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2018고단2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피해자 C(여, 44세)와 남매지간으로 아버지 D 소유의 재산 분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1. 2018. 2. 14.자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08:50경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집 거실 입구에서 설 명절을 치루기 위해 방문해 있는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거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추지지대(길이 70cm × 지름 1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부종 등을 가하였다. 2. 2018. 5. 8.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8. 5. 8.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요양보호사의 연락을 받고 방문한 피해자 B과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및 왼손 검지 손톱이 부러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5. 9.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9. 19:59경,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B, 피해자 C가 방안에 있어 피고인의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는 것에 화가 나,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18,000원 상당의 F 여성용 단화 1켤레,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G 여성용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146,00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재활용함에 넣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8․ 5. 25.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5. 11:30경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집에서, 피해자 C와 B이 피고인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안의 거실 입구에 놓아 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H 가방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I 가방에 은색 락카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42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남매지간으로 현재 부친 D의 재산 상속 문제로 민사소송 다툼 중이다. 1. 주거침입 가. 2018. 7. 1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3. 오전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J병원에 입원한 부 D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텔레비전과 정수기를 가져갈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과 주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7. 3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31. 14:48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고독성 살충제 EPN을 집 안에 뿌릴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그 집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의자는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독성 살충제 농약인 EPN을 들고 들어가 9평 규모의 큰방 장판, 2평 규모의 작은방 장판에 위 농약 약 555ml(종이컵(185ml) 3컵 분량)을 살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장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1. 차적조회 1. 수사업무협조의뢰 1. 압수목록 1. 임의제출 1. 피해품 사진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부위 및 진단서 관련) 1. 각 상해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 및 부 D 진술관련) 1.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구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1. 112 신고 처리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등) 1. 피해품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내사보고(마을 CCTV 자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장판 견적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관련) 1. 수사보고(EPM 농약관련)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EPN 농약 성분, 최근 농약으로 인한 범죄 기사관련 등) 1.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9.자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재물손괴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의 재산 등에 관한 다툼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누나나 여동생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적지 않은 가액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태양, 위험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재물손괴의 피해품 중 여성용 신발 2켤레를 돌려받은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간경변 등으로 최근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268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2018고단330(병합)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268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5. 25. 11:30경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은색 락카를 분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고단3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 및 피해자 C(여, 45세)와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0:1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D의 집 대문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회사도 안다니고 아버지 돈만 눈독들이고 있다. B, C 도독녀들, 법적조치 많이 해야 도독녀들, 저희 아버지 통장에서 몰래 두 딸들이 6,00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도독녀들 얼굴도 좋아."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이 부친 D과 함께 K에 가서 3,6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D 몰래 돈을 가져간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2018고단268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2018고단330(병합) 공소사실(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