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4.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4:45 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환경청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명륜동 851-23 에 있는 '서강염소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2년 및 200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도록 회유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프리마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8,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3동 141-8 에 있는 '장발장빵집' 앞 도로를 중앙극장 방면에서 의정부1동 주택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쥬드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791 사건 관련) 1. 경합범처벌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은 2014. 11. 29. 01:4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 중이던 E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장애인 구인구직 행사에서 알게 된 장애인인 피해자 F(여, 41세, 청각장애 2급)을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9:47경부터 다음날 02:07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큰솔공원로 20 앞에서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37 앞을 거쳐 시흥시 큰솔공원로 20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차량 특정에 대하여, 위성항법장치GPS 추적결과에 대하여, 피의자 운전면허 취득 여부 확인)의 기재 1. 차량임대차계약서, GPS추적결과, 장애인증명서(F)의 기재 1. 범행현장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H 대화내용 캡쳐한 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커피숍에서 가볍게 포옹한 사실만 있을 뿐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추행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내용(만지기 전 '안아봐도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운전석에서 몸을 틀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가볍게 만졌으며,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낸 후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슥 만지고 나서, 수화로 '아깝다'고 말했다)까지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를 만난 경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줬는지 여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조금씩 번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는 부분만을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한편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추행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발생 경위도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전형적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3. 1. 16.경 구리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퓨전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구리쪽에서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며 이자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자금이 동결된 상태였으므로 3개월 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피고인의 위 사고자동차 수리판매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말경 구리시 D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G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좀 멀 수 있다. 총 6천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아는 지인과 3천만 원씩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금의 2배는 벌 수 있을 것인데 1천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2~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자금이 동결된 상태였으므로 3개월 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G의 철거사업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위 사고자동차 수리판매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8:03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상을 건너던 피해자 G(84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8경 칠곡 카톨릭병원에서 급성심장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3, 15: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57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나, 위 식당 부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40㎝ 가량, 칼날 길이 26cm 가량) 2자루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23 15:30경 피해자 F(여, 53세)가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부엌에서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야이 씨팔놈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싸움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어 약 50일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12. 16:30경 부산 연제구 B이란 식당에 혼자 들어가 피해자인 위 식당업주 C(49세, 남)에게 갈비 2대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17,000상당의 음식값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2013고합110 피고인은 2013. 1. 22.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F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몇 곡만 더 하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2번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에 시간을 설정하고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밀어서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핥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입술을 깨물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72 피고인은 2013. 2. 28.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인이 피고소인 D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이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 3. 5. 18:00경 대구 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범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입증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노래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핥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로부터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의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무고까지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5조, 같은 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20:4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다가와 '왜 그러냐'고 말하며 따지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62

공소사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11921호 면책 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2013. 11. 27. 신청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20,209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금이 전혀 없다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후에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중앙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재산목록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 20,209 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재산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서 말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위 예금채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6,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시골집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IC까지 약 50km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1:40경 부천시 소사구 C연립 201호 앞에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그의 처가 상호간에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 후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맞았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0:0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96 의 20 소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세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봉우리빗장관절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이며 자신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산지파의 일원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9. 4. 2.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3849 피고인은 2013. 5.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간호대학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아내 명의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00-5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0개월 뒤에는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6.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은 도박장에서 도박자 금대여 용도로 사용하여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9. 5,000만 원, 2013. 6. 24. 500만원, 2013.6.26.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3884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에게 '인터넷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이내 반드시 원금을 비롯해 많은 이자를 주겠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1억 원 상당을 자신의 채무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명의자인 처 G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기로 사전에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로 5,000만원, 2014. 8. 11.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4. 9. 30.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638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인하는 2016고단3849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불법적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F(피해액 1억 9,000만 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해자 C(피해액 6,000만원)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의 범위 [후단 경합범인 점을 제외하면 기본영역 (1년 ~ 4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 9.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33,33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 9.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18,01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8.2.18:16경부터 18:26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내가 속상해서 신고했다. 10년 전에 마약을 했는데 맞는지 아닌지 내 피를 뽑아 검사 해봐라"고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도 별다른 민원 내용이 없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A다. 나하고 한번 뜰까? CCTV 안 보이는 곳으로 온나. 한 다이하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에게 다가와 주먹을 쥐고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7. 01:30경 대구 중구 종로1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C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우측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14: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직후 인근에 있는 'G' 식당 화장실 안에서 위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각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주사기, DNA 관련, 모발), DNA 일치자 현황공문, 판결문 사본(C)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0. 5.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투약 및 이를 위한 수수 행위에 그쳤고 필로폰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경찰의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확인서가 제출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B소유의 C 프린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98(영점영구팔)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베스트당구장 앞에서 같은 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2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노래클럽 2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사 G 수사보고 제출 경위),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피의자와 경동H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집에서 여자 가슴 만진 게 무슨 죄가 되냐는 식으로 소리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은 F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여사장 가슴 만졌으니까 사과하고 나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