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C씨 명의로 불법 대출이 진행되었다. 담당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소장과 피해자 이름 등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MS 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뽑아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경찰서 수사관도 검사도 아니었고, 그 조직원들이 말한 것은 다 거짓이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8. 5. 12:40경 아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길에서 G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I은행, J조합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명의도용이 된 것 같은데, 그 계좌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다. 정확히 확인을 위해 검사님에게 연결해 줄테니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라고 사칭하며 “B J조합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이를 확인하려면 핸드폰 포렌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폰은 수사하기 어려우니 삼성 공기계를 구입해서 어플을 설치해라. 예금이 얼마 있냐. 일단 다 해지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금감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을 해라.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혐의가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나 검사도 아니었고, 위 조직원들이 말한 것은 다 거짓이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8. 9. 11:08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약국 앞 길에서 G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신고서, 진정서 1. 피해사실 증빙자료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한다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본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받은 구체적 업무수행방법들 즉, 갑작스럽게 업무를 배정받아 현장에서 직접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그 업무 지시 역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밀스럽게 전달받았으며, 교통비 등을 현금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100만 원씩 쪼개어 고용된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대폰 또는 캐피탈 관련 업체의 정상적인 근로제공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 급여나 수당 등을 피고인이 고용되었다 주장하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직접 공제하였는바, 이러한 임금 지급방식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공범들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대로 자신을 ‘F’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며 접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