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1. 2011. 가을 일자불상 23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1. 가을 일자불상 새벽 1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1. 가을 일자불상 새벽 4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D이 제출한 편지 1. 개인상담기록지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가을 일자불상 새벽 4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별거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한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처의 딸로서 최초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도로교통법위반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노 모와 어린 아들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