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가족으로, 피고인 A 은 어머니, 피고인 B는 첫째 딸, 피고인 C는 둘째 딸, 피고인 D은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19.부터 2007. 3. 28. 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위궤양, 고혈압, 팔목 터널 증후군'을 이유로 69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6. 피해자 E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11, 보험금 32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19.부터 2012. 7. 16. 까지 총 40회에 걸쳐 736 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8. 1, 10․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총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8,454,2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4.부터 2008. 2. 13.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종합병원에서 '다발성 십이지장궤양, 근섬유동통증후군'을 이유로 1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9. 피해자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2. 20. 보험금 370,9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4.부터 2011, 10, 25.까지 총 11회에 걸쳐 146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8. 2. 18.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총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5,297,3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3. 18.부터 2008. 3. 31.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에서 '하부 요통 증후군'을 이유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3. 피해자 F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4. 4․ 보험금 249,0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18.부터 2012. 11. 23. 까지 총 23회에 걸쳐 299 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8. 4. 1․부터 2012. 12. 3. 까지 사이에 총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0,302,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7. 6.부터 2009. 7. 20.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2. 피해자 K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8, 12. 보험금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6.부터 2013. 1.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171 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9.7.20.부터 2013. 1, 24. 까지 사이에 총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2,084,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내지 8, 12, 15, 16, 18, 21, 22, 24 내지 27, 29, 31 내지 40 번에 대하여 인정> <피고인 C: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10 내지 13, 15, 16, 18 내지 22번에 대하여 인정> <피고인 D: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내지 12 번에 대하여 인정>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원차트, 투약처방, 식이현황 등 분석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과 외출·외박기록 비교 분석) 1. 각 보험금 지급관련서류, 각 의료기록지, 각 의료기록지 분석결과 1. 각 제출명령회보서 1. 통화내역(A, B, C, D), 신용카드사용내역(B,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0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가족인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도 거액인바, 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합계 5,500만 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합계 200만 원, 피고인 C가 합계 2,850만 원, 피고인 D이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A 이 어머니로서 위 피고인들의 과다입원 내지 허위입원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