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4: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09:20경 속초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929에 있는 법무부 속초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수차례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구금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조치 끝에 구속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고 운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29. 아내가 사망한 후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7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1. 00:1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판사 주은영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월경부터 9. 1.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창원시 B 소재의 하천구역에 부유식 계류장(면적 18m²)을 설치하고, 수상스키 및 물놀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적발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1.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 03: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7세)이 식당 밖에서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가 "친구야 왜 그렇게 쳐다보냐, 친구야 이리 좀 와봐라, 친구야 얘기좀 하자"라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야 그냥 가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 몇 살이냐 이러 좀 와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0.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3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과 시비가 되어 소주병을 들어때릴 듯이 위협한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첨부) 1. 피의자 A이 입은 상처 사진 1. 피의자 B이 입은 입가 상처와 치아 결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당시의 태도 및 도발적 행위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벌금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B(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같은 달 중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공용 화장실 부근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습득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B과 함께 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0. 8. 23. 02:00경 부산 기장군 E 부근으로 가,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 G 야마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손으로 끌어 이동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B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과 B 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인멸시도),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피해 오토바이 사진, 112신고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 오토바이는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612-1에 있는 70번 지방도로를 청양군 쪽에서 예산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어두운 왕복 2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던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합계 7,902,5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3:15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6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밸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배전공사 예산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손괴된 재물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00: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에 있는 '길마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613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7:20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38.9km 지점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약 35km로 매우 길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침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갓길에서 잠이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0:5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부근 도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0:25경 여수시 봉산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7.3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주소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모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서울 중랑구 D, E호 소재 F 운영의 'G'에서 방문 요양 및 이동 목욕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이고, 피고인 C은 위 'G' 소속 이동 목욕 차량을 운전 및 위 차량에 부착된 리프트를 조작,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3. 11:20경 서울 중랑구 H 앞 길에서 위 길에 주차된 이동 목욕 차량 안에서 피해자 I(80세)를 목욕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이동목욕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로 하여 그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이동 목욕 차량에 부착된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에 탑승한 피해자를 위, 아래로 들어올려 위 차량에 승, 하차시킬 때 피해자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여지거나 휠체어가 위 리프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휠체어에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2명이 휠체어를 앞, 뒤에서 잡아 위 리프트 위로 올린 후 휠체어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등 피해자가 리프트 및 휠체어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그를 하차시키기 위해 그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위 리프트로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옷을 챙기기 위해 위 차량 내부에 남아있었고, 피고인 A는 혼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 손잡이를 뒤로 잡아당겨 위 리프트에 올렸고, 피고인 C은 한쪽 손으로만 휠체어 바퀴를 잡고 있으면서 위 휠체어가 기울어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의 오른쪽 바퀴가 뒤로 굴러가다가 리프트 밖으로 이탈하면서 휠체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다가 위 리프트 밖으로 떨어짐으로써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미터 아래 바닥으로 낙상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견갑골 골절 및 목, 늑골, 원위부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호,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6:36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2:3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2.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31.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대물 사고도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이동거리 및 대물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전 음주운전 범행이 약 14년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이사로, 'D'는 방과 후 교실 수업 참여 및 재능기부를 통한 음악회 개최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부산시에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확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한 '2017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공모하여 2017. 9. 28. 경부터 2020. 9. 27. 경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근무한 직원이라도 약정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급여로 송금한 후 위 금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송금한 내역과 같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전부 지급한것처럼 부산 E구청 업무 담당자를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경 F가 출산을 이유로 그 무렵부터 'D'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가 'D'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카드를 작성하고, 사회적기업 통합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출근카드 등의 서류를 등재하여 2018. 7. 5. 경 부산 E구청으로부터 F의 급여 명목으로 1,207,390원을 DA 명의 G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7. 경까지 60회에 걸쳐 보조금 79,984,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J 제출 통장내역, F 제출 통장내역, 각 출근부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분석, 각 수업일정 현황 1. A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B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H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역시 선생님들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직접 요청하는 등 판시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경 D를 퇴사하였기 때문에 이후 보조금 수급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2019. 2. 이후에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보조금을 반환받았고 2019. 3. 경부터 위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K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직접 요청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1,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730Ld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와 같은 구 E에 있는 'F' 건물 사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후진하였다. 당시 위 승용차량의 뒤편에 G 회사의 직원들이 서 있다 비켜서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5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측정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부터 수원시 B센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부터 2020. 10. 29.까지, 2020. 10. 30.부터 2020. 11. 2.까지, 2020. 11. 3., 2020. 11. 4., 2020. 11. 5.부터 2020. 11. 6.까지 총 11일간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2:0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0:0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언니가 헤어지자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언니도 가만히 있는데, 니가 왜 지랄이고"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다행히 무겁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3:38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뒤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 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0: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5년, 2009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2:14경 서울 양천구 B고시원 4층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장 E가 F 및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의자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계단을 몇 칸 내려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0. 21:57 경 위 B고시원의 4층과 5층 사이 부엌에서, 의자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하나 정도는 제압할 수 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한판하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며 만류하자 격분하여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일어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재차 밀쳤다. 피고인은 이어 계단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나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상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5. 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