 되고,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설명해 주며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도96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B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부터 이전등기까지 각종 절차를 자신에게 맡기면 전매 차익 중 일부를 증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겠다”,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 임차인이 있는 문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형사 고소 등을 통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고, 명도 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증인은 주로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양자관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B와 피고인 및 D은 2019. 11. 13. B가 피고인 및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 유치권, 세입자(E) 명도에 관한 사항, 매매, 임대 등 권리 일체 사항, 매매 후 5,000만 원 지급 사항(임대 시 재협상), 고소, 고발, 협의 화해, 조정, 소송 등 일체 사항, 위에 수반되는 일체 경비 지급 사항(제세공과금은 제외)을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3)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매지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을 하여, 불분명한 임차인이 있지만 등기부상에는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은행대출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B에게 설명하였으며, 주도적인 입장에서 D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게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 명도소송에 관한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명도소송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서울 은평구 F, G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매매예약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의 설정 위임(피담보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120% 채권최고액)’이라고 기재한 내역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수익 부분에 관한 담보를 확보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B가 2020. 4. 24.자 합의서(증거순번 27)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가 실질적인 양자관계이고, 피고인이 B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B와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B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