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8:3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2층에서 자신의 휴대폰카메라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쇼핑을 하던 피해자 F(여, 32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6.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성남구 분당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상표권자인 'CHANEL, 샤넬,사, '파르휭 크리스티앙 디올'사, '잔느 랑벵'사, 돌체도메니코앤드가빠니스테파노'사, '지아니 베르사체 에세.피.아'사, 랑꼼 빠르휨므 에 보떼 에 꽁빠니에'사, '제이 츄 저지 리미티드'사,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불가리 옴니아 아메시스트', '돌체앤가바나 라이트 블루', '랑방에끌라', '베르사체', '랑콤 라비에벨', '디올 자도르', '디올 블루밍부케', '랑방 잔느', '샤넬 블루드옴므', '지미추 우먼', '샤넬 NO 5'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24,766개(판매대금 870,610,000원)를 향수 유통업자들 및 판매업자들인 E, F, G, H, I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CHANEL, 샤넬'사, '파르휭 크리스티앙 디올'사, '잔느 랑벵'사, '돌체도메니코앤드가빠 나스테파노사, 지아니 베르사체 에세.피.아사, '랑꼼 빠르휨므 에 보떼 에 꽁빠니에'사, '제이 츄 저지 리미티드',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불가리 옴니아 아메시스트', '돌체앤가바나 라이트 블루', '랑방 에끌라', '베르사체', '랑콤 라비에벨', '디올 자도르', '지미추 우먼', '샤넬 NO 5', '샤넬 코코', '미스 디올', '불가리 블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255개 (정품 시가 약 32,080,8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근거하여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1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G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란에 'D', 전화번호란에 'H', 생년월일란에 'T',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G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G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의 직원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5518₁ 4. 피고인은 2017. 6. 5. 19:20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 안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76354₁ 5. 피고인은 2017, 6, 13, 19:0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7862 6.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갤럭시 S7 엣지)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위임장, 출고전표 1. 내사보고(가입대리점과 전화통화) 2017고단55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피해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63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정리 201778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피해품 사진 판시 범죄전력 (2017고단5518의 수사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순번 10번 중 46쪽 ~ 54쪽) 1. 수사보고(재심판결 선고에 따른 누범 전과 해당 여부 검토), 판결문 등(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상습절도죄와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절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년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이외에도 2012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죄의 피해자 내지 실질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판시 제5, 6 죄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인의 입장에서 장물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부산지방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1:2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16:25경 김포시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군하오거리 방향에서 갈산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F(여, 69세) 운전의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와의 전후·좌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일부 넘어 위 자전거의 좌측편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위 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경고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위 자전거를 추월한 승용차가 지나가자마자 맞은편 도로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위 도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는 위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뒤쪽 우측면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같은 달 2. 23:43경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목록 13) 1. 실황조사서(목록 1), 사망진단서(목록 12) 1. 사진(목록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충돌의 세기 자체가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당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상당히 부주의하게 중앙선 쪽으로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정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가입,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9. 14:4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씨발, 중국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2층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도 선고받았음 ㅏ른 한편, 이 사건은 처음 만난 일행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쌍방 몸싸움으로 번졌음 - 피고인이 가정환경과 최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2. 3.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경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넘겨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C'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인천 부평구 십정1동 사무소에서 중고차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C'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C'은 2012. 11. 21.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1,5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중고차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대출채권 상세 내역,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 인감증명서(A), 자동차등록원부(D),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판시 범행전력 :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649, 1877(병합), 서울중앙지 방법원 2015노1290, 3062(병합) 대법원 2015도14494),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상황 보고),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4),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50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일부 범죄사실의 범행수법이 모두 금융기관을 속여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행위로서 이러한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1:4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올리브백화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 피해자 H(43세)과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H, I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2017고단613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은평구 C 501호 주거지에서, 2016. 11. 21.~11. 22.까지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이월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6. 11. 25.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01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은평구 C 501호 주거지에서, 2017. 3. 6.~3. 9.까지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이월훈련(30시간) 및 2017. 3. 10.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이월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1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2. 서울 은평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보충 이월 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7. 6. 2.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보충 이월 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7. 7. 18.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이월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7. 7. 19.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7. 7. 20.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보충 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7. 7. 21.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훈련에 불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밀린 훈련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2017고단474]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유리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1.부터 2015. 12.까지의 임금 합계 2,463,640원, 2014. 11. 1.부터 2015.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0. 임금 2,047,365원 등 임금 합계 4,511,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5.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873,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81]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10.분 임금 2,341,400원, 2015. 11.분 임금 1,912,795원 등 임금 합계 4,254,1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731,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5]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2017. 4. 15.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H의 퇴직금 13,329,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근부, 급여명세서, 미지급금액(D), 급여명세서(2015. 08. ~2015. 11. )_E, 미지급합계액(E, D), 10월 출근부(E, I) [2017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직금 및 미지급급여 내역 1. 상호사실 확인서 [2017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호사실 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서, 피해자 C(52세)이 평소 선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런새끼가 다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7: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과거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입던 옷을 챙겨 나오던 중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 및 기록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2:35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대경로 4412 광명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7. 3. 14.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서 'D' 게 임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방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17.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스타전자'를 통하여 게임 진행 방법 등이 변조 최초 손님들이 레버와 버튼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았으나 레버와 버튼을 사용하지 않아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되고, 최초 게임 시작시 총알이 13 발 제공되며 총알은 게임시작 후 28초 경과시부터 발사되는 것으로 등급을 받았으나 게임 시작시 총알이 10발 제공되고 총알은 게임시작 후 30초 경과시부터 발사되도록 변조되었으며, 총알로 물고기를 획득한 경우 100점이 부여되도록 등급을 받았으나 1점이 부여되도록 변조된 '몽키2' 게임기 40대를 구입한 뒤 그때부터 2017. 3. 14. 경까지 위 게임방에서 위 변조된 게임기들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단속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E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물 감정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진열 ·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영업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6:30경 강원 속초시 해오름로 188번길 28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40경 같은 시 동해대로 3741에 있는 아메리카노 카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경 E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9,5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경 F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8,79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광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4,40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무자료 제출 1. 고발서 1. 수사보고(편철된 세금계산서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1. 불법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에서 하남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7.3m² 면적의 목조철골 테라스를 증축하고, 68.4m² 면적의 임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대지화하고, 29㎡ 면적의 석축을 설치하고, 1,485.8㎡ 면적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1. 6.경 하남시 C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7. 2. 5.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약식평면도, 각 시정명령 1. 현장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 형질 변경, 건물 증축, 공작물 설치 등을 하였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실히 원상복구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광주 서구 E에서 운영하는 F호텔의 건물 9층, 10층에서 'G'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D의 신용카드단말기로 G 유흥주점 고객들로부터 호텔객실료와 유흥주점 주대 등을 일괄하여 결제받거나 G 유흥주점 고객이 유흥주점이 아닌 호텔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를 원하는 경우 D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유흥주점 주대 등을 결제함으로써 G 유흥주점의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매출에 중과세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26.경 G 유흥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주대 등 결제 명목으로 BC 신용카드(H)를 건네받아 가맹점이 D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70회에 걸쳐 1,721,528,248원의 G 유흥주점의 주대 등을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G 유흥주점에서 가맹점이 D인 신용카드단말기로 G 유흥주점의 주대 등을 견제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조세포탈 공소시효 관련 포탈세액 재산정 보고)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카드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 가중영역 (8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최종 권고형: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조세질서와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포탈세액도 적지 않으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망을 회피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포탈한 세액과 가산금 등을 대부분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이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