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일행으로 사회 선·후배관계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다른 일행으로 회사 동료들이다. 1.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4, 22:27 경 부천시 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K 렉서스 승용차의 보닛 위에 뛰어 올라 앉아 보닛을 수리비 1,395,10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상해 피고인들은 2019, 1, 14, 22:35 경위 제1항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그 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들이 신고했다고 오인하여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남, 3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 B는 피해자 H(남, 30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남, 32세)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머리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총 4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고 현행범인 체포 집행을 하던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아래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순경 L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순경 M의 어깨를 밀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는 순경 N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순경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순경 M 의 경찰점퍼 좌측 계급장을 잡아 뜯고, D 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집행을 하던 경장 0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경장 P의 멱살을 잡고, 계급장을 뜯었고, 순경 L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경찰흉장의 연결고리를 부러뜨렸고, B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 집행을 하던 순경 Q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L, O, N, M, Q, E, R,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피의자들 개별 범행장면 확인)) 및 각 첨부된 녹화영상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 차량 블랙박스 고장 및 견적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치랭 피해부위 사진 및 임시 견적) 및 피해차량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사진, 견적서, 피해차량 손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D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www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상해 피해자 및 재물손괴 피해자 E, F, G,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CD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계속하였으며, 심지어 경찰관들에게도 계속 공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다. -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승용차 보닛 위에 뛰어 올라 앉아서 위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일행들은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다. -· 피고인 및 공범들은 J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웠고, 주변에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달려들며 폭행을 가하였다. -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을 강하게 밀쳐서 그 경찰관은 뒤로 심하게 튕겨져 넘어졌다. 피고인의 일행 및 경찰관이 말리는 와중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들을 공격하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들이 C를 제압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다시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관 N에 따르면, 피고인을 제압한 후에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차고 있던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무전기가 떨어졌다고 한다. - 피고인은 공범 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자동차를 손괴하는 행위, 먼저 피해자 일행을 공격하는 행위,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등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5. 5.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4.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들 일행에게 달려가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 F에게 날라 차기를 하며 배를 가격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분리를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 일행에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범 중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제일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참작한다.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경찰관을 밀치고, 피해자 일행을 공격하면서 발생한 행위이다. -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그 후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C] L피고인은 2018. 7.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 밖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들이 공범들을 제지 및 체포하려고 할 때 경찰관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경찰관이 피해자 일행을 분리한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D] - 경찰관이 공범들을 제지하고,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다. - 피해자 일행에 대하여는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