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6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화물운송 주선업, 지입차 분양 등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각종 실무 업무를 처리해온 사람이고,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B과는 고모·조카 관계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경산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운전기사인 E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E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나중에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을 팔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 구입 대금(이하 '영업용 번호판 대금'이라 한다)을 변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우선 영업용 번호판 대금 2,700만원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알선 업체인 F에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4. 10. 및 같은 달 18. 에 위E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모두 개인채무변제, 게임 아이템 구입 및 인터넷 도박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300 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가 위 F에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송금하면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더라도 추후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3. 경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같은 날 위 F로부터 1,000만원을 되돌려 받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납입했어야 할 위 E의 영업용 번호판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2,7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900만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소개비와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주면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주고, 화물차 노선을 배차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및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주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와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0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경 지인인 로부터 의뢰받은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위 F에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위 B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매도하여 위 I 의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그 소유의 J 화물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F의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B(대)A"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그 우측 상단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K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K의 부친인 F의 대표 L에게 건네주도록 하여 위와 같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표, 위수탁관리 계약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한 바 없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F에 지급할 돈이 있었고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J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F에 넘기기로 한 점,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K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점, K은 위와 같은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작성행위가 피고인이 권한 없이 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동차 양도증명서 상의 인장이 B의 인장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해외에 출국해 있던 Bl 입국하면 도장을 가지고 와서 양도증명서를 보충하되, 일단 L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점, 실제 K은 위 양도증명서를 L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L에게 교부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K을 통하여 L에게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고모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거래처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범행으로 그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