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 수사2팀장으로 일하던 사람, C은 가수로 활동하던 사람, D은 2016. 8. 중순경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E 소속 변호사이다. C의 전 여자친구 F(가명)은 2016. 8. 6.경 B경찰서에 ‘C이 성관계를 하던 도중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렵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6. 8. 18.경 C과의 합의를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C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D은 수사기관에 의한 C의 휴대전화기압수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2016. 8. 17.경 서울 서초구 G에 위치한 사설 포렌식업체인 H에 C의 휴대전화기의 복구를 의뢰하였고, H은 2016. 8. 18.경 이미징 작업(휴대전화기에 담긴 모든 정보를 포렌식업체 서버에 옮기는 작업)을 마치고 위 휴대전화기를 D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C은 2016. 8. 20.경 B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이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위와 같이 포렌식업체에 맡긴 사실을 진술하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C의 휴대전화기나 포렌식자료의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6. 8. 20.경 서울 I에 있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사무실에서 C을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던바, C은 ‘당시 F(가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동영상은 촬영 직후 바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은 C의 조사 직후인 2016. 8. 21. 00:40경 여성청소년과장 J에게 “시인합니다. 촬영 후 막바로 삭제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J 과장은 2016. 8. 21. 09:47경 피고인에게 “휴대폰 우리가 압수해서 복원해야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C의 휴대폰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2016. 8. 22. 13:54경 위 휴대전화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피고인의 수사결과보고에 대해서 피고인의 상급자인 K 계장이 ‘휴대전화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59경 J 과장의 전결로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급자들이 위 휴대전화기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자, 피고인과 D은 2016. 8. 22. 17:19경 위 H 대표 L(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기의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L(가명)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6. 8. 22. 17:27경 위 L(가명)을 만나기 위해 위 H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직전에 자리를 비운 L(가명)을 만나지 못하고 H에서 보관하고 있던 ‘포렌식의뢰서’ 원본을 사본해 왔다. 피고인은 2016. 8. 22. 22:15경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이후 위 B경찰서 사무실로 복귀해 ‘수사보고(변호인 확인서제출)’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휴대폰 내 자료를 삭제하였고, 범행사실 시인하고, 2016. 8. 21. 15:00경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인 D 변호사에게 피의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압수)받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증거분석 의뢰하여 휴대폰 내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복원하여 범죄혐의점 구증하고자 하였으나, D 변호사는 ‘피의자의 휴대폰은 망실처리되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담당수사관에게 보냈다, H 대표를 상대로 이를 확인한바, 위 휴대폰은 2016. 8. 17. D이 피의자의 휴대폰의 메모리카드에 있는 파일을 복원 의뢰하여 자료를 백업한 후 휴대폰은 8. 19. D에게 반환하였고, 현재 휴대폰 내 삭제된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 복구중이나, 이는 담당인 M 과장밖에 알 수가 없고, 현재 M 과장은 휴가(8. 20.~8. 24.까지) 중으로 M 과장이 출근을 해야 피의자의 휴대폰 내 삭제된 데이터복구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며, 정확한 자료 확인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함을 확인하였고, 피의자의 휴대폰 내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추송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위 수사보고서 뒤에는 D이 작성한 “C의 휴대폰은 액정이 망가진 상태였으나, 사설업체에서 복구를 맡기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핸드폰을 주차장에서 떨어뜨리고 그 위로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 복구를 맡긴 업체에서 데이터가 복원이 불가능하다(메모리칩 물리적 손상)는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기 핸드폰은 망실처리하여 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한편, 위 확인서 뒤에 다시 하단 부분이 가려진 채 복사된 ‘포렌식의뢰서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C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범행사실을 시인한다’는 기재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D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J 과장과 K 계장의 지시에 따라 C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을 계획이 없었으며, 오히려 위 H 대표 L(가명)에게 ‘휴대전화기의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가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D으로부터 유사한 취지의 확인서를 대신 받아 위와 같이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였기 때문에, ‘H에서 데이트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접하게 되었다’는 D의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추후 H에 의하여 위 휴대전화기의 데이터가 복구되더라도 이를 임의제출 받아 추송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함께 H을 방문한 후 위 휴대전화기가 이미 D에게 반환되어 압수 내지 임의제출의 방법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확인서 뒤에 편철한 ‘포렌식의뢰서 사본’은 아랫부분에 기재된 [고객숙지사항] 중 “휴대폰 선출고 희망시 1~4시간 후에 휴대폰만 먼저 받아 가실 수 있으며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됩니다” 문구가 가려진 상태로 복사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거나 포렌식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이후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포렌식자료 등을 추송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인 D 변호사로부터 피의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고자 했다’, ‘H에서 데이터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H 대표를 상대로 복원가부를 확인하였다’, ‘피의자의 휴대폰 내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추송하고자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서인 B경찰서 경위 A 명의로 된 수사보고서 1장과 같은 명의로 된 ‘포렌식의뢰서 사본(원본대조필)’ 문서 1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B경찰서 N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8. 22. 19:03경 서울 서초구 O 1층에 있는 ‘P’ 식당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C의 휴대전화기나 포렌식 자료의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7,667원(식사대금 총 53,000원의 1/3)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K, L(가명)의 각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증인 R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 피고인과 D이 2016. 8. 22. 위 H 사무실 방문시 복사를 담당한 증인은 ‘복사하는데 문제가 있어 여러 번 한 것 같다. 자신이 복사해서 줄 때 밑에 있는 부분이 지워진 상태로 주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주지 지우지는 않는다’고 증언한 것으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단 부분이 가려진 채 복사된 ‘포렌식의뢰서 사본’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 ]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C 측이 2016. 8. 17. 휴대폰 포렌식을 맡겼고, H 사무실 전산에는 2016. 8. 18. 반납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포렌식 작업은 완료하지 못하고 이미징 작업만 한 후 휴대폰을 그 변호사 D에게 반환하였다. D이 자신이 C 사건 담당 변호사라면서 피고인이 방문하는 날 전화하여 ’경찰관이 갈건데 가면 포렌식 복구 불가로 판정해서 서류 하나만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이는 자신이 부탁하는 대로 해주면 사건이 그냥 끝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자신은 D의 부탁을 거절하고 “포렌식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서 작업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 오면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 경찰관이 실제로 오면 나가 있겠다.”고 말했다. 직원이 굳이 회사 방침 부분이 기재된 하단 부분을 가리고 복사해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말하기를 자기 상사가 핸드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온 것이고 금방 끝날 사건이니 데이터 복원불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피고인에 대한 2019. 3. 16.자 진술조서 [ ‘2016. 8. 21. H에 Q 경장, D 변호사와 함께 가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C의 휴대폰 복원 의뢰 여부에 대하여 확인했고 휴대폰 자료가 복원이 되었는지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볼 수 없다고 들었다. 복귀하려고 위 사무실을 나와 담배 피우던 중, H 대표이사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C 휴대폰 복원에 통상 2-3개월 걸린다고 하여, 지금은 복원이 안된다는 의견서를 써주면 안되겠냐고 말했다. 피고인으로서는 범죄 혐의 충분하고 C이 시인하는데 당장 2~3개월이나 걸리는 자료 회신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빨리 송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선은 현재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후 복원이 완료되면 그 때 추송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H에 C의 휴대폰 복원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건을 송치하면 송치 이후에 관련 사건에 대하여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사건 또한 검찰로 송치한 뒤, 잊고 지낸 건 사실이다. 변호인이 C의 휴대전화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에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C의 자백과 고소인의 녹취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C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더라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고 생각했고 나중에 H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검찰에 추송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D에 대한 2019. 3. 16.자 진술조서 [ ‘C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이휴대폰이 망가져서 데이터가 복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휴대폰 망실 처리를 해서 제출이 불가하다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한 2016. 8. 2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Q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성범죄의 특수성이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기소하기 어려우므로 원본 동영상, 녹음파일,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사건 처리시 피의자 등이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서라도 증거물을 확보하여 수사 후 송치한다.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 사건 송치 이후 2016. 8. 22.자 수사보고서 기재와 달리 C으로부터 휴대전화나 사설업체의 포렌식 결과를 임의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다른 수사관이 담당하던 사건 수사를 넘겨받아 검찰에 송치하는데 걸린 소요 시간은 이례적으로 빠르다.’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에게 C의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물이니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나 동영상 등을 임의제출 또는 압수한 사실은 없고, 나중에 추송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사설포렌식 업체에 다녀와 휴대전화를 C 측에서 반환받아 갔다는 취지로 보고한 적 없다.사설기관은 공신력이 떨어지므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휴대전화를 확보해 수사기관에서 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Q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뇌물수수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이 두 번 수사결과 보고서 결제를 올렸는데, 첫 번째 수사결과보고서를 결제하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따졌다. 진술인이 결제하지 않았던 이유는 C 핸드폰을 확보하지도 않아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사로부터 재지휘가 내려올 것을 알았고, 당시 고소인이 제출한 것이 녹음파일 자체도 아니었고 녹취록 일부분만을 제출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C 핸드폰을 확보하여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반려한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피혐의자 D이 작성한 확인서(증거순번 10, 113번) 1. 녹취속기록(증거순번 87번, 4611부터 4614면) 1. 피고인 작성 수사보고(변호사 확인서 제출)(증거순번 8, 112번) 1. H CCTV 영상 CD, 공익제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CD(증거순번 99-1, 100-1번)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녹취서, 포렌식의뢰서(원본대조필), 수사결과보고(종합)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의자 A과 카카오톡 내용 확인, 2016. 8. 22. 식사관련 법무법인 U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 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 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직무유기)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사담당 경찰관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의무와 성실의무가 요구되는데도, 피고인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를 다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태만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수수한 뇌물 이득액이 경미하다고 하나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과정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행위를 하여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뇌물수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극히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