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B(여, 3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이후 결별한 사이이다. 1. 202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18:0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의 친모인 E로부터 2020. 7.경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겨버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수회 마구 밟고, 피해자에게 강 압적인 태도로 칼로 자해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긋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자상 및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의 친모인 E로부터 2020. 7.경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수회 마구 밟고,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칼로 자해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긋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등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차고 자해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로 폭행하거나 자해를 하게 한 것은 아니며,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였고 어떤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 강간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 추간판장애, 위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긋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11. 9. 18:00경 그 전 고소문제와 제가 잠수를 타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관계 문제에 대해 언쟁이 있었다. 지속된 폭행 폭언으로 지쳐서 이별을 결심했었기 때문이다.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한번 차서 제가 넘어지자 넘어진 저의 허벅지와 발목을 밟았다. 저에게 우리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려면 자해를 하라고 하며 식칼로 팔 부위를 그으라고 했고 저는 그 상황이 무서워 식칼로 팔을 몇 차례 그었다. 제가 식칼로 팔을 한번 그으니까 ‘그렇게 해서 흉터가 남겠냐, 깊게 그어라’고 했고 그래서 몇 차례 더 그었다. 제가 피가 나는 것을 보더니 ‘나한테 와라’고 해서 자기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였다. 제가 지병인 당뇨 때문에 질염이 심해 성관계를 원치 않아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하자 ‘그냥 해라’고 하면서 억지로 성기를 빨게 했고 제가 성기를 빨자 피고인이 속옷을 벗겼다.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싫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저는 거부를 하다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다”, ”11. 10. 16:00경 피고인과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말하면서 이전에 제가 고소를 한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용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리고 너의 몸에 흉터가 남는 게 보여야 안심이 된다‘고 했고 그러면서 폭행이 또 시작되었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몸을 몇 차례 밟았다. 그러고 나서는 앉으라고 한 다음 ’확실히 마음을 확인해야 되니까 흉터를 남겨라,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칼을 가져오라고 한 뒤 자해를 하라고 하였고 제가 팔 부위를 몇 차례 그어 피가 나니까 더 깊게 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랐다. 자해를 하고 나니까 관계를 요구했다. 지금은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자기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하자‘고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11. 9.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수회 때렸고 자신의 배를 걷어차기도 하였으며 넘어진 자신의 발을 4~5회 정도 밟거나 걷어차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시켜 식칼을 이용하여 왼팔을 2회 그었고 그 후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자신을 간음하였다. 2020. 11. 10.에도 패턴은 비슷했다.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고 칼로 왼팔을 수회 긋도록 지시하였으며 재차 구강성교,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20. 11. 11. 집을 나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다 2020. 11. 13.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11. 14. 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2020. 11. 18. 당뇨병과 질염 진단을 받은 내역도 확인된다. 2020. 11. 2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팔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칼로 그은 자국 여러 개가 선명히 나있다. 피고인은 2020. 11. 11.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칼 가지고 팔뚝 한번 그어봐라. 못 긋는거라. 팔뚝 긋는다고 죽는 사람 못 봤거든. 팔뚝 긋는다고 죽는 사람 못 봤다고, B야. 아나? 그리고 네이버 사진으로 보여준 그 깊이만큼 파도 출혈은 심하게 나지마는 그게 안 돼. 알겠나?‘라고 말하였고, 2020. 11. 12.에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내 자수까지 했어. 여자친구 폭행하고 여자친구 손목에다가 칼 그으라고 내가 강제로 시켰다. 그런데 지금 갸가 나한테 겁에 질려가지고 집을 나갔다. 그래서 자수하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2) 폭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을 고소한 문제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해를 강요할 당시에는 피해자를 향한 분노의 감정뿐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은 이별을 원치 않아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앞에 없거나 연락을 잘 받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보였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사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폭행이나 자해하라는 게 더 이어질까봐요. 이전부터 행동하는 것을 보면 폭행․폭언 끝에는 성관계를 요구하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이유로 이별을 결심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종종 피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 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이전부터 먼저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성관계를 요구하는 패턴이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해를 강요하면서 ”우리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려면 자해를 해라“, ”언제 또 (자신을 고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으니 몸에 한 가지 깊은 상처를 내면 너와 결혼을 해도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 ”확실히 마음을 확인해야 되니까 몸에 심하진 않더라도 피 좀 나게끔 흉터를 남겨라. 그래야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해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해 후 성관계로 이어진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의 강요로 식칼로 팔을 그었고, 제가 피가 나는 것을 보더니 ’나한테 와라‘고 해서 자기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관계‘에 부여하는 의미, 폭행 후 성관계로 이어지는 패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해를 하여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도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폭행 및 자해행위를 강요할 당시의 범의와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의 범의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해행위를 강요하여 자해를 하고,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한 것까지 연속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진술하였고 이를 구분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2020. 11. 9.과 2020. 11. 10. 양일 모두 다툼을 하다가 그 절정으로 마지막에 자해 소동으로 다툼이 마무리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자해를 하고 원치 않은 성관계까지가 끝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및 자해행위 강요와 성관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거의 없었고 장소의 이동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간음하려는 고의를 새로이 일으킬 만한 별다른 계기도 없었다. 마) 특히 2020. 11. 10. 범행은 2020. 11. 9. 범행이 발생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말다툼의 이유, 폭행의 경위 및 태양, 자해를 강요하는 방법,자해 직후 구강성교를 요구한 후 간음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동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폭행 및 자해행위 강요 당시부터 바로 전날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로까지 이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관계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강요로 인한 자해행위로 육체적․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므로, 성관계를 할 때에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11. 9. 및 2020. 11. 10. 범행 당시 모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수회 밟고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긋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지병인 당뇨와 질염까지 앓고 있었고 약을 먹지 못하여 성관계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당뇨가 점점 심해졌고 약을 탔는데 피고인이 변기에 내려버렸다. 약을 먹을 수 없었고 질염까지 심해서 관계를 할 수 없었다. 아팠고 자해를 하여 피가 나는데도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이용하여 자해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