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해자 (주)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6. 2. 16.경 제주시 D에서 주택건설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C, E, F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E이 운영하는 (주)G이 시공한 제주시 H 소재 24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인 'I'을 준공한 후 2017. 9. 29.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마치 자신이 'J'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며 거액의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재력가로서 사업을 진행할 부지를 물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E과 같이 다니던 중 "내가 100억 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갚아라, 다만 빌려줄 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사실로 믿은 E은 2017. 9.말경 제주시 K에 있는 I 분양사무실에서, 동업자인 C, F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미분양분 14세대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I 분양사무실에서, C, F에게 "100억 원을 빌려 주는 대신, I 미분양분 14세대는 담보조로 내가 가져가겠다. 14세대를 한꺼번에 이전받을 테니 원래 분양대금보다 세대별로 각 1,000만 원씩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100억 원 상당의 거액의 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 사내이사인 F으로부터 2017. 11. 중순경 E을 통해 위 I 다세대주택 14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분양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2017. 11. 22.경 위 다세대주택 L호를 M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 N호, O호 및 P호를 각 피고인의 아내인 Q 명의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3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상환조견표, R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3, 29, 42, 7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본건 관련 동종전력), 통합사건검색내역 1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은 I 4개 세대(L호, N호, O호, P호, 이하 '이 사건 4개 세대'라 한다)의 시가 상당액에서 I 15개 세대 전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327,000,000원 중 이 사건 4개 세대에 해당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실제의 교환가치인데, 이 사건 4개 세대에 해당하는 피담보채권액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7. 11.경 피고인이 I 14개 세대(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L호, AB호, N호, O호, P호)를 합계 3,441,000,000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14개 세대 중 이 사건 4개 세대의 약정 분양대금은 합계 1,031,000,000원(L호 : 234,000,000원, N호 : 239,000,000원, O호 및 P호 : 각 279,000,000원)이다(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AC조합는 2017. 9. 29. 피해자 회사에 1,79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I 15개 세대(S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D호, AE호, L호, AB호, N호, O호, P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2,327,000,000원(위 대출액 1,790,000,000원의 130% 상당액)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각 세대별 상환금액을 따로 정하여 1개 세대가 분양될 때마다 해당 상환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동근저당권 중 해당 세대 부분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AC조합는 감정평가를 거친 후 각 세대별 층수, 복층 여부 등을 고려한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상환금액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4개 세대 중 L호, N호의 상환금액은 각 120,000,000원, O호, P호의 상환금액은 각 130,000,000원이다(증거기록 134쪽).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4개 세대의 시가 상당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한 분양대금에 근거하여, 피담보채권액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근저당권자인 AC조합가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정한 각 세대별 상환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이 사건 4개 세대의 시가 상당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531,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경과 200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사건 4개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4개 세대의 소유자인 Q(피고인의 배우자)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18. 6.경 소유권이전등기의 수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민사사건에서 2019. 6.경 조정이 성립하여 이 사건 4개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 측에 회복된 점(한편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으로 인해 유리한 분양 시기를 놓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손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 2019. 8.경 이 사건 4개 세대 중 P호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 측이 주장하는 손해의 회복 여부를 피고인의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위 소유권 회복 시까지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약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