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4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4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한울(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5.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자신이 렌트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가 파손되자, 2013. 5. 16.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 완료시 수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없어 위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수리비 2,992,886원 상당이 들도록 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E가 친구 H, I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3. 10. 21. 오전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피고인, G, F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E는 대리점으로 들어가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 위 E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가입정보란에 위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등은 위 J이 분실하여 H이 습득한 다음 I을 통하여 위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을 뿐이었으므로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위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S4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4. 10. 22 13:00경 안산시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 J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3. 10. 2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527-5에 있는 농협 안산시지부에서, 피고인과 G, F은 밖에서 대기하고, E는 농협으로 들어가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 자택주소란, 직장주소란 등에 J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하단의 본인확인란과 신청인란에 J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J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3. 10. 24. 1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33에 있는 신한은행 안양중앙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거래 신청서 및 체크카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J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3. 10. 24. 14: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19-1에 있는 우리은행 석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거래 신청서 및 체크카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J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G, F,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202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공범과의 처벌 형평,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