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09.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의 대표 H로부터 G의 명의를 빌려 인쇄기계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인쇄제본업체인 J의 실제 운영자이며, K은 위 J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J과 같은 건물에서 인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J의 운영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 C에게 운영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J의 운영자금 마련을 부탁하여 피고인 A이 G의 명의를 빌려 J에 있던 타공기 2대, 튜닝기 1대, 카렌다 정합기 1라인이 G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를 G가 J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이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리스받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리스계약 당사자를 K 명의로 캐피탈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에 상응하는 리스대금을 지급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9.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담당직원인 L에게 'G에서 요시노 무선제본라인 1 라인, 타공기 2대, 튜닝기 1대, 카렌다 정합기 1 라인을 J에 판매하려 하는데 J에서 기계 대금이 없으니 리스를 해주면 월 할부금은 6,751,110원, 할부기간은 48개월로 하여 지급하고 리스물건은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또한, G가 리스물건을 리스 목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겠고 재매입 사유 발생 시 재매입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K이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H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시노 무선제본라인만 G 소유이고 타공기 2대, 튜닝기 1대, 카렌다정합기 1대는 원래부터 J에 있던 기계였기 때문에 G가 위 기계들을 J에 판매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피고인 C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7. 14. H 명의 농협계좌(M)로 위 기계들에 대한 리스대금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 사업자등록증(J) 및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즉시지금실행요청서, H 농협 계좌통지, 국민은행 거래내역,리스물건재매입약정서, 사업자등록증(G), 세금계산서, 확인서, 진술서, 기계양도 및 포기각서, 심사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타공기 2대, 튜닝기 1대, 카렌다 정합기 1라인(이하 '타공기 등'이라고만 한다)이 G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것과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대금을 지급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 대상이 된 타공기 등이 원래 J에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J이 이를 G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리스계약을 요청하고, 피해자 회사는 G가 J에 실제로 리스계약 대상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리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만일 리스대상 물건이 G의 소유의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타공기 등이 J의 소유임에도 단순히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로 인한 금융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후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경우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실제 제3자인 0이 타공기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로부터 고지 받았더라면 J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리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라.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여부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피고인 C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K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대금을 지급받고 이후 리스료를 단 1회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취득한 이익, 리스대금 390,000,000원 중 136,500,000원은 리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바로 지급되었던 점, 요시노 무선제본라인의 경매를 통하여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