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합성수지 필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C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C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이 'D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D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3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2기) 1. 수사보고(피의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확인),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각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C을 실제 운영한 사실은 있지만, 필름 매입은 동업자인 망 E가 전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필름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재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다. E는 자신이 어디서 물건을 받아오는 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숨기고 동업자인 피고인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도 E가 받아 왔다. 피고인은 ㈜C의 2013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D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51,350,000원)의 존재 및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 27.경 ㈜C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이 'D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D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3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기본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2013년 제2기에 D회사로부터 총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억 8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고 발급받았다는 것이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고발장에 의하면, 실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어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에 제출되었다는데, 맞는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구리시 소재 F 세무법인에 맡겼는데, 매입자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맞추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알지 못하는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자료만 산 셈이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 나.~라.항에서 보는 사정들과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망 E와 함께 동업으로 ㈜C을 설립·운영하기로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을 형식상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 명의만 빌린 것이고 회사의 운영은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3년 제1기와 2013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피고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하였다(피고인신문). 다. 피고인은 ㈜C에 이른바 B급 필름을 다량 공급해 준 H을 망 E의 소개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C이 매입한 이른바 B급 필름은 애초에 세무자료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정상적인 매입처는 다른 PET필름 도매상이고, 그 외 일부 B급의 경우에는 유통 단계의 처음부터 자료, 즉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자료로 매입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세무서 조사에 따르면, 결국 피고인은 H이라는 사람과 같은 속칭 나까마로부터 필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D회사 외 I회사, J회사, ㈜K, L회사 등으로부터 매입자료를 맞추었다는 것인데 맞는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 H이 물건을 많이 올려주는 사람인데 부산지역에 계신 분입니다. 사업자 없이 M, N 등지의 공장에서 자료 없이 나오는 물건을 확보해서 저희에게 납품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주요 매입처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이른바 B급 필름의 유통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C의 2013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51,35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D회사은 그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한 사실도 없고,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O는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며(2013. 6.부터 2013. 10. 사이 O 명의로 D회사을 포함하여 4개의 개인사업체가 개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약 55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십 매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D회사은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D회사을 알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E와 함께 C 일을 하던 중 E가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가져와서 업체(D회사을 의미한다) 이름을 그 때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아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자료만 산 셈이니까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딸 P 명의로 되어 있는 'Q'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3년 제2기에 실제로는 'Q'가 'D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도 있다. 즉, 피고인도 이른바 자료상 역할을 하는 'D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규모와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