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및 'R' 자동차매매단지 주변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그곳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인터넷 등에 허위매물을 올린 후 이 곳을 찾는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무실의 운영책임자, 피고인 C은 허위 매물 광고 사이트 담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은 차량 판매 영업을 하면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사수(단독으로 광고 및 차량 판매 가능 직책), 출동(허위 매물을 보고 Q 주변으로 찾아온 고객을 만나는 역할), 오더(허위매물을 보고 연락해온 손님 상담) 등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중고차매매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간판 없는 사무실에서 20여대의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T와 U 사이트 등 2개의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에 존재하지 않는 중고차 매물을 올리거나,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고, 손님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주변 자동차매매단지로 불러 차량을 보여주고, 매매계약서는 V를 운영하는 W로부터 장당 1만원에 구입하여 작성하고, 중고자동차매매알선 수익은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6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부터 2015. 7. 8. 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X 1층 'Y기획'이라는 간판이 있는 무등록 사무실에서, 20여대의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고자동차매매 및 매매알선을 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8대의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구입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린 후 자동차의 등록일이나 주행거리 등을 의심하는 고객들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고, 광고와는 다른 차량의 구입을 유도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성능기록부 조작 파일을 이용하여 사문서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월경 부천시 원미구 X 1층 무등록 중고차판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Z', 자동차등록증 형식 및 연식 란에 'B7D8, 2011', 소유자 성명(명칭) 란에 '(주)AA(상품용)',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AB', 소유자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AC' 라고 각 기입하고 등록일 아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글자를 알기 어려운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ZQM5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월경 부천시 원미구 X 1층 무등록 중고차판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AD', 차명란에 'yf소나타', 주행거리 란에 '93.834km', 주요장치 항목 및 상태 점검 란의 원동기 작동상태를 '정비요' 등으로 표시하고,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에 '침수정비요망'이라고 기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란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고지자 란에 'AE자동차매매상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인을 날인한 후, 보관하고 있던 '전손이력 확인'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AE자동차매매상사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장을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장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매수 특정(최종))의 기재 1. 수사보고(A 사문서위조 6건 및 행사 혐의 범죄사실 추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범죄일람표(판매대수)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동차 판매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자동차 판매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차량번호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H, I, J, K, L, M: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H, I, J, K, L,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H, I, J, K, L,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 점,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규정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비교적 대규모로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 의도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고 다수의 차량을 판매한 점, 피고인들과 같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종사자들의 위법·편법 행위가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실제로 그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점 및 피고인들의 역할, 전과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