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경 자칭 B회사 대표 C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거주하는 상류층자제들 개인 자산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세금포탈을 위하여 통장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으로 해외에서 명품시계를 구매하여 현지 직원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보내주었다. 위 C는 2019. 8. 2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H은행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G은행에서 이자율 6%로 3,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I으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J로부터 1,800만 원, K으로부터 4,500만 원을 위 D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쥬얼리샵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위 계좌로 송금 되자 위 금원으로 시가 93,935,262원 상당의 명품시계 4개를 구입하여 이를 위 C가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C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장집행에 대한 금융기관 회신내역 1. 각 피고인 수사기관 제출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회사 대표로부터 해외거주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 물품을 되팔아 현지 화폐로 바꾸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위 회사에 채용되어 구매대행으로 알고 계좌를 제공하고 일을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의 금융거래행위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법행위는 범죄행위와 구별되는 행위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탈법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인식한 탈법행위와 실제 정범의 행위는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또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을 예시한 다음 '그 밖에 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식했던 성명불상자의 의도는 금융기관 등 정상적인 외국환 업무 담당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화를 외국통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환전 의뢰인들이 피고인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원화를 이체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카오 등 해외에서 해당 금액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구매하게 하고, 현지 직원들을 통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해당 명품시계를 다시 팔아 현지 화폐로 환전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거래는 국내에서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은 후 해외에서 환전 의뢰인에게 직접 또는 환전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외국통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환치기'라는 불법 송금방식에 물건 구매 후 판매라는 부분만 추가된 것일 뿐,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불법 송금이라는 점에서 '환치기'와 실질은 동일하다. 결국 이와 같은 송금 내지 환전 업무는 '환치기' 방식을 동원하여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외국환 업무라 할 것인데,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외 불법도박, 범죄수익 은닉이나 세금 포탈 등 여러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인식한 성명불상자의 목적, 즉 변형된 '환치기' 수법을 동원한 '무등록 환전(이하 '이 사건 무등록 환전'이라 한다) 업무'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회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환치기 수법을 동원한 무등록 환전이 불법적인 일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M에서 B이라는 상호로 등록된 업체가 낸 광고를 보고, 해당 회사의 대표를 칭한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일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 회사 담당자나 대표와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억 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물건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만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한 후 그와 같은 일을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회사의 직원 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이 어디있는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지도 않았던 점, 더욱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B회사는 그 명칭에서도 사설환전소임이 명백한바 등록된 적법한 업체인지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회사는 급여 및 조건으로 '알바 일 100~300' '인턴기간 3개월 월 500+@인센티브 있음', '호텔숙식제공,비행기티켓제공'으로 구인광고를 하였고, 위 회사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저희 일은 한달에 두 번정도 1박2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지로 가셔서 환전 하는 업무입니다'라고 소개하였는바, 그 소개된 업무에 비해 급여가 이례적으로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위 회사 대표로부터 한국에 있는 자산가들이 해외에서 시계를 구입하면서 세금을 절약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아끼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등록 환전 업무의 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이 사건 무등록 환전 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 수령 목적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범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 수령이라는 사기 범죄임에 명백하고, 그와 같은 사기 범죄에 피고인의 실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한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정범의 탈법행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비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돈을 이체받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은 이 사건 무등록 환전이었던 반면, 이 사건에서 정범의 실제 목적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었던바, 이 사건에서 정범의 실제 목적과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의 각 구체적 행위태양은 같지 아니하다. 그러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할 목적'(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태양까지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행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탈법행위의 범주에 넉넉히 포함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당시 인식했던 이 사건 무등록 환전 업무의 탈법성보다 그 정도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식한 성명불상자의 목적과 성명불상자의 실제 목적의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정은, 위 두 목적(이 사건 무등록 환전 목적, 보이스피싱을 통한 자금 편취 목적) 모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에 탈법행위를 할 목적'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탈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전체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