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21:09경 의정부시 민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동업자인 D과 함께 건설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축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자격증 번호: F)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부산진구 G, 3층-비에 있는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3층-비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문건설업 등록 유지 및 건설업체 영위를 목적으로 B이 주식회사 C에 실제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B에게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50,000원을 교부하고 B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등재함으로써 위 B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4. 9.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B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 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497,63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그 무렵 거래처 직원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합계 84,515,71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3층-비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C 운영자 A으로부터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등재함으로써 A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4. 9.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A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음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자격증 대여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9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반성하는 점, 2001. 12.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원인바, 2018. 11. 13. 13:40경 익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위 조합 D 이사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조합장인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우리 농민의 땀과 눈물을 과연 현 E 조합장은 알고 있기나 할까요?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E 조합장은 자기 손으로 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을 한 번이라도 장터나 매장에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조합 설립 때부터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일 하느라 바빠서 그랬다고요? 조합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농사일은 힘들고 그래서 부지런해야 하는데 타고난 게으름 때문에 농사 못 지은 거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임원 했던 분들은 모두 농사짓고 가족 부양했습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민행세하며 우리 농민들 사기치고 등쳐먹는 현 상황이 웃픕니다, E라는 인간이 자기 월급 타먹고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사회 소집은커녕 자기 마음대로 이사진을 무시해 버리는행위와 불투명한 경영은 지금껏 F과 일부 F조합장이 해 왔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기꾼에게 조합을 맡겨 놓았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듯이요, 타고난 게으름과 그걸 둘러대는 핑계와 삥땅치기(돈 빼돌리기). 윽박과 협잡과 모함으로 지금껏 얼마나 많은 재능 있고 열정 많은 조합원들이 물러났는지. 저는 마음속에 가라앉아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 많은 E 조합장의 패악질과 협잡과 모함들에 대 한 억울함과 분함을 결코 쓸어내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협동조합 설립 때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기 전까지 논 1,600평을 임대하여 비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그곳에 방울토마토, 상추, 수박 등을 경작해서 G조합, H조합 직거래장터 등에서 판매하거나 계통 출하하였고, 논을 임차하여 벼농사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전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가입자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F건물 G호', 가입번호 란에 'H'를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고,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상 가입신청서'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의 서명 란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 등을 각각 위작하고,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I 담당 직원에게 각각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전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가입자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F건물 G호', 가입번호 란에 'J'를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의 서명 란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작한 후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I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 등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초순경 평택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M으로부터 1,600만 원을 투자받아 배달대행업체를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고 M에게 매월 위 100만 원 및 배달대행업체의 수익금의 10%씩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여, 2019. 7. 22.경부터 평택시 일대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N과 함께 'O'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배달대행 수익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배달대행 수익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Q)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5,453,43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R, S의 각 진술기재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가입신청서 및 계약 표준안내서,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9. 5.경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2017. 9. 7.경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전자기록의 명의자와 횡령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동행사죄는 R이 D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가입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R이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동행사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범행방법, 피해 정도의 면에서 나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9: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고 전자전기기계 기구 등 제작, 판매업체인 피해자 ㈜B(이하 ‘B’ 또는 ‘피해회사’라 함)에서 2016. 1. 6.부터 2020. 3. 31.까지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0. 6.부터 2019. 9.까지 D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동생인 E을 명의상 대표자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1.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B의 이전 사무실에서, 2018. 1. 5.경 위 D이 반도체 장비용 진공 펌프 부품 제조업체인 ㈜G(이하 ‘G’라 함, 2016년 H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가 G로 법인 전환)와 정식으로 펌프 오버홀(Pump overhaul) 용역계약[중국에 있는 I 공장에 장착된 펌프류의 탈착 및 오버홀(overhaul, 기계류를 세 부 부품 단위로 전부 분해하여 세척, 수리 등을 거쳐 재조립하는 과정) 수행]을 총 계약금액 3억 8,440만원으로 체결하여 2018. 1. 11.경 G(H)로부터 계약금 115,320,000원 등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 G와 D간 체결된 펌프 오버홀 용역계약서를 바탕으로 마치 B가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B가 G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처럼 총 계약금액 3억 원으로 하는 G와 B의 펌프 오버홀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갑)란에 H의 주소, 회사명, 대표자를 기재하고 대표자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법인 인감을 찍고, (을)란에 B의 주소, 회사명, 대표자를 기재하고 대표자 이름 옆에 D의 인장을 B의 법인 인감인 것처럼 흐리게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B 명의의 펌프 오버홀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 측에 “G와 B 간에 정식으로 펌프 오버홀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 G로부터 D 계좌로 송금된 펌프 오버홀 용역비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해회사에 펌프 오버홀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G와 피해회사 사이에 용역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9. 2. 28.경까지 합계 231,055,000원 상당의 용역(오버홀)을 수행하고 G로 납품하게 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용역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주)G 대표이사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약 2억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B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 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문서의 신용에 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점, 과거 범행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0:15경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접수한 112신고사건을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 뭐 받아 처먹었지”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경장 C(남, 33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순찰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남, 26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D의 왼쪽 어깨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경찰관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22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부산 기장군 C을 소재지로 하여 덤프트럭 골재 운송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B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1. 2. 25. 10:19경 부산 강서구 남해2지선고속도로 1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차전용 적재량 측정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B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은 피고인 회사가 아닌 B의 소유이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B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B의 행위를 이유로 도로법 제11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도로법 제116조에서 정한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덤프트럭이 ‘피고인 회사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B 앞으로 2013. 1. 29.경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이후 현재까지 그 소유 명의자는 B이다(차량을 피고인 회사와 같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지입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20. 11. 20.경 소속대여회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다. B은 독립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관리도 B이 직접 했던 것으로 보인다. B(갑)과 피고인 회사(을)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인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제33쪽)’에 의하면, ‘이 계약은 갑이 을의 건설기계 주기장 및 사무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으로, ‘갑은 을에게 매월 시설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로 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갑은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사업을 독립 운영하며, 당해 영업수익은 갑에게 귀속되고 동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각종 배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 내용이 이와 다르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오전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22세)이 그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울산 남구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에게 ‘절대 안 때릴테니 한번만 얘기하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장소 앞 도로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SUV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으로 가면서 “어디 가는데?”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개새끼.”, “너는 진짜 뒤졌다.이 개 같은 년아.”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는 골목길 벽에 승용차의 조수석을 바짝 붙이는 방식으로 주차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같은 날 20:43경 위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및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어? 알겠나? 왜? 시발 주둥아리가 쳐 문제인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넣어 양쪽으로 세게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블라우스 상의 단추가 풀어지자, 상의 속옷을 잡아당기며, “옷 찢어지면 뭐. 좋나?”, “너 지금 시발 젖 내 밀고 시발 지랄” 등의 욕설을 하고, “시발 치마 이마이 짧은 거 해가지고 시발년아 팬티 다 쳐 보여주려고 개새끼야.”, “스타킹 신었든 말든 시발년아 팬티 다 쳐보여주려고 시발새끼야 이 지랄하는 거잖아, 개새끼야, 더러운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치마를 세게 끌어내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 몰래 피해자가 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전화를 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며 “경찰에 신고를 했네? 신고해서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쳐맞자. 개새끼야.” 등의 소리를 지르고, 위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남부순환도로를 달리며, “나 그냥 내려줘. 그냥 갈게, 걸어서. 얘기 안 할게.”, “내려줘, 그냥”, “아, 싫어. 태워주지 마. 그냥 여기서 내려줘” 등의 피해자의 하차 요청에도 계속하여 위 남부순환도로를 달려 울산 남구 G 정문 앞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와 같은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간이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법정형이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하였고(22. 5. 18.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2),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회복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증거기록 75, 90, 91쪽),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7세)은 C의 소개로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9:30경 인천 부평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C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C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눈을 가리게 하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범행수법 및 촬영물의 내용, 범행 후 상당 기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없이 형식적으로 합의에 임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고통을 주었고, 수사절차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007-175에 있는 대진대2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산면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9. 01:00경 안성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의 출입문을 통하여 모텔 4층까지 올라가 그곳 객실 E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층 객실 F, G호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9. 01:16경 안성시 H 소재 I모텔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2세)이 투숙하고 있는 K호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모텔 방문을 잠그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는 틈을 타 문을 열고 위 객실에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모텔 주요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I모텔 주요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건조물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따르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리인의 허락 없이 모텔 객실에 드나들고, 투숙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성추행 피해 여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12. 14. 및 2019. 1. 8.),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13:1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청약통장 개설자인 B로부터 입주자 저축증서(기업은행 C),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에 대하여 700만 원을 주고 교부받음으로써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및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B 명의 D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청약통장 등을 돌려주고 7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