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2급(2009. 12. 18. 판정 수치임, 2012, 4. 16.에는 지적장애 1급으로 판정됨)의 장애인인 피해자 C(40세, 여)의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22. 17: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04동 1009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서성이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불러들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소견서, 수사보고 (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장애진단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한 번 하자'고 말하며 먼저 요청하여 성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옆집에 사는 피고인을 자신의 집 앞에서 봤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따라갔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경험 당시의 장소, 대화, 복장 등 정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진술을 하여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실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가 제3자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해 기억력의 변형이 있거나 그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냥 장난쳐 가지고 놀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는체 하다가요"라고 답변함으로써 사건 당일 이외에도 여러 번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꾸 아저씨가 보지를 만져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일단. (자기 손을 치마 허리 속으로 넣음)" 등의 진술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에서 여러 번 추행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역에서 만나자며 전화번호를 적어 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만나 추행하였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1회 진술 시 피해자가 연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만났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자 즉시 도주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노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정도의 언어구사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자체도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한편,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일시를 일부 특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날짜와 시간의 개념이 불완전한 피해자의 제한된 의사소통 능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 당시 지적장애 2급 이외에도 만성 반복적 우울장애와 중등도 불안 및 신체망상과 퇴행행동 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사회연령은 7.2세였던 점, 특히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는 피해자의 활동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하여 과도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혼돈을 야기하며, 이 같은 심리상태는 피고인의 성기삽입 행위에 적절히 대응할만한 의사결정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2. 4. 16.에는 지적장애 1급으로 판정되기도 한 점,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무엇이 성폭행이고 무엇이 성관계인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 태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1회 진술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혼자 사세요?"라고 말을 걸었더니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고 연애를 하였으며, 연애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남편이 있다고 말하여 그 때 처음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회 진술시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사를 가던 날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두 번째로 보았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간이 있느냐? 혼자 사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혼자 산다”고 하자, 피해자가 “시간이 있느냐? 연애 한번 하자"고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온 뒤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고 연애를 하였고, 연애가 끝난 후에 피해자가 남편이 있다고 말하여 그 때 처음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를 만난 횟수, 피해자가 결혼여부를 말한 시점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번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점,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 '임신박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애'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정신지체를 가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범행에 치밀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관계의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으로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 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1998, 6, 7.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전과목 합격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연애를 하고 싶어서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사리판단 능력이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2. 심신상실 등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그의 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그의 남편은 별거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폭행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량의 1)이 사건 적용법조는 2011. 11, 17, 개정되었으므로, 2012, 3, 16.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이 아닌 2011. 4, 15,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하한보다 다소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