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대구에서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데 그곳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낸 적이 있다. 그 친구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친구로부터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진술 외에 대구에서 부동산 경매업을 하고 있는 친구의 존재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낸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30.경 2,010만 원 및 2017. 3. 27.경 939만 원을 자신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15・26번) 1. 차용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 금전사용 소명서(자필기재)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편취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존재 자체도 특정할 수 없는 ‘대구에서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하여 수익까지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범죄사실 기재 용도 차용금의 범위 가. 쟁점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차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에 기재된 총 7,200만 원 중 범죄사실 기재 용도로 차용한 돈은 ‘2,000만 원 및 4,500만 원’에 한정되므로, 위 각 금액 부분에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2,000만 원’에 포함된 차용금의 범위 ‘차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 8. 6.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2017. 3. 27. 및 2017. 4. 5.경 범죄사실 기재 용도로 합계 1,600만 원을 변제기 2017. 7. 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해자는 2017. 7. 말경 이자 600만 원만 지급받고서 변제기를 2017. 10. 말경으로 연장하여 준 사실,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8. 9. 말경까지 연장하는 대신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18. 9. 말경에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를 계속 독촉하다가 그 중 500만 원을 지급받고서 2018. 12. 12. 차용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차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 중 ‘2,000만 원’ 부분에 포함된 차용금은 범죄사실 기재 ‘2017. 3. 27.경 차용금 939만 원’이다. 다. ‘4,500만 원’에 포함된 차용금의 범위 ‘차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 및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15번)’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 8. 6.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2016. 12. 30. 범죄사실 기재 용도로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말경, 이자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변제기를 2018. 1. 31.로 연장하면서 원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추가로 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변제기를 2018. 5. 말경까지 연장하는 대신 원금을 3,300만 원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이자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변제기를 2019. 5. 말경으로 연장하는 대신 원금을 4,500만 원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추가로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8. 5. 말경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8. 12. 12. 차용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4,5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며, 2019. 1. 18.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19. 5. 말경 이와 관련하여 변제해야 할 돈이 5,500만 원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차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 중 ‘4,500만 원’ 부분에 포함된 차용금은 범죄사실 기재 ‘2016. 12. 30.경 차용금 2,010만 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과 배상신청의 세부 내역・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변제 충당 부분에 다툼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피해자 사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변제 및 충당 내역에 상당한 다툼이 있다. 물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은 모두 그 내역・시기상 ‘차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를 작성하기 이전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피해자 사이 금전거래내역의 내용상 ‘이자’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자제한법 위반의 소지도 일부 있어 보이는바(이는 현재 계속 중인 관련 민사소송에서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다른 차용금의 원금까지 결과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의 변제충당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액 또는 피해회복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이 있고, 수사・공판의 경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와 같은 정황에다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동안의 공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대구에서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데 그곳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낸 적이 있다. 그 친구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친구로부터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진술 외에 대구에서 부동산 경매업을 하고 있는 친구의 존재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낸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17.경 1,000만 원, 2013. 10. 23.경 500만 원, 2014. 4. 15.경 1,000만 원, 2014. 12. 12.경 910만 원, 2015. 1. 26.경 200만 원을 자신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이 ‘친구 투자금 명목’의 차용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B 사이 금전거래관계는 크게 세 부분, 즉 친구 투자금 명목 차용금(범죄사실 기재 용도), 피고인에 대한 단순 차용금, G에 대한 차용금으로 나뉘고, 차용 과정에서 용도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부 및 그 요건이 다르다. 그런데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금전거래관계를 포괄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심지어 수사과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못함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친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들은 시기나 그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도 그 시기・종기・횟수・총 금액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질문에도 단순히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이 인정되는 판시 각 증거와 모순・배치되었으며, 판시 각 증거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였다. B의 진술은 ‘차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의 내용 중 ‘2,000만 원 및 4,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일부 금융거래내역을 발췌한 후 사후적으로 금액만 대략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친구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정황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