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12.경 E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인천에 있는 신용정보회사이다. 채권채무 관련 서류를 배송하면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일당으로 12만 원을 주겠다. 아직은 수습기간이니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고, 한 달은 수습기간이고 서류를 배송하는 일이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 시키는 일만 잘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목적으로, F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채권회수확인증’, 내용에 ‘변제금액 일금 오백만 원정 (￦ 5,000,000)’, 하단에 ‘㈜G’ 등으로 기재한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출력함으로써 ‘㈜G’ 명의로 된 ‘채권회수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39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인근 J빌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회수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곳 우편함에 넣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2, 3, 4, 5, 6, 7, 10,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12.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재차 M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로 공탁금 650만 원을 내야 보증서가 발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F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65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대구시 N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D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지한 택시영수증 확인), 택시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소지한 P은행 거래명세표 확인), 2021. 12. 21. 17:30~17:56 거래명세표 14장 및 텔레그램 캡처 의뢰인 명단, 2021. 12. 21. 14:58~15:18 거래명세표 12장 및 텔레그램 캡처 의뢰인 명단, 2021. 12. 21. 11:42~11:59 거래명세표 8장 및 텔레그램 캡처 의뢰인 명단 1. 입건전조사보고서(P은행 거래명세표 점포명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A가 Q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카카오톡, 텔레그램, 캡처사진, 대화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통화기록 분석), 통화기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사진촬영 첨부), 문자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상대 피해금을 주게 된 경위 확인) 1. 수사보고서(A가 Q과 주고받은 추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추가 텔레그램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O의 사기 피해 발생보고서 첨부), 피해자 O에 대한 발생보고서 및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발생보고서 등 첨부), 발생보고서, 피해자 진술서 등 관련 서류 1. P은행 밀양지점 ATM기기 센터 내 CCTV 녹화 캡처사진 8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피의자의 추가범행 확인), 피해자 B에게 확인한 피의자의 범행 당시 및 체포 후 사진 1. 증거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12. 17. 사건 현장수사), 캡처사진 2장 1. 이메일 화면 및 첨부 문서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 범죄일람표 변경)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연락처, 통화기록, 다운로드기록, 조직원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66, 68번), 완납증명서 사진, 대구에서 밀양 이동경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은행’ 명의의 ‘공탁 공증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6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 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6,87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데 가담한 후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고한 범의를 가지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경미하다.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