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15

범죄사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회사가 H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2011. 1. 6.경 공사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위 아파트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중 일부인 위 아파트 외벽크랙보수·재도장공사, 주차장 천정 누수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세대창호 코킹공사, 도로 수선공사를, 발주자인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이자 미장·방수·도장업체인 주식회사 에코에이건설에게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도급계약서(목록 2), 하도급계약서(목록 3), 각 사업자등록증(목록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전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G는, 이미 2010. 2. 11.경 H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시설물 하자보수공사 실현을 위하여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보수방법 제시 및 그에 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업무를 위 회사가 경비를 부담하여 진행하는 대신 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위 하자보수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계약에 따라 하자 조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작업을 진행하여, 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후인 2011. 1. 6.경 위 작업에 대한 대가 등을 실질적으로 포함하여 7억 원에 위 아파트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수급하게 되었던 것인바, 위 공사계약은 위 선행 업무계약과 별도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결국 위 회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위 아파트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개량·보수·보강 공사 일체, 즉 시설물유지관리를 맡은 것이다. 그런데 위 회사가, 위와 같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물 점검·정비를 모두 직접 하였고, 이후 그 시설물 보수공사 중 전체 공사금액 대비 70% 이하에 해당하는 비중의 일부 미장·방수·도장공사만을 위 에코에이건설 등 그 해당 전문공종업체에 하도급주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 뿐만 아니라 미장·방수·도장공사업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에코에이건설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본질인 시설물 점검·정비 업무는 전혀 맡기지 아니하고 미장·방수·도장공사업자로서 하도급받은 미장·방수·도장공사만 하게 한 것인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죄형법정주의 형벌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위법하게 하도급한 것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여러 규정들의 공통된 입법취지는, 원수급인의 건실한 책임시공 확보·유도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발주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손해를 예방하며, 공사 후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기하여 위 법 해당규정들을 해석하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인가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부대공사(주된 공사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부수적 공사)가 아닌 이상,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종, 이종을 불문하고)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이 결합된 것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기는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의 검증을 요구받지 아니하는 1개의 전문건설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내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미장·방수·도장공사는, 최소한 하도급 제한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하위 세부 작업으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이상, 발주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시설물의 정비·점검뿐만 아니라 그 보수공사 역시 모두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며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수공사 중 일부를, 같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물론, 미장·방수·도장공사 등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주는 것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받은 보수공사 중 미장·방수·도장공사 등 일부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음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그렇게 할 수 있고, 앞서 살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제한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제한이라고 보이며, 달리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만은 다른 전문공사업자들과 달리 발주자 서면동의 없이도 그 일부를 자유롭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수급인 30% 이상 직접 공사비율 준수 규정은, 발주자 서면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다시 준수하여야 사항으로 보일 뿐, 이 사건과 같이 발주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적법하게 그 일부를 적법하게 하도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다. 양형의 이유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20여년 전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적지 않은 비중의 작업을 직접 하였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없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