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51

범죄사실 2019고단3351 1.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특별준수사항(밤 11시 이후 새벽 5시까지 사이에는 외출하지 말 것) 등을 선고받고 2016. 12. 26.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3:00경부터 2019. 11. 6. 00:2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 배우자 및 지인들과 함께 머무르는 등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시간대에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60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으로부터 2019. 11. 8.경 및 2019. 11. 11.경 서면경고를 2회 받았음에도, 2019. 11. 25.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머무르는 등 그 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외출제한 시간대에 외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41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3:00경부터 23: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 외출하여 지인들과 함께 머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시간대에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82 4. 피고인은 2020. 2. 8. 23: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직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간이 플라스틱 의자 4개와 플라스틱 테이블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으로 내리쳐 부수고, 계속해서 주차장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간판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찢어지게 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05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23:20경 천안시 서북구 J 앞길에서, 2020. 3. 4. 23:06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각 보호관찰소 직원의 귀가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919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3:00경 귀가하지 않아 같은 날 23:20경 천안시 서북구 M 2층 N 앞길에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2020. 1. 30. 00:06경까지 귀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143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3:00경 귀가하지 않아 같은 날 23:2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26경까지 귀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 20. 23:2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외출제한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귀가하지 않아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피고인의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출동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보호서기 O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내가 차를 몰고 죽어버려야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려는 것을 O이 제지하자 O에게 달려들어 '야.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나도 오늘 죽을께'라고 욕하며 손으로 O의 가슴을 잡아 수차례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폭행하여 O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관련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경고장, 각서 2020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보호관찰카드 사본,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신고서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2020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사진 2020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자료에 대하여) 1. 경고장 2020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판결, 범죄일람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1.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2020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기록 1. 판결문 1. 보호관찰카드 사본,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신고서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1. 경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받은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개월 동안 36회에 걸쳐 외출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이를 지적하는 보호관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마지막 범행일 후에는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준수사항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