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한테서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책 및 관리책’ 역할을, B은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는 ‘1차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1차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는 ‘2차 전달책’ 역할을, C는 2차 전달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는 ‘3차 전달책’ 역할을, D, E는 전달책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외국인 여행객 또는 국제 우편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보내주는 ‘자금 세탁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H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2금융 대출을 1금융으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2023. 1. 4. 오전 무렵 I은행 법무팀 J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환 대출로 채무를 갚는 것은 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지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일 안으로 기존 대출 채무 5,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은 같은 날 14:38경 의정부시 K, 2층 L 의정부점 주차장 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2경 서울 용산구 M 앞 공터에서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06경 서울 용산구 N 앞길에서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같은 날 16:37경 서울 중구 O건물 P호 사무실에서 D, E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양형이유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한 경우, 공범 C의 편취금 일부 반환) ■ 선고형 가중인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죄책의 무거움, 피해자의 엄벌 희망 의사 감경인자: 자백, 피해자의 손해 일부 회복(공범 C의 2,500만 원 상환), 국내 처벌전력 없음 ※ 관련자 C: 징역 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3고단172 사기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건물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18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밀려나면서 기둥에 부딪혀 바닥으로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77

범 죄 사 실 1.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회사 동료 및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8:23경 정보통신망인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010-****-****)으로 “이제 나도 끝장을 본다 C도 내가 뵙고 다 터트릴거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5.경까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22. 5. 28. 20:16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텃밭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매실나무와 개복숭아 나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열매를 손으로 따는 방식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공포심 등 유발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공포감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타인의 과실을 무단으로 채취해가는 등 범행내용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2023.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D이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인 ‘AF’ 게시판에 ‘레고 포르쉐’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구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고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그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레고 포르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AH(개명 전 피고인의 성명)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BZ, CF, CG, CH, CB, CI, BY, CA, CC, CD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BZ와는 합의하고 배상신청인 CB, BY, CA에게는 편취금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C에게는 형사공탁이 이루어져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2:4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구의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난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7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특히 판시범죄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다만,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따른 재심판결에 의하여 추후 취소되었다)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고, 이러한 양형인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0: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690, 고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9. 09: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타고 안쪽의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약 15분 동안 마당에 머물면서 주변을 살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33)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하였던 가운데 그 범행이 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장애 4급의 청각장애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4:10경 안산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안산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인천 방향) 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첨부, 동종전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해당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다시 판시와 같은 무면허운전 범죄에 나아간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행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이상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3회 이상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14.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증거기록 10쪽, 22쪽), 전혀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고 다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인성이 고착화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 6. 16: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B군청 C센터 D과에서 주관한 행복일자리 ‘E’ 채용에 피고인은 불합격한 반면 피해자 F(남, 61세)은 합격하게 되자 마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채용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B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G가 작성한 ‘H’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F과 B군청 D과의 석연치 않은 고리는 반드시 밝혀 낼 생각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8. 1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3. 7. 21:28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F씨’라는 제목의 “F 쓰레기정도면 누군지 모르겠지요? 인생일 어찌 그리 개차반으로 사는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매우 강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8세)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3. 03:29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공동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재빠르게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원룸 2층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룸 2층에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바닥에 놓여 있는 택배를 확인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천장을 보고 누워있게 된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네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방범용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대에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원룸 공동현관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몰래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린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2)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죄를 범하는 경우 평온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다. 3)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4)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한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겉옷 위에서 가슴을 1회 만진 후 그 이상의 신체접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교육수강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으로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2023고단56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F 검색을 통해서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하던 과정에 대출을 받으려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보내달라는 대출업자의 요구를 승낙한 후 2021. 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강남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AV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공인인증서를 담은 USB를 종이박스에 담아 부산으로 가는 버스 수화물을 통해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으로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8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통장을 넘겨주면 1,000만 원 정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불상의 장소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AW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AV 접속 아이피(IP)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AY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전화번호 35 생략)번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 1. 후이즈검색, 통신회신자료, 단서연관분석 자료, 계좌거래내역, F결제내역, 카드 등, 대화내역, AV 가입자 조회 및 거래내역 [2023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정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문자대화내역 캡처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설정 후 처벌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출 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4:57경 원주시 B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북원로 3085에 있는 선녀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단속경위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2021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3:0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로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위험이 현실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6:30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길 20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상행 약 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2.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2022. 6. 24.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50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4%, 연 20%(2021. 4. 26. 이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부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채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공증비, 선이자 등으로 33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6만 원씩 59회 총 354만 원을 상환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연이율 24%,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2. 2.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2018. 5. 11.경부터 2022. 2.경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입금확인증 1. 수첩 기재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한편, 2020. 5. 7.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약식명령에 따라 ‘확정된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본건의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그 사실심 판결의 선고 전 범죄에 대하여만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일(2020. 5. 7.) 다음 날인 2020. 5. 8.부터 2022. 2.경까지의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본건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 규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추징 여부에 대해 법원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차용인들에게 제한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원금)에 충당되고 나아가 원본(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 5항, 제11조 제1항)에 비추어,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받은 이자는 채무자의 채무원금에 충당되거나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함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하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채무자에 대해 중한 폭력 또는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피고인이 변제 독촉을 넘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경 동종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법행위를 저질러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준법의식도 박약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무등록 대부업과 더불어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탈세 및 채무자로부터 수금한 초과이자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초과수익금에 대해서조차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무등록 대부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8. 14.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3. 16. 홍성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1. 28.경 범죄 피고인은 2023. 1. 28. 13:40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호떡집에서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네가 경찰에 나를 신고하고 계속 호떡을 팔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줄을 서있던 손님을 밀치고, 판매대에 놓여 있는 양념통을 손으로 쳐 깨트리고 파라솔 기둥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떡장사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양념통 1개와 10만 원 상당의 파라솔 1개를 손괴하였다. 2. 2023. 2. 9.경 범죄 피고인은 2023. 2. 9. 16:28경 위 호떡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너네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안 올 것 같으냐, 너희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을 밀치고 드러 누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호떡집 내·외부에서 소란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떡장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7번,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절대적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 D(여, 12세)와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B 계정에 게시한 "딸쳐주는거 봐드리는 대신 전담(전자담배)를 뚫어달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자위하는 것을 피해자가 봐주면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준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와 충주시 E아파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아파트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B 대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며 “ㄷㄸ(대딸) 해줄거야? 안하고싶으면 걍감”, “니들 페북 박제, ㅋㅋㅋㅋㅋㅋ, B에도 박제”, “싸가지가 없잖어 블랙박스에 얼굴도 다찍힘”, “박제당하는거 싫죠 쪽팔리고 제가 이름까지 알아버린 마당에”, “가슴, 보지사진을 보내주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그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연락을 돌리던 신상을 박제하던”, "신상 박제하고 학교로 연락할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역,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사정 :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아동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3: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사이인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전 피해자의 지인을 도와준 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후 다시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도 평소 좋아하는 형님들 일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느냐,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발 벗고 나서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똘마니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실형 2회) 있을 뿐 아니라, 2021. 1. 2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맥주병으로 술집 주인인 여성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외에도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할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