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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15. 3.경까지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를 개설한 후 운영하면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5. 1. 26.경까지 2014년도 2기 매출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부가가치세 403,193,450원을, 2015. 6. 1.경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종합소득세 163,816,210원을 각각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749,31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 개인통합조사 예정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15년 1기),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경정결의서(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경정결의서(2015년 귀속)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 및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도박공간개설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죄가 수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박공간개설 등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7,419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금방 태어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약 7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2019. 4. 28 22:00경 정읍시 C아파트 D호 거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4명이 B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며 피해자가 있는 거실로 나가려고 하여 경위 F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고,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을 같은 날 22:18경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E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친다음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경위 F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정읍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자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G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 새끼야. 나 갈 거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02경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G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찍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수사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경사 G 제출의 진단서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해자 B과 소주 3병, 맥주 3병을 섞어 마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벌금 내면 될 것 아니야"라는 말을 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공무집행방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특수상해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지구대로 연행되고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내리쳐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각 범행은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사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65

범죄사실 2017고단4265사건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1층 11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의 금전출납기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의 금전출납기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5사건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한 '카약 보조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72사건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19:00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2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 I가 올린 유모차커버 구매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유모차커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모차커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모차커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원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07사건 4.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2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J가 게시한 모니터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37사건 5.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코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44세)에게 "6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코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M)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93사건 6.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아이코스 전자담배 판매 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7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은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1,9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1. 각 진정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형사합의서 체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대상), 감경요소(피해회복)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동종 전력(사기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판시 제1죄, 제3죄 중 제5번), 편취금 반환(제2죄, 제3죄 중 제1~4, 6, 7, 9~13, 15, 18, 20~22, 24, 25번, 제6죄 중 제5, 6, 11, 19, 21번), ADHD 및 도박중독 치료 필요성, 부모의 적극적 원호의지, 병역이행(현역병)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아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5회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형이 확정되고,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형이 확정되고,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포함된 피고인들과 J는 휴대폰 채팅을 이용하여 남자를 유인하여 술을 먹이고 음주운전을 유도한 후 피고인들이 렌트한 자동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기화로 운전자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7. 02:00경 광주시 K 호텔 앞에서, 함께 렌트한 L 소나타 승용차에서 J, 피고인 E이 휴대폰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술마실 오빠들"이라는 글을 올려놓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대화에 응한 피해자 M(남, 36세)를 N모텔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E, J는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광주 O 소재 P 식당으로 가서 함께 술을 먹다가 2차를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7. 03:00경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 인근 일방로를 역주행토록 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탑승한 위소나타 승용차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경미하게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네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같은 날 19:00경 Q에 있는 R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J는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S에 사고 접수하여, 2016. 1. 20.부터 같은 해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76,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676,6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류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공갈미수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동공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공동공갈 및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이 각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별건 범죄로 재판이 계속중인 점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C: 별건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 D: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특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E: 피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미성년인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B은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E은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상무로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게임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고, F는 위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할 돈을 환전상인 G에게 가져다주고 환전이 완료된 '무료이용권'을 G으로부터 받아 게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H은 위와 같은 F 및 G의 문방 및 환전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위와같이 B, E, F, G, H과 공모하여,피고인, B, E은 위 'D' 게임장에서 판타지포커, 백설공주, 대항해1st해적왕포커, 싸이렌 게임기 등 게임기 11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 가치를 가지는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해 주고, F, G, H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에 따라 게임장 건물 뒤쪽에 있는 식당이나 앞쪽 포장마차 사이에서 대기하다가,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가지고 나가면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받아 수수료 10%를 제하고 1장당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 범행 피고인은 위 B, E과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판타지포커, 백설공주, 대항해1st해적왕포커, 싸이렌 게임기 등 게임기 11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게임장 회원으로 등록하여 손님들에게 회원용 마그네틱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회원용 마그네틱 카드에 입력하거나(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손님들을 지문인식 방법으로 게임장 회원으로 등록하고 손님이 게임을 한 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이 지문인식 방법으로 등록한 손님의 정보에 입력하여 보관하는 방법(2015. 5. 29.경부터 2015. 6. 15.경까지)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끼리 돈을 주고 받으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수를 판매한 손님에 대하여는 게임장에 등록된 점수에서 판매한 금액만큼 삭제하고 점수를 매수한 손님에 대하여는 매수한 손님의 게임기에 매수한 금액만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5, 17)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4,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 C이 소유하고 있는 D모텔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으로서, 2014. 11.경 위 C의 부탁으로 자신의 통장을 잠시 빌려주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4,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다. 그 후 D모텔 임대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C이 위 4,000만 원으로 매입하였던 아파트가 피해자 명의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속여 모텔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통장사본 및 출금거래내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대여금 청구의 소), 판결문, 각 준비서면,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장 제출 당시 단순히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쳐 대여금채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은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미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8.경부터 2018. 6.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2.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F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3,000,000원 상당의 철골자재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573,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D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위 회사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A에게 교부하여 A의 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목별(자료상)조사 보충조서, 의정부세무서에서 발송한 부가세조사자와 거래내역 조회사본(유한회사 H),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 거래처원장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유한회사 H, F,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법률상 감졍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상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이륜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6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도주 범의가 확정적이다. 상해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합의 및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 인정하고 있고, 2회의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2010. 4.경 퇴직한 후 2016. 3. 2.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변호사 F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2017. 3.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법무법인 G'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H, I는 2016. 11.경 경주시 J 소재 K주유소 인근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송유관에서 석유류를 절취·운반한 사건의 피의자로 2016. 12. 5.경 각각 체포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L을 만나 L로부터 'K주유소 인근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운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H와 I가 도망다니고 있으니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L에게 '내가 대구에 알고 있는 경찰관들이 많으니 그 경찰관들을 통해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알아보겠다. 경비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답하며 헤어진 다음, 약 이틀 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인근 골목에서 L로부터 사건 담당 경찰관 등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 및 H를 만나 동인들로부터 'K주유소 인근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 취·운반한 사건 관련하여 H 및 I가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L 및 H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려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필요하다. 현금을 준비해라. 경찰, 법원에 아는 사람이 좀 있고, 알고 있는 변호사 사무장도 많으니 잘 해결해 볼게.'라고 말하며 헤어진 다음, 약 이틀 후 대구 남구에 있는 남구청 부근 도로에서 L로부터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청탁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로부터 'K 주유소 인근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운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H와 I가 도망다니고 있으니 잘해결되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아는 경찰관을 통해서 담당 경찰관을 알아보고 부탁해보겠다.'라고 답하며 헤어진 후, 다음 날 오후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오성고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A로부터 사건 담당 경찰관 등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중순경 대구 중구 M 지하주차장에서 A로부터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청탁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분리 및 구속영장 발부된 L 작성 노트 확인) - L의 장부 사본 발췌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근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공무원 제공·교제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와 직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을훼손시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L로부터 역시 고등학교 동창인 I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B이 실제 경찰 공무원에게 교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금품 제공자인 L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여, 경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와 직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회후배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먼저 A에게 교제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 경찰 공무원에게 교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금품제공자인 L이나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부터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33만 원으로 신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교부 받는 1인가구 수급자이다. 수급자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7. ㈜D 소유 부동산에 보증금 4억 원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임차보증금 4억 원의 재산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장기관에 소득재산 변동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실혼관계에 있는 E 명의로 임차권을 설정함으로써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6. 12.경 생계급여 등 590,59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407,57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E 명의로 취득한 임차권의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E 명의로 위와 같이 무효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2:23경 대구 달성경찰서 관내 B에서 무전취식 등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39호로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1·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범칙금 납부최고서(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 1. 통고처분서 조회(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 완료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고등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법인을 만들면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주면 계좌 1개당 매달 30만원을 주겠다. 통장은 토토나 불법스포츠 도박에 사용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한회사를 만든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경 사실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위 유한회사 설립시 자본금 2,000 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유한회사 C'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전라북도 정읍시 F',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목적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의류 및 수입신발류 도소매업(중략)', 대표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경 사실 '유한회사 G'라는 상호로 수입의류 및 신반 도소매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위 유한회사 설립시 자본금 3,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시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유한회사 G'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사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G',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J K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30,000,000원', 목적 '수입의류 및 신발 도소매업(중략)', 대표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보관, 전달, 유통 또는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전북 정읍시 L에 있는 M은행 정읍지점 앞 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로 M은행(N)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7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C 관련) 1. C 법인주소지 전경 등 사진자료 1. 유한회사 C 사업자등록신청서, 인감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G) 1. 각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C, G) 1. 수사보고(O, C 유령법인 확인)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비타음료 박스 사진자료, 위 박스의 수화물표, 위 박스안에 들어 있는 접근매체 사진자료, 유한회사 C P은행 계좌의 계좌정보 등 사진자료, P은행 체크카드, OTP 사진자료 1. 각 통장개설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대포카드 유통조직원 Q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일부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도주하였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