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2020고합88) 피고인 B, C, D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E(2020. 10. 30. 소년부 송치 결정)은 피고인 D의 친구이다. 피고인 C, B은 2020. 2. 말경에서 2020. 3. 초경 사이에 스마트폰 동성애자 채팅 어플리케이션('A')을 통해 마치 동성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날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D은 E에게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E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 모의에 따라 2020. 3. 3. 01:00경 <지역명>에서 피고인 B이 지인으로부터 빌려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지역명>로 출발하여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5:00경 'Q'라는 닉네임으로 위 'A'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동성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19세)와 대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E은 자신이 마치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집에 혼자서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이 신호를 보내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미리 약속한 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20. 3. 3. 06:1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먼저 씻으라며 화장실에 들어가게 유도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주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문을 지키면서 피해자에게 E을 지칭하며 "얘가 가출한 미성년인데 알고 있었냐? 경찰서 가고 싶냐? 빨간 줄 그이고 싶냐? 우리가 잡아서 인생망한 남자 여러 명이다. 그중에 40대 성인은 마누라한테 얘기해서 가정이 파탄 났고, 30대는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물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야 이 새끼야. 휴대폰이랑 지갑 가져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E은 마치 위 현장에서 발각된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기어 나오게 한 후 무릎을 꿇게 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3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Tcash에서 티머니 60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가지고 가고, E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신발(발렌티노) 1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신발(MLB) 1켤레, 시가 3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나이키), 시가 3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뉴에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시가 합계 2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20고합217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G(남, 15세)의 동네 선배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1. 22: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한테 안겨라."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기대어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귀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진짜 집에 가야된다. 누나한테도 전화 오고 안가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등 집에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를 찾는 피해자의 누나와 전화 통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시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로부터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나가지 못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4. 14:32경 <주소>에 있는 위 G이 재학 중인 H중학교에 이르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위 G를 찾을 생각으로 그곳 정문에서 학교를 관리하는 배움터 지킴이 피해자 I에게 행정실에 간다고 속이고 위 중학교 건물에 들어가 위 건물 4층에 있는 위 G의 교실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위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고합229 사건(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14:00경 <주소>, <카페명>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J(여, 15세)의 후배에게 욕설을 한 일을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 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고합230 사건(무고)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주차장에서, K(남, 16세)에게 "<지역명>나 <지역명>에서 금은방을 털어 와라.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여 돈을 훔쳐라. <모텔명> 객실에 들어가서 사람이 있으면 때리고 지갑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면서 노래방 등에서 얼굴을 가릴 용도로 모자를 건네주었으나 K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에 신고하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K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지역명>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2019. 8. 5. 03:20경 <모텔명> 근처 골목에서 걷고 있다가 K에게 모자, 담배, 5만 원짜리 현금 40장 합계액 200만 원을 맡겼으나 K가 이를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3:45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에서, 순경 R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K가 현금 200만 원, 시가 59,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모자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히말라야 담배 1갑을 훔쳐갔다. 당시 주머니에 있던 동그랗게 말려 있는 현금 5만 원 권 40장을 모자에 넣어서 K에게 맡겼는데 K가 이를 받자마자 뛰어서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현금 200만 원을 맡긴 사실이 없었으므로, K가 피고인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훔치거나 가지고 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2020고합339 사건(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명>' <호실명>에서, 전날 새벽에 S이 피해자 L(남, 15세) 등과 함께 위 빌라에서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상의 점퍼를 입고 나가 그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 금목걸이(순금 5돈 가량) 1개, 시가 45만 원 상당 금반지(순금 2돈 가량) 1개 총 14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갔으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다시 위 빌라 거실 창문틀에 가져다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8(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일부),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일부), C(일부),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6, 17, 26 내지 29, 34, 35)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계좌송금내역,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각 송금내역 등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2020고합217(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2의 가. 1), 2)항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판시 제2의 가. 3)항에 대하여] 1. 증인 G, T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누나 상대 수사), 주거침입 관련 진술청취 및 혐의 검토 1. 피해부위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 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020고합229(판시 제2의 나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사진 포함) 1. 진단서 [2020고합230(판시 제2의 다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1. 고소장,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2020고합339(판시 제2의 라항)] 1. 증인 S, Z, K, U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2020고합88)에 관하여(피고인 B, C) 가. 주장 피고인들이 D, E과 공모한 범행의 내용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었고 범행수단으로서 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D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D의 독단적인 행동일 뿐이고 피고인들로서는 그 폭행에 따른 상해에 대해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한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 피고인 C이 '올라가면 무조건 때려라. 극한 상황으로 몰면 합의를 한다. 네가 때리면 나도 옆에서 때리겠다.'라고 했다. 첫 범행시도 때는 무서워서 때리지 못했고 얘기만 하다가 실패했다. 다음 범행 장소(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가는 길에 피고인 C이 다시 위와 같이 말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가기 전 D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이 훨씬 중한 형을 감수하고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차 안에서 피고인 C이 D에게 '때리던지 액션 취하던지 해서 겁을 줘라. 나도 때리겠다. 들어가서 발로 차거나 바로 때려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첫 범행 전에 피고인 C이 D에게 '때려서 겁줘라.'라는 말(때리라는 지시)을 했다."라고 증언하여 폭행에 관한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D,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폭행 지시에 대해 D이 정말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 D이 '때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나도 옆에서 '때리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증언하나, 첫 범행시도 때 겁을 먹어 폭행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던 D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가기 전에 폭행하지 않기로 미리 얘기하였음에도 갑자기 독단적으로 폭행을 감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D의 진술처럼 첫 범행시도가 폭행을 하지 않아 실패했기 때문에 이후 피고인 C의 더 강한 폭행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C은 '미성년자 성매매' 상황을 이용한 협박을 계획했기 때문에 폭행을 모의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극구 주장한다. 그러나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때려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폭행으로 먼저 공포감을 조성한 후에 협박을 하면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피해자는 폭행 이후 협박 과정에서 수치스러운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면 또 맞을 것 같아서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첫 범행시도 때 아무도 때리지 않아 범행에 실패했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범행 때는 폭행에 관한 공모 의사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협박에 관한 공모가 있으니 폭행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과 D, E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실제 경찰에서 '피고인 C과 함께 D의 폭행을 말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D의 폭행을 말렸다는 피고인 B의 진술도 피해자, D, E의 진술과 모두 다르다(그 각 진술에 따르면 D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데리고 나가 폭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만 보아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초 법정에 이르러 처벌을 감수하고 강도상해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이는 D, E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허위자백의 동기도 없다. 2)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과 D, E은 동성애자 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미성년의 E이 동성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E은 피해자에게 먼저 씻으라고 유도한 후 피고인들과 D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D은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곧장 화장실로 가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살려 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과 욕설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 C은 폭행당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어서 안방으로 가 무릎을 꿇게 하고 E은 계속해서 실제 현장에서 발각된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연기를 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포심에 사실상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경찰서 가고 싶냐', '너희 부모님, 형한테 말해줄까'라는 등의 협박을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거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D, E이 공모하고 실행한 폭행·협박은 강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되며 폭행에 따른 상해에 대하여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절도죄(2020고합339)에 관하여(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S은 경찰 2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왔다가 왼쪽 안주머니에서 금목걸이, 금반지를 발견했다. 이후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못 봤다고 했다. 아는 형이 내가 범인으로 지목받는다고 했는데 직접 돌려줄 용기가 나지 않아 당일 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거실 세탁실 옆 창문틀 사이에 금목걸이, 금반지를 놓고 나왔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어도 금목걸이, 금반지를 찾았다는 연락이 없어 친구들과 피고인의 집에 가서 창문틀을 보았는데 금목걸이, 금반지가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Z은 이 법정에서 "2020. 2. 16. 새벽에 K과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보일러 때문에 너무 더워 창문을 여는데 창틀에 금목걸이, 금반지가 있었다. 다시 놓고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니 피고인이 와 있어서 창틀에 있는 금목걸이, 금반지가 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어, 저게 왜 지금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냐. 저거 아는 동생 꺼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금목걸이, 금반지를 팔자고 해서 피고인과 둘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금은방 2군데를 같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팔지는 못했다."라고 증언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2020. 2. 16. 새벽에 Z과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창틀에 금목걸이, 금반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오후 집에 돌아온 피고인에게 창틀에 있는 금이 뭔지 물어보니 나한테는 자기 거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고(Z에게는 아는 동생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듣지 못했다) 그 후에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 금반지를 팔러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목걸이, 금반지를 피고인의 집 창문틀에 놓고 나왔다'는 취지의 S의 진술은 Z, K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특히 Z, K은 이 사건 결과나 당사자들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보복 우려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범행 이후 지인들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에 관한 S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이 핵심적인 진술 부분이 신빙성 있는 증인들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핵심 부분에 관한 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C의 부친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그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할 수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C의 제안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일부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E과 합동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동성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은 C과 범행을 계획하고 D, E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의 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거나 C의 부탁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다시 자백을 번복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의 부친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할 수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는 수사과정인 2020. 5. 15.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을 보면 위 합의서 작성은 사실상 피고인 측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 기존의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할 수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현재 강도상해죄,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물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부친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측에게 49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G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갈미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B, D, E에게 범행을 순차 제안하여 그들과 함께 채팅 어플을 통해 동성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혔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G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감금하였으며 G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알고는 G을 찾을 생각으로 G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욕설을 따졌다는 이유로 만 15세의 여학생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동네 후배가 자신의 절도 내지 강도 범행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고까지 하였으며 자신의 집에 방치된 L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범행의 횟수와 수법, 범행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미성년자약취, 사기, 공갈, 폭행 등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소년보호 사건 송치 결정을 받아 교화 및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그 후로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금껏 저지른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공통적으로 자신보다 어리고 약하며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여 지시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취거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장 큼에도 수사과정에서 다른 공범자들에게 주된 책임을 떠넘기고 그들에게는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등 수사과정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추행)죄, 감금죄에 관하여 당초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G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수치스러운 피해 경험을 재차 진술하고 나서야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G은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도 일체 부인하면서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유인책인 E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B, C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16세의 어린 나이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C)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할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길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5년으로 정한다. 소년부 송치 처분(피고인 E)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다. 피고인이 동성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거듭된 제의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 피해물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소년보호사건 처분전력도 없으며 현재 만 17세의 소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