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1. 7.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퇴계원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D은행과 2019. 9. 25.부터 피고인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3. 17. 위 C마트 퇴계원점에서 물품납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21. 7. 14.’, ‘액면금액 4,000만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13장 액면 금 합계 495,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들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 예금 부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표 액면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 1유형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악의적인 미지급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암 수술 및 항암치료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 1, 2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충경로사거리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팩스본 1.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매, 피혐의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점, 200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벌금형 1회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마사지 업소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년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며 주요 고객인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해외발급 신용카드 결제를 용이하게 할 목적 등으로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리면서 매출 관련 세금 일체를 D가 부담하고 그 결제액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D가 10:1의 비율로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한미군 고객으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결제 받으면서 위 고객들이 마사지사에 직접 지급하는 팁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고객들이 제공받은 서비스보다 2~9만 원을 부풀려 결제를 해준 다음 초과 결제된 금액을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03:53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하였음에도 132,000원을 결제한 다음 차액인 30,000원[132,000원을 결제하면 10:1의 비율로 피고인이 120,000원, D가 12,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이 얻게 되는 120,000원 가운데 실제 마사지 대가인 위 90,000원을 공제한 30,000원을 고객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을 그 자리에서 위 손님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94회에 걸쳐 합계 477,364,600원을 결제하고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 대금과의 차액인 137,05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카드결제내역, 피의자 작성 페이백 정리 자료,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고, 부풀린 매출가액의 규모가 크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59 1.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2.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C이 게시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1.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파온라인 게임계정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2.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 E에 ‘피파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거래대금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6. 18:46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563,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39 피고인은 2022. 7. 17. 1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모바일상품권 거래어플 ‘G’에 게시한 ‘설빙 등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거래대금을 계좌로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7. 20:10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G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피혐의자 주민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내역 정리자료(이메일 제출), L은행 거래내역 2023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대화내역,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메일 캡처사진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판매를 가장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 피고인은 2021. 9.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2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피해자가 원금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합계 1,550만 원에 이르는 채무와 체납세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600만 원 이상을 개인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D조합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40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관악구 F빌딩 6층 G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는 선물옵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사업자금을 출자받고 있으며, 1구좌당 100만원을 출자하면 원리금을 합하여 매주 20만원씩 6주 동안 출자금의 120%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격의 상승·하강과 무관하게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합계 1,550만 원에 이르는 채무와 체납세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선물옵션 거래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을 선물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24.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20. 12. 10.경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100만원을 추가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위탁계약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카드승인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 기본구간 ▻ 징역 6월 ~ 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1명에게 합계 3,14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22.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22. 확정되었던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2337],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총 10회 있는 점(그러한 범죄전력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경제사범 전력이 5회 있고, 사기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2명이고, 그 피해액은 합계 3,2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위 피해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적법하게 합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한 점(피해자 C은 이 사건 형사재판 초기에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변상을 하겠다고 간곡하게 사정을 하면서 합의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는데, 피고인은 합의서를 받아간 이후에 피해변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상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보다 그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2023고단5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 23:21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석판 1개, 시가 3만 5천 원 상당의 운반차 2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폴대 1개 등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사무용 비품들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8:4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 8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이트보드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반차 1개 등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사무용 비품들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 23:21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까지 왕복으로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8:42경 제2의 가항 기재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3.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20:33경 제2의 가항 기재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3.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16: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F, G 앞에서부터 목포시 H, I 주차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29] 피고인은 2023. 7. 8. 08:4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시가 18,000원 상당의 유한파워캡슐 1개, 시가 11,400원 상당의 미장 센샴푸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바디로션 등 합계 125,700원 상당의 물품 12개를 넣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919] 피고인은 2023. 7. 29. 17:20경 목포시 M에 있는 N 목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아이찜 팀백 1개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 택을 제거한 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29,8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네이버지도 길찾기 캡쳐사진 1. 현장사진, 2022. 12. 27.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피해품 내역 기재된 영수증 1. 피해품 관련 사진 [2023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수증 등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압수물 전체 사진, 압수물 사진(니퍼), CCTV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24, 25호의 몰수도 구하나, 각 압수물이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선행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추가 범행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절도의 동종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갑자기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2023. 7. 8.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절도죄의 피해품은 전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을 뿐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보령시에 거주하는 20~30대 사람들의 카카오톡 ‘B’ 대화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모임의 회원인 피해자 및 D, E과 함께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던 중, 같은 날 21:00경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을 닫게 되자, 보령시 F, G동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위 3명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E은 2021. 2. 4. 00:00경 술에 취하여 먼저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D는 같은 날 02:00경 자신의 집으로 귀가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갈 경우 E과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려던 중 바닥이 딱딱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방에서 자도 되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해자와 함께 옷 방에서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4. 07:00경 E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혀를 넣어 키스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캡쳐사진(통화내역 포함) 총 16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E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3. 3. 25. ~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D 아이디 ‘E’)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 한 칸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3. 4. 9. ~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 한 칸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3. 4.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9.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 한 칸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23. 4. 2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20. 12:35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투명 비닐백 약 6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94g을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관련 진술 및 필로혼 투약, 소지 혐의) 1. -A 휴대폰 번호 사진, -H,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1. 각 - CCTV 사진, -차량 출입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수사) 1. H와 A 카톡 대화 내역, 수색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4. 9.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A 소변 및 마약규 관련 국과수 감정서 첨부), -감정서(A 필로폰, 소지)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2023.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약을 다짐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 일부 협조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투약하고,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장소, 각 범행의 경위, 시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54

공소사실의 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온의사거리 앞 도로를 남춘천역 쪽에서 공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직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23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온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B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백진술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인바 국내에서 알게 된 같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들인 지인들의 요청으로 적법한 국내 체류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지만 운전자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C이며, 이 사건 사고도 C가 운전하다가 일으켰는데 C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운전자를 특정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뿐인 점, 피해자 B은 현장에서 사고로 이 사건 운전자를 알지 못한 점, 사고 당시 반대 차선에 정차 중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이 사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를 신고한 D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는 조사하지 않았는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가해 차량에서 외국인 4~5명이 하차하였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보다 작은 약 170㎝ 정도의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과 피고인만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키가 상당히 큰 편인 점을 고려할 때 증인 D이 목격한 운전석에서 하차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증인 E은 출동하였을 때 당시 차량 탑승자는 총 4명이라고 들었으나 현장에는 피고인과 동승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2명만 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스스로 운전자라고 인정하였고 다른 동승자들은 반박하지 않아서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한국말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당시 동승자라고 하는 C로 추정되는 남자의 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C가 현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진술을 허위로 통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증인 F과 G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가해차량에 동승하였고, 피고인이 적법한 국내 체류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지만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C이며, C의 키는 170㎝ 정도이고, 자신들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라서 사고가 나자 두려워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54

범 죄 사 실 2023고단2554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장비 임대업자인 피해자 B에게 ‘공사 장비를 빌려주면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공사대금으로 받게 될 돈보다 커 피해자에게 장비 차임을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자재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피해자에게는 장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장비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4.경 경기구리시 소재 공사 현장에 ‘스카이 장비’를 대여받은 후 그 차임 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35만 원 상당의 장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홍천 공정이 끝나는 즉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공사대금으로 받게 될 돈보다 커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자재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피해자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의 E(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713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 및 직원 H과 일면식은 없으나, 지인 I을 통해 위 H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전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1.경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전화하여 “철강자재가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급히 강원 홍천군 J 현장으로 철강제품을 보내주면 2022. 6. 15.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약속한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미 밀린 자재비, 인건비 등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2022. 6.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15.경 4,851,000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명세서 등, 영장회신자료(계좌내역) 2023고단6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의 분석) 1. 매입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체확인증,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200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8년과 2012년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새벽 무렵 부천시 C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인천 부평구 로 **, ***동 ***호에 있는 복층 구조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복층 구조의 위층으로 올라가 이불을 덮고 눕자 피해자의 지인이 복층 구조의 아래층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계단을 통해 위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다시 이불을 들추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관련자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