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8.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 5, 6, 7층에서 의사 E과 함께 양주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4, 5, 6, 7층을 피해자로부터 4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매수대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폐업한 울산에 있는 G 병원의 25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13억 8,000만 원에 인수할 예정이고, H, 캐피탈 회사와 위 의료장비를 25억 원에 새로 구입하는 기계인 것처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는 백리스 계약 합의가 되어 있다. 다만, 위 백리스 계약으로 25억 원을 지급 받으려면 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E과 운영 중인 파주에 있는 F 병원만으로는 백리스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백리스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H과 캐피탈 회사로부터 25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E이 G 병원에 있는 의료장비들을 13억 8,000만 원 상당에 구입하면 H 대표 I이 의료장비들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의료장비 구입대금 13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사 E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E, I 명의의 의료장비 계약서와 I에게 2013. 7. 25.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송금내역서와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J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병원의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수주를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 수주의 대가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후 위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지인에게 빌린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 중인 파주 F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가 쌓여가는 상태였으며, 당시 위 파주 F 병원에서 사용 중이던 의료장비의 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은 위 파주 F 병원에서 사용 중이던 의료장비의 구입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E, I 명의의 의료장비계약서는 E과 I의 허락 없이 이미 I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의료장비계약서에 임의로 조각한 E, I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실제로 울산에 있는 G 병원의 의료장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I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된 송금내역서와 통장 사본은 피고인이 복사한 통장 사본과 컴퓨터로 출력한 허위의 거래내역을 겹쳐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3.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K주식회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 L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M의 N과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못 주고 있다. 피해자가 공사대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면 이후 E의 의사 면허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더라도 피해자나 N에게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6. E이 M과 이 사건 건물 8억 5,000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원사업자 란에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미리 지불한 계약금 1억 원을 제외한 7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L의 대질 부분 포함) 1. C,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6) 1. 고소장, D빌딩 상가공급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순번 36), 의료장비계약서 및 견적서 등, 거래내역 상세보기,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순번 54의 168-1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8. 6.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9. 13.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I 명의의 의료장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계약서'라 한다)와 E에게 2013. 7. 25.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O 명의 송금내역서 및 통장 사본을 각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위 서류들이 위조된 것임을 사실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주 병원에 있는 의료장비를 리스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장비들을 이 사건 병원으로 모두 옮길 것이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리스대금을 갚겠다."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과 E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2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 병원 의료장비 리스대금과 위 의료장비 실제 구입금액의 차액으로 분양대금을 갚는다고 하였다. 중도금을 독촉을 하니까 피고인 측이 리스를 해가지고 장비로 갖고 와야 되겠다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의료장비계약서와 송금내역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98, 167, 308면, 2권 46, 47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장비계약서, ㈜O 명의 송금내역서 및 통장 사본이 위조되었다는 것은들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잠적하여 피고인과 E을 고소한 이후에야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0면, 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7면).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파주 F 병원에 있는 의료장비를 리스받아서 그 리스대금을 G 병원 의료장비 보증금 명목으로 주고 전체 장비대금도 충당하고 분양대금도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311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16면)에 의하면, 'G 병원에 있는 의료장비에 관한 계약과 별도로 위 의료장비에 대한 백리스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여 파주 F 병원에 있는 의료장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증금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고 K 주식회사와 E 사이에 파주 F 병원에 있는 의료장비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L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 측에 중도금 독촉을 하니까 이 사건 의료장비계약서와 송금내역서,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백리스계약을 하는 체결하는 방법으로 캐피탈에서 대출받아서 납부하겠다고 하였고, 그 계획을 믿고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99, 313, 366, 367면,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 23, 30, 31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울산 G 병원의 의료장비를 리스받기 위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 사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후 K로부터 271,58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의료장비 보증금이 아닌 파주 F의원 의료장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수사기록 1권 164, 165면) 자백하였다가 검찰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신의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며, 피고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파주 병원에 있는 의료장비를 리스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굳이 G병원의 의료장비에 대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수사기록 1권 281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요구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일자는 2013. 7. 25.이고,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9. 13.에 마쳐졌는데, 피해자가 중도금 2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기기리스대금 2억 5,000만 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수익으로 차후 이를 갚기로 합의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은 은행 대출받아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부족하면 영업하여 잔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기로 협의한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14, 268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내가 먼저 투자하겠다거나 나중에 피고인 측이 병원을 운영해서 공사대금을 갚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9, 30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에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대리인인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의 피해자 서명·날인은 내가 한 것이다. 인테리어업자인 N이 저에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E이 돈을 안 준다. 인부들한테 일을 시키면 15일 내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피고인 측이 돈이 없는 것 같으니 못 믿겠다. 피해자가 계약하는 걸로 해주시면 피해자를 믿고 공사를 시작하겠다. 피고인 측에서 돈을 안주더라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책임지고 공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E이 돈을 안 줘서 인부들 공사도 못 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M에서 유치권행사를 할 수도 있고 골치 아프지 않겠냐.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N 씨가 책임지고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사후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01, 302, 304, 305면,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2, 30, 31면). 또한 위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8. 4.경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면 의사 면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공사비를 갚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371, 372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해자가 원사업자로 서명을 한 것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이 사건 의료장비계약서와 송금내역서, 통장사본 등과 관련한 변제계획을 믿고 서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7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지 않거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고, 운영 중인 파주 F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가 쌓여가는 상태였으며, 위 파주 F 병원에서 사용 중이던 의료장비의 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조달계획 없이 2013. 7. 8.경 병원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건물 4~7층을 피해자로부터 4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약 4개월 후인 2013. 11. 12.경 건물 매매대금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0년에 징역형을, 2008년에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 L에게 "병원 개원에 필요한 간호사 등 36명을 모집했다. 병원을 빨리 개원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워크숍 장소까지 예약해두었는데 유니폼비, 워크숍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P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빌려야 한다.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호사 등을 상대로 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나 P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5.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Q호, R호에 근저당권자 P,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P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 사건 건물 1층 약국 상가의 분양대금과 이 사건 병원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E이 피해자로부터 P를 소개받아 차용하면서 피해자가 P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2개 호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및 L이 경찰에서 "당시 병원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백리스계약을 위한 대출이 실행된 이후였기 때문에 조만간 분양대금 일부가 입금될 것으로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2권 191, 206면), 이 사건 건물 중 2개 호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3. 11. 25.에는 피고인이 2013. 11. 12.경 도주하여 잠적한 사실을 피해자 측이 인지한 이후여서 위와 같은 피해자 및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P가 피고인 측에 돈을 빌려준 것이고, 돈이 지급되는 과정을 잘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잠적을 한 이후에야 담보를 서달라고 울고불고 거의 매일 사무실에 와서 드러눕고 그래가지고 보증을 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31면). "피고인 측에서 P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담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확답을 해 주지 않았음에도 돈이 먼저 건너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31, 32면). 피해자의 대리인인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는 과정에 돈이 필요다고 해서 부동산업자인 S이 데리고 온 P가 돈을 빌려 준 것인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잠적한 후에야 P가 돈을 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잠적한 후에 P가 책임지라고 드러눕고 생떼를 써서 어쩔 수 없이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28-31면). 반면 P가 이 법정에서 "2013. 11. 11. E에게 2억 8,000만 원을 모두 건네주기 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 자리에 피고인, E, S, L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면). 그러나 P는 위와 같이 진술하기 이전 "E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이율, 대여기간 이런 거를 어떻게 정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한 달 뒤에 그냥 갚는 걸로 해서 준 건대요. 그 다음날 피고인이 돈을 다 찾아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그러더라구요."라고 답하였고, "담보약정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약속을 받고 돈을 빌려주신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피고인이 다 찾아갖고 도망갔다고 그런 다음에 S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가서 그걸 'P씨 설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설정을 받았다."라고 답하였으며,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입금하시는 데 아무런 담보 없이 해 줬다는 말씀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제가 사람만 믿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제 욕심에 그냥 2,000만 원 한 달 만에 준다는 그 말만 믿고 계속 제가 속아서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라고 답하고, "제가 죽는다고 의정부역 있는데서 제가 거기서 막 쓰러지고 죽는다고 매달리고 해서 어쨌든 설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꼈으니까 해줬겠죠. 자기 건물에 자기도 그 병원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죠."라고 진술하는 등(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3, 14, 15면)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설령 E이 P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 항에 본 바와 같은 피해자 및 L의 진술 내용, E이 P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기, 피고인 및 P, 피해자와의 관계, L은 'E이 P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11. 8.자 확인서(수사기록 1권 323면)에 피고인, S과 함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권 317면), 위 확인서만으로 피해자가 P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에 대한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E도 수사기관에서 "P도 바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담보로 내주겠다고 해서 P도 2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77면, 2권 219면), 이 법정에서는 "P로부터 돈을 빌려 영수증을 쓴 것은 맞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 건물에 담보를 잡아준다고 하는 거는 L한테 언젠가 들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P를 처음에 만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담보를 제공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듣고 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도망가고 나서 엄청나게 저한테 압박이 들어오면서 사람들도 막 찾아오고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시점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I 명의 의료장비 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의료장비 판매업자인 H의 I에게 "양주시 B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병원을 운영할 계획인데, 위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장비를 구입하겠다. 견적서 용도로 의료장비 계약서가 필요하니 메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의료장비 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파주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의료장비 계약서의 내용을 지우고, '계약금: 일금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 장비대금: 일금 십삼억팔천공 십이만삼천원(￦1,380,123,000), 잔금: 일금 십이억오천공십이만삼천원정(￦1,250,123,000)'이라고 기재하고, '제1조 본 계약에서 매매물건이라 함은 G 병원의 의료장비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중략) 제4조 을(H)은 매매금액이 아닌 기존의 금액 일금 이십 오억 원정(￦2,500,000,000)을 리스자금으로 승계하며 매매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E)에게 입금한다'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의 하단에 '갑: E, 을: I'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조각한 E과 I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과 I 명의 의료장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O 명의 입금영수증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사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2013. 7. 25.자 ㈜O 명의의 입금영수증을 복사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일시: 2013. 7. 25. 10:18:42, 출금액: 130,000,000원, 입금액: 0원, 계좌잔액: 76,058,350원, 적요: 인터넷 출금이체, 의뢰인/수취인: T H, 취급점: 교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출력하여 위 복사한 입금영수증에 붙이고, 이를 재차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입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다. E 명의 O은행 통장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사기를 이용하여 E과 동업 중인 파주에 있는 F 병원 사무실에 있던 E 명의 O은행 통장을 복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일자: 20130725, 내용: 인터넷, 찾으신 금액: 130,000,000 T, 남은 금액: 76,058,650, 처리점: 교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출력하여 위 복사한 E 명의 O은행 통장에 붙이고, 이를 재차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O은행 통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5.경 양주시 B에 있는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E과 I 명의 의료장비 매매계약서, ㈜O 명의 입금영수증, E 명의 O은행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31조와 같은 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행이 종료된 2013. 7.경 내지 2013. 7. 25.로부터 7년이 지난 2021. 5.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