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상가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65세)는 2015. 10. 1.경부터 위 상가건물의 청소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상가건물 관리소장 등은 2015. 10. 3. 저녁 무렵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는 위 상가건물 경비실 부근에 있는 자신의 숙소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1. 피고인은 2015. 10. 3. 23:00경 위 E 상가건물 경비실 위쪽에 마련된 다락방에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자신의 양쪽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4.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올라가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자신의 양쪽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다락방에서 잠을 자던 중 '워'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서 있었다. 자신이 고함을 지르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다리를 눌러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저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됐다, 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라면서 자신을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 위에 사정한 다음 다락방 밑으로 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와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재차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습과 피고인이 자신을 제압하고 강간한 과정,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기 위하여 2015. 10. 13. 또는 2015. 10. 14. 다락방으로 올라왔었고, 이후 2015. 10. 18. 피고인이 다락방에 올라오자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짐을 싸서 상가건물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그대로 내려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차 다락방을 올라온 모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한 태도에 비추어서도 종전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10. 18. 앞서와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한 후 곧바로 짐을 싸서 가족에게로 간 다음 자신의 딸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2015. 10. 20.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G의 호의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는바, G과의 친분 및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섣불리 신고를 할 수가 없다가 피고인의 거듭된 강간 시도로 인하여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신고 경위에서도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묻거나 명시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한바 있고,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정도의 사이도 아니었음을 인정한바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딸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인 통화맥락상 변호인 주장과 같은 도의적 차원이 아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기본영역(2년 6월~5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연이어 강간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재차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까지 먹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