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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6. 15:00경 서울 금천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2021. 7. 19. 15:51경 U(분리 전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U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득 채운 분량(통상 약 0.7g의 분량으로 속칭 ‘한사키’)의 필로폰을 60만 원에 구해주기로 약속을 받은 다음 U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U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하였고, 다음날 02:10경 경기 광명시 V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U를 만나 U로부터 ‘필로폰을 구하느라 힘들었으니 반 정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빼고 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2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R와 U가 주고받은 문자 캡쳐, 거래확인증 사본, 각 감정서, 필로폰 매매 전후 R-U 문자 대화내용, R와 U 카카오톡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U 등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안),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R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R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R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본인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R]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 R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본인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필로폰을 매도한 U에 대해서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8:17경 B 사이트인 ‘C’ 또는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3g을 주문하고 위 대마 판매책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E)로 555,947원 상당의 0.07576803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수원 팔달구 F 주택가 인근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3g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611,11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14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비트코인 계정 연결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인 성명불상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2,611,118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매수한 대마의 양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19. 2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장기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의 오른쪽 도로변에 피해자 H(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예약 승객을 위해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327,1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9. 22:0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과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위 H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 위주차장의 입구를 막고 있었고, 피고인의 도주 시도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I(39세)이 피고인 승용차의 시동을 끄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시동을 끄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즉시 승용차를 정차하여 시동을 끄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도주한 거리에 대한, 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네이버 약도 표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도주 후 다시 다른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B에게 “C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에게 돈 1,000만 원 정도를 주었다.”, “다른 남자와 잤다더라.”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해자나 피고인과 같은 계원 사이일 뿐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들은 B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0:35경 인천 남동구 B 앞 삼거리를 서창도서관쪽에서 서창2지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52,3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22:26경 오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캡처,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6. 00:17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풍덕천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6. 00:15경 경기 용인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문쪽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결과회보 및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영상자료, 영상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규범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 약 1km를 더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도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도의 충격이라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고,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사고 발생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벽돌 막사거리’ 방향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벽돌막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14:0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과 대통령 선거 관련 대화 중 시비가 되어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8:20경 안성시 B아파트 후문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까지 약 2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적 이상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4세)의 부친이다. 1. 2020.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아동이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80cm)로 피해아동의 팔을 약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채 위 골프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20:2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해아동에게 방에 들어가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자기 싫다며 누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아동의 몸에 올라타고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팔, 다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0: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집에서, 피 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사진 1장으로,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범행 후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2: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독일 유흥업소 에이전트를 사칭하여 ‘독일 유흥업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2021. 7.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가 D 투어의 사장인데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저렴하게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독일 유흥업소 에이전트가 아니었고, D 투어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을 구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5. 13:0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21. 6. 28.~2021. 7. 12) 1. 항공료 명목 이체 내역, 피의자 A 명의 E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2021. 7. 1.~2021. 7.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의 사기 범행(피해금액 합계 약 60,560,000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C(여, 22세)를 모르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1. 05:39경 서울 마포구 D 노상에서 피해자 B를 발견 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서 가슴에 손이 닿게 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게 필러 맞은 이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24세), C(여, 22세)의 이마를 번갈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5:27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식당 앞 길에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잠이 든 피고인을 구조하고자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119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 F으로부터 응급처치를 위한 질문을 받자 잠에서 깨어나 화를 내며 “씨발새끼야. 칼 들고 온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73 남항주유소 철길사거리를 B공장방면에서 C초등학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중구 축항대로 173 남항주유소 철길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9:2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안동시 B 논부근 시멘트 포장 농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당시 야간이며, 주변에 농수로가 있어 노폭이 협소하고, 농업용 트랙터로더(바켓)는 농사용으로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되는 구조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남, 47세)을 트랙터 로더바켓에 태우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트랙터 뒷바퀴가 농수로에 빠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의 처 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