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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12. 0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카니발 승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 옆에 서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위 승합차의 조 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클러치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범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과는 달리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누범처벌을 전제로 한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조항인 형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서 정한 타 법령의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이미 누범가중을 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 ] 2.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2018. 10. 2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수사기록 102쪽)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된 사람으로서,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동고속도로 D 구간 석면 방음벽 철거용역공사에서 2017. 6. 23.부터 2017. 7. 14.까지 근로한 E의 2017. 6월 임금 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체불임금내역(근로자별), 영동고속도로 1공구 석명철거공사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7. 30. 10:3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에 있는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소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아침 시간의 음주운전이나 술을 마신 시간 역시 아침으로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wwww.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것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포항시 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헬스보조제 판매 사업을 준비하면서 D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100대를 위 회사 명의로 개통하여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전화기를 넘겨주면 3개월 사용한 후 위약금 1,000만원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위와 같이 개통한 인터넷 전화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 10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각 가입자내역, D서비스 가입확인서, D 서비스 해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인터넷 전화의 수가 매우 많은 점,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23:24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나왔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 측정거부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개정되어 음주운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킹크랩 사업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물건을 들여와 전국에 소매로 유통하면 수익이 50억 정도 된다. 당장 킹크랩을 저장할 수조를 대여해야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킹크랩 수입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이너스 대출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한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송금 확인증, 현금보관증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식약처 문의), 수사보고(H 법인 대표 I 진술) 1. 수사보고(식약처 부산청 수입관리과 직원 진술), 수사보고(대게 수입 전체 이력 첨부), 수입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선박 J 입출항 현황 편철 보고), 선박입출항 현황 1. 수사보고(수입식품검색(활게) 내역 기록 편철 보고), 수입식품검색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킹크랩 관련 선박을 2018. 8. 9. 이후 운항하지도 않고 이를 수입한 적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을 빌미로 1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여 빌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만 동업자인 I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1억 5,000만 원, 은행에 3,000만 원, L에게 2억 원, M에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고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할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29세, 가명)과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입사 동기인 자로 현재 D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8:00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한 후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G'에 피해자를 데려가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키스 한번 하자" 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전처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C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D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은 이후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 있다가, C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전 남편이 골목에 숨어 있어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 와 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다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F 등이 출동한 이후 C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보지 잘 팔아먹어라,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보지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다가섰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그러느냐, 끼어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를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배로 F의 몸통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3. 05: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대로 하남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초 등학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D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8:1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 외선 전동차 5-3칸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 서서 자신의 배,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에 지속적으로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 투숙한 사람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4. 20:00경 서울시 서대문구 D 여관 E호실에 입실하던 중 같은 장소 F호실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관리자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 여관 F호실에 침입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윈(SHV-E500S)'을 화장실 창문 틈에 양면테이프로 부착시키고 녹음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B과 그 일행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자필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처리결과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녹음 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자격정지(필요적 병과) 6월~2년 6월 2. 양형기준 :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6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증 제1호 몰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권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따라 모텔 호실에 침입하여 녹음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녹음된 결과물이 타에 유출되거나 사용된 사실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루이비통 가방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불상장소에서 B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108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5. 15:3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당 기간 동안 가방을 보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가방을 E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곧바로 가방을 보내주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E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았음에도 환불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으로 매출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할 것이니 통장과 보안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18.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D)와 이에 연결된 보안카드(OTP카드) 1장을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시외버스화물편으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보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관련 대화메시지 출력물,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해금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금 입금계좌, F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모(母)로부터 빌려 생활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던 모 명의 C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5: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고 있는 'D' 1번 룸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인 노래방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다가 노래방 도우미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맥주병을 깨고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위 1번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채로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고 "여기서 돈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여 버릴 것 같으니 나한테 돈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6. 09: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20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3:0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다투다가 D을 폭행한 후 그냥 가려고 하자 위 술집 내에 있던 피해자 E(56세)이 위 폭행 장면을 보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시발 새끼야, 너는 뭔데 끼어 드노"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차고,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6m 가량 끌고 가면서 몸을 들었다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촬영,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및 CD 첨부)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자신의 일행을 수회 폭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를 당한 일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뼈가 골절되도록 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일행과 다투게 되면서 일행을 폭행하게 되었고 그대로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고 나서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폭력전과는 앞서 본 1건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3:52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35번길 77에 있는 능곡시장 통로에서 부인의 사촌오빠인 B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머리가 깨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등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행범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경찰모를 손으로 내리쳐 벗겨지게 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태도를 나타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J이 피해자 G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 G(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19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 I(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2018. 12. 13.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에 관하여 검찰은 수사보고(수사기록 213쪽)의 산정내역에 따라 1억 2,208만원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위 산정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한 금액인 6,000만 원(수사기록 93쪽)을 추징금액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행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 22:3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상호불상 뒷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C이 위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참고인 E 전화통호,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감정위촉서 회신 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1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작량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맥주잔을 집어던진 것은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 부위에 합계 5cm 정도의 열상이 생겼는데, 이로 인한 흉터자국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199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2019고단188 피고인은 2018. 10. 4.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총알오징어, 전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전복과 총알오징어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알오징어, 전복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20: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C 인근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22:36경 안동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운전면허정지결정서, 음주운전단 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이후로만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당진문예의전당 방면에서 당진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 전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82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 서초구 B 10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BMW 520d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 기간 2013. 12. 23.부터 2017. 12. 23.까지, 총 리스료 38,067,830원, 월 리스료 1,231,900원으로 하되, 리스 기간 종료 후 잔여리스 원금(22,760,000원)을 납입하고 양도받거나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5. 4. 14.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G 운영의 H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H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48개월간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