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 피고인 B는 대학생으로, 피고인들은 J, K(개명전 이름 L)과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M(남, 14세), C(남, 14세)은 중학교 3학년, 피해자 O(남, 16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동네 친구이며, 피고인들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 24. 23:0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 <지점명> 부근 해변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게, 피고인 B는 피해자 O에게 각 전화하여 위 해변가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장소로 오자, J이 피해자 O에게 "씹할놈들 오늘 내가 화났으니 좀 맞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O의 머리를 4회 폭행하였다. J은 피해자 M, 피해자 O에게 "너희 둘이 서로 주먹으로 한 대씩 때려라. 너희들이 서로 안 때리면 내가 너희들을 두들겨 패겠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겁을 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J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서로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리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그 정도 밖에 못하나,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M과 피해자 O의 배 부위를 각 1회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모래사장에 넘어뜨렸다. J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끼리 다시 서로 싸우게 하였으나 싸우는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 내가 시범을 보여 주었는데, 그 정도 밖에 못 때리나, 다시 시범을 보여 주겠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 B와 K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M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O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K도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주소> <D피씨방>에서, 피해자 O이 입고 있던 언더아머 점퍼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 잠바 벗어라, 좋게 보이네, 내가 입고 다니다가 시간이 나면 그때 주던지 할게."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1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C, M, O로부터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21. 12. 5. 23:12경 <주소>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O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 전자담배 니가 사라, 사지 않으면 지금 개 패듯이 패겠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패겠다."라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구매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6만 원인데 크리스마스 날까지 돈을 줘라."라며 전자담배를 사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5. 이전 날짜 불상경 현금 6만 원을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21.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C, M, O으로부터 합계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21. 11.30. 14:36경 <주소> 소재 락볼링장에서 피해자 O에게 "볼링 한 게임당 20만 원짜리 내기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 저는 볼링을 처음 치고, 큰 돈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하라고 하면 하지 무슨 말이 많노, 맞고 시작할래, 그냥 할래."라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볼링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지자 피해자에게 택시비, 볼링 게임비 등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해 12. 9.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락볼링장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좋은 말 할 때 치자,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라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볼링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도 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두 번 다 졌으니 게임비 등 40만 원을 최대한 빨리 줘라, 주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패겠다, 니 집 찾아가서 패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2. 1. 31. 20:4경 피해자의 <SNS> 메신저로 "4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자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설날 때까지 갚아주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자로 2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하고, 2022. 2. 3. 16:00경 <주소> 소재 D피씨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자도 받아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2022. 2. 23. 16:23경 피고인 A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만 원, 2022. 2. 26. 위 계좌로 1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제출),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송금내역(고소인 M), 송금내역(고소인 C), 송금내역(고소인 O, 피의자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녹음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 4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후 돌려주는 것을 잊었을 뿐이고, 당시 욕설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제4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내기에 졌음에도 피고인이 볼링비를 지불하였으므로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각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며 옷,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거절하면 주먹 등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할 수 없이 옷, 돈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 A가 평소에도 욕을 많이 하고, 종전에도 피해자들을 때린 일이 있어 겁을 먹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피해자 M은 당시 중학생으로 면허가 없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게 오토바이를 사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 A는 처음에는 매매대금을 40~5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며칠 후에는 85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올렸고, 피해자 M이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오토바이는 주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볼링을 칠 줄 모르고 돈도 없어 볼링 게임 내기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가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더 거부하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게임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가 빨리 게임비를 주지 않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할 수 없이 송금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O은 볼링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할 수 없이 게임을 하고, 게임비와 이자를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당시 14세, 16세였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폭행, 공갈하고, 여러 차례 옷, 돈을 갈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3인으로 다수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들도 자신들보다 나이 많은 선배인 J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에게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도 18~19세로 미성년자였거나 갓 성년이 되었을 때로,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폭행 1) 피고인은 2021. 11. 27. 21:00경 <주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놀랬잖아, 내가 진정될 때까지 맞아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월 중순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주소> 소재 '<아파트명>' 아파트 풋살장에서, 피해자 O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겠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2. 1. 11. 18:00경 <주소> 'N피씨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내일 돈 2만 원을 주는 날인데, 내가 지금 급하게 쓸 돈이 2만 원이다, 니 지금 당장 2만 원 들고 나온나, 안 나오거나 돈 못 구해오면 개 패듯이 패겠다,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2만 원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22. 1. 12. 23:00경 <주소> 소재 '상호명'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하여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에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기면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기면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6. 21:00경 <주소> 소재 '<아파트명>' 아파트 풋살장에서 피해자 O에게 "야이 개새끼야, 오늘 내가 화가 많이 났는데 좀 맞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3. 9. 11.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3. 9. 19.에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