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채널에 ‘C’이라는 제목으로 “아무리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제작하는 기레기 방송이라 하지만 탐정에 관한 유익한 메시지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가지가지 한다면서 너무나 웃겨서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2년 전부터 작년까지 이 사람들의 온갖 욕설이 담긴 협박성 문자들이 저에게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함께 흥신업을 하고 있는 와이프까지 저에게 협박성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으로 지칭된 피해자 E은 F 방송에 출연 시 F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방송출연을 위해 방송사에 돈을 지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B 영상 1. 계좌내역(F 출연료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는 F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고 방송에 출연하였는바, 피해자가 방송출연을 위해 F 방송사에 돈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F 방송사에서 제작한 방송에 유익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송출연을 위해 F 방송사에 돈을 지불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을 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채널에 ‘C’이라는 제목으로 “택배 불법 조회 브로커 업자가 2016년 가을부터 흥신업에 뛰어들어서 뭐 업력이 9년이네 10년이네 거짓말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6개월도 안 된 업자가 이런 허위성 기사 행위들로 그동안 대한민국 탐정 발전에 많이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책임이고 질타도 질타이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으로 지칭된 피해자 E은 택배 불법 조회 브로커 업자로 활동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 1)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어머니 G 명의의 계좌로 고소인에게 2016. 8. 23. 20만 원, 2016. 8. 29. 10만 원, 2016. 9. 1. 20만 원, 2016. 9. 7. 10만 원, 2016. 9. 13. 1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돈이 고소인에게 택배를 통한 신상 조회를 의뢰하면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2) 고소인은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위 돈이 입금된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고 자신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인 것 같고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자신의 계좌는 맞으나 다른 용도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이를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 공개한 자신의 계좌에 입금흔적을 남긴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고소인의 이름으로 위 “G” 명의의 계좌에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택배 조회 외의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으면서 지급받은 내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법정에서 위 내역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고소인은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6년경 자신이 사람 찾기, 사실조회 등의 업무를 한다고 홍보하였다. 또한 2017년경 인터넷에 게시된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의글에 ’고소인은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나이만으로 사람을 찾아준다, 고소인의 블로그를 찾아보라, 자신도 고소인에게 일을 맡겨 해결한 사실이 있다, 자신의 남편과 바람피우는 여자의 신상까지 다 뽑아주었다‘는 취지의 답변글이 여러 차례에 게시된 사실도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택배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당사자들이 해당 업무의 위탁 관련 자료를 되도록 남기지 않으려 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 명의로 이루어진 계좌 거래 내역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잘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는바,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영상물을 게시한 때로부터 4년 전에(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인터넷상에 고소인에 관한 글의 게시 중단을 요구한 것도 2018년 4월경으로, 위 돈의 수수는 그로부터 약 2년 전이다) 미리 계좌 거래 내역을 남긴 것으로 추측된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고소인에게 택배조회 업무를 의뢰하면서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바, 고소인이 과거 택배 조회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