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9: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피해자 E(여, 21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20:00경 천안시 F건물 410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줄테니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더라도 11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몸 사진을 전송받은 후 약속한 위 금원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7. 10. 25. 21:13경 천안시 F건물 410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요즘 sn 존나 무서운 거 알지?", "인생 조지게 생겼네 제대로", "니 주위 사람 니 친구까지 신상 털려서 개쪽 당하게 생겻네", "그럼 일로 지금 당장 와서 사과해", "오늘 오라 구어 그럼 다 지우줄테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 전화하여 "미친 년아! 빨리 천안으로 내려와라! 당장 안 내려오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모텔 앞으로 오게 한 후 위 모텔 906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0. 26. 20:30경 위 I 모텔 906호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은 채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28. 00:34경 위 F건물 410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친 년아! 그거 다 안 지웠어! 넌 좆 된 거야! 미친 년! 현금 1,000만 원을 당장 가져와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대화내용 출력자료, 피해자 알몸사진 출력물,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추행약취 및 유사강간에 관한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천안시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천안으로 이동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약취의 고의 및 추행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구강성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공갈미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우지 아니하였다고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액수는 1,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추행약취 및 유사강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경우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천안시로 부르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위 협박은 피해자의 이동 및 구강성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피고인의 소재지로 이동하였으며, 합의하에 구강성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로 오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삭제하여 줄 것이나, 만약 오지 않는다면 유포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소재지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여 준 천안시의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대가로 110만 원을 주기로 하였던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 의미의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상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인터넷상에 나체사진이 퍼지고, 신상정보가 노출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서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으니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안시로 오면 직접 사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이 정해준 천안시의 모텔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네가 진짜 나한테 사죄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달려와서 사과해야 정상 아니냐', '내가 서울로 오라고? 네가 진짜 사죄할거면 지금이라도 달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일로 지금 당장 와서 사과해. 행동으로 보여. 말만 지껄이지 말고'라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말을 하며 내일 가겠다고 하자 '오늘 오라니까? 지금 와도 12시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라고 대답하였으며, '오늘 오라고. 그럼 다 지워 줄테니까'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61-6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들 중 불법도박장 사이트 광고 알바만 200명 가까이 되는데 너 하나 터는 것이 일이냐. 나 너 골로 보내버리고 싶으니까 후딱 얘기해', '네 주위사람 네 친구까지 신상 털려서 쪽 당하게 생겼네. 전체 캡쳐 영상 다 찍어놨고 계좌조회도 해봤고, 그 계좌로 불법 성매매 돈만 넣으면 넌 바로 아웃이네?', '너 친구 주위 사람 신상 털리는 데에 일주일도 안 걸려 그렇지?'라고 메시지를 보내 구체적으로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다(수사기록 58-59, 63쪽).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자신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며, 나체사진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수사기록 49쪽). 따라서 성매매를 제안하는 메시지 대화 내용,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계좌번호의 예금주 명의가 함께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로써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천안시로 올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통화하고 난 뒤 오해를 풀고 화해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살핀 통화 이전의 사정은 피해자가 천안으로 오게 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1:46 경부터 42분 25초동안 통화한 사실, 위 통화 이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피해자는 높임말을 사용하며 거듭 사과하던 이전까지의 대화 양상과는 달리 서로 반말을 사용하고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전화통화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지 아니하고 삭제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나체사진과 신상정보의 공개가 두려워 위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근본적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마치며 '믿고 푹 자볼게. 내일 웃으면서 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오냐. 믿고 푹 자'라고 답장하였다. 피해자는 "위 문자는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나체사진을 지워주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수사기록 7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강성교를 받고 난 뒤, 서울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이제 아무 걱정 안되냐'고 기재된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솔직히 아직 조금 걱정은 되지. 그런데 오빠가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다 삭제한 거라며'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맞는다고 호응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의 의미에 관하여, "위 메시지는 나체사진을 삭제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체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아직 걱정이 된다고 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수사기록 79쪽). 피해자는 서울로 돌아가서도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대화방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어 자신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5-87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 때문에 어떻게든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진이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4쪽). 나) 추행약취의 인정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소재지로 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와서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라'라고 말하였으며 처음에는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정을 하며 거절하자 이내 입으로 사정하게 해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26쪽, 수사기록 26쪽). 피고인은 천안시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잡아둔 모텔의 위치와 호수를 알려주며 바로 모텔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76-78쪽). 피해자는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를 하였고, 불과 1시간 20분이 지난 뒤 모텔에서 나와 바로 서울로 돌아갔다(수사기록 79쪽). 나. 공갈미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0. 28. 12시경부터 16시경까지 메시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100장 구하면 300은 없다. 100으로 끝이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으니 16시경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자 '그래가지고 100 채울 수 있겠나'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0-123쪽).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장'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위 '100장'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한테 11장 줘도 할거 다 하고도 남아'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위 '11장'이 110만 원을 의미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4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장'은 10만 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100장'은 1,000만 원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의 액수는 1,000만 원임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 추행약취, 공갈미수 : 양형기준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여 유사강간하였으며, 또다시 이를 도구로 3,000만 원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으로 얻은 나체사진을 재차 다른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협박의 내용이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며,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공갈)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