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KT 위탁상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1호 피해자 KT 서초사옥 앞길에서, 'KT는 지원약속과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라'는 제목으로 'KT가 시켜서 영업점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하자 안면몰수하고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도 모른 척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간절히 KT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중략).KT는 우수업체에게만 시범적으로 유무선 매장을 7월말이라는 기간 안에 오픈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따른 모든 지원금을 일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중략).우리에게 지원하겠다는 금액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약속 파기, 수수료 미지급하는 KT는 즉시 지급하라! 대기업의 횡포를 중단하고, 영세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해선 여러분의 항의전화 한통화 한통화가 큰 힘이 됩니다. 사장실 전화: C, 항의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D이 근무하는 사무실 출입문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전단지 내용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유무선 통합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지원금을 일괄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즉, 월 차임의 경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매실적을 달성하여 지급받을 월 차임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인건비까지 무조건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각종 수수료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각종 공과금 채권 및 이동통신단말기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 또는 미발행된 세금계산서 부분 중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수수료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월 차임 전액 및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원하지 않았고, 각종 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미지급한 수수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일상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단지를 작성·배포하고 확성기를 사용해 주장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사실인 점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안관찰 해당범죄인 국가보안법 제4조, 제6조에 해당하는 범죄와 그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으로서 보안관찰 처분대상자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출소일 다음날부터 7일이 되는 2010. 10. 30.까지 거주예정지인 서울 종로구 B의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공안사범 석방통보 및 전산자료 확인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4. 08:57경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를 타고 화성시 D로 향하던 중 피해자 E(여, 14세)가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9:20경 위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쫓아 화성시 F아파트 105동 1-2라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상황보고서, 납치미수 발생 및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승차 버스 특정 및 버스운전기사 상대 확인), 내사보고(불상자의 범행 전후 관련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 피의자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물건 발견 및 압수), 유류물 수거관련 사진, 유전자분석의뢰,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가방 관련 수사), 수사보고(체포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 CCTV 화면확인보고, 피해자전화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 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항 - 출소여부, 우범자 여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홀로 귀가하는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 범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출소 한 다음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충격도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반환하는 등 재물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4. 23. 15:09경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에 있는 삼호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3축중 11.09톤, 제4축중 11.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14 1. 피고인은 2012. 7. 20. 1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마침 부근에 있던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29 2. 피고인은 2012. 4. 5. 11:00경 서울 은평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후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작은방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4 :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사진) [2013고단829 :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3-M-10975)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처분, 출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K(개명 전 이름 : G)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른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침으로써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E빌딩 301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고금 매입 매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7.경 주식회사 B의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상인으로부터 52,777,000원 상당의 고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407,461,953원의 고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1. 7. 25.자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종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상인 등 매입처로부터 고금을 구입할 때 교부받은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사람들인 것처럼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2. 10. 12.자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종로세무서에 신고자료로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상인 등 매입처로부터 고금을 구입할 때 교부받은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5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사람들인 것처럼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일자 확인) 1. 고발서(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및 형의 양정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8,100,000원(= 300,000원 × 27회)을 벌금액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많은 양의 금을 매입하여 정련한 뒤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A의 행위는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에는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공거래를 하지는 아니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증빙불가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세포탈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중하게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와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9. 00: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내 기념품 판매 매장인 'B'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CJ푸드빌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할 생각으로 위 매장 출입구에 설치한 현수막을 젖혀 내고 컴퓨터가 있는 매장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표지·문구 제조업, 종이박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표지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파지수거업체에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대금보다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차액은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 파주시 G 소재 F 사무실에서, 파지수거업체인 주식회사 삼영피엠텍과 향후 2년 동안 발생할 파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실제 판매대금이 3억 원임에도 판매대금 1억 2,0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 9. 30. 주식회사 삼영피엠텍 직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이용하여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경 아프리카 세네갈에 앨범을 판매하는 업체인 'J'의 대리인 K과 앨범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수출대금보다 축소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향후 현금 등으로 정산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31. 위 F 사무실에서,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PHOTO ALBUM 6,835개를 34,541,000원에 수출함에도 단가를 낮추어 작성하는 방법으로 12,630,312원에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세관에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제 수출대금이 405,769,000원임에도 132,150,671원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수출 신고를 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K, N, O, P의 각 진술서 1. 서울세관장의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정산서, J 수출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관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는 실질적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였다. 또한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포탈한 세액 전부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29경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 문제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후 격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떨이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적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후단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에 있는 E회사 내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 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218,582원 및 퇴직금 802,513원 등 합계 6,021,0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376,6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자료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수사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첨부자료 포함),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G 외 4명 고소사건 관련 추가자료제출의 건(첨부자료 포함), 개인별 "체불임금산정 내역서 " 및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품 체불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 총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8회 선고받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행한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미지급액을 모두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 예식장 인근에 정차된 D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22:00경 위 C 예식장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반은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나.목)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이며,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3년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3. 집행유예를 2006.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사범들과 어울리며 또다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폐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단약 결심을 하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8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월 임금 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4,722만 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임금체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적지 않고 체불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아직까지 체불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앞 흡연부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중 월 부분을 12에서 5로 불상의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주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 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 2회에 불과한 점,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는 정도의 범행은 아닌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2:25경 강원도 양양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9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감이고, 피해자 E, F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2. 18:30경 위 어린이집 2층 '창의력교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교사들 중 G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속한 조합원 교사들만 남으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 사건 노조 조합원 교사들 등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중 한 명이 유부남과 사귄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E 선생님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노조 지부장 I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 사건 노조 조합원 교사들 등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제 말한 지부장과 바람이 났다는 사람이 바로 F 선생님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중랑구 C 태권도장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D에게 "이 도장을 전면적으로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해 달라. 내가 이 도장에서 2012. 7. 2. C이라는 상호로 태권도장 프랜차이즈 사무실을 열 예정이다. 공사해주면 6. 23.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차차 나머지 대금도 다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공사금액 2,300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은행권 부채가 4,185만 원 상당으로 신용등급 10 등급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태권도 프랜차이즈 사업도 가맹점이 전혀 모집되지 않은데다 모집 예상되는 가맹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가 2012, 6, 27.경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강남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5,8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라도 채권양도한다는 공증을 해 드리겠습니다."고 안심시킨 다음 2012. 7. 2. 경제 2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 E, 임차인 A로 된 서울 서초구 F건물 1차 807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경부터 2012. 6. 26.경까지 1,300 만원 상당의 용역을, 2012. 7. 5.경 236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1,536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D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서울 서초구 F건물 1차 807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807호 오피스텔의 임차인 E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차하였으므로 E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F건물 1차 807호”, 보증금란에 "삼천이백만 원", 임대인란에 “G, H, E", 임차인란에 "서울 서초구 F건물 1차 807호, I, J"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인 운영의 법인 도장을 희미하게 날인한 다음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807호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메일 (K)을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E, 피고인 공동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등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2년(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실질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사하자문제 등으로 피해회복이 지연되어 있으나 조만간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춘천시 공지로 284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단730, 2013고단1229(병합), 2014고단615(병합), 2014고단675(병합) D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E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그날(2013. 2. 9.)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설 연휴 첫날 버스를 타고 설날 새벽 즈음 F에 도착하여 증인과 A 만나 곰탕을 먹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F 앞에 24시간 하는 곰탕집이 있는데 (피고인이) 늦게 도착해서 변변히 대접할 데도 없고 해서 곰탕집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을 2013. 2. 10. 일요일 아침에 만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밤 12시 이후에 도착했으니까 거의 새벽에 만났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2. 10. 설날 당일날 피고인을 만났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3. 2, 10. 00:40경 및 03:30경 G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T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3. 2. 10. 대구에서 A 과 함께 D 만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 춘천시 공지로 284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30, 2013고단1229(병합), 2014고단615(병합), 2014고단675(병합)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E에게 변호인의 "2013. 2. 9. 은 설 연휴 첫째 날로 토요일인데,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설에 피고인이 새벽 늦게 대구에 도착했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단지 기억이 나는 것은 피고인이 와서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누가 더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연락을 해준 B라는 동생이 피고인 온다고 해서 성은 모르고 J이라는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결국 2013. 2. 10. 설날 당일에 피고인을 만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을 동대구역에서 만난 날이 설전날 새벽으로 날이 새면 설날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 9. 에서 2. 10. 넘어가는 새벽에 만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 10. 새벽에 만난 것이지요. 설날 새벽은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3.2.10.00:40경 및 03:30경 G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3. 2. 10. 대구에서 B와 함께 D 만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렌트카위치정보(GPS) 내역 확인의뢰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중 G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춘천지방법원 2013 고단730,2013고단1229(병합), 2014고단615(병합), 2014고단675(병합) 사건의 판결 사본 1. 수사보고(공판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

범죄사실 [2015고단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4:30경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에 있는 가산공원 앞 도로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5369] 피고인은 2014. 12.20. 14: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비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경비로 근무하던 피해자 D(33세)에게 문을 닫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TV를 보고 있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오리털 파카의 등과 팔 부분을 3회에 걸쳐 찢어 솜털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15_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3: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F(여, 30세)과 평소 호칭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비가 되자 그곳 신발장에 있던 신발집게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23: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F(여, 30세)과 평소 호칭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비가 되자 그곳 신발장에 있던 신발집게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5. 3. 31. 22:00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카드 결제시 11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씌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단속 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제19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판단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