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3. 15.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1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 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의 옷장에 들어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5. 29.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1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G가 수레에 걸어 둔 작업복 상의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운전면허증 1장과 신용카드 3장 및 시가 87만원 상당의 'H' 휴대전화 1대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08. 22. 17:00경 포항시 북구 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4:2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N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15:55 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상당의 P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9, 1.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S'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책상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천 원권 10장, 9,1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22:4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W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3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22:40경 포항시 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AA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8, 11. 4. 범행 피고인은 2018,11,4, 22:40경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AE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21:48경 포항시 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관리의 'AH'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간 다음,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AI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G, Y, AC, U, G, D, K, M,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 현장사진 4장, 수사보고(우목리 CCTV 확인 및 탐수사 등)- CCTV영상 사진 9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타인의 운전면허증과 AJ카드 사진첨부) -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3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용한 의류 압수 및 CCTV비교) - 사진 5장, 수사보고(추가로 확인 된 피해현장 사진첨부) 추가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AK' CCTV영상 사진첨부) - CCTV 사진 6장,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시간, 도주로 등)-사진 8장,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5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저장 CD첨부) - CCTV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절취하여 장물로 판매한 TV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