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85

공소사실의 요지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4.경부터 2012. 3. 24.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상가에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인 공사방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의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전기세)를 징수하고, 2012. 9. 3.경 위 C 상가 지하 1층에서 위 상가의 입점자인 D를 운영하는 E에게 9월분 정기주차권 1매를 발급해주고 주차료로 7만 원을 징수하고, 2012. 10. 30.경 위 C 상가 지하 1층에서 위 상가의 입점자인 F를 운영하는 G에게 정기 주차권 1매를 발급해주고, 주차료로 6만 원을 징수하는 등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 상가의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C 번영회는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C 상가에 관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C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 번영회는 1997. 7.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9. 15. 서구청장에게 위 번영회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신청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2010. 9. 20.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10. 10. 5.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C 상가의 입점상인인 H은 2011. 3. 8.경 서구청장에게, 피고인이 위 번영회의 회칙을 위반하여 임시총회결의 없이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구청장은 2011. 4. 25.경 및 같은 해 7. 20.경 피고인에게 대표자 변경 등록 당시의 위 번영회의 회칙 및 회칙절차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대표자 선임에 관한 위 번영회의 의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1. 10. 24. 위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한편, I는 2011. 12. 23. 위 번영회의 대표자를 I로 선출한다는 2011. 12. 22.자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 번영회의 명의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번영회의 대표자가 I로 변경되었다는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서구청장은 2011. 12. 30. 위 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마. I는 2012. 12. 26.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구청장은 2013. 1. 15. I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확인서를 착오로 발급해준 것이라는 이유로 위 확인서 발급을 취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부터 C 상가의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7. 17. 위 번영회의 관리인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J는 2012. 6. 15.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관리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2012가합6565호)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2012. 7. 17.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더 이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에게 피고인의 사임 여부 확인 및 이 사건 당사자 적격 여부를 검토할 것을 명하였고, J는 2012. 10. 9.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통산업발전법상 관할 행정청에 신고된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있는 경우, 그 관리자가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점,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대규모점포 관리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호 판결 등 참조), 대규모점포의 변경 등록(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과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는 전혀 별개의 절차에 의하는 점, C 상가의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C 번영회인바,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인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대표자 변경 등록에 관한 취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 제2호는 문언상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이 아닌, 대규모점포 관리인 신고를 하지 않고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검사는 2012고정1885호 사건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대표자 등록 취소통보를 받아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법원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공소장 중 위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그 적용법조의 일치 여부에 관한 석명을 하였는바, 이후 검사는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다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인바, 유통산업발전법이 위와 같이 미신고 관리 업무를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그 관리 업무의 사법상 효력과는 무관하게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볼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미신고를 전제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인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