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8. 15.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초밥집에서, 피해자 C에게 "대한석유공사 인사국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인사국장에게 부탁하여 여러명을 대한석유공사에 취업시켰다. 피해자의 아들 D도 마찬가지로 대한석유공사에 특채로 취업시켜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D을 대한석유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9. 경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2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2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고려산업 E, 대우정밀 사장, 롯데그룹 F, G 전국방부장관, 대한석유공사 국장 등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 H에게 고철 및 폐박스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거나 피해자의 아들 I 등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려산업 E 등과 친분이 있으며, 그와 같은 친분을 이용하여 고철, 폐박스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독점권을 받아 재활용 및 고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I 및 피해자의 지인인 J 등을 사원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24,577,7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2. 9. 17: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구)시민회관 옆 골목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고려산업 폐지수집 독점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려산업 E 구정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10. 3. 9, 15: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위와 같이 대우정밀 사장에게 청탁하여 지인인 J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현금 500만원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2010. 3. 1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롯데백화점 폐지수집 독점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그룹 F 선물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라. 2010. 3. 18. 17:00 경 사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한석유공사 인사국장과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일을 하였던 사이로 부탁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합계 2,143,400원(현금 200만원, 기차표 2매 14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마. 2010. 3. 22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탁한 대우정밀 취업 건 및 롯데그룹, 고려산업의 폐지수집독점권의 빠른 성사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M의 명의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바. 2010. 4.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지수집독점권의 빠른 성사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사. 2010. 4. 15.경 바항과 같은 내용 및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아. 2010. 4. 28.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한석유공사 및 대우정밀의 취업, 폐지수집 독점권 등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1,134,200원(현금 1만원권 100매, 철도승차권 2매 134,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자. 2010. 5. 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안락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 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우정밀에 J를 취업시키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차. 2010. 5.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려산업 폐지수집 독점권과 관련하여 고려산업 E을 만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카. 2010. 5. 2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우정밀에 J의 취업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식사 등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타. 2010. 5. 2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폐지수집 독점권 성사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파. 2010. 5. 29.경 카항과 같은 내용 및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하. 2010. 6.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폐지수집 독점권과 관련하여 실무자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지하철역 앞에 정차 중인 마을 버스 안에서 위 마을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N에게 "내가 고려산업 해표사료 회장과 동창이고 친한 친구이다. 그 회사 대리 회장으로 일을 봐 주고 있는데, 고려산업 부장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해 주겠다, 또 트럭 번호판을 500만원에 구입하고, 트럭값은 1년에 50만원씩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려산업 회장과 친분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고려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의 번호판을 구입해 주거나 화물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3,000,000원, 2013. 7. 1. 2,000,000원, 2013. 7. 3. 5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9. 2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30톤 정도의 트럭을 구입하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산보고도 하고 서류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원래는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 3~4천만원이 들지만, 내가 차량을 마련해줄테니 곡물운송차로 만들려면 차를 고쳐야하니까 그 비용으로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5백만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차량을 수리하여 월 4~5백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200만원, 2010. 10. 6.경 200만원, 2010. 10. 11.경 1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가. 2012. 1. 15.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군 헌병대 장교 출신이고 아직 동기들과 후배들은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군부대의 불하품인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서 사용한 할리데이비슨오토바이를 대당 200만원씩 8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군용 오토바이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오토바이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같은 해 2. 6. 오토바이를 불하받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해 2. 13. 경 오토바이 신규등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2. 22. 경 추가로 샤워트럭을 1대 더 불하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해운대구중동에 있는 알렉산드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P,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등 관련자료, 무통장입금증등, 금융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통장거래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장내역서(피해금 이체한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범행수법, 범의가 단일 및 동일한 범행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 P, Q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 직업 등을 허위로 과시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이 승객으로 마주친 마을버스기사도 포함되어 있다)를 기망하여 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판사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