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8. 01:5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자양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측방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던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문짝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전방 카메라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0.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 19.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위 음주운전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 12. 8.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0%나 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의 존재 및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이 사건 범죄의 내용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인천 부평구 B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 744,17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30.경 위 승용차에 위 회사 명의로 18,9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경 강원도 소재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2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G),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회복 여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의정부시 C 주차장까지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음주와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부터 2019. 9. 24.까지 8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8. 30. 16:10경 포천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24.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매우 단기간 내인 2019. 8. 3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B'의 전화번호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이에 연락하여 주류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1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네거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대리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왜 대리기사분을 때립니까"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때렸단 말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개새끼, 힘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D에게 다리를 걸어 D을 밀어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6. 12: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목소리를 낮춰 주시고, 반말은 삼가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취했으면 반말할 수도 있지, 좆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물컵과 상추를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이, 좆같은 년이, 손님이 뭐라고 해도 주인 년이 그것도 못 참아? 저 씨발, 미친년,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위와 같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추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딸 피해자 F(여, 30세)의 목과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13:20경 위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플라스틱 가로막을 주먹과 발로 때리며 경찰관들에게 "씨 발년들아, 나를 왜 데리고 가냐, 씨발 술 취했으면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려줘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순찰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발로 I의 팔과 상체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 I이 A를 제지하며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발로 I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및 해당 첨부 자료 1. 사진자료(피해자 D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1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2)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ㄱ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좋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 등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 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순환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1:25경 화성시 B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2019. 9. 27.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사용한 휴지를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지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라 너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결과 www첨부된 D 노래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포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3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4:00경 광주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41%)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술을 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65

범죄사실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건물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2009년경 지인의 소개로 위 D 건물 분양사업을 하는 B을 알게 되어 B의 제안을 받고 위 건물 분양과 관련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B이 일산동구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2억원을 대여해 주면 차용금은 3개월 후 변제하고 이자는 월 5부를 주겠다. 또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F 주식회사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1층 H호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오락기 수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본에서 오락기를 수입하여 오락실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게다가 C 지상 1층 H호는 2007. 9. 20. 경 I 주식회사에 이미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더불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영천시 J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담보서류를 제공하여 K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도록 한 다음 위 금전을 B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 같은 해 2. 9.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에게 위 영천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도록 한 다음 위 금전을 B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등기부등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 따른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피고인이 B의 말을 가벼이 믿고서 피해자에게 상황을 과장하며 금전의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액의 금전적 손해를 입힌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대부분을 B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B에 의하여 피해금 중 5,500 만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고율의 이익금을 준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고서 다른 곳에서 금전을 차용하기까지 하여 이를 대여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만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9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1,00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준비한 후 법무사를 통해 2017. 12.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B'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D호', 1주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액 란에 '금 20,000,000원, 목적 란에 '광고대행업'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서울 강남구 강담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이를 사용함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 실제 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짜 법인을 만드는 등 조직적 범행인 점,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4:00경 광주 남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3:40경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3.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경산시 B 소재 C조합법인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9:4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0:00경 위 'C' 업소에서 방 6개, 공동샤워실, 주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태국여성인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노원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게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위 경장 F을 여성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인 태국국적의 여성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였으나, 위 경장 F이 여성종업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은 위 경장 F과 함께 온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자 하였으나 위 경장 F이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장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녹음 파일, 녹취서 작성 보고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발로 차서 술병과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46세)이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1: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20경 대구 동구 B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진행 방향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후 112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수부의 좌상 및 찰과상, 우측 두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진행 방향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 이르러 위 주거지 벽면에 주차되어 있던 방수용 덮개에 덮여 있는 위 C 소유의 삼륜형 전동차(시가 50만 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전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방수용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방수용 덮개를 소훼하면서 위 전동차의 핸들, 사이드 미러, 의자 등으로 번져 위 전동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위 방수용 덮개 및 전동차를 소훼하여 그 불길이 인근 주택 등으로 옮겨 붙을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며,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