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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2:50경 위 식당에서 식당에 있는 식탁을 뒤엎고 발로 차는 등 약 30~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목격진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1. 18. 21:1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반복하여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차량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2. 5.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8. 23: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때부터 2028. 7. 26.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았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4. 05: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E 이외로 외출하여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방문하였다가 청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담당 공무원의 귀가 지도를 받고 같은 날 05:55경에 위 주거지로 복귀하여 약 15분 동안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음주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3. 23: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위치한 G 내에서 소주를 마시고, 2020. 7. 28.경 18:40경부터 23: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H 시장 및 H 시장 인근 C에서 막걸리와 맥주를 마셔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2012노169), 결정문(2020전초2) 1. 위치추적 위험경모 등 처리대장 1. 보호관찰상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금지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와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 소주병, 반찬그릇 등을 E 및 음식점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왜 왔어. 난 이름도 성도 없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새끼야. 입 다물어. 이리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옆에 서 있던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휘둘렀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찰 조끼를 붙잡아 흔들며 수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경고 및 제지를 하는 경사 H의 경찰조끼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식당 주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1980. 5. 20. 18: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B의 집에 모여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D에 소속된 청년 댓명을 내일 모아가지고 유인물 제작 등 방법으로 진상을 세상에 일리든가 무슨 방안을 강구하자”고 모의하여 정치적 목적의 불법집회를 하였다. 2. 판단 가.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시흥시 C, D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2. 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먹던 밥을 피해자 B(남, 21세)가 싱크대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날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상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06: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쓸모도 없는 놈이 집구석에서 왜 나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날 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3. 저녁 무렵 피고인의 모친과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 A(남, 25세)가 끼어들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맞서 반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커터 칼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동생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반지를 낀 주먹으로 형을 때려 안와골절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5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2.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4-2 신흥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때리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B(남, 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을 향해 “씨발새끼야, 좆 같은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주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D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0. 11. 22.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4-2 신흥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때리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B(남, 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3. 3.경 E을 통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채권자 F, 채무자 고소인, 대여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위조하고, 2018. 11. 15.경 인천지방법원에 고소인을 피고로 하는 2018가단262188호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E을 통해 돈을 빌리기로 하고 위 E에게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위 E은 2012. 8. 28.경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위 F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위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넸으며, 위 F는 그 무렵 위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30.경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E은 2012. 9. 5.경 위 F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위 F는 2012. 12. 7.경 ‘피고인이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 14.경 피고인을 고소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피고인의 것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2019. 6. 13.경 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2188호 약정금청구 사건에서도 위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위 E을 통해 전달된 이 사건 차용증도 피고인이 써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위 E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 34, 37, 38, 41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황색 점멸신호가 적용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cctv영상,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황색 점멸신호가 적용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는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과 거의 동시에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할 생각이었다면 교차로 부근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거의 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속도를 낮춘 다음 전방 우측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뒤 좌회전을 시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 따른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 차량의 충격 정도가 그리 강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방주시소홀 등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의 손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17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분양한 거제시 D 상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위 D 상가 및 오피스텔 등 13개 호실을 ‘매매대금 1,650,000,000원, 잔금은 2019. 4. 1.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28.경 위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대출 및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위 D건물 13개 각 호실별로 매매대금을 상향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위 D건물 F호에 대해 분양대금을 1,355,770,680원으로 하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9. 27.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1,65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잔금은 2019. 4. 1. 이내 지급’하기로 한 위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을 약 6개월 정도 경과하여 잔금 지급을 완료하자 이로 인하여 각종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D건물 F호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 피고를 피해자로 하여 ‘피고는 2019. 3. 28. 원고와 D 오피스텔 F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9. 5. 24.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68,000,000원만 지급하였고, 합의 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음에도 잔금 187,770,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잔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 C은 원고에게 187,770,6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결정서, 거제시 D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려 한 점, 범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법률을 잘 몰랐다거나 법무사에 일임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을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청구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스스로 변경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997년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02:02경 춘천시 B에서 ‘4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지인, 성명불상의 주민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 똥싸고있네, 그래서 짭새라고 부르는 거야, 씨발 신고하던가, 나 좆도 아무것도 없어 씨발 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라고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점, 모욕의 정도, 다만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2020. 11. 17.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5. 확정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2. 30.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근로한 H의 2020년 10월 임금 851,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2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잔액 40,167,2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6,933,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사본 및 은행거래내역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3명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7,700만 원으로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4. 28.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890,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잔액 8,664,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7,601,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은 2021. 4.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1:56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 1번 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6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기 피의사건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벌금액을 조정할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그 명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를 발급받고, 2019. 6. 말경 서울 중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은행, H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9세)이 피고인에게 험담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4

범죄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정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8. 09:57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B(여, 13세), C(여, 13세)에게 "발을 빨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노래방' 7번방에서 B, C을 만났다. 피고인은 B의 발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 양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입에 넣어 빨고, 계속하여 C의 발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입에 넣어 빨고, 그 대가로 B, C에게 각 2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B, C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봐주면 2만 원을 더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 C이 보는 가운데 약 1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B, C에게 각각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I·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론·청소년 2명의 발을 입에 넣어 빨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성을 사는 행위를 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들 및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을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F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수입신용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신한도금액 미화 171,000달러의 지급보증을 하고, 그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외환거래 등으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주)C의 모든 선하증권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8. 12. 27.경 위 (주)C이 중국으로부터 BAND STEEL 55,300개, BLACK IRON WIRE 2,350개 등 합계 미화 48,155.48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피해자로부터 개설 받아 2019. 1. 8.경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2019. 1. 9.경 피해자의 수입물품 대도승인에 따라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위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 변제시까지 위 철재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경 위 철재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소비함으로써, 위 철재 시가 미화 48,155.48달러(한화 약 54,415,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수입물품 수입일자 확인) 1.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외국환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신청서(기업용), 취소불능화환 신용장, 판매계약서, 수입물품 대도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4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 에 대한 임금 지급 등등을 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