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행알선 및 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일본 F 골프클럽 회원권을 위탁판매하고 골프 여행객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3.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과 D 등은 연대하여 한유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4. 3. 4.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타채6736)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가 ㈜하나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종로구 G, 1002호 E 사무실에서 위 골프클럽의 회원권 판매대금과 골프여행비의 입금계좌를 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E의 하나은행 계좌로 바꾼 다음, 위 일시경부터 D의 고객들로 하여금 위 회원권 판매대금과 골프여행비 등을 E의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D가 받아야 할 수수료를 다른 계좌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채무자 자신의 재산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객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애당초 고객들이 D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할 골프클럽 회원권 구매대금과 골프여행비는,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D와 E 간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입금과 동시에 모두 E 소유에 속하므로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래 E 측 소유에 해당한다), D는 추후 위탁판매 수수료만 정산·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계좌를 변경한 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본죄의 고의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경제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공소사실의 전제조건인 거래계좌 변경행위 자체에 대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와 불가분적인 결합행위로 적시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다른 계좌로 정산하여 수령하는 행위 자체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령 방식은 거래계좌 변경 전후로 특별한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개발?공급업체로서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부사장으로 경영관리·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F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에 대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G에 대한 뇌물공여) F은 2011. 3. 25.경 한수원 H팀에서 발주한 6억 4,900만 원 상당의 'I 주전산기 서버 교체' 물품구매 계약을, 2011. 3. 29.경 위 H팀에서 발주한 6억 9,080만원 상당의 'I PMS서버프로그램변환' 기술용역 계약을 위 H와 사이에 각각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에 대해 교섭을 하던 2010. 10.경 위 H팀장인 G은 F에서 제출한 견적가의 용인 등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F 측에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G에게 8,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3.경 피고인 B에게 G에게 돈을 줘야하는 사실 등 한수원 관련 영업과 관련하여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1. 4. 5.경 자신이 관리하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G에게 2011. 5.경 전남 J 식당에서 4,000만 원을 교부하고, K에 위 납품?용역이 마쳐진 2011. 9. 하순경 전남 L 식당에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8,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M에 대한 뇌물공여 F은 2011. 6. 24.경 한수원 N팀에서 발주한 1억 7,270만 원 상당의 '제어카드, 전자회로기판 등'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에만 위 N팀 차장 M이 담당하는 제어전산파트와 관련된 계약을 5건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F의 사업1팀 부장인 O으로부터 "M이 돈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2011. 9. 초순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M이 근무하는 위 N팀 사무실에서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R에 대한 뇌물공여 F은 2011. 9. 17.경부터 2011. 10. 9.경까지 위 N팀장에서 발주한 7억 원 상당의 'Q 터빈정적 감시시스템 공급 및 설치'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운행 중인 위 N팀장 R의 승용차 안에서 R에게 위 용역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과 N간 계약서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원자력 발전은 일부 설비의 하자나 고장이 발생하여 사고로 연결될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토의 안전에 현 세대뿐 아니라 먼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하고도 영구적인 회복불능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발전 설비의 건설, 운영 및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F이 한수원에 공급한 기술용역 및 각 물품들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 및 부품들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들이 한수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유지, 부품의 품질유지에 소홀함이 생긴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펜션에 숙박할 때 불만이 있어 E펜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E펜션의 홈페이지 여행 후기란에 접속하여 '펜션 아줌마의 횡포와 욕지거리, 예약 하신 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날짜 지난 간장을 그것도 2014년도 빌려주면서 인상팍팍, 휴지없다고 했더니 지랄지랄, 저녁에 계단불도 켜지지도 않고 계단에 불이 안켜져 전치 2주 나왔습니다. 이런 펜션 처음입니다. 아줌마가 어찌나 싸가지가 없는지 저 후기 일주일 한 번씩 매일 쓸겁니다. 절대 용서 안 되는 펜션입니다. 절대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후기 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사실 캡쳐화면, 당사자간 일대일 문자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비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해당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후기 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하면서 해당 펜션의 불친절함과 불편함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휴지없다고 했더니 지랄지랄', '아줌마가 어찌나 싸가지가 없는지', '펜션 아줌마에 횡포와 욕지거리' 등의 지나친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후기 글을 작성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자신의 무릎 피해 사진을 보내면서 '지랄 지랄 하였던 것 기억나시죠.각오하고 계세요', '저같은 피해보지 않기 위해 블로그 내이버 다음 다올릴겁니다 개같은 휴가를 보내지 않게'라고 문자도 보냈다. •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후기 글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후기를 싹지웠네 매일매일 쓸겁니다', '네이버에도 올려서.각오하세요 절대가지 마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보복 감정을 드러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측에서 후기 글을 지우자 위와 같이 재차 글을 올렸고 아울러 카카오톡을 통해 '여행후기 지우지 마세요 이 사건 해결할때까지 올릴겁니다. 누가이기나 한번 해보시죠 손님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해당 펜션에서 넘어져 무릎이 다친 부분에 관한 문제 해결을 원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6

공소사실 B단체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공동대표 D)'를 출범시키면서 'E'이라는 제목으로 °C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F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C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G 등에서 사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H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I정권 퇴진! F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만 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47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집단적 의사 표현인 집회와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특별히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가지 행사 방식이고, 다수 사람이 모여 걷는 방식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도로교통의 한 요소다. 또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할 것"인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행위 태양인 "기타 방법"은 추상적 개념인 반면,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집시법상 벌칙규정에 비하여 매우 중하다. 따라서 집시법 위반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추상적 개념인 "기타 방법"을 적정하게 제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이러한 점들을 형법 제185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집회와 시위를 앞두고 다수의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종로구 일대에서의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단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행진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신고서들이 제출된 후 보신각 일대에서의 행진에 관하여 금지통고가 있었는지, 어떤 교통조건이 부과되었는지, 집시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한이 부과되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참가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집회와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2.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불상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후 확인된 사실 관련),수사보고(피의자 거짓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2019. 3. 23.자 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볼펜형 몰래카메라 구매내역 및 라이타형 몰래카메라 구매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보고: 카메라이용촬영 64건 → 63건) 1. 볼펜형 카메라사진, 현장사진, 범행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구보다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장래 경찰공무원인 경찰대학교 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도구인 카메라를 미리 구입하여 설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횟수도 다수이다.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보호받아야 할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과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 및 선후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별로 촬영물을 정리하여 저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상담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피고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3. 20:00경 의정부시 E원룸 301호에서, 유리관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7. 17:30경 위 E원룸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13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손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1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9)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투약의 점,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소지의 점,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 A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다시 투약한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마약관련 범죄 전력(피고인 B의 기소유예, 피고인 A의 항소심 계속 중사건 제외)이 없고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탈피하려고 투약한 측면도 있고 그와 같은 투약법은 북쪽에서 치료의 일환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가족의 관심과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단약의 의지를 굳세게 다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항소심 사건의 고려(피고인 A),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6. 26.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위 G 발마사지 업소에서 밀실 12개에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입구에 초인종 및 CCTV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초인종을 누르면 카운터에서 CCTV 모니터를 확인하여 문을 열어주고 카운터에 있는 비상스위치를 누르면 각 밀실에서 비상등이 켜지는 방법으로 단속에 대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0,000원을 받고 H(여,29세)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다음 유사성행위인 일명 오랄섹스(구강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말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통계청 사거리 인도 위에 I 1톤 화물트럭을 주차해 놓고, 위 차량의 적재함에 나무 판넬과 천을 이용하여 '네이버, G, 남성전용마사지, 사우나'라는 문구가 인쇄된 광고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판시 제1항의 죄로 얻은 수익 230,027,373 ÷ 3 = 76,675,791원)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 피고인들이 경찰의 단속이 있은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해 온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C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약 3개월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5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안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폭력 동영상 및 협박 E 내용 등 첨부) 1. 성폭력 동영상 이메일 수신 내역, 성폭력 동영상, 협박 E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 사이의 아기를 갖기 위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동영상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내지 암묵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촬영 사실을) 나중에 알기는 알았는데 동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을 때여서 크게 생각을 못했다. 그 당시에는 (동영상을) 찍자고 했으면 허락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암묵적으로나마 동의를 했다고 판단해도 될 정도의 사이였다. 나중에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저장되어 있어서 화가 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자체에 합의하는 것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촬영을 허락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해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촬영은 당사자에게 자칫 돌이킬 수 없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침해행위이다. 따라서 그러한 신체 부위의 촬영에 관하여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내지 합의가 없었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여 위와 같은 촬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이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기존에 당사자 사이에 사전에 명시적 합의 없이도 의례 성관계시 동영상을 찍어왔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상대방이 촬영 이후에 이를 알게 되고도 사후에 문제삼지 않는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낌새가 이상해서 그때 비로소 동영상 촬영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알아차린 순간 바로 핸드폰을 빼앗고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중 본인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가 바로 지운 적이 한 차례 있었지만,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본 적은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행위 및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기타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그 촬영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촬영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C대학교 D캠퍼스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입학동기로서, 학과 내에서 특히 친하게 지내는 7명의 친한 친구 중 2명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2012. 10. 20.부터 2012. 10. 21.까지 E, F과 함께 강원도 춘천 및 경기도 가평 일대를 여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피해자, E은 2012. 10. 19. 피해자의 집에서 숙박한 뒤, 다음날 F을 만나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0. 05:00경 서울 영등포구 G 102호 피해자의 방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혼자 일어났고, 엎드린 채 오른편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0여 분 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 08:00경 경기도 가평군 H 소재 'I' 펜션 내 복층에서 잠을 자다 내려와, 1층 소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츠의 지퍼를 내리고, 엉덩이에 손을 얹어 놓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0여 분 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경 피해자 B에게 "지인이 다니는 펀드회사에 임직원 전용으로 나온 좋은 펀드 상품이 있다, 펀드 가입금 300만원을 주면 월 5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3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은 펀드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위 돈은 E에게 빌려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3,01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조합 계좌내역 재송부), 고소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의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는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어 회복시킨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2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서류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 A은 C로부터 휴대전화 유심(USIM)을 빌려 판시 제1의 범행에 사용하면서 C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함께 식사한 후에는 식사비를 지불하기도 하였으나 5만 원은 위 유심 사용으로 부과될 통신요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식사비는 호의로 지불한 것일 뿐 유심 사용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C가 유심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통신요금까지 부담하는 손해를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한 통신요금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뭉뚱그려 지급한 현금 5만 원은 예상하는 통신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그 중 일부가 통신요금이었다 하더라도 그 외에 유심을 빌려준 대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의 식사비까지 선뜻 지출할 때에는 C가 유심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어 고마운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외에 친분관계에서의 호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심을 빌려준 대가로서의 성격 또한 겸유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C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C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분리된 유심을 제공받아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주택법 제101조 본문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목적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주택법 제101조 본문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매수로 이익을 얻고자 광고를 게시하여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A이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경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실에서 피고인 A을 포함한 F 조직원들이 2011. 6.경 G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부산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에서 집결 후 부산시내 일대를 순찰한 사건에 대하여 본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국내에 계속 있을 경우 검거되어 구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국외로 도피할 마음을 먹고, 2013. 9.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출국할 수 있도록 여권 및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신청하면서 피고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여권 및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 이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로부터 이를 승낙 받았다. 1. 피고인들의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9. 3.경 부산 H에 있는 I구청 민원여권과 여권접수 창구에서, 여권분실신청과 함께 여권재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사진이 아닌 피고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 J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 K)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9. 3.경 부산 L에 있는 M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분실신청과 함께 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사진이 아닌 피고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증발급 담당 공무원 N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전면허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여권법위반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경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 여권을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경 B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국외로 도피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 여권을 B로부터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대여받았다. 4. 피고인 A의 여권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3. 10. 22.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B로부터 대여받은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B 명의의 여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입국현황 1. 외교부 공문-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분실재발급 사유서, 합성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합성사진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B 명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합성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B가 거짓으로 분실신고한 여권 첨부)-여권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최초 운전면허 취득 자료 및 재발급 자료 비교)-도로교통공단 공문,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권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6조 제1항,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 제26조 제1호, 제16조 제4호, 형법 제228조 제2항, 제229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구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F'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의 합성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부실여권 및 부실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부실여권을 양도·양수하였으며 피고인 A이 국외로 출국하면서 그 부실여권을 사용한 것인 점, 이러한 범행은 여권 및 운전면허증의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육로(이하 '이 사건 육로'라 한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집 앞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이웃주민 D이 철거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육로 가운데를 따라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방문 조사)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육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육로는 평소 D, E 등 마을주민 몇 명이 사용한 점, 이 사건 육로는 특정 건물이나 토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와도 연결되어 있어 반드시 특정인만 지나갈 것으로 예정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육로는 비록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특정인이 자비로 포장한 도로가 아니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포장된 도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육로의 위치와 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육로 가운데를 따라 철제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불특정다수가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하는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