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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9. 13:00경 서울 도봉구 B 모텔’ 2층 불상호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C(가명, 여, 55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0. 8. 2. 09:5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2층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동영상 하나 보냈으니 확인해봐. 동영상을 보고 결정해라.”, “이래도 갈거야? 나랑 계속 만나.”라고 말하며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9. 21:10경까지 4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흔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길가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1자루(총 길이 약 15㎝, 칼날 길이 약 6㎝)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개새끼야, 모가지 자른다”, “야 이 시발놈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협박을 한 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전과가 없고, 뇌졸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서로 눈이 마주쳐 쳐다보는 과정에서 피해자 D(3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에 붙어있던 배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 21:45경 제1항 기재 ‘C’ 내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C 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피해자 E 진술청취) 1. 각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CD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팔을 들어 마치 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 점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 손으로 소주병을 카운터에 내려놓는 피해자 D(여, 24세)의 양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수사),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E 진술) 1. CCTV 영상 확인,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9: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맥주 각 2캔을 마시고, 같은 날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나물국밥집에서 피해자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수원시 영통구 E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같은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사귀다가 피해자가 자취방으로 다른 이성을 불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6. 13:56경 서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년 인생 아작 낼 수도 있어”, “너 내가 장난하는 거 같애?”, “너 이게 뭔지 알아?”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하여 전송한 후 “걸레년 인생 조지게 할 거니깐 알아서 해”, “E나 낼 쳐보세요”라는 문자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4.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너 희대의 쌍년이냐 그럼”, “너네 집 들어가기 전부터 음성이랑 영상 켜 놨으니깐 너 이미지 어떻게 되나 보자”, “미친년 염병떨고 있네 걸레짓이나 하는 주제에”, “병신 같은 년 더러워 죽겠네”, “F 남자들한테 벌리고 나 다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저장 CD 1. 문자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1 내지 14호에 대한 몰수만을 구하였으나, 증 제15, 16호는 2021. 2. 5. 10:15경 생성된 스크린샷 파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 제15, 16호 역시 몰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 등을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0:4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얼굴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C파출소로 보호조치하자, 술에 취해 "너희들은 그래서 안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1:05경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 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여 귀가조치되자 다시 파출소로 돌아와 D에게 "야, 지갑을 내놔,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CCTV 해당부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술에 취해 행한 우발적 범행인 점, 1회 벌금형의처벌 전력 외에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4:11경 영천시 시청남1길 12-9(문외동)에 있는 '멕시카나치킨'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D에게 "건방지네 이새끼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날로 D의 목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부터 육군 C여단 670대대 3포대에서 K-9 자주포 부사수로 복무하던 중 2014. 3. 14. 현역복무부적합판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31. 15:00경 이천시 D에 있는 E캠프 '사랑 생활관'에서 그곳 침 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일병 F(20세)에게 "따먹을거야"라고 말하며 그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1.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에 집어 넣어 약 2분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7. 23:00~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약 3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2. 9. 08:20~08:30경 제1항 기재 E캠프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2회 접촉시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2. 4.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19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2. 5. 17:1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73-8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81 피고인은 2013. 12. 29. 10: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동 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9.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4층 본당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현금 14,000원, 운전면허증, 시가 20,000원 상당인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39회에 걸쳐 합 계 1,943,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증거목록 순번 61번에 'AH'의 진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G'의 오기이다),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선고형의 결정] -•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수법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 피해 비교적 경미,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9. 1. 27. 19:2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B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44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49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위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H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구입한 후 위 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던 피해자 G이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고, 위 C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과 동시에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G 상해부위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으나 다행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2:16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 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417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2: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1세)이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 앞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등이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위 차량을 파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으로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여 병원치료를 받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어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많지 않고, 정부에서 보조받는 월40만원의 기초생계비 이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 새터민 출신의 보험설계사인 C로부터 보험가입의 권유를 받고 2009. 11.경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7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월 20만 원 상당을 보험료로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환자상태평가 및 경과관찰을 위한 7일 정도의 입원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0. 2. 1. 경부터 같은 달 17. 까지 양산시에 있는 D병원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17일 동안 입원한 후, 같은 달 17.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로 장기입원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4,586,37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기록부 등 사본(수사기록 3권 68~243쪽) 1. 각 범죄요약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배상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6:10경 사천시 C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중고옷장터인 D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어플에 "니 두다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냄새를 맡고 싶어, 니 조개에 나의존슨을 쌔게 박고 싶어, 신음소리 한벌 들려줄수 있나요, 치마종 더 올려주세요 화끈하게 걸레님, 아니면 책상에 손 올리고 엉덩이 보여주세요, 뒤치기 하고 싶은 그런 섹시한느낌이 들게, 니 먹을라고"라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속초세무서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입계산서(공급받은자) 사본, 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해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함)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10경 원주시 C 2층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여, 51세)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16:30 무렵 제주시 C 703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자신의 부인을 자꾸 불러내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재떨이를 머리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안면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2. 0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2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박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 양천구 C 101동 404호(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24.부터 26.까지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의 부친인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고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1. 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09. 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카자흐스탄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장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6. 경 위 부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데 빌려주면 카자흐스탄에서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카자흐스탄에서 받을 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E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목발(총 길이 1.5m)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우연히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