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2016고단1269(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케이씨종합건설의 H에게 "현재 F 주식회사의 소유인 파주시 I 건축예정부지가 J에 신탁되어 있는데, 신탁을 해제해야 회사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받아 위 부지 위에 건축될 공장 공사비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신탁 해제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10. 2.까지 변제하고, 신탁을 해제한 다음 대출을 받아 위 부지 위에 건축될 공장 공사계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K으로부터 위 공장 공사 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받고 2015. 7. 10.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공장 공사 계약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고, 위 F 주식회사의 채무가 34억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경 5천만 원, 같은 달 5.경 5천만 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5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2.경 파주시 L 204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 회사가 파주시에 약 1,450평의 공장용지를 소유하고 있고, 약 70억 원내지 8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다. F 주식 증자를 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주식 증자를 위한 돈을 빌려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위 회사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주식 증자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2015. 6. 24.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95(피고인 A) 피고인은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P을 통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Q에게 '박스 틀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박스 틀 거래업체에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계속된 적자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박스 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 77,000원 상당의 박스 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0회에 걸쳐 합계 11,363,000원 상당의 박스틀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증언 1. 공정증서 1.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 솔로몬 KC종합건설) 1. 지급확약서, 각서 1. 수사보고(1억 원 이체자료, 입점확약서 사본, F공사부지 등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첨부) 1. 수사보고서(건축허가서, 1억 원 입금계좌, B 계좌첨부) 2016고단185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증언 1. 차용증 및 지불각서 1. 영수증 1. 민간공사도급계약서 2016고단279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검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Q 이사 전화수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2016고단1269에 대해서, 당시 은행에서 대출이 예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는데, 신용보증서 발급에 차질이 생겨 대출을 못받은 것일 뿐이고, 또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케이씨종합건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H에게 신 탁해제 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사실이 없고,2016고단1850에 대해서, 피해자 K에게 말한 대로 자본금을 증자하였으며 추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주)F(이하 '피고인측 회사'라고 한다)의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금원 대여에 관여하지 않아 공모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하 해당 판단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5. 피해자 K에게 주식증자대금 2억 원을 빌려주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부터 변제해주고 신축공사를 도급해주겠다고 말한 점, 그런데 피해자 K이 지급한 돈은 채무금 상환, 카드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바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증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2015. 5. 14.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5. 6. 30.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5. 6. 25.에는 5,000만 원에 대해서 변제기 2015. 7. 2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5. 7. 10. 피해자 K 측의 갑진종합건설(주)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가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계약서에 상호 당사자의 날인만 있을 뿐 공사명, 공사대금 등 주요사항은 누락되어 있으나, 특약사항 말미에 '본계약은 도면, 시방, 조건에 의하여견적 후 정식 재계약 작성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계약을 파기하거나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측 H과 접촉한 점, 피고인이 H에게 '그동안 밀린 신탁수수료만 지불하면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등 체납된 것을 납부하여 납세 증명을 받으면, 국민은행에서 49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름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였다'는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2015. 9. 3. H에게 1억 원을 '2015. 10.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착공일 2015. 9. 15., 공사대금 87억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계약의 특약으로 '현장정리에 필요한 1억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금융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차입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기재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채무원리금, 거래처 미수금, 카드대금, 세금 등의 지급 내지 납부에 즉시 사용한 점, 국민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이유도 결국은 피고인측 회사의 재무구조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2016고단1269호 사건 증거기록의 제104면, 2016고단1850호 사건 증거기록의 제169면), 피고인은 관련 대출 내지 신용보증 신청 내지 심사 관련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업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담보도 전혀 없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액의 현금을 빌려주기에 이른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각 지급하는 돈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여 대여금변제와 공사착공이 단기간 내에 확실한 것으로 말하기에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들의 말은 신빙할 만하여(고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 인정될 수 있다), 이를 포함한 이 사건들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하 해당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앞서 피고인 A에 관하여 본 사정 및 나아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 10월부터 피고인 측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근무하였는데, 실경영자인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명의만을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측 회사의 상황과 사업계획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당시 피고인측 회사의 재산현황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대답(증거기록 제170면)}, 그렇다면 피고인 A과 사업의 정황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 K은 검찰에서 2015년 2월 경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측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고 비교적 명백히 진술한 점(법정에서의 증언은 알게 된 시기의 선후가 불명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5. 2. 내지 5월 무렵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 R, 피고인, 피해자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돈을 빌려주라고 말했고, 당시에 피고인은 듣고만 있었지만, 2015년 6월 경에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6~7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탁하는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피고인도 검찰에서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82면), 피고인은 또한 2015. 6. 25.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K과 은행에 동행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게 하고, 2015. 7. 10. 가계약을 체결할 때 동석한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이 "빨리 돈을 해달라"고 재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1269호, 2016고단2795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850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큼에도 2016고단2795호 사건의 피해액을 공탁한 외에,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내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을 실제로 취득한 자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와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점 참작 무죄 부분 {2017고단891(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2013. 10. 30.경 파주시 G에 있는 위 F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과 "S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F 주식회사가 1년 간 S에게 파지를 공급하며, F 회사의 기계(8면 자동접착기)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파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4,689,600원 상당의 파지만을 공급한 채 2014. 10. 31. 계약이 종료되었고, 2015. 2. 11.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를 임의처분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5. 3.경 위 자동접착기를 임의로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파주시 T에 있는 U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도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등 참조), 시설대여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 주식회사는 2013. 2. 28.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당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리스회사의 잔여채권이 이 사건 기계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환가 뒤에 피고인 A의 몫으로 떨어질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