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9. 17.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9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E'라는 계정으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에게 접근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관계를 하면 한 달에 700만원을 주겠다.",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면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 등을 전송받자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애초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7.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제3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거절 못하게 하면?', '후회할일생겨도?', '하게 만들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여도 안할 거야?' '남친이 알게 된다던가.' 등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협박으로 들린다며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남친이랑 친구들 D친추되었으니깐 차단하지마', '신고하면 나도 가만히 안있을거야', '다 퍼트리고 해외뜰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6. 10. 9. 16:00경 서울 마포구 G역에서 제3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같은 구 H에 있는 1호텔 402호로 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10. 25, 12:28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자신이 소개한 제3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20:35 경 맘대로 퍼트려도된다이거제, 남친이랑 친추했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는 소위 조건만남을 한다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다. 2. 판단 1)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6. 10. 7.부터 2016. 10. 8. 사이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D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제3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진짜 싫어요', '진짜죽어도싫다니까요'라는 등의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절할 때마다 '하게 만들면', '후회할텐데', '남친알면좀그렇자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급기야 피해자가 '협박으로 들린다', '이러면 신고할꺼에요'라고 하자 '신고하면 나도 가만히 안있을 거야', '다 퍼트리고 해외뜰거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는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알몸사진 등을 퍼뜨리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해자의 인식도 이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몸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남자친구의 존재 등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때마다 '하게 만들겠다', '후회할 일 생기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유포가능성을 거론하였는바,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 등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알리거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유포의 파급효과와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알몸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게 할 정도로 두려운 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 및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정도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협박 부분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