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1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구를 이용하여 위 폐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앞, 뒤 번호판 고정 나사못을 돌려 떼어내거나 손으로 위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차량에서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순번 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번호판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2.경 폐차장 등지에서 차량 번호판 및 차량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2. 23.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폐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 승용차(I)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은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서 순번 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차량 또는 차량 번호판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7]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1.경 폐차장 등지에서 차량 번호판 및 차량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1.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폐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앞, 뒤 번호판을 각자 공구를 이용하여 고정 나사못을 돌려 떼어내거나 손으로 위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차량에서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6. 03:00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상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뒤 번호판이 부착된 투싼 승용차(차대번호 M)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와 함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1.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7. 02:55경 서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폐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TOUAREG 3.2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앞, 뒤 번호판을 각자 공구를 이용하여 고정 나사못을 돌려 떼어내거나 손으로 위 번호판의 고정 나사못을 돌려 강제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차량에서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12. 03:45경 경기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돌아가며 망을 보다가 위 폐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미부착된 윈스톰 2.0 승용차(차대번호 T)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은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15. 00:40경부터 02:11경까지 사이에 위 ‘1. 라’항의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돌아가며 망을 보다가 차례로 위 폐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앞, 뒤 번호판이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U),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미부착된 스포티지 승용차(V)의 각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은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 1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1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수배차량 상세 자료 및 도난차량 번호판 사진 등 1. 각 발생보고서 등 관련 공람문서 일체 1. 각 수사보고서(각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2022. 1. 10. 범행일시 특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6 생략) 차량 말소 및 도난 사실 확인, (차량번호 7 생략) 번호판 도난 사실 확인), 112 사건 처리표, 피해품 목록 사진 등 1. 수사보고서(P 직원 상대 전화통화 및 피해품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이용한 그랜져 차량 폐차 인수증 첨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자료 분석 등) 1. 수사보고서(발신 및 역발신 기지국 분석 등) [2022고단3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G,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각 현장 사진, 현장 촬영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발신 및 역발신 기지국 분석 등) 1. 각 수사보고서(각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서(각 수배차량조회 첨부), 수배차량 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등 CCTV 수사),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사실 및 피해차량 가격 확인 경위), 피해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차량의 현장 감식 결과 복서 첨부) 1. 수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조회 결과), 각 차량등록 원부 1. 수사보고서(O 상대 전화 및 피해품 정리) 1. 입건전조사보고(투싼 및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 실제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여러 곳의 폐차장이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다수의 차량이나 번호판을 훔쳤는바,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숫자가 많아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압수된 차량과 번호판 등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