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19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4:1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2층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길이 25cm, 칼 날길이 12cm)을 신문지에 감싼 채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먹었냐, 내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내하고 니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칼을 잡아 가방에 숨기자, 피해자로부터 칼을 뺏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위 칼을 손으로 집어 들고 자신의 배를 가를 듯이 배에 갔다 대며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며 재차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공공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9년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대로 1380에 있는 선산1호 광장 앞 교차로를 구미시 고아읍 쪽에서 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교통섬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상주 쪽에서 구미시 고아읍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대로 1380에 있는 선산1호 광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O'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0: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D,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주 류 및 밴드비, 속칭 'TC(테이블 차지)'를 포함하여 위 손님 2명의 대금 합계 약 130만원을 일괄하여 지급받고 위 유흥주점 327호실에서 위 D, P이 유흥접객원 C,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같은 날 03:30경 위 D, P이 위 유흥접객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D과 C을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Q호텔' 5515호실로, 위 P과 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위 'Q호텔' 5513호실로 안내하여 위 D과 C이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0. 03:30경 위 'Q호텔' 5515호실에서 위 B가 성매수남인 D,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합계 약 130만원 중 약 27만 원을 위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위 D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20. 03:30경 위 'Q호텔' 5515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약 1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O'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2016. 3. 20.경 위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C, D, B,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사용한 콘돔사진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특히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피고인 C, D 등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나가서 Q호텔에 투숙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D이 피고인 B와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점, 단순히 P과 피고인 D이 이 사건 유흥주점이나 피고인 B와 무관하게 여성종업원들과 소위 '2차'를 간 것이라면, 피고인 B가 P이 투숙한 호텔 방으로 다시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성매매를 위하여 Q호텔에 올라갔고, 피고인 C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던 점, 특히 P의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피고인 D과 C이 투숙하였던 호텔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용한 콘돔 및 포장지를 발견하였고 피고인 D은 본인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자백하면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른 정황증거들과 일치하여 믿을 만하고, 피고인 D은 검찰 진술 이전에 이 사건 유흥주점 관련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백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평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직원 등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각서까지 받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업주로서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신고가 많이 된다는 사정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소위 부장들이 손님을 유치해서 영업을 하고 그 매출 중 일정비율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매출 향상을 위하여 부장 등이 성매매알선에 관여할 위험성은 높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업소에 출근하여 전반적으로 관리는 하였다고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알선 하에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호텔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B는 그 동안 업주를 본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2015. 10.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측에서 제출한 각서 등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D 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등을 하면서 이를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을 수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 C, D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규모 및 영업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은 안면도에 소유하는 펜션이 있고, C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투자를 하였으며, 정계의 유력인사와 교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를 고쳤는데 수리비가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좀 빌려줘. 며칠만 쓰고 갚아 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단기간 안에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으며 약 6,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갚지 못하여 2년 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펜션을 소유하거나 아파트 공사현장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후배가 소유하는 펜션의 영업에 관여하여 얻은 소득이 2년간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비로 충당하고 나면 남는 소득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범행방법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285호 B의 특수협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이 2013년 7월 일자불상 04:00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C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습니까."라는 검사의질문에 "저는 모릅니다.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C에게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대답 하고, "칼을 찌들고 찌르려고 C을 찌르려는 것을 증인이 붙잡았다고 하던데, 아닌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실확인서에다가 칼을 들이대며 죽인다고 위협하는 것을 진술인이 말린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신 건 뭡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적은 것은 맞는데, 그 내용 설명은 제가 좀 드려도 됩니까. 그 당시에 저걸 적을 때에 저희 D연합회에서 저희끼리 소위 얘기하는 거는 나를 살려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라. 그 당시에 B씨와 트러블이 있을 때 제가 잠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모르고 그 당시는 제가 살라고 하다보니까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써주신 거였단 말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과도를 들고 C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4회,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관련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거듭된 질문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C 사무소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 직금 5,601,585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2018.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06. 16. 21:10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모델 5층 피해자 D의 옥탑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마음대로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야, 이 씨발 놈아, 어린 놈이 사람을 보면 인사를 안 하나,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전항의 피해자(57세)의 기도 부분을 강하게 조인 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06. 25. 23:30경 피해자 E(여, 72세)이 운영하는 제1항의 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위 D이 모텔에서 퇴실하면 이전 범행에 대하여 합의를 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안에 사람 없나, 사위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하겠다. 합의를 하게 만들어라. 나는 징역 살고 나오면 그 뿐이다. 나오면 어떻게 보복하는지 딱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 01:00경 부산시 동구 조방 앞 부근 포장마차에서, 위 모텔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 E에게, "합의를 해 주라. 합의해 주지 않으면 모텔에 찾아가 보복을 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 이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범행시간 및 침입 후의 행동을 보았을 때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당일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누범기간임을 이유로 자숙하겠다고 하고서는, 이후 합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협박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3:55경 인천 서구 검단로 744번1길 16에 있는 삼보해피하임아파트 후문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7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8.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1%)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이 거주하고 있던 익산시 C에 있는 한 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인 'D'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9: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B이 시설에 있냐, 퇴소를 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4: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6층 세 번째 토굴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23세)의 반바지 왼쪽 바짓가랑이에 손을 넣어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0:19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순경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더 이상의 진술청취가 어렵다고 판단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고소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I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I을 폭행하여 I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폭행당한 부위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녹음파일 첨부 보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지구대 안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을 모욕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스스로 폭행 신고를 한 다음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조금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5경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과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마음대로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과 귀가할 것을 다시 권유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택시 요금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23:45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후진 및 전진을 하여 위 D식당 벽을 들이받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0.06:15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명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765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2: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육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육점 안 식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11.경 F에게 수표금액 2,000만원인 당좌수표 2장을 빌려주었고 그 중 1장의 결제일이 오늘, 다른 1장의 결제일이 2013. 2. 7.인데, F가 제 때에 돈을 갚지 못할 것 같다. 오늘 2,000만원을 빌려주고, 2013. 2. 7.경 다시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는 나에게도 8,000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와 관련된 일이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랑 관련 없이 내가 차용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빌려주면, 원금 4,000만원에다가 월 2. 5%의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당좌수표의 부도를 방지한 다음 그 돈에 대한 변제책임을 그 무렵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F에게 전부 미룰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당좌수표를 발행해주거나 원리금을 직접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 경 2,000만원, 2013. 2. 7. 경 2,000 만원 등 합계 4,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와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F와의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13. 2. 2. 경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그 무렵 F에게 당좌수표 금액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F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F는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F가 책임지라는 말을 듣고 F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3. 2월경 당시 F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F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지급받지 않은 채 또다시 F에게 4,000 만원 상당을 대여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면, F와 관련된 일에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F의 각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F로부터 당좌수표 대금 4,0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자신이 직접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뒤 그 상환책임을 아무런 자력이 없는 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상호 관계, 편취 금액의 사용용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8. 2. 22. 14:2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 남탕 탈의실에서, 슬리퍼를 신고 캐비닛 키 뭉치 교체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39세)에게 슬리퍼를 신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서 1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구 주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되어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사무실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 1.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0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경미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벌금형 1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 공탁판사 김병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35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를 쌍용지하도 방면에서 여성회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3. 18km 초과한 시속 113. 18km로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3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구리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치과의원'에서 피해자의 급여의사 구인면접을 보다가 피해자의 면접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3. 12:4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치과의원'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작성자 'C', 제목 'I'로,제 개인적인 상황은 육아문제로 파트타임으로 페이를 하고 있고 구하고 있어요. 졸업 10년차고 수련받았고요. 중간에 출산 육아로 2년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페이 면접 보면서 별 사람 다 만나봤지만 참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경기도 모 시의 치과에 구인공고를 보고 집에서 가까워서 이력서를 보냈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여기 000치관데요. 000씬가요? 지금 주 몇회 일해요? 엔도는 얼만큼 할 수 있어요?" 원장이 저랑 동갑인 걸로아는데(30대 중반) 엄청 거만한 목소리에 말투도 좀 그래서 이건 뭐지 싶었지만 원래 말투가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죠. ~중략~~ 인사하고 들어가니 멀찍이 있는 쇼파에 앉으래요. 자기는 원장실 책상에 앉아서 마스크도 안 벗고 모니터만 쳐다보면서(모니터로 얼굴 절반 가린 상태로)한다는 소리가 "이름이 뭐에요?" 네? 000인데요. 라고 하니 뭐이력서를 찾는지 모니터만 보면서 마스크 속에서 웅얼웅얼 하더니 일반진료는 얼마나할 줄 아느냐. 엔도할 때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 하루에 환자를 몇 명이나 봤느냐. 수련받을 때는 어떤 진료했느냐. 임플란트 몇 케이스 해봤냐. 등등 전화말투랑 똑같이 틱틱거리는 태도로 묻는데 구직자 입장이니 성심성의껏 대답은 하면서도 이건 뭔가 싶더 군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근무한 치과 중에 환자수가 많지 않은 병원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 한다는 말이 "그건 뭐 그냥 망한 병원이네. 거기서 일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를 하루 20-30명까지도 봤다고 하니, "거긴 사무장병원이나 마찬가지고" 중간에 2년 쉰거 강조하면서 그 후에 제가 로컬에서 일한 경력은 다 별 의미없다는 식으로 말함. 희망급여가 일급 얼마다라고 이력서에 써서 보낸 상황이었고, 월급으로 얼마 받길 원하냐고 해서 월로 계속하면 얼마쯤 되지 않겠나 하고 말을 했더니 "그만큼 받으려면 4배 더 매출을 올려줘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엄청 빈정거리면서. 그래서 환자만 있다면 할 수 있다. 대답하고 종병에 있을 때 받았던 급여와 올렸던 매출(월6-7천) 얘기를 꺼내니 말을 딱 자르면서 종병이야 환자들이 알아서 오는 곳이고, 나도 00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해봐서 아는데. 그게 본인역량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하면서 비야냥 거림. 그러면서 000병원에서 수련받았네. 거기 전문의 안나오죠?(전문의 면허 있고, 이력서에도 써서 보낸 상황) 나오는데. 대답하니 무슨과 전문의 나와요? 무슨무슨 과가 나오고 또 열심히 대답하니 거기 전문의안 나오는걸로 아는데. 끝. 그러면서 원장이 전문의 일당주고 페이를 쓸 때는 그것만쫙 잡아놓고 시키려고 주는 건데. 우리는 00과(저 수련한과)는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진료시킬건데 전문의 페이를 받겠다고 하는건 어폐가 있다고 그러데요. 황당해서 그러면 지금 저한테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려고 부르신건 아니잖아요. 라고 대답하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죠. 하고 또 마스크 속에서 웅얼웅얼 계속 우리병원은 환자가 많고 잘되는 병원이라 솔직히 그 급여를 맞춰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이얘기를 2-3번 반복)니가 그 돈받을 주제가 안된다는 걸 강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연차와 조건에 맞는 사람을 불러서 면접을 보면 되는데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되는 급여를 써낸 저를 불러다가 그짓거리를 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됨. 또 자기가 원래 페이는 남자를 쓰는데 저 이력서 보고 한번 불러봤다고 함. ~중략~ J고 조기졸업하시고 K 장학생으로 다니셔서 다른 치의들은 다 자기 밑으로 보이는지 원래 그렇게 무례하고 안하무인인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만만해보였던건지 싶고 50-60대 연배 원장님들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동갑인 원장한테 이런 꼴을 보니 아 진짜 드러워서 개원하긴 해야겠 구나 싶더라고요. 면접내내 전 한쪽 눈만 멀리서 봐서 뭐라 웅얼대는지 사실 다 들리지도 않았고 완전 소시오패스 같던데 그래도 병원은 잘되나봐요. 신기 내내 쌍욕 한바 가지 해주고 오지 못한게 마음에 남아서 욕문자라도 보내려다가 그냥 B에나 하소연 늘어놔 봐요. 너이새끼 인생그렇게 살지마라 진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8. 9. 3.경 닉네임 'L'이 위 글에 '구리에 M치과군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위 글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임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해당 댓글에L님 깜놀했네요. ㅋㅋ노코멘트해야겠습니다. N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잘난 맛에 살아와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못배웠구나. 치과 좀 잘된다고 그게 다인줄 알고 사람불러다놓고 갑질이나 하고 앉았고 인간되긴 글렀겠구나. 페이한테 중요한 진료맡기기 당연히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저도 "원장님 입장은 그러실수 있을꺼라 이해한다.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니까 그럴수 있을거라 생각한다."하고 계속 예의지키면서 대답했어요. 근데 솔까 그러면 페 이를 뽑지 말든지.제가 진료잘못한걸 본것도 아니고. 뭔 근거로 저를 까내리고 후려치려고 하는건지 어이가 없었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페이닥터를 채용하는 면접을 진행하면서 페이닥터 지원자인 피고인에게 거만하거나 사이코패스처럼 대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경력과 능력에 비추어 과소한 페이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갑질을 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보이는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