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대출 관련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소액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자들을 직접 만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B에게 대부내역을 알려주고 입금된 이자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고 월 150만 원 및 계약 1건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일명 ‘C’라 함)는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관리, 대포폰 모집, 콜센터 관리 등 대부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일명 ‘E’라 함)은 대출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F’ 사이트 등에 상담 글을 게시하면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대출실행자인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일명 ‘G 대리’를 사칭하여 H(일명 ‘I’이라 함), J(일명 ‘K’이라 함)과 함께 대출신청자들을 직 접 만나 대출 관련 서류, 대출신청자와 대출신청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연락처, 대출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고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거래 계좌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이자 납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D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6. 21.경 위 D은 ‘F’ 사이트에 접속하여 L이 게시한 대출상담 글을 확인한 후 연락하여 위 L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L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후 서울 강동역 부근에서 위 L을 직접 만나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350,000원을 위 L 명의 M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경부터 2021. 10. 11.경까지 총 49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원금 합계 220,83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연 24%, 2021. 7. 7.부터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D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L에게 350,000원을 대부한 이후, 변제기인 2021. 6. 28.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원금 350,000원에 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724%의 이자율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경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89번 기재와 같이 대출원금 합계 220,48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136,32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경 피해자 P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B의 지시를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십새끼야 개새끼야 니네 가족들 가만 안둘테니까 조심해라, 45만 원 들고 도망간 새끼, 니네 가족 싹다 괴롭힐테니까”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십새끼야 니네 가족 싹다 괴롭힐거니까 알겠어? 좆밥새끼야 거 지새끼야 45만 원 들고 도망간 새끼, 길 걷다 쳐 뒤져라 십새끼, 십새끼 좆같은 새끼,돈 가지고 짼 세끼 42살 미혼 개새끼, 남양주에 현수막 걸어줄게. 하여간 넌 두고봐 경찰에 신고 할거면 돈갚고 신고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경 피해자 Q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B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시발년아 미친년아, (아들)이 학교 찾아가서 죽여버릴테니까 죽여놓고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좆이나 까잡수세요 아져찡 38세 Q씨, 오라구 십세기야, 아들 R이 괴롭히게 애기 같던데 니랑 상 관없는 일이니까 맞제? 학교부터 해서 다 해볼게내가, 니가 우숩게 보나본데 함 즐겨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착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 피해자 S 전화통화 / 관련자들의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 범죄일랍표 작성 및 압수한 금전차용증서 사본 등 기록첨부 / 피해자 Q 전화통화 / 피해자 P 전화통화 / 피의자 A의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또는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 10, 13, 15, 17, 20, 23, 25, 26, 28 내지 32, 34, 35, 37 내지 41, 43, 49, 51, 52, 56,57, 59, 61, 62, 63, 70, 74, 76, 77, 78, 80, 81, 84, 86, 88, 90, 91 내지 95, 97, 99 내지 102, 104, 106, 107, 108, 110, 111, 112, 115, 117, 119, 126, 130, 139, 140, 147, 149, 150, 155, 159, 165 기재 각 대부계약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체결한 대출계약의 이자율이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대출계약서에 대부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연락받은 대출신청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관련 서류, 연락처 등을 받고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계약 내용을 B에게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부 대출실행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여한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는 B 등의 행위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초과 이자수령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일부 채무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은 물론 미리 연락처를 확보한 가족 등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구체적으로 지휘한 것은 B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차용인들을 할당받아 지시받은 범행방식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을 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