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단체 지도단속실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지도단속실 직원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이 소속된 C단체는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E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E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 고객을 가장하여 들어가기로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8. 5. 8. 오후경 위 E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5. 8. 오후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서울 관악구 H건물 호에 대하여 계약금 5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차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허무인인 J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진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 고객을 가장하여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 오후경 위 E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오후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서울 관악구 K오피스텔 L호에 대하여 계약금 5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세를 한 것이므로 진정한 계약을 체결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불기소결정서 및 불기소이유통지서, 운영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방실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자신이 중개명의인인 임대차계약을 직접 중개하지 아니하고, 여직원 M으로 하여금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 중개사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법한 중개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방실침입죄도 성립하지 아니하고(나아가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 임대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바도 없다), 설령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C단체 산하 지도·단속위원회 소속으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령 내지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이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피해자의 업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등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보호가치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앞서 는 증거들 및 그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나아가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허위 임대차계약 중개에 관여한 M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지녀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나아가 계약금을 포기했으므로 임대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도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각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인인 피해자이고, 피고인들이 허위 신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채 입주일 및 잔금지급일까지 연락을 두절한 이상, 계약금 포기 여부와 별론으로 중개인인 피해자의 중개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지도·단속위원회는 C단체가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품위유지 등 그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설치한 임의의 내부단체로 보이는바 지도·단속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근거한 행위가 바로 법령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불법 중개를 적발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함정단속'같은 행위가 위 지도·단속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조사'의 일환이 될 수 있다거나, 지도·단속위원회 소속 간부들의 업무로서 사회윤리상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와 같은 함정단속 행위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피해 중개법인에서 반사회적인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거나, 중개 관련 법익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들과 피해 중개법인이 중개수수료 정책과 관련하여 긴장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라고 판단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보론으로 이 사건 방실침입죄 성부에 관하여 본다. 우리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소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허위임차인을 가장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허위임차인을 가장한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임을 알았다면 피해 중개법인에 출입을 허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의사는 용이하게 추정이 가능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방실침입죄 역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 역시 업무방해죄의 불성립을 전제로 하여 방실침입죄 성부를 다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주거침입죄는 주거자나 내지 간수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음식점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와 같이 해당 영업소의 영업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몰래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애초에 영업주가 자신의 영업소에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한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영업주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반면에 영업소에 고객으로 들어가 고객으로서 영업소에서 한 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고 영업주의 이해에 반하는 경우(예를 들어 식당에서의 의도적인 무전취식,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의 허위 임대차계약체결 등)까지 영업주가 고객의 진정한 의도를 알았다면 '그 고객에 대하여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여 영업주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이외에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한 영업소에 대한 주거침입죄로도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들며, 특히 주거침입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영업주의 가설적 의사를 토대로 주거침입죄 성립을 확대하는 것이 '주거의 평온'이라는 주거침입죄 본래의 보호법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역시 의문이 드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이를 반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영업방식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임차인을 가장한 범행 목적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C단체 소속으로 행동한 것으로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주거침입 자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