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은 부산 기장군 H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K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는 D 소속 근로자로 2018. 12. 24.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2018. 8. 9. D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해 주었으며,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N에서 O라는 상호호로 건설장비 설치 및 해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2018. 1. 3. M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F은 D 소속 근로자로 M, O와 사실상 지휘관계에 따라 2019. 1. 21. 진행된 이 사건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G은 M 소속 근로자로 2019. 1. 21. 진행된 이 사건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의 M 측 현장관리자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위 O 소속 근로자로 2019. 1. 21. 진행된 이 사건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의 작업팀장으로 작업에 참여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A, F, G,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O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P(남, 32세)에게 타워크레인을 인상(상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은 유압기의 수축과 팽창 작용을 통해 상승하는 텔레스코핑케이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유압기 수축시 텔레스코핑케이지는 마스트에 걸쳐진 서포트슈로만 지지하게 되는데, 텔레스코핑케이지의 균형이 완전하게 맞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텔레스코핑게이지가 흔들리는 경우 그 중심이 무너져 주저앉게 되고, 이 경우 텔레스코핑케이지를 지지하던 서포트슈가 마스트에서 이탈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를 충격할 우려가 있었으며, 텔레스코핑케이지의 균형은 지브 각도 조정을 통하여 텔레스코핑케이지 모서리에 부착된 롤러와 마스트의 이격 간격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작업자들의 협업 및 작업범위 확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 자격이 없는 사람의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의 도급 사업주인 피고인 B, 위 인상작업을 도급 받아 진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A, D 소속 현장관리자로 위 인상작업을 진행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F, M 소속 현장관리자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G, O 소속 작업팀장으로 위 인상작업에 참여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Q으로서는,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자격을 보유하거나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수료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피해자를 인상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텔레스코핑케이지의 지지력이 약해지는 유압기 수축시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포트슈가 이탈하는 경로인 텔레스코핑케이지 내부에 근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30경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에 사용되던 텔레스코핑케이지의 중심이 무너져 주저 않게 되면서 마스트에서 이탈된 서포트슈가 텔레스코핑케이지 내에서 마스트 체결을 위하여 대기하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사람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은 타워크레인의 인상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C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피고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안소견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1)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1. 영상 CD 1.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계획보고서 1. 타워크레인 인상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F, G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C,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E,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의 안전 조치를 마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전력, 구체적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68조 제3호를 의율하여 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공소사실에 위반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적시는 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 준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키고, 사업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인상(상승) 공사를 도급받았을 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위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준 수급인이라고 인정하기 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