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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거론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및 CCTV 백업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응급수술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전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여성 종업원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댓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육호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신호대기 중 잠든 채로 적발되었다. 0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운동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5.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9,648,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56,504,32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633,760원 합계 59,138,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6,88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0,034,3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등, 근로자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서·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자별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 등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B을 말함)은 2013. 2. 1. 고소인(피고인을 말함) 명의의 액면금 5,000만 원인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1.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2018. 2. 8. 고소인의 동산을 강제집행하려 한 사실이 있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후 B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5,000만 원을 2013. 2. 1. 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에 직접 사인을 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B이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7. 5.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2013. 2. 1. 자 5,000만 원짜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경 '5,000만 원을 2013. 2. 1.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B이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2013. 2. 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위 현금보관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2016. 7. 5.자 검찰 피의자신문 시 "B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왔고, B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사인을 했다" "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8쪽),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점(증거기록 제223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이전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고 미변제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하고 수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타인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B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으로 밝혀져서 이 사건 범행으로 B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현재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였고, 앞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토지감정평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진행내역, 차용증, 사진,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기색을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기홍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4: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공장 신축 현장 내에서 그곳에 있던 목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 D(59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와 손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을 꺾어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손가락 끝마 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손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을 꺾어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계단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밀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깍지가 껴졌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어 비틀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무릎 부분을 찬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과 통화하여 C은행 여의도지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G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라, H로 보내야 실적이 쌓인다, A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3. 10: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39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37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은행 청담영동대로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여행 경비로 돈을 인출한다고 거짓말하고, 은행 직원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물음에 각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7, 9번), 각 수사보고(순번 14, 17번)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예방문진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30.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행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통영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예정인데, 개발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개발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매입한 토지에 담보도 잡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매수한 통영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직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공사비 등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토지 시가 상당의 채무 4억 6,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담보 가치가 없었다(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7. 2. 17. 200만 원을, 2017. 2. 20. 1,500만 원을, 2017. 3. 17. 8,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통영시 D), 거래내역서, 차용증, 피고소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하려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의해 1억 원을 투자받았고, 피해자의 요구로 이 사건 토지에 E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설계사무소, 시청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경사도 문제로 약 500~600평만 개발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보류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개발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보다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임야 매매와 관련한 채무의 변제 내지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명품관을 오픈 운영하려고 하는데, 에이전트 계약과 함께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가맹점으로 가입시켜 월 3.5%, 연 42%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4. 7.경과 2015. 4. 19.경 H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사업약정서,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자료 제출 건) 1. 자금계약약정서, 영수증, 입금증, 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그 중에는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하여진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통해 D E 카페에 '다이슨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5.경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독으로 5회, H와 공모하여 9회 등 총 1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사실에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타인의 통장까지 이용하면서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해악을 끼친 정도가 크다. 피해자가 14명, 피해금액은 7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 소유의 인삼보관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1,337,000원 상당의 생삼 5년근 1,480.875kg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국과 인삼 수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계약금 3,000만 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출할 인삼이 필요하다. 인삼대금은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국과 체결되어 있는 인삼 수출 계약이 없었고, 계약금도 교부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1,337,000원 상당의 생삼 5년근 1,480.875kg 상당을 건네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인삼제조업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거래는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시작되었지만 도중에 판매를 위탁한 사람의 의사로 거절되었다가 피고인의 적극적 전화로 재개되어 성사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인삼의 품질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생삼 1채(750g) 당 2,6000원으로 결정하여 대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국과 인삼 수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계약금 3,000만 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출할 인삼이 필요하다. 인삼대금은 바로 송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중국과 체결되어 있는 인삼 수출 계약은 물론 계약금도 교부 받은 것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 없이 사업자 명의 및 공장 등 재산은 모두 아들인 E 명의로 되어 있었고, F 대출채무, 인삼구매로 인한 채무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 2014. 5.경 서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은행에서 무거래로 발행된 어음도 입금을 받아주고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부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입금을 한 당일에는 입금된 통장에 어음상 액면금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되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18.경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의 부탁을 받은 E으로부터 300억 원 이상이 예금되어 있는 예금 잔고 증명서류를 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그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B이 누나가 토지 보상으로 받은 돈 320억 원 상당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B이 그 돈을 내 기업은행 계좌에 넣었다가 나의 F 계좌로 옮겨 놓았다. 그 돈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 잔고 증명서류를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 B에게 위 예금 잔고 증명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은 무거래로 발행된 액면금 32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구해 와 피고인 A로 하여금 직접 그 명의의 F 계좌에 입금한 후 그 통장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무거래로 부도처리될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300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그에 상당하는 예금 잔고 증명서류를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0.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일시 정차한 피고인 B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만든 325억 원 상당이 입금된 피고인 A 명의의 예금잔고 증명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전주지법 2016고단1447호 등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는 2020. 1. 31.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B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유한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6,26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5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1,269,81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조사종결보고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8)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수하였다가 당초 약정대로 물품이 공급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배치되는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그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사후 수정신고를 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4. 7. 1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에게 피고인을 (주)G의 대표라고 소개한 다음, "H에 있는 I을 J에 옮겨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구 K에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고 이를 담보로 120억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은행직원들과는 대출약속이 되어 있다, 1) 공동피고인 L에 대하여는 2018. 12. 13. 무죄판결이 분리 선고되고 확정됨. 건물 감정서만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120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감정서를 받는 비용으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는 위 서울 강남구 K 소재 빌딩을 소유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120억원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25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2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상피고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여주 4대강 5천억 짜리 모래사업을 계약하였다'고 기망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한 말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맞지만 이 돈을 B의 지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대출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주)G 대표이사인데 K 건물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 주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금을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설명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므로 혹시 대출이 안 나오더라도 변제해 주겠다고까지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의 직책이나 역할에 비추어 위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위 금원을 약속한 대로 변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6.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금 액수가 피해자들의 직업이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암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1.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구)C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첨부, D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E 관계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태릉입구 전철역 쪽에서 공릉전철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8km 내지 94km 사이의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 건너편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회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 내지 7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턴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돌연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E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다소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0년 전까지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