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2. 23.경부터 2013. 6. 14.경까지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1999. 1. 1.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서 위 조합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무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2006. 1. 1.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위 조합의 부장으로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6고합137 M(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담보대출시 그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 원금과 이자 등 채권의 가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담보물의 가치평가는 감정평가법인, 공인감정사, 부동산관련업체,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부동산시세표 등과 같이 해당 담보물건의 대출신청 시점의 시가(거래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적용하는 시가추정의 방식으로, 위와 같이 시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응용하거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자체감정의 방식으로, 이것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는 외부감정의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N 대출 부분 피고인 C은 2012. 4. 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년도 공시지가 기준 103,014,516원에 불과한 강원도 평창군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전과 임야의 담보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정 또는 외부감정을 하지 않은 채 시가추정의 형식을 통해 담보가치가 1,167,634,875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N에게 5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N에게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I 대출 부분 피고인 C은 2011. 12. 1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년도 공시지가 기준 206,409,700원에 불과한 경기도 평택시 AF 임야의 담보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정 또는 외부감정을 하지 않은 채 시가추정의 형식을 통해 담보가치가 721,023,875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I에게 4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I에게 4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J 대출 부분 피고인 C은 2012. 6. 8.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년도 공시지가 기준 11,644,170원에 불과한 강원도 평창군 AG, AH, AI, AJ, AK 임야의 담보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정 또는 외부감정을 하지 않은 채 시가추정의 형식을 통해 담보가치가 351,402,15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J에게 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J에게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AL 대출 부분 피고인 C은 2012. 6. 8.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년도 공시지가 기준 38,135,050원에 불과한 강원도 평창군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임야 등의 담보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정 또는 외부감정을 하지 않은 채 시가추정의 형식을 통해 담보가치가 940,636,85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AL에게 5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L에게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167 1. 이자 감면 부분 피해자 조합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대출이자는 천재지변, 재해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얻어 감면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이사회 의사록 또는 내부결재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5.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여신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X의 대출금 51,715,368원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도 없고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이자 45,098원을 임의로 감면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2009. 5. 2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 11 내지 18, 22 내지 25, 28 내지 36, 38 내지 44, 48, 52, 55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56,401,158원의 이자를,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 54, 56 내지 6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9,774,110원의 이자를, 피고인 A,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 기재와 같이 2,577,834원의 이자를 각 임의로 감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4회에 걸쳐, 피고인 A, B은 11회에 걸쳐, 피고인 A, C은 1회에 걸쳐 각 공모하여, 위 AX 등으로 하여금 이자 감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K 대출 부분 피해자 조합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금융권 연체 채무 등으로 인한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조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담보를 취득할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저당권과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여야 하며, 토지 공유지분의 경우는 가능한 한 구분등기를 하여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부득이 공유지분만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때에는 공유지분 감정평가액의 50% 이내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2012. 4. 25.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통합상세조회상 5건의 연체기록이 확인되는 신용관리대상자인 K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AY, AZ, BA 전, 답의 각 1/2 공유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구분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공유지분 평가액의 60%에 해당하는 281,953,058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K에게 281,953,0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BB 대출 부분 피해자 조합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담보대출시 그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 원금과 이자 등 채권의 가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15.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충북 청원군 BC, BD, BE 임야를 796,089,25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BB에게 47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B에게 4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무고 M은 피고인 C이 연체이자 부당감면으로 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한 후 2013. 9. 27. 피고인 C에게 28,736,727원을 변상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조합을 상대로 변상처분통지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C은 위 조합에게 20,115,70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또 위 조합은 피고인 C 등이 부실대출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등으로 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한 후 2014. 4. 28.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변상금 214,740,30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4. 10. 23. 피고인 C 등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 조합으로부터 변상금 청구 및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조합의 이사장 BF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5. 5. 12.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F이 내 명의의 M 계좌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퇴직금을 입금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합이 피고인 C의 기존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후 변상금 지급보전을 위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위 조합 직원 BG에게 '보험금 자동이체 등을 위하여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으니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신규 계좌로 이체한 다음 기존 계좌 대신 신규 계좌를 지급정지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G이 피고인 C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퇴직금을 신규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B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 B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B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BH, BI) 1. 고소장, 각 대출원장정보,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담보물건 시가추정표,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 표시,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경매사건 자료, 공매사건 자료, 여신규정 사본, 각 인터넷 출력 현장 사진 사본, 부동산 시세확인서 사본, 각 인터넷 출력 공인중개사 사진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3부(강원도 평창군 BK, AM, AG), 변상금등 청구소송의 소장 및 사건진행내역 사본 2016고합1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074, 3844(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074, 3844(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074, 384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G 대질 부분 포함) 1. BH, BL,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M), 고소장(피고인 C) 1. BH 자술서, 각 확인서(BH, BI) 1. BI 자술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경력증명서(C, B, A), 각 대출거래 약정서, 각 담보물 시가추정표, 각 대출원장 정보, 이자 조회표, 감정평가서(청주지방법원 의뢰), 경매사건 검색(기일 내역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화해권고결정(대전지방법원), 검사서, 여신업무 방법서 관련내용(2007. 1.), 여신업무 방법서 관련내용, 여신업무 방법서 관련내용, 정상적인 이자감면 절차 관계 서류, NCB신용통합 상세조회, 각서, 대출이자 계산내용, 배당표(수원지방법원), 감정평가서(수원지방법원 의뢰), 각 여신심사 보고서, 대출신청서, 수사보고(여신업무방법서 별책 첨부보고), 여신심사회의록 1. 이자감면 처리 부적 명세, 각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장,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부문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N, AL 대출 관련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I, J 대출 관련 각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K, BB 대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 11 내지 18, 22 내지 25, 28 내지 36, 38 내지 44, 47, 48, 52, 55 기재 이자 감면 관련 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그 범정이 가장 무거운 BB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L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2016고합137기재 각 범죄사실(N, I, J, AL 대출)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조합의 N, I, J, AL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36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 조합의 담보물 평가 규정 피해자 조합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여신업무방법서의 내용 중 담보물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그 정도가 심하여 단지 업무상의 실수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도이다. (가) N 대출 부분 이 부분 대출은 실제로는 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출관계서류에 첨부하지 않았고, 부동산매매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매매대금은 얼마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시세를 물어보았다고 하는 BM공인중개사사무소는 '해당 부동산이 임야 그대로인 경우는 평당 100,000원, 택지로 개발되었을 때에는 평당 150,000~200,000원'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피고인 C은 아직 택지로 개발되지 않고 휴경지나 임야의 형태로 있던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당 100,000원도 아닌 평당 15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 C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C은 현지에 출장을 가서 사진촬영까지 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대출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인터넷에서 출력된 '다음지도'에 피고인 C이 수기로 가격을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현지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방문한 부동산사무소의 명함 등도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 기준액은 103,014,516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 C은 부동산사무소에서 들었다고 하는 시세에 따라 평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약 그 11배에 이르는 1,167,634,875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을 통하여 담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해보지도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 조합은 N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는데, 나중에 피해자 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법원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704,803,000원(기준시점 2012. 8. 17.)이었고, 실제 매각대금은 337,110,000원에 불과하였다. (나) I 대출 부분 이 부분 대출은 인천에 있는 법무사가 의뢰하였던 사안인데, 피고인 C은 해당 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생략한 채 위 법무사가 보내준 공인중개사 명의의 확인서들만 가지고 확인서들에 기재된 시세에 따라 담보가치를 평가하였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위 확인서들의 진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I는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되기 불과 2달 전인 2011. 10. 12. 동일한 임야에 관하여 안산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다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동일한 임야에 채권최고액 53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다.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 기준액은 206,409,700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 C은 위 확인서들에 기재된 시세에 따라 약 그 3배에 이르는 721,023,875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을 통하여 담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해보지도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 조합은 I에게 41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는데, 나중에 피해자 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법원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451,620,000원(기준시점 2012. 9. 5.)이었고, 실제 매각대금은 239,001,986원에 불과하였다. (다) J, AL 대출 부분 인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11. 10. 27. 강원도 평창군 BN, BO, BP, BQ, BR, BS, BT,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G, AH, AI, AJ, AK, BU, BV, BW, BX 각 임야 및 BK 전 모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BY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Y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그로부터 불과 7개월 후인 2012. 6. 8. 위 토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강원도 평창군 AG, AH, AI, AJ, AK 임야를 담보로 J에게 200,000,000원, 같은 리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임야를 담보로 AL에게 500,000,000원,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각 임야 및 BK 전을 담보로 BZ에게 500,000,000 등 합계 1,20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불과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대출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보물인 부동산의 시세에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조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J, AL, BZ이 각자 담보물로 제공한 임야들의 총 면적이 약 19,000m²에 이르는 넓은 면적이고, 각 임야의 공시지가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야의 시가를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 C은 세 사람이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택지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대출서류에는 이들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C이 별도로 실거래가를 확인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대출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다음지도에서 '강원도 평창군 CA 공인중개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나오는 사진을 캡처하여 출력한 것에 불과하고, 현지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방문한 부동산사무소의 명함 등도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다. J에 대한 대출의 담보물과 AL에 대한 대출의 담보물의 공시지가 기준액은 각각 11,644,170원과 38,135,050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 C은 부동산사무소에서 들었다고 하는 시세에 따라 이들의 담보가치를 각각 그 30배와 25배에 이르는 351,402,150원과 940,636,85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조합은 J에게 200,000,000원, AL에게 500,000,000원을 각각 대출해주었는데, 나중에 피해자 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법원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각각 145,996,206원(기준시점 2013. 8. 12.)과 300,477,000원(기준시점 2014. 2. 5.)이었고, 실제 매각대금은 각각 81,000,000원과 184,200,000원에 불과하였다. 만일 피고인 C이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 조합의 담보물 평가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틀린 평가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피고인 C은 위 규정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가) 감정평가법인, 공인감정사, 부동산 관련업체,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표와 같이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시가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담보물을 평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으로나마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을 응용하여 담보가치를 직접 평가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참고로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고,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나) N, I, J, AL에 대한 각 대출에서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은 전, 답, 임야이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공인감정사, 부동산 관련업체,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표와 같이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대출담당자가 부근의 부동산사무소에 들러 시세를 물어보고 구두로 의견을 들은 것을 가리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시세가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C 스스로도 대부분의 부동산사무소는 자신들의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시세에 관한 확인서를 써주는 것조차 꺼린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가추정을 하듯이 부동산사무소에서 말하는 시세를 그대로 담보물의 가치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사무소에서 말하는 시세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을 응용하여 자체감정을 할 때 참고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대출담당자가 자체감정을 할 능력이 부족하고,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외부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 한편 피고인 C은 '시가추정'과 '자체감정'에 관한 규정 자체를 잘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라면 담보물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담보물인 토지의 공시지가와 부동산사무소가 말하는 시세 사이에 적게는 3배부터 많게는 30배까지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말에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부동산사무소의 의견을 따라 담보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므로, '시가추정'과 '자체감정'이라는 용어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결국 피해자 조합의 N, I, J, AL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를 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C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2016고합167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자 감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일부 채무자들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준 것은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연체이자 감면은 변동금리가 잘못 적용되어 이를 수정한 것이므로 모두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나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경우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 내지 64 기재 연체이자 감면은 담당 직원이 기안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결재만을 하였던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피해자 조합의 임·직원이 대출시 준수하여야 하는 여신업무방법서의 내용 중 이자 감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부 채무자들의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준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부 채무자들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와 공모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의 주된 수입은 결국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행위는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감면해준 이자가 기한내이자인지 연체이자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연체이자 역시 대출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부 채무자들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한다고 하여 함부로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줄 경우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채무자들이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어서,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이자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주요 수입인 이자를 감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역시 천재지변이나 재해, 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앞서 본 여신업무방법서의 내용과 같이 2011. 9. 1. 10의2조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기한내이자의 감면에 관한 규정만 있었고 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전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일부 채무자들의 연체이자를 임의로 감면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를 채권회수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나, 채권회수를 위하여 연체이자의 감면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은 실무자가 채무자로부터 감면요청을 받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연체이자의 감면 결정이 오직 실무자가 기안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자의적인 감면결정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자 감면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연체이자를 감면해주어 연체율을 낮춤으로써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피해자 조합의 경영등급을 향상시켜 일시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조합의 정확한 자산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투명한 경영을 통한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장을 줌으로써 결국 조합에 더 큰 피해로 돌아갈 개연성이 큰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연체이자 감면은 변동금리가 잘못 적용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연체이자 감면이 문제되고 있는 다른 경우와 차이점이 없다. 3. 판시2016고합167제2항 기재 범죄사실(K 대출)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은, K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대출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 B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상급자인 피고인 B의 강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피해자 조합의 임·직원이 대출시 준수하여야 하는 여신업무방법서의 내용 중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은 2012. 4. 9.경 피고인 B과 최초 대출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한국외환은행과 롯데카드에 5건의 연체가 있었다. 또한 K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담보물은 K이 CB과 사이에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이어서 지상권 설정도 불가능하였다. 이에 여신심의위원 BH, BI, 피고인 C은 이 부분 대출이 취급조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심의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B은 여신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이 연체와 지상권 설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대출 심의를 다시 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2012. 4. 24.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한 여신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여신심의위원 BH, BI, 피고인 C은 연체 등을 이유로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K으로부터 각서를 받아오겠다고 하였다. 2012. 4. 25. 오전 다시 여신심사회의가 개최되어 대출심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 연체 5건을 2012. 4. 30.까지 정상화시키겠다. 담보물 지상에 저장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며 2012. 12. 31.까지 공유물 분할을 신청하고 지상권설정등기를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하며 이를 여신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의견을 변경하여 '현재 연체 중이긴 하나 4월 말까지 정상화한다고 함. 인근 경매 사례로 보아 물건은 원만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대출 심사를 승인하였고, 결국 여신심사회의록에 '이사장님 소개건으로 여신심의위원들로부터 승인여부가 없자 B 전무는 여신심의위원들은 대출 이후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며 심의위원들로부터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이라는 기재를 남긴 채 대출심사승인이 이루어졌다. 더구나 여신업무방법서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 감정평가액의 5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규정에 위반한 채 평가액의 60%에 해당하는 281,953,058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 (다) K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연체를 해결하기는 하였으나 두 달 후부터 다시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연체를 하게 되었고, 연말까지 구분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조합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으나, 해당 토지 위에 축사, 주택, 창고 등 여러 채의 제시외건물이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결국 2~4회 유찰된 끝에 206,870,000원에 매각되어, 피해자 조합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이 K은 다른 금융기관에 5건이나 연체가 있었으므로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조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대출이 가능하였고,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조치에 지장이 없기 위해서는 토지 공유지분의 경우 구분등기를 하고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연말까지 구분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하겠다는 약속만 받은 채 대출에 반대하는 여신심의위원들을 압박하여 구분등기도, 지상권설정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조건으로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연체가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보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조합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설령 공유지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의 50%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상급자인 피고인 B이 여신심의를 승인하라는 취지로 강압하여 어쩔 수없이 여신심의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대출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부분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의견을 번복하여 대출을 승인하였고, 나아가 이 부분 대출의 '담보물건 시가추정표', '대출거래약정서'를 모두 결재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상급자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 승인과 결재를 강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설령 공유지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의 50%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2016고합167제3항 기재 범죄사실(BB 대출)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그 변호인들은, BB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대출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 C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결재를 강권하여 어쩔 수없이 대출을 실행에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대출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 A, C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담보물의 평가를 위한 현장답사에 동행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상급자인 피고인 A의 강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인 CD의 아들이고, CC과 피고인 C은 이번 대출 이전에 다른 대출관계로 인하여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1.말 내지 2.초경 피해자 조합의 옥계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CC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BC, BD, BE 임야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니 위 임야들을 담보로 500,000,000원을 대출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인근 부동산 등에 시세를 문의하고 현장 답사를 한 후에 위 임야들의 담보가치가 500,000,000원이 되지 않아 CC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임야들을 현장 답사하고 평가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혼자 현장을 답사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임야들의 담보가치가 300,000,000원 정도라거나 혹은 300,000,000원 정도의 대출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 두 사람에게, 이들이 각자 평가한 담보가치에 2배나 차이가 난다면서 셋이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시세를 확인해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현장 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현지 부동산사무소에서 시세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C은 건물을 지을 땅이라면서 개발을 전제로 한 시세를 물어보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평당 200,000원 정도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마) 그 후 피고인 C은 BC, BD, BE 각 임야의 가격을 모두 m²당 51,913원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시가추정표에 담보물의 시가를 796,089,250원(= 51,913원 × 15,335m²)으로 기재하였다(피고인 C은 시가추정표에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BC 임야는 평가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담보물의 시가를 계산할 때에는 BC 임야를 제외하지 않았다). 그 무렵 CC은 채무자 명의를 자신의 애인인 BB로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들의 결재를 거쳐 담보비율 60%를 적용한 470,000,000원이 대출되었다. (바) 그런데 사실 위 임야들은 BL이라는 사람이 4억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CC에게 담보대출을 부탁했던 위 BL은 수사기관에서 "CC이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자신도 470,000,000원이나 대출이 된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대출 당시 위 CE 임야들은 자연림 상태로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위 BC, BD 임야는 맹지이고, BE 임야도 폭 2~3 미터 정도의 좁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BL은 당시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다. BH는 피고인 C으로부터 "현장 답사를 하러갔을 때 담보물의 위치가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고 길도 없어서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시세를 물어볼 곳도 없어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가보니 도로 폭이 좁아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주변의 다른 임야들의 공시지가가 m²당 2,150원 ~ 7,370원 수준이고, 함께 담보로 제공된 BC, BD 임야의 공시지가도 m²당 3,850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BE 임야의 공시지가는 m²당 44,000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는 위 토지의 바로 아래에 CF 골프장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급격히 상승하였던 것으로(2002년까지도 m²당 5,220원이었는데, 2003년 m²당 31,000원으로 급상승하였다) 담보제공 당시는 이미 골프장 부지에서 확정적으로 제외된 상태였으므로 실제 가치는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 C이나 피고인 B은 각자 현장을 답사한 후 위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가온감정평가 법인이 2014. 4. 4.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로도 BC 임야는 m²당 7,500원으로 전체 6,915,000원(= 7,500원 × 922m²), BD 임야는 m²당 8,400원으로 전체 21,075,600원(= 8,400원 × 2,509m²), BE 임야는 m²당 11,000원으로 전체 130,944,000원(= 11,000원 × 11,904m²)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BB에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 조합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B, C은 BB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훨씬 전인 2013. 2. 초경 이미 CC에게 피해자 조합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이미 피고인 C과 피고인 B으로부터 CC이 원하는 금액만큼의 대출을 해주기에는 담보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평가금액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문제 삼아 다시 현장조사를 나가자고 하는 매우 이례적인 지시를 하였고, 함께 현장조사를 나간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된 위 CE 임야의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개발되었을 때의 시세만 확인하였으며, 개발되지 않았을 때의 시세는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 C은 담보물인 토지의 진입로가 좁은 것과 관련하여 "옆의 골프장과 소유자가 같아 그곳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담보물인 토지가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되기 전에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면 골프장을 통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금융기관 대출담당자가 취할 태도로 보기 어렵다. (다) 더구나 BB는 명의상 차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B의 재산상태, 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고, 실제 차주인 CC이 직업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부분 대출을 결정하였다. B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처음에는 'BB가 카페 사장으로서 유흥업종사자인데다가 카페 수익으로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내기 어려우니 차주를 바꾸든지 CC의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넣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문제점을 인식하였던 피고인 A 역시 나중에는 차주를 바꾸지 않고 CC의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대출서류에 결재를 해주었다. (라)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공시지가를 참조하고 다른 시세도 참조하였을 때 대출이 불가한 조건이었고, 솔직히 이사장만 아니었으면 대출이 안 나갔을 것이다(증거기록 제201면).", "아무리 금액, 숫자는 정상적으로 나와도 꺼림직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시지가 같은 수치나 실제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어야 하는데, 부동산사무실 평가 금액만을 가지고 위에서 누른 거죠(증거기록 제202면).", "처음 현장답사를 가보니 진입로가 없이 협소하였고, 인근의 비슷한 물건의 매매사례도 없고 경매사례도 없어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567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도 수사기관에서 "이사장의 지시로 혼자 현장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취급할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고, 인근 부동산사무실을 다녀보아도 대출을 실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사장에게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했는데 이사장이 셋이서 함께 다녀오자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24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결재를 강권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대출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사장인 A가 부장인 피고인 C으로부터 결재를 강요받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 대출 결재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 B, C은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부분 대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은 이 부분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결재를 하는 등 각자의 지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은 2011. 8. 19.자 업무일지에 '이사장님 코멘트 : 대출은 C 부장에게 그 외 총괄 업무는 전무에게 맡기겠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자신이 대출업무에서 배제되어 형식적인 결재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일지의 내용만을 들어 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실제로 K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출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이들에게 대출 승인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2016고합167제4항 기재 범죄사실(무고)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의 고소내용은 진실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이 BF을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M이 피고인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후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 C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하였고, 피고인 C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예금통장을 임의로 보관하였으며,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C의 기존 계좌에서 신규 계좌로 송금을 하였고, 이체된 퇴직금을 피고인 C의 자필 청구서 없이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BF을 고소한 주된 내용은 'M이 피고인 C의 동의 없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이는 사서명 위조이고, 이를 사용하여 통장을 만든 것은 위 조사문서행사이다.'라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했던 B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2014. 3. 24. 퇴직하였고, 조합은 2014. 4. 30. 피고인 C의 기존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였는데, 당시 조합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보전조치 차원에서 그 계좌에 지급정지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이 2014. 5. 21. 저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신규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신규 계좌로 이체한 다음 기존 계좌의 지급정지는 풀어주었다. 신규 계좌를 개설할 당시 피고인 C의 서명을 자신이 대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이 요청했기 때문이고, 그 후에 피고인 C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BG으로서는 피고인 C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 C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C으로서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지급정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BG은 피고인 C이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조합이 퇴직금 상당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인 C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체한 신규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BG이 신규 계좌를 만들고나서 서류가 미비하니까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이다. 신분증을 보내줄 당시에는 신규 계좌가 개설된 것을 알고 있었다.", "BG에게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BG이 그럼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이체해놓고 지급정지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동의를 하였다. 그래서 BG이 제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만든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BF이 임의로 자신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소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고소의 주된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피고인 C 제1범죄(N, AL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제2범죄(나머지 각 대출 및 이자 감면 관련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가중·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8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전무, 부장으로서 각자의 임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거나 무분별하게 연체이자를 감면해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상당한 정도의 재산적 피해를 입혔는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등의 면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C은 위 조합과의 갈등을 이유로 위 조합의 이사장을 무고하는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다만 각 대출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자 조합의 수신고가 급증하면서 대출처를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연체이자 감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해자 조합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대출금 역시 상당 부분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2. 23.경부터 2013. 6. 14.경까지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1999. 1. 1.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서 위 조합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무책임자이다. 가.2016고합137 피해자 조합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담보 대출시 그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 원금 및 이자 등 채권의 가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담보물의 가치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공인감정사, 부동산관련업체, 국민은행 등에서 인터넷에 제공하는 부동산시세표 등이 있는 경우 시가추정에 의한 가치평가를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자체감정을 하거나 외부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N 대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2. 4. 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년도 공시지가 기준 103,014,516원에 불과한 강원도 평창군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임야 등에 대해 자체감정 또는 외부감정 의뢰를 하지 않고, 시가추정에 의한 방법으로 금 1,167,634,875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감정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N에게 5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위 N에게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I 대출 부분 피고인 A, B은 2011. 12. 1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년도 공시지가 기준 206,409,700원에 불과한 경기도 평택시 AF 임야에 대해 자체감정 또는 외부감정의뢰를 하지 않고, 시가추정에 의한 방법으로 금 721,023,875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감정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I에게 4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위 I에게 4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J 대출 부분 피고인 A, B은 2012. 6. 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년도 공시지가 기준 11,644,170원에 불과한 강원도 평창군 AG, AH, AI, AJ, AK 임야에 대해 자체감정 또는 외부감정 의뢰를 하지 않고, 시가추정에 의한 방법으로 금 351,402,15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감정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J에게 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위 J에게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L 대출 부분 피고인 A, B은 2012. 6. 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년도 공시지가 기준 38,135,050원에 불과한 강원도 평창군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임야 등에 대해 자체감정 또는 외부감정 의뢰를 하지 않고, 시가추정에 의한 방법으로 금 940,636,85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감정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를 AL에게 5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위 AL에게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2016고합167 이자 감면 피해자 조합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대출이자는 천재지변, 재해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득하여 감면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이사회 의사록 또는 내부결재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여신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G의 대출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도 없고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이자 1,787,109원을 임의로 감면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9.경부터 2012. 7. 16.경까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10, 19, 20, 21, 26, 27, 37, 45, 46, 49, 50, 5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27,288,079원의 이자를 임의로 감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G 등으로 하여금 각 이자 감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K 대출 부분 피해자 조합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금융권 연체 채무 등으로 인한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조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담보를 취득할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저당권과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여야 하며, 토지 공유지분의 경우는 가능한 한 구분등기를 하여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부득이 공유지분만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때에는 공유지분 감정평가액의 50% 이내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4. 2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통합상세 조회상 5건의 연체기록이 확인되는 신용관리대상자인 K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AY, AZ, BA 전, 답의 각 1/2 공유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구분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공유지분 평가액의 60%에 해당하는 281,953,058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어 위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K에게 281,953,0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반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하에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처리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이 법령이나 당해 구체적 사정하에서 일의적인 것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경우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2016고합137각 대출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N, I, J, AL에 대한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담보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조합의 대출절차는 담당자의 대출상담, 사전조사 및 현장답사를 통한 담보물 평가(담보물건 시가추정표 작성 등), 여신심의 및 여신심사보고서 작성, 대출거래약정서 작성, 최종결재, 대출금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 A와 전무인 피고인 B은 담보가치의 평가와 여신심의위원회의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출서류에 대한 결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대출서류에 결재하기 전부터 피고인 C의 담보물 평가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점에서 앞서 본 BB에 대한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 A, B의 피해자 조합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 A의 경력과 금융업무에 관한 지식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결재과정에서 담보물의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피고인 C과 같은 정도로 대출 관계 서류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대출 관계 서류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만일 이들이 대출 관계 서류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비록 직접 날인을 하는 담보물건 시가추정표와 여신심사보고서의 내용은 읽어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담보물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피해자 조합의 담보물 평가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2007년 여신업무방법서가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시가추정과 자체감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2007년 당시 피고인 B은 이미 상무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은 시가추정과 자체감정의 차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C이 시가추정표 양식을 사용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대출의 채무자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2016고합167이자 감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10, 19, 20, 21, 26, 27, 37, 45, 46, 49, 50, 5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27,288,079원의 이자를 임의로 감면해주어 채무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로서 위 각 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19, 21 기재 각 연체이자 감면은 '채무자가 대출금 이자를 일부 입금하였으나 이자가 계좌 잔액을 초과하여 출금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연체이자 감면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가 대출원장 등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감면 승인의 건을 기안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37, 51 기재 연체이자 감면은 '해당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금 연기 신청이 있었으나 전산누락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연체이자 감면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가 대출원장 등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감면 승인의 건을 기안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 기재 연체이자 감면은 '해당 대출건에 대하여 이자 입금이 되었으나 채무자가 조합에 통보하지 않아 이자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연체이자 감면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였던 피고인 C이 대출원장 등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감면 승인의 건을 기안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50 기재 연체이자 감면은 '해당 대출건에 대하여 변동금리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연체이자 감면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였던 피고인 C이 대출원장 등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감면 승인의 건을 기안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위 각 연체이자 감면의 건에 상신된 기안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위 각 연체이자 감면이 피해자 조합의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발생된 이자를 감면하는 건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 연체이자 감면은 '해당 대출건에 대하여 이자자동이체 등록이 누락되어 이자가 출금되지 않아 연체이자가 발생되었다.'는 취지로 연체이자 감면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였던 BH가 대출원장 등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감면승인의 건을 기안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위 연체이자 감면의 건에 상신된 기안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 조합 직원이었던 BH의 실수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건으로서, 피해자 조합은 이를 직원의 업무실수로 처리하는 대신 연체이자 감면이라는 형식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인식 하에 위 연체이자 감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 연체이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면 처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 이자 감면은 '채권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채무를 회수하고, 남은 채무를 회수순위변경하여 원금을 정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자 감면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였던 피고인 C이 대출원장 등을 검토하여 이자 감면 승인의 건을 기안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위 이자 감면의 건에 상신된 기안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 조합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라 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회수순위 변경 승인을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기재 연체이자 감면은 '연체 중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하여 상환을 하려고 하나 금액이 부족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 비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취지로 연체이자 감면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가 대출원장 등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감면 승인의 건을 기안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위 연체이자 감면의 건에 상신된 기안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나름대로 피해자 조합이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경매로 진행할 경우와 비교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위 연체이자 감면으로 인해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B 역시 연체이자 감면이 피해자 조합에 더 이롭다는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판단에는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연체이자 감면은 '해당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피해자 조합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이자 납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연체이자 감면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인 BH가 대출원장 등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감면 승인의 건을 기안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위 연체이자 감면의 건에 상신된 기안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 조합의 다른 계좌로 이자가 입금되었으나 이자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연체이자 감면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2016고합167K 대출 관련 피고인 A가 이 부분 대출의 진행 과정에서 도장을 날인한 담보물건 시가추정표에 "담보물건이 K, CB의 공동소유로서 공유지분이고, 정규담보비율은 60%"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신심사보고서에 "현재 연체중이어서 신용이 원만하지 못하다,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연체가 존재하나 4월 30일까지 정상화시키기로 각서받고 승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도 K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가 있고, K의 담보물이 공유지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신심의위원들이 애초에 K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여신심의위원들을 압박하여 대출승인결정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피고인 A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 조합에서 상근이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종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담보물이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등기를 하여 1필지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야 하고, 부득이 공유지분만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에는 평가액의 50%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가 결재과정에서 직접 날인하는 담보물건 시가추정표나 여심심사보고서에는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대출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가 위 서류들 이외에 부속된 서류들까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가 평소에도 지상권 설정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대출서류를 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부분 대출에 있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대출한다는 사실까지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위 대출의 채무자인 K과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조합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대출이자는 천재지변, 재해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득하여 감면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이사회 의사록 또는 내부결재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5.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여신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H의 대출금 7,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도 없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자 611,799원을 임의로 감면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7. 1. 31. 경부터 200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162,352원의 이자를 임의로 감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H 등에게 각 이자 감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며, 이 사건 공소는 범죄종료일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한 2015. 9.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