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편의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1:15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옆에서 자던 피해자의 남편을 깨우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문자내용 캡쳐본 첨부), 캡쳐본 1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순번 14번), 감정결과서(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를 통해 ‘남편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 상황에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왔다. 손으로 제 몸을 더듬었고 허벅지, 허리, 속옷을 풀었고 하의를 벗는 인기척을 느꼈고, 그 상황에 제가 몸을 뒤척이는 상황에서 저를 정자세로 바뀌게 한 다음 침대 위로 올라와 몸을 올라타고 삽입을 하려는 와중에 남편이 일어났고 방문은 살짝 열린 상태였다. 그 뒤 바로 방문을 닫고 남편을 깨워 피고인이 나를 만졌고 겁탈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쪽), 참고인 조사 당시에도 ‘남편이 뒤척이면 또 잠잠하더니 제 허벅지를 터치를 하면서 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까지 만졌어요. 손가락 두 개로 만졌는데 외음부, 질 입구 부분을 만졌던 거죠. 질 안으로 완전히 손가락을 넣은 건 아니에요. 제가 천장을 보게끔 왼쪽 무릎을 잡아서 정자세로 틀었고,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었고, 제 몸을 틀기 전에 피고인이 옷을 벗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발끝 쪽에서 사람이 올라왔고, 살결이 느껴졌어요. 아마 그 사람의 성기였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남편 E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하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자는 사이 금방 처가 겁탈을 당할 뻔 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죄송합니다행님.술이너무과햇습니다.용서안되는거 알고잇습니다.무조껀 잘못햇습니다행님.눈뜨자마자행동후회 하고 반성하고잇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53쪽).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의 팬티 안쪽 면 음부주변, 질 내, 외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82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을 뿐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정자세로 만들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려는 행동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