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4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76 피고인은 2019. 12.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11 피고인은 2020. 4. 1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E 소재 F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2770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3. 18. 17:00경 대구 남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59 피고인은 2020. 4. 8.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116 피고인은 2020. 4. 23. 02:20경 대구 수성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맥주 5병, 안주 5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72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21:00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주점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3:50경 대구 수성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2020고단3212 피고인은 2020. 5. 13.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3247 피고인은 2020. 4. 28 00:10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유흥주점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610,000원 상당의 술, 안주와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2020고단4031 피고인은 2020. 5. 13. 21:15경부터 2020. 5. 14. 02: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주점 3호실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86,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04 피고인은 2020. 7. 21. 22: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대구 수성구 AG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05 피고인은 2020. 7. 17.경 대구 수성구 AJ에 위치한 ‘AK’ 안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AL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8,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69 피고인은 2020. 5. 5. 22:20경 대구 수성구 AM, 2층 소재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04 피고인은 2020. 5. 15. 00:0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수성구 AP 소재 피해자 AQ이 근무하는 AR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32만 원상당의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16 피고인은 2020. 7. 25. 02:08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대봉동 인근에서 피해자 A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 수성구 AT에 있는 AU마트 인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뒤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고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뒤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77 피고인은 2020. 7. 17. 22:00경 대구 수성구 AV, 2층에 있는 AW이 점원으로 일하는 AX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주문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W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돈가스, 과일, 만두 등 안주를 교부받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5부, 나의 사건검색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이상 2020고단2611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내역 첨부) (이상 2020고단376 증거기록) [2020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2020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고소장 1. 핸드폰 문자내용, 영수증 [2020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작성의 고소장 1. 매출장부 1.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업허가증, 카드 및 주민등록증 사본 [2020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 음식대금 영수증 사본, 영수증 [2020고단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영수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Y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2020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메모 [2020고단4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4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피의자 신분증 [2020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메시지 캡쳐화면 [2020고단4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영수증제출) [2020고단4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CCTV영상촬영사진 제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많고 그 피해액이 크며, 피해를 회복해 준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