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2014고단815] 1. '조건만남' 조직에서의 범행 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조카의 소개로 2013. 12. 초순경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조건만남'의 일원으로서, 위 조직 총책이 대포통장을 넣어 둔 지하철역 사물함을 알려주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위 체크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에 이체가 되면 이를 인출하고 그 수고비로 인출한 액수의 3%를 받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해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4. 1. 22.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연 8%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8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31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10만 원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512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33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음날 위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2,563,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L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카드 명의자들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지하철역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4. 1. 중순경 위와 같이 발송된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 L 명의의 농협 계좌(N),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 Q 명의의 농협 계좌(R),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 S 명의의 농협 계좌(U),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7장을 지하철역 사물함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의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후배 V의 소개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인 '전화금융사기'의 일원으로서, 위 조직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조직원인 W로부터 '위챗'으로 통장과 카드가 들어있는 우편함의 주소를 전송받은 후 그 주소지에 찾아가 우편함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위 체크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에 이체가 되면 이를 인출하고 그 수고비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해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4. 3. 7. 11:0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를 범하고 있으니 사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Y 명의의 우체국 계좌(Z)로 6,020,424원이, AA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3,340,473원이 각 이체되도록 조작하여 합계 9,360,89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였다. 2)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4. 3. 7. 11:0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상에서 물품사기를 범하고 있으니 사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이트(www.spo-bnh.com)에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에서 AE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597만 원이,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597만 원이, AH 명의의 농협 계좌(AI)로 597만 원이,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AK)로 525만 원이 각 이체되도록 조작하여 합계 2,31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 위 AH 명의의 계좌에서 59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32,520,89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Y 등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발송하게 하고, 같은 조직원인 W가 피고인에게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4. 3. 6.경 Y 명의의 우체국 계좌(Z), AH 명의의 농협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880]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인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위 조직의 조직원인 W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 '위챗'을 통하여 통장과 카드가 들어있는 우편함의 주소를 전송받고, 그 주소지 우편함에서 W가 미리 넣어 둔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수고비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4. 1. 17. 13: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52세, 여)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알려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은행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서울지방경찰청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 아이피 번호 AN)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컴퓨터를 통하여 농협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O)에서 A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Q)로 4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이체하고, 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로 130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W로부터 건네받은 AP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8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6 새마을금고 구로3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구 소재 구로우리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C, AU, AV, AW, AX, AC,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농협·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통화내용, 제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피해내역 정리, 피해자 X 통화보고) [2014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명의 통장 거래내역, AP 명의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인 '조건만남'과 '전화금융사기'의 각 일원으로서 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들이 카드 명의자들로 하여금 발송하게 한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사물함 등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체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카드를 넘겨받지 않았다거나 카드를 수령한 행위가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을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등으로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대포통장(체크카드) 수집과 현금 인출 역할은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일 뿐 아니라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하위 조직원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아니한 점, 2014고단880 사건의 피해자(AM)와는 합의한 점, 공판 과정 내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처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국내외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수차례 호소하며 깊은 관심과 우애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