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 J은 2016. 5.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5고단661). 피고인 F는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2016노631). [2018고단278: 피고인 J] 피고인, A1)는 2013. 9. 12.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는 피고인 J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돈은 추석이 지나면 찾을 수 있고,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줄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계좌에 50억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억 1,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459: 피고인 F] J은 2014. 2.경 피고인에게 마치 피고인이 A와 J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A, J이 많은 돈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자력이 충분한 사람들인 것처럼 피해자 I를 속이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마치 피해자에게 210,063,910원을 지급해줄 것처럼 '은행명 BV. 143,500유로(한화 210,063,910원), 입금계좌 BW AA(유) 전문은 12시 다 되어 가는데 빨라야 현지 시간으로 4시 한국시간으로 12시 다 되어야 나올 듯 하고 입금확인은 수요일 오후에 BX단체에서 전화가 간다고 합니다 늦게라도 전문이 나오면 즉시 팩 1) 피고인들은 2019. 12. 12.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A, B, C, D는 2019. 12. 12. 판결을 선고함. 스로 보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8과 같이 363,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 458: 피고인 J] 1. 피고인, A, C, D 피고인과 A, C, D은 D의 친척인 피해자 T에게 '피고인 J이 큰 돈이 걸린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이기면 1,60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인지대 등을 빌려달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수시로 돈을 빌린 후 피고인과 A, C, D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6.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600억 원이 걸린 소송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A,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C, D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6.경 피고인 A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C의 지인인 피해자 U에게 마치 A, 피고인이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피고인과 A, C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 A는 2015. 3. 5.경 고창군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데가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2015. 3. 1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A,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과중한 채무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5.경 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9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2: 피고인들] 1. 피고인 J 피고인은 A의 딸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전남편이 남긴 채무의 변제, 생활비, 학원 운영비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사채 빚을 지게 되자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수천 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9. 고창군 W에 있는 X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1억 원을 주겠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20억 원 넘게 받을 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로또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K 계좌(Y)로 56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3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0,500,000원을 교부받고, B의 아들 피해자 Z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처 합계 39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J으로부터 A, J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AI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AA, J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곧 곧 거액의 의돈이 지급될 것처럼 거짓말을 해 줄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수락하여, A, J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변제를 독촉받을 때마다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78) 1. 피고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합의각서, 인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A의 계좌번호 확인), 계좌거래이체확인증(AA), 금융거래내역 1. K은행 회답서(J, P) 1. AB주식회사의 각 회답서(A, J) [2018고단459]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F,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2018고단458 중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 A, J,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속기록 제출,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피의자 J 등본 첨부) [2018고단458 중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 A,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272] 1. 피고인 A, J,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Z, AD, AE의 각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Z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Z 문자메시지 및 녹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AF 상암지점 직원 AG과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피고인 A, J, C, F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및 후단 경합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J: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 Z에 대한 사기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7(2016. 9. 19.부터 2017. 4. 3.까지) 부분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73, 74는 부인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공모 여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A는 2013년 이전부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좌나 피고인의 딸 P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던 점, A 외 피고인도 P 계좌의 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고, P 계좌에서 피고인, AH에게 계속 돈이 이체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A가 말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한 점, 1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Z과 통화하기 이전인 2016. 11. 10.에도 F가 AI변호사 행세를 하며 Z과 통화를 했고, 피고인이 F에게 AI변호사 역할을 부탁하고 연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B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A가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내용을 알고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2014. 12. 4.경부터 2015. 5. 13.경까지 피고인 남편 사망보험금이 있다. 로또당청금이 35억 원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661),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I를 기망하여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3년 이전부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른 채권자를 기망하여 빌린 돈으로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B은 2016. 9. 19. 900만원을 A 계좌로 이체하고, Z은 2016. 9. 23.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P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계좌로 2016. 12. 12, 1,000만 원, 2016. 12. 23. 250만 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 Z은 현금으로 A에게 돈을 줄 때 외에는 주로 P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피해자 U도 P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A는 함께 P 계좌의 돈을 관리하였다. P 계좌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AH에게 상당히 많은 돈이 이체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도 나가고 돈을 갚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피해자 2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A가 기존 채무와 관련해 잘 못했다고 말하는 등 이미 기존에 빌렸던 내용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Z에게 곧 돈이 나온다, 변호사들이 일을 보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도 A가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과 같다. A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 AI변호사가 일을 보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 Z이 통화내용을 기재한 메모에는 2016. 11. 10.부터 AI변호사와 통화해서 AI변호사가 Z에게 A에게 입금되기로 한 돈 전부를 Z에게 입금하기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F에게 변호사 역할을 부탁하고, F와 연락한 것은 피고인이다. 2) 범죄일람표 연번 73, 74 관련 증인 AD은 B으로부터 2017. 3. 22.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듣고 B의 요청대로 P 계좌로 600만 원을 보냈고, 처 AJ에게 부탁하여 처가 B에게 38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한다. B도 AI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증인들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있고, 계좌 내역 등을 함께 고려하면, B이 AD과 AJ으로부터 돈을 빌려 A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연번 73). 증인 AE는 B만 아는데,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7년 말경 K에 가서 돈을 꺼내서 B에게 주었고, B이 함께 온 A에게 돈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한다. B도 AE로부터 돈을 빌려 A에게 주고 본인이 돈을 갚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증인들의 의 증언에 비춰 B이 AE로부터 돈을 빌려 A에게 지급하였음을 을인정할 수 있다(연번 74). 2.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J이 BY, B, Z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무리한 변제 독촉에 변제 기일을 유예하는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나 전화통화를 한 것일 뿐이다. 정범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A,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B, Z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방조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문자나 통화 내용, 기간이나 횟수, 변호사로서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하면 변제기일을 얼마간 연기하는 정도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A, J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A,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행위를 하였음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은 A, J이 받을 돈이 몇 십 억 이상이고, 변호사로서 구체적인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자나 통화 내용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내용도 있다. 각 내용에 비춰, 피고인은 A, J이 여러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7. 5. 11.까지 피해자 에게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 2과는 2016. 11. 10.경부터 직접 통화를 시작하였고, 2017년 6월, 7월에만 10여 회 문자를 주고 받았다.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횟수도 많았다. 피해자들은 변호사가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돈이 나올곳이 있다고 믿어 별도 담보도 없이 금원을 장기간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참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A, J의 피해자 B, Z에 대한 각 사기죄는, 보험금, 로또당첨금 등 거액의 채권이 있다.는 것으로 기망내용이 유사하고, 각 피해자별로 금원을 지급한 시간적 간격이 인접하여,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이다. 피고인은 A, J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A, J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거액의 돈이 곧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방조행위도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이다. 피고인은 A, J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I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거액이 입금되었거나 보내주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이미 A, J 이 거액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채권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문자나 통화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A, J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 J의 피해자 B, Z에 대한 사기 범행 전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개의 방조 행위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방조 행위 기간은 A, J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기간 전체이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A, J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곧 거액의 돈이 지급될 것처럼 A, J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변제를 독촉받을 때마다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어서 행위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과 전체 피해액도 명시되어 있어, 방조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J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에서도 남편의 사망 보험금이 K에 있다, 로또당첨금 35억 원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계속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5명, 피해액은 11억 원 정도이다. 피해자 T는 친척,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준 것이어서 독촉을 받으면서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둘째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 B, Z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여기 저기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았고, Z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고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에게 2012. 7. 13.부터 2018. 1. 15.경까지 합계 5,6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 I는 2019. 12. 11. 피해액 중 3,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연기된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 0, E(18고단278 중 A 범행의 피해자들), T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T에게 300만 원만 주었을 뿐 실제로 피해를 변제한 것은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써줘야 한다는 등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았다. 피해가 회복된 것도 거의 없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실형 선선고는 불가피하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여, A, J이 피해자들에게 계속 범행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역할과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