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같은 다세대 건물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신과 어머니를 미행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해자 C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00경 서울 강동구 D 다세대 건물 B01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 '옆집 여자의 악행으로 자신이 살인을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메모 8장을 붙인 후 옆집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C, 이 악마 나와, 니가 인간이냐, 쇼타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텔레비전과 텔레비전을 두는 가구로 피해자 집 현관문 앞을 막아 안에서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집 베란다 창문 쪽으로 가 야구방망이로 유리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집 베란다 내로 들어가고, 다시 베란다와 주방에 설치된 유리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깨뜨려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11세)이 그 유리 파편에 맞아 손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집 밖으로 도망가고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 F(여, 52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피해자 C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 F을 뒤쫓아 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힘에 못이겨 넘어지며 피해자 F의 왼쪽 손만을 맞추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일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지나던 행인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야구방망이를 빼앗으며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집 유리 창문들을 깨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방문조사, 피의자 A의 태도,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F 상해 정도에대하여, 피해자 F 진단서 등 첨부 보고,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방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E의 상처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할 목적으로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유리창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튄 유리 파편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메모지 총 8장에 유서와 같은 형식의 문장을 기재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 붙여 놓았다. 위 메모지에는 '반년 넘게 저희 엄마를 괴 롭혀 정신병에 걸리게 하고, 저희 가족을 쫓아낸 악마를 처단합니다', '제가 죽든 죽지 않든 저와 저희 가족의 신상이 공개되면 불쌍한 저희 엄마는 살지 못합니다', '살인을저지르는 저지만 저와 저희 가족 신상을 비공개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의 주거지로 침입한 이유에 대하여 'C와 그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C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침입하기 전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을 텔레비전 등으로 막아 놓은 이유에 대하여 '내가 유리창을 깨는 동안 C와 그의 아들들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면 내가 C와 그의 아들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이유에 대하여도 'F을 C로 오인하여 F을 상대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들어간 것은 맞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C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 피해자 주거지의 유리창을 깨고 주거지 내로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메모지 총 8장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도 '피해자 C를 죽이고 저도 자살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C와 그의 아들들이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자, 야구방망이를 든 채로 C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F을 C로 오인한 나머지, 도망가는 F을 쫓아가 야구방망이로 있는 힘을 다하여 F을 가격하고, 쓰러진 F을 폭행하였다(다행히 F이 피고인의 야구방망이를 피하여 도망하고 피고인이 음주 등의 영향으로 F의 몸 부분을 정확히 가격하지 못함에 따라, F은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 수골 목의 골절상을 입는 데 그쳤다. 만일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가 F의 머리나 몸 부분을 가격하였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단지 C로부터 사죄를 받기 위하여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면, 도망가는 F을 C로 오인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거나 폭력을 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주거지로 침입하기 위하여 C 주거지의 유리창을 깨는 동안 C와 그의 아들들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C의 주거지로 침입하기 전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을 텔레비전 등으로 막아 놓은 점, 따라서 피고인은 C 주거지의 유리창을 깰 당시 C 및 그의 아들들이 위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지의 거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깰 경우 유리의 파편이 튈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C 주거지의 거실 유리창에서부터 현관문까지의 거리가 매우 근접하여 피고인이 깬 거실 유리의 파편이 현관문 부근까지 튄 점, C와 피고인은 수년 동안 옆집에 이웃으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 주거지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C의 거실 유리를 깨는 동안 C의 주거지에 있던 C 및 그의 아들들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깬 유리 파편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특수상해죄,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특수주거침입죄와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C의 아들인 E에게 상해를 가하고, C로 오인한 F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과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오랜 기간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 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신병적 망상과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인 2003년경 자살 시도를 하여 G병원 정신의학과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받고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년경 치료를 중단하였고, 2012년경 치료를 재개하였다가 2013년경 중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새로 이사 온 옆집 사람들이 유발하는 소음으로 우울증이 심 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음주 후 식칼을 들고 옆집 벨을 눌러 문을 열어 준 이웃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곧바로 이웃에게 사과하였고 실제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피고인의 모친은 2017. 1.경 옆집 사람인 C가 고의로 피고인과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 등의 정신병적 장애가 발병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 피고인도 2017. 9.경부터 모친의 피해망상을 신뢰하게 되어 위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기재하는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위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오인한 나머지 음주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4)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5) 피고인의 경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중간' 구간에서도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총 30점 만점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 평가결과에 피고인의 교육수준 점수가 잘못 산입된 점 등을 감안하면, '높음' 구 간에서도 상당히 낮은 점수에 해당하며, 위 각 평가결과를 종합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6) 이 사건 선고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에다가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집행된다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너무 커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