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 C과(지체장애 3급) 같은 동네에서 성장하며 호형호제하던 사이이며,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며 커피를 마시고 농사일을 도와주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가깝게 지내어 피해자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1. 24. 08:30경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고인의 포터 차량으로 사천시 D시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배추를 팔려는 피해자의 남편을 내려 준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포터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논 옆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해주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하고도 했는데”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아빠가 나보다 나이도 많으니 그럼 내는 더 잘 해주겠네.”, “나와 성관계를 안 해주면 너 아빠와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책상에 걸터앉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봄 일자불상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초여름 일자불상 11:2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는 피고인을 피하여 방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양쪽 허벅지를 오므리며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가. 2020.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08:30경 사천시 D시장에 배추 팔러 갔다 피해자와 함께 되돌 아오는 길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주물렀다. 나.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다.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5:40 ~ 16:1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라고 한 후, 부엌에서 커피 물을 끓이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1, 16, 17, 24, 31, 33, 37, 42, 44, 48) 1. 고소장, 장애인증명서(B), 장애진단서(B), 상담사실확인서, 각 현장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범행 장소 인근 기지국 위치 자료, 휴대전화 위치 내역, C 휴대전화 통화기록,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는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행위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한글 읽고 쓰기는 물론 간단한 수리능력도 거의 없고, 지능지수가 40으로 추정되며,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에 따라 2004. 2. 6. 장애인등록이 되었다.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긴밀하지 않은 등 남편 외의 타인과 달리 대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222, 216면),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H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를 직접 관찰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날짜 특정을 하지 못하며, 사건의 발생 순서를 흐름에 따라 나열하지 못하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청음에 어려움이 있고, 숫자와 관련된 날짜, 나이, 연도 등의 질문에 관하여는 ’모르겠어요‘라는 반응을 보이고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와같은 간단한 의문문에 대하여는 1~2 단어로 큰 어려움 없이 대답하나, ’어떻게, 왜‘와 같은 복잡한 의문문에 대해여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에도 간단한 질문에 대하여만 1~2단어 정도로 답변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고, 다소나마 복잡한 질문은 전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라고만 대답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서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 시어머니의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 집을 방문하였던 증인 G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일상 대화가 잘 안되고 시키는 것 정도만 할 줄 알고 유치원생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주는 등 조력을 주는 입장이었는바, 피해자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집이나 방 안 등의 장소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범 죄자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2020. 11. 30. H 및 2021. 3. 19. 경상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출장용 차량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각 진술 때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커피를 타 달라고 하여 부엌에서 커피를 타 주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추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그 때 요양보호사가 차문을 탁 닫는 소리가 나자 도망갔다’며 그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99면, 433~438면). 나)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안 갈 긴데 손을 잡은다이가, 손, 손, 손을 (왼손으로 진술조력인의 오른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며) 이리, 이리, 이리 가자 고 잡은다이가’, ‘예, 딱 찌찌 잡으고 또 고추 넣고 이래가 하지 마라 했는데 한다이가, 내가 이리, (양쪽 허벅지를 오므리며) 이리 하지 마라 했는데’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면서 표현하였고(증거기록 88~89면), 아래와 같이 질문자의 잘못된 질문내용을 바로잡으며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면). 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2020. 11. 30. H에서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방 이불에서 오줌 누는 데에 고추를 넣었고, 이후 피고인이 휴지로 자신의 고추를 닦고 피해자가 오줌 누는 곳을 닦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142면). 또한 당시 피해자는 ‘방 안에서 휴지로 닦았던 일이 있었던 것은 단 1번이고, 엄마방(시어머니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위 범행을 다른 범행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1~146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휴지에다가’라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건의 정확한 일시나 범행의 선후관계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을 구분하기 위하여 피해 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곳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 당시에는 생리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건으로 음부를 닦아 주었고(증거기록 163, 167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당시에는 부엌에서 행위가 시작되어 방으로 이어졌으나 차 문 닫히는 소리에 피고인이 도망갔고(증거기록 90~91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이 휴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를 닦았다는 등(증거기록 133~134면), 각 행위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을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며, 각 행위 간 선후관계를 묻는 진술조력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각 행위가 구분됨을 전제로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171면). 마)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감안할 때,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범행에 관 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일부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던 도중 다른 범행에 관하여 물어보면 모순되는 상황에 관하여서도 ’예‘라고 대답하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진술과 대답과정에 일부 모순되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자발성 가) 피해자는 H 조사 및 경상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출장용 차량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로부터 유도성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H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앞서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진술 과정에서 질문 내용에 포함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적절히 수정하기도 하였고, 진술 도중 허벅지를 오므리거나 손을 잡아끄는 등 구체적인 행위로 직접 표현하면서 당시 상황을 자발적으로 재현해내기도 하였다. 3) 허위 진술 가능성의 배제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기억 및 학습능력이 저조한 상태로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꾸며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피해자의 H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주입된 사실을 외워서 진술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아 보인다. 나) 피해자는 유사성행위만 하였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요양보호사 아줌마가 와서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음부를 닦아주는 등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반면 간음에 이른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 가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수건으로 닦았고, 나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휴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를 닦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각 범행 별로 구분하여 피고인이 할법한 행동들을 꾸며내어 진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달리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더는 타지 않으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들은 후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53, 56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동을 하고 아프게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며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급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횟수, 그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