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된 구직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아파트 경매가 나오면 그 외관을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해주는 부동산 조사와 관련된 업무 등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로 D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3. 14:46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가게 안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2,35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 유선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7. 13. 14:46경 발생한 사건 현금수거책 특정) 1. 예금거래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요천 회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로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임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수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정2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4:56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에 있는 성정2동예비군중대본부에서 `2019. 6. 26.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제2162 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6: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이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더 큰 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2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 명의로 핸드폰 하나를 개통해 달라.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핸드폰이 필요하다. 3개월 후 명의 이전을 받아가고, 기기값, 통신요금은 처음부터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SM-F907N,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2.경 광주 광산구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유심칩과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F’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F’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모바일대출 100만 원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거래구분: 한도거래’, ‘결제일: 매월 11일’, ‘상환방법: 자유상환’, ‘상환기간: 12개월’을 각각 입력하여 위작하고,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 대부거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앱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직접 이용할 생각으로, ‘G’에 접속하여 상품명 ’H’을 100,000원에 구입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금 2,443,36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서, 부채완납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F 대부거래계약서 1.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2회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사기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상호의 고철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21,215,250원 상당의 분철 등 ‘C’의 고철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C’ 명의로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051,994,4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C’ 명의로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서(거래처 사업자등록사항) 및 이에 첨부된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범행기간, 횟수, 금액 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호에 사무실을 두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1. 증인 불출석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3. 09:4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2022. 10. 2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529호에서 개회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도시정비사업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동행명령 거부의 점 피고인은 2022. 10. 21. 12:1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전항 기재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529호에서 개회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도시정비사업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하여 입법조사관과 동행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명의의 동행명령장을 제시받았음에도 동행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인출석요구서, 동행명령장,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현장 사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국토교통위원회 G 조사관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국토교통위원회 H 조사관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증인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동행명령 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국정조사 제도의 중요성에 더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의 위법성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실제로 국정조사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알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조합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부지구대 방면에서 의령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중부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5. 29.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할리우드가 있는 지역 내 불상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코카인 사용 및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7. 9.경 사이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할리우드가 있는 지역 내 ‘B 클럽’에서, 코카인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각각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MDMA 불상량을 음료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소변) 사본, 감정의뢰 회보(모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경합범 확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39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30만 원(=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2회 + MDMA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0. 00:29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서로 욕하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서로 다투고 있는 상대방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E의 몸통을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당진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가”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야”, “민원 넣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신고할거야, 병신아”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야 짭새야 그러니까 짭새야”, “야 이 짭새야”, “씨발 짭새새끼들이”, “경광등 꺼, 눈 아파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5. 27.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6.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76세)에게 ‘재난극복 직장인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촉진 일상회복 자금 대출’관련 문자를 전송하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 직원 D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6,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청한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를 알려주며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금의 30퍼센트인 1,890만 원이 입금되면 추가로 8,19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2. 4. 11. 11:00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26길 4-4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1,89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텔레그램 메시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일시,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21. 12.경 헤어진 전 연인 사이로, 헤어질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31. 04:43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찾아가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같은 날 08:22경 재차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1. 23:15경부터 2022. 8. 2. 04:3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내가 분명히 누누이 말햇엇지 앞으로 E외 딴놈이랑 놀아나면 절대 용서못할거라고! 넌 평생 그 대가를 치르게 될거다. 내가 진심 제대로 맘먹고 이순간 힘든충격들을 니가 평생 괴로움으로 살게 해줄께!’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을 취소하고, 페이스북 음성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음성 통화’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31. 04:4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건물 F동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08:22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1.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4. 23. 05:00경 군산시 E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지나가면서 피고인 A와 어깨를 부딪친 사실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 C, D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재차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넘어진 상태로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다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또는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새벽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폭행을 먼저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도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의 에쿠스 차량을 11,000,000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약 22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별다른 소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5.경 위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이 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자동차를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동차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약 20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2022. 3.경부터 사귀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6: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앞에서 욕설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2: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를 거쳐 같은 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음주운전 전력(2019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단속을 피하려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아 단속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5.부터 2022. 7. 31.까지 사무 및 승마체험 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5. 25.부터 2022. 6. 24.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660원, 2022. 6. 25.부터 2022. 7. 24.까지 시급 5,611원, 2022. 7. 25.부터 2022. 7. 31.까지 시급 4,761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무 및 승마체험 지원·보조 업무를 담당한 D과 2022. 5. 25.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근로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캡처 1. 체불내역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만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만 규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그 경위도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5.부터 2022. 7. 31.까지 사무 및 승마체험 지원·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도합 1,196,540원(2022. 5월 593,536원, 2022. 6월 455,228원, 2022. 7월 147,7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사하구 D빌딩 공사현장에서 2022. 2. 18.부터 2022. 4. 2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4월 임금 4,21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5. 19. 자 양형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5. 3. 09:05경 남해고속도로 306키로미터 상행선인 곤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20:3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카페 외부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양팔을 벌리고 껴안을 것처럼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종전력으로 6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삼교차로’ 방면에서 ‘삼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925,4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화면 및 영상이 담긴 C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1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성화동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50km/h를 위반하여 약 89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50경 피해자를 외상성 쇽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으로 도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등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