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12, 4658(병합), 6029(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절도,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초기17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 B 검 사 현동길(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11. 20:12경 서울 구로구 F, 2층 '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PC방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PC방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27만원 상당의 상품권(신세계상품권 5만원 1매, 1만원 2매, 금강제화상품권 5만원 4매)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크러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07:54 경 부천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그곳 161번 PC 좌석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28,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35,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8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가격을 알 수 없는 반바지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19:21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청소를 하여 계산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42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08:09경 부천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운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2의가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 08: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65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7. 21, 21:43 경 서울 성동구 Q, 2층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그곳 계산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계산대 아래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1. 21:28 경 서울 동대문구 T 지하 1층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그곳 계산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계산대의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권 30 매총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절도) 피고인은 2017. 8. 9. 22:51 경 안산시 단원구 W. 4층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PC방'에 이르러, 그곳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산대 쪽으로 몸을 숙여 들어간 뒤 현금출납기를 열어 오만원권 3매, 만원권 10매 합계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6029₁ 피고인들은 2017. 8. 5. 05:16경 서울 노원구 Z 소재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이 관리하는 AB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의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서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탄원서 등,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등), 내사보고(신고자 AC 피해내용청취 및 발생장소 CCTV), CCTV 영상자료, AD PC방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품 관련 전화진술청취) [2017고단46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PC방 내 CCTV 영상확인), 국과수 지문감정결과 회보서,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절취한 현금사진 및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7고단60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현장 임장 및 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41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카드를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0 피고인 B: 피고 A과 함께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61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점, 피해자 H, AE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 이 모든 절취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판사 윤원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