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2014고단696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 F는 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해 주는 대포통장 모집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5. 17. 시간불상경 스마트폰 채팅 앱 프로그램인 '즐톡'의 장터광고란에 "H"이라는 제목으로 "20세 이상 남,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출 아니구요. 개인통장 임대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사기 많으니 조심하시구요. 전국 어디 든 자세한 문의는 틱톡 I"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J, K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통장 1개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5,19, 14:06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사무소 앞길에서, 위 J, K으로부터 J 명의의 경남은행 L 계좌, K 명의의 경남은행 M, N, O 등 4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으로, 2014. 5. 10. 피해자 P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교통 범칙금' 관련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문자에 링크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후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해킹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Q 계좌에서 2014. 5. 20. K 명의 경남은행 O 계좌로 1,892,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6명의 계좌에서 합계 28,622,5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7. 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R로부터 R 명의의 HMC투자증권 S, T, 삼성증권 U, V, 대우증권 W, X, 미래에셋증권 Y, 대신증권 Z 등 8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14. 7. 3 피해자 AA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여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케 한 후 피 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명의의 대우증권 X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1개의 계좌에 78,000,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4. 5. 26.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AB로부터 AB 명의의 외환은행 AC, 농협 AD 등 2개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4. 6. 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길에서 AE으로부터 AE 명의의 우리은행 AF, 수협 AG 등 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으로, 2014. 5. 27. 피해자 AH이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기 위해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자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창을 띄워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해 피해자 명의 농협 AI 계좌에서 2014. 5. 28, AB 명의 외환은행 AC 계좌로 710,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으로, 2014. 6. 3.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이라고 말하고 보증비용 및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입금하면 1,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우리은행 AF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기재 5개의 계좌로 합계 31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피해자 4명의 계좌에서 합계 39,205,4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1178 - 피고인 A AK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L에 있는 'AM'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K(2014. 8. 8. 벌금 200 만원 약식명령)는 위 PC방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AK는 위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K는 2013. 10. 7.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가 설치된 양파게임물을 컴퓨터 5대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 점수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단독범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M'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N, P, AO, AP, AQ, AR, AJ, AS, AT, AU, AH, AA,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회신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거래내역, 수사대상자검색결과 2014고단117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감정회신 1. 수사보고( 'AM'이라는 상호의 PC방 무등록 영업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4호, 제26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 반성하고 있으나, 게임산업법위반죄로 벌금(500만원)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2. B : 반성하고 있으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3. C :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