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및 2020. 2. 14.경부터 2020. 3. 17.경까지 대전 대덕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태블릿 PC 게임인 코코랜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해당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9.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제1항 기재 'D'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 심부름 및 청소 등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환전 금액을 적은 쪽지를 위 A에게 전달하여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손님 O 전화 통화),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내사보고(게임물 내용에 대하여), 내사보고(단속 및 사건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내에 있던 현금 압수) 1. 현장사진 등, 각 미단속보고서, 현장사진, 게임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환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36,464,000원 = 39,800,000원(199일 × 1일 수익금 200,000원) - 1, 2차 단속 당시 압수된 현금 3,336,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년경 벌금형, 2016년경 징역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환전 게임장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간판까지 달고 과감하게 범행을 하였고, 2020. 2. 10.경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한 이후에도 게임기를 재구매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의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환전 게임장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3:0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릉 쪽에서 정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태릉 쪽에서 정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도농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및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2. 18:04경 당진시 우강면에 있는 ‘솔뫼공설묘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성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상태로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0년 이후에는 2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 13: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거첨로 295 경인항인천터미널 앞 도로를 강화 쪽에서 인천 서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면허를 확인하겠다며 면허증을 받아가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나, 단속 경찰관의 진술(신호위반을 목격하고 단속했다. 당시 피고인이 부인했다면 즉시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증거로 남겨두었을 텐데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위반자들의 반발이 커 적색등화에 진행하는 등 신호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단속하고 있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3 피고인은 2020. 2. 16.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국에 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그 장소에 가 현금을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구리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으니, 그 범인들을 잡으려고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이를 가지러 오는 범인들을 검거하겠다.”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C조합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비닐봉투에 넣은 후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메신저 ‘띵띵’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22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국내외에 근거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의 여권을 보관하는 ‘여권 보관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2020. 2. 16.경 ‘E’(위챗 닉네임)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후 2020. 2.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수거책’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E’ 등 ‘전화유인책’과 가족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2. 27. 09:30경 피해자 F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서 5,0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 지금 아들을 잡아두고 있으니 5,00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0:57경 서울 은평구 G 앞길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1:30경 서울 마포구 H 내 공원에서 위 현금 중 480만 원을 다른 수거책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피의자 추적(CCTV 수사 등)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사 중 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절 수용현황,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2021고단922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 내역), 통장 사본, 수사보고(CCVR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차하여 도주하는 장면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CCTV 확인 및 전달책 확인 관련),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I이 상선과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 첨부), 위챗 메시지 내역 1. 수용증명서,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 C과 2014.부터 2020.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8. 6. 1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D역사에 있는 E건물 1층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책상이나 집기류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 나중에 일하면서 필요한 컴퓨터만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6. 12.경 300만 원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6. 19.경 20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입금 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5.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회사 통장에서 이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경찰서에서 나간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모바일메신저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9,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고소 전 이미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판 계속 중 나머지 피해금 1,000만 원도 변제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열 차례 넘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재산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훈계를 하면서 E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 ‘D’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및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퇴직금 46,692,3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7. 6. 피해자 E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3:1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충남 논산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이 창밖으로 딱풀을 집어던져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고 위 차주에게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집 안에 있던 쇠 옷걸이를 편 다음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5회에서 10회 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해아동이 ‘엄마’를 수차례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약 1분 동안 조르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F BJ로 방송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해아동이 ‘엄마’를 수차례 반복하여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서 있는 베란다 쪽으로 갑자기 키보드를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깨진 베란다 유리 파편이 피해아동에게 튀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가을경 대전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친구와 놀다가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충남 서천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이 밥을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엄마’를 수회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페트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26.경부터 2020. 5. 27.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채 귀가하지 않거나 주거지 거실과 주방에 곰팡이가 생긴 섞은 음식물 쓰레기, 담배꽁초,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하여 악취가 풍기게 하는 등 아동을 건강에 위해가 되는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조치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 6호(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성인인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폭력행위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면서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도로 C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우측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6. 23:3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E(14세)이 공부를 하지 않고 유튜브를 몰래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팔, 등, 다리 부위 등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E(14세)가 유튜브를 몰래 보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수십회 때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학대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절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B마을 입구 앞 도로를 진안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83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휀다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및 미만성 촉삭 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삼킴장애, 보행불가능, 대화불가능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전북대병원), 진단서(D병원) 1. 실황조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교통사고분석의뢰결과회신, 수사협조(중상해 여부)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로 위를 걸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년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74

범 죄 사 실 2020고단12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매입․매출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9. 4. 17: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613 피고인은 2020. 2. 4.경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 사이트에 ‘DVD를 4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입금증,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완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E 판매 글 캡처, E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으면 바로 택배를 통해 해당 물품을 보내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구매대금을 송금받고도 해당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구매대금을 돌려주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보내달라는 독촉을 받자 택배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도 3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E 여고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인지장애, 의식장애 등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상해소견서, 진단서 2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17, 1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갈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며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