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세)의 친부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말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너 밥을 안 줄거니깐 방으로 꺼져라'고 말하였고, 계속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또 말을 안 듣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 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중 연번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학대나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목격한 피해아동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학대나 방임행위를 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우며, 상황의 묘사 등에 관한 진술도 비교적 구체적인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G은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D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자로 오히려 피고인과 친구로 지내게 된 사이이고, H 역시 D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자로 피고인과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학교 후배이며, E, F는 D와 피고인을 모두 알고 있는 자인데, 이들 모두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자들이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호인은 D의 상간녀의 생일파티에 E 등 증인 일부가 등장하는 것이 확인되기에 관련 증인의 증언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닌 여성과 D가 교제하였다는 사정이 분명히 밝혀진바 없고,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관련 증인의 증언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위 생일파티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일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다른 상관도 없기에 위 주장이 큰 의미가 없는 점, 피고인 제출의 증거 등과 증인 K의 증언은 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이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도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시간 및 장소에 있었음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해아동에 대하여 훈육의 목적하에서 지도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제출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피해아동의 피해 당시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방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등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돌보는 사실상의 보호자 역할에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결과 피해아동은 다른 또래 아동에 비해 성장속도가 더딘 것으로 보이고, 욕설을 일삼는 등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학대 및 방임의 정도가 훈육의 목적하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오히려 그 정도가 지나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피해아동을 오랜 기간 보살펴왔고, 그와 같이 보살피던 과정에서 친부인 D가 피고인 주거에 자주 방문하지도 않는 등 피해아동의 육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측면이 있기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