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43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고단194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또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다가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판매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B과 C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이 C으로부터 마치 매입을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8.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거래 관련 입출금 및 수금업무 담당자 G을 통해 B이 2011. 2. 28. C으로부터 58,933,879원의 정제회를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정보 등을 입력하여 D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으로부터 정제회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로 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201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44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4527]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H은 B의 직원이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천시 원미구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사업이 자금이 너무 부족하니 당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변경을 해주겠다, 그리고 거래처에 납품하여 수금되는 돈을 C이 대출금 상환하는 데 우선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자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K과 L로부터 나오는 정제회를 해상수송(해송)의 방법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L의 해상반출설비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한 대로 정제회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예상한 것보다도 매입단가가 높아 계획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기존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채무 상환 독촉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높은 이율의 사채를 쓰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2개월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물을 변경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주식회사 M에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4,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7고단1943 공소사실의 경우, 이 사건 각 대출은 B의 경리직원인 G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고인이 사장으로서 고의로 G을 통하여 즉,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지시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B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관리, 통장, 도장 등 관리를 총괄하는 G의 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G은 B의 자회사인 C의 자금관리, 통장 및 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대출금 중 상당액이 출납장부나 통장거래내역에 거래업체에 정상적으로 송금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G의 가족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됨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극구 부인하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한 채 오로지 모든 자금 관리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복할 뿐인바, G은 이와 같이 진술에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감추는 듯한 면이 많고, 당시 빌라 구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B 회사 계좌의 입출금 거래 중 상당 부분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겹쳐 있으므로 이러한그의 진술은 증거가치가 낮아 이를 유죄판결의 증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주로 회사(종전 대출금의 상환 포함)나 G을 위하여 쓰인 것으로 보인다. 대출신청서에 첨부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피고인은 G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이 믿을 수 없는 G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등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존망이 걸려 있는 L 계약분쟁 건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B을 아예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주 외근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G은 피고인이 일부러 스카웃을 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수년간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처리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도 하고, G의 남편과 피고인이 몇 차례 골프를 칠 정도로 나름 가까운 사이였으며, 그 동안 그의 일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믿었다고 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근거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7고단4527 공소사실의 경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친이 1990년도에 건설회사를 운영할 때 그곳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나중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B에 입사하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회사로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C의 명의상 대표를 맡았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B이 L와의 계약상 분쟁으로 어려워졌으나, 분쟁이 원만히 타결되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믿었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믿음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며(즉,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믿었으며 분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 측과 L 측의 쌍방 과실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 하는 사업이 자금이 너무 부족하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므로, '피고인이 동생 같으니까 믿고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담보제공을 해주었다고 한다. 이 부분 대출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대출금의 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Ⅲ.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