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E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바, 2006. 8.경부터 2009. 8.경까지는 위 대학교 기획처장으로, 2009. 9.경부터 2011. 8.경까지는 위 대학교 부총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D대 재단 이사회 앞으로 F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D을 사랑하는 D가족 일동' 명의의 탄원서가 송부되어 D대 총장 관련 파문이 확산되자, 2012. 11. 14.경 D대학교 전·현직 교무위원 명의로 '위 탄원서 내용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외부 감사 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전 부총장 자격으로 참가하였고, 2013. 1. 14.경 '진상조사 지연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재단 이사회 결의로 위 탄원서의 내용을 조사할 전문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13. 2, 13.경 서울 G에 있는 D대학교 수정관 B동 1024호 피고인의 교수 연구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J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D대학교 H(실명) 총장이 2007년 취임 이래 독선적이고 위법적인 대학 운영으로 대학을 사유화하고 배임과 공금유용, 교수채용비리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사실로 판명이 났으니 총장의 비리가 엄중하게 처벌되고 D이 바람직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D을 사랑하는 D가족 일동' 명의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H 총장의 남편인 육군 장군인 피해자 I과 관련된 사실까지 포함하여 기사화 될 수 있도록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연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J기자 K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1. D대 사태 일지, 2. D대 관련 기사(서울신문, 경향신문), 3. 교내에 배포된 익명의 탄원서 및 사유서(별첨 파일), 4. 총장의 남편인 I(실명) 장군의 비리 (별첨 파일)' 등의 제목으로 문서를 첨부하여 보냈다. 그런데 위 첨부서류 중 F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에는 총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20. 대학의 사유화 4) 남편과 아들의 행태'라는 소제목으로, "총장 남편(I)은 2012년 8월 중국 여행시 우리 대학교 국제교류팀 직원 L를 동반하게 함으로써 행정직원을 남편의 비서 정도로 알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지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함께 보낸 I(실명)을 고발합니다라는 문서에는 'I(실명)의 행태'라는 소제목으로 "I(실명)은 2012년 8월 중국 여행시 D대 국제교류팀 직원 L를 동반하게 함으로써 행정직원을 자신의 비서 정도로 사적으로 이용함, I(실명)은 2010년 1) 소장 승진 시, M 부대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염. 파티용 음식 준비 및 모든 서빙에 학교의 교직원들을 동원하였고 강원도 화천군까지 학교 업무용차량(버스, 승용차) 및 기사를 이용함. 음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M 위문공연을 결정하고 음대생들을 강제로 동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D대 총장의 남편인 피해자 1이 중국 여행시 D대 국제교류팀 직원을 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09년 피해자가 사단장으로 취임할 당시 D대 학생이 위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 D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피해자가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대 기획처장과 부총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학내에 떠도는 소문들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D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육군 장군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J 기자에게 보내어 이를 근거로 2013. 2. 26. J에 <단독입수> D대 두 번째 괴문서 실체, '자기사람 임용? 여행에 직원 수행? 승진파티 때 학생 동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는 H 총장의 남편인 을 지목해 특별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학과 직원을 사유화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중략).… ㅇㅇ 1) 실제 사단장 이·취임식이 열린 날은 2009. 11. 10. 이다. 2) 공소사실 중 "공식적인 취임식 행사가 있었을 뿐 승진 축하파티를 연 사실이 없고" 부분은 삭제한다. 은 지난해 8월 중국 여행시 D대 직원 L를 동반해 자신의 비서 정도로 알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중략)··· 일례로 의 승진 축하파티를 꼬집었다. D대 직원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언급했다"라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I 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의뢰사항 송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이 2012. 8. 중국여행시 D대 국제교류팀 직원 L를 동반하였다는 제보사실에 대한 확인) 1. 고소장 1. 기사첨부(J 등) 1.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중국여행에 D대 직원을 동반하였다는 보도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I이 2012. 8. 24.에 있은 P 행사에 D대 직원 N을 동반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N이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간 휴직하는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문이 퍼지게 되어 피고인이 이를 믿게 된 것이므로, 이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I이 중국여행에 D대 직원을 동반한 사실은 없고, 단지 2012. 8. 24. 19:00경 서울 Q에 있는 R호텔에서 개최된 P 행사에 D대 국제교류팀 직원 N을 1시간 가량 통역으로 동반한 사실, N은 당시 국제교류처장으로부터 시간이 되면 통역을 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승낙을 한 사실, N은 위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 피고인 또는 학교로부터 사실 확인을 구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보로 보도된 이 부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인데, 위 기사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 자신의 중국여행에 D대 직원을 개인비서처럼 사적으로 동반했다는 것이므로, 앞서 확인한 진실과 보도된 기사 사이에는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학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익명의 투서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2.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보도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제로 D대의 직원과 조교들이 I의 승진 축하파티에 동원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도된 기사내용에는 이 "학교를 과시용 등 사적으로 이용"한 예시로서# 은 자신의 승진 축하파티를 D대 교직원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열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의 사단장 취임식에 D대 학생들이 동원된 사실은 없고(조교 7명이 위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조교와 학생을 같다고 볼 수 없다), 위 기사에는 이 강제로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실제 위 행사에 참석도 하였다)은 I이 어떻게 직원과 학생을 강제로 동원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설령 일부 D대 직원 가운데 H 총장의 남편 사단장 취임식이라서 가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D대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거나 학교를 과시용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보하여 보도된 내용들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보하여 보도된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또한 학교법인 F의 의뢰로 법무법인 S이 2013. 2. 1.자로 H 총장의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기는 하나, 위 조사보고서에 거론된 의혹과 보도된 판시 범죄사실의 기사내용은 무관하고, 피고인의 학내에서의 지위, 피고인이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명예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히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H 총장이 학내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또 진상조사 결과 H 총장에 대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여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H 총장 퇴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같은 사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제보한 것은 H 총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절정에 달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4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기자 K에게 발송한 이메일 첨부 서류 중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에는 총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20. 대학의 사유화 4) 남편과 아들의 행태'라는 소제목으로, "I 장군(실명)은 군공무원임에도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 센타에 와서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감. 군인이 어떻게 평일 그것도 하필 부인의 근무지인 D대 헬스장이 아니면 운동을 할 곳이 없는지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음. 전장군의 상관인 4성장군까지 데리고 와서 마사지 받음으로써 학교 시설을 남편의 출세를 위한 아부 수단으로 이용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함께 보낸 I(실명)을 고발합니다라는 문서에는 'I(실명)의 행태'라는 소제목으로 "I(실명)은 군공무원임에도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 센타에 와서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감. 군인이 어떻게 평일 그것도 하필 부인의 근무지인 D대 헬스장이 아니면 운동을 할 곳이 없는지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음. 장군으로서 기본 자질이 부족함, I(실명)은 상관인 4성장군까지 에쿠스를 교정에 세워 두고) 데리고 와서 마사지 받음으로써 학교 시설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아부 수단으로 이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D대 총장의 남편인 피해자 I 및 피해자의 상관은 모두 대의 휘트니스 센터의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군부대의 수요일 전투체육시간을 이용하여 위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위 휘트니스 센터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나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대 기획처장과 부총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학내에 떠도는 소문들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D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육군 장군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J 기자에게 보내어 이를 근거로 2013. 2. 26. J에 <단독입수> D대 두 번째 괴문서 실체, '자기사람 임용? 여행에 직원 수행? 승진파티 때 학생 동원?'이라는 제목으로 "(은)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 센터에 들러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간다."라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대 휘트니스 센터는 교직원 가족은 물론 외부인에게도 개방된 시설인 사실, I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것은 모두 수요일 또는 토요일이고, 그 중 수요일은 전투체육 시간인 사실, I이 근무하던 부대는 D대에서 4.5km 내지 5.5㎞ 가량 떨어진 장소에 있었던 사실, I D대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것은 그곳에 근무하는 재활치료사인 K로부터 과거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후유증을 치료받기 위해서였던 사실, H 총장은 당시 3회 에 걸쳐 재활치료비로 18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군 장성인 I이 재활치료를 위해 전투체육 시간을 이용해서 부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D대 휘트니스 센터를 방문한 것을 가지고 군인 복무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 및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토요일은 원래 휘트니스 센터 휴관일인데(증거기록 1권 313쪽), 토요일에도 K이 휘트니스 센터에 나와 I의 재활치료를 한 사실, I의 재활치료를 담당한 K는 H 총장이 결제한 180만 원은 K과 H 총장이 실제 이용한 재활치료비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다만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자료는 부족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과 같은 민간인으로서는 군 장성이 전투체육 시간에 외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기사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적시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