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 3동 1-2라인 경비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2 동 3-4 라인 경비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3동 3-4 라인 경비원으로 위 A과는 같은동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69 ~ 70세) 1)는 위 아파트 2동과 3동에서 계단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9. 14:00경 위 아파트 3동 3-4 라인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아이고, 나 죽겠다. 보고 싶었다. 한 번 하자. 잘 해 줄 테니까 연애하자."며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두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오전경 위 장소에서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두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 오전경 위 아파트 3동 3-4 라인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팔꿈치로 갑자기 그녀의 가슴을 탁 쳤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 오후경 위 아파트 3동 3-4 라인 지하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와 두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5. 11. 7. 오후경 위 아파트 3동 1-2라인 입구에서 "예쁘다. 죽겠다."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5. 11. 16. 14:30경 위 아파트 3동 1-2 라인 5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7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169 ~ 70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팔꿈치로 갑자기 그녀의 가슴을 탁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21. 10:00경 위 아파트 2동 3-4 라인 입구에서 "뽀뽀 해 달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오후경 위 아파트 2동 3-4 라인 7층 계단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그녀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10:00경 위 아파트 2동 3-4 라인 1층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6. 12, 14:00경 위 아파트 2동 3-4 라인 1층에서 CCTV가 없는 쪽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두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4, 10:00경 위 아파트 2동 3-4 라인 15층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5.경 위 아파트 3동 3-4 라인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해서 권하여 마시도록 한 다음 "안아보자."면서 갑자기 고무 줄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발로 밀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그녀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해서 권하여 마시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6. 6. 8.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해서 권하여 마시도록 한 다음 갑자기 고무줄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그녀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1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장 등,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 오후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4,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경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15. 10, 9., 2015. 10. 23,, 2015. 11. 2. 오후경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나. 피고인 B 1) 2016. 6. 8., 2016. 6. 12., 2016. 6. 14.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0월 이하(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 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2인 1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아파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피고인 A : 6차례, 피고인 B : 5차례(강제추행미수 1차례 포함), 피고인 C: 1차례]하거나 유사강간(피고인 C : 2차례)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피고인 A: 73세, 피고인 B: 76세, 피고인 C : 72세)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