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으로부터 2013년 12월경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허위 작성한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계약서, 집주인의 동의서, 차용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201호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리 가방 속에 준비해 간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비타 500'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지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위 전세계약서, 집주인 동의서, 차용증 등의 서류와 현금 180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감정의뢰회보(혈액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결과) 1. 회신된 통화내역 일체(범행일시 전 후 발신 및 수신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K, L의 졸피뎀 처방 내역), 수사보고(K의 M의원 진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2013년 12월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전세계약서, 집주인 동의서, 차용증 등의 서류와 현금 180만 원이 없어졌다는 요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에게 2013년 12월경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집주인 동의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 12월경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4달 뒤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 빌려주고 못 받은 24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국수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240만 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알아서 달라고 하였으며, 이후에 피고인이 매월 25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것은, 2014년 10월에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 준비 명목으로 마련해 둔 돈을 잠시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는 사람도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해 집에 현금을 준비해놓는 경우도 종종 있어, 1,0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정상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역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은 아들 결혼 준비에 사용할 돈이니 반드시 갚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주인의 성명을 알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집주인의 이름을 써주어 피해자가 집주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금전 관리 경향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기 전에 담보로 받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정도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I과 J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년 12월경 1,0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리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J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3,000만 원인데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검사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2013년 12월경 J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I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2013년 12월 말경 피해자에게 전기요금을 빌리러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어 G에게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교부한 전세계약서 등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이 위 전세계약서의 금액, 집주인 성명 등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과장된 진술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들어 기억에 혼란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G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N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서류를 보여주며 G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2013년 12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O은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피고인의 집에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간 것은 맞지만,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동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O의 진술태도 및 진술경위 등을 볼 때 O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가지고 있던 현금 및 이 사건 당일 행적 등에 관한 진술 관련 피해자는 2014. 4. 19. H으로부터 곗돈으로 모아둔 돈을 계원끼리 배분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과 함께 J이 운영하는 화투집에 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며 가방 안을 보여주었을 때 돈이 들어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화투를 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갚지도 않은 채 화투집에 가자고 해서 H으로부터 받아 가방에 넣어둔 50만 원과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두어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방 안을 보여주었을 때 피고인은 위 돈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N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N의 남편 계좌에서 70만 원과 N 의 계좌에서 20만 원을 나누어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N의 남편인 P의 새마을금고계좌에 723,830원이 있는 상태에서 13:20:54 경 70만 원을 인출하여 잔액이 23,830인 사실, N의 새마을금고계좌에 204,440원이 있는 상태에서 19:27:24 20만 원을 인출하여 잔액이 4,4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N이 위 돈과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보태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 앞에서 J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빨리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기에 J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당일 J에게 전화를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J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집주인에게 여러 번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다가, 나중에 통화가 연결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바꿔받았는데,통화상대방이 왜 자기한테 자꾸 전화를 하냐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주는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먹고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9구조대에 의해 호송된 백병원에서 사건 다음날인 2014. 4. 26. 채취하여 위 병원에서 냉장보관하였다가 이후 감정 의뢰된 소변 및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후 Q병원에서 채혈하여 감정 의뢰된 혈액에서 졸피뎀이라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2012. 1. 1.경부터 2014. 4. 30.경 사이에 불면증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없고, 백병원에서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4. 26. 03:15경 Bonaling-A 50mg, Solenton 80mg, Tylenol-ER 650mg, Creon 40000 400mg를 처방하였으나, 위 약에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후 5~6시경 K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K은 이 사건 당일 12시경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았고, 2013. 9. 24. 에도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적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화투집에서 만난 일명 R로부터 수면제를 건네받아 이를 복용한 적이 있다. 피해자의 남편 F은 방화벨 소리를 듣고 깨서 화재를 진압하였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음료를 마신 후 잠이 들어 위 방화벨 소리도 듣지 못하였고, 119 구조대가 구조하는 경위 같은 것도 기억하지 못한채 백병원에 도착한 후 정신이 들었던 점에 비추어, 단순히 야간에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집에 있던 요구르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가방에서 비타 500 음료를 꺼내 "이것은 아침마다 소장님이 주는 음료인데, 한약재를 넣어 몸에 좋다"고 하여 이를 마셨고, 혹시 위 음료에 약물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걱정은 하였으나, 안방에 남편도 있고, 몸에 이상이 오면 문을 열고 바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음료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려고 눕길래 자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간다는 인사만 하고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이 사건 당일 아침부터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만났던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비난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먹인 후 강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201호 내 작은방에서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비타 500' 음료수를 마신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작은방과 현관 출입문 앞에 휘발유나 신나 등의 유기용제류를 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작은방 및 거실 천장 등으로 불이 타들어 가게 함으로써 피고인 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당일 2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K을 만났으므로, 이 사건 방화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부산진소방서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회보(탄화물 및 의복에 대 한 감정), 화재현장조사결과회시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소방서 제출 자료 첨부)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조사되지 않았다].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관련 진술 내용은 단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여 자신은 혼수상태에 빠졌고, 나중에 보니 자신의 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피고인 외에는 다른 범인이 없다는 추측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부산진소방서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에 첨부된 화재조사결과종합보고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 및 출동, 화재발생장소 및 유형, 피해상황 등을 정리한 것이고, 위 보고서에는 발화열원 및 최초착화물을 알 수 없으나,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면 방화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감정의뢰회보(탄화물 및 의복에 대한 감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입고 있던 가디건의 오른쪽 소매에서 섬유용융흔이 발견되었는데, 위 감정의뢰회보에의하더라도 직물의 용융은 직물이 화염 등 고온체에 접촉, 인접하였을 때 생성될 수 있으나, 섬유용융흔의 생성 시점 및 경로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어서,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감정의뢰회보(탄화물 및 의복에 대한 감정)에 의하면, 거실 입구 바닥에서 발견된 탄화물에서는 C-2, 3, 4 알킬 벤젠류 확인시험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이로보아 휘발유로 추정이 되나 유기용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성분들이 검출되었고, 휘발유는 발화원(불씨, 전기스파크, 정전기, 고온체 등)과 접촉시 인화 및 폭발될 수 있는 물질이며, 인화성 물질(휘발유, 등유, 경유 및 기타 유기 용매류 등)은 휘발성이 강하여 상온에서 완전 휘발되거나 완전히 연소될 경우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위 감정의뢰회보(탄화물 및 의복에 대한 감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작은방 바닥의 연소잔해물에서는 휘발유성분, 등유성분, 경유성분, 기타 유기용제류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화재현장조사결과회시에 의하면, 현장조사 결과 및 감정결과 등에 의할때, 이 사건 화재는 인위적인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오히려 이 사건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고, 부산진소방서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첨부된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던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4.25. 22:28경 화재접수를 받아 같은 날 22:33 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현관입구 박스 및 작은방 구석 책상에서 불꽃을 발견할 수 있는 등 불꽃이 이제 올라오는 화재 초기단계로 보였으며, 현장에 그을음이 많이 발생한 것은 화재로 인해 탄 부분이 아니라 단지 그을음이 생겼을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화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장에 점화원이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점화원을 알 수 없고, 휴지통 내에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나는 무염화재의 경우 점화원의 온도가 낮은 경 우는 화재로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나, 방화의 경우 금방 크게 불이 붙고, 특히 휘발유 또는 유기용제와 같은 매개체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으로서 S가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발화시간은 짧게는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 5분, 길게는 20~30분 정도 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부산진소방서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에 첨부된 화재조사결과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최초 2014. 4. 25. 22:28경 화재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은 21:50경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부터 자동차로 약 5~10분 떨어진 K의 집 입구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어, 21:40경 이 사건 화재현장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화재는 늦어도 그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