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E은 골프용품점 'F골프샵'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전국 골프장 회원권매매 중개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E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2008년경에 H골프리조트, I 골프리조트, J골프리조트, K 골프리조트 등 4곳에서 특별예약과 우대가 가능한 'VVIP 로열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1구좌당 35억 원에 회원권 거래소에 내놓았으나 분양이 되지 않자 가격을 내려, 2009년경에는 1구좌당 약 16억 원에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9. 12.경 L 주식회사에 이 사건 회원권 거래를 중개한 바 있다. E은 2010. 1. ~ 2.경,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M회원권거래소에서 골프회원권 판매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N에게 O그룹 계열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구좌당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E은 그 시경 G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1구좌당 16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비싼 가격에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되, 부가가치세 포탈 등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법인세 전문가이자 영업부진 및 체납 등으로 사실상 폐업 직전에 놓여 있는 무자력 법인인 D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여 결국, D를 거래명의자로 내세워 D가 G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1구좌당 16억 원에 매입하고 이를 비싼 가액에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되, 거래 직후에 곧바로 매수인인 제3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유용함으로써 D를 무자력 상태로 만든 후 매수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주되 D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세당국의 D에 대한 자금 및 재산추적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N이 2010. 5. 중순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1구좌당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회원권 3구좌를 매매하기로 잠정 합의하자, E과 A은 위 거래에 따라 D가 P로부터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 6억 원을 제외한 매매차익 12억 원 중에서 취득세를 제외한 11억 원을, E 4억 원, 피고인 3억 원, 중개자 N 4억 원 등으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E과 A은 N 몰래 부가가치세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각자 3억 원씩 분배하여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조세포탈 계획에 따라 D를 무자력으로 만들고 과세당국의 추적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액의 자금이체와 현금 인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0. 5. 17. E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은행 Q지점에 거래에 사용할 D의 계좌와 자금세탁에 사용할 N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2010. 5. 18. E과 N은 지인인 R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G에 계약금으로 송금하였고, 2010. 5. 19. P로부터 매매대금 66억 원이 D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과 E은 잔금 47억 7,000만 원을 G에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나머지 18억 3,000만 원은 위와 같이 개설한 N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우리은행 Q지점에서 18억 3,000만 원 중 8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수표로 7,0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약 3억 3,000만 원은 제3자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2억 원을 분배하고, 2010. 5. 20. E은 N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한다고 말하고 N과 함께 6억 원을 수표 5억 6,000만 원, 현금 4,000만 원으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E이 각자 3억 원씩 분배하고 위 수표 5억 6,0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위 자금을 은닉 또는 탈루시켰고, 그 상태에서 D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기한인 2010. 7. 25.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D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억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보고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각 답변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당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법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P은 2010. 4. 29. N으로부터 G에서 발행하는 이 사건 회원권이 1구좌당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견적을 받은 후 2010. 5. 12. 3구좌 구매에 관한 내부 결재를 완료하였다. 한편, G이 자사 회원권을 분양한 경력이 있는 E을 통하여 D에 이 사건 회원권을 1구좌당 16억 원에 분양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 및 E과 N은 D 명의로 이 사건 회원권 3구좌를 매수한 후 P에 이 사건 회원권 3구좌를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여 매매차액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및 E과 N은 2010. 5. 17. E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지점장과 친분이 있는 우리은행 Q지점에 함께 가 D 명의의 새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아울러 인감 칸에 E의 도장을 날인한 N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새 법인계좌와 N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및 E과 N은 D의 기존 계좌로 매도대금이 입금될 경우 D의 세금 체납 및 채무로 인하여 세무서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2010. 4. 20. 연금보험료 체납을 원인으로 D의 기업은행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였고, D는 2010. 5. 18. 2008년부터 당시까지 4,800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T 등에 대한 회사 채무가 11억 5,000만 원에 달하였다. 또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0. 4.경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1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였다. 2010. 5. 18. N이 R로부터 빌린 3,000만 원으로 G에 계약금을 납입한 후, E은 G로부터 D가 이 사건 회원권 3구좌를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골프리조트 회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위 확인서를 토대로 D가 P에 이 사건 회원권 3구좌를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및 E과 N은 2010. 5. 19. P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3구좌 매도대금인 66억 원을 D의 새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G에 잔금 47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18억 3,000만 원 전액을 N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같은 날 3억 6,000만 원은 N 등에게, 7,000만 원은 E 등에게 지급되었고, 8억 원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또한, 다음날인 2010. 5. 20. 2억 9,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U이 이서한 후 그 중 2억 5,000만 원은 E이 사용하는 U의 계좌로, 1,000만 원은 V로, 1,000만 원은 D 직원인 W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으로 2010. 5. 19. 및 2010. 5. 20. 양일에 걸쳐 매매차액인 18억 3,000만 원이 모두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9. 및 2010. 5. 20. 이틀 동안 위 돈 중 9억 원을 지급받아 3억 원은 E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고, 3억 원은 E을 통하여 X의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의 주장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외에 피고인과 E 간에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고, E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는 '중국 투자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X의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과 E의 진술을 제외하면 투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 E이 1985년경부터 골프회원권 판매 등의 사업을 주로 하여 온 반면, 피고인이나 D는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골프회원권 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N은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는 사업장 무단전출 등으로 2010. 9.경 직권폐업처리되었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회원권을 G에서 매수하여 P에 전매하는 것을 주도한 점, 피고인과 E은 거래 직전 N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D로 매매대금이 입금되자 즉시 그 매도차익 전액을 N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이체 당일 및 다음날에 걸쳐 전액을 인출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전혀 남겨두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나 D는 무자력 상태로 부가가치세 명목의 6억 원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E은 매매계약 이전에 함께 통장을 개설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0. 5. 20. 부가가치세 명목의 6억 원 중 3억 원을 투자금 또는 채무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P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결국 납부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부터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D는 1회의 회원권 거래 후 곧 폐업처리된 점, 피고인과 E이 세금 미납 원인으로 주장한 채무관계나 투자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2010. 5. 18. 이전부터 무자력 상태에 있는 D를 통해 거래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차액을 이전할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D가 P로부터 지급받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10. 7. 26. 과세표준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에 있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6억 원을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여 납세의무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모(母)와 처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여 왔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 5,000만 원, 여직원 급여 20,090,000원, 복리후생비 6,324,000원, 여비교통비 1,234,000원, 접대비 5,678,000원, 세금공과금 5,307,000원, 차량유지비 7,824,000원, 임차료 12,399,000원, 소모품비 462,000원, 기타 1,815,000원 등 합계 111,172,000원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하고, 2011. 3. 31.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 소재 강남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111,172,00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누락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세액신고를 한 상태로 2010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기한인 2011. 3. 31.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D의 2010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18,042,749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9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중 111,172,000원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미반영되었던 2009년도 이월결손금이 170,405,930원으로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한 과세표준인 111,172,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D가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한 부분에 대한 법인세 18,042,749원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고, 고발서 및 조세범칙조사 보고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