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0:50경 인천 부평구 B,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11: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은행 계산동 지점에서, 피해자 D가 E의 지시를 받고 인출한 E 소유의 현금 5억 1,000만 원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자 피해자에게 'F은행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 커피를 사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사러 가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품 압수현장 사진 1. CCTV 녹화영상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9,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5억 1,000만 원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3:0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23

범죄사 실 1. 2020.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3:11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23:05경 광양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또한 0.187%, 0.12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간납로 20 한옥마을 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부흥오거리 방향에서 신복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3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동구청 방면에서 흰돌6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시기는 2007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체육센터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소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취직을 시켜 주겠다. 초기자금 300만 원을 가져오면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부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사진,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6:5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에 대해) 1. 교통사고관련사진(블랙박스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지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9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손님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B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B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00원 상당의 페트병 소주(참이슬)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참이슬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절도의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3:2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3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29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초교 쪽에서 진위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이 명확히 확인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많이 붉은 혈색상태를 띄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곧 이어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20:40경 오산시 J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도로를 역주행하여 대향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더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택시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 요금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되어 피해자와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0.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C조합 금왕지점 앞 하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의 도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캡쳐사진, 방범용CCTV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3:04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6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08:4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Y125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등)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촬영 사진, 캡쳐사진 등 1. 블랙박스, CCTV 영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01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19:25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EF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C건물 D동 인근 도로를 F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H(남, 51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16:38경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9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3:5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약국 뒷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싼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7: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팅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K7 택시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I과는 각 3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마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79-1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합동하여, 2020. 2. 29. 13:32경 서울 성북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티티카카 자전거를 발견하고, 상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주차장에서 끌고 나온 다음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훔친 자전거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아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처벌받은 전력 외에 2000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2:35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 운영의 위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이 그곳에 입장하는 손님들을 제때 응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를 내고 꾸중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뺨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1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00:31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보령시 D모텔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화동 723 개신성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정도의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녀 셋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1: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유치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 곳에 설치된 펜스를 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이러면 내 행동이 면책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