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2017고단772(피고인 A)]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18: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72박스(720엠플)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다음, 2015.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F')에게 에토미데이트 2박스를 1,6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합계 40박스를 27,59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1. 17. 14:55경 인천 연수구 H 인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에서 검은 가방 안에 필로폰 약 4.81그램과 대마 약 4.54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 2개를 은닉하여 보관하고, 필로폰 약 0.19그램과 약 0.15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15:11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501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1126] 피고인 B은 200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12.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위 약물을 투약시켜줄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에토미데이트 구매자에게 위 약물을 투약할 수 있도록 혈관접속용 기구인 스칼프베인세트(일명 '나비바늘', 이하 '나비바늘'이라 함)를 주사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10. 일자불상 초저녁 무렵 인천 남구 주안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I' 또는 'J')에게 나비바늘을 팔에 주사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나비바늘을 주사하여 주고 에토미데이트 구매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2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 30. 23:5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장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647쪽), 각 마약감정서(650, 651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무자격 에토미데이트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약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제2범죄(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제3범죄(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 제4범죄대마 보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하한: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나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관련 범행은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기간이나 수량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2010년 이후의 범죄전력이 7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나 되는 등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제2범죄(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10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 필로폰 투약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의 횟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범행 후의 정황(수사협조여부 포함)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