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성남시 모란시장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청양군 D에서 고추 건조 공장을 구비하고 E을 운영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E의 지분 20%를 주고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F과 같이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F 모르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E 고추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E의 지분을 나누어 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1,400만 원, 2012. 1. 21. 1,100만 원, 2012. 3. 1.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E의 지분을 나누어 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동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갑:E 대표 A 을:G 대표 외 1名 (C) 다음 제1조 : (을)은 현금 2억 원을 (갑)의 회사 E에 투자한다. 제2조 : (갑)은 현재 E 총 지분의 20%를 (을)에게 지급한다. m-중략- 제8조 : 본 합동서의 효력은 (을)의 투자금 전액이 입금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1차 = 3천만 원/2012. 2. 7日 제2차=1억 7천만 원/2012. 2. 13日 TOTAL 2억원 2012. 1. 갑:E 충남 청양군 D 대표 A (인) 을 : G 서울 영등포구 대표 H (인)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04동 904호 C (인) 또한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합계 4,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합동서에 기재된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C, 그리고 C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HI F1) 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추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입금된 돈은 모두 Fol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H과 F은 모두 서로 고추거래를 한 적이 없어 지급해야 할 고추대금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의 위 변소는 부당하다고 진술한다. 2) 먼저 C는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합동서 의 내용은 피고인과 H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며, H 권유하여 H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돈도 H의 지시에 따라 H이 정해준 액수를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는 이 법정에서 H과의 대질신문에서는 자신에게 돈을 송금할 시기와 액수를 정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H의 진술이 맞다고 하며 자신의 종전 증언을 번복하였으나, C와 H의 관계, 두 사람의 진술 태도에서 알 수 있는 성격 등 1)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동업자로 기재되어 있음 에 비추어 볼 때, H의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하였다는 최초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합동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당사자 란에 피고인과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이름은 H의 이름 옆에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거나, H의 이름 하단 아래에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러한 당사자 이름 표시의 형식, 그리고 합동서 하단에 기재된 C의 이름 부분의 글씨 진하기가 다른 부분의 그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동서는 피고인과 H이 주된 당사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후 나중에 C의 이름이 추가로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판단컨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E의 지분 20%를 주고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H이 피고인과 함께 스스로 작성한 합동서를 바탕으로 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3) H은 자신이 F이나 피고인에게 고추대금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2012, 1, 17. 피고인에게 2012. 2. 15.까지 6,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H에게 F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H F에게 지급해야 할 고추대금과 관련한 지불각서를 자신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H은 자신이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불각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날짜와 C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돈을 송금한 날짜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H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관련된 제3의 인물(피고인의 주장대로 F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에게 6,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H이 C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4) 앞서 살핀 합동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H과 C는 2012, 2. 7. 1차로 3천만 원을, 2012. 2. 13. 2차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C가 피고인에게 한 세 번의 송금 중 2번은 위 1차 지급날짜보다 이른 날짜일 뿐만 아니라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위 돈이 과연 합동서와 관련된 돈인지 의문이 든다. C는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연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C가 주로 상대한 사람은 H이었으므로 만약 C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면 C가 이를 기억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는 투자 여부, 송금 시기 및 그 액수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H의 권유에 따라 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알린다거나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C는 오로지 H의 말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 돈을 합동서와 관련된 투자금이라 알고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C의 의사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H은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날로부터 무려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전에는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를 해결하려고 C를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투자 소개인에 불과한 H이 무려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고 오히려 C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을 막아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6) 피고인은, C가 2012. 1. 17. 1,400만 원을 송금한 같은 날 K에게 1,400만 원을, C가 2012. 1. 21, 1,100만 원을 송금한 같은 날 F이 관리하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C가 2012. 3. 1. 2,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2. 3. 2. L에게 1,800만 원을, 2012. 3. 24. F이 관리하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는 모두 F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F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M)에 L, K와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볼 때 L, K는 모두 F의 거래처인 것으로 보이고(L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F은 잘 알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군지는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기억이 없으며 만약 자신이 2012.경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면 그것은 F과의 거래 대금일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모두 F이 지시하는대로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 있는 대목이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