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7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16.경 알바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ATM기기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14.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은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3. 4. 1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지정장소로 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3. 4. 19. 11:42경 서울 강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B 주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19.경 피해자 C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출함에 있어 보증서 발급비용이 필요하니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3. 4. 19. 16: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B 주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18.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H저축은행 I 상담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최대 2,500만 원에 이자 8.5%, 6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기존 대출상품은 중도 상환을 할 수 없는데 다른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100%를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을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고발조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 예정금액의 50%인 1,250만 원이 예치금 명목으로 필요하니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3. 4. 2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지정장소로 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3. 4. 20. 11:46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채권팀 소속 ‘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는 2023. 4. 21.경 휴대전화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해 대출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질의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 순번이 바뀌었는데 편법이 있으니 금일 대출을 받고자 하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 1,25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면 대출금 2,500만 원과 합쳐서 5,0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3. 4. 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지정장소로 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3. 4. 21. 11:08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채권팀 소속 ‘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02년생으로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보이스피싱 상선에게 이용당하였다고 볼만한 소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