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2017고합16 1. 피고인 A, B, F, G, H의 합동준강간 피고인들은 2017. 1. 10. 23:55경 논산시 R에 있는 피고인 G의 집에서 피해자 S(가명, 여, 16세), T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먼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자신의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뒤 거실로 나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나는 안해.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G, B, F, H이 순차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E, I의 합동강간 피고인들은 2017. 1. 30. 01:13경 논산시 U에 있는 V모텔에서 피해자 S과 T를 만난 뒤, 피고인 I은 피고인 E에게 W 메신저를 통해 "나도 먹어야겠다. 몸보신 가능하냐. 나 먹고 너 먹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I에게 "그럼 나 먹고 먹던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00경 다 함께 피고인 B가 거주하는 논산시 X 원룸 204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 30. 04:00경 그곳에서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여기서 듣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말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뒤진다. 빨리 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옆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양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눌러 일명 '암바'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프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별로 안 아프다. 이거 놓아라."고 하자 "내가 A보다 힘이 더 세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더 세게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E은 옷을 입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질 내에 분출한 정액 때문에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I에게 "너부터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고 다시 방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합동준강간 피고인 C은 2017. 2. 2.경 논산시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고인 A를 만나 "피해자 S을 먹게 해 주면, 친구인 피고인 D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3. 13:00경 논산시 AA에 있는 AB 모텔에 투숙한 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T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도록 권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애들 오면 술 먼저 먹인 다음 성관계를 할 거다. 너도 할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 C, D 순서대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2. 3. 19:40경 위 AB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소주를 마시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더 빨리 취하도록 소주를 커피포트에 끓여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는 앉은 채로 고개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T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 C, D에게 "이것도 못하면 병신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뒤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에게 "했다."라고 말해 주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11.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왜 집에 가냐?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논산시 AC에 있는 AD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1) 피고인은 2017. 1. 8. 20:00경 논산시 U에 있는 V모텔에 피해자 S과 T가 투숙한 것을 알고 이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뒤 공동피고인 G, B 등 친구들과 함께 같은 모텔 다른 방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친구들과 일명 '왕게임'을 하기로 하면서 B에게 "왕이 되면 나랑 피해자를 불러 5분간 다른 방에 가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와 T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왕게임을 하였다. B는 '왕'이 되자 사전에 부탁받은 대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호명하며 다른 방에 가서 5분간 있다가 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피해자가 투숙한 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침대에 앉은 채로 피고인에게 수차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조금만 더 있자면서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뭘 하냐. 이제 5분 지났으니까 가자."라고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돼. 가야 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오후 제4의 가항 기재 AD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S(가명, 여, 16세)에게 "이제 일어났으니 한 번 더 하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6. 03:00경 논산시 AE에 있는 AF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 S과 T를 비롯한 남녀 학생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 구석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나랑 성관계 한 것을 네 남자친구에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S을 간음한 다음 피해자 T(여, 16세)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열면서 바지를 밑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다시 바지를 올리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28. 22: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나와 성관계 한 것을 네 남자친구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2017. 1. 29. 00:00경 논산시 AA에 있는 AB모텔로 피해자와 T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그곳에 투숙하여 피해자, T 및 공동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잠깐 이리로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 구석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양손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은 2017. 1. 31. 20:00경 논산시 AG에 있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S과 T를 만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AH에 있는 AI 뒤 공원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의 대변기 칸으로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옷을 벗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이거보다 더 세게 때릴 건데, 맞을래? 할래?"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피고인은 2017. 2. 4. 20: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요즘 빚이 많아 너무 힘들다. 조건만남을 하면 15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 도와 달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앱 'AJ'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방을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제의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2. 5. 21:00경 논산시 AG에서 피해자 S을 만나 "나온 김에 오늘 조건 할래?"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앱 "AJ"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 메시지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남성과 채팅을 통해 성매매 조건을 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3.까지, 그리고 2017. 2. 15.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공동피고인 H이 피해자 S을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피고인은 2017. 1. 29. 03:00경 제4의 나. 5)항 기재 장소에서 T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S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가까이 오라고 한 뒤 양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누르는 일명 '암바' 자세를 취하였다. 피해자가 싫다면서 피고인의 발을 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 G 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9. 01:21경 논산시 R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논산시 계백로 992-8에 있는 DDR게임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배기량 49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19 나. 공동폭행 피고인은 AK과 함께 2016. 6.경 16:40경 논산시 AG에 있는 AL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AM(15세)가 AK의 친구인 AN에 대하여 '걸레'라고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AK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가명),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12신고 사건 처리표, W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W 확인 및 멍든 피해사진) 및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17. 1. 16. AF모텔 범행날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F, H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I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C, D, E, F, H, I :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나. 피고인 G :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F,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60조 제1항(피고인 G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준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면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48~49쪽 등), 이 사건 이후 술을 더 마신 정황도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967, 973쪽). 나. 그러나 항거불능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하고 피해경위를 기억한다고 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당시 공동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용이하도록 술에 취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권하였으며 빨리 취하도록 소주를 끓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30~40분 사이에 소주 1병을 마셔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앉아 있는데 뒤로 자빠지려고 하는 등 거의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07쪽 등). 라. 피해자가 16세의 어린 소녀로 매우 내성적이고 소심하여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며, A도 피해자의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해 C과 피고인을 가담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 또는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공동피고인 A, C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C, D, E, F, H, I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G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5,000원 ~ 1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17세의 소년이다. 또한 형사처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부모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 여학생을 위력으로 간음한 다음 이를 계기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불러내 친구들과 돌아가며 두 차례의 기회에 합동준강간 총 7회를 저지르고, 단독으로 준강간 1회,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간 1회를 저지른 다음, 10여 일 동안 수차례 성매매까지 시킨 사안이다. 피고인은 어린 소녀를 상대로 지나치게 가혹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학생을 위력으로 간음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1차 범행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채웠으며, 친구들과 선배들까지 성범죄에 가담시켜 합동준강간 범행을 주도했다.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차례씩 성매매를 시키며 피해자를 처참하게 유린했다. 4) 피해자는 매우 내성적으로 감정억제가 심하고 우유부단하며,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고 사소한 비난이나 거절에도 민감해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친구인 T를 의지하며 지내다가 T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손목을 긋는 등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 또한 고통과 분노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5)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제작 직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며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16세의 어린 소녀를 상대로 두 차례의 기회에 공범들과 돌아가며 합동준강간 5회, 합동강간 3회를 저지르고, 단독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을 1회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공범의 간음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사안이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며, 합동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가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 F, G, H, I 1) 피고인 C, E, F, G, H, I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D 역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은 17세, 피고인 E, F, G, H, I은 16세의 소년으로(피고인 F는 범행 당시 16세, 현재는 17세) 모두 형사처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 E, G, I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범과 합동하여 16세의 어린 소녀를 돌아가며 준강간 또는 강간한 사안으로, 피고인 C, D은 같은 기회에 합동준강간 2회, 피고인 E, I은 같은 기회에 합동강간 3회, 피고인 F, G, H은 같은 기회에 합동준강간 5회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사전공모에 따라 순차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 G는 추가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도 했고, 공범과 공동하여 동급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