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6. 17:16경 부산 남구 B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앞문과 뒷문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시가 1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부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택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컨테이너에는 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외에 우회하여 주변 산길을 통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 군산시 번영로에 있는 소방서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차량등록정보조회, 의무보험 범칙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카페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1.부터 2019.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753원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 피해자 D 시간급 임금 ('17. 11. 11.- '18. 12. 31.) 5,7531 ('19. 01. 01.'19. 09. 18.) 5,077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결과보고, 내사보고(체불임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1. 부터 2019. 9.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월 임금 411,731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임금 합계 18,097,6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1. 부터 2019. 9.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76,7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3. 04: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에 있는 'C슈퍼' 후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슈퍼의 비품으로 적재해 둔 시가 1,000원 상당의 마대자루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3. 04:43경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1)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및 행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범행시간대 및 마대자루가 있던 곳의 구체적인 상황, 마대자루를 물색하는 과정 및 절취한 마대자루를 은닉하는 모습,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 들고 있던 마대자루의 형상, 위 피해자의 피해품이 없어진 시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절취의 범의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가 3년 전 구입 당시의 신품 기준 금액.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9:3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C 매장에서, 차량용 스마트키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장바구니에 부착한 후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복원된 영상 추가에 따른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2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가 이용하는 매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수 제작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여러 차례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고,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43

범죄사실 [기초사실]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 피싱 단체 조직원이 2019. 7. 8.경 한편으로는 피해자 B에게 C을 보내 "내 이름은 D이고, 미국 군인인데, 은퇴 후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퇴직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당신에게 맡길테니 운배송비를 보내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E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단체의 다른 조직원은 2019. 6. 27. 경부터 피고인에게 C을 보내 자신의 이름이 F이고, 업무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테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대구 소재 G조합 신암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의 G조합 계좌에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이 F 등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위탁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9. 7. 9. 경 위 돈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고, 1,2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대화내용(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의자와 C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로부터 해외송금을 부탁받아 보관하던 중 F의 동의를 얻어 일시 사용한 후 다시 반환하기로 하고 출금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F와의 C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5)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송금된 돈을 임의로 출금하였고, F는 피고인의 임의 출금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임의 출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B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층 소재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하고 있던 중 2018. 12. 24. 19:57경 위 PC방 여자 화장실 여자 용변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위에서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5. 12: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자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의 신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소(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무단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무단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만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대부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촬영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2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 사 신지선(기소), 박동진(공판)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2세)과 2018. 11.경에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 8.경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알몸인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과 입을 맞추는 모습과 피해자의 입 근처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것처럼 연출한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4:3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주일에 두 번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그럼 사진 OO형님께 보내도 되나요?", "누나가 내 좆 빠는 사진", "보낸다~~~~", "확실히 답하시길~~ 마지막이니깐", "보내?" 등 피해자의 남자친구 E에게 제1항과 같은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1. 23:3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이미지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의 휴대전화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타인의 신체 비동의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비동의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고, 이를 남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더 나아가 위 사진을 실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1층)에서 통신기기도소매 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4. 6. 경 위 C에서 사실은 D과 E이라는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10,595,14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 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4,676,721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4. 6. 경 위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55,973,08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43,566,608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거래내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부가가치세 중 500만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9.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액정이 깨져 수리 중이라 판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5만 원을 돌려주었으며, 2019. 1. 15.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액정이 깨지거나 수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13: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E 캡쳐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선고 및 약식청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19: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L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B 내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F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불과 3달이 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은 점,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한 1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임당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02:14경 경산시 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3. 13:45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파동IC 삼거리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대구수성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3:56부터 14:21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술만 대고 부는 시늉을 하거나, 약하게 숨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 w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2: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 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문화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중학교 쪽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던 I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통증 등을 수반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5:2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중 앙계단 앞에서 'B단체'가 'C정당 해체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집회 참가자가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손으로 밀치고 고함을 치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왼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 회 차고 오른 손으로 낭심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경찰청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대항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치아로 왼쪽 팔목을 깨물고, 계속하여 같은 경찰청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피해 공무원이 다수임)에 의한 가중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로 1 인한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범죄전력(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것은 아니나,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9: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8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B 태양광사업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를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씨발, 누가 내가 찬성파로 갔다고 하더노? 바른말 안하면 찔러 죽여뿐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하게 하는 등 수리비 446,4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등)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A~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도주차량 1회, 음주운전 및 및 무면허운전 각 3회)), 피고인이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2:50경 김해시 B 소재 C조합 외동지점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D 소재 E주유소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으며,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인도의 연석을 충격하여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