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10.경 사이에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베트남에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그 무렵 베트남에서 가액 9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8.59g을 소분용 비닐 지퍼백 4개에 각 나누어 담고 이를 커피봉지 안에 넣어 포장한 후 정상제품과 혼합하여 상자 안에 넣은 다음, C을 통해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항공특송화물(D)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10. 1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발송인의 별건 필로폰 특송화물 적발 관련), 수사보고(본건 특송화물 배송절차 및 통제배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F자료 중 일부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우편물 수령 관련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특가법(향정) 적용 관련), 수사보고(본건 화물 수입신고 및 국내 운임료 납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화물 운임료 지불 관련 계좌내역 분석)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본건 특송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서 등, G에서 생성한 송장, D 인보이스 1부, B/L D 송장 1부, D 통관자료 1부, 2020. 10. 20. 운임료 입금 내역 확인증 1부 1. 2020고합493 판결문, 판결문(2021노1468, 2021도17551)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4180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뇨에 좋은 노니를 보내준다는 B의 말에 그런 것 필요 없다고 대답한 것이 전부이고, B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해외에서 화물이 배송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바, B이 보낸 화물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2020. 10. 12.(월요일)∼13.(화요일)경 G회사 베트남 호치민지사를 방문하여 노니환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2개과 커피봉지가 다수 들어있는 커피상자(상표 G7) 3개를 담은 화물(이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라 한다)의 항공특송을 접수하면서, 수취인을 ‘A’으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수취지를 ‘용인시 기흥구 H, I호’로, 상품을 ‘노니 환 2개, 커피 3개’로 각 기재하였다. 한편 B은 같은 날 E에게도 동일한 상표의 커피 상자 2개와 노니환 통 4개가 담긴 항공특송화물(이하 ‘관련사건 항공특송화물’이라 한다)을 보냈다. 2)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과 관련사건 항공특송화물은 10. 14.(수요일) 06:4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6경 G에 전화하여 약 1분 40초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11:47경 위 업체에 다시 전화하여 약 81초간 전화통화를 한 뒤, 12:23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정보분석팀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과 관련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집중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위 정보분석팀과 특송통관4과 공무원이 합동하여 10. 14. 15:15경 위 화물들을 개장 검사한 결과,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서는 필로폰이 든 소분용 비닐 지퍼백 4개(증 제1 내지 4호증), 관련사건 항공특송화물에서는 필로폰이 든 소분용 비닐 지퍼백 3개가 각 적발되었다. 이에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은 10. 16.경 담당 검찰청에 필로폰 적발 사실을 보고하였다. 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관련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을 E로 특정하여 통제배달에 착수하였고, 10. 19.(월요일) 19:51경 하남시 J에서 위 화물을 퀵서비스로 받으려던 E를 긴급체포하였다. E는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B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체포 직후인 10. 19. 19:56경 B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나를 작업해!’라는 등의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도 E가 긴급체포되기 직전인 10. 19. 19:25경까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 송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거의 매일 E와 상호 수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E가 체포된 후인 같은 날 22:29경에도 E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다. 5)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송장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통제배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10. 20.(화요일) 11:20경 G로부터 운임료 입금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13:00경 K를 통하여 53,000원을 운임료로 지불하였고, G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1∼2일 뒤에 배송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6) 택배 배달원임을 가장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10. 21.(수요일) 16:29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해외에서 온 물건이라 수취인 본인 서명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직접 위 화물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서울에 일이 있어 머물고 있고 언제 내려갈지 알 수 없다’며 파손되어도 상관없으니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라는 등으로 직접 수취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이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전화를 포함하여 10. 21. 15:40경부터 18:2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기지국 인근에서 전화통화를 수회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기지국 주소지는 위 화물의 송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약 200미터 떨어진 곳이다. 7) E는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9.12g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고합493 판결), 위 판결은 2022. 3. 31. 확정되었다. 8) E는 긴급체포 되기 전인 2020. 10. 8.경에도 B으로부터 ‘커피, 노니’ 등의 품목이 기재된 화물을 수령한 적이 있다. B(카카오톡 대화명 “M”, 발신자 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이 그 다음날인 10. 9.부터 10. 18.까지 사이에 카카오톡과 문자로 E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E는 이 법정에서 ‘B과 영상통화를 할 당시 B이 필로폰을 보여주며 여기(베트남)는 싸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이후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베트남은 (필로폰이) 40∼50 한다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B, 피고인과 사이에 베트남의 필로폰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E는 검찰 조사 시 ‘그전에 저랑 (피고인 사이에) 나쁜 감정이 있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N(당시 E가 거주하던 곳)에서 피고인을 마주치게 되었고 밥도 먹고 술을 먹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밀반입 이야기를 살짝 비추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B에게 꿀이랑 물건을 받는다고 하였다. 제가 뭐 그런 거 설마 그러겠냐고 하면서 B에게 꿀이랑 뭐 그런 물품을 받아서 피고인과 나누어 먹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필로폰의 밀반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도 B과 영상통화를 한 번 한 사실 및 E가 이전에 B으로부터 받은 커피 등을 나누어먹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 송장에 기재된 수취지 주소와 전화번호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던 곳의 주소와 사용 중인 전화번호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화물을 수령할 의사로 배송업체에 운임료를 지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관련사건 항공특송화물 역시 수취인의 정보가 E의 인적사항과 일치하였던 점, E는 이전에도 B이 보낸 ‘커피, 노니’ 등의 화물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세관 신고를 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및 관련사건 항공특송화물에서 적발된 필로폰은 완제품으로 포장된 커피봉지 안에 들어있었고 실제로 커피가루가 들어 있는 다른 봉지와 섞여있어 커피봉지를 일일이 뜯어서 열어보지 않는 이상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와 마찬가지로 커피로 위장된 필로폰을 착오 없이 정확하게 배송 받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E는 2회 검찰 조사 시 2020. 10. 18.∼19.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꺼는 보냈냐고 물어보는 내용이구요. 제 것은 19일 퀵으로 받겠다고 말을 해 주었고, 형님 것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느라 통화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B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보낸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다면, 위 화물이 공항에 도착한 당일 피고인이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E에게 재차 전화하여 자신의 것은 보냈는지 등을 물어볼 이유가 없다. 아울러 위 화물 안에 필로폰이 든 사실도 피고인이 몰랐다면, 본인 직접 수령을 요구하는 택배 배달원(을 가장한 수사관)에게 자신의 위치를 거짓으로 말하면서까지 직접 수취를 거부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가 긴급체포되어 연락이 끊어지자 자신도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체포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은 노니환 2통이 27,855원, 커피 3상자가 17,428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나 관련사건 항공특송화물 어디에도 꿀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커피, 노니, 꿀 등의 통상적인 거래가격까지 감안하면, ‘5개 줄 테니 150만 원을 부치라는 B의 메시지에서 1개는 커피, 노니, 꿀을 한 세트로 묶은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오히려, B은 E에게 다음주 월요일에 ‘4개’를 보내주고 관세도 이번에는 자신이 내주겠다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순수하게 커피나 노니만을 보내줄 요량이었다면 ‘책임’을 언급할 이유가 없고, B이 이후 실제로 피고인과 E에게 각각 커피로 위장한 필로폰 38.59g, 19.12g을 보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E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언급한 ‘1개’는 커피나 노니, 꿀을 세는 단위가 아니라 필로폰을 세는 단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 B은 이 사건 및 관련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보낸 후인 10. 17. 및 10. 18.경 E에게 ‘A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A이는 절대로 안 해준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의미에 관하여 E는 ‘항공 화물비, 커피, 노니, 꿀 값 그렇게 해서 한 번에 100만 원인데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안 보내줘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메시지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필로폰을 보내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E는 B에게 줘야 할 돈을 ‘제가 직접 환치기하는 사람의 계좌로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는데, 커피와 노니 등 정상적인 물건을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면 고액의 수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환치기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 바) E나 피고인은 운송비 등까지 따져보면 베트남에서의 필로폰 가격과 국내에서의 필로폰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B에게 필로폰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필로폰 10g이 국내에서 100∼120만 원에 거래되는 반면 B의 메시지에서 추론할 수 있는 필로폰의 ‘1개’당 가격은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B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로폰을 구할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과 아무런 원한관계나 채무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과 B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만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때문에 마약 혐의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B이 또다시 이른바 작업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 처벌받게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이 공적을 쌓을 목적으로 아무런 상의도 없이 피고인이나 E에게 필로폰을 보낸 것이라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들의 필로폰 밀반입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도록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인천세관에서 필로폰이 적발될 때까지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바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밀행성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입된 필로폰이 공항에서 곧바로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