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142-2

범죄사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1. 1. 27. 17:47경 안성시 D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랜드카라반 승합차에 탄 채 근처에서 대기하고, C는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위 D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1,000원 상당의 산양분유 7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참깨 2개 등을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드카라반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서 합계 20,108,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금액 중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 및 이 사건으로 이미 6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I과, 위 H과 I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구입하여 오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구입한 담배를 피고인이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H은 2006. 11. 28.경부터 2007. 2. 말경까지 위조된 신용카드 13장과 J 명의의 복지카드, K 명의의 복지카드 등 신용카드 65장을 대금 50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H 및 I은 2006. 12. 14. 17:09경 안양시 동안구 L 수퍼체인 M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J 명의의 신용카드(비자카드, N)가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J'이라고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 수퍼체인 M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4.경까지 모두 188회에 걸쳐 담배 소매점 업주 등 피해자들로부터 담배 등 물품 시가 합계 94,639,6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H, I이 구매하여 온 담배를 한 보루 당 18,000원에 판매한 후 1,000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H, I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H 및 I은 2006. 12. 14.경 서울 금천구 O 주식회사 P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72,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07. 5. 30.경까지 모두 69회에 걸쳐 담배 등 물품 시가 합계 44,931,650원 상당을 구입하여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H, I이 위조 신용카드를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데에 피고인이 공모,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 I이 가져온 담배를 몇 번 처분하여 주었을 뿐, H, I 의 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편취에는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H, I은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그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중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2011고단2063 사건 증거목록 3, 7, 15, 25, 27번, H,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형사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2090 사건, 같은 법원 2007고단534 사건)에는 피고인과 공모한 점이 범죄사실로서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H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I과 공모하였을 뿐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담배를 사서 오락실 등에 팔고 남은 것을 I에게 처분하라고 시켰는데 그 때 I이 담배를 처분하면서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운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I이 먼저 진술한 내용에 따라 자신의 진술부분이 미리 작성되어 있었는데 당시 안경이 없어 읽어보기도 어려웠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날인했으며, 진술내용에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H과 공모하여 위조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것이지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모의한 사실은 없고 다만 구입한 담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수고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 I의 위와 같은 각 법정진술 및 이에 더하여 H, I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함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절차에서 진술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동여부에 관하여는 충실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H, I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I이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과 H, I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문 중 이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기재 부분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H, I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각 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