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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남편 C와 결혼하여 피해자 D(2세)을 출산하고 가정생활을 해나가던 중 남편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없고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와 자식에 대한 관심과 애착만 있어 가정불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 2014. 10.경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양육하려고 하자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만 남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23. 10: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의 이혼소송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경기도 하남에 있는 남편의 집에 갔는데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 1개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세상과 작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건물 104호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평소 목에 걸고 다니는 키즈폰 준 목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1회 감은 후 양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 당겼으나 목걸이가 끊어져 실패하자 방안에 있던 다른 불상의 끈을 피해자의 목에 2회 감은 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비부검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유서, 일기장 형식의 노트 및 메모지 발견 경위 및 첨부에 대한, 이혼소송서류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변사사건 기록첨부에 대한, 현장검증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유형]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영역]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세에 불과한 아들의 목을 끈으로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자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적용결과 총점 7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남편과는 수년 째 별거생활을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생활비 등으로 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안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5. 13:20경 피해자를 D 투싼차량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공원 G 편의점 인근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혼자 남게 될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간 수면 제 6알 정도를 복용한 후 피해자가 누워 잠자고 있는 위 차량 조수석 뒤 바닥에 미리 준비해간 번개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고인도 밀폐된 위 차량의 운전석에 누워잠이 듦으로써 위 번개탄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와 일산화탄소에 의하여 피해자를 질식 내지 중독시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을 산책하던 행인이 차량 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를 하고 제지하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주민등록자료첨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응급기록 사본 첨부), C 초진기록(응급실), C 경과기록(응급실), C 간호일지(응급실),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경제적 사정과 이혼 후유증 등으로 괴로움을 겪다가 생을 마감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보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은 가족 및 사회와 건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더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곁에서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영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주)B을 상대로 공사대금 183,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 2016차3126호로 '(주)B은 피고인에게 금 1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08,4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19.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7. 위 회사의 대표인 C 및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D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D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B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령상의 공사대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각자의 채무를 순차적으로 대물변제하며 상호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같은 해 7. 4. 위 합의에 따라 위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B에 대한 지급명령상의 공사대금채권이 대물변제로 전부 소멸함에 따라 위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9. 5. 22. 위 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F로 하여금 '피고인은 채무자 (주)B에 대한 채권 183,300,000원을 보유한 자로서 대구지방법원 2016차3126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회사 소유인 영천시 G상가 H호 등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절차를 구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채권액 상당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의 대표 C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2019. 10. 8. 위 법원에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지급명령,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물변제 이행 완료 후 예기치 못한 부가가치세 체납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성급히 강제경매신청을 제기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잘못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지만, 피해자의 고소 제기 후 곧바로 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기소된 후 강제집행 관련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0. 3. 31. 약식명령 청구)와 공모하여, 2009. 8. 2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1회 게임의 경품한도액이 2만 원을 초과한 사행성게임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1만 원에 10,000점의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부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한 후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카드에 남은 점수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는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고정228

범죄사실 이라는 레미콘 생산업체의 관리부 이사로, 같은 피고인 은 주식회사 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건설업에, 같은 주식은 C 주 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 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재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02. 2. 28. 진주시 년 동안 결격기간이고 채무가 많아 건설업을 하기가 어렵다. 찾아와 면허가 취소되어 5 달라고 하자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등록을 하게 하여 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수해복구공사 금 148,235,000원, 같은 해 12. 30. 산청군으로부터 2002. 12. 10.G 사 금 69,950,000원, 같은 해 12. 30. "수해복구공사 수해복구공 원으로 수의계약 및 관내입찰로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고, 금 215,328,000 2. 피고인 B 터 명의를 대여 받아 건설업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이 건설공위와 같이 A 으로부 사를 수급, 시공하고, 3. 피고인 주식회사는 인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위 법 B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의 법정 진술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2013년경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은 학대와 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괴로워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 07:30경 화성시 E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세)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힘들어 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면서 자신이 자살할 경우 남겨진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괴롭힘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 08:30경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옮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감식결과,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정신감정결과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 비록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온전히 성장하도록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자신의 부재가 미칠 피해자의 장래에 대한 영향을 걱정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기 손으로 평소 사랑하던 친딸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하여 죄책감과 회한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우울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은 물론 피해자의 이모인 피고인의 언니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사람으로 2015. 10. 말경 사업실패로 인해 2억 원이 넘는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번개탄 4개를 구입하고, 평소 자신이 우울증 등으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를 가족들에게 먹여 잠들게 한 후 번개탄을 피워 집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8.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102동 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8세), G(6세), H(4세)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고, 같은 날 23:00경 처인 I(여, 28세)에게도 수면유도제가 든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9. 06: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공업용 알콜이 들어있던 분사기를 번개탄 쪽에 뿌려 화장실 밖으로 불이 번져 주방 바닥 및 현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범행을 중지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처 I, 아들 G, H를 베란다로 대피시키고 피해자를 대피시키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관절 부위 화상 및 기도의 상세불상 부분의 화상, 기관협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마음을 바꿔 피해자를 구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하여, 102동 111호 주민 상대 탐문, 번개탄 구입처 확인, 피해자들 현재 상태에 대하여, D마트 CCTV 확인, 외근 내사, A 자살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및 각 경찰수사보고(외근 수사, K 병원 등 전화통화, 외근 수사-수면유도제 확인) 1.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각 진단서(F) 사본 1. 화재사건 발생보고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D마트 매출전표, 번개탄 구매내역, 주요등기사항요약, 화재현장 감식결과 1. 화재 현장 사진, 현장 평면도, 번개탄 사진, L아파트 CCTV CD 1매, 피해자 I 영상녹화 CD, 화재감식 사진 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K 병원 A 구두조사 CD 1매, F 부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또는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족들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범행방법으로서 잔혹할 뿐만 아니라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착수 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어 앞으로도 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의 친아들로, 조현병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2023고합339 피고인은 2018년경 군입대를 하였으나 복무 부적응으로 5일만에 귀가한 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결과 우울증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인한 근태불량과 업무미숙으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게 되었고,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으며, 2022년 초경부터는 아버지인 피해자 B(남, 68세)로부터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과 생활습관 개선을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3. 20:00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하고, 일찍 자고 똑바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싱크대 바닥에 있던 머리 부분이 쇠로 된 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던 피해자의 이마, 후두부를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4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아 집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484 피고인은 2023. 9. 4. 23:15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재 재판 중인 존속살해미수 사건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준비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 약 1.5cm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병원 임장 및 주치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망치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아 미수에 그쳤고, 그로부터 약 8달 뒤에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지속하여 복용하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증거기록 64쪽), 위 존속살해미수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특수존속상해죄를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코90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4. 4. 건조물침입, 절도의 피의사실로 구속된 후 2018. 4. 26. 이 법원에 2018고단1848호로 공소제기되었고, 2018. 10. 19. 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0. 10. 16.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382)은 2021. 9.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21. 9. 14.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금에 따른 보상 220,800,000원과 명예훼손 보상금 합계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일인 2018. 4. 4.부터 석방일인 2018. 10. 19.까지 총 199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위 일급 최저임금액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1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9,760원(= 8,720원 × 8시간)이므로, 형사보상금의 하한은 1일 69,760원, 상한은 1일 348,800원(= 69,760원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에 대한 위 제1심 재판의 진행 경과, 구금 기간 중 받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1일 1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구금일수 199일로 하여 계산한 19,900,000원(= 100,000원 × 199일)이 된다. 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명예에 대한 회복을 위한 보상금으로 79,200,000원(= 300,000,000원 – 220,800,000원)을 구한다. 살피건대, 형사보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을 구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는 명예에 대한 회복을 위한 보상금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바, 2003. 3월 초순경 피고인 A가 동생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발행의 4,150만원권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후위 약속어음이 거래정치처분으로 부도처리되고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만 변제되어 채무 3,15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4. 1. 8.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구좌로 D의 사위인 공소외 F 명의의 2,000만 원을 입금받는 형식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 H호 단독주택에 대하여 같은 날 15일 F 명의로 같은 달 12일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바, 위 가등기는 오로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목적일 뿐, 피고인 A나 F 사이에 매매계약체결 의사는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2004. 7. 29.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8562호 청구금액 3,150만 원으로 부동산가압류를 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 가압류인 피해자 E 명의의 위 가압류를 말소시키고 피고인 B의 며느리인 공소외 I와 F 사이의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I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은닉하여 피해자 E을 해하기로 결의한 후, 2004. 10. 21.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있는 F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교부받은 F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같은 달 12일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 E명의의 위 가압류를 말소시키고, 이어 F와 I 사이의 같은 달 19일자 매매계약에 기한 I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은닉하여 피해자 E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가등기 후에 집행된 피해자 E 명의의 가압류를 말소되게 한 후 피고인 B의 며느리인 I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중인 E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F, E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F, E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사본, 직권말소등기통지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유죄인정이유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인 B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가등기권자인 F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B의 며느리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피해자 E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의 한 행위유형인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F 명의의 가등기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피해자 E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등기권자인 F 앞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피해자 E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의 며느리인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1987 판결,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피해자 E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I를 상대로 하고 있는 점 및 당초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인 B이 추가로 2,000만 원을 F에 대위변제하여 주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하면서 피해자 E 명의의 가압류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하되,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3:2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유흥업소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피해자 E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경 C 중고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대금 53,100,000원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매월 1,838,129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53,1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개월분 할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1. 중순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사거리 앞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미변제된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하고, 저당목적물인 자동차의 회수 가능성도 희박하며,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유아 시기에 대구에서 미아로 발견되어 대구에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중, 3세 때 입양되었으나 양부모의 무관심 등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최근까지 안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9. 1.경 C(34세)과 결혼하여 2012. 3. 2. 아들 D(3세)을 낳았고, 2013. 12. 3. 딸인 피해자 E(여, 2세)를 낳았으며, 둘째인 피해자를 출산 후 양육하여 오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등 양육상의 어려움이 커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 07: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C이 출근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사각형 꽃무늬 베개로 덮고 체중을 실어 양손으로 힘껏 짓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정신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진료확인서, 소견서 및 처방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4.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5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병명으로 진료 받은 점, 또한 2016. 1. 20.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5차례에 걸쳐 정신과 의사인 H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경계성 인격장애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정신감정서,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의 아들이 범행을 보지 못하도록 범행 전 미리 다른 방으로 보낸 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경계형'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상실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어머니가 어린 자식의 생명을 앗은 비극적 범행인 점, 생명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법익이 영원히 상실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어린 피해자는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릴 적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입양된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해 자신과 삶에 대한 애착이나 세상에 유대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사춘기 시절부터 신경쇠약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 자살충동을 쉽게 느껴왔던 점, 이렇게 심약해져 있던 피고인이 남편의 장기간 해외 출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주위의 도움을 갈구했으나, 평소 따르던 후견인격인 목회자로부터도 외면을 당했던 점,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나므로,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