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6.경 C도청에서 지방건축서기보를 시작으로, 1996. 9.경 지방건축서기, 1999. 12.경 지방건축주사보로 각각 승진하였고, 2004. 7.경 C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06. 9.경 지방건축주사로 승진하여 C도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근무한 바 있고, 2008. 7.경 지방시설주사로 C도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 3.경 C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 2.경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과 D과에 파견되어 공공택지 추가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C도 인재개발원 교육컨설팅과에서 시설관리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C도 도시주택실 E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C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에서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9. 7.경부터 2022. 8.경까지 C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며, 2022. 8.경 지방기술서기관(지방자치단체 일반직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여 C도 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건축물, 각종 건축물 신축공사 및 감리 등 공사시행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가 2023. 3. 13.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위해제 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C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에서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예산편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F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장인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H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H에게 I 그룹에서 시행한 J지 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진행 경과를 알려주었고, 2019. 4.경 H과 함께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B 강남점 등 3곳의 매장을 돌아다니며 오토바이를 구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B 강남점에서 H에게 ‘전시된 B 오토바이 중에서 L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해당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H은 피고인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게 되면 피고인은 물론 I 그룹도 뇌물 이슈 등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I 그룹 회장인 M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고, M는 고향 친구이자 I 그룹 다수 관계사의 회계감사 등을 담당한 N 회계사의 명의를 빌려 위 오토바이를 매입하도록 H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H은 2019. 6. 26.경 위 B 강남점에서 자신의 수행비서인 O으로 하여금 N 회계사의 명의로 매매대금 46,400,000원상당의 L 오토바이(차대번호 P)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 9. 10.경 피고인은 Q아파트, R호에서 위 오토바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N, O,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이 사건 B 오토바이 기종 및 시가 등 확인, 이 사건 B 오토바이 등록대장 및 종합보험 가입 내역 등 확인, 피혐의자 A의 보직경로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확인, N의 현 주거지 관련 민간임대주택 확인보고, ‘재산등록 자료 요청, C도청 감사담당관’, 피혐의자 A의 재산등록 자료 회신 및 첨부, 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J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시행사 및 시공사 확인-Y아파트, I그룹이 참여한 J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관련 고시공고 확인 및 피의자 A과의 직무관련성 여부, I 그룹 관련 자회사 및 사업이력 등 정리, B 보험료 납입관계 및 합계금액 확인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A 주거지 및 차량, ‘참고인 면담 보고, S’, 압수물분석보고 - 피의자 A주거지 공문 모음 관련, 피의자 H 이 사건 뇌물공여 B 오토바이 매매 계약서 제출, 피의자 A의 이 사건 관련 직무관련성 검토, 이 사건 피의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및 카드사용 내역 등 분석 보고, 이 사건 관련 B 오토바이 렌탈료 등 확인, 압수물 분석 보고 - 피의자 U 사무실 ‘예상 피의자신문사항’ 관련, C도청 현물 압수물 분석 보고 - 피의자 A의 경력카드, 조직도, 업무분장도 등, J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관련 건축심의위원회 자료 등 확인 보고 - 심의위 재의결 관련, J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관련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확인보고 - 심의위 재의결 관련, 압수물 분석 보고 - C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업무현황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시행사) 및 시공사 확인 1. 국무조정실 수사의뢰서 송부,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현장점검동의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통화내역 사본, 사진(오토바이 등), 국토부 주택정책관 업무분장 사본,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공문 각 1부, N 운전면허 상세내역 1부, N 소유 이륜자동차대장 및 의무보험 계좌조회 각 1부,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규정 1부’, C도 홈페이지 자료 1부, 자료제출요청 및 회신공문 각 1부, 2015.분 재산변동신고 총괄자료 1부, 2016.분 재산변동신고 총괄자료 1부, 2021.분 재산변동신고 총괄자료 1부, 2022.분 재산변동신고 총괄자료 1부, 참고자료 제출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매매대금 납입 관련 서류, 통신사실조회 공문 및 회신공문 각 3부, ‘주식회사 Z(구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법인등기부 각 1부’, 주식회사 Z 감사보고서 각 1부, 주식회사 AC 감사보고서 각 1부, AD시 AE 공고 1부, C도 AF 공고 1부, C도 AG 공고 1부, C도 AH 공고 1부, C도 AI 공고 1부, C도 AJ 공고 1부, C도 AK 공고 1부, 주식회사 I 및 관련사 등기부 각 1부, 주식회사 I 2016 ~ 2021. 감사보고서 각 1부, 주식회사 AL 2016 ~ 2021. 감사보고서 각 1부, 주식회사 AM 2021. 감사보고서 1부, 각 계좌거래 내역 1부, 신차출고인수증 1부, 목록기재 공문 등 24개 서류 사본, 오토바이 수령증 등 제출서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매매계약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오토바이 탁송자료, 임대차보증보험 수수료 납입내역(A),거래처원장(AN), A A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AN 모터사이클 매매계약서 출력물 1부, I회사 AP PC 포렌식 자료(‘지구계획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치계획’) 출력물 1부, I회사 X PC 포렌식 자료[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사업주체 조치계획(J)] 출력물 1부, C도청 AQ PC 포렌식 자료[2021년 신임국장 업무 보고(주택정책과) 중 도시주택실 조직도 부분] 출력물 1부, 계좌통합 및 위 회신자료 저장 cd 1매, 주택사업팀 업무 분장(2017. 1. 1.자), 예상 피의자신문사항 사본 1부, 도시주택실 조직도 사본 1부, C도청 도시주택실 업무분장표 사본 1부, X PC 포렌식 자료 출력물 1부, J 공급촉진지구 추진 등 자료 사본 1부, 각 심의걸과 통보서 등 공문 사본 1부, 업무보고 사본 1부,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도서 1부, 수사협조 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각 1부, 건축위원회 명단 1부, 건축위원회 회의록 2부, 21년 주요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공동주택관리 업무현황 출력물 1부, 업무분장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벌금 1억 이상인 경우 300일 이상),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부재 1) 피고인은 H에게 ‘I그룹에서 시행한 J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진행결과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H으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H에게 편의제공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은 H과 함께 B 오토바이 매장을 가서 구경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오토바이를 구경할 당시 H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보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2019. 9. 10. 이 사건 오토바이가 탁송되기 전까지 H이 특정 모델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탁송된 시점인 2019. 9. 10.이되서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식하였고 이를 수취한 것이나, 피고인은 2019. 9. 10. 당시 J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C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이 작성한 공문의 경우 결재자들이 따로 있어 피고인이 이를 혼자서 작성 내지 결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수뢰액 산정에 관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전달 받아 약 3년 4개월 동안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매대금 상당인 4,640만 원의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J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진행 중단 C도지사는 2017. 6. 8.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AR 일원 139,551.46㎡의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것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하는 ‘J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하였다(C도고시 AF). I그룹은 2018. 4.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A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 6.경 AA가 발행한 주식 50%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C도지사는 2018. 6. 27. ‘J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C도고시 AG). 한편,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S이 C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 1. C도지사로 취임하였는데, C도지사직 업무 인수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수위원회’라고 한다)는 전 C도 지사 시절 추진된 C도 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8대 의혹 사건’에 관하여 특별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이에 C도 주택정책과는 2018. 8. 16.경 수신자를 AD시장(도시계획과장), AD시장(주택과장)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문의 중간결재자로 기재되어 있다[주무관 AT → 민간임대주택팀장 피고인 → 주택정책과장 AU(전결)]. 한편, AA는 2018. 7. 10.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는데, AD시 건축위원회는 2018. 8.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검토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검토 의결’이라 한다). 2) 피고인과 H이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게 되자 H은 당시 AW협회 부회장인 AX에게 8대 의혹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AX는 해당 사업의 주무부서 팀장인 피고인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H은 2018. 8.경 C도청 인근 카페에서 AX와 함께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 사건 인수위원회의 조사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개발계획의 적정성 등은 C도의 산하기관인 여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경 H과 함께 평택 소재 고기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평균 월 1회 정도 만나 같이 식사 등을 하면서 H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해 알려주었다. 3) H과 만남 이후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보고 및 결재한 공문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9. 6.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작성하여, 주택정책과장과 도시주택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한편, C도 도시주택실은 같은 날 “J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관련 이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A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문의 중간결재자로 기재되어 있다[주무관 AT → 민간임대주택팀장 피고인 → 주택정책과장 AU → 도시주택실장 AZ(전결)]. 또한, C도 도시주택실은 같은 날 ”J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관련 이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C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장, E과장, AD시장(도시계획과장), AD시장(주택과장), AD시장(공원녹지과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문의 중간결재자로 기재되어 있다[주무관 AT → 민간임대주택팀장 피고인 → 주택정책과장 AU → 도시주택실장 AZ(전결)].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특별조사 결과 이후 사업 진행 경과에 관하여 C도 조사담당관은 2018. 11. 2. 주택정책과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특별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후 C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에서 AA에게 J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 구 지구계획 관련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AA는 2019. 2. 12. C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로 ‘J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관련 이행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9.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작성하여, 주택정책과장과 도시주택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이후 C도 도시주택실은 2019. 2. 22. “J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C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장, E과장, AD시장(도시계획과장), AD시장(주택과장), BB공원사업소장(공원조성과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문의 중간결재자로 기재되어 있다[주무관 AT → 민간임대주택팀장 피고인 → 주택정책과장 AU → 도시주택실장 BC(전결)]. 또한, C도 도시주택실은 같은 날 AA에게 ‘2019. 2. 12.자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J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문의 중간결재자로 기재되어 있다[주무관 AT → 민간임대주택팀장 피고인 → 주택정책과장 AU → 도시주택실장 BC(전결)]. 5) 피고인과 H이 오토바이 매장을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H은 2019. 2.경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H에게 ‘나는 오토바이 2종 소형면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H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도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겠으니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H은 2019. 3.경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오토바이를 선호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H은 2019. 4.경부터 해당 스타일의 오토바이가 있는 AD과 강남의 B 매장과, BD에 있는 BE 매장 등을 방문하며 오토바이를 구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H이 여러 매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구경하던 중 피고인은 B 매장에서 H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은 모델을 지목하며 ‘이 오토바이가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6) Z의 건축위원회 신청 및 조건부 의결 이후 Z가 AD시에 이 사건 재검토 의결에 대한 내용을 보완 하였다며 건축심의 신청을 하자, AD시 주택과는 2019. 4. 1. C도 주택정책과에게 ”건축위원회 신청에 따른 협의(AR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C도 주택정책과는 2019. 4. 2. AD시 주택과에게 ”건축위원회 심의신청(J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협의 관련 의견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주무관 S → 주택정책과장 AU(전결)]. 한편, AD시 건축위원회는 2019. 4. 1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7) Z의 J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신청 및 승인·고시 한편, Z는 2019. 4. 10. C도에 J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명칭이 AA에서 Z로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에 관하여 C도 도시주택실에서 2019. 5. 1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 서가 작성 및 결재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보고서의 중간결재자로 기재되어 있다[주무관 S → 민간임대주택팀장 피고인 → 주택정책과장 BH → 도시주택실장 BC(전결)]. 이후 C도 주택정책과는 2019. 5. 15. Z에게 “J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등 변경 승인 통보”라는 제목으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오니, 실시계획인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기 협의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주무관 S → 민간임대주택팀장 피고인 → 주택정책팀장 BH(대결) 주택정책과장 전결]. C도지사는 2019. 5. 17. ‘J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하여 시행자를 ‘AA’에서 ‘Z’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J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였다(C도고시 AH). 8) 이 사건 오토바이를 N 명의로 구입하게 된 경위 및 이후 경과 한편, H은 피고인이 지목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무원인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사정을 M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M는 지인인 N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H은 자신의 수행비서인 O에게 B매장에서 피고인이 지목한 모델인 이 사건 오토바이와 자신이 타고 다닐 오토바이 총 2대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O은 2019. 6. 26.경 AN에서 위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오토바이는 N 명의로, 다른 한 대는 I 그룹 내 회사인 주식회사 AL 명의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의 처 BK는 2019. 9.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Q아파트, R호에서 위 오토바이를 수령하였다.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Z는 2020. 3. 25. A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AD시고시 BL). 10) C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의 업무분장 C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10항에 의하면 C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의 업무분장은 아래 표와 같다. 3. 판단 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이익과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시정책과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H과 오토바이 매장을 구경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지목하여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실제 수령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개발사업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수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C도 도시주택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수는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에서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7.경부터는 같은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관리팀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AY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위 부지에는 공동주택이 건축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담당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이 사건 사업이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8대 의혹사건으로 분류되어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게 되자 H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를 알고자 AX를 통해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주무부서 팀장인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그 때부터 피고인과 H은 정기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H이 만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H의 관계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친분관계라거나 피고인과 H의 만남이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친분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공문에 결재자들이 따로 있어 피고인이 이를 혼자서 작성 내지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수뢰액 산정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 자체를 뇌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수한 이후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자유롭게 타고 다녔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탁송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2대 마련할 테니까 같이 타자’고 말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반환받을 생각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타시는 동안 편안하게 타시라’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수사기관에서 ”H이 전화를 하여 ‘대표님 명의로 오토바이를 한 대 샀으면 합니다.’라고 하여 특별한 이유를 묻지 않고 ‘알았다’고 하였고, 이후 2019. 6.경 H으로부터 전화가 와 AN 계좌를 알려주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고, 이후 2019. 7.경 잔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신용카드로 오토바이 대금을 결제하였다. M와는 막역한 사이라 M와 H이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에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M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차용하여 오토바이대금도 같이 정산할 것이라는 생각에 따로 오토바이 대금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H이나 N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H이나 N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반환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피고인이 아닌 N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용·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이를 I 그룹에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추후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문제(뇌물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었고,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취득세나 보험료 등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한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을 원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뇌물로 공여한 자동차에 관하여 캐피탈사와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캐피탈사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고,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캐피탈사가 자동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수뢰자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공여자 측이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N’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명의인(N)의 인감이 날인 된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와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서류들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H이나 N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H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및 벌금 4,640만 원~1억 1,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C도청 도시주택실 소속 사무관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가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수수한 오토바이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적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경 C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에게 ‘C도청이 집에서 멀어출·퇴근이 힘들어 BM 자택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F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아파트를 분양해 달라’고 하면서 F 민간임대주택 시행사업자인 G이 보유한 시행사 물량의 공실 아파트를 분양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H은 M에게 피고인이 ‘F 민간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H과 M는 I 그룹이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을 통해 사업 진행 경과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2021. 3. ~ 4.경 J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행사업에서 건축설계를 담당하였던 U 건축사의 아들 V 명의를 빌려 당시 I 그룹에서 시행사 물량으로 공실로 보유하고 있던 F 아파트 1채를 피고인에게 임대 분양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경 서울시 강남구 BN, 5층 주식회사 AM 사무실에서 당시 일반분양이 마감된 G 소유의 F 아파트 BO호(전용면적 59.9㎡, 총면적 126.9㎡)에 대하여 위 V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M와 H으로부터 최초 임대분양가 4억 800만 원 상당(2017. 10.경 확정분양가)에 분양받아 분양권 매매 등을 통해 시세 불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 친구인 U으로부터 U이 자신의 아들인 V 명의로 분양받은 F아파트 B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2021. 4.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2021. 2.경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요청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아파트는 V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당시 H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C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3. 6.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Q 아파트 BP호를 BQ에게 2억 8,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8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14:37경 G 명의의 계좌로 4,08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회사는 2021. 3. 10. 17:41경 위 돈을 다시 A 명의의 계좌로 환불해 주었다. 다. U의 아들인 V은 2021. 4. 1.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2020. 1. 28.부터 2024. 1. 27.까지(4년)’, ‘임대보증금 3억 3,250만 원, 안심보장 임대차보증금 : 7,550만 원(이하 위 두 임대차보증금을 합친 4억 8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안심보장’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4. 5. 위 아파트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 후 분양전환 기간 내에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과 안심보장 임대차보증금이 분양대금으로 전환되어, 임차인은 별도의 추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라. V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9/10)을 지급하기 위해 BR조합에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21. 4. 7. 12:37경 V 명의의 BS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3억 6,720만 원이 입금되었고, V이 같은 날 14:12경 인지세로 75,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자, 같은 날 14:16경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대출금 3억 6,720만 원이, 인지대로 75,000원이 대체 지급 처리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이 같은 날 13:10경 V 명의의 BT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1/10에 해당하는 4,080만 원을 입금하자, V은 같은 날 14:28경 위 4,080만 원을 U 명의의 BS조합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2경 위 V 명의의 BT은행계좌에 8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바. 피고인의 처 BK는 2021.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시설물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인 2021. 5. 1.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열쇠를 인수받으면서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였다. 사. 이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BK는 2021. 6. 8. V을 동거인으로 하고 자신들을 세대주로 하여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지 전세계약 등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고, V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아. 피고인은 2021. 5. 6.부터 2023. 2. 8.까지 매월 V 명의의 BS조합계좌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이자 상당의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이자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 자. 한편, V은 2023. 3. 14.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4. 1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판단 가. V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V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H의 진술과 피고인 및 U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즉, H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고인이 2020. 9.경 저녁식사자리에서 ‘F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확정분양가 그대로 분양을 해주면 뇌물 이슈 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당시에는 ‘알아보겠다.’라고만 대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21년 설 명전 전에 전화를 하여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F아파트 공가세대 물량을 달라.’고 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임대분양을 해주게 되면 회사나 피고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이후 피고인에게 ‘공무원 명의로는 안 되고, 공무원의 친척·가족 명의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U이 ‘피고인을 자기 집에서 거주하게 해줄 테니, 집 하나만 임대분양 해달라.’고 이야기 하여 M에게 ‘U에게 분양을 하면 공무원분(피고인) 살게 해준다.’고 보고를 한 뒤 U에게 F 아파트 1채를 분양해주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U도 이 법정에서 ”2017.경 F 아파트에 청약을 했었는데 당시 떨어져서 2019.경부터 계속해서 H에게 ‘남는 거 없냐.’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고, 그러던 중 2021. 설 명절 전에H과 통화를 하면서 다시 ‘그 집 혹시 남는 거 없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과 달리 H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긍정적인 취지의 대답을 하여 이후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기가 아파트를 잠시 사용할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여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 기다려 보라.’라고 대답하였는데, 이후 2021. 2.경 H으로부터 ‘아파트 하나를 분양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아 아들인 V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H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면 피고인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은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U도 피고인과 같이 ‘V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U이 이전부터 H에게 여러 차례 F 아파트의 분양을 요청하였음에도 H이 분양을 해주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U과 H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이후 H이 분양을 해주게 된 경위에 관한 U의 진술 (이전에는 H이 공실이 없다고 하면서 분양을 거절하였으나, 이후 직원이 쓰던 게 하나 남으니 이를 분양해주겠다고 하였다)보다는 H의 진술(U에게는 분양해 줄 의무는 없었으나 분양해주면 피고인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여 분양해준 것이다)이 보다 설득력 있고, H의 법정진술은 자신도 공범으로(뇌물공여)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H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이 사전에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U이 H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면 피고인을 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또는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하므로(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내용 및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V(내지 U)과 공모하여 V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V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 매매 등을 통해 시세 불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형법 제130조 제1항의 제3자뇌물제공이나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아닌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 매매 등을 통해 시세 불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곧바로 사회통념상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V은 수사기관에서 ”2021. 3.말경 아버지(U)가 ‘아파트 하나 할 거니,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아라.’고 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그 다음날 U과 함께 서울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회사로 들어가니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가 준비되어 있어 계약서에 필요한 부분을 작성한 뒤 서명하였고, 이후 아버지가 주소를 알려주며 BU 소재 BS조합에 가서 3억 원 가량 대출을 받으라고 해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조건(전대차불가) 등은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아버지가 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대출이자는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아버지한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과 2005.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일 뿐, U의 아들인 V과는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V에게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등으로 V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였거나, 혹은 V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그 외 V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 매매 등을 통해 시세 불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이는 U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한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V이므로(이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도 V이다) V이 피고인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익을 향유한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 추후 이 사건 아파트 내지 분양권을 판매하여 시세 불상의 차익(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세 불상의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V이 이에 협조하여야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V 사이에는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고, 그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