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2015고단1553 피고인은 2015. 1. 10. 20: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산부인과의 의사로서 피해자 H(여, 29세)의 출산을 돕게 되었다. 위 피해자는 초산이었고 당시는 출산예정일보다 10일이나 지난 상태여서 태아가 평균보다 큰 상태였으므로 진통촉진제를 투여하고 자궁저부를 압박하여 분만을 유도함에 있어 자궁파열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진통촉진제를 투여하고 자궁저부를 압박하게 되었으면 태아의 심음, 산모의 생체활력징후 및 상태 등을 세심히 관찰하여 자궁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혈, 수술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산모가 태아를 건강하게 출산토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태아의 심음이 정상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가 반복되어 산모에게 산소마스크까지 씌운 상태에서 진통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뒤 자궁저부를 강하게 수십 회에 걸쳐 압박하는 등 무리하게 분만을 진행하여 피해자 H의 자궁을 파열시키고도 위 자궁파열을 제때 인식하지 못하여 수술 및 큰 병원으로의 이송 등 시기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산 직후 의식이 불안정한 피해자 H를 약 53분간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자궁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을, 위 H의 아이인 피해자 I에게 자궁내 저산소증을 각각 초래하여 피해자 H를 2015. 1. 10. 23:30경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을 2015. 1. 11. 06:45경 같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업무상과실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265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3. 15: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G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분만 2기에 진입한 산모 N의 출산을 돕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산모 N이 지치고 힘들어 하자 분만을 촉진하고자 15:45경 진통촉진제인 옥시토신을 수액에 섞어 점적투여하고, 간호조무사 4명에게 N의 배를 누르게 지시하고, 진공 흡입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산모의 출산을 돕는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흡입분만의 경우 태아나 신생아에게 두피열상, 결막하출혈, 두개내출혈, 태아사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흡입분만이 실패할 경우 즉시 제왕절개가 가능하도록 준비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15분 내에 4회 정도 흡입분만을 실시하고, 4회 정도 흡입분만을 실시한 이후에도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흡입컵이 아기 머리에서 빠지는 pop-off 현상이 2회 가량 발생하면 즉시 흡입분만을 중단하고 분만 방법을 재평가하여야 하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산모의 자세를 교정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며, 자궁수축제(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산모가 태아를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상태를 준비하지 아니한 채 흡입분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pop-off 현상이 3회 이상 발생하였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70~80회 가량으로 떨어져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분만방법을 재평가하여 제왕절개 수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계속하여 20여분 간에 걸쳐 흡입분만을 총 6회 실시하고, 태아의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계속 투여하고,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산모 N이 출산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아에게 과도한 흡입분만으로 인한 두피하출혈, 골막하출혈, 10cm 가량의 두개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 및 태아곤란증 등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3경 위 분만실에서 출산 직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과실은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계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아를 만출하였으나 두피하출혈 등 상해 및 태아곤란증으로 출산 직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여아(이하 '태아'라 함)가 출산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계속하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산모는 2014. 8. 13. 02:20경 G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는데, NST 검사, 도플러 검사 등 경과관찰에서 태아심박동수는 정상범위를 유지하였고, 분만도 이상소견 없이 원활하게 진행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2 상태로 분만 2기가 시작되었으나 산모가 지치고 힘들어하면서 힘을 잘 주지 못하자 흡입분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15:45경 남은 수액에 진통촉진제인 옥시토신을 섞어 투여하도록 한 후 배누르기(pushing)와 흡입기를 6회 사용하여 16:03경 태아를 분만시킨 점, 옥시토신 투여로부터 만출까지 소요된 시간은 최대 18분인데, 그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이상소견은 없었고, 분만직전에서야 분당 약 70~80회로 저하된 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분만 전이나 분만 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검사법은 태아심박동수검사이나 이러한 태아상태의 평가법은 전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임상적 평가이고 완벽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고 태아 선진부 하강은 +2 내지 +3으로 거의 다 내려온 상황에서 산모의 질 밖으로 태아의 머리 일부가 보이기까지 하여 제왕절개수술보다는 흡입분만의 방법이 태아를 더 빨리 분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출산과정에서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고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23분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경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모의 질식분만시간이 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옥시토신투여와 배누르기를 지시한 후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질식분만을 진행하다가 분만직전에서야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태아를 만출시킨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옥신토신 투여와 배누르기를 시행할 때에는 태아심박동수에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제왕절개술을 선택했어야 한다거나 질식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술을 결정했어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pop-off 현상이 3회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흡입기를 6회 실시한 것이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시도횟수 등 기준에 대해서는 정립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과도한 흡입분만으로 인한 두피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 및 태아곤란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회신에 따르면 흡입분만에 의한 두피하출혈과 머리뼈 골절은 흔히 발생하는 분만손상 중 하나인데, 이로 인해 분만직후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검감정서에서 발견된 두피하출혈과 머리뼈 골절의 손상은 태아의 사인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회신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두피하출혈 등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