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39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9 피고인은 2020. 8. 27. 11:1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개업 준비 공사 중인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약 3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개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628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15:29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3층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든 사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LG 스마트폰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H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16. 16:00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H를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음료수 등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갈아만든배 캔음료 2개 등 시가 1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 16:27경 경기 구리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쥬얼리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절취한 G의 H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고 순금 반지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352,000원 상당 1돈 금반지 1개, 시가 766,000원 상당 2돈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5312 피고인은 2020. 6. 28. 02:00경 구리 N 사우나에서 피해자 O가 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P 신용카드 1장 및 ㈜Q 법인카드 1장이 케이스 수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38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 20:00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광장 잔디밭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5,000원, 피해자 부친 S 소유의 T(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U 1장, V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삼단체크무늬 반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1. 20:09경 구리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소유의 반지갑 안에 들어 있던 T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21:03경 구리시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소유의 T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원 상당의 캔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70 피고인은 2020. 7. 10. 08:55경 구리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AA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36 피고인은 2021. 1. 16. 16:25경 구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CJ맛밤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25 피고인은 2020. 9. 25. 03:17경 경기 구리시 AE,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AF(남, 35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42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AI을 노려보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던 중 위 AI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AJ파출소 소속 경장 AK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편의점 밖으로 나와 위 AK를 향해 “시비거냐 이 새끼야, 시발새끼야, 한판 해보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AK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454 피고인은 2020. 10. 21.경 피해자 AL가 진행하는 안양시 AM에 있는 ‘AN’ 인테리어 공사에 도배 업무를 하기 위해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 인근에서 다음 날 공사현장 인부들의 점심 식대를 결제할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O(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위 공사현장의 식대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0. 21. 23:16경 서울 동대문구 AP에 있는 AQ에서 공사업무와 무관하게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5,000원을 결제하여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1. 23:16경부터 2020. 10. 22. 0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과 관계없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합계 1,718,170원을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628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1. X 편의점 영수증 1.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CCTV 영상(증거순번 제17번)에 의하면, 2020. 7. 16. 06:26경 F에 입장하는 사람, 같은 날 15:35경 F에서 열쇠를 반납하고 퇴장하는 사람, 같은 날 16:00경 K편의점에서 피해자 G 소유 카드를 사용한 사람, 같은 날 16:44경 쥬얼리 매장에 입장하여 피해자 G 소유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모두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이 사건 K편의점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과 2020고단5389사건의 경찰 조사 당시 촬영된 피고인 사진을 대조하여 볼 때, 이 사건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은 피고인이 맞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312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 추적 인력사무소 출입모습 확인),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AS사무소 상대 수사), 장부 사진 1. 수사보고(X 편의점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사우나 CCTV 영상(증거순번 제17번)에 피해자 O 옆자리에 있던 범인이 2020. 6. 28. 01:56경 매점에 가서 라면을 사서 다시 위 피해자 옆자리로 가는 장면, 범인이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장면, 매점에서 촬영된 범인의 정면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범행 후 동선을 추적한 결과 위 사우나에서 나온 범인은 구리시 AT에 있는 AS사무소로 간 점, AS사무소에 같은 날 피고인이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고 인력사무소 관리자가 CCTV에 촬영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389 1. 피해자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분실카드 결제문자사진 1. AU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1. 조사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사진 1. AV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1. 각 카드결제영수증, 분실카드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AU편의점 CCTV 영상에서 2020. 9. 1. 21:03경 피해자 S 소유 카드를 사용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방범 CCTV에 의하여 범인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점,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임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범행 후 동선 추적) 2021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용의자가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 1. 절도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2021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동영상 캡쳐) 2022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2022고단2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대화 내용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의자 추정 밴드 회원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AW으로부터의 회신), AW 회신 내역(범행 당시 A 전화번호 가입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X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X가 2020. 10. 22.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쓰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훔쳐가서 썼다고 따지며 물어내라고 하자,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경찰에 제출된 점, 위 휴대전화번호 통신사인 AW에서 피고인이 2020. 9. 14.부터 2020. 11. 11.까지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고 회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가 사용된 AY 주점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외모가 피고인과 비슷하고, 피해자 A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유사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밖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다수 저질렀다. 2021고단270사건은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나 나머지 사건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절도·폭행·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