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과 5년 전 인터넷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8. 6.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여름 휴가겸 경주에 놀러갈테니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5. 저녁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2차를 가지 않으면 섭섭하다. 내가 택시비를 줄테니 숙소로 가서 한잔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둔 같은 시 C모텔 D호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6. 02:00경 위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수차례 벗기려 하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 상시 상황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모텔 업주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을 나간 후 피해자가 문을 잠그었고(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꺼지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시각이 2시 16분이다), 30분 쯤 후 피고인이 방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모텔 카운터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 모텔 업주가 피해자가 있는 방에 인터폰으로 연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겁이 나서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 모텔 업주가 피해자의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두 사람이 해결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3시 7분경 112신고를 하면서 "제 친구가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단순히 술에 취한게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바로 문을 열어 준 사실, 모텔 업주와 출동한 경찰관 모두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성기 추행 부분은 없었다고 하다가 이후에 추가 진술하였으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위 가항에서 본 상황과도 배치되지 아니한다. 즉 위 가항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며 스킨쉽을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가져간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아 오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간 후 바로 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계속 문을 두드림에도 열어주지 아니하다가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비 5만 원 입금 안하면 글 씁니다 F이고 뭐고 미친놈이네.최선 다해서 기억할테니 돈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미친놈이네.최선 다해서 기억할테니 돈(택시비 5만 원) 주세요'라는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단지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어 다투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 업주가 피해자와 인터폰으로 통화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겁이 나서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워 집에 보내려고 하였는데 일어나지 않아 방 밖으로 나가 바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는 등 위 가항에서 본 상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논리로 비합리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비로소 피해자와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화가 나 방을 나갔고 1시간 쯤 후에 올라가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가항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수사 경찰관이 이를 지적하는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수사 경찰관의 탓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점, 한편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