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3, 2022고단543(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3.가. C 검 사 김재화, 문성은(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콘돔 19개(증 제1호증)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22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583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D 2층에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아가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1. 10. 14.경 위 안마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발로 주무르거나 혈 자리를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안마업소 운영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는 2021. 8. 5. 21:00경부터 2021. 12. 7. 21:35경까지 위 ‘E’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110,000원 혹은 130,000원을 받고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543(피고인 C) A는 2021. 3.경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E’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주이다. A는 2021. 8. 5. 21:00경부터 2021. 12. 7. 21:25경까지 위 ‘E’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110,000원 혹은 130,000원을 받고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1. 11.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위 업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 A에게 월세 250만원에 위 마사지업소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이 작성한 진술서, H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E), 현장사진 등 사본, 단속당시 현장사진 등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2022고단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입건전 조사 보고서, 통지문 사본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250,000원 = 이 사건 상가의 월 차임 2,500,000원 × 27/30(2021. 11. 11부터 2021 .12. 07.까지 일할 계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2021. 10. 14.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고, 피고인이 2021. 11. 11.경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과 계속해서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1. 11. 11.경에는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가를 A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여 A가 2021. 12. 7.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년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8. 5. 성매매알선행위가 단속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2021. 10. 14.과 2021. 12. 7. 연달아 단속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2022고단543 피고인 C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8. 5. 21:00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위 업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 A에게 월세 250만원에 위 마사지업소를 임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14.경 ‘이 사건 상가가 2019. 3. 5.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었다는 내용의 용인동부경찰서장 명의 통지문을 받은 사실, 전(前) 임차인이 2020. 10. 5.경 이 사건 상가에서 재차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피고인이 2020. 12. 1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A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상호나 시설의 변경 없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8. 5.부터 2021. 11. 10.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면서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중에 임대차 목적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제공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성매매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전(前) 임차인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2020. 3. 19. A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현재 용도는 스포츠 마사지임. 현 용도 이외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를 A에게 임대하였으나, 위 시설물은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월 250만 원의 차임도 이 사건 상가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비해 특별히 고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1. 11. 11.경 성매매 장소 단속 통지문을 받기 전까지 A가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임대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