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0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가. 2021. 7.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14세)가 '페이스북'에 빨래방에서 자는 사진과 함께 "나 재워주실 분"이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출한지 3~4일 정도 되었는데 집에 들어갈 수 없다. 하룻밤을 재워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일정한 숙소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숙소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03: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들어와,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7.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7. 28.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들어와, 위 피해자 B이 가출을 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이 가출한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 7. 26.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아동 E(여, 2세), F(여, 1세)의 친부이다. 가. 2021. 7. 2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7. 26.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이 잠이 든 사이 피해아동들만 두고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가출청소년 B과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3:00경 귀가하여 약 4시간 동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27.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7. 27.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이 잠이 든 사이 피해아동들만 두고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가출청소년 B과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3:00경 귀가하여 약 4시간 동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주민등록등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7. 26.경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7. 27.경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주양육자인 점, 피해아동들은 사건 당시 월령 30개월 및 11개월로서 식사나 용변 등 일상생활도 혼자 대처할 수 없어 하루 24시간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만 집에 두고 외출한 시간이 23:00경부터 03:00경까지 4시간이고 외출 당시 피해아동들이 잠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들이 잠에서 깰 경우 보호자가 없는 것 자체만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낙상사고, 화재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외출은 단순히 지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한 것이었고 달리 피해아동들을 혼자 두는 것이 정당화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가출한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온 뒤 위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틀간 연이어 간음하였고, 1세 및 2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들만 집에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가 위 피해아동들을 방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2003년생이라고 속여 접근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고인의 집을 나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치를 묻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 B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방임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