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본부장 등 회원관리, 출자유치 사업설명회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K은 같은 회사 회장으로 회사 설립 및 회원들 출자금 유치, 회사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 대표이사의 경영관리 보조 및 일정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재경팀장으로서 회사 내 모든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제1본부장으로서 하부에 지점장, 팀장, 일반회원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L은 제2본부장, M는 제3본부장, 피고인 E는 제4본부장, N은 제6본부장, O은 제7본부장, 피고인 F은 제8본부장, P은 제9본부장으로서 피고인 D와 같은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Q, L, M, O, P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출자금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Q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출자자 수익지급 방식(위 회사의 사업방식)을 개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 본부장들과 지점장, 팀장, 출자자들에게 위 방식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 M, O, P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사업방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설명하여 출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R, S)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인 출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사업방식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여 출자를 독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자금을 출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9.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T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J에서는 카드포인트 사업과 U 사업, V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 J에 선입금 조건부로 100만 원을 출자하여 매출을 치면 매출총액에 대해 매출을 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원금을 환불해 주고, 매출액의 30%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현금 환불을 원하는 경우 매출일 7일 후부터 일주일마다 8회에 걸쳐 나누어주는데, 1주부터 7주까지는 매주 4만 원씩 주고, 8주차에는 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정회원이 다른 정회원을 데리고 오면 출자금의 10%를 지급하고, 직급에 따라서 본부장은 2%, 지점장 2%, 팀장 8%를 지급하고, 다른 정회원에게는 아무런 수당이 없다. 예를 들어, 내가 1구좌(100만 원)짜리 정회원을 데리고 오면, 나에게 10만 원을 주고, 내 위팀장에게 8만 원, 지점장에게 2만 원, 본부장에게 2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본부장이 정회원을 데리고 오면 22%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부 받는다"라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함으로써 T로부터 그 자리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L, M, O,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52 항목에, 2013. 3. 27., W(실제출자자 X), 5,000,000원, 7850 추가 기재함)와 같이 총 752회에 걸쳐 합계 4,811,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Q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T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J는 유사수신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산이나 자금이 없었고, 결국 하위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상위 출자자들의 각종 수당 및 직원 급여 지급에 지출하는 형태였으며 하위 출자자들에게 원금의 130%에 이르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상품도 대부분 실제로 구입할 수 없거나 구입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하위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지속적으로 교부받지 않으면 상위 출자자들에 대한 수당조차 지급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액의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52 항목에, 2013. 3. 27., W(실제출자자 X), 5,000,000원, 7850 추가 기재함)와 같이 총 75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 A의 비서실장으로서 주식회사 J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A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를 도와 A의 업무를 보조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등 A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J의 재경팀장으로서 위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A 등이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를 사업 회사의 모든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함으로써 A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피고인 A(그 중 순번 45번은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제외), K(그 중 순번 65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부분은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제외), C(그 중 순번 49번은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제외), B(그 중 순번 50번은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제외), D, E,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Y, Z, R,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N, O, M, P,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AA,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1. 각 BN카드발급신청서 사본 등 1. 내사보고(BN 카드 및 홈페이지 캡처화면 첨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A 자료제출, 범죄일람표 정정,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보고, 관련자료 첨부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업),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피고인 B, C] 각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D, E, F] 각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범으로서 가담정도와 수익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D는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8명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D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피해회복 노력만으로는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가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각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에 있으나,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F은 피해자 8명(그 중 5명의 피고인 A가 제출한 것과 같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임)의, 피고인 E는 피해자 23명의 각 처벌불원서 내지 피해변제에 기한 합의서 및 송금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각 가담정도와 수익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의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수익정도, 기타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