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조선족 ‘C’와 한국인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2017. 6. 17. 중국으로 출국), F(가명: G),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 S(가명: T), U(가명)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V, W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7. 11. 15.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V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연 8%로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 기존 카드론 대출 3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0원을, 그 다음날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7. 8. 11.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021고단517 [모두사실] 1. 범죄단체 개요 AB(가명 AC)과 AD(조선족)은 중국 위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2017. 12.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AE(가명 K)은 1팀장을, AF(가명 P)은 2팀장을 각 담당하며, 총책 AB이 모집한 DB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범행 실적을 취합·보고하고, 1·2차 상담원이 모집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피해금을 입금 받는 3차 상담원의 역할 및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AB, AE, AF 등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3.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7. 12.경부터 중국 산둥성 AG 아파트 9층, 10층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콜센터 사무실 3개, 숙소 7개를 각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를 구입하였다. 4.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인 1차 상담원이 총책 AB으로부터 건네 받은 DB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월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수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면 자신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발신을 조작하고, 전화를 받은 2차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V과 AH은행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3차 상담원에게 연결하게 한다. 그 후 기존 대출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3차 상담원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기존 대출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았다. 5.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여러 회사 및 다양한 직책의 직원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DB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 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 구입 및 중국 내 생활 지원, 사무실 임차·관리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6. 조직구조 및 직책 AB은 과거 대출을 받은 적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DB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1팀은 AE(가명 K)을 팀장으로 하여, 피고인(가명 E), AI(가명 AJ), AK(가명 불상), AL(가명 AM), AN(가명 M), AO(가명 AP), AQ(가명 J), AR(가명 AS), AT(가명 AU) 등이 소속되어 있고, 2팀은 AF(가명 P)을 팀장으로 하여, AV(가명 O), 성명불상자들(가명 AW, 가명 AX, 가명 AY 등)이 소속되어 이들은 1·2차 상담원의 역할을 하고, 이들이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규 조직원이 성공한 범행에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용하였다. AZ, 성명불상의 남성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여 범행 수익 입금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는 소위 ‘장집’ 역할을 하였다. 7. 조직 내 위계질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사장 및 상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질책하며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한다. 8. 통솔체계 및 범죄수익 분배 사장은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 상급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추후 단속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고,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기 성공 금액의 평균 20%를 자신의 수당으로 받고, 카카오톡의 차명 사용, 중국 차명 유심 사용(대포폰) 등 내부규율에 따르도록 통제 받았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4.경 고등학교 동창인 AB으로부터 ‘해외에서 함께 돈을 벌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6.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AB을 따라 선배 BA, 친구 AQ과 함께 연태에 도착하고, F를 만나 연태에 있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다음, 2017. 12.경 AB의 제안으로 AE, AQ, AN, AF, AV와 함께 AB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2020. 1. 초순경(2020. 1. 10.경 한국으로 입국)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1·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사기 가. 중국 연태 C 조직에서의 범행 조선족 ‘C’와 한국인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2017. 6. 17. 중국으로 출국), F(가명 G), H(가명), I(가명), AQ(가명 J), AE(가명 K), L(가명), M(가명), BA(가명 N), O(가명), P(가명), Q(가명 R), S(가명 T), U(가명)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V, W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7. 7. 5.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V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B에게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조회를 하니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태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은행 직원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898,418원을, BE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BF 명의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0원을, BH 명의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290,000원을, BI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2,5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94,41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중국 위해 AB 조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책 AB이 마련한 중국 위해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AI(가명 AJ), AK(가명 불상), AL(가명 AM), AN(가명 M), AO(가명 AP), AQ(가명 J), AR(가명 AS), AT(가명 AU) 등과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V, W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8. 1. 5.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V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K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 명의의 BM 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1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중국 청도 BN 조직에서의 범행 조선족 ‘BN’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20. 2.경부터 중국 청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2020. 2.경 조직 이동), AE(가명 K)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V, W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피고인은 2020. 2. 26.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AH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O에게 “대환대출로 연 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P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000,000원을, Q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000원을, BR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2의 가,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 , 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BT, BU, B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W 작성의 진정서 1. BW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BX 작성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역증명서,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7, 41, 43번) 2021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BY, BZ, CA, CB, BK,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N, B, CO, BO,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CQ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자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나, 범행 횟수, 가담기간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액수,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