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04

범 죄 사 실 [2020고합204] 피고인은 2020. 7. 29. 22:40경 부천시 C아파트 옆 시민의 강 산책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을 보고 피해자 B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B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B를 인적이 없는 풀숲으로 끌고 가던 중에 피해자 B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07] 피고인은 2019. 10. 9. 11:40경 강원 홍천군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지갑 및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이에 상반되는 동영상 상세분석,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피의자 인상착의)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자료, 동영상캡쳐자료, 현장 사진등, 동영상분석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료, 피해자 이동경로 캡쳐사진, 추가 CCTV 영상 캡쳐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20고합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2019-M-23434), 수형인DNA 인적사항조회결과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배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7. 29. 22:40경 무렵 벙거지 모자를 쓰고 부천시 C아파트 옆 시민의 강 산책로에 간 사실은 있으나, 산책만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피해자 B를 마주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0. 9.경 강원 홍천군 D을 지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어 대형화물차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도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피해자 E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 E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이를 길 옆쪽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의 차량 내에 있던 블랙박스 1개, 지갑 및 자동차 키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0. 7. 29. 22:40경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동선 가) 범행 현장 인근 지리 [별지] 지도와 같다. 나) 피고인의 동선(2020고합204 사건 수사기록 제19 내지 26, 129 내지 133, 199, 200, 214, 215, 216면, 이하 아파트의 구체적 명칭은 생략하고 동 번호로만 특정한다) 22:23:12경 G동에서 밖으로 나감(모자 미착용, 마스크 미착용, 손에 검은 색 물건 휴대) 22:28:49경 아파트 단지 내 H동 옆길을 통해 산책로 출입구 쪽으로 이동 중(모자 착용, 마스크 착용여부 알 수 없음,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음) 22:29:08경 H동 옆 산책로 출입구를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로 쪽으로 진입 22:40경 범행 발생 22:42:47경 F동 옆 산책로 출입구를 통해 산책로에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진입하여 I동 방향으로 이동(모자 착용, 마스크 착용) 22:43:20경 계속하여 I동 현관 쪽으로 이동 중(모자 미착용, 마스크 착용 여부 알 수 없음) 22:43:35경 I동 현관 앞 지남(모자 착용, 마스크 미착용) 22:43:54경 J중학교 방향으로 이동(모자 착용, 마스크 미착용) 22:48:21경 J중학교 정문을 지나 K 아파트 단지 정문 쪽으로 이동(모자 미착용, 마스크 미착용,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음) ⑩ 22:51:23경 쓰레기분리수거함 옆쪽에서 나와 G동으로 이동 ⑪ 22:51:47경 G동 공동현관으로 진입(모자 미착용, 마스크 미착용,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음) 다) 피해자 B 동선(2020고합204 사건 수사기록 제204, 205, 206면) 22:37:12경 피해자 B가 우산을 쓴 상태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J중학교 쪽에서 K아파트 정문 쪽으로 이동 22:37:26경 K 아파트 단지 정문을 지나 L동 옆쪽의 산책로 진입 22:38:07경 산책로를 따라 F동 쪽으로 이동 22:40경 범행 발생 22:44:02경 피해자 B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M가 112신고 라) 범인의 도주로와 피고인의 이동경로 피해자 B는 ‘(범인이) 아파트 쪽으로 뛰어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204 사건 수사기록 제53면), 범행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쪽 출입구는 F동 옆쪽에 있는 출입구이고, F동 옆쪽 산책로 출입구 쪽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벙거지 모자를 쓴 피고인이 범행 시각에 매우 인접한 22:42:47경 F동 옆쪽에 있는 산책로 출입구를 통해 산책로에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진입하여, I동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시각 범행 장소 인근에 피고인 외에 벙거지 모자를 쓴 또 다른 남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범행 당일 22:24경부터 23:00경까지 산책로 인근을 통행한 사람 중에 피고인 외에 벙거지 모자를 쓴 남성은 보이지 않는다(2020고합204 사건 수사기록 제212면). 마) 피고인 외의 제3의 인물 존재 가능성 부존재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동선, 이동 시간, 사건 발생 시각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B가 F동 옆 산책로 쪽에 접근한 22:38:07경부터 112신고가 이루어진 22:44:02경까지 약 6분이라는 시간 동안 벙거지 모자를 쓴 제3의 인물, 벙거지 모자를 쓴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B 모두가 우연히 F동 옆 산책길 부근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중 제3의 인물이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범행 현장 인근의 CCTV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고, 범행 시각에 가까운 22:42:47경 우연히 범인이 도망간 방향인 F동 옆쪽 산책로 출입구를 통해 산책로에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던 피고인만 F동 옆쪽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된 것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2)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범인의 인상착의 가) 피해자 B는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에 관하여, ‘야구 모자처럼 챙이 길지는 않았고, 챙이 짧은 벙거지 모자였으며, 색상은 검은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204 사건 수사기록 제208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벙거지 모자를 쓰고 범행 시각과 가까운 시간에 범행 현장 인근을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 B는 ‘(범인의) 눈빛이 생각나는데, 눈이 찢어진 눈은 아니었다.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체격은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단단한 체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204 사건 수사기록 제52면), 피고인은 둥근 눈매이고, 건장하며 다부진 체격이다. 다) 피해자 B는 112 신고 당시 범인의 복장을 검은색 츄리닝이라고 하였으나(2020고합204 사건 수사기록 제13면), 당시 피해자 B는 갑자기 범인으로부터 뒤쪽에서 목이 졸린 상태로 끌려가고 있던 상황이므로 범인의 복장을 정확히 볼 수 없는 자세였고,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 B가 끌려간 곳은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이고, 피해자 B가 끌려갔던 방향에 있는 나무들은 줄기와 잎이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어 주위의 가로등으로부터 비치는 불빛을 막거나 그림자가 심하게 지게 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B가 범인의 옷 종류나 색상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2020고합204 사건 수사기록 제9, 96 내지 99면)을 감안하면, 피해자 B가 범인의 복장을 정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비상식적 행동 가) 피고인은 22:42:47경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있다가, 22:43:35경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22:48:21경부터는 모자마저도 벗어버렸는데, 이때 피고인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동하던 중 마스크와 모자를 순차적으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를 이동하면서 약 6분 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와 모자를 순차적으로 버리는 것은 매우 특이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22:51:23경 J중학교 정문을 지나 G동으로 진입한 곳은 N 옆 통로인데(2020고합204 사건 수사기록 제94, 95면), 그 곳은 줄과 사다리로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곳이고, 줄과 사다리가 아니더라도, 나무가 통로 입구와 통로 중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 그 곳을 통행이 가능한 곳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보행자가 보행을 위해 그 곳에 진입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N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약 30m가량만 더 가면 아파트 단지의 정문이고, G동은 아파트 단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정문이 아닌 N 옆 통로를 통해 G동으로 이동한 것은 자신의 동선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N 옆을 지나가던 중 새끼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새끼고양이를 잡기 위해 그 곳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J중학교 정문을 지나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동 중이던 22:48:21경부터 피고인이 N 옆 통로를 지나 쓰레기분리수거함 옆쪽으로 나온 22:51:23경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분에 불과한 점, N 옆 통로는 나무가 있어 나무를 피해 통행하려면 통행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절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량에 침입하여 블랙박스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E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유전자는 피해자 E의 차량 내부 및 블랙박스 연결잭 부위에서 발견되었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32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량 내에서 절취품을 물색하고 물건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피고인의 유전자가 남게 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블랙박스 연결잭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연결잭과 블랙박스를 분리하기 위해 연결잭을 만지는 과정에서 연결잭 부위에 피고인의 유전자가 남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E의 차량을 옮겨놓기 위해 탑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바로 이동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량에 탑승한 후 운전만 하였다면, 블랙박스 연결잭 부위를 만질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블랙박스의 연결잭 부위를 만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3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를 갑자기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 B가 반항하자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차량에 침입하여 블랙박스, 지갑, 자동차 키를 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계속하여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상해죄 관련 수사과정에서 수사 초기에는 사건 당일 집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20분 전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가, 범행 시각 무렵 피고인이 범행이 발생한 산책로 인근으로 진입한 후, 범행 발생 시각 직후 범행 현장 인근 산책로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단순히 산책을 한 것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진술로 일관하다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또 다른 허위진술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또한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차량 블랙박스 연결잭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상황임에도, 피해자 E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차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막힌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차량을 옮겨두기 위한 것이었을 뿐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뻔뻔하고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특히 상해 사건 피해자 B는 그저 길을 가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한 채로 끌려가다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안와골절, 코뼈골절 등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인 산책로는 피해자 B가 매일 출퇴근을 위해 통행하여야 하는 곳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마다 공포를 느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등(수사기록 제274면)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절도죄 및 강간상해죄 등 동종, 유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9. 22:30경 부천시 C아파트 옆 시민의 강 산책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B(여, 42세)을 보고 B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B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B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B를 인적이 없는 풀숲으로 끌고 가던 중에 B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의 뒤에서 팔로 B의 목을 조른 후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간 점, 그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방을 뺏으려는 행동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전혀 안면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팔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는 수법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 여성의 얼굴을 때려 안와골절상을 입힌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를 추행하기 위하여 B의 목을 조른 후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간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B의 뒤쪽에서 목을 조른 후 끌고 간 행위는 B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하고 목을 조르고 끌고 간 행위 자체가 어떠한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라거나, B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B도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몸을 더듬는다든가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범행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52, 53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B의 목을 조른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