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새벽에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겨울 일자불상 새벽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갑자 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49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 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2020.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04: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을 보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강 제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당시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을 보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오전 피해자(당시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을 보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팬 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04:30경부터 04: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당시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을 보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당시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을보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바.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4:30경 피해자(당시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을 보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팬 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메모지(순번 32, 34) 1. CCTV 사진(순번 5)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순번 19) 1. 진단서(순번 23), 입원확인서(순번 24), 통원치료확인서(순번 25) 1. 장애진단서(순번 27), 장애인증명서(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바.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각 해당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이 4~5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가로막은 적은 1번이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았고 바지와 팬티도 매번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책상속으로 숨는 등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10면, 19면 참조).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2021. 4. 23.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 근처 CCTV 사진(증거기록 38면 내지 41면 참조)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으로 뉘우치고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된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보이지 않았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32면 참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마누라 죽어버리고 못하니까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8면 참조).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의 배우자는 생존해있고 피고인과 동거 중이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2003년경 어린 나이에 사망한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649면, 650면, 741면 참조). 마. 이처럼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평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표현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보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741면 참조), 평소 피해자와성관계를 원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행동을 하였던 것은 강간의 고의로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은 4~5차례 정도여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6차례의 범행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에 범행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메모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는데, 피해자는 해당 일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면, 3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을 ‘F’이라고 알고 있었다. 2) 피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일기 형식으로 메모를 작성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32면 참조), 그 메모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메모에 기재된 해당 날짜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집 근처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23. 04:17경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갔다가 04:32경 피해자의 집 쪽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8면, 39면 참조). 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메모 중 ‘국립나주정신병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이 국립나주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증거기록 182면, 183면 참조)과 일치한다. 순번 메모 내용 증거기록 다) 피해자는 2021. 5. 18. 딸과 함께 H로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의 메모에는 그러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10면 참조). 3)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메모를 작성해놓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피해자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739면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간 범행 시도는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의 딸은 피해자가 신앙심에 매몰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공개된 노상 또는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앙심에 기초한 순수한 마음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