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단체 J파 J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시장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K파', 'L파', 'M파'의 폭력조직원들이 N과 O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N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재결집하게 되었다. J파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각종 폭력사건이나 이권에 개입하고,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끌어 오고 있다. 조직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이대 기수별로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명씩 지정하여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선임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겨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기수가 없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직원들은 동원명령이 있을시 조직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하여 나이대 기수별로 현장 주변에서 미리 집합하여 최대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리를 만들고, 패싸움이 발생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현장동원 지시가 있을 때 즉시 현장으로 진입하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부지침도 갖추고 있다.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따라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항거할 경우에는 공개적 장소에서 망신을 주거나 폭행함으로서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교육하기도 하고 일명 '줄빠따'를 치는 등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다른 조직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타 조직과 싸움이 발생하면 바로 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타 조직과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 조직원과 동년배인 선배 조직원이 중재에 나서 전쟁, 화해 등을 결정한다', '상부 조직원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조직원 비상동원 시 연락을 받은 조직원은 동료 조직원 및 지정된 1년 후배 조직원에게 이를 전파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은 다시 동료 조직원과 지정된 1년 후배 조직원에게 전파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황 발생, 넘어와라는 말로 조직원을 동원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선발대, 하부 조직원, 상부 조직원순으로 면회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과 선배들이 영치금을 넣어준다', '조직이 개입된 사건의 수감 조직원의 변호비용은 조직에서 부담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하부 조직원 행사에만 돈을 낸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 모아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한다', '상부 조직원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고 부르며,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담배는 2년 선배 앞에서는 피울 수 없고, 2년 이상 선배와 함께 있는데 1년 선배가 오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선배 조직원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한 후 후배 조직원들이 식사를 시작한다', '인천지역을 떠날 때는 1년 선배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이를 누설시 끝까지 응징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다. 폭력성향이 강한 선후배 및 청소년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거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중 생활근거지, 사업장, 선후배 관계 등을 이유로 J파로의 이적을 원하는 경우 또는 주안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이적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킨다.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를 구해 그곳에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기도 하면서 타 폭력조직과 일명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합해야한다는 등 조직의 규율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처럼 J파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년경 J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J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제1항 기재 P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당시에는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J파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J파의 행동대장급 간부로서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03년경, 피고인 C는 2008년경 J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각 J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자들로서,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P병원 집단폭력동원·대치사건 2011. 10. 21. 인천 남동구 Q 소재 P병원 장례식장에서는 R파 조직원 S의 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위 S과 친분관계가 있던 인천지역 타 폭력조직인 T파와 J파 조직원들이 문상을 위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같은 날 22:00경 T파 조직원인 U과 R파 조직원인 V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U이 V 등 R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두 조직간의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장례식장 부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J파 조직원인 피고인 A과 W는 적대세력인 R파를 견제하고 동년배인 위 U을 도와주기로 하고 J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W와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후배 조직원인 X에게 동원명령을 내렸고, X은 피고인 B와 Y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피고인 B는 Z, AA, AB, AC, AD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Y은 AE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A은 AF, AG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AC는 AH, AI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H은 AJ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AJ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AK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K은 AL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AL은 AM, AN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다. 그 밖에 J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C, AO, AP, AQ, AR, AS, AT, AU, AV, AW도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조직원들로부터 동원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와 같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약 20여명의 J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0. 21. 22:40경 P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과 P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 공터에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의 간부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 C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김포 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1차 동원) : 피고인 B J파 조직원 AB의 친구인 AX은 2010. 1. 12. 02:30경 경기 김포시 AY에 있는 AZ(37세)가 운영하는 'BA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AZ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AX은 AZ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사과를 받기 위해 J파 조직원인 AB와 함께 2010. 2. 27. 23:59경 위 업소를 다시 찾아갔고, AB는 AZ에게 "주안에서 생활하는데, 저번 일을 사과 받으러 왔다"라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장흥지역 폭력조직 BB파 조직원이자 AZ의 동업자인 BC(31세)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AB는 자신이 J파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에게 소문이 들어가 조직의 위상이 깎일 것을 우려하여 J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AB는 그 무렵 동료 조직원인 B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조직원을 동원하자고 의논하였고, BD과 함께 있던 AC는 조직원 AI, AD, BE에게 전화하여 집합할 것을 통보하고, 다시 이들은 J파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피고인 B, Z, CN, AW, AR, AP, AK 등에게 연락하여 집합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인 B 등 약 15명의 조직원들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2010. 2. 28. 04:00경 위 마사지 업소 부근에 집합하였고, Z, AB, AC, BD, BE, AW, AK, AD는 위 업소로 들어가 AB가 BC에게 달려들어 BC과 싸움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곳에 있던 AZ, BC, BF(36세), BG(36세), BH(36세)에게 달려들어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AZ 등은 위 업소에 있던 화분을 AB 등을 향해서 던지는 등 집단 패싸움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등 다른 조직원들은 그 무렵 위 업소 건너편 김포공설운동장 앞에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김포 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2차 동원) : 피고인 B, C J파 조직원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차 동원 시 AZ 등을 제압하고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AZ 등으로부터 오히려 조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2010. 2. 28. 05:00경 철수하였다. BI은 후배 조직원인 AW로부터 위와 같이 조직원들이 동원되었음에도 조직의 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도망치듯 철수한 사실을 듣고,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차 동원 당시 다치지 않은 피고인 B, BD, AR, AB, AC, AW, AI, AP과 당시 동원되지 않았던 피고인 C, BJ, BK, AF, AV, BL에게 휴대전화로 집합을 통보하였고, 전화를 받은 조직원은 또래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통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AJ, BI, BK, AB, AC, AW, AI, AP, AF, AV, AR 등 약 20여명의 조직원들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차량 한 대에 2~3명씩 타고 출발하여 2010. 2. 28. 22:00경 위 마사지 업소 주변에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고, 조직원 중 BI, BK, AB는 위 업소로 들어가, BI은 그곳에 있던 AZ에게 자신이 현재 동원된 J파 조직원들 중 최고 선배임을 밝히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Z가 업소의 물건들이 부서지고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서로 각자 피해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자 BI이 이를 받아들여 동원된 조직원들과 함께 철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다. 주안 BN주점 집단 폭력사건 :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2011. 4. 27. 22:00경 인천 남구 BM에 있는 'BN'이라는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O(29세)와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또는 그 일행 BP이 휴대전화로 불상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인천 내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R파 조직을 동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행동강령에 따라 함께 있던 BQ으로 하여금 J파 조직원인 AV 등에게 전화하여 'R파와 싸움이 벌어졌다'면서 조직원 동원을 요청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J파 조직원들에게 동원명령이 전파되었다. 피고인 B를 비롯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연락을 받은 AS, Z, AH, AW, AI, AF, AC, AT 등 약 10여명의 J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22:30경 위 'BN' 앞에 집합하여 피해자를 둘러싸서 겁을 주고, 조직원 중 불상의 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일방적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IV 집단폭력 사건 J파 두목인 BV은 2012. 5. 27. 19:40경 인천 서구 BR에 있는 'BS' 식당에서 BT 등 자신의 일행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BT과 알고 지내던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R파 조직원 BU(39세)이 위 식당으로 들어와 BT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BU은 BV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잠시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왔고, BV에게 "잠깐 나와 보실래요"라고 말하며 BV을 불러내어 BV과 함께 위 식당 옆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BV은 BU이 식당에서 나갔던 사이에 BT으로부터 BU이 R파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여서 BU에게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냥가라"라고 말하였으나, BU이 "어때렸냐? 쩌라구요"라며 대꾸를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BU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BU이 "너 지금 나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BV에게 달려들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마침 옆 식당에 있던 BU과 같은 R파 조직원인 BW, BX, BY가 이를 보고 달려와 BU과 합세하여 BV과 싸우게 되었다. BV은 R파 조직원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도망을 하였고,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항하기로 하고 2012. 5. 27. 19:59경부터 조직원인 BZ, CA, BI 등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였다. BV으로부터 동원명령을 받은 BI 등은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C, BZ, X, BI, BK, AE, AA, AP, AH, AW, AO, CB, CC, CD, AS, AU, CE, CF 등 약 24명의 조직원들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2012. 5. 27. 20:30경 인천 서구청 부근으로 집결하였고, BV을 비롯하여 먼저 도착한 조직원들인 피고인 C, CG, CH, CI, CA, BI, BZ 등은 R파 조직원 BU, BX을 둘러싸 겁을 주고, CH은 BX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CA은 BU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 J파의 범죄단체성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J, C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9),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0), J파 형사사건 분석철(증거목록 순번 553), J파 처벌 조직원 판결문 1, 2(증거목록 순번 554, 555) □ 구체적 범죄사실 중 제1항 사실 - P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DA,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J, C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H, AJ, Z,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P병원 장례식장 집단 패싸움 당시 현장 CCTV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2차,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종합-P병원 집단폭력,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P병원 장례식장 사건 동원 비상연락망 추정도, 증거목록 순번 41) □ 구체적 범죄사실 중 제2의 가, 나항 사실 - 김포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1차 동원 및 2차 동원)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Z, AJ, BI,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김포 BA 마사지 업소 폭력사건 당시 통화내역 확보, 증거목록 순번 127),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김포 마사지 업소 집단동원, 증거목록 순번 128), 수사보고(인천 폭력배들의 BA 휴게소 재차 방문, 증거목록 순번 142), 수사보고(김포 사건 1차 동원 비상연락망 추정도, 증거목록 순번 158), 수사보고(김포 사건 2차 동원 비상연락망 추정도, 증거목록 순번 159) □ 구체적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사실 - 주안 BN주점 집단 폭력사건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H, Z,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CO,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 구체적 범죄사실 중 제3항 사실 - IV 집단폭력 사건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J, C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H, CI, CH, CA,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U,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7), 수사보고(동원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333), 동원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첨부물(증거목록 순번 334),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2차, 증거목록 순번 336), 수사보고(3차 통신분석, 증거목록 순번 339)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B, 증거목록 순번 764)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7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2. 8.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P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당시 J파의 단순 조직원에 불과하였고 간부급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P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이외에는 조직원들에게 동원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바, 피고인 A이 단 한차례 조직원들을 동원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 A을 J파의 간부로 단정 수는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같은 항 제2호의 '간부'는 '수괴'와 같이 배후 또는 전면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솔을 담당하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단체에서 일정한 책임을 맡거나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수준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J파 내 지위 피고인 A은 1975년생으로서 1995년경 J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J파의 총 조직원 수는 80여명인데, J파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BI, CJ, CK, CL, AA, AH, AJ, Z, AE, AD, AU, AQ, AR, AF, AV, CC, AK, CH, CA, AL, X, 피고인 B,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J파의 두목은 1968년생인 BV이고, 1972년생인 BZ은 '부두목', 'BV의 오른팔', 'BV 바로 밑', '중간보스', 칼로 사람을 찌르고 교도소에 다녀와서 대단한 사람', 'BV의 심복', '조직내 서열 2인자'라고 진술하였다(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J, C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A, AH, AJ, Z, AE, AD, AU, AQ, AR, AF, AV, CC, AK, CH, CA, AL,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0여명의 조직원이 있는데, 나이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대다수의 조직원들이 J파의 부두목급 간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BZ과 피고인 A 사이에는 CQ, CR, CS, CT, CU, CV, CW, CX, CY 등 9명 정도의 조직원이 있다. J파 조직원 CJ(가명), CK(가명)는 자신들이 J파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밝혀지면 조직원들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CJ와 C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J파 내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J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파의 큰 형님은 BV이고, BZ, CS, CT, CV, W, 피고인 A, X은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직원을 움직일 수 있고, 명령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중에서 X은 모든 지시를 최종적으로 가운데에서 위, 아래로 전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여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과 조직의 자금책을 맡고 있다. 위 사람들은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고, 행동지침 등을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나서지는 않고 뒤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싸움이든 조직적인 일이든 끝나고 나면 뒤풀이 자리에 나타나서 지원을 해주거나 위로나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CJ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파의 두목은 BV이고, 부두목급 간부는 BZ, FT이며, 행동대장급 간부는 W, A, BI 등이고, 참모급 간부는 CS, CT 등이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두목인 BV을 보좌하면서 조직 차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특별히 부두목, 행동대장 등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없고, 자연스럽게 조직원들이 부두목, 행동대장급 형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5 -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CK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파의 두목은 BV이고, 부두목급으로 BZ이 있고, 행동대장급으로 W, A, BI이 있다. BV, BZ, W, A, BI 정도가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간다고 보면 된다. BV 밑으로 BZ 라인과 CS 라인이 있는데, BZ 라인은 79년생인 BI을 통하여 79년생 이하 조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CS 라인은 W, A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라인이다. 그런데 2010년경부터 BZ 라인이 CS 라인을 압도하여 현재 CS은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CZ, W, A 3명은 모두 친구들인데 적극적으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5 - C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J파 조직원 BI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행동대장급이 되려면 조직에서 위에 있는 형님들에게 별도 보고 없이 최소 동생들 10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조직에서 나이가 있어야 되며, 행동대장급 이하로 조직원들을 집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행동대장급은 P병원 사건처럼 위에 형님들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아래 동생들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 A은 P병원 사건에서 조직원들을 불렀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행동대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76 - 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파 조직원 AH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P병원 사건 당시 저희를 동원한 내용으로 봐서 행동대장급 간부로 봐야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65 -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 P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의 경위 등 피고인 A은 2011. 10. 21. 22:00경 인천 남동구 Q 소재 P병원 장례식장에 R파 조직원 S의 처의 문상을 갔다가 T파 조직원인 U과 R파 조직원인 V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위 두 조직 간의 집단싸움으로 번지게 된 상황을 목격하게 되자, 친구인 U을 도와주기 위하여 당시 함께 있던 1년 후배 조직원인 X 에게 조직원 동원명령을 내려 조직원들을 P병원 사건 현장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X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조직원들을 P병원 사건 현장으로 집결시켜 20여명의 J파 조직원들이 P병원 사건 현장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J파 조직원들이 P병원 사건 현장에 집결하기 전에 피고인 A과 T파 조직원인 U 등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T파 조직원 D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P병원 심장센터에 올라갔을 때 T파인 U, DB, J파인 피고인 A, W, 같은 또래의 R파 조직원 2명이 있었는데, 형님들이 R파 조직원들에게 V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R파 조직원들이 형님들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야 씨발 우리가 나이가 한 두 살이야, 위 형들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거야"라고 비꼬듯이 말하였고, U에게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뒤에서 서포터 해 줄테니까 니 맘대로 해라"라고 부추기듯이 말하여 U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4 - D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1995년경 J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래 P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당시까지 16년 이상 J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피고인 A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조직원은 그리 많지 않았던 점, J파 조직원인 CJ, CK, BI, AH 등은 피고인 A이 J파의 행동대장급 간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CJ, CK는 자신들이 J파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밝혀지면 조직원들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고, 위 CJ, CK는 조사 당시 J파의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 간부급 조직원은 누가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두목은 BV이고, 부두목은 BZ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행동대장 등 간부급 조직원으로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간부급 조직원들의 이름을 진술하였는바,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위 CJ, CK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CJ, CK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는 점, J파 조직원인 CJ, CK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직원과 일반인 사이에 싸움이 붙어 조직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선배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또래나 밑에 후배들을 동원하여 싸울 수 있으나, 조직 간의 싸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직원들을 집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1년 선배한테 상황을 보고하고, 1년 선배는 그 위 1년 선배한테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부두목인 BZ, 두목인 BV에게까지 보고가 되며, 싸움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치만 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BV이나 BZ 정도만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75 - CJ, C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J파 조직원 B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행동대장급이 되려면 조직에서 위에 있는 형님들에게 별도 보고 없이 최소 동생들 10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76 - 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조직원들이 동원될 경우 R파와의 집단 패싸움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두목인 BV이나, 부두목급 간부인 BZ 등에게 별도의 보고 없이 곧바로 1년 후배 조직원인 X에게 조직원 동원명령을 내려 조직원들을 P병원 사건 현장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 A의 동원명령에 따라 J파 조직원 80여명 중 20여명이나 되는 조직원들이 P병원 사건 현장에 집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파 조직원들이 P병원 사건 현장에 집결하기 전에 피고인 A이 T파 조직원인 U, DB, J파 조직원인 W, 같은 또래의 R과 조직원 2명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R파 조직원들이나 T파 조직원인 U에게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당시 피고인 A은 J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였고, 그와 같은 행동대장급 간부의 지위에 조직원동원명령을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이 P병원 집단폭력 동원 - 대치 사건 당시 J파의 간부가 아니었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A은 P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당시 J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의 지위에 있었고, 그러한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최초로 조직원들에게 동원명령을 내려 20여명의 조직원들이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J파 내에서의 지위 및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주안 BN 주점 집단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BO와 시비가 발생하자 동료 조직원 및 후배 조직원들에게 동원명령을 내려 10여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BO를 폭행하였는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위 BO는 타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아니고 일반인이므로, 조직원과 일반인 사이에 싸움이 붙어 조직원을 동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C는 별도로 선배한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기 또래나 밑에 후배들을 동원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는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그 범행 내용 대부분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해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 B, C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A은 P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당시 자신은 J파의 간부가 아닌 단순 조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현재는 조직생활을 청산하였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