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G는 경북 구미시 H, 2층에 있는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장 설치 및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I’의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응대, 직원 고용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의 명의상 업주이자 부장이며 J은 주간 부장, 피고인 C은 야간 부장으로서 게임장의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I’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업주인 G와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21. 2. 10.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위 'I'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MYSTIC(미스틱)' 게임을 별도의 장치(스마트폰, IC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 데이터를 읽고, 이를 삭제하여 초기화할 수 있게 변경한 후 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J은 G와 함께 2021. 2. 10.경부터 2021. 3.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2. 22.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I’에서, 컴퓨터와 일대일 대전을 진행하면서 제시된 게임 카드를 선택하여 대결을 한 후 화면에 나타난 용, 황금용 등에 따라 승점을 얻을 수 있는 미스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D은 2021. 2. 21.경부터 2021. 3. 11.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3. 1.경부터 2021. 3. 11.경까지, 피고인 F은 2021. 2. 말경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위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 B, J, C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 초기화를 요청 받으면 게임기를 초기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새로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G, A, B, J, C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3회 및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1. 감정결과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일일 정산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단순종업원으로서 실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기간이 1개월 이내로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직접 환전행위를 실행하는 등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B는 불법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까지 대여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및 그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 F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게임장 내부 청소와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을 뿐 환전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및 그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