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2

범죄사실 2014고단7282 피고인은 1988. 8. 8. 주택은행에 입사하여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된 후 2010. 2. 5.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부지점장, 2013. 1. 17.부터 2014. 8. 20.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장을 보좌하며 대출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지점장으로서 고객들의 계좌와 펀드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예금 및 펀드 가입자의 적법한 예금인출 또는 대출신청, 펀드환매 요구가 있을 때에만 그 업무를 취급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친인척과 고객들의 자금을 주식과 적립식펀드, 아파트 전매 등에 투자하였다가 약 17억원의 손실을 입어 대출금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관리 중인 고객들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그 펀드를 환매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11.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G, H 등 관리 중인 고객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 출금, 펀드환매 및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45,924,7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단200 피고인은 1988. 8. 8. 주택은행에 입사하여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된 후 2013. 1. 17.부터 2014. 8. 20.까지 국민은행 F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친인척과 고객들의 자금을 주식과 적립식 펀드, 아파트 전매 등에 투자하였다가 약 16억 원의 손실을 입어 대출금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고객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I(66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6~7%의 높은 수익을 볼 수 있고 원금 상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교부받은 후 위급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과 함께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838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2014. 8. 20.경까지 국민은행 F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은행에 중요한 인사가 있는데, 대출건수가 많아야 인사고과를 잘 받을 수 있으니, 당신 이름으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수를 올려달라. 다만 대출금을 받아서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상환을 하면 국민은행에서 건수를 위한 허위대출 인 것을 알게 되니 내가 당신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인사고과가 끝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근거로 국민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1. 18.경 1,000만원이 입금되도록 한 후, 2013. 11. 20.경 및 같은 달 21.경 이를 모두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1. 28.경 같은 방법으로 KB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이 입금되도록 한 후, 2013. 12. 3.경 및 같은 달 4.경 이를 모두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3 피고인은 국민은행 지점 및 F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사촌동생인 피해자 K에게 지점장이 되기 위한 실적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K의 동의를 받은 다음 피해자 K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3개월 후인 2012. 12, 10. 그 대출금을 완제함으로써 피해자 K과 그 아버지인 피해자 L의 신뢰를 얻었다.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실적을 일으켜서 지점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이자도 다 내주겠다, 지점장이 되면 네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는데 필요한 출자금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1. 4. 가계일반자금 6,700,000원, 2013. 3. 14. 가계일반자금 40,000,000원, 2013. 4. 4. 카드론 18,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친인척과 고객들의 자금을 주식과 적립식펀드, 아파트 전매 등에 투자하였다가 약 17억 원의 손실을 입어 대출금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국민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용이하게 해줄테니 국민은행에 실적을 많이 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급여통장을 옮겨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5. 22. 카드론 7,700,000원, 현금서비스 1,400,000원, 2013. 10. 14. 가계일반자금 1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급여통장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변경하게 한 다음 2013. 9. 1. 16,000,000원을 위국민은행 금융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 □ 교통으로부터 2013. 9. 10. 1,909,377원, 2013. 10. 10. 1,625,576원, 2013. 11. 10. 1,562,208원, 2013. 12. 10. 1,492,941원을 위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급여통장 금융계좌를 제대로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53,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국민은행 지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나에게 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대금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친인척과 고객들의 자금을 투자받아 주식 등에 투자하였다가 약 17억원의 손실을 입어 투자자들로부터 이익금을 돌려 달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그 이익금을 돌려주고 있었던 상황이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카드대출로 2013. 4. 3.경 400만원, 2013. 4. 4.경 1,4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15.79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9. 29.자 범행 피고인은 국민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서 2001년경부터 동서인 피해자 N으로부터 자금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중 개인채무를 해결하고자 2002년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전환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규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예금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해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6. 경위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 양식의 금액란에 '일천팔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해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 양식의 금액란에 '이천칠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해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해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해자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인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P)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강남구 E 국민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제1의 라항과 같이 발급받은 국민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카드론 대출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경까지 카드론대출 및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5,570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6631,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국민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 2013. 1. 17.경부터 국민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장을 보좌하며 대출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부지점장으로서 고객들의 예금계좌와 펀드계좌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예금 및 펀드 가입자의 적법한 예금인출 신청 또는 펀드해약요구가 있을 때에만 그 업무를 취급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관리 중인 H 명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마치 H가 통장분실로 인하여 해약하는 것처럼 H 명의로 예금해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1,222,948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4. 12.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H 명의 펀드계좌를 임의 해지후 금원을 인출하거나, H 명의 예금계좌에서 임의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8,337,52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증거목록(2014형제33538) 순번 8 내지 44, 60 내지 66(예금출금, 펀드환매, 대출 관련 자료) 1. G, H, N, T, L의 각 민원신청서{증거목록(2014형제33538) 순번 67, 70, 73, 78, 증거목록(2014형제68426) 순번 10} 1. 거래내역, 해지청구서 등, 금원거래내역, 가입신청서 등 201482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협통장 사본, 국민은행통장 사본,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사본 20149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2015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21, 27 내지 36(대출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2015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여신원장조회화면, 통장사본 2015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각 대출신청서 사본,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여신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1, 16), 금융거래내역 사본 2015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합투자증권 추가매입 및 환매 예약신청서 사본, 해지신 정서 사본 각 지급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0) 1.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4, 8), 각 본인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2) 1.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국민은행 본점 감사팀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예금계좌나 펀드계좌를 임의로 해지한 다음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고 약 4년의 기간 동안에 수십 차례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국민은행의 고객들 역시 국민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격고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차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