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2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2013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서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12.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3. 7.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7.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3:3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강둑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데이트 한 번 하자. 한 번 보듬자. 다음에 만나면 2만 원 주겠다."라고 말하고 인근에 있는 수문 개폐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절을 하였지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 자신의 검정색 점퍼를 시멘트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본 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보고서 (피해자 D 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실성 평가 상세내용 분석 1. 수사보고(동의서, 진료기록, 검진결과 채취물 등 첨부) 1. 각 동영상자료(최초 목격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진술, 최초 출동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경위를 묻는 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첨부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3. 12.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3. 7.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08.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의 수준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아울러 살피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2만 원 주겠다고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만 3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IQ)가 35 ~ 49 정도이고 정신 연령은 4 ~ 7살 정도에 불과하여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금방 신뢰하고, 타인의 동기를 판단할 능력, 상황판단 및 행동능력, 효과적으로 사건을 설명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의 동네에 일을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보고 정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피해자는 운동 삼아 둑길을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치워"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재차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12.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