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척추질환 사유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정신과적 질환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자동차 동호회 활동 등 취미생활을 하고 지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9. 5. 27. B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1년 전부터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다. 취미도 없고 친구 만나도 재미가 없다. 불규칙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호소하며 그때부터 2019. 12. 경까지 매월 1~2회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2019. 12. 17.경 위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주요 증상으로 향후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그 무렵 수원 팔달구 화서1동 53-2 경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9. 12. 20.경 피고인이 주요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오신한 경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등 제보자들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동호회 소속 회원들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정신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의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 심한 우울감, 무력감을 호소하였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 것 권유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7.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게 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의사 D는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하여 본격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한 달에 2회 가량 지속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약 6개월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진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다가도 2019. 10. 중순경 및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직전인 2019. 12. 초경 병원을 내원해서는 ‘기분이 좀 나은 것 같다’거나 ‘평상 기분 정도는 되고 심하게 무기력하지 않다’며 D에게 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음을 솔직히 알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진료 과정에서 D에게 군대 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진솔하게 고민을 털어 놓았고, 이에 D는 향후 피고인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피고인의 상태를 진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D는 약 6개월 동안 피고인을 진료하며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소상히 관찰하였고, 2019. 12. 17. ‘피고인이 우울감과 충동적인 증상 때문에 내원하여 진료 중인바, 우울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충동성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무력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충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군 현역으로의 적응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견을 밝히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병원 소속 임상심리전문가인 E이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과장되게 보고한 부정왜곡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심리평가 중 정서적 측면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듣거나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거나 비난받는 경우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쉽게 상처받는 경향이 있고 이에 불쾌감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로 가라앉은 기분에 젖어 있고,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잘 느끼며 우울증에 취약한 성향으로 보인다’는 평가의견이 제시되었다. 의사 D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직접 진료․면담한 내용 외에도 위 심리평가 결과가 병사용 진단서 발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D는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가 있었던 2019. 11. 무렵에는 피고인의 우울증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전반적인 성향이나 기질이 우울증에 상당히 취약하고 잠재된 충동성이 발현될 수 있음이 심리평가 결과 드러났고, 이러한 성격․기질에 대한 검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꾸며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실제와 다른 결과로 도출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D는 병사용 진단서 발급 당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 증세가 완화된 상태이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입대했을 때 우울증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우울증이 재발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견뎌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진단서 발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더욱 중요한 기준이라는 의견 역시 밝혔다. 이처럼 D는 단순히 수개월에 걸친 피고인의 일방적인 증세 호소에만 의존하여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상세한 관찰과 함께 세밀한 심리평가 결과까지 종합하여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적정하고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충실한 판단을 거쳤다고 보인다. 더욱이 D는 수개월 동안의 진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본인의 상태나 증상 등에 대해 과장하거나 허위로 얘기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고, 그동안 피고인이 자동차동호회 활동을 한 사실은 몰랐지만 설령 병사용 진단서 발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덧붙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던 2019. 8. 31.경부터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 동호회 활동과 같은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취미활동을 통해 외관상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적으로 우울감과 무력감을 안고 생활했을 가능성 역시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 우울감과 무력감 등의 증세를 발현하는 양상이 사람마다, 증상의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외부에 내색하지 않거나 오히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며 애써 자신의 내면적 어려움을 감추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사 D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9. 무렵에는 우울증 호전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가 비교적 호전된 상태에서 동호회 활동을 한 것은 취미생활이나 대인관계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볼 여지 역시 충분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동호회 회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우울증으로 군 면제를 받겠다’, ‘군대 안가고 싶다’는 등 병역의무 이행을 피하고 싶어 하는 피고인의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동호회 회원들을 믿고 그들에게 자신의 고충과 심적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그들과 친분 관계를 두텁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허황된 방식으로 속마음을 드러낸 치기어린 행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호회 회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 사실은 자신이 우울증 증세가 없음에도 허위로 증세를 가장한 것임을 드러내는 발언은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치료 기간 중에 이 사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상당 기간 복용하지 않았음을 동호회 회원 등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말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들과의 대화에서 약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울증 약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을 뿐 우울증 증세가 없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 바는 없다. 따라서 약 복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