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28.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등 4명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E등 4명에게 다가가 그들의 멱살을 잡거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 일행이 호프집을 나가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3:2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 경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먹고 있던 음식을 뱉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하여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를 이용하여 지구대에 도착하자 갑자기 위 G 경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야! 이 씨발놈아! 내 분명히 니 옷을 벗긴다. 이 호로자식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23: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목욕탕'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J(남, 36세)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시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 및 동행 보고, 피해자 사진, 진단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현행범 체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및 영상CD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및 피해자 E 처벌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등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SKT, KT, LGU+)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각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정리하여 법인설립을 한 다음,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인감 및 증명서를 개통책에게 전달하여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F E으로부터 유령법인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자신이 모집, 관리하는 휴대폰 개통책들과 함께 전국 통신회사 대리점을 다니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E, F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들고 다니면서 대구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3만 원, 그 이외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3. 4. 3. 과천시 중앙동 스마트타워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 한다)의 '홈사내 GB)HUB판 매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T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I 명의의 휴대폰(J)을 개통하여 시가 740,0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400,81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2013. 4. 3.부터 2013. 6. 5.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단말기 대금 45,273,600원과 통신요금 73,377,740 원 합계 금 118,651,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F 과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3. 7. 2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고 한다)의 대리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T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 명의의 휴대폰(L)을 개통하여 시가 954,8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543,97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7. 23.부터 2013. 8.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단말기 대금 16,816,000원과 통신요금 28,076,490원 합계 금 44,892,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기록 별책(휴대전화 신규계약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45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은 E, F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혼자서 또는 여자친구 M와 함께 저질렀는데 그 편취액만도 2,783 만원가량으로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2004년, 2008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 역시 돈을 벌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치 않는 피고인의 잘못된 인식이 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위 각 범행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선처하기가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은 E, F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E, F과 공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21: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에게 일명 '조건만남'을 위해 지하철 연신내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며, 만나러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다고 속여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부터 다음 날 06:5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답장이 느리거나 말을 안 들어주면 사진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뿌리겠다, 근처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리를 벌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 속옷만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지금 자위해 봐, 지금부터 영상 걸어서 5분 동안 만족 못시키면 알아서 해"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유출될까 봐 겁을 먹고 가슴과 속옷, 음부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모습을 3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19금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통하여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강요하였는데, 이러한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2017고단2724 피고인은 2017. 3. 21. 22:5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걸어가고 있던 베이지색 재킷과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017고단3233 1. 피고인은 2017. 4. 28. 18:3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청색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0. 16:44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지하철 1호선 I역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에 서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 10:21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지하철 8호선 K역 2,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5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 08:1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신분당선 G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분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0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 이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5:57경 서울특별시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음식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다홍색 여성용 지갑 1개(현금 50,000원, 175,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신용카드 및 기타 카드 11장 등 포함)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68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R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조회),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9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단기간 내에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R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에 침입하여 식당 안쪽 전화기 옆에 놓아 둔 현금 920,000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지갑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한 것은 맞지만 그 안에는 현금 210,000원이 들어있었을 뿐 920,000원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들고 나간 지갑에 현금 920,000원이 들어있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R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들고 나간 지갑에 현금 920,000원이 들어있었는지를 확인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위 'T 식당'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이고 피해자 R은 2015. 7. 27. 14:00경 마지막으로 지갑을 넣어 둔 조끼를 보았고, 같은 날 18:00경에야 지갑이 들어있는 조끼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므로, 피해자 R의 피해품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제3자가 위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중 일부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관하여 지갑 안에 현금은 210,000원이 들어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에서 나머지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물건 가액의 합계액이 5,478,00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절취한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R의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92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및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집행관 D는 2011. 12. 14. 13:15경 위 'C'에서,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31505호 토지인도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채무자 F 소유의 6m 파이프 3,000개 시가 24,000,000원 상당, 4m 파이프 1,400개 시가 9,100,000원 상당을 압류한 후 공시서를 게시하고, 채권자 E의 승낙을 얻어 위 장소에 압류물을 보관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경 YB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고 건축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YBC건설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인 파주시 G택지개발지구에 위와 같이 압류된 6m 파이프 2,900개, 4m 파이프 1,260개를 임의로 옮겨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17, 23:45 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2동에 있는 '허수사' 참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크리닝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0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미용실 건물 옆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07:48경 구미시 F에 있는 'G' 치킨집 앞 길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쇠깔판(가로 80cm, 세로 30cm)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사항) 및 첨부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부근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8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구간에서 C 무쏘-픽업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오전경 각 30만 원씩 교부받고, 2012. 10. 18.경 위 D은 위 C 명의의 통장으로 4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 아들 H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 위 C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후곡마을 방면에서 암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G(여, 5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417,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상해 및 손과 여부, 도주의 범의 등 유무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 가사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형사상 '상해'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손해의 정도도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피해가 상당하였고 특히 가해차량의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였으며 가해차량 등에서 비산물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주하다가 가해차량을 한가한 곳에 정차한 후 피해를 확인하였는데 그 피해정도가 상당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을 정도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몇 시간 후인 저녁 6시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던 점 등에다가, 통상 도로 상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에는 적어도 한 사람의 탑승자 즉 운전자는 탑승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번호를 기억함으로써 단속된 점, 피고인에게 뚜렷이 잘못을 뉘우치는 정을 찾기 힘든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1984년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1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시지광장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동 삼주아파트 부근 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정황진술보고서(A) 1.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사실 적발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후배와 자리를 바꾸며 후배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유도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음주수치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어 무면허 운전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0:00경 이천시 C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과 약 2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51세)이 E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꾸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네가 왜 전화 받아, 너 어디냐? 너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소지 추정 흉기(칼)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폰 수신통화 기록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폰 발신통화기록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협박죄는 '협박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에서 1년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의 동종전과), 긍정적 참작사유(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와 관련하여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전화로 협박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으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채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에 있는 거창교 남단사거리를 서경병원 쪽에서 거창읍로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 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49cc 랠리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기록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12. 20:17경 지하철 안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14:25 경 서울 영등포구 B C 지점에서 붉은색 스트라이프 상의에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 0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때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가 진행 방향 앞을 수회 가로막으며 급정거하다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택시의 앞을 재차 가로 막으며 차량을 급정거 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관련)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D'에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닭을 도살한 다음 탈모기에 넣어 털을 제거하고 내장 등을 제거한 후 위 D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및 피고인의 확인서 1. 고발장, 위임장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1:0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운동장 구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