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7. 4. 3.경까지 부천시 D, 4층에 있는 '(주)E'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회사를 운영했던 자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해자 F은 인력공급 업체인 (주)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E과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용역대금 107,93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12. 29.경 위 채권을 근거로 위 (주)E이 보유한 채무자 (주)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위 (주)E 사무실에서, 변제를 독촉하러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주)G 쪽에서 압류를 해제해주면 (주)H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서 미납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H로부터 물품대금 변제를 받아 이를 피고인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회사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미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경 위 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압류 청구금액인 107,9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자 I은 인력공급 업체인 (주)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E과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용역대금 33,289,243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11. 21경 위 채권을 근거로 위 (주)E이 보유한 채무자 (주)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위 (주)E 사무실에서, 변제를 독촉하러 찾아오거나 전화를 건 피해자 K에게 "(주)J 쪽에서 압류를 해제해주면 (주)H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서 미납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H로부터 물품대금 변제를 받아 이를 피고인 직원들의 급여지급 및 회사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미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인 33,289,2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은 (주)J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에 대하여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어 2016. 11. 21. (주)E의 (주)H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33,289,243원으로 가압류하였다. 2) F은 (주)G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에 대하여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어 2016. 12. 12. (주)E의 (주)H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07,937,000원으로 가압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경 F, I에게 (주)H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만약 가압류를 풀어주면 (주)L에서 돈을 받아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F은 2016. 12. 26. 피고인이 당시 했던 대화를 녹음하였다. 4) F, I은 2016. 12. 28. 피고인과 사이에, F, I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피고인이 (주)L에서 돈을 받아 4,000만 원을 F에게, 2,000만 원을 I에게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5) 한편, F은 2016. 12. 28. 위 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후 F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합의를 이행한다면서 가압류 취하증명서가 아닌 취하신청서를 주었다. 6) 피고인은 F이 이미 가압류에 대하여 본압류를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갔으면서, 이를 말하지 않고 본인에게 가압류 취하신청서를 주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F은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서 안전장치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F, I은 2017. 1.경 (주)H에 전화하여 압류 및 가압류 금액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H의 M 부장은 위 금액은 공탁을 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압류가 해제된다면 (주)E에게 지급할 테니 그때 (주)E에서 받으라고 말을 하였다. 당시 F, I은 채권독촉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주)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8) F, I은 2017. 2. 20. (주)E의 (주)H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를 취하하였다. 하지만 F, I은 이를 바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7. 2. 28. (주)H에서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 전날에 피고인에게 알리자고 하였다. 9) F은 2017. 2. 27. 오전경 피고인에게 가서 I과 상의 끝에 가압류 및 압류를 취하하였으니 내일 (주)H로부터 결제가 되면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압류 및 가압류 취하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사이에 다른 머리를 쓰고 돈을 빼 갈까봐 염려되어, 결제 전날에 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0) 그러나 2017. 2. 28.에는 가압류 취하 통지서가 (주)H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주)H는 2017. 3. 31. (주)E에 결제한다고 하였다. 11) F, I은 2017. 3. 31. 피고인에게 수차례 (주)H로부터 결제를 받았냐고 확인하였다. (주)H는 2017. 3. 31. 오후경 (주)E에 1억 4,100만 원을 결제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금액으로 근로자 임금, 다른 채권 등을 변제하였고, F, I에게는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5. (주)E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F, I이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속아서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 I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F, I에게 (주)H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녹취록은 2016. 12. 26.경에 녹취한 내용이다. 당시 피고인은 F, I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일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16. 12. 28. F, I과 이에 대한 합의를 하였지만, F은 미리 본압류를 한 후 피고인에게 가압류 취하신청서를 갖다 주었고, 피고인이 이미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합의가 결렬되었다.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F은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가압류 해제 요청을 받고서 피고인의 말을 믿었거나, 그에 따라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위 합의가 결렬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F, I에게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I의 진술 외에는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압류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8회 공판기일 중 증인신문 내용). I은 이 법정에서 위 합의 결렬 후에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원에 피고인과 통화한 녹취록을 많이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16. 12. 28.경 합의가 결렬된 이후 I에게 가압류 해제를 재차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녹취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28.경 F이 본압류를 한 후 가압류 취하신청서를 주며 본인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F, I에게 가압류 및 본압류 해제를 재차 요청하고 변제 약속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주)H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F이 이미 본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I에게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F, I은 당시 심한 채권 독촉을 받아서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빨리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H가 위 채권액을 공탁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2017. 2. 20.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F, I은 피고인에게 가압류 해제를 바로 알리지 않았고, 일부러 (주)H가 (주)E에 결제할 것으로 생각한 예정일 전날인 2017. 2. 27.에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면서 (주)H로부터 대금이 결제되면 본인들에게 변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만약 F, I이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에 속아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라면, F, I은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한 후 바로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면서, 변제약속을 재차 확인받을 것으로 보임에도 F, I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전날 피고인에게 알린 이유는 피고인이 다른 머리를 쓰고 빠져나갈까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F, I에게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2016. 12. 말경 F, I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면서 변제 약속을 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하였지만, 위 합의는 F의 본압류 집행으로 결렬되었으므로, F, I이 2개월이 지난 후인 2017. 2. 20.에 앞서 한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이에 속아서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2016. 12. 말경 F, I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변제 약속을 한 것에 대하여는 당시 합의가 F의 본압류 집행으로 결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변제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F, I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 I을 기망하였고, F, I이 2017. 2. 20.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한 행위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서 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