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7:1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하남분기점 부근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상일나들목 쪽에서 서하남나들목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5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 쪽으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서하 남나들목 방향 램프구간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입한 다음, 피해차량이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속력을 높여 피해차량 앞에 급격히 끼어든 다음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86,86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오른쪽 앞 펜더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내사보고, 블랙박스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신청인이 합의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복운전의 위험성,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2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0: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20: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1:50경 서울 광진구 B, C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에 설치된 유턴 구역을 반대편 차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차문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08경 계룡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 찢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갔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누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좌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세레스4륜구동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충격으로 회전을 하면서 위 화물차의 뒤에 작업을 위해 앉아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F(F, 남, 27세)의 머리 부위와 그 옆에서 서서 작업을 하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 G(G, 남, 30세)의 팔과 다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6. 28. 00:40경 경북 영양군 H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왕복 2차로 도로의 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12:40경 전남 무안군 B마을 앞 도로에서 C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8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1. 7. 1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2020. 10.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의무보험의 가입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21. 5.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은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3:55경 전남 무안군 오룡길 1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M(남, 27세)이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손잡이 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전남도청 사거리 방범용 CCTV 확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가출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엿보이는 등 이미 가정에서 피고인을 돌보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세가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0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도로 전방의 갓길에서는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이 도로를 청소 중이었으므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 쪽으로 붙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서(사고 장소 인근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CCTV 및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혐의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편의점 및 오뎅탕을 구입한 가게 특정), 수사보고(H 앞 교차로 CCTV 영상 분석), 통화내역, 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를 독적골 방면에서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를 많이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남, 72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지교차로에 이르러 C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어둡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며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좌측 앞부분을 위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내사보고서(관련차량 블랙박스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증거목록 순번 29) 1. 교통사고 EDR분석결과회신(차량번호 1 생략) 1. 영상등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인 사고를 일으키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전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중 E으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처벌 전력은 2008년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중한 신체 상해를 입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2: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1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적발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4:50경 부산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주차장 쪽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7호 무면허운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11:10경 부산진구 소재 F공원 C 입구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P에 사업장을 두고 Q과 주식회사 R라는 상호로 수출용 전자제품 포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년 2월 임금 3,768,750원, 3월 임금 1,443,750원, 합계 5,21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187,110,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5,588,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196,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U, A, T, V, A, W, H, X, Y, Z, K,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S, B, V(외 3인), T, W(외 9인), H(외 5인), X, AB, K, Z(외 1인), Y, AA(외 3인), AC(외 2인)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출퇴근 카드, 입금내역, 각 급여대장, 출퇴근카드, 퇴직금관련제출서류 1. ㈜R 근로기준법위반 수사 협조요청에 관한 건 – 수출포장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출포장계약에 대한 개별약정서, 이행보증보험 계약변경 증권, 선급대금 추가지급에 따른 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수출포장계약미이행에 대한 계약해지의 건 1. 각 내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범죄이므로 참고용으로 설시)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체납임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다액이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자 T, Z은 체당금 지급한도금액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피고인의 과실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무리한 사업 확장 및 창고 신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등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희 사거리 방면에서 장충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 하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뒷 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21:1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제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감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연이어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몸통 부위를 충격당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7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57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3번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8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E외 1명)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6.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