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9고합693

범죄사실 피고인은1999.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명령이 같은 달 21. 확정된 자로서, 'B'이라는 기도원을 운영하는 무속인인 바, 1993. 6. 11. 당시 경찰 고위공무원이었던 공소외 망 C로부터 금 1,737,556,006원의 보관을 의뢰받고 피고인 명의로 D은행 세종로지점에 개설한 E신탁예금 5개 계좌로 분산 입금한 후 만기일 등에 해약하여, 그 원리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F신탁 통장 등을 개설하여 입금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위 C가 1997. 6. 25.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 중 1998. 4. 16. 사망한 것을 기화로 1998. 2. 10. 서울 종로구 G 소재 D은행 세종로지점에서 위 C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H신탁예금(위 지점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만기일 1998. 8. 10.)에 대한 신탁증서 및 인감도장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리금 397,665,248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위 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입금한 후 그 통장을 발급받고, 같은 해 4. 18. 위 지점에서 위 C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I 신탁예금(위 지점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신탁금액 20억 원, 신탁원본교부일 1999. 10. 31.)에 대한 신탁증서 및 인감도장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특정금전신탁증서를 재발급받아, 위 C의 상속인인 피해자 J 등을 위하여 각 보관 중, 1998. 6. 10. 피해자 등이 위 예금 합계 2,397,665,248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는 뜻에서 피고인 및 D은행을 상대로 예금주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진술기재 1. 수사사무관 작성의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서기보 N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고인 명의의 H신탁증서, 거래인감 등의 보관관계(수사기록 제229쪽), 피고인 및 C 명의의 D은행 각 거래계좌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54쪽)}의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서기보 O 작성의 각 수사보고(예금계좌추적자료(수사기록 제389쪽), 예금계좌추적결과요약(수사기록 제511쪽))의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서기 P 작성의 수사보고{계좌추적자료첨부(수사기록 제520쪽)}의 기재 1. 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표의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예금이 피고인의 것이므로 그 반환거부가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C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명의의 위 각 신탁증서원본 및 그 거래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 계좌추적 결과 위 각 신탁예금의 뿌리는 1993. 6. 11. 해지된 C 명의의 34개 계좌에 예금된 17억여 원으로서, 위 예금이 같은 날 Q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위 Q 명의의 계좌에서 전액 출금된 다음, 피고인 명의의 5개 계좌로 분산 입금되었고, 위 계좌들의 예금이 이 사건 각 신탁예금으로 연결된 사실, C는 1993. 6. 11. 당시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곧 실시될 공직자재산공개의 대상이었고, 금융실명제도 곧 실시될 예정이어서 34개의 계좌에 분산된 17억여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은익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합리성이 있어 진실에 부합된다고 보이고, 그 보강증거도 충분하므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기재 계좌추적 결과에 대하여, "B의 신자들이 피고인을 보고 기부한 돈을 위 B외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독실한 신자였던 C의 동의 아래 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계좌에 이를 입금하였다가, 위 동업자들과의 분쟁이 가라앉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즈음인 1993. 6. 11. 위 예금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예금의 뿌리가 된 1993. 6. 11. 이전의 C 명의의 예금계좌는 34개인바, 타인의 명의를 빌어 그 명의로 예금을 한 자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예금관리에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많은 계좌에 분산 입금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에 비추어 생각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각 신탁증서원본과 그 거래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 "1997. 6.경 위 C로부터 '방위산업과 관련한 이권사업을 따내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보여주려는데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인 명의의 위 각 신탁증서원본과 그 거래인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0.경 이에 응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기에서 이 사건 각 신탁증서와 그 거래인감을 C에게 맡겼을 뿐이라면, C가 사망할 때까지 근 6개월에 이른 장기간 그대로 두었을 까닭이 없을 것이며, 또한 C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이를 찾아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직 한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리고 위 변명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이 사건 H신탁예금을 해약하고 이를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바꾸려고 하였다면, C로부터 위 신탁증서 원본과 거래인감을 반환받아 위 신탁예금을 해약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것이라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생존할 당시인 1998. 2. 10. 위 신탁예금을 해약하는 과정에서 거래은행에 위 신탁증서원본 및 거래인감을 분실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위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C의 상속인인 J 등이 이 사건 각 신탁예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납득할 만큼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예금이 C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상속인들이 위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예금이 C의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앞서 본 이 사건 각 신탁증서원본 및 거래인감의 보관상황이나, 계좌추적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예금이 실질적으로 C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산림법위반죄와 위 죄 사이)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피해회복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횡령 예금액이 소비되지 아니한 채, 계좌에 남아 있고 피해자들이 위 예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건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죄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