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지역군사법원-2022고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하사 F(여, 22세), 피해자 중위 B(여, 24세), 피해자 중위 G(여, 23세), 피해자 하사 E(20세)은 <주소>에 있는 <소속대>(이하 '소속대'라고 한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들이다. 1. 피해자 하사 F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소속대 행정반에서 가. 2018. 12.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약 4~5회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9. 2.중순경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 위에 약 4~5초간 올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중위 B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소속대 간부연구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 위에 올려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말경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중위 G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경 소속대 간부연구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놓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부터 2020.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를 총 9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하사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경 소속대 간부연구실 출입문 앞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4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0. 10.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G, E, H,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9번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각 면제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머리망을 2~3회 툭툭 치거나 어깨를 툭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고, 머리망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판결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 B, G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내용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를 툭툭 쳐 놀라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불쾌감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C는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 B의 어깨 위에 올려두거나 머리망을 툭툭 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는데,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리는 의미와는 달라 보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머리망을 주물럭거리는 형태로 만지는 것을 목격한 뒤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괜찮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 G이 '기분이 좋지 않고, 수치스럽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깨를 누르고 머리망을 건드리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고, 피해자 G의 머리망을 만지는 것도 목격하였는데, 피해자 G은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직후 증인 E에게 '왜 만지는지 모르겠다. 너무 싫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어깨, 팔, 머리망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2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 범위의 상한) + 1년 3월(제1경합범죄 권고형 범위의 상한의 1/2) + 10월(제2경합범죄 권고형 범위의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속부대 중대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부대 내 서열에 비추어 범행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