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293] 1. 피고인은 2019. 1. 2. 18: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97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E이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 20:00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끼우고 권한 없이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G를 통하여 전화번호, 통신사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F 게임아이템인 다이아 16,000개를 구입하면서 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합계 4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0. 07:35경 부산 동래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I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J(여, 71세)이 왼손에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속칭 '날치기' 수법의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변에 통행인이 아무도 없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가면서 오른손으로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현금 40만 원, 통장 9개, 카드 9개, 도장 1개, 시가 불상의 손지갑 1개, 마사지크림 1개, 시가 77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및 그 케이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상당의 손가방을 절취하고, 위 손가방을 들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53] 1. 피고인은 2019. 1. 15. 01:00경 부산 연제구 K건물 6층에 있는 L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5. 02:50경부터 02:5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G를 통하여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F 게임아이템인 다이아 18,000개를 구입하면서 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18] 피고인은 2018. 12. 20. 불상지에서 N 카페 'O'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0.부터 2018. 12.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1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N 카페 'O'에 접속하여 '아이폰7+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3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7+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S)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 가항 기재 장소에서 N 카페 'O'에 접속하여 '아이폰7+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3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7+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U)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5. 08: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 찜 질방에서, 피해자 X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4:5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한 후 현금화할 생각으로 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임의로 Y 계정을 만든 다음 성명불상의 소액결제업자가 알려준 계정으로 F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다이아 4,000개 구입버튼을 눌러 G에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5.부터 2019. 1. 7.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77,400원을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7. 성명불상의 소액결제업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를 알려주고, 결제를 위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소액결제업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승인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Z 기프트 카드를 소액결제하여 현금화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액결제업자가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7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6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 부근 상호 불상찜질방에서, 피해자 AA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들고 가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제거하고, 스마트폰만 제자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스마트폰 유심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 02:45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찜질방에서, 피해자 AD가 스마트폰(갤럭시S8)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06:00경부터 07:12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에 있는 상호불상 찜질방에서, 피해자 AE (23세, 남)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이동하여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제거하고, 스마트폰만 제자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스마트폰 유심칩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8.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AG 찜질방에서, 피해자 AH가 스마트폰(갤럭시J3)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9. 04:20경부터 04:25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AG 찜질방에서, 피해자 AI이 스마트폰을 머리 위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들고 가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제거하고, 스마트폰만 제자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스마트폰 유심칩 1개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4. 06:58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찜질방에서, 피해자 AJ가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찜질방 수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F모바일 게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5회에 걸쳐 495,000원을 결제하여 게임머니를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01: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찜질방에서, 피해자 AK가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찜질방 수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G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150,000원을 결제하여 게임머니를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07: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에 있는 상호불상 찜질방 건물 인근에서, 제1의 다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AE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삽입하고, F모바일 게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5회에 걸쳐 550,000원을 결제하여 게임머니를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9. 05:00경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AG 건물 인근에서, 제1의 마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AI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삽입하고, G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게임머니 121,000원, Z 기프트카드 150,000원 등 합계 416,850원을 결제하여 기프트 카드 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6,8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3. 22:45경 부산 금정구 AL 소재 "AM"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N(남, 37세)가 위 식당 앞에 오토바이 1대(AO)를 세워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오토바이에 설치된 거치대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 삼성 갤럭시7엣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4. 00:15경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한 후 현금화할 생각으로, '㈜AP'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계정을 생성하고 100,000원 상당의 'Z e-gift 카드' 상품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41,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4, 26, 30, 36) 1. 감정서 1. CD 1장 [2019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2019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B,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 처리내역, 판매게시글 [2019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T, X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 처리내역, 판매게시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019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D, AE,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0, 21) 1. 인증번호 내역 1. 각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 결제내역 [2019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소액결제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회복되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9회의 사기 및 절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2019고단1965 사건의 피해자 AD)피고인의 아버지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2019고단293 사건의 피해자 전부, 1018 사건의 피해자 B, 1314 사건의 피해자 전부, 1965 사건의 피해자 AH)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