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B과 재혼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고,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는 2020. 1.경부터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호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을 마사지해 주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넓게 벌리고 피해자가 다시 오므리지 못하게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지탱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에 강제추행한 것은 맞지만, 간음할 때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에게 성기를 만지거나 간음을 해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오므리고 있던 다리를 손으로 넓게 벌린 다음 다시 오므리지 못하도록 양쪽 무릎으로 허벅지 안쪽을 지탱하였다’, ‘여러 번 아프다고 하였는데, “이게 아프냐”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못 오므리게 지탱한 상태로 아파요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성행위를 한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파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여 혼자서는 피고인을 완력으로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를 거절할 경우 평소 피고인과의 친밀한 관계나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마사지해 주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후 간음으로 나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이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가 간음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간음을 할 때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간음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그러한 승낙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간음에 이르기 전 단계와 간음을 할 당시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호칭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용돈을 받거나 피고인의 소개로 취직을 하는 등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나 사정이 없고, 범행 직후 집을 나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과정, 경위 등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강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이불을 걷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프다고만 계속 말을 하고’, ‘제 다리를 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릎으로 벌려서 오므려지지가 않았어요. 무릎으로 지탱하고 있으니깐 오므리고 싶었는데, 안 오므려져서요’라고 말하고, ‘다리만 주물러달라고만 하면 딱 다리만 주물러 줄 때도 있었어요. 피고인이 오늘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계속 아프다고 했어요. 띄엄띄엄 한 게 아니라 계속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계속 그랬어요’라고 밝히며, ‘피고인이 아프다고만 하면 원래는 마사지를 안 하세요. 오늘도 성기가 들어갈 때 제가 아프다, 아프다고 말을 했을 때 더 이상 안할 줄 알았는데 제 말 대꾸조차도 안하고 계속 했어요’, ‘주무를 때 아프다고 말하면 안하시니까 아프다고만 계속 말한 것 같아요’라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밝혔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저는 다리를 오므리려고 해도 삼촌이 자신의 다리로 버티고 있어 오무려지지 않았고,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고, 아파요, 아파요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과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분노, 무기력, 굴욕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간음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