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0:29경 경기 평택시 C 다세대주택 2층 2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방화 등에 대한 전화가 있으면 경찰관들이 단순한 장난 전화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 범죄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주거지를 가스를 이용해 폭발시킬 생각이 없고 단지 위 D이 집에 없는 것에 화가 난 것임에도 "씹할, 다 폭발 하고 나도 죽고, 이 집 다 폭파시킬 거다. 가스로 폭발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장 F 등 경찰공무원 16명 및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은 가스 폭발을 막기 위해 위 다세대 주택의 가스를 차단한 후 건물에 있던 주민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위 201호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여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위계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위계의 정도 경미(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부정(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9:4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철물점 앞 도로를 등구마을 쪽에서 공항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서 도로 좌우측에 마을회관,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위 트럭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면서 위 트럭 앞바퀴 밑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목뼈의 골절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E 복지관 소속 여가지원팀 소속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복지관 평생교육팀 소속 팀장이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은 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E복지관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F이 창작한 'G(작품번호:H)'을 위 복지관 홈페이지(I) 공지사항란 '8월 복지관 휴관안내' 게시물에 사용하여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F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을 전시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E복지관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F이 창작한 'G(작품번호:H)'을 위 복지관 홈페이지(I) 공지사항란 'J 예술단 공연' 게시물에 사용하여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F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을 전시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의 저작권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6. 이 법원에 '고소인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서 정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24. 1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215호, 1843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E(변론 분리)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E는 함께 2016. 5. 24. 15:20경 위 업소에서 'F'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위 C 오피스텔 1215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B에게 안내하여 16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4. 15:20경 위 C 오피스텔 1215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16만 원 중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업소 홍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규모와 기간, 피고 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역시 지금까지 전과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처음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 지하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루비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 02:1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수원 영통구 B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 아파트 복도에서 전남편이 찾아와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사 D 등으로부터 약 45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건물 밖으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7~9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07. 05: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장소로 출근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 골목길에서 피해자 C(17세), D(18세)이 당구와 관련하여 욕을 섞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C의 멱살 등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08

범죄사실 2016고정608 피고인은 선원으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2. 05. 16. 17: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고향이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와서 살고 있냐'고 말을 하는데 불만으로 '이 씨발놈아'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1회 내려찍고 계속해서 안면부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016고정609 피고인은 2013. 4. 25. 14:5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내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경사 F(남, 43세)에게 "씨발, 지금은 없는데 전에 근무 한 사람들 때문에 나 징역 2년 1개월 살았어, 맘대로 해봐"라고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므로 경범죄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 귀가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고지서에 서명 후 일단 E파출소에서 귀가하는 듯 하였으나 약 10여 분이 지난 후 다시 찾아와 E파출소 내에 대기 중이던 경사 G에게 "씨발, 나 H병원 가야 되니까 119불러 새끼야, 내가 부르라면 불러, 안 그러면 너네가 순찰차로 H병원까지 태워다 주던가"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E파출소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진 후 현관 앞에 드러눕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 찾아와 심한 욕설과 거친 행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구급일지 2016고정6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람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22:20경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성리에 있는 고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골재 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운영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운영의 석산에서 골재채취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골재파쇄를 위한 기계 제작비가 필요하다. 3억원을 빌려주면, 3월말까지는 현금으로 2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원은 2015. 4. 15. 경부터 위 석산에서 채취하는 골재로 대물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에는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세금 체납 등 약 13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사실상 회사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현금 2억원을 변제하거나 1억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하여 대물변제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원은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골재 파쇄 기계 제작이나 설치를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F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F 진술 포함)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협력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채석단지지정 고시, 채석기간연장 수리 통보, 계약이행 관련 답변 요청 건, 이행보증보험증권, 등기부등본, 각 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1 내지 21)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31 내지 37)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D의 채무가 13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D의 경북 울진 소재 기계 및 설비를 24억원에 매도해야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L도 자금이 부족하여 D의 기계 및 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이를 매수할 수 있던 상황이어서 위 매매계약은 그 성립 여부나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이 사건 차용 전인 2015. 2.경부터 2015. 4경까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위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가 높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비 명목으로 차용하였으면서도 이를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D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 이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을 주식회사 M에 모두 넘기면서 받은 대금마저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이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3:1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평택지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죽백동에 있는 LH리더스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30.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신선로337번길 86의 14에 있는 신선맨션 앞 길에서 같은 구 신선로 329의92에 있는 다리횟집 앞길까지 300m 상당을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1:20 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할매설렁탕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수한면 안내보은로 1193-1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15세 연하의 대학생인 피해자 C에게 '카메라 장비를 살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카드대금 등으로 생긴 수천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4.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793,99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거래내역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1. 1.)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이래 피해자가 장기간 대출이자를 갚아온 점, 동종 전과 2회( 2005. 5. 30. 사기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8. 11. 3. 업무상횡령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판사 정도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던 중, 이를 목격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G 경장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경장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였고, 피고인에게 병든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공무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식당 옆 도로에서 I 등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장 G에게 "야이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개새끼!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1. 5.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1,740,092,9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카드 두 장씩을 나눠 가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을 택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한 다음 위 카드 두 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I로부터 그의 처 F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1:22경 거제시 능포로2길 26에 있는 '대박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3경 같은 시 능포로 159에 있는 'CU장승포롯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 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통영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고소인이 발주한 E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대금 1,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2015. 2. 25.경 임의로 발주자란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인장과 유사한 도장을 파서 날인한 공사대금(미지급)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소액 단독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위 공사대금(미지급) 사실확인서의 발주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자신이 소지하던 인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2.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항고장, 재기수사명령서, 고소취소장,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민사소송 관련 공사대금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허위 고소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항고까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2016고단1239 피고인은 2016. 6. 12. 03:5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세)이 운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운전 똑바로 못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입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467 피고인은 2015. 11.26. 06:2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세를 들어 사는 피해자 G(여, 42세)에게 찾아가, 그녀가 운영하는 주점 손님들에게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아 주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씹할년아. 남자하고 그 짓을 하려고 모텔에 갔더나.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이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화분 2개를 피해자 G의 머리와 팔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G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미세성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인 화분을 깨뜨려 그녀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합의서 1. 피해 사진 2016.14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상해 관련 감정위촉,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 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 3월 ※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이를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적 성향을 과도하게 드러낸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빌딩 5층에서 밀실 8개와 각 방에 침대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G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20: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한 후 발기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경부터 2016. 7. 19. 20: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영업이익 확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 2011, 11.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2015. 3.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확정 직후부터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폐업신고를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영업 규모 및 형태,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룡역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621,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인 B에게 "운전자를 바꾸자"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사고 당일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H계 소속 경위 I 등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응하고 B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5. 20. 23:29경 위 1의 나항 기재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H계에서, 사실은 A 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담당경찰관 경위 1에게 피고인 자신이 2016. 5. 20. 22:35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네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2:35 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 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7년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0:4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은 없는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기타 범죄 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2016고단2476 피고인은 2016. 8. 20. 14: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모란로 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63428] 피고인은 2016. 10. 15. 22:55경 평택시 AK 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평택시 합정동 공설운동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2016고단2476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2016고단3428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2:10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그 집'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로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봉고Ⅱ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