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7896

범죄사실 A www. 2003.1 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받아 2004.1.23. 가. 외고인 B 이 신형으로 도매상 등을 운영하는 12 경 피고인 A가 운영하고 있던 수원시 D "이 적자운영이 누적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혈편에 이르고 위 신발점에 물품을 공급하였던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수 억원대에 달하는 물품대금청구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A 유의 부동산과 위 점포물건 등을 빼돌려 이를 변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1. 200112 17 경 수원시 팔달구 F 빌딩 호 소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주택 및 토지를 위 에게 이전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일시경 위 부동산을 에게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달 19 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고, 2 같은 달 20.경 위 니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 로서는 위 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으므로 위 D 내의 물품 및 점포 시설 일체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고 또한 그러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17. 자로 A 및B 에 대하 채무변제조로 D 내의 물품과 집기 일체를 금 693,800,000원에 평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공중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물품 등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3 제1회 공판조서 E 피고인 기여한 그 이상 1 4.03.2:33 743 의자신문조 1. 각 〈물품 및 사업 1. 부동산등기부등본( SH 1. 각 차용증 IN E N 1. 각 판결문 H 1. 수사보고(고소인별 거래내역 일람표 접수, 진언청취)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A A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DE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법의 저리 (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군(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동종 전과 없고, 고소인들에 대하여 그 채무 전액을 각 변제 공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BO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계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도412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는 1984.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 D '라는 상호로 신발판매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1998. 이후 위 신발판매점의 월간 평균 신발판매액이 약 2억 5,000만원에서 약 5,000만원으로 급감했고, 위신발판매점의 월세, 종업원 월급,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피고인 A가 신발도매상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발대금을 제외한 비용만 매월 약 6,000만원이 소요되어 매월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던 사실, 거기에다가 2000, 7.경 및 2001, 7경 장마로 인한 수해로 위 신발판매점이 물에 잠겨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2001. 말경부터는 위 신발판매점의 월세(약 1,100만원)를 내지 못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는 위 신발판매점의 임대인인 K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여원을 이자를 월2부로 정하여 차용하는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등으로 위 적자를 메워 온 사실, 그런데, 위 K 는 2001. 말경 H 피고인 A 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피고인 A 에게 대여한 금원 회계액이 그 임대보증금(2억 1,000만원)을 넘자, 위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을 2억원 증액하고, 위 자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 신발판매점을 명도하라고 요구한 사실. 한편, 2001. 말경 피고인 A 의 B 등 신발도매상들에 대한 외상대금채우는 그의 5,000여만원 이상이었고, 신발도매상 등에게 발행한 각 약속어음을 간신히 결제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는 신발도매상들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외에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약 2억 6,000만원 상당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택 및 토지와 위 신발판매점 보증금 2억 1,000만원, 위 신발판매점 내에 보관중이던 신발 1억 5,000 만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사실, 결국 피고인는 2001, 12 21.경 부도를 내었고, 그 부도액수는 약 4억 8,000만원에 달했던 사십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A가 신발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상당한 액수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권자인 K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독촉과 함께 신발판매점의 명도를 요구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A의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확보에 나설 것이 능히 예상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 시는 현실적으로 그 일반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집행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중인 의 법정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3.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인바, 피고인 가 자신과 아스턴 배우내부관빼도 없는J 위 캐리사실 제1항 기재 무배 및 토지에 관하여 앞으로 소유권이전품 기관 겹료하고, 위 신발판매 집 내의 유품 및 점포 시설 일제를 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 작성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