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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0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병원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2014. 12.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월세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409동 13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2014, 12, 31. 13:00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방으로 일하러 가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가죽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행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31. 18:55 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18:55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수협은행 주안지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의 예금 3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 7. 16:00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를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가죽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행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1. 7. 16:15 경 범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16:1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논현역지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4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접근매체 양도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2015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 거래내역, 현금서비스 인출 거래내역 [2015+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서 첨부), 회신서 1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개설시 CCTV 자료 확인), CCTV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1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령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식하면서도 2022. 8. 30. 16:03경 전남 구례군 D아파트 E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1. 09:1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차량 충전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로 들어가 출입문 앞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 16: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E 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금이 많다고 하면서 현금을 보여준 후 잠시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해 작은 방 박스에 있던 현금 2,650,000원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절취 피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가 어렵고(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에 관한 사실을 숨기고자 일부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절취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면 굳이 경찰에 절취를 당했다고 신고하여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절취한 265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적장애나 피해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피해자가 현금보관증 작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절취에 관한 허위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절취 피해를 변상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7. 8.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2:33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옆 평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현금 100,000원을 꺼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의자 추적조사)-CCTV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작은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03:40경 인천 부평구 C 건물에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던 중 그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서 경비실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경비실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90만원 상당의 LGG3 휴대전화기 1대,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군청색 아디다스 가방 1개, 피해자가 보관하던 여성용 화장품과 마스크팩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5. 1. 24. 04:0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폭스바겐 제타 차량의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다방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트랙스 차량, 피해자 O 소유의 P 쏘나타택시 차량, 피해자 Q 소유의 R K5택시 차량, 피해자 S 소유의 T 스타렉스 차량의 각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각 차량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상에 주차된 차량 6대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Z11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3. 00:00N13:50 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병원' 뒷 골목에서, 피해자 W 소유의 X SM3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테블릿 PC 넥서스 7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19:43~2014, 12. 19, 03:30경 대전 동구 Y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k3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 1대, 시가 75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550,000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 시가 89,0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동전 700원, 신용카드 2매(신한, 현대), 신분증 등 시가 합계 4,284,7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12. 19. 03:39 경 대전 동구 AB 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안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처 AE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A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카드 결제하게 한 후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안주, 생활용품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방범용 CCTV 캡쳐) [2015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Z,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신용카드거래전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으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주로 고려하되,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1. 'E' 운영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경기 시흥시 F 4층에서 약 400m2 규모 내 샤워시설, 침대 등이 구비된 밀실 4개, 칸막이 침대 9개 등을 설치하고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G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 당 11~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H' 운영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2015. 8. 7. 경까지 경기 시흥시 1, 4층에서 약 400㎡ 규모 내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 칸막이 침대 9개, 대기실 2개, CCTV 4대 등을 설치하고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2015. 8.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G, L, M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1~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손님 진술서 1. G, L, M, T의 각 성매매여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일일영업장부 사본 1. 압수 휴대폰 전화 사진 1. 통화내역(A-K), 통화내역(A-J), 통화내역(J-A) 1. 금융거래내역(U)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E에서의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H에서의 성매매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기간의 수입에 대하여 하루 평균 20~3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38쪽), J은 수사기관에서 범죄기간의 성매수자 수가 하루 평균 9명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성매수자로부터 12만 원~10만 원을 받고, 그 중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6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기간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하루 평균 수입은 20만 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성매매 종사자들이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위 각 업소에 매일 출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은 2,320만 원{=20만 원×116일(=75일+41일)}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를 타에 처분하고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남, 21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1:39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내 친구인 D와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 사실이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그런 소문을 낸 적이 없다. 피곤하니 집에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 회 강하게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발호흡이 없고 뇌간반사가 소실되는 등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결국 2022. 7. 27. 09: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F병원 신경외과 담당의사 구두소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L에 있는 CCTV 영상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장기기증 관련 등 서류 및 의무기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직전 녹음파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실 기록, 응급실 기타기록, 뇌사조사서, 진단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사망진단서(B), 녹취록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의 범행 전 CCTV 영상 편집 사진, 사건사진기록 – 응급실에서 치료중인 피해자 사진, 사건사진기록(M 건물 CCTV 자료 – 범행 장면 등), 사건관련 사진기록(피해자 외표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인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그만두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 피해자는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비 및 장례비 합계 1,000만 원을 부담하였을 뿐이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2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55,2416(병합), 2790(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255] 피고인은 2012. 2. 18. 06:40경 의정부시 C사우나에서 피해자 Dol 사물함 열쇠를 머리맡에 놓아둔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져가 위 사우나 311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약 30매, 1만원권 약 50매 등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416] 피고인은 2012. 9. 17. 17: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진열장에 있던 15돈짜리 금목걸이와 5돈짜리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만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790]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106호에서 일시 머물던 중, 피해자 I이 잠들어 있고 피해자 J 이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불가리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남성지갑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나이키 패딩잠바 1점 등 합계 374 만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사우나 CCTV 사진, 피해품사진, I 미니홈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범행을 반복하고 특히 선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시 동종 범행을 되풀이 한 점, 체포로 인하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1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연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2.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 들어가,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요금계산 컴퓨터 모니터인 일명 '포스(POS)'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20:10경 위 호프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I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들으려고 하자, 피해자 D(32세)에게 "넌 죽어, 앞으로 걸리지마,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G이 보는 앞에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20:10경 위 호프집에서, 순경인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D 등 불특정 다수인 3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좆만한 개새끼야. 너는 이제 경찰관 끝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으로 엮어봐, 씹새끼야"라고 재차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9. 23:25 경 서울 은평구 H 앞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1(43세)에게 물을 튀게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젓가락(총길이 24cm)을 들고 쫓아가 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말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J(44세)의 등을 향해 그 곳 포장마차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증명서 1. 손괴피해영수증(모니터 패널 교체), 피해품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분석 및 추가 피해 구증에 대한 수사보고, 목격자 상대 수사보고, 피해현장 및 포장마차 주인 상대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1.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숨을 못 쉴 정도가 되어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두른 것이 대나무 젓가락이었으므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다툼을 벌이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I을 쫓아나가면서 대나무 젓가락을 들고 가서 이를 위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향해 찌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 대나무 젓가락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나무 젓가락을 들어 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찌른 점과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약 4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나무 젓가락은 포장마차에서 칼국수를 먹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나무젓가락과는 달리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끝이 뾰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대나무 젓가락의 모양,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방법 및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고,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1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결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 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9. 22.경 불상지에서, 현대저축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 선이자, 전산이관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8,000원,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0원, 같은 달 26.경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경 보유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같은달 30.경까지 위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7,040,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9. 26.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237 지하철 광나루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H로부터 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합계 13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지만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해자 중 E, I 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벌말길 112에 있는 석사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강원대삼거리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C), 진단서사본(E), 교통사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는 피해를 대부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슬비가 오는 날 야간에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21.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03:3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포장마차의 천막 아래쪽을 올리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통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11: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치과에서 피해자 F(여, 62세)가 진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5장 1. 범행장면 영상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동행 당시에 발견된 피해푸 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반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보고) 1. 포장마차 CCTV 영상 8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및 공소장 각 1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920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나머지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출소한 직후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3. 17:0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줄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시 B,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공동 주거공간인 위 아파트 O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위 아파트 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 피고인을 보자 바지 지퍼를 내리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부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첨부사진 있는 것은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 앞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반응이 궁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큰 잘못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2023고단463 1. 절도 가. 2023. 2. 4.경 절도 피고인은 2023. 2. 4. 11:5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판매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10매, 1천 원권 100매, 15,000원 상당의 동전 및 성남사랑상품권 1만 원권 4매 등 합계 255,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든 돈통을 오른손에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2. 8.경 절도 피고인은 2023. 2. 8. 22:20경 성남시 중원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700원 상당의 원소주 3병이 든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9. 00:00경 성남시 중원구 H, 2층에 있는 ‘I고시텔’ J호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L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9. 02:31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모텔’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L 체크카드를 위 모텔 직원 P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4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703 피고인은 2023. 02. 02. 09:05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 로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이 관리하는 현금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행복 나눔 사랑저금통’ 모금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CCTV영상첨부), 수사보고서(G편의점 외부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O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O모텔 결제영수증, 원소주 금액영수증 1. 압수물 사진(휴대전화), 현장사진, 관련사진(상품권 및 현금 사진), CCTV 캡쳐사진, 관련사진(원소주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23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지 CCTV 확인) 1. 관련 사진, R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피해품 중 휴대폰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9.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2:55경 상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0,000원권 지폐 5매, 5,000원권 지폐 2매, 1,000원권 지폐 5매, 홈플러스 상품권 10,000원권 1매, 상주화폐 10,000원권 2매, 예천사랑상품권 30,000원권 1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 00:15경부터 같은 날 03: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지갑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9차례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시정장치를 해제하기 위한 철제도구까지 소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