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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8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원(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실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위치한 D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즉 운행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주차 중인 피고인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부탁에 응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2016년경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다수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만 받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헤어드라이어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헤어드라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제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 2019고단4133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9회(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포함)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동종의 중고거래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선고 직전까지 저지른 범행으로 당해 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가족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대부분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편취수단 및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7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정배(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김민재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C'의 전무이사이고, 피해자 D(여, 63세)는 'C' 사장으로서, 약 19년 동안 함께 'C'을 운영해왔고 약 7년 전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온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8: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손님방에 들어가서 접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당기며 계속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룸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5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들며 "시발년, 쌍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벽 간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ED전선을 뜯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발길질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 LED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한 몇 차례 폭력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비교적 최근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3. 04:50경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179 국민연금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인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호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5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원(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충만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마지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이 혼자 키우고 있는 자녀의 양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일희(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D' 빵집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F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때 그 옆에 있던 순경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성향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빵집에서 종업원과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서 피해자 Dol 게시한 "중고 건반 키보드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키보드는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E)로 8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2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상세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내용 송장 사진 등, 송금 내역,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송장 사진, 각 송금결과 확인서, 게시글 카카오톡 내용,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송장사진 등,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재판확정일자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이다.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동종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8 내지 11 기재 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Q, P, H,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원상환(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 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원래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팔아서 그 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팔아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 16:3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길거리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며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경주시 H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68,7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일련번호 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및 문자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8 사기, 상습도박 피고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정, 안영길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와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 1만장 내지 12만장을 수량에 따라 1,700원~1,800원에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다음날인 2020. 2. 2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06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위 마스크 1,000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060,000원을 피고인의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7. 22.경부터 2020. 3. 17.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 등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9회에 걸쳐 합계 1,522,914,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장씩 포커카드를 분배하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 숫자의 합이 9 에 가까운 쪽이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가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 Q, R 작성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허위 마스크 판매 및 도박 사이트 캡처 화면) 1. G조합 계좌거래내역, S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반복성 및 관련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1 중 제1~4항, 제10~11항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직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 도박 범행도 장기간 계속되었고, 누적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1:44경 고양시 삼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성사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6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iguan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오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00:25경 대전 서구 B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6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7.29.부터 2018. 7. 18.까지 광주 동구 B에서 'C(등록번호: D)'이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등록갱신 하지 아니한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위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2018. 8. 13.경부터 2019. 6. 19.경까지 E 등 6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채무자 E에게 500만 원을 연 294.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90일에 걸쳐 총 65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F 등 6명에게 166.3% 내지 339.4%의 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및 대부업 등록기간 확인 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확인) 1. 내사보고(A 대부행위 이자율계산) 1. A G H조합 계좌내역 1. 거래내역(A, F) CD, 대부업등록증(C), 차용증(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등록갱신 하지 아니한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한 대부업 및 대부업자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 [징역형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정도 또한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받은 E, F, I, G, L,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업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나 영업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더 이상 대부업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대부금액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1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0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5.경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홍농지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5. 21: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는 곳이 어딘지 묻자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 첨부) 1.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각 벌금형)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운전사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8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8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여수시 B건물, C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180만 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고 게임을 하였으나, 이를 모두 잃고 D가 게임머니 30만 원을 외상으로 충전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PC방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4. 14:52경 여수경찰서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환전 문제로 시비가 있다"라고 신고하여 D가 위 PC방에서 게임 이용 결과물을 환전해 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D가 2019. 11. 23. 경 게임머니 7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며, D가 피고인에게 게임 이용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박, 도박개장)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인자들과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19. 11, 24. 신고한 후 2019. 12. 6. 곧바로 인정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혐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7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13. 14:0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B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0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다음날 40만 원을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2. 초순 시흥시에 있는 시장 부근의 주택에서, C이 그곳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고, 다음날 40만 원을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사용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6.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3.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0. 0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C,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20.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초순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2.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제1회 조서는 제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관련 마약사범들의 형사처벌에 있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졌다(특별양형인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0년경 탈북하여 2015년경 홀로 국내 입국한 이래 북한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단약 치료와 관련 수업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판사 최승훈 1)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74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성산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도로 중앙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K5 개인택시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7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5:40경 인천시 부평구 B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 일산 방면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