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군대 선임이었던 B는 2014. 5. 16. 05: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되어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에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들을 흔들어 깨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물품을 들고 가기로 모의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교통카드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노마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경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결제한 카드영수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확인), 대구지방법원 20133073호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소재불명이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2. 20. 18:28경 부산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부산영업소(서울방향, 경부선 422km 지점) 앞 노상에서 C 쌍용 17.5톤 카고트럭의 제4축에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11.6톤의 상태로 연마석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1:5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역사 'D' 빵집 앞에서, 그 곳에 서있는 피해자 E(가명, 여)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치고 지나가면서 “아, 이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느낀 신체접촉 강도, 신체 접촉 당시 발생한 소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판단된다. 추행 범행은 우발적이고 순간적 감정 내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가 공개된 장소라는 것이 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요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왼손에 아무 것도 쥐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판시 빵집 방향을 정면으로 두고 서 있었고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어서 옆구리 쪽이 주로 가방으로 가려질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거나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주장일 뿐이다.]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및 현장사진자료),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9:05경부터 19:11경 사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에서 군자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8-2번 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3회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군자역 신형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21. 12. 23.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불러내어 같은 날 21:30경부터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4. 00:00~02:00경 위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임의제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결과-2), 수사보고서(감정서 결과 관련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문의),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결과)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3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3. 19:40경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C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주방을 혼자 차지하고 쓴다는 이유로 주의를 주기 위해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자 조용히 하라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약 20cm)을 오른손으로 들어 마치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범행도구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7. 21:51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5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 부위를 잡은 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3. 3. 12. 17:20경 서울 도봉구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고령의 모친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존속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2. 17:20경 서울 도봉구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2세)이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효자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찌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피해자 E에 대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구이고, 피해자 C(남, 18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1:30경 대구 중구 D, E 앞길에서, B와 피해자가 어깨가 서로 부딪힌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방범용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1회의 형사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이고, 피해자 C(남, 18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B은 2022. 2. 2. 21:30경 대구 중구 D, E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깨가 서로 부딪힌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및 B은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방범용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사진 캡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상해죄 등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공동폭행, 폭행, 상해 등의 판시 전과에 의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공동상해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 운영의 구매대행 사이트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2021. 10. 27. 09:46경부터 같은 해 10. 29. 17:32경까지 스마트폰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가 날 신고해?”, “너 혹시 병 있는 거 아니야?”, “이성을 잃고 미쳤어?”, “너의 18대까지 비명횡사 하기를 기원하다.”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채팅기록, 위챗 번역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챗 대화내용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횟수, 문자를 보낸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문언이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형 B가 피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품가방 구매대행을 의뢰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출입국관리소의 조사를 받은 직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처음에는 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으나 나중에는 상대방이 성폭력범죄 가해자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고,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4. 7. 11.)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0: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6번 방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부위와 위험성, 범행 도구 및 방법 감안하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2022. 2. 21.경부터 2022. 4. 2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 의원 원장실 옆 주차장에서 치과 용품 판매업자인 E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왼팔로 어깨동무하듯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E에게 “얘 내 여자친구야, 요새 얘 때문에 살맛 난다. 얘가 내 마음을 녹인다, 귀여워 죽겠다. 귀엽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5. 시간불상경 이 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중 “너 때문에 요즘에 힘이 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꼬집고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말하자, “우리 애기, 네가 내 마음을 녹인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었다. 3. 피고인은 2022. 3. 23. 시간불상경 위 의원 엑스레이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장님 동사무소 다녀오셨어요?”라고 말하자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냐, 아이고 이 쁜 것”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 번 툭툭 쳤다. 4. 피고인은 2022. 3. 24. 시간불상경 위 의원 원장실로 들어가면서 의료기구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을 대고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5. 피고인은 2022. 3. 28. 시간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 1번 체어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양쪽 팔뚝 살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22. 3. 29. 16:49경 위 의원 진료실 3번 체어에서 피해자에게 “이 뺀질이, 또 늑장 부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대여섯 차례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주먹으로 번갈아 가면서 대여섯 차례 치고,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뭐가 아파, 뭐가 아파”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양뺨을 번갈아 툭툭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양쪽 가슴 부위를 툭툭 쳤다. 7. 피고인은 2022. 4. 4. 시간불상경 위 의원에서 의료기구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전화진술, 참고인 F의 전화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생 후 출생신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정해진 주거 없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7세)는 대구 중구 C 일대에서 솜사탕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6. 00:4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솜사탕을 팔지 말라’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6. 00: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도망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화가 나, ‘내가 니 죽인다, 하늘로 올려 보낸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단 봉(총 길이: 6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생활안전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시각, 장소 수정) 1. 피해자 사진 1부, 차단유도봉 사진 1부,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5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접수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자제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생신고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5. 20.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솜사탕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9:26경 당진시 B 지하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차량의 처분권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Q5 중고차량 1대를 ‘C’ 중고차 매매상사에 입고할 것인데, 매입대금 26,5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위 차량을 입고한 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Q5 중고차량 1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보내주는 돈을 차량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차량을 1개월 안에 약 30,000,000원에 위탁판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차량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 30,000,000원에 위탁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사본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자동차등록증(벤츠차량)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아우디 차량) 1. 차량 판매사진 법령의 적용 1.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거의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장고개로217번길 7에 있는 가좌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화오거리 방향에서 가좌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08: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고개로217번길 7에 있는 가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9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4.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반주기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노래를 왜 끄냐’는 취지로 말한데 대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가 ‘노래를 끄지 않았다. 계속 부르면 된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꺼, 꺼 꺼’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재질의 사각형 돈통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8. 24. 23:3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병을 던지고 난리를 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같은 경위 G에게 위 주점의 업주인 H, 위 주점의 종업원인 D 및 위 주점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놈들아 영장 가지고 왔어. 손대지 마. 이 새끼야, 니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4. 23: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같은 경위 G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 및 CCTV 분석 사진 1.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재질의 돈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