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9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3. 7. 18. 춘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4. 11. 6. 14:00경 남양주시 호평역 부근 커피숍에서 B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시흥시 G, 다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g을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 6. 14:00 경 남양주시 호평역 부근 커피숍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7, 16:30 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친 I 명의 외환은 행계좌(J)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00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호텔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서,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필로폰 거래대금 계좌내역 첨부, 필로폰 매매알선사범 M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취급한 각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10여년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인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재고단22

이 사건 공소사실 A은 1996. 1.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9.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A의 집 안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을 포함하여 형법 제241조 전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그런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은 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9. 20.경 범행으로서 2008. 10. 31. 이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은 위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1. 16.부터 2017. 1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D의 12월분 미지급 임금으로 특정되어 있다)의 액수는 근로감독관의 조정에 따라 D이 정한 것으로서, D이 작성한 출역일보에 따라 계산한 목수들의 11월분과 12월분 일당을 합한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4,600,000원과 D이 피고인과 사이에 받기로 한 차량 운행비 미지급분 180,000원을 합한 4,780,000원이 그 근거가 되었던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량 운행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D 본인이 아닌 D이 이 사건 현장에 데리고 온 목수 E의 미지급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D이 작성한 출역일보에 따르면 E은 11월 이 사건 현장에서 8일 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 처음 인력회사로부터 D을 소개받아 이 사건 현장에 투입시킨 것은 피고인이지만, 이후 D은 인력회사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D은 피고인이 아닌 F(D은 F을 '반장'이라 칭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매일 투입할 목수의 인원수를 연락 받아 그에 따른 인원의 목수를 현장으로 데리고 갔던 점, 구청에 신고 되어 있는 이 사건 현장의 건축주는 G, 설계자는 H, 시공자는 건축주 직영, 현장관리인은 I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지휘·감독할 만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 반장과 J 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이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라거나 설령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진입로 앞 도로를 진도 쪽에서 세한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고인 물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D, 중국, 4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32경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목포기독병원에서 개방성두개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87

범죄사실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매주 수요일 11:00 ~ 19:3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노상 약2 ~3m를 점용하고, 그곳에서 분식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여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삼읍장의 고발장, 도로부지 무단 점유자 고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수령증 사본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의 유선상 진술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포괄하여, 미허가 도로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포괄하여, 도로교통 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조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10.11:0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이 입원 중이던 D병원에서 외출하여 나갔다가 만취 상태로 112 순찰차를 타고 병원에 돌아온 후,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그곳 5층에 있는 안정실로 안내되어 눕혀지자 반항하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09:50경 위 D병원에 만취 상태로 귀원하여 위 병원 매점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와 PDA 기기를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안정실로 안내되어 눕혀지자 반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01:00경 위 D병원에서 외출해 나갔다가 만취 상태로 112 순찰차를 타고 귀원하여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안정실 문을 발로 차고, 옷을 다벗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안정실로 안내되어 격리조치를 받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D병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강제퇴원 된 후, 2015. 8. 14.경 위 D병원에 재입원하기까지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위 2015. 4. 15.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9. 4. 14:00경 거제시 성포면 성포오르막길 14번국도(장평에서 통영 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위 도로 1차로에 여행용 가방을 베고 약 30분 동안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2007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30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생산부 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생산부장이며, E은 D 소속 부사장이고, F, G, H는 각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소속 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2016. 3. 2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과 I 사이에 소유권 분쟁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비 용역을 통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보관, 관리 중인 I 소유의 철판들을 몰래 반출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들이 경비원의 주의를 돌리는 사이에 나머지 사람들이 J 창고에 들어가 철판을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1. 20:0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J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L(74세)에게 접근하여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며 관심을 끌고 대화를 하던 중 경비실 밖에서 자동차 엔진소리와 함께 '쿵쿵'거리며 철판을 싣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경비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넘어뜨려 제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등을 누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있다가 경비실 문 앞을 막고 있는 등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감경,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늑골골절상을 가함 유리한 정상 - 각 자수 및 진지한 반성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 각 초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3. 21. 20:0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J 경비실에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경비원인 L의 목을 휘감아 넘어뜨려 제압한 후 L의 다리를 붙잡아 등을 누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있다가 경비실 문 앞을 막고 있는 등 L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L을 제압하고 있는 사이에, E, F, G, H는 I 소유인 시가 76,416,000원 상당의 철판 103장(이하 '이 사건 특수철판'이라 한다)을 그 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화물차 6대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경남은행이 점유 중인 I 소유의 철판들을 취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특수철판은 I 소유의 철판이고, 피고인들 및 E, F, G, H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 철판을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철판은 I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들과 E은 D의 직원이고, F, G, H는 I의 소속 임원들에 불과할 뿐 I의 대표이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것이라거나,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하는 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특수철판을 취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E, F, G, H와 공모하여 경남은행이 점유 중인 이 사건 특수철판들을 취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9:41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있는 수서경찰서 앞길을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청역 방향에서 대모산 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 차량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단속경위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56

범죄사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등록 결혼중개 광고의 점 누구든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1.경 부산교차로신문에 피고인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C결혼정보의 이름으로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그 연락처에 자신의 전화번호 'D'을 기재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부산교차로신문에 피고인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C결혼정보의 이름으로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그 연락처에 자신의 전화번호 'D'을 기재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결혼중개업 사무실에서 G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500만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7. 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E씨는 여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본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일삼는 이시대의 고급 양아치 생활을 하면 반사회적 인상을 갖고 있으며 현재 무일푼인 자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더러운 인격자!!!"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앱에서 피고인과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고소인 명의 통장사본 및 피고인 명의 통장사본, 피고인 결혼중개업 실적에 관하여, 결혼중개업담당자에 대해, 결혼중개업 담당자에 대해, 고소인 E에 대해, 고소인제출서류첨부, 피의자제출서류첨부) 1. A 명함사본, E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F 회원신청서, 피의자 교차로 신문광고사진, 피의자 밴드상 결혼중개업사진, 피의자작성노트사본 1. 명예췌손의 글 캡쳐사진 1. 판결문(피고인에 대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대한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 제12조 제4항(등록 없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점, 포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호텔 공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F의 부회장이다. 위 D호텔 신축공사의 전기 설비 및 잔여 공사를 하도급줄테니 공사자재 구입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추후 (주)F에서 공사자재 구입대금이 지급되면 그 때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F의 직원에 불과하여 임의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고, 2013. 3.경 위 D호텔 공사 현장은 임의경매가 개시된 관계로 전기 등 하도급 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약정서, 현금차용증, 지불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 1. 결정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 현황 보고), 수사보고(A 금원 편취 시기에 'D호텔' 경매진행사실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D호텔 건축주 H의 건조물침입 약식명령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공판과정에 제출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주식회사 F의 부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2012. 1, 13,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1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7: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국제택배 업체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택배 운송비 문제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 E과 피해자 사이에 택배운송비 문제로 실랑이가 발생하자 이를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언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택배물건의 중량이 9.7kg임에도 피고인이 12kg이라면서 택배비용을 2만 원 정도 더 내라고 하여, 무게를 확인할 수 있냐고 하니 그럴 수 없다면서 얼굴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다만 최초 112 신고 당시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택배물건의 중량이 12kg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화가 난 남편 E이 물건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있었지만 가까스로 피해자를 돌려보냈는데, 얼마 지난 후 갑자기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관을 데리고 이 사건 사무실에 돌아왔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E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E의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1) 사건 당일 이 사건 사무실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무실 천장에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E에게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으니 "지금은 보여주기 힘들고, 폭행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나온다면 그 때 CCTV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2019. 5. 14.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가 E에게 CCTV 영상 확인을 다시 요청하자, E은 "CCTV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냥 설치만 해 놓은 것이다. CCTV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휴대전화로도 볼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CCTV는 작동되었는데, 녹화가 안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경찰관이 왔을 때(2019. 5. 14.을 의미)는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재판가면 다 오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고인측이 더 적극적으로 현장 CCTV 영상 확인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최소한 고장 여부라도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E이 "나중에 영상을 보여주겠다"거나 "CCTV가 고장났다"고 말하면서 그 확인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남편 E이 이 사건 사무실에 함께 있었음에도 "사건 당시 남편도 함께 있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남편은 집안에 있다가 나중에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음에도 관련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억울하게 폭행 신고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3) 피고인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와 E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과는 실랑이가 없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다툼의 상대방이자 이 사건 사무실 운영자인 E이 아니라 아내인 피고인을 굳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22:40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2길 29-12 노상에서, 피해자 C(남,17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D를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도주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정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사거리를 편도 5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마산합포구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한 후 재차 마산지청을 좌측으로 끼고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노면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함을 뜻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안전지대표시를 위반한 채 만연히 위 안전지대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안전지대를 건너던 피해자 C(55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밑혈종(외상성)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에도 오른쪽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적극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7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28. 16:48경 부산직할시 강서구 대저동 국도 14호선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 중량 40t을 제2축에 7.2t, 제3축에 7.6t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12, 94고약120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2010. 9. 27. 11:40경 피해자 B(여, 29세)의 집인 울산 중구 C건물 102호에 가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초인종을 수 회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빈집인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집 거실과 방실 안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침입하였던 베란다쪽 창문을 손으로 열고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도주하여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2016고단10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5. 7.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0:40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 씹새끼야, 너는 뭐야,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325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신탕 전골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보신탕 전골과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F 사진 [2016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중구 보수동 (주)정원장판 앞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63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클럽형 웹싸이트인 '천사디스크'에서는 임시저장공간을 이용하여 취미, 관심분야 등 회원들의 기호에 따라 일정한 개별 모임을 형성하여 회원들 상호간에 정보교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클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클럽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위 회사와 천사디스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가 온라인 가입신청양식에 클럽 타이틀, 클럽 아이디, 클럽 내 별명, 클럽가입조건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클럽서비스 가입신청 약관에 '동의함' 버튼을 눌러 회사가 승낙해야만 클럽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때 위 회사에서는 온라인 가입신청양식에 기재된 모든 회원정보를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클럽이용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거나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 26. 20:57경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ww.1004disk.co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08. 11. 16.경 사망한 친동생 E의 인적사항으로 가입한 아이디 'F'를 이용하여 클럽아이디는 'G', 타이틀은 'H클럽'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클럽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클럽서비스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여 'I'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에 '成人夜動관'이라는 음란물 게시 전용 카테고리를 생성하고, 위 '성인야동관' 게시판에 2011. 9. 17. 13:31경 '토교핫-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845메가바이트)을 올려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 09:2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한국, 미국 등 국내외 음란동영상 2,453편(1,292,325메가바이트)을 올려 위 사이트 회원 12,840명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상클럽 모니터링 및 음란동영상 목록 등 캡처), 수사보고(클럽운영자, 음란물 업로더 및 업로드 목록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2.경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I'의 '성인야동관' 게시판에 올려 위 사이트 회원 12,840명에게 공연히 전시하고,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고, 여기서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파일은 남녀가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성교 등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등장인물들이 모두 외국인이어서 그 외양만으로 나이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교복과 같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될 만한 복장을 하고 있지도 않아 이들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