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2023고합75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8세), 피해자 D(가명, 여, 9세), 피해자 E(남, 7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23. 17: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걷다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 D, E을 발견한 뒤 피해자 C와 아동들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인근에서 따온 귤을 주고, 피해자 C와 아동들에게 ‘집 문 잠겨 있니?’라고 물어본 다음 E을 껴안았으며, 피해자 C와 아동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피해자 C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고, 피해자 C가 ‘엄마가문 잠갔어요. 왜 들어와요’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이거 주거침입이에요! 백만 원 이하 과태료 내야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다음 마당에서 피해자 C에게 ‘볼에 뽀뽀해봐라’, ‘오빠라고 해봐라’며 양팔로 피해자 C를 세게 껴안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을 껴안았으며, 피해자 D이 ‘왜 껴안으세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니까’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 D을 껴안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일시적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퇴거하였다가 재차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피해자들이 막자, 피해자들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번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엎드려 눕히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102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해자 G과 피해자 H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8:53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50세)의 뒤로 다가가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어깨 위로 양손을 올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남, 66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나쁜 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지름 16.5cm)을 던져 왼쪽 팔에 맞추고,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반찬 그릇(지름 13.5cm)을 던져 얼굴에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다른 반찬 그릇(지름 13.5cm)을 던져 왼쪽 어깨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오른쪽 정강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2. 19: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오른발로 위 L의 왼쪽 발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합109 피고인은 2023. 3. 23. 17: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E과 아동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E과 아동들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인근에서 따온 귤을 주고, 피해자 E과 아동들에게 ‘집 문 잠겨 있니?’라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 E을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D(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면담 녹취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사항) 1. - 112 신고사건처리표, - CCTV 영상 캡처 사진, - 현장사진자료 2023고합102 1. 2022고단219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영상 첨부)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관련사진 13부 1. - 진단서 2부 2023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3고합102 사건의 피해자 G이 입은 상처가 별다른 병원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었으므로, 피해자 G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손을 피해자 G의 어깨 위로 올렸고, 이에 피해자 G의 부친인 H로부터 항의를 받자, 뜨거운 음식물이 들어있던 뚝배기 그릇을 던져 피해자 G의 왼쪽 팔에 맞추고, 사기 재질 반찬 그릇을 던져 피해자 G의 얼굴에 맞춘 점, 피해자 G은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입술 부위에 출혈이 있었고 멍이 들었으며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부은 점(2023고합102 사건 증거기록 17, 19, 42, 43, 47, 48쪽), H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아 뜨거워’, ‘아빠 무서워’, ‘여기 뜨거웠잖아’라고 울면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2023고합102 사건 증거기록 61, 62, 64 내지 76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통증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2. 9. 13. O병원에 내원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와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2023고합102 사건 증거기록 8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이 최초 진단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이 입은 피해는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 D, E을 발견하고 말을 걸면서 다가가 피해자 E을 껴안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뒤따라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이어 피해자 C, D을 껴안고,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 C, D을 엎드려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려 추행하였다. 또한 식당에서 술에 마시던 중 피해자 G에게 뚝배기 그릇, 반찬 그릇을 던져 팔과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반찬 그릇, 의자를 던져 어깨, 정강이에 맞추어 피해자 H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을 차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피해자 C는 ‘마음이 나빴다. 피고인을 혼내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고(2023고합75 사건 증거기록 77쪽), 피해자 D은 ‘많이 아프고 슬펐다. 피고인이 마당에서 뽀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짜증이 나고 화나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또 집에 찾아올까봐 무섭다’고 진술하였으며(2023고합75 사건 증거기록 114쪽), 피해자 E은 ‘기분이 안 좋았다’고 진술하였다(2023고합75 사건 증거기록 147쪽, 2023고합109 사건 증거기록 16쪽). 또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G, H도 피고인의 주취폭력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태양, 특히 각 강제추행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2023고합102 사건의 각 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2023고합75, 109(병합) 사건의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시 폭력적,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과도한 음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을 할 것인지 의문이 드는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에게 각 500만 원, 피해자 G, H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3. 17:03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재차 C의 주거지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선 피해자 D,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E 및 그 법정대리인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