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96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인터넷 게임 사업을 크게 하면서 마카오에서 덤핑으로 나오는 명품 시계나 자동차 등을 구입한 후 이를 고가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5~10%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 및 5~10%의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35,0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6,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042 피고인은 사실은 외제 자동차 담보 대출, 명품 가방이나 시계 수입, 부동산 및 게임산업 투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붙여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고가 외제차 소유주에 대한 고율 이자의 급전 대출, 명품 가방이나 시계 수입, 부동산 사업이나 게임산업 투자 등을 통해 매월 투자 원금의 30% 이상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만 10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2년 정도 쉬었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금이 필요하다. 수익을 많이 얻으려면 투자액이 커야 하는데 지금은 갖고 있는 투자금이 적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나에게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1%씩, 월 25회(매주 일요일은 제외) 2,5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원금도 매일 1%씩, 월 2,500,000원을 지급하여 매월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 한 달이 지나 원금으로 되돌려 받은 2,500,000원을 재투자하면 원금을 10,000,000원으로 맞춰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매월 5,000,000원씩 지급해주겠다. 주위에 돈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투자를 하게 해 주면 투자금의 10~20% 정도를 소개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H)로 24,000,000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16. 4. 초순경 피해자 G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4. 7. 위 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4. 4.부터 2016. 7. 12.까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1,07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92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084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5,000,000원, 6,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0원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신규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기존 계원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부터 2010. 9. 2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0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강남구 P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R'에서 자동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매일 해당 R 계정에 예치된 돈의 2~3%의 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구체적으로,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500,000원씩 24회에 걸쳐 12,000,000원, 6,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300,000원씩 24회에 걸쳐 7,200,000원, 5,000,000원을 출자하면 매일 250,000원씩 24회에 걸쳐 6,00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더라도 매일 예치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투자금 모집 외에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2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T은행 U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8,8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내지 7, 15 내지 21 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4,3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Q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000,000원을 받아 투자금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자 7명으로부터 합계 132,932,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086 피고인은 2018. 7. 10. 서울 강남구 V빌딩 1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농수산물경매로 상품을 구매하여 상인들에게 팔아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한 달만 쓰고 원금과 이자 30%를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농수산물경매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어머니인 X 명의 Y은행 계좌(Z)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1112 1. 2011. 2. 23.경부터 2011. 5. 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AA빌딩' AB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신규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기존 계원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1,200,000원씩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3. 10.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1. 초반경 위 'AA빌딩' AB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50,000,000원 상당의 계를 시작하는데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언제든지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신규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기존 계원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876,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위 'AA빌딩' AB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8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2.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124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D과 피해자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서울 강남구 AF에 에스테틱을 개업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000,000원을 주고 3개월 내에 모두 갚겠다. 내가 AG 주점을 운영하는데 그 보증금이 50,000,000원이고 권리금도 100,000,000원이니 원금 보장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AG 주점의 실제 보증금은 30,000,000원만 납입된 상태로 그마저도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세를 내지 못하여 감액되고 있었고 이후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자들에게 16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월 계불입금으로 10,000,000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AD 25,000,000원, 피해자 AE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4. 10.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마카오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덤핑으로 나오는 중고명품(자동차, 시계 등)을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주 원금의 1%와 이자 1%를 주고 3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빌린 돈으로 그 전에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5.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26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57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강남구 P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500,000원씩 24회에 걸쳐 12,000,000원, 6,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300,000원씩 24회에 걸쳐 7,200,000원, 5,000,000원을 출자하면 매일 250,000원씩 24회에 걸쳐 6,00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 모집 외에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S 명의 T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8 내지 14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합1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확인증,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보통예탁금)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송금 및 수금 내역 장부, 노트 사본 2018고합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수첩, 거래내역조회 2018고합1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AK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구매신청서, 각 계산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합10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차용증, 거래내역, 2018고합1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AM은행), 통장 사본(AN은행), 차용증, 계금 장부, 수첩 사본 2018고합1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6쪽) 1.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D 계좌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증 제출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Y), 예금거래실적증명서(AO은행),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T은행),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통장입출금내역서, 2012. 9. 4.자 이행각서, 임대차보증금 양수도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019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H,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구매신청서, 각 확인증, 현금차용증,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 편철(이상 2018고합1124 사건) 1. 판결문(2018고합967 사건), 판결문, 각 확정일자 출력자료, 개인별수용현황(이상 2018고합1042 사건), 판결문(2018고합1084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18고합1085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18고합1086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137), 통합사건검색 출력물(이상 2018고합1112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합976 사건의 피해자 F, 2018고합1042 사건의 피해자 G, 2018고합1124 사건의 피해자 이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2018고합967 사건의 피해자 D, 2018고합1042 사건의 피해자 I, M, AR, AS, AI, AT, AJ, AU, AV, AW, 2018고합1084 사건의 피해자 L, 2018고합1085 사건의 피해자 Q, AK, AL, 2019고합57 사건의 피해자 AP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18고합1112 사건의 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은 시기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8고합1085, 1086, 2019고합57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고합1084, 1112, 1124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3. 7. 4. 및 2015. 5. 30.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8고합967, 1042 사건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및 2018고합1124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4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1. 8.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이루어졌고, 제3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3. 7.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제4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3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6. 5.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고합1084, 1112, 1124 사건의 각 사기죄는 제1 확정판결 및 제2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제1, 2 확정판결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제3 확정판결의 사기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제3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8고합967, 1042 사건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및 2018고합1124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범한 죄이므로 그 전에 범한 제2 확정판결의 범죄는 물론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제3 확정판결의 사기죄와도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제3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제4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제4 확정판결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2018고합1085, 1086, 2019고합57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3 확정판결일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제4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제4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8고합1084, 1112, 1124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112 사건의 판시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8고합967, 1042 사건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및 2018고합1124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124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8고합1085, 1086, 2019고합57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085 사건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1042 사건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업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장부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등을 지급받아 직접 투자자들에게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공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투자금 합계 1,928,500,000원을 초과하는 2,169,575,000원을 송금하여 수익금 내지 이자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이 투자자들에게 분배되었어야 함에도 G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일부 수익금 등을 착복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명품 가방이나 게임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주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1,023,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명품 가방, 부동산사업, 게임산업 등에 투자를 한다고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매일 1%씩 25일간 25%의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투자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제시한 수익금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였다. 특히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내용에 관해 'USB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돈을 딸 수 있다고 들었고, 스포츠카 등 외제차를 담보로 돈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실제로 2016. 5.경 담보로 받은 스포츠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명품 시계, 명품 가방을 싸게 사와 되팔기 위해 해외에 간 것을 본 적도 있으며, AX역 부근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AY에 분양하는 빌라를 구입해 수익을 남기고 되파는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G는 피고인이 게임, 외제차, 명품,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G는 2016. 4.경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기에 앞서 2016. 1.경 피고인에게 약 1억 원가량을 투자하였다가 2016. 3.경 20% 상당의 수익을 얻고 이를 회수한 이후(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믿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지인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피고인과 함께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사업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등 바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도와 일부 사업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가 직접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여하거나 직접 투자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G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피고인이 명품 가방 등 사업을 하는데 수익률이 높다고 하니 투자를 해 봐라'라거나 '돈을 잘 벌어주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수사기록 제2권 제104쪽, 제111쪽)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상황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이 많이 필요하니 주위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급하는 수수료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 무렵인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G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투자금 합계 1,928,500,000원을 초과하는 2,169,575,000원가량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 등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 및 편취금액의 산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 외에 피해자 G를 통해 투자를 하였다가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원금 내지 수익금 등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G와 사이에 별개로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대한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2018고합1085, 2019고합57 사건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Q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5. 31. 피해자 Q으로부터 구매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8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 4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6. 11. 피해자 Q으로부터 구매신청서에 기재된 400만 원이 아니라 선이자를 공제하고 332만 원을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교부받았을 뿐이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7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K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계불입금 명목으로 175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AP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3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P로부터 2018. 6. 19.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4) 피해자 AQ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4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Q로부터 2018. 6. 15.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5) 피해자 AL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21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18. 7. 말경 2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7, 13, 14, 21과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5. 31. 880만 원, 피해자 AK로부터 2018. 6. 11. 175만 원, 피해자 AP로부터 2018. 6. 19. 100만 원, 피해자 AQ로부터 2018. 6. 15. 100만 원, 피해자 AL으로부터 2018. 7. 말경 28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20%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듣고 합계 2,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투자금을 지급할 때 선이자 15%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은 정확히 계산하여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에 대하여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 Q 명의로 2018. 5. 31. 각 1,000만 원의 구매신청서 2장, 2018. 6. 11. 400만 원의 구매신청서 1장이 각 작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Q은 2018. 5. 31.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15%인 각 150만 원씩을 공제하고 각 85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8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850만 원 중 82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2와 같이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지급하면서 나머지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해자 Q이 2018. 5. 31.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의 현금 합계 880만 원(= 850만 원 + 30만 원)과 순번 2의 계좌로 지급한 820만 원이 된다. 또한 피해자 Q은 2018. 6. 11. 400만 원을 투자하면서 15%인 60만 원을 공제하고 3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중 332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과 같이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8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A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으니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여 2018. 6. 4. 1,000만 원, 2018. 6. 5. 600만 원, 2018. 6. 11.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8. 6. 4. 및 2018. 6. 5. 금액에 대하여는 일부 선이자를 제외하고 지급하였다. 2018. 6. 11. 계를 하여서 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계금 5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계불입금으로 175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금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K는 2018. 6. 11. 500만 원 계에 가입하고 계불입금 175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금 500만 원을 첫 번째로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위 계금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AK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175만 원에 불과하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금을 투자하기로 정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나머지 325만 원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 AK가 지급한 175만 원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에 해당한다. 3) 피해자 A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에 속아 2018. 6. 15.부터 2018. 6. 19.까지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6. 19.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AP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을 함께 고소한 피해자 AH는 '위 현금 100만 원을 피해자 AP에게 받아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 경위, 전체 투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 AP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Q, AK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도 있어 모든 투자금을 계좌를 통해서 지급받았던 것도 아니다. 4) 피해자 AQ가 2018. 6. 15. S 명의의 T은행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3과 같이 1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같은 날 AH가 자신의 명의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수사기록 제30쪽), 피고인이 투자금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는 구매신청서에는 '2018. 6. 15. 구입인 AQ, 추천인 AI'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1쪽). 피해자 AQ는 피해자 AP, AH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AH가 대표로 위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 AH와 AQ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Q는 AH의 추천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2018. 6. 15. AH의 명의로 S 명의의 T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A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에 속아 2018. 6. 29.부터 2018. 7. 18.까지 합계 76,282,000원을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지급하였고 2018. 7. 말경 2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L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체 투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 AL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든 투자금을 계좌를 통해서 지급받았던 것도 아니다. 3. 2018고합1112 사건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4 내지 17과 같이 피해자 AC로부터 각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매회 낙찰받은 계원이 수령하는 계금을 계원의 숫자로 나눈 돈을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2. 23.경부터 2011. 5. 9.경까지 매회 120만 원씩 17회에 걸쳐 합계 2,04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여 2011, 2.경부터 2011. 5.경까지 6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의 계금을 17회 납부하였다. 18회차에 계금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할 생각이었는데 계금을 주지 않아 마지막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매번 12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계장부에 직접 도장을 2개씩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AC의 진술은 1,500만 원 계 2구좌에 대하여 1회부터 17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날짜에 계불입금을 납입했다는 취지의 도장이 2개씩 찍혀있는 피해자 AC의 계장부(수사기록 제61쪽) 내용과 일치한다. 3) 피해자 AC의 계장부에는 1 내지 3회에는 '60만×2'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회차에 대해서는 '4회 850, 5회 860, 6회 870, 7회 880, 8회 900, 9회 920, 10회 940, 11회 1,000, 12회 1,050, 13회 1,100, 14회 1,170, 15회 1,240, 16회 1,310, 17회 1,380, 18회 1,450. 1,5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4회부터 18회까지 기재된 금액은 해당 회차에 수령하게 되는 계금 액수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기재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4회부터 18회까지 기재된 금액을 계원의 숫자로 나누어 계불입금으로 납입했다는 것인데(전체 계원이 18명이고 낙찰받는 계원을 제외한 17명이 이를 나누어 납입했다는 것인지, 낙찰받는 계원을 포함한 계원을 포함한 18명이 이를 나누어 납입했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1회부터 3회까지는 매회 120만 원(= 60만 원 × 2구좌)씩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았다가 4회부터는 계불입금 산정 방식을 위와 같이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을 찾기 이렵다. 4) 또한 피해자 AC는 이 법정에서 '계원이 몇 명인지 잘 알지 못했고,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장부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여 매회 계원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모여 낙찰금액을 적어 내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계가 번호계와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계원의 숫자와 명단, 계의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2018고합1124 사건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하여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덤핑으로 나오는 중고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O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고명품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수익을 보장해 주고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26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카지노 등에서 나오는 중고명품을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여 고정적인 수익을 주겠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O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중고명품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인 AZ 또는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O은 피고인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있어 사업상 외국에 나간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충분한 재력이 있어 손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중고명품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믿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2018고합967 사건의 피해자 D으로부터 335,00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506,400,000원을 빌렸고 2018고합1042 사건의 피해자 G 외 11명으로부터 합계 1,928,5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바카라 게임에 투자를 하였다가 돈을 잃어 2016. 8.경에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도주를 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고명품 사업을 위해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에는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52쪽)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중고명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2018고합1084, 1112, 1124 사건의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금이나 차용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7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A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고합1112 사건의 피해자 AC에 대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고합1084 사건의 피해자 L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3. 7. 4. 및 2015. 5. 30.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2018고합967, 1042 사건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및 2018고합1124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40억 원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고합967 사건의 피해자 D, F에 대한 범행 및 2018고합1042 사건의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고합967 사건과 관련하여 2016. 5.경부터 8.경까지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1억 7,200만 원, 피해자 F에게 3억 6,7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3.경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통해 2018고합1042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6~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8고합1124 사건의 피해자 O에게도 약 9억 원가량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2018고합1085, 1086, 2019고합57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법률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2019. 7. 1. 시행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2018. 11. 14. 기소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고합1085, 2019고합57 사건의 피해자 Q, AK, AP, AQ, AL으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고합1085, 2019고합57 사건과 관련하여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Q에게 940만 원, 피해자 AK에게 1,265만 원, 피해자 AH에게 400만 원, BB에게 265만 원, 피해자 AP에게 650만 원, 피해자 AL에게 1,8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고합1086 사건의 피해자 W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2018고합1085 사건의 2011. 6. 1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합108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피해자 AK로부터 2018. 6. 11.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로부터 합계 14,850,000원을 교부받은 것 외에 피해자 AK로부터 2018. 6. 11.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 A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에 속아 2018. 6. 11. 500만 원(유죄로 인정된 175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K는 이 법정에서 '2018. 6. 11. 계불입금으로 총 17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175만 원을 넣으면 계금 5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불입금 175만 원을 가지고 오면 계주가 325만 원을 더해 500만 원이 되고 이후 175만 원씩 2번을 더 내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K는 2018. 6. 11.경 5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면서 계불입금으로 175만 원을 지급하면 첫 번째로 계금 5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500만 원짜리 구매신청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AK가 위 500만 원의 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이 법정에서 진술한 175만 원이고 나머지 325만 원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K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K로부터 2018. 6. 11.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