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2017고단474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15: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부동산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B(63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21:3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 공원 자전거 보관대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던져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고,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그곳에 설치된 말 동상 밑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를 각각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10:3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73길 10에 있는 면목역 공원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K이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니벨로 SAAB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39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8. 11:09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29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를 그곳에 있던 돌덩이로 위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손괴한 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87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6. 20:33경 서울시 중랑구 L에 위치한 상가주택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주변에 놓인 무주물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화염이 주변 가로등의 전선과 차량들에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자기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단710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21:40경 서울 중랑구 M 소재 N 식당에서, 피해자 O이 영업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장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화가 나, "개새끼, 씨발 새끼들아 시간이 남았는데 왜 팔지 않냐"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13: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1 면목역 광장에서, '남자가 공원 화단을 엎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너 새끼가 전번에 나를 깜방에 집어넣었지, 야이 씹할놈아 내가 이를 갈아 먹는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P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P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와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2. 9. 12: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54세)이 말리는데 화가 나,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7. 09:30경 서울 중랑구 Q 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F이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단 1층 벽에 설치된 간판(가로 100cm, 세로 70cm)을 주먹으로 쳐 구멍이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2018고단587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단1339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2018고단587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58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증인 S의 법정진술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녹화영상이 담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710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업소 'T커피숍' 현장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한하여)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C, D 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 절도죄, 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방화연소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상호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방화연소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K에게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방화연소죄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G에 대한 폭행(2017고단5514) 피고인은 2017. 11. 20. 21:25경 서울 중랑구 U시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옆에 있던 피해자 G(37세)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무효 피고인은 2017. 12. 6. 13: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1 면목역 광장에서, 중랑구청에서 자신의 짐에 강제철거를 한다는 스티커를 붙인 것에 불만을 품고, 중랑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설치해 놓았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화분 6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G에 대한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V의 법정진술은 증언 당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용물건무효 공용물건무효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 중랑구청은 2017. 5.경 광장 미화 목적으로 면목역 광장에 정사각형 모양의 화분을 일정한 모양으로 쌓아 놓은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는 겨울이어서 화분에는 흙만 담겨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담겨 있던 흙이 쏟아졌으나 화분은 손상되지 않은 사실, 서울 중랑구청은 위 화분을 수리하거나 교환함이 없이 다시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화분을 손상함이 없이 흙만 담긴 화분을 넘어뜨린 행위는 화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화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20:50경 서울 중랑구 W 앞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H(여, 73세)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폐지를 발로 차고 밟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7. 19.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