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53

범죄사실 2016고합253(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2. 22.까지 부산 중구 M 2층에 있는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동부증권'이라고 한다) N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 채권, 펀드 등 판매 영업과 함께 은행권 대출을 주선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동부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 금융회사이다. B은 부산 해운대구 O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3. 10. 29.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상가'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S은 B이 P 명의로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로부터 상가를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잔금을 마련하도록 대출처를 물색해 준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범행 배경 B은 2015. 10. 26. S의 매매 알선에 따라 P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상가 36개 호실을 T으로부터 총 1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T에 계약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지급기한인 '2015. 11. 30.'까지 지급할 나머지 잔금 103억 5,000만 원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B은 S에게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S은 피고인에게 대출처 물색을 요청하였다. B은 2015. 11. 말까지 대출처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연체이자를 물고 잔금 지급기한을 '2015. 12. 15.'로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U 소재 'V' 식당에서 B, S, T의 담당 W가 모여 위 잔금 지급기한의 추가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B이 당장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받아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한 후 그 연장 기한 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을 알고, 대출확약서 발급 및 추후 대출 주선을 빌미로 B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오전경 S을 통하여 B에게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로 2016. 1. 11.에 90억 원 대출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대출확약서를 발급해 주고, 향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줄 테니, 대출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 상당액인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잔금 기한 연장과 대출이 급히 필요했던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1. 15:54경 B으로부터 P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어 S을 통하여 B에게 '나머지 8,000만 원을 주어야 대출확약서를 내주겠다'고 독촉하여, 2015. 12. 14.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1. 29. B에게 '2016. 2. 12.까지 1억 5,0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1억 5,000만 원에 대 한 2015. 12. 14.부터 2016. 1. 29.까지의 민사 법정이자 963,1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12. 11.자 대출확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S을 통하여 B에게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위하여 T에 제출할 용도의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 대출확약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2. 내지 12. 13. 14:00경위 N지점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발신일자 : 2015. 12. 11. 수신 : T 주식회사, 참조 : 주식회사 P, 제목 : 대출확약서라고 기재한 공문 양식에당사는 귀사에서 체결한 부산시해운대구 Q "R 상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매매잔금 대출주선 및 대출을 확정하였기에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대출대상 목적물, 1)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Q R, 2) 호실수 : 36호실(B101호, B102호, 301~302호, 401~410호, 501~ 512호), 3) 면적 : 9,744.65m², 2. 대출금액 및 참여 조건, 1) 대출금액 : 일금 구십억 원정(₩9,000,000,000), 2) 대출금 지급일자 : 2016. 01. 11.(월요일), 3) 대출금 지급계좌 : 신한은행 X (예금주 T(주)),상기와 같이 대출을 확정하였으며 상기2항의 조건에 따라 출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동부증권 N지점장 Y" 명의 옆에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N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동부증권 명의로 된 대출확약서1부를 위조하고, 2015. 12. 14.경 부산 해운대구 Q R 소재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확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 15.자 대출확약서 위조 및 행사 B은 가.항 기재 대출확약서를 T에 제출하여 2015. 12. 16. 잔금 92억 5,000만 원(= 기존 잔금 103억 5,000만 원 - 중도금 11억 원)의 지급기한을 '2016. 1. 15.'까지 연장하는 한편, 그 무렵 스스로 조달한 6억 원과 피고인의 알선으로 Z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중도금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확약서상 대출금 지급일자인 '2016. 1. 11.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해 주지 못하여 B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B에게 잔금 기한 추가연장을 위하여 T에 제출할 용도의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 대출확약서를 추가로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5. 07:00경 위 N지점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발신일자 : 2016. 1. 15. 수신 : T 주식회사, 참조 : 주식회사 P, 제목 : 대출확약서라고 기재한 공문 양식에, 2. 당사는 귀사에서 체결한 부산시 해운대구 QR상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매매잔금 대출주선 및 대출에 대해 2015년 12월 11일에 발부한 대출확약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기에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3. 당사는 동부그룹 계열인 동부저축은행과 동부캐피탈의 컨소시엄을 통해 매매잔금 대출주선을 확정하였습니다.,1. 대출대상 목적물, 1)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Q R, 2) 호실수 : 36호실(B101호, B102호, 301~302호, 401~410호, 501~ 512호), 3) 면적 : 9,744.65m², 2. 대출금액 및 참여 조건, 1) 대출금액 : 일금 구십억원정(9,000,000,000), 2) 대출금 지급 일자 : 2016. 01. 28.(목요일), 3) 대출금 지급계좌 : 신한은행 X (예금주 T(주)),상기와 같이 대출을 확정하였으며 상기2항의 조건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동부증권 N지점장 Y" 명의 옆에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N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동부증권 명의로 된 대출확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6. 1. 15.경 위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확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3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에 있는 부경대학교 야구장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요즘 옵션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것이고, 만약 차용금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1~2개월 안에 돈을 구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가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5.까지 9회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654(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부산 동구 AC에 있는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부동산매매업 및 건축업 등을 하던 사람이고, 2015년경 부산 남구 AE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C으로부터 AD의 오피스텔 신축사업 사업에 필요하다면서 '동부증권의 금용자문계약 체결 의향서를 제출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17:00경 동부증권 N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제목란에 "금융자문계약 체결 의향서", 1. 사업개요 란에 "사업명 : 부산 남구 AE 주거용오피스텔", 2. 금융자문 업무의 범위 란에 "1) 사업의 타당성 분석, 현금흐름의 분석,민감도분석 등 사업재무에 관련된 사업제안서 등을 '갑'으로부터 제공받아 전문투자자(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행위", 3. 의향서 유효기간란에 "본 의향서는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후 자동폐기", "상기 내용과 같이 금융자문계약체결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동부증권 N지점장(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의 금융자문계약 체결 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동구 AC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자문계약 체결 의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5. 8. 2.경 C이 AD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서울에 가서 동부증권 본사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만나 위 사업 관련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담당자를 만나 밥도 먹어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A에게 AD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6. P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상가 36개 호실을 T으로부터 총 1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T에 계약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지급기한인 '2015. 11. 30.'까지 지급할 나머지 잔금 103억 5,000만 원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말까지 대출처를 구하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물고 잔금 지급기한을 '2015. 12. 15.'로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위 A, T의 담당 W, 피고인과 A의 지인인 S을 만나 잔금 지급기한의 추가 연장 여부를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오전경 S을 통해 A으로부터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로 2016. 1. 11.에 90억 원 대출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대출확약서를 발급해 주고, 향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줄 테니, 대출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 상당액인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4. 2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2016. 1. 29. A으로부터 '2016. 2. 12.까지 1억 5,0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15.12. 14.부터 2016. 1. 29.까지의 민사 법정이자 963,1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8(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6.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R' 3~5층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6. 2. 2.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고, 2016. 3. 23.경 피해자에게 위 건물 3~5층에 대한 점유를 인도하였으며, 피해자는 2016. 3. 25. 위 건물 3~5층에 출입금지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6. 4. 15. 11:45경 R 건물 4층에서, 위와 같이 4층 사무실 정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금지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잠겨있지 않던 사무실 옆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사무실로 들어간 후 안쪽에서 잠금장치로 잠겨져 있던 정문을 강하게 밀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잠금장치를 문에서 탈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5.경 전항과 같은 건물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위 건물 3~5층 정문에 새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피해자 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15. 10. 26.자), 부동산매매 변경계약서('15. 12. 16.자), 부동산매매변경계약서('16. 1. 26.자) 1. 수사보고(대출확약서 등 첨부), 대출확약서('15. 12. 11.자), 대출확약서('16. 1. 15.자), 이체처리결과(리스트), 확약서('16. 1. 29.자), 확약서('16. 2. 12.자) 1. 수사보고(P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1. 수사보고(동부증권홈페이지 회사 개요 출력물 첨부), 회사개요 홈페이지 출력물 1. 인사기록카드(A), 인사위원회 의결결과 통지(면직통보)('16. 2. 17.자), 징계내역 상세확인 2016고합3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차용증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주식성과표 2016고합65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사업계획서 관련, 부산 AH 사업계획서, AI 사업계획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변경계약서, 각 대출확약서, 금융자문계약 체결 의향서, 감사보고서 1. e-mail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 A과 S 간에 문자메시지 내용 1. 동영상 화면 2017고합1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R 약정서, 상가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부산 동부지원 결정문 등 1. 채증사진, 각 채증자료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변경계약서, 부동산매매변경계약서(2차), 부동산매매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주)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융이익 및 금품 수재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이익 공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품 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액 산정] 가. 2016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추징액: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15. 12. 14.부터 B이 피고인 A에게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2016. 1. 29.까지의 민사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963,114원[= 1억 5,000만 원 × 0.05 × (47/366), 원미만 버림] 나. 2016고합654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추징액: 2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은 동부증권 N 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약서를 위조하는 대가로 교부받은 것일 뿐, 대출주선 명목으로 받거나 빌린 것이 아니다. 대출주선은 피고인의 직무가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억 5,000만 원은 대출확약서 발급에 따른 정상적인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대출주선의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6. 2. 22.까지 동부증권 N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B은 P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26. 컨설팅업자인 S의 중개로 T의 소유인 R 상가 36개 호실을 대금 1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11억 5,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03억 5,000만 원은 2015. 11.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계약당일 T에 계약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 103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5. 11. 말경 T에 연체이자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기한을 '2015. 11. 30.'에서 '2015. 12. 15.'로 연장하였다. 4) 피고인 B은 P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5. 12. 11. 7,000만 원, 2015. 12. 14. 8,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약서를 위조하여 2015. 12. 14.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5) 피고인 B은 T에 잔금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대출확약서를 첨부하였고, 2015. 12. 16. T과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을 '2016. 1. 15.'로 연장하는 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6. 1. 29. 피고인 B에게 '2016. 2. 12.까지 1억 5,0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판단 1) 대출주선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확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대출주선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 및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대출확약서 작성 및 대출주선 명목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S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동부증권 N지점 차장으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이 '동부증권이 대출주관사가 되어 동부저축은행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R 상가를 담보로 9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래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을 주관한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1~2%를 금융자문수수료로 지급하는데, S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한 동부저축은행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의 후배가 주식, 선물옵션을 거래하다가 손실이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차피 위 90억 원 대출이 실행되면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자. 나중에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 A이 금융자문수수료로 상계처리 하겠다고 한다. 피고인 A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도 피고인 A의 사정을 좀 봐야 줘하지 않겠냐.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주면 피고인 A이 대출을 도와주고 그 뒤에 세금처리 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금융자문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당시 대출이 급한 상황이었고, 금융자문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되면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위 대출건의 동부증권 담당자인 피고인 A이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대출확약서는 대출실행 전에 T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작성을 부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5.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의 위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 1. 가. 2)항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은 대출확약서 발급에 대한 정상적인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대출주선의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종전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위 증인신문 이후인 2016. 9. 23. 본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기소됨에 따라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B이 대출주선 명목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동부증권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의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경찰 및 검찰에서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금융자문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전화를 걸어 나머지 8,000만 원도 빨리 송금해 달라고 독촉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A에게 나머지 8,000만 원도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2015. 12. 12. 피고인 A에게 "월요일까지 8,000만 원 송금할 테니 S회장님(S) 독촉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예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대출확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대출주선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S의 진술 S은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고 대출확약서 위조를 부탁한 것은 아니다. 대출확약서가 잔금일자 연장용이라면 그 대가로 굳이 1억 5,0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이 '저축은행에 근무하는 후배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고, 대출금의 2% 정도의 취급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저축은행의 후배가 돈이 급하니 먼저 취급 수수료를 주면 차후에 영수증 처리를 해주겠다. 편의를 봐주면 열심히 해서 대출이 차질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사실 연말에 대출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편의를 봐주면 그 후배라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대출을 차질 없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으며, 이에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S의 위 진술은 아래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라) S과 피고인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S이 피고인 A에게 2015. 11. 30. "A차장님(피고인 A) R 담보대출 진행 어디까지 되나요?", 2015. 12. 11. 09:10 "A차장님 90억에 이자가 몇 %인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인 B이 2015. 12. 11. 15:54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 90억 원 대출주선에 관하여 S과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S은 피고인 A에게 2015. 12. 23. "A차장님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있나요", 2015. 12. 24. "A차장님 오늘 대출자서(대출실행) 한다는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대출은올해는 집행 안 되고 내년 1월 5일경 전, 후 된다고 했지요. A차장이 얘기한대로 확실히 가능하지요.", "은행에서 아직 현장실사가 안 나왔네요. 언제 나오는지요.", "오늘 대 출일자 확정되는지요. 그리고 대출자서 일자 알려주세요. 대출금액 90억 원 이상 받기는 어려우면 대출이 가능한 90억 원으로 확정하여 픽스시켜주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은 S에게 "믿고 기다리세요 직접 움직이고 있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 A은 2015. 12. 14. 피고인 B에게 대출확약서를 작성해준 이후에도 S과 사이에 90억 원 대출주선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S은 피고인 A에게 2016. 1. 12. "A차장이 설마 애초부터 돈이 급히 필요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저축은행 후배는 왜 얘기가 없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지금도 컨소시엄하는 저축은행이랑 협의중이라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기다려주세요 제가 속이 더 탑니다.", "담당자 계속회의 중이라는 메시지만 보내와서요. 결론이 나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조금만 더 기 다리라고 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 A이 동부저축은행 후배와 연락을 하는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후배는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인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S은 2016. 1. 13. 피고인 A에게 "A차장은 저축은행 후배가 1억 5,000만 원을 줘야 믿음을 갖고 차질없이 2016년 1월 5일 또는 6일 대출자서일 확정되고 11일 이전에 대출해준다고 장담하고 얘기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지요. 저축은행 후배가 대출수수료 먼저 요구했다는 것도 A차장이 꾸민 얘기지요. 저축은행 후배는 없었지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 한거지요.", "A차장에 가정과 직장을 보고서 저축은행 후배에게 믿음주어서 연초에 차질 없이 대출진행하게 먼저 취급수수료를 요구한 거에 믿고서 돈을 주게 한 건데 모든 것이 돈이 급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 데 A차장 왜 이런 짓을 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2016. 1. 15. S에게 "대출확약서 처음부터 대외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거라고 믿으라고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발급하면서 후배랑 저랑 목숨값으로 받은 건데 어제 T에서 있었던 상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펄썩 뛰고 난리입니다. 지난번 발급된 건 제 단독범행으로 제가 뒤집어쓰려고 해도 도장에 접근할 수 있는게 제 후배라 후배가 빠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월말에 책임지고 변제할 테니 B대표님(피고인 B) 설득하셔서 3,000만 원만 만들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S이 "A차장(피고인 A) 당장 후배 이름하고 연락처 주세요. 누굴바보로 아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A은 S에게 "회장님(S)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대출확약서만 있으면 연장가능하다고 해서 목숨걸고 발급했고분명 비공식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T에 동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지금 문제해결에 목숨걸고 나서는 저에게 사기친다고 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3,000만 원을 달라 는 것도 아니고 발급을 위해 융통하고 제가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된다니 할 말이 없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S은 피고인 A에게 "A차장(피고인 A) 동부 대출확약서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대출확약서를 받아야 연장될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오늘 T에 A차장에 대한 불법과 파렴치한 내용을 통보하고 법적조치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보냈다. 이에 피고인 A은 S에게 "제가 모든 걸 다 뒤집어쓰죠. 다른 건 묻지 마시고 서류 지금 곧 AM가 있는 분양사무실로 퀵으로 보냅니다. 저도 있는 그대로 진행해 보겠으나 회장님(S)이 대출은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S은 "정상적인 서류야 합니다. 이제는 동부저축 등 동참 확인합니다. 절대 두 번 다시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할 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법, 위법 등은 하지 말아요. 대출은 내가 해낼 겁니다. 물론 나보다 동부가 더 빨리 된다면 다행이구요."라는 문자세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 A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진행은 하지만 결과는 장담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회장님이 잘 마무리 해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인 2016. 1. 15.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 밖의 사정들 피고인 A은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약서를 위조하는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출확약서위조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의 연기' 정도인데,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6. 1. 25. 동부증권 N지점에 방문하여 항의하면서 대출확약서 관련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직무범위 및 직무관련성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8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동부증권 영업과장으로서 주식, 채권, 금융상품(펀드) 영업 및 대출주선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출주선 업무란 담보대출 물건 또는 PR대출 물건이 들어오면 은행권에 금융주선을 해서 대출이 되도록 금융자문을 해주는 일이다. 대략 대출 총금액의 2~3% 정도를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라고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은행대출을 주선하면 자신의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주선 업무는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취급하는 사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그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대출확약서 작성 및 대출주선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함으로써, 금융기관직원의 직무와관련하여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및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200만 원은 개인적 친분관계 및 개인적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금융회사직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C이 2015. 8. 5.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사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동부증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는데, 동부증권에서 사업성이 없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위 200만 원을 송금하기 약 3일전에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이 '서울에 올라가서 시공사도 알아보고, 동부증권 본사나 평소 친분있는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만나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담당자를 만나 밥도 먹어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200만 원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대출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피고인 C에게 통보한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 C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술값이나 밥값으로 쓰라며 2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 C, A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면서 '개인적 친분관계로 위 20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C과 A은 4~5회 만난 사이에 불과하여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2016고합654사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금융자문계약 체결의향서를 위조하여 교부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A의 위 법정진술은 검찰진술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C, A의 위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R상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와 함께 R 상가건물 4층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T으로부터 '위 상가건물 4층에 관한 점유를 해제하면 위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재계약 협상을 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위 상가건물 4층에 관한 점유를 해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매매재계약 협상을 하지 않아 비대위 사람들과 함께 위 상가건물 4층을 다시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상가건물 4층에 들어간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위 상가건물 4층을 다시 점유한 이후 AJ, AK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위 상가건물 4층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켰는데, AJ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위 상가건물 4층의 정문을 안쪽에서 열다가 헐거웠던 잠금장치의 경첩이 탈착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전 위 상가건물 4층 정문을 촬영한 사진에는 철문인 위 정문에 경첩이 나사못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발생 후 위 정문, 경첩 및 자물쇠를 촬영한 사진에는 경칩이부착된 위 정문 부분이 크게 훼손되어 있고 경첩이 나사못과 함께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사진들에 의하면 위 경첩 및 자물쇠가 탈착된 것은 누군가 단 순히 위 정문을 열려는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로 위 경첩 및 자물쇠를 훼손하여 탈착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보는 상 황에서 수분양자가 4층 정문을 밀자 경첩과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까지 열렸던 문이 열리지 않아 밀게 되었습니다. 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비대위 사람들과 함께 위 상가건물 4층에 들어가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경첩 및 자물쇠가 탈착된 위 정문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 치하고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 회사 측에 알려주지 않은 점, AJ는 이 법정에서 '위 상가건물 4층의 정문을 안쪽에서 열려고 문을 세게 당겼더니 바깥쪽에 부착되어 있던 경첩 및 자물쇠가 떨어졌다. 당시 혼자 있었고, 피고인 B은 경첩 및 자물쇠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뒤따라 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경첩 및 자물쇠는 고의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AJ는 피고인 B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점 등에 비추어 AJ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위 상가건물 4층의 정문에 부착된 경첩 및 자물쇠를 탈착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위 상가건물 3, 4, 5층의 정문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 회사 측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위 상가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 측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상가출입을 방해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건물 관리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위 상가건물 3, 4, 5층의 정문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 회사 측에 알려주지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L이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설치한 잠금장치로 저희 회사의 직원이 위 상가건물에 출입을 못하여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 회사 측에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상가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벌금 400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C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제2범죄[B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제3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부증권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주선 등의 명목으로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963,114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하고,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약서를 2회 위조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고,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의 금융자문계약 체결 의향서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 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합계 2,963,114원을 수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인 A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어 963,114원 상당의 금융이익를 공여하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R 건물에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으며,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 T에 알리지 않아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T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 업무방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인 A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2016고합654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S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동부증권 N지점장 명의로 2016. 1. 11.에 90억 원 대출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대출확약서를 발급해 주고,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잔금기한 연장과 대출이 급히 필요했던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11. 15:54경 피고인 B으로부터 P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어 S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나머지 8,000만 원을 주어야 대출확약서를 내주겠다'고 독촉하여, 2015. 12. 14. 피고인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출주선 등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을 공여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융이익을 수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자체를 교부 또는 제공받아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1억 5,000만 원 자체를 확정적으로 수수 또는 제공받았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및 S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실행시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금융자문수수료 상당의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면 향후 대출실행시 피고인 A이 위 1억 5,000만 원을 대출주관사인 동부증권에 금융자문수수료로 납부하는 형태로 상환받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앞서 본 피고인 A과 S 사이의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 B 및 S이 대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대출수수료 또는 취급수수료를 먼저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특히 2016. 1. 15.자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 A이 S에게 '2016. 1. 15.자 대출확약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면 나중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 한편, 대출금액 90억 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 8,000만 원이고, 1억 8,000만 원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미 송금한 1억 5,000만 원을 빼면 3,000만 원이 남게 된다. 다.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 있던 돈을 P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P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송금한 경우에 관하여 'P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염두하고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의 2016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1죄 및 피고인 B의 2016고합654 사건의 판시 제3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