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1.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피고인의 처 C 또는 피고인의 여동생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일부 부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E"은 토하양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만원이 소요되고,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사업비의 50%인 2,50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사업비의 50%인 2,500만원(이중 국가보조금은 없음)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은 2007. 5.경 위 C의 명의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7. 10. 23.경 강진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C 명의로 '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2,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F이 2007. 10.경 공급받는 자를 위 C으로 하여 발행한 공급대가 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계도와 다르게 저가의 자재를 이용하여 토하양식장을 조성하였고, 자부담금으로 500만원만 부담하고도 마치 2,500만원 전부를 부담한 것처럼 사업비를 부풀렸기에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6.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보조금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2억 8,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억 3,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8,4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억 3,7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건축법위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강진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년 월일불상경 전남 강진군 H에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동을 축조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남도의 맛 식재료(토하) 생산 및 유통 관련사업 신청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목록, 사업자 선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국유 재산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2009년), 사업계획서(2010년), 해양수산사업장 준수사항 통보, 신활력(토하)사업 1차년도 추진 확인서, 신활력 2008년도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서, 남도의 맛 식재료(토하) 생산시설 2008년 신활력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신청서, 통장사본, 남도의 맛 식재료(토하) 관련 2008년도 사업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서, 남도의 맛 식재료(토하) 관련 2008년도 사업보조금 교부 확정, 준공계, 보조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 착공계, 착공사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F), 일반지출 결의서 1. 남도의 맛 식재료(토하) 생산시설 2009년 신활력사업자 선정 통보, 사업자 선정내역, 사업자 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제2기신활력사업 남도의 맛 2차년도 사업추진계획 통지, 남도의 맛 식재료(토하) 2009년도 사업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보조금 교부 결정서, 남도의 맛 식재료(토하) 신활력 2009년도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 신청서, 통장사본, 준공계, 공사광경 사진, 사업비 정산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양식장 조성 인부사역확인서, 보조금 청구서, 보 조금 확정서, 남도의 맛 식재료(토하) 관련 2009년도 보조금 교부 확정 알림, 2009년도 양식장 조성 착공계, 사업추진광경 사진 대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지출결의서 1. 남도의 맛 식재료(토하) 2009년도 저온저장창고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착공계, 사업추진광경 사진대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남도의 맛 식재료 신활력 2009년도 사업 착공에 따른 알림(토하 저장창고 등), 사업추진광경 사진대장, 준공계, 2009년도 토하 저온저장창고 등 사업보조금 교부 확정 알림,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확정서, 사업비 정산서, 각 세금계산서, 영수증, 토하저장창고 등 인부사역확인서, 지출결의서 1. 2010년도 남도의 맛 식재료(토하 양식시설, 체험판매장) 보조금 교부결정, 착공계, 착공 관련 사진, 준공계, 준공광경 사진, 2010년 토하양식장 시설 보조금 교부 확정 알림,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확정서, 사업정산 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정산서, 각 세금계산서, 인부사역 확인서, 정산입금표, 일반지출결의서 1. 남도의 맛 2010년 관정개발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남도의 맛 2010년 관정개발 보조금 교부결정(변경), 보조금교부 변경결정서, 보조금교부 변경신청서, 남도의 맛 2010년 관정개발 보조금 변경교부경정 알림, 착공계(관정개발), 토하양식장 용수 개발공사, 심정조사 결과보고서, 준공계, 준공사진대지, 공사대금 표준계약서, 남도의 맛 2010년 관정개발 보조금 교부확정, 세금계산서, 영수증, 보조금 확정서, 일반지출결의서 1. 남도의 맛 2010년 토하양식시설, 체험 판매장시설 교부 결정, 착공계, 착공사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준공계, 세금계산서, 공사촬영사진, 남도의 맛 정산입금표, 남도의 맛 2010년 사업보조금 교부 확정 알림, 보조금 확정서, 사업추진 광경 사진, 보조금 청구서, 사업정산 보고서, 사업실적 보고서, 일반지출결의서 1.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자 선정 알림, 남도의 맛 신활력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2011년),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금 교부결정 검토보고서(2011년),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남도의 맛 신활력사업 보조금 교부확정, 보조금 확정서, 우체국 통장, 세금계산서, 준공계, 사업추진광경 사진, 지출결의서 1. 2007년 토하양식장(H, K) 보조금청구서 등 1. 2008년 토하양식장(L) 보조금청구서 등 1. 2008년 토하양식장(M) 보조금청구서 등 1. 2009년 토하양식장(N, O) 보조금청구서 등 1. 2011년 토하양식장(P) 보조금청구서 등 1. 각 보조금 청구서(798-799면) 1. 각 농지원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C),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C),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A, C 금융거래내역 1. 2013년도 수산사업 특정감사 결과 처분사항 알림, 고용보험, 가입여부 회신 공문, 설계서상 고용보험 등 포함여부 현황 1. 수사보고(A, C 보조사업별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양식장 및 부대시설 현장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80-58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11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내지 10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가설건축물 미신고 축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 8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본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소속 주민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또한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선의의 제3자의 보조사업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2억 8,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불구하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를 반환하여야 할지 몰라, 향후 피해자가 환수할 보조금 액수를 정하면 5년에 걸쳐 이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 13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207,329,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기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가 환수할 금액을 정하면 그 이후 5년에 걸쳐 이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도, 채권최고액이 207,329,000원에 불과하고(피고인은 아직얼마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일부 부동산(전남 강진군 P 답 3319㎡)의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가액(500만 원), 나머지 부동산 중 일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향후 환수결정된 보조금을 피고인이 반환한다고 하여도 선의의 제3자의 보조사업 기회는 여전히 박탈당한 채 남아 있을 뿐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보조금을 이용하여 실제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부담금을 일부는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도 보조사업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였다면 피고인의 범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