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9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과거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있는데 자숙하지 않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2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다방’에 방문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그 때부터 피해자와 수 회 성매매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21. 21:44경 인천 서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01경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G의 휴대전화(H)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G에게 제공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7. 21. 23:0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 D가 자꾸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딴 짓을 하자, 피해자가 등과 허리에 있는 상처가 아파 성교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발라줄 연고를 사러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숨겨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모텔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바지, 팬티, 브래지어를 가지고 나와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연고를 구입한 다음 그 인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피해자의 옷을 넣고 모텔로 돌아왔는데, 피해자의 친언니에 의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져 경찰이 위 모텔로 출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23:50경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 피해자의 옷을 꺼내어 위 모텔 F호실 바닥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부터 23:50경까지 약 38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F호실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지원요청에 따른 회신) 및 약식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관련 검토 보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반포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임의로 전송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려는 뜻을 이루고자 피해자의 옷을 몰래 차량에 숨겨두어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및 사진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배우자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배우자라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 범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고,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점만으로 배우자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합의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TV브라운관에 휴대용 휘핑크림 주입기를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범죄인지보고(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020. 2. 21. 본인이 직접 소환통지를 받고도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020. 4. 14. 본인이 직접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57

범 죄 사 실 1. 2019.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6.경 전남 함평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주방문을 통하여 피해자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안방 이불 밑에 넣어 두었던 현금 5만원권 6매(30만원), 돼지저금통에 있던 동전 20,000원 정도, 엣세라이트 담배 5갑(시가 22,500원), 캔커피 20개(1박스, 시가 10,000원 상당)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대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자 대문 옆 담을 넘어가 침입한 후 주방문을 통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엣세라이트 담배 2갑(시가 9,000원)과 담배 케이스(시가 10,000원 상당)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7. 11.자 범행 2019. 7. 11. 07:56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드리드 담배 2갑(시가 10,000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당시 상황 재현 및 피해품 회수 관련 사진촬영) 1. 수사보고(마을회관 CCTV 영상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17년 벌금 30만 원, 2018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3세)과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동 ****호 내에서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3매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인 피해자가 단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98 피고인은 2020. 6. 27. 오후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658 1. 피고인은 2020. 6. 16. 오후경 부산 사상구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7. 오전경 위 모텔 객실에서 일반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첨부)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5.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 1. 추송서, 감정서(피의자 모발) 2020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5.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오래 전의 것인 점, 약 두 달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투약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0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경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C빌라에 이르러, 빌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B(여, 26세)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그곳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6.경까지 별지 도표(이 판결문 제4쪽)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6. 04: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2층 주거지 창문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의류 5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6. 5. 일몰시각, 2020. 6. 6. 일출시각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2016. 9. 6.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요통 등으로 통원치료 형식의 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2016. 9.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에, 2016. 9.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이를 각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6. 9.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560,000원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1,081,830원, 2016. 9.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840,000원 등 합계 2,481,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902,71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20. 00:30경 위 C병원에 있는 원무과 사무실에 이르러 2016. 9. 19.경 G로 결제한 입원진료비 1,801,830원의 결제 내역을 취소할 생각으로 경비원이 취침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20. 00:30경 위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2016. 9. 19.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H 명의의 G로 결제한 입원진료비 1,081,830원의 결제 내역을 그 곳에 있던 카드결제 단말기에 위 G를 넣고 취소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취소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3,253,570원 상당의 결제 내역을 취소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253,5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L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A의 입원기간 중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카드취소내역(수사기록 12-1권 7쪽) 1. 입원기간 중 치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9. 30. 이전 보험사기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2016. 9. 30. 이후 각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대구 동구 B모텔에서 당시 교제중에 있던 피해자 C(여,24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촬영물을 발견하여 즉시 삭제되었다.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D호에 무역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2020. 7. 2.경 인천항에서 중국 YANTAI항으로, 수출신고번호 E로, 주식회사 B을 수출화주로 하여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G(존속기간 : 2025. 4. 13.)로, 지정상품을 스웨트셔츠 등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H 스웨트셔츠 59장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합계 6,991점, 정품 시가 81,342,000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7. 2.경 인천항에서 중국 YANTAI항으로, 수출신고번호 E로, 주식회사 B을 수출화주로 하여 의류 등 합계 7,909점을 수출하면서 수출 품목을 의류 918점으로만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의류 등 합계 6,991점, 시가 118,252,300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적발보고서, 선적서류, 실화주확인서 1.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H 상표등록원부, 상표 정품 여부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230조, 제235조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출고과장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E 제품 700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91,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반출 자체는 시인한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고과장 D와 통화), 수사보고(절도죄 성부 관련) 1. 고소장, 사직서, 경위서, 표준근로계약서, 입출고 재고조사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납품증 및 거래명세서, ERP 화면 캡처, ERP 화면 캡처, 피고소인의 문자, 제품별 사진, 카메라를 박스로 가린 사진, 홍보업무 지시 및 보고(카톡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법인이고 그 조직 내부의 물품 반출 절차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인 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반출하려면 D 과장을 통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점, 2019. 4. 15.에 입사하고 2019. 6. 19.에 퇴사하여 근무기간이 2개월 약간 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반출한 점(피고인은 직원들이 먹도록 비치해 놓은 샘플을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샘플 역시 D 과장이 관리하는 절차를 거쳐서 직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 옆에 두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샘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창고에 있는 물품을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근로계약서상 피고인의 업무는 ‘연구, 개발’이었고, 그 외에 ‘홍보과장’의 업무도 일부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홍보과장 업무라고 하더라도 물품 반출은 내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으로부터 홍보과장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사용하여도 된다는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홍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교부하였다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임의대로 선정한 사람으로 보일 뿐 피해자 물품의 홍보를 위한 뚜렷한 계획 하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 물품 홍보라는 명분 하에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내부 절차도 무시하면서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단일 또는 계속적인 범의 아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동종의 절취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1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4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절도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절도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적절하고,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절도죄의 포괄일죄로 변경하여 의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액 산 정도 원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다투나, 시가를 기준으로 절도의 피해액을 산정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다만 이렇게 시가로 산정한 피해액도 다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최초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B(여, 41세)과 교제하던 사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22: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아파트에 찾아가 그 전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D호 앞까지 들어가서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차는 등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가져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명 ‘빠루(총 길이: 80cm, 머리 길이: 11cm)’를 이용 현관문 틈사이로 빠루의 머리를 집어넣고 수차례 재끼는 방법으로 강제 개방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재끼고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어 수리비가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 및 도어락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화분 받침대를 들고 내리쳐 유리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수리비가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전면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견적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을 보이고, 물적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경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상당 부분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성동구 C에서 자동차위탁매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 대표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E(F)’이라는 상호를 등록하여 폐차를 원하는 사람을 유인하고, 위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불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매집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매집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14호의2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차 대상 자동차를 매집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의 범행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설치 고객 유치를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기존에 고객을 유치한 E 등에 대한 소개비 등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지자, 피해자 B, C에게 인터넷 설치 고객에게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위 피해자들이 송금하여 주면 이로써 위 설치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듯 속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위 소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H 경남고객센터 영업관리팀에서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인터넷을 설치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지원해주면 매월 15일, 말일 두번에 걸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경남 고객센터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받은 돈을 위 소개비 및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444만원, 피해자 B로부터 2,756만 원(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및 신청액을 기준으로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20

범 죄 사 실 1. 2016. 1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15:00경 천안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소각장 신규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계약은 다 되어 있고, 대관비용만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주시에서는 신규 소각장 설치 계획이 없었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소각장에 대하여는 기존 관리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주시 소각장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법인에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60억 원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수수료를 안 줘서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수수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려준 것을 모두 정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제1항과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일부와 C의 진술부분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증거순번 5, 9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6, 10번)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을 적극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2017. 1. 12.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 11. 15: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주시 소각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공주시장하고 비서실장과 다 얘기가 되어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등기이사, 지분, 연봉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주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소각장에 대하여는 기존 관리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연장할 계획이었고, 공주시장이나 비서실장을 통하여 공주시 소각장인수를 약속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주시 소각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과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2. 공주시 소각장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후 공주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7. 2. 10. C에게 차용금 중 6,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래의 차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차용금원에 대하여 상당 부분 변제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7,000만 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12.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9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9. 03: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스봉(소세지)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맥스봉(소세지)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관련)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쳤다는 피해사실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쳤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강제추행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물건(맥스봉)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인접한 부분을 쳤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폭행이 이루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성기 부분은 떨어져 있어 피고인은 선행 폭행 행위와 별개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쪽 신체 부위를 치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여성 종업원이 있었던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정상이 존재하는 점(술에 취한 피해자가 편의점 여성 직원과 장시간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개입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