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이며, 위 회사는 피해자 E(남, 46세)이 주지로 있는 전북 완주군 F 소재 G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위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G를 점거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2020. 12. 4. 09:00경 피해자의 거부에 불구하고 위 G 안으로 침입한 후 위 G의 승려들이 거처하며 수행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요사채를 점거하고 요사채의 측면 및 중앙부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포교활동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교활동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요사채 1, 2번방의 방문에 자물쇠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차량에서 그라인더 장비를 가져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요사채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고소장에 대한 증빙서류[각 판결서(수사기록 37~42쪽, 수사기록 43~50쪽),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대 조사 관련, 피의자 B 조사 관련, 피의자 A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가 G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2018년 가을경 G의 주지가 피해자 E에서 H로 변경되었을 무렵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 G 주지 H 및 I종교단체(G의 소속 종단) 총무원장 사이에 G의 요사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8년 7월경 이후 판시 사찰의 요사채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가 G의 주지로 다시 임명된 2019년 초경 이후에도 여전히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위 회사의 채권을 피고인 B이 양수하면서 그 인수인계를 위해 피고인들이 판시 사찰을 방문하였다.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보조자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요사채 문을 열쇠로 잠가버려 이를 제거하고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행위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 또는 피고인들은 2018년 위 합의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다. 한편 피고인 C, A는 단순히 G에 들른 사정이 있을 뿐 요사채에 들어가 점유한 당사자는 피고인 B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피고인 C, B이 공모하여 요사채의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유치권이 성립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G에 들어갔을 때 사찰을 관리하는 주지인 피해자 E의 승낙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 A와 피해자 사이에는 오랜 기간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부재 시 피고인들이 사찰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할 이유도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 C, A는 위 회사의 임원들로서 유치권 행사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요사채 방문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것에 가담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C, A가 사찰 점유와 관계없이 단순히 들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D 주식회사는 I종교단체 G를 상대로 3억 1,9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임원들인 피고인 C, A가 2017. 1. 5.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 하에 위 사찰을 점거한 적이 있었다. 위 점거로 인하여 피고인 C, A는 2018. 9. 21. 이 법원에서 건조물침입교사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었는데, 위 형사소송절차(전주지방법원 2018고정49)에서 위 피고인들은 G의 관음전과 요사채를 점거한 것은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위 피고인들이 2017. 1. 5.경 이전부터 위 사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8노1379)도 2019. 1. 16. 위 회사가 2017. 1. 5.경 이전부터 요사채와 관음전에 관하여 점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1심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현장을 촬영한 CCTV를 보면, 피고인 C이 그라인더를 가져오는 장면과 피고인 B이 요사채 방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여 들고 와 버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자물쇠는 피해자 E이 요사채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피고인 C, B이 요사채 방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점거를 시작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20. 12. 4. 당시 G의 요사채를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요사채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요사채에 대하여 위 회사나 피고인 B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D 주식회사(대표이사 C), I종교단체 G(대표자 당시 주지 H), I종교단체(대표자 총무원장)은 2018. 12.경 “위 회사는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G의 사찰 중 요사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G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위 합의서는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8년 12월경에 작성된 것인바, 피고인 C,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인 2019. 1. 16. 위 형사항소심에서 요사채 등에 관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찰의 주지가 피해자로 바뀐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유죄판결 이전에 전(前) 주지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치권이 있다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장기간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 A, C은 G 침입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찰의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와 기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