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2018고단1243 1.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 'D'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주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일부 갚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고 물품대금이 결제되면 이를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한 F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6,448,418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10.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16,896,157원의 카드대금을 직접 갚게 하거나 카드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는 적자였고, 사채 약 500~600만 원을 일수로 갚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와 다른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기타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896,157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70 2. 피고인은 2016. 11. 29.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I에게 "카드 값을 급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160만 원을 빌려달라, 가게를 운영하여 나오는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2016. 12. 30.까지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즉석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게 수입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카드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금융거래 내역서, 차용증 약속이행서, 약속이행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현금으로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는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1243호 관련) 1. 주장 요지 피해자 E은 사채업자 내지 고리대금업자로서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 등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 감수하고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시지 숍의 매출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얻은 매출금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에게 처음 신용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할 무렵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숍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영업 상황, 신용 등 피해자의 총체적 변제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항상 선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0. 14. 40만 원, 같은 달 21. 20만 원, 같은 달 28. 4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 명목으로만 여러 차례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2016. 10. 10. 644만여 원, 같은 달 11. 200만 원으로서 선이자를 먼저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이 차용 직후부터 이자조로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율의 선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 내지 고리대금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타인의 신용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그 금액 대출금으로 하여 원리금을 취하는 소위 카드대납업자는 통상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소위 카드깡이라고 하는 가장 거래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기는 하였으나 직접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전형적인 카드대납업자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방법으로 제시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타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장 거래를 통한 마사지숍 매출금에 관해서 보면, 그러한 변제 방법은 피고인 자신의 자산이나 영업 이익을 통한 변제가 아니기는 하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아 이를 통해 변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한 이상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기에 제시한 변제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만이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영업 상황, 채무의 정도, 타인 신용카드를 통한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채무 변제 태양,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 변제 시기와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변제기에 자신의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것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주된 피해자인 E에 대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