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2015고단140호]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22:2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20동 앞 도로에서, 도로 가운데 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말다툼하면서 D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의 진로를 막고 계속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씨발년아 너 바람 피웠지 않느냐, 보지 관리나 잘해라, 바람 피운 년이지 않냐, 보지털이나 제대로 있느냐,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 어떤 놈이랑 붙어먹을 보지냐고"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강제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수리비 합계 약 1,077,6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각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 대머리부터 대머리 안 벗겨진 놈까지 다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해골만 남게, K이 하고 닮은 새끼들 눈깔을 다 뽑아 줄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에게 "야, 이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야, 니들은 내가 봐도 생 양아치 새끼들이야, 씨부랄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5고단425호] 4. 2014. 11, 2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19:50 경 강원 횡성군 M 에 있는 자신의 전처의 모친인 피해자 N 운영의 '0'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거 내가 준 돈을 내놓으라"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기를 들자 화가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그곳 내실 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718호] 5. 2014. 11, 26.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1. 26. 05:35 경 원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주지인 R 요사체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짐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R 조감도 1개, 항아리 테이블, 다기세트, 커피포트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R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싼타페 차량(T) 뒷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위 5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R 요사체 거실에서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나이키 트레킹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차량피해견적서 1. 사진 [2015고단42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7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 범행 장면 녹화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조(모욕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 중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함)] -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피고인은 2014.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 등은 그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E도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이후로 상해, 재물손괴, 모욕,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합계 10여 회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5년경부터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H의 목을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처인 피해자 I(여, 3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I이 임산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I에게 "이 씨부랄년아, 보지같은 년아, 네가 보지를 잘못 놀려 임신한 거지, 네가 무슨 임산부냐"라는 등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H, I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모두 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