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D 주식회사로부터 E의 수리를 하도급받아 2017. 6. 5.부터 2017. 7. 10.까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현장에서 2017. 4. 25.부터 2017. 6. 21.까지 선박수리공으로 근무한 H의 2017. 6.분 임금 2,812,500원, 2017. 4. 25.부터 2017. 6. 28.까지 선박수리공으로 근무한 1의 2017. 6.분 임금 4,013,75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26,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3번 코너에서 코너주인 D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 종료를 이유로 D가 술을 주지 않자 욕설을 하였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이 "왜 코너주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리자, 이에 화가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려 잡고 휘둘러 E의 턱 안쪽 부분을 긁히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의자 상처부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M와 함께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구축한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거래시스템을 연계, 모방한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이 기초자산으로 사용하는 코스피 200지수 등 주가지수는 기업의 내재요인, 시상 요인, 시장 외적인 요인과 같이 우연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동하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조차도 장래의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우연적이고 투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L, M,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피고인 G는 2015. 4.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전북 전주시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후, L, M, 피고인 A은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과 그 사용방법을 M에게 제공 및 관리하고 피고인 F은 위 프로그램 서버 임대 명의 제공 및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회원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도박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N', 'O', 'P'등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연계, 모방한 불법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준 뒤, 1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을 평가담보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제일은행계좌(Q)등 운영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9,669,639,232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게 하였다. 이후 회원들이 선물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지수를 매수한 후 실제로 선물지수가 상승하여 다시 매도할 경우 지수 1TIC 당 최대 25,000원의 수익금과 평가담보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고, 회원들이 선물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지수를 매수하였으나 매수 후 예상과 달리 선물지수가 하락하여 다시 매도할 경우 하락한 지수 1TIC당 최대 25,000원을 손실금 명목으로 평가담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수수료와 손실금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M, L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도금 및 범죄수익 산정 보고) 1. 명의자 L 등 18개의 S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명의자 L 등 18개의 SC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 중복 거래내역 1. 명의자 L 등 18개의 SC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 중복 거래내역 1. S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입, 출금 중복내역 포함) 1. L 명의의 SC은행계좌(Q) 거래내역(입, 출금 중복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 D, F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기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상사거리 방면에서 유등연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간부 분쇄골절 및 비골 간부 골절, 우 슬개건 개방성 완전 파열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속도(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6:40경 서울 성북구 C에서 피고인 소유 D 트라제XG 차량을 운행하던 중,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남, 54세)가 피고인에 대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10m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가 서울 성북구 동망봉 터널에 진입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의 작동도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직전에 가까스로 2차로로 피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려고 했고 라이트 스위치를 찾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장난삼아 한 행동으로서 운전에 능숙한 택시기사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지봉로 동망봉 터널 입구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방 교통상황과는 관계없이 3회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의 택시 진로를 방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행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였던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고,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CD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급정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정차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길을 찾든지 하는 것으로 보였고(증거기록 제18면), 약을 올리기 위하여 고의로 정지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20면)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못하게 계속 길을 막아서서 천천히 가면서 진로를 방해하였고 여러 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터널 안에서 한 행동이 정말 위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제61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놀랐다거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급정거를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년경 알게 되어 그때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9. 12. 초순경 금전 문제로 다투면서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1. 14:00경 김해시 C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동행한 이삿짐센터 사다리차에 피고인의 딸 D(28세)을 태워 2층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1층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65만 원 상당의 소파 1개, 35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개, 15만 원 상당의 부항기 1개, 합계 1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이삿짐센터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같이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이 사건 피해물품들은 공동소유에 속하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2:5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골목길 도로를 수원공업고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성빈센트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 E(74세)이 택시에서 위 횡단보도로 하차한 후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제1, 2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의사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상대 피해자의 행선지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 차량 뒷바퀴의 진행방향에 손을 넣은 것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피고인 운전차량이 진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이 법원의 재판 결과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의 백색 실선 위에 서 있었고, 이 점을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할 당시 인지하고 있었던 점, ii) 트럭과 같이 긴 차량의 경우 회전시 앞바퀴의 회전 반경보다 뒷바퀴의 회전 반경이 더 좁고 가파르게 형성되는 사실을 트럭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진 채로 우회전이 시작되었으나 뒷바퀴는 피해자에게 매우 가깝게 접근하게 된 점, iv)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하면서 확인한 자리에 그대로 선채 전진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차량 선회 반경의 원리 때문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근접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v) 피해자는 지팡이를 짚은 고령의 노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제풀에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어 이 사건을 발생시킨데 일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i)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백색 실선 위에 서 있었고, ii)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보행하다가 넘어지면서 "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범행 직후인 2016. 12. 9.경 진술한 바 있으며(E 작성의 진술서), iii) 피해자에게 사고 당시 행선지를 문의한 바 "힘들어 쉬었다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정류장으로 가려고" 하였다고 확인된 바 있고[수사보고(피해자의 딸 상대 피해자의 행선지 확인보고)], iv)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횡단보도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행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큼.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차량 바퀴 안쪽으로 손을 짚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과실 책임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2017고단501 피고인은 2017. 1. 14. 01: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담배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2:15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9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4. 09: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니가 잘못했잖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CCTV 영상 재생 결과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CD 1장 2017고단4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1월)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업무방해, 모욕) 벌금형 5회(5년 이내 4회) 있음. 그 밖에 폭력 관련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5회 더 있고, 집행유예 이상 이종 전과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업무방해 피해자들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부터 울산 남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위 조합자금의 입·출금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2017. 5. 8. 위 조합의 감사 C로부터 감사준비 등의 목적으로 2016년 시공자선정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사본, 2016년 시공자선정 임시총회 참석자회의비 수령확인서사본, 2017년 정기총회 참석자명부사본, 2017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서사본 등의 등사요청을 받고서도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아 C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1862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으로 고소제기당하여 2017. 9. 8. 울산지방법원에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7. 10월 위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D로써 재판계속중이다.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은 피고인의 불법적인 직무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피고인의 개인사건이고 위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과는 무관하므로, 위 조합의 비용으로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의 피고인 변호사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월말경 울산시 소재 법무법인 E와의 사이에 위 조합을 의뢰인으로 하여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착수금330만원, 무죄판결시 성공보수금 330만원으로 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1.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조합의 관리계좌에서 330만원을 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위 조합의 금원 33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사건위임착수금 품의서, 조합명의통장사본, 제25자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구약식 처분받은 사건 서류 사본 첨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원칙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 당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었던바, 그 지위 및 업무에 비추어 피해자 조합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령에 정한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는 피고인이 조합임원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인 점, 기존 약식명령 사건은 피고인이 2017. 5. 8.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감사인 C로부터 '2016년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사본', '2016년 시공사선정 임시총회 참석자 회의비 수령확인서 사본', '2017년 정기 총회 참석자 명부 사본', '2017년 정기총회서면결의서 사본' 등의 서류를 등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거나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조합의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직무 수행상의 법령 위배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조합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여도 피해자 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에 있는 용장휴게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게소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씹새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F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로서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같은 B는 위 G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같은 C은 위 G의 영업부 부장으로서 영업부 직원의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 같은 D은 위 G의 영업부 소형화물 배차팀장으로서 소형화물 배차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C, D은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하순 일자불상경 상피고인 A가 F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G 본사 직원들을 상대로 위 A의 선거운동을 위한 돈을 모금하기로 공모하여 2006. 5. 2. 18:3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주식회사 G 대형화물 배송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그곳에 모인 영업부 직원들을 상대로 "A 회장님이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우리회사 강서지점에서 돈을 모았다. 우리 본사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 찬조금을 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D에게 본사 영업부 직원명단을 주면서 일반직원들을 상대로 1인당 7만원 정도의 돈을 위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모금할 것을 지시하고, 위 D은 대형화물 배송부 사무실과 소형화물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위 회사 영업부 직원인 공소외 1에게 위 A의 선거자금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상사의 명시적인 금전 요구에 부담을 느낀 동인으로부터 7만원을 교부받고 위 영업부 직원 명단에 기부자 및 기부금액을 표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사 영업부 직원 18명으로부터 합계금 114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상피고인 B를 통하여 위 A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제공하여 업무·고용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 선하고, 2. 피고인 D은 같은 달 3. 18:20경 위 주식회사 G 소형화물 배송팀 사무실 앞에서 위 회사 영업부 소형화물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J(32세)이 전날의 찬조금 모금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하복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혈요통상 등을 가하고, 3. 피고인 B는 누구든지 개인이 직접 지방의회선거 후보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구 K 소재 상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C, D이 모금한 114만원 및 위 G의 임원인 공소외 L, M, 위 C, D이 마련한 70만원과 피고인이 마련한 66만원을 더한 합계금 250만원의 현금이 든 봉투를 위 A의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동인에게 직접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4. 피고인 A는 누구든지 개인으로부터 직접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현금을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250만원의 현금이 든 봉투를 피고인의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직접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총괄계정), 납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조 제1항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단25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0. 10. 24. 15: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채팅 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7:2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군자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서울 광진구 E모텔 F호에 투숙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던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겨누며 '조용히 해라. 눈 밑으로 깔아라. 나랑 눈이 마주치면 죽는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시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녹화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10여 분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13, 18, 20),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버스 CCTV에 촬영된 사진, 압수품 사진, 성관계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상의, 하의, 신발, 피해자가 직접 그린 칼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과도를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하고, 휴대폰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2002.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의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1회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한 다음 약 10분 내지 20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다시 약 20분 정도 후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강간의 과정에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행위에 흡수되어 별도로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코169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2. 16.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후, 같은 달 18.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같은 해 3. 10.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해 4. 18.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나.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6. 5.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으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게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2. 17.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6노354호), 항소심법원은 2016. 8.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이 사건과 같이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5는 비용보상청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보상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비용보상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보상법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금보상의 요건까지 비용보상의 요건으로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비용보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2:00경 안양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Z(가명, 여, 20세)가 아르바이트 하던 술집에 손님으로 가서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일을 마친 후인 같은 날 05: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AA에 있는 'AB'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에서 나와 걷던 중, 같은 날 08:30경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같이 잠을 자자"고 여러 차례 말하며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D' 노래방 쪽으로 계단을 내려가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 위 노래방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도움 청할 곳이 없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왜 나는 안 되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들고 위 건물 1층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 위 건물 옆에 있던 'AE' 편의점까지 도망가서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염좌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피의자의 모습, AE편의점 CCTV 영상, 피해자 Z 관련 전화통화 녹음보고)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AD노래방 계단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나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중단되어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강간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2018. 2. 23. 21:50경부터 2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22, 민백공원 내에서, 피해자 C(17세)가 D의 부모님을 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A, E, F에게 "삼총사 출발"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A가 E, F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거나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D, G, H에게 "너네가 이제 같은 조니까 너네가 때려라"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D, G, H이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 B, A는 D, G, H, I,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D, G,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한 점 및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년부송치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 A는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36세)가 관리하는 주거에 E의 임차권을 주장할 의도로 열려진 문을 통과하여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F와 그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D와 그 모친인 G가 무단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