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은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회사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의 통장전달책은 위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의 배송정보를 전달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한 다음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수집한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 서비스 기사가 배송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각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각 전달하고, 같은 달 27.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 서비스 기사가 배송한 K 명의의 신협 계좌(L)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하던 중 수천 건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5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고소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한 다음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6,413,000원을,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7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27. 13: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며 "S 일당의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어 고소 고발 27건이 접수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한 다음 "계좌 추적을 하려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 하니 모든 계좌를 해지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0,000원을,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5,000,000원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통장사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농협통장(V) 거래내역 등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24.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의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불벌원(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 조직의 배후 등 주범을 포함한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