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10경 청주시 흥덕구 오창읍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4: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 건너편 3차로 중 2차로를 신기삼거리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64세)에게 "이 새끼 여자하고 술 먹고 다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부), 수사보고(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대상 및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6세)은 약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7. 7. 12.경 불상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과 방충망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게 된 후 같은 달 17.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며 용의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자신을 재물손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14:15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창문 깨는 거 봤어"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쇄골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영상 및 2017. 7. 25. 작성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손괴사건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 항의 방문하여 말다툼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용의자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9. 10.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B'에 접속하였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등 경기를 선택하여 그 팀의 예상경기결과(승, 무, 패)에 최소 5천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경기결과를 맞추면 규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농협 계좌(D)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용으로 사용하던 E 명의 농협 계좌(F) 등 6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41,118,3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출력물 : 회원정보(피의자 A) 1. 도박사이트 'B'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입금내역 캡쳐 출력물 1. 농협 거래내역서 1. 우체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박 중독을 끊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도박중독예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주소지가 변경되어 교육 통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23,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 위에서 피해자 D에게 "이런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 등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자 B로부터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금보관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회자'로서 서명을 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가 C의 차용금 채무에 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2017. 12. 8.경 이후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서명한 위 현금보관서의 '입회자' 하단에 임의로 '(보증인)'을 부기하여 마치 피해자가 보증을 한 것처럼 현금보관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6.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보관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 현금보관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보증채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보관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형사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문서의 일부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그 죄질,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9:00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상하이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마을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과 같은 날 20:15경 위 도로 부근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이로 인하여 2018. 1. 1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음주단속일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20:10경 안산시 상록구 D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향에서 안산검찰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통섬 연석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교통섬 연석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호텔 앞에서 피해자 H(21세)가 위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뭐냐,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운전 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음주운전이나 폭력 전력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고 추격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최근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5.부터 2017. 3. 27.까지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4․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사원으로 근무중인 근로자 E의 2015. 1. 분 임금 2,037,286원,2015. 3.분 임금 1,250,252원, 2016. 설상여금 943,140원, 201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24,474원, 201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48,850원 합계 5,504,002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3,637,937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4.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사원으로 근무중인 근로자 E의 2018. 1. 분 임금 2,183,306원,2018. 2. 분 임금 1,990,452원, 2018. 설상여금 938,080원, 201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877,460원, 2017. 연말정산환급금 380,460원 합계 6,369,758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6,191,466 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5년 임금합의서 1. 각 개인별 체불임금 1. 각 급여대장, 상여대장, 연차수당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벌금형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피고인 A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순차적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15명에 이르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가 체불한 임금에는 2014년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체불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들이 청산내역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금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그 내역이 전부 이 사건 체불금품에 대한 청산내역인지 의문이 있으므로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조선업계 전반의 경기침체 등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들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미 경영상황 악화로 임금 체불이 시작된 이후에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므로 그 체불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최근 일부나마 체불 금품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계속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0:45경 평택시 경기대로 279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재1길 64에 있는 '조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1.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본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매각하면서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7. 02:1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두근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마산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1.16: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설성문화마을 쪽에서 모가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회복 확인], 카드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경 이후로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형제이다. 2018. 6. 10. 12:10경 군산시 D 아파트 406동 921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사람새끼 하나 치워달라, 죽었는지 모르겠다, 와서 봐라"라는 허위신고를 하는 바람에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위 G이 출동하였다가 위 신고가 허위신고임을 알고 위 B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위 F에게 "야, 이 시발 놈아, 왜 그러냐, 그냥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에 경사 F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앞에 있던 피고인 B이 경사 F의 양 팔을 잡아 비트는 등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 및 범죄 수사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폭력을 행사하여 방해한 것으로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나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2018년 3월에도 경찰관을 모욕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취객이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38세)이 피고인을 술집에서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도중에도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과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7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0:1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단속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 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지각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보면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I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자와 원금을 대출받는 사람의 은행 체크카드로 변제받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약속을 받고, 2018. 11. 1.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사무실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F으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할리데이비슨 XL883R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8:5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삼거리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월피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교차로 삼거리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절한 속도로 감속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마주보고 진행하는 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이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미끄러지면서 포터II 화물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모닝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I J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할리데이비슨 XL883R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다른 차를 충돌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물적피해 및 인적피해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리정사거리 쪽에서 남산회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72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불완전 척수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3:10 경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촌 방향에서 동원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 커브길로 야간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고, 위 승용차를 논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1)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36%로 낮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6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 27.경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1. 28.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여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라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체크카드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크카드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각 사건의 기소된 범죄일자가 하루밖에 차이나지 않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그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방법이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내화마을길에 있는 국제축구센터 내 주차장에서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중인 체육행사로 인하여 주차장에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 있던 피해자 C(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8. 10. 20. 03:49경 목포 D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