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028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계약서만 확인하여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사실을 이용하여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지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104동 2001호의 소유주인 H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줄 테니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C는 그 무렵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소개해 달라고 F에게 부탁하고, F은 허위의 임차인인 I를 데려와 C에게 소개한 후, 2014. 12. 12.경 C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I가 H로부터 2014. 2. 16.경부터 2016. 2. 15.경까지 2년 동안 임차보증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받은 후 I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였다. F은 2014. 12. 17.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6에 있는 농협 다대포지점에 위 I를 데리고 가 E을 만났고, E과 I는 위 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대출 관련 서류 및 대출금액의 9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 제12항, 제13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7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J은 2015. 2. 4.경 부산 연제구 K아파트 201호를 L의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임차인인 M를 소개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M가 부산 연제구 N건물 1405호에 있는 ㈜O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위 O 대표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J은 2015. 2. 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6에 있는 NH농협은행 다대동지점에서 위 M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M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M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제10항, 제1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부산 북구 G 아파트 104동 2001호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017고단5855 피고인은 2015. 8. 2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주캐피탈 채권담당 팀장을 잘 알고 있는데, 아주캐피탈에 저당권 설정되어 압류된 차를 매수한 다음 압류를 풀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되팔게 되면, 아주캐피탈도 차량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채권담당 팀장도 실적이 되어 승진 기회도 주어지며 중고차로 판매한 수익금이 생기니, 그 수익금을 당신과 아주캐피탈과 내가 6:3:1의 비율로 분배하여 나눠 가지자, 그러니 당신이 압류된 차량을 매수할 비용을 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압류를 풀고 이를 되팔아 당신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주캐피탈 채권팀장 중 아는 사람이 없었고 위와 같은 수익구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지어낸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압류된 차를 매수하고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차량 매각대금 명목으로 합계 57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5855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관련 과거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T, U, V, W, X, E, Y, Z, AA, AB, H, F, AC, AD, AE, M,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0 내지 21, 39, 47, 50) 2017고단5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받기로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고, 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십수 회에 걸쳐 9억여 원을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전세자금 부정대출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그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10여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