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4. 15. 19: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9:18경 서울 강서구 D빌라 ***호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FX35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4. 22. 19:3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19:33경 서울 강서구 F빌라 ***호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FX35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6. 4. 22. 20:0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20:04경 서울 강서구 G ***호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FX35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4. 2016. 4. 27. 19:5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9:52경 서울 강서구 H ***호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FX35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4. 15.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고,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요지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6. 4. 15. 19: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9:18경부터 같은 날 19:31경 사이 서울 강서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옥상 판넬 베란다 지붕을 타고 내려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와 부엌 선반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4. 22. 20:0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20:04경 서울 강서구 G ***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5층 옥상 판넬 베란다 지붕을 타고 내려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작은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6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7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50,000원 상당 팬던트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14K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5,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4. 27. 19:5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9:52경 서울 강서구 H ***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5층 옥상 판넬 베란다 지붕을 타고 내려와 시정된 베란다 창문을 알 수 없는 공구로 젖힌 후 침입한 다음 그 곳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달러 지폐 30달러(한화 42,000원)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2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18K금반지 3돈, 시가 450,000원 상당의 18K귀걸이·목걸이 3돈 등 합계 2,9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2. 19:33경부터 같은 날 19:56경 사이 서울 강서구 F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약 20분 동안 재물을 물색하다가 특별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판단 피고인은 방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장소 부근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행위 및 절도미수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의 범행수법 및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현장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범행현장 근처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영상이 여러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범행현장을 찾아간 목적이나 찾아간 방법에 관한 주장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배회하는 모습만이 나타날 뿐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주거에 칩입하거나 피해품을 가지고 도주하는 영상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였으나 절도 피해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의 신고 있던 것과 같은 상표의 신발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족적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 근처에서 걸어 다닐 때 신고 있던 것과 동일한 신발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집에서 알마니 상표의 손목시계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계가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인 알마니 시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 증거 등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N의 어머니인 O의 당시 주소가 '서울 양천구 P'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