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1. 선물거래사이트 ‘C(前 D, 前 E)’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F(1990.생으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F’라고 한다), G, H, I(1993.생으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I’라고 한다)는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 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J, K, L, M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피고인 A과 위 도박장을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가입시키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도박장을 이용할 회원들의 모집을 요청하였다. F와 G은 위 도박장의 운영자로서 범행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후, F는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G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J은 인터넷 카페 운영,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의 역할을, H, I, K, L, M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ㆍ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대포폰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도박장을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가입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가입시킨 회원들이 위 도박장에서 입은 손실금의 40%를 위 F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을 통해 가입시킨 회원들의 손실금 40% 중에서 75%를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나머지 25%는 피고인 A에게 귀속).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F, G, H, I는 각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J은 2019. 4. 29.경부터 2020. 8. 31.경까지, L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M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K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성동구 N건물 O호 등에서, 피고인 A은 2019. 4.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광주 북구 P아파트 Q호에서, 피고인 B는 2020. 3. 23.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울산 북구 R건물 S호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E, D, C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T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대포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62,650,374,681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L, M, K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선물거래사이트 ‘新 E’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F는 2020. 9.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공범인 G 등을 제외하고, V, W, X와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유사한 별도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과 위 도박장을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가입시키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도박장을 이용할 회원들의 모집을 요청하였다. F는 위 도박장의 운영자로서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V, W, X는 직원 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ㆍ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대포폰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도박장을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가입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가입시킨 회원들이 위 도박장에서 입은 손실금의 40%를 위 F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을 통해 가입시킨 회원들의 손실금 40% 중에서 75%를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나머지 25%는 피고인 A에게 귀속).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F, V, W은 각 2020. 9.경부터 2021. 3. 24.경까지, X는 2020. 1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서울 중구 Y아파트 Z호 등에서, 피고인 A은 2020. 9. 2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광주 북구 P아파트 Q호에서, 피고인 B는 2020. 9. 2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울산 북구 R건물 S호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新 E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15,475,911,267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V, W, X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G, H, I, L, M, K,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437) 압수 대상 계좌 집행 결과] 1. C 범행 계좌에서 AC 계좌로 입금된 내역, 계좌거래내역, AC의 폰뱅킹 내역, 정보제휴 최신화 엑셀 파일 출력본, 전문가 명단 출력본, 데스크탑 저장자료 발췌본 및 촬영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C 파일 실행한 화면 캡처본, 각 압수수색 당시 촬영 사진, 피고인 A 휴대전화 중 본건 관련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거래소 허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산정근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 합계 159,727,6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 합계 52,723,614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각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라고 한다)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만 하였을 뿐, 위 각 사이트의 개설․운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른 공범들이나 위 각 사이트에 입금되는 도금의 전체 규모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이 F, G 등 공범들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4. 1.경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바, 적어도 공범들의 위 일시경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단지 피고인 A의 행위를 도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만 하였을 뿐, 위 각 사이트의 개설․운영․관리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외에는 알고 있던 공범들도 없었는바, 피고인 B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피고인 A은 2018. 8. 22.경부터, 피고인 B는 2020. 3. 23.경부터 각 F, G 등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고, 위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들이 위 각 사이트 개설․운영․관리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공범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 모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 및 그 개설자인 F, G 등이 새로 개설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이트의 회원들 중 일부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이트의 회원으로 유입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회원 모집을 하기 전부터 위 각 사이트와 같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운영 방식, 수익 창출 구조, 불법성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에서 압수된 전문가 정보 파일에 피고인 A의 닉네임인 ‘AD’에 대한 모집․제휴 일자가 2018. 8. 20.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94쪽 참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회원 파일에 위 피고인이 2018. 8. 22.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시킨 다수의 회원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00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늦어도 2018. 8. 22.경부터는 회원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20.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2020. 3.경부터 회원 유치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일은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각 계좌로 범행에 따른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과 사이에 위 피고인이 가입시킨 회원들의 손실금 즉, 위 회원들로 인한 위 각 사이트의 수익금 중 무려 40%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자신이 소개한 회원들의 손실에 따라 피고인 A이 받는 수수료 명목의 돈 중 75%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장기간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이트 HTS 프로그램의 관리자 계정을 부여받아 위 피고인이 가입시킨 회원들의 정보, 회원들의 실시간 투자 및 손익 정보, 위 피고인의 수익 정보 등을 열람․확인하였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소개한 회원들의 명단을 통해 수익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이 사건 각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설 선물거래를 통한 도박의 경우 다른 종류의 인터넷 불법 도박과는 달리 누구나 쉽게 그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베팅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피고인들과 같은 이른바 전문가가 수행하는 HTS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한 회원 유치 등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치하여 공범들이 개설․운영하는 도박공간인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사이트에 회원으로 소개함으로써 전체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회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도금 합계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기부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도 상당 금액을 기부한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및 수익 정도 등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범행 기간도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