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채팅몬’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당시 18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경 강원 철원군 C 번지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달 8.경 D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같은 달 18.경 같은 읍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3번의 만남 이후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 및 만남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20:53경 ‘문자해도되?’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3. 22:18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5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2. 2. 16. 20:21경 ‘내가 우습게 보이나 보네’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5. 19:01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으며, 2022. 2. 2. 20: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 19:22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자신과의 연락 및 만남을 피하자, 2022. 6. 24. 17:2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면서 ‘너가 우리집으로 오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2022. 6. 24. 23:00경 포천시 E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방문을 잠갔고,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으면 나랑 같이 살던가 아니면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울면서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몸을 침대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올 때까지 약 32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스토킹 관련 통화내역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1. 8.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하여 갑자기 경찰이 찾아오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경찰에 대하여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을 한 것으로 감금죄의 죄책을 지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2021. 11.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11. 8.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G주차장에서 만나 차를 타고 철원 H 인근에서 1회 성관계를 하고 1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말할 경우 피해자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피해자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와 관련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감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나, 피고인이 그 위난을 야기하였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 및 만남을 피하자 2022. 6. 24. 17:20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20:00까지 지금 장소로 나와 있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20:00경 약속장소에 경찰관들이 잠복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흰색 봉고차를 타고 약속장소에 갔다가 피해자가 동생, 동생 남자친구 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약속 장소로 다시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동생이나 다른 사람 없이 혼자 I초등학교 정문으로 와라. 그래야만 휴대폰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I초등학교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받고 싶으면 같이 살던가 아니면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에게 ‘살려주세요.’라는 등 소리쳤으나 피고인의 모친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도 자신의 모친이 피해자의 말을 들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휴대전화를 사설업체에 맡겨 비밀번호를 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지인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 전후로 대화한 내용 등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고, 112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시켰다. 바)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나가지 마라. 경찰관이 있어도 너를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는 동안 피고인의 모친은 경찰관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경찰관이 문을 열려고 하자 ‘왜 자고 있는데 그러느냐 그냥 가시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방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출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범행이 있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 등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스토킹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갈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3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자신과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관계 하였던 일 등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알리기까지 하겠다고 협박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가 발현된 것에 해당한다(더욱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거절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감금의 고의는 더욱 분명하게 추단된다). 결국 이는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타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한 점,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오자 피해자를 붙잡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그 자체로 물리적, 유형적으로 감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 동안(32분)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긴급피난’ 내지 ‘과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그 신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므로 위난이라고 볼 수 없다(설령 이를 ‘위난’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야기한 ‘위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피해자를 붙잡아 감금한 것이 주거지 수색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지 수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 또는 과잉피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자신과의 만남 등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유인하여 감금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과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성매수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 중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