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5:50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4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7976호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 B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질문확인서를 받아보고 처음 알았다.', '점포에 상인이 입주할 때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소유자에게 입주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도장값 1,000만원은 시장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점포주가 그 계약을 원활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 임대차 종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예전부터 B이 위 상가의 전차인인 점, 점포에 상인이 입주할 때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소유자에게 입주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 '도장값 1,000만원'은 전대차에 대한 동의 대가 성격의 돈이라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소사실 기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때부터 C의 동생인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료 수납업무를 대리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D이 아닌 E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공인중개사 F에게 독점적으로 임차인을 물색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주고, 임대료 수납 업무 등을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맡겨왔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H은 C이 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약 20년 동안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1년씩 계약을 갱신하면서 직접 의류 장사를 해 오다가, 2015. 7. 1. F의 중개로 G과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H은 F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도장값'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였다. 그 후 G은 2015. 7. 29. F의 중개로 B과 위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료 월 400만 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8. F의 중개로 C과 위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30만 원, 임료 월 1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였다거나, 그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도장값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도장값'의 의미에 대하여 '신규 임차인에 대한 승인이면서 시장에 임차권이라는 게 있는데, 임차인의로서의 허락, 승낙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과 C의 임대차계약 체결일(2015. 8. 8.)보다 B과 G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일이 빠른 이유에 대하여(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전대차계약이 임대차계약보다 먼저 체결된 이유), "사전에 권리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때 먼저 벌써 의논을 해서 도장값이라든가 임대료 인상분을 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드렸고, 그때 이미 저 임대차계약이라는 건 도장값을 드렸을 때 이미 성립된 거죠.'라고 진술함으로써 도장값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 실제 도장값을 지급한 H은 이 법정에서 도장값에 대하여 '임대권을 사고 팔 때 소유자의 허락을 받을 때 소유자로부터 요구를 받고 주는 돈', '자신이 임대권을 양수할 때 권리금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주었고, 3억 원을 받고 파는데 그 과정에서 인장을 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작성의 고소장에도 도장값이 '권리금 동의 명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록 7권 26쪽). 이 사건의 경우 G이 제3자에게 위 상가를 전대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장값에 전대차 관련 이해관계가 고려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도장값에 전대차의 대가만 포함되어 있다면, 그 도장값을 전대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차권양도인(H)이 도장값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이 사건과 달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도중에 새로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그 돈은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지급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도장값 1,000만원은 시장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점포주가 그 계약을 원활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 임대차 종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하기 원하는 경우, 임차권양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신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증액을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원활하게 권리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양도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승낙해 주는 대가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이를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도장값에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B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공소사실 기재 건물명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한 질문은 "증인은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 B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이었는데, 문언 상 위 질문은 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B'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 B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질문확인서를 받아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답하여 스스로도 B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공인중개사인 F에게 일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실제로 앞서 본 임차권양도계약,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 모두 F이 중개한 것이며,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한 사실도 없고, 각 계약의 상대방을 만난 사실도 없다. 심지어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G도 전차인인 B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계약 체결할 당시나 그 이후 전차인 B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저한테 부동산에 위임을 해 놓고 직접 상대하지는 않으세요', '전차인이 B인지 누구인지는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예, A인지 B인지 C인지 신경 안쓰시는 쪽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점포의 B에 대한 전대차에 관해서 C이 소유한 다른 점포(I)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전대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F 본인이 생각해서 전대를 하고 피고인 측에게 새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쪽). 전차인 B은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G을 임대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전대차의 개념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나 C 측으로부터 만나거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3쪽) 결국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각 계약들은 형식적으로는 쌍방당사자에 의해 체결되었지만, 계약당사자들의 대면 없이 F이 계약당사자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인 H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임료(보증금 1,030만 원, 임료 월 145만 원)와 새로운 임차인 G로부터 받는 보증금, 임료(보증금 1,030만 원, 임료 월 145만 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F이 차임 등을 수령하여 잘 전달하는지 등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소송 당시까지 B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유자 확인절차에 대하여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증거기록 7권 72쪽) 등에 의하면, D에는 입주신고서 작성 시 점포주에게 유선으로 입주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위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점포주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화통화 대신 관리사무소에서 점포주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전화통화를 대체하는 수단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상가에 B 등이 입주할 당시 C 등에게 입주자 확인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입주신 고담당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당시 피고인 측이 B의 입주사실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전화통화사실을 기록해 놓은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가관리사무소 측이 입주자를 확인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전화라는 수단을 주로 사용해왔는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가관리사무소가 소유자로 등기된 등기명의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확인전화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D에도 2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가 임대차관계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제3자에게 자신 소유 점포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입주자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임차인 H과 같이 장기로 임차한 경우 전화연락을 받은 기회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주자 확인절차는, 계약이 체결되어 보증금이 지급된 후 임차인이 실제 입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소유자 측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만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입주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공인중개사 F과 임차인 G, 전차인 B 모두 그러한 확인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입주자 확인절차를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이례적인 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