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F 선적 연안복합어선 G(1.24톤)로 어업에 종사하며, 2014. 10. 27.부터 현재까지 해운대구 H계장으로 활동하면서 2014. 11. 19.부터 2016. 7. 8.까지 I 위원장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J 선적 연안자망어선 K(9.77톤)로 어업에 종사하며, 2014. 10. 27.부터 2018. 10. 27.까지 해운대구 L계장으로 활동하면서 2016. 7. 9.부터 2019. 1. 22.까지 I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부산 수영구 M 선적 연안자망어선 N(1.18톤)로 어업에 종사하며, 2014. 2. 19.부터 현재까지 수영구 O계장으로 활동하면서 2016. 7. 9.부터 2019. 1. 22.까지 I위원장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F 선적 연안복합어선 P(1.1톤)로 어업에 종사하며, 2016. 12. 22.부터 현재까지 수영구 Q계장으로 활동하면서 2016. 7. 9.부터 2019. 1. 22.까지 I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부산남구 R 선적 연안복합어선 S(3.01톤)로 어업에 종사하며, 2017. 6. 29.부터 현재까지 남구 T계장으로 활동하면서 2013. 10. 11.부터 2019. 1. 22.까지 I 사무국장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다. 어촌계장은 해당 어촌계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등 어촌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어촌계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I(이하 “I”)는 2013. 10. 11.경 U 산하 V계, W계, L계, H계, O계, Q계, X계 7명의 어촌계장 및 10명의 대의원들이 각종 개발사업 및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손해 및 어장분쟁의 조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결정된 사적 단체이다. 가. 피고인 B, C, D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 부산시 남구 Y 소재 ‘Z’ 관련하여 2015. 4.경 발주사 ㈜AA로부터 축조공사시, 바다에 발생되는 흙탕물 등의 피해 보상금으로 부산시 V, W, L, H, O, Q계가 각 1,000,000원씩 총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15. 4. 14.경 I 사무국장 피고인 E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해양수산부 어촌계정관(예)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규정된 각 어촌계 정관에 의거, 각 어촌계자금의 차입,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등은 각 어촌계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3.경 부산시 수영구 AC 소재 I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지급예정인 위 피해보상금 6,000,000원을 I의 운영경비로 임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4. 13.경 ㈜AA으로부터 지급받은 V, W계, L계, H계, O계, Q계 등 6개 어촌계의 피해 보상금 6,000,000원을 피해자 V, W, L, H, O, Q계 소속 어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경 피고인들의 중국청도 해외여행 경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 B, A, C, E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경 부산시 해운대구 AD 소재 “AE” 관련하여 2017. 7. 3.경 발주사 ㈜AF로부터 공사시 발생하는 피해보상금으로 부산시 동부권 피해 인근 어장 L계, H계, O계, Q계, X계 등 5개 어촌계가 총 1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합의한 후 2017. 8. 10.경 U조합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후 같은 달 11.경 다시 I 사무국장 피고인 E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해양수산부 어촌계정관(예)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규정된 각 어촌계 정관에 의거, 각 어촌계자금의 차입,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등은 각 어촌계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8.경 부산시 수영구 AC 소재 I 대책 위원회 사무실에서 자체 대책회의를 거쳐, ㈜AF로부터 지급 예정인 피해 보상금 100,000,000원 중 L계, H계, O계, X계에 각 20,000,000원, Q계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을 I의 운영경비로 임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8. 11.경 ㈜AF로부터 지급받은 L계, H계, O계, Q계, X계 등 5개 어촌계의 피해보상금 100,000,000원을 피해자 L계, H계, O계, Q계, X계 소속 어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5,000,000원을 2017.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국내여행, 단합대회 등 경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AA, ㈜AF로부터 I에게 지급된 이 사건 보상금이 곧바로 이 사건 각 어촌계 내지 그 소속 어민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 ㈜AF로부터로부터 I에게 지급된 이 사건 보상금이 곧바로 이 사건 각 어촌계 내지 그 소속 어민들에게 귀속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I는 U 동부지역 어촌계(V, W계, L계, H계, O계, Q계, X계)의 어업 관련 현안사항 및 어업피해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어촌지도자들의 자율적인 모임일 뿐 U 정관 및 이 사건 각 어촌계 총회의 승인을 득한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어촌계 정관에도 I의 자금에 대한 귀속, 관리,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다. 한편, 어떠한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I의 운영지침, 실제 운영방식 등에 나타난 목적, 규약, 조직,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업권 피해 보상 절차는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전제로 [어업권 피해보상 협상 -> 피해보상 합의각서 작성 -> 피해보상금 지급 -> 공증인증]의 절차를 거치는바, 이 사건 각 어촌계 내지 그 소속 어민들은 어업권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상금과는 별도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AA, ㈜AF로부터 공식적인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AA, ㈜AF가 I로부터 먼저 위와 같은 공식적인 피해보상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을 요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I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이유는 공사 진행 중 I의 실력행사나 공사방해를 저지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민원 처리 명목이었고 달리 그 귀속 및 관리 내지 처분과 관련하여 I와 별도로 약정하거나 그 지급 당시 I에게 이에 관한 목적(예를 들어,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각 어촌계 내지 그 소속 어민들의 공통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등)이나 조건(예를 들어,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각 어촌계 내지 그 소속 어민들에게 분배 등)을 부가한 적도 없다. 피고인들은 I의 운영지침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들은 ㈜AF로부터 받은 보상금 1억 원 중 대부분인 8,500만 원을 이 사건 각 어촌계에 분배해 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