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9. 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허리를 다친 것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건조물침입 가. 2013. 4. 28.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4. 28. 06:30경 시흥시 L 피해자 회사 운영의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서 기름을 유출하거나 산업용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공장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장 내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3. 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 07:00경 같은 목적으로 위 공장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장 내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8. 06:30경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 공장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장 내부 등을 촬영하면서, 그 곳에 있던 태국인 근로자 M에게 계속하여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하고, M이 이를 거절하자 "새끼야, 빨리 와."라고 하면서 그에게 불상의 약물을 떠서 바닥에 버리게 지시하고 그 상황을 촬영하는 등, 5 내지 10분간 M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 상무 N에게, "수술 후유증으로 최소한 6개월은 일을 하지 못하고 쉬어야 한다.", "산재처리도 안 되고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최소한 6개월 정도 봉급은 받아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촬영해 둔 사진을 관계기관에 보내 고발할 듯한 언동을 하고, N이 이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N을 통하여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F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1.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진정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부) (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고발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해자 회사의 상무 N에게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과 피해자로 인하여 6개월 정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된 점을 호소하자 피해자 스스로 보상금 일부를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은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행위를 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2. 8.경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13. 2.경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3. 4. 28. 및 같은 해 5. 1.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산업용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장면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할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⑶ 피해자 대표이사 F은 N에게 피고인이 무슨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만나서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N이 2013. 5.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비록 '돈을 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디스크 수술을 받아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환경청이나 한강관리청, 시청 등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N이 '그럼 필요한 건 돈이네.'라고 하면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6개월치 월급 2,000만 원은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3. 5. 7.경 관할 노동청에 피해자로부터 연장근로수당 차액 및 휴일 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기도 하였다. ⑷ N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5. 20.경 피고인을 만나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동시에 N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 관련 환경 문제 등 파일과 증거물을 반납하거나 즉시 파기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발설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어기면 피해자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N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들을 삭제하게 하고, 환경청 등에 고발하기 위하여 작성했던 서류들을 건네받아 파기하였다. ⑸ 피해자 회사로서는 만약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으로 영업활동에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언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명목이 불분명한 1,5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⑹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은 2014. 4.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G로 바꾸고 공장을 시흥에서 인천으로 이전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중요한 동기는 피고인처럼 회사를 고발하려는 사람이 또 있을까봐 염려하여서였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반드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실제로 이로 인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의 권고형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사유로만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회사의 비위를 고발할 의도로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촬영 및 업무방해행위를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공갈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