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84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31. 18:40경 경기 평택시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0: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에 이르러 위 택시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흉기인 일자드라이버(총 길이 17.5cm)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신문지를 감싼 일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조수석 자리로 옮겨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택시를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드라이버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가 112신고를 위하여 잠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합자회사 F 소유인 시가 16,400,000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택시 소유자 및 취득가액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1부, 1. 택시비 영수증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했던 일자드라이버(이하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라고 한다)는 그 형상, 개조 여부, 소유관계, 그 구체적인 사용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말하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의 협박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결국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가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행위를 특수강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취지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는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말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특별히 살상용·파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된 것도 아니지만, 전체 길이 17.5㎝, 날 길이 8㎝ 정도로 충분히 잡고 찌르거나 휘두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날 부분은 단단한 쇠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끝부분이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성인남성이 힘을 주어 찌르거나 휘두를 경우 충분히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를 신문지로 감싼 후 이를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주변으로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로 찌를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의 위험성이 큰 방법으로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해자가 마치 칼을 소지하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선글라스 보관함에 있던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를 꺼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가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는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피고인의 협박이 강도죄의 협박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나(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당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은 강도죄의 협박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약 1시간 30분 정도 운행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인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계속 뒷좌석의 좌우를 오가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창문을 열며 무엇인가를 계속 버리는 행동을 하였으며,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계속 누군가와 대화를 통화를 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의 돌발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이 사건 드라이버를 꺼내 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를 신문지로 감싼 후 이를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주변으로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택시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이었고, 특히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경우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신문지로 감싼 무언가를 들이밀었으므로, 이미 비정상적인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칼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흉기를 사용하여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드라이버를 제 옆 구리에 들이대며 기사인 저보고 자리를 옮겨 앉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흉기로 저를 위협해 돈이나 차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제 옆구리 가까이 가져다 대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치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저에게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말을 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라이버를 보고 놀라 순간적으로 손으로 이를 잡아 빼앗은 뒤 얼른 택시에서 내렸던 것이고, 저는 당시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하여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로 위협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장시간 보인 비정상적인 행동들과 범행도구, 범행방법과 그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 사건 일자드라이버를 빼앗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별다른 말다툼 등이 없었음에도 흉기인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택시를 강취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특수강도 시도가 미수에 그친 후에도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러 택시를 이탈한 사이에 택시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휴대한 흉기인 일자드라이버는 택시 안에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 다소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곧바로 저지되었고, 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인 택시가 반환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강도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