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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6:43경 위 식당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내어 줄 부침개를 만들기 위하여 버너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달군 다음 식용유(콩기름)를 부어 요리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식당 주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음식 조리시 사용하는 식용유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버너의 불을 잘 조절하여 후라이팬이 달궈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양의 기름을 사용하며, 음식 조리시 과열된 기름이 튀거나 기화되어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버너 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는 바람에 과열된 기름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면서 기화된 기름을 타고 버너의 불길이 치솟아 버너와 천정 후드 주변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배기닥트를 통하여 옆 건물 등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E가 상패와 휘장 등을 제작하는 곳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의 컴퓨터 등 약 500만원 상당을 태워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식당과 사무실 등 합계금 1,724,215,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음식 조리시 사용하는 식용유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하고, 버너의 불을 잘 조절하여야 하며, 후라이팬이 달궈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양의 기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 조리시 과열된 기름이 튀거나 기화되어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버너 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본다. 위 ''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식용유 통을 회수하여 감정한 결과 식용유 약 700ml 하부에 약 50ml 상당의 물이 섞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소방관이 최초 발화 장소인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하였고, 당시 진화를 위하여 물을 뿌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위 식용유 통에 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처음 부침개를 부친 후 다음 부침개를 부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첫 번째 부침개를 부칠 때에도 같은 식용유를 사용하였고 그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평소 행주를 이용하여 식용유 통 입구 주변을 닦기는 하였으나 달리 식용유 통에 물이 들어갈 어떠한 잘못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뢰회보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용유 통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가스조절레버를 9시 방향으로 놓으면 불이꺼지고, 3시 방향으로 돌리면 가스가 완전 개방되어 불꽃이 최고로 올라오는데, 부침개를 만들 때는 중간 불, 즉 레버를 6시 방향으로 하여 요리하고 있고 그럴 경우 불꽃이 후라이팬 옆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상태에서 요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위 ''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보통 부침개 하나 부칠 정도의 양을 부었는데, 적은 국자 반만큼의 양이 될 것이다'라고 진술한 반면, 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위 ''의 주의의무 위반에 있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버너 주변 등 손이 닿는 곳은 매일 청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역시 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경찰에서 찍은 현장사진에 의하면 버너 주변에는 기름때 없이 깨끗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화재는 후드와 배기닥트에서 발생하였고 이 경우 후드와 배기닥트에 끼인 기름때가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이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한지 약 2달밖에 되지 않은 점, 그 사이 이 사건 식당 업주가 바뀌면서 이전 업주가 현 업주에게 '닥트가 오래되어 교체해야 된다. 환풍기가 없어서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는 점, 후드와 배기닥트의 청소의무는 시설 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후드와 배기닥트에 끼인 기름때를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피고인의 주의의무로 적시한 바는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 내지 '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408▶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서울 마포구 및 용산구 일대에서 스프레이락커를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 외벽 등에 낙서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 18. 00: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화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거울에 락커를 사용하여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1:3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 1항과 같이 거울에 낙서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느껴져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위 업소 출입문에 락커를 사용하여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낙서를 하여 수리비 시가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8. 13:40경 서울 용산구 F빌딩'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빌딩 비상계단 3층의 벽면에 락커를 사용하여 "KLEPTO"라는 글자 등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9. 06:4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락커로 타인 소유 물건 등에 낙서를 하여 재물손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락커를 사용하여 경찰서 외벽에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영어와 욕설 등을 쓰는 낙서를 하여 공용물건인 경찰서 외벽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936▶ 피고인은 2013. 3. 26. 03:20경 서울상수도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21-14에 있는 창천 가압장에 이르러, 펌프실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유리창을 열고 펌프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방범창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건조물인 위 창천 가압장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2622▶ 1.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 서울 서대문구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유리를 깨뜨리고, 위 승용차 트렁크를 연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가방 1개,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9:15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21 신촌기차역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향하여 그곳 부근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수납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797▶ 피고인은 2013. 6. 3. 20: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물 1층 입구 벽면에 흑색과 적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 225cm, 세로 290cm 크기의 형태를 알 수 없는 낙서를 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K, I, N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외 3필지(D, E, F)의 소유자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9. 말경부터 2013. 4. 초경까지 위 C 외 3필지에서,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로 신고한 124.44m²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로, 제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로, 제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로, 제5층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로 각 신고한 각 184.69m² 건축물의 용도를 각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김천시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측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하여 허가 또는 신고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5.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익산 지역 폭력 조직인 대전사거리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피해자 C(27세)에게 오락실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면서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500만 원씩 투자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하순 20:00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오락실 투자금 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이자를 주고 500만 원을 빌려왔는데 이제 와서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빌려온 500만 원의 원금과 10일에 10퍼센트의 이자를 너가 갚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너 만약 돈이 해결 안 되면 너 인생 너가 알아서 생각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D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대출금 계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이 현재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경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를 찾아가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채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가며 피고인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장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도망해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C빌라 상가동 지하1층 다방호(69.76m2)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다방호 건물이 지하층에 위치하여 환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하층과 지상1층 공간에 창문을 설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말 C빌라 상가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폭 1m × 길이 8m × 높이 0.6m)을 무단 철거하고, 지하층 외벽을 창문틀 크기(높이 0.5m × 길이 1m × 2개소)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빌라 공용부분인 화단과 지하1층 외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는 건물의 습기, 부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이로써 건물 외벽과 화단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결의 없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철거한 건물 외벽은 지붕의 무게나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는 내력벽인 사실, 피고인이 외벽에 창문 설치공사를 하는 동안 화단은 철거된 상태로 있다가 창문 설치공사 후 새로이 화단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빌라의 설계 및 준공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창문의 설치를 위해 지하층 건물 외벽을 높이 0.5m, 길이 1m로 두 곳을 철거한 것이 건물의 기능, 안전성 및 보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특히, 창문이 설치된 곳은 지상의 화단과 맞닿아 있는 낮은 곳이어서 집중호우 등으로 화단이 침수될 경우에 피고인의 설치한 창문 2곳으로 인하여 건물의 기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피고인이 창문을 설치한 것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보다는 피고인의 전유부분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래 있던 화단을 철거한 후 새로운 화단을 설치하였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화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위 C빌라 지하층 외벽 및 화단의 효용을 해하였음과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1) 01:2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온누리주유소 쪽에서 무등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1)공소장에는 "2015. 3.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도로 2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양택시 유한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96,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퉁"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는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도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으나, 집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어깨 부위가 결리는 등의 증상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정형외과 의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고 7일 정도 통원하며 물리치료를 받았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3. 확정되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8. 13,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0:4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코스모스 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양동에 있는 구 삼양검문소 동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관련사진 포함)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다섯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김해시 B에 있는 고소인 C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자신을 (주)D의 대표이사로 소개하며 "계약금 2,500만원을 주면 고소인의 소유인 경남 밀양시 E외 3필지에 400KW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도록 입찰을 받아주겠다. 시설 설치는 전액 국가시설 자금으로 고정금리 1%로 설치하도록 해주고 이는 고소인이 추 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D 태양광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2014. 10, 7, 2,5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가 고소취소하였고 피해변제 중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7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에서 같은 면 거룡리에 있는 거룡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여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가 좌회전하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피해자 F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N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재범방지의 필요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16: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욕을 하며 시비를 결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오른손에 들고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어 떨어져 지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3 년 전 한차례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제주시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여, 23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약 1년간 연인 사이로 지냈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22:00경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얼굴 좀 보자.'라고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0. 17,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다리를 벌리는 등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양쪽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하는지 알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입은 거 전부 벗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손을 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에게 못 벗겠으면 죽어라. 나는 밑바닥에서 구를 만큼 굴러서 무서울 거 없다. 너 죽이고 그렇게 해도 겁날 거 없다.'고 소리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성폭력 응급키트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기록지 첨부 및 진료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2:1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샘마을우방아파트 앞 사거리를 대원칸타빌 아파트 방면에서 샘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놀라 이를 피하려다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5. 30.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 2013년에 음주측정거부,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0. 22:18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과 후사경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및 차량 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사 H으로부터 차량 손괴 등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데, 야이 씹할놈들아,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H과 함께 출동한 경사 I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머리로 위 I의 가슴을 3~4회 들이받고, 위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H이 재차 모욕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위 H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이것도 욕이가"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3회 쳤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행위로 G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 A 을 공무집행방해 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J를 향해 "씨발새끼야, 그만해라."고 욕설하면서 J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당기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위 J의 등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11.20. 22:34경 통영시 K에 있는 통영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괜찮습니까, 뭐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H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위 H의 가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F 사진들, 경찰관 폭행 G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체포 경찰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0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동공무집행방해 점), 형부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피고인 B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특히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지구대 내에서 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발로 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재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공용물건손상죄로 비교적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40경 서울 송파구 C,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7세)와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의 작은 딸을 혼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부위를 발로 2회 가량 내리찍듯이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늑골 골절 및 우측 아래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등 가족들과 원만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노력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회의 가정폭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서울 중구 C 1층 건물에 관하여 대법원 2014다23485 건물명도 등 판결에 기하여 2014.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의 인도집행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E에게 인도되자, 열쇠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풀고 위 부동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집행관실 담당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대법원 판결문 등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문을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였고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담당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들어가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러 오지 않았고 위 결정문을 접수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상담했다는 법무법인 G의 사무국장은 피고인이 위 건물이 비어있다고 말하여 집행관에게 결정문을 가져다주고 들어가도 좋다고 말하였으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였다고 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