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이라는 다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짜리 계돈을 탈것이 있는데 그것을 타고 나머지 400만원은 다른 곳에서 구해 갚겠다.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 운영이 어려워 임차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의 H조합 계좌(I)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비교적 적극적인데다가 편취금액이 합계 4,300만 원 달하여 적지 아니함에도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인 점,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0:25경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 5에 있는 원주교오거리 앞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3%를 상회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2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보험회사들에게 270만 원 상당을 지급했던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할 사안이 아니어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한데, 현재 집행유예 중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당일 즉석만남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가 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임의동행보고, 현장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등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왜 만졌어?'라고 반복해서 묻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 추행의 내용, 추행당한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노래방에서 '왜 만졌냐?'고 갑자기 피고인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고 진술하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범행재연 동작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과만 했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9:18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청주점 내에서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접근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피해자의 치마 안쪽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7. 01:0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 들어 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등 피해자 4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수법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제천시 의림동 소재 불상지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공장을 짓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장 신축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공장 신축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1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3회에 걸쳐 3,440만 원,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고인의 모 D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37회에 걸쳐 6,747만 원 등 합계 1억 18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0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경 제천시 칠성로 10길 21에 있는 제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울산행 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수하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12. 7. 21:30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 재규어 EX 차량을 2019. 1. 7.경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되, 임차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제천시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개인채무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계좌거래내역서 1. 피고인과 피해자 B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B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임대계약서, 자동차시승계약서 1. 피고인과 피해자 G간 문자메시지 1. 피고인과 소개자 L간 문자메시지 1. 차량 GPS 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 시가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량 시가 검색 1. 계좌거래내역서 1. 피고인 계좌 가입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사전력 확인 및 본건 혐의 여부),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횡령죄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자 B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사기죄로 11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2011년경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2년경에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B을 기망하면서 위 피해자가 20년간 조금씩 모아 둔 돈을 모두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의 돈을 전부 편취하여 위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빌려서까지 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친척,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중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피해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8. 8. 구속 취소되어 2018. 8.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2. 13:46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대로 잠겨 있지 않던 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문에 있던 자물쇠를 부순 다음 피해자의 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80만 원, 미국 지폐 35달러, 중국 지폐 600위안, 시가 합계 약 18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쌍 등 시가 총 합계 약 3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약도, 점퍼 사진, 피해품 사진, 이동경로 사진, 차적조회, 차량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렌트카 GPS 자료 첨부 및 D 직원 진술),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약 3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하여 '2017. 5. 10.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청소를 하고 있는 A(피고인)의 뒤로 다가와 A을 껴안았고, A이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A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기절시키고 A의 몸 위로 올라가 A을 강간하였다. 이로써 A은 늑골다발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사건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77세의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기에 피고인이 도우미로서 B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B은 2017. 5. 10. 11:14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 급성 화농성인두염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여 2017. 5. 16.까지 위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에 B이 2017. 5. 10.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강간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입원확인서 등), 입퇴원 기록,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을 2017. 5. 8.경 강간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무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9. 17.경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변제기 2017. 12. 31.)하였고, 2018. 1. 22. B으로부터 강릉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피고인은(B이 2018. 3. 23. 위 토지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마친 후인) 2018. 4. 12.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8. 4. 24. G에 출석하여 '2017. 1.경 B을 만나 운전, 집안 일 등을 도와주기로 하고 인건비로 매월 300만 원씩 받기로 구두 합의하였는데, 2017. 10.경까지 인건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을까봐 차용금 형식으로 2017.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2017. 9.경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인건비(3,600만 원), 퇴직금(360만 원), 치료비(600만 원)를 지급받지 못해 위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 2017. 5. 10. 18시에서 19시 사이에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B이 성기를 삽입한 채 몇초간 있었다. 수첩에다 메모를 해놓아서 피해 날짜를 기억하는데, 수첩은 가져 오지 않았고 집에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9.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5. 10. 18:00경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B이 성기를 삽입한 채 15분 정도 성행위를 하였다, B이 땅을 준다고 해서 증여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못 받은 임금과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담당검사로부터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닌지 추궁을 당한 점, 피고인은 2018. 9. 10. B의 집으로 찾아가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은 B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B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B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것인 점, B은 2018. 9. 28. 검찰에 자신이 2017. 5. 10.부터 2017. 5. 16.까지 E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진료내역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2018. 10. 4. 검찰에서 무고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5. 8. 17:00~18:00경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일시를 번복하는 진술을 하고 수첩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 제출 및 그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일시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위 수첩에는 '허리띠 아래 문제', 그 옆에 다른 필기구로 '2017. 5. 8.'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5. 15. H이 B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은 파킨슨병을 앓은지 꽤 오래 되었고 혼자서 거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이고 별도로 간호도우미가 있는데 자신과 함께 부축을 해서 항상 병원에 갈 정도이고 시력이 저하된 상태라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이다, B은 2017. 5. 10.경부터 현재까지 E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이다, B은 (강간과 강제추행 관련하여) 그럴 만한 분도 아니고 그런 몸 상태도 아니고 약을 계속 복용하고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다, B은 전혀 몸에 힘도 없고 자신이 툭 밀어도 쓰러지실 정도인데 그 여자를 강간하고 추행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간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위 편의점 점장이었던 D와 함께 편의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업주인 E과 '피고인이 위 편의점 점주로 편의점을 운영하며 위 횡령 피해금액을 갚는다.'고 약정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9: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과도한 물품폐기로 본사에 위약금도 물어줘야 하며 본사에 돈을 송금해야 되는데 벌써 10일 이상 지연되어 강제 폐점될 위기에 있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계약보증금 2,800만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운영수익금은 업주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였고, 당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신용대출을 받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C 본사로부터 계약보증금 2,800만 원을 받을 권리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287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평가조회 1. 수사보고(C 담당자 확인) 1. 참고자료(F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하였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0. 4. 15.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 22,917,355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26,259,469원, 2014. 1.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F의 퇴직금 13,969,386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63,146,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서 1. F 급료명세서, D 급료명세서, E 급료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C), 사업자등록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 E, F(이하 '근로자들')와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과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지급 퇴직금 중 29,902,047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또한 피고인이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혹시 돈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4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어 거절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장자로부터 "그렇다면, 회사 세금 감면을 위한 일인데,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 전달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15:45경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통장 사진,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8.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인데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장 입금할 돈이 없다고 하자, 2019. 1. 11.까지 계속해서 "돈이 마련되면 빨리 입금을 해라.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10:20경 3,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400만 원을 피고인과 같은 계좌 대여자들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1:02경 충주시 F에 있는 C은행(충주지점)에서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1:00경 위 1항과 같이 C은행에 현금을 인출하러 가기 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계좌 번호를 하나 더 알려주고,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 10%를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H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통장 사진과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9. 1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필요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58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K에게 500만 원은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나머지 588만원은 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588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위 H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수취인: A) 1.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사기예방표 2부, -출금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포섭한 과정, 피해금액,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100]} 11.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25. 18:30경 속초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담당 의사로부터 술을 깬 후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B(58세)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C(27세)가 붙잡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굵게{[2019고단162]}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속초시 G에 있는 H 대강당 2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속초시청 I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39세)가 관리하는 속초시 주최 'J' 공연 도중 관객석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관객들이 공연관람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콘서트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19고단316]}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9. 23:35경 속초시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여, 45세)에게 "나 지금 딸딸이 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성기를 꺼내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25. 00:30경 속초시 O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피해자 N(여, 29세)이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굵게{[2019고단548]} 5.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16:53경 속초시 D에 있는 E병원 원무과에서, 다리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P(34세)이 진료시간이 마감되었음을 알려주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들이 원무과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E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모욕 피고인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P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다른 원무과 직원들과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촬영해 씹새끼야. 아이 씹새끼 촬영해 신고해 보라고, 112 신고 좀 해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7. 주거침입 및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21:00경 속초시 S에 있는 피해자 T(여, 33세)의 주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통장으로부터 피고인의 황사마스크를 건네받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현관문 바로 앞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 R(남, 2세)에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엄마 어디 갔어."라면서 발로 걷어차려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20고단51]} 8.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7. 18:30경 속초시 V에 있는 'W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문을 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카페 사장 피해자 U(34세)이 이를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뒤이어 위 카페 앞 길가에서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T, Q, P,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관련 사진(CCTV 영상 화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관련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CCTV 영상화면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이나 성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위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30

범죄사실 1. 요양보상 의무 위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3.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축사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C을 고용하여 지붕교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요양에 필요한 요양비 4,634,7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보상 의무 위반 사용자는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었음에도 이에 관한 휴업보상비 1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내용,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조사복명서, 영수증, 후유장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축사 보수공사를 D에게 도급주어, 피고인이 아닌 D가 피해자의 사업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스스로를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가입, 요양·휴업급여지급 등을 신청하면서 확인서에 위 공사가 직영공사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연락을 받고 '맡아서 하는거냐'고 물어보았을 때 '맡아서 하는건 아니고 봐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한 자재 대금을 직접 업체에 지불한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슬레트를 걷고 미리 갖다놓은 자재를 덮으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 점, 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경 피해자인 B 주식회사와 "C", "D"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상품은 입원시 각각 1일 10만 원, 1일 3만 원, 합계 13만 원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눈길에 넘어져 목과 양쪽 어깨부위를 다쳤다는 이유로 원주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2014. 1. 28.경부터 2014. 2. 10.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 치료의 적정입원기간은 3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B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2. 17.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8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10,000원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료자문회신, 분석 및 의료자문,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등,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감정촉탁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