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684]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1 생략)’번을 이용해 “B님 주문하신 D 안마의자 475,000원 배송 예정 고객센터 (전화번호 2 생략)”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위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자 다른 조직원은 위 고객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서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하였고, 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강남경찰서 E과 F 형사’라고 행세하면서 “배달된 안마의자가 배달이 되지 않고 통장에서 안마의자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하였고, 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보안 업무과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부장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정기예금 통장에 있는 1억 5,000만 원이 사기에 연루됐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이 사기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에 연루가 되지 않았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기예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2. 13:43경 서울 강동구 I 앞 길거리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승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3:43경 안산시 상록구 J빌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I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022고단5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일명 ‘C 팀장’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C 팀장’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000,000,”, 그 아래에 “상 기와 같이 K님 L은행 대출을 2020. 12. 29.일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L은행”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L은행 로고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연락하여 ‘M은행 N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법에 위반되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고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L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서울 강남구 O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2가 이용한 차량번호 확인)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R 주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 [2022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L은행 완납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 역시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