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 C(여, 22세)은 2014. 7. 16.경부터 대구 남구 D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6. 11:00경 위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내용을 설명 하던 중 갑자기 "너 남자한테 인기 많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4회 쓰다듬고, 등을 수회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10:00경 위 오락실 내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4회 쓰다듬고, 등을 수회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2. 22:00경 위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서 있지 마라. "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가 뭘 잘못했냐. "며 따지는 말을 듣자 화가 나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증세로유리체절제술과 백내장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는 등 신체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이 마치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위 D파출소로 이동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인 란에 'F'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위 E 경위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F), 확인서(F), 체포구속통지등(F)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서에 가서는 본인 신원을 밝힌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되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2013. 11. 14. 위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자 위 항소심에 위 교통사고에 관한 허위 목격자를 내세워 증언시켜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10:40경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지인인 A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같은 날 11:40경 A에게 전화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날인 2014. 1. 23. 오전경 여수시 E에 있는 A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A에게 마치 위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가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은 이를 승낙하고, 2014. 5. 1. 16:00경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의 부탁 취지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4. 5. 1. 16:00경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재판장 앞에서 B의 부탁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B이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후문 쪽에서 후진시켜 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경비실 앞 횡단보도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직후부터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있지 않아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 제2회 공판조서, -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증인신문조서 첨부] - 각 증인신문조서(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나.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의 증거현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위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증언이 위 형사사건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일반가중요소(위증을 교사한 경우),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광일이엔이로부터 공급가액 8,45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177,950,8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빌드건설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3,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광일이앤이로부터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177,950,8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빌드건설 등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34세)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꿀밤 때리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골체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E의 폭행을 막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1. 04: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유소' 2층 직원숙소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그 방을 나간 사이에 그곳 컴퓨터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 05:06경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임에도 마치 그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카드를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2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사진 1. 체크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3고단1861),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매우 적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행정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은 2012. 5. 14.경 F 덤프트레일러 1대를 구입하면서 고소인의 누나인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G 명의의 현대커머셜 중고차 상품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현대커머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량할부 대출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21.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1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E의 주선으로 위 덤프트레일러 1대를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면서 G 명의를 빌려 차량구입자금 대출약정을 하고, G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현대커머셜 직원인 K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상품신청서 사본 등, 할부금(1,200만 원) 이체확인증, L 우리은행통장내역,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조회 회신, 전화녹취파일 1개 1. 수사보고(참고인 I 구두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5. 21. I이 운영하는 위 J 사무실에 간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현대커머셜 중고차 상품신청서 1부를 작성하거나 현대커머셜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위 고소장은 진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2012. 5. 21. 피고인이 G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관련 서류를 K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하니 전화가 오면 대답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현대커머셜의 대출모집인인 K는 이 법정에서 2012. 5, 21, 피고인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한 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대출 계약의 명의자는 G으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G 명의의 서류를 모두 가지고 왔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지점에 전화를 하여 G의 신용조회를 해 달라고 하며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지점 여직원이 G과 통화를 한 후 확인이 되었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그 자리에서 대출계약을 마무리 지었고, 그 계약서는 본인이 사무실에서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J 및 M(주)의 대표인 1은 이 법정에서 2012. 5. 21.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을 직접 보았고 그 일행들이 누나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취지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현대캐피탈에서 대출금을 G이 아닌 L(대출모집 사업주)에서 NO 대표)으로 다시 N에서 I으로 돈이 송금하였는데 이는 매도인인 I에게 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당시 작성된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차량대금은 차주와 합의 하에 캐피탈 진행 후 상사로 입금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충남 금산군 P 있는 Q 출고장에서 위 J까지 3시간 만에 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지도 검색에 의하면 위 두 곳을 자동차로 운행할 경우 약 2시간 52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오는 점, K는 당시 계약을 체결한 시간이 오후 4시 반에서 5시 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오후 1시경에 위 출고장에서 출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4시 반경에는 J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12. 5. 21.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2~3일 후에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대출 관련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대출금이 2012. 5. 22.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G의 2012. 5. 22.자 녹취록에 의하면 G은 현대커머셜 직원에게 평리1동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대답한 점, G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 관련 전화를 받은 경우 바로 피고인에게 문의한다면 피고인이 바로 알 수 있었을텐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E 등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2012. 5. 25. 이 사건 덤프트레일러를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M(주) 사이의 2012. 5. 22. 자위 덤프트레일러에 대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를 보면 피고인 본인이 당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5. 21. 당시 J에서 F 덤프트레일러 1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누나인 G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최근 20년 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0. 01: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 414-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박물관 입구 쪽에서 매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그곳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하단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신주의 하단 보호물 등이 찢겨져 나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위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84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62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58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아버지가 선 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남자친구에 대한 채무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붙잡힌 사실이 없고 방세 등 개인적인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26. 1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1,300만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8. 9. 16: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자친구에게 200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못해서 남자친구에게 잡혀있으니, 200 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기준 별지와 같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합계 금 4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2011. 12. 말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에게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너의 계좌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이체했는데 실수로 E라는 사람의 계좌로 잘못 이체했고 그래서 위 E 계좌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그런데 E가 자기 계좌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다며 나와 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변호사 선임료와 합의금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주면 사건을 잘 처리하고 돈은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12.30.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2. 말경 위 같은 이유를 대며 피해자의 직장 팩스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종결, 사건 2012-단2744 손해배상(기) 2012고약3670 부당이득소송 가압류해제, 2012고약2846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 E(F) 피고 A(G)외 1명(C),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보내어 2012. 2. 27.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 79,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5.경 위 같은 이유를 대며 피해자의 직장 팩스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종결 사건 2012-2744 손해배상(기) 2012고약3670 부당이득소송 가압류해제, 원고 (주)IJ) 대표 : K, 피고 E(F) C (L)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전송하여 2012. 5. 16.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실제로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금 35,107,8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계좌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이체한 사실 및 위 E의 계좌에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고 따라서 위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은 소송비용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금 35,107,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종결, 사건 20122744 손해배상(기) 2012고약3670 부당이득소송 가압류해제, 2012고약2846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 E(F) 피고 A(G) 외 1명 (C), 2012.2.27.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라고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명의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종결, 사건 2012느단2744 손해배상(기) 2012고약3670 부당이득소송 가압류해제, 원고 (주)I(J) 대표 : K, 피고 E(F) C(L)의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라고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명의의 판결문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각 판결문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건 2012-2744 손해배상(기) 2012고약3670 부당이득소송 가압류해제, 2012고약2846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판결문인 양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2012. 5. 16.경 사건 2012-2744 손해배상(기) 2012고약3670 부당이득소송 가압류해제 사건의 판결문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판결문인 양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위조문서 1. 손해배상합의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 거래내역서(C), 입출금 내역(A, K), 고소인이 상대방에 송금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문서위조죄 : 공문서범죄군,공문서 등 위조·변조,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8월 ~ 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위조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및 피고인이 판결문이라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중위 노인들의 형사고소로 위 노인들에게 욕설을 한 모욕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자 화가 나 위 경로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08. 15:30경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경로당 출입문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빨래판을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달 12.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경로당 출입문 유리창을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0센티미터)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 FF이1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적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남의 차번호를 적냐. 아파트에 있는 것들은 개새끼들이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로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내가 방금 깼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의 팔을 잡자 갑자기위 에게 달려들어 놔 이 개새끼. 씨발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멱살을 잡는 한편, 손으로 위 F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이 자신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며 제압하자 위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괴 피해 사진 및 손망치, 공무집행방해 캡쳐사진, 소견서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힘쓰겠고, 김천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0.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기등대사 거리 신호등있는 교차로 편도 2차선도로 2차로로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가해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당시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진행하여 울기등대 방면으로 제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23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뒤좌석 동승자 E(여,2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해 오토바이 동승자 F(남,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여성학교폭력피헤자원스톱지원센터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의 내용은 'C가 2014. 3. 하순경 회사 탕비실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2014. 4. 1.경부터 2014. 5.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모텔과 차량에서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기고 배 위로 올라타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회사 사장인 C로부터 고백을 받고 만남을 이어오다가, 2014. 3. 하순경 회사 탕비실에서 속칭 사탕키스를 하였고, 2014. 4. 1. 경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후 2014. 5. 1. 까지 총 8회에 걸쳐 모텔과 차량 안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경 남편에게 C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귀금속 선물 구입일자 보고) 1. 수사보고서(사건 전후 일자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불륜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C를 강간범으로 신고하고,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2:15경 의정부시 부용로 233 송산주공1단지 111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고 119 구조대에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소방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C으로부터 자택으로의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이 뭔데 잠을 자라 그러냐? 내가 뭐 돼지새끼냐? 씹새끼들아 이래서 니들 공무원들은 안되는거야"라고소리치며 각종 욕설을 하고,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경찰차에 타려는 순경 C에게 쫓아와 재차 "니가 뭔데 가라마라냐,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순경 C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손 등 부위로 1회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9 구조활동일지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에 현재까지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6. 21:43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부원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1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3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29.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5번길 1-9 수원소망교회에 이르러 2층 교육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위 교회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검은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85 수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3층 5학년 1반 교실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학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9인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13:10경 위 수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3층 5학년 2반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학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9인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7. 12:00경 위 수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3층 및 4층 교실에 들어가 모니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교실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수일초등학교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습성에 관하여 다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2012. 10.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2. 11. 20.부터 다시 절도범행을 시작하였던 점, 2012. 11. 20.부터 2012. 12. 2.까지 13일간 7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범행을 시작하여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주로 교회나 학교, 식당이 비어있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친 다는 점에서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범행이 반복된 기간, 범행수법을 종합할 때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성의 발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를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면할 길이 없다. 또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물을 취득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아직은 나이가 어린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영어마을 뒷주택가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창룡대로 210번길 12 우만공단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500미터 정도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12),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은진식당 주차장에서 약 5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본인이 사고사실을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