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55

범 죄 사 실 H(일명 ‘I’)은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후,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 또는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홍보팀(상담원-TM) 및 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 피고인 B은 2020. 12. 23.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J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고인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위 대포통장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는 계좌(속칭 ‘충’),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롤’), 인출을 위하 여 롤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환’)를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인출책이 위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총책인 H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K는 위 리딩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으로서의 역할, L(호칭 ‘큰형’)은 위 B이 이끄는 조직에 사무실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 유심, 대포 통장, 리딩사이트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역할, M은 위 L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내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N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B이 이끄는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H, K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K와 각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L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L은 N, M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 4. 22: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N로부터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 S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피 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K와 함께 허위 리딩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12. 24.경부터 2021. 3.월 일자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18회에 걸쳐 25개의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L, H, K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H, K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역할분담을 한 후 수익금의 70%는 H이, 나머지 30%는 나머지 공범들이 나누어 갖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홍보팀)은 2021.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T’라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리딩사이트 역시 허위의 투자사이트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2. 8.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이 합계 322,881,1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H, K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322,881,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N,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9, 171, 173, 179, 185, 187, 190, 196번)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8, 164, 165, 167, 172, 176, 181, 182, 186, 189, 195번)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 9번) 1. 범행사용 계좌 등(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88, 152 내지 157, 201 내지 203번) 1. 예금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60, 166, 168 내지 170, 174, 175, 177, 178, 180, 183, 184, 188, 191 내지 193, 197, 198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 전달 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1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범행에 회의를 느껴 공범들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2021. 2.경 설 연휴 이후에는 사무실에게 출근하지 않고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21. 2.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 내지 18번,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년 3월경 이후에도 공범들의 판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공범들은 피고인이 2021년 3월경 이후에도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공범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21. 3. 초순경부터 일을 배우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접 통장이나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370쪽,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피고인이 2021. 2. 중순경 자신에게 점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인출책이 가져온 돈을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여전히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이후에도 거의 변한 것이 없었다.’(증거기록 1389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언제까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피고인이 2021. 3. 중순경 전화로 인출하는 애들 이 검거되어 위험하니 사무실을 정리하고 김해로 내려와라”고 말하여 급하게 사무실을 정리하고 김해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8쪽). 이러한 A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공범 C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은 계속 하였으나, 일에서 손을 떼겠다거나 그만 둔다는 말은 못들었다.’(증인신문 녹취서 4 쪽), ‘A이 2021. 3. 16.경 인출책이 잡혀 일을 접고 내려가야 한다고 하여 김해에내려갔는데 피고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이 그만둔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옆에서 A이 피고인과 계속 통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일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C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구조, 피고인의 역할, 범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924, 927쪽). 나) 피고인의 위 자백은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여 2021년 3월경 이후부터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 있는 공범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배치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21. 3.경 이후에도 H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을 여전히 수행하였다. A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1. 3.경 이후에도 H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021. 3.경 이후에는 A에게 인출책으로부터 현금, 대포통장을 받아오는 일, 사이트를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기는 했으나, H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H과 정산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914쪽). 피고인이 H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익을 정산하는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고 완성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2021. 3.경 이후에도 여전히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경 이후에도 공범들을 지배, 조종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3.경 L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인출책이 경찰에 잡혔으니 인천 사무실을 정리하고 흩어져 있으라고 하여, A과 C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 사무실을 정리하여 김해로 내려오라고 말하고, A과 C이 가져온 컴퓨터, 휴대폰, USB 등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2쪽). 라) 피고인은 상위 관리자이고, 다른 공범들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비로소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평소 공범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였다거나 2021. 3.경 이후에 A에게 현금,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등의 일을 맡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A, C, D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관하고,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허위의 리딩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322,881,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점, 피고인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인출된 금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액수의 범행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년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C, D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A, D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A, D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A, D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관하고,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허위의 리딩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322,881,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리딩사이트를 관리하고,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 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