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10

범 죄 사 실 2021고단4710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H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1. 5. 21.경 절취한 I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이 위 I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운전을 할 줄 아는 피고인 B가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C을 태우고 다니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5. 31. 21:00경 시흥시 J에 있는 ‘K렌트카’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러 함께 들어가 피고인 B는 피고인 C 옆에 앉아 있고, 피고인 C은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VEHICLE RENTAL CONTRACT) 양식에 위 업주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제시한 I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임차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운전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현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 ***동 ***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보상한도는 당사의 책임 보험가입 한도내에서 보상됩니다. 위 사항을 인지하였습니다’, ‘사고발생시 책임 각서’, 임차인 란에 각각 ‘I’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렌터카업체 업주와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렌터카업체 업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H은 인천 연수구 소재 수출단지에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차키가 차량 내부에 있어 절취하기 용이한 고급 차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차량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절취한 후 수출단지에 주차된 차량에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전해 가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1) 차량 스마트키 절취 부분 피고인들 및 H은 합동하여 2021. 6. 1. 05:00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 담을 넘어 들어가, H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이 수출을 위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대번호 불상의 은색 K7, 검정색 K9(차대번호 P), 검정색 소나타 뉴라이즈(차대번호 Q), 검정색 그랜저IG(차대번호 R), 피해자 F이 같은 목적으로 주차해 둔 제네시스 쿠페(차대번호 S) 등 5대의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스마트키 5개를 절취하였다. 2) 번호판 절취 부분 가) 피고인들 및 H은 합동하여 2021. 6. 2. 02:20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안산역점에서 교통사고 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그랜저HG 승용차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H은 합동하여 2021. 6. 2. 03:00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SM3 승용차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판을,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SM5 승용차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차량 절취 부분 피고인들 및 H은 2021. 6. 2. 04: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담을 넘어 들어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용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뒤, H은 수출단지 출입문 밖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정되어 있던 주차장 출입문을 파손하여 강제로 개방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530만 원 상당의 그랜저IG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시가 1,180만 원 상당의 쏘나타 뉴라이즈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0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 및 H은 위 가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3대를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수출 대기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라세티 승용차(차대번호 Z)로 주차장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주차장 출입문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라세티 승용차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철제 출입문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1.경 서울 강남구 AA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장지갑, 현금 9만 원,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사이에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0. 03:00경 안산시 단원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사이에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고등학교 근처 길에서 피해자 AG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04:50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AH에 있는 ‘AI 옥련점’ 지하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그랜저IG 승용차에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전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그랜저IG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K5 승용차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20:30경부터 2021. 6. 2. 12:00경까지 시흥시 J에 있는 ‘K렌트카’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AJ시장 앞길까지 약 6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쏘나타 뉴라이즈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4:50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AK건물 주차장까지 약 8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쏘나타 뉴라이즈 승용차에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전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6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 2)항과 같이 절취한(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쏘나타뉴라이즈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C 가.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8.경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M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SM6 승용차에 있는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지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04:50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AN에 있는 ‘AO공영주차장’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K9 승용차에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전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7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K9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97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경 안산시 단원구 AP에 있는 AQ PC방에서 인터넷 AR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판2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한 것일 뿐,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선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5243 – 피고인 B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AU와 길가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은 후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U는 2020. 5. 18. 04:29경 안산시 단원구 AV 앞 길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차례로 열어보던 중 피해자 AW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AU는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 함께 금품을 찾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U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617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4. 30. 02:25경 안산시 상록구 AX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AY’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총 길이: 24cm, 날길이: 14cm)로 무인 결제기기를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300원(1만원권 2매, 1천원권 327매, 1백원권 133개)을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73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5. 27. 03:30경 안산시 단원구 AZ에 있는 BA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한 후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B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C은 1,600원 상당의 펩시 캔콜라 1개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3,700원 상당의 통다리살 치킨버거를 바지 속에 각 넣고, 피고인 A은 2,000원 상당의 감동란과 피고인 B가 건네준 1,600원 상당의 펩시 캔콜라 1개를 피고인 A의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8,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8,9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114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1. 5.경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속칭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21. 5. 15. 18:30경부터 같은 달 17. 08:4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BC아파트 B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E의 (차량번호 9 생략) 쉐보레 트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는 조수석에 각각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1점, 시가 9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및 현금 3만 원 등 총 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211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U와 함께 2021. 5. 25. 11:28경 안산시 단원구 BF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G의 (차량번호 10 생략) 오토바이의 시정되지 아니한 배달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꺼내어 가기로 공모한 후 위 배달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212 –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AU는 같은 중학교에 재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AU와 함께 2021. 5. 30. 02:10경부터 같은 날 02:1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H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AU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I 운행의 (차량번호 11 생략) 포르테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들과 AU는 각자 위 차량의 문과 트렁크를 열면서 차량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통과 시가 60,000원 상당의 향수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21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B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3.경 BJ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그곳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소위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03:05경 안산시 단원구 BK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L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 B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와 현금 2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3. 04: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이르러 피해자 BL 소유인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2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고인 A은 운전석,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피고인 B는 뒷좌석에 각각 승차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안산, 인천 일대를 운전하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소재 불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안산, 인천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387 - 피고인들 1. 피고인 C,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무인 점포의 경우 업주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무인결제기를 손괴하여 강제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4. 28. 02:38경 서울 관악구 BN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BO’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일자드라이버로 무인결제기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강제로 열고, 피고인 A, B는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00원을 꺼내고,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 지갑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과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4. 28. 02:54경 서울 관악구 BQ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일자드라이버로 무인결제기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강제로 열고, 피고인 A, B는 그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꺼내고,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R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4. 28. 03:13경 서울 관악구 BS에 있는 피해자 BR가 운영하는 무인 세탁점포 ‘BT 은천점’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A은 일자드라이버로 무인결제기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4. 28. 03:35경 서울 관악구 BV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BW’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일자드라이버로 무인결제기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강제로 열고, 피고인 A, B는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BJ, BX과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의 내부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는 일명 ‘차털이’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21. 3. 27. 01:56경 안산시 단원구 BY아파트 BZ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BJ과, 피고인 C은 BX과 함께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A 운행의 (차량번호 1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BJ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BX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F, Y, X, AM, CB, CC, E, CD, CE, AD, CF, CG, CH, V, AG, I, CI, D, CJ 작성의 각 진술서 1. 특수재물손괴 현장사진, 차량에서 번호판이 떼어진 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거래광고글 2021고단52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561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특수절도 관련 사진 2021고단57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문자메시지 수신 및 피해내역 2021고단711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721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작성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편집 사진 2021고단721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7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작성의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2021고단7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 B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R, BU, CA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발췌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발췌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2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M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0년경부터 2021. 6. 2. 구속될 무렵까지 함께 어울려 다니며 특수절도 등의 비행을 일삼았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이미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고, 절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2020. 9. 10. 수원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별다른 성행 개선의 의지나 죄의식 없이 차량털이, 무인상점털이 등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일자드라이버를 준비하여 하루밤 사이에도 여러 군데의 무인상점을 돌며 결제기기를 파손시켜 현금을 절취하고, 자동차 수출단지에서 차량 스마트키를 훔친 후 다음 날 재차 같은 장소에 찾아가 미리 다른 곳에서 훔쳐 온 자동차 번호판을 단 후 출입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달아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전체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만 16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수사 과정에서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C은 공소 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CH, CI, CG, D, Y, V, AD, AM, F, CF)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 동안 6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바, 향후 사회의 테두리 내에서 품행 교정 노력을 통하여 건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