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전남 여수시 D에서 숙박업소 등으로부터 받은 세탁물을 세탁하고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과장으로 영업 및 세탁물 배달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가 아닌 E를 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으로 등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장애인공단 전남지사로부터 2019. 6. 14.경 근로지원금 83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가 아닌 E, F을 근로지원인으로 등재하여 한국장애인공단 전남지사로부터 총 9회 걸쳐 근로지원금 합계 9,173,03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세탁 대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게 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계좌(G)에 송금 받아 일부만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H으로부터 세탁대금 217,25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8.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총 78회 걸쳐 세탁대금 합계 75,066,630원을 위 카카오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법인통장에 33,543,176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41,523,454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장애인공단 전남지사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1. 카카오계좌 거래내역 자료 41매, 회사통장 거래내역자료 50매 1. 직원명부 7 매 1. 목포시장애인복지관 및 강진군장애인복지관 회신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1억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금액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동종 전과가 없음), 환경,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고인 A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경주시 B빌라 C호의 주거지에서 '마피아'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 D(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얼굴이 마음에 든다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카카오머니 기능을 이용하여 50만 원을 보낸 다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모텔로 유인하였고, 모텔로 불려나온 피해자가 자신은 미성년자라면서 울면서 도망을 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22:3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진짜 죽어 버려라.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 진심으로 너 같은 게 살아있는 자체가 혐오스럽다. 니는 니가 잘하고 나한테만 다 뒤집어 씌울려고 하는데, 나 지금 개화났거든? 이렇게 화난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다. 넌 진짜 죽어. 살지마, 제발, 악마새끼야. 내가 장난치는 것 같아? 사람 겁줄려고 미성년거리면서 미성년성매매로 고소한다면서 말지어내고 겁주고 진짜 마음 같아선 진짜;;;;; 니 전화 받아라. 이 씨발년아. 나 오늘 잠 못잔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 게임채팅,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우울에 피소드, 충동장애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4: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중리동 방향의 중리삼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B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택시 차량에 다가가 여성 승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진짜.",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모욕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3. 27. 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향 후배, D는 피고인 A의 누나인 E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8. 11. 22.경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29. 피고인 A 소유의 순천시 F, G, H 토지 및 H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위자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상황에서 2019. 9. 4. 경 위 법원에서 'A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5,6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B와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치매환자인 D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D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9. 25.경 피고인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 B 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9. 9. 26.경 순천시 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A, 채권자 B, 채권최고액 3,200만 원'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과 피고인 B 명의 막도장을 각 날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B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B 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J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A, 채권자 B, 채권최고액 3,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6.경 순천시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A, 채권자 D,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과 D 명의 막도장을 각 날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피고인의 누나 E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정을 모르는 법무사 J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A, 채권자 D,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4년 6개월 나.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통하여 면탈하려고 시도한 채무액이 비교적 많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채무면탈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03:1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있는 'D식당'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차 큰 소리로 위 손님들에게 욕설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모이다. 1. 2017.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채권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일금 칠천만원을 채무자 B이 차용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에 D으로 하여금 채무자란에 'B'을, 주소란에 '경북 울진군 F'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을, 본인계좌번호란에 'H조합 I' 등 B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B의 이름 옆에 'J'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2018.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채권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일금 오천만원을 채무자 B이 차용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에 D으로 하여금 채무자란에 'B'을, 주소란에 '경북 울진군 F'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을, 본인계좌번호란에 'H조합 I' 등 B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B의 이름 옆에 'J'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3.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채권자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일금 칠천만원을 채무자 B이 차용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에 D으로 하여금 채무자란에 'B'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을, 본인계좌번호란에 'H조합 I'등 B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B의 이름 옆에 'J'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 D 전화진술 청취) 및 확인서 1. 각 차용증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B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조한 각 사문서를 D에게 교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명의인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 11: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인 'D'에서 다른 손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이를 말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 11:28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손님들과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씨발 것 뭐 우얄낀데 우얄낀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배로 위 F의 배를 반복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 1. 1. E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현장CCTV 동영상 분석·사진발췌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 등을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6.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과 2015. 4.경부터 2019. 10.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5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소속 간호사로서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대답을 듣자 격분하여 위 병원 내 간호사실 침대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서 "오늘 아니면 이제 못 보니까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어라. 강제로 할 거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의 결과까지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0: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E 흰색 싼타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D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가 감지되지 않자, 조수석에서 내려 G에게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막고, 지랄이냐, 개새끼야, 씹할 놈, 순사 계속 해쳐 먹고 싶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A), 체포구속통지등(A),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야), 수사보고(피해자 G의 바디캠 촬영 영상확인), 캡쳐사진, 영상CD,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저질러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불법체포에 저항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이후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이미 경찰관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돌아가시라고 권고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의 폭력전력은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은 대리운전기사의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기초하여 음주운전단속이 이뤄지자 이에 분노하여 저질러진 점(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음주측정 전에는 알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9:0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 카페에 닉네임 'B'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24세)이 평소 그 카페에서 사용하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재한 신발 판매글에 대하여 "여겨워커 짭을 찐처럼 쳐팔고 앉아잇네 사기꾼새끼"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카페에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신발 판매글에 자신의 아이디만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여부 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9. 6. 12. 경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C 카페에 작성한 판매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E'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C 카페 아이디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자우편 주소인 F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안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판매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 안심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심번호로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안심번호로 직접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회신된 점, 피해자는 동일한 C 카폐 아이디와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특정 브랜드의 신발을 판매하는 판매글을 작성하여 왔고, 그 작성글에는 피해자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안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은 피해자가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인터넷 카페 아이디는 인터넷 공간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피해자가 판매글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또는 안심번호 등을 이용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매글에 댓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가품인 신발을 정품으로 판매하려고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매글에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발 판매에 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 제기 및 항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의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판매글에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대의 대학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그때 파출소에 방문한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고소장, 파출소 내외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6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18. 4. 7.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토목공사(이하 '본건 토목공사'라 함)에 관하여 피해자와 계약금액 343,552,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토목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많이 산출되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기 위해 (주)F 명의의 공사포기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공사포기각서'로, '1. 공사명'란에 'H공사'로, '2. 공종명'란에 '상하수도공사 및 토목공사'로 각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당사는 위에서 명시한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당사가 본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위 공사를 포기하오며 본건과 관련되어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후, '날짜'란에 2018년 04월'로,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E I호'로, '상호란'에 '주식회사 F'으로, '대표이사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D'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준비해 둔 (주)F 대표이사 D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D 명의의 공사포기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문서인 공사포기각서를 위조 내지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D이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는 착공신고서에 날인된 인영과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동일한 인영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위 회사에는 4개의 사용인감이 있는데, 사용인감 중 1개(목록 4번, 이 사용인감이 착공신고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의 인영과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날인된 인영 역시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회장으로 행세한 J가 공사포기각서에 위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D은 'J가 회사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고, 도장만큼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관리한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건으로는 사용인감을 소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인감의 소지에 관한 핵심진술이 어긋나 위 두 사람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과 같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9. 6.경 피해자가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며 위 음식점을 그만두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7. 20:09경 서울 강남구 E, 1층 D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B이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딸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가만 있는 사람, 노청에 같습, 문자 보내지 말고 법에 오라면 가면 되는대, 문자 보내, 감정 생겨'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1. 23:06경 서울 성동구 H빌라 I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금장치 없는 빌라 1층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 I호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흔들고 출입문을 '꽝꽝' 두드리고, 계속하여 23:11경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11. 22:58경 제2항 기재 빌라 앞 노상에서, "I호 B이, 아이구 씨발년 너, 이 씨발년아, 내가 염산을 뿌려서 니 얼굴을 망칠거야. 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이후에 2019. 11. 23:55경부터 2019. 8. 12. 00:24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너 눈에 아까 걸렸으면 내가 오늘처럼 지나갔어. 앞으로 내 눈에 띄면 너 얼굴에 염산, 너는 평생 집에서 살 거야. 나는 형무소 5년간 살고 나오면 돼. 야, 이 씨발년아 알겠어? 네 보지가 어떤지. 이 씨발년아 너 I호 B이 염산 한번 맞아 봐. 이 씨발년아. H빌라 I호 B이 D에서 고기고 음식이고 다 네 가족들 먹여 살렸어. 이 씨발년아. 나는 주방에서 고생했고, 너 이 씨발. 염산 한 번 맞아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유발 문자 전송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재범치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멀리 떨어진 세종시로 주거지를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B이 2017. 2. 3. 사망하자 자신의 형제자매이자 공동상속인인 C, D, E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위 공동상속인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들이 위 B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 전부를 자기 단독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7.경 문경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G 및 그 직원으로 하여금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라는 문서에 '피상속인 망 B이 2017년 02월 03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문경시 H 대 326m²와 위 지상 단층 단독주택 99.2m²은 A의 소유로 한다. 공동상속인 C, D, E 등은 상속을 받지 아니한다. 아래 공동상속인 이외에는 상속인이 없으며 이후 상속인이 발견될 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함.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공동상속인의 표시'란에 C, D,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D, E의 인감도장을 그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경 문경시 매봉로 9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그 즉시 각 등기사항이 전산망을 통해 열람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이전한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2부 1. 수사보고(상속 등기서류) 1. 수사보고(E 진술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