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2. 00:37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36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의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4. 21:23경 부천시 E 내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 관리의 공중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청소도구 칸 내의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42cm, 손잡이 길이 37cm)로 화장실용변 칸 문을 1회 내리치고, 밀대 손잡이와 휴지걸이를 각 1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할 당시 사용하였던 피해자 F(남, 49세)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망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34 피고인은 2020. 11. 3. 00:35경 수원시 팔달구 G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설치된 출입금지용 거치봉을 밀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스크림 1통을 꺼내어 이를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33 피고인은 2020. 10. 6. 22:56경 평택시 J에 있는 K역 광장에서 피해자 L(남, 28세), 피해자 M(여, 23세)이 자신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같네”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들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K역 역사 위로 올라가자 뒤쫓아 올라가 피해자들과 대치한 후 위 소주병을 들고 벽을 수 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73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4:30경 평택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피해자의 Q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소주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간 사이 위 화물차 짐칸에 실려 있던 참이슬 소주 2병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14:35경 평택시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절취 당했다. 절도범을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T로부터 “소주 어디서 사셨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위 T에게 “씨발새끼 칼로 찔러 버린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T의 얼굴을 수회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도 피해자인 P 및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T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씨발년아,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 확인), 누범 및 별건 재판계속 중,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발췌물, 112신고 처리내역서, 현장지도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발췌물, cctv범인 및 피의자 A 비교사진, cctv 범행장면 영상 사진자료 발췌물, 피의자 인상착의 및 소지품 사진자료, 절도피해장소 사진 발췌물, 감정서, 범행후 U 편의점 들어온 피의자모습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및 범행도구 처분에 대하여)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2021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업체 운영자 확인) 1. 현장사진 2021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소주병 1개(증 제1호) 2021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절도 피해품 사진, 절도 현장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0:24경 김해시 B ‘C’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6세)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CCTV 녹화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5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X’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AA)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15 피고인은 2020. 12. 12.경 인천 미추홀구 AB모텔에서 온라인게임 ‘X’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상세정보, 송금내역 상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계좌이체내역, AG 입금확인증 1부, 각 이체내역, 입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역 및 게임 채팅화면 캡처사진, 이체내역 캡처화면 2021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금액이 10,000,000원이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1:35경 의정부시 B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것인바,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서로 부딪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는데,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붙여놓았던 보호필름을 떼어내는 것 이외에 따로 수리는 안 해도 될 정도였다”, “피해차량이 막 부서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스크래치만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좁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직전속도 란을 보면 ‘0km/h ~ 20km/h’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6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험칙상, 이러한 정도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만한 강도의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한 F병원 측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서를 보면(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피해자가 내원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 후방에서 추돌당하였다’고 설명하여 이를 신뢰하였으나, 만약 사이드미러 간 접촉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 진단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회보서를 보면(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피해자는 2015. 9. 30.경 어깨 부분의 근근막통증증후군으로, 2018. 7. 7. 및 2020. 3. 3. 요추부의 요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료 받은 부위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3.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우체국에서, ‘월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원리금을 직접 수령하겠다.’라고 말하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11. 2.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을 문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식한 체크카드의 용도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원리금의 상환, 즉 자신을 위한 금융거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소와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까지 알려 주었다. 4) 성명불상자는 그 이후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체크카드 발송을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는 이자납부일에 피고인의 동의하에서만 사용된다고 안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18.경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고, 카카오톡 문자로 공소사실 기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6) 피고인은 2020. 11. 20.경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실행 여부를 문의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결국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2020. 11. 21.경 성명불상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는지 확인만 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도 1개의 계좌에 관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뿐이다. 9)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분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고,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0)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관계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서 그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 03:1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6. 04:04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안으로 들어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2, 14번),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2회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0. 4.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4.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잡으면서 “아무한테나 잘 대주게 생긴년이, 비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전과가 많지 않고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공군 병장으로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9:35경 김해시 부원동 호계사거리에 이르러 김해시청 방향에서 가락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9,6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3. 02:53경 인천 미추홀구 C 1호선 개찰구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B(남, 28세), 피해자 D(남, 30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우측 옆구리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의 열상(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3회 내리찍어 피해자 D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개 열상(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4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4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목격자) 1. 사진(폭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5: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춘 다음 옷을 벗기고 가슴을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및 문자대화 사진 제출) 1. 각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이메일 진술서, 추가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범행을 중단하고, 이후문밖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2021고단9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릴하이브리드 2.0 전자담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4만원에 릴 하이브리드 2.0 전자담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만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4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경 경남 김해시 M빌라 N호에서 O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P 사이트에도 접속하여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각 “돈을 먼저 이체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6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95,000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각각 송금받아 총 3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941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S, T, U, V, D, W, C, X, Y, Z, AA, AB, F, 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 각 대화 캡처사진, 게시글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 캡처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145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총 18명의 피해자들 중 9명의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6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해당 범행도 피고인이 본건과 유사하게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3,000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거듭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유사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족발 유통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해서 2019. 12. 15.까지 1,15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빌린 돈은 공증을 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4.경 금융권 대출금 7,000만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매월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6.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족발 유통업에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3. 10.경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21.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100만 원으로 부족하니 9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돼지 값에 부족한 돈을 쓰고 앞서 빌린 100만 원과 함께 3. 10.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2.항의 E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공정증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1.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15:5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 20cm 길이 ‘ㄱ’형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돌려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와 피해자 F의 지인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 피해자 H 소유인 파우치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4장, 1만 원 권 3장 총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5:4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공용주차장 P7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I 싼타페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 20cm 길이인 ‘ㄱ’형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돌려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조수석 밑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고, 차량에 설치된 시가를 모르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1. 3. 21.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12:0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동문 고속도로 고가 밑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 20cm 길이 ‘ㄱ’형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돌려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모르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5매 총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14:26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약 20cm 길이 ‘ㄱ’형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돌려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항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범행영상을 삭제하고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던 중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하는 차량 블랙박스 및 키박스를 손상시켜 작동되지 못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H, F] 1. H, F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21. 2. 28.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가방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C]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21. 3. 7. 영상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J]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21. 3. 21. 12:00경 M 공영주차장 영상캡처사진, 관련사진 [피해자 B]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21. 3. 21. 14:14경 M 공영주차장 영상캡처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으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 C, J과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한다.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