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6 피고인은 2020. 4. 25. 새벽 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D, E 및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 G(여, 15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위 네 명이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E에게 전화하여 위 네 명으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현관문을 잠근 후 위 네 명에게 “너희들 중에 돈을 훔친 사람이 있다. 말할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갑과 가방,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명씩 다배를 찔러봐야지 말을 하려나. 다 죽여 버리고 싶다. 누구부터 맞을래.”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고, “술을 먹으면 범인이 사실을 말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약 16시간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20고단3434 피고인은 2020. 7. 24. 23:40경 강원도 강릉시 H 지하 1층에 있는 파티장 내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서 술병을 꺼내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5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4: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혼다포르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04:5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암경찰서 소속 경장 N(남, 39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뭐냐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N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6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20고단34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영상자료 분석수사), 발생장소 현장사진 2매,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3매 2020고단45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 P, Q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음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F에 대한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2426] 1. 주장 피고인은 돈을 가져간 범인을 찾기 위하여 D, E, 피해자들과 술을 더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현관문을 잠그거나 피해자들의 지갑, 가방, 휴대전화를 빼앗은 적도 없다. 또한 식칼을 들고 와 협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자신의 50만 원이 없어지자 2020. 4. 26. 오전 7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0만 원을 훔쳐간 사람이 나올 때까지 못 나간다’고 말하거나, ‘(집에) 갈거면 가는데, 가는 대신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술을 먹으면 범인이 사실을 말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의 가방, 옷 주머니 등을 검사한 후, 지갑과 가방은 피고인이 있는 방에 두었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도 전원을 끄고 가져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돌려준 적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사용한 후 다시 가져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이 집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피해자들이 물리적으로 열고 나갈 수 없는 방법으로 잠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면서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 범인을 찾기 전에 피해자들이 임의로 나갈 경우 마치 보복할 듯이 말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을 보고 많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F는 피해자 G에게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가자고 하였으나, G는 ‘나갔다가 괜히 오해 받고 잡히면 뒷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며 F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못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족들에게 연락한다고 하였을 때 잠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준 사실이 있으나, 휴대전화 사용 후에는 다시 전원을 끄게 한 뒤 가져가거나 피해자들의 지갑, 가방 등의 소지품들을 피고인이 주로 있었던 방에서 보관하였다. 피해자들이 위 소지품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거나 피고인 몰래 챙겨서 피고인의 집을 나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F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인이 안 나오니까 피고인이 E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했고, 칼을 잡은 후 “배때기 쑤셔봐야지 누가 가져갔는지 말한다”고 말하면서 방바닥 등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다 같이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아빠다리를 하면서 칼을 땅땅 내려 찍으면서 “언제 말할 거냐”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6)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칼을 든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오빠한테 칼로 직접 위협한 것은 몰랐다’는 뜻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E 오빠가 칼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왜 저 형(피고인)은 칼을 들고 그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G의 수사기관에서의 앞선 진술만으로 G가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7)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든 사실은 인정하나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피해자들이 작은 방의 문을 잠궜을 때 E에게 “식칼로 방문을 열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고, 그 때 식칼을 집어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식칼을 든 정황 및 앞뒤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로 세세하게 진술한 점, E는 피고인과 친분 때문에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E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판시에 기재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특수감금죄는 피고인이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