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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10.경부터 철강제품 절단 관련 선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부품을 납품하는 'I'(이하 '위 사업체'라 함)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사업체의 납품업체 관리, 납품한 물품 대금의 수금업무 및 사업체 자금 관리 업무 등에 각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는 경기도 시흥시 J에 있는 'K(주)'(이하 '위 회사'라 함)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물품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7. 3. 2.경까지 대구시 서구 L아파트 13동 105호에 있는 위 사업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납품업체인 M 등으로부터 156,352,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7,653,620원을 위 사업체에 입금하거나 사업체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8,698,38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18,698,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9. 1.경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사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실제 납품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9.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스페어 제품을 추가로 주문할 테니 K 본사에 실제 납품금액인 150만 원 보다 250만원 을 더 높여서 4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차액은 나에게 달라"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도 추가 납품을 할 의사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2.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위 회사에게 150만 원의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4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위 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그 차액인 2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2. 11.경부터 2016. 4.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5,450만원을 수수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5,4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 1항 기재 사업체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21.경 100만 원을 주식투자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10. 21.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4,78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4,78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계약서, 타업체 계약서, 발송비용관련 서류, K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I 기업은행 통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 계좌 첨부), 수사보고(회사 국민은행계좌 첨부) 1. 통장거래내역(I), 통장거래내역(C), 주식투자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의 수단·방법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 3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상호 합의한 점, 판시 2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인 위 회사에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인 위 회사는 피고인 B의 행위를 따로 문제삼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 A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가 평소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을 배회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2018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낮 시간대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인근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D 입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앞으로 부른 다음 "가슴 만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엄마한테 이르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2:56경부터 같은 날 13:04경 사이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가슴 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엄마한테 이르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사주며 "여관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괜찮다, 가자."라고 말하고, 2020. 5. 5. 14: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충남 예산군 E 여관 F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넣은 후, "엄마한테 이르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1. 각 현장 사진, 예산군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28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항, 제2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1, 2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1년 1개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수명령 10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시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C', 성명을 'D',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를 '2016. 06. 21. ', 발급자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경 체류자격 어학연수(D-4-1)로 입국하여 2018. 12. 1.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3.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 6. 경부터 2019. 3. 22. 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취득 당시 시가 124,400,000원 상당의 PC SET 조립컴퓨터 52세트, PC SET 2 조립컴퓨터 2세트, 32인치 LED 모니터 52대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2016. 7. 10.부터 2019. 6. 8.까지 36개월, 리스료 매월 3,411,531원(첫회 3,462,922원, 마지막회 3,400,342원)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조립컴퓨터 총 54세트와 모니터 52대를 인도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C건물 D호 'EPC방'에 보관하면서 PC방 영업에 이용하고 있었던 중 2017.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PC 인수업자에게 위 조립컴퓨터 총 54세트와 모니터 52대를 매매대금 2,7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 리스물건의 가액은 7,5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현재 미납리스료(원금)를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6,8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PC방 영업이 어려워지자 리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나 그 자금으로 다른 장사를 하면서 일정 기간 리스료를 납입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3차례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06W)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영주시 C 소재 D 복선전철 4공구 공사현장에 있는 높이 약 8m 상당의 돌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서, 최대 작업가능 높이가 약 6m 상당의 건설기계인 굴삭기(06W)로 위 야적장에 있는 돌을 퍼서 덤프트럭에 상차를 해주는 작업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야적장의 최대 높이에 상응하는 굴삭기를 사용하여 야적장 상단부의 지반이 약해지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위 작업이 종료된 후 야적장 상단부의 지반이 약한 부분의 돌을 아래로 떠밀어 내리고 굴삭기 버켓으로 법면을 두드려 단단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적장 상단부에 있는 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대 작업가능 높이가 위 야적장의 최대 높이보다 약 2m 가량 낮은 굴삭기(06W)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위 작업이 종료된 후 야적장 상단부의 지반이 약한 부분의 돌을 아래로 떠밀어 내리고 굴삭기 버켓으로 법면을 두드려 단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야적장 상단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5톤 덤프트럭이 지반 붕괴로 인해 약 5m 아래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야적장에서 돌을 이용해 상당한 높이의 작업 공간을 만든 후, 그 위에서 굴삭기로 야적장 상단부 지반의 돌을 아래로 떠밀어 내리고, 상단부 및 법면을다지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최대 높이가 약 8m인 이 사건 야적장에서 최대 작업가능 높이가 약 6m인 굴삭기(06W)를 이용하여 돌을 퍼서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한 사실, 피해자 E은 같은 날 18:15경 터널 공사 현장에서 나온 돌을 덤프트럭에 실어 이 사건 야적장에 하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야적장 상단부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위 덤프트럭이 추락한 사실, 피고인의 위 상차 작업과 피해자의 위 하차 작업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상차 작업을 종료할 무렵 굴삭기로 이 사건 야적장 상단부 지반의 돌을 아래로 떠밀어 내리거나 경사면을 다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굴삭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만들어 그 위에서 이 사건 야적장의 상단부 및 경사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다만 검찰에서 경사면을 두드리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지대를 높여 그 위에서 굴삭기로 작업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대 작업가능 높이가 이 사건 야적장 높이보다 약 2m 가량 낮은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따라 경사면 아래 부분에 공동(空洞)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야적장 상단부가 약해져 무너져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하차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사건 야적장 경사면에 공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상단부 및 경사면 정리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사고 발생 이후 추측에 기반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신호수였던 G는 '사고 이전 진행되었던 돌 상차 작업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사고 이전 이 사건 야적장 경사면의 상태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H, I, J, K도 피고인이 상차 작업을 마친 이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무렵의 이 사건 야적장 경사면 상태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상단부 및 경사면 정리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사고 원인을 추측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54 내지 58쪽, 제185 내지 188쪽, 제331 내지 335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하차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곳 이외의 이 사건 야적장 다른 부분에서 경사가 급하거나 상단부에서 가운데 부분까지의 경사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하차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곳의 경사면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야적장 사고 장소의 상단부 및 경사면 정리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야적장에 대한 측량도(증거기록 제92, 177쪽)는 피고인의 상차 작업 이전 경사면을 실제 측량한 것이 아니고, 상단부 지반이 무너져 내리기 이전 이 사건 야적장의 모습을 추측하여 나타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측량도로 사고 이전 이 사건 야적장의 상단부 및 경사면의 상태를 알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7. 4.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전날을 포함하여 수차례 이 사건 야적장에서 같은 굴삭기(06W)를 이용하여 상차 작업을 한 적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쇼핑 'C에서 사실은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바 없음에도 'KN95, 습기 안차는 보건용 E 마스크'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세먼지 0.4㎛ 입자 최대 95% 차단 효능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허가번호 F)'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해당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의약외품으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D쇼핑사이트 C 캡쳐사진,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품목 허가현황 1. 수사보고(수사의뢰자 경기도청 G 주무관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본건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광고 화면 등을 믿고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적극적인 인식 하에 허위 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고인 제출 자료가 이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마스크 광고·판매기간 및 판매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9:5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301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0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301호의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는 30만원 정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 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조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4. 3. 8. 15:00경 전남 화순군 화보로 갓길에 정차해 둔 자신의 투싼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려하는데, 뒤에서 진행해오던 25톤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하여 경적을 울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적 소리 때문에 놀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 앞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후 속도를 줄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를 세우게 하고, 화물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달려가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그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을 담당하던 D경찰서 경찰관의 수사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14. 3. 18. 09:30 경 전남 E에 있는 D경찰서로 찾아갔다. 직후 피고인은 경찰서장을 면담하기 위해 2014. 3. 18. 09:40경 위 경찰서 2층에 있는 서장실 부속실로 찾아가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친 채 갑자기 서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앉아 문서 검토 중인 경찰서장 F에게 '싸가지 없네, 염병하네, 월급 어디로 받아 처 먹냐'라고 욕설하고, 위 서장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대화를 하려면 예의를 지키시라'는 충고를 듣자 소지하고 있던 미니 안마기 1개와 물병 1개를 위 서장에게 던져 왼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인 D경찰서장의 문서결재 및 수사지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 17:35경 전남 G건물 H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운전의 J 아우디 승용차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때마침 위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쌍년아, 이곳에 차량을 세워야 하느냐'라고 욕설하며, 위 차량의 운전석과 앞·뒤 범퍼를 각 1회씩 발로 힘껏 차 수리비 1,374,4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접수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주된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자동차의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사정,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상가 109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22:2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E(남, 95년생) 등 4명에게 소주 2병, 오뎅탕 등 도합 23,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출입한 청소년 G, H은 전에 피고인의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어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려고 할 때 경찰관이 들어와 단속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G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전혀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그 후 일행으로 들어온 F, E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분증 요구도 하지 않은 점, H에 대해서는 이전에 종업원 I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하나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H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과거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 4명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5고정2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한국도로공사 B지점 도로과장으로 도로유지 및 보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및 유지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2004. 12.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 소재 남해고속도로 B지점 16km 지점에서 D 등으로 하여금 위 도로의 횡배수관 관로준설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토사 약 50여톤, 쓰레기 약 4톤 가량을 인근 폐쇄된 도로로 운반하여 그대로 쌓아두게 하고, 2. 피고인 한국도로공사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 6. (생략)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 B지사장은 2004. 12. 2. E(주)와 남해고속도로 중 위 공사 B지사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부에 설치된 횡배수관 22개소에 쌓여 있는 토사를 제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횡배수관 준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주)는 위 계약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횡배수관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폐쇄된 도로로 운반하여 쌓아둔 사실, 피고인 한국도로공사는 위와 같이 생긴 토사를 쌓아두었다가 유실된 도로의 법면을 보수하는 등의 용도로 재활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관련법규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본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 폐토사 약 50여톤이 폐기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횡배수관에 쌓여있는 토사는 자연상태의 빗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쌓인 것들로서 이는 다시 도로의 법면 보수 등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쓰레기 약 4톤에 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들이 쓰레기 약 4톤을 인근 폐쇄된 도로로 운반하여 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신고의무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쌓아둔 쓰레기의 양이 약 4톤에 불과하다면 피고인들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위 공소사실을 토사 50여톤과 쓰레기 약 4톤을 합하여 약 54톤의 폐기물을 쌓아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약 54톤의 토사 등에서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4%에 불과한 점, 위 토사 50여톤과 쓰레기 약 4톤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손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비추어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이 아닌 토사와 쓰레기가 위와 같이 혼합된 경우 토사와 쓰레기를 합한 토사 등 전체를 폐기물로 보아 규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사 50여톤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 이상 위 약 54톤의 토사 등을 폐기물로 보아 피고인들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다만, 피고인 한국도로공사는 물을 분사하여 횡배수관에서 토사를 제거하고 이때 토사와 물이 섞이게 되는바, 물이 혼합된 토사 등을 도로변 인근에 장시간 쌓아놓을 경우 이는 미관상으로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토사가 새롭게 부패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자율적으로 횡배수관에서 제거한 토사 등을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53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4.경부터 2016. 6. 8.경까지 사 이에 부산 또는 서울 일원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술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6. 3.경부터 2016. 6. 8.경까지 사이에 부산 또는 서울 일원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등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단3603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머리로 철창을 들이받고 발로 벽을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2회에 걸쳐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써 위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3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추송서[감정결과 회보(소변 및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관 부위에 보이는 빨간 점, 2016. 6. 1. ~ 6. 8. 사이 피의자 발신내역,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을 통한 투약 시기 추정, 판결문 첨부, 투약 장소 및 방법 등 추정)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근무일지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의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의 투약 및 흡연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와 장소를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 및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불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불안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경찰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상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도 계산을 못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E가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 값을 대신 계산 하고 피해자로부터 "저분 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네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편의점 계산기(POS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E, F과 싸우던 중, 제1항과 같은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사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경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I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