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1.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6:00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대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13: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층에서, 이사 갈 집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갈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 가는데 네 허락을 왜 맡아야 되냐?”, “이 썅년아 집에서 나가!”, “미친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8:25경 속초시 F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의 피해자 방 안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녹취록,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피의자 현장 조사 거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사본 1. 증거사진(화장대 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4.경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외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2020. 10. 3.경 및 2020. 12. 19.경 각 범행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즉, 2020. 10. 3.경 범행과 관련하여, 법정에서는, 오후 8∼9시경 리조트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밤 10시까지 귀가하겠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리조트에서 놀다가 택시를 타고 새벽 6시경 귀가하였고, 중간에 집에 들렀다 다시 나간 사실은 없으며, 늦은 귀가 등에 화가 난 피고인이 눈빛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면서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 옆에 던졌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나중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참조),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는, 리조트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오후 8시경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얼굴을 한 번 보고 나오면서 밤 11시쯤 귀가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서 의자 다리 하나가 피해자에게 맞았고 나머지는 벽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4, 37쪽 참조), 경찰에서는, 밤 11시경 집에서 나온 후 새벽 6시경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바닥을 향해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오전 7시에 잠이 들어 오후 4시에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맞은데 괜찮아? 미안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늦은 귀가에 관해 사과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 13쪽 참조). 또한 2020. 12. 19.경 범행과 관련하여, 법정에서는, 당일 오전 8시 조금 넘어서 피고인이 이사를 가야한다며 피해자를 깨웠고, 키우던 강아지를 이사 갈 집에 데려가는 것과 관련한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삿짐센터 등 사람들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강아지 처리하라.”고만 하다가, 이삿짐 준비가 끝난 오후 1시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참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일 오후 1-2시쯤 피해자를 깨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 14쪽 참조).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건이 있은 직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고인을 고 발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는 엄마(피고인)는 절대로 성격이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엄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대로 끝내길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5쪽 참조), 2021년 3월경 경찰관과 통화하면서도 “나는 피고인에 대한 고발에 동의한 적이 없다. 지금 엄마와 사이가 좋아졌는데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된다. 사건 진행을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7쪽 참조), 2021년 4월경 집으로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자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금은 전보다 관계가 좋아졌으므로 과거에 있었던 일로 계속 사건을 진행하면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엄마를 붙잡아 가느냐?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는 갈 곳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1쪽). 이처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엄마인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고, 2021년 9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와 병원에 동행해주지 않은 데 대해 피해자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가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사건 발생 직후인 2021년 6월경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그동안 엄마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더 이상 엄마와 살지 않을 생각이므로 강력 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경의 변화는 2021년 6월에 있었던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을 바래왔던 피해자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결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당시의 세부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2020. 10. 3.경 범행일자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날이 오빠의 생일이고 다음날은 자신의 생일이어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새벽 6시 무렵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과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옆이나 근처 바닥 쪽에 화장대 의자를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된다. 또한 2020. 12. 19.경 범행 역시 그날이 이삿날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범행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있고, 갈등의 원인이 이사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마음, 키우던 강아지를 데려갈 것인지 여부 등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 이처럼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다. 다) 피해자는 “부천시에 살 때도 피고인에게 종종 혼나거나 맞기도 하였는데, 부모의 이혼 후 피고인을 따라 속초시로 이사 오면서 피고인과의 갈등이 크게 증폭되었고 적어도 2∼3년 전부터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을 받는 등 학대를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마지막 범행 즉, 2021. 6. 14.경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특히 경찰에서 순간 화가 나, 딸(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46쪽 참조), 위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2-18쪽 참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담사 등이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상담을 요청한 적도 없고, 상담을 받을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며 완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 자가 옷가지 등을 챙겨서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노려보았다고 한다(증거기록 3권 8, 9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2021. 6. 14.경 범행의 내용과 당시 이루어진 학대의 정도, 그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왔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2021. 6. 14.경에 와서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의 출동 및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에 앞서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피해자의 연령이 17세 6개월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생활 중이므로 피해자가 18세 이상이 될 때까지 피고인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일으킬 현실적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마와 딸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단절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가. 2019년 여름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칼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년 여름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내가 너 죽 이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내 눈 또 돌게 하지 말라고!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 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가 두 차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두 번 모두 2019년 여름경 발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초에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단순 위협)이 2019년 여름경 우선 발생하였고,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식칼을 던진 위협)이 그 뒤인 2019년 7월 내지 8월경 발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 시간적 순서를 바꾸어 진술하자, 위 제1항과 같이 가., 나.항의 순서로 범행 순서를 바꾸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것은, 각 범행사실의 시간적 선후를 따지기 전에 개개의 범행사실만을 놓고 보자면, 각 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한 행위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로 식칼을 던지는 방법으로 위협한 행위로서, 공소장 변경 전과 후에 각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 비록 위 제1의 가., 나.항 각 공소사실에 물리법칙에 따른 절대적인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두 공소사실이 같은 해 같은 계절에 발생한 두 개의 사건에 기초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4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식칼로 위협한 최초의 사건과 두 번째 사건으로 특정될 수 있는 이상 각 공소사실 사이의 상대적인 선후관계는, 일반적인 사건 즉, 날짜 등으로 일시가 특정되는 통상의 공소사실에서의 범죄 일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그 선후관계가 뒤집혀져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비록 피해자가 2022. 1. 26.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식칼로 위협하면서 베란다로 피신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향해 식칼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하고, 그 뒤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람의 기억이란 시간이 경과할 수록 그 내용이 감소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법정 출석 시점보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상 더 가까운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에는 방에서 식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고 두 번째에는 베란다에 있던 자신에게 식칼을 집어던졌다고 진술한 사실, 친모가 자신을 향해 식칼을 집어던지는 일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 기억이 선명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각 사건의 선후관계)이 바뀐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제1의 가., 나.항의 순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만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