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17.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인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감정서,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작성 감정서(증거목록 7번)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보호관찰관 전화 진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회의 소변검사 중 1, 2회 소변은 대체소변으로서, 소변 아닌 것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므로,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의 소변 20mL에 대한 2020. 9. 1.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메트암페타민을 투여하였을 경우 생체물질에서 검출되는 주요 대사체이다)이 각 검출된 사실(수사기록 28쪽),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피고인의 소변 20mL에 대한 2020. 9. 18.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수사기록 3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2020. 8. 26.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위 각 감정을 위하여 소변 두 통을 담았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64쪽)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실험물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 투약, 수수 등으로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0.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인천, 서울 송파구, 성남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1.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인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대검찰청 디엔이이·화학분석과의 각 감정서(수사기록 20쪽, 24쪽) 및 보호관찰관의 전화 진술(수사기록 171쪽)이 있다. 3) 대검찰청 디엔이이·화학분석과 2020. 8. 6.자 감정서에 관하여 가) 대검찰청 디엔이이·화학분석과 2020. 8. 6.자 감정서(수사기록 20쪽)는 2020. 7. 31.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피고인의 소변 약 22mL에 대한 마약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감정결과’는 ‘판정불능’, ‘참고사항’으로 ‘감정물의 크레아티닌 농 도는 0.2 mg/dL으로 대체소변(비소변)의 범주에 해당하여 마약류 복용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위 소변을 채취하였는데, 보 호관찰관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변을 채취할 때에는 옆에서 감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1쪽). 다) 검사는 위와 같이 채취한 소변에서 피고인이 복용 중인 바렙톨 서방정 성분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보호관찰관도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질문을 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35~36쪽), 위와 같은 내용이 2020. 8. 6. 감정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이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문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4) 대검찰청 디엔이이·화학분석과 2020. 8. 24.자 감정서에 관하여 가) 대검찰청 디엔이이·화학분석과 2020. 8. 24.자 감정서(수사기록 24쪽)는 2020. 8. 11.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피고인의 소변 약 25mL에 대한 마약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감정결과’는 ‘마약류 성분 판정불능’, ‘참고사항’으로 ‘감정물의 크레아티닌 농도는 0.7mg/dL으로 대체시료(비소변)의 범주에 해당하여 마약류 복용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위 소변을 채취하였고, 위 3)항과 같이 감정결과가 판정불능으로 나옴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2020. 8. 10. 소변을 채취하는 장면을 밀착하여 확인하였다. 5) 위 각 대검찰청 감정서만으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검사는 위와 같은 감정서 중 참고사항 부분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 2회 감정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소변 채취 장면을 보호관찰관이 목격한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처럼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각 감정서의 종합적인 의견은 마약류 복용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감정서에서 인용하는 “미국 연방정부, Federal Register(2004년), vol. 69, No. 71, pp. 19644-19673”에 의하면, 소변 내의 크레아티닌 농도가 2.0mg/dL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시료(비소변)로 간주한다. 피고인의 각 소변의 크레아티닌 농도는 0.2mg/dL, 0.7mg/dL로서 대체 소변으로 보는 2.0mg/dL보다 현저히 낮다. 다) 이 법원은 이에 관하여 검사에게 위와 같이 대체 소변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감정 결과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에 관한 대검찰청의 검사지침이나 관련 문헌, Federal Register의 해당 부분을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석명하였는데, 검사는 ‘대체시료로 간주되는 경우에 정밀 실험을 거치게 된다. 예비실험에서 대체시료로 판명될 경우 즉시 의뢰기관에 통보하여 시료를 다시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체시료로 판명될 경우, 그와 같은 감정결과를 마약류 투약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 추가적인 시료채취를 통한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각 감정서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은 검사에게 일반적인 소변의 크레아티닌 농도와 피고인의 소변에서 크레아티닌 농도가 낮게 나온 이유를 밝힐 것을 석명하였는데, 검사는 정상적인 소변의 농도는 30~300mg/dL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소변은 지나치게 희석되어 농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2차 소변 채 취시에 보호관찰관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전부 목격하였다면, 피고인이 소변을 희석 할 기회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크레아티닌 농도가 낮아진 것인지 등에 관한 의학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2020. 7. 20.경부터 2020. 7. 29. 사이 필로폰 투약 사실, 2020. 8. 1.경부터 2020. 8. 10. 사이 필로폰 투약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