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2:0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가 운전하던 H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지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J에 있는 K 부근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7:1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73-1에 있는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의 한강공원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던 낚시 동호회원들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1인당 4개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청 B 소속 청원경찰인 C에 의하여 단속되자, "야! 이 호로 자식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112신고를 하는 위 C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C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위 청원경찰의 한강 구역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3급의 정신장애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단속 중인 청원경찰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2:05경 서울시 소재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 도착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C역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7 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어장관리선 B(7.93톤) 실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 여수시 C 선착장에 위 B를 계류시켜 정박하게 되었으면 선체 파손에 따른 침수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선박이 침몰되어 연료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흘히 한 과실로 같은 날 9. 29. 21:55경 위 선착장에 계류 중인 B 선미 플로펠러 구동축 파공부위와 우현 선저 부력부 파공부위를 통해 해수가 유입, 침몰되어 오염물질인 선저폐수 약 25리터를 해상으로 유출시켜 그 곳 해상을 오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여수, 신월동 침몰 정박선 침수 발생 접수(1보), 상황보고서 여수, 신월동 침몰 정박선 발생 진행사항 보고(2보), 상황보고서 여수, 신월동 침몰 정박선 발생 조치결과 보고(3보) 1. 해양오염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피고인의 선박이 파손되고 침몰되면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건으로, 다행히 오염물질의 배출 범위가 아주 넓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방제작업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해양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비록 과실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수산업에 종사해 오면서 각종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 1,000,000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0. 9.경부터 4.19 B단체(이하 'B단체' 라 함)의 회원으로서 활동하였고, 2018. 5. 25.경 개최된 B단체 정기총회에서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B단체 회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및 C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D선거 안건이 의결되어 2018. 6. 11.경부터는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경 회장에 대한 불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어 다음날인 2018. 7. 4.경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인 E의 주도로 피고인 등 총 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D선거의 연기 여부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D선거가 그대로 진행되었고, 이후 2019. 5. 27.경 B단체의 집행부로부터 선거의 강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인에게 '회원자격정지 2년' 이라는 징계가 결의되었고, 위 징계의 증거서류로 'D선거를 강행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E 작성의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위 E을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대전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E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발인 E은 2018. 7. 4. 14:00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인 F, G 등이 참석하여 C경 실시된 D선거의 연기 여부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임의로 참석자인 F, G의 서명까지 함으로써 두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7. 4.경 D선거 연기 여부에 대한 위 회의가 실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인 F, G가 그 회의록을 열람한 후 서명까지 직접 하였기 때문에 E이 두 사람의 서명을 임의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발장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우송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본건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으나 3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만 79세로 고령의 노인이고, 현재 보훈연금만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같이 생계를 꾸려가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남, 21세)로부터 B의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니는 뭔데 씨발새끼야, 니도 일로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움켜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측 무지의 오염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2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8세)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제1항, 제2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제1항, 제2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3. 02: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서 그곳에 담배를 사러온 피해자 B(남, 20세)에게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은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3. 피해자와 피고인간 민·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사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26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B전 2,122m² 중 약 1,800m²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잡석 등을 깔아 교회의 사설주차장 등으로 이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항공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1:34경 B에 접속하여 "조심합시다! 수원사는 38살 C이라는 사람을 조심 합시다. 여자 회원들 특히 돌싱이나 유부녀를 꼬셔서 자고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협박한다고 하네요. 돈꾸고 안 갚으려고요. 이런 인간은 알려야 합니다."라는 글을 속칭 퍼나르기 방식으로 게시하고 그 아래에 피해자 C의 사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귀는 여자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협박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제17호) B에 공개된 고소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5:38경 인터넷으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사진을 게시한 후 그 아래에 "타D 아는 지인이 알려줬사요 가들 조심합시다! 수원사는 38살 C이라는 사람을 조심합시다. 여자 회원들 특히 돌싱이나 유부녀를 꼬셔서 자고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협박한다고 하네요. 돈꾸고 안갚으려고요. 이런 인간은 알려야 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귀는 여자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협박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제24호) B D에 공개된 고소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1:34경 B에 접속하여 "조심합시다! 수원사는 38살 C이라는 사람을 조심 합시다. 여자 회원들 특히 돌싱이나 유부녀를 꼬셔서 자고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협박한다고 하네요. 돈꾸고 안 갚으려고요. 이런 인간은 알려야 합니다."라는 글을 속칭 퍼나르기 방식으로 게시하고 그 아래에 피해자 C의 사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귀는 여자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협박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제17호) B에 공개된 고소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9.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연석과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동백나무 불상량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사건 현장 탐문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해자 D은 건축설계 프로그램인 E, 토목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인 F, 제조 관련 설계 프로그램인 G, H, 금형설계 및 제작 프로그램인 I, J, 엔터테인먼트 제작 및 3차원 그래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 L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M는 국내에서 문서작성, 문서변환, 문서보안, 문서통합 작업 등의 사무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N, O, P, Q 등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 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R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틸리티 제품인 S부터 백신 프로그램인 알약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 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압축프로그램 T, 이미지 뷰어 U, PDF 변환 편집 도구 V 등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이용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 경부터 2020. 8. 27.경까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의 E, G, I, 피해자 '주식회사 M'의 W 프로그램, 피해자 '주식회사 R'의 X 백신 프로그램, 피해자 'D'의 Y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고 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위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 피고인 주식회사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2020. 12. 17.)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안좌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던 중 담당 공무원 D로부터 해당 주소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주소가 맞으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내려 칠듯이 하고, 이에 옆에 있던 공무원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씹새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주민센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했던 점, 한편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유조선인 C(82톤)의 선장이자 선박의 유지 보수를 총괄하고 특히 선수창고 및 선체외판의 부식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에 선수창고 내부를 갑판 상에서 육안으로만 확인만 할 뿐 창고 내부의 선체 부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체 외판의 균열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2019. 5. 26. 22:29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 계류 중인 C의 선수창고 앞쪽에 미세 균열(5㎝ × 0.1cm) 2곳, 선수창고 왼쪽에 미세 파공(1cm X 1cm) 1곳이 균열되어 해수가 선수창고에 유입되고, 선수창고와 1번 탱크 사이 격벽이 균열되어 1번 탱크에 있던 벙커 C유가 선수창고로 유입되어, 위 선수창고 왼쪽 파공부위를 통해 벙커C유 약 140L를 해상으로 배출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 통보, 해양오염 적발 및 방제완료 보고 1. 유류 성분분석 회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A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7년경 의뢰인으로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만 쓰고 변제할 것이니, 1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 처 및 자녀의 매달 생활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7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합계 522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16개회36782 나의사건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관할 김해시장의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김해시 B에 있는 답 3,306m²에 진입로를 개설한 뒤 마사토 선별기,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뒤 마사토 판매용 상품을 적재하는 등 해당 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발하여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본부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36세)은 'D교회 간사'로 교회 신축공사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9:30경 서울 서초구 E 앞에서 피해자가 콘크리트 살포를 위해 주차해 둔 펌프카(F) 후미에 레이차량(G)을 주차하여 콘크리트 살포를 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레이차량을 펌프카 뒤로 가까이 주차하여 래미콘차량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교회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1. 피해자 제출자료(사진 및 CCTV영상 CD3매)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확인) 1. 피의자 제출자료(CCTV영상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측 공사차량이 먼저 서울 서초구 H 소재 거주민의 통행 및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측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도 받고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었던 점, 그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펌프카 가까이에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공사 현장 주변에 소재하는 캠핑용품 회사가 상차를 위하여 차량 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형태의 공사방해행위가 과거에도 있어 상호 마찰이 지속되고 있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통행방해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다가 달리 향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B 본부장'직을 맡아 마을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교회신축공사를 방해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4. 경 'B, C호'로 이사한 후 그 무렵 전입신고를 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등록대상자정보, 통신회신,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신상정보의 변경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89

범죄사실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 1기(크로메이트 용적 1.82m²×1)를 설치하고, 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 용량 500m³/분)을 연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환경관리법위반 업소 수사(고발) 의뢰, 사건수사 의뢰서 1.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피고인은, 피고인의 산처리시설 용적이 1.82m³가 아니라 0.688m³에 불과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위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미미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장에 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4. 27. 대기배출시설 등에 관하여 '판시 산처리시설의 용적이 1.82m³이고 이를 이용한 도금공정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소화합물, 시안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이에 대하여 흡수에 의한 방지시설(500m³/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는 그대로 허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허가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신고한 대로 허가된 것이라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변경신고 뒤 용적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시설을 변경.교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 시행령 제1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법 제16조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분석자료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바도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 약 1,000만 원이 있었고, 2017. 말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 등을 주고받다가 2018. 2. 7. 경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7. 경 제주시 공항로 2(용담2동)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합의금이 300만 원이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80만 원인데 120만 원이 부족하니 12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동생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2,945,69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으로도 수 회 처벌을 받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 20: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핸드폰(번호 : C)으로 남편 D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모텔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진과 함께, "참 내가 E하고 D 둘이 모텔가는거 찍다가 만년이 찍혔네. 잘해봐. 동서 많아서 좋겠네. 좀잇다크리스마스선물줄게"라는 메시지를 비롯하여 첨부 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절도.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경북 성주군 B, C, D, E, F, G에 있는 토지 총 4,064m2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조성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710m² 상당의 석축을 축조하고, 위 토지 중 C, G에 약 2,659m² 상당의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개발행위허가 위반자 고발 3. H의 진술서 4. A의 확인서 5.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산2동 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9. 5월경 경기 의정부시 B에서 제주시 C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24.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등본(거주불명),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울산구치소에서 알게 된 후, 친분을 쌓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친분을 이용하여 2019. 6. 28.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할 테니 이사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9,000만 원 정도로 신용불량 및 개인회생 준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톡 내역(금원 차용), 금원 송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에서 고소인 금원 사용처 확인), 피의자 수취계좌 내역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0여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위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9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20:03경 B 카페(카페명: C 조합)의 1:1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근데 울 누나 얼 함도 못봤다? 어굴 함보자 사직보 내바라!"라는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8.부터 2020. 7. 4.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1.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에 대해 준강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6. 26. 준강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3. 20:00경 대구 달서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그곳 업주로부터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공동현관문 전자카드키를 건네받은 후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까지 들어간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E호 출입문을 연 후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3. 20:25경 위 E호 앞 현관문에서 위 D식당 업주 및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범 새끼가, 니 나한테 준강간하고 강제추행하고 몰카찍었잖아, 준강간 2회에 강제추행 1회에 몰래카메라 4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