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국악기를 제조·판매하는 (주)F의 대표이고, 피고인 B과 C은 농업인, G은 H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영농조합법인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J 임야 위에 공동구판장을 건축할 것처럼 피고인 C이 마을회 명의의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4. 3. 5.경 G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K에게 영농조합법인 I 소유의 하남시 J 임야 위에 건축면적 659.75m²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L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4. 4. 18.경 위 L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K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M 소유의 하남시 N 외 3필지 위에 공동작업장을 건축할 것처럼 G이 마을회 명의의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2014. 5. 26.경 G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K에게 피고인의 처 M 소유의 하남시 N 외 3필지 지상에 건축면적 649.5m²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동작업장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L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4. 6. 10.경 위 L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K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제6~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허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허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할 수 없다. 2. 판단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탈법적인 건축허가신청를 위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마을회 명의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회의록 등 각종 허위 내용의 각종 서류를 작출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행정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점,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인 마을회정관, 총회회의록 등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 건축물이 착공되어 그 사용승인까지 났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의 원상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불법 건축물이 실제로 착공되지는 아니하여 실제적인 훼손까지는 이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건축허가를 취득하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서류발급 등에 협주한 주민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