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00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9:33경 평택시 E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내에서 현 사무국장으로서 전 사무국장인 피해자 F(54세)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3. 7. 20. 토지주들을 상대로 직접 투표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직접투표를 저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인 휴대폰 G를 이용 토지주 H 등 400여명에게 "전 사무장 F, 현 F은 동의서 절도 혐의로 고발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제명된 사무국장 지위를 도용하여 토지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법적대응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릇된 F의 행동에 동참 하시겠습니까, 문의전화 I, E대책위원회 사무국장 A 올림"이라는 사실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E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F이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사퇴하면서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보관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들의 추천동의서 207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무단 사용할 염려가 되자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린 것으로 F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 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F은 2008. 9.경부터 2013. 7. 2.까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 E지구 조성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토지 취득을 위한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들이 각 감정평가업자 1명씩을 추천하여 총 3명의 감정인들이 토지보상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적 보상가액이 결정되는 사실, 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업자 1명의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E지구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동의서(이하 '추천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하였고, F은 위 주민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추천동의서 207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2013. 7. 2.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운영회의가 있었고, 대의원 투표결과 J감정평가법인 경기중앙지사(K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실, F은 비밀투표에 의한 위 선정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당일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였는데, 사퇴이후에도 당시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보관하고 있던 추천동의서 207장을 주민대책위원회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 이에 주민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소유주 400여 명에게 "전 사무장 F, 현 F은 동의서 절도 혐의로 고발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제명된 사무국장 지위를 도용하여 토지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법적대응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릇된 F의 행동에 동참 하시겠습니까, 문의전화 I, E대책위원회 사무국장 A 올림"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3. 7. 20. F은 본래 주민대책위 명칭에서 '주민'만을 삭제한 E지구 대책위원회(위원장 L, 이하 '대책위'라 한다)를 결성한 사실, 한편 F이 추천동의서를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자 주민대책위원회는 F을 절도,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F은 추천동의서 207장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13. 12. 13.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전 사무국장인 F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징구한 추천동의서를 반환하지 않고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위 추천동의서를 유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토지소유자들에게 F을 절도 등으로 고발한 상태임을 알린 것으로, 이는 E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공적관심사항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성질 및 그 표현의 방법에 비추어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F의 명예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F이 명 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