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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60세)과는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2018. 2.경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5:15경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 현관에서, 아래 층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이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지금저의 집에 내려가서 한번 들어보세요!”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머리를 문에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져 문이 닫히지 않자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현관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수시기록 19쪽), 구급활동일지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 한 행위가 유형력 행사라 하더라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한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현관문을 잡아당겨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설사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고 있지도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위난에 처한 법익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도 아니므로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아래층 이웃인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현관문을 잡아당겨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9.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차선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2건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09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21:00경 위 게임제공업소에 들어온 손님인 청소년 D(남, 17세)과 E(여, 16세)을 22:00에 퇴실시키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같은 날 23:19경까지 위 게임제공업소 내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0:15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택시승강장 앞길을 지나던 중 택시를 정차한 채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55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독거다이 새끼! 차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 부분을 수회 치고, 얼굴로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6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심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2019. 1. 1. 이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2019. 1. 1. 이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호(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타인의 조세에 관한 허위 세무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고객이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합계 8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총 12억 원이 넘는 허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세무신고를 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였다. 직무에서 얻은 전문성을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수법이 대담하고 규모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신평파출소 방면에서 구미IC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뒤쪽에서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약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0. 7. 23. 17:5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처 G에게 위 사고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승용차가 주차된 주거지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G가 위 사건의 범인으로 허위자수 하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G는 2020. 7. 23. 19:10경 위 주거지에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위 사건 사고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자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하던 중 C아파트 앞에서 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1번, 4번) 1. 내사보고(피의자 A를 범인도피방조로 입건한 이유) 1. 수사보고(도주하는 피의자의 차량을 추격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영상)-도주하는 피의자의 차량과 추격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1. 각 사고관련사진(증거목록 2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기준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사고 이후 배우자인 G가 피고인을 위해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겠다고 하자 이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0:0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28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이 썅놈들아, 너네가 뭔데 집에 가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고, “너 얼굴 좀 보자”라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쳐 마스크가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은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으로, 피고인은 2021. 4. 14. 21:40경 서울 강동구 C 앞 인도에서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 뒷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5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양형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3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 23:4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주유 후 주유기에서 뽑아가지 않은 채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 00:22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식당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이동식)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D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2.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H에게 “니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니 형 한번만 도와 달라, 형이 피해자와 합의 다 해 줄꺼고, 카드 승인 취소를 할 것인데,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주운 카드를 니가 임의로 결제한 것으로 해 주면 50만 원을 안받겠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H은 2020. 3. 21. 20: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I조사실에서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I 소속 경장 J에게 자신이 D이 분실한 카드를 임의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드명세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분실카드관련 피해회복하고 합의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대체로 준수사항을 지켜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에 있는 교차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B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미합의, 공제조합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김해시 삼방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토마토 농사짓는 하우스를 사서 토마토를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우스를 살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 주면, 농사가 끝나고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마토하우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위 토마토 하우스 구입비 명목으로 11,000,000원 권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0,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1. 고소인 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의 범행은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범행은 위 재판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해 오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7:4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발로 위 택시의 보닛을 세게 내려쳐 흠집이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사진, 112사건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반야월역 방면에서 신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CC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기면서 뒤쪽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H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C 2.0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도로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사고 장소 도로 사진 첨부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E은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외에도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5명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78

범 죄 사 실 1.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3:00경 대전 유성구 B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폐전선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7.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건물 내벽에 매립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60M(5Mx32가닥)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4. 10.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3:0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2층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광선 256M(8Mx32가닥)를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CCTV 캡처사진, H 내 CCTV 영상 백업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한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한 만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C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C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D(2019. 1. 31. 징역 6년 확정)는 C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C의 온라인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C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C 산하에는 E이 존재하고 F(서울중앙지방법원 불구속 재판 중)는 E의 김해지점장으로, ㈜C는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수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지인인 G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니 투자하라”라고 말을 한 후 2018. 1. 초순경 김해시 H 소재 G가 운영하는 I 영업장에서 ㈜C 산하 E의 김해지점장인 F와 함께 와 G에게 “C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나는데 한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고 구좌가 많을수록 고수익이 난다. 다른 사람을 소개할 시소개 수당을 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인 ㈜C를 이용하여 G로부터 2018. 1. 19.경 1,000만 원을, 2018. 1. 20.경 1,000만 원을, 2018. 1. 21.경 1,000만 원을, 2018. 1. 22.경 840만 원을, 2018. 5. 9.경 1,000만 원을, 2018. 5. 10.경 500만 원을 각 F 명의 J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34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K 코인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K 창원지점은 K의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K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페인 L코인과 M코인을 지급하고 위 코인의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K 창원지점장인 N은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수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지인인 G와 O에게 “K에서 발행하는 코인인 L코인은 2018. 8. 21.부터 거래가 가능한데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평소의 6배의 코인을 살 수 있으니 지금 사놓으면 고수익이 보장되니 투자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인 K 창원지점을 이용하여 G로부터 2018. 6. 21.경 900만 원, 2018. 6. 22.경 900만 원, 2018. 6. 25.경 800만 원, 2018. 6. 29.경 650만 원, 2018. 7. 6.경 6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900만 원을 수신하고, O로부터 2018. 6.23.경 650만 원, 2018. 6. 29.경 6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7. 6.경 65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95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F의 일부 증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카톡대화, 회원가입신청서,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 A이 투자를 권유한 것이지 피고인 B(A의 母)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제2항에서 피고인 A은 O에게는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지인인 G가 코인에 관심을 보이자 아들 A을 통해 센터장을 소개시켜 주고 투자권유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母子 사이인 피고인들은 스스로도 투자를 한 상태로서 C이 다단계유사조직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G를 F에게 소개한 대가로 추천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B은 G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을 통해 투자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제2항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 A), 벌금형(피고인 B)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자신들도 투자금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권유로 다단계조직에 투자하였고, 조직 운영자들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3:4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0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울산 중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뒷좌석에 누워 택시 천장을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기록 CD 1매, 수사보고서(상해정도 확인), 수술기록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다가교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