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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0:40경 서울시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제천으로 운행하는 B 고속버스 35번 좌석(통로쪽)에서, 자신의 옆자리(창가쪽)에 앉은 피해자 C(여, 27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킨 후 자신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약 30분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질환에 기초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우울증세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충동적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계획도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들은 2018. 5. 14.경 경기 시흥시 C 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고, '무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E의 지점(일명 'F')을 운영하면서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2018. 5. 14.경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3,350,125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을 위한 돈을 입금 받을 때 차명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범죄수익이 위 G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공모하여 합계 943,350,125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46면)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H은행 회신자료(G) 1.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검토) 1.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서버비로 매주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추징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피고인 B: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지점을 운영한 기간, 사설마권의 판매 규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사설경마 등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 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도박전과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제와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7.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당시 10세)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19:46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피고인에게 '왜 집에 들어왔냐'라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청소기의 '스테인리스' 봉 부분으로 피해자 정강이 및 허리 부위를 4~5회 정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속기록 1. 응급조치결과보고, 현장사진 등, 112신고 처리내역,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하급심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각각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양은냄비,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가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는 폭력행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회사 숙소 내에서, 전날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남, 2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뒤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가운뎃손가락을 5~6회 피해자의 항문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함께 회식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2018. 3. 20.부터 2024. 3. 19.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위 명령과 동시에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한다. 1.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4. 14. 03:31경부터 03:54경까지 주거지인 양산시 B 밖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피고인은 전항 범죄일람표 연번3과 같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을 당시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의 귀가 지시에 불응하여 2020. 6. 23.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장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3. 01:32경 양산시 석금산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전항 범죄일람표 연번5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가 전화를 걸자, ‘어떤 개씨발새끼냐’, ‘너무 빡빡하게 굴지마라,씨발새끼야’, ‘배가 고파 먹을 것 찾으러 잠깐 나갔다 왔다, 씨발아’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등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카드 사본, 의무 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서면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1.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벌금형 선택),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판시 제2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8:33경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닉네임 ‘D’로 피해자 E(여, 22세)의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음성메시지에 대한 답장으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와 함께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이 적지 않았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의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제조업회사 ‘C’에서 근무하는 팀장이며, 피해자 D(여, 42세)은 피고인의 팀에 속해있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2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와 자고 싶다.”, “예쁘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화 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범행 시점 직후 밤늦게 여러 차례 직장동료인 G에게 전화연락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상급자인 피고인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업무상 불이익, 향후 직장 생활에서의 곤란함 등을 고려하여 고소를 망설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 의해 불이익이 가해지려 하자 뒤늦게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안경이 깨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일으켜주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주장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뒤늦게 작성한 H의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치료 내역, 안경 구매 내역 등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고,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년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9:3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에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몸 뒤로 바짝 붙어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옷차림새 확인 및 내부 CCTV 영상 요청) 1.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 첨부) 및 목격자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세면대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마침 그곳 용 변 칸에서 나온 피해자의 지인 D이 피고인을 향해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는 것을듣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일종의 복대 가방인 힙색 끈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앞 복도까지 약 1.5m가량 이동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피해자 제출),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상황 및 인지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조사 당시 피해자 상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4. 24. 피해자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강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앞 근처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세면대 앞에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그대로 피해자를 끌고 도주하다가 양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까지 가한 것인바,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상 해의 부위와 정도, 각 구체적 행위태양, 각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6:0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 D(가명,여, 28세)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양팔을 약 45도로 벌리고 앞뒤로 크게 휘두르며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터 음부까지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걸음걸이 영상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피해자 제출 CD, 피의자 걸음걸이 영상자료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좌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바깥쪽을 실수로 스치게 된 것이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서 옆에서 걷고 있던 지인인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증거순번 제5, 6번), 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피하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인 점, 증거순번 8번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왼쪽 팔을 크게 벌리고 앞뒤로 휘두르며 걷다가 이후 팔을 오므린 상태로 앞뒤로 휘두르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어서, 피고인이 걸으면서 팔의 벌리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골반 및 음부 부위로 접근시켰다고 보인다. 다. 판시 산책로는 폭이 많이 넓지 않은 장소로(증거기록 제55, 56면), 팔을 벌리고 앞뒤로 크게 휘두르며 판시 산책로를 걸어가게 되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다른 보행 자들과 마주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신체 접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잠시 걸음을 멈추거나 벌린 팔을 오므리거나, 판시 산책로의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팔을 벌리고 앞뒤로 크게 휘두르며 판시 산책로를 걸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인 E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판시 산책로는 직선 구간으로 시야의 제한이 있는 곳이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다른 보행자인 피해자와 F의 위치나 존재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팔을 벌리고 앞뒤로 크게 휘두르며 걸어가는 보행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또는 팔을 더 벌리고 빨리 휘두르는 것)은, 최소한 피고인의 손이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 중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닿을 수도 있는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 온을 해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 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부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3.경 C 사무실에서, 회사 취업비리에 연루된 제1노조(D) 조합원 E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징계해고 대상임을 알리면서 ". 일단 해고를 시켜서 사표를 받아내, 사표를 제출을 하면 요게 정리가 되면서 다시 재입사는 시켜줄 생각이야, 회사에서 ."라고 말하고, 같은 제1노조 조합원 F에게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징계해고 대 상임을 알리면서 ".… 공공노조 [제2노조(G)'를 지칭함]하고 뭐, 해고 건에 대하여 정리가 되면 복직을 시키려고 해 ."라고 말하고, 회사 취업비리에 연루된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는 퇴사 후 복직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근로자 H(56세)과 버스의 [고등학교 승하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구 근로기 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커 피를 끼얹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 구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화물운송대행업을 경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D 등 근로자 21명은 E노총 F노동조합 용인수지지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택배운송기사들과 택배배송 지연에 따른 본사의 페널티 및 ‘빠른 출차’ 이후 도착한 신선식품 등 배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이던 중 2020. 12. 9. 12:39경 위 근로자 21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톡방에 “노동조합과 좋았던 관계는 금일자로 종료하겠다. 저와 뜻이 맞지 않는 분들은 3개월의 기간 중 대리점을 나가도 될 것 같다. 제 뜻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합을 탈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글로 말미암아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은 조합원들이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조합원들과 빠른출차와 신선식품 등 배송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 상태에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의견 조율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3개월 안에 대리점에서 나가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해 달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판시와 같은 글을 조합원들이 다수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점, 위와 같은 글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수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원들의 지위와 신분에 불안감을 야기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요소가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슈퍼 마켓에서,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 어딨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개쌍년, 초상권 침해해놓고 어디 112신고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7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슈퍼 마켓에서,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욕설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12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과 후면 등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 슈퍼마켓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슈퍼마켓 바깥에 있던 쓰레기통을 향해 강하게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위 쓰레기통 위에는 생수통 포장재로 보이는 두꺼운 비닐이 버려져 있어 휴대전화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위 비닐이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쓰레기통 안에도 비교적 단단하지 않은 1회용 음식물 그릇, 비닐 포장 등이 들어 있어 위 쓰레기통으로 던져진 휴대전화가 액정이 깨지고 후면이 찌그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이후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을 뿐, 휴대전화가 파손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먼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위 폭행 사건에서 2019. 10. 14.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2019. 10. 21. 피해자에게 합의금 75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후 위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만약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됐다면, 피해자는 위 합의 과정에서 당연히 위 휴대전화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함께 제기했을 터인데 피해자가 위 합의 과정에서 그에 관한 배상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당시 작성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도 휴대전화 파손 손해에 대한 언급이나 유보조항이 없다. 이후 피해자는 위 합의금 입금일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2019. 10. 24. 미신고된, 미접수된 사건을 고소한다며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증거로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과 위 휴대전화의 '프런트 및 배터리 커버' 부분의 수리 견적서(122,500원)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은 언제 촬영된 사진인지 확인할 수 없고, 견적서상 휴대전화 수리 시점은 2019. 11. 26.로 범행일로부터 무려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어서, 위 사진과 견적서상의 휴대전화 파손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