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 07: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E, F, 피해자 G(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노래방 옆 건물인 'H노래방' 건물 1층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H노래방'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때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위 'H노래방'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며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이렇게 가면 내맘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우리 집에 가서 차키를 가져와서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수원시 장안구 I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려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시정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0:4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 08: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로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 해, 차라리 맞을래, 또 때릴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부위를 5회가량 가격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행동을 멈추었고,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에게서 온 전화를 피해자에게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였으나 곧바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불 위로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집행을 각각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감정서 1. 상처부위 사진, 강간범행현장사진, 폭행범행현장사진, 폭행장면사진, 압수품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장보고서, 지문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압수된 증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강간치상 등 범죄 전력은 노래방 도우미를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본건과 그 범행 대상 및 방법이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5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중간' 수준(22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상해죄, 감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할 당시 상 위에 있던 소주병이 떨어지면서 깨져서 소주병을 치우기 위해 들어서 옮긴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옆에 뼈다귀 그릇을 치우다 보니 옆에 있던 소주 빈병이 쓰러지면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발로 술병이 놓여 있던 상을 걷어찼고 그 바람에 상 위에 있던 소주병이 떨어지면서 깨졌으며 술이 흘러나와 이불에 적셔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와중에 걸레로 술을 닦으면서 깨진 소주병을 치우면서 들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저를 주먹으로 제 머리쪽을 5번 연속해서 때리고 방에 있던 소주병을 저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주먹으로 저를 때릴 때 저의 몸 위에 탄 상태였는데 그 상태로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서 때릴 듯이 하면서 '죽을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타 있었는데 제가 계속 누워서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반항하니까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더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H노래방 건물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택시를 함께 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의 집 안에 감금하고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 징역 12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다. 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를 때린 후 강압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소주병을 들어 위협해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위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수법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 중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006년경 범행 중 일부는 본건과 마찬가지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감금하고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유흥업에 종사하여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11월경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지극히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하고 불특정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