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0:1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메뜰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나들목사거리 방면에서 메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냉동탑차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0:50경 1.항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7. 29. 00:25경 1.항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 기사 피해자 I(36세)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I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말 것(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 ・음주 측정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를 것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않을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8:2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증 제1호, 총 길이 약 9cm)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0cm 가량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가해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왼쪽 편마비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1994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2: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이 설치한 전기 파이프가 걸리적거린다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으나 위험성이 큰 범죄였던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2: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천역으로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영상 확인) 1. 목격자 촬영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간에 실지로 서로 격투를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0. 10. 22:1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인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B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산타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전후로 4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자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8. 18: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약국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2. 29. 오전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출입문 빈틈 사이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5,0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서랍장 사진, 진술서 관련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상습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상습절도의 점과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1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와 OTP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대출해 주면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설치 CCTV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자술서 및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찌른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였고,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절감을 목적으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15일간 사용할 계좌를 1개 빌려주면 150만 원, 2개 빌려주면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1. 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매 1. 금융거래내역 1부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들의 개수가 2개나 되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1. 2020. 6.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XS 1대를 벽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20. 7.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SE2 1대를 벽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20. 7. 말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7 1대를 벽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4. 2020. 8.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5. 2020. 7.경 또는 2020. 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경 또는 2020. 8.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접시 1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 불상의 그곳 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만들거나 벽지가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0. 00:0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02: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4. 14:10경 하남시 C시장 큰길도로에 이르러 D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E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135,04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2. 14. 17:59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F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고 주식회사 G에 피고인들의 공모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숨기고 피고인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5.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773,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4. 3. 17:03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F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고 H 주식회사에 피고인들의 공모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숨기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4. 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79,23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9. 4.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보험금 합계 1,463,2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9. 5. 21. 16:00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I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고 주식회사 G에 피고인들의 공모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숨기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24.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보험금 4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역시 같은 방법으로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H주식회사로부터 2019. 6. 12.경 보험금 합계 1,707,19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J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J과 함께 2019. 5. 10. 15:50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K아파트 앞에 이르러, J은 그곳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고 E 주식회사에 피고인 A과 J의 공모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숨기고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29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J과 함께 2019. 5. 15. 17:16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L에 있는 M성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J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고 주식회사 G에 피고인 A과 J의 공모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숨기고 피고인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J은 2019. 5.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669,2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보험 지급내역 1. 수사보고(B, O의 고의 교통사고 범행 CCTV분석), 수사보고(A 단독범행 범죄일람표 2번 차량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대고오거리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로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8.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15:40경 계룡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암동에 있는 금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2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 2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8:2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관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19: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7(응암동) 은평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2:18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일행 D과 함께 승차하여 같은 구 성환읍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내리지 말고 똑바로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신호대기 중인 택시에서 갑자기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일시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일행 D으로부터 택시비를 정산받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밖에서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당시 상황 및 처벌의사에 대한 피해자의 유선진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죄명 변경) 1. 상처부위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요금 정산을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1:18경 서울 B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자신의 동생과 비슷하다며 대화를 걸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타려던 D 버스가 오자 피해자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1:24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부천시 내동에 있는 부천IC까지 운행 중이던 E 위 버스 내 운전석 방향 4번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당겨 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정신이 차렸으나 계속 자는 척을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왔다. - 이 사건 범행은 버스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술에 취해 취약한 상태로 있는 나이가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다른 승객들의 눈을 피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할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20: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숙박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호텔 E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배를 갖고 와라, 술을 사와라, 내방 청소를 해달라."라며 수차례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1층으로 내려가 카운터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오빠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다시 위 E호로 돌아가 약 5분 간격으로 카운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21경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카운터로 내려가 문을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술을 내 놔라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중국 교포 새끼들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37경까지 약 94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호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43세)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1의 몸을 밀치며,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호텔에서 퇴실하기 위해 위 E호실로 돌아간 다음 그대로 방 안에 앉아 퇴실을 거부하여 위 I으로부터 짐을 챙겨 나올 것을 요구받자 "미친 새끼들. 개새끼. 너 이리 와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일지, D모텔 카운터 CCTV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 업주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바디캠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코로나로 인하여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좌절 중 만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