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F, G의 공동범행(2022. 3. 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2022. 3.경 E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F, G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 G은 2022. 3. 14. 1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맞은편 인근 도로에서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에 피고인, G이 동승하여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더뉴모하비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 F, G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22. 3. 14.경 1,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D, E, J, K, L의 공동범행(2022. 3. 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모집책인 D, J,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한 K, L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 L, K는 2022. 3. 18. 13:0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M 명의 사칭), J(N 명의 사칭), L(O 명의 사칭)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P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투리스모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 J, L, K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22. 3. 18.경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135,1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F, K, L, J의 공동범행(2022. 3. 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J와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J는 F, K, L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K, L은 2022. 3. 22. 13: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병원 인근 도로에서 F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T 명의 사칭), K(U 명의 사칭), L(V 명의 사칭)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W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K, L, J, L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X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22. 3. 22.경 1,4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6,091,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Y, L, K, J의 공동범행(2022. 3. 2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J와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J는 Y, K, L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Y, K, L은 2022. 3. 23. 16:50경 경기 평택시 Z에 있는 AA병원 인근 도로에서 Y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K, L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B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뉴 SM5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Y, L, K, J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X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고의사고인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X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J, Y, AC, K, L의 공동범행(2022. 3. 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건) 피고인은 J와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J는 Y, AC, K, L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Y, AC, K, L은 2022. 3. 24. 14:15경 경기 오산시 AD에 있는 AE 인근 도로에서 AC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K5 차량에 L(AF 명의 사칭), K(AG 명의 사칭), Y(AH 명의 사칭)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I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J, Y, AC, K, L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1,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5,1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K, L, J의 공동범행(2022. 3. 2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 K, L, J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J는 보험사와 합의과정을 담당하고, 피고인, K, L은 차량에 탑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K, L은 2022. 3. 29. 14: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인근 도로에서 K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L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J 운전의 SM7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K, L, J는 공모하여 같은 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X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4.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73,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2,085,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 D, E, J, 성명불상의 공동범행(2022. 3.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건)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J, 성명불상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J, 성명불상은 2022. 3. 2. 14: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K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차량에 J(AL 명의 사칭), D(AM 명의 사칭), 성명불상자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N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쏘렌토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 J, 성명불상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22. 3. 3.경 1,15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6,959,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C, AO, D, E, J, L의 공동범행(2022. 3. 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건) 피고인들은 E 등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L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L, J는 2022. 3. 17. 10: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P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L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들, J(AQ 명의 사칭)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R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뉴 쏘렌토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D, E, J, L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S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2022. 3. 17.경 1,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9,261,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O의 법정진술 1. Y, K,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현장 cctv 사진, 녹취록(전화통화) 1. 판시 1항 관련 사고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순번 125 내지 136번), 판시 2항 관련 사고내역,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순번 137 내지 156번), 판시 3항 관련 사고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등(순번 157 내지 169번), 판시 4항 관련 사고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순번 170 내지 152번), 판시 5항 관련 사고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순번 182 내지 197번), 판시 6항 관련 사고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등(순번 198번 내지 215번), 판시 7항 관련 사고내역,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순번 216 내지 219번), 판시 8항 관련 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등(순번 220 내지 2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타인의 재산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하거나 현장을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나 범행 횟수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각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금원 이상의 피해금은 변제하였으며, 아직 어린 청년으로 자신의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1회 가담에 그쳤다. 피고인 C 또한 1회의 단순가담에 그쳤고, C는 자신의 명의로 지급된 합의금 상당액 가량을 피해보험회사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