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선교 방면에서 한밭중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 신호등에는 차량 정지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58세),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5. 12:15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고 화곡역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A6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12:15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강서로19길 21 화곡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서(D, F,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6: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C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친구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을 주먹으로 때려 이를 본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0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0:04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그곳에 정차 중인 E 머스탱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찬 것에 대하여, '차를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차량을 발로 차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아. 왜 저 새끼 편을 드냐. 개십새끼들아. 니네 이름 다 알아서 각오해라. 존나 씨발놈들. 똑바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D 아파트로 이동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빨리 가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도 못 사는 거지새끼. 개새끼. 좆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명안로 10번길 100에 있는 안락2치안센터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동전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소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 D(29세)의 오른쪽 턱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턱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및 영상 사본 CD 1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나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7.2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2: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2020. 3. 1. 03:10경부터 04:0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 회 침을 뱉고, 위 지구대에 비치된 쇼파 부속물을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 7.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옆 사거리를 D중학교 방향에서 E 커피숍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2: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 얼굴 등에 피가 범벅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에 따른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가 치료를 위해 접근하자 술에 취해 '병원에 안간다. 치료 안 받는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해 있던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발로 G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소방공무원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3. 22:1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가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이 만만해? 시발놈아"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22:25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틀어 꺾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3. 22:25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경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I(경산 G 순3호) 112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산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뒷좌석에서 누운 채 순찰차 우측 뒷문 부분을 강하게 수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03,4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 보조석 뒷문을 굴곡시켜 벌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내역, 지구대 근무일지 1.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2. 1.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미국에서 체류하던 중,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 15일 전인 2012. 8. 16.경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병적 조회,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자 기록조회 1.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예고 안내, 각 국내등기, 소포우편, 각 이메일 내용,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사실 통지, 허가내용조회,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관련 호소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94조(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호소하여 허가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귀국한 점, 동생의 학업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8:4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센타 공영주차장 내 D 울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번지에 있는 'E' 앞 울타리 부근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F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5.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6:3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퀵보드를 끌고 가던 피해자 G(여, 7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환자진료정보요약지)(G), 진단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각 사고현장사진 4매, 현장상황 약도, 방범 CCTV 영상 CD, 사고현장사진(영상화면) 4매, 차적조회(B) 1. 내사보고(신고자 통화),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 장소,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3. 06: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택시기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회사에 있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차고지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택시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의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4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15차례에 걸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추성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3:08경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1:20경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55에 있는 백양공원 근처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는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음주운전을 시인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 통장의 계좌번호(C)를 알려준 후 같은 날 위 B 통장과 연결된 D 체크카드(E)를 새로 발급받은 후 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체크카드 사진, B은행 거래내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소지 체크카드 사본, A과의 문자내역 등,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상세), 금융정보거래내역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소지하고 있는 B은행 체크카드 사진 및 B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기록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내용 제2회, 제3회), 수사보고(피의자 A B은행 통장 사진 제출), 수사보고(B은행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B은행 I지점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내용 제4회), 수사보고(H조합 I지점 직원 전화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내용 제5회), 수사보고(H조합 I지점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제2회), 내사보고(보이스피싱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내역)(CD 제외), 내사보고(피의자 A B 현금카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지급정지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F병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 자전거에 탑승하기 위해 오른 다리를 뒤로 뻗고 있던 피해자 B(59세)의 오른 발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15: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4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44%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6.00:0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02:19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팬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사거리 남서쪽 횡단보도를 용문로터리 방면에서 삼담치안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백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