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5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8. 17:1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미 헤어졌지만 동업 관계인 피해자 D(여, 57세)과 시비가 붙어 “야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대가리 부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잡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며, 다시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키보드를 잡아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2. 9. 28. 2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사귀는 피해자에게 배신당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나를 살인자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네. 둘 다 죽여줄게.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너희 죽이면 나는 징역 살고 그러면 되겠지”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14경 위 C에서 평소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3cm, 총 길이 35cm)을 신문지에 감아 종이봉투에 넣어 준비한 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 E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같은 날 23:22경 다시 전화하여 “집에 찾아왔는데. 올라갈게 목따러간다. 나 칼 들고 왔다. 너랑 나랑 죽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날 23:45경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가지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 앞으로 가 현관문이 열리면 피해자를 칼로 살해할 생각으로 미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가지 못하자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 빨리 문 열어라. 잠깐 문을 열어달라”라고 소리치며 문을 계속 두드렸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21:22경 및 2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하였으며, 그 뒤로 피해자에게 4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3cm, 총 길이 35cm)을 들고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 OOO동 OOO호 앞 현관문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3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중 일부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아파트 내․외부CCTV확인 사항), 수사보고서(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러 찾아갔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분을 이기지 못해 술병, 의자, 키보드를 바닥이나 테이블에 내동댕이쳤을 뿐 키보드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되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통화한 것도 아니고, 당일 실제 피해자와 통화한 횟수는 2차례에 불과하므로(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여 수신거절된 피고인의 전화발신행위는 스토킹행위가 아니다) 피고인 2시간 가량 동안 피해자와 2차례 통화하고 피해자의 주거로 1회 찾아간 것을 두고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G과 교제를 시작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분란이 발생하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온 G과 대면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G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21: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를 살인자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네. 둘다 죽여줄게. 오늘 저녁에 갈게”라고 말한 점, 그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3:22경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3cm)을 챙겨 피해자의 아파트로 갔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올라갈게. 목 따러 간다고. 너랑 나랑 죽자 오늘”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목적 및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키보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키보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C에서 폭행을 당한 후 도망간 H에서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함께 현장에 있던 F은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당시 현장에 있던 I과 J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으나 때리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키보드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간 H의 업주 F은 “피해자가 울면서 들어왔는데 목과 팔부위에 상처가 나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라고 진술하였는데(F은 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위 진술서 중 피고인이 탁자에 있던 과도로 다 죽인다고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기재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고 번복하였는바, 과도와 관련된 진술 외 나머지 부분은 F이 본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이 단지 멱살을 잡고 흔들기만 하였다면 피해자의 목과 팔부위에 상처가 나고 머리가 산발이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파티션이 쳐져 있는데 막 발광을 하니까 파티션이 넘어지면서 그곳으로 넘어가 책상위에 있던 무선 키보드를 집어 들어서 때린 것이다. I과 J는 파티션 이쪽에 있었고 우리는 이쪽으로 쓰러지고 제가 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피고인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과 일치하는바, 위 I 및 J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당시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은 선 모양의 긁힌 상처 등이 확인되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스토깅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피고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나가면서 사실혼관계는 종료한 점, 그 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부동산컨설팅 관련 일을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문제로 다툼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22. 9. 17.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반환해놓으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19쪽) 2022. 9.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업관련으로도 불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쯤부터 알고 지내던 G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2022. 9. 19.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업파트너로만 지내기로 관계를 정리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용무로는 전화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기 위하여 전화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전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당일 21: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이러 가겠다고 말하고, 23: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이러 올라간다고 말하고, 실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며, 문이 열리지 않자 초인종을 누르면서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서야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종료되었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4차례 전화하였을 때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2차례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변호인은 “행위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에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는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하는 ‘전화를 이용하여’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전화에서 울렸던 벨소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음향’에 해당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총 6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라.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휴대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주거의 비밀번호를 바꿔두지 않았다면 자칫 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인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왔던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사소한 폭력전과 조차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합의조건으로 피해자가 제시한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한 피해자의 요구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