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65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5 1. 피고인 A의 2019. 5.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9. 13:15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호에서, 함께 투숙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2236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제공 등 취급하거나 대마를 소지, 수수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5. 새벽경 서울 강동구 F 빌딩 G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4. 3. 07:00~08:00경 위 주거에서 위 B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새벽경 위 주거에서 H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5. 5. 저녁경 위 주거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7. 14:10경 위 주거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4g을 주방 옆 선반 위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4. 3. 07:00~08:00경 위 주거에서 위 B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5. 저녁경 위 주거에서, 위 대마 불상량을 컵커피 통의 은박 뚜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I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성매매 1)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주거에서, 채팅 앱 ‘앙톡’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위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2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 07:00경 위 주거에서,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위 H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2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2. 15. 새벽경 위 A의 주거에서, 그녀와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19:30경 위 A의 주거에서, 그녀와 함께 필로폰 약 0.17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4. 저녁경 서울 광진구 W 이하 불상지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유리파이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4. 3. 07:00~08:00경 위 A의 주거에서 그녀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 07:00~08:00경 위 A의 주거에서, 그녀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4. 7. 04:00경 위 A의 주거에서, 담배 형태로 만들어진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저녁경 위 X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성매매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A의 주거에서, 채팅 앱 ‘앙톡’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20만원을 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2978 4. 피고인 A의 2020.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 24:00경 인천 미추홀구 K 5층 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L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080 5. 피고인 B의 2020. 7.경 필로톤 투약 등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7. 20. 22:30경 서울 강남구 M 호텔 인근 골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유리파이프에 불을 붙여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10:55경 경기 안양시 N 모텔 O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액체 0.1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쇼핑백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단22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이 범행의 성립을 부인하는 판시 제3의 나항 필로폰 제공의 점과 판시 제3의 마항 성매매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진술 경위, 내용, 구체성, 일관성, 피고인 B과의 관계,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현장사진 1. 피고인 A과 S, I, 피고인 B의 각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 3, 4, 8, 10, 14, 17, 18, 23, 31, 34, 39, 41, 43, 44, 46, 7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29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고인과 L 통화 내역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0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제공, 소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제공),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통의 양형사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큼,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 A: 범행 횟수, 투약량, 소지량, 투약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1항의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 판시 제4항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큰 점,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 B: 범행 횟수, 투약량, 소지량, 투약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3항의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 판시 제5항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큰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마약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다음날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T건물 U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및 항문에 주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의 경찰 진술조서, V이 신고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는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하였다는 V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 제4항의 범행만으로도 피고인이 필로폰 검사에 양성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검사에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취지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