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2. 18:30경 의정부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금 입금 거래명세표, A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 8, 15, 16, 60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2:3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93 호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종 전산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1.경 및 2017. 8.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경 위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약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로, 자신이 운전한 경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17:0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던,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E, 102동 1907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대전 G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2017. 8. 5.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H의 2017. 8.~9. 임금 3,5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위임장 1. 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임금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D이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 중 7명으로부터 이 건 진정사건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D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D이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8. 6. 4. 제출된 합의서는 D 부분에 한하여만 유효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7. 8. 5.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D의 2017. 8.~9. 임금 합계 1,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6. 4. 합의서(D)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5. 8. 20:40 경까지 충북 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골드피쉬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골드피쉬' 게임은 손님들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릴게임 형태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었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손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1. 단속현장 사진 1. 부팅방법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통해 수익을 얻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그 수익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기 관리단의 감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E가 2013. 10. 25.경 D 엘리베이터에 '(피고인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시끄럽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10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공명정대한 판결이 나와 이제는 바로 잡게 되었다'라는 허위사실의 비방이 섞인 글을 작성하여 공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3. 10. 25.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오피스텔 경비팀장 F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사건과 무관한 2014. 4. 30.자 사진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고소인 E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의 고소장 1. 사건의 F의 사실확인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1. 19:3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구 앞에 술에 취해 누워 잠든 것을 피해자가 깨운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철제거치대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펫을 향해 내던져 위 철 제거치대가 찌그러지고, 위 카펫이 찢어져 흠집이 생기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5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반성 /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 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1수용동 하층 C에서 피해자 D(26세)이 잘 때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05:30경 청주교도소 1수용동 하층 C에서 위 피해자 D이 잘 때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3900호 C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C가 집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 1층 현관 앞에서 바로 과도를 빼앗았고, C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7. 9. 27. 00:10경 양산시 E 아파트 정문 앞 편의점에서 F와 시비하던 중 위 아파트 103동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과도를 들고 다시 나온 뒤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F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고,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뛰어 나가는 C로부터 바로 칼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비록 증언 내용과 같이 현관 앞에서는 아닐지라도 C를 쫓아가 말리면서 과도를 뺏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현장상황이 녹화된 각각의 CCTV 및 112 신고내용에 표시된 시각 등을 근거로 증언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각의 CCTV 및 112 신고내용에 표시된 시각은 별개의 시계로 측정된 것으로서 이를 혼용하여서는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E아파트 103동 9라인 현관에 설치된 CCTV의 영상과 C, F의 수사기관 또는 종전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C는 F와 처음 다툰 후 피고인이 말려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가 다시 과도를 들고나와 F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는 과정에서도 C를 뒤쫓아와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5:4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D주점' 화장실 앞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길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05:4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 'D주점' 화장실 앞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호프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의 어깨,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2771 피고인은 2017. 7. 11. 00:25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9세)이 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17고단3556 피고인은 2017. 8. 26. 05: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70세) 운영의 'G유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일본놈들, 일본놈들은 다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큰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슈퍼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 액자를 던져 깨뜨려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깨어진 액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번호판 없는 미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2:00경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이면도로를 원효로2가 사거리 방면에서 용문동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 조작 미숙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2017. 11. 23. 합의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한편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41

범죄사실 2017고단4041 피고인은 2017. 9. 4. 04:5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25,12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367 피고인은 2017. 4. 19. 10:38경 포천시 F에 있는 G 분식점에서, 피해자 H이 주방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부근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45 피고인은 2018. 2. 1. 08:40경 포천시 I 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 J 이 자신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시동을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택시 데시보드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8고단88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4. 09:00경 포천시 L건물 5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피해자 남편 명의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백팩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8, 15:55 경 포천시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크루즈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집에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CCTV 화면 캡쳐 2017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도주로 CCTV 영상에 촬영된 범행 직후 피의자 모습 2018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2018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전과 13회, 그 중 실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4회에 이르며,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를 반복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를 5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로서 홀로 7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보균자여서 피고인의 구금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아동 보호시설들에서도 후천성면역 결핍증(AIDS) 보균자인 피고인 자녀의 입소를 거절하고 있어 그 자녀가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을 돌보는 보호기관에서도 아동인 보균자는 보호자의 동반 입소가 아니면 입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피고인의 7세 자녀를 돌볼 기관이 없다. 교도소에서도 생후 18개월 이하의 수형자 자녀를 돌볼 뿐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는 자녀를 돌볼 수 없다고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은 종전에도 반복된 절도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고, 그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저지른 절도 범행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재차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또 다시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선처를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아무데도 없고, 심지어 국가 조차도 그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7세 자녀를 홀로 방치함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 M, P 의 피해금액 소액인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 원구 두릉유리로 1139에 있는 오창읍사무소 앞 도로를 오창사거리 방면에서 대농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신광빌딩 방면에서 GS25 편의점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음주 전력, 과실 정도 및 도주의 경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어촌계장이고, C는 B어촌계 소속 크레인기사, D은 B어촌계 간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앞 해안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어구인 철제 닻 9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C, D과 함께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 닻을 육지로 끌어올려 그중 3개는 미리 불러 둔 고물상의 화물차에 실어 옮기고, 2개는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I 갯벌 '닻' 이동 조치 협조 요청 등 1. 현장 CCTV 영상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닻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닻의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이 사건 닻을 처분하게 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절도의 미필적인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어촌계장으로서 시흥시로부터 I 주변에 적치된 닻 등을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B어촌계 소속 선주들에게 홍보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을 뿐, 닻 등을 철거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은 B어촌계 소속 선주들이 회원인 회의 등을 통해 해안가에 적치된 닻들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제적된 피해자에게는 연락한 바 없는 점, 한편, 닻에는 이를 소유한 선박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 닻에도 'J'이라고 피해자가 소유한 선박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닻 중에서 먼저 3개를 고물상의 화물차에 실어 보냈는데, 닻 3개를 고물상으로 옮기던 도중에 이 사건 닻의 소유자를 알았음에도 회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일 고물상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고물대금을 입금받은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계족로69번길 21, 선비마을1단지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산로81번길 107,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5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위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1세)와 교제하다가 같은 해 11. 하순에 헤어진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8, 15:00경 광주 남구 G오피스텔 71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살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걱정되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장난쳤냐, 넌 나쁜 년이다, 전 여자 친구보다 쌍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문구용 칼로 자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속옷, 잠옷, 인형 등을 같은 방법으로 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인 아이폰 5SE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서 부서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8. 19: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에 찾아온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2층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밀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면서 "흥분되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근처 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8, 22:10경 위 G오피스텔 712호 앞 통로에서 F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 F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모자 및 어깨 부위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F,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4. 09:03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건설자재 파이프를 손으로 들고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7. 06: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파이프를 손으로 들고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캡처, 매출장부,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18. 3. 3.경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소유의 비계용 강관 40개를 절취하였다는 등의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인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주거침입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의 형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및 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 입하여 아이파크아파트 방면에서 월명공원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으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18,097원이 필요하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보험가입증명서,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E매장 구로점 방향으로 이동 중인 F에서 많은 승객으로 인해 버스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의 소유의 핸드폰(증 제1호)을 피해자 G(여, 21 세)의 치마 밑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죄 이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5:56경 진주시 B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대쉬보드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원, 도서상품권 1만원권 7매,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2매 등 총 17만원 상당을 가지고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창원시, 진주시 등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합계 3,27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차량 내에서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횟수가 7회로 상당히 많고, 절취 금액은 약 33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는 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위와 같은 다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9. 5. 28. 05:02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