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삭제> 거주하고 사람이고, 피해자 D(여, <삭제>)는 <삭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지적수준 및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고인의 가정폭력 사실을 전해 들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1. 08:58경 위 아파트 정문 관리실 앞에서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서 커피 한잔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간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열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잡고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의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가오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가정폭력 사건처리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등 첨부, 피의자 별건 가정폭력발생보고서 등 첨부,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피해자 D의 진술 영상 녹화)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도록 승낙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정폭력사실을 전해들어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다른 가족들은 출타하고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집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아래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도 피해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먼저,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어오라', '커피를 주겠다'는 등의 명시적인 승낙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2, 사회성지수 9세 3개월의 지적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정에서 존댓말과 반말을 상황에 맞지 않게 구사하였고, 대부분 '예', '아니요' 등 단답형 또는 단어나 짧은 문장을 이어서 말하는 형태로 답변하였으며, 법심리감정결과 피해자는 문제 상황에서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소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바(증거기록 제2권 65쪽),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대면하기 전에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피해자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보니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아무런 용무가 없는 초면의 남성을 들어오도록 승낙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만난 초면의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따라오는 상황이라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따라오는 것에 항의하거나 적어도 따라오는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오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나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였고 그에 응하지 않자 집까지 따라왔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대각선 반대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거나 적어도 경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남편,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의 집은 방이 1개인 비교적 작은 편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방과 화장실이 연달아 있고 정면에는 거실이 있는 구조이다. 한편, 침대가 있는 안방은 내밀한 공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방문자의 경우 안방까지는 들어가지 않거나 설령 들어가게 되더라도 주거권자의 진지한 동의를 얻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 들어온 후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앉기까지 하는 등 상식적인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대담한 행동을 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거나 얻으려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 피고인도 '피해자를 대면하기 전에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피해자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보니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래 무죄 부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가슴 부위를 잡아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집 냄새가 좋다고 했다', '피고인이 남편과 많이 해봤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여기 온 것을 피고인의 아내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비전형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무서웠다', '피고인이 너무 이상하고 변태 같았다'는 등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풍부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떠난 직후 교회에서 알게 된 E에게 곧바로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E의 조언에 따라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진술과 112신고 내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의 색깔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었던 옷의 색깔 등은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았을 충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시간은 아주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방에 있는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편과 많이 해봤느냐', '해보고 싶다'는 등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말을 수차례 한 점,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집 안에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투 안에 입고 있던 옷의 가슴 부분을 잡아당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닌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1. 08:58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가오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최초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아저씨 자꾸 따라와서 하고 싶다고 하면서 몸 가슴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만지고 싶어했다', '피고인이 만질까봐 무서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의 옷만 잡아당겼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긴 것을 가슴을 만졌다고 표현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만지고 싶어한다고 생각한 것을 실제로 만진 것처럼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