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12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년 12월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F의 방에 들어가 F을 깨우며 "아빠랑 둘이 살래?"라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애 자는데 왜 그래요, 술 깨고 맨 정신에 이야기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입 닥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미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 22:30경 가.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애 새끼가 저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데 너는 뭐 했냐? 넌 애를 그 따위로 키우냐?"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어딜 나서!"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임신 9개월 중이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23:3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딸 C의 훈육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넌 아가리 닥쳐!"라고 욕하고,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벽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 B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방문 앞 복도까지 끌어낸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3년 9월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J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B와 말다툼을 하고 의붓딸인 피해자 C 이 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안방으로 찾아와 "아빠 뭐하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너 뭐라 그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채 숨게 하고, 계속하여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방문 손잡이를 발로 차 파손하고 방안에 숨어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20:00경 가.항 기재 집 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친자인 F과 의붓딸인 피해자 C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채널을 바꾸는 일로 다투자, 피해자에게 "이게 진짜!"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목 뒤쪽에 5cm가량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B에게 욕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C이 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아빠, 뭐하는 거야?"라고 묻자, 화를 참지 못하고 "너 뭐라고 그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숨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고리를 발로 차 부순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3월 하순 22: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K호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이 방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자 열쇠로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거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침대 주변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비명을 지르자,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책상 위에 있던 필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책상 위에 있던 집기들을 손으로 쓸어버려 유리잔과 머그컵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각 사진자료 1. 진술분석결과통보, C에 대한 심리검사 평가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나 C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의 혼인관계에서 얻은 딸로서 피고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피해자 C과 사이에 말을 맞추고 피고인을 모해하는 것이고, 위 피해자들의 SNS나 일기장을 보더라도 폭력적인 상황을 겪었다거나 불행하였던 기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의 진술과 피해자 C의 진술이 개략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점, 피해자 C의 경우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시에 어느 장소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일시와 장소, 그날의 다른 기억 등과 연관시켜 나름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는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는 등으로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 그러한 기억이 분명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C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상담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거나 차별을 당하였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목을 돌리는 반복적인 틱증상을 나타내면서 이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워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틱 증상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에 관한 진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방에만 냉방을 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의 혼인관계에서 얻은 딸로서 피고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딸인 F과 치킨을 먹을 때도 차별하였으며, F하고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TV를 보고, F이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만 칭찬하였다는 정도의 사실들로서 범죄라기보다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일상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에 가까운 사실들에 관한 진술도 함께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어머니인 피해자 B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인 피해자 C 본인의 감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진술한 폭력이나 학대의 정도가 치명적이지 않고, 피해자 B가 이혼 소송의 소장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다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구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심지어 피해자 C은 상담기관에서 "아빠(피고인)가 나한테 '가슴 크다, 만질 것 있겠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피해자 B가 만일 피해자 C의 진술을 빌미로, 또는 C의 진술을 오염시켜 피고인을 모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든 정황을 꾸며냈다고 한다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을 더 강조하거나 침소봉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상 그러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 C의 각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위 피해자들이 남겼다는 SNS상의 기록이나 일기의 기재사항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을 낮추어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들 역시 외부에 이를 숨기고 행복한 가정으로 위장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SNS나 일기의 기록은 오히려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피해자 N의 SNS 기록은 카카오톡 친구 전체에게 공개되는 '카카오스토리'로서 공개범위가 상당히 넓은바, 여기에 불행한 일을 게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 C의 일기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코멘트를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일기로서 진정한 속마음이 일부는 반영될 수 있지만, 항상 반영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아빠를 제일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로서도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의 사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꼈던 사소한 편애의 정황도 기억하는 등 어머니인 B의 재혼으로 새로 생긴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도 딸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편지는 그러한 욕구의 발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C으로서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