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약 2년간 사귀다가 2023. 8.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9. 9. 19:0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얼굴 쳐다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졌으니 할 이야기도 없고 전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2023. 8. 25. 21:59경부터 22:05경까지 포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023. 8. 26. 12:26경부터 12: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25. 22:4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까 전화해서 너한테 할말이 있었다. 이제는 알 것 같다. 너는 쌍년이다. A도 니가 가지고 놀다가 버린거냐. A이 너 뒤돌아 보지 않도록 하겠다. 너는 나이 많은 여자니까 할아버지를 찾으면 안되겠냐? 너는 실패하는 인간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8. 26. 04:03경 피해자에게 ‘우리 둘의 일은 다시 뒤집어 놓겠다. 나의 이것은 나의 이전 애플 ID를 가지고 보낸 것이니 안심해라. 나의 연락처는 이번 생에 네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 이번 생에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한번도 백번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8. 21:17경 피해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인 위 ‘D’에 찾아가고, 다음날인 2023. 9. 9. 19:03경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위 ‘D’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및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3. 9. 14.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3. 12. 1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9. 16. 09:19경 문자 및 전화로 그 내용에 대해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6. 10:19경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실수한거다. 잘못 생각한거다. 너 이제 끝장이야’, ‘니 동생에게도 사람을 보내겠다. 너 같은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2년 동안 사실대로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D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를 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각 휴대폰 메시지, 통화 목록 1. 문자메시지 번역 자료 1. 잠정조치 결정문 등본, 잠정조치 고지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불이행 시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수사),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잠정조치 불이행에 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23. 9. 16.의 스토킹범죄에 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중한 스토킹범죄에 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화나 메시지 외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09. 4. 23. 0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택 뒤편에 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베란다로 침입 한 후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과 마주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의 아들이 놀라 큰소리로 "도둑이야"라고 외쳐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2, 00:00부터 같은 날 04:30 어간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F의 조부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점퍼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현금 80,000원, 대경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유전자감정의뢰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교통카드 내역 첨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1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9. 20:32경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하여 있는 피해자 C(51세, 여)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상의를 걷어 올려 배 부위를 노출하면서, 피해자 C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천원을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손님이 먹고 있는 테이블의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고, 그 음식물을 먹으면서 말하여 입안의 음식물을 손님들과 테이블 위 음식물에 튀기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술집을 나가거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위 ‘가’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니, 피고인은 술집 밖으로 나갔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3세)은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러 술집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도망을 치고 있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가시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2022. 4. 19. 20:53경 대구 수성구 F, G 건물 입구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너만 피냐, 나도 한 번만 피우자”라고 하면서 담배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0. 00:5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48세)가 운영하는 ‘J’ 술집 입구 앞에서 쓰레기로 가득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찢어 쓰레기들을 그곳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등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것이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0. 00:56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35세)이 운영하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있던 일로 인해 편의점 업주 L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감정이 나쁜 상태였는데 사건 외 남자 행인들과 시비로 언쟁까지 한 것에 화가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의 각 시가 13,9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9개(3개씩 3묶음)를 발로 차 넘어뜨려, 그 플라스틱 의자 표면이 긁기는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D 식당 CCTV 영상자료에 첨부된 캡쳐 사진, 피혐의자 O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관련 사진 첨부, J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재물손괴 피해상황 사진 첨부, 현장 방범용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P 업주 진술 청취, 플라스틱 의자 시가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0:00경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 B(29세) 등과 시비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잠시 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10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하였음에도,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마치 자신이 폭행당한 것처럼 쓰러지는가 하면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이 먼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여러 곳에 상해를 입었으며, 자신의 일행은 폭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전치 3주까지 제출하였다가, CCTV를 통하여 위 주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자 비로소 '기존 주장이 조금 과장됐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일행이 같이 갔는지 몰랐다', '나도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고 싶어서 과장되게 주장했다'는 등으로 궁색하게 주장을 바꾸거나 둘러댔다. 만약 사건현장을 찍은 CCTV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 주장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무고하게 처벌받았거나 현재보다 크게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런 행태는 실제로는 자신이 일방적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부재·부족을 틈타 사건의 본질을 이른바 '쌍방 사건'으로 왜곡시켜 자신의 책임을 감면받고 상대에게 추가로 해를 끼치는 자들의 전형적인 것인바, 이와 같이 기만적이고 비열한 시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그 일차적 피해자인 개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공익적 견지에서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행의 계기가 된 시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 경위의 여러 부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진술내용(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던 중이었는데, 피해자 일행이 횡단보도와 상관없이 길을 건너다 다가와 차량통행을 방해하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시비 중 차 안에 있을 때부터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 피해자 측 두 사람의 일치된 진술내용(피고인이 직진하던 중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까지 들어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일행이 이를 항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시비 중 피고인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시비 후 5~10분이 지나 일행들과 함께 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주거지(당시 주소인 서울 금천구 F아파트; 피고인이 범행 전 차를 몰고 출발한 곳으로 추정됨) 및 목적지(광명시 G 범행 장소의 길 건너편이자 시비가 벌어진 장소)의 지리적 상호관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이 시비 후 범행 장소로 건너올 때까지의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많은 면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측의 진술이 사실에 훨씬 더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도리어 악의를 품은 나머지 치졸하게도 계획적으로 일행을 대동하여 보복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 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을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나,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서는 시도조차 전혀 하지 아니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했던 피해자의 언행을 탓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표면적 반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도 어렵다. 이런 사정들에다가 피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80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98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3. 23:00경 서울 중구 다산로248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신당파출소에서, 자신이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구속됐었는데 얼마 전에 출소한 사람이다, 씹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교부받자, 손으로 위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각각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4633)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4. 2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 D(남, 65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4. 21: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이 112신고를 하여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D을 폭행한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953) 피고인은 2022. 6. 21.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남, 58세) 운영의 ‘K’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 깡패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테라스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높이 80cm, 가로 38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지름 78cm, 높이 70cm, 철제다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검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찢어진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 1. 수사보고(관공서 CCTV 및 현장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2022고단4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2022고단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범행횟수도 많고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2022고단495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피해자 B(45세)과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근로자 숙소인 경남 창녕군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회사동료 2명과 함께 생활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형님 잘 좀 하이소.",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까, 친한 사람도 없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비아냥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1, 17:24경 회사에서 퇴근하여 위 숙소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1캔씩 마시고 소주 2병을 사서 함께 숙소로 들어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일을 좀 잘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이나 잘 하이소,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왜 남의 인생에 관여하냐?"라고 말대꾸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위 숙소에 있던 선풍기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같은 날 20:37 경 숙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7 경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소주 2병을 사서 다시 숙소로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는 "이제는 내 맘대로 살란다, 사람이 배려를 해주고 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그래, 그렇게 살아라."라고 대답하는 등 화해를 하지 못하고 술을 전부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1 경 위 숙소 거실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오르자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 1개(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왼손에 들고, 작은 방에서 방문을 뒤로 한 채 창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뛰어 들어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칼날 부분을 손으로 잡자 칼을 마구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칼을 놓치게 한 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칼을 놓쳤고 피해자가 위 칼을 가지고 숙소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면회 및 담당의사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증거물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유전자 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 사진, 현장감식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복부피해부위 CT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복부를 수회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날을 붙잡고 나중에 위 칼을 빼앗아 숙소 밖으로 도망가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칠 수 있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심현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3. 00:0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있는 쉼터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F)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7, 24, 11:09경 서울 도봉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그 곳에 보관 중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김치냉장고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7. 27, 16:19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슈퍼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인 2,800원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3. 00:07경 서울 도봉구 K빌딩 L매장 안에서 시가 13,8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개 등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F)를 마치 자신이 발급받은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7,100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N의 각 진술서 1. E은행 체크카드 국내외 거래승인내역서 1. E은행 체크카드 부정사용재출력 전표 1. 절취카드 부정사용장면 촬영 1. 피의자의 김치냉장고 및 손수레 절취 장면 CCTV 녹화자료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광주지법 순처닛원 판결문(2017고단127 특수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노숙 생활을 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정이 있다. 절취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다. 1회에 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동일 범죄를 반복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 훔친 카드를 이용하여 또 다른 범죄에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20. 22:08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야채가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3만원과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0, 22:15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전구 3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7] 피고인은 2017, 1, 23, 22:32경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6층 비뇨기과 진료실 앞에서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지문감정 인적사항 확인) [2017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사진자료 첨부 및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주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 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7.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기본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1, 2경합범죄(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0월 (감경영역) 특별감경(가중) 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징역 2년 2월 10일 1)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이다), 각 절취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와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C 소재 D 앞 교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E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2세, 여)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1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359 1. 2021.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02:00경 경북 칠곡군 B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하늘색 모닝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2021.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01:00경 경북 칠곡군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손가방 1개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4068 피고인은 2021. 10. 16. 00:44경 구미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 내부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자동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의자 이동경로추적), (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역추적), (피의자 특정) 2022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미특정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서(절도미수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피해차량 차량조회서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피해차량 차적 조회서 1. 수사보고서(절도 범행 관련 피해차량 확인 불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고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과거 범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그리 크지는 않다. ◇ 피고인의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2013고정166] 피고인은 2004. 3. 5.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2008. 5.경부터 2010. 5.경까지 군산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고,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군산시 E에서 F병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2. 4. 1.부터 2012. 12. 30.까지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F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의 대학후배인 G(2012. 1. 30. 의사면허 취득)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 위 F병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인 H으로부터 얼굴 부위에 있는 점, 기미 및 잡티를 제거하고, 피부의 색깔을 연하게 하며 피부탄력을 회복시켜 주는 시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로 하여금 '핸드피스'라는 레이저기구로 얼굴에 레이저를 쏘게 하여 멜라닌 색소를 깨뜨리는 방식의 미백 레이저 시술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위 G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환자 H, I, J, K, L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G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G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013 고정 167]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2. 2. 14.경까지 군산시 E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M, K, J, H,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부과 기록차트 [2013 고정 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M, K, J, H,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향정관리대장 일부와 CCTV 자료 및 D병원 당시 작성한 향정관리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현관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를 아느냐. C가 당신의 번호를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계속 돈이 나가고 있고, 그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아 계좌에서 돈이 나갈 수도 있으니 돈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위성으로 지문 채취를 할 예정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집 문 앞에 두면 된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대기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집인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 쓰레기 통 안에 피해자 소유 현금 65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주소를 전달받고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다음, 같은 날 13:22경 위 쓰레기통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현금 6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6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등 CCTV 확인) 1. 압수물 사진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208 피고인은 2017. 9. 28.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다음, "아들과 함께 E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야하는데 거스름돈이 필요하다. 거스름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대신 받아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처음부터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300,000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143 피고인은 2018. 5. 15.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 300만 원이 있는데 잔돈이 있어야 한다. 거스름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거스름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대신 받아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처음부터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동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8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전과의 죄명은 상습절도이나 돈을 취득하는 방법만 다를 뿐 전체적인 범행 방법 및 행위 태양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 자식 이야기를 하면 쉽게 현혹되고 돈을 받은 다음 도망가면 쫓아오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해 밝혀진 이 사건 각 범행들 외에도 피고인의 여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총액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생활비 등으로 상당히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 당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