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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5: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D세탁소에서 평소 피해자 E(여, 13세)가 위 세탁소 옆에 있는 F 학원에 다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복도에 버려진 휴지를 들고 세탁소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잘 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세탁소 출입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맞춘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자주 드나드는 여자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를 당한 고객의 보험문제를 상의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간호를 하며 십자수를 놓고 있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자신의 얼굴을 십자수로 놓아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접근한 후 완주, 김제 등으로 승용차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음료수 등을 사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1. 14:00경 위 D병원 앞에서, 십자수를 놓아 줄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주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를 전화로 나오게 한 후,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며 자신의 F SM520 승용차에 태우고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구이저수지 근처로 가,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려 만지지 못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2-3회 뽀뽀하고, 다시 전주로 가는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D병원에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자신의 위 승용차에 태워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금구저수지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허벅지하고 엉덩이는 예쁜지 알았는데 가슴은 예 쁜지 몰랐다. 너 가슴 크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를 가리고 있는 상의를 들어 올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5:49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262에 있는 선유부동산 앞 도로에서 법원읍 방면에서 선유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유 부동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위 승용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 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이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2.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9.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9:10경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거금중앙길 75 무등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기록 붙임), 사건검색자료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6. 10:40경 순천시 C 피고인이 경작하는 오 이비닐하우스 앞 농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소유의 고추비닐하우스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었다. 2014고단1433 피고인은 2014. 2. 3. 18:00경 경기 구리시 C 구리농협 D지점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F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 1538 1.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6. 18:00경 서울 성북구 H 지하2층에 있는 'I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6, 19: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5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2. 02:19 경 서울 동대문구 N 지하층에 있는 'OPC방'에서, 그곳 손님인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2.26 23:39 경 서울 강북구 P 3층에 있는 'QPC방'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꺼내기 위하여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 그 안쪽을 살피다가 뒤쪽에서 인기척이 있자 그대로 PC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07:33경 서울 동대문구 T 5층에 있는 피해자 S(여, 33세) 운영의 'U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배정받아 PC를 사용한 다음 이용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용 요금 1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오전경 서울 강북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R(35세) 운영의 'Q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PC방 종업원으로부터 자리를 배정받아 PC를 사용한 다음 이용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용 요금 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4. 1.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W 3층에 있는 피해자 V(여, 53세) 운영의 'X' 고시텔에서,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3. 7.경부터는 약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고시텔에 계속 머물더라도 월 32만 원의 고시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시원에 피고인의 짐을 둔 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위 고시원을 사용 또는 점유함으로써 4개월 간의 고시원비 1,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38 피고인은 2014. 1, 26, 19:51 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그곳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618 피고인은 2013, 12, 13, 12:10 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PC방' 내에서 피해자 AC이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곳 컴퓨터 책상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F PC방 CCTV 사진 [2014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R, S,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4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쳐사진 [2014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사진, AB PC방 CCTV 동영상 CD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4. 3.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0:25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성가롤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량면 덕정리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98.2km(영암방면)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가량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휴대전화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D은 대구 수성구 E 소재 '㈜F' 회사의 대표로서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 및 위 D은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실거래업자들이 자신들의 거래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수출하는 업체로서는 정상적인 세금 신고를 위해 필연적으로 위 실거래업자들을 대신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떠안아 줄 자료상(속칭 '폭탄업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G을 통해 위 D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정한 금품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C' 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위 G을 통해 위 D에게 건네준 다음, 사실은 위 'C'을 통해 단기간 내 수억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대량으로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3.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억 52,447,825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해 수출업체인 ㈜F 측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22억 52,447,825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D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2억 52,447,8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 1. C 세금계산서 사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취득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1. 2015고단1322 피고인은 2015. 8.31. 17: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462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 18:39경 정읍시 H에 있는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버스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이지인터넷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승차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71,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분실 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2] 1. 증인 I의 법정진술 [2016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자 제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승차권 구입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에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54

범죄사실 [2012고합154]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6. 21:50경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에 있는 양동들녁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안강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162] 피고인은 2012. 8. 26. 22:30 경 경주시 D 다방에서 다방주인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이리와 앉아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며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데 화가 나 위 다방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 빼기 망치(총 길이 32cm, 쇠 부분 4cm)를 들고 홀로 나왔고, 이를 본 피해 자가 도망을 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1회,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의 제2근위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6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2¹16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85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에 후송된 피해자의 상처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관련 병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쇠망치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 단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 가중영역, 징역 3년~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도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 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200만 원이 지원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21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 E, F 일원(자연녹지지역, 전)에서, 창원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장76m, 너비 0.4m, 수평투영면적 30.4m, 부피 66.8㎡, 무게 107.54t에 해당하는 석축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G일원(자연녹지지역, 전)에서, 창원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장 42m,너비 0.4m, 수평투영면적 16.8㎡, 부피 50.4㎡, 무게 81.14t에 해당하는 석축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개발행위 위반행위자 고발(진해구청장), 각 공작물축조현황,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무허가 공작물 설치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태풍으로 유실된 강둑 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영농목적의 개발행위라는 점, 피 고인들이 관계 서류를 완비하여 사후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23. 04:00경 B 쏘나타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74K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으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메가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며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울산 울주군 처용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경부고속도로 상행74K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정황진술서,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사고의 규모 및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죄를 연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8.20:2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15세)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조용히 좀하란 말이야. 이 새끼들 칼 들고 너희들에게 갈테니 그 곳에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cm)을 들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26. 03:10경 거제시 옥포2동 영진자이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도로에서, 피고인의 형인 C, 피해자 D(30세)과 차량운행 문제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C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이고, 관리사무실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걸레 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옆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N~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93

범죄사실 2014고단3093 1. 피고인은 2014. 3. 27. 10: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라카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4고단4335 2. 피고인은 2014. 4. 18. 19:5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라카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093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2014고단4335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향후 재범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 판결 전 조사 결과 시설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받고 있는 정신과 치료 경과 등 참작 여지를 두기 위해 당장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2:10경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차로구분 없는 길을 같은 동 오성프라자 방면에서 같은 동 파머스마켓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C(남, 2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8.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21:56경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친구와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조작한 다음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재범한 점, 위 동종 범죄 이외에도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