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6.경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20. 2. 18.경부터 광주시 D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진행하던 차양막설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한사업주다. 피고인은 2020. 2. 23.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9세)를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양막 덮개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지상에서 약 5m 높이에 있는 차양 철물 위에 올라가 차양막 덮개를 차양 철물에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막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전모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차양 철물 뼈대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2. 27. 10:4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일용노동자인 피해자에게 지상 약 5m 높이에 설치된 차양 철물 사이에 차양막을 고정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차양 철물 뼈대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감독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였지만, 그 주변에는 안전대의 벨트를 걸 만한 시설이 없었고, 안전모는 피해자가 착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이종범죄로 1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8년경 잠시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후 친구로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0. 8. 9. 18:00경 피해자를 만나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9. 22:20경 피해자를 의정부시 C에 있는 '모텔 D'의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골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4. 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 안양사업소의 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주식회사 B 안양사업소 사업장에서 침전조 이동통로에 안전난간 일부가 탈락되었음에도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들이 통행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터프레스 체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 F으로 하여금 후진 경보기가 고장난 로더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라. 사업주는 훅·샤클·클랩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톤 크레인의 훅이 훅해지장치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넓게 벌어진 상태로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하였다. 마.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골재 중에 섞인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 장소에 설치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가 고상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도록 하였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철재로 된 파쇄기 운전석과 골재 중에 섞인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 장소에 설치된 컨베이어 등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사.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파쇄기 측면에 설치한 폐기물 수거박스 주변 등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파쇄기에 투입되지 않는 대석(큰 원석)을 할석작업 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이동하는 로더 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0:56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82 본골프센터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민대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 및 보행자진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7:49경 부천역에서 개봉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전동차 10-4칸에서 그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뒤로 손을 뻗어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0세)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증인의 음부에 계속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 보았더니 증인이 메고 있던 가방 밑으로 피고인의 손이 보였고,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자 피고인의 손이 갈고리 모양으로 증인의 음부 쪽을 향해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에 첨부된 사진과 같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지속 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주)B에서 이직 후 2017. 12. 11.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12. 18.부터 2018. 7. 15.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고, C은 (주)D의 현장소장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인 2017. 11. 28. 이미 ㈜D의 'E공사' 현장에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피고인의 지인 F 명의로 허위로 하고, 임금 또한 F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위 취업 사실을 숨기고 2017. 12. 11. 울산고용복지플서스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12. 26.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419,25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782,6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 수납내역 확인증, 근로계약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상병 급여청구소, 임금수령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101동 411, 412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O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등 10명이 회사폐업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것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N에 고용한 후, 각 실업급여 기간 동안 월 100만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모하여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등 10명이 실업급여 합계 39,245,36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5.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3. 29. ~ 2017. 6. 30.까지 실업급여 4,378,88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7.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20. ~ 2017. 5. 24.까지 실업급여 4,378,88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3.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용인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16. ~ 2017. 5. 24.까지 실업급여 4,565,22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3.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3. 6. ~ 2017. 5. 10.까지 실업급여 4,074,53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3.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16. ~ 2017. 5. 24.까지 실업급여 4,565,22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5. 말경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7.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 평택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20. ~ 2017. 6. 1.까지 실업급여 4,751,56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1.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3. 14. ~ 2017. 5. 31.까지 실업급여 3,680,13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3. 6. ~ 6. 24.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28. ~ 2017. 3. 27.까지 실업급여 1,304,35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4.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9-2 화성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17. ~ 2017. 5. 24.까지 실업급여 4,518,64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7.경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인천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28. ~ 2017. 5. 3.까지 실업급여 3,027,95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 명단 보완 제출) 1. 실업급여 지급 현황, 급여정산내역 사본, 대상자별 근태자료, 2017. 2.월 급여이체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및 징수금을 완납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37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지속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4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수 회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음란성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주고 2020. 7. 10.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한 범죄사실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04:57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저나받어라. 혹 아니면 난 살인 사람 죽인다."는 문자를 보내어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7. 24. 02:19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B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재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소파 위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을 차며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왼쪽 관자 놀이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 악!" 하고 소리를 지르자 바지 지퍼를 다시 올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악!"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방 문 밖으로 뛰어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제출, 피의자가 협박한 문자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사건 발생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처본,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음란한 사진과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 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한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0: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C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385개를 피고인의 C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및 C 회신자료, 이메일 연락처 가입자 정보, 피의자 특정,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성착취물 개수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1. 30.경부터 2020. 8. 10.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1. 16.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지는 않았고, 이를 다시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여 2016. 3. 11.경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1,6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6,4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육아휴직 급여지급 내역, 각 육아휴직 확인서,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이체내역, 급여대장(2015.11월~2016. 11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판시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의 액수, 지급 기간, 계좌내역 및 관리방법,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경 위 지급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화성시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 내 비밀클럽 'E'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544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및 영상 스냅샷,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CLA200 CDI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2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송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10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50km 초과한 시속 약 15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정차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1톤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물을 피해자 G(남, 42세)가 운전하는 H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D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04:04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LA200 CDI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 (I), 진단서(G), 추가 진단서 등 1부, 추가 진단서 등 1부, 치료내역 2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속도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 4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 C는 요추 및 늑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통해 치료비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2017. 3. 17. 충남 계룡시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5. 3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경기 양주시 D외 3필지에 있는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7. 5. 3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B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시공 중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이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반 사업주는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무동 옥상 단부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위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무동 계단 측면, 공장동-사무동 간 연결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동-사무동 간연결부분 단부, 사무동 엘리베이터 피트 단부, 공장동 전체 외곽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 F)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감독등 결과보고서,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