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2013고단479] 피고인 A은 '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R생협'이라고 함)'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로서 'R생협'의 행정원장이고, 피고인 C은 2004.부터 2005.까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 고용의사로 재직하다가 의료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외에 2010. 7. 23.부터 2011. 12. 27.까지 S의원 및 2011. 12. 28.부터 현재까지 'R생협 S의원'에 고용되어 진료원장 직함으로 재직 중인 의사이고, 피고인 D은 2011. 7. 15.부터 2012. 1. 14.까지 U의원 및 2012. 1. 15.부터 2012. 5. 15.까지 'R생협 U의원'에 고용되어 진료원장으로 재직한 의사이고, 피고인 E은 R생협 S의원의 허위 입원환자로 주부이고, 피고인 F는 S의원의 허위 입원환자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S의원의 허위 입원환자로 민요강사이고, 피고인 H은 R생협 S의원의 허위 입원환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I은 S의원 및 R생협 U의원의 허위 입원환자로 농업인이고, 피고인 J은 R생협 U의원의 허위 입원환자로 속눈썹 연장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S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사무장병원인 S의원의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S의원의 요양급여비 등 수입과 인건비 등 지출 관련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급여 명목으로 매월 1,200만원씩 받되(수당 별도) 자신의 명의로 S의원 개설 신고 및 진료행위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0. 7. 23.경 부천시 오정구 W 소재 건물 2, 3, 4층 624m²를 임차하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한 다음,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을 진료원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25,068,9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입원 환자 등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약 30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38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U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B,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사무장병원인 U의원의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U의원의 요양급여비 등 수입과 인건비 등 지출 관련 전반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급여 명목으로 매월 1,200만원씩 받되 자신의 명의로 U의원 개설 신고 및 진료행위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1. 7. 15.경 부천시 원미구 X 소재 건물 2층 517.44m²를 임차하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한 다음,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D을 고용하고, 피고인 D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2. 1. 14.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1,481,810원 상당을 교부받고, 입원환자 등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약 10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1억 7,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A은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1. 12. 28.경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부천시 원미구 Y에 주사무소를 둔 'R생협'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1. 12. 28. 위 S의원의 건물, 직원 및 의료시설을 그대로 승계한 다음,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을 의사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2,169,820원 상당을 교부받고, 입원 환자 등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약 7,8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3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A은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1. 12. 28.경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부천시 원미구 Y에 주사무소를 둔 'R생협'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5.경 위 U의원의 건물, 직원 및 의료시설을 그대로 승계한 다음,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D을 의사로 고용하고, 피고인 D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126,260원 상당을 교부받고, 입원 환자 등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약 6,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2억 6,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는 허위 입원환자들이 실제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거나(환자가 휴대폰만 병원에 맡기고 생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이른바 '휴대폰 입원'이라고 함), 실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보다 입원 기간을 늘이고, 민영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닌 시술을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 대상인 시술을 한 것처럼(피부, 비만시술을 교정치료받은 것으로 처리) 위장하거나 또는 보험금 청구 대상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면서 시술을 한 것처럼(교정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처리) 피고인 C을 비롯한 간호사 등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C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결정을 하거나 환자의 입원실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처방에 따라 교정치료 등을 이행하거나 입원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정상적으로 입원 등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편취한 요양급여비 또는 입원환자들이 진료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한 대금, 입원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등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입원환자로 행세한 피고인들인 E, F, G, H, I은 허위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에 기재된 것처럼 입원진료를 받거나 보험금 청구 대상 시술을 받은 것인 양 행세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민영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또는 실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이 2012. 4. 24.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R생협 S의원에 실제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과 교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30.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입원진료와 교정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24.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52,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A,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가 2012. 6. 20.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R생협 S의원에 실제로 입원진료를 받은 사실과 교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입원진료와 교정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같은 해 7. 2. 보험금 1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2. 6. 20.부터 같은 해 7. 6.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16,8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A,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G이 2012. 5. 11.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R의료생활협동조합 S의원에 실제로입원진료를 받은 사실과 교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7.부터 같은 해 5. 9.까지 입원진료와 교정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같은 해 5. 11. 보험금 6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12. 5. 11.부터 같은 해 5. 21.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741,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A, C, H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H이 2011. 4. 13.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S의원에 실제로 입원진료를 받은 사실과 교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부터 같은 해 7. 2.까지 입원진료와 교정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같은 해 4. 21. 보험금 5,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8.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431,1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 A, C,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I이 2012. 1. 10.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S의원 및 R생협 S의원에 실제로 입원진료를 받은 사실과 교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부터 2012. 1. 31.까지 입원진료와 교정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같은 해 1. 11. 보험금 5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2012. 1. 11.부터 같은 해 4. 16.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127,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의자 I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R생협 U의원에 실제로 입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1.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 의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아(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 중 병원직원들 모르게 외출·외박을 자주 하여 실제로는 통원진료와 차이가 없었음) 입원진료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2012. 4. 30. 보험금 5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2012. 4. 25.부터 같은 해 4. 27.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89,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의자 J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 26.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R생협 U의원에 실제로 입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부터 같은 달 25.까지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아(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 중 병원 직원들 모르게 외출·외박을 자주하여 실제로는 통원진료와 차이가 없었음)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2012. 1. 27. 보험금 1,4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2012. 1. 26.부터 같은 해 7. 10.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18,7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56] Z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험사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만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별다른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상해를 입지 않거나 극히 경미한 상해를 입고도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A, AB, AC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었다. Z는 2009. 9. 7.부터 2009. 9. 23.까지 위 기간 동안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병원을 수차례 무단이탈하고 입원 기간 내내 외출·외박을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14.경 목뼈를 다쳐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 운영의 AD 의원(부천시 원미구 AE)에서 약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2009. 10.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0. 16.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86,6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⑴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9,632,040원을 교부받고, AA은 2009. 8. 2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위 기간 동안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병원을 수차례 무단이탈하고 입원기간 내내 외출·외박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과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위 AD 의원과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AG의원에서 총 4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2009. 8. 2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0. 13.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601,94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⑵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45,719,973원을 교부받았으며, AB는 2011. 2.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기간 동안 병원을 수차례 무단이탈하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2. 지붕에서 미끄러져 다쳐 위 기간 동안(14일) 위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2011. 3. 1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7.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93,210원을 교부받고, AC은 2011. 1. 19.부터 2011. 2. 18.까지 위 기간 동안 병원을 수차례 무단이탈하고 입원 기간 내내 외출·외박을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9. 길에서 넘어져 다쳐 위 기간 동안(31일) 위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2011. 4.경 피해자 한화손배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보험금 명목으로 5,076,764원을 교부받고, 또한 진단서 발급을 위해 2011. 6. 30.에만 위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뒤에는 병원에 간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해를 입어 위 S병원에서 2011. 6. 30.부터 2011. 7. 20.까지 총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1. 8. 9.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보험금 명목으로 2,687,364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C은 Z, AA, AB, AC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S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17.경부터 2011. 8. 10.까지 위 병원에서 위 내지 항 기재와 같이 Z 등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Z 등이 이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대한생명, AIG 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9 중 판시 제1의 가. 및 다.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작성의 진술서 1. B, A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고용보험 가입사실 목록조회(S의원, U의원) 1. 수사보고(S의원 임대차, 병원양도양수등 관련서류) 1. 수사보고(C 명의 차용증등 서류) 1. 수사보고(S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C, D 등 의사면허증, 이력서 등) 1. 수사보고(S의원 연봉 근로계약서 및 2010. 5월 급여등 자료) 1. 수사보고(S의원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C R A 간 차용증(2012. 1. 31.) 2장,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등) 1. 수사보고(R의료생협 자료) 1. 수사보고(S병원 1~5층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A에게 S의원 진료비 15억원 허위 채권양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 근무처인 AR병원 직원들을 S의원에 대거 채용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AS 가입경위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AT 가입경위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입 경위 요약) 1. 수사보고(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관련 경기도 경제정책과 공문·서류 및 이사장 A 출자금 3,500만원 대납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R의료소비장생활협동조합 조직도 첨부) [2013고단479 중 판시 제1의 나. 및 라.항 기재 각 사실] 1. 증인 AH, AJ, AU,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A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고용보험 가입사실 목록조회(S의원, U의원) 1. 수사보고(C, D등 의사면허증, 이력서등) 1. 수사보고(U의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1억원은 B가 AV에게 지급완료시 B의 권리로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R의료생협 자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62-3) 1. 등기부등본(순번 62-5) 1. 원미구 X 2층 AW 양도양수계약서(순번 66-13, 105-1)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AV에게 U의원 양수대가로 송금한 거래내역) 1. 수사보고(U의원 개원 전 AW을 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B에게 받은 금전내역 첨부) 1. 수사보고(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AS 가입경위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AT 가입경위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입 경위 요약) 1. 입출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서, 입출금내역서(순번 105-3 내지 5) 1. 입출금내역서(순번 107-1) 1. 수사보고(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관련 경기도 경제정책과 공문·서류 및 이사장 A 출자금 3,500만원 대납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R의료소비장생활협동조합 조직도 첨부) 1. R의료생협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순번 111-1) 1. D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순번 111-2) 1. 계좌내역(순번 224) 중 피고인 D 명의의 각 국민은행계좌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20권 28~55쪽) [2013고단479 중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E, F, G, H, I,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사 청구 및 지급서류(E, F, G, H, I, J) [2013고단6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 AA, A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동하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환자별로는 포괄하여, 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동하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환자별로는 포괄하여, 공동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동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마.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동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각 선택 바. 피고인 J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3고단656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J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 A, B, C, 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S병원을 피고인 C이 개설하였다는 주장(피고인 B)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S의 원을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B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병원의 진료원장 직함으로 재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S의원 건물의 전임차인 AK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고 그 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건물 3층 소유자인 AY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S의원 지출(대체)결의서에 피고인 C에게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 병원장님 급여, 병원장님 급여(프락셀), 병원장님 상해진단서발급 인센티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세금 등을 체납하여 S의원이 지급받을 요양급여비채권이 압류되자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5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에게 S의원의 요양급여비채권 중 15억원을 양도하는 등 S의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를 피고인 A, B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A의 자녀 또는 친척인 AZ, BA, AP(A 조카), BB(B 조카) 등이 S의원이나 U의원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고 피고인 B가 이전에 원무부장으로 근무했던 AR병원 직원들이 S의원에 다수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B, A이 실질적으로 S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이 위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외형만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위 의료법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U의원을 피고인 D이 개설하였다는 주장(피고인 B, D)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AV와 사이에 원미구 X 2층 AW(U의원 건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위 U의원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 1억원은 AV에게 B가 지급완료시 B의 권리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건물 양수대금을 피고인 B가 AV(BC 및 처 BD 계좌)에게 지급한 점,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E)로 U의원의 요양급여비가 입금된 후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2011. 9. 26. 16,540,000원, 2011. 10. 24. 22,430,000원, 2011. 10. 1,970,000원, 2011. 11. 24. 18,669,000원, 2011. 11. 25. 6,100,000원, 2011. 12. 26. 10,957,000원 등) 위와 같이 현금이 인출된 장소가 피고인 A 거주지 근처인 BF 지점인 점, 피고인 A이 R생협을 설립한 이후 피고인 D으로부터 U의원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3,000만원 중 9,000만원은 피고인 D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고(그 중 5,000만원은 BF 지점에서 인출됨), 나머지 4,000만원도 곧바로 U의원 직원급여 등 병원운영비로 지급되었는바, 피고인 D에게 위 병원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비롯하여 피고인 B, A의 가족이나 친척인 위 AZ, BA, AP, BB 등이 U의원에서도 근무한 점, 피고인 D이 U의원 개설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B, A이 실질적으로 U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이 위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외형만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 A, B, D의 위 의료법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D 변호인은 R생협 설립 전에 피고인 D에게 매월 1,200만원씩 정기적·정액적 급여가 지급된 적이 없고,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G)에서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이 위 U의원을 실제로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월 일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D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계좌(BH)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었고, R생협이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인 D에게 매월 정액의 급여가 일시에 지급된 자료가 없는 점, 신용카드이용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U의원 개설을 위한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D이 임차인으로 서명하고 피고인 D 명의로 위 병원을 개설하였으며 피고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요양급여비 등이 입금되면 피고인 A이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위 통장과 출금에 필요한 도장 등을 피고인 A에게 맡기는 등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는데 피고인 D이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이 위 병원을 개인병원으로 개설할 때부터 R생협의 형태로 변경된 이후까지 계속하여 위 병원의 진료원장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단순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B·A과 공모하여 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3. R생협 설립 이후에는 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B, C, D)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이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이처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이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를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흔히 접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의료생협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생협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 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소비자들이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제6조, 제12조 등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의료생협은 앞서 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의료생협은 이미 형해화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인병원으로 운영되던 것을 R생협이 운영하는 것처럼 외형만 변경되었을 뿐 진료원장과 직원 등의 인적 구성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조합원이 대부분이 이전 병원 직원이나 피고인 A, B 지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총회에 출석한 것처럼 조합명부나 총회의사록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R생협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3,500만원이 피고인 A의 개인자금에서 지급된 점, 병영경영권이 개인병원에서 R생협으로 이전됨에도 그 양도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U의원의 경우에도 1억 3,000만원이 지급된 내역은 있지만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병원 직원 급여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만 R생협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병원들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이미 형해화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로서 의료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이나 사기와 무관하다는 주장(피고인 A)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S의 원에서 거의 매일 피고인 A을 보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급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S의원 지출(대체)결의서에 기안자가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세금 등을 체납하여 S의원이 지급받을 요양급여비채권이 압류되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금원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 대하여 15억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S의원의 요양급여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아 관리한 점,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U의원의 요양급여비 등이 입금되면 피고인 A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S의원과 U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처인 점, 피고인 A이 R생협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금원을 자신의 돈으로 출자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R생협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이나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개인병원이던 S의원과 U의원 당시 요양급여비 등 수입과 인건비 등 지출 관련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R생협의 설립을 주도하여 설립한 후에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3고단479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C)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순히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요구로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핸드폰은 병원에서만 사용하고 외출 시 핸드폰을 병원에 두고 가며 혹시 모르고 가져갔더라도 배터리를 분리시켜 놓아야지 보험사기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안내까지 한 점, 피부, 비만시술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교정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그 비용으로 피부, 비만시술을 해주면서 허위의 환자들을 위 병원으로 유인한 점, 피고인 C은 진료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내원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행위는 피고인 B나 내원한 환자들의 사기범행을 단순히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 실행을 위하여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징역형 선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피고인 A, B, C, D의 의료법위반 행위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여 피고인 C, D이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리를 추구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 또한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 A, B, D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의료법위반 행위는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재범위험성도 높아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 I의 경우 사기 금액도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H, J의 경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