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30

공 소 사 실 2018고단3930 피고인은 2016. 3. 20. 말레이시아에 있는 B사와 동 회사가 제조하는 C라는 전력절감기계의 한국내 유통권에 관하여 미화 25만달러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2016. 9. 초순경 청주에서 D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한국, 중국, 일본에 C 판매, 총판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 국내 C 총판권한과 중국, 일본에서의 영업권을 줄 테니 총판사용료를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서, 다른 건으로 대체된 3,000만원을 제한 1억 2,000만원을 주고, 그 외에 설비구입비를 달라, 그러면 11월까지 데모장비 4대 등을 지원해 주고 설비도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20. 계약 당시 미화 25만 달러를 즉시 B사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전혀 이행한 바 없었고, 한국내 유통권 외에 중국, 일본 등 해외 총판권에 관하여는 B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없었으므로, 위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16. 9. 8. 계약금 3,000만원, 2016. 9. 26. 잔금 7,000만원, 2016. 9. 30. 잔금 2,000만원, 2016. 10. 15. 설비구입비 4,000만원을 송금받아 모두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93 피해자 F는 2018. 4.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I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원천이다. 홍콩 L 은행에 근무하는 ‘M’이라는 자산관리사가 있다. 그 친구에게 코인을 3,200개 내지 4,000개를 구매할 수 있다. 자신이 외국 등 굴지의 대형 코인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현지 바이낸스 매매기준에 따라 최고 5%의 할인금액으로 1개월 이내 코인 거래를 해 주겠다. 우선 2억원을 주면 100억 원 상당 비트코인을 구매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코인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8. 7. 26.경 1억 1,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8. 8. 2.경 5,000만 원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8고단3930] 1) 주장 피고인은 B사와 적법한 계약에 의해 C의 국내 총판권 및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해외총판권이 있을 뿐 아니라 B사에 총판수수료 25만 달러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국내 유통권에 대한 계약으로 중국과 일본의 총판권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계약은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적인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B사와 체결한 C의 한국내 유통권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25만 달러를 계약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B사에 25만 달러의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해외총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B사로부터 받은 ‘향후 1년간 일본, 중국에 대한 본사의 공인된 유통업체로 임명하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외에 피고인이 B사의 해외 총판을 유치할 권한을 갖고 있거나 B를 대리하여 총판 유치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B사에서 수수료의 지급을 유보하여 주었던 이상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B사로부터 해외총판 유치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국내 유통권 취득에 대한 대가 및 설비구입비용일 뿐 해외 총판 유치권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1. 18.경 전력절감기계인 ‘C’의 발명자인 O 박사가 설립한 B사의 제품유통회사인 P사와 C 국내 유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C 장비를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기 시작하였고, 2015. 3. 9.경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이 C 장비에 대한 영업과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피고인으로부터 C를 납품 받은 Q(주)에서 추가 발주를 추진하는 등 대규모 발주가 기대되자 O는 유통회사인 P를 제외하고 직접 B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3. 20. B사와 한국 내 C 총판유통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3. 20.부터 2년간(이후 1년씩 자동연장), 총판수수료 미화 25만 달러로 하되 계약금은 계약 체결일에 전액 지불하고 4주 이내에 B사로부터 데모키트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O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Q(주)에 대한 추가 발주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R가 Q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주문을 받는 경우 유통사수수료 25만 불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해외총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1년간 일본, 중국에 대한 본사의 공인된 유통업체로 임명하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한편 타 제지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남편인 S이 피고인에게 전력절감기 구매를 위한 테스트를 요청하면서 C 유통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6. 9. 8.경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C 국내 총판 자격을 위임받아 피고인과는 별도의 영업으로 국내에서 C를 판매하거나 대리점을 유치할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되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150,000,000원과, 피해자가 영업을 하여 판매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마)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C 판매에 관한 영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2017. 1.경에는 국내 사업 전부를 피해자가 총괄하고 이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업무진행 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9고단5393]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피해자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고 하여 보증금으로 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몰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매할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구매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트코인 중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반환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공소 외 I으로부터 비트코인 구매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약정한 기간 안에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I의 위 금원을 반환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매수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매수인을 알선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금 또는 매수인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초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예정되었던 할인율을 적용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I을 통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거래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에게 2018. 7. 25.경 거래 진행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계약서 중국어로 갖고 오세요. 바이어 중국 화교입니다’, ‘1억 4,200만 입금 완료되면 이번주 안으로 5만개 쎌코드 알려 주셔야 됩니다.’, ‘8. 2. 동경 들어가 화교만나서 바로 진행 하시죠. 1차 동경 500개 처리, 2차부터 홍경에서 4차에 걸처셔 5만 개 처리 합시다’라고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거래에 필요한 구매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위 구매의향서에는 ‘BTC QUANTITY : 1,200BTC as intial transaction’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 체결 및 거래 절차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첨부된 ‘은행계좌정보동의서(Authorization To Verify)’는 1,200BTC의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US$ 10million 상당의 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동의서인데, 조회할 매수인의 계좌로 피해자의 처인 T의 U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각 서면에 첨부할 T의 서명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주었다.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여 위 구매의향서를 번역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T의 U은행 계좌에는 당시 구매자금(1,000만 달러, 약 100억 원)을 위한 잔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는 위와 같이 적어도 1,200개에서 5만개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이를 전제로 하여 구매의향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구매자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래 규모에 상응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위 자금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확보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