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2019고단1237 피고인 A은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K 피고인은 청주시 소재 조직폭력단체인 N파의 행동대원이고, 피해자는 청주시 청원구 0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하순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R에서, 경쟁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인 T가 경찰에 제보하기 위해 O 지역 보도방에서 일한 U을 통해 피고인이 속한 N파와 연관된 보도방 업주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T와 O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V, U, W, X, Y, Z, AA, AB, 피해자 P(31세) 등을 위 R으로 불러 모아 위 T 등을 상대로 위 소문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그때까지 O 지역에서 보도방을 관리하던 위 T가 "나는 더 이상 0에서 보도방 운영이나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자, 그 자리에 있던 위 보도방 업주들에게 "앞으로 다른 조직 사람들이나 우리 조직 형들에게 전화 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만약 전화가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너는 상납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 피해자 Pl 상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자 "그럼 0에서 나가라. 상납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상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자리에 있던 보도방업주 U과 V에게 "형한테 싸대기 한 대씩 맞자."라고 말하여 따로 남게 한 후 이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P이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W과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하순경부터(W은 2019. 2. 20.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A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AD, AE, AF 등 여성들을 청주시 청원구 0 일대 유흥주점 및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9,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AG에 있는 S파 조직원인 T 가 운영하는 테라피 마사지 업소로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W(32세)을 불러 피해자에게 "O에서 보도방을 하려면 상납금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상납금을 내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함께 일을 하면서 상납해야 한다."라고 겁을 준 다음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2019. 3. 12. 경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AH에 있는 AI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단속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도방을 계속 운영하여 벌금을 내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O에서 보도방을 하려면 상납금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하루 수익의 20%를 상납하면 보도방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상납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3.경부터 2019. 4. 19. 경까지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I,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청주시 소재 조직폭력단체인 N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청원구 0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제공하는 보도방 운영자들을 상대로 위 폭력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P 피고인들은 2019. 2. 중순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AJ에 있는 AK 불상의 룸으로 피해자 P을 포함한 Y, Z, AA, V 등 O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불러 모았다. 피고인 1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냐? 사무실 이름이 뭐냐? 상납은 하고 있냐? 왜 여기 사람도 아닌데 O 에서 보도를 하느냐? Q에서 보도하지 말고 나가라. 아니면 내일부터 콜 폰을 없애고 우리랑 같이 일을 봐라."고 위협하였는데, 피해자가 즉답을 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J에게 "니가 데리고 나가서 얘기해 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룸 밖으로 데리고 가 "우리랑 같이 일을 봐라. 그럼 편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상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부터 2019. 4. 17. 경까지 합계 39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 피고인 J은 2019. 2. 중순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AL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O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B(25세)을 불러내,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협박내용을 언급하며 "니가 요즘 K에게 많이 시달린다며? 니가 콜 폰을 사서 들어온 것은 아는데 나랑 같이 일을 보면 너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 I은 2019. 2. 중순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AN에 있는 AO 주점에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피해자에게 "이제 괴롭히는 사람도 없지. V이랑 AP는 상납을 하는데 너만 예외로 둘 수 없다. 그냥 광고비를 준다고 생각하고 수익에 30프로는 많으니까 20프로 정도만 J이한테 줘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 J에게 "이제 서로 돕고 해."라고 말하여, 상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부터 2019. 4. 13. 경까지 합계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V 및 피해자 AP 피고인들은 2019. 2. 하순 20:00경 청주시 청원구 AN에 있는 AO 주점 불상의 룸에서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V(27세)과 피해자 AP(26세)를 불러내, 피고인 I은 피해자들에게 "니네가 AQ이랑 일을 보던 애들이냐? 저기 J과 일을 잘 봐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J은 옆 룸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AQ 이 조직에 실수한 부분이 많이 있어 0을 나갔는데 함께 일을 하던 너희도 나가야 한다. 나가면 다른 동네에서도 일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니네가 데리고 있던 도우미도 다른 동네에서도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매출의 20퍼센트를 주면 다른 조직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편하게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상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19.경까지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J, 피고인 A은 청주시 소재 조직폭력단체인 N파의 행동대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AR'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등 여성들을 청주시 청원구 0 일대 유흥주점 및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9고단1612 4. 피고인 Ⅰ, 피고인 M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하순경부터 단속일인 2019. 1. 16.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C, 4층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B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배경화면 예시 기능의 연출마다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랭킹 창에 점수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내용이 개 · 변조된 '해적왕2' 게임기 50대와 '황금조개' 게임기 20대('황금조개' 게임기 20대는 2018. 11.경 '해적왕2' 게임기 20대와 맞바꿔 설치)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 Ⅰ, J, K의 법정진술 1. V, AP, W,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전화 내 J 관련 내용)-휴대폰 사진 1, 2019. 4. 30.자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I, M의 법정진술 1. 2019. 3. 21.자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해적왕 2 게임설명서, 황금조개 게임설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 중 사실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J,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L, M: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K, L, M: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M: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I, J, K] 폭력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공갈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I은 그 지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J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금액,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K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 금액, 횟수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피고인 L, A, M] 피고인 L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M는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은 실형 전력, 누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2019. 6, 14,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9. 8.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 소심 계속 중인 점과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K의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은 청주시 소재 조직폭력단체인 N파의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AA (36세), AB(25세)은 청주시 청원구 0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R에서, 경쟁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인 T가 경찰에 제보하기 위해 O 지역 보도방에서 일한 U을 통해 피고인이 속한 N파와 연관된 보도방 업주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T와 O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 으로 불러 모아 위 T 등을 상대로 위 소문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 AA에게 "확실히 S파 BE형 통해서 Q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라고 말하여 피해자 AA이 다른 폭력조직원을 통해 보도방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AA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O에 보도방이 너무 많다. 너는 시간을 줬는데 소속 아가씨 10명도 채우지 못했으니까 콜 폰을 없애고 그냥 V 밑으로 가서 일해." 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같은 N파 조직원인 AQ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는 V 밑으로 들어가 일하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A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합의서 및 형사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A, A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5. 피고인 K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