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가칭 ‘B’(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 피해 조합은 아직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의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2017. 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피해 조합을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피해 조합의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위법한 홍보활동에 따른 과태료 등은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해 조합의 공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고단3026]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31.경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D의 공동명의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2017. 10. 20.경 F가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3,628,800원을 대납하기 위한 자금인출요청서를 보내어, E으로 하여금 2017. 11. 2.경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위 과태료 3,628,8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13건의 과태료 합계 24,716,280원을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임의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고단4269] 가. 2017. 10. 3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31.경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의 공동명의로 E에 2017. 10. 27.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5,500,000원을 대납하기 위한 자금인출요청서를 보내어, E으로 하여금 2017. 11. 2.경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위 과태료 5,500,0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11. 14.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4.경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의 공동명의로 E에 2017. 11. 14.경 G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9,518,180원을 대납하기 위한 자금인출요청서를 보내어, E으로 하여금 2017. 11. 16.경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위 과태료 19,518,18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8. 1. 23.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23.경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의 공동명의로 E에2018. 1. 23.경 G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24,516,294원을 대납하기 위한 자금인출요청서를 보내어, E으로 하여금 2018. 1. 24.경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위 과태료 24,516,294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태료 송금 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업무대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조합원모집 대행계약서 첨부) 1. 조합 정관, 이사회 회의록, 추가자료제출 1. 각 자금인출요청서, 각 과태료납부고지서 1. 과태료 송금 영수증 등 1. 현수막 제작관리 계약서,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 토지매매용여계약서 ▣ 판시 제2사실(2020고단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통화진술) 1. 이사회 회의록 1. 자금인출요청서, 각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현수막 제작관리 계약서 등, 현수막 제작관리 계약서,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 ▣ 피고인의 과태료 대납이 조합 자금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조합의 자금으로 과태료를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전단지와 벽보에 관한 과태료 및 창립총회일인 2018. 1. 30. 이후에 발생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등과 사이에 조합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어서 횡령이 아니며, 2018. 1. 30. 이전에 발생한 현수막에 관한 과태료는 계약상 광고대행사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기는 하나, 어차피 조합 홍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어서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과태료 미납 상태를 방치할 경우 조합설립인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나중에 구상하기로 하고 이를 대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조합의 자금으로 전단지와 벽보에 관한 과태료를 대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 조합과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및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에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에 따른 벌금은 원칙적으로 I가 부담하고, 다만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피해 조합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조합의 자금으로 대납한 과태료는 분양대행사 또는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조합원 모집을 위하여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불법적으로 부착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는 업무대행사인 I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조합과 I 사이에 피해 조합이 위 과태료를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의 진술 외에는 피해 조합이 위 과태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역주택조합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전단지와 벽보 등 광고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약정도 없이 분양대행업체가 광고물 게시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부과받은 과태료까지 조합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태료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자금 집행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조합원 총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결의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단지와 벽보에 대한 과태료를 대납한 것은 피해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조합 자금으로 현수막에 관한 과태료를 대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가 2017. 2. 22. 광고대행사인 G과 사이에 현수막 제작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현수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와 민원을 G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합 자금으로 G이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부착하여 부과받은 과태료를 대납해준 것은 설령 그러한 불법 현수막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것이어서 피해 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계약상 의무가 없는 지출을 강행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계약이 피해 조합의 창립총회일인 2018. 1. 30.경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니 그 후의 과태료 대납은 본래 조합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 조합이 창립총회 전에 추진위원회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창립총회일 후에 G이나 그 하도급 업체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과태료는 계약에 따라 피해 조합이 아닌 G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납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중 G이 아닌 다른 광고대행사 또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도, 앞서 전단지와 벽보에 대한 과태료 대납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 조합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조합이 체결한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업무대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와 같은 조합 자금 집행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대납한 것은 조합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태료를 대납한 것이 결과적으로 횡령에 해당하더라도, 그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홍보행위 자체는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광고대행사의 과태료 미납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