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9:2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진술 및 차량 주차지역에 대하여),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4: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632에 있는 팔도조경 사거리를 망월동 사거리 쪽에서 청풍동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신호 제어기를 들이받아 사거리의 신호 등이 모두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 신호 제어기를 수리비 10,150,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경위 E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교통신호제어기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3:45경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5. 00:05경부터 00: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2018고약4184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제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4:00경 구미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마치 자신의 처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목격한 112신고자를 통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확인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8경부터 04:30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현행범인으로 체포해주세요. 아침에 하면 되잖아요. 저는 절대 안 불게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군복무 중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 내 가로수를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일으킨 다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8.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0:14경 술을 마신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0:38경부터 01: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이를 거부하고, 재차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8년에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1:40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02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현장 사진(측정 거부),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피고인이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재차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는 자체로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법 준수의지를 드러내어 그 비난 소지가 한층 가중되는 점 등에서 엄한 죄책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6: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 각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2019년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신고내용,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0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보이는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0:5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소주2병이상 마셨다. 이왕 단속된거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측정 못한다.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겠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래도 취소 저래도 취소되고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7. 18:0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하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나는 잘못이 없고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내가 왜 측정하냐, 새끼들, 너네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현장도착 시 신고자 진술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정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과 함께 해당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판시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 실형 선고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약 10년 동안은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8:4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가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며, 당시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09경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 등 지극히 불량한 태도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2017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총 4회에 달함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처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공권력마저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0: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1. 2. 19. 23:10경 전북 장수군 E 앞길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가 길에 쓰러져 있다. 운전자(피고인)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 장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사 H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보닛 위로 뛰어 올라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본네트를 찌그러뜨리고, 위 보닛에 붙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경찰 마크 스티커를 훼손하였으며, 이어 발로 위 순찰 차의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 찍어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23:49경 위 F파출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21. 2. 20. 00:13경까지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회 걸친 음주측정 요구사진 1. 손괴된 순찰차량 전면유리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만을 가지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망가뜨린 점 등 범행 전반에 걸쳐 공권력을 무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엿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2: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요금소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이 나아가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52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켜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E SM5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은 붉은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2경부터 21:1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거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 및 단속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9. 03: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당고개역 부근에서부터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8k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음주운전사실을 목격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03: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G의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노원구청 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13:0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2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13:41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백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와중에 도로변의 상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야 말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는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8. 22: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전과 1회 및 2003.경 음주운전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모두 벌금형인 위 전과들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1. 2. 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178번길 4, 첨단교차로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산월교차로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이용하여 피의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이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피하면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4회나 있으면서도, 사고 시 매우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화물차량으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3:11경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5쪽),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사고장소 등’, ‘채혈 장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10:10경 영천시 화룡동 산 36에 있는 영천시립야구장 앞길에서 ‘음주 운전하고 야구장에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B 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릴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적색등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5. 2. 10:14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펄 마음대로 해라, 측정 거부한다’고 하는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