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1920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E 3층 323호에 있는 (주)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 B는 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천 남구 숭의 343-1 정산빌딩 5층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 F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162,662,000원 상당의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02,056,000원 상당의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015고단2444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G건물 201호에 있는 (주) H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 H이 (주) I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155,762,369원 상당의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 H이 (주) I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694,359,750원 상당의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고단2683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 K에 공급가액 314,69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 (주) I에 공급가액 1,092,34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1장, L 대표 A에 공급가액 117,28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 (주) F에 공급가액 57,26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하였다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4. 1. 24.경 위 세무서에서,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 F에 공급가액 205,17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였다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3921 피고인은 주식회사 I과 L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가.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34,526,008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90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05,560,559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67장을 발급받고,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2,349,634원 상당의전자세금계산서 71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86,986,735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48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L 관련 범행 가.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375,943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고,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283,563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6,668,421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854,33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고단4429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구미시 공단로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1,067,149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24,820,808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41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5,617,07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2,165,92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고단701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57,265,045원 상당의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55,092,679원 상당의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2015고단7238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O건물 제2층 201-7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4.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에서 주식회사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96,825,619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4.경 및 같은 해 7. 23.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에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F, 주식회사 Q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985,794,165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고단8076 1. 타인 명의 사용 사업자등록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조세납부를 면할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R상가 313호에서 S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Q(사업자번호 :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2.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4.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38,226,7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9,582,2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8,235,7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고, 주식회사 P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517,0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고, 주식회사 휴먼엔잡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694,616원 상당을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제출 피고인은 2013. 11. 25. 위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Q, 공급가액 81,862,756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P, 주식회사 휴먼엔잡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25,256,45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2015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주) H}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5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포함) 1. 조사종결보고서 1. 입출금내역(첨부 (주) J 및 (주) 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등 확인내역 포함) [2015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5년형제23075호), 수사보고(고발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2015년 형제44406호), 범칙연월일및범칙사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 1. 고발서(2015년 형제44770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 [2015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복명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수사보고(U 전화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고발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 추가제출) [2015고단7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칙혐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2015고단7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말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2015고단8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2013년 2기,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2013년 2기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2014년 1기,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1기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2014년 1기-2,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1기-2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 형식적으로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신고 합계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실형을 이미 복역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온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