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B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약취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A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약취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B과 피고인 A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C은 피고인 AB의 친동생 B의 배우자로서 B 2017. 11.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피고인 AB, 피고인 A의 주거인 부산 강서구 AD 건물에 함께 거주하게 된 사람이고, AE는 2016.경 피고인 AB,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다. 피고인 AB,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시 A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7. 8.경 AE를 자신들의 주거로 데려와 살도록 한 후, 피고인 AB이 2017. 9. 중순경 AE에게 "예전처럼 일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고인들과 AE는 함께 동거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AC은 'AF', 'AG', 'AH', 'AI', AJ' 등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을 구매할 남성을 찾고, AE와 성매매장소 부근까지 동행하여 A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끔 하고, 피고인 AB은 평일에는 피고인 A, 피고인 AC이 AE를 데리고 나가 성매매를 할 동안 주거에서 자신의 아들인 AK(5세)를 돌보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부산 AL에 있는 피고인 AB의 모에게 아들을 맡긴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AE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로 취득한 수익은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AE는 2017. 12. 9.경 피고인 A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까지 가 그곳에 투숙한 후 피고인 AC이 휴대전화의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을 구매할 성명불상의 남성을 찾은 다음, 23:55경 AE로 하여금 약속장소인 순천시 AM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가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를 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부 첨부), 각 수사보고(AE 대면 및 재조사경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각 통화내역(증거기록 400~606쪽) 1. AJ(AJ) 대화내역, AO 대화내역, AO 대화내용(A 휴대폰) 1. 각 사진(증거기록 59~62쪽, 621-626쪽) 1. 진단서(증거기록 9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B, A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시설을 갖춘 성매매업소에 비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아니고,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도 함께 살던 성매매 여성 본인의 생활비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성적 착취에까지 이르렀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AB은 주로 주말에 성매매여성을 차에 태워 성매매장소로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데리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여성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워 성매매장소로 데려다 주는 한편,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도 전적으로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AB은 성매매 여성에게 최초 성매매를 제안하고 실제 알선행위를 일부 분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B 또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에게 피임약을 제공하면서까지 성매매를 계속 알선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그동안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폐기하여 죄증을 인멸하는 한편, 공범으로 하여금 피고인 AB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그 전에도 같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약 1년 만에 그 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 다시 같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동종수법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C 피고인은 직접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는 등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의 성매매 알선에 깊이 가담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남편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도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다른 성매매알선에 직접 가담한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거짓말로 피고인 AB의 가담 사실을 숨기는 등 범행의 전모를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남편이 구속된 후 곤궁한 처지에서 남의 형님 부부의 집에 들어가 살던 중 그들이 이미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중간부터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