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2017고단240(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태국 방콕 I에 있는 상호불상 오피스텔 30층에 있는 사무실, 중국 북경 J 아파트 2단원 17층에 있는 사무실, 그 인근 K 아파트 1단원 1202호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M, N 등을 개설하고 C, B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사이트 모니터링, 각종 경기결과 업데이트,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시킨 뒤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11.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택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거나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 임, 바카라 등에 배팅하게 한 다음,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23개 계좌를 이용하여 54,607,762,548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130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6. 12. 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사무실, 중국 북경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M', 'N' 등을 운영함에 있어, 그 도금, 불법수익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O 명의 SC은행 계좌(P)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도금 총 11,753,244,734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에게 1개월당 사용료 약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Q으로부터 O 명의 SC은행 통장계좌번호 P)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체크카드 7매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A, Q이 태국 방콕에 있는 사무실, 중국 북경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M', 'N' 등을 개설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A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홍보, 사이트 접속 및 충·환전 상담 등의 역할을, R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모니터링,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각종 경기결과 업데이트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Q, C 등과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사무실,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B 명의 SC은행 계좌 등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택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거나 홀.짝을맞추는 사다리 게임, 바카라 등에 배팅하게 한 다음,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 SC은행 계좌 등 8개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액 5,553,470,531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Q,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1개월 당 사용료 약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S C은행 통장(계좌번호 U)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1개월 당 사용료 약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V)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된 친형 A을 접견하면서 A으로부터 씨티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9.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A 명의 씨티은행 계좌(W)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그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예치금 27,274,957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이체한 후, 같은날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27,274,957원 중 27,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Y), AA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B 명의SC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AB과의 거래내역, A 사용계좌에서 AC 명의 계좌로 지급된 내역, B, AD 명의 SC 은행, AE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중 AC 명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 Y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AA, B, AE, AD, AF 명의 거래내역 1. 입출금 내역 출력물, 문자송수신내역 출력물, B 명의 농협계좌 입금내역 추출물 1.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2013. 1. 1.~ 2013. 12. 2.) 1. A 통화내역 중 B와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AA 명의 계좌에서 AG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벌금 납부사실 확인, 피의자 A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추가 계좌추적 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B가 L 등 운영 사무실을 관리한 정황자료 첨부 등, L 사무실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범죄일람표 확정,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 산정 보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입출금 내역 출력물, 문자송수신내역 출력물, B 명의 농협계좌 입금내역 추출물 1. A 통화내역 중 B와의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추가 계좌추적 결과 및 범죄일람표작성, 피의자 B가 L 등 운영 사무실을 관리한 정황자료 첨부 등, L 사무실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범죄일람표 확정,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C 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 해지내역,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입금 후 출금내역 1.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C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금을 차명 금융계좌로 송금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을 제외한 제3자로부터 15개의 차명 금융계좌들을 취득한 후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명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추적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이 차명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 받아 관리해 온 일련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3년간 수백억 원 규모의 도박이 행해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회원 유치, 관리, 직원 채용, 급여 관리, 서버 관리, 사무실 임대 등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월급을 받는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범행기간 동안 줄곧 사이트 운영에 대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였으며 수익금을 매달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실제 운영자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주 연락한 내역이 있거나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대화를 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한 상대방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도 누구인지 모른다거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고, 구속된 동안 가족에게 범죄수익으로 형성한 재산의 처분 등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수법,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 홍보행위를 하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 A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형인 A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의 부탁을받고 2,700만 원 가량의 범죄수익금을 수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가족관계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