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2019고합124, 194(병합), 257(병합)]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주)D(이하 'D'라고 한다)의 前 대표이사 및 D의 前 최대주주인 (유)S(이하 'S'이라고 한다)의 실질사주이고, T(2019. 7. 3. 기소중지)은 D의 前 2대주주인 (주)U(이하 'U'이라고 한다)의 실질사주이며, 피고인 E은 現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前 D 사내이사이며, F(2019. 7. 3. 내사중지)은 무자본 M&A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E, 피고인 A과 함께 D를 인수한 후 D를 실질지배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V유한공사[영문명으로 'G'으로 명명되기도 함, 이하 'V(G)'라고 한다]의 매수대리인을 자처한 사람이며, D는 1991. 1. 18.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1. 24.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18. 5. 4. 상장폐지된 법인이다. 2. 모두사실 피고인 E, 피고인 A, F은 2015. 9.경 사실은 재무적 투자자들을 동원하고, 제2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D를 무자본 인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중국계 투자법인인 V(G)가 자기자금을 이용하여 D의 전환사채를 매수하고 이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함으로써 D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후주식 등을 고가에 처분하는 등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A, F에게 S 명의로 보유 중인 D 전환사채 및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A, F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면 S 명의로 보유 중인 D 구주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하였으며, T은 피고인 B의 D 전환사채 및 경영권 매각을 매도대리 하는 기회에 U 명의로 보유 중인 D 전환사채를 피고인 E, 피고인 A, F을 통해 매도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A, F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면 U 명의로 보유 중인 D 구주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피고인 A, F이 인수주체로 내세운 V(G)의 매수대리인을 자처하면서 피고인 B의 매도대리인인 T과 사이에 마치 중개인인 것처럼 역할을 하고서 수수료를 받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피고인 A, F은 2015. 8.경 S 실질사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D 제1회차 전 환사채 35억 원(700만주) 및 경영권을 11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F은 D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될 중국 법인이라며 공시 및 보도자료에 사용할 V(G) 상호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인수자금을 절반씩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E은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수자금이 마치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서 지급되는 것처럼 꾸밀 때 사용할 홍콩 페이퍼 컴퍼니와 D 제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후주식 700만주를 입고시킬 때 사용할 국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A, F에게 잔금지급기일 전에 D 제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후주식 700만 주를 미리 입고시켜주어 피고인 E, 피고인 A, F이 그 중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T은 피고인 B을 매도대리, 피고인 C은 피고인 E, 피고인 A, F을 매수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8.경 W에게 홍콩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부탁하여 2015. 9. 24. W으로 하여금 X를 설립하게 하였고, 2015. 8.경 Y에게 V(G)의 손자회사로 주장할 국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부탁하여 2015. 9. 23. Y로 하여금 (주)Z(이하 'Z'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5. 9. 8. AA, AB, AC으로부터 9억 6,000만 원을 조달하여 피고인 C을 통해 S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9. 8. AD으로부터 2억 원을 조달하여 피고인 C을 통해 S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5. 9. 25. AC, AB, AE로부터 20억 원을 조달하여 S에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F은 2015. 10. 16. 불상의 방법으로 조달한 10억 원을 X, Z를 거쳐 S에 2차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E, 피고인 C과 함께 2015. 10. 15. 피고인 B, T의 조력을 받아 S으로부터 D 제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후 주식 700만 주를 입고받아 2015. 10. 19. 그 중 300만 주를 A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40억 원을 S에 3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E은 AG조합을 통해 모집한 자금 중 25억 원을 2015. 10. 23. Z에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23. Z 계좌를 관리하며 피고인 E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25억 원에 피고인 A이 AH로부터 차입한 5억 원 상당을 합하여 30억 8,000만 원을 S에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5. 9. 2. 경제신문 AI AJ 기자와 통화하여 '중국계 투자법인에서 D 최대주주 S과 막바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요청한 결과, 2015. 9. 2. 08:44경 AI에 'AK'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피고인 B, T, 피고인 E은 2015. 9. 2. 10:24경 위 기사와 관련하여 AL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자, 2015. 9. 2. 17:55경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추후 확정되는대로 공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공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B, T, 피고인 E, F, 피고인 C은 2015. 9. 9. 'V(G)가 D의 최대주주인 S으로부터 D 제1회차 전환사채 35억 원(700만 주)을 양수한 후 전환청구를 통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고, 총 매매대금은 112억 원으로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며, 그 중 계약금 11억 2,000만 원은 2015. 9. 8.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00억 8,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하고, 피고인 B, T,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0. 19. 'V(G)의 손자회사인 Z가 V(G)로부터 D 제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후주식 700만 주를 무상 증여 받았고, 일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70억 8,000만 원은 자기자금으로 직접 S에 정산 지급한다'는 취지로 허위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재차 하는 방법으로, D의 주가를 상승(1,860원×3,975원)시켜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T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제3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N,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S,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 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1. 제24, 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 BA, AP, AC, AB, AA, BB, AY, AT, AR AM, BC, AJ, BD, BE, BF, AT, AD, AS, BG, AH, BH, AX, AW,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AQ, AU, W, Y, A, BJ, BK,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B, W, Y의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자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관련 언론보도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S 등 8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등 12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답서 등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V 상호 도용 가능성 확인(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E이 B에게 지급한 CB매매대금 112억원이 조달된 경위 확인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제출자료 첨부-최대주주변경(G) 관련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제출자료 첨부-Z 관련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제출자료 첨부 - 전환사채 전환청구 관련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의 임직원 현황 확인및 첨부자료,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자료(AJ의 각 녹취서는 피고인 C에 한하여), 수사보고BL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C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B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A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M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및 첨부자료[단, T 문답서(증거순번 제261번) 제외, T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답변서(증거순번 제283번) 및 메모(T)(증거순번 제285번)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로부터 회신 받은 V 및 BN 관련 확인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O 등에 대한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P 홈페이지상의 BQ 소개자료 출력물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영장 집행 결과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차 이메일 압수영장 집행 결과및 첨부자료(수사보고는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BB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M 등 2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3차 이메일 압수영장 집행 결과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R, BS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M 팩스 송부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Q 제출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U 사내메일 수·발신 내역 확인 보고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대표이사 변경 확인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T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15. 9. 9. 최대주주변경 공시 초안 작성 경위및 첨부자료(수사보고는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AS 팩스 송부 자료 첨부수사보고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C 제출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의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결과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J의 휴대전화 연락처 화면 촬영 사진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D 카카오톡 내용 사진 촬영 출력물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진술서 등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에 대한 별건 금융감독원 문답서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영장 집행 결과(증거순번 제639번)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영장 집행 결과(증거순번 제647번)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제649번)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E 작성 진술서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영장 집행결과(증거순번 제716번)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U 인수 관련 합의서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 BU 대표이사 BJ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Z 증권계좌에 대한 질권설정 및 해지 관련 자료 편철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제1회차 CB 신주발행의뢰 공문 편철및 첨부자료(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AI 기자 AO의 휴대폰 촬영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I 기자 AJ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이 AI 기자 AO과 송수신한 이메일 내역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V 사용 이메일 계정의 수발신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사용 노트북 포렌식 결과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압수물 사본 편철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휴대폰 포렌식 결과및 첨부자료(수사보고는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C 휴대폰 포렌식 결과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E, F이 2015. 8.경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 확인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F은행의 본건 주식담보대출 실행 여부 검토 문서 확인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X 사용 이메일 계정의 수발신내역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Y 사용 이메일 계정의 수발신내역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종업원 BH의 이메일 수발신내역 확인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C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B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D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H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E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T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R 제출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주가 현황첨부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15. 10.경 BW 명의 계좌 출금 수표 사용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제3회차 CB대금 지급내역및 참고자료(수사보고는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D 제1회차 CB 전환주식 700만 주 처분내역, 수사보고AG 명의 계좌 분석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본건 당시 처분한 D 주식의 매도대금 사용내역및 첨부자료(수사보고는 피고인 B을 제외 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D CB 발행 결정 공시시 담보제공 사실 누락한 내역 확인에 첨부된 D CB 발행내역 및 D CB 전환청구 내역, 수사보고D 주요 공시 현황 확인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M의 이메일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수사보고는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판시 전과](피고인 C) 1. 수사보고C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및 첨부자료, 조회결과서(C), 개인별 수용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C: 형법 제35조(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1월~10년 2) 벌금형: 50,000원~50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형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벌금형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1월~20년 2) 벌금형: 50,000원~50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형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벌금형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 이유 국민경제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필수적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어야 투자자들이 공급하는 자본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가들의 수요 사이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사건 범행은 건실한 중국계 투자 자본이 엔터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주가를 부양한 다음 매수인인 E 측은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매도인인 피고인 B 측은 주가가 오른 사이 수익을 남기고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한 범행이다. 피고인 C은 매수대리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A은 G의 손자회사로위장할 Z를 만들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여 옴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 E이 이 사건으로 수익을 보는 것에 상응하는 손해가 허위의 외관을 신뢰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본시장법이 천명하는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진다. 또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된다. M&A 전문가나 전문기업인의 외양을 갖추고 자본시장에 상당한 경험을 갖춘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 및 E은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은 물론 제3자인 관련자들까지 동원하여 정교하게 입을 맞추어 수차례 허위 진술을 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를 소급하여 만들어 진정한 것인양 제출하였다. W, Y, AU, BV, AM 등이 피고인들 및 E의 부탁에 따라 행위자를 바꿔 말하거나 없는 사실을 말하기도 하고 있는 사실을 바꾸어 말하기도 하여 수사 및 재판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관련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협력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의 범행 전후의 모습에서 법질서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 〇 또한, 피고인들 및 E이 취득한 구체적인 액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E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자본 M&A에 투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의 법인을 만드는 등 전체 범행 계획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무자본 M&A에 있어서 인수자금을 끌어오는 조달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투자의 외양을 쓰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하여 이득을 취하는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엄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본인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자 S을 통하여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상당한 법률적 책임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T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이유로 응당 알 수 밖에 없었던 사항에 관하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무자본 M&A 유형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매도인의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으로서 수익만 챙길수 있다면 위법을 불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회에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에서 '심부름꾼'에 불과한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단순히 행정적 업무처리만을 담당한 보조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역할은 G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기여도가 적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역할'을 분산하는 것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실제로 피고인 C은 금융감독원에서 자신이 G의 진정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을 전부 맡아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조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본인이 인정하는 2억 8,000만 원의 수수료 상당 금액 이외에 증거상 직접 취득한 이득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합124, 194(병합), 257(병합)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주)D(이하 'D'라고 한다)의 前 대표이사 및 D의 前 최대주주인 (유)S(이하 'S'이라고 한다)의 실질사주이고, T(2019. 7. 3. 기소중지)은 D의 前 2대주주인 (주)U(이하 'U'이라고 한다)의 실질사주이며, 피고인 E 現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前 D 사내이사이며, F(2019. 7. 3. 내사중지)은 무자본 M&A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E, 피고인 A과 함께 D를 인수한 후 D를 실질지배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V유한공사[영문명으로 'G'으로 명명되기도 함, 이하 'V(G)'라고 한다]의 매수대리인을 자처한 사람이며, D는 1991. 1. 18.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1. 24.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18. 5. 4. 상장폐지된 법인이다. 2. 모두사실 피고인 E, 피고인 A, F은 2015. 9.경 사실은 재무적 투자자들을 동원하고, 제2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D를 무자본 인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중국계 투자법인인 V(G)가 자기자금을 이용하여 D의 전환사채를 매수하고 이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함으로써 D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후주식 등을 고가에 처분하는 등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A, F에게 S 명의로 보유 중인 D 전환사채 및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A, F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면 S 명의로 보유 중인 D 구주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하였으며, T은 피고인 B의 D 전환사채 및 경영권 매각을 매도대리 하는 기회에 U 명의로 보유 중인 D 전환사채를 피고인 E, 피고인 A, F을 통해 매도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A, F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면 U 명의로 보유 중인 D 구주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피고인 A, F이 인수주체로 내세운 V(G)의 매수대리인을 자처하면서 피고인 B의 매도대리인인 T과 사이에 마치 중개인인 것처럼 역할을 하고서 수수료를 받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피고인 A, F은 2015. 8.경 S 실질사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D 제1회차 전환사채 35억 원(700만주) 및 경영권을 11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F은 D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될 중국 법인이라며 공시 및 보도자료에 사용할 V(G) 상호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인수자금을 절반씩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E은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수자금이 마치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서 지급되는 것처럼 꾸밀 때 사용할 홍콩 페이퍼 컴퍼니와 D 제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후주식 700만주를 입고시킬 때 사용할 국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A, F에게 잔금지급기일 전에 D 제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후주식 700만 주를 미리 입고시켜주어 피고인 E, 피고인 A, F이 그 중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T은 피고인 B을 매도대리, 피고인 C은 피고인 E, 피고인 A, F을 매수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8.경 W에게 홍콩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부탁하여 2015. 9. 24. W으로 하여금 X를 설립하게 하였고, 2015. 8.경 Y에게 V(G)의 손자회사로 주장할 국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부탁하여 2015. 9. 23. Y로 하여금 (주)Z(이하 'Z'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5. 9. 8. AA, AB, AC으로부터 9억 6,000만 원을 조달하여 피고인 C을 통해 S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9. 8. AD으로부터 2억 원을 조달하여 피고인 C을 통해 S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5. 9. 25. AC, AB, AE로부터 20억 원을 조달하여 S에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F은 2015. 10. 16. 불상의 방법으로 조달한 10억 원을 X, Z를 거쳐 S에 2차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E, 피고인 C과 함께 2015. 10. 15. 피고인 B, T의 조력을 받아 S으로부터 D 제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후 주식 700만 주를 입고받아 2015. 10. 19. 그 중 300만 주를 A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40억 원을 S에 3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E은 AG조합을 통해 모집한 자금 중 25억 원을 2015. 10. 23. Z에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23. Z 계좌를 관리하며 피고인 E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25억 원에 피고인 A이 AH로부터 차입한 5억 원 상당을 합하여 30억 8,000만 원을 S에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5. 9. 2. 경제신문 AI AJ 기자와 통화하여 '중국계 투자법인에서 D 최대주주 S과 막바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요청한 결과, 2015. 9. 2. 08:44경 AI에 'AK'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피고인 B, T, 피고인 E은 2015. 9. 2. 10:24경 위 기사와 관련하여 AL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자, 2015. 9. 2. 17:55경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추후 확정되는대로 공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공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B, T, 피고인 E, F, 피고인 C은 2015. 9. 9. 'V(G)가 D의 최대주주인 S으로부터 D 제1회차 전환사채 35억 원(700만 주)을 양수한 후 전환청구를 통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고, 총 매매대금은 112억 원으로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며, 그 중 계약금 11억 2,000만 원은 2015. 9. 8.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00억 8,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하고, 피고인 B, T,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0. 19. 'V(G)의 손자회사인 Z가 V(G)로부터 D 제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후주식 700만 주를 무상 증여 받았고, 일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70억 8,000만 원은 자기자금으로 직접 S에 정산 지급한다'는 취지로 허위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재차 하는 방법으로, D의 주가를 상승(1,860원→3,975원)시켜 합계 1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T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Ⅱ.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말에 속아 중국의 G가 D를 인수할 것으로 믿고 국내 투자금 모집 업무를 맡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범의가 없었고, 상피고인들, F, T과 공모한 바 없다. F이, 중국파트너가 D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자신이 280만 주를 1,600원에 매수할 수 있으니 한국일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BX의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중국 회사의 대리인이라는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뉴스와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보았더니 F의 말과 일치하여 2015. 9. 7.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받았고 BY가 BX로 명의변경될 것이라고 들었다. 피고인은 AX을 통해 AD에게 요청하여 2억 원을 확보하고, 2015. 9. 9. BZ로부터 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Y 명의로 3억 원을 주식회사 CA 계좌로 송금하여 총 5억 원을 BX의 전환사채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그후 피고인이 2015. 9. 16. 중국에서 F을 만났는데, G가 한국으로 투자를 하는데 외화유출 규제 때문에 송금기간이 3개월 이상 걸려 당장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3개월 동안만 투자할 투자처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최대주주변경 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공시 및 인수뉴스,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G가 D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Z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차주관리를 위하여 Z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Y가 2015. 9. 23. 국내에 Z를, W이 2015. 9. 24. G의 홍콩지사인 X를 설립하였다. 위 홍콩지사가 증자를 하여 Z를 만들어 위 손자회사에서 D 주식 700만 주를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9월말경 AH로부터 21억 원을 차용하여 2015. 10. 2.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21억 원 중 15억 원을 U에게 송금하였다. 송금인 명의는 "YC"으로 하였다. X은 2015. 10. 15. Z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대주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Z에 투자된 11억 원 중 10억 원을 S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S으로부터 전환후 주식 700만 주를 입고 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10. 17.경 피고인에게 700만 주중 300만 주를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후 실제로 300만 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어 2019. 10. 19. 40억 원이 Z에 입금되었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S에게 3차 중도금을 이체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당초 F의 말대로라면 늦어도 2016년 1월 말경에는 G가 "증자"를 하여 D를 인수해야 하는데 F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여러 차례 증자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물었으나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들었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불특정 검사는 피고인이 상피고인들, F, T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개인적인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서 2015년 5월경 D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D 2대 주주이자 M&A 전문가로서 수완이 뛰어났던 T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T이 피고인을 대신해서 D 지분 매각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T이 2015년 8월 중순경부터 중국회사인 G의 매수대리인인 피고인 C과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T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초하여 공시를 하였을 뿐 위 G가 실제로 중국계 투자법인이 맞는지, 위 회사가 매수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하는 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 매각을 주도한 T이 해외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거나 줄여보려는 일부 공동피고인들의 추측성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도 함께 기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T과 피고인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T 역시 G가 진실한 중국계 투자회사임을 전제로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상피고인들, F, T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언론보도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 9. 9. 공시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당시 D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공시담당자들이 실무관행에 따라 공시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승인해준 것일 뿐 피고인이 공시내용에 관여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T으로부터 G가 중국 투자법인이 맞고 실제 자기자금으로 양수한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시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고, 상피고인들, F, T과 범행을 공모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G의 실체를 믿었으며 설령 이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심부름꾼, 방조범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은 전환사채 매수자금의 단순전달자 또는 입금 확인자에 불과하였고, 주식담보대출과정 및 공시에 관여한 바 없으며 매수인인 G(BQ 및 F 측)의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여 주가를 부양하려는 계획에 동참한 사실이 없다. (한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시점이 2015년 8월인지 9월인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9. 2.자 기사게재에 관여한 바 없고, 제1회차 전환사채 매수자금 모집에도 관여하지 않는 등 상피고인들, F, T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바 없다. 이 사건 기사나 공시내용을 허위 기재나 부정한 수단, 위계로 볼 수 없다) Ⅲ.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도1489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는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해치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484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실제로는 자금력이 없는 피고인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 회사가 이를 인수하는 것처럼 이 사건 공시를 하고 그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것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는 자라고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019 판결). Ⅳ.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경력 및 관계 가. D 주식회사 CB은 1991. 1. 18. 정보통신관련 네트워크 및 시스템통합사업,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1. 2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주식회사 CB에서 2015. 3. 31. 주식회사 D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이 2013. 8. 1.에서 2015. 10. 28까지 대표이사였으며, 뒤이어 AQ가 2015. 2. 6.부터 2015. 10. 28.까지는 피고인 B과 각자 대표이사로, 2016. 2. 18.까지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AU은 2016. 2. 18. AQ에 이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0. 28. 퇴임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E이 2018. 12. 1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8. 3. 31. 기준으로 발행 주식 총수가 11,633,845주(주당 액면가 500원)이며 이 사건이 발생한 2015년 9월 경에는 4,500만 주 가량이었다. D는 2018. 5. 4. '특수관계자 및 특정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감사증거 미확보 및 자금거래 관련 내부통제 운용 미비' 등을 이유로 한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되었다. (이하, 이 사건에서 특별히 구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회사 CB 및 주식회사 D을 'D'라고만 한다) 이 사건 무렵 D의 주가는 아래와 같다.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01년경 (주)CC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엔터사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래 2005년경 (주)CD 대표이사, 2007년경 (주)CE 부사장, 2009년경 (주)CF 부사장 및 (주)CG 사장으로 각각 재직하는 등 엔터사업을 영위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주)CG의 가장납입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4. 12. 출소하였다. 1) 주식회사 CH 및 주식회사 BW 피고인은 2014. 4. 12. 출소한 이후 엔터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2014. 6. 11. 동생 CI 명의로 주식회사 CH[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J, 주식회사 CK, 주소지 서울시 CL, 4층, 이하 'C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4. 8.경 CH를 '상장사 M&A의 주체'로 삼아 CM 등의 전략적 파트너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또한, CH의 증자와 상장사 인수가 결정되면 CM 인수자금이 원활해지며 CM에 관하여 '자금의 문제'만 남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31면). 그 무렵 CN, AU, CO 등을 경영진으로 참여시킬 계획을 세웠다(증거기록 제1권 제3526면). CH의 등기이사 4인은 피고인 측이 3인(CO, 피고인의 동생, 동생의 배우자) 그리고 CP로 구성되어 피고인이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 2014. 7. 말경 CP의 작은 아버지인 CQ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3530면). 피고인은 2014. 11. 7. AM 명의로 주식회사 BW(회사 주소지는 위와 같음, 이하 'BW'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AM은 이 사건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BW의 실경영자라고 거짓으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431면 이하). 2) AM AM은 2002년~2003년경 (주)CC, 2005년~2007년경 (주)CD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은 사람으로, 2014. 4. 12. 피고인이 출소하자, 2014. 6.경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는 CH의 감사, 2014. 11. 7.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는 BW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2015. 1.경부터는 D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H의 경영 관리 업무를 AM에게 맡겼고 D 당시에도 공시 및 자금 집행 실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엔터 사업에 관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AM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AM은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M에게 엔터사업 일정이나 집행할 자금 내역 등을 상세히 알려주면서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였으며 AM이 따로이 결정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이 사건에서 피고인 E과 AM 사이 오간 다수의 이메일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또한 AM은 D 내에서 피고인의 직접 지시를 받았을 뿐 그외 D의 다른 임원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AM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상당부분 당시 대표이사이던 AQ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과는 논의하거나 지시받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A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배우 전속계약서나 비상장사 주식 인수계약서 검토혹은 대출서류 자서 등 단순업무만 하였고 오히려 AM이 주로 관리업무를 하였으며 자신은 엔터사업이 처음이어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여 자신을 엔터사업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AQ에 대한 녹취서 제5, 6면). 3) D 임원진 CP는 CH 시절부터 피고인 E과 함께 엔터사업을 시작하였다. 작은 아버지를 통한 투자 유치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D에서 부회장으로 불리다가 2015년 5, 6월 경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AQ는 피고인이 'CP의 오른팔'로 표현한 사람으로 D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나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15년 9월부터는 엔터사업부에서 밀려서 정보통신사업부 구조조정업무를 맡아 처리하다가 2015년 12월경에는 사임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AU, CN 남매는 엔터업계에서 유명세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영입으로 2014년 12월경부터 엔터사업을 함께 한 사이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주)CR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광주 CS 등 영화관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2013년경부터는 부동산시 행업 및 상장사 M&A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1) W W은 2003년 CT 이사로 근무할 때 CT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을 알게되었다. W은 홍콩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꽤 오랫동안 홍콩관련 일을 맡아보았다. 피고인의 의뢰로 BX관련 업무, X 법인 준비 업무 등을 맡아 보았고, Z로 D의 대 주주가 바뀐 이후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W은 금융감독원 및 검찰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였다. 2) Y Y는 2013년 CU 재무이사로 근무할 당시 위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찾아온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후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Y는 금융감독원 및 검찰에서 피고인 C의 부탁으로 Z의 대표이사로 일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부탁으로 Z의 대표이사로 일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AX, AD 피고인은 AX, AD을 통하여 2015. 9. 8. 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CV 대표이사,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주)CW 사장, 2014. 10.경 CX(주) 대표이사,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주)CY[변경 후 상호 (주)CZ]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고, 2016. 6.경부터 (주)DA, (주)DB, (주)DC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소위 M&A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A는 피고인이 2016. 2. 11.부터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이하 'CA'라 한다). 위 회사의 계좌가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수령하는데 이용되었다. 마.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00년경까지 금융감독원 조사국, 기업공시국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DD 사외이사, (주)DE 이사, (주)DF 이사, DG 이사, (주)DH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으며, 2013. 8.경부터 2015. 10.경까지 D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D를 경영하였으며 S을 통하여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1) T 피고인은 2007 내지 2008년 T을 알게 되어 T에게 투자 자문을 해주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T은 D의 2대 주주 지위에 있다. 이 사건 G와의 계약에 있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C과 소통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T 사이에 작성된 2015. 5. 29.자 D 구주 6,604,147주 및 제1회차 전환사채 700만 주 총 13,604,147주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532면 이하). 그러나 피고인과 T의 친분, 피고인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을 고려하면, T이 피고인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2) AV, AY, BK AV은 2012. 8. 1. D에 입사하여 2015. 10. 29. 퇴사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D의 경영기획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재무, 인사, 총무, 공시업무를 총괄하였다. AY은 1999. 3. 8. D에 입사하여 2000년경까지는 회계 그 이후에는 총무로서 공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2. 17. 퇴사하였다. 한편, AY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9. 9. 최대주주 변경공시까지만 관여하였고 나머지 정정공시 및 신주발행의뢰 등은 피고인이 데려온 BK 과장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F F(기록상 이메일 주소 DI)은 M&A 전문가로 활동하던 중 2014년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E, A, C이 모두 중국에 가서 F으로부터 G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 F의 존재를 감추려고 입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였다. AX은 이 법정에서 F을 무자본 M&A 사기꾼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AX에 대한 녹취서 제65면). 2. 피고인 B의 D 인수 피고인 B은 2013년 3월 S 명의로 D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3년 8월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AW로부터 93억 원을 조달하는 등 총 120억 원 가량으로 D를 인수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주식 6,604,147주 및 1회차 전환사채 35억 원(700만 주) 등 총 13,604,147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3. 7. 22. 지분 매각을 위한 자문사(DJ회계법인)를 선정한 것으로 공시하였다가 2014. 1. 10. 지분매각 철회를 공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T은 U 명의로 D의 주식 1,620,000주, 2회차 전환사채 40억 원(7,952,283주), 3회차 전환사채 30억 원(6,000,000주) 등 총 15,172,28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B, T은 2015. 6.경 DK증권 등을 통해 D 지분 매각을 시도하여, T만이 2015. 8. 13. 2회차 전환사채 중 액면가 21억 원 상당을 32억 원(주당 1,800원)에 매각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18면 이하).한편, 피고인 B과 T이 위와 같이 보유한 전환사채와 구주를 이 사건을 거쳐 매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D는 이 사건 무렵 2012년 및 2013년 적자였고 2014년도에도 전속망 사업부, 시스템 사업부가 매출부진이었는바 4개년 적자로 관리종목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었다. 그 이후에도 적자가 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적자를 해소하고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목표 의식이 있었다(AV에 대한 녹취서1 제27면). 3. 피고인 E의 D 경영 가. D와의 접촉 경과 피고인 E은 2014년 하반기 비상장사인 CH를 통해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엔터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자(예정되어 있었던 CP를 통한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한 상장사를 인수하여 엔터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AP은 2014년 가을 피고인 E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2014년 12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주)CH 내지 D에서 IR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였는데, 피고인 E이 처음에는 "CP가 CH에 2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CM 등 다른 엔터회사를 인수하여 종합엔터사로 성장시켜 이후 상장까지 시킬 것"이라며 함께 일해 달라고 제안하여 응하였으나 예정과 달리 CP가 200억 원을 조달해주지 않아 인수대상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인수대상 회사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자금조달이 어렵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한 상장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그 방법으로 우회상장이 아닌 상장사의 한 사업부로 들어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14면 이하, AP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AP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자신이 합류한 뒤에는 "하자마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벌써 이제 이상한 회사들 제가 증권시장에 있으면서 제일 싫어하는 백도어니 우회상장이니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AP에 대한 녹취서 제1, 24면). 그 무렵 인수대상을 검토된 회사는 (주)DL와 D였다. 피고인 E은 CM(이하 'CM'라 한다, DM이 운영하는 DN이 소속된 회사이다)에 대한 증자 건을 협상카드로 하여 D 및 (주)DL와 회사 인수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3543면 이하). 피고인 E은 2014. 12. 24. CP에게 D와 CM 사이의 '합의서'를 보냈다. 이는 D가 CM의 주식가치평가를 위한 회계법인 실사를 위해 실사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5. 2. 5.까지 D의 회계실사 주식취득 그리고 CH가 지정하는 자가 D의 임시주총에서 공동경영권자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위 합의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정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3532면 이하, 실제 2015. 1. 5. CM와 D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다, 증거기록 제1권 제3581면 이하). 이후 계약이 지연되자 피고인 E은 2015. 2. 16. DM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622면 이하). 그 무렵 피고인 E은, 경영권 인수 목적의 2015. 2. 5.자 D의 주주총회를 개최를요청하고, 2014. 12. 24. D의 제5차 전환사채 8억 원 상당을 인수하였으며(피고인 E이 엔터사업부의 자금 10억 원 상당의 조달을 요청하여 CP의 지인인 DO이 6억 원, AQ가 2억 원의 전환사채를 매수하였다), D로 하여금 BU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일정 정도 관여하였고, D 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미팅을 잡는 등 인수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3536면). 피고인 E은 그 무렵 (주)DL 인수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36면, 제3549면). 피고인 E은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15. 1. 7. D에서 인수의향서 발송, 2015. 1. 7.~9. 계약서 작성 완료, 2015. 1. 15. 양수도 완료"의 일정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44면). 피고인 E은 그 무렵 AM에게 D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부담문제, 가구 배치, 사무실 배치 등의 세세한 문제까지 지시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564면 이하), 2015. 1. 12. CH가 위치한 CL빌딩에 D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73면 이하). 피고인 E은 D와 접촉하는 단계였던 2015. 1. 8.경부터 DP 관계자와 접촉하여 인수를 위한 세부사항을 확인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563, 3570면, 3591면 이하), (주)DQ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내용도 직접 챙겼다(증거기록 제1권 제3628면 이하, 제3656면 이하). 한편, 피고인 E은 2015. 1. 21. AD이 DR(56만 주), DS(56만 주), DT(50만 주)의 명의로 U 보유 주식 162만 주를 매수하는 것을 주선하였다(당초 AU 명의 100만 주, DT 명의 62만 주였으나 2015. 1. 21. 피고인 E이 AM에게 위와 같이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T은 2016. 5. 1. 금융감독원에서 S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다음 DU의 DV 변호사를 통해서 피고인 E에게 자료 제출 전 협의를 요청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4825면 이하). 당시 T이 작성한 'E 대표와 협의사항'(증거기록 제2권 제4826면 이하)에는 ✓위 2015. 1. 21. 거래는 AD 관련한 거래였음 ✓E 대표가 G와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포션에 따라 소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E 대표가 G 관련 FI 였다고 할 경우 2015. 9. 9. 거래는 CB와 함께 동반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 될 텐데 2015. 1. 21. 거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위 거래에서 E 대표가 주체에서 빠진다면 U이 그냥 알아서 팔았다고 하면 되는데 매수자인 DS, DR, DT와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할 지를 정해야 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위 거래는 DW의 DX가 세 개의 법인으로 나눠서 가져간 것이며, 주가가 그 무렵 1,000원을 돌파하여 100%가까이 급등한 것이라 일부 현금화한 것으로 정리하고, 'E이 주선했다고 할 경우 거래가 뭔가 주가와 연계된 듯 오해받을 수 있을 듯한데.', '이건은 U이 DX와 딜을 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어떠신지요.(물론 단 한주도 E과 관련 있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E이 매각을 주선했다고 하면 금감원에서는 이 또한 어떤 주가적인 흑막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코멘트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827면, 제4829면). 나. 2015. 1.경 D와의 업무협약 체결 위와 같이 준비하여 온 대로 피고인 E은 2015. 1. 13. 내지 14.경(증거기록 제1권 제3574면, 제3593면) S, U 측과의 사이에 향후 피고인 E이 피고인 B, T으로부터 D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전까지 이사를 동수로 꾸려 독립채산제 형태로 한시적으로 D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74면, 제3599면, 증거기록 제2권 제8396면(피고인 B의 검찰 진술), B에 대한 녹취서1 제7면]. D 경영권 인수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B, T이 보유하는 D 전환사채 및 구주 물량의 절반 가량을 당시 주가 500원의 3배인 주당 1,500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하였고, 이후 피고인 E이 향후 6개월 내 콜옵션을 행사하면 피고인 B, T은 나머지 보유하는 물량은 따로 매각하고 그들의 이사는 사임시키는 방법으로 D 경영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406면(피고인 B의 검찰 진술), B에 대한 녹취서2 제9면, B은 구주의 절반가량을 주당 1,000원, 전환사채의 절반가량을 1,500원에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녹취서1 제7면)]. 또한 이 사건 협약에는 피고인 E 측이 100억 내지 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피고인 E은 2015. 1. 18.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증거기록 제1권 제3599면) "우선 지난번 메일대로 2015. 1. 13. D의 최대주주인 S과 경영권 관련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경영권 이동으로 공시를 할 경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은행권의 CB인수(D가 발행하는)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시를 피할 수 있는 완곡한 문구로 했습니다(공시가 안되어 있는 점을 의아해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라고 쓰고, 다음날 DM에게 보낸 메일(증거기록 제1권 제3601면 이하)에서, "예를 들어 2. 5. 주주총회도 "6개월 단기차익" 문제로 12일로 연기를 하게 됐어. 우리가 D 최대주주인 지분을 인수하는 걸 서류화 하다 보니 발생한 일. 2월 5일 단기차익 문제는 D의 최대주주가 수십억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서 부랴부랴 변경. 1. 경영권(한시적인 공동경영) D의 기존 최대주주인 S이 6인. 우리쪽이 6인으로 결정. 우리쪽 중 2인은 CP와 AQ."라고 쓰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은 처음부터 비밀에 부쳐진 것으로 보인다. E은 2015. 1. 20. AU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IR 자리에서]경영권에 관한 콜옵션 같은 것은 전혀 언급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우리는 D의 새로운 사업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영입된 것이고.스톡옵션 등의 발행으로 우리는 2년 후부터 이 회사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썼다(증거기록 제1권 제3613면). 피고인 E은 2015. 3. 4. 자신이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DY에게 보낸 메일에서 "제가 내일 대주주간의 경영권 합의서 원본 중 콜옵션에 대한 부분은 보여드리겠습니다. CP부회장과 저, 그리고 S 사이에는 절대로 제3자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만 DY 대표님에게 그리고 DZ배우에게 콜옵션을 주는 마당에 제가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인해드려야 하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라고 쓰는 한편, 실제로 피고인 E, DZ 사이의 2015. 3. 5.자 합의서 초안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E의 콜옵션 권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647면 이하, 밑줄은 추가).피고인 E은 그 무렵 구주 및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행사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지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증거기록 제1면 제3577면 이하). 다. 경영 방식 1) 조직변경 및 엔터사업의 독립적 운영 2015년 1월 무렵 피고인 E이 운영하던 CH의 엔터사업 담당자들이 D로 이직하였다. 또한, 2015. 2. 5. 자 D 임시주주총회에서 AQ, CP의 여동생 EA, CM 대표 DM, AU의 여동생 CN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사업목적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업무 협약에서 정한대로 피고인 B 측과 피고인 E 측 6인씩 이사로 선임되었다. 2015. 2.경 이후 D는 서울 강동구 EB빌딩의 정보통신 사업부, 서울 서초구 CL빌딩의 엔터사업부로 조직이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다. 2015. 2. 6. 피고인 측의 AQ가 종전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과 함께 D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피고인 E은 등기부상 공식 직책은 맡지 아니하고,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D는 2015. 3. 30. 사명을 '주식회사 EC'으로 변경하였다.2) 자금집행방식 D의 엔터사업부와 정보통신사업부는 회계와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도 별도였으며, 법인계좌 역시 따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엔터사업부의 기본경비가 부족한 경우 자금요청서 등에 근거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3. 4. AM에게 '내일 D에 4천만원을 요청해. DP에 1.4억원 잔금 중 내일 4천지급(T대표에게 저녁에 얘기했어) T, CP 모두 공유(의사결정 공유하는 카톡방)이라고이메일을 보내는 등 T과 사전에 지원 요청 금액, 명목 등을 협의한 후 AM으로 하여금 실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1036면), 이에 AM은 AV에게 자금요청서를 송부하였으며 AV은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 E은 매월 현금으로 돈을 받아야 해서 1년간 9,000여 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120면). AU과 피고인 E은 2018. 4. 10. 금융감독원 제출용으로 피고인 E의 2015년도 D에 대한 자문계약서를 소급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627쪽). 2015. 5. 12. 부터 2015. 8. 18.까지 피고인 B은 T으로부터 86억 원을 조달하여 엔터사업부에 지원하였다. 이 중 35억 원 가량은 상환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2015. 9. 1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주 매각대금 중 일부를 D의 채무자(EJ, EK)에 대여하여 위 채무자들이 D에 변제하게 하였고 이에 D는 U에 대한 채무를 상환조치 하였다. 3) 공시 및 언론보도 업무 관련 D의 공시는 피고인 B의 최종 결재 하에 정보통신사업부 소속 공시책임자인 AV, 공시담당자인 AY이 수행하였다. 엔터사업에 관하여 공시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엔터사업부는 T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AM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공시책임자인 AV 등으로 하여금 공시하게 하였다. AV이 엔터사업부 측으로부터 공시 관련 자료를 받아서 AY에게 전달하면 AY이 초안을 작성하고, AV이 이를 검토한 후 피고인 B의 컨펌을 받으면 AY이 AL 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시를 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680면). 한편, AY은 정보통신사업부는 특별한 언론 보도 내용이 없었고 엔터사업부 관련 언론보도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엔터사업부 자체판단으로 보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엔터사업부 소속 IR 담당 직원인 AP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기도 하였다. 4) 2015년 상반기 엔터사업 추진 피고인 E은 CH 당시부터 추진하던 엔터사업을 D 내에서 계속하였다. D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2015년 상반기 (주)DQ, (주)DP, (주)CM, (주)EL 등 다른 연예기획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였다. 피고인 B은 엔터사업부의 타 회사 인수 및 전환사채 발행 제안에 관여하거나 반대한 바가 없고, 대부분의 인수자금 역시 엔터사업부에서 조달하였으며 일부 부족한 자금(CM 전환사채 60억 원 인수의 경우)은 엔터사업부가 피고인 B 측에게 요청하여 차용하였다.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피고인 E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2015년 6월 당시 D에서 100억 원 정도의 신규투자유치가 필요했던 이유는 CM에 대한 2015년 5월 경의 60억원 외에 추가 50억 원의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AU에 대한 녹취서1 제25, 26면). DM은 2015. 5. 27.경 피고인 E에게 "구주매입 계약금 15억 원과 CM 자금 30억 원 D 통장에 꽂히는 정확한 날짜 알려주세요"라는 메일을 보내는 등 대금 지급을 재촉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6183면). 또한, CM는 D에서 추가 4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광고사업권을 D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188면 이하, 실제로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2015년 12월 CM와 D간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 E의 콜옵션부 전환사채 매각 시도 한편, 피고인 E은 기 발행된 D의 전환사채를 매각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15. 5. 6. 자신이 권한을 갖고 있는 D의 제3 내지 5차 전환사채를 주당 1,500원에 'ES'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동일자 합의서 초안을 AM에게 보냈고(증거기록 제1권 제3201면), 2015. 7. 9.에는 "피고인 E이 D 제3회차 전환사채를 주당 1,500원에 인수하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2억 원 상당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역시 AM에게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3205면). 2015. 9. 1.에도 "피고인 E이 2015년 1월 S과의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3차 전환사채 중 200만 주를 1,5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ET'에게 보냈다. 2015. 9. 2. 발송된 상대방이 EU으로 기재된 2015. 9. 3.자 합의서에는 "피고인 E이 전환사채 200만 주를 1,600원에 매입하는 권리를 EU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이 2015. 9. 3. 지급되면 이를 S에 지급하고, EU이 인수가의 15%를 지급하면 200만 주에 대한 전환을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전송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206면 이하). 결국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 직전까지 피고인 E은 자신이 이 사건 업무협약상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시도하였다. 마. 피고인 E의 중국 투자유치 시도 피고인 E은 그 밖에 중국의 투자사 유치를 시도하였다. 이미 2015. 2. 7. 경에는 투자에이전시를 통하여 홍콩 사모펀드 EV가 투자한 EW 측과 접촉하여 투자 미팅을 잡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649면 이하).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5. 3. 11. 피고인 E은 미팅을 거친 후 주선자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은 희망하지 아니하고 가장 원하는 구조는 전환사채 100억 원 인수이며, 다만 만약 EW가 경영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500만 주(80억 원 상당)에 대한 유상증자가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672면 이하). 그 밖에 피고인 E은 2015. 3. 10. EX을 소개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662면 이하). 한편, AP은 2017년 3월경까지 D의 IR 담당으로 근무하였으나 제대로 된 IR은 두 차례 뿐이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217권, AP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피고인 E의 투자 유치 노력은 피고인 E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D 기업 차원의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G에 대한 경영권 매각 과정 가. G와 D과의 접촉 경위 1) F이 G를 피고인 E에게 소개함 피고인 E은 2015년 7월경 중국 북경에서 F을 만났을 때 F이 G가 한국에 방문하여 엔터회사, 화장품 회사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G의 사장 BQ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034면, 피고인 E의 검찰진술).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5. 8. 중순경 F을 만나러 북경에 갔는데 F이 BQ, EY, EZ과 함께 저녁식사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F이 BQ 등에게 100~200억 원의 투자를 해주라고 하거나 자기들 친분을 나타내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중국 측과의 연락에 관하여는 2015. 10. 28. 임시주주총회 무렵 EZ으로부터 중국인의 한국 내 계좌개설 관련해서 문의연락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AU은, 2015. 7. 중순경 피고인 E이 중국에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G가 D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며칠 후 AQ가 G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며칠 후 G의 한국어를 하는 남성이 AU의 휴대전화로 일정조율을 위해 연락을 해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278면, AU의 검찰 진술).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F으로부터 G를 소개받은 이후, BQ, EY, EZ이 2015년 8월 초순 D CL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R과 AS은 피고인 E의 소개로 2015년 8월 및 10월 중국에 가서 F(이명 'FA회장')을 두 번 만난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408면 이하). 2015년 8월경 만났을 때에는 피고인 E이 AR 소유의 (주)FB 인수 추진 경과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F은 다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등 피고인 E이 한국의 일을 F에게 보고하고, 확인 받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AS은 법정에서 F이 AS을 D 사내이사로, AR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급여나 차량 지원 등 디테일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AS에 대한 녹취서 제4면).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피고인 A이 작성한 메모에는 이 사건 주요인물들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여 두었는바 "E ---------SOS---------->F"으로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9200면). 2) 피고인 B의 G 접촉경위 진술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에서 진술하기를 2015년 8월 중순경에 AQ로부터 전화가 와 'G에서 방문했는데 C이라는 사람과 미팅을 해보는게 어떻겠는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이 8. 27.이나 28.경 T에게 C과 연락하여 매수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407면). 그러나 AQ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G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못했다(AQ에 대한 녹취서 제8면). 이후, 피고인 B은 T이 CP 측으로부터 G에 관하여 듣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녹취서1 제23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5년 8월 중순경 F이 피고인 C에게 매도인 측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 T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1 제11면). 3) 피고인 C의 G 접촉경위 진술 피고인은 2015. 7. 2. 북경에서 F으로부터 BQ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Q가 한국 엔터, 게임산업 등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에게 한국내 투자를 진행할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했다. BQ는 자신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인데 전략적으로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그러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BQ가 D를 방문한 며칠 뒤 F으로부터 G의 매수대리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C에 대한 녹취서1 제9면). 나. 2015. 9. 2.자 언론보도 1) 2015. 9. 2. 08:44경 경제신문 'AI'에 "AK"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D 주식은 당일 및 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하였다.2) 2015. 9. 2.자 확인공시 D는 2015. 9. 2. 10:24경 직전 AI 기사와 관련하여 AL의 조회공시 요구를 받자, 같은 날 17:55경 "당사의 최대주주인 S에 확인한 결과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추후 확정되는대로 공시하겠습니다"라고 답변공시를 하였다. 그런데, AM은 2015. 9. 2. 16:41경 AY에게 "당사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추진중입니다.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공시하겠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3775면 이하). 뒤이어 AV은 2015. 9. 2. 17:17경 AM에게 "당사의 최대 주주는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라는 공시사항이 기재된 메일을, 17:24경 최종으로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공시하겠습니다"라는 메일을 각각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3777면 이하). 3) T의 2015. 9. 2. 구주 장내 매도 T은 U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D 구주 1,738,502주를 2015. 9. 2. 및 2015. 9. 3. 주당 2,775원씩 합계 4,827,377,050원에 장내 매도하였다. 이 중 1,590,457주는 제2차 전환사채 중 남은 물량을 2015. 8. 27.에 전환한 것이고 나머지는 아래 날짜와 같이 이 사건 거래 무렵 매수한 것이다.다. 2015. 9. 8.자 전환사채매매계약 체결 1) 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과정T은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C의 사이에 위 표와 같이 계약서 및 위임장 초안을 주고받았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T은 2015. 9. 1. 21:37경 C에게 중국 FC와 체결할 주식매매계약 및 공동경영합의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냈다. "사장님 초안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 다 빼고 핵심알짜 내용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한 fix가 필요한데 좀 도와주셨음 합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4784면) 이 메일에 첨부된 계약서 초안에는 주당 가격이 1,6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회사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채 '중국'과 '홍콩'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T은 그 직전 21:09경 피고인 C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으므로 쌍방 사이에 서면으로 오간 것은 위 초안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T은 이틀 뒤인 2015. 9. 3. 20:26경 피고인 C에게 수정한 전환사채매매계약서와 공동경영합의서를 첨부하여 계약서 번역본의 작성을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36면, 제3095면). T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제출요구를 받았을 당시 아래 메일을 제출하면서 위 메일 이전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2528면,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이때 첨부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초고에는 3차 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BY"가 있었다. 또한 계약서 말미 G의 당사자의 표시가 "FF 행정총감 EZ 주소: 북경시 조양구 FG빌딩 FH호실"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 C은 다음 날인 2015. 9. 4. 14:30경 AN을 통해 즉시 중국어 번역자에게 전송하였다. 중국어 번역자는 같은 날 19:53경 위 문서의 중국어본을, 같은 날 20:59경 중국어 및 한국어가 병기된 문서를 각 AN에게 보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서의 중국어본이 만들어진 시간은 2015. 9. 4. 19:53경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3092면). 피고인 C은 2015. 9. 7.경 G의 위임장(위임장 명의인은 'V 총경리 FJ'로 되어 있음)을 작성하여 번역자를 통해 중국어로 번역한 후(번역자가 피고인 C에게 위임장의 중국어본을 전달한 것이 2015. 9. 7. 11:19경이다) 같은 날 T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다시 위임장의 명의자를 'V유한공사 총동사'라고 바꿔 G의 대표자 이름을 위임장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184면). 피고인 C은 2015. 9. 8. 19:17경 T에게 명의자에 'V유한공사'로만 된 위임장 최종본 중국어본 pdf 파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2581면, 다음 항에서 보는 위임장의 내용이다). C은 또한 2015. 9. 9. 15:40경에는 위 내용과 동일한 위임장 한국어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85면). C은 2015. 9. 7. 11:14경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함께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부사장님 오전에 논의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협의안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고 의견 주십시오"(증거기록 제2권 제9388면). 피고인 A은 같은 날 11:41 AX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FM(FN:BY를 의미한다)가 BX로 바뀜'이라고 알려주었다. T은 2015. 9. 7. 19:27경 계약서 최종판을 피고인 C에게 보냈다. 여기에는 제3회차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BX과 BM로 변경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의 G의 표시는 'FF 동사장'으로 바뀌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560면 이하). 한편, G의 EZ이 2015. 9. 9. 15:29경 피고인 C에게 T과 피고인 C 사이에 오간위임장 pdf 파일과 같은 위임장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4780면). 2) 이 사건 계약내용 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 B이 2015. 9. 8.경 S 명의로 보유 중이던 D 제1회차 전환사채를 112억 원에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86면). 동시에 T은 U 명의로 보유 중이던 D 제3회차 전환사채 28억 원(560만 주)을 피고인 C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BM'(이하 'BM'라 한다)와 'BX'(이하 'BX'이라 한다)에게 합계 89억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을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서에 함께 기재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매매계약서 말미 FF 동사장로 표기된 당사자 표시 옆에 매수대리인인 피고인 C의 서명·날인만 있고 G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AV은 2015. 9. 8.자 매매계약서 원본과 공동경영합의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AV에 대한 녹취서1 제43면). 나) 검찰 조사 당시 D는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서와 함께 앞서 본 과정을 거쳐 작성된 피고인 C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 1703, 4면).다) 질권설정 및 전환청구, 변경공시 관련 특약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상 아래와 같이 'S은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계약금을 수령하면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부를 인도하는 한편 그 전환주식이 입고될 증권계좌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기로 하고, G로 하여금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D에 전환청구를 하게 하며, D는 즉시 전환청구권행사 및 최대주주 변경 완료 공시를 하기'로 하였다.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 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후 T이 위와 같이 특이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먼저 보내주었고, 매수대리인인 자신을 통한 조율 없이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이 이상했다"고 진술하였고(C에 대한 녹취서1 제13, 115면), 이 법정에서 "G는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임에도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부를 먼저 인도받아 전환청구한 후 전환주식을 미리 수령함으로써 향후 피고인 B의 질권설정 해지 등 협조 하에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피고인 B은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이지만 G에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부를 먼저 인도하고 G로 하여금 즉시 전환청구를 하게 하여 최대주주 변경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공시되면 2대주주 지위에서 별도로 보유하던 D 주식을 처분하는데 제약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진술하였다(2019. 12. 11. C에 대한 녹취서1 제13, 14면). 이후 실제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5. 9. 9. 및 2015. 9. 10. 당시 S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D 구주 6,604,147주 전량을 합계 155억 원 가량에 장외 매각하였고, 피고인 A 측은 2015. 10. 19.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주식 300만주를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3회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공동경영합의 피고인 B은 2015. 9. 8.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기회에, G, D 각자대표이사인 AQ와 사이에 공동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693면), 이는 'S이 G에 D를 매각하면, G와 종전 엔터사업부는 이사를 동수로 꾸려 D를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S은 이에 협조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이사를 동수를 하고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외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 C은 법정에서 "T이 공동경영합의서 초안을 먼저 보내주었고, F이 바로 승인하였으며, 본인은 엔터사업부를 대리하는 것도 아님에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수 대리인인 자신을 통한 조율 없이 바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에 대한 녹취서1 제15면) 당시 각자대표이사이자 계약당사자인 AQ는 검찰 및 법정에서 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직원을 통해서 온 공동경영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495면, AQ에 대한 녹취서 제8, 9면). 피고인 E은 2015. 2. 5. 당시 대표이사로 된 AQ를 "우리 쪽"으로 분류한 만큼(증거기록 제1권 제3601면 이하) 피고인 AQ가 위 문건에 그대로 날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E 역시 위 합의서를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CP가 T을 통해 종전과 같이 엔터사업부 운영을 보장받기로 하고 2015. 9. 8. 공동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종전과 같이 엔터사업부를 운영하였다"라고 일부 경위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기록 제6047면 이하). 3) 3차 전환사채의 매매계약 포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8.경 피고인 B이 S 명의로 보유 중이던 D 제1회차 전환사채 및 경영권을 112억 원에 G에게 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T이 U 명의로 보유 중이던 D 제3회차 전환사채를 피고인 C을 통해 소개받은 BM와 BX에 합계 89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상 인수인 명의에 구애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5. 9. 8. 및 전일인 2015. 9. 7. BX이 인수할 280만 주를 자신의 재무적 투자자에게 인수하도록 하였다. 가) BX 피고인 A은 홍콩에 있는 자회사가 운영을 안 한지 오래된 휴면법인이라서 법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법인계좌를 다시 활성화시켜줄 것과 나중에 G에서 그 자회사에 자금을 송금하면 그 자금을 (주)D에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876면). 한편, 피고인 A은 2015. 9. 3. 이메일로 W에게 BX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냈다. BX의 대표자는 FQ이고, 회사 지정 법무사 격인 Company Secretary는 FR이다. W은 2015. 9. 10. 한국에서 FQ로부터 FQ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및 거래, 제3자 질권 및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공증하였다. 한편, 같은 날 FQ은 BX의 주식을 피고인 A 소유의 FS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W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5. 9. 16. 홍콩으로 출국하여 BX의 법인계좌를 활성화하는 등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담당법무사는 "BX은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하였고 필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서 회사를 정상화하라면 미납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필수신고를 한 이후에 은행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는데 정상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878면). 피고인 A은 "F이 2015. 9. 15. BX은 본인 회사로 그 법인 계좌를 사용하여 한국에 인수대금을 송금할 계획인데 법인 계좌를 사용한지가 오래되어 막혀있으니 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주고, BX 법인 계좌를 통해 인수대금이 한국으로 송금되면 외국인투자신고도 진행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7710, 7711면). 결국 피고인 A은 (뒤에서 Z를 활용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BX을 자신이 인수한 후 BX을 통하여 인수대금을 송금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BX 계좌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후 W을 통해 BQ와 함께 FT를 X로 사명을 변경한 후 Z를 설립하여 양자를 활용하였다(4. 라. 5)). 나) BM 제3회차 전환사채 인수경위에 대한 BM 측과 (주)FU 측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엇갈린다. BM의 BB은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5. 9. 초순경 (주)FU AT의 소개로 제3회차 전환사채 280만 주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445면). BB은 계약금 8억 9,6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이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2015. 9. 중순 이후 주가가 빠져서 자금유치가 잘 되지 않아 AT에게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2015. 10. 12. AT이 FU에서 70만 주, FV에서 140만 주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2015. 10. 12. FW이 CL의 D 사무실에서 AT 및 FV 측을 만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주)FU AT은 2015. 9.경 F의 국내대리인 BV의 소개로 제3회차 전환사채 중 70만 주를 매수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5379면), BV의 주선에 따라 BM의 직원 FW에게 연락하여 딜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T은 2015. 10. 12. CA 사무실에서 FW을 만나서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381면 이하). 여하튼 (주)BM와 (주)FU 사이에는 2015. 10. 12. (주)BM가 제3회차 전환사채 중 70만 주를 (주)FU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2161면), 같은 날 140만 주를 FV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 역시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165면). BB은 2015. 9. 8. 피고인 C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U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C의 CA 명의 계좌로 계약금 8억 9,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FU는 2015. 10. 14. U명의로 1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양측 전부 2015. 10. 15. D 주식을 입고받았다. 다) 전전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 제3회차 전환사채 560만주 중 BM의 280만 주중 70만 주는 BM, 70만 주는 (주)FU로, 그리고 FV의 250만 주(BM로부터 양도받은 140만 주+BX 몫의 110만 주) 중 50만 주는 AC, 12만 5,000주는 GO, 37만 5,000주는 FX, 100만 주는 BD, 50만주는 AG조합(이하 'AG조합'이라 한다)에게 매도되었고, BX의 170만 주(110만 주는 FV에게 매도되었다) 중 100만 주는 AB(FY), 70만 주는 AA(FZ)에 분할 매도되었다. 한편, FV는 피고인 E이 2015. 6. 11. 처 GA 등 명의로 지분 442,400주(88.5%)를 소유하고 있는 GB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여 실질 운영하는 회사이다. GA와 피고인 E의 지인 GC이 운영하는 부동산시행사 GD가 주된 주주였다. 결국 3회차 전환사채 매수인 중 BM, FU는 F의 국내 대리인 BV가 2015. 9. 초순경부터 모집한 재무적 투자자이고 그 외에는 모두 피고인 E이 2015. 8.경부터 모집한 재무적 투자자이거나 본인이 운영한 투자조합이다. 피고인 E으로부터 제3회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들은 그 인수경위에 관하여, AC은 금융감독원,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E에게 제3회차 전환사채 50만 주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2015. 9. 8.로부터 일주일 전쯤 최초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AC은 위 전환사채를 BW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24면 이하, 증거기록 제1권 제2835면 이하, AC에 대한 녹취서 제4, 6면), 나아가 AC은 금융감독원,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E은 본인이 주변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D를 인수한 것으로 얘기하였기 때문에 E이 D를 실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E은 T으로부터 CB을 인수한 것으로 얘기했다", "2015. 9.경 피고인 E이 D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26면, 증거기록 제1권 제2841면, AC에 대한 녹취서 제11면) AB은 검찰에서 "E이 2015. 9. 5.경 D 제3회차 전환사채 매수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2891면), AB은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과의 통화에서 "전환사채 플러스 구주도 있다고 했다, S인가 거기서 떠온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038면 참조). AA은 검찰에서 "2015. 8. 하순경부터 2015. 9 초순경 AM으로부터 D 제3회차 전환사채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13면 이하). 라. 계약 이행의 과정 1) 2015. 9. 8. 계약금 지급 피고인 E은 2015. 8. 말경부터 9. 초순경까지 AC, AB, AA에게 당시 D 전환사채의 매수를 제안하여 2015. 9. 7.~8. 그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9억 6,000만 원을 BW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2015. 9. 8. 피고인 C이 운영하는 CA에 송금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AC, AB, AA은 대체로 D 전환사채의 소유관계나 회차 등은 잘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E은 AC, AB에게 BW 명의로 '당일 전환사채대금 중 20%를 수령하였고 이는 S에 지급할 것이며, D 주식에 입고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32면, 2101면, 2135면). 피고인 A은 2015. 9. 5.경 AX을 통해 AD에게 D 인수자금 중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5. 9. 8. A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이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CA 계좌로 송금하였다. AX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피고인 A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고 주식 매수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AX에 대한 녹취서 제26면). 이후 피고인 C은 2015. 9. 8. 위 돈 중 11억 6,000만원 상당을 수표로 출금하여 2015. 9. 9. T을 통해 S에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인 C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되어 각각 S과 U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제1569면). 입금된 시간 순서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입금한 돈이 출금되어 U에 지급될 수표가 발급되었고, A과 BM가 지급한 돈이 수표로 출금되어 S에 지급되었다.피고인 E이 계약금을 입금한 후 이틀 뒤 S은 2015. 9. 11. 3억 5,000만 원을 BW 측에, U은 같은 날 2억 8,000만 원을 BW 측에 지급하였다(이 돈의 용처에 대하여는 뒤에서 본다). 한편, AM은 2015. 9. 11. S, U과 BW와의 사이에 S 등이 1회차 전환사채 700만주와 3회차 전환사채 560만 주를 G가 인수하도록 주선할 업무를 위탁하고 BW가 이를 수락하여 그 대가로 S과 U은 6억 3,000만 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3791면)를 작성하여 BW 인감을 날인하여 BW 통장 사본과 함께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바 있다. 2) 2015. 9. 9. 15:36경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AV은 검찰에서 2015. 9. 9. 피고인 C이 FO 사무실에 방문하여 제1회차 전환사채 35억 원(700만 주)와 제3회차 전환사채 28억 원(560만 주) 실물을 모두 가지고 와서 전환청구 신청서(증거기록 제1권 제2270면, 제1725면)를 작성하였는데 G, BX, BM의 위임장을 모두 지참하고 신청서에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311면 이하). AV은 법정에서 이 진술을 재확인하였다(AV에 대한 녹취서2 제17면). 3) 2015. 9. 9. 16:09경 최대주주 변경 공시 D는 2015. 9. 9. 16:09경 최대주주가 S에서 G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하였고, 인수자금은 '자기자금'으로 표시하였다.공시담당 임원 AV은 관련 매매계약서, 공동경영합의서, 매도대리인 T의 설명을 듣고 공시내용을 작성하였다. AV은 검찰에서 2015. 9. 9. 자 공시 내용의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 ] 기재 부분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279면 이하). - 변경전 : 유한회사 S - 변경후 : V有限公司(G) [AV: 위임장에 V유한공사 및 BN(G)'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G로 되어 있어서 병기하였다] ・소유주식수 : 700만 주 - 사유 : 당사발행 제1회차 전환사채 35억원을 전 최대주주로부터 양수 후 전환청구를 통하여 최대주주로 변경됨 [AV: 경영권 매각을 동반한 전환사채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2015. 8.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2015. 9. 8. 오후경 T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원본을 받았다, 2015. 9. 7.~8. 받은 C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고, 2015. 9. 중순 이후 항공우편으로 G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피고인 C에 대한 위임장 원본을 받았다] - 변경일자 : 2015. 9. 9. - 목적 : 경영권참여[공동경영합의서를 보고 기재하였다] - 인수자금 조달방법 : 자기자금 [T이 C으로부터 G 의 자기자금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공시했다] - 변경후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법인명 : V有限公司(G) ・총경리 : FJ [T에게 연락하여 물었더니 T이 영어 이름과 중국어로 주소지가 적혀 있는 수기 메모지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냈다, BQ이라고 보냈는데 AL에서 중국어를 요청하여 중국어로 바꾸어서 보냈다] ・소재지 : 北京市 朝陽區FG [C 위임장 말미에 있던 주소지를 적어서 보냈다] [AV: 재무정보현황 AL 측에 자문 구했더니 '추후 확정 되는대로 재공시하겠음'이라고 공시하라고 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나 이후에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 공시담당 직원인 AY은 2015. 9. 9. 11:41경 AQ와 AM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바 있었다. AY은 AV의 지시로 위 메일을 보냈다(AY에 대한 녹취서 제50면, AV에 대한 녹취서1 제21면). "첨부 공시문안에서 AL로부터 아래와 같이 요청받았으니 정보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변경 후 최대주주(법인 경우)에 관한 사항 1. 법인의 기본정보 2. 주요 재무사항 등 공란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의 기본정보에는 법인명, 국적, 주소, 법인등록번호와 주요사업내용, 최대주주,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지분정보가 있고, 주요재무사항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결산기, 자산, 부채, 자본총계, 자본금과 매출액, 당기순손익등이 해당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5398면). 결국 AV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변경 후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 재공시 예정임'으로 공시하였다. 4) 피고인 B의 2015. 9. 9., 10. D 구주 매도 피고인 B은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한 직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주 물량을 전부 매도하였다. 이 매도물량은 이 사건 경영권 주식 700만 주에 비견되는 660만 주에 달하였다. 가) BC에 대한 200만 주 매도 피고인 E은 2015. 9. 9.자 최대주주변경 공시가 있던 날 본인의 재무적 투자자인 BC(BO)으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 B이 S 명의로 보유하던 D 구주 중 200만주를 시가보다 저가인 주당 1,600원 합계 32억 원에 장외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BC은 검찰에서 "2015. 8. 31. 또는 2015. 9. 1. D 주가가 2,100원일 때 E이 D 구주 인수 의향을 물어와 승낙하였고, 2015. 9. 9. S으로부터 D 구주 200만주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444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사가 있기 전인 2015. 12. 1. 별건 금융감독원 문답 조사에서 D 구주 200만주 장외매도 경위와 관련하여 "AU이 소개한 BW에서 장외 매각 구조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2082면), 이후 피고인 C이 200만 주를 장외에서 따로 매매하게 해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매도하게 된 것(증거기록 제2권 제1151면)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역시 위 BO 매도 물량이 자신과 관련된 것인 것처럼 진술을 준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247면).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T이 계약이 체결되기 2~3일 전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구주 200만 주를 G FI에게 같은 가격에 넘겼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 요청을 안들어주면 딜이 무산될 것 같다고 해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B에 대한 녹취서1 제23면). 피고인 E은 2015. 9. 12. AM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증거기록 제1권 제3213면) 아래와 같이 메모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E은 구주 및 전환사채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 B 측과 종전부터 협의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T은 2016. 5. 2.~3.경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E과 'E 대표와 협의사항'을 주고받을 당시 'E이 G 관련 FI였다고 할 경우, 2015. 9. 9. S 보유 주식 200만주 매수 거래는 전환사채와 함께 동반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이라며 피고인 E을 SI와 무관한 아닌 FI로 가장하여 D 구주 200만주 거래를 설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직원인 AV은 금융감독원, 검찰 및 법정에서 "B이 D 구주 200만 주는 처음에 이 딜을 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데 1,600원에 넘겨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구조를 진행하는 T에게 섭섭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95면, 제1권 제3,304면, AV에 대한 녹취서1 제20면). 나) 나머지 구주 매도 피고인 B은 보유하고 있던 D 구주 6,604,147주 중 나머지 4,604,147주는 2015. 9. 9. 및 2015. 9. 10. DK증권 등에 주당 2,691원씩 합계 12,392,619,510원에 장외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문답(2018. 5. 28.)에서 위와 같은 구주처분 경위에 대하여 "D가 자금력이 풍부하고 화장품 엔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훨씬 많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어 매각하고 싶지 않았으나 G로부터 제2대 주주가 경영권에 간섭하는게 싫다고 하여 전량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T을 통해 전달받은 G의 요청사항이었으나 그러나 매도요청을 받은 문서나 공문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44면 이하). AV은 "구주를 처분한 경위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G측에서 S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한다. 팔기를 원한다. 조금 털기를 원한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AV에 대한 녹취서2 제19면)라고 진술하였다. 5) 2015. 9. 17. X 법인준비 W은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8월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이 중국 북경에 있는 회사가 D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G의 자금이 홍콩 쪽에 있어서 홍콩을 통해 한국에 자금이 들어가야 하므로 홍콩에 자회사를 만들어 줄 것과 향후 입금되는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39면). W은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C으로 거짓진술하였다고 번복하였다. W이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BX로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다. 3) 가))한 다음날인 2015. 9. 17. 피고인 A, C 두사람과 모두 통화하였는데 BQ라는 사람이 새로운 회사를 준비해 놓았으니 BQ와 GI을 만나보고 다시 서류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W은 2015. 9. 17. 법무사를 찾아가 FT(2015년 5월 설립, 설립자본금 10,000 홍콩달러)의 사명을 X(2015. 9. 24. 사명 변경 승인)로 변경하였고, GI을 X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또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온 은행 직원을 통하여 X의 법인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GI으로부터 X의 자금 송금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W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2879면 이하). W은 BQ가 X로 사명을 변경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과 BQ 사이에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고, W은 그에 따라 실무진행을 위해 BQ와 동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W에 대한 녹취서 제6, 57면). 한편, X의 주주는 사모아 국의 법인이다(같은 제59면). W은 2015. 11 22. G가 대한민국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W을 자문용역인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174면 이하). 그 용역의 범위에는 해당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사용할 홍콩국적 법인의 설립(사업자 등록, 법인 등록, 은행 계좌 개설 등을 포 함) 관련 일체를 포함한다. 피고인 A은 2015. 12. 2. 피고인 C에게 위 계약서를 첨부한후 'G와의 회사 인수에 필요한 제반업무 용역계약서'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메일로 보냈다(같은 면). 6) 2015. 9. 23. Z의 설립 Y는 금융감독원 문답 조사에서 2015. 8.경 C의 요청으로 2015. 9. 23. Z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57면, 제3317면). Y는 자신이 바지 사장이에 불과하였으며 자신이 GJ에 근무하였는데 그곳이 Z의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머리가 백발로 별명이 GK인 피고인 A이 그곳에 자주 쓸데 없이 매일 오고는 했다고 상세히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58면). 이후 Y는 2019. 5. 23.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대표직을 부탁한 것은 피고인 C이 아니고 피고인 A이며 그 시기는 2015. 8.경이 아니라 2015. 9. 16.이라고 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382면). Y는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2015. 9. 16.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Z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Z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 법인 인감은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는 이 법정에서 "그러면 그때 서로 모여서 A씨를 빼고 C씨가 다한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하자는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요청해왔는데 답을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거 어 떻게 해야 되냐"고 A에게 전달해줬더니 피고인 A이 "피고인 C이 다 하기로 했어"라고 해서 이후부터 다 A이 C으로 바뀐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Y에 대한 녹취서 제7면 이하). Z를 만든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5. 9. 20. F이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주식 700만주를 담을 한국 법인을 만들어 달라, 3개월 후 G에서 Z를 사가던지 또는 Z가 가지고 있는 D 주식 300만주를 사가던지 하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713면). Y는 법정에서 "2015. 9. 16. A이 D 인수 건을 같이 해보자고 하였다", "2015. 9. 19. A이 GL 법무사를 만나 Z라는 상호로 국내 법인을 설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Y에 대한 녹취서 제10, 14면). 피고인 C은 검찰에서 X, Z 설립은 F이 2015. 8.경 피고인 A에게 청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 9월 중후반경 E과 G의 손자회사를 국내 설립하여 인수주체를 변경해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2015. 9. 25.로부터 5일, 7일 혹은 며칠 전 T에게 매수주체를 Z로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525면, C에 대한 녹취서1 제6, 7면, 제23, 24면, C에 대한 녹취서2 제27면). 7) 2015. 9. 25. 1차 중도금 지급 피고인 E은 2015. 9. 25. 재무적 투자자인 AC, AB, AA로부터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잔금을 BW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본인이 실제 운영하는 FV 명의 계좌를 거쳐 S에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입금자는 'C'으로 기재되어 입금되었다. T은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비하여 2016. 3. 5. DU의 DV 변호사를 통해서 피고인 E에게 보낸 'E 대표와 협의사항'이라는 메일에서 'G거래에서 보면 2015년 10월 8일(9. 25.의 오기로 보인다)에 S에 입금한 것이 FV이고 입금할 때 인터넷뱅킹으로 C으로 보냈다. 이것은 분명히 오픈될 터인데 E 대표가 FI로 참여했다고 할 경우에 S으로 입금한 것이 이상하다. 아예 이 당시에 중국에서 돈이 안들어올 것이니 G에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취지로 표현하였다.8) 모처에서 2015. 10. 7. X로 송금 W은 2015. 10. 8.경부터 13.경 사이에 780만 홍콩달러가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고 X의 자본금을 781만 홍콩달러로 변경하였다. 위 증자금은 조세회피지역(사모아)에 소재한 GM라는 회사가 2015. 10. 7.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241면). 9) 2015. 10. 12. 잔급지급기일 연기 공시 D는 2015. 10. 12. 07:09경 잔금기일 연기의 최대주주 변경 정정공시를 하면서 '총 매매대금 112억원 중 계약금 11억 2,000만 원은 2015. 9. 8. 수령하였고, 중도금 20억 원은 2015. 9. 25. 수령하였으며, 잔금 80억 8,000만 원은 2015. 10. 16. 수령 예정'이며, G의 인수자금 조달방법은 '자기자금'이라고 표시하였다. 10) 2015. 10. 12. 신주발행의뢰 D는 2015. 10. 12. 1차 전환사채 700만 주에 대하여 Z로 전액 배정하는 내용의 신주발행을 의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28면). 피고인 B과 T은 2015. 10. 12. 1차 전환사채 대금 중 일부만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한국예탁결제원에 D 제1회차 및 제3회차 전환주식을 "Z" 등에 입고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주발행의뢰를 하였다. 당시 AL에 제출된 G와 Z 사이에 체결된 전환사채매매계약서(제2권 제8435면)가 있는데 그것은 Z로 신주발행을 의뢰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임시계약서이다(AV에 대한 녹취서2 제42면).그런데 AM은 2015. 10. 12. 16:35경 피고인 A의 직원인 BH(GN)에게 위 전환사채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면서 '출력 후 날인 및 스캔하여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메일 제목이 '계약서입니다'로 최초 발신된 부분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3829면). BH은 위 이메일을 수신하고 나서 AX이 연락을 해 와서 Z 주소를 알려주면서 첨부서류를 출력한 후 Z 사무실로 가서 여직원을 만나 도장을 날인하고 스캔한 다음에 AM의 이메일로 발송해주라고 지시하였는데 자신이 바빠서 거절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113면, BH의 검찰진술). AM은 같은 날 16:45경 해당 이메일을 피고인 E에게도 전달하였으며, AM은 같은 날 16:57경 Z 명의 증권계좌번호를 파악하여 BK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834면). 한편, AM은 2015. 10. 12. 14:55경 D 제3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서도 그 매수인이 BM, BX에서 BM, (주)FU, FV, AB(FY), AA(FZ)로 변경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쌍방의 날인을 받은 후 BK에게 보내주어 D 제1회차 전환사채와 함께 신주발행의뢰를 하게 하였다(AM에 대한 녹취서2 제78면). 11) 2015. 10. 13. 지급기일 연기 합의서의 작성 피고인 C은 T을 통해 '2015. 9. 25. 20억 원을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잔금 80억 8,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잔금 80억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5. 10. 16.로 연기'하기로 하는 2015. 10. 8.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68면). 그런데 AM이 2015. 10. 13. 09:33경 피고인 C, AV에게 위와 같은 합의서 초안을 보내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 C이 16:06경이 서명·날인하여 회신하자 이를 같은 날 16:07경 그대로 AV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848면, 제3850면, 제3853면). 피고인 C은 2015. 10. 13. 15:51경 T에게 위 합의서 초안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승인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751면). 이후 2015. 10. 19. T은 C에게 "AL에 제출된 G와 S 합의서에 보니까 잔금액이 팔십몇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백억이 넘는데 왜 팔십몇억이 되나요? 그때 U 거 덜주시면서 S으로 엎은게 반영이 안된거 같은데요."라고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1775면). 이는 피고인 E이 2015. 9. 25.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을 조달한 돈을 일단 G 쪽으로 전용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12) 2015. 10. 15. 전환주식 입고 Z(700만 주), BM(70만 주), (주)FU(70만 주), FV(250만 주), AB(FY)(100만 주), AA(FZ)(70만 주)은 2015. 10. 15. D 제1회차 및 제3회차 전환사채 전환주식을 각각 입고 받았고, 피고인 E은 바로 FV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 받은 D 제3회차 전환사채 전환 주식 250만주 중 200만주를 AC(50만주), GO(12.5만주), GP(37.5만주), BD(100만주)에게 나눠 입고해주었으며 50만 주는 AG조합으로 실물로 출고하였다. 13) 2015. 10. 16.자 공시 D는 2015. 10. 16. 금요일 07:05경 잔금 지급일자 변경의 최대주주 변경 정정공시를 하면서 '총 매매대금 112억원 중 중도금 10억 원을 2015. 10. 16. 수령하였고, 중도금 50억 원은 2015. 10. 21., 잔금 20억 8,000만 원은 2015. 10. 23. 수령 예정이고, G의 인수자금 조달방법은 '자기자금'이라고 표시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 B과 G 사이에 2015. 10. 16.자로 2015. 10. 16.에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며 2015. 10. 21.에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20억 8,000만 원은 2015. 10.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금융감독원 조사단계에서 제출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269면). 공시용 합의서인 것으로 보인다] 14) 2015. 10. 16. 변경합의 및 주식매매계약 가) 2015. 10. 16.자 변경합의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지급이 지연되던 중 2015. 10. 16. S, G, Z 사이에 변경합의서가 작성된 바(증거기록 제1권 제1707면), 이는 'Z가 당일 잔금 1,000,000달러를 지급하고, 2015. 10. 19. 잔금 1,000,000달러를 지급하면, 동시에 S은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주식 350만주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해제하며, Z는 2015. 10. 20. 이를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으로 지급하고, 2015. 10. 23. 최종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08면).T은 2015. 10. 15. CP를 통해 피고인 E에게 2015. 10. 16.자 변경 합의서 초안(파일명 '뉴 합의서')을 첨부하여 보내주면서 '사장님 내용 보시고 노란 줄 쳐진 곳 기재 부탁드립니다. 날인은 언제할까요?'라고 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7326면 이하). '노란 줄 쳐진 곳'은 G가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기존 계약상 BUYER의 지위를 Z에게 이전하였는 지와, G와 Z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잔급지급기일의 변경을 S에 요청하였는지, 그리고 'Z는 G가 100% 주주인 홍콩 소재 Z의 자회사인 X가 "몇 %" 주주이고, "몇 %" G의 손자회사임을 Z, G, 피고인 C은 확인한다'는 부분이다. 위 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5. 10. 중순경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AF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5315면 이하, 제2권 제7687면 이하), 피고인 C은 법정에서 "피고인 E 또는 F의 제안으로 T과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 12. 1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제28쪽, 제88쪽) 참조). Z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2015. 10. 19. 위 합의서에 따라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AF은행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아 S에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3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변경합의 당시 피고인 B은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잔금 80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T도 같은 일시 기준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잔금 60억 6,4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12. D 제1회차 및 제3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신주발행의뢰를 하였다.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에 관하여는 2015. 10. 13. 전환주식이 입고될 Z 증권계좌에 질권 설정을 하기로 하였으나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에 대하여는 담보가 없었다.2015. 10. 12. 남아 있던 제3회 전환사채 대금 60억 6,400만 원 중 2015. 10. 14. 26억 4,400만원, 2015. 10. 15. 3억 원의 지급이 이루어져 합의서 작성 당일에는 31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은 80억 8,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은 102억 원이 남아 있고,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은 전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위 계약서 초안 작성 당시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받은 합계 31억 2,000만 원 중 21억 2,000만 원을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으로 충당하고, 2015. 10. 8. S이 FV로부터 입금받은 10억 원을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6784면의 오른쪽 상단, 검사는 위 10억 원을 제4차 전환사채 계약금으로 추정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3696면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임) 제4차 전환사채 인수날짜(2015. 10. 23. 이후)와 위 입금일이 상이하다, 마. 1) 바))), 2015. 10. 16. 합의서 작성일에는 그 중 21억 2,000만 원을 제3회차 전환사채쪽으로 원상복귀시키면서 대신 Z가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나머지 잔금 21억 2,000만원을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결국 이 사건 합의의 과정에서 G가 낼 대금과 FI가 낼 돈이 혼용되어 계정간에 섞이는 모습을 보이는 바 G 내지 Z가 제대로 된 계약상대방이라면 FI 자금을 SI 쪽으로 돌린다든지 G 측이 지급을 보증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뒤에서 보는 질권 설정액 52억 원은 당시 남아있는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 30억 8,000만 원에 위 21억 2,0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나) 2015. 10. 16.자 주식양수도계약서 한편, 같은 날 G와 Z 사이에는 G가 Z에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주식 700만주를 무상증여하고, G가 Z에 증자 또는 대여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며, Z는 그 자금으로 S에 D 인수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11면).D는 아래에서 보는 2015. 10. 19.자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근거 서류로 G와 Z 사이에 작성된 위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AM은 2015. 10. 16. 16:46경 피고인 C의 직원인 AN에게 위 주식 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전송하면서 날인 후 스캔파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이메일 제목: '계약서 합의서입니다'로 최초 발신된 것이다), 같은 날 17:30경 AN이 답장을 보내자(이메일 제목: 'RE: 계약서 합의서입니다'), 같은 날 17:32경 이를 BK에게 전달하였다(이메일 제목: 'FW: 계약서 합의서입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3877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T이 AM을 통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AN을 통해 날인하여 회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C에 대한 녹취서1 제27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공시에 필요하다며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보내주어 GL을 통해 날인하여 회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A에 대한 녹취서1 제16면) 결국 T은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서, 2015. 10. 16.자 변경 합의서 등 S이 당사자로 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당사자를 A, B, C, D로 표시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피고인 E은 AM을 통하여 2015. 10. 12.자 G와 Z 사이의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 위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 G와 Z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서를 작성한 셈이 된다. 15) 2015. 10. 16. 2차 중도금 지급 피고인 A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 10. 6. W으로 하여금 미리 홍콩에 출국하여 대기하게 하고, F으로부터 X에 11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2015. 10. 13. W으로 하여금 위 11억 원 가량을 Z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0. 16. Z 대표이사 Y로 하여금 위 자금 중 10억 원을 S에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2차 중도금으로 송금하게 하였다.16) 2015. 10. 19.자 최대주주 변경공시 D는 2015. 10. 19. 월요일 07:21경 아래와 같이 최대주주가 G에서 그 손자회사인 Z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 재차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하였고, 인수자금은 '자기자금'으로 표시하였다.D 공시담당 AY은, AV이 2015년 9월말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니 AQ, AM에게 보고하라는 말을 들었고, 또한, 2015년 10월 초부터 AQ가 FO 사무실로 출근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다(AY에 대한 녹취서 제51면). 그러나, 한편, AY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5. 9. 9. 최대주주 변경공시까지만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이 2015. 5. 18. 데려온 BK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비밀스러운 것은 BK에게 보고를 받았으며, 당시 전환사채 실물을 받고 전환청구에 응하는 업무나 2015. 9. 9. 이후의 공시는 BK이 맡아서 하였다는 것이다(AY에 대한 녹취서 제19, 20면). 실제 BK이 신주발행의뢰 당시 일괄예탁대행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32면). 17) 2015. 10. 19. 3차 중도금 지급 피고인 B은 2015. 10. 12. 한국예탁원에 신주발행을 의뢰하면서 전환신주를 변경 후에 최대주주가 될 Z 증권계좌에 입고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2015. 10. 13. Z 증권계좌에 질권(112억 원)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5. S으로부터 Z 명의 증권계좌로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 주식 700만주를 입고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0. 19. 실제 Z 증권계좌에 설정하였던 112억 원의 질권을 해지하고, 52억 원의 질권을 재설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328면 이하, 당시 남아있던 제1회차 전환사채의 잔금이 30억 8,000만 원이고 Z가 2015. 10. 16.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을 보증한 제2차 전환사채의 잔금이 21억 2,000만 원이므로 합산한 가액이 52억이 된다). 이러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직원인 BK이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9. 그 중 300만 주를 A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0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일 이를 S에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3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이는 앞서 언급한 피고인들 및 T의 2015. 10. 16.자 변경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A은 2015. 10. 13.경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Z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2015. 10. 19. 위와 같이 주식담보대출 및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3차 중도금 지급을 하였다. 당시 진행 상황을 피고인 C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T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후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주식을 관리하던 피고인 A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비율이 떨어지자, 2016. 1. 29. 위 D 주식 300만주 상당을 합계 55억 원에 장내 매도하여, 그 중 35억 원은 위 AF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20억 원은 뒤에서 보는 2015. 9. 30.자 AH에 대한 차용금 21억 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18) 잔금지금기일의 연기 피고인 C은 2015. 10. 21. T과 D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 중 잔금 30억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5. 10. 23.로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AM은 2015. 10. 21. 18:14경 피고인 C에게 위 합의서 '초안'을 보내주었고, 같은 날 18:36경 피고인 C이 Z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회신하자, 이를 같은 날 18:37경 AV에게 전달하여 합의서가 완성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883, 3885, 제3887면). 19) 2015. 10. 22. 최대주주 변경 정정공시 D는 2015. 10. 22. 07:09경 중도금 및 잔금 수령 금액 변경의 최대주주 변경 정정 공시를 하면서 '총 매매대금 112억 원 중 계약금 11억 2,000만 원은 2015. 9. 8. 수령하였고, 중도금 20억원은 2015. 9. 25.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10억 원은 2015. 10. 16. 수령하였고, 중도금 40억 원은 2015. 10. 19. 수령하였으며, 잔금 30억 8,000만원은 2015. 10. 23. 수령 예정'이며, Z의 인수자금 조달방법은 '자기자금'이라고 표시하였다. 20) 2015. 10. 23. 잔금지급피고인 E은 2015. 10.경 AG조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23. 그 중 25억 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FV 명의 계좌를 거쳐 Z 대표이사 Y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2015. 10. 23. 위 25억 원과 본인이 조달하였다는 5억 원 상당(AH로부터의 대출금 중 남은 금액)을 합하여 30억 8,000만 원을 S에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AM은 2016. 7. 27. BV에게 '요청자료'라는 제목으로 2015. 10. 23.자 FV가 Z에게 25억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제2권 제4857면)과 2016. 1. 5. 이를 상 환받았다는 내용의 상환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위 계약서가 금융감독원 등 제출용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나(기재된 작성일자는 BF가 주식담보대출 약정서를 재작성해준 날짜와 일치한다) 적어도 피고인 E 측이 위 돈을 정산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1) 2015. 10. 23. Z의 나머지 전환후 주식 담보제공 등피고인 A, 피고인 C은 D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 중 잔금 30억 8,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질권을 해제받아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후 주식 400만 주를 출고하여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과 함께 2015. 10. 23. IU증권 잠실지점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위 25억 원을 송금받아 본인의 5억 8,000만 원과 합하여 S에 송금하였고, 직후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주식 400만주를 실물 출고하여 이를 담보로 BF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729면, 제7964면, A에 대한 녹취서1 제29면). 피고인 A, F은 사채업자 BF(사채업자 AW가 F에게 BF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게 위와 같이 26억 원을 대출받아 7억 8,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사용하고, 2015. 10. 29. 17억 2,000만 원은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이 운영하는 BW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339면)(피고인 E이 2015. 10. 23.자로 D 제1회차 전환사채 잔금으로 지급한 25억 원 관련하여 회수한 내역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7971면 이하). F이나 피고인 E이 그 무렵 위 주식 400만주를 담보로 26억 원 외에 추가로 대출받았는 지에 관하여 같은 날인 2015. 10. 23. 21억 2,000만 원이 U에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4차 중도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Z 주식양도계약서에 Z의 자산으로 BF에 대한 52억 원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9417면 이하), 위 주식담보대출 무렵 D의 주가(2015. 10. 16. 무렵 주당 2,975원) 등을 고려하면 26억 원 외에 추가대출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BF에게 F을 소개한 AW는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태운 돈'이 있으니 26억 원을 대출받아가면서 대출금을 52억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청(AW의 표현에 의하면 '이중장치')하여 BF가 이에 응하여 52억 원으로 된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AW에 대한 녹취서 제4면 이하). 또한 AX이 실제로 2016년 1월 내지 2월 AW를 찾아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테니 400만 주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F는 F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AX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E이나 F에 의한 추가대출이 있어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BF는 2015. 10. 23. 피고인 A에게 26억 원을 대출해주고(증거기록 제1권 제2289면 이하) 그 담보로 D 실물주식 400만 주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2. 중순경 위 대출금중 5억 원을 회수하면서 D 실물주식 50만 주를 반환하였고(2015년 12월 주주명부 폐쇄때 Z 보유주식 400만 주가 부족해서 50만 주가 부족하여 급히 피고인 A과 BV가 50만 주를 반환받아갔다), 2016년 1월 내지 2월 경 보관중이던 D 실물주식 350만 주 중 200만 주를 본인 및 지인 명의 증권계좌에 나누어 입고한 후 주식담보대출 19억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가 2016년 5월에서 6월 경 19억 원을 상환하고 회수하였다. 다시 BF는 2016년 하반기경 AT에게 D 실물주식 350만 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AT이 위 D 주식 350만 주를 담보로 AF은행에서 18억에서 20억 원의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BF에게 수표로 건네주었고, 2017년 1월에서 2월경 D 주가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맞지 않아 모두 반대매매 당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917면 이하). 그 밖에 순번 제4번에 관하여, BE은 2015. 11. 초순 경 피고인 A에게 8억 원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로 D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받았는데 이후 피고인 A이 갚지 않아 2015. 11. 23.부터 2016. 3. 30.까지 50만 주를 13억 원 상당(개인적으로 매수한 D 주식도 포함되어 있음)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순번 제5번과 같이 AD 혹은 AX에게 이 사건 주식 30,000주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C과 2016. 4. 11. 주식회사 BR 사이의 차용계약서가 작성되고 순번 제8번과 같이 50만주가 대여되었다. 여기에는 피고인 C이 대주로 기재되고 Z의 대표이사인 Y가 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90면 이하). 22) 2015. 10. 23. 잔금수령 완료로 인한 정정 공시 D는 2015. 10. 23. 잔금수령 완료로 인한 정정공시를 하였는데, 이때에도 계속하여 매수인을 G 또는 Z으로 표시하고 그 인수자금 조달 방법을 자기자금으로 표시하였다. 23) 2015. 10. 23. Z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Z는 2015. 10. 23. 금요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소유 5% 지분보고 공시)를 하였다. 7,000,000주(11.98%) 자기자금 990,000,000원, 차입금 4,000,000,000원, 기타 6,210,000,000원을 기재하여 공시되었다. 차입금 조성경위 및 원천 기재란에는 '차입처'가 (주)AF, '차입금액'액은 4,000,000,000원, '차입기간'은 2015. 10. 19.~2016. 10. 19. '담보내역'은 D 기명식 보통주 3,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4) D의 2015. 10. 26. 최대주주변경 정정공시 D는 2015. 10. 26. 월요일 최대주주변경 정정공시를 하면서 '인수자금 조달방법'란에 "자기자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했다. 마. 3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관련 1) 대금지급관계 U에 지급된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89억 6,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E이 31억 원, 피고인 A이 15억 원, F이 43억 6,000만 원을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가) 2015. 9. 8. 계약금 8억 9,600만 원의 계약금의 지급관계는 앞서 이 사건 제1회차 전환사채에 관한 항(Ⅳ. 4. 라. 1))에서 본 바와 같다. 나) 2015. 10. 2. 1차 중도금 피고인 E은 2015. 9. 말경부터 2015. 10. 초순경 (주)GT 부사장 BG에게 D 제3회차 전환사채 100만주를 주당 1,600원 합계 16억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2015. 10. 2.부터 2015. 10. 14.까지 4회에 걸쳐 그 대금을 모두 (주)BW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7065면 이하, 기록 제6867면 이하) 그 중 5억 원을 2015. 10. 2. BW, FV, Y 명의 계좌를 거쳐 U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30. AH로부터 21억 원을 빌린 후, 그 중 15억 원을 2015. 10. 2. U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따라서 합계 20억 원이 U에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1차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Z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Z는 대여금 상환의 담보로 AH에게 Z의 지분 100%를 담보하고 D와의 모든 계약상 권리를 양도담보한다")고 AH로부터 21억 원을 빌렸으며, 특약사항으로 "본 대여금 전액은 D에서 발행한 보통주 칠백만 주를 인수하는 대금 중 일부로 사용한다"고 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366면 이하, 증거기록 제2권 제9393면 이하).다) 2015. 10. 14. 2차 중도금 피고인 E은 2015. 10. 14. AG조합 자금 10억 원 등 13억 원을 FV 명의 계좌를 거쳐 U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같은 날 (주)FU에서 11억 2,000만 원, BM에서 2억 2,4000만 원을 각각 U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26억 4,400만 원이 U에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2차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라) 2015. 10. 15 3차 중도금 피고인 E은 2015. 10. 12. GU 명의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5. 10. 15. GU으로 하여금 U 명의 계좌에 3억원을 송금하게 하여 U에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3차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마) 2015. 10. 23. 4차 중도금 검사는 F이 2015. 10. 23.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주식 700만 주 중 400만 주를 담보로 사채업자 BF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21억 2,000만 원을 U에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4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일자 대출금 중 대출금 중 17억 2,000만 원은 피고인 A이 BW로 송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주식 400만 주를 담보로 BF가 얼마나 대출을 해주었는 지는 현재로서 확정하기 어려우나(라. 21)) 계산상 F이 위 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6784면).바) 2015. 10. 26. 잔금 검사는 피고인 E은 FV 명의로 2015. 10. 8. S 명의 계좌에 D 제4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5. 10. 14.경 위 10억 원을 U에 대한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제4차 전환사채 인수일은 2015. 10. 23.이후로 위 날짜와 입금일이 맞지 않다. 그러나, 위 날짜에 10억 원이 S에 송금되었다가 2015. 10. 14. 이를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6784면 오른쪽 상단). BV는 위 자금내역을 정리하면서 '10/8 SI, FI 대체'로 메모하여 두었다. 이에 2015. 10. 26. S에서 U로 위 10억 원을 송금하여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잔금이 지급 처리되었다.2) 처분관계 AC, AB, AA은 피고인 E의 재무적 투자자로, 피고인 E을 통해 D 제3회차 전환사채를 주당 1,600원에 당시 주가보다 저가에 매수하여, 2015. 10. 15. D 제3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합계 250만주를 입고 받아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모두 장내 매도하였다. BM 역시 2015. 10. 15. D 제3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70만주를 입고 받아 당일 20억 원 상당에 전량 장내 매도하였고, (주)FU도 2015. 10. 15. D 제3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70만 주를 입고 받아 2015. 10. 20. 전량 장내 매도하였다. 5. 경영권 매각 이후의 상황 가. 피고인 E의 경영권 행사 1) D 경영권 행사 피고인 E은 이 사건 계약 이후로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1 제37면, AQ는 2015. 10. 28.이후 최대주주 변경공시나 임시주주총회 이후에 회사 운영상 달라진 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AQ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AU의 진술(AU에 대한 녹취서 제17, 18면) 역시 같은 취지다]. 2015. 10. 28. D의 최대주주가 S에서 Z로 변경된 후 최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B 쪽 이사 6명이 전부 사임하였고, EY, GV, 피고인 A, W, AR, AS(그리고 피고인 E 측에 AU, GW)이 새로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들 중 AU 외 나머지 5명은 1~2개월 이내에 사실상 사임하였다. AQ가 D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G 측 인사라는 EY, GV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어떠한 역할을 한 바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3292면). 당초 공동경영합의서 상 G서는 각자대표를 선임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F 및 피고인 E과의 연으로 AS, AR이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되었으나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AS은 D에 출근한 적이 없고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D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AS에 대한 녹취서 제28면).피고인 E 위와 같이 2015. 10. 28. 본인 주도 하에 D 임시주총을 개최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898면), 2015. 12. 말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상장법인 GY을 상대로 약 215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며, 2016. 5. 4. D로 하여금 본인이 실질 운영하는 CH를 인수하게 하였다. 기존에 피고인 B이 운영하였던 통신사업부를 구조조정(2015년 10월말 경)하여 물적 분할(2016. 8. 17.) 및 매각 추진(2016. 12. 26.), 주요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2016. 1. 25.) 등도 이루어졌다. AM은 2015. 10. 12.경부터 정보통신사업부 직원 GZ, AY 등으로부터 정보통신사업부의 사업내용, 재무, 자금, 인사 등에 관한 내용을 받아보는 등 정보통신사업부의 살림을 맡아보기 시작하였으며, 2015. 11. 19. 피고인 E에게 본지점의 익일 지출 예정금액을 이메일로 보내고, 2015. 12. 2. 피고인 E에게 정보통신사업부 및 엔터사업부 4분기 예상매출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2016. 1. 6. 피고인 E에게 정보통신사업부와 엔터사업부 모두 잔고가 바닥나고 지출될 금액은 있어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당시 피고인 E은 D의 자금을 총괄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013면 이하). 2) G와 사업상 접촉 한편 그 기간 무렵 AU은 G의 EZ과의 사이에 메일을 주고 받았다. 2015. 9. 25.경 G로부터 D에서 중국에 수출 가능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받자, 본인은 단순 수출이 아닌 중국 회사와의 공동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예능프로그램인 'HA', 드라마 'HB'를 공동 제작하여 중국에서 방영하거나, HC 감독이 'HD'를 기초로 새로 쓴 시나리오를 영화로 공동 제작하여 중국 내 상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556면). 또한, 피고인 E은 2015. 11. 2.경 G와 중국 북경, 상해, 성도에서 한국 가수와 중국 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577면), 2015. 11. 5.경 영화 'HE' 속편, 한국 여자 아이돌을 모델로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투자 의향을 타진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4580면, 당시 AU은 "우리가 결성하려는 펀드에서 투자 가능할까요? 중국합작 애니매이션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제작해야 하나요? 저희는 가급적 한국도 제작에 참여해서 한 중미 합작으로 하고 싶습니다. 한국도 합작에 참여할 경우, 한국에서도 일부 투자를 조달해야겠지요"라고 메일에 기재하였다), 2015. 11. 6.경 예능프로그램 'HF'를 공동제작하여 중국에서 방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582면), 2015. 12. 7.경 가수 HG와 HH의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574면). 그러나 특별한 사업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G와의 관계 정리 이후 AU은 2015년 12월 경에 G로부터의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였다. G가 다른 주주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소개시켜 준 회사가 GY이다(AU에 대한 녹취서1 제18면). 피고인 E은 2015년 12월부터 중국 HI 상장법인인 'GY'에 대해 약 215억 원 상당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여 2016년 1월경에 GY에 약 200억 원 정도의 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가 있었다. 피고인 E은 2016. 1. 24. 위 증자를 통해서 최대주주를 중국기업 GY으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 무렵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 1,200만 주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GY은 G의 700만 주를 뛰어 넘어 D의 15%를 지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266면). 그러나, 이 증자는 2016년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간 외교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사채업자 BF가 담보로 제공받은 (주)Z 명의 주식(350만 주)를 2017년 1월경 담보가 치하락에 따라 시장에서 반대매도 함으로써(4. 라. 21)) D는 Z가 더 이상 최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공시하였다. D가 관리종목이던 2017. 5. 11. 개인투자자 HJ가 제24회차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1,438,848주를 취득하여 지분율 1.55%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이 2017. 5. 11. 공시되었는바 HJ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E이 임원들의 자금을 모아 2017. 6. 28. (주)HK를 설립하여 2017. 7. 6.경 주식 634만 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피고인 A 등의 관여 피고인 A은 본건 이후로 D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엔터사업 관련 아이템을 찾아보거나, 정보통신사업부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D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큰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5. 10. 28. D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5. 11.경 AQ, W, BV, AY과 2016년 본사 사업계획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통신부분의 각 부서의 유지 또는 폐지 결정을 하였고(AY에 대한 녹취서 제37면), 2016. 1. 8. 피고인 C과 웹드라마 제작을 기획하거나, 2016. 1. 14. BV를 통해 D 경영지원실 과장 HL로부터 모바일앱 구축 견적을 보고받았고, 2016. 1. 14. BV를 통해 D 직원 GZ으로부터 종래 D에서 추진하던 HM호텔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으며, 2016. 2. 24. 지인 BZ와 함께 D에서 한류 엔터테이너 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181, 7197, 7207, 7219, 7228면). 한편, F의 대리인 BV는 D의 재무책임자로 들어와서 2015년 하반기부터 FO 본점으로 출근하면서 정보통신부 사업을 관리하였다(AQ에 대한 녹취서 제28면). 피고인 A, BV는 2015. 11.경 HN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13. 1. 1.부터 2015. 9. 30.까지의 D의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재무실사를 실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701면 이하). 2015. 12. 9.경 법무법인 HO과는 위 실사결과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8761면 이하), 법무법인 HO이 2016. 1. 16. 용역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법무법인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 재직 중 행위에 대하여 D에 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6. 금융감독원에서의 조사 경과 이 사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은 사전에 진술내용을 논의하여 입을 맞추어 진술하였다. 가. 2015년 금융감독원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은 2015. 10. 12. D에 '3. CM인수관련, 4. DQ 지분취득관련, 5. 최대주주변경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910면). 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D 측의 경영권 양수도 경위서 초안에는 2015. 10. 30.자 G의 대표이사인 BQ, 이사인 EY가 "BW"의 소개로 회사를 방문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AQ가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했더니 피고인 B이 AQ에게 'G에게 S의 지분을 매도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943면 이하). 최초 G를 회사의 AU 대표에게 소개시켜주었던 업체는 BW였습니다. 이후에 경영권 양수도과정에서 G는 (.)C에게 위임하였고, AQ대표 측은 S을 대리하여 G의 대리인인 C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E은 2015. 11. 1. 위 초안을 첨부한 메일을 CP, AQ, AM에게 보내면서 "그리고 붉은 색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내용. 최초, C이 CY 등에 G를 유치하고자 CY 비용으로 G를 초청하였는데 이를 내가 알고 G와 친한 선배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도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따라서, 처음 AU사장과의 미팅부터 주선인을 C으로 하는 것이 좋음. AM은 D의 실무로만 이름이 나와야지. BW, CH로 계속되는 것은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BW에 6억 원 간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자금 유치에 대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P, 등 자금유치와 인력유치 등으로 인해 E이 가져간 Fee E에 대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자문인 같은 컨설팅계약으로 D로부터 연 1.2억 원과, HP 등 자기가 친한 분들로부터 자금 유치 30억 원을 하는 것과 엔터테인먼트자문인 역할로 해서 S와 U로부터 6억 원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G딜로 피를 받은 게 아니니까. 6억 원."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실제로 피고인 E의 제안대로 아래와 같이 수정된 내용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65면 이하). G의 대표이사인 BQ, 이사인 EY 등은 C의 소개로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규사업팀의 AU 엔터테인먼트 총괄사장을 만나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회사의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으며 이 미팅을 통해 G는 회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후 G는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 기업탐방을 주선했던 C을 대리인으로 하여 회사의 인수를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U 등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S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대표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G는 S과 직접 경영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인수관련 주선자 최초G를 AU 대표에게 소개시켜주었던 이는 C이었습니다. 다만, 그 때는 일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품을 중국에서 대규모 판매 해줄수도 있다는 기업탐방 수준이었습니다. 이후에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G는 한국에서 G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서명날인, 대금의 지급, 계약 주식의 수신권리 등 G가 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한국인 C에게 정식으로 위임하였고, S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2016년 금융감독원 조사 AL가 2016. 2. 24. D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를 통보해와 2016. 4. 7. 조사에 착수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에 관하여는 무혐의 처리하면서 Y와 Z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10. 6. 검찰에 통보조치하였다(Y와 위 회사는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8930호). 피고인 C은 2016. 5. 23. 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 부분 허위로 진술하는 가운데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 중 계약금 9억 6,000만 원을 BW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G가 계약금을 저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계약 당일까지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제 명의로 BW(주)로부터 9억 6천을 빌리고 후배 A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계약금을 수표로 HQ CY(주) 사무실 근처 까페에서 만나 T에게 주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은 Y로부터 차입한 23억 원, AF은행에서 대출받은 40억 원, G가 자체조달한 22억 원 및 나머지 BW BV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2391면) U 보유전환사채와 관련하여서는 BM에서 제 여행사(CA)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제가 직접 수표로 출금하여 T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FI 측에서 직접 U 측에 자금을 지급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자금지급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조사에 즈음하여 2016. 5. 18. DU의 DV 변호사에게 통합경위서라는 문건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면 제3679면, T이 최초 작성하였을 것을 보인다). 위 문건은 "1. 피고인 C이 G를 알게 된 경위 및 대리인 선임배경, 2. D의 엔터사업을 하게 된 경위, 3. T과 C 간에 D 인수를 위한 협상, 4. G와의 계약, 5. 클로징 이후의 상황, 6. FI들의 주식 매도, 7. S 보유 구주 6,641,147주 거래, 8. D 4회차, 5회차 전환사채 콜옵션 거래, 9. 시간별 주요 이슈사항"을 항목으로 이 사건 경영권 매각에 관하여 전지적 시점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이다. 피고인 C은 2015. 8. 8.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상당 부분 허위로 진술하였다. 계약금에 대하여 문: 2015. 9. 8. 계약금 11억 2,000만 원 관련 (주)BW와 HR이 대여한 자금은 누구의 명의로 어떤 경로를 통해 차입하였으며 원리금 상환은 누가 하였는지? 답: 둘다 저를 채무자로 하여 빌린 것이고, BW 자금은 BV를 통해 차입하였고, HR은 저의 지인으로 제가 직접 부탁해서 빌린 것입니다. 원금은 제가 갚았습니다. 상환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금방 갚았습니다. 2015. 9. 25. 1차 중도금 20억 원, 2015. 10. 23. 최종잔금 중 25억 원 FV도 BV가 알선해주었습니다. 당시 G가 납입해야 하는 중도금 20억 원을 먼저 FV로부터 빌려서 S에 지급한 후 Y가 조달한 15억 원으로 FV가 U에 지급해야할 전환사채 매매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FV차입금 중 15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2015.10. 23.자 25억 원은 Z를 차입자로 해서 FV로부터 빌려온 것이고 관련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Z나 BV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BW와 HR으로부터 빌렸던 계약금 11억 2,000만 원에 대해 G와 정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CA가 거래하는 중국회사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을 G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서 허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2016년 5월 경 피고인 E, 피고인 A, BV를 만났는데 F이 연락이 와서 자기이름을 빼달라고 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여 자신이 전부 다한 것으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1 제4면). (T이 또한 2016. 3. 5. DU의 DV 변호사를 통해서 피고인 E에게 'E 대표와 협의사항'이라는 메일을 보낸 것도 이 즈음인 바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2017년 금융감독원 조사 1)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AZ 수석검사역은 2017. 1. 4. 금융감독원 내 시장정보분석팀으로부터 부정거래 혐의를 통보받아 2017. 8. 24.부터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위 조사 결과 2018. 9. 4. 검찰에 고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위 조사에서는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이 실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098면 이하). 당시 피고인 E은 BV, AM과 미리 입을 맞추어 BV가 FV 관련 일을 맡아보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D 주식에 대하여 소개받아 이를 BW의 AM에게 전하고 이를 들은 AM이 3차 전환 사채 관련한 FI를 소개한 것으로 진술하여 피고인 E과 F이 관여한 바를 감추기로 하였다. 피고인 C 역시 BV에게서 FV 및 BW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진술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 E은 2018. 6. 14.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제1회차 전환사채 매수대금 중 계약금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면 1107면 이하). 문: FV 등에서 T의 U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자 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2015. 9. 8. BW에서 9억 8,000만 원을 피고인 C한테 입금해주기 전에 AM은 BV로부터 D의 최대 주주가 B의 S에서 V(G)로 변경되는데 V가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시차가(문제가) 발생하여 3일 정도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서 계약금 9억 8,000만 원을 3일 정도만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BV는 피고인 C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뒤에 있다가 자금이 다 상환되지 않고 일부 6억 3,000만 원만 상환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딜이 다 끝난 다음에 상환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V쪽의 자금이 차질이 있다고 피고인 C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FV BV 부사장이 FV가 투자조합을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FV 계좌로 옮기고 동 자금으로 20억 원을 C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3일 뒤에 20억 원 및 이전에 빌려주었던 자금 중 일부를 계속해서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BV가 저쪽(BX 및 BM, 공시를 보고 이름을 알았음) 재무적 투자자를 다 제외시켰다 우리가 나중에 2~300만 주를 받아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자 내지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재무적 투자자에게 주식을 받을지 자금을 상환받을지 물어보고 주식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후 FV의 주식 매수자금으로 2015. 10. 23. 25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U 쪽으로 바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5억 원을 더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2015. 9. 25. 입금한 20억 원은 못돌려받다가 2016년 1월에 돌려받았습니다. 3) BV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F과 피고인 E이 한 역할에 대하여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피고인 E의 존재를 감추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71면 이하). BV 역시 이 사건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 중 계약금에 대하여 피고인 E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AM은 언제, 누구의 소개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피고인 C이 G가 D은 인수하는데 계약금 부분이 좀 꼬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문: 2015. 9 ~ 10. D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S(700만 주), U(560만 주), 전환사채(총 1,280만 주) 매매와 관련하여 귀하가 관여하셨거나 귀하가 알고 계신바를 말씀해주십시오. 답: 처음에는 피고인 C이 G의 계약금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AM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동 내용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AM이 그러면 자기가 D에 몸담고 있고 하니 동 자금을 지원해주면 D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알겠다고 자신이 한번 알아보겠다고하였고 10억 원 정도를 조달해주었습니다. 피고인 C은 금방 돌려줄수 있는 자금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피고인 C이 얘기한 날로부터 계약금 지급까지 3일 내에 다 이뤄진 것입니다. 그 이후 피고인 C은 FI들을 쪼개야 할 것으로 애기를 하였고, 신규 FI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한 1주일전 쯤에 이런 애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를 AM과 BF에게 얘기해서 새로운 FI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 2015. 9.~10월 피고인 C에게 BW, FV의 자금을 소개(2015. 9. 8. 9억 6,000만 원, 2015. 9. 25. 20억원, 2015. 10. 23. 25억 원)시켜 주신 경위와 각각의 일자 및 금액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처음에 계약금 관련하여 AM(BW)를 C에게 소개한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자금은 계속해서 꼬였는데 C은 FI가 나눠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G에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였으나 FI가 나눠진 이후에는 G자금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후에도 피고인 C이 계속 자금이 곧 들어온다 또는 꼬였다고 하여 제가 중간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4) 피고인 C은 계약금 중 BW로부터 받은 2015. 9. 8. 자 9억 6,000만 원은 차입금이며, 2015. 9. 25. 중도금에 사용된 20억 원과 최종 잔금에 사용된 25억 원은 U에 전 환 사채 매각대금을 받은 돈으로, U에 줄 돈이 중도금 또는 잔금에서 부족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BF로 부터 받은 담보대출로 메꾼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S은 2015. 9. 11. 3억 5,000만 원을 BW 측에, U은 같은 날 2억 8,000만 원을 BW 측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C은 이것이 S과 U이 지급하는 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수료로 위 BW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54면 이하, 제1167면 이하). 문: 동 계약금 중 BW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입금인지 아니면 D 주식대금으로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차입금입니다. 제가 U로부터 받은 6억 8,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동 자금과 다른 자금을 합쳐서 BW로부터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문: 그럼 2015. 9. 25. 중도금에 사용된 20억 원, 최종 잔금에 사용된 25억 원은 차입금인지 아니면 주식매도대금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중도금 및 잔금은 U 전환주식 매각 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문: 그럼 U에 줄 돈은 어디서 구해서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정확하지는 않지만 U에 줄 돈이 중도금 또는 잔금에서 비었는데 나중에 BF로부터 담보대출 받은 자금으로 메꾼 것 같습니다. 문: 동 매매대금 지급에 대해 BW 및 FV에 무엇이라 설명하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S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G로부터 자금이 아직 안들어왔다고 설명하면서 자금을 차입한 것 같습니다. 문: BW로부터 9. 6억 원을 빌리면서 계약서, 이자, 담보가 없었습니다.(.) BW가 귀하를 믿고 이러한 혜택을 주는 자금거래를 할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주식매매대금은 아니었습니다. BV는 이일을 시작할 때인 2015. 8.경부터 D의 최대주주 변경딜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BV란 자가 소개시켜줘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V.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모두사실' 항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에 관하여 담당한 역할,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사기적 부정거래의 동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 실행행위' 항목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서 피고인별로 행위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가담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모 시기와 내용,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기사 게재일자,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일자 등 특정된 날짜를 중심으로 제36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 측 및 피고인 측 사이에 상세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Ⅵ.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 가. 제1회차 전환사채 매수인 G의 실체 1) 계약상 표시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및 공동경영합의서에 전환사채 매수인은 "G"로 표시되어 있다. 한국어 조항은 물론 중국어 조항에도 G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686면, 제1693면 이하).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함께 작성된 피고인 C에 대한 위임장(증거기록 제1권 제1703면)은 'V유한공사'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왼편 상단에 'BN'이라는 표현 역시 등장한다(Ⅳ. 4. 다. 2)).2015. 9. 9. 최대주주 변경공시에서는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서와 위 위임장의 표시를 근거로 "변경전 : 유한회사 S, 변경후 : V有限公司(G)", "변경후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법인명 : V有限公司(G),・총경리 : FJ,・소재지 : 北京市 朝陽區FG로 되어 있어 V유한공사'로 표시되었다(Ⅳ. 4. 라. 3)). 2) 중국법인 "V유한공사" 중국법인 "V유한공사"[동사장 HS, 소재지 북경시 평곡구 HT HU호(北京市平谷区 HTHU号)]는 국내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BL이 2011. 11. 28. 중국내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자[HV유한공사(45% 지분)를 통하여 출자한 손자회사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주)BL은 1977. 8. 15.경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사는 부산시 HW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 2,000여 명 포함 전체 직원 수가 2만여 명 가량이며 전체 매출액은 연간 4조 원 정도 된다. (주)BL의 주거래처는 HX(주)인바 HX(주)의 중국 북경 소재 자회사인 HY유한공사에 납품할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2002년경 중국 북경에 HV유한공사(BA이 근무함)를 설립하였고, HV유한공사는 2011. 11. 28. 중국 내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V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지분 45%(72억 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V유한공사의 지분 10%는 HS이 실질 사주인 HZ유한공사가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775면). HS은 V유한공사의 대표이사로, 본인이 실질 사주로 있는 중국 북경 소재 HZ유한공사 사무실에서 V의 부동산투자업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V유한공사의 공부상 소재지에는 사무실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다. V유한공사는 중국 광서자치구 오상신구의 신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인데 2015년 경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까지는 별다른 매출이 없다. 한편, HV유한공사가 2011년 V유한공사를 설립할 당시 법률고문을 해준 변호사가 BQ이다. BA은 그 무렵 BQ를 2~3번 만난 적이 있다. 당시 HS이 BA에게 BQ가 V유한 공사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면서 소개해주었고 두 사람이 꽤 오래전부터 알고지낸 친분이 있는 사이처럼 보였다. HS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시행·건설사인 IA과의 합작을 이끌어내어 해당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실현시키는 등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784면). 이 회사는 해외활동이 없어 영문명 회사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동사장 HS 외 다른 직원이 없이 HS 본인이 업무를 처리하며, BQ, EY, GV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금융감독원의 요구에 직접 답변한 BA은 감사로서 비상근이다). 또한 "중국 공상국에 동일 이름으로 회사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명의 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주)BL이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답변한 내용, 증거기록 제1권 제2087면]. (주)BL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G, IB유한공사, Z 등을 알지 못하고, HS은 금융감독원의 본건 조사 과정에서 (주)BL을 통해 'V는 IC유한공사(G)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BQ, EY, GV와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BQ 소속 BP에서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094면). D의 2015. 9. 9.자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의하면, "변경후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법인명 : V有限公司(G), ・총경리 : FJ, ・소재지 : 北京市 朝陽區FG'(Ⅳ. 4. 라. 3))로 되어 있어 V유한공사"와 그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3) 중국법인 "IB유한공사'(IB有限公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소속 조사역을 통해 2015. 9. 9.자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기재된 소재지인 '북경시 조양구 FG(北京市 朝陽區FG)'에 임장하여 'IB유한공사'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BQ가 속해있는 BP 근처이다. 위 회사는 중국 ID 소속으로 2016. 2. 14.에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1000만 위안(17억 원)이고 업종은 공연, 전시, 경영컨설팅이다. 2017. 12. 12. 대표이사가 BQ에서 IE로 변경되었다. EY, GV가 이사로, EZ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한편 BQ는 2015. 7. 7. 주식회사 BT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 10. 사임하였다. D는 2015. 11. 10. 무렵 위 BT와의 사이에 'HA' 관련 게임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W이 X로 사명을 변경하는 작업을 할 당시 홍콩에서 BQ를 만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863면). EZ은 2015. 10. 13. 피고인 E에게 "북경에 설립할 회사의 수속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2015. 10. 28.까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또한 EZ은 2015. 11. 5. E에게 북경 사무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내용의 메일도 보냈다. 피고인 E은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비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3909면) 2015. 11. 5. 01:33경 EZ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4872면). "중국자회사설립, 이와 관련된 자본금납입 때문에 G의 간단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설립년월일 2. 자본금.이건 엊그제 알려주셨고 3. 재무재표.자산규모 4. 주요사업 5. 주요주주" EZ은 이에 대하여 2015. 11. 5. 01:51경 피고인 E에게 "메일에 말씀하신 자료들 D 홍콩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것인가요? 그중에 재무제표같은 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고, G의 주주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몰라서 일단은 저한테 있는 G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스캔본을 참고로 송부드립니다. 영업집조에 보시면, 설립일자, 등록자본금, 법인대표 등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였는 바 EZ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IB유한공사가 D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한편 EZ은 IB유한공사가 아닌 V유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스캔본(2012. 6. 4.자)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874면). 피고인 E은 2015. 11. 6. 08:03경 위 메일을 AM에게 전달하면서 "AQ대표님이 달라는 G 자료 1차. 메일 본문은 지워"라고 썼다. AM은 같은 날 위 사업자등록증을 직원 IF를 통해 번역하게 한 후 AY과 BK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977면 이하). EZ은 2015. 11. 13. 피고인 E에게 IB유한공사의 재무제표 역시 송부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4890면). D와 IB유한공사의 EZ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으로 보아(Ⅳ. 5. 가. 2)) D와의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상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G에서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E과 G는 상호 별개의 대등한 관계에서 한국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의 중국 진출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IB유한공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매수인 내지 D의 최대주주인 G와 동일한 법인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4) X, Z와의 관계 X와 중국법인 V유한공사 및 IB유한공사 내지는 기타 G라고 볼 만한 것의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V유한공사 및 IB유한공사의 현황상 투자한 내역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으로 하여금 2015. 9. 24.자로 BQ가 찾아 둔 홍콩 법인인 'FT'의 사명을 'X'로 변경하게 하였고(Ⅳ. 4. 라. 5)), 2015. 9. 중순경 Y에게 D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될 국내 법인의 설립을 부탁하여, Y로 하여금 2015. 9. 23. Z를 설립하게 한 것일 뿐이다. 이후 피고인 A은 F이 X에 11억 원을 입금하자, W으로 하여금 2015. 10. 6. 홍콩으로 출국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2015. 10. 13.경 위 돈을 Z에 증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G의 이 사건 전환사채 매수자금 조달 의사 및 능력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Ⅳ. 4. 라. 1), 7), 15), 17), 20)), S에 지급된 D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 112억원 중 54억 6,000만 원은 피고인 E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이고, 47억 4,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국내에서 차입한 자금이며, 10억 원은 F이 불상의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일 뿐 G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 당사자로서의 G의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자력, 지급 이행의사를 확인할 자료도 있을 수 없다.X 및 Z는 그 설립 경위에 비추어 V유한공사, IB유한공사 내지 G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법인과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법인들을 거쳐 조달된 자금을 G가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 중 계약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Ⅳ. 4. 라. 1)) BM가 납입한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 8억 9,600만 원, 피고인 A이 조달한 2억 원 및 피고인 E이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9억 6,000만 원이 BW 명의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CA 계좌에 같은 날 입금되었다가 수표로 나누어져서 U과 S에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금이 G와 무관함은 명백하나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자신들이 조달한 돈이 제3회 전환사채의 계약금이었다고 주장하므로(Ⅱ. 1. 나. 2), 2.) 위 피고인들의 범의와 관련하여 이 부분을 살핀다. 피고인 E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피고인 E이 조달한 9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제1회차 전환사채의 계약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E과 BV, 피고인 C은 금융감독원 문답 조사에서 피고인 E의 역할을 감추어 허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금에 관하여 진술하였다(Ⅳ. 6. 다). 피고인 E은 "2015. 9. 8. BW에서 9억 8,000만 원을 피고인 C한테 입금해주기 전에 AM은 BV로부터 D의 최대 주주가 B의 S에서 V(G)로 변경되는데 V가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시차가(문제가) 발생하여 3일 정도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서 계약금 9억 8,000만 원을 3일 정도만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BV는 피고인 C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3일 정도 뒤에 있다가 자금이 다 상환되지 않고 일부 6억 3,000만 원만 상환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딜이 다 끝난 다음에 상환된 것으로 기억납니다."라고 하였고, BV와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 당시,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S이 2015. 9. 11. 3억 5,000만 원, U이 같은 날 2억 8,000만 원을 BW에 지급한 것은 피고인 C이 받을 수수료를 대신 BW로 송금하게 하여 위 돈 중 일부를 갚은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 만약 위 9억 6,000만 원이 피고인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회차 전환사채 계약금으로 전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BW의 AM(당시 피고인 E 대신 AM을 내세웠으므로)이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하면 족함에도 위 허위진술자들 모두 이를 '대여금'이라고 위장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 ■ 피고인 E은 2019. 1. 27. 'AM 예상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G가 거짓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야,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돈이 다 안 들어와서 흐지부지된거로, BW 9.6억원을 왜 보냈냐?(이게 제일 중요한 답변이다)'라고 메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805면). ■ 피고인 E은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C 측과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기록한 내용이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다. 위 내용에 '계약금 중 일부 BW에서 입금됨 → 계약전부터 E 개입 증거라는 표현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771면). ■ 피고인 C은 법정에서 "2015. 9. 8. CA 계좌로 모인 20억 원 상당 돈의 속사정은 모르고 G를 대리한 F이 못 보내는 돈의 일부를 투자하기로 하는 E이 보낸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1제45면). ■ 특히, 매수자금 전달을 담당했던 피고인 C은 S 쪽 자금과 U 쪽 자금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입금한 9억 6,000만 원이 U쪽에 지급된 계약금의 수표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고 하여(Ⅳ. 4. 라. 1)) 피고인 E이 제1회 전환사채 계약금을 조달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저는 사실 이 거래가 CB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나누어져서 전체 주식이 몇 주고 이것은 전체적인 행정을 주관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여러 FI나 SI들이, 심지어 10명이 넘는 계좌들이 등장하여 이 사람들이 누가 FI이고, 누가 SI이고 저는 그것은 맞추지 않았고, 그냥 그날 되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맞추고 T이 오늘 받아야 하는 돈의 총액 중 얼마가 S, 얼마가 U, 그러면 저는 그것을 통장에 보내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검사님 말씀하신대로 1회차 CB의 계약금, 중도금이다 이렇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당시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분장하여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C에 대한 녹취서 제23면) ■ F의 국내대리인인 BV가 작성한 엑셀 파일에 의하면, 위 9억 6,000만 원은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 처리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6782면). 또한 위 파일 중 제1회차 전환사채의 자금 출처를 기재한 표에는 위 9억 6,000만 원이 포함된 11억 1,600만 원을 '계약금승계' 항목으로 기재하여 두었다. ■ F이 2016. 2. 1. 피고인 A을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FV는 2015. 8.경 피고인 A과 함께 D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5. 9. 8. D 인수대금 중 계약금 11억 2,000만 원의 일부로 위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마찬가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 E은 AC, AB, AA로부터 받은 합계 9억 6,000만 원을 S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들로부터 받은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잔금 20억 원도 2015. 9. 25. S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2억 원으로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계약금을 조달하였다. ■ 피고인은 F으로부터 BX 몫의 제3회차 전환사채 인수를 제안받고 이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9. 3. W을 통하여 BX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Ⅳ. 4. 다. 3)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또한 2억 원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역시 그러하다. AX은 검찰 및 법정에서 "D 회사를 인수하여 공동경영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약정금으로 2억 원을 AD을 통해 조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471면, AX에 대한 녹취서 제2면). AD은 검찰에서 "AX이 주식을 사서 회사를 인수하는데 계약금 2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조달해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6982면 이하). 다. 2015. 1. 업무협약의 유효성 이 사건 업무협약(Ⅳ. 3. 나.)의 당사자인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모두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업무협약이 해지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모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협약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해지의 경위와 시기에 관한 주장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다. ■ 피고인 E은 CH부터 추진하던 엔터 사업을 D 인수를 통하여 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B, T과의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서 엔터사업부를 운영하였다. 업무협약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E이 D에서 다음과 같이 행위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 E은 2015. 2. 5.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진 절반을 피고인 E 측으로 채우고 CP 측의 AQ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 E은 26회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피고인 B 측은 여기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B이 2013. 8경부터 D를 운영하면서 제1회차부터 제4회차까지 CB가 발행되었고, 피고인 E이 2014. 12. 24.경 D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때부터 2016. 5. 17.까지 제5회차부터 제26회차까지 CB가 발행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253면 이하)]. 피고인 E은 엔터사업부를 실질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 엔터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E의 이와 같은 경영으로 실제 D의 주가가 큰 폭 상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매각하려 하였다(Ⅳ. 3. 라.). 피고인 E은 자신이 권한을 갖고 있는 전환사채라고 하면서 이를 1,500원에 여러 사람에게 매각하려 하였으며 이는 2015. 9. 2.경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 직전까지 피고인 E은 자신이 이 사건 업무협약상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E은 이 사건 건 업무협약이 2015. 5. 29경 해지되었으며 이에 피고인 B과 T이 DK증권을 통해 자신들의 주식을 매도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Ⅱ. 1. 나. 3)).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E에 대한 녹취서 제1권 제55면 이하)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해지되었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 그에 따라서 2015년 1월 업무협약에 있었던 CP 등 엔터사업부 측의 콜옵션 권리 부분은 이 자금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그 효력이 소멸되었지만, 엔터사업부 측에서 엔터사업부 형태로 엔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회사 입장에서는 당시 엔터사업부가 DN(DN)가 있는 CM에 대한 인수실사를 거쳐 출자를 추진 중에 있는 등 전망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형태로 엔터사업부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경영상 판단하여 엔터사업부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답: 아닙니다. 문: 피고인 B은 2015년 5월 29일경 T과 D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T을 통해 D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증인은 그러한 사실을 아나요. 답: CP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T이 대리인이었던 것은 모르고 DK증권으로 해서 팔려고 계속 하였던 것은 CP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증거(증거순번 생략)를 제시하고] 문: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년 6월경 DK증권 등을 통해 D 지분을 매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만일 업무협약에서 정한 엔터사업부 측의 콜옵션 권리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피고인 BOID의 주식 매각을 추진하였을 수 없었겠지요. 답: 아닙니다. 그것이 좀 다른 것인데요. 업무협약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업무협약은 유지되었기 때문에 제가 죽기 살기로 DM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 엔터테인먼트를 키웠던 것이고요. 지금 저 때문에저희 엔터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4,000원까지 올라가니까 T, IG도 저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이런 것은 있습니다. "너네가 투자해오기로 한 것 못했으니까 우리가 자금 지원해주는 거야."라는 생색은 T, IG이 계속 냈었고요. 그러다가 6월 1일에 이것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됩니다. AB, AC 등으로부터 듣고 "이 사람들이 권면분할까지 하더니 뒤로 팔아먹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CP를 통해서 컴플레인을 하였더니 그때 돌아온 말이 무엇이냐면 T과 IG이 "지금이라도 살래? 줄게, 1,500원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당장 전환도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1,500원에 어떻게 삽니까, 어디담보 맡길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못 샀던 것이고, 결국은 저는 T, IG에게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또한 E은 피고인 B과 T의 DK 증권을 통한 전환사채 매각 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피고인 B과 T이 가지고 있는 1, 2, 3회차 CB를 기관투자자들에게 다 뿌려서 매도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갑자기 피고인 E네 엔터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주가가 5월 달에 4,000원까지 가버리니까, 4,000원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나중에 1,500원에 줄 것이야."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는 열심히 일한 것인데, 저분들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6월 첫 주에 공시에 다 남아있는 기록인데요. 1억 원짜리로 전체 CB를 다 쪼갭니다. 쪼개고 나서 저분들이 DK증권의 대리인으로 하여 전 기관투자자들에게 우리 CB 싸게 줄 테니 살 사람 그렇게 전부 다 투자의향을 묻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것이 소문이 지금 IH 투자 사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기관투자자들이지, 기관이 받으면 결국은 PB 중에 돈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것을 사시겠냐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 소문이 2~3일 지나면 정말 D에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있는 돈 많으신 분들에게는 D의 대주주들이 CB를 팔고 있다는 것은 다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AB은 이미 D에 1년 기다려야 하는 CB를 가지고 있었고, AC도 1년 기다려야 하는 CB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D 주가가 잘 되기를 바라보고 계시던 분한테 여의도에서 전화들이 옵니다. "지금 대주주가 CB를 판다는데, 사시겠냐."고. AB도 저에게 전화 와서, 그때가 2015년 6월인데 "야, E.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 피고인 E은 금융감독원 단계에서 이 사건 협약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고 하였다. 즉, T은 2016. 5. 1. 금융감독원에서 S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다음 DU의 DV 변호사를 통해서 피고인 E에게 자료 제출 전 협의를 요청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4825면 이하). 당시 T이 작성한 'E 대표와 협의사항'(증거기록 제2권 제4826면 이하)에는 5. 최초 E 대표와 S간에 했던 약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정해야 함 ✓기존에는 E 대표가 빠졌고, 특조에 소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 ✓이번에도 S과 E 대표와의 거래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조사강도가 달라짐) 위 구주 및 콜옵션 행사 거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은 이 항목에 대하여 '약정에 대해서 나올 경우 제 생각에도 불이익이 클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829면).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무협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CP, 피고인 E이 150~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오기로 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2015. 2. 하순경 상호합의하여 콜옵션 조항과 그에 따른 D 매각관련계획 내용은 해지하고, 최초 합의한 대로 엔터사업부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8407면 이하). 그러나 2015. 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업무협약이 유효한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인 E이 D의 엔터사업 운영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켜 피고인 B, T으로 하여금 좋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D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가장 주된 내용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 B이 아무런 대가 없이 엔터사업부를 그대로 운영하게 해주고 D 명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는(반면, 피고인 E은 경영권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타 기획사 인수 등의 주가부양 노력을 하는 셈이 된다)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업무협약상 정하여졌던 콜옵션 가격과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에서의 주당 가격이 상이하며, 그 조건이 피고인 E에게 더 불리함을 근거로 이 사건 업무협약과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이 무관한다고 주장하나(Ⅱ. 1. 나. 3)), 아래와 같은 피고인 E의 메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양측 사이에 가격에 대한 협상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인수가격 주당 1,600원은 당시 요동치던 D 주식가격보다 오히려 이 사건 업무협약상 가격(주당 1,500원)에 더 가깝다. 여기에다 이 사건 업무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문서 내지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D의 주가를 부양하여 피고인 B 및 T이 주식을 팔고 나가고 피고인 E은 경영권을 가져오기로 한 이 사건 업무협약의 틀 속에서 피고인 E과 피고인 B 측이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 역시 논의하였다고 보여진다. 라. 기사 청탁 주체 이 사건 기사(Ⅳ. 4. 나. 1))를 보도한 AI 기자 AJ은 2019. 4. 2. 검찰에서 "그 날 아침 일찍 증권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자실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AO 팀장이 저에게 연락하여, 중국 법인에서 D 지분 인수 협상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맞으면 기사를 쓰라고 하였고, D E 부회장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E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기사를 게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O 팀장이 E 부회장의 연락처라며 알려준 번호가 "(번호생략)"이고, 그때 제 휴대폰에 'D E 부회장, (번호생략)'이라고 저장을 해서 지금도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했다. "AO은 최초 어떤 경위로 D 경영권 양수도 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것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AO이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 같고, 저도 달리 묻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AJ은 그 외에 D 임직원이나 관련자 중 IR 부사장 AP은 한번 만나 보았고, AU은 이름만 안다고 답변하였다. AP은 2015년 여름경 AO이 D 임원과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셋이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때 처음 AP의 얼굴을 보았고, 휴대전화번호도 받아서 지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AJ은 피고인 B, T, 피고인 C, F, 피고인 A, BV, AM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AJ은 "그리고 저는 부회장이라고 해서 나이가 좀많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막상 통화를 하니 목소리가 생각보다 꽤 젊어서 '부회장인데 나이가 어린가보다' 생각했던게 기억이 납니다"라고 덧붙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다만 리멤버 앱에 의하면 AP을 만난 것은 2015년 여름 경이 아니라 2015. 4. 17.경이라고 확인하였다. AO은 2019. 6. 10. 검찰에서(증거기록 제2권 제8582면 이하)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사를 찾아 보니 이 사건 기사가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면서, "AJ 기자는 2015. 9. 2. 아침 경 진술인의 지시를 받고 중국 법인의 D 지분 인수 관련 기사를 취재하여 게시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날 아침 제가 AJ 기자에게 연락하여 중국 법인에서 D에 투자한다는 루머가 있으니 한 번 취재해보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아가 어떤 경위로 중국 법인의 D 인수건을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2015. 8.경부터 2015. 9. 초순경 상장사, 증권사, 보도자료 대행사 임원들과 미팅을 하던 중 D에 중국 법인 관련 이슈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AJ 기자에게 한 번 해보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 같다"고 대답하고, 피고인 E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상반기경 어느 자리에 갔다가 저의 일행이 E을 소개해주어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AJ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검사의 뒤이은 질문에 대하여는 "제 휴대폰에 2015. 7. 17.경 제가 D 임원 CN의 모친상 또는 부친상에 참석하였던 것이 메모가 되어 있어서 그 때 CN의 상갓집에 참석했다가 E과 인사하고 연락처를 받아 본건 당시 AJ 기자에게 알려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AO은 D 임직원 중 IR 부사장인 AP, D 임원 CN를 알고 있다고 하였고, 두 사람의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 2015년경부터 D가 AI의 회원사 중 하나여서 AP과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O은 피고인 B, T, 피고인 C, F, 피고인 A, BV, AM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AO의 일정 메모에 의하면 2016. 1. 8. D 관계자와 점심을 함께 한 일이 있다. AO의 휴대전화에는 "CB CN사장", "CB AP부사장", "CB E부회장"이 저장되어 있다. AO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자신이 AJ에게 취재해 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의 최대 주주인 S이 보유한 1회차 전환사채와 2, 3회차 전환사채 물량 등을 인수하는 협상'이라는 등의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고 "단지 루머를 취재해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O의 진술대로라면 AJ이 2015. 9. 2. 오전에 AO으로부터 그 소식('루머')을 듣고 단시간 내 취재를 마치고 08:44경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셈이 되는 바, AO은 다시 "2015. 9. 2. 아침"에 자신이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도 기억상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AJ이 금융감독원,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반면 AO의 진술이 AJ의 진술과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AO은 AJ에게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정보를 준 시점이 중요하게 주목받지 않았던 검찰조사에서는 '그날 아침'이라고 말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알려준 것이 단순히 '루머가 있다'는 정도의 정보였다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준 시점에 대하여서도 그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기업의 주가에 대한 소위 호재성 기사로 기사 게시 역시 장 개시전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회사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먼저 알려서 보도되게 할 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당시 D의 IR 담당이던 AP을 포함한 기타 직원들 역시 이 사건 기사를 보고서야 이 사건 경영권 매각에 대하여 알았다고 할 만큼 위 사실에 대하여 제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AP에 대한 녹취서 제6면 이하). 피고인 E은 D의 엔터사업을 맡아서 추진하여 왔고 이에 그동안 이 사건 엔터 사업 추진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엔터사업부 쪽에서 전담하여 왔다. AJ은 물론 AO도 T과 피고인 B 및 그 밖의 다른 D 쪽 인사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T이 이 사건 기사 직후 자신의 구주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Ⅳ. 4. 나. 3)) 이 사건 기사의 게재 사실을 미리 알았다든가 어떤 형태로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E과 T의 공모를 인정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E이 AJ에게 이 사건 기사의 게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E의 네이버 이메일상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AO과 주고받은 메일은 6차례이나(증거기록 제2권 제8609면 이하) 피고인 E은 평상시 AO과의 사이에 지메일(Gmail)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메일이 열리지 않는 중국에 있을 때 네이버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8617면). 피고인 E은 2016. 6.경 급히 보도되기를 희망하는 사항('II, IJ, IK, IL 소속사 상장시킨다. 지분 5% 취득하고, 코넥스 상장 절차 착수'이라는 보도자료)이 있음에도 중국에서 지메일이 열리지 않자 AO의 이메일 주소(IM)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다음 날 장 개시시 보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2. 주관적 구성요건(범의 및 공모)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 F, T과 공모하여, G가 자기자금을 이용하여 D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상피고인들, F, T과의 협력하에 G의 매수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내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경우와 비교할 경우 그 계약 체결 절차가 극단적으로 부실하다. ■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112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계약이고, 통상적인 경영권 인수나 주식 대량 양수도 건에 있어서는 인수인은 인수 예정인 회사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함에도 본건 당시에는 매수인인 G가 D에 대한 전혀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G 쪽 인사가 D를 방문한 2015. 8. 4. 경 약식의 실사가 있었으나 공시되었던 감사보고서 위주의 형식적인 실사였다. 특히 G는 중국 법인으로서 한국의 상장법인인 D의 회계, 법무에 관하여 실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인수 여부 및 그 인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도 어렵다. D는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 당시 엔터업계에 종사한지 불과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 한편, 매도인 측의 피고인 B, T은 만약 G가 실제 자기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면 매수인의 자력과 신용도가 이 사건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G의 재무제표, 신용평가서 등은 물론 그 실체가 있는 지에 관한 등록증 등 공적 장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 T이 2015. 8. 27.경부터 D 매각 건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여 2015. 9. 초순경에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등 짧은 기간에 인수에 관한 협상을 타결하였다. 특히나 주당 인수가격은 이 사건 계약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 측 사이에 가격 조정과정이 없었다. 2015. 8. 27. 협상이 시작되어 2015. 9. 1. 주당 인수가격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계약서 중국어본이 나온 시점은 계약전날인 2015. 9. 7.이다(Ⅳ. 4. 다. 1)). ■ T이 최초 작성하여 피고인 C을 거쳐 조정한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는 당사자 명칭이나 대표이사 이름조차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실한 계약서였다(매수당사자 명칭에는 동일한 오기가 반복되며, '행정총감 EZ'이 기재되어 있다가 빠졌다).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원본에도 매수인 당사자 본인의 날인이 없다. 계약은 피고인과 T 단 둘이서 체결하였다(Ⅳ. 4. 다. 2)). ■ 피고인은 위임장 문구를 T과 상의하여 작성한 후 중국어로 번역하게 한 다음 이를 EZ에게 보냈고, 이를 EZ으로부터 다시 송부받았다. 위임장 초안의 G 명의에 표시되어 있던 BQ의 이름을 빼는 방향으로 위임장이 수정되었다. 위임장을 수임인이 작성한 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위임장이 작성된 시점이 계약 전날인 2015. 9. 7.이다(Ⅳ. 4. 다. 1)).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의 이행과정 역시 G가 매매대금의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 G는 국내상장법인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최대주주가 될 예정임에도 외국인이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외국인투자등록(금융감독원)을 하지 않았고, 중국기업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중국에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의 사전 신청·승인이 요구되고 그 이후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외화 송금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중국 내 해외투자 신고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귀하는 과거 문답에서(.) 2015. 9. 8. 이후 중국당국의 승인이 지연되었고 언제 승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자금 반입이 용이한 홍콩을 통해 자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국 SPC를 설립하여 계약이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귀하는 G가 중국당국 자금 반출 승인을 요청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말씀해주십시오"라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요청에 "관련서류를 받아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확인 후 꼭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재판에 이르러서까지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G의 자금 지급이 수차례 지체됨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B 측을 위하여 G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이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은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G와 무관한 국내 자금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G가 아닌 BW, AD, BM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합쳐 그 중 11억 2,000만 원을 S에 대한 계약금으로 입금하였다(Ⅳ. 4. 라. 1)). 피고인은 제1회차 전환사채 매수대금과 제3회차 전환사채 매수대금에 대한 구별 없이 입금되는 금액을 맞 춰서 T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여 주었다(1. 나.). 피고인 E은 2015. 9. 25.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잔금을 FV 명의 계좌에서 S에 제1회차 중도금으로 입금하였다(Ⅳ. 4. 라. 7)). 피고인은 입금자로 'C'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3차 중도금 역시 입고 의뢰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G와 무관한 국내 자금임을 알고 있었다(Ⅳ. 4. 라. 17)). 피고인은 Z의 설립이유 및 그를 통한 매수 자금 지급의 경위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X과 G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D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 측의 대리인 T 사장이 알아본 절차에 따라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으로 갈음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매수대리인한테 요청을 한 것이고 매수대리인은 매도대리인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서류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되는 행정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1, 제39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자 합의서에 "제7조 Z는 G가 100% 주주인 홍콩 소재 Z의 자회사인 X가 100% 주주이고, 95%이상 G의 손자회사임을 Z, G, 피고인 C은 확인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Ⅳ. 4. 라. 14) 나)). ■ G의 계약 체결 이후에도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의 실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회계사가 아닌 AN이 감사보고서 위주의 약식 실사를 실시하였다(AN에 대한 녹취서 제13면 이하). 피고인은 G를 전적으로 대리하여 거액의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음에도 G 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중개수수료로 S의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9. 11. 3억 5,000만 원, 같은 날 U의 T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Ⅳ. 6. 다. 4)), 이 법정에서는 2015년 10월경 삼성동 한식당에서 T으로부터 고생했다는 취지로 2억 8,0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1 제33면, 뒤(2.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이 자신이 왜 G의 실체를 믿게 되었는 지에 관한 법정에서 진술한 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진술(C에 대한 녹취서1 제34, 35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무실 규모나 F을 통해 들은 관련자들의 중국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투자 경력을 믿고 G의 실체를 믿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투자는 BQ나 HS 개인에 의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위 사정들과 G와 실체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매수자금 지급의사 및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다. "제 입장으로서는 F을 통하여 만났지만 아까도 설명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중국 쪽 일을 오래하였고, 그 당시에도 중국 쪽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무실 규모나 만난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이 한국에 투자하였던 전력이 한국에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소개시켜준 중간 사람이 F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제가 2010년부터 알고 있던 F은 업무를 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기는 하였지만, 한국에서부터 굉장히 두터운 인맥을 확보하고 있던 사람이고, 중국에 가서 저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때 본인이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중국에 와서 알게 된 유력투자자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경찰의 북경 총 수비대장을 할 정도로, 꽌시가 좋고 중국의 공산당하고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 듣고 난 이후에 제 눈으로 실체를 확인하였을 때 저도 과연 그에 부합할만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당 부분 거래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자금지급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이 저를 기망하여 하였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는 "제가 중국에 가서 HS을 처음 소개받아 만났을 때는 중국 경찰 중에 중국 북경실을 호위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방위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찰부대가 있고, 그 부대의 대장출신으로 소개를 받아서 중국에서 굉장한 영향력 가진 유력인사로 소개를 받았고, HS과 같이 술자리를 하러 갔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여서 정말 유력한 실력자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지난번 본 법정에서 가수 더원이 왔을 때도 HS과 같이 술자리를 한 것으로 저도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저는 HS도 직접 얼굴도 보고, 같이 술도 마시고 HS이 자기 실력에 대하여 비록 중국어로 통역을 통하여 이야기하였지만 자기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 사람은 한국의 BL 자회사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또 이 사람이 직접 서신을 보냈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이 거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다. 심지어 저와 같이 사진도 찍었고 일에 대하여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 C은 2016. 1. 9.경 피고인 A에게 보내는 'IN인수의향서' 제목의 메일에서 IN 최대주주 및 이사회를 수신대상으로 한 '인수의향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중국 북경소재 G의 자회사로서 한국 코스닥 상장법인 D의 지주사이며 최대주주인 Z가 일금 140억 원 이하에 IN 주식의 34.34%를 인수할 의사가 있으며 Z는 '한국자본시장에 BT, D에 이어 3번째 인수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당사의 중국인프라를 이용하여 대중국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번인수를 추진한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219면). 나.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 F, T과 공모하여 G가 자기자금을 이용하여 D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F으로부터 경영권 보장을 약속받고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X과 Z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가 D를 인수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F으로부터 D의 경영권을 약속 받고 이를 대가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 피고인은 2015. 9. 7.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서 이 사건 계약이 중국법인 G가 D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조력의 대가로 F으로부터 D의 경영권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F은 G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 ■ 피고인은 AH로부터 이 사건 제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와 차용한 돈 중 21억 원을 "YC" 명의로 U로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으로 송금하였다(Ⅳ. 4. 마. 1) 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것을 통해서 21억 원을 빌렸지만 그게 제 책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것을 S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보내달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회사에 자금, 주식으로는 보내고,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라'해서 제가 U로 보낸 것이고 마지막 5억 원은 "잔금 때 다 확인하고 내가 보내겠다"해서 5억 원을 잔금 때 보낸 것입니다"(A에 대한 녹취서 제15면).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FI 주식을 사기로 자금을 보낸 것이지 SI 관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면). 피고인은 자신이 SI 자금 20억 원을 조달하기로 F과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그 자금이 FI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모순된다. 오히려 피고인은 S 쪽 SI 자금을 피고인 E이 조달해온 사실을 알고 그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U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자금 조달의 대가로 경영권을 약속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8.경 F의 제안으로 2016. 2. 초경까지 D M&A 관련 일에 도움을 주었다", "2015. 9. 9. 피고인 C을 통해 S 및 U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며 작성한 수령증을 받아보았다, 본건 당시 위 수령증을 받아 보고 실제 G가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수대금 112억 원 중 반절 정도만 국내에서 조달해주려고 했던 것이다", "2015. 9. 16.경 F은 자기들이 50억 원을 조달할 것이니 20억 원을 조달해 달라고 하였고, 그 외 D 경영권 주식 700만 주를 담보로 42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20억 원 조달에 대한 대가로 FI 물량을 1,600원에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2015. 9. 중순경 F이 20억 원을 조달해주면 경영권 주식 700만주를 직접 관리하게 해주고, D 등기 이사 자리 2개를 줄 것이며, G와 같이 D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D 인수 건 관련해서 처음 제안할 때부터 그와 같이 말했다", "D 경영권 주식 인수대금 조달에만 참여하였기 때문에 FI 주식 560만주 인수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297면 이하, 제7729면 이하, 제7964면 이하). 피고인이 '처음에 BX에 대한 FI로 들어갔다가' 이후 2015. 9. 16.경 F의 제안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한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조달한 2015. 9. 8.자 제1회차 전환사채 계약금 중 2억 원을 FI 자금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고인이 처음에 단순한 FI 였다면 SI 주식 및 향후 경영권에 관한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서와 공동경영 협의서를 피고인 C이 "부사장님 오전에 논의한 주식양수도계약서 협의안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고 의견 주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 유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Ⅳ. 4. 다. 1)).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AX에게 위 계약서를 전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BX을 인수하여 이를 활용하여 1차 전환사채 인수자금 지급통로로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한 FI라면 이와 같이 홍콩 법인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5. 9. 3.부터 BX을 자신 소유로 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Ⅳ. 4. 다. 3) 가)). ■ 피고인은 SI 주식은 자기 편의대로 즉시 현금화한 반면 FI 주식은 전혀 받지 못했는데(피고인 자신이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2중으로 매도된 셈이 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Z 명의로 D의 주식을 입고받아 이를 사실상의 담보로(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처분하여 AH에 대한 채무를 갚는 등) AH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D 주식의 가치가 피고인에게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서를 확인하는 외에는 G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X과 Z가 G와 무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5. 9. 3.부터 BX을 자신 소유로 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BX을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을 홍콩을 경유하여 지급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법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무산되자(Ⅳ. 4. 다. 3) 가)) 대신 FT를 X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활용하기에 이른 것을 보인다. 피고인은 W을 시켜서 G와 무관함에도 G의 자회사로 위장될 X 법인 준비에 관여하였다(Ⅳ. 4. 라. 5)). 이는 G 자금이 들어오지 않음에도 X, Z가 G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Y로 하여금 Z를 설립하게 하여(Ⅳ. 4. 라. 6)) 여기에 700만 주의 주식이 입고되게 하고(Ⅳ. 4. 라. 12)), Z를 자신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자신이 AH를 통해 조달한 20억 원에 관한 일종의 담보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전환사채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Z에 입고된 700만 주의 주식을 처분하는데 관여하고 자신이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Z에 입고된 주식의 처분은 즉시 이루어졌다. ■ 2015. 10. 19. 중도금 지급하기 위한 AF은행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과 2015. 10. 23. BF에 대한 400만 주의 주식담보대출, 2015. 11. 5. BE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모두 피고인이 관여하여 잘 알고 있었다(Ⅳ. 4. 라. 21)). BF에 대한 대출은 잔금을 지급하여 질권이 해제되자마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BF에 대한 대출을 통해 받은 돈 중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비율이 떨어지자, 2016. 1. 29. 위 D 주식 300만주 상당을 합계 55억 원에 장내 매도하여, 그 중 35억 원은 위 AF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20억 원은 2015. 9. 30.자 AH에 대한 차용금 21억 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BE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 50만 주 역시 BE이 매도하였다. 이 담보대출 및 그 관련된 돈의 소비는 극히 불투명하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서 피고인들 측 이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E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피고인 E이 작성한 "F의 증거인멸시도"라는 문건에서, E은 2018. 11.말경 F의 제안으로 피고인 C, 피고인, 피고인 E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나는 F이 때문에 피해만 봤다. 난 검찰조사에 가면 700만 주 중 300만 주는 갖고 있었고 50만 주는 C이가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갔고, 350만 주는 FV 쪽 줬다고 진술할 거다"라고 했고, "FV 이름만 들어봤지 아는 게 없으니까 잔금 치르고 BV를 만났더니 '저기 앉아있는게 FV입니다. FV가 20억 원 이상을빌려줬으니 주식은 FV에 맡겨야 합니다'라고 해서 줬다"고 진술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9134권 이하). 변호사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A은, 1. A은 D 주식 300만 주는 Z에서 갖고 있다가 주가하락으로 매도했다고 진술 2. 나머지 400만 주는 잔금 치르고 D 주식 700만 주를 받은 날 BV가 "저기있는게 FV"라고 해서 BV 통해서 FV 주었다는 진술(.) 3. 그리고 A은 50만 주를 피고인 C 빌려줬다는 진술 안했습니다. 그말 하면 피고인 C이 가만히 안있을 테니까요. 피고인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자신이 G를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인수하여 공동경영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 AX은 검찰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2015. 8. 25.경 D를 공동경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인수자금을 조달해달라고 하여, 2015. 9. 6. AD을 통해 2억 원을 융통하여 2015. 9. 8. D 인수자금 중 약정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5. 9. 12.~13. 인수대금을 여러 주체들이 나누어서 지급할 예정이고 피고인 본인도 일정부분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D 인수대금으로 마련할 2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여 2015. 9. 30. AH에게 피고인의 D 인수 및 공동경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면서 AH를 통해 21억 원을 조달해주었다. 피고인은 AX에게 지금은 G가 D의 최대주주이지만 곧 Z로 변경공시가 있을 것이며 Z는 피고인 자신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AX이 피고인에게 G가 대주주가 되는데 어떻게 회사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 G는 중국 사업만 하고 이사 2명만 등기이사로 파견하고 나머지 4명은 우리 쪽 사람들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으며 모두 통제가능하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471면 이하). 또한, 2015. 9. 12.~13.경부터 일주일 가량 피고인의 회사라고 하는 BX을 차주로 D 인수대금을 구하러 다녔으나 BX이 계약서상 경영주체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7479면). 피고인이, 전체 물량 중 반 정도는 SI 주식으로 하고 반 정도는 매각해서, 어쨌든 인수자들이 대부분 다 돈이 없기 때문에 FI 물량을 팔아서 이쪽에 메꾼다 그런 이야기를 한, 두 번 했다(AX에 대한 녹취서 제81면). ■ AD, AH, W도 검찰에서 AX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6982면 이하, 제7088면 이하, 제2873면 이하), W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알기로는 피고인은 BZ라는 사람으로부터 20억 원 정도를 인수자금으로 조달해준 대가로 D의 임원이 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W에 대한 녹취서 제9면). 피고인은 2016. 2. 1. F 측의 IO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IO이 지정하는 자에게 Z 주식지분 50%를 합의서 작성일에 양도하고, 이사 동수, 공동대표이사 등기를 즉시 이행하여 D 경영권 및 주식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고 수익을 각 지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양자는 D의 경영권 매각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Z의 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분율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되 비용을 제외하고 5 : 5"로 하는 청산약정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191면 이하). F은 2016. 2. 1.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Z 명의로 보유하는 D 주식 300만주를 임의 처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FV가 고소인으로 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FV는 2015. 8.경 피고인과 D를 공동으로, 같은 비율로 출자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2015. 9. 8. S과 사이에 D를 112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V가 인수자금 중 59억 6,000만 원을, IP(BF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이름이다)로부터 나머지 52억 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AF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D 주식 300만 주 중 60만 주를 횡령하였고, 이후 IP의 50만 주, AF은행에 제공된 50만 주를 추가로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이후 FV 측에 갈등이 심화되고 2016. 1. 25. D에 GY이 214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가자 2016. 1. 28. Z 명의의 D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D 인수 계획에 관한 문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D 전체 인수 계획을 알고 있었다. F이 조달하는 돈이 50억 원, 피고인 자신이 법인을 이용하여 빌려오는 자금이 20억 원, 주식을 질권설정하여 마련하는 돈이 42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위 문건은 이 사건 계약금이 지급된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명함 시안에는 'Z'와 함께 'V유한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 9.경 피고인 C으로부터 'IN인수의향서' 제목의 메일을 받았는데, 이는 IN 최대주주 및 이사회를 수신대상으로 한 '인수의향서' 초안으로서, 중국 북경소재 G의 자회사로서 한국 코스닥 상장법인 D의 지주사이며 최대주주인 Z가 일금 140억 원 이하에 IN 주식의 34.34%를 인수할 의사가 있으며 Z는 '한국자본시장에 BT, D에 이어 3번째 인수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당사의 중국인프라를 이용하여 대중국사업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번인수를 추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7219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W, Y로 하여금 자신이 한 행위 부분을 피고인 C이 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Ⅳ. 4. 라. 5), 6)) 자신이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려 하였다. 다. 피고인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 F, T과 공모하여 G가 자기자금을 이용하여 D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G'를 이용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주어, 피고인 B 측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D의 경영권을 인수받고 자신의 FI 몫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 B 측과 콜옵션 및 경영권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CM와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기획사 인수 등을 통한 공격적 경영으로 D의 주가를 상당 부분 부양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협약 체결이전 및 이후 지속적으로 D를 통한 엔터사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15. 3. 11. 중국 회사인 차이나 회사 측에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은 희망하는 지 아니하고 가장 원하는 구조는 전환사채 100억 원 인수이며, 다만 만약 EW가 경영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500만 주(80억 원 상당)에 대한 유상증자가 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경영권 유지에 관심이 많았다(Ⅳ. 3. 마.). 만약 피고인과의 교감이 없는 측에서 D를 인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축출될 우려마저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F으로부터 G를 소개받은 사실이 있었다(Ⅳ. 4. 가.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B 측이 자신을 배제하고 G와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5. 9. 2. 이 사건 기사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전환사채 매매계약이 아니라 D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계약으로 상장사인 D를 인수하고자 하였던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직결된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4일에 보도자료 나오고 나서, 보도되고 나서 9월 4일에 F에게, F이 처음에는 "알아보겠다. G가 진짜 D을 인수하는 것인지는 내가 알아보고 말해줄게."라고 하였다가 9월 4일에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한테도, 너네 엔터에도 좋은 일인 것 같으니 일단 중국으로 들어와라, 내가 설명을 다 해줄게."라고 해서 제가 9월 5일에 중국으로 갔고요. 중국에 갔더니 F이 저에게 이야기해준 것은 "G가 분명히 8월초에는 D에 100억 원이나 200억 원 정도 CB투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다가 너네들 만나보고 나서 D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서 갑자기 인수하기로 하였고, 인수하기로 하다 보니까 협상이 요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이 맞다. 그런데 너 네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 너 네들이 엔터를 하면서 D이 이렇게 주가도 좋아지고 커진 것이니까 피고인 E 너네 쪽에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준범아, 너한테 FI 물량 제일 많이 줄 테니 네 주변에 D 키울 때 도움 주었던 사람들 다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E에 대한 녹취서1, 제12면) ■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015. 9. 4. 내지 6. F에게 물었더니 F이 사실은 G에서 D에 관심이 많았는데 피고인이 끼면 엔터사업부의 요구도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고 당시 피고인 E과 T의 사이도 좋지 않아 미리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6036면 이하). ■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F과 D의 경영권에 관하여 논의한 바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F과 상의 끝에 FI 물량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취지로이해되는 바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자신이 업무협약에 따른 경영권과 콜옵션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하여 T 측에 직접(혹은 CP를 통하여서도) 항의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 중국의 투자 회사가 자기의 자금으로 D를 인수하는 경우와 국내의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D를 인수하는 경우가 자본시장에서 D의 기업가치 평가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를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협약상 D의 주가를 부양할 동기가 있었다. 또한 당시 엔터사업 수행을 담당하고 있었던 AU의 진술에 의하면, D의 사업 방향은 '중국시장 진출'이 최우선의 목표였다(AU에 대한 녹취서1 제2면)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중국 자본이 D를 인수한다는 외관 자체도 피고인에게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2015. 9. 2.자 이 사건 기사에 대한 AL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A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2. 16:41경 AY에게 "당사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추진중입니다.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공시하겠습니다"라는 공시 문구를 담은 메일을 보냈고, 뒤이어 AV이 같은 날 17시경 AM에게 공시 문구를 만들어 보내기도 하였다(Ⅳ. 4. 나. 2)).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중 이 사건 기사를 보고 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심복인 AM이 D의 공시 담당인 AY, AV과 공시 내용에 관하여 자연스레 메일을 주고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T 측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계약을 추진하여 온 터라면 엔터사업부 측과 공시에 관하여 상의할 이유가 없다. AV은 이 법정에서 "AQ가 AM을 통해서 말 그대로 공시에 대하여 문안 작성을 해서 도움을 주고자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나(AV에 대한 녹취서1 제14면), AV은 2012. 8.경부터 공시책임자로 일한 사람이고, AY은 2011. 1. 24.경 부터 공시담당자로 일한 사람으로, 두 사람 모두 공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등 단순히 AM으로부터 문안 조언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공시 직후 당시 IR 담당이던 AP에게 "G는 중국에 있는 투자회사이고 이 회사는 내가 알아서 구해왔다"고 말했고(증거기록 제1권 제2808면, AP의 검찰진술), 그 외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나간 2015. 9. 2.에는 S 측과 G와의 사이에 모종의 논의가 오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뒤이어 F을 통하여 이를 확인했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5. 9. 8.까지 피고인이 사이에 별다른 조치를 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F에게 약속받았다는 FI 물량이 이 사건 계약에 표시되지도 아니하였다. 공동경영협약서는 비록 상세하지는 않으나 향후 D 경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CP의 측근으로 피고인 자신이 자신 쪽 사람으로 분류했던 AQ(D의 대표이사였으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가 여기에 별다른 이의 없이 날인하였다(Ⅳ. 4. 다. 2) 라)). 피고인 E도 이에 대해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가격은 피고인 C과 T 사이의 조율 없이 T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서 이 사건 업무협약 당시의 인수 가격(1,500원)에 유사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인 측 FI 물량(물량의 존재 및 수량)은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5. 9. 8. 이전부터 자신이 알고 지내던 재무적 투자자들을 상대로 3차 전환사채 매수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상당액인 9억 6,000만 원을 조달하여 피고인 C에게 입금하여 줄 수 있었다(모집 시기에 관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다(Ⅳ. 4. 다. 3) 다)). 계 약 내용 외에 F과의 상당한 소통이 있었기에 모집, 대금지급, 입고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 27. 'AM 예상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메모하면서 'AB, AC도 다른 정보 없이 D 전환사채, 당장 전환 가능, 1,600원이었다고만 진술했고, AM이나 E이 G 얘기, 경영권 넘어가는 얘기 안 했다고 진술함, 확실한 것은 AB, AC은 정보 들은 거 없다고 진술'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805면). 피고인이 AC, AB 등을 모집하면서 D의 주가가 유지되거나 상승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정보를 알려주었기에 모집이 원활하였으리라고 추단하여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은 당일 15:36경 G의 전환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16:09경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직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매도하였고, 그 중 200만 주를 피고인의 재무적 투자자인 BC에게 주당 1,600원에 팔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배제되었다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인의 FI에게 당시 시세의 절반 가격에 구주 200만 주를 매도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것은 뭐냐하면 조금 복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1월에 T과 CP 사이에 썼던 합의서에 보면 저희가 구주를 1,000원에 400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저와 CP에게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T, 피고인 B 쪽이 저희와 상의도 없이 9월 8일에 G와 M&A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P가 IG에게 컴플레인을 하였습니다. 뭐냐하면 "아니, 1,000원에 주식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 간 것이냐. 그러면 구주라도, 너네들이 CB는 다 G에게 주고, FI 주고 이러는 것으로 다 뿌린다면 그러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구주 400만 주 중에 안 준 236만 주 되는 것은 1,000원에 달라."고 하였더니 IG이 말을 바꿔서 "알겠다. 주기는 줄 텐데 1,000원에는 도저히 안 되고 1,600원 내라."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236만 주 중에 36만 주 빼고 200만 주만 준다고 하였고, CP가 이것을 사기로 하였다가 CP가 안 산다고 해서 제가 BC 대표에게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이 사시겠느냐."고 해서 주선하였던 것입니다"(E에 대한 녹취서1 제41면) 또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그러면 2015년 1월경 업무협약에 따라 2015년 9월경 D 구주를 매수하거나 D 제4회차 CB 매수 계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답: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1회차하고 3회차는 저희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G와 F이 제시하였던, 물론 결국은 제가 사게 되었지만 F이 제시하였던 FI들에게 파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검사님, 이것이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1, 3회차에 거래를 하였던 지금 본 건에 문제가 되어있는 계약은 9월 8일자에 계약하면서 정확하게 1회차 700만 주, 3회차 560만 주를 특정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굳이 넣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BC 대표가 가져간 구주 200만 주와 저보고 10월 8일 오후 3시라는 시간까지 정해서 오후 3시까지 4회차 사고 싶으면 돈 넣으라고 한 것은 1, 3회차 계약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1, 3회차는 진짜 명백히 피고인 E은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네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갔다가 혹시 이것에 감정상한 피고인 E이나 나머지 CP 엔터 팀들이 '우리는 V과 안 해' 하고 나가게 되면 이 계약은 사기 계약이 될 것이 뻔하니까 저희를 달래는 차원에서 T이 "그러면 알았다. 4회차도 일부 조금 주고 구주도 조금 줄게."해서 제 주변의 FI들이 사가게 된 것입니다. 본건과는 다르게 처리된 것입니다(E에 대한 녹취서 제42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및 이후 D 엔터사업부 내에서의 사업의 목적은 결국 상장사 인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E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D 내에서 지배권에 대하여 우려하기 보다는 전환사채 물량에서 배제된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이 2015. 9. 2. 이후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F으로부터 FI 물량을 약속받았다는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 T은 2016. 5. 1. 금융감독원에서 S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다음 DU의 DV 변호사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자료 제출 전 협의를 요청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4825면 이하). 당시 T이 작성한 'E 대표와 협의사항'(증거기록 제2권 제4826면 이하)에는 2015. 1. 21. 피고인을 통한 U 주식 매도에 관한 소명 내용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역할을 FI로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여기에, ✓E 대표가 G 관련 FI 였다고 할 경우 2015. 9. 9. 거래는 CB와 함께 동반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 될 텐데 2015. 1. 21. 거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위 거래에서 E 대표가 주체에서 빠진다면 U이 그냥 알아서 팔았다고 하면 되는데 매수자인 DS, DR, DT와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할 지를 정해야 함, 라고 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M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 단계에 관여하여 왔다. ■ 2015. 9. 9. 공시담당 직원인 AY이 AV의 지시를 받아 11:41경 AQ와 AM에게 공시에 관련하여 변경 후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Ⅳ. 4. 라. 3)). ■ AM은 2015. 10. 13. G와 피고인 B 사이의 잔금 80억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5. 10. 16.로 연기하기로 하는 2015. 10. 8.자 합의서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날인을 받아 피고인 B 측에 전달하였다(Ⅳ. 4. 라. 11)). ■ 피고인 B이 Z로 신주발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2015. 10. 12. 당시 AL에 제출된 G와 Z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매매계약서를 AM이 2015. 10. 12. 피고인 A의 직원인 BH에게 초안을 보내 '출력 후 날인 및 스캔하여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Ⅳ. 4. 라. 10)). ■ T은 2015. 10. 15. CP를 통해 피고인에게 잔금지급기일 연기 및 질권 설정에 대하여 규정한 2015. 10. 16.자 변경 합의서 초안(파일명 '뉴 합의서')을 첨부하여 보내주면서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상의하기도 하였다(Ⅳ. 4. 라. 14) 가)). ■ AM은 2015. 10. 16. 16:46경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근거 서류로 G와 Z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의 직원인 AN에게 위 주식 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전송하면서 날인 후 스캔파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7:30경 AN이 답장을 보내자 같은 날 이를 D 과장 BK에게 전달하였다. D에서는 위와 같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근거 서류로 G와 Z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였다((Ⅳ. 4. 라. 14) 나)). ■ 2015. 10. 21.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 중 잔금 30억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5. 10. 23.로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는데, AM은 2015. 10. 21. 18:14경 피고인 C에게 위 합의서 '초안'을 보내주었고, 피고인 C이 날인하여 회신하자 이를 같은 날 AV에게 전달하였다(Ⅳ. 4. 라. 18)). ■ 변경합의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나 대금지급기일연기 합의서의 작성과 검토는 모두 이 사건 계약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바 AM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 중 계약금, 제1회차 중도금에 이어 잔금을 "조달"하였다(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은 대금 중 일부를 납입하고 주식을 입고받은 후 질권을 일부 해제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남은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초기 단계에 자금을 조달하여 오는 것이 계약 진행에 큰 의미가 있다). ■ 피고인은 2015. 9. 8.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조달하여 피고인 C에게 입금하여 주었다(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1. 나.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이 입금되면 제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 가능하여 주식이 입고 가능하며 최대주주변경공시도 진행되는 상황에 있었다. ■ 피고인은 2015. 9. 25.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D 제3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잔금을 BW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S에 D 제1회차 전환사채대금 중 1차 중도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였다(Ⅳ. 4. 라. 7)).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입금자는 'C'으로 기재되어 입금되었다. 1차 중도금 20억 원이 지급됨으로써 주식을 입고받은 후 질권을 일부 해제하여 이를 담보로 다음 회차 중도금을 납입할 방책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F이 조달한 2차 중도금 10억 원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 B이 질권을 해제한 후 재설정해줌으로써 일부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하였다((Ⅳ. 4. 라. 17)). ■ 나아가 피고인은 잔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 측이 잔금을 납입하여야 피고인 B 측에서 남은 질권을 해제해주어 남아 있는 주식 400만 주를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19. 2. 9.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보충자료' 메 모에서 '2015. 10. 23. F이 잔금일에 G에서 자금을 못 맞춰서 문제가 생겼는데 며칠이면 되니 AG 자금 25억원을 Z 대표이사 Y에게 송금해달라, 사채로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뭐하러 이자 돈을 쓰느냐,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여 그냥 25억 원을 송 금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25억 원을 Z 대표이사인 Y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AM은 2015. 10. 23. 11:47경 위 25억 원을 Y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서 직후인 같은 날 13:48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 30억 8,000만 원을 S에 송금하였다는 송금증을 받아보는 등 당일 발생하는 자금 거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3,891, 제3894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5. 10. 23. BF로부터 D 제1회차 전환사채 400만주를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0. 29. F이 FV가 Y에게 잔금 명목으로 송금한 25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니 BW에 송금해달라고 하여 본인이 들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7억 2,000만 원을 BW에 송금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조달해야 하는 제3회차 전환사채 자금은 67억 2,000만 원[420만 주(제3회차 전환사채 560만 주 중 BM 70만 주와 (주)FU 70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1,600원]인 바 실제 피고인 E이 조달한 돈은 85억 6,000만 원(제1회차 전환사채 관련 54억 6,000만 원+제3회차 전환사채 관련 31억 원)이며 여기에서 피고인 A이 BF로부터 2015. 9. 23. 대출을 받아 2015. 9. 29. 돌려준 17억 2,000만 원((Ⅳ. 4. 라. 21))을 공제하면 68억 4,000만 원이 남는바 결국 피고인이 더 지급한 돈이 1억 2,000만 원(68억 4,000만 원-67억 2,000만 원) 가량이 남게 된다. 피고인과 F 사이의 복잡다단한 금전관계에서 위 1억 2,000만 원은 충분히 정산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5. 10. 28. 선임된 피고인 측 외 다른 이사 6명 중 G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인 EY, GV 2인이며 나머지 피고인 A, W, AR, AS은 F 측의 사람으로서 G와 무관하다. G가 경영에 간섭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그 이후 D를 종전과 같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 이래로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자들과 이 사건에 관하여 사전에 입을 맞추어 이 사건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극구 노력하였다. ■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피고인이 화이트보드에 기록한 내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다. 위 내용에는 'E, B, T이 계약이전 시기부터 D 매매 인지·공모 의심', 'Z 사주 누구냐? 피고인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 일부 BW에서 입금됨 → 계약전부터 E 개입 증거, 원래 T이랑 아는 E이 왜 C을 섞어서 거래→사기적 부정거래 조장 목적', '계약이전(2016년 9월 이전부터) FI 모집정황 & 증언확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C→갑자기 나타나서 매도대리인(:) 말 안됨→E&T이 원래 아는 사이인데 C이 왜 필요?, 'T. 만나게된 경위? G D 방문후 한국대리인 C 연락처 주고감', 'G D 어떻게 알고 방문? G 방문일정표. 한. 없음', '2016년 3월부터 3년간 감독원 조사에서 여러 명이 일관되게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했냐' 는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771면). ■ T은 2016. 5. 1. 금융감독원에서 S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다음 작성한 'E 대표와 협의사항'에서 피고인의 2015. 1. 21. U 보유주식 162만 주 매수 주선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한 FI 인 것으로 위장하려고 하였다. ✓E 대표가 G와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포션에 따라 소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E 대표가 G 관련 FI 였다고 할 경우 2015. 9. 9. 거래는 CB와 함께 동반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 될 텐데 2015. 1. 21. 거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위 거래에서 E 대표가 주체에서 빠진다면 U이 그냥 알아서 팔았다고 하면 되는데 매수자인 DS, DR, DT와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할 지를 정해야 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거래는 DW의 DX가 세 개의 법인으로 나눠서 가져간 것이며, 주가가 그 무렵 1,000원을 돌파하여 100%가까이 급등한 것이라 일부 현금화한 것으로 정리하고, 'E이 주선했다고 할 경우 거래가 뭔가 주가와 연계된 듯 오해받을 수 있을 듯한데.', '이건은 U이 DX와 딜을 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어떠신지요.(물론 단 한주도 E과 관련 있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E이 매각을 주선했다고 하면 금감원에서는 이 또한 어떤 주가적인 흑막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코멘트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827면, 제4829면). ■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서 D 측에서 제출하는 문건초안에 " 최초 G를 회사의 AU 대표에게 소개시켜주었던 업체는 BW였습니다. 이후에 경영권 양수도과정에서 G는 (.)C에게 위임하였고, AQ대표 측은 S을 대리하여 G의 대리인인 C과 협상을 진행하였고,."라고 되어 있는데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1. 1. 위 메일을 CP, AQ, AM에게 보내면서 "그리고 붉은 색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내용. 최초, C이 CY 등에 G를 유치하고자 CY 비용으로 G를 초청하였는데 이를 내가 알고 G와 친한 선배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도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따라서, 처음 AU사장과의 미팅부터 주선인을 C으로 하는 것이 좋음. AM은 D의 실무로만 이름이 나와야지. BW, CH로 계속되는 것은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BW, AM의 이름을 감추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제안대로 수정된 내용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다. ■ 피고인은 AM의 검찰조사를 앞두고 조사에 대비한 문건에서 허위 진술을 준비하였다(증거거록 제1권 제6804면 이하). G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AU, E, CP 등은 G가 D에 20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해서 기대한거다. G가 투자사라고 알고 있다. 우리가 G가 거짓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야. 한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돈이 다 안들어와서 흐지부지된 거로 BW 9.6억 원을 왜 보냈냐? G가 낼 계약금 대준거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답변이다) BW는 9.6억 원의 주인이 아니다. AC, AB에게 U의 CB를 1,600원에 주는 것을 중개한 것 뿐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CA로 보낸 거고. 즉, 9.6억 원의 계산주체도 BW가 아니고, CB의 계산주체도 BW가 아니다. G가 인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9.7. (공시가 9. 9. 인데 미리 알게 된 거 아냐) 아니.너는 공시전날로 우겨. AC, AB과 이메일 주고 받은 나랑 그 전이면. 그건 CB 주는 거지. G하고는 아무상관 없으니까.AB AC도 다른 정보 없이 D CB, 당장 전환가능, 1,600원이었다고 진술,,,AM이나 E이 G 얘기, 경영권 넘어가는 얘기 안했다고 진술함 (얘들이 저질이라.이간질 하려고.AC, AB이 이런던데.라고 하면.그냥 니가 그래."노망이 들었나. 지들 돈 버는 거 좋아서 그럴 대는 언제고". 확실한 것은 AB, AC은 정보 들은 거 없다고 진술) AM은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와서(당시 조사내용은 증거기록 제1권 제5431면 이하) 질문 내용을 복기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6821면 이하). ■ 피고인은 T과 함께 제4, 5회차 전환사채 인수 관련된 사실관계 역시 은닉하려고 하였다. T은 2016. 5. 2.~3.경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E과 'E 대표와 협의사항'을 주고받으며 '2015. 10.~12. 거래했던 D 4회차, 5회차 CB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뭐라고 할지? E 대표가 G와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보고 결정해야 할 듯함. FI로 갈 경우 CB는 S과 U이 IQ에게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되고 해당 CB의 매매과정에서 같이 넘긴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음. 즉, G와의 거래가 아닌 U이 거래했던 G의 FI들과의 거래의 일환으로 하면 될 듯 함'(증거기록 제2권 제4829면)이라고 기재하였고, T은 2016. 5. 18.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과 '통합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위 콜옵션 이동한 것에 대한 것도 로직이 필요합니다. A를 내세워서 BO 200만 주 거래와 묶던지'라고 하며 D 제4, 5회차 전환사채와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과의 무관한 것으로 꾸미려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706면). AU은 검찰에서 2018. 6.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2015. 7. 중순 중국에서 F('FA회장')을 만났는데 F이 중국 공안 고위직 출신인 HS이 운영하는 G라는 회사가 한국에 100 내지 200억 원을 투자할 회사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연결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들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5279면) 이후 실제 G가 방문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G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S과 직접 접촉하여 D 지분 및 경영권 인수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AU은 이 법정에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것이고,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들어온다고 좀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AU에 대한 녹취서 제14면)라고 하거나 "G가 최대주주가 되어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DN 소속 회사에 추가로 4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좋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AU에 대한 녹취서 제27면) 피고인이 어이없어 하면서도 갑자기 G의 투자를 기대했다는 AU의 진술이 앞뒤가 안맞기도 하거니와 한편, AU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9. 1. 9.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를 피고인 B에게도 전달할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6776면), 피고인의 자문료에 대한 위임장을 사후적으로 만들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증거기록 제1면 제6772면, 제4627쪽) AU의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사전 및 사후에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이 점에 관한 AU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크게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5. 9. 2. 오전까지 주식회사 HP의 IR 회장에게 송부하는 D의 경영권 양수도 관련 메일을 주고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변소한다(이 주장은 이 사건 공판 말미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한 주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HP의 IR 회장의 처남에게 D의 재무상황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055면 이하). 이후 2015. 8. 24. HP이 D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는데 대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메일로 주고 받기도 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059면 이하). 위 메일들 및 아래 2015. 9. 2.자 메일이 경영권 양수도에 관련되어 오간 메일인지에 관하여 위 메일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9. 2.자 메일은 GZ이 2015. 9. 2. 09:17경 AM에게 보낸 것으로(증거기록 제2권 제11064면 이하) GZ이 종전에 AM으로부터 지시받았던 내용을 이행한 것이므로 위 메일이 2015. 9. 2.까지 피고인이 경영권을 양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이 D의 경영권을 HP 측에 넘기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 사건 업무협약이 2015. 5.말 경 해지되었다고 주장과도 모순된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 매도인의 경우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고 나가는(EXIT) 입장이므로 대금만 제대로 지급되는 조건이라면 매수인의 실체나 제반 조건에 대하여 상관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무자본 M&A는 매수인 측의 허위의 외관 창출에 대한 매도인 측의 '협력' 내지 '방관'이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정작 매도인은 그러한 협력의 대가로 무자본 M&A를 통하여 큰 경제적 이득을 본다. 피고인의 범의 및 공모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G가 이 사건 계약에서 자기자금을 지출하는 진정한 매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을 통하여 상피고인들,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G가 이 사건 계약에서 자기자금을 지출하는 진정한 매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허위 공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투자 회사가 자기의 자금으로 D를 인수하는 경우와 국내의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D를 인수하는 경우가 자본시장에서 D의 기업가치 평가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를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피고인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니와 직원인 AV, AY, B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AV에 대한 녹취서2 제2면, AY에 대한 녹취서 제2면,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권 제8373면 이하). 한편, T은 2대 주주이기는 하나 평소 경영권 행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바(AV에 대한 녹취서1 제3면, AY에 대한 녹취서 제3면), T이 피고인의 D 경영권 매각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Ⅳ. 1. 마. 1)), 소급작성의가능성이 있어 증거상 위 계약서의 작성일시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당사자인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피고인 본인이 승낙을 하였다고 말하였다(B에 대한 녹취서1 제7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T에게 경영권 매각에 관한 계약의 전권을 위임할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가 두터웠다는 것이므로 T은 피고인과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진실되게 상황을 보고하였을 것으로 추단하여 볼 수 있다.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 과정은 G가 진정한 거래 상대방이었다면 상정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다. ■ 피고인은 G 측 인사를 직접 만나본 일이 없고, 2015. 8. 27. G의 매수 대리인이라는 C의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한편, 피고인 C은 F이 매도인 측으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라고 말하였고 F이 말한 대로 T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측과 매수인 G와의 유일한 연결 창구는 피고인 C이다. ■ 피고인 C과 T은 서로 알게 된 때로부터 불과 열흘 뒤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는 바 피고인 B 측은 피고인 C과 인수가격에 관하여 조율한 바 없다. 앞서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전환사채 매매대금이 112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계약이고, 통상적인 경영권 인수나 주식 대량 양수도 건에 있어서는 인수인은 인수 예정인 회사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함에도 본건 당시에는 매수인인 G가 D에 대한 전혀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G 쪽 인사가 2015. 8. 4. 경 D를 방문하여 약식의 실사가 있었으나 공시되었던 감사보고서 위주의 약식, 아주 형식적인 실사였고, 여기에 피고인 B이 관여하지도 않았다. 특히 G는 중국 법인으로서 한국의 상장법인인 D의 회계, 법무에 관하여 실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인수 여부 및 그 인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도 어렵다. D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에 엔터사업을 시작한 신생업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T이 2015. 8. 27.경부터 D 매각 건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여 2015. 9. 초순경에 지급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등 짧은 기간에 인수에 관한 협상을 타결하였다. 특히나 주당 인수가격은 이 사건 계약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 측 사이에 가격 조정과정이 없었다. 2015. 8. 27. 협상을 시작하여 2015. 9. 1. 주당 인수가격이 이미 정하여졌고, 계약서 중국어본이 나온 시점은 계약전날인 2015. 9. 7.이다. ■ 피고인은 G 관계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고,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에 대한 실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자본금이 180억 원이고, 5조 원 이상의 펀드를 운영하고 호텔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들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 및 문서화된 보고서는 전혀 받지 않았다. ■ 이 사건 계약의 전 과정을 통틀어 G에 관하여 제시된 자료는 "C 명의의 위임장"이 유일한 데 이 위임장의 문구는 피고인 C과 T의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다음 이 사건 계약일 무렵에야 EZ을 통해 송부되었다. 위임장 초안의 G 명의에 표시되어 있던 BQ의 이름을 빼는 방향으로 위임장이 수정되었다. ■ 피고인 B이 G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는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피고인 C 자신도 G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보고 들은 것이 전부이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고인 B, T은 G의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 등 기초자료 및 인수대금 지급 능력 유무, 위임장 공증 여부 등 매수대리인의 적법한 대리권 유무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 T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협의가 오가던 중인 2015. 9. 2. 이 사건 기사가 나가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주 150여만 주를 장내에서 한꺼번에 매도하였다(Ⅳ. 4. 나. 3)). ■ T이 2015. 9. 3. 피고인 C에게 '1. G가 계약주체로서 신뢰할 수 있는 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얘네를 평가할 수 있는 운용규모, 브로셔같은 것과 과거 투자 레코드좀 확인시켜 주세요. 2. 계약체결주체는 G하나인지? 아니면 G외 1인 인지? G와 1인이라면 그 1인은 한국사람인지? 당초 얘기대로 홍콩인지? 그리고 장기보유 목적인지? 단기보유 목적인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후 아무 자료가 제공된 바 없음에도 이후 단 4일만에 계약 체결에 이르렀으며(나아가 위 문자 자체도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외관'이 존재하는 지에 관한 확인으로 해석될 여지 역시 있다), 이후에도 G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보일 뿐이다. ■ T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5. 9. 10. '중국법인 계좌개설, 지분공시 절차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인 C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2578면), 이는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에서 정한대로 계약금이 지급되자 마자 전환사채를 G에 인도하여 전환청구를 하게 한 후 최대주주변경공시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증권계좌를 만들어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내용이다. ■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CB를 실물지급 혹은 증권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바로 주식 전환하여 D로 하여금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 설정'등의 독특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 초안은 T이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C과 세세히 협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T이 작성한 초안은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 역시 자기 자금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으로서의 G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 G의 매수대리인인 C이 G 측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G 대신 2015. 9. 8.자 계약금 11억 2,000만 원과 2015. 9. 25. 중도금 20억 원 총 3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B에 대한 녹취서1 제13면, 제15면). 나아가 T이 2016. 5. 1. 금융감독원에서 S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다음 작성한 'E 대표와 협의사항'(증거기록 제2권 제4826면 이하)에는 'G 거래에서 보면 2015년 10월 8일(9. 25.의 오기로 보인다)에 S에 입금한 것이 FV이고 입금할 때 인터넷뱅킹으로 C으로 보냈다. 이것은 분명히 오픈될 터인데 E 대표가 FI로 참여했다고 할 경우에 S으로 입금한 것이 이상하다. 아예 이 당시에 중국에서 돈이 안 들어올 것이니 G에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하나'라고 쓰기도 하였는 바 피고인이 T과 이와 같은 금전의 출처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T으로서는 자신의 몫인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을 피고인 몫의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으로 돌린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숨길 별다른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은 당일 15:36경 G의 전환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16:09경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였다. 그와 같은 공시의 과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 담당 AV이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서와 위임장 속의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최대주주에 관한 정보는 알지 못해 공시하지도 못하였다(Ⅳ. 4. 라. 3)). ■ 또한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주 660여만 주를 매도하였고(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매매대상인 700만 주에 육박하는 수량이다), 그 중 200만 주는 피고인 E의 재무적 투자자인 BC에게 1,600원에 팔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계약금을 받자마자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고 뒤이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한데 대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의 추측임을 전제로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전환사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이고, 그것이 허위라면 공시가 허위공시이고, 공시가 허위라면 최대주주변경공시를 그렇게 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최대주주변경공시가 났고, 최대주 주변경공시가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사서 자기네들이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주가가 높으면 자산가치가 늘어나서 좋은 것인데, 마치 그것에 찬물을 끼얹듯이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에다 몇 백만 주나 되는 큰 물량을 팔아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의 계약파기를 맞아도 될 만한 디폴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매도인이 수백만 주의 주식을 거기에다 팔아서 이익을 봤다는 것은 마치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허위공시를 낸것이 아니냐는 제 추측을 검사님에게 피력드린 바 있고, 피고인 E인지는 몰랐습니다만 몇 백만 주의 주식을 누가 통으로 매각하여 시세보다 싸게 주었다면 역시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 혜택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냥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 협조하는 양태를 띄기 위한 발언으로 검사님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C에 대한 녹취서1 제21면). 또한 이와 같은 주식 매도가 주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피고인 E이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8464면 이하). 피고인 C은 2015. 5. 29. 금융감 독원 문답에서 G가 S의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S이 전환사채를 팔아도 의결권 있는 주식이 많이 있으니 알아서 정리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며 딱히 기일을 정했던 것도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68면).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구주를 매도한 경위에 대하여 "T은 성격적으로 너무 재수 없었다. 말투나 행동거지가 좀 거슬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얘네가 남아있으면 향후 주주권행사한다 어쩐다 하면서 G를 피곤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매도하라고 내가 얘기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이 판단은 S이 해서 판 것이지 나는 의견만 전달했지 팔아라 말아라 할 권리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준비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9248면). 피고인 B이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Ⅳ. 4. 라. 4, 갑자기 계약상대방인 G가 계약 며칠전 매매대상도 아니었던 구주를 싸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BC 매도분량) G가 경영권에 부담이 된다고 하여 싫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매도하였으나 아무런 문서는 없다(나머지 구주)는 취지] 역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G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진정한 상대방이라면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매수인 측이 최대주주변경 공시 직후 다수 물량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AV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9. 9. 피고인 C이 FO 사무실에 방문하여 제1회차 전환사채 35억 원(700만 주)와 제3회차 전환사채 28억 원(560만 주) 실물을 모두 가지고 와서 전환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G, BX, BM의 위임장을 모두 지참하고 신청서에 본인의 이름을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Ⅳ. 4. 라. 2)), 이러한 진술은, 전환사채 실물을 수령한 적도 없고(질권 등 아무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전환사채 실물을 내어줄 리가 없다) 전환청구서를 들고 전환청구를 한 적도 없다(피고인 C은 당일 중국에 갔으며 자신 이외에는 달리 전환청구를 할 사람도 없다고 주장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C에 대한 녹취서1 제17면 이하)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피고인 측은 실제로는 매수인 측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도하지도 않고 전환청구서만을 제출받아서 전환청구에 관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5. 10. 12. S 측과 G 사이의 합의서도 작성되기 이전 상황에서 임시로 만든 전환사채매매계약서만을 토대로 신주발행을 의뢰하여 주식을 Z에 입고하여 주었다(Ⅳ. 4. 라. 10)).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G와 X 및 Z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 C 외에 G와의 연락 창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과 T은 X과 Z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이 X에서 Z로 '증자대금'을 송금하여 아들회사와 손자회사의 외양을 꾸민 것이 2015. 10. 13.로 신주발행을 의뢰할 당시에는 그러한 외양조차 없었다. ■ 피고인 C은 2015. 10. 16.자 변경합의서상의 질권설정해제 및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는 조항 등의 작성에 관하여는(Ⅳ. 4. 라. 14) 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C에 대한 녹취서1 제113면). 결국 T 측이 매수인 측과 따로 연락하는 통로가 있었던 것을 추단하여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C은 2015. 10. 16.자 주식매매계약서의 구성 역시 T이 고안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무상증여에 대한 방식은 T 사장이 제안을 한 것인데, 저는 계약 지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매도인 측의 의향과 또 하게 됐을 경우에 절차를 문의한 것이고, 무상증여에 대한 방법은 T 사장이 얘기해준 것입니다만 해외에 있는 법인이 한국에 있는 법인한테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또 어쨌든 간에 손자회사라고 할지라도 국제간 계약에 의해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가 또 이루어져야 하니까, 저 당시에는 증여라는 방법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괜찮은 방법이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아직 건너간 것이 아니고 돈도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중국에서 홍콩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증자자금으로 보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억 원짜리가 9억 9,000만 원을 보내면 나머지 1,000만 원을 빼고 99% 주주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홍콩에 있는 중국 100% 자회사의 또 자회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손자회사가 되는 것이고, 그 돈은 한국에 있는 돈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돈에 대한 흐름만 맞추고 계약권은 그냥 주식양도를 하지만 아직돈을 치르지 않아서 재산권이 확보가 되지 않는 계약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좋은 방법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에 대한 녹취서1 제29면)" ■ 피고인은 2015. 10. 16.에서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계약이 금요일 저녁때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2015. 10. 19. 월요일에서야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였고, 여전히 '자기 자금'으로 공시를 하였다(Ⅳ. 4. 라. 16)). ■ 피고인은 2015. 10. 13. Z 증권계좌에 질권(112억 원)을 설정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10. 15. S으로부터 Z 명의 증권계좌로 D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주식 700만주를 입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9. 질권을 해제하여 피고인 A 측으로 하여금 300만 주를 인출하게 한 다음 남아있는 400만 주에 52억 원 상당의 질권을 재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9. 인출된 300만주를 A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0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일 이를 S에 D 제1회차 CB대금 중 3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Ⅳ. 4. 라. 17)). 이에 피고인은 제3회차 중도금이 주식담보대출로 지급된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앞선 공시를 포함해 2015. 10. 22. 잔금지급기일 연기로 인한 최대주주변경 정정공시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기자금'으로 공시하였다. 2015. 10. 23.에 Z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고 나서 2015. 10. 26.에 '자기자금'에서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정정공시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관련 공시는 AM을 통한 피고인 E 측과의 협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직원인 AV, AY 내지는 BK이 전담하였다. ■ G가 자신의 자금을 출자한 거래상대방이라고 하면, 피고인, T이 G가 지급한 전환사채 매매대금과 FI가 지급한 전환사채 매매대금을 자의적으로 섞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금 단계에서 피고인 C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가리지 않고 금액만 맞추어 처리하는가하면(Ⅳ. 4. 라. 1)), 피고인 E이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으로 조달한 돈을 일단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으로 돌려서 제1회차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진행시키기도 하고((Ⅳ. 4. 라. 7)), 피고인 A이 AH에게 D 인수자금으로 조달해 온 돈을 반대로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으로 투입하기도 하였다(Ⅳ. 4. 마. 나)). 특히 2015. 10. 16.자 변경합의에 이르러서는 초안단계(증거기록 제2권 제7326면 이하)에서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하고 미지급 대금을 제1회차 전환사채 쪽으로 모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가, 최종안에서는 이를 다시 복귀시키되 남아 있는 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의 지급을 Z가 보증하기로 정하기도 하였다(Ⅳ. 4. 라. 14) 가)). 추후 피고인은 112억 원 질권을 설정하였다 해제해 준 후 다시 설정하는 단계에서 피담보채무액을 52억 원(당시 남아있는 제1회차 전환사채 대금 30억 8,000만 원+제3회차 전환사채 대금 21억 2,000만 원)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이 체결된 직후 피고인 E 내지 F에게 소개비 내지 수수료조로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매수대리인을 자처한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처럼 말을 맞추고 서류를 준비하였다. ■ 피고인은 2018. 6. 11. S, U이 피고인 C을 중국IS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을 위한 자문대리인으로 선임하고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 9. 7.자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1746면)에 S과 U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 ■ 실제로 S은 2015. 9. 11. 3억 5,000만 원을 BW 측에, U은 2015. 9. 11. 2억 8,000만 원을 BW 측에 지급하였다. ■ 피고인 C은 2017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이것이 S과 U이 지급하는 자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171면, 증거기록 제2권 제9248면). ■ 그런데 AM은 2015. 9. 11. S, U과 BW와의 사이에 S 등이 1회차 전환사채 700만주와 3회차 전환사채 560만 주를 G가 인수하도록 주선할 업무를 위탁하고 BW가 이를 수락하여 그 대가로 S과 U은 6억 3,000만 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3791면)를 작성하여 BW 인감을 날인하여 BW 통장 사본과 함께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바 있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수수료계약을 체결된 사실이 없고 2015년 10월 경 삼성동 한식당에서 T으로부터 고생했다는 취지로 2억 8,000만 원을 수표로 받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1 제33면). ■ 한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6억 3,000만 원은 그 당시에 F이 저에게 설명하건데 F 쪽이 G를 소개한 것에 대한 F이 가져갈 소개비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런데 자기가 법인이 없으니 피고인 E 너네 법인으로 받아서 수표로 인출하여 달라고 하여 저는 이 돈을 F에게 다 전달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녹취서1 제85면, 만약 피고인 C이 위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피고인 E이 이 돈의 용처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딱히 찾기 어렵다). ■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이, 피고인 C이 G에서는 못 받을 것 같다고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하게 되었다면서 위 돈이 피고인 C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도자문 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1746면) 역시 제 날짜에 제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B에 대한 녹취서3 제33면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E과 피고인, T 사이의 업무협약이 유효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 T 측은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의 실질적 상대방이 피고인 E 내지 관련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E이 2015. 1.경 업무협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당시 CP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1 제5면),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업무협약서에 피고인 E의 이름이 있었고 그때 T에게 들은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녹취서1 제5, 6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E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계약서에 콜옵션을 받을 계약당사자로 서명한 사람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T과 상호 신뢰관계에 있었던 것인 바, 피고인 E은 이 사건 업무협약 이후 엔터사업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T은 E과 엔터사업에 관하여 업무 상황을 공유하였는데[앞서 본 피고인 E의 AM에 대한 이메일 내용 "내일 D에 4천만원을 요청해. DP에 1.4억원 잔금 중 내일 4천 지급(T대표에게 저녁에 얘기했어) T, CP 모두 공유(의사결정 공유하는 카톡방)"] 그렇다면 피고인 B 역시 2015. 상반기 엔터사업부를 실질 운영하던 사람이 피고인 E인 사실을 T과 공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T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E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를 달리 찾아볼 수 없다). ■ D의 대표이사 AQ는 피고인 E 또는 AU이 피고인 측과 접촉하여 구 CB 내 엔터사업부를 만들어 엔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AQ나 CP가 피고인 측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AQ에 대한 녹취서 제3면). AQ가 2014년 12월 초에 CM 등의 인수계획을 갖고 와서 D에서 엔터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등의 제안을 하여 독립채산제로 엔터사업을 하기로 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2404면 이하)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AQ가 엔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AV(AV에 대한 녹취서 2 제6면)의 진술 등은 AQ 본인의 진술이나 AQ의 경력, D에서 수행한 업무 등(Ⅳ. 1. 나. 2))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T은 2016. 5. 1. 금융감독원에서 S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다음 DU의 DV 변호사를 통해서 피고인 E 측에 자료 제출 전 협의를 요청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4825면 이하). 당시 DV 변호사가 정리한 D관련 사실관계 파일에는 "쟁점사항: 가. G의 적극적인 행위 및 그에 관한 증거들이 있어야 함: 계약주체, 매매대금 조달,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역할. 자기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한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 5. 1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T의 U로부터 합계 86억 원을 조달하여 엔터사업부에 지원하여 엔터사업부로 하여금 EPBW, CM 전환사채, IT 주식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후 2015. 9. 14. S 보유 D 구주 매각대금 등을 D의 채무자(EJ, EK)에게 대여하여 해당 채무자가 D에 채무변제하게 한 후, 그 자금으로 D가 U에 위 89억원을 상환조치하게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9830면). AM이 2015. 9. 2. 정보통신사업부 경영지원실 재무팀 부장 GZ으로부터 받은 2015. 8. 25.자 엑셀파일을 보면, 당시 피고인 B은 D가 보유하던 EK 전환사채에 대한 처리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E은 2015. 12. 20. AM에게 위 2015. 8. 25.자 엑셀파일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부기하여 보내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 E이 본건 D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비영업용자산 정리를 요청하고 이후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무죄부분 1. 검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9고합129, 194(병합), 257(병합) 사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아래와 같이 총 1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9. 및 2015. 9. 10. S 명의로 보유 중이던 D 구주 6,604,147주를 전량 매도함으로써 합계 2,609,880,97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매도금액 15,952,619,510원-매수금액 12,729,998,990원-수수료 252,739,542원). T은 2015. 9. 2. 및 2015. 9. 3. U 명의로 보유 중이던 D 구식 1,738,502주를 전량 매도함으로써 합계 3,598,835,49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매도금액 4,827,377,050원 - 매수금액 1,194,241,006원 - 수수료 34,300,552원). 피고인 E, 피고인 A, F은 2015. 9. 8. B으로부터 D 제1회차 전환사채를 양도받아 2015. 9. 9. 전환청구를 함으로써, 10,990,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매도가능금액 22,190,000,000원 - 매수금액 11,200,000,000원, 미실현이익).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간 중의 주가상승분에는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피고인들과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E이 2015년 1월 경 피고인 B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CH 당시부터 추진하던 엔터사업을 D 내에서 계속 하여 추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Ⅳ. 3. 다. 4)). 피고인 E은 D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2015. 상반기 (주)DQ, (주)DP, (주)CM, (주)EL 등 다른 연예기획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였다. 피고인 E 측이 이 사건 제1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한 가격인 1,600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보다는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보이는 바 2015년 1월경부터 검사가 최고가로 제시한 2015. 9. 9. 사이의 주가에는 피고인 E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연예기획사 인수 등의 호재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인다.실제로 D의 주가는 아래와 같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피고인 B이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보다 앞선 2013년 3월 및 2013년 4월 경으로 그 이후 D의 주가는 2014. 1. 2. 1,330원에서 2014년 하반기 700원대 이하에 머물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14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 4. 8.에 주당 2,020원에 이르렀고 2015. 5. 20.에 3,030원, 2015. 5. 27.에 4,300원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T은 2015. 8. 27. 전환한 주식 1,590,457주는 2014. 8. 26. 무렵에 취득하였으므로(2015년 8월경 매도하고 남은 제2차 전환사채 중 나머지로 보임) 피고인 E 및 피고인 B의 경우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T이 2015. 8. 20.부터 2015. 8. 24.까지 취득한 148,045주(10,000주+104,545주+33,500주)의 경우 총 매수금액은 394,241,135원으로 이는 위 1,590,457주에 혼입되어 2015. 9. 2., 2015. 9. 3. 양일간 매도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148,054주를 따로 떼어 매수가액 대비 매도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것은(가장 먼저 판 것으로 계산하거나, 가장 나중에 판 것으로 계산하는 방법, 혹은 안분비례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위 매수·매도의 경위 및 주식의 수량, 매수자의 추단되는 의사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피고인 A, B, C의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 9호, 제178조 제1항 제1, 2호,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