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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6.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1. 02:40경 의정부시 C, 2층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곳 용변칸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 인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 자체의 무거움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를 본 것은 맞지만 그 여성의 입을 막거나 손목을 잡아서 벽에 밀친 사실이 없으며, 그 여자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조차 모르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있던 일행에게 화장실 안에 변태가 있다고 말한 점, 피해자의 말을 들은 당시 노래연습장 관리인인 이 위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고인과 그의 모친에게 경찰관이 오면 일이 커지니까 빨리 내려가서 사과를 해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와서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의 정황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에서 선배인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50세) 및 D은 각각 제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세입자로 살아 왔다. 피고인은 2015. 1. 6.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F,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G노래방에 함께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주거지 인근 H 앞길에서 F과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다시 인근 마트 앞길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F,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위 마트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현장에서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집으로 돌아 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주거지 싱크대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3cm 가량)을 가지고 나가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오는 F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F에게 달려들었으나 F이 피고인을 피하자, 위 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복부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횡경막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F 등이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후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칼로 사람을 찌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부터 2015. 7. 2. 15:13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오락실'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인 '레전드애로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게임기에 당초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에 없는 별도의 정산창을 갖추어 등급분류 내용상으로는 획득 불가능한 점수가 표시되도록 하여 점수 정산에 사용하고, 게임 화면에 돌고래, 주꾸미, 상어가 나타나면 5천 점씩 점수가 오르는 예시기능과 일정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법면() 틔 코어네트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완료하면 2015. 4.30.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당시 채무가 약 48억 원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법(法面)에서 코어네트 공사 등을 하도록 한 뒤 공사비 4,6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및 작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M- AM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등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와 소화기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지며, 이와 같은 폭행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F(42세)이 위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커피포트를 피해자 F 향해 던져 피해자 F의 입술과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까지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임신 중인 아내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이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산신항 웅동 3단계 사업부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한편, 위 입주업체의 선정과정은 부산항만공사가 희망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1차 선정한 후 상호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외국인 투자기업(설립예정법인 포함)'으로 제한하면서 외국인 투자 계획만으로도 실시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되 사후관리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될 경우 협약서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중국기업인 '상해승통실업 유한공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8. 9. 19.경 투자자를 일본기업인 'D'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2008.11.26.경 부산항만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본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던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 E 담당자인 F로부터 협약서 제27조 소정의 사후관리 업무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자금을 위 일본기업에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28.경 C(주)의 자금 136,356,000원을 위 일본기업에 송금한 후 2009. 5. 6.경 위 일본기업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마치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009. 5. 11.경 대구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외형을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제출받아 위 F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F로 하여금 사후관리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부산항만공사 E 담당자인 F의 부산신항 웅동 3단계 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부산신항 웅동 3단계 사업부지에 입주할 법인인 G(주)를 설립함에 있어 C(주)의 자금으로 위 G(주)의 주식납입금을 납입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C(주)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이자 G(주)의 대표이사인 H와 공모하여, 2009. 5. 6.경 대구은행 부산영업부에서 C(주)의 자금 14억 원을 위 G(주)의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예치한 후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회사를 설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2009. 5. 8.경 위 주금 중 대부분인 13억 5,000만원을 인출하여 C(주)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G(주)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6.경 부산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1주당 액면금 5,000원인 주식 280,000 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G(주)의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발행주식총수 란에 '280,000주', 자본의 총액 란에 '1,400,000,000원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장납입 혐의발견),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C회사 I 출입국 관련), 수사보고(인수받은 투자협약서 등에 대하여) 1. G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3조, 130Z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3.20:5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수월2길에 있는 수협 앞 도로를 거제보건소 쪽에서 수월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38,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749,40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와 합의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17번 룸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건드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F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얻어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E SM3 승용차량에 시가 73,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40리터를 주유해 달라고 하며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피고인 명의의 BC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라고 하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40리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빙과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성남시 E에 있는 F공판장에서 빙과 판매대금 120,36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일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까지 별지 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합계 25,300,752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3, 2014 수금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2,5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3:5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석산로180에 있는 양지마을 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제읍 방면에서 덕적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방향을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4.17, 13:5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17. 14:20경 제2항 기재 G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AXA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H(40세)로부터 "음주사고이므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은 사고 다음날인 2016. 4. 18. I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 담당 의사 J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당시 피고인은 목 뒷부분에 통증이 있어 내원하였었는데,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에 착용하는 보조기구 및 3일분의 복약처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인 H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D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는 약 12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미터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2016고단827 1. 피고인은 2015. 12. 3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판에 "페이드페이백 도서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이버 쪽지로 연락하여, "페이드페이백 도서를 보내줄 테니 대금 3만 원을 달라."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페이드페이백 도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만 원을 도서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74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140] 2. 피고인은 2015. 12, 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갤럭시노트2를 보내줄 테니 농협 계좌로 3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합계 6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7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2016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8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편취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범행 기간 약 3개월, 피해자 15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족이 있지만 집에서 나와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2. 추가 고려 사항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함(2015.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음. 이 집행유예 판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소액의 피해 금액에 대한 신고를 단념하기 마련인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집에서 나와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한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의 무책임함과 무모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5. 4.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E에게 "중국 관광객들을 부산 카지노에 데려가서 관광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렇다 할 수 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을 부산 카지노에 데려가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한 적도 없었고 그러한 계획도 없었으며, 약 20일 전 F으로부터 6,000여만 원을 빌려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지인 G을 통해 6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13.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9.9.21:00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소재 주택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더 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한 '더 파이터'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게임물) 및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단속 회피 시도,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종 집행유예 전력도 2회 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기 전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2:10경 B가 운영하는 하남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B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짭새야, 이 씹할놈들아 업주에게 돈 쳐먹었지"라고 욕을 하며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5. 9.9.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9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수원11길(수원리) 북측 약 300미터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주도로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6. 01:1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