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2021고단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2:25경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1095-294에 있는 국도25호선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 및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의 상태로 위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국도인 그곳은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1차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속도를 제때 줄이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위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구미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평면 낙산리 1095-294에 있는 국도25호선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41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 E으로부터 폐 기물을 운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20.경 경북 문경시에 있는 ㈜F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부지까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각각 20톤씩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0톤의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2298 피고인은 2021. 2. 23. 22:35경 경북 구미시 I 앞 도로부터 경북 구미시 J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1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계좌 입금내역 사본, 허가증, 소명서, 피의자 은행계좌내역 2021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4. 2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2. 23. 음주운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1회 운반당 3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범죄수익을 3,000,000원(= 300,000원 × 10회)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된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21고단2298사건의 2021. 2. 23.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 형을 선고한 재심개시대상 판결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1개 형이 선고된 판결이므로 위 재심개시대상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을 재판함에 있어 위헌결정된 부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시 양형을 판단하여 1개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재심개시대상 판결의 양형이유는 현재에도 타당하고, 위헌결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대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다시 재판하여 보아도 재심대상판결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건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또한 피고인은 폐기물 무단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폐해가매우 크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