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1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1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인섭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울산공장 직원으로서 D지부 수석 부지회장이다. 위 노동조합에는 그 성향에 따라 현장 조직이 'E'(약칭 'E'), F'(약칭 'F'), 'G'(약칭 , G')로 구분되고 있었는데, 2017. 10.경 위 노동조합 집행부가 위 'F'와 'E'의 연합으로 구성되자 과거 집행부가 'G'로 구성되었을 당시 'G' 소속 근로자들의 자녀, 친척, 지인 등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2018. 2. ~ 3.경 예정된 신규채용 A 과정에서 'G' 소속 근로자들의 자녀, 친척, 지인 등이 채용될 경우 'G' 현장 조직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G' 소속 근로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측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G 관련 조합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72명) 이라고 기재된 문서 1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을 작성한 뒤뒤, 위 주식회사 C 울울산공장 경영지원1팀 회의실에서 회사 노무담당자인 경영지원1팀 팀장 CB에게 "이번 채용에서 G 조직원 관련자들을 최대한 채용에서 배제시켜 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문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G 소속 근로자들의 지인, 친인척 등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B, CC,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D의 일부 법정진술 1. CE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회사소식지, 노조소식지. G 소식지, 징계 요청 탄원서, 생산계약직사원 공개모집 공고, 신규인원 채용 관련 집행부 요구사항, G 관련 조합원 등 기재 문서, 자녀 중 신입 1순위 등 기재 문서, 단체협약서, 단체협약회의록, 합의서, 입사자 현황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중복채용을 금지하고 있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중복채용이 되지 않도록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문서를 CB에게 주었을 뿐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G 소속 조합원들의 관련자들을 신규채용에서 배제하여 달라고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G 소속 조합원들의 자녀, 친척, 지인 등 관련자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2016년 단체협약 제29조 제3호(증거기록 216쪽)는 '회사가 채용을 하고자 할 때는 3년 이내에 정년퇴직한 자의 직계자녀 1인을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2013년, 2017년의 각 노사합의서(증거기록 271~273쪽)에도 '단협에 의거 3년 이내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직계자녀 중 1인을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선채용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규정은 정년퇴직자 자녀 1인의 우선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정년퇴직자의 자녀 채용, 우선권을 중복하여 부여한 정년퇴직자의 자녀 채용, 정년퇴직자가 아닌 현직자의 자녀 채용, 정년퇴직자이든 현직자이든 자녀가 아닌 자의 채용 등은 그 자체로 위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체협약에 따른 우선채용인지 여부조차 가리지 아니하고 2011년과 2013년 신규채용 시 자녀 등 관련자가 채용된 조합원들의 명단과 함께 G 소속 조합원들의 명단이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C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단지 단체협약의 준수를 요구할 의도로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2018년 신규채용에서 단체협약의 정년퇴직자 자녀 1인의 우선채용 규정을 준수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의도로 이 사건 문서를 CB에게 교부하였다면,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기 전에 이미 회사에 교부하였고 정년퇴직자와 정년퇴직예정자의 명단과 그 중 자녀 입사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신규인원 채용 관련 집행부 요구사항'만으로 충분할 것이고, G 소속 조합원들의 명단과 기존 신규채용 명단이 함께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OG 소속 조합원 명단에 기재된 72명 중 기존 신규체용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함에도 72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만약 기존 신규채용된 조합원들의 관련자들을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였다면 기존 신규채용 명단만 제출해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위 '신규인원 채용 관련 집행부 요구사항'과 이 사건 문서에 자녀의 입사를 희망하는 조합원 명단에 G 소속 조합원은 AF 1명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CB에게 제출한 후에 CB에게 보여주고 CB이 사진촬영하였던 문서에 AF의 자녀는 1순위로 우선채용을 요구한 12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후순위 후보군 8명에 포함되었을 뿐이며, G 소속 조합원인 CF의 자녀가 위 12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CF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G 소속 조합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신규인원 채용 관련 집행부 요구사항'과 이 사건 문서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3년 이내에 정년퇴직한 자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퇴직할 예정인 자의 자녀의 우선 채용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단체협약보다 확대된 우선 채용을 요구하면서 G 소속 조합원들의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G 소속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문서를 작성·교부한 경위,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G 소속 조합원들의 관련자들이 신규채용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현장 조직들의 관계와 그 동안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