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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40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7. 10:00경 나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수차례 지켜보며 알게 된 위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이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장롱 서랍 등을 열어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욕실에 급히 들어가 일단 숨은 다음, 피해자가 다시 집을 비우면 도망하려고 마음먹었으나, 피해자가 외출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16경 위 욕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경비실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입을 손으로 막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위날(총길이 22cm, 칼날길이 약 10cm, 증 제2호)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위 및 나머지 가위 한쪽 발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증) [검사는 압수된 가위 1개(증 제3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가위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자 화장실에 숨어 도주할 기회를 기다렸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아랫집에서 사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 관찰하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이후 도주 계획까지 세워두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대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2018고합52 피고인은 2018. 6. 2.경 동해시 C건물 9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벌칙으로 500cc 맥주잔에 반 정도 담겨있는 소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인사불성이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를 위 타워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비상계단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때마침 비상계단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83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2. 6.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8. 6. 11.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CD, 각 내사보고 2018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 통지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준강간미수죄 관련)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히자 이를 중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서있는 피해자를 끌고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점, 피해자가 비상계단에서 잠시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점,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눌러 눕게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벗었던 점, 그러던 중 비상계단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다급히 문을 닫고 그때서야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점, 건물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명확히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옷을 입혀주자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비상계단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의 점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준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병역법 위반죄 역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신체검사를 기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교통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위 소재지에서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SMT(인쇄회로기판 표면실장기술) 장비를 가지고 PCB 회로설계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해외에서 판매용 물품의 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 위 회사에서, 위 회사가 테스트용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수입한 상용 부품인 IC 집적회로 30개를 미화 87달러에 수입하면서, 위 물품은 완성품의 상용견품이 아니므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기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5회에 걸쳐 전자부품 22,282개 합계 미화 67,020달러 상당을 목록통관 대상이 아님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목록통관을 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인지보고서,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벌금형과 추징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49조 전단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몰수가 부가적 형벌임을 밝히고 있는바, 몰수가 주형에 부수하는 부가형이라면 주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는 때에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당연히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극적인 고의와 특송업체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1억 2,000여 만 원을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자칫 120여 명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이후 통상적인 과세추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는 동일한 벌금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고 그 형이 확정되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F(여, 25세)는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E학원 해운대지점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H(여, 25세)는 위 E학 원 해운대지점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3. 8. 29. 13: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식당 룸 안에서, 피해자 F을 포함한 E학원 해운대지점 여직원 3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들에게 "나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를 친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나는 이상한 체질이라며 그런다"라는 내용 등의 음담패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F, 니는 섹스를 해봤나? 몇 번 해봤노? 잘하냐? 니는 성감대가 어디고? 요즘 애들은 다해보지 않았나? 니는 손이 성감대 가?"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안을 긁는 등 고용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9. 17:3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시킨 후 피해자 옆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혼자 술 마시고 있는데 나는 당신이 좋다. 내랑 씨밤하자. 남자랑 여자랑 하는 거 섹스라고.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18:30경 피해자에게 "아~ 지나간 나그네가 말이야. 씨밤하자.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응? 항문으로 좋아한다, 뒤로하는 걸 좋아한다 이말이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 저장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추행의 점),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F을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 H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 지적장애 2급)의 부 C과 이웃으로 지내면서 친분 관계를 가지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사고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부가 집에 없을 때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오후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마루에서 피해자의 옷을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집 밖에서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집에 들어가 그곳 마루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7. 10.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0. 6. 15:00경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집 밖에서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강아지가 있다, 같이 가자."며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피해자의 집 부근 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및 전문가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 9, 16, 19) 1. 각 녹취서 및 진술분석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32, 36, 39)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11) 1. 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증거목록 순번 23,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3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 징역 4년~12년 10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 2급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간음 직전에 미리 준비한 비아그라를 복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적극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부친의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2차례에 걸쳐 합의하여(합의금 합계 3,250만 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4. 16. 저녁경 원주시 C 소재 D 모텔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저녁경 원주시 F에 있는 G 부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4. 17. 새벽경 원주시 H, 201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종이컵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새벽경 원주시 I 소재 J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종이컵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소재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약 4년만에 어렵게 검거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2. 11. 21:20경 C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승강장에서부터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앞 승강장까지 운행하던 중 버스 좌석에 앉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H(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버스 승객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1. 21:45경 위 버스가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앞 승강장을 지나던 중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 내에서 옆자리에 여학생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 위 각 사정들과 그밖에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판넬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운영자로서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직원으로서 용접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5. 10:41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농원 양계장에서, 파이프를 계사 외부 벽체에 접착하는 전기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용접 작업 과정에서는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현장 주변에 인화성 자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티 방지포를 설치하며,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계사 외부 벽체의 종이 재질 부분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계사 건물 1동, 케이지 1,500여 개, 닭 150,000여 마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파이프를 계사 외부 벽체에 접착하는 전기용접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용접 작업 과정에서는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 현장 주변에 인화성 자재가 있는지 확인하여 불티 방지포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배치하게 하는 등 인화성 자재에 불꽃이 옮겨 붙지 않게 지시 및 감독하고,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장감독하지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채 A로 하여금 단독으로 만연히 용접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계사 외부 벽체의 종이 재질 부분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계사 건물 1동, 케이지 1,500여 개, 닭 150,000여 마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현장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고용노동청 업무협조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양계장 건물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E 직원으로서 판시 양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6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전에 지인을 통해 B에게 명의수탁을 부탁한 후 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C빌라 D호를 B에게 매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2012. 6. 15.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남아있었던 점, 이 사건 빌라 매도 이후 피고인이 2016. 6. 13.경 E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빌라는 2012. 6. 15.경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B 명의의 취득세 납부서, 2016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증명서 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B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남아있던 근저당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인 F 주식회사에 찾아갔으나 B의 신용이 좋지 못하여 B를 보증인으로만 등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E에게 부탁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변소가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서류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이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01:26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1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옆으로 누운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그 날 밤 술을 매우 많이 마신 상태였고, 그 즈음 수면유도제 내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술을 포함하여 복용중인 약 때문에 잠이 와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전날 먹은 수면제가 독했고, 당시 몽롱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과 피고인이 누워 있던 위치와 자신의 핸드폰이 있던 위치를 그렸는데(증거기록 175면), 피고인이 방의 왼쪽 상단에서 머리를 문 반대 방향으로 하고 누웠고, 자신은 방의 중간 상단에서 머리를 문 반대 방향으로 하고 누웠으며, 피해자의 가방과 핸드폰은 자신의 발 아래에 창문 쪽으로 떨어져 놓여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문제가 된 작은 방은 크기가 작고, 그 사진(증거기록 59면, 121면)을 보면 옷 등 짐이 많이 놓여 있어, 성인 남녀 2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의문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즈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여러 차례 왔는데, 피고인이 버튼을 눌러 수신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상체만 피해자 앞으로 넘어와 피해자 앞에 있던 휴대전화의 버튼을 눌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린 그림을 보면 휴대폰은 피해자의 발 아래에서 창문 방향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상체만 피해자 앞으로 넘어와 휴대전화의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즈음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인 D의 전화가 여러 차례 왔는데, 피고인이 버튼을 눌러 수신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대로라면, 휴대전화의 벨소리이건 진동이건 피고인이 버튼을 눌러 수신을 거절할 당시 벨소리 내지 진동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은 자신이 피고인의 집 앞 복도,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창문 앞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할 때마다 무언가 작은 방 쪽에서 소리가 났으며 이 소리가 중간에 바뀐 것은 없고, 전화를 끊으니 소리가 끊겼다고 증언하였다. 라. 그 외에도 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D에게 자고 가겠다고 말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D이 가자고 자신을 깨웠으나, 전날 먹은 수면제와 술을 마신 것 때문에 잠을 이기지 못하고 D에게 조금만 자고 간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D이 자신을 발로 밀면서 집에 가자고 하니, 그냥 자는 척하며 그대로 누워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바꾸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음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와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을 하면서 어깨를 만졌고, 이후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와 바로 자신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02: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5길 96 에 있는 태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일시는 판시 최종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이 사건 음주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전무인 사람, 피해자 C은 B조합의 현직 조합장이자 2019. 3. 13 예정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피해자 D은 B조합 E지점의 지점장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C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B조합 이사회에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2. 초순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조합 G 농단 C조합장은 취임하자마자 조합안에 부부직원이라는 이유로 남직원 둘을 모조합으로 보내고 오래전 투서사건을 일으켜 다른조합으로 발영가 취임장에온 모간부여직원과 이러려고 처자식은 우유짜는데 다정하게 밴쯔승용타고 쇼핑 다니려고 모간부여직원을 B조합으로 데려왔나! 조합장과 동급으로 발전되어 남들 눈도 안무서운지 내놓고 싸다니니 서로오래 되엇는 갑네. 간부여직원이 조합인에 명절선물도 보내고 조합인관리도 해주고 뭣도보고 뽕도따고 승장구하며 종합사탕 맨드는 곳이 B조합??"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B조합을 농단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익명의 편지를 작성하고 C과 D이 함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동봉하는 등 우편물 135장을 준비하여 B조합 조합원 74명 및 조합직원 61명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기재한 다음 2018. 2. 18. 00:01경부터 00:05경까지 전남 화순군 H아파트 상가 앞 우체통에 위와 같이 준비한 우편물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을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편지, 내사보고(CCRV 추적수사 관련),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우편물에 적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조합원 등에게 조합장의 독단적인 조합운영사실을 알려 조합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표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⑴ 살피건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나(형법 제310조), 위 조문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833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피고인은 조합장이 D을 국정농단의 주범인 G처럼 비선실세로 두고 독단적으로 조합업무를 처리하여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조합장이 독단적인 조합운영을 하였다거나 D이 조합장과 동등한 지위에서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편물을 받아본 제3자로 하여금 조합장과 D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거나 D이 이러한 사적 관계를 이용하여 조합운영에 있어 조합장과 대등한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작성하여 발송한 시점은 조합장 C이 2018. 1.경 이사회에 피고인에 대한 전무해임안건을 상정한 직후인 점, 우편물을 받아본 주된 대상이 조합장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들인 점 등을 비롯하여 우편물 작성과 발송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이사회에 회부하고 주요업무에서 배제시킨 조합장에 대한 사적 보복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작성·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C주식회사를, 대전 유성구 E, F에서 고철, 비철, 재활용, 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입차주인 H(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2016.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유리솜 등 혼합건설폐기물 2.5톤을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G'에 운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8.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시가 합계 1,362,421,476원 상당의 건설폐기물 4,281톤을 운반하여 분리·선별하는 등 임의로 처리하여 인근 지역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위 G 부지의 토양오염도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의 경우 581mg/kg 내지 1104mg/kg(기준치 500mg/kg), 불소 수치의 경우 458mg/kg(기준치 400mg/kg)에 각 이르게 하는 등 기준치를 초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시가 681,210,738원 상당의 건설폐기물 2,140톤)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3.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시가 681,210,738원 상당의 건설폐기물 2,140톤)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수사보고(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의2호, 제13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2의2호, 제13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운반의 기간, 운반한 건설폐기물의 양, 토양오염의 정도,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