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온라인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피고인은 2015. 7.경 아이폰 케이스 판매업체 B(대표자 C) 측에 가짜 아이폰 케이스 775점을 공급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상표등록번호: <삭제>)을 정품시가 27,125,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아이폰 케이스 판매업체 D(대표자 E) 측에 가짜 아이폰 케이스 88점을 공급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상표등록번호: <삭제>)을 정품시가 3,080,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5. 10. 26.까지 온라인 오픈마켓 '옥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⑶(옥션) 기재와 같이 가짜 아이폰 케이스 215점을 판매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을 정품시가 7,525,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9.부터 2015. 11. 5.까지 온라인 오픈마켓 '지마켓'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⑷(지마켓) 기재와 같이 가짜 아이폰 케이스 199점을 판매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을 정품시가 6,965,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상품판매내역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아이폰휴대폰케이스판매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아이폰 케이스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아이폰 문구가 적힌 휴대폰 케이스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1. 수사보고(상표 등록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정가품 진위 여부 및 상표권 침해액에 대한) 1. 수사보고(전체 판매내역CD 첨부에 대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급·판매한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된 'iPhone'이라는 문구는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가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에 적용되는 휴대폰 케이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구매자들도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미국 애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 자체 및 그 포장에 미국 애플사가 아닌 제조업체 및 로고가 표시되어 있어 구매자들로서는 미국 애플사에서 제조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구매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미국 '애플 인크.'사가 '스마트폰용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상표권(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제<삭제>호,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은 도형인 "사과 로고"(사과 그림의 오른쪽과 아래쪽이 약간 패어 있는 형상이다) 부분과 문자인 "iPhone"(P는 영문 대문자, 나머지는 영문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로서, 통상적으로 '아이폰'으로 호칭된다. 피고인이 공급·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케이스(이하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라 한다)의 뒷면에는 "iPhone"이라는 문자가 크게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F by Yotone Technology Assembled in CHINA Model YT143 Choose Tomkas Choose to Experience New Better Lifestyle'이라는 문구가 작게 기재되어 있으며,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는 동그라미 안에 'G'와 유사한 문자가 들어 있는 형태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으며, 휴대폰 케이스 측면에도 'G'와 유사한 문자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알리바바 사이트를 통해 중국 회사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하여 C, E에게 공급하거나 옥션, 지마켓에서 판매하였다. 3. 판단 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가호에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4호에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34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공급·판매한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의 뒷면에 사용된 'iPhone'이라는 문자의 크기와 그 영문 대·소문자의 배열, 그 하단에 기재된 'F'를 포함한 문자나 휴대폰 케이스 안쪽 및 측면에 기재된 'G' 등의 크기와 위치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사용된 'iPhone'이라는 문자는 위 휴대폰 케이스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자로서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아이폰에 적용되는 휴대폰 케이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에 'F', 'G' 등의 문자나 도형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문자나 도형의 크기와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iPhone'과 별개의 제조사 내지 상표를 나타내기 위한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된 'iPhone' 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휴대폰 케이스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위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공급·판매한 행위는 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행위'로서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