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3. 02: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1번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부킹문제로 룸 안으로 들어간 웨이터인 피해자 D(4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TV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 D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모니터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은 D 소재 'E'내에서 처음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 'E'에서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등 뒤에서 끌어안고, 재차 피해자를 앞쪽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벗어나려 하자 이를 억압하고 세게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27. 17:08경 인천시 연수구 F아파트 214동 1708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 뒤져 볼래?"라는 문자를, 같은 날 17:13경 "기다리라 그래, 죽여준다고, 죽여"라는 문자를, 그리고 같은 날 17:14경 "너는 안죽일건데, 넌 따먹어야지"라는 문자를 각 보내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문자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형의 조현정동성장애를 겪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형의 조현정동성 장애로 2010년경부터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약물치료를 계속받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망상이나 환청 증세, 기분과 행동이 가끔 불안정한 증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증세로 인하여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이 2016. 7. 21.자로 제출한 '정신과 입원 기록 중 일부 참조),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위 범행 당시에 양극형의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극형의 조현정동성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964 1. 폭행 피고인은 2016. 1.30.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23세)이 귀가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맥주 컵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져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8. 04:00 경 경남 양산시 F건물 3층에 있는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이 행동하며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F건물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1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한 후 경남 양산시 K 'L식당' 앞길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6:35 경위 L식당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M(여, 51세)에게 술에 취해 "이모 택시비 5,000원만 내놔라, 앞으로 물금 바닥에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과 휴지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500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3. 18:3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4세)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안동찜닭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신용카드는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동찜닭과 합계 7,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씹새끼 개새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방 쪽으로 가냉장고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36 피고인은 2016. 2. 2. 00:35경 양산시 Q에 있는 R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S(여, 61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녀가 "영업을 마친다"고 말을 하며 주문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술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 업소에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025 피고인은 2016. 1, 30. 14:40경 양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49세)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음식물에 관하여 큰 소리로 시비하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식당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2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8. 21: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W(57세)이 운영하는 'X'에서 외상으로 술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다 때리 부셔버릴라, 숟가지고 온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 곳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AA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1. 영수증, 계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신고이력 등, 적발보고서 관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판시 전과 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기간 내에 판시 범행을 범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433에 있는 제상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익산IC 쪽에서 완주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8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의 통증, 분만이 없는 조기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1(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7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 9 은 피해자 K(7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11,629,000원, 위 포터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51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E, I, K,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피해자들 일부(7명 중 4명)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 △ 단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대 이후의 폭력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맥주병으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 외의 추가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6.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에 있는 소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3번 국도를 광주 쪽에서 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감각성 난청 NOS,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경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목격자 I 차의 블랙박스 1. 각 진단서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신호위반 또한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8.30. 사면을 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렌트카 수리비용 2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돈 등을 훔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망을 보기로 하고, A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5. 11. 2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AY의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AZ 프레지오 승합차가 차문이 열려진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였다. A은 위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를 발견한 후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23:00경부터 같은 달 24. 04: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을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공모관계] D(일명, 'E')은 2012. 12.경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전화상담원(이하, '텔레마케터') 수명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된 사람들의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고 그들의 카드 사용한도를 되살려 사용권한을 받은 뒤, 법무사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건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 대행(통상 위카드대납금을 30~40% 가량 초과한 액수해 주는 방식(속칭, '세금깡'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F, G은 법무사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세자료를 수집하여 위 D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2013. 4.경부터 경기 수원시 일대의 법무사 사무실에 '취·등록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해 준다, 취·등록세 납부대상자를 모집해 주면 납세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홍보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법무사나 그 사무실 직원들(이하, '법무사 등'이라고 함)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그들 고객의 취·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위 D에게 전달하고 일정비율(통상 납세액의 5~7%)로 수익을 배분받아 왔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텔레마케터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서, D의 지시에 따라, 소속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카드연체자들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카드연체대금 대납형태의 대출을 권유하게 하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수당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D, F,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F, G과 함께 2013. 4. 30.경 자신이 모집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H으로부터 그 고객인 I, J이 서울시에 납부할 부동산 취·등록세 명목의 4,219,500원의 납부고지서 및 동액상당의 현금 중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210,975원(납세액의 5%)을 공제한 3,860,845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소속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신용카드대금 연체자인 K에게 "현대금융인데, 돈을 빌려 드립니다, 연체된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이를 24개월 할부로 부담하면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D은 이를 승낙한 K의 연체된 카드대금 2,950,000원을 대납하여 그 사용한도를 회복시킨 뒤, K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로 위와 같이 확보한 I, J의 취·등록세 4,219,500원을 대신 결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3,860,845원(납부세액의 21.5%)을 이체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G과 공모하여, K에게 2,950,000원을 대부하고 그의 신용카드로 4,219,500원을 결제한 뒤 그로 하여금 위 카드결제 대금을 할부 상환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2. 12. 31.경부터 2014. 11. 3.경까지 3,401회에 걸쳐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연체대금 합계 12,343,548,206원을 대납해 주고, 그들의 신용카드로 법무사 등으로부터 대행 의뢰받은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건 합계 17,780,413,693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차액인 5,436,865,487원을 이자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이메일 진술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분배받은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범행 동기,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3.6.05: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에 있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674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6.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천교통공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동암역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1차로에 차량의 정차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2. 00: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빈정거리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0. 1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대구 동구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동업자 E과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인데, 이 매장을 보증금 100만 원에 중간세로 주겠다. E에게 줄 보증금 1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나중에 E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동업을 하면서 그로부터 빌린 자금이 2천만 원이 넘었고, 그 이전에 운영하던 다른 휴대폰 매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E과 동업하던 사무실의 보증금도 밀린 월세로 상계되어 남아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추후 임대차 관계 종료 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548,258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48,258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1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8.30.00:25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으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협박을 피하여 위 택시 운전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택시 문을 닫자 운전석 앞으로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유리창을 약 8회 가량 내리쳐 유리창 교환 등 시가 200,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견적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복지시설 'C'에서 만난 D의 소개로 2013. 8. 초순 경 8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단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으나 일이 잘 되지 않았고, 그 무렵 친누나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9,0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14:40경 피고인이 D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G 오피스텔' 107호에서 미리 구입한 커터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갑자기 문 밖에서 D이 문을 두드리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방바닥을 거쳐 위 107호 방실 내부 전체와 위 107호 현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 및 피해자 I 소유의 J쏘나타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107호 방실 내부와 시가 미상의 위 에쿠스 승용차 1대 및 시가 5,920,000원 상당의 위쏘나타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사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22: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일 전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피해자 C(여, 43세)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지출을 많이 하고,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고 하면서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겠다고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 회 차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속옷과 상의만을 걸치고 주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손을 잡아끌어 침대로 끌고 간 후 "하지마라,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눕히고 상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강간죄에 한함)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강간죄에 한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 ~ 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지출을 많이 하고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였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강간 범행은 연인 사이로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5: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공원' 축구장 스탠드 앞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