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인 C이 명의상 이사장으로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에서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 실질적으로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이사장의 업무인 위 재단의 재산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가.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재단법인 D에서, 위 재단법인 건물 등에 대하여 임대인을 위 재단, 임차인을 F,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위 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대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재단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피해자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현금 및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박물관내 전시되었던 사발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6. 11. 위 재단 박물관에서, 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위 재단 정관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사발 44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골동품 193점(신고평가액 357,5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골동품 수집상인 G에게 2,700만 원에 이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가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나. 임대차보증금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부(父) H는 2009. 2. 5.경 경남 고성군 E 토지 및 건물(이하 '피해자 재단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기본재산으로, 본인 소유의 골동품 등을 보통재산으로 각 출연하여 피해자 재단법인 D(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H는 자신의 소유인 경남 고성군 I 지상의 자택(위 피해자 재단 소유 부동산에 인접하여있다, 이하 '개인 자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 재단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해자 재단이 별도로 얻는 수익이 없어, H는 피해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는데, 비용 마련을 위하여 지인인 J, K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재단 소유 부동산은 물론 개인 자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다) H가 2014. 4. 9.경 사망하자, 2014. 7. 7.경 며느리인 피고인의 처 C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H의 아들인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재단을 운영하면서 H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H가 개인 또는 피해자 재단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거나 피해자 재단의 운영 경비인 각종 전기세, 전화 사용료, 시설 수리비, 직원급여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라) 그 후 피해자 재단은 2015. 11.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본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하여 피해자 재단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 명의로 2015. 11. 30.경 F(L 스님)과 사이에 피해자 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4개월로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H 1인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그 운영 비용의 조달은 물론 그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H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가 사망한 후 피고인 역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 재단을 운영하였다. 나) 오랜 기간 위와 같은 운영 방식이 지속되어 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운영 비용 등 재산 관리를 위하여 피고인 또는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재단이 별도의 계좌로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C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개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재단의 2015. 11. 21.자 이사회 결의가 있던 무렵에는 피해자 재단의 운영 비용, 대출금 이자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커졌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재단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이러한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피해자 재단의 재정 마련을 위하여 H가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여동생 남편인 M은 2016. 9.경 피고인과 C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인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M이 고소하기 이전에는 피해자 재단은 물론 H의 자녀들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 및 사용 내역을 보고받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도 없다. 다. 박물관내 전시되었던 사발 등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박물관내 전시되었던 사발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재단 소유의 사발 등 물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였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사발 44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골동품 193점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재단이 2009. 2.경 설립될 당시 작성된 보통재산 목록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골동품 192점과 동일한 품목의 골동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H는 생전에 피해자 재단의 운영 비용 마련을 위하여 보통재산인 골동품을 처분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경 무렵에는 애초 작성된 보통재산 목록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 보통재산 목록에 기재된 골동품들이 2016. 6.경 그대로 피해자 재단 소유로 남아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더군다나 피고인이 매각한 골동품 중 일부는 피해자 재단 소유의 사찰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 자택 또는 그 옆에 위치한 박물관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골동품이 품목이 동일한 보통재산 목록상 골동품과동일한 물건인지조차 불분명하다(예를 들면, '해태상'의 경우 보통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H의 개인 자택에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 7 기재 '해태상'이 누구 소유의 골동품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 애초 M을 비롯한 H의 후손들은 2016. 4. 9.경(H의 제사일이었다) 피고인 및 C을 만나 피해자 재단의 비용 마련을 위하여 박물관 내 골동품을 매각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C은 2016. 4. 26. M의 소개로 G과 사이에 일부 골동품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 M과 사이에 대금 수령 문제로 거래가 무산된 바 있었다. 라) 그런데 M은 2016. 5. 20.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등기는 2016. 6. 16. 이루어졌다), 다시 G에게 위 골동품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M과 C은 2016. 6. 10.경 G에게 위 골동품을 매도하고, 당시 피해자 재단의 등기부상 이사장이던 C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M과 C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평가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