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C의 상무이사로서 영업활동 및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산정보 및 자료처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H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의 운영자인 I으로부터 공급가액 213,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J로부터 K 구축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2016. 3.경 주식회사 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3,100,000원 상당의 H장비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L의 주무자인 M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급가액 213,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상무이사인 A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G에서 C), 거래사실관계 확인서, M 이메일(견적서 발송), 견적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하한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피고인 A, B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적발이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범행과정에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95,895,000원 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C는 임원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점과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B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O 주식회사로부터 P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O의 운영자인 Q으로부터 공급가액 9억 3,06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같은 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445,600,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가액 449,455,370원 상당의 HP x86서버만을 공급받았음에도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5,064,544,630원 상당의 P 스토리지 하드웨어까지 포함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위 R의 대표이사 S 및 D의 주무자 T와 통정하여 공급가액란에 55억 1,40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U로부터 공급가액 1억 7,213만 원 상당의 V서버 소프트웨어만을 공급받았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1,334,911,000원 상당의 V서버 하드웨어까지 공급받은 것처럼 위 U의 대표이사 W 및 E의 주무자 X과 통정하여 공급가액란에 1,507,041,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J로부터 K 구축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2016. 3.경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10,144,630원 상당의 P 스토리지 관련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D의 주무자인 T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6. 3.경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34,911,000원 상당의 V서버 관련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E의 주무자인 X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9,845,055,6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상무이사인 A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물이 존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매입업체들에게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각 거래마다 계약서, 견적서 및 발주서 등을 통하여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도 있었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나. IT업계에서 제조사는 고객사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유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T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P 스토리지를 납품받으라는 말을 듣고 T가 지정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V서버 하드웨어의 경우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 대표이사 W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하드웨어를 납품받아 소프트웨어와 같이 납품하겠다'고 제안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는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 다. 주식회사 C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얻을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영리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D, E와 피고인 C 사이에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는 위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1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J는 2016. 1. 19. 'K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공고를 게시하였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은 2016. 2. 11.이었다. 2) E의 X 팀장은 2016. 2. 3. 피고인 A에게 '요청하신 K 사전구축 예산 편성된 J 금액을 보내 드립니다. 좋은 금액으로 낙찰 받으시고, 낙찰률만 알려주시면 그에 맞게 dcrAte 수정하여 보내드리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42쪽). 위 이메일에는 V서버와 관련된 2016. 2. 3.자 견적금액 합계 1,203,07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43쪽). 3) D의 영업부장 T는 2016. 2. 11. 피고인 A에게 'A부장 J 최종 견적 송부한다. 이것은 초기에 서버를 제외한 Y것과 우리것 합해서 최종 고객에게 준 견적이고 이것에 몇 % 해서 입찰할 지는 숫자를 계산해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34쪽). 위 이메일에는 D의 2015. 11. 11.자 견적금액 11,490,75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증거기록 제135쪽)와 2015. 11. 11.자 견적금액 8,891,9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증거기록 제139쪽)가 첨부되어 있었다. 4) 피고인 C는 2016. 2. 23. 이 사건 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6. 2. 26. J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5) U 대표이사 W은 2016. 2. 26.경 피고인 A에게 V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U가 납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6) D은 2016. 3. 2. J 나주 ICT센터에 P 통합스토리지 3식, SAN 및 데이터 전송장치 5식을, 2016. 3. 3. NAS엔진 6식을, 2016. 3. 4. P 통합스토리지 1식을 설치하였다. E는 2016. 3. 4. V Z 서버 28식 및 인클러저 2식을 설치하였고, 주식회사 L은 같은 날 H장비(SolAris 통합서버) 2식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2016. 3. 7. 설치가 완료되었다. 7) 피고인 C 및 협력사들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18.까지 무중단 서비스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접속환경 설정, 스토리지 구성, 데이터 복제를 진행하였고, 2016. 3. 19. J AA 중 서울, 남서울, 충북에 대한 서비스를 무중단 이전하는데 성공하였다. 8) 피고인 B은 2016. 3. 11. 피고인 A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매입처에 대한 파트너사의 납품구도 및 파트너쉽 관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D-AB사→당사, AB사는 D의 골드파트너, 매입추정금액 : 15억, V→AB사→AC사 →당사, AB사는 총판, AC사는 실버 파트너, AC사 매입추정금액 : 5억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매입원가는 확정이 안됐겠지만 추정정도 해서 금액을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31쪽).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아래표가 현재 품목별 제안에 관련된 업체이며 스토리지 관련 D을 제외한 업체들은 관련품목에 대한 파트너사입니다(현재까지 확인가능한 내역만 작성하여 첨부자료로 보내 드립니다) -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이며 매입업체 구도 및 매입금액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 관련업체 모두 고객사 기존 제품에 대한 납품 및 현재 유지보수 업체임'라는 내용의 별지2 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31쪽). 9) 피고인 C는 2016. 3. 21. J에 검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의 AD 상무가 협력사로부터 검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J에 제출하였다. 10) J는 2016. 3. 24. J 나주 ICT센터에서 서버 장비에 대한 검수를 하였고, 2016. 3. 25. 저장장치, 백업장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수를 하였다. 11) D 영업부장 T는 2016. 3. 30. 피고인 A에게 'D이 P 스토리지 제품의 제조사로 피고인 C에 직접 공급할 수 없으니 D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라.'고 말하였다. T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이하 위 업체들을 합하여 부를 때 'D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을 매입업체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T와 사이에 D 협력업체들로부터 총 매입금액을 약 85억 원으로 합의하였다. 12) 이 사건 사업은 2016. 4. 1. 최종 완료되었다. J는 같은 날 피고인 C에 공급가액 13,953,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 4. 8. 피고인 C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5,348,96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212쪽). 13) E의 X 팀장은 2016. 4.초 피고인 A에게 E가 공급한 V서버 등 전산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V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U로부터 받으라고 하였다. 14) D 협력업체들, U는 2016. 4. 11.부터 피고인 A에게 일자를 2016. 2.경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견적서, 물품계약서 등을 보냈다. 피고인 A은 D 협력업체들에게 발주서를 보냈다(위 각 견적서 또는 발주서에는 각 물품별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각 업체별 견적서, 발주서, 계약서 작성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5) D 협력업체들, U는 2016. 4. 11.경부터 피고인 C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위 업체들과 피고인 C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별지3 세금계산서 흐름도와 같다. 피고인 C는 2016. 4. 19. D 협력업체들, U에 각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212쪽). 다. 실물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가 아닌가라는 의심은 든다. D 협력업체들, U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피고인 C가 작성한 발주서 등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2016. 4. 11.경부터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D 협력업체들, U는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 장비의 인도, 설치, 검수의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D, E가 J에 P 스토리지, V서버 등을 인도, 설치, 검수하였다. 이 사건 각 거래의 매입구도는 이 사건 사업의 검수까지 완료되고 사업종료 직전인 2016. 3. 30.경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C는 D 협력업체들, U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거래마다 견적서, 발주서 또는 계약서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즉, 피고인 C는 D 협력업체들, U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한 권리·의무를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된 물품의 실물이 존재하고, 피고인 C는 D 협력업체들, U에게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D 협력업체들, U는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공급한 물품이 고장이 나면 이를 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판매한 전산장비의 품질을 보증하고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 등을 부담한다. D 협력업체들, U는 위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D, AJ 유한회사와 같이 매출액의 규모가 큰 IT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전산장비 등을 판매할 때 회사에 등록된 '협력업체 또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를 공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이 법원의 AJ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IT 회사들은 이러한 협력업체를 통해 판매촉진, 물품대금 상환 능력이 있는 협력업체의 확보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피고인 C가 구매한 전산장비를 J에 직접 설치한 사실은 없지만, 고급 전산장비의 특성상 협력업체에서 계약한 경우에도 제조사 내지 총판사에서 이를 최종 고객사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구매계약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해당 기업에서 '협력업체' 제도를 필수적으로 두고 있는 이상, 계약당사자 사이의 편의 등을 위해 제조사 내지 총판사가 최종 고객사에 직접 설치 이행하는 이러한 전산장비 구매계약의 이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는 2016. 2. 26.경 U와 사이에 V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받기로 합의를 하였고, 2016. 3. 30.경 D의 T와 사이에 D 협력업체들이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구조에 대한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은 납기가 계약일로부터 40일로 촉박하여 피고인 A, B은 서버 및 스토리지 장비의 기한 내 공급 및 설치에 초점을 두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거래 중 일부 작성된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시점에 전산장비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R, O, AE, AF, U는 매입대금 지급으로 해당 전산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인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전산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산소유권의 양도는 실물을 인도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R, O, AE, AF, U는 전산장비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거래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물품은 고가의 전산장비(서버 및 스토리지)로서 제품의 특성상 매 유통단계마다 각 매입주체가 해당 물품을 육안으로 검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최종 구매자에게 납품 및 설치를 하면서 해당 구매자가 검수하는 방식이 통상적인데, 실물이 각 거래 단계마다 매입주체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고의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11 기재 세금계산서가 거짓 기재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은 2016. 3. 11.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의 납품구도를 알려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D, E의 공급 물품의 매입구도가 확정 전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 B, A은 매입구도가 확정되기 전에도 IT업계의 유통정책에 따라 D, E의 협력업체 등을 통하여 매입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 대표이사 W은 2016. 2. 26.경 피고인 A에게 V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U가 납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U 또한 V 제품을 취급하는 파트너사이다. 피고인 C는 R을 제외한 D 협력업체들, U와 평소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금을 D 협력업체들, U에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 C가 얻은 이익은 약 2억 원에 불과하다. D의 T는 2016. 2. 11. 피고인 A에게 스토리지 장치의 총 매입금액이 약 88억 원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었고, 2016. 3. 30. 피고인 A에게 D 협력업체들 및 총 매입금액 85억 원을 지정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T는 D 협력업체들 이전단계의 매입구도를 정하였고, 피고인 A, B은 위 매입구도에 대해서는 2016. 3. 30.까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마.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와 D, E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된다거나 피고인 C가 위 업체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D은 P 스토리지와 관련하여 총판사인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 AM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약 26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증거기록 제668쪽). E도 V서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에게 공급가액 합계 약 8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C는 D이나 E가 아니라 자신과 계약관계가 있는 D 협력업체들, U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받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결론 1) 피고인 B,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A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C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