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은 서로 친구 및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및 C, D 2008. 11.경 각자 보험에 가입한 다음 C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및 D은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2, 9. 16: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있는 오어사 부근 노상에서 Col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에 르고다음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12, 26. 경부터 2009. 3. 2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43,329,82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은 2010. 1.경 C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ol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 29, 17:2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천마타운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가던 중 그 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10. 2. 10.경부터 2010. 2.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9,574,34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G은 2012. 9. 경 각자 보험에 가입한 다음 G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G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16.(공소장의 '2012. 11. 26.'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2:30경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지곡터널에서 G1 운전하는 H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벽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그 무렵 피해자인 삼성화재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13. 1. 11.경부터 2013. 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48,181,7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및 C,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I, J과 친구 사이이고, K은 C이 사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후배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5.경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 친구인 J, I, K에게 범행가담을 제의하였고, J, I, K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C은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과 차량의 준비, 편취한 보험금의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I, J, K은 각자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J, I,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2. 10:20경 포항시 남구 L 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K이 운전하는 N 베르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12. 7. 11. K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5,355,287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0)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K 명의로 보험금 22,580,287원을 지급받고, 2012. 7. 11.경부터 2012. 7. 1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피고인 J 명의로 보험금 22,254,806원을 지급받고, 2012. 7. 18.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피고인 I 명의로 보험금 32,375,279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I, K과 공모하여 총 77,210,37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G, D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일람표(수사기록 51쪽), 각 보험금지급내역서(수사기록 54, 56, 59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8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125쪽), 수사보고(피의자 C, A의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4회나 되고, 편취 금액이 합계 178,296,267원에 이르며, 피고인 이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이 합계 37,784,626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판시 제4죄의 경우 피고인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의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가담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