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15. 23:04경 과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BMW F800R 오토바이(배기량 798cc)를 운전하여 갈현삼거리 쪽에서 인덕원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위 오토바이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4. 14:49경 과천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에게 자신의 영업소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H CA100E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허위로 분실 신고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BMW F800R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4. 10. 6. 09:1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일대와 서울 서초구 I 일대에서 출, 퇴근용 등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15. 23:04경 과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BMW F800R 오토바이(배기량 798cc)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차량)사진, 용의오토바이 발견당시 사진, 이륜자동차대장, 분실신고접수증,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각 수사보고, 피의자검거당시 모습 사진, 분실신고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1:05경 원주시 C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6세, 여)가 주차해 놓은 F 폭스바겐 차량 좌측 문짝부위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툭툭 쳐 긁히게 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E, G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 G는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량과 담벼락 사이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팔을 휘두르는 것은 보았으나, 우산이나 기타 다른 물건으로 차량을 툭툭 치거나 긁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피해 차량에 나타난 흠집(사건기록 8, 35쪽의 사진 참조)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다가 E의 일행이 항의하자 당황하여 도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도망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1: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에 침을 뱉고, 위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퇴거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어서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도 길지 아니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0:4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위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위 트럭에서 끌어내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에 있는 충훈당 약국 앞 도로에서 5m 가량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이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가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점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1:0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본가설렁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묻자 택시에서 하차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F에 있는 'G안경원'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정차하여 피고인이 건네준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카드를 빼앗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택시를 출발하여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방향으로 운행하자 약 50m 구간에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차량 핸들을 놓치면서 위 택시차량 전면 범퍼로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허리, 목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2:0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울산중부경찰서 E계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3세)가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과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상해 전과 있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4. 6. 13. 강릉시 B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5.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09

범죄사실 [2014고단7209] 피고인은 2014. 7. 2.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50 센티미터, 두께 약 5센티미터)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우측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7] 피고인은 2014. 4. 3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2015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전치 6주)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3년 ~ 5년 9월(2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 1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18: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8. 18:10경 위 E 앞 도로를 목동교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요일 주간이었고, 위 도로는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캠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힘에 의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5세), 피해자 K(여, 11세), 피해자 L(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를, 피해자 H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75,26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보험청구서, 피해차량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및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전제사실]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총책인 D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D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H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D에게 보고하며, D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N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J, L, P, R는 딜러 역할을, T은 흥국생명 Y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는 T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X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D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L은 대출신청 명의자이자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을 섭외하고, F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으며, D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X이 운영하는 Z을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13. 성남시 중원구 AA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AC빌라 3층 302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팔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X은 A이 2013. 9. 10.경부터 위 Z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D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이 국민은행 노원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12. 20.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D)로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F, D,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수차례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득한 금액은 대출금액의 1/4에 불과하고 지금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점,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실제로 이득한 금액 대출금의 1/10에 불과한 점,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8:00경 동해시 D상가 E에서 피해자 F(44세)과 야구동호회 연합회 찬조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같은 날 공소권 없음)한 후, 피해자로부터 "씨발 사람들 있을 때 때리지 말고 둘이서 북고 운동장에서 다이다이 붙자."라는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 입구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 당신한테 무릎을 꿇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인다."면서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7-15면)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록 파일 기록 첨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6: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5세)과 시비를 벌이다, 갑자기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앞으로 시력저하 가능성이 있고, 지속해서 추적관찰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망막 진탕 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의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양형의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D의 사업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한 다음 E과 함께 위 'D'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8. 26.경 위 D의 사업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한 다음 2013. 8. 말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약 646m² 규모의 천막 및 방갈로시설 내에 테이블 76개, 수족관 5개, 냉장고 3대,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명함광고지 사본, 카드매출내역, 통신자료 조회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설계비내역서 및 이행강제부담금 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판결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E이 혼자서 D을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었을 뿐 D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D의 운영자였던 E은 최초 1,500만 원이란 적은 돈만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새우를 보관할 수족관, 냉장고, 조리시설, 조리기구, 테이블, 의자 등 각종 시설물과 집기류는 E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D에서 일을 하면서 주 5일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 중에 15만 원을 가지고 갔고, 영업이 종료된 후에 수익을 봐서 E과 정산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종업원으로 일하는 자가 업주와 임금에 대해 수익을 정산하여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E은 평소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중에는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오는 등 중요한 업소관리 전반을 하였고,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당시 D에서 일을 하였던 직원들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전에 고용했던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이 일당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종업원에게 직접 일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E은 피고인이 돈을 관리하는 내역에 대해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E이 임대인인 F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역도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한 전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D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고 다시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89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4. 5. 26.경 강원 인제군 불상지에서 C, D와 D가 선불금을 편취하면 그 중 1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D와 함께 피해자 E의 유흥주점을 찾아가 D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D가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E 작성 고소장, E의 통장사본, 차용증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통장 거래내역서,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하면, C은 2014. 5. 23.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여자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을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으로 가보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6. 19:00경 D와 다른 여자 한 명을 데리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으로 갔고, D는 일을 하기로 하고 다른 여자 한 명은 일을 하지 않기로 하여, 피해자가 2014. 5. 26. D의 모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의 처남 G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H)로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러나 D는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도망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C에게 전화하여 소개비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C은 피해자에게 I이라는 여자를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줄 테니 I에 대한 선불금 320만 원 중 위 200만 원을 공제한 12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는 2014. 5. 27. G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2014. 5. 28. I을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I을 소개한 사실, 그러나 I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피해자에게 D가 받은 선불금 중 1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데리고 오는 여자 종업원마다 선불금을 받고 도망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D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D가 받은 선불금 27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에 관해 피고인은 D가 자신의 사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하면서 선불금 270만 원 중 100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는데, D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신 돌려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7. 09: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D' 음식점 동료직원인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D' 출입문 열쇠 등이 끼어져 있는 시가 불상의 열쇠뭉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09:3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시 작성한 자필 메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속행하였음에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도주하여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30경 광명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화장지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한 후 위 경찰관에게 "내가 너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고 동종 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의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11

범죄사실 2013고단6611 피고인은 2012. 2. 1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철골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공사를 하도록 하도 그 공사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 피고인은 경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2012. 10. 30.까지 위 F의 여주시 흥천군 G 소재 H 공사 현장 및 경북 포항시 북구 I 소재 J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2. 10. 임금 4,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6,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30 1. 사기 피고인은 경산시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광동건설로부터 경남 양산시 소재 M회사 사무동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다. 이 공사의 석공사를 맡아 해주면 광동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미지급 급여가 합계 약 7,500만 원에 이르고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공사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8.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위 석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L이 석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 8. 13.경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광동건설에 석공사 자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위 광동건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L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위 광동건설이 2,000만 원에 대하여 L이 대표로 있는 N의 세금계산서(영수)를 받아오라고 하자 위 2,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N 명의의 영수용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광동건설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양산시에 있는 M회사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급자란의 등록번호란에 'O', 상호(법인명)란에 'N', 성명란에 'L', 사업장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P',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전문건설하도급(석재공사)'라고 기재하고, 공급가액란에 '18,181,820원', 세액란에 '1,818,182원', 날짜란에 '8/15', '이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세금계산서(영수)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광동건설의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4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2매,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수령자 Q 전화통화, 세금계산서 L의 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6,100만 원,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3,694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L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L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범행에 있어 편취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진행 중인 공사의 대금을 회수하여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