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고액알바를 찾던 중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고, 'C'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2020. 5.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E카드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하니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7. 15:32경 서울 은평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피해금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7. 10: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목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문서 4장, 사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7. 15:32경 서울 은평구 F모텔 G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건네주고 하단부에 피해자의 이름, 피해금액, 날짜 등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3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발생지 CCTV 확인) 1. 금융위원회 서류,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수익의 가액을 추징)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 재산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고, 사회 전반에 가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허위의 공문서·사문서를 제시하면서 그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회수가 여러 번이고, 편취액도 합계 9,000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