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6:00경(증거기록 제819쪽 참조)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의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같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7065(본소)호 약정금, 2017가단257288(반소)호 계약금반환 소송[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의 피고 C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 C의 소송대리인이 한 “[원고 B, 피고 C 사이에 원고 B가 2016. 12. 23.자로 피고 C에게 강원 홍천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전 2,344㎡를 포함하여 E, F, G, H, I, J, K, L, M 이상 9개 토지와 N 토지를(총 10개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매도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36, 537쪽 참조)가 작성될 무렵(증거기록 제457쪽 참조),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원고 B에게]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셨죠?”라는 질문에, “‘제(피고인)가 알기로는(위 계약을 하려는 토지가 개발을 위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소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죠.”라고 대답하고(증거기록 제82쪽 참조), 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그랬더니 뭐라던가요?”라는 질문에, “(원고 B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 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도인인 원고 B와 매수인인 피고 C이 앞서 본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도 그 현장에 참석하였는데, 원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필지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가운데) E, J, L 각 토지 즉 위 3개 토지가 소하천구역에 해당한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20, 121쪽 참조) 앞서 피고인이 증언한 대로 ‘E, J, L 이상 3개 토지가 소하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2조가 정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가운데 N 토지를 제외한, 소하천구역인 E, J, L 각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앞서 본 9개 토지의 매매대금 가액은 1,680,000,000원(증거기록 제536쪽 참조)이고, 이는 위 9개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558쪽 참조). 위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E, J, L 각 토지 부분의 매매대금도 소하천구역이 아닌 토지들의 그것과 ‘동일’하게 각 공시지가의 약 8배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고 B가 ‘소하천구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기억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도인 원고 B와 매수인 피고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6. 12. 22.경(증거기록 제1299, 587쪽 참조) 그 계약현장에는 O, 피고인, 피고 C과 그의 아내 및 원고 B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위 O가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7065(본소)호 약정금, 2017가단257288(반소)호 계약금반환 소송 즉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한 진술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짜,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무렵 원고 B를 만난 횟수나 시기, 피고인이 원고 B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성사에 따른 소개료를 요구한 정황과 같은 것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서 한 진술과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위 O 모두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 B와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면서도 유독 ‘원고 B가 위와 같이 E, J, L 각 토지에 대해서도 100%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조하여 진술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에 의구심이 드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긴 하나(증거기록 제1484, 1485쪽 참조) 피고인이 한 2018. 5. 29.자 증언과 ‘같은’ 취지의 것임은 분명하다(증거기록 제1397쪽 참조). 피고인은 2018. 5. 29.자 증언 이후인, 피고 C이 원고 B를 상대로 ‘원고 B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로 고소한 춘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7367호 사건의(증거기록 제495쪽 참조) 수사과정 중의 2018. 11. 13.(증거기록 제205쪽 참조) 경찰에서, 당시 원고 B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하천구역 부분이 ‘아니고’ 소하천구역에 접해있는 번지수의 임야가 100% 개발이 된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2018. 5. 29.자 증언의 취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 진술을 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213쪽 참조). 피고인의 2018. 11. 13.자 경찰진술은 위 춘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7367호 사건에서 원고 B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증거기록 제503쪽 참조)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C이 패소하는 선고가 나 확정되는 데에(증거기록 제1303쪽 참조) 주요한 근거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 B가 말하였다고 기억이 나는 대로 2018. 5. 29.자 증언을 한 것이고, 설령 위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기억에 오류가 있어 즉 착오에 기인하여 증언한 것이어서, 형법 제152조 제1항이 정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