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2019고단1242 C, D, E은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할부금융 회사들로부터 굴삭기 구입 목적의 할부 금융 대출을 받고, 그 할부금을 몇 개월만 납부한 후 속칭 대포차로 이를 유통시켜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명의대여자인 F, G, H, A, B, I을 모집하고, C은 J, K, L을 모집하였으며, D과 C은 명의대여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명의대여자들로부터 건설기계임대계약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중장비임대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확인서, 위임장, 장비인수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 포기각서 등 화물자동차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고, E은 위 명의대여자들이 구청에서 2~3일 교육을 받고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그 면허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면허증의 소지면허란의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자 할부금융 회사들에게 제출하고 굴삭기 판매업체를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C, D, E과의 사기, 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은 M을 통해 소개받은 D, C,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그들과 함께 2017. 10. 19.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건설기계인 14톤의 O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48개월간 매월 76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2017. 10. 26.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0. 11.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였고, E, L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회사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해외로 밀반출 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게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자 그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2,0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명의의 0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C, D, E과의 공동범행 가. P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의 C, D,E과의 사기 피고인은 M을 통해 소개받은 C, D, E과 함께 2017. 5. 4. 피고인 명의로 건설기계인 13. 7톤 P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로부터 6,300만원을 대출받고 이후 48개월간 매월 165만 5,94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5. 11.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8.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였고, E, L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회사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해외로 밀반출 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게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R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의 C, D, E과의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7. 10. 27. 피해자 N 주식회사 3,5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48개월간 매월 92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11. 2.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게 29. 6톤 R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8.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였고, E, L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회사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해외로 밀반출 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게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자 그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명의의 R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5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경 경기 평택시 소재 카페에서, P 중고 굴삭기(ROBEX 140W)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 Q 주식회사로부터 63,000,000원을 대출받아 연이율 7.9%로 48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굴삭기에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4,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경기 평택시 소재 카페에서, 'S'이라는 이름 외에는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월 임대료 2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에는 금융권 대출금 채무 등 소극재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경 중고차 구매자금 명목으로 차량대금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받고, 매수한 중고차량을 담보로 또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남동구 T 피해자 U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V K9 중고차 매수자금(실제 매매대금은 2,300만원 상당임) 명목으로 3,82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926,921원을 상환토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차량 매수자금 명목으로 3,82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8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Q 주식회사 피해자료 첨부) 1. 수사보고(N 주식회사 피해 대출자료 첨부) 2019고단16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금융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임대계약서 2019고단2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계약 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V),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68,200,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대출사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2095 등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98,000,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대출사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2095 등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