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1:16경 포항시 남구 C건물 201호를 D에게 임대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월세도 미납되어 D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만나지 못하게 되자 문을 개방할 목적으로 112 범죄신고 전화로 전화하여 "201호에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사람이 죽었을 수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거짓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즉결심판 회부 관련)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신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TV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이 보여 임차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노크를 하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신고를 한 것이다. 이후 경찰관이 문을 열었을 때 TV 화면이 꺼져 있었고 임차인도 주택에 없었으나 이는 여러 달 동안 월세를 연체 중이던 임차인이 피고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시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이 신고를 할 당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한 신고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사건신고를 통해 한 신고의 사건종별은 '구조요청'이고 사건내용은 "세입자가 분명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 달 전부터 안 보인다."라는 것이며,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과 119구급대가 출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할 당시 피고인은 "주택에서 TV 소리는 들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방에서 사람이 기절했을 수도 있으니 구조를 요청한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신고내용이 거짓인지 여부 피고인이 경찰에 한 신고는 세입자가 생사불명 또는 기절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수 있으니 구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신고 당시 세입자는 여러 달 동안 월세 등을 연체한 관계로 건물주인 피고인과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은 채 접촉을 회피하였을 뿐이고 생명 등에 위급한 상황에 있어 구조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결국 피고인이 한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 고의 여부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거짓신고인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신고 당시 이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여 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구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구조요청의 전제가 된 신고사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결과발생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관과 119구급대가 출동을 하는 경우에 관한 관련 법령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천재, 사변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등에게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위해가 임박한 때에는 위해 방지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다른 사람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런 조치를 할 경우 119구급대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게 되어 있다. 한편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등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고 한다)에서 외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고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지체 없이 소방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거짓으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알린 때에는 과태료의 재제를 받게 되어 있다. 119구급대 등 구조·구급대원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인명구조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할 때에는 경찰과 상호 협력하여야 하는데,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건물에 출입할 수도 있다. 다만 단순 문 개방 요청이나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구조출동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결국 누구든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기관 등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그것이 범죄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찰관의 경우 타인 주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조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위험한 사태가 있고 그 위해가 임박한 때 등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이 되며, 119구급대 역시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필요한 때 타인 주거에 들어갈 수도 있으나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요청이 있더라도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요청이 거짓인 때에는 과태료 재제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과감한 구조·구급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과 함께,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과 장비 역시 희소성 있는 사회적 자원인 점에 비추어 그 남용 또는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 운용을 기하여 국가의 구조·구급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구급활동의 요건과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위급상황 신고나 구조요청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그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거짓신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인수한 이후 월세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를 여러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전혀 닿지 않은 상태였다가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한 당일 저녁 우연히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방안에서 TV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방안에 있는 것이 과연 세입자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실제 세입자를 만나 연락이 닿게 된 것은 경찰에서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라고 밝히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택에 과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를 알지 못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비로소 이 사건 신고 당일 저녁에 누군가가(설령 피고인이 그를 세입자라고 확신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주택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입자가 신고 당시 기절하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일지 몰라 경찰 등에 구조를 요청한 것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신고 이전 세입자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거주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는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전제 하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이 사건 주택 출입 등 세입자의 인기척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었다는 등 세입자의 건강상태를 의심할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발견되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세입자가 월세 등을 연체하여 온 관계로 피고인이 출입문에 연락처를 남기면서 계약만기가 임박하였다는 점과 월세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세입자 주택 방안에 TV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여러 차례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연락을 시도하였더라도 세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피고인으로서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으로부터 채권, 채무관계로 인해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거짓신고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도 출입문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월세 연체 등으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에서 전기요금마저 건물주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위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를 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신고로 경찰관 등을 출동하게 하고도 범의가 없었다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