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2017고합34PEN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해자 L 주식회사(일명 'M', 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M'라 한다)의 대주주는 일본 국적의 N(한국명 0, 이하 '0'이라 한다)이고, 대표이사는 일본 국적의 P이며, 피고인은 0 의 사촌 동생이자 2004년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온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이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2014. 7. 22.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서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S)로 입금하도록 하여, 그 무렵 주식·부동산 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121 내지 12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1) C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2. 12.경 부산 서면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M로부터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M에 납품하는 T의 대표자 C로부터 '우리 회사가 제작하여 납품한 물건에 대한 대금결제가 제때 이뤄질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합계 7,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고, 2016. 4.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4,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D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남 창녕군 W에 있는 M 사무실에서 M로부터 아이스호텔 제작을 의뢰받아 M에 납품하는 X의 대표자 D로부터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2015. 중순경 Y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10 원권 30장)을, 015. 2. 25.경 수표 4,0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Z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5. 31.경 불상지에서 M로부터 풍선아트 제작을 의뢰받아 M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 Z으로부터 'AA 소속 직원들이 M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AC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8.경 경남 창녕군 W에 있는 M 사무실에서 M 유치원 캠프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일하였던 AC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5) J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8.경 경남 창녕군 W에 있는 M 사무실에서 M 여름행사 음향 담당업체인 AD 대표 J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상 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18.경 부산 서면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M로부터 얼음축제와 관련하여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M에 납품하는 T의 대표자 C로부터 '우리 회사가 제작하여 납품한 물건에 대해 대금결제가 제때 이뤄질 수 있게 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4,50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한 다음, 2016. 4. 19.경 C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4,500만 원을 입금받아, 마치 위 돈이 C와 U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돈을 취득한 사정을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임수재에 의해서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당시 M 마케팅 과장이었던 피고인 B과 함께 M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개인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관련 업체들과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29.경 불상지에서 M 행사 무대조명을 담당하였던 AE의 대표 E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F)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색소폰 연 주자 F, 행사 마술사 G, 행사 폭죽 담당업체 AG의 대표자 H, 행사 매니저 I, 행사 음 향 담당업체 AD 의 대표자 J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4,79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7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로부터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M에 납품하는 T의 대표자로서, 2013. 2. 12.경 부산 서면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우리 회사가 제작하여 납품한 물건에 대해 대금결제가 제때 이뤄질 수 있게 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 원(1,000만 원권 4장)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7,3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주고, 2016. 4.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이 A이 지정한 U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4,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로부터 아이스호텔 제작을 의뢰받아 M에 납품하는 X의 대표자로서, 2015. 2. 초순경 경남 창녕군 W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에게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2015. 2. 중순경 Y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10만 원권 30장)을, 2015. 2.25.경 수표 4,000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M 행사 조명을 담당하였던 AE의 대표자로서, 2013. 6. 11.경 불상지에서 M 의 마케팅 과장인 B에게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F) 200만 원을, 2013. 7. 9.경 1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2013. 8. 28.경 B에게 수표 6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M 행사의 색소폰 연주자로서, 2015. 8. 4.경 불상지에서 B에게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M 행사에서 마술사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7. 6.경 불상지에서 B에게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60만 원을, 2015. 7. 30.경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6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M 행사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담당한 업체인 AG의 대표자로서, 2016. 8. 3.경 불상지에서 B에게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M의 행사에서 드럼퍼포먼스 매니저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2015. 8. 3. 경 불상지에서 B에게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M 행사의 음향 담당업체인 AD의 대표자로서, 2013. 5. 27.경 불상지에서 B에게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100만 원을,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F)로 450만 원을, 2014. 7. 28.경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200만 원을, 2016. 7. 29.경 500만 원을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2016. 8. 4.경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F)로 27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5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합22 - 피고인 A, K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M 관련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 K로부터 '향후에도 M 관련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7.경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억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M 관련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향후에도 M 관련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0. 6. 7.경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 3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억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 1. 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단 업무상횡령의 점은 제외), B, C, E, G,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AC,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등기부등본(L 주식회사), 각 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TC, AR, X AS, AE AT, 행사진행 사회자 AC, AD 음향기획 J, ㈜AU AV, AW AX, ㈜AA Z] 1. 고발장 [2018고합22]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과 AP의 연도별 공사내역 정리, L이 AP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 이자지급 계좌거래내역, M 관련 AP 회계마감자료, A 리베이트 확인목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형법(2016.5.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 2017고합34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및 2018고합22사건의 배임수재의 점, 2017고합34사건의 제1의 나. 1), 2) 및 2018고합22 사건은 각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2017고합34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12 기재 배임수재의 점, 위 별지 순번 1-7 및 순번 9, 10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 2017고합34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21 기재 배임수재의 점, 위 별지 순번 13-21은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 2017고합34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12 기재 배임수재의 점, 위 별지 순번 1-7 및 순번 9, 10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2017고합34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21 기재 배임수재의 점, 위 별지 순번 13-21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K: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I: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E, G는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H, J: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J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A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J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C, D, Z, AC, J, E, F, G, I, K 관련 배임수 재죄 추징액 합계 5억 140만 원),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H, J 관련 배임수재죄 추징액 합계 2,670만 원) 1)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K: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인정 여부 (유죄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된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편의상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교환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기앞수표 발행경위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사유, 그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돈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배임증재죄 인정 여부 1)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에 의한 추징은 필요적 추징이므로, 임의적 추징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한 추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D는 A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해 금품을 교부한 것이어서 공갈죄의 피해자에 불과하고, 특히 2015. 2. 초순경 A에게 교부한 200만 원은 M 측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 보험료를 A 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대신 내준 것이므로 위 200만 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A의 협박 또는 강요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외포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른 판단에 따라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1. 말경 내지 2015. 2. 초순경 M 마케팅실 직원이 전화로 A의 결정이라며 공사 보험료 200만 원을 요구하여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A이 2015년 설날 전 피고인에게 설 명절에 M 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하니 성의표시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M 협력업체에 물어보니 보통 3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여 A에게 Y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0장을 주었다. 피고인이 2015년경 A으로부터 공사 잔금을 지급받고 아이스호텔을 철거하기 전 A의 요구로 A의 사무실에 찾아가 간단한 만남을 가졌는데, A이 잠시 밖에 나가 자고 하여 따라 나가니 돈을 달라며 손을 내밀어서 A에게 수표 4,000만 원을 주었다. 나) 위와 같은 금품 교부 경위 및 당시 정황, A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M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M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X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A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A과 피고인이 갑을 관계에 있는 처지이고 다음 해에도 일을 따고 싶다는 생각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 역시 피고인이 다음 계약 건이 있으면 그 계약이 성사될 수 있게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받았고, A 과 피고인과의 관계나 위 피고인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경위는 A 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여타 협력업체와의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M와 사이에 4억 7,000만 원 규모의 아이스호텔을 제작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금품 교부 이후인 2015년 여름경에도 M와 사이에 약 2억 원 상당의 입체그림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도 피고인은 A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M와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인다. 2) 2015. 2. 초순경 교부한 200만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 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M 측에게 공사 보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2015. 2.경 A의 요구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M 측이 지출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금품 교부 경위 및 당시 정황, A의 지위, 이후 피고인의 공사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A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피고인이 M에 납품을 하거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계속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징역 4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2)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 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 의 운영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회사를 투명하고 건실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약 7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사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B에게까지 배임수재 범행을 지시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방만한 경영으로 결국 M는 2017년경 폐업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M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K(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d•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C, K: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원 이상)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2) 피고인 D: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일정한 금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공여 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A의 요구에 따라 관행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단순히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좌시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K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 K은 벌금형 전과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A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부득이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4. 피고인 E(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H,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70만 원) 피고인 J(벌금 500만 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G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공여 금액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 피고인 A의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해자 M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7.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창녕부곡우체국에서 피해자 회사경리직원인 AZ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2011. 9. 5.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A)에서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 50만 원권 8장을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입금하도록 하여, 그 무렵 주식·부동산 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6.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2, 114 내지 120, 124 내지 16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 또는 마케팅팀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표 155장 합계 193,20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B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64,220,000원 3)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57,4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3)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회사가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표 163장 합계 270,4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9, 95, 1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입금된 현금 합계 64,220,000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항목별 판단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경위, 피해자 회사의 내부 조직 및 회계처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경리직원이 작성한 장부에 기재가 없거나,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재정지출 및 업무집행 방식에 대해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 이상, 단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금원이 이체되거나 피해자 회사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금원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자금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57,420,000원을 전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4. 말경 경영 손실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폐업을 결정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로금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 등이 심해지자, 2017. 5. 16.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 K로부터 M 관련 공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자수하면서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노조위원장인 AQ 등이 피고인과 대표이사인 P, 영업이사인 B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당시 AQ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의 배임수재 혐의를 수 사하면서 업무상횡령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면 함께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등을 기초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행된 자기앞수표 또는 위 회사 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내역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에 걸쳐 거래된 것들이고 그 항목과 액수도 다양하여 피고인이 오래전 입금받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기앞수표나 자금의 입금 경위 및 그 사용처, 자금 출처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다소 추상적인 진술을 하거나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P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BF, AZ, BG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금융거래내역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인지 잘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자주 경리직원을 시켜 피고인 명의의 자기앞수표를 다른 수표로 교환해오거나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고, 달리 금융거래내역과 피해자 회사 장부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아래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항목별로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순번 1, 13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직원이 피해자 회사의 은행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금인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기재하여 2010.10.26.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순번 1), 2016. 2.26. 경 입금된 5,000만 원 역시 피고인의 개인 자금인데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입금된 것(순번 134)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0. 26.경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2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순번 1), 피해자 회사의 우체국 계좌로 2016. 2. 26.경 5,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 500만 원이현금으로 인출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순번 2) 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BF는 피해자 회사가 월급이나 공과금 이외의 비용을 직원의 요 청에 따라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주기도 했고, 특히 피고인은 경리직원들에게 자주 자신의 현금을 주면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순번 1의 2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입금 의뢰인을 피해자 회사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모두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8년 전에 지출된 200만 원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순번 134의 5,500만 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2016. 2. 26.자 출납시재보고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우체국 계좌에서 5,5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총 수표 수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우체국 계좌에서 5,500만 원이 인출되기 직전에 같은 금액에 그대로 입금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순번 2 내지 88, 90 내지 94, 96 내지 112, 114, 124 내지 13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순번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기앞수표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기앞수표 발행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은 일본 국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에 수시로 입국하여 관광과 쇼핑을 즐기고 선친 묘소에 들리기도 하였다. 0은 한국 체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P가 일본을 방문하면 이들에게 엔화를 주어 P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Q은 한국 입국이 예정되면 P에게 연락하여 한국 체류기간 동안 지출할 비용을 한화로 미리 준비해둘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때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은 편의상 피해자 회사 자금에서 그 체류비용 상당액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P를 통해 O 어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0이 한국을 방문하면 0을 직접 전적으로 수행하며 숙박비, 식사비 등 제반 비용을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였고, 0이 체류기간 중 또는 출국 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피고인의 결제대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피고인은 0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0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은 0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O의 개인 금고에서 돈을 빼 피해자 회사 자금을 채워 넣었는데, 이때 회계정리를 별도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P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인 BF, AZ, BG 모두 0이 자주 한국에 들어오는데, 피고인이 0을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개인 돈을 지출하고 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그 비용을 피해자 회사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피고인에게 보전해주는데, 위 자기앞수표는 업무편의상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일 뿐 실제로는 O의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P는 피고인이나 P가 일본에 가서 직접 0 으로부터 받아오는 돈을 본인이 직접 별도의 개인 금고에 넣어 관리하며 회사 장부와 별도로 메모하거나 기록해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그 사본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장부의 기재 내용이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이나 P가 범행 이후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자기앞수표의 발행시기는 O 의 출입국 시기와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한국으로 반입하면서 외국환신고한 엔화가 합계 36,500,000엔, P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한국에 반입하면서 외국환신고한 엔화가 합계 51,500,000엔으로, 위 각 금원을 합한 88,000,000엔은 당시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횡령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P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들은 O의 개인 자금을 자기앞수표로 바꿀 때 누구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했는지, 왜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발행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O 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순번 89 피고인은 M 무대공연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BH의 우크라이나 공연단 단장 BI의 요청으로 BI에게 종종 공연료 일부를 가불해주곤 했는데, 피해자 회사가 BI에게 공연료를 지급할 때 BI가 그 공연료 중 550만 원을 직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2013. 5.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바로 550만 원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지출결의서에 '5월 우크라이나 공연료' 명목으로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고, 2013. 5. 31.경 피해자 회사의 Q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BH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이, 나머지 5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같은 날 현금 550만 원이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지출결의서가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처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순번 95 피고인은 2014. 8. 26.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추석선물로 67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2014. 9.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6.경 BJ 백화점에서 16,000원짜리 물건 420개를 구입하면서 그 비용 6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회사 지출내역에는 2014. 9. 3. 경 영업직원과 관리직원 추석선물 구입비로 822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지출결의서가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일부 부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672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순번 115 내지 12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7. 14.경 Q은행에서 현금 60만 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6장으로 발행되어 2015. 10. 5.경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자기앞수표 인출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2015. 7. 14.자 출납시재 보고서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수표가 발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순번 132, 133, 135 내지 153, 156 내지 163 피고인은, 0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그 대신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동맥 상당의 자기앞수표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행비용 보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2015. 12. 8.경 5,000만 원이 100만 원권 및 5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2015. 12. 21.경 5,000만 원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각 인출되었고, 그 중 2015. 12. 8.경 발급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2015. 12. 21.경 발급된 100만 원권 자 기앞수표 27장이 2015. 12. 14.경, 2016. 8. 5.경, 2016. 10. 31.경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해자 회사의 2015. 12. 8.자 및 2015. 12. 21.자 출납시재보고서에도 각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5. 12. 21.경 부가세 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O의 개인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P 명의의 AB은행 예금계좌에서 2015. 12. 21.경 2015년도 2기분 부가세 1억 원이 납부된 사실, O은 2015. 12. 10.경, 2016. 8. 2.경, 2016. 10. 26.경 한국에 입국하여 상당기간 체류하다 일본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O의 한국 체류 시 수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순번 154, 155 피고인은, 순번 154, 155 기재 자기앞수표이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2016. 3. 23.경 자기앞수표 50만 원권 10장이 발행되었다가 같은 날 500만 원이 다시 입금된 사실, 피해자 회사의 2016. 3. 23.자 출납시재보고서에도 이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2016. 8. 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자기앞수표 50만 원권 2장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처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