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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7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에 의하여 평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 D는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뒤 2020. 12. 16. 15: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90-4에 있는 옛시민회관 쉼터사거리 교차로에서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리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C, D는 위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F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입원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B,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20. 12. 22.경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1.경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353,6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접수 내역, 각 합의금 산출내역, 각 대인지급결의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 명목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피해액보다 상당히 적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및 관여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및 같은 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어린이집 원장인 F과 공모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2. 22.까지 위 E 어린이집에서 G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G를 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보조금 청구를 하여 부천시청으로부터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 2,132,700원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G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많지 않고, 이를 전액 반환한 점,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어린이집 원장인 F과 공모하여 2020. 11. 1.경부터 2021. 2. 22.까지 위 E 어린이집에서 원아 H을 E 어린이집 원아로 허위 등록한 다음 실제로는 H을 C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도 마치 H을 E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처럼 보육료 청구를 하여 부천시청으로부터 아동의 기관보육료 766,000원과 무상보육료 1,039,000원 등 총 1,805,000원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8. 5. 1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2020년경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던 또래 친구들이 나오지 않자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H의 어머니에게 비슷한 또래의 원아가 있는 E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H의 어머니는 이에 동의하여 2020. 11. 1. H을 E 어린이집에 등록한 사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2. 22.까지 H을 데리고 E 어린이집과 C 어린이집을 오가는 방식으로 보육을 하였던 사실, 2020. 11. 1.부터 2021. 2. 22.까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과 C 어린이집을 오가며 H을 보육하였으므로, 비록 E 어린이집에서 H을 보육한 시간이 더 적었다고 하더라도 H을 E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H을 E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상태로 그대로 두었더라도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H에 대한 기관보육료와 무상보육료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아 허위 등록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직장 상사인 사람으로, 2021. 10. 15.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6경 위 식당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착용하고 있었던 앞치마를 미처 반납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으이구, 너 취했구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앞치마를 벗기며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듯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9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 지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즘 어떤 시기인데 뭐하시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주먹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부천시 G에 있는 H 4번 출구 앞길에서,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피고인) 잘 생기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몸을 피해자의 옆으로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와 단둘이서 하는 회식을 감행하고, 그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에서도 직간접적인 여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건물 C동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하며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3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사고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고령인 보행자에게 부상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4.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PC 5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으면 아이디 등을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을 맞추는 슬롯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필진술서 첨부)-피혐의자 자필진술서 1부, 참고인 자필진술서 3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현장사진 6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미단속보고 첨부)-미단속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익에 관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기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18:00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전방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를 2023. 8. 16. 14:35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캡쳐 1. 수사협조의뢰(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진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약 1분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조차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행 차량 운전자나 피해자 D를 치료한 병원 관계자 등 자기 이외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년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주행을 보고도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72

범 죄 사 실 1. 공모 사실 피고인 A는 2023. 8. 초순경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게 된 환전 또는 자금세탁 중개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자금 세탁할 현금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금원을 특정 법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자금 세탁할 현금은 불법행위로 취득된 금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를 빼앗아도 위 성명불상자 등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제공받는 자금세탁용 현금을 함께 강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직접 연락을 담당하며 자금세탁 의뢰가 들어오면 자금세탁할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에 피고인 B을 데려다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 후 다시 피고인 B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금세탁할 현금을 직접 빼앗아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23. 8. 18. 15:00경 D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3. 8. 22. 19: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일 환전(자금세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현금 1억 5,000만 원을 보낼 테니 그 금액만큼 특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약속장소 인근인 서울 강남구 E으로 이동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5 승용차를 주차한 채 그곳에서 대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G 식당 옆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 내 현금 1억 5,000만 원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빼앗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9, 2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20, 29)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 이후 동선-공범 접선~주거지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카카오톡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30),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3조, 제3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강도를 당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기고, 이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사전에 호신용 스프레이, 대포폰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강취하였는데, 피해액 또한 상당히 크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강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B이 일부 유실한 돈을 회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판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강취한 돈 중 합계 5,430만 원(피고인 A: 2,755만 원, 피고인 B: 2,675만 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각 3,300만 원씩 지급하였다.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액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7: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산터널 방면에서 활천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1,4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피고인이 도주하여 범행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음주량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만으로는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면 향후 피고인이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까지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B은 2022. 12. 16.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불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QM3 승용차와 프라이드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22. 12. 17. 00: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B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후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0:20경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동행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골목에서 차를 박고 도로쪽에서 차를 세워서 서 있었습니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10번) 1. 각 발신 및 역발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44~48번) 1. CCTV 분석 1, 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임의동행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3번), 피의자 A 자필진술서 1. 피의자 B 자필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에서 고려한 사유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B이 당시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법률혼 관계가 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3. 9. 12. 12:36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리농장 농막 안에서 처 D이 자신의 허락 없이 새망(철새, 참새 등이 조류독감을 옮기는 것을 막으려 환기되는 부분에 설치하는 철망)작업을 하는 것에 트집을 잡으며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머리 부분이 없는 골프채)를 들고 화를 내어, 이를 본 피해자가 “언제까지 엄마를 때리실 거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막아서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창문 벽 쪽으로 밀쳐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지팡이 손잡이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팡이 손잡이로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폭행 부위 사진, 사진(피해자 폭행 및 지팡이 투척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이마 부위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2023. 4. 중순경 ‘페이스북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으로 만 14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17:3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9. 22: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총 4차례의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입, 출차 기록 확인), - 피의자 차량 입, 출차 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특정 경위), -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건물 CCTV 영상 분석), - 피의자 주소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2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만나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남천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2. 05:35경 파주시 적성면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연천군 장남면 장남교 100m 전 지점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상에 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후배가 대신 운전을 했다.’라는 등 다른 사람이 운전 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다시 측정을 요구받자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2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E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혈액채취를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아프다는 이유로 채혈을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연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등 검문을 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2. 05:45경 경기 연천군 장남면 장남교 부근 약 100m 지점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 경, 경위 D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하고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그 후에도 B으로 하여금 2021. 8.4. 연천경찰서 C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2. 05:45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을 검문 중인 경위 D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8. 4. 연천경찰서 C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 내사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A 적발장소 및 차량 사진 1. 차적조회 1. 피의자 A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1. 피의자 B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음주 단속 당일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추가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범인도피·교사 범행이 발각되는 상황에 이르자 그때서야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의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되었다. 피고인 A은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9년 전 소주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B(여, 53세)을 알게 되었고, 동네 지인 사이로 지내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6. 00: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인 D,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접촉을 거부하며 침대 모서리 근처로 이동하여 앉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확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며 계속하여 힘을 주어 피해자의 허리가 침대 모서리 부분에 눌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는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추행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여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밀어서 침대 모서리 부분이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D도 당시 화장실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이후에 멍이 든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장애 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고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