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과 옥시코돈,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LSD,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1고합48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펜타닐 매매,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1. 1. 17. 저녁경 B에게 연락하여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겠다고 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동 부근에서 B에게 대금 13만원을 건네주고 펜타닐 패치 1매를 교부받아 펜타닐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 E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10장을 대금 합계 184만원에 매수하고, E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1장을 20만원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펜타닐 사용 피고인은 2021. 1. 17. 저녁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다. 옥시코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6. 22:00경 E으로부터 옥시코돈을 건네받기로 하고, 서울 구로구 F 부근에서 피고인이 호출한 G 기사를 통해 E이 보낸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옥시코돈 2정을 건네받아 옥시코돈 2정을 수수하였다. 라. 옥시코돈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9. 오전경 서울 구로구 F, 2층 주거지에서 옥시코돈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9. 저녁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옥시코돈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 매매 피고인은 2021. 8. 20. 새벽경 다크웹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 4정을 주문한 후, 2021. 8. 20. 01:55경 가상화폐 대행업체인 ‘H’을 통해 대금으로 611,90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2021. 8. 21. 저녁경 부천시 I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MDMA 4정을 찾아가 MDMA를 매수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9. 초순 저녁경 위 1. 라. 1)항 기재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9. 저녁경 위 1. 라.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1. 19:15경 위 1. 라. 1)항 기재 주거지에서 방안 신발장에 비닐지퍼팩에 담겨있는 대마 10.46그램, 대마 2.05그램, 합계 12.51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25.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J’)을 통하여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LSD를 대한민국으로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판매상은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LSD 203점(100점 2장, 3점 1장)을 A4용지 2장으로 감싸고 편지봉투에 넣고 봉인한 다음 수취인을 ‘K', 수취주소를 ’서울 구로구 L‘,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한 후 2022. 1. 25. 국제등기통상우편(M)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통상우편을 영국에서 출발한 N O편으로 2022. 1. 29. 14: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합계 812만 원 이상의 LSD 203점을 밀수입하였다. 2022고합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1. 9. 중순 저녁시간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한 장을 입에 넣고 씹어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저녁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한 장을 입에 넣고 씹어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초순 저녁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한 장을 입에 넣고 씹어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합29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펜타닐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 20:00~21:00경 서울 용산구 P 부근에서 Q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 20:00~21:0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공범 Q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총 2장을 대금 합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Q에 대한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1. 9. 5.경 서울 구로구 S 이하 불상지에게 Q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초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S 등지에서 대마 구매를 희망하는 Q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대마초가 숨겨진 장소를 그에게 알려주어, Q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T 부근 건물 화장실에 은닉된 대마초 10그램을 찾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10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U에 대한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6.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 일자불상 18:00~19: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V 앞 길가에서, U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대마초 1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증거순번 2),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32, 33),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34)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감정결과) 사본,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펜타닐 패치 긴급압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주거지 대마 성분 관련), 수사보고(대마 펜타닐 옥시코돈 시가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엑스터시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8, 11, 13, 20, 27) 1. 감정서 사본(증거순번 6), 감정서(소변)(증거순번 29), 감정서(압수물)(증거순번 36), 감정서(모발)(증거순번 38) 1.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증거순번 4),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순번 7), 압수물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등(증거순번 19), 휴대전화 전자정보 내역 출력(증거순번 21), 계좌거래내역 등(증거순번 42) [2022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LSD 203점을 수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국제등기통상우편물 우체국 종적추적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취자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긴급체포 후 피의자신체 및 피의자 주거지 압수 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 피의자가 컴퓨터로 배송내역을 조회한 내역), 수 사보고(집배원과 피의자 간 전화통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첨부 등) 1. 각 검찰 압수조서(증거순번 59, 62, 63, 81) 1. 세관적발보고서, 세관 감정의뢰 및 회보서 [2022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검찰 압수조서(증거순번 22) 1. 감정회보서(모발) [2022고합292] 1. 증인 U, Q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Q 피의자신문조서 – 사본,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U 소지 대마초 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 증17호, 증18호, 증24호) 사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인스타그램 계정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Q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X‘ 인스타그램 탐색 및 인적 사항 특정 단서 확인), 수사보고서(마약카드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스타그램에서 확인된 공범 Q의 게시글), 수사보고서(A 인스타그램에서 ’X‘이 언급된 게시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서(2022-H-6904) 1. Q 압수물 사진, A 마약카드,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225 판결문, U와 (AG)의 2021. 10. 23.자 대화내용,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88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184 판결문, 압제10호 피의자 Q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수형기록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1고합489 범죄사실 1. 가.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021고합489 범죄사실 1. 나.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021고합489 범죄사실 1. 다.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021고합489 범죄사실 2. 가.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2021고합489 범죄사실 2. 나.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021고합489 범죄사실 3. 가.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021고합489 범죄사실 3. 나.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022고합74 범죄사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022고합234 범죄사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투약의 점) 2022고합292 범죄사실 1.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022고합292 범죄사실 2.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1,840,000원(2021고합489호 1. 가~나.항 펜타닐 패치 10장 매수대금) + 780원(2021고합489호 1. 다~라.항 옥시코돈 2정 급여구입가) + 611,900원(2021고합489호 2.항 MDMA 4정 구입가) + 100,000원(2021고합489호 3.항 대마초 1회분 가격) + 300,000원(2022고합234호 LSD 3회분 가격) + 400,000원(2022고합292호 1.항 펜타닐 매수가격) + 1,600,000원(2022고합292호 2. 가.항 Q에 대한 대마 매도가격) + 1,200,000원(2022고합292호 2. 나.항 U에 대한 대마 매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2고합74 사건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미화 790달러 상당의 압수되었으나 감정에 따라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양은 각 9.79그램, 1.49그램이다(2021고합489호 증거기록 460쪽). 또한 같은 검찰청 2022년 압 제502호의 증 제1호는 LSD 203점이 압수되었으나 감정에 따라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양은 197점이다(2022고합74호 증거기록 9, 15쪽). LSD를 주문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의 비트코인을 대금으로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나. 2022고합29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10. 11. 이 사건 2021고합489호 범죄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를 모두 압수당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Q과 U에게 펜타닐과 대마를 매도할 수 없었다. Q과 U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2022고합74 사건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범죄는 유통되는 마약류의 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을 보이므로, 위 조항은 마약류 가액의 다과에 따라 죄의 경중을 가늠하여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것인데,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1회 투약량이 모두 다르고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한 데다 신종 마약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각 마약류에 상응하는 ‘수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할 수 있어 ‘수량’ 대신 마약류 ‘가액’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 삼은 것이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83 결정 참조).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812만 원 이상인 마약류 LSD를 수입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LSD의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대검찰청이 2021. 12.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를 때 LSD의 장당 도매 가격은 40,000원 상당, 소매 가격은 100,000원 상당이고, 1회분에 대한 가격도 소매 가격과 같다(증거기록 17쪽). 즉, 피고인이 수입한 LSD 203점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은 최소 812만 원(도매 가격 기준)에서 2,030만 원(소매 가격 기준) 가량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는 이 가운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도매 가격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LSD를 국내가 아닌 해외 다크웹 사이트에서 주문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받고 “제가 AH 검색을 통하여 국내 마약 판매상들이 LSD 1장을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입하려는 LSD의 가격이 너무 비싸 계속 알아보던 중 다크웹을 통하여 구입하면 국내보다는 훨씬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크웹에 접속하였더니, 실제로 AH에서 알게 된 것처럼 국내보다 훨씬 싼 가격에 LSD를 판매하고 있어 이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 LSD 1장에 대한 국내 암거래 가격이 20~30만 원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07쪽). 다) 피고인은 LSD 패키지 1개를 구입하였을 뿐 그 패키지 안에 몇 장이 들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국내 시세가 있기 때문에 많아야 15장 정도일 것으로만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이용한 다크웹 사이트 ‘J’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키지 1개에 몇 장이 들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증거기록 108쪽).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시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약류 수입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여기서는 수입된 패키지 안에 국내 시세를 고려한 정도의 수량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건 외에도 수차례 국제등기통상우편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69~178쪽) 영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외국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마약류 구입에 어느 정도 능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5~86쪽)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LSD 패키지 1개를 790달러에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증거기록 106쪽), 그 근거로 2021. 12. 23. 15:53 피고인 명의 Y 계좌에서 Z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된 100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들고 있다(2022. 6. 22.자 변호인 의견서, 주식회사 Y의 2022. 5. 27.자 금융거래정보 회보서). 그러나 위 이체 내역은 Z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뿐 그 내역 자체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비트코인 중개업체에 그 돈을 보냈다는 점을 증빙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AI라는 비트코인 대행사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LSD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현금 90만 원을 2022. 1. 25. 저녁경 AA 오류동 지점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07쪽) 이 법정에서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 2021고합489호 사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MDMA 4정에 대한 추징 가액을 실제 지출금액인 611,900원으로 산정하였음을 들어(2021고합489호 증거기록 2권 56쪽), 같은 논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인 점,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들어 앞서 살펴본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22고합292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고, Q과 U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하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2021. 9. 5.경 ‘X’으로부터 대마 2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사실(녹취서 5~6쪽), 2022. 2. 초순경 ‘X’으로부터 다시 대마 10그램을 총 130만 원에 매수한 사실(녹취서 6~7쪽), 2021. 12. 일자불상경 ‘X’에게 펜타닐 패치 총 2장을 합계 40만 원에 매도한 사실(녹취서 7~10쪽)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Q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대향범 관계인 매도 및 매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5. 27.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22고합188),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22. 9.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받았는데(2022노1184),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2022. 11. 18. 상고기각결정을 고지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Q은 자신이 대마와 펜타닐 패치를 거래한 상대방인 ‘X’의 인스타그램 계정명이 ‘AB’이고 핸드폰 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1쪽), 위 핸드폰 번호는 피고인이 2022고합74호 사건 국제등기통상우편의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한 번호이고, 위 ‘AB’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A’라는 이름, 피고인 사진, Q이 사용한 것으로 진술한 인스타그램 계정 ‘AC’과 댓글을 주고받은 내용, ‘AB’ 인스타그램 계정에 ‘X’이라고 기재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50~80쪽). 3) Q에 대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물 가운데에는 피고인 주거지인 AD 인근을 표시한 지도 사진을 2021. 9. 4. 23:06경 캡처한 파일이 있고, “9~10시 사이에 강남 S 둘 중 하나로 미리 말해둘게, 집에 3쥐가 읎으면 강남에서 바야되”, “아하 오케잇 가격 동일이쥐?”, “아니면 던져줄까 저번처럼? 엉 형 이거 20에 팔아”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2021. 9. 5. 01:17경 캡처한 파일이 있다(증거기록 4권 3쪽). 또한 “열한시정도로 도착하면대?”, “좀 천천히? 지금 물건 가지로 가고 잇으”, “오케잇”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2021. 9. 4. 22:35경 캡처한 파일도 있는데, 캡처 당시 위 메시지를 읽은 시간을 ‘22분 전 읽음’으로 기재한 표시가 함께 캡처된 것으로 볼 때, 2021. 9. 4. 22:13경 서로 만날 약속을 하고 2021. 9. 4. 23:00경에서 2021. 9. 5. 00:00경까지 사이에 만나 마약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증인 U도 이 법정에서, 2022. 1. 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10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한 사실(녹취서 4~5쪽)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U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대향범 관계인 매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8. 29.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22고합225),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318).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이미 두 차례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중죄에 해당하는 LSD 수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입된 LSD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마약류를 사고 파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마약류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꾸준히 받으며 마약류 투약 등을 중단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계기로 입원 치료 등까지 고려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펜타닐 판매, 옥시코돈 수수 등 혐의로 E을 제보하는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22고합234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J’)을 통하여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옥시코돈’을 대한민국으로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판매상은 그 무렵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옥시코돈’으로 위장한 ‘엔-피롤리디노 에토니타젠’ 알약 35정을 편지봉투에 넣고 봉인한 다음 수취인을 ‘K’, 수취주소를 ‘서울시 구로구 F’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한 후 국제등기통상우편(AE)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통상우편을 영국에서 출발한 N O편으로 2022. 1. 13. 14:2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엔-피롤리디노 에토니타젠’ 35정을 마약류인 ‘옥시코돈’으로 인식하고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서 피고인 주거지에서 ‘엔-피롤리디노에토니타젠’이 발견된 사실에 관한 증거들, 피고인이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국제등기통상우편(AE)을 발송하게 하여 그 우편이 2022. 1. 13.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한 사실에 관한 증거들, 피고인이 위 국제등기통상우편의 송장번호를 여러 차례 컴퓨터로 검색해본 기록에 관한 증거들, ‘엔-피롤리디노 에토니타젠’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임시마약류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한 물질이라는 취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회신에 대한 증거들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엔-피롤리디노 에토니타젠’은 2022. 2. 16. 이 사건 2022고합74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약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더 나아가 위 약물이 국외에서 수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2022고합74호 공소사실과 같은 수취인 정보를 사용하여 송장번호가 AE인 국제등기통상우편을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한 사실 및 그 도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우편에 담긴 내용물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확인된바 없으므로 그 송장번호의 존재 및 그 수취인 정보 등 위 사정들만으로 위 송장번호 우편에 위 ‘엔-피롤리디노 에토니타젠’이 담겨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 13.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한 국제등기통상우편에 ‘엔-피롤리디노 에토니타젠’이 들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엔-피롤리디노 에토니타젠’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물), LSD, 2-옥소-3-히드록시엘에스디(LSD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내 대사산물)가 검출된 사실에 관한 증거들도 제출하였는데, ‘엔-피롤리디노 에토니타젠’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된 바 없는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위 마약류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검출되었다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