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736] 1. 사기 피고인은 G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보상플랜 기획,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H, I은 위 G영농조합법인의 최상위 출자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5. 7. 15.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영농조합법인은 K버섯, 바이오새싹, L 등을 판매한다. 일산에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베이지를 수입하여 위 일산농장에서 일주일 정도 물을 주고 키우면 버섯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1구좌 100만 원을 입금하면 120만 원이 될 때까지 하루에 4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의 120%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H, I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영농조합법인 명의 M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억 1,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한 후 위 F으로부터 2015. 7.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억 1,177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532] 3. 사기 피고인과 N은 주식회사 O의 공동대표이고, P은 위 주식회사 O의 전산실장이다. 피고인 및 N, P은 2016. 2.경 온라인상품 도소매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N, P은 2016. 2. 3.경 서울 관악구 Q빌딩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N은 피해자 R에게 “우리 회사는 온라인상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으며, 1구좌당 9만 원을 출자하면 2개월 내 원리금 합계 200%가 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16,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P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N, P은 온라인상품 도소매업을 한 사실이 없고, 할 계획도 없었으며, 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N, P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주식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8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N, P은 공모하여,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N은 R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고, P은 위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 만원을 송금 받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282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313] 5.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건물 3층에 있는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과 대전 중구 V건물 W호에 있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위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2016. 7. 1.부터 서울 강남구 T에서 주식회사 U이란 상호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2018. 6. 4.부터는 대전에서 주식회사 X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려고 한다, 1구좌당 340만 원을 투자하면 7일 후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돈에 140만 원을 추가하여 다시 340만 원을 투자하면 다시 7일 후 200만 원을 지급하기를 반복하여 6주 후 1,000만 원당 1,2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등 사업은 하지 않은 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주식회사 U 명의 Z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Y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고 2018. 5. 31. 주식회사 U 명의 Z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6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314] 7.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갈비집, 귀뚜라미 농장, 양어장 운영 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체들을 주식회사 AB라는 회사로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그 다음날부터 매일 30회에 나눠서 총 120%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체들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에 투자신청액의 120%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9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3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매일 금원을 나누어 30회에 걸쳐 12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투자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989] 8.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주식회사 AB는 귀뚜라미 농장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하여 투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동안 매주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귀뚜라미 농장을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제8항과 같이 AC에게 ‘주식회사 AB는 귀뚜라미 농장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하여 투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동안 매주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397] 10. 피고인은 2018. 8. 19. 서울 관악구 AD 2층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EM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매달 배당금으로 줄 것이고, 당나귀뼈진액 11박스를 사은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투자자들의 다단계적 투자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업을 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9. 주식회사 U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영농조합원가입신청서, 거래내역서 [2019고단25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R,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가입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63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631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투자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798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투자신청서 [2020고단639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U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5 내지 10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5 내지 10 기재 각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단7736 사건의 피해자 AH, A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19고단2532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