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2015고단863] 피고인 B은 2015,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펜션을 인수·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인 H에게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H로부터 I, J, 피해자 K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위 펜션을 둘러보러 온 I, J, 피해자 K 을 만나 사업설명을 한 후, I과 동업하여 위 펜션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K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K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춘천시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그곳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내가 펜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아파트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여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작성을 도와달라. 또한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당신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둔 아파트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N아파트 1001동 104호'라고,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오천만원정(₩50,000,000)', '계약금 오백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사천오백만원정은 2012년 11월 4일에 지불한다.'라고, '임대인' 란에 '주소: 춘천시 N아파트 1001동 104호', '주민번호: O', '전화: P(위 전화번호는 임대인 Q 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피고인 B의 전화번호임)', '성명: Q'라고, '임차인' 란에 '주소: 춘천시 R아파트 107동 102호', '주민번호:S', '전화: T'라고 각각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후 '제2조(존속기간)' 란에 '2014년 11월 4일(24개월)'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성하여, 'A 귀하, 金사천오백만 원정 (₩45,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N아파트 1001동 104호, 상기금액을 위 표시부동산에 대한 잔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Q, 발행일 2012-11-04' 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상 임대인 Q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각각 찍고,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 란에 'U'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U의 도장을 받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부, 영수증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부와 영수증 1부를 건네주면서 '아파트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사업자금 3,200만 원을 빌려달라. 2013. 4. 22.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자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위조된 것으로 실제 피고인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채권은 2,000만 원에 불과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9. I의 외삼촌인 W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위 금원 중 3,200만 원을 I 의 처 X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하게 하였고, I으로 하여금 X 명의 농협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였고, 2013. 4. 5. 피해자 K로부터 전화로 "아파트 임차보증금채권 양도통지를 어디로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마치 임대인 Q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개업소로 통지하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부, 영수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109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6. 피해자 AA에게 '경기 가평군 AB, AC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겠다. 오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2013. 7, 5. 중도금으로 2,000만원, 2013. 7. 31. 잔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정해진 시일에 반드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A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계약금 일부를 납부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토지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AD에게 위 차용금 7,000만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정해진 시일에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넘겨받아 위 토지 시가 1억 원에서 위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800만 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일부인 3,200만 원을 공제한 6,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기 가평군 AB, AC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C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기 가평군 AE에 있는 'AF 펜션'에서 C과 사이에 'C은 A에게 위 토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A은 그 대가로 C에게 춘천 시내의 원룸을 얻어준 후, 보증금 및 월세를 대신 지급해준다.'라는 취지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위 토지의 소유자 AA로부터 위 토지를 C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3.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A으로 하여금 2013. 6. 13.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0151247] 피고인 A은 2015. 10. 19. 00:32 경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에 있는 포장마차 한울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천동에 있는 GS25 공지천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A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B,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Q 상대 조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은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위조한 것이고, 3,2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으로부터 빌린 것이며, K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를 교부하고 3,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피고인 A, B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받은 3,200만 원은 K W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한 돈이고 I은 피고인 A 과 펜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람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애초에 담보로 사용하겠다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J, I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2015고단109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AA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AH의 고소장,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20151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등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 C: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