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5.00:04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소재 시내루 당구장 앞 도로에서 C 액센트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잠이 들어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안정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1. 5. 00:04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소재 애정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시내루 당구장에 이르기까지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경찰관의 초동조치 장면(피의차량 정차, 측정거부, CCTV 확인 등)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인데, 더군다나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적법한 공권력에 대한 방해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80세의 노모와 대학생 자녀 2명을 혼자 벌어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있는 상호 미상 대중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출입국사무소에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금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8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8,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2012년경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통장을 양도해 달라. 통장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월 200만 원을 선입금하여 주고,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09:21경 속초시 미시령로 3054에 있는 한화리조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1, 2차로의 도로 공사로 인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45세)이 차로를 양보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진입하고 앞에서 2회에 걸쳐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충돌을 일으킬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피의자 차량) 1.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고속버스에 탑승한 여러 승객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418호, 717호 901호, 1503호, 2317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3:30경 위 장소를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901호로 가게 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인 E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위 E, F G, H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낸 후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G 및 피의자 H 간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청소년유해매체물인 키스방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1회 있음)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대림 프리윙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으로 1999. 5. 17. 사용폐지된 C 번호판을 위 프리윙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16. 16:40경까지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대전 일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6. 17: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가 주차한 차량을 천천히 이동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차량을 손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추행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따라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체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차례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와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내지 폭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16,2209(병합), 2886(병합)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 이현주, 류승진(각 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 제2의 나 죄, 제3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고단2016 가. C·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회후배 C, D에게 손님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하는 일을 제의한 후,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LED 불빛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신호하면, 그것을 보고 택시기사가 접근하여 택시 내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26.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메가 1대(3만 원), 갤럭시노트2 1대(4만 원), 옵티머스뷰2 1대(1만 원), 갤럭시노트1 1대(1만 원), 갤럭시S4 1대(5만 원)를 합하여 14만 원에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장물인 스마트폰 5대를 취득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18:00 경 경산시 건물 202호에서 C, D1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LED 불빛으로 신호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신호하면, 그것을 보고 택시기사가 접근하여 택시 내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매입해 온 갤럭시노트3 1대, 갤럭시노트2 1대, 베가넘버6 1대, 갤럭시그랜드 1대, 갤럭시팝 1대, 갤럭시노트1 1대를 55만 원에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27.부터 2014. 5. 1.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16대를 취득하였다. 2. 2015. 2209,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F, G와 그 일행인 친구들이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LED 불빛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신호하면, 그것을 보고 택시기사가 접근하여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오면 위 장물인 스마트 폰을 피고인이 재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산시 H건물 근처에서 F 등이 매수한 갤럭시 노트3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4. 13:00 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경북자동차고등학교 앞에서 G 명의의 농협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G에게 3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18: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 앞에서 G 명의의 우체국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G에게 2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3. 2015고단2886 피고인은 2014. 3. 초경 대구 중구 공평동 228에 있는 공원 부근 노상에서 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G프로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추후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016 1. C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각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152209 1. 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G,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6번) 2015고단2886 1. Y,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동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단독 장물취득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경제적 궁핍에 따른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동종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이루어짐, 취득한 장물의 양이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2015고단1818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1:0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칠곡휴게소를 진입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며 주차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가 소유하고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SM7 차량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차량이 밀리면서 위 SM7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파워 메탈 소유의 H 모닝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676,200원, 위 SM7 차량을 수리비 7,239,300원,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692,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2482 피고인은 2015, 4. 25.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면사무소 앞 길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63km 지점까지 I 카니발 차량을 20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C) 1. 각 차적조회(F, G, H)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2015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파워메탈에 대한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여러 차량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 피해자 C, 손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파워메탈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쪽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도 납입 완료한 점, 피고인이 2달 반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2004년 이후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1.23.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칠곡휴게소를 진입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며 주차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소유하고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SM7 차량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차량이 밀리면서 위 SM7 차량 뒷부분으로 H 모닝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676,200원, 위 SM7 차량을 수리비 7,239,3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부산 중구 C 소재 주택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4. 초순경,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세보증금 '일천육백만원', 임대인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C',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 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4. 11.경 부산 중구 G 소재 D 운영의 'H' 주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위 부동산의 전세금이 없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의 전세 보증금이 1,6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위조된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보증 관련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4년 7월 하순경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를 수입,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그전에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G를 피해자 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 1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I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을 공금 계좌로 관리하면서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 서울 송파구 J, 902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I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4. 11. 10.경 같은 장소에서 임대인 K로부터 주식회사 G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2014. 11, 12.경 42,378,810원을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12.경 2,000만원, 2014. 11. 13. 2,7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우체국통장(I 사본) 1. 임대차계약서 1.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를 통해 동업을 하기로 한 E, F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연출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사용을 허락한 바도 없는 섬,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4,700만 원의 인출에 필요한 법인통장과 도장 등을 피고인과 1에게 교부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처인 1이 1억 원을 투자한 것인데, 이 E 등으로부터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빼달라고 해서 자신이 돈을 빼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대표이사 I의 가수금으로 기재된 5,000만 원 또한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의 일부라고 진술해 온 사실(수사기록 234 면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동업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 F이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의 유치 및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자 서로를 불신하게 되면서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또는 I)이 2014. 11. 7. 1,000만 원 등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서 재산상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E, F와 합의하여 E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4. 10: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의 성경책 안에 끼워져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 절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3회 있고, 전체 형사처벌 전력 12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부대동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3. 15:30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초동조치사진, 현장유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도로를 건너려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 케이티렌탈 인천영업소에서 후배인 C을 통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인 D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지인 E 명의로 피해 회사 소유인 F 그랜저HG 승용차를 임대기간 2013. 11, 15.부터 2016. 11. 15.까지 3년, 임대료 매월 709,000원으로 정하고, 임대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피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12.분 이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2. 2.경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2,540,909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 동안 차량 반납을 거부하였으나, 결국 차량을 반납하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3:50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울산 중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시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3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에게 위 D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년아, 네가 뭔데? 씨발년아 니 꼴리는 대로 해라! 미친년이 지랄을 한다. 없는 데서는 오입도 하고 개지랄병을 하는 년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중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은 것들아! 개새끼들아. 쪼다같은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모욕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업무방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7. 03: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금돼지왕돈까스 맞은편 횡단보도에서부터 금돼지 왕돈까스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축의 신고 없이 2011. 9.경 경기도 가평군 B 지상에 조립식 판넬 구조로 36m2 면적의 창고를 증축하였고, C, D 지상에 60m2 면적의 발코니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건출물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갑), 토지대장(B,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개발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지인 E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B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흥국생명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어 수천억 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G로 지급되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좀 필요하다, 경비를 지원해주면 장비운영권과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G로 수천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5. E에게 경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하여 위 사업관련 경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5,0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시 K에 조성될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지원해주면 장비운영권 및 원금의 ~3배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 혹시 시일이 오래 걸리면 B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G로 지급된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G로 수천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4,19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 때문에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3. 4. 1.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 2013. 4. 3. 피해자 처 명의 휴대전화 2대, 2013. 4. 15. 피해자 처 명의로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총 5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합계 6,396,4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014.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H 사업개요, H 계획승인, 고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명의 휴대폰 개통내역,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답변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제11~23, 34~3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 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3:37경 진주시 진주대로879번길 5에 있는 구 진주역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K(55세)이 운행하는 L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고, 이어 목적지인 진주시 건물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일시정차하자 오른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좌상, 흉부 좌상, 경추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감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차량 내부 블랙박스로 촬영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어지럽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