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기타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경부터 의정부시 D, 303호에서 "E(중개)"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다만, 실제 등록은 2016. 3. 14.경 이루어짐)하면서 개인들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형사고소, 소 제기, 강제집행 신청 등에 관한 대리행위, 법률상담,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하며 그들로부터 채권액의 30 ~ 5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행위 등 금지 위반 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H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받아주면 50%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돈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약 1,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내가 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F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소송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F의 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H을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2014. 4. 1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5. 4.경 위 대여금 청구 사건에 대한 강제조정이 성립되어 그 무렵 F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I로부터 "J으로부터 상해, 모욕 등으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I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으니 먼저 착수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일이 잘 해결되면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I로부터 그 무렵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후 2016. 7. 7.경 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I에 대한 폭행 등 위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에 피고소인 I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형사조정을 성립시키고 I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3.경, J이 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자 I를 대리하여 합의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J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2017. 1. 11.경, J이 I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I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수사·비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경 위 E 사무실에서 I로부터 "전세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I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대부계약서를 하나 허위로 작성한 후 내가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 보증금의 30%를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I로부터 민·형사 사건과 관계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K을 피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소장을 작성하여 위 의정부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11. 하순경 K이 공탁한 위 보증금 상당을 수령한 후 190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L(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E 사무실에서 건물 철거를 목적으로하는 N(대표 M)을 실제 운영하는 L으로부터 "O로부터 공사대금 6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L에게 "형사고소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 채권의 30%를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L으로부터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1.경 O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를 제출한 후 2016. 4. 28.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위 사건으로 L을 대리하여 조사를 받았고, 2017. 1. 23.경 다시 O에 대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7. 2.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에서 다시 L을 대리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L으로부터 위와 같이 P주식회사(대표이사 Q, 실제운영자 R)에 대한 공사대금 700만 원을 회수해 주는 조건으로 위 채권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P로부터 받아 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다시 그 무렵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P주식회사(R)를 상대로 증액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6. 4. 18.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R, Q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R으로부터 위 채권액 상당을 회수하여 그 중 합계 186만 원 상당을 채권추심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위 L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L으로부터 "김포 다리 철거공사를 해주고 (주)S으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L에게 "일단 채권을 나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내가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 채권의 30%를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L으로부터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S을 상대로 유체동산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할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고, 2017. 1.경 같은 시 중2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L이 위 T, U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2016형제47628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위 U 등과 2,600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U 등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5. 19. 다시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T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채권양수를 통한 권리실행 금지 위반 피고인은 개인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그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형사조정 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을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V(채무자)에 대한 1,9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W(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은 후 그 무렵 위 V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6. 4. 18.경 위 의정부지방법원에 2010가소8695호 대여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6.경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42회에 걸쳐 채권액 합계 1,761,885,802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각 채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 또는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R, F, L, I, X, Y의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1권 제159 내지 211면) 1. K의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1권 제223 내지 272면) 1. H의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283 내지 288면)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1. 나의 사건검색(F, H), 나의 사건검색(K), 통합사건조회(U, T, O), 나의 사건검색(M, P주식회사), 통합사건조회(R), 통합사건조회(Z, AA) 1. 수사보고(별건 수사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9 내지 53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공람) 및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55 내지 60면, 67 내지 92면) 1. 수사보고(참고인 U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132 내지 135면 1.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조정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조사2), 수사보고(참고인 AG 유선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H 유선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I 유선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J 유선수사) 1. 추가증거기록 제1, 2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전자문서출력물란'에 기재된 각 문서들과 제389면(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현존 1. 추가 증거기록 제3~12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추가증거기록란'에 기재된 각 문서들과 제1~19면(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제20~112면(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현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같은 법 제112조 제1호(업으로 타인 권리를 양수하여 권리행사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위의 사회적 해악을 깨닫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 상대방이 된 채무자 내지 피고소인들은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행위태양 또한 소극적 조력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과감하였다. 피고인이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