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경찰관들은 2022. 9. 27. 22:21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 방식으로 측정한 후 0.030%라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그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는 피고인을 쫓아가 같은 날 23:40경 다시 같은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0%라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측정 및 재고지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재측정이 이루어지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정된 부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이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9. 27. 21:4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F, G의 요구로 물로입을 헹군 후에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측정되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위 경찰관들로부터 ‘방금 전에 이루어졌던 음주측정의 실제 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300%이고 종전에 고지하였던 0.030%는 착오로 잘못 고지한 것이다’는 취지를 고지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8~12쪽)에는 음주측정기에 ‘0.300%’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0.300’과 ‘0.030’은 순서만 다르고 동일한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던 피고인이나 야간에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에 표시된 ‘0.300’을 ‘0.030’로 착각하였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는 의식불명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똑바로 서 있기 어려운 수준인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서서 경찰관들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었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당시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개인 특유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정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경우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행동변화를 보인다는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0.300%라는 수치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사용되었던 음주측정기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사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예를 들어,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는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음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가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에 표시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피고인에게 잘못 고지하고, 최초로 음주측정 결과를 고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7쪽)를 사후에 정정하면서 정정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확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서명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일부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측정결과를 피고인에게 잘못 고지한 행위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측정결과를 잘못 고지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정되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실제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잘못 고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관련 수사서류에 기재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관들로부터 측정 결과를 0.300%로 다시 고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측정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300%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고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직접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5쪽)에 서명하였던 점,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측정결과 및 피고인에게 재고지한 내용과 다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재한 것은 아닌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측정결과를 착각하여 잘못 고지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 결과에 기초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면허운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 발생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