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14

범죄사실 F은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G, H, I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가 나이키, 리복, 뉴발란스 등 유명 상표의 정품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주문한 고객들에게 가품을 배송하거나 통관 등을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인 다음 실제로는 약속한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F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대포 통장의 모집, 자금 이체, 인출 및 관리, 결제대행 서비스(블루페이, 주식회사 뱅크웰) 계약 체결, 옥션 등 대형쇼핑몰 입점 계약 체결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53214,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4.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G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 나이키 운동화를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67,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그 무렵 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뱅크웰을 통해 위 대금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합계 74,21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4. 경까지 F과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가 가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된 운동화를 받아 인근 창고에 보관하다가 F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53455,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G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 나이키 운동화를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2,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2,489,3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4. 경까지 F과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가 가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된 운동화를 받아 인근 창고에 보관하다가 F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20154703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4.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 G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 나이키 운동화를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4,000원을 (주)L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2,675,4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4. 경까지 F과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가 가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된 운동화를 받아 인근 창고에 보관하다가 F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 A 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3214₁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H, AI,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BA,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BQ, EG, CP,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J,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BJ,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Y,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FG, MQ, MR, MS, MT, MU, MV의 각 진술서 1. MW, MX, MY9 4 N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MZ, NA, NB9 4 1 진술서 1. NC, ND, NE Z ASN 1. NF, NG, NHÀ Z} z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5고단3445 1. NI, NJ, NK, NL, N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N, OQ, OR, OS, OT, OU, 0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K, PH, PI, PJ, PK, PL, PM, LQ의 각 진술서 1. PN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54703, 1. PO, PP,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Q, PR, PS, PT, PU, PV, PW, LQ, PX, PY, PZ, QA, QB, LM, QC,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R, QS, QT,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RM, RN, RO, RP, QG, RQ, RR, RS, RT, RU,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가담 정도 등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피고인 A가 전체 피해액 중 1) 배상신청인 40, 41의 경우,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하다. 2) 배상신청인 1, 2, 5, 6, 8, 9, 11, 12, 14부터 21, 23부터 26, 28, 34, 35, 37, 38의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4, 31, 33의 경우,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1/3 상당 회복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