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2019고단41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식자재 판매업체인 강릉시 C 소재 D 및 성남시 E 소재 F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아산시 G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H에게 '내가 I의 명의로 D을 오픈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 식용유 등 합계 12,13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D 납품'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63,699,3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93,955,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만 지급함으로써 169,74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위 H에게 '내 부인 명의로 F을 오픈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합계 228만원 상당의 아이미 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F 원장 납품'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0,307,680원 상당의 식자재를 지급받고도 34,061,400원 상당의 물품 대금만 지급함으로써 46,246,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990,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위 L마트에서 피해자 J로부터 액면금 3,000만원 상당의 당좌 수표 할인을 의뢰받고 M를 통하여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420만 원을 위 마트 내 냉장고 설치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08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에서, 위 L마트의 금고 안에 마트 대표인 P 명의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P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P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Q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L마트에서 피해자 J에게 'R조합에서 주류카드를 만들면 혜택이 있으니 R조합 계좌를 만들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마트 대표인 P 명의의 R조합 통장(S)을 교부받아 관리하던 중 2017. 8. 2.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R조합 통장으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14,506,790원 상당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2.경부터 2017. 8. 3.경까지 개인 카드대금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거래처 대금변제 등의 용도로 합계 10,573,95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용인시 수지구 U에 있는 V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X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V를 인수하여 새로 오픈을 준비 중이다. Y, 햄, 냉동제품 등 동원 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2,659,248원 상당의 식료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362,748원 상당의 식료품을 납품받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1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 회사인 주식회사 Z의 실제 운영자이다. 4. 피해자 AA에 대한 2017. 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원주시 AB건물 AC동 1층에 있는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고추장, 참치 등 식자재를 싼 가격에 도매로 공급할 수 있으니 공급을 받아보아라"고 거짓말 하면서 11개 종류의 식자재에 대한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대금을 받고도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경영 악화로 변제해야 할 채무가 215,000,000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납품 대금으로 명목으로 10,440,000원을 Z회사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2017. 1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알찬고추장 2판(192박스)를 사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264,000원을 보내주면 이전에 납품하지 못한 물건과 이번에 받은 돈에 해당하는 고추장을 추가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영 악화 및 채무 과다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고추장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추장 납품 대금 명목으로 3,264,000원을 AE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44 6.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A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운영하던 식자재 업체의 밀린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2010. 7. 2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탄천 종합운동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쌀 고춧가루 등의 잡화를 구입하여 한달에 2~3회 덤핑으로 넘기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를 주고, 원금은 4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I)를 통해 다음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6.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배추와 파를 수입해서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런데 수입대금 1억 2,000만 원 중에 7,000만 원은 준비하였으나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H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2동 주민센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A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청주에 사는 후배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 평가 비용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2%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AK)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P, AL, AM, AN, M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매입전표, 거래명세서 등, 거래원장, I 수용자검색결과, 자동차등록원부(갑), A 자필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메시지,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서, 문자내역, 입금증, 거래내역 2019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41) 1.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점장에 불과하고 그 대표 I과 피해 회사 사이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으로, 피해 회사에 납품대금 지급 약속을 한 사실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D에 관련된 물품 발주, 대금 결제 등의 모든 업무를 피고인과 사이에 처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D의 실제 대표라고 들었다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2. 10. 1억 원을 'D, F 상품대금으로 2017. 3.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지급계획서에 대하여 세무문제 해결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하다가 도의적 책임으로 변제를 약속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의 신빙성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AM 등 납품 등 거래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여럿 내세워 여러 군데에서 마트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I은 2015. 6. 23.부터 2015. 12. 21.까지 수감되어 있었고, 구금된 기간 동안에도 실제로 위 마트를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충분한 대금 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납품한 다른 업체의 부도로 미수금이 늘어나 피해 회사에 대한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H에게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예명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해지하여 버린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며칠 내로 돈이 나온다고 말하여 그것을 받기 위해 조금씩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재납품업체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로 판시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마트 시설물 설치자금과 물건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500만 원을 수표할인금으로 교부받아 AE, AO 명의로 입금하여 마트 냉장고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은 처음부터 인정하여 온 점, AE과 AO 명의의 계좌는 사실상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한 피고인의 차명계좌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7. 5. 25.경 할인금을 받은 이후 2017. 6. 13. AP로 냉동리치 잔금을 송금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마트운영계좌인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1,42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500만 원 중 1,42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J의 지시로 Q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Q의 담당 직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마트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하였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나중에야 대출 실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중고화물차 판매업자인 AL은 이 법정에서, 판시 중고 화물차를 판매할 당시 피고인이 P 명의의 서명을 하였고, P를 만난 적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AL으로서는 자신이 관여하여 실행된 대출에 관하여 채무 명의자 본인이 아닌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거짓말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물차를 구입에서 자신이 관여한 정도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P 명의의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제2의 다.항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 중 일부는 마트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일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환급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890만 원 상당은 M의 급여, 현금 구매 비용 등마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는 점, 그런데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마트 직원이 아니고 20일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피고인과 사이에 수회의 금전거래가 있고 할인금 등과 무관한 채권채무관계자라고 진술한바 있는 등, M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지출 항목 역시 그 실제 거래 상대방과 금전출납부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그 사용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B의 H 및 피해자 J는 이 재판 진행 도중 피고인을 용서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중고 화물차 관련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1,800만 원은 대부분 실제로 마트에서 사용된 중고 화물차 구입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물품대금 등의 편취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