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1.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높으니 연 2.7%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2021. 11.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계약 위반으로 통장과 카드를 모두 정지하겠다.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 18:5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1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 진행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시 타 은행에 대출신청이나 상담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대출한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2. 12:58경 춘천시 M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9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46경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 115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앞 노상에서 2차 수거책인 N에게 위 현금 2,910만 원을 전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O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P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해야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 13:40경 광양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0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계좌이체는 안 되고 출장 중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3. 15:50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2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와 기망책간 대화내용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피해자와 기망책간 대화내용,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등 1. 기망책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납입증명서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6,592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I,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해자 B, S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위하여 1,300만 원, 피해자 C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린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 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