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5: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입구 계단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D 강제추행, 피해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측면만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 1층 마트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놀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2명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이 사건 당시는 평일 낮이었고, 아이들이 있던 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마트 입구였으며, 피고인은 마트 내 세탁소에 맡겨둔 옷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몸을 이동시키는 짧은 순간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닿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외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사를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는 물론이고 폭력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심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법률이 정한 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2분의 1로 액수를 감경한 수준에서 벌금액(1,500만 원)을 산정한 다음, 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여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는 2016. 12. 25.경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각각 사건 외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위쳇(WeChat)을 통해 그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퀵서비스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3~7%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인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17. 2. 23. 19:3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접근매체인 사건 외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H) 1매와 우체국 통장(I)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일괄하여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인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17. 2. 23. 1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J) 등 아래와 같은 체크카드 6장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았다. - 아래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인 상선(일명 'U')의 지시에 따라 2017. 2. 23. 21:05경 인천 남구 V 앞 노상에서 W 명의의 우체국 통장 1매(X)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1장(Y), 농협 통장 1매(Z)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AA) 등 총 4개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일괄하여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C 휴대폰에 남아있는체크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A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파일 첨부) 1. C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들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다수이다. -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각 두 달 가까이 구금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단골손님과 포장마차 업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적극 추행하였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화해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너 싸움잘하냐, 망치를 가지고 와서 때릴 것이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 및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다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회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산포면사무소 쪽에서 우정사업본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뉴그랜버드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D회사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근육 부분 손상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에게 약 2주 내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K, L, M,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대형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사고 상황 관련 통화 내역 첨부) 1.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 I, O, P, K, Q,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R, S, T, U, V,W, X, Y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 3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8: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처음 보는 피해자 E를 세워 같이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님"이라 부르자 갑자기 "내가 왜 니 형님이야"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고환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남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관련),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2011. 7. 25. 15:00경 경기 시흥시 G, H에 있는 피해자 I 이 관리하는 J오피스텔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쪽문을 통해 무단으로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변경계약서 1. 각 현장사진, 경고문 부착사진, K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기 시흥시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J오피스텔조합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토지 지상 J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I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조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인 J오피스텔조합으로부터 2008. 4. 18.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후 같은 해 5. 말경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통하여 이 사건 건조물을 인도받아 일단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도 "유치권자들도 공사현장에 울타리 밖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있고 저희 J비상대책위원회도 울타리 밖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놨고 M과 J오피스텔 조합은 공사현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죠", "M측은 지금 현장에서 공사를 하려고 버티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죠", "M 자체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빠져 주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좋을 것인데."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88 내지 190면 참조),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죄의 근거로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합41 가처분이의 결정은 피고인과 J오피스텔조합 사이의 결정일 뿐, M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건조물 출입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닌 점(위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비록 이 사건 토지가 공사현장이어서 공사수급인에 의해 안전관리 또는 공사진행상 조합원의 출입이 제한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시하여 오히려 점유자인 피해자에 의한 출입제한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건조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인 J오피스텔조합 내지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점유자인 M 주식회사 내지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침입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외 9필지에 대하여 광양시장으로부터 E조성공사 성토용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하던 중, 2010. 8. 초부터 2011. 6. 말까지 사이에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임야에서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토석 12,707m²를 채취하고, 시가 불상의 잡목 약 112그루 등을 벌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시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절취품 특정 및 절취액 산정) 1. 수사보고서(토사가격 확인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3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현대3차아파트 앞길을 옥련터널 방면에서 송도유원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4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대리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대하여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회사가 보험설계대리점에 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의 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계약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5. 위 사무실에서 명의대여자인 P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수법으로 P의 보험가입을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계약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3,270,388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보험 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금 227,628,87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281 판결문 사본, 2010고단654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지만, 피해자가 그 중 200,900,180원을 회수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좌로에 있는 천교사거리를 월산로타리 쪽에서 천교(광주일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 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3.03.28.08:10경에서 08:15경 사이 서울지하철4호선 미아 역에서 동대문 역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D(51세, 남)의 옆에 서서 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5. 13,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9: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여러 사람들이 내리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D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손가락을 굽혀 엉덩이를 살짝 잡듯이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바로 피고인을 붙잡았다. 피고인에게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아주머니(F)가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어 부인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신체가 닿는 경우와 고의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만지는 것은 확연히 다르고 우연한 접촉이 아닌 고의적인 추행이 확실하다. 2)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고 내리면서 등, 허리, 팔 등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0쪽). 3)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궁하는 장면을 목격한 F 역시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는 복잡해서 부딪친 것 같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추행의 방법을 들어가면서 추궁하자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5: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여, 7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운 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반바지를 반쯤 벗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5분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종벌금전과 1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7세에 불과한 여아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3점으로 판단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총점 13 ~ 29점)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12점으로 이는 '중간' 수준(총점 7 ~ 24점)에서도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6. 11.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말 17:00경 목포시 C아파트 102동 옆 운동장에서, 긴 의자에 친구 D와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왼편에 앉아 피해자 및 위 D과 인터넷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팔을 피해자 쪽 의자 등받이에 올린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작성한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가슴 부위를 닿았다고 하여도 강제추행이라고 볼 만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중 한 명이 피해사실을 일기장에 적게 되었으며, 일기장을 검사한 선생님이 이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후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전남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당시 행동, 전후 상황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왜곡되게 진술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F는 피해자의 전남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사건 행위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사건 전후와 사건 당시의 상황과 맥락들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동의 진술에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들임을 뒷받침해준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파트 앞 운동장에 있는 긴 의자에 피해자와 같이 앉아 오른팔을 피해자 쪽 의자 등받이에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피해자가 곧바로 자리에 일어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갔음)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C' 등에 '부지조성, 택지조성, 토목공사 합니다. ㈜D E'라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2016. 12. 중순경 위 광고글을확인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진주시 G의 임야'의 토목공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주시청 산림과에 근무하는 아는 동생 등을 통해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실존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관련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교부받는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아 토목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토목공사 설계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500,000원을 입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461,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설계용역계약서, 각 계약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불법 산림 훼손지 복구 설계서 제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0:0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골목길에서, K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L(60세)이 피고인 일행이 탑승하였던 M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내려봐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위 차량에서 내리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감싸 잡으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5. 24.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1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2. 09:0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5. 21. 21:00경 대구 달서구 D초등학교 후문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E(여, 11세)가 지적 능력이 미약하여 자신에게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준 피고인을 따라 오자 위 주거지에 데려와 재워 주게 되었는데 팬티를 벗은 채 방 안을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수 회 맞추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귀가자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서, 피해사실 청취 및 피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담임 F 상대, 진술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채택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의 기본영역 : 3년 이상 6년 이하 2. 주형의 결정 : 징역 3년 양형기준에 명시된 일반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 채택(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조건)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참작한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뇌출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법적 절차에 대한 피해자 측의 소극적 태도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행태변화가 미약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