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M(여, 30세)가 피고인의 배우자의 언니인 N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금 3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카드 대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처형이 잘못을 하였다. 내가 조금씩이라도 그 돈을 갚아 나가겠다. 처형과 관련된 일은 모두 나에게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 자신을 믿도록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도박 및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6.부터 3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과 함께 한번에 갚아주겠다, 한두달 안에 다 갚아주고, 만약 급하면 더 빨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4.30.14:08경 불상지에서 농협은행 0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14:4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보는데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한두달 뒤에 같이 모두 다 갚겠다, 1,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900만 원만 보내주면 나오는 이자만큼 챙겨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농협은행 P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간 및 감금 가. 피고인은 2015. 6. 5. 23:00경부터 6. 6. 00: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면서, "늦은 시간에 나이 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너를 생각해서 모텔로 가는 것이니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인근 R유원지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 01:00경 인천 연수구 R유원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준 돈은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스포츠 토토 등에 들어갔다. 공무원은 이런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일이 틀어지게 되더라도 네 돈은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혼자 뒤집어써 주겠다."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면 너 잘린다, 시청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직원들끼리 다 알게 되는 것 아니냐, 거기 입소문도 빠르지 않냐"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와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6. 09:00경 위 가항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6. 01:00경 위 가항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내가 건달인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떤 새끼 목을 따 버려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거나 도망을 가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움직이면 무엇을 하려는지 물으면서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6, 19:00경 위 1항과 같이 빌린 돈을 정산해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차용증을 써주겠다. 내가 광주에서 이 것 때문에 왔는데 피곤해서 어떻게 가냐. 차용증이나 보여 줄 서류를 다 모텔에 놓고 왔다. 이 근처가 회사 사람들, 네 친구들이 많이 있어 차용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니냐, 거기에서 서류만 작성하고 나와서 밥을 먹자."고 말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객실에서, 차용증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나한테 준 돈이 불법적인 일에 쓰였다는 거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한번만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 "회사 잘리고 싶냐, 유부남이랑 성관계한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분에 위협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원이어서 자신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7.경 광주광역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에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일이 잘못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하고 있었던 일이 알려질 수도 있다.", "돈을 구해봐라, 이거 만약에 잘못되어서 터지면 줄줄이 다 걸리고 너 회사에 알려지게 된다. 돈은 원금도 받지 못하고 다 날아가고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을 경찰이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알려지고 결국 잘릴 수도 있다, 급하니까 가족한테라도 말을 해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13:45 경 위 농협은행 O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없으니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 두고 보자 씨발, 니미 좆 같은 것, 미친년아, 나 잘못되면 너도 잘 못 된다. 두고 보자. 현금 서비스라도 안 되면 아예 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1, 19:00경 인천 남구 Q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5. 6. 23, 12:13 경부터 2015.8.27. 13: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6,303,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 20:00경 위 Q주택 앞 노상에서, "카드 한도가 없으니 N 게 빌려준 국민카드를 달라, 카드값이랑 대출금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카드만 주면 만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5. 8. 10. 14:45 경부터 2015. 9. 28. 17: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6,882,5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공갈 3회 범죄사실 중 카드 사용일자 수정 및 일람표 첨부) 1. 통화녹음 CD,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다항의 공갈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범죄로서 그 이후 다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강간죄 및 감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6. 6. 피해자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피해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다. 또한, 2015. 6. 16. 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각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고, 신용카드 2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로부터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그 용도를 밝히고 차용한 것이거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교부받은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강간죄, 감금죄, 공갈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각 강간 및 감금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각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강간 피해 사실과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 특히, 각 강간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만나 모텔로 들어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그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해 당시 자신이 느꼈던 고통과 감정 등에 대하여도 매우 생생하게 이를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부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고통 및 수고를 감내하고, 게다가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위협받으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계속되는 피고인의 협박 및 그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두려워 이를 방지하고자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6. 6. 범행 이전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2015. 6. 6. 피고인과의 1차례 성관계 이후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모텔에서 새벽을 지샌 후 오전에 추가적인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과 함께 식사까지 하였던 점, 2015. 6. 6. 저녁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 평상시처럼 식사를 하고 또한 강간 범행의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동이 도저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2015. 6. 6. 이전에는 피고인을 N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로 곤란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2,4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직장, 이미 대여한 금원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1차 강간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강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여전히 피고인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례적인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6. 16. 강간 범행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이미 2015. 6. 6. 이후 외포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차용증을 써주겠다는 명목으로 모텔로 유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법 사설경마사이트가 단속될 경우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 말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6. 6. 범행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번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며, 차용증 등 작성에 필요한 서류가 모텔에 있으니 모텔로 가자는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특징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다시금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모텔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또다시 강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 하였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신용카드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도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 및 그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과 모순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 끝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울면서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였고, 피고인이 2015. 6. 6.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신이 '오기'로 그런 것 같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 끝에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신용카드를 교부해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 직장, 이미 대여한 금원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원 지급 및 신용카드 교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내심에 이미 대여한 자신의 금원을 보전 내지 반환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5. 6. 2. 이미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5. 6. 7.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6. 2.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차용하려고 했던 1,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별도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려 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 진술하며 1,5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한 시점과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시점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기로 한 시점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한 시점이 서로 다른바, 당초 피해자가 언니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한 목적이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나,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언니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형(妻兄)인 N와의 카드대금 채권채무관계로 곤란에 빠진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위 편취금원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등에 이용되었음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의 지속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가 부양하여야 할 처와 나이 어린 두 아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신한카드 1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하였고, 판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국민카드 1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사용이라 함은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4233 판결 참조),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8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판시 제3의 나항,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공갈죄로 포섭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갈죄의 경우 강도죄와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이 야기된 피해자가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자있는 의사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의 사용 및 그 대금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납부할 것이라는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피해자를 협박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의 점유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갈죄와 별도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에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변제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비록 하자있는 의사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자신이 납부할 것이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을 취득한 것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 및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년 전의 범죄로서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