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국제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수금책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해 주면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D'라는 대화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C 등의 다른 관리책들과 함께 수금책인 E 등에게 수금을 지시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C,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액을 교부받아 오는 역할을 하는 수금책인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관리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E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E은 같은 날 14:42경 천안시에 있는 신대초등학교 앞길로 가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 후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27.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관리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E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위 E과 다른 수금책인 H은 같은 날 16:4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방초등학교 정문 앞길로 가서 H은 주위에서 대기하고 E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 후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16,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 H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28.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했는데 금융 피해액이 크다. 일당 들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피해를 안 보려면 돈을 인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E에게 피해 자를 만나 돈을교부받도록 지시하고, E은 같은 날 13:2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초등학교 앞길로 가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 후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13,702,516원(미화 9,069달러 및 한화 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각 증언 1. E, H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목록 14) 1. E 등 1심 판결문(목록 23)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다툼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공판 초기 변호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정성들여 써낸 반성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서 단지 용돈을 벌기 위해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반성문을 눈 감고 양형심리만 하여 종결하는 것은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재판이다. 변호인에게, 다시 피고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피고인도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변론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호소가 진정하게 느껴지므로 피고인의 뜻을 재확인하여 피고인의 희망대로 범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변론을 할 것인지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무죄변론하였다. 심리 결과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알고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가담 정도에 있어서 행동책인 E, H 등에게 지시를 내린 주범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을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는 3건의 피해금액이 약 5천만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으로 활동한 E, H 등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건을 직접 판결에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이 조직의 주범이므로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범 중 1인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1억원을 초과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참작할 것이 오히려 요구되고, 피고인은 주범으로서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있는 것이지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피고인이 이후 추가 기소되더라도 아래 금액 범위로 이 사건에서 책임을 평가한 점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사유보다 더 강력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사기죄 2유형(1억원 ~ 5억원)에서 특별 가중요소 2가지가 있으므로 (1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특별가중영역(2년6월 ~ 9년)에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보통의 사기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사기로 판명되면 범인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서 피해 회복은 어렵더라도 피해자가 마음먹고 단죄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주범을 단속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또 일부 드물게 단속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처리에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면식 관계도 없어서 일부 조직원의 처벌로써 위안이 될 수가 없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개 피해자의 모든 여유 자금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많은 피해자가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실제 일부는 자살을 감행한다고도 보도된다.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삶에 절망감을 느끼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범행이다. 이에 상응하여 응보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