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19:4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B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유리출입문 중 왼쪽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왼쪽문과 오른쪽문이 서로 어긋나게 하는 등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위 경찰관에게 '한번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몸통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현관 유리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손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67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4. 20: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금천톨게이트를 진출하여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등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만 원, 노역장유치 : 1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4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7. 21:50경 부산 북구 시랑로48번길 48에 있는 삼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3년 전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차량을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 회 내리쳐, 위 차량의 앞유리와 뒷유리, 보닛, 범퍼, 문짝 등을 총 수리비 4,125,9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다른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별로 없는 점(벌금형 1회),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경 피해자 F(18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3. 04:00경 용인시 처인구 G,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 주점 건물 2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뒤통수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는 동안, I 등 2명이 이를 제지하려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몸으로 막고, 이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툭툭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 가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 C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옷 뒷목 부분을 잡아끌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피고인 B가 "야, 잠깐 놓아 봐. "라고 말하자 계단 중간에 피해자를 내팽개치고, 피고인 B는 계단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약 9회 내려찍듯이 밟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계단 모서리에 수회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를 유발시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주도한 점, 피고인 C 역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력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의 폭력 행사의 정도는 피고인 B에 비하여 약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D(여, 36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1. 21. 20:43경 양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F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그 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노래방에서 다른 남성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노래방 어디로 갔었어, 내가 사준 신발 신고 다른 남자랑 노래방에서 부르스 추니까 좋냐, 너 오늘 죽었어, 핸드폰 어딨어, 너 똑바로 말해, 너 어디 있었어, 남자랑 빠구리 뛰었어, 빠구리 뛰고 오니까 좋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캡처), 1. 블랙박스 SD카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위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19.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오거리 남측 도로상을 롯데마트 제주지점 쪽에서 본죽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C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소재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노형동 소재 한국물류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범행 경위 및 결과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월 보험료 165,380원,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부담보 특약(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 가입 등의 조건으로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시리 방면에서 표선리 방면으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F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여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가 쓰러지면서 피고인의 좌측 발이 위 이륜자동차와 지면 사이에 끼인 채 밀려 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개방성 골절 및 힘줄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가입한 위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2012. 12. 30.경 불상지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일반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2.11. 30.경 관통사 인근 돌담이 무너져 좌측 족부 개방성 골절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진단서, 입원·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2012. 1. 30.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 및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20. 2,332,246원, 2013. 3. 26. 458,060원, 2014. 3. 21. 858,961원 등 합계 3,649,267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마치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일반 상해를입고 장해 진단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 경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119구급활동 일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진료를 받은 병원 진료기록 및 교통사고 상대방과의 보험처리내역 등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사고전·후 현장사진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현장사진 확인 및 첨부), 피의자 제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 본건 관련, 사건 송치 서류 첨부, 사건송치서 1. 내사보고 - 당시 교통조사계 담당자와 통화, 현장 사진 1.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초진기록, 119 구급활동 일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 입원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상세내역, 보험금 청구서(후유장애 청구), 후유장애진단서, 약관 및 보험가입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7.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인 2016. 2. 23. 09:30경 거제시 C에 있는 원룸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넘어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 속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18k 여자용 금반지 1개, 18k 여자용 금팔찌 1개, 18k 여자용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20,000원 상당의 14k 여자용 금목걸이 2. 3 돈 1개, 합계 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15:30경 통영시 평림동에 있는 주원오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휴엔하임 상가 앞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5:30경 통영시 E 상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운리초등학교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25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95,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은 양 차량의 파손정도가 긁힌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당시 도로에는 비산물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차량은 주차된 차량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여 긴급하게 구호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는 속력을 내어 피고인을 쫓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도 없었던바,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양 차량의 파손 정도는 차체가 긁힌 정도로서 도로에 차량의 비산물이 떨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해차량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당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목격자 등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상당한 거리에 걸쳐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차체가 긁힌 정도이긴 하나, 파손 부위가 조수석과 뒷문에 걸쳐 있을 정도로 길고, 당시 사고를 목격한 H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정도가 굴곡이 있는 노면을 지나칠 때 느낄 수 있는 충격보다는 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고, 위 H는 이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인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 차량을 따라갔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는 더 이상의 사고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자신이 출근하는 길을 벗어나 경찰관과 연락을 취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쫓아 40~60km/h의 속도로 약 1km 가량 추격하였다. 당시 H는 추격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경적을 몇 번 울리기도 하였다.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왔는데,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기 위해 유턴을 하여 H 차량의 뒤를 따라갔고, 나중에는 H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 차량에 따라 붙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제과점 앞 도로에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3.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 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수갑이 아프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수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피의자 폭행 CCTV 사진 등 첨부, 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최근에 두 차례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15. 14:1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3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2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GUCCI 지갑 1개를 발로 끌고 구석으로 가 이를 집어 호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지갑을 절취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지않도록 피고인 A을 몸으로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캡처 화면)(첨부 CD에 수록된 동영상 전자파일 포함) 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있었던 사실, 당시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밑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B가 피해자의자리 근처에 왔다 갔고,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돌아온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리 뒤쪽을 지나 안쪽 자리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피해자의 자리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지갑 쪽으로 뻗었고 그 직후 지갑이 원래 떨어져 있던 자리에서 사라진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앞장 서고 피고인 B가 이를 뒤따르며 안쪽 자리 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빈자리가 있는 곳까지 걸어들어간 후 피고인 A이 상체를 숙였다가 다시 일어난 사실, 피고인들은 그 후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다시 돌아 나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은 G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피씨방에 가서 게임을 하려고 안쪽 자리로 들어갔다가 친구도 없고 하여 게임 할 생각을 접고 다시 나온 것이고, 피고인 A이 상체를 숙인 것은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안쪽 자리로 들어갔다가 지체 없이 돌아 나오는 등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는 터무니없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피고인들): 6개월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방치물등절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판시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추측에 의한 수사와 판결은 억울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2:00경 전남 함평군 합평읍 함영로 1685-14에 있는 함평축협 섬유질사료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문을 통해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그곳 상담실 내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30,23:5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에 있는 도곡삼거리 교차로에서 도곡리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6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경 충청북도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에 투자하는 그랜드투자 주식회사에 투자하여 5년 동안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매월 1%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투자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금과 관련한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6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08.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16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249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20.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G 내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이라는 회사가 전망이 좋으니 3년 정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투자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09. 12. 10.경 같은 계좌로 3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한데 대출이 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2012. 3. 15.경부터 3. 17.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강남구 역 부근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메가에셋이라는 기업금융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그 돈을 회사 프로그램에 넣어 4~10% 가량 수익을 내서 1년 후에 원금과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투자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기존에1억 원 들어가기로 한 채권 중 9,000만 원을 만들었으나 1,000만 원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1 마두지구대 앞 사거리를 마두역 방향에서 백석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02: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1 마두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15, 16: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추담로58-78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 3회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가족을 부양해 온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2016고단240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7. 10. 1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2015. 7. 20.부터 2015. 7. 23.까지 6시간의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4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7, 10, 1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2015. 9.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6시간의 동미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전에 이미 4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훈련 불참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