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4:45경 대구 수성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마산어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밭고개로 369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손님으로 다니던 'B'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여, 63세)와 친분을 쌓게 됨을 기화로 자신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평 공사현장에서 부동산 관계 서류를 찾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6. 30.까지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진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각 타행환입금증, 금전지불각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0:21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였고, D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은 다음 순찰차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D에게 "어디 지구대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 꺾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약 4회에 걸쳐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3. 00: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BMW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 못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휴대폰 동영상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관련 전과도 있는 점,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1세), 피해자 E(51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뚝배기 그릇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의자 2개, 뚝배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소 손님인 위 D,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의자,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지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CCTV 동영상, 진단서, 수사보고(식당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식당 집기를 손괴하였으며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6:2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K5 차량의 뒷좌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는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 7. 11.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7. 4. 07: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창원병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0.076%),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2: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위 경사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바디캠 영상 첨부), 영상 캡처사진, 영상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2: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소견서 1. CD(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밀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이혼소송이 계속중인바, 피고인이 색소폰 학원을 다니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에게 어느 학원에 다니냐고 묻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집어 들었는바,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전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및 얼굴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소견서를 E의원에서 발급받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바,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관자놀이 부분에 붉은 기운이 있고, 이는 위 나.항 기재 소견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담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주택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한솔동 우체국 인근 도로부터 세종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380억 원의 투자금을 입금하여 당신이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구 F, G의 H 신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신축, 분양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투자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2억 원을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공동사업투자유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5일 이내에 38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입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경 D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J)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투자유치계약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4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확정적 편취범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2020. 1. 24. 형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2018. 11. 27. 1,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2020. 1. 10. 4,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00:2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번지불상의 앞길에서 같은 구 서대구로 243, 평리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4:1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5세)으로부터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을 내밀던 중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장난삼아 만져봤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희롱하고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커 보인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0: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원주시립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진행방향의 반대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주시립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원주시립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교통사보 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2:1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북 방면에서 경주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경주 시내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유니시티 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2:15경 경주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5:40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1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3:15경 서산시 B에 있는 C조합 지점 입구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을 위협하여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달라고 위 C조합 지점 안으로 들여보냈다가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Dol 몰래 도망을 치자 위 C조합 지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직원들에게 D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위 직원들로부터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같은 날 13:34경 재차 위 C조합 지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그 여자 어디로 갔어? 찾아내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모친이 돈을 찾아오지 않고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은행에서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 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0:10경 충남 당진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 등 같은 회사의 동료 직원들과 송년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너희들은 뭐 잘 하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를 내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요양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의 일부라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6: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트에 들어온 피해자 D(73세)와 시비가 되어 마트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1회씩, 다리를 2회 각각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 4번),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피해자 B에게 9,9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지속적인 금원거래관계가 있었다. 누구든지 금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월 4%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4. 4. 5. 경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월이자 4,000,000 원을 지급받아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이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이율 약 48%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213,900,000원을 차용하여 주고 99,92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차용금 변제내역서(최종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소비대차계약별로 포괄하여),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소비대차계약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내려져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 4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 이자제한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4:10경 김제시 B펜션 C호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2세)의 바지 벨트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바지를 양쪽으로 벌린 후 팬티를 살짝 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대 추정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태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선이 찍힌 CCTV 영상 및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혐의 사실을 아예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아 피해자가 오해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부모님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토지를 언니, 오빠와 함께 상속 받았는데 상속재산을 분배하면 내 몫으로 6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갚아 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7.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54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송금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해금액이 합계금 194,543,000원이나 피고인의 딸이 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추가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고교동창으로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33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생활비조로 위 금원을 대여한바, 피해금액이 커진 것에 대해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에 시달리면서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