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29

범죄사실 [모두사실] 1. 주식회사 B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B(이하 'B' 또는 '회사'라 한다)은 C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B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 영상의 이유로 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D노동조합 B지회(이하 '노조'라 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E 단체 부산본부 지도위원 F이 G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H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F 등 5명은 C G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C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I' 진행 경과 J은 인터넷 K 카페인 일명 "L"에 B C G을 점거농성중인 위 F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G으로 행진하는 등 B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I'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 시위가 있었다. 1차 I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M 주식회사 B C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I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C 부근 N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I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C 동문 부근 O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I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I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P 앞 도로, Q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 R 등과 2011. 5.경 총기획 J, 조직팀장 S, D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 담당 R,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같은 법률대응 및 인천지역 참가자 모집 담당 피고인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T 등)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B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F의 점거농성 지지 및 B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I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 2차 I에 참가하였다. 1. 1차 I 관련 범죄사실(2011. 6. 11. ~ 6. 12.)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J 등 I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C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였고, J 등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차 I 참가자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C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C 내 G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B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서서 기다리다가 C 내부에 있던 B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C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B C를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B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차 I 관련 범죄사실(2011. 7. 9.~ 7. 10.)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J 등 I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B G으로 가기 위하여 U 소재 Q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M 소재 N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 7,000여명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V기동대 W는 위 시위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2011. 7. 9. 23: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같은 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각 증인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 2차 I 당시 피의자 A 통화내역 및 기지국조회) 수사보고서(2차 I 해산명령 자료 확인) 1. 각 게시글 1. 방위산업체지정서, 방위산업보안업무규정 1. 발신내역(증거기록 제365면), J 통화내역 1. 판결문(부산지법 2011고합813) 1. 각 사진(수사기록 제76, 77면, 제77-2, 3, 7~28면, 제187, 494~503, 507-516, 655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 야간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24:00 이후의 시위가 금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1. 6. 12. 야간시위로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및 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결정에 의하면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시위는 금지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I 관련 2011. 6. 12. 야간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에 이르렀으며,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차로 또는 차로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한 점,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시민들의 사행활의 평온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 6. 12.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차 I 참가자들과 함께 봉래교차로에서 C 정문까지 걸어간 사실이 있으나, 참가자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인도와 도로 일부만을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도로의 다른 부분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였으므로, 시위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운전자 등의 교통안전,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1차 I 참가자들은 도로의 일부만을 이용하며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으나, 이는 시위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시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I 관련 2011. 6. 12. 야간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에 이르렀으며,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차로 또는 차로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하였고,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및 경로 이탈 경위와 방법,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 장애의 정도와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 초래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 C는 보호구역과 비보호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1차 I 참가자들이 C에 들어가 머물렀던 정문 오른편 노조사무실 앞과 G 밑은 비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국가보안시설이 아니고, 피고인 등은 C 내에 있던 F의 안위를 염려하여 C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 등이 C를 들어갈 당시 경찰의 제지가 없었고 문이 열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B은 2011. 2. 14.자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일부 제한된 인원 외에는 C의 출입을 막았던 점, B은 당시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를 C 정문 등에 게시하였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였던 점, B은 정리해고에 대응하여 파업에 참가중인 D노동조합 부양지부 B지회 생산직 조합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하여 위와 같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B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C 내 G에서 점거농성 중인 F을 격려하기 위하여 C에 들어간 것인 점, 부산 영도구 M 소재 B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방위산업업무보안규정에 의하면 C 전체가 위 보안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인 점,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B의 의사에 반하여 C 내부로 들어간 경우 그곳이 보호구역이든 비보호구역이든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C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B의 의사에 반하여 C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1. 7. 9.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공권력감시활동 위해 인도를 이용하여 N의원까지 먼저 갔을 뿐이고, 2차 I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차 I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C 내 크레인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F을 지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1차 I 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 1차 I 당시 I 참가자를 인솔하고 안내하는 일명 "Y"로 활동하였으며, 1차 I 집회·시위에도 참여한 점, 피고인이 2차 I 집회 준비를 위한 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 그 집회와 관련한 경찰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마련과 같은 법률대응담당을 맡은 점, 피고인이 2차 I 참가자 모집에 직접 관여하고, 2차 I 당시 참가자를 인솔하고 안내하는 활동을 한 점, 피고인이 2차 I 당시 집회·시위현장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2차 I 주최자라고 할 수 있는 J과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을 한 점, 2차 I 시위 역시 신고되지 않았고, 시위 참가자들도 7000여명에 이르렀으며, 시위 참가자들이 부산역에서 C 타워크레인까지 가기 위하여 도로의 전차로 또는 시위대 진행 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하였고, 이에 경찰이 불법 집회, 시위임을 이유로 시위 참가자들의 진행을 저지하자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하기도 한 점,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2차 I 집회가 끝난 2011. 7. 11. 인터넷 카페에 2차 I 당시 경찰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참가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집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지 2차 I 참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권력감시활동을 할 목적으로 시위현장에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EH4750 판결 등 참조)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차 I 참여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채 2차 I 참가자 모집·인솔 등의 활동을 하였음은 물론 2차 I 시위현장에서 피고인이 맡은 위 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가담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교통방해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2차 I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 앞서서 C 인근 N의원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 집회와 시위는 구별되고, 위 공소사실은 2차 I 참여자들이 시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함에 비하여 2차 I 당시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고지한 해산사유는 '미신고 집회'이어서 2011. 7. 9. 내지 2011. 7. 10.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와 위 공소사실 기재 해산사유는 일치하지 않아 위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다고 할 수 없는 등으로 위 해산명령은 해산명령절차규정에 위배되므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J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개최한 2차 I 시위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이루어진 점,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는 미신고 시위인 점, W은 2011. 7. 9. 23:05 시위 참가자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검거하며 행진을 하다가 경찰의 저지로 부산 영도구 M 소재 N의원 앞 전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점,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에 참여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점,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의 모습, 그로 인해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해산명령을 할 당시 상황 및 해산명령을 한 횟수 등을 종합하면, W이 위와 같이 자진해산요청 등을 함에 있어 그 해산사유를 '미신고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신고 집회·시위를 포괄하는 의미이고,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W의 위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이 미신고 집회·시위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해산명령 당시 고지한 해산사유와 위 공소사실 기재 해산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2차 I 참가자들의 시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W이 2011. 7. 9. 23:05경 자신해산요청을 한 이후 3차례 이상 발령한 해산명령은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야간시위 참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9.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B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등의 목적 하에 그 목적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시위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미신고 집회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5차 I 관련)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I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2,000여 명 중 약 800여명은 부산 중구 P 앞 집회를 마치고 2011. 10. 9. 10:15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계속하였다. 참가자 800여명은 같은 날 10:15경부터 10:50경까지 위 부산역 광장에서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위 F의 B G 점거농성 276일차를 기념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로, 참가자들이 도열하여 "Z"라는 글자를 만드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이 "Z" 글자를 만들도록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사사실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집회의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25조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2011. 10. 9.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분석결과회신, 복원된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압수한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 및 사진첨부)의 각 기재 및 5차 I 진행 관련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5차 I 참가자들이 2011. 10. 9. 오전 10시~11시 사이에 부산역 광장에 모여 앉아 마무리 행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도열하여 "Z"라는 글자를 만들기도 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시위대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수사보고서(1~5차 I 기자회견 자료 총 정리)의 기재에 의하면, 1, 2차 I 집회·시위 담당자와 5차 I 집회·시위 담당자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5차 I 집회·시위의 참여제안서에 5차 I 집회·시위 담당자가 언론홍보담당 A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5차 I의 세부일정에 관한 '5차 I 일정과 계획'이 2011. 10. 5. 인터넷 카페의 닉네임을 'AB'(피고인의 닉네임이 아님)을 사용하는 자에 의해 인터넷 카페에 공지된 점, 위 '5차 I일정과 계획'에는 2011. 10. 9. 오전 10시경에는 5차 I 일정을 끝내고 참가자들이 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설사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차 I 기획단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및 실제 활동 내용, 2011. 10. 9. 위 행사 당시 피고인이 마이크를 잡고 말한 경위 및 내용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차 I 기획단을 대표한다거나 2011. 10. 9. 위 행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 행사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여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겼다고 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차 I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9.자 야간시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J 등 I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B G으로 가기 위하여 U 소재 Q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M 소재 N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3. 공소장변경을 통해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