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가장동 경상대로 2559 상주캠퍼스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리면 쪽에서 신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고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20,382,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2:55경 상주시 지천동에 있는 수정식당에서부터 같은 시가 장동 상주캠퍼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6:45경 상주시 삼백로143 다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상 산로 307 피자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로 등기된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D는 피고인들이 지주사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3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6. 목포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을 인수할 예정인데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3억 원과 합하여 3억 5천만 원을 2013. 10. 30.까지 상환하겠다. 곧 G을 인수할 것이고, 3천억 원 상당의 부산 매립공사가 진행되면 바로 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를 설립할 때 들어간 자본금 3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자본이 없었고, 실현 가능한 자본조달 계획도 없어 G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실제 G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D는 매립공사 등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4,900만 원, 현금 1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빌미로, 추가로 소액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경우 이미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선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 25. 200만 원, 5. 15. 500만원, 2015. 3, 11, 100만 원을, 2014. 5. 12. 전 불상 일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빌미로, 추가로 소액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경우 이미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화요금을 못 내서 전화가 끊길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곧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 25. 100만 원, 7. 18. 50만원, 8. 28. 3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약정서, 공정증서, 각서, 내용증명,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죄),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1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합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피해회복의 의지 및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재판에서 보여 준 피고인들의 불량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10,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21: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금오동천로 소재 러브라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3:00경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82 소재 선산대한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2-15 소재 봉황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집유결격,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15. 12. 3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판시 제1항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제2항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15. 12. 3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25.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B'라는 불법사설경마사이트에 아이디 'C', 비밀번호 'D'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현금 36,607,000원, 서비스머니 7,850,000원 등 합계 44,457,000원을 걸어 그 중 적중한 경주에 관하여 21,938,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베팅내역 및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1)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공소장 기재 "약식명령"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 2016,5,26, 19: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은혜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신로 6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125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이러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9%로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수핵 탈출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G병원 및 도로교통공단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내사보고(교통사고현장 방문수사)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0주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를 뛰어 건너가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체가 차량 쪽으로 꺾이면서 우측 팔 부분이 차량의 후드 부분과 충돌한 사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요추에 가해지는 충격력의 크기는 약 1,400~2,000N 정도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간 병원에서는 X-ray와 CT촬영을 하였으나 요추수핵 탈출증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찾아간 G병원에서 MRI촬영을 통해 위 상해를 발견하게 된 사실, 피해자를 진단하였던 G병원의 담당의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진단명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기존에 촬영하였던 CT 결과상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보였으며, 이를 현재 확인해 보아도 여전히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요추 단순 X-선 소견은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있어 진단적 의미가 적은데 비해 MRI(자기공명영상)는 비침습적으로 추간판의 변화와 탈출방향을 다양한 방향에서 볼 수 있어 현재 가장 의미 있는 검사법인 점 및 요추추간판탈출증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사소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1.부터 2016. 1. 9.까지 C에서 농산물친환경인증 심사원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인증심사원은 농장, 제조·가공 및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 제조·가공 및 취급 중인 농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안산시 단원구 D, 농업인 E 외 22명이 신청한 포도의 저농약농산물 친환경 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농업인 F의 작업장인 안산시 단원구 G 외 3필지와 농업인 H의 작업장인 안산시 단원구 I 외 5필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저농약농산물 친환경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F과 H가 신청한 포도의 저농약농산물 친환경 인증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의2, 제30조 제1호의2의 적용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1호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를 처벌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2는 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에 신설되어 2014. 9. 25.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위 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23:0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선배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말한 것을 원인으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중하나,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일대에서 화랑을 운영하며 고미술품 수집 및 중개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고미술품 감정 및 수집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08. 4.경 서울 종로구 E빌딩 내 피고인 운영의 F 화랑에서 G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전 피고인이 2007. 11, 27.경 피해자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H'을 G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8. 4.경 전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F 화랑 사무실에서, 그 전 피해자로부터 '내가 맡긴 I를 담보로 J(K)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I J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건네받은 현금 1,0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8.8, 19.경 서울 종로구 L빌딩 내 M의 경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M에 대한 차용금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전 피고인이 2008.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의 'N' 1점, 'O' 1점을 M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일명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검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품 중 8,000만 원 상당의 'N' 1점과 'O' 1점을 원물로 반환하여 피해액 중 2/3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제1, 3항의 피해품 가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이 다르나, 고미술품으로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판시 제1, 3항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피해자 역시 수사 당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대로 인정함)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22:00경 대전 서구 D에서 사촌 E, 그 지인인 피해자 F(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를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너 한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너 소주병 깨봤냐. 이 병을 깨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등 3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4,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이전에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인원과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커피 전문점인 G의 법인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 직영점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 수익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점은 별도 보증금 없이 점포에 설치한 시설을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던 것으로서, G의 법인 직영점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운영한 점포였고, 운영 상태 또한 2009. 9. 경부터 적자를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2. 경에는 F과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계약서사본,영수증사본, 공정증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재산조사보고서사본, 통장거래명세표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위탁운영계약서사본, 계좌거래내역사본, I건물 G 매출현황, I건물 6층 G 손익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무렵인 2010년경 G지점(이하 '이 사건 G'이라 한다)의 연간이익이 1,100여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부가이익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F에 보고하는 '손익현황'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G의 이익만으로는 약속한 투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G 외에도 J를 비롯해 운영사업체가 있었지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무렵 위 사업체 등에 많은 투자금을 투입하고서도 이익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투자대상이 이 사건 G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투자금이 적어도 이 사건 G에 투자되어 위 G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투자행위를 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체인 J 학원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위 학원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모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이 사건 G은 피해자에게 월 250만원의 수익금을 줄 정도로 이익이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대차기간도 불과 5개월 후에는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후 계약 당사자인 F후생복지위원회와의 분쟁내용을 보면 임대차연장이 순탄치 않았을 것임을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F후생복지위원회는 월임대료 상승을 요구하며 갱신이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는데 아마도 피고인이 한 기부채납의 효과가 다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연장이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G의 이익만으로는 투자금 반환이 어려웠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G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권리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었는지도 문제되나 피고인이 F 쪽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지 매우 불확실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들과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와 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해자가 선고기일에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투자중개인을 통해 금원을 투자하면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오랜 동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20. 18:58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은행 D지부'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자에게 550,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의 빌딩 화장실 변기칸 밑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동 주차장에 주차된 G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유리병에 넣어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5. 13:37경 위 같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자에게 550,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딩 피씨방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은 주차장에 주차된 같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판매책 계좌거래내역 중 피의자 거래내역 1. 피의자가 판매책 계좌로 송금하는 영상 사진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발각 전에 가족들의 보호 아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7. 20: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0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들어와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D에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스카츠블루) 1병과 120,000원 상당의 봉사료 및 T/C 값을 편취하여 총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카드가 집에 있으니 집에 같이 가자."고 하여 C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카드 두 장을 받고 "카드가 되는지 다시 업소로 가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가는 도중에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술값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45 판결(징역 10월)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위 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제작, 판매업체인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응용미술저작물인 'H' 도안(등록번호 I)과 유사한 사슴 얼굴 도안을 이용하여 티셔츠를 제작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200장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저작권등록부, 원품 사진, 복제품 사진, 내용증명, 복제품판매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G이 등록한 별지 제1항의 'H'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은 동물인 사슴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있다거나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도안과 별지 제2항의 피고인 도안은 유사하지 않다. 다. 피고인의 도안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슴 얼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만든 것이고 이 사건 도안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도안은 뿔이 달린 숫사슴을 표현함에 있어 피해자가 사슴의 얼굴 정면을 기초로 모양, 색깔, 크기 등을 자신의 방식으로 특징있게 묘사한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도안에서 꽃이 달린 넝쿨이 사슴 얼굴 아래쪽을 둥글게 감싸는 방식으로 배치된 것은 일반적은 사슴 얼굴 도안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도안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도안은 숫사슴의 실제 모습·형태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숫사슴에 관한 여러 공개된 도안을 모방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안은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도안과 피고인 도안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도안과 피고인의 도안을 비교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안은 이 사건 도안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슴의 얼굴을 흑백으로 간략화하여 표현한 정도인 점, 피고인의 도안에는 이 사건 도안에 나타난 사슴의 뿔에 가지만 일부 추가하고 하단 부분에 넝쿨과 꽃 대신 'F'라는 글자를 기재한 정도의 차이만 있는 점 등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안의 내용을 다소 수정·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안에 나타난 창작물로서의 중요한 특징들, 즉 묘사되고 있는 사슴의 부위나 위치, 크기, 뿔의 개수, 꽃이 달린 넝쿨의 배치 등이 피고인의 도안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도안은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의거관계에 대한 판단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도안과 이 사건 도안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도안은 이미 2013. 12.경부터 티셔츠에 부착,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동대문 의류매장이나 인터넷상에서도 위 도안이 부착된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동대문에서 봤던 사슴 도안에 약간의 변형을 시켜 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19면)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안은 이 사건 도안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외 무료이미지 사이트 혹은 타업체에서 제작한 의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슴 관련 사진이나 도안을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나타난 사슴 관련 사진이나 도안들이 이 사건 도안 혹은 피고인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슴 관련 사진이나 도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안이 이 사건 도안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C(33세)은 미장공이고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0:5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주)E 공장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이를 훈계하자 피해자로부터 "그런 것은 형님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사장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장용 칼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여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순번 4), 내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등 제출), 사진촬영 사진, 진료기록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장용 칼을 휘둘러서 피고인의 이마나 귀 부분에 상처를 남긴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고 넘어졌고 그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몸싸움을 한 사실,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구 때려 피고인에게 코뼈가 부러지고 코피가 많이 나는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막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몸싸움 이후 피고인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