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34

범죄사실 2022고합134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모텔’ E호에서 여자친구와 2개월 동안 동거 중이던 사람으로서, 2022. 12. 1.경 위 E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싸우며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로부터 ‘이럴 거면 방을 빼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와 한 차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11:50경 위 모텔 E호에서, 위 모텔 카운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팔다리가 아프니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119 신고로 그곳에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나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으로 후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대신 연락한 후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일 끝나고 빨리 온단다’는 답변을 전달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느냐, 빨리 여자친구를 불러 달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 같은 날 오전에 여자친구와 다투었던 일 및 전날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생각나면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방에다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는,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두루마리 휴지를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음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 방바닥에 둠으로써 위 모텔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타는 냄새와 연기가 심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그곳에 출동하여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7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인 ‘H회사’ 종로점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I은 위 업체의 업주이며,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리스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경 I과 1년간 용역계약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6.경 위 I으로부터 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증금 40만 원, 1일 리스료 21,000원에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5. 22.경부터 위 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2021. 5. 27.경 I으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라이터)압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12 신고사건처리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방화 당시 모텔 투숙객에 대한 건),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바디캠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5, 18번),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2023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6번)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이 사건 오토바이 (차량번호 1 생략) 과태료 조회 첨부), 과태료 조회 화면,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전화수사보고), I 전화진술 청취 1. 위임장, H회사 렌트차량 주문 신청서, 용역계약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계약서, 리스료 출금내역, 바이크 보증료 분할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E호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일 뿐 위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불씨가 남아있던 휴지는 재떨이로 사용하던 물이 차 있는 플라스틱 컵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날 위험성이 없었다. 이 사건 모텔 건물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유일하게 거처하던 장소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객실 안에서 불을 피워 자살할 생각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매개물인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위 모텔 건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22. 12. 2. 12:20:49경 112에 “숙박 손님이 방에다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다. 방에 올라왔는데 연기가 자욱하다. 방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불이 난다고 카운터로 전화를 걸어 왔다. 가서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최초에는 문이 잠겨있어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후 문을 세게 두드리자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방문 앞을 막고 서서 방안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여 신고하였다. 최초 현관문을 열었을 당시 타는 냄새와 연기가 심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해자 C는 같은 날 19:52경 K파출소에 임의출석하여, “사고 발생 약 30분 전부터 피고인이 카운터로 전화를 걸어 수차례 와이프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이 ’나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방에다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다. 몇 분 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해 ’잠깐 올라와 보라‘고 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E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던 중에 타는 냄새가 났다. 피고인이 E호 현관문을 열었을 때 타는 냄새가 더 많이 났고 연기가 천장에 자욱하였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호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누워있었고 그 옆에 있던 컵에 두루마리 휴지가 타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모텔 바닥이 그을리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모텔 내부에 타는 냄새가 자욱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경찰이 모텔 객실 E호에 진입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침대 옆 바닥에 깔아 놓은 이불 위에 양쪽 콧구멍을 휴지로 막고 누워있는 장면, 피고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컵 안에서 불꽃이 보이는 장면, 경찰이 객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위 플라스틱 컵을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모텔 객실 E호에 연기가 자욱하게 차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담배를 피웠을 뿐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두루마리 휴지를 손으로 한 바퀴 반 정도 감아 끊은 후 바닥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경찰 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지만, 만취인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재차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탁상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L‘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는 등 불을 붙이는 도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경찰 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지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에게 “제시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은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사건 전날 모텔 관리자와 시비가 있었는데, 모텔 관리자가 반말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사건 당일 죽을 생각으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횡설수설한 것이지 진짜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게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C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으며, 홧김에 죽을 생각으로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를 불을 붙여 방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범행방법, 범행과정 및 범행도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증거인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 역시 피해자 C의 진술 및 경찰 바디캠 영상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 및 경찰의 바디캠 영상,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피고인이 소지하던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컵 안에 넣었고, 그 두루마리 휴지가 불에 타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객실 안에 연기가 차고 그 연기와 타는 냄새가 객실 밖에까지 퍼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불을 끄지 않은 채 피해자 C가 객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경찰이 오기까지 누워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방 안의 연기는 담배 연기가 가득 찬 것에 불과하였고 불씨가 남아있던 휴지는 물이 차 있는 플라스틱 컵 안에 있었으므로 설사 발화가 일어나더라도 금방 꺼질 수 있어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 객실뿐만 아니라 객실 밖에까지 연기와 타는 냄새가 퍼졌고,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맡았던 냄새가 담배 냄새가 아니라 타는 냄새가 맞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휴지 타는 냄새였고 확실하게 담배 냄새와는 구별이 됐습니다. 저도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되어서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였으면 제가 경찰까지 부르지 않았을 텐데 타는 냄새가 확실했으니까 확인하려고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모텔 안에 퍼진 연기가 담배 연기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C가 타는 냄새를 맡고 112에 신고한 것이 이 사건 당일 12:20:49경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로부터 약 10분 후인 12:30경이므로, 피고인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10분 이상 계속 두루마리 휴지가 불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플라스틱 컵에 물을 넣은 후에야 불이꺼졌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 객실뿐만 아니라 객실 밖에까지 연기와 타는 냄새가 퍼졌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두루마리 휴지에 붙은 불이 모텔 객실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플라스틱 컵 안에 물이 들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 C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피고인이 소지하던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였고, 이에 객실 안에 연기가 차고 그 연기와 타는 냄새가 객실 밖에까지 퍼져 피해자 C가 112에 신고를 하고 투숙객을 대피시키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불을 끄지 않고 피해자 C가 객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경찰이 오기까지 누워만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모텔 건물이 불에 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배달업무 수행을 위해 보관을 위탁받은 오토바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불을 지를 당시 위 모텔에는 숙박객이 투숙하고 있어 자칫 불이 났을 경우 투숙객들의 생명과 재산에도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불을 내기 전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C에게 ‘방에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객실로 올라오던 중 타는 냄새를 맡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려고 하자 방문 앞에 서서 피해자 C가 객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배달업무 수행 명목으로 I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받아 반환하지 않고 상당 기간 잠적하였는데,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상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모텔 객실 내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모텔 관리인인 피해자 C에게 알려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조기 진화에 성공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다행히 불이 플라스틱 컵을 넘어 다른 곳까지 옮겨붙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