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고합37

범죄사실 [2011고합37] 1. 강간미수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교회 담임목사로서 위 E실버타운의 이사장이자, 같은 군 F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0세)는 2009. 7. 15.경부터 2011. 5. 18. 경까지 위 F노인복지센터에 소속되어 방문목욕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 15:00경 위 F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요양급여일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린 피해자에게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이에 고마움을 느낀 피해자와 차를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잠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면서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 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면서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자신의 양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그녀와 강제로 성교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꽉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2010. 12. 초순 15:00경 위 피해자 G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G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에 피해자 G는 2011. 5. 말경 위와 같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남편 피해자 I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강간미수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은 2011. 7. 27. 경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강간미수의 죄를 범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위 K우체국에서 위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부쳐 위 고소장을 2011. 9. 19.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2012고합23] 피고인은 2012. 2. 18. 11:30경 경남 함양군 L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M(46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전날인 2012. 2.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G(제1, 2회), I,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G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M, I 각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각 진술서(G, I, M), 각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 (메시지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자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일자별 기지국 분석보고) [2012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 범죄신고 처리 현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M 의 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G가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집에 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 G와 그녀의 남편 I이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F노인복지센터에서 해고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 G, I에 대한 고소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 G의 진술을 토대로 강간미수 범죄의 일시를 "2010. 12. 초순 15:00경"으로, 그 범죄의 장소를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안에서 "라고 기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강간미수죄 등의 인정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2. 12. 초순경 15:00경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경남 함양군 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 요양급여일지를 제출하기 위하여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고마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차를 대접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안방에서 갑자기 자신의 머리와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자신을 침대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상의를 벗기거나 청바지의 지퍼를 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강제로 성교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거짓말로 성교에 응하겠다고 말하면서 씻고 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잠시 방심하여 상체를 일으켰고, 그 순간 피고인을 밀쳐냈더니 피고인이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져 그 사이 안방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근 후 피고인이 집을 나갈 때까지 기다렸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해자 G의 진술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특히 P의 소개로 피해자 G를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한 Q교회 담임목사 M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해들었고, 그 후 피고인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당시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인하였으나, 단지 피해자 G가 자신을 먼저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M가 평소 자신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 평판도 나쁘지 않아 자신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무렵에 피해자 G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G의 남편인 1이 자신의 아내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나 그의 처인 R 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1. 6. 9. 피고인은 I에게 "G씨 행동은 가벼운 포옹 손잡으려고 하고 그런 제스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I씨 집으로 간 것은 내 필요가 아니라 G씨 필요에 의해 외딴 집이었고, 부득이해서 갔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냄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G의 집에 간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G는 당초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워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자신의 남편이 2010. 5. 말경 Q와의 대화를 듣고 자신을 폭행하면서 심하게 추궁하여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실토하게 되었으며, 이에 남편인 1이 그 직후인 2010. 6. 초순경부터 피고인과 그의 처에게 자신의 처가 당한 피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도 피해자 G는 물론 그녀의 남편도 피고인 측에 진심어린 사과 외에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M 목사를 통해 피고인의 사과를 받는 선에서 피고인 측과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피고인의 거부로 무산되어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측이 자신들이 F노인복지센터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굳이 기수범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미수범인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할 이유는 없는 점, 여기에 목사인 피고인이 같은 목사인 M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증언 직후 M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해자 G, I이 허위의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하였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을 고소한 이상, 위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범행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 참고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이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2년 8월 이하(기본범죄인 무고죄의 상한 2년에 다른 범죄인 상해죄의 상한인 1년 6월의 1/2을 합산함)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 M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목회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교회신도이자 복지센터 직원이던 피해자 G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였음에도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후 피해자 측의 진심어린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급기야 그들을 무고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M를 찾아가 폭행까지 가하여 상해를 입혔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