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0. 22: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C”이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이자 없이 2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1. 새벽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12장을 촬영하게 하고 위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파일 12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클라우드 저장소인 네이버MYBOX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21. 4. 6.까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새벽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나체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위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파일 1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네이버MYBOX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21. 4. 6.까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더 이상 다른 나체사진을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지 않자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확보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 23: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E에 ‘F’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저장해둔 피해자 나체사진들 중 2장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지 않을 테니 자신이 시키는대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지속적으로 위협하여, 2020. 12. 30. 새벽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슴, 나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7장을 촬영하게 하고 위 E으로 위 사진파일 7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네이버MYBOX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1. 4. 6.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성착취물을 전송받고도 계속해서 E과 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90개를 보내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소위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는데 노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9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네이버MYBOX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2021. 4. 6.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전에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나체,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12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네이버MYBOX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2021. 4. 6.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 오후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6편 촬영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을 사진으로 13장 촬영하여 피고인의 네이버MYBOX에 위 동영상 파일 6개와 위 사진 파일 13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1. 4. 6.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7. 08:5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출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보이게 쪼그려 앉은 사진 1장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네이버MYBOX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2021. 4. 6.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2. 15. 새벽경 불상지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면서 거짓말하고 연락을 끊은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나,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 노출 사진을 추가로 보내고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26만 원을 주면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2021. 2. 16. 새벽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슴, 나체, 음부 등 사진 나체 사진 14장을 촬영하게 하고 위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파일 14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네이버MYBOX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1. 4. 6.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2. 16.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유포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면 위 사진을 삭제해 주겠다고 협박하여 만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3장 촬영하여 피고인의 네이버MYBOX에 위 사진파일 3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1. 4. 6.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네이버BOX에 피해자의 노출 사진이 남아 있는데 6개월간 연락하고 노출 사진을 보내주면 지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3. 23: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음부, 나체, 가슴 등 사진 15장을 촬영하게 하고 위 인스타그램으로 위 사진 파일 15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네이버MYBOX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1. 4. 6.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3. 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2021. 4. 2. 00:23경 E으로 H과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소지하고 있던 아동성착취물을 전송하기로 하고, 제2의 라.항과 같이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에 대한 촬영 사진들 중 음부, 가슴 등 사진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27, 52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30번), 전자정보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 가계정 ‘F’ 사용 및 네이버 라인 닉네임 ‘I’ 사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20. 5. 11.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구매한 정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한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사진을 요구한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네이버 ‘라인’으로 연락을 한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의 스마트폰-아이폰xs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의 스마트폰 내 ‘네이버 MYBOX’ 어플리케이션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복제본 획득 및 선별 등),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소유의 아이폰에서 확인된 피의자와 피해자들간의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네이버 MYBOX 계정으로부터 압수한 성착취물 사진 및 영상 관련) 1. E 메시지 및 라인 대화 내역, 각 피의자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6, 18, 22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5, 48번), 각 E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6, 47번),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B 성착취물 사진, G(가명) 성착취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위 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공갈죄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공갈죄 제외)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B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출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고,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노출사진을 추가로 보내게 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였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E에 접속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인 뒤 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면 노출사진을 삭제해주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되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언제 유포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