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 18:30경 부산 B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와 만나 성관계를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촬영한 후 피해자와 위 동영상 중 일부를 D에 게시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1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계정을 통해 위 동영상을 2개를 게시하였다가 게시된 동영상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신원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영상을 D에서 삭제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F 메신저를 차단하였을 때 피해자가 D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7.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를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등 정면 모습이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D 게시자료, 각 D 자료 1. 대화내용, F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참고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히 전시하는 데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7:03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의 일행인 E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고 이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의 나이를 왜 물어보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날길이 9.5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판사 김재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7:55경 구리시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터사거리 쪽에서 갈매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약 168,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등 제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시내버스정류장 앞 경북대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종전 처벌내용은 벌금형에 그쳤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 2009.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3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이하 'SM5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3.22. 22:3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F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SM5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SM5 승용차를 앞으로 이동시키려 하다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SM5 승용차 측면에 서 있던 피해자 I(63세)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SM5 승용차를 이동시키려 하다가 SM5 승용차 앞에서 있던 피해자 G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에 법원에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고, 나아가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9:3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3층에 있는 사회복지과에 전화하여 복지 담당 구청 직원인 D과 통화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 관련 공문을 피고인의 집에 보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지다가 화가 나 "씨발년아, 기다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0:10경 곧바로 위 C구청 사회복지과에 찾아 가 자리에서 근무 중인 위 D을 향해 달려 가 발로 D의 몸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민원 상담·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 사진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구청 공무원에게 발길질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7. 4.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테니, 접대비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접대비를 벌금 납부 및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피해자를 E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총 7,73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편취금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0: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90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5%)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3:39경 전남 완도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는 점,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7%),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0. 09:00경 포항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용강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1년 음주측정거부, 2014년 음주운전 0.175%, 2016년 음주운전 0.121%)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운전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2019고단219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8. 21:1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조암남로 43 조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20 피고인은 2019. 3. 2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270-1에 있는 죽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19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2019고단1520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불과 3달 전의 것인 점, 2019고단219호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에 2019고단1520호 사건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바,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8:30경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택의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안으로 들어 간 후 출입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뜯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문이 잠겨있자 손잡이를 발로 차 안방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밥상과 텔레비전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대문 및 안방 문 수리비 약 3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리비 영수증 편집사진 등 1. 각 손괴품 사진, 손괴품 편집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발로 차고 환풍기를 뜯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 장치까지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에도 안방 문을 부수고 가구를 집어던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상 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18. 12. 20.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에 또 다시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장에는'2018.4.20.'로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2018.2.7.'의명백한 오기로보이므로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1. 2019150, 피고인은 2018, 12, 8, 13:05경 피해자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장사 잘 되네. 니가 여기 전세냈냐? 상계역에서나를 모르냐?"라는 등 시비를 걸고, 야채를 사려던 외국인 손님에게 "외국인은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1707,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12. 15: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75 길에 있는 노원구청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20세)의 뒷목을 잡고 왼쪽 손목을 잡고 누른 후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1) 피고인은 2014. 6. 21. 13:26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 앞길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4. 6, 21. 16:49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삿갓봉근린공원사거리 앞길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4. 6.21. 17:45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 2)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D'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행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며 지속적으로 쫓아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주정을 피웠다. 4) 피고인은 2015. 8. 12, 21:21 경 서울 노원구 75길 437에 있는 노원보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뭐야, 씨발! 내가 길에 누워 있든 말든 왜 지랄이야?"라며 화를 내고,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신고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6. 20:00경 서울 노원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2019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즉결심판서(2018조682호/2018조683호/2018조684호/2018조685호/2018조686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 I 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주정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 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4. 2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 B,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판시 제2의가, 나항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 02:55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이며 "니 죽이고 깜방 들어가면 그만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이 씨발새끼야, 확 직이뿔라" 라고 위협을 하며 체포에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와 함께 몸을 뒹굴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엄지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장구사용 등),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상을 판교동 시내 쪽에서 서울 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07km 지점까지 약 2. 7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계산식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화훼판매점 앞 우로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음사거리 쪽에서 광동리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퇴촌야영교육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5344호 원고 주식회사 C, 피고 D 등 사이의 공사대금 확약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14. 1. 9.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544,800,000원으로 하는 차입금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D, E, F 그리고 현장소장 G이 있었고 위 지불각서 작성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D을 본 적도 없고, D이 피고인과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사본(A), 각 증인신문조서사본(G), 판결문사본(2014가합5344), 판결문사본(2015가합204339),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 사본, 차입금 지불각서 사본, 판결문(대구지법 2017고단15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G도 D과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만이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위증 진술은 지불각서 작성 경위에 대한 것으로 주식회사 C이 제기한 위 2014가합5344호 사건의 핵심쟁점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주식회사 C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6. 21:03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단4로 1에 있는 지오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