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5세)에게 "오늘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일명 엎어치기),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앉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및 비골 근위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통화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쪽 다리를 밟아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당시 다리를 다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두고 가버려서 지나가는 학생에게 부탁하여 119 구급차를 차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1)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2개 (안심1-20351, 안심1-20366)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중 안심1-20351 영상을 말한다. 한편, 위 두 영상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각 촬영되어 있는데, 안심1-20366 영상의 화면상 표시된 시각으로 22:24:48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식당을 나온 후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장면이 나오고, 그 직후의 상황이 안심1-20351 영상의 화면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22:36:16경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다. 두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먹이 이 사건 식당에서 나온 뒤 피해자를 위 식당 맞은 편 벽쪽으로 밀고 가다가 엎어치기 하여 넘어뜨리는 장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밀고 넘어뜨릴 때 식당 주인 F가 식당 안에서 문을 열고 보는 바라보는 장면(위 영상 화면상 시간 22:24:16 이후), 그 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앉아 있다가 약 12분 뒤 위 영상 화면상 시간 22:36:16경) 119 구급차가 도착하자 그 구급차에 실려 이동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엎어치기 하려고 시도하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꼬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다가 헛발질을 했는지 앞으로 꽉 꼬꾸라졌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오른쪽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장면을 재연해 보였는데, 이는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른쪽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가 우측 경골 원위부 및 비골 근위부가 모두 골절되는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식당 주인 E는 3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여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공판기일에서 이와 달리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것처럼 진술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앞서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릴 당시 식당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자신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살을 잡고 이 사건 식당에서 나와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담벼락 쪽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여 넘어뜨린 사실이 확인된다.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F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식당 문에 식당 주인 F의 키를 넘는 약 150cm 높이의 짙은 썬팅이 되어 있었으므로 F가 당시 상황을 목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담벼락 쪽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엎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릴 때 식당 주인 F가 식당 문을 열고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타인에게 떠밀려 넘어져 수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상해를 경위에 관하여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답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혼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엎어치기로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안심1-20351 영상의 화면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22:36:16경 이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이다. 실형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