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우울증, 자살시도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알콜의존증 등 증상으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 21:30경 포천시 G, 409동 14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함께 막걸리, 소주 등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디스커버리' 반팔티를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 가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 1개,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증 제2호) 1개를 양손에 들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준 옷하고 같은 옷 을 가져와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죽이려면 죽여 봐라, 찔러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못 찌를 것 같으냐, 죽어 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기관을 침범하는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병원진료 내용 및 의사 소견서 첨부, 피의자 A 현행범 체포 직후 행태 영상 첨부, D 병원 간호사와 통화, CCTV 영상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과 통화), 유전자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진단서 1. 체포 당시 피의자 및 압수물,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바 또한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디스커버리' 티셔츠(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 한다)를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위 문제로 시비 중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이 사건 티셔츠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전화로 위 문제를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티셔츠를 돌려주지 않으면 복수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D 병원 간호사 J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티셔츠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티셔츠의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하여 이 사건 티셔츠와 새로 산 티셔츠 2개, 휴지를 들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가위를 가져와 이 사건 티셔츠를 자르려 하였고,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싱크대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 양손에 칼을 들고, "너를 못 찌를 거 같애,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찔러봐"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칼로 베었고, 이후 피고인이 "내가 동 생을 찔렀다, 119를 불러달라, E이를 찔렀다, 미쳤다"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갔고, 옆에 있던 F이 피해자를 지혈하였다며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F은 당시 피해자가 가져온 티셔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이 화를 내었고, 이후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베고, 밖으로 뛰쳐나가 "여기 사람이 죽어요"라며 소리를 질렀고, F이 티셔츠와 베개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지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옆집에 거주한 I은 당시 비명소리가 들렸고, 이후 피고인이 I의 집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의 집에 가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 119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고, 복도에 눕거나 소리를 빽빽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119 소방대원 H 또한 출동 당시에 F이 피해자의 목에 지혈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검사가 이 사건 범행도구로 특정한 부엌칼과 과도의 칼날 부위와 손잡이 부위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위 각 칼의 칼날부위의 혈흔이 양성으로 검출되는 등 그 객관적 정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티셔츠와 다른 티셔츠를 가져와 가위로 자르려 하였고, 이후 순식간에 피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전후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피해자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상황에 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바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포천경찰서 소흘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는데 왜 믿어주지를 않느냐"며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3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티셔츠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하려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기관을 침범하는 열린 상처 등을 가한 것으로, 그 공격부위의 위험성, 당시 피해자의 출혈양이 상당하여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등 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