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30

범죄사실 1. 영유아보호법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7. 11. 1. 경부터 화성시 B 1층 C어린이집 대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D은 조리사로 근무한 적이 없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이를 모르는 화성시 보육정책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 보조금으로 2017. 12. 22. 793,330원, 2018. 1. 25. 400,000원, 2018. 2. 23. 200,000원, 2018. 7. 25. 970,000원, 2018. 8.부터 2019. 10.까지(2019. 6. 은 제외) 14회에 걸쳐 매월 500,000원, 합계 9,363,330원을 위 어린이집 운영계좌인 E은행 계좌(번호F)로 입금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경 오산시 G에 있는 H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화성시 B, 1층 'C어린이집'을 인계하는 조건에 어린이집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1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인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 화성시 J 2층 E은행 동탄지점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 E은행 통장 법인 계좌번호F)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예금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직원급여 등을 지급되지 않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0.경 오산시 K, L호 피고인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M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고, 원아 중에 원비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 사장 N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I 원장이 어린이집 직원 M의 퇴직금 100만 원을 주고 있지 않다. 어떤 원아는 원비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명의 E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C 어린이집 E은행(F)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에 제출한 원아 현원, 어린이집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M 유선 진술) 1.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몇 시간 만에 다시 변경해 주어 운영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좌의 비밀번호를 2~3일 가량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성립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므로,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영업에 별다른 지장을 느끼지 못하였더라도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 가. 주장 피고인이 N에게 "I 원장이 어린이집 직원 M의 퇴직금 100만 원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하였으나, 공연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일부 원아의 원비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말은 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N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I 원장이 어린이집 직원 M의 퇴직금 100만 원을 주고 있지 않다, 어떤 원아는 원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다. N가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N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2) 공연성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N는 2019. 8.경 피고인 및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단순한 지인일 뿐 친밀한 사이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비밀로 지키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N가 제3자에게 위 사실을 전파하였고, 이후 여러 명을 거쳐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같은 아파트 운영위원 D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쪼다 같은 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37

범죄사실 [2020고정637]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B으로부터 'C의 국제펀드 조성에 관여하여 수수료 1,50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펀드 수수료를 받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20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당하여 분양가액 7,600만 원 상당의 상가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람으로, 위 B이 위와 같은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20.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기꾼(전과자) B(대법원 확정판결 받음)의 아들 DE 선수는 신성한 스포츠계를 영원히 떠나라. 남에게 피눈물 나게 피해를 주고도 전혀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뻔뻔하게 피해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없는 사기꾼 집안사람은 더 이상 프로축구선수라는 공인으로 그라운드에 뛸 자격이 없다. 라는 내용과 더불어 위E의 사진을 첨부한 '<경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F, G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연히 위 B과 피해자 E에 대하여 '위 B은 사기꾼, 위 E은 사기꾼 집안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786]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 남)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6. 17:34경 "사기꾼 B의 아들 E 선수는 반성하고, 신성한 스포츠계를 떠나라. 남의 재물을 편취하여 교도소에 갔다 온 그(B)의 아들(E 선수)역시 남의 피 같은 돈을 공동으로 편취하고도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파렴치한 가족들이다. 이들은 신성한 대한민국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마땅하다. 즉시 물러나라."라는 내용이 담긴 A4용지를 제작하여 "법적근거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구단주에게 파렴치하고 비신사적인 채무자 가족 E 선수를 스포츠계에서 퇴출시키지 않으면 귀 구단의 팬으로서 공식경기 때 피켓 기타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음을 투서로 구단 대표에게 진정할 수 있음을 예고함"이라는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0. 4. 9. 15:30경, 2020. 5. 14. 15:56경 및 2020. 5. 29. 12:06경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을 갚지 않으면 아들인 축구선수의 구단에 투서 및 공식경기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발췌사진, 이메일 발췌자료 [2020고정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B과의 분쟁이 있음에 따라 다소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37세)과 성소수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경 19:03경 서울 종로구 C모텔에서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모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를 위 모텔 D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곳에 있던 젤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르고 자신의 손가락 두 개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모텔CCTV 영상 CD(증거기록 19면의 것) 1. 각 내사보고(동영상 CCTV에 대한 수사, DNA 감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사기관의 협박 등으로 인해 범인으로 지목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하였다(증기기록 제123, 124, 125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에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0 내지 145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말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표창장 등 참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피고인의 부모와 동생이 제출한 탄원서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 'C'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D는 B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B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6. 10. 4.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E로 법인명 변경, 이하 '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D의 하위 판매자이고(일명 '킹 그룹 그룹장'), G는 위 F의 하위 판매자(일명 '군산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하위 판매자(일명 '군산지점 내 팀장')로서,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7. 10. 23.경 인천 부평구 H빌딩 I호 등지에서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B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계정 1개를 개설하면 15개월 간 18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 모집 수당으로 26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불상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 겸 판매원을 모집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J으로부터 2018. 2. 22.경 K을 거쳐 120만 원을, 같은 해 4. 19.경 480만 원을, L로부터 같은 해 5. 10.경 1,200만 원을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 피고인 명의의 M증권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2회에 걸쳐 합계 10,893,863,923원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23, 30, 33), 예금 (입금)거래명세표, 예금(출금)거래명세표, 판결문, CD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예금(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투자받은 투자금이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일웅어페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일웅어페럴', 공급가액을 '105,4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7장(공급가액 합계: 894,220,000원)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부가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납세자료 첨부)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인 일웅어패럴의 요구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죄질 및 범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직원으로서 2011. 2. 경부터 2011. 8. 경까지 피해 회사가 발주한 C 현장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 회사가 발주한 D 현장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 업무를 하던 중 회사에서 적법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인 E과 협의 후 하도급업체인 F의 대표 G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다시 그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합계 8,520만 원을 G으로부터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비 기자에게 취재 무마 명목으로 735만 원,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근로감독관에게 안전사고 발생시 선처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5.경 경찰관에게 크레인 사고 사건의 선처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9.경 추석 선물비 명목으로 건축 감리단에게 150만 원, 전기설비 감리단에게 90만 원, 2014. 10.경 현장소장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총 2,27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서울고법 2017누55505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의 지시에 의해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6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6. B은행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알려준 D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F으로부터 2,727,879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고의 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정부자금 대출광고 사이트를 보고 피고인의 정보를 남겨두었고, 이를 보고 연락 온 B은행의 C 과장이라고 자신을 칭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내주었으며, 이후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이 필요하여 먼저 대출광고 사이트에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같은 탈법행위에 이용된다고 쉽사리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정보를 남겨둔 대출광고 사이트가 진정한 대출관련 사이트가 아니라고 쉽게 의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가로 돈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시중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돈을 받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이익 제공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또는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 없자 수사기관에 먼저 방문하여 자신의 행위를 알리고 상담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또는 행위 당시에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에 가담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부풀려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기는 하나, 거래실적을 부풀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행위를 알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방조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고 이를 근절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타당하나, 어디까지나 해당 범죄를 직접 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처벌이 정당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행위자에게 속아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행위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는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실제로 이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정가인의 경우 피고인과 유사하게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스스로도 피해자가 되어 자신의 돈 300만 원을 보이스피싱 행위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87

범죄사실 2019고정187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서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상가 2층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0. 16:00경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던져 그 안에 있던 간장이 바닥에 흐르면서 그 냄새가 퍼져 피해자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188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B상가 3층 입주자 약 9명이 초대된 그룹채팅방에서, 위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법적인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기꾼 비슷한 사람', '사기성이 동후하다고 소문나신 분'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8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녹화 동영상 확인) 2019고정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서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상가 2층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7.부터 2018. 3. 24.까지 위 B상가의 벽면과 계단에, 사실은 위 미용실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 밖으로 환기를 하여 파마 및 염색과 관련한 냄새로 두통 및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미용실 환풍시설 부탁드립니다. 파마, 염색약 유독성 냄새가 너무 심해 두통과 이리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상가 임차인, 임대인 일동,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상가에는 학원이 많아서 어린이들도 많고 교회 오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신데 암걸려서 일찍 죽으면 어떡해요??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데 B상가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용실 원장님 숨 좀 제대로 쉬게 제발 살려주세요. 환풍시설 외부로 설치해 주시고 숨 좀 쉬게 살려주세요. …'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유인물에 기재된 문구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미용실에 건물 외부와 직접 연결된 환풍기가 없어 건물 내에 파마, 염색약 냄새가 나니 건물 외부와 연결된 환풍기를 설치해 달라. '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8. 3. 19. 15:30에 촬영한 사진(증 제2호)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미용실에는 건물 내 복도와 연결된 출입문 위에만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외부와 통하는 환풍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174쪽 사진에 촬영된 환풍기는 그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경험칙상 미용실 출입문 위의 환풍기가 작동되면 미용실 특유의 파마, 염색약 등의 냄새가 건물 내 복도로 배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미용실에 건물 외부와 연결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물 내에 파마, 염색약 냄새가 난다는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냄새가 진동하고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암에 걸려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문구는 피고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여수시 소재 행정사를 통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노무법인 C의 실장인 피고소인 B과 산재처리 보험금의 1.5%의 수수료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착오로 15%의 수수료인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액인 810만 원을 피고소인이 지급하지 않았으니 횡령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의자와 B은 보험금의 15%의 수수료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900만 원은 정당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임약정서, 서류봉투 메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고소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 상대방이 기소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D은 피고인 A의 처임)의 실제 대표로서 2011. 7. 19.경 보성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전남 보성군 E 외 22필지에 있는 육상골재채취장(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한다)에서 골재채취를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9.경 보성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당시 '골재채취구역을 표시한 깃발은 20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경계깃발은 견고하게 설치하여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경계깃발 밖으로 토사가 적치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고 깃발 훼손시는 골재채취구역 외 채취로 간주 중점 관리한다. 골재채취장의 굴착심도는 연접한 도로(농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5m 이내로 조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으므로 이와 같이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2013. 10.경 경계깃발이 전부 훼손되었음에도 2013. 11.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경계깃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구역 경계에서 약 2m를 벗어난 지점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2014. 6.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허가조건인 굴착 심도 5m를 초과한 심도 17m까지 굴착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채취구역 및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약 100,606m²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사석 광업시설인 이 사건 골재채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골재채취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위 골재채취장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골재채취장 내의 폐수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8.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외부 배수지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물인 펌프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골재채취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 대리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H리 육상골재채취허가, 골재채취허가증,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 H리 육상골재채취허가 내용의 변경 승인 1. 수사보고(H리 골재채취장 불법굴착 및 이격거리 위반 자료 붙임) 1. 현장사진, 현장방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허가 위반 골재채취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 제49조 제6호, 제2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본문,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20년 이내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공사현장의 복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경부터 단속 일인 2019. 3. 7. 20:1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이른 바 예시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황금방패' 게임기 20대, '드림오브캐슬'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간당 10,000원의 금액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질의회신, 수사보고(추징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은 증 제3호 뉴미스터손 게임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가 점유하는 게임물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영업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5. 17:5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신경외과 지하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18:46경 여수시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17:5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신경외과 내 지하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본드를 흡입하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다신 여기 오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욕을 하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관련) 1. 환각물질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친분이 있는 C이 전남에 연고가 있음을 기화로 2017. 4.경 목포시 D 소재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설명회'를 명목으로 C이 모집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우리를 통해 이더리움 코인 채굴기를 1대 당 330만 원씩 총 30대를 구매하시라. 이더리움 코인은 100% 시세가 상승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채굴기를 구입하면, 우리가 그 채굴기를 가동해 수익을 내어 2017. 12.까지 채굴기 1대씩을 더 보태어(이른바 '1+1'), 각자 이더리움 코인 채굴기 대수를 2배씩 불려 되돌려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입해 투자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채굴기 내지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4. 11. C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650만 원을 이더리움 채굴기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11.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투자자로 모집한 피해자 G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채굴기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같은 명목으로 위 G,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F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1,65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더리움 채굴기 대금 이동경로 및 임의 사용내역 등 확인보고),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7. 5. ~ 2017. 10.의 이더리움 코인의 시세 확인), 언론기사 5통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개인별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