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2018. 2. 14.부터 2018. 4. 20.까지 춘천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었음),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중국의 'B'이라는 사업과 관련된 유사수신업체의 강원도 센터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유사수신업체의 대구 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던 C를 알게 되었다. C는 방문판매업체인 ㈜D의 대표, E은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F의 대표, G는 블로그마케팅 업체인 ㈜H의 대표로서, 위 C, E, G는 함께 2017. 7.경 'I'라는 법인을 만들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J' 'K'이라는 오디션 앱을 통해 중국 5개성 25개 도시에서 200만명의 오디션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신청자들로부터 참가비(1인당 600위안/한화 약 10만원)를 받아 예선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한 다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본선을 통해TOP10과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여 기존의 K-POP 아이돌그룹의 유닛으로 데뷔시켜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사업 이라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모집 회원의 직급을 '회원', '대리점', '총판', '지사' 4개로 나누어, 회원은 66만원, 대리점은 330만원, 지사는 3,300만원, 총판은 1억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하면 직급을 얻을 수 있고, 신규회원을 소개하면 신규회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35%를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신규회원 5~10명 소개 시 'L'라는 특별한 직급을 부여하여 위 사업성공시 I 지분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 9.경 위 C로부터 'J'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투자설명회에서 강연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위 I의 지분 10%를 주고 각 지점의 회원 가입비 총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E, G 등과 함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9.경 서울 관악구 M, 3층 소재 'I'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N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I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한국 k-pop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약 5,800억원의 수입이 생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6개국에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다. 오디션 수익금으로 1조가 발생하면 회원들에게 지분 3%를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준다. 중국 오디션 참가자 100만 명으로부터 가입비 600위안씩 받아 1,050억 원이 생기면 거기서 오디션 제작비로 220억 원, 제품 450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순수익 330~35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당해주겠다. I 오디션이 2018. 1.경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오디션이 끝날 때마다 수익에 따라 원금의 1~3배까지 환급해주겠다. 투자한 가입비의 3배 이상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2017. 9. 4.경 위 N으로부터 3,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6회에 걸쳐 합계 9,076,54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G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 E, G 등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디션 앱의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고, 중국에서 오디션을 진행하기 위한 장소나 엔터테인먼트 업체, 방송국 섭외 등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6개국에 계약도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을 실현한 바 없었고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투자금이나 수당 등의 지급구조가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가입비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각종 수당 등에 지출하는 형태로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소진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이나 투자금의 상환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서, 위 사업설명에 따라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등 1,616명으로부터 합계 9,076,5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G, A, E의 투자설명회 동영상 청취보고, I 은행거래내역 첨부, I 수익구조, E의 자금 은닉 정황,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들 강의 동영상 청취 및 시각별 주요 진술, 참고인 AA, AB 전화통화) 1. 회원명부, 총가입비 내역 및 집행내역 정리자료, E에 대한 폭로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9. 7. 1. 이전 기소된 것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함)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의 방법 등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