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8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11.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초순 18: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제3교육대 C 2생활관에서 피해자 B(21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작스럽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말 20:3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제3교육대 C 3층 실내 건조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 B(21세)과 마주치자 갑작스럽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6: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제3교육대 C 라운지에서 피해자 B(22세)과 마주치자 갑작스럽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들었다가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초순 20:3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제3교육대 C 세면장 앞에서 피해자 D(20세)과 마주치자 갑작스럽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불쾌감을 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2019고단420 피고인은 2013.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5. 00:25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736 와룡대교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7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신교 방면에서 국채보상공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1929년생)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팔목,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동인동3가 신천교 인근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2019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G 인적피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4: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본관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40세, 여)과의 별건 고소 사건 대질신문차 경찰서를 방문하던 중 위 피해자를 만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5:37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평소 위 식당 후문 위에 출입문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후문을 열고 주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은냄비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9번)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쳐사진 - 범행장면 등, 피의자가 냄비를 들고가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7)에서 특수상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451 피고인은 2018. 8. 13. 10:10경 대구 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여관 E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습관이 손님들에게 방해된다고 여관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잔을 E호 출입문 상단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이를 부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못나간다, 죽여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숟가락, 조리기구, 플라스틱 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부려,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765 피고인은 피해자 F(50세)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2:5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좀 전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툰 친구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55 피고인은 2019.(공소장 기재 2018.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12. 16:3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L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개봉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00 피고인은 2019. 6. 12. 21:30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69길 6에 있는 동아리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 서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철제 조형물을 양손으로 잡고 구부러뜨려 수리비 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427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소사실 확인 보고 2018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의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장, 사진 6장 1. 견적서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8고단2451, 2018고단2765, 2019고단455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 등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2018고단2451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나머지 각 사건의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고시원 앞 노상에서, 월세가 연체되어 위 고시원에서 퇴거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00: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1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 17:10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뇌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29 1. 2020. 3. 2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병원'에 오른쪽 겨드랑이 및 옆구리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인 3. 27. 11:48경 다른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치의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병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간호사인 H이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잠시 기다려 달라면서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쪽에 놓여있던 이동침대의 시가 약 65,000원 상당의 T자형 수액걸이를 이동침대 난간에 힘껏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유리로 된 자동문을 발로 2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틀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3. 28.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13:00경 위 병원 병실에서, 간호사인 H이 피고인에게 물을 제대로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밥상과 물컵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퇴원조치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6:30경 위 병원에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들고 다시 찾아 와, 위 골프채로 1층 대기실 강화유리, 유리문틀, 접수테이블 등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외래 접수처, 대기실, 진료실, 검사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오토인젝터(MRI), 무인수납기(키오스크), 광고모니터, 5진료실 보험청구 키오스크, 영상의학과 워크스테이션 등을 내리쳐 부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약 189,930,000원 상당의 교체(수리) 비용이 들도록 위 병원의 의료기기와 집기류, 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878 피고인은 2020. 3. 29. 18: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은행 365자동화코너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해 ATM기에 출금 정보 등을 입력하였지만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TM기 액정을 4회 내리치고, 밖으로 나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12cm)을 가져온 후 이를 이용하여 액정을 10회 내리치고, 다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깃대를 가져온 후 이를 이용하여 위 ATM기 오른 편에 설치 된 ATM기 액정을 20회 내리쳐 그곳에 설치 된 피해자 J은행 소유인 2대의 ATM기를 2,195,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도록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53번) 1. 피해 현장 사진, 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사진 사본 1. 2020. 3. 28. 병원물품 피해 리스트 2020고단2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번)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로 정상적인 근로생활과 사회생활에 제한이 따르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단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1억 9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2:10경 군포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약 13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거지 근처에 주차해 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0m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00:4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C주점' 화장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D(36세, 여)과 부딪힌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주유소 앞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위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68,26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당시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1. F 진단서, G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붙잡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여 직접 부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 및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안양지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내지 7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3. 6.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34,9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B),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이력조회(B)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급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B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B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B의 실제 근무행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안양지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내지 7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3. 6.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1년 3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금 합계 12,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3. 6.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187,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B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월 급여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B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B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인이 B의 계좌로 매월 90만 원 상당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B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급여 9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중 4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공소외 E에게 월 급여 4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기 위해 B의 동의하에 우선 B의 계좌로 매월 90만 원을 입금해준 후, B으로부터 그중 4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해준 것이고, 따라서 B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B의 급여액은 월 45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 F, E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입금된 급여액 90만 원 중 45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이유에 관한 B의 진술은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 B의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기간 동안 B은 피고인에게 준 현금 45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근로기간 동안 B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하였다는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은 증인 F, E, G의 각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B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월 급여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위 C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간호업무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 "니 애비애미가 잘못 키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28. 0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간호업무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접수대 위에 있던 약봉지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간호기록을 입력하고 컴퓨터의 전산 확인 업무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와 같이 약봉지를 집어던지고, 그곳 접수대를 가로막고 다른 환자를 간호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CCTV 켭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간호사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가. 2018. 6. 26.경부터 7. 3.경까지 사이에, 2018. 7. 13.경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나. 2018. 6. 27.경부터 7. 4.경까지 사이에, 2018. 7. 12.경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기본훈련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다. 2018. 6. 24.경부터 7. 1.경까지 사이에, 2018. 7. 9.경부터 2017. 7. 11.경까지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657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신도로서 2017. 4. 1.경 동해시 F에 소속되어 2017. 11. 26.경 침례를 받고 정식 신도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E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현장예배, 성서연구 등을 통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기피하거나 그 밖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E 신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특히 피고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고 예비군대원 훈련만 남겨놓은 사람으로서 형사입건과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비군대원 훈련을 기피․회피하고자 E 신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07:09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7. 01: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물품강매·호객행위를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서울관악경찰서장은 2021. 5. 6.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칙금 75,000원을 그 납부기한 내인 2021. 3. 8.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00:50경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M 6×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M 6×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목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아니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지붕 부분을 피고인 차량에 실려진 구조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봉고Ⅲ 화물차의 앞쪽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9, 10)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3부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대형 구조물을 실은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