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B은 금광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 D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B을 보좌하면서 투자설명, 영업부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 E은 위 회사 전무로서 금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행세한 사람, 피고인 및 F, G, H은 위 회사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한 강사들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D, E은 2016. 10. 13.경부터 2017. 5. 2.경까지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L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노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C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사 두면 주식가치가 3년 뒤에는 주당 500만 원 상당으로 폭등하며 늦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배당금은 1년차에 원금의 100%, 2년차에 원금의 200%, 3년차에 890%가 나온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1대:10%, 2대:5%, 3대:5%, 4대:3%, 5대:2%의 후원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일 출근 시 수당으로 주식을 지급한다.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현혹하여 5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6, 132, 141, 142, 143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등으로부터 245회에 걸쳐 합계 1,12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 D, E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피고인은 B, D, E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업체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B, D, E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D, E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여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6, 132, 141, 142, 143번 제외)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합계 1,121,18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B, D, E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B, D, E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업체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B, D, E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사건 조회서, 판결문,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치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입증 증거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확인) 1. 수사보고(공범들 관련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1. 내사보고(C 투자설명 피피티 분석)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피고인은 강사로 근무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사업이라고 들어서 범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사무실에 나와서 PPT 자료 등을 강의 하면서 모집인들에게 투자계획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사실, 피고인과 그 하위 투자자들의 유치금액 총합이 5,600만 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설명한 투자계획의 내용도 C 주식회사가 아프리카 기니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금을 채굴한다는 내용으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벌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강의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행위를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B 등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B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