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58

범 죄 사 실 2023고단1415 1. 2023.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운전석 문의 손잡이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약 914,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3. 3.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3. 16.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3cm)를 들고 피해자 E 소유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운전석 쪽 뒷좌석 창문 부분 등을 내리쳐 약 4,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의 조수석 쪽 앞좌석 창문 등을 내리쳐 약 2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다.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의 조수석 쪽 뒷좌석 창문 부분 등을 내리쳐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 차량(차량번호 5 생략)의 운전석 쪽 뒷좌석 창문 등을 깨트려 약 5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458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01:32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6cm, 세로 8.5cm, 높이 6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관리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창문을 향해 던져 흠집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재차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렉서스 차량의 왼쪽 뒷창문을 향해 던져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480,77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재차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후면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1,506,4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519 피고인은 2023. 4. 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M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BMW X7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1,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견적서, 수리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 환청을 듣고 반복해서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상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망치 등을 이용하여 9회에 걸쳐 타인인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저녁 무렵이나 심야에 손괴한 것으로서 그 방법, 횟수 및 죄질이 무척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을 상회하는데, 현재까지 피고인과 그 가족은 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서 현재 36세인데, 2013년 중국 연변 O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약물처방을 받은 후 안정된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바, 그 후 2019년경부터 “누군가 시킨다.”라고 하는 환청을 듣고서 다시 사고를 쳤고, 그 후 중국에 돌아가서 다시 치료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국내에서 일을 하던 중 약 4년이 경과된 2023. 3.경에 이르러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2023. 5. 18.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탄원서 및 중국 현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의사소견서 내지 처방전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의사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조현병 및 환청증상의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이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조현병(정신분열증)’이라는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건강상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채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부모는 고령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보살피며 관리․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횟수로서 ‘묻지 마 범죄’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법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범죄성향이 있거나 중증의 정실질환을 앓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높은 외국인들로부터 그러한 범죄행위 및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사법작용 및 국가작용을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으므로, 이상의 제반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 즉,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이후에 교정기관에서 출소됨과 동시에 국외 추방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0년에 걸쳐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