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28. 0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30, 16: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남, 40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여기는 영업장이니까 나가 달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20:1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I(남, 53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9. 5. 0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와 오렌지의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휘두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1. 28. 06: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경찰관의 진술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좆같은 씨발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네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3회에 걸쳐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8. 06:3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이걸 왜 불어야 하냐"라고 말하며 왼발로 D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 28. 06:27경부터 06:57 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민원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저 씹새끼들, 씨발 경찰좆같네, 우리나라 경찰은 병신들밖에 없네 씨발, 나랏돈 처먹고, 아무것도안 하네, 검찰도 못 되는 것들이 따까리나 하는 새끼들이 한심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피의자 음주감지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CCTV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 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30. 03: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모자(증 제1호), 마스크(증 제2호), 장갑(증 제11호)을 착용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3호)를 들이대고 "어떻게 하러 온 것 아니니까 돈 내놔, 돈통을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40 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03:45 경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 모자(증 제1호), 마스크(증 제2호), 장갑(증 제11호)을 착용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3호)를 들이대고 "돈 내놔,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17,400원과 담배진열대에 있던 시가 10,8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4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범행현장 인근 CCTV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물 총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3호, 제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30.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5년 ~ 9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3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1. 7. 15.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교화됨이 없이 그 가석방 기간(위 형의 집행 종료 예정일 2013. 12. 10.)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 가족을 곤경에 빠뜨릴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9. 16:00경 익산시 인북로32길 1익산시청 앞 금연구역 외부 테이블 위에 피해자 B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65,000원, 재난지원금카드인 농협카드(C)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검정색 헤지스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17:05경 익산시 D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한약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지갑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건 및 피해품 회수 관련 등, CCTV 관련 ·사진첨부 건 등,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판사 노유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20:57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3. 01:4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가 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약 50분 동안 그곳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씨발 나를 왜 체포했냐. 왜 내 딸을 못 만나게 갈라놓냐.'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각 수사보고 1. 공무원증 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 현행범인체포서(부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및 소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4. 6. 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2016.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5: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0개, 팬티 10개와 현금 150,000원, 신한카드 2장, 하나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장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살피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및 지갑 등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지갑이 압수되어 환부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4층 'C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 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소위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여 화면상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바다의 여신), 고래신 게임물 상세정보, 등급이력, 게임설명서 각 1부, 바다의 여신 게임물 상세정보, 등급이력, 게임설명서 각 1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22 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당구장 간판을 걸어 외부에서는 불법게임장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반면에 건물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건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였는바, 그 게임장의 규모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이 적법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게임기의 판매처, 구입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함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우연히 피해자 C(여, 40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4. 5. 24. 22:30경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학력, 가족관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D 아우디 Q5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서초IC 부근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다가 주차장에서 나와 주행하던 중 같은 날 05:2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8-4 교정협회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머리를 수회 때리며 "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 내리면 차로 받아버리겠다. 네가 정신이 좀 들면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조수석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2차선에서 불법 유턴하여 잠시 정차를 하였다가 조수석 출입문을 닫고 다시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조수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행동하며 "머리가 아파 약을 먹어야겠다. 나와 함께 집으로 올라가자.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더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속여 오빠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하자 07:25 경 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후 08:16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오빠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치고, 갑자기 무릎 꿇고 비는 등의 행동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54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작성의 진술서(첨부 사진 포함) 1. 교정협회 및 피의자 주거지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복사CD의 재생, 시청결과 1. 각 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피의차량 주차위치 및 핸드폰 번호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 주거지 피의차량 진입 및 지하3층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달리는 차 안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0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9. 4. 22. 21: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입구에 술에 취해 서 있다가 위 C가 '위험하니 그만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카페 안으로 들어와 위 C에게 소지하고 있던 버스회사 사원증을 마치 공무원증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데, 술집 단속 나왔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을 제시하라', '여기 허가기 뭐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 안 주방 앞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같이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피해자 C가 거부하자 위 카페 안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 부근으로 가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술을 먹고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다시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그 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사람이 맞았는데 무엇을 하느냐?"고 소리치며 그 곳을 나가려는 다수 손님들을 막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페를 나가거나 위 카페를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 앞에서부터 같은 동 13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기재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5쪽 밑에서 3~4행 및 26쪽 위에서 2~5행 제외)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강제로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임의동행동의서(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탄핵증거로만 사용한다)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G파출소로 동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파출소에서 음주측정 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였고, 이후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도 임의동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임의동행 과정이나 음주측정 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한 'D'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E과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8.02:24경 위 음식점 내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같은 장소 화장실에 놓여있던 20리터 크기의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들고 나와, 위 음식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2층에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음식점 건물 1, 2층을 전소시키고, 그 불길이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옆 건물로 옮겨 붙어 우측 외벽 전체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시가 합계 97,94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화재가 발생한 D 맞은편 건물에 위치한 R 밥집 CCTV 분석),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화재현장 맞은편 S CCTV 분석)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사진기록, 견적서(내부 리모델링), 화재 피해로 인한 전자기기 및 집기류 견적서, 각 피해사진, 피해일람표, 각 견적서, 피해액 집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칫하면 인명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건물이 전소하고 타 건물로 불이 번져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 G,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G, E 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과 다투다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해직교수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12:20경 화성시 E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서, D대학교 총장의 비리 등을 적시한 피켓을 몸에 걸고 총장 해임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중, D대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F가 나타나 "두 분이 하면 1인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범법자다", "총장님이 뭐가 잘못했어요?" 라는 등의 큰소리를 치면서 손가락으로 피켓을 툭툭, 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세게 밀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그 현장을 벗어난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입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F 폭행 동영상 주요장면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에 관하여), 동영상, CCTV 주요장면 사진 1. 각 CD(증거기록 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속된 교수협의회 측과 D대학교 측 사이에 오랜 갈등관계가 있어온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D대학교 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취업홍보와 교통안전캠페인 등 명목으로 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수협의회 측의 집회 내지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교직원들의 집회를 피해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범행 직전 피해자가 보인 언행과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가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에 대한 2014. 1. 9.자 파면처분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격적이고 모욕적으로 시비를 거는 피해자 F를 밀쳐 내거나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감고 끌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의 원인된 행위를 가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각 CD(증거기록 69면)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행위태양,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로 약간 휘청거릴 정도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점(두 번째 밀침 행위), 피고인이 여러 사람의 제지와 만류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어온 행위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7.30. 가석방되어 2015. 11.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2192 피고인은 2018, 6, 13, 04:02 경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1번 좌석에서 영화를 보던 중 종업원 F이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2597.J 피고인은 2018.06.20. 03:51경 목포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PC를 이용하던 중 종업원 J 이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화면, CCTV 녹화영상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개인별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2회에 걸쳐 저지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23: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주사를 처방받아 주사기를 꽂은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1) 1)공소장에는 이부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및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같이 인정한다.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근무 중이던 위 병원 간호사가 이를 제지하자 "왜 못 나가게 하느냐"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당직의사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병원 응급실 내부 CCTV영상 백업 CD제작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머리를 들이 밀은 것이고 그 정도로는 상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가 이마부위 좌상을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의사가 자신이 원하는 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고 의사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당시 응급실에는 치료를 받던 다른 환자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환자진료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몇 차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가볍다.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111에 있는 오금공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이역 쪽에서 오금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앞으로 서서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한미약국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0. 16:55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C, 야마하 N-MAX 125CC)에 탑승하여 천천히 진행하면서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내사보고(발생시간 정정), 내사보고(CCTV 추가 탐문), 내사보고(오토바이 명칭 확인),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조회), 수사보고(오토바이 검색자료 분석), 수사보고(검색자료 오토바이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타구니 백선증으로 가려워 긁을 의도였다면 굳이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3. 19.03:0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D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미샤 화장품 멤버십 카드, 주민등록증, 국민은행(스타)카드,국민은행(포인트 트리)카드, 국민은행보안카드, 현금영수증카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각 1장 및 증명사진 2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3, 30. 01:30경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F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농협중앙회현금IC카드, S-oil보너스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한화출입증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9. 01:00경 광명시 G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H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주민등록초본, 등본 각 2장 및 시가 미상의 다이어리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4. 17. 21:5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6 강변역 앞길에 주차된 I 택시 안에서, J가 절취해 온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80만 원 상당과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이폰3G 휴대폰 1대가 모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8, 21:00경 강변역 앞길에 주차된 위 택시 안에서, J가 절취해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J. L 진술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K, F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A의 발신통화내역, 피의자 J의 발신통화내역, 피의자 J의 역발신통화내역, I 차량의 종합운행내역 1. CCTV 자료화면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딱히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J 및 L의 진술에 피고인, J의 각 전화통화내역, 피고인의 검거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각 장물취득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폰에 대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이 매입한 도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