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E(이하 '피해자 상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승용차를 1,500만 원에 구입하여 차량정비 후 고객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차량 구입대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여도 위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금원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차량 구입 명목으로 합계 5,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 BMW X4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BMW X4 차량이 피해자 상사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BMW X4 차량 판매대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F BMW X4 차량을 구입하였고, 피해자 상사로 명의 이전도 되었으며, 위 차량에 대한 판매 대금 역시 지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32쪽),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도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실제로 F BMW X4 차량은 2017. 8. 9.경 피해자 상사로 명의가 이전되었다가, 2017. 8. 11.경 I에게 위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었고(증거기록 164~165쪽), 피해자는 F BMW X4 차량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3,5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제출의 제3, 11호증 참조). 피해자와 K 사이의 자금거래내역(증거기록 288쪽)에다가 피해자 상사에서 I에게 F BMW X4 차량을 판매하고 피해자가 지급받은 금액(3,58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F BMW X4 차량의 매수자금을 K에게 직접 입금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1,500만 원을 차용한 명목이 F BMW X4 차량의 구입자금이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F BMW X4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구입자금을 차용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L 인피티니 Q50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830만 원을 차용한 직후, 위 인피니티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M 소속 딜러 N에게 2,83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인피티니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9쪽, 피고인 제출의 제12호증 참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L 인피티니 Q50 하이브리드 차량을 매수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위 인피니티 차량을 다시 매도하기 위해 피해자 스스로 위 인피티니 차량 수리비를 공업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L 인피티니 Q50 하이브리드 차량을 피해자 상사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2018. 8. 24.경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4~25쪽), 2017. 4. 18.경 L 인피티니 Q50 하이브리드 차량을 매수한 이후 이미 수백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사로 위 인피니티 차량을 이전할 경우 다액의 세금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 인피티니 Q50 하이브리드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직접 이전하는 과정 역시 피해자의 양해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증인 J의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피고인이 위 인피티니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이후 개인자금 융통을 위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74쪽), 이는 위 인피티니 차량을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18.경 2,830만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차량구입 명목의 금원을 대여할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고, 모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급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원인 2013년식 아우디 A6차량 구입대금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1쪽)에는 다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번호, 피고인의 계좌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000만 원은 수리비 명목으로 공업사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서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의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31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4. 27.경 차용한 1,000만 원이 위 2013년식 아우디 A6 차량의 구입을 위한 자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본래의 용도인 아우디 A6 차량 구입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