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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인천 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14, 16:33 경위 업소에서 그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위 경찰공무원이 여성 종업원인 F와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하는 등 2018. 10. 10. 경부터 2018. 12, 14.1)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 영업 종기로 기재된 '2019. 12. 14'은 '2018. 12. 14'의 오기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마사지 코스를 A 내지 D로 나누어 시간과 요금에 차등을 두었으나, 각 해당 요금을 여성 종업원과 반씩 나누어 가졌다. 여성 종업원 중 G은 하루에 평균 2, 3명의 손님을 받아 150,000원 정도를 벌었다고 진술하고, F는 하루에 평균 3, 4명의 손님을 받아 150,000 원 정도를 벌었다고 진술한다. A은 경찰에서 2018. 10. 10. 경부터 같은 해 12. 14. 까지 61일 영업을 하였는데 하루 평균 매출은 400,000원 정도이고, 이를 여성 종업원과 나누면 순이익은 2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하루 매출 합계액이 479,000원으로 기재된 2018. 12. 13. 자 장부(증거기록 23면)와도 대략 일치한다.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여성 종업원과 요금을 분배한 후의 하루 순이익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50,000원으로 보고, 영업 기간의 매출합계액 9,150,000원(150,000원 × 61일)에서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45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692,000원(9,150,000원~ 458,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 및 개별 정상 등을 종합하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에 마사지 업소의 코스 등을 소개하며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그러나 마사지 룸 5개,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가 설치된 영업장에서 여성 종업원 2명과 카운터를 보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영업 기간도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이 2019. 5. 17.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 마사지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가담 정도 중하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영향을 받아 D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심현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황토방에서, 양 발바닥을 붙인 자세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이런 자세는 좋지 않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오른쪽 다리 위에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무릎을 누르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위치를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뻗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옆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임에도 교정을 하여 준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직후 자리를 피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면서 피해자 F에게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기록부'라 한다)를 보여달라고 하자, '성능기록부는 볼 필요도 없다. 나를 못 믿느냐. 무사고 차량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사고로 우측 조수석 문짝, 앞 범퍼, 라디에이터 호스 등을 교체한 차량이었고, 성능기록부에 문짝이 교체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중고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무시한 죄질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인천 중구 운서1로4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에 있는 세븐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4: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종친회 소유인 제실 창고에서, 종중과의 토지가압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창고 안에 있던 제례복에 불을 붙여 시가 4,980,000원 상당의 창고 및 제례용품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5년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C생)를 알게 되었다. 1.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어느 날 01:00경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나오라고 한 후,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여주시 D모텔의 번호불상의 방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8월에 감방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다려 달라, 기다려 주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오늘 같이 있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12.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3:30경 여주시 E모텔의 번호불상의 방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확인)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0. 7.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판결이 확정 된 각 죄 상호간, 2020. 12.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0. 7.경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 12.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 7.경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2020. 12.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14세 내지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3.14.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창원시가 관할하는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C초등학교에 고용되어 2008. 3. 1. 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위 초등학교 사무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초등학교의 세입금 징수 업무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스쿨뱅킹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초등학교 명의의 스쿨뱅킹 계좌(경남은행 D)에 있던 6만 원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학교회계 계좌(농협 E)에 입금한다는 명목으로 출금한 뒤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69,680,08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학교회계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회계 계좌에 있던 28만 원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출금한 뒤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6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과오납반환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스쿨뱅킹 계좌에 있던 3만 원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초등학교 학생인 F에게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출금한 뒤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623회에 걸쳐 합계 19,269,55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창원시의 소유인 93,616,6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발장 1. 경남은행 인터넷뱅킹 사용 관련 확인자료, 학교회계 계좌를 통한 학교회계 세입금 횡 · 유용 관련 서류, 과오납금반환금 대체처리건 은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개월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 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죄의 피해액 합계가 93,616,630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창원시에 재산적 손해를 미침으로써 공공에 피해를 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액전부를 반환하여 그 손해 ·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0. 04:3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에 있는 SK하이닉스 제3공장'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554에 있는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3:32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소재 영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곡면 소재 온천병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3.3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5. 6. 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매장 6개를 받았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한 개당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6,000만원을 주면 D 매장 한 개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매장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매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매장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G '함바' 사업권을 앟.다.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2,500 만원을 보태어 2016. 6.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6. 1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I의 각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을 뒤늦게나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아니한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6.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에 집을 임차받아 이사할 예정인데 14일까지 보증금 잔금을 입금해야 한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1,6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위 판매점의 영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 E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및 제3금융권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F, G에게 별건 범행을 저질러 합계 5,1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위 'C'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 오토바이 물건이 나왔으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하여 2,0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7. 1. 12. 1,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위 판매점의 영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 E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및 제3금융권에 대한 채무 2,000 만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F, G에게 별건 범행을 저질러 합계 5,1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핸드폰 통화 건) 1. 통장사본, 수표사본 1.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K 계좌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H)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L에 대한 채무 확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2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 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 소유의 차량을 넘겨준 대가로 피해자에 대해 4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M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써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취득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5: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수면실 내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3:12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타운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아들인 E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E이 도주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성인나이트'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합계 119,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음료수,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경남 이하 불상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과 함께 잠을 자다가,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23. 오후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친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가슴 부위를 부각시켜 피고인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4. 00:00경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가명)의 치마를들춘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 소유의 위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2) 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가명)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치마가 위로 올라가 팬티가 보이게 되자, 갑자기 성적 충동이 일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제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의심 동영상확인), 추가발견된 여죄의심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싸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통장을 빌리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12. 13. 14:0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접우체국에서 누군가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1. 각 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카드에서 돈을 출금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더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동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4. 13:00경부터 같은 달 23.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냐.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3개월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내 달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3.1% 이율로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서류를 올려 심사 중인데, 보증이 필요하다.", "통장에 여유 돈 600~1,000만 원을 예금해 놓고 하루 정도 쓰지 않아야 대출 승인이 난다. 전산상 서류를 만들어 올리면 100% 승인이 날 것이다.", "대출 승인 직전이다. 통장에 있는 돈을 롯데캐피탈 쪽 E 계좌로보냈다가 돌려받아야 대출 승인이 난다. 내가 계좌이체를 하겠다. 통화 대기 상태에서전화가 오면 숫자 72를 누르고, OPT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같은 달 23. 11:30경 권 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E 명의 우체국 계좌(G)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3. 09: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2동 주민센터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2:3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부근에 있는 우체국 내 현금인출기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09: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2동 주민센터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 10:00경 위 주민센터 무인택배함을 통해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가담 정도, 피해액 중 500만 원이 회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