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3.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10.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14. 15: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시설 인근 D 커피숍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도하였다. 2. 2021. 10. 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30. 18: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시설 인근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도하였다. 3. 2021. 11. 6.경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1. 6. 20:4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전철역 2번 출구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도하고, 이어 E으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E에게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수사기록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2021. 10. 14. 필로폰 매매범죄일시 특정 사본, 피의자와 A의 통화내역 첨부 사본, 2021. 11. 6. 필로폰 매매범죄혐의 특정 사본, 피의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상선 전화번호 및 얼굴사진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출처 관련 사본, 2012. 10. 14.자 필로폰 사진, 공범 E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추가 산정 보고), 2022. 3. 발행 대검찰청 마약류 암거래동향 발췌 1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E의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이전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액상대마 매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의 거래금액 7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마약류 최종소지인인 E으로부터 판시 제2의 필로폰 매도 범행과 관련한 필로폰 0.13g과 판시 제3의 필로폰 매도 범행과 관련한 필로폰 전부가 각 몰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의 거래금액 합계 700,000원에서 판시 제2의 매도 범행으로 매도한 필로폰 0.7g 중 몰수된 0.13g의 매도대금 상당의 가액 37,142원 및 판시 제3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따른 매도대금 100,000원을 제외한 562,858원(= 700,000원 – 37,142원 –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