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월 중순경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E에게 허위의 고소내용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충주시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08. 5. 8.경 충북 음성군 G 소재 토지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H(매수인 명의는 H의 처 I으로 함)에게 930,000,000원에 매도하되 미지급된 잔금 420,000,000원에 관하여 지인인 피고소인 D 명의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잔금을 변제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 이 H과 공모하여 근저당권 설정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27.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만 말소해 주면 즉시 잔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08. 7. 30.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후 고소인에게 100,000,000원만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었고, 2008. 7. 30.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당시에도 D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과정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이며, 당시 D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의 허락 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된 것이지 D 이 H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의도로 이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권한을 받아 이를 말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4.경 충주시 교현2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 작성의 각 확인서 1.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민사판결문, 1. D, H에 대한 사건 (사기죄) 수사기록 일체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 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6. 2. 23.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98년경 K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K에게 1998. 10. 30.까지 매매잔금 438,2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정에 따른 매매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 2008. 5. 8. 경 그 잔금을 공탁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5. 8.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9억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피고인은 2008. 5. 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H의 아내 I,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L2)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L은 2008. 7. 31. 위 1/2 지분에 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3)은 2008.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 N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I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D에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4), 채무자 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2008. 7. 3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8. 7. 30.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H은 2008. 8. 1. D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 1억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K은 2008. 6. 19.경 피고인이 위 조정에서 정한 매매잔금의 이자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I, L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K과 I, L은 2008. 7. 11. I. L이 연대하여 K에게 2008. 7. 18. 까지 1억 6,000 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K은 위 소를 취하하였고, K은 2008, 7. 31. I으로부터 수표로 1억 6,000 만 1) 다만, 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매수인 명의를 H의 아내 1으로 하였다. 2) H에게 매매대금 일부의 대출을 알선한 Q의 아내 3) 실질적인 행위 주체는 H이다. 이하 같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9억 3,000 만원 중 미지급 금액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및 D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8. 7. 29.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잔금 4억 2,000만 원을 모두 받아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이를 처리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서 잔금을 모두 받아오라고 위임하였을 뿐 D에게 위 잔금 중 일부5) 만을 받은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2008. 7월 말경 H으로부터 4억 2,000 만 원중 3억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재설정한 뒤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라는 내용으로 위임을 하였고, 이후 D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과정에 참여하여 음성등기소에서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상황을 알리면서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며, 말소 다음날 H으로부터 3억 원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 원만이 입금된 것일 뿐, H과 공모하여 잔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D이 피고인 지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D이 임의로 1억 원만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내용으로 D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중 3억 원을 받아 오라고 위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에는 잔금 중 3억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가 그 후 다시 1억 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OD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혼자 음성등기소에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러갔는데, 그곳에서 자신 명의로 재설정 받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4억 2,000 만원 중 3억 원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재설정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을 원금 1억 2,000 만 원에 이자를 합하여 총 1억 5,000만 원으로 하자고 말하여 그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재설정하였다. - D은 위 자리에서 H에게 3억 원을 달라고 하자 HQ 다음날에 주겠다고 하여 H에게 돈을 다 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등기소를 나왔는데, 사채업자 J과 H이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H과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하더니 이 피고인과 다 얘기가 되었으니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달라고 하였다. - D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3억 원이 다음날 나온다는데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어도 되냐고 물어본 뒤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확인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H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일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D 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한 뒤 근저당권 말소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근저당권 말소 당시 음성등기소에 있었던 O는 경찰 조사 시 D 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상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D은 자신이 음성 등기소에 가장 늦게 도착하였는데, 도착해 보니 J이 0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그 뒤 )는 등기소를 나와 팔각 모양 정자에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0가 근저당권 말소 과정을 다 지켜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0 역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등기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고 말소 작업이 끝나갈 무렵 등기소를 나와 옆에 있는 정자에서 J을 기다렸다고 진술하는 등 O가 당시 상황을 전부 지켜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이나 근저당권 말소 무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자로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D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등의 경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D이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과 사이에 수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 거래를 하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마치고 온 D을 만나 잔급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제대로 확인하거나 D에게 잔금 전액을 가져올 것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H 2008. 7월경 K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취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미리 합의된 3억 원에서 위 1억 6,000만 원 및 기타 비용을 제하고 1억 원만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1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2008. 7. 31. I 명의로 피고인 6)에게 작성해 준 1억 9,000 만원짜리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D도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일관하여 잔금으로 3억 원이 지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6) 수신자 명의는 D으로 되어 있지만, H은 피고인에게 써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H에 대한 사기 사건 및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의 H의 진술 참조. 날 1억 원이 지급되었고 이에 대해 H에게 왜 2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차용증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H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탁하면서 자신에게 서류 일체를 주었는데 이를 P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주고 다시 그곳에서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D에게 강제집행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으며, Q 역시 D으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하여 민사소송 관련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은 H에 대한 사기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의심할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무고자가 처벌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2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