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유아 허위 등록에 의한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2016.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F(0세), G(2세), H(5세)가 2016. 2. 29. 퇴원하였음에도 퇴원 처리를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재원 중인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위 보육생들에 대한 보육료와 누리과정운영비 명목으로 555,440원을 E 명의의 수협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5,150원을 송금 받았다. 2. 보육교사 허위 등록에 의한 보조금 부정 수급 가. 피고인은 2016. 3.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J이 2016. 2. 퇴직하였음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면직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J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연구활동비, 교사처우개선비 명목으로 48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 L)로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J을 위 어린이집의 사랑 반2(장애아방과후반)의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장애아방과후반 보육료 명목으로 343,000원을 위 J 명의 농협 계좌(K, 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2,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교사인 M, N, O, P가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격려수당 명목으로 1,440,000원을 제1항 기재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장애아종일반(소망반)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 인건비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보육교사인 0을 장애아종일반의 전담교사로 배치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1,380,000원을 제1항 기재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 누구든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Q로부터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그 무렵 위 Q를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4. 보조금의 유용 가. 피고인은 2016. 5.경 위 어린이집에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의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2,500,000원을 제3항 기재와 같이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원장으로 근무하지 않는 위 Q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 받아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6.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2,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 합계 5,000,000원을 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의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2,600,000원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보육교사인 J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6.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2,6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 합계 5,200,000원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원) 1. T, U의 각 확인서 1. 연수구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원장 자격증 첨부, 입금자료 첨부,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 지급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1. 행정처분 계획,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 및 유용의 점, 허위등록 아동별·교사별로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원장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육교사 J에 관한 보조금 유용 등의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우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및 유용하고,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은 피고인의 범행은 영유아보육법의 공익상 목적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당위성이 있다. 범행에 관련된 보조금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으나, 이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대한 동종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향후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선고가 있을 경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운영난과 대출채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등을 사적인 이익이 아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령한 보조금 등의 환수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신속한 반환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