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시번호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7: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명함(A) 1. 각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가해차량의 운행속도는 시속 5~10km에 불과하였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거리도 1~2m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명함을 전달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를 움직였다가 마땅히 정차할 곳이 없어 사고현장을 벗어났을 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도주 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9. 3. 21.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3. 22. G정형외과의원(의사 F)을 찾아가 방사선 촬영을 한 후 물리치료를 받았고 '경추, 어깨 관절, 흉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사고 직후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2019. 3. 29. 조사 당시에는 '목, 어깨, 허리가 다쳐서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차량은 머플러, 뒤범퍼, 뒷문, 후면 유리 등이 파손되어 약 160만 원 정도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 비록 피해자가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인근 강남역에 위치한 지인 가게에 가서 테이블 정리를 도와주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에는 크게 외상이나 많이 아프다는 느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차량 앞쪽에 있는 물건이 쏟아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을 6차례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피해자는 2019. 3. 22., 2019. 3. 25., 2019. 3. 28., 2019. 4. 1., 2019. 4. 15., 2019. 4. 22. 치료를 받았고, 당시 실시된 물리치료 내역으로는 표층열 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이 있다), 피해자의 '당시 1시간 이상 시간 내기가 어려워 정말 아프다 싶을 때만 병원을 갔다'는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매우 아픈 정도의 통증을 느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하고서 진단서를 발급한 G정형외과의원의 의사 F은 이 법정에서 '2주간의 안정가료라는 것은 2주 정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프면 나와서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는 뜻이다. 당시 피해자에게 적외선이 나오는 치료, 전기치료를 하였고, 레필론정이라는 진통 소염제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투여하였다.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한 6회 모두 피해자를 문진하였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초응급으로 입원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매번 아프다고 호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 F의 위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되는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에게 다가온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거나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어깨 관절, 흉추의 각 염좌 및 긴장'을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직장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위 교통상황 때문에 차를 이동시키자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알려준 바도 없었으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굵게{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 머플러 파이프 탈부착 등 수리비가 1,603,36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3059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21. 17:32경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차량에게 다가가 C에게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다시 가해차량으로 와서 회사 명함을 가지고 간 후 C에게 위 명함을 전달하였으며, 당시 피해차량의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의 충격으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었다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C는 사고 이후에도 계속 피해차량에 머물렀고 피고인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자고 이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의 충격으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가져올 만한 장애물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긴 하였으나 이동 방법이나 C가 피고인의 회사 명함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C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추격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