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3톤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진출입로의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09:56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 인천대교 톨게이트에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자동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 0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용 편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하이패스 위반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게 된 경위 및 범행 횟수, 동종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 내역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6: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강릉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D 제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69

범 죄 사 실 1. B과 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9. 2. 22. 23: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E(56세)과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B은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2명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2명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2명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단독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23:35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 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이 먼저 B과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친 적이 없고, 나무 조각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해당 여부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등이 먼저 B과 피고인을 폭행하며 시비를 건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전체 진행과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등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등과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 등을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CTV 녹화영상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증거기록 제79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돌을 휴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과 싸움 후 피해자가 남구로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고, 이어 도로에서 주먹으로 상호 폭행하였다.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돌로 뒷머리를 때린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8, 69면), 이 법정에서 ‘뒷머리를 맞고 나서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돌인 것을 알았다. 콘크리트 조각인 것 같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7, 8, 9, 10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접수일자: 2019. 2. 22. 23:35, 신고자: 여자, 사건개요: 길거리에서 남자 두분이 때리고 싸우고 돌맹이도 들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일행이 먼저 피고인 일행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연가교사거리 방면에서 홍남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 확인서(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초등학교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까지 소주 약 2병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20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CCTV CD 1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8:32경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행의 전동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위 전동키보드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8. 29. 19:20경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무릎으로 1회 눌러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로부터 입은 폭행 피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7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를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공소사실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3. 15: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반대편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역방향으로 주차했다가 속도불상으로 우회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쪽 도로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쪽 도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위로 들이 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에 7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화면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23:57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건너편 D초등학교 부근부터 같은 구 E 소재 F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50J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3:32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륜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차량을 정지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황색 신호등에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치다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신호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피해 변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당심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7: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23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15:2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 분당중앙공원에서, 그곳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 B(남, 52세)과 운동기구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흔들지 않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방어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주요부분에 있어 그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 믿을 만하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성, 상당성 및 긴급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C 상가 관리인이며, 피해자 D은 위 상가 입주자로 피고인들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층 상가 복도의 정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자 이를 손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10. 15:50경 서울 강서구 C 2층 상가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정문에 설치해 놓은 디지털 도어락을 열쇠업자를 불러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이라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건물로써 지하 4층 내지 지하 2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등이고, 지하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며, 지상 1, 2층은 상가이고, 지상 3 내지 12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8. 9. 18.경 이 사건 주상복합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상복합 지하 1층 소유자인 E의 배우자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은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주상복합의 상가 대표 피고인 B과 아파트 대표 피고인 A은 2019. 10. 1. ‘통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해자 D은 2013년경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의료장비업체의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였고, 2016. 5. 4.경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F호와 G호를 함께 이용하면서 이를 구분하는 외부 패널 사이에 있는 복도(공용부분, 이하 ‘이 사건 복도’라 한다) 양쪽 입구 부분에 문(이하 ‘이 사건 문’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문에 시정장치로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 이하 ‘이 사건 잠금장치’라 한다)까지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주상복합의 다른 입주자들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시정하여 이 사건 문을 잠금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를 통행하는 것을 금지 또는 방해하고, 이 사건 복도를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항의하였다. 바. 강서구청장은 2019. 10. 8.경 도면과 달리 이 사건 복도가 법규상 넓이에 미달하고,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며,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문이나 이 사건 시정장치를 제거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2019. 10. 10.경 이 사건 점포에 가서 이 사건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이 사건 문에서 떼어낸 다음 이를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이 사건 점포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다. 아. 위 사전통지에 따라 피해자 D은 시정기한인 2019. 11. 6.경 이전에 이 사건 복도를 넓이고, 이 사건 문을 철거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문의 소유권 이 사건 시정장치를 피해자 D이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이나 시정장치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주상복합의 관리단이 소유자일 수 있다. 나. 손괴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정장치를 그대로 떼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해자 D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 양 끝에 이 사건 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정장치를 떼어낸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문의 소유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문이나 시정창치가 공용부분 위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D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점포의 경계선에 패널로 설치된 벽체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부분이 이 사건 주상복합의 공용부분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문과 시정장치의 소유권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D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나. 손괴 여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정장치를 이 사건 문에서 분리한 이상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사후에 다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손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상복합의 적법한 관리단으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건 문과 시정장치의 소유권이 피해자 D에게 있는 이상 그 설치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단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실제로 행정관청의 시정통보에 따라 이 사건 문이 철거되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8:50경 삼척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당동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인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관련), 거리측정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의사 소견서 등 피해자 상태 등), 진단서, 소견서 등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0. 6.경 휴대전화 어플 ‘C’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가 되었다. 1. 2020. 여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여름경 구미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지를 벗고 검정색 팬티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8. 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3:00경 거제시 F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지를 벗고 검정색 팬티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9.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대구 동구 G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테이블 위에 거치해 두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첨부)-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영상캡처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팬티를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9고단2062 사건) 피고인은 2019.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각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야식배달 음식점을 개업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고 피고인이 배달을 한 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30.경 용인시 소재 ㈜C 중앙연구소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 동업자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려면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채무 상환에 필요한 9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동업자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빌린 돈 900만원도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 동업자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 D 명의의 E계좌(F)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G은행 C지점에서 3,500만원의 대출이 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왔다. 그러니 우선 우리가 동업하여 사용할 음식점으로 서울 구로구 H 1층 상가를 계약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G은행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허위내용의 문자메세지이고, 피고인은 G은행으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 I과 피해자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상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9. 3. 1.경 보증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서초구 J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셋집을 구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잔고를 유지할 돈이 필요하다. 통장잔고를 유지할 돈을 보내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E 계좌(F)로 2019. 2. 20.경 130만원, 2019. 2. 21.경 3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20고단239 사건) 피고인은 ㈜C의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 7. 2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C’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C’의 자회사인 ‘L’가 합병된다는 소식이 있으니 주식을 사면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내가 비공식적으로 ‘L’ 주식을 사서 2019. 8. 5.경부터 2019. 8. 6경까지 형의 주식 계좌로 입금해 줄테니 3,15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L’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피고인의 딸 M 명의 N계좌(O)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3,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상가보증금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 - 피의자 E 거래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P은행 금융거래내역 자료 회신) 및 자료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5천만 원이 넘고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