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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C은 위 B의 동생으로, C은 2016. 8.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유소 부지에 셀프세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2018. 11.경 피고인에게 위 세차장 시설 및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 8.경 창원시 성산구 E,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B와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2021. 4.경까지 고소인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돈을 C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295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이 C과의 세차장 운영권 양도 약정에 따라 매달 지급한 것이므로 C이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 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무고 관련 수사서류 공람 –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불기소이유통지 등, 1. 예금거래내역 등, G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19651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 경과에 비추어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이 있기는 하나, 20년 이상 전의 것이다. 피무고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무고자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2. 11. 30.까지 생산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8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9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2,500,000원 합계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부터 2022. 4. 15.까지 생산총괄관리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분 25,000,000원과 2018. 6. 1.부터 2022. 11. 30.까지 생산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136,5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2022년 7월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영업점에서, 피해자에게 24개월 동안 변동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금은 만료일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의 80%인 1억 9,2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임대인 D 사이에 2018. 7. 24.자로 작성된 ‘화성시 E 아파트 F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전세계약 당시 피고인은 D에게 계약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돈도 위 대출금 상당액인 1억 9,2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계약금 영수 및 전세보증금 부분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후 이틀만에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면서 D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1억 9,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대출 거래 약정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제3채무자인 D의 회생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차량을 알선 매매함에 있어 등록명의 자와 매매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1. 11. 12. 00:10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하남시청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C이 편취한 D BMW530i 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매입하게 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주는 관계로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에 속아 대출을 해줄 위험성이 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B은 모집책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후 C, D, E 등을 통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는 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B을 대신하여 D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만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정산하는 업무를 지시한 다음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D 등은 B, C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지시를 받고 동인들이 전송한 허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신용조회를 하고 허위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임대차계약의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를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B 등은 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모집한 피고인과 F에게 위 범행에 가담하면 편취한 대출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과 F은 이에 응하여 위 B, C의 지시를 받은 D의 안내에 따라 허위의 대출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 비대면 방식 청년 전월 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과 위 F은 위 B, C의 지시를 받은 위 D의 안내에 따라 같은 해 3. 8.경 부천시 H아파트상가 I호에 있는 J에서, 부천시 K외 1필지 L 4층 M호에 관한 임대인 F, 임차인 A, 보증금 130,000,000원, 계약금 9,000,000원, 잔금 121,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된 허위 내용의 빌라 전세 계약서 1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9,000,000원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빌라 전세 계약서, 영수증 등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세계약서,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필증,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1. D,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명의 O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전세대출사기 범행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제출한 공증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에 해당하여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범행에 끌려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은행에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등을 저당잡고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4:20경 위 D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E(2013. 11. 21. 판결선고)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G 렉스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E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등록명의자와 담보제공자의 일치여부, 자동차의 취득 경위, 담보제공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비추어 담보물의 적정한 가치에 합당한 대여금을 고객이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담보물로 제공받은 자동차의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등록명의자 F과 고객 E의 이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친한 동생의 자동차라는 E의 말만 그대로 믿고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E에게 대여기간 1달, 이자 월 3%로 정하여 22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 1대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현실로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용금증서, 차량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3. 5. 14. 14:08경 서울 성북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뉴던힐라이트 한보루 2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공동피고인 C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 굿데이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9경부터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소극적 가담, 진지한 반성, 편취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8:5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55에 있는 장자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8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D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3. 6. 22. 20: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D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2:41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0-1번지, 해미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내포로 2448, 신상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G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8-1

범죄사실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과 F은 위 PC방의 종업원들이고, G은 위 F의 형으로 수시로 위 PC방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등 가게업무를 도와 준 사람이고, H는 같은 장소에서 2012. 5. 15. 경부터 2012. 6. 25.경까지 무등록게임장인 'EPC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 새로운 업주인 C에게 게임장 운영 및 환전방법 등을 전수해 주는 한편 수시로 위 PC방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등 가게업무를 도와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7. 23.경부터 2013. 1. 25. 08:10경까지 위 E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관리자 모드가 존재하고 관리자 모드 화면에서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 인터넷 도박게임인 '고고(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위 업소 내 컴퓨터 6대에 설치한 후 수시로 돌아가며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리자 모드에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1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9.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뇌수술을 했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결이 안 되서 힘들다. 병원비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줘라”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뇌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419,979,5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원금 7,000 1년이자 2018/12월 30% 2100만 2년째 2019/12월 9100의 35% 3185만 계 5285’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어 사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야 하니 5,28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해야 할 사채 이자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85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률사무소 D 작성의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1, 24, 29번)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순번 5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명의 판결문(순번 7번), 피고인 명의 통장(순번 8번),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 본,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순번 13 내지 15번), 도박사이트 자료, 계좌거래내역 및 회신자료 CD, 근로자가입자료, E 회신자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정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내지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6: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와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단기간 내에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어서 형 집행 종료 후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0: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 D과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에게 욕을 하고 D의 목을 찌르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감 E(55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요즘 경찰관 좋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가슴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수회 찌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R’에 접속하여 서울 서초구 BS 오피스텔 BT호를 ‘보증금 6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임대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1. 8. 8. 22:12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U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면 위 오피스텔 BT호를 임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BT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8. 피고인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 2021. 8. 13. 잔금 명목으로 900,000원, 2021. 8. 17. 월세 선입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W, BX, BY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누범기간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U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직 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1:25경 부산 사하구 B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과실 때문에 가장자리에 정차된 피해자 E(남, 57세)이 탄 승용차의 왼 앞부분을 화물차 오른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피해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 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대낮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동종 범죄전력, 범행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20년간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 B(여, 66세)과 교제하였으나, 동거하던 피해자가 2022. 3. 26.경 피고인의 의처증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몰래 원주시 C아파트로 이사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2020. 3. 30.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위 C아파트로 이사하였다는 것을 알아내고 2022. 5. 11.경 위 C아파트 D호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8. 14:05경 위 D호에서 밖을 지켜보다가 장을 보러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밖으로 나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천천히 뒤따라가 같은 날 14:24경 원주시 E 앞에 있는 둑방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 너 내가 사람시켜서 찾는다고 했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쳐 넣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빼앗은 위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 E 앞에 있는 둑방길부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위 승용차의 속도를 높이거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물을 마시고 싶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같은 날 15:08경 위 E 앞에 있는 둑방길로부터 약 44km 떨어진 원주시 F에 G편의점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4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C아파트 관련 서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 20, 24, 31, 46, 6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7, 8, 21, 25, 32, 47, 48, 49,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감금한 동기, 감금한 장소, 감금한 시간 등을 고려하고, 범행 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관찰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 가는 등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전 스토킹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점,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3:4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4: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8. 13.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인들 소유 자가용 외제 승용차들을 지인 B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도록 알선하였고, 이에 B은 월 렌트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해당 차량들을 C에게 공급하였으며, C은 B을 통해 공급받은 승용차들을 일정액수의 보증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외제 승용차들에 대한 월 렌트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들의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해당 승용차에 부착하여 둔 GPS 장치를 이용하여 그 소재를 파악한 후 임의로 취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 소유자인 D과 공모하여 2019. 3. 28. 04:00경 의왕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며 사용하던(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임의로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점유하며 사용하던 외제 승용차 총 4대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7. 15.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I, B,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I, AL, AM, AN, AO, AP, AQ, AR, Q, AD, AS, 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W,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각 112신고 처리 결과 1. 차량 소유주들의 각 위임장, 각 사실확인서(G, D,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들에 대한 월 렌트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들의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