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여, 33세)을 만나 생활비를 주고 원룸을 얻어주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21:00경 대전시 유성구 G빌라 203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가 너 오늘 죽이려고 왔다."라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침대 매트리스에 꽂아놓은 후, 발로 피해자의 눈을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위 과도를 뽑아 피해자의 목 뒷덜미에 칼끝을 대어 위협하고, 칼등과 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던 중 과도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위 G 빌라 203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낯짝 들고 살면 안 된다. 보지 구멍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대주며 사는 년이니 인터넷에 네년 얼굴을 뿌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같은 년에게 손도 대기 싫다. 침대로 올라가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운 상태로 손으로 가슴을 가리자 "보지 구멍 보이게 다리 벌려."라고 명령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촬영하였다. 3.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6. 9. 15. 00:00경 위 G 빌라 203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오늘 내가 네 보지구멍다 끄집어내고 아작 낼 꺼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고 다시 발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흔들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 20:20 경위 G 빌라 203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올라오게 한 후, 강제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고, 피해자가 "오빠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 오빠가 심하게 해서 아파."라고 반항하자 "이 개 같은 년. 또 시작했다. 내 좆 물받이 하기로 해놓고 잠깐 풀어줬더니 기고만장해졌네. 이 씨부랄 년."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내지 3 회 때려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과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의 저장사진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각 첨부문서 포함)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나항 기재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각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후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촬영하고, 자신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각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8. 15. 00:00경 대전시 유성구 G빌라 203호에서, 피해자 F(여, 33세)에게 "다른 놈하고 만나고 나하고는 섹스도 안한다, 씹한 년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배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여 기침을 하자 "씹할 년 또 엄살 피운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뒤통수를 5 내지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 16:30경 위 G빌라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왜 술만 먹으면 그러냐. 술 먹지 말고 얘기해라."고 하자 "이 씨부랄 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2 내지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5. 12:00경 위 G 빌라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충북 청원군 이하 불상지의 산속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여기가 너를 묻으려고 봐뒀던 곳이다. 3년 동안 내 좆 물받이로 있으면 내 여자로 인정해주마.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내가 전화하면 와서 섹스하고 가야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