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2고단1135 피고인은 2021. 1. 7. 청주시 서원구 E 인근 ‘F은행’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2021. 1. 7.부터 2021. 1. 10.까지 렌트료 7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0.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1. 1.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4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경유를 다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면 가격 차이로 이익이 발생한다. 경유를 구매하는 대금을 투자하면 1주일에 한 번 기름 1,000리터 당 300,000원씩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유를 구입한 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2020. 8. 22.경과 같은 달 24.경 각 8,700,000원, 같은 달 28.경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발산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지어 팔면 수익이 나온다. 주택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주택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20. 9. 28.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6,7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모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추가 대출을 받아 모텔사업을 할 수 있으니 대출금과 그 이자를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모텔 사업 수익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미 과다한 채무를 무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F 계좌로 4,1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급하게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6,000,000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카드값을 내고 다시 대출을 받아 5일 후에 빌린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미 과다한 채무를 무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F은행 충북영업부 건물 주차장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21. 2. 5.경 청주시 청원구 S오피스텔 1층 입주자비지니스룸에서 피해자 P에게 “유류대금을 선납해주면 시세의 반값으로 면세유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면세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 명의 T계좌로 6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18,1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153,000원을 편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9.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 A4 용지에 ’운행허락증서‘라고 기재한 다음 I이 R에게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에 대해 운행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서명을 하고, 나. A4 용지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이 R으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운행허락증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운행허락증서, 차용증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2199 1. 횡령 피고인은 2020. 6. 10. 당진시 V에 있는 W주유소에서 사무기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X과 매달 33,000원을 지급하고 2년 동안 시가 450,000원 상당의 복합기(모델명: HP-8710)를 렌트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위 복합기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복합기를 보관하던 중 위 렌트 계약이 해지되어 2020. 10. 30.경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문자 및 내용증명 등으로 위 복합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합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경유 구입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보트에 사용할 수 있는 경유를 면세유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일주일 안에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경유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2021. 12. 12.경 1,456,000원, 2021. 12. 13.경 1,274,000원, 2021. 12. 20. 3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3,078,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선불유심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2. 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유심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Z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 AA 유심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2022. 2. 10.경 같은 방법으로 AB 유심 1개(전화번호 3 생략), AC 유심 1개(전화번호 4 생략), AD 유심 1개(전화번호 5 생략), AE 유심 2개((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824 피고인은 2022.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F’ 앱에 ‘AG’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Z플립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Z플립 휴대전화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시한 글과 같이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9. 14:23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2고단1478 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첨부보고) 2022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G의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 문자메시지 등 2022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순번 제35번) 1. L, I, N, R,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차용금증서, 차량 운행 동의서, 차량담보(순번 제7번) 1. 계좌내역서 등(순번 제10번) 1. 출금거래내역명세표, 문자메시지내용(순번 제13번) 1. 피의자 명의 T계좌내역서(순번 제20번) 1. AJ 조회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L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용증, 운행허락증서 첨부)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관련) 2022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항 Z 유심 1개 부분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AL 렌탈 계약서 1. AM 거래 내역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문자내용, 각 이체결과상세조회(순번 제75∼80번), 대화 내역(순번 제83번) 1. 가입시 제출한 서류 일체 등, 가입자 인적사항 출력물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별정통신사 전화번호 확인 – A) 2022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1. 피혐의자가 게시한 물품 판매글 캡쳐본 1. 피혐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0,000원을, C에게 3,300,000원을 각 변제하고, 피고인이 실제 면세유를 보유하고 있어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P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과정에서 P가 415리터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계획적․적극적으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 역시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유심칩 1개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금액과 횡령금액의 각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사기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가중영역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횡령죄에 대하여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각 선택, 권고형: 징역 1년 ∼ 3년 11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