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주)M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N, 917호에 있는 (주)O 이사로서 위 회사의 총무, 경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P빌딩 305호에 있는 (주)Q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서울 중구 R에 있는 S(주)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T은 서울 강남구 U, 618호에 있는 '노무법인 V'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상의 정년을 연상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상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T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2. 7.경 사실은 (주)M이 2008. 2.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음에도 2008. 2.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60세로 하여 2008. 2.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T에게 사본을 보내주고, T은 2012. 8. 10.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던 1999. 7. 1.자 사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2. 9. 5.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6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내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66,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T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2. 4.경 사실은 (주)이 2008. 7. 4.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08. 7. 4.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60세로 하여 2008. 7. 4.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T에게 사본을 보내주고, T은 2012. 4. 23.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던 1995. 8. 1.자 취업규칙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2. 5. 10.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26,704.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6,704,1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T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2. 5.경 사실은 (주)Q가 2010. 7. 5. 사업장 정년을 58세에서 61세로 연장한 적이 없음에도 2010. 7. 5. 사업장 정년을 58세에서 61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61세로 하여 2010. 7. 5. 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T에게 사본을 보내주고, T은 2012. 5. 23.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정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던 2005. 3. 1.자 취업규칙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2. 6. 7.경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19,519,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19,519,3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T 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2. 4.경 사실은 S(주)가 2010. 1. 8.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음에도 2010. 1. 8.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60세로 하여 2010. 1. 8.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사용자 내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부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T에게 사본을 보내주고, T은 2012, 4, 12,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던 2009. 10. 1.자 취업규칙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2. 5. 2.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42,919,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42,919,3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X, T,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 21 내지 27, 31, 32, 35 내지 37번) 1. 피고인들은 본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거나 T과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T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의 취업규칙 혹은 사규상의 정년보다 정년이 연장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소급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받은 후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 신청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들은 소급하여 작성된 취업규칙에 서명한 점, 소급된 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들 회사의 정년은 변경되거나 연장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34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취업규칙을 소급 작성하는데 동의하고 거기에 서명을 한 점이나, 피고인들이 T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금액이 수령한 교부금의 액수와 비교할 때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노무사인 T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의, 공모관계, 위법성 인식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감안할 때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T의 권유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본건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이 모두 혹은 대부분 반환된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별 보조금 수령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