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59, 사회지수 59.12, 사회연령 6세 9개월)으로 표현력이나 지적 연령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고,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도 제대로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저녁 무렵 위 C병원 407호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따라와 봐. 해줄 말이 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4층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긁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아파도 참아. 이모는 너 치료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30초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밤 무렵 위 C병원 407호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만진 뒤,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눕혀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범행 일시 수정) 1. 유전자 감정서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산부인과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피의자), 장애진단서(피의자), 진단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11. 6. 최초로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5. 8. 24. ‘2013. 4. 25.부터 2015. 8. 24. 현재까지 진료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망상,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의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과 폭력적 행동 등의 양성 증상과 사회적 위축 및 부적응 등의 음성 증상이 심하고 현격한 인격 변화가 있다‘는 등의 소견이 담긴 장애진단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1. 5. 26.경부터 C병원에 행정입원 된 상태였고, 위 병원 의사는 2021. 9. 10. 피고인에 대하여 ’편집조현병 진단하에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및 정신치료 중인 자로 향후 상당 기간 부정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던 11세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은 자신이 피해자를 입원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을 자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