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316, 피고인은 2011. 5. 31. 22:10경 안동시 C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737 1, 2016, 8, 14. 사기 피고인은 2016. 8. 14. 02:20경부터 2016. 08. 14. 03:30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받고,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17.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옆 가방에 넣어 둔 현금 5만 원과 신협카드 1매, 신한카드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6. 9. 17. 04:50경 안동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6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1보루, 대림 스모크치킨 3개, 훈제치킨 닭다리 1개, 롯데 후라보노레이디껌 1통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07:35경 안동시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1보루를 받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및 신한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6고단765 1.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19. 03:30경 안동시 C아파트 203동 306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P(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13:00경 안동시 C아파트 204동 옆 정자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Q(57세)에게 "만원만 달라."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18:30경 안동시 C아파트 204동 옆 정자에서 후배들과 이야기 중인 피해자 R(57세)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니가 낄 자리가 아니다. 오지 마라."라며 자신의 가슴을 밀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빗자루 손 잡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03:00경 안동시 T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 1명을 받아 약 18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10. 7. 05:20 경 안동시 T 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 1명을 받아 약 23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 안동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를 받아 약 21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20:30경 안동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하는 'I' 호프집에서 그전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일에 대한 합의서를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설거지하느라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9,0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A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13:40경 안동시 AB 소재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C 상가 209호 'AA 헤어' 미용실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15:04 안동시 AD 소재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 에 증명사진 촬영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촬영을 하러 촬영장으로 들어간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초록색 클러치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18:20 경안동시 AG 소재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주점에서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의자에 놓여 있던 지갑(시가 20만원상당)과 현금 7만 원, 농협체크카드 2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헤지스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 19:01 경 안동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에서 피해자에게 위 10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184,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1벌을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A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771 피고인은 2016, 9. 25, 18:10경 안동시 AL 에 있는 AM식당에서 식사 후 나가면서 출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등산화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23 피고인은 2016. 10. 6. 16:00경 내지 17:00 경안동시 C아파트 201동 1014호에 있는 Q 의 집에서 피해자 P(46세)과 AO의 대화에 피고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843 피고인은 2016. 10. 8. 02:12경 안동시 AP에 있는 AQ LPG 충전소 앞에서 피해자 AR가 운행하는 AS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안동시 AT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인 약 2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누범 사실확인) 2016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즉결심판서, 수사보고 2016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1. 영수증, 종업원명부, 카드전표, 매출전표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V, X, A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H, AA, AC, AF, A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각 계산서,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2016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26호(인근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각종 범행을 저질 았다.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기소된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 P, Q, R에 대한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종전 절도 등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가 다시 절도를 범함)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횟수가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주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