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내 명의의 법인이 2개 있는데, 그 중 1개를 네 명의로 변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대표자로 등재한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19.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5. 27. 경 서울 관악구 F건물 224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통장 등을 보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5. 5. 27. 경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양수업자(일명, 'H', 이하 일명 'H'이라 함)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일명 'H'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5. 5. 27.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32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2.경 서울 관악구 F건물 224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테니, 법인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와라"라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판매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을 대표자로 등재한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2015, 2.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6. 5. 경 서울 관악구 F건물 224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통장을 만들어 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일명 'H'에게 배송한 후, 그 무렵 일명 'H'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5. 6. 5.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7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관악구 F건물 224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일명 'H'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일명 'H'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15. 5. 18.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13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 Q)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R'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은 공모하여 2015. 10. 2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S)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 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74,619,857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피고인 A 및 B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위와 같은 발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T라는 사이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9. 25.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T라는 인터넷 사이트(T)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 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817,559,43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피고인 A 및 B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위와 같은 발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10. 1. 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U'라는 인터넷 사이트(V, W)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1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88,180,615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위와 같은 발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X, Y, Z 등이 공모하여 2015. 11. 1. 경부터 2016. 3. 6.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AA'라는 인터넷 사이트(AB, AC)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147,890,000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X 등에게 교부하여 X, Y, Z 등으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및 A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장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1. 각 계좌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가-범죄일람표 I의 연번 4 내지 12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판시 1-나- 범죄일람표 II의 연번 3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1-다-범죄일람표 III의 연번 4, 8, 10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시 1-가-범죄일람표 I의 연번 4 내지 12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1-라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나-범죄일람표 II의 연번 3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판시 1-마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1)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던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범들에게 그 범행에 필수적인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명의 통장으로 거액의 도금이 거래되었다. 1)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대부분의 물건은 이후 동종 범행을 예비하는 물건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숫자가 적지 않다(피고인 A : 52개, 피고인 B: 34개, 피고인 C: 9개). 피고인 A은 상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그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방조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및 B은 양도된 계좌가 피싱범죄로 신고되면 신고자들과 통화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의 거래정지를 해결하는 등 여타의 방조범에 비하여 이 사건 주범의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모집책에게 양도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B은 동종 범행 전력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과 관련된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