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8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80, 2595(병합), 2020고단253(병합), 267(병합), 989(병|합) 사기, 사기미수 |2019초기711, 854, 2020초기177, 213, 225, 275, 303, 356, 461|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숙, 김창섭, 기노성, 정가진(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연하(국선) 배상 신청인 각 기재 생략 판 결 선 고 2020. 8. 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가,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판시 제2, 3의 나, 5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고단1780 사건 피고인은 2019. 6. 4.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E’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고단2595 사건 피고인은 2019. 9. 1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E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1660TI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컴퓨터 냉각팬인 1660TI를 ‘250,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고단253 사건 가. 피고인은 2019. 8. 6.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E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보내 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A 명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E 게시판에 접속하여 ‘뉴스킨 바디 갈바닉 구매 원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보내 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8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0고단267 사건 피고인은 2019. 8. 31. 1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카페에 ‘나이키 조던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우체국 배송을 통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2020고단989 사건 가. 피고인은 2020. 2. 6.경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D E 게시판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5.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9,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6.경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D E 게시판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안전결제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인 220만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해당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송금되지 아니하고 Q가 반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E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 Y, L,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문자대화캡처자료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 O,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607, 2094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8노1473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616, 512, 9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9. 6. 이전에 범한 판시 제1, 3의 가, 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 9. 6. 이전에 범한 판시 제1, 3의 가, 4의 각 죄 상호간 및 2019. 9. 7. 이후에 범한 판시 제2, 3의 나, 5의 각 죄에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이 변제되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려 6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액 합계 1,700만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 아직은 어리다고 할 수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대학에 복학하고 공익근무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건전한 삶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선처를 받고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 피해액 대부분(변제액 합계 16,268,9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체득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의 유대를 비롯한 지지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선고된 징역 1년 4월의 집행유예 기간이 2022. 2.까지이고 징역 4월의 집행유예 기간이 2021. 9.까지로 그 특별예방적 효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 중인 형까지 2년이 넘는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