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2017고단1099 1. 피고인은 2017. 5.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대기환경기사 책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기환경기사 책을 1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콘서트 티켓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81 3. 피고인은 2017.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G'에 크로나(아이슬란드 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9만원을 입금해 주면 35,000크로나를 등기로 우송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위 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크로나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9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I'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내가 YES24 싸이트에서 티켓을 예매했는데 13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 배송지를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15:36경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예매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99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1. 18: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작업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그 안에 있던 전북은행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10: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에 이르러 그 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8. 11:15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1) 이 마티즈 차량의 시동을 걸어둔 채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8.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2. 22:3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1, 18:29 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내 AA 매장에서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AB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전북은행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6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17:18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 내의 AE 매장에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1) 공소장 기재 'AG'은 'R'의 오기로 보인다.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이 게시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I)로 1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28.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D, F의 각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2017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J의 각 진술서 1. H, AJ의 각 진정서 2017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L, AM, AN, AO, AP, R, X, AF, AB, M의 각 진술서 1. AH, AM, AN, AO, AP, M 의 각 진정서 1. AL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내역, 각 게시글 1. 대출약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피해현장, 카드사용처, 피의자 동선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pa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pod1년 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다수의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범행과 각 절도범행 및 카드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H, AJ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피해자 M, R, U2)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