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하는 안전관리자로 일하다가 2015년경 귀농한 후 충남 홍성군 C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 D(여, 54세)는 약 6년 전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 농사도 잘 되지 않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트랙터의 할부대금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특히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와 인천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짓말하였던 사실이 최근에 탄로 남에 따라 빈번하게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야 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설치된, 불이 붙어있는 아궁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의 전신이 불에 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신 3도의 화염화상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2. 01:5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I, E(F)(증거목록 순번 56),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홍성의료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M병원), 대화 녹취록·119신고 녹취록, 진단서(A), 수사보고(119구급대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건),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수사보고(구속인 접견부 사본 첨부건), 수사보고(트랙터 등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건), 피해자 D 핸드폰 내 메시지, 이력서, 수사 보고(N 주유소 CCTV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판결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고(PT병 액체 성분 확인), 홍성군 휘발유 화재 사망사건 감정서(각 증거목록 순번 7, 11, 20, 21, 44, 55, 80, 83, 88, 100, 103, 107, 111, 132, 139, 140, 141) 1. 현장감식사진, M 병원 치료 당시 촬영한 사진(CD), 현장감식사진(사망 후), 대화 녹취록 CD, 119신고 녹취록CD, 119구급대 블랙박스 CD, 사건발생 후 현장사진, 현장검증 영상 CD, 사진(각 증거목록 순번 6, 22, 24, 45, 46, 81, 93, 99, 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거나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이는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간접증거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간접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이 붙어있는 아궁이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이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살인의 동기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들의 평소 언행(성격) 피고인은 약 6년 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약 2년 전인 2015. 11.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충남 홍성군으로 이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마을 주민을 비롯한 지인들과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격이 세고 욱하는 것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많이 하였고, 피해자 역시 성격이 세고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많이 따졌다고 한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O에서 살다가 마을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2016. 9.경 이 사건 이 발생한 충남 홍성군 C로 이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1. 종전 거주지 근처의 밭에서 인근 주민과 경작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 주민에게 '이 새끼야.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눈알을 확 뽑아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는 위 주민에게 '물을 한 번만 더 흘려보내면 삽으로 확 찍어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52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산 보유 상황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금융계좌 개설, 통신 가입, 자동차등록 등 모든 거래관계는 피해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으로 이사 온 이후에도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농사일을 한 이후에도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P의 K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35만 원 상당의 트랙터를 구매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트랙터를 인도받았으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기간 피해자의 오빠와 동생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정도를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등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7. 7. 1. 피고인에게 '이번에 계약서, 통장 늦어도 볼 일 다 보고 내일 가지고 오시고, 안 되면 화요일에 같이 올라가서 명의 변경해. 구로 거와 인천, 미나리밭. 이제는 더 이상 핑계는 안 통해 요. 정리 잘 하고 오셔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796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4일 전 함께 서울에 갔다 온 점과 더불어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등지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여부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격, 재산 보유 상태, 부동산 관련 피고인의 언급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7. 21. 피해자가 전원조치된 대전의 M병원에서 있었던 경찰과의 대화에서 '2주 동안을 피해자와 서울 집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28쪽), 마을 주민들과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도 많이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다투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사건 발생 전의 정황 피고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전 택배 업무를 시작하기로 계약하고 사건 당일 처음으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가 P의 K에게 집으로 찾아올 것을 제안하여 K가 이 사건 당일 또는 그 전날 저녁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K에게 택배 월급의 일부를 트랙터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날 이를 공증해주기로 약속하였다. K는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였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K가 가고 나서 피해자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17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23: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싸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약 10분 정도 때렸다고 한다(인근 주민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모호하게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보복 등을 우려한 심리적 위축,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산일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거주지 마당에 있는 아궁이는 집 담장 밖으로서 길 가의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고 당시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으므로, 인근 주민들은 위와 같은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목격하거나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은 물론 피해자를 때린 적 자체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뼈의 골절이나 가슴 부위의 출혈, 골절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머리뼈의 골절이나 가슴배의 피하조직과 근육, 복장뼈, 빗장뼈, 갈비뼈에서 출혈과 골절이 발딘되지는 않았으나, 양쪽 관자 부위(머리 옆면)와 마루 부위(정수리 부근)에서 머리덮개 밑출혈(두피하출혈)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626, 627, 632쪽). 한편,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위 두피하출혈이 맞아서 그런 것인지, 넘어지면서 그런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수사기록 857쪽). 살피건대 피해자가 화염에 휩싸이는 충격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머리 옆면 한쪽에 출혈이 발견될 여지는 있어도 머리 양쪽 관자 부위 모두와 마루 부위에 출혈이 발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구급활동일지나 의무기록에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을 다른 가능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머리 부위의 출혈은 서 있거나 아궁이에 숙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키 약 158cm)의 머리 위나 옆을 피고인(키 약 176cm)이 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차례 옷가지를 들고 와 불이 피워져 있는 거주지 마당의 아궁이에 집어넣었다고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궁이가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고 당시 불이 피워져 있었으므로, 인근 주민들은 위와 같은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건설현장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생각 나 당시 입던 작업복과 안전화를 아궁이에 집어놓고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옷 역시 아궁이에 집어넣은 것이지, 피해자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사진에 따르면, 아궁이에는 피고인의 옷, 신발, 양말, 면도기, 화장품, 샴푸 통, 지갑, 수첩 등이 일부 소훼된 상태로 남겨져 있었고, 특히 일부 신발은 그 한 짝은 아궁이 안에, 한 짝은 집 현관 옆 신발장에 있었다(수사기록 29, 658~661쪽). 이에 따르면, 아궁이에서 소각된 물건에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물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아궁이에 피고인의 물품을 집어넣은 사람을 피해자로 볼 정황이 된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격, 재산 상황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 폭행이 수반된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옷, 신발 등 피고인이 사용하는 물품을 아궁이에 넣어 태웠고 욕설과 폭행에도 이를 멈추지 않자, 피고인이 화가 치밀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의 생명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수익자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과 같은 금전적 이득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우발적인 격분 역시 살인의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렸는지 여부 가) 발화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아궁이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확 타올랐고, 이후 아궁이와 담장 사이에 있는 택배 차량 옆에 불길이 생겼으며, 아궁이의 불은 작고 택배 차량 옆의 불은 컸으며, 피해자는 보 이지 않았고 피고인 혼자 두 군데 불 난 곳에 호스를 들고 돌아다녔다고 한다. 나) 피고인이 입은 화상 부위 및 정도 피해자에게 불이 붙어 있었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역시 좌측 상지 및 수부에 심재성 2도 화염화상을 입었다(수사기록 272쪽). 피고인은 왼손바닥에는 별다르게 화상을 입지 않았으나 주로 왼손등 및 왼손목과 왼팔의 바깥쪽, 뒤쪽 부위(서있는 상태에서 팔을 폈을 경우 등과 엉덩이 쪽 부분)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수사기록 1004~100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이 붙자 이를 끄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거주지의 수돗가는 담장 안쪽에 있고 수도꼭지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호스의 길이가 아궁이 주변을 비롯한 마당을 모두 포괄하기에 충분하였다(수사기록 30, 37쪽).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집 현관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때에 아궁이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불이 붙었고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는 피해자와 수돗가 사이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돗가에 있는 물을 튼 후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잡고 호스 쪽으로 끌고 오기보다는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을 분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정도와 아궁이 위로 약 5m 정도 높이에 있는 느티나무의 나뭇잎이 그을게 된 점(수사기록 656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붙은 화염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 붙어 있는 피해자의 팔을 맨손으로 잡아끌고 가는 것은 화염에 대한 공포를 감안하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왼손바닥에는 화상을 입지 않았고 왼손등 및 왼손목과 왼팔의 뒤쪽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와 같이 화상의 부위가 피해자의 왼손등 및 왼손목과 왼팔의 뒤쪽 부위에 국한되고, 그 화상의 정도도 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뿌려진 휘발유 중 일부가 피고인의 왼손등 쪽에 묻었고 이에 불이 붙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가 뿌려지고 불이 붙던 그 시점에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입은 화상 부위 및 정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2017. 6. 28. 18:34경 20리터들이로 보이는 흰색 말통에 3만 원 어치의 휘발유 20.91리터를 받아 구입하였다(수사기록 1014쪽). 또한 피고인은 집 마당의 평상에 예초기에 넣을 기름으로 2리터들이 생수 페트병에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섞어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위 말통에 있는 휘발유나 위 페트병 또는 다른 유사한 형태의 용기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가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가 목과 양쪽 다리의 뒤쪽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얼굴과 양쪽 팔 및 양쪽 다리의 앞쪽 및 가슴 부위에는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3-1쪽). 피해자가 최초 치료를 받은 홍성의료원의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배와 우측 발 부위에는 2도 화상, 나머지 신체에는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17쪽), 전원조치된 M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두부 및 상체 전면 일부를 제외한 전신 약 85% 정도에 3도 화염화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2쪽). 피해자를 후송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에 대한 치료 당시 및 부검 당시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상체 뒷면, 목 전체, 양팔과 손 전체, 양쪽 허벅지와 다리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상체 전면(가슴에서 하복부까지) 및 양발은 위와 비교하여 화상의 정도가 약하거나 일부는 화상을 입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수사기록 129, 547, 632, 63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화상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에 의해 피해자의 뒤쪽에 휘발유가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화재수사팀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화상 부위와 정도는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누군가가 뒤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즉,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서 있는 피해자에게 제3자가 휘발유를 뿌릴 경우에는 전면 가슴과 복부를 포함한 전신에 골고루 휘발유가 묻게 되어 피해자의 화상 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뒤(위)에서 휘발유를 뿌릴 경우에도 전면 가슴과 복부에는 휘발유가 묻지 않는데 허벅지 전면에도 휘발유가 묻지 않아 피해자의 화상 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뒤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경우에는 전면 가슴과 복부에는 휘발유가 현저하게 적은 양이 묻을 뿐이고 후면 몸통에 주로 휘발유가 묻으며 목 전체와 허벅지 전체에 휘발유가 타고 내려와 많은 양이 묻게 된다(수사기록 1065~1079쪽). 한편, 피해자에게 뿌려진 휘발유가 들어있던 용기가 앞서 본 20리터들이의 말통인지, 2리터들이의 페트병인지, 또는 그보다 작은 용기인지는 불분명하나,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스스로 말통을 들고 자신의 등 뒤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은 현저히 어려워 보이고, 다른 작은 용기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자세에서 등 뒤에 휘발유를 뿌리기는 쉽지도 않을뿐더러 부자연스럽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휘발유가 뿌려진 피해자에게 불이 붙던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있었고, 피해자가 아궁이에 피고인의 물건들을 넣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엎드려 있을 때 그 뒤 또는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이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이 붙어있는 아궁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의 전신이 불에 타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아궁이 옆에 있다가 몸에 불이 붙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휘발유는 인화점이 -43도로 상온에 노출 즉시 유증기가 발생하고 유증기의 밀도가 3~4로 밀도 1인 공기보다 무거워 유증기가 하부에 쌓여 낮은 곳을 흘러가는 점(수사기록 10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아궁이에 있던 불 이 휘발유가 뿌려진 피해자에게 옮겨 붙었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반면에 피고인이 손에 화상을 입었기는 하나, 불이 순식간에 붙어버린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이후 무언가로 '불을 붙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불이 붙어 있는 아궁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이 붙게 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살해행위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궁이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고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살인의 실행행위 중 일부 태양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의 무죄 판단 없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의 전신이 불에 타게 하였다' 부분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의 전신이 불에 타게 하였다'로 고친다). 4)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사건 직후 119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출동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포터 차량의 운전석 옆에서 검은색 바지를 들고 있다가 구급차가 도착하자 포터 차량의 짐칸에 던져 넣는 모습을 보였다(증거목록 순번 81, 119구 급대 블랙박스 CD 영상 00:00:00~00:00:09). 피고인이 원래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다가 갈아입은 것인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검은색 바지로 갈아입으려다 만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의 신고 이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바지를 갈아입거나 갈아입으려고 한 행동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살 또는 사고에 의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은 상황에서 취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증거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 출동한 구급대원, 의용소방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에 타거나 구급차를 따라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에 즉시 가지 않고 10~20분 정도 현장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당시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사건 현장에 모여있던 주민들에게 '가', '오지 마' 등의 내용으로 소리를 여러 차례 질렀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의료원에 도착한 후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대전에 있는 M병원으로 전원조치가 되자, 당시 병원에 있던 피해자의 오빠에게 대신 가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과 범행도구 등 현장 주변의 증거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아궁이에 남아있는 잔불을 끄기 위한 것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소방대원이 물어볼 것 있다면서 구급차에 타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후송되는 상황에서 소방대원이 보호자인 피고인의 동승을 막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역시 상당한 정도의 화상을 입었던 점,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인에게 동승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모순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불이 붙었을 당시 휘발유 냄새를 맡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휘발유가 뿌려졌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여기 미친 여자 죽을 라고 지금 불 질러갖고 난리났어요. 빨리 좀 와줘요. 지금 불에 완전 화상 입었어요. 미친 여자 휘발유 뿌려가지고 지랄해가지고. '라고 말하여(수사기록 255-1쪽), 휘발유가 뿌려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5. 조사 전까지는, 피고인이 아궁이에 입지 않는 옷 등을 태우던 중 피해자가 '왜 살아있는 사람의 옷을, 그것도 밤에 태우느냐'라는 취지로 옷을 아궁이에서 꺼내다가 일회용 라이터가 폭발하여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어 사망하였다면서 사고사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조사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궁이에 입지 않는 옷 등을 태우기 위하여 집 밖에 나가보니, 피해자가 아궁이 옆에서 라이터의 불을 켜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하였다면서 사망원인을 자살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2017. 7. 21. 새벽 전원조치된 M병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자살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주위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피해자의 자살을 숨겨 피해자의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에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비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설령 M병원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대화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숨기려고 허위 진술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870쪽). 게다가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의 친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5. 9.경부터 피해자와도 관계가 소원해졌고 피고인을 본 것도 2016. 4.경이 마지막이어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지인과의 접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인에게 '오늘 진술 번복했어.'라고 말하고, '왜 거짓말했냐고안 해요?'라는 질문에 '뭐. 보험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라고 답변하여(수사기록 707쪽),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도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한 진술과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다)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피해자가 포터 차량에 번개탄을 태워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포터 차량의 조수석 아래에 불에 탄 흔적이 보인다(수사기록 1012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진술을 2017. 9. 14. 검찰 조사 당시 하였는데, 이는 2017. 7. 21. 이래 경찰에서 사고사로 진술한 당시는 물론 사고사에서 자살로 진술을 번복한 2017. 9. 5. 경찰 조사 당시에도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력을 밝힌 피고인의 진술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자살 시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7. 20. 18:33경 피해자의 동생과, 이 사건 발생 직전인 같은 날 21:24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특별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특히 그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찾아가기로 예정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자신의 스마트폰을 TV에 연결하여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유서 등 특이할 만한 피해자 유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성격 역시 세고 욱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이 붙던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등 물건을 가지고 나가 태울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 2) 다) , ,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휘발유가 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자세에서 등 뒤에 휘발유를 뿌리기는 현저히 어렵고 부자연스럽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궁이에서 집 쪽에 있는 자신을 향해 몸을 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어깨 또는 머리 위에 휘발유를 뿌렸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2)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통의 뒷면에만 심한 화상을 입게 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앞서 본 여러 간접증거들을 탄핵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이기에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함부로 박탈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 범행수법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전신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살해한 것이어서 잔혹하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 후송된 이후에도 사건 현장에 남아 현장을 정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유족들의 분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4차례의 벌금, 1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