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소개로 울산 중구 C 주택을 매수한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시가스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도시 가스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 11: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C 주택의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분담금, 공사 대금, 가스보일러 5대 설치 비용의 견적 900만 원이 나왔으니, 이 돈을 주면 도시가스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A 명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 2014. 12. 17.경 200만 원, 2014. 12. 18.경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23: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외롭지 않냐? 남자가 필요 없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4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8.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처인 E의 오빠가 구속되어 있어 보석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뚜렷한 자금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것과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강화에 땅도 있고, 병원에서 나올 돈도 있으니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먼저 빌려간 2,000만 원과 같이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대출을 받아서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뚜렷한 자금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 판결 및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바바리안 모터스 송도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B BMW GT 승용차 1대에 대하여 3년간 매월 20일에 금 1,618,79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E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리스계약서(목록 4),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피해회복,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하여 각종의 여러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3. 25. 21: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박물관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호버스터미널 쪽에서 영산강 하구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진과 목포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21: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금호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박물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 #1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횡단보도를 농협중앙회 쪽에서 구성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를 위버스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d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여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가해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802번길 111에 있는 덕풍5교 입구 일방통행 편도 1차로 도로를 한국아파트 후문 쪽에서 신장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장초등학교 쪽에서 스타필드 쪽으로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자금융통(속칭 '카드깡') 신청자들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아 거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거래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의 승인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관계가 있는 가맹점에 위 D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자금융통 신청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전달하여 주고 위 가맹점에서 자금융통 신청자들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승인하도록 한 다음, 위 D 등은 카드 매출액의 13%에서 15% 상당을, 피고인은 매출액의 약 1% 상당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금융통 신청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 융통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3.경 위 D 등으로부터 자금융통 신청자 E 명의의 엘지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위 E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거래하는 상호 불상의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784만 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통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30.경부터 2011. 5.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융통 의뢰자들의 신용카드로 총 1,097회에 걸쳐 합계 4,732,492,677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의 융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22 기재 각 자금융통알선행위)1),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23 내지 1097 기재 각자금융통알선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9. 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3년을 넘고, 범행횟수가 1,097회, 불법적으로 융통된 금액이 약 47억여 원에 이르는 점, 카드깡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카드깡에 의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은 정상적인 물품구매로 인한 카드대금채권에 비하여 부실채권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손해는 카드회사를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카드이용자 및 카드가맹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득액이 융통된 자금액의 1%인 약 4,7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과 동종의 죄를 범한 R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R가 2001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약 9년 만에 범행을 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위 벌금형이 확정된 후 약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범행은 각 자금융통알선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 등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21:30경 인천 옹진군 B모텔 5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42세)과 위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아는 동생인 D이 남자친구와 위 모텔에 오기로 했다며 피고인에게 방을 얻어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팔과 가슴부위를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옆구리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2. 12. 6. 400만원, 2013. 1. 7. 200만원, 2013. 2. 4,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4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11. 08:20경 B BMW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30세)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게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BMW미니쿠퍼 승용차를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1. 09:00경 서울 서초구 E 앞까지 위 피해 차량을 뒤쫓아 온 다음 하차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린 틈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3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9. 13:00경 서울 노원구 동 아파트 동 후문 주차장에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피고인의 상의를 걸어 놓고 상의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설치한 후 약 29분 16초 동안 피해자 D(여, 46세)와 위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4: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분 58초 동안 피해자와 위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4. 24. 18: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아파트 동호 안방에서 옷걸이에 피고인의 상의를 걸어 놓고 상의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내 ㅏ된 휴대용 볼펜을 설치한 후 약 27분 37초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4. 28. 18: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7분 11초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동영상파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인 피고인이 2003.경 이혼한 후 2007.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볼펜모양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 때문에 이혼까지 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세워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금원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동안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호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2015고단3139] 1. 피고인은 2015. 5. 28. 00:35경부터 01:20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내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 가게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통고처분 받은 것으로 불만을 품고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들고 있던 테니스 라켓을 들이대며 위협을 하고, 위 가게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 10:20경부터 11:10경까지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내에서, 종업원 J와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K 등 손님 2명에게 "수유리에 아는 건달이 있다, 구리에서는 누가 잘 나가냐, 야, 씨발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어깨를 툭툭 치는 등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음식점에서 나가도록 하였음에도 다시 들어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하여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95]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2. 21:0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의 월세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00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으나 그 변제금마저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모두 지급할 만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16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5. 18:40경 구리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C(남, 34세)로부터 진료 순서를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빨리 치료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P(남, 31세)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8. 19.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구리시 R에 있는 Q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내가 유치장에 갔다 왔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0.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야외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해 "당신이 뭔데 여기 앉아 있느냐,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 씹할, 10만 원 벌금 내면 되지."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슈퍼마켓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려 하지 않자 "씹할 왜 물건을 안 팔아, 소주 1병 내 놔."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케이크를 위 슈퍼마켓 출입구 바닥에 던지고, 위 슈퍼마켓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슈퍼 주인 조폭이다. 깡패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마켓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C,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18:40경 구리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과 의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P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야 씹할 놈아, 왜 치료 안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각각 피해자 C의 진료접수 업무 및 피해자 P의 진료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139]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5고단3295]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C,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3295의 3의 다.항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식당에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2015. 6. 4. I식당에서의 범행 후에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2015. 8. 19.경 다시 그곳에서 재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의 위력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라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4세)로부터 진료 순서를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11:47경 C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412.4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등을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고속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넘어가면서 위 고속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의 3차로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그 소유의 G 프리우스 승용차의 옆 부분 및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고속버스의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서 정지 중이던 J1 운전하는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M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N 트라제 승용차 및 O가 운전하는 피해자 P, Q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고, 이어 O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S 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와 위 도로의 3차로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U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서울 V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 S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W가 운전하는 그 소유의 서울 X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 W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Y가 운전하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Z 포르쉐 승용차 및 피해자 AA 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AB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한편 J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3차로에 정지 중이던 AC이 운전하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F(79세, 여)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G 프리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6,823,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705,4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서울 V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924,4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서울 X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159,9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Z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 25,975,8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AB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222,5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AE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931,3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시가 9,600,000원 상당의 위 L 쏘나타 승용차를, 시가 4,710,000원 상당의 위 N 트라제 승용차를, 시가 14,779,000원 상당의 위 R 쏘나타 승용차를, 시가 9,190,000원 상당의 위 T 아반떼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H, J, M, O, S, W, Y, F, H, AC, U,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1. 자동차보험계약사항,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수리불능확인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들 및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버스공제조합 직원과 전화 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12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양형상 감안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에 대하여 모두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15.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강동구청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강동구 B 2층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2. 31.', 액면금 '오백만원'으로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매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한 위 각 발행수표에 대하여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수사보고(수표발행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1:00경 구리시 C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등갈비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4세)과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도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1. 10. 7. 11:00경 위 아파트 내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경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1.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 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C아파트 내부 조경작업을 위해 2011. 10. 7. 입주자대표회의에 채용된 일용근로자로서 작업 중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12. 14. 경부터 2012. 9. 13. 경까지 사이에 합계 7,916,24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2012. 1. 9.경 위 서울남부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 11.부터 2012. 8. 8. 경까지 사이에 합계 15,330,0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문답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총무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여하다고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에 있는 서비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읍 쪽에서 성수면 쪽으로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변을 따라 저속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E(여, 76세) 운전의 대림 올코트 100cc 사발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며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갓길에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차선 안으로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대림 올코트 100cc 사발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위 사발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6. 09:03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속도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한 과실(과속),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갓길에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차선 안으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작용함(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지나친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정도 기여한 것으로서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