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징역 6월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3. 12. 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84652 1.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과 함께 H 카페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 경논산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KH 카페에 G 명의 K 계정(L)으로 접속하여 '아이폰SE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5,000원 G 명의 N조합 계좌(O)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H 카페에 게시한 '아이폰 SE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Q 명의 R조합 계좌(S)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4,8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2 1. 상해 피고인 A은 2018. 2. 15. 06:1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V(32세)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8. 2. 15. 08:27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Y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V의 휴대폰 유심칩을 Y 휴대폰에 부착하여 Z 어플에 접속한 후 11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결제 확인' 버튼을 눌러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5. 오전경 AA와 함께 피해자 AB에게 겁을 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4:00경 대전 동구 AC에 있는 'AD점'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A, AA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휴대폰을 개통해서 BR은행에게 주면 된다'고 휴대폰 개통을 강요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왜 한다고 했다가 안 하냐, 씨발 시간 없는데 BR은행 갖고 장난하냐'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30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나,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1. 15.경 대전 동구 AE에서 피해자 AF에게 피고인 소유 아이폰 휴대전화를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씩 2번에 걸쳐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이체 과정의 실수로 같은 날 21:11 500만원, 21:12경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H)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45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5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5. 1.경 인터넷 H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64,000원을 AJ 명의 AK은행 계좌(AL)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7.경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64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60 피고인 A은 2016. 4. 7. 22: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K'AM' 카페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청바지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O 명의의 조합 계좌(AP)로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83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4. 18, 불상의 장소에서 KH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R 명의의 AG은행 계좌(AS)로 3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1,74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AT(피해자의 친구)이 피해자의 R조합 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AU(18세과 피해자 AV(여, 20세) 사이에 분쟁이 있자, AU을 도와 위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AU은 2018. 1, 26.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AW AX호로 찾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0:26경 위 AW로 택시를 타고 찾아가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AW AX호로 왔다. AU은 "씨발년 쪼개지 마라, 내 돈을 갚아라, 돈이 없으면 네 명의로 일수 대출을 받아 69만 원을 갚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도망갈 것 같으니까 내가 네 핸드폰을 가지고 있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U과 피해자가 R조합과 주민센터 등에 가는 길도 동행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위 AW AX호로 복귀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8.1.27. 01:00~02:00경 "핸드폰을 줘라,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AU은 피해자에게 가지 못한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도 AU과 함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8. 1. 27. 16:50에 AU 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울 때 까지 AU과 함게 피해자를 위 AW AX호에서 못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114,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8. 3. 21. 불상의 장소에서 KH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Z 명의의 AK은행 계좌(BA)로 18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경부터 201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총 5,412,2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이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할 것이며, 위 사기 범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4. 경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 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C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와 연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번, 6번, 7번, 8번, 9번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를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4번, 6번, 7번, 8번, 9번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34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8. 6. 18. 불상의 장소에서 BB 카페에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하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청바지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B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E)로 1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이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할 것이며, 위 사기 범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4.경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 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C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를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어,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39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8. 2. 25.경 K 카페 H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BG 명의의 BH은행 계좌(BI)로 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A이 제5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할 것이며, 위 사기 범행을 위해서는 계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5. 31.경 A에게 자신의 모친인 BJ의 BK은행 계좌(BL)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A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를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모친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 주어,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87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8. 2. 25.경 K 카페 H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BN 명의의 S조합 계좌(BO)로 84,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8,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제3-7항 기재 A 이 위 제3~7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할 것이며, 위 사기 범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4.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 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C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 3~7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를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어, 위 제3~7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피의자-피해자 대화내용, 물품판매글 캡쳐 사진, 판매게시글 킵쳐사진, 피의자판매글 캡쳐 사진, 피의자-피해자 대화기록 [2019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2019고단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K, CL, CM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CN, CO, CP, CQ,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자술서 1. 각 이송서류 일체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휴대폰 개통 계약서, 모바일 중고기기 매매계약서 1. AA, B CR 메시지 내용 사본 1.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입금증 사본,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입금내역서 1. 각 사진 [2019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1. 판매글 및 거래당시 대화내용 [2019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T,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및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피해금 문자내역 [2019고단1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CW, CX, B, AY,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계좌이체내역, 피의자-피해자 문자대화내용, 판매게시글 등 증거자료, CZ 제출문자메시지 내용, CU 제출 문자내용 등, 피해자 제출 사건 관련 증거자료, 입금내역서 [2019고단1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문자내역 [2019고단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 범죄신고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판매 게시글 자료, 피해금 이체내역,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2019고단1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H,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문자메세시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C),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나 되는 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30여 회에 걸쳐서 2천여 만원의 인터넷거래 사기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인의 A의 인터넷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핸드폰을 개통해주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4.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