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었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2016고합166]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이 법대를 졸업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과장하여 마치 법률적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형 D이 20여 년간 사슴농장에 갇혀 착취당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를 받을 방법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법대를 나왔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형제처럼 지내는 검찰 출신 변호사도 있으므로 해결할 수 있으니, 믿고 맡기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알아서 진행하여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우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킬 테니 법률사무 처리 비용으로 50만원을 달라. 이후 소요되는 비용도 추가로 요청할 테니 그 때그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없었고, 위 D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소 제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5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23, 순번 31 내지 100 기재와 같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과장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소송, 개인회생신청, 파산신청, 국가유공자신청 등의 관련 비용 명목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123,055,1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피고 측에서 담당 판사를 접대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에 대응하여 담당 판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돈도 전달여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상대방이 담당 판사를 접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담당 판사를 만나 돈을 전달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30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8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6고합247] 3 위증 피고인은 2015. 6. 30.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86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기업은행에 들어온 돈을 전부 피고인 C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 C에게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기업은행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돈을 찾아서 현금으로 돌려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예, 필요할 때마다 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인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급내역(증거목록 2, 30), 금융거래내역 9부, 각 범죄일람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증거목록 10, 11, 52), 소환장, 금융거래정보(증거목록 14, 16, 19, 24, 61), 통장 사본(증거목록 23, 31, 32), 부채증명서, 거래내역, 민사예납금 납부서,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42, 44, 48, 84, 104), 현장 사진 등, 문자메시지 화면, 자동차등록 원부, 수정 범죄일람표, 피해금 사용 내역, 편취 직전 계좌 잔고, A 국민 H 거래내역, A 국민 I 거래내역, A 국민 J 거래내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A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A 신한은행 거래내역, A 우리투자 거래내역, C 전 농협계좌 거래내역, C 전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C 전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C 전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A - C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2016고합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 1.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예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조(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2014. 8.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2015. 4.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31 내지 100에 각 기재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30에 각 기재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관에 대한 청탁 자금 명목으로 그 돈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항 위증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31 내지 100 기재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소송 비용 등 명목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123,055,150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저는 2012. 1.경 피고인에게 형 D이 사슴농장에 갇혀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과 관련하여 상담한 적이 있다. 그때 피고인이 저에게 '저는 법대도 나왔고, 친형처럼 지내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도 있다. 형님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을 내가 법적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담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법대를 나왔고,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도 했었으며, 친형처럼 지내는 검찰 출신 변호사님도 잘 알고 있다고 항상 저한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에게 법률, 소송과 관련한 것들을 다 위임하기 위하여 처음 5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고, 약 100회에 걸쳐 131,485,15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항상 특정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어떤 명목으로 그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돈의 명목에 관하여 대부분 인지비용,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법정비용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상대편 변호사님이 판사님을 접대하고 있어 우리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피고인이 직접 판사를 만나보겠다라고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달라고 하는 특정금액을 며칠 뒤에 빌린 후 최대한 금액을 맞추어 피고인에게 입금해주었다. 저의 형 D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4,5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저에게 '피고인이 법정 일을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사비가 많이 들었고, 또 위 소송의 피고 K을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신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선배님을 위해 유공자신청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승소 사례금으로 달라고 하여 저는 4,500만 원을 수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2015년도 사건이 끝나고 나서 L 변호사를 소송구조를 통해 피고인이 무료로 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의 형 사건을 진행하면서 식사비용이나 유류대, 톨게이트 비용 등을 저의 체크카드로 계산하였다. 필요경비는 다 공제한 후에 고소금액을 정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저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 피해자가 신용상 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보관할 수 없어 수시로 저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면 제가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었다"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UDT 선후배 사이로 잘 알고 지내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7. 2.경 저에게 피해자의 이복 형의 강제노역과 관련한 법률비용 명목의 돈이 필요하니 1,1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1,15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같은 UDT 출신인 M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년 전부터 피해자의 법률행위를 도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서 부담스러워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계좌거래 내역 및 피고인, 피해자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외에도 피해자의 누나인 N의 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위 예금계좌들을 제쳐 두고 굳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피고인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한 후 다시 건네받는 번거로운 금전거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지인에게 송금되거나, 피고인의 각종 생활비, 식당, 편의점, 목욕, 쇼핑, 인터넷 도박게임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 자신 명의의 계좌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차명 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원을 다시 입금 받았다고 보이는 현금 입출금 내역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신용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한 뒤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하여 자신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형 D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소송구조에 의하여 담당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 D의 소송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큰 액수의 법률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앞서 본 F, M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M 등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UDT 선배나 동료들로부터 피해자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에서 1,150만 원에 이르는 큰 액수의 돈을 실제 빌리거나, 빌리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각종 법률 비용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받아 갔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4) 위 담당 변호사의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 D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진, D의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위 소송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의 형 D의 소송에 깊이 관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6. 피해자의 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대리한 O 법무사의 사무장인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23.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형 D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및 피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 D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 비용과 개인회생신청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여러 차례 교부받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5) 피해자는 2014. 11. 10.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개인적인 사정과 집안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후배인 피고인의 통장으로 금액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후배인 피고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개인의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후배인 피고인의 통장을 본인의 통장처럼 사용하게 된 2012년 12월부터 ~ 2014년 10월 31일까지 입금된 일체의 금액 전액에 대해서 후배인 피고인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민·형사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원만히 합의하는 내용으로 본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거래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통장처럼 사용한 피고인의 통장'은 피해자가 실제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거래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통장처럼 사용하였다고 한 통장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지급받은 4,500만 원은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8. 20. 이전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송금 거래내역이나 현금 출금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위 4,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러 차례 F, M 등으로부터 몇 십만원 정도의 돈을 여러차례 걸쳐 빌렸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4,5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해자는 2015. 3. 17.경 F, G 등과 공동하여 피고인을 감금하고, F, G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법관에 대한 청탁 자금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3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우며,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가 피고인에게 준 돈 중에 피고인이 소송과 관련해서 담당 판사를 접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돈도 있다. 그때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맞추라'고 하였는데, 제가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빌리고, 빌리고 하다가 거의 800만 원 정도 맞추어서 '이 상황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상대편 변호사님이 판사님을 접대하고 있어, 우리도 접대하지 않으면 안 되니 자신이 직접 담당 판사를 만나보겠다'라고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어떻게든 담당 판사를 만나겠다고 하였고, 담당 판사님은 여자 판사님이었다. 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증거목록 9번), 판결문(증거목록 10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형 D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담당법관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2012. 5. 4.부터 2012. 5. 25.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피해자의 형 D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속 중이었고, 담당 법관도 피해자의 진술처럼 여성 법관이었다. 다. 판시 제3항 위증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신문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30. 14:00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86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기업은행에 들어온 돈을 전부 C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C에게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기업은행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돈을 찾아서 현금으로 돌려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예, 필요할 때마다 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및 N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이 사건 당시 이용한 C 명의 또는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중 피고인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되돌려 받았다고 추단할 만한 입금 내역은 이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을 전부 출금하여 C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9년 나.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감경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9년 5개월(= 사기죄 상한 + 위증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법률적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소송, 개인회생신청, 파산신청, 국가유공자신청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3회에 걸쳐 합계 123,055,15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형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담당 법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건 담당 법관에 대한 청탁 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43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C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에 입금된 돈을 전부 C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에 들어온 돈을 전부 C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행위태양,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위증 범행의 경우 C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지엽적인 사항에 관하여 위증한 것으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의 결정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판시 제2죄가 2014. 8.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및 2015. 4.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86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통장 자체를 C가 가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통장은 C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인 위 기업은행 통장은 C가 아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법리 및 판단 가.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통장 자체를 C가 가지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통장은 C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 중 농협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및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C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C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물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될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C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한 직후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C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C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C가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한 통장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