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8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8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태훈(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C 판결선고 2016.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D지회 도장2부 대의원인데, 2014. 4. 7. 20:38경 E에 있는 기아자동차 D 공장 도장2부에서 트렁크 스프링밸런스 체결공정 작업 중 그곳 작업자가 위 스프링밸런스 부품을 생산라인에 떨어뜨려 자동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산작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 공장 도장2부 부서장인 F이 같은 날 21:30경 현장에 도착하여 이미 현장조사를 실시한 위 기아자동차지부 G의 의견을 참조하여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임'을 확인하고 22:11 경 사고처리를 완료한 후 22:12경 작업반장을 통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도장2부 근로자들에게 라인가동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2:12경부터 2014. 4. 8. 01:20 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라인 가동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작업거부를 지시하고, 조합원들은 도장2부 생산라인을 약 168분 동안, 조립 2부 생산라인을 약 68분 동안 중단되게 함으로써 프라이드 증용차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장2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생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안전사고 처리를 위한 업무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아자동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2조 제3항은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재개한다" 등으로, 위 단체협약 제93조 제1항은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 1)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프라이드 승용차 80대 시가 968,552,000원 상당이 생산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추상적 위험범인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정황사실에 불과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제외한 사정에 의하여도 위 승용차의 그 만큼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판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등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판시 사고 자체가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담당자들은 노동조합을 대표한 것으로 보이는 G 등과 함께 판시 사고가 작업자가 도장공법서의 표준작업 방식에 어긋난 방식으로 작업함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고(피고인도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위 G에게서 안전사고가 아니니 작업을 재개해도 좋다는 취지의 의견을 들은 다음 작업자들로 하여금 위 표준작업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면서 작업을 재개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한 점, 이에 반해, 노동조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는 판시 도장2부의 대의원인 피고인과 H 등은 판시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컨베이어벨트에 부품이 떨어지는 경우 그 벨트가 자동으로 멈추게 하거나 그 벨트에 커버를 씌우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도장2부 작업자들에게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휴게실에 대기하라고 하여 피해자측의 위 작업재개 지시를 수차례 거부하였는데, 피고인 등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원인이 작업자의 위 표준 작업 방식에 어긋난 작업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적어도 사고조치 완료 후 위 작업재개 지시 당시의 상황은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판시 범죄사실의 업무방해 시기는 판시 사고 당시가 아니라 피해자측의 사고조치 완료 후 위 작업재개 지시 당시이다), 피해자의 담당자가 판시 사고 발생으로 작업이 중단된 후 재개할 때 피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판시 작업의 개시, 중단 등의 사항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사고의 원인이 작업자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것은 작업자가 위 표준작업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이고, 실제로 아무런 사후조치가 되지 아니한 위 작업에서 현재까지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의 담당자들이 취한 안전조치의 내용과 그 후속절차가 부당해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요구한 최소한의 대책이 판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무렵에는 위 의 대책으로도 충분함에도 피고인 등의 요구만을 내세워 위 작업 재개 지시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노동조합의 G이 현장확인 후 피해자의 작업 재개를 허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위 거부행위는 판시 사고 발생을 기화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들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벌인 쟁의행위로 보이는 점, 게다가 판시 공장에서는 판시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치를 완료한 후 바로 작업 재개한 다음 그 후에 사고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고는 야간에 작업자의 과실로 갑자기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로서는 대체인력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며 도장2부 전 작업자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약 2시간 남짓 동안 작업을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아니한 손해를 발생시킨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등의 행위가 안전사고 처리를 위한 업무행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K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탈선사고가 나 작업이 중단된 후 사고원인이 파악되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작업이 재개되었음에도 또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일정 부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사고가 있었던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