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20

범죄사실 2016고단5220호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2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탁구장에서, 그 곳 탁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6. 8. 17. 새벽 무렵 화성시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J에게 "찜질방에 휴대폰이 있으면 좀 가지고 나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J으로 하여금 찜질방에 있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J은 2016. 8. 17. 새벽 무렵 화성시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6. 6. 25. 19:00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대리점 앞길에서, P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지인이나 SNS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7:05경 시흥시 오이도로 58에 있는 옥구공원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대를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487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1.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 피씨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마켓'의 게시판에 '갤럭시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4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6353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2016.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21:37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마켓'의 게시판에 '갤럭시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18:30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W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898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2016.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의 게시판에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121호 피고인 B의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6. 4. 23. 00:45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A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20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J,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H, M,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G, AT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7, 68, 734, 736쪽)의 각 기재 1. CCTV 영상 사진 자료의 각 영상 2016고단5487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입금내역서의 각 기재 2016고단635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Y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6고단689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 2016고단7121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AD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계속된 절도 범행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에 감호 위탁되어 있던 중, 도주하여 모텔과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절도 범행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횟수, 피해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장물취득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M, AL, AQ, AR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