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동생 C가 학원을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0. 3. 3. 피해자로부터 C의 학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사실 피고인이 청바지 디자이너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청바지 디자인 관련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4. 5. 청바지 샘플 값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2.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8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거생활 중 생활비를 받았으며 2회 가량 피고인으로부터 디자인과 관련한 명목으로 조건 없이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차용 명목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판단 아래 '무죄부분'에서 제1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의 송금 명목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원의 경우, 관련 계좌 거래내역의 비고란에 같은 표 '명목'란 기재에 부합하는 기재가 되어있고, 위 각 금원의 송금 무렵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면서 허위의 명목을 기재하여돌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생 C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송금내역의 비고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무렵 학원에 다닌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2006년경 의류 판매 등의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8. 1.경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D를 알게 되어 D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10. 29.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이 사건 무렵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관련 송금내역의 비고란에는 '샘플 값', '품평회'(받는 통장의 메모에는 '품평회 일등대박'으로 되어 있다), 'E이 샘플 값', 'E이 원단 값'이라고 기재되어,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요청 없이 피해자가 막연히 조건 없는 금원을 지급한 내역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금원의 경우, 피고인은 3일 동안 합계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는바 이는 단순한 생활비 명목으로 보기 어렵고, 송금을 하거나 받는 입장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경위와 명목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금원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가 운영하던 F의 계좌 및 G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여유자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디자인 실수를 하여 금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위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금원 송금 무렵인 2010. 12. 15.부터 2011. 1. 11.까지 같은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거액의 입금내역에 관하여 생활비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 이외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디자인 등 관련 명목 금원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청바지 디자인 품평회를 해야 하는데 품평회 비용은 디자이너가 내야한다.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바지 디자이 너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청바지 디자인 관련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청바지 디자인 품평회 경비 명목으로 2010. 2. 2. 4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25, 30의 기재와 같이 2011. 6. 23.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원단구입비, 거래처 계약금, 디자인비 등 피고인의 청바지 디자인 사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H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별지2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8, 20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2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3 내지 15, 19, 21, 22, 25, 30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 금원 송금내역 비고란 등에 의하여 이에 부합하는 명목에 관한 기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년 전에 수회에 걸쳐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송금내역의 기재, 메모 등 기억을 환기할 만한 자료 없이 개개의 명목을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송금 빈도나 금원의 규모에 비추어 이를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송금받지도 아니한 위표 순번 18번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크리스마스에 못온다고 해서 서운해하면서 짬뽕을 사먹으라고 보낸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한 점(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송금 내역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 진술에 부합할만한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다른 송금내역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정기간 동거하면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냉장고 구입비용을 준 적이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의 송금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별지2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표 순번 4 내지 12, 16, 17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 금원 송금내역 비고란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F의 자금이 출입되던 계좌(계좌번호 : K)에서 송금된 것으로, L, M, N, O 등은 F의 거래처인 점, '수수료', '계약금', '출장경비'등은 기재 자체로 디자인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디자인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작업복 샘플을 제작한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전국 각지에 출장을 다니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 지급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고소장에 위 표 순번 12에 관하여 '의류브랜드(M) 디자인 명목'으로, 순번 16에 관하여 N 작업복 제작 명목'으로 기재하여 고소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별지2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범행 사실'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한 점, 특히 순번 16의 송금내역 비고란에는 'N등잔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좌에서 같은 날 다른 송금처에 송금된 금원의 비고란에 동일한 기재가 되어있기도 한 점 등과 위 2)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금원의 송금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거래내역의 기재는 F의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임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금원이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P아파트 매입비용 명목 금원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5.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오빠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만약 사업이 잘못될 경우 모은 재산이 날아가게 된다. 재기를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하니 신혼집 아파트는 내 명의로 등기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결혼식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혼집으로 사용할 부산 서구 P 아파트 매입비용 명목으로 2011. 2. 15.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3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2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신혼집 매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아 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짧은 동거기간 후 피해자와 별거한 점, 교제와 동거기간에 비추어 이례적일 정도로 거액의 금전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지급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분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지한 혼인의사 없이 위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드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온 후에도 2012. 2.경까지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를 현금화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동생 Q 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17582)을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을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던 위 아파트 소재지로 기재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진지한 혼인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충북 증평군 소재 토지 매입비용 명목 금원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금 문제 등을 빌미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부부의 공동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추가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4.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증평에 어머니 명의로 논을 사 놓으면 어머니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있고 앞으로 선수촌도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있어서 가격이 2 ~ 3배 오를 것이니 나중에 수익금을 우리 부모님과 나누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에 피고인의 모 R 명의로 땅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격 상승에 의한 수익금을 나눌 생각이 없었고, 나중에 피해자가 그 땅을 R에게 사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땅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증평군 S 토지를 R 명의로 매입하는 대금 명목으로 2011. 4. 29. 5,000만 원을 R 명의 H은행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0번, 32-35번, 37번 기재와 같이 2011. 6. 30.까지 합계 263,746,000원을 위 토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위 R 명의 H은행 계좌, 토지 소유자 U 명의 V은행 계좌(W)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모 R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지한 혼인의사 없이 위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드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을 상당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좋은 땅이 나왔는데 지금 사두면 돈을 벌 수 있다면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부모님에게 땅을 사드리고 싶다고 하고, R도 증평 땅이 싸게 나온게 있는데 1~2년만 있으면 선수촌도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있어서 금액이 2~3배 오를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R이 진천 선수촌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사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돈을 투자한 것인데, 땅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면 세금 문제가 있고, 땅이 R 집 앞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쉬워서 그 땅에 과실수를 심어서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R 명의로 땅을 산 것이다. 나중에 땅이 수용되거나 매도할 경우 R과 수익금을 반반 나누기로 했고, 과실수 등 농작물을 심어서 활용하는 수익은 R이 가지기로 했다', '선배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서 위 토지 잔금을 보냈고, 땅을 구입하면 펜스를 쳐서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도 있고, 급할 경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생각으로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R,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어차피 고철야적장이 필요하니까 매입하는 걸로 해서 돈을 빌려준 일이 있다.', '땅을 차명으로 산 적은 한번도 없다.', '고철을 하려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증평에 보니 땅이 있으니까 집앞에 있고, 농사도 지을수 있고, 야적장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어머니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전에 부동산에 여쭤보니 진 천선수단이 이런 가치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돈을 빌려드릴테니 사시지요(라고 R에게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인다)', '토지를 제 돈으로 전액 산 것이 아니고, 거래처 사장님 반, 저 반 이래서 산 것이다. 조선이 문 닫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했고, 진천에 아파트 공사현장이 많아 공사를 따기 위해 땅을 얘기 드린 것이다.', '땅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은 다 제가 가질 계획이었는데, 땅을 팔 생각은 없었고, 100평은 과실수 심는데 쓰고 나머지는 야적장을 쓰려고 했다. 투자목적 이었으면 부산에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입지가 있고, 100평은 본인들이 나무를 심어 수익금을 주신다고도 했고,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산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 토지 매입비용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게 된 목적과 경위, 토지 매입의 실질적인 주체(R이 매입하도록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차명으로 구매한 것인지), 토지 매입 후 관련 수익(과실수에 따른 수익 및 전매차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은 이 부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