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4. 29.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실형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죄명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0. 9. 3. 1심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고(항소심 : 항소기각)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1. 7. 29, 18:20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피스텔 210호에서 자신의 검은색 안경집 속에 1회용주사기 11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1 g 및 성냥갑 안비닐봉지 4개에 필로폰 약 11.14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11.95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7, 28, 14:00경 위 오피스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11. 20. 03:2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병원'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을 70 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 1. 수사보고(K의 A과 전화 통화사실 통화내역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검거 당시 상황보고), 검거보고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고,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K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압수된 필로폰 등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중인 K, L의 각 진술과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N가 0에게 필로폰의 매수를 부탁한 사실, 그 얼마 후 O가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L과 이가 함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병원'에 가서 L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가 장례식장에 들어갔다 나온 후 L 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보고에 첨부된 발신지통화내역과 국내역발신 내역조회(2012고단246호 증거기록 165p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11, 19, 23:22경 K가 먼저 자신의 핸드폰(P)으로 피고인의 핸드폰(Q)으로 전화한 후 N가 사용하는 핸드폰(R)으로 전화하고, 또 L이 사용하는 핸드폰(S)으로 전화하였고, L과 O가 T역 사거리에서 만난 직후인 2009. 11. 20. 01:20경 와 피고인이 통화하였고, 그 후 같은 날 03:11경까지 서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이 사건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증인 0 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사건 0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필로폰 등을 소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이 사건 필로폰 투약과 소지의 점은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에, 필로폰 매매는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에 해당하고,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필로폰 매매의 양형의 상한인 징역 2년에투약, 소지로 인한 양형의 상한의 1년 6월의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3월이 되는바, 판시 첫머리에 있는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필로폰의 양,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 20. 21:00 경 서울 강남구 U 사거리 편의점 부근 상가에서 G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8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9.6g을 95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6, 20:50 경 서울 성동구 V 오피스텔 1층 현관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건네받은 W을 만나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60만원을 받았다. W은 위 오피스텔 1층 화장실에서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8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W의 알선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8. 20:50 경 서울 성동구 X역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건네받은 W을 만나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60 만원을 받았다. W은 위 X역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8g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알선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G에게 필로폰 매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1. 4. 18.자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출금지점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금원을 인출하였거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실, A, G 발신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무렵에 기재장소에서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2011. 1. 20. G Y을 면회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처음 보았는데, 피고인이 면회후 집에 데려다 준 후 G에게 휴대전화 번호 (Q)를 알려주면서 8시경에 일반전화로 전화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의 발신내역에 의하면 G은 2011. 1. 19.에도 13:54경, 19:13경, 22:26 경 자신의 핸드폰(Z)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 화를 한 사실, 또 G의 발신내역을 보면, 2011. 1. 20, 21:12경 G은 AA상가를 발신기지국 주소로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장소와 AA 상가는 자동차로 24분이 걸리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증거들과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다. 나.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H,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와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통화내역조회의 기재가 있으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H은 현관 옆에서 피고인이 W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건넨 후 도박을 한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피스텔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으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H 2006년도에 춘천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넬 당시에 자신의 출입문 왼쪽에 위치한 화장실 입구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도 W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도면 및 각 사진)의 기재 및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화장실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약 18.30m이고, 피고인의 통화내역(증거기록 103p)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간으로부터 20분 정도 지난 21:11경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어 오피스텔로 올라간 사실이 없다고 보여, H 당시에 본 사람이 피고인인가 하는 의심이 가고, X역에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H W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G 과 H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