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부터 2019. 1. 1.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가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짐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밖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너 오늘 안 보낼 건데 왜 친구를 데리고 왔냐? 너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후, 싫다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뜯어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피고인의 젖꼭지와 성기를 빨아주면서 성관계에 응하여 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그곳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베개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빨다가 "넣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1. 피해자 통화녹음 파일 제작CD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녹음파일 제작CD 1.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 수신전화 내역 및 송수신 메시지 내용 1. 피고소인과 발신자 정보없음 전화로 통화한 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브래지어 후크에 대하여)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처를 입혔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 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발생 경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선후관계 및 세부 묘사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도합 4차례[경찰에서의 제1, 2회 피해자 조사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의 경찰 피의자신문,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걸쳐 이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세부 묘사를 선후관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윗부분이 뜯어져 있는 사진이나 112 신고 내역 및 신고 과정에서 녹음된 음성파일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피해자는 이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9. 1. 9.자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짐을 찾아갈 테니 피고인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하고("알려줄 테니까 전화 받아봐", "왜 전화는 못 받는데?", "전화로 말할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그냥 집 번호나 알려줘;", "ㄴㄴ받기 싫어", "나 너 싫어").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고("넌 지금 그 인생이 행복하냐", "누구랑이라고 바로 말 못하고 전화 못 받는거 보니 완전히 끝내는 거 인정하지?", "전화 못받는거 보니 니 친구랑 술 안 먹는거도 인정하고?", "남자랑 먹던 먼 상관이냐고 하는거지?", "새로운 남자도 생겼고? 좋겠네"), 이에 피해자가 "누구랑 먹던 뭔상관이야 좀 남친인척 그만해 너랑 나랑 완전히 헤어졌고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답장하자 피고인은 "너 능력 좋다 그렇게 빨리 사람도 만나고", "정말 있은정 하나도 없다" 등의 문자를 보내며 서운함을 내비쳤다(증거기록 132-13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금 천안에 없는데 다시 내려가기 싫으니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간 김에 우편함에서 전기세랑 가스비 내역을 찍어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부탁하면서, 정작 피해자에게는 자취방 비밀번호를 틀리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짐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짐은 버려버리라고 하면서 그만 연락하라고 하는데도("니가 알아서 해", "됐다고 안찾고 연락이나 하지마", "버리라 해", "남의 집 우편함을 내가 일일이 찾아 볼 수도 없잖아? 그니까 그냥 너가 전화해서 물어봐 그리고 니 인생에서 내가 없던 걸로 해 나도 그럴 꺼니까", "그만 연락하라며 그만해줘", "정리: 연락 그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받아봐", "내 성격 몰라? 화나니까 받을 때까지 하는 거 알면서 그래ㅋㅋ", "마지막으로 말하게 받아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증거기록 138-150쪽).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1. 10. 19:51경 피해자에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천안 집에 와 있으니 짐을 가지러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9-370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 내용을 보면,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쪽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찾아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위사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들어선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오게 된 경위, 사건 현장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린 시점과 전후 대화 내용, 피고인 손을 묶었던 벨트를 피해자가 풀어주었는지 스스로 풀었는지 여부 등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상호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입장임에도 피해자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와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손을 묶고 옷을 벗겨 추행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는데(증거기록 47쪽),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해 손이 묶여 있는 상태이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추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는 경찰이 자신의 범행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원할 이유가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갑작스레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즉흥적으로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아래로 당겼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브래지어를 위로 당겨야만 위쪽 후크가 뜯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브래지어를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브래지어 위쪽 후크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져 그 부분부터 뜯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인다. 바.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과정이 객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강간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i) 피해자는 112 신고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의 방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끌려 들어왔고, 피고인이 제 입과 코를 막아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으며, 제가 바닥을 보고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 올라타 제 몸을 만졌고 제가 옆에 놓여있던 휴대폰 쪽으로 기어가서 피고인 몰래 112를 누르고 신고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i)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A 몰래 손으로 112를 눌렀는데 제가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있던 중에 계속 전화가 왔는데 A이 목을 조르고 만지고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 때 A이 저에게 성기를 "넣는다"라고 하는 중에 경찰 사이렌이 울렸고 사이렌이 울리자 A이 삽입을 하지 않고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고 제 몸을 다시 만졌어요. 저는 계속 울면서 오는 전화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가 받아지고 다시 경찰 사이렌이 울렸고 A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제 옷을 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중략) 저는 그때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자꾸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옷을 입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증거기록 89, 96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112 신고와 관련하여 2건의 음성파일(피해자의 최초 신고 당시 녹음된 1건, 출동 경찰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 녹음된 1건)이 녹음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한다. iii)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들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바닥을 향해 엎드려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뒤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던 신고 직전 상황을 고려할 때 휴대폰이 피해자의 몸에 가려 피고인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못 보게 가리고 했는데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B(가명) 녹취서 33쪽]. iv)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롱패딩을 벗지 않았고, 롱패딩 안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전화를 하고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롱패딩을 입고 있었음을 전제하는 위 주장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생리를 해서 흥분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 등을 애무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추가적인 고통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상해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