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금속노조 E지부 노동조 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민주노총은 2012. 8. 11. 11:00부터 18:0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인도에서 '쌍차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영등포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4:00경부터 위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1. 14:00경부터 위와 같이 민주노총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F의 사회로 개최된 '쌍차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약 3,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30경 위 F이 국회로 진출한다고 하면서 선동함에 따라, 집회참가자 3,000여명 중 1,000여명은 KBS 본관, 파천교 방향으로 행진하고, 피고인 및 나머지 2,000여명은 순복음교회 옆 윤중로까지 행진한 다음, 국회 방향을 가로막은 대비병력을 피해 윤중로 밑에 있는 고수부지를 따라 국회 북문 인근까지 행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불과 3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 이르러 고수부지에서 윤중로 인도로 올라오기 위하여 시위 참가자 수 십명과 함께 시위진압 경찰관을 몸으로 밀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북문 앞 윤중로 인도에서 시위 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시위진압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던 중, 시위진압 경찰관 뒤에서 방석모(일명,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38세)를 보고, "찍지 마.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자갈을 1회 던지고, 계속하여 또다시 자갈을 주워 위와 같은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2~3회 가량 피해자 G에게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었던 돌을 피해자 G 옆에서 피고인 등을 촬영하고 있었던 피해자 순경 H(28세)에게 던져 피해자 H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불법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범죄수사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 압수조서 및 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범행장면 채증 사진 정리), 내사보고(진단서첨부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가 돌을 던지는 상황 및 사진),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돌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우자동차판매지회 관련집회 참석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상황 및 CT 필름 사진 첨부),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민주노총, 8.11 8.15전국노동자대회 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참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1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다. 경합범죄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6년 7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7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주노총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자갈을 던져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매우 무익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던 점, 피해자 H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도모하였다기보다는 시위를 하던 중에 감정에 휩싸여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