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계속하여 2019.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발생기 등을 넘겨주면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C' 등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17. 13:1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한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와 상호 '유한회사 D', 출자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액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이사 'A'으로기재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이 2,000만 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유한회사 D' 설립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개의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에 있는 분당세무서에서 위 유한회사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4.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미금역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 유한회사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D 유한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타인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고객 확인란에 ✓표시 또는 서명·날인하여 마치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통장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유한회사 D 명의로된 F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계좌 43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강남구 H 앞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발생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B' 등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개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한 총 43개 계좌에 연결된 현금(체크)카드, OTP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표자로 설립된 법인 파악 보고 - 첨부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제출받은 서류 일체 요청 및 회신 보고 - 첨부된 동수원세무서에서 회신된 공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제출받은 서류 일체 요청 및 회신 보고 - 첨부된 광명세무서에서 회신된 공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제출받은 서류 일체 요청 및 회신 보고 - 첨부된 구리세무서에서 회신된 공문 등 포함), 수사보고(영장집행 후 확보한 문건 및 압수교부목록 첨부 보고 - 첨부된 설립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사본 문 건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조서 첨부 보고 - 첨부된 압수조서 포함), 수사보고(M은행 회신 내역 보고 - 첨부된 각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현금카드발급신청서, 기업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포함), 수사보고(우체국 회신 내역 보고 - 첨부된 계좌가입신청서, 체크카드 보유내역 포함), 수사보고(N은행 회신 내역 보고 - 첨부된 계좌가입신청서, 현금카드 발급내역 포함),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 내역 보고 - 첨부된 은행거래신청서, 현금카드신청서, 인터넷뱅킹신청서 포함), 수사보고(O은행 회신 내역 보고 - 첨부된 은행거래신청서, 현금인출카드 리스트, OTP 일련번호 포함), 수사보고(P은행 회신 내역 보고 - 첨부된 거래신청서, 현금카드발급신청서, P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포함), 수사보고(Q조합 회신 자료 보고 - 첨부된 거래신청서, 현금카드발급서, 보안매체원장조회서 포함), 수사보고(R은행 회신 내역 보고 - 첨부된 은행거래신청서 포함), 수사보고(F은행 회신 내역 보고 - 첨부된 은행거래신청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기업뱅킹서비스신청서 포함), 수사보고(분당세무서 유,D 법인설립신고서 및 첨부 자료 일체 제출 보고 - 첨부된 회신공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계좌와 관련된 거래내역 첨부 보고 -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등 포함), 수사보고(유한회사 S 설립등기를 대행한 T 법무사 사무실 U 실장 녹취서 첨부 보고 - 첨부된 녹취록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은행거래신청서 작성시 기입한 전화번호 특정 보고 - 첨부된 개설신청시 기입한 전화번호 목록 등 포함), 수사보고(통화내역 전화번호 및 기간 특정 보고)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자료,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첨부서류, 피의자 A 휴대폰 촬영 출력물,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통장 및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것인데, 피고인이 설립한 허위법인 및 허위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양도한 은행 계좌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은행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