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8.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096,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20,043,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E의 2018. 4월분 임금 1,760,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근로자 69명의 임금 328,304,7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위수현 범죄일람표 는 범죄일람표 체불임금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운송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D에게 '울산에 있는 E에서 부산 신항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해주면 운송료는 매달 마감하고 45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는 2009.경부터 매달 적자가 발생하여 은행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3.경부터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직원들 급여 등 매월 지출되는 회사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2015. 6. 경 수억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회수를 위하여 4억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급격히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료 합계 38,2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5,200,000원 상당의 운송료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33,0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상고심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편취금액,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청암로 마동2교차로를 이순신대교 쪽에서 금호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 운전자는 차량 신호를 잘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정지 신호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동영상CD 1. 교통사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 있는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경 위 안마시술서 운영을 시작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한 후 그 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성매매 여성인 F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카드결제시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등 1. - 거래내역 1. - 통장사본,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성매매알선 규모와 기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 01:0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2층 D 고시텔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과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텔 205호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위 G 등이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205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면서 "누구든지 먼저 들어오는 높은 죽인다"라고 말하고, 칼을 위 G을 향해 던지고 방안에 있던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에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인 인형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관이 인형의 바코드를 검색하였다고 보이는바 바코드로 검색된 인형은 크기가 30cm 이상으로 게임기 내에 있던 인형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게임기 내에 있던 인형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2,23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5. 8. 경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1.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6. 15. 2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로 102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한 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0:55경 대전 중구 D빌라 3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빨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로 113 하남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 21:57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소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3:21경 B 방송국 로비에서, '6. 7.자 C에서 오보를 하는 바람에 매입했던 주식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45분 동안 '담당기자 나오라'며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인 경비 D의 방송국 경비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5. 03:4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정안이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성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에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해왔던 점, 교통 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주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 18: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 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 저녁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역 주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필로폰 약 0. 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1. 중순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경 서울 동작구 H역 주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 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1. 중순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새벽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H역 주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 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경 군포시 K아파트 405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 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609호실 안에서 L, J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02:00경 위 E 609호실 안에서 L, J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들, J,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8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사본(순번 10, 1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앞에서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고 하는 것 같았고, 피해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피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속 따라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112에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 행위를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이고, 나중에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동료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비로소 나이트클럽 직원에서 요청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장소가 나이트클럽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6.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2016. 6. 22.부터 2016. 7. 5.까지 위 C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 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 회사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6. 7. 27.부터 2016. 8. 2.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699,71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2016. 8. 4.부터 2016. 8. 17.까지 위 C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 회사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6. 8. 22.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2,116,80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816,51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병원 병원장 L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병원 인근 기지국 수사, C병원 병원장과사무장 송치서 사본 첨부) 1. A 보험 관련 서류(첨부된 '계약사항, 지급서류, 통신' 등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병명은 '경추통, 경부, 기타 어깨 병변, 외측상과염' 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거의 매일 외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시간도 짧지 않다. 심지어 2016. 8. 7. 22:20부터 8. 8. 13:02까지는 피고인이 입원하였다는 병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인 여수에서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입원 기간에 집, 두 군데의 가게, 시장 등을 가면서 거의 매일 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입원 중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원 기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매일 병원에서 잠을 잤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입원 기간에 받았던 치료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침 치료 또는 물리 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원치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원치료할 수도 있었는데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 G 등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 중 대다수는 입원해 있는 것으로 해 놓고 통원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L도 수사기관에서 입원해 있지 않은 환자들도 실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고, 관련 서류를 환자에게 발급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병원에는 야간에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2018고단1321] 피고인은 2018. 4. 2. 21:54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10단지 1002동 앞 주차장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569] 피고인은 200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22:35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4.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4.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적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9,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34,294,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98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2,523,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연번 1 내지 17, 19 근로자는 2018. 4. 11., 연번 18, 20 근로자는 2018. 6. 4.) 나. 각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1:2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7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시비가 되어 당구봉(일명 당구 큐대)을 들고 휘두르며 그에게 다가가던중, 당구장 손님인 피해자 F(33세)가 "왜 당구봉을 휘두르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쳐 손을 들어 이를 막으려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당구봉에 맞아 오른쪽 팔을 잡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당구봉으로 약 2회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주변인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당구대로 그의 머리를 거듭하여 강타할 정도로 폭력 성향이 뚜렷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제의 도움으로 일정한 배상(1,000만 원)이 결부된 처벌불원, 종전 범행과의간극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23. 화성직업훈련소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9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8. 12. 04:20경 대구 수성구 C 110동 앞에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그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다만, 벌금형 선택으로 누범가중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의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2: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오비로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47경 대구 북구 매전로에 있는 이코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매전로에 있는 매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64

무죄 부분(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명의의 C 스파크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18. 19:2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터널 진입 5km 전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자동차 소유주 B의 요청에 따라 2016. 10. 10.자로 관할관청에서 운행정지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2016. 10. 1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F로서 피고인은 F의 승낙 아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운행정지명령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촌 형인 G의 명의를 빌려 위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피고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난 사실도 몰랐다가 나중에 G로부터 그 사실을 들었지만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피고인 주장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자동차의 등록 명의인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 자동차는 F가 자신(B)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자신은 한 번도 위 자동차를 본 적도 없으며, 누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이 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행위만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명의의 C 스파크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9:2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터널 진입 5km 전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3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자동차를 추월하고, 위 아반떼 자동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스파크 자동차를 피해 피해자의 아반떼 자동차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위 스파크 자동차에서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개새끼야, 왜 내 앞길을 막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