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06

범죄사실 2016고정70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6.경 성남시 중원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7.경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향방작계 이월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78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이 수령하여 훈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9. 1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95 소재 야탑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1. 15.경 청계산 청계굴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3. 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95 소재 야탑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0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상호의 핸드폰대리점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정당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H 3층', 핸드폰대금 란에 '출고가 999,900원, 월 정액요금 72,000원', 은행/계좌번호 란에 '농협, I',신청일 란에 '2012. 12. 3.',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주식회사의 E 성명불상 직원에게 핸드폰 개통을 위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F이 정상적으로 핸드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주식회사의 E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로 핸드폰을 가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4. 2.까지의 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 등 총 1,221,300원 상당을 지급치 않고 그 대금을 면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708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을 운영했던 자로, 사촌동생들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리점 실적을 올릴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휴대전화 'L', 일렬번호 'M'을 피해자 N 명의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09. 6. 9.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검 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휴대폰 매매 계약서 란에 '2009. 6. 9. 구매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Q', 일렬번호 'R'을 피해자 N 명의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09. 6. 12.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휴대폰 매매 계약서 란에 '2009. 6. 12. 구매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S', 일련번호 'T'를 피해자 U 명의로 개통할 것을마음먹고, 2010. 12. 14. 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할부구매정보 란에 '출고가 710,600원, 할부기간 24개월', 가입신청내용 란에 '2010. 12. 14. 가입신청고객 U'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U'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W', 일련번호 'X'를 피해자 U 명의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 3. 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휴대폰 매매계약서란에 '할부금액 726,000원, 월 청구금액 30,250원, 2011. 1. 3. 구매자 U'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위 1의 다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라.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치 N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LG텔레콤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LG텔레콤으로부터 출고가 불상의 핸드폰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121,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치 N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LG텔레콤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LG텔레콤으로부터 출고가 불상의 핸드폰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205,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다. 위 1의 다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치 U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SK텔레콤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SK텔레콤으로부터 출고가 710,600원 상당의 핸드폰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1,263,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라.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치 U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LG텔레콤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LG텔레콤으로부터 출고가 726,000원 상당의 핸드폰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965,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컴퓨터이용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 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의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U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LG텔레콤에 가입되어 있던 Y 명의의 휴대전화 Z을 U 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에게 허락 받지 않고 무단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가 할부금원만 U에게 승계하고 다시 Y에게 명의변경 할 생각이었고, U에게 승계된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U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Z'의 명의를 U 명의로 변경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승계된 휴대전화 요금 526,370원을 U에게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6고정7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 내역 2016고정7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U 전화통화)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장 추가 제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