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7. 15.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이사로 'M', 'N'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O(대표이사 P,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본부장, 피고인 D은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9. 12. 18.경 인터넷포털 사이트의 컨텐츠를 인터넷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T'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 공소외 U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매형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0. 3. 3. 피고인 D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당초 피고인 A은 'T'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오버추어, 구글 등 인터넷 광고업체들과 제휴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광고방식이 포털사이트의 광고 화면을 노출되지 않게 하거나 광고 화면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오버추어 등의 광고를 게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오버추어 등으로부터 제휴가 거부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6.경 'T'을 이용해 독자적인 광고 수익구조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위 U에게 'V'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2010.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W 운영자 X에게 "T과 V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Y'라는 광고링크를 노출시킨 후 이를 통해 얻는 인터넷 광고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자"라고 제의하였다. X는 이러한 제의를 승낙하고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인 AA에게 'T', 'V'과 연동하여 구동하는 'Y'라는 광고링크를 개발하고 인터넷 광고를 위한 키워드를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AB에게 위 'Y' 운영을 위한 주식회사 AC을 설립하여 'Y'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T'과 'V' 프로그램은 각 포털사이트의 광고링크를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PC에서 자동적으로 삭제하고 'Y'라는 광고링크를 불러오는 기능을 하는바, 피고인 A은 이러한 영업방식이 포털사이트에 알려질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끝에 2010. 7. 14. 지인인 AD 명의로 주식회사 S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여 마치 주식회사 S에서 'V'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처럼 가장하고, 'T'이 인터넷 광고수익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T'과 'Y'의 내부적 공모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주식회사 AC의 광고제공방식을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방식을 취하도록 하여 마치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AC의 'Y'라는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D이 가져가 사용만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위와 같이 철저하게 각 프로그램 사이의 연관성을 미리 은폐한 피고인들은 공소외 X, AA, AB, AE과 사전 계획된 역할 분담에 따라 2010. 9. 1.경부터 각 포털사이트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할 수 있는 'Y' 등을 이용해 광고영업을 할 것을 순차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소외 X, AA, AB, A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6. 24.경부터 2011. 3. 21.경 사이에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M, N 및 제휴업체들을 통해 'T', 'V'을 피투피 클라이언트(P2P Client), 툴바(Toolbar), 엑티브엑스(ActiveX) 형태로 배포하고, X도 W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T', 'V'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협력업체를 통해 위 'T', 'V'을 배포하여 총 4,082,749대의 인터넷 컴퓨터에 'T', 'V'이 설치되도록 한 다음, 2010. 9. 1. 경부터 2011. 4. 6.경까지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해자 엔에이치엔(NHN)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홈페이지(www.naver.com), 피해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 홈페이지(www.daum.net), 피해자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홈페이지(www.nate.com)에 접속하여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경우 사용자의 컴퓨터 검색 결과 화면에 위 각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가 삭제되고 Y의 서버에 연결된 광고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위 X, AA, AB, AE과 순차 공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각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제2, 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B, AF, AA,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P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사본,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AQ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I,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U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U의 자술서, AV, AF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9, 11, 13, 15, 17, 64, 73, 80, 90, 103, 107, 108, 109, 113, 120, 142, 151, 152, 156, 164, 171, 176, 193, 194, 196, 201, 210, 215, 218, 224, 234, 270, 273, 276, 284, 286, 297, 301, 311, 319, 323, 327, 350, 371, 373, 375, 395, 398, 401, 420, 421, 445, 449, 471, 483, 489, 493, 502, 514, 515번) 1. 각 분석보고서(증거목록 216, 217번), 대검찰청 상대 분석요청 사항 1. NATE 검색광고 후킹 관련 법률 검토 요청, T 분석 보고서, 다음 광고화면이 후킹되는 장면을 캡쳐한 화면, T 관련 정보, 백신업체 각 보안화면, 사용자 동의 없이 무관하게 체크박스 자동 선택 캡쳐 화면, 광고주모집 화면, 후킹 피해 신고, 자금일보(2011. 2. 17.자), 2011. 2. 17.자 R 계좌거래내역, 자금일보(2011. 3. 16.자), 2011. 3. 16.자 R 계좌거래내역, 프로그램 소스파일, AC 광고주 매출관리, 도메인 확인, 아이피 확인, N에서 관리하는 서버임을 확인, 주식회사 D 회선망 공급계약서, 정산내역(R), V 프로그램과 T의 각 도메인 주소 확인, D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 D 법인통장 내역, D의 거래내역서, 0의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D·주식회사 AW 각 인터넷 뱅킹 자료 및 IP 가입내역 등, 관련 자료(증거목록 104번), 각 예금거래실 적증명서(우리은행), 피의자 AE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저장내용 출력물, 주식회사 R 직원현황표, 전자세금계산서, 네이버 키워드광고 영업구조 자료 및 피해현황 자료, 주식회사 AW 명의 우리은행 AX 계좌내역, AY 명의 우리은행 AZ 계좌 내역, AY 명의 하나은행 BA 계좌 내역, 2010. 6. 25.자 B 발송 이메일, 2010. 6. 24.자 B 발송 이메일, 주간일정 자료 출력물 26장, 주식회사 L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 자료 15장, 2010. 7. 13.자 B 이메일 출력물, 첨부파일 "명칭정리 -ver1.1.ppt" 출력물, T V 이용약관 출력물, X10000123.xls 파일 출력물, X10000123.xls 파일 출력물, T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 현황.docx 파일 출력물, 광고대행업체 홈페이지 출력물, 각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상세 정보 출력물, 주식회사 D 주간 일정 출력물, X1000134 파일속성 화면 캡쳐 출력물, X10000178 파일속성 화면 캡쳐 출력물, T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출력물, T 홈페이지 "T 입장 설명서" 화면 캡쳐 출력물, Dell_매출자료_11-03-25.xls 파일 매출보고서 탭 출력물, Dell_매출자료_11-03-25.xls 파일 그래프자료 탭 출력물, Dell_aocnfwkfy_11-03-25.xls 파일 그래프자료대기 탭 출력물, "AC 영업대행 수수료" 제하 자료 1. 각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250, 251, 253, 254, 261, 262, 264~267, 271, 274, 278, 293, 295, 296, 307, 309, 317, 318, 321, 324, 325, 328~347, 354~359, 361, 362, 365, 367~370, 376, 377, 378, 381, 382, 384, 385, 387, 389, 396, 397, 400, 484, 486, 494, 503, 504번), 각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280~283, 285, 298, 300, 302, 303, 304, 306, 310, 320, 366, 372, 374, 392, 393번)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판단의 대상은 T 프로그램 단독이 아니라 T과 V이 결합하여 Y라는 광고 링크를 불러오도록 한 부분이다. 또 사용자 컴퓨터에 T 및 V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들이 피고인 D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위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 M, N이나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클라이언트, 툴바, 엑티브엑스 형태로 이를 다운받은 경우들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광고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표지가 표시된 화면의 일부로 끼워 넣어 그 화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한 점, 'Y'라는 제목과 BB라는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고, 상호 왼쪽에 '・' 표시가 있으며, 업체에 대한 설명이 상호와 같은 줄에, 홈페이지 주소가 상호 아래 줄에 있는 등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광고가 피해자 회사들의 광고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검색 결과 내용 중 서로 대응하는 부분들의 글씨체, 글자 크기, 색상, 밑줄 등이 동일하고, BB라는 아이콘의 박스 형태 및 크기도 동일하며, 우측 상단의 '등록' 표시 부분도 형태, 색상, 크기가 서로 동일하여 두 광고가 전체적인 구성 및 형태, 거기에서 느끼는 지배적 인상이 매우 유사하고 구별되지 아니하는 점, Y 광고가 검색 결과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고, Y 광고 영역 내에 출처 표시가 현출되지 않아 시각적으로 검색 결과와 함께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점, BB 위에 마우스를 대면 "아래 컨텐츠는 네이버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T을 통해서 제공되는 검색결과 컨텐츠입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거나,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AC'이 제공하는 'Y'를 "인공지능화된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화면이 나타나거나, 검색 결과 화면 제일 하단에 "BB 표시된 컨텐츠는 개인의 검색 자유화를 위하여 T을 통해서 제공되는 컨텐츠이며, T은 네이버(또는 사이트별로 '다음'이나 '네이트')와는 어떠한 제휴관계도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키워드 검색 중인 사용자가 검색 결과에 주의를 집중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BB 또는 우측 하단의 구름 모양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대거나 검색 결과 화면 최하단의 문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의 출처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Y'를 "인공지능화된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만으로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V 프로그램 설치 후 웹브라우저에 접속하면 화면 우측 하단에 포털 사이트별로 추가된 컨텐츠와 삭제된 컨텐츠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플로팅 팝업창'이 나타나기는 하나, 플로팅 팝업창은 1회적으로 5초 정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 출현 형태와 시간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단지 추가되고 삭제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알려줄 뿐이어서 광고 출처 표시 기능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영업표지의 식별력에 기대어 이를 피고인들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광고가 마치 피해자 회사에 의해 제공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과정상 이용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에서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을 선택하여야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약관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 실제 프로그램 설치 시 약관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 것으로 보이는 점, 약관을 확인하더라도 그 내용(증거기록 1090쪽 이하 참조)상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를 삭제하고 피고인들 제공 광고를 대신 보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액티브엑스 등의 방식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경우 다른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들은 그 사이트에서 계속적으로 보안경고창이 표시됨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이 설치되는지에 관한 별다른 고려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구동 방식 및 PC의 일반적인 이용 양태상 설치자 외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른 사용자들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광고영업 활동과의 혼동이 방지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 10월~3년(부정경쟁행위 특별가중영역)(가중사유;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 별도의 법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 피고인들이 동원한 전문적 범행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들을 비롯한 피해 업체의 보안조치가 시작되자 T과 V 사이에 서로 관련이 없는 양 가장하며 T 프로그램만 내세워 피해자 회사들이나 다른 인터넷업체에 T을 훼손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성 메일을 보내는 한편 백신프로그램업체와 모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단속 조치를 우회하는 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T만을 쟁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일부 피해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끊임없이 범행의 은폐 및 유지를 기도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결합한 BC라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변종 프로그램들이 현재 계속 창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A을 도와 범행의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범행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서로 모의하여 수사 단계에서 진실을 은닉하려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순간에도 피고인 B을 회유하며 막으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폐해를 진지하게 헤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고 영업을 폐지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들 자체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설치 전 상태로 복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악성 프로그램과는 다른 면이 있는 점, 비록 상당한 개발비용이 들기는 하였겠으나 피해자 회사들의 적절한 보안조치에 의하여 현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사용자 PC에 추가 설치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각종 변종 프로그램들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들의 추가 보안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인터넷 업체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유지관리비용일 수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 3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C에게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