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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웹하드에 ‘컨텐츠 판매자’로 등록한 회원으로서, 2021. 4. 28. 00:27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하남시 C건물에서 B(인터넷주소 1 생략) 웹하드에 계정 ‘D’(닉네임: E)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의 제목으로 사람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음란 동영상 총 2개를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등) 1. 별권(업로드 수사과정 등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2개(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성기가 노출되지 않는 성인 영상물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그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동영상은 그 영상물의 길이와 제목, 주요 장면의 이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등장인물 간의 인간적·정서적 관계보다는 남성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남성의 성기와 음모, 가슴, 엉덩이 등 성적 부위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클로즈업하여 노골적으로 이를 부각하여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은 지배적으로 성적 흥분의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영상으로 보이는 점, 성기나 음모 부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모자이크 처리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차단율도 낮아 성기, 엉덩이 및 음모 부분의 형상, 모양, 색깔과 출연자들의 성적 행위 등에 관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점(증거기록 51쪽 참조), 피고인이 업로드한 5개의 동영상 중 기소 범위에서 제외된 동영상 3개와 비교할 때, 성기 및 음모의 노출 정도, 모자이크 처리 범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이 그 음란성의 정도가 현저히 더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음란의 개념이 그 시대의 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은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업로드한 웹하드 사이트 및 해당 게시판의 성격, 동영상의 개수와 내용, 피고인의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탄핵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는 위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부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음란물의 개수 및 음란성의 정도,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산남부대리점 직원이고, 피해자는 B 남부대리점에서 4년전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1:54경 경산시 C (주)B 경산남부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부당해고 관련 집회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피해자가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폰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휴대폰의 액정을 파손시켜 수리비 62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손괴장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동산단4거리 쪽에서 평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인도 연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로 버스 승강장 바로 근처의 도로 경계석을 역방향으로 들이받은 후 이를 방치함으로써 새벽 시간대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2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9. 12.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 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22. 1. 26. 만료되었음에도 같은 해 6. 20.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병원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2. 3. 28.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B 계정명 ‘C')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조 외국인등록증의 제작을 의뢰하며 D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소, 연락처, 여권사진, 증명사진을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는 그 무렵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A,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발급일자 2022. 02. 26., 전남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뒷면에는 ‘일련번호 E, 체류기간 허가일자 2022. 02. 26., 만료일자 2024. 02. 26., 체류지 전남 장성군 F아파트 G호’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여 불상지에서 국내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남출입국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B 메신저 대화 내역, A B 및 H 계정 1. 압수한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계정을 통해 외국인 등록증 위조업자에게 위조를 부탁하였고, 직접 전문적인 위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일정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8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2000. 4. 11. 15:18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 소재 안보과적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없음에도 제2축에 1.33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2019. 9. 3. 09:44경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3. 09:44경부터 10:0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의 보닛이 뜨거운 상태이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9. 3. 12:16경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부터 12: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하차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본, 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기초수급대상자로서 당뇨 및 척추협착증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사정도 좋지 아니하며, 역시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부양이 필요한 노모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경 김해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다이어트식품), F(건강식품), 뷰티타운 사업을 할 예정이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기술보증기금에서 20억 원이 나와 이 돈으로 ‘뷰티타운’을 설립할 예정이고, 돈을 빌려주면 ‘F’ 사업의 이익금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에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5회에 걸쳐 각 6,000,000원씩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체 확인증 1. 예금거래 내역서(수사기록 1권 2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금전의 차용의 경위,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구체적인 언행, 위 당시 피고인의 채무 규모 및 재정 상황, 위 당시 판시 사업의 진행 정도 및 그 후의 정황, 판시 차 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6:17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수성못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F(남, 55 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동거하지 않는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H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H로부터 I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찰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이라고 서명함으로써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H로 하여금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재 하단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I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 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에 대한) 및 첨부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H 작성의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최근인 2021. 7. 7.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높은 점,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위반까지 하여 2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아기를 부양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1:01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상호간 및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어느 정도 존재하나,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고양할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 9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전자상거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5.부터 2021. 9.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1. 8월 임금 2,000,000원과 동년 9월 임금 1,866,67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1. 6. 16.부터 2021. 8. 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21. 8월 임금 4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4,31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페이스북 방송 영상 사진, 임금지급요청 문자, 사업자등록증(C), 고용보험이력, 통장사본, 내용증명 및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체불된 임금이 4,316,670원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소득 및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합자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8. 11. 12.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연차수당 67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8. 11. 12.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939,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2018년 임금협정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 금액 상당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5년 및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약 10개월간 동거 생활을 하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BMW520D 중고차 절도 피고인은 2021. 5. 4. 13:00경 인천 중구 C빌라 인근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2017년식 BMW520D 검정색 승용차 1대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절도 피고인은 2021. 5. 20. 22:00경 인천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899,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시가 250,000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키보드,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 피커, 시가 30,000원 상당의 헤드셋 등 시가 합계 2,24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기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5. 23:00경 위 1.나.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난 피해자가 “나 아픈데 물어보지 않냐?”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아 수회 밀치고 당겨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 쪽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메신저대화내용, 휴대전화기 사진, 컴퓨터 등 사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중고차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중고차절도,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절도, 폭행, 휴대전 화기 손괴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의 리스료, 컴퓨터 등 전자기기와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을 납입해 온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4: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거주하는 ‘D’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약 24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위 칼을 겨누며 “너 씨새 지금 차 뺄거야 안뺄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등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4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 없음,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3:30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로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6: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전재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6: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위 수용동 청소부로 출역 중이던 피해자 C에게 개인 도서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현재 징벌 처분을 받는 중이어서 개인도서를 지급받을 수 없다. 나에게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권한이 없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근무자에게 얘기해 허락을 받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다른 수형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끼입고 허세부리지 말고 계급장 떼고 붙을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눈깔 그따위로뜨지 마라, 근무자 똥꼬 빠는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2: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익산 B에 있는 C 앞 일방 통행도로를 무왕로 램프 방면에서 평동로 방면으로 유턴 진입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의 진로 진입을 금지하는 백색 안전지대표시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도로는 일방통행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의 진로 진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지 않고, 일방통행도로에서 정방향으로 주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일방통행도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일방통행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손상’ 및 이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근력저하, 인지·언어 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안전표지,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회신서(의사 E), 회신서(의사 F)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방통행도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 및 상해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와의 금전 문제로 항의하자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라.”며 양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 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1989. 4. 7.경 결혼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21.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0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2~3대, 입술 부위 1대, 왼쪽 광대뼈 1대를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2대, 입술 부위 1대, 이마 부위 2대, 등 부위 5~6대, 머리 부위 5~6대를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고소인이 촬영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0: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소유의 주택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2022. 2. 26. 18:50경 피해자로부터 ‘저녁 시간인데 위층까지 큰 소리가 난다. 주의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방문을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19:10경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든 채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1.항 기재 식칼의 칼날이바닥을 향하도록 든 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경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소음에 대하여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이러한 흉기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당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해자가 적절한 자기 방어수단을 강구하지 못했을 경우 흉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