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구리시 C에 있는 D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구리시 E, 203호를 피해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공인중개사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지급일인 2013. 10. 4. 전까지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액 8,16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본건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대한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고 피고인 명의통장에 잔고도 거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 채무액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계약금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경매사건 검색,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연체이력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8,16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2,000만 원으로 감액등기 한다는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동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8. 22.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 지급기일을 2013. 10. 4.로 정하였는데, 2013. 9. 23.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이전에 이미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이 경매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위 부동산이 경매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수사기록 52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구리시 J건물 202호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연체된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1억 1,800만 원, 각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이 1억 7,5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과 같이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4,8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 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설령, 피고인이 잔금지급기일에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 및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의 액수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G는 피고인에게 피담보채무액을 2,000만 원으로 감액 등기를 하여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집도 있으니 감액 등기를 하고, 기존 임차인 전세보증금 중 모자라는 돈은 잔금 치르는 날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는 등 사전에 동의하여 임대차계약서 초안에 위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갚아 줄 것이니 감액등기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임대차계약상의 입주일 이전까지 감액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도 G, I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감액 등기를 해 준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 점프업 종합보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브라보 라이프 090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 종신 의료비 2형',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Hi0904)',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 보험', 피해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PCA 가디안 종신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LIG 닥터 플러스 보험', 2009. 6. 29.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더풀 플러스 14',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0904', 2009. 7. 2.경 피해자 우체국의 '에버리치 상해보험(만기환급형)' 등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11개 보험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8. 8.부터 2009. 8. 21.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추부 족관절, 수관절 염좌'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경미한 증상을 보여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8. 28.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8. 28. 보험금 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86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9. 8. 28.부터 2013. 6. 25.까지 사이에 위 11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5,414,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합혐의점분석자료, 의료분석자료, 카드자료, 통신자료 1. 보험가입내역, 입원 및 보험금 수령 현황, 사고일람표 1. 보험상품 가입 관련 서류, 각 보험금 수령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증상 자체가 허위는 아니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보험금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94

범죄사실 1. 2014고단4194 사건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2. 18.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E 커피숍에서, F 등 5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2013년경 피해자 G(여, 60세)의 권유로 'H'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가 위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 사기꾼이고 도둑년이다. 앞으로 이런 더러운 년하고 누구도 상대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2. 19. 10:14경 광주 서구 I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만나면 너 어떻게 해 불지 모르니 조심 다녀, 걸레야, 꽃뱀아."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1. 17:30경 광주 남구 J 110동 8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현관 밖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바로 거실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책임져 달라며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고단467 사건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7:30경 광주 동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일하고 있는 L협동조합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권유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멀리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며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3회, 가슴 부분을 3~4회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 M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날씨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용)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E 커피숍에서, F 등 5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2013년경 피해자 G(여, 60세)의 권유로 'H'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가 위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이년은 나를 속여 'H' 회원으로 가입시켜 내 돈 1,067만 원을 날려 버리게 했다. 사기꾼이 돈만 주면 몸도 주는 더러운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2014고단4194 사건의 경찰 진술조서는 F에 대한 2014고단4194 사건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와 F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문장사거리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장성 쪽에서 월야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4. 19: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망자 병원진료 기록지,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7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전철역 8번 출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고, A에게 50만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대법원 인터넷 사건 검색 출력물,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매수한 마약을 다시 일부 판매하고 일부는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가깝게 발생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함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 사건 범죄는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선고 이전에 범한 죄로서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G은 피해자 H(28세)의 소개로 알게 된 I과 직업소개업을 동업하던 중 I이 업소로부터 받은 선불금 1,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잠적하자,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네가 갚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I을 잡아 주든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G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G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16. 15:3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제주도에 노동일을 하러 가기로 했으니 그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내가 알고 있는 아가씨 2명이 주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가 아가씨 얼굴 보고 업소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충혼탑 공원으로 유인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날 18:20경 위 공원 매점 자판기 앞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G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G과 같이 왔다"라고 하며 피고인 A과 G이 있는 위 공원 주차장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 A과 G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 피고인 A과 G은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갚을거냐"라고 하며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안검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감정위촉 회신, 피해자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G으로부터 맞고 있는 도중 피고인 A과 G 중 1명이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드는 것을 본 점, 그 이후 피해자는 머리 부분을 맞았는데 이전에 맞을 때와 달리 묵직한 기분을 느꼈고 잠시 의식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당시 G이 무엇인가를 들고 H의 머리를 때렸는데, 그 물건이 돌멩이인지 신발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등이 가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5. 00:30경 울산 북구 호계동 호계택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약수마을입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약사마을입구교차로를 호계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2. 21. 17:17경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는 등 술에 취해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선녀바위 유원지 앞 도로를 덕교동 방면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를 시속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1. 18:49경 인천에 있는 국제성모병원 응급실 내에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교통사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9.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화목하이트 빌라 방향에서 골든비치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위 차량 앞 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위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및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사고발생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사고 일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하이츠빌라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에 있는 무지개빌라 앞 노상까지 40m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물적 손해를 회복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4:25경 통영시 B에 있는 'C호텔' 1층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직원의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와 관련된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및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잡아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경장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2014고단4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7. 10:50경 경주시 D에 있는 E슈퍼 간이휴게소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나는 내손에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11:30경 경주시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F이 파출소에 신고하러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그녀를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I(4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24] 피고인은 2014. 8. 13. 06:05경 경주시 J에 있는 K병원 대기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52세)과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진료받기 위하여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전일 폭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어디 아픈데, 멀쩡하구먼."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95] 피고인은 2014. 10. 21. 16:4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나가던 중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막걸리 값을 미리 주었는데 이 할매가 노망을 해서 죽을 때가 되었나. 치매 걸린 할매가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있다.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합의서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 합의서제출), 수사보고서(폭력범죄 처벌내역) [2014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자료 미확보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내사보고(다툼의 원인이 된 폭행사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치료 및 상해 정도), K병원차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취), 진단서, 합의서, 수사보고서(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2014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으나, 본건 각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범죄사실로 한 가정보호사건에서 명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4고단414호 관련),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경매절차를 통해 인천 서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이하 'E건물'라고만 한다) B동 지상 1층(상점)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F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0.경과 2012. 9. 10.경 2회에 걸쳐 E건물 B동 지상 1층에 있는 하역장 옆 화물 엘리베이터 입구를 쇠막대와 철판으로 용접하여 폐쇄하고, 지상 1층 하역장에서 지상 2층~7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 출입문을 열쇠로 잠궈놓고, 지하 1층과 연결되는 무빙워크의 지상 1층 입구를 콘크리트와 철판 등으로 폐쇄하고, 그 무렵 공용부분인 E건물 B동 1층 외벽인 유리벽을 철거하고, 공개공지의 조경 및 화단 일부를 철거한 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 E건물 B동 지하 1층(상점)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 8. 13.경부터 해당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피해자 H과 G 및 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려는 I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2. 8. 30.경과 2012. 9. 10.경 2회에 걸쳐, E건물 B동 지상 1층에 있는 하역장 옆 화물 엘리베이터 입구를 쇠막대와 철판으로 용접하여 폐쇄하고, 지상 1층 하역장에서 지상 2층~7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이하 '제1계단'이라 한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궈놓고, 지하 1층과 연결되는 무빙워크의 지상 1층 입구를 콘크리트와 철판 등으로 폐쇄하고, 지상 1층 무빙워크 앞 계단(이하 '제2계단'이라 한다) 입구에 물건을 쌓아두어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임대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제2계단 입구에 물건을 쌓아두어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G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J마트를 임대준 후에" 계단 입구를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물건을 제2계단 입구에 적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지상 1층의 임차인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화물 엘리베이터 입구, 제1계단 출입문, 무빙워크 입구를 폐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과 G은 2012. 8. 13.경 지하 1층에 관하여 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을 마쳤으나, 그 이후 지하 1층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I은 2012. 9. 20. G으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하 1층을 인도받아 사용하지는 아니한 사실, E건물 B동에는 화물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및 제1계단 외에도 40인승 엘리베이터 1대, 17인승 엘리베이터 1대, 별도의 계단(이하 '제3계단'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40인승 엘리베이터와 제3계단은 지하 2층~지상 7층 전부를 연결하는 사실, 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에는 E건물 지상 1층 전유부분의 면적이 774.68m²으로 기재되어 있고, 화물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및 제1계단의 면적은 위 774.68m²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화물 엘리베이터 및 무빙워크는 지하 2층 및 지상 2층~7층으로는 연결되지 아니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만을 연결하는 사실, E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모두 주식회사 K의 소유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분리 매각되어 각 H, G 및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H과 G이 지하 1층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마쳤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를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 또는 I이 피고인의 행위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이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40인승 엘리베이터와 제3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에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전유부분인 지상 1층에서 제1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폐쇄한 것이고 지하 1층에서 제1계단을 통하여 지상 2층~7층 주차장을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받을 염려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부상의 기재, 건물의 현황 및 과거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화물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및 제1계단이 자신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주점의 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이른바 '도우미')인 피해자 F(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2014. 9. 25. 02:40경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내려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거세게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더욱 강하게 틀어막다가, 손을 내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지쳐 저항을 멈추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012. 11.경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가족과 고용주 및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11. 19:1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왜 집에 CCTV를 설치했냐"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대문 받침대로 쓰는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1. 2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위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뭐 남자가 남자 것 만지는데 어떠냐,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시흥시 B, 103호 에서 2014. 8. 26.에 의정부시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누나인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우체국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치료 등을 이유로 이미 수회 입영연기를 받았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