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6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과대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4고합46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7.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E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씨, 다리가 예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G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추행행위를 제지받자, 위 광장을 지나던 행인 약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를 강간하겠다. 나는 너의 팬티를 찢고 싶고, 너의 보지를 빨고 싶다. 언젠가는 꼭 따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합223) 피고인은 2015. 3. 27. 12:2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역무실 앞 대합실에서, 직전에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역무원들에 의해 역무원인 피해자 J(46세)에게 인계되어 경찰을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숟가락(길이 21cm)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눈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2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2: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구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뚜렷한 이유 없이 위 L의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낭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구로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M에게 주위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씹할년아, 쌍년아,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¹20151¹234, 피고인은 2015. 4. 10. 17: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N 등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수회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대망상증 등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인이면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참고인이 피의자를 촬영한 동영상 CD,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신, 피의자가 사용한 숟가락 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소 감정서 사본 등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5세 무렵부터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20회 이상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과대망상과 자폐적 사고를 보이고, 환경이 들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이 현실 검증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손상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 제1항(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2)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모욕죄, 공연음란죄와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하한만이 준수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한 것으로 이에 따라 위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