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주읍 방면에서 문산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구급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위 피해자들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 및 위 구급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혈액)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및 교통사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2:00경 인천 부평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 질의 홍두깨(길이 약 24cm, 두께 약 4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홍두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홍두깨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없음)}에서 형을 정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5:3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정영민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14. 16:1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옆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토치, 삼지창을 양손에 들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6세)에게 "너 하나 죽여버리는거 일도 아니다! 앞전 조사했던 형사들도 죽여버릴 수 있다!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8. 12: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 주민인 피해자 D(남, 21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과 유리병을 담 위로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지며 '시끄럽게 하지마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첨부), 사진 10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부인이 제출한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부인이 제출한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서(협박),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토치, 유리병 등으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폭력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고,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2:26경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신흥로 411 내동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영업용 트럭으로 당시 상당한 무게의 화물을 싣고 있어 그 위험이 더 높았던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를 돌마지하차도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22: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에서, 집에 있는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군 E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 받으려고 따라왔나. 확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담벼락에 밀어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D’에 찾아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도망해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으려하고, 복도를 기어 도망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기간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정말 놓치기 아까워 매수하려 한다. 당신이 매수자금 중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내가 땅과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어 빌린 돈을 갚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지인인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수 십 여회에 걸쳐 여러 개의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였던 등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 걸쳐 합계 7,000만 원, 다음 날인 1. 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입금확인증 1.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1. 광주북부경찰서 접수번소 F ‘고소장, 진술조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소유 부동산 없음 확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7: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집하장에서 물건을 작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1톤 전동지게차를 조종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업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지게차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를 확보하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할 정도로 지게차의 앞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고 진행한 과실로, 작업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조종하는 전동지게차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물건을 적재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 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30년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9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03: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만두를 먹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처벌불원서가 2022. 9.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발산역 쪽에서 강서구청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넘어진 채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2:28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일명 ‘C’), D(일명 ‘E’, ‘F’), 일명 ‘G’(이명 ‘H’, 성명불상, 이하 ‘G’라고 한다)는 2018. 7.경 베트남국 호치민, 다낭 등지에서 이들 중 조직의 자금 및 조직 총괄인 위 B와 D는 비교적 대금편취가 수월한 50~60만 원대의 중저가 물품 사진과 불상의 업자를 통해 내국인 명의 대포 스마트폰 유심칩과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중 대포통장 등의 모집을 담당하는 위 ‘G’는 인터넷 I 카페 등에 재택부업 알바를 미끼로 범죄수 익금을 교부받을 1차 계좌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와 같이 수집한 범죄도구를 이른바 ‘콜직원’과 인출책에게 공급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B 등이 게시한 고수익알바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B,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단체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B 등 다른 조직원이 게시한 허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의 신고를 지연시키고, 인출책 등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무통장 입금 받은 피해금원을 B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B, D, ‘G’는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콜직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인터넷 J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인출책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들에게 피해자들과 연락할 대포폰 유심 및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고, 위조한 신분증 및 택배 운송장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20. 9. 16.경 인천 서구 K, L호에서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의 I 아이디와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J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짐벌’ 스마트폰 액세서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실제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M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M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에게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피해자 M로 하여금 위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2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R, S, T, U, V, P, W, X, Y, Z,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B의 고소장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이체영수증, 문자내역, 거래내역, 판매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수백 회에 걸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8:21경 춘천시 B에 있는 ‘C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동거하던 중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재차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위 칼의 칼날을 펼치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심해라 죽여버린다”, “씹새끼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겨누며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접이식 칼은 옷을 벗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자신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줍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접이식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인근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고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3: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21:22경부터 23:58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로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제가 사람을 많이 죽였다, 나 싸이코패스다, 위치추적해라 찾아와라, 빨리와라, 몇 명을 더 죽여야 경찰이 출동하느냐'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출동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경부터 2022. 3.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 걸쳐 술에 취해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한 것처럼 허위 내용 등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위계로써 112 신고업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112 신고내역 1. 112 신고사건 조회자료 의뢰서, 사실조회(112 신고사건 조회자료 의뢰서) 요청 회신, 조회자료(CD) 1매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전력에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신고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형을 면제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1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시작한 점, 신고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3. 18.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2:44경 전북 장수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다가,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3. 00:35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밀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정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8:15경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 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택시가 승객인 피해자 D(남, 16세)을 태우기 위해 정차를 하여 진로가 막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인네거리에서 월촌역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의 택시를 뒤따라가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652,84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 C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제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와 위 각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블랙박스 CD 영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한 상해나 재물손괴에 관한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런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택시인 피해자 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정차하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향해 수차례 자동차 경적을 울린 점, 그로부터 30초 후 피고인 차량은 상인네거리에서 월촌역 방향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여 3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3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감속하여 진행하였는바 피해자 차량으로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 등으로 충돌을 더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월촌역까지 직진을 하다 월촌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예정이었고, 실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후 좌회전하기 위해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순차적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인네거리에서 월촌역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차량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차선변경을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급히 차선변경 후 감속 운전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할 가능 성이 높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차량이 손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급히 차선변경 후 감속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원에 이르러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이자 상해죄 피해자들 중 1명인 C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4. 19: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C’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D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신분증 등을 통하여 직접 D의 나이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D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D의 나이를 가늠할 명확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D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D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서귀포시 B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성산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광치기 해변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성산향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후탈구,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3. 05: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주차장을 통해 위 C 검품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반품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3,990원 상당의 유과 1개, 시가 1,390원 상당의 식빵 1개, 시가 3,96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묶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71,4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6. 00:44경 제1항 기재 C의 검품장에 칩입하여, 피해자 E이 반품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가야민속촌 족발 1개, 피자헛 왕꼬치 1개 등의 식료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74 피고인은 2021. 7. 2.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팀장으로 운영하는 C에서 그 곳 계산대에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옆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상품명 미상)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25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주로 식료품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3:45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6년에 두 차례 및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