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2022고합59 피고인은 2021. 9.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주변톡’에 자신을 25세로 소개하여 피해자 S(가명, 여, 14세)과 대화를 하고 2회 직접 만나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21. 10. 17.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 룸카페 방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206 피고인은 피해자 V(가명, 여, 12세)과 2021. 9. 초경 ‘심심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라인’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직접 가슴을 촬영한 사진 2장과 아빠다리 자세로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1. 02:30경 시흥시 W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원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9. 11. 02:3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합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로 차량을 이동한 뒤, 차량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8. 00:3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자신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로 차량을 이동한 뒤, 차량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용 [2022고합2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감정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만 14세의 피해자 S(가명)을 상대로 1회 간음행위를 하고, 만 12세의 피해자 V(가명)으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1회의 강제추행, 2회의 간음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횟수에다가,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20대로 소개하는 등 기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와 거래는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이른바 ‘금제물(禁制物)’로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유포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며,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물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V(가명)이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