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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3: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건지사거리 쪽에서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규정속도가 60km이며, 그 앞에서는 피해자 G(여, 30세)이 E 쪽에서 그 반대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약 76.5~78.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같은 날 04:12 경 경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가 피고인을 도피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B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가 하차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여자친구로서 A 이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다.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위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직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A과 그 자리를 바꾸어 앉은 다음 하차하고, 같은 날 03:5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I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같은 날 07:08 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하였으며, 같은 달 26. 19:00경 위 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L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청라지구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수사보고(피의차량 주행속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로 30세의 젊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당시의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범행 후 공동피고인 B가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것을 방조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동피고인 A 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2016고단71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5. 2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평소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의 등 부위를 나무막대기로 수 회 내리치고,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괴롭히자 이를 본 피해자 E(35세, 여)가 "왜 때리세요, 괴롭히지 말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무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7. 01: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현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G가 강화 유리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잠금장치를 수회 잡아 흔들어 이를 망가뜨려 약 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07:40경부터 08:00 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H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해 인력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후 건물주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공용화장실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3. 07:40경부터 08:00 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앞길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 그 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관리의 KT공중전화박스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유리를 깨뜨려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기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 07:40경부터 08: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시켜둔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약 2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3.3. 07:40경부터 08: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H건물 1층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 술에 취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케이스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3. 08: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건물에서 성남중원경찰서 파출소 경장 P, Q 등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량(R) 뒷좌석에서 태운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면서 담뱃불로 위 순찰차 뒷좌석을 지져 구멍을 내어 약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015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23. 01:0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주차장 앞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빗장을 발로 차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청바지 10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장갑 30개 등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나무젓가락 던진 사건 목격자들 유선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견적서(순찰차 시트 교체) 1. 각 증거사진 2016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U)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나. 제3범죄(일반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4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의 가다, 라, 마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행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손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의 다, 라, 마항 기재 범행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다수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절도범행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3. 집행유예여부 반복적 범행 (손괴), 동종 범행 전력(절도, 공용물파괴, 손괴, 폭행), 미합의(절도, 공용물파괴, 폭행)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다수 있어, 실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60

범죄사실 1. 2013. 7. 25. 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1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여닫이식인 거실창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창문 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거실창문을 부수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안방에 들어가 안방 문갑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아용 은팔찌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반지세트 2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은귀걸이, 목걸이세트 2개 시가 합계 2,35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8. 2.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 12:3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있던 부엌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부엌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정장치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및 시정장치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물통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부엌문을 부수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안방에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현금 350,000원 합계 1,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자료,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운동화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부친인 D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하여 위 D과 다투던 중 '아들과 아버지가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집 안 싸움이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위 D에게 다가가다가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D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제지를 받자 "어쩌라고, 뭐 염병하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동영상 저장 CD, C식당 동측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팔로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아들과 아빠가 싸운다. 난리났다', '누가 때리고 있다. 가족들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출동한 점, 도착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차 트렁트에서 삽 등을 꺼내어 차 옆 도로에 내려 놓고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왜 꺼내 놓으냐', '그냥 두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 무렵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서서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이 꺼내놓은 삽 등을 손에 들고 차 트렁크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삽을 빼앗았고 그 때 경찰관들이 '그만해요', '경고해요' 라며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이 '뭐 어쩌라고. 아 씨발. 뭐, 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쳤고, 뒤이어 오른 팔을 휘둘러 F의 얼굴부위를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막아선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제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1회의 음주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1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1. 12. 03:00경 부산 중구 BW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 음식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구 위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Z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 음식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건물 옆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민간 경비업체가 설치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CC에 있는 피해자 CD이 운영하는 'CE' 음식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방 뒤쪽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3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9, 3,04:20 경 부산 부산진구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8,00:20 경부터 다음 날 17:2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I에 있는 피해자 CJ 이 운영하는 'CK' 음식점 뒤쪽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 23:00경부터 다음날 15:00경 사이에 창원 마산회원구 CL에 있는 피해자 CM이 운영하는 'CN' 음식점의 부엌 창문을 뜯어 내고 침입하여 냉장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만 원 상당의 돼지 갈비,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X에 대한 진술조서 1. CJ, CM, CA, CO, C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피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이 반복적으로 계속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76

범죄사실 2019고단277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0. 1. 19. 혼인신고를 마쳤다. 1.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4. 01:30경 청주시 상당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에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부엌 칼을 이용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의 아래팔 부분을 1회 찌르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12:43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구)F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 거주하며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식당 출입문을 막아놓자 화가 나 벽돌로 위 식당 후문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시가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989 1. 피고인은 2019. 11. 18, 15:00 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구)F 식당 뒷문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출입문이 손괴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가 주장한 출입문이 수리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자 화가 나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뒷문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다른 손잡이로 교체하여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1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쇠사슬을 이용하여 위 식당 정문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절단기를 이용해 쇠사슬과 자물쇠를 잘라 내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2, 10:30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다른 쇠사슬과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절단기를 이용하여 쇠사슬과 자물쇠를 잘라 내고, 쇠사슬을 이용해 시정할 수 없도록 출입문 손잡이를 출입문으로부터 떼어 내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88 피고인은 2019 11, 21, 12:5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남, 50세)가 자신이 관리하는 식당 출입문 손잡이에 쇠사슬로 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좆 같은 새끼, 니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77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진료차트, 피해자 사진, 외래초진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수사보고(2017. 4. 13. 특수상해 혐의 범죄일시 재특정),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재특정), 수사보고(9. 1.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피해신고서,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손괴물품 특정) [2020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 및 태도,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이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당시 처 H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처 I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형태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1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을 E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3세)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골성 추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은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당시 상황(우천, 야간,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웹디자이너 일을 하는 자이다. 스키장의 슬로프에서 스키 또는 스노보드(이하 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국제스키연맹에서 정한 피스테의 룰2(10계명)를 숙지하여 남을 위험하게 하거나 남에게 손해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 자신의 통제범위 내에서 정지와 턴(회전)을 구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 01:40경 광주시 C에 위치한 D 스키장의 중·상급 슬로프를 이용 하단부를 하강하면서 사방의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보드를 타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일어나는 피해자 E의 보드를 뒤에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5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CCTV 동영상(CD제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키 슬로프에서 넘어져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넘어진 때 피고인은 막 회전(이른바 카빙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시선을 피해자 쪽으로 바꿔주어야 했던 점,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약 3초가 지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고인에 앞서 가던 스노보드 이용자는 피해자를 피해 지나갔던 점,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목격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미 넘어져 있던 과실도 상당한 점, 스키나 스노보드 운동의 특성상 피해자와 같은 충격사고가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2016고단208 피고인은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29. 17: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화상품권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3장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57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4. 14:00경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소재 제37사단에서의 소집에 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494, 피고인은 2015. 10. 6.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14세, 여)에게 "60,000원 입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공연티켓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16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2015. 12, 14.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2016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출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G 명의 하나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와 병역법위반죄(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음)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가 없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긴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9 1. 피고인은 2019. 11. 18. 01:4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K9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선바이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 03:00경 위 1항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2.7.02:5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2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주차해 둔 M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선바이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 5,000원권 2매 등 합계 7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대구 달서구 건물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Q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재킷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0 고단629 기록) 2020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절도 발생 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CCTV의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일대 CCTV의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사대상자 A),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 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1. 각 캡처 사진 2020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피해자필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아파트 게시 협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연이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밝힌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고려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8: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항의를 하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5cm의 식칼을 집어 들어 그곳에 있던 용기를 칼로 찌르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이 말리자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다가 재차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4.5㎝의 식칼을 집어 들었다가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칼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말에 따라 칼을 원래의 위치로 던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폭행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할 때 나머지 쪽 손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D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E 및 F와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아래와 같이 기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8: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 F(여, 20세)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3. 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278 내동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강산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5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1. 10:15 경 논산시 D에 있는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래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차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만 65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06. 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856₁ 1. 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8.20.07:00 18:00경 청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저금통 2개, 반지 2개,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6. 15. 경부터 2015.10. 30.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방범창살을 뜯어내거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절단기 1개(길이 34cm)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936 피고인은 2015. 8, 24. 11: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갈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피해신고서 1. CCTV 사진,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사건기록(각 피해자들 피해자료, 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57) 2015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20151856]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대담성이나 위험성,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두 달 여 만에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26

범죄사실 1. 2018. 5. 12.자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던 입주민 피해자 D을 보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E동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인 22층까지 올라가 비상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 앞 복도에 침입하였다. 2. 2018. 6. 15.자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간 장소를 알아내어, 2018. 6. 15, 21:07경 부산 남구 F건물 □□□동에 있는 피해자 D을 보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이 1층 현관 입구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에 내려 비상계단을 통해 24층 비상구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모친이 '부산 부산진구 B건물 G동'에 거주하여 자주 찾아간 적은 있으나 '부산 부산진구 B건물 E동'에는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건 이전으로서 몇 해 전부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마주치면 일방적으로 말을 걸고 발신번호제한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여러 번 걷기도 하다가 그 일시인 2018. 5. 12. 20:20 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아파트의 호실 앞에서 피해자의 형부로부터 목격된 점, 이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만에 또다시 피해자가 이사 간 아파트로 찾아갔는바 이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건물 E동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09: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승강기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66세)를 만나자 승강기 벽에 머리를 박고, 허공에 수회 손바닥을 휘두르고, '이 씹할 것니가 나를 고소했제,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강기 안에서 모기를 잡기 위해 허공에 손바닥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을 갖던 중 승강기에서 마주치자 갑자기 승강기 벽에 머리를 박고, 여러 번에 걸쳐 허공에 강하게 손바닥을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승강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승강기 안으로 들어와 둘만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승강기 벽에 머리를 박은 후 좁은 공간 안에서 모기를 잡는 시늉을 하며 과장되고 거친 몸짓으로 손바닥을 허공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행동의 내용과 그 행동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태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동은 모기를 잡는 것이라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강기 안에서 취한 행동은 전체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행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