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2015고단1504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9.26. 07:00경 목포시 영산로 676-7(석현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 메디타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01:47 경 목포시 상동 메디타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드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0. 2.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대학교 학생회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14. 9. 27.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F대학교에 광고 현수막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B에게 그가 위 일시경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10. 6. 16:15 경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B가 2014. 9. 27. 01:47 경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6. 16:15 경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0 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4. 9. 27. 01:47경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1639 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07. 19:5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무안국제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대박산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목포경찰서 소속 교통근무 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K(남, 49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 CCTV 사진 2015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당시 경찰관의 추궁을 받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06:50 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23.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18: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텃밭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배추 2 포기를 임의로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0.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배추 8포기, 대파 9단, 무 6개를 임의로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6:00경 이천시 G에 있는 H 노인정에서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노인정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쌀 20kg 1개, 소주 8병, 부탄가스 8개, 캔맥주 8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량으로 처벌]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종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결과에 '피고인은 현재 상세불명의 치매, 알코올 사용 장애, 뇌전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감소되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소견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O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ㅇ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본건 이외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소한 절취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본건의 경우에는 소액의 금전과 음식물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1: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전 내연녀 E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가서 남편, 딸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D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만류하자위 F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것들이 뭔데. 내가 내 입으로 욕하는 데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내 너 가만 안 둔다. 죽여뿐다.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몸을 밀어붙이면서 다가가기를 반복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부분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중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전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서에 연행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는 평소 알고 지내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8: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앞 벤치에서 여성이웃과 피해자가 앉아 술을 마시는 중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영상 CD, CCTV영상 분석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어깨부위를 민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위 범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우측 수부 염좌 등 약 1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도 별다른 치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이마 부위가 다소 붉은 것 외에 다른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손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의자는 2022. 8. 28. 23:37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OO슈퍼의 담장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750,000원의 에쎄 등 담배 약 1,50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장/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영상 촬영 사진 20장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조사 –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데다가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가 아닌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1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5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8. 18, 23:39 경 아산시 둔포로38번길 54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비상계단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 만원 상당의 헨리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오토바이 비닐 덮개에 불을 붙여서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고, 불길이 위 아파트 계단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고합148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17. 01:45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점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주차장에 들어간 뒤, 불을 지를 생각으로 연결 통로를 통해 백화점 4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1. 17. 01:50 경 제2항 기재 F점 4층 여자화장실 내 청소도구를 넣는 준비실에 들어간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대걸레와 휴지 등을 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한 피해자 E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화장실 전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준비실 내에 있던 물건들을 소훼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1. 17. 02:15 경 제2항 기재 F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포터트럭 앞에 다가간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트럭 적재함에 있는 덮개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위 이동료 직원들과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트럭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트럭 일부를 그을린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사진(사건현장등 촬영)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77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 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방화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를 창원초교 오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골반부 좌상 좌손목 발목 좌슬 찰과상 및 염좌 좌상"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1,099,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CCTV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1989.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 2005.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 10:00경부터 13:30경 사이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작은방에 있던 황금열쇠, 통장 등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5.28.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16:18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지하 4층에 있는 직원 전용 승강기 인근에서, 피해자 E이 백화점 매장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60,000원 상당의 'F' 남성용 티셔츠 40벌이 든 종이박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위 박스를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16.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2:20경 위 D 지하 3층에 있는 직원 전용 승강기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백화점 매장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64,000원 상당의 'H' 아동티셔츠 237 벌, 여성용 티셔츠 62벌이 든 종이박스 2개를 발견하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위 박스 2개를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16)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누범)],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출소 후 9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1. 09: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 C을 사칭하면서 '딸 친구가 2,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돈을 빌려간 자가 연락이 안되니 보증인 대신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납치한 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5:28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2, 쌍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사채업 사무실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 1.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40만 원을 수당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이고 해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 고가 도로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과천 쪽에서 우면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관제센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는바,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데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 및 신호등 체계가 다소 복잡한 사정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에서 영업기획부 부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해자 C(남, 58세)는 D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66세)은 D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해자 F(남, 35세)은 서대문경찰서 G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3.22:03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지하 1층 D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와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피해자 C가 건네준 영수증을 찢어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 C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좌측 뺨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다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3 경부터 같은 날 22:12 경까지 'D 유흥주점 1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C와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12. 3. 22:50경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면서 "씨발새끼들아" 라는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큰 소리를 치며 약 1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10여 명과 C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을 쳐다보며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주점 내 CCTV 수사, 형사과 사무실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5:28경부터 같은 날 15:58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3층 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5세)가 관리하는 족발, 닭강정, 삼각김밥 각 1개, 토마토주스 2병, 생수 3병(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포장을 뜯어 취식한 후, 식품 포장지 등 쓰레기를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인 가방에 넣어 숨기고 그곳 계산대 옆 출입구로 나와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C 매장 내부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도착 당시 정황 및 진술),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도주 이후 추가 CCTV 수사), 첨부(CCTV분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중증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와서 혈당을 올리기 위해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한 후 차후 계산을 하려던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상품인 이 사건 음식물을 들고 가서 취식한 후, 메고 있던 위 가방에 음식물 포장 용기와 쓰레기를 담아 본래 위 가방이 있던 장소인 진열대 안쪽에 보이지 않게 다시 걸어두고 셀프 계산대로 빠져나온 사실, 당시 보안실에서 CCTV를 통하여 이를 목격한 매니저가 112에 신고하고 출구에서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음식 값을 계산하였고, 피고인에게 절도 혐의를 고지하자 피고인은 흥분하면서 ”내가 무슨 절도냐, 무전취식이지!“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날 15:28경 이 사건 C 매장에 들어가 15:33경부터 15:42경까지 매장종업원 등에게 아무런 고지를 아니한 채 임의로 토마토쥬스 2병, 삼다수 3병, 족발 1봉지, 닭강정 1봉지, 삼각김밥 1개까지 모두 취식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03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배회하던 중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6. 17. 00:3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식당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전선을 가위로 잘라 간이금고를 분리시키고 금고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개방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590 가. 피고인은 2016. 6. 16. 01:30경 서울 중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셔터를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6.16. 02:47 경 서울 중랑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열리게 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고단4074 가. 피고인은 2016, 6. 14. 02: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01:00경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뒤쪽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인 간이 금고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6. 03:00경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쪽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6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6고단4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S의 각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 1. 현장 주변 CCTV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 D, M(2016고단4074), P, S]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해자 G, J(2016고단3590)]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이 소액임, 피해자 G, J(2016고단3590)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www.w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임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숙사 사감이며, 피해자 C(여, 24세)는 B 교육관 생활지도교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3:00경 경기 가평군 B기숙사 D호 내에서 평소 위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갑자기 피해자의 방실 앞에 찾아와 노크를 하여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붙잡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현장 CCTV(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우측 다리와 피해자의 좌측 다리가 부딪혔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다리와 피해자의 다리가 부딪힌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폭행 경위가 일관되고, 당시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열려 있는 방문을 통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방 밖으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뺨이 붉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적 행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함께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님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방을 구한다고 속여 중개인과 함께 방을 구하는 척하면서 중개인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외워두거나, 숨겨둔 출입문 열쇠의 위치를 외워두었다가 사 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3. 13:0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Z원룸에서 마치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하여 불상의 부동산 중개인이 누르는 위 원룸 AA호의 비밀번호를 외워둔 후 같은 날 22:30경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AA호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A호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18. 6. 4. 16:45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 만원 상당의 TV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중고가전제품 매매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17:30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D 딩에서 마치 사무실을 구할 것처럼 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위 빌딩 7층을 둘러보면서 피해자가 숨겨둔 사무실 열쇠의 위치를 외워둔 후 같은 날 18:20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열쇠 1개를 절취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빌딩 7층 사무실 및 미화원 휴게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F, AC, A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AD빌딩 침입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이나 사무실을 구하는 척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그곳에 침입한 다음, 마치 자기 소유인양 방에 있던 TV를 중고가전제품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하여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동일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