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4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I에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작성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J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등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나 J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14:0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J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저축은행 O 대리인데,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P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P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저축은행의 대환대출을 승인해 줄 테니 P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 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 저축은행 또는 P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14:49경 양주시 Q 상가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S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법원 출석 또는 삼성 휴대전화기를 공기계로 구매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매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그 무렵 T 형사를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변 보호와 재산 보호를 해주겠다, 재산 보호를 위해 본인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15:41경 성남시 분당구 U 소재 V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경찰청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검찰청 및 경찰청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67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S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W 형사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S 검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5. 16:14경 포천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W 형사가 보낸 것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W 형사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건네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1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S 검사인데, 당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300여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재판권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개인 재산권보호 신청을 도와주겠다, 개인재산 정보를 알아보고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재산을 출금해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16:00경 의왕시 Z에 있는, ‘AA’ 앞길에서 사실은 검사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련번호 확인 명목으로 현금 10,4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10. 29. 10:57경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AC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7,711,2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11,2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F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G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불량자로 신고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해야 한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7:21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20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AJ 직원‘ 등 사칭)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테니 신청하라.‘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L 직원‘ 사칭)은 2021. 11.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안 된다. 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2:00경 광주 남구 AM에 있는 AN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산공사에서 대출을 못하게 막아 놨다. 공탁금을 입금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2:00경 위 AN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F, E, G,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등 1.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10. 29.자-피해금 650만원) CCTV 및 탑승버스 수사),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추적수사,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P으로부터 현금(압수품 현금 600만원)을 전달받는 모습 CCTV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피해품 압수 경위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입수 보고), 입수경위 관련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추정 스마트폰 외형 확인 및 침수기간 보고),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캡쳐사진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검토 보고 –Browser 관련), 검색기록 추출내역 2022고단1537 1. B,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화면 캡쳐 사진 2022고단1967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단2318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이용 택시 결제내역에 대해), CCTV 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3) 범행 장면 확인) 2022고단4520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은 바 없고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구인구직 사이트 ‘AQ’에 공개이력서를 게시하였더니 AR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업무를 소개받고 전화로 인적사항, 경력 등을 묻는 면접을 한 후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명칭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한편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검토 보고 –Browser 관련), 검색기록 추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개시 후 인터넷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등을 검색해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서울경찰청 AS계 AT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인사하여 진짜 경찰관인 줄 알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실제 이름과 달리 ‘AU 대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입수 보고), 입수경위 관련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추정 스마트폰 외형 확인 및 침수기간 보고),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캡쳐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현금을 수거한 2021. 11. 10.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하수구에 빠뜨리고도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21. 10. 28.부터 2021. 11. 10.까지 약 2주간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은 하부조직원이나, 위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1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12명 중 6명과 합의한 점, 범의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