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3. 6.경까지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2. 3. 24. 18: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교 사거리에서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미래여성병원 방면에서 공주시 신관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내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적색신호로 바뀌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E 소속 F 택시를 운전하여 천변도로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그대로 위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마치 위 교통사고의 정당한 피해자인 양행세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273,4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 15.경부터 2012. 10. 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11, 13, 15~19, 22~29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172,26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C, X, Y, Z, AA, AB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O, Q, C, Y, L, M, AA, G, S, T, AC, J, N, U, V, W, I, X,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감원 분석내용, 보험금지급 등 관련기록, 택시운행기록 등) 1. 보험급여 증빙 교통사고자료 1. 수사보고(입원중 사납금 입금, E 가스주입 및 카드결제, AD 가스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때에는 그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판시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전 일원에서 수년간 택시를 운전한 경력이 있어 대전 일원의 교통신호 체계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쉽게 발생하는 장소 내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비교적 장기간 걸친 수십 회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사고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형 : 1년 - 2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아래 해당 순번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은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순번 4 피해자 AE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선행 차량을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 AE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신호를 보지는 않은 채 선행 차량을 따라 뒤늦게 10미터 정도 간격으로 출발하였고, 피고인 운행 택시 차량의 승객이 신호위반을 정확히 보았다고 하여 자신의 신호위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피해자 보험사에서도 피해자의 전적인 신호위반 과실로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AE에게 피해 차량의 선행 차량도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먼저 직진신호에 따라 신호를 받고 정차 없이 진행하던 중에 피해 차량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이 부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순번 12 신호위반 여부 등 사고경위에 관한 피해자 AF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보험사의 보험사고 조사 및 분석내용과도 차이가 있다. 피해자 A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고내용 및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A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사고가 보험금 편취를 의도로 한 고의적인 보험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순번 14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차량 전면의 맞은 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선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AG(초보운전)은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운행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곧바로 1차선 쪽으로 진입하려다가 1차선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쪽 후렌다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기록상 피해 차량의 충격부위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피해자 A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AG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순번 20 피해자 AH의 신호위반 여부 등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 A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자체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동승자들도 상대방인 피고인 측의 신호위반 지적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사고가 보험금 편취를 의도로 한 고의적인 보험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순번 21 우선 피해자 AI의 경찰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AI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피고인은 2차선에서, 각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AI가 좌회전을 마치면서 갑자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인 2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 부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AI는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AI의 추측에 불과하고 앞서 동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AI의 경찰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