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0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의 D 팀장과 E 직원 F 등을 사칭하면서 "C에서 금리 1. 9%로 1억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E의 기존 대출금 4,02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 이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해 주면 기존 E 대출금이 상환되고 내일 C에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의 D 팀장과 금융감독원 직원 G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에 미상환 대출금 1억4,500만 원이 있어 기업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막아 놓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 중 4,500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경 서울 강남구 H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기업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G를 사칭하면서 "내부 문제로 인해 지금 대출이 되고 있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금융감독원에 7,200만 원을 공탁을 걸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2경 서울강남구 H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G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1억 4,500만 원 중 4,500만 원은 4. 7.에 상환이 되었으나 1억 원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가 걸려 있으니 이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1경 서울 강남구 H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기업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C의 J과 (주)K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C에서 금리 1.5%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K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해 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처리 한 후 신규대출이 실행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5:27경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M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K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9. ~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 P과 Q은행 채권팀 R 등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서 금리 3.9%에 2,500만 원까지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Q은행의 기존 대출, 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상환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리가 보내는 수금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해 주면 바로 기존 대출을 상환처리한 후 O은행에서 신규대출이 실행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3:28경 부천시 S 소재 T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9. ~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과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으로 금리 4%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V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V은행에 방문하여 상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직원을 그곳으로 보내어 회수하여 바로 기존대출금을 상환처리한 후 O은행에서 신규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5:19경 성남시 분당구 W 'X'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및 통화목록 사진, 완납증명서 등 서류사진, 출금내역 및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100여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기간도 4일에 그친 점, 계획적 편취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면서 취업을 위하여 알바를 구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