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2019고합108 피고인은 2019. 6. 23. 21:08경 통영시 B, C 앞 도로에서, 인도를 걷다 마주 오던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과 교행하면서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만진 후 음부 부분까지 위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14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9: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H 쪽에서 토성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28세)이 운전하는 J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사고 접수를 위해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정면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65,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합115 1. 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7. 14. 17:55경 통영시 K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세워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무등록 PCX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7. 29. 22:30경 통영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방에 서빙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9. 23:17경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술을 제공받은 후 이를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3,9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36 1. 2019. 10. 19.자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9. 12:21경 통영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E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검정색 비닐봉지로 감싼 채 운행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4.자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 12:20경 통영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검정색 비닐봉지로 감싼 채 운행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20.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6:16경 통영시 W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여, 4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8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보) 2019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보고) 1.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가해차량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2019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도난 오토바이 회수 경위 및 현장 등 사진 첨부) 1. 범행장면 촬영 사진, 범행장면 사진 2020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출력물,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각 캡쳐화면, CCTV 캡쳐화면, 차적조회(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사고영상 CD,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52조,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고합108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가명)과 서로 스쳐지나가며 우연히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20고합36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X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위 1.가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 D(가명,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스친 것이 아니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 손바닥을 자신의 다리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고 있다가, 피해자와 교행하기 직전 피해자 방향으로 오른 쪽 발을 틀어 진행 방향을 바꾸면서 오른 팔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오른쪽 팔꿈치를 접었으며, 오른 손바닥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손의 위치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자연스러운 보행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걸어가던 인도가 비교적 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서로 교행하기에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피해자와 접촉 없이 서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1.나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X(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 왼쪽으로 몸을 피했는데,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다가와서 한 손에는 막걸리를 들고 다른 손인 왼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번 주물럭거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앞을 보고 걷던 피고인이 옆으로 비켜선 피해자를 지나치기 직전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팔을 뻗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쳤음에도 피고인은 잠시 뒤 쪽을 돌아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걸어가던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비교적 넓은 공간이고, 피고인이 걸어가던 경로를 이탈하여 옆으로 빠져있는 피해자 근처로 접근하여 걸어 갈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