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범행모의경과 피고인들은 L로부터 M의 입주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입주업체의 선정과정은 L가 희망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1차 선정한 후 상호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외국인 투자기업(설립 예정법인 포함)'으로 제한하였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투자를 받을 방법이 없자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여 L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L 담당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N의 명의를 제공하여 (주)N가 외국법인과 함께 합작법인인 (주)을 설립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모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모의한 후 (주)N의 라트비아, 베트남 거래처 중 3개인 P, Q, R'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2009, 10, 중순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주)N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협약서'라는 제목의 문건 양식에 '합작법인인 (주)O에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P' 명의 문서, '합작 법인인 (주)에 미화 7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Q' 명의 문서, '합작법인인 (주)O에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R' 명의 문서를 한글·영문으로 각 1장 씩 총 6장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양식에 '사업 신청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권한을 (주)N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한글·영문으로 각 1장씩 총 6장을 출력한 후 문방구에서 임의로 제작한 'P, Q, R' 명의 도장을 각 회사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R' 명의 투자협약서 6장, 위임장 6장 등 총 1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2.경 L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협약서,위임장 등 12장을 증빙자료로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담당자인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2. 21.경 합작법인인 (주)을 설립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협약서를 제출하여 2009. 12. 2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0. 11.경 홍콩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10만 달러를 송금한 후 홍콩투자회사를 통해 다시 (주)으로 입금받으면서 베트남 업체인 'R'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송금전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L 담당자인 T에게 제출하는 등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T로 하여금 L와 2011. 4. 28.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L 담당자인 T의 M의 입주업체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업무 및 실시협약 체결업무를 방해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로부터 M의 입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L 담당자들에게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B, A에게 "L 운영본부장인 W을 잘 알고 있으니 입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다"고 말하고 동인들로부터 활동비 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11. 17.경 100만원, 2009. 12, 15.경 100만 원, 2010. 4. 8. 경 3,000 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29. 제1항과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피고인 D으로부터 "L 담당자인 X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0. 1.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X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지인인 AA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합작법인인 (주)을 인수한 후 외국법인 투자가 모두 허위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L M부지 입주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될 경우 협약서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와 같은 사후관리 약정에 따라 L 담당자인 T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자 기존 허위 투자처인 'P, Q, R' 중 피고인 A 등이 일부 투자사실을 이미 가장한 'R'을 제외한 나머지 'P, Q'를 피고인의 중국 거래처인 'AB'로 투자처변경 신고한 후 2011. 10. 10.경 홍콩에 있는 친척에게 134,980,000원을 송금한 후 홍콩투자회사를 통해 다시 (주)으로 입금 받으면서 'R'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송금전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L 담당자인 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5.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954,460,000원을 (주)으로 입금받으면서 'AB'이 투자하는 것처럼 송금전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L 담당자인 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T로 하여금 사후관리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L 물류기획실 담당자인 T의 M의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창원시 진해구 AC에 있는 주차장에서 L 물류기획실 담당자인 T에게 (주)의 운영실적 점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중 피고인 D은 일부)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의 L 업무방해 혐의 등) 1. 각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투자협약서,위임장,도장사진, 사업계획서 수정 등 승인서, M 현황, 문답서, 확인서 1.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B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2010. 4. 8, A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은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B는 수사기관에서 "D이 공무원 출신이고 L 본부장인 W을 잘 안다고 하여 L 에 로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권을 양도할 무렵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A, B로부터 200만 원 외에 받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624쪽)하였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경비조로 A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631쪽)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내역상 2010. 4. 8. A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에서 "A, B로부터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A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진술(증거기록 3161쪽)을 다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L 직원인 X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B에게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A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신분이 의제되는 L 임직원인 W, X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M의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그 지위를 양도하여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허위의 외국인 투자 협약서 등을 작성 · 행사하여 L의 입주업체 선정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인 점, 그 과정에서 문서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시킨 점,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 L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6월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 외에 뇌물공여죄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PH감경요소 : 소극가담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도 이 사건 범죄행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출된 경비를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범들과 범죄수익을 분배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나이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A.B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M의 입주업체로 선정되고자 함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L 담당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3,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범행수법·수수한 금품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결국 A·B 등이 M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공정성·적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소극 가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L의 M의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뇌물공여죄의 경우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