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특별시는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4. 8.부터 2020. 4. 19.까지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취하였고,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이 2020. 4. 8.경 위 업소출입문에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23:50경 위 업소 3번 방에서 남성 1명, 여성 1명의 손님에게 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적용 법조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나.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는 2020. 4. 8.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담당 공무원은 2020. 4. 9.경 이 사건 주점 입구에 이 사건 행정명령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명령 이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0. 4. 14. 낮에 단골손님이자 개인적으로는 동갑 친구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여자친구와 두 명이 조용히 술을 마실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가게는 문을 닫으니 단둘이 올 거면 친구 관계니까 가게 문 닫고 조용히 술 먹게 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4) 이에 따라 E과 그의 여자친구는 2020. 4. 14. 밤경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문은 모두 닫은 상태에서 E과 여자친구가 구분된 방 안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게 해주었으며, 피고인은 방에 잠시 들어가서 술 등 필요한 것을 물어보거나 추가로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E에게 합계 약 17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정도와 마른 안주를 제공하였고, E은 피고인이 돈을 안받으려 하자 대신 피고인에게 고맙다면서 ‘아이들과 밥이나 먹어라’며 4만 원을 주었다. 6) 피고인은 2020. 4. 14. 23:50경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었다. 7) 피고인은 “집합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영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영업만 안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단속기간인 것은 알았는데 대상이 되는 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현장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장사 영업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8) 피고인이나 이 사건 주점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되거나 문제된 적은 없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E, 그 여자친구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하지 아니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행정명령의 처분문서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제목 등에 비추어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문서에는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정해진다.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의 개념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다. 먼저 이에 관하여 통상적인 문리적 해석을 살펴보면, ‘여러’의 사전적 의미는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이고, ‘집합’은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논리적, 체계적 해석을 살펴보면,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은 그 앞에 열거된 개념들인 ‘흥행’, ‘집회’, ‘제례’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의 목적에 비추어 예방을 위해서 비슷한 정도나 이에 준하는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도 마찬가지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흥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따위를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 줌’을 의미하고, ‘집회’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을 의미하며, ‘제례’는 ‘1. 예법을 제정함, 2. 갖추어야 할 식례를 덜어버림, 3. 제사를 지내는 의례, 4. 모든 예절 등’을 의미하는데 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3. 제사를 지내는 의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이란 통상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논리적·체계적 해석 또는 목적론적 해석에 따르더라도 다수의 군집에 이르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만나는 것까지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달리 그 범위를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또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더욱이 행정관청은 지하철, 버스 등 공공 교통수단이나 공공기관 등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운집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행정명령이 이 사건과 같이 2명의 사람이 격리된 공간에 따로 모이는 경우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은 아님에도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정이 개인의 영업 자체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체로 이 사건 행정명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행정명령의 상대방은 피고인인데, 2명이 모여 있던 것은 E과 그 여자친구이고, 피고인은 인사하거나 술 등을 가져다주려 잠시 들어갔을 뿐이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