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합판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합판을 공급해 주면 3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회사 재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의 삼촌 E의 결재를 받아야만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결제해 줄 수 있음에도 3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위 E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반드시 3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답을 주었고, 당시 위 회사는 다른 거래처에 대해 채무가 많아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인회생 신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재정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합판을 공급받더라도 3일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1.~22.경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01,176원 상당의 합판을 위 회사에 납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의 자료제출에 대한), 통지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일 내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이 합판대금을 3일 내로 결제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에 합판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한 점, 이 사건 회사는 2020. 5. 15.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정하여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는 첫 거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불해야 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거래 당시 실질 회장인 E에게 확인도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고 합판을 납품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합판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 중 변제받고 남은 금액이 590만 원이라고 하였는데, 이후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과 동네에서 축구를 같이 하는 등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평균보다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음식 대금 결제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1. 폭행 가. 2020. 7.경에서 2020. 8.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7.에서 2020. 8. 사이 불상일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축구를 못한다는 농담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불상일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축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자주 음식을 얻어먹어 피해자로부터 ‘거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불상일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찬 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불상일 15: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불상일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건물의 빈 공간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져 괴로워하며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칼 사온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1. 6. 불상일 1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운동장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달라며 돈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 신발, 양말을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1. 7. 17. 16:30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축구를 하기 전 그곳 벤치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몰래 근처 풀숲에 숨긴 다음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번)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괴롭혔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폭행죄에서 폭력이 강하지는 않았고, 각 공갈죄에서 갈취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에게는 2021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계원 12명이 매월 250만 원씩 12개월간 계불입금 3,000만 원을 납입하고 순번대로 계금을 수령하는 번호계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계원 중 일부가 번호계의 안정성을 의심하면서 탈퇴하는 등 사정으로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계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B에게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민사소송 2020가단210111 A 답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 있는 남지사거리 진입 전 도로를 안민동 쪽에서 신촌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 대기 정차 차량을 뒤늦게 본 과실로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21. 10. 28. 23:50경부터 10. 29. 00: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대리운전을 불렀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6년간은 위반사실이 없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치료 상황을 감독하고 사회봉사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9. 22:18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8년 벌금형, 2014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이번에는 무면허운전까지 죄명으로 추가된 상태이며,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선처를 받은 날(2022. 12. 6.)로부터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법원이 종전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하력으로 작용하지 않은 듯하므로 종전 사건보다 약간 높은 형의 선고 역시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를 긍정하는 요소로 가장 먼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라 할 것인데, 판시 범죄전력의 경우 추후 재심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22. 1. 23.자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 23.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을 D과 함께 나누어 투약하기로 한 다음,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D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2. 9. 말경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9. 말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매수의사를 전달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을 만나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여 약 3~4g 상당의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3. 2022. 11. 19.자 케타민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9. 저녁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E’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불상액의 현금을 지급한 후 불상량의 케타민을 매매하고, 이어 그 중 케타민 약 1g을 F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2022. 11. 22.자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매매한 케타민을 비닐지퍼백에 담은 후 의류나 소지한 가방 안에 넣어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21. 저녁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탄손누트국제공항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이 든 비닐지퍼백을 하의 속옷 안에 숨긴 채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G항공(H편)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 같은 달 22. 06:40경 위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불상량의 케타민을 소지한 채로 인천공항 입국장 A 구역을 통과하여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2, 29)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100,000원(= 2022. 9.말경 케타민 매매대금 900,000원 + 2022. 11. 19.자 케타민 2회 투약분 2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케타민 수입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내지 3범죄[케타민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케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입한 케타민이 유통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천시 B 소재 ‘C’에서 D로부터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21. 3. 6.경 D에게 대마 합계 약 500g이 들어있는 ‘박카스’ 상자 5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D 사용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매대금 : 4,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500g으로 그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위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생활숙박시설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제주시 B에 있는 위 숙박시설의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E에게 ‘F호와 G호는 분양대행사인 D 주식회사가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받은 것인데, 사업상 돈이 필요하여 분양권을 할인해서 양도하겠다. 시행사와는 한 몸이나 다름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분양금 완납확인서(고객용)’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F호와 G호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일 뿐, 위 F호와 G호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H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도 아니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시행사의 대물변제로 위 F호와 G호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0만원을 D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으로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분양사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사정상 싸게 양도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20쪽),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J은, 2020. 2. 17.경 고소인의 지인에게 자신이 고소인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다만, 그 등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인 점(증거기록 1권 18쪽),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신탁회사에 이를 고지한 사실은 없으나 신탁계약 종료 후 미분양 세대는 결국 시행사의 소유가 되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데 위 신탁회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1권 192, 193쪽), 결국에는 고소인 측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사유가 신탁회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등 지급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인 채권의 확보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2451)에서도 피고인과 시행사 사이의 분양계약은 유효하고, 시행사는 피고인이 고소인 측에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고소인 측의 시행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을 대신하여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분양권을 양도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증거기록 1권 160 내지 17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고소인 측에 정당한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정당한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위로 분양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94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8. 21:25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층에서 쿵쾅거린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 등으로부터 “현재 위층에 사람이 없으니 추후 소음이 발생하면 다시 신고하라, 그때 위층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안내받자 화를 내며 “왜 경찰이 소음을 해결해주지 못하느냐, 나 살인미수로 징역도 살고 왔다, 위층에 사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들어 경위 E, 경위 F, 경장 G 등을 향해 돌아서려다 이를 목격한 경위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후 재차 “추후 소음이 발생하면 다시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경위 E 등에게 “가세요, 사고 안 칠테니까”라고 말하여 경위 E 등이 복귀하려하자 갑자기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식칼을 재차 꺼내들고 경위 E, 경위 F, 경장 G 등을 향해 돌아서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8.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 1층 출입문 앞에서 경장 G 등이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남, 52세) 등과 대화하는 것을 보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한 공무집행방해의 방법은 매우 위험한 점,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흉기를 사용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021. 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형기종료일 2022. 1. 24.)된 후 2021. 12. 31.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83 피고인은 2021. 11. 21.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건담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교부받더라도 건담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돈을 보내주면 건담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건담 피규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4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208 피고인은 2022. 7.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애플 전자기기(맥북 프로, 에어팟,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달 25.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애플워치7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0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6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판매 게시글, H 채팅 내용, 각 대화 내역, 각 운송장 번호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 전력도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상당한 범행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8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3.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2:00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짓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상체를 밀쳐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유사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이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의 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공개해줄 것을 재판부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03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8. 12.경 휴대전화로 ‘B’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8. 14.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전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으로 가, 같은 날 12:20경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E 내 별관 뒷편으로 데려간 후, 그 곳에 있는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나무 아래 벤치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14. 14:20경 피해자와 함께 위 E에서 나와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G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먼저 G 내 남자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장애인 칸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가 장애인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변기 위에 다리를 벌리고 앉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방문 H의원 진료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2022. 10. 1.자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2022. 7. 29. 이루어졌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14세인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의제유사강간하고, G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의제강간한 것으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3:4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다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와이프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과도를 허공에 휘두르고, “짱깨새끼들이 내 아내를 데리고 갔으니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에게 과도를 겨누고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 사진 캡쳐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G과 통화, 신고자 신분 비노출 요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도를 손에 들고 찌를 듯한 자세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망상, 우울증 등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치료의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