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4. 1.5. 11:30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E은 넘어진 피해자 G을 걷어차고, D,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을 때려 오른쪽 관자놀이 및 이마에 찰과상을 가하고, D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머리 팔 부분을 짓밟고, E D에게 머리채가 잡힌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마에 찰과상을 가하고, D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여, 16세)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I, H, G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모텔 내부 영상자료 첨부) - 첨부된 CD 1매 및 사진 7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G의 소재불명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G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위 진술조서와 관련하여 이른바 특신상태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일행인 D와 피해자들이 다투고 있어 이를 말렸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H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서 이후 경찰관이 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해자 I,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각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아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음에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 및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있는 J 모텔에 설치된 CCTV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CD). 1) 피해자들과 피고인 일행이 시비 중 파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누군가와 함께 쓰러지고, 또 다른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넘어진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으며, 잠시 후 파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쓰러졌던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남자는 일어서지 못한 채 드러누웠다(6분 7초경). 2) 파란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빨간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과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을 피해 J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다가 빨간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과 서로 주먹질을 하며 다시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7분 10초경). 3) 6 분 7초경 드러누웠던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싸움에 재차 가담하였다(9분 45초경). 4) 경찰관이 도착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12분 26초경), 5)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은 국방색 옷, 피해자 G은 파란색 점퍼, 피고인, C, E은 각 검은색 상, 하의, D는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30-136쪽). 나.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졌는데, 이 넘어진 피고인을 피해자 G으로 착각하고 그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9쪽),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몸싸움 중 함께 넘어졌는데 E과 D가 피고인을 피해자 G으로 착각했는지, 피고인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위 CD의 6분 7초경 상황은 피해자 G(파란색 점퍼)과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졌고, 또 다른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넘어진 위 두 사람 중 한 명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후 피해자 G은 곧바로 일어난 반면, 피해자 G과 몸싸움 중 넘어진 사람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I 및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발로 얼굴을 차인 후 경찰관이 올 때까지 주저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 H은 당시 국방색 계통의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CD에 나타난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발길질을 한 사람은 피해자 H이 아닌 피고인 측 사람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및 E과 함께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싸움을 계속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9쪽),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일행 중 2명과 모텔 주차장 안에서 엉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CD상 7분 10초경 상황은 피해자 GI D 및 피고인 일행인 또 다른 1명과 함께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와 싸우는 장면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 I, G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된다. 라. D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달리 피해자 측 누군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후 경찰관이 올 때까지 주저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D상 6분 7초경 넘어졌다가 9분 45초경 일어난 사람 이외에는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누워 있었거나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4분 3초경 화면 왼쪽 상단에 누군가가 쓰러졌다가 12분 26초경 경찰관이 도착한 후 12분 50초경 위 쓰러진 모습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11분 42초경부터 44초경 사이에 녹화된 장면에는, 피고인, E, D, C 및 피해자 G, H, I 총 7명 전원의 몸싸움 장면 또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I)이 나타나므로 위 4분 3초경의 모습은 누군가 쓰러진 장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구석에서 상대방 중 어떤 남자와 치고받고 싸웠다', '피고인이 상대방 중 한 명과 밀치면서 서로에게 주먹질하는 장면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