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4. 23:00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 A(59세)의 차 조수석 뒷 자리에 탑승하여 경기 광주시 D까지 가던 도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조수석 안전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계속하여 2020. 9. 5. 00:10경 경기 광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4.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61세)가 피고인의 목을조르자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까불면 너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약지, 새끼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2020. 9. 5.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할 때 차 문을 열어두는 바람에 차량문이 펜스에 긁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를 12억 5,000만 원에 인수하려는 G이 인수비용 중 8억 원이 부족하여 대출받을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는, 위 지인을 통해 G에게 “내가 잘 아는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감정을 업 시켜 아는 은행에서 8억 원 정도는 대출받아줄 수 있다. 수수료 등 감정경비를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9. 7. 9.경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문자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CCTV 캡처 사진, 진료기록부, 의무사본기록, 외래진료차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19, 20, 25, 28, 29, 31 등) 2021고단2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2021고단1100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고인 B가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 A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 A가 커터칼을 휘둘러 피고인 B의 손가락에 열상 등을 가하였고, 정차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 B가 발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도 우산과 주먹·발 등으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커터칼로 제 손가락에 상처를 입혔다’, ‘정차 후 피고인 A가 우산으로 제 얼굴을 찌르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대리기사 J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B가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 A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 A가 커터칼로 B의 손가락을 베는 것은 못보았지만 커터칼을 꺼내 드르륵 소리가 나자 잠시후 B가 목을 조른 손을 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J 이 피고인 A가 실제로 커터칼로 B의 손가락을 베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커터칼을 B의 손가락에 들이대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는 것인 점, 범행 직후 B의 피해 사진에 의하더라도 B의 오른손가락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 A도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안전벨트를 자르기 위해서 커터칼을 그었는데, B의 손에 닿아서 긁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주차 이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B에 대한 진단서,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커터칼로 B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였고, 주차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주먹·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A는 ‘피고인 B가 목을 조르기에 커터칼로 드르륵 소리를 내어손을 풀게 하였다’, ‘정차 후 피고인 B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저를 공격하기에 저도 피고인 B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대리기사 J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고인 B가 조수석에 앉은 A의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 직후 A는 목 부위에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위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가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A가 피고인 B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주차 이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A와 피고인 B의 관계, A의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조수석에 앉은 A의 목을 조르고 주차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21고단2478 사건 가.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를 통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된 경위,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만났을 때 피고인이 감정가를 업(up)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 그러나 이후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축은행 등 3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의 거래를 끊은 사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증인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부당하게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도 전혀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객관적인 서류도 증인의 진술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G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증액 등의 알선에 관하여 G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감정가를 증액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업무일 뿐 금융기관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감정가를 증액시키는 명목으로 돈을받을 것을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서 정한 알선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약속 또는 수수한 금액 가운데에는 대출에 따른 감정비,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될 성질을 갖는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돈을 대출알선명목으로 약속 또는 교부한 이상 그 돈을 실제로 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이를 불문하고 그 전액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대출금 증액의 방법으로 감정가를 업(up)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부동산의 감정가를 증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G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감정가를 업(up)시켜 은행에서 대출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대출알선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2021고단110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경위, 수법, 시간, 장소, 도구,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점,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2020. 9. 4.경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2020. 2. 15.자 확정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또다른 범죄로 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7. 선고 2019고단3035 판결)을 받고 있던 중 저지른 범행인바, 피고인은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커터칼로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에 대응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2021고단247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수수금액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2019. 6.~7.경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2020. 2. 15.자 확정판결)로 재판받고 있던 중저지른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G에게 수수료를 돌려주고 용서를 받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피고인 B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싸움을 유발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원인 제공으로 발생한 후발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의 경우 1986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