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4.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2015고단456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5. 04:00 경 부산 남구 D 원룸 304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7. 20:3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3개 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0.18그램을 서랍장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8그램을 투명 비닐봉지 속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53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9. 01: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부근 G은행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672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9. 22:4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은행 앞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그램을 50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3. 13:0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약 2그램을 발송하여 M으로 하여금 N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84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새벽경 C로부터 O의 누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7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일시경 부산 남구 Q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비닐지 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4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40그램을 70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 저녁경 부산 수영구 R시장 앞 노상에서 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주고 O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 저녁경 위 R시장 앞 노상에서 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주고 O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0. 저녁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병원 앞 노상에서 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진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주고 O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6. 저녁경 위 2. 항 기재 R시장 앞 노상에서 U을 통해 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위 U을 통해 O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10. 저녁경 부산 수영구 R시장 부근에 있는 V 모텔에서 에게비닐지퍼백에 담겨진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고, O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70만원에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8, 17:50 경 부산 해운대구 W원룸 B동 3층에서 O 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8. 21:20경 위 W원룸 부근 노상에서 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6. 23, 20:10 경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Y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O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30 만원에 판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1. 6. 23:30 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호텔 뒤편 노상에서 AB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623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병원 1층 입구에서 A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경 부산 수영구 AD에 있는 AE해수욕장 부근 식당에서 AC 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소변) 1. 투약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5+5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AF모텔 CCTV 영상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주사기 발견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5+6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M과 A 간 통화내역 자료 등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5고단8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AB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A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의 상선 확인, 모바일 분석보고서, 통화내역 분석결과, 범죄일시 정정 및 통화내역 자료 첨부, AB의 휴대폰에 저장된 처 연락처 사진) 1. P의 부산은행 통장 사본, 부산은행 회신, 통화내역 발췌 (A, O), 감정회보서(AB)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진술조서, A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H의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 AH 병원입원 사실 확인) 1. A·AH 통화내역, A·제보자 통화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감내역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5. 7. 15. 및 같은 해 7. 17. 의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100,000원 100,000원 - 5,280,000원[5,000,000원 + 280,000원, 관련 수사기록 88면] ―10,233,750[7,000,000 + 500,000+ 500,000+ 500,000 + 300,000 + 700,000원 + 33,750원 +300,000원 + 300,000원 (관련 수사기록 713면) + 100,000원(위 수사기록 177면)] - 1,725,000원[1,525,000원 + 200,000원, 관련 수사기록 863 ] 위 합계 17,438,750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나 있고 그 중에는 필로폰 판매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09년에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대부분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 (모두 합하여 약 86그램)을 취급하면서 이를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6417)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10.30. 20:00~21:00경 부산 동구 AI에 있는 AJ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70그램을 980 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9. 09:00경 부산 동구 AI에 있는 AJ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35그램을 56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5, 13: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30그램을 1,95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있다. 먼저 C 진술에 관하여 보면, C가 진술한 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및 장소가 C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일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OC가 필로폰 소지범행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그 공급처에 대해서 처음에는 AK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나중에 그 공급처가 피고인이라고 그 진술 내용을 변경한 점, C는 위 공소사실의 각 범행 전인 2013. 10.20.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40그램을 700만 원에 매수한 적이 있었는데 필로폰의 수량 등과 관련해서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384면), C는 피고인과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편지(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편지에는 위 2013.10.20. 필로폰 40그램 거래와 관련하여 돈을 깨끗이 돌려주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자신이 아무리 화가 난대도 생사람 잡을 수는 없으니 대질조사 때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내용, 피고인과 AL이 짜고 자신을 죽였다는 헛소리에 자신이 이성을 잃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는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휴대전화 통화내역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