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5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11. 17. 08: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호텔 C’ D호실에서,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I산부인과 진료 기록), 진료 기록,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9, 21), 수사보고서(발생지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착용한 생리컵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관련), 감정서, 수사보고서(대검찰청 DNA 신원확인 정보 확인),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14고단6508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직장 워크샵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 숙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음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방법 및 경위가 유사한 점,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면담에서 클럽 등에서 수차례 여성들과 외도를 한 사실, 술자리에서 만난 여러 여성과 일회성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 사건 역시 술게임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및 향락 문화와 관련된 왜곡된 성인식이 시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08:00경 술자리가 끝나고 화장실이 딸린 방에 친구 G과 들어가서 G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침대에 쓰러지듯 쓰러져 잠이 들었다. 누군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저를 만지고 있었다. 저는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만지는 손길을 피하려고 몸을 옆으로 돌리기도 했고, 삽입을 할 때는 생리컵을 착용하고 있어 통증 때문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도 했다. 술에 취했고, 아침까지 잠을 안 잔 상태였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면서 잠이 들었다 깼다 했다. 11:30경 눈을 떴는데 그 직전까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한 느낌이 났다. 제가 움직이니까 친구(G)도 깼고, 피고인도 아무 일 없었던 듯 옷을 입고 준비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기까지의 경위 및 피해 과정,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부터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2명, G 등과 식당,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사건 당일 00:00경 피고인, G, H과 함께 숙소인 호텔 C으로 이동한 뒤에도 술을 마셨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날 저녁부터 숙소에 가기 전까지 맥주 8잔, 위스키 7잔을 마셨고, 숙소에 들어가서도 장시간 술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마지막 음주시부터 17시간 가량이 경과한 이후(오전 8시 경에 술자리를 마쳤고, 피해자는 다음날 새벽 1시경 해바라기센터에서 팬티 등을 임의제출하였다. 증거기록 22면)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이하 ‘etg’라 한다)는 12.35mg/L, 에틸설페이트(이하 ‘EtS’라 한다)는 5.62mg/L가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전날 부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여 사건 당일 아침 8시 경까지 밤을 새 술을 마신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로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피고인을 미는 등 저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밀어내지지 않아 잠이 들었다 다시 추행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를 반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까지 G, 피고인 등과 함께 있었고, 쉬기 위해 들어간 숙소에서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껴안자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느끼고 15시 경 그곳에서 나와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18시 경이 되어서야 친구 F과 연락이 되어 F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F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밝히고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으며 의사로부터 해바라기 센터로 가야한다는 안내를 받은 후, 신고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G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J 해바라기센터를 검색하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피해자가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넋이 나가보여서 무슨 큰일이 있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저한테 말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한테 말을 하면서 점점 인지가 되는 것 같다고 하며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산부인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이나,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라는 권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J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01:00경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류등을 임의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G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심스러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할 의향을 밝힌 정황이 확인될 뿐이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숙소에서 술게임을 하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등 호감을 보였고, 피고인이 먼저 누워 있던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G으로부터 ‘친한 오빠가 서울 놀러오라고 했다. 숙소를 먼저 예약했는데 숙소가 취소가 안되니 무조건 서울로 가야한다’는 권유를 받고 서울에 올라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인데 G이 오빠라고 해서 20대를 만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피고인이 40대여서 충격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며 아기 사진까지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딸, 아들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1면), 실제로 피고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다(청구전조사서 10면)]. G은 숙소에서 술게임을 하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 교감이 있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4면,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0면),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 14면).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숙소는 거실과 방 2개로 이루어진 구조였으며, 함께 술을 마신 H이 가장 먼저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G과 피해자는 큰방에서 가운을 갈아 입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145면) 함께 큰방에서 잘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큰 방 외에는 G이 잘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이에 G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거실에 머물렀고 잘 데가 없어 거실에서 폰만 보고 있었고 20분 가량 밖에 자지 못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피해자가 사건 전날 처음 본 유부남인 피고인이 누워 있는 큰방 침대로 스스로 걸어가 누워 성접촉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침대가 있던 방은 문이 없어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었고 이곳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애무를 길게 했다. 정상위를 하다가 옆으로 누워서 뒤에서 삽입을 했다. 후배위를 하다가 다시 정상위를 했고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도 성관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 가슴을 애무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마시고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으로 질 내에 생리컵을 삽입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하면서도 생리컵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생리컵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추고 물을 가지러 갈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생리컵도 제거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컵을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고통을 느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식사까지 하고 헤어지기는 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 친구인 G과 단 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G에게 피해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계속 옆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G과 일적으로 관계가 있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당일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및 G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G의 회사 상사친구이며(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면) 피해자 및 G보다 20살 가량 연장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G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서울에 특별한 연고가 없고 친구가 몇명 있을 뿐이어서 부산으로 내려갈 기차 등을 타기 전까지 갈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극적 회피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G과 헤어져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가며 G과 아래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와 G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부합한다. 4)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식사를 하고, 헤어질 때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기차표도 예매를 하지 못하여 특별히 갈 곳이 없었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G, 피고인 등과 함께 있던 장소에서 이탈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 일행들과 숙소에서 나와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일행이 ‘공동숙소’라고 부르는 곳에 갔고, 너무 힘들어 숙소에 있는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길래 오늘 겪었던 일이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고 그곳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일어나 친구 K의 집에 들렀다 F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F과 대화를 하며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산부인과에 내원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공동숙소에서 나온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5)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간단하게 씻은 다음 안쪽에 있는 침대에 가서 누웠다. (중략) 이후 피해자가 모텔에 있던 나이트가운을 입은 채로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로 갔고,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까부터 게임이랑 춤추면서 두 사람이 눈이 맞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헤어질 때) L에서 사준 떡도 챙기면서 ‘잘 먹을께요, 오빠(피고인), 연락해요’라고 하면서 헤어졌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 가서 눕는 것을 본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로 가는 것을 본 것도 아니다. ‘둘이 눈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은 안했다. 피해자가 ‘잘 먹을께요, 오빠, 연락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은 아니다(수사기록 176, 177, 182면,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2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G은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며 그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G은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이 한 이야기를 변호사가 타이핑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G을 이용하여 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준강간 고의가 없었다며 그 근거로 피해자가 G과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느끼고 깨어났고, 생리컵을 착용한 탓에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했을 때 통증을 느끼고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피고인이 밀어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이상 범행 도중 피해자가 한 반항의 정도는 준강간죄의 성립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가 G에게 보낸 메시지는 ‘진짜 나 너무 후회 걍 존나 싫다고 밀어낼 때 확실하게 걍 존나 정신 부여잡고 나갓어야햇어 시발ㅜㅜ 존나 취해서 강하게 거절도 안돼고’인데 이 내용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서 강한 힘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어 범행을 멈추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을 후회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고, 술에 취해 피고인을 밀어내다 정신을 잃었음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반항을 하였으나 음주의 영향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중단시키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G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경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숙소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