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6:35경 부산 기장군 B 빌라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고함을 치면서 빌라로 들어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권유를 받자 “어떤 새끼들이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장 E이 신고자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자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어느 개새끼가 신고했는가 알려달라고, 배때지 째뿌고 신고하면 되겠지요? 칼로 째면 되겠네요, 칼로 째고 신고할게요”라고 하면서 위 D, E에게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D, E에 대한 각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05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5 피고인은 2020. 5. 21. 08: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3235 피고인은 2020. 6. 18. 14:10경 서울 도봉구 D 앞 ‘E’ 정류장 인근을 지나는 F 시내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 안을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하반신과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촬영범죄로 발각되어 수사받는 도중 또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치마 속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는 등 그 촬영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01:31경 대전 유성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타인에게 상해까지 발생하게 하여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으나,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실직의 위험에 처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3:20경 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E호 강의실 안에서, 강의가 시작한 이후에 들어온 F(여, 24세, 가명)를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벌을 받아야 한다며 손을 머리 위로 올리도록 하였으나, F가 이것을 거부하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경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준 자신의 수업규칙에 따라 이를 지킨다면서 지각을 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의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있으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기에 따르지 않자 저지르게 된 것이다. 38년 동안 별 문제 없이 교수로 재직해온 피고인이 자신이 고집하는 교육 철학과 방법을 고수하려다가 발생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방법이 옳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있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할 상당한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추행행위가 되는 행동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는 비난을 해야 하지만, 정년을 앞두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된 피고인의 현재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15:0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5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 송치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 주식회사에서 특허청 등록번호 E, F로 등록한 G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자켓 1장, 반팔티셔츠 2장, 가방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D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옷 등을 가게에 걸어둔 것이지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는 ‘C’ 샵으로 명품 브랜드의 카피 옷 등을 파는 가게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옷가게에서 거주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소지품 등을 두는 공간은 뒤편에 따로 있었던 점, 이 사건 전시된 옷 등은 매매를 위해 전시한 상품과 같은 형태로 옷걸이에 가지런하게 걸어두거나 전시해 두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상품의 종류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1. 체류기간 연장허가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경 대한민국에 정박해 있는 원양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관광통과 자격(B-21)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예정된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지 아니하고 무단이탈하였으며 그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5. 19.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인 고용의 제한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4.경 대한민국에 관광통과 자격(B-21)으로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20. 1. 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C공장 내 D에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였다. 3. 선박 등의 제공금지 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은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5.경 F 선원자격으로 출국심사를 마친 후 선박에서 무단이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E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었고, 2020. 12. 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E을 은닉하였다. 나. E 도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들이 창원 일대에서 E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2020. 12. 11. 11:30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인 J의 주거지로 E과 함께 이동하여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A),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캡쳐물(A), 각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사본, 출입국사범고발, 경북 경산시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외국인 은닉 및 도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면서 자격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한편, 같은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E을 은닉하고 도피시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경 선박에서 무단이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E으로 하여금 2020. 12. 9.경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D K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인 E에게 자신이 일하던 D의 일자리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에 관하여 E 내지 D 대표 K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를 반복해서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설사 피고인이 E에게 일자리를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1:22경 대구 중구 B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및 일행들과 다투던 중, 위 장소와 인접한 ‘C’ 술집 내부 창가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와 눈이 마주치자, “뭘 보냐 이 씨발놈아”라고 하며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창모자로 피해자의 좌측 귓볼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자’,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12. 1. 10.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위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C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위 공사현장에 있던 C 소유 강관파이프(일명 아시바) 1,422개 등 건설자재를 임의로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위 C의 고소로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횡령하지 않고 고철업자가 수거해 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로 고소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0.경, 2017. 3. 3.경 위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각 고소장 사본, 각 불기소장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무고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4.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30]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1층 D호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와 피해자 G은 마스크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H로부터 KF94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1장당 1,500원에 20만 장을 판매하겠다. 계약금 1억 원은 5,000만 원씩 2회에 나누어 주고, 잔금 2억 원은 마스크를 전달할 때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위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H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2. 18.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01]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I, 7층 J호에 있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K로부터 KF94 마스크를 납품받아 개당 1,700원에 2만장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후, 2020. 3. 1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공장에 계약금을 입금해야 마스크를 출고 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을 지금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KF94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다른 영업을 위한 자재매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마스크 계약금 명목으로 11,220,000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스크 공급계약서 1. 상세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E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G 진술청취-피해사실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공급계약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입금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049 공문서위조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목록 10번의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70-77면)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78-89면)은 그 작성자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과 진술자의 간인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항).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진술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취지에 기재된 원금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9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8.경 B은행 C로부터 발급받은 ‘2018. 3. 28. B은행 C, 발급자 과장 D, 잔액 373,785원, 서명 차장 E’라는 내용에 E의 도장이 날인된 “잔액증명서”를 같은 날 부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본하고, 빈 종이에 ‘133,000,000,000’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다음 위 금액 부분만 오려 위 사본 금액 부분에 붙여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차장 E 명의의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0.경 H를 통하여 I에게 그 소유의 전남 진도군에 있는 석산을 150억원 상당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I이 위 석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2019. 9.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잔액 증명서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전송하여 행사하고, 다시 H를 통해 I에게 제시하고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0.경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남 진도군에 있는 석산을 150억원 상당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실제 은행 잔액은 30만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석산을 150억원을 지급하고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석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잔액증명서의 위조사실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하려 했던 재산의 가액, 사기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또는 사기)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B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 16.경 대구달성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은 2018. 7. 26.경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률사무소에 제시하여, 2018. 7. 2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임장으로 공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임의로 위 위임장 및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로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G 직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공정증서(D 인감증명서, 위임장 포함)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I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D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F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이 사건 공정증서 통지서 발송일자 확인)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C이 본인 외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여 공증을 해달라고 하여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법인(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의 부 D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공증을 받았다. 피고인이 ‘공증 선 서류가 아버지한테 우편으로 날라가니까 아버지가 뭐라 카는데 머리 아파 죽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안 해주면 C사장(C)이 돈을 안 빌려줄라 하니까 방법이 있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D에게 2018. 7. 말경 위 공정증서 작성 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나 D은 B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 D 명의 인감증명서는 2018. 6. 20.자, 2018. 7. 26.자, 2018. 9. 3.자 총 3부가 발급되었는데, 2018. 6. 2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2018. 6. 26. 주식회사 I의 법인 설립 등기에, 2018. 9. 3.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2018. 9. 4. 법인 소재지 변경등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8. 7. 26.자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8. 7. 26.자 인감증명서는 법인 소재지 변경에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9. 3.에도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이유를 질문받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점, 공증 당시 G 직원이었던 H는 피고인으로부터 D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담긴 봉투를 받아 F에 가서 B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는바, 당시 공정증서 작성 이외에 D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할 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 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로 B이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7:2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놀이공원 안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2.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 분석,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일부 촬영물의 경우 촬영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부분의 촬영물은 피고인이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들을 따라가면서 그 치마 속 또는 하체 부위를 부각시켜 여러 차례 촬영한 것임이 인정되고, 비록 일부 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모습을 담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치마 속 또는 하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근접한 시기에 근접한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결국 위 치마 속 또는 하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과 하나의 행위 및 동일한 의도로서 촬영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 다니며 그 치마 속이나 하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20. 5. 6. 00:05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E과 F이 ‘피고인 A가 위 D 업주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밀며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위 경위 F의 대퇴부를 1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미는 등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도 노래방에서 업주와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송파구 D백화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포괄연봉계약서 포함) 1. 퇴직경위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E이 다른 직원인 F과의 갈등으로 F과 대화를 한 후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18. 10. 19.경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 매장의 매니저인 F을 통하여 E에게 직장을 그만둘 것을 통보함으로써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E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따르면 그와 같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E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5.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5. 08:15경 제주시 C 무인텔 D호에서 투숙한 후 퇴실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쿠션형 베개 2개를 그 곳 무인텔 이름이 적힌 커버를 제거한 뒤 각자 하나씩 들고 나와 전날 주차해놓은 피고인 A의 자동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대상자 및 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벌금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벌금형도 없으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작량감경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