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2. 14.자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4. 20:25경 경기 김포시 C, 2층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2층 화장실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리고, 이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만나주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TV 2대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 3.자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3. 01:30경 경기 김포시 C, 2층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의 집에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실 창문을 깨뜨리고, 이를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TV 2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옷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기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113 판결문 사본 1부,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씩이나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관련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후 세 차례 더 교통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1:30경 경기 김포시 C, 2층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여, 44세)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시하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이 법률 비전문가로서 법적 개념으로서의 협박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그 이후 진술들, 즉 2017. 1. 3. 늦게 집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있었고, 칼을 휘두르지는 않고 잡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가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칼을 뺏는 과정에 손을 살짝 베이긴 하였으나 별다른 실랑이는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하고 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는 중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놓으라고 말하고 바로 칼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로 칼을 들고 있었거나 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이 부엌칼을 잡고 있었던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 행위의 시간적 진행 추이, 피해자가 등장한 시점, 칼을 내려놓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의 전후 정황들, 즉 피고인이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한 점 등 과격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 등 다소 험한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