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9: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노원네거리 쪽에서 백사벌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1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위 2011년의 벌금형 전과뿐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 하에, 전화유인책이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와 관련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주부터 미리 모집해 둔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인출책이 위 계좌로 송금된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을 통해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장주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고 있다. 위 조직 소속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2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이다. 현재 갖고 있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처리하면 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안내해주는 법무사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상환처리 후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2:44경 미리 모집해 둔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8. 13:47경 미리 모집해 둔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G)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통장 2개가 신혼부부 대상 사기에 사용되어 그 피해금액이 당신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당신 이름으로 26건의 소송이 걸려 있다. 수사 협조를 하면 중앙지검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 청약 등을 전부 해지하여 통장 하나에 전부 넣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4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28. 경 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 또는 그를 사용하여 구입한 금을 현장에 나온 위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성명불상자에게 주어 위 조직에 전달하고, 위 전달책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9)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5) 1. D의 진술서 (목록 2) 1. 각 금융거래내역조회 등(목록 3, 6, 7, 11 내지 14, 36, 40), 각 통신내역조회 등(목록 4, 28) 1. 각 수사보고(목록 9, 16, 21, 24, 26, 32, 33) 1. 각 사진(목록 15, 22, 25, 29, 41) 1. 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0), 개인별 수용 현황(목록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직접 취득한 수익은 45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 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피고인은,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죄 등 동종 및 유사범행으로 실형 6회 포함하여 20여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판시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바로 대포계좌 양도행위 및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범행 가담행위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장주 및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합계 1,4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더욱 나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미합의, 이와 같이 개전의 여지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함과 동시에, 사회일반구성원들을 피고인의 추가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산하 금속노조 D지부 화성지회 조합원이다. 민노총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E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F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G(공동대표 H)'를 출범시키면서 I'이라는 제하의 'J'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K' 개최를 선언하였다. 'G'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L'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14,14:00 경 서울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청 부근 호텔 앞에서 D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내려 위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1차 차벽 앞 등지에서 위 집회 참가자 68,000여 명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1. 14. 서울 태평로 집회 사진, K 전체 현황, 옥외집회신고서, 금속노조 정보 상황, K 해산요청 관련 자료, 집회채증사진에 대한 촬영내용과 시간 장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상황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상태를 용인하고서 본인도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교통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집회의 신고내용, 집회 당일의 시위 양상 및 참가자 수,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 및 과정, 집회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남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집회 참석 경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8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욕설을 하면서 술을 요구하여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진열장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진열대와 진열대 뒤에 있던 양주병을 내리쳐 시가 6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라벨 700ml 양주 1병과 양주 진열대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 2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다니면서 큰 소리로 "여기 퇴폐업소다. 내가 여기 다 때려 부수어버리겠다. 씨발, 여기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레스토랑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출소사실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는 약 9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7: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현관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손이 문들과 현관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및 분양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문경시 소재 D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아파트 11세대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4 달 정도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1부 5리의 이자를 주겠다. 선이자를 떼어도 좋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C에 대출을 해 주면서 F꺽기'(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면서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를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스위스저축은행이 C에 13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돈을 받으면 금방 해결해 주겠다. 사무실 마련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은 대출금 변제가 연체되고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의 동생 F가 2011. 6.경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을 금원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9,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2.경부터 2014. 5. 17.경까지 3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155,0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H) 1. 각 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공정증서 정본 1. 각 통장 사본, 각 은행거래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객 종합거래 현황, 거래내역 조회, 여신거래 내역 1. 민사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F에 대한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 편취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한 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1: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기 위하여 결제를 마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을 때 피해자가 '계산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처벌 다수, 누범기간 중의 범죄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39

범죄사실 2015고단7039 1. 인테리어 공사비 편취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F에게 "G아파트 202동1901호에 대한 마루, 도배, 조명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가게의 운영난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매달 4,150 만원을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물품대금 채무 3,000만원, 국세 약 12,429,49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곳의 공사비, 선주문 받은 가구대금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마루, 도배, 조명공사를 하게 하고도 총 공사대금 1,810 만원 중 4,309,25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5.부터 2015. 4.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사대금 7,795 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1,679,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30.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H에게 "쇼파, 책상, 의자 대금을 선불로 입금하면, 2015. 1. 15. 까지 배송을 해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식으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가구를 위 기간까지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구대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0. 부터 2015. 4. 7. 까지 21회에 걸쳐 총 7,299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인테리어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J에게 "2015. 4. 1. 부터 4. 12. 까지 집안의 헌 가구를 새 가구로 교체하여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대금을 선불로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식으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을 선지급 받더라도 그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4. 7.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4. 7.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J에게 카톡으로, "오늘 입금해 줄 데가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정도 사용하고 변제한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구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회사에서 2015. 1. 1.부터 2015. 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8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748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L에게 "2015. 4. 28.부터 2015. 5. 20. 이사 전까지 서울 광진구 M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해 주겠다. 인테리어 비용을 선불로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으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을 선지급받더라도 그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N 계좌로 2015. 4. 10, 2,2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4. 15,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3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O,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¹2016-1301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I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피진정인) 2016고단874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소득금액증명(사본), 사실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1:55경 수원시 팔달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2cm)를 들고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69

범 죄 사 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벌 내지 말벌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식품원료로 등재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식품원료임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창고에서 안동시 일대에서 채취한말벌을 벌꿀에 절여 6개월 이상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한 말벌꿀을 인터넷 다음카페 'C' 게시판에 판매 글을 올려 1통당 85,000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옷을 벗고 시비를 걸고 길에 드러눕고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과 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4. 02:2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10(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우체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와 피고인 A의 어깨가 서로 부딪힌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미성년자이고 피고인 A 역시 성년이 된지 얼마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포장마차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포장을 걷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캔맥주 3개, 골뱅이 통조림 3개, 도토리묵 2개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23:0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인천지하철 D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싶어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및 그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있다. 피해자 E은 "인기척을 느껴 뒤돌아보았다. 뒤 허벅지 쪽에서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정확히 무엇이 닿았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기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생각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로 타서 당초 피해자의 3칸 뒤에 있었으나, 1칸 더 올라가 2칸 뒤로 접근한 사실, 피고인은 내 내 왼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사실, 피해자가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정면 아래쪽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손을 위치하였다가, 피해자가 돌아본 뒤에는 오른손을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쪽으로 옮겼는데, 옮긴 오른손에 쥔 휴대전화기는 그 화면이 위쪽을 향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까지 접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손 또는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닿았거나 피해자가 기척을 느낄 정도로 근접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돌아본 뒤에 부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움직인 점은 피고인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는지 아닌지도 불확실하고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스스로 만지기에 불편하도록 오른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휴대전화기를 거울같이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훔쳐보기 위함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 죄 사 실 2017고단2364 피고인은 2017. 05. 27.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막걸리를 팔지 않자 화가 나 옆 자리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막걸리에 적혀있는 날짜는 보고 먹는 것이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는 막걸리를 주지 않느냐, 씨발, 식당이 여기 밖에 없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804 피고인은 2017. 8. 25. 21:4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이 깨끗한지 확인한다며 주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약 35분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주문 접수 및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2017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1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2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공판에 출석 통지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점 등 불량한 사정을 이유로 실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모텔 207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얼굴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8.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G(27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는 말이가, 내가 못 때릴 것 같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017노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 서초구 I에 위치한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미소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상담을 하면서 "대출금 4,000만 원을 받으려면 사무실을 임대하고 집기류를 준비해야 실사를 통하여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인 L에게 사무실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면 사무실 임대계약을 대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소금융 직원이 아니고, L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은것을 기화로 사무실 임대인을 L으로 꾸며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약서 및 송금내역 제출, 금융계좌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사전에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미소금융 직원을 사칭하며 문서(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 상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빌라 3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40세), 피해자 E(여, 40세)은 부 부사이로 같은 빌라 2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들이 계단에 짐을 쌓아 둔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7. 6. 19:05경 위 빌라 3층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2층과 3층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낭심부위를 발로 차,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막던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D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D), E의 목걸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복원된 동영상 및 피의자 D, 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하여), 동영상 cd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 3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등을 돌려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목, 등 부위 등을 때렸고,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발로 낭심 부위를 차려고 하여 이를 손으로 막으면서 손가락 부분을 다쳤다. 배우자인 피해자 E이 이를 보고 피고인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걸이를 잡아채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이 3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피고인이 마구잡이로 피해자 D의 등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끼어들었더니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 이 3층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고, 2층과 3층 사이에서 휴대폰을 주워 재차 촬영을 하려고 하였는데 다시 휴대폰을 빼앗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 및 무릎 부위 등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고, 피해자 E은 욕설을 하면서 내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 당겼다. 나는 피해자들을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소 위협적인 태도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뒤로 돌아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1 다시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 E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습이 촬영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을 촬영하고 피해자 이 분명히 쳤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싸움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고, 대체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발로 차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 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월경부터 2017. 7. 14.까지 서울 종로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방 2개, 탈의실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발마사지는 1시간당 35,000원, 아로마 마사지는 1시간당 55,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누르고 문지르는 등 손님들의 몸을 직접 안마하거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 1.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