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14

범죄사실 1. 2010. 10. 11.경 사고를 이유로 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퓨전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2010. 10. 11.경 갑자기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다는 이유로 2010. 10. 11.경부터 2010. 11. 2.경까지 23일간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2010. 11. 3.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제지점에서 우측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거제시 일원을 돌아다니고,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자녀를 살피거나 잠을 자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75,8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0. 11. 3.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20일간 같은 사고와 증상을 이유로 거제시 C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한 후 2010. 11. 22.경 위 피해자 회사 거제지점에서 우측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71,500원을 송금받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10. 11. 22.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21일간 같은 사고와 증상을 이유로 다시 위 D병원에 입원한 후 2010. 12. 14.경 위의 피해자 회사 거제지점에서 우측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 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1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14,090원을 송금받았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0. 12. 14. 경부터 2011. 1. 1. 경까지 19일간 같은 사고와 증상을 이유로 거제시 C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후 2011. 1. 4. 경 위의 피해자 회사 거제지점에서 우측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9,970원을 송금받았다. 마.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11. 1. 1. 경부터 2011. 1. 22. 경까지 21일간 같은 사고와 증상을 이유로 위 D병원에 입원한 후 2011. 1. 24. 경 위의 피해자 회사 거제지점에서 우측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2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14,110원을 송금받았다. 바.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1. 2. 8.경부터 2011. 3. 12.경까지 33일간 같은 사고와 증상을 이유로 위 F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2011. 3. 15.경 위의 피해자 회사 거제지점에서 우측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28,480원을 송금받았다. 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1. 7. 11.경부터 2011. 8. 2.경까지 17일간 같은 사고와 증상을 이유로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2011. 7. 11.경 위의 피해자 회사 거제지점에서 우측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8,400원을 송금받았다. 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I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1. 8. 3.경부터 2011. 8. 18.경까지 16일간 같은 사고와 증상을 이유로 위 F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2011. 8. 26. 경 위의 피해자 회사 거제지점에서 우측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2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6,820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12. 경 사고를 이유로 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퓨전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2011. 4. 12. 경 엘리베이터에 끼어 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1. 4. 29. 경부터 2011. 5. 18. 경까지 20일간 거제시 C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한 후 2011. 5. 20. 경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제지점에서좌수부제4원우지골골절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거제시와 통영시 일원을 돌아다니고,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자녀를 살피거나 잠을 자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2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42,910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1. 5. 19. 경부터 2011. 6. 7. 경까지 20일간 같은 사고와 증상을 이유로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2011. 6. 8.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제지점에서 좌수부제4원우지골골 절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91,470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6. 17. 경 사고를 이유로 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퓨전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2011. 6. 17. 경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2011. 6. 17. 경부터 2011. 6. 27. 경까지 11일간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2011. 6. 27.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제지점에서 급성기관지염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자녀를 살피거나 잠을 자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28.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654,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 지급결의서, 피보험자별 담보사항 조회,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G병원 간호기록지 등, F병원 진료기록지 등, I병원 간호기록지 등, D병원 진료기록지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중 외출외박 확인), 수사보고서(보험금청구서,입원확인서, 지급결의서 등 첨부) 1. 한국법의학분석원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수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