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14

범죄사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우리은행 D지점에서 종합상담팀장(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우리은행의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담보 대출을 심사할 경우에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담보 목적물에 임대차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세대별 주민등록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8.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우리은행 D지점 사무실에서, F가 대출명의자를 G로 하여 신청한 '우리은행 제3자 담보대출' 건을 심사하면서 사실은 담보목적물인 H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제3층 제302호에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 관계가 없는 것처럼 심사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11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총 521,700,000원의 대출금을 각 대출명의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16. 1. 18.경 위 사무실에서 F가 대출명의자를 J으로 하여 그 무렵 신청한 '우리은행 부동산 구입자금대출' 건을 심사하면서 사실은 매매목적물인 K 소유의 서울 강동구 L아파트 139동 602호에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 관계가 없는 것처럼 심사하여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41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7 기재와 같이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총 3,450,000,000원의 대출금을 법무사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합계 3,971,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의 대출심사 사무를 처리하면서, 위 F로부터 대출 목적물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F로부터 2015. 12. 14.경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18.경 3,8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을 교부받는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처리하는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G, O, P, H(Q 진술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추가 고발장의 각 기재 1. R 작성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G, J 관련 대출 서류의 기재 1. 부동산매매리스트, D지점 민원 관리내용, 각 주택(상가) 임대차 등 조사보고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권리증 12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청취 및 매매계약서 사진출력물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청취 및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청취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인중개사 V 통화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공인중개사 W 전화청취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매도인 X, Y 전화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 2차, 3차), 수사보고(G, O 대출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대출소개인인 F가 담보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다고 한 말에 속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17건의 대출을 모두 F의 소개로 취급하였는데, 이를 취급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진행한 다른 대출에서는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유독 F가 소개한 이 사건 17건의 대출에 대해서만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대출(2016. 1. 18.자 410,000,000원, 차주 J)과 관련하여 2016. 2. 2.경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담보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음에도 대출 금액이 너무 많다며 우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민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의 대출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대출금 중 일부(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보다 적은 금액)만 부동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고 차액은 수표 등으로 인출한 후 우리은행 D지점 창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F 또는 F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건네주었다. 부동산 매수인은 매수할 부동산을 담보로 부족한 매매대금만큼 대출을 받아 이를 전액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출금 중 일부만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소개인인 F 측에 은밀하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대출이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과정 전반을 주관한 피고인도 F의 소개로 취급하는 대출에 문제점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담보제공자는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임차인 존재 여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보제공자로부터 해당 건물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입주자가 없다는 취지의 '임대차 확인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F가 소개한 이 사건 대출 17건 중 4건에 대해서만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하였다(이마저도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입내역이 있음에도 전입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자료를 대출서류에 첨부하였다). 한 건도 아닌 무려 14건의 대출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2016. 4. 5.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대출 17건 중 10건의 대출내역이 정리된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담보목적물의 주소, 차주의 인적사항, 매수인(차주) 주민등록번호가 출력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대출금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취급한 수많은 대출 중 위 대출 내역만 따로 정리해놓은 것은 스스로 문제 있는 대출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3자 담보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담보제공자인 H은 피고인이 담보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76쪽). 2.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수표 300만 원은 F에게 대출금을 전달할 때 실수로 누락한 것인데 일주일 후에 돌려주었고, 그랜저 구입대금 3,800만 원은 피고인이 F에게 부동산(부산 해운대구 중동 마린타워 상가)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수표 30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우리은행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자기앞수표 1백만 원권 3매 300만 원은 제가 받아 익일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고(증거기록 133쪽), 피고인은 300만 원을 현금으로 F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실제 반환 여부가 불확실하며, 수표 3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Z에 대한 대출 직후 F로부터 받은 것으로 피고인도 수표 300만 원의 출처가 Z에 대한 대출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정(증거기록 113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그랜저 구입대금 3,800만 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J에 대한 대출 실행 후 F로부터 그랜저 구입대금 3,800만 원 상당을 대납받은 것으로 3,800만 원의 출처가 J에 대한 대출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F는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지 않고 잘 해주기를 바라고 차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11쪽)에 비추어 보면, 역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3유형(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6월(= 6년 + 5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임무에 반하여 대출 업무 시 담보목적물에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피해 은행에 39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재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단순 수재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은행의 실제 피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