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8. 1. 7.경 반도체 부품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각각 위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한편 위 주식회사 F은 2015. 9. 8.경 피해자 주식회사 G에 흡수합병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위 주식회사 G에서 영업부 차장으로서 매입처 거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6년 여름경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퇴사하였다(이하에서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를 모두 ‘피해자 G’라 한다). 피해자 G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피고인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와의 사이에 피해자 G가 위 각 주식회사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는 피해자 G로부터 반도체 부품 설계도면을 받아 부품을 설계, 제작한 후 위 피해자 G에 공급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서 매입처 거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 G가 거래처에 설계 의뢰한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가격이나 수량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의 수량 및 단가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G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2012년 8월경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G가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H로부터 한 달간 공급받은 반도체 부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이 정리되어 있는 납품내역서를 이메일로 받은 다음 위 납품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품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부품의 수량을 추가하거나 혹은 납품받지 않은 부품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납품내역서를 허위로 수정하여 납품대금을 부풀린 다음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송부해 주고, 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납품내역서를 최종본으로 피해자 G에 송부하고 위 납품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 G에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 G에서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위 부풀린 금액만큼을 추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 자금을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처 J을 대표자로 하여 K 및 피고인 B의 처제 L을 대표자로 하여 M를, 피고인 A의 처 N를 대표자로 하는 O을, 피고인 A을 대표자로 하는 P을 각각 사업자 등록한 다음 위 각 사업체에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반도체 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가액 및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위 K, M, O, P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년 9월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하여 2013년 9월 주식회사 H가 피해자 G에 실제 부품을 납품한 내역이 작성되어 있는 납품내역서를 피고인 B의 이메일로 받은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아래 2013. 9. 납품내역 수정본과 같이 위 2013. 9. 납품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명 &aposPOGO TOWER&apos의 단가를 12,000,000원에서 13,500,000원으로, Rack Case 784의 단가를 980,000원에서 1,960,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기재하고, 또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 품명 841 Rotery SKT, 1개, 단가 3,800,000원’을 추가로 기재하여 납품 합계금액을 실제보다 8,760,000원 부풀려 허위로 납품내역서를 수정하였다. [2013. 9. 납품내역 수정본]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이를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위 C은 허위로 수정된 납품내역서를 토대로 피해자 G에게 공급자 주식회사 H, 공급가액 30,92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 G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34,012,000원을 주식회사 H에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9. 30.경 사실은 M가 주식회사 H에 아무런 반도체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M를 공급자로 하고, 공급가액 8,760,000원, 부가가치세액 876,000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H에 발행하고, 2013. 12. 3.경 주식회사 H로부터 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인 9,636,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6. 5.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2.경까지 사이에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실제 납품대금을 초과하는 764,540,4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년 8월 말경 D을 통하여 2012년 8월 주식회사 I가 피해자 G에 실제 납품한 부품 품목 등이 기재된 납품내역서를 받은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가 주식회사 I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풀려 납품내역서를 수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I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피해자 G로부터 주식회사 I가 부풀린 금액을 포함한 납품대금을 지급받고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K를 공급자로 하고, 납품대금 9,2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I에 발행하여 2012. 9. 10.경 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920,000원의 합계인 10,12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실제 납품대금을 초과하는 273,832,0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1), 2) 기재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합계 1,038,372,4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D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말경부터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I가 피고인 A, 피고인 B가 타인 명의로 만든 사업체인 K 등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K 등에서 피해자 I 앞으로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 자금을 빼돌리면서 당시 D 요청으로 피해자 I 소유 자금 역시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에 추가 계상하여 피해자 I가 K 등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추후 D이 요구하였던 위 추가 계상한 금액을 D이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해자 I의 접대자금 등 기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2년 8월 말경 피고인 B, 피고인 A이 K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추가로 3,000,000원을 계상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 무렵 사실은 K가 피해자 I에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300PCB ARTWORK 1개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급한 것처럼 덧붙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D은 피해자 I 소유 자금을 위 피해자 I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K 명의 계좌로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원을 입금하고, 2012. 9. 10.경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위 추가 계상한 3,000,000원을 D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소유 자금 합계 22,000,000원을 D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I 소유 자금 합계 2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 B와 공모하여 764,540,4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 B와 공모하여 273,832,0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 I 소유 자금 합계 2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10번), 고소인회사법인등기부등본, ㈜F사업자등록증, 각 피고소인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본정보, ㈜H사업자등록증, 녹취록(E, C), 2013. H사업계좌, 2014. H사업계좌, N 리베이트 입금내역, A 리베이트입금내역, O사업자등록증, P사업자등록증, 월별F마감내역, 월별G마감내역, 리베이트지시메일(B), R사업자등록증, ㈜2017년 2월 거래내역, ㈜2017년 3월 거래내역, 주식회사 G 월별 마감내역, 전자세금계산서(A), N(O) 예금거래내역서, A(P) 예금거래내역서, J(K) 예금거래내역서, L(M) 예금거래내역서, N(O), A(P) 계좌거래내역서, 월별 마감내역(원본), 월별 마감내역(추가), ㈜I법인등기부등본, D 녹취록, D 작성 ‘거래처별 합계금액 정리’, I 계산서 내역, I에서 M로 입금한 내역 정리, I에서 K로 입금한 내역 정리, 각 마감정리내역(증거목록 순번 125번, 127번), 각 출고자료현황(증거목록 순번 126번, 128번), I에서 O으로 입금한 내역 정리, 2012년 9월 마감내역(피고인들이 수정한 내역), K에서 ㈜I로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 마감정리 원본 및 수정본, 출고현황,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53번), I에서 K, M, O에 송금한 내역, K, M, B가 D에게 송금한 내역, D 명의 Q은행 입금내역, R으로부터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내역, Q은행 계좌거래 내역 1부,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이체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2013년도), 거래처원장(2014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2년 9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약 5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 G에게 합계 1,038,372,43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 대한 D의 횡령 범행에도 가담하여 22,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각 범행의 수법 및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은 D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약 8억 8,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D이 피해자 G를 피공탁자로 하여 6,500만 원을 공탁하고, C이 1억 2,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G의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D에 의해 피해자 I에 대한 횡령금액 전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3년 6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약 5년 1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 G에게 합계 764,540,41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수법 및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A, B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피해자 G의 대표이사 E에게 밝힘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A, B가 피해자 G에게 약 8억 8,600만 원을 변제하고, D이 피해자 G를 피공탁자로 하여 6,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G가 피고인과 A, B, D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고 배임범행에 가담하여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피해자 G에게 합계 273,832,02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I의 자금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각 범행의 수법 및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A, B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범행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공범인 A, B가 피해자 G에게 약 8억 8,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G를 피공탁자로 하여 6,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C이 피해자 G에게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G가 피고인과 A, B, C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