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안마시술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맹인이자 피고인 B의 사촌 형으로서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3. 5.경 피고인 B에게 위 안마시술소의 관리를 맡아 줄 것을 제의하면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승낙하며 피고인 C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3. 6. 10. 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3. 9. 경부터 2014. 6. 9. 경까지) 위안마시술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현금 결제 170,000원, 카드 결제 19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965,521,059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름이 위 안마시술소 운영과정에서 직접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안마시술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6.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이 사용할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신분증 등으로 2013. 6. 17.경 울산중앙신협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한 후 2013. 6. 26.경부터 2014. 5. 29.까지 고객들이 화대 명목으로 결제한 신용카드결제대금 합계 190,973,368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안마시술소에 대한 재단속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마시술소의 명의자를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이 지인인 J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J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 J에게 피고인 A이 사용할 차명계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6. 5.경 개설된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2014. 6. 17.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고객들이 화대 명목으로 결제한 신용카드결제대금 합계 53,900,691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현금 매출금을 2013. 7. 1.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자신의 자녀인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2014. 7. 18.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자신의 자녀인 N 명의의 농협계좌(O)에 입금한 후 이를 같은 기간 중 피고인 A의 처인 P 명의의 국민은행 2개 계좌(Q, R)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친구인 A으로부터 "내가 안마시술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마시술소가 있는 건물을 니가 사서 나에게 임대를 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따라 2013. 5. 31.경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이후 피고인은 A 이 위 H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11.경부터 2014. 11. 경까지 합계 72,000,000원(월 4,000,000원)의 차임을 받고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고,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매출금 입금액 정리 관련, 첨부된 계좌내역 포함) 1. 각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업소를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검찰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다 보니 당연히 단속에 대한 염려를 하였고, 혹시 단속이 되어도 제가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5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입 · 출금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0. 12.경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행 수익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검사의 구형량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성매매알선 기간 및 범죄수익 규모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