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강요 |2015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승우(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삼성갤럭시S4(증 제4호)에 저장된 판시 제4항 기재 각 동영상을 폐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2 1. 강요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키스방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ㅇㅇㅇ(여, 23세)에게 얘기를 하자며 술을 마셔야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으니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협박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칼로 배를 내리찍는 시늉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 26. 09:00경 위 키스방에서 일을 그만두겠다면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안으로 잡아끌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벽 쪽으로 세운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대기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과도를 가져 와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알몸으로 만들고, 피해자가 구토를 할 때까지 소주 1병을 쉬지 않고 그대로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키스방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옷가지를 태우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식당에 도시락을 주문한 후 도시락이 배달되어 오기 전에 잠시 담배를 사러 키스방 밖으로 나갈 때에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식당 배달원이 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천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0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위 키스방에 다른 여종업원이 출근하여 그 여종업원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위 키스방을 벗어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알몸으로 있게 함으로써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5.1.26. 09:00경 위 키스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10:30경 위 키스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6, 18:00경 위 키스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6, 20:00경 위 키스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 26. 20:02 경위 키스방에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위 키스방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20:31 경위 키스방 내 대기실에서 옷을 모두 벗어 나체인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 전고 15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 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사적인 관계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벗으로서 함께 지내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과도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이 과도를 받아 놓고 술을 마시다가 숨겼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과도를 들고서 찌르려는 행동을 했다거나 협박할 때마다 파도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과도로 겨눈 적도 휘두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사실(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 및 장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협박한 내용이나 방법, 피고인이 증인을 강간한 방법이나 횟수 등)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피해자가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그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일인 점,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증인 ㅇㅇㅇ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1.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감정서(II),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1. 현장 사진, 동영상CD, 피고인 휴대폰 복원자료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결과회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키스방 영업을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수 차례나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사이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서 범행을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8점, Psychopath평가척도-개정판(PCL-R) 평가 결과는 1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였으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거나 옷을 태운 것은 피고인 스스로 자해 또는 자살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이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교제를 하고 있던 사이로 피해자가 성관계 및 촬영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성관계 및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과도를 이용하여 자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스스로는 자해 또는 자살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꺼내거나 옷을 태우는 행위를 함으로써 밀폐된 장소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촬영을 기피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일부 장면에서는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 및 협박을 당하고 장기간 감금당하기까지 하여 체념의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동영상이 피해자가 감금되고 약 11시간 정도 경과한 후 촬영된 점, 위 동영상은 극히 단시간 동안 촬영된 것으로서 이로써 판시 각 성관계 및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판시 각 성관계 및 촬영에 진정한 의사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의 유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3의 가, 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의 유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징역 5년 - 8년) 다. 강요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