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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9. 02: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가던 중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속옷까지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강하게 조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1)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감정서, 감정결과 회신(인적사항),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매리고 목을 강하게 조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계속해서 속옷까지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반항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 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대 때리고 목을 강하게 졸랐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그 틈을 타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가게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을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였고, 가게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이 있었으며, 그 시각도 심야시간대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가 혼자서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건물 603호에 있는 부동산투자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F(주)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G 조성사업 지구 내 G 운동. 휴양지구 개발사업(H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I(주)는 F(주)의 자산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E, (주)씨앤에스자산관리, 한국자산신탁(주), (주)서희건설, (주)글로벌엔씨, (주)중앙디자인, J을 출자자로 하여 H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K을 구성한 뒤 부산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어 특수목적법인 F(주)를 2010. 9. 16. 설립하게 되면서 주주협약서에 따라 E가 그동안 소요된 H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초기사업비를 정산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 고문으로 있는 L과는 급여를 약정한 사실이 없어 L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L이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 실이 없음에도 L의 노무비 2,220,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주)로부터 그 무렵 L의 노무비 명목으로 2,220,000원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증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L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 I 설립 비용 청구의 건, 경비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2. 1. 31. 까지 시흥시 B에서 비철금속 수집,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을 개설하여 시키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한 달에 2,000만 원을 주겠다. 일이 끝나면 1억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C을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 세액만 신고한 채 폐업, C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축소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3.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121,350,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09,097,6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4)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510,909,765원~1,277,274,41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11,000,000원 피고인은 단기간에 거액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 한 달 동안 51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장기간 잠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것으로 확인된 이익은 범행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2014년 6월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10,909,765원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의 대리기사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6층에 있던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 대표이사 E에게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한다, (주)D 명의로 GPS 단말기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개통일 기준으로 3개월 후 개통명의를 (주)B로 변경하고 그 대금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B는 신설법인으로 실제 매출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였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되는 등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GPS 단말기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PS 단말기와 휴대전화 개통명의를 대여받아 같은 해 10. 경 (주)D 명의로 GPS 단말기 79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도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GPS 단말기 사용대금 합계 15,892,477원(서비스수수료 4,235,000원 포함), 휴대전화 사용대금 합계 2,512,370원 등 합계 18,404,8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 여)로부 터 1,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3단7109),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7109, 대구지법 2014노8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여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9.경 충주시에 있는 'D' 내에서 'E'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면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 가입신청인란에 "C, F, 충주시 G@상가 930번지 202호", 자동이 체신청란에 "농협, H, A, I", "2008. 7. 9. 가입신청인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의 J에게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동전화이용신청서, 서비스이용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공장장이다. 1.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 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2014. 2. 26.까지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돈두와 보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사용원료에 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 위 D 주식회사 원료제품 보관 창고에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가슴살(유통기한: 2014. 1. 13.) 240kg(20kg×12박스) 상당과 족발(유통기한: 2014. 2.20) 22.78kg 상당을 보관하였다. 3.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은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 위 D 주식회사 원료 제품보관 창고에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칠레에서 수입한 삼겹살 115kg(5kg×23개)과 덴마크에서 수입한 잡육 220kg(20kg×11박스) 상당에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4.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 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말경부터 2014. 2. 26.까지 위 공장에서 '부대모듬'을 제조, 판매하면서 사용원료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확인서 1. 축산물위생점검 결과 알림 사본, 위생점검 사진, 영업등록증 사본, 허가증 사본, 생산량/완제품재고 현황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간 경과 축산물의 판매목적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미표시 축산물의 판매목적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목적으로 닭가슴살과 족발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주식회사가 서울의 공장을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면서 서울공장에 있던 닭가슴살을 피고인이 공장장으로 있던 음성공장의 원료 창고에 보관한 사실, 음성공장에서 샘플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 족발 1박스를 납품받아 보관한 사실, 닭가슴살은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족발은 삶아진 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음성공장에 각 보관된 사실, 닭가슴살과 족발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간이 경과한 닭가슴살과 족발을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88

범죄사실 2014고정93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9. 20:00경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하행선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A가 주차를 하기위해 후진하자 피고인은 경적을 계속하여 울려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88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내용증명서,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증거기록 제30쪽에 첨부한 진단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을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목격자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지 4일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서로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82

범죄사실 피해자 C(남, 42세)은 충주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E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여자들만 있는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에 있냐며 시비를 걸어 집 앞 놀이터로 같이 나갔다. 피고인은 2013. 10. 17. 14:00경 충주시 D아파트 205동 놀이터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팔을 쳤는데 잘못 쳐서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70

범죄사실 2014고정70 1. 피고인은 2013. 10. 14. 08:50경 충주시 D, 2층 E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 F(38세,여)가 E 채권을 잘못 소개해 주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매장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약 7초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08: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고 의자에 앉혀 놓자 그 상태에서 매장 밖을 빠져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E 지점장실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중에 피해자가 "사모님 인터넷으로 상품 청약하셨잖아요."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2초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4고정116 3. 피고인은 2012. 7. 불상일자에 E 금융센터 충주지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G채권'상품에 대한 전화 상담을 한 이후에 실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상품에 가입을 하였다. 그런데, 2013. 9. 30. E이 법정관리 상태가 되면서 위 가입한 상품의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며 위와 같은 상품에 대한 상담 내용 녹취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충주지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13:30경 위 E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요구한 녹취록을 피해자가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또 한 번 때려 보세요."라고 하자, 같은 방법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11:10경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2013. 10. 14. 11:10경 폭행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E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일 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같은 부위를 때려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E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E피해자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E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해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투자한 E 충주지점의 지점장이 소위 E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로 피고인의 피해가 보전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74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F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F은 G, H과 함께 2013. 4. 23. 23:00경 인천 남구 I아파트 인근의 식당에서 F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K(여, 16세)을 만나 술을 마시려고 했으나 식당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지 아니하자 여관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후 2013. 4. 24. 00:47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 202호실에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F은 같은 날 04:00경 K이 술에 취해 잠이 들고 G, H이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 J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K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202호실에서 내보내면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형들도 데리고 가서 한번 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에게 모텔비 3만원을 주어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모텔 307호실을 대실한 후 다시 202호실로 올라왔고, 피고인 C은 정신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307호실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307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순서로 피해자와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307호실 화장실에 들어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간음을 마치고 화장실로 오자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간음을 마치고 화장실로 오자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내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부모)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부모)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앞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인천 남구 B 소재 "C"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로 LG유플러스에 가입하여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1: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같은 해 4. 3. 까지 6일 동안 B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원 당일과 다음날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B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 동부화재보험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2013. 4. 3.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24,000원, ㈜ 흥국화재보험사, ㈜메리츠 화재보험사로부터 2013.4.12. 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9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보험 및 의료관련 자료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3부(2012고단11743 등) 및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2014고단3755 등)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05:02경 창원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휴대폰으로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방금 마약을 하는 아저씨에게서 들었는데 대한항공 미국행 KE081편에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비행기가 뜨지 않게 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비행기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를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찰특공대와 자체 폭발물처리반을 동원하여 위 비행기의 기내를 2회에 걸쳐 수색하고, 보안요원을 동원하여 탑승객 256명에 대한 정밀검색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비행기는 출발 예정시각보다 약 40분 지연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2010.3.22. 법률 제10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에이비엠 소속으로 2008. 1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 오던 사람이고, J는 'K'이라는 상호로 방수, 도장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인 B는 'L'라는 상호로 방수, 도장,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씨큐원 소속으로 위 아파트의 보안업무 및 경비직원들의 근태관리 및 인사권 등을 가진 책임자이고, 경비직원들의 출근, 퇴근 등 근무관리를 해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9.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방수, 도장공사 업체인 'K'의 운영자인 J로부터 향후 진행될 방수, 도장공사를 앞으로도 자신의 업체에 맡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J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외벽 누수 공사업체인 'L'의 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향후 진행될 아파트 외벽 누수공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업체에 맡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3.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3.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경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향후 진행될 외벽 누수공사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2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2013. 6. 3. 경범행 피고인은 2013. 6. 3.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4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경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실에서, 경비실 직원 M가 개인사정으로 이틀을 무단결근하였는데 직원출근부에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용역비를 지급을 받아 경비원 M가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비실 직원 N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9일간 결근하였는데 직원출근부에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용역비를 지급을 받아 경비원 N가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300,000원을 보안팀장 0을 통해 교부받았다. 다. 201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비실 직원 P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15일간 결근하였는데 직원출근부에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용역비를 지급을 받아 경비원 P이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첨부된 업무노트 사본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P,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J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추석 명절 선물로 30만 원을 J로부터 받은 이외에 피고인 B, J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J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J의 업무상 관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공사업체 선정방식, 실제 피고인 B, J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한 횟수와 그 시기, 위 각 돈을 지급한 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미의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채용했던 이엠피서비스 주식회사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비용역비의 부담 주체, 지급 방식(관리비에 포함되어 지급됨), 그 밖에 경비용역비 확정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사기 행위의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