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5. 형기만료로 인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위 판결은 2022. 5. 3. 확정되었다. 2022고단1566 피고인은 2022. 4. 12. 02:05경부터 03:44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내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좆같다, 니는 뭔데.’라는 등으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만류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마시던 소주병을 던지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재차 소주병을 던지려 하고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방문하려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14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0. 16:50경 경산시 E F동 내 “G” 식당에서 피해자 H(여, 60세)을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소매에 손을 넣은 다음 다시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16:5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1항 장소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전과 확인, 통합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등 누범관련자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음주운전)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관련 자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2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D편의점’), 현장 CCTV 백업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2022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2022고단1566 사건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3141 사건의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22고단3141 사건의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판시 각 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업무방해 행위의 방법 및 정도,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 다만 판시 2022고단1566 사건의 업무방해죄는 2022. 5. 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 판시 22고단3141 사건의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