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9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0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약 20만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 04:07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 가게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8. 11:5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내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 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29 1. 2017. 2.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2. 05: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 가게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2. 2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22, 22:15경 대전 대덕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7. 02:10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7535, 피고인은 2017. 2. 24, 03:25 경 군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호프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고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93 피고인은 2017. 3. 7. 03:33경 대전시 대덕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소지한 휴대전화 불빛으로 가게 내부를 비추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 AD 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17고단3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J, G, AM, AN, AO, AP, AQ, D,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동선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범죄지문현장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2017고단429 1. M, P,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추가) 2017535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2017고단693 1. Y, AB, AE 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7고단39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의 각 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 판시 제3항 죄, 2017고단429 사건의 각 죄, 2017고단 535 사건의 각 죄, 2017고단693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017고단39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의 각 죄, 범죄일람표 순번 5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 금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