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9.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3.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분수대 앞에서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 금 58,000원,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그리고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4.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26. 01:45부터 03:01까지 광주 서구 F빌딩 3층에 있는 "G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 370,000원(170,000원, 100,000원, 100,000원으로 3회에 걸쳐)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카드가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3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04:41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값 39,7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소유인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술값 39,7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6. 05:13 광주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식료품 대금 48,3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소유인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대금 48,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4. 04:49부터 04:51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인 하나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 550,000원(490,000원, 60,000원으로 2회에 걸쳐)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종업원 O으로 하여금 위 5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의 벤치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카드 3장이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O, C, Q,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항과 확정된 판시 절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라. 항, 제3항의 경우 그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관한 각 판결문 내용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이 법원의 'R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다만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항의 경우, 판시 확정된 절도죄(징역 10개월)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의원에서 충동조절 미숙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 범죄 (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개월 ~ 3년 9개월 다만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1년 6개월)만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