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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8:00경 서울 성북구 B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여, 24세)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D 메시지 첨부, 발생지 현장 사진첨부), D 메시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지인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대구 북구 C에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 사이로, 2018. 6. 5. 23:3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회식을 하면서 다른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6. 6. 05:4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서 있지 못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에 내린 다음 그곳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멍과 질입구 피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사진 14장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및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감정의뢰 (2018-D-3298) 회보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8-D-3517)-유전자 감정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B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에서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K호, L호에서 한국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M'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B의 아들인 N은 예약 및 손님들의 객실 안내, O는 주간실장, P은 야간실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새롭게 일하려는 성매매 여성을 면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N, O 및 P과 함께 2018. 4.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16만 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Q, R, S 및 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T, U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O 및 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P, Q, R, S,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B와 'V'과의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B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내역에서 발견한 태국인 여성 관련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O와 업소관계자로 추정되는 'V씨'와의 대화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사이트 내 'H', 'M' 광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는 B이고,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주거나 새롭게 일하려는 성매매 여성을 면접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업주인 B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2.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2017. 6. 10.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W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함으로써 W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16852호)을 받았고, 2018. 8. 9. 같은 죄 (2017. 12. 23.경부터 2017. 12. 28.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513, 2018고단1401 (병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513, 2018고단1401(병합)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나아가 위 판결 확정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판시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인 B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교차로 도로를 중산교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많이 붉었던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22:5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매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55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위층에 살면서 평소에 새벽에 쿵쿵거리는 소음을 내서 앙심을 품었던 피해자 D(25세)가 또다시 쿵쿵거리자 화가 나 부엌칼로 자신의 집 중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아래층을 쳐다보며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로 올라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나와라, 빨리 문 열어라, 안 나오면 죽는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1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당진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한 E 등 19명의 임금 합계 118,470,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9. 및 2019. 3. 19.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위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3:11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돈이 없어졌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돈을 찾아내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이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서고 "이 개새끼들아, 돈 찾아내고 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범퍼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한 뒤 위 E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 전력은 상당수 있으나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1.경 입국하여 2018. 8.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스테이지에서 갑자기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추행하고, 같은 날 00:50경 위 C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해자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나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이나 대한민국 체류자격 등에 비추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나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초범으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앞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이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에 휠 얼라인먼트 리 등 약 4,829,276원 상당의 견적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에 후론트 휀다 판금 등 833,578원 상당의 견적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H(여, 6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보험가입여부확인),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8. 28.까지 근로 한 근로자 F의 2017. 1. 임금 603,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123,117,2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2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34,502,5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L, M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1억 5,7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7. 9. 3.까지 근로 한 근로자 B의 2017년 8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C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추가 자해를 막기 위해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치우자, 피고인은 위 F의 발목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자해로 눈썹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계단을 오르던 위 경찰관 E의 발목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자해행위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약 19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14:55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것인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음식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의 통행을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진단서 사본 1. 사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3: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목 부위가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기일 불상의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www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목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0: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친구 사이에 돈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방문하여 2018. 12. 17.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06. 06:34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궁동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위 굴삭기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D'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낮 시간 대의 예약일자 및 장소 전달, 성매매 여성 관리, 비품 관리, 성매매 대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저녁 시간 대의 위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3.부터 2019. 1. 16.까지 울산 남구 E건물 F호, G호 및 같은 구 H건물 I호에서 성행위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0,000원 내지 18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J, K, L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말경부터 2019. 1. 16.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을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매출 수익 6,316만 원 : 피고인 3명 각 2,105만원 : 증거기록 275~386쪽, 571~575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받으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2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박무영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신천대로를 노곡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져 XG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옆부분을 충돌하고 재차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01,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9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7. 06: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조금 전위 주점에서 피해자 G(56세)이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러던 중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는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중단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 B이 출동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