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말경부터 2022. 2. 21. 14:45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조한 대마초 4.09g을 3개의 종이에 나누어 담은 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1. 20: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어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2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대마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마초 흡연일 특정) 1. A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각 의뢰서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량에 대한 밀거래가액 10만 원 x 흡연횟수 10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감사로 재직 당시 관리규약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사 해임 요청이 올라온 건에 대해 2021. 8. 30.에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1.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소명' 에 대해 설시하며 피해자 C를 언급하며 "관리비 비리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C 전임회장이.(이하 생략)" 라고 작성하고, 이를 아파트 단지내 게시판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명서 1. B아파트 관리규약(순번 12번)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시 소명서의 마지막 부분에 '본 감사의 소명서를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우리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판시 소명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판시 소명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3. 1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경 경기 부천시 AM에 있는 AN 등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O'에 접속하여 AO 직원을 사칭하며 "국내스포츠 경기장 기록 보조 직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이 수영복 구매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AQ 구단을 통해 해외물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원하는 수영복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영복 대리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수영복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 15:40경 수영복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 2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총 96회에 걸쳐 합계 158,30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P, AU, AV, AW, AX, AY, AZ, BA, BB, AZ,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전과)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프로야구 구단 직원, 매니저, 전력분석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어 회화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거짓말하거나 물품 구매 또는 무료 광고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며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회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바, 재범 가능성 역시 농후해 보인다. 여전히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기는 하였지만,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발각될 경우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금을 변제하며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사기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위 'C'에서, 네덜란드산 돼지 목뼈 9,482kg을 사용하여 뼈다귀해장국, 뼈큰뼈찜, 뼈큰전골, 묵은지전골을 조리하여 합계 242,447,500원에 판매하면서, 계산대 쪽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캐나다산'으로 표기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2) 1. 범죄인지서, 위반현장 촬영사진, 적발경위서, 외국산 돼지고기 목뼈 거래내역, ㈜D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매출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판을 변경하는 것을 잊었을 뿐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즉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13조 참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확정적인 경우, 즉 미필적이거나 개괄적인 고의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식당에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카운터 옆 벽면에 원산지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는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가장 기본적 의무중 하나인데,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7.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네덜란드산 돈목뼈를 공급받아 판매하고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네덜란드산 돈목뼈의 원가가 더 비싸 굳이 이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나,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허위표시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다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범죄사실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하는 범행은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기간과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수입 피고인은 콜롬비아에 체류하는 B과 국제우편을 통해 코카인을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1. 6. 중순경 콜롬비아 이하 불상지에서 코카인 약 42.5g을 비닐 봉지 45장에 나누어 담고, 골프장 할인카드 형태의 카드 2장을 접착시키면서 그 사이에 코카인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1장씩 집어넣는 방식으로 코카인이 들어있는 골프장 할인카드 45장을 제작한 후 이를 국내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말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B이 발송한 코카인 약 42.5g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2.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21. 7. 12.경 동두천시 E 소재 F가 운영하는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코카인의 판매를 부탁하며 코카인 약 42.5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위 골프장 할인카드 45장을 F에게 교부하여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8.경 의정부시 G건물 H호에 있는 F의 오피스텔에서,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5번), 압수목록(순번 6번) 1. 수사보고(F에 대한 코카인 소지 등 유죄 판결 확인) 1. 판결문 사본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개인별 출입국 현황(B),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촬영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 10만 원) [검사는, 코카인 수입 부분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입·수수한 코카인 42.5g은 F가 운행하는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전량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입·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고, 수입·수수한 코카인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 영등포구 B 옥탑방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 있는 물통과 연결된 유리관 속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넣은 후 유리관 외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통을 거쳐 반대편 고무빨대로 새어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 마약류 판매상인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2.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3:23경 근처 현금입출금기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E이 지정한 계좌 대금 20만 원을 F 대신 계좌이체 하여 주고, 그 무렵 서울 G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위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0.5 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53경 위 F의 주거지 앞 길가에서 F에게 위 필로폰 0.4~0.5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1. 각 사진, 영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0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두정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대동 176-97에 있는 '두정고가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출신으로 2013. 5. 22.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경구낙태약인 일명 '미프진'(자궁수축, 분만유도 효과가 있는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된 약품)을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전달받은 고객별 주문 수량에 따라 위 '미프진'을 소분 포장 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미프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C 닉네임 'D', C 아이디 'E')는 2022. 4. 15. 11:01경 C 오픈 채팅을 통해 미프진 구입을 문의하는 F(가명 G)에게, '임신 8개월까지 주수에 따라 복용하는 약과 방법, 비용에 차이가 있다. 보통 화장실에서 하는데 일 볼 때처럼 그 자세로 앉아 있으면 쑥 배출되고, 만약 애가 살아서 나온다고 해도 얼마 살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된다. 작으면 변기에 내리시면 되고 크면 수건으로 감싸서따로 묻어주시면 된다. 다른 분들도 그냥 변기에 내리거나 산에 가서 묻어주신다.'라고 상담해 주고, 2022. 4. 22. 17:09경 위 F과 오픈 채팅을 하면서 다시 '미프진'에 대하여 상담해 준 다음, F으로 하여금 낙태약 대금 36만 원을 H 명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B)로부터 구매자인 위 F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2022. 4. 26. 10:41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김포공항 우편취급국에서 택배상자에 담긴 '미프진' 9정을 위 F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22.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총 20명의 구매자들에게 위 '미프진'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택배 배송자 확인 관련), 우편영수증, 등기우편물 접수대장 사진 1. 수사보고서(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낙태약 택배 박스 및 낙태약 감점의뢰 관련), 피고인이 배송한 낙태약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D'과 C 대화한 내역 등), D과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D'이 알려준 홈페이지(J), C ID 확인], 홈페이지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택배 발송 사실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택배 송장에 기재된 택배 발신자 정보 허위사실 확인 등) 1. 수사보고(약품 감정의뢰 회신 관련), 감정회보서, 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괴안 우체국 택배 발송 모습-22. 4. 22.),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낙태약 성분 표시 등 관련), 압수한 약의 포장상자 사진 및 번역 내용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판매 낙태약 구입 및 전달 과정 관련), 무인택배함 사진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우체국 등기소포 배달 조회서 첨부), 배달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약학용어사전 첨부), 약학용어사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중국산 낙태약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중보건을 위해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23: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과 2002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2번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수의사로서 충북 음성군 C,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소속 직원으로서 유기견의 보호·관리 및 사체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지정폐기물인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는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뒤 소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충북 음성군 E 임야에 위 병원에서 안락사 시킨 유기견 74마리의 사체를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음성군청 협약서 등 제출), 유기동물 보호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사업 이행협약서, 지출결의서, 음성군 동물보호소 운영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환경부 상대 확인 – 폐기물 종류 여부) 1. 수사보고서(음성군청 G 주무관 면접), 수사보고서(전체 보호 유기견 및 유기견수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의 주된 행위자이다. 비록 안락사 유기견을 학대한 정황은 없지만, 처리기준에 어긋나게 무단 투기한 안락사 유기견의 수가 많고, 특히 매장하거나 흙으로 덮어놓는 등의 조치 없이, 인적이 드문 야산에 차로 싣고 가서 대량으로 무단 투기함으로써 투기장소에 오염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투기방식으로 인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일반인의 정서를 해쳤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 A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관할 관청의 적은 지원금을 받아 대량의 유기견을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 본건 범행이 비롯되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의 부주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 공원까지 티셔츠만 입고,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걸어 다녔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부근 C공원에서, E 방향으로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F(여, 29세)과 눈이 마주치자 티셔츠를 위로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위 F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소정의 과다노출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일시 및 장소는 비록 야간이고 어둡기는 하였으나,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운동을 하는 C 공원이고, 여러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셔츠만 입고,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걸어 다니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여성에게 티셔츠를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민감하고 노골적인 신체부위인 성기까지 노출한 점, 그 여성은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불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서웠고,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는 보고 나서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그래서 잠깐 멈추어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한 바, 그 여성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선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일반 보통인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노출 의도로 성기를 들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노출시간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1. 29.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2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편의점 카운터 탁자에 내리치고 편의점 카운터를 보고 있던 E에게 "씹새끼, 개새끼, 쌍년"이라며 욕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과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고성으로 욕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및 폭력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9.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경위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22. 1~4월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부, 2022. 5월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부, 사회복무요원 병가 및 공가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11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0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입장이 불가능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4. 22: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1999년, 2007년, 2013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3.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54 1. 사기죄 피고인은 2022. 1. 17. 19: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안주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주와 술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가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13 2. 절도죄 피고인은 2022. 1. 8. 15: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고시텔 H호 앞에 이르러, 마침 위 호실의 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I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작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드 사용장소 확인), 편의잠 카드 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및 수용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진행내용(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4944), 1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4944), 항소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2노8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금까지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30차례 이상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소액이고 절도 피해자 F의 경우 경찰에 출석하여 절도 신고 자체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다. 2022. 7.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왕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 150만 원, 2016년에 벌금 500만 원 그리고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18년 11월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9.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