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도로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7. 3. 4. 02:58경 강릉시 강릉대로 326 소재 피해자 강릉우체국 정문 옆 화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잔디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잔디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03:00경 강릉시 D 소재 피해자 (주)E 정문 화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잔디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에 있는 잔디와 위 화단 내 향나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4. 03:01경 강릉시 강릉대로 359번길 5-22 소재 율산원룸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3. 4. 02:50경 강릉시 F 소재 G고물상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쌓여있던 폐품에 불을 붙여 위 불길이 포터 화물차 적재함 전체 및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신우포장건설(주) 소유의 J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사이드미러 등으로 번지게 하여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지도상 방화지점 표시 첨부), 사진, 수사보고(강릉우체국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G고물상 앞 노상 차량 방화 사진 캡쳐),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다.항의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강릉우체국 정문 옆 화단의 잔디(판시 제1의 가.항), E 정문 화단의 잔디(판시 제1의 나.항) 및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판시 제1의 다.항)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각 행위만으로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67조 제1항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일반물건방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런 위험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강릉우체국 정문 옆 화단의 잔디에 불이 붙은 후 그 불길이 잔디 전체에 번졌다. 당시 화단에 있던 수도꼭지의 호스에도 불이 붙어 호스가 일부 눌러 붙기도 하였다. 위 화단은 강릉우체국 건물과 바로 인접해 있어 불이 건물 벽면의 타일을 타고 우체국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화단의 잔디에 불을 붙인 후 불길이 솟아올랐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불꽃이 일어나는 등 당시 불길이 상당히 거셌다[CCTV 영상캡쳐 사진(수사기록 90~92쪽)]. 피고인은 화단의 잔디에 불이 옮겨 붙은 후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E 정문 옆 화단의 잔디에 불이 붙은 후 그 불길이 주변 잔디에 번졌고, 그 불길이 위 화단 내 향나무까지 옮겨 붙어 향나무가 소훼되었다. 화단 옆에는 골프샵을 운영하고 있던 조립식 건축물이 바로 인접해 있어 불이 위 건축물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잔디에 불을 붙일 당시 잔디 옆에 조립식 건축물이 있었고, 위 건축물에 불이 붙을 수도 있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79쪽)]. 신고에 의하여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때에도 불길이 향나무 전체에 붙어 높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야 화재가 진압되었다[현장사진(수사기록 147쪽)]. 다.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재활용품과 비닐봉지 등의 가연성 쓰레기 더미에 불이 계속 번지면서 상당한 양의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불에 탔다(수사기록 46쪽). 위와 같이 가연성 쓰레기에 불이 계속 번지면서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닿아 있는 가로수에도 불이 옮겨 붙거나, 그 불씨가 부근의 전봇대에 연결된 전선에도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판시 제1의 다.항의 일반물건방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단시간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반물건 또는 자동차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거나 추후 피해금액 확정시 피해를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마트 소유인 홍보 현수막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점(주문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4. 02:40경 강릉시 O 소재 P카센타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C마트 소유인 홍보 현수막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앞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는 P카서비스센타 앞 주차장 중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주차장에는 차량 한대가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현수막에 불을 붙인 이후 불을 끄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당시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현수막이 불에 타기는 했으나 그 면적은 전체 면적 중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수사기록 27쪽, 39쪽. C마트 시설물 관리책임자의 진술에 따르면 현수막의 10분의 1 정도가 불에 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3쪽)],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는 아스팔트 바닥으로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는 불이 확산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은 없었던 점, 실제로 현수막에 붙은 불이 위와 같이 현수막 일부 면적만을 태운 후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한 채 자연소화된 것으로 보이고,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불이 꺼진 상황이었던 점, 현수막이 P카서비스센타 앞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바로 인접해 있는 시설물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점(이유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노상 전봇대 옆에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가 놓여 있는 장소로서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훼의 대상도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로 타인들이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위 공소사실로는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