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4. 10. 2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급차로 변경이나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5. 31. 14:40 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골역 2번 출구앞에서 N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O가 운전하던 P 마티즈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위 O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4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2. 8.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 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면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행인 척 하면서 사고조사 및 합의를 위하여 찾아오는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겁을 주는 속칭 '병풍치기'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Q은 2012. 8. 16. 20:00경 서울 강북구 R 앞에서 S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이 운전하던 U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위 O로 하여금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사고조사 및 합의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인 V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빨리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보험금 명목으로 1,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1~15항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01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16항의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범행(사기방조) 피고인 E는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X' 동대문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F은 위 지점의 어드바이저로서 사고차량의 점검 및 견적서 발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1.경부터 사고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 범행을 내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사고차량을 위 X에 입고시키면 직원인 피고인 F을 시켜 사고견적서를 발부하도곡 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입고한 사고차량에 대하여 견적서를 발부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6. 10. 11:1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호텔 뒤편 사거리에서 피고인 C가 AA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B이 운전하던 AC 그랜저XG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사실을 알고 추가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6:00경 서울 광진구 AD빌딩 401호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 씨발 돌겠네, 내 마누라 병원에 입원했는데 합의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 가겠다. 그만큼 몸으로 때워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11:00경 서울 성북구 AE 아파트 101동 514호에 있는 피해자 A(32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인 AF와 만났다는 이유로 "니가 왜 내 와이프에게 돈을 빌려 주냐. 내 와이프를 따먹으려고 그러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엎드린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무릎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절 및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3. 18, 12:00경 서울 성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 이 운영하는 AH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가 너 때문에 나한테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으니까 니가 수술비를 책임져라. 나 이제 살 데도 없다."라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경 서울 성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AH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 그곳 직원에게 "나가 있어."라고 소리를 질러 직원을 내보낸 다음,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 3대, 갤럭시S4 스마트폰 3대 등 스마트폰 6대 (시가 합계 600만 원상당)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 C, F, V,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V,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B,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보확인서(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보험사기내역, 보험처리내역, 보험사고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사고내역, 계좌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보험회사자료, 금융감독원보험사기분석내용, 각 범죄일람표관련내용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수사보고(A 상대 수사내용,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수사보고(A 수사내용,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X 동대문지점 회계 담당 직원 수사) 1. 판시 처벌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재판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피해자 A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사기로 보험금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편취금원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실형처벌전력 포함 처벌전력 다수인 점, 피고인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2. 피고인 B :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 저지르고, A으로부터 휴대폰 절취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편취금원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실형전과 포함 처벌전력 다수인 점, 보험사기범행에 있어서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 저지르고, A에게 흉기 휴대로 상해를 가하고, A으로부터 금원 갈취와 휴대폰 절취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실형전과 포함 처벌전력 다수인 점, 보험사기범행에 있어서의 가담정도, 피해자 A에 대한 흉기 휴대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4. 피고인 D : 비록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종국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 등의 사정 참작 5. 피고인 E, F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E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2013. 6. 10. 11:1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호텔 뒤편 사거리에서 피고인 C가 AA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B이 운전하던 AC 그랜저XG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사실을 알고 추가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서울 광진구 AD빌딩 401호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 씨발 돌겠네, 내 마누라 병원에 입원했는데 합의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 가겠다. 그만큼 몸으로 때워라."라고 욕 설과 협박을 하는 등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2013. 6. 10.경 피고인 A, C, D 등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