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936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3:38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4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두 개의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음에도 테이블 사이 바닥에 입안에 있던 오이와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애들 보내서 앞으로 시끄럽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8. 02:10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업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가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1:15경 충남 아산시 M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L(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N에 있는 O 건너편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차량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붙잡고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여, 33세)의 차량을 발로 차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이상 2021고단1472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6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출동 후 차량안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2020고단6936호에 관한 유죄의 근거] 1.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이 03:38경 ‘편의점 앞/술취한 분이 운전해서 왔다/아우디 차량/여기 지금 주차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03:42경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아우디 차량이 시동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위 차량 주변에는 피고인 이외에 아무도 없었으며 차량 내부에도 사람이 없었던 사실, 출동 경찰관 E이 현장에서 직접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한 사실, 경찰관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03:53경 및 03:57경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위 각 음주측정 요구시 명시적으로 그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 아우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이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사실 역시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입 헹굼 기회 부여 여부 증인 E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 헹굼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그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1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검거보고(업무방해),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2021고단1472호에 관한 유죄의 근거]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 K의 경우 이 법정에서 폭행 부위를 얼굴, 귀 등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해 일시로부터 1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그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 당일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 부위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미러가 뒤로 기울어져 전자적 작동시, 정상적 작동시와는 달리 ‘삑삑’ 소리가 나게 되었는바, 이는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K에 대한 폭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21. 4.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