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N에서 2009. 12. 22.경부터 2012. 8. 5.경까지 O 홍보관을, 2012. 8. 6. 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P 홍보관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가명 Q)은 위 O 홍보관에서 2012. 6.경부터 2012. 8. 5.경까지, 위 P 홍보관에서 2012. 8. 6. 경부터 2013. 5. 11.경까지, 2013. 9. 5. 경부터 9. 10. 경까지 전무로 일하며 매장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O 홍보관에 2010. 5.경부터 2012. 8. 5.경까지, 위 P 홍보관에서 2012.8. 6.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부장으로 일하며 창고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했고, 2013. 9. 5. 경부터 9. 10. 경까지 위 P 홍보관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O 홍보관에서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P 홍보관에서 2013. 1.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2013. 9. 5.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홍보관에 온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R과 S이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고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위 O 홍보관에서 2012. 4.경부터 2012. 10. 경까지, 위 P 홍보관에서는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2013. 9. 5.경부터 9. 10. 경까지 홍보관에 온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R과 S이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고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P 홍보관에서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부장으로 일하며 창고 및 매장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3. 9. 5. 경부터 9. 10. 경까지 위 P 홍보관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창고관리 및 제품 운반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G(가명 T)은 위 O 홍보관에서 2011. 11. 경 7일간, 위 P 홍보관에서는 2013. 9. 5.경부터 9. 10. 경까지 사이에 3일간 과장으로 일하며 경리 및 관광버스 배차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O 홍보관'에서,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노인과 부녀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R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12. 22.경부터 2012. 8.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2012. 8.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0. 5.경부터 2012. 8.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는 2010. 9.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는 2012. 4.경부터 2012. 8.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G은 2011, 11. 일자불상 7일간 상호 공모하여, 위 홍보관에서 피고인 B은 전무로서 매장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부장으로서 창고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과장으로서 경리 및 관광버스 배차 등을 담당하고, 강사인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그곳을 찾은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유리병에 물감을 푼 후 그 안에 키토산 알약을 떨어트리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노인과 부녀자에게 '게 껍질에서 추출되는 키토산은 혈액을 맑게 해 주는 성분이 있다, 키토산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예방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피고인 A는 홍보관을 총괄 운영하며 R을 판매한 후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대금결제관리 및 수익배분을 담당하면서, 노인과 부녀자에게 위 R 판매하는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원가 55,000원인 R을 1박스에 149,000원으로 하여 7,983,355,181원의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P 홍보관에서,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노인과 부녀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S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 6.경부터 2013. 5.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2. 8. 6.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2. 8. 6.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는 2013. 1.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는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상호 공모하여, 위 홍보관에서 피고인 B은 전무로서 매장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부장으로서 창고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 부장으로서 창고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하고, 강사인 E, F 등은 그곳을 찾은 노인과 부녀자에게 'S을 먹으면 혈압에 좋고, 피를 맑게 하여주고, 노인성 질환에 아주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피고인 A는 홍보관을 총괄 운영하며 S을 판매한 후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대금결제관리 및 수익배분을 담당하면서, 노인과 부녀자에게 위 S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원가 25,000원인 S 1박스에 99,000원으로 하여 699,867,603 원의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P 홍보관에서,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노인과 부녀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S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2013. 9. 5.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G은 2013. 9. 5.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사이에 3일간 상호 공모하여, 위 홍보관에서 피고인 B은 전무로서 매장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H은 부장으로서 창고 관리 및 제품 운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G은 과장으로서 경리 및 관광버스 배차 등을 담당하고, 강사인 E, F 등은 그곳을 찾은 노인과 부녀자에게 'S을 먹으면 혈압에 좋고, 피를 맑게 하여주고, 노인성 질환에 아주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피고인 C은 홍보관을 총괄 운영하며 S을 판매한 후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대금결제관리 및 수익배분을 담당하면서, 노인과 부녀자에게 위 S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원가 25,000원인 S 1박스에 99,000원으로 하여 6,083,000원 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E의 각 법정진술(V, E의 것은 각 일부) 1. 피고인 B, W, X, Y, Z, V, AA, H, 피고인 F, AB, AC, AD, AE, AF, AG, AH, 피고인 G,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AH, Y, AC, AB, AA, Z, X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17, 27, 81번) 1. 문답서(홍보관 손님) 1. 신용카드 매출내역 1. (주)AL 신용카드 매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92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C·D·E·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C·E·.F·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C·D·E·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항 :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 A - 전과 : 동종 집행유예 1회(2001년), 이종 벌금형 4회 범행의 주도적 역할, 2013. 6. 이후 폐업한 점, 영업기간 및 매출액규모 등 피고인 B·C·D·E·F - B: 동종 벌금형 1회(2006년), 이종 벌금형 1회,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고령 - C: 이종 벌금형 1회,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 D: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 E: 이종 벌금형 3회,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 F: 초범,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피고인 G·H www피고인 G: 초범,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음 - 피고인 H: 이종 벌금형 3회,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음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