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 B 및 피해자 C(23세)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 E 입후보자인 F의 선거운동원들로, 피고인은 1996. 4. 2. 22:00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F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I 등과 싸움을 벌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B와 함께 피해자를 J에 있는 'K' 단란주점으로 데려가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친구들을 술자리에 부르는 등 거만하게 행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B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1996. 4. 3. 01:30경 피해자에게 위 단란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L' 여관 2층에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B는 위 여관 2층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위 여관 5층 옥상으로 끌고 갔고, B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너같이 선배도 몰라보고 싸가지 없는 놈은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B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기진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 위 옥상 난간에서 약 3m 높이의 4층 옥상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I, N,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C, P, Q, R) 1. 현장사진 등 1. 외과진료기록부 1. 항소이유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들지 아니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피해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1996. 4. 2. 피고인과 B를 처음 만났는바, 피고인과 B가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공범 B는 1996. 7.경부터 2000. 3.경 긴급체포되기까지 무려 3년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당한 얼마 후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사정없이 호주로 출국한 이래 가족들이 있는 국내로 한 번도 입국하지 않다가 2018. 1. 6. 입국하여 체포되었는바, 경험칙상 실제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포기한 채 장기간 도피 생활 및 해외 체류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그에 관한 뚜렷한 변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B의 동생이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형에게 아파트 1채를 제의하면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바가 있고, 피고인의 매형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의 사무실을 자주 찾아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회식 자리(H, K 단란주점)에서의 태도(피해자와 I 사이의 싸움, S과 B 사이의 실랑이, 피해자의 거만한 언행 등) 등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B의 우발적 범행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과 B가 내세우는 피해자의 허위 진술의 동기(치료비나 합의금을 받을 목적)는 수긍하기 어렵다. 당시는 새벽으로 이 사건 여관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소는 외진 곳임을 감안하면 직접 목격자가 없을 수 있고, 01:30경 4~5층 중간에 있던 재떨이용 항아리가 깨져 있었고 옥상계단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다는 여관 종업원 T, U의 진술, 남자 2~3명 정도가 여관 2층 중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여관 종업원 V의 진술에 비추어 직접 목격자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B로부터 안면부, 목, 가슴 등 전신을 수회 구타당하였는데도 소견서나 상해진단서에는 위 전신 구타로 인한 상해의 흔적이 없는 점을 지적하나,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의 경우 제일 중요한 상해 부위가 머리와 안면부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고, 담당 의사로서는 중요 상해 부위(수술 부위)인 피해자의 안면부나 머리 부분만을 기재한 것이거나 나머지 상해 부분은 위 수술 부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어서 간과하였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위 소견서나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개월 후에 작성되었음), 피해자 및 P의 진술(수술을 마치고 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푸릇푸릇한 자욱이 있었다는 점)에 의하면 가슴 부위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모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4층 옥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의 옷을 잡아 그들의 옷이 찢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그 이전인 위 H 식당에서 피해자와 I이 싸울 때 그들을 말리다가 양복 상의 옆구리 부분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함께 있었던 I, N은 피고인이 말린 것은 사실이나 양복 상의가 찢어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는 1996. 7.경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던 가죽 잠바가 찢어지고 너무 오래 되어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바로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0. 4.경 검찰에서는 1995년 겨울 무렵 위 가죽 잠바를 12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위 가죽 잠바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내용과 과정에 비추어 범행시간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행시간 전후의 B의 통화내역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통화내역을 기초로 한 B의 알리바이는 K 단란주점 업주인 Q의 경찰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위 여관 W호실에 X과 함께 투숙하였다는 O이 경찰에서 최초 진술 시 천장 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아'라는 비명을 들었다는 시각이 05:00경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추락이 피고인이나 B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의 이후 경찰 진술을 살펴보면 0이 최초 진술 시에도 위 시각을 02:00경이라고 말하였으나 그와 달리 조서에 기재되고 0이 이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조서에 서명,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O과 X이 들었다는 위 소리가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것이며 피해자의 음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⑩ 당시 날씨가 추웠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01:30경 추락하여 12:00경까지 방치되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피해자에게 저체온증이 발현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피해자가 20대의 건장한 체격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1. 12. 19. 법률 제6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면서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제253조에 제3항으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부칙 제1항은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경과조치로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칙 제2항은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위 개정 법률은 그 시행일인 1997. 1. 1.부터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제1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996. 10. 6. 출국하였다가 2018. 1. 6.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 개정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었고, 따라서 이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 5. 24.까지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에 따른 7년의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규정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의 출국일이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공범인 B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매형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23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