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도와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경 J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6만 원 가량에 매입한 후, 그 곳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음에도, 피해자 에게 개발이 간으한 토지가 될 수 있도록 분할 등기 및 도로 개설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토지 가격을 부풀려 평당 18만 원 가량에 위 토지 중 일부를 재판매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5.경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토지는 분할 등기 및 도로 개설 등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토지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맺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09. 5. 26.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구입하면 잔금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폭 6m의 도로를 내줄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이후 토지용도를 모두 주택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5. 26. 경 경기 양평군 K 중 2,008㎡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대금 109,260,000원에 판매하였고, 2009. 6. 4.경 위 토지 중 2,661m²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대금 144,9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09. 6. 25.경 위 토지 중 3,137 m²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대금 189,8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09. 9. 3.경 위 토지 중 1,375m²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대금 104,000,000원에 판매하였다(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주택건축을 위해 토지 분할 등기 및 도로 개설을 하여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경 900만 원, 2009. 6. 26.경 100만 원, 2009. 8. 18.경 1억 원, 같은 날 1억 원, 같은 날 2,415만 원, 2009. 9. 2.경 1억 원, 같은 날 8,200만 원 2009. 9. 8.경 1,000만 원, 2009. 12. 18. 2,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날 1,000만 원 등 총 12회에 걸쳐 485,150,000원을 주식회사 I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47,9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양평군 회신서 1. 수사보고(토지 등기명의인 현황 및 토지사용승낙서 등 첨부), 수사보고(임야 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부동산 매입 및 매도가격 확인)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가분할도, 임야대장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소인 기망과 편취에 관한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직업, 경제활동등 제반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과 피고인의 직업,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 및 토지분할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상 토지분할과 도로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위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0. 1.경부터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토지분할에 필요한 토지분할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토지분할과 도로개설 의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오히려 이 사건 토지(분할 이후의 M 및 N)에 대한 피해자 등 공유자들의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신청에 대하여, 양평군은 2014. 7.경 위 토지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임업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인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사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는 도로의 개설이 되지 않고 주택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분할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주택신축 계획을 실현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불허하였다(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으나 피해자 등이 2심까지 패소하였다). 이는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과 도로개설 및 개발 등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 9. 3. 자 매매계약서(분할 후 M에 관한 것임)에 "현 토지까지 6m 폭의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하는 조건임)"이라는 의무를 직접 기재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N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개설해 준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 아니라, 어떤 시점에 어떻게 도로가 개설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도로개설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만 원에 매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토지 위에 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평당 18만 원 가량의 대금으로 이를 다시 판매하면서 분할등기 및 도로개설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도로개설 및 주택건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매매계약을 통한 차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기망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피해자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 등의 의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가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B과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과 의사의 합치가 었었다고 볼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계약체결에 관여하였고, B은 계약서의 공증 등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은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이나 대금 수령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자신은 계약서의 공증 당시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I에 매도한 J은 이 법정에서 O의 소개로 피고인과 B이 찾아와 매매대금을 협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서부터 매도까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실제로는 본부장 직함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내에서 각종 회의 주관, 직원관리, 섭외 등의 모든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B의 진술 등).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약 1.5% 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식회사 I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만 원에 매수하여 토지분할과 도로개설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 등에게 이를 평당 18만 원에 매도한다는 점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약정한 토지분할과 도로개설 등의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증인 P,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매매계약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역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L의 경우, 본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하는 일을 상당부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상당한 수당도 받았으며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L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L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사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고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주식회사 I에서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부동산 소개, 매입과 매도 등의 업무에 관여하며 상당한 수당을 받아왔음에도 계약 체결에의 관여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실형 전력 포함). 매매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남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