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한다)를 매매, 수수, 소지, 사용하거나 대마를 매매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1. 허브,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2. 4.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텔레그램 닉네임이 ‘D’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브,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허브 수수 피고인은 2022. 1.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G에게 허브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허브,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4. 20. 22:2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하의 주머니 안에 엑스터시 3정과 허브 약 2.8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0. 22:3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루 상태의 허브 약 4.7g을 6개의 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뒤 플라스틱 통에 넣고, 케타민 약 0.13g을 비닐팩에 담은 뒤 다른 플라스틱 통에 넣어 각각 싱크대 수납장에 보관하고, 엑스터시 1/2정을 비닐팩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고, 액체 상태의 허브 약 1mL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방 안 책상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및 허브 사용 가. 피고인은 2022. 4. 17. 17:00~18:0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8. 01:0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허브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1부), 감정의뢰회보(감정서3부), 감정의뢰 정정 통보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K’와의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L’와의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내역 첨부(마약류 매매 정황)], 수사보고서(건외 M의 제출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통화내역 1. 압수물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매매·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소지·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매매·소지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25. 허브,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3. 29.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4. 2.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4. 5.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4. 8. 허브,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4. 19. 허브,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4. 20. 22:21경 허브,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허브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4. 20. 22:30경 허브,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허브 매매·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및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25.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범죄일람표 순번 7)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불상의 액체 미상그램이 담겨있는 유리앰플 1개(증 제3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압수된 붉은색 해골모양의 알약 0.5정(증 제8호)도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12,2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거래금액 합계 12,08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허브 1g 가액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1회분 가액 100,000원)]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허브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그 가액의 추징을 구하나, 사용한 허브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2022. 3. 25., 2022. 4. 8., 2022. 4. 20. 각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4)]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 이러한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수수, 투약, 사용 등 범행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어 왔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브,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도하는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상당한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사람들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매수인 검거 및 수사에 협조하였고, 매수인 중 1명은 피고인 측의 권유로 자수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서 참고로 살펴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