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2013고단1492]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서 고시원 건물을 건축하던 중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고시원 건축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자, 임대차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임차하려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고시원 건물 건축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H건물 301호에 관하여 피해자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임대할 원룸(H건물 301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피담보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채무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고시원 건물 공사대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다른 원룸 등의 분양도 지체되는 등 달리 예상되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해당 임대물(H건물 301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으로 낮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원룸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같은 해 9. 1.경 잔금 명목으로 4,7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H건물 603호에 관하여 피해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임대할 원룸(H건물 603호)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6,250만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채무액을 2,500만원으로 낮추어 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해 9. 21.경 잔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H건물 303호에 관하여 피해자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임대할 원룸(H건물 303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980만원)의 피담보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000만원으로 낮추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해 11. 15.경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93]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고시원 건물을 건축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원룸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부족한 건축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자,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임차하려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과 피고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H건물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임대할 원룸(H건물 403호)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880만원)의 피담보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고시원 건물 공사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른 원룸 등의 분양이 지체되고 있는데다가 달리 예상되는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건물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143]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고시원 건물을 건축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부족한 건축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룸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자,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임차하려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K(30세)과 피고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H건물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현재 임대할 원룸(H건물 502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채무액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고시원 건물 공사대금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른 원룸 등의 분양이 지체되고 있는데다가 달리 예상되는 수입도 없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건물 502호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원을 송금받고, 5. 31.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8,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 D,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고소인 : E, D, I, J, K)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융자상환 각서 1. 신한은행 통장(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총 편취금 액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되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기망(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배상신청인이 임대목적물(즉 H건물 603호)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즉 이 사건 편취금액 = 배상신청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각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즉 이 사건 피고인)이 임차인(즉 이 사건 피해자들)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으로 임대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즉 융자금,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채무액(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특정 금액까지 낮추어 주기로 한다.'는 문구가 계약조건(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음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3유형(편취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 편취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 징역 2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한 계약조건에 따른 실질적인 기망 액수(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이 확인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채무액을 낮추어 주기로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한 금액)가 총 3억8,900만원(= H건물 301호 임차인 피해자 E에 대한 실질적 기망 액수 3,500만원 + H건물 603호 임차인 피해자 D에 대한 실질적 기망 액수 1억3,750만원 + H건물 303호 임차인 피해자 I에 대한 실질적 기망 액수 5,980만원 + H건물 403호 임차인 피해자 J에 대한 실질적 기망 액수 6,880만원 + H건물 502호 임차인 피해자 K에 대한 실질적 기망 액수 8,79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원룸 건물에 관한 임대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이 자금경색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이 주택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대목적물의 예상 분양가액과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자에 의한 근저당권 실행 혹은 피고인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 청구로 이 사건 각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임대차보증금 전액 혹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임이 명백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현실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해소되지 아니한 점(오히려 현재 일부 건물에 대하여서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아직 임차인으로서 임대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점, 임대차종료시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손해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