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D내에 있는 E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그곳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시가 불상의1) 컨테이너 5개와 그 안에 보관된 시가 불상의 책상 및 의자 10개, 시 1)증인F의증언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가는모두신품의 매입가를 기준으로한것이므로, 최초공사시점부터 3년여가 지난 시점의 시가는 정확하게 알수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는피고인이 주장하는바에 모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도모두문제가 없는바,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모두 시가 불상으로 표시한다. 가 불상의 소파, 시가 불상의 컴퓨터 5대, 시가 불상의 상당의 팩스기기 1대, 시가 불상의 HP 복사기 1대, 시가 불상의 상당의 높낮이 측량기 2대, 시가 불상의 목재 캐비닛 8개 등의 현장 사무실 집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컨테이너 매매계약서, 각 공사약정서, 현장가설사무실 철수계획 제출 요망, 서울중앙지법결정(2012가18018호), 위임장, 사실확인서, 각 내용증명 1.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물품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L(이하 'L')은 2009. 11.경 M 주식회사(이하 'M')와 사이에, M에게 E간 고속화도록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1공구)를 139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공사대금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2009. 11. 18. N 주식회사(이하 'N')에게 위 공사를 그대로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주식회사(이하 'O')은 M에 대하여 N이 M에게 부담하는 준공의무(공사완공이 되지 못할 경우 이를 이행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N이 M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관련 재하도급 시공업체 및 자재상에게 제 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M은 2010년 3월 무렵 N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N은 2010. 3. 9. 경 1억 원을 대가로 에게 위 시공권을 이전하고, F은 위 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M도 이와 같은 시공권 이전을 승인하여 2010. 4. 27. F에게 위 공사에 대하여 139억 원의 공사대금을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F은 N의 컨테이너 및 시공 자재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점유하면서 계속 사용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L은 2011. 11. 15. M과의 사이에서 원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F 측 직원들은 2012년 3월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 종사 경험이 많은 자로서 O 의 대표인 K과 그 관련회사에 일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K은 O의 연대보증의무가 현실화되자,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L과 협의하여 시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1. 10. 10. 피고인에게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O)은 E간 민자투자 고속화도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으로 발생한 본사가 소유한 모든 권리 일체를 피위임인(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위임장에는 범죄사실 기재 물건 중 컨테이너와 일부 집기들을 포함하여 N의 자산으로 보이는 물품과 가액들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K은 피고인에게 2010. 5. 13.자 M 대표이사 H 명의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아래 확인인 등(M 주식회사)은 LE 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 제1공구 공사현장에 투입된, 본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자재 납품물(이하 현장투입 모든 자재에 대하여 시공주체인 O 대표 K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본 자재에 대하여 소유권리에 따른 제반 법적 처분권리 또한 (주)의 소유임도 확인하며, 이 권리를 0이 행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첨부에는 위와 같은 형식의 엑셀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F은 M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카단18018호로 이사건 물건 중 컨테이너 H 강재, 원형철재폼, 워킹타워, 잡공구, 위험물저장소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5. 1.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F은 이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2012. 5. 9. 집행위임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12. 5. 16. 컨테이너 7동과 원형철재품 2조에 대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고, 2013. 1. 21. F이 위 집행취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M의 대표이사 P,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 S이 자신의 소유물을 반출하였고, 공사현장의 관리를 방해하였으며, L을 기망하여 자재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들을 업무방해죄, 사기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가, 추후 고소내용이 잘못되었다고 고소를 취소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다. 다.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범죄사실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가져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O 대표이사 K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위임장과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자신이 이 사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담보 또는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M에 대한 N의 준공 의무를 연대보증한 01 N의 공사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손해를 연대보증할 지위에 있자, K은 피고인에게 원도급사인 L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O 또는 그가 지정하는 시공사가 시공권을 가져와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취지로 2011. 10. 10.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실에 대하여 크게 다투고 있지 않다. 문서의 형식 역시 양도계약서나 담보계약서가 아니라 위임장에 불과하여 K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장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협상을 위한 범위에서 당시 이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N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구상권 기타 약정상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의 담보 또는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이전받은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이 행사할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이나 담보실행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력으로 물건을 취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가져온 때에는 이미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울러 0은 이미 시공권을 상실한 N에 자금을 대여하여 N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M에 대하여 N을 위한 준공의무 연대보증인으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가 채무 때문에 행방이 묘연한 사실을 알고 있어 01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하지도 못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2011. 11. 15. L이 M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다른 건설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M에게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O 및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데 불과한 피고인이, M의 도움 없이 L로부터 시공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도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설업 등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 사용인감이 찍힌 이 사건 사실확인서만으로 다른 권리자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물건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였다거나 소송이나 담보실행 절차 없이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상황에서는 시행사의 관련자들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에게 권리를 중복하여 이전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 소송이나 담보실행 절차를 통하여야만 자신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조차 널리 인지되어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M과 Q을 이미 고소하여 법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한 바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가져 갈 당시 컨테이너에는 법원의 가처분 집행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의 관리부장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공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지는 못하여도, 원형철재폼 부분에 집행 표시가 붙어 있었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이 집행관에 의하여 집행된 컨테이너의 표시 역시 부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나머지 이 사건 물품이 적어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자신의 점유하에 있지 않음은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송이나 담보 실현 등으로 이 사건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물건들이 타인의 소유와 점유에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K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자 이와 같은 물건들을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무단으로 취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그 관련업체가 부도가 나자,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관련 채권자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례 재산죄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