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6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경 3만 원을, 2019. 12. 3.경 2만 원을 각각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387 피고인은 2020. 1. 30.경 인터넷 H 계정거래 페이지에 “오버워치 게임 금장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35,000원을 선입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정지되어 판매할 수 없는 계정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10 피고인은 2020. 2. 21.경 인터넷 H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2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7,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17,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3,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886 피고인은 2020. 3. 5.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L’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M에게 ‘18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택배로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158 피고인은 2020. 1. 20.경 인터넷 SNS인 H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계정 정보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계정정보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정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08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30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피해자 O에게 “개인 대출 2,000만 원까지 연 15%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법률사무소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비 반절을 부담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공증비를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 비용 명목으로 2020. 2. 2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00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79 피고인은 2020. 3. 12. 인터넷 SNS H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8만 원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785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에 “구매대행을 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30,000원을 선입금하면 새우종묘, 미네랄 등 물품을 구매대행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8경 물품구매대행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38 피고인은 2020. 6. 5. 15: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만 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정으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자료, 각 대화내역자료 [2020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서 [2020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T, 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의 각 진정서 1. W의 진술서 [2020고단5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 Y, B,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2020고단7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금증 [2020고단8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송금증 [2020고단8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0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