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사거리를 삼산동 방향에서 공업탑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0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 이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주한 탓에 적시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 한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6: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1층 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위 용변칸 아래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를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 들어온 성명불상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발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0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및 관련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증거 동영상 캡처사진 120장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 동영상 CD 제작 첨부) 및 첨부된 cd 7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현장 2곳 사진촬영 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기수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터 2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부터 12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120번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촬영된 노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년여 간 꾸준히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6. 19:37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33세)의 휴대전화(D)에 'E오피스텔에서의 이쁜뇬과의 맛나는 섹'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연결 주소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 15:4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연결 주소 및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783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7. 9. 13: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시정되지 않은 위 집 대문을 열고 집 안마당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H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3. 18:50경 김천시 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H 피아노학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그곳 원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원장실의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J(여, 16세) 소유의 NH농협카드 1장, 캐시비 카드 1장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7. 14. 15:00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여, 94세)의 집에 이르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위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M 피고인은 2019. 7. 14. 20:08경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여, 38세)의 집 앞길 위에서 위 집 담장 너머로 위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보충조서 1. 사진, O 대화 내역 2019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P,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란 사진 등 전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나. 각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라.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동종 전과가 많고,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고단502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2019고단783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느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참기 어렵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정신지체,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H)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위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는 거의 없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노모가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6: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복부, 허벅지, 무릎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및 캡처 사진), CD 1장 1. 수사보고(목격자 2명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 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0:0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B(48세)와 그 일행인 D이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 곳은 사유지이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D이 더 심하게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곡괭이자루(길이 약 9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행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 D(38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팔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2) D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1)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2)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곡괭이 자루로 상당한 강도로 폭행하여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비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은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근 5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성립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4. 08:0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지하보도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 을 실행한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08:02경 위 C역 2번 출구 지하보도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 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9. 06:34경 위 C역 2번 출구 지하보도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 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장소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좌회전하려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1호 광장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 뇌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센터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383,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모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목격자),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참고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신고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모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단속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 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타박상 등을 입었 고 사고 후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사고 후 2일이 지나서야 수사기 관에 출석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약 12년 전의 범행이고 벌금형 전과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 취직시켜 주고 한 달에 500~1,000만 원의 월급을 주겠으니, 월급을 받을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 12:50경 울산시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취업시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 월급을 받을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 사이트의 거래량을 늘려 주겠다'고 하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것일 뿐, 취업의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요청하는 성명불상자의 신상정보 등을 확인하려 하자, 성명불상자가 "더 이상 요구하면 내가 직원 채용 안함"(수사기록 64쪽)이라고 하는 등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교부와 취업 여부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업시 월급을 받을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취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것이므로 취업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0:50경 경기 남양주시 B빌딩 2층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피고인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거리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12.5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듯이 수 회 휘두르던 중, 이를 막기 위해 칼날을 잡은 피해자의 손바닥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떄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0:35경부터 01:00경 사이 부산발 수서행 B열차가 대전-수서 구간을 운행 중일 때위 열차 2호차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행위를 수회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열차 좌석 배치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차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적극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지 몇 차례 확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곧 잠에서 깨어났으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8.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군부대 근처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인 C의 D 링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가슴, 성기가 노출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5 F.zip(파일크기 2.36GB, 첨부파일개수 210개, 파일명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착취물 파일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06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자신은 2020. 2. 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9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친구인 B과 시비 도중 B으로부터 양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해 그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D 노래방에서 B과 시비 도중 B으로부터 양주병으로 맞아서 다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녹취서(요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매 1. 상해진단서(A) 1. 피해자(A) 사진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절친한 친구인 E의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범죄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E의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면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뇌경색이 발병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5:3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피해자 C(여, 23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부부가 누워 잠을 청하자,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다리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내사보고(진술조서 첨부)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 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후배의 배우자를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추행하려고 한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 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5차로인 도로 중 4차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바꿔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493,468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3: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한 후 일어나 피해자의 팬티 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6: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몸 전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