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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휘발유 판매 및 수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 고객이 주유한 후 대금 1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신용카드(F)로 10만원을 결제한 후 영수증을 매출장부에 첨부하고 바로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현금 1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84회에 걸쳐 합계 107,002,000원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사본, 카드거래조회표, 카드사용내역서(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2013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유 판대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2년 6개월이 넘는 범행기간, 1284번의 범행횟수 및 1억원이 넘는 총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범행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2016. 2.경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도주하여 3년이 지난 2019. 5.경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BMW Gran Turismo 3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0. 1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2:3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차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워치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세게 잡아 당겨 시계 밴드가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2:29경 판시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C'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위와 같은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22: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4.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32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 싸우다 누워 있는 F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찰관 E을 발로 차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화성시 B에 있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E)을 하여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G, 대표자: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레미콘을 공급한 것 처럼 공급가액 16,9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50개 업체에게 총 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3,238,055원의 전자세금계산서 8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허위 세금계산서 목록, 건별 세금계산서, 금융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래처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10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휴대폰으로 형집행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그 수배 내용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지한 다음, 경찰서에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며 바닥에 누우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는 순간, 이빨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힘껏 물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B과 함께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과실 및 채소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 세무서에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위 'D'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에 2014. 1. 28. 297,700,000원, 2014. 2. 28. 208,400,000원 상당인 한라봉, 천혜향 등의 과실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자에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금액 합계를 506,1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계산서 합계표, 매출전표,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5. 4.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2015. 4.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아는 동생인 B에게 '내가 연결해 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니 끝날 때까지 근처에서 같이 기다리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C 주변에서 대기하였으므로, B은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이 연결해 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881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B은 당시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B의 변호인이 "증인이 E한테 전화 받기 전까지 E이라는 여자가 어떤 남성과 이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B이 알고 있었나요?"라고 묻자,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가 "증인이 E이 모텔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러면 증인이 몰랐으니까 B도 몰랐겠네요?"라고 묻자, "예. 동생도 몰랐고요."라고 증언하여 마치 피고인이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B도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고단881호 1심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881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1. 00:41경 김해시 B 피해자 C 운영하는 오토바이 상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불법 개조 오토바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른발로 위 상점의 출입문을 1회 강하게 걷어차 위 출입문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서 묻는 피해자 D(26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들었다."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동행 하여 김해시 내외중앙로 118 소재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연지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볼펜을 파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와 같은 소란을 이유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연지지구대 사무실 출입문을 약 1시간 동안 발로 차고 강하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공서 주취소란 범행장면 영상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7. 1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방안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수납함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꽂아 위 수납함에 구멍이 생기도록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수납함을 주먹으로 쳐 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수납함의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수납함 2개를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7. 1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짐을 가지고 바로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위 장소에 들어간 후, 술을 마시고 "돈이 없다. 돈을 달라.", "술에 취해 힘들다. 자고 가겠다."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플라스틱 수납함을 손괴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6.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2:5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80m 구간에서 E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언니인 'H'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 두어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인 'I'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 동행동의서에 각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각 서류의 성명기재란에 위 H의 의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G가 운전자 'H'으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서명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PDA 단말기를 제시하자. 'H'이라고 서명하여 이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기록편철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단속 과정에서는 타인 행세를 하며 그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재판에 응하지도 않는 등 범죄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 일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2019고단17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282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9. 01:5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30세)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비닐봉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거스름돈을 꺼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내가 담아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는 지금 거스름돈을 꺼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02:15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113에 있는 사파파출소에서 제1항의 상해사건으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친동생인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마음먹고,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H'의 서명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을 기재하고 작성자란 및 수사과 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H'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에 H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 01:00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방' 3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40810 피고인은 2019. 11. 6. 01:5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노래방 1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4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간이계산서 1. 각 사진 2019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1753. 사건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 관련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21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48세, 남)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후 4,582,340원의 요금이 청구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D은 B의 동거인이며, 피고인은 같은 동내에 거주하는 지인이다. B은 피해자 C이 돈을 주겠다고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며 최근 전화연락도 받지 않아 직접 찾아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D은 2020, 5. 7. 21:50경 김해시 E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전처 F에게 알아 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G호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감경된 벌금형에 처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8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김인선(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두완수(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변호사 최정원(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5.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3. 실시된 E 제29대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서(그 중 B만 당선), 피고인 A은 F번, 피고인 B는 G번, 피고인 D은 H번, I는 J번3, K는 L번, 피고인 C는 M번, N은 0번으로 P 대의원선거 Q선거구 R관할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P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5. 4. 08:00경 군산시 S에 있는 T에서, 같은 P 조합원인 U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그의 자동차에 F번 A, G번 B, H번 피고인, J번 I, L번 K, M번 C, 0번 N의 이름과 각 기호가 기재된 모형투표용지 1매와 시가 58,000원 상당의 홍삼원 1세트를 실어놓은 후 다시 돌아와 U에게 "형님, 제가 홍삼선물세트 하나 적재함에 실어놓았습니다. 제가 대의원 선거에 후보로 나갑니다.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후보 7명이 다 같이 모아서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P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2019. 5. 5. 15:20경 군산시 V에 있는 W 앞 정자에서, 조합원인 X에게 "투표용지에 적힌 사람들을 선거 때 찍어줘라"고 말하며 위 모형투표용지와 함께 시가 106,000원 상당의 홍삼원 2세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들을 지구별P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U,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임의동행보고, 후보자등록명부, 대의원선거일정표, 동부조합원명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으로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타락하고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판사 해덕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0:20경 군산시 B빌딩 1층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0세)를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공연음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3. 2: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선배인 D과 시비하던 중 친구인 피해자 E(2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익산시 F 전북익산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는데, 2:55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경찰의 이름을 알려 달라. 왜 나한테 이래,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지구대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경사 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 진단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경위 확인 - 피해경찰관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죄책 중하나, 범행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 21:3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에게 맥주 7병(병 당 5,000원), 소주 2병(병 당 5,000원) 등 총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D에게 1시간 당 35,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이 있는 1호실에 들여보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8: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50원 상당의 진로 소주 1병을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8. 7. 20. 벌금 100만 원, 2018. 7. 24. 벌금 500만 원, 2019. 7. 2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중독증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2. 25.경 자립생활준비를 위해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 센터에 입소해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는 등 자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1,450원으로 소액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9: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면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시고, 식당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3: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씹 파는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업무방해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 2회에 걸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6. 1. 26.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현재 함께 살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