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명함을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명함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 8. 08: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H에게 위 명함을 보여주며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I팀에 근무하는 경위 E이다, 미성년자의 혼숙 사건이 있어 모텔의 CCTV를 확인하여야 되니 보여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H에게 '승용차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조건만남을 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CCTV 확인만 잠깐 하고 금방 가겠다'고 말해 모텔의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명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자신을 경찰로 사칭하면서 H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지만, H이 피고인 A의 신분을 의심하면서 CCTV를 확인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공무원자격사칭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1945 판결 참조), 공직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의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고, 범행의 시작과 동시에 범행이 종료되는 거동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그 직권을 행사하는 이상 범행은 즉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H이 관리하는 모텔에 찾아와 경찰관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I팀에 근무하는 경위 E이다. 미성년자 혼숙건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미성년자가 새벽 3시경에 투숙을 했으니, 모텔의 CCTV를 확인하여야 한다.'면서 미성년자가 모텔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명함을 H에게 교부하면서 위 모텔에서 미성년자 혼숙 또는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H으로부터 명함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B이 기다리고 있는 차량 쪽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 A는 차량 앞에서 H에게 '신분증은 사무실에 두고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H에게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미성년자들을 보여주면서 '승용차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조건만남을 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냥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H이 '파출소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 A와 B이 이를 말리면서 'CCTV 확인만 하고 금방 가겠다'며 재차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사실, H이 '사무실에서 미성년자가 우리 가게에 들어왔는지 영상을 확인해보겠다'며 모텔 사무실로 올라가자, 피고인 B이 인터폰으로 '왜 안내려오느냐'면서 H을 재촉하다가 결국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후 H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전화하였고, 당시 명함에 기재되어 있던 E 경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경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경찰관임을 사칭하면서 미성년자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는 경찰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수사를 위한 행위로서 그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실제로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이상 이미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모텔의 CCTV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뿐이고, 당초 피고인 A가 경찰관 명함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2의 나.항에서 든 사실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당해 청소년들이 모텔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경찰관 등을 사칭하지 않는 이상 모텔의 영업비밀 등이 들어 있을 수도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아는 조카가 조건만남을 했는데, 거기서 애들한테 당했다. 그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같이 가보자"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동행하게 된 것이고, 이후 피고인 B과 함께 당해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G모텔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모텔에 찾아간 것이어서, 단순히 피고인 B과 동행하게 된 것에 불과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경찰관을 사칭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모텔의 CCTV를 확인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H에게 '신분증은 사무실에 두고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미성년자들을 보여주면서 H에게 '승용차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조건만남을 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냥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H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려고 할 때에도 다시 'CCTV 확인만 잠깐 하고 금방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그 당시 피고인 A가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라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H이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G모텔 CCTV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면서 함께 CCTV를 확인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경찰관을 사칭할 당시 그 대화내용을 듣지는 못하였더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공무원자격사칭에 대한 공모가 존재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CCTV를 확인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