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재고정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습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재심 전 2021고정414 피고인은 2021. 3. 28. 03:35경 광주 광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D(여, 57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고 출입문에 연결고리가 걸려 있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출입문을 손으로 계속 잡아 당겨 연결고리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2008 피고인은 2021. 4. 22. 04:5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2192 피고인은 2021. 5. 20. 04:5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9경부터 05:10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2326 피고인은 2021. 3. 27. 22:40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홀’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과일 안주 1개, 마른안주 2개를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2495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9.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병원 CT검사실에서 CT촬영을 하려던 위 병원 방사선사 피해자 T(남, 31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눈깔을 그 따구로 떠. 너 이리 와 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3회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4. 4. 01:01경 광주 광산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W(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피해자가 현재 사귀는 다른 이성이 있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잔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다음 안주상을 뒤엎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13층에서 뛰어 내릴란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치고, 멱살, 팔, 머리채 등 부위를 수 회 붙잡아 누르거나 당겼고, 뺨 부위를 2회 때렸으며, 그 무렵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관문 개방을 요청받자 “부부싸움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며 현관문 개방을 거부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18:45경 광주 광산구 X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2709 피고인은 2021. 3. 26. 05:5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C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옷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다이아 반지 1개 및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274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2. 00:02경 광주 광산구 Z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A(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일방적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같은 구 AB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늙은 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려 위 1항 기재 AA과 다투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AC(남, 42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AA 및 행인 AD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손도 없는 주제에 니가 뭔데 나서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3195 피고인은 2021. 7. 8. 21:40경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외조카인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노래홀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누나인 AH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당신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방진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112에 신고하여 “살인사건이 날 것 같으니 출동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내 차에 휘발유를 싣고 다니고 있는데 건물에 확 불을 지르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4022 피고인은 2021. 2. 29. 07:30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 광주 광산구 AI, 2층 소재 피해자 AJ(여, 34세), 피해자 AK(남, 39세) 부부 운영의 ‘F 노래홀’에서, 피해자들의 지인 AL이 영업종료를 알리자 그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AJ과 함께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5번 룸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을 달래던 피해자 AJ에게 별안간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수개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의 팔을 잡은 피해자 AJ을 뿌리치다가 그와 함께 소파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 AJ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피해자 AJ과 함께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 AJ의 왼쪽 가슴을 잡았고, 피해자 AJ과 몸싸움을 하며 계단까지 갔다. 피고인은 계단에서 그곳으로 온 피해자 AK과 다투다가 손으로 그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AK의 가슴과 머리를 각 1회 치고, 3번 룸 앞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한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AK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J과 함께 3번 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3번 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AJ의 상의와 함께 오른쪽 가슴을 잡아채고, 한손으로 피해자 AJ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AJ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상판이 분리된 테이블 틀을 피해자 AJ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AJ이 이를 양팔로 막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J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AK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K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 전 2021고정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재심 전 2021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본건) 1. 수사보고(정황보고) 재심 전 2021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측정거부 등 영상 재심 전 2021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계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에 대해) 재심 전 2021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동영상 CD 사본 및 캡쳐 사진, 증거사진 재심 전 2021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캡쳐 화면 1. 피해자 처분처 AP 금은방 매입 장부 사진 재심 전 2021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파일자료 첨부 관련) 재심 전 2021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재심 전 2021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등 변호인 제출 자료 일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관련 사진, F 노래홀 CCTV 영상 캡쳐 사진, AJ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K 진술 유선 청취) [판시 범행전력의 누범전과] 1. 재심 전 2021고단2008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광주 2018고합244, 286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 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자동차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재물손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습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운전자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제추행,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거나 기소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 범행의 피해자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은 피해품 중 금팔찌와 점퍼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각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든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주된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