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다. 1. 201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0:46경부터 같은 날 11:06경까지 D어린이집 유희실(거실)에서 피해아동 E(남, 1세)에게 인디언놀이 행사에 사용할 머리띠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피해아동을 새싹반 교실로 데리고 가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고, 잠시 후 피해아동을 유희실로 데려와 피해아동에게 머리띠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재차 피해아동을 새싹반 교실로 데려간 다음 문을 닫아 피해아동 고립시키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1:28경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D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아동 F(남, 1세)이 친구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투자 피해아동을 새싹반 교실로 데려간 다음 문을 닫아 피해아동을 고립시키는 행위를 2회 반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0:46경부터 같은 날 11:09경까지 D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G(여, 1세)이 친구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툰 것을 담당 교육교사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아동을 안고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문을 닫아 피해아동을 고립시키는 행위를 4회 반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0:48경부터 같은 날 10:54경까지 D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남, 1세)이 울자 이불을 깔고 피해아동을 눕힌 다음 불을 끄고 교실에서 나가고, 잠시 후 새싹반 안으로 들어가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도 피해아동을 혼자 남겨둔 채 교실에서 나간 후 문을 닫아 피해아동을 고립시키고 방치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동 및 어린이집 내부 사진, 피의자 A의 19. 11. 5. 범죄사실 CCTV 사진, 피의자 A의 19. 11. 22. 범죄사실 CCTV 사진, 피의자 A의 19. 12. 16. 범죄사실 CCTV 사진, 피의자 A의 20. 1. 2. 범죄사실 CCTV 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대한 어린이집 CCTV 수사), 수사보고(기타 서류 첨부 CCTV 시간차, 어린이집 구조, 주민등록등초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E가 인디언 소품을 낯설어하며 울어 새싹반 교실에 두고 수차례 피해자의 표정과 반응을 살펴보며 피해자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준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F이 며칠동안 계속하여 놀잇감을 던져 다른 아이들을 위험하게 하여 교실을 분리하여 진정시키려고 하였고, 피해아동이 평소 자주 불을 켜고 끄는 장난을 하여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한 것이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G이 심하게 울어 피해아동이 진정될 때까지 화장실 안에서 기다려주다가 화장실 앞 공간에 앉혀둔 것이고,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F이 짜증을 내고 울며 졸려 해서 '쉼' 영역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중간에 보니 자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함께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교실이나 화장실에 격리하여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아동들은 만 1세의 유아들로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어린 나이이므로, 피해아동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 공포심 등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아동들만 홀로 방에 남겨둔 채 불을 꺼버린다면 아동들은 더욱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1. 5. 거실에서 활동을 하던 피해아동 E이 그림을 그리라는 말을 듣지 않자 피해아동의 손을 잡아끌고 새싹반에 데리고 간 다음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피해아동을 격리하는 행위를 4회 반복하였고, 특히 네 번째 데리고 갔을 때에는 10:52부터 11:05까지 피해아동을 약 13분 동안 교실에 가둬두었으며, 위 시간동안 피해아동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H는 "피고인이 E을 새싹반에 두고 나와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피해아동 F이 장난감 자동차 때문에 울고 있자 11:32경 피해아동을 불이 꺼져 있는 새싹반 안에 밀어 넣고 문을 닫아 11:43경까지 약 10분 이상 피해아동을 격리하였고, 피해아동은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문을 열지 못하고 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피해아동 G가 장난감 때문에 다른 아동과 다투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홀로 남겨둔 채 나오는 방법으로 격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화장실 앞 공간에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아동이 중간에 스스로 나오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얘가 어떻게 나왔지?'라며 다시 피해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는 J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및 스스로 나온 피해아동을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손을 거칠게 잡아끌고 이야기를 하다 다시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혼자 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을 홀로 화장실에 두고 나와 격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1. 2. 피해아동 F이 계속 울자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들어 이불을 펴놓는 공간에 눕혀놓고 불을 끈 채 다른 아동들을 데리고 새싹반 밖으로 나갔고 10:48경부터 10:54경까지 약 6분간 피해아동은 불 꺼진 새싹반에서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만 1세 아동은 오전에 낮잠을 자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울고 있는 아동을 자리에 눕히고 불을 끈 채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아동이 스스로 잠이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문을 닫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격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억 1,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만 1세의 어린 피해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피해아동들의 나이, 학대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