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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2014고단2422] 1. 횡령 피고인은 2014. 1.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등 14명이 구성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송비용 등 공적 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전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보관증, 일금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 상기 금액을 2014년 2월 25일 H게 차용하였기에 이에 정히 영수함, 상환일 2014년 3월 25일, 채무자 : I, 주민 : J, 주소 : 안산시 상록구 K'등을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5. 15:00경 시흥시 L에 있는 H이 운영하는 'M떡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I가 1,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근거서류이니 갖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54] 4. 횡령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근무하는 'P공인중개 사무소'사무실에서, 피해자의 Q에 대한 차용금 변제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4)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2, 33) 1. 계좌거래내역(순번 3), 현금보관증(순번 4), 내사보고(순번 13), 현금보관증(순번 14), 고소장(순번 27) [2015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송비용이나 채무변제금으로 수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판시 제2 내지 4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5. 시간미상경 순천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대마초 종자 약 150g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2: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벗겨 담배잎을 빼낸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2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3. 22: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자수서,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C 106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정보교환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종목 게시판에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2013. 2. 28. 12:59경 '주당 순자산 3000원은 이미 깨졌고 내년에는 2000원 깨질 수도.'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2. 28. 18:31경 '3,264억 사채 주식수로 6억 6천만 주.총 주식수 8억 7천만 주 넘는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2.28. 18:46경 '3,264억 나누기 500원 기존주식 1억 7천 5백만 주 주식배당 15프로(위것 곱하기 0.15)끼리끼리 나눠먹는 보너스 주식 수(?) 모두 합치면???'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3. 27. 07:08경 '계열사와 880억 원 판매계약., E은 다른 회사와는 다릅니다.자회사는 염가세일 매출처 1년 이상 찾다가 손회사로 밀어내고 손회사는 폐기처리 회사 물색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글을 올릴 당시 E 주식회사의 주당 순자산은 약 5,428원이었으며, 3,264억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6억 6천만 주가 아닌 460만 주가 생길 뿐이며, 전환사채 70,750원당 1주로 전환되므로 전환사채 총 금액인 3,264억 나누기 500원이 아닌 70,750원이 되어야 하며, E 주식회사는 계열회사가 있을 뿐 손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3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4:30경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9호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2고정49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2011. 8. 8.자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103쪽을 제시하면서 한 검사의여기 보면 "진술인은 2011. 3. 30. 21:40경 D교회 사무실 내에서 C 부목사님이 E과 담임목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스캔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증인(피고인)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증인이 말한 대로 쓰여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104쪽을 제시하면서 질문하는 검사에게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내가 C이 2011. 4. 1. D교회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과 E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스캔들이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럼 증인(피고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이안 난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진술조서 중 검사가 제시한 위 부분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위 F에게 "2011. 3. 30. 및 2011. 4. 1. C이 E과 담임목사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스캔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었고, 증언 당시 자신이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2012. 9. 21.),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생전 처음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황하여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이 기억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게 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바(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증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C이 담임목사와 E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인 점, 검사는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질문하였고, 같은 내용의 질문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변소와 같이 증언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족함에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내가 C이 2011. 4. 1. D교회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과 E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스캔들이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C의 재판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당시 교회 목사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의도치 않게 개입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2.부터 2013. 2. 7.까지 71회에 걸쳐 통영시 E에 있는 F 유통(G)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500kg(150박스, 10kg들이 1박스 당 11,000원~14,000원, 시가 합계 1,807,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11. 11. 12.부터 2013. 2. 7.까지 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반찬용 김치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벽면 메뉴게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쌀, 배추(김치)-국내산혼용"으로 거짓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시가 1,774,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1,470kg(147박스)을 반찬용으로 제공하고, 2013. 2. 7. 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업소 주방에 20kg(2박스), 플라스틱통에 9kg, 반찬통에 1kg을 조리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촬영사진, 적발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아산시 C 소재 (주)D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2013. 3. 14. 15:00경 위 회사 B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18세) 등과 함께 조립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작업은 하지 않고 휴대폰 조작만을 한다는 점을 피해자가 회사 관리직원 F에게 알린 것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말했냐, 왜 말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5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2. 27. 05:30경 자신의 집인 시흥시 E아파트 106동 505호에서 피고인 A(여, 39세)과 전에 빌려 준 돈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위 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A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손으로 A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고인 B(여, 38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오래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명불상자가 1994. 11. 11. 14:04경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 적재중량 22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5. 4. 20.자 95고약1474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결정(2011헌가24)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9. 초경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2010. 초경에는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회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도장업체인 ㈜L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LG전자 파주공장에 납품할 LCD 반도체 장비인 리프트 4기에 대한 도장작업을 의뢰하고, 같은 해 3. 1.경 피해자에게 "리프트 4기 도장작업을 2010. 3. 말까지 완료해 주면 2010. 4. 5.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장작업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말경까지 위 리프트 4기에 대한 도장작업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70,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품제조업체인 ㈜N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컨베이어 벨트, 리프 등 반도체 장비의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2010. 4.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8,394,750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가압류 결정문 및 거래내역서 등, 채권채무현황표(수사기록 제270쪽) 1. 지불각서, 물품대금지불각서,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용역을 제공받거나 부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결제가 아닌 이와 무관한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변제,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3:2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과 동생인 피해자 E(31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D이 건물에 대한 보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D에게 "엄마가 자꾸 그러면 의절하겠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대들어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더욱 피고인과 D에게 마구 대들면서 D을 밀어버리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동생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서사라호텔' 앞에서부터 용담1동에 있는 남성로타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8: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4층 관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의 인턴사원인 피해자 D(여, 26세)와 근무조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1. 19:16경부터 같은 해 5. 15. 15:21경까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넥서스)의 '조용한 카메라' 어플(무음 촬영)'을 실행시킨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87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6:0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1호선 주안역에서 신도림역 방면 급행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3세)외 2명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3. 2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 인천 서구 B빌라 204호 새어머니 집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 출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하여 2011. 9. 23.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0:05경 울산 동구 C빌라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3세)을 태워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택시요금이 결제되지 않는 사이에 추가요금이 발생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2.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9.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 1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탈구(하악 우측 측절치), 치아파절(하악 우측 중절치), 안와골절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 앞으로 380만 원 공탁된 외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후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21:5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부동산 소개비 등으로 3,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보자. 돈을 주지 않으면 매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3개월간 3회에 걸쳐 불법영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G의 기업은행계좌(H)로 2011. 7. 21. 1,500만원, 2011. 8. 27. 1,000만원, 2011. 10. 5. 500만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1. 112신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로 3,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컨설팅 비용 3,000만원을 지급한 것이지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3,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3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112신고를 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송금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에 대하여 3,000만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증인 I,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법영업을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영업을 시작한지 1달여 만에 불법영업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도 2차례 더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과 경찰이 2011. 7. 15.부터 2011. 9. 27.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한 유흥주점에 출동하여 단속한 결과 피고인이 신고한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3. 1. 4.경까지 광명시 C건물 609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의 여행상품 위탁판매를 하며 고객에게 받은 돈 중 9%의 수수료를 제한 돈을 위 모두투어에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D 사무실에서, E 외 14명의 2012. 12. 29.자 출발 모두 투어 세부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F로부터 714만원을, 2012. 10. 19.경 G로부터 286만원을, 2012. 10. 22.경 H로부터 280만원을, 2012. 10. 30.경 F로부터 716만원을, 2012. 10. 23.경 F로부터 133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의 수수료를 제외한 20,474,385원을 피해자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2013. 1. 2.경 474,385원만 입금하고 20,000,000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사무실에서 I로부터 3명의 모두투어 홍콩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237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송금한후, 2012. 12. 12.경 I로부터 3명 중 1명에 대한 여행을 취소하니 1명의 여행대금 790,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 모두투어네트워크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를 제외한 747,000원을 I에 대한 환불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이를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총 채무가 3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달 3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다음 달 손님으로부터 받은 여행상품대금으로 해당 달 손님들의 여행을 보내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3. 1. 4. 회사를 폐업하여, 2012. 12.경에는 피해자들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위 모두투어에 돈을 송금하여 피해자들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전화로 여행상담을 하며 돈을 입금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2012. 12. 4.경 피해자 J으로부터 모두투어의 2013. 1. 10.자 출발 앙코르와트 여행상품대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총 8명으로부터 합계 33,679,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I,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피의자 국민은행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제휴계약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M, Q, P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 모두투어네트워크에게 대부분의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 J, R, L, O, K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11. 13: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청과물도매시장 앞 가락시장역 2번 출구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CT100 오토바이 1대를 임의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14: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청과물도매시장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CT100ACE (차대번호 : F) 오토바이 1대를 임의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80 앞 문정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G가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임의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소재 중원청소년수련관 건너편 노상에 시정장치 없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 1대를 임의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3. 08:48경 성남시 수정구 H 2층 소재 'I'에서 보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보자기가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2,400원, 통장 2개(새마을금고, 농협), 농협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낭 1개를 임의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2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39 성남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시동을 걸어둔 채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상당의 M CT110E 오토바이 1대를 임의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7. 8.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제과점' 옆 건물에서 피해자 P이 배달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O제과점 플라스틱 상자 58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7. 10.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에서 가로수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위 마.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7. 11. 04: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93 만나교회 옆 자전거보관대에서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임의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8. 06:30경 성남시 중원구 Q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R'에서 A의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만원 상당의 O제과점 플라스틱 상자 5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 상황,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8. 2. 17:00경까지 대구 남구 B 4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한 게임기 약 3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 1점당 5,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단속시 현장정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는 모두 압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서면 배들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동순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최근 5년 내의 음주운전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