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2021고단62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E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법 위반 내역을 없애야 하므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0. 18:1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F은행 I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 K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L은행에서 완납증명서를 받고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 제재를 받는다. 수표로 지급하면 검수 기간이 오래 걸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1. 14:40경 서울 광진구 N, O호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L은행 M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0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같은 달 21.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로 대출금을 더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1.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T 풍산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Q회사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캡쳐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특정관련) 1.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21고단150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고의 및 가담정도를 고려할 때 민사상 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 사이트를 통해 V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매물건에 관한 정보를 받아 사진을 찍고 이에 대한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채권 추심업무를 같이 해주면 일당 40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지시에 따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4. 17. U 사이트에서 ‘V법무사 - 경매물건 사진촬영, 수당 10만 원 당일 지급, 연락할 휴대전화번호, 사무실 번호’가 적혀있는 광고 글을 보고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업무에 관하여 ‘경매로 나온 건물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일이고 지방에 늦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수당은 10만 원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본 적이 없고,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대화를 한 것이 전부였으며, V법무사에 가보거나 회사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과거 광고 회사 등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 회사의 채용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상황과 당해 업무가 아르바이트임을 고려하더라도 고용주와 면접도 보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은 채 채용하는 것은 사회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임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채용절차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경매관련 사진을 찍는 일을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일이 익숙해졌냐고 묻고 수당을 좀 더 줄 테니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경매관련 업무를 한 것은 총 4회 정도에 불과하였고, 법무사의 업무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일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자신이 입은 의복에 관하여 매번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하러 가면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법무사 직원이 아닌 F은행 I 과장님이 보낸 사람 등이라고 하였고, 제3자들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및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수거한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 또한 비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 확인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람을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상당한 대가를 받았고, 특히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당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