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7. 02: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센터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약 20~30분간 위 센터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어 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벤츠 승용차 내부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신발 1켤레,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신발 1켤레를 꺼내어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으로 돌아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들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22:22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동에 이르러, 이전에 위 장소에 렌트 차량을 반납하러 갔을 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제 차량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골프백과 골프채 1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2. 밤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승기사거리 근처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K7 승용차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골프채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2. 02:53경 인천 남동구 I 주차장 근처 골목길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골프백 1개와 골프채 10여개를 A의 집까지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절취품을 싣고 A의 집까지 운전하여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 2021고단305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4. 00:19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근처에서 승용차를 탄 상태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꺼내어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2. 17. 04:0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2. 03:28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에 이르러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자동차 진출입로를 통하여 위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골프채 2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 현금 6,000원 등 합계 1,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해온 시가 합계 1,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A의 집까지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에 위 절취품을 싣고 A의 집까지 운전하여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 2021고단3505 피고인들은 2020. 12. 중순 01:00경 시흥시 N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K7 승용차 내부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클럽 세트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꺼내어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으로 돌아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들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등, 각 현장사진 등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1고단30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L, M, V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범행장면, 각 사진 등 2021고단35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등 현장 확인) 1. 내사보고서(X 점원 Y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장물운반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P, Q, S, R, E, L,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12.경부터 2021. 3. 18.경까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합계 4,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떠나 누나 명의로 방을 임차하여 지내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장물운반)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Q, E, L,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12.경부터 2021. 3. 7.경까지 절도 및 장물운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A와 함께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절취한 물품을 승용차에 싣고 운반한 점, 범행 이후에는 절취한 물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가담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12.경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A의 소재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A와 동거하면서 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2021. 2. 22. 장물운반, 2021. 3. 7.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