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C, (주)D, (주)E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F(가명, 여)는 (주)D의 직원이고, 피해자 G(가명, 여)는 (주)C의 직원이다.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3. 21:4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깍지를 끼며 잡고 있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6.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세종시로 출발하기 위해 H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로 옆 뒷자리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위 차량이 출발한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쓰다듬고, 팔을 들어 위 피해자 뒤로 허리를 감싸안은 다음 손을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23:40경 세종 보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피고인의 옆자리로 끌어다 앉히고 팔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근처 사타구니 부위 등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팔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만지고 어깨,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 I,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자 G(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G(가명)가 제출한 증거자료(대화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증거자료 제출 등), 피해자 F(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F(가명)가 제출한 증거자료(대화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녹취록(성추행 피해사실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감정 및 피고인에 대한 대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목격한 H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I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G(가명)가 판시 제2항 기재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8. 3. 6. 00:13경 몽골 출장중이던 I에게,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계속 뒤에서 머리카락을 만지고 등을 만졌다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보냈으며 그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추행사실도 언급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G(가명)가 2018. 3. 6. 09:00 전에 피해자 F(가명)를 통해 피고인의 처남이자 이사인 K에게 전날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한 점, 피해자 F(가명)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를 당하기 직전인 2018. 2. 3. 20:56경 피고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면서 I에게 '피고인이 나에게 사석에서는 이름을 부르겠다고 한다. 서울에서 동석할 사람들에게 나를 가리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간다고 한다. 나에게 오늘 자고 올 수 있다고 해서 난감하고 화가 난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내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를 당한 후인 2018. 2. 7. 오후에도 I에게 '어제 일을 이사에게 이야기했다. 어차피 I도 보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나만 있었던 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고, 그래서 간단히 불쾌한 부분 이야기했다. 터치랑. 피고인이 나를 여자로 보는 것 같다. 한번만 스킨쉽의 도가 넘거나 말을 이상하게 하면 내가 정색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J과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술집으로 가 계속 업무이야기를 하였고 J은 술집에서 술에 취해서 졸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J은 2018. 7. 9.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서울 어디에서 미팅이 끝났는데 가기 전에 일이야기를 하고 술을 먹자고 하여 'L'에서 만났는데 그 때 자신은 그 전 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여서 중간중간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며 한 시간 조금 넘게 있다가 먼저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자신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코를 골면서 잤고 피해자 F(가명)는 조수석에 앉아 왔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본부장 M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고 운전석 뒷자리에 I, 뒷가운데 자리에 M, 오른쪽에 피해자 F(가명)가 앉아서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제10조 제1항,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회사 안에서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