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00

범 죄 사 실 2020고단4800 피고인은 2020. 4. 24.경 인천 서구 F 소재 G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 일을 하는데, 할당을 채워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단말기 및 통신 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지급받고, 단말기는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단말기 및 통신 요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삼성갤럭시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구입하고 통신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30,520원 상당의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소액결제 요금 등 합계 1,627,8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3.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45,197,11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41,243,1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4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경 김포시 구래동 소재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요금은 내가 다 납부 할 테니 걱정 말고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지급받고, 단말기는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단말기 및 통신 요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천시 서구 H 소재 I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3,388,000원 상당의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등 1,640,9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경 인천시 서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 요금은 내가 다 납부 할 테니 걱정 말고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지급받고, 단말기는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단말기 및 통신 요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천시 서구 H 소재 I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997,400원 상당의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소액결제 등 715,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92 1. 사기[휴대전화 단말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김포시 장기동에서 피해자 L에게 “중국에 핸드폰을 넘기는 일을 하는데, 지금 딱 두 개가 부족하다. 네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고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한 다음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시가 1,738,000원 상당의 M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45,677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2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소액결제] 피고인은 2020. 3. 18.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네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결제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N O 등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한 다음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9,900원 상당의 라이엇포인트RP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2,73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경 김포시 P에 있는 Q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며 그 휴대전화에서 따로 빼 보관하고 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N O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며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각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9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4. 29.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카드로 금을 구입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이나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R은행 어플리케이션과 S카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475,000원 상당의 금과 2,990,000원 상당의 금을 위 카드를 사용하여 구입,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되게 하여 합계 4,4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피해자 U] 피고인은 2020. 5. 4.경 김포시 P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U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해 주면 카드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R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475,000원 상당의 금과 2,950,000원 상당의 금을 위 카드를 사용하여 구입,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되게 하여 합계 4,4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기[피해자 V] 피고인은 2020. 6.경 김포시 W 건물 주변에서 피해자 V에게 “네 명의로 햇살론 대출을 받아서 주면 우선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결제하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요금 결제가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출 받은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4957 1. 사기[휴대전화 단말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아버지가 핸드폰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한 일이 생겨 단말기 3대가 급히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고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한 다음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시가 1,584,000원 상당의 M 아이폰(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6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19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소액결제] 피고인은 2020. 1. 18.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명의로 개통하여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며 그 휴대전화에서 따로 빼 보관하고 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O N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며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각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16,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신용카드 결제] 피고인은 2020. 4. 22.경 김포시 Z건물 AA호 피고인의 집에서 AB에게 “확인할게 있으니 핸드폰 좀 보자.”라고 말을 한 후 AB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R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AB 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AB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T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558,4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117,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사기[피해자 AC] 가. 피고인은 2020. 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금을 구입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R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2020. 5. 8.경 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4,470,000원 상당의 금을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되게 하고, 2020. 6. 13.경 400,000원 상당의 AD 상품권을 위 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함으로써 합계 4,8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받아 주면 미납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결제하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요금 결제가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경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출 받은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5. 사기[피해자 AE] 피고인은 2020. 6.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돈을 만들어 주겠다. 핸드폰을 주면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깔아줄 테니 접속해서 상담 예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경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출 받은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5251 피고인은 AF, AG과 함께 생활비 등 돈을 마련하고자 마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피고인 및 AF 등이 내고, 단지 명의만 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사람을 구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게임 콘텐츠를 구매하고, 휴대폰 단말기 및 구입한 게임콘텐츠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G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H를 AF 및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AF, AG과 함께 2019. 10. 14. 김포시 장기역 근처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도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AG이 낼 것이니 걱정마라. 요금 부담 안 시킬테니까 핸드폰만 개통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AG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와 같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G, A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011,200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소액결제 등 컨텐츠 이용료 2,330,900원을 발생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42,1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I, AJ, AK, AL, D,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상품현황, 각 신규신청서, 각 통신요금 청구서, 소액결제내역, 각 가입신청서, 각 영수증,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AQ 결제서비스 내역조회, 각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본, 가입내역 확인, 가입신청서, 각 가입사실 확인서, 각 청구내역, 소액결제 통화내역, 상품권 결제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데이터 이용 상세내역, 각 할부개통내역, 각 무선신청서,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승인내역조회,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통신요금 청구내역,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요금상세내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항목별 요금내역, AQ 결제서비스 내역 1. 각 AR 내역, 피의자-피해자간 AR 메시지 내용 1. 각 차용증 사본, 차용증, 피해내역 메모 2020고단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보고) 1. 가입사실 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서, 가입내역 및 요금내역, 피해내역 증빙 자료 1. AR 대화내용 2020고단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U, C, AU, L, B, V,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고소장(첨부 서면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첨부 서면 포함, 증거목록 순번 138) 1. 계좌이체내역 관련 캡쳐사진, 가입사실 확인서, AQ 결제서비스 내역조회서(소액결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서, I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M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휴대전화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서, 각 I 가입사실 확인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AQ 결제서비스 내역,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R은행 S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T 금 구매 관련자료, 각 M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가입신청서 및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모바일 가입정보, 소액결제내역 캡쳐사진, I 할부개통 및 가입사실 확인서, R은행 카드승인 내역서, AX은행 대출내역서, 단말기 기계값 자료, 휴대전화요금 월별 청구내역서, 각 AY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각 월별 휴대전화 요금내역서, 월별 휴대전화 요금내역 및 소액결제내역서, 각 I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M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및 월별 요금내역서 1. AR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가입내역 캡쳐사진 및 AR 대화내역 캡쳐 사진, AR 대화내역 캡쳐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등, 문자 및 AR 대화내역 캡쳐 사진, 문자내역 캡쳐사진, 피해자 B 문자내역 캡쳐사진 1. 각 차용증, 합의서 2020고단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Z, AB, AC, BA, B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보증사 할부내역서, 소액결제 이용내역, 청구내역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각 소액결제내역서, 각 M 무선신청서, 각 원부증명서, 각 가입사실 확인서, AQ 결제내역, M 가입신청서, 신용카드 상세내역서, 가입신청서-모바일, 부채잔액 증명서, 승인/승인거절 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가입상품 현황, 각 M 서비스 신청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 AQ 결제서비스 내역조회 2020고단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 확인서, 가입신청내역 확인, 각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각 계정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H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지급을 구한 금액이 공소장 기재 피해액과 다르고, 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 종결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피해자 Y(2020고단4957)을 제외하면 모두 2000년생 또는 2001년생이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지급된 대가와, 피해자들이나 부모의 변제독촉으로 지급된 일부 대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AH(2020고단5251)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거나,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