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2022고합4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미용실을 혼자서 운영하는 여성피해자들을 찾아가 부동산을 매도할 것처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리관한법률(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10. 11:30경 진주시 C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48세)을 찾아가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위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곳 1층 커피숍에서 커피를 구입한 후 그 커피에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을 위 커피에 타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2. 3. 10. 12:5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9:15경 진주시 금곡면, 진성면, 사봉면, 지수면, 경남 고성군 마암면을 거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강도 피고인은 2022. 3. 10. 17:59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주유소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 3. 10. 19:3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19:39경 진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0,02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등 담배 24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 3. 10. 19:4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19:42경 진주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1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14. 15:30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여, 68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는데,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피해자의 신분증, 피해자 명의의 R은행, S, T, U, V 신용카드 5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 3. 14. 15:3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5:33경 진주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T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등 담배 10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 3. 14. 15:4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5:41경 진주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T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W 등 담배 8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 3. 14. 15:4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5:48경 진주시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T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1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등 담배 10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 3. 14. 15:5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5:51경 진주시 AF, AG호에 있는 AH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I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T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에쎄 등 담배 10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18. 13:30경 진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염색 등을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전화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0 휴대전화 1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R은행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 3. 18. 13:4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3:48경 진주시 AL에 있는 AM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N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의 R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000원 상당의 에쎄 등 담배 9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 3. 18. 13:5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3:56경 진주시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Q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절취한 AJ의 R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2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등 담배 3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3. 10.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진주시 가좌동에서부터 같은 시 금곡면, 진성면, 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경남 고성군 마암면을 거쳐 진주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3. 18.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진주시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시 AU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89 피고인은 피해자 AV(남, 56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20. 11:50경 진주시 AW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4만 원을 빌려주면 곧 입금될 다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입금 예정인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차용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AX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20. 16:00경 통영시 AY, 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AZ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 차량을 기다리는데 현재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다되었다. 휴대전화를 잠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아까 빌린 돈을 돌려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BA 결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BA 사이트에서 같은 날 16:48경 405,540원, 16:55경 288,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02경 ‘주식회사 BB’에서 300,000원을 결제하여 3회에 걸쳐 합계 994,0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98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7. 15:00경 경남 고성군 BC에 있는 피해자 BD(남, 74세)이 운영하는 BE펜션에서 손님으로 온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V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3. 17. 15: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5:13경 경남 고성군 BF에 있는 피해자 BG(남, 51세)이 운영하는 B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D의 위 V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쎄체인지1mg 5보루, 에쎄체인지스페셜골드1mg 1보루, 에쎄골든리프 2보루, 에쎄수 0.1mg 1보루, 에쎄체인지업 3보루, 에쎄체인지히말라야1mg 1보루, 에쎄수 2보루 등시 가합계 71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3. 17. 15: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5:17경 경남 고성군 BI에 있는 피해자 BJ(남, 56세)이 운영하는 B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D의 위 V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쎄체인지1mg 5보루, 에쎄수0.1mg 2보루, 에쎄수0.5mg 2보루, 에쎄원1mg 2보루, 에쎄골든리프 2보루, 지히말라야1mg 1보루, 에쎄수1mg 3보루 등 시가 합계 79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17. 15:22경 고성군 BL에 있는 피해자 BM(여, 47세)이 운영하는 BN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D의 위 V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다가 위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Q, AN, P, Y, AB, AE, AI, B,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매, 영수증, 면허대장, 회신, 112신고처리표, 의료급여내역, 각 감정서, 병원수진기록, 차량임대차계약서 2부, 추가송부서 1. CCTV캡쳐사진, 피의자가 구입한 편의점 영수증 및 영상사진, 결제내역 사진, CCTV사진, 영수증, CCTV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127, 153, 154, 205, 206) 2022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3) 2022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BJ, B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자신이 먹기 위해 커피에 수면제를 탔는데, 실수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커피를 준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신용카드를 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법리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나.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람에게 마취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거나 술의 종류를 속여 비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진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참조). 3.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관리관한법률(향정) 위반의 점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 B에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 진주시 BO에 있는 부동산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서 촌집을 알아본다고 상담을 할 당시부터 범행을 할 마음을 먹었고, 여자 혼자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이면 그 피해자를 상대로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재운 후, 신용카드를 뺏어서 사용할 생각이었다(증거기록 29쪽, 341쪽)”, “정신을 못차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사봉면을 지나 고성군까지 돌아다녔다. 피해자가 약물투약으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차량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때 신용카드를 빌려 주유를 한 다음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계속 돌아 다녔다(증거기록 31쪽, 347쪽)”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편취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일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커피가 바뀌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진주로 돌아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저녁 7시 경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에 기름을 넣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자신이 수면제를 먹기 위함이었다면, 굳이 남자 화장실에 수면제와 커피를 들고 들어가서 몰래 타서 나올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약봉지 4개가 발견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여러개의 수면제를 함께 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빼앗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겁이 나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수면제를 탄 커피가 바뀐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감금의 점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19:1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돌아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정신을 못차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사봉면을 지나 고성군까지 돌아다녔다. 피해자가 약물투약으로 인해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고, 차량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때 신용카드를 빌려 주유를 한 다음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계속 돌아 다녔다(증거기록 31쪽, 347쪽)”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사봉에 갔는데 몸도 좋지 않고 느낌도 이상하고 하여 돌아가자며 집은 보지 말고 다시 진주로 가자고 했다. 그런데 진주로 오는 길이 이상하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본인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겠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I카드를 주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딘지 몰랐는데 지금 카드 사용내역을 보니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H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본인의 지갑을 찾는다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진주 사무실에 왔다(증거기록 137쪽)”, “13:00경 커피를 마시고 난 이후 멍해지고, 졸리고, 머리 아프고, 헛구역질이 계속 나고 하였다. 이런 증상은 커피를 마신 이후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19:10경까지 계속 되었다(증거기록 138쪽)”,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멀미가 나며 몸이 안좋다 이런말을 하였고, 토를 할 것 같다 말한 적도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당시 몸 상태가 안좋았는데 그것의 원인이 피고인이 약을 탄 것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를 하였을 것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진주로 돌아가자고 하였음에도, 약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차에 태우고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돌아다니기도 하였으므로 감금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에 기름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고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차량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약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도중에 피해자가 토하거나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과 같이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강도의 점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후 혼취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카드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 진주시 BO에 있는 부동산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서 촌집을 알아본다고 상담을 할 당시부터 범행을 할 마음을 먹었고, 여자 혼자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이면 그 피해자를 상대로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재운 후, 신용카드를 뺏어서 사용할 생각이었다(증거기록 29쪽, 341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자동차 기름을 좀 넣어야겠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I카드를 주었다(증거기록 137쪽)”, “제가 손님에게 속아서 사용하는 카드를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36쪽)”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뒤이어 “카드를 준 이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왜 돌려받지 못하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돌려달라고 말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138쪽)”,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139쪽)”, “13:00경 커피를 구입하여 나갔고 진주에 19:10경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시골을 돌고 하여 어딘지 잘 모르겠고, 차에서 중간 중간에 졸려 기억을 못한다(증거기록 139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날 나는 기억들은 7시간 중에 30분도 채 안되는 것 같다. 제가 그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 갔고,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서 제 카드가 없어졌고, 하루 종일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만약의 경우 제가 정신이 있었다면 기름이 없다 그러면 기름을 넣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카드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었다면 직접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였을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준 것은 아니다. 약물에 취해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주는 의미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12쪽)”, “피고인에게 카드를 건네줬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잊고 있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돌려 달라 그럴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줘서 주유를 하고 이를 받았을 것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건네준 이후 피고인에게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카드사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이 피고인에게 카드를 준 사실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반항억압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교부케 하여 수령함으로써 그 점유를 취득한 경우일지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는 반항의 사가 억압된 결과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교부를 임의의 교부나 기망에 의한 교부라 볼 수 없고 이는 강취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취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물건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과정 및 범행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은 자신이 약물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P, AV, AJ, B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과 노부모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