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6. 26. 의정 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1.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72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성매매업소를 검색한 다음,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오피스텔을 예약한 후 위 D호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4. 02: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1층과 2층 사이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남성을 가장하여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먼저 위 D호에 들어가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주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위 D호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이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D호 내에서 2명의 남성이 들어 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려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싱크대에 있던 가위를 들자 가위를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서랍장, 가방을 뒤져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1,000원, 시가 64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오포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832-피고인 A]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향상,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며, 은행은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26.경 실제로는 운영할 의사 없이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였다. 가. 피해자 G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은행 능동지점에서 마치 F 주식회사가 실제 사업용 거래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것처럼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 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법인 명의 신규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남수원지점에서 마치 F 주식회사가 실제 사업용 거래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것처럼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 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법인 명의 신규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화성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F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및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 네주고, 2020. 1. 3.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F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21고합33-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 말경 화성시 K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L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2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현장 현금 유류 사진, 피의자들 범행 이전 행적 CCTV영상 발췌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발생보고(특수강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내사 등), 수사보고(범행당시 착용 의류 긴급압수관련), 내사보고(피해품 현금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성매매 업소 관련 수사경력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검증 관련, 다만 피해자 진술 부분은 제외한다.),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신고 관련 수사경력자료 확인), 수사보고(B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장 첨부보고) [2020고합8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2021고합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회신,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및 재판계속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하 ‘별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별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먼저 확정된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의 범행일시인 2017. 5.경보다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시 각 범죄는 별건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별건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는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통 주장: 피고인들은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할 때 성매매 업주 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고, 성매매 업소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 불특정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는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에도 성매매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고, 강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개별 주장: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빠져나온 이후 B과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에 B이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성매매 증거를 찾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현금을 발견하여 A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왔으나 250여만 원에 이르는 액수는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성매매 업주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거지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문을 열어 준 후 업주에게 성매매 남성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먼저 샤워를 하라고 하여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고인 A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이 현관문을 열었고 피고인 B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이상한 생각에 휴대전화를 들고 성매매 업주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침대에 있던 휴대전화도 챙겼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밀치길래 싱크대에 있는 가위를 집어 들었다가 가위를 빼앗겼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손을 잡고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인 B은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더니 옷장을 열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챙겼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놓아주고 옷을 입을 때 피해자가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어 피고인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B이 일부 현금을 침대 옆 탁자에놓았다. 그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칼을 빼앗은 후 탁자 위에 놓아둔 현금을 다시 가지고 오피스텔에서 나갔다. 2)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직후부터 오피스텔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빠져나갈 때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현관문 앞까지 쫓아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소리친 점,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는 피고인 B이 떨어뜨린 피해자의 현금 50,000원이 발견된 점 등 범행 전후로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3)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주 뒤에 이루어진 2020. 5. 20.경 현장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구조, 피해자가 재현한 피해 상황 등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강도행위 분담 여부 및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주거지는 원룸 형태로 침대, 옷장, 탁자 등 내부 집기류는 모두 인접한 위치에 밀집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며, 내부 구조상 피고인들이 각자의 행위를 인지하는데 장애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행위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며 훔칠 만한 물건을 찾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압당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돈’이 들어가는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범행현장에서 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형법 제333조가 정하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자신들보다 체격적으로 왜소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챙겼고, 현금을 돌려달라며 칼을 들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재차 제압한 후 일부 현금을 다시 챙겨 들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강도의 범의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에 112 번호를 누른 후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가위를 들고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피해자를 진정시키면서 피고인 B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내부에서 피고인 A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고, 피고인 A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관련 증거를 찾으려고 옷장 등을 뒤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은 대체로 공통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여 단속되게 한 사정도 확인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신고하거나 신고 전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단순히 성매매 업소를 신고한다고 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여 오면서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2020. 4.경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였다가 업소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신고를 하여 오면서도 신고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경우에도 성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한 적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신고 과정의 진정성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주와 통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고 콘돔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성매매 신고를 하기 위해서 더 확인하거나 수집하여야 할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천안시, 의정부시, 수원시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직후 성매매 신고를 하여 자신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바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신고를 함으로서 입건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시도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친구와 연락을 하는 정도로만 알았고 휴대전화 내용을 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피스텔을 빠져나온 이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바, 피고인들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 업소를 신고할 때 전화 신고방법이 아닌 문자메시지 신고방법을 여러 번 이용한 적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여 폭행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 신고방법을 취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112 번호를 눌러둔 채로 담배를 피우는 등 행동을 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신고 사실이 노출되게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해품에 대하여 1) 피해품 중 휴대전화 2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이 강취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성매매 업주에게 연락하려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상의 주머니에 넣었고, 침대 위에 있던 휴대전화 1대도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신고 이후 경찰관과 함께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휴대전화 2대를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성매매 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휴대전화를 빼앗을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처분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에 위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품으로 인정하는데 장애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해품 중 현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B이 자백하는 현금 액수인 1,621,000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현금 피해액이 2,000,000원이고 남자친구의 돈과 자신의 돈이 섞여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정확한 피해액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액이 2,566,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상당 기간에 걸쳐 취득한 현금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두면서 그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2시간이 넘은 시점에 피고인 B을 체포하여 피고인 B의 차량 내에서 강취한 현금 중 일부인 1,521,000원을 압수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들이 소비한 현금 액수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가지고 나온 현금 중 10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현금을 압수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진술을 탄핵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공통되는 양형요소 외국인 성매매 여성은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 추방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들은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여 온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유기적인 역할 분담하에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품 중 현금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본인 및 태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 기간 모아왔던 재산으로서,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은 그만큼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새벽에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들로부터 강도를 당하여 보관하던 재산을 모두 잃게 됨으로서 느꼈을 공포심과 절망감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공격적인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품 중 현금은 대부분 회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금전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위자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들 각자의 양형요소 1) 피고인 A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이 개설하여 양도한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다수의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은 소년시절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초범이며, 전처와 이혼하여 어린 아들을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다.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등을 물리고 집기류로 머리를 맞아 출혈이 생기는 등의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