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2018. 5. 11.자 상호 변경 후: 주식회사 C) 및 2018. 5. 11.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교제를 하고 있던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남성 성기능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G’이라는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G의 판매용 자판기 1,000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속품(액정) 하나가 부족하여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부속품을 구입하고 G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자금 2억 원을 투자해주면 G 판매대금의 순이익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자체 개발하여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H이 기존에 제조·판매하던 ‘I’를 이름만 바꾸어 공급받아 판매해왔고, 주식회사 H은 이미 2017. 12.경 직권폐업되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폐업 이후에는 주식회사 H이 폐업 전에 제조해놓은 G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향후 계속하여 G을 공급받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에 자판기 철제케이스 1,000대를 주문하였으나 철제케이스 대금 약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판기 부속품들도 자판기 1,000대를 제작하기에는 그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자판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기도 어려운 것을 비롯하여, 위 자재 채무 외에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않아 2018. 1.경 사무실 임대인인 주식회사 K로부터 약 3,600만 원 상당의 소송을, G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2018. 3.경 투자자로부터 2,000만 원의 소송을 각 제기당하는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기본적인 회사 자금이나 피고인 개인 재산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투자금을 G의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비로 사용하거나 자판기 제조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억 원, 2018. 5. 17.경 같은 계좌로 5,700만 원, 2018. 6. 7.경 주식회사 D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600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그 투자금을 건강기능식품 개발, 자판기 제작 등 본래의 동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고 일부 성과를 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오히려 F이 동업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트집을 잡으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파기하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과 F 또는 주식회사 O 사이의 민사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에 F을 기망하여 F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F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F이 아닌 F 운영의 ‘주식회사 O’이고, 그 투자금 역시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어졌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F은 2018. 5.초경 E을 통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B이 당시 판매하고 있던 G이라는 건강식품을 직접 먹어보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급속도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측 주식회사 B과 F 측 주식회사 O(또는 주식회사 P)는 2018. 5. 4.경 ‘투자협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운영의 또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8. 5. 8. 상세한 ‘투자지원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계좌로 5,7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피고인, F 및 연구원 Q 3인이 2018. 5. 11.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설립한 이후인 2018. 6. 7.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이 투자되어졌다. 한편, 주식회사 D의 주식 중, 피고인은 85% 지분(3,400주, 대표이사), F은 10% 지분(400주, 사외이사), Q은 5% 지분(200주, 사내이사)을 각 보유하였다. 라. 위 투자협의서, 위 투자지원 및 동업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개인 및 신설 동업회사인 주식회사 D가 추진하는 사업에 주식회사 O가 일정한 투자를 하는 내용의 투자동업계약이 체결되어졌다[위 투자지원 및 동업계약서(이하 같다) 제1조]. 세부적인 투자 내용은, 주식회사 O가 G 제조, 신제품 개발 및 자판기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및 주식회사 D가 신제품 개발, G 제조, G의 품질관리, 자판기 생산 및 관리, 기술자료 제공 등을 수행하되(제2조 제1항), 양 당사자는 자판기 등에서 판매되는 G 등의 제품 판매대금의 순이익분을 50:50 비율로 분배하며(제2조 제3항), 양 당사자는 각자의 지분 중 10%씩을 서로 교환하고, 추후 다른 법인으로 주요 사업이 이전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한 10%씩 공유하며(제2조 제8항), ‘판매권’은 주식회사 O가 독점 보유하는 것이다(제2조 제9항). 마. 이때 투자의 진행은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의 신제품 개발, G 제조 및 생산, (자판기) 영업 순서로 투자를 진행하기로 정하였다(제2조 제6항 전문).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투자의 우선순위 혹은 투자의 중요도에 있어서, 건강식품에 불과한 G을 넘어서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것에 최우선 사업목표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연구원으로서 주식회사 R에서 재직하는 Q을 주식회사 D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영입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바. 그런데 주식회사 D는 신설된 지 한 달여 만인 2018. 6. 29. 특허청에 ‘남성 갱년기의 활력 개선 복합조성물’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F 역시 그 공동발명자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나아가 주식회사 D는 2018. 7. 2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한편 추후 개발·생산할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이하 ‘OEM'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8. 7. 17. 주식회사 R와 사이에 위탁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투자의 최우선 사업목표인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개발·생산을 위해 다각도로 사업 단계를 밟아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 한편 주식회사 B의 기존 건강식품인 G은 그동안 주식회사 H을 통해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공급 되어 왔으나, 주식회사 H이 위 투자지원 및 동업계약 이전인 2017. 12. 31. 이미 체납 문제로 직권폐업 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B은 G을 비롯한 여러 건강식품을 제작과 유통(판매)을 분리시키는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공급하여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바, OEM 위탁생산공급 업체는 대체 가능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주식회사 D는 2018. 7. 19. S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강식품 OEM 위탁생산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7.경에는 G을 대체할 'T'라는 새로운 상표의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 OEM 경로를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아.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D는 2018. 6. 및 7.경 주식회사 U에 G 3,000박스(공급가액 67,500,000원)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자. F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V이 보유하는 서울 동대문구 W건물 8층 일부 사무실에 임차입주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을 다른 곳에 이전시키고 연락 없이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19.경 F에게 전화로 사무실 이전을 알리고 그 협의를 요청하였다. 또한 위 빌딩 8층의 경우 30여 업체가 구분 점유하는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있었고, 그 옆 구획에서 F이 ‘P’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신제품 개발 연구실이 입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새로 얻어서 이전하는 것을 가지고 기망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차. 나아가 자판기 제작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철제케이스 및 부속품의 상당 부분을 외상납품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실물 대부분을 납품받은 상태여서, 만일 대만에서 수입해 올 액정 등이 제대로 공급되고 그 판로가 확보되었다면, 상당 수의자판기를 조립제작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이 사건 투자금 1억 7,300만 원 중 약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D의 사업 관련 거래처 채무에 사용하였고, 위 2,300만 원 역시 X, E, Y, Z 등 피고인이 자판기 부품 등 구매를 위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타. 또한 위 투자지원 및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2025. 5. 7.까지 무려 ‘7년’으로 정하였고(제10조 제1항),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든 기타 분쟁 중이라도 사업 관련 쌍방에게 형법 형사적인 문제는 면제해주기로 하는’ 매우 이례적인 특약사항(제13조 제3항)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F 역시 위와 같은 투자 및 동업 대상의 사업이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그 투자 결실을 맺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동시에 그 투자 위험성 역시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 그럼에도 F은 주식회사 D의 계산으로 진행된 G 홍보광고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P’의 광고를 포함시키거나,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자신의 회사 네이밍을 브랜드화 시킬 목적으로 ‘주식회사 C’로 변경시켜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