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9. 새벽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모텔 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 친구인 E,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일행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자신을 추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친구인 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밝힌 후에도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은 이 아니라 피고인이 틀림없다고 확고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1. 23.경 피해자와 주고받은 G 문자 메시지에서 추행사실을 인정하라는 피해자의 항의에 "그날 내 실수였고, 내 잘못인 거 맞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2017. 5. 15.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도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밝혔을 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었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배를 만진 적은 있다고 진술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은 등 뒤에서 두 번에 걸쳐 자신을 끌어안았고 그 다음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침대에 와 피해자를 추행한 뒤에 E도 피해자가 있던 침대에 올라왔다는 것이므로, 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배를 만졌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음부를 만진 것은 양립불가능하지 않다. 피고인은 키가 165cm 정도인 피해자보다 키가 작거나 비슷한 정도이고 안경을 쓰지 않는 반면, E은 키가 약 173cm로 피해자보다 훨씬 크고 평소 안경을 쓴다는 것이므로, 외관상으로도 체구와 인상착의로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한 이후에 E과 침대 또는 방바닥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E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E과 그렇게 같이 누워 대화를 나눴을 리 없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처벌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지만, 그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안은 것 외에 다른 행동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했었던 것 같다"고 답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냐는 질문에는 "배를 만졌던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전후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고 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으므로, E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배를 만진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 D은 아침에 깨 보니 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피고인은 침대에서 계속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다음에 이 침대에 올라와 피해자 옆에 누운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가 처음 추행을 당할 때부터 끝까지 이 피해자 옆에 계속 누워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침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마치 반바지처럼 보이는 사각 트렁크 팬티만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E의 옷차림과 비슷하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긴바지를 입고 잤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긴바지를 벗고 사각 트렁크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낮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점이 적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무엇보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추행을 당한 시점은 야간이고 모텔방에 불을 끄고 잠든 후였으므로 피해자가 어두운 방안에서 범인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방이 밝아서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방이 어두웠지만 창문에 빛이 반사되니까 범인의 얼굴이 다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에는 "피고인을 피해 침대에서 내려올 때 피고인의 얼굴을 봤다"고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다. 특히 추행을 당한 후 침대에서 내려올 때 피고인의 얼굴을 봤다는 진술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 등이 투숙한 모델 방이 1층인지, 2층인지는 물론이고 그 방에 창문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층수에서 창문으로 불빛이 들어와 사물, 특히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는지도 알 수 없으며, 검사는 위 모텔 H호의 내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에 의하면 창문이 침대 왼쪽 방향으로 나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침대 안쪽, 즉 벽 쪽으로 누워 있고 그 옆에 범인이 누웠다면 피해자가 바라보았을 때 범인은 창문을 등지고 있는 셈이 되어 창문으로 들어온 빛으로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밖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 부근에서 앉아 있었고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고 진술하는가하면 나중에는 자다가 깨보니 이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되고, 자다 보니 침대에서 자기 옆에 누운 사람이 처음 피고인에서 나중에 E으로 바뀌어 있었다고도 진술하였으며, 그러면서도 E의 옷차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침대에서 내려왔을 때 피고인이 계속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뒤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계속 침대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왜 다시 침대로 가 잠을 잤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언제 어떤 경위로 침대에서 내려갔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좁은 모텔 방에서 추행을 당할 때 고함을 질렀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깨 무슨 일인지 사태를 파악하거나 범인을 제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추행을 하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내려왔을 때 이 깨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당시 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E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는 소리나 느낌에 잠이 깼다"고 진술하면서도 "나중에 일어나 보니 바지 지퍼가 열려 있어 이게 왜 열려있나 싶었다"고도 진술하여 상충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비교적 잘 아는 사이인 반면, E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으므로,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추행한 범인을 평소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와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피고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하여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본 G 문자메시지도 그 전체적인 취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가 확고하게 그렇다고 하니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단 사과하여 사태를 무마하려는 뜻으로 보일 뿐이고, 그에 관한 D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앞서 본 2017. 5. 15.자 합의서도, 피고인이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7. 5. 19. 이루어진 검찰 조사를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또한 구속 등과 같은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를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G 문자메시지나 합의서상의 피고인의 진술 기재는 자백으로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정도의 신빙성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