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한 다음 지인들에게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마치 정상적인 담배인 것처럼 권유하여 대마를 흡연하게 한 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 중순경 용인시 수정구 E 이하불상지에서 F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대마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2017. 5. 21. 저녁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G(22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H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마치 정상적인 담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우라고 권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흡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마초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대마 피운 거 같은데, 경찰서 가면 벌금이 엄청 세다. B에게 잘 말해서 그냥 합의금 1,000만 원 정도에 끝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2017. 5. 28. 저녁경 피고인 B의 군대 후임인 피해자 I(22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J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마치 정상적인 담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우라고 권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흡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대마초 피운 사실을 동생들이 알고 있다. 버려진 대마 꽁초를 주워갔는데 경찰에 신고할 것 같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돈으로 마무리하자. 내가 1,200만 원을 낼 테니, 너도 800만 원을 내서 2,000만 원을 맞춰주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겁을 주어 8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2017. 6. 2. 03:1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산부인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N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마치 정상적인 담배인 것처럼 피해자 K(여, 24세)에게 피우라고 권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를 흡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마초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마 피운 거 같은데, 경찰서 가면 벌금이 엄청 세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22: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피해자와 B·A의 각 O 대화 내용, CCTV 영상 사진, I과 B·A의 각 통화내역 녹취록, B의 O 문자메시지, B과 F의 통화내역 [피고인 A은 판시 대마 매수 부분에 관하여 B이 피고인(A)으로부터 15만 원을 빌려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대마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대마를 피우게 하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사전에 모의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중 15만 원을 사용하여 F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점, 피고인 A은 F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마를 구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대마 매수자금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대마 매수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 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 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15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정상적인 담배인 것처럼 피우게 한 후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다(피고인 B은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G, I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K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이종범죄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