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F의 건물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건물인 G빌딩 및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건물 1동의 관리를 하여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차용해 왔다. 피고인은 2005년 초여름경 피고인이 J(I건물 3동의 명의수탁자), K(I건물 4동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I건물 3동(이하 'I건물 3동'이라 한다), M에 있는 I건물 4동(이하 'I건물 4동'이라 한다)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및 자금 마련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건물 1동으로는 수익이 별로 없으니 I건물 3, 4동을 같이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해 보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5. 7.경 I건물 3동에 대해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대출금 2억 원, 전세보증금 3억 5,500만 원)으로 하되 대출과 보증금채무를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하고 차액 6,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 채무변제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I건물 4동에 대해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대출금 1억 원,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하되 대출과 보증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차액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J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5. 9. 23. I건물 3, 4동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I건물 1동, 3동, 4동을 관리하며 임대차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및 자금 수령, 경비 지출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5.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건물 4동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6. 5.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오피스텔 사무실에서 I건물 4동을 매수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에게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그 무렵부터 2006. 12.경 사이에 주식회사 P로부터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7. 1. 11. 주식회사 P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에게 I건물 4동을 4억 원(대출금 1억 원,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 승계)에 매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액인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P로부터 받은 나머지 6억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7. 1.경 자신의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09. 1.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I건물 3동을 (주)S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횡령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하나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동액 상당의 배임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I건물 3동의 관리인일 뿐이었고, 명의신탁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I건물 3동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F의 소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허위로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고 2012. 3. 9.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건물 3, 4동을 J, K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2005. 9. 23. 위 J, K에서 고소인 F(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를 변경해 두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I건물 3, 4동을 매도한 것은 아니므로, I건물 3, 4동의 실제 소유자는 고소인이 아닌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I건물 4동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I건물 3동과 관련한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은 고소인 소유의 건물인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건물 1동의 임대관리업무를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여 오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는 등 고소인과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이이다. 나. I건물 3, 4동 및 O오피스텔의 신축과 피고인의 명의신탁 1) 피고인은 원룸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2. 11.경 부산 금정구 L 지상에 I건물 3동(22개 호실)을, M 지상에 I건물 4동(14개 호실)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I건물 3동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2. 11. 26. 접수 제43991호로 J 명의로, I건물 4동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2. 11. 26. 접수 제43996호로 K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명의신탁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I건물 3, 4동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수령, 경비 지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임대사업을 위하여 2004. 5.경 부산 부산진구 N 지상에 O오피스텔을 신축하였고, 위 1)항에서와 같은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O오피스텔에 관하여도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4. 5. 17. 접수 제30520호로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명의신탁하였다. 다. 고소인에 대한 I건물 3, 4동의 소유권이전 등 1)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은 200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I건물 3동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5. 9. 23. 접수 제26257호로, I건물 4동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5. 9. 23. 접수 제26256호로 고소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I건물 3, 4동에 대한 임대관리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 라. I건물 4동의 처분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 1)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게 I건물 4동을 매도하면서 2006.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7. 1. 11. 접수 제1195호로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에 I건물 4동을 매도하면서 2007. 4. 2. 서부산세무서에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4,138,2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서부산세무서는 실지 양도가액이 6억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2008. 10. 1. 등기부상 명의자이자 매도인인 고소인에게 과소신고된 양도차익 2억 5,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3,63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3) 그러자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구합3294호)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0. 5. 7. '서부산세무서가 고소인에게 과소신고된 양도차익 2억 5,00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위 I건물 4동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마. I건물 3동의 소유권이전 등 1) 고소인은 주식회사 S을 설립한 뒤 I건물 3동에 관하여 2008. 12. 3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9. 1. 15. 접수 제783호로 주식회사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관리하여 왔던 고소인 소유의 I건물 1동 및 위 I건물 3동에 대한 임대관리업무를 주식회사 S을 통하여 처리하였다. 바.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처리 결과 피고인은 I건물 3동 및 O오피스텔을 J 명의로, I건물 4동을 K 명의로 각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2009. 5. 18.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사. O오피스텔 관련 소송의 경과 1)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O오피스텔의 건축자금으로 돈을 대여하여 4억 8,000만 원 정도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O오피스텔에 관하여 고소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인 J(실질적 당사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2972호)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10. 12. 16.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청산금 일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고소인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11나1132호)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2. 11. 6. 위 가등기가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상고(대법원 2012다113575호)하였으나, 2013. 3. 28. 상고가 기각되었다. 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형사고소 등 1) 고소인은 2011. 12. 28.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인의 소유인 I건물 4동의 매도업무를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4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2) 그 후 피고인도 2012. 3. 9. 부산사하경찰서에 '피고인 소유인 I건물 3동을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고소인이 2009. 1.경 I건물 3동을 주식회사 S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3) 그러나 고소인은 2012. 8. 29.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부산고등법원 2012초재695호)을 하였으나 2013. 1. 29. 위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다. 그런데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I건물 3, 4동을 실제로 매수한 후 피고인에게 I건물 4동의 매도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I건물 4동의 매매대금으로 10억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I건물 3, 4동을 고소인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를 J, K에서 고소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I건물 3, 4동의 소유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I건물 3, 4동을 고소인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인지 또는 고소인에게 등기부상 명의만을 이전한 것인지, 즉 고소인이 I건물 3, 4동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이 I건물 3동의 등기필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I건물 3동에 관하여 2009. 1. 15. 주식회사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점, P에 I건물 4동을 매도하면서 부과된 추가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이 납부하였던 점, 고소인이 I건물 3, 4동의 등기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 T에게 2005. 9. 3. 등기수수료 25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고소인이 2005. 10. 18. I건물 4동의 임차인 U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고소인이 2005. 11.경 I건물 3, 4동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매수업무의 위임을 받아 2005. 7.경 K으로부터 I건물 4동을 매수하였고, 매도업무도 위임을 받아 2007. 1. 11. P에 I건물 4동을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권 269쪽)하였던 점, 피고인 및 고소인이 피고인의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으로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I건물 3, 4동을 J, K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3권 48, 83, 85, 441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5. 7.경 고소인에게 I건물 3, 4동을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5. 7.경 고소인에게 I건물 3, 4동을 매도하였다거나 고소인이 I건물 3, 4동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1) 고소인에 대한 I건물 3, 4동의 소유권이전 경위 고소인은 당시 매매대금의 결정,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기이전업무의 처리 등 I건물 3, 4동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대부분의 매매계약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건물 3, 4동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단지 피고인을 믿고 매수업무 전부를 위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9억 9,000만 원이나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이 그 계약 체결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 부동산의 가액이나 통상의 부동산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등기업무를 처리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V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작성, 등기업무처리 등을 위임하였고, 고소인은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와서 매매금액을 정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피고인이 J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2013. 4. 9. 제6회 공판기일에서 V의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건물 3동에 관한 등기명의를 고소인에게 이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V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 주었다."라고 진술(2013. 3. 8. 제5회 공판기일에서 J의 진술)하였고,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I건물 4동의 등기 명의를 이전한다는 말을 듣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 주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라고 진술(2013. 4. 9. 제6회 공판기일에서 K의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과의 대질과정에서 "I건물 3동은 6억 7,000만 원에, 4동은 3억 7,000만 원에 매수를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많기 때문에 3, 4동을 매수하면서 따로 돈을 준 것은 없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191쪽)하였다가 고소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과정에서부터는 "I건물 3동은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대출금 2억 원, 전세보증금 3억 5,500만 원)으로 하되 대출과 보증금채무를 고소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차액 6,500만 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 채무변제로 차감하기로 하였고, I건물 4동은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대출금 1억 원,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하되 대출과 보증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차액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과정에서부터 I건물 4동에 대한 매매잔금 3,000만 원을 2005. 7. 14. 피고인이 사용하던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2005. 7. 14. J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던 점, 앞서 본 O오피스텔 관련 소송에서 고소인이 위 2005. 7. 14.자 3,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였던 점, 부동산거래에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3,000만 원의 지급시점은 등기이전일인 2005. 9. 23.보다 2달 정도 앞선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지급한 위 3,000만 원이 I건물 4동에 대한 매매잔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I건물 3, 4동에 관하여 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마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 등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차후 I건물 3, 4동을 매도하거나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고소인이 I건물 3, 4동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고소인은 자신의 소유인 I건물 1동에 관하여는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등을 받아서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반면에, I건물 3, 4동에 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위 임대수익을 관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J 명의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등을 받는 등 임대수익을 관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병원업무로 바빠서 I건물 3, 4동의 임대수익 관리 통장을 자기 명의 통장으로 바꾸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I건물 3, 4동의 호실 수를 고려할 때 그 임대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바빠서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고소인의 위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임대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인으로부터 '임대료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수입 및 지출내역을 검토한다거나 관리인에게 임대료 인상이나 지출비용의 감소 등을 지시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의 행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건물 3, 4동의 월 차임에서 관리비, 청소비 등을 지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I건물 3, 4동에 대한 임대수익은 거의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서 드러나는 고소인의 행태는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미 소유하고 있던 I건물 1동 이외에 추가로 I건물 3, 4동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I건물 3, 4동의 임대수익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고소인의 행동과 모순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12호증)에 의하면 대략적인 월 차임이 I건물 3동은 500여만 원, I건물 4동은 300여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수익이 남지 않았다는 말을 고소인이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I건물 3동에 대하여 2002. 11. 26. 채권자 금정농업협동조합, 채무자 J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 1억 5,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5. 9. 23. 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고소인은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J에서 고소인으로 바로 변경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주식회사 S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직전인 2008. 12. 9.이 되어서야 채무자를 고소인으로 변경하였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됨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채무자 명의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인데, 고소인은 이전등기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이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2005. 10. 18. I건물 4동의 임차인 U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직접 반환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이 위 4동의 실제 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던 점, 앞서 본 O오피스텔 관련 소송에서 고소인이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고소인은 임차인에게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탁으로 송금해 준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 P에 대한 I건물 4동의 처분 경위 P에 I건물 4동을 매도할 당시 매매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납부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한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처리하였고, 고소인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도업무를 위임하면서 다른 조건을 단 것은 없다. 시세대로만 팔아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억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면서 그 계약 체결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단지 시세대로만 팔아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의 가액,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고소인이 I건물 3동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 고소인이 I건물 3동의 등기필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세금 탈루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 등의 조사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세무사 W에게 등기필증을 포함한 여러 관련 서류들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와중에 등기필증이 고소인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언제, 어떻게 I건물 3동의 등기필증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2012. 12. 7.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고소인의 진술)하고 있고, W도 이 법정에서 "당시 관련 서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진술(2013. 5. 7. 제7회 공판기일에서 W의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이 I건물 3동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S 앞으로 이전하자 피고인은 고소인 및 W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함부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W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왜 내 부동산을 그렇게 이전하였냐는 항의를 하면서 따져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세금 탈루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조사에 관한 사정 2008. 7.경 피고인 및 고소인은 I건물 3, 4동, O오피스텔의 명의신탁 문제 및 I건물 1, 3, 4동의 임대소득신고 탈루문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고소인은 위 세무조사에 대처하기 위해 세무사 W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고소인, J, K, W는 여러 번 모여서 위 조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고소인이 피고인의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으로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I건물 3, 4동을 J, K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위 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에서의 피고인 및 고소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건물 3동의 매매대금이 6억 2,000만 원, I건물 4동의 매매대금이 3억 7,000만 원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위 대책 회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6) 기타 사정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채무를 지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고소인이 I건물 4동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위와 같은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서로간에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예전과는 달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O오피스텔 관련 소송, 형사고소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채권·채무를 정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7. 14. I건물 4동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10. 18. I건물 4동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자신이 기재한 수첩사본(증거기록 제1권 801쪽)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수첩의 작성내용, 기재 상태, 작성시점 등에 비추어 위 수첩의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