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1. 3. 16.부터 2011. 5. 25.까지 서울 금천구 H 건물 지하 1층에서 금천구청장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일반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오션포카(OCEAN POKER)”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I"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서 상무로서 영업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 4.경 내지 2011. 5. 초부터 2011. 5. 25.까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 대한 게임기 및 재사용 쿠폰 이용 안내, 재사용 쿠폰 발급, 동전 교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3. 16.부터 2011. 5. 25.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득점이 이루어지는 게임물인 '오션포카(OCEAN POKER)" 게임기 60대를 유료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그게임물의 이용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만점 단위로 재사용 쿠폰 1장씩을 교부해주고, 손님들이 그 교부받은 재사용 쿠폰을, 손님들 상호간에 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1장당 8,000 원 내지 7,500 원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전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사용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중(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점수보관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공소장에는 '재사용 쿠폰', 수사기관은 '재사용권'으로 부르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재사용권'으로만 부른다)에 기재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손님들이 게임장 밖에서 또는 업주나 종업원들 모르게 게임장 내에서 환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재사용권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사해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4용지 또는 메모지에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앞의 2자리는 발행일자, 뒤의 4자리는 당일 발행순서) 및 '일만점'으로 각 기재하여 재사용권을 발행하고 매일 발행일련번호, 발행시간, 발행한 게임기번호를 기재한 '게임이용권지출내역'이라는 장부를 만들어 재사용권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1. 5. 14.부터 같은 해 5. 25.까지 하루 최소 304 매에서 533 매의 재사용권을 발행하였고 그중 손님들로부터 회수한 것은 같은 해 5. 17. 425매, 5. 23. 350 매 에 이르며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루 700여만원에 이르는 점, 또한 게임 중 상어를 잡으면 1만점, 고래를 잡으면 10 만점, 쌍고래를 잡으면 20 만점을 얻게 되는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게임 중에 고래나 상어를 잡으면 게임 중에도 손님들에게 재사용권을 발행해 주었고 그러한 재사용권을 수령한 손님은 즉시 다른 손님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재사용권을 20% 할인한 8,000원에 다른 손님들에게 매도함으로써 현금화한 점,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상 게임을 하려는 사람들은 점수보관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 하고 재사용권을 소지한 손님은 사실상 게임으로 재사용권을 전부 소진할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회수하려는 동기가 있어서 재사용권이 당연히 매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재사용권의 원래 취지는 영업당일에 다 사용하지 못한 점수를 다음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굳이 '1만점'으로 균일하게 발행하지 않고 그때그때 최종 점수에 맞게 5만점, 10 만점, 20 만점까지 발행하고 재사용권에 해당 손님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손님에게만 재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재사용권의 거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사실상 그들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무기명중서 형식으로 발행하고 일부러 소액인 1만점으로만 발행하여 교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사용권의 유통을 조장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스스로가 비록 재사용권에 대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적이 없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끼리 교환을 금지하는 공고를 하고 단속 활동을 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단속권한이 미치지 않는 게임장 밖에서만 재사용권이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모든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재사용권을 발행한 의도 및 재사용권의 발행 방법, 발행된 재사용권의 규모, 재사용권의 현실적인 거래구조, 피고인들이 재사용권의 거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재사용권을 발행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또는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사건 공소장 중 "손님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재사용권을 교환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배제하였다). 2. 양형이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와 관리자(상무)로서 종사하였고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재사용권의 발행이 위법이 아니라는 민사판결 등이 있어서 재사용권의 발행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