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검 사 최미화(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 피고인들은 광양시 C, D호에 있는 토목용보강재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전제사실 등]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2)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 없이 한명의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구매계약과 차이가 있다. 현행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장은 계약 체결 단계까지는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3) 한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851호) 제3조 제3호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851호) 제2조 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를 '대지급'라 한다)이 원칙이다. 4) 나.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 같은 점 다수공급자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방법에서는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조달청과 납품업체이고, 수요기관은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장이라는 점에서는 계약금액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 동일하다. 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운용 절차 1)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5)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예정수량을 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하는데,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5) 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업무처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0, 12, 14, 16, 18, 21, 22조(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수차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조문에 해당하는 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만 적시함. 이하 같다) 격을 결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업체 이름, 수요물자의 세부품명과 단가 등 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2)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한다.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2. 가격협상 절차 상세 가.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 가격증빙자료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에는 최저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 나. 계약담당과장은 원칙적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협상기준가격이 결정이 되면 담당 공무원은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자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낸다. 위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가격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한 가격이 협상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가격협상이 이루어진다. 3. 가격자료의 진실성 담보장치 가. 적격자가 가격협상 단계에서 제공한 가격자료가 진실할 때만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예상하는 합리적, 합법적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가격자료의 진위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일응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하고 가격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자의 진실된 가격자료의 제출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6) 적격자에게 진실된 가격자료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가격자료제출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 증빙자료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도록 한다.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6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6) 구 업무처리규정 제16, 34, 37, 38조,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5. 2. 17. 조달청공고 제20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10. 25.경 조달청의 토목용보강재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E이 그의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2~3배가량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 조달청에 허위의 가격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그 무렵 규격 N 4T(40/20)인 토목용보강재에 관한 E의 시중 실제 거래가격은 m당 2,4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최저가격을 5,5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가격총괄표 및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증빙자료 등 허위의 가격자료를 피해자 조달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은 가격 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E과 가격협상을 한 끝에 2012. 12. 13.경 E과 규격 N 4T(40/20)의 단가를 4,200원으로 정한 것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토목용보강재에 관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9.경부터 2015.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5. 10. 13.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2011. 10. 19.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11회, 피고인 B은 10회에 걸쳐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토목용보강재에 관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7) 피고인들은 2012. 12. 14.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인 F으로부터 토목용보강재 N 6T(60/30)(계약단가 ㎡당 5,300원) 681개를 납품요구받아 2013. 1.경 위 물건을 납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 조달청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조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3,609,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4.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해 아래 표 순번 1~13 기재와 같이 총 581회에 걸쳐 합계 8,777,443,17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15. 4. 1.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해 아래 표 순번 14, 15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60,499,810원을 교부받았 7)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조달물자구매계약 외에 2009. 7. 8., 2009. 11, 30., 2010. 12. 17.자 계약이 있다(증거기록 5권 3~23면). 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합계 9,237,942,98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58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777,443,1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주식회사 L 진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내사보고[E의 규격별 그리드 조달청 계약 단가 및 일반시장 단가 비교), 수사보고(피고인 A 참고자료 제출), 내사보고[㈜E 등 5개사 다수공급자계약서류 및 납품내역 첨부) 1. 조달청 피해금 산정, 수사협조의뢰(E 지급 관련 자료송부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표 중 순번 1, 5, 6, 7, 9, 13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조달물자구매계약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표 중 순번 2, 3, 4, 8, 10, 11, 12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조달물자구매계약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표 중 순번 14, 15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조달물자구매계약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표 중 순번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나 기망과 조달물자구매계약 사이의 인과관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조달청 담당공무원은 기존 업무, 즉 수의계약 등을 통해 축적한 가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계나 기망으로 인하여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계행위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가 방해되었고, 피고인들이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조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고가로 정하여진 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약 2~3배가량 높은 거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치 평소 그러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온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가격총괄표, 매출원장 등을 작성하여 이를 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된 가격자료 제출서에 서명하고, 세금계산서 등 가격증빙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날인한 후 각 서류를 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다수공급자계약은 원칙적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서 조달청 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하고 가격협상에 임하게 된다. 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조달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품 계약에 관하여 업체들이 제출하는 자료의 허위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러한 사정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에 적격자의 진실된 가격자료의 제출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인다). 계약담당과장은 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고(구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3항), 가격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으나(구 업무처리규정 제36조 제1항) 이는 재량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조달청 담당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받는 가격자료가 허위가 아니라는 확약을 받는 조치를 취한 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적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자체에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달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가격자료를 신뢰하고 달리 가격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만약 조달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피고인들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편취 범의 여부 등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일반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더라도 일반시장에 납품할 경우와는 달리 관급공사의 경우 운반비, 설계용역비,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점, 다른 거래처에 공급한 토목용보강재의 단가는 누적 재고물량, 도매상인 거래처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인 반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은 최종 소비자가격이어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일반시장단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일부 토목용보강재까지 계약단가가 일반시장단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량은 낮게, 단가는 높게 발행하거나 같은 내역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에 맞추어 실제 판매하지 않은 규격별 N를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말경부터는 조달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규격, 수량, 단가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실제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기재하거나 실제 판매하지 않은 N를 판매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25면). 2) 피고인들과 조달청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조달물자구매계약은 규격화된 토목용보강재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구매계약으로서 설계용역비가 포함될 이유가 없고, 관공서에 납품되는 경우라고 하여 일반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달리 운반비, 하자보수비 등이 별도로 소요된다든지, 이러한 부대비용을 물품 가격의 일부인 양 포함시킬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또한 토목용보강재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장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누적 재고물량, 거래처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관공서에 납품하는 제품에 관하여 일반시장가격과 달리 산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조달청과 가격협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실제 공급가격보다 2~3배가량 높은 단가로 허위의 가격자료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일반시장단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규격이 유사한 제품의 시장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일반시장단가 자료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어, 'N 6T(60/60), 2×50m' 제품은 일반시장단가에 관한 자료가 없으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2. 7. 5.자 거래명세표(M)에는 단가가 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증거기록 6권 35면). 증거기록상 다수의 유사 사례가 확인됨] 등을 고려하면, 일부 토목용보강재에 관한 일반시장단가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편취금액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피고인들이 받은 대금에서 토목용 보강재의 실제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 조달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시장가격보다 2~3배가량 높은 단가로 토목용보강재에 관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기초로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국가재정을 훼손하여 결국 그 상당액을 일반 국민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납품한 제품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기소된 편취금액보다는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2011. 10, 19.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11회, 피고인 B은 10회에 걸쳐 다수공급자계약방식에 따라 토목용보강재에 관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4.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인 F으로부터 토목용보강재 N 6T(60/30)(계약단가 ㎡당 5,300원) 681개를 납품요구받아 2013. 1.경 위 물건을 납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3,609,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4.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81 기재와 같이 총 5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달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77,443,17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15. 4.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2~63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달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499,8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검사는 각 편취행위를 포괄하여 편취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나 기망의 방법이 동일하고,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이후 물품납품과 대금지급절차에 더하여,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부터 다시 밟게 되고 가격자료도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 점, 납품의 근거가 되는 다수공급자계약이 각기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해 납품한 부분 내에서 각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부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편취금액 5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