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09. 1월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 주거지 내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잠을 자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덮고 눕자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 내복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과 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시기에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증거기록 109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6. 12. 20.) 제3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 도소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5. 인천 부평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19,106,7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분조사 종결 보충조서 1. 피의자 매입금 흐름내역 1. C 계좌 거래명세표 1. 조사종결보고서 1.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서(상대방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경영 및 거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 안방에 TV 테이블 위에 보관 중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 총 14점이 들어있던 금색 지갑을 들고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물품창고 담벼락 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폐전선 90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5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3. 7. 22. 오후 2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주면 휴대전화를 2대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금을 대납해주더라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 합계 742,47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수납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마트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F(여, 29세)을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 사실로 인한 항의를 받고 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입 부분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안산도시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일원(C유원지 내)에 있는 매점 D'을 '사용기간 : 2012. 11. 16.부터 2014. 12. 31.까지, 1차년도 임대료 : 28,000,000원, 납기 : 당해년도 임대료는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E 명의로 임차받아 실제 위 매점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까지 안산시에 위 매점 D의 1차년도 임대료 분할납부금 6,300,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교부받아 위 기간 내에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위 돈을 납부한 것처럼위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에 은행의 수납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안산도시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위 매점 D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인천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장'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실제 '계산신협'의 수납인이 아닌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 게시해 놓은 '계산신협'의 수납인을 다운로드 받고, 미리 안산도시공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시군구세외 5,727,270원, 부가가치세 572,73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프린터에 넣은 후 위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에 다운로드 받은 '수납인 2012. 11. 15. 계산신협' 의 수납인이 날인되도록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산신협 명의의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4 에 있는 안산도시공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체육사업부 담당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산신협 명의의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안산도시공사에서 제2항과 같이 체육사업부 담당직원 F에게 위조한 계산신협 명의의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후, 2012. 11. 15.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매점 D을 운영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안산도시공사의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고지서 1. 공유재산 임대료 영수증 및 수납사실 확인 요청 및 회시(계산신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1:30경 위 성매매업소에 카운터, 컴퓨터 1대, 룸 6개, 화장실, 쇼파 6개, 탁자 6개 등을 설치하고 C을 실장으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C은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업소의 3번 룸으로 안내하여 D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3. 2. 18. 13:04경 인천 계양구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193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인천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피고인이 소유한 C 누비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선거구에 기초의원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는 경우만 허용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5. 경 3명을 고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대 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의 와이퍼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 총 500장을 꽂아 놓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경 3명을 고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 총 2,823장을 꽂아 놓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1. 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아파트, G빌라의 세대별 우편함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 약 50장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2.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간판 등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에만 간판 등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10. 부터 2014. 4. 14. 까지 선거사무소가 아닌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I 정당 시의원 예비후보 A" 이라는 선거운동문구를 게시하였다. 3. 선거운동대가 지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나.항과 같이 사람을 고용하여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전단지배포업자 J에게 일당으로 2014. 4. 5. 에 30만원, 2014. 4. 21.에 30만 원을 각각 제공하여 선거운동대가를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확인서 1. LED광고판 사진, 명함배포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선거운동대가 지급 : 각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1. 선거운동대가 지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 외벽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망 E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F'와 'G'으로부터 'D' 사업자를 이용하여 6개월간 공급가액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신고를 해 주면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0.5%를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해병금속(142-81-36325)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지시에따라 공급가액 '142,201,930원', 작성일자 '2013. 1. 24.', 공급받는 자 '(주)해병금속'인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해병금속, 쌍용메탈(주), (주)재권무역 등에 공급가액 합계 21,122,203,145원인 세금계산서 31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협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토지임대계약서(2013. 01. 08.)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 07. 25.) 1. 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0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02, 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A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F', 'G'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그 합계가 21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F', 'G' 등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3.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인 최종 합헌 결정일 다음날(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5. 5.경 태백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안면주름제거수술을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D의 이마 부위에 콜라겐 액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8회 주사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9.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사치료를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F의 뒷목부위와 배부위에 관절염 치료제인 트리암시놀론아세토이드 주사액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총 4회 주사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7. 9.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G의 배부위에 2회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소액을 취득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3.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서, F이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받은 G BMW740 Li 승용차에 대하여 E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1부(제152면)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리스승계계약서 및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5120),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노4465),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기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5. 20:36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1407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9. 26.경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후배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내가 지주와 업계약서를 써서 대출을 일으키면 돈을 얼마 투자하지 않아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성안동 등지에 땅이 있는데 빌라를 짓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빌라를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계좌로 성안동 토지 도면비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해 12. 28. 추가 도면비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70만원, 2013. 5. 30. 피고인의 처남 G 명의 계좌로 언양 방기리 경계분할측량비 명목으로 140만원, 2013. 6. 12.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계좌로 언양 방기리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161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2015노54), 판결(2015노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할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예탁금거래명세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각 판결(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6. 1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F 초등학교로 가 싸우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71.12cm)를 구입하 여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2013. 12. 26.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복부 부위를 3회 때리고, 같은 동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고소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 고소인을 끌고 간 후 주먹이나 발로 고소인을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 22.경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위 E을 폭행한 것이었고, 위 E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무고죄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8층~11층(D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개발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7. 임금 2,916,660원, 2012. 8. 임금 1,599,450원, 합계 4,516,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38,088,1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등 117명의 진정서 1.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임금입금통장 사본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 및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어떠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외부투자를 받으면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소유주식을 모두 분배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등 105명의 임금 합계 437,138,5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령의 적용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G(여, 19세)은 체육관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18.00:00경 함께 운동을 마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오늘 치맥하자."며 부안군 H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맥주 피쳐 1병, 소주 1병, KGB 레몬 1병을 나눠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그 곳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0경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입을 맞추고 가슴을 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친구인 I 간 카카오톡 문자내용 복원과 관련) 1. 추가 증거자료 카카오톡 내용, 추가 증거자료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려)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검찰은 4: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4:00경 한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그만두었고, 이후 6:0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시각을 6:00로 수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5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자신이 남자로서 몇 점인지, 피고인 같은 스타일의 남자는 어떤지' 등을 묻기도 하였고, 처 몰래 사귈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처가 없는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 피쳐 1병, 소주 1 병, KGB(알콜 도수 5%, 330ml) 1병 중 맥주 피쳐 반 병, KGB 반 병만 마시고,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옆에 누워 팔베개를해 주고 "너도 여자긴 여잔가보다, 심장뛰는거 봐."라고 말하였으며,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치마레깅스와 팬티를 벗기려고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마레깅스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벗기지 못하게 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바지를 잡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인은 행위를 그만두었는데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금 성관계를 시도한 점, 당시 피해자는 오른손을 다쳐 깁스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모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체육관을 그만둔 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 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잘못을 시인하며 합의를 구하려고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있던 중 처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자신의 지도를 받던 제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고,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된 사람으로 'C'이라는 상호로 다겹보온커튼 판매 및 설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D에서 포도재배 등 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고 사업비의 50%를 자신이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 하면, 나머지 50%의 사업비를 국가보조금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자부담금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비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금융거래내역,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들어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대전 동구청을 속여 실제 사업비와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9.경 대전 동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밭에서 다겹보온커튼 설치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 약 1,300만원을 부담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28,069,000원이고, 전체 사업비가 56,104,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자료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11. 20.경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8,035,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11,214,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본,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국가보조금 5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