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68

공 소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2001. 12. 18. 서울 종로구 C에 본점을 두고 ‘공업용 조명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마케팅 및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다. 한편 피해자 D은 2019. 5. 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35류 : LED 조명기구 판매알선업, LED 조명장치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 ’ 상표 (등록번호 E)의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등록 상표인 ‘ ’ 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ㆍ유사한 표장 ( )을 부착한 LED 조명 총 3,032개를 판매하고, 같은 표장( )을 부착한 LED 조명 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 단 피해자는 특허청에 ‘제35류 : LED 조명기구 판매알선업, LED 조명장치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 ’ 상표(등록번호 E) 및 ‘제11류 : LED 조명기구, LED 조명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 ’ 상표(등록번호 F)의 등록을 마쳤으나, 위 각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언급된 행위를 상표법 제230조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사무실에서 당시 아파트 건축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D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활동비를 주면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D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7. 2.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인 청와대 행정관 G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H실장으로 근무하는 I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구금되어 있는 피해자 지인의 아들(J의 아들 K)을 석방시켜 줄 수 있다. G에게 지급할 활동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서울구치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G은 파면된 전직 경찰관일 뿐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K의 구금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물론 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의 석방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7. 2. 200만 원, 2019. 7. 3. 1,000만 원, 2019. 7. 16.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G의 각 법정진술 1. 이체처리결과조회 3부, 입금확인증(2011. 6. 2.) 1. 녹취록 1.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전력 등),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 피고인은 2019.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20. 9.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나 천안시 서북구 G, 3층에 있는 ‘H’ PC방 등지에서, D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자들의 피해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및 D이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20. 10. 3. 16:53경 위 F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프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20. 10. 3.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K 관련자료, 피해자 J 관련자료, 피해자 C 관련자료, 피해자 L 관련자료, 피해자 B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A(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2019년 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공범인 D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E)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이 4회에 이른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일과 이 사건 범행일과의 시간적 간격(약 10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목포시 C 아파트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09:00경 위 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사하고 지나가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이동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마주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있었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느낀 통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동향이자 같이 근무하는 E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듣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E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상황과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여성 직원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들어오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도 같이 항의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직후에는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선뜻 고소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도 수긍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이 사건 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의사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수면유도 성분이 포함된 약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하기로 마음먹고, 간질 및 공황장애 치료제이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진정작용을 가진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불상의 알약을 라이터로 부수어 가루로 만든 뒤 피해자의 맥주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하였으나, 잔에 담긴 술의 색깔이 달라진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마시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억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클로나제팜성상 및 효능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D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의료자문답변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인 폭력전과이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이후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려고 하였던 약에 포함된 클로나제팜 성분은 알코올과 함께 투여될 경우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진정작용이 증강되어 혼수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성분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23:30경 대구 동구 C 내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도로를 동촌유원지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수리비 등의 지지급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58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2. 13. 13:00경 경산시 B에 있는 밭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주거지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크레인(5톤)을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입건전조사보고(포크레인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가 다니는 복싱장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8:18경부터 같은 날 18: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복싱장 내 관장실(다용도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고, 이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 봐도 되냐?”, “남자친구랑 첫 경험 해봤냐?”, “털 났냐?”라고 묻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내사보고서(피해자 친구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복싱장 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수강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복싱장 내 관장실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복싱을 배우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2:49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D 뒤편에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을 통해 문을 손괴하여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가방과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700원과 거제사랑 상품권 1만원권 6장 등 합계 135,7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19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9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소지 피고인 A는 2020. 3. 25.경 오후 시간경 강원 인제군 C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 및 대마 불상량(담배 반 개비 분량)을 교부받아 종이에 싼 후 담뱃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0. 3. 25.경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강원 춘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2020. 6. 6. 18:00경 강원 춘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021고단23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2020. 6.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제공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은 2020. 3. 16.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도로에서, A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뒷좌석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 B은 2020. 3. 25.경 강원 인제군 F에서 A의 차량을 타고 춘천으로 가던 중 길가에 정차한 위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A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21고단2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에 대한 마약감정서(모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필로폰 투약분(0.03g) 시가 10만 원, 피고인 A : 필로폰 제공분(0.03g) 시가 10만 원. 피고인들 각 나머지 특정되지 아니한 분량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투약 분량이 비교적 적은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타인에게 마약 제공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투자자 문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 D을 2022. 3. 22. 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452,6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그 상급자인 E을 통하여 근로자 D에게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근로자 D에게 이 사건 해고 이전에 근무태만에 대하여 경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형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고예고수당은 민사절차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 인사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본부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등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그 공소를 기각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투자자 문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2. 3. 21.까지 근무한 진정인 D의 2021. 12월 임금 180,000원, 2022. 3월 임금 115,075원, 계 295,0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04:54경에서 같은 날 05: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어 내부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05:12경 포항시 남구 F, G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직원식당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05:16경 제2항 기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페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당겼으나 출입문이 모두 잠겨 내부로 들어가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2. 5. 2.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소재 ‘(주)’이라는 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위 업체의 사원으로, 지적장애 3급이다. 1. 2021.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에 있는 불상의 조용한 장소로 데리고 가 주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고, 운전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13:38경 피해자를 보령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아랫단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속옷 안쪽 맨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성관계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합차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합차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복지카드(장애인) 및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단둘이 있게 되는 기회를 틈타 계획적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를 자택에서 멀리 내려놓고 떠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3. 25. 18: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스마트키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C이 같은 날 18:40경 대전 동구 D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이를 용이하게 하여 C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C은 2022. 3. 25. 18:40경 대전 동구 D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다른 장소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2.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C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자백을 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0:18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의 양형 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