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양아버지로, 2012. 9. 6. C과 혼인을 한 후 2014. 4. 4. C의 친딸인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동거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9. 3. 26.경~2019. 3. 28경 사이 22:00~23: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C이 부산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사이에 잠을 재워주겠다며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경~2019. 4. 16.경 사이 22:00~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해외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사이에 잠을 재워주겠다며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리고 가슴을 수 회 주물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9. 22:00~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재워 주겠다며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리고 가슴을 수 회 주물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B에 대한 녹취서 및 영상녹화조사 CD 1.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B 메모 첨부, 피해자의 일기장 및 정신과 진료내역 등 확보, 담임교사 전화통화) 1.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메모,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면담기록지, 종합평가 의견서,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특히 피해자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후에는 피해자를 재워준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F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에게 하였던 행동이나 말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을 직접 손으로 재연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추행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옷 위로 만진 적도 있고 옷 속으로 만진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추행 피해를 입으면서 그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 내용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최초로 F에서 진술할 당시 만 12세의 아동으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역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유도적·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먼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해자는 인지능력과 감수성이 충분한 만 12세였고, 이 사건 최종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후 F에 출석하여 범행 내용을 그 일시에 따라 구분하면서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C과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지내던 중 C에게 '아빠(피고인)가 너무 싫다'면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C에게 말하였다. C은 당시 피해자가 밥도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못 이루는 것 같아 2019. 10. 1.경 피해자가 그 전부터 다니던 H의원에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담당 의사가 C에게 F를 소개하였고, 이에 C이 이 사건을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나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피해 일시는 피해자의 모 C이 피고인과 화해한 날이거나 친구들과 여행간 날로서 C이 기록한 일기장 내용을 참조하여 특정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추행을 당하여 그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고 이에 C의 일기장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C에 의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C이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유도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I은 피해자가 F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과 관련된 세부 정보들이 나타나 있고, 이러한 피해 진술이 진술 조사 전반에 걸쳐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논리적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도 피해자가 F에서 한 위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직접 질문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F에서 이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황에서, 조사관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이 똑같다는 등의 대략적인 답변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더욱 구체화된 진술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질문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자의 위 질문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C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엄마(C)가 먼저 "아빠가 혹시 엄마 없을 때도 그렇게 계속 밤에 만지셨냐" 라고 물어봐서 제가 "응, 아빠가 재워준답시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날씨도 추워지는데 옷 살 돈도 없으니까 집에 들어갈까,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들어갈까 그랬더니 피해자가 "아빠가 너무 싫다. 만지는 게 싫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C과 주거지에서 가출한 후 모텔이나 찜질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위와 같은 대화를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C이 위 대화의 선후관계를 달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9. 3.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만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범행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 친모의 지시를 받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C와 혼인한 후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 나름대로 성실히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