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친으로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인 '시크릿 세븐', '달봉' 게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을 받아 정산 등의 일이나 게임장 운영을 하고, 피고인 B은 손님관리나 종업원 관리 등 실질적인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8. 20:00경 위 'E' 게임장에서 '시크릿 세븐' 게임기 31대, '달봉' 게임기 49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종업원들로 하여금 매직으로 게임기 화면에 기재한 후 위 게임장 내에 있는 다른 손님의 요구대로 그 손님의 게임기에 해당 점수만큼 이전하여 입력해 주는 대신에, 해당 점수를 입력받은 손님으로 하여금 해당 점수를 이전해 준 손님에게 10,000점 당수수료 20%를 제외하고 8,000원씩 주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게임기정산내역 및 수익금에 대한 수사), 게임기실행화면 및 정산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동영상 CD 및 이를 출력한 각종 사진은 사인에 의한 위법 내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게임장은 일반대중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소로서 게임장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게임장 운영자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는 거의 없는 반면, 불법사행성게임장의 특성상 게임장 내부에서 직접 위법행위를 촬영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적발이 매우 어렵고,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게임장에서 촬영자가 스스로 환전 등 불법영업을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하지 않는 이상 불법영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한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이는 촬영자가 경찰의 정보원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증인으로 출석한 제보자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CD는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증동영상 CD 및 이를 출력한 각종 사진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아가 변호인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2. 불법영업 부인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게임장 내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를 사고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은 손님이 게임을 마무리하면 종업원이 화면에 매직으로 경품의 개수를 적어주고 기계를 초기화해서 다시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은 경품을 획득한 손님의 요구에 따라 다른 자리의 손님에게 경품을 넣어주었고, 경품을 양도받은 손님은 이를 양도한 손님에게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님들은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한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작동하여 게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 내에 환전을 금지하는 현수막과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나 종업원이 손님 사이의 경품거래행위를 개별적으로 적발하여 제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업원이 게임기간 경품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이 적립된 경품을 사고파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 경품을 다른 손님의 기계에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 및 사행성 조장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전형적인 환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영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