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86 - 피고인 A 피고인 A은 F과 함께 사우나에서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0. 02:1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안에서 피해자 I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LG휴대폰과 현금 6만 원, J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17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2. 28. 1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K' 게시판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판매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과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M 예금계좌로 22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2. 31. 1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K' 게시판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판매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과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M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20.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P' 게시판에 '게임머니 Q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M 예금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R'게임 사이트에 게시한 'R 10만 Q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 19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템 10만 Q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M 예금계좌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 00: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에 있는 아라뱃길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T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594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8.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 게시판에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M계좌(W)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31.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에게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1.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에게 아이폰XS(블랙64GB)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AA 계좌(AB)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100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AC'에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AE 명의 J은행 계좌(AF)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4. 02:00경 부천시 AG에 있는 'AH'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갤럭시 A90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020고단 4606 -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20. 3. 7. 01:46경 부천시 AJ에 있는 'AK'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L(남, 18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70 -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22. 01:40경 부천시 AM에 있는 AN식당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AO지구대 경장 AP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A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2:20경 부천시 AM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AO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마지막 부분의 본인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AI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AI', 주민등록번호 'AQ', 진술서 진술 내용란에 폭행사건 경위에 대하여 작성하고, 날짜 '2019. 12. 22.', 작성자 'AI'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I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과 진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15 - 피고인 A 피고인은 AR, AS, AT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성매수남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구실로 협박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R, AS, AT과 2020. 3. 5. 07:20경 AS은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며 피해자 AU을 수원시 팔달구 AV모텔 AW호로 유인하고, 계속하여 AS은 피고인, AR, AT에게 연락하여 위 호텔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과 AR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라는걸 알면서 조건만남을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 AT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548 -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20. 2. 1. 02:07경 부천시 AX에 있는 'AY사우나'에서 절취할 물건을 함께 물색하던 중, 그곳 수면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F이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0. 2. 1. 02:43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사이에 위 'AY사우나'에서 제1항과 같이 F과 함께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굿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총 2회에 걸쳐 45만 원, 4만 9,500원을 결제하고, 'AZ'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구입하면서 19만 9,900원을 결제하고, 'BA'에 접속하여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4만 1,9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74만 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4만 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1. 각 CCTV 캡쳐화면 [2020고단311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R,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입금확인증 등 거래내역서,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신고여부 확인, BD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359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기망물품에 대한 건)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K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피의자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 판매글 관련 자료, 문자메세지, 거래내역(Z 명의 계좌), 입금확인증 [2020고단4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가환부 등-피해자) 1. 회신자료(압수 2020-2938)- 피해금 수취계좌 [2020고단4606]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방범용 CCTV) [2020고단48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2021고단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R,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2021고단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상세내역 1. 사건발생지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742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0노2697), 판결문(2020노2697), 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S,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