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지위 피고인 D은 J 소속 공무원으로 2017.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K체육공원의 관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직 안전요원들의 근무 및 복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수영장 시설의 이용·보수·유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체육공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 소속 공무원으로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체육공원의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에서, 안전요원들의 근무조 편성, 안전요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 실시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요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2. 7.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인 A, B, C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K체육공원 수영장 안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고 한다)에 따라 실내 풀장 내에 상시 근무하여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안전요원이 매뉴얼에 따라 풀장 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인계한 후 자리를 이탈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수영장 전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풀장 내 감시탑에서 근무하면서 수영장 이용객들의 신체이상 유무 등을 감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영장 이용객들의 신변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즉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는 감시 방법인 안전요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통해 풀장을 확인하기만 하였을 뿐, 풀장 내에 상시 근무하거나 감시탑에 올라가 이용객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다른 안전요원이 풀장 내에서 근무하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리를 이탈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 관리를 총괄하면서 안전요원들의 근무내용과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대를 나누어 그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수영장 전체를 감시하도록 감시탑에 배치하고, 안전요원들이 위 매뉴얼을 준수하여 이 사건 수영장의 성인풀과 어린이풀 및 유아풀에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안전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요원들의 근무상황을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들이 풀장 내 감시탑에 근무하도록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들이 풀장 내 감시탑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단지 풀장을 비추고 있는 사무실 CCTV를 통해서만 감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9. 5. 8. 16:30경 이 사건 수영장 이용객인 피해자 L(여, 55세)이 어린이 풀장에서 수영연습을 하던 중 의식을 잃었음에도, 안전요원들이 풀장 내 감시탑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수영장 이용객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풀장 내 방치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수영장 풀장 내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영장 운영규정 등 자료요청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K체육공원 실내수영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K체육공원 회신자료 첨부)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9년도 공무직 신규채용계획, 수영장 운영일지, 수사보고(J 전화 수사 등) 및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수사보고, 수사보고(K체육공원 수영장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내사보고(K체육공원 제출자료 첨부), 각 K체육공원 직원 업무분장 건의 1. 발생보고(변사), 검안소견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검시조서,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의뢰회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안전요원들이 당시 맡고 있었던 업무를 고려하면 안전요원 2인이 모두 감시탑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피해자 근처에 있던 수영강사도 이 사건 사고를 감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성인풀 쪽에서 약 30분 정도 감시업무를 하다가 안전요원실에 들러 물을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은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전요원실 내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화장실에 들러 쓰레기통을 씻고 돌아오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기에 설령 감시탑에서 근무하였더라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이 사건 사망이 졸피뎀 등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의 업무분장상 안전관리책임이 없고 안전요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2. 주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9. 1. 1.부터, 피고인 B은 2019. 2. 7.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누구로부터도 수영장 내 감시탑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그러한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기존 안전요원들의 근무방식에 따라 '안전요원실 내에서 CCTV 모니터링', '풀장 주변의 이물질 및 물기 제거, 킥판 정리', '탈의실 순찰'의 방법으로 안전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감시탑에서 근무하거나 풀장 바로 옆에서 계속적인 감시·관찰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영장 매뉴얼에는 '안전요원 근무방법'으로 '근무시간에는 풀장 내 정위치 근무(절대 이석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위 매뉴얼은 안전요원실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 B도 매뉴얼을 스스로 읽어보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한편 '수영장 내 분실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및 순찰 강화'라는 문서 또한 안전요원실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위 문서에는 '30분 또는 1시간 마다 수시로 현장 순찰하여 안전이상 유무를 확인 '하라는 취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수영장의 업무분장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D, C 등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C은 주 1회 정도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수영장에 내려갔다고 한다(증거기록 91쪽, 43쪽). 피고인 C은 또한 수영장 운영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위 수영장 운영일지는 피고인 D까지 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 운영일지에는 성인풀 및 어린이풀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일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19. 5. 8. 16:20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 어린이풀 내에서 의식을 잃은 채 엎드린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수영장 이용객이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이 소식을 듣고 나온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는 17:26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검의 N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뇌출혈로 물속에서 의식 및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물을 흡입하여 익사하였다는 소견이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치료농도 또는 미만의 졸피뎀, 로라제팜, 마르타자핀, 클로나제팜, 플루니트라제팜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이 검출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서 이용객의 익사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수영장 매뉴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근무시간 내에 성인풀 또는 어린이풀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탑 또는 그에 준하여 풀장을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근무시간 중 이와 같이 직접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아주 일부에 불과했으며, 그 마저도 풀장 주변을 돌면서 이물질 및 물기 제거, 킥판 정리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영장은 안전요원 2인을 한 조로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는바, 안전요원에게 탈의실 순찰, 풀장 주변 정리 기타 부수적 업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있어 해당 업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할 때는 일시적으로 나머지 안전요원 1인만이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안전요원 1인은 항상 감시업무에 투입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 상황 하에서도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안전요원들이 감시업무를 원칙적·최우선 업무로 여기지 않고 안전요원실 내 CCTV 모니터링으로서 감시업무에 충분하다거나 탈의실 순찰 등 기타 부수적 업무에 주의를 빼앗겨 안전요원의 기본적 필수적 업무인 감시업무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업무관행에 기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또한 이 사건 수영장 안전요원실 내부 사진(증거기록 207쪽)에서 확인되는 TV의 배치 및 크기, 안전요원실 내부구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전요원실은 휴식공간으로 적합해 보일 뿐 감시탑 또는 풀장 옆 감시업무를 대신할 만한 정도의 안전사고방지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안전요원실 내 CCTV 모니터링의 방법으로는 감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수영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라 위난에 처한 이용객이 큰 몸동작과 큰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건과 같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인데 안전요원실 내 CCTV 모니터링의 방법으로는 그러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음은 이 사건 사고만 보아도 명백하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전요원들의 근무방식, 근무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의 업무분장상 '수영장 운영 및 관리 총괄'을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인바, 수영장 안전관리 업무는 수영장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중 핵심 업무인 점, M 등 공무직인 안전요원들은 그 직책상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바, 피고인이 안전요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선임 안전요원인 M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매일 수영장 운영일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위 일지 기재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K체육공원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시에도 체육시설법의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및 관계자 내용 숙지 여부를 점검하는 담당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영장 안전관리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직인 M 등 안전 요원들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만약 M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수영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공무원이 없게 되는 셈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하면서도 그 점검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M를 통하여 보고를 받았고, 이처럼 피고인이 수영장 안전관리 업무에 있어 M의 보조를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M를 비롯한 안전요원들이 성인풀 및 어린이풀 감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 또한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에 주 1회 정도 들렀다고 하므로 안전요원들이 감시탑 또는 풀장 옆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안전요원실에서 CCTV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임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그와 같은 근무방식이 매뉴얼 및 체육시설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점, 설령 피고인으로서는 근무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일지 작성 및 안전점검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안전요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관련 법령 내용 숙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수영장 내에는 2개의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심쩍은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탈의실 도난사고 예방을 강조하면서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3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탈의실 순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감시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도록 한 점(증거기록 72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다. 위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부검의 N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린이풀에서 수영을 하던 중 뇌출혈의 발생으로 의식 및 자구력을 상실한 후 그대로 물을 흡입하여 익사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A, B은 탈의실 순찰, 풀장 주변 정리 기타 부수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감시탑 또는 풀 옆에서 정식으로 감시업무를 하는 대신 안전요원실 내에서 CCTV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갈음한 것으로 수영장 이용객의 익사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이와 같은 잘못된 근무방식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중첩적으로 경합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물을 흡입하여 익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비록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지만(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0분 만에 발견된 사정과 부검의 소견을 더하여 보면, 수분 내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익사 이외에 다른 원인은 배제할 수 있는 점, 물에 빠진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구조되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옆에 장애인 아동을 상대로 수영강습을 하던 강사가 있었으나, 위 강사는 수영강습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등진 자세로 주로 있었다고 하는바, 위 강사가 피해자를 바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안전요원들이 감시탑에 근무하였더라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통 성인의 잠수가능시간이 1분에 못 미치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지나가는 이용객에 의하여 구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적정한 방법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신변이상을 신속하게 발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피고인 A,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익사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안전요원인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수영장에 안전관리 매뉴얼이 존재하고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잘못된 근무관행에 따라 만연히 안전요원실 내에서 CCTV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감시업무를 대체하고, 탈의실 순찰, 주변 정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하면서 안전사고 방지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안전요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요원들이 감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영장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후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은 모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3~4개월 전에 이 사건 수영장에 채용되었거나 관련 보직으로 이동하였고, 선임 안전요원인 M 등은 이 사건 수영장에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A, B이 잘못된 근무관행을 스스로 바로잡거나, 피고인 C이 수영장 사정에 밝은 안전요원들을 상대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가 최종적으로는 익사한 것이지만, 익사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수영하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기 때문인바, 피해자의 이러한 건강상태도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때부터는 피해자의 소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약 25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K체육공원의 관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안전요원들의 근무방법이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적정한지 여부를 관리하면서, 안전요원들이 감시탑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풀장 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들이 풀장 내 감시탑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단지 풀장을 비추고 있는 사무실 CCTV를 통해서만 감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9. 5. 8. 16:30경 이 사건 수영장 이용객인 피해자 L(여, 55세)이 어린이 풀장에서 수영연습을 하던 중 의식을 잃었음에도, 안전요원들이 풀장 내 감시탑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수영장 이용객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풀장 내 방치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수영장 풀장 내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K체육공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관리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당시 K체육공원 내 이 사건 수영장을 비롯하여 여러 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는바, 이 사건 수영장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C과 같은 정도의 직접적·구체적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영장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만약 안전요원들이 감시탑 또는 풀장 옆에서 감시업무를 하지 않고 안전요원실 내에서 CCTV 모니터링으로 감시업무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피고인 D 또는 M에게 안전요원들이 이 사건 수영장 내 감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수영장 내 도난사고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의 지침을 승인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는 두 달에 한 번씩 이 사건 수영장 안전요원실에 내려갔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피고인은 2017. 1.부터 K체육공원 관리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보다 이 사건 수영장 운영·관리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점 등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전요원들의 잘못된 근무관행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안전 요원들이 감시탑 또는 풀장 옆에서 감시업무를 하지 않고 안전요원실 내에서 CCTV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 C의 진술(증거기록 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에 직접 내려온 일은 거의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 A, B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C을 통하여 '수영장 내 분실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안내문'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점, M, 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안전요원실 내에서 CCTV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매일 피고인 C으로부터 수영장 운영일지를 보고받았고 그 운영일지상 '안전요원 배치 여부'란에 '배치'라고 기재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안전요원들의 근무방식, 근무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만한 별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요원들이 풀장 내 감시탑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단지 풀장을 비추고 있는 사무실 CCTV를 통해서만 감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에 안전요원들의 근무방식, 근무상황을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안전요원들의 부적정한 근무방식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C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