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2018고단1976 1. 피해자 C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대전시 서구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61세)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폭행하여 C의 아들인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5회가량 물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051, 3. 피해자 F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7, 08:44경 대전시 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F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피해자가 임차인인 피고인이 두고 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주변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 소유 건물 1층 유리 현관문을 향하여 던져 유리 현관문에 흠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82178₁ 4. 2018. 6. 2.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2, 18:20경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6세)가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내가 준 가방, 김치를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K(66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위와 같이 J를 폭행하고, 테이블을 뒤엎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와인병을 들어 보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 6. 5.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08:12경 대전시 동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피해자 N 운행의 O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대전시 서구 D 앞으로 가달라고 하여, 위 목적지까지 피해자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 21,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5. 09:0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P(여, 6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약 6회 때려 폭행하고, 벽돌로 피해자의 집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위 유리 출입문을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18. 6. 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6. 18:30경, 대전시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63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강아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분 지지대를 뽑아 피해자의 집 거실에 던지고, 마당에 심어진 상추와 꽃을 임의로 꺾으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2018. 6. 1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8. 01:40경 대전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67세) 소유의 U빌라 V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W이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양철 재질의 청소도구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위 U빌라 V호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그 출입문의 도색이 벗겨지고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8. 2018. 6. 21.자 범행 가.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1. 07:30경 대전시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여, 6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절 다니던 년이 왜 교회를 다니냐"고 큰소리치고, 그곳 장독대에 있던 소금을 피해자의 집 거실에 뿌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고추 묘목 1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1. 08:0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Z(여, 64세) 운영의 'AA'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9. 2018. 6.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전시 서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 AD에게 배달된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요쿠르트 5개를 임의로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10. 2018. 6. 21.자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1. 22:30경 대전시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여, 58세) 운영의 'AG' 앞에 이르러, 전날 그곳에 있던 B가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지름 약 10cm)를 들어 위 'AG'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렸다. 2018고단2415 1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2. 08:3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U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W의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1. 21:00경 대전 서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한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돌로 앞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시가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8고단3009 13. 사기 피고인은 2018. 6. 3. 12:30경 대전 서구 AI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J이 운행하는 AK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전 동구 AL에 있는 'AM교회'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이용료 10,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 14:20경 피해자 AN 목사가 운영하는 위 'AM교회'에서, AO와 곗돈 문제로 다투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원목 의자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원목 식탁 1개를 집어 던져 위 원목의 자의 등받이가 부러지고, 화분이 깨지는 등 합계 1,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O, AN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AJ, AO, C, AN, E, F, AD, B, AF, AP, J, N, R, T, Y, Z, W, AH, AQ)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부위사진, 피해견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요금 영수증 [피고인은 2018고단2415 사건 중 손수레 절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2018고단3009 사건 중 재물손괴 부분은 피고인이 원목 의자와 식탁 등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방문하여 손수레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은 남의 손수레를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피고인 집 앞에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수레를 찾으려 피고인을 찾아갈 때까지도 스스로 손수레를 반환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나마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N 목사 운영 교회에서 원목 식탁과 의자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화분을 깬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2005.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서 상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협박, 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22.경 상습폭행, 상습재물손괴, 상습사기, 업무방해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중복되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외지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외면하지 않고 나름 성의를 보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까지 심하게 준 것으로 보인다. 물질적인 피해회복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향후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후 우려되는 보복 범행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감경사유 : 일부 자백, 건강(고혈압 외), 정신과적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독거 등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6.21. 22:30경 대전시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여, 58세) 운영의 'AG' 앞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이 유리창을 향하여 돌덩이를 던지는 행동을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4. 피해자 B의 법정증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