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58 가. 준강도 피고인은 2018. 2. 15, 12:5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정자에서 피해자 E(65세)과 우연히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가방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꺼냈고, 피해자 E가 위 현금을 되찾으려고 피고인을 붙잡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9. 00:50경 가평군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종업원인 1에게 욕설을 하고 I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I의 오른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163, 피고인은 2017. 10. 29, 10:20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식당'에서 옆 식탁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으나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¹69 피고인은 2017. 1. 15. 03:40경부터 04:00경까지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UDT(해군 특수전전단)이다. 물건을 공짜로 달라. 술 가져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 먹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N에게 "담배를 달라. 팔씨름을 하자"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N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174, 피고인은 2018. 1. 3. 00:10경 춘천시 P 소재 'Q' 주점에서 피해자 R(40세), S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R과 S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 R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법원판결문 사본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 1. 15.자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강도죄, 2017. 10. 29.자 및 2018. 3. 9. 자 각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4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2) 2018. 3. 9.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감경영역) 3) 2017. 10. 29.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1월 ~ 8월(특별감경영역) 4)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결정] 2월 ~ 1년(특별감경영역) 5) 다수범죄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8월(월 미만은 버림) 2. 판시 제3 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 나. 양형기준의 배제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 E를 상대로 현금을 빼앗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H, N, K이 운영하는 영업소 내에서 폭행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R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행죄,손괴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강취한 현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 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R을 위협한 것은 피해자 R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K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9. 00:5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I(21세)에게 "나는 깡패다! UDT출신이다, 팔씨름 하자!"라고 한 후 피해자 1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오른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I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1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