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지인 공장에서 오락실 기계를 납품 받아 오락실 업주에게 기계를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한 달 뒤에 수익금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공장에서 오락실 기계를 납품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오락실 기계 구입 용도가 아닌 피고인이 가입한 번호계(계주 : E, 총 11구좌 실계원 9명의 3,000만 원 상당 번호계)의 밀린 곗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발생시킨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약정한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2,700만 원으로 갚겠다. 내가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든가 오락실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번 다음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17. 1.경 발생한 8,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의무, 2017. 7. 15.경 발생한 E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피고인이 가입한 번호계(계주 : E, 총 11구좌 실계원 9명의 3,000만 원 상당 번호계)의 계불입금 미수금 채무 등이 있는 상황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오락실 운영비가 아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밀린 곗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30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어음 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나에게 어음을 빌려달라. 어음을 나에게 주면, 그 어음으로 수산물을 매입해서 판매한 뒤 이익을 남겨 어음 액면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17. 1.경 발생한 8,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의무, 2017. 7. 15.경 발생한 E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피고인이 가입한 번호계(계주 : E, 총 11구좌 실계원 9명의 3,000만 원 상당 번호계)의 계불입금 미수금 채무 등이 있는 상황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수산물 매입 용도가 아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밀린 곗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어음 만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어음 액면금을 변제하거나 어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명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G 명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 같은 명의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대질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자금 사용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이 수표(어음) 발행사실 확인의뢰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게임기를 납품받았다는 H의 게임기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납무의무 확인) 1. 고소장, 차용증, 장부, 문자내역, 거래내역(E), 거래내역(I), 휴대폰 문자, 계금 장부복사본, 휴대폰 문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투자금 및 차용금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와 동업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 위 돈을 게임기 제작대금 및 오락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게임기를 압수당하여 오락실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어음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약속어음 일부는 게임기 제작대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발행받은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소개한 J가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면 이를 담보로 수산물을 유통하여 수익을 얻은 후 약속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J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으나, J로부터 그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은 게임기 제작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투자금 및 차용금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임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게임기를 납품한 후 한 달 내에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직접 오락실을 운영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8,43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기 제작대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오락실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비율, 손익분배비율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금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수익금은 피고인이 알아서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8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동업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성남시 소재 ‘K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매일 약 40 ~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60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서면이나 수익금 정산을 위해 정리한 장부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7. 9. ~ 10.경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약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돈이 수익금 정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한 오락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018. 2.경 성남시 소재 K 오락실에서 게임기 40대를 압수당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게임기를 임대하는 사업이 불법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5쪽).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락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판시 기재와 같은 게임기 제작 및 납품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정산에 관한 내용이 논의된 것은 피고인이 보낸 2017. 8. 23.자 문자메시지(“정산 다녀왔습니다. 총매출 2,637만 원, 지출 2,230만 원, 순이익 407만 원, 똥값 263만 원, 총 이익 670입니다”) 및 2017. 8. 24.자 문자메시지(“정산 봤습니다. 어제와 별반 차이는 없네요”)가 전부이다(수사기록 485면).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오락실을 운영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오락실 사업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증인 L은 이 법원에서 ‘2017.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남시 소재 오락실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오락실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12면). 그러나 L 역시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L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오락실 사업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3차례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1. 12. 14.에 이르러 이 법원에 피고인이 2017. 8. 13.경 피해자와 업무회의를 하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오락실 투자 및 오픈계획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문건의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문서인지 또는 피해자가 실제로 위 문건 내용과 같은 오락실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및 피고인의 계금 등 약 2억 원을 게임기 총 130대 제작대금(1억 3,000만 원), 오락실 보증금(2,000만 원),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4,000만 원), 기계부속 및 세팅비용(2,000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성남시 소재 오락실에 어벤저스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동생 M의 이름을 빌려 위 오락실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M은 2018. 2. 2. ~ 2018. 2. 6. 성남시 소재 ‘K 게임장’에 스타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골드카드를 환전해주었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 5. 2.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8. 8. 27. 항소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을 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329, 수원지방법원 2018노2798),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총 130대,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게임기를 제작하여 그와 같은 규모의 오락실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무렵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8,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7. 7. 15.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E이 계주인 번호계에서 계주에게 부탁해 계금을 타고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금 납부 내지 E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락실 사업의 위험성이나 그 구체적 사업 규모, 수익 가능성,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들었더라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역시 2017. 10. 23. 및 2017. 11. 20.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63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2~3일 후에 갚겠다고 하고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2쪽). 한편 피고인은 ‘그 당시 안산에서 보관 중이던 게임기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 하였으나 게임기가 팔리지 않았고, 그 게임기는 아직도 남양주 창고에 보관 중이다’는 취지로 변명하나(수사기록 372쪽), 피고인이 안산 또는 남양주에 게임기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6)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4.경 게임기 70대의 제작을 의뢰받아 2017. 4.경 제작대금으로 수표와 현금을 합하여 5,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받았다. 2017. 7.경까지 피고인에게 게임기 70대를 납품하였고, 추가로 게임기 60대 제작을 의뢰받아 광주 소재 오락실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게임기 총 130대의 제작대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 8, 10면). 그런데 H는 2016. 4. 19.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17. 5. 26. 노역 종료 후 출소하였는바(수사기록 653쪽), 위와 같은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H에게 게임기 제작대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선뜻 믿기 어렵다. 7)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이었다거나 그 중 일부를 오락실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 기간 내에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거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어음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해주면 그 어음을 활용해 이익을 내서 지급기일 1달 전에 어음액면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경위 및 그 사용용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이 번복되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약속어음 교부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지인인 J의 회사에 어음을 발행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J가 그중 1장은 바로 현금화하여 사용한 뒤 500만 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하였고, 나머지 1장은 지급기일 전에 반환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36~37면). 또한,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제작대금 지급을 위해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게임기 케이스 회사에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면). 나) 그 후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한 2018. 8. 16.자 진술서에서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은 현금화하여 게임기 제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장은 지인인 L이 소개한 수산물 유통을 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지급기일 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9면). 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2017. 9. 18.경 피해자에게 게임기 제작에 사용한다고 말하고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은 L이 소개한 J를 통하여 바로 현금화한 뒤 그 중 2,500만 원으로 광주 소재 오락실에 설치할 게임기를 제작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장은 J가 사용한 뒤 지급기일 전에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3면). 라) 피고인은 다시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약속어음을 현금화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일부는 게임기 제작대금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당시에는 그중 얼마를 게임기 제작대금에 사용할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9면).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7,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L을 통하여 ‘J가 수산물업자이고, 약속어음금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것 외에는 J의 신용이나 수산물 유통을 통한 수익가능성, 약속어음금 결제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2017. 9. 16. ~ 2017. 9. 23. J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J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7. 12. 3.경 J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2017. 12. 8. J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2017. 12. 8. 피고인에게 ‘어음금 상당액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어음금 상당을 입금하지 못하여 그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동안 J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J가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객관적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 조건이나 약속어음금 결제 여부의 불확실성 등에 관하여 들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L 또는 J가 제시한 약속어음의 사용용도 및 자금조달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약속어음금 회수가능성에 관한 불확실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묵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소극적 부작위 역시 전체적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약속어음 일부를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오락실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정 기간 내에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거나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8,000만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아무런 변제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최종적으로 연기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망하였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약 5개월 만에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오락실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