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B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22. 4. 25.경 B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 2022. 6. 1. 실시된 B군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D, E, F, G)에서 H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군의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2022. 4. 19. 08:00경 충북 I에 있는 ‘J교회’에서, 선거구인 F 내 교회 목사이자 충북 K마을 이장인 L에게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회 앞 우유배달 가방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의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이자 선거구민인 L에게 3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문답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 녹음파일 USB 1. 수사보고(선거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5회 지방선거 출마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B군의회 의원 현황 첨부), 수사보고(L 목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당선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당선 목적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L에게 전달한 돈은 교회에 내는 헌금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L에게 돈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기부행위에 관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 ㈓목에서 의례적 행위로서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돈을 전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천주교 신자로서, 충북 M에 있는 N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L가 목사로 재직 중인 J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등록된 교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교회는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및 2018년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B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22. 4. 25.경 B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2022. 6. 1. 실시된 B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D, E, F, G)에서 H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B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약 6일 전에 피고인이 평소에 다니지 않는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인 L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을 내는 시간에 L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회의 예배가 있는 날이 아닌 평일 아침, 이 사건 교회 앞 우유배달 가방 속에 돈을 넣어두었고, 돈을 넣어둔 전후로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한 적도 없다. 나. 당선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경쟁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은 현역 군의원으로서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행위일로부터 약 6일 후 B군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D, E, F, G)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인 L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위 돈을 교부한 이후 L와 통화를 하면서 “네 한번은 다시 해보려 그래요. 이번에 잘 되면 이제 혹시 그래도 그 의회에 뭐 의장이나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잘되면 지역에 사업도 더 가져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한 번은 더 도전을 해 보려 그럽니다”, “그래요. 서운하거 있으면 푸시고 한 번 더 도와주시고 저 부려 먹으세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금전을 교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금품이 오가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근절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은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는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권고형이 없고 징역형의 권고형만 있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