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8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어머니와 2000. 4. 30.경 결혼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만 1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0. 7. 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여름방학 보충수업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팔, 배,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두피가 찢어지게 하여 심한 출혈이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위 열상,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제1항 기재의 C아파트 주거지 욕실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자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수증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범행 장소 특정, 피해자의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재확인) 1. E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F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죄는 형의 상한을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판시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5번, 판시 제3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5번, 판시 제3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신설된 고지명령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속옷 사이즈를 측정할 것처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4. 10.경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9. 4. 11.경 ‘1998.경부터 약 21년 동안 함께 살아온 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2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받아왔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4. 10.경에 엄마가 아빠(피고인)에게 해외에 다녀오면서 엄마와 제 속옷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속옷 사이즈를 재야한다며 제 가슴을 주무른 적이 있었다. 제가 앉아서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그래서 제가 “뭐하는 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가슴 사이즈를 알아야 속옷을 사오지 않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미워하는 마음에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4. 10.경 제속옷 사이즈를 잰다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다.’고 수사기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경위나 상황(속옷 사이즈를 재려는 행동을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2014. 10.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속옷 사이즈를 재야한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우리 딸 얼마나 컸나”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진 것이다. 당시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0년경의 범행과 혼동하여 검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 전반부와 후반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후 조서를 열람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진술은 수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다른 일자의 범행과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도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 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년 여름경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는 고의로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부스 밑의 투명한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5년 여름경 화장실에 있는 샤워부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뒤에 그림자가 졌다. 고개를 숙여 샤워부스 아래 투명한 공간으로 밖을 보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서 제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샤워부스 가운데 부분은 불투명하고 위쪽과 아래쪽에 한 뼘 정도 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샤워부스 뒤편 아래쪽 투명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과 휴대전화를 보았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본 것만 두 번이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를 꺼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샤워부스 아래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자신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5년 여름경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욕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수증기로 인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실제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저도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당시 16세 내지 21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당구큐대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2.경 내지 2011. 1.경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B(당시 17세)의 하의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0. 12.경부터 2011. 1.경 사이에 피고인이 핫초코를 타주어 마셨는데 컵 바닥에 흰색 가루가 남아 있었다. 그걸 찍어 맛을 보니 쓴맛이 났다. 그러고 나서 언제 잠든 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에 엄마가 저를 깨우며 “왜 바지랑 팬티를 다 벗고 있냐”라고 말했다. 제가 눈을 떠서 보니 제 방에 엄마와 아빠(피고인)가 같이 있었다. 저는 아무 기억도 없는데, 나중에 제가 집을 나가서 친구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저에게 “그때 아빠(피고인)가 제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었다”고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엄마가 화를 낸 기억은 있다. 저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엄마가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5. 24.경 E의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상담 내역에도 “엄마가 깨웠는데 내가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에 이르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5년 여름경 알몸으로 샤워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맞춘 이후, 실제로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2015년 여름경 화장실의 샤워부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샤워부스 아래 투명한 부분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촬영하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샤워부스 아래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서 촬영을 했겠구나 생각을 하였다. (실제로 촬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다.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에 제 모습이 촬영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휴대전화 뒷면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1.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평소 피고인이 제가 회사 유니폼을 입고서 자고 있는 모습이나 뒷모습 등을 수회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그 동안에 이렇게 찍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언제까지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자, 그 다음날 피고인이 제 방에 오더니 정확히 보여준 것은 아니고 휴대전화 앨범 목록을 전체적으로 내리며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때 사진과 동영상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는데 거의 다 살색이었고, 제다리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평소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 2015년 여름경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았다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내부의 수증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2. 겨울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딸인 피해자 B(여, 당시 9세)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허벅지와 음부를 혀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12.경 내지 2005. 1.경 위 가항 기재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은 그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이다.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일인 2010. 4. 15. 이전인 2009. 겨울경(2002. 겨울경 + 7년)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그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공소시효 완성일인 2011. 12.경(2004. 12.경 + 7년) 이전인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되었으므로, 앞서 살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범행 당시 만 11세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I생으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 제4조, 부칙 제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날인 J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J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0.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