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1. 00:30경 광양시 C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훈계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2012. 8. 21. 00:46경 위 C아파트 104동 1~2라인 엘리베이터를 피해자와 함께 탔는데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멈추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린 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질벽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시간대별 CCTV분석), 수사보고(범행 후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목록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제5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금액(1,200만 원)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 1회 진술시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 폭행을 당하고 의식을 잃고 나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 자궁이 왜 찢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해자의 딸인 E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옷이 벗겨져 있어서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지퍼가 달린 바지를 입고 있었고, 강간을 하기 위해 바지를 벗으면서 지퍼를 여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바지는 고무줄 바지로서 지퍼가 달려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바지, 팬티, 브래지어, 상의 속옷, 겉옷 상의, 질액, 거들에 대한 감정 결과 정액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인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채권매입 및 매입자산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부동산투자 등을 교육하는 F 학원에서 위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소개하는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연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위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부실 채권 중 일부만을 매수한 다음 수익을 실현시키면 된다. 투자금의 반환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차원에서 투자할 수강생 중 1인이 그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자가 되도록 조치하겠다. 5,000만 원씩 투자하면 바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6개월 내에 30%의 수익을, 1년 내에 100%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7.경 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중앙회 예금계좌(H)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관리 및 주차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11:00경 위 주차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차비 2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한국마사회 실내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면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1:12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광주 북구 F 소재 'G학원' 1층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위 자동판매기 문 틈 사이에 넣고 젖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추송관련), 수사보고서(추송서 관련 보고)의 각 기재 1. 각 CCTV 녹화물의 영상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8.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70 천대고가 밑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서운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서운동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22: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870 천대고가 밑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6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 교통죄군, 교통사고치상(특가법 제5조의11)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월 ~ 징역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나가네'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면에 있는 박동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엑스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0%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0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초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9%로 나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2. 17. 화성시 병점동 406-1에 있는 신한은행 병점지점에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좌개설신청서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 예금주란에 'B', 대리인 인적사항란에 'A, E', 본인과의 관계란에 '직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대리인 및 직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B), 주민등록증사본(C), 주민등록증사본(A) 1. 내사보고(피혐의자 C 진술조서 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범한 유사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031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1. 1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구 정권이 보유하고 있던 금괴나 구권 화폐, 달러 등(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특정물건을 가져와 몇 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특정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실존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특정물건이나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특정물건을 가져오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경비로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1-2일 내에 특정물건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정물건의 실존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2. 1.경 서울 중구 신당2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는 틀림없이 특정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니 5,000만 원을 주면 특정물건을 인수해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특정물 건이나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 권 수표 4장과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9503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우리은행 돼지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여의도 예탁원에 64억 원 상당의 지분이 있는데 그 돈이 2014. 9. 23.경 나온다. 3,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23.까지 원금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예탁원에 지분도 있지 않았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763 피고인은 구권 화폐를 이용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여 투자자를 물색한 뒤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 K에게 투자자를 물색하여 사업을 성사시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위 J 등은 L를 통해 피해자 M을 소개받았다. 이에 위 J 등은 2010. 12. 21. 13: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자금 일을 하는데 3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진행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 10.까지 변제하고 이익금을 충분히 지급하겠으며, 우리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등은 당시 그 사업의 실체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J, K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던 전세보증금 역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데다가 피고인 등은 특별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 진행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일시에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K을 통해 자기앞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03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 작성의 진술서사본 1. 현금보관증사본, 인수증사본 [20169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6고단8031 사건의 판시 제1, 3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 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D, I과는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거나 전부 변제하고 합의된 점, 피해자 I, M 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말티고개 정상 앞길까지 300m가량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26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뒤 그 부근에서 D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23:09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바이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혈중알콜농도 수치 0.116%의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안의 유일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계좌 1개당 하루에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2. 7.경 안동시 B 소재 C에서 계좌 1개당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불법 내지 편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대가를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호주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J의 영업이사 K를 통하여 선적하여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3. 경 자동차도매상 L로부터 현대 스타렉스 등 자동차 12대 시가 합계 금 214,647,784원 상당을 구입하고, 같은 해 2. 3. 경 K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차량의 선적을 요청함으로써 같은 달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위 자동차 12대를 MV. GRAND RUBY 019호에 선적,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2. 19.경 K에게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현대포터 등 자동차 7대 시가 합계 금 106,177,711 원 상당의 선적을 요청하고, K는 위 차량들이 수출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을 묵인하고 이를 선적,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와 같이 2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 19대 시가 합계 금 320,825,495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실질적 운영자였던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1. 각 패킹리스트 사본, 각 수출신고서 및 차량정보조회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증제1 내지 4호 사본, 각 선적내역, 각 신고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메일사본, 자동차대금정산서, 각 화면출력물,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신고밀수출,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무신고 밀수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B): 벌금 570만 원(각 죄별 벌금 30만 원 x 19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 수출 이후에라도 신고를 한 점, 밀수입의 경우와 달리 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행위가 아닌 점, 제반 범행 경위, 밀수출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3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 12대를 밀수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 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그런데 사실조회서 및 그에 첨부된 각 서증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6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하여는 K 또는 그의 직원이 선적하면서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대체면장으로 세관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K에 대한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K는 2010, 3, 5, 선적 전부터는 대체 면장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각 물품에 관하여도 신고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의 각 물품에 관하여 신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2. 7. 17.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2012. 8. 14.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8. 12. 16.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인근의 C 농협지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위브건설로부터 하청받은 창호공사를 나를 대신하여 6,600만원에 해달라. 먼저 3,000만원을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 3,6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국세체납액 등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인건비, 자재대금 등 3,6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위브건설로부터 위 현장과 관련한 공사비를 받더라도 밀린 인건비 지급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6.경부터 2009. 1. 6.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중 3,096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50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양천구 C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승용차 유류대금 등으로 50,530원을 결제한 후 이를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여 회사 자금에서 위 금액을 지급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0,610원을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사용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휴대전화 사용요금 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여 회사 자금에서 위 금액을 지급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5,540원을 횡령하였다. 3. 교통비 횡령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택시 이용요금 7,500원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여 회사 자금에서 위 금액을 지급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7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모두를 공탁한 점, 피해자와 관계,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주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부부가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각 흉기인 부엌칼 1자루(칼날길이 18cm)와 과도 1자루(칼날길이 12cm)를 바지 뒷주머니와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아래층인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고인의 아들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부엌칼과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손을 입으로 각 1회 물고 몇 초 동안 놓아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얼굴과 어깨 부분을 약 5~6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칼 두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몹시 불량한 점, 피해회복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현재 주거에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는 처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칼 두자루를 범행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4: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서울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세)가 가방을 옆에 놓아둔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흰색 와이셔츠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흰색 이어폰 1개,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검정색 클러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5:5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E 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6: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0갑 및 시가 11,5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7,200원 상당의 스팸 1캔, 시가 4,000원 상당의 '리챔' 햄 1캔, 시가 7,500원 상당의 컵라면 5개 등 시가 7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죄전력,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9: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03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맥주병을 이용하여 액자 유리를 깨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71세)이 다른 곳에서 액자를 가져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다고 자신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밀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피해자가 판시 기재 상해를 입을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의 1회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 중 일부를 다투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피해자의 특성 또는 과거 질병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