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D원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역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형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 따라와 전방에 정차 중이던 G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724,470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 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라세티승용차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 격하던 또다른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상 위험의 정도, 피해 차량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8. 23:34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불앤구이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행들이 병합된 사건에서 선고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14:10 경 용인시 기흥구 평촌1로 17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수지구 대지로 89 에 있는 죽전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89 에 있는 죽전도서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백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알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알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위 알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I,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앞서 본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 I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황무로 1899에 있는 주식회사 이푸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산리 방면에서 무촌리 방면으로 시속 약 64.7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동요 가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의 경위,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기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동거인 B과 동거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구군 C 소재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 할 당시 다방 빚을 피해자 E이 대신 갚아주고 자유인이 되더라도 피해자과 함께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방 빚을 청산해 주면 함께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 2016. 10. 19. 10:00경 강원도 양구군 빌딩 201호 피고인이 살던 원룸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G에게 4,500,000원을 빌려 다방 업주 H 계좌로 채무 4,200,000원, 피고인 계좌로 생활비조로 3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나. 같은 달 25. 시간, 장소미상 경 생활비에 사용하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 생활비조로 551,000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교부받았다. 다. 같은 달 29. 시간, 장소 미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351,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같은 해 11. 10. 시간, 장소 미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171,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같은 달 12. 시간, 장소 미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201,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같은 달 17. 시간, 장소 미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100,500원을 교부받았다. 사. 같은 달 24. 시간, 장소 미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391,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같은 해 12. 1. 시간, 장소 미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731,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같은 달 22. 시간, 장소 미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901,000원을 교부받았다. 차. 2017. 1. 11. 시간, 장소 미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병원비를 요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부터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거래내역서, 임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에서 '과거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였고 그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1,400억 원의 돈을 받기로 되어 있어 지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빼돌렸다. 그 돈을 찾아 달라.'라는 내용으로 민원 상담을 받았으나 접수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40cm) 2개를 가지고 와, 위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카렌스 차량의 유리창 시가 920,000원 상당을 깨뜨리고, 피해자 D 소유 라세티 차량의 유리창 시가 834,531원 상당을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 그랜저 차량의 유리창 시가 1,215,344원 상당을 깨뜨리고, 피해자 F 소유 엑센트 차량의 유리창 시가 768,900원 상당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4명의 차량 유리창 시가 합계 3,738,775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도구 특정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별다른 이해관계 없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44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청주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북부시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1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305호 앞 복도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 씹새끼니는 머꼬? 확 때리 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의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인 휴대용 무전기 안테나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5. 20. 15:04경 구미시 산동면 경운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해마루공원 245에 있는 지상뉴매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등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최근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9:2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10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추행문제로 따지는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 썅년, 신고해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탐문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22: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 40길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야구장 포차 주차장 앞 도로를 주차장에서 운남동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운남동 우체국 방면에서 운남성당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승 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전과 등),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2: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02.3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백양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1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6km 가량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폭스바겐 승용차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봉고3 냉 동탑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선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2: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02.3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백양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1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6km 가량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폭스바겐 승용차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봉고3 냉 동탑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냉동탑 등을 수리비 12,458,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7길41 현대아이파트 1단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그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1경부터 같은 날 00:54경까지 약 23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황, 현장적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일을 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1: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 3번 룸에서 일을 할 때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은 존재하나, 동종 폭력 전과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상해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5: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초밥집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후배 F에게 다가가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양팔을 벌리고 순경 E의 앞을 가로막고, 순경 E이 F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순경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왼팔을 1회 잡아채고,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잡고 순찰차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08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도로에서 야죽마을회관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D의 집 담장을 들이받아 무너지게 하여 마침 위 담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를 위 담장 파편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 1, 2, 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정신장애 3급의 형들과 노부모)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3:15경 세종시 C에 있는 D노래방 옆 주차장에서, '남자랑 여자랑 몸싸움한다. 남자가 여자를 많이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33세)가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진정되었으니 손을 놓아 달라고 하여 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놓아 주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벌금 700만 원)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와 법적 부부관계이다가 2017. 9. 12. 이혼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 10: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당시 40세)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니 손가락 112 있잖아, 그거 누르는 것보다 니 목숨이 더 빨리 달아나"라고 말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이뿔라 씨."라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6. 11: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대로 1717-4 앞에 있는 매원2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브이아이피렌트카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버리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F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따라가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4,918,38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서, 상해진단서 2부,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E 그랜저 차량 소유 관련, 피해자 녹취록 제출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화물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자칫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호 시비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만년교 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대전둔산경찰서 소유의 G 그랜드스타렉스 경찰버스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찰버스를 수리비 1,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가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손괴 관련 배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4년, 2007년, 2010년 모두 벌금형)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4년, 2014년, 2016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