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2016고단725]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04:5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09동 505호 작은방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61세)가 이혼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더 이상 줄 수 없고, 아파트를 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멍든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칼날 길이 약 17cm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배에 댄 채 "당신도 죽으쇼, 나도 죽을라닌까."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202]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31. 01:5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G(여,22세)가 위 주점에 들어가며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약 5m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제적등본 등 첨부 [2016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에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 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성여자중학교 방면에서 음성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9:40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트럭 2대를 주차하고 과일을 하역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던 부산연제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이 디지털 카메라로 위 구역에서 주차 중이던 트럭 2대를 촬영하려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카메라를 찍는 이유를 설명해라"며 손으로 위 E의 허리띠를 잡고 밀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E의 옆구리를 수차례 찌르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22:20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거나,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의 자녀가 겁에 질려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소주잔을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을 대여받고 있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여 주고 5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같은 해 5. 3.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 1매를 건네 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메신저 대화내용 캡춰 화면, 문자 수신내역,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600만 원 상당의 피 해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5.3.08:30경 부산 부산진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주차된 승용차의 이동을 요청받자 화가 나, 이삿짐센터 직원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가 제대로 알고 좀 전화를 하지'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이삿짐센터 직원인 D, 주민인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임마, 씹할 놈들아, 이 새끼 또라이네' 등의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7. 1.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27. 02:40경 대구 북구 동변로에 있는 젬맥주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고촌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0:5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여기가 어디고"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 및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학생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인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위 학교 학생인 E(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7:1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등교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밀어 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 및 입 주변을 혀로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징에 대해) 1. 통신사실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4년 8월1)(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고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그 학교 학생인 피해자의 입술 및 입 주변을 혀로 핥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로서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D고 등학교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2016. 5.경 그만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28

범죄사실 2015고단48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건물 41층에 있는 (주)F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643,460원, 퇴직금 6,844,036원 합계 22,487,496원과 2013.3. 25.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507,730원, 퇴직금 5,006,587원 합계 17,514,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0,001,8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5097₁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F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인사·총무 관리본부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3,258,170원, 퇴직금 9,022,396원 합계 22,280,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49,748,2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8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구매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7,593,450원과 퇴직금 12,733,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87,923,610원 및 퇴직금 58,820,995원 합계 금 146,744,605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6고단211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회사에서 2013. 6. 24.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4년도 8월 임금 2,378,030원, 9월 임금 2,920,670원, 10월 임금 1,327,260원, 11월 임금 2,920,670원, 12월 임금 2,688,090원 합계 금 12,234,720원 및 퇴직금 4,458,4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2015고단50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 O, I 의 각 진술서 1. 각 미지급금 내역 [2015고단7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 R, S, T의 각 진술서 [2016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7,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78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5.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608,920원과 퇴직금 2,609,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9경 서울 강남구 B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 대납 및 매월 5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휴대전화 요금 대납 및 매월 50만원씩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 스마트폰(전화번호: D)를 개통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시가 합계 2,37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서울 종로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로 교부받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이트인 'Tstore'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7. 11: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도록 하여 합계 104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중앙로 72 라이온스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화삼거리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어가골 삼거리 방면에서 태화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관찰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33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유한킴벌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탑면에 있는 창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3.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45km지점 편도 4차로로 된 사패산 터널을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의 터널 내부로 차량들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61세),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54,198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쳐영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 G, F, 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자동차가 터널에서 전복되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병증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그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C에게, "내가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경찰청 담당자와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주면 자녀들과 사위가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5. 부터 2015. 6.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청 담당자와의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131,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초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8~9배의 수익금을 배당해주며, 돈은 2015. 7. 초경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5,000,000원, 2015. 6. 16. 14,857,284원의 합계 19,857,28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합계 151,407,284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녀의 취업문제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크며, 그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공판절차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제1항 기재 편취액 중 1,145만 원을 변 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15: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에서, 2016. 4. 19.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 등으로 계속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니가 신고를 해, 니가 신고해서 내가 처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 개새끼야 너도 죽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4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이야기하라 마라 해, 이 개새끼들, 경찰관들 목을 다 잘라 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6, 19, 20, 23] 1. 공무원증 사본(순번 2), 고소장(순번 4), 상해진단서(순번 5), 피해자사진(2016. 6. 3.)(순번 6), 사무실 내 인분사진(2016. 6. 10.)(순번 7), 사무실 앞 피해사진(2016. 6.22.)(순번 8), 약식명령서 사본(순번 9),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 사본(순번 10), 자필약속증 사본(순번 11),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12), 각 입금증 사본 (5백만 원)(순번 13, 14), 입금증 사본(1백5십만 원)(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제2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2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월 10일(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6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여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02년경의 범행이고,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2007년 이후에는 범행하지 않다가 2016. 4. 경부터 이 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6. 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B동 2001호에서, 2016. 6. 10.경부터 2016. 7. 2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A동 1004호에서 인 터넷 'C'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E, F 등 남자 손님들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전신을 안마하면서 손으로 손님들의 사타구니를 만지고,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F, E,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장소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