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78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경 인천 미추홀구 D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F를 이용하여 중국 위안화 환전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안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F를 이용하여 위안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9,3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8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11:02경 서울 서대문구 K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930 피고인은 2019. 8. 1.경 피해자 L에게 35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모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11:00 ~ 12:00경 인천 계양구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34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경 인천 미추홀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 로즈골드 256기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아이폰 이외에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없었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G 계정으로 3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8. 4. 10:4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근무하는 U에서 금목걸이 2개를 합계 151,6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다른 손님이 판매한 368,000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피고인이 판매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519,600원을 위 금목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액 3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반환해달라는 연락을 수회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J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송금증, E 오픈채팅방 메시지, G계좌 확인, 입금확인증, E 대화내용 캡쳐사진, 메신져 대화내역 등 2021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위반사실 통지서 2021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2021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대화내역, CCTV 사진,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C, B에 대한 각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을 변제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0.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더군다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소환을 받고서도 소재를 감추어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야기하는 등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 일부 사기 범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