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34

범죄사실 1.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D 본부장인 E가 C 11회차 CB 인수대금으로 C에 지급된 D의 펀드 자금 195억 원이 기존 10회차 CB 관련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는 내용의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건에 대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시작하였고, F는 2020. 3. 26.자로 C로부터 '위 195억 원 중 법무법인 G에 에스크로 방식으로 이체한 192억 원을 포함, 합계 317억 원을 임의 인출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E에 대한 혐의 및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F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C의 전직 직원이자 당시 용역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D에서 지급된 195억 원의 CB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이 법무법인 G을 통해 주식회사 H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정리된 파일이 저장된 USB가 들어있는 자신의 지갑을 건네주면서 '잠깐만 가지고 있어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지갑을 받아 소지한 채 당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업부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7:42경 F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의 대표이사 F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K 등과 공모하여 합계 517억 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 대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F는 위와 같은 날 08:28경 같은 장소에서, F의 처 명의 휴대전화기로 C의 L 본부장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방금 집으로 압수수색이 나왔다. 곧 회사에도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실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F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2019. 12. 13. C 회사 자금 200억 원이 M 주식 취득 명목으로 인출되고, 2020. 1. 2. 회사 자금 125억 원이 N 등 법인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인출되고, 2020. 1. 14. 회사 자금 192억 원이 타법인 인수 추진 에스크로 체결 명목으로 인출되었다'는 내용이 정리된 '주요 자금 거래내역' 문서 및 그와 관련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그 가방을 개인 승용차 트렁크 안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목록 제33번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 인정, 임의성 부인, 내용 일부 부인의 의견을 밝혔으나, 기록에 따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임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제2조 후단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되므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 부분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고소장 사본 1. D사건 관련 기사 모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 4. 1.자 증거은닉의 경우 상사의 지위에 있는 F가 지갑을 갖고 있으라고 말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위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F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가 되는 물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부존재하고, 위 F의 지갑은 증거은닉죄의 '증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0. 5. 14.자 증거은닉의 경우 피고인은 C의 업무수행 및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변호사 상담업무를 위해 F의 책상에서 관련 자료와 노트북을 챙겼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C의 L 본부장이고, 재무관련 업무 및 회계를 담당하였으며, 또한 F는 다른 임원들을 배제한 채 피고인, Q과 주로 회의를 하고 이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바, 피고인은 C의 업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2020. 3. 20.경 이미 "전환사채로 195억 D서 조달, 상조회 인수후 R에 재매각, 517억 횡령 혐의로 고소된 상태, D측 자금 사실상 날릴 가능성, D 임원과 CB 관련 공모 의혹도" 등의 내용으로 S에서 보도되었고, 2020. 3. 25.경 "D이 지난 1월 환매중단 펀드에서 195억 원을 빼내 C에 투자했다가 이를 대부분 잃게 됐다는 사실을 최근 고객들에게 알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T에서 보도되는 등 이미 압수수색 이전에 D과 C에 대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어 널리 알려졌다. 다.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지갑에 들어있던 USB에는 'D에서 CB 인수와 관련하여 입금된 195억 원의 자금과 그 중 192억 원을 상조회 인수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정리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E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인은 2020. 4. 1. 09:53경부터 18:45경까지 텔레그램으로 Q에게 "옆에 있을 거 그랬나? 직원이 아닌데 동석하는거 그래서 나 혼자 빠졌는데", "나한테 지갑을 맡겨서 빠진거지 안맡겼으면 거기 있었을텐데"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갑이 이 사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20. 5. 14. F(F의 배우자 핸드폰을 사용)로부터 "방금 내 집으로 압수수색이 나왔다. 그리고 대표이사실 회의 테이블 위에 내 서류가 있으니 치워 달라."고 전화 연락을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서류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으므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옮긴 것으로 보인다. 바. 2020. 5. 14.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은 담당 검사의 요구에도 개인 차량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극구 거부하였고, 이후 과정에서도 개인 물품이라는 이유로 가방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이후 노트북, USB 저장장치, 관련 문서들이 다수 나와 이에 대하여 추궁받자 현장에서 "대표이사 F의 지시로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놨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압수한 노트북에는 관련 자료를 삭제, 폐기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사. 증거은닉에서 '증거'는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고,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의 대상에는 회계장부, 관련 전표, 공문, 일지, 거래자료, 메모 등을 비롯하여 C의 광범 위한 자료와 피의자의 메모장, 수첩, 일기장, 노트, 명함철, 달력, 일정표 등 자료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USB 메모리 등 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또한 법인 사무공간 내에 있는 관련자의 신체,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의 신체,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하고,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증거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범죄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