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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2022고단1317) 피고인은 2022. 6. 4. 22:3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약 7년간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05. 2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F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깨뜨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치우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각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문밖으로 여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려 자신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 무렵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서 5cm 가량의 상처가, 머리에서 1cm 가량의 상처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2022. 5. 22.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싸우다가 부딪혔다. 사건 현장에서는 화가 나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졌고, 피고인이 이를 치우던 중에 증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순간 부딪혀서 상처가 생겼다. 피고인이 증인을 찌르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그 후에는 일관되게 사건 현장에서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과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다툰 직후에 화가 나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한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7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20. 10.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2. 7.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2.경 불상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로봇혼 2호기 알파 카톤박스’ 구매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해주면 원하는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90,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7. 03:10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13,2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인 점 감안하되, 피해자 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대출금 55,2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1,255,405원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제3자에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주)의 고소장 - 계약서, 등록원부, 심사정보, 청구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세표 첨부)-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5,52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4: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서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30.경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목격자 채증 영상, 디지털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음식점 등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몰래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횟수가 62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병원진료를 받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부위 및 촬영상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법익침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불현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함에도, 2019. 10. 8. 동두천시 못골로 88 동두천 양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무단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 사실 경위서, 예비군 편성카드, 수령증 1. 판시 전과 : 검사의 2023. 2. 1.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죄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과 각 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3. 11:46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물원’ 앞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매장 외부 가판대에 내 놓은 시가 12,000원 상당의 꽃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23.경부터 202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3,488,59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0.부터 2022. 10. 14.까지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5.경 위 식당에서 인건비를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음식물 처리기의 전원선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하여 수리비 약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반찬을 그곳 싱크대에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피의자 CCTV 이동동선 사진, J 매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선고 직후부터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B, 동생 C, 딸 D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7. 02:00경 충남 홍성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전기밥솥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7. 03:5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C(남, 43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정폭력에 피해자를 노출시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가족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특히 식칼을 사용하여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짧지 않은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이제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E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더 이상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008년경 동종 전력으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이 C, B,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C, B, D의 현재지, 직장, 학교, 학원, 주소의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병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8:0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259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4. 9. 00:10경 청주시 청원구 E, ‘F’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피고인 B의 아내인 G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5번방에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H(남, 53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덜미와 뒤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 C의 목, 가슴, 팔 부분을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2대구치에 대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7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B(남, 32세)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 빨리 와달라, 난리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36세)이 상대방을 향하여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너라면 가만히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1. 소견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각 포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C이 A, B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A과 B에 비해 그 정도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본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상황, A 등이 입은 피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A과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받고 그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써만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써 본건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 각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C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 역시 상해피해를 입은 점,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3:0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부근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금주 등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위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3:30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운전으로 112신고가 되어 적발된 점, 한편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의 연락으로 위 D과 함께 놀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만나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및 D의 친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D과 F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당신이 뭐를 한지 알아요? 당신 후배가 그런 식으로 인사하면 기분 좋겠냐, 잘가요,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라고 피해자를 다그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자 피해자를 그곳 건물 뒷골목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화가 풀릴만한 행동을 해보라면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춤 춰 드릴까요, 노래를 불러드릴까요”라고 하자 “그건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혼전순결 주의자라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혼전순결은 다 거짓말이다, 성기를 빨면 보내주겠다, 네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를 10초만 만지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뒤를 돌아서 담벼락을 붙잡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를 돌려 세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질 내부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질 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가명) 1. D, F 작성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증거채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상대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지 특정 및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부의사를 표하는 만 16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협박의 정도, 행위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보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범행 자백, 범죄 전력(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아직 18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시점에도 막 소년에서 벗어난 19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류 및 수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영업 3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영업3팀의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매출 상승을 통한 회사 내 실적 증가 등을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에 275,2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발급일자는 2018. 5. 3.)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389,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5.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272,4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758,1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총 15,147,860,000원(= 7,389,750,000원 + 7,758,11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세금계산서, 징계회의록,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보충조서), 참고인 심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주식회사 B 영업본부장 G 상대 전화 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수정세금계산서는 기발급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므로 변경전 공소장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그 전제가 된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의 기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도 취소되었다. 따라서 위 기발급 세금계산서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13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벌금형: 벌금 1,471,562,000원~3,678,90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경제범죄는 철저한 손익계산에 따라 계획적으로 범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범죄에 따른 처벌이 그로 인한 이익보다 커야만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3개의 상장 물류회사 사이에 자전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급가액 합계 151억 원 이상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는 점,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거래구조를 고안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거래처와 함께 매출 및 매입세액 상당의 공제 혜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매출 증가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공로상 수여, 인사고과 등의 무형의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외형상의 거래실적을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였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와 더불어 탈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0. 17: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해자 D(47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미리 촬영해 놓고,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안 옷장 위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90,000원 상당의 캐논 5D mark v 카메라 1대, 시가 2,470,000원 상당의 캐논 85mm 렌즈 1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35mm 렌즈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피드라이트 1개 등 합계 9,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 작성 전당물 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 일시와 전당포 저당 일시가 다른 사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