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강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1.부터 2023. 2. 28.까지 유아체육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412,8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수사)자료 입수 보고 1. 계좌이체내역, 퇴직금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및 수령확인서, 근로계야서,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3)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체불하였고 이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 D은 피고인 사업체인 E에서 2015. 12.경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D 사이에 2016. 3.경 및 2017. 3.경, 2018. 3.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제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로 매월 급여총액에는 기본근로에 따른 기본급, 식대, 주휴수당 사대보험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을 매달 임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 D이 요구한 것’이라는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내역서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금원 중 월급 명목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각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20. 2. 12. 근로자 D과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2016. 3. 2.부터 2020. 2. 28.,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7,200,000원정,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및 수령일 2020. 2. 12.,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구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였음을 각각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및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증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에 따른 퇴직금은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 D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현금,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근로자 D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2020. 2. 12.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피고인도 위 720만 원을 지급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사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및 수령확인서에 기재된 720만 원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의 중간정산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