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2018고단430 피고인 A는 안동시 C 소재 'D약국'의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B는 위 약국의 직원으로서 경리업무, 약품주문,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 A의 70년 지기 친구인 사람이다. 1. 2015. 9.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5. 9. 30.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약국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어음 결제일이 돌아와서 부도가 날 지경이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당시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에 대한 채무가 3~4억 원, F에 대한 개인채무가 4억 원, G은행에 대한 금융채무가 수억 원이 각 각 존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31.경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6. 5. 27.경 안동시 I 소재 J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에게 "어음을 막아야 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2017. 6.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당시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에 대한 채무가 3~4억 원, F에 대한 개인채무가 4억 원, G은행에 대한 금융채무가 수억 원이 각 각 존재하였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종전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1,300만원, 2016. 5. 31. 7,7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1. 21.경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K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약국 보증금이 1억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인데, 임대인이 월세 없이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월세로 주던 2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 2억 원도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국 임대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당시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에 대한 채무가 3~4억 원, F에 대한 개인채무가 4억 원, G은행에 대한 금융채무가 수억 원이 각각 존재하였으며,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종전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L)로 2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A는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와 약국 임대인인 M과 사이에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임대인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1. 하순경 위 D약국에서, B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안동시 N', 보증금 란에 '일억 원(100,000,000) 기존 보증금 대치', 잔금 란에 '이억원(200,000,000)은 2016년 11월 21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안동시 O APTP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성명 란에 'M'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M 명의의 도장을 새긴 후 위 임대차계약서 M의 성명 옆에 날인하여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M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2017. 3.경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7. 3. 초·중순경 영주시 K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재차 보여주면서 "앞서 2016. 11.21. 빌려준 2억 원은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돈을 빌려주면 임대인에게 지급한 2억 원에 대한 권리를 당신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고, 약을 싸게 사서 팔면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약을 팔아서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임대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한 사실도 없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약국을 운영하면서 당시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에 대한 채무가 3~4억 원, F에 대한 개인채무가 4억 원, G은행에 대한 금융채무가 수억 원이 각각 존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종전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1억 원, 2017. 3. 22. 피고인 A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S)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22 피고인 A는 안동시 C 소재 D약국 사업장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경부터 2017. 4. 1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 4.경 임금 2,215,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761,0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4 피고인 A는 안동시 C 소재 D약국의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과는 성당에서 만난 지인 사이이다. 1. 2013. 6. 26.경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3. 6.경 안동시 U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구입할 때 어음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 이자를 많이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에 대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 V을 상대로 발행한 4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 G은행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금 융채무가 존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6.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3. 6. 28.경 안동시 W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구입할 때 어음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다.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에 대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 V을 상대로 발행한 4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 G은행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금 융채무가 존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12. 16.경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3. 12. 16.경 피고인 운영의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제약회사가 부도가 나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D약국을 운영하여 앞서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에 대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 V을 상대로 발행한 4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 G은행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금 융채무가 존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대질 포함)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해제통지서 사본, 어음사본, 각 차용증서, 차용금증서 1. 계좌별 거래내역, X은행통장 사본,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B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의약품판매업자대장 [2018고단5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내역, 임금대장, 개인별 급여명세서, 고용보험가입내역, 개인별 통장입금내역, 퇴직금산정내역 [2018고단7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17가단1691 대여금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4년)의 1/3을 감경한다.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등)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7년6월(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금액이 합계 6억 4,000만 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금액이합계 4억 원에 이르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범행 이후 2017. 4.경부터 약 1년 이상 잠적하였다가 체포되었고,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 대한 이자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바, 범행 시점에 비추어 그 지급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 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 E로 하여금 A와 약국 임대인인 M과 사이에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임대인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A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하순경 위 D약국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안동시 N', 보증금 란에 '일억 원(100,000,000) 기존 보증금 대치',잔금 란에 '이억 원(200,000,000)은 2016년 11월 21일에 지불한다. ', 임대인 주소 란에 '안동시 O APT P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성명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미리 새겨둔 M의 도장을 날인하여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약국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M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3.경 사기 범행 A와 피고인 B는 2017. 3. 초·중순경 영주시 K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재차 보여주면서 "앞서 2016. 11. 21. 빌려준 2억 원은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돈을 빌려주면 임대인에게 지급한 2억 원에 대한 권리를 당신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고, 약을 싸게 사서 팔면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약을 팔아서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A 옆에 동석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다.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임대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한 사실도 없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약국을 운영하면서 당시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에 대한 채무가 3~4억 원, F에 대한 개인채무가 4억 원, G은행에 대한 금융채무가 수억 원이 각각 존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종전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1억 원, 2017. 3. 22. 피고인 A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S)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는 A가 임대차계약서를 대필해달라고 요구하여 A가 부르는 대로 M과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내용을 기재해 주었을 뿐이고, A가 혼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M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또한 A가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 E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2017. 3.경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와 M 사이의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 및 임대차계약서의 용도를 알지 못한 채 A가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대신 기재해준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부터 A가 악필임을 이유로 자주 A를 대신하여 어음, 축의금·조의금 봉투 등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이례적이지 않다. A는 피고인 B가 내용을 기재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M 명의의 도장을 새겨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도장 날인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도장 날인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기재하라고 시켜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의 위조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M은 '2017. 3. 중순경 A 발신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A와 피고인 B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에 대해 사과를 했었고, 피고인 B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M에게 사과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약국에 갔더니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약국이 아닌 집에서 A와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이를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는 수사기관에서 '혼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7쪽). 2)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고 2017. 3. 14. 및 2017. 3. 22.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는 D약국의 운영자였고, 피고인 B는 경리업무, 약품주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위 약국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B가 위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라거나 A와 함께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A는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 2억 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를 모두 위 약국의 어음 채무 변제 등 약국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내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당시 피고인 B가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3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A와 피고인 B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시기,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역할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 B가 A와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7. 3. 14. A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다음날인 2017. 3. 15. A와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없는 가운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고, 2017. 3. 23.에도 피고인 B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해제통지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7. 3. 14. A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 B가 전화로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7. 3. 22. 1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제62쪽), 검찰에서부터 'A가 전화로 1억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8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