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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 동생인 E과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시동생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시동생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 등을 하면 위 결정금액을 전부 주지 않아도 되니 4,0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시동생과 합의를 보고, 안되면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해 금액을 무마시켜보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아 합의나 소송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중, 같은 달 29. 피고인의 아들인 F의 계좌로 300만원, 딸인 G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100만 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 중 3,465만 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동생인 E은 2011. 11. 3.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과의 약정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436호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약정금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은 2012. 12. 28.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I, 이하 'H은행 계좌'라 한다)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8. 위 계좌에서 다시 D의 J조합 계좌(K, 이하 'J조합 계좌'라 한다)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약정금 사건을 해결해보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465만 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3. 1. 8.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J조합 계좌의 통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이후인 2013. 5. 13. L에게 1,000만 원(= 600만 원 +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인 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통장에 잔액이 충분한지 등의 확인을 위해 위 송금 전후로 위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J조합 계좌는 2,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인데, 마이너스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계좌가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7. 18. 1,500만 원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마이너스 한도가 거의 다 되어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입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한도가 거의 찬 것 같아서 입금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꾸준히 위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J조합 계좌의 통장을 가지고 직접 거래하기도 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J조합 계좌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약 10일만에 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M'한테 줘야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M'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에게 'M'한테 돈을 보내야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바, 피고인이 2013. 1. 8.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돌려준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인이 이를 횡령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피해자의 시동생 E과의 약정금 사건 등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직접 지출하였고, E 등과의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3797 사건의 조정결과에 따라 지급한 3,500만 원(보험금을 담보로 차용한 2,500만 원 + 피해자가 기존에 납부한 공탁금 1,000만 원) 또한 피해자가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위와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약정금 사건의 해결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이를 추궁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별도의 비용 지출을 하면서 위 4,000만 원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2013. 1.경 그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하고 피해자가 별도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08:21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B은행 계좌(C)에서 D 명의의 E 계좌(F)로 400,000원을 이체한 후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5. 16. 04:07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B은행 계좌(C)에서 G 명의의 E 계좌(H)로 400,000원을 이체한 후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I, 피의자 J, 피의자 K, 참고인 L이 M에게 입금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이 '필로폰'을 판매할 때 이용한 E 계좌들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특정된 필로폰을 인도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이상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송금한 필로폰 매매대금을 필로폰 매매미수죄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아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2018고단179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학교 친구사이로서 2017. 8.경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11.경 가출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S8 1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위 휴대폰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213,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7.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이플 스토리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8.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563,2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의왕시 J에 있는 K피씨방에서 던전앤파이터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5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고객들이 입금한 돈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8.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90 피고인 C은 2017. 11. 13.경 의왕시 J에 있는 K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판시 각 범행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단2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29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존에 범행을 하여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과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 B의 경우는 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0. 14. 20:25경 위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의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의심되어 MRI 촬영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MRI 촬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MRI 촬영기기는 상시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금속성 물건이 순간적으로 MRI 기기 내부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MRI 촬영실 내에 금속성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료인이라면 상식으로 알고 있고, F협회의 ‘영상의학과 MRI 검사실 업무지침’에 “산소 공급환자의 경우 이동용 산소 용기가검사실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MRI 촬영실 출입문에도 강한 자기장이 항상 작용 중이므로 금속제 산소 용기나 휠체어, 침대 등이 MRI 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 금속성 물체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경고 그림 및 문구가 잘 보이게 붙어 있다. 따라서 MRI 촬영실 내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MRI 촬영을 감독·담당하게 된 의료인에게는 금속제 물건이 MRI 촬영실 내부에 반입될 수 없도록 막고, 산소 공급이 필요하더라도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벽면에 설치된 산소공급기나 금속제 물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산소공급기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도 산소 용기를 MRI 촬영실 밖 등 MRI 기기의 자기장 범위 밖에 두고 충분한 길이의 호스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특히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나 위험한 금속제 물건이 MRI 기기가까이 끌려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MRI 촬영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검사 진행을 위해 위 병원 MRI 촬영실 내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MRI 촬영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용 산소공급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공급 호스가 짧다면 긴 호스로 연결할 수는 없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금속제인 이동용 산소 용기를 가져오라고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이례적이고 위험한 지시를 하였다면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가 MRI 촬영실 내부로 반입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반입을 막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몸이 MRI 기기 내부로 들어가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가 팽팽해져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가 MRI 기기에 가깝게 위치하게되면서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를 MRI 촬영실 밖에 두고 충분한 길이의 호스로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MRI 촬영을 담당하게 되었으면 피고인 A이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영상의학과 MRI 검사실 업무지침’에 따라 MRI 촬영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용 산소공급기를 사용하도록 조언하고 공급 호스가 짧다면 긴 호스로 연결할 수는 없는지 확인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가 MRI 촬영실 내부로 반입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반입을 막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몸이 MRI 기기 내부로 들어가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가 팽팽해져 금속제 이동용산소 용기가 MRI 기기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를 MRI 촬영실 밖에 두고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가 MRI 촬영이 개시된 후 MRI 기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팽팽해진 산소 호스에 끌려오다가 순간적으로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충격 및 압착에 의한 다발성손상(머리 및 몸통부위 손상)으로 2021. 10. 14. 21:08경 위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5, 7, 46, 53, 54, 55)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5, 27, 31, 34, 37) 1. 사망진단서 1. 근무현황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의학과 MRI 검사실 업무지침서, 산소호흡기 줄 거리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야간 당직 근무 중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제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운반, 진열, 조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14:05경 위 C 제빵공장 내에서, 단팥빵 및 카스테라 등 빵류를 제조함에 있어서 위생적인 설비와 공정을 통해서 제조해야 함에도 세척을 하지 않아 부패된 식재료가 묻어 있는 기계 및 조리기구, 냉장고, 용기 등 불결한 설비를 사용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빵류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제빵공장 내부 점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의 간병인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를 간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07: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별관 E호에서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간병하던 중, 간병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이발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중 B의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깎은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한다고 착오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는 약 20일 동안 춘천시 C 소재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8. 27.경 코에 레빈 튜브(Levin Tube, 위루관, 일명 콧줄)가 연결된 상태로 일반 병실인 별관 E호로 옮겨져 피고인으로부터 간병을 받게 된 사실, 당시 피해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괴사로 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상반신을 움직일 수는 있었고, 의사 표시도 가능했던 사실, 피해자의 딸인 F는 위 일자에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이발해도 되는지 묻자,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전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이발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발 기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깎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한다고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8. 27.경 방문한 F에게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도되겠냐’고 물었더니, F가 ‘저희 아버지가 머리를 안 밀으실 걸요’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도 되는 줄 알았다. 2021. 8. 28.경 피해자의 머리를 밀기 전 피해자에게 ‘머리를 밀어도 될까요?’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저항도 없이 가만히 있어서, 머리를 밀어도 되는 줄 알았다. 당시 피해자는 콧줄을 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양손이 묶여 있었고, 피해자와의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머리를 모두 깎은 후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같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날에 중환자실에서 전실해 오고 양손이 묶여 있기도 했던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발 가부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거나 이발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이발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 승낙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승낙 유무에 관한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소속 C·D·E 지역구 국회의원 F의 D사무소 연락소장인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2012. 3. 29. 이전으로서 F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도 전인 설 연휴를 즈음하여 F의 처 G 등과 함께 완도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25. 12:30경 전남 H에 있는 I 경로당 내에서 위 경로당에 모인 약 30명의 마을주민들에게 ‘이번에는 경선도 두 번 해야 하고, 방법이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도 지지를 해달라’, ‘경선할 때 투표신청해서 좀 도와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으로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도 전인 시점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내지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문답서 1. K,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보고), 예비후보자 등록공고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설날 인사를 드리러 경로당을 방문한 것일 뿐이고, 공천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F 후보에 대한 지지요청 등의 발언을 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올해 구정 무렵 F 국회의원의 처 G와 함께 M 관내 모든 경로당을 순회할 계획을 세우고 2012. 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G와 함께 M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던 중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평소 명절 때마다 G와 함께 M 관내 모든 경로당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뿐더러, 이 사건 행위가 일어난 시점은 B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일로부터 불과 1~2개월 전인 점, 이 사건 행위 당시 I 경로당 내에 있었던 J, K, L은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법정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일치하게, 피고인이 약 20~30분 동안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방법, 모바일 투표방법 등을 설명하고 ‘잘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명시적으로 ‘F을 지지해달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F의 처 G와 함께 인사를 다니면서 마을 주민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당내경선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잘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한 행위에는 F에 대한 지지요청이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마을 주민들 대부분도 피고인의 발언을 F에 대한 지지요청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의례적인 명절인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인 F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력 후보자인 F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지역의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후보자간의 과도한 선거운동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로당 방문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고를 받은 후에도 경로당 방문행위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 옷벗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성 발언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17초기570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 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10.자 98모12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법원에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7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노1664, 2015노2117(병합)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주거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19. 장인의 사망을 이유로 2015. 9. 24.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는데, 구속집행정지기간 중인 2015. 9. 23.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기일을 고지 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된 후 도주하여 다음 공판기일(2015. 10. 14. 11:30)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공판기일을 2016. 10. 21. 11:00로 정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와 서울 강남구 D빌라 E호)로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과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청구인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법원은 공판기일을 2016. 11. 30. 10:00로 연기하고,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다.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으나 2016. 11. 30. 10:00와 2016. 12. 14. 10:10 공판기일에 청구인은 불출석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2. 14. 변론을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선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후 2017. 1. 13. 10:15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 21.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된 후 구속집행을 피하려고 도주함으로써 소재불명 상태를 스스로 야기하였고, 법원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거나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적법하게 고지된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고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 청구인이 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한다. 2017. 9. 12.
서울고등법원-2015초재4633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각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8.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터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처용로 개운삼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처용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3차로는 좌회전, 4차로는 우회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 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불상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시킨 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6. 24. 08:03경 후송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목격자 중 1명(전화번호 1 생략)은 ‘1차로에서 트레일러 후방을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트레일러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지며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뒷바퀴에 충격되었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전화번호 2 생략)는 ‘트레일러 좌측을 통행하던 중 덜컥하던 소리를 들었으며, 충격된 장면은 사고트레일러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블랙박스영상CD(증거목록 순번 35번)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경하려고 하였는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으며, 그 시점과 위치도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충격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 변경을 예상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위치, 피고인이 그 시점과 위치에서 인식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CD를 근거로 한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45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레일러의 평균속도는 30.6km/h 전후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트레일러 우측면 앞바퀴 뒷부분에 최초 충돌하였다는 것일 뿐, 양 차량 충돌 당시 피고인의 트레일러는 자신의 차로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육류 유통회사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4.경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육우를 많이 쓴다. 꾸준하게 물건을 주면 3일 내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평소에 육우를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육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판로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육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시가 20,836,555원 상당, 2017. 5. 1. 시가 39,914,792원 상당, 2017. 5. 2. 시가 6,946,350원 상당, 2017. 5. 5.시가 28,808,620원 상당, 2017. 5. 6. 시가 414,600원 상당 등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920,917원 상당의 육우꾸리살 등 육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피해자 K은행통장 사본, 피해자 작성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피고인 A과 J에게 있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은 변제한 점, 피고인 A 스스로가 육우 판매대금을 유용하면서까지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합계 96,920,917원 상당의 육우를 납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피고인 B가 공모,가담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J 밑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육우를 납품받는 것에 관한 제안을 받고, 그러한 사실을 J에게 알렸다. 나. 이후 J와 D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서로 상의하여, D 명의로 육우를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 B는 J와 함께 G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 대표자인 피해자 F를 만났고, 피해자가 제시한 ‘납품 후 3일 내 결제’ 조건을 수용함에 따라 D가 G로부터 육우를 납품받게 되었는데, 당시 함께 있던 J가 L과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그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제 조건의 수용 등은 J가 결정하였고 한편 그 내용은 피고인 A에게도 전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후 G에서 D에 납품된 육우의 대부분은 L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옮겨져 판매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피고인 B는 J 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관여하였을 뿐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마. 또한 D가 G로부터 육우를 납품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J로부터 원래 받던 보수 외에 추가로 대가나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른바 여신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G로부터 육우를 납품받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H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J 밑에서 일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D가 G로부터 육우를 납품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추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없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 A 등에게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J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는 ‘납품 후 3일 내 결제’ 조건을 제시하였고, J가 이러한 결제 조건의 수용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가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7.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광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집행유예는 2,000만 원이고 벌금형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는 C 변호사의 사무원이고, 밖에서 C 변호사가 일을 봐주고 있다, 법원사무처장인 D과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다, D을 통해서 항소심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가해줄 수 있다, 항소심 담당 판사인 E 판사의 사촌 동생인 F를 잘 알고 있다, F에게 말해서 E 판사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C 변호사의 사무원도 아니고, D, F를 통해 E 판사에게 양형을 청탁하거나, 돈을 받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피해자를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 G을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조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20. 8. 8.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전항의 B의 친구 피해자 G에게 ‘B 일 때문에 변호사, 법조계 사람들에게 밥도 사고 만나고 온다, 오늘 E판사랑 가족들이 군산 쪽으로 꽃게를 잡으러 갔는데 저녁에 내려올 것이다, 오늘 저녁 E 판사랑 가족들이랑 식사를 할 것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달라, 광주지방경찰청장, 광주시장, 국회의원에게 탄원서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E 판사 또는 그 가족(F) 등과 친분이 없어 B의 재판 관련 청탁을 할 수도 없었고, 광주지방경찰청장 등 명의의 탄원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화상면담 실시) 1. 참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B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는바,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단원구 B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낮지 않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6㎞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