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아들 C 운영의 D을 현재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6:15경 위 D 내에서 물건을 찾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감싸 잡았고 이어서 물건을 찾아준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편의점 입구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편의점 입구 부근까지 데리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65세의 성인 남성이었고,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부였으며, 피해자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15세의 여성 청소년으로 사춘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변화를 느끼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22. 6. 29.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신고를 하였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여러 차례 “더러운 기분이었다”, “당시에는 당황하여 멍하니 있었다”, “해당 편의점은 매일 학원 다니는 길에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알아보고 위협을 가할까 두렵다”는 등 당시의 부정적인 감정에 관하여 분명하게 표현하였으며, 피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를 당한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몰라 혼자 고민하다가 학원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니 친구들이 신고하라고 권유하였고, 이후 네이버 지식인에 피해 사실을 게시하자 신고하라는 답글이 달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 또는 머리카락 위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신체접촉의 부위(뒷목과 양 어깨), 신체접촉의 방법(처음에는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로 올렸다가 피해자에게 더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2 ~ 3초간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듯이 더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180도 돌려 반대편으로 데리고 감), 신체접촉의 시간(약 9초 ~ 10초)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는 청소년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성적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휴대전화의 기프티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진술하나, 당시 현장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어깨동무하듯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는 등의 신체접촉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는 와중에 부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기프티콘을 함께 확인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고 있거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가볍게 올려두는 정도의 접촉행위만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의 위 주장․진술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의 물건 위치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진술하나, 이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인 피고인이 물건의 위치를 묻는 편의점 손님에게 물건을 직접 찾아주거나 물건의 위치를 지정하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뒷목을 주무르듯이 만진 이후 양손으로 손님의 양 어깨를 잡고 손님의 몸을 돌려 물건이 있는 곳까지 손님을 밀어서 손님으로 하여금 물건을 찾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상식적인 관점에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영상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장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가 피해자에게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순차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련의 신체접촉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혐오감․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점주인 피고인이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