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4. 1.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0층, 11층에 있는 F에 입사하여 2008. 7. 1.부터 2012. 6. 30.까지 위 F 연구위원 및 사무국장을 맡아 F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연구원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시공경력이 2년 이상인 공사업체를 시공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G 대표이사 A으로부터 위 회사 실장 H을 통하여 위 연구원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G를 시공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6. 11.경 A의 청탁내용대로 시공업자 선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A으로부터 H을 통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2012. 6. 22. 11:00경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근 도로변에서 1,000만 원, 2012. 7. 4. 10:30경 같은 장소에서 1,300만 원, 2012. 8. 24. 14: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인근 도로변에서 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인 ㈜G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2. 6. 11.경 그 내용대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자, 2012. 6. 22. 11:00경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근 도로변에서 1,000만 원, 2012. 7. 4. 10:30경 같은 장소에서 1,300만 원, 2012. 8. 24. 14: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인근 도로변에서 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H을 통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F 사무국 소속으로 인사, 입찰, 총무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 연구원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I에게 공사진행과정에서 F측이 제기할 수 있는 하자보수 청구 및 그 처리 등 제반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2012. 8. 2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인근 도로변에서 H을 통하여 I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1. 기안용지(연구원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영역발주),(인테리어 용역 지명경쟁업체 선정) 1. 연구원 이전 및 확장 인테리어 공사시행(안) 1. 신한은행계좌, 대신증권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금원 각 교부 및 수수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가 지명경쟁방식으로 인테리어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후보 업체로 G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선정되었던 점, 피고인 B이 G 실장 H을 만나 리베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시기는 최종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5. 하순경이었던 점, 그 후 G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직후인 2012. 6. 말경부터 이 사건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가 시행된 무렵인 2012. 8.경까지 이 사건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진 점, I는 이 사건 인테리어 용역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기안을 하는 등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공사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평가위원회 위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F 사무국장인 피고인 B 및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I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 I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은행에 예금한 이상 재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 I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반환과 추징에 관한 위 법리는 배임수증죄에 있어 수수된 금품의 반환과 추징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3,000만 원을 그 무렵 자신의 신한은행 및 대신증권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가 2016. 1. 및 2.경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인 I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4. 12. 2.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I가 피고인 A에게 반환한 각 금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고 피고인 B, I로부터 그 가액을 각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외에 부가형인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 A에 대하여 모두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