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1. 18:4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여 부천시 D 앞에 있는 'E'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F번 버스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e 휴대전화의 '좋은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킨 다음,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뒷문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3. 07:57경 경기 부천시 G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3. 08:38경 경기 부천시 G,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여 부천시 I, 앞에 있는 'J아파트 K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L번 버스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뒷문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인 경기 부천시 I 앞에 있는 'J아파트 K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23. 18:26경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여 부천시 D 앞에 있는 'E'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F번 버스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몸매가 드러나는 흰바지를 입고 뒷문에서 하차하려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26. 07:30경부터 07:42경까지 경기 부천시 M 근처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4. 27. 21:59경 경기 부천시 N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5. 6. 18:43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여 부천시 D 앞에 있는 'E'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F번 버스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인 경기 부천시 O 앞에 있는 'P.E'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5. 12. 21:44경 경기 부천시 N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5. 14. 22:13경 경기 부천시 N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21. 5. 14. 22:14경 경기 부천시 N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1. 피고인은 2021. 5. 14. 22:15경 경기 부천시 N 앞 노상에서부터 Q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7초, 17초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2. 피고인은 2021. 5. 14. 22:24경 경기 부천시 N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3. 피고인은 2021. 5. 14. 22:27경 경기 부천시 N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4. 피고인은 2021. 5. 20. 08:48경 경기 부천시 I 근처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위 제1항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5. 피고인은 2021. 6. 4. 21:53경 경기 부천시 N 앞 버스정류장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R(여, 17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등에서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뒷모습 전체나 하반신 일부를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초상권, 인격권의 침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