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비료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중 거래처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창고에 고가의 농약이 다량 보관되어 있고 평소 감시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창고에 보관된 농약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창고에서, 비료를 납품하고 난 후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빅카드 농약 1박스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1톤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3. 22:5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빅카드 농약 1박스, 시가 64만 원 상당의 백승 농약 1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1:50 경 위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리세 농약 1박스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카니발 차량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3. 06: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10:00 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사진, CD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2층 C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21:00경 위 병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부장인 피해자 D(46세)와 식자재 비용 집행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1-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내 소파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21

범죄사실1) 1, 상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6,29,23:10경2) 경북 예천군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당시 54세)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9, 13, 23:10 경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하늘이 겁나지 않느냐, 니 저번에 진단서 끊어서 나를 고소한 놈 맞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경찰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E의 진술, 증거에 나타난 당시 정황,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F의 진술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2) 피해자 신고시각(수사기록 3쪽, 법정 진술),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화시각(수사기록 82-1쪽) 등에 비추어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22: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더원체인지' 담배 1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2016. 3. 31. 22:00~23: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였다. 계산대에서 돈을 주고, 화장실에 가 있으면 피고인이 담배를 가져다주었다. 이 사건 편의점에서만 수차례 이러한 방식으로 담배를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담배 구입방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준 뒤 이 사건 편의점 뒷문으로 나가게 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의점의 2016. 3. 31. 22:00~23:00경 물품 판매 내역에 '더원체인지' 담배 1갑을 단독으로 판매한 내역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의점의 본사는 분기별로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6. 6. 13.자 재고조사 결과 '더원체인지' 담배의 실제 재고수량이 장부상 재고수량과 일치하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잔돈을 바꾼 적도 있고, 화장실만 이용해 본 적도 있다. 2016. 3. 31.경 2~3군데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서 화장실만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E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더원체인지'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의점에 설치된 4대의 CCTV는 이 사건 편의점의 계산대, 담배진열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편의점과 창고 내부를 대부분 비추고 있는데, 경찰은 2016. 4. 1.경 위 CCTV 영상을 조사했음에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기 전 담배나 잔돈을 꺼내거나 손에 든 장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의점의 창고문을 통해 나가면 화장실과 외부 출입문이 있는 복도가 있는데, 이 사건 편의점을 포함한 3개의 가게들이 위 화장실과 복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화장실 및 복도에 담배처럼 무게가 가볍고 비교적 고가인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6: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이 장날임에도 영업을 하지 않은데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수리비 45만 원 상당)을 손으로 들어 엎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08] 피고인은 2014. 8. 2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중고물품거래 웹인 번개장터에 피해자 C이 게시한 '패딩교환이나 K2 패딩 점퍼 사실분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빨간색 코오롱 테라노바 패딩점퍼가 있으니 맞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빨간색 코오롱 테라노바 패딩점퍼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K2 패딩 점퍼를 받더라도 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전 중구 D에 있는 E도서관 앞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K2 패딩 점퍼를 송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07] 1. 피고인은 2014, 9. 11, 12:10 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전자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55,000원을 송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5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23, 10:45 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전자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택배접수증 등 사진 [2015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A)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미합의된 피해액이 95,000원 정도로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범행 일시도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인접하고 범행 수법도 동일하며 비슷한 시기에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공소제기 시점의 차이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지 못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막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시간을 선고받고 2015. 2. 26. 대법원에서 위 형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3. 28. 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크기 불상)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5.5. 02:1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PC방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손도끼로 F PC방 카운터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듈(LED) 제조업체인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C가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포천시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를 공장부지로 투자해 달라. 공장신축 후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7,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LED사업 전망이 좋으니 쉽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개인재산이 없었고, 신설 법인인 (주)C의 매출실적도 전혀 없어 채무만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제품을 생산할 여력이나 공장을 신축할 자금조차 없어 처음부터 신축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피고인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약속대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바람에 대출신청을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고 위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 J에게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J의 처 K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J가 건물신축을 마무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증거기록 제13쪽)의 제3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의 이전을 마치고 공장설립이 종료된 후 대출을 발생하며 대출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토지의 대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장설립이 종료된 후'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공장설립 종료'가 토지대금 지급의 전제 행위로 되어 있는 점 1), 그런데 피고인은 공사업자 L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L에게 모두 지급한 점(L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의 신축공사가 일부 진행되어 2층 슬라브 공사까지 진행된 점, 그런데 피고인이 L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중 일부는 L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던 까닭에 실제 사용될 공사비가 부족했던 L J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나,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J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고,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L은 결국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사포기를 선언했던 점, 피고인이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1) 피해자는 공장건물이 아닌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곧바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나, 그러한 대출이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놓아둔 채 금융기관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하는, 어찌 보면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위 약정서를 작성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혹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L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피고인이 대신 결제해주기로 하였다.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약정대로 공장건물의 신축을 진행하면서 공사업자인 L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L이 공장건물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애초에 피고인이 약속했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에 토지 재산권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편취 범의의 존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지인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빌린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 10, 08:0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위 SM7 승용차를 빌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중 사진 부분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0.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전당사'에서 위 SM7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M7 승용차를 담보로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SM7', 등록번호 란에 'C', 양도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명 란에 'SM7', 차량등록번호 란에 'C', 승낙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차용금증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B', 대부금액 란에 '4,500,000', 차용일자 란에 '2013. 5. 10.'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1장,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1장, 차용금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M7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전당사'에서 위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변조 또는 위조한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차량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차용금증서,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첨부 등), 합의서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장차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174 에 있는 중랑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0%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8:57경 CNF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세차장 앞 교차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녹화영상사진 1. 진단서 등, 소견서 1. USB(사고동영상) 1. 사실조회회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60km)를 약 13km 초과한 73.6km의 속도로 진행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처음 식별되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전면부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37.9~39.9m이었고, 위 택시의 속도가 60km라고 가정할 경우 그 정지거리 (= 공주거리 제동거리)는 약 29~33m로 추정되므로, 만약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제한속도 이하로 진행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는 등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한천마을 방향에서 동강면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 굴다리 옹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28, 11:40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에 있는 한천마을 부근 농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12. 23: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에 있는 월피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9회이고, 2015. 9.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6:20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택시기사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50 단대오거리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26,5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 선고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현재도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지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득이 26,500원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3:0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동강 문화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7.부터 대구 북구 C 상가 B동 6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상태에서 위해식품 제조 등 행위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위 'D'에서 경남 창녕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늘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깐 마늘 일부가 썩거나 곰팡이가 핀 마늘인 일명 '파지마늘'을 납품받아,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갈아 1kg 단위로 비닐봉지에 담아 포장하는 방법으로 다진 마늘을 제조한 다음, 경산시 F에 있는 G마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6 기재와 같이 경북 지역 6개 유통업체에 총 무게 30,623.5kg, 시가 합계 54,213,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 상태에서 위해식품 제조 등 행위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17.경부터 2015.8.25.경까지 대구 북구 C 상가 B동 지하층 2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제 1항 기재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다진 마늘 525kg 시가 1,874,5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총 무게 31,148.5kg, 시가 합계 56,087,900원 상당의 위해식품을 제조·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다진 마늘 상태 촬영), 각 사진, 수사보고(D 마늘 판매 거래장 첨부), 거래장, 각 거래내역, 입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늘 제조 · 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원산지 표시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식품유통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공공의 건강에 위해의 우려를 발생시켰다. 제조, 가공, 판매한 파지마늘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파지 마늘을 다진 마늘에서 대장균 등 유해균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C로부터 현금인출 1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2. 5.8.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실장인데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개인정보 도용을 막으려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340만 원을 받아 E의 농협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그리고 웰컴론과 애니원대출에서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400,750원, 다음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200,750원, G 명의 의농협계좌로 3,060,75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H,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같은 달 8일 12:48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하나은행 은행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E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3,400,000원을 인출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달 9일 위 F 명의 계좌에서 5,190,000원을, 위 G 명의 계좌에서 3,05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단)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국내 인출총책 C, 현금인출책 H, 일명 I형, 일명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합계 11,662,2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출장면 사진 (하나은행 은행동지점 무인점포)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행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중국 동포인데, 먼저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4.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동육거리 쪽에서 지내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싸이드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위 'D’ 앞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G교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I 소유의 J 무쏘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가 각 주차되어 있고 피해자 Q(19세)가 위 아반떼 승용차 앞쪽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무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L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위 'D' 건물 외벽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Q를 들이받게 하여 위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2,1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L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1,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9,7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77,66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I, K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Q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피해자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피 및 물피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들 중 E, K, M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