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인천 G에 있는 H은행 건물 5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3:3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B(32세) 및 D(33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위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면 불을 끄던지 해야지 왜 손님을 받고도 술을 안주느냐"라며 소란을 피워, 근처에 있던 J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D을 유흥주점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유흥업소 입구 엘레베이터 앞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콧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05. 16. 04:10경 위 A과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길 건너편에 있는 'K'라는 식당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들고'I'이라는 유흥업소를 향해서 가던 중, 피해자 L(18세)과 피해자 M(20세)이 피해자 L의 모(母) N 소유의 O 쎄라토 승용차 안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열려진 운전석 유리창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이밀면서 "죽기 싫으면 꺼져"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도망가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 N 소유의 쎄라토 승용차의 본네트를 향해 집어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248,3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뒤따라가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L의 배위에 올라가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M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 및 표재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위 'I' 유흥업소를 떠나서, 2013. 5. 16. 05:2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P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전화하여 "왜 나를 때렸느냐"라며 따지자 P아파트로 오라고 한 다음,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후배인 Q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근처 화단에 있던 쇠파이프 2개를 뽑아 소지하면서 Q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을 기다렸다.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이 피해자 R 소유의 S SM5 승용차를 타고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운 후,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위 SM5 승용차 앞 유리를 계속해서 수회 내리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겁을 먹고 후진하여 도망가자 피고인 C 등과 함께 쇠파이프를 들고 뒤쫓아 간 다음,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추격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R 소유의 위 SM5 승용차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가 약 4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D,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R의 각 진술서 1. 진료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손괴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피해자 L,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피고인 A, C의 각 피해자 B, D,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B과 D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가게에서 시비를 걸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 중에 피고인의 모가 사망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D의 경우 B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범행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A의 일행인 피해자 C(32세) 등에게 떠밀려 위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05. 16. 03:48경 위 건물 부근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 B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