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 5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6:00경 광주 광산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빤 다음,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영상 DVD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상기의 정신질환(반복성 우울장애, 현재 경도 삽화, 경도 정신지체)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도착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성욕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본인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기회형, 미숙형' 성범죄자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여성이 아닌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 ~ 29점 범위로 총점 13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 (40점 만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