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해자 E(가명)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중국 보따리상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1억 원을 빼간다고 해서 난처하다. 환전사업에 쓸 돈을 빌려주면 위 동업자에게 줬던 것과 동일하게 월 4%씩 이자조로 주겠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수일내로 돌려주겠다. 환전사업은 현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빼서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로 환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는 돈은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거나, 취미로 타고 다닐 고급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환전업 외의 용도로 다 써버릴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시 불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17.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생각으로,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라니까 환전고객들이 자꾸 빠져나간다. 환전사업에 쓸 돈을 더 빌려주면 앞에 빌려준 5,000만 원과 동일하게 월 4%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2,500만 원이 있기는 한데, 큰딸 결혼자금 등으로 곧 써야하는 돈이니 1~2개월 내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알았다. 빨리 돌려주겠다. 환전사업은 현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빼서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2,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5,000만 원은 환전사업에만 사용하기로 용도를 한정하여 빌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하여 빌린 돈이었고, 실제로 상당부분 피고인의 중고자동차등부속·수리관련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 및 '2,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라면서 증여한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여 환전사업에 쓰라고 용도를 한정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던 기간 동안의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기타 연애활동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부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만하다. i) 피해자는 아직 피고인과의 애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2016. 11. 1.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위안화는 위안화대로 끝낸 다음에, 다른 곳에 무슨 용도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야 한다. 1년으로 차용증을 써주기는 했지만, 환전사업에 쓰면 단기에 회수가 가능하니 빌려줬지, 네가 말하는대로 '금호고속'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회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곳에 쓴다고 하면 빌려주지 않았다. 왜 그걸 네 맘대로 갈아타냐."라고 따졌고, 피고인은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미안한 마음으로 쓰는거다."라는 정도로만 답하였다. ii)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도 아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이미 피해자와의 애인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후인 2016. 11. 13.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분명히 환전한다고 돈 가져간 것 맞지 않냐? 금호고속 지분 확보하라거나 자동차부속사업에 쓰라고 빌려준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네가 생각하는 환전사업과 중국 환전사업은 다르다."라고 얼버무리다가, 피해자가 계속 용도 관련하여 파고들며 따지자 "돈 빌려주면서 무슨 용도까지 제한하냐? 차용증에 써놨냐?"라고 대응하다가, 통화 마지막 무렵이 되어서야 "내가 하는 일이 그거 하나였냐? 자동차부속사업 등 하고 있던 사업들에 두루 쓴다고 빌린거다."라고 말하였다. iii)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환전사업하려면 가진 돈이 많아야 환전을 잘할 수 있는데, 동업자가 1억 원을 빼간 뒤로는 기본자금이 부족해서 원활하게 환전을 못한다."라고 말했던 사실은 인정한바 있다. iv)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그 회수에 비교적 장기간이 걸리고 그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확신할 수도 없는 중고자동차등부속·수리사업 등 그냥 피고인의 사업 전반에 자유롭게 사용하라면서 선뜻 빌려준 것이었다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던 피고인이 당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굳이 월 4%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고율의 이자를 받겠다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v)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위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2016. 7.~9.경 그에 대한 이자를 월 4%로 계산하여 3회나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으면서 한참 좋은 사이에 있던 시기인 2016. 9. 6.경에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은 일처리 되는대로 주되), 2,500만 원은 먼저 추석 지나면 바로 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바, 이는 2,500만 원을 증여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선변호인의 조력하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진술들을 해오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및 메시지내용에 배치되는 부분이 매우 많은 점,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모순점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일단 무작정 부인하며 횡설수설하다가,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그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 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계좌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계좌가 압류된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그 계좌를 사용한 거래를 상당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인 등의 확인서 등만 제출한 점, 기타 채권자라는 F에게 채무변제한 내역, F의 전화번호를 'G'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둔 경위, 피고인 명의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2,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고급 오토바이를 2017년경 급하게 사용폐지하고 타에 처분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상식에 반하는 점,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스스로 또는 변호인의 조언으로 수회 반복하여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는 변명들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환전사업 관련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피고인도 거듭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중고자동차등부속·수리사업 등에의 사업자금 용도도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고급 오토바이의 구입이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렸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차용시로부터 1년반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초경부터 위 피해자(여, 42세)가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 돈의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고소를 막고 변제시기를 늦출 의도로, 같은 달 11. 21:00경 서울 중구 H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좋은 딜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그곳으로 불러낸 피해자에게 "내가 너와의 일을 찍어둔 영상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러면, 이걸 네 남편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돈의 반환을 독촉하거나 사기 고소를 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기록된 영상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주어 피해자의 가정을 망가뜨릴 것처럼 말하고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전한 만남을 촬영한 동영상들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불건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해명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뿐이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 직후 녹음하였다는 음성파일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영상 찍어 놓은 것 남편에게 보여주겠다는게, 네가 말한 좋은 딜이냐? 왜 죄를 더하냐? 남편한테 알리기 싫으면 돈 받지 마라 이거냐?"라고 마구 따지자, 피고인은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는 말을 반복할 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영상이 진짜 있는지 여부를 캐묻자 피고인은 "공갈한거지 뭐. 내가 너를 아무렴 찍었겠니?"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고 말했던 것뿐이라고 변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해자의 강간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잘못했다."라고 말한 부분을 그 주요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2016. 4.경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실제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입건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위 부분은 피고인의 위 변명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위 녹취록에 기재된 전체 대화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수그러들지 않고 더 세게 나오자, 후회하고 용서를 비는 취지로 "잘못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용서를 빈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사건 이전인 2016. 11. 5.경 피해자에게 "나도 혼자만 죽지 않을거다. 자료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바 있고, 같은 달 8.경 피해자와 통화 중에는 피해자에게 "(내가 조사는 받겠는데), 아내에게 영상 다 주고, 내가 죽고 너 죽어버리면 돼. 내가 못그럴 것 같아?"라는 취지로 말한 바까지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남을 가지면서 촬영한 영상들을 굳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불건전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해명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사정들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사회통념에 반하는바,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 11, 20, 30) 중 일부[목록 11은 E(가명) 진술 포함] 1. E(가명)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목록 2, 27)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3, 17), 각 녹취록(목록 4, 32), 확인서 등(목록 10 중 증거기록 제137~145면), 각 메시지내역(목록 14, 15), 사용폐지증명(목록 21) 1. 각 수사보고(목록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이자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7. 3.~9.경 합계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사기 피해 중 합계 1,170만 원 상당은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당시 애인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믿고 있는 피해자를 속여 7,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독촉을 회피하고 사기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까지 갖가지 거짓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로 무고·위증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 대부분이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범정이 매우 나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