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2. 18: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구역 바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아파트 거주민들이 그곳을 자주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3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사고 장소 바로 옆에 있던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모시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함께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달라, 내 연락처를 주겠다’는 피고인의말에 아무 대답 없이 그대로 가는 바람에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 의견 무죄: 4명 유죄: 2명 나. 구체적인 판단 1) 사고운전자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를 빼기 위해 서서히 운전하다 피해자와 부딪쳤는데 비록 피해자가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충격의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뒷자리에 동승한 어린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차량을 멈춘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았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고, 그 충격의 정도를 위 진술과 달리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사고 직후 피고인은 곧바로 내려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괜찮은지 물어봤고, 피해자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일어나 10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 현관으로 걸어갔다. 당시 피해자에게 외관상 보이는 상해는 없었고, 피해자가 어떤 통증을 호소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가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까지 함께 갔다.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겠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달라’는 식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들이 알면 큰일난다’고 하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 통행로를 막고 있었고 차량에 4살의 어린 자녀가 혼자 타고 있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확인하고 서둘러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고 오후 6시경으로 해가 지지 않아 밝은 상태였으며, CCTV 영상으로도 주위 행인들이 많아 여러 사람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목격하였을 여지가 크다. 또한 피해자는 아파트 입구 현관에서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호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에 한 번 찾아 뵙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가끔 위 아파트에 있는 시댁을 방문하였고, 사고 당일도 추석연휴 첫날이라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으며 다음날인 추석에도 시댁에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측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7일간 피해자를 방문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방문의사가 약해진 것이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결과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방문하겠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괜찮다고 말하면서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로 걸어갔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넘어졌으나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19. 9. 19.에서야 자녀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아들이 아파트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여 뺑소니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이전부터 D병원에서 발목 염좌, 요통, 무릎 관절증 등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상태였고, 사고 후 같은 달 16, 17, 19, 23, 24에도 같은 한 의원에서 사고 사실이나 추가적인 증상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나, 긴 바지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별도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고령이고 이런 저런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D병원 등 몇 개의 병원을 다니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소 피해자를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며 피해자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이 자녀들에게 알려지면 만류에도 불구하고 밖에 돌아다니다 이런 일을 당하였다고 잔소리를 들을 것을 가장 염려하였고, 그것 때문에 연락처를 달라거나 연락처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런 사정까지 파악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지만 여튼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성인이고 판단능력에 어떤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고 야기자의 인적 사항 제공의무는 제1호에서 정한 구호조치의무와 관련하여 파악해야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