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28

범죄사실 2021고단1728 피고인 A은 2021. 6. 1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23세)이 위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29 피고인 A은 2021. 3. 26.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24세)이 위 피고인의 친구와 시비하던 중 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N(남,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2078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1. 5. 1.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상가 'P'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Q(남, 18세)의 머리에 술을 흘린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상가 건물 2층 계단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0회 가격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122 피고인 A은 2021. 5. 13. 01:30 무렵 화성시 R에 있는 S센터에서 피해자 T(남, 17세), 피해자 U(남, 17세)이 위 피고인이 괴롭힌다며 센터 관리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T의 몸과 관자놀이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뒤에 서 있던 피해자 U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U 쪽으로 밀쳐 벽 쪽으로 몰아세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2233 피고인 A은 2021. 4. 30. 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2층에 있는 'P' 앞 통로에서, 피해자 V(남, 53세)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249 피고인 A은 2021. 9. 4. 21:33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Y(24세)가 위 피고인의 지인을 성희롱한 것으로 오인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1고단2533 피고인 A은 2021. 5. 30. 21:15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O 건물 2층 비상계단에서, 자신의 지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 Z(남, 18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건물 1층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발과 무릎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우중절치, 상악좌우측절치의 치관 파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 1. 피고인 A의 2021. 6. 11.자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2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O 2층 복도에서 피해자 AA(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건물 2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2021. 6. 18.자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6. 1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2층에 있는 P에서 친구인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는 중 피해자 AB(21세)가 피고인들의 여성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2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밟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위 건물 2층 복도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2021. 6. 18.자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건물 계단에서 위 A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AC(21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2021. 10. 22.자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1. 10. 22.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23세)이 그 일행 AF과 시끄럽게 떠든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며 따지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2021. 10. 22.자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AF(23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의 2021. 11. 15.자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0:27경 고양시 일산동구 K 2층에 있는 'A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 AG(여, 20세)를 끌고 나오다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 A의 2021. 11. 19.자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2층에 있는 'AD' 주점 앞 복도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G(21세)가 주점 문을 강하게 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6 피고인 A은 2021. 11. 21. 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1층에 있는 AH 앞 길에서, 피해자 AI(1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AJ(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8회 때려 넘어트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AI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19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2.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주점을 방문하였다. 당시 위 주점 내부에는 피고인들의 후배 또는 지인인 AK, AL, AM, AN, AO, AP, AQ, AR 등이 AS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러다 AN은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AT(남, 24세) 일행과 오해가 생겨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AT가 AN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번졌다. 이에 AL은 "얘기 좀 하자."며 피해자 AT를 주점 밖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비상계단에 몰리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내 동생한테 왜 그러냐."라는 자신의 물음에 피해자 AT가 "뭐야, 이 돼지새끼는."이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AT의 얼굴을 2회 때려 쓰러트리고,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AT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 AT를 때려 기절시키고, 쓰러진 피해자 AT를 발견하고 달려온 피해자 AU(남, 24세)가 피해자 AT를 일으켜 세워 비상계단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어딜 가."라고 하며 피해자 AU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E와 함께 피해자 AT를 감싸안은 피해자 AU의 등과 어깨,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AU의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T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측절치의 치은연하 치근 수평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22.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2층 소재 'AD'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AV(여, 21세)과 말다툼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W(여, 21세)의 입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V과 피해자 AW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2. 19.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AX에 있는 'BW'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Y(남, 28세)가 자신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92 피고인 B은 2022. 3. 4. 고양시 일산동구 O 2층에 있는 'AZ'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 AB(남, 19세)는 같은 날 22:05경 같은 층 화장실에서 친구와 함께 소변을 보던 중 위 피고인의 친구와 서로 쳐다보고 욕을 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같은 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목격하고는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싸우는 것으로 알고 흥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601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21. 2. 13. 2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A건물 BB동 2층 'BC' 주점 옆 복도에서, 피해자 BD(남, 24세)의 일행이 피고인들의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조직의 좌상,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01 피고인 A은 피해자 BE와 'A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근무하여 알게 된 관계로 2021. 12.말경부터 2022. 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U에 있는 'BG'에서 오토바이 지사를 계약하기로 했다. 형의 차를 잠시 빌려주면 차를 잠깐 타고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3. 초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840 피고인 A은 2022. 2. 15.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AD 부근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 BH(남, 20세)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및 상안검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2332 피고인 A은 2021. 12. 2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BI에게 전화로 "휴대폰 갤럭시 폴드3 와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2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핸드폰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5. BJ 명의 BK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9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A, BL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E,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 등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결과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CCTV 영상캡쳐사진 등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1319 1. 증인 AT, AU, AK, AL,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A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V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피해부분 사진, 문자 내용 등 포함, 단 순번 제36번의 페이스북 내용은 피고인 E에 대하여만) 그외 나머지 사건들 : 피고인들 자백사건 1.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의 법정진술 1. Y, Z, AJ, AI, BD, BH, B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T, BO, V, BP, BQ, AB, BR, AQ, BE, BS,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BT, U의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사건)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이체확인증, 통신가입자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대부분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2021. 3.경부터 22. 2.경까지 고양시 번화가인 BV 일대에서 사소한 이유로 53세 남성과 여성들이 포함된 행인이나 주점 손님 등 20여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가 기절하거나 골절,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구속된 후에는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하고, 재범가능성 현저한 점, 피해자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 F과 함께 4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폭행 또는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는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2020. 12.경 공동상해, 공동강요,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해자 AB를 잡고만 있는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 없었고,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 피해자 A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인이 된 후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E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및 폭행 정도 경미한 점(피해자 AU의 요치 2주 상해에만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의 이 사건 폭력 행사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