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2 피고인은 2019. 11. 3. 06:40경 경기 동두천시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장롱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견봉 비전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41 1. 2017.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경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6. 11.경 범행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6. 11. 02:30경부터 03:00경까지 동두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1. 03: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 운영의 ‘F’ 주점 앞 도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F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힘껏 잡아 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주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을 잡아당기는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위 주점 밖으로 뛰쳐나가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G(여, 61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01:45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근처 도로에서, J 등 불특정 다수가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의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지점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등 사진, 발생지점, 유리 현관 재물손괴 등 사진, 피해자 G 본건으로 인한, 피해 안면부 등, 응급치료 후 정황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통신자료 회보서 1. 피의자 신상정보 상세조회서 1.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에서, 본건에 발송한 피의자 A 신상정보제출서 등 1. 감정서 1. 신상정도 등록관련 서류 일체 1. 판결문 사본 1. 발생보고(상해 등)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감정서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등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성기 노출 공연음란 혐의, 목격 참고인 진술서 편철) 1. 수사보고(피고인 어머니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내용 제출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8. 7.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2019.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2020고단412호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계속하여 공연음란, 손괴, 상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