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공매받아 2021. 12. 2. 공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1. 12. 31.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건물 내에서, 그전 2016.경부터 해당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해온 피해자 E이 그곳에 놓아두고 보관하던 콘프레셔 2개, 유압프레스 2개, 유압수동지게차 2대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철류 기계 및 부품 등을 그곳 공장 건물 내부에 있던 폐기물을 치워주는 대가로 청소업자인 F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상세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목록 정리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생장소 건물 공매 계약서 및 등기부 사본 제출),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CCTV 확인자료 CD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에는 고철류와 윤활유 폐기물만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기계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현장에 있는 고철류를 주인이 버리고 간 것으로 알고 F에게 치우라고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기계 등이 이 사건 공장 건물 내에 있었는데, 2021. 12. 2. 기계 등이 모두 없어졌고 나머지 부품 같은 것을 정리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장 내에 기계들도 있었고, 피고인이 공장 내에 있던 물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그 물건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고철, 고물을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약속과 달리 좋은 물건은 다른 차가 와서 가져가고 자신은 가치가 없는 고물만을 가져가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일을 그만두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장 내에 유압프레스, 리프트기구, 핸드카, 유압착기가 있었고 공장 내부 고철을 꺼내기 위해 지게차도 불렀으며, 공장 밖으로 이동시킨 고철로 된 기계는 어디 밭에다가 놓아 두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2021. 12. 1.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F이 운행하였던 흰색 더블캡 1T 탑차가 유압프레스 기계 및 유압수동지게차 기계를 반출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해품들의 크기, 상태 등에 의할 때 이러한 물건들이 주인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은 피해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F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 내에 범죄사실 기재 기계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F에게 따로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범죄사실 기재 기계 등을 포함한 여러 물건을 F에게 가져가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공장내에 있던 물건들이 타인의 소유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물건들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2022고단9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9.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건물 주차장까지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5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10:43경 강원 양구군 D건물 앞 도로부터 E연립주택 앞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음주운전만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만으로 5차례 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그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당시 바리케이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5.경까지의 것이고, 위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들도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2:4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목격자 G 등이 피고인이 그곳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다소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2:4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지하철역 2호선 강변역에서 구의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칸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2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 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1:10경 울산시 남구 소재 대공원 입구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1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0:27경 커뮤니티 웹사이트인 B 유머게시판에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불륜을 한 적이 없고, ‘E’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음에도 ‘F’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본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던 가족사진, 프로필 사진과 이력, 결혼사진, 은행 근무 당시 촬영한 사진을 일부 모자이크하여 게시하고, 계속하여 ‘E’이라는 대화명(대화명 모자이크)을 사용하는 사람이 불상자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보구싶어서여, 꿈꾼건가?, 힝 제가 더 보구싶어여, 꿈꾼거같아여, 넘 좋았어요 그래두, 제가 더여 대리님이랑 잘 맞는고 같움, 저도 맨날 생각해야, 쪽쪽 귀여워요, (중략) 사랑해, (중략), 아 좋아여 찐 힘난다, 내 입술색 어디갔찌, 하얗던데, 저두여 출근하기 진짜 싫엇는뎅 보람이따, 오늘 회식두 같은 테이블이면 좋겠다‘(중략)라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1. 02:00경 피해자 B(여, 32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시아버지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파에 있던 쿠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1.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홀덤펍을 운영하고자 한다. 임대료를 투자하면 운영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아 코인 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홀덤펍을 운영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79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6. 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7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 11.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는데, 지금 당장 채워 놓아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잠시 채워 두었다가 바로 빼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아 코인 투자,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금을 곧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1.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1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피해자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판결문(2022노9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22노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투자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변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5:00경 오산시 B건물 3층 C 9번 방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 D(남, 26세)가 위치한 방향으로 쓸어 밀쳐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팔에 박혀 피가 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동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종 1회 벌금 외 처벌받은 전력 없고,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87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및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9.부터 2021. 2. 23.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 임금 2,34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연번 26, 27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0명의 금품 합계 66,154,11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82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및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2. 임금 2,000,000원, 2021. 3.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각 D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환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 31명의 근로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 근로자의 수나 피해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987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및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금품 합계 9,179,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읍 연동리 534에 있는 도로를 B 방향에서 평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갓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피해자를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전거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영상 등 첨부) 및 현장 및 주변 CCTV영상 캡처, 특가법 관련 현장 및 피혐의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 전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9:44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차차량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짧은 거리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경위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도까지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받은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17:28경 부천시 B, ‘C’ 내에서 피해자 D이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도 안 되는데 앵겨붙냐, 씨발새끼가, 내가 친구 같아? 친구 같냐고?“, "E도 나에게 마스크 쓰라고 않아, 내부 규정 가지고 그러지마 개새끼 씨발놈이 개새끼 죽여버릴까, 아 씨발새끼!“라는 등 상스러운 욕설로 큰소리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CCTV 동영상 분석자료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남, 32세)이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한번 권유하자 ”비켜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6. 9. 21:2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에 걸쳐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9. 22:00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아파트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와 공작물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친형인 E의 이름과 함께 그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2.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84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3. 15: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그곳 물품 보관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빵 2개, 라면 2개, 음료수 1개, 양말, 속옷이 들어있는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4. 01: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폰 1개와 G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단2156 피고인은 2022. 9. 2. 08:22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내 지하 1층 식당에서, 충전거치대에 있는 충전기에 연결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 삼성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2022고단2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I 지하 식당 CCTV 담긴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이 환부되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하늘에서 준 선물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피고인은 출소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20:0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그곳 소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재질: 나무, 길이: 47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2022고합17 피고인과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7. 19:15경 위 병원 2층 휴게실 의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다음 재차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단추를 풀고 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6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3세)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9:11경 위 ‘G병원’ 7층에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문 계단 앞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야”라고 불러 피해자를 돌려 세운 뒤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며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1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첨부관련, 피해자 모습 사진 촬영, 피해자 장애인식 여부 관련 병원 관계자 전화통화 보고, 각 첨부 자료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D 병원 휴게실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퇴원확인서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G병원 7층 로비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G병원 입원 환자 상대 탐문수사, 각 첨부된 CCTV 영상 편집 사진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인 피해자 등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112에 자진 신고하여 자수한 이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오금교 밑 안양천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양천구청에서 폐기 처분하기 위해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가 자신이 구입한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22. 10. 20.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방치된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행한 사안이다(공소시효 문제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만 기소되었다). 문서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정식으로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0: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22. 4. 15.경까지 국가 소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1450 도로 약 0.4㎡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국유지 무단점유 현장사진, 지적측량 성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회의 원상복구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지상 건물을 상속받은 후인 2015년경 측량감정 결과 비로소 무단점유 사실을 알게 된 점, 점유면적이 0.4㎡에 불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단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데, 재범 속도가 매우 빠른 점[피고인은 2021.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