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2016고단1409 1. D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6. 2, 1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코끼리 목각인형 2개와 손모양의 보석함을 선물로 주면서 주점 영업이 끝나면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2.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소리로 "내가 준 코끼리 목각인형과 보석함을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장 반환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듣자 12:00-13:00경 이전에 인근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나친하게 지내온 D을 자신의 차에 태워 함께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가면서 D에게 "개 같은 년이 내가 딸 주려고 훔친 것을 줬는데 나랑 약속을 안 지켰다. 니가 가서 다시 받아와라. 으름장을 놓던지 알아서 빼앗아 와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시경 위 주점의 문이 잠겨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D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단체 경기지부장 A씨를 아십니까. 우리 형님이 준 물건을 빨리 돌려주십시오. 어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서요. 저는 A씨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같은 취지로 겁을 주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코끼리 목각인형 2개와 60,000원 상당의 손모양의 보석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 및 'J' 음식점에 대한 업무방해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8. 21:2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에게 선물로 준 사시미칼 2자루를 찾아간 위 음식점의 주방장인 피해자I(43세)에게 위 사시미 칼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있던 사시미 칼(칼날길이 약 21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도마에 내려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칼 내놔."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을 겁준 후, 다시 위 음식점의 홀에 있던 점장인 피해자 L(여, 50세)을 향해 "저 새끼가 나를 우습게 봤다. 저 새끼가 나를 호구로 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G 주점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6.2.22,23:40경 위 G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포스기계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로 출동한 무인경비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M(35세)에게 "넌 뭐냐. 야, 경찰 왔으니까 넌 가라, 야 개새끼야 너 안가. 죽여 버린다. 빨리 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4.20:00경 위 G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에게 키핑을 해둔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술을 안주냐, 좆같은 년아 빨리 내 술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이전에 위 주점에서 발생한 위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한 합의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등 욕설을 계속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N' 사우나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O, P에 대한 협박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하순 00:00 ~ 01: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Q1 운영하는 N 사우나에서 자신에게 무료회원 혜택을 받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씨발 년 내가 우습게 보이냐, 한번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카운터 앞 의자에 누워 잠을 자며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위 사우나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2.24. 00:09경 위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여, 48세)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여기 내가 다 들어 엎어 볼까 씨발 아. 언제는 사장, 대표라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거지냐 씨발 년 아. 내가 우스워 내가 좆같아. 씨발 내가 다 엎어 버릴 거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2. 하순 00:00-01:00경 사이에 위 사우나에서 제2의 다. 2)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P(여, 32세)에게 "내가 나랏일 하는 사람이다. 어른이 말하면 들어라. 대리 씨발 새끼 데리고 와라. 여기 내가 다 들어 엎어볼까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6.2.8.07:00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T'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태국화폐 100바트권(한화 4,000원상당) 2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07:00경 위 'T'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코끼리 목각인형 2개 (1세트)와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모양 보석함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및 신용카드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4. 02:10경 위 N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피해자 U(30세)가 잠이든 사이에 그곳 마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A5 휴대폰 1대와 현금 8,000원, 현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시티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24. 02:45 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U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4. 02:51 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Y주유소'에서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U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휘발유 80,68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 03:45 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라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시가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위 U 소유의 현대카드를 제시하며 위 업주에게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절도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07:45 경 용인시 처인구 AD 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 슈퍼'에서 사실은 담배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나중에 대금을 반드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르 레드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계산을 위하여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가 21,000원 상당의 보햄슬림핏 담배 3 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AF'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AG에 대한 폭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15:00경 용인시 기흥구 AH에 있는 'AF' 가게에서 자신이 구입하여 먹고 남은 만두를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여종업원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조리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만두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 A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못 들어오게 하냐. 죽을래. 이 가게 엎어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조리장 안으로 들어가 만두를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만두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AG(49세)이 피고인을 말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아.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하순 14: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만두가게를 운영할 점포로 보기 위해 피해자 AJ가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올려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레이저 포인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하순에서 3. 초순 사이의 22:00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AN 찜질방에서 피해자 AL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찜질복 반바지와 상의 반팔티를 옷 속에 겹쳐 입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바지 6벌, 상의 4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 15:00-16:0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AP에 있는 AQ부동산 사무소에서 제2의 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자계산기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절취하였다. 카.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3,4,14:00-15:00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AS에 있는 AT 부동산사무소에서 제2의 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행운의2달러 액자'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타. 피해자 AU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중순 10:30경 수원시 영통구 AV에 있는 피해자 AU 이 관리하는 점포 건물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16고단145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23:2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혼자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인 AW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주점 내에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술을 마시던 술잔과 얼음이 든 유리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의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가 되어 위피해자 AW(36세)의 왼쪽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112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22. 12:00 경 서울 동작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61세)가 운영하고 있는 "AZ 세탁소"에 피해자의 6촌 형인 BA와 함께 찾아가, 문중 총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의 문중회비 관리방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m)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다시위 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20cm)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 2, 3번 가로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919 6. 'AF' 음식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7. 21:30경 용인시 처인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여, 49세)이 운영하는 'A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만두 제조용 목판을 양 손으로 들어 엎어버리고, 이를 저지하는 위 음식점 종업원 C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철제 선반을 양 손으로 들어 엎어버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BD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7. 21:45경 용인시 처인구 BB에 있는 피해자 BE (여, 39세)이 운영하는 'BD식당' 음식점 앞에서,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409] 1. D, F, I, L, M, Q, O, P, U,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U, X, AC, AI, AG, AJ, AL, AO,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업무 상대수사)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8번) [2016고단1457]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2016고단2112]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63919] 1. C,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2015. 12.경부터 만두가게를 준비하느라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서 조울증이 심해지고 기분 조절이 안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평소 치료받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약물치료 중단으로 다소 발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Y, A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최근 10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폭력범행으로 2010년과 2012년에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6. 2. 16.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21:30경 용인시 처인구 BB에 있는 BC 이 운영하는 'AF' 음식점에서, BC에게 술을 사오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만두 제조용 목판을 양 손으로 들어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51세)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