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25

범죄사실 [2021고단3025] 피고인은 <주소> 소재 의료법인 E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30,000,000원(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각 매월 6,000,000원의 합계)과 2011. 12. 16.경부터 2020. 8.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임금 합계 29,778,320원(2019. 9.경 임금 2,278,320원과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 각 매월 2,500,000원의 합계)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12,000,000원과 2011. 12. 16.경부터 2020. 8.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24,112,26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252 -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소재 의료법인 E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경부터 2021. 5. 8.경까지 근로한 P의 2021. 5.경 임금 2,900,000원과 퇴직금 86,907,7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51,900,000원과 퇴직금 86,907,788원을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14,822,560원과 퇴직금 14,908,7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03 -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소> 소재 의료법인 E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8. 11.경 임금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R의 임금 합계 80,600,000원과 퇴직금 88,777,000원을, 근로자 S의 임금 합계 22,917,250원과 퇴직금 9,985,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24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소> 소재 의료법인 E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1. 1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21. 11.경 임금 200,000원, 2021. 12.경 임금 1,632,258원 합계 1,832,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정서 [2021고단5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자료 [2022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미지급확인서,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2022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과 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계 468,542,066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체불한 액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았고, 2016년, 2020년과 2021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O, P, Q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지급금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자 V은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피해자 T는 간이대지급금 1,832,250원을 각 지급받았다. N은 2022. 1. 8.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5252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소> 소재 의료법인 E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13,796,490원과 퇴직금 12,156,238원을, 근로자 M의 임금 5,000,000원을,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2,400,000원과 퇴직금 3,600,000원을, 근로자 L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585,390원과 퇴직금 5,547,2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고단6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소재 의료법인 E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부터 2021. 8.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X의 2021. 2.경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982,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2021. 8.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Y의 퇴직금 6,512,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2고단2506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소> 소재 의료법인 E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2020. 2.경 임금 816,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0,984,770원 및 퇴직금 5,943,024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0. 피해자 J, M, K, AA(이상 2021고단5252 사건), 피해자 BB, X, Y(이상 2021고단6939 사건), 2022. 6. 7. 피해자 Z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