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24

범 죄 사 실 2023고단34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6세)이 분실한 그 소유의 C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 4장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4. 18:47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가 9,5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 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5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6,8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08:49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며 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삽입하여 결제하였다. 나. 2022.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15:3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며 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삽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2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18:01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I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01:5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O 기능을 이용하여 시가 1,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I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15:57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I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6. 15:5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며 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삽입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3. 19:17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에서 시가 5,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T 소유의 U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66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25. 17:00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Y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2. 26. 12:44경 인천 미추홀구 V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시가 3,100원 상당의 타이레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X 소유의 Y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1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타이레놀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3. 2. 26. 19:15경 인천 미추홀구 Z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AA’에서, 시가 8,4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X 소유의 Y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결제기로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햄버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6. 23:46경 인천 미추홀구 AB, 1층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D' 무인점포에서, 그곳 무인결제기 옆에 있던 AE 명의의 AF카드를 발견하고, 시가 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며 권한 없이 무인 결제기에 위 카드를 삽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84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0. 2. 인천 미추홀구 AG 앞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AI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10. 6. 15:29경～15:30경 인천 미추홀구 A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AK’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2,5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AH의 AI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및 2,500원을 각각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 및 커피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3. 10. 7. 11:07경 위 성명불상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AK’에서, 2,5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AH의 AI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총 2,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0. 7. 13:50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H의 AI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와퍼주니어 세트’ 6,700원 상당을 주문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L, B, T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사진, 캡처사진, 회신자료,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각 매출 전표,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2023고단6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 카드 결제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현자 CCTV 확인 – W, AA), AA 결제영수증, W 결제영수증, W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AA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AD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8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분실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각 범행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