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2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가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관산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에 출입하면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이야기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9.경 이 사건 도서관 부근의 등산로에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려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동시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이 사건 도서관 부근의 등산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서관 부근의 등산로에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려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 의자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이 사건 도서관 부근의 등산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16:30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별관의 지하3층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13세)에게 '저번에 실패한 것에 다시 도 전해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은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다리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 상의 1벌을 숨겨두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위 운동복을 찾자, 피해자에게 '축구를 보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숨겨둔 운동복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9. 2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1 에 있는 원곡초등학교 부근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H'를 통하여 알게 된 G(여, 16세)에게 대가로 3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G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G의 가슴을 빨고, G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신은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G이 자신의 다리 위에 등을 보인 상태로 앉게 하여 G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 Gl쓰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안경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불빛을 비추기 위하여 플래시 기능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인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찾는 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D, G의 각 진술 녹취록 5. 각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6. 각 감정의뢰회보 7. 심리평가서 사본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13세 미만자 위력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나.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다. 13세 미만자 위력 간음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라. 장애인 위력 간음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마.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바.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 절도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8.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9.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2세 내지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상대로 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한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운동복을 절취하고, 또한 16세의 청소년인 G을 상대로 하여 성매수 행위를 하고, 스마트폰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의 피해자 D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창 성장기에 있던 G도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고인의 부모가 나서서 상당한 변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D 및 G의 부모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8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인 점, 피고인의 부모와 담임교사를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모친이 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널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D에 대하여 모두 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2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위 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가깝기도 하다. 피고인은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만으로도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