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고, 그 체크카드로 이자 및 원금을 출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A),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포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가량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8. 음주운전을 하여 2019.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4.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9. 2. 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5. 4.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질렀고, 2달도 지나지 않은 2019. 6. 21.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9%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2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03: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출입문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 00: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노래방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으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7:08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36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나한테 왜이라노"라며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에 있는 소파에 쓰러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고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야이 새끼, 야이 씨발 놈들아 뭐하는 놈들이냐"라며 고함을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피해사진, 근무일지, 안경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88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소집대상자로서 2019. 8. 27. 09:36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30.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배달검색 상세정보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통지가 오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54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 E(49세)가 운행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D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열려 있던 E의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들이민 다음 피해자에게 낫으로 모가지를 따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주)B와의 사이에 부산 동구 C호텔'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2억 5,3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C호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창호공사 중 배연창 공사를 재하도급 주기로 하면서 "현장 자재 입고 시 50%를 지급, 공사 완료 후 50%를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배연창 개폐기 공사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체납된 세금이 4,000만 원에 달하여 (주)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및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4,200,000원 상당의 자재 납품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배연창 공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첨부), 수사보고 [EF)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견적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변경),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주)B로부터 피고인이 하청받은 공사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재하청한 사안에서 (주)B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과 피고인의 곤궁한 경제적 환경에 일부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기망행위의 수법과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자녀(2007년생, 남아)를 홀로 양육하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이지만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2020. 4. 16.자 100만 원)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2. 8. 22:05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알콜 남용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22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5.나. E 검 사 김성현(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석종(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를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제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C, D, E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 건물 3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초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 게임기 20대, 'I'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를 40대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손님들에게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H(등급분류번호J)' 게임기 20대, 'I(등급분류번호 K)' 게임기 20대,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위 게임기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화면을 설치하고(일명 '덧빵'), 별도의 스마트폰과 카드리더기로 게임기 내의 IC카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조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방조범행 피고인 E는 2019. 4. 초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환전을 업으로 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을 위 A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사상구 F 건물 3층의 성명불상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D으로 하고, 계속하여 2019. 4. 16.경 부산 사상구청에서 위 G게임랜드에 대한 등록을 하면서 위 게임장의 업주를 피고인 D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G게임랜드 환전과정 및 제보영상 분석), 내사보고(게임장 업주 특정과정 관련하여), 수사보고(영장집행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사진 설명),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 결과 1. G게임랜드 제보 영상 분석 자료, 영장집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다른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환전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의 범행의 규모와 기간, 과거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와 기간, 동종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8.19 0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면서 놀고 있는데 사촌누나인 E가 피해자 B(39세)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악 골절, 우측 전벽부, 안면부 열상(윗입술, 총 7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촌누나와 함께 판시 주점을 방문하였는데, 사촌누나로부터 피해자들이 성희롱적인 시선과 제스처를 보낸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대한민국 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5급, 지체장애 2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차상위 의료 대상으로 등급이 조정되자 순천시청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10:00경 순천시 장명로 45에 있는 순천시청 B과 사무실에 미리 위험한 물건인 준비한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6.5cm)를 들고 찾아가 큰소리로 '여기가 B과(B과)여'라고 말하고, 순천시청 B과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C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C를 향해 과도를 던져 과도가 C 옆으로 비켜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원을 향해 과도를 던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5급,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16:2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지하주차장 통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처에게 이전하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을 한 점, 처가 2020, 6, 25, 둘째 아이를 분만할 예정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0:3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모두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5년과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만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1년 8월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진구 전포대로 174에 있는 '황령터널' 문전방향 출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갓 태어난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8. 18: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바로 직전에 부부싸움으로 다친 피고인의 손에 대한 치료를 권유받자 화가 나 "니가 먼데,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119만 부르고 너거들은 가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위 F의 턱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H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 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0: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 2019. 11.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와의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도 없는 집에 들어가 팬티바람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즉시 응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30.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0:30경 위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위 폭행의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위 에게 "아, 씨발! 알아서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위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에게 "하지 마라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E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됐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수사- 순경 H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일반인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2018. 8.경 이혼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27.2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수시 C 빌라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빌라 건물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간 후 그곳에 있던 파이프 보온재(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 20:4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통화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경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공소제기 된 범행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에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7. 19: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해주지 않자 "죽여 버린다, 초상 치를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2:37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벌금의 다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16:3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처를 살해하거나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낼 의사가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 것임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마누라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불을 질러 주위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휘발유에 불을 던지고 죽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속은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로 하여금 출동조치를 명하여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다수의 경찰관들과 서울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교 F 등 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을 하던 중에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7세)에게 자신의 후배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8. 10. 8.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0:4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 복도에서 피해자 D(남, 65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의 찰과상, 오른쪽 팔꿈치의 찰과상, 등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제주시 B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D(이후 'E'로 상호명 변경)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률을 받아 갈 수 있고, 2개월 안에 수익률과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2018. 4. 26. 2,000만 원, 2018. 4. 27.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1:35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96 소재 자형 삼거리 앞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새벽인 데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의 관절면을 침범한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