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16, 20:0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6층 D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알바생 바 뀌었냐? 내가 전에 있던 알바생이랑 친했었다. 나랑 친구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조회결과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정신장애 3급의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증상(간헐적 환청)을 수반한 조증성 에피소드로 2002. 8. 23.부터 2016. 4. 14.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악수를 하다가 손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추행 범행 이후에도 이틀 연속 게임장을 찾아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행을 항의하던 게임장 사장과 시비가 붙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 길가던 여성에게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하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중간 수준(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9점)으로,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전체 판정은 '중'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을 선고에 따른 수용생활과 병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취향이나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