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2: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속옷가게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1:3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 버스정류장에서, E F 버스에 승차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은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21:49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나자, 자리를 비켜주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내사보고(F 버스 CCTV 수사),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내사보고(CCTV 추적사항),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건), 내사보고(교통카드 거래내역 내사), 내사보고J편의점 주변 CCTV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건) 1. 압수수색 검증영장 결과회신, 카드거래내역 비교목록 조회 1. F 버스 CCTV 영상화면 촬영사진, J편의점 앞 방범용 CCTV 영상화면, K CCTV 영상화면, 피의자 소지 버스카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65번길 97에 있는 광석교회 앞 도로를 희망아파트 쪽에서 광적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VARI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 22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광적로65번길 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0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756-8에 있는 도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1항 기재 범행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진술서를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인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구태회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21:3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248-2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69 앞 파장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47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층 104호에 주소를 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철골, 금속, 판넬공사)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D "E" 신, 증축 현장에서 2018. 8. 23.부터 2015. 11.25.까지 근로한 F의 2015. 11월 임금 4,500,000원, 2015. 10. 3.부터 2015. 11. 20.까지 근로한 G의 2015. 10월 임금 885,000원, 2015. 11월 임금 3,570,000원, 2015. 10. 20.부터 2015. 11. 20.까지 근로한 H의 2015. 10월 임금 60,000원, 2015. 11월 임금 2,640,000원, 2015. 11. 2.부터 2015. 11. 20.까지 근로한 I의 2015. 11월 임금 1,340,000원, 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12,9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15:59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25에 있는 꽃빛공원입구사거리에서, 2015. 5. 12. 09:13경 서울 금천구 호암로 벽산아파트 505동 건너편 도로에서, 2015. 5. 19. 13:18경 의정부시 K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피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 사건 이첩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봤자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차라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24개월 뒤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현금위탁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에게 2억 5,000만 원, F에게 6억 8,9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97,723,000원, 2011. 8. 15.경 1,277,000원 합계 9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위탁계약서 및 확인증명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원당숯불갈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로 334 '숲속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전북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2016. 2. 2. 14:00에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 소재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2015고단1574 1. 폭행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3. 18: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라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3146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2. 14:2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15번길에 있는 목화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틈을 타서 위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절도 관련 범행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다수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입원치료를 통하여 이를 관리 내지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D의 실질 경영주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핸드백, 지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1. 8.까지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2,000,000원, 2016. 1. 임금 1,224,867원 합계 3,224,867원을 E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9, 11, 14, 15, 17, 22, 23,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6,592,95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148,030원을 F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2, 6, 9, 11, 15, 22, 23,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2,492,259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사본, 각 통장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금품, 퇴직금의 합계가 약 7,9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관련 배당절차에서 근로자 G, H, I, J, K, L에게 합계 42,837,912원이 배당되었고, 근로자 F, M, N, E에 대하여 각 일부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체불 금품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4.부터 2015.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12. 참조)의 2015. 9. 임금1,678,333원, 2015. 10. 임금 1,469,743원 합계 3,148,076원을 I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근로자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고성군 C 일대에서 'D'이라는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하던 중, 2011. 9. 8.경 피해자 E에게 위 'D' A동 건물을 매매대금 830,000,000원에 매도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E과, 중도금은원은 'D' A동이 준공되면 위 건물을 담보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잔금 300,000,000원은 위 건물의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A동을 준공하여 같은 달 20. 피해자 명의로 위 A동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A동 건물을 담보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에서 인지세 등 부대비용 8,000,000원을 공제한 342,000,000원을 중도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2. 7. 19.부터 2013. 1. 4.까지 위 A동의 주택 13세대를 F 외 13명에게 임대하고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338,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8,000,000원을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잔액 및 잔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3. 1. 26.부터 같은 해 3. 6.까지 G, H, I, J에게 위 A동의 주택 4세대를 임대하고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80,000,000원을 받아, 위와 같이 잔금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30,000,000원과 그 후에 받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8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건축 중이던 경남 고성군 K 소재 상가 건물 1동의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정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 명의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범죄유형] 횡령·배임 > 제2유형 [권고형량] 6월~2년(감경) - 특별양형인자 : 처불불원 - 일반양형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충주시 B에 있는 'C교회'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형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2,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32,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각 노임명세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공사장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비 집계표, 기성금 지급현황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의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3. 7. 11:16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학원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 2012. 3. 9. 11:44경 춘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3. 2012. 9. 19. 11:49경 춘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4. 2016. 5. 27. 09:54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내역, 의무보험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받았고,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6. 22:0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사곡리에 있는 대명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2.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16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제품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부터 2016. 4. 25. 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D(남. E생)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외국인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의 취업활동 및 체류자격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열악한 근무 여건의 개선보다 저비용의 효 율성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외국인 고용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4:40경 충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E(여, 11세)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F 마티스 승용차에 태워 이동한 다음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한 초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금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점, 범행 이전에 해당 초등학교 인근에서 2시간 동안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2) 1)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재판장 판사 정택수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3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D 상가 302호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F(51세, 남)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며 방문하여 F이 "가라"고 하며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F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정보공개요청서 2장을 회의 테이블에 던지며 "왜 접수를 안 받아"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안 받은 것 맞지"라고 하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하며 쫓아다녀 F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조합 사무실 내에서 "나가라, 나가시라"고 하여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F이 조합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고인 A는 정보공개요청서 2장을 책상 위에 집어 던지며 "받아서 접수하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며 F이 "조합장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여도 퇴거에 불응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조합 사무실 내에서 F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는데, 퇴거불응죄는 일단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검사는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 F으로부터 "나가라, 나가시라"라는 요구를 받고도 조합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조합장 사무실에서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고도 조합장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한 것을 퇴거불응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 F이 피고인들에게 조합 사무실 내지 조합장 사무실에서 퇴거요구, 즉 "나가라" 혹은 "조합장 사무실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조합장 F을 따라 조합 사무실 문 안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사무실에 출동한 시점까지 약 8분 동안의 조합 사무실 및 조합장 사무실 내부 상황이 CCTV로 녹화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핸드폰으로 녹음한 음성파일과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음성파일은 약 5분 49초 분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종료된다. 위 음성파일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위 CCTV CD 중 첫 번째 파일과 동시에 재생해 보면, CCTV 영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2분 22초가 지난 시점부터의 음성이 녹음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시점에 종료되는데, 영상에서 확인되는 동작이나 입모양 등과 위 음성파일에 녹음된 음성 등이 거의 일치하는바, 위 음성파일이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음성파일에는 피고인들, F, G, H 등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데, F이 "나가라" 혹은 "조합장 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다. CCTV 영상 중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약 2분 22초 사이에 F이 피고인들에게 "나가라"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부터 다소 격한 언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이인 위 시점 내에 F이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2:50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협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바람모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판시 범죄전력 범행의 경우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072%, 0.078%),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5.00:0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A(55세)과 이전에 싸운 일에 대하여 대화 중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및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B(50세)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기록 34,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피고인 A: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 피고인 B: 벌금형 수회)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각자 입은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달서구 H, 2층에 있는 '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부장, 피고인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6.경부터 (피고인 D는 2016. 1, 19. 13:00경부터) 같은 달 19. 13: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마련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게임기 정산창에 뜬 숫자를 기재한 '응모권'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응모권'을 제시받으면 해당 점수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기록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제보자 영상관련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