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9.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7.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회사의 연구소팀장, 소재생산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L의 부사장이자 연구소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고무형 반도체 금형세정제 및 금형코팅제, 전선용 무독난연 복합수지, 건축용 알루미늄 복합판넬 생산업체이고, ㈜L는 합성수지, 합성수지용 첨가제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 7. 21.경부터 2012. 6. 20.경까지 피해회사의 '전선용 무독난연 복합수지' 중 일부를 위탁받아 임가공 생산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4.경 피고인의 이메일(M)을 통하여 이미 퇴사한 피고인 B의 이메일(N)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난연복합수지 'O'의 배합비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O'의 배합비율을 전송받고, 같은 날 위 'O'의 배합비율을 피고인 A의 이메일(P)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 가. 'O' 배합비율의 취득 피고인은 2011. 4. 4.경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O'의 배합비율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Q' 배합비율의 취득 및 사용 피고인은 2011. 10. 12.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난연복합수지 'Q'의 배합비율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2011. 10. - 11.경 사이에 ㈜L 명의의 'R'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2011. 11. 30.경 S㈜에 위 제품 6,3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난연복합수지 'J'의 배합비율을 이용하여 ㈜L로 하여금 'T'라는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2012. 7. 31.경부터 2013. 1.경까지 U㈜ 등에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W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진술서 1. 피고인들 각 진술서 중 각 일부기재 1. 각 수사보고서(O 배합비율 연구개발자료 첨부, Q 배합비율 연구개발자료 첨부) 1. ㈜K의 전선용 난연복합수지 배합표(B 사용했던 노트북에서 복원), ㈜K의 제품원가계산표(B 사용했던 노트북에서 복원), AC의 배합정보(AD 컴퓨터 저장), ㈜AD의 매입원장, ㈜AD의 매출원장, ㈜AD과 ㈜L간 거래내역, ㈜K의 전선용 난연복합수지 배합표, ㈜L 법인등기부등본, 취업규칙, 비밀준수약정서, 청주지검에 제출된보안관리 현황, AE 개발이력, 감정의견서(AF 특허법률사무소), B 이메일 압수자료, A 이메일 압수자료, ㈜L 압수물 사본, 각 시작업요청공문 등 연구개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O, Q, J 각 배합비율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위 각 배합비율은 피해회사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 위 각 배합비율은 2007. 6.경 ERP시스템에 저장되어 직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영업팀장인 피고인 B도 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었으며, 배합비율을 비밀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제시된 바 없었다. V는 연구소 외에 생산팀장 역시 해당 배합표를 받아보았다고 진술하였고, AA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배합표를 장비에 붙여놓고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회사가 제출한 비밀관리시설의 사진은 충북 오창에 소재한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이고 전선용 난연제품 생산공장에 관한 사진은 없다. 피고인 B, C의 비밀유지서약서는 누락돼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보면 위 각 배합비율이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J의 배합비율은 공지된 기술이다. 위 배합비율은 AG가 특허출원하여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AH'이라는 발명에 원료의 성분과 배합비율이 모두 나와 있어서,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자가 바로 알 수 있거나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고의 및 부정한 목적의 부인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AI라는 배합비율을 받아서 실험을 반복한 끝에 T의 배합비율을 개발한 것일뿐 AI가 J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O의 배합비율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만 하였지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1) J 배합비율은 공지된 기술이다.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다. 2) 고의 및 부정한 목적의 부인 피고인 C으로부터 전송받은 O의 배합비율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으나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J의 배합비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직 중의 기억을 되살려 AI라는 배합비율을 만들고 ㈜L에 실험을 의뢰하여 AJ라는 배합비율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제품화하여 T이라는 난연복합수지를 생산한 것이다. 2. 판단 가. 비밀관리성 여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영업상 중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있는 사실(AB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04. 12.경 임원 4명을 제외한 전직원으로부터 비밀준수약정서를 작성받았고 그 후 입사한 직원들로부터는 입사시에 작성을 받았다. 피고인 C의 비밀준수약정서는 증거기록 1426면에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 B의 비밀준수약정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 B이 2003년부터 7년간 피해회사의 임원 바로 아래 직급에 해당하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이나 비밀준수의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비밀준수약정서가 누락됐다는 것만으로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회사가 개발한 난연복합수지의 배합비율은 연구소와 같은 특정부서의 소장이나 담당 연구원만이 취급하고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사실, 출력된 배합표에는 "사외비" 표시를 하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배합비율이 표시된 작업지시서를 생산팀장에게 보내지만 생산이 끝나면 작업지시서를 수거하여 생산일지와 함께 캐비닛에 보관하는 사실, 보안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연구소와 생산팀 건물 출입구에 ID카드 개폐장치를 적용하고 후에 지문인식장치로 변경하였으며, 출입구와 생산라인에 CCTV를 설치해 놓은 사실, 피해회사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ERP시스템에 보안 실천사항을 공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배합비율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고, AA은 이와 달리 피해회사의 배합비율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115면, 법정진술), 증거기록 365-374면에 보이는 본관과 연구소, 생산팀의 출입구 보안장치 및 내부금고와 CCTV를 촬영한 사진 등 자료와 W, V, Y, Z 등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AA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각 배합비율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공지성 여부에 대하여 J의 배합비율이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AG의 특허출원발명(이하 '공개발명'이라 한다)에 나타난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공개특허공보의 기재 및 AF의 감정의견서,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의 배합비율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개발명은 특허출원 후 공개특허공보를 통해 공개되었으나 특허등록이 거절되어 발명자가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공개발명은 난연성 복합 수지를 만들기 위한 4~6가지의 원료와 그 원료들을 배합하는 비율을 내용으로 하는데, 원료는 성분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율은 수치로 정한 범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자가 당해 성분을 가지는 광범위한 원료 중에 특정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된 원료들을 성분별로 정해진 각각의 배합비율 범위 내에서 섞어보아 각 원료들 사이의 배합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화학분야의 발명에 있어서 원료의 선택이나 미세한 배합비율의 차이만으로도 결과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성분명으로만 정해진 원료들과 수치의 범위로 정해진 배합비율 내에서 특정 원료를 사용한 특정한 배합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의견서(증 제1, 2, 3호증)에서 작성자는 공개발명에 개시된 원료 성분 중 실시자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는 한정돼 있고, 원료 성분의 특성과 가격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J의 배합비율을 만들어 내는 정도는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추론과정이 공개발명과 J의 배합비율을 놓고 서로 비교하여 유사성을 논증하는 사후적 고찰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설명은 J의 배합비율에 관한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관점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피해회사가 가지고 있는 배합비율의 비공지성 여부의 판단자료로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4) J의 배합비율은 피해회사가 난연성을 가지는 복합수지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친 실험과 시제품 생산을 통한 개발 과정을 거쳐 성능과 비용면에서 우수한 시장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배합비율을 창조해낸 것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공개발명을 실시한다고 하여 모두 J의 배합비율과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5) J의 원료와 배합비율이 모두 공개발명이 개시하고 있는 항목과 범위 내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공개발명에 나타난 아이디어와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제품을 양산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배합의 결과를 알기 어렵고, 재료의 선택이나 미세한 배합비율의 차이만으로도 결과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화학분야의 발명에 있어서 J에 의하여 특정된 원료들과 그 사이의 배합비율이 광범위하게 선택가능한 원료의 성분 및 일정 범위의 수치로 기재된 공개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J의 배합비율이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공개발명은 특허등록이 거절되어 그 아이디어만이 공개된 상태인데, 공개발명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여러 업체들이 자신들만의 경험과 기술 등 노하우를 동원하고 다대한 비용을 들여 우수한 품질을 가지는 난연성 피복 재료를 개발하였다고 할 때 그 개발성과로서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자료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누구나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성분 및 배합비율을 탈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고의 및 부정한 목적 여부에 관하여 1) O, Q의 각 배합비율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위 각 배합비율의 취득에 고의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왜 피해회사의 배합비율을 취득해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득력 있는 주장도 설명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은 ㈜L에서 Q의 배합비율을 사용하여 생산한 난연복합수지 'R'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고의 및 부정한 목적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J의 배합비율에 관하여 피고인 B은 J와 AI의 배합비율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와 같이 양자의 배합비율을 비교해 보면, 착색제인 C/B의 함량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들의 배합비율이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증인 W의 진술에 의하면 착색제는 난연복합수지의 색깔을 내기 위한 것으로서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피고인 B, A이 개발한 T의 배합비율은 AI에서 시작하여 ㈜L가 가지고 있는 생산설비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차례 실험변형을 거쳐 완성한 AJ라는 배합비율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난연복합수지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J의 배합비율을 사용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하고 동종 업계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지닌 영업비밀인 난연복합수지의 배합비율을 빼돌린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회사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난연복합수지 'J'의 배합비율을 이용하여 ㈜L 명의의 'T'라는 제품을 생산하였고, 2012. 7. 31.경부터 2013. 1.경까지 U㈜ 등에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실험을 의뢰받은 AI라는 배합비율이 피해회사로부터 취득한 J의 배합비율과 같은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AI라는 배합비율로 실험을 할 당시 우레탄(TPU)으로 만든 난연복합수지는 피해회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었다', 'MC나 OP-930을 피해회사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배합비율(AI)를 가져왔을 때 그 줄기가 K일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똑같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나 ㈜L가 ㈜AD이 주문하는 전선용 컴파운드 제품을 생산하여 ㈜AD에만 독점적,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증거기록 670면), ㈜L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AE 기술자료가 발견된 사실(증거기록 별책 186면)만으로는 AI라는 배합비율이 피해회사의 J의 배합비율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