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 3회가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과 F는 2012. 9. 말경 서울에서 F가 운전하는 G 브로엄 자동차를 타고 시골을 돌아다니며 빈 집을 찾은 후, F는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빈 집에 들어가 통장, 도장을 훔쳐 나와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통장, 도장을 주어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예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해 오게 함으로써 돈을 편취,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0. 24.자 피해자 D, 전주농협 인후동 지점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F는 2012. 10. 24. 09:30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는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서랍을 뒤져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 D 명의의 농협통장, 인감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11:4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피해자 전주농협 인후동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1) H은 전주농협 인후동지점으로 가서 볼펜으로 창구에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찾을 금액 '천오백만원', 고객성명 'D'라고 쓰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H은 농협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 권한 없이 D의 통장을 집어넣고 F로부터 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58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1. 20.자 피해자 J, 농협중앙회 서신동지점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F는 2012. 11. 20. 09:40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는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인감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11:0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서신동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H은 농협중앙회 서신동지점으로 가서 볼펜으로 창구에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찾을 금액 '천삼백만원', 고객성명 'J'이라고 쓰고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J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12. 12. 20.자 피해자 L, N, 전주원예농협 역전지점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F는 2012. 12. 20. 09:30경 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는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7만 원, 피해자 L 명의 농협통장, 피해자 N 명의 농협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15:27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피해자 전주원예농협 역전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H은 전주원예농협 역전지점에서 현금지급기에 L 명의의 농협통장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16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H은 N 명의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1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지급기가 인출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2. 12. 21.자 피해자 O, 농협중앙회 금암동지점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F는 2012. 12. 21. 10:00경,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는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도장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15: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금암동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과 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H은 농협중앙회 금암동지점에서 볼펜으로 창구에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찾을 금액 '오백이십만원', 고객성명 'O'이라고 쓰고 이름 옆에 O의 도장을 찍어 그정을 모르는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O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 5. 2012. 12. 21.자 피해자 E, 전주농협 덕진지점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F는 2012. 12. 21. 11:00경 충남 부여군 Q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는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15:46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피해자 전주농협 덕진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도장을 H에게 건네주었다. H은 전주농협 덕진지점에서 볼펜으로 창구에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찾을 금액 '백칠십만원', 고객성명 'E'라고 쓰고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 6. 2013. 2. 14.자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는 2013. 2. 14. 13:00경 익산시 S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는 T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서 손지갑을 찾아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농협통장 1개, 피해자 명의의 나무도장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2. 9.말경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2012. 11. 21. 11:00경 남원시 V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는 자신이 운전한 G 브로엄 자동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부엌 유리창문을 돌 조각으로 부수고 침입하여 작은방 장롱 서랍장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2. 7. 24.자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X은 2012. 7. 24. 10:30경 서산시 Y 소재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논으로 일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X은 주변에 주차된 Z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등에서 현금 21만 원, 시가 23만 4천 원 상당의 휴대전화용 1돈짜리 순금 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44만 4천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9. 2012. 8. 14.자 피해자 AA, 익산원예농협 동산동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X은 2012. 8. 14. 11:00경 충남 부여군 AB 소재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논으로 일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X은 주변에 주차된 소나무 승용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매를 절취한 다음, 같은 날 14:27경 익산시 AC 소재 'AD 여관' 107호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위 여관 밖에서 망을 보고 X은 부근의 다방에 차를 주문한 후 배달을 온 여종업원 AE에게 위 농협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예금을 모두 인출해 오도록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E는 익산시 동산동 1054-4 소재 피해자 익산원예농협 동산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여관으로 되돌아가 X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 12:00경 익산시 황등면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만 8천 원 상당의 은수저 2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X,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L, R, J, E, O, A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U,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추송, 업무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송부), 현장cctv사진(AQ모텔), 현장사진 사본,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등, cctv사진(익산농협 현금인출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및 이종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F, A의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현황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계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전주농협 인후동 지점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 피해자 전주원예농협 역전지점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 같은 지점에 대한 상습절도미수의 점, 피해자 익산원예농협 동산동지점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6.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7.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