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옆에 농지가 있는 농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도로 위 또는 옆에서 보행 중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부분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옆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시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 경위 및 음주측정 경위와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사고후 음주량 공제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도주 고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와 직후 스티로폼만 보았고,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후 차량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오후 3시 경 집 앞 길가에서 폐기물을 치우던 중, 흰색 1톤 트럭이 주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집 쪽으로 약간 피해주었는데, 그 직후 파란색 1톤 트럭이 갑자기 내 쪽으로 달려와 나의 우측을 충격하였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파란색 1톤 트럭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한다’,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서 1-2m 떨어진 콩밭에 뒤로 넘어져 있었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죽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느껴져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옆 집 사람이 나와서 나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면, 106면 참조). 사고 시각은 오후 3시 경이고, 맑은 날씨였으며, 피해자는 하늘색과 빨간색 줄무늬 상의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스티로폼이 날라 와서 조수석 앞 범퍼를 충격하였고, 멈추어 사이드미러를 보니 스티로폼만 날리고 있어서 그냥 갔다’고 주장하였고,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대략 길이가 2m, 넓이가 1m, 높이가 5cm로 보이는 대형 스티로폼을 발견하고 서행하여 스티로폼을 밟고 넘어 갔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길가의 폐기물은 대부분 종이박스류, 비닐류, 잡동사니들로 스티로폼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대형 스티로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차량 전에 같은 지점을 통과했던 흰색 1톤 트럭의 운전자인 D도 스티로폼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후 차량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전조등 옆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있었다.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모습,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의 충격 사실을 인식하고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차량을 멈추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속 주행하여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이 돌아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소리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옆 집 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서 사고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원시 소재 E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다행히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사고 경위, 도주 경위, 피고인의 도주 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구조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