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4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6. 01:05경 화성시 C건물 앞길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화성소방서 D센터 119구급차 E에 탑승하여 술에 만취해 휴대전화기를 찾는다고 하면서 위 구급차 안에 있던 휴대용 산소통을 땅바닥으로 집어 던져 산소게이지 유리가 파손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6. 01:15경 화성시 C건물 1층 현관에서, "남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F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 G가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하자 건물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며 횡설수설하던 중 양 팔꿈치를 보여주며 갑자기 "네가 나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위 G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G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등), 사진(범행장면)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행죄) 집행유예 1회 포함 8회에 이름.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행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총지배인으로 직원 관리, 안전교육, 코스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골프장의 4개 코스 중 스카이코스의 4번 홀에는 그린에 인접하여 언덕과 언덕 사이에는 길이 25m, 폭 2.6m의 목재 교량(무지개다리)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 아래는 돌과 나무들이 있는 건천으로 그 높이가 약 3~5m(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은 3.8m)에 이르는 곳인 반면, 그 교량의 난간은 부식에 취약한 목재로 되어 있고, 그 난간 목재는 약 1.8m 간격으로 지주대를 두고 못질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기 어려우며, 그 높이가 약 60cm 정도로 성인 남성의 무릎 부위 정도에 불과하여 골프장 이용객이 그 교량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위 골프장 코스 및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량을 이용하는 골프장 이용객들의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 높이로 난간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난간이 낙상하는 이용객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체결상태나 부식상태를 확인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골프장 이용객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2. 23 13:59경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피해자 D(20세)이 위 목재 교량에서 뒷걸음질 치다 피해자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한 채 부서진 목재 난간과 함께 3.8m 아래의 건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락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속 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및 과실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목재 교량(무지개다리, 이하 '교량'이라고만 한다)은 약 3~5m 높이로(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은 3.8m 높이)의 건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고, 교량 아래 건천 지면에는 다양한 크기의 돌과 나무들이 산재해 있다. 그 교량 아래로 사람이 추락하는 경우 매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예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교량의 설치 목적이 건천을 건너가는 것이고 실제로 골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량을 걸어서 건너는 용도로 주로 사용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교량의 양쪽에설치된 난간에 서서 기대거나 앉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기상 상황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난간 밖으로 사람이 벗어날 수도 있다. 이 정도 높이의 교량이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골프장 관리자로서는 사람이 난간에 기대거나 앉지 못하게 사전에 확실하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난간이 파손되어 추락하지 않을 정도의 높이와 구조로 설치하고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래도 추락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량 아래에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 시설을 갖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시 교량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가 약 60cm로 성인의 몸을 지탱하기에는 낮고, 10cm가 되지 않는 두께의 목재가 약 1.8m 간격으로 중간의 지주대와 못질로 연결되어 있어서, 관리 상태나 외부 영향에 따라서 부식되거나 파손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였다. 2004년도 골프장 개장 이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추락사고가 한 번도 없었고, 2013. 12. 난간 부분의 방부목 교체 작업이 있었으며 매년 오일스텐 작업을 통해 방부목의 내구성을 높여오는 등 지속적으로 교량 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안전사고 예방 관련 주의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해야 할 골프장 코스 및 시설 관리자로서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체격이 큰 건장한 남성이어서 조금 더 쉽게 난간이 파손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체격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할 필요가 있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가 교량에서 뒷걸음질치다 난간에 부딪친 것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그 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앞서 살펴 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난간이 파손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추락을 방지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추락 및 상해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예견가능성, 과실과 상해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8. 27. 09:00경 경남 남해군 미조항에서, 인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경남 남해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B(2.98톤)에 스쿠버다이빙객 6명을, 친구 C 소유의 경남 남해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D(4.33톤)에 스쿠버다이빙객 9명을 각각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10:25경까지 같은 군 상주면 세존도 인근에서 수중레저 활동을 하게 하여 수중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5. 15: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청바지공장에서 동두천시 상패동 1-15 도로 앞까지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1.2017고단2061사건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25. 17:3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E)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11: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찜질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H이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옷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I) 1매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 오후경 위 G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9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창원시 진해구 벚꽃로60번길 19에 있는 진해중앙시장 분수대 옆 벤치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2,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5. 19:5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92,000원 상당의 담배,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8. 20:02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5. 15:03경 창원시 진해구 Q 피해자 R이 운영의 S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45,800원 상당의 소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7. 14:43경 창원시 진해구 T 피해자 U가 근무하는 V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된 상태로서 결제승인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7고단4084사건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14.경 창원시 여좌동 육교 옆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중부시장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그 소유인 BC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5.경 창원시 진해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44,600원 상당의 담배,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창원시 진해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36,900원 상당의 담배,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BC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내사·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반복적 범행)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제2범죄(절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1년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거듭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처벌불원{판시 제1의 나. 및 항), 제2의 가.항},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불우한 성장환경(棄兒), 미혼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H, I, J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은 위 일행과 2016. 6. 25.경 경주시 K에 있는 L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연습장에서 먼저 나간 위 C, 위 D, 위 E 등이 피해자들(M, N, O, P, Q)과 서로 싸운 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J, 위 F와 같이 위 노래연습장 앞 도로로 나가 싸움에 가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2016. 6. 25. 23:55경 위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버클로 피해자 N의 머리 부위와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위 D은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버클로 피해자 N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는 주먹으로 피해자 N, 피해자 P 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위 F는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버클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I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는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H는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버클과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D은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버클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1회,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위 F는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버클로 피해자 M,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Q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C는 위험한 물건인 혁대 버클로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Q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각각 수차례 때리고, 위 J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E는 주먹으로 피해자 M, 피해자 Q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M 의 머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 M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 E, I, G, D, M,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P,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특수상해 범행 현장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내사보고(피해자 Q 상해부위 사진첨부),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O 상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P 상해부위 사진첨부),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및 공범자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2018고단960 피고인은 2018. 4. 22. 00:14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술잔을 들고 위협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며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245 피고인은 2018. 4. 29. 00:18경 부천시 E 'F' 호프집 안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라는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야이 씨팔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I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0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18고단1245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 진술서 1. I의 파손된 안경 사진 1. 112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2018고단960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고단960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불과 일주일 만에 2018고단1245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열 차례 이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2018고단963 피고인은 2018. 1. 13. 20:20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4세)에게 '나 싸움 잘한다. 나 칼 있어 한번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1071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0:18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2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입구에서 차량을 막고 서 있었다. 이에 '취객이 차량 앞을 안 비켜준다'는 112신고 53번을 접수하고 현 장에 출동한 순경 D 외 1명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위험하니 순찰차를 타고 주거지로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날 0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내려주었다. 그런 다음 계속하여 공무 집행을 위해 출발하려는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다가 실패를 하자 다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순찰차가 후진하여 진행하려 하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려고 하였고, 다시 출발을 하려는 순찰차 진행방향으로 달려와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고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순경 D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니 목을 따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순찰 업무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963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2018고단107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2:40경 양산시 C에 있는 7번 지방국도 상 D 앞 사거리 인근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 1, 2차로 상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있으면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좌측을 살피고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좌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행하는 F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 받아 위 올란도 승용차가 그대로 좌측으로 튕겨나가 1차로 상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29세)이 운행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긴장상 등을, 위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 수리비 3,331,117원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2,538,38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4. 22:20경부터 20분간에 걸쳐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에서부터 양산시 삼호동 웅상중앙요양병원 인근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에서 양산시 삼호동 7번 지방도 상을 운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하고, 양산시에 있는 평산동 D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면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불특정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난폭운전), 피의자 차량 사고직전 영상, 교통CCTV(도주차량 비상등을 켠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후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2002년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ㅁ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여럿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다만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자백 이외 증거가 없고 기소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양형기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ㅁ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매우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5. 12:1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인 '스탠딩 스텝퍼' 운동기구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15:03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주방 뒷문 앞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운 후 의자 위에 두고 간 휴대폰지갑 1개를 발견한 후 시가 95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길 위에서, 피해자 H이 떨어뜨린 농 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장미어린이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떨어뜨린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같은 달 14. 19: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덕릉로 239에 있는 신창시장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떨어뜨린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을 습 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가(家) 현장확인 및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촬영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액 특정, 피해자 E 소유 휴대전화의 피해금액 정정) 1. 각 수사보고(여죄 확인, 피의자 범행장소 및 시간 일부 특정)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첨부된 발생현장 및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피해품인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권도 2단의 유단자로서, 2021. 8. 1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노가다 해서 노래방 가고 사창가 가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10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6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하지 등의 다발성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피해자 D의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가장으로서 사실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행죄 등으로 약식기소된 상황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1. 1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비록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D이 치료를 거부하 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약 7일 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과 D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상해부위가 넓고 가격의 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급소가 아닌 주로 D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둔기나 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2) 비록 그 부위가 넓기는 하나, 피하출혈, 즉 멍의 경우 다량의 외부출혈을 수반하는 외상 또는 급소를 다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였는데, D 스스로도 특별한 의료적 처치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3) D은 상해 이후 4일째 되는 2018. 8. 18. 12:10경 옷을 갈아입으러 자신의 집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당시 D이 절뚝이며 느릿느릿 걷기는 하나, 등산복 차림에서 청바지와 구두로 갈아 신은 다음 걸어가면서 전화를 하기도 하는 등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과 D 모두 상해 부위가 점차 치유되는 중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D은 상해 후 5일째 되는 2021. 8. 19.경부터 방에 소변을 보는 등 비로소 그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D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이 평소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D의 체내에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D이 갑자기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바, 조합원,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에 대한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1.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위 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2013년 조합원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와 '최근 조합원 명부'에 대한 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정보공개청구서(수사기록 38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수사기록 44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은 후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14. 5. 12.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복사물을 준비해 둔 채 복사비를 지급한 후 복사물을 수령해 갈 것을 D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로써 D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원 명부의 복사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만을 복사해 둔 채 이를 수령해 갈 것을 D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위 조항 상의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복사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 측은, 판시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청구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원의 복사 요청에 따른 조합 임원의 의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적시한 사실, 위 대법원 판결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의 내용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복사를 요청받은 조합의 임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도 복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읽어보았을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명부의 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에 대한 복사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2017고단438)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서초구 D건물 E(주) 사무실에서 F, G, H, I에게 "E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J, K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 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E'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물론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합계 11,733,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L,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 각 판결문, 금전차용계약서 양식, 가입신청서 양식, 밴드 게시글, 팀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관련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신청의 대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P에 근무하는 자신의 상급자들로부터 들은 설명을 쉽게 믿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공범들에게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실제 피해액은 피고인을 통해 수신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상위 직급자인 M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M 밑에서 팀장 역할을 한 O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N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6815)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마포구 R 빌딩 2층에서 피해자 S에게 "말레이시아에 T라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뿐 높은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42만 원을 받아 다음 날 자신에게 T 광고권 투자를 권유한 V에게 송금하였고, T 회사에 피해자의 계정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뿐 높은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