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3. 26. 0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밖의 마당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작은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있으면 살려준다. 엎드려라. 시체는 보기 싫으니까 조용히 있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고 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며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강간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원과 씨티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손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5. 02: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열고 침입한 다음 식당 안쪽에 있는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애완견의 짖는 소리에 잠이 깨어 일어나며 피고인을 보고 고함을 지르자, 그곳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21cm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고함지르면 찌른다. 돈만 주면 해치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칼을 치우면 돈을 주겠다. 살려 달라."고 하자 칼을 놓고 잠시 방심하던 틈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내기만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엎드린 몸 위에 올라탄 자세로 뒤에서 오른손을 뻗어 양쪽 목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꽉 눌러 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고 하는 등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09:40경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 광범위하게 붉은 손자국 및 피가 난 모습이 발견되었는바, 상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이를 경미한 상처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묵은 담배냄새가 났을 뿐 술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95쪽)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제1 경합범죄 : 특수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기본범죄의 하한) ~ 11년 6월[= 9년(기본범죄의 상한) + 2년(= 제1 경합범죄의 상한 4년 × 1/2) + 6월 (= 제2 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04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6세 여아를 강제추행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치유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2008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치상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