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 1. 피해자 B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20. 9. 2.경 김해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E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할건데 원금을 보장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 2020.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00만 원, 2020. 9. 15. 60만 원, 2020. 9. 21. 450만 원, 2020. 9. 25. 300만 원 등 합계 1,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3.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상품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사이트에 백화점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만 원, 2021. 4. 22. 89만 원, 2021. 5. 6. 100만 원 등 합계 44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21. 5.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래방 개업 관련 홍보 문자를 발송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회사 접대비를 쓴 것으로 처리해서 회사에 청구하여 3일 뒤 송금한 돈을 돌려주겠으며 노래방 매출도 많이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5. 31. 150만 원, 2021. 6. 1. 35만 원 등 합계 1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74 피고인은 2021. 1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권도 구매해요!! 280 285”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마치 위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400,000원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19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택시 기사인 피해자 N에게 “며칠 뒤에 서울에 가야 하는데, 왕복으로 택시를 이용할 것이다, 회사에 경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통장에 미리 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니 500,000원을 보내 달라, 내일 모레 회사에서 경비가 나오면 돈을 주고, 택시도 이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경비를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O’ 사기 피고인은 2021.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K 게시판에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15,000원을 보내주면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9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62 피고인은 2021. 6. 10.경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착오로 송금받은 1,345,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7. 7.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용, 제출자료,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이용내역, 입금증, 이행권고결정, 거래명세표,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8,700만원에 이르고, 의도적인 편취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