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5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5. 25. 피고인에 대한 76고합167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11. 18.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1977. 3. 8.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2. 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F, G이 재심대상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F, G, J, I, V, W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압수된 20세기의 헌장 1권, 일제 소니라디오 1대, A의 여권 1권, 일제 낚싯대 1개, 미제 와이셔츠 1매,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출입국상황수사보고서가 있다. 다.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재심개시결정 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 12. 11.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연행된 후 1976. 1. 19.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40일간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금된 상태에서 1975. 12. 17.과 1976. 1.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1976. 1. 7.부터 1976. 1. 12.까지 동일한 취지가 기재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4회에 걸쳐 작성된 사실, 그 수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구타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 중앙정보부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과 가족에 대한 접견이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검찰에서도 자백하면 금방 풀려날 것'이라는 회유를 받았고, 1976. 2. 7. 검찰에 송치된 이후 1976. 2. 10.부터 1976. 2. 23.까지 5회에 걸쳐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중앙정보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에게 변호인 또는 가족의 접견이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 송치 전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행해진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중앙정보부에서와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각 진술서,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1976. 1. 12.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영장 없이 연행된 후 1976. 1.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8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후 F은 1976. 1. 13. 및 1976. 1. 24. 2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1976. 1. 15., 1976. 1. 17., 1976. 1. 24. 3회에 걸쳐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F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조사에 협조하면 집에 빨리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조사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 윽박지르는 소리 등에 겁을 먹은 F은 수사관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F은 1976. 2. 7. 검행로 송치된 후 1976. 2. 13. 및 1976. 2. 24. 2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중앙정보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법관의 영장 없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후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F이 사법경찰관 면전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에 대하여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F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F이 검찰 송치 전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행해진 영장 없는 장기간의 구금과 회유, 협박 등으로 인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4)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1976. 1. 12.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었고, 1976. 1.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8일 동안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G은 위와 같이 구금된 후인 1976. 1. 13.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1976. 1. 17., 1976. 1. 18., 1976. 1. 24. 3회에 걸쳐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 G은 1976. 2. 7. 검찰로 송치되었고 1976. 2. 15.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법관의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G이 작성한 진술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본다. G이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행해진 영장 없는 장기간의 구금 등과 같은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G이경찰 단계뿐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고, 달리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5) I과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과 J의 각 진술서 I과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과 J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I과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6) 압수물,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는 '피고인이 1976. 1. 7. 20세기의 헌장 1권, 소니 라디오, 여권을 임의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되어 가혹행위까지 당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위 압수물들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는지가 매우 의심스럽고, 달리 위 압수물이 임의로 제출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압수물은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한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일제 낚싯대 1개, 미제 와이셔츠 1매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하여 그 압수 경위자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통하여 이를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실황조사서는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을 법관의 영장 없이 장기간 구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취득한 진술증거를 토대로 작성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작성자인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F, G, I, J의 각 진술서, 압수된 20세기의 헌장 1권, 일제 소니라디오 1대, A의 여권 1권, 일제 낚싯대 1개, 미제 와이셔츠 1매, 압수조서, 실황조사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인 피고인, F, G이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의 각 진술서, 출입국상황수사보고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69. 9. 하순경부터 1969. 11. 초순경까지, 1973. 8. 2. 초순경부터 1973. 8. 중순경까지의 각 북한에 방문하였다는 부분을 부인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1969. 9. 하순경부터 1969. 11. 초순경까지 사이에는 오사카에 있는 매부의 집에 가서 전화공사 일을 도와주었고, 1973. 8. 초순경에도 일본 AA에 있는 본가에 있었으며, 그 시기에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이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배경 사실 중 피고인이 1967년 일본 AB 대학에서 조총련 산하 단체인 AC동맹에 가입하고, 1968년 후지자와시에서 열린 관동지방 대학 AC동맹원 합숙토론회에 참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실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F에게 북한 체제가 남한보다 우월하다는 취지의 말이나 'G의 처에게 교부한 핸드백 속에 일본 조총련에서 활동하는 G의 아버지의 서신이 들어 있다', '경북 경산 소재 옛집의 블록 담 구멍에 있는 소형 아로나민 약병을 꺼내오되 그 속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가져오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앞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진술하는 이유에 관하여,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였으면 2~3회 평양에 다녀왔을 것이고 AC 동맹에 가입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시인하라고 강요하였고,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처인 F과 장모를 잡아다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겨 구타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부친이 민단 지부 단장까지 하였고 조총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구속할리 없지 않느냐. F과 결혼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 빨리 자술서를 작성하고 집에 가라. 그렇게 하려면 검사 앞에서도 시인하여야 한다'고 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앞서 제1심 공판기일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기소가 되어 공판을 받게 되자 사실대로 말할까 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공판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공소장을 빠르게 낭독하였고, 첫 번째를 시인하게 되니까 그 후부터는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이 열릴 때마다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이 법정에 찾아와 방청하였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판단계에서 변호인과 1회 접견한 적이 있을 뿐 가족들과의 면회는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앞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면 빨리 나가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전부를 시인하였으나 수사관들의 말과 달리 1심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그때서야 속은 것을 깨닫고 항소하여 공소사실을 다투기 시작하였고, 다만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 전부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엄두가 나지 않아 공소사실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차례 방북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방북 부분만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출근부(증 제19호의 1), 봉투지(증 제19호의 2), 우편영수증(증 제19호의 3) 등 관련 증거와 증인 AD, A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1차 방북 기간 중인 1969. 9. 29.경 일본 도쿄 신주쿠 우체국에서 AA에 사는 어머니 AF에게 편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1969. 10. 3.부터 1969. 10. 26.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일본 오사카에 있는 피고인의 자형인 AG이 운영하는 전기공사 회사에 출근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2차 방북 기간 중으로 보이는 1973. 8. 4. 일본 구마모토 시내에 있는 다이요 백화점에서 '그랜드 세이코'라는 시계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1973. 8. 14. 또는 1973. 8. 15.의 2~3일 전 무렵 고향 친구인 AE, 그의 약혼녀인 AH, 피고인의 사촌동생 AI와 그가 데려온 미국인 여성 1명 등과 함께 AA 시내에 있는 AJ호텔의 옥상 AK주점에서 생맥주를 마시는 등 모임을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은 피고인이 1969. 9. 하순경부터 1969. 11. 초순경까지, 1973. 8. 2. 초순경부터 1973. 8. 중순경까지 북한에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북한 공작지도원인 'AL'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는 AM는 2011. 6. 4.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자신은 AL라는 인물을 알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그를 소개시켜 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증 제5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게다가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의 진술 외에 'AL'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여부 또는 그가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진술은 앞서 중앙정보부에서 법관의 영장 없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들었던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F이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F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F은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으로부터 북한 체제가 남한보다 우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20세기의 헌장'을 건네받아 읽어보았다는 등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F은 위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으로부터 '북한의 EF이 항일투쟁을 할 때의 진짜 EF이다', '6·25 사변은 남침이 아니라 이남에서 먼저 도발한 것이다', '통일문제도 북한에서는 진정으로 원하면서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반대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나아가 F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간첩임을 인식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의심은 하였으나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 및 제1심 공판기일에서 하였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일부를 추가로 번복하였다. 즉, F은 위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북한 체제가 남한보다 우월하다는 취지의 말이나 'G의 처에게 교부한 핸드백 속에 일본 조총련에서 활동하는 G의 아버지의 서신이 들어 있다', '경북 경산 소재 옛집의 블록 담 구멍에 있는 소형 아로나민 약병을 꺼내오되 그 속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가져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간첩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재심대상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하였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즉, F은 이 법정에서 중앙정보부 조사 당시 공포심으로 주눅이 든 상태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별거 아니니까 조사를 마치고 집에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도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말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만약 수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인 피고인의 형량이 올라갈 것 같아서 피고인과 말을 맞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서 하였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앞서 법관의 영장 없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회유, 협박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F이 수사 단계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들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과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시키는 대로 진술해야 빨리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G이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G은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한 간첩이라는 정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지요'는 검사의 질문에 '의심이 가므로 확인하던 중이었고, 의심하면서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로 이상함을 느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조총련이나 그쪽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단순히 G이 피고인을 간첩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첩이라고 인식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북한이나 조총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G의 변호인도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에서부터 G은 피고인이 간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고지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G이 재심 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그 밖의 증거들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자신이 수사기관 및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의 각 진술서, 출입국상황수사보고서는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