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해자 B은 청주시 흥덕구 C 일대에서 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9. 1. 3. 12:53경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기사가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3경부터 13:2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주택 앞 도로에서, 도로가 파손된다는 이유로 위 레미콘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약 30분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10. 16:10경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에 있는 청주흥덕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35세)에게 오토바이를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오토바이를 빼지 않아도 충분히 차량을 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빼라면 빼, 이 새끼야 무슨 말이 많아. 이런 정신 나간 새끼 너 안 빼니. 이 어린놈의 새끼가. 이 새끼 한대 쳐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3. 26. 15:1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2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해 청주흥덕경찰서 G에 방문했다가 2층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장실에 난입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나온 후 위 경찰서 H계장 경감인 피해자 F(남, 50세)로부터 절차를 지켜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응대 및 청사방호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3. 26. 15:33경 위 경찰서 1층 로비에서, 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후 다시 3층에 있는 G에 들어가 규정집을 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GJ인 피해자 I(남, 29세)로부터 경찰서 밖으로 나갈 것을 안내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응대 및 청사방호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증인 N, 증인 I,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업무방해 CD 파일(증거목록 순번 54번) 중 첫 번째 파일, CCTV CD 2개(순번 55번) 중 아래쪽에 편철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132 판결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노238 판결서, 대법원 2020도15719 판결서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공소장에 ’피고인은 2019.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라고 범죄전력을 기재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업무방해)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아선 곳과 공사현장은 멀리 떨어져 있고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고,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피해자가 레미콘 차량을 도로에 진입시키면서 도로를 파손시키고 수목을 훼손하였는데, 위 행위는 각 도로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이고,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범죄행위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피해자가 청주시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을 조작하였고, 수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모욕)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및 모욕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욕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 및 반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범죄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피해자가 경찰관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을 조작하였고, 수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손을 뻗은 적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이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F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경찰관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을 조작하였고, 수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른 적은 있으나, I이 이를 피하여 실제로 얼굴을 맞지 않았다. 설령 I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I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경찰관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을 조작하였고, 수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상 위법성 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별건 재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업무방해)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행위 및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를 가지고 도로에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아섬으로써 위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 행위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이 법정에서 ’C, Q, R에서 근린생활 시설인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오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을 막고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공사를 지연시켰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 중인 레미콘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차량 통행 길 가운데 서서 차량이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이로 인해 한동안 위 차량이 시동을 켠 채로 제자리에 멈춰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영상의 내용은 증인들의 위 증언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레미콘 차량을 막아선 지점과 공사현장이 멀리 떨어져있다고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 자체를 막거나 방해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청주시 흥덕구 C 등 일대 지상의 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9. 1. 3.경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하여 레미콘 운전기사 N에게 공사현장으로 레미콘을 진입시킬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법상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업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도로 파손 및 마을 수목 훼손 등이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건축면허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현행범 체포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도로법 내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파손시킬 위험성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행위이거나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방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업무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법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침해될 피해자의 법익의 종류나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수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사 절차상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모욕)에 대한 판단 1) 모욕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9. 1. 11.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0. 16:10경 피해자에게 ‘빼라면 빼. 이 새끼야 무슨 말이 많아. 이런 정신 나간 새끼 너 안 빼니. 이 어린놈의 새끼가. 이 새끼 한 대 쳐버린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주고받은 대화 내용,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지 증언은 일관되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 내지 동기를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및 모욕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욕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공무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의사 및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위 나.의 3)의 나)의 항 및 나.의 3)의 다)의 항에서 본 각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범죄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수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이 검사에 의하여 오염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사 절차상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한 판단 1) 각 피해자들의 상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목 주변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F 및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CCTV 영상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2층 계단 및 엘리베이터 앞에 각 설치된 CCTV 영상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왼쪽 팔을 강하게 뻗어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이에 위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쳤음에도 약 6-7초 동안 위 행위를 지속하다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행위를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CTV CD 2개(순번 55번) 중 아래쪽에 편철된 CD 파일 중 ‘2층 엘리베이터’ 파일 07:35~07:41 구간, ‘2층 계단’ 파일 15:20~15:26 구간]. 피고인이 1층 로비에서 피해자 I을 비롯하여 4명의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로 인해 I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CCTV CD 2개(순번 55번) 중 아래쪽에 편철된 CD 파일 중 ‘현관’ 파일 15:31:54]. 나)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사건 각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기 보기 어렵다. 또한 각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입은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CCTV 영상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각 상해 부위와 진단서상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일치하며, 위 각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P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위 나.의 3)의 나)의 항 및 나.의 3)의 다)의 항에서 본 각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침해당한 법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사 절차상 위법성 존재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을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그 이후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고, S팀장이었던 K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재차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그 밖에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상해죄, 모욕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밖에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판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모욕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