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3월부터 D대학교 체육대학 학장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E(여, 26세)의 체육대학원 체육측정평가 박사과정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1. 2006년 12월경 강간 피고인은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일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23:00경 사이에 서울 F에 있는 D대학교 체육대학 대학원 연구실에서 학부 학생들의 학력평가 등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위 연구실을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문을 잠근 후,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지도를 받는 학생이니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강압적으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연구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07년 1월경 강간 피고인은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일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8:00~13:00 경 사이에 서울 F에 있는 D대학교 체육대학 G호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연구논문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연구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손으로 연구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못 나가게 한 뒤, 허리를 세게 끌어안은 채 몸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07. 6. 18. 강간 피고인은 2007. 6. 18. 08:00~12:00경 사이에 위 제2항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학부 학생들 리포트 채점 자료를 두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연구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연구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차게 움켜쥐고 잡아당겨 끌려온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몸으로 밀어붙여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536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검증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007. 6. 18.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의 경위와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직접 겪지 않고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진술할 수는 없어 보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날짜와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연구실이 폐쇄되고 졸업시험에도 낙방하자 피고인이 지도교수로 있는 한 박사학위 취득이나 교수임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H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발설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학위취득이나 교수임용을 위해 자신이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고소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H는 이혼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H가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발설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과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학계에서 받게 될 시선을 무릅쓰고서까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범죄사실 강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가 피고인이 학사 일정 등을 들어 반박하자 공소사실과 같이 그 즈음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강간을 당할 당시 구조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복장, 강간 전·후의 정황에 대한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일시에 대한 진술번복 경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때 변호사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니 우선 범행일시를 특정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특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번복 경위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이 사건 강간을 잊어버리고 싶었다는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약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할 때에는 그 즈음에 있었던 사건에 비추어 기억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오히려 공소사실과 같이 사건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점, 실제 피해자는 대학 기말고사기간, 대학입시 마감일, I의 논문제출마감일, H의 생일파티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강간 일시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처음 고소할 때 특정한 날 즈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점들도 이 사건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성적평가와 성적입력이 19일에 마쳐졌으므로 20일 이후는 범행일자가 될 수 없고, 15일부터 18일까지와 23일에는 피해자가, 15일부터 17일까지는 피고인이 각 출근하지 않았으며, 19일에는 피고인이 12:11경 연구실 문을 잠그고 12:53경 교내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퇴근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1월 11일, 12일, 14일, 21일에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차량이 12시경부터 오후 1시경에 교내 주차장에 입차한 것으로 되어 있어 오전 중에 일어났다는 이 사건 범행의 일자가 될 수 없고, 13일, 14일, 19일, 20일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교내 주차장에 입·출차된 기록이나 연구실 보안카드가 사용된 기록이 없으며, 나머지 15일, 16일, 17일, 18일, 22일, 23일에는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늦게 교내 주차장에 입차하였거나 5분 이상 일찍 입차한 날이 없어 피해자가 연구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들어왔다고 볼 수 없는 점, 24일에는 피고인이 먼저 연구실의 보안상태를 해제하였고, 피해자의 보안카드는 사용된 적이 없는 점, 위 기간에 피고인은 교육대학원 계절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오전 9시를 전후하여 출근하여 연구실에 들렀다가 곧바로 강의실로 이동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0:36경 연구실에 입실하였다가 11:12경 학장실에 입실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학장실로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연구실에 머무른 시간은 36분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당일 오전에 공동전산실에서 조교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성적입력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성적 정정과 출석부 정리 등 처리할 잔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입·출차 기록과 보안카드 기록이 모두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없이 출퇴근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또 실제 평소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차를 두고 출퇴근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07. 6. 18. 근무하였다는 공동전산실의 담당 관리자 J과 피해자의 관계 및 전산실 근무의 성격에 비추어, 근무일지와는 달리 당시 피해자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강간에 소요되었을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역시 그즈음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22년 6월까지이고,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양형기준의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간'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2년 6월에서 4년 6월인데, 위 상한에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그 권고 형량 범위는 모두 기본범죄와 같다.)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3월, 1/3인 징역 1년 6월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8년 3월이 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교수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고소하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배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