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146,9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평택시 C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12. 20:00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남의 집 앞에서 나뭇가지와 종이 박스를 태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불을 끌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옆에서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게 욕하지 마라, 여기서 난동부리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한손으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길이 약 5cm, 세로길이 약 5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8. 9. 07:09경 위 C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수도세 미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5회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공격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양해가 있던 것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먼저 양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에게 “저런 여자는 혼 좀 내줘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앞으로 당겨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자, 피고인이 돌을 던져 자신의 왼쪽 다리에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상해죄와 관련하여 수도세를 내지 않고 공용수도를 사용하려는 피고인에게 수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 바닥으로 자신의 등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졌고, 넘어진 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폭력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왔고 2021. 2. 9.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건강염려증성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증세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1. 피의자가 던진 위험한 물건(돌)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구급활ㄹ동일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절차를 통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오빠가 피고인의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금산교사거리를 농업기술원사거리 쪽에서 금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에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경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부천시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구, 콘돔 등을 갖추어 놓은 뒤, 2022. 1. 중순경부터 여성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상주하게 하던 중, D으로 하여금 2022. 2. 15.경 위 오피스텔에 방문한 E로부터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하여 둘러져 있는 줄 및 바리게이트를 넘어 위 세차장 마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시가 3만원 상당인 손수레 왼쪽 바퀴 1개를 분해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피해자)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입건전 조사보고서(건조물침입 관련 현장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가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력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0:15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식회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E 인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15경 천안시 서북구 D,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직좌 차로를 천안제2산업단지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426,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및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제1항의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가 426,6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발생하였고(증거기록 제42면 참조),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뒷 범퍼가 조금 찌그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8면 참조),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내지 영상에 의하면,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제11, 12, 29, 30면 참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보니, 피고인이 차량을 오른쪽으로 빼서 내려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를 다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7면 참조),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 후 하차하였고, 피해자도 하차 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추격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1. 20:45경 속초시 B아파트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7. 11. 20:55경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캡쳐사진, 바디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기록 90쪽), 약식명령서(증거기록 91, 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승했던 여성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해당 여성으로부터 승용차를 넘겨받아 주차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4.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09:21경 통영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01:00경 화성시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화장실 뒤편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는 도중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빌딩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지문 감식 결과, 지문감정결과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창문이 뜯어져 있기에 만져본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창문을 뜯어낸 사실이 없고, 건조물에 침입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여자 화장실(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인지도 몰랐다고 하지만, 그 바로 근처에 밝은 가로등이 있어 야간임에도 위 창문 안쪽이 여자 화장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의 창문을 뜯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야간에 여러 겹으로 된 여자 화장실의 창문을 하나씩 뜯어냈는데,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서 건조물 침입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기 위해 창문을 뜯다가 행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2016년경부터 2020. 3.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43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5.경 피해자 B과 다툼이 생겨 헤어질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들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위와 같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렸다. 그 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피해자 B은 2020. 12. 5.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신 및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C도 2021. 8. 30.경 피고인의 자녀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신 및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녀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오픈될 테니까.”, “지켜왔던 내 자료들 오픈될 테니까.”, “오늘아들 생일이라며? 내가 니네 부부 특별한날 선물한다고 했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0건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자녀 등 제3자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네 둘 번호 바꾸기 전까지 난 계속할거니까 번호 바꾸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니네 동네 가서 아줌마들에게 물어볼까?”, “그래 기대해 그냥 가지는 않을 테니까~.”, “초등학교 다니지? 너 거기서 임원도 맡고 있던데.”, “차단해도 소용없을 거야, 넌 내 번호를 모를 테지만 니가 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난 널 찾을 수 있거든.”, “내 아들은 13살 사춘기라고 했던가 ㅎ.”, “니네 부부를 비롯하여 니네 가족은 꽤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많겠지만 난 여기 니가 와서 어떤 난리를 쳐도 아무 상관없어 ㅎ.”, “사진이 너무 많아서 캡처하느라 오래 걸렸네?”, “혹시라도 협박죄로 소송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 “D 라는 카페가 있던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건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B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자녀 등 제3자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로 전입온 뒤 위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64세)가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오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2023. 6. 초순경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선칼(총길이 37cm, 칼날 길이 19cmX7cm) 1개를 구매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5.경 위 ‘B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재차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선칼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에 ‘추’라는 글씨를 새겨넣어 위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가. 2023. 8. 2. 05:0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 05:09경 위 ‘B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재차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마치 층간소음을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씨발년아, 아침부터 뭐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선칼 1개를 들고 위 현관문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3. 8. 9. 05:4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9. 05:45경 위 ‘B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재차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마치 층간소음을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씨발년아, 아침부터 뭐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총길이 125cm) 1개를 들고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5. 07:09경 위 ‘B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서 위 계단에 놓여있는 숫돌에 위험한 물건인 철선칼을 가는 행위를 반복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바라보고, 2023. 7. 15.경 위 ‘B건물’ D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선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훼손하고, 2023. 8. 2.경 위 ‘B건물’ D호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선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훼손하고, 2023. 8. 9.경 위 ‘B건물’ D호 앞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주민조회, 압수물 중식도, 마대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빨간색 티셔츠 상의, 피의자 범행 이용 중식도(철선칼) 구매내역,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8.9.)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딸 전화통화 및 CCTV 영상 편철), 수사보고서(추가 범죄 관련 CCTV 확인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0.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축산면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와 지방도가 접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축산면 방향에서 강구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III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모하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탑승자 F(남, 1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0.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21:27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배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한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고구간인 0.225%에 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2. 15. 21:28~21:3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나이 미상)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 앞에서, 잠금 장치가 설치된 어린이집 정문 자동문을 몸으로 부딪치거나 손으로 밀고, 자동문이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와 우산꽂이로 자동문을 강타하는 등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자동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어린이집의 창문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방범창과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 CCTV 수사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 등으로 자동문을 열려고 하다가 자동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과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시간이 늦어 이미 어린이집 운영이 끝난 상태여서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