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1719 피고인 A는 2016. 1. 초순 1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G에게 건네주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2017고단3663 1. 피고인 A 가. H 관련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 중순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I은 H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부터 같은 달 말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H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 말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부근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둔 채 비상등을 켜고 하차하였다. 이후 H은 위 승용차 안에 현금 40만 원을 두고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M 관련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초순부터 같은 해 3. 초순 사이에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M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O 관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의정부시 P에 있는 Q 부근 노상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O 운전의 K5 승용차로 이동하여 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R, S 관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의정부시 T에 있는 U마트 부근 컨테이너 안에서 R, S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R이 30만 원, S이 10만 원을 각 부담하여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S은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서 V, W가 운반하여 온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라의 1)항 기재 일시 위 컨테이너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 S, V 관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6. 12. 9.경 의정부시 X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S, V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V은 스마트폰 채팅앱인 'Y'을 이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V, S과 함께 V 운전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Z 어느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불상자가 우편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마의 1)항 기재 일시 서울 광진구 Z 어느 곳에 주차된 위 V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마트 부근 컨테이너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바. V 관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7. 1. 3.경 V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30만 원, V은 10만 원을 각 부담해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V과 함께 V 운전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불상자가 우편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바의 1)항 기재 일시 서울 용산구 AA 부근에 주차된 V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사. AB 관련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의정부시 AC에 있는 AD대학교 부근 철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AB와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아. B 관련 대마 재배 및 흡연 1) 피고인은 2016. 4.경 파주시 AE 어느 곳에 있는 주목나무 밭에서 B 과 함께 피고인이 관리하던 대마 모종을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위 밭에 대마 모종 2그루를 심은 후 B과 번갈아가며 물과 퇴비를 주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의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B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담배종이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자. R 관련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담배종이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차. AF 관련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 10.경 의정부시 AG에 있는 'AH슈퍼' 앞 노상에서 AF에게 은박지에 보관된 대마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A 관련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4.경 파주시 AE 어느 곳에 있는 주목나무 밭에서 A와 함께 A가 관리하던 대마 모종을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위 밭에 대마 모종 2그루를 심은 후 A와 번갈아가며 물과 퇴비를 주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A 관련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의정부시 N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담배종이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말부터 같은 해 11. 초순까지 사이에 양주시 AI에 있는 'AJ마을' 약수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담배종이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017고단4264 피고인은 2016. 1. 7.경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K)로 130만 원을 송금받있다[송금인 AL(G의 처)].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필로폰 공급책인 I에게 연락하여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것을 부탁하여 같은 날 I으로 하여금 양주시 AM에 있는 'AN' 음식점 주차장에서 G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1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120만 원을 I에게 지급함으로써 I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17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V, R, AF, AB,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1. A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S 소변),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B 마약감정서 회보),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2017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 매매의 알선),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512,000원 = 400,000원(2016. 1.초순 필로폰 소지, 경기도 부근 지역 필로폰 0.7g 당 소매가격) + 1,000,000원(2016. 1. 중순 필로폰 매도가격) + 400,000원(2016. 1. 말 필로폰 매도가격) + 100,000원(2016. 2.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100,000원(2016. 8. 필로폰 1회 매수분 시장가격) + 400,000원(2016. 11. 필로폰 매수가격.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추징액으로 산정하며, 이하 같다.) + 400,000원(2016. 12. 9. 필로폰 매수가격) + 400,000원(2017. 1. 3. 필로폰 매수가격)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가격)×3회 + 3,000원(2017. 1. 10. 대마 수수, 수수한 대마초의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으나 1회 흡연분은 넘으므로 1회 흡연분가격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 1,300,000원(2016. 1. 7. 매매의 알선 당시 거래된 가격과 그로 인한 수익금)]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00원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가격)×2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범죄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