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위와 같은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말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B회사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지점장’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B’ 진관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61,80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정리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수료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1: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 134454호로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845,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결금을 전부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C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E, F, G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이사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01. 02. 위 회사들에서 독립된 외부 감사인 H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I의 고발장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 요약신용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서류첨부, H회계법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5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2. 23:27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던 맥주캔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불응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격분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세게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행패를 부리며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경찰관 E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6:15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석동 군수사령부 방향에서 같은 동 반석역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010,5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1. 견적서 사본(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B), 진단서(C) 1.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여 음주운전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은 눈을 제대로 못 뜨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그대로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주자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망갔다는 피해자 B의 구체적인 진술 및 도주 후 직장에 가서 지갑을 찾다가 2시간 15분이 지나 집에 왔다는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9: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수년간 동거해오던 사이로 2021. 3. 22. 00:1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전남편과 성교하면서 수개월 내에 피고인과 헤어지고 전남편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한 음성이 녹음된 스마트폰 파일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깨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거실로 끌고 가 “시발년아, 너랑 그 새끼랑 같이 합치려고 하는 거지? 너 나 갖고 놀은 거네? 너랑 너의 식구들 다 잡아 죽여 버리겠다. 하나 죽이나 둘 죽이나 다 똑같으니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밖으로 피했으나 피고인은 뒤쫓아 가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문을 걸어 잠근 후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30cm, 총길이 45cm)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막고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중지에 약 2.5cm 가량의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다. 그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현관문 바깥으로 던지자 피고인은 다시 칼을 집어 들고 승강기를 타고 도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승강기 밖으로 끌어낸 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에 4cm 가량의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누운 자세로 버티자 복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허리를 굽힌 자세로 칼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내려찍으려다가 피해자에게 연민의 정을 일으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열상 및 우측 족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C 빌라 및 H편의점 CCTV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전남편과 재결합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성교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칼을 현관문 밖 복도에 던지자 다시 이를 주워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승강기를 타려하자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끌어내었고, 다시 식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하는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그만 두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그대로 도망가 부근 편의점 직원을 통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껴 범행을 중단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간 후 자신이 피해자를 죽이려하고 있다며 자수의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3. 11:1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광장에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7. 14:16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대합실에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87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6경 같은 곳에서,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E 사진, 온양온천역 CCTV 영상녹화자료 중 일부 장면 캡쳐사진, 캡쳐사진 5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순번 16), 소견서(순번 34) 1. 수사보고서(G병원 원무과 직원 전화 통화), 진단서(추가증거 순번 5)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과거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환각물질흡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횡설수설하고, 사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점(증거기록 8면),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서 횡설수설 떠들고 혼자서 허공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한 점(증거기록 40면), 피고인은 만 18세경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은 후 동종범죄로 18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중 5회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20. 3. 12. 형 집행 종료 후 2020. 4. 9. G병원에 입원하여 2020. 10. 12.에 퇴원하였는데, 당시 진단명이 ‘휘발용제의 의존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조현병’이었던 점, 피고인이 치료 완료 또는 종료로 인하여 위 병원을 퇴원한 것이 아니라, 입원상 행정절차의 하자로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2면), 피고인이 사리에 닿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하여 하는 등 이 법정에서 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또는 휘발용제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 B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갑자기 꺼내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1건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방법, 특별한 동기의 부존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약 35년 전부터 반복적인 환각물질 흡입으로 휘발용제 의존증후군과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원인이 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와 함께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6:35경 공주치료감호소 C 내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약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1:50경 공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사곡면에서 유구읍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출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내버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다음, E이 운행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D 시내버스를 자전거로 막아 세운 후 욕설을 하며 운전석 옆 유리창에 경광봉을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0만 원 정도로 소액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를 자전거 등으로 막은 후 버스 운전자가 있는 운전석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어서 통상적인 재물손괴 사건과는 사안의 경중을 달리한다.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전의 동종 범행으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지도 없다.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0: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옆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58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트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 E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출석하여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법정진술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은 E의 진술 및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지금 몰고 온 벤츠 승용차, BMW 승용차가 모두 내 소유다.“, ”조만간 태양열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19. 4. 15. 0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마약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800만 원이 필요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피의자 페이스북 상태,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7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4. 23:24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남)가 운영하는 D 피씨방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씨방을 넘겼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간이 플라스틱 의자를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4. 23:27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일부터 여기 작업 어떻게 하나 봐라, 넌 내가 죽여 이 씨발새끼야, 어떻게 하나 봐봐, 여기 누구 아무나 살 것 같아, 작업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녹취서 첨부), 수사보고(피씨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고 죽인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플라스틱 의자의 위험성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4: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5. 14:40경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경로당 앞 도로를 양화저수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H, I)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2002년, 2007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버스기사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과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19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7. 주식회사 B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공주시 C, D에서 보강토 공사 등을 도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초순경 허가구역 외 준보전산지인 공주시 E, F 1,850㎡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 경부터 2019. 8. 26.경까지 보령시 G, H동에서 I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0.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78,1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보령시 옥마로 56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9. 6. 30.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9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L에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첨부) 1. 현장실측도, 항공사진, 산지구분도, 현장사진, 산림훼손 피해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1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산지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받아 사용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허위 공급가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산지관리법위반의 경우 범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4:26경 공주시 B에 있는 공사 중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kg이 들어 있는 자루 1개와 시가 미상의 쇠막대기 2개, 함석 쪼가리 1개, 철재탁자 1개 등을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A 현장 CCTV 영상,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품을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용할 폐전선 등은 공사 중인 상가 바로 앞에 있는 문짝에 두었고, 버릴 물건은 도로변에 내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가 앞까지 와서 피해품을 가져간 점, 위 상가는 현재 공사 중인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역시 경찰조사에서 ‘주인을 찾으로 상가에 들어갔으나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40쪽), 피고인은 이미 고물을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7 피고인은 2020. 11. 29. 00:17경 공주시 B빌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9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공주시 E,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닛산리프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코스트코 상품권 1장과 1만 원권 코스트코 상품권 3장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4:05경 공주시 H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5:56경에서 06:13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카니발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04:15경에서 04:21경 사이 공주시 L아파트 M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스포티지 승합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1매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 cd 1매 2021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K,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D, 각 CCTV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CD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O 출장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죄명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도중 재범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D,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