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2021고합21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0세), C(여, 17세)의 친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당시 16세)의 옆에 누운 채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리며 욕설을 하고 “아빠가 잠을 자야 일을 해서 니들을 먹여 살린다, 자지 말고 일 나가라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4. 밤부터 2021. 8. 15.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B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 10여벌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 B(여, 20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마시고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가량 내리치고 화장품 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6월 말 오후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당시 16세)가 집이 아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독서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갔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재차 피해자를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4. 밤부터 2021. 8. 15. 06:00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언니 B을 위 3항과 같이 폭행하는 것을 위 피해자 C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15. 07:00경 친딸인 피해자 B(여, 20세)를 차에 태우고 경북 예천으로 이동한 후 2021. 8. 15. 18:00경 경북 예천역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투숙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8.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 인 피해자 B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8. 18. 00:00경 대구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 B가 눈물을 흘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투숙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진정되어야 니가 부산에 갈 수 있다."고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 시간불상경 강원도 속초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투숙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이러면 부산에 못간다."라고 피해자를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27. 05: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 피곤하게 구네.”라며 화를 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부이고, 평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를 때리거나 집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6. 3. 11. 23:00경 부산 사하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15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에게 "잠이 안온다, 재워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져달라", "가슴을 빨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화낼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9. 5. 18: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에게 "재워달라"고 말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질 안까지 넣었다 뺐다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하고 가슴을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화를 낼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가슴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의 옆으로 다가가 가슴을 빨라고 시키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4. 7. 00: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달라고 시켜 피고인이 화를 낼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은 2017. 6. 12. 01: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에게 "내일 출장가야한다, 잠을 꼭 자야한다 어떻게 해서든 아빠를 재워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화를 낼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게 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7. 16. 20: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에게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빨게 하였고 피해자가 힘들다며 눕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다음 피해자를 바로 눕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뒤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3: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입고 있던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가슴 및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빤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8. 17. 01: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7세)에게 "재워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00: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날 친할머니집에 간다는 이유로 "강하게 좀 재워달라, 잠안자고 운전하면 사고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8. 01: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7세)에게 "재워달라"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져달라, 가슴을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잠시만 재워주면 금방 자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7.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5. 17. 19: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가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0여대 때려 피멍이 심하게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11. 5. 22: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9세)의 귀에 혀를 집어넣어 빨고 피해자의 몸을 혀로 핥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26. 00: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19세)의 방 1층 침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1고합210호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재물손괴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대구, 속초 모텔에서의 범행) 1. B의 고소장 [2022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3, 43, 108, 122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어플 인스타그램 내 사진 및 내용 첨부에 대한) 1. 자필메모, 사진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친딸 두 명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이 심리적 위안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등 부적응적인 욕구 충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 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7, 8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9, 11, 13, 15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범죄사실 제10, 제1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다만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12, 16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폭행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17항의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19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 폭행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0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5, 6, 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간, 유사강간(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폭행과 상해, 아동학대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친부인 피고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사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