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420]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7.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곧 아내가 돈을 송금할 것이니 여기서 술값 400,000원을 인출하면 된다. 술과 안주를 주고 도우미도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로 온 피해자 E(여,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뒤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10] 피고인은 2021. 7. 6. 17:10경 대구 서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I에 있는 ‘J’ 가게에 전화를 걸어 "피자, 바베큐훈제치킨, 음료 등을 배달해주면 계좌이체로 일주일 안에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00원 상당의 음식을 위 주소지로 배송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46] 피고인은 2021. 7. 26. 위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탕수육, 볶음밥, 콜라를 배달해주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각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유사강간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합5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2021고합5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2019고단5511) 1. 개인별수용현황 [성폭력범죄의 전력·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부착명령 원인사실에서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각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유사강간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전조사회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수단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판시 각 죄를 저지를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장애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주상병명으로 반복하여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각 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술집에서 술 먹고 돈 안 주고, 술집에 온 여성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거의 기억하고 있으며, 2021. 7.에 2회에 걸쳐 피자 등을 배달시키고 돈을 못 준 것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범할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 H, K를 기망하여 합계 446,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E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H, K가 입은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H, K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