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아버지가 청주시 F에 땅을 갖고 있는데 그곳을 글램핑장으로 개발시킬 것이다. 개발이 되면 이후 땅값이 뛸 것이다. 그러면 땅주인의 은행대출 가능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나눠 줄 테니 투자해라. 1억 원을 투자하면 인허가 후 20일 이내 늦어도 2016. 6. 15.까지는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글램핑장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청주시 F 일대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가 아니고, 위 사업은 2015. 7. 11. 토지주인 G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5. 12. 11.까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무산되는 등 당시까지 토지 매입조차 불투명한 상태라 사업 진행 계속 여부가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부채가 1억 원에 이르고,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공사 자재대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L사업 약정서 등 1. M 문자 메시지 1. 각 녹취록 1. 약속어음 공증서류 1. 신용조사리포트 1. 거래내역서(A, 주식회사 D) 1. 수사협조의뢰(인허가 관련 자료 송부 요청) 회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인허가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협조 회신자료 1. 수사보고(변호사 N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F 토지 일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글램핑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글램핑 사업에 투자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토지가 피고인의 아버지 지인(G) 소유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O'이지 'P'도 아니며, 피해자와 정상적인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그 후 G이 당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글램핑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D에 공사대금 채무가 있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각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J의 각 증언은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피해자와 J의 각 증언이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나, 그로 인해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의 신빙성이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3. 10.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밑에 땅이 아버지 땅이고 위의 땅이 그 사람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땅이 우리 땅이었어. 아버지랑, 아버지가 그래서 흔쾌히 그걸 했는데 개가 나중에 틀어버린 거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증거기록 97쪽).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가 마치 자신의 아버지랑 연관되어 있음을 피해자에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위 증인들의 증언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조차 무산되어 글램핑 사업진행 계속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태에서도, 마치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이고, 따라서 글램핑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안심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위 증인들을 기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증인들로부터 글램핑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다만 투자원금 및 이자 5,000만 원의 반환이 약정되어 있는 투자금이다.)으로 피해금액을 손쉽게 받아 낸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5. 6.경 Q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2016. 5.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라고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당시 Q 등의 하도급을 통해 받아야 할 기성금이 약 4억 4,000만 원(그 뒤에 가서는 3억 4,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함) 가량 되었는데 2016. 6.~7.경 도급업체인 Q 등이 부도가 나서 기성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3사에서 '기성금 중 대부분은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었고, 약 20% 정도인 8,000만 원 상당이 내 수익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성금을 온전히 받았더라도 2016. 6. 15.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1억 5,000만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성함은 'P'가 아닌 '0' 라고만 주장할 뿐,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서에 'P'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주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P'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위 2017. 3. 10.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P'가 자신과 같이 글램핑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소송을 하는 상대방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있다(증거기록 85쪽). 그러나 과연 'P'가 그러한 자인지도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500만 원은 피해 회복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