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따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석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23:2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근처 원룸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1.피해자 C(3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기업은행 공단지점 인근 골목길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운 다음 "너 돈 가진 것 있나?"라고 물어 피해자가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즉시 "그 돈 이리 내"라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기업은행 공단지점 인근 골목길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기업은행 공단지점 인근 골목길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기업은행 공단지점 인근 골목길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21:00 경 경산시 D 원룸 부근의 골목길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3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19:00 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뒤편 골목길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운 다음 "너 지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라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20:00 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신상중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확인,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고차량 견인소' 부근에 떨어져 있던 D 차량등록번호판을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차량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에 있는 롯데마트 앞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D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2015. 3. 부터 2015. 5. 2. 까지 수원시내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동업자에게 7,000만원을 돌려줘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있는 대로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피고인의 처 D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받고, 2012. 4. 27. 13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아, 총 1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광주은행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51

범죄사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5월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교회 3층 건물에 'F'이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충청북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이라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현장 확인), 수사보고(충청북도 교육청 의견서 제출), F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대안학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0 미인가 상태에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안학교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향후 적법한 인가절차를 거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피씨방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피씨방의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1억 5천여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같은 날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10. 10. 금 25,000,000원을, 같은 해 11. 25. 금 27,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3:00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25가길 대영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현로 21길 38 삼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저기록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6:3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잡고 인도로 이동시키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1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공원로 14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6.20: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3세) 운영의 'D, 가게에서 술에 만취한 채 식자재 창고로 들어가 소변을 보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비 70만원, 위자료 100만원, 매출손실 300만원 합계 470 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330만원을 수령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7.8. 7. 이 법원에 제출된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분식점에서 3,000,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단에 속아 위 1. 항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한 8,0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중앙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4,1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의 자동차과태료 1,186,140원을 납부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총 5,286,1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거래내역 확인증, 예치등록 신청서, 강제상환완납 증명서 등, 불상자가 보낸 휴대폰문자내용, 통화내역 등,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 이종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횡령액 중 41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1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25. 02:0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 2차선에서, C가 자동차 도로 주행방해임을 알리기 위하여 클락선을 2번 울리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다가와 C가 운행하던 피해자 D소유의 E 은색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승용차를 도장공임 등 수리비 340,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5, 8. 25. 02:08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8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던 피고인을 눕혀서 제압한 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인계하기 위해 일으키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코와 왼쪽 광대뼈사이를 스치듯이 가격하고, "내 오늘 때려죽여라, 내를 오늘 못 죽이면 내가 나가서 너 찾아 죽이겠다", "나를 죽여라 나를 지금 안 죽이면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를 죽이고 돌아올 것이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남자새끼가 사람하나 죽일 용기도 없는 놈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느냐, 조상 무덤도 파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5분여가 지난 후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 C를 향하여 "저새끼는 칼로 찔러 죽여도 모자란 놈이다,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낼 것이다, 부모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인다, 몇 개월 안 되는 거 살고 나와서 너 꼭 찾아서 두 다리 못 뻗고 자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02:10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C에게 폭행, 협박을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체포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른 주먹을 마구 휘둘러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2세)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H에게 "젊은 놈 너 대가리를 다 깨부순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손괴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재물손괴죄 징역 4월 ~ 10월 [손괴범죄군,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폭행죄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협박죄 징역 2월Pag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P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19:0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서부터 2015. 4. 22. 19:25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에 있는 전일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9:25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항로에 있는 전일 환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 방향 쪽에서 전주 방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측으로 피하려다 피고인 차량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금의 지급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4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현(기소), 나민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16:50경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에 있는 폐교 앞 구멍가게 전방 1km 지점 도로에서부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이 취한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6: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농로를 부석면 남대리 폐교된 초등학교 쪽에서 같은 리 상신기 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결빙된 노면에 약 13.7m 미끄러진 후 진행방향 우측 도로로 이탈하여 약 5m 아래로 추락, 또 다시 약 18.1m 미끄러지면서 좌전도되어 뒤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6세)이 뒤 좌석 유리창문 밖으로 약 2.2m 튕겨나가 농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흉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시간경과분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서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많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강동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이 불안, 불면, 일상적인 활동의 불가능, 충동성의 폭발 등의 증상을 보여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후 심신이 안정되면서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진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채취한 바지락을 판매하는 등 일상생활을 문제 없이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울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정신병의 증상과 치료 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할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가족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면증,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남편이 석방되는 즉시 곧바로 변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청도 매전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곧바로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경북 청도군 E은 채권최고액 3,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3,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9.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남편이 석방되는 즉시 곧바로 변제하거나, 청도 매전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9. 경 500만원을 각각 보석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청도 매전 토지 시가 등 확인 보고) (피고인은 당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의 남편 G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람은 위 G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못할 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겠다고 직접 약속한 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의 남편인 G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인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돕고자 변호사 선임비, 보석금 등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그 차용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치매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33세)가 운행하는 자가용 콜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요금을 확인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요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요금을 받을라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수원 남문에 A이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의 운행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갈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0:30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에 도착하자, '이 새끼야, 문 열어야 할 거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주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돌아가 무전기로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요금 받으려고 지금 안가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의 집이 있는 위 아파트 201동 안으로 끌고 들어가 '너는 오늘 우리집에 가서 좀 맞아야 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가 무전기로 도움을 청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서 차량 조수석에 올라탄 후, '그래, 사람들 누가 오나 보자'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8.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7. 18: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C 진열대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직원인 E로부터 도난 예방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베라왕 비주얼드 향수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예방케이스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향수를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20:30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이마트 화장품 코너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직원인 G으로부터 도난예방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시가 81,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코스 소유인 베라왕 프린세스 향수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예방케이스를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향수를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2. 15:0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공구 매장에서, 위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대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십자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3. 14:00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공구 매장에서, 위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대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드라이버 세트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6. 15: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공구 매장에서, 위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대 있는 니퍼를 사용하여 몽키스패너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 방지택을 자른 다음 시가 8,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몽키스패너 1개, 시가 5,9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니퍼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31. 17:20경 순천시 팔마로 222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디지털 가전 판매대에서, 위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된 시가 3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점퍼 안에 숨긴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난방지예방가방 카트 사진,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5. 1. 3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2015. 1. 26.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2015. 1. 23.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절취행위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단기간에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