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8.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6. 02: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운동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5,000원과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동전 8,040원 합계 173,04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만 존재할 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재심공판절차에서도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그 판결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불안장애 등의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위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10.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지정로 153-48에 있는 거울못사거리를 샘마루사거리 방면에서 거울못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1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휀다 등을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신지정로 153-48에 있는 거울못사거리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지하 1층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서류 일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6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륜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6. 20:4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논공중앙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로울러 좌측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우측 문짝 판금 등 수리비 1,157,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로울러를 수리비 6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 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0: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49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및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건 외 B은 친구사이인바, 피해자 C(이하 ‘피해자’)이 B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며 놀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21. 9. 10. 23:24경 광주 동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인에게 “네가 걔냐,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E’ 앞 주차장에서 B과 대화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 꺼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8'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3년간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5: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후배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과 다정하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상을 엎어 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 당의 접시 3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밥그릇 1개를 깨뜨리고 위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2회 내리찍어 패이게 하고, 계속해서 위 집 창고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모기장을 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6:00경 제1항 기재 B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칼을 찾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B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B에게 욕설을 하며 B를 폭행하려고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너를 때리면 교도소 들어 갈 수 있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팔을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6:30경 업무로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도로를 주안역 앞 삼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06: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양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 운전사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9.경 서울 강북구 C 내 피고인 운영의 베트남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안 되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수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D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역시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경 위와 같은 피고인 운영의 베트남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여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수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D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역시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편취한 돈의 액수,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7:23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청삼교차로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6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2019고단5165] 피고인은 2019. 9. 16. 04:13경 대전 유성구 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95] 피고인은 2020. 5. 2. 1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 [2020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9. 6. 20.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운전면허도 없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재차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개화나 교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9고단5165호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3. 수원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3.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8:20경 김포시 B에 있는 ‘C유치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발 렌시아 토트백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 현금 40만 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1:10경 광명시 E 빌딩’ 부근에서, 그곳에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가 들어 있는 에코백 1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카드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자료, 현장사진, 범행장명 CCTV 영상 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도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2021. 3. 13.경부터 2021. 6. 20.경까지 위 업체에서 주말 오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경 또는 같은 달 25.경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C 음식점 내부 주방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앞치마를 똑바로 해준다면서 앞치마를 매어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위아래로 2~3회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번 행위를 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각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순번 1번 행위는 수사기록 16, 35면, 순번 3번 행위는 수사기록 15, 16면, 순번 4번 행위는 수사기록 15, 37면, 순번 5번 행위는 18, 19, 36면, 순번 6번 행위는수사기록 15, 19, 37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행위의 횟수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2:0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 상당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약 3km를 도주함으로써 도로교통상 위험의 발생을 초래한 점, 2016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2: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2006.경)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1:3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4. 09:09경 아산시 삼동로16번길 7-11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앞에서 불특정 행인들을 상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야 주말에 일하면 지옥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반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강원 홍천군 C, D에서 피해자 B에게 “타이어를 공급해주면 그 타이어를 관공서에 납품한 다음 1개월 후에 타이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관공서에 납품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620,000원 상당의 타이어 538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외상대금 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와 방법이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9. 22. 21:01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특히 2021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4개월 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위 각 벌금형과 2003년도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가정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북대로에 있는 장지교차로 부근 도로를 용인 쪽에서 안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선행 차량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B이 운전하는 선행 차량인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646,3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19: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오포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도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코란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서대장,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20. 8. 31.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또다 시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