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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4.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공동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오피스텔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22. 3.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1.경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2.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구공판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자 피고인의 부모가 대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가 ‘E’라는 이름의 피고인이 키우던 반려묘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위 반려묘를 보호하던 중, 2023. 3. 23.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3. 3. 23. 20:00경부터 20:01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E’, ‘E 데리고 가겠습니다. 편하실 때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4. 00:00경 서울 강동구 B,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로,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내용, 절차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행위의 경위, 횟수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에 의하면, E는 피고인 소유의 반려묘 이름이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가 돌보고 있었던 사실, 2023. 3.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잘 키울 자신이 있다면 보내드릴게요. E 짐이 많으니 어머니가 오셔야 해요. 그간 정들고 한 게 있어도 보내는 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3. 3. 29.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반려묘의 반환과 관련하여 여러 조건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이 인정된다. 위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적어도 2023. 3. 9.경에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반려묘의 반환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E’라는 이름의 피고인이 키우던 반려묘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돌보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E의 양육을 포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피고인이 2023. 3. 23.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당일 직접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 등을 느꼈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3. 3. 9.경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반려묘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의 출소일인 2023. 3. 23.까지 반려묘의 반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출소 당일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 반려묘의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1회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218쪽),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점, 앞서 본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저녁 무렵 군산시 C, 82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D, 딸 E(여, 13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E로부터 "F중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G(17세)이 내가 싫다고 하였는데도 여관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2차례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는 한편, 가족들이 모르게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8cm)을 꺼내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 D 및 자신의 아들 H과 함께 I쏘나타3 승용차를 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근무지인 전북 군산시 J에 있는 K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22:21 경위 K 음식점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된 위 쏘나타3 증용차 안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K 음식점 앞 도로에서 E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D 및 H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길을 건너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4.3.24 23:06 경 전북 군산시 원룸 부근 화단에서 복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36쪽) 1.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직접사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칼을 소지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로부터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의 가족들 모르게 칼을 소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자 소지하였던 칼로 피해자를 찔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단지 위협만 하기 위해 칼을 소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딸을 성폭행하였다는 남자놈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부엌칼을 집어들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올 때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상황에 따라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감경요소-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징역 10년P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딸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3. 7.경까지 충남 서천군 C마을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위 마을의 공금 및 D경로당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2. 12. 31. 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인 마을 공금 10,343,792원 중 1,592,31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천군청으로부터 위 경로당 앞으로 지원받은 유류지원비를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의 주민으로 하여금 충남 서천군 F 소재 G주유소에서 외상으로 26만 원 어치의 기름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유류지원비로 기름값을 결제한 다음 기름을 구입한 주민으로부터 기름값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5,000원 상당의 유류지원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을결산서 사본, 노인회관결산서 사본, D경로당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K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은 피고인이 공금 보관 계좌에 함께 입금되어 있던 피고인의 개인돈을 사용한 것이고, 판시 제2항은 주민회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인 1,592,317원에 대하여 일부는 경로당에 입금하였고, 일부는 피고인의 돈으로 선집행한 금원을 정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위 금원은 피고인이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같이 공금과 개인 돈을 같은 계좌에 함께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면 금원의 출처 및 사용 내역을 장부 등을 통하여 면밀히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공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이 모두 마을 공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언급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유류 대금을 유류지원비카드로 결제한 후 그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민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금원을 경로당의 텔레비전 구매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난방용 유류 구매를 위한 것으로 정해진 금원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3. 7.경까지 충남 서천군 마을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위 마을의 공금 및 D경로당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으로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 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1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1,615,000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 주민의 유류구입 대금을 대신 결재한 후 주민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다가도 자술서 등을 통하여 실제 경로당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이 법정에서는 계속하여 경로당에서 실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과연 위 금액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 의심이 있다.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증인 J은 2012년도에 경로당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2012. 1. 1.자 720,000원은 먼저 결제가 이루어진 후 나중에 그에 해당하는 기름을 경로당에 주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2012년도 경로당 결산서에는 2012. 1. 5. 석유구입 720,000원,2012. 4. 1. 농협 석유 270,000원, 2012, 4,25, 석유 구입 6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록 일시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금액이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의 횡령금액과 동일하다. 또한 위 결산서 기재의 석유 구입 일시에 유류지원비카드로 결산서 기재 금액이 결제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금원은 결산서에 기재된 경로당 난방용 유류 구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 앞 번호판에 빛을 반사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2015. 3. 17.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5.12.00:0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D(29세, 남)이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E아파트에 가자고 하였는데 "데려다 줄 수 없으니 하차하라"고 하면서 어깨와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오른쪽 어깨 쪽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반말을 하자 화가 나 곧바로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담배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택시를 운행할 수 없어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달 등으로 화가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4: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 ‘C' 주점 7번방 내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평소 자신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분 나쁘게 말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수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단일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식당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음주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갑자기 “씨발 내 텐트에 가서 자겠다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D파출소 근무일지 및 피해자 공무원증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사건번호 G), 112신고사건 처리표(사건번호 H)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피해자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21:55경 의정부시 가능역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81 의정부역 서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4. 23:33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50 완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1%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2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2023고단784 피고인은 2023. 5. 8. 19: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서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화가 나 머리로 경장 E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097 피고인은 2023. 5. 8. 19: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감안하되, 폭행의 방법 및 피해 정도, 공탁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9: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하여 던졌으며,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봉합 시술이 필요한 출혈을 동반한 코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 의율 필요성)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2022고단2933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12. 6.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하천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재와 부력통 등을 이용하여 약 178제곱미터 상당의 휴게시설, 화장실 등 계류장 부대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68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6.경부터 2022. 10.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레저업체를 운영하면서, 내수면에서 선외기 3대, 선내기 1대 등을 정박해놓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1회당 이용료 16,000원 내지 25,000원의 비용을 받고 수상레저기구인 수상 스키 및 웨이크보드를 태워주어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1. 사실조회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D에 대한 블로그 게시글), 입건전조사보고서(D 주소지 방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이 사건 장소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이유 - 관할관청의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하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22. 7. 9. 판결이 확정된 문화재보호법위반, 하천법위반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기판결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이 확정된 하천법위반 사건은 2020년 3월 중순경부터 2020년 8월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서 목재와 부력통을 이용하여 약 63㎡ 면적의 계류장을 설치하였다는 사안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추가로 설치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약 178㎡ 면적의 휴게시설, 화장실 등 계류장 부대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하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수상레저안전법위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레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무허가 하천구역 점용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미등록 수상레저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예사거리 쪽에서 계남고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3. 19:17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운전 승용차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경부터 2020. 11.경까지 서울 동작구 B, 1층에서 ‘C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과일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를 양수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마트 운영 수익을 위 계약금과 상계하거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운영자금이 없이 마트를 운영하며 다른 물품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9. 12. 합계 4,677,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서 합계 20,739,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정보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마트매매 계약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회신내역 및 입금내역 등 계좌정보, 세금계산서, C마트 매출처 원장,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동산압류, 권리양수양도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통화내용), 피의자 J,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마트 관련 계좌내역), 수사보고서(L 고소인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 약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3: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 주거지에서,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위 주거지에 온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여, 2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을 핥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바지를 못 내리게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로 올린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동선 CCTV 분석), 범죄인지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연락을 해오자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