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는 평택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과 F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9. 1. 22.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등 아케이드 게임기 10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또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피고인 A는 손님들이 서로 사고 판 게임 포인트를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B과 F은 손님들이 서로의 포인트를 현금과 교환하게 한 후 손님들의 상호간 게임 포인트를 적립 이 전시켜주거나, 피고인 B과 F은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A, C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A, C는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손님들 간의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를 적립 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와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G(가명) 환전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H 환전 영상 일시), 수사보고(단속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 C와 통화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관련) 1.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게임이용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게임 점수를 현금과 교환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에서의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게임제공업자인 피고인 A, C가 제공한 이 사건 게임물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가 획득하는 게임 점수는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현금을 수수하고 유통되므로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현금을 수수하고 유통된 게임 점수를 게임물을 이용하려는 그 매수자에게 적립시켜 주거나 이전시켜 주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을 수수하고 유통된 게임 점수를 그 매수자에게 적립시켜 주거나 이전시켜 준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게임장과 관련한 지위 및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래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인은 I가 다른 게임장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기소되는 바람에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를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다른 지분권자(피고인 C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대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다른 채권자들과 분배하는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였고 그 동안(단속 시까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O 피고인 B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다. O 피고인 C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가 구속되어 기소되는 바람에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다른 채권자들과 분배하는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고 그 동안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1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