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보령시 D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인 사업주로, 보령시 E에서 ‘보령시 F 근린생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자인 G으로부터 13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20. 6. 15.경부터 시공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펌프카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대표로 위 펌프카의 소유자이다. 2. 2020. 6. 22. 중대재해 관련(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한편,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피고인 B이 위 펌프카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붐대를 접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펌프카 작업을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고, 펌프카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통제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펌프카의 조종사로서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이 통제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위 펌프카의 소유자로서 노후화된 펌프카의 부품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특히 붐대 끝 부분에 추가 호스(일명 ‘자바라’)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매뉴얼에 위반한 금지작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펌프카 부품의 파손 위험이 없는지 상시 확인하여 펌프카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행경로나 적정한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전 중인 펌프카와 인접한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펌프카 작업을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펌프카 주변에 출입을 통제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펌프카 작업 반경 내의 인부가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이 통제된 것을 확인한 후 펌프카 작업에 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C은 위 펌프카가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동안 붐대 끝 부분에 추가 호스(일명 ‘자바라’)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인하여 붐대 유압 실린더 로드에 부하가 걸려 파손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부품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6. 22. 이 사건 공사 현장 펌프카의 인근에서 미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던 피해자 I(61세)가 펌프카 붐대 유압 실린더 로드의 파손으로 낙하하는 붐대에 몸 부위를 가격당하게 하여 전신에 다발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2020. 7. 31. 사업장 감독 관련(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0. 7. 3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감독점검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항 제1호(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27

범 죄 사 실 2020고단43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2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03:57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핸드폰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2:2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방 창문으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찜질복을 입은 피의자와 A 동일인 여부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전과 확인) 2021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C호를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한 사람으로, 차임을 3개월 연체하여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만료 전 이사를 이유로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사비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20: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E동에 이르러 1층에 시정된 공동현관문 앞에서 배달원을 따라 들어가거나 경비실에 호출하여 F호 방문객이라 말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F호에서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9:5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동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F호에서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16:1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동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F호에서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1.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20: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동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F호에서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출력물, 수사보고서(본 사건 피고소인을 ‘A’으로 변경한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15

범 죄 사 실 2020고단841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교제를 하던 중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 03: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이 2회에 걸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04:07경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156 피고인은 2021. 4. 5. 16:2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E호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서 부엌칼(전체길이 약32cm, 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던 중 위 칼날에 피해자의 턱부위가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13: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출입문 하단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건물 주변에서 구한 막대기를 집어넣어 도어락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큰 방에 있던 장롱 서랍장 안에서 현금 107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약 1,052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족․윤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진, 피의자 신발 바닥문양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7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제8 내지 14범죄(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9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7 기재 범행으로 검거된 후 나머지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8:2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으로 찾아가 “씨발 왜 문 안 따!”라고 소리치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전자도어락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입건사유 및 발생장소 임장 탐문내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위 일시경부터 2021. 2. 10.까지 1개월 간 숙박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한 후 숙박비 18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투숙하였으나, 2021. 2. 11.경 위 숙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2.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2. 11.경부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같은 날 19:12경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3.경 위 모텔 E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퇴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시정해둔 출입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입구문 개방 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모텔비를 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퇴거불응이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점유․관리권은 모텔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귀속되어 있고, 피고인은 모텔비를 한 달 넘게 연체한 상태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와의 대면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모텔비 지불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감독자이다. 안전관리감독자는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9. 09:2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1공장 내 탈수기 전선 배설 작업을 승인하였고, 그 승인에 따라 위 회사에서 전기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남, 46세)은 지상으로부터 약 4~5m 높이에 있는 선반 위에서 배선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배선 작업을 하는 경우 근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감독자인 피고인에게는 추락 방지를 위해 리프트카를 설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리프트카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타고 약 4~5m 높이의 선반에 올라가 배선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선반 위에서 전선을 고르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경추의 폐쇄성 골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산업재해조사표, 관리감독자 임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77

범 죄 사 실 1.2020고단177 피고인은 2020. 3. 26. 09: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28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20고단215 피고인은 2020. 5. 10. 11:35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합계 16,7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담배 3갑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관련사진, 절도관련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CD,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사본 CD, 수사보고(피해품 품명 및 시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전체 절도 피해금액이 약 3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그 중 3만 원은 반환되었다. 절도 과정에서 침입한 장소는 주거공간이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1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상습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주점에 침입하여 소주를 절취한 것은 생계형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까지 꺼내어 간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장부본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1. 3. 24.자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였고, 재판장이 2021. 4. 7.자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2021. 5. 12.자 선고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재차 임의로 불출석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68세)이 거주하는 지층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소금 1포대를 현관문 앞에 쏟아 붓고, 김치 통을 바닥에 던져 뚜껑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뒤 2016. 4.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8] 피고인은 2020. 10. 6. 03:46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1고단1] 피고인은 2020. 12. 2. 20:02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후문 출입구 손잡이를 손괴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라면 등 식료품, 소주 10병, 헤드랜턴 1개, 아시안게임 기념주화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F식당 CCTV 영상자료 사진설명, 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동선 사진설명 [2021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직후 압수 과정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체포현장 사진 1. 각 현장사진, 범행 일시 특정 사진, 범행 동선 CCTV영상 캡쳐 사진, 동일성 분석 사진, 범죄현장 족흔적 대조감정결과 회신 공문 및 족윤적 감정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보고)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된 데상트 운동화 1켤레(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0년 압제386호 증 제2호)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기는 하나 필요적 몰수 대상은 아닌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누범 전력과 그밖에 다수의 동종 징역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내지 특수절도의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로 보이지는 않으나 심신이 매우 피폐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사이인 피해자 B(61세), 피해자 C(여, 53세)과 주거지 경계를 마주하는 이웃주민 사이로 평소 토지경계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분쟁이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이하 ‘피해자들의 주거지’라고 한다)에 이르러 토지경계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를 수회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05:45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5cm)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를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7. 06: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뒤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참깨 약 20그루 및 복분자 나무를 베어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0. 14:42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하우스파이프를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내자 위 쇠스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대문을 수회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7. 14:5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과 망치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철제울타리를 수회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05:45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9. 17. 06: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이전에 피고인이 손괴하여 뚫린 철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뒤뜰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14:42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철제 대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지면에 고정되어 있던 대문 고리를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대문을 연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2. 17:5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B(61세)의 주거지 앞에서, 마침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30cm)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그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2020. 3. 30.경 자체 발주한 경기 의정부시 E 소재 ‘F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0. 7.~8.경 위 공사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1층에 설치되어 사용 중이던 분전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7.~8.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기계실 내부에 위치한 지하저수조로의 진입구간인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2020.10.07.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65 1. 피고인은 2020. 5. 24.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1세)에게 "살인자냐 너 뭐냐, 소심한 새끼야 어디가 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을 향해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너는 개라서 내가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288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2:30경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성남시 중원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안방과 작은 방 창문을 개방 후 팔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E 전화통화) [2021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폭력전과)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폭행 범행은, 옆에서 떠드는 모습이 거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고, 판시 주거침입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인기척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의도적으로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그 범행 동기나 목적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2018년경 업무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아 그 복역을 마치고 아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이처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각 폭행 범행은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주거침입 범행은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5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8. 13:58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피해자 D(남, 49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 방충망을 발로 차 부수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집 방충망을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네이버 밴드의 친목 모임을 통해 친하게 지내온 관계이며,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회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 8. 14: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들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하고, 옷방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0. 21:50경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들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0:0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교회 건물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교회 건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연결되는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음식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6:09경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에 찾아와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 복도 등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비밀번호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계단에 앉아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친언니 D 진술청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