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절도 ⑴ 피고인 A은 2013. 7. 21. 06:00~07: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찜질방 3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 A은 2013. 7. 21. 07:10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F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팝 스마트폰 시가 20만 원 상당 및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 A은 2013. 7. 2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⑷ 피고인 A은 2013. 7. 2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H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7. 21. 07:18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 ⑵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라크원 담배 2갑 5,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인터넷에 '분실폰 매입'이라는 광고를 올려놓고 전문적으로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인 성명 불상자(일명 'K실장')로부터 휴대폰 1대당 3~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해 올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3. 7. 21. 10: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3에 있는 신촌 현대백화점 부근 시계탑 앞길에서, 분실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제1의 가. ⑴, ⑵항과 같이 절취해 온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시가 30만 원 상당 및 삼성 갤럭시팝 스마트폰 시가 2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7. 2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제1의 가. ⑶항과 같이 절취해 온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시가 4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3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3. 7. 27. 13: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1에 있는 신촌 전철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제1의 가. ⑷항과 같이 절취해 온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시가 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던 중 생활고 등으로 범행하였다는 변소내용과 다시 재범한 시기, 범행횟수, 기간, 방법, 피해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범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상선을 검거하기 위한 아무런 단서를 진술하지 못하는 점, 한편,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 경위, 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라는 골프용품 수입업체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28세)에게 "내년에 담배 가격이 인상될 것 같은데, 담배를 싼값에 사재기를 해 둔 다음 담배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담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한 사실도 없었고, 담배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담배 사업을 빙자하여 돈을 교부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담배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7.경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1,85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3세)에게 마치 골프용품 수입업체를 운영하여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번 주 금요일에 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대금 6,000만 원을 입금 받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요일에 카드결제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용품 수입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대금 6,000만 원이 입금될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투자금을 빙자하여 교부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및 통장사본,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1:24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3400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25.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수시 거북선대축제와 관련하여 언론담당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80만 원을 교부받아 C 신문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4. 30.경 440만 원을 C 신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1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5. 8. 24.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여수산업단지 내 업체인 대림산업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 등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770만 원을 받아 그 중 150만 원을 본사에 송금하고 62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9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2. 21.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GS칼텍스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개별광고를 의뢰받으면서 묵시적으로 GS칼텍스에 부정적인 기사나 비난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495만 원을 받아 200만 원을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295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1회에 걸쳐 합계 4,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6. 5.경 여수 D 골프장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E으로부터 그동안 D 골프장 건설에 도움을 준 피고인을 포함한 F 등 6명에 대하여 중국여행경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씩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4.경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G, H, I 등과의 중국여행경비 중 여행사 항공비 및 호텔비 명목으로 3,836,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164,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여수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11.경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업체로 주식회사 K을 선정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하자보수공사업체 대표 L으로부터 대체공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수시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업무상횡령, 횡령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 L,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통신자료 통보,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증 [배임수재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여수주재기자 광고내역 및 입금표,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배임수재의 범행 기간이 길고 전체 취득액수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을 빌려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뤄진 것인 점, 횡령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5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1. 04:25경 서울 마포구 B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박카스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못 알아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대고 "박카스"라고 말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시키고, 피해자가 박카스 음료의 위치를 알려주었음에도 꺼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박카스 음료를 꺼내기 위해 음료 냉장고 앞에 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비비고, 물건을 계산하는 피해자의 앞에서 계산대 위에 발기된 성기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18. 11:27경 서울 마포구 E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G(여, 41세)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바지 지퍼를 연 채로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왼손을 넣고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고, 물건 계산을 하는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발기된 성기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 같은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물건 계산을 하는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입은 채 발기된 성기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결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발기된 성기를 편의점 종업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발기된 성기를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놓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G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상 서버로 "C"으로 홍콩에 두고 미국과 영국 등지의 카지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D'이라는 투자회사의 부산 연산지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연제구 E건물 103동 1206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구좌가 120만 원인데 1구좌를 넣으면 1주일에 5만 원씩 1개월에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200만 원을 달러로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45만 원을, 2011. 10. 8.경 같은 계좌로 투자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액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중 I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반환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7. 02:00경 대구 수성구 C빌라 3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우측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8. 11:30경 위 C빌라 305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8. 11: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5.경 E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40경 위 C빌라 305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3. 24:00경 위 C빌라 305호실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제하기로 하면서 D에게 필로폰 약 1.14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15.경 E으로부터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17.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5그램을 신문지에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로 보내 E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관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2. 5. 7.자 필로폰 사용, 2012. 5. 18.자 각 필로폰 교부, 2012. 6. 5.자 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6. 13.자 및 2012. 6. 15.자 각 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2010. 6. 8.자로 집행이 종료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2013. 4. 16.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7,892,000원 = 1회 투약분 100,000원 + 2 88,000원 (=0.1g × 880,000원) + 3 704,000원 (=0.8g × 880,000원) + 10g 매도대금 2,500,000원 + 1.145g 매도대금 2,000,000원 + 5g 매도대금 2,500,000원}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위 범행은 제3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위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2013. 4. 16.자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23:50경 안산시 상록구 <삭제>에 있는 <삭제>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삭제> 앞 도로를 <삭제>지하차도 쪽에서 <삭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교통신호기는 적색신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신호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26

범죄사실 [2013고단3126]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변제하겠으며 이자도 별도로 지급해주고, 사무실을 임차할 때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임차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지인 F에게 빌려주어 피고인이 F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D에게 약속했던 D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게 되자 이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수원시 장안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오산시 I빌딩301호', 전세보증금란에 '삼백만원정(3,000,000)', 월세금란에 '사십이만원정(420,000)', 계약기간란에 '12개월', 임대인란에 'J', 중개인란에 'K', 임차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J,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E주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4225] 피고인은 2013. 8. 4. 06:30경 수원시 장안구 L 201호 피해자 M(여, 44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N(여, 35세) 및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N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 16cm)로 피해자 N에게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이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왼팔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 M에게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소지 손가락이 4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2013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M와는 합의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87

범죄사실 2013고단348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임대인 D과 작성한 위 식당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이미 사채업자에게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5.경 위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E, 면적 : 건물 24평, 전세(보증금) : 사천만원, 월세금 : 일백사십만원정',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서울 종로구 G (이하 생략), 전화번호 :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27.경 위 원미구 I건물 102호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담보조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꼭 갚고 4부 이자도 제때 지급하겠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조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은 물론 적어도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식당 운영 수입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63 피고인은 2008. 5. 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내에서 평소 손님으로 자주 오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 L에게 '사채빚이 약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를 갚아주면 같이 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자신의 빚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하고 같이 동거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27.경 피고인이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 5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2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2013고단3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완납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빛고을로 입구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03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61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6. 1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50-1에 있는 청담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스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 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6. 11. 23: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쪽) 및 사진의 기재 내지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29. 22: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VIP 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리모콘, 마이크 2개, 입식 옷걸이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컵 등을 바닥과 쇼파 등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36세)와 실장인 피해자 H(여, 30세)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49세)이 피고인을 위 폭행행위들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고, 순찰차 탑승 직전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연천 쪽에서 신서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주행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F(38세), 피해자 G(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F, G, E)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신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버스에 타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던 점,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3: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28세) 일행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 F(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28세)의 목을 뒤에서 졸라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동통 및 멍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 G의 경우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은 이미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