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2018고단49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에서 개인사업자 D(대표자 E), F(대표자 B), 주식회사 F(대표이사 B)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급공사에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업체로부터 대가를 교부받을 경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2.경 주식회사 G(이하 'G') 담당 직원에게 "H시 등에서 발주하는 LED교체공사 관급공사에서 G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G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다음 I구청에서 발주하는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하여 G의 LED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2. 16.경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717,2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6,195,62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18 [피고인의 신분 관계] 피고인은 C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B은 F의 대표이사, L는 2014. 4. 21.경부터 M에 있는 N 교통정보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및 횡단보도용 투광등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N에서 발주하는 횡단보도용 LED 투광등 납품계약에 F에서 영업을 하던 G의 제품이 납품되자 담당 공무원인 L에게 납품 성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F에서 영업을 하는 LED 조명제품을 사용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L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고, B은 이 봉투를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6. 3. 30.경 금품공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3. 25.경 N에서 발주하는 횡단보도용 LED 투광등 납품계약에 G의 투광조명이 납품되자, 피고인은 2016. 3. 30.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준비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같은 날 N 앞 노상에서 L를 만나 위 봉투를 전달하였다. 2. 2016. 12. 20.경 금품공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12. 9.경 N에서 발주하는 횡단보도용 LED 투광등 납품계약에 G의 투광조명이 납품되자, 피고인은 2016. 12. 20. 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준비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L를 만나 위 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에이전트계약서 사본, B 고객정보조회서(CIF), 주식회사 F 고객정보조회서(CIF), 수수료입금내역, 에이전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수수료 내역서, 대체전표 등 수수료 지급관련 서류,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검찰 압수조서, D 에이전트계약서 사본,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서 사본, F지역본부계약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등 LED제품업체 등과 사이에 체결된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인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B과 함께 G 등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G의 조명제품 등을 홍보·판매하는 대가로 일정 비율의 영업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전까지 피고인 및 B은 위 조명제품 등에 관한 전문지식은 없었고, 피고인의 H 지역 고위직 공무원과의 인맥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H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S' 역할을 맡게 된 것을 기화로 H시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H시 고위직 공무원들과 인맥을 쌓게 되었는데, 그 인맥을 이용하여 H시 관내 구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주로 홍보활동을 하였고, 제품 설명 및 카탈로그 홍보 등 실무적인 영업은 주로 B에게 맡겼다. 피고인 및 B이 2015. 2. 16.경부터 2018. 1. 5.경까지 관급자재 납품계약 성사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566,195,628원에 이르고, 위 영업수익은 피고인 및 B이 동등한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G도 피고인의 H시 내 인맥을 활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G 영업지원팀 차장 R은 '2016년도 경쟁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비용, 접대비 증가'를 이유로 피고인 등의 영업수수료율을 33%까지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는 품의서를 회사 내부에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은 조명제품 납품 알선행위 이외에는 별도로 위 제품 설치나 AS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다.] 2018고단91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인 L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전달하도록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담당공무원 L에 대한 금품 교부를 제안하고, E을 통하여 현금 봉투를 마련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2년~4년5월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기관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관급자재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