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 11:53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9세)의 나체를 5차례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3.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25. 16:1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로 “어머니, 전화통화가능하신가요? 이거 말고도 동영상 사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궁지에 몰려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2. 18. 14:17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임신 확인증을 가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약 4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주거침입 가.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1:09경 청주시 흥덕구 F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미리 알고 있던 오피스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G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22:29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그곳 복도에 놓인 소화기를 들고 현관문을 두들기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H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020. 11. 17.경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20. 12. 24.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91, 92) 1. 내사보고서(E CCTV 녹화영상 수사) - CCTV 영상화면 1. 수사보고서(2021. 2. 26. F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화면,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청취 등 보고) - 호소문, 협박문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I 내 피해자 성관계 등 영상발견) - I 내 피해자 나체사진 목록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 순번 7 내지 8, 순번 9 내지 11, 순번 12 내지 14, 순번 17 내지 21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감금 범행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