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89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11. 09: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BS네거리 1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여, 45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이따위야. 너 오빠한테 이따위로 할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겨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린 후 손가락으로 눈 주위를 잡아 뜯었으며,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사이드 브레이크 쪽으로 끌어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운전하도록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을 신평파출소 앞으로 진행하여 수회 경적을 울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4. 14. 17:29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E(여, 45세)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날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되나 니 썩은 몸뚱아리로 느끼게 해주께. 너같은 전하의 개 쓰레기 이제 영원히 웃으며 볼 날이 없다. 미친 씹팔년. 지금부터 난 널 쓰레기로 대접한다. 그때 확실히 널 뒤지도록 패야 하는건데. 덜 쳐받아 이렇게 개처럼 짖는구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 1. 피해자 F(여, 45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8. 02:30경 구미시 G에 있는 'H'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마사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이마 및 얼굴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H' 창문 유리창 1개를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창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D(여, 45세)에 대한 건조물침입, 상해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18. 03:5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K'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우연히 들어 알고 있던 위 'K'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일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복도 쪽으로 밀치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L(여, 30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8. 04:10경 구미시 M에 있는 'N'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주먹과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CCTV 카메라를 향해 휘둘러 위 CCTV 카메라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3: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구미시 P,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Q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주소지에 있는 R빌딩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B가 위 'Q 카페'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는 위 카페에 찾아가 그곳 시설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2021. 9. 10. 23:35경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 사이에 위 카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그곳 입구 부근에 설치된 스피커, 출입문, S 경광등, 지문인식기, 그곳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CCTV 각 1개씩을 수리비 합계 2,425,2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그곳 건물 1층에 설치된 소화전과 비상등, 2층에 설치된 소화전과 비상등 각 1개씩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1,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17 1.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해자 T, U에 대한 각 특수협박, 피해자 U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6. 15: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U(여, 44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구두 추천을 해주는 피해자 U에게 "이런 건 남한테 선물 받아도 집어던져 버리겠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U의 지인인 피해자 T(여, 43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사장도 아닌 게 왜 참견이냐, 주둥아리 가만히 있어라 패 죽여뿔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는,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총 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T, U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탈의실 안으로 기어들어 가라. 확 패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들을 탈의실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U 소유의 매장 전화기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져 시가 60,000원 상당의 카운터 테이블 상판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화기 전선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T, U을 협박하고, 피해자 U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V, W에 대한 각 강도상해 가. 2021. 11. 9.경 범행(피해자 V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V(여, 22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1:52경 울산 남구 봉월로 인근 노상을 걸어가던 중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X카드 및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바닥에 넘어진 채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11. 11.경 범행(피해자 W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울산 남구 Y에 있는 'Z'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여, 45세)가 자신의 의자를 일부러 발로 차고 지나갔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 00:13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01:38경 술자리를 마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도로변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자 곧바로 다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4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마주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층 현관으로 끌고 내려온 다음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50,000원, 로또복권 3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6장, 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론 반지갑 1개를 빼앗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2021고합89 [판시 제1의 범죄사실(피해자 E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영상 및 관련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붙임) 2022고합2 [판시 제1의 범죄사실(피해자 F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견적서 1. 손괴된 유리창 등 사진 [판시 제3의 가.의 범죄사실(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1. 현장 동영상 CD [판시 제3의 나.의 범죄사실(피해자 D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1. 현장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등 [판시 제4의 범죄사실(피해자 L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N 현장 CCTV 백업 및 캡처사진 붙임) 1. 캡처사진 및 CCTV CD 1. 진단서 [판시 제5의 범죄사실(피해자 O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N 현장 CCTV 백업 및 캡처사진 붙임, N 특수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사진 붙임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캡처사진 및 CCTV CD, 소화기 및 파손된 CCTV 사진 등 2022고합3(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서(CCTV 및 지문인식기 피해 관련) 1. 범행장면 등 CCTV 캡처사진 1. 범행장면 등 동영상 및 사진 저장한 CD 1. 견적서, 견적서 및 견적내역서, 문자 캡처사진 및 단가 관련 사진 2022고합17 [판시 제1의 범죄사실(피해자 T, U에 대한 각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 당시 사용한 범행도구에 대한, 피해품 견적서 미제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1. CD [판시 제2의 가.의 범죄사실(피해자 V에 대한 강도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 CD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나.의 범죄사실(피해자 W에 대한 강도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사진 1. CD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1고합89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2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 D, L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피해자 O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022고합3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피해자 B,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22고합17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해자 T, U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피해자 U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피해자 V, W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성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4. 20.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기초로 그 주장 내용을 정리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내용도 분류의 편의를 고려하여 아래 표에 함께 기재하기로 한다). 2. 범행사실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각 범행사실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법원 2022고합2호 사건에서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판시 범행이 있은 직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안면부를 수회 구타하였고, 뒤이어 넘어진 자신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2021. 10. 26.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머리와 얼굴을 수회 맞고, 발로 밟히듯이 맞았다.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때렸으나, 넘어진 이후에는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방식 및 그 수단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판시 범행이 있은 직후 촬영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눈썹 근처 이마 부분의 피부가 길게 찢어지는 등의 열상(전측 전두부의 3cm 정도 열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봉합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그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단순히 '손바닥'만을 이용하여 폭행하여서는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판시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0. 25.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오른손 주먹으로 3~5대 정도 때린 것 같고, 발로는 1~2회 정도 찬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주먹과 발'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다). 라) 따라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법원 2022고합2호 사건에서의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위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죄에 있어 '침입'이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며,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건조물은 'K' 사업장이 위치한 곳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위 사업장의 영업시간 중에 고객이 그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그 영업시간 중에는 고객의 출입을 위해 위 사업장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달리 영업시간 이후에 또는 그 영업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 출입문을 잠근 상태였다면 이는 더 이상 고객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가 객관적·외형적으로 표출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고객이 야간에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 없이 위 시정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해당 사업장을 출입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위 사업장의 출입문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 의해 위 도어락의 잠금장치가 작동하여 출입문이 시정된 상태였으며, 또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손님이 없어 출입문을 잠근 채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벨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출입문이 열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과거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던 위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는 그 객관적·외형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출입에 대하여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있기 약 1년 전 또는 약 1년 6개월 전에 위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당시 외부에 있던 피해자는 밖에서 기다리기 힘들 테니 먼저 들어가 있으라며 고객인 피고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인 피해자가 당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그 출입을 허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서 자유로이 출입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서 위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는 판시 범행이 있기 이전에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행위가 판시 범행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고 또 이를 사업주인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건조물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법원 2022고합2호 사건에서의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피해자 L는 판시 범행이 발생한 직후인 2021. 10. 18. 18:13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자신을 때렸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등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자,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고 재차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방식 및 수단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당시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된다(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발의 위치와 그림자의 움직임 등을 통해 그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손바닥'만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말미암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21. 10. 22.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상해에 속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손바닥'만을 이용하여 때린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도 판시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0. 25.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주먹과 발'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다). 마) 따라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법원 2022고합3호 사건에서의 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있어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범행 당시 그 현장에 피고인만이 있었고 또 그 사용된 물건이 '유소년용' 야구방망이였다 하더라도, 그 야구방망이의 재질이 '나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어린이용 나무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는 이를 손괴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타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 피해자들이 그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손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법원 2022고합17호 사건에서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폭행 관련 주장 가) 판시 범행이 있은 직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 T은 그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시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T은 2021. 11. 10.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또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지'를 다시 묻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고 재차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방식 및 수단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당시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U도 2021. 11. 10.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이 폭행 방식 및 수단에 대한 피해자 T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다)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 당시의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먹을 쥐고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된다(위 범행 직후 피해자 T의 광대 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 부위의 모습 및 그 표면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바닥'이 아닌 '주먹'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법원 2022고합17호 사건에서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특수협박 관련 주장 가) 판시 범행 당시의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1. 11. 6. 15:16경 주먹으로 피해자 T을 2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U이 왼손으로 전화기를 쥐고는 다른 손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CCTV로 녹화되고 있음을 알리며 경고하자,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건(사무용품인 거치용 판의 일종으로 보인다)을 집어 들어 힘껏 내리쳤다. 그 충격에 따라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다른 거치용 판이 함께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재단용 가위(넘어진 다른 거치용 판 뒤의 연필꽂이에 꽂혀있었다)가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그 재단용 가위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는 자신의 양손을 이용하여 이를 고쳐 잡은 다음에, 이어 위 재단용 가위를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들과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 U이 쥐고 있던 전화기를 카운터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는 그 즉시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강제하였고, 또 이를 강제하기 위한 협박의 수단으로 재단용 가위를 집어 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도 2021. 11. 11.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카운터 위에 있던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들이 탈의실 안에 들어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범행현장에는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신체적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3명의 여성만이 있었는바, 남성인 피고인이 '호신용'으로 위 재단용 가위를 엉겁결에 집어 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당시 재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찌를 내심의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인 객관적·외형적인 행위 태양,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인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가 아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판시 각 특수협박 범행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이 법원 2022고합17호 사건에서의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강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였다면 그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즉,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범행 현장이 촬영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거나 정신을 잃는 등 그 반항이 억압되었고, 그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탈취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다시 발로 걷어차는 등 계속하여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한 간격을 두고 위 일련의 행위가 모두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체적·실질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자들의 반항억압 상태'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의 강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각 강도상해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가사 피고인이 처음에 강도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였다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아울러, 각 피해품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시 코론 반지갑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휴대전화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W의 반지갑을 휴대전화로 오인하고서 이를 가지고 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다) 따라서 판시 각 강도상해 범행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V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제3 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마. 제4 경합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바. 제5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주거침입(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사. 제6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아. 제7 경합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자. 제8 경합범죄: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누범·특수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차. 제9 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누범·특수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카. 제10 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누범·특수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타. 제11 경합범죄: 피해자 T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파. 제12 경합범죄: 피해자 T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하. 제13 경합범죄: 피해자 U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거. 제14 경합범죄: 피해자 U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너. 제15 경합범죄: 피해자 W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 11년 9월 기본범죄와 위 각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및 그 구체적인 변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자신의 범행을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사정이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범죄전력과 그 형기종료일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3) 위의 범죄전력 및 형기종료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행을 전혀 교정하지 않았으며, 또 2020. 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국법(國法) 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심히 의문마저 든다. 4) 또한, 과거 피고인은 자신에게 맞은 피해자가 쓰러져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그 머리와 배를 수회 힘껏 걷어차거나 짓밟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고, 판시 각 범행, 특히 판시 각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방식과 태양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폭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5)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신체적 방어능력이 미약한 여성들을 그 폭력범행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는데, 심지어 인근 노상을 걸어가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그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도 대부분 피해자가 짜증을 내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과거에 자신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과도한 폭력적 성향 내지 자신의 감정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재차 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중 대부분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감정적 충동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 즉, 스트레스성 충동조절장애(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이 그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05. 3. 29.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위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판시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1. 공통되는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 2022초기45호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1) 배상신청인 B는 이 법원 2022고합3호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이 법원에 3,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위 배상신청인은 그 배상명령신청서에 배상을 구하는 '금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배상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이를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배상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 2022고합3호 사건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였을 때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위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이 위 3,800,000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나. 이 법원 2022초기58호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1) 배상신청인 C은 이 법원 2022고합3호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이 법원에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위 배상신청인은 그 배상명령신청서에 배상을 구하는 '금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배상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이를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배상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 2022고합3호 사건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였을 때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위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이 위 1,500,000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다. 이 법원 2022초기70호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1) 배상신청인 D은 이 법원 2022고합2호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이 법원에 병원비와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위 배상신청인이 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제출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가령, 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는 '처치 및 수술료'의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수술 등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기재 금액의 합계액이 위 15,000,000원에 현저하게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