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전기·전자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F은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F은 2012. 3.초 ~ 같은 해 7.초 사이경, E의 비밀 불법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E에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함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피고인 운영의 G 등으로부터 받아서 주면, F이 E 담당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이를 근거로 한 허위 매입 내역을 작출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사용하여 위 허위 매입처들에 그 기재 매매대금이 지급되게 하고, 피고인이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직후 E에 바로 다시 송금하거나 또는 정상적 거래로 보일 수 있도록 현금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불상의 방법으로, 위 허위매입처들로부터 E에 반환되도록 하면, F이 이를 E의 비밀 불법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그 과정에 사용된 허위 세금계산서들의 수취처리 및 그것들을 기초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E 담당 경리직원, E 담당 세무사 등에게 지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2. 7. 8.경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l H(이하 'H'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받아 온 H 발급의 공급가액 5,007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H, 주식회사 지아이월드(이하 '지아이월드'라고만 한다), G가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573,567,7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1) 단독범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범한 것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F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이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주장·진술하였다고 보이며, F 및 IE의 당시 담당 경리직원)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그에 관하여 충분히 신문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권유에 F에 대한 고발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 고려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F과의 공동범행으로 인정한다. 한편, 이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단독정범이 아니고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2. 10. 25.경 부천세무서에 E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마치 E이 2012.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 사이에 H, 지아이월드,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853,290,438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1. 25.경 부천세무서에 E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마치 E이 2012.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에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공급가액 합계 659,049,246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1) 중 일부 1. 고발장(목록 1), 조세범칙조사서(목록 4), 법인등기부등본(목록 1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목록 16), 불기소결정서(추가목록 1), 세금계산서(추가목록 3) 1. 수사보고(목록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5), 수사보고(목록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6. 5.경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에 마치 공급가액 합계 572,434,700원(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7, 9, 10, 11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와 동일함)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전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에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위 약식명령에서의 해당 범죄사실과, 의 2)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 줄 것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 주장의 취지상 면소 판결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그 실제 운영자인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위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들을 정부에 제출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두 법인의 별개성·무관계성, 위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에서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 입장 차이, 각 행위 태양의 상이성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피고인 취득의 범행수익으로 밝혀진 것은 없음), 불리한 정상(회사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나름대로치밀한 계획 하에 공급가액 합계 십수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조세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때그때의 입장에 따라 서슴없이 허위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볼 때,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이 사건으로 E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주도한 F은 이 사건 범행사실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사정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 3)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3) 2012. 1.말~같은 해 2. 경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2. 3.경 및 같은 해 5.경 다른 사람에게 위 범행을 대신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교사하여 범인도피교사하고, 2012. 3.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운영(매출 46억여 원, 수익 2억여 원)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도박개장 및 유사체육진흥투표행위함.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