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B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9:0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천안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D, 여,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외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9. 14:3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사진 1. 내사보고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예상할 수 없었고, 좌회전할 당시 버스 좌측 대각선 모서리 전면유리 끝 프론트 필러로 인해 피해자가 버스의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오전으로 밝은 상태였고, 사고 장소는 평지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쪽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없어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는 하였지만 횡단보도 위를 빠른 속도로 뛰거나 갑자기 뛰어들지는 않았고, 통상적인 보행 속도로 보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흰색의 상의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접어들어 좌회전을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피해자가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는 차로 쪽으로 보행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도 빠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H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의 부()로 장어 도소매 직판장을 운영하는 C에게 돈을 투자하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말경 평택시 D건물 E동 1층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 신용이 좋으니 F 식당의 사업자와 임차인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여 내 명의로 창업자금으로 2,000-3,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나누어 사용하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와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았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F 식당을 양도하여 권리금을 받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경 새로운 임차인 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6. 13. 경 피해자로부터 그 권리금의 절반인 575만 원의 송금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F), 부동산(월세)임대차계약서(건물주, 고소인), 부동산(상가)임대(월세) 계약서(건물주, 피의자), 부동산(상가)임대(월세)계약서(건물주, G), 확인서(건물주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C의 채권채무관계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1:07경 안산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종전에 빌려간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비틀거리며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수술 경과 등 확인, 치료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 중하고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각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설립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및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를 각각 운영하는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에 5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1,5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와 E 명의를 이용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6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위 C 사무실에서 C가 G에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C와 E 명의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충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세금계산서 등 1. 고발서, 제출자료(일부 실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05:25경 서울 서초구 B 'C' 앞 승차대기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팔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0:40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건물 1층 화장실 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계단을 내려오던 피고인이 화장실 문에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오래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먼저 공격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공격으로 눈 밑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하다가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점, 그러다가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둘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도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뒷목이 긁히는 등의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0. 15: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1차례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 소재 피해자 D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벽돌로 내리치고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빌라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처벌불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2. 03:3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인근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2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맞짱뜨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오줌을 싸 신발에 묻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부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1:40경 용인시 수지구 B 부근을 운행 중인 신분당선 광교행 지하철 11편성 열차 5-4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4. 1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51번길 5에 있는 교동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B(여, 32세)에게 다가가 "넌 나를 이해 못 해, 그때 왜 그랬어, 니가 이러고 다니니까 그렇잖아"라고 시비를 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트린 후 몸통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 부위의 다발성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 안에서 현금과 화장품을 흘리자, 길바닥에 떨어진 현금 약 20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이브로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7. 17:2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26길 3에 있는 대구역 북편 네거리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3회 차 굴곡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454,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9: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1,9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9:23경 대구 수성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차에서 끌어내린 후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매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 피고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방어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점, 쌍방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의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B를 통하여 농사용 컨테이너 구조물 설치공사를 한다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농사용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농사용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9. 10. 17.경 120만 원, 2019. 10. 28.경 16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민사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농사용 컨테이너 구조물을 약정날짜에 이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B 블로그를 보고 피고인과 연락하여 2019. 10. 중순경, 2019. 11. 8.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날짜를 묻는 피해자의 문의에 8일 전에 공사지역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일시를 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설치일인 2019. 11. 8.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지역의 설치업체와 협의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2019. 11. 8.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하면서 연락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과도 설치물 구조 계약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고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행사 업체인 'D'라는 회사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유실된 휴대폰들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20. 2. 29. 19:3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에서 행사장 손님들이 분실한 그들 소유의 휴대폰 등 25점의 물건 시가불상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팔거나 버리려는 마음으로 F점 총괄팀장 G으로부터 받은 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20. 08:3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길을 가던 중 그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3.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식사비용 관련하여 따져 묻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6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3: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0: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귀농자 지원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0. 30.까지 상담 등 업무로 근로한 F의 2016. 3월분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8,701,6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0. 30.까지 상담 등 업무로 근로한 F의 퇴직금 3,175,99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3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점' 앞을 지나가던 중위음 식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1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등),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4:1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사무실 이사를 하기 위해 노상에 놓아 둔 물품들 중 시가 미상의 인테리어 전문 서적 약 300권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각 범행하는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용의자 차량 동선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 중이던 피해자의 서적을 마음대로 가져가 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훔친 피해품의 가액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1:35경 피고인의 누나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은 농지에 인접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D'에 피해자가 출입자 확인 및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의 위치를 막대기를 이용하여 하늘 쪽을 향하도록 함부로 바꾸어 놓아 위 CCTV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어 놓아 위 CCTV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은 당시 대형 화물트럭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자재 등의 반입이 예정되어 있었고, 위 트럭의 진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는데, 작업일정이 연기되면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비닐하우스 자재 반입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그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3%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0. 4. 11. 16: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전송 받은 대출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900만 원이 인출되지 않아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1,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 23:5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마포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8.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응암시장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서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2,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00:43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주차장 지하 2층에서부터 그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 시 후방을 잘 살 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베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030,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적용여부검토)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지입차주로써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 부터 2020. 6.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97,8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임금지급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고 계좌이체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 상가관리단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9. 12. 31.까지 관리소장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681,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업다. 그런데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