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납읍 용정리 953에 있는 공용대로 13번 국도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남 방면에서 진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와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서 누워 서로 다투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와 피해자 D(남,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등 CD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재조사 및 피혐의차 속도 분석)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도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연제구 C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적급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20. 6.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부동산 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인인 피해자 E을 위 회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그 곳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F 토지는 도시개발이 되는 곳으로, 높은 시세 상승이 예상되고 차후 공원이나 상가로 개발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위 경남 김해시 진례면 부근 토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인근 토지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면 가 만히 있어도 개발이 되어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임야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공원이나 상가로 개발될 예정이 없었고, 별다른 시세 상승 요인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공유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2020. 6. 2.경부터 2020. 6. 3.경까지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김해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05: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G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H(남, 40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92,376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8. 20: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804,4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인, 수원 성남지원 2013고약전3091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1. 2014.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14:00경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언니 E과 동업하여 바(bar)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경에 5,000만 원 계를 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으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4. 20.경 지급받은 계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금입금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합계 1,9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언니와 동업하던 중에 그만하게 되어 동업자금을 돌려줘야 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내년 1월에 계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으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4. 20.경 지급받은 계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금입금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합계 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공정증서, 금전거래내역서, 자료송부청구서-개인회생, 대여금 사용내역서, 개인회생 자료, 계금 사용내역서, 폐업사실 증명원, 변제 내역 및 계좌내역서, 각 수사보고, 계돈 사용내역서(H 관련)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이를 기소할 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는 하였으나 실질 변제금원은 50%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면해보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600만 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매월 35만 원씩 9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파산신청 채권자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월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오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뒤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8. 14. 17:20경 C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E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말도 없이 대출을 하면 위반사항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됐으며 화요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추심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캡쳐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6,400만 원 상당이고, 그중 3,70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고 방조행위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2,656만 원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중랑구 B에서부터 구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 아차산로 226 편도 4차로의 용마터널 아천요금소를 1차로를 따라 용마터널 방면에서 구리암사대교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요금소를 통과한 후에 1차로와 2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합류지점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해 "램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해 "SSD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이 제출한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시기 및 횟수,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2: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성당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길을 걷다가 떨어진 실내화를 줍기 위해 자리에 앉은 피해자 G(여, 10세)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외근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벗어났고 사고도 중하지 아니하여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한 이상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적어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충격 당한 신체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의 치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뒤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교통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6: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전봇대가 세워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바닥에 떨어진 안전모를 주우려고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3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당시 손괴된 위 전봇대가 기울어진 채 근처 건물 간판에 걸려 있어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해소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3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정선군 C펜션 D호의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E과 위 C펜션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과 1년치 월세 4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50만 원만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3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그 무렵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E에게 "피씨방이나 강원랜드에서 컴퓨터, 스피커를 싸게 사서 되팔면 이윤이 남는데 자금이 없다. 자금을 빌려주면 컴퓨터, 스피커를 구매한 후 되팔아서 이윤에 30%를 붙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보다 먼저 차용하였던 채무를 변제하고 향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컴퓨터, 스피커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되팔아 이윤을 남길 뚜렷한 거래처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K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비금융권 채무 또한 1,500만 원 가량 존재하는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4. 9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7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과 함께 피의자들을 고소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 30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8,705,000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장래에 피해금으로 2,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20. 4.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10] 1.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창문을 통하여 안방과 작은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팔찌 3개, 기타 귀금속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0: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뒷문으로 들어가 2층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및 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라색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으로, 올라가 2층 방범창을 손으로 당겨서 손괴하고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향수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팔찌 6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5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귀걸이 8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타 귀금속과 시가 미상의 동전 주머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43] 4.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4: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미결수용자로서 수용절차를 밟던 중 에세체인지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피고인의 속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반입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가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물품인 담배 및 화기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5990] 5.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3. 18: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놓여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7,000원과 저금통에 있던 시가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3. 18: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M'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곳을 통해 시설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H,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당일 일몰시간 확인 관련) 1. 압수물품사진, 각 현장사진 [2020 고단5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2020 고단5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제1항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판시 제2, 3항 절도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제92조 제1항 제3호(수용자 금지물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5항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제6항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목적으로 주거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광주교도소에 수용되면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수용자 금지물품을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2020. 9.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준 보일러 수리업자가 보일러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6. 23:09경 술이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대문이 없는 위 주거지 마당을 침입하여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공짜 좋아하지 마라. 네가 왜 동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냐? 보일러 수리비를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감자기 위 현관문을 잡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약 5분간 위 주거지의 거실과 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한 후, 2020. 10. 7. 01:0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이르러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6cm, 가로 날 21cm, 세로 날 16cm)을 들고 위 주거지 마당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에서 듣고 있음을 알면서도 "내 집에서 왜 안나가냐. 내 험담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내 집에서 공짜로 사는데 공짜 좋아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마당 경계에 심어져 있는 엄나무 가지를 낫으로 베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위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집에서 나가. 공짜 좋아하지 마라. 내 덕에 살게 해줬더니. 십할. 너 나 화나게 하면 안 좋다. 내 흉보고 돌아다니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이 1차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2차로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동차를 리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경 'C'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카페에 근무하지 않을 것임에도 D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식당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가 매월 10일에 입금자 'C' 명의로 250만원 상당을 입금하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 마치 피고인이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자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17. 대구 남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직원 J과 Mercedes-Benz 자동차 1대(GLC 300 4MATIC)에 대하여, 매달 971,670원을 60개월간 지급하고, 그 이후 자동차의 잔존가치를 21,240,000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기로 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C'이라는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바 없고, 위 리스계약에 따른 월리스료를 매달 납부할 생각도 없었으며, 차량을 출고 받으면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280만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의 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서(고소보충) 1. 자동차운용리스신청서,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1. 리스금융중도해지정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1피의자 A 지적수준 확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제안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이익 대부분을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