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수산시장 내 G에서, 업주인 피해자 H(53세)에게 자신이 수산시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 병신새끼, 씨발 놈아, 왜 다른 곳에 손님을 넘기느냐?"며 욕을 하고, 약 30분간 위 점포 앞에서 소리를 치며 새로운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위 G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왜 우리한테 손님 안 주냐, 칼로 비틀어야 빨리 죽는다!" 며 욕을 하고, 영업을 하는 피해자의 아들 J으로부터 "왜 남의 가게에 와서 영업방해하고 난리를 피우냐. 그만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손님들과 종업원, 주위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20회 가량 때린 다음, 위 점포 앞 매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와 수족관 유리창 위에 던져 종업원 K이 유리 파편에 맞아 눈 위쪽을 다치게 하였으며, 옷을 벗고 수족관에 들어가 생선을 발로 밟으며 30분 이상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수산시장 내 피해자 L(여, 50세)이 운영하는 M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씨발 새끼야, N 회장이면 다냐, 회장 등에 업고 맨날 이렇게 일 하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의 쟁반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손님을 못 받게 하는 등 약 3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경 위 G를 찾아가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이 있는 위 점포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 물건 안 좋다, 바가지 씌운다."라고 하여 흥정을 하는 손님들을 내쫓아버리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이 이에 대해 따지자 "미친놈아, 씨발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며 욕을 하며 위 점포 앞의 고무통 바구니 등 집기류를 발로 차면서 30분 이상 손님을 못 받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경 수산시장 내 피해자 O(여, 52세)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이러면 되냐,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못 오게 하는 등 약 1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6.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수산시장 내 피해자 Q(여, 58세)이 운영하는 R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다른 곳으로 손님을 넘기냐, 병신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점포 앞에 서서 다른 손님을 못받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9. 10.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R에서, 물건을 구매한 손님을 식당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Q과 종업원 T. 옆 가게 상인 및 물건을 흥정하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년아 왜 다른 곳으로 손님 넘기냐, 병신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 그만 해라"고 말하자, 위 점포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들고 와 위 점포 앞에 던지면서 "씨발년아, 지랄하네." 등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흥정 중인 손님이 깜짝 놀라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점포 앞에 서서 20여 분간 계속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을 못 받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9, 28, 18:00 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M에서, 손님들에게 "U와 M은 비싸니까 옆집 가서 사라"며 손님을 쫓아내고 가게 앞을 막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9.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M 에서,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쫓아내고 가게 앞을 막아 호객행위를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9.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M에서,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쫓아내고 다른 손님이 오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고 호객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 미친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님을 못 받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10. 2. 15:00 경위 M 에 건장한 남자 1명을 데려와 다른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위 점포 앞을 막아서고, 위 점포의 도마와 저울 등의 사진을 찍으며 피해자 L에게 "저울로 무게를 속인다, 이거 수산시장에 신고하겠다, 저년 저거 잘 봐둬라, 저년이 미친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10. 5. 저녁 무렵 수산시장 내 V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지 않는다며 회를 뜨고 있는 피해자 W의 회칼을 빼앗아 도마에 찍으며 "지랄하고 있네, 병신들아, 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18, 20:15 경위 수산시장 내 X 앞에서, 자신의 식당에 들어올 손님을 피해자 Y(여, 65세)이 Z이 운영하는 수산식당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깔고 앉아 계속해서 때리고, 그 후 정신을 차려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당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AA(여, 55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중앙통로 쪽으로 끌고 가, 'AB' 냉동고 위에 눕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8. 20:21 경 수산시장 내 피해자 Z(여, 54세)이 운영하는 수산식당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식당의 가위통, 수저통 등 집기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계산대에 있는 물건과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돌아서서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끌어 목걸이가 떨어지게 하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스스로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찾아와 술을 담는 빈 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로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일어서려는 순간 피고인의 종업원인 AC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9. 15:30경 수산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호객꾼 3명을 고용하여 위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초장 값이 1인당 3,000원인데, 2,000원으로 해 주겠다. 새우 등의 구이 값이 1kg에 7,000원인데, 더 싸게 해주겠다."라며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14:4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지 받고 조사를 시작하려 하자 변호인을 선임했으니 추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자진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진술한 피해자 L을 상대로 보복을 목적으로 M에 찾아가, 위 점포 앞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여기는 장사 안하니 그냥 가라, 저울로 무게를 올린다, 바구니로 무게를 늘려 장사 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물품을 구매하려는 손님을 내보내고, 바구니를 던지는 등 약 4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주도해서 나를 구속영장 쳤냐, 미친년아, 너희 남편이 주도했냐?"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수회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AD에게 "너네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면 얼마나 장사를 하려고 그러냐, 병신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윗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냥 한판 뜨자, 화끈하게, 개 같은 년아!"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25. 20:50 경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인치되어 피의자 보호석에서 대기하던 중, L, 피고인의 올케인 AE, 종업원 AC,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해 대기 중인 AF, 경찰관들 및 119 구급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저번에 그 형사한테 돈 준 게 몇 팀이냐고? 여보세요? AG팀이래, AG팀 형사, 자기네 식구들끼리 보호하지도 못하고 왜 나한테 난리야, AG팀 여기 오기 전에 지금받은 게 1팀인데 팀장한테 돈을 줬대, 250만 원, 맞아, 나 수표 돈, 지금도 다 가게에 찍힌 거 있어, 돈 찍은 거 다 있다고, 준 돈, AG팀의 팀장이 누구야? 변호사 사무장하고 AG팀장이 수산시장에 와서 250만 원을 받아 갔다, 근거 있다, 경찰서 비리, 수산시장 비리, 경찰서에 다 고소할거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AG팀에서 그때 분명히 돈 먹여가지고 조사 잘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옮겨지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경찰서 형사과 AG팀장인 피해자 A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O, AK, AL, Q, H, L,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이 제출한 동영상 관련, 검사지휘내용)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6, 18번), 녹취록 1. 피해현장 사진 및 파손된 안경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2번), 업무방해, 보복범죄, 명예훼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호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N6월 마, 명예훼손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시장 내 고객 유치를 둘러싸고 주변 상인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갈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보목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주변 상인들과의 계속된 불화로 2008년경부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