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경 서울 일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선택하여 베팅을 한 후 딜러가 제공하는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카드의 숫자를 합쳐 제일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하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게임과 두 개의 목적지 중 한 곳에 도금을 걸고 사다리를 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도금을 잃는 형태의 소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3회에 걸쳐서 도금 합계 3억 185만 원을 송금하고 수회에 걸쳐 인터넷 사다리게임, 바카라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요구의 회신 1.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사이트 B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6개월 동안 도박으로 탕진한 돈이 6,000만 원이 넘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주변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텁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3: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 확인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위 E에게 "아 이 씨발 그럼 나 그만 갈게, 아저씨 똑바로 좀 합시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뒤 현장에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위 F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내가 G파 소속인데 니가 뭔데 가라 말아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전에도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0: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화정리 술마고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2),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5333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피해자 C(여, 51세)가 택시기사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귀, 어깨,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2. 17.)된 점,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7. 10:1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지로121번길 12에 있는 용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1%)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1:0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817,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내려서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G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내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7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전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21:50경 아산시 B 도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1)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기재 'F'는 오기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피고인은 2013. 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3.10.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위 두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4. 1. 8.위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으니,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9. 19. 06:20 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 발판으로 떨어진 돈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회보(혈중알콜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1:30경 전남 곡성군 B 확장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쇠갈퀴를 창고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이브레이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쇠갈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4:15경 대전 중구 대종로 570에 있는 대종로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화네거리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41,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메모지 사본(피고인 인적 밝힌 내용 및 전화통화 사항), 일괄 차적조회서(피고인 운전 아반떼 차량),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휴대전화-E 제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운전 개인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개인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 1개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5:5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충전소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날 늦은 밤까지 음주하고 아침에 술이 덜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0:0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는 우회전금지 표시가 있었고 차도와 인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며, 피해자 F(여, 27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측부인대의 경골부위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1. 현장사진, CCTV사고영상 CD, 영상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금지 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2: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벌금형 초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00:4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뒷머리 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여, 27세)로부터 영상검사 진행을 안내받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안해!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2:10경 충남 세종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관련사진,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동일법조 구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 및 노모 부양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니로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05:51경 서울 용산구 G 호텔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양 당사자 차량 사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감정서 회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렌터카 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0: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도일동 산 198-5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제천방향 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7:23경 광명시 B사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2002년 벌금 150만 원, 2003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10:40경 성수대교 북단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지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요금 시비로 중단되어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마지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7. 20:1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에서, 그 곳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8세)의 가족이 바닥을 뛰어다니고 망치로 바닥을 쿵쿵 쳐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모양의 긴 원통(길이 약 75cm, 지름 약 5cm)과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3cm)을 들고 D호 출입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위 원통으로 벽을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0:50경 제1항 기재 'C건물' F호에서, '위층에서 망치로 바닥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층간소음을 대화로 처리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의 얼굴을 손으로 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및 첨부된 사진 출력물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윗집 거주자를 협박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19:1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경부고속도로 한남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9:11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 도로를 한남IC 방면에서 잠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과 정지를 반복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던 중 위 택시가 멈춰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35,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CD) 1. E,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 중인 경기도 파주의 신축빌라가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도급업체에 잔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잔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지급하고 준공검사를 승인받는 즉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축빌라에 대하여 이미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금 약 3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 건설사에 지급해야 할 잔금이 약 4억 원가량 있었으며, 대출을 실행시켜 준 법무사 사무장에 수수료 약 3,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은행에서 새로이 대출을 받더라도 위 채무들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은 위 채무 변제를 하고도 남은 대출금이 있을 때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G 자료회신),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금,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등에 대하여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하는 등 합계 1,75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1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