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단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폐오일필터 재활용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단법인 F 회장, 피고인 B은 폐오일필터 재활용업체인 G회사 대표, 피고인 C는 기계제작 기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1. 26.경부터 2008. 3. 6.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주)I 공장 안에서 특허권자인 고소인 주식회사 클린랜드가 폐오일필터 처리시스템의 파쇄장치에 관하여 특허등록(등록번호 제0717248호, 제0723606호)한 '폐오일필터 및 윤활유 빈용기 처리 시스템의 파쇄장치'의 제작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폐오일필터 및 윤활유 빈용기 처리 파쇄장치를 제작·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실시한 물건 또는 방법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제5번, 제8번 기재 기계장치들은 고소인의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사 위 기계장치 모두가 피해자의 특허출원 이후에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기계장치들과 고소인의 특허발명이 동일한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인 회사의 실제 사주이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고안자인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기계장치들의 어느 구성요소가 고소인의 특허발명과 어떻게 동일하다는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아닌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한 정도의 막연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일부 법원 판결문(특허법원 2009허4032, 4049호) 역시 그 전반적인 내용이 고소인의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할 증거가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들이 고소인의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으로서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들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6: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1)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1)피해자 E은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수회 맞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및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점,목격자F도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바닥에 넘어뜨리기는 하였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져서 한 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일어났을 때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9 소재 농협은행 충북 영업부에서, 피해자 B에게 "16억 원이 나올 곳이 있는데 260만 원을 넣어야 그 돈이 나올 수 있다. 급하게 필요하니 현금을 빌려주면 3일 후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경 은행에 16억 원을 예금해 둔 사실이 없고, 개인채무가 5,5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월 수입은 130만 원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현금 2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공정증서,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은 차용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의 변제 약속을 수차례 어겨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관리하고 C은 자금을 투자하여 함께 창원시 진해구 D빌딩 6층 602호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ACE POKER 게임기 27대, MK 신해물어 게임기 28대 등 총 55대의 동전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고 배팅을 하여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면 만점당 무료이용권 1장을 지급하고, 무료이용권을 지급받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1장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F, G, H) 1. 압수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무료이용권 사본, 허가증,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과 함께 게임장 사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C과 공모하여 불법 환전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된 무료이용권은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따로 관리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사용이 허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금액만큼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비추어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 무료이용권은 사람들 사이에 유통이 자유롭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가 되면 점수를 확인한 후 점수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피고인에게 무료이용권을 지급하면 동전으로 바꾸어 기계에 넣어 주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C 또한 불법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창원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고단339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총 55 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게임장을 직접 관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공범인 C과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 이창사거리 편도 3차로인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전남 영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를 위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수 및 경추 신경근 손상 등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를,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방문조사)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로 5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어 가족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추가 공탁이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 여성부위원장, 서울시 의회 의원, F정당 중앙당 G, H 前 대통령 I 등을 지냈고,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A는 1987.경 J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K 사무총장이었으며, 현재 L정당의 당원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A는 2012. 11.경 당시 M N정당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서 K 총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선거캠프의 예능분과 부위원장이자 K 부회장인 O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인 P직 공모에 지원합니다. 서울시장이 N정당 소속이니 제가 P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1. 3.경 O에게 피고인 B를 "H 전 대통령, Q 여사와 친분이 아주 두텁고 자네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분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B에게 O의 P 임용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N정당 관계자들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에게 부탁하여 O가 P으로 임용되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O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눠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22.경 O에게 "N정당쪽 사람들을 통해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에게 당신을 P직에 채용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인데,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하니 식사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R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N정당 당사 2층 대외협력위원회 부총장실에서 위 100만 원 중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31.경 O에게 "설 명절이 2. 10.이다. N정당 관계자들을 통해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당신의 P직 임용을 부탁하려면 설 명절 선물을 돌려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 응접실에서 O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서대문역 사거리 근처의 U 커피숍에서 위 500만 원 중 4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서울시 의원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왕 하는 김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 돈을 마련해 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3. 2. 19.경 O에게 "P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나 N정당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모두 이야기를 해놓았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돈을 좀 써야 하니, 1,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에 있는 우리은행 서소문지점에서 O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서대문역 사거리 근처의 U 커피숍에서 위 1,300만 원 중 1,2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28.경 O에게 "B 어른이 V 시장의 처, F정당 여성위원 등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1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서울 중구 소공로 116 하나은행 소공동 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서대문역 사거리 근처의 U 커피숍에서 위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서울특별시장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P 임용의 알선에 관하여 O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확인증, 서울특별시 P 공개모집,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AA이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추징액 피고인 A : 150만 원(O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1,850만 원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 B : 1,850만 원(5만 원권으로 1,850만 원을 수수한 후 이를 소비하고서 그와 다른 1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수수한 금액 전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P 임용을 원하는 O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P 임용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의 명성을 이용하여 O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1,85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 이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O가 먼저 채용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 B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3. 5. 10.경 이미 1,000만 원을 O에게 반환한 후 2015. 8. 6. 추가로 1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O가 P에 임명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O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의 위 처벌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1. 14: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C마트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한우찜갈비 4팩(109,650원), 한우양지살 2팩(27,500원), 생오징어 2팩(13,800원), 깐밤 3개(10,500원), 떠먹는불가리스 8개(3,980원), 감자 1봉지(8,200원), 동태포 1팩(4,500원), 대파 1묶음(2,980원), 오페라다이아몬드후라이팬 1개(16,500원), 물미역 1팩(1,000원), 큐어데일리물티슈 1개(990원), 카놀라유 1개(3,750원), 메디안치석케어치약 1묶음(7,500원), 메디안센서티브 솔 1묶음(7,500원), 비타오백 음료수 2병 (900원) 등 합계 219,250원 상당의 물품을 봉지에 담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물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21:04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23:10경 인천 서구 F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24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H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나랑 맞장 뜰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H을 밀치고, H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손으로 긁은 상처(H) 1. 현장(D) CCTV 영상 캡처사진, D 창고에서 발견된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절도현장 CCTV 영상 CD 첨부), 절도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M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91

범죄사실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11, 0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1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고 애정을 가지고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71세)을 폭행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너 한 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존속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의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과 다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차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여서도 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그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뉘우침 없는 태도로 인하여 고령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귀가를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생활 태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좋지 아니하였고, 과거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다른 가족에 대한 태도나 처우가 부당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동기도 없이 위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수법의 폭력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법질서와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 실패와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중 가중구간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2년 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2016. 5. 11, 18:00경의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제1유형의 가중구간)의 1/2인 징역 6월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6. 5. 11. 07:00경의 폭행죄(제1유형의 가중구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2: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여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 경사 G과 함께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까지 이동하던 중, 서울 중구 H에 있는 1극장 앞 노상에 이르러 "야 개새끼야 니미씹이다. 짭새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지 벨트를 풀어 휘둘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 경찰관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치료를 받은 등으로 술을 자제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1.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고, 출입구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13:00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고, 편의점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2.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1, 10:32 경 인천 계양구 I 소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어 마셨고, 이에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며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J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3. 1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7. 13:00경 인천 계양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어 마시고, 이에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며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앞쪽 바닥에 그대로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M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01:22경 및 02:21 경 인천 서구 0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 두 차례 찾아 와, 편의점에서 구토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이 취식하던 술을 빼앗아 마시는 등 시비를 걸었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구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도 술에서 깨면 자신이 한 위와 같은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알콜중독 및 의존증상을 보이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다가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중증환자 생활보조교육을 받아 봉사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0: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1층 매장에서 학습지 판매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와 피해자 E(여, 3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 주변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좌측 손등 부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서 같은 날 10:44경 다시 피해자들 주변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우측 손등 부위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4, 21:0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C(B ID 'D', 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이 지정한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서 위 C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5g을 대금 합계 36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4.경 야간 무렵 서울 이하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18g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추가인지 부분) 1. 피의자 차량 및 주사기 발견장소 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네비게이션 검색 사진, 피의자가 제보자에게 보낸 대화내용 캡쳐 사진, 제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대화내용 캡쳐 사진, 마약감정서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또 재판 중임에도 재범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연번 1, 2번 각 죄 ] 그 재판이 집행유예로 확정된 후 곧바로 나머지 범행을 이어갔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30. 13:4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서호면 청용리에 있는 서호학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6:40경 평택시 C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개인택시 내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여, 55세)가 택시비를 지불하려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차량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해자의 고소내역 및 관련사건 검색 내역 1.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회신결과서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 D는 2016. 12. 16. 사망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판단을 종합해 볼 때,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유흥주점을 장기간 운영하면서도 성범죄 관련 고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D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다는 대화의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출입국현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놀러가겠다고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다. 일면식이 없고 재력도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로지 그러한 목적으로 우연히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피고인을 표적으로 삼아 허위고소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D는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에 직전에 방문한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원장에게 택시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미용실을 나선 시간을 확인하였다. D는 사건 2일 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사건 당일에는 저녁에 예정된 남편의 행사에 참석하러 급히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차량 번호를 알고 있지도 못하였는바, 특별히 D가 지연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D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특별히 피해 정도를 부풀리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슴을 손으로 한 번 만진 후에 다시 꽉 움켜쥐었다는 추행 사실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CTV 등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D는 경찰 신고 당시에 택시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는바, D가 의도적으로 택시기사를 표적으로 하여 허위고소를 할 의사였다면 차량번호를 기억해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D은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명함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후에 D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타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경찰에 출석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C 소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소유자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처리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실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1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던 중 2020. 7. 19. 호우로 인하여 비탈진 축사부지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가축분뇨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었고 추가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0. 9. 3.경 조치명령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 1. 하천수 오염도 검사결과 알림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알림, 우편물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