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경 피해자 B(가명, 당시 15세)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뒤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5. 15. 14:00경 포천시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6. 00:00경 의정부시 D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5. 20. 22:00경 포천시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9. 16:00경 서울 F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가명)]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경우 2022. 10. 1.자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2. 7. 21.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향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性)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도 성행위를 꺼리는 피해자에게 성행위에 응하도록 집요하게 설득·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2023. 1. 12.자 공탁, 2023. 5. 8.자 공탁).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매하거나 엑스터시를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9. 30.자 범행(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9. 30. 오후경 B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약 3일 뒤 위 B의 주거지 인근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3. 1. 중순경 범행(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3. 1. 중순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G’)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 20정을 3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둔 엑스터시 21정(1정은 추가 제공)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3. 2023. 3. 2.자 범행(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3. 3.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E아파트 F호 내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21정 중 20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4. 2023. 3. 3.자 범행(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3. 3.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E아파트 F호 내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20정 중 2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엑스터시 사진 관련) 1. 감정서, 휴대전화내 텔레그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엑스터시 매매․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5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4:30경부터 2022. 3. 12.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D호에서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듯이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료인 피고인, 피해자, E 및 F이 2022. 3. 11. 밤 술자리를 가진 사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E이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먹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 피해자 및 E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는 일찍 미용실에 출근하여야 하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알람을 맞춰놓고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잠든 사실, 피해자가 2022. 3. 12. 04:00경 위 휴대전화 알람이 울려 잠에서 깬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알람이 여러 차례 울리는 와중에 옆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 방향에서 침대에 누운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3. 12. 04:00경 위 휴대전화 알람이 울려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과 E은 침대 옆 바닥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전화 알람이 여러 차례 울리자,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이 지켜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침대로 이동하여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추행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사리 취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범행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잠이 든 때를 범행 시점으로 삼아야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휴대전화 알람이 여러 차례 울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때를 범행 시점으로 삼았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이동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밤을 새는 바람에 피곤하여 침대에 누우려고 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알람이 여러 차례 울리는 와중에 E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 방향에서 침대로 누우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이어서, 피해자는 시각보다 촉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동을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주의하게 침대에 눕다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단정하기 곤란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알람소리에 눈을 떠서 보니 침대 아래에서 피고인과 E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성관계하는 것을 본 것부터가 패닉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 16면), ‘저는 그 상황(피고인과 E의 성관계)을 보고 난 다음에 피고인이 저한테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무 무서웠고, 그럴 목적(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4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성관계를 목격한 직후 당황한 나머지 그 직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시 그 부위 등을 착각하여 인지하였을 가능성과 피고인과의 신체접촉만으로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E은 이 사건 당시 조명과 시야각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점(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여성인 E 입장에서 최소한 자신과 성관계를 갖다가 다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위하여 성범죄 목격 여부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골조공사 업자인 C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 D 생활주택 공사현장에 돈이 필요하다. 골조공사만 하면 E에서 PF 대출로 돈이 6억 정도 나온다.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니 골조공사에 들어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 달라.’고 말하고, 위 말을 들은 C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던 중 F을 알게 되어 F으로부터 G와 피해자 B를 소개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경 E에 방문하여 C, F, G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H 대표이다. 전남 해남군 D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는데, 골조공사만 완성되면 이를 담보로 E에서 공사 기성에 따른 대출금 6억 원이 나와 돈을 갚을 수 있다. 6억 원이 나오면 E에서 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갚을 것이다. 3개월이면 충분히 골조공사가 완성되니 길어야 3개월만 돈을 쓰고 갚겠다. 매월 이자도 6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G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위 차용금 대부분을 골조공사가 아닌 별건 및 본건 공사현장의 미수금, 대출금 이자, 레미콘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골조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참고인 F 진술청취)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확인증, 공동사업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조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뒤 공사를 완료하여 3개월 내에 변제하고 매월 고액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자는 약 4년 이상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8.경 피해자 B(여, 43세)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1. 7.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경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상처 관련 사진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들이다,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이나 방법을 알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고, 구체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후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한 적이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접근 등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4~96쪽).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 그에 대한 고의, 폭력 습벽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2023고단575 1. 2022.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06: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2.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14:4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07:1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623 피고인은 2023. 4. 29. 17: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7세) 운영의 ‘M’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을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6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202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본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294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밀수 피고인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합성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에서 합성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1병(10mL)의 합성대마를 은색 포장재에 은닉한 다음 우편봉투에 담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마포구 B, B1”이라 기재한 국제통상우편물(C)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22. 6. 27. 09:36경 D(E)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1병(10ml)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88 3. 각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말 01:00경 경기 군포시 F, 6층에 있는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피우듯이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1. 02:00경, 2022. 1. 8. 02:00경, 2022. 2. 12. 02:00경, 2022. 3. 12. 02:00경 및 2022. 4. 2.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0.2g을 일반 담배와 섞어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분석 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통제 배달)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3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중 2021. 7.말 01:00경 대마 흡연 부분 :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2021. 7.말 01:00경 외 각 대마 흡연 부분 : 10만 원(= 0.2g × 5회 × 대마초 1g당 서울중앙지역 소매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밀수하였고, 합계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이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8만 위안(한화 약 13,516,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8,500만원 상당의 환전사기를 당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운영하던 사우나 내 보이차 매장은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도매상가 매장은 함께 운영하던 C이 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다툼이 있었고, 환전사기로 인한 손실도 메워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만 위안(한화 약 13,51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8. 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1,33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1. 피의자-피해자 대화내용 1. 출입국기록 1.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D은행 서울지점 확인, 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경위, 피고인의 당시 자력, 변제능력 및 변제계획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보인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김포시 C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해주면 완공 후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5.경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22,160,65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채권자목록, 주거래은행 거래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D), 필름 시공내역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서울회생법원 2022하단104774 파산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2. 4.경 원활하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오는 등 피해자에게 필름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필름 공사대금 22,160,65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 4.경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 E(차용금 350,000,000원), F(차용금 130,000,000원), G(차용금 100,000,000원), H(차용금 125,000,000원)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22. 5. 8.경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 E에게 매월 원리금으로 2,000만 원씩을, 채권자 G의 채권을 매수한 I에 매월 100만 원씩을 변제해야 했고, 채권자 H, J(차용금 100,000,000원) 등에게도 계속 채무 변제를 해야 했다. 2022. 7.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가 세무서로부터 압류되었는데, 당시 종합소득세 등 세금 체납액은 2억 8,000만 원에 이르렀다. 2022. 8. 29.에는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사업체를 폐업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7.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그해 9.경부터 파산을 준비하였고, 파산신청시 채무액을 1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대금 22,160,650원이 그리 많지 않은 금액임에도, 지금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55

범 죄 사 실(2023고단21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22. 2.경부터 부천에 있는 ‘C학원’에서 교습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8. 9. 17:2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미용실 부근에 가 같은 날 23:30경까지 미용실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6매, F에 있는 G 주차장 CCTV 캡처 화면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댄스파트너로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임시조치로 14일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205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22. 2.경부터 부천에 있는 ‘C학원’에서 교습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3. 5. 20.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 OOOO'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3. 5. 25.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3. 6. 4.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19518호)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3. 11.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13:30경 부천시 B건물 C동 1,2,3호 승강기 내에 위 오피스텔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 명의로 게재된 ‘제9기 동별(상가) 대표자 투표 연기에 대한 공고문’ 3매를 불법게시물이라고 생각하여 민원 제기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떼어내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공고문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적법하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데, 관리사무소장은 위법한 공고문이 있는 경우 그 공고문을 가져 와서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에 따른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거나 피고인에게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참조). 2)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B아파트 관리단대표회의의 2022. 11. 22.자, 2022. 12. 12.자, 2022. 12. 23.자 의결에 관한 무효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 1. 11. 공고하고 2023. 1. 16. 실시하는 대표자 선거절차 및 선거업무를 중지한다.’라는 취지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결정(2023카합 10001)은 그 결정일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3. 1. 12.인 점, B아파트의 생활문화지원센터장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주민들이 공고문을 두고 불법게시물을 주장하면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서류를 접수하면 공고물을 붙인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제가 임의로 공고문을 제거하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6쪽), 피해자가 게시한 공지문이 적법하게 게시된 이상 피고인 위 공지문을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의결을 거치거나 위임을 받아 공고문을 제거하거나, 다른 공고문의 게시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불법을 합리적으로 변별할 수 있고 심사숙고를 하였을 때 그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