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B(여, 20세)를 보고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혼자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0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모래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04:5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낮은 창문 사이로 방안에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춰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상의는 헐렁한 티를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본 후, 창문과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가 닿아있고 자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이용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다리 쪽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29.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옷을 벗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4: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피해자의 집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CCTV 영상확인 및 복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확인, 방법 cctv 확인, 주변 cctv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범행 후 주거지 출입장면 캡쳐사진 첨부관련, 범행일자 특정 관련, 현장사진 및 단면도 첨부 관련) 1. B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8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및 피고인의 스스로의 치료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및 피고인의 스스로의 치료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9년 2. 참고 양형기준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주거침입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응 참고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친 이후, 피해자의 거주지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창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래를 던져 폭행하고, 방범창 사이로 성기를 집어넣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쪽에 소변을 보아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는 사이에 누구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당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 두려움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겪는 거주환경에 대한 불안감, 무기력감을 비롯한 정신적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8.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 2.경부터 2017. 8.경 사이에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재차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및 징역 3개월의 형이 선고된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소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부 사건들과 함께 경합범으로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으며,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부친의 일방적인 양육아래 운동선수로 길러지면서 제대로 된 성인식이 형성되도록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꿈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결합되어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특히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을 반복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치료 의지를 다지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향후 치료경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범죄와 2018. 2. 20.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위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더불어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한 번만 더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치료를 통하여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수회 피해자를 괴롭히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위를 하거나 오줌을 싼 점, 여러 차례 성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범죄는 피해자가 자는 동안 피고인의 신체 중 극히 일부만이 피해자 주거지의 방범창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 쪽에 소변을 본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무겁게 처벌되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범행수법, 행위 태양 등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 5. 4.경 혼자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2011. 7. 13.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강제추행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시점에 따라서는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 2.경에서 2017. 11.경 사이에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 등이 결합되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성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향후 피고인의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된 가운데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또다시 재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및 스스로의 치료 노력에 의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