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5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5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대출업체인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 진행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으로서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납부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6:2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대출업체인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 진행은 금융법위반으로서 24시간 이내에 H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5:27경 안성시 I건물 J호에서 마치 자신이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18,206,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206,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대출업체인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 진행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으로서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납부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4:39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식당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영업팀장 R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3%대의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대출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20. 9. 28.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실행하기 전 S카드 미납금액인 500만 원을 납부해야 1,5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8. 14:37경 서울 구로구 T건물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7.경 용인시 처인구 U 이하 불상지에 있는 V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단에 “(W로고) W카드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2020년 10월0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X,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Y, 처리일자 2020-10-07, 대출입금금액 9,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 Z,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X(인) 2020년 10월 07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10월07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A, 회사명 : ㈜W”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명 : (주)W’ 옆에 주식회사 W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W 명의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특별금융 정부지원 대출로 기존 카드대출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 2,600만 원을 이자율 4.2%로 대출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채권을 가진 W카드를 사칭하며 “W카드 채무팀인데 처음 대출 실행하였을 때 대환대출이 금지된다고 하였음에도, 오늘 Q은행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안으로 원금 9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및 원금을 담보 잡아 재산 압류 및 월급통장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2:1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W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W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8.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V’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대출완납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상단에 “발급번호 : AB, 완납증명서, 사용목적 : 고객보관용, 채권자 : ㈜S, 발급부 : 채무상환팀, 채무자 : AC, 금융코드 : AD, 생년월일(채무자) : AE, 변제금액 : 일금 챌백만 원정(7,000,000)”,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S”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S’ 옆에 주식회사 S 명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S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 ’대출완납확인증‘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인 A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9,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자율 2.3%에 개설할 수 있다, 다만 Q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8. 15:00경 시흥시 AG건물 AH호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명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주식회사 S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신 기존의 AK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6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8. 12:00경 수원시 장안구 AL에 있는 ‘AM은행 AN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P,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X, AJ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완납증명서, 대출완납확인증, 납부증명서 1. 통장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한 범죄수익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재산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얻어진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없고, 산정근거 역시 불분명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약 1억 1,280만 원에 달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이라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