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동대표를 역임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형법 제307조 제1항 위반 피고인은 2009. 8. 11.경 위 B아파트 109동 내 게시판,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장소에, "C 감사는 2009. 8. 10. 죄명 불법감금,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감사의 감사보고서 불법배포와 총무의 감사보고서 회수로 시작하여 총무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반박자료 내용에 포함된 8가지 명백한 해임사유에 보복으로 동대표 회의에서 총무 불신임이 (동대표들은 참과 거짓,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있는 상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안건상정과 동시에 본인들은 해임되고 무산될 게 뻔하니깐 장외에서 총무가 휴가 간 사이 불법집회 허위사실을 유표하여 선동, 타동 주민이 와서 해임동의서 내용 100% 허위로 설득동의서를 받은 불법행위를 종암경찰서 (2009. 8. 10.) 죄명 불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죄, 제3자 개임에 의한 불법 해임동의, 명예훼손, 모욕죄, 형사사건으로 접수됐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게시물을 작성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0.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 피고인은 2010. 2. 27.경 위 B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C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녹취록을 센터장과 공모하여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사람이 회의내용도 결과도 모르고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확인 한 번 없이 유언비어를 퍼트려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비용역업체 용역비 2개월째 미지급(4,000여만 원)과 경비업체 계약해지 통보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동대표 결의없이 불법, 편법으로 센타장과 C 두 사람에 의해 모든 걸 결재, 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동대표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법적 자료가 되는 녹취록을 센타장과 C이 공모하여 반대의견 모두 삭제한 회의록으로 허위 조작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후 회장으로 사업자등록 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0. 1.경 위 B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에 붉은색 펜 등으로 "부결", "사문서위조", "고소" 등 이라고 낙서를 하고, 2010. 3.경 위 아파트 단지 내 게시한 입주대표회의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제14, 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2010형제22548) 1. 각 인터넷게시글(닥터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사진(2009. 8. 9.), 아파트 내 게시물, 아파트 내 게시물(감사 2인의 해임이유), 아파트 내 게시물(불법인쇄비) 1. 각 공고문(2월 임시입주자 대표회의), 각 CCTV 화면 1. 관리규약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만을 보고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 이자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이고 피해자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우선,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방법, 구체적인 표현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든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법 제307조 제2항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방법, 구체적인 표현내용 및 그 표현방법, 이로 인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업무로서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면,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이 적시된 위 범죄사실 기재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에 낙서를 하고 떼어내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