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합3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피고인들은 1980. 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소요, 계엄포고령위반 등의 행위(피고인 C은 소요에만 해당, 이른바 ‘사북항쟁’)를 하였다는 혐의로 1980. 5. 6.부터 1980. 6. 17.까지 제1군 계엄사령부 소속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위 합동수사단 소속 군검찰관들은 1980. 6. 17. 피고인들을 제1군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 제30, 34호 계엄포고령위반죄, 소요죄로 기소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제1군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8. 6. 피고인들에 대한 소요 등 공소사실(피고인들이 1980. 4. 10.경부터 1980. 4. 22.경까지 사이에 사북 지역에서 광부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련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망 A, B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망 C, D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1980.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피고인들의 유족은 2022. 8. 1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2. 6.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의 기록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사북항쟁 관련자에 관한 재심판결 한편 1980년경 I 주식회사 J 소속 광부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K(당시 L 지도위원으로서, 지부장인 M와는 대립하는 위치에 있었다), N(당시 O 대의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1. 1. 24. 선고 80고군형항 제249호 및 서울고등법원 1981. 9. 11. 선고 81노1262호 판결 등의 재판을 거쳐 K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N은 징역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각각 받았으나, 이들의 재심청구로 인해 개시된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0재노13호 계엄포고위반 등 사건에서 아래 공소사실 중 가 내지 라, 마의 1)항과 같은 공소사실(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13호 판결을 ‘K 등의 재심판결’이라 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주식회사 P 선산부로, 피고인 B는 위 Q 선산부로, 피고인 C은 위 P 후산부로, 피고인 D은 위 Q 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1980. 4. 10.경 범행(피고인 B의 계엄포고령위반) 피고인 B 및 K, N 등은 당국의 집회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80. 4. 10. 17:00경부터 1980. 4. 10. 18:00경까지 강원 정선군 R사택 S호 K의 집 방안에 모여 1980. 4. 16.경 T조합(이하 ‘T’라 한다)에 가서 임금문제, 선거문제 등을 내세워 농성할 것과 그 무렵 위 탄원서를 계엄사령부, 대검찰청, 노동청에 제출할 것을 모의하는 등 불법집회를 하였다. 나. 1980. 4. 16.경부터 1980. 4. 17.경까지 범행(피고인 A, B의 각 계엄포고령위반) 1) K, N은 자신들의 계획을 L지부장 선거관리위원장인 U에게 상의한 후 실천에 옮길 생각 하에 1980. 4. 13. 18:45경 사북읍과 고한 사이를 달리는 열차 안에서 위 U을 만나고 U으로부터 계획대로 실행해 보라는 동조를 받고, 은밀히 V 등 광부 24명을 동원, 1980. 4. 15. 21:50경 사북역을 출발, 충북 제천에서 열차를 갈아타고, 1980. 4. 16. 06:00경 서울 청량리역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 B 및 K, N 등은 당국의 집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0. 4. 16. 09: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T사무실에 가서 임금문제, 선거문제 등을 내세워 농성을 하고 위 탄원서를 계엄사령부, 대검찰청, 노동청에 제출하기로 모의를 하고, K은 “T사무실에 가서 T위원장 W에게 L 지부장 선거를 직접선거로 해달라. 임금인상의 경위를 설명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되, 대화식으로 하면 잘 안 될 테니 큰소리도 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과격하게 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T사무실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함으로써 위 모의를 주도하는 등 불법집회를 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B 및 N 등 25명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N의 인솔로 1980. 4. 16. 09:00 T사무실에 도착하여 1980. 4. 16. 09:30경부터 1980. 4. 16. 18:00경까지 T위원장실에서 위원장 W, 부위원장 X 등에게 “직접선거 승인을 하여놓고 왜 선거를 치러주지 않느냐. 위원장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조합원들은 모두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책상을 치면서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및 N 등 25명은 1980. 4. 17. 10:00경부터 1980. 4. 17. 12:00경까지 T 부위원장실에서 T 부위원장 X, 조직보안국장 Y, 교육원장 Z, 쟁의부장 AA 등에게 “직접선거 승인을 하고도 왜 선거를 치러주지 않느냐. 위원장도 사표를 내라”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며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AB, AC, AD, AE 등은 Y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1980. 4. 18.경 범행(피고인 A, B, D의 각 계엄포고령위반) 피고인 A, B, D 및 N 등은 AC, AF 등 성명불상의 광부 50여 명과 공동하여, 비상계엄지역에서는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0. 4. 18. 14:00경부터 1980. 4. 18. 17:00경까지 강원 AG에 있는 L 2층 회의실에 모여 지부장 M에게 임금인상 경위, 신용협동조합 운영, 노동조합 집행부 조직, 노조원 복지시설 미비 등의 문제를 해명하라고 하면서 “현 노조집행부는 물러나라. M 사퇴하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1980. 4. 18. 17:00경 위 불법집회의 정보를 입수한 AH지서장 AI이 위 회의실에 와서 비상계엄 하에서는 허가 없이 집회를 할 수 없으니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하도록 하고 해산할 것을 종용한 후 불법집회의 책임을 묻기 위해 N 및 M를 AH지서로 임의동행하게 하였던바, AC, AF이 “N만 죄가 있느냐. 여기 있던 사람 모두 같이 가자”라고 소리치자, AJ 등 성명불상의 광부 100여 명이 이에 가세, AH지서 앞까지 “M 사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합창하며 시위하고, 그 무렵 AH지서에 도착하였고 1980. 4. 18. 21:00경까지 AH지서 앞 노상에서 “M 사퇴하라. 임금인상 경위를 해명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하고, K은 1980. 4. 18. 19:30경 위 AH지서에 도착하여 “혁명을 하려면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군중을 선동하고 AK, AL은 그 무렵 그곳에 참석, 위 시위 등 단체활동에 가세하였다. 라. 1980. 4. 20.경 범행(피고인 A, B의 각 계엄포고령위반) 피고인 A, B 등은 당국의 집회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80. 4. 20. 14:00경부터 1980. 4. 20. 15:00경까지 AM 골목집에서 1980. 4. 21. 14:00경 L 사무실에서 열릴 집회에 많은 광부들이 참석하도록 광부들을 동원할 것을 모의하는 등 불법집회를 하였다. 마. 1980. 4. 21.경 범행(피고인 A, B, D의 각 소요) 1) L에서 당국에 신청한 1980. 4. 21.자 집회허가 신청이 기각되고 그 내용이 각 항도와 사택에 게시되어 전 종업원에게 주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및 K 등은 AN 등 성명불상의 광부 150여 명과 공동하여 1980. 4. 21. 14:00경부터 1980. 4. 21. 17:00경까지 위 L 사무실에 모여 부지부장 AO을 에워싸고, “왜 집회허가가 나오지 않느냐. M가 어디 갔느냐. 현 집행부 물러가라. M 사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AP는 위 AO의 앞에 놓인 책상을 주먹으로 1회 쳐 AO에게 폭행을 가하고, AQ은 AR 등 성명불상의 광부 30여 명과 공동하여 1980. 4. 21. 16:30경 위 노조사무실에서 광부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곳에 나와 있던 정선경찰서 AS에게 “경찰이 이 사태를 모르고서 무엇 하러 노조사무실에 들어 왔느냐. 저새끼 죽여라”라고 고함치며 AS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폭행을 당한 AS이 그곳으로부터 약 15m 떨어진 곳에 세워둔 정선경찰서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지프차를 타고 도주하려 하자 AT 등 4명의 광부가 위 차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 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당황한 위 차량 운전수 순경 AU이 갑자기 위 차를 진행시킴으로써 AT 등을 치게 되자, 그 주위에 있던 AQ 등 광부들이 “경찰차가 사람 치었다.”라고 큰소리로 외쳐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광부 300여 명을 선동하고, 이에 흥분한 광부들과 “경찰차가 사람을 치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M를 찾아내라”라고 외치며 소요 진압차 그곳에 나와 있던 AH지서장 AI의 팔을 잡아끌고 약 1km 떨어진 AH지서까지 행진하여 소요하였다. 2) 피고인 A, B, D 및 V 등은 성명불상의 광부 500여 명과 공동하여 1980. 4. 21. 17:00경부터 21:00경까지 AH지서 앞에서 “M를 찾아내라. 왜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M 사퇴하라. 현 노조집행부 물러가라.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V, AQ 등 40여 명과 공동하여 1980. 4. 21. 20:00경 AH지서 사무실에 들어가 AH지서장 AI에게 “M를 찾아내라”라고 외치며 그곳에 있던 난로용 톱밥을 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바. 1980. 4. 22. 범행(피고인 B, C, D의 각 소요) 1) 피고인 B, C 및 AV, AW 등은 사택 내에 거주하는 광부 및 그 가족을 소요 현장에 동원할 목적으로 AV, AW은 1980. 4. 22. 04:00경부터 1980. 4. 22. 04:30경까지 사이에 AX 목욕탕 내 방송실에서 “모든 종업원들은 빠짐없이 밖으로 나가자”라는 취지의 선동방송을 하였다. 피고인 B는 1980. 4. 22. 09:00경 AY 사택 종원원은 목욕탕으로 모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방송을 듣고 목욕탕 앞 노상에 몰려 온 100여 명의 군중들에게 “어제 경찰이 사람을 깔려 죽였다. 사북으로 내려가자”라는 내용의 선동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C은 1980. 4. 22. 07:00경 AY 사택 목욕탕 내 방송실에서 AY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광부 및 그 가족들에게 “AY 사택에 거주하는 전 종업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사무실로 내려가자”라는 내용의 선동방송을 하였다. 2)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광부 1,000여 명과 공동하여 1980. 4. 22. 09:30경 J 정문 부근에 모여 시위하던 중, 그 무렵 경찰 300여 명이 J 방면으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속칭 ‘안경다리’ 부근의 철둑 위로 올라가며 “경찰들이 몰려오니 대비를 갖추자”라고 외치고 다님으로써 위 광부들을 ‘안경다리’ 부근으로 집합하도록 선동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판단의 방법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 계엄포고령위반 관련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계엄사령관이 1979. 10. 27. 공포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의 단체활동을 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포고령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금지되는 집회나 단체활동의 범위는 합헌적 해석과 위임입법 한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모법(母法)인 계엄법상의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실질적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리는 아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대한 법리를 참고로 살펴본다.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5181 판결 등 참조).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앞서 본 집시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3) 소요 관련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 내지 안전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어떤 사람이 범행의 주체가 되는 집합된 다중의 구성원에 속한다면 직접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의 소요행위에 근거하여 소요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그러나 그가 범행의 주체가 되는 집합된 다중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발생된 소요행위에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요죄의 죄책을 부과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소요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구성원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인식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면서 집합된 다중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을 것이 요구된다(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0재노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 중 가 내지 라, 마의 1)항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K, N은 1980. 4. 10.경부터 1980. 4. 21. 17:00경 사이에 일부 광부들과 함께 광부들의 임금, 복지 등의 문제를 논의하거나 서울 종로구 AZ 소재 T사무실로 찾아가 노조위원장 등에게 항의를 하고, L 사무실 및 정선경찰서 AH지서 등 일대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B도 위 K, N 등과 동행하거나 일부 모임 등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피고인 D은 K 등의 재심판결 당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80. 4. 18. 14:00경부터 21:00경 사이에(공소사실 중 다항 관련) 자신은 갱도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 있었을 뿐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일련의 모임‧항의 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나 언행을 하였는지, 피고인들의 지위 내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모임과 T사무실 항의 방문 등을 주도한 K, N 역시도 ‘당시 계엄포고령에서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집회 등의 단체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들이 광부들에게 어떠한 폭력행위를 지시‧선동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행진하는 군중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엄포고위반, 소요 등에 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 역시 당시 계엄포고령에서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집회 등의 단체활동을 하거나 소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중 마의 2), 바항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 내지 안전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 성립하는바, 위 피고인들이 1980. 4. 21. 17:00경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AH지서, J 등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곳에 있게 된 경위나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동, 언행, 지위 내지 역할 등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1980. 4. 21. 17:00경 L 앞에서, 경찰관 AS 등이 탑승한 경찰 지프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던 중 이를 막는 광부 AT 등을 차로 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수의 흥분한 광부들이 AH지서까지 행진하였고 이어 21:00경까지 사이에 AH지서 앞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지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폭행과 손괴행위를 하는 데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는 당초의 계획되었던 것이 아닌 위 교통사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태인 점,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1980. 4. 21. 17:00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북 일대에는 광부들은 물론 주변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 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고 그 중 일부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 D이 1980. 4. 21. 21:00경 무렵 정선경찰서 AH지서 안에 들어가 난로용 톱밥을 뿌리는 행위에는 동참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D은 과거사위원회 진술 당시 자신은 AH지서 앞까지만 따라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중 바의 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전 심문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BA는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 B에 관해 자신이 허위자백하였다고 증언한 점, 공소사실 중 바의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및 K 등의 재심판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부터 ‘자신은 줄곧 무기고 앞을 지키고 있었을 뿐 안경다리 부근에서 있었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해온 점 등의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1980. 4. 21. 17:00경부터 21:00경까지 AH지서 및 1980. 4. 22. 10:00경 안경다리 부근에서 소요사태라고 볼 수도 있는 폭력‧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면서 집합된 다중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동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검사 역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