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애인관계였다가 2014. 1. 16.경 헤어졌는데, 위 C과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에 2014. 1. 25. 저녁에 그녀에게 전화하였으나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으니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E 2층 원룸에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건물 외벽 쪽 화단을 통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6. 01:30경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인 위 C의 집에 들어간 다음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피해자가 혼자 키우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1마리씩 화장실에 데려가 손으로 목을 졸라 각각 죽임으로써, 시가 합계가 약 20만 원 내지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 26. 02:30경 위 C의 집 주방에서 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출입문 밖으로 나와 3층 계단에 앉아 위 C을 기다리고 있던 중, 그녀가 남자친구인 피해자 F(23세)과 같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해자가 칼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위 C에게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다음 위 C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까지 쫓아가 "일단 칼을 놓고 말로 이야기 하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에 든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계속 찔렀는데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 등을 각각 찌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집 안으로 피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일어서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위 칼로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냄비로 막으면서 저항하고 이를 본 위 C이 경찰관에게 전화로 빨리 와 달라고 소리치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1. 추송서-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편의점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F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집안에서 집기류, 책장, 옷장 등을 다 헤집어 놓을 때, 싱크대에서 식칼을 보게 되었다. 그때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칼을 집어들고 기다리게 되었다. 특정부위를 찔러야지 그건 아 닌데. 방어적인 것은 아니었다. 제가 술도 많이 취했었고, 흥분된 상태여서." 라고 진 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그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제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길래 얼굴을 이리 저리 돌리며 피하고,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잡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저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 실랑이를 할 당시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었는데 곧바로 다시 집어 들더니 다시 저를 찌르려고 했다. 피고인이 자꾸목 부위를 찌르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C이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C을 말리고 나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빨리 C과 같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칼로 저의 뒷목을 찔러서 뒷목에도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C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 내려놓고 말로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였고, C이 집 안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목쪽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하려고 하였으며, 이미 양쪽 뺨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 계속 목쪽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하다가 피고인을 뒤로 밀었고, 피고인이 뒤로 밀려난 순간 피해자가 저를 데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에 저의 뒤에서 들어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아' 소리를 내어서 보니 뒷목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피가 나고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뒷목을 찔린 것을 알았다. 피고인이 다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냄비를 들고 얼굴을 막았고, 피고인은 더 찌르려고 하다가 '시발'이라고 하더니 칼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과도는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에 이르는 흉기로, 그것으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를 경우 출혈 및 기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사진상 C의 집 현관 안쪽부분에 피가 집중적으로 흩뿌려져 있고, 피해자의 뒷목에 있는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황에서 찔렀다면 생길 수 없는 형태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을 등지고 현관 부근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침샘 및 침관의 손상, 우측 안면부, 손, 목뒤의 열상 및 자상 등을 입었고, 사건 당일 침샘, 침관에 대한 봉합 및 결찰술 등을 시행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냄비를 들고 피고인의 칼을 막는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더욱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고양이 2마리를 죽이고, 과도로 그녀의 남자친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극단적인 점,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