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4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2. 3. 3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을 주면 2012. 9. 30.까지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였고, 2012. 6.경 별다른 재산 없이 세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가 되는 등 사정으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타 공사현장 공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계약금, 건축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공사계약으로 받은 공사대금 중 1억 1,139만 원을 실제로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마감공사를 제외한 80%의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2. 3. 31. 피해자와 서울 강북구 C 지상 3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8,600만 원(공사대금 2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2,600만 원), 착공일 2012. 4. 2. 및 준공일 2012. 9. 30.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900만 원(공사대금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1,900만 원)을 받았다. ⑵ 그 후 피고인은 철거 및 착공,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이후인 2012. 6. 10. E에 골조공사,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2. 7. 중순경 피고인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E의 현장소장인 F에게 피해자가 직접 잔여 공사대금 상당인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책임지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⑶ 그 후 피해자는 F의 요구로 F에게 공사대금 잔금 중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결국 피고인이 F에게 약정한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마감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등이 있다.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및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2008년경에 G을 운영하다가 2010년경에 폐업을 한 상태에서, H가 대표로 있는 ㈜I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후 2012. 6.경 위 ㈜I을 별다른 재산없이 세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외 8필지 지상 빌라동 신축공사를 대금 12억 원에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비록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회사를 인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거나 완공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억 900만 원을 받았는바, 그 용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건비(K 등 현장소장 급여, 공무직원 급여, 일용직 직원들 급여 등)로 5,450만 원, L 사무실 운영비로 3,640만 원, 서울 금천구 M 고시원 현장 공사 수급을 위하여 대보21건설㈜에 대한 대여금으로 3,230만 원, 원자재비로 N에 2,500만 원, O에 7,569,000원, 하도급비용으로 E에 2,500만 원, 형틀목수인 P에게 21,830,000원, Q에 대한 위생설비공사비 200만 원, 개인 생활비로 4,401,000원이 각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제출한 원가계산서(공사대금을 267,000,000원으로 함)에는 노무비가 76,66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공사현장의 인건비 5,450만 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시공업자인 피고인의 순수익(마진)이 일부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개인생활비 4,401,000원도 과다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하도급비용, 원자재비용이 과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반관리비는 2,572,088원만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일반관리비로 3,640만 원을 사용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대보21건설㈜에 대여한 3,23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용처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금원의 사용 및 위 3,23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정비용인 일반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다수의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그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대보21건설㈜에 위 3,23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대금을 다른 공사에 일시 전용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관리비의 과다지출과 대보21건설㈜에 대한 금원대여만으로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우선 피해자는 2차 공사 중단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 합계 120,329,000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송금자료가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별도의 공사계약서 및 위와 같은 금원지급의 구체적 항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위 공사비 전액이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F, R는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공사 중단 이후 완공까지의 잔여공사비는 4,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하도급업체인 E은 비록 하도급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하도급계약상의 전체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중 107,825,500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Q도 위생설비공사비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7.경 1차로 공사가 중단될 당시 전체 기성고는 약 50 - 60%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성고가 약 60%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그때까지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2억 900만 원이 전체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73%에는 미치지 못하나, 만일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 없이 단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공사를 진행하는 외관만 작출할 뿐, 위와 같이 50 - 60%에 이르는 기성고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차 공사 중단 이후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공사를 재개하여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2차 공사가 중단될 당시 기성고는 약 80%이고(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성고가 약 90%라고 진술하였다), 잔여 공사비는 4,0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불동의서와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공사완공을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수행한 Q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공사현장에 갔을 때, 철근공사와 외벽콘크리트 공사 등 기초공사가 끝난 상태였는데, 위 기초공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자신은 수도배관 및 보일러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와 같은 설비공사 이후에는 마감공사가 남게 되는데, 그 중 미장은 거의 끝났고, 정화조, 하수처리 등 외부공사만 남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Q의 진술 또한 객관적 제3자로서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정도도 마감공사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완공 정도이며, 그 공사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만일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가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위와 같이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공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이후 E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굳이 하도급업자에게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면서 공사완공을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력 등을 이용하여 마치 공사를 하는 듯한 외관만을 작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이미 공사대금 2억 900만 원을 수령한 후 1차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스스로 직불동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공사재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및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한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