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경 불상지에서 G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지금 중고 시세가 좋은 E클래스 벤츠 차량이 있다. 이것을 구입하면 반드시 500~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판매할 벤츠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800만 원, 같은 해 5. 10.경 900만 원, 같은 해 5. 11.경 3,100만 원 총 3회에 걸쳐 중고 벤츠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게좌거래내역서,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내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라고 하면서 차량번호가 가려진 벤츠차량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의 실존 여부나 차량번호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J이 자신에게 위 차량사진을 보여주면서 벤츠차량을 판매해 달라고 하여 G 등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 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으로 송금받은 4,8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지 않고 I에 대한 개인채무변제 내지는 다른 차량거래대금으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처음에는 J이 사용하는 1명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 J을 알지 못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진술하자, 진술을 변경하여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244, 24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찾아와 차량을 달라고 하자 "차량은 없다. 미안하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을 J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나 J이 차량을 인도하여 주지 않고 소식도 끊겨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못한 것이라 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J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J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4. 10.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이 4,8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 K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L 소재 'M'(이하 본건 공업사)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가져오면 K이 수리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경 본건 공업사에서, 사실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본건 공업사 또한 처음부터 적자 상태로 본건 공업사의 운영에 관하여 K과 다툼이 있어 2016. 5.경부터 본건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다른 손님들의 차량도 제대로 수리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사고 차량의 수리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2주내로 아우디 Q3 승용차를 수리하여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26,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피해자 C에게 아우디 Q3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여 주기로 하고 2,6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인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차량소유자인 P 주식회사에 차량대금 및 딜러수수료로 1,780만 원을 송금하고, K에게 수리비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K이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아 추가로 부품비 및 공임비를 지출하여 수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고 한다. K은 'M 대표는 자신이고, 피고인은 투자자로 사고차량을 자신에게 보여주고 자신이 견적을 내주면 수리비를 합한 차량대금을 산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긴 수익금을 반반 나누기로 하였다. 이 사건 Q3 차량수리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여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2016, 10. 31.부터 2016. 11. 4.에 미국에 다녀 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Q에게 100만 원을 주고 판금수리를 하게 한 것으로 안다. 자신이 트렁크, 뒷범퍼, 뒷 휀더를 수리하고 판금수리를 한 후 피고인에게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받아 2016. 9. 23.경 N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거래내용에 "Q3"라고 표시하여 5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H 계좌에서 K 계좌로 거래내용에 "Q3투리스모"라고 표시하여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9.경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P 주식회사에 1,400만 원,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11. 9.경 P 주식회사에 Q3 차량부속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R에 Q3 차량부속품 명목으로 2016. 11. 22.경 773,110원을, 같은 달 28.경 47,200원을, 같은 달 30.경 173,1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판금을 담당하는 Q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금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Q3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위 아우디 Q3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우디 Q3 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를 담당하는 K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K에게 준 돈과 별도로 27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구입하고 100만 원 상당의 공임비를 지출하여 Q3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C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대금 내지 수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D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L 소재 'M'(이하 본건 공업사)을 운영하면서 사고 차량을 가져와 수리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본건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가격이 1,480만 원, 수리비 1,77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25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S 벤츠C220D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여 주겠다. 수리비가 더 들게 될 경우 공업사에서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의 상태 등으로 보아 수리비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추가 수리비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고 차량의 수리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3,25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T 어플리케이션에 주식회사 U 등 차량 경·공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올린 차량을 광고하여 매수의사를 밝힌 고객이나 딜러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송금하여 주고 차량을 인수한 후 수리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2016. 5. 28. 위 차량의 매매를 담당한 직원 H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5. 30.경 위 차량의 소유자인 P 주식회사에 차량대금으로 1,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5. 31.경 K에게 900만 원을, 2016. 6. 1.경 K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8.부터 2016. 10.까지 K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H은 차량이 신형(2016년식)이어서 부품조달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이 2016년 7월 중순경까지는 자신이 산출한 예상견적대로 수리비를 송금해 주었다. 경·공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올린 사진만을 보고 예상견적을 내다보니 실제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20~30% 정도는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수리비가 예상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의 공임비를 낮추어 처리하였는데, 실제 수리비가 예상견적을 크게 초과한 것은 위 벤츠차량이 처음이다. 위 차량수리를 하다. 보니 차량의 엔진일부가 깨져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차량의 구조가 기존과 달라 동일 엔진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수리가 지연되었다. 2016. 5. 31. A로부터 위 차량 수리비로 900만 원을, 2016. 6. 1. 1,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6. 8.부터 2016. 10.까지 A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4,000만 원은 자신의 차량을 판매한 대금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예상견적에 따른 수리비를 지급하여 주었으나 K이 수리비를 직원 급여나 다른 곳에 사용하여 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 한다. 위 벤츠차량은 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수리가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 D이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증거기록 554, 555쪽, 증인 D 녹취서 4쪽). K은 부품값으로 600만 원, 판금비용으로 90만 원, 직원들 공임으로 11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고, 검찰에서부터 이와 관련된 사용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증인 D은 검찰 조사 이후 차량을 다른 공업사에 가져갔으나 중고차를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K이 2016. 5. 31.경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 9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계좌에 잔액이 195,420원에 불과하였는데, K은 같은 날 위 900만 원 중 606만 원을 M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515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벤츠 C220D 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를 담당하는 K에게 예상견적에 따른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나 K이 수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중고부품을 구하지 못하여 차량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리비를 부품값이나 공임으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추가수리비를 주지 않아 수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K의 진술은 차량의 수선정도를 볼 때 믿을 수 없다), 위 벤츠차량 이전에는 실제 수리비가 예상견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수리를 해서 인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K에게 수리비 900만 원을 송금한 외에 2016. 10.경까지 K에게 추가로 7,2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정도의 자력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D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대금 내지 수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본건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대금 1,200만 원, 수리비 300만 원을 주면 크라이슬러 200C를 수리하여 인도하여 주겠다. 수리비가 더 들게 될 경우 공업사에서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의 상태 등으로 보아 수리비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추가 수리비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5.경부터 본건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다른 손님들의 차량도 제대로 수리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고 차량의 수리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1,48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V은 2016. 7. 27.경 카카오톡 단체창에 "2015년 7월식 8200킬로 크라이슬러 200c 바로 출고 가능, 1200", "완성까지 1500이에요. 수리비 넉잡아 300 뽑았어요"라는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 E은 같은 날 V으로부터 위 차량을 수리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V에게 차량대금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차량은 주식회사 U가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판매한다고 사이트에 올린 것을 V이 다시 판매한 것으로, V은 2016. 7. 27.경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30만 원을 제외하고 1,07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W(U)에게 1,02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V은 2016. 8. 2.경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리비 400만 원, 지게차 이용료 1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K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8. 2.경 K에게 적요. 란에 "2000"라고 표시하여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8. 6.경 K에게 적요란에 "5202000"라고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K'헤드램프 및 범퍼의 중고부품가격 200만 원과 판금 및 도장비용으로 200만 원 등 수리비 400만 원이 든다고 견적을 내어,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로 300만 원 정도는 받은 것 같다. 수리에 필요한 중고부품을 해외에서도 구할 수 없었고 새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800만 원 가량 되어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6 위 차량은 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수리가 중단된 상태이다. K은 검찰에서부터 수리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E은 자신은 V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차량상태를 보러 가는 날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피고인을 공업사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를 담당하는 K에게 예상견적에 따른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K이 수리 1) W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1,02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른 사람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6. 7. 28. W에게 1,02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부품이 필요한 헤드램프나 범퍼 외에 판금, 도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2016, 10.경까지 K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줄 정도의 자력은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대금 내지 수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L 소재 사고차량을 구입, 수리하여 판매하는 'M'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공업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접속하여 "푸조3008 모델 X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1"전손 차량인데 완전하게 수리해서 보내주겠으니, 850만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입금하고, 배송을 받은 후 잔금 5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고 차량 구매자들의 차량도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않아 이의제기를 받고 있던 실정이었으며, 위 차량은 배터리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고장나고, 핸들앵글센서가 고장이 나서 ABS를 작동할 수 없다는 경고가 뜨는 등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와 같은 기계적인 결함을 전혀 수리하지 않은 채 일부 판금과 도색만 하여 배송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7경 위 N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2017. 8. 29.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8. 25.경 고가의 부품가격과 서비스센터기준의 높은 공임 때문에 경미한 사고임에도 전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판금수리만 하면 되는 푸조 3008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차량 판매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판금수리를 한 후 탁송기사가 2016. 10. 21.경 일산 덕이동에서 경남 양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는 2016. 10. 22. 12:35경 "일단 차량 운행 후 30분 정도 지나니 리모컨으로 문이 안 열린다고 하네요. 운전석 키로 열어야 한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10. 23. 07:11경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푸조3008 차량이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음. 블랙아웃. 밧데리 방전 예상됨. 일단 보험사 연락하여 출동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차량을 받은 다음날까지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차량을 인수한 후 차량이 고장이 나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이 운행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