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밤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아 오던 중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00:3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해간 G 은색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읍 불상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40경 위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 00:20경에서 00:30경 사이에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H온천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해 간 I 검정색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읍 불상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5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위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9.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 앞에서 자신이 운전해 간 I 검정색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시 의창구 L에 있는 공업단지 앞 도로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30경 위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요청 1. 수사보고(D 메시지, 통화내역 통합-피의자1 첨부), -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친고죄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인데, 법정대리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친고죄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보건대,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0호로 개정된 것, 2012. 8. 2.시행) 제16조 제2호에서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었다. 그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2013. 6. 19.부터 시행)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한 위 제16조가 삭제되었으나,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305조를 친고죄로 규정한 제306조가 함께 삭제되었으므로 여전히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는 비친고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친고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M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 3개월 남짓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3살이고 14살 올라간다고 소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올해 중학교 1학년 14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초등학교 6학년생은 보통 생일의 선후와 무관하게 만 13세 미만이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기본범죄가 3개 이상인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그 1/2인 1년 6월 및 그 1/3인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24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2세의 어린 피해자와 세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17:0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청역에서 수서역으로 주행 중이던 지하철 3호선 대화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옆 좌석에 앉기 위해 피해자의 옆 좌석에 놓인 노트북 가방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빈자리도 많은데 굳이 옆에 앉으려고 하느냐'며 그 가방을 치워주지 않으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하던 중 위 노트북 가방을 전동차 바닥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뒷머리와 뺨을 손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8:0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F(여, 17세, 고등학교 2학년)를 손님으로 뒷좌석에 태워 목적지인 신도림 쪽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건강을 살펴봐 준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손을 내봐라. 손이 저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만지며 맥을 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앞좌석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학생은 하체혈이 막혔다. 하체혈이 허벅지 안쪽에 있다. 바지 버클을 좀 풀어봐라."라고 말하였으나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괜찮다. 그런 이상한 짓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 버클을 풀자,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옆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진 다음 "냉이 많지 않냐. 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알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허벅지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택시 기록계 등 수사) 1. 112사건 처리표 1. G 회신 1. 차량사진 및 지도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기억이 없고, 태웠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바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진술한 택시 탑승·하차 시각, 운행경로는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던 택시의 실제 운행 경로와 완전히 일치한다(즉,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는 2013. 1. 4. 17:46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고등학교 앞에서 손님을 태운 후, 33분 후인 18:19경 신도림역 부근에 손님을 내려준 것이 드러난다). 나. 피해자는 2013. 1. 4. 18:40경 경찰에 H 택시의 기사로부터 허벅지와 안쪽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신고일로부터 3일 후인 2013. 1. 7. 경찰에 출석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2013. 2. 6. 다시 한번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판시 목적지인 신도림까지 이동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고, 그것이 실은 금전적 이익 등의 부정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또는 피고인에게 무언가 해를 가하기 위해서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1년 6월, 원래 양형기준표상 하한은 징역 9월로 나와 있으나,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보다 낮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년이 하한이 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법인택시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워 운행하다가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상처가 컸을 것인 점,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성적 추행을 가한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알게 된 피해자 C(여, 54세)과 잠시 사귀다가 헤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괴롭혀 오던 중, 2013.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인 제주시 D 아파트 단지 내에 "E 치킨"을 개업하였고, 그 치킨집에 성명불상의 개인택시 운전사가 드나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택시운전사와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 11:00경 제주시에 있는 민속 오일장에서 새모이와 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가량, 증 제1호)을 구입해 귀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치킨을 배달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갈 테니 포장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위 칼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위 치킨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에서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무시해,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연이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자상 등을 입히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그 범의를 다툰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칼은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그 사용방법과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찔린 복부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장기가 모여 있고 목 부위 역시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부위에 해당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벽 자상에 의한 소장 탈장, 자상에 의한 혈복강, 복벽 근육(복직근의 손상과 대량 출혈), 장간막 손상, 왼쪽 얼굴의 자 상, 왼쪽 목에 심재성 자상, 목 근육 파열, 입술 아래 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 수술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범행 당일 구입하였던 점 등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17년 [가중영역(12년 ~ 17년)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미수범죄이므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찌른 부위, 상해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장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을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소액인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2년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3:5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545 문학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여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4:2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주면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계산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카운터 뒤쪽에 있는 휴게실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C 싼타페 승용차에 피고인의 직원의 처로서 뇌병변 장애 3급으로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42세)과 피해자의 아들 E을 태우고 가다가 여주시 F에 있는 G 근처 H 인근 공터에 차를 세운 다음,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일반 타이어가 60만 원 정도 하는데 100만 원짜리 좋은 타이어로 교체해 줄게. 니 남편 자지 빨아봤지. 니 남편 자지 빨듯이 내 것도 빨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있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므로, 정해진 형 중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숙박료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6. 22: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H 택시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동전으로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14:00경 위 E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건멸치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05:50경 위 E 모텔에서 약 30분에 걸쳐 "I(피해자의 처) 이 씹팔년아 죽여버린다. 나와라."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피해 승용차 및 씨씨티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하고 업무방해를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2:30경 의정부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 현관문과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2004.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5. 30. 가석방되고 2005. 9.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됨), 재판 중 도주하였다가 구속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0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9:40경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경천손칼국수 앞길 편도 1차로에서 경천초등학교 쪽으로부터 연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길 오른쪽 "경천손칼국수 식당" 앞에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와 조수석 쪽 옆면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19:40경 공주시 계룡면 화헌리 화헌4가길에서부터 같은 면 경천리 경천손칼국수 앞길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7: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95-10 앞 도로를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 후진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건설기계인 로우더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3. 18:35경 위 사고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 및 복부장기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C) 1. 사고현장사진(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2,600만 원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S6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C은 2016. 5. 19.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2,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 01:00경 대구 북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렉카차량을 이용해 하남시에 있는 사설 차고지로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등록증, 각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번) [피고인은 F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F이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피고인은 F,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취거하였는바, 피해자의 점유권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점유도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유)의 대표이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 F, G, H, I, J, K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매달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이들에게 임금 외에 출연료 등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연에 피고인 회사 소유의 영상 및 음향기기를 사용할 생각이어서 장비대여 업체인 L의 대표 M로부터 영상 및 음향기기에 대한 임대를 받을 생각이 없음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www.arko.or.kr)에 접속하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예술을 제공하는 'N'의 사업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면서 2019. 4.부터 2019. 10.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10회에 걸쳐 O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E, F, G, H, I, J, K에게 공연 1회당 205,487원부터 483,500원까지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허위 내용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장비대여 업체인 L의 대표 M와 영상 및 음향기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3.경부터 2019. 10. 4.경까지 9회에 걸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합계 43,647,3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례비 회수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2019창업도약프로그램 지원사업 협약서,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각 음향장비 견적서,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서, 인건비 지급 영수자 명단, 각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각 원천징수 영수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C 소재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1. 19. 피고인은 위 사업장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5m D동 하차장 작업대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를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미설치 등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4건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A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공병,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사업주는 작업장에 설치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저장통의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 차 3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조사 내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컨베이어 회전축 3개와 콤프레샤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가설전기 분전함에 외함을 설치하는 등 방호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용중지명령서, 각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진단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안전진단명령 의견제출 검토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중대재해 감독 조치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전조사 내지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에너지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위 사업장에서 2020. 7. 1.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D협회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개인축사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8. 3. 14.부터 같은 해 4. 3.까지 위 축사에서 지붕교체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10:20경 위 축사 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 선라이트 교체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 C(65세)가 작업 중 밟은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5. 19: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적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