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62-1

범 죄 사 실 1.2020고단4862(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해자 C는 지인 D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과 B를 알게 되었다. 2019. 3. 28.경 인천 부평에 있는 상호 미상의 전자제품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E에게 차용해 준 금전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E가 빌려 간 금액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3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 등 도합 3,400만 원을 갚아 주겠으며, 그에 대한 담보로 우리가 물건 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가 있는데 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 당좌수표의 금액 5,000만 원을 임의로 3,400만 원으로 변조하여 제공하는 등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 당좌수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29.경 인천에서 위 당좌수표를 받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등 총 1,300만 원을 건네주자 이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2021고단127(피고인의 단독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성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 청주시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해 주면 충북 청주시에 있는 접시제조공장에 납품하겠다. 물품 대금은 재정이 튼튼하고 문제가 없는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하겠다. 못 믿겠으면 접시제조공장 공장장과 통화를 해보면 알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접시제조공장 공장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를 연결시켜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청주시에 있는 접시제조공장에 납품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과 당좌수표는 모두 부도 처리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시가 3,15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PS(A급) 30,000kg, 2016. 3. 14.경 시가 2,77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PS(A급) 15,000kg, PS(B급) 15,000kg, 2016. 3. 16.경 시가 3,15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PS(A급) 30,000kg, 2016. 4. 26.경 시가 4,104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PS(A급) 28,800kg, PS(B급) 14,400kg을 각각 납품받아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174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았다. 3.2021고단3907(피고인의 단독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경 계란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계란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 대금은 처음 거래 이후 다음 거래시 이전 납품 계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담보로 당좌수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고 같은 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계란 960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한 당좌수표도 부도 위기에 있는 발행인으로부터 빌려 온 것으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자부터 2018. 8. 1.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8,660,600원 상당의 계란 36,740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각서 및 수표(변조된 수표 및 정상수표), 공람서류 첨부 1. K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 (㈜L 대표이사 M 전화연결) 2021고단127 1. 증인 F, N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거래보고사본 1부,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사본 2부, 당좌수표, 어음사본 4부, 각서 사본 8부, 1.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피고소인 별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소인 별건 송치서 첨부), 관련사건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등 각 1부, 조회결과서 2021고단3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O,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6장, 부도어음내역 조회, 확인서, 실명기준수취내역, 당좌수표 사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및 부가세 수납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불기소장 사본[(주)S 수표 관련 T 기소중지],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건조회 및 고소장 7부, 사건조회 및 판결문 1부, 불기소결정서(대전지검 2019형제34183호) 1. 수사보고(참고인 T 본 사건 관련 기소중지 처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재판 중 및 대젼교도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가 ㈜S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고소인 별건 송치서 첨부), 관련사건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등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486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3. 28. 당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J에 대한 채무만 2억 원 이상 존재하였고, 그 당시 신용등급도 9등급의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U을 통해 V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좌수표도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당좌수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M은 W이 운영하는 ㈜ L을 인수한 직후 당좌수표 11매를 건네받아 사용했는데, 위 당좌수표들은 이 사건 당좌수표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인다(B에게 물품 대금의 대가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건네준 M, O는 B에게 물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B로부터 즉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당좌수표는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U을 통하여 V으로부터 할인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할인받지 못하였고, B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건네준 O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8년도에 O로부터 계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종전의 채무를 갚고 새로이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B가 하던 폼 공장의 재료비용으로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U과 V이 당초 약속과 달리 종전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우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곧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가 하던 X 공장과 관련하여 B의 말을 믿은 것 이외에 위 공장의 실제 소유 관계, 실제 인수대금의 지급 여부, 위 공장의 재정 상태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 없고, 또한 둘 사이의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가 그 직전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교도소에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점, 공범인 B는 자신이 하려고 했던 X 공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종전의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할 사정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B는 각서 작성 당시에 자신이 받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금액이 자신과 상관 없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만 맡겨 둔 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자신이 하려던 폼 공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12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이 법원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신용상태도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거래통장도 압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1. 7.경부터 2016. 3. 4.경까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서 합계 55,506,000원 상당의 재활용 펠렛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6. 1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Y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하였고, 그 이후 Y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무렵 Y를 처음 알게 되었고, Y의 신용상태, 제조능력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Y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거래요청이 거절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그 무렵 알게 된 Y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N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Y에게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약속어음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Y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021고단390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1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란 거래와 관련한 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 2장과 수표 1장을 발행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은 T 등이 2018. 1. 31.경 P의 명의를 빌려서 인수한 회사이고, 명의를 빌린 이유는 그 당시 T나 피고인 모두 신용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S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S은 2018년도에 아무런 매출이 없어 T 등은 S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T는 위 회사에서 발생한 수표의 부도와 관련하여 현재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인수 과정에 관여하고, 그 이후에 T로부터 S의 수표나 어음을 빌려서 사용하였으므로, S의 수표나 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등이 결제기일에 제대로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부도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S의 어음이나 수표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T나 피고인에게 P을 소개한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T에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의 수표를 융통해서 돈을 마련하여 T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을 T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 다른 수표도 최종적으로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그 수표의 부도 사유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B나 O에게 다시 계란을 납품하였는데, 그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시흥시에 있는 식자재마트에 납품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는 B에게 납품한 것처럼 진술을 번복한 점, B는 2017. 6. 10.부터 2018. 10. 7.까지 교도소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B, O 등에게 납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의 합계가 다액임에도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