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1. 사기 H은, 부천시 I에서 'J'(이후 'K'로 상호 변경), 'L'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유인된 손님이 방문하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을 그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사실은 그 가격에는 판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제시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게 한 다음, 갑자기 손님에게 위 차량이 경·공매차량이라서 할부승계금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손님이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다시 위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차량대금이 지급되어 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아 손님으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받는 것은 단념하고 그냥 그와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게 유도한 다음, 수시간 동안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상태가 나쁜 차량들만 계속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을 지치게 만든 후, 그와 같이 지쳤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이미 지급한 차량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 손님에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제시하여 이를 마지못해 구입하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사기 범행수법(속칭 '돈 뺏는 방법' 또는 '계약빵')을 개발한 후, 이러한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팀으로 조직한 후 역할을 분담시켰고, 그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 중의 일부인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아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들 등의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허위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M', 'N' 등을 운영하면서 이를 상위직원인 팀장(또는 '사수')들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팀장(또는 '사수')들을 통하여 그 하위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E, F 등이 소속된 'B 팀'의 팀장,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D 등이 소속된 'A, C 팀'의 공동팀장으로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으로부터 자동차 매매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현장출동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취득수익 중 일부를 상사납입금, 할부수수료, 사이트계정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정산하여 H에게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A, C 팀'의 공동팀장으로서, 피고인 C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현장출동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취득수익 중 일부를 상사납입금, 할부수수료, 사이트 계정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정산하여 H에게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 F 및 O, P, Q, R은 'B 팀'이나 'A, C 팀'에 소속된 현장출동 직원들로서, 각 소속 팀장들의 지시에 따라 방문한 손님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을 팀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각 맡았다. 가. 'A, C 팀'의 범행 ⑴ 피고인 A, D 등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2. 16.경 부천시 I 단지 내 중고차매매업체 'J'에서, 피고인 A은 소속 현장출동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2,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체를 방문하기로 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2,284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2,284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 차에 할부금 5,0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이미 차주에게 입금이 되어 계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차를 사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수시간 동안 상태가 나쁜 다른 차량들을 보러다니는 등 교육받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막다른 처지에 몰아넣은 후, 사실은 시가 1,470만 원 상당에 불과한 다른 그랜저 승용차를 시가 2,284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위 2,284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그 차량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84만 원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 A, D 등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9.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소속 현장출동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아우디 A4 중고자동차를 1,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체를 방문하기로 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광고에 나온 것과 다른 아우디 A6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 차량이라 승계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2,000만 원이 넘게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마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듯이 행세하면서, 수시간 동안 상태가 나쁜 다른 차량들을 소개하는 등 교육받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지치게 만든 후, 사실은 시가 2,4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다른 아우디 A4 승용차를 시가 2,890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⑶ 피고인 C 등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11.경 위 I 단지 내 'K'에서, 피고인은 '2016년식 아반떼 중고자동차를 500만 원대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업체로 방문하게 한 후, 소속 현장출동 직원인 Q, R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Q, R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아반떼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57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57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지금 구매한 차량에 승계할 할부금이 있다. 월 56만 원씩 48개월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지급한 570만 원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차를 사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수시간 동안 상태가 나쁜 다른 차량들을 보러다니는 등 교육받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막다른 처지에 몰아넣은 후, 사실은 시가 2,2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다른 아반떼 승용차를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위 57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나머지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43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⑷ 피고인 A, C 등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7. 25.경 위 ⑶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코란도C 중고자동차를 350만 원대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업체로 방문하게 한 후, 공동팀장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라고 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코란도C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42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42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인도해 가려면 공매 승계금 3,0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계약 취소도 안 되고, 돈도 돌려주지 못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차를 사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수시간 동안 상태가 나쁜 다른 차량들을 보러다니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막다른 처지에 몰아넣은 후, 사실은 시가 55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카이런 승용차를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위 42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나머지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B 팀'의 범행 ⑴ 피고인 B, F 등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7. 2.경, 피고인 B은 '2015년식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원 권선구 X건물로 방문하게 한 후, 소속 현장출동 직원인 피고인 F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광고에 나온 것과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1,8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1,8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차량이라 추가로 월 400만 원의 할부계약을 승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공매차인지 몰랐냐? 공매차에는 당연히 할부금이 있다, 계약취소는 불가능하다. 입금한 1,800만 원은 이미 공매팀장에게 입금이 되어 환불이 되지 않는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차를 사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수시간 동안 상태가 나쁜 다른 차량들을 보러다니는 등 교육받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막다른 처지에 몰아넣은 후, 사실은 시가 2,145만 원 상당에 불과한 에쿠스 승용차를 시가 3,650 만원 상당의 차량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위 1,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 외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차량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나머지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 B, F 등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8. 3.경, 피고인 B은 '20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자동차를 3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⑴항 기재 중고차매매단지로 방문하게 한 후, 소속 현장출동 직원인 피고인 F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광고에 나온 것과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5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54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차량이라 승계할 할 부계약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계약취소는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차를 사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수시간 동안 상태가 나쁜 다른 차량들을 보러다니는 등 교육받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막다른 처지에 몰아넣은 후, 사실은 시가 7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다른 스타렉스 승용차를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위 54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나머지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51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⑶ 피고인 B, E 등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8. 20.경 '2006년식 그랜 저TG 중고자동차를 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⑴항 기재 중고차매매단지로 방문하게 한 후, 소속 현장출동 직원인 피고인 E 및 O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 및 O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그랜저TG 중고자 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45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45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차량이라 추가로 할부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36개월간 매월 36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마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듯이 행세하면서, 수시간 동안 상태가 나쁜 다른 차량들을 소개하는 등 교육받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지치게 만든 후, 사실은 시가 370만 원 상당에 불과한 SM7 승용차를 시가 670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위 45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나머지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O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⑷ 피고인 B, E 등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8. 31.경, 피고인 B은 '2014년식 BMW 중고자동차를 1,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⑴항 기재 중고차매매단지로 방문하게 한 후, 소속 현장출동 직원인 피고인 E 및 P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 및 P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광고에 나온 것과 다른 벤츠 S클래스 350 중고자동차를 보여주며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합계 1,700만 원을 받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차량이라 승계할 할부금이 있다. 월 240만 원씩 48개월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이미 차량 대금을 입금했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서, 계약 취소가 안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차를 사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수시간 동안 상태가 나쁜 다른 차량들을 보러다니는 등 교육받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막다른 처지에 몰아넣은 후, 사실은 시가 2,4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다른 에쿠스 승용차를 시가 3,350만 원 상당의 차량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위 1,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 외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 차량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나머지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P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AB건물 202호나 같은 구 AC건물 6층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H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5, 26, 28) 1. AD, AE, AF, A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2, 53, 57, 64, 65) 1. T, Z, Y, S, AH, W, AA, U, V,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2, 4, 12, 43, 44, 76, 94, 122, 129, 141) 1. 자동차등록원부(목록7), 각 영업장부 등(목록 9, 75, 77, 88, 92, 99, 105, 126),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등(목록 14, 78, 86, 96, 108, 109, 110, 113, 114, 115, 123, 130, 149, 150), 각 업무협조회신(목록 40, 41, 47), 임대차계약서(목록 63), 각 대화내역(목록 70, 72, 118, 136, 143, 146, 152),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목록 83, 98, 150),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84, 87, 125, 128, 131), 명함(목록 95), 메모(목록 121) 1. 각 수사보고(목록 37, 39, 45, 46, 55, 56, 73, 116, 117, 120, 135, 148) 1. 각 사진(목록 5, 11, 13, 119, 138) 1. 각 압수조서(목록 59, 61,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기소된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기소된 가담횟수도 2회에 불과함, 범행수익은 그 팀장들 및 H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범행수익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현재 더 이상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회복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A, B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C도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들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을 상대로 건전한 중고차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는 위와 같은 극히 불량한 수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고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약 6,160만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발생한 결과도 중대함, 더욱이 피고인들은 조직의 중간간부격인 '팀장'을 맡아 하위직원들을 지시·관리·감독하고 범행수익을 정산하여 상납·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적 범행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