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2-1

범 죄 사 실 2022고단3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6. 30.경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6. 30. 11:35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구입을 부탁하며 B 명의 C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동구 D 앞에서 B을 만나 추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21. 7. 1.경 ~ 2021. 7. 7.경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약 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약 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7.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약 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21. 7. 21.경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7. 21. 21:13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구입을 부탁하며 B 명의 C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어딘가에서 B으로부터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21. 7. 22.경 ~ 2021. 7. 27.경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22.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약 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약 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7.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약 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2021. 7. 31.경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7. 30. 22:28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구입을 부탁하며 B 명의 C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1. 7. 31. 00: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어딘가에서 B으로부터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6. 2021. 7. 31.경 ~ 2021. 8. 11.경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3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약 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약 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약 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6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 4. 22:55경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을 모르는 케타민 판매자(텔레그램 ID: E)에게 케타민 1그램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대행업체인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이체하여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주택가 계단 난간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케타민 약 1그램을 가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케타민 약 1그램을 종이 위에 놓고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5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7. 23.경 하남시 I J호 내 피고인의 방안에서,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5그램 중 일부를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방안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그램 중 나머지를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K가 사용 중인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및 가입자 정리), 수사보고서(피혐의자 1 K와 피혐의자 3 B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B 제출, A 관련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K 등 4명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2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서(계좌이체자 L 상대 수사) 1. 감정서 2022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해죄로 한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특히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케타민과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