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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 15.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부터 2020. 9.까지의 매월 각 임금 3,720,000원 등 임금 합계 48,360,000원 및 2020. 10.경부터 2021. 7.경까지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업수당 합계 25,813,552원, 합계 74,173,5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 15.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906,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통장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근로자가 2020. 5.경까지만 근로하였던바 2020. 6.경 이후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2020. 9.경까지의 임금 및 2020. 10.경부터 2021. 7.경까지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근로자는 2020년 추석경 전까지는 전주 숙소에서 대기하며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2020. 8.경까지는 직원들의 체당금 업무, 현장의 잔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20. 8.경의 숙소 정산까지 마친 이후에는 사실상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고, 피해근로자는 스스로도 2020년 추석경(2020. 9. 30.~2020. 10. 2.) 이후부터는 회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근로자는 2020. 9. 중순경까지 D 주식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20. 9.분까지의 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20. 10.경 이후의 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121,304원(3,720,000원 × 3개월/92일)이므로, 휴업수당은 84,913원(121,304원 × 0.7,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 따라서 2020. 10.경부터 2021. 7.경까지의 휴업수당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이 된다.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로서 재직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러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모두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외되는데, 위와 같이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121,304원이고, 피해근로자의 근속일수는 1294일(2018. 1. 15.부터 2021. 7. 31.까지)이므로, 퇴직금은 12,906,413원[(3년 + 6개월/12월 + 17일/365일) × 30일 × 121,304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현재 지급하지 못한 기간도 상당하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근로자가 체당금의 지급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의 공소사실 제2항에서 퇴직금 중 84,746원을 초과하는 12,991,159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검사는 근로자 E의 근로기간이 2018. 1. 15.부터 2021. 8. 7.까지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12,906,413원을 넘는 12,991,159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공소장에 근로자 E의 근로기간이 2018. 1. 15.부터 2021. 7.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E 역시 본인의 근로기간을 2021. 7. 31.까지로 진술하였던바, 앞서 인정한 퇴직금 12,906,413원(2018. 1. 15.부터 2021. 7. 31.까지)을 상회하는 퇴직금 84,746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퇴직금 12,906,413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위 ’C‘에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의약외품 'D‘ 308,266개를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제품표준서, 제조판매 내역 사본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벌금형 선택, 당시 국제사회 및 전국에서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손소독제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품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부분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의 목적으로 'D'을 2020. 2. 13.경부터 2020. 5. 20.경까지 308,266개를 제조하였고 그 중 184,027개를 판매하여 437,399,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의 내용 이 사건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에 의하면,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및 제31조 제4항이고, 그 중 행위규범(또는 금지규범)에 해당하는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법률조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판단 1) 가.항 기재 적용법조인 약사법 제31조 제4항은 그 문언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의약외품 ’제조‘에 관한 규범일 뿐, 의약외품 ’판매‘에 관한 규범이 아니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손소독제인 'D‘는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약사법 제2조 제4호와 제2조 제7호에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D‘를 판매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의약외품 제조에 관한 약사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5. 06:3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보안요원 E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권리고지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5. 06:3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매장 내에 설치된 포스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경보기 작동으로 출동한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점에 침입하여 보안요원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의 시간 동안 식당의 메뉴판을 넘겨보고, 휴대폰 통화를 하고,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무엇인가 하고, 본인의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다가 다시 메뉴판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 호주머니에서 충전기 선 같은 것을 꺼내어 콘센트에 꽂았으며, (피고인이 등 쪽을 카메라에 향하고 있어 분명치는 않으나) 휴대폰에 충전기선을 연결한 채로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보안요원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도 피고인은 손님용 테이블에 앉아 물을 마시고 메뉴판을 보고 있었고 도망하려고 한 바도 없는바, CCTV에 촬영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음식점 안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자담배와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881 피고인은 2021.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C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진급을 했다. 구미 쪽으로 이사를 해서 사무실도 냈다. 기술자 등 인부들을 모아 건설회사에서 보내주는 일을 하는 등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간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 7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1,880만 원, E 등 16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343만 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531만 원,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864만 원 등 약 3,618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채무가 있었고, 횡령금 채무가 약 1,220만 원 존재하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미지급 임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9. 08:5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81 피고인은 건축현장 장비 설치 회사 ‘I’ 대표이사이고, J은 2021. 1. 22. ~ 2021. 2. 17.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부 채용, 자금 이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 양천경찰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21. 2.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교부받은 합계 42,059,94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J에게 교부한 금액은 24,059,948원이었고 J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8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2022고단448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1. A H은행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은행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당시 채무 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 및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편도 5차로 도로를 한남오거리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D(80세)로 하여금 같은 날 7:54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편도 5차로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유턴하는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7:54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B) 동영상 CD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은 70km 정도로 운행 중이었는데 위와 같이 A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바람에 불가항력적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위 사고 당시 위 피고인의 차량은 ‘118.4km/h -> 115.2km/h -> 103.7km/h’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A 운전의 차량을 위험으로 인지하는 시점에서 제한속도(50km/h)로 주행하였다면 위 사고를 회피하였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비록 A이 위와 같이 유턴 주행을 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 역시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처벌전력 없는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A의 선행 과실이 경합하여 위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참작) 판사 정인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이혼소송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B의 시누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4.경부터 피해자 B과 별거하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 B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남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 2. 20.경부터 202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 B을 뒤따라가거나, 피해자 B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0. 10:4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2. 20. 10:4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찾아서 죽이고 깜방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4.경 ‘1. 2023. 3. 3.부터 2023. 5. 2.까지 피해자 B,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2023. 3. 3.부터 2023. 5. 2.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8. 03:00경 구미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3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사진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APO 사후콜백 서류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및 APO사후콜백 서류 1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 이력 확인)-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현장 주차장 범행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CCTV영상캡처 자료(현장 범행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임시조치결정문(2023저21), 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1. 긴급응급조치확인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5번 기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으며, 피해자의 시누이를 협박하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던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일상을 위협받고 직장 생활도 힘겨워하고 있으며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바,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점(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의 자녀에게 피고인의 보호와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이후로 추가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뒤, 1999. 2. 4. 서울지방법원에서 B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1999. 2. 27. 확정),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2009. 4. 2. 확정),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2020. 3. 2. 확정)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B이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3. 21.경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B이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절차를 통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C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의 사업자등록명의 등을 C 명의로 변경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5.경 부천시 E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사업자등록명의를 C 명의로 변경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같은 날 부천시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허가 지위를 C에게 승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C가 위 노래방의 사업자이자 영업허가자로 변경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위 노래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불상의 노래방 기기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39 내지 42, 60 내지 64, 69, 71 내지 74, 첨부자료 포함) 1. 상가건물 등본 및 아파트 등기부 등본, 소장 및 판결서, D노래방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및 집행접수증, 이행권고결정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권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C에게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영업권을 다시 반환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영업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노래방의 피고인 이전 영업자가 C인 사실은 인정되나, 2011. 12. 6.경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자(영업허가 지위)가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 점, ‘이 사건 노래방은 원래 내 것이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는 내용의 C 진술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노래방 영업권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자를 C로 변경한 이후에도 이 사건 노래방에서 숙식을 하며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 4. 23.경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자변경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 여러 금융기관으로 상당한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노래방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C는 이 사건 노래방이 소재한 건물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협의이혼절차가 완료(협의이혼 신고일 2019. 6. 14.)되기도 전에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자를 C로 변경해주었던 점, 피고인은 C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C에게 총 229회 전화를 걸고, C로부터 총 153회 전화를 받는 등 둘 사이에 빈번한 연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실제로 이혼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로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자를 C로 변경해줌으로써 위 노래방에 보관되어 있던 노래방 기기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02

범죄사실 2023고합202 1. 통화위조 가.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세무법인 D 금천지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인터넷에 게시된 5만 원권 지폐의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 한글 프로그램으로 편집․저장한 파일(‘이런a.hwp’, ‘이런b.hwp’)을 실행하여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3장(일련번호 AA0606060B 2장, AF0720830L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3장(일련번호 AA0606060B 2장, AF0720830L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E 4층에 있는 F에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3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대금 15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4. 12:10경 서울 금천구 H 2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3장을 교부하면서 대금 1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해 줄 것과 5만 원권 지폐 1장은 1만 원권 5장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폐들의 위조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372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세무법인 D 금천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5만 원권 지폐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이미지를 편집한 다음 컬러 프린터로 A4 용지에 5만 원권 지폐의 앞면 이미지를 출력하고, 출력한 종이를 다시 컬러 프린트에 넣어 5만 원권 지폐의 뒷면 이미지를 출력한 다음 이를 가위로 오려내는 방식으로 5만 원권 지폐 2장(일련번호 AA060606B, AF0720830L)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 12:1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한 후 마사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1. 발생보고서(통화위조)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4, 22, 26, 29, 32, 41, 43, 50, 51, 54 내지 56)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30, 33, 34, 52) 2023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화폐 감정의뢰, 위조의심 지폐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발생보고(통화위조), 수사보고서(통화위조 범행일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초순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 총 8장을 위조하여 이를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해당 업소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기망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통화위조 및 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통화위조 범행은 일반 용지에 컬러프린트로 인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잡하여 위폐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화위조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 이상인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0: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량의 앞쪽 횡단보도에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가 함께 보행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강아지를 왼쪽 앞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아지가 사망하게 하여 약 170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아파트 CCTV 영상 파일 1개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파일 2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으로 강아지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D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그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횡단보도를 지나는 강아지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연이어 밟고 지나간 점, 사고 장소에는 과속방지턱 등 차량진행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강아지를 역과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흔들릴 정도로 피고인 차량에서 덜컹거리는 흔들림이 감지되는 점, 피해자는 그 장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듣고 차단기 앞에서 약 7~8초간 정차하였으며, 후사경을 통하여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로나마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에 방해를 받는 발생하였고, 강아지를 동물병원 응급실로 옮기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제반 조치는 피해자와 다른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관리실에 가서 강아지 역과 차량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관리실을 통해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회피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서로 가는 이동하는 도중 보험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현장 먼발치에서 사고처리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운전자로서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를 설정·운용하는 집합투자업체로, 2016. 6.경부터 O이 선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을 형성한 후,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O에 시공권을 주고, 준공 후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E은 위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축사업 사모투자를 수행하는 P 유한회사를 설립·운용하는 한편, O과 사이에 2018. 1. 18.경 서울 노원구 Q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Q 다세대 신축공사’라 한다), 2018. 2. 2.경 서울 노원구 R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R 다세대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7. 10.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이사 S에게 전화하여, “‘Q 다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이전에 철거를 하고자 한다. O과 철거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T에 선지급할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급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회사 T에 지급하여 ‘Q 다세대 신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사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O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지에서 위 S에게 전화하여, “‘Q 다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O과 미장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U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Q 다세대 신축공사’의 미장공사 하도급 계약자는 U이 아닌 V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미장공사비로 사용하여 위 ‘Q 다세대 신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사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장공사비 명목으로 U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4회에 걸쳐 하도급 공사비용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76,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제목을 ‘소규모 건축물 건축공사 감리계약서’라 하고, 공사명 란에 ‘Q 다세대 신축공사’, 계약금액 란에 ‘￦13,841,000’, 계약기간 란에 ‘2018년 2월 1일 ~ 2018년 9월 30일’, 계약당사자 중 건축주 란에 ‘E(주)’, 공사감리자 란에 ‘건축사사무소 W 대표자 X’이라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출력된 위 서류의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규모 건축물 건축공사 감리 계약서’ 1부를 위조한 뒤,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E 등 타인 명의의 사문서 3부를 위조한 뒤 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참고인 S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L은행)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Q 철거 하도급금 지급요청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 소규모건축물건축공사감리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메일 출력물, R 타절 정산서(2020. 11. 5.), R 타절 정산서(2019. 8. 5.)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최근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서(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