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2017고단2000] 피고인은 2016. 12. 18.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413동에서 아파트 입주민 누구나 볼 수 있는 1층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하여 '바람난 와이프와 상간남의 데이트 현장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아래 사진 주인공들이 주로 이 주변에서 데이트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천안 대전을 오가며 둘이 자주 바람을 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 와이프는 두 딸의 엄마이며, 상간남도 두 딸이 있는 유부남입니다.D는 부인들을 글로 말로 현혹하는 자로 어머님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피해자들의 사진이 게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267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7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여, 45세)의 배우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8:15경 대전 유성구 H아파트 8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일요일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함께 등산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제2의 가.항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려치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28.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이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빼앗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죽어"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들이대어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2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함께 외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지금 당장 안 오면 밖에서 친구 만나기 쪽팔리게 만들꺼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4. 2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연락안하면 장모님께 전화드린다. 아니다, 놀래실꺼니까, I 마을회관에 알려야겠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2. 30. 1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의 과외 선생님인 J과 과외비 입금문제로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J에게 "G 엄마의 불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분리했네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12:22경부터 12:4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지인인 K을 초대한 후, 위 K에게 "바람난 와이프와 상간남의 데이트 현장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아래사진 주인공들이 주로 이 주변에서 데이트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천안 대전을 오가며 둘이 자주 바람을 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관계로 이 주인공들의 데이트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두 딸의 엄마이며, 상간남도 두 딸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것을 무기 삼아 아주 떳떳하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E(L, 대전시 유성구), D(M, 충남 천안시 C아파트 동 호 N)"이라는 내용 밑에 피해자와 D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전단지 사진을 전송하고, "이런 게 친구끼리 주고 받는 편지라네요"라고 하면서 위 D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사진을 전송하고, "불꽃같은 사랑 뜨거운 몸사랑 이걸 G, F가 다 봤어요, 근데도 친구 사이인데 왜 그러냐네요, 제가 이상한가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전단지 부착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2017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카톡 등 대화내용 캡쳐, 임시조치 결 정문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고소인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문자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하여는 피해아동들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등의 어떠한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처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그 증거를 확보하거나 지인 등에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