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피해자 F(남, 34세)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출생 당시 난산으로 인해 평균인보다 지능이 낮아 어휘이해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 H, I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행동한 후 피고인 A의 동생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 26.경 광주 동구 J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렌트카 교통사고’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피고인 A은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카카오톡으로 위 ‘교통사고 사진 및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교통사고가 났다.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를 못하면 교도소에 간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10. 27. 13:10경 I와 함께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양동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11. 8.경 H, I가 운영하는 M에 놀러 오면서 알게 된 N(여, 16세)과 광주 동구 O에 있는 P카페 충장점에서 N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미성년자 성관계를 빌미로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하고, H은 범행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세운 뒤, N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호텔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N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호텔방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N의 사촌오빠인 척하면서 호텔방을 급습하여 청소년인 N과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I는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호텔방 내외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각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H과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2020. 11. 8. 18:57경 광주 동구 J 호텔 Q호에 함께 입실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Q호 앞 복도에서 내부 소리를 엿듣거나 N이 통화상태로 놓아둔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와 N이 함께 있는 Q호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 20:1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N이 미리 열어놓은 Q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이 미성년자인 줄 알고 건드렸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으니, 징역 살기 싫으면 합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D은 I와 함께 같은 날 20:23경 위 Q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돕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 등이 제시한 금액을 줄여 1억 원에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I 등이 자신을 돕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는 I에게 자신을 대신해 합의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도록 허락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었다. 이후 I는 2020. 11. 9. 오전경 위 호텔 R호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대부업체인 ‘S’에 대출을 신청하고, 2020. 11. 9. 14:00경 대출이 승인되자,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 동구 T에 있는 ‘L U지점’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 4,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H, I, 피고인 E은 2020. 11. 11. 14:00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부족하니까 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11. 11. 14:40경 I를 통해 X은행에 7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승인되자, 광주 동구 Y에 있는 ‘L 금남로지점’에서 자신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행한 I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H, I는 2020. 11. 17. 12:4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34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확인한 H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보태야 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Z은행 AB금융센터’에서, 자신의 계좌에 있는 34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행한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N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5,54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H, I와 ‘H에게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20. 12. 14. 오후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여자친구 A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폭행 사건이 있는데, 합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폭행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12:00경 H, I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AG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통신사와 기기를 모두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요구대로 AH로 통신사와 기기를 변경한 후 받은 갤럭시Z 폴드2 휴대폰 1대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1대를, 피고인 등과 동행한 AI에게 되팔아 AI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180만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5.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AJ공단 주식회사 AK 정문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AL 아파트 AM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N,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장 사본 3부,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자료, 각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이름별 거래내역 정리자료 사본, 통화내역 정리 사본, 통화내역 발췌본 사본, 통장사본, 가입사실 확인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본, 대출상품 설명서 사본, 여신거래 약정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사본, 모텔 및 피의자 등 사진, 대부거래계약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자들이 평균인보다 지능이 낮아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한 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공동공갈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는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공동공갈의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크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반대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약 1,0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다양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동공갈의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 반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약 3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공갈의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 반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약 3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공갈의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 반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약 6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공동공갈의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 반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약 2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