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시속 약 60km로 인천 중구 C 앞 편도 3차로를 버거킹 사거리 쪽에서 한양수자인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9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도로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7:25경 영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69세)가 낮에 말다툼 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지팡이로 문을 두드리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12주의 요추 1번 척추체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피의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7:5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사우나'수면실 칸막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수법자료첨부 건),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610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 10858호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원지방법원 963108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965237호판결문, 서울지방법원 2001노7317호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1940호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14431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고단2341 판결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회복), 가중요소 (이종누범)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간경화 투병,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 범죄(실형 및 집행유예형 다수), 1회 구속영장기각 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1:22경 광주 남구 용대로 155에 있는 광명그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사건현장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과 관련한 처벌전력이 20차례 이상 무수히 많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7.06: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 C에서 피해자 D가 러닝셔츠를 입고 복도 쪽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이 씹할 년, 만져보자.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두 손을 피해자의 러닝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앞니로 깨물었다. 2. 피고인은 2015. 6. 8.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 옆으로 와서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가서 눕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나는 만져야 잠이 온다. 씹할 년아 흥분되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및 상고심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그러나 피해자는 아직도 피고인의 장래 보복 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7. 06: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 C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는 F, G, I 등 다른 수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침구류를 정리하고 있는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D(19세)에게 "씹할 놈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다른 동료 수감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 수시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비상연락망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방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다치는 등 위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친, 모친, 여동생의 휴대전화번호와 집주소를 노트에 받아적었다. 1) 피고인은 2015. 6. 7.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생활을 하고 있다. 내 말 잘 듣고 기어오르지 마라. 내가 네 집주소를 가지고 있으니 까불면 나중에 나가서 찾아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1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운전석에 사시미 2자루를 항상 꽂고 다닌다. 차 트렁크에는 삽이나 우비 같은 연장이 있는데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다. 너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7,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나한테 밉보이면 나중에 네 출소 날에 앞에서 기다리다가 죽여 버린다. 집 주소 아니까집에 가서 가족들도 죽인다. 그러니까 내 말 좆같이 듣지 말고 똑바로 들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6. 2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다른 수용실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야. 잠 좀 자게 조용히 하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및 '형사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C에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를 보고 접근해온 남성들로 하여금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후 화상채팅 과정에서 상대 남성들로 하여금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면서 그 장면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화하고, 이처럼 남성의 자위행위 등이 녹화된 영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상품권 등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5. 12. 4.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201호에서, "몸을 보여주고 친구와 이상한 성행위를 하면 만나주겠다"라는 피고인의 C 글을 보고 접근하여 온 E(17세) 및 F(17세)과 G 프로그램을 이용해 화상채팅을 하면서 위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성행위하는 모습을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E F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6. 5. 25.부터 2016. 6. 11.까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음화제조 피고인은 2016. 6. 28.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19세)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6. 5. 8.부터 2016. 7. 5. 까지 92회 걸쳐 반포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12, 6.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E 및 F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의 핀번호를 인터넷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이메일문답서, 이메일진술서 1. G 대화내용 캡쳐화면, C 대화내용 캡쳐화면, C 동영상 판매사진 캡쳐화면, 사진 1. 문화상품권 원본 1. 범죄일람표 및 촬영사진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추송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4조(음화제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음화제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D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청소년들과 G 화상채팅을 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알몸으로 자위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장면을 녹화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청소년들 중 일부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성인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범행의 경우, 피해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음화제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고, 기록상 피고인이 C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했던 정황도 엿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 청소년들이 모두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부부였다가 이 사건 이후 이혼하였다. 1. 2014.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9. 08:35 분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가시네야 너까짓 게 뭔데, 너까짓 거 여기서 죽어 나가도 아무도 몰라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식탁에 쳐서 깨뜨린 다음 피해자 쪽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몸을 벽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속의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올림픽 배구경기를 시청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우리나라팀이 경기를 잘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여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까짓 게 뭔데 씹할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1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렸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이 이혼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응급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록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예전 부인을 '우리 집사람'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너 까짓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못 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6. 1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2016고단13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6. 19: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공영주차장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 남)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6. 20:15경 제1항 기재 공영주차장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7 피고인은 2016. 11. 26. 19:5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C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F(26세, 남)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현장사진 [2017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가장 중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사유로만 고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0. 벌금 100만 원을, 2013. 9. 3.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범행 이후 음주측정거부 및 상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고 대기하던 중 차를 빼주려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7. 2. 28. 피해자 F을 위하여 300 만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MK클럽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3:15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0세),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개의 짖는 소리와 냄새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이새 끼야 그러면 안 돼, 목을 잘라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주위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H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뒤, 2014. 3. 7. 17:44경 I과 전화 통화를 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0:21경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K병원' 506호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H는 2014. 3. 7. 21:30경 위 병원 입구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공범 H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17:5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요양병원' 501호 병실에서, I에게 11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I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극구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이 있으나,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은 당시 위 I이 구속 상태였고, 위 진술조서에서의 진술 내용은 자신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위 I의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검사가 위 I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에 통화기록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6: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280 피고인 C의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10.경 C이 D, E을 만나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함께 있었는데, D의 부친 F 소유의 '경기 파주시 G 토지'를 개발하는 공사의 경우 매수인인 H이 C 운영의(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D나 F이 C에게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D의 경우 만일 H C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C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당하지 않기 위해서 C로 하여금 공사이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C D 사이에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는 C의 요구로 개발행위허가 연장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당일 D가 C에게 '만일 H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H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누가 (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깊은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D 쪽에서 "공사는 저희가 지 불해야 되겠지요."라고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D가 H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공사대금은 우리가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D, E, 증인에게 "공사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건 저희가 지불하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뒤집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재판장의 '2013. 12. 10. 현장에 있었을 때, 토지 소유주가 H이 지급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D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D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하는 H이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280 판결문, 고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C에 대한 무고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9: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재물손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야, 이런 놈의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안되는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조사를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사건처리를 마치고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다 가가 "이빨을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3년 간 교제한 헤어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 32cm, 칼날 20cm)과 과도(전체 24cm, 칼날 13cm)를 2회에 걸쳐 손에 쥔 상태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며 피해자를 향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2회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거운 점,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22:3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9세)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유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질환 치료 중에 있고 위 조현병이 이 사건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23.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디스 담배 1갑(2,000원)을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6. 27. 16:00경까지 청소년인 E에게 총 10회에 걸쳐 디스 담배 10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E은 2013. 6. 30. 목동에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뒤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다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경찰에 '처음에는 G역 주변 H부동산에서 담배를 샀다가 신고를 당했는지 어느날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안팔았다. 그래서 I역 4번 출구 근처 D 부동산에서 1달 전 정도부터 사게 되었다. 주 1~2회 정도 샀었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민증 검사는 하지 않고 나이도 묻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에 2013년 6월 27일(목) 4시~4시 30분경에 60대 정도 할아버지께 담배를 구입했습니다. 2000원을 주고 디스 담배 한갑을 구입하였습니다. 총 10갑 이상 구매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H부동산에서 담배를 구입한 적은 없고 항상 친구가 구입한 것인데, 경찰이 불러주어서 그렇게 작성하였다. D부동산에서 2013. 6. 한달 동안 구입하였다는 것은 거짓이고, 실제로는 2013. 2.부터 2013. 6.말까지 D부동산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 친구들의 돈을 받아서 D부동산에서 담배를 사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4-5개월 이상 기간 동안 담배를 구입하였다.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귀찮으니까 대충 마무리하라는 분위기였고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 구입한 적도 없는 H부동산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D부동산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하는 기간과 횟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등 쉽게 믿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2.경부터 2013. 6. 27. 16: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담배 10갑을 판매하였다는 것임에도 실제 E이 구입일자를 특정한 것은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13. 6. 27. 4시~4시 30분경' 한번 뿐인데, 이러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귀찮아서 진술서를 대충 작성하였다는 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6. 9. 20. 19:10경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타운 앞에서 피해자가 동네가 시끄럽다고 하자 자신이 시끄럽다고 하는 소리냐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제대로 붙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의 이마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판 결문, 피의자 A의 재판 확정일자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기소된 이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