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 노원구 C빌딩 중 6층~9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대금 90억 원(1차 계약금 2억 5,000만 원, 2차 계약금 2억 5,000만 원,3차 계약금 5억 원, 4차 계약금 5억 원, 잔금 7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입점할 업체들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위 계약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2013. 3. 30.에 지급하기로 했던 3차 계약금 5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자, 2013. 5. 2. D의 이사인 E과 같은 달 5. 9. 까지 3차 계약금으로 3억 8,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 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임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노원구 C(C빌딩 6, 7, 8, 9, 9-PIT층)", 매매대금란에 "금 구십억원", 계약금란에 "일십오억원(1,500,000,000) 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주)D 대표 F", 중도금란에 "(제1차) 금 오억원(500,000,000) 정은 2013년 04년05일에 지불한다. (제2차) 금 오억원(500,000,000)정은 2013. 4. 25. 에 지불한다", 매도인란에 "법인번호 G, (주)D, F"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 H, I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웨딩홀 사업을 하기 위해 C 건물의 건물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니 동업을 하자. 건물주에게 지급할 중도금 5억 원이 부족하니 내게 투자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계약금 15억 원 중 약 7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 J, K,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8,35) 1. 거래내역조회서, 웨딩홀동업계약서, L 부동산 공동투자 약정서 1. 각서(증거목록 순번 7), 등기부등본 1. 미용드레서 임대차계약서, 사진 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5. 9.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를 알지 못하고, 계약금 15억 원을 완불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2013. 4. 5. 진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아 D과의 계약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문서를 행사하거나 기망할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0억 원에 매수하여 웨딩홀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한 외에는 더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웨딩홀에 입점할 미용·사진 업체들로부터 미리 보증금을 받아 매수자금에 보태기 위하여 1, H에게 미용·사진 업체들의 소개를 부탁한 사실, I, H의 주선으로 2013. 4. 5. 피고인은 미용·사진 업체들을 만나 웨딩홀 미용·사진 부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았고, I, H은 미용사진 업체들에 보증 조로 위 보증금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업체들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직원 J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송부받아 I가 2장을 더 복사한 다음 미용업체, 사진업체, 피고인의 각 임대차계약서에 각 1장씩 첨부하였는데, 위 2013. 4. 5.의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5)는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매매대금 90억 원 중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 영수하였고, 중도금 5억 원은 2013. 3. 5. 잔금 75억 원은 2015. 5. 3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후 2013. 4.말경부터 피고인은 I, H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완불하였는데 건물주가 중도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돈이 모자란다며 투자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3. 5. 9.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직원인 M 과장을 시켜 가져온 이 사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 당시 I가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고 2013. 4. 5. 본 계약서와 다르다, 돈은 넣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어렵게 돈을 넣었다', '웨딩홀에서 본 계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가 많이 있고, 지금 계약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고, 이 계약서가 최종 계약서이다', '이 돈만 넣으면 중도금 지급 날짜가 많이 지난 것이 아니니까 돈을 입금하고 부산에 내려가 계약을 완성시켜 오겠다'고 말하기까지 한 사실, D E 2013. 4. 5.의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자신이 법인인감을 찍어 이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특히 계약금, 특약내용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위조된 문서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 2013. 4. 5. 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서 모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들어져 보관되던 것인데, 피고인은 2013. 4. 5. 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이 작성을 허락하여 직원인 J가 만든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J 퇴사 후인 2013. 5. 9. 의 이 사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모른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위 E의 진술에 비추어 어느 것이나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3. 4. 5. 진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아 D과의 매매계약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 역시 사실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특히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10억 원이 완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H, I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사진 · 미용 업체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소개·주선하는 입장에 불과하여 위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면밀히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I가 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H, I가 피고인과 D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및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 등을 동원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3억 원으로 거액이고 문서위조를 범행 수단으로 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동업약정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D에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