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동생인 E은 2009. 10. 30.경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사내이사 E)를 설립하였고, 2012. 4. 5.경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및 그와 관련된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사내이사 E)을 설립하였으며, 2012. 9.경부터 주식회사 G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주식회사 G의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2013. 6. 14.경 화장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0.경 수원시 장안구 I건물 208동 17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각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5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증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3천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2차 증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반환의 문제만 남은 금원이거나 횡령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가사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 추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3. 6. 14.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업을 목적으로, 납입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이 2013. 6. 13. 15,000,000원, J가 같은 날 1,100,000원, J가 같은 날 7,400,000원, K이 같은 날 16,500,000원, L이 같은 날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각 H의 납입자본금으로 출자하였다. 2) 한편, H은 2103. 6. 10. 주식회사 한신홀딩스와 사이에 군포시 M 303호,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그 중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5,000,000원은 2013. 7. 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H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7. 1. 주식회사 한신홀딩스에 잔금 명목의 4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위 1)항과 같이 출자된 H의 납입자본금 중에서 지출된 것이다. 4) H은 2013. 12. 24. 100,000,000원을 유상증자하였는데(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 피고인이 2013. 12. 20. 50,000,000원(피고인은 같은 날 H 명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직후 위 50,000,000원을 H에 납입하였다), N가 같은 날 25,000,000원, O이 같은 날 25,000,000원을 위 제1차 유상증자금으로 각 출자하였다. 5) H은 2013. 12. 30. 150,000,000원을 유상증자하였고(이하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70,000,000원, J가 2013. 12. 26. 30,000,000원, K이 2013. 12. 26. 20,000,000원, L이 2013. 12. 26. 30,000,000원을 위 제2차 유상증자금으로 각 출자하였는데, 피고인은 제2차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기 직전인 2013. 12. 26. H 명의 계좌에서 위 4)항과 같이 출자된 제1차 유상증자금 10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및 J 등의 명의로 출자된 납입자본금, 제1차 유상증자금, 제2차 유상증자금 등이 모두 E 소유의 금원을 재원으로 한 것임을 인정함은 물론이고, E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 이외에 H의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명목의 50,000,000원, 제1차 유상증자금 명목의 30,000,000원, 제2차 유상증자금 명목의 100,000,000원(이하 위 합계 180,000,000원을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E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면, H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쟁점금원 상당의 잔액이 부족하게 되는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E이 2016. 4. 1.경 이 사건 고소를 하기까지 수 년 동안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더욱이 납입자본금이 입금된 H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는 이월발급된 것으로, 2013. 7. 1. 주식회사 한신홀딩스에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의 45,000,000원이 이체되고 곧이어 2013. 7.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이 이체된 이후에는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바, 이를 간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2차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기 직전에 H 명의 계좌에서 제1차 유상증자금 100,000,000원 전액을 출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E 사이의 의사연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또한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이 사건 쟁점금원은 매년 재무제표 등이 작성될 당시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E이 이러한 수 년간의 재무제표의 기재 역시 간과하였을 것이라고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E은 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경까지는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H의 계좌내역 및 재무제표 내역을 수 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및 J 등의 명의로 출자된 납입자본금, 제1차 유상증자금, 제2차 유상증자금 등이 모두 E 소유의 금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 명의의 H 발행의 주식은 E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