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87

범죄사실 2022고합387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7. 19: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일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3. 08:30경 위 모텔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소리를 지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거칠게 욕설하고 같은 날 20:50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안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아 모텔에 방문한 투숙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가.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다음 날 오전에 석방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진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8. 11:00경 위 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거칠게 욕설하고 "망치로 대그빡을 쳐서 때려 죽여버리겠다."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언동을 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1. 17:10경 위 모텔 뒷문 쪽에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똥갈보 같은 년아, 아무리 신고해봐라. 불 질러버릴테니까."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언동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3. 08:30경 위 모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망치로 대그빡을 때리면 디져불고, 칼로 배때기 쑤셔 버린다. 나를 신고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놈인데"라고 위협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철수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불 질러버린다. 칼로 배때기 쑤셔버린다."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언동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22고합469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 지체(척추)장애인]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E호에서, 월세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7, 39)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참고인 진술에 관한 사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대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D모텔 인근 상인들 탄원서 제출), 각 탄원서(I, J, K, L, M),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검색), 112신고사건처리표 40부 1. 현장사진 2022고합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2022. 6. 17. 강제추행 발생보고서 및 불입건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에 대한 성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업무방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2022고합387사건 관련 가. 범죄사실 제1항(폭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8. 26. 피고인에게 '저녁에 노래를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니 영업을 하기 힘들다. 이제 나가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2022. 8. 27.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업무방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소간의 소리를 지르고 약한 수준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9. 3. 06:00경 피고인에게 '저녁 내 악을 쓰고 아침에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투숙객들은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제가 영업을 하겄소 (생략) 내가 못 살겄소'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계속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안에서 녹음기를 시끄럽게 틀어놓은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모텔에 5명이 장기투숙객으로 있었는데 피고인의 계속된 행패와 소란으로 위 장기투숙객 중 3명이 모텔을 나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3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위신고에 대해 항의하며 다툰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오고 갔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의 차원에서 다툰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2022. 8. 28. 11:00경 D모텔 E호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호로 가서 "왜 그러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며 '(피해자를) 망치로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1. 17:10경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가 아무리 신고해봐라, 경찰들도 나를 무서워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시끄럽게 하고 사람을 못살게 구느냐, 제발 이사 좀 가라. 나 못 살겠다. 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이렇게 못살게 하느냐. 더러운 욕은 어디서 다 배워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불을 확 질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다) 피해자가 2022. 9. 3. 피고인에게 '저녁 내 악을 쓰니 투숙객들은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제가 영업을 하겠소. 내가 못 살겠소'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후 경찰이 돌아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칼로 배를 쑤셔 죽여버리겠다. 나를 신고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놈인데?'라고 하면서 '신고 또 해라 또 해라'라고 말하였다. 2. 판시2022고합469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부부 사이로 지내자고 말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애정표현 차원의 행동이 있었다.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 사이로 지내자는 말을 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2)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숨겼으나,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아들인 N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포함하여 모든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3) 피해자의 아들 N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누군가와 이성 교제를 한다거나 이성 교제를 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서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낄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모텔 투숙객인 피고인이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며, 모텔 방안에서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방문한 투숙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폭행,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범행 역시 피고인이 모텔에 투숙하는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폭력범죄)로 12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