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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46

범죄사실 [2012고정146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0. 11:00경 전남 완도군 F빌라 501호에서 같은 읍 G 지선 복합양식어업권(면허 제I) 중 H어촌계로부터 행사계약한 1ha(시설물 50책)을 피고인 B에게 2011. 9. 10.부터 2014. 9. 9.까지 계약금 50만 원 외 연간 금 2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은 어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어업권을 임차하여 2011. 9. 10.부터 2014. 9. 9.까지 완도군 G 앞 800m(복합양식어업 면허 제I) 해상(1ha)에 50책의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양식어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는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1. 11:00경 전남 완도군 J 앞 노상에서 같은 읍 G 지선 복합양식어업권(면허 제I) 중 H 어촌계로부터 행사계약한 2ha(시설물 40책)을 피고인 D에게 2009. 9. 1.부터 2012. 9. 30.까지 연간 금 5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4. 피고인 D은 어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어업권을 임차하여 2009. 9. 1.부터 2012. 9. 30.까지 완도군 G 앞 800m(복합양식어업면허 제I) 해상(2ha)에서 40책의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양식어업을 하였다. [2012고정173 (피고인 B, D)] 1. 피고인 B은 어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L, M 등으로부터 어업권을 임차하여 2008. 1. 1.부터 2013. 1. 1.까지 전남 완도군 G 앞 300m(복합양식어업 면허 제N) 해상(2ha)에서 전복양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패류양식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은 어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L, M 등으로부터 어업권을 임차하여 2008. 1. 1.부터 2013. 1. 1.까지 완도군 G 앞 300m(복합양식어업 면허 제N) 해상(2ha)에서 전복양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패류양식어업을 하였다. [2012고정175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O 명의의 각망어업허가를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27. 11:00경 전남 완도군 P에서 Q에게 O 명의의 각망어업허가(구획어업허가 제R)를 임대차기간 2012. 1. 27.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임대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어업권을 임대하여 Q에게 사실상 각망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4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 상 임대차 대금 확인) [2012고정173]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K, L,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 보관 임대차계약서, D 보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D 보관 임대차계약서) [2012고정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Q,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수협통장사본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2012고정146호 수산업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2012고정 175호 수산업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11.말경부터 2017. 5.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말경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에게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1년치 월세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 약 1년치 월세 명목으로 2017. 3. 29. E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4. 13.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가 임대인의 딸이라고 거짓말하여 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실제로는 E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위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점,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임대인 I에게 위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고 한 달치 차임만을 지급하였으며 2017. 5. 31.경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유죄로 인정한 사기죄의 편취액 상당액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피해자 B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구해준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7. 5.말경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불상지로 이사하면서 임대인 I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도배비용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2017. 5. 31.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 거주 기간 동안 피해자가 구매한 데스크탑 컴퓨터 1대, 노트북 1대, 빔 프로젝터 및 스크린 각 1대, TV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침대, 화장대, 서랍장, TV장, 식탁 테이블 등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말경 불상의 장소로 이사하면서 이를 가지고 간 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11.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월세 및 생활비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면서 내연관계를 맺고 교제하였고, 2015. 12.경 제주시 J 건물의 원룸을 피고인이 거주하고 피해자는 자주 들러 쉬었다가 갈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2016. 4. 말경 제주시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같은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으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D호의 차임을 지급하는 등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위 나.항 기재 물건들은 위 D호로 이사할 당시 별다른 가재도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자 피해자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구매하였거나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위 오피스텔에 비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머무는 동안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7. 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화해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위 D호의 임대차보증금이나 가재도구를 반환하거나 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은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해결 및 정교관계 유지 등을 위해 위 D호의 임대차보증금과 가재도구 구입비를 부담한 점, 임대차계약서상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점, 가재도구의 주된 사용자는 피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가재도구의 반환이나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정교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과 가재도구를 증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인식 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이를 소비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주택가가 있고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상계백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버스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약 59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버스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시점은 2016. 1. 16. 06:20경이어서 아직 주위가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진행하던 버스전용차로 반대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버스로 인하여 그 버스 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공주시간은 대략 0.8초 정도이고, 공주거리는 약 13m 정도이며,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는 같은 속도 하에서 약 32.98m 정도로 각 계산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와의 거리는 약 24m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버스 전용차로를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편 차로에 진행하던 버스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G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위 장례식장 2곳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자. F병원 장례식장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있으므로 투자금을 문제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 무렵 F병원으로부터 이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실제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어 동업계약이 종료되거나 F병원 장례식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F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투자금을 위 F병원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실내인테리어비용 5,000만 원을 반영한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0. 5.경 피해자로부터 위 F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약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선적 어장관리선 B(1.75톤)의 실제 운영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야간항해금지를 위반하며 운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5. 21:50경 전남 완도군 B에 승선하여 출항, 같은날 22:10경까지 완도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을 운항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선박서류 일체 사본 1. 적발경위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부근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당북교차로 쪽에서 군산대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차 적재함에 석재를 싣고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석재를 고정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석재가 위 베뉴 승용차의 뒷부분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적재함에 실려있던 다른 석재가 위 베뉴 승용차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에 떨어지게 하고, 위 베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베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푸조 승용차가 그충격으로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B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B, E, F 각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G 대표 확인 관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B,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7. 27. 14:00경 음식 배달을 위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위 식당 출입문 밖 도로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쪽으로 출입문을 열거나 바깥쪽으로 출입문을 여는 경우에는 밖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출입문을 서서히 여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밖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출입문을 세게 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식당 출입문 부근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42세)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에 출입문 모서리 부분이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 배달을 위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출입문을 여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밖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출입문을 서서히 여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밖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출입문을 세게 연 과실로 D(42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할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서의 사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분식집 문을 열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문을 여는 정도의 행위를 위에서 말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44

범죄사실 [2016고단3244] 1. 2016.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선여불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E LF소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지갑과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1:12경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를 한 후 우연히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G BMW 320d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는 조수석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현금 7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492] 피고인은 2016. 6.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해자 H이 "슈프림 모자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슈프림 모자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총 9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F 오피스텔 CCTV 영상사진 1.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C 전화조사) [2016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페이스북 대화캡쳐 자료 1. 각 이체내역서, 피해자 Q에게 받은 대금을 A 계좌로 송금한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 수사보고(S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나쁜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법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01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는 29톤급 근해연승어선 <삭제>호의 선주였던 자로서, 1999. 1. 22. 한일어업협정의 효력이 발효되어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어로활동이 많은 계약을 받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출어하여 조업하던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그러한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역에 44척의 어선에 대한 감척사업비로 140여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폐업을 원하는 어민들을 상대로 감척어선지원사업을 실시하자, 위 <삭제>호를 감척신청하여 1999. 6. 28. 감척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2000. 1.경부터 같은해 4.경까지 사이에 제주도로부터 감척지원금 명목으로 4억 4,200여만원을 지급받은 자인 바, 1. 피고인 <삭제>는 위와 같은 감척지원금을 지급받고도 어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감척어선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감척어선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감척지원금을 받은 감척사업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1999. 8. 16. 이후에 매수한 어선을 피대체어선으로 하여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됨에 따라 자신이 1999. 11. 30.경 매수해 놓은 폐어선 <삭제>, 영호를 피대체어선으로 하여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지, 피고인 <삭제>과 그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입찰에 참가해서 감척어선을 낙찰받기로 공모한 다음, 2000. 3. 27. 위 제 <삭제>영호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피고인 <삭제>에서 피고인 <삭제> 앞으로 이전한 후, 2000. 5. 8. 제주도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삭제>는 피고인 <삭제>이 감척어선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것인 양 피고인 <삭제> 명의의 감척어선 경쟁입찰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달 15. 제주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쟁입찰에 피고인 <삭제>가 피고인 <삭제>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하여 감척어선인 9<삭제>호(현 <삭제>호)를 약 1억 4,000만원에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그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위 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인 감척어선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업무의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2. 피고인 <삭제>는, 제1항과 같이 낙찰받은 9<삭제>호에 대한 근해연승어업허가권자 및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 조업허가권자는 위 어선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삭제>이고, 어업허가권자의 당해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1. 2. 23.경부터 같은해 5. 18.경까지 위 9<삭제>호를 이용하여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출어하여 조업하고 그 어획물의 판대대금을 취득함으로써 어업허가권자인 피고인 <삭제>의 당해 어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3. 피고인 <삭제>은 어업허가권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인 <삭제>로 하여금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등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23,291정) 1. 어업인지원사업 후보대상자 선정계획, 어업인지원사업 대상후보자 및 감정평가기관 선정, 어업인지원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 확정 통보, 어업인지원사업 보조금교부, 어업인지원사업 보조금교부 변경결정 및 교부, 어업인지원사업 집행지침 변경시달, 질의에 대한 회신(노후어선대체사업 자격제한), 노후어선대체사업 자격제한 완화, 감척어선 매각공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조서, 입찰서, 감척어선매각계약서, 2001년도 일본 EEZ 입어대상어선 조업허가증 송부, 일본 EEZ내 위치보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수산업법 제9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산입 : 형법 제57조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2001. 8.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0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311동 505호 현관문에서, 돌맹이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현관문, 도어록 등을 내리쳐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5.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 등과 서로 다툰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02:41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거란에 '제주시 I건물 J호', 작성자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5. 18. 13:54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E인 것처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L으로 하여금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변경)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피의자를 E으로 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서명위조 사실에 들어 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E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중 판시 사문서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쌍둥이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동생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을 위조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그르칠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 명의로 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손님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본 분쟁이 발생하자 별 생각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지문 확인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져 위 분쟁에 대한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경 피해자 C(남, 34세)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D건물 606호에서 'E 보습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학원의 재무이사로서 학원의 경영,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학원의 재무이사로서 F과의 사이에 F의 자녀들인 G, H, I에 대하여 전반적인 교과지도를 비롯하여 원어민 강사의 특별 수업, 학습 컨설팅 등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9. 1.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교습비용 명목으로 8,500,000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명목으로 33,500,000원을, 2011. 2. 25.경 같은 명목으로 33,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K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39 내지 41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5,871,239원 상당의 동업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상가 임대차 계약서, 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서, 차입금투자반환소송판결문, 약식계약서, 결산보고서, 지출 예상보고서, 확인서, 학원 운영비에서 F 자녀에게 지출된 비용, 거래내역(기업은행 L), 계좌별 거래명세표, A 출금 내용 정리, 계좌거래내역(출금), 계좌거래내역(입금), 은행별 출금내역(일별정리),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과외를 유치하였기 때문에 F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중 일정 부분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제반사정들 즉, 피고인이 F과 과외교습 계약을 체결할 때 E학원 재무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F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등 서류에 위 학원의 직인이 날인된 점, 피고인은 F의 자녀들을 과외하는데 있어서 위 학원의 강의실, 기자재, 교재 등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교재비도 위 학원의 운영비 계좌에서 지출된 점, 위 학원의 영어강사들이 F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받은 과외비의 액수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는바, 위 과외가 피고인의 개인과 외였다면 위와 같은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10, 41항에 대하여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학원에 대한 피고인의 동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에게 위 학원에 대한 동업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위 학원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액 과외(약 7,500여만 원)를 유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은 고액 과외 유치로 인하여 위 과외대금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그런 믿음 하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위 권리가 다소나마 존재한다고도 볼 여지도 상당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2017고단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7:10경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말기신부전증으로 주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점, 피고인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어린시절 부의 사망과 모의 가출로 외삼촌에 의해 양육되었는데, 외삼촌이 피고인을 학교에 보내주지 않아 피고인은 문맹이다), 피고인은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고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어 생업으로 폐지를 줍고 있는데, 폐지를 주워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인 피고인 배우자의 아들에게 반환하고 리어카로 폐지를 줍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5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6:00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공용 사우나실에서, E 등 아파트 입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F이 "아파트 골프시설 소속 골프코치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따로 시간 외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를 받는데, 피해자가 골프코치로부터 그 레슨비 50%를 상납받는다더라, 통장계좌도 확인됐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가세하여 "핸드폰에도 그런 사실의 문자가 왔다, 피해자는 남편 명의 통장으로 레슨비 50%를 입금받는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우나실에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 명의 통장으로 레슨비 50%를 입금받는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당시 위 사우나실에 있었던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다. 그런데 E의 위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는 2015. 3. 10. 경찰에서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2015. 4. 7. 경찰에서 받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말한 요지는 '문자가 왔다. 부녀회에서도 문자가 돌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레슨비 50%를 입금받는다'라는 요지의 말은 F이 하였지,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E에게 2015. 3. 10. 위와 같이 조사받고 작성된 진술조서를 열람하게 하자, E는 이를 읽어본 후 "그전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돈이 남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라는 말은 F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도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F의 말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려서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E는 2016. 1. 20.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2015. 4. 7. 위와 같이 조사받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최초 경찰 진술과 두 번째 경찰 진술의 내용이 다른 이유를 물어보자, 막연하게 두 번째 진술이 잘못되었다고만 대답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2015. 9. 11. 피고인과 E가 전화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증 제1호증)을 제시하면서 통화한 기억이 나는지 물어보자, E는 '통화한 기억은 나는데, 내용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고, 이 법원은 녹음 CD(증 제2호증)를 재생하였는데, E가 2015. 9. 1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고인과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피고인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는 위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면서도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E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E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선뜻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