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 지원을 목표로 하는 민간 기구인 ‘B’(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함)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단체의 업무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D부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C’ 관련하여 연구원 인건비 38,024,000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0,000,000원을 피해자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구원 E, F, G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아 위 사업과 무관한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경기도를 기망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경기도로부터 ‘C’ 보조금 명목으로 2014. 4. 3.경 1차로 83,000,000원을, 2014. 10. 14.경 2차로 잔금 67,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4. 4. 30.경부터 2014. 12. 24.경 사이에 별지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E, G, F의 계좌로 총 13,680,360원을 송금하였다가 이 사건 단체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3,234,050원을 돌려받은 후 이를 이 사건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경기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중 합계 13,234,0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I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세종특별자치시 J건물 K동에 있는 환경부 L부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단체가 환경부로부터 ‘I’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42,780,000원을 지급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비 중 19,552,760원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구원 E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위 E에게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아 위 용역계약과 무관한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환경부 담당 공무원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I’ 용역 연구비 명목으로 2014. 7. 17.경 선급금 21,390,000원, 2014. 12. 31.경 2차로 잔금 21,313,540원 합계 42,703,540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2014. 7. 25.경부터 2014. 11. 25.경 사이에 별지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E의 계좌로 총 5,532,400원을 송금하였다가 이 사건 단체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다시 총 5,532,400원을 돌려받은 후, 위 돈을 위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구 용역 연구비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 중 합계 5,532,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M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N에 있는 ‘재단법인 O’(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함)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단체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M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230,000,000원을 지급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비 중 40,534,957원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구원 E, P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위 E, P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위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M‘ 용역의 경비 명목으로 2014. 10. 15.경 1차로 168,966,000원을, 2015. 3. 30.경 2차로 잔금 61,034,000원 합계 23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4. 11. 25.경부터 2015. 5. 26.경 사이에 별지 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E, P의 인건비 총 12,731,186원을 위 사건 단체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Q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 사건 단체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다시 총 12,731,186원을 돌려받은 후, 위 돈을 위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구 용역 연구비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 중 합계 12,731,18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문답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B회사 H 계좌거래내역, E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인건비, , 수원시 보조금 지출증징 1. M 협약서, B회사 H계좌 거래내역, M 사업계획서, M 지방정부과정 1, 2차 정산보고서 1. 보조금 정산보고서(B회사 운영), 인건비(수원시 분담금 지출증빙) 1. B회사 상근직원 현황 1. 수사보고(I관련 자료 첨부), 용역표준계약서, U 연구비 집행 및 정산지침,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인건비) 1. 수사보고(C 관련 자료 첨부),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4년 보조금 신청사업 실행계획서, C 지원계획,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1. 수사보고(A 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건비를 돌려받은 상근 직원들의 경우 수원시에서 교부하는 운영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월 상당한 급액의 보수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었던 점, 판시 각 연구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할 당시 이미 피고인과 위 상근 직원들 사이에 위 상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을 이 사건 단체가 돌려받아 각 연구 용역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점, 판시 각 연구 용역비는 그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각 연구 용역계약과 무관한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인바, 만약, 각 피해 기관들이 각 용역 계약과 관련한 인건비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단체로 반환되어 이 사건 용역 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판시 각 보조금 등은 모두 사후에 각 피해 기관에 계좌거래 내역 등 실제로 집행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마치 위 인건비가 실제로 지출한 것 같은 증빙자료를 작출한 점, 판시 각 용역과 관련한 서류에 집행 잔액은 다시 용역을 수주한 기관에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63쪽, 1800쪽, 1996쪽 참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액 중 F에 대한 부분(2014년 11월, 12월 인건비)의 경우 당시 F는 그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증거기록 604쪽 참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인건비가 마치 전부 외부 인건비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813쪽 참고), 강릉시와 평창군이 추진한 ’V‘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363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진 않았고, 편취액이 전부 환수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편취액수의 규모, 범행 인정 여부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