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2015고단18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반월공단 내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위 D이 휴대용 단말기에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에 E의 서명을 한 후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와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90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 95의 1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불상의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순경 H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 경사 J,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583 1. 2011. 8. 31.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3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6 슈마프라자 206호에 있는 (주)엔알커뮤니케이션 사무실에서 KT텔레콤 SHOW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 L에 대한 'SHOW신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엔알커뮤니케이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HOW신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9. 3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사무실에서 KT텔레콤 SHOW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M에 대한 'SHOW신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엔알커뮤니케이션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HOW신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 12. 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사무실에서 'KT텔레콤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고객명란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M에 대한 'KT텔레콤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엔알커뮤니케이션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텔레콤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음주운전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피해 장기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