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 피해자의 일행인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01:4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6호실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노래를 안 부르느냐”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미확보 및 사건발생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심리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 및 E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사실은 있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왜 만지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향해 물건을 던져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해자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및 당시 동석한 E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와 E가 그림으로 그린 노래방 내부의 구조나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위치, 시각 등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여 구조나 경위 등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거나 기억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댄스곡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에 호응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E는 이 사건 일시경에 E가 노래를 선곡하느라 노래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춤을 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증인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왜 만지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만질 것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접촉한 다음에 한 것이지, 우연히 신체가 닿은 상대에게 할 말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와 E는 피고인과 그날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하기 전 배우자가 이 사건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소를 망설이면서 피고인이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금을 자꾸 올려서 말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하거나, 피해자와 그 일행인 E가 피고인에게 “결혼을 왜 하느냐. 우리는 애인을 3~4명씩 두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무례하게 말하여 혼내주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문란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