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해주면 건당 2%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알게 되었고, 2021. 5. 11.경 구인구직 광고 문자에 기재된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 아이디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고 하자 다음 날인 2021. 5. 12.경 대출 관련 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었고, 이후 ‘C’, ‘D’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C‘, ’D‘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승인이 나면 저금리 서민금융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음 날인 5.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회사에서 승인이 났다. 그런데 서민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전산에 기록되니 24시간 안에 전부 대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 모두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5:10경 전남 강진군 G, H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90,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3:2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D’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에 ‘납부증명서’, 제목 상단에 ‘L은행’, 제목 아래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 24,000,000(금 이천사백만 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05.18.’, 그 아래 ‘※ 당일 민원 건은 M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I님 L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18일 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 아래 ‘L은행 대표이사(인)’ 란에 직인이 날인되어있고, 그 아래 ‘N은행을 뛰어넘는 고객서비스, 고객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회사 Beyond N Ban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5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O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10:31경 광주 광산구 Q빌딩 3층 ‘R PC방’에서 ‘D’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에 ’채권 회수안내서‘, 제목 상단에 ’S‘, 제목 아래 채권기관란에 ’S(주), 대표이사 : T, 채권번호 : U, 발급번호 : V,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W,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란에 ’이름 : P(주민등록번호 2 생략), 송달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X건물 ***동 ***호,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그 아래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 46,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S의 채권 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 회수 및 통합 금융 전산망의 전산 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아래 신청 취지 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 회수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 할 수 있다. 4. 통합 금융 전산 시스템의 전산 삭제는 영업일 기준 2일(48H)이후 자동 삭제된다.‘, 그 아래 ’㈜S‘ 란에 직인이 날인되어있고, 그 아래 일자 란에 ’2021. 05. 21.‘, 그 아래 ’채무자 : P (서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전남 무안군 X건물 ***동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S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2:53경 광주 광산구 Q빌딩 3층 ‘R PC방’에서 ‘D’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에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 상단에 ’Z‘, 제목 아래 계약내용란에 ’대출번호 : AA, 채권 계약자 : Y,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1,800,000원, 상환일자 : 2021-05-26‘, 그 아래 항목 란에 ’지점 : ㈜Z,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그 아래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요청 담당자 : 채권관리팀 AB 팀장, 발급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그 아래 ‘청구인은 ㈜Z에 보증 채무납부를 이행 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Z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 보증채무납부 이행을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을 때 해당 납부금액에 대한 발행서류를 받아들이겠으며 만일 청구인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협조금융사인 AC은행에 대해서 대출관련 전산 및 서류 이관처리를 당일자로 처리됨을 고지해 드립니다.’, 그 아래 ‘상기 완납증명서는 상환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환이 안될 시 해당금융사가 발급취소 할 수 있음’, 그 아래 ‘2021년 05월 26일’, 그 아래 ‘고객 확인 서명 : (인)’, 그 아래 ‘Z’, 그 아래 ‘㈜Z: (인)’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여수시 AD아파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Z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2:25경 목포시 AE에 있는 AF AG 365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P에게 S주식회사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46,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45,65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I’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I’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3:28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45,65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1. 13:02경 목포시 AE에 있는 AF AG 365에서,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P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AH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D’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AJ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K,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I, AM, AN, AO, P, AP, AK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자료, CCTV 사진자료, 납부증명서 사진자료,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사진자료, 텔레그램 대화 캡처, 계좌이체 확인 캡처, 피의자 핸드폰 캡처 사진 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등, 채무변제확인서(위조) 사진 자료, 현장 사진자료, AQ 아파트 CCTV 사진 자료, 택시 운행 기록 사진 자료, 피해자 AO이 이메일로 받은 변제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화면, 현장 사진, 고흥 CCTV 방범 사진 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위조사문서 파일 출력물 자료, 텔레그램 캡처사진 자료, 영장회신자료,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배상신청은 각하하고, 대신 아래와 같이 직권 배상명령을 한다) 1. 직권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것이 탈세 혹은 탈세를 위한 채권 추심 업무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 줄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 외에 다른 죄책은 지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 휴대전화 메시지로 구인구직 광고성 문자를 받고 일자리를 얻고자 그 문자에 기재되어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취업과정은 누가보아도 일반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취업하려는 곳에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과거에 다른 업체에 취업한 일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는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처음 취업하면서 하기로 한 일인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탈세 혹은 탈세를 위한 채권 추심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이 직접 대면해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은 흔한 것이 아니다. 다만 ‘ 내지 ’에서 기재한 사정들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의 사실관계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탈세 혹은 탈세를 위한 채권 추심’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무엇이 되었든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 가운데, ‘범죄 일반’에 대한 고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수거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만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 내지 ’에서 기재한 사정 외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은 단 두 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행위를 하면서 두 개 이상의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문서들을 직접 출력·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업체를 위한 ‘탈세 혹은 탈세를 위한 채권 추심’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중 주된 것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에 부수하여 저질러진 것이다(따라서 앞서 양형기준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굳이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등 다른 범행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열 명이고, 피해액이 2억 원에 가까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고의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