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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에서 아이디 "D"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위 카페 운영자인 E(아이디 'F')이 피해자 G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여 법원에 정식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 이에 참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6. 11:2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독서실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F'이 올린 "오늘 서울재판이 미뤄졌대요."라는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제발 증인출석해주세요 오실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당일 통보는 뭡니까 바쁜와중에 가려했는데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예요? 왜 못오시는지 이유를 알고있는데 말 못하니 답답하네요 E님은 얼마나 답답하실지. 혹여나 이상한글 쓰신다면 왜 못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릴테니 루머 퍼뜨리지 마세요"라고 댓글을 달아 마치 재판이 연기된 이유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게시글에 "요즘 세상 참 좋은 거 같아요 뭐든지 다~ 쉽게 확인가능하니까요 ㅎㅎ 깜짝놀랐잖아요 거짓말은 나쁜겁니다 일만 커지고 해결해주는 것 없잖아요"라고 댓글을 달아 마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허위 진술인을 내세워 고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원의 사정으로 재판이 연기되었을 뿐 피해자가 불출석하여 재판이 연기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인을 내세웠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재판이 연기된 사유나 피해자가 허위 진술인을 내세웠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댓글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5, 11, 16. 11:25 경 게시한 댓글의 내용에는, 피고인 자신이 G의 재판 불출석 사유를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취지의 문구('왜 못 오시는 지 이유를 알고 있는데', '왜 못 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릴테니 루머 퍼뜨리지 마세요') 또는 G의 출석을 독촉하고 불출석을 비판하는 취지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문구(제발 증인 출석해주세요',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당일 통보는 뭡니까' 등)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에 대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문구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1:30 경 게시한 댓글의 내용("요즘 세상 참 좋은 거 같아요 뭐든지 다~ 쉽게 확인가능하니까요 ㅎㅎ 깜 짝놀랐잖아요 거짓말은 나쁜겁니다 일만 커지고 해결해주는 것 없잖아요") 역시 피해자에 대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증인 J는 이 법정에 나와, 자신은 'F'과 G 사이의 최초 분쟁 게시글부터 댓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게시글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들을 본 후 막연히 피고인이 무언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을 뿐 G이 떳떳하지 못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댓글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인을 내세웠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며, 피해자 B(60세, 여)은 'C식당' 업주인자다. 피고인은 2015. 5. 9. 16:11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에 있는 'C식당' 식당 안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닭반바리, 소주 1병 총 14,000원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 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술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부터 현재까지 C(주)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의 제주시 D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1억 9천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월초순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화장품 가게 오픈비용조로 500만 원, 같은 해 7. 2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8. 16. 같은 명목으로(오픈 답례품비) 75만 원, 같은 해 8월 일자 불상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8. 4.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8. 7.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 총 41,75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인증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C(주)가 1인 회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인 F로부터 차용한 돈을 E의 화장품 가게 오픈 비용조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화장품 가게에 필요한 비용으로 E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용도는 회사의 자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사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2014. 8. 5. 이전에 에게 지급한 액수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얼마 전인 2014. 6.3.부터 2014. 9. 16.까지 5차례에 걸쳐 F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근저당권은 위 금액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위 금원이 회사의 자금임은 명백한바, 피고인은 위 돈으로 E에게 화장품 가게 오픈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횡령죄가 성립하고, 근저당권 설정 전후를 나누어 달리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고소인인 E과 공소제기 전 이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필요한 정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위 합의 이후 C(주)가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 16:30경 통영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가사재판 법정에서 원고 Col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드단932호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경남 고성군 E 주택의 신축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였고, 공사 또한 피고가 전적으로 진행하였을 뿐 원고가 도움을 준 바는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실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함에도 "원고가 건축을 다 하고 공사비용도 다 대었고, 피고는 공사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피고의 경제사정은 어때 보였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은 원고와 피고의 수입이나 생활비 등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직접 보거나 경험한 바가 없어 잘 알지 못함에도 "원고가 돈을 다 대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384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증언을 하면서 1 "피고인이 멱살을 잡기만 했지 넘어뜨린 것은 본 적이 없으시네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넘어뜨리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그 사람의 가슴이랑 옆구리를 밟은 걸 보신 사실이 있어요?, 전혀 그런 적 없으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3 "증인은 당시 모든 장면을 놓침이 없이 다 목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멱살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넘어뜨린 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둘 다 안 넘어졌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2014. 11. 30. 17:30경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에서 홍제역으로 가는 객실 내에서 자신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녹취서(A 증언내용), 녹취서(F 증언내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의 눈을 피하여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피해 신고를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모텔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마누라에게 들켜서 마누라와 크게 다투었다. 마누라가 우리 둘을 간통죄로 집어넣는다고 하니 감옥에 가는 것보다 마누라에게 위자료로 900만원을 주는 것이 낫다'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사정이 힘들다는 말을 듣자 재차 경찰서에 가자고 겁을 주어 2014. 2. 1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9,0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4.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치는 모습이 촬영된 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훔치는 동영상을 복구했으니 돈을 달라'고 겁을 주고 2014. 8. 1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 남편이나 부모를 만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12,0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 10.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마 담주쯤에 연락 갈꺼야. 미리 얘기하니깐 그런줄 알아. 잘 지내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15. 1. 1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대문경찰서 형사를 통해서 너의 신상정보를 파악했고 네가 가져간 돈에 대해서 장부상으로 법무사와 회계사가 정산을 했고 변호사를 만났다, 공증을 받아야 하니 300만원을 더 가지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각 합의서 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갈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절취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절도 사건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각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그러나 그 구체적 피해액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설령 일부 피고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실행방법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각 공갈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2015고단2114]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인데 2013. 7. 15경부터 우리은행 김포지점과 위 D(주)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김포시 E에 있는 D(주)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9,000,000원', 발행일 '2014. 9. 20'인 D(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회(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14 제외)에 걸쳐 액면금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8장를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2905]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부천시 G에서 쇼핑백 원단을 생산하는 H를 운영하다가 2007. 4.경 김포시 I에 있는 공장부지와 건물 및 기계 일체를 12억 원에 매입하여 위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경 농업용 및 산업용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공업사와 함께 운영하면서 그 무렵 위 김포 공장 부지에 추가로 38억 원을 들여 부지 및 건물을 신축하고, 기계도 추가 매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인천 남구 J, 102호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의료폐기물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M에게 "D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3억 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N)를 할인하여 달라. 위 회사의 8억 원 상당의 특수비닐제 작용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이미 위 주식회사 명의로 3억 6,000여만원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32억원 상당에 이르러 대출이자를 비롯하여 전기요금, 세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1억 원 상당의 고정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수표의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 29, 30,36,37, 40, 41, 48, 49 제외)의 각 기재 [2015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 가운데에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편취액이 다액으로 그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부도 직후 도주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 수표번호 C 수표의 회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역 3층 '선상공원'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시각이 주간이고 추행의 정도 심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5. 17:4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7층 1사 B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닦는 과정에서 세제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쇄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C의무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 KICS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1:15경 강릉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3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화를 하던 중 계모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04, 2009, 2016년)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9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17경 삼척시 B 부근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지마, 개새끼들, 너희들 뭐야, 다 따라와, 내가 처리할 테니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팔 놈아, 너희들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1. 04:35경 서울 성동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21, 04: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한 후,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켜고 주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금전출납기에 임의로 주문을 넣는 방법으로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생계형 범죄이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2015고단214] 피고인은 2014. 9. 14. 04:00-08:00경 천안시 동남구 C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D(33세)의 어깨와 다리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합술 및 약 1년 후 금속고정물 제거술이 요구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열린 상처 및 봉우리빗장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67] 피고인은 2015. 4. 2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 소재 '한우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쌍용스토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장소 cctv 출력화면, 범행지 사진, 흉기 및 혈흔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201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의 경우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의 현장소장인데 건축자재 등을 공급해주면, 나중에 E에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로서 E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E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등 건축자재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경부터 2012. 5. 29.경까지 도로컷팅기, 엔진오일 등 합계 6,151,93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을 운영하는 F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았는데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었을 뿐 현장소장을 맡기지는 않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피고인이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6,151,9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 1.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5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승우(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신양산연예인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05:30경 양산시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4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반말이 기분이 나빴다며 훈계하듯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별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소"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2회 내리쳐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분에 맥주병 파편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걷어 차 얼굴, 귀 뒷부분 등에 백여 바늘을 꿰매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단히 흉포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흉포성을 교정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법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2. 3. 2.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 605호실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의 수강 피고인이 199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근무당시 피고인이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해자가 임금에서 차량수리비를 공제하고 그 지급기일을 미뤄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11:3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임금의 지급기일을 미루고 차량수리비를 공제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명의의 E 흰색 포터냉동탑차를 차량에 꽂혀 있는 키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24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문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682,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F 운전의 산타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F(대리기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나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여 F 운전의 차량과 살짝 부딪혔다고 증언한 사실, F은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한 직후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사실, F 운전의 차량 보조석 뒤쪽 편에 충격흔이 있는 사실,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에도 충격흔이 있는 사실, 증인 F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이 내려 앉았는데 이를 손으로 교정한 흔적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F 운전의 차량이 충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콤비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10.부터 2010. 7. 29.까지 안산시 상록구 D 나대지에 위 차량을 계속하여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소유인 C 콤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판시 공소사실 기재 나대지(이하, '이 사건 나대지'라 한다)에 주차해 둔 것은 사실이나, 주차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의 관리를 포기한 바 없고, 위 나대지는 인근 거주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나대지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고자 E은 이 사건 차량을 무단방치차량으로 보아 상록구청에 신고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차량이 간헐적으로 운행되기는 하였으나, 신고 이후로는 운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였고, 이 사건 차량의 안에 청소년들이 들어가 불을 놓고 노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차량에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상록구청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록구청 담당 공무원은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나대지에 가서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차량에 차량견인 예고서를 부착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나대지에 주차한 후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차량에조차 가 본 적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인 2010. 8. 18. 경과 2010. 10, 11.경 상록구청장으로부터 무단방치차량을 자진회수하거나 폐차처리할 것을 명하는 자동차처리 명령서를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은 2010. 7. 29. 상록구청장에 의하여 폐차처리된 점, 이 사건 나대지의 소유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을 포함하여 2006. 6. 30.부터 2012. 6. 7. 까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는 '천안시'로서 이 사건 나대지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나대지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당시 방치차량 신고 접수대장, 참고자료(토지소유자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무단방치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5세)는 같은 유치원 동료교사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6. 3. 19:40경 대구 중구 I빌딩 지하1층 J에서 유치원 원생들의 교재를 구입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6. 10. 11:57경 위 유치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5. 17:02경 위 유치원 2층 여자 화장실 환풍기에 동영상 기능으로 작동시킨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번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11. 6. 09:46경 위 유치원 2층 여자 화장실 환풍기에 동영상 기능으로 작동시킨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내지 11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주간에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학업에 몰두하여 유아교육학과를 졸업 -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환풍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음,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