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 175(병합) 특수상해,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남준영 판결 선 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 피고인은 2019. 12. 15. 01:2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D, 손님인 E, F 및 피해자 G(여, 50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5 피고인은 2019. 12. 15. 01:2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G, F, E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G의 이마를 때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2020. 1.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G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 및 위 특수상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F, E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F,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1. 23. 변호사 남준영으로 하여금 G, F,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2019. 12. 15.경 C 주점에서 피고소인 G, F, E가 합세하여 고소인 A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 등을 구타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고소인은 피고소인들 3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옆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G가 우연히 맥주병에 맞은 것뿐이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먼저 맥주병을 휘둘러 G의 이마를 때린 후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졌을 뿐, G, F, E가 합세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 F,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 D의 각 법정진술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자료 12020 고단 1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고단7호 사건 증인 G, F,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독취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고단7호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G와 E, F으로부터 안면 등을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방어차원에서 무의식적으로 휘두른 맥주병에 피해자의 이마가 부딪힌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20고단175호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G, E, F(이하 'G 등'이라고 한다)을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2019. 12. 15. 'C' 주점에서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다가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2020고단7호 및 2020고단175호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일행인 E, F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합석을 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어 피고인에게 한마디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맥주병을 들어 이마 부위를 내리쳤고,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을 뿐이며, E, F 등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E, F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E, F의 각 진술도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G와 E, F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해자 G와 E, F이 진술을 짜맞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는 'H' 주점 업주인 D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 일행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리채를 같이 잡은 상태에서 넘어졌다. 피해자나 E, F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E, F은 앉아만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은 피해자 G와 E,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주점 업주이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G,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 G와 E,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11. 위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