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2013고단1456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부장인 I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춘천시 K의 부동산 22평을 매입하면 상가로 개발되는 호재에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므로, 위 부동산을 평당 1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춘천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채권 최고액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위 회사의 전 사주였던 L이 17억 원의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는 바람에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위 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갚고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의 계좌로 21,98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7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그곳 전화판매사원인 피해자 F에게 "춘천시 M 및 N 토지 75평을 사라. 당신이 현재까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을 매수대금으로 계산하고 추가로 600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2012. 2. 16.까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2. 1. 4.에 이미 소유자가 주식회사 H에서 O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최고액 3억2,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12. 3.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그곳 전화판매사원인 피해자 P에게 "충주시 Q 토지 10평을 사라. 대금을 지급하면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 토지에 대하여 그 지주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결국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매매대금 명목으로 5,684,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2.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그곳 전화판매사원인 위 피해자 P에게 "충주시 Q 토지 10평을 추가로 사라. 대금을 지급하면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매매대금 명목으로 5,684,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춘천시 S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위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그곳 전화판매사원인 피해자 R에게 "춘천 S 일대 토지 100평을 사라. 대금을 입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부터 2012. 5. 7.경까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7,083,35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충주시 T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R에게 "충주시 T 토지 75평을 사라.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일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3,8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V 상무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충주시 T 토지 5평을 사라.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W빌딩 비동 101호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X에서 직원관리, 영업총괄을 담당하는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공소 외 L은 위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기획부동산 회사인 위 X를 통해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Z 부동산을 매수하라. 현재 군사기지가 부근에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2020년 용인시 기본계획도에 나타나 있듯이 그 땅 뒤로 체육공원이 들어서는 부지이다. 70평 이상을 매수하면 개별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부근의 군사기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체육공원 부지와 접하여 있지 않으며, 개별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40평에 대하여 2009. 7. 7.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09. 7. 13. 잔금 명목으로 41,600,000원, 위 부동산 30평에 대하여 2009. 7. 20. 매수대금 명목으로 38,22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Z 부동산은 이미 다 팔리고 없으니, 용인시청에서 900미터 맞은편에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 AA 부동산이 있는데, 그 땅 앞으로 도로가 나고, 위치도 더 좋아서 땅 값이 더 비싼데, 그 땅으로 개별분할등기해 주겠다. 증평을 더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우측 인근으로 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과 접하여 있지 않고, 개별분할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3. 위 부동산 20평에 대하여 매수대금 명목으로 31,86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위 '1.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Z 부동산 150평에 대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 2009. 10. 30. 잔금 명목으로 187,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용인시 처인구 AA 부동산 10평에 대하여 매수대금 명목으로 15,7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AA 부동산을 매수하라. 용인시청 건너편 땅인데 지금은 시골길 2차선 도로가 있지만, 앞으로 개발이 되면 8차선 도로가 뚫리니, 일단 사놓으면 2내지 3년 안에 3배에서 4배 정도 오를 땅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우측 인근으로 도로가계획은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과 접하여 있지 않고, 개별분할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경부터 2009. 9. 7.경까지 위 부동산 150평에 대하여 매수대금 명목으로 188,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AA 부동산에 도로가 더 많이 생기니 추가로 땅을 더 사 놓으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부터 2010. 4. 21.경까지 위 부동산 60평에 대하여 매수대금 명목으로 89,600,000원을 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위 '1.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Z 부동산 20평에 대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2009. 8. 31. 잔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조회, 각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권리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영수증 사본, 각 명함사본, 송금영수증 2013고단1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R, U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영수증, 각 토지매매계약서, 확약서, 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서, 각서, 등기권리증, R 거래내역서 편철 2013고단2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C, A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대외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임의경매결정문,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토지관리계획현황,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13고단14562013고단1874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양해하고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L 회장이 잠적한 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매도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종전 L 회장의 잠적으로 피고인이 그 운영을 승계한 ㈜H의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실상 피해자들의 매매대금으로 매매 대상 부동산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음에도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받은 매매대금을 위 H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이 이러한 자금상황까지 양해하고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2764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L이 자금집행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며 회사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토지에 대하여 한 설명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먼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주범이 공소 외 L임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고,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피고인이 L에 이어 위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2인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L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설명은 피고인이 위 X의 임원들이나 텔레마케터(차장)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토지에 관한 설명을 하기도 한 점, 텔레마케터들은 주로 피고인의 설명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해온 점, 비록 L이 위 X의 자금집행을 주도하였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X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방식(X가 계약금 정도만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매매잔금은 담보대출금이나 분양 후 각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대부분의 매매대금이 토지를 판 텔레마케터와 중간 간부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규모와 매매대금 액수가 상당히 큰 점, X는 자본이나 운영현황이 원활하지 않아 피고인이 약정했던 월급을 대부분 받지 못하기도 했던 점, L의 개인 자금사정이나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 L이 피고인 등 임원으로부터도 자금을 차입한 점, 위 회사에서 피고인이 부회장이나 회장으로 불리며 L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X의 자금상황이 어려워 매매계약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데에 장애가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 후 약정대로 개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L의 공모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작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획부동산회사에서 맡은 지위와 역할이 중대한 점, 다만 L이 실질적으로 X를 운영하였고, 자금운영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개입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대부분의 내용이 그 후 실현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도 토지의 가치에 관한 불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L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점, L이 도주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와중에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석방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