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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2014.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위 2014. 9. 23.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충주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을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 평구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거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보호관찰대상자 소변 정밀검사(마약분석) 의뢰 사본, 감정의뢰 회본 사본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등에 대한 건), 회신자료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관련 유선통화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취소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C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마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나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이나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1) 2016. 7. 11. 11:00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및 그 대사체인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대상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C의 여자친구인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1호)에는 'C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실을 알지만, C이 준 까페라떼 커피를 피고인이 마신 사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C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C이 피고인 몰래 메트암페타민이나 그 성분이 함유된 물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섭취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사실확인서 외에 C이 피고인 몰래 커피에 메트암페타민을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Y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마약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된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0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4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 불상지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노상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여관 내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여관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00경 위 여관 로비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F이 방이 춥다고 하면서 관리자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중식도(칼날 길이 19cm)를 들고 나와 피해 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여관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D은 스포츠도박 사이트 총괄운영, E은 자금 입출금 및 충환전,사이트 정산업무, 피고인들 및 F, G는 자금 입출금 관리 및 사이트 충환전,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 A는 2014. 8.경부터 2015. 7. 경까지 대전 유성구 H아파트 212동 1001호 및 중국 웨이하이 I건물 2B 8011호 등지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 홈페이지인 "J", "K"(L, M)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 약 1,700여명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N 명의 신한은행 O등 대포통장으로 베팅액 122억 2,9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고 국내 · 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공법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각 판결문(D, F, E, G), 수사보고(피의자 B,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본건 총판 아이디 및 회원 명단 확인보고), 회원명단, 수사보고(피의자 D이 운영한 불법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베팅금액 및 수익금 확인 보고), 월별 수익금 등 입출금 내역(2014. 6. – 2015.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피고인들이 각 급여로 받은 금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행성이 강하여 일반인을 도박 중독에 빠뜨려 재산을 탕진시키는 등 그 사회적해약이 크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고, 사회 전체의 근로의식과 스포츠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 등이 다른 공범에 비하여 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C(일명 'D')은 2015. 3.경 필리핀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의 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F은 C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 G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수집·관리하는 역할, H은 사이트의 홍보 역할, I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며 회원들의 베팅 결과에 따라 회원들 베팅액의 30%를 수익 또는 손실로 정산한 후 최종 수익을 지급받는 일명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J'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그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돈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24,287,64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1. 경 울산 북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 경까지 총 867회에 걸쳐 합계 610,576,7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캡쳐자료, 계좌거래내역, 부본사 및 총판리스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내용과 기간,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및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8: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젓가락으로 들어 던진 김치에 피고인의 얼굴을 맞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목격진술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목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3:10경 군포시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에서 진행 중이던 'E'의 조합장 F선거 투표장에서 조합원들과 피고소인의 투표권의 존부를 다투던 중 고소 외 G, H, I, J 및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K(L)한테 위임장을 써 줘서 법원에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 조합장(고소인)과 사무장이 조합 돈을 많이 해먹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내가 증거 서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 왔다. 조합 돈 유용에 대해 K에서 전 조합장에게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해서 전 조합장(고소인)이 가게도 빼고 조합장도 그만둔 것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M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불기소이유통지(안양지청2016형제21859) 1. N - 조합관련민원회신내용안내 1. 수사보고(고소인 조합장 F선거 투표장 동영상 파일 제출),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 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의 조합 돈 유용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관한 증거서류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위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오히려 L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발언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범행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13: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3~4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의사 F의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밀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로 들이대면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목 부위를 3~4회 잡거나 밀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약 20분 동안 서로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G 등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E을 말리면서 그들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E은 2017. 5. 1.경부터 H병원에서 경추부 통증으로 인한 물리치료, 약물 치료를 받았고, 2017. 5. 2. 의사 F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의 진단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3.5.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롱근린공원 방면에서 문정근린공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E의 진행방향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각각 작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84km/h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가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승객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금 납부 고지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 약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상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 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탁순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8:04경부터 08:09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24세, 여)과 서로 스쳐 지나가는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폭행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CCTV 영상 자료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0. 11. 26. 위 피해자에게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1,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말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그랜져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 10. 5. 이종 전과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7. 5. 15. 피해자(상호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 양도되었으나,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본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 0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A(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한다고 하자 이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 0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여, 52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녹음을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상대방인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주)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카니발 승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이 1,7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배우자인 C과 함께 운행하던 중 2016. 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대출 원금이 3,000만 원 가량 남아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 몰래 피고인과 C의 채권자인 E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한 후 피해자 회사에는 자동차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분 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임의경매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48개월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카니발 승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대출 원금 30,081,654원과 이자 등 2,169,013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타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일명 D) 주식회사 소속 E 4.5톤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제주와 육지부를오가는 여객·화물선에 화물차를 선적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또는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은 등록된 계량증명업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고 차량선적권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9.경 제주시 F에 있는 위 회사 기사 숙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운송 의뢰시에 제출하여야 할 계량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 및 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된 계량증명업자인 'G 계량사'에서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를 모방한 컴퓨터 파일 문서 양식의 '계량일자'란에 "2017-01-09", '차량번호' 란에 "E", '거래처'란에 "D", '총중량'란에 "28,530kg"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프린터로 인쇄한 다음 문서 하단의 발급자 H의 이름 옆에 그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H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량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4부두에 정박중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주식회사 한일고속 소속 여객선 '한일골드스텔라'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위 회사 하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비롯하여 2017. 2. 11., 2017. 2. 28., 2017. 3. 10., 2017. 3. 14. 2017. 3.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계량사 H 명의 사문서인 계량증명서 1매씩 총 6회 각 위조하였고, 위조 당일 또는 익일인 2017. 2. 11., 2017. 3. 10., 2017. 3. 27.경 위 제주항 제4부두에서 '한일골드스텔라'호에, 2017. 3. 1., 2017. 3. 15.경 위 제주항 제6부두에서 '한일카훼리 1 '호에 각각 화물차 운송을 의뢰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제주항 제4부두에서, 운송을 의뢰할 화물차의 중량을 계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이 계량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한일고속의 하역 담당 직원에게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것처럼 계량을 하였고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이 실제 계량된 무게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위 직원이 여객선에 적재할 화물 중량을 확인한 후 화물을 적절히 배치, 고박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1., 2017. 3. 1., 2017. 3. 10., 2017. 3. 15. 및 2017. 3. 27.경 위 제주항 제4부두 또는 제6부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하역 업무를 총 6회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위조계량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변조 계량증명서 사용자 및 위변조방법 등) 1. 수사보고(피해자 '계량증명업자' 상대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량증명서 제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라는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선박에 선적되는 화물의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발생케 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6회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0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34세)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가, 인근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 내지 7번)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영희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판매게시판에 컴퓨터(본체)를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컴퓨터를 3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8,0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각 캡처사진, 사이버범죄신고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의 인터넷 장터 물품 사기로 인하여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C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D에서 'E(주식회사 F)'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E' 관련 전산 및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G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로서 'E' 투자 수익의 80%를 회원에게 캐쉬백으로 제공하는 국내최저가쇼핑몰이라는 'F 쇼핑몰'을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의왕시에 있는 'E'의 인덕원센터장으로, E 투자자 및 하위사업자들에게 'E'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 및 하위사업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C이 관리하는 계좌로 전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G과 순차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E'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투자자들이 일정금액 (1레벨 11만원, 2레벨 110만원, 3레벨 330만원, 4레벨 990만원)을 투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퍼센트씩 수당이 발생하고(11만원은 매일 2천원, 110 만원은 매일 2만원, 330만원은 매일 6만원, 990만원은 매일 18만원씩 수당 발생), 추천한 사람에게 매칭 보너스로 1대 30퍼센트, 2대 20퍼센트, 3대~5대는10퍼센트씩 총 80퍼센트를 지급하고, 후원포인트로 실적 기준으로 진입 레벨과 관계없이 10퍼센트씩 수당이 발생하고, 성과급 볼륨포인트로 2퍼센트, 1.5퍼센트, 1퍼센트, 0.5퍼센트씩 수당이 발생한다(1레벨의 경우 실적 3천만 포인트를 달성하면 성과급으로 2퍼센트인 60만원 지급)는 등 초기 투자금 액수나 하위 투자자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200퍼센트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업체이고, 주식회사 F는 위와 같이 'E'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실제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포인트로 재적립하는 외양을 만들어 사실상 실체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유인하기 위하여 "E' 수당의 20퍼센트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쇼핑몰의 수익 80퍼센트를 다시 회원에게 캐쉬백해주는 국내최저가 쇼핑몰이다"라고 홍보하는 'F 쇼핑몰'의 운영 명목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E는 초기 투자금 액수나 하위 투자자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200퍼센트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실질적인 수익산업을 운영하는 것이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당을 충당하는 구조로서 투자금이 소진되거나 더 이상 투자자가 모집되지 아니하면 원금이나 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었고, 'F 쇼핑몰'은 쇼핑몰 홈페이지나 상품 재고, 유통경로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인 피해자 H로부터 E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경부터 2015. 10.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합계 204,7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교부받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79회에 걸쳐 합계 204,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관련된 A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1. 거래내역 확인서(부산은행, I), 수사보고(피의자 J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관련된 편취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여중사거리 방면에서 성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60km/h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좌, 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8. 23:45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4. 19.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C 싼타페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안산시, 원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고차 딜러라는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한다면, 직업윤리상으로도 엄격히 금지해야 할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책임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