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E'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3세)이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건물에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I이 'E'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내세워 다른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위 업소를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종업원들을 강제로 채용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아내기로 B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와 2013.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E' 조직원임을 과시하고, B는 "서면 바닥에서 장사 하려면 깡패를 끼지 않으면 장사 못한다, A, I을 끼지 않으면 다른 깡패 누가 들어와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2013. 2. 5. 위 I의 동생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B와 공동으로 2013. 2. 2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종업원들을 소개시켜주었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할까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 'H'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소개시켜 준 종업원들의 급료를 주지 않고 밀리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부터 피해자 F과 피해자 F의 아들 피해자 K(남, 28세)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어 종업원들의 밀린 급료를 달라고 재촉하고, 같 은 날 24:00경 위 'H' 주점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 K에게 "A가 20프로 지분을 가지는 거야, A가 그래도 지 나름 있잖아, 그래도 E 이거든, 어디든 잘 나가, 그런데 한번도 들이댄 게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나, 삼촌 때문에 안 들이댄거야, A가 다른 업소에는 주점 보호비로 월 300만원을 받고 있지만, 나 때문에 200만원에 정리했다."라고 말하면서 A와 피고인의 위세를 과시하고, "뒤틀리면 민자(미성년자) 하나 집어넣고 경찰에 고발하면 이 업장 문 닫아야 된다, 권리금도 못 받고 한 순간에 그냥 날라 간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점 영업이 되지 않아 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 녹음파일 녹취서, 부산은행거래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제출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E'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A는 피해자 F(여, 53세)이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건물에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A, 공소외 [이 'E'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내세워 다른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위 업소를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종업원들을 강제로 채용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3.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찾아가 A는 자신이 'E' 조직원임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서면 바닥에서 장사 하려면 깡패를 끼지 않으면 장사 못한다, A, I을 끼지 않으면 다른 깡패 누가 들 어와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2013. 2. 5. 위 I의 동생인 J 명의의 부산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A와 공동으로 2013. 2. 2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종업원들을 소개시켜주었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A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할까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F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해자제출 녹음파일 녹취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갈미수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 'H'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소개시켜 준 종업원들의 급료와 위 A에 대한 업소보호비 등을 주지 않고 밀리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부터 피해자 F과 피해자 F의 아들 피해자 K(남, 28세)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어 종업원들의 밀린 급료를 달라고 재촉하고, 같은 날 24:00경 위 'H' 주점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 K에게 "A가 20프로 지분을 가지는 거야, A가 그래도 지 나름 있잖아, 그래도 E 이거든, 어디든 잘 나가, 그런데 한번도 들이댄게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나, 삼촌 때문에 안 들이댄거야, A가 다른 업소에는 주점 보호비로 월 300만원을 받고 있지만, 나 때문에 200만원에 정리했다."라고 말하면서 A와 피고인의 위세를 과시하고, "뒤틀리면 민자(미성년자) 하나 집어넣고 경찰에 고발하면 이 업장 문 닫아야 된다, 권리금도 못 받고 한 순간에 그냥 날라 간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I에 대한 2, 3월분 업소 보호비 4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점 영업이 되지 않아 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F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해자제출 녹음파일 녹취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인한 공갈미수의 점을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