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가석방기간 경과일: 2016. 1. 27.)되었다. [2017고합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 13:20경 구미시 봉곡동 테마공원 부근 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졸피드) 1정을 가루로 만든 다음 그 중 1/2 가량을 요구르트의 뚜껑을 열고 넣어 용해시킨 후 B(가명, 여, 23세)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8. 25. 13: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졸피드)을 먹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졸피드)이 용해된 요구르트 반병을 마시게 한 후, 김천시 C모텔 D호로 이동하여 위 요구르트의 남은 반병을 맥주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시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에 요구르트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15: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강간하였다. [2017고합31] 피고인은 2017. 1. 19. 17:30경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검찰 측의 회유와 강압에 따른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력 및 지능 정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경과 및 구속경위,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각 조사의 시점 및 해당 조사시간,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 및 그 형식,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중 졸피뎀(졸피드) 2정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부분 진술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임의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검찰 측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회유·강압 없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고, 그 내용이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졸피드정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졸피뎀(졸피드) 1정을 가루로 만든 다음 그중 1/2정 가량을 요구르트에 용해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는 피고인이 졸피뎀 '2정'을 요구르트에 용해시켜 B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부분은 그 진술기재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수사경과, 피고인 및 B의 법정 진술, 졸피뎀의 약효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진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고, 달리 볼 증거도 없다.] [2017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G)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란 중 강간죄 부분 기재와 같이 졸피뎀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 가) ~ 마)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여기에 앞서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간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도착한 경위, 도착 이후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 경찰에 처음 신고하면서 "채팅을 하여 만난 남자와 모텔에 성관계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곳에서 드링크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후 모텔을 나왔다."는 취지를 말하였고, 그날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만남어플 H'을 통하여 만난 피고인이 건네준 요구르트를 마시고 모텔에서 한 입 더 마신 후 얼마 있지 않아 몸에 이상이 있었고 화장실에서 구토한 후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같은 날 22:14 ~ 23:58 진행된 조사 중에도 위와 같은 취지와 성매매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 등을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이 불상의 약물을 바이오우유드링크에 섞어 마시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내사를 개시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소변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당초 진술 내용과 수사개시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 자신이 섭취한 약물이나 물질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혈액, 소변 등의 채취까지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러한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러한 사실과 자신의 성매매 시도 사실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는 선뜻 의심하기 어렵다. 다. 한편 사건발생 모텔의 CCTV 사진 영상(증거기록 3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을 떠난 때로부터 약 3분 후에 피해자가 그 모텔 밖으로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졸피뎀은 강한 수면 유도 효과를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수면 유지 효과는 약하고, 짧은 반감기(약 1.5 ~ 2.4 시간)로 인하여 그 복용 후 1~2시간 후에는 투약자가 외부의 자극(소음 등)에 반응하여 의식을 회복하고 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모텔 창문을 계속 열어두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졸피뎀을 섭취한 지 1~2시간이 지난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다가 창밖에서 들리는 피고인의 차량 시동소리에 깨어나 3분 정도의 시간 동안 옷을 입고 모텔 밖으로 걸어 나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과 행태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간음행위 당시에 피고인의 다리털을 만지면서 '털이 많다. 피부는 부드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런 말 했었습니다, 제가…"라고 답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 사람이 진정 상태나 가수면 상태에서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 이외에는 다른 기억이 없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하였다면 위 대화조차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큰데도, 피해자는 굳이 위와 같은 대화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는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부족하다. 마.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쉽사리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1)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졸피뎀의 사용 동기에 관하여 "제가 먹어보니 술을 적당히 취한 정도로 기분이 좋고 해서 피해자가 어색함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 몰래 마시게 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기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섭취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일정량 섭취하였을 터인데도,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 옆에서 맥주를 마시면서도) 스스로 졸피뎀을 섭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만 몰래 졸피뎀을 먹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순된 행태는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한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졸피뎀 사용 동기에 관하여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따지는 경향이 있고 피고인 나이가 많아서 꺼려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을 피하려고 졸피뎀을 먹였다."는 위 1)의 진술 내용과는 다소 다른 취지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꺼려하는 성매매 여성을 "꺼려"하지 못하도록 졸피뎀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거나 싫어하는 항거의 행태를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징표한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르트와 맥주를 그대로 받아마셨으며, 별다른 성매매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용해된 요구르트를 권한 다음에 모텔에 가서도 위 요구르트의 섭취를 재차 권하였다는 점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졸피뎀 사용 동기는 피해자의 항거가능성은 남겨놓은 심리적 안정 상태 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도록 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자신이 모텔을 떠나기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당초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샤워하러 가는 것을 보고 모텔방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담배 피는 것을 보고 먼저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있겠다고 말하고 나왔다."는 다소 다른 취지를 진술하였다가, 종전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자 다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씻으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 태도를 보였다(더구나 피해자의 이력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사건발생 모텔의 지리적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지불받거나 그 지불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이 혼자 모텔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는 진술 내용 자체도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법성 착오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 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9.경 비염으로 인한 수면장애 호소하여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졸피뎀을 구입하고 이를 복용한 사실, 피고인이 구입한 졸피뎀(졸피정)의 약품 설명서에는 "처방된 증상, 처방된 환자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와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 수면 운전(수면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환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함)과 같은 복합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 전에 졸피뎀을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모텔에서는 졸피뎀이 용해된 요구르트와 함께 맥주를 권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졸피뎀의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사용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손 치더라도, 그러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졸피정) 10mg 1정의 거래가액 174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개월 ~ 5년 9개월(= 5년 + 1년 6개월×1/2)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가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수면장애를 이유로 처방받아놓은 졸피뎀을 조건만남 명목으로 만난 피해자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도록 미리 준비하였고, 그 준비에 따라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뜨린 다음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약품 사용 및 강간 등 범행에 대한수사 진행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다가 위 각 범행이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범정과 죄책은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졸피뎀은 잘못 섭취할 경우 기억장애, 의식저하 등 신체·정신상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향정신성의약품인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위와 같이 위험한 약물을 사용하여 강간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이나 가족관계 등에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