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302

범죄사실 2019고합302 1. 강간 피고인(1993년생)은 2018. 6.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군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해자 E(1991년생)과 같은 팀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0:54경부터 08:49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가라는 피해자에게 "혼자 사는 집에 술 먹자고 들여보낸 건 같이 자자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몸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01:5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긴 채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점심 시간경 전주시 완산구 I빌딩 1층에 있는 'J' 카페에서 경찰 동기들인 K, L, M과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와 잤다"라고 말하며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하여 저장해 둔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띄운 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19.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전북대점에서, 경찰 동기들인 L,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 동기들인 K, L,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와 같은 해 6. 8.경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며칠 전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합60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7.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 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말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P학교 생활실 동기인 Q, R, S, T, U, V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술 마시고 같은 팀 누나랑 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녹취서 1. W, K, M, L, X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M, L, K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X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직무고발에 대하여), 수사보고(언론기사 출력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카톡대화 내용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카톡 메시지 분석) 2020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Y 등 7명 특정 관련) 1. Z, Y, T, S, U,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강간의 점) 1.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기운에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호응에 따라, 즉 상호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등이 유포되고 그것이 2019. 11. 1.경 언론에 공표되어 비로소 발단이 된 것인데, 피해자가 강간당하였다는 진술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모면하고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내지 수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언론에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였고, 여기에다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에 관한 거짓말탐지기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에 관한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고 삽입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이 있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이들 두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핌에 있어서는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전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1993년생)과 피해자(1991년생)는 모두 경찰관으로,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전북군산경찰서 D파출소(이하 'D파출소'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그보다 앞선 2017. 12.경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한 선배이다. 2018. 8. 당시 둘은 D 파출소 2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급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8. 8. 16. D파출소 2팀 회식에 참석하여, 1차로 AA에 있는 'AB'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위 횟집 근처 'AC'에서 술을 마신 후, 3차로 AD에 있는 오뎅바(AE)에서 술을 더 마셨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X은 같은 날 23시 40분경 AF에 있는 'AG 노래방'에 가서 함께 30분가량 노래를 불렀다. 그 후 자정이 넘자 자리를 파한 후 피고인이 2018. 8. 17. 00시 20분경 군산에 사는 친구 집에서 잘 것이라면서 제일 먼저 택시를 탔고, 피해자 및 X도 이후 택시를 타서 각자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곧바로 서로 연락하여 00시 55분경 피해자의 원룸 근처에서 만나 먹을 것을 구입하여, 피해자 원룸에 들어가 술을 한잔 더 하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고 한다)가 있었다.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원룸에서 그대로 잠들었고, 피해자는 2018. 8. 17. 아침 8시경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택시를 불러줬다.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전북군산경찰서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7. 22:00경 전주 객사 근처 'AH'이라는 가맥집에서 동료인 K,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자정 무렵 피고인 일행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합류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은 새벽 1시 40분경 가맥집에서 나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자리가 파한 이후인 새벽 1시 57분경 술집 근처 H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찰은, 2019. 10. 31.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고 나체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같은 또래 친구 등에게 술자리에서 자랑삼아 사진 등을 보여주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이를 공유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들어옴으로써 시작되었고, 2019. 11. 1. 위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이 부분 공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술을 한잔 더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자신은 밖에서 먹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편하게 피해자 원룸에서 먹자고 하여 피해자 원룸에서 술을 먹게 되었다. 술과 안주를 간단히 사 와서 어느 정도 먹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는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누나 같으면 집에 가겠냐?"면서 나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는 의미로 방에 켜진 불을 끄고 자신이 입고 있던 긴 청바지 차림 그대로 자신의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팔로 안으려고 해서 "너, 미쳤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술 먹자고 들여 보낸 건 같이 자자는 거 아니냐"면서 자신을 향해 화를 냈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침대 밑으로 내려보냈는데, 피고인이 다시 침대 위로 올라와 자신의 옷을 벗기길래 하지 말라면서 가슴팍을 밀쳤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붙잡고 눌렀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 계속해서 자신의 옷을 벗겼는데 브래지어와 윗옷을 함께 벗겨 냈고, 자신의 청바지와 팬티도 벗겨 내서 자신이 나체가 된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어서 울면서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면서 밀쳤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누나 싫어?"라고 하면서 간음 행위를 멈추었다. 이에 자신은 팬티를 찾아 입은 후 이불을 덮고 침대 벽 쪽으로 누워서 울면서 잠들려는 찰나에 피고인이 이불을 확 걷어냈다. 그래서 자신이 미쳤냐고 말을 하여 다시 이불을 덮으려고 상체를 일으켰는데, 그때 피고인이 휴대폰 같은 것을 자신을 향해 들고 있었고, 사진이 존재한다면 그때 찍힌 것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로 그대로 잠들어 아침이 되어 피고인을 보내고자 카카오 택시를 불렀고, 이어서 피고인이 원룸 밖으로 나갔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바, 그 주장사유들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첫째, 피해자의 강간 부분에 관한 최초 진술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의 책임을 면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2018. 6.경 이혼소송 중이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9. 11.경보다 훨씬 앞선 2019. 1.경 이미 이혼소송이 끝났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제595면),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로 강간 피해 진술을 하였던 시점인 2019. 11. 2.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해당 시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해 공유하였다는 첩보가 들어와 그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성관계 혹은 그 전후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등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최소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둔 채), 자신이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위 동영상 등에 의해 그 진위가 밝혀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 사건 강간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불법 촬영 내지 유포 행위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엄벌을 요청하면 될 것이지, 상당한 수치심 내지 직장 생활에 있어 커다란 불편, 나아가 경우에 따라 무고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굳이 허위로 강간 피해 사실을 만들어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다)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는 강간을 당하였다면, 이 사건 성관계가 발생한 이후 무려 15개월 가까이 언론보도가 날 때까지 피해자가 고소 등의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더구나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하고 다시 모텔에 갔던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원하지 않는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하여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휘말리고 싶지 아니하여, 그 당시에 화가 나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만 이야기 하지 않으면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면),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처리하고 범죄자를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오히려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남들이) 공감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덮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피해자가 아직 26세밖에 되지 아니한 기혼 여성으로서, 당시 남편과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기에 비록 성범죄의 피해자일망정 성범죄의 피해자로 부각되는 것조차 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경찰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동료인 피고인과의 성범죄에 휘말리는 것 자체로 동료들로부터 '부도덕하다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오해를 받기 싫었고, 불미스러운 일로서 수치심을 느끼고 조직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커다란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를 덮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발생 이후 오랫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하고 모텔에 투숙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19. 6. 7.자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자리에 자신이 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무슨 말을 떠벌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럴수록 평상시처럼 태연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심리 및 태도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당시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 술에 만취되어 스스로 원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의 인사불성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업혀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모텔에 투숙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을 갔던 2019. 6. 7.경을 전후한 1년의 기간동안인 2018. 11. 14.부터 2019. 11. 13.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7회 전화를 걸었던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단 한 번도 전화를 건 사실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480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이 참석한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거나 모텔에 투숙하게 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 셋째,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관계 순간에 피해자는 전혀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직전에 긴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조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 등을 벗기거나 나체의 상태로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피해자가 신축성이 없고 꽉 조이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면 이를 한 번에 벗기기가 쉽지 않았을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청바지가 강제로 벗기기 어려울 정도로 꽉 조이는 형태의 청바지가 아니었고{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딱 달라붙는 바지는 아니었고 몸에 그냥 맞는 청바지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편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33면)}, 이 법정에서 본 피해자의 모습은 보통의 체형보다 연약해 보이는 체형인바,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벗기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와 키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에(피고인 167cm, 피해자 160cm),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키와 체격 모두 더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마) 넷째,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그 다음날 아침까지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던 행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원룸에서 잠을 자도록 허락하고, 아침이 되자 피고인을 위하여 택시까지 불러 준 행위는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의 합의에 기한 성관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성관계가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이른바 4차까지 회식장소를 이동하면서 적지 않는 음주를 하였던 데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쏟아 체력이 소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는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다가 중간에 성교행위를 멈추었던 상황인 점(피해자는 삽입 후 성교행위가 1분을 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경찰관인 자신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여 막무가내 버티는 피고인을 어찌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원룸에서 잠자는 피고인을 내버려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빨리 가지 않자 이를 독촉하기 위하여 자신이 카카오 택시까지 불러서 피고인을 내보냈다는 것인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다섯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남들의 눈을 피하여 자신의 원룸으로 오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거기에 다른 묵시적 합의가 있을 수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누나', 'A'로 호칭하면서 비교적 친밀하게 지냈던 점, 그러나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당시에 피해자는 선 · 후배 관계에서 피고인의 고민 등을 들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한 것이었고, 당시 나눈 대화도 피고인과 갈등이 있던 AI 주임에 관한 직장 내의 인간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었던 점(수사기록 제672, 673쪽), 피고인도 이 사건 성관계 전인 2018. 7. 1.에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AI 주임이나 업무에 대한 내용에 의논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72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게 된 것도 피고인이 원룸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그에 동의한 것일 뿐, 피해자가 먼저 원룸에서 술 마시자고 제의하여 원룸으로 초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선배 입장에서 피고인의 고민 상담을 위해 둘이 술 마시는 것에 동의하고 술자리가 끝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거처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였던 반면, 피고인만이 혼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술김에 한 성관계'로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 끝으로 이 사건에서 남는 의문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2018. 8. 17.자 판시 제1죄)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2018. 8. 말경에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과 함께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 등을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누나(피해자)랑 함께 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경찰관이고, 위와 같은 동침 사실을 듣게 되는 동료들도 경찰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기까지도 한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강간범이 자신의 강간범죄를 과시하듯이 말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한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이를 혼자만의 잘못된 편협한 사고방식에 빠져 '수줍은 승낙'의 의미로 오해한 피고인의 착오, 내지 망상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다시피, 피고인은 2019. 6. 8.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가긴 하였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남녀가 모텔까지 갔는데 안 했다고 하면 괜히 바보되는 느낌'이라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허위 자랑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 250면)}, 나아가 이 사건처럼 그 의사에 반하는 강간 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치심 때문에 '이를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덮고 넘어가고자 하였던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마치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받거나 사후에 용서받은 것으로 착각한 데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경솔한 행위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다른 사실관계들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그에 대하여 화를 내며 욕을 한 사실은 없고, 원룸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자신이 잠에서 깨서 보니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기에, 피해자의 콧등을 건드려 깨우고, 입맞춤하였으며, 브래지어 끈을 풀어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살짝 들어 주어 반바지와 팬티를 쉽게 벗긴 다음 삽입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음을 내는 등 호응하여 주었고, 삽입 후 사정도 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이 2019. 11. 3. 최초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2018. 8.경 성관계를 했는지, 그 전후 경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성관계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거를 제가 진짜. 기억나는 장면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답하였고(수사기록 제77면),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 이후 재차 "그럼, 당시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있나요?"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밤에 성관계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강제로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략) 성관계한 다음날 피해자가 '우린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사실만 기억납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수사관이 피해자의 강간 취지의 진술을 설명해 주면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답변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실랑이한 상황도 기억에 없나요?"라고 묻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주 보고 앉아서 라면 먹는 그 장면만 기억이 나지 다른 장면은 전혀 기억에 없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81, 82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룸에 가게 된 경위나, 원룸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77, 82면). 4) 피고인은 2019. 11. 7.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두루뭉술한 진술태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성관계의 점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9. 11. 8. 청구되고, 2019. 11. 12. 구속되자, 그 다음날인 2019. 11. 13.에 이르러 비로소 2)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변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그동안 이 사건 성관계 경위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오다가 2019. 11. 13.에 이르러 갑자기 구체적으로 답하게 된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강간 사건으로 이렇게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민망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답하지 않았는데, 사진촬영보다 강간이 훨씬 중하기도 하고 범죄사실에서도 안 빠지고 계속 끌고 가니까 답하게 된 것으로, 사실은 처음부터 속으로 기억은 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변명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사건명이 경찰 단계에서는 '강간'이 아니라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었다는 점은 일응 강간 사건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건명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청 내부의 감찰 및 수사가 카메라 촬영 및 유포의 점에 대한 첩보로 인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성관계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신문하였으며, 피해자의 강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사실관계를 거듭 묻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제3회 조사 당시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성관계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럼 저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하는 게 저한테 유리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없죠. 진짜로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겁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역시 강간 부분이 문제 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피고인이 기억하는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민망하고 쑥스럽다거나 강간 혐의가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두루뭉술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경험칙에 반하여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룸에서 밀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원룸에서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원룸에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까?"라는 질문지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의 위 답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결과 '진실반응'으로 판독되는 생리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반드시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피고인 스스로의 편협된 사고방식과 착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승낙 의미로 착오한 데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 스스로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착오에 빠져 사실관계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한 것으로서 강간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1) 판시 2019고합302호 제1항 기재 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2) 판시 2019고합302호 제2항 기재 각 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2019고합302호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범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인 피해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 지에 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의를 베풀어 자신의 집으로 들인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삽입'되는 느낌이 들자 울먹이면서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누나 싫어?"라고 말하면서 성교행위를 도중에 멈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명예훼손 부분은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강간보다도 더한 고통을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관인 동료들에게 이를 자랑삼아 과시함으로써 동료들로 하여금 심리적 약자일 수밖에 없던 피해자를 부도덕한 여성으로 오해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사회적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 그로 인하여 경찰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와 후유증을 남기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자랑삼아 과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아끼는 마음 내지 배려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굉장한 수치심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났으며, 정신의학과 치료까지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정신연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자신만의 편협적인 착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