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2016고단1223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드합450,2010드힙4679(반소) C과 D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동국대를 나왔냐(졸업했냐)'는 C 측 변호인의 질문에 "예, 3학년 중퇴하였습니다, 경영학과를 중퇴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빨이 빠졌다는 문자가 온 날이 13일인가요, 15일인가요'라는 물음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10일에서 13일 사이에 문자가 왔고, 14일에 제가 집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1월 8일이라는데, 7월 15일 정확한가요'라는 물음에 "7월 14~15일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가 여름이었나요'라는 물음에 "여름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7월 15일날 새벽에 C이 이빨이 빠졌다면서 급히 증인을 오라고 해서 갔으며 이때 이빨이 빠진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이날 외출하려다가 C이 의치를 두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서 의치를 끼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퇴한 사실이 없고, C은 2009. 7. 14.경부터 2009. 7. 18. 경까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09. 7. 14.경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오거나 C이 의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2914 1. 상해사건 위증 부분 피고인은 2010. 12. 24.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5604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의, C은 2009. 7. 15.경 새벽 무렵 증인에게 "기장 나쁜 새끼가 내 이빨을 손으로 잡아 뽑아서 112에 신고했다. 동생아 빨리 와 달라"고 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13일에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증인은 C으로부터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아침 무렵 C에게 전화를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14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09. 7. 14. C을 발산역에서 만나 저녁을 함께 먹은 후 그 당시 피고인과 C이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3동 501호로 갔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빠진 이를 보자. 내가 보기엔 언니 이틀 전에 빠진 이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 하자, C은 증인에게 어떻게 답변하였는가요라는 물음에 "베란다 문을 열고 이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를 왜 던지냐고 했더니 그냥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한편 증인은 피고인이 항공기 운항 중이라 집에 없어 C과 함께 각자 다른 방에서 ㅏ룻밤을 보내게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증인은 그 다음날 아침 C과 함께 집을 나섰을 때, C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을 본 후 갑자기 "어 이빨을 빼 놓고 왔네"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 C이 부엌 싱크대 위에 놓았던 의치를 증인이 본 시점은 2009. 7. 15. 경인가요 아니면 2009. 11. 8. 경인가요라는 물음에 "2009. 7. 15.일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09. 7. 14. 경부터 2009. 7. 18.경까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09. 7. 14.경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오거나 C이 의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이혼사건 위증 부분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881호, 2013898(반소) 원고(반소피고) D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의 피고가 의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나요라는 물음에 "집에서 같이 자고 어디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가 '이를 안 가지고 나왔다'고 하기에 싱크대 위에 있는 의치를 저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라'고 했더니 '아래 이니까 그냥 가도 된다'고 해서 그냥 간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09. 7. 피고가 의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09. 7. 14. 경부터 2009. 7. 18. 경까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09. 7. 14.경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오거나 C이 의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학력 관련 위증의 점)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법원 2010 드합450,2010드합4679(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10고정5604, 202노340 각 상해사건 판결문 1. 진단서, 소견서, 사실조회서 1. C이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고속버스승차권 구입내역 2016고단291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10고정5604호 상해사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13르881호, 2013르89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사실조회서 1. C이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고속버스승차권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법정에서 수차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며 범행을 부인(범행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는 아니하고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D의 상해사건 이나 D와 C의 이혼사건의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허위증언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유방암 투병중이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