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81

범죄사실 [2019고단408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통장(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상부 조직인 국외 점조직과 국내에서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 및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각각의 하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중국) 콜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은 전화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범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 구성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대포통장 모집책은 계좌 제공시 일정 금액을 제공한다고 속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및 계좌번호를 모집하는 역할, 관리책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망책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망책을 관리하는 역할, 총책은 총 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 전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인출책은 국외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 또는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역할, 전달책은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상선 또는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환전책 및 송금책은 피해 금원을 모아 환전·송금 또는 직접 국외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은 국외에서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을 각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으로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직원,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 피해금액 인출책, 현금 수거책, 중간 전달책, 국내 송금책 등으로 그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고수익 알바', '하루에 30~50'이라는 글을 보고 알게 된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같은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불법은 아니다. 일을 해보면 쉽게 할 수 있다. 일단 일을 해보시고 이쪽 일이 수입이 좋으니 나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큰돈을 취급하다 보니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금융사기단을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는데 본인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 72명이 고소를 하였다. 그래서 금융사기단과 공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 받고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충남 서산시 E 부근으로 이동하면 직원을 보낼 것이니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서산시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0. 2. 13:0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40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속여 유인한 후, 메신저 등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만날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받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 및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다. 금감원에 요청해서 본인 명의 계좌들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본인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 대출회사에 대출을 신청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모두 불법 자산으로 국고 환수를 해야 하니 대출 받은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대출받게 하고,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병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22. 17:29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의 일당 3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4]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네이버 밴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K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말경 오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재 및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 형태의 공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다음 "통장사기로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당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국가 돈이니 일단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 11:46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다음 "당신 앞으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당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변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48]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고수익 알바', '하루에 30~50'이라는 글을 보고 알게 된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같은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불법은 아니다. 일을 해보면 쉽게 할 수 있다. 일단 일을 해보시고 이쪽 일이 수입이 좋으니 나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큰돈을 취급하다 보니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4.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T 수사관, U 검사라고 사칭한 후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사기 사건이 발생되었다. 피해자라면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국가안전코드를 발급해 주고, 받은 현금은 금융감독원 직원등과 확인 후에 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48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9. 10. 7. 15:40경 서울 중구 V 빌딩 앞 노상으로 가,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시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사진파일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9고단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2020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위조공문서 1. 문자사진, CCTV 캡처화면 [2020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일시장소 작성자료, 통장거래내역 촬영사진 1. W 외부 CCTV 영상 캡쳐 1. 내사보고(2차 현금 전달지점 'V' 빌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피고인의 변호인은 삼성 갤럭시노트9 1개(증 제2호)는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물건은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합계 160만 원= 2019고단4409호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300만 원) 중 압수되지 아니한 금액 10만 원 + 2020고단654호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1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무려 2억 3,2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고수익 알바', '하루에 30~50'이라는 글을 보고 알게 된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같은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불법은 아니다. 일을 해보면 쉽게 할 수 있다. 일단 일을 해보시고 이쪽 일이 수입이 좋으니 나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큰돈을 취급하다 보니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4.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T 수사관, U 검사라고 사칭한 후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사기 사건이 발생되었다. 피해자라면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국가안전코드를 발급해 주고, 받은 현금은 금융감독원 직원등과 확인 후에 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에서 현금 9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9. 10. 4. 18:11경 서울 동작구 Y 빌딩 앞 노상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남성을 기다리게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시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에서 현금 1,3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9. 10. 8. 11:25경 서울 서대문구 Z건물 앞 노상으로 가, 현금 수거책인 AA을 기다리게 하고, AA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시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AB, X은행 계좌에서 각각 현금 430만 원과 600만 원, 합계 1,0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9. 10. 8. 13:30경 서울 서대문구 Z건물 앞 노상으로 가, 현금 수거책인 AA을 기다리게 하고, AA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시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하여 어떻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S에 대한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