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부터 피해자 C(여, 28세)과 교제를 하며 연인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2013년 1월경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잦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연락을 피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3. 15. 15:00경 고양시 D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하교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른 약속이 있다. 자동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인천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달리는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2013. 3. 15, 저녁 무렵 부천IC에 도달할 때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15.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요구로 인근에 있는 G모텔 20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H과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비웃는 듯한 대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H이 교제를 한다고 오해를 하고 H에게 전화를 하여 따지자, H은 피고인에게 "C과 아무 관계가 아니다.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2013. 3. 15. 23:30경 침대에서 상의 겉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그 사진을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새벽 무렵 제2항 기재 모텔 202호실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양팔과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감금 제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야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모텔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은 2013. 3. 16. 02:00경 피해자에게 "오늘은 모텔에서 자고 가라. 지금은 못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는 등 피해자가 같은 날 03:50경까지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 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교제를 거부하면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자동차 안에 감금하고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온몸에 상처가 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자칫 더 중한 성폭력범죄로 나아갈 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에는 일부 자신의 책임도 있다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차에서 내리고 싶어서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머리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끌고 하면서 상처가 났다.", "왼쪽 팔에 생긴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발생한 상처"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중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에 광범위하게 피하출혈이 있는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등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감금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에 상처가 생겼으나, 이후 모텔에서 왼팔 상박부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으므로 위 사진에 있는 왼팔 상박부의 상처가 오로지 자동차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을 잡아 당겨서 멍이 들기는 했으나 심하지 않아 다른 상처부위와 달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긴 하였으나 그 정도에 비추어 보아 사진에 있는 팔에 생긴 상처는 자동차 안에서 생긴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을 잡아당긴 수준에 불과하지 팔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발생한 상처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