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C, D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가단100637 판결에 따라 '34,390,411원과 이에 대한 1994. 12. 14.부터 199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명1124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1.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1억 원 상당의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H 재판기록 사본, 진술서, 판결문 사본 등 1. 채권양도 통지서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사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8. 21. G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G로 하여금 F의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서 신고용으로 작성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고 범의도 없었다.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재산명시 신청을 한 이후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약 2주 전 G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설령 G의 주장과 같이 G가 피고인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유익비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허위의 채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09. 5. 28.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100637호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4,390,411원과 이에 대한 1994. 12. 14.부터 199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9. 6. 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3. 4.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은 2012. 6. 26. 피해자가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명1124 재산명시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0. G가 대표이사인 F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강원 홍천군 C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강원 홍천군 D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21.경 G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강원도 홍천군 C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8. 21.부터 2016. 8.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니 전세계약서라도 작성을 해야 손해를 안보지 않겠느냐며 전세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2014. 9.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9. 2.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G는 2014. 11. 10. 위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8.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7) 피해자는 2014. 9. 22.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8380호로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14. 위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B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6. 1.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223호 민사집행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명1124 재산명시 법정에서 2011. 3. 4.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89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 2016도107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26. 상고기각 결정이 선고되어 2016. 9. 2. 확정되었다. 9) G는 2020.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967호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21.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G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C,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G는 F의 운영을 위해서 피고인과 함께 2014. 8. 20. 위 C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2014. 8. 21. 위 D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후 G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피고인과 함께 위 C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2014. 9. 3. 홍천세무서에 위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위 C,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I는 2014. 11. 10.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 C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의 형인 J을 통해서 'F이 위 C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2014. 8. 21.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F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경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I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청했던 강제경매절차를 취하하고 다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