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B(여, 45세)와 2018. 10. 29.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약 5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그 이후에도 종종 만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4.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위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남편인 E에게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년 할 거 다하는구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6회 정도 차고, 주먹으로 허리, 등, 엉덩이를 6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4. 24.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4, 03:00경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 인근에 이르러 E를 만나 B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할 생각으로 약 30분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두드리고,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 메신저를 통해, 2019.5. 3. 23:46 경부터 2019. 5. 7. 01:05경까지 B의 아들인 H에게 B와의 성관계 등을 녹음한 파일 '음성 022_sd', '음성 008_sd', '음성 009_sd', '음성 011_sd'를 전송하고, 2019. 5. 4. 00:53 경부터 2019. 5. 7. 02:09 경까지 딸인 1에게 B와의 성관계 등을 녹음한 파일 '음성 008_sd', '음성 022_sd', '음성 009_sd', '음성 011_sd'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였다. 4. 2019. 5. 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8. 12:00경 안산시 상록구 F 인근에 이르러,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 B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가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 현관문을 손으로 붙잡아 이를 강제로 열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 B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칼을 감싼 모양의 신문지를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허튼짓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19. 5. 8. 12:06 경 위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F 주변 공용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J K5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및 화성시 K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는 동안 피해자에게 위 1항 및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신변보호요청은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이 씨발년이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약 5시간 40분 동안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사진기록 [피의자가 피해자 H에게 보낸 G 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 I에게 보낸 G 메시지 내용)] 1.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음성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당시 피의자에게 협박당할 때 보았던 칼 모양을 그린 그림 첨부 관련)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발생보고 경위 등) 1. 내사보고, 사진기록(주거침입 현장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관련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사실이 없다.1)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신문지에 감싼 채 들고 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점, 승용차에 피해자가 탑승한 후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서 피해자가 외부에 연락할 방법을 차단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신고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했다고 이야기하자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1)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출입 비밀번호나 피해자의 남편,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알고 있고, 평소 과격한 성격의 피고인이 혹시나 자신의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으며 차에 타기 싫다고 하거나 내려달라고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네 무덤자리를 알아보려고 다니는 것이다. 여기까지 순순히 왔으니 알아서 죽어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 범죄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 및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송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여러 차례 찾아와 주거의 평온을 해쳤고, 성관계 음성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야기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또 다시 찾아와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함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 B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칼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허튼짓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보았던 신문지가 휘감긴 칼을 그린 그림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신문지가 싸여 있는 모양이 칼과 똑같았고, 모양이 길쭉하면서 윗부분이 뾰족하여 길고 날렵한 회칼처럼 보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로 신문지에 싼 물건을 들이밀면서 '내가 그냥 왔을 줄 아느냐, 당 죽고 나도 죽으려고 가져왔는데 내가 과도칼을 가져왔겠냐'며 겁을 주었기 때문에 신문지 안에 칼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칼을 감싼 모양의 신문지를 들이밀면서 하였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문지를 칼 모양으로 말았을 뿐 실제로 칼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일관되게 신문지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거나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였다는 것은 신문지의 형상 및 피고인의 진술로 미루어 추측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