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2015고단286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3. 12,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 I에게 "2012. 6.경 착공하는 여수시 J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이 주식회사 L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L이 다시 주식회사 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었는데, 주식회사 F이 피해자 회사에게 토사운송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토사운송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 회사가 1억 5,000만 원을 보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 보관금은 계약이 성실히 이행될 경우 첫 기성 수령시부터 3회에 걸쳐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수시 공사현장은 2012년경 공사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여 공사의 착공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이미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관금을 지급받는 즉시 임의로 소비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사운송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I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보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6고단4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4. 경 서울 광진구 M,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여수시 N공사가 있는데 내가 고문으로 있는 주식회사 L이 그룹으로부터 위 공사 관련 토사 등 공급계약을 따냈다. 그중 토사운송 부분을 재하도급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공사가 착공되면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룹과 토사 등 공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곧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1. 9. 27. 6,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 보령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여수시 N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L이 O그룹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내가 주식회사 L으로부터 다시 토사운송 부분을 재하도급 받기로 되었는데, 그 조건으로 L의 A에게 주어야 할 2억 원의 보증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고 보증금은 첫 기성시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1억 원은 개인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피고인의 동거인 S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2011. 9. 27.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I. 2016고단2386 피고인 A은 2010. 9. 2.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W에게, "의료법인 X이 포천시에 요양병원을 신축 중인데, 2011. 6. 30.까지 준공이 될 것이다. 전세금 5억 원에 위 병원의 장례식장을 5년간 임차해 운영하도록 해주겠으니 먼저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요양병원은 지하 1층 골조공사만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확정된 설계도면도 없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으며, 공사대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2011. 6. 30.까지 준공을 마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의료법인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Y 대질 부분 포함) 1.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Z 제2회 전화 진술 청취) 1. 토사운송계약서(여수 J) 1. 각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6, 7, 8) [2016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Q,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개명 전 성명 Z)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사운송하도급계약서 (각 증거목록 순번 2, 3) 1. 보증금 차용증, 이체확인증(각 증거목록 순번 5, 6) [2016고단23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AC, AD, AE 대질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례식장 임대차 전세계약서, (각 증거목록 순번 4, 6) 1. 이체확인증, 영수증 [범죄전력] 1. 판결문(2016고단457 증거목록 순번 44) 1. 사건요약정보조회(2016고단457 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2억 원 중 1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2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A의 말을 진정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망사실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2억 원 중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을 전부 토사운송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Q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억 원을 토사운송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Q는 피고인이 가져간 2억 원 중 1억 원이 A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1억 원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이 전부 토사운송계약 보증금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었으며, 1억 원이 A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는 아니었다(즉, Q는 2억 원이 전부 A에게 지급되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그 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억 원이 전액 토사운송계약 보증금으로 사용된다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그러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도 피고인이 2억 원을 빌릴 당시 그 중 1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바 없음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AF' 명의로피해자 Q(주식회사 R)에게 보증금 차용증(수사기록 2권 12쪽)을 작성해 주면서 '토사납품에 대한 보증금 2억 원'을 차용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처분문서에서 2억 원을 보증금으로 차용했음을 명시한 이상,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Q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Q는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각 1억 원을 이체하면서 그 명목을 모두 '토사보증금대여'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권 13, 14쪽). 이는 2억 원을 이체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Q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편취 범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자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A 이 말한 토사운송계약이 성공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억 원 중 1억 원은 그 용도를 기망하여 차용한 점, 나머지 1억 원도 A의 계약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이유도 확인하지 않는 등 투자에 관한 모든 위험을 피해자 Q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수사기록 2권 54쪽, 1권 195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억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A의 기망 행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A의 말이 거짓이어서 위 2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www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여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여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 범의는 미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은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아니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