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해자인 F종교단체 G교회의 교회장을 맡은 사람이고, 2011. 5.경부터 2013. 10. 2. 이전까지 교회장 H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교회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 범행 당시 경비용역 업체인 I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원 47명을 동원하였는데, 그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교회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전 교회장 J으로부터 피해 변제 명목으로 공탁 받은 1억 3,761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3번 기재와 같이 2013. 7. 22. 2,000만원을 K 명의 계좌로 위 용역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번~10번, 12번, 13번, 14번, 17번, 19번, 21번, 22번, 24번, 25번 기재와 같이 5,420만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교회 관련 소송비용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920만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불상의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6,92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교회의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IBK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4. 2. 26.경 I에 1억 5,000만원을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4. 3. 11.경 M에게 5,000만원을, 2014. 4. 1.경 M에게 2,000만원을 동인으로부터 빌려 위 용역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합계 2억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 O, J,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등기부, 각 판결문, 각 역원회의록, 등록증,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금전공탁서 1. 수사보고서(2013. 8. 2. 신자회의 개최 사진 및 판결문 첨부)-신자총회 회의록, 신자총회 사진,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대법원 판결문, 후계자 지명원, 후계자 지명결의서, G교회장 추대결의서, F종교단체 G교회 정관(2013. 12. 19.자), 고유번호증(F종교단체 G교회, 2013. 10. 4.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회의일지(2013. 7. 27.자), 영수증(2014. 2. 26.자), 각 계약서, F종교단체 G교회 명의 농협거래내역(2013. 10.~2014. 8.), H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2013. 10. 2.자), 각 F종교단체 G교회 정관, F종교단체 G교회 의사록(2013. 10. 2.자), F종교단체 G교회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후계자 지명원(2011. 4. 25.자), F종교단체 G교회 회의록(2011. 5. 2.자), 역원회의록(2014. 4. 19.자), 대출금계산서(2014. 2. 25자), 대 체영수증(2014. 2. 25.자), 대출금 거래명세서(2014. 2. 25.자), L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P 등 면담보고서 첨부)-면담 내용 정리, F종교단체 G교회 규약 및 정관, F종교단체 한국교단 교헌 및 제규정, 각 결정문 1. 수사보고서(고소인 P 제출 자료 첨부)-교회 현장 사진, 등기부(교회 부지 및 건물), 신도들 집회 사진, 피의자의 교회침입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고소장에 첨부된 부산지법 2013고단8680호 판결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은 물론, 위 공탁금은 피해자 교회의 역원회의 결의에 따라 생활비로 지급받거나 J과의 소송비용, 그 관련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용역대금 등 역시 위 교회의 역원회의 결의에 따라 J 및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교회의 점유를 회복하고 J 등의 불법침입으로부터 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지급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J은 2005. 6. 5.부터 F종교단체 한국교단 소속인 피해자 교회의 교회장으로서 위 교회의 예배,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1. 1.경까지 교회자금 1억 3,761만원을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H 등은 피해자 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 6. 5. 위 교단에 J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였고, 위 교단은 2010. 8. 17. J에 대하여 제적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10. 8. 25. H을 피해자 교회의 교회장으로 새로이 선출하였고 위 교단의 교통은 2010. 10. 18. H을 피해자 교회의 교회장으로 임명하였다. J은 피해자 교회자금 횡령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사재 판 진행 중인 2012. 11. 2. 피해자 교회를 위해 위 횡령금 1억 3,761만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J은 H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 교단을 상대로 교회장임명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한 반면, 피해자 교회는 J을 상대로 그가 관리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교회 중 부속 건물 3층 118.93m²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H 등은 2011. 3.경 피고인을 교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하고 2011. 5.경, 2013. 6.경 2회에 걸쳐 피해자 교회의 역원회에서 후임교회장으로 추대할 것을 결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회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위 J 관련 법적 분쟁을 전담하도록 일임하였고, 2013. 2. 18. 위 법적 분쟁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J이 공탁한 위 1억 3,761만원을교회 역원 총무인 Q가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 H 명의 신한은행 계좌(R, 이하 '피해자 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다. J이 위와 같이 패소하였음에도 그 점유이전을 거부하면서 신자총회를 열어 교인들을 모으려 하였고, 이에 2013. 7. 19. 피고인이 주도한 피해자 교회 역원회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피해자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등은 2013. 7. 26.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교회를 침입하여 그곳 신전에서 예배 중이던 피해자 교회 교인 14명을 강제로 끌어낸 다음 교회 출입구를 컨테이너로 막거나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철조망으로 들러 치는 등으로 피해자 교회를 폐쇄하였다.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예배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은 2014. 2. 13.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J을 따르는 교인들은 피해자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신자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교회 역원회를 해체하고 피해자 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 피해자 교회 신자의 총의와 관계없이 위 교단 교통이 교회장으로 임명한 H의 불신임, 위 교단 탈퇴 등의 결의를 하였다. H은 2013. 9.경 위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교회 및 부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피해자 교회 역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J을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도로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교회의 점유를 회복하려고 용역업체를 물색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주도한 피해자 교회 역원회는 2013. 10. 2. H을 교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을 교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피해자 교회 건물과 부지의 등기명의인을 'F종교단체 G교회 대표자 H'에서 'F종교단체 G교회 대표자 A'로 변경하는 한편, 다시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교인들의 접근을 봉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5. 피해자 교회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IBK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용역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탁금 및 대출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공탁금 사용내역 - 피해자 교회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회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J 관련 법적 분쟁을 전담하도록 일임한 대가로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별지 공탁금 횡령 범죄일람표연번 1번의 2013. 2. 27.자, 11번 2013. 3. 31.자, 15번 2013. 5. 1.자, 16번 2013. 5. 31.자, 20번 2013. 6. 30.자 각 150만원 합계 750만원이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L의 계좌로 송금됨. - 위 범죄일람표 연번 2~6번의 2013. 2. 27.자 2,400만원, 2013. 2. 28.자 600만원 등 3,000만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된 후 소송비용으로 지급됨. - 위 범죄일람표 연번 7~10번의 2013. 3. 4.자 2,000만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된 후 432만원은 S의 계좌로, 200만원은 용역대금, 400만원은 T의 계좌로, 500만원은 소송비용으로 각 송금되거나 지급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됨. - 위 범죄일람표 연번 12, 13번의 2013. 4. 3.자 1,000만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된 후 670만원은 S의 계좌로, 300만원은 U회사 V 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됨. - 위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2013. 4. 25.자 500만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된 후 361만원은 S의 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됨. - 위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2013. 6. 3.자 350만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된 후 위 L의 계좌에 있던 50만원을 보태어 400만원이 S의 계좌로 송금됨. - 위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2013. 6. 19.자 100만원, 연번 22번 2013. 7. 17.자 20만원 등 120만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됨. - 위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2013. 7. 4.자 550만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된 후 410만원은 S의 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됨. - 위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2013. 7. 22.자 2,000만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K의 계좌로 용역대금으로 송금됨. - 위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2013. 7. 22.자 600만원, 25번 2013. 7. 25.자 300만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된 후 용역비, 교회 폐쇄를 위한 시설비용, 사적 용도 등으로 송금되거나 사용됨. 대출금 사용내역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4억 원 중 1억 1,500만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고 7,000만원을 M으로부터 빌려 용역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M에게 지급함. 피해자 교회와 용역업체 I의 용역계약 내용 - 2013. 7. 21.자 용역계약: 계약기간 2013. 7. 25.~2013. 9. 30., 내용 미인가 인원/시설물 반입 금지, 용역대금 1억 2,000만원 - 2013. 10. 2.자 용역계약: 계약기간 2013. 10. 2.~상황정리 시까지, 내용 미인가인원/시설물 반입 금지, 미확인 신자 출입 통제, 용역대금 1억 5,000만원 - 위 용역대금은 2013. 7. 22. 2,000만원, 2013. 8. 9.경 5,000만원, 2014. 2. 26. 1억5,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이 지급됨(2013. 7. 21.자 용역대금 중 7,000만원만 지급되고 5,000만원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3. 10. 2.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 체결 당시 2013. 7. 21.자 용역대금의 잔금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함). 3. 공탁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인지 여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교회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J 관련 법적 분쟁을 전담한 점, 위 법적 분쟁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공탁금을 피해자 계좌로 수령한 점 등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Q가 역원 총무로 피해자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Q에게서 위 법적 분쟁 비용,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위 공탁금을 지급받아서는 위와 같이 집행·사용하거나 Q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위 공탁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4. 공탁금 및 대출금 사용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750만원 상당은, 앞에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요구로 교회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J 관련 법적 분쟁을 전담한 점, 2013. 2.경부터 6.경까지 5개월간 매월 150만원씩이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교회가 위 공탁금 수령 전 뿐만 아니라 2013. 7.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씩을 지급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에게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를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범죄일람표 연번 2~6번의 소송비용은 3,000만원과 2013. 3. 4.자 2,000만원 중 소송비용 500만원은 피고인이 J 관련 법적 분쟁을 전담하면서 피해자 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다. 위 2013. 3. 4.자 2,000만원 중 T에게 송금된 400만원은, 피고인이 위 교단 소속 T에게 교단회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교회 역원회에서 2013. 3. 2. 위 교단에 대한 피해자 교회의 월정금 납부 문제에 관하여 회의한 점, 2013. 3. 5.부터 3. 11.까지 피해자 계좌에서 위 교단 신협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350만원 상당을 송금한 점, 위 교단 계좌로 송금한 것과 별도로 T 개인 계좌로 피해자 교회의 월정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피해자 계좌로부터 위 L의 계좌로 공탁금을 송금 받을 당시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S의 계좌로 송금된 2,223만원 상당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설사 피해자 교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적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활비 조로 매월 15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 5~6개월 동안 S의 신용카드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며 위와 같이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결제한 돈이 2,223만원 상당(월 평균 4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교회의 재정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점, 그 사용내역을 보면 유흥비 800여만 원을 비롯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위 업무와 관련성 역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계좌로부터 위 L의 계좌로 공탁금을 송금 받을 당시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앞에서 본 피해자 교회가 승소한 것은 J을 상대로 피해자 교회 중 관리사택의 명도를 구한 것인 점, 피해자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그 교인들은 피해자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점, 그런데도 J이 피해자 교회 중 관리사택의 명도를 거부하면서 교인총회를 교인들을 모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이 용역업체와 함께 피해자 교회를 침입하여 그곳 신전에서 예배 중이던 교인 14명을 강제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 교회를 폐쇄하고 교인들이 피해자 교회의 사용을 차단한 점, 용역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신청과정에서 H이 변심하여 J을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도로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교회의 점유를 회복하려 시도하자 재차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그 사용을 차단한 점 등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인들이 새로운 F종교단체 G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종교활동을 하여 오고 있으나 이로써 그들이 피해자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 교회 정관 제14조에 교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교회장이 교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 7. 27. 40여 명의 교인들(J 제외)에게 정관 제14조 각 항에서 정한 교인자격박탈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교회장인 H에 의한 적법한 교인자격박탈처분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교인들을 피해자 교회에서 불법적으로 몰아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예배방해죄 등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 교회를 봉쇄하여 교인들의 사용을 차단한 행위는 그 범죄행위로 인한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 역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교회나 교인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 교회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바. U회사 V 계좌로 송금된 300만원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13. 4. 4.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 300만원을 U 회사 V 계좌로송금하였다가 2013. 4. 15. U회사 V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점, 위 교단의 요구로 J의 부당원가산정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U회사 V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피해자 계좌로부터 위 L의 계좌로 공탁금을 송금 받을 당시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따라서 피해자 교회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750만원, 소송비용은 3,500만원둥을 제외한 나머지 T에게 송금된 부분, S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부분 및 U회사 V 계좌로 송금된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교회 공금 2억 9,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J의 범죄행위, 피해자 교회 중 관리사택의 점유이전거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부 업무상횡령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해자인 F종교단체 G교회의 교회장을 맡은 사람이고, 2011. 5.경부터 2013. 10. 2. 이전까지 교회장 H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교회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 범행 당시 경 비용역 업체인 I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원 47명을 동원하였는데, 그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교회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전 교회장 J으로부터 피해 변제 명목으로 공탁 받은 1억 3,761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번~11번, 15번, 16번, 20번 기재와 같이 5,750만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교회 관련 소송비용 3,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0만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불상의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4. 공탁금 및 대출금 상용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교회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750만원, 소송비용은 3,500만원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위 범죄일람표 연번 1번, 11번, 15번, 16번, 20번의 피해자 교회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750만원 및 위 범죄일람표 연번 2~6번의 소송비용 3,000만원은 피해자 교회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피해자 계좌에서 위 L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리·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범죄 항목에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