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목욕을 마치고 나와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 D(23세)를 비롯한 남 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외국인등록증, 사진(스마트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사진(스마트폰영상 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압수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 등은 모두 압수되어 달리 유포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12. 4. 벌금 100만 원, 2013. 8. 1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CITI100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6. 9. 20. 13:50경 구미시 원평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기동 콜핑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조회(#1), 의무보험조회(#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똑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는 등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매번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동차와 비교하면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이었고, 비록 무보험 운전이었지만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자비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00: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나동 602호 피해자 D(여, 당시4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야, 너 싫으니까 너네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 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안방에 던지고 다시 그 칼을 주워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가 따르지 않으면 자해를 할 것처럼 피고인의 목에 대고 그을 듯이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자칫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 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8, 31. 23: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 D(여, 당시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 하지 않고 식당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눈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옛날 여자한테도 이렇게 했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팔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오는 바닷물 속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빠뜨리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2:00경 인천 부평구 E빌라 B동 403호 피해자 D(여, 당시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너 호프집에 손님으로 왔던 모자란 여자와 잤다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8. 9. 20:00경 인천 계양구 F에서 피해자(여, 50세)를 기다리던 중 마침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한 후 같은 날 20: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길까지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남자를 사귀어?, 니네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 어떤 년이 소개시켜줬어, 너 내일 일 못가, 진짜 차 확 박고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과속을 하거나 옆 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등 난폭 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6. 4. 8. 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해적선'이라는 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만 점당 빨간 행운권 1장, 1만 점당 초록색 행운권 1장, 5천 점당 노란색 행운권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 10만 점을 10만 원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빨간 행운권 1장에 대하여 9만 원, 초록색 행운권 1장에 대하여 9천 원, 노란색 행운권 1장에 대하여 4,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사진 첨부), 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상해(1999년): 벌금 10만원 0 상해(2000년): 벌금 120만원 상해(2007년): 벌금 70만원 0 상해(2009년):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68세)와 과거 고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 2월 ~ 1년 4월N1년 6월 6월M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노인 대상 범행), 감경요소(염좌 등 경미)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인자 : 죄질불량(피용자 대상 범행, 고령의 피해자, 심한 욕설), 처벌전력 누적,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3:01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있는 '덕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면 휴암로284번길 3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01

범죄사실 1. 2016.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9: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안에 있는 F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앉아서 책을 보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2016.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18:01경 전항의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고, 이어서 그 옆에서 청바지를 입고 속칭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14세)의 가랑이 사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F 동영상 파일 2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계획한 범행이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03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주)C은 경기 남양주시 소재 D 병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케이디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8. 5.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6월 임금 3,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76명의 임금 합계 58,424,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출력일보(2013년 5월 내지 8월, 2013년 3월 내지 6월), 출력일보(증거목록 순번 49) 1. 노무대장, 개인별 체불내역,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0. 01:00 ~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베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0.1그램을 일회용 종이컵에 맥주와 섞어 이를 음용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1:00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6. 01:00 ~02:00경 전 1항 기재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 1그램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1. CCTV 영상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01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4. 확정되어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해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2016. 8. 20. 밀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91 1.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작성한 'i5 3570-CPU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번개장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하면 CPU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6,5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2017고단193 2. 피고인은 2015. 5. 31.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PC방'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인 GTX750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나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면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 경 대구 달성군 E빌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L' 게시판에 피해자 M이 작성한 '골프 드라이버를 구입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나의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하면 드라이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 R, S, T, U, V, C, W, D, X, Y, Z, AA, AB, AC, AD, AE, AF, M, AG, AH, A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가 변제됨) 양형의 이유 비록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젊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출소 후 2달 만에 동종 범행을 범하기 시작하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적지 않으며, 범행수법도 좋지 않으므로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산리 방면에서 호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호산리 방면에서 동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5번의 폐쇄성 경추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등,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블랙박스 캡쳐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각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4. 30.까지 피해 회사인 'B'의 개발구매부 부서장 겸 물류팀 팀장으로 재고 관리 및 외부 협력업체를 상대로 생산주문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부자재인 매니큐어용기를 빼돌리고,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와의 친분을 이용해 하청업체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26.경 인천 남동구 C, 3층 소재 피해 회사 물류창고에서 부자재인 매니큐어 용기 세트 2,200개(개당 단가 725원, 총 1,595,000원)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외부 협력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제공하여 위 D로 하여금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1,5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위 'B'의 허락 없이 2018. 3. 26.경 위 D에 상표권자 회사의 상표가 표시된 매니큐어 제품인 'E' 4품목 1,200개(개당 시가 25,000원, 시가 합계 3,000만 원), 'F' 300개(개당 시가 50,000원, 시가 합계 1,500만 원) 등 합계 총 1,500개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상표권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제조지시기록서(I) 1. 상표등록원부(상표등록번호 J), 상표등록원부(상표등록번호 K), 상표등록원부(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고, 그 물품을 하청업체로 하여금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이를 임의 처분하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B'의 허락 없이 2018. 3. 26.경 위 D에 상표권자 회사의 상표가 표시된 매니큐어 제품인 'F' 700개(개당 시가 50,000원, 시가 합계 3,500만 원)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상표권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상표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300개의 제품을 생산하였을 뿐 추가로 700개를 더 생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300개를 생산한 외에 700개를 추가로 더 생산한 후 이를 임의 처분하여 상표권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F 1통(5킬로그램)을 엔스에서 가져와 D회사 H에게 충진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H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충진을 요청한 F 5킬로그램으로 수량으로 약 300개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기록상 D의 2018. 3. 26.자 'E'에 관한 제조지시기록서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 'F'에 관한 제조지시기록서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가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F' 300개 외에 추가로 700개를 더 제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F을 1,000개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기재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전체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 보일 뿐,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의 정확한 수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빌딩 3층 302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14대를 설치한 후 그곳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황금성 게임기 14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을 넘는 경우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18:4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전체길이 22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위험한 물건인 벽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9:58경 제천시 명륜로 126에 있는 동제천새마을금고 교동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로 164에 있는 고개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중학교 행정실에서, 3년 전 E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일부를 받았으나 생활이 어렵게 되자 전 남편 E에게 위자료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전 남편 E이 위 학교 이사장 F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F을 만나 전 남편 E으로부터 빌린 돈 10억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F을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간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학교에 불을 지를 것을 결의하고, 휘발유가 들어있던 4리터짜리 세제통을 집어 들고 행정실 안에 있던 E의 책상과 의자로 가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기 위해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위 학교 교직원 G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자수감경(필요적)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판시 휘발유를 가지고 D중학교 행정실에 찾아간 다음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행정실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주유소를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휘발유를 사 모아 범죄사실과 같은 양의 휘발유를 구하였고, 이를 지참하고 D중학교 행정실로 찾아간 점,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평온하게 공부하는 학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점,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F에게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압류 등 정식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E에 대한 위자료 등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자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나쁘지만, 종전에 'E은 피고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었고, 위 판결의 이행과 관련한 피고인과 E의 갈등 등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7. 11:06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 방에 이르러,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 18K 금목걸이 1점(9. 5돈)을 건네받아 이를 착용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16: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3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서 절취행위를 한 점, 일부 피해회복은 되었으나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E)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법정태도, 가족관계와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K에서 'L전당포'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대출 및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2:22경 위 전당포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9.5돈)을 A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물품을 매입함에 있어 A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매도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 여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를 대금 1,143,000원에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한 목걸이가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목걸이를 매입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전당물대장 등에 기재하여 두지는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목걸이를 매수하기 이전 약 5년 전부터 여러 차례 목걸이 반지 등의 귀금속에 대하여 전당대출거래를 하면서 그와 같은 각 전당대출거래 시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대출(전당)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목걸이를 매수하기 약 2주 전인 2016. 12. 10.에도 피고인 A 소유의 반지에 대해서 전당대출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인 A를 전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도 전당대출계약서들의 작성과정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전당대출거래를 하면서 매입은 하지 않았었는데, 평소와 달리 이 사건 목걸이 매입 당일에는 피고인 A가 신용카드대금 납부기한이 촉박하므로 매입을 하여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B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 A의 편의를 보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가 매도한 이 사건 목걸이의 경우 종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전당 대출거래를 하였던 반지, 목걸이 등과 대비하여 중량(9.3돈)이나 가격 측면에서 종전의 경우보다는 고가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목걸이가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만큼 종전과 차이가 있거나 하여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매수한 가격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당일 금시세를 확인한 후 그 시세 그대로 계산하여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으로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게 매수한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목걸이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A가 이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피고인 A에게 질문하는 정도의 방법 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절취한 3건의 장물들 중 이 사건 목걸이를 제외한 다른 장물들을 다른 2곳의 금은방에 매도하였는데, 이를 매수한 금은방 업주인 H, I 등은 피고인 A에게 물품의 취득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피고인 A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들은 결국 장물취득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실제로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점을 찾기는 어려웠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3: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개천가에서 피해자 E(남, 62세)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처벌불원 의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2:3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인 점장 E가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열라면 큰 봉지 1개, 믹서커피 1통, 원두커피 1통, 물파스 1개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