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6고합86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15. 8. 25.경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E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과 가위(총 길이 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폭행 피해를 입은 직후 112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4.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야, 신고하니 좋냐, 고맙다.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빵 갔다 왔는데 한번 또 보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8. 3.경 서울 강남서 F지구대에 가서 제2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온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또 다시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2:20경 피해자의 집에서, "너 나 또 신고했더라, 내가 빵에 살다나오느니 여기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빨래건조대에서 수건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팔, 다리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2016. 8. 16. 20:30경 피해자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간 후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라고 진술하고 왔느냐, 파주를 뒤진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캐물은 후 "10년만 도망다니면 된다. 만약 내가 잡힌다면 네가 보는 앞에서 잡힐 것이고, 그 전에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7. 18:0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때에도 따라 가 지켜보는 등 밀착하여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주거침입 가. 2016.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20: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경고를 들었음에도, 제4항과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20:1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 숨어 있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합1027 피고인은 2016. 7. 29. 02:00경 파주시 G아파트 103동 310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징역 잘 살았다. 미친년아 이젠 너도 가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증거목록 1번), 내사보고(피해자의 폭행당한 사진 등, 증거목록 13 내지 14번), 병원 처방전 등(증거목록 16번), 수사보고(긴급체포 상황 관련) 및 첨부사진(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전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 내역, 증거목록 19 내지 20번), 소견서(증거목록 21번),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증거목록 22번),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저장내역 확인 결과, 증거목록 33 내지 34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35번), 서울강남서 F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36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3 내지 5번) 2016고합1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폭력, 증거목록 1번),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12 내지 14번)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양해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 및 감금하고 자신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역, 피해자가 찍은 상처 사진, 피해자가 수사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등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고양지원 2015고단 2445호 판결문(2016고합868 사건의 증거목록 29번)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 2016고합868 사건의 증거목록 31 내지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폭행죄, 각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범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위 각 죄 및 폭행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전과의 특수폭행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2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이고, 상당한 기간 지속되리라고 예상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 및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 8. 18.자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