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주요 산림소득사업 중 '2009년도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임산물의 수집, 가공, 유통체계 구축과산지약용식물을 산업화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의욕이 있는 사업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실질적 농가소득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총사업비 2,090,000,000원 상당의 사업[보조금 등 합계 1,254,000,000원(60%), 자부담 836,000,000원(40%)]이며,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피고인은 대복임업사를 운영하는 자인 바, 임업후계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장기저리의 대출을 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사업이 위와 같이 단체 또는 법인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것임에도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그 신청 자격이 개인이 아닌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법인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최근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부채가 4억 2,000만 원에 달하여 청산 직전인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9.경 강원 평창군 H 소재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B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보조금의 10%인 1억 2,000만 원을 법인에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였고, B은 이를 수락한 후 2008. 9. 29. 평창군청 산림과에 "주식회사 G은 최근 평균 7억 원 상당의 된장 사업실 적이 있었고, 자부담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I지역 주민 83명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지역산업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J와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실제로는 대금 30,000,000원에 체결하면서 대금 70,000,000원에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09. 3. 16.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서 J의 처 K 명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평 창군 산림과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9. 3. 30.경 1차 사업비 268,297,000원 중 60%에 해당하는 160,978,200원(국비 107,318,800원, 도·군비 53,659,400원)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211,000,000원(국비 807,333,333원, 도·군비 403,666,667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807,333,333원(67%)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121,100,000원(10%), 피해자 평창군으로부터 282,566,667원(23%)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평창군청 산림과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N, O,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J,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별책 1 내지 16권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강원도, 평창군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 수급 방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대한민국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강원도, 평창군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의 상한은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사업의 자부담금 상당액을 대여해 주기로 한 뒤 이 사건 법인의 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법인 자체를 양도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이 사건 사업을 개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이자 주주(6,000주)로서, 2006. 10. 31.부터 2007. 7. 25.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11. 2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2007. 7. 25.부터 2008. 11. 24.까지 이 사건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U이었으나, U은 2008. 6.말경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나.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협정서(수사기록 제7쪽)를 작성하기 훨씬 이 전인 사업 공모할 때부터 이미 자부담금 부분을 차용해 준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곧바로 담보로 사업권 자체를 나에게 양도해 달라고 말하였다. 발기인 대부분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우리 법인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발기인 입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은 사업권을 법인에서 가지고 있겠다면 나는 자부담금을 차용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이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협정서(수사기록 제7쪽)를 작성하였으나, 협정서를 건네받은 L는 위 협정서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9. 2.경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정'이라는 제목의 협정서(수사기록 제7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협정서를 더 수정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 수정된 협정서에는 사업 종료 이후 사후 관리기간(2015년 초반경)까지 자부담금을 갚지 못할 시에는 이사들 주식과 사업체 재산 등으로 변제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사업부지와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업비집행을 담당하되, 이 사건 법인이 5년간의 사후 관리기간 경과 후 사업부지에 관한 권리를 주식 양도의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협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수정된 협정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협정서(수사기록 제7쪽)에는 공증조항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실제로 수정된 협정서가 있었다면, 수정된 협정서에도 공증절차 조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수정된 협정서를 공증하였을 것임이 상당하다. 그리고 8억 3,600만 원의 거액을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거나 대여한 사실 및 피고인 A과 발기인들 간에 논란이 많았던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된 내용이 담긴 협정서를 공증하지 않았다거나 부주의로 잃어버렸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협정서(수사기록 제7쪽)의 내용을 수정한 협정서가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8. 9월경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491,800,000원)이 임대사업장 보증금과 콩, 된장, 항아리 구입비용으로 사용된 상태이었고, 직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법인의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외부 자금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부담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당시 이 사건 법인에는 부채가 많아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된장이 있기는 하였으나 숙성이 덜 되고 가공설비도 없어 현금화하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U은 2008. 6. 24.경 감사 O 등 이 사건 법인의 임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법인의 채무가 4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미지급금 현황표(수사기록 제227쪽)를 제시하면서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고, 이 사건 법인은 더 이상 회생 방법이 없어 청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2,000주)이지만,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갑자기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사업의 자부담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지(강원 평창군 V 등 11필지)까지 제공하였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는 것을 능가하는)를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신청을 하기 전부터 자부담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고, 상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의 산물 수입, 체험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갚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08. 9월경 유상증자를 통해 자부담금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전제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2009. 2. 25. 평창군청에 제출된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사업 수정 계획서에도, 유상증자를 통해 자부담금 11억 8,800여만 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9. 3월 초순경 평창군이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은 평창군에 자부담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차용일자, 차용금, 변제기, 상환계획 등이 기재된 차용증 등의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 전부를 가져갔고, 이 사건 법인은 2008년경부터 5년 이상 기간의 동안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 어떠한 수익금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나감에 있어 피고인 A으로로부터 위 자부담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거나 그 차용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가. 내지 라.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08. 9월경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평창군청에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들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8억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산지개발을 통한 소득 창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법인으로 하여금 향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이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자의 자격이 법인으로 한정되었는바, 피고인들 간의 위와 같은 합의는 이 사건 사업의 운영권 및 운영이익을 종국적으로 피고인 A 개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되면 피고인 A으로부터 보조금 12억 원 중 1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는 9,950만 원을 받은 뒤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0. 2. 26.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9,950만 원을 사용한 뒤 사용 내역에 관하여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사업과 관련 수수료 정산 내역 자료'라는 문건(수사기록 제232쪽)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수료가 아니라 주식 양도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주식 양도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당시 양도된 주식의 명의인이나 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주식 양도 대가라고만 주장하고 있고, 그 이후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변경하는 등의 어떠한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8. 9월경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491,800,000원)은 임대사업장 보증금과 콩, 된장, 항아리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어 이미 'O'에 가까운 상태였으므로, 위 1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도대금이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O은 2007. 7. 25.부터 현재까지 아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인 자인데,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은 O 등 이 사건 법인의 임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보조금 사업비 12억 원 중 10%인 1억 2,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이고, 법인 자부담금 충원은 피고인 A이 개인 돈으로 하되 이 사건 법인에 차용해 주는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9,950만 원은 주식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법인 명의 대여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의 각 항목별(측량설계업체, 나무간벌작업업체, 건설기계업체, 종묘사업체) 사업체나 용역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피고인 B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알지 못한다. 당초 피고인 A의 개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법인 차원에서 같이 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출하였고, 2010. 2월경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가 끝난 이후,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업무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2년 전부터 산나물 채취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 A이 그 수익금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최근 2년간 이 사건 사업부지나 수익금을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O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인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5년 동안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한 뒤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이 사건 사업을 개인사업자로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이나 자금집행을 부실화시켜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평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평창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체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이나 자금집행을 부실화시켜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종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는 않았으며 단지 사업실적이 거의 없고 부채만 안고 있는 이 사건 법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