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D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이하 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D초등학교 4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 F의 아들 G이 평소 옷을 갈아입지 않고 부모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G이 엄마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내놓고 키우는 것 같다."라는 말을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G을 교실 앞으로 불러 "교사생활 6년 동안 이런 학부형은 처음이다." "너희 부모님 때문에 정신병원(치료) 가야 한다."라는 말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이하 미상경부터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4학년 2반 피해자 G에게 '개새끼, 미친놈, 쥐새끼, 블랙아웃, 생각이 있냐? 뇌가 있냐?"라는 말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피해자 F은 G의 친구인 H, I 및 G의 친구 J의 어머니인 K으로부터 '피고인이 학생들 앞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H, I, K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F의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K의 확인서(증거기록 2권 10쪽)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그런데 K의 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L의 진술은 대부분 피해자 F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피해자 F의 진술과 독립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말실수에 대하여 사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교권보호협의회 결과 부본(증거기록 2권 26쪽 이하) 역시 그 기재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한편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내놓고 키우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피해자 F의 법정진술(증인신문 녹취서 8쪽 등)에 의할 때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 상담 시간에 피해자 F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피해자 F은 G으로부터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G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F의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 F과 G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녹음파일(증거기록 1권 14쪽)에 관하여 본다. 이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아들인 G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작성 경위, 피해자 F과 G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파일에 녹음된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2.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증인 L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사과하였다는 사실, 교권보호협의회 결과 부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법정진술(증인신문 녹취서 14쪽)이나 교권보호협의회 결과 부본(증거기록 2권 27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따로 복도로 불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발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공소사실 다항에 대한 판단 가. 증인 F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증인 F은 피해자 G 및 그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G 및 그 친구들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인 F의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F과 피해자 G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녹음파일(증거기록 1권 14쪽)은 위 3.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2.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증인 L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사과하였다는 사실, 교권보호협의회 결과 부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