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경 B(개명 후 성명: C, 이하 개명 후 성명을 기재한다)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C을 통해 알게 된 D 및 피고인이 C에게 소개한 E 등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2020. 10. 22.자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2. 23:40경 인천시 중구 F 부근에서 C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명 ’G‘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려고 한다. 우리를 뒤따라와 망을 봐 달라.”는 지시를 받고, C, E, D이 위 ’G‘와 함께 E 운전의 캐딜락 승용차에 탑승하여 케타민 550그램(1그램당 판매가 14만 원),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985정(1정당 판매가 5만 원)을 매수하는 동안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합계 1억 2,62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0. 23.자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20. 10. 23. 07:09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G’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50그램, 엑스터시 985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합계 1억 2,62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다. 2020. 10. 27.자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7. 03:15경 C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명 ‘G’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려고 한다. E이 마약류를 수거하러 갈 테니 뒤따라가 망을 봐 달라.”는 지시를 받고, E이 2020. 10. 27. 03: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 1층에서 위 ‘G’가 숨겨둔 케타민 970그램(1그램당 판매가 14만 원), 엑스터시 970정(1정당 판매가 5만 원)을 수거하는 동안 그 뒤를 따라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합계 1억 8,43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0. 10. 19.자 마약류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9. 23:00경 수원시 K 호텔 정문 앞 노상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0.30그램과 대마 0.31그램을 L에게 교부하였다. 나. 2020. 11. 19.자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9. 11:25경 김해시 M원룸텔 N호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2.64그램, 엑스터시 5.5정 및 0.44그램, 케타민 1.66그램, 대마 3.79그램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 결과), 추송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C 등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증 제1, 7, 8,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020. 10. 22.자 126,200,000원 상당의 케타민 550그램, 엑스터시 985정 매수의 점, 2020. 10. 23.자 126,200,000원 상당의 케타민 550그램, 엑스터시 985정 소지의 점, 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의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0. 10. 19.자 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0. 11. 19.자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11. 19.자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2020. 10. 19.자 대마 수수의 점, 2020. 11. 19.자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19.자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및 2020. 10. 19.자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10. 19.자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1. 19.자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20. 11. 19.자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20. 11. 19.자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9.자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0. 10. 19.자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의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부분] 압수된 마약류 중 감정에 사용된 부분은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검사는,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40장(증 제1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이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 제13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관련 법리 :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추징금 합계: 235,131,300원( = 126,200,000원 ＋ 108,833,800원 ＋ 97,500원) - 추징금 산정 기준: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2020. 10. 22. 및 2020. 10. 27.의 케타민, 엑스터시 거래는 각 중간도매에 해당하는데, 위 마약류 월간동향에 케타민 중간도매 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주 지역의 엑스터시 중간도매 가격은 1정당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역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엑스터시 거래가 이루어진 인천 및 서울중앙 지역과는 거리가 있고 그 가액이 실거래 가액과도 차이가 크므로 위 가격을 인천 및 서울중앙 지역에서 중간도매로 거래되는 엑스터시의 통상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천 및 서울중앙 지역의 케타민, 엑스터시 중간도매 통상 거래가격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G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과 같이 인천 및 서울중앙지역에서 중간도매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거래한 가격은 위 각 향정신성의약품의 시세 내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향정신성의약품 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 판시 제1의 가항 케타민 550그램, 엑스터시 985정의 가액: 126,200,000원 검사는, 판시 제1의 가항 2020. 10. 22.자 케타민 550그램 및 엑스터시 985정 매매에 관하여 C과 G가 정한 단위가격을 적용한 126,250,000원[ = (케타민 550그램 × 1그램당 판매가 140,000원) + (엑스터시 985정 × 1정당 판매가 50,000원)]을 추징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0. 22.자 거래는 케타민 550그램, 엑스터시 985정 전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26,200,000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판시 제1의 가항 향정신성의약품 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한 이상 실제 거래가격인 126,2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 판시 제1의 나항 케타민 550그램, 엑스터시 985정의 가액: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2020. 10. 22. C, D, E과 공모하여 매수한 케타민 550그램, 엑스터시 985정의 가액 126,200,000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이상 이와 동일한 마약류를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판시 제1의 다항 케타민, 엑스터시의 가액: 108,833,800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 E이 2020. 10. 27. 03:15경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을 D이 보낸 R에게 교부한 사실, E은 2020. 10. 27. 07:30경 D으로부터 위 마약류 중 케타민 약 370.83그램, 엑스터시 471정을 담은 상자를 교부받은 사실, 경찰은 같은 날 12:35경 E으로부터 위 케타민 약 370.83그램, 엑스터시 471정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제1의 다항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 중 경찰이 E으로부터 압수한 케타민 약 370.83그램, 엑스터시 471정은 그 최종소지인인 E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하므로(감정에 사용된 부분은 제외), 그 가액 부분은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한 추징금은 케타민 599.17그램(970그램 – 370.83그램)에 관하여 83,883,800원( = 599.17그램 × 실제 거래된 가격 1그램당 140,000원), 엑스터시 499정(970정 – 471정)에 관하여 24,950,000원(= 499정 × 실제 거래된 가격 1정당 50,000원), 합계 108,833,800원( = 83,883,800원 + 24,950,000원)으로 산정된다. - 판시 제2의 가항 합성대마 0.30그램, 대마 0.31그램: 97,500원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마약류의 수량을 합성대마 0.3그램, 대마 0.3그램으로 놓고, 각 100,000원의 단위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60,000원( = 합성대마 0.3그램 × 100,000원 + 대마 0.3그램 ×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10. 19. L에게 교부한 합성대마의 수량은 0.30그램, 대마의 수량은 0.31그램이고,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제2의 가항 수수행위가 발생한 수원시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성남 지역의 합성대마 소매가격이 1그램당 170,000원, 서울중앙 지역의 대마초 소매가격이 1그램당 150,000원이므로(단위당 100,000원은 합성대마 및 대마 1회분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피고인이 2020. 10. 19. L에게 교부한 마약류의 가액은 97,500원[ = (합성대마 0.30그램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성남 지역 JWH 계열 마약류 소매가격 1그램당 170,000원) + (대마 0.31그램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서울중앙 지역 대마초 소매가격 1그램당 150,000원)]으로 산정된다.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검사의 구형과 달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 수수에 관하여 97,500원의 추징을 명한다. - 판시 제2의 나항 합성대마 2.64그램, 엑스터시 5.5정 및 0.44그램, 케타민 1.66그램, 대마 3.79그램: 위 마약류 중 감정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과 가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전문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단독으로도 여러 종류의 마약을 소지하였고 L에게 합성대마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며 흡연을 권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참고로 설시한다. 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C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수거하는 C, E 등을 따라다니거나 매수한 마약류를 소분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C이 거래한 마약류의 수량 및 가액 결정에도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으로부터 마약류를 지급받거나 보수로 500만 원 정도를 받은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시점과는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형사처벌 전력과 1993. 12. 21.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4년경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0. 27.자 케타민 약 370.83그램, 엑스터시 47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E은 피고인, C과 함께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케타민 약 370.83그램(1그램당 판매가 14만 원)과 엑스터시 471정(1정당 판매가 5만 원)을 2020. 10. 27. 12:35경 서울 강남구 U 옆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7,535만 원 상당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 C, E은 2020. 10. 27. 03:15경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을 D이 보낸 R에게 교부하였다. 2) E은 2020. 10. 27. 07:20경 서울 강남구 S아파트 근처에서 D을 만난 후 위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T 사우나 방면으로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2020. 10. 27. 07:30경 길 위에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D으로부터 위 마약류 중 케타민 약 370.83그램, 엑스터시 471정을 담은 상자를 교부받았는데,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이미 교부된 마약류 중 일부를 다시 교부받는 것은 C, E, 피고인이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3) E은 2020. 10. 27. 12:35경 서울 강남구 U 옆 주차장(위 T 사우나 근처이다)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위 체포 현장에서 케타민 약 370.83그램, 엑스터시 471정도 압수되었는데, E이 D으로부터 케타민 약 370.83그램, 엑스터시 471정을 담은 상자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27. 새벽에 차에서 잠을 잤고, 같은 날 아침 C의 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C이 머물고 있던 숙소(서울 서초구 V) 근처로 이동하였으며, 다시 C으로부터 D의 차를 따라가라는 지시를 받아 위 주차장 근처로 이동한 후에 E이 체포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2020. 10. 27. 07:30경 E과 D 사이에 있었던 마약류가 든 상자 수수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실현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