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확정되었으며, 2016. 1.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월,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관한 범행 가. 2015. 겨울경 사기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D을 계원으로 하는 계를 운영하였는데 계금을 제때 주지 못하여 합계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다른 계의 계원 E에게도 계금을 주지 못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건이 발생하면 안 된다. C와 D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3일자 계에 700만 원을, 27일자 계에 1,10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각각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23일자 계는 21회 째에, 27일자 계는 12회 째에 각각 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를 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계원이 지급하는 계 불입금을 기존 계원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C와 D에게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각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C와 D에 대한 합의금 합계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6. 1. 12.경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계에 나를 가입시켜 주면 매주 계금 25만 원을 납부할테니, 3회 째로 계돈 300만 원을 태워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달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 노량진구에 있는 F 제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계원 21명으로매월 23일마다 순번에 따라 계금 2,000만 원을 태워 주는 번호계를 운영하니, 1구좌에 매달 100만 원을 입금하면 9회, 14회, 19회, 20회 째에 각 2,000만 원을, 12회 째에 1,00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는 계들이 파기되어 계원들에 대한 계금 지급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채를 끌어서 쓰고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신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기존 계원들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3.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6,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J, C,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장부, 약속어음, O명함(E),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계명단 1.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B의 진술 중 23일자 계와 관련하여 700만 원, 27일자 계와 관련하여 1,1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는 점, B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관계를 법률요건에 맞게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3일자 계는 그 전부터 피고인이 B에게 줄 돈이 7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한 것으로 하면서 피고인 자리인 21번에 B을 태워 준 것이며, 27일계는 B이 계금을 불입한 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계원인 P한테 고소를 당했었는데, 그 때 그 돈을 B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불입금을 퉁친 것이고 계금을 B에게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B의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였다. B이 제출한 약속어음, O 명함(E 관련)의 기재 내용이 B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역이 모두 기재된 차용증(증거기록 15면)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차용증에 기재된 부분을 B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인 것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18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지급해야할 계돈을 모두 지불했고 G이 계원들에게 받은 계불입금을 임의로 가지고 갔으므로 G에 대한 범죄사실은 부당하다는 취지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G은 14번 구좌에 대해 2,000만 원을 수령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13번 구좌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계돈 1,000만 원을 G이 수령할 돈에서 빌려달라고 G에게 부탁하고 G이 이를 승낙하여 그 돈으로 13번 구좌 계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18 번 구좌 계원 Q에게 지급해야할 계금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G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J, C, K, L, M, N의 각 진술이 G의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있어 G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계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1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운영하던 계들이 파기되어 계원들에 대한 계금 지급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채를 빌려 쓰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이나 차용금을 받을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 초과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해서 일부 계금이 지급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