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2.06:3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에 있는 오창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옥산 쪽에서 창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창리사거리 쪽에서 옥산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 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6, 7번 경추의 관절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오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F, G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전날 마신 술이덜 깬 상태에서 운전에 이른 것으로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4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주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알수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다만, 본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2014. 4. 경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증거목록 순번 1, 9번 참조)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01:00경 성남시 00구 B 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곳 쇼파 위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C(주)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C(주)는 2011. 8.경 평택시 D 오피스텔의 건축주인 E으로부터 D 오피스텔의 시행 및 시공을 위임받아, 2011. 8. 11.경 피해자 F 운영의 G(주)에 D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주면서, 공사기간은 2011. 8. 15.부터 2011. 12. 31.까지로,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였고, 공사대금을 2011. 10.경 4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런데 C(주)가 2011. 10. 말경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주)와 G(주)는 2012. 4. 27. 'C(주)가 G(주)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4. 30. 5,000만 원을, 2012. 5. 31. 5,000만 원을, 2012. 6. 30. 9,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되, 잔여공사대금 2억 원은 G(주)가 본 건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되 준공시 오피스텔을 대물로 변제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C(주)가 2012. 5. 15.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G(주)는 2012. 8. 6.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이에 C(주)의 실운영자인 피고인은 2012. 9. 5. G(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분양대금 2억 9,224만 원 상당을 완불한 것으로 보고 준공 후 D 오피스텔 중 201호, 20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 2세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D 오피스텔은 2013. 1.경 준공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주)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분양대금 2억 9,224만 원 상당을 완납한 것으로 보았고 2013. 1.경 D 오피스텔에 관한 준공 허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2세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세대를 포함한 D 오피스텔 전체 4세대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억 6,68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억 3,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최고액인 1억 6,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견적서, 하도급계약서, 투자약정서, 인증서, 공정증서, 최고장(증거목록 순번 2~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대부분 이미 회복되었거나 장차 회복될 예정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32-1에 있는 '충북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2014.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만도 3차례에 이른다. 이러한 교통법규위반의 전력,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4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휴먼시아 1단지 110동 앞 주차장 내에서 같은 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보람타운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00: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E(20세)가 피해자의 외모나 목소리에 대해서 농담을 한 것을 듣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70cm 가량)로 피해자의 왼팔,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40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서우체국 방면에서 화성타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BYC 방면에서 성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 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 상해를 피해자 H(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8:00경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대우포장공장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에 있는 45번 국도의 송전에서 용인 방향(덕성리) 갓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0. 0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 주시 흥덕구 짐대로36에 있는 그린24시편의점 앞 노상에서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약 1m 정도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음주운전 경위와혈중 알코올 농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1. 2. 28.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쌀 도·소매업체인 'C'의 직원으로서 쌀 등 양곡을 거래처에 배송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 쌀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81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자신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1.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수금하여 유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16,168,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지급+검색분), 영수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수회에 걸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횡령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양형조사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체에서 퇴사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 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H은행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13.부터 2021. 1. 22.까지 ‘G’ 명의로 합계 10,908,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해 왔으므로, 피해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52

범죄사실 1.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C(약식명령 공동피고인)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위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C는 2019. 7.경부터 2019. 9. 3.경까지 김해시 D 소재 주식회사 B(실 운영자 A)가 운영하는 E 상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코르바롤' 액상형 25ml 3개 등 총 75ml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이로써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가) C는 2019. 7. 11.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찾아온 손님인 F에게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코르바롤' 정제형 30정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C는 2019. 7. 21.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찾아온 손님인 F에게 위 '코르바롤' 정제형 20정, '코르바롤' 액상형 25ml 2개를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 주식회사 B은 약국개설자가 아닌바 C는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 취득 C는 2019. 7.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E 상점에서 상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들로부터 '디클로페낙' 등 171종 698점의 의약품을 취득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2) 의약품 판매 가) C는 2019. 7. 11.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F에게 의약품인 라니탄 50정, 아목싯실린 20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C는 2019. 7. 12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F에게 의약품인 발리돌 10정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C는 2019. 7. 21.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F에게 의약품인 알약 10정, 노보파싯트약 1개를 40,000원에 판매하였다. 라) C는 2019. 7. 22.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F에게 의약품인 노스파 1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마) C는 2019. 7. 23.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F에게 의약품인 에센치알렌 포르테(H) 30정, 파란체타몰 10정, 쿠펜 10정을 36,000원에 판매하였다. 바) C는 2019. 7. 24.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F에게 의약품인 트리몰 10정, 메짐 20정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주식회사 G는 약국개설자가 아닌바 피고인은 김해시 H 소재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G 상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G 상점에서 상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국적의 사람들로부터 '나프티진' 등 58종 110점의 의약품을 취득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2) 의약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G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F에게 의약품인 '오메즈' 1정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G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F에게 의약품인 '아스피린' 등 2종 2점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G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F에게 의약품인 '트리몰' 1점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G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I에게 의약품인 '트리몰' 1점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외사첩보,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자의 의약품 판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등)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한 벌금액 감경, 국내 체류기간 및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의 벌금액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경기 고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F 주식회사 소재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의 1층 매장 및 사무실의 출입문 자물통을 교체하고, 3층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록 및 4층과 5층에 있는 자재 창고의 출입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 및 자재 창고 등에 출입하여 공사 수주용 샘플 반출 작업, 계약 신청, 공사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사본(H), 증인신문조서사본(I), 증인신문조서사본(G) 1. 재무제표(F주식회사), 통장사본(F주식회사), F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자물통을 교체하거나,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자물통을 교체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매장과 사무실 자물통을 손괴하였기 때문이고, 자재창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일용직 근로자들에 의한 자재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자물통 교체 및 도어록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방해된 피해자의 업무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주로 외근을 하는 피해자와 달리 내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을 지시 지휘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참고). 나.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비록 사무실 출입을 자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공사 수주, 한전에의 계량기 발·수주 등의 업무는 담당했던 점,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전인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사무실에 찾아와 자물통을 부수고, 자재 창고의 물건 등을 가져가자 자물통을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는 부숴진 자물통을 교체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에 의한 자재 도난 방지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4, 5층 자재창고의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는 가르쳐주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점 등 이 사건 자물통 교체 및 비밀번호 변경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79

범죄사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E에게 6만 원을 받고 주류인 맥주 10병을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여성 2명을 위 D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적발 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사진(범행사실 등) 1. 수사보고(사건 적발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1:15경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3단지 앞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내마을 3단지 방면에서 산내마을 8단지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색 점멸신호에는 일단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방면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쏘나타 영업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5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2, 3, 4, 5, 6 늑골골절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66세)로 하여금 약 6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D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5:2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를 소하동 방면에서 안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BMW C650GT 오토바이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경부터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0:50 무렵 광양시 광양읍 은장도길 58 청해진음악홀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D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2 무렵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m도 되지 않는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한데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서, 음주측정 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1~20미터에 불과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18:27 경부터 2014.12.3. 00:46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9세)의 휴대전화기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나를 배반한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 칼로 죽인다, 지금부터 너 죽이러 간다, 갈기갈기 바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 18:00경 경기 평택시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이에 열쇠업자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던 현관 출입문 자동잠금장치를 다른 자동잠금장치로 교체하게 한 후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 00:00경 경기 평택시 E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작은방에 놓여있는 행거 1개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12:10 경 평택시 건물 4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5cm)을 피해자의 목에 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가정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직접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경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성 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B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2012. 12. 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47에 있는 하나은행 세류동지점에서 위 (주)B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7. 까지 11개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고 15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설경마사이트에 이용된 계좌분석, 사설경마사이트 입출금 계좌 및 사이트 파악, 피의자 개설 법인 명의 계좌내역 확인 보고), 법인 계좌내역, 금융기관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사설경마장 관련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조합의 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부지 중 조합 명의로 이전이 불가한 필지는 조합장 명의로 이전한 후 근저당권 설정할 것'을 결의한 뒤, 같은 날 '남양주시 D 전 1,425m²'를 E 주식회사로부터 1,724,240,000원에 매입하면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3. 29.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D·F 전 1,425m²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조합이 매수한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부터 2015. 5. 8.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현금 10,000원으로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반품처리한 후 피고인이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매출관리용 '포스기'의 현금영수증 발행란에 체크하고 결제금액란에 10,000원, 인증번호란에 피고인의 휴대폰번호(E)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휴대폰번호(G)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의 사전자기록인 현금영수증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국세청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금영수증 발급관련) 1. 수사보고(현금영수증을 신청한 내역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7.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2012. 2. 16.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에 각각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제를 판매하면서, 서울 수신01-3039호로 신고되고, 수허12-1752호로 허가받은 포장단위인 10units/box와 달리 박스 포장을 뜯고 낱개로 판매하여 합계 796,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거나 신고한 포장단위와 다른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등포구 보건소장의 고발장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광고게시물 인터넷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판매내역서 등 첨부), B첨부자료(듀오덤 판매 상세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1. 수사보고서(고발장 정정사항 등 확인), 의료기기법 위반자 고발사항 일부정정 1.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사본(수사기록 132쪽 ~ 146쪽) 1. 당해품목의 포장단위(해외제조원 제공서류) 1. 피의자가 판매한 제품(서울수신01-3039) 앞면, 뒷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