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 등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0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부터 피해자 이 운영하는 휴대폰판매 대리점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6,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D' 매장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F에게 "매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다. 이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니 기기를 달라, 그리고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고객 G에 대한 종전 미납요금 63만원을 대납해 주면 인터넷tv를 같이 가입하도록 하여 인센티브로 대납금을 정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받고 고객의 미납요금을 대납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당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개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개통 처리 한 후 휴대폰 기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자금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9. 1. 26. 과 1. 27. 에 걸쳐 H 등 5명에 대한 휴대폰 개통을 빙자하여 아이폰 등 시가 합계 5,43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기기 5대를 교부받았고, 위 G명의의 휴대폰 미납요금 623,714원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카드로 400,688원, 피해자 F의 카드로 223,026원을 대납 결제하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합계 623,7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¹20192553₁ 2. 사전자기록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9. 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BF이 휴대폰 신규개통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을 기화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개통서에 BF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번호 등의 고객 정보를 입력한 뒤 B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신청인 옆에 'BF'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같은 날 그 신청서를 스캔한 뒤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L 전산망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F의 L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2. 항 기재 J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BF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위하여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실적 등을 위하여 BF 신청하지 아니한 인터넷, TV 결합 상품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M 신청서 용지에 B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고객명 'BF', 생년월일 'N' 등 BF의 인적 사항과 신청일 '2018. 9. 28.', 신청인란에 'BF'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날인한 후, 같은 날 위 신청서를 스캔하여 L 전송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M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L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857 4.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이전에 위 피해자에게 판매한 아이폰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기존 아이폰 휴대전화 보험료, 할부금 등 합계 522,344원을 3일 내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피해자가 반납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보험료 등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256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2906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R'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갤럭시S9 휴대폰 1대, 태블릿 PC 1대를 개통한 적이 있는 S에게 "이전에 너에게 개통해 준 갤럭시S9 휴대폰, 태블릿 PC에 대한 가입신청서 서류가 잘못되어 자필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 L 신규신청서 2장을 건네주었고, 이에 속은 S은 위 L 신규신청서 2장의 요금 납부방법 확인란에 'S', 상품 신청내역 확인란에 'S', 고객 확인내용 란에 'S', 지원금 방식별 혜택 안내 란에 'S', L 약관동의 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로 된 L 신규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로 된 L 신규신청서 2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6.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L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8. 5. 11.경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11 8.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7. 2.경 부산 부산진구 TU 서면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전에 V이 휴대폰 신규개통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을 기화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 신규신청서에 V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번호 등의 고객 정보를 입력한 뒤 V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신청인 옆에 'V'이라고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V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같은 날 그 신청서를 스캔한 뒤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L 전산망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V의 L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9. 사기 가. 2017.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경 부산 부산진구 W X 서면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 V(남, 당시 19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모델명 : 아이폰 7을 반납하고 신규 휴대폰(모델명 : 아이폰 8)을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대금 중 25만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반납한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를 위해 남은 할부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 아이폰 7)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8.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경 부산 부산진구T U 서면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또 다시 피해자 V(남, 당시 19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모델명: 아이폰 8)을 반납하고 신규 휴대폰(모델명 : 아이폰 X)을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대금 중 3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반납한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를 위해 남은 할부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 아이폰 8)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ㄷ 2019고단3281 10.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Y를 알게 된 뒤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P' 휴대폰 매장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해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 가입자명란에 'Y', 가입자 주소란에 '경남 거창군 Z AA호', 생년월일란에 'AB', 신청인란에 'Y'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의 신청인란에 'Y'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였다. 11.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0.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C(A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AD)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 만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92 12. 사기 피고인은 2019. 3. 6.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E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모델명 : 아이폰 XR)을 반납하고 신규 휴대폰(모델명 : 아이폰 XR)을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대금 중 85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가 반납한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를 위해 남은 할부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3369 1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J 서면점'에서, A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M 신청서(인터넷·TV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F' 생년월일 란에 'AG' 핸드폰 란에 'AH' 설치주소 란에 '진구 AI원룸 동 호' 신청일 란에 '2018. 10. 25.,' 신청인 란에 'A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M신청서(인터넷·TV 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M 신청서(인터넷·TV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9.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AF 명의로 된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J빌딩 AK호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M 좌동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기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3.경 위 장소에 보관 중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10 휴대폰 1대(모델명 SM-G973NK) AN 명의로 허위 개통하고 취소한 후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55만 원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6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3494,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2019. 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AP 서면점'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AQ은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에 방문하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AQ의 휴대폰을 최신폰으로 바꾸어줄 생각이 없음에도 AQ에게 마치 휴대폰을 최신폰으로 바꾸어줄 것처럼 행세하여 AQ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A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AS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핸드폰 모델명란에 'IPAD6-0128', 고객명란에 'AQ', 생년월일란에 'AR', 신청일란에 '2018. 10. 17.', 신청자란에 'AQ'이라고 기재한 뒤 AQ 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Q 명의로 된 AS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L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AS 가입신청서 스캔 파일을 주식회사 L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AQ 명의로 된 AS 가입신청서 5장, L홈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16.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15. 항 기재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사실은 AQ 이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AQ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AQ 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AS 가입신청서(모델명: IPAD6-0128) 스캔 파일을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3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3525, 17. B 명의 도용에 의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R' 대리점에서, 이전 고객이었던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신규신청서(휴대전화)의 고객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신청서(휴대전화)를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L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규신청서(휴대전화)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부터 2019. 3.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로 된 사문서 1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7.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규 개통으로 출고받은 갤럭시탭 A10.1을 바로 중고품으로 처분한 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할부금 및 요금 등은 B에게 전가시킬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363,000원 상당의 갤럭시탭A10.1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 경부터 2019.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신규 가입 휴대전화 회선 10개에 대한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2개 회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가격이 확인된 휴대전화 단말기 9대 가격 합계는 4,427,500원)을 취득하였다. 18. AV 명의 도용 등에 의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7.경 대구 수성구 AT 소재 'AU' L 대리점에서, 이전 고객이었던 AV의 여권사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AV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AS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V'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신청서(휴대전화)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L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AS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7.경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AV 명의로 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18.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AV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규 개통으로 출고받은 아이폰X를 바로 중고품으로 처분한 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할부금 및 요금 등은 AV에게 전가시킬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고 2019. 4. 경까지 할부금을 포함한 요금 합계 4,138,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7. 경부터 2018.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신규 가입 휴대전화 회선 2개에 대한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1개 회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 AV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8 중고 스마트폰 1대 및 81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특정된 피해금액은 2019. 4. 기준 미납요금 누계액 등을 포함하여 7,243,330원)을 취득하였다. 19.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20:00경 부산 동래구 AX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피해자 AW에게 스마트폰 2대를 제시하며 "바로 개통된 아이폰 XS 1대와 손님이 반납한 갤럭시 10 5G 스마트폰 1대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손에 넣게 된 스마트폰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스마트폰을 중고로 처분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 AY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20.경 부산 연제구 AZ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BA'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출고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모델명 : A2097_64GB) 1대를 판매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동래구 AX에 있는 AW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 매장에서 이를 중고기기로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1. AE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1.경 부산 연제구 AZ에 있는 'BA'에서 이전 고객이었던 AE으로부터 번호연결서비스 처리 명목으로 그 신분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AC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A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A 업주 A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3533,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B에 있는 AC BC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위 BC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의뢰한 피해자 BD를 상대로 휴대폰 개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BC 대리점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구입한 랩을 중고로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탭 처분대금으로 받은 15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은 이번 달 말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불상의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3.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BC 대리점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위 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22만 원을 보내주면 해결하고 돈은 이번 달 말에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BE 명의의 K-뱅크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4.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경 부산 연제구 B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D에게 "휴대폰 위약금과 요금납부문제 등으로 인해 휴대폰을 본사에 점검을 보내야 되어서 그러니 휴대폰을 건네주면 점검을 끝내고 이번 달 27일 목요일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전 당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해결을 위해 17만 원이 필요한데 17만 원을 주면 해결을 하고 이번 달 말에 앞에서 받은 돈과 같이 한꺼번에 돈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5G)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위 BE 명의의 피고인 K-뱅크 계좌로 1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83 25.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R BH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I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받아 BI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I 명의로 태블릿PC를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R BH점 사무실에서 BI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태블릿PC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BI', 생년월일란에 'BJ' 등 BI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서명란에 'BI'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태블릿 PC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의 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I 명의로 갤럭시탭A 태블릿PC(BK)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BI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탭A 전화기를 교부받고 사용하며 그 단말기 및 사용요금 합계 335,3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32 26.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BL에게 "그전 사용하던 갤럭시 S8휴대폰을 반납하고 갤럭시 S9 휴대폰, L 인터넷을 새로 개통하면 기존 휴대폰의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을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휴대폰과 인터넷을 새로 개통하더라도 기존 휴대폰의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반납받은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7.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BL이 매장의 점장으로부터 BM 해지 대납금 21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점장님한테 받은 21만 원을 나에게 보내줘야 BM 해지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21만 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BM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N 명의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8.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산 BO에 있는 'BP'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개통한 갤럭시 S9를 반납하고 갤럭시 S10e를 새로 개통하면 해지위약금은 내가 대신 내어준다. 그리고 3개월치 요금도 내가 내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더라도 기존 휴대폰의 해지위약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반납받은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9.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BQ BR서면 편의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새로 개통한 갤럭시S10 휴대폰을 주면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 그 동안 임시휴대폰을 사용해라. 임시 휴대폰은 파손해도 상관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10e 휴대폰을 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갤럭시 S10e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0.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법인 카드로 너의 휴대폰 갤럭시 S8, A5의 미납급 13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15만 원은 해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총 28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납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그전 휴대폰 미납금을 납부하고 해지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N 명의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3845, 3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J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경 위 L 대리점에서, 고객인 BT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불상의 휴대폰 매입상에게 팔면서 그 대금 461,551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2. 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합계 17,332,824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3851a 32. 사기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P지점'에서, 피해자 AN에게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9 휴대폰의 통신사를 L에서 AC로 변경하면 요금이 더 싸다.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된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1대를 추가 개통하되, 그 휴대폰 개통내역은 곧 사라지도록 조치할 것이고, 추가 개통된 위 휴대폰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기기 대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신분증을 나에게 넘겨주면 위와 같이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된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통신사 변경을 위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할 필요도 없었으며, 추가로 개통한 휴대폰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월 사용요금, 휴대폰 단말기 기기 대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여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전달받아 2019. 4. 28.경 위 'AP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고가(휴대폰 단말기 기기대금) 1,397,000원, 월 정액요금 75,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256G) 1대를 개통함으로써 합계 1,4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4007 피고인은 2019. 5. 17.경 부산 부산진구 BU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B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이었던 BV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아이폰XR을 개통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BV으로부터 그 명의의 아이폰XR의 개통 절차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당이 아이폰XR보다 고액인 아이폰XS를 위 BV의 승낙 없이 개통 하기로 마음먹었다. 3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7. 오후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BV으로부터 그 명의의 아이폰XR 개통 신청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아이폰XS 개통 신청서류를 작성할 권한은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BV 명의의 아이폰XS 개통신청에 대한 L 서비스 신청서, L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 무선 요금할인 신청서, L 무선 지원금 신청서를 각 작성하고, 위 각 서류의 신청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위 BV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개통센터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V 명의의 L 서비스 신청서, L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 무선 요금할인 신청서, L 무선 지원금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4.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3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개통센터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BV 명의의 아이폰XS 1대에 대한 개통승인을 받은 다음,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4325₁ 35. BW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BW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받아 BW의 주민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W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7.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BW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태블릿PC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BW', 생년월일 란에 'AO', 주소란에 '[BX] 부산 남구 BY'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BW'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태블릿PC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의 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W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BW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W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36. BZ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BZ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받아 BZ의 주민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6.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BZ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태블릿PC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BZ', 생년월일 란에 'CA', 주소 란에 [CB] 부산 사하구 CC'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BZ'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태블릿PC 가입신청서를 L 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Z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BZ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Z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36.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개통센터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BZ 명의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개통 승인을 받은 다음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 갤럭시 jean 1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53 3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6.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부산 부산진구 CD에 있는 'CE'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고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노트 10 휴대폰 개통을 위한 'L 무선 신청서 양식 1장을 출력한 다음,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신청서 상단 신청인란에 'CF', 가입번호란에 'CG', 하단 신청인란에 'CF'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F 명의로 된 'L 무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7.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L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무선 신청서'의 스캔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컴퓨터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9. 사기 가. 피고인은 위 37.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F이 피고인에게 삼성노트 10 휴대폰 개통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CF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CF이 진정한 의사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위조된 신청서를 제출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L 직원에게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노트 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경 부산 북구 CH에 있는 'CI'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CF이 피고인에게 새로운 휴대폰의 개통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CF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CF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L 직원에게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25353 40. 사기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CJ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존 휴대폰의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를 위해 할부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4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8.경부터 2019.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8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K이 운영하는 'BP'에서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기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경 위 장소에 보관 중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10 휴대폰 1대를 중고매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4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 5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54961 4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2019. 3. 31. 경까지 부산 북구 CH에 있는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I에서 휴대폰 판매 모집인으로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C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개통한다는 이유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156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출고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95549, 43. 사기 피고인은 2019. 6. 8. 피해자 CM에게 전화하여 "지난달 내가 CN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해준 L 아이폰XS 휴대전화의 제휴카드 할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니 지금 일하는 AC에서 같은 조건으로 아이폰XS를 개통해주겠다. 대신 사용 중인 아이폰XS 기기와 이번에 개통하게 되면 AC에서 지급할 지원금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기존의 L 기기 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반납한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과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5만 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를 위해 할부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연제구 CO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 만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9. 6. 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P)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19고단170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C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고객정보 및 단말기 정보 요약, CCTV 자료 캡처, 가입신청서, 해지확인서, 신분증 사진, 각서, 해지확인서 및 가입신청서, 미납금 결제 내역, 가개통 관련 전산화면 2019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F 면담, 피해사실 확인) 1. BF의 고소장, 녹취서 1. 각 신규신청서, M신청서, 문자메시지 및 요금확인서 2019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2019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각 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요금 자료 2019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각 개통이력, 각 신규신청서, 각 원부증명서, 서비스변경, 각 가입확인서 2019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기기 가격에 대한 검토) 1. Y의 고소장 1. 가입신청서 등 사본 2019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S 고소장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2019 +33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각 L가입신청서, L서비스변경신청서 1. AL의 고소장, 각 L가입신청서, 각 L서비스변경신청서, 각 증거자료, 중기기기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개통 취소 내역, 각 일련번호 상세정보 2019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AQ의 진정서, 각 위조 가입신청서 사본 ¹2019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Q, AW, AY,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범죄일람표, 명의 무단도용 여부에 따른 분류표, 기기별 L가입신청서 1. AV의 고소장, 아이폰X 가입서류, 각 개통서류, 반납관련 서류, 인터넷 신청서류, 각 수납내역, 계좌 거래명세표, 신규신청 서류 1. AW의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AY의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AE 명의 가입신청서 2019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뱅크 계좌 파악 관련) 1. BD의 고소장, 가입내역 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2019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의 고소장, 신규가입신청, 영수증 2019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L의 고소장 1. 가입신청서, 개통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잔여할부금 가입사실 증명원, 영수증, 가입확인서, 송금내역서 2019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BS의 고소장, 중고폰 매입리스트, 결제내역, 메모 2019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첨부) 1. AN의 고소장,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201940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V의 진정서, L서비스신청서 사본 2019고단4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BW의 고소장 1. BZ의 진정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019고단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F의 진정서, 무선신청서 사본, AS 지원금 안내문, 위조된 무선신청서 사본, 휴대폰 대금내역 2019고단5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K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¹2019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L의 고소장 1. 휴대폰 판매 모집 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입고된 휴대폰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비스신청서 . 20195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M의 고소장 1. 이체내역, AC 가입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상습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큰 점,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