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단기방문 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 합격 시 9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5. 1. 24, 22:00 경 서울 금천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F을 만나 F으로부터 부정응시에 이용할 무선 이어폰 수신기 1개를 교부 받으면서 합격 대가 90만 원 중 10만 원을 이어폰 수신기 대금으로 지급하고, F은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휴대전화(I)에 자동응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었다. 1. 2015.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0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에 있는 윤중중학교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착용하고, 자동응답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휴대전화(I)를 소지한 채 시험에 응시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09: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35길 20에 있는 오금중학교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 기능사 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착용하고, 자동응답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휴대전화(I)를 소지한 채 시험에 응시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브로커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서, 브로커 휴대폰 복원 메시지 내역 1. 피고인 자격증 응시현황 1. 브로커 휴대폰 복원한 A 문자내역 1. 브로커 휴대폰(F)과 E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어머니와 같이 살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편으로 2013. 11. 6.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15. 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인근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차용증, 금액 :40,000,000원 상가건물(종로구 F)매도시 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국민은행 대출금 이자는 매월 5일 20만원을 A에게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9월 15일 G"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도장으로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재산분할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갑제3호증의1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4,0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재산분할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갑제3호증의1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5. 2. 16. 피고인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의 기재 및 그 현존 1. 참고인 H 제출자료(피의자 자필작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소를 제기하면 후에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은 후 판시 재산분할약정금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중지범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는 사인(私印)위조(또는 사인부정사용) 및 위조사인행사(또는 부정사용사인행사)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흡수관계.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참조). 그런데 사인위조죄(또는 사인부정사용죄)와 위조사인행사죄(또는 부정사용사인행사죄)는 모두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239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도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6,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2. 8. 9. 20:31 경부터 다음 날 03:43 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D공사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482,000원 상당의 유로폼 30장 및 서포트 30개를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10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G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0. 09:0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30장 및 서포트 30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과 직업 등 신분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건축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A의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유로폼 등을 47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업무상의 과실로 A으로부터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간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0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17:45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역평리 봉산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전리 유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7: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에 있는 유전삼거리를 봉산면 방면에서 대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의 좌로 굽은 형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K5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인해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주오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대표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모친인 망 F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강제경매로 매각 받아 같은 달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이전부터 망 F가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망 F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망 F가 2014. 9.경 사망하였음에도 망 F의 자녀인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관리하자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 등을 꺼낸 뒤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과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이 사건 주택에 이르러, 열린 부엌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신발장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09:00경 이 사건 주택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주택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롱 1개 등 별지 기재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이 사건 주택의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이는 결국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난예상 물품 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택 안의 피해품들을 치우고,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바꾸어 버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품의 시가에 상당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D 포터 화물트럭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휘경동 43-1 보호관찰소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2011년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인 것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커피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 귀걸이 2쌍을 꺼내어 아기 멜빵 주머니에 숨긴 다음 이를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범행현장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및 범행모습)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4.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7차례의 절도죄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고단951 등 피고사건에서 그 성장과정, 심리상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판결 선고 직후 다시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감당할 재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또 다시 재산형을 선택함은 부적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개월간이나마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했고 위 2012고단951 등 피고사건의 판결확정 이후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울산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 회보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의 심리상태, 가족관계 및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4. 04:30 무렵 목포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라도 인디언"이라고 얘기하며 전라도 출신 사람들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 등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40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있던 중 그곳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유리로 된 맥주병(용량 330ml)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맥주병을 깨어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이제 만 20세에 불과한 점, 공동상해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26.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동산약국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서부파출소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25세)을 위오토바이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1.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 11:0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절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3일에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3로에 있는 주공7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안동 방향에서 능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k5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E, F에 대한 각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95

범죄사실 1. 상해 [2015고단2295] 피고인은 2015. 9. 14. 23:4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의 업주 D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찾아갔는데 피해자 E과 안방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봉걸레(길이 130cm)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의 안면, 머리, 몸통 부위 등을 7~8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2수지 원위골 골절 및 완전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2016고단262] 피고인은 2015. 12. 14. 22:10 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식당 1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1호실 탁자에 앉아 술잔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술 가져와, 씨발 년아 뭐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입장 등 불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4: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랑 잘래, 연애할까, 나랑 사귈래"라고 말한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 뒤로 왼쪽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등으로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산로에 있는 고령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도로까지 약 400m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옥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포동 덕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도차량 부품 수입업체인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주)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4.경 거래처인 유진기공산업(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납품할 차량부품 Oil Seal 150개, Thurst Ring 100개를 각각 주문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0. 3. 25.자 Oil Seal 150개의 수입신고필증 여백에 Thurst Ring 100개를 기재하여 한 장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만들어 계약 첨부서류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임의로 컴퓨터에 있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THRUST RINGFTRN 70', '100EA'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종이를 위 2010. 3. 25. 자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Oil Seal 150개의 수입신고필증 모델규격 및 수량란 여백에 각각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인천공항세관장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유진기공산업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변조 후), 수입신고필증(변조 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Thurst Ring 100개에 관하여도 이미 정상적인 수입필증이 존재하였던 점, 납품한 물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던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청주시 상당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손상차량 구입대금 및 부속대금을 받아 그 대금으로 손상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판매하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이를 함께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999만원으로 구입하여 수리한 F 포르테 승용차를 대금 900만원에 G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5.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부당이득금 반환약정서, 낙찰정산서 및 이체확인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6. 30.까지 피해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관한 민사 판결도 2011. 11. 9. 확정되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약속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같은 회사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7. 2. 02:00경 충청남도 태안군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시비가 일어 평소 차량에 휴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훈계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목검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일로 체면을 잃자 이를 지켜본 피해자에게 "내가 어린애들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우스워 보이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목검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좌측 허벅지를 2, 3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가량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 표재성 손상 및 양측 퇴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22.11:30경 전남 순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로 이자를 주고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D' 막걸리집)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24,000,000원 상당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15.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C 와 피해자 E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3:01경 군포시 산본로347에 있는 '이마트 산본점' 2층 서적 코너에서 그곳에 비치된 도서 10여 권을 카트 위에 담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 가방에 위 도서들을 집어넣고 가방을 등에 멘 채 위 마트를 빠져 나와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도서 2권, 시가 12,800원 상당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도서 2권, 시가 14,900원 상당의 '미움받을 용기' 도서 3권, 시가 15,000원 상당의 '욱하는 성질 죽이기' 도서 2권, 시가 16,000원 상당의 '트렌드코리아 2016' 도서 3권, 시가 13,500원 상당의 '딸에게 주는 레시피' 도서 3권을 절취하였다. 2. 2016.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2: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라면을 끓이며' 도서 2권,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통의 기술' 도서 2권, 시가 14,000원 상당의 '하버드새벽 4시반' 도서 1권, 시가 13,800원 상당의 '지금 이순간' 도서 2권, 시가 16,000원 상당의 '트렌드코리아 2016' 도서 3권, 시가 13,000원 상당의 '평생 한번 채근담을 읽어라' 도서 2권, 시가 13,500원 상당의 '딸에게 주는 레시피' 도서 1권을 절취하였다. 3. 2016.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01. 1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3,410원 상당의 '미움받을 용기' 도서 3권, 시가 14,400원 상당의 '트렌드코리아 2016' 도서 2권, 시가 12,600원 상당의 '하버드새벽 4시반' 도서 2권, 시가 13,320원 상당의 '나를 바로 세우는 힘' 도서 2권, 시가 13,050원 상당의 '내 마음을 위한 작은 변화' 도서 2권, 시가 13,500원 상당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도서 1권, 시가 13,320원 상당의 '허즈번드 시크릿' 도서 1권, 시가 12,780원 상당의 '글자전쟁' 도서 1권, 시가 12,600원 상당의 도서명 불상의 고전오락 도서 2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쪽, 피해내역 첨부 보고) 1. 이마트 영수증 1. 범행사진, 여죄 범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1, 2, 3항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30. 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막걸리 3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23: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매실 액기스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1. 새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창고의 잠겨진 시정장치를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ROAD FACE 안전화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1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이강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검거현장 사진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