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태국에서 필로폰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3.경 태국에서 필로폰 2.77g을 소형 비닐 팩 3개에 나눠담고 은박지에 넣은 후 종이서류 2장 사이에 끼운 다음 다른 서류들과 함께 C 문서용 배송 봉투에 넣어, 수취인 ‘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E우체국)’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B, 이하 ‘이 사건 배송물’이라 한다)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배송물은 2021. 3. 11. 19:22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수취인 조사),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및 통관내역 분석,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거부·A 태국송금 관련 자료제출 및 유선진술 청취, 첨부자료 포함) 1. 본건 범칙물품 피의자 자필 수령서(C), 증제8호 본건 범칙물품 국내반입 관련 라인대화내역(자탄) 사본, 적발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배송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세관은 2021. 3. 16.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카락(길이 0.1cm)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 위 머리카락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4.부터 2021. 3. 12.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H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에게, ‘약 있느냐’, ‘화요일부터 얼음이 없어서 못 살겠다’, ‘얼음을 살 수있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에도 필로폰을 사용해 왔고, 필로폰이 떨어지자 이를 구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외에도 2021. 3.경 필로폰을 비닐 팩에 담아 은박지 안에 넣은 후 종이서류 2장 사이에 끼운 다음 다른 서류들과 함께 C 문서용 배송 봉투에 넣어 수취인 및 수취지를 ‘I&apos, &apos화성시 J, 1층 K’로 기재하고, 송하인을 이 사건과 마찬 가지로 &aposL&apos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발송하려다가 태국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성명불상자는 평소 태국에서 C 등 국제배송업체를 통하여 태국 밖으로 필로폰을 수출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배송물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소가 아닌 E 우체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배송물은 국내로 들어온 다음 위 우체국으로 배송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 16. 이 사건 배송물이 위 우체국에 배송되기 전 C에 전화로 수취장소 및 수취방법 변경을 문의한 다음 결국 제3의 장소인 C 수원서비스센터에 직접 가서 이 사건 배송물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배송물 수령 경위는 통상적인 물품 배송과는 다르게 매우 이례적이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필로폰을 구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필로폰을 취급하여 온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이 사건 배송물 발송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례적인 이 사건 배송물 수령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2.77g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고, 이 사건 배송물에 위 필로폰이 들어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태국어 교재, 태국 가요 가사집, 도색잡지 등을 배송받아 왔고, 이 사건 배송물 또한 태국어 교재 등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배송물에 대한 대가 내지 수고비로 태국 돈 5,000밧(한화 약 19만 원 상당)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위에서 살핀 사정들 및 위 돈은 태국어 교재 등에 대한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이고 피고인이 굳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주고 태국어 교재 등을 구매하여야만 할 별다른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피고인 몰래 이 사건 배송물에 필로폰을 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7. 29 피고인에게 네이버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그가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릴 예정이다’, ‘지난 3월 피고인에게 보내는 책 박스 안에 마약을 몰래 넣었다’, ‘그가 네 차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증 제1, 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메시지 내역은 발송인 및 발송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발송 일시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지 수개월이 지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의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오로지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필로폰을 발송하였다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이를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대량 수입한 것은 아니고, 수입한 필로폰은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