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서울 은평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새벽운동을 갔다가 계단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한 후 수회에 걸쳐 계단에 숨어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1. 2022. 7.말경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7. 말 11:00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사이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여 그 안에서 오만원권 4장, 일만원권 20장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8. 25.경 범행(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8. 25.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내부에 보조잠금장치가 되어 있었고, 때마침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이 위 주거지에 방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여성인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하여 범행을 시도하였는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피해는 회복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8. 02:50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뒤에서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8. 03:1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남자 승객이 구토를 하고 운전석을 발로 차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8세), 경장 G(남, 39세)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F, G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 내부 사진·미터기 사진 등, 각 공무원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112신고처리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4:00경 나주시 B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서,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나온 나주시청 세무과 C 소속 공무원인 D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팔로 위 D의 목 부위를 밀쳐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테리어 및 식음료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 유급휴직 등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 D 등 12명에 대하여 2020. 4. 1.부터 4.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5.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3,38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6,34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보조금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항 기재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2020년 제2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2020년 제4차(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2020년 제5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2020년 제6차(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근로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B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나. 제2범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고용보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합계가 약 1억 2,600여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5개월여로 짧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이 부과되었는데(합계 약 3억 3,100만 원), 피고인이 이를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범행의 기간,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5:18경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860 소재 완주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피고인의 남편 B과 피해자 C(여, 36세)의 불륜을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받으러 왔다. 사과할 것 없느냐“라고 말하며 그곳 배드민턴장 출입문 인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 없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6: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 그곳 1차로를 따라 아리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E(여, 39세)는 위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F 쪽에서 D 쪽으로(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차선 변경 시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음에도 피해자 E가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피해자 E의 코나 승용차를 3회에 걸쳐 밀어 붙이고 그 앞을 가로 막아 위 코나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와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1,283,5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E),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소견서(G), 진단서(E)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18:50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를 둔내 방면에서 태기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대파될 정도로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3. 5. 31.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트위터에 닉네임 ‘E’로 '술 사줄 분'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딸(타인이 대신 자위행위를 해주는 것) 가능하냐'라는 글을 보내고, ‘가능하다’라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14:06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대딸’을 하게 하고, 약 5분 정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대딸’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해도 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가능하다'라며 팬티를 벗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약 5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서 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1:55경 대전 동구 B ‘C’ 식당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안 나가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위 식당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여 이를 위 E가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이동하는 승용차 뒤에 서 있어 위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위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3년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약 20년 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경찰관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10. 22. 00:42경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것으로 오해하고, 미리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압수한 칼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검토),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통화녹음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31. 02:16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42세)에게 술에 취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에 걸쳐 강하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1. 03: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경장 F,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경장 F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가로막는 경위 G의 뒷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추가제출),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의 피해자인 D에게 합의 과정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1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인근 상호불상 기사식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3. 05:04경 제1항 기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위 C 내부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칼날 길이 12㎝, 총 길이 23㎝)을 오른손에 잡고 나온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E(남, 43세)을 밀치고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씨발 다 나가라. 뒤지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어내고 위 C의 출입문을 닫으려 하였으며, 계속해서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밖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경사 E의 손목과 얼굴을 향해 수회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분석 및 피해 경찰관 통화내용 청취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4년 이전의 것이고, 2004년 이후에는 기소유예 1건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러 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침대 앞 서랍장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 2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도 아닌바 이유도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3,500만 원을 절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간 빌린 채무 등을 합하여 절취한 돈보다 많은 9,62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경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 B(여, 20세)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다고 자청하여 피해자 집 근처에 간 후, 피해자가 ‘집이 더러우니 들어오지 말라’고 완곡히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괜찮다,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싶다’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 서울 서초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10. 25. 22:00 ~ 22:3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앉아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직장 상사이며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옆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손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1층 여자 화장실을 관리하던 청소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19: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1층 북쪽 여자 화장실 내에서 청소용 비닐봉지를 깔아놓고 비닐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누구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여, 76세)이 정리 중인 비닐봉투를 밟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L부위의 골절/폐쇄성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장소 현장 검증), 수사보고서(청소용 비닐봉투가 놓인 위치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3:00경 충남 보령시 외연도 남동방 약 7.3해리 인근 해상(북위 36도 6분 21초, 동경 126도 7분 49초)에서, 피해자 C(남, 49세)를 포함한 어선에 있던 선원 1명에게 안강망 닻을 해저에 부설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선수 우현에 있는 두 개의 원통형 고무 롤러 양망기에 닻줄을 넣어 당기거나 풀어주는 작업으로, 이러한 경우 닻줄에 신체가 감기거나 양망기 롤러에 신체가 끼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양망기 작업 중 사고 즉시 작동을 멈추기 위한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거나, 양망기와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지시하고, 양망기에 끼일 위험성이 높은 작업복이나 장갑 착용을 금지하며, 끼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선원 대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양망기와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양망기에 끼일 위험성이 높은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양망기 롤러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왼손이 줄과 함께 양망기로 말려 들어가 좌측 상반신이 롤러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통솔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막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1억 6,700만 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금 외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6. 7. 5. 아산시 온천동 소재 아산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리고 다시 대출을 받아 3개월 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로 인하여 매월 대부회사 원리금을 1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정본, 고소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았던 반면 신용이 좋지 않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일부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을 전부 기존 대출의 상환에 사용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장차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용인한 상태에서 이런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는데, 금전의 법적 성격이나 변제충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해야 할 책임액이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