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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9:0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역 지하1층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부터 201. 9.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89,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고용한 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서울 소재 F역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2015. 3. 24.부터 2016. 1.경까지 E을 고용하였다. H은 의류업체 'D'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위 매장에 의류를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위 F역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의류업체인 'D'에 양도하였다. 다. 한편 H은 2016. 1.경 I으로부터 서울 소재 C역 내 의류매장을 양수하여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매니져로, E을 매장직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2016. 1.경부터는 피고인이 아니라 H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E을 고용한 기간은 2015. 3. 24.부터 2016. 1.경까지 1년 미만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9. 23: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냉장고에 설치된 자물쇠 2개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만두 8팩과 돼지고기적 1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 현장 CCTV 영상사진 기록 1. 수사보고(현장 부근 F시장 내 CCTV 확인 수사), 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생계형 범죄,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22:3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하남문화예술회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한솔솔파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인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1.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수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일내에 돈세탁을 하여 15억 원을 주겠다. 이를 B이 책임지고, C은 보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자를 통한 돈세탁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구된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돈세탁을 통해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세탁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급증, 이행각서, 금융거래지급전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의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8:2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앞에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8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공감심리(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40시간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과정을 이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8. 16:30경 평택시 E에서 F에게 14만원을 지급하고 F과 성관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2. 20:00경 위 E에서 G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G과 성관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은 당시 위 E 부근 까지 가서 업주를 만나서 화대를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당시 친척 형과 친척 형의 지인이 성매매를 하였고 본인은 그들을 위하여 예약을 해주었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업주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가 작성한 영업장부(휴대전화 메모), 전화통화내역(발신기지국 위치 포함) 등인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변소내용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4: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캠코더를 가방 속에 숨기고 남자 탈의실과 샤워실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남성들의 나체를 약 12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7:54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3일 동안 매일 9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서구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0: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역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A4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인도로 돌진함으로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23세)로 하여금 위 A4 승용차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위의 인대의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면서 감정이 나빠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거실로 나온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0:20경 경기 파주시 독암길 14에 있는 장안흰돌마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서 C에게 156,723,287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을 받게 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D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D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2015. 5. 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E 306동 604호 84.454m²에 관하여 2015. 5. 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D,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3, 8, 27, 28, 29, 3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고소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7,7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1). 1) 위와 같이 2017. 7. 25. 청구된 약식명령은 2017. 9. 4. 발령되고 2017. 9. 20.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2017고약8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55 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910-5에 있는 오포119소 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에 있는 중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약 1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18:30경 천안 동남구 쌍용동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봉강교 방면에서 배방읍 롯데캐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5.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0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2:43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궁안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26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09,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2017고합14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4. 0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5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간 사이에 위 주점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갔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절도 사실을 추궁당하게 되자 절취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합213 피고인은 2017. 8. 12, 19:34경, 파주시 F에 있는 'G'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가 지갑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1),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현금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검정색 가방), 피의자 식음 영수증, 수사보고(CCTV 수사) 1) 공소장에는 절취한 현금이 2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절취한 지갑 속에 2만 원만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직후인 2017. 8. 12. 19:41경 피고인이 24,1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23만 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2017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화면캡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ㅎ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주문하여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그 피해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업주의 가방에서 몰래 돈을 절취한 후 적발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업주를 폭행하였으며, 또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사람이 옆에 둔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변상금을 지급하였고 준강도범행 직후 체포되어 절취한 현금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6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2. 07:30경부터 같은 날 09: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38세)이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차례에 걸쳐 '너 나 더 이상 건들지마라. 니 사진들 회사에 다 전송시켜 줄테니까.', '너 나 검사하고 결혼한 줄 몰라? 어디 음란한 사진으로 협박한다고 건들어줄까.', '너네 와이프한테도 보내줘어. 노래방 도우미냐? 천박은 타고났어.', '……(중략)…저녁에 가면 멋진 사진들이 기다리고 있을거다. 내가 D이한테 보냈거든. 니네 엄마 보여주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07:59경 및 같은 날 08:04경 제1항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부 C의 나체사진 9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화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이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수사),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화상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어린 아이를 상대로 부적절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적절한 보호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05

공소 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71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D'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을 해 온 남성손님 E를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 F에게 안내하여 E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F과 2015. 5. 11. 1:30경 위 오피스텔 711호에서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0903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7124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공소 사실로 2016. 10.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 G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오피스텔 성매매 인터넷 광고사이트 'D, I, J, K'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남성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H으로 하여금 2016. 6. 1.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1012호에서 남자 손님 L와 1회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7만 원을 받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위 약식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5. 초쯤에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친구인 G에게 주변에 일할만한 아가씨 있으면 소개를 부탁하였고, 친구 G에게 소개받아 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의 2016. 6. 1.자 진술서). 또한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서 "2016. 4. 4.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711호와 1012호를 3개월간 보증금 없이 차임 각 330 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4월 중순경부터 영업을 하였으며, 2016. 5. 11. 및 2016, 5, 20. 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로 적발되어 조사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2016. 4. 3. 위 오피스텔 711호를 임차하여, 같은 해 4. 10.부터 여성을 고용하는 광고를 하고, 같은 해 4. 20.경부터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위와 같이 종전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 사실과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행장소의 경우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위해 함께 임차한 오피스텔들로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인의 범행방법은 동일한 점, 범행일시의 경우도 거의 근접하여 있고, 피고인이 위 기간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10일 간격으로 계속 적발되었던 점에 비추어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일인 2016. 10. 12.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46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접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8.부터 2016. 10.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144,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1. 24.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진술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가. 피고인은 2017. 8.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곡 사거리에 있는 쌍봉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삼성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 후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 수습을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삼성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머스탱 2. 3쿠페 승용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40 '밀리네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내곡리에 있는 쌍봉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메모 1.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9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후진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횟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