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5. 19:32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6. 21. 15:54경 피해자 E(여, 36세)가 근무하는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 2명이 먹고 있던 라면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년아, 들어가 이년아, 이런 미친년, 내가 죽여버릴 수 있어! 개 같은 년아 나 갈테니까,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1. 16:42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을 불러, 불러봐!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사실로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6. 21. 17:1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소주병을 집어 들고 카운터에 내리치거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네가 경찰을 불러! 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 이년아, 내가 경찰도 죽일 수 있어 이년아! 또 불러봐 이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쌍년아, 네가 경찰을 불렀다고 뭐가 될 줄 아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2. 10: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을 불러, 내가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경찰 불렀잖아! 내가 징역생활을 20년을 했어, 너 내가 그냥 죽여버릴거야! 이년아 알았어!”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2. 18:53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 개년아 죽고싶냐,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니, 이제 형사하고 붙어먹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6. 15. 피해자 C 폭행 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6. 21. 피해자 E 협박 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6. 22. 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22.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2:24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33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전기면도기, 옷가지 등 5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위 대합실 교통카드발매기 뒤에 놓아 둔 것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방 안에는 옷가지 정도만이 들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이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가방 안에 옷과 전기면도기, 식품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방 안에는 판시 사실과 같이 전기면도기, 옷가지 등 50만원 상당이 들어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방이 화장실 입구 옆인 발매기 뒤에 놓여 있었으므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 사건 가방을 잠시 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가방이 외관상 망가지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이 아니였고, 그 주변에 다른 물건이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한 후 약 5분 가량 주변을 살피면서 이 사건 가방의 안을 뒤지고는 이 사건 가방을 끌고 사라진 점, 이 사건 가방 안에는 위 판시 사실과 같은 물품이 들어 있어서 이 사건 가방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갈 당시 이 사건 물건이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불법영득의 의사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5톤 지게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5:5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건너편 야적장에서 C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마을 주민이 자주 지나다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지게차 지게발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목 야적장 앞에서부터 맞은 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건설기계인 위지게차를 운전하여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교통사고 CCTV 장면 확인, 피의자 건설기계조종 무면허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건설기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2020. 1.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공장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라고 시켰다가 나중에 경찰에 자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앞선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D.O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노조인 E지부의 노사분규가 2014. 7. 초부터 본격화되자 E지부의 지원을 위해 강원도 속초시 F에 있는 E에 수차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7. 17:05 경위 E 총무과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전 연락 없는 노조 활동 관련 외부인의 출입 제한이 추정되는 상황임에도 노사교섭 관련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쪽 총무과장 자리까지 들어가 피해자 G와 위 총무과 직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31. 09:00 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지부의 파업 복귀 직후 일부 직장폐쇄로 인하여 물리치료실 진료가 중단된 것을 모르고 찾아온 환자들이 항의하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총무과배치도 및 피의자가 서있던 장소 사진, 총무과배치도 및 사진, 사진, 동영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7. 17.자 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E 총무과 사무실은 일반인에게 출입이 금지된 곳이 아니고, 피고인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지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총무과 사무실은 E 직원들의 인사, 급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용무가 있는 직원들에게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곳이고, 민원인의 경우 별도의 민원부서가 있기에 그 부서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한 후 총무과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부서의 안내를 받거나 총무과 직원의 용인 하에 들어오는 것이 통상의 경우로 보이고, 위 장소가 관련 용무가 없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장소라 보기는 어려운 점 (H는 경찰에서 총무과 사무실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민원인이 총무과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진술로 보이고, 법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였다), 총무과 직원들이 단체교섭과 관련한 사측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E 노조 측을 지원하기 위해 E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E 소속 직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전 협의나 승낙 없이 총무과 직원들의 업무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그 무렵은 E의 노사분규가 본격화된 시점으로서 노조 측이 내의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도 E 측에서 불허하기도 하였고(당시 사측은 단체협상과 관련된 회의도 E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에서 하자는 내용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총무과 직원들에게 항의한 이후 총무과 직원들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총무과 직원들이 피고인의 방문 목적 등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총무과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 연락 없는 노조 활동 관련 외부인의 출입제한이 추정되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방실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 7, 31.자 주거침입의 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총무과에 들어가지 않고 열려있는 문밖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무과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은 일부 시간이 제외된 것으로서 위 영상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당시는 2014. 7. 17.자 주거침입이 문제되자 총무과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종이를 출입문에 붙인 후로서 피고인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위 방실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열려진 문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환자와 E 직원들 간에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신체의 일부가 방실에 들어간 경우로서, 당시 총무과 직원들이 위와 같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위 직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서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6:30경 서울 서초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교대역 방면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등 및 전방에 있는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5,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주를 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소유주인 B로 하여금 마치 B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8. 0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로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냈다, 너가 운전을 한 것처럼 교통사고 자진신고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2. 8. 8. 07:30경 서울서초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하여 ‘상대 우측 뒷범퍼 부분을 본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 차가 많아서 즉시 정차하지 못했고’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2경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비산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마치 B가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8. 0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전화로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냈다, 너가 운전을 한 것처럼 교통사고 자진신고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22. 8. 8. 07:30경 서울서초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하여 ‘상대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본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 차가 많아서 즉시 정차하지 못했고’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2경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비산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서초구청 CCTV 녹화영상) 1. 교통사고 자진 신고철 사본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시장 앞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10:10경 대구 중구 B시장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C번 버스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70대 피해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목도리의 매무새를 다듬어 주는 척하며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고령시외버스터미널 앞 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1:27 경 경북 고령군 중앙로 29 에 있는 고령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80대 피해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걸이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70대 할머니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걸이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D치과 앞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12: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도리를 만지며 "할머니 이렇게 해야 목이 안 춥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 목에 걸려 있는 시가 105 만원 상당 18k 금목걸이의 고리를 몰래 풀어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G 식당 앞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12:30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깃을 만지며 "목도리도 안하고 안 춥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 목에 걸려 있는 시가 106만 원 상당 24k 금목걸이의 고리를 몰래 풀어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직전, 직후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18K 금 시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장물 처분처 및 여죄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1의 금목걸이 시세 추정),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술인이 직접 그린 피해품 목걸이 그림 등, 시세표, 현장사진 등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날 무려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3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2건의 범행에 관하여는 해당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8.30.04:00경 대구 동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손잡 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수법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3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3. 16: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떨어트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7. 15:07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F 부천역사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고 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7.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65,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7.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65,62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면서 위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분실카드사용내역캡쳐사진, 도난카드 사용장소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취한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0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천로 1008에 있는 장구사거리 교차로를 종천면 당정리 방면에서 같은 면 장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9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싼타페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입건 정 조사보고서(E 상태 확인 및 진단서 첨부)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피해자 F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큰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가장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피해자들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5. 11.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7에 있는 롯데프라자 5층 수원예수중심교회에서 고소인을 순간적으로 끌어안아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09: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 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수사)-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이 수원구치소에서 몰래 빠져나와 자신을 추행하고 목사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빈약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실제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4:50경 대전 동구 B, 2층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명치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달려오거나 뛰어오르면서 강하게 박치기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면서 거의 멈춰 선 상태로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피고인이 어깨를 으쓱하며 때린 정도이다. 사건 당시는 11월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린 충격이 온전히 피해자의 신체에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어깨를 붙잡은 정도에 불과했을 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질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6일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진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거의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가 입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같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4:30경 평택시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견인차량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 D(남, 77세)이 피고인을 향해 클락션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빵빵대면서 지랄이냐,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뒤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문 앞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이 운전석 쪽 문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처방전 1. 발생보고서(과실치상), 입건전조사보고서, 방범용 CCTV E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방범용 CCTV E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제치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할 고의로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이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막아 차량 운전석 앞에서 대치하게 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만 77세의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를 억지로 제칠 경우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거나 차량에 부딪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출혈이 확인되고 실제로 병원을 내원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진단서에 따를 때 부종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소견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에 추가로 식대, 교통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기로 하는 등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G 과장이다. 코로나 관련 저금리 상품으로, 3,500만 원을 2.2%의 금리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H은행에 일단 1,000만 원을 상환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4. 21. 10:00경 서울 강서구 I 앞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E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3,884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B,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피의자 휴대폰 확인, 검사지휘내용, CCTV 관련, 사건 현장탐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편취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27. 오전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좀 치워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씹할년, 낫으로 목을 쳐 죽여야 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7,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이면서 알 수 없는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낫을 내리찍어 그대로 놓아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서,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철망 담장을 사이로 마주보고 서있던 중 평소 피해자가 집 주변을 CCTV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줌 싸야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나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한 것이고,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한 것은 다음 날 다시 낫을 사용해서 풀을 베어야 해서, 나무에 낫을 꽂아놓은 것일 뿐이어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낫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실제로 낫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이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다음 나무에 낫을 내리찍었다. 2.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3.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여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