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이었으나 2019. 12. 31. 위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출교 처분 받은 자로서 수년간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피해자인 D을 상대로 민·형사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다. 1. 2020.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11:00경 위 교회 예배당 내에서 자신의 처인 E, 위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F, G과 함께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교회 공동의회를 진행하기 위해 ‘등록된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E, F, G은 약 30분간 자리를 지키면서 ‘만민의 교회, 예배를 드리러왔다, 예배는 안하고 공동의회만 하느냐’는 등 크게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공동의회를 밥 먹듯이 합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합니까? 이게 교회입니까?”라고 고성을 지리는 등 위세를 보이며 위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동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20.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1:00경 위 교회 예배당 내에서 위 E, F, G 및 지인인 H와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교회 공동의회를 진행하기 위해 ‘등록된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E, F, G, H은 약 40분간 자리를 지키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난 I 장로님에게 돈을 받으러 온 거에요’, ‘당신네들 얼마 받고 이짓 하는지 모르지만 나 서울역 가게 생겼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등 크게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해 분신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위세를 보이며 위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동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영위원회 회의록 1. 고소인 D이 제출한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유기질비료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장 신축을 방해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세워 두어 피해자의 공사현장 자재 운반 차량 등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해남군 D 이장단 임원으로서 마을 주민회의를 거쳐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고 행동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타인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공사의 현장 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현장에 차량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구체적 사유들은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될 사항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의 공사현장 출입로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민회의의 결의를 거쳐 집회신고를 하고 주거·환경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따라 행동에 나선 것으로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일탈행동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트랙터를 주차한 것을 넘어 추가적인 물리력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이후 관할 행정청이 피해자에 대한 허가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년의 일로 비교적 오래 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 23:55경 (차량번호 1 생략) 혼다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E시장 인근 도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09:1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건물 앞 도로까지 약 5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H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 I 소속 경장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대신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2021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K 입건 취소사유) 1. 내사보고서(검거 경위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재범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27.자 음주운전의 점과 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 재판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2회의 벌금형을 고지 받고서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운전당시의 음주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처벌을 모면하고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이 사건 각 운전 경위, 피고인의 기타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0:03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50

범 죄 사 실 2021고단37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9. 20:55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길거리에 놓여 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찢어 쓰레기를 차도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피해자 C(남, 43세)가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손수레(일명 `리어카`)를 붙잡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잡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팔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1: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쓰레기 등 투기’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445 피고인은 2021. 5. 27. 09:30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보도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G가 그곳에 진열해 놓은 채소와 야채가 들어 있는 바구니를 발로 차고 엎어버려 채소와 야채가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주변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채소와 야채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행상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찢어 거리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사람을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통새미공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에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cctv 등 영상 첨부 보고), 캡처 사진 5매,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이르러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약 5km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과속하다가 충돌을 모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오토바이를 전도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직진하려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양보운전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바(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 피고인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교차로를 직진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의 직진도로를 침범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접촉 사고인 점,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암3길 10에 있는 동암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이천교 방면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G(여, 6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H(남, 27세), 피해자 I(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J(남, 23세), 피해자 K(여, 73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8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중알코올농도감정결과), 감정서,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추가), 사고접보보고서,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사진 28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62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김해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사실은 2020. 2. 10.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한 주요사양 결정에 대한 재심의건이 ‘플랫밸트와 로프·시브 각 15년 무상보증조건으로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에 기록토록 하여 입찰을 진행한다.’라고 의결되었음에도 위 의결 내용 하단에 ‘※ 플렛밸트(도르레 및 베어링)포함한다. (15년 무상보증조건)’이라고 임의로 추가하여 기재하여 마치 추가로 기재한 내용도 함께 의결된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6, 22, 23, 24)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연인관계였던 자로, 2020. 1. 11. 08:4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함께 죽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암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40경 순천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다), 음주운전 거리(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다), 범행 후의 정황(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대인사고에 이르지는 않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23:2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5차로 중 3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으로부터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3704 피고인은 2021. 9. 11. 17: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I(3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기판(가로 45cm, 세로 42cm, 두께 1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부, 바둑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특수폭행과 관련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보호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02:40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28세)이 자신의 일행인 E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턱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F로부터는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0. 29. 벌금 100만 원의, 2014. 7. 4.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23:22경 인천 부평구 소재 B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건너편 홍제하향램프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2: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 넣고 근처 D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옷 주머니 속에 넣어 자신의 성기부위를 만지게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안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고, “다음에 만나면 콘돔끼고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선고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부위를 만지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68

범 죄 사 실 은행이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계좌 개설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 무렵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무렵 B(일명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는 방법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B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8.경 속칭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D을 설립하고, 2019. 6. 12.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신길중앙지점에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것을 안내하는 취지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관련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계좌를 개설함으로써(계좌번호 1 생략)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기관회신 예금거래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 당시 소지한 휴대전화 내에서 발견된 범행 관련 갤러리 사진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횟수가 3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27.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3.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대상자통지, 송달내역,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9: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 C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아파트 E호 라인 동대표의 당선무효 회의록과 해임건의서 용지를 동대표 회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C이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C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녹음기능을 끄려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무릎이 찍게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 ‘D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E는 다른 손님과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씨발년아 왜 치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위 손님에게 삿대질하며 ‘어린것들이 건방지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E는 가게 앞에서 손님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하며 ‘내 말 안 들리냐?’라고 시비를 걸고, 가게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은 E를 따라다니며 함께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09:1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R(가명, 여, 28세)에게 퇴거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이사한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되니 새 주소지를 적어달라고 말하며 메모지를 건네주려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