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 사기미수 피고인 B, C, A 등은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대방이 들고 있는 패를 모니터링 해주는 것을 수신기를 통해 듣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D에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기계의 준비를 부탁하였고, D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E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2. 하순경 D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전화통화로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기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신기 등 기계를 준비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E는 위 제안을 수락하고 2016. 2. 23. 저녁 남양주시 H빌딩 지하 1층 사무실 천장에 소형카메라가 내장된 전등을 설치하고, 수신기가 부착된 러닝셔츠 2벌, 이어인 2개, 형광물질이 칠해진 특수카드 등을 준비하고, 다음날 14:00경 A 등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 J은 사전에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사기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후 사기도박임을 알고 도박에 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E가 기동대 순찰차를 보고 겁을 먹은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 D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2. 하순경 남양주시 어느 곳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기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신기 등 기계를 준비해 줄 수 있으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E에게 말하여 E를 C에게 소개해 주었고, E는 C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으로 피해자 I, J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도박을 하려는 C 등에게 E를 소개하여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K, I, J, 일명 'L'과 함께 2016. 2. 22.경 남양주시 H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서 선을 정하고, 각각 4장씩 나누어가진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마지막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그 중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나. 공갈미수 I은 피해자 B의 도박장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2016. 2.경 남양주시 어느 곳에서 피고인에게 "B가 도박장에서 사기도박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니, 사기도박을 하도록 유도해서 그 현장을 잡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선수(사기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역할)를 할 테니, I 등을 상대로 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사기도박을 하자고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14:00경부터 17:30경까지 남양주시 H빌딩 지하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 하여금 돈이 많은 K을 도박판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피해자 B, C으로 하여금 카메라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은 수신기를 몸에 부착한 채 특수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다가 같은 날 17:30경 J이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도박 현장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I로부터 "합의금으로 2억 원 정도면 되겠다. 합의하지 않으면 방송에 내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2016. 2월 하순경 및 2016. 3.경 남양주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 C, K에게 'I, J이 합의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방송에 내보겠다고 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단독범행-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6. 2. 22.경 남양주시 H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A 등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시간에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C -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남양주시 H빌딩 지하 1층 사무실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B가 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위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증 제1호에서 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B, C, K에 대한 각 공갈행위는 각별로 공갈죄를 구성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한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각 공갈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 피고인은 지금까지 온갖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5회의 실형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략을 써서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사기도박범행을 유발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피고인 D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다른 공범에 비해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 누범기간 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