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대표자로서 2014. 11. 8.부터 2020. 3.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소유의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D 건물 7층, 9층, 옥상을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G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G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3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건물 7층, 9층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건물 벽, 천장, 출입문, 화장실 변기 등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톱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건물 임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처음부터 전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인도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부분 철거를 해놓으면 피해자가 그 시설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는 못하겠지만 피해자가 보증금 중 남은 돈 1억 5천만 원으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200만 원에 철거업자와 계약을 했고, 시설물 일부만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업자가 폐기물은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여 철거만 하고 폐기물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이사를 갈 생각이었다. 밤늦게 철거업자로부터 철거가 끝났다는 전화를 받고 이사장(피고인 A)에게 보고했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들이 2020. 3. 30.에 이사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가니 피고인 B의 지휘로 인부 서너 명이 톱과 망치로 건물을 훼손하고 있어 피고인 B에게 멈추도록 요청했다. 피고인 B은 2020. 3. 31.까지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니 나가라고 했다. 내가 내일이면 1억 5천만 원을 반환할 건데 왜 그러느냐고 하니 피고인 A이 처음 입주할 때 7∼8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한 시설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며 철거를 계속하였다는 내용)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떼면서 조립식 천정이 약간 파손되었다.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 돈을 들여 인테리어 한 조립식 외벽, 천정이 이사하면서 부득이하게 파손된 것이다. 그동안 고소인의 행태로 보아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돌려준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냥 이사를 나가기엔 10억 원을 들인 인테리어구조물을 고소인에게 공짜로 주는 것 같아 아까워서 뜯어냈다는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조재용 전화통화)(피고인 A이 자기 돈으로 10억 원을 들여 설치한 인테리어구조물을 고소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싫다며 철거를 지시했다. 카운터, 천정, 석고보드 칸막이, 문짝 등을 망치로 일부 뜯어냈다는 내용) 1. 판결문(부산지법 2020가합515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철거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시설물을 손괴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원무과장으로서 C의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가 C(대표자 이사장 A)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0280호)에서 2019. 11. 6.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은 2020. 3. 31.까지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인도해야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에서 미납임대료와 미납관리비 중 2억 원과 상계하고 남은 1억 5,000만 원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차목적물에 C이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비용에 충당하고, 만약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현상 그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2020. 3. 31.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물을 원상회복하면서 그 비용을 남은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비용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C에게 반환해야 한다. 즉 위 조정에서 C이 원상회복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기로 정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C은 2020. 3. 31.에 피해자 E에게 임대차목적물과 C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대로 인도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시설물을 손괴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 위 조정 당시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시설물을 직접 철거해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떼면서 조립식 천정이 약간 파손되었다.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 조립식 외벽, 천정이 이사하면서 부득이하게 파손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직접 고의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파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에서 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시설물을 그대로 넘겨주어도 D가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고소인에게 1억 5천만 원도 챙기고 시설물도 활용하는 이중의 득을 주기 싫었다.”라는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작업중지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이 “1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고작 1억 5천만 원 받고 갈 수 없다. 그 돈 안 받아도 좋으니 부수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는 E의 탄원서의 기재(증거기록 1권 제6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이 사건 회사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에 646,991,573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