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1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구미시 F 다가구 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 함)의 건물주인 G의 친오빠로서 G을 대신하여 본건 주택을 양도한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본건 주택의 임대차 및 양도 업무를 피고인 B로부터 위임받은 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북 칠곡군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각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본건 주택 매매를 중개한 자이다. I은 2009. 4. 4. 구미시 J에 있는 그 운영의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130만원을 받고 본건 주택 202호를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41만원, 임대차기간 1년, 임차인 L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 1년치 지원금 108만원(월 9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202호의 실제 월 임대료는 월 32 만원 (41만원 - 9만원)이다. M는 2009. 1. 22. 구미시 N에 있는 그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170만원을 받고 본건 건물 203호를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62만원, 임대차기간 1년, 임차인 P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P에게 1년치 지원금 144만원(월 12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203호의 실제 월 임대료는 월 50만원(62만원 - 12만원)이다. Q는 2009. 1. 17. 구미시 R에 있는 그 운영의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180만원을 받고 본건 건물 301호를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3만원, 임대차기간 1년, 임차인 T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T에게 1년치 지원금 96만원(월 8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301호의 실제 월 임대료는 월 5만원(13만원 - 8만원)이다. U은 2009. 2. 14. 구미시 V에 있는 그 운영의 '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110만원을 받고 본건 건물 302호를 보증금 3,5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임대차기간 1년, 임차인 X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X에게 1년치 지원금 84만원(월 7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302호의 실제 월 임대료는 월 3만원(10만원 - 7만원)이다. Y이 고용한 중개보조원 Z은 2009. 1, 16. 경북 칠곡군 AA에 있는 Y 운영의 'A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50만원을 받고 본건 건물 501호를 보증금 1,500만원, 월 임대료 18만원, 임대차기간 1년, 임차인 AC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C에게 1년치 지원금 30만원(월 2.5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501호의 실제 월 임대료는 15.5만원(18만원 - 2.5만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09. 3.경 본건 주택 등지에서 피고인 A에게 본건 주택을 양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H공인중개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C에게 본건 주택 매매 중개를 의뢰하여, 피고인들은 본건 주택의 각 호실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대료가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실제 월 임대료인 것처럼 속여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2009. 4.경 위 H부동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대료는 부풀려진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 (여, 35세)에게 마치 실제 임대료인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 현황을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1. 위 H부동산에서 본건 주택을 5억 9,000 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주택의 월 임대료는 부풀려진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의뢰인 AD에게 마치 실제 임대료인 것처럼 말하여 본건 주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AD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본건 임대용 주택을 피해자 AD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각 호실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대료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점을 몰랐으며, 오히려 그 임대료가 시세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실제 임대료인 것으로 알고 그 임대료 그대로 피해자 AD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AD, I, AE의 각 법정진술 및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호실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 과정에서 지급된 중개수수료 중 일부 금액이 중개인에게서 임차인으로 지급되어, 결국 계약상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차인의 실제 임대료 부담액이 계약상의 임대료보다 낮아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들이 과연 이 사건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당시 주변 시세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주변 시세와 비슷한 금액이었다는 사실, 이 사건과 같이 중개수수료 중 일부 금액이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중개인들 간의 경쟁에 의해 생긴 일종의 관행으로서, 주택 소유자나 임대인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해당 중개인이 임의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중개인이 임의로 정한다는 사실 실제 본건 임대용 주택의 호실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 위와 같은 관행이 가능한 것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고액의 중개수수료가 임대인과 중개인 사이에 수수되기 때문인데, 피고인 A 이 피해자 AD에게 본 건 임대용 주택을 이미 양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 A은 단지 임대차계약의 원활한 체결을 위하여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을 뿐, 당시 그 중 일부가 임차인에게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부풀려진 금액이란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