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2:0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라타운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6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행장실장이며, 피해자 D는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였다. 피고인은 2017. 6. 2. 11:36분경 C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자가 병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담 중 항의를 하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입원하는 거 다 안다. 보험 청구하면 내가 보험회사마다 전화해서 보험사기단이라고 다 말하겠다. 당신은 가족 사기단이다"라며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연평교차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다가 우회전하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1:32 경 경기 남양주시 불암산로59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산로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 차량 매각, 척추 장애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1.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에게 "급히 2,8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고향에 참외 밭과 아파트를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 1차로 2014. 2. 4.까지 2,200만 원을 갚고, 2차로 2014. 5. 24.에 6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MG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신 용카드 대금이 밀렸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2,800만 원을 합쳐서 2016. 2. 22.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은 부인, 제2항은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접수), (문제메시지 대화내용 접수2), (민사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800만 원 편취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범죄사실 제1항 유죄의 근거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에게는 월 200만 원 정도의 건설노임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던 점, 처분문서인 2013. 12. 21.자 차용증의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알아서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3. 12. 21.자 2,8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려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엉뚱하게도 그와 반대로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위 2013. 12. 21.자 차용증은 무효이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음에도, 2015. 9. 11. 피해자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거나 피해자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는 등으로 다투지 않은 점, 그러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2016. 2. 2.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16. 2. 22. 위 채무금(이백만원) 변제시 전 채무액(이천팔백만원 28,000,000원)을 같이 변제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도 넣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위 2,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도 하였으며,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합정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9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 굴의 타박상을, 피해자 Q(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 O, R, M, Q, N,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버스의 운전사 및 승객들 다수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과 피해 버스가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고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먹자골목으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진건우회로 63에 있는 사능역 부근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2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한 후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 후 경찰이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8.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임금 290만 원(7월분 150만 원, 8월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정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4.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G의 임금 15,355,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4,438,3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G의 퇴직금 5,776,7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751,4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제44조 제1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6인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 E 명의로 '임금 29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2017.4. 19.자 확인서 사본(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임)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 확인서 사본이 진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처벌불원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2:20경 인천 서구 건지로 334번길에 있는 건지공원 입구 근처 의자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C(60세)과 피고인의 전 동거녀 D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내 여잔데 이러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칼(칼날길이 약 10cm)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목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관련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3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13 아이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뇨합병증, 우울증을 앓고 있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587 학익대교 하단을 교통방송사거리 방면에서 옥돌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특수 구급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드 스타렉스 특수 구급차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 피해자 F(2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가 내려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그 운전자와 동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독정이고개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236 용현하늘채 빌라주차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01:0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가명)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 D 다리 밑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아무런 반항도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상의를 덮은 후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오른쪽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청바지를 피해자의 골반 부분까지 내린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쪽 속옷 안 부분과 엉덩이 부위 플 속옷 부분에 피고인의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A)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유발하였다거나 피고인 추행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이로 생면부지의 관계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가 발견된 경위 및 당시 모습, 피해자의 음부 부위 쪽 속옷안 부분과 엉덩이 부위 쪽 속옷 부분에 피고인의 정액을 묻어 있었던 점 등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추행 정도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발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2.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1.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2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그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대리운전기사와 연락이 여의치 않게 되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1:3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9. 05:15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범행을 각 저지른 점에 비추어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0. 22:00경에서 다음 날 07: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20:30경에서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E호프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6. 23:0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위 지구대까지 호송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팔 아프다고 했는데 수갑을 채웠냐,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7.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E호프에서 피해자 DI 위와 같은 사안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갈보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수회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이 오후에 먹다 남겨놓은 술을 꺼내먹었을 뿐이므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 20. 영업을 마친 후 불을 꼬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셔터까지 내린 상태에서 퇴근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셔터와 문을 열고 들어와 술을 꺼내어 먹은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오후에 위 업소에 와서 술을 먹었는데, 피해자는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마치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먹다 남긴 소주 1병만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불을 끄고출입문을 잠근 다음 퇴근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와 술을 꺼내어 먹은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7. 4. 7. 피해자의 가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술을 절취하고,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위 가게의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휘어진 상태여서 조금만 문을 흔들면 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이 2017. 4. 6. 피해자에게 먹다 남은 소주 1병을 보관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침입행위와 절취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2016.경부터 한 범행의 대부분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 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9:30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쪽에서 가좌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하여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위 파사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3. 09:30경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였다가 아침에 일어난 후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21:37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5 수누리감자탕 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8 덕성철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을 초과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2: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씨발 좆같네, 좆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1회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씨발 어디가노, 지금 용성에서 다 오고 있다. 씨발 경찰 다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16.05:0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