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각각 종료하였다. 1. 2014. 8.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건물 옆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비철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달라. 그 대가로 연봉 150,000,000원에 월 5,000,000원씩을 주겠다. 그런데 법인 대표 자격이 되는지 신용조회를 해야 하고 법인 돈을 입출금하는데 필요하니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휴대폰 1대, 통장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몰래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휴대폰 1대, 신분증 등을 건네받고 F의 주민등록번호, 위 통장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같은 날 피해자 BNK캐피탈(구 BS캐피탈)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달. 8. 피해자 러시앤캐시 대출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8. 5. 및 같은 달 8. 2회에 걸쳐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법인설립을 하는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조금 낮아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등급을 올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농협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2.부터 2014. 8. 13.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4장을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결제에 사용하는 등 합계 23,883,249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는 2014. 8. 19. 사용내역이어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피해액에서 제외하였다.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확인서, 상환스케줄안내장, 대출거래계약서, 롯데 현금사용내역, 매출건별 선결제명세서,농협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롯데카드내역서, 우리카드내역서, 삼성카드내역서, 통장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2014. 8. 11자 각서, 이행각서, 인수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F가 허락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고 피해자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F가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달한 돈 등을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위 F 사이에 수차례 작성된 각서, 이행각서, 인수증 등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한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출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F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핸드폰(I)을 새로 만들어 주었고, 피해자 BNK캐피탈(구 BS캐피탈)에서는 위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본인확인을 실시하였는데 녹취된 목소리는 피해자 F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8. 12. 자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신용상 승용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H이 위 각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락한 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인다는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불과 며칠 사이에 판시와 같이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신용카드로 조달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이 H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수법 또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30.0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3세)에게 최종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는 시간 갖고 먹고 사는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빨리 목적지를 말해 주셔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시흥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구글 대리 결제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리니지M게임 계정(C)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같은 날 시흥시 D 소재 E PC방에서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인 '화령 2단 +9 천사의 지팡이' 등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바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2:44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반바지를 입고 지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9. 08:30경 부산 사하구 F맨션'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G(여, 15세)가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범행일시경 이전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로 "40대 중반, 키 170, 안경 착용, 통통한 체격, 긴머리, 검정색 긴팔, 연두색섞인 검정색 기능바지, 크로스 작은백, 검정색 우산"이라고 말하였던 점(그런데 위 인 상착의는 범인의 얼굴에 대한 상세한 묘사로 보기 어렵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 신고내용을 기초로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2013. 6. 21.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경찰은 피고인만을 단독으로 보여준 점,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신발과 안경 등을 보니 그 사람이 피고인과 똑같았다' 진술하면서도 '당시 용의자의 인상착의만 보았을 뿐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는 위 범행일시인 08:30경 피고인을 본 이후에 친구인 H를 만났고, H와 함께 피고인을 또 다시 보았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H는 그들이 범인을 본 시각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는 당시 렌즈를 끼지 않아 사람의 이목구비를 구별할 수 없었으며 범인과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 범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따라서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위 범행일시 무렵 친구인 I, J와 만나 당구를 치러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과 I가 위 일시 무렵(9시 15분 경, 9시 30분 경)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I와 J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인식별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고(특히 피해자가 08:30경 보았다는 용의자가 과연 피고인이 맞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자와 H가 함께 보았다는 용의자가 같은 사람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많은 의문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2011. 9.경 C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행성 오락실을 개업하였는바,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F는 위 오락실 밖에서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고 오락실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장소를 안내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맡아 함께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1. 9. 10.부터 2011, 9. 29, 17:10 경까지 위 'E'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에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기(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1회에 100원이 감소되면서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가 게임기 화면상에 나타나 경품으로 5,000원 상당의 책갈피가 최소 4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 부근에 주차해 놓은 H SM5 승용차 안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 취득한 책갈피를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F는 위 오락실 밖에서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며 손님들을 위 오락실로 데리고 오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장소를 안내하고, G은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아이스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건), 수사보고(E 사진 촬영), 수사보고(게임물 관련 첨부), 추송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메모지, E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2014고합24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23. 10: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위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3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한 번만 하자, 돈 줄게"라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건물 지하 1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61] 피고인은 2014. 3. 31. 11: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옷을 벗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을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인지 능력, 판단 능력, 행동 통제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렸을 때부터 인지 능력이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세 명의 자녀 중 두 명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고합24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온 것이다. 2014고합251 사건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세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조금모자라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2014고합248 사건 증거기록 제82, 85쪽), 피고인이 인지 능력 부족과 조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및 증인 E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나 인식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채무자 겸 피해자 C의 채권자 D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10차전 1205에 근거한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18: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C의 처 G 등에게 강제집행관리 명의의확정판결 강제집행 압류(압류, 경매, 형사고소)예정이라는 임의로 작성한 문건을 제시하여, 법원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정판결 강제집행 예정 예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제11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1019 관촉사거리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6%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F와 G으로부터 수주받은 철골제작 공사를 하면1) 매달 50톤 가량의 고철이 나올 예정이므로, 나에게 1)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주받은 철골제작 공사가 몇만톤이 되고, 그공사를 하면 매달50톤가량의 고철이 나올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미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으므로(증거기록100면),이부분은 위와 같이 고쳐인정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면 향후 1년간 매달 50톤의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H 공사를 수주받은 (주)F로부터 철골 1,000톤을 공급받기 위한 교섭이 이미 결렬된 상태였으므로 (주)F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철골이 없었고, 그 무렵 충남 소재 G 기계설치공사를 수주받은 (주)I으로부터 철골 800톤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골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톤 상당의 철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철골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인하는 취지) 1.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약정서, 물품보증금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D, L 거래내역 1. 수사보고(I 전 관리이사 M 통화내용 및 견적서 첨부보고) 1. 견적서(순번 30번), 각 계약서(순번 31, 32번), 발주서(순번 33번), 견적서(순번 16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철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철골제작을 도급받을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량의 고철공급을 약속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F나 ㈜]이 예상과 달리 발주처로부터 철골제작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예상만큼 고철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판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나이트'사무실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옷 등 소지품을 맡겼고, 피해자가 이를 사무실에 보관한 채 볼일을 보러 가자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있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S5 1개 및 삼성카드 1매, 경남BC카드 1매, 10,000원 권 지폐 3장, 1,000원 권 지폐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5. 01:0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50원 상당의 카스 라이트 맥주 피처 1개를 꺼내어 입고 있던 재킷 품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맥주를 절취해 가는 것을 목격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 D(29세)의 일행 F으로부터 "왜 맥주를 그냥 가져가느냐.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는 위 F에게 맥주를 돌려주었고, 계속하여 F을 따라 나온 피해자, G 등에게 체포되어 위 편의점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웃으면서 F 등에게 "야,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안검 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 피해자 현장 사진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7매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절취품은 현장에서 바로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22:00경 경기 여주군 C주택 가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입어보고 만져보고 싶은 욕정이 들어 침입할 주거지를 물색하다가, 위 주거지의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빨래건조대와 서랍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반바지 1개 및 팬티 2개를 바지 속에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정적 참작사유(피해회복 없음)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면 집행유예나 실형선고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범행태양에 따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 경미하며, 벌금형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5. 5. 9. 11:00경 서울 마포구 양화진길32 홍익지구대 합정치안센터 앞 도로를 합정동 방면에서 절두산 순교 성지박물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시속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같은 진행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좌측 족부 압착 손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므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법 제16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아야'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양말을 벗고 발을 주무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를 세우고 내렸으나 피해자를 바라보기만 하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차에 탄 점, 당시 피해자는 10여 명의 일행과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는 일행인 F 등에게 '나는 괜찮다, 가라, 나만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한 바는 없으며, 이에 피해자의 일행이 사고 장소를 떠난 점, 피해자가 차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차 앞유리 부근을 가리켰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사진찍었는데, 피고인은 전화번호 이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떠난 점, 피해자는 F가 가지고 간 자기 가방을 찾은 다음 혼자 병원에 갔는데 당시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좌측 족부 압착 손상 및 염좌 등으로 3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후 변경 사업체명 :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가 2004. 8.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자동차 부품인 시트프레임을 생산, 공급하기로 한 이후 2012. 12.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트프레임 제조 금형 145세트와 제품체크기 6세트를 건네받아 경주시 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경 경영이 악화로 피해자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보관하던 위 물건 중 시가 4억 7,650 만원 상당의 금형 113세트를 트럭에 실어 경주시 G 부근 창고로 옮기고, 2013. 1. 7.경 피해자의 개발팀 차장 H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115 119쪽) 1. 계약 및 협정서, 금형반환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품 반환의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15. 0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네오빌 6단지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2017고단937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1. 18: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70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1. 19:00경 위 "D"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57세)가 E이 맞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9:10경 위 "D"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머리채를 잡고 약 1분간 흔들고, 경찰관의 복부 및 허벅지 사이를 4~5회 발로 차는 등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819 4.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에 있는 부산롯데백화점부산본점 지하 분수대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I(51세, 여)에 다가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271 5. 폭행 피고인은 2017. 4. 12. 15:10경 부산 부산진구 J 오피스텔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K(여, 48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2017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질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