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7. 11. 항소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단3219 피고인은 2011. 6. 2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현재 인천에서 세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나오는 세탁물량이 많아 인천 세탁 공장만으로는 세탁물을 소화할 수 없어 서울에 있는 세탁공장을 인수해야 하지만,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 중고 세탁기를 수입해서 수리한 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데, 세탁기 수입자금이 부족하다. C사장이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과 그 원금의 30% 수익을 보장해 주고, 20% 수익이 달성될 때까지 매달 원금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세탁공장 인수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수입 세탁기수리 판매도 실제 추진한 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28. 피해자의 딸인 F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9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5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소재 주식회사 H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에서 I의 J 호텔, K에 있는 L 호텔, 서울 도심에 있는 M호텔, N 옆에 새로 짓는 호텔의 세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향후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과도 거래를 추진 중이어서 고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5. 12. 경 전액 변제하고 매 달 이자로 3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H에서는 J 호텔 등과 세탁계약을 추진하던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일부 직원들의 급여 및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호텔 등의 세탁계약이 추가로 성사되어 고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26. 2,500만원, 같은 달 29.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경 전항 기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중고 세탁기계를 들여와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1대당 1,000만원씩 3대를 팔면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남으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중 500만원을 원금과 함께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판매할 일본 중고 세탁기계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 세탁기계 매매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수익금이 즉시 발생하는 일본 중고 세탁기계 매매 사업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 다음 날인 2. 3. 1,000만원, 같은 달 13.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3219 1. 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내지 16번) 1. 지불각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후에도 석방 후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고소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 9개월 가까이 지난 2015. 5. 27.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피해금액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이 2011. 8. 30. C에게 지급을 약속한 금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기소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다투다가 3회 공판기일에 자백하였고, 4회 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이를 다투기 시작하였으며, C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던 5회 공판기일부터는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금전차용증서, 합의서, 차용증, 세탁장비 사진,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1652호 D 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5고단3219호 C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제1, 2항 사기죄 등 상호간, 2016고단1652호 D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제2항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 1,4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 피고인은 2011. 8.30. 피해자 C에게 2억 2천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3. 10. 29. 피고인과 O가 위 지불각서 금액을 1억 원씩 분담하여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Q는 피해자 C에게 약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는 약 3,000만 원만 남은 점 -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인 점 S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