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양산시 H에 있는 'G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I, J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I, J과 함께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I, J과 공모하여, 2013. 9. 3. 10:00경부터 2013. 9. 11. 21:20경까 지위 PC방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포커 게임을 하는 '로얄포카'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P-130227-004)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이 입력되는 바코드 쿠폰을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번호 및 환전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 있도록 환전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을 전파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교육시키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쿠폰 발급 및 충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환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과 I J 역시 이에 따라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도와주어 손님들이 위 '로얄포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원으로 환산한 액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부터 손님들이 직접 입력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GPC방'의 업주이고, M, N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M, N와 함께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M, N와 공모하여, 2013. 12. 9. 10:00경부터 2014. 1. 6, 21:00경 단속시까지 위 PC방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포커 게임을 하는 '아틀란티스' 게 임기 (등급분류번호 CC-NP-130717-003)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 당 1만 점이 입력되는 바코드 쿠폰을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번호 및 환전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 있도록 환전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을 전파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교육시키고, M은 위 게임장의 주간 시간(10:00~19:00)에 근무하고, N는 야간 시간(19:00~ 영업 종료시)에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의 쿠폰 발급 및충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환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도와주어 손님들이 위 '아틀란티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 점당 1원으로 환산한 액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O 명의의 우 체국 계좌(계좌번호 P)로부터 손님들이 직접 입력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M, N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GPC방'의 업주이고, Q, N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R은 위 게임장의 주간 실장이다. 피고인 A은 Q, N, R과 함께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Q, N, R과 공모하여, 2014. 2. 23. 14:00경부터 2014. 3. 2. 21:50경 단속시까지 위 PC방에서, 피고인 A은 위 2014. 1. 6. 단속시 압수된 게임기와 동일한, 인터넷에 연결되어 포커 게임을 하는 '아틀란티스'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P-130717-003)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이 입력되는 바코드 쿠폰을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번호 및 환전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 있도록 환전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을 전파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R은 위 기간 동안에 주간 실장으로, N는 종업원으로 2014. 2. 23.부터 2014. 3. 1.까지 근무하여 위 게임장에서 쿠폰 발급 및 충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환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Q은 2014. 3. 2. N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하고, 손님들이 위 '아틀란티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원으로 환산한 액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부터 손님들이 직접 입력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N, R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I, C,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U, V, W의 각 증언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AC 계좌에 대한) 1. 수사보고(양산새마을금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환전 관련 계좌번호 및 입금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기에 대한 수사) 1. 통장 사본 1. 계좌입금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형의 결과물 환전 알선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형의 결과물 환전 알선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형의 결과물 환전 알선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환전알선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 C, M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C 판시 제1항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환전알선업을 한 것일 뿐, 피고인 B, C은 이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번호 및 환전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 피고인 B, C, M이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쿠폰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근무하던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게임하는 게임기의 화면을 쉽게 볼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구조, 환전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M 역시 이 사건 게임장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하기 위하여 게임기의 메신저 창에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손님들간에 환전하는 방식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B, C, M은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손님들로부터 환전하는 방법에 관하여 질문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럴때마다 자신들은 모르니 다른 손님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고인들이 환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을 하던 손님들은 게임기 버튼에 이쑤시개를 꽂아두어 자동실행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게임을 하여 게임 자체를 즐긴다기 보다는 환전에 주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및 M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환전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게임장의 영업에 가담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알선하는 업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도록 그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태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알선업이 이루어진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게임장 운영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알선업이 이루어진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게임장 운영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