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20

범죄사실 F는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G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재무관리 및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고인 A은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관리·감독하고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I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침입하는 해커이다. 1.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와 피고인 B은 2012. 7.경 텔레마케팅업체를 운영하는 J(K)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F는 2012. 7. 2.경 피고인 B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총 10,000건이 들어있는 'sk.zip' 파일을 J에게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F의 부탁에 따라 L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F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와 피고인 B은 2012. 11.경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M(N)으로부터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F는 2012. 11. 19.경 피고인 B에게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의 개인정보 총 10,000건이 들어 있는 '만개정리.zip' 개인정보파일을 M으로부터 수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L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수신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F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I과 초고속인터넷 대리점 인터넷 사이트들을 해킹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로 공모하고, I은 2012. 7. 19.경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O' 사이트의 주소와 아이디('P'), 패스워드('Q')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I이 알려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I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텔레마케팅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초고속인터넷 가입일 등이 들어 있는 '마도요.zip'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0,787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I이 해킹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경 H의 또 다른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관리하는 R의 부탁을 받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초고속인터넷 가입일, 가입지점 등의 개인정보 511건이 들어 있는 'LG_2011년8월.xlsx'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2면, 123면, 483면, 498면, 582면, 872면, 900면, 1018면, 1423면, 1425면, 1831면, 2402면, 24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기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기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F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고, 범죄횟수가 2회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