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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엄궁교차로 방면에서 감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4.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포터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과속카메라 설치 유무에 대한) 1. 진단서(E)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이전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 당시에는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지점으로부터 최대 80m 전인 14.67m 구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는 시속 약 104.2km인바, 이는 위 14.67m를 0.5초만에 통과하는 속도인 점, 비록 위 속도는 해당 구간의 평균속도를 산출한 것이지만 이는 불과 0.5초 동안의 운행시간 및 해당구간을 기초로 산출해 낸 것으로 특정 시점의 순간 속도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의 위 속도(시속 약 104.2km)는 제한속도를 시속 약 54.2km 초과한 것으로서 위 속도 측정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3초 이내에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인 점, 피해자의 차량이 저속(시속 약 20~30km)으로, 3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 시점 및 속도(사고 지점으로부터 최대 80m이내)를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측정 지점과 사고 지점 사이에서 속도를 감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9. 0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18세, 미국 국적)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구토를 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5:00경 부산 금정구 D 호텔 E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발기시킨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발기시킨 후 엎드린 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속기록, 영상녹화CD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폐쇄회로(CCTV) 및 객실 입·퇴실 기록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한 여성을 모델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부근 식당에서 수술비 500만 원을 차용해 준 보답으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세입자인 피해자 C(여, 68세)을 만나 식사를 하고, 같은 구 D에 위치한 E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뒤위 노래방 4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2020고단226 피고인은 2019. 12. 23. 22:20경 위 B맨션 C호에서 "전 남편이 들어와 고함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전 처 F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을 휘두르고, 위 E의 오른쪽 정강이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발로 차 폭행하여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9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0:5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위치한 H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4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00:58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씨발놈들아 내가 술 먹고 술값 냈는데 씨발 경찰이 왜 왔냐?"라고 말하며 위 K의 얼굴에 침을 뱉고, K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K의 바지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를 반복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26 사건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6세)과 2019. 11.경 이혼하였지만, 피고인이 주거지를 마련하는 동안 피해자 소유의 부산 남구 B맨션 C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30경 위 B맨션 C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양파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기소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주택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저항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체포경위) 1. 피해자 사진, 발생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저항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및 유사강간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2:52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남성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모친 C의 연인으로서 2017년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3:00경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주거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유전자분석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의 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2. 10.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12. 10. 20:00경 부산 수영구 B 호텔 C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홈스타' 니스 6병을 3회에 걸쳐 각 2병씩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20. 12. 11.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12. 11. 14:00경 부산 수영구 D 모텔 E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홈스타' 니스 10병을 5회에 걸쳐 각 2병씩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2020. 12. 12.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12. 12. 15:00경 전항 기재 모텔 F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홈스타' 니스 10병을 5회에 걸쳐 각 2병씩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2020. 12. 13.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12. 13. 12:55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홈스타' 니스 10병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중 2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을 마치고 2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1:3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 망원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술을 더 마시자며 같은 날 13:20경 서울 마포구 C 모텔 불상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방에서 나갈 테니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녹화자료 열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접수, 피해자 진술 확인) 1. 모텔CCTV영상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3: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넣을래? 신음 들려줘, 앙탈 보여줘, 임신시키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발신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20. 3. 3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65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소지하고 있던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음식물 및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9. 09: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5cm, 칼날길이 7cm)를 주머니에 넣고 담을 넘어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C호의 열린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 D(46세), 피해자 E(여, 45세)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고, 이어서 배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가 비명을 지르고, 이에 달려온 피해자 D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칼이 있으니 놔라, 안 그러면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2020 1. 2020. 4. 1.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 11:0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거지 뒤쪽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다용도실 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폴라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드페이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 조끼 및 잠바 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리토리 잠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밀레 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밀레 잠바 1개 등 합계 1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0. 13:03경 서울 용산구 H에 2층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거지 옆 골목에서 담을 넘어 계단을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및 현금 20만 원 등 합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4. 15.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10:52경 서울 용산구 K에 위치한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 담을 넘어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안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20고단1265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및 피해자 정당방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2020고단2020 1. 진술서(J, G, L), 수사보고(진술서 번역), 각 현장 사진, 내가보고(발생현장 CCTV확인, 동선추적 및 택시 승차장면 확인), 수사보고(택시기사 진술청취), 수사보고(남산도서관 진출), 각 수사보고(도주동선 추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판시 2020 고단1265 사건에서 압수된 잭나이프(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1992. 11.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는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일부 피해자가 있고, 판시 2020 고단2020사건의 피해품들이 대부분 반환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주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3:00경 위 주점에서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그곳 쇼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 언동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F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관련),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내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상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손목을 긋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5:56경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5초 동안 "자기야, 뭐해, 자기야, 하아."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15: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초 동안 "하아. 하아."라는 신음소리를 내었으며,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초 동안 "하아. 하아."라는 신음소리를 내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12초 동안 "하아. 하아."라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점,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비슷한 수법의 범행(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와인바 매니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와인바에 일행들과 함께 처음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4. 17. 00:40경 위 'C' 와인바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전부 술에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함께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서울 광진구 능동에 이르러 하차하였는데,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두고 가버리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다시 택시를 탄 후, 서울 종로구 E모텔'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4. 17. 01:40경부터 03:47경 사이 위 'E모텔' F호 객실 내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탐문 수사), 내사보고(모텔 CCTV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택시기사 탐문 건),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 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와인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지리 못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일행을 따돌리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약취하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