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00경 경기 김포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40세)를 만나 피해자가 직장에서 가져온 장작을 받자 피해자에게 승용차 안에 들어가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약 10초 동안 억지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장작에 폐기물이 섞여있었다거나 피해자도 뭐에 홀렸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69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주식회사A로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록번호등의 기재에 의하면 A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의왕시 F건물 501호에서 전기전자제품 등 제조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F건물 501호에서 ㈜디엠케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엠케이에 공급가액 195,847,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92,132,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F건물 501호에서 ㈜이비즈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비즈로부터 공급가액 19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6,392,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선고형의 결정 부분 참조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세금 및 가산세 약 8,155 만 원 중 약 2,626만 원이 납부되었고 추가적으로 세무서가 매출채권을 압류하는데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수취 및 발급한 허위계산서의 합계액이 40억 원을 넘는 점, 조직적으로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데 가담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밀린 노임을 달라고 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공탁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경 기존 주소지인 대구시 달성군 C에서 D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보고(관련 판결 확정일자 확인), 경찰수사보고(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첨부) 1. 신상정보대상자 점검이력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2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소재현대병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행 이후 불과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 등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 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사육하는 한우 및 육우 등을 도살하여 유통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말경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내 축사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던 한우 1마리(개체번호 H)가 다리가 골절되어 기립 불능인 상태가 되자 위 소를 위 축사내 수돗가로 옮긴 뒤, 미리 준비한 도살에 필요한 도구인 도끼 · 칼 · 톱 · 줄 · 고리 등을 이용하여 해당 한우의 정수리를 도끼로 때려 쓰러지게 한 다음 칼로 피를 빼내고 가죽을 벗긴 뒤 뼈와 살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도살하고, 도살하여 나온 소 정육 110kg을 대구 북구 I에 있는 식육판매업자인 (주)J대표 K에게 kg당 5,300원, 총 가격 58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육하던 한우 및 육우 등 총 3마리를 도살하고, 도살하여 나온 소 정육 등 310kg 상당을 위 K 등에게 kg당 5,300원, 총 1,64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경 소 축사를 운영하면서 상주시에서 소를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A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3.경 사이에, A으로부터 농장 등지에서 사육하는 소중 다리가 골절되거나 새끼를 낳는 과정에서 자궁이 빠져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 등이 있는 기립불능의 젖소를 한 마리당 100,000원을 주고 공급받기로 하고, A이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L으로부터 인수 받은 젖소를 A에게 100,000원을 지급한 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젖소를 피고인의 축사 내 수돗가로 옮긴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살하고, 도살하여 나온 소 정육 110kg을 대구 북구 I에 있는 식육판매업자인 (주)J 대표 K에게 kg당 5,300원, 총 550,000원에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립불능의 젖소 6마리를 도살하고, 도살하여 나온 소 정육과 소갈비 1,209kg 상당을 위 K 등에게 소 정육은 kg당 5,300원, 소 갈비는 kg당 4,000원으로 총 5,79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B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범행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6. 28. 05:56 경 경북 영주시 M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내가 키우는 젖소 한 마리가 우유가 잘 나오지 않고 잘 먹지 않는 젖소가 있으니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축사에 가서 자신의 소유인 N 봉고 1톤 트럭에 위 젖소를 싣고, B의 축사로 운반·공급해 준 다음 B로부터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젖소 6마리를 공급하여 줌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고기에 대하여, 피의자 B 축사 및 밀도축장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사용 통장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B가 밀도살한 젖소 등 총 공급량 특정, 젖소 공급처 확인에 대하여, 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대한, P,Q 젖소 공급에 대하여, 젖소 공급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하여, J 명의 입금 내역 등 정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무허가로 도살된 축산물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점, 피고인 B는 1998년에도 젖소를 밀도살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무허가로 도살한 가축이 9마리 정도로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중고차 판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트라제XG 차량을 넘겨주면 350만 원에 판매한 후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 4.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위 승용차를 24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공업사의 직원들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산구 송정동 현대캐피탈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오피러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200만 원 정도 더 해서 1,300만 원을 쳐서 팔아주겠다, 차량에 대한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H로부터 4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1,100 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동차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해서는 차량할부금으로 195만 원을 대납하여 주고 그 후 G의 위 차량을 회수하고 이를 공매하여 1,150 만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이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이 법원 2013 1318)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각 경합범에 대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 아델리움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천1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교차로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를 잘 지키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녹색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음주운전의 범행과 같은 위반 사실로 8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8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는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17세)과는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 06:00경 서울 강동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주자 소주병을 깨뜨려 "아들, 딸 다나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너는 저리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3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친동생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F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 니가 전화했냐, 니가 전화를 해서 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냐" "좃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중순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3, 1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왜 집에 올 때마다 술을 먹고 취해서 오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3-4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2, 19: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를 때리는데 피해자가 “좀 때리지마"라고 말하며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2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제6항과 같이 C를 폭행하는데 아들인 피해자 D 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23,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집안에 있던 전자레인지 등 집기류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8. 24.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가 폭행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자식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빨리 전화해서 데리고 와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3:30경부터 2012. 9. 10. 00: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D 등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자식아 근무태도가 좋은 지 보자, 나쁜 놈의 자식아, 니가 경찰서로 날 보내려고 해, 행실 똑바로 혀, 야이 개자식아, 이 후리 자식아, 나 어떻게 혀? 내가 덕진경찰서로 가면 돼? 그 서류 이리 가져와 내가 사인해줄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 하고, 옆에서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좃 같은 소리하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3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1년경 및 2012년경 다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0:43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구미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5.00:03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C(44세)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는 듯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8.18. 18:00경 충남 태안군 B 리조트 객실에서, 누나인 피해자 C(여, 53세)와 부모님 산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좌측 뒷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곽부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잘못했다고 말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의 친누나인데도 불구하고 범행의 내용이 중할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영업사원 D으로부터 E Q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승용차 구입대금 2,510만 원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4.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한국채권정보대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대비 입금현황 1.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에 있는 상무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연사거리 방면에서 삼계중학교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삼계중학교 방면에서 상무아파트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77,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6: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603에 있는 한전사거리에서 그 곳을 운행하던 B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스피커 시설이 설치된 것을 이유로 B와 시비를 벌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권유로 B와 합의하고 "팀장에게 인사를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에게 인사를 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부근에 있는 상점에서 물을 마시던 준 경찰관들의 합의 권유 및 인사 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들을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8. 24, 17:40경 위 지구대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담당 새끼 어딨어,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벽돌을 위 E에게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4. 15: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물류센타 앞 도로에서 갚은 동 월성서한이다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모닝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서한이다음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대구 IC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봉고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뒤쪽으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봉고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11, 21:00경 하남시 감일동 서하남I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마로 12길 3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21:14경 경주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이 두고 간 휴대전화기를 맡기자 그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경주시 중앙로 63 에 있는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10.28, 22:23 경위 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인적사항란에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게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2회 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09: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직영업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사직야구장 방면에서 거제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중하므로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7. 13:30경 통영시 C에 있는 D호텔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호텔 쪽에서 정량공구상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125씨씨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3: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극장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쳐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쪽에서 따라오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 옆으로 지나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연달아 추행하고도 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 없는 점(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