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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전남 무한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남악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C 소유의 전남 해남군 F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6,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5. 31.경 위 남악지점에서 공장 건물 및 기계 기구인 파쇄라인(WKS2200), 수전설비(300KW), 계근대(50ton)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기존의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합계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기구인 파쇄라인(WKS2200) 등에 미치게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기구들을 관리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9. 5.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파쇄라인(WKS2200)을 주식회사 G(대표 H, I)에 2억 3,8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4억 원(2018. 5. 16.자 감정평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공장이 있는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류 등을 임의로 양도하는 등으로 전체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금전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민법상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제356조),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고(제3조),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보며, 그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제6조), 이는 민법의 저당권의 효력과 다르지 않다. -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그 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곳에 설치된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 등을 목록에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기록된 물건들을 임의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않을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공장에 속한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 한편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양수한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위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한 경우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은 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지위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된 취지와 배치되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백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파쇄라인(WKS2200)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7. 23:35경 오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6세, 가명)가 자신의 옆쪽 용변칸에 들어오자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옆 용변칸 아래로 넣어 위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24. 01: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광주 북구 용봉동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깨물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26., 00:3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뽀뽀를 해달라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입술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3일간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첫 번째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번째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C와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1. 3. 17: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9. 10. 25. 04:00경 서울 강북구 E모텔' 내에서 로션병을 던지려고 하면서 '맞고 싶지 않으면 하라. 나는 전과자이고 교도소에도 다녀온 사실이 있다. 여자를 산으로 끌고 가 강간한 적도 있다. 당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겁을 주어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D와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작사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대학원 동기 관계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채널 'F'에 'G'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 H' 영상에 사실은 피해자가 논문심사하러 다닌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기가 석사학위도 없을 때 초등학교 논술대회도 아니고 논문심사하러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는 B씨 E 채널인가요? ㅋㅋ초등학교 논문대회 심사위원의 E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댓글을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피해자 B 전화통화, 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했던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무면허 운전자가 아님에도, ‘무면허 신고 당할까봐 살금살금 기어 오네'라는 내용에 '#무면허운전자'라는 태그를 붙인 글을 게재하고,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드만ㅋㅋ 꼬추띠라'라는 내용에 '#꼬추띠라'라는 태그를 붙인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 D이 무면허 운전자가 아님에도, '4월 23일 오후 약7시 20분경 무면허임에도 당당히 자가용을 운전하고, 또 다시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하고 귀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자료 확인) 1. 각 게시글 캡쳐자료, 피해자 옷 촬영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 A의 모욕의 점에 있어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표현은 아니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곳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피고인 A) 또는 불특정 다수(피고인 B)가 게시글을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자로 무면허 신고를 당할까봐 살금살금 기어온다(피고인 A), 무면허임에도 당당히 자가용을 운전한다(피고인 B)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해당일에는 피해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들의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해자의 성행에 대한 비난에 중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동영상 등을 함께 게시하였다. 다.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그 언어와 거동 등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객관적 의미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의 취지 참조). 라. 이 사건을 보면, 앞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이에 감정적 골이 깊어있던 점, 그러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고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A는 2020. 11. 15. 00:00경 부터 같은 날 00:15경 사이 당진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며 같은 시 D.에 있는 E단체(F은행, 당진시지부)건물 골목길로 욕설을 하며 따라오라고 한 뒤 어깨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삼성 겔럭시 S10+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32세, 여)는 법률혼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2. 22:00경 여수시 C, D호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목을 조르며 밀쳤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8. 9. 30.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늦게 귀가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 중 턱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몸의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2019. 2. 20.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손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마. 피고인은 2019. 5. 8.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로 말다툼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1.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 앞길에서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19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및 상해,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8. 7. 21. 07:55경부터 08:0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42세)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자 신고자 및 행인 등 수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는데, 니 맘대로 해, 야 씨발, 가만히 있어, 당신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H을 공연히 모욕하고, 이어서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을 제지당하자 H의 가슴을 팔로 수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37세)의 가슴과 팔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7:5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 H이 일행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고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면서 어깨로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7:5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 B이 H 등에게 체포당하자 H의 허리와 등을 잡고 뒤쪽으로 넘겨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H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고, 피고인 A은 H을 모욕하고,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G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21. 08: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씨발 진짜 어이 없네, 씨발 말렸는데 말리다가 온 것도 어이없네, 풀어주라고 오줌도 못싸 씨발 진짜"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책상에 찧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상대 수사, 경위 H 바디캠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경장 G 바디캠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의사소견서 제출) 및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한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해 경찰관 H에게 피고인 A, B은 각 200만 원, 피고인 C은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은 밀치는 정도였던 점,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적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1.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 앞길에서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피해자 D(19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을 뻗어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E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및 국내 체류 경위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독일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한 학기 과정의 교환학생으로 입국하였고 독일 내에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는 물론 독일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고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1. 01:4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9:4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엎어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위한 노력을 다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21:35경 광주시 광산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1217-9 북무안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당시 톨게이트에서 시설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피해자 J(여, 26세)와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주문제작한 가짜 C 직원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C 부기장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8. 1. 27. 경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 C 부기장이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단기간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955,6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 19. 경 인천 연수구 L, 1층에 있는 M 카페에서 연인 관계인 J 명의로 피해자 N 주식회사와 시가 95,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O BMW X5 승용차 1대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1,613,300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9.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R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계획대비 수납내역 1. 통장사본, 엑셀파일 정리 문서, 차용증 1. 대출금 관련 계좌이체내역 등,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피고인의 C 직원 신분증, 피고인 촬영사진, C 직원조회 및 관련 카카오톡 내역,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편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편취수법,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오랜 기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는 신용불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도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8:16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는 여의도 환승센터 방향 ㈜C 소속 D 버스(E)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40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블랙비디오'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후 가방을 열어 놓은 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가슴, 다리 부분 등을 총 2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21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에 방문한 손님이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0. 21:55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3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3. 10. 22:36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동 경찰관과 함께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븐다, 씨발련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에 소주를 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