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H, I은 2015. 2. 17.경부터 서울시 성북구 J, 2층에서 전자부품 등 제조, 도·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K의 공동대표이사로써 삼성전자 주식회사 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배터리 충전기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7.경 서울시 성북구 J, 2층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피을 설립하고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제0287141호)와 동일한 상표인 'SAMSUNG' 로고가 새겨진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충전기를 제작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상표 인쇄에 필요한 동판을 제작하여 배터리 충전기의 외관인 플라스틱 케이스에 위 상표를 인쇄해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함께 삼성(SAMSUNG) 로고가 부착된 가짜 배터리 충전기 등을 제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2.경 인천시 남구 L에 있는 'M'에서 H로부터 제공받은 배터리 충전기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주문 제작한 동판을 사용해서 삼성 로고를 새겨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5. 24. 경까지 '삼성' 배터리 충전기 모조품 81,328개(시가 합계 481,680,220원 상당)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7,298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I이 2015. 10. 14.경부터 서울 성북구 J, 2층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N에서 국내외 유명 상표인 'SAMSUNG', 'APPLE'의 로고가 새겨진 배터리 충전기 등 모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N으로부터 충전기 모조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자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며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N으로부터 충전기 모조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자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전화로 직접 주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주문 받은 제품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6. 9. 경위 ㈜N 사무실에서 중국 선전 및 위해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제0287141호)와 동일한 상표인 'SAMSUNG' 로고가 새겨진 배터리 충전기의 플라스틱 몸체를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다음 중국에서 수입한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조립하여 제작한 다음 'O'라는 상호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P에게 '삼성' 충전기 모조품 350개를 1,399,86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7. 4.경까지 모조품 합계 37,498개(시가 합계 119,549,407원 상당)를 제작하여 Q 등 28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12.경 위 ㈜N 사무실에서, 미국의 애플사(社)와 배터리 충전기 제조 ·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애플인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제0029798호, 제0026439호)와 동일한 상표인 사과모양로고 또는 'APPLE' 글자가 새겨진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충전기와 이어폰, 충전기 케이블 등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Q 이 운영하는 R에 '애플' 이어폰 모조품 30개 (시가 합계 284,988원 상당)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7. 4.경까지 '애플' 충전기와 이어폰 등 모조품 합계 2,085개 (시가 합계 13,712,468원 상당)를 R 등 총 1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H, S, T, U, V, W, X, P, Q,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한하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인 H, I으로부터 제공받은 배터리 충전기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자신이 주문 제작한 동판을 이용하여 삼성(SAMSUNG) 로고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는바,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등록상표권자인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경제적인 피해와 더불어 신용도에도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기간이 약 1년 10개월로 상당하고, 제작한 모조품의 수량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I이 2015. 10. 14. 경부터 서울 성북구 J, 2층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N에서 국내외 유명 상표인 'SAMSUNG', 'APPLE'의 로고가 새겨진 배터리 충전기 등 모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7. 1. 31.경 I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고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 계좌를 관리 및 수출입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 2017. 6. 9. 경위 ㈜N 사무실에서 중국 선전 및 위해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제0287141호)와 동일한 상표인 'SAMSUNG' 로고가 새겨진 배터리 충전기의 플라스틱 몸체를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다음 중국에서 수입한 인쇄회로기판(PCB)등을 조립하여 제작한 다음 'O'라는 상호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P에게 '삼성' 충전기 모조품 350개를 1,399,86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7. 4. 경까지 모조품 합계 37,498개(시가 합계 119,549,407원 상당)를 제작하여 O 등 28개 업체에 판매하였고, 나. 2017. 6. 12. 경위 ㈜N 사무실에서, 미국의 애플사)와 배터리 충전기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표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애플 인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제0029798호, 제0026439호)와 동일한 상표인 사과모양 로고 또는 'APPLE' 글자가 새겨진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충전기와 이어폰, 충전기 케이블 등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Q 이 운영하는 R에 '애플' 이어폰 모조품 30개 (시가 합계 284,988원 상당)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7. 4. 경까지 '애플' 충전기와 이어폰 등 모조품 합계 2,085개(시가 합계 13,712,468원 상당)를 R 등 총 1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모조품을 제작,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I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고,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모조품을 제작·판매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AZ는 "I이 피고인에게 '경찰 조사 시 2,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피고인이 1에게 '내가 투자한 사실도 없는 어떻게 투자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다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대표이사 명의 대여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월 100만 원 외에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달리 피고인이 I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증인 I, C, D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N의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1에게 해외 송금 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거나 함께 송금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N의 영업, 경영, 회계 등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투자자로서 배당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피고인이 으로부터 ㈜N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위와 같이 송금 업무에 관여한 것만으로 I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증인 D은 "피고인이 ㈜N에서 제조하는 상품이 모조품임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증인의 추측에 불과한바, 증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