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출금할 수 있는 계좌의 통장을 가지고 수원으로 와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세 번에 걸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7. 8. 3.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C)의 3개월치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 후 2017. 8. 3. 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국민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7. 경 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7.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F 명의 계좌(G)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천안에 있는 KEB하나은행 천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A KEB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고의가 확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본범의 범행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1:00~01: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러 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손님을 왜 안 받느냐."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카페에 있던 손님 4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14:42경 경주시 B 앞에서 '베트남 여성의 전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 목포영업소에서 D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3년 장기 차량임대차계약을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경부터 임대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7. 8. 10.경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후단경합),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2017고단223 피고인은 2017. 4. 12. 03:01경 부산 강서구 가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1km 지점 도로상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1:1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구랑주유소 앞에서 같은 구 지사동에 있는 대명특장차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2017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1. 17:2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유천당구클럽 쪽에서 우미린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는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서 하역작업 중이던 피해자 E(5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17:20경 강릉시 병산동에 있는 남항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E를 마산역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위 택시 앞에서 정차 중인 H이 운전하는 I 버스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2006. 8.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3.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청아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곡리에 있는 내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가량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49경 위 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에 있는 26번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주 방면에서 소양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7세)과 피해자가 운전하다가 넘어져 점멸등이 켜진 상태로 있었던 E CA110V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감속하거나 제동하지 못하여 위 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2017. 12. 7. 19:15경 장간막파열, 방광파열, 골반골붕괴, 복강내출혈, 후복막강내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술조서(탑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1차로에 사고로 누워있던 피해자측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한 요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동산추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설악로 3330, '화양강휴게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7. 22:3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설악로에 있는 주음치리 교차로 부근 44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차로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동승자인 E, F, G, H,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72,1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촬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추격 후 사고 장소로부터 1.7km 정도 떨어진 휴게소에 정차할 의도였다고 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위와 같이 정차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 울남부구치소 제3수용동 C에 수용번호 D으로 입소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은 2017. 8. 13. 부터 같은 해 11. 16. 까지 같은 장소에 수용번호 F으로 입소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32세)은 2017. 9. 1. 부터 같은 장소에 수용번호 H으로 입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8. 20. 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똥구멍을 제대로 닦아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장소에서, I와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지명 맞추기 내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몸살감기로 인해 그곳 근무자에게 "비상약을 달라. "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그곳에 있던 TV 받침대로 끌고 간 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너는 아픈 새끼니까 여기 찌그러져 있어라. 아픈 놈이 TV를 보면 안 되니 보지마라. 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수가 들어있는 PET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쓰다듬고 꼬집은 후 피해자에게 "내 옛날 여자친구 가 슴하고 같은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 "고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꼬집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경1) 위 장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조만간에 맞겠다. 그것도 1시간 안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일어나, 개새끼야, 그것이 뭐가 아파. 안 일어나면 죽여 버린다. "라고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경2)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수용자의무기록부 1) 공소장에는 '10. 중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6쪽 참조), 경찰 진술서 등 기록을 살펴보면 '10. 16. '임을 알 수 있다. 2) 위 각주 1)과 같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에 미결수용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과 추행을 일삼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부터 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던 중 감정 기복이 심해져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생활이라는 수용생활의 특수성과 구치소 내 질서 및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일부 판시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9, 00:45경 광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B(26세)은 배송물건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하벼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9세)와 시비가 붙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가 먼저 멱살을 잡아 다툼이 시작된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움직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곧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현장소장인 F에게도 연락한 점, 안와골절의 특성상 폭행 직후에는 별다른 상해 부위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위 폭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설령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와 대치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상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6,07:38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주)B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7.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도 상당한 다액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빌린 돈으로 ㈜C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경 서울 중구 D 소재 ㈜B 사무실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C 주주인 에게 주식을 매입한 후 2개월 내에 다시 매각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 주식을 매수한 후 매각하여 2015. 6. 30.까지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5,000만 원, 2015. 4, 3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이체 내역 제출) 1. 대출약정서, G대화내용, 은행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조속히 석방되어 변제할 것을 기대하여 제출한 것일 뿐 실제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경 경기 안산시 당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3,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48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8.경 위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6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4.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F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800만 원인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BMW 520d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 및 피해 저축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BMW 520d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 및 피해 저축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각 고소장,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거래내역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양수사실통지 및 신용정보 이용 고지, 형사고소 내용증명, 대출상품 설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출금이체신청서, 지급명령(2018차전1386), 통장사본, 거래내역(F) 1.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대구지방법원 I),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여신관리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 주식회사)와 합의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식칼로 그년을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웃 주민의 진술을 듣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이웃 주민에게 달려들다가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공무 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D의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바디캠 영상기록 CD,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확인),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06.2km 지점을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세피아I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 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1:2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시 흥덕구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306.2k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관련),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판사 고승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0. 08. 23:23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동춘동에 있는 동춘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29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3: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204호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걔랑 섹스할 거냐? 그 새끼가 그립냐? 걸레 같은 년아"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에어컨 전기줄(길이 180cm)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안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외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되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21:3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219호 E 노래연습장 2호실 내에서 노래하기 싫어하는 피해자 F(여, 38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허리를 잡아끌어 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왼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이메일 대화내용,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3. 23:02경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광양숯불갈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총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임) 및 무면허 운전 전력(2017년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각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