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모집을 총괄하는 계좌모집 총책 및 실행책, 피해금 인출을 지시, 실행하는 인출 총책 및 실행책, 인출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구성된 단체로,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하거나, 메신저로 친구 등을 사칭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송금(일명 '메신저피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다음, 범행가담 및 기여의 정도에 따라 그 수익을 나누는 수법의 범죄이다. 피고인 A는 D과 더불어 위 의 인출 총책 역할을 담당하며, 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통장을 매수하여 하부 조직원이자 인출 실행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배분한 다음, 구체적인 인출 계좌와 인출액,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송금액 등을 특정하여 인출 또는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D 등 인출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경 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D이 중국으로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을 기화로, 사실은 D뿐 아니라 자신도 인출총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공범인 B, C 등에게 'D이 총괄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은 본 건의 인출 총책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17.경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함께 구속된 공범인 B, C에게 'C, F 너희들은 D이 시킨 것이라고 그대로 가고, B, E 너희들은 D이 시킨 것으로 몰자'라고 말하여, B 및 C으로 하여금 마치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인출 총책은 D이 유일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의 인출 총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09. 10. 22.경 대구지방법원 구내 수용자 대기실에서, "경찰 그대로 간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재차 B 및 C으로 하여금 마치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인출 총책은 D이 유일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의 인출 총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09. 12. 3.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3616호 A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은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가담할 것을 권유받았으며 인출 지시도 D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인출 총책으로 관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 증인을 끌어들인 자는 D이고, 통장을 보낸 자도 D이었으며, 인출 총책은 D이었다'는 등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인출 총책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또한 위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인출 총책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각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3.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3616호 A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에 증인을 끌어들인 자는 D이고, 통장을 보낸 자도 D이었으며, 인출 총책은 D이었다.'는 등 A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인출 총책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고 A로부터 가담할 것을 권유받았으며 인출 지시도 D이 아니라 A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A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인출 총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2. 3.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3616호 A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가 전화금융사기의 인출 총책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65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B, C) 1.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9고단3616, 2010노1204) 사본, 수사보고서(D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3616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B, C)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송치일자 및 경찰서 유치장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9고단3616, 2010노120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및 위증교사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위증이 위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위 사기 사건의 제1심에서 인출총책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음), 피고인들 모두 위 사기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