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105에 있는 봉성리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B에 있는 C 근처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근처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광령3리 방면에서 무수 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5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0. 00:52경 제주시 F 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고 현장 사진 관련 등 / 사체 사진 기록 첨부 등 / 피해자 의류 확인 / 사고 현장 확인 / 사고 차량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J 소속 감정인 K·L 작성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검시조서 사본의 기재 1. 의사 M 작성의 E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 및 2017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던 중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까지 범한 점, 피고인은 2002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제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 차량인 D SM3 승용차를 빌려 장기간 사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이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4. 18: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창문과 현관문을 닫아 버리자 화가 나 "죽는다 진짜. 내 회까닥하면 다 죽어 진짜. 배 째가 창자 확 던져버려, 진짜!"라고 큰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딸 D(여, 23세)이 이를 막아서자 피고인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8cm)을 꺼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여러 개를 발로차 깨뜨렸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둘러 마당에 있던 관리기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사진촬영) 1. 수사보고(견적서 등 피해자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월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족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은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아내인 피해자와 갈등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9. 13:50경 안동시 B원룸 주차장 내 주차공간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약 4달 만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2019고단384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B에 가입하여 사은품으로 냉장고 등 전자제품이 나오면 인터넷 C를 이용하여 팔아 판매대금 중 일부를 명의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는 방식 등으로 전자제품 판매를 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C'에 접속하여 "B 가입 사은품인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더 이상 B 가입 사은품인 전자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같은 날 950,000원, 2018. 8. 29. 900,000원 합계 1,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C'에 접속하여 "B 가입 사은품인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건물 L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하여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은행 내서지점에서, 'C' 전자제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 가입 사은품인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1개월 내로 냉장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김치냉장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 LG가전제품 판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입금일로부터 3주 내로 R에서 직접 방문하여 김치냉장고, 안마의자가 배송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3 피고인은 2019. 1. 22.경 인터넷 C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상조 가입자와 연결을 해서 TV와 에어컨을 싸게 판매할 수 있다. 각각 90만 원씩 180만 원을 보내주면 3주 정도 안에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더 이상 상조회 가입 사은품인 전자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TV와 에어컨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Q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T 대화내용, E 계좌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선고를 앞두고 조건부 합의서가 1부 제출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음향장비 등을 공급 및 대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천C공원에서 청년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 위 행사에 음향기기를 납품해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약 5,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 후 위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4,1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소유한 재산은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 없이 공연 기획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일당이 평균 월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음향기기 공급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피해자로부터 250 만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 및 설치용역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예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면담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총규모가 가볍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제3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법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함),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병형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4. 21:1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 영하는 'D' 앞 도로에서 마음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공사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3cm, 직경 약 4cm)를 위 'D' 유리창에 던져 흠집을 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아산시 E에 설치된 피해자 아산시 소유인 버스정류장 CCTV를 위 쇠파이프로 파손하여 수리비 약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물건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아산시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아산시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응급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병형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3. 00:40경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밀치고 양손으로 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년 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버려져 있던 도검(총 길이 약 80cm, 칼날 길이 약 60cm) 1개를 발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도검을 발견하거나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옮겼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3: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전일 피해자가 화분을 옮기는데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다음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고 이를 듣고 옥상으로 올라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무거운 공구가 들어있던 공구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재차 다른 공구함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맞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옥상 창 1) 1항은 오기이다. 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 길이 약 80cm, 칼날 길이 약 60cm)을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콕콕 찌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도 칼끝으로 콕콕 찔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아빠,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소리지르자 계속하여한 손에 위 도검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밀면서 "이 씹할 년 이 밖에 다른 사람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네, 조용히 안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된 증제1호(도검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3호, 제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의 수단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 D호에서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E)을 제공하는 'F㈜'와 대출알선 및 중개업 등을 하는 'G㈜'의 각 대표자로서 'P2P 대출'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자로서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F㈜' 사무실에서 위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여, "I"이라는 내용의 투자 상품을 등록하면서 이 상품에 투자하면, 1개월 만기로 투자금과 함께 투자금의 1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 상품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투자 상품은 투자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 허위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예정된 만기에 약속한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투자 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200만 원을 SC은행 가상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투자 상품을 비롯하여, "K", "L", "M, "N" 등 총 5개의 허위 투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00만 원, 같은 달 4. 100만 원, 같은 달 24. 100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을 각각 위 S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F 사이트 내 투자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37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53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서정리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131에 있는 이충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인천 남동구 D건물 2층 201호와 같은 건물 3층 301호를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각 부동산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2. 8. 30.경부터 위 각 부동산에 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8.경 피해자가 위 각 부동산에 설치한 자물쇠를 부수고, 피고인이 가져온 다른 자물쇠로 교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주식회사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의 대표이사인 F는 이 법정에서 'E의 직원인 G이 2013. 8. 30.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G이 2013. 10. 20.경 자물쇠 교체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처와 같이 숙식했고, 옥상 쪽의 배관을 통해 물을 받아쓰고 전기를 이어주는 판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와 전기를 사용했으며, 2013. 10. 21. 경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2. 8. 20.부터 2013. 10. 2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용된 전기와 상·하수도 내역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2013. 10. 18.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환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식하였다는 G이 2013. 10. 21.경에서야 자물쇠가 교체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건물의 1층에 있는 식당 운영자인 H과 의원의 직원인 I이 2012년경 여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전까지 처와 함께 숙식했다는 G이나 E 관련자를 전혀 보지 못했던 등에 비추어 고소장의 기재, F, G의 각 진술 및 증언은 신빙할 수 없는 점,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86259호로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유치권 취득 여부에 있어서 점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고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4나55376호로 소송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13. 10.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유치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인천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 2014. 2. 5.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천 계양구 D, 406호에서 'E'라는 상호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이념 실현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간접보조사업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의 75%는 활동지원 인력의 급여, 25%는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법령 및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0. 위 E(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센터 통장에 입금된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중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대여하였다가 반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0.부터 2014. 10. 13.까지 24회에 걸쳐 50,382,125원의 간접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이 사건 센터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통장에 입금된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에서 6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3.부터 2014. 10. 10.까지 15회에 걸쳐 32,05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고,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4. 28. 대통령령 제2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 의하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자금들과 함께 섞인 상태에서 그중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면 국가보조금이 이미 다른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간접보조금과 다른 성격의 자금이 혼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 해당하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급여비용 등을 예탁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이 이 사건 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급하는 위 수익금의 재원은 국가와 시가 7:3의 비율로 부담하여 마련한 간접보조금과 활동보조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인 사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10일에 한 번씩 이 사건 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을 지급할 때 '서비스제공비용정(정부지원금)'과 '서비스제공비용본(장애인 본인부담금)'의 두 가지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센터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 50,382,125원 중 45,081,625원을 다시 위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한 이 사건 센터의 통장에는 간접보조금과 장애인 본인부담금 등 다른 성격의 돈이 함께 혼화되어 있어 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간접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에 지급된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출하여 사용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E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이로서 상호 금전관계가 있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9. 5. 1. 17:00경 위 E부동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부동산 내 방으로 끌고 가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2개를 테이프로 감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10:30경 위 E부동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 2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도서관 맞은편 공원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광대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특수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1. 말경 내지 2.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입한 뒤, 그로부터 약 1~2일 후 21:0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현금 7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화성시 F에 위치한 공장 기숙사에서, E, G와 함께 야바 3정을 쪼개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9.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7.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9. 7.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회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야바 구입 일시에 대한 재확인), 수사보고(야바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불법체류를 하면서 일명 '필로폰'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한 점,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방서사거리 방향에서 C건물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우측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우측 도로는 자전거 도로와 횡단보도가 이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자전거 횡단도로에 이어진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D(78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방향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12. 14:44경 E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사진, 사고현장CCTV 영상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