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성남시 중원구 D 빌딩 1115호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인수자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전에 운영한 휴대전화대리점의 화재보상금이 곧 지급되는데,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화재보상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를 할 수 있고 기차용한 차용금과 같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 변제를 할 수 없어도 F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딸 G이 대신 변제를 해 줄 수 있기에 딸을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동의 없이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화재보상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일금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D 보상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보증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입금증, 차용증 등 고소인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판시 추가 대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보증인으로 된 차용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만약 그 보증인 부분에 관해 딸의 허락이 없음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대여는 없었을 것인 점,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 딸의 위조 주장으로 결국 피고인만 책임을 지게 된 점, 처분문서의 위조·행사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까지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성남시 중원구 D 빌딩 1115호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5. 9. 11.까지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화재로 인해 수령할 예정이었던 화재보상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보상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처에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빌린 돈으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3,000만 원, 2014. 3. 13.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았지만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딸인 J 명의로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2013. 6.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었는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3. 9. 9. 이미 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해 놓은 상태로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기대되었다 ・ 실제로 피고인은 이후 2014. 5. 13.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감축하여 72,318,091원으로 하였고, 2015. 1. 13. 44,425,808원으로 강제조정결정이 있어 추후 이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2015. 9. 11.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부정기적으로나마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여 위 차용금을 갚으려 하였는데 2014. 4. 1.부터 8. 9.까지 식당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2014. 6. 26. 식당 임대차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2014. 7. 15. 자신의 이름으로 'K식당'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4. 9. 2. 임대차보증금 잔액 2,7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비록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고 모두 손실을 보아 이 사건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