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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8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13:03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58세)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6324호 동산경매 결정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19. 5cm, 전체길이 32. 5cm)(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1. 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 2개를 들고 위 D와 함께 온 채권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면서 '니는 오늘 죽는다. 이 개자식아, 개새끼야.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피해자 E를 부엌칼로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공무원과 채권자를 위협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1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서울대입구역 쪽에서 봉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SM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SM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는 금융사기 조직(파밍, 보이스피싱, 메모리해킹)의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전달 및 현금인출 등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C의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부근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현금카드 등을 수령한 다음 다시 C이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주거나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 금융사기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4.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속칭 대포계좌인 E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F)로 4,000,000원, 같은 G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번호: H)로 6,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중국 총책인 위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0-4 에 있는 신한은행 신정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E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7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신협 신정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E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1,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위 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5,900,000원을 입금받거나 이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압수품 사진, 피의자 A 대포통장 정리 사진, 각 인출 cctv 사진(증거기록 203면, 229면), 피해자 D, L, M, N이 입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한 CCTV 사진 1. 각 은행자료 회신(증거기록 137면, 198면, 226면), 금융계좌추적 외환카드 회신 자료(카드명의자 E)(증거기록 287면), 금융계좌추적 수협은행 회신 자료(카드명의자O)(증거기록 313면), 금융계좌추적 우리은행 회신 자료(피해자 M) (증거기록 326면),금융계좌추적 산업은행 회신 자료 (카드명의자 P) 증거기록 328)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가담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혜화로터리 방향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자동차 정지신호에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아트센터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가해차량을 매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판사 위광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247에 있는 우성아파트입구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봉천고개 쪽에서 봉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 해자 D(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용, 피해자 아들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B 전무이다.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와의 수학여행 등 버스 운송계약시 학교에서 버스의 연식을 제한하거나 최신식 버스가 아닌 경우 버스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B 소유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등을 변경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B 사무실에서 ㈜㈜B 소유의 D, E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숫자를 위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D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란의 '2006. 5. 2.'을 '2009. 5. 2.'로, 연식 란의 '2006'을 '2009'로 변경하고, 위 E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란의 '2006. 1. 3.'을 '2009. 1. 3.'로, 연식 란의 '2006'을 '2009'로 변 경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주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2장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오륙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수송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D, E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 및 부정사용하고, 2013. 4. 22.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한바다중학교 행정실에서 수학여행 학생수송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D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 및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무인 A 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바다중학교 제출 차량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오륙도초등학교 제출 차량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변조된 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0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2년 경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013. 8.20. 피고인 A은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 ·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고자 한 학교 측을 속인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3: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도산공원사거리를 학동사거리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켜졌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성수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앞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2.03: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28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강웨딩홀'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만덕2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서는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음주 측정을 위하여 2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죄질(역주행하여 도주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려할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루마니아 출신으로서 2014. 9.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5. 15:51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신세계 백화점에서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만 소재 CITIBANK TAIWAN. LTD' 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C)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4.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17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로 합계 40,539,5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신세계 백화점에서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호주 소재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에서 발급된 신용카드(D)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1회에 걸쳐 합계 78,959,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루마니아에서 'E' 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고 성(PRIMER APELLIDO)이 'F', 이름(NOVIEMBRE)이 'G', 생년월일(FE CHA DE NACIMIENTO)이 'H'로 기재된 'G' 에 대한 위조된 스페인 신분증(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8. 17:1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소재 신세계 백화점에서 1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7만 원 상당의 구두를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백화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에 대한 신분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G에 대한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갤러리아 백화점 내 위조신용카드 사용처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택시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1. 수사보고(스페인 대사관 직원 통화) 1. 수사보고(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내 위조카드 사용처 확인) 1. 신용카드 결제영수증, CCTV화면, 개인택시 결제 영수증, 위조 신용카드번호, 사용내역 1. 증 제1 내지 2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항(위조 신용카드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신분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3년 8월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사문서위조 • 변조 등의 기본영역을 각 선택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판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유 :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소지한 채 처음부터 범죄를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압수된 물품 이외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카드회사 또는 판매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아직 공모관계 등 범행의 배후를 철저히 숨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23.06:00경 서울 중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배송위탁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중국인 관광객이 구입해 배송을 위해 맡겨 놓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의류꾸러미를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류꾸러미를 훔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봉투가 쓰레기 봉투인 것으로 생각하고 버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옷 봉투의 2차 포장을 모두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옆에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봉투를 사무실 내 쓰레기를 모아 두는 곳으로 옮겼고, 그 이후 다른 쓰레기봉투들과 함께 이 사건 봉투를 건물 밖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옷 봉투 포장을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피고인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봉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류꾸러미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다른 옷 봉투는 2차 포장까지 완료되어 노란색이었던 반면에, 이 사건 봉투는 1차 포장만 이루어진 상태로 다른 쓰레기봉투와 동일한 흰색이었다. 당일 발송되지 않는 물건은 커다란 파란색 상자 안에 함께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봉투는 1차 포장 상태로 사무실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다(이 사건 봉투는 당초 2차 포장까지 완료되었으나, 수량 재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1차 포장 상태가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류꾸러미에는 상자가 많이 들어 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봉투는 통상적인 옷 봉투에 비하여는 상당히 가벼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하고 미안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 옷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착각하여 버린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것이지, 옷 봉투를 훔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4. 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옷 봉투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09:4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의 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1번 홈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올라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범행 및 체포 장소 사진 (피고인은 눈 수술을 받은 후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급하게 계단을 올라가다 뜻하지 않게 팔꿈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스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다툰다.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CCTV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통행하는 행인들이 많지 아니한 계단에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소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15.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2. 15.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E으로부터 필 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E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F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E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F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및 거래명세표 1. 2014. 2. 1. ~4. 30. 피의자 A가 E에게 발신한 내역 1. 수사보고(A DNA 확인, A DNA 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944,000원 81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8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2.4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4년(가중영역, 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1/3인 1년 4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013. 10.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단기간에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마약 중독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 남편과 사별하고 중학교 1학년인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채무에 시달리고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게 되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5.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다음 달에 여자친구와 함께 가입한 적금을 타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가입한 적금 자체가 없었고,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로서 피고인의 급여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3곳에서 300만 원씩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G 대부회사, H 회사, I 회사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총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300만 원은 이자가 너무 비싸니, 농협캐피탈에서 돈을 대출받아주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생활비 및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농협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그 다음 날인 2013. 3. 11.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캐피탈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비싸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농협캐피탈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농협캐피탈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생활비 및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태강대부와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6.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대부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신청을 하면 돈을 지급한다고 하니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돈을 받아주면 기존에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고,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개설한 휴대전화의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위 대부사무실 직원인 L에게 제출하여 99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N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자로6번길 34를 대영어패럴 쪽에서 풀하우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로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던 피해자 E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중증흡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등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발 전 전방 좌우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1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101동 705호, 717호, 102동 622호, 1523호, 103동 515호, 1117호, 122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게 실적에 따라 일당 3~4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만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를 하는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E는 성매매 여성들이 사용하는 방실의 청소, 인터넷 광고 및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는 일 등을 맡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9. 16. 14: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 F가 대기 중인 103동 1223호와 G이 대기 중인 102동 622호로 각 안내하여 그 곳에서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그 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각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들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