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5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 02: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07호 원룸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침입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D 원룸 307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를 모면하려고 도주하던 중 위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402호 원룸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위 원룸 내부에 있던 위 F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다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위 건물 301호 원룸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등 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건물 외벽의 배관을 이용하여 침입하려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등이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27. 02: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맛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맛사지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위 가.항과 같이 난동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대리석과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대리석을 집어 들고 벽으로 던져 벽타일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약 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3: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E을 집에 가둬버린다. 너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 내 집에서 나가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옥상 난간으로 끌고 가서 밀치고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맥주병을 땅에 던져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1:15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21-24에 있는 청구빌라 앞 길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26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6,708,256원 및 퇴직금 16,972,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173,580원 및 퇴직금 1,432,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4. 2. 11. 제출된 B, C, D, E의 각 진정취하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01: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와 택시 요금지불에 관하여 다투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사법경찰리 경위 D(48세)과 사법경찰리 순경 E에 의하여 사기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F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에 연행된 후, 위 지구대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1. 2008. 9. 12. 02:30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에 있는 동아방송대학교 입구 앞 노상을 죽산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혈중알콜농도 0.16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슈마 승용차량 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충북 진천군 장호원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삼죽면 잔소리 소재 동아방송대학교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10:50경 충남 청양군 D에서 C이 피고인의 고조부 묘지를 이장 안치시킨 일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위 C의 큰아들인 피해자 E(33세)이 말리자 위 피해자의 얼굴에 10여회 정도 침을 뱉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C의 둘째 아들인 피해자 F(2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57세)과 시비가 붙어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부분을 할퀴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과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흥국생명과 동양생명보험을 해약하여 그 돈을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외환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그 통장 사용에 필요한 도장 1개를 교부받고, 2012. 12.경 일본 시즈오카켄 누마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인감도장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해약 및 정기예금 가입에 필요한 위 통장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부탁대로 2013. 1. 17. 경 위 보험을 해약하여 제주 한라신협에 피해자 명의로 정기예금 신청을 완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한다), 외환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그 통장 사용에 필요한 도장 1개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추가고소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언니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와 친숙한 관계였던 사실, 피해자의 인감도장은 이 사건 예금계약 통장에 날인된 거래인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9. 경 위 보험해약 및 정기예금 가입(7,000만 원)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2013. 1. 17. 경 이 사건 예금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제주 한라신협에 대하여 '예금인출권한을 피고인과 공동으로만 행사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반환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3,000 만원 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2014. 4. 22.자 내용증명(공판기록 2015. 4. 28. 제출)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예금계약의 예금주인 피해자가 2013. 11.경 이 사건 예금 인출에 필요한 인감도장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종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금인출권한을 일부 위임했던 것을 철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장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2. 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에 LED 조명등을 설치하고, 2013. 3.경 용인시 상호를 알 수 없는 정비업소에서 위 자동차 배기통에 투웨이(two way) 배기통을 설치하여 각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1. 자동차관리법위반 단속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선고(발령)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03:00경 E의 집인 울산 울주군 F원룸 A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삿짐센터 업무에 대해 불만을 말하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새끼, 니가 뭔데 이삿짐센터 편을 드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덜미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14. 00: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업주와 종업원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장 F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왜 왔어, 개자석아 잡아 가라, 꺼져라,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경사 E와 경장 F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4. 각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경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총 계약대금 39,736,280원,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7,947,000원, 월 리스료 1,028,4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이 만료하면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B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8. 4.~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시가 36,7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할부금내역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감가상각을 반영한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과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 등을 감안한 실질적 피해의 규모를 비롯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굿스파인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당초등학교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 13:00경 평택시에 있는 송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굿스파인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해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범행 없고 벌금형 초과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01. 2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군서고 사거리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4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0:1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건물 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유효영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3:00경 광주 서구 B 원룸 건물에 이르러, 흉기인 칼날 길이 10cm 가량의 칼 및 망원경, 콘돔 등을 가지고 잠겨 있지 않은 위 건물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 및 계단을 지나 그곳 옥상까지 들어가 C 등 위 원룸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5쪽),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 등을 소지한 채 타인이 거주하는 원룸 복도 및 계단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한 점, 당시 피고인이 칼과 콘돔 등을 소지하고 있어 만약 피고인이 위 원룸의 방실에까지 침입하게 되었다면 강간 등의 중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각 원룸의 방실에는 침입하지는 못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이천시 C에 있는 'D동물의료센타'에서, 피해자와의 의견충돌로 동업관계가 파기되었으나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 진료기록지 12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동물의료센타진료기록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0. 8.경 D동물의료센타(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기록지 원본 12부(이하 '이 사건 원본'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나온 것은 맞으나, 전자차트에 이미 모든 진료내용이 입력되어 있어 이 사건 원본 자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 아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관계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지고 나온 것일 뿐, 불법영득의 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우선, 전자차트에 모든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원본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저장하여 용이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바, 그로써 위 원본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8. 경 각자 1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동물병원을 공동운영하되, 그 수익은 각 50%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동물병원을 공동운영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진료, 부당진료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위 동물병원의 운영문제로 다투다가, 2012. 10. 8. 경 피해자에게 동업관계의 단절을 통보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동물병원에서 이 사건 원본을 가지고 나온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원본을 복사하여 피해자에게 사본을 반환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위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사용할 목적 하에 위 원본을 가지고 왔고, 그 복사본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원본의 공동소유자이자 이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보관할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원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3. 04: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 3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29세), 처남인 피해자 F(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맥주병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치료기일불상의 두피 열상, 오른손 열상, 윗입술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일불상의 좌측 안와부 열창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방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그 위에 있던 마이크, 맥주병, 리모컨, 얼음통 등을 마구 던져, 합계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피커, 마이크, 리모컨 등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은 날 처음 본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손한 태도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나에게 주먹을 내밀어, 너 선배에게 대하는 태도가 뭐냐"하면서 룸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다음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소파 위로 쓰러지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바닥 및 안와 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진료사실확인서(D),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0: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바비런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81-11 '성진아구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9:30경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 73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4거리방면으로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횡당보도를 통해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혼다벤리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6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 7. 13: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8.6.23:1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전내교차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07:4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지하철1호선 역곡역을 지나가는 서울행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배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단지 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운동 방면에서 판암역네거리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해자 D(49세)가 E 택시를 그곳 부근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고 택시에서 내려 인도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던 가로수에 얼굴을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1. 18:0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화장실 안에서 같은 날 17:30경 지인인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수돗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근래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유리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0.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 회보서,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0.19g×100,000원/0.03g)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고 하지만, 필로폰의 투약량이 적지 않고 뚜렷한 동기가 없이 투약한 점, 비교적 가까운 일시에 2회에 걸쳐 투약이 이루어진 점, 상선과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쉽게 단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다른 공범자들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6:54경 군포시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이 남편을 칼로 찌르려 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같은 경찰서 F지구대 G으로부터 집 안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 나가라고, 법? 웃기고 자 빠졌네,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져와, 이를 알아챈 위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문을 밀치면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설치된 원탁 테이블에서 피해자 E(51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를 하자,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싸우면 때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때려봐라"라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보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