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서울 중구 F건물 6층 206호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7.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위 매장에서 주간(10:30경부터 19:30경까지)에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위 매장에서 야간(19: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에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1. 11. 22.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 '프라다 에스에이',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125539호)', 'PRADA(등록번호 : 제0404466호)', 'GUCCI(등록번호 : 제0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16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1. 27.경까지 가짜 지갑 합계 2,311점(판매시가 합계 94,223,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11. 29. 20:20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125539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4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 지갑 합계 56점(정품시가 합계 63,84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B과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8. 11. 16.경 위 매장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열쇠고리 지갑 1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 열쇠고리 지갑 등 합계 21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C과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7. 27.경 위 매장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7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 지갑 등 합계 219점(정품시가 157,770,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8. 11. 16.경 위 매장에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단속이 되자 종업원인 B에게 "최근에 내가 단속을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단속이 되면 큰일이 난다. 네가 실제 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나 대신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B으로 하여금 2008. 11. 18.경 서울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B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장운영 경위, 자금의 출처, 물건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 경위 등에 관하여 마치 B이 실제로 위 매장을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매장에서, C에게 주간(10:30경부터 19:30경)에 일을 하면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만약에 단속이 되면 걸린 사람이 책임을 진다. 걸린 사람이 실제 업주라고 말을 하고 조사를 받는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2012. 7. 27.경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해 위 매장이 상표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C으로 하여금 2012. 8. 1.경 수원지방검찰청 42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C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장운영 경위, 자금의 출처, 물건 구입경위, 점포의 임대차 경위 등에 관하여 마치 C이 실제로 위 매장을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매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해 상표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C에게 "이전에 단속될 때에도 네가 사장이라고 조사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네가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C으로 하여금 2012. 12. 3.경 수원지방검찰청 42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C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장운영 경위, 자금의 출처, 물건 구입경위, 점포의 임대차 경위 등에 관하여 마치 C이 실제로 위 매장을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1. 18.경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실제 업주는 A임에도 2008. 11. 16.경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A의 교사에 따라 경찰관에게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장운영 경위, 자금의 출처, 물건 구입경위, 점포의 임대차 경위 등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매장을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수사보고(매출 메모지 및 재산세 납부고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B 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정품 가격 확인), 수사보고(정품 시가 산정), 수사보고(휴대폰 모바일 분석 확인), 수사보고(B 과거 전력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수원지법 2012고약16941호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에서 확인된 판매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에서 확인된 판매 수량), 수사보고(C 휴대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보관한 가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단속될 경우 B, C으로 하여금 업주로 자백하게 하여 처벌을 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