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 전남 영암군 C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전북 군산시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5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공연티켓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 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공연티켓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중고나라 사이트'에 D 콘서트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E(여, 17세)로부터 같은 날 공연 티켓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중고나라 사이트'에 뮤지컬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F(20세)로부터 같은 날 공연 티켓대금 명목으로 28만 4,500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중고나라 사이트'에 뮤지컬 엘리자벳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G(여, 21세)로부터 같은 날 공연 티켓대금 명목으로 14만 4,500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중고나라 사이트'에 H콘서트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I(여, 19세)로부터 같은 날 공연 티켓대금 명목으로 20만 8,000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8. 01:20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앞 길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0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 전남 영암군 C, 102동 401호에 위치한 피해자 K과 함께 사용하던 숙소에서, 피해자 K이 잠든 사이 베개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L)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5. 23:19경 제1항 기재 숙소 근처 슈퍼마켓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NH농협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누른 후 K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5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 등재된 사람이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경 주거지를 경남 통영시 M원룸 203호에서 경기 부천시 N건물 211호로 이전하고 그 후 본상지로 다시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71 피고인은 2013. 4.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O) 1개 및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소재수사 관련 종합수사보고) [2015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2015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판결문 [2015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정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 관리카드, 출석요구서,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 통보, 문자메세지 사진촬영, 내사보고(A 소재수사 관련 종합수사보고), 주민조회 [2015고정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 확인,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벌금형 유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와 음주운전, 동종의 사기, 금융거래매체 양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