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711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E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E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경 인천 남구 F 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F 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실내골프장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H 실내골프장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5222 1. 피고인은 2009. 2. 21.경 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I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I은 다시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위 7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J은 수원시에서 출발하여 사천시에 도착하는 시외버스 수하물편으로 필로폰 약 0.7g을 보내 I으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I은 위 필로폰 약 0.7g을 다시 포장하여 사천시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시외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통해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26.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1.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2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711 1. E,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결과 추송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3고단5222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제공·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522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10만 원 = 40만 원(2013고단3711 사건,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4회 수수) + 270만 원(2013고단5222 사건 매수금액 합계액, 70만 원 + 70만 원 + 13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실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01:1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88에 있는 흥천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1. 01:1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88에 있는 흥천사거리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일고교 쪽에서 송내대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송내역 쪽에서 중동I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2,273,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D)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C(2011. 2. 3. 사망)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중수부에 근무하는 사람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 중수부에 근무하고 있는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E에 대한 형사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이 중수부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3.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4회에 걸쳐 2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장부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C에게 대여금 1,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C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피고인이 2007. 4. 3.경 C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사본에 검정색 볼펜으로 '입회인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7, 24, 14: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차용증 사본(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1.3.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입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라는 상호의 슈퍼에서 위 슈퍼를 지키던 피해자의 며느리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다가 위 E이 이를 거부하자 위 슈퍼에 있던 음료수 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1. 3. 20:20 경위 제1항 기재 B아파트 104동 8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10개가 지저분하게 놓여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분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4. 00:35 경위 제1항 기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떨어져 있던 나무가지를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시가 457,2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아파트 유리창 6장과 우편함 28개를 위 나뭇가지를 휘둘러 깨뜨리는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4. 01:0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6세)에게 “젊은 사람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10월말 이후에 수차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2. 10월말까지는 30년 전의 2회 벌금형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2012. 11월부터 I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주취나 약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8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9. 16.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및 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1.02:00경 남양주시 C건물 가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내일 일을 해야 되니 그만 잠을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발생일자)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D은 2011. 5. 21.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상해 부위 및 집안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해놓았고, 사진의 촬영일시, 시각 및 장소, 증인 D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전과가 있으나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9. 16. 05:00경 남양주시 건물 가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1. 1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를 피하여 현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요골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에 피해자를 가위로 찌르거나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2010. 9. 16. 자신을 주방용 가위로 허벅지를 한번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날 입은 D의 상처는 길이 7~8cm, 깊이 2cm의 예리한 상처로서 가위에 한번 찔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 한편, D은 F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낫에 의하여 다친 상처라고 진술한 점, 또한 D은 범행 시각에 대하여 고소장 및 경찰에서는 2012. 9. 16. 새벽 또는 05:00 경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법정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던 17:00 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1. 14.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D은 피고인이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만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위 일시로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D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18. 이혼조정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가위로 D을 찔렀다거나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F으로부터 165,297,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을 운영하는 'G'과 통모하여 마치 165,297,00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F으로부터 26,64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을 운영하는 'G'과 통모하여 마치 26,6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관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6., 2011. 1. 24.경 위 시흥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255,789,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입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매입이 없었던 사람으로부터 마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1,16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여 2010. 1기 부가가치세 31,000,000원을, 2010. 2기 부가가치세 59,900,000원을 각 세액공제받고, 2010년 종합소득세 89,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2011년 2기), 세무서 추가증거(조세포탈액수근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3:50경 광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D건물'105동 401호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함께 귀가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더 이상 같이 살수 없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느냐"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가량, 칼날길이 20cm가량)을 들고 "안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른 뒤 이를 피해자 앞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빵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5:0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이칠 퍼센트(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빌리진'이라는 술집에서 '할매국밥'집 앞 31번 시내버스 종점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8-5에 있는 '어래도'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MW 520d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약 1m 정도 전·후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2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 2층에서 '호박', '다크엔젤', '천일몽', '여신성2', '꼴투기 포커' 5종의 게임물 총 90대를 설치하여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09:00경부터 16:00경까지 근무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0. 12:00경 위 게임장 화장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F(가명)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인 알 20개를, 알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18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2020. 1. 25. 12:00경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 10개를 현금 90,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2020. 1. 28. 12:00경 위 흡연실에서 F에게 알 10개를 현금 9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등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A로부터 환전받을 수 있도록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휴대용 태블릿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유포스(UPOS)를 이용하여 적립 또는 차감하도록 조작하고, 손님에게 환전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E 게임랜드 허가증 및 영업 대한 건, 제보자 촬영 동영상에 대한 건, 각 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31세)은 같은 회사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경 위 회사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웅크리고 앉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휠을 살펴보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쪽을 향하여 대고 치마 속 부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8:00경 위 회사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을 닦고 있는 틈을 타,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고 치마 속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지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09:00경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암리 쪽에서 수촌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측에 있는 도로 갓길에서부터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조작하여 다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조암리 쪽에서 수촌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중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8.8.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벽진동 서창IC 앞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풍암지구 방면에서 상무소각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XG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연속하여 위 트라제XG 승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41세)가 운전하는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 트라제XG에 동승한 피해자 K(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I 그랜드 카니발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가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와 교통사고보고 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트라테XG승합차에 동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월 ~ 6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6세, 4세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0:5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계양IC' 방향에서 '동양동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에쓰오일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한양수자인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동양동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산돌교회' 방향에서 '계양I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던 E 리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리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49세)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리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G(1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4,8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www·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2:00경부터 2015. 11. 21 02: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남자탈의실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드라이버로 옷장의 자물쇠를 뜯어 내는 방법으로 71번 옷장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개, 73번 옷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만 원, 77번 옷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만 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절도죄 각 징역 4월N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 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병적 도벽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B에게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사건 관련 목격자로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거절하였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에게 재차 '나는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안 때렸다. 그러니까 니가 가서 내가 안 때렸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이 2015. 10. 4. 주먹과 발로 대리기사를 때릴 당시 술에 취해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다.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6. 1, 28,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811 피의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차를 세우기 전에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내리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손을 휘두르거나 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발길질도 하지 않았고 손도 휘두른 적이 없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럼 못 본 건지, 아니면 확실히 때리지 않는 걸 본 것인지만 명확히 합시다. 보지 않았나요, 아니면 때리지 않는 걸 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때리지 않는 건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확실히 주먹으로 상대편 대리기사의 얼굴이나 다른 부위를 때리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생각으로 방어권을 남용하여 위증을 교사한 그 죄질이 불량하나 B의 위증이 결국 피고인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시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00:47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39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맥주병을 손에 쥐고 테이블을 향해 내리쳐 깨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계산대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깨진 맥주병조각에 손이 베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6. 20: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E에게 5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20:00경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에 있는 저수지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결과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7: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통닭집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 타박상,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