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2:30경 강릉시 B호텔 인근 솔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네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8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에게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직원이 인출 사유를 물어보면 오피스텔 전세자금이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대출상환 이력이 있어야 하니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0. 16. 위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범인데다 확정적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금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7: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동해영업소 기사 휴게실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이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왜 쳐다봐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밀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남편 B 명의로 삼척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삼척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2019. 8. 13. 21:30경부터 23:05경까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E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단속현장), D 단속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생활정보지 ‘L’에서 ‘M’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고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1. 불상지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B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의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2. 3.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Z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감독원 신고대상이다.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3. 16:50경 동해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시청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취득할 수고비 및 유류비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1)피혐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수거책 동선 등 CCTV 확인), 수거책들의 동선을 추적 캡쳐한 사진, 내사보고서(현금 입금 후, 1)수거책의 이동동선 CCTV 확인), 수거책1)의 동선을 추적 캡쳐한 사진, 내사보고서수거책이 사용한 렌터카 확인 및 피혐의자특정), 차량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동선 확인에 따른 자동화기기 기번 확인), 피의자 A이 피해금원을 입금한 자동화기기 확인(CA 천곡지점), 피의자 A이 피해금원을 입금한 자동화기기(기업은행 동해지점), 기업은행 회신자료, C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0:00경 삼척시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을 따져 묻다 화가 나,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폴더형 휴대폰 1개를 손으로 접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입가 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09고합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11. 4. 01:00경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가출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 B(21세)을 발견하고 전남 신안군 섬 지역에 넘겨 소개비를 챙길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배를 타고 김 만드는 곳에서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신지체 3급으로 어리숙하고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혹하여 같은 날 새벽에 목포역 근처 C여관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감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장애인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97고단557 등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곧바로 탈출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앞 7호 국도를 양양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 우측에는 피해자 C(46세)가 긴급 통신공사 차량을 정차하고 통신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둔 채로 보수공사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수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을 피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수공사 작업을 완료한 후 주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 국도 2차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진행 중이던 2차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3경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 현장 초동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에 별다른 장애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결과도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1:3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1:20경 강원 영월군 B 피해자 C(여, 61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모른 척 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출동상황에 관하여) 및 첨부서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벽돌을 들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현장을 목격한 D은 이 법정에서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벽돌을 든 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D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D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D이 폭행 상황을 촬영한 사진 또한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3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9:48경 강원 평창군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방 유리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못 들어오게 막자 위 유리창문 앞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코끼리 자기(폭 10cm, 너비 30cm), 피고인의 휴대전화,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관련),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살인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와 현재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1:17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갤러리에서 갤러리 운영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 및 사진 관련),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폭행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치 있는 광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E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자금을 좀 융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에 대하여 누구나 인지대를 내면 할 수 있는 탐사권 출원 접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광산의 소유권이나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나아가 이 사건 광산의 광물 매장량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접수한 탐사권 출원이 허가될 지 여부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광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더라도 담보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도 마땅히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융통 명목으로 2017. 12. 28.경부터 2018. 1. 16.경까지 피해자의 지인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2018. 1. 11.경부터 2018. 2. 5.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673만 원을, 2018. 1. 24.경부터 2018. 1. 29.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41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부인 G를 통해 현금 17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100만 원 중 다른 이유로 교부받은 1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 사건 광산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그 밖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광산의 담보가치 및 피고인의 변제의사·능력 유무에 앞서 그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광산의 양수대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9. 4. 9. 제출한 고소장에는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 매매대금 3,100만 원과 그 밖의 대여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치가 없는 이 사건 광산을 매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7면).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건넨 금원을 이 사건 광산의 양수대금과 대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5. 16.자 최초 수사기관 진술 시에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 탐사권 출원 접수증을 3,000만 원에 팔겠다, 다시 자금줄이 풀리면 다시 더 비싼 값을 주고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3,100만 원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8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래와 같은 2017. 12. 27.자 전화통화 내용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을 양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4, 26면). 그런데 피해자는 2019. 7. 16.자 수사기관 2차 진술 시에는어느 날 피고인이 ‘광산을 개발할 돈이 부족하다. 선대 때부터 보관하던 이 사건 광산을 담보로 맡길 테니 3,100만 원만 빌려달라. 나중에 일이 풀리면 웃돈을 (주고) 다시 가져갈 테니 그 동안만 잠시 보관해달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1권 88면), 검찰 및 법정진술에서도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광산의 담보가치를 3,000억 원으로 평가하고 3,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차용금액과 평가담보액 사이에 지나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광산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투자의 의미로 이 사건 광산을 약 3,000만 원에 양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물론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광업법상의 광업권(탐사권 또는 채굴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탐사권 출원 접수만을 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광산의 광물 매장량 또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양도․양수 과정에서 별도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추후 광업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은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5:45경 강원 정선군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 8.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2. 9.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2. 11.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2. 12.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3. 11. 7.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7. 8.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2017. 2. 14. 도주치상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9. 5. 28.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8: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를 정선교육지원청 쪽에서 정선2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위 도로는 생활도로구역으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20. 10. 27. 15:36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전 중에 전방·좌우 주시의무, 규정 속도 준수의무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 당시는 일몰 후여서 주변이 다소 어두웠고,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그다지 무겁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3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1. 16:17경 강원 태백시 B오피스텔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가 진로 양보를 하지 아니하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지나가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추월한 뒤, 위 택시의 차로 쪽으로 갑자기 끼어든 뒤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위 택시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3세)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그랜져 택시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은 뒤,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전하고, 위 택시 옆에 붙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위 택시 차로로 수차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뒤 위 택시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에게 위협을 가하고, 위 택시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 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난폭운전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을 위협하지 않았다. 따라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물론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CCTV 영상,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C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 블랙박스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강원 태백시 B오피스텔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지나친 사실, 다음 삼거리에서 적색 신호 대기로 피고인 차량은 직진 1차로, 피해자 차량은 직진 2차로에 정차한 사실, 녹색 신호가 들어오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각각 출발하였고 약 15초 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순간적으로 바깥쪽으로 회전교차로를 돌아 피해자 차량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린 사실, 회전교차로 통과 후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이 시속 108km/h까지 가속하여 앞 차량을 추월한 뒤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h인 사실, 이후 문화예술회관을 지나 오른쪽 커브 도로로 접어들었는데,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2차로 차선을 밟거나 넘어서 주행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 차량 탑승 승객인 피해자 D는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해도 되요?’라고 물어본 뒤 경찰에 위협운전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 다리(철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차량이 2차로 우회전 차량 때문에 정체가 발생하자 1차로로 끼어들었고, 이에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반대편 차량 -1 방범용CCTV 폴더 ▶ 내보내기 2020-01-15 오후 2-48-29 폴더 ▶ 미디어 플레이어 형식 폴더 ▶ (황지동)_중앙로 철길 지하인도위(고정3) 폴더 ▶ (칠)2020-01-11 오후 (UTC+09_00) 4_19_39 파일 -2 방범용CCTV 폴더 ▶ 내보내기 2020-01-15 오후 2-48-29 폴더 ▶ 미디어 플레이어 형식 폴더 ▶ (황지동)_중앙로 철길 지하인도위(고정1) 폴더 ▶ 2020-01-11 오후 (UTC+09_00) 4_19_39 파일 방범용CCTV 폴더 ▶ 내보내기 2020-01-15 오후 2-45-47 폴더 ▶ 미디어 플레이어 형식 폴더 ▶ (I)_J에 있는 K(고정1) 폴더 ▶ (팔)2020-01-11 오후 (UTC+09_00) 4_19_31 파일 방범용CCTV 폴더 ▶ 내보내기 2020-01-15 오후 2-45-47 폴더 ▶ 미디어 플레이어 형식 폴더 ▶ (I)_J에 있는 K(고정3) 폴더 ▶ (사고)2020-01-11 오후 (UTC+09_00) 4_19_30 파일 때문에 불발되자,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뒤,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급정거를 함으로써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행위 등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차량 내 탑승자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C에서 평일 및 휴일 야간근로 9시간 내지 8시간 30분(2020. 3. 1. 이전 23:00 ~ 08:00, 2020. 3. 1. 이후 22:30 ~ 07:00), 휴일 오전근로 9시간 내지 8시간(2020. 3. 1. 이전 07:00 ~ 16:00, 2020. 3. 1. 이후 07:00 ~ 15:00), 휴일 오후근로 9시간 내지 7시간 30분(2020. 3. 1. 이전 15:00 ~ 24:00, 2020. 3. 1. 이후 15:00 ~ 22:30)을 근로한 근로자 D에게 1시간 내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각각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에게 1시간 내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각각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1. 각 근무계획표 및 근무표, 사업자등록증, 영상‧진단‧장례식장 근로자들의 교대 근무지침 지시, 재직자명단, 각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발령 통지, 휴게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C의 자금상‧인력상 한계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액하되, 한편 범행 기간이 약 3년에 가까운 장기간이고, 피해 근로자도 15명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울러, 검찰에서 이미 구약식 검토 과정에서 위 , 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 점도 감안한다. 검찰 증거순번 69 수사보고 참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 9. 22.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경기도 가평군 C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8.경 본건 토지 위에 54세대 집합건물인 ‘G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8. 11. 27. 위 G아파트에 대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신탁기간 : 2010. 7. 30. ~ 2010. 12. 31.)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2010. 8. 3.경 위 토지에 대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0. 12. 31.경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자 피해자와 토지 소유권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15.경 경기도 G아파트 근방에서, ‘G아파트 입주자 주민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F의 악의적인 일련의 행위와 권한 없는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개인적인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를 G아파트 입주민들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위 G아파트의 실 소유자로서 입주민들과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F이 G아파트 입주민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우편물 형식으로 작성한 후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7.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 전 대표이사인 H에게 “D 8개월 현장구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9월 4일 D 의정부 2017고합146 특가법 사기 및 205 강제집행면탈 나의 고소 사건 재판인데 B 피해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입니다, … 공사 연관 피해자들이 D, I, J을 서울검찰청, 의정부검찰청, 가평경찰서에 각각 고소하기로 변호사와 상담을 끝내고 곧 고소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후 피해자 D의 거래처인 K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35세대 토지 신탁계 약 37일 전 사기 등기내역’, ‘D의 주요 범행일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가 2017고합146 특가법(사기) 재판 계속 중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K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7.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족 차명을 악 이용한 D의 범죄조직’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는 전문사기꾼이며 사기, 강제집행면탈 등의 사건으로 소송 계속 중이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팩스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김종태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탄원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우편물, 각 문자메시지, 각 문서파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8. 10. 25. 원주시청으로부터 원주시 C 외 11필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772,160원을 낼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리팀장으로, 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있는 준보전산지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하고 수목을 벌채하는 등 면적 약 14,97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관리팀장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징수결의서, 산지전용협의 중지명령(C 외 11필지) 1. 위치도, 현장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대장, 임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1호 후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1호 후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4,970㎡로 매우 넓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4:1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배우자 E, 모친 F과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작은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위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사건 발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18,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위험성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020. 6.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