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3.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4. 2. 20.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하였다. 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고, 2022. 1. 18.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아산시 D, E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의 다음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않았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5. 23. 오후경 아산시 D아파트 F동 부근 정자에서 G을 비롯한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그들을 통해 또래 여자아이를 불러낸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G 등에게 “가장 먼저 여자를 부르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4경 G으로부터 “제발 빨리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 H(가명, 여, 9세)가 그 무렵 위 정자로 나오자 위 G 등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인근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혼자 남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잘못한 거 없냐? 고소장 안 날아 왔냐? 경찰인데 법 때문에 비밀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F동 뒤쪽에 있는 인적이 드문 창고 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3. 18:00경에서 18:47경 사이에 위 2항 기재 아파트 F동 뒤쪽에 있는 창고 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왼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 예뻐서 만지는 거다”, “1분만 더 있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머리 등을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9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과거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등,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그의 부모에 대한 전입신고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 착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상세조회 및 점검 내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사진, 범행 장소 및 이동 경로를 나타낸 약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본, 스마트폰 통화내역(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및 이동 경로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및 CCTV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현장에 있던 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모 I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G가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돈을 수단으로 초등학생 남학생들로 하여금 여학생을 불러내도록 한 후 9세에 불과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겁을 주어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가능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범행충동이 강하거나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추행유인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9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고, 위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피해자도 5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8점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범죄행위에 대한 후회와 책임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등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무책임하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을 위한 출석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돈을 수단으로 초등학생 남학생들로 하여금 여학생을 불러내도록 한 후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겁을 주어 유인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9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주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추행유인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추행유인 및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 또한 성범죄의 재범 억제 및 재범 시 수사 효율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추행유인 및 강제추행 범행 수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더욱 그러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에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5회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인 추행유인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추행유인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