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87

범 죄 사 실 2020고합187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1972. 6.생)와 사이에 교제와 결별을 반복해왔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2. 07:00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옷 약 100벌,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구찌가방,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니터 등 합계 5,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찢거나 던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의자 등 총 4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찢거나 던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집에 들러 손괴된 물건들을 정리한 후 다시 나가자 재차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피해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난 후 피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2020. 5. 2. 18:0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미친년아, 왜 오늘 일을 경찰에 신고했냐? 너 몸파는 년인 거 애기 아빠한테 찾아가서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9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19:2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당시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앞 유리를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9.8cm, 세로 20cm, 높이 10cm 가량)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합196- 특수협박, 특수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2020. 3. 8. 02: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대전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소주를 마시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네가 도망간다고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어? 내가 너희 집 앞에서 10시간을 기다렸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식칼을 위아래로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의 사용정지를 해지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으며, 같은 날 15:5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합226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6. 00:32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옆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노래방에 나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5. 21:3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얼굴 및 경고장 발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등 2020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2020고합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피의자 A 진술 등에 대한) 2020고합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경고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감금죄, 상해죄, 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보복목적이 없었다. 나. 특수협박, 특수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는 식칼이 없었고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마셨을 뿐이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고,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가방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가방을 가져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다투는 대부분은 피해자 B와 관련된 부분인데,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자필 진술서,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등과 배치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인 2020. 6. 20.경 ‘잦은 폭행과 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많이 했으나,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살 예정이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동안 구속된 피고인을 매주 접견하였고 석방된 이후 함께 살기로 했다’면서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동안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이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위증죄로 약식기소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의 친구인 P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의 뺨 부위의 사진을 찍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전남편에게 가서 너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몇 번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풀려나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었던 사실이 있고. ‘미친년아, 왜 오늘 일을 경찰에 신고했냐. 애기 아빠한테 찾아가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14.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도 “피고인이 왜 경찰에 신고했냐면서 협박을 하고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P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두고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로 혼자 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증거기록 93쪽), ‘화가 나서 손으로 얼굴을 툭 쳤다’고 인정하거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했을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65쪽). 다. 특수협박, 특수감금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과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3. 8. 피고인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의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상점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빌려서 친구인 P에게 ‘납치되었으니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P은 ‘친구가 납치되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P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집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페트병이 아니라 유리병으로 보이는 녹색 소주병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병으로 위협하고 칼을 도마에 내리꽂는 행위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칼이 있었던 장소,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2020. 3. 19.경에는 ‘무서워서 칼이 든 쓰레기봉투를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칼을 버린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 길을 지나가던 행인, 주변 주택 거주자 등 6명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거나 ‘여자가 살려달라 또는 신고해달라고 소리친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중 3명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R은 ‘여자가 넘어진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신고해 달라고 했다’, T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끄는 등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가 넘어진 후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다’, Q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 창밖을 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나중에는 발로 차고 밟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2) 당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는 입안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 손, 무릎 등에 상처가 있었다. 입안 가득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경찰관은 조사에 앞서 피해자를 병원에 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참조). 마. 절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적거리고 가방 안에 있는 지갑까지 열어봐 타인의 물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였고, 다음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집에 알지 못하는 가방이 있어 신고하게 되었다’면서 경찰에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여러 차례 손괴하고, 협박하며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B는 오랜 기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가족들에 대한 협박에 시달려오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 B를 폭행하였고, 폭력범죄, 성범죄, 손괴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B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피해자 B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밝혔듯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