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6.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82 피고인은 2020. 10. 8. 낮 무렵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보관중인 가위를 이용해 창문 잠금 고리를 해제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및 귀걸이 1쌍, 5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현금 35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주거에 침입한 후, 합계 1,45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물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782 1. 2020. 9. 25.경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11:00경 인천 부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18k 금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땅문서 1통, 현금 50만원, 미화 2달러권 15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6.경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14:00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후, 저금통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15.경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13:00경 인천 부평구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통해 화장실로 침입한 후, 저금통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카드정보 회신 1. 내사보고(순번 15, 17, 18, 20), 수사협조의뢰(순번 19) 2021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순번 8, 15, 27, 3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단순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오후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던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 14:0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온 다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른 뒤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 성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발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살짝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방을 낚아채어 바닥에 던지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 두 번 졸랐고, 발로 툭툭 차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거침입죄 성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화를 내는 피해자를 달래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집에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따라 들어오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온 것이고, 당시 딸이 올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서 무척 불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0:00경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창고에 보관에 놓은 시가 140,000원 상당의 교자상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돗자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으나 5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피해자에게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1급 청각장애인으로 지적능력도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현저히 곤란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한 규범감수성을 일반인의 수준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C(개인)에게 공사금액 49,500,000원에 도급받아 울산 울주군 D에 위치한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2. 08. 14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D에 위치한 건축물 해체·철거공사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일반석면조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 함유(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 표지를 붙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2. 08. 14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D에 위치한 건축물 해체·철거공사현장 내 석면(슬레이트) 잔재물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하지 아니하고, 석면함유(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표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석면해체제거현장 채취시료에 대한 석면 함유여부 확인결과 송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22:00경 광주 동구 B 모텔’ C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D이 점유하는 위 C호 내부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4:55경 위 ‘B 모텔’ E호실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위 E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바깥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위 E호실 안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설명 1. 야간 여부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누범전과(특가절도 죄명변경)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3. 00:40경 경북 경산시 B원룸 C호 피해자 D(남, 59세)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간 다음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B원룸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C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C호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55경 경북 경산시 E 원룸 F호 피해자 G(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바깥쪽 창문을 연 후 안쪽 창문을 열고 그녀의 집 안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쪽 창문을 닫고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 15:2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37,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위 장소에서부터 목포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 택시비를 지급할 다른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1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0. 20:5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OO여인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여인숙의 출입문을 열고 1층 카운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층은 피해자의 주거지이므로 숙박을 원하면 1층으로 내려갈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임치증명 확인 보고 1. 피해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사실, 누범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편취의사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숙박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치증명 확인 보고(증거기록 61쪽), B의 진술서(증거기록 19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택시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서(증거기록 10쪽), 피해 사진(증거기록 13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상황, 언행, 폭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4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한 달여가 지나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편취의사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업주로, 2020. 10. 7. 피해자 D(여, 만 17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후 일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뱃살을 꼬집으며 “가슴 빵빵하네, 나랑 사귀자”라는 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23. 19:40경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 볼을 양손으로 잡고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주방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나랑 사귀자”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인의 지위에서 피고용인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15:44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70세, 여)의 집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편과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다. 이후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한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현관 도어락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 또는 목을 2대 때렸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턱 부위와 목은 서로 인접한 신체부위여서 이 부분의 차이를 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의류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E’ 1개 등 판매가격 합계 119,700원 상당의 의류제품 3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영상녹화된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특가법 적용 여부 검토), 개인별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4. 08:50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16cm, 세로 11cm, 두께 2.5cm)을 집어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전후면 유리와 양쪽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1. 03:50경 전1항과 같은 C 빌라 E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짐을 찾으러 왔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전화로 집 밖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당부를 받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 문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고, F이 짐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 짐을 찾아서 갖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문을 살짝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제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피해사진, 견적서 1. 피의자 차량 손괴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F 전화 통화 내용), 수사상황(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1. 02:10경 대구 달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0세)에게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부터 2020. 4. 3.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 영업이 끝난 뒤 매출금과 고기납품대금을 정산한 현금을 C식당 3층 사무실 의자 뒤에 숨겨둔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면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21:46경 위 C식당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기숙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TV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사무실 마스터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22:22경 위 C식당 3층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보안장치를 해제시킨 후 그곳 안까지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4,262,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수사보고(F건물 CCTV 수사 및 피의자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C는 2011. 6.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2019. 11. 20. 14:3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위 C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18:3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엘리베이터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는 불륜관계가 아니고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주거지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F이 법률상 부부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며칠 후인 2019. 12. 6. 자동차 내, 외부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대충 대고 이제 뽀뽀 한 번. 나는 이제 여기다 대라는 이유는 뽀뽀 한 번하고 가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만난 지가 얼마인데?”, “자기야”라는 대화가 오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4시간 여 동안 머무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은 이성으로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로 보이며, F의 배우자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F의 사이를 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와 머무르는 것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이종 범죄로 인한 4차례 벌금형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태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내 C의 지인으로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C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C이 집 밖에서 걷고 있는 것을 보고는 C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그 옆에 있던 저금통을 칼로 찢어 그 안에 있던 동전을 가지고 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기록,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잠적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경미하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1: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 휴게실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4+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 피해금액 수정)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8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외에 다른 절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의 아내 C(여, 38세)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6. 16:3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내연 관계에 있는 위 C을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장, 고소인 B의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8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0:26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담장을 넘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컴퓨터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9. 14.자 범행 피해금원 특정), 수사보고(9. 18.자 범행 피해금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피해액수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