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63

범 죄 사 실 2022고단3363: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실제로는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동승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치료를 받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21. 22:1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앞 사거리 직전 3차로에서 그곳 교차로에 설치된 유도선을 따라 2차로로 직진하던 중, 때마침 유도선을 따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유도선을 넘어 2차로로 진행해오는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측면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B 행세를 하며, ‘내가 운전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동승자인 피고인 C와 함께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파손되었으니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는 다친 곳이 없음에도 마치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는 F한의원에서, 피고인 C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 ~ 2021. 2. 24.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361,37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H이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182,450원을 지급받게 하여 총 11,543,8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23고단576(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O, P, Q, R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I이 (차량번호 4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고, J이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K, L, M, N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고의로 3중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1. 0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I이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J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J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T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8,688,31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4.부터 2021.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121,85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E, H 2회, 3회) 1. U의 진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의사고 감정서 1. C 계좌별 거래 명세표, H 계좌 내역(미수선 수리비 전액 A에게 이체 확인), D 제출 사고관련 자료 1. 사건 관련 통화 녹취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 P, Q, R, O, K,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수사보고(S 자료제출 및 범죄일람표 변경 등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보험사기 범행이 발생하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환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다. (2022고단3363에 관하여) 피고인 A, B가 보험금을 전액(피고인 C가 받은 보험금을 포함하여)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승자들이 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취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인정하려 한 일부 공동피의자에게 자수하지 말라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보험금 편취과정에서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한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3고단576 피해금액 중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 약 340만 원을 피해자 S에 반환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있지 않았다(피고인은 사고 후에 A의 연락을 받고 사고차량의 동승자였던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합의금 250만 원 중 200만 원은 A에게 주고, 50만 원만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