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94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30만 원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9. 9. 30.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53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까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9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30. 18:44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23:00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 사진 및 용의자로부터 전송 받은 위조된 신분증 및 각종 서류 첨부), 내사보고(CCTV확인 내사 - 용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2차 범행 장소 CCTV확인 수사), 수사보고(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소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나아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준 문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였다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명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시를 받고,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J의 지시에 따라 2019. 9. 25.부터 2019. 10. 2.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J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해왔고, 그 대가로 건당 20~30만 원의 돈을 받아왔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긴 했습니다. 2019. 9. 27. 파주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 받을 때부터 J이 '지금 어디냐? 왜 택시를 타지 않느냐?'라는 등의 심한 독촉을 했는데, 그때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수사기록 제92쪽, 제20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19. 9. 30.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이전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일 수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의심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J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동안 J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해 준 문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였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수거하면서 교부해 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는 피해자가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8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문서를 교부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명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건네주면서 위 서류가 공문서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문서는 아니기 만을 바라면서 서류를 건네주었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245쪽), 피고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아산, 서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여 수거한 금원을 J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왔는바,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준 서류가 위조된 공문서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아래 유리한 정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중 2억 원 상당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