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1: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 편도 2차선 도로를 아리랑사거리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7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및 CCTV영상 캡쳐사진, CD첨부) 및 CCTV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15:01경 전남 신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 농수로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0. 15:01경 전남 신안군 C 농수로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5경부터 16:12경까지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고 고개를 돌리는 등 명백하게 측정 거부의 의사를 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적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6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직전 동종 범행은 약 14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무면허운전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4. 30.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계수로 41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된 4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계수교차로 내 유도선은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위한 것으로서 3차로 진행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건너편 4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4차로에서는 노면의 직진 금지에 이은 우회전 표시가 적용되어 직진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타지 사람으로서 지리를 잘 알지 못한 피고인이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를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직진이 금지된 4차로에서 직진을 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지시 위반 운전에 해당한다. 계수교차로 4차로 주변에 노면표시 이외에 표지판 형태의 직진 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2:35경 부산 기장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3. 같은 법 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들은 모두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3. 16:25경 서울 B에 있는 C 2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D가 음식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있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구글기프트카드 5만 원 권 1장, NH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16:39경 서울 중구 E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NH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및 F편의점, C CCTV 확인) 1. 피의자 비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F편의점 캡처 사진 및 영수증 4부, 현장 사진 및 C 연회장 CCTV 캡처 사진 5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 적용 여부 및 누범 검토), 판결문 7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건 검색인쇄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1:10경 울산 울주군 B 2층 ‘C’ 내에서, 피고인이 우연히 손님으로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위 노 래방에 들어 가 양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삼촌, 술값을 먼저 계산하고 마시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같은 년 주인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측 하악부 및 이개 주위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조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D의 상해확인), 112신고사거처리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차례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 10.경 음주운전으로, 2018. 1.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습관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북 문경시 C 건물 외부 실리콘 시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 23. 이틀에 걸쳐 128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2:47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 C(52세, 남) 및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태도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부 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쥐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제압하고 위 부엌 칼로 그 목을 그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길이 6cm, 깊이 1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처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00:15경 부천시 신흥로 5 심곡고가를 전화국사거리에서 인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차량에 수리견적 620,2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00:15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1195 구산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손해사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및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2022고단396] 피고인은 2021. 8. 14. 03:32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 날 뻔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남김해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이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위 싼타페 승용차 소유자의 주소인 김해시 D로 운전하여 갔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는 장면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꼬인 말투로 말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혈색이 전체적으로 붉은 사실을 목격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와 함께 혈액채취 방법 고지를 받았고 호흡 측정기에 충분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호흡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일부러 숨을 적게 내뱉거나 공기가 호흡측정기에 들어가지 않게 막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66] 피고인은 2022. 6. 4. 22:16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영상 및 영상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2022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면허취소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및 첨부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진술서,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상태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단속 경위와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사거리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EX2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중족골의 탈구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피해자를 향해 “놔둬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넘어트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그냥 두라는 손짓을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원래 넘어져 있던 방향이 아니라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재차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붙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릴 경우 피해자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1회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웅남동 완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 벌금 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1: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B과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2022. 2. 10. 14:28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에 출석하여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저의 옷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B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B의 몸 위로 올라가서 상위 체위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 하에 B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사기록(불송치결정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피무고인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있은 후 무고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신문과정에서 허위신고 사실을 고백한 것도 필요적 법률상 감경 사유인 ‘자백’에 해당한다. 행히 피무고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실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군자동 주민센터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중곡1동 주민센터 쪽에서 군자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및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남자 욕설소리 협박하는 언동’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위, F 순경을 보고 ‘여경을 보내라고 했는데 왜 남자가 왔냐’, ‘클라이언트가 말하면 들으라고 야 씨발놈아, 니가 날 도발하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과 F의 몸을 수회 밀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하루 종일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증원을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 순경의 머리를 나무 재질의 부채로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생시킨 소란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인식이 발현되는 것이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으로서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크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정동장애 질환의 치료를 잘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후, 그 무렵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및 운전면허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달하고, 2021. 7. 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입금하여, 2021. 7.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구광역시 달서구 B건물 F호, 면허증 갱신기간 2030. 02. 21 ~ 2030. 12. 31, 조건 A, 2020. 3. 21. 대구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 1장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위조업체에 의뢰하여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 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다만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차량 상태를 보면 뒤 범퍼에 긁힌 자국이 확인되기는 하나, 달리 이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그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거의 치유가 되는 단계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새로이 몸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차량 밖으로 나오려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격하는 바람에 차문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교통사고 당시를 찍은 피고인의 차량 후방카메라 영상에는 충격 당시에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다 차문에 머리를 충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2021. 9. 7.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였다가 2021. 9. 11. 퇴원하면서 같은 날 ‘좌측 제2수지 중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2, 3 수지 신건전 파열, 좌측 제2, 3 수지 깊은 열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난 2021. 10. 25. D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전 교통사고에서도 동일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이전 사고에 따른 후유증일수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 특별히 이를 진단하기 위한 의료영상기기 촬영 및 판독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가 시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2:47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대물사고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각 실효되었고, 2021. 1. 2.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24. 12:20경부터 12:26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소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책상 서랍 및 책상 서랍 내지갑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대면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순번 5, 8)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죄명의율변경 및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현금 280만 원이 아닌 22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22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280만 원 절취 사실과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은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사무실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