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46

범죄사실 2019고단564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B명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부근의 피시(PC)방에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고 검사담당관 D 등의 서명이 된 문서 파일을 프린 터를 이용하여 A4용지 5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0.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10. 30. 14:2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범죄 수익금 확인 명목으로 현금 18,04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9. 10. 31. 13:55경 위 빌딩 부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2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0. 2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 실적이 상승하여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10. 31. 15:55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지하 27에 있는 신풍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보관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30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0. 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10. 3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지하 9에 있는 신길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범죄 수익금 확인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부근의 피시(PC)방에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 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고 검사담당관 D 등의 서명이 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5장으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 12:00경 위 신길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B내용) 및 첨부 B 및 K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및 첨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2019고단6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대화내용 등 제출) 및 첨부 K 대화내용, 구속영장 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행서사죄 부분).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맡아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거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 중 E에게 2,500만 원, J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