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1 성명불상자의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거나, 불법계좌가 개설되었으니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검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일명 ‘M’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다가 검거되어 그 무렵 경찰 조사까지 받아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이 급한 나머지 2020. 11.경 재차 채팅 어플인 ‘딩톡’을 통해 위 ‘M’과 접촉하여 위 ‘M’의 제안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1. 4.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M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기 N 고객은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3,486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 P, Q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및 ’㈜O이 대면 추심 방식으로 1,486만 원을 추심하여 미회수금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O P, 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딩톡을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P,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광명시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사문서인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7.경 수원 권선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M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 C의 대출금 900만 원이 2020. 12. 17. 종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S 대표이사 T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딩톡을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U아파트 내 V ATM기기 옆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수원 권선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M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 C의 대출금 1,200만 원이 2020. 12. 22. 상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V은행 대표이사 W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를 딩톡을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대표이사 W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U아파트 내 V ATM기기 옆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2. 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M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을 하여 계좌 투명성을 입증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1730호)‘를 딩톡을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1730호)‘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1730호)‘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M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1807호)’를 딩톡을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4장을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1807호)‘ 4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1807호)‘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1807호)’ 4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M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1707호)’를 딩톡을 통하여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8장을 각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1707호)‘ 18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3.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업법위반으로 거래정지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6:30경 광명시 R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등을 제시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4.부터 2021.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6억 6,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6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과장, 검사 Y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8,100만 원 돈세탁을 하고 외국으로 보낸 사건을 조사 중이다. 택시를 타고 Z에서 3,000만 원을 현찰로 인출하라. 금융감독원이 조사할 것이 있어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현찰을 가지고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해외로 금원을 송금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인출하여 17:45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AA 정문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남편 AB에게 검거되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N, F,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은행 거래내역 첨부)와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현금 전달 장면 확인), 수사보고(발산역 9번 출구 인근 CCTV 영상 확인)와 CCTV 영상 캡쳐 사진 9매,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와 범행 장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각 1매, 주민등록증사본(G) 등 피해자 제출 자료, CCTV 캡쳐 사진, 피해자(F) 제출 서류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각 위조문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807호), 위조문서: 대출종료확인서, 대출상환확인서, 위조문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2021고단3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피해금원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 대출금을 단순히 회수하는 일을 하는데 회수금액의 2~3%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듣고 돈이 필요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실제 그러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M’이 누구인지, ‘M’의 직책, 담당업무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M은 피고인이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고 하자 바로 그 다음날에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가기 전에 열 손가락에 본드를 바르고 가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시켰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렇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M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다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질러 합계 6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