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34

공소사실 2016고단173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에서 신발매장을 운영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다른 점포의 월세를 대납해주고 월 10%의 이자를 붙인 원리금 전체를 30일 동안 나누어 매일 수금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깔세 놓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에서 지인인 C를 통해 알게 된 C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한달치 점포세를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은 2014. 7.경부터 적자를 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4. 5.경 피고인의 남편이 암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매장관리가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직접 또는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4,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21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에서 지인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핑물건(이른바 '땡처리'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높은 이자를 쳐서 빌려간 돈을 곧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은 2014. 7.경부터 적자를 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4. 5.경 피고인의 남편이 암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매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2억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71,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 C,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위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위 D, C, G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각 고소장, 차용증,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신발가게 운영 등을 하다가 2010년경부터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러 개의 신발매장을 운영했다. 그 후 신발도매업체를 인수하기도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월세가 비싼 지하철 역사 내 점포의 월세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씩 관리부장 또는 상가임대인에게 대납해 주고 대신 월 10%의 이자를 붙인 원리금 전체를 월 30일 동안 나누어 매일 수금하는 방식의 이른바 깔세 사업도 병행했다. 피고인은 2014년, 2015년경 M역, N역, O역, P역, Q역, R역, S역, B역, T역, U역, V역 등에서 자신이 직접 신발매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판매를 했고, 또 위 깔세 방식의 일종의 금전대여업을 했다. 당시 지하철 역사 내의 매장 월세는 1,000만원 내지 5,000만원 되는 고가였고, 위치에 따라 월세 차이가 매우 컸으나 피고인이 확보하고 있던 매장은 주로 입지가 좋은 축이었다. 피고인은 먼저 C를 알게 된 후 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오고가던 C 동생들인 이 사건 피해자 D, G을 알게 됐다.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위탁 판매 또는 깔세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던 C는 동생들에게 여유자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매들 사이의 갈등 및 자신의 신용 부족으로 그 돈을 빌릴 수 없는 처지에서 피고인에게는 자금원을 확보해 주고, 동생들에게는 돈을 굴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융통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동생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를 권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매장 및 신발 보관 창고에 와보고는 투자를 결정했고, 그 투자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다. 나. 그렇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어차피 피고인이 자신들이 투자한 만큼의 돈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으로 다시 월세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한 후 자신들에게 회수된 일세, 즉 이른바 깔세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편취행의 성립 여부의 쟁점은 이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된 데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깔세 거래방식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다.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망의 요소는 그럴 의사가 없었음에도 "한달치 점 포세를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이 2014. 7.경부터 적자를 내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남편의 병원 치료 때문에 매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 그런데 위 증거들 및 특히 그 중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들[W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내역 첨부 및 차용 및 변제 금액 산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 확인증, 차용금액 및 변제금액 정리, 수사보고(고소인의 딸 X 명의로 회수한 내역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Y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대여가 처음부터 고율의 이자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의 마지막 차용일인 2014. 12. 29. 이후인 2015. 3. 30.까지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G으로부터의 마지막 차용일인 2015. 2. 7. 이후인 2015. 11. 1. 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중 상당액을 지급했다. 그 지급방식은 2014. 11말경까지는 거의 매일 일정액을 수십만원씩, 그 후부터는 수일에 한 번씩 수십만원,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었다[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 사건 금전거래의 특성상 계좌이체 외 현금 직접 지급 방식도 혼용되었고, 또 그 외 제3자에게 피해자들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보증을 확보한 후 그 차용인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직접 금전을 지급받는 일도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기소 당시 및 공판 종결 당시 자료만으로 변제액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 진술 또는 그들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등에서 인정한 내역만으로도, 피해자 D의 경우 127,310,000원, 133,310,000원 등이고(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212,190,000원 등), 피해자 G의 경우 230,000,000원 등이다(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333,760,000원 등). 2016고단1734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9, 2014. 11. 14.자 10,000,000원 대여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D이 C에게 직접 대여했음이 밝혀져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바도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지하철 역사 내 신발매장은 주로 입지가 좋아 월세가 높은 곳들이었기 때문에 그 월세 합계는 때로 2억원을 상회했다. 피고인은 신발 판매액과 이른바 깔세를 모아 위 월세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의 신발판매와 깔세 운영은 매우 활발한 편이었다. 2014년 봄 세월호 사건 이후 전반적으로 지하철 역사 내 영업들이 부진해지다가 2015년 여름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피고인 운영 신발매장뿐 아니라 지하철 역사 내 매장들 대부분이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매출이 격감했다. 2015. 여름경부터는 지하철 역사 내 매장들이 사업실적 부진으로 문을 닫거나 잠적해버리는 일이 생겼고, 그런 경우 깔세를 받던 피고인이 매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피고인의 신발판매업 및 깔세 운영은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남편은 2014. 5.경 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입원 등 치료를 받다가 2014. 10.경부터 악화되어 2014. 12.경 사망했다. 이때는 지하철 역사 내 매장들의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시작된 시기와 맞물려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일 일세를 지급해주는 대신 수일에 한 번씩 밀린 금액을 정산하는 일이 잦아지다가 피해자 D에 대해서는 2015. 3. 30., 피해자 G에 대해서는 2015. 11. 1. 이후 더 이상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태는 금전적으로는 부채가 더 많았지만, 창고의 신발 재고 등 물품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피고인이 직원들한테도 돈 많이 벌게 해줬는데, 이모들만 조용히 해주겠다고 해서 믿었다."(D), "피고인이 사업이 잘 돼서 딸에게 건물을 사줬다고 말했다."(D, G), "남편이 부자라서 남편이 죽으면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했다.", "가서 보니 사무실이 바삐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꾸민 것으로 추정된다."(G)는 취지의 피해자들 법정진술 및 고소장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인 위와 같은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위와 같은 언급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피해자들이 투자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들 및 C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업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급만으로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오해를 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마. 결국 이 사건 기망의 첫 번째 요소인, 그럴 의사가 없었음에도 "한달치 점포세를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겠다"고 피고인이 거짓말 한 점에 대해서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 대여 시기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일세조의 금전을 계속 지급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언급이 거짓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망의 두 번째 요소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이 2014. 7.경부터 적자를 내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남편의 병원 치료 때문에 매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보더라도, 물론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일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태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조건이 그 후 이어졌다면 충분히 회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일세조의 이자가 무리 없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고, 다만 피고인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혼란 및 그 뒤 이어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하철 역사 내 매장들 매출 격감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