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0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3번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5세)의 옷에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수 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E(여, 18세)와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1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계단 밑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증인 F,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의 몸을 손으로 밀친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이 밀침을 당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 봤더니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G였다고 증언한 점, F은 2020. 2. 2. 경찰에 출석하여서도 처음에는 ‘넘어지고 나서 자신을 민 사람을 봤더니 흰색 반팔티에 문신을 하고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름이 G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람을 확실히 보았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와 동석한 여성 일행(E)이 피해자를 민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G가 맞는지 피고인이 맞는지 묻자, F은 여성 일행이 그렇게 말한다면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할 수 없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를 근거로 한 경찰의 신문에 자신을 민 사람을 피고인으로 진술하였던 점, 사건 당일 작성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에 의하면, F은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밀어 왼쪽 무릎을 다치게 한 사람으로 G를 지목하였고, 2020. 1. 13. 작성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에서도, F은 경찰에 여전히 자신을 밀친 사람을 G로 지목하였던 점, 실제로도 F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흰색 반팔티에 금목걸이를 한 사람이 계단에서 자신을 자꾸 밀어서 안 넘어지려는 과정에서 전에 다친 왼쪽 무릎이 어긋났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위와 같은 진술서의 내용은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밀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이 사건 당시 잠이 들어 누가 침을 뱉었는지는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같이 동석하였던 여자(E)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고 말해 주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사건 당일 자신의 일행 2명들로부터 문신이 있고 흰색 반팔 티를 입은 사람이 침을 뱉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을 알아보니 G였고, 그래서 진술서에 G만 썼다고 증언하였는데, 실제 D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적시하면서 ~위쪽에서 침을 뱉는 것을 일행 중 2명이 발견 ~ 당시, 흰색 반팔(G를 지칭하는 것임) 포함, 1명 더, 가, 침을 뱉음~“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D은 이 사건 발생 후 2020. 2. 2. 위 F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 조사 당시에는 G가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가 같은 날 경찰서에서 만난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 일행들 3명(G 포함)로부터 자신에게 침을 뱉은 사람이 G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말을 전해들어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경찰도 그럼 (조서상) 이름을 피고인으로 바꿔 기재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며, ‘나중에 같이 동석하였던 여자(E)로부터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D 자신이 E로부터 직접 ‘피고인이 침을 뱉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E에 의해 G라는 이름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에는 G라고 이야기하였다가 피고인 일행들이 침을 뱉은 사람은 G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하여 위와 같이 조서에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그럼에도 실제 경찰에서는 G 일행에 대하여는 어떤 조사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이 법정에 와서야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D에게 침을 뱉고, F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다만, 자신이 침을 뱉은 것으로 오인한 E와 사이에 얘기를 주고받다가 E가 계속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고 얘기하여 ‘니 얼굴에 침 한번 뱉어줄까’라고 말을 하고, 이후 E가 자신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었던 점(E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에 비추어 E와 피고인의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를 비롯한 피고인 일행과 D, F을 비롯한 피해자 일행, 그리고 E는 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피해자 일행은 자신들이 최초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흰색 반팔티에 금목걸이와 문신을 한 사람의 이름이 ‘G’라는 것을 E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인으로 소환된 경위나 과정은 기록상 명백하지 않으나, E는 2020. 1. 17.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침을 뱉고 F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람이 G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E는 당시 G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진술해 달라고 하여서 진술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나 별다른 친분도 없는 G가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에게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G 자신은 침을 뱉지도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면서 경찰에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으로서 E의 참고인 출석 경위 및 진술 경위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 일행은 처음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으로 G를 지목하였으나, E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일행과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경찰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클럽 내부 CCTV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후 클럽의 CCTV 교체 작업으로 인해 사건 당시 CCTV가 삭제되어 CCTV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증거목록 7번 내사보고 참조), 최초 범인으로 지목된 G나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어떠한 조사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