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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0. 4. 말경 대전 유성구 C건물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모발) 1. 112 신고내역 1. B의 사진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20. 6.경 피고인 B와 C모텔에서 투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0. 6. 27. 모텔에서 벗어나 D병원을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신체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 2020. 7. 2. 압수된 피고인 B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으로 분석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경위, 투약 방법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소변 또는 모발에서 마약류성분이 검출되었다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적극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마약류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마약류를 투약하였더라도 마약류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약류성분 분석상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그 의미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판정하기에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양이 적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모발에 관한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으로 분석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20. 7. 7.경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E’이라는 대화명으로 “아시는분께ㅍ(“ㅍ”는 ‘판매’를 의미한다)”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2020. 7. 8. 22:18경 필로폰 약 1.57g을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바, 이 사건 직후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위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인 2020. 7. 8.경 몸에 있는 털을 모두 제거한 상태여서 그 무렵 모발을 압수할 수 없었고, 감정 대상이 된 모발의 압수시점은 체포된 이후인 2020. 10. 7.로 체포된 이후, 즉 필로폰을 투약할 수 없는 상태에 성장한 모발이어서 2020. 6.경에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할 수 없다. 또한 필로폰 성분은 1.5일 ~ 7일 정도 경과되면 대부분 배설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변검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8: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며,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자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찰관의 지속적인 연락을 받아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C지구대 내 교통혼잡이 예상되었으며,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순찰차를 이동시켜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 또는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 저녁경 C지구대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고, C지구대 맞은편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나. 경찰관 E은 2019. 11. 2. 07:03경부터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당장 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관 E은 대리운전이나 지인을 불러서 차량을 이동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이나 지인을 통하여 차량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차량 이동에 관하여 별도로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경찰관 D은 피고인에게 장기 주차를 할 수 없고 용무를 마치고 차량을 바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사항을 알려주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혈색과 술냄새를 통하여 음주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라. 경찰관 E은 야간 근무팀에 배정되어 있어서 2019. 11. 1. 18:30부터 근무하고 2019. 11. 2. 08:30 무렵 퇴근하였다. 경찰관 E은 주간 근무팀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인수인계를 하여, 주간 근무팀에 배정된 경찰관 D은 음주측정을 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범죄인지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인지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탑승하기 이전에 술냄새가 났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관 D은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단속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처럼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이후에 비로소 음주사실이 의심되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것이고, 경찰관 D 또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 바. 그리고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전화하여 재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경찰관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행위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량 이동을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거듭된 재촉을 받고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거리가 아주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91초43

4.12. 선고한 당원 91도307호 판결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당심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의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83초17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의 이유를 간추려 보면 피고인은 공소범죄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판결이 1983.5.10 선고 83도612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었으니 대법원 자판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또는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심리하도록 판결을 정정하라고 함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의 정정은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의 재판으로서 상소에 의한 시정의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판결자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저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다시 하여 사건을 새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신청사유는 적법한 판결정정 신청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93고단753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광양지부 대의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9조와 제14조상 근로시간 중에는 일체의 조합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광양지부 지부장인 공소외 신갑식의 조합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인 공소외 배철순, 강태봉, 이장춘 등을 총 지휘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위 신갑식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받기로 작정한 다음, 1. 1992. 6. 28. 18：50경 위 회사의 1래들 대기실에서 위 불신임결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안동준에게 정확한 사용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서명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2. 같은 달 28. 22：30경 위 1래들 대기실에서 공소외 윤재인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3. 같은 달 29. 15：30경 위 1래들 대기실에서 공소외 양용승에게 위원장 및 지부장 불신임서명을 요구하여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인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에서의 처벌대상이 되는 위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단체협약에 의한 금지된 협약사항인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위반은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약사항(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 및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이 있다.)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관한 사항, 평화조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의 위반만이 그 처벌대상이 되고, 채무적 사항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의 위반이 형법상 업무방해, 회사 내에서의 징계사유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조에서 정하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같은 회사의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활동의 보장'이라는 제목의 제2장에서 제9조는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전임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활동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다.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하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단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공소장에는 제14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는 조합간부의 활동시간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 전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중 조합활동시간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회사)가 전임이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해야 할 구체적인 목적사항 및 그 허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위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반대해석상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금지한 조항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금지원칙은 노동자의 근로의무에서 유래하는 것이지 위 협약 각 조항의 반대해석상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고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이러한 의무위반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위 각 조항은 단체협약 중 '조합활동의 보장'이라는 제2장 중에 규정하고 있고 각 조항의 문언상으로도 회사의 조합에 대한 의무로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97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평 가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인우 등 종업원 3명을 두고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당국으로부터 전당포 영업허가 없이, 1996. 10. 28.경 울산 남구 신정 1동 (번지 생략) 소재 (빌딩명·층 생략) 피고인 경영의 '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일일광고지 '울산소식지'의 '차량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배화선에게 동녀의 남편 소유인 경남 2마4833호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이자 월 1할로 계산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 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동녀로부터 차량보관 및 이자연체시 차량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약정서, 차량보관증 및 자동차 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넘겨 받는 한편,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중원자동차 중고매매상사 차고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당포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1997.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7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차량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전당포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임인우, 김찬영, 노성기, 한천우, 박수레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즉 전당포영업법 제1조 제1항은 전당포영업이라 함은 물품, 유가증권(전당물)위에 민법에 규정된 질권을 취득하여 유질기간까지 당해 전당물로써 채권을 담보하고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 전당물로써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을 붙이어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어 물권법정주의원칙상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질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전당물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전당포영업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저당법 제75조가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는 동산이지만 그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변경을 등록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점유를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 자동차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며, 한편 위 자동차저당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담보권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경우 이와 같은 담보권은 민법에 규정된 질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당포영업법 제31조 ,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별지생략]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3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 있는 남해대교에서 B휴게소 쪽으로 이동 중인 C 관광버스에서 일행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탑승한 관광버스에 대한) 1.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8. 27.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01:40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특히 2002년도 음주운전까지 합하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이고, 무면허운전도 2010년도, 2013년도에 이어 3번째인 점,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장 사업에 투자를 하면 두달 안에 원금은 회수되고, 그 뒤 수익이 나면 분배가 된다,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1,000만 원, 2014. 6. 30. 2,400만 원, 2014. 7. 1.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5, 18)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실제로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3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0:15경 공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2006년, 2010년, 2016년)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4년 남짓 경과한 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4:45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나무 장대 끝에 미리 구매한 차량 리모컨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호프집 화장실 앞 다용도실에 위 장대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카메라를 설치한 후,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피해사진 출력), 수사보고(증거자료 CD 첨부),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CD 1부, 범행관련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피해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2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촬영된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 00:0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56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왜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75세)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21. 13:25경부터 같은 날 13:39경까지 목포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59세)과 피해자 F(여, 59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H이 입원한 병원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모른다고 말하자, "씨발놈들. 죽여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19:5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9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H의 근황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씨발년 씹 팔아서 살아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A의 B에 대한 폭행),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A~ 2년 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1. 06:30경 목포시 D건물에 있는 'I마트' 앞에서, 피해자 J(63세)이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J이형, 형수 오늘 둘 다 죽일라니깐 조심해, 각목 어디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8.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인으로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여행알선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7,71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2. 11. 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0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까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w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4. 19: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첨부(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주차장 자동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다만 이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E라는 상호로 F, G, H 등 여러 회사의 부산이나 경남지역에 대한 대리점권을 가지고 유통업을 하고 있다. F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내가 부산경남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대리점권을 가지고 있다. F 월 평균 매출액은 5,000만원 정도이고 한달 수익은 1,000만 원 정도이다. 대리점 운영권 인수대금은 1억 원을 주면 대리점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F(대리점(월1) 평균 매출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있었을 뿐, F과 대리점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F과의 협의없이 물품을 납품받는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운영권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경 2,800만원, 2018. 2. 22. 경 1,200만 원을 E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2018. 2. 22. 경 5,000만 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8. 2. 22. 경 1,000만 원을 (주)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매입원장 제출), 수사보고(F 본사 관계자와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피의자 상대 통화내용 녹음 파일 제출) 1. 송금 거래내역서, 각 지불이행 각서, 녹취록 작성(참고인 O, A간 대화), 녹취록 작성(고소인 D의 O, 경리, 고소인 D간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연 매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