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0:4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지하차도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곧바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1)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CD에 수록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와 달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향하여 곧바로 운전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10월)을 1/2까지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나)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불러 그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잘못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의 발생원인을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전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1984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본 범죄전력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7. 13, 14:00경 부 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을 소개받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영화를 보러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15:00경 광명시 EB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작은방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안는 것은 괜찮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부친이 알코올성 치매의 상태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위에서 본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 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이전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0점으로 '중 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 점 2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03:09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현존하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삼륜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는 비닐봉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삼륜오토바이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탁상그라인더에 옮겨 붙게 하고, 계 속해서 위 삼륜오토바이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100cc 오토바이와 뉴포터 더블캡 화물차, 아반떼 승용차, 'E' 건물의 외벽, 지붕 등과 미용실 싸인볼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리비가 9,437,12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및 그 가족들이 현존하는 'E' 건물을 소훼하고, 피해자 D의 자동차인 각 오토바이, 뉴포터더블캡 화물차 앞 범퍼, 탁상그라인더 및 피해자 G 소유의 미용실 싸인볼 및 아반떼 승용차 햇빛가리개를 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견적 제출 보고, 견적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첨부 관련, 오토바이 등 견적서, 견적서(어닝), 견적서(화물차), 견적서(CCTV 부분), 견적서(건물 소훼부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위에 있던 비닐봉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판시 건물과 자동차 등에 옮겨 붙게 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에 관하여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7. 01:05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해태식품부 물류창고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뒷 범퍼 아래에 쌓여있던 폐지 등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위 승용차 뒷 범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63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01:2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4길 22 금장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가던 중 그곳에 나란히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들 사이에 쌓여있던 폐지 등 쓰레기 더미에 제1항과 같은 방 법으로 불을 붙여 불길이 위 승용차들 앞부분과 차량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위 승용차들을 소훼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5. 01:30경 경주시 I에 있는 J수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펙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뒷 범퍼 아래에 쌓여있던 폐지 등 쓰레기 더미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4. 01:34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4길 22 금장빌라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옆에 있던 폐지 등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밀어넣어 불길이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운전석 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56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O, C,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탐문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라이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N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화재감식 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현장부근약도 첨부), 사진, 수사보고(H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죄 현장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에 대한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가중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방화범죄는 무고한 인명 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E, G,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 차량의 보험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 중 8,000,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M 소유 차량의 보험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 1,569,44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M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U의원을 운영하기로 한 V이 피해자 회사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W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업무상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2. 4.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약 3,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V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며 고소까지 된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1회 리스료 외에는 지급된 바 없음에도 고가의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F에서 G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은 면세유류 사용자로 지정된 농가에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유사인 I와 H농협 산하 각 지점 유류취급소나 면세유류 사용농가 유류탱크까지 유류를 배달 공급해주는 내용의 유류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위 계약에 따라 H농협이 요구하는 석유류를 농협 유류취급소 및 지역농가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나, 거리 및 보관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유소와 리터당 20원에 유류 보관·운송하는 내용의 '석유류제품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시설하우스 농가 농민이 H농협 각 지점에서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필요한 면세경유만큼 결제를 하면, H농협 지점에서는 G주유소에 배달할 농가와 배달 할 면세경유 양을 유선으로 통보해 주고, 피고인은 통보받은 양만큼 면세경유를 싣고가 지정 농가 시설하우스 유류탱크에 운송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 넣으면 리터 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경유시중가격 - 등유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면세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가 섞어 공급하고, 섞은 등유만큼 면세경유 일부를 빼돌려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5. 경 위 G주유소에서, 시설하우스 농민 J가 주문한 면세경유 2,000리터 공급을 농협으로부터 요청을 받자, 탱크로리 차량에 면세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J의 시설하우스 저장탱크에 면세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 밸브를 동시에 여는 방법으로 등유 약 60%가 섞인 가짜석유제품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 경부터 2012.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13회에 걸쳐 시가(과세가격) 약 19억 5,021만 1,74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경유에 등유가 20~100% 정도 섞인 가짜석유제품) 108만 990리터를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H농협과 I 사이에 체결된 유류구매공급계약과 I와 G주유소 간에 체결된 석유류제품 보관계약에 따라, H농협이 I로부터 구매한 면세경유를 피해자인 H농협을 위하여 G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면세경유를 보관하던 중, 2012. 1. 30. 경 시설 하우스 농가의 농민 K의 경유탱크에 2,000리터의 면세경유를 배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 1,200리터를 혼합하여 공급하고, 같은 용량의 면세경유를 빼돌리고, 위와 같이 빼돌린 피해자 소유의 경유는 그 무렵 시중에 과세가격으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61만 2,020원 상당의 약 4,940리터 면세경유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료채취 장면 사진, 시험분석 결과 송부 1.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 각 면세유류 관리대장, 면세유류 관리대장 및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 1. 각 유류 성분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면세유 공급위임약정 체결, 면세유 공급위임 약정서 1. 유류구매 공급계약서 등, 석유류 제품보관 계약서 1. 면세유류 관리대장, 면세유 카드 거래내역 각 61부, H농협 개인별 카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 석유제품 제조 · 판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피고인이 제조 ·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시가가 19억 원 상당의 거액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5.경 판결 선고를 앞두고 상당 기간동안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02: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의 채무관계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부위를 손으로 막자, 위 소주병으로 그녀의 오른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우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11. 12.경까지 영천시청 혁신분권개발추진단, 전략산업단,기업유치단 등에 근무하면서 영천시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경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현재 영천시 D 농축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은 건설 시행사인 (주)F 대표로서, 2008. 10. 경부터 G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G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 27 소재 영천시청 주차장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은 (주)F 이사 H으로부터 G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300 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98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번 기재와 같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뢰사실을 부인하나, 그 진술이 일관되고 일시·장소·전달방법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진술(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 수뢰 관련) 및 피고인과 H의 검찰에서의 진술(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수뢰 관련,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제5번 기재 수뢰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었고, 검찰에서는 2009년 9월경 추석 즈음 피고인에게 30-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동일한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그 사용처까지 진술하고 있는바 H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제5번 기재 수수사실 인정됨)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번 기재 돈을 각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6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수뢰 관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G캠퍼스 조성사업은 영천시 전략산업단 미래기획계의 관장 업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금원을 수수할 당시 영천시 전략산업단의 I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체들을 영천으로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선린대학교 연천캠퍼스 조성사업은 같은 전략산업단 내 업무여서 피고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인이 직접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뇌물의 대가로 뇌물공여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합계 6,983,333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다만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8. 16. 23:33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창원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고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45세) 등을 발견하였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도주하여 근처에서 대기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의 순찰 차량(F 및 G) 2대로부터 추격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앞 로터리를 돌아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한국은행 옆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 후 역주행하여 다시 음주단속 근무 장소인 창원소방서 앞 도로로 돌아오게 되었고,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위하여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하였는데 위 E가 차량키를 뽑으려고 열려있는 창문을 손으로 붙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가속하여 위 E를 매달고 약 5m 가량을 운행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한국은행 사거리 쪽으로 도주하였고,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H가 운전하는 순찰 차량(F)에 가로막히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수리비 683,109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8. 16. 23:3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208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처부위사진,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다.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순찰차의 범퍼를 들이 받아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모두 변제 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장이 돌아가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1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현장 공사주체인 D으로부터 기성금이 9월쯤 들어오는데 그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거지인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아파트에도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운영하던 건설회사인 (주)E도 2010년경부터 적자여서 돌려막기를 하며 약 1억 원 가량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5. 27.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41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450만 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860만원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각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된 점, 편취액은 공사대금 등으로 전부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과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D이 촬영한 동영상 CD 1. E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결국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마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에 있는 1차로 도로를 요고리 본동 쪽에서 동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협소한 도로이고 반대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 교행을 위하여 도로변에 정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 차량 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스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문 수리 등 수리비 1,296,546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구미시 G에 있는 건물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I,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해적 이야기' 게임기 30대, '킹덤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그곳 종업원들인 I, C이 메모지에 작성해 주면, 피고인들이 위메 모지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9~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A, B이 제1항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면 남은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해주고, 각종 심부름을 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실업주 B의 경찰서 항의 방문에 대한), 게임장허가 관련서류일체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 B은 공모사실을 부인하지만, A은 실장으로 불렀으며 피고인은 사장으로 알았다는 I의 경찰 진술, 총 8,5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6,000만원은 B이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투자하였다는 A의 제2회 경찰 진술(A이 원남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000 만원은 대출일은 범행일시에 근접한 2013. 7. 8. 인 반면 부산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343만원은 대출일이 2011, 12. 14.이다), 피고인과 함께 20일 정도 같이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좋지 않아 피고인은 수우원으로 전기관련 일을 하러 갔고 주말에는 내려와서 일을 도와주었다는 A의 검찰 진술이는 피고인 제출의 성남시 소재 ㈜M의 경력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도 부합한다), 남자 사장도 있었으며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가게에 왔고 어떤 때는 A 과 함께 있었다는 I의 검찰 진술, A 과 피고인의 동거기간, 피고인 스스로 압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가담기간 및 가담방식, 위법성 인식의 정도, 자백 및 반성, 경제적인 형편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전체적으로는 빛만 남은 점, A의 경우 200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제1 내지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5 내지 10호)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의 검찰 진술에 따른 영업기간인 2013. 8. 1.부터 2013. 10. 7. 까지 총 68 일에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따른 일일평균 영업수익인 40만원 (적발당일인 2013. 10. 8. 은 주말보다 손님수가 적은 평일인바 그날 압수된 지폐의 액수, 하루 평균 손님수에 관한 I의 검찰진 술, 기계 50대가 풀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으며 정말 힘들고 바빴다는 C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보다는 적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 피고인들이 균분하게 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8.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4:3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신발장 위에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초순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9 내지 81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