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2. 11. 부터 2019.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 임금 2,180,407 원, 2019년 5월 임금 2,656,794원, 2019년 6월 임금 870,861원 등 합계 5,708,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960,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2. 11.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D에게 2019. 5. 24. 해고예고를 하고 2019. 5. 28.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56,7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712,7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2. 11.부터 2019.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00,4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22,075,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체불 내역 입증자료, E(주)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사업실패로 인한 것으로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7.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8. 14.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 B(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경 김포시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이한 혼인생활 및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와중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체격 및 힘의 차이,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정당방위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격해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화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격행위이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은평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8. 10., 8. 11., 8. 13., 8. 14., 8. 18., 8. 19., 9. 14., 9. 15., 9. 16., 9. 17., 9. 18., 9. 21., 9. 22., 9. 23., 9. 24. 총 16일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고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문제가 되었음에도 거듭하여 복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모의 슬하에서 성장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하여 생활하던 중, 허리 등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잦은 이 사건 복무이탈의 행위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6:0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횡설수설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며 피고인의 등을 밀자, 뒤돌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당시 및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손가락에 골절이 생긴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B은 2020. 10.경 인터넷 C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일인데 해볼 의사가 있냐.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외근직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 출근 사진을 찍어 인증하고 대기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저녁 무렵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로부터 휴대폰(VEGA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으면서 “회사 팀장으로부터 이 휴대폰으로 연락이 올건데 팀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네가 일을 대신하는 것이지만 팀장에게는 내가 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받을 일당을 전부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피해자 D에게 “대출한도 1억 원으로 상향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1억 원의 16%인 1,600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14:45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4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6] - 피고인 A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5.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카지노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5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F 등이 일명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에 속아 송금한 357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0. 2. 1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E H ATM기에서 35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46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에서 그 명의로 개설된 E(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금 CCTV 첨부) 1. E 금융거래정보(순번 7) [2020고단2467]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회신(순번 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 A은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동종 벌금 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20:36경 오산시 B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는 후배인 D, E 등이 피해자 F(남, 24세)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위 가게 앞 노상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와 E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기 시작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팔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도에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합의금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1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C, D, E, F과 2021. 2. 16. 04:35경 포항시 북구 G 앞길에서, F, E과 피해자 H(남, 22세)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F은 피해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B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F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C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F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I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은 피해자 H의 목을 잡아당겼으며, C은 피해자 H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 H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쳤으며, B은 피해자 I의 머리를 발로 밟고 차고, F은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찼다. 다시 F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B은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상체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B, F, C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확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현재 치료정도 확인 전화통화 내용)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범과의 공동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일행들이 길을 가다 피해자 측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성행․형사처벌전력(소년보호처분전력 포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53-1

범 죄 사 실 C(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목포시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그곳에 있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남, 53세)을 발견하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밥은 먹었냐. 밥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유인한 후, 염전에 인부로 소개하고 소개비 7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소개비를 돌려주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경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와 피고인들은 2020. 6. 27.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인 F건물 G호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C는 ‘집에 있어라.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집 밖으로 못 나가도록 감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말하면서 밀착 감시하였다. 그러던 중 C는 2020. 6. 28. 20:36경 피해자가 도주하여 상호 불상의 당구장으로 들어가 숨자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당구장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잡아 다시 위 C의 주거지인 F건물 G호로 데리고 왔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20. 6. 29. 02:00경 C에게 ‘피해자가 난리를 피운다.’라고 보고하고 이에 화가 난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폭행하면서 ‘나가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A은 출입구에 신발장을 놓아두고 출입구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C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6. 27. 21:00경부터 같은 달 29. 09:00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진술 및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의뢰결과) 1. 현장 사진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이 2020. 6. 28. 밤 당구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의 주거지로 함께 돌아와 출입구 근처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돌아온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들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일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와 피고인들이 ‘집에 있어라.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당구장으로 도망갔을 때에는 자전거를 탄 C가 먼저 쫓아온 후 H(피고인 A)가 찾아와 C의 집으로 데려갔으며, I(피고인 B)는 J에게 ‘피해자가 나가려고 한다’고 전화로 알렸다. H는 화를 내면서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대 때렸고, 못 나가게 하려고 출입구에 신발장을 가져다 두었다. 새벽(29일)에 계속해서 112에 전화를 했다가 끊어버리기를 반복했었다. I의 연락을 받고 온 C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면서 ‘나가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 분들은 J가 나가면 나를 보내줄 줄 알았다. 당구장으로 도망간 날 J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먼저 찾으러 왔고 나중에 H가 와서 데려갔다. 나가지 말라고 H가 가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유형력의 행사, 피고인들의 역할을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112 신고 내역, CCTV에 촬영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모습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C의 지시에 따라 36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감금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52-A

이 사건 판결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99-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부평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홀덤펍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9. 00:29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홀덤펍 종업원으로, D, E, F, G 등 4명의 손님이 위 홀덤펍에 집합하여 음료 및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방역조치 사항 안내,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연장안내,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5:4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평원사거리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3세)의 가슴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관련)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관련-휴대폰 신호체계녹화 영상 캡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했고, 상해 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9.경부터 2020. 9. 27.경까지, 2020. 12. 8.경부터 2020. 12. 28.경까지(추후 연장됨)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2. 23:3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지인 6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통보 1. 적발보고, 사진(C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 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21-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1. 5. 2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B은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6. 10. 23:55경 위 유흥주점에서 F, G 등 종업원 5명과, H, 피고인 등 손님 50명, I, J 등 유흥접객원 22명 등 총 77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집합금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6층에 걸쳐 있는 ‘C, D, E,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G, H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에 있는 모든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2021. 5. 2.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21. 4. 22.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의 건물 1층 철제 출입문을 시정한 후, 미리 예약한 손님들만을 출입시켜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키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으로 몰래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G,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 지자체 집합금지 안내 공문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첨부, 단속사진, 관련자들 인원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22-1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2] 피고인과 B은 2020. 2. 7. 06:00경 광주 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 피해자 E(28세)와 상호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014]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화물운송회사의 배차부장으로서 차량 배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화물운송을 의뢰한 거래 상대방 H으로부터 운송비 명목의 3,82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8,3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E, B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2020고단3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I, O, P) 1. 거래명세서, 청구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농장주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T, U 전화통화) 1. 수사보고(V 대표 M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진술서 1. 수사보고(배차일보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차량업무 일지 등 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자료 1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행금액 일부 정정), 수사보고(경찰 작성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운송비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폭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2020고단187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사위로서, 2019년 8월 중순경부터 피고인과 별거 중인 처 C가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2. 05:40경 피해자 B(여, 66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 현관 앞에 이르러, 장모인 피해자와 이전에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 하자, 수 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의 손녀인 피고인의 자녀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4번 득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3451 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법적 부부사이로,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2019년 8월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0:35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살할 것을 우려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아가려 하자 화가 나,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벽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7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A는 여수시 E 주민들이고, 피해자 F과 G, H은 가족관계로 위 E 내 여수시 I에서 피해자 F이 대표로 있는 ‘J’이라는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들이 공장을 증축하는 것에 반대하여 2019. 6.경부터 증축 반대 집회 신고를 하고 위 공장 입구 부근에 천막 등을 설치하여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 측과 갈등을 겪어 왔다. 1. 2019. 7.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7. 8. 07:00경 위 J 공장 입구 앞에서 대형 간판, 철제구조물을 공장 입구 앞에 가져다 두고 입구를 가로막아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과 제품선적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위 J 공장 앞에서 제품을 싣고 나오는 회사 차량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 통행을 막으며 "야, 이 씨발 놈들아, 못나가!"라고 말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차량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7.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위 J 공장 앞에서 회사 차량 앞에 주저앉거나 서 있거나 양팔을 벌리는 등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8.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17:00경 위 J 공장 앞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의 차량 앞에 주저 앉거나 서서 통행을 막으며 "야, 이 새끼들, 못 나가!"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9. 9.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품을 싣고 나오는 회사 차량 앞에 서서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자료 등 첨부) 1. 사진(증거기록 제56~58면, 제66~68면, 제76~82면, 제94면) 1. CCTV 캡처자료(증거기록 제245~255면)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9. 7. 8.자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9. 7. 13.자, 2019. 7. 29.자, 2019. 8. 21.자, 2019. 9. 26.자 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를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E 주민들과 피해자 측이 공장증축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른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