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F군수로 재직하며,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27. G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5. 11. H정당 G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4. 6.경까지 F군 감사정보과 정보기획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21.경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페이스북을 개설해 활동상황을 홍보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할 글의 요지를 기재해 건네주고 게시할 사진을 지정해 주면 피고인 B이 이를 정리하여 위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 26.경 G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글의 요지 등을 활용하여 '피고인 A이 I초등학교를 방문하여 J사업에 따른 식재료의 납품 등 급식추진 실태 전반에 관한 과정과 위생상태 등을 둘러보았으며, 학부모님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먹을거리의 제공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군내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J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 A이 학부모 및 교사들과 대화하는 사진을 첨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6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6:47 경 제2의 가항의 F군청 정보기획계 사무실에서 A의 페이스북에 G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A은 민선 5기의 가장 큰 성과이자 K도청사에서 가장 큰 역사로 꼽히는 L 자율통합을 이끈 주역이라고 평가하며, A이 대과 없이 군정을 이끌어 왔고 L 통합을 성사시키는데 가장 공헌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통합을 추진한 진정성, 강력한 리더십, 화합조정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F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뉴스1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6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M 관련 문건 1. 피고인 A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페이스북에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할 당시에 피고인 A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객관적으로 어느 시점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것은 F군이 수행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할 당시 이미 제6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F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이후 2014. 3. 27. 제6회 지방선거에 관하여 G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7. N방송 'O'에 출연하여 G시장 출마여부에 관하여 "길이 주어지면 가겠다."고 말함으로써 제6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표출하였다(증거기록 제844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G시장에 출마를 결심한 시기에 관하여 마음의 결심은 오래전에 하였는데 언제 확정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0쪽). 피고인 B의 노트북에서 2012. 12. 1.경부터 2013. 1. 1.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M에 관한 프로필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M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M을 확보해두자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오래전에 M에 관한 프로필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4, 519, 520, 530, 531쪽).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경우 그 행위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글이 게시된 장소 또는 매체, 게시된 글의 내용이 주민들의 특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된 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민들이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게시된 글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이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페이스북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함으로써 제6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번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홍보글'이라 한다)은 F군 페이스북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되었다. 이 사건 홍보글에는 피고인 A의 활동내용이 구체적,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뿐 F군의 활동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홍보글의 내용은 학교급식, G시 출범 등에 관한 것으로서 주민들의 큰 관심사에 해당한다. 주민들이 이 사건 홍보글을 보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게시글의 개수가 적은 점, 이와 같이 페이스북에 홍보글을 게시함으로써 처벌받은 선례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그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F군수로 재직하며,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27. G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5. 11. H정당 G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4. 6.경까지 F군 감사정보과 정보기획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21.경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페이스북을 개설해 활동상황을 홍보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할 글의 요지를 기재해 건네주고 게시할 사진을 지정해 주면 피고인 B이 이를 정리하여 위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 30.경 G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글의 요지 등을 활용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1회 P대회가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아들에게 달리는 기쁨을 주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2013대회까지 휠체어를 밀며 대회에 참가한 분에 대한 특별상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회였지만 큰 행사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수와 응원을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 A이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사진을 첨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6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게시글과 관련하여, P대회는 F군 체육회가 주최하는 것으로서 2003년경부터 매년 진행되어 온 문화행사이고 F군 체육회장은 F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게시글은 피고인 A이 F군 체육회장으로서 연례 문화행사인 P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 게시글과 관련하여, 이 부분 게시글과 같이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기재한 내용은 주민들에게 마치 피고인 A이 앞으로 그와 같은 업적을 달성할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업적을 홍보하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업적은 이미 달성한 성과나 공적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까지 업적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게시글도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게시글과 관련하여, Q대학은 F군수가 학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바, 이 부분 게시글은 피고인 A이 Q대학의 학장으로서 대학 수료식 및 입학식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초경 대학교 선배인 R로부터 요청을 받아 그가 관리하는 S정당 소속 G시장 선거 출마예정자 T의 페이스북 운영에 관해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위 T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14:00경 U에 있는 F군청 정보기획계 사무실에서, 위 R나 T으로부터 위 T의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T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위 T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T의 페이스북에 침입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1) T의 페이스북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R가 피고인 B에게 T의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T의 페이스북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T의 페이스북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T의 페이스북에 접속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T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R가 G시장 예비후보자 T의 상황실장이었던 사실, R는 피고인 B에게 T의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T의 페이스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 B은 R로부터 부탁을 받을 때마다 T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도움을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T의 경쟁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일하던 사람이었던 점, T이나 R가 피고인 B에게 T의 페이스북을 관리할 포괄적인 권한을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아무 때나 T의 페이스북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R로부터 T의 페이스북의 관리를 부탁받을 때에 한하여 그 순간에만 접속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B이 R로부터 T의 페이스북을 관리하여 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T의 페이스북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4. 3. 27. 14:07경 알 수 없는 아이디로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사실, 같은 날 14:15경 로그아웃한 사실, 같은 날 14:39경 피고인 A의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이 T의 페이스북에 연동된 사실, 같은 날 16:07경 다시 알 수 없는 아이디로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같은 날 14:39경 피고인 A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T의 페이스북에 연동(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면 페이스북에도 같은 글이 게시되도록 조작하는 행위)되게 하려면 미리 T의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거나(이 경우 블로그에 쓴 글을 페이스북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페이스북에 로그인할 필요가 없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된다), 블로그 글을 게시하면서 페이스북 연동을 설정한 후 별도로 T의 폐이스북에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T의 페이스북에 연동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인 B이 같은 날 14:00경에는 T의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B이 같은 날 14:07경에 T의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그 시각에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사실은 있으나 누구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 이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같은 날 14:39경 피고인 A의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면서 T의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같은 날 14:15경 누군가의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을 하였으므로 같은 날 14:39경 위 게시글이 T의 페이스북에 연동되려면 이 당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T의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연동 과정에서 T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경우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블로그와 T의 페이스북을 연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고의로 T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 A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려다가 과실로 T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고의로 T의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