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통신 서초지사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통신요금을 40% 절감할 수 있는 휴대폰 칩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 내가 돈을 투자하여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다.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칩을 개발 중인 회사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거나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채무변제와 유흥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칩 판매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8.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13.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고, 2005. 8. 초순경 액면금 500만원 가계수표 17매 합계 8,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경 위 계좌로 3,3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25.경 1,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위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고, 2005. 9. 5.경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7.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통신요금을 40% 절감할 수 있는 휴대폰 칩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 내가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다. 내가 10억 이상 투자하였는데, 조금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칩을 개발 중인 회사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거나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채무변제와 유흥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칩 판매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받고, 2005. 8. 5.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8.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몇 회 이용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점을 이용해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5. 23. 09:00경 충남 아산시 G 아파트 103동 앞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을 경유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출발지에 돌아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요금 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6. 5. 2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에게 "33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6. 5. 25. 08:20경 충남 아산시 G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역, H병원을 경유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출발지에 돌아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요금 37만원 중 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06. 5. 25.경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택배비를 지급해야 하니 7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2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개발 진행상황이나 독점판매권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였고, 교부받은 투자금 또한 대부분 사업을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칩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거나 잔금만 지급하면 독점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투자처인 L의 K와 M의 J은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L 및 M 측의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을 묻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장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지급한 가계수표의 결제대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자신이 위 사업에 일부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 E,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대 피해자인 C와 한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