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에서 수박 농사를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전북 완주군에서 수박 농사를 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전북 김제시에서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전북 김제시에서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이고, E(2020.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불구속 기소)은 농업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2020.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불구속 기소)은 위 F 소속 컨설턴트이다. E, G은 피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컨설팅 계약 업체인 F에 자부담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F이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전달한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위 돈을 마치 정상적인 자부담금인 것처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의 필수조건인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한 다음 이를 근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전북 완주군에서 주관하는 2009년 H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G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비용 8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240만 원을 F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F의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마친 것처럼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경 E, G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에 정상적인 자부담금을 보내는 것처럼 240만 원을 송금하고, E, G은 위와 같이 허위로 가장한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완주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완주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년 H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09. 6. 25.경 320만 원, 2010. 5. 19.경 240만 등 합계 56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경 전북 완주군에서 주관하는 2009년 H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G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비용 8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240만 원을 F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F의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마친 것처럼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경 E, G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에 정상적인 자부담금을 보내는 것처럼 240만 원을 송금하고, E, G은 위와 같이 허위로 가장한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완주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완주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년 H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09. 6. 25.경 320만 원, 2010. 5. 19.경 240만 등 합계 56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경 전북 김제시에서 주관하는 2009년 H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G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비용 8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240만 원을 F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F의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마친 것처럼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E, G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에 정상적인 자부담금을 보내는 것처럼 240만 원을 송금하고, E, G은 위와 같이 허위로 가장한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김제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김제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년 H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09. 9. 1.경 320만 원, 2010. 5. 3.경 240만 등 합계 56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경 전북 김제시에서 주관하는 2010년 H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G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비용 72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216만 원을 F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F의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마친 것처럼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E, G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에 정상적인 자부담금을 보내는 것처럼 216만 원을 송금하고, E, G은 위와 같이 허위로 가장한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김제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김제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년 H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0. 12. 3.경 288만 원, 2011. 2. 14.경 216만 등 합계 504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킥스 출력물 1. 수사보고[사건송치의견서(2차 송치) 사본, 컨설턴트 G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등 첨부, 분리 송치 경위 등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1. 피의자 G 컨설팅 수행내역 및 자부담금 납부 내역 1. 피의자 G H 사업수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전북 완주군 내지 김제시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H사업’이란, 구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통칭하는 단어임)의 경영능력 향상,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농업 경영체 육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해온 사업이다. 그리고 위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가 사업비 중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되, 그 이후에는 농업인이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은 농업인으로서, 자신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전북 완주군 내지 김제시에서 실시한 ‘H사업’에 컨설팅 희망농가로 직접 신청하였고, 이후 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아 컨설팅 인증업체의 명단에 나온 여러 업체 중에 직접 자부담금을 부담해 주는 이 사건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고 신청까지 하였으므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3 피고인들은 E, G로부터 F이 위 ‘H사업’의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을 조건으로 컨설팅 계약 체결을 제의받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자신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F에서 피고인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F이 작성한 중간보고서 등에 서명․날인해주는 방법으로 F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 F에서 행한 허위의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가장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4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컨설팅을 받았으므로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컨설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내 돈 주고는 못한다거나 경험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큰 도움은 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16만 원 또는 240만 원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서 컨설팅의 내용 등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지원사업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보조금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였고 컨설팅업체가 재물의 교부를 받은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