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1. 2015고합17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8. 01: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만 오면 시끄럽고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난다, 개새끼 씹할 놈아 나가"라고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약 4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여, 74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D이가 너의 서방이냐, 씹할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8. 01:18경 통영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후송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응급실 입구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 1개를 주워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응급실 침대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가 덮고 있던 이불과 상의 잠바를 엉덩이 부분까지 걷어낸 후 왼손을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식칼을 쥐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우찌했노, 죽고싶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3회 때리고, 왼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바꾸어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 찔렀으나, 칼날 끝이 날카롭지 못해 복부를 관통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복부에 약 1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환자인 D의 복부에 칼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24세)이 D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물고, 손에 쥐고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129 피고인은 2014, 12. 17, 18:30경 통영시 C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54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일반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I 상처 사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사진첨부 수사보고,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L안과),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내용 및 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처 등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마.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4월 - 9년 7월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 6월의 1/2인 1년 3월,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4월을 각 합산] 사.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2년 6월 - 9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년 [판단]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주점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에 그곳에서 주인인 피해자 D이 오기만 하면 소란을 일으킨다'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때려 모두 상해를 가하였으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 D을 찾아가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1을 식칼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고 무방비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을 식칼로 찔러 재차 가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든 식칼이 무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선원이어서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