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K(개명 전 성명 S)의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연안복합허가 소형어선 T(0.73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어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2014. 9. 20.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경기시흥시 월곶포구 인근에서 U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T의 입출항 등 어업 전부를 위탁하여 U으로 하여금 위 T를 점유·관리하게 하는 등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어업허가대장, 선박출입항신고 사실확인서, 회신(T) [피고인 K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T’의 선장으로 U을 고용하여 이를 운행하게 하였을 뿐 U에게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산업법 제32조는 면허어업에 관하여 타인에 의한 지배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허가어업에 관하여도 준용되고 있는바, 이 때 타인이 당해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실질을 따져 타인이 어업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4. 6.경 위 어선에 대한 소유권 및 어업허가를 취득한 이후 위 어선을 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박한 시켜놓았던 점, 위와 같이 위 어선을 운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2014. 9.경 U에게 30회 입출항 조건으로 250만 원을 교부하였던 점, 그 이후 피고인은 U의 위 어선에 대한 운행 및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U에게 전적으로 그 지배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U의 위 어선 운행과 관련하여 순이익 및 운행비용 등에 대하여 전혀 정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U에게 위 어선에 관한 허가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5호,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K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A’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4. 28.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8,652,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B’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4. 29.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7,542,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C’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4. 27.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0,325,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D’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5. 8.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5,411,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E’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4. 26.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51,306,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F’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5. 1.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1,727,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G’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4.말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8,954,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H’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4.말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3,961,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I’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4.말경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6,420,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J’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4. 말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4,285,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카. 피고인 K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T’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7. 4. 29.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2,615,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타. 피고인 L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K’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7. 4.말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4,123,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파. 피고인 M 피고인은 V,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L’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X과 공모하여 2017. 4.말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0,598,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 피고인 N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M’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7. 4.말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73,722,29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거. 피고인 O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N’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7. 5. 1.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5,989,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너. 피고인 P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O’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7. 4. 말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6,632,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더. 피고인 Q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P’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7. 4. 27.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4,507,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러. 피고인 R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AQ’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어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어선 관리를 위탁한 다음 어업할 의사 없이 입출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28.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망하여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50,435,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주인 피고인들이 V, X, W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보상금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범 V, X, W은 2021. 1. 29. 이 법원(2020고합211호)에서 같은 취지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 조건에 관한 기망 여부(소극) 이 사건 보상약정(증거기록 순번 6번)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허가어업어선’을 대상으로 한다(위 약정 제3조 및 제5조 참조). 피해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에 대하여만 위 제5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 어선 소유자들의 실제 조업 여부 또는 그 조업 의사가 보상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즉 피해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어선 소유자가 직접 어선을 운항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인지, 어업을 경영하면서 선장을 고용하여 어선의 운항을 위탁한 ‘어업자’인지, 또는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이 타인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로서 ‘어업인’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다. 공범 V 등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보상업무 담당자였던 AR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업허가도 없애고 어선 척수도 감척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선주가 실질적인 어업행위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업허가만 받고 타인을 고용해서 어업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경우에도 어선 선주가 어업허가 권리자로서 보상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선주가 실제로 어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운항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보상업무 담당자인 AS도 위 형사사건에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허가어업의 타인지배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행정적으로 이 사건 보상약정에 따라 어업허가가 취소되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보상약정의 체결에 참여한 AT도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보상약정 당시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허가권이 취소되는 자라도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어업의사가 없는 자는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상자격을 박탈한다는 약정은 하지 않았다. 실적자료가 없는 어선도 어업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원하면 전부 폐선을 시켜서 보상시켜주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보상금액 산정 조건에 관한 기망 여부(소극)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는 선박의 출입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출장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그 출입항내역은 선박에 설치된 브이패스 단말기를 통하여 자동으로 기록된다.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사용실적, 어획수산물 위탁판매실적 확인서는 AU에서 발행하는 서류로서 위 각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사정은 없다. 선주들은 어선의 출입항, 면세유류 사용, 수산물 위탁판매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선주들이 적극적으로 조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어획한 수산물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상금액 산정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어선원부, 어업허가대장, 면세유류 공급카드 사용실적,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에 따라 조업등급을 결정할 뿐, 개별 어선들의 선주에게 조업의사가 있는지 여부 또는 실제로 그 선주가 적극적인 조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평가 요소가 되지 않는다. 선주들이 제출한 실적자료는 위 조업등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었고, 실적이 미미한 정도였다면 그에 따라 조업등급도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위 실적자료에 특별히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상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상약정에 따른 손실금 평가업무를 담당한 AV은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선주가 실제로 어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조업을 하였는지는 감정평가법인으로서는 구별할 방법 또는 수단이 없다. 어민들이 어획한 어획물은 무조건 AU을 통해 위탁판매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판실적은 없어도 면세유실적과 출입항실적이 있으면 조업하는 걸로 간주한다. 입출항을 선주가 직접 했느냐, 선장을 고용해서 했느냐는 평가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