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17:20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창신동지점 앞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모르게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엘지 Q6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0. 11. 1.경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동묘앞역 부근에서, 피해자 E(남, 71세)이 왼손에 금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반지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9경 서울시 은평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출입문 앞 계단 위에 올라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피해자 뒤에서 “왜 내 우산을 가지고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순금 7돈 반지 1개와 시가 5천원 상당의 비닐 우산 1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3고합121 피고인은 2023. 3. 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6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e 핸드폰 1개를 점퍼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사건현장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역방향 CCTV 수사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마을버스K 블랙박스 관련), 내사보고(동묘역 지하철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L시장 및 종로구청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역동선 L시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M식당 이전 역동선 CCTV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사건당시 상처 사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놓고 간 우산 관련),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사진 2023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참고인진술서 1. 긴급체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각 피혐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판결문 사본 3부, 판결문 등,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49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2023고합12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각 1부) 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제2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3고합121 사건의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제2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반지와 우산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우산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반지를 뺀 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앉듯이 옆으로 살짝 넘어진 것인바,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떨어져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해자 소유의 순금 7돈 반지 1개와 비닐 우산 1개를 빼앗아 달아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마주친 상황 및 피고인이 한 말(출입문 앞 계단 위에 올라서서 오른손에 비닐 우산을 든 채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왜 내 우산을 가지고 가냐”라고 말함),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신체 부위(손이나 손가락이 아닌 왼쪽 손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오른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도 몸이 딸려 가서 발을 헛디딜 정도로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당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직후 상황(피고인이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자마자 바로 계단 아래로 떨어져 넘어졌고 오른손에 들고있던 비닐 우산을 놓쳤으며,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는지 넘어진 이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음), 정신을 차린 이후 상황(정신을 차려 보니 계단 아래에 누워있었고 왼쪽 약지에 착용하고 있던 반지를 빼간 상태였으며 반지를 끼고 있던 왼쪽 약지에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겨 있었음) 등에 관하여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요 부분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직접 재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재연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8, 12쪽),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 E이 사건 당일 왼쪽 약지에 착용하고 있던 반지는 손가락에 꽉 끼워져서 쉽게 빠지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11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2020. 11. 20.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약지 마디 부분에 빨갛게 쓸린 듯한 상처가 생긴 것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3권 72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 E의 나이, 이 사건 범행장소 및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왼쪽 약지에 생긴 상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앗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이 반지를 빼앗긴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반지를 빼앗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강도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71세의 고령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넘어진 직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반지를 빼앗긴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유형력을 행사한 신체 부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직후 상황 등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또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왼쪽 약지에 꽉 끼워져있던 반지를 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정신을 잃어서 피고인이 반지를 빼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넘어졌을 때 빼갔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제1죄: 징역 1개월∼12년 나.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제2죄: 3년~50년 다. 판시 2023고합121 사건의 죄: 징역 1개월∼1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제1죄: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 및 상해죄의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인 스마트폰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제2죄: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 E이 왼손에 금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간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순금 7돈 반지 1개 및 비닐 우산 1개를 강취한 것으로, 범행대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 판시 2023고합121 사건의 죄: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핸드폰이 발견되어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품인 핸드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