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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조립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주휴수당 합계 11,520,000원 및 퇴직금 6,342,405원 등 금품 합계 17,862,4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법정진술 1. 출퇴근카드, 급여명세서, 주휴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일당제로 근무했고 일당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주휴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일급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 당시 일급 16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주휴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서면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계약 당시 주휴수당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출퇴근카드 및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에는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되 그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잔업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당이 모두 일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믿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당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였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에 있는 친구 C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가 살고 있는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수면제를 먹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양산시 B 소재 C에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3일분 구직급여 합계 4,388,76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사업장상세조회, 사업주확인서, 근로조건 등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부정수급한 횟수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최초 수사 단계에서의 허위 진술 등 불량한 조사 태도,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반납하였고 추가 반납을 위하여 나름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0. 11. 10.경 함안군 C에서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판을 제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9:28경 위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남, 24세)를 사용하여 절단된 코일(무게 1.5톤, 폭 0.12m, 지름 1.5m)을 이동시켜 적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제품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구조,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코일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중량물의 구조나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과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코일에 의해 피해자를 바닥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6경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8. 25.자 범행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슬리더 1호기 동력전달 벨트 및 이동대차 동력전달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E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에어컴프레서 옆에 설치된 분전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각 산업안전보건 검독점검표, 확인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항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만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벌금 700만 원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해자가 다루는 코일이 무게가 매우 무거워서 이것이 넘어질 경우 이를 다루는 작업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그럼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지적 사항은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김해시 C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인 파쇄기(컨베이어 포함)인 300T/H 크라싱 플랜트를 자율안전확인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에 제조·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사본, 기계제작 및 공급계약서 사본, 자율안전확인신고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0세)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피해자들,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D, E은 2020. 9. 11. 김해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21:20경 위 'G' 주점에서, 빈 의자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을 빈 의자 위에 올리자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포개어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주무르고, 같은 날 22:05경 김해시 H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부축을 하는 척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같은 날 22:20경 김해시 I에 있는 J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서서 걷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22:20 경 김해시 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같은 날 22: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 앞 도로를 상장철길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67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자소견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수술기록(각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무려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위를 절단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최상한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춘천시 D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춘천시로부터 E을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위 공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하는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6. 11:00경 춘천시 F 도로상에 위치한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현장에는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충전전로에 방호조치를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충전전로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는 가지치기 작업 도중 고압전류에 감전되게 하여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3. 7. 03:31경 전기감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사고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은 조경업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충전전로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행위자에게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조경업체라고 하여도 작업시 전기로 인한 위험이 예견될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전기로 인한 위험 예방조치 미실시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현장은 감전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충전전로에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 피해자의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00,000원(2019. 9월 임금 2,600,000원 + 2020. 1월 임금 2,600,000원 + 2020. 2월 임금 2,600,000원 + 2020. 3월 임금 2,600,000원 + 2020. 4월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355,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C 급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C의 현재 경영상황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고액의 어음부도 등이 C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2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경부터 2020. 2. 2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월 임금 177,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 5,400,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의 퇴직금 3,734,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E의 고소취하서)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로, 위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관리하는 한편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이 지상 3층 신축건물 외벽에서 슬래브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작업발판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층 외벽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7. 28. 08:15경 위 사업장 3층 외벽 작업발판에서 슬래브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 D(52세)으로 하여금 약 5m 아래의 옆 건물 옥상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28.경 위 사업장 3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비계에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개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28.경 위 사업장의 작업발판과 외벽 사이의 개구부에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발판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1층 바닥의 우수 개구부에는 덮개를 고정하지 아니한 채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축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이 공모하여 고소인(피고인)에게 창원시 의창구 D 과수원 1,81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3필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9. 10. 18. 고소인으로부터 그 가계약금조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위 B 등이 이를 숨긴 채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2필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0. 18.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2필지에 대한 가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B에 대한 사례금조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당초 매수하기로 약정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E 명의로 낙찰받게 되자 위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달 3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2, 15), 통장사본, 각 등기부등본(순번 4, 13), 계좌거래내역서, 경매사건 검색결과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 뇌질환 등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착각한 나머지 이 사건 고소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2019. 10. 18.에는 이미 2019. 2. 11.자로 F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B과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나.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9. 10. 8. 오후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15:08경 B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도 피고인의 승낙 아래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99, 198면). 라. 피고인은 2019. 10. 23. 10:00 진행된 매각기일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70면), 피고인은 그 이전까지는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경매에 참여할 계획임을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직후 태도를 바꾸어 경매진행 중인 토지를 매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마.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뇌질환 등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2020. 1. 8.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2020. 9. 23. 검찰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가 B과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매도인 측의 잘못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2019. 10. 18. 오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B과의 통화 녹취록이 제시되자 위 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뇌질환 등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명을 무고한 점,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대금보다 낮은 금액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소인들이 기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B이 도급받은 '(주)C 제품 창고실 보수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B의 사업주인 D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3:4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63세) 등으로 하여금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된 천장판넬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샌드위치판넬 상부에서 해체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천장판넬이 작업자 등의 무게 및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이탈되면서 그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0. 3. 17. 18:59경 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 현장 사진 등 ]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사진 1. 사고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및 경위, 생활 환경,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협력업체 E의 대표인 사업주이고, E은 주식회사 C로부터 철강제품제작 등을 도급받은 사업체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진천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6. 10. 9. 10:30경 위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E 소속 근로자 F(60세)이 이동식 틀비계의 최상부에서 강교박스 크로스 연결부 볼트 체결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이동식 틀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등으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이동식 틀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특히 근로자가 이동식 틀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위 F(60세)으로 하여금 위 이동식 들비계의 최상부 약 1.9m의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하게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23. 00:3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뇌압 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A 근로자의 사망 관련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위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 미이행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이동식 분전반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는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특히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하여서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인 E의 운영자 A이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감전을 방지하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각 사망진단서, 산업재해조사표, 재해 발생 경과보고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철강제품제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이동식 작업대 고정 여부), 각 이동식 작업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조, 제67조 제1호 피고인 2: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피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3. 13:27경 'B'이라는 닉네임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D'라는 제목으로, "창원의 E 초등학교 리듬체조인데 헤비급정도 코치인지 저렇게 아이 올라타고 스마트폰질하고 아이는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리듬체조가 원래 저런가요 욕나오네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리듬체조 코치인 피해자 F(여, 30세)과 그의 제자인 여자 초등학생이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의자에 앉아 있는 여아가 자신의 다리를 뻗어 의자에 걸치고 그 무릎 위에 피해자가 걸터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을 첨부한 뒤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