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8년생, 가명)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고 양반다리를 한 채 피해자와 함께 만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1. 피해자 속기록 1. E 상담자료 1. F의 진술서(이메일)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자칫 의붓딸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제15452호) 제2조 단서, 같은 부칙(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본문(제20, 21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제2조, 같은 부칙(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부인 피고인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13세 미만인 배우자의 딸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현재까지 이 사건이 떠오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03: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 남, 36세)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C’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피고인을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D’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이 “내 일을 너희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냐? 씨발 새끼들아. 이 금목걸이 네 아버지가 나한테 사준지 알아? 개 같은 인간아. E을 데리고 와봐. 네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거야. F처럼 불법송금 사건에 너를 휘말리게 만들 거야.”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 2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6: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G, 남, 42세)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D’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새끼, 빨리 내 돈을 돌려줘라. 나는 널 죽여버릴 거야. 빨리 돈 돌려줘.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나 몰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너는 이것보다도 더러워. 개새끼. 씨발놈아. 빨리 여기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돈 내놔.”라고 말하며 침을 뱉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06:23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너 누구야? 깡패야? 너 ISI야? 난 ISI다. 난 ISI 한국스파이야. ISI랑 문제 생기면 얘기해라. 씨발 개새끼야. 너 누구야. 넌 아무것도 아냐.”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솔밭길에 있는 대안지하차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양사거리 쪽에서 발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cd 1매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G) 1. 문서제출명령 회보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선행하던 피해자 승용차를 후방에서 충격한 사건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상당 정도 전방으로 이동할 정도로 충격이 작지 않았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며 지하차도 출구를 지나 곧바로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정차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승용차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비상등을 켜고 상당히 서행하면서 지하차도 출구를 지나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여 골목길로 진입한 후 잠깐 정차하려다가 다시 출발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인정된다. - 한편 피해자 G은 사고 후 이틀간 통원하여 물리치료와 처방을 받고 복약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소형 승용차임에 미루어 보아 피해자들의 충격 정도도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료일자나 진단 일자 및 피해자 C, E, F의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 점, 진료를 받은 경위나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2020. 1. 1. 이후로 피해자 중 C만이 2020. 1. 6. 한차례 동일 부위의 염좌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판시 상해도 모두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C이라는 자가 “사업자금 대출이 승인 났으니 우리가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한 말에 2020. 6. 22. 13: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호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입금영수증, 통화내역, 은행 회신서, 카카오톡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4.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안산올림픽기념관 주변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가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4. 14:4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E 행사 매장에서 시가 59,9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개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59,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 각 진술서 1. 분실카드 사용내역 문자촬영사진, D 안양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55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무렵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C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D’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고 C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정한 E은행 계좌(F)로 350,000원을 송금한 후 C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G 공유링크를 전송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공유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0개가 포함된 폴더를 다운로드 받아 2020. 3. 무렵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및 휴대전화 증거분석 의뢰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영상물 캡처 사진(순번 30), 압수조서(순번 34), 압수목록, 전자정보를 저장한 CD,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영상물 캡처 사진 첨부), 영상물 캡처 자료(순번 38) 1.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판매자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벌금 500만 원)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취득한 뒤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사건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소지한 것은 1회에 그쳤고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회 초년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를 계기로 비록 단순 소지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깨달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자 바로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지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2019년 5월 결혼정보 회사 ‘C’이라는 곳의 소개로 만나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결혼을 전제로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피고인은 2020. 6. 22.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17:06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은행 H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그대로 헤어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평소 알고 있었던 G은행 계좌(I)의 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3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J)로 이체하고, 2020. 6. 24. 6회에 걸쳐 1,760만 원을 자신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2,0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 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16: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채팅앱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캡처 사진 제출, C CCTV 확인) 1. C CCTV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6. 09:4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 현금이나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뚝배기불고기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7. 13:08경 안양시 동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 현금이나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안심카츠카레 1인분,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7. 19:11경 안양시 동안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 현금이나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순대곱창전골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그 대신 음식을 먹은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지한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총 6만 8,000원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않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3:45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D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뒤편에 E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의 동정을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로 위 정차된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위를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산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여 G아파트 안 도로에서 H동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관리동 앞에서 G아파트 출입구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6세) 운전의 J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 및 뒤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약 1,359,0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셀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쪽 적재함 부위를 충격하여 약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정차된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G아파트 안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여, 26세) 운전의 J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 및 뒤 휀다 부위를 충격한 후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K5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 뒤 휀다, 뒤 범퍼를 충격하여 약 6,7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주차된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보상처리확인서 및 합의금산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해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 K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70

범죄사실 1.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4:00경 서울 강남구 B 3층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에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에 건물을 인수할 특별한 계획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E)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4:00경 서울 강남구 B 3층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등기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관련), 거래내역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77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터넷 ‘D’에 피고인이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와 모여 봐요 동물의 숲 게임 타이틀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와 게임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2.경부터 2020.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대금 명목의 합계 1,7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 피고인은 2020. 2. 27.경 군산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L, B, M, N, O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판매 게시글·이체내역·대화내역 등 2021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H, U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송금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제출자료, 거래내역, 송금내역, 본인금융거래, VPC방 이용자 등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 수법이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 또한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E, F, G 등(각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만나서,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그동안 F과 G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절취한 다음 다시 피고인 등과 만나 신발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F과 G에게 절취한 신발을 담아 올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을 주면서 범행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10. 31. 03:55경 H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등과 함께 다른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F과 G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3층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구두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878,000원 상당의 신발 21개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에서 F과 G을 만나 절취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재특정)의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품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며, 법정에서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제3항의 피해자다),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은 D의 친구고, 피고인 B은 D의 남동생이다. 피고인 C(제1, 2항의 피해자다)은 D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20. 8. 27.경 이혼하였다. 2021고단66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9. 4. 00:3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대해 계속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교복점 건물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9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0. 8. 13. 23:00경 사천시 G아파트에서 피해자 C(남, 42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D의 이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D에게 ‘미친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맥주잔을 밥상 위에 내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431 3.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1. 2. 22:10경 사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C(남, 42세)이 피고인 B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D와 피고인 A이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따지려고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그곳에 주차된 견인차에 피해자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래차트,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021고단12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2021고단43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L,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주요장면,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료기록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537) 가. 피고인은 2020. 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 D가 동거하지 않음에도, N에게 전화로 “피해자들이 동거하고 있다. 둘이 붙어먹는 사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경 사천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Q에게 피해자 M, D가 같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이 바람이 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 피고인은 2020.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레드윙 블랙 전동 퀵보드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퀵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퀵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퀵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0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전동킥보드 레드윙 블랙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에 대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고품 거래를 하려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동종 수법의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 개인 월변 대출 사무실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600만 원을 대출 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오후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사본 1. 송금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이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품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8. 9. 26.부터 2020.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5,144,69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체불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며 체불금 지급의지를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의 대표자로서 식품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8. 4. 23.부터 2020.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0,592,150원, 2018. 9. 10.부터 2020.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0,039,9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