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2. 4.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5.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9. 2. 22. 22:00경 영주시 E빌라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 옥상에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자 마치 피고인 B 운영의 ‘F’에서 업무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9. 3. 27.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직종 란에 ‘현장관리’, 채용일자 란에 ‘2019. 2. 18.’, 근무시간 란에 ‘오후 6시~오전 6시’, 작업개시시간 란에 ‘오후 6시~오전 6시’, 고용형태 란에 ‘정규직’,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9년 2월 22일 야간 근무 중 밤 10시경 단독주택에서 무슨 소리가 나 확인차 옥상에 올라갔다가 바람에 날리는 유선 줄 정리하는 중 발을 헛디뎌서 추락한 사고입니다. 이후 밤 11시경 119 응급차에 타서 H병원으로 바로 감’, 목격자 란에 ‘C, D’, 재해자와의 관계 란에 ‘직장상사’, 사업장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위 병원의 원무과에 제출하고, 2019. 3. 28.경 위 병원의 불상의 원무과 직원을 통해 위 서류와 소견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자료를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 운영의 F에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이 없었고, 사고 발생지인 위 E빌라는 F의 사업과는 무관한 장소였으며, 피고인은 불상의 개인적인 사유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빌라에서 추락한 것일 뿐 F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추락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2. 10. 휴업급여 명목으로 12,740,000원, 2019. 12. 17. 요양비 명목으로 3,703,990원 합계 16,443,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4. 초순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F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고 피고인 B은 2019. 4. 5.경 불상지에서 ‘F 소속 근로자 A의 2019. 2. 22.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재해자 성명 란에 ‘A’, 채용일자 란에 ‘2019. 2. 18.’, 담당업무 란에 ‘현장경비’, 근무형태 란에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일당금액 란에 ‘월급 이백팔십만원’, 근무시간 란에 ‘12시간’, 확인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2019. 5. 17.경 불상지에서 ‘사업장 확인서(116쪽)’를 작성하면서 사업장명 란에 ‘F’, 채용일자 란에 ‘2019. 2. 18.’, 직종 란에 ‘경비 및 잡일’, 근무시간 란에 ‘매일 18:00~아침 06:00’, 월임금액 란에 ‘2,800,000’, 사고발생 상황 란에 ‘2019년 2월 22일 밤 10경 순찰 중 바람이 많이 불어 유선줄 정리하다가 빌라 옥상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추락했다고 들었음’, 확인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거짓 내용이 기재된 서류인 2019. 8. 15.자 사실관계확인서, 2019. 10. 11.자 진술조서, 2019. 10. 21.자 답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운영의 F에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고 발생지인 위 E빌라는 F의 사업과는 무관한 장소였으며, 이 사건 추락사고는 F의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A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사고현장 목격자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영주시 E에서 저와 D씨 하고 같이 관리책임자인 A씨 밑에서 일하고 있는 C이라고 합니다. 2019. 2. 22. 오후 7시경 A씨로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어 불법 입주자들이 깔아 놓은 유선줄과 인터넷 및 전기선줄이 유리창을 친다고 연락을 받고 조금 늦은 시간인 9시 30분쯤에 도착하여 서둘러서 옥상으로 가서 조금 정리하다가 A씨가 옥상 난간에 늘어져 있는 선줄을 잡으려다 미끄러져 발을 헛딛는 바람에 10시 10분경 추락하여 응급조치 후 A씨는 괜찮다고 일부터 마무리 하라고 하지만 부상이 심한 듯 보여 10시 40분경에 119에 신고를 접수하였지만 약 20분이 넘어 도착을 하여 응급차에 실려 바로 H병원으로 출발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무인하여 A을 통해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고,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2019년 2월 22일 21:00경부터 22:30경까지 경북 영주시 I 소재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인 A씨로부터 선줄(유선)제거작업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일 위 시간까지 일을 다 한 후 사업주 B씨로부터 노임 7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A의 추락 경위를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F이 대표였을 뿐 D과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A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이 사건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2019. 2. 25. 불상지에서 ‘사고현장 목격자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영주시 E에서 저와 C씨 하고 같이 관리 책임자인 A씨 밑에서 일하고 있는 D이라고 합니다. 2019. 2. 22. 오후 7시경 A씨로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어 불법 입주자들이 깔아 놓은 유선줄과 인터넷 및 전기선줄이 유리창을 친다고 연락을 받고 조금 늦은 시간인 9시 30분쯤에 도착하여 서둘러서 옥상으로 가서 조금 정리하다가 A씨가 옥상 난간에 늘어져 있는 선줄을 잡으려다 미끄러져 발을 헛딛는 바람에 10시 10분경 추락하여 응급조치 후 A씨는 괜찮다고 일부터 마무리하라고 하지만 부상이 심한 듯 보여 10시 40분경에 119에 신고를 접수하였지만 약 20분이 넘어 도착을 하여 응급차에 실려 바로 H병원으로 저와 같이 출발하여 응급조취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무인하여 A을 통해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고,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2019年 2月 22日 21:00경부터 22:30까지 경북 영주시 I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 책임자인 A씨로부터 선줄(유선)제거작업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일 위 시간까지 일을 다 한 후 사업주 B씨로부터 노임 7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여 A을 통해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당시 A과 함께 위 E빌라 옥상에서 선줄 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A의 추락 경위를 목격하지도 못하였으며,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F이 대표였을 뿐 피고인 D과 C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A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B, D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B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D의 진술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사실관계 확인서 사본, 고용보험 신고서 사본, 확인서(사업주), 확인서 사본 1. 피고인 C, D의 각 자필확인서 사본 1. 피고인 B의 사업장확인서 사본 1. 피고인 A의 재해자문답서 사본, E빌 사고경위 사본 1. 피고인 C, D의 각 사고현장목격자 경위서(순번 34, 35), 1. M의 진정서 사본 1. 급여원부 세부조회 사본 1. 심사결정서 사본 1. 답변서 사본 1. 구급증명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사본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출동지령서 사본 1. 피고인 C, D의 각 사고현장목격 경위서 사본(순번 75, 76)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D 별건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확인),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순번 82, 85), 코트넷 사건 검색자료,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사본(2020노363), 대법원 판결문 사본(2021도31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9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도와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사기죄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사기방조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C) 공범인 공동피고인 B은 검찰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두려워서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사실관계 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A을 고용한 적이 없고, 자신이 운영했던 F은 E빌라와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범인 공동피고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의 추락사실을 본 적이 없다. M로부터 양식과 내용을 전달받아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B, D이 공범으로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에 달리 허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또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J, K은 ‘피고인 A이 옥상이 아닌 3층(K은 2층이라 진술)에서 떨어졌다고 말하였고, 속옷만 입거나 평상복 차림은 아니었고 문신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 역시 특별히 허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모두 신빙성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신고한 이 사건 추락사고 경위와 서로 다르고, 피고인 A의 복장 역시 당시 근무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추락사고를 신고한 E빌라 거주자인 L 역시 피고인 A이 옥상이 아닌 3층에서 떨어졌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이러한 진술들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거짓으로 이 사건 추락사고를 꾸며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고, 피고인 C은 거짓으로 사고현장 목격자 경위서와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F과는 아무런 관련 없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약 1,644만 원으로 작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 전과로는 벌금형을 1회 받았을 뿐이지만 그 외에 27회나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실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사기방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자신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공통의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A이 무서워서 그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은 위 유리한 정상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선고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