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14.경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D로부터 국제우편으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1) 2012. 2. 7.경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내국통화(이하 '원화) 20,370,000원을 입금받으면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외국통화 홍콩달러(이하 '홍콩달러)를 F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2. 2. 7.경부터 2012. 5. 9. 경까지 2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1,724,196,500원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고, 2) 2012. 2. 7.경 불상지에서,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H으로부터 원화 68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에서 H 명의 계좌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 68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2. 2. 7.경부터 2012. 5. 9. 경까지 133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1,084,739,778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나. 1) 2012. 4. 23.경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으로부터 피고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원화 9,000,000원을 송금받으면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I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2. 2. 5. 경부터 2012. 4. 23.경까지 10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861,020,000원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2) 2012.2. 9.경 불상지에서,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K로부터 원화 44,4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서 K 명의 계좌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 44,4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2. 2. 9. 경부터 2012. 4. 23.경까지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354,315,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다. 1) 2011. 11. 19.경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L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원화 10,000,000원을 송금받으면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L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1. 11, 19.경부터 2012. 2. 8. 경까지 18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1,430,160,000원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2) 2011. 11. 22.경 불상지에서,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M로부터 원화 8,167,5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M 명의 계좌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 8,167,500원을 송금해 주는 등, 2011. 11. 22.경부터 2012. 2. 9. 경까지 9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880,612,9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라. 1) 2012. 1. 28.경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N로부터 O 명의 우체국 계좌(P)로 원화 10,000,000원을 송금받으면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 콩달러를 N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2. 1. 28.경부터 2012. 7. 26.경까지 7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365,033,000원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2) 2012. 1. 29.경 불상지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Q으로부터 원화 6,132,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0 명의 우체국 계좌(P)에서 Q 명의 계 좌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 6,132,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2. 1. 29.경부터 2012. 7. 28.경까지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160,586,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마. 2011. 10. 30.경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R으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원화 6,000,000원을 송금받으면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R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1. 10. 30.경부터 2012. 1. 24. 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109,700,000원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 1항 본문(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였고,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