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입출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2015. 5. 12.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11:0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 중 2,75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2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는 등 합계 2,932만 원을 피고인의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송금하였다. 2. 2015. 5. 26.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13:1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장 1.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E), 송금내역(D) 1. 수사보고(피의자 구입 차량에 대하여)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이상~5억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변제한 것은 아닌 점,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이 상당금액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이 예치한 돈이고, 피고인도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2년간 도주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향후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영산동 석산 앞에 있는 도로에서 B 엑스트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003년, 2009년, 2010년에 3회 처벌받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3:30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307-1에 있는 '영흥상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265에 있는 '해녀집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9:23경 전북 D에 있는 E 사거리를 대차리 방면에서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F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정면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00:47경 대전광역시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수사보고(사고원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0:40경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에 있는 동안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바닥에 던져진 피고인의 돈에서 대리운전자가 요금을 챙기는 것을 확인한 후 순찰업무에 복귀하려고 하자 약 5분간 순찰차 앞에 서서 그 차가 진행하는 것을 막고, 이에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니네 마음대로 하라, 가져 가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손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 8.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10. 20.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23. 06: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2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양손으로 엎어 탁자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2,000원 상당의 인덕션 1개를 파손하고,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인터폰 수화기 부분을 벽으로 쳐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술에 취하여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16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8. 23:45경 인천 남구 D, 2층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 내에서 샤워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건물 외벽과 담장 사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밟고 올라가 약 5cm 가량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2017노4195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은 위 판결 중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218호),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1. 라노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동거녀에게 주려고 한다, 적당한 자동차를 소개해 달라, 2011. 2. 경에 대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추진하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라노스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벤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음에 드는 벤츠가 있는데 3,800만 원이다, 나에게 1,800만 원밖에 없는데 2,000만 원을 먼저 부담해 주면 2011. 2. 경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추진하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비엠더블유 승용차 관련 사기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수원지방법원 2013노1071호)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0.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매입하겠다, 2011. 2.경 상환하겠으니 차량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추진하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 [범행 당시 차량대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5: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의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젓 같은 년아, 너 F과 붙어먹은 적 있지?'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을 쳐다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위력으로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성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17: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점 등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아까 신고 왜 했나? 어디 한 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8. 3.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노형우체국 쪽에서 본죽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2:16경 제주시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진단서(F)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0. 20. 21:30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농부밥상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설촌로12길 24에 있는 상봉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본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4. 0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남부대로 하신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향에서 신방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면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6:07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지구에 있는 대동상회 식당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대로 하신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광로 209에 있는 상비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5. 4.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전산 작업에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 '는 말을 듣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13. 경에도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실제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경 국민은행 E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평점을 보완하면 2,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200만 원을 보낼 테니 그걸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마이너스통장을 발급 받으면 갚아라.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F)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3. ~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직원(일명 H 대리)을 사칭하면서 '편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면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신용점수 향상을 위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0: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내준 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광주시 파발로 208에 있는 우리은행 경기광주지점에서 위 20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대출상품신청서, 지급보증서, 영장회신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대화내용, 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현금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역할분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은 방조 행위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8. 01:2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2캔, F에게 맥주 3캔을 1캔당 4,000원씩에 각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51 항 공대입구 버스정류장 인근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수색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1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사고영상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23:4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DM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379에 있는 씨케이파트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클럽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던 중, 2013. 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장비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14년 내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3. 5. 23. 300만 원, 2013 5. 24. 700만 원, 2013. 6. 21. 300만 원, 2013. 6. 24. 7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입금계좌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채권자 변동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 중 일정액(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방면 6km 지점 앞 도로를 청북IC 방면에서 평택J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95,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방면 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대여계약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2시간 전 무렵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여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5 피고인은 2019. 4. 13.경 부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9. 4. 13.부터 2019. 5. 5.까지 'D'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일자에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13.경부터 2019. 5.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08 1. 공갈 피고인은 2020. 2. 14. 13:0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G에게 “차량 렌트비와 기름값 200만 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안주셔도 되겠지만 안주시면 그 이상의 손해를 보실 겁니다. 4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특정 고객과 불륜관계에 있고, 그 사실을 폭로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15. 03:04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정보는 300 정도에 팔려구요”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20. 2. 16. 21:35경에는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여기 인테리어 사장님이 입주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고 잠자리도 한 사이입니다.’는 내용의, 같은 날 21:22경 ‘여기 사장이 공사해준 집주인분과 부적절한 관계이며 잠자리 또한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20. 2. 1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일은 완전히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 아직 오픈 안했는데요, 내일 보면 알겠죠, 한 3개 정도는 있습니다. 내일은 회장님이 오픈되겠죠”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특정 고객과 불륜관계에 있고, 그 사실을 폭로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휴일 수당 등의 명목으로 1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공사를 완료한 공사업체 전화통화 내용 1. 공사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서, 회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공사현장 사진 2020고단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1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351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공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