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78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약 6년 전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최근 약 1개월 전부터 다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2019. 3. 9. 08: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08: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1층 창문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날 자신이 맡겨 두었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창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3. 9. 11:05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9. 11: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창틈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집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1개를 창틀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창틀을 손으로 잡아 마구 흔들어 휘게 하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 문의 플라스틱 커버 부분을 깨뜨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1개, 창틀 및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관문 등을 손괴하여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다시 교도소 가면 되고, 니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추후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410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천리 LESPO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52 피고인은 2019. 8. 17. 23:4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맥주 1상자 및 17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접객원에게 팁을 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09 피고인은 2019. 8. 4. 03:2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노래방 5번방 내에서 피고인의 후배 2명, 노래방 직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M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교도소에 가서 3년간 살다가 온 놈이다. 또 들어가면 되니까 잡아가라, 개새끼야 함 해보든가 잡아가든가, 씨발놈아 몇 살 쳐먹었냐 한대 쳐버린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9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5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2019고단6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P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미결수용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확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4410 사건의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인인 Q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재물인 자전거를 타고 나온 것일 뿐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Q의 집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놓여 있던 마당을 통과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Q과 함께 Q의 집이 있는 골목길로 걸어갔다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재물 절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