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정269(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이천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2019. 5. 8.부터 2019. 5.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H, I, J, K의 2019. 5. 임금 각 85만 원 등 총 합계 3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70(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이천시 F 소재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1. 30.부터 2019. 4. 20.까지 배관·보온작업자로 일을 한 근로자 L의 2019. 4. 임금 272만 원, 2018. 11. 5.부터 2019. 4. 20.까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M의 2019. 4. 임금 272만 원, 2019. 3. 1.부터 2019. 4. 20.까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N의 2019. 4. 임금 256만 원, 2019. 3. 11.부터 2019. 4. 20.까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O의 2019. 4. 임금 272만 원 등 총 합계 1,07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74(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이천시 F 소재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4. 4.부터 2019. 4. 19.까지 배관·보온작업자로 일을 한 근로자 P의 2019. 4. 임금 221만 원, 2019. 4. 4.부터 2019. 4. 10.까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Q의 2019. 4. 임금 119만 원, 2019. 4. 4.부터 2019. 4. 19.까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R의 2019. 4. 임금 255만 원, 2019. 4. 4.부터 2019. 4. 10.까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S의 2019. 4. 임금 119만 원, 2019. 4. 4.부터 2019. 4. 10.까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T의 2019. 4. 임금 85만 원, 2019. 4. 4.부터 2019. 4. 19.까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U의 2019. 4. 임금 238만 원, 2019. 4. 4.부터 2019. 4. 19.까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V의 2019. 4. 임금 212만 원, 2018. 11. 5.부터 2019. 6. 5.까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W의 2019. 5. 및 6. 임금 5,920,830원 등 총 합계 18,410,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85(피고인들) X 주식회사는 이천시 F에 있는 G의 교회신축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Y로부터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Z는 X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주식회사 AA은 X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A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A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G 신축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건설업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위 G의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 같은 건설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나.건설업 명의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주식회사 AA의 상호를 빌려 위 G의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상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G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9고정269(피고인 A) 1. H 등(근로자 4인)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H의 진술서 2019고정270(피고인 A) 1. M 등(근로자 4인)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M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9고정274(피고인 A) 1. P 등(근로자 7인)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W의 진정서 1. P, W의 각 진술서 2019고정285(피고인들)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신고 이첩, 의결, 신고서(진술조서 포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건설업등록확인서 1.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혐의자 특정), 주식회사 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빌림)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빌려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2019고정285 사건의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2019고정285 사건의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초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단속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8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13:2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천가공 공장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찢어 죽인다, 죽여 버린다, 사기꾼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손으로 어 깨 부위를 2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후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변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재차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커피가 들어있던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있던 커피가 위 작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흰색 원단 약 2,000장에 묻게 하여 그 얼룩으로 인해 위 원단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원단들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커피가 들어있던 종이컵과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피해내역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의 방법과 부위, 횟수 등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범행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 의자를 들었다가 놓은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사단법인 B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분쟁조정·중재·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7.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K12, 법률작문교육 및 연구 등의 직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6,575,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분쟁조정·중재·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A가 피고인 업무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용계약서, 민사(임금) 판결문 사본, 민사(퇴직금) 판결문 사본1. 체불임금 등 산출자료, 수행업무에 대한 영문본 사본, 출입증 사본, 명함 사본, A가작성한 임금을 주겠다는 메일, A로부터 받은 영문본, 진정인 반박자료, 업무관련메일(영문, 번역본), 2015. 4. 5.자 A 발신 메일, 2016. 6. 15. 및 6. 19.자 메일, 2017. 3. 6.자 메일, 임금청구 민사소송 서증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단법인 B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단법인 B는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단법인 B에 K12 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 미국에 있는 단체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런던대학교 LLM 과정을 도입을 위한 자료조사, 협상 등을 진행한 사실, 그와 같은 업무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고 진행 상황을 A에게 보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단법인 B가 진행하려 하였던 K12 프로그램, 런던대학교 LLM 과정 등이 학생 모집이 되지 않아 수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사단법인 B: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66,575,34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일부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고단1249 피고인은 2021. 3. 4. 20:55경 서울 은평구 B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1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8. 3:36경 부천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서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관이 도착했을 당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36경부터 4:0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2021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1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상황(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앞선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음주 후 또 다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M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규제되어 있는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피고인이 좌회전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따라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와 신호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자 급히 교차로를 통과할 생각으로 시속 약 91km로 좌회전 진행하던 도중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조작에 실패하여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52세), 피해자 F(61세)를 위 승용차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만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 70km 초과하는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부부인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사망 및 중상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 가정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이자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7:44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음주측정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약 8년 전의 범행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침구류 제조 및 도·소매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 재직하였고, 임가공 하청업체 관리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8.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침구류 임가공업체인 ‘E’ 공장에서 그곳 업주인 F으로부터 ‘임가공 일을 많이 밀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가공대금의 3%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여 그 무렵 F으로부터 현금 273,54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가공업체 ‘E’, ‘G’, ‘H’ 업주 내지 직원으로부터 합계 51,952,5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1,952,535원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재고 제품을 현금 거래로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그곳에 방문한 침구류 도매업체 ‘I’ 업주인 J에게 18,964,500원 상당의 재고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1,000만 원 상당의 재고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8,964,500원 상당의 재고 제품을 J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L’ 직원 M으로부터 재고 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침구류 도매업체로 ‘K’를 소개받은 후 2016. 5. 20.경 ‘K’에 1,650만 원 상당의 재고 제품을 판매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 해자 회사에 판매 대금을 1,000만 원이라고 축소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나머지 6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업체별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있다.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횡령 피해액은 관련 민사소송 및 채권보전 절차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수재액이 적지 않은데도 반환되지 않은 점, 횡령 피해액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I, J 앞에서, 이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감사하다는 의미로 100만 원을 준다”는 글을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K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0만 원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1회),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받고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D 대리’라는 가짜 이름과 직함을 사용할 것,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 없이 피해자와 먼저 접촉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0.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용의자인 E씨와의 관계를 소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재차 전화하여 “나는 F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압수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72건의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17:00까지 피해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배하면 긴급체포하거나 48시간 동안 구속하겠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태이니, 가까운 G 등에서 저가형 휴대전화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1.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야 위 용의자가 뚫어놓은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H은행과 I카드론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성명불상자는 검찰청 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바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3:2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D 대리 맞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D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A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시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01: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카페 앞에서부터 화성시 동탄 방교리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하행 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5km로 상당히 길고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18. 저녁시간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에서 O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0.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장례사실 확인서, H 통화내역 중 일부 발췌, 데이터 내역, O 데이터 내역, O 발신 내역 중 사건 당일 발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 2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별건 마약범죄로도 수원지방법원 2021노705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별건 재판계속 중 상선을 비롯한 공범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1:09경 원주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주차장 입구도 충격하고 그냥감’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C 경위로부터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모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B 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성년이 된 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15:0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307 피고인은 2021. 3. 19. 02:21~12:43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E 모텔 F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용해한 뒤, 피고인의 남편인 G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4741 피고인은 2021. 10. 16. 22:00경 경기 의정부시 H호텔 I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용해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자수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 및 국 과수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2021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감정서(2021-H-6835호) 1. 내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호 객실테이블 사진, I호 객실쓰레기통 내부 사진 1. 피의자 A 왼팔 오금부위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피의자 소변 감정서(2021-H-282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영광군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8.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죄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기일에 임의로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 파손된 가드레일을 원상으로 복구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1:26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 체육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로55 열녀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년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