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20:4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C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 C의 여자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오피스텔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6. 01:40경 위 C의 오피스텔에서, E로부터 피고인을 깨워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서로 공격하는 등 싸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을 말려 부엌 쪽에 서 있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찔러보려면 찔러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가위를 싱크대에 내려놓은 후, 오른손으로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거꾸로 집어 들고(칼날을 아래 방향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2회, 등 부위 1회, 팔 부위 3회 등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상, 위팔의 열상, 아래팔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G,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119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등 일체 1. 감정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각 CCTV 편집사진, 출동 현장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감식 사진, 가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공격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손에 가위를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어느 순간 가위를 내려놓고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직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 다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고 몸에 상처가 난 피해자가 “이게 맞는거냐.”고 말하기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칼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과 피해자를 찌르고 난 직후의 상황만 기억이 날 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할 당시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깬 데다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친구들이 말려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서로 상대방을 보며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위를 들었다가 내려놓기에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몇 번이나 칼에 찔렸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칼에 찔리고 어지럽고 힘이 빠지니 죽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였다. 친구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죽어서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을 목격한 G, C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우려고 일으켜 세우다가 다툼이 발생했는데, 피고인이 주방의 수저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을 손잡이를 거꾸로 잡은 채 그대로 꺼내 오른손에 들고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넘어뜨리는 동시에 칼로 피해자의 왼팔과 가슴 쪽을 3~4번 정도 찍어내렸고, 피해자가 엎어지면서 등을 보일 때 또 찍었는데, 위협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고 정말 살기가 느껴져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좌측 가슴 아래 부위에 10cm, 좌측 등 부위에 4cm, 우측 윗팔에 5cm, 좌측 윗팔에 4cm, 좌측 아래팔에 4cm의 다발성 자상을 입고 총 6군데에 피부 및 피하 연부조직 봉합술을 시행 후 최소 4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특히 가슴 부위의 경우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 부근에 ㄴ자 형태로 길게 칼에 베여 살이 들리는 상처를 입어 후송 도중 산소마스크로 15L의 산소가 투여되었고, 입원 후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칼날 길이 17cm의 식칼을 거꾸로 잡고 5~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내리찍은 점, 특히 칼에 찔릴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인 왼쪽 가슴과 등 부위를 칼로 찌른 점,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주요 장기 및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고 난 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발적·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였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증거와 양형조사촉탁 회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타의에 의해서 잠이 깬 후 올바르지 못한 정신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