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365

이 사건 공소사실 본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아서,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니 형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위증죄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8. 7. 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Q 명의의 또다른 견적서를 보았던 적이 있고 증언 당시 제시된 견적서가 그것(실제로는 그와 달리 뒤에서 ‘R 명의의 견적서라고 부르는 견적서가 제시된 상태였다)이라고만 생각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따른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피고인의 무고(無辜)함을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무릇,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은 D과 재판장의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과거(이 사건 건물 내지 점포를 임대인 O에게 명도하여 주고 나온 2018. 8. 4.경을 말한다)에 본 또 다른 견적서(뒤에서 보는 ‘Q 명의 견적서’를 말한다)가 위 증인신문 당시 증인인 피고인에게 제시되고 있는 견적서(뒤에서 보는 ‘R 명의 견적서’가 법정에서 제시된 그것이다)인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이 “틀림없이 2018. 8. 4. 해당 견적서  즉 R 명의의 견적서 를 보았다” 라고,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진실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E 부부와 함께 3인이 동업으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상가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40만원으로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그후 공인중개사 S의 중개를 통하여 O에게 매도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1,000만원 가량의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4. 20.자로 O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임차인인 피고인이 월차임과 관리비를 체납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피고인과 O은 2018. 8. 4. 공인중개사인 위 S이 입회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하면서 보증금 등의 정산을 마쳤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정산을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 추산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T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Q이 작성한 2018. 7. 30.자 원상회복견적서(이하 ‘Q 명의 견적서’라 한다)가 제시되었으며, 피고인은 그것을 확인한 다음 건물주(임대인)와의 정산을 진행하였다. 아래가 위 Q 명의 견적서의 일부(명의자와 작성일자 등 부분)이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Q 명의 견적서에서는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비용으로 약 2,288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서 위 원상회복비용과 연체된 월차임･관리비를 공제하면 피고인이 돌려받을 것이 없다는 데에 양자 즉 피고인과 O의 의견이 일치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점포 내 임차인 소유 집기 비품 시설물 등(렌탈 용품 제외) 일체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와 동시 이행으로 임대인 소유가 된다.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 연체차임 및 지연이자, 연체 관리비 등이 보증금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으로 전체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정산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건물명도 확인각서｣와 ｢보증금정산서｣라는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은 이 사건 점포안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그러자 위 O은 위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18. 9. 6.경 대전지방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 즉 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작성된 위 건물명도 확인각서와 보증금정산서 등 여러 서류가 증거자료로 소장에 첨부･제출되었다. 이렇게 관련 민사소송 소장에 첨부･제출된 서증 중의 하나가 ｢갑 제5호증 견적서｣인데, 이것은 별지 제2목록에 첨부되어 있는 것처럼 명의자는 “철거업체인 U의 R”으로 되어 있고, 총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88만원”으로, 그 견적서 작성일자는 “2018. 7. 30.”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이 그 견적서의 일부 즉 견적서 작성명의자와 작성일자, 견적금액 부분을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당해 소송물인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인 피고인(임차인)에게서 임대인(O)에게 이전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의 정산 및 그 과정에서의 합의내용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그 신문의 결과가 바로 이 사건 증언인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아래에서 증인은 피고인을, 원고는 위 O을, 피고는 위 D을 각각 가리킨다)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위증으로 지목된 그 진술이다. 피 고 증인에게 문 증인은 2018. 8. 4. 건물명도확인각서를 작성 시에 가짜의 견적서를 정말로 보고서 하기로 하였나요. 답 모르는 일입니다. 문 계약서 봤나요, 안 봤나요. 답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가짜의 견적서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 는데,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 가짜든 진짜든 견적서를 봤나요. 답 예, 진짜로 봤습니다. 문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U의 대표인 소외 R의 친구 Q이 둔산경찰서 조사 진술 과정에서는 견적서를 2018. 8. 30. 실제로 작성하였는데, 원 고가 부탁을 하여 2018. 7. 30.자로 날짜를 건물명도확인각서 작성 날짜 보다 앞당겨서 작성해 주었다는 경찰수사에서 진술을 하였다는데, 사실 인가요. 견적서를 2018. 8. 4. 봤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 2018. 8. 4. 봤고, 저는 이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 … 중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