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1.경까지 E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E 생활질서계의 단속 정보와 F에 근무하는 경위 G로부터 제공받은 F 생활질서계의 단속 정보를 미리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D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2016. 12. 23.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게임장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위 D에게 "내 덕분에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무탈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니 잘 좀 해 달라"고 말하여 2016. 9. 21.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위 G를 데리고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D으로 하여금 주대 145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여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8만 원(145만 원/3인)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F 생활질서계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단속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B에게, 2016. 12. 23. 4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9. 21. 4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48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J(제2회), D(제4회), C(제4회)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은행 입출금내역, K카드 사용내역, 이동통신 위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주요부정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900만 원, 추징 448만 원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6.경까지 L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C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L 옆의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미리 단속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경찰관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C로부터 "N이 동대문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매월 돈을 상납할 테니 L 생활질서계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단속 정보를 미리 위 C에게 알려주는 등 단속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6. 4. 중순경 태릉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200만 원을, 2016. 5. 중순경 청량리역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가는 길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100만 원을 각 추가로 교부받음으로써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D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P' 커피숍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D으로부터 "내가 중랑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돈을 상납할 테니 L 생활질서계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단속 정보를 미리 위 D에게 알려주는 등 단속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7. 1. 5.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위 D의 집 근처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C 관련 부분 이에 관한 C의 진술은 아래 , , 의 사정으로 믿을 수 없다. A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C가 N의 게임장 사무실에서 현금을 지급받아 A에게 갖다 주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N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C와 D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C가 A에게 금전을 주었다면 D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 D도 그러한 내용을 검찰 조사 시 처음 들었다는 것이다. 그 외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D 관련 부분 이에 관한 D의 진술은 아래 내지 의 사정으로 믿기 어렵다. A은 평소 D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2016. 5.말에 이르러 이를 승낙하고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계기가 불분명하여 수긍하기 어렵다. A은 2016. 6. 23. D의 게임장이 단속된 후 비로소 D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한 달 전에 200만 원을 준 D이 게임장을 단속당할 때까지 A에게 게임장 위치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A과 D이 2016. 5.말 "서울 중랑구에 있는 'P' 커피숍"에서 만났는지도 의문이다. A은 이미 2016. 7. 12. 게임장 단속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지구대로 전근을 갔는데, 2017. 1. 5.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단속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D이 A의 전근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특히 R 단속 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그때 L 단속반원은 합동단속반에 없었으므로 거짓으로 보인다. A이 2017. 1. 5. D을 만났는지도 의문이다. 그 외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1.경까지 E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금전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6. 6. 23.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D으로부터 "내가 중랑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돈을 상납할 테니 E와 F 생활질서계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D의 지인인 U을 통해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 생활질서계의 단속 정보와 F에 근무하는 경위 G로부터 제공받은 F 생활질서계의 단속 정보를 미리 위 D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6. 9. 21.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400만 원, 2017. 1. 말경 E 주차장에서 200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향응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위 G를 데리고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내 덕분에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무탈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니 잘 좀 해 달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주대와 2차 화대로 16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에 관한 D의 진술은 아래 내지 의 사정으로 믿기 어렵다. 2016. 6. 23.의 200만 원에 관하여 처음에는 직접 주었다고 하였다가 U을 통해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D이 U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U이 피고인에게 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이 U로부터 전화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돈이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U을 통하여 200만 원을 주었다는 2016. 6. 23. 당시 D이 중랑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동대문의 W 단속건을 잘 처리하려는 의도였다면 단속은 피고인이 하였지만 곧바로 관할서인 L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L에 A이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2016. 9. 21. I 주점에서 주었다고 하는 400만 원은 그 출처가 애매하다. D은 C로부터 받았고 C는 당시 게임장이 계속 적자여서 X, J과 돈을 모아서 주었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X, J의 진술이 전혀 보이지 않고 X의 Y 계좌내역과 J의 진술을 종합하면 J이 당시 게임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I 주점에서 4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 날, 돈 봉투가 1개였는지, 2개였는지, 그 봉투를 C로부터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받았는지, 식당 안에서 받았는지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C의 진술과 다르다. 2017. 1.말 경찰서 주차장에서 주었다는 200만 원 부분과 2016. 8. 25. V 주점에서의 향응 제공 부분에 관하여도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진술과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믿어도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2016. 8. 26. D의 처가 V 주점에 술값 160만 원을 전화이체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향응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제1의 가.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L 생활질서계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단속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중순경 태릉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200만 원을, 2016. 5. 중순경 청량리역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가는 길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100만 원을 각 추가로 교부함으로써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앞서 A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X의 검찰 진술과 X에 관한 각종 수사보고를 종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A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6. 5.말경 위 제1의 가. 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L 생활질서계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단속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5.경에도 추가로 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B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제1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E와 F 생활질서계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단속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B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8. 25. 약 5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A 관련 부분 앞서 A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X의 검찰 진술과 X에 관한 각종 수사보고를 종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B 관련 부분 앞서 B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X의 검찰 진술과 X에 관한 각종 수사보고를 종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