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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4,20, 07:45 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107,2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4.20. 07:45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ㅎ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검사는 이 부분 적용법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로 적시하였으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 비추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변경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피고인은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피고인은 음주한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본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 당시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2:00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42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 19.2km 지점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1, 2020고단2238(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오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11 피고인은 2016. 2. 15.00:17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5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16. 3. 13. 02:16 서울 서대문구 B시장 골목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단속돼 범칙금 5만 원 납부하라는 통고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즉결출석통지서 발행, 우편송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해리성 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혼 후 독거하며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영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1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0 도박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수준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D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2회에 걸쳐 합계 143,162,545원을 위 H은행 계좌 등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연의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이용하며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원까지 베팅한 다음,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받을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취득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회신 자료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관련), 거래내역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9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대교 남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진구 방면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하여 위 차선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E(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9:50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대교 남단 앞 편도 4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02:10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1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최유리(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두진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운영자로서 수익관리, 정산, 환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손님 소개 및 안내, 단속 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5. 경부터 2020. 6. 16.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무선송수신장치가 설치되거나 특정 조작 방법으로 통해 정산창점수가 변경되도록 개변조된 '뉴손오공' 게임기 20대, '하록바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첨부, 영업장부 및 환전장부, 환전에 대한 증거),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는 붕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3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9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6:05경 하남시 B건물 지하3층 49F 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심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다지 크지 않다.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1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희연(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인호(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이창만(피고인 2.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말경 부산시 연제구 C 소재 도로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2. 말 오후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말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1. 22:00경 부산시 연제구 C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총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0. 03g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투약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0. 03g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투약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1)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행에 관한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2. 피고인 B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 선택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행에 관한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초범 등 판사 강세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8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다음 회사에서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계좌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객정보·거래내역(F, G), 피고인의 문자내역, 은행 CCTV 캡쳐사진(J은행 대림중앙지점, C은행, IBK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범행사용 계좌거래내역, 스윙계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접근매체 양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2018. 11.경에도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욕심에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고 경솔히 범행에 이른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4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강명구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이 충혈 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화면 포함)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당시 음주 수치 또한 낮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정 |담당변호사 조희연, 유지원, 양지인, 김윤우, 박승호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8:10경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폰 사진,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인 지하철역 계단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9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7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빈(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23. 14: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1억 6,500만 원의 담보대출 중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해지되고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이 불안정하여 계속 대출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출 금액을 모두 변제하든지, 금감원에 보증금을 내고 계약위반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3. 14:3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955만 원을 유한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9. 10. 24. 15:0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J 대출 대신 I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J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 15:00경 남양주시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865만 원을 L 명의의 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이에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4,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가진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5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0:4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되고,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5세)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J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6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3:06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AMG GT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마트'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왼쪽 앞문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수리비 1,875,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03:06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E 검정색 벤츠 차량이 주차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다'라는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횡설수설하면서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같은 날 03:40경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45경 및 03:50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운전하지 않았고, 측정하지 않겠다. 내 차량에 파손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건적서 접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정차차량손괴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