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8. 17.부터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여,32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이 없을 때마다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해 오던 중,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6. 23:40경 위 'C'다방에서 마지막 손님에게 "볼일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기회를 만들고 가게 문을 안에서 잠그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 불능토록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7. 낮 시간 경 피해자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하여 다시 'C' 다방에 출근하였다가 소파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잠이 든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아래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6),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강간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5. 9. 6. 경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 제2항 준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해당 일시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준강제추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4회 아래와 같이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1) 강간 범행에 관하여 2016. 9. 6. 밤 11시쯤 다방에 남자 손님 1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남자 손님을 내보냈다. 피해자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퇴근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퇴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게 문을 잠갔고, '오늘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하였다. 다방에서 마지막으로 나간 손님과 라면을 먹기로 약속했는데, 그때 그 손님이 전화를 하여 전화기가 울리니까 피고인이 전화기를 빼앗아 높은 곳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벗고 나왔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TV 앞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몸 위에서 눌렀는데 양손으로 밀어봤지만 소용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당겨서 찢은 다음 강간하였다. 강간을 당할 때 옆에 있는 맥주병(캔맥주)을 들어 저항하려고도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계속 때리고 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금방 내려 올거야. 왜 소리 질러 재미없게'라고 말했다. 강간을 당하고 집에 와서 많이 울었다. 2) 준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강간을 당하고 다음 날인 2016. 9. 7.경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 가서 일을 했다. 일을 하다가 손님이 없는 낮 시간에 가게 쇼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가슴과 밑을 만져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에게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러지 마라. 사장님 가족이 있잖아. 앞으로는 이러지 마 사모님 생각 좀 해라, 왜 자꾸만 만지냐, 나좀 살려줘, 봐줘, 월급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년 나쁜년아. 언제 내가 안준다고 했어'라고 말했다. 그러다 밤 11시 넘어서 퇴근할 때 피고인에게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일 줄게, 걱정하지마, 동대문에 가자'고 말했다. 밤 11시 넘어서는 동대문시장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대문에 가자'는 것은 '모텔에 가자'는 뜻이었다. 전날 강간을 당했지만 밀린 월급을 받으러 다음 날에도 다방에 간 것인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월급도 주지 않고 또 모텔에 가자고 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 D이 다방에 와서 피고인과 다투었고 피고인이 D을 때려서 112에 신고하였다. 나. 2016. 9. 6. 강간 범행이 있기 전 이 사건 다방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손님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놀러오라고 해서 이 사건 다방에 가서 피해자를 만났다. 밤 11시 40분쯤 피고인이 '볼일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여 밤 12시면 퇴근하는 피해자와 다방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다방 뒷문으로 퇴근했다고 생각하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강간 범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그대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다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E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9. 7. 밤 11시 넘어서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를 했고, 다방에 찾아가 피고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D 사이에 2016. 9. 7. 23:22경 이뤄진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 직후 2016. 9. 8. 00:07경 행해진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도 확인되고,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라. 다만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 당시 "강간을 당한 날인 2015. 9. 6. 이전에 다방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F모텔에 간 적도 있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하지 않은말이 조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통역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 조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다방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강간당한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F모텔은 피고인이 자기도 모르게 데려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나왔다. "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정정하였다. 2) 피해자는 베트남 여성으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이 이뤄진 경찰 제2회 진술은 통역이 없이 조사가 이뤄졌다. 그 외에 통역을 대동하고 이뤄진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는 등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F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모텔 업주는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처 D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해자의 한국 거주를 보증하는 보증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반복된 조사가 힘이 들어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하고 있으나, D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로써 피해자가 D의 사주를 받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다방에서 일한 돈은 받지 않아도 된다. 합의금도 필요 없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D하고 또 싸워서 가족이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만 말하면 괜찮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따르고, 상한은 강간죄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인 준강제추행죄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베트남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밀린 임금을 받고자 다시 다방에 찾아온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