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D', 'E', 'F', 'G', 'H'(각 조선족)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었는데, 당신도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니 수사에 협조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그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 수 있는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O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아 이를 사전에 준비한 일명 '대포 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과 'D'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0. 초순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I' 별관 1층 건물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이 운영한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C, 총책인 C을 보조하며 범행 아이템과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 간부인 'F', 'G', 콜센터 내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을 추가 모집하는 역할을 맡는 간부인 'D', 'E', 'H',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인 J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들인 피고인들과 K, L, M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담원들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거짓말하며 미리 준비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O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여 C이 각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 C의 지시를 받은 K 등 기존 조직원은 인터넷 상에 '불법 알바카페', '고수익 알바카페' 등의 홍보글을 올려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고, 대상자가 모집되면 C이 항공권을 마련해주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C과 'E'이 공항에 나가 대상자를 데리고 온 후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오면 그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에는 가지고 온 짐을 그대로 두고 가라고 하거나 귀국 경비 외에 소지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로 하여금 업무 시간에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는 모두 C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서로 간에 사적인 대화도 금지시키고, 업무 시간 외에는 식사나 술을 함께 하며 "너희들이 도망가봐야 공안에게 잡힌다. 배신하면 죽인다. 이렇게 합숙을 하고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아가며 생활을 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단속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C이 운영한 위 콜센터는 총책인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C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경부터 17:00경까지로 엄격히 제한되었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사무실 근처에 C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외출은 제한되었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C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8.경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사장)인 C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수급,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F', G'은 총책인 C을 보조하며 범행 아이템과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D', 'E', 'H' 등은 콜센터 내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을 추가 모집하는 역할을, J은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K, L, M 등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조직원의 제의를 받고 2018. 9.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10. 초순경부터 C 등이 운영한 중국 화룡시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10. 16. 11:00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I' 별관 건물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사설 도박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신분증 등을 촬영해 보내주고, 인증 절차를 이행하라'고 말하며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인증 절차를 이행하며 입력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을 O 계좌 개설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한 뒤 O의 '비상금 대출' 절차를 통해 대출 받은 50만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인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8. 10. 16.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금원을 직접 이체 받거나,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9,020,41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및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 14 내지 18, 20, 21번 기재[단, 순번 제18번 중 O S(T) 제외]와 같이 2018. 10. 16.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합계 243,668,000원을 Q 명의 우체국 계좌를 비롯한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C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여 관리만 해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6. 15.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고시원 앞길에서 C이 보낸 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전화번호변작 중계기(VoIP GATEWAY, 일명 'SIM박스')와 와이파이 공유기, IP 카메라 등 관련 장비를 건네받아 이를 위 고시원 5층에 있는 W호실에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위 중계기 등을 관리하면서 C 등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해외 전화번호로 발신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X' 번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지인인 K의 제의를 받고 2018. 11.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C 등이 운영한 중국 화룡시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11. 28.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I' 별관 건물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인천남부경찰서 Z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불법 도박과 연루되어 있는 것 같으니, 시키는 대로 협조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뒤,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을 O 계좌 개설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AA)를 개설하여 O의 '마이너스 대출' 절차를 통해 대출 받은 100만원 중 95만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인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8. 11. 28.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내지 2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825,41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및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내지 18, 20번 기재[단, 순번 제18번 중 O 계좌 S(T) 제외]와 같이 2018. 11. 28.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합계 53,560,000원을 AB 명의 AC은행 계좌를 비롯한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_J이 작성한 조직도 및 사무실 위치(중국 화룡시), 조직도 및 사무실 위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번호변작중계기 사진촬영), 번호변작 중계기 사진 등 1. 수사보고[SIM 박스(번호변작중계기) 압수경위 대하여), SIM 박스 설치 장소 및 동장비 등에 대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쳇 내용 및 위쳇 사진첩 분석 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위쳇 내용 및 사진 자료 1. 피해자 N 관련 자료, 피해자 AE 관련 자료, 피해자 AF 관련 자료, 피해자 AG 관련 자료, 피해자 AH 관련 자료, 피해자 AI 관련 자료, 피해자 AJ 관련 자료, 피해자 AK 관련 자료, 피해자 AL 관련 자료, 피해자 AM 관련 자료, 피해자 AN 관련 자료, 피해자 AO 관련 자료, 피해자 AP 관련 자료, 피해자 AQ 관련 자료, 피해자 AR 관련 자료, 피해자 Y 관련 자료, 피해자 AS 관련 자료, 피해자 AT 관련 자료, 피해자 AU 관련 자료, 피해자 AV 관련 자료, 피해자 AW 관련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16번 피해자 Y에 대한 피해금 특정 및 자료 첨부에 대하여), Y 진정서 등 공람서류 일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그들 명의로 O에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았고, O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앞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 통장으로 대출금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한 점)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기간, 그 피해액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반성,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 및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2018. 12. 6.경부터 2018. 12. 7.경까지 합계 410원을 T 명의 O S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J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T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친구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T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