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3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빌딩 1층에 있는 E 거북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위 'E' 자동차판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E 신차(G) 1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보유하던 2013년식 중고 스포티지 차량은 중고업자를 통해 1,55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체채무액 3,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거의 최하위 등급인 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스포티지 차량 매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스포티지 차량을 매도해 주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I 스포티지 차량(2013년식)을 교부받고 2016. 9. 26. J에 1,35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75 피고인은 2016. 11. 5. 인천 남동구 D 소재 E 판매영업소에서 피해자 K의 베라크루즈자동차를 1,6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 25.까지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여 위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에도, 같은 달 7. 위 자동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하여 대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채무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6602 피고인은 2017. 3. 7.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기존에 타던 2015년식 M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중고업자를 통해 1,750만원에 판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처분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에 변제하려 하였을 뿐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을 교부받고 같은 날 중고업자에게 1,300 만원에 이를 매도하여 편취하였다. 20176683 1.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판매장에서 피해자 P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Q 승용차를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차 업자인 R에게 위 Q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인도하고,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T 계좌로 차량 대금 1,5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채권자 J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에게 "Y 차량을 리스로 출고하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 앞서 입금한 100 만원을 제외하고 1,900만원을 Z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체채무액 3,000 만원을 포함한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거의 최하위 등급인 상태에서 위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Y 차량의 리스보증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AA 명의의 AB은행 AC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7091 피고인은 2017. 2. 6. 21:30경 인천 계양구 AD 건물 AE호에 있는 피해자 AF (여, 39세)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AG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18만 원 상당의 양주 3세트, 1만 원 상당의 소주 3병, 6만 원 상당의 안주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조직폭력 조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일행들에게 "우리 또래 생활하는 애 누구하고 알지 않냐? 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조직폭력인 AH파나 AI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들과 친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조직폭력 조직원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당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향후 주류대금을 요구할 경우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3만원 상당의 주류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103 피고인은 'AJ'라는 회사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4세, 여)에게 AK 메신저로 'AL 차량을 4,800만 원(계약금 600만원, 월부금 70만원상당)에 할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연체액 3,000만 원을 포함한 약 5,000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거의 최하위 등급인 상태에서 위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AM)로 6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17. 6. 5.경 피해자의 남편인 AN과 전화통화하며 그에게 당시 부인 B의 신용도가 부족해 보증금을 더 걸어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A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같은 달 8.경 위 계좌로 80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같은 달 9.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당신 명의로는 할부 승인이 되지 않으니 당신 어머니의 사업자 명의로 할부계약을 해주겠다. 기존에 입금 받은 계약금 및 보증금은 곧 반환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1,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만 원을 계좌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233 피고인은 2015. 12, 8. 경 경기 부천 AR에 위치한 'AS'에서 친구인 피해자 AT에게 "네가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사건의 상대방을 만나 내가 대신 합의 해주겠다. 합의금으로 400 만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합의금에 사용할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밀린 카드대금 결제 용도로 위 4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49505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금천구 AV에 있는 AW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X에게 "나는 O 정식 딜러인데, 곧 단종되는 AY 모델을 빨리 구해줄 수 있다. 자동차의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보내주면, 300만 원 할인하여 판매하겠다. 우선 내가 먼저 카드로 결제를 해두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미리 결제해 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AY 자동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은 행계좌(계좌번호:AZ)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832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A 레인지로버 차량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소유권자는 (주)BB이고 피고인은 여자친구 명의로 위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기에 피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시 위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BB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2017. 8. 29.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주 차한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면서 위 차량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함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및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¹201846043₁ 피고인은 2017. 8. 3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통하여 "2011년식 검은색 쏘렌토 자동차가 있는데, 1,050 만원에 매도하겠다. 차량을 원주에서탁송으로 보낼 것이고 관련 서류를 차량 소유자측인 BD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내일 보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BD에게 차량대금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B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대금 명목으로 1,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83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72075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660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683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091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10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233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9505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32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8고단6043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12. 8.자 횡령죄와 징역 4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2015. 12. 8.자 횡령죄에 대하여, 나머지 공소사실과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있고 이미 실형의 처벌을 받은 확정 사건과 병합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 도모, 피해자와의 오랜 관계, 횡령액이 400만 원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중 절반 가량이 변제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각하 부분, 공소사실을 초과한 피해)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8월 - 10년2월] [기본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 특별가중영역 [1년8월 - 9년 :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 동종 누범 [제2범죄] 횡령(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제3범죄]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양형사유와 정상] 선처나 감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여도 그동안의 교화가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영득의 수법이 교묘해지거나 과거의 악행보다 더욱 규모가 커진 누범을 되풀이하고 있다. 영장 청구나 기소된 신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범죄행각을 비롯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을 가리지 않고 숱한 고객이나 지인을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향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장 심문 다음날 태연히 저지른 보증금 편취와 공판기일 소환에 임한 태도 역시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이나 고착된 습벽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사회내처우가 채택될 수 없는 사건에서 장래에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죄질과 법정에 상응한 일정 기간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광범위한 피해에 대비되는 회복의 미진함도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의 장기 부재가 초래할 수 있는 편부 슬하의 부양관계는 구금과정에서 비춰진 진지한 반성의 빛, 번의 자백의 정ㅓ상상,,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변제, 판결전 조사에서 발견된 유리한 사정과 함께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