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대표인데 회사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3개월 후면 대출이 가능하니 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400만 원을 제외한 금 2,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이 대표이사, 피고인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J는 시행사로서 F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의 기획과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2009. 8.경 피고인의 처인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자비를 들여 F의 건축을 위한 설계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M이 대표이사인 N건설 주식회사는 F 설립 등에 투자하고 그 건축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J와 사이에 2009. 12.경 F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그 지분을 각각 45%씩으로 정하였는데, J의 지분에는 피고인의 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J는 2009. 12.경 대전광역시 중구와 F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F의 설립 등 준비 과정에서 M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I, M은 피고인을 F 설립 등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그 대신 I 측이 피고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가로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약 5억 원 상당을 2010. 2.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경 F 설립 등의 일을 그만두었으나, F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I 측이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F 측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2. 2.경까지 L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동부산 관광단지에서 J 관련 사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등기부상 피고인은 감사로, 피고인의 아들인 G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해자에게 O 대표이사 명함을 교부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M 및 피해자의 직원인 P, Q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차용증 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은 위 인정 사실 및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낮거나 그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대표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F와 관련된 명함을 교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운영하던 O 대표이사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함을 교부하면서 그 명함 내용과 다르게 F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F 대표'라는 말을 R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물어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R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 건축 일을 하였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J 일을 하고 있는데 F에서 돈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도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과 R의 설명을 들으면서 피고인을 F의 대표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M은 피고인과 사이에 2011. 4.경 F의 1분기 영업실적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대출을 알아본다고 금융권 관계자를 데리고 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 내용과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L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F 측이 대신 지급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F 명의의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차용 당시 약 3개월 후면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함께 2012. 11. 22.경 청주시 흥덕구 C 3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구매' 등의 검색어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를 물색하고 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여 건당 3,000원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약정한 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D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94명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권한이 없고 정보주체의 동의 또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12. 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 'F, 비밀번호 'G' 계정을 만들고 그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인터넷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불법 인터넷 환전상을 통해 무통장입금과 휴대전화결제 등으로 합계 1,80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속칭 '라스베가스 홀덤 포커'라는 게임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불법 인터넷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정보(주민번호) 구매 자료 1. 각 우체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다.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러 개의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은 데 따른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판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판시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구매한 개인정보가 매우 많고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갯수도 적지 않다.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은 주로 B이긴 하나, 피고인 역시 개인정보 판매자와 연락하거나 B이 딴 게임머니를 인터넷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고 VPN을 설정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B과의 범행에서 2013. 10.경 먼저 탈퇴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7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0. 3. 21. 23: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I(여, 25세)를 삼락공원으로 오게 한뒤 삼락공원의자 부근에 피해자를 세워두고 둘러싼 다음 위 D 등이 험악한 인상을 쓰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씨발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5회 내지 6회 가량 때리고 위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내지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2010. 3. 26. 12:5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I를 부산시 금정구 L에 있는 M교회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질러 주변 사람들이 현장에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G, D, N과 합동하여, 2010. 6. 16. 16: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시가 13,990원 상당의 통뼈 없는 족발 1세트, 시가 1,450원 상당의 자연은 사과 50㎖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DM드링킹 딸기 180㎖ 1개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금 16,24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3. 20. 24: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208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O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피해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2. 1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힘찬병원' 맞은 편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을 유인하여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 B이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E(31세)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다른 여자를 한 명 더 데려오라고 했으니 같이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고, 부천시 현대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부천시 원미구 F 301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3.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먼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의 정액이 담겨있는 콘돔을 증거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이 마치 술에 취하여 자는 것처럼 누워있자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성관계 도중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깜짝 놀라 일어나는 척 하며 A가 사용한 위 콘돔을 들고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왜 내 동의도 없이 둘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너 지금 나 강간을 한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23. 1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피고인 A가 공범으로 1,500만 원, 피해자가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각 지급)을 받기로 한 후, 2014. 1. 24. 22:44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합의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은행거래내역 회신, 통화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범죄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행한 이 사건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2017고단2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18: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닭튀김, 시가 10,000원 상당의 구운 오징어, 시가 2,5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아 합계 24,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제1항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야, 이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의정부역 가서 줄께, 마음대로 해라,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하고 또 위 피해자를 밀치면서 의자와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25 피고인은 2017. 1. 19. 04:25경 의정부 태평로73번길 20 '제일시장'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40경 의정부시 호국로 1171에 있는 가능지구대 앞까지 약 2km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6,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32 피고인은 2017. 1. 13. 13:37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오거리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포천휴게소 등지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비 30,6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17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즉 계속된 무전취식, 무임승차,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이제 엄격하게 처벌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가까이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작게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크게는 사기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충동장애와 간질병 등으로 입원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144,298㎡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생립하고 있던 참나무류 입목 732본(입목재적 65.48㎥)을 벌채하여 10,729㎡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고 720,28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여 5,000㎡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144,298㎡ 상당의 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폭 2.5m, 길이 446m, 면적 1,115㎡ 상당의 계단밭을 조성하고, 18㎡ 상당의 컨테이너 1동과 12㎡ 상당의 창고 1동을 건축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입목벌채면적조서, 산림피해액 사정조서, 임산물 피해목 가격조서, 재적조서, 토지대장, 임야도등본 1.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톱사진 1. 수사보고서(적발보고), 수사보고서(피해 입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산림훼손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산림자원은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채한 수목의 수보다 많은 1,5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연천군으로부터 훼손된 산림의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한 승마장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창원시장으로부터 교부받았으니, 유료 승마체험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마장에 대하여 임대기간 24개월, 월세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마장이 승마체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장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이 선행되어야하고 피고인이 창원시로부터 교부받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은 말의 위탁관리, 승마용 말의 생산 등의 시설로 사용이 가능할 뿐 승마체험시설인 말이용업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월세 명목으로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5.경 이 사건 C과 관련하여말산업 육성법제15조 등에 의하여 '농어촌 형 승마시설' 신고를 하여 그 수리가 신고 되었는바,말산업 육성법제2조 제7호에 의할 때 '농어촌 형 승마시설'이라 함은 농촌 지역 등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의할 때,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결국 이 사건 C에서 승마체험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 주장한다. 2. 무릇,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13. 5. 피고인이 이 사건 C과 관련하여 농어촌 형 승마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C은 신고 당시 농지전용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말산업 육성법소정의 말이용업 중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운영 등을 활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유료 승마체험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C을 임대해 준 F 역시도 이 사건 C을 유료 승마체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등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료승마체험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인 알았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설명하여 피해자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관할관청은 지속적인 피고인 등의 요청에도 농지전용 등이 이뤄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C에서는 유료승마체험시설이 불가능하다고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의 그 주장과 같이 관할관청의 행정행위가 잘 못된 것이고 따라서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이 사건 C에서 유료승마체험시설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그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관할 행정관청 등이 당시 농지전용 등이 없어서 이 사건 C을 유료승마체험시설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제반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할 행정관청 등이 이 사건 C을 유료승마체험시설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제반사정을 피해자 D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료승마체험시설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은 사기죄 소정의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5:30경 청주시 <삭제>에 있는 '아파트' 제2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삼진렌트카 소유의 C 레간자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 내 그 부근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티뷰론 승용차에 위 C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근에서 빌려온 펜치와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삼진렌트카 소유의 레간자 승용차에 부착된 C 번호판 2개를 떼어 내어 가 절취하고,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에 부착된 E 번호판을 제거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위 티뷰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차 열쇠를 제작하도록 하여 받은 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점프선을 빌려 위 티뷰론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번호판을 위 티뷰론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13.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및 충북 증평군 일대에서 제2항과 같이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열쇠 등), 각 사진설명, 119신고사건처리표, 사진설명(피해차량 및 번호판),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16. 법률 제12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제1항의 기본범죄(자동차 절도죄) 및 경합범죄(번호판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없음),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각 죄의 다수범죄처리 : 징역 4월 이상 12월 이하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 3항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2013년경부터 2014. 7. 27.경까지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거듭된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4. 10. 13.경 또다시 자동차를 훔친 점, 그 과정에서 쇠꼬챙이를 이용하고, 열쇠업자를 부르는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착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을 저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훔친 자동차는 2014. 2. 말경부터 주차장에 방치된 상태였고, 훔친 번호판 역시 차량과 함께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적발되어 실제 운행한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 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펜치를 사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봉인을 제거하고 그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3.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된 E 등록번호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5. 5. 24.경까지 전북 익산시,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차량 인도증 사본 1. 각 사진(수사기록 11~1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된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0조 제2항(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8:19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여의도역 구간 사이를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을 목격한 경찰 G, H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하철 안은 항상 혼잡하니까 뭔가 밀착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만 알 뿐,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현장 경찰이 어떠한 식으로 쓰면 된다고 하여 작성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는 출근 시간에 바쁘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에서 피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대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법정에서는 태도를 완전히 달리 하여 자신이 성추행 당하였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밀착한 느낌이 있었을 뿐인데, 현장 단속 경찰관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자 그런 것으로 알고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경찰 G, H의 법정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위 두 사람은 피고인이 피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피해자에게 바짝 붙여서 가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민감한 부분을 만지는 경우가 아니라 몸과 몸이 접촉한 경우에는 당시 주변 정황을 신중하게 살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과 몸을 밀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투와 외투를 밀착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두꺼운 외투가 밀착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이를 관찰하는 제3자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밀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강하게 밀착하여 상대방의 몸이 느껴질 정도라면 피해자인 여성으로서는 경계를 하게 될 터인데, 피해자는 밀착은 느꼈으나 추행 같은 것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 경찰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몸을 밀착하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경찰 G, H의 각 법정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10

범죄사실 B는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D' 지사인 'E' 지사장, F은 'D' 대표이사, G은 'D' 총괄본부장, 피고인은 'D' 전무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D'는 'H'을 제조, 판매하고, 식품인 'T'를 판매하면서 'D' 9개의 지사를 두고 후원방문 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회사다. 1.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2014. 9. 22.경 위 D 사무실에서 J에게 주식회사 K에서 제조품목신고를 한 의료기기인 'H'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H이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하고 고정해서 지지하는 기구에 불과함에도 J에게 "H을 착용하면 허리가 아픈 것도 낫고 허리디스크도 나으며 당뇨도 낫고 살도 빠지며 요실금도 낫는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료기다"라고 말하고,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H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사진을 보여주어 위 의료기기의 효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부터 2014. 9.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그 효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 허위, 과대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3. 1. 2.부터 2014. 3. 25.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식품인 'I'를 판매하면서 광고전단지에 '독성노폐물과 숙변제거, 과잉지방의 분해, 깨끗한 피부, 건강증진과 면역력 향상, 파괴된 조직과 아픈 곳을 낫게 하며 더불어 면역력을 향상시켜 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광고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대 광고를 하여 204회에 걸쳐 40,250,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기기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차매매 'D' 카페의 회원 수를 늘려 카페 순위를 올림으로써 광고를 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2015. 3. 6. 18:50경 인천 서구 E건물 지하 1층 20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 ID 'F'에 로그인하여 'G'이라고 불리는 ID 'H'로부터 누설된 I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를 채팅으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015. 3. 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총 33명의 개인정보를 순차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타인의 계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글을 작성할 목적으로 2015. 3. 18. 11:16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 ID 'L'에 로그인하여 'G'이라고 불리는 네이트온 메신저 ID 'H'로부터 누설된 M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를 채팅을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같이 2015. 3. 18.부터 같은 해 3. 22.까지 총 19명의 개인정보를 순차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7. 26. 1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건네받은 N의 인터넷 네이버 계정 ID(O)를 이용해 중고자동차 판매광고 글을 작성해 게시하고자 위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누설된 네이버 계정 ID를 이용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조립컴퓨터 광고 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5. 3. 5. 20:47경 서울 용산구 P상가 21동 2층 128호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ID 'R'에 로그인하여 'G'이라고 불리는 네이트온 메신저 ID 'H'로부터 누설된 S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를 채팅을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와 같이 2015. 3. 5.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총 79명의 개인정보를 순차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C, B, A) 1. 진정서(N) 1. 내사보고(A와 G 간의 네이트온메신저대화 기록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의 네이트온 채팅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네이트온메신저대화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의2 제2항(부정한 목적 개인정보제공받은 점),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세븐일레븐 앞 도로를 함허동천 방면에서 길화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곡선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6,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 회보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선이 지워져 있었는바, 이를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중앙선이 지워져 있었으므로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도로의 중앙선이 마모되어 희미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고, 그 사고장소 전후의 도로에는 중앙선의 윤곽이 더 뚜렷이 남아있어 충분히 중앙선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차도폭 3m 미만의 왕복2차로 도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장소에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상황,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E 차량의 각 충돌부위, 파손상태 및 충돌 후 정차 상태,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