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8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85,509(병합) 준강간, 강제추행 |2019전고23, 2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태순, 손진욱(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최형승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합485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2019고합509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위 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485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18.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그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클럽으로 놀러 가는 길에 잠시 옷을 갈아입겠다고 하면서 2018. 11. 19. 01: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D과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각각 다른 방의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30. 06:2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클럽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여, 20세)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절하자 잠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각각 만지고,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라고 집요하게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2019 1509, 피고인은 2019. 6. 6. 07:2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클럽' 안 라운지 바 8번 테이블 앞에서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M(여, 00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85호 준강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약도, 피해자 상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1부 1. 각 수사보고(N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국과수감정결과) [2019고합485호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사진 [2019고합50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39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및 결정문 편철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년 및 2019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4일 만에 준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3호),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준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2019고합485호)을 범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3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2019고합509호)을 재차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합485호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합485호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18. 20:00경 P역 근처의 횟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2018. 11. 18. 22:00경 C역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갔다. 그곳에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피고인과 그 일행이 있었고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클럽에 간다면서 술집을 나갔고, 피고인이 클럽에 같이 가자고 권해서 자신과 친구도 술집을 나왔다. 피고인이 집에 가서 잠깐 옷만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투룸이라서 다른 방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친구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지 뭐"라고 말하여 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집 안에 있던 비싼 샴페인을 보여주어 함께 술을 나눠마셨고, 자신은 그때 취기가 확 올라왔다. 그 이후 셋이서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찾으려고 다른 방에 갔던 것이 생각난다. 결국 휴대폰을 찾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한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침대 위에 누워있었는데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의는 다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이 위에서 성관계를 하려는 것 같아서 자신이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왜"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과 목 등을 손으로 눌러서 눕히고,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서 겁이 났다. 자신이 큰 일 나겠다 싶어서 "화장실 다녀오겠다. 나 지금 쉬쌀 것 같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비켜주었고, 자신이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가 옆집 문을 두드리고 경찰을 불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권 12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그 이후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신문 당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것을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묘사 없이 바지, 속옷을 내렸다는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내용은 정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술이 깬 후에 맑은 정신에서 그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더라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음부에 통증이나 부어오른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쪽,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해자는 또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는 도중에 술이 올라 오기는 했지만 완전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1쪽).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해자는 2018. 11. 18. 저녁에 횟집에서 혼자 소주를 한 병 반가량 마셨고, C역 부근 지하 술집에서는 혼자서 보드카 4잔, 위스키 1잔 정도를 마셨으며, 피고인의 집에서도 샴페인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0~33쪽). 피해자는 이처럼 4종류의 다른 술을 섞어 마셔 당시 많이 취했고, 특히 피고인 집에서 샴페인을 마실때 취기가 많이 올라왔으며, 자신의 휴대폰을 잘 찾지 못하다가 그 이후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3, 106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사건 이후 측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피해자의 사건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였는데(증거기록 1권 120, 123쪽), 이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다음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권 12쪽)의 필체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진술서에 쓰인 피해자의 글씨는 바르지 않고 삐뚤삐뚤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어는 글자가 겹쳐 있거나(진술서 본문 6번째 줄 말미의 '허리'로 보이는 단어) 밑받침 자음이 옆으로 밀려나 있는데(진술서 본문 7번째 줄의 '풀고'로 보이는 단어) 피해자의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위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쓰던 당시 기억이 조금 나는데, 제가 자꾸 졸고, 엎어지고 해서 옆에서 도와주셔서 제가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말로 하니까 "직접 써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 직접 쓰셔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썼던 것으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4)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이후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서 급하게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9쪽, 증인신문 녹취서 6쪽).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보면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1권 19~20쪽). 이처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쁘지 않았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갑자기 변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당사자가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뜻한다. 나)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들(증거기록 1권 17쪽, 52쪽 이하, 87~89쪽 등)을 보면, 피해자의 목에 멍이 든 것 같은 부분이 관찰되고, 피해자 팔에도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멍이 든 부분이 관찰된다. 이는 피해자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실 때도 친구랑 피고인이랑 잘 되는 사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원래 친구와 연락하던 사이였고, 친구가 술집에서 피고인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쪽,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등). 이처럼 피고인과 좋은 분위기에 있던 자신의 친구가 집 안에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남성 특유의 Y–STR형 DNA가 검출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2019고합485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J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비롯한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클럽 직원과 손님 관계로 피고인과 단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뿐, 특별히 원한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사건 당시 피해자와 클럽 MD O이 주고 받은 Q 대화내용(증거기록 29~35쪽)을 보면, 피해자가 2018. 12. 30. 06:21경 '살려줘', '(피고인의 프로필을 제시하고) 이 새끼 아냐', '얘 진짜 나 술 존나 먹이고, 내가 싫다는데도 지네 집 가자고 존나 지랄하면서, 나 만졌어', '나 안정 좀 찾으러 화장실 왔어, 안 바쁘면 화장실 앞으로 마중 좀' '개 진짜 나 가슴이랑 존나 만지고 바지 주머니에 손 넣어서 아래 만지려고 했어'라고 이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불러 삼자대면을 하고, 결국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저는 (피해자가) 추행 당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되게 당황해 보였고, 원래 되게 밝았는데 그때 좀 진짜… 누가 봐도 좀 피해를 당한 것 같은 상황이고, 저한테 계속 '살려 달라' 그런 식으로 Q도 보냈었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런 Q 대화내용과 당시 상황에 관한 0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2019고합509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바지와 다리 사이의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오른 쪽 엉덩이를 주물럭거렸고,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 쪽에 손을 갖다 대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엄청 취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은 안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있었더라도 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19고합485호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클럽에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3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19고합509호(강제추행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클럽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수치심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 류경은 판사 강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