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에이드라이브'(http://www.adrive.com)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초딩들1.avi'와 '초딩들1.wmv'라는 제목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개를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확인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개가 섞여 있는 줄 모르고 성인동영상 압축파일 약 600개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은 후 그 내용을 알고도 1년 이상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과 유통은 물론이고 제작과 유통의 동기가 되는 소지행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청소년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소지한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공무원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 07:20경 기장군 D에 있는 E 정류장에서 F 1008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탑승하여 위 버스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선 다음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어깨와 팔에 문지른 뒤 재차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문지른 뒤, 위 버스가 위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곰내터널을 지날 때는 피해자의 귀에 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였고, 위 터널을 통과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동영상CD, 수사협조의뢰, 개인상담일지, 학생상담일지 및 보건일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7. 15. 아침에 학교로 가는 길에 이 사건 버스 안에서 피해자 좌석 옆에 서있던 사람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그 사람이 장전역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7. 15. 07:20경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근처에 서서 가다가 07:46경 장전역에서 내린 후 곧바로 길을 건너 07:50경 다시 장전역에서 1008번 버스를 타고 K사무소로 출근한 점, 피고인이 직장인 K사무소를 지나쳐 장전역까지 가서 내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마와 친구,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울면서 피해를 호소한 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추행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추행행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아저씨가 팔에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며 문지르고 쑤실 때 옷이 축축해졌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손 구멍 사이로 넣었다 뺐다 할 때에도 손에 이상한 축축한 물 같은 게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게 뭐였냐'는 질문에 '아저씨 성기요'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해자의 옷과 손이 정액 때문에 축축해졌을 가능성을 내비쳤다(증거기록 10, 11, 15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증인 땀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문지른 부분만 계속 축축하니까 증인도 오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강제추행하면서 사정을 했던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앞서 증인이 오해할 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바지에 정액이 묻어있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옷과 손이 축축해진 원인이 정액 때문일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문지르고 쑤셨던 것이 성기였다고 진술하여 조사자가 '성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라고 반문하자 "봤어요."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어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해봐"라는 요구에 "그런데 손에 아무래도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막 자기 그거를 제 손에서 막 흔들었어요."라고 형상을 묘사하였으며, 조사자의 "그러면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휴대폰을 한 쪽으로 밀고 이쪽 손 위에 성기를 올렸다는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게 성기라는 것을 니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다는 거지?"라는 확인 질문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성기를 직접 보았다는 듯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16쪽). 그러나 검찰에서 이 부분 진술을 다시 확인하자, '성기를 직접 본 게 아니고, (바지가) 튀어나온 것을 봤다고 한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튀어나왔었는데 나중에는 많이 튀어나왔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성기를 진짜 직접 본 거는 아니지만 옷을 입고 있어서 튀어나온 거를 확인했다는 말이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본 대상을 '성기'에서 '튀어나온 옷'으로 다르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1, 272, 265쪽). 다) 피해자는 또한 경찰에서 범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문지르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휴대폰을 그것으로 밀어갖고는 이 손에만 계속 올려놓고 만지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여 조사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자 "그리고 아저씨가 일부러 몸을 휘청거리면서 이렇게 해갖고 귓속말로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가서 죽인다고 그러고"라고 대답하였고, 조사자가 목소리의 특징을 물어보자 "그냥 보통 남자인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는,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8쪽). 그러나 검찰에서 이 부분 진술을 다시 확인하자 '말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손에 갖고 있었는데 하지 말라는 것처럼 밀고, 다시 핸드폰을 똑바로 잡으면 또 밀어서, 요구하는구나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4쪽), 이 법정에서는 "혹시 터널을 지날 때 가해자가 증인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데 그것이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인 귀에 대고 가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당황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혹시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죽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목소리의 특징까지 설명한 앞선 진술과는 달리 가해자가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자체에 대하여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2) 추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가) 피해자는 '버스 좌석에 앉아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선 아저씨가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의 구멍에, 발기되어 바지가 튀어나온 부분을 넣었다 뺐다 하였다'(증거기록 269쪽), '가슴을 만질 때 처음에는 가방으로 가리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주물럭거리며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21쪽).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 바지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 안에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 구멍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바지가 청바지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상황을 상정하기란 더욱 어렵다. 또한 버스 좌석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위로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2호증의 1 내지 3)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버스 좌석의 모양과 구조를 보면, 서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갖다 대기 위해서는 다리를 벌리는 등의 방법으로 높이를 낮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허리를 앞으로 내밀고 좌석 팔걸이를 피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는 등 자세의 변화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 자리 부근 통로에 다수의 사람들이 혼잡하게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시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는 하차문 바로 옆 자리였고 당시 이 사건 버스는 만원이었으므로, 피해자 좌석 옆 통로에 서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은 승객과 하차문 뒤쪽에 앉은 승객들, 내리려고 하차문으로 몰려드는 승객들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위치였다.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발기되어 튀어나온 바지 부분을 앉아있는 승객의 손에 문지르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대범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3) 다음 사정에 비추어, 흔들리는 만원 버스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신체접촉을 피해자가 과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당시 축축하다고 느꼈던 것의 실체도 피해자 자신의 땀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버스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관성으로 인해 승객들의 몸이 수시로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몸의 움직임도 다른 승객들이 움직이는 시기 및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3. 7. 9.(화요일)과 2013. 7. 10.(수요일)에도 피고인을 만났는데 화요일에는 어깨를 쓱 만지고 수요일에는 가슴으로 손이 쑥 내려왔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때는 가슴에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주물럭거리지 않고 그냥 만지지도 않고 터치하는 정도였으며, 시간 간격을 두면서 3~4번 정도 연속적으로 문질렀다'고 상황을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9, 30쪽). 그러나 경찰 2회 진술에서는 '2013. 7. 9.자는 잘 모르겠고 2013. 7. 10. 성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틀림없다'고 하였다가, 2013. 7. 10.에는 피고인이 1008번 버스에 타지 않았다고 지적받자 "제가 당시 서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아 몸이 부딪친 것 같아 제가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당시 제가 예민해 있던 상태여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40쪽). 이처럼 피해자가 추행이 아닌 상황을 추행으로,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예민해서 일어난 착오였다는 이유로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추행으로 받아들인 상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과정에 비추어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추행한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하얀색 와이셔츠에다가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와이셔츠에서 향수냄새가 났고(증거기록 24, 25쪽), 가방을 옆으로 메고 있었는데, 갈색이고, 명품가방(피해자는 '샤넬'을 언급하기도 하였다)으로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손가방 같았으며, 뫼비우스 띠처럼 생긴 문양이 있었고(증거기록 13, 14, 24쪽), 좀 뚱뚱한데 키가 진짜 컸고 187cm 정도였으며(이 법정에서는 키가 179~180cm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함), 안경테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쪽).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이 사건 버스 안을 촬영한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한 후, 당시 유일하게 갈색 가방을 메고 버스에 탔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을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2013. 7. 18.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버스 CCTV 영상을 보면서 L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사람들 중 열다섯 번째로 타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자신을 성추행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다. 피고인이 승차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고도 "맞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라고 하였다. 경찰관은 2013. 8. 13. 이 사건 당시와 동일한 옷을 입고 가방을 멘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2013. 8. 14.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을 추행했던 남자의 상의와 가방이 사진 속의 그것과 동일하고, 바지는 동일한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집에 와서 사진을 하나 보여줬었는데, 그때 옷차림을 보니까 확실했다'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초 피해자가 묘사하였던 범인의 옷차림(하얀색 와이셔츠, 검은색 정장 바지)은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하얀색 면티, 청바지)과 확연히 다르다. 오히려 이 사건 버스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흰 상의와 청바지에 갈색 가방을 옆으로 멘 남자가 피고인과 비슷한 시간대에 탑승하는 것이 확인되고, 07:22경에는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안경을 꼈으며 문양이 있는 가방을 메고 있어 피해자가 묘사한 인상착의에 더 가까운 남자가 탑승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해 옷차림을 근거로 범인을 특정한 피해자가 위 사람들과 피고인의 사진을 동시에 대면하였을 경우에도 피고인을 특정하였을지는 의문이다.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체격과 가방의 특징 또한 피고인의 그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피해자가 범인의 키를 179~187cm 범위 내에서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범인을 평균 이상으로 키가 큰 사람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키는 170cm 정도여서 처음 보는 사람이 '키가 크다'는 인상을 갖기는 어려운 체격이다. 한편, 피고인의 가방은 갈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나, '명품가방', '샤넬', '뫼비우스 띠 문양',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손가방' 등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묘사한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