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을 법인의 설립 명의자로 섭외한 후, 피고인 A은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법인 앞으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법인의 설립 명의자가 되는 한편, 피고인 A이 준비해 준 서류들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기술보증서 등을 피해자 C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7. 1. 12.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본점을 “경기도 광주시 E, 2층”으로, 자본금의 액을 “금 50,000,000원”으로, 사내이사를 “B”으로 하는 내용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하지만 일정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24.경 서울 F, G호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H지점에서, 위 지점 기술보증서 발급심사 담당 직원인 I, J 등에게 ‘주식회사 D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산물의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한약재를 개발하고 있으니, 주식회사 D 앞으로 1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를 비롯하여,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주주명부, 상가월세계약서, 조직도 등을 제출하면서 기술보증서 발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위 한약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D의 본점 소재지와 관련된 위 상가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주식회사 D에서 고용한 종업원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I, J 등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17. 4. 6.경 금 1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는 기술보증서(보증번호 : K)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위 I, J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 29.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의 면목동지점에서, 위 지점 대출 담당직원인 M에게 ‘기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D의 이사인 피고인 B을 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D에 3,000만 원의 보증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SHOH용),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근보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진행하는 사업이 전혀 없고, 주식회사 D에서 고용한 종업원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M을 기망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주식회사 D의 본점 소재지와 관련된 상가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B을 통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광주시 P *층”,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 계약일 란에 “2016년 12월 9일”,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광주시 QAPT ***동 ****호”,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의 성명 란에 “R”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출력한 후, 위 R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을 통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상가월세계약서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위 I, J 등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3:00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U은행 V금융센터 앞 도로에서, 사실은 S를 주식회사 O에 취직시켜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S에게 ‘주식회사 O에 취직시켜 주겠다, 월급을 입금해 주어야 하니 통장과 직불카드를 맡겨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S로부터 위 S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3. 10.경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부터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9,739,62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를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W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광주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사실은 W을 주식회사 D에 취직시켜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W에게 ‘주식회사 D에 취직시켜 주겠다, 월급을 입금해 주어야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맡겨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W으로부터 위 W 명의의 Z (계좌번호 3 생략)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3. 29.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A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41,416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 AB, AC, AD, S, AE, W의 법정진술 1. AF, A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업계획서, 공동개발계약서, 외주제조계약서, 연구개발계획서, 상가월세계약서, 조직도, 기업전체도면, 주식인수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거래명세표, 각 재직증명서, 각 이력서, 졸업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통장사본,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 설비세부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D사진, 각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관련 동의서, 기술신용대출 핵심설명서, 채무관련신용정보 관련 제공확인서/동의서, 연대보증신청서, 근보증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완납증명서, 불기소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보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42, 48, 60, 70, 72, 74, 121, 123, 15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불법 획득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고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주범인 B이 시키는대로 따랐을 뿐이다. 2)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와 관련하여, B의 부탁으로 S, W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던 것뿐이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은 A이 시키는대로 서류에 서명하거나 기술보증기금, C은행 등을 방문한 것일 뿐,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공모관계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25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주범인 B이 시키는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B과의 공동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사건에 관련된 여러 관계인들, 즉 공동피고인인 B은 물론, 피고인 및 B과 친구로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D에 입사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여러가지 일을 수행한 AD,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각종 서류를 구비하는 등 컨설팅을 제공한 AC 등은 모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였고, 서류의 작성, 제출, 실사과정 준비, D 법인계좌의 관리, 인출 등의 업무를 피고인의 뜻에 따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한 S, W 등은 모두 ‘피고인과 면접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AC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B 중 B이 더 주도적이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다른 관계인들의 진술이나 각종 서류의 작성·보관경위,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이 주도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기 위한 각종 서류(D의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업계획서, 공동개발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조직도 등)는 모두 피고인과 AC가 작성하였고, 그 파일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AD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O에 입사하고자 하는 AE, W, S 등과 직접 면접을 보았고,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직접 만들거나(AE의 U은행계좌),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와 같이 W, S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D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AD, AE, W, S 등의 은행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그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신이 가졌다(AD은 자신이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AE, W, S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였다). AG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O에 영양사 면허를 빌려주고 월 1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D는 알지 못하는 회사이고 B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AG이 말하는 ‘월 10만 원의 대가’는 O의 법인계좌가 아니라 D의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는바, 피고인이 O을 운영한 것은 물론, D의 법인계좌까지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 ‘D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B과 AD 외에 피고인이 직접 면접한 AG, AE, S 등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O이라는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의 실사를 거쳐본 경험도 있는 반면에, B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실사과정 전반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나항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바, 그 범죄사실은 ‘실제로는 D의 주사무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위해 D의 주사무소에 관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부분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만이 단독으로 기소되었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B과의 공동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AD, B, AC 등 여러 관계자들은 이 부분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C은행의 대출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였고, 서류의 작성, 제출, 실사과정 준비, D 법인계좌의 관리, 인출 등의 업무를 피고인의 뜻에 따라 임의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C은행의 대출금 3,000만 원에 관해서는 B이 대표이사로서 보증을 서기는 하였으나, 그 대출을 위한 서류준비, 실사과정 준비, D 법인계좌의 관리, 대출금 인출 등은 모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 C은행의 상계동 부지점장인 AB은 A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D에 대한 대출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D에 입금된 대출금을 앞서 본 AD, AE, W, S 등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돌려받아 취득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O이라는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의 실사를 거쳐본 경험도 있는 반면에, B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실사과정 전반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W, S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획득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법인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S, AD 등의 계좌로 월급 명목으로 입금한다.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제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S 등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서 카드로 출금하였다. 저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행동을 하고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제가 취업이 되었다면서 D 재직증명서를 주고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오라고 하여, Z에 가서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재직증명서에 자신의 명함을 끼워주었는데, Z 직원이 그 명함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저의 재직사실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D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취업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O에 취직시켜 준다면서 은행계좌와 직불카드를 달라고 하여 주었다. 이후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D에서 제 은행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하고 그 돈을 출금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취업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로 W, S의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을 제외한 여러 관계인들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유한 채 D에 입금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모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및 C은행에 대한 대출 사기범행에 관하여 A과의 공모에 따라 대표이사 등재, 각종 서류에 서명·날인, 방문 등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D가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제대로 수행한 사업도 없음에도, A과 함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대출신청서 등 각종 서류에 스스로 서명·날인을 하였고(피고인은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하였을 뿐, 내용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기술보증기금 및 은행 등에도 A과 함께 방문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명의로 중요한 처분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금융기관에도 방문하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 및 C은행의 직원들이 대출을 위한 기업 실사를 나왔을 때에도 현장에서 A과 함께 실사를 받았다. C은행 소속의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과 피고인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대출은 본인 확인을 하고 자서를 해야 하며 반드시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등급이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므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대출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이 사건이 모두 A이 피고인 몰래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두둔하면서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는 유령회사로서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설립목적에 따라 진행한 사업도 없다. 피고인도 D에 허위로 종업원을 등재하고 허위로 주사무소를 마련하며 허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항상 A과 피고인을 같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A과 피고인이 사업파트너이다보니, 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두 분께 같이 말씀드렸다. 허위의 주사무소, 종업원, 사업진행 등을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대출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이 300만 원, A이 500만 원을 보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기술사업계획서, 기술사업내용 등과 관련하여, A이 ’실사 나올 수 있으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및 C은행을 기망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대출금을 받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D에 주사무소나 종업원이 없고 실제로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으면서도, A은 허위로 D의 주사무소를 마련하고 허위 종업원을 등재하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기술보증기금이나 C은행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D에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C은행 소속 AB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D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거나 그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약정기한 내 대출금을 갚을 돈은 없었다. 대출이자만 내기도 버거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의 은행계좌를 취득한 후 위 대출금을 그 은행계좌로 빼돌려 영득하였는바(일부 구직자는 피고인의 취업약속을 믿고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B만 탓하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 대출금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