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8:35경 불상 호선을 운행 중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갤럭시 노트9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7. 0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진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범 죄 일 람 표 체크무니 자켓, 검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및 피해자의 나체를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0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및 피해자의 나체를 별지 범죄일람표 9번부터 1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22. 5. 30. 06:00경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및 피해자의 나체를 별지 범죄일람표 19번부터 2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아 신원은 식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6:2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을 지나는 D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E(여, 27세)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일자불상경부터 2022. 2. 1.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또는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 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신),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물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1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촬영물의 형식, 내용,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인스타그램,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옷장 서랍장에 아이폰11 휴대전화를 넣고 카메라 렌즈를 침대를 향하도록 하여 동영상 버튼을 누른 다음 나체로 누워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촬영물 타인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23:43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 성명불상가 피고인의 항문에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을 캡쳐한 사진 3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D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4.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채팅내역 1. 피의자 임의제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CD,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의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취업제한명령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죄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나머지 범행에 관 하여는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장애인관련기관‘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성들과 유사성행위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친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파일 일부만이 복구되었음에도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불법촬영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한 횟수도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당한 피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2020년부터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3. 00: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인근 G식당 앞 도로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서 피고인 B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인형뽑기 기계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피해자 I소유의 인형뽑기 기계 자물쇠를 열고 현금 투입구 안돈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같은 날 01:00경부터 2012. 6. 3. 02:07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J, K, L, M, N, O 소유의 현금 611,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6. 06:00 경 포천시 소흘읍 P 앞 도로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서 피고인 B은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 자물쇠를 열고 현금 투입구 안 돈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말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K, M 소유의 현금 122,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N,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 및 각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1:1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촬영된 사진의 영상이 상당히 노골적이고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범행이 이루어진 것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06

범 죄 사 실 2022고단3006 피고인은 2022. 2. 28. 20: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D를 뒤따라가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2:57경부터 20: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불상 여자 31명, 피해자 D 등 32명의 특정 신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4792 피고인은 2022. 5. 27. 09:3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1호선 F 승강장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른 손에 휴대폰 2대를 겹쳐 쥔 채로 오른 손을 내려, 그 중 휴대폰 1대(Iphone 13 pro)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위 휴대폰의 후면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4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캡처 사진 2022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최근 이미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1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건설' 사무실에서, 부산 기장군 E 대지 8,434m²를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 있는 피해자 F에게, "내가 F씨 땅을 낙찰받아 주겠습니다. 일단 은행이자를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 3개월 후쯤이면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할 겁니다. 경매개시가 되면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낙찰을 받아주겠습니다. 그 전에 리모델링도 조금 하고 임대도 해야 하니 9,000 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낙찰받거나 이를 위해 리모델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일명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명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한(점유·사용, 임대, 개·보수)을 위임받은것을 기화로,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뒤 그 임대차보증금, 차임을 피고인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4.경 위 ‘D건설'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주)제이에스케이스틸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4. 4.부터 2016.4. 3.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제이에스케이스틸로부터 교부받은 보증 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5.경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 위 보증금 1,000만 원, 5개월 치 차임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개명 전 : H)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0:00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판결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0고단672-1

범죄사실 [2010고단672]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AD에서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09. 6. 19.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이 발주한 경북 안동시 AF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AG로부터 하수급하여 2009. 7. 1.경부터 2009. 10. 초순경까지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0. 29.경 퇴직한 근로자 AH의 2009년 9월 및 10월분 임금 2,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11, 13,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 27, 38, 39, 40, 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 명의 임금 합계 36,7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722]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AD에서 주식회사 AE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09. 6. 19.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이 발주한 경북 안동시 AF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AG로부터 하수급하여 2009. 7. 1.경부터 2009. 10. 초순경까지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0. 26. 경 퇴직한 근로자 AI의 2009년 9월 및 10월분 임금 1,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5,6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유치원 노임서류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2010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및 체불임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0고단672]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AD에서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09. 6. 19.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이 발주한 경북 안동시 AF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AG로부터 하수급하여 2009. 7. 1.경부터 2009. 10. 초순경까지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 1, 2, 3, 4, 5, 7, 8, 9, 10, 12, 14, 18, 19,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42, 43, 44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Y, Z, AA,AB, A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0고단672

범죄사실 [2010고단672] 1.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AK에서 주식회사 AL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9. 5.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으로부터 경북 안동시 AM유치원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8. 29.경 퇴직한 근로자 AN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번의 2009년 8월분 임금 1,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와 같이 수급한 AM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에 재하도급 하여 진행하던 중, 2009.8.20.경부터 주식회사 AP에 지급하여야 할 도급금액 합계 154,000,000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AO으로 하여금 2009. 9. 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0, 29.경 퇴직한 근로자 AQ 의 2009년 9월 및 10월분 임금 2,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11, 13,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 27, 38, 39, 40, 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6,7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0 고단722] 1.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AK에서 주식회사 AL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9. 5. 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으로부터 AM유치원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1. 27. 경 퇴직한 근로자 AR의 2009년 9월, 10월 및 11월분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와 같이 수급한 AM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Q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에 재하도급 하여 진행하던 중, 2009. 8. 20.경부터 주식회사 AP에 지급하여야 할 도급금액 합계 154,000,000여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AO으로 하여금 2009. 9. 7.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0. 26.경 퇴직한 근로자 AS의 2009년 9월 및 10월분 임금 1,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5,6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동AM 유치원 노임서류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2010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및 체불임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0672] 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AK에서 주식회사 AL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9. 5.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으로부터 AM 유치원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 AD, AE, AF, AG, AH, AI, AJ, T, P, R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4, 5, 6, 7,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와 같이 수급한 AM 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에 재하도급 하여 진행하던 중, 2009. 8. 20.경부터 주식회사 AP에 지급하여야 할 도급금액 합계 154,000,000여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AO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4, 5, 7, 8, 9, 10, 12, 14, 18, 19, 28, 29, 30, 31, 32, 33,34, 35, 36, 37, 42, 43, 44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10세)이 다니던 C 영어수학 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4:56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C’ 학원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학원생에게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피해 아동과 함께 있던 누나 2명, 친구 1명을 원장실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가 너 편을 들더라, 그런 말하는 아이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등 다른 학원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질책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겠다면서 다시 원장실로 찾아오자 “그런 말하는 아이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 아동이 같은 학원생인 누나에게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이 학원 내 질서 유지와 피해 아동의 훈육을 위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잘못된 언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은 당시 만 10세의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아직 어리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자신이 왜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지적 수준에는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표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절한 방식으로 훈계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즉, 피해 아동의 사물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30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4, 24, 03:3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 F, 피해자 G(여, 16세) 등과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청소 등 집안일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2319₂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9. 00:52 경 서울 성동구 H 번지불상에 있는 "노래방" 9번 룸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의자에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01:29경 서울 성동구 K 1층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I뱅크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J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인출 버튼을 누른 다음,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9. 02:00경 위 "I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J(19세)을 위 노래방 근처에 있는 상가 건물 안으로 끌고 가1)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571(특수절도) 피고인, M, N, O, P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M과 N이 "한 건 하자"고 범행을 제의하자, M이 범행 장소로 선택한 Q 소재 R주유소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절취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O, P은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노루발못뽑이 2개, 망치 2개, 장 갑 5켤레를 구입하고, M은 영등포교소도 맞은편 상호불상의 렌트카 회사에서 번호불상 회색 YF소나타 1대를, O은 부평남부역 인근 상호불상의 렌트카 회사에서 번호불상 횐색 토스카 1대를, N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트카 회사에서 번호 상의 회색 승용차를 각 임대하는 등 범행도구를 각자 준비하였다. 피고인, M, N, O, P은 2011, 10. 19. 02:26경 피해자 S1 관리하는 위 주유소 사무실 주변 도로에 이르러 M, N, O은 망을 보고, 피고인, P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사무실 이중유리 창문을 3~4회 내리쳐 깨뜨리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JI 신한체크카드를 절취한 사실에 관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112에 신고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증인(피해자)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증인(피해자)이 T와 싸웠기 때문에 폭행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112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고합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¹20121¹319₁ [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포함) 1. T, U의 각 진술서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2, 3 1. 상해진단서 2012고합571 1. 2012고합571 사건의 2012. 10. 29.자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구강키트)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2012고합300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이하 같다),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 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S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형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특수절도, 절도, 상해 등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수절도죄의 범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