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 인근 도로를 '덕계저수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마이티윙바디'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피해자 I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6. 07:50경 양주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저수지를 경유하여 재차 위 양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수사보고(포터 견적서 미제출), 수사보고(K5 견적서 미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 사고현장사진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후 미조치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72

범죄사실 2020고단387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1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F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아는데, 다시 E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자 F에서 금융자금법위반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 위약금을 포함해서 1,800만 원을 갚으면 E은행에서 3,000만 원까지 5%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담당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정책자금을 막아 놓은 것이 다 풀려서 3,000만 원 대출신청이 되었는데 4,5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짜리가 남아 있어서 그 중에 골라서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자금을 쓰려면 차액을 입금해야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 그러니 1,500만 원이라도 빨리 입금해서 4,500만 원짜리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3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50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1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K회사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는데, 대출금 1,44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은행거래가 중지되고, 월급이 압류되며,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8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 10: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N에서 대출받은 것이 계약위반으로 확인됐다. N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7,000만 원을 이자 연 6%로 하여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4경 김포시 O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19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1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10:36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회사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약정기간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남양주시 Q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서 2020고단4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4명 중 D, I에게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식당 'C'에서 피해자 D에게 "금과 타르에 투자하면 월 5부 이상 수익이 나는데 3개월 전에 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금 등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개명 전 'E')의 은행 계좌로 2018. 12. 13. 4,000만 원을, 2019. 2. 13. 2,000만 원을, 2019. 6. 24.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큰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명의자는 피해자의 모친)인 E 승용차 내부 에어컨과 유리창을 발로 차 부수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짐을 실은 마트용 카트를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쪽으로 밀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본건 관련 서류 검토)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일시 특정 및 제출자료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설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 등을 보내주면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2019. 11.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 B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9. 11. 1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은행 가산디지털단지 지점에서 ㈜ B 명의의 D은행 법인계좌(E)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휴대폰 화면사진, 사업자등록증, 입금표,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1. F의 진정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 공문(사업장관련 정보요청, GB 유지관리)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대전세무서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 금융계좌 회신자료(D은행, ㈜ B, 대표자 A) 1. 각 부정계좌등록 및 입출금 정지 요청 공문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1차) - 금융계좌 회신자료 (H은행, ㈜ I, J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2차) - 금융계좌 회신자료 (K은행, 주식회사 부산지점, M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3차)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N, O)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 회신공문(피해자가 통화한 P, Q, R) 1. - S 관련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1. J 관련 피의자신문조서(I 명의자) 1. 각 내사보고(사업장정보 확인, 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사유, 통신자료제공 요청 신청사유, 범죄 이용 연락처에 대한 수사, 피해금 직후계좌에 대한 내사) 1. 각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인설립등기전자신청 가능 여부,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 B 외 법인 3개 -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V- 설립사실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정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1,100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4: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씨씨티브 화면 사진,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조현병을 앓고 있고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 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2. 26.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D모텔'에서 물을 일부 채운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 쪽 빨대 아래쪽에 은박지를 깔고 그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1.4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9. 5. 30.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F 뒤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7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7. 하순경 위 F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에 있는 신림역 인근 앞길에서, H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광명시 I 부근에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19:26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인치 광폭타이어를 탑재하고 1. 6킬로와트 짜리 모터 2개를 장착한 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죄 전력, 피고인이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14:1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14: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그곳 노면과 도로안내표지판에 일방통행 도로임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 WW125 오토바이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여 그 부근에서 거점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을 두고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H으로부터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요구받자 벌금형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려 하고, 이에 위 H이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에 몸을 밀착시켜 카울 부분을 붙잡자 위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위 오토바이의 카울 부분으로 위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긁히게 하고 위 H으로 하여금 뒤로 약 15m 뒷걸음질 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을 앞에 두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 범행 경위, 위험성, 결과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소년호보처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2:0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로교 방면에서 구로1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이 우로 굽어진 도로를 도는 과정에서 2차로를 약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카니발 차량과 벤츠 차량 간에 사고가 날 경우 위 카니발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게 측정될 것을 이용하여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속력을 낮추지 않은 채 진행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 범퍼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로 목과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등을 이유로 F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에게 보험처리 등을 요구하여 위 D의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4,097,430원을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아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2,225,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기 의료 분석 및 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별 사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취득한 보험금의 규모, 피해 회복 조치 없음, 동종·유사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인으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3,149,454원,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3,149,454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3,292,611원,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3,292,611원 등 합계 12,884,130원, 2000. 4.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2,945,250원,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2,945,250원 등 합계 5,890,500원 등 근로자 2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8,774,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90,745,955원, E의 퇴직금 22,546,250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113,292,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진정대리인)의 진정서, 진술서, 진정이유서 1. -확인서 및 지급각서, 위임장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퇴직금계산(산정) 1. -2018년 연차발생 및 사용현황, 재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실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업체(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92년경 이종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하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20:5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0: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내일동 방면에서 상남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여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있던 차량들이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이 운전하는 H 뉴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고오거리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전남 광양시 B쇼핑센터 C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사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돌려주겠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인적사항,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개인사채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월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된 납기일에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 2,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2019. 4. 25. 14:00경 광명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피해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일부 피해금이 사기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후진할 때 일부러 뒤에 서 있거나 출발하는 차량 바퀴에 발을 넣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운전자를 속임으로써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4. 1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가게 옆 골목 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에 일부러 다리를 갖다 댄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는 실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2017. 1. 16.경 보험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2017. 3. 2.경 F병원으로 치료비 70,7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치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821,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항),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L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N의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R조합계좌 내역 제출), 내사보고(피의자 S 보험접수내역자료 첨부), 내사보고(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등 첨부)(첨부사진들 포함)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보험회사 회신자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7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9. 3. 6. 경찰에 출석하여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았음에도 그 이후 다시 수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9. 6. 3. 22: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택시 뒤 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흰색 LGgram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갈 생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노트북이 들어 있는 가방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뒷좌석에 놓고 내린 노트북 컴퓨터를 다른 손님이 발견하고 말해 주어 트렁크에 넣어두었는데 택시 영업을 하면서 깜빡 잊고 찾아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일 뿐 가질 생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하차한 곳의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이용한 택시가 'D'에 가입된 택시로 추정한 경찰이 D 센터장에게 연락하여 D 센터장이 2019. 6. 10.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이 사건 노트북 분실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를 받아 본 피고인이 D 센터장에게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렸고, 2019. 6. 14. 경찰에 출석하여 습득한 노트북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습득한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9:40경 안성시 B빌라 주차장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내장증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던 당구 큐대(길이 75cm)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팔,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인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