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회계팀 재무담당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물품판매대금 75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36회에 걸쳐 총 104,552,13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 재무담당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의 재무관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5.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한 적이 없음에도 취소하고자 한다며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6,841,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2회에 걸쳐(같은 날 5,000,000원, 다음날인 같은 달 29. 경 1,841,000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구입한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 것처럼 임의로 해당 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여 2,566,410원을 반환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동료직원 G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자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가구를 구매한 것을 알고 이를 취소 처리해 줌으로써 1,799,200원을 위 G이 환불받도록 하여, 위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각 직영매장에 배정된 예산을 확인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은 매장의 예산 총 1,481,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멤버십에 고객들의 멤버십 번호를 이용하여 588,369원을 적립한 후 331,8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동기부여예산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하여 동기부여 예산 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고소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및 마.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약 1억 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임의로 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여 대금을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기부여예산 1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전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8, 39, 40 기재와 같이 합계 1,376,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대리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영업사원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12.경 피해자 회사의 감사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기 전까지 회계팀 재무담당 대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사 증거기록 208쪽), 피고인이 2017. 12.경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어, 2017. 12.경 이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 기재 각 금원이 물품판매대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8, 39 기재 각 금원은 현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인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9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 주식의 배당금으로 받은 것이고, 순번 38 기재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사우회로부터 받은 것이며, 순번 40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제출한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8, 39, 40 기재 각 금원이 물품판매대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