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인데, 한때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C 선수의 소속사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고 한다)가 자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인 피해자 E를 홍보하기 위해 C 선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D나 피해자 E는 피해자 E를 부각시켜 광고모델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동구권 발레리나의 발 사진을 마치 피해자 E의 발 사진인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방송사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런던올림픽 직후 한국방송(케이비에스, 이하 'KBS'라고 한다)에서 사용된 애국가 영상에 피해자 E의 런던올림픽 당시 리본연기 장면을 넣어 달라고 로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리본연기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한 배경음악이나 의상 등에서 의도적으로 일본색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한 사실이 전혀 없고, 런던올림픽 개최 무렵 피해자 E의 키가 실제 165센티미터였으므로 의도적으로 키를 부풀린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 E의 국제대회 성적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국제대회 성적을 조작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알린 사실이 없으며, F(이하 'F'라고 한다)의 'G'라는 광고도 F가 직접 기획하고 신문지면 등에 광고한 사안으로 피해자 E, 피해자 D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범죄사실 가. 인터넷 '다음'의 스포츠 네티즌센터 게시판에서의 범행 1) 201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네티즌센터 스포츠일반 게시판(http://sports.media.daum.net/ncenter/debate/moresports)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I', 닉네임 'J'로 접속하여 'KBS 애국가의 일본색 E, 한국방송 맞나'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올림픽은 개인전 성격의 대회가 아닌 분명하게 국가 경쟁 성격이 가장 짙게 드러나는 지구촌 제일 큰 대회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런던 올림픽 전부터 수도 없이 지적되어 온 "태극기를 달고 출전하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E 선수"의 리본 종목 프로그램인 "나비부인", 게다가 하필이면 8·15 광복절을 목전에 둔 8월 10일과 11일 런던올림픽에서 E 선수는 일본 기생(게이샤)의 사랑과 비극을 다룬 오페라 "나비부인"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E선수의 다른 프로그램도 아닌 바로 그 "나비부인" 경기영상이 KBS 한국방송 "애국가"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E선수의 소속사 D 입장에 선 E선수의 주특기 종목이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연기를 보인 리본 종목이 삽입되는 게 무엇보다 유리했겠죠. 프로그램 곡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D의 무서운점 두 가지가, 세계 주요 스포츠의 한국내 방송 중계권 장악을 통한 비즈니스로 쌓아 올린 영향력 그리고 각 방송사 출신으로 구성된 임원진으로 인해 3대 공중파 방송국,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사 등의 방송매체인들과 그 인맥이 상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공중파 방송국까지 디테일한 손길이 미치는데, 수많은 지면과 인터넷 언론매체들 그리고 포털 등에서는 어떻겠어요.) .(중략). K과 C 선수 그리고 최근 한류가수들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나요. 그리고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겠죠. 그런데 일본이 유독 E는 가만히 두더군요 희한합니다. 현 E선수 소속사 D의 최대주주인 'L'은 M 대통령과 사돈 관계죠. 또한 국내에서 C나 K 만큼의 비판기사를 E 선수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것 역시 참으로 신기합니다(몇몇 기자들은 공공연한 기사를 통해 아예 E 선수의 점수나 등수 등을 조작해 주기도 했죠. 친D언론&방송인들에게 E선수는 그저 찬양의 대상인데, 리듬체조 스포츠의 본질적인 논점보다는 대부분 외모나 낯간지러운 시시콜콜한 정보들만 선별해 부각시킵니다. 여하간 참 대단해요 D.)' .(중략). '국가를 외면해서라도 돈만 벌면 되는 겁니까! 어디 감히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조상들의 시뻘건 피로 지켜낸 지금의 대한민국 정신을 흐트러뜨리려 작당들을 하나요!' .(중략). '이러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심각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뿌리인 애국가에 왜식이 짙은 한 선수의 프로그램과 이미지를 넣었다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략). 'E선수는 필연적으로 그 전체적 풍과 주인공 나비부인의 정서를 담아 연기했는데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E선수 측은 리본과 특히 의상 디자인에 당연히 일본풍의 상징적 색깔과 패턴무늬 그리고 그 역시 일본의 상징인 벚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심지어 아래 사진을 보면 의상과 리본이 조화되어 국제 전범국 재판에 의 해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의 모습마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 이 선명한 일본풍의 프로그램을 놓고 E선수 소속사 D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적잖은 한국기자들은 국내 정서상 전략적으로 불리함을 깨닫고 그저 쉬쉬만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비부인에 대한 얘기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이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해괴하게 말도 안 되는 한국부채 컨셉을 억지로 갖다 붙이며 언플을 합니다. 그들의 역겹고 섬찟한 뻔뻔함과 무식함, 스포츠와 예술의 프로세스는 전혀 모른채 그저 밥벌이 구걸만 하고 있는 싸구려 수준을 또 한 번 절실히 알려 준 대목입니다.'.(중략). 'KBS에서는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치 E 선수를 런던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국가영웅처럼 치켜세웠어요.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이미 심각히 훼손됐습니다. KBS는 그저 사설방송국이 아니잖아요!.(중략). 'E는 어떻게 꼭 넣어야 되는데 N을 빼는 것은 대형 사고이기에 그럴 수는 없고 그 냥 두 선수를 다 넣은 것이죠.!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타당했다고 생 각할까요? 그것에 대해 분명히 예상들을 했을 텐데, 그 걱정보다는 혹. 우선 올림픽이 끝난 후 E 선수의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요? 지금신규 KBS 애국가는 너무나 편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모종의 의도를 담았다는 인상을 결코 지울 수가 없군요!'.(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와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런던올림픽 직후 KBS에서 사용된애국가 영상에 피해자 E의 런던올림픽 당시 리본연기 장면을 넣어 달라고 로비하였거나 KBS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리본연기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한 배경음악, 착용 의상 등이 의도적으로 일본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애국가 영상에서 사용된 피해자 E의 연기장면이 두 개 정도의 화면에 불과하여 그 내용만으로는 전혀 일본색임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네티즌센터 스포츠일반 게시판에 접속하여 'D의 헛된 C와 E 언플,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다. 'D는 악의적인 C 왜곡 언플을 이제 제발 그만하자. 그리고 크게는 한국 전체 스포츠 작게는 E를 정말 위할려면, D와 방송과 언론과 포털은 자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억지로 거짓말이나 왜곡, 과대포장을 해선 절대 안되고 진실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 본연의 길을 가라.' .(중략). 'D의 O 대표이사. 바로 그 P(미디어부분 지사장)와 Q 출신입니다. C 단 한명으로 인해 D는 주식시장과 광고시장에서 아주아주 우량한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O대표를 위시한 D인들은 다른 사업 등에 대한 끝없는 욕심으로 C에 대한 정책은 더욱 이상하게 돌아가며 계속해서 C에게 치졸한 피해들을 끼치게 되고 2010년 올림픽까지 치룬 후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결별을 합니다. D와 C측 서로는 감정이 좋을 수 없었겠지만, 기존에 C 몫마저 가로채며 C에게 빼먹을 것을 죄다 빼먹는 D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C를 이용해 본인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챙김과 동시에 C와 R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그들의 전문 영역인 미디어 작전. 바로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한 왜곡, 날조입니다. 세계적인 지명도가 몇 백배 이상 커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C의 이미지와 평판 추락작전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는데 그것은 지금도 현재진행형! 그거에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E가 투입됐죠. 레전드급 세계적 스포츠스타 C를 어떡하든 깎아 내려 당시 풋내기 E를 치켜 올리고 때론 C급으로 E를 억지로 세팅하고 등등등등. 가히 한국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에 빛날 혁혁한 실적들을 올립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C에게 고스란히 가해졌어요. C와 R은 참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아래는 그 방대한 D식 미디어 작전들 중 아주 극히 일부 예입니다. 만약 D의 미디어 장사와 언플 역사를 책으로 만든다면 몇 십권의 시리즈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매우 다양한 장르별로 [D의 C 침략사], [D의 미디어 지배와 C]류의 전집으로, 경제경영서로 간다면 [D가 C를 넘지 못하는 이유], [D는 왜 C였나] 등등.' .(중략). '(CF퀸 C의 굴욕 이정도일 줄이야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클릭하니 E 기사가 등장, 아무 관련도 없는 C를 제목에 언급하면서까지 폄하하고 기사 내용은 E 광고구걸 홍보기사 나옵니다. 또 속은 분노스런 사기 기사! 내용도 공신력있는 유명 전문기관도 아닌 이름 모를 광고회사?? 게다가 불과 네티즌 500명에게 조사?? 공영방송까지 손길이 닺는 D의 그동안 전적으로 보면 신뢰성 제로. "광고를 위해선 이런 기사기 필요해!"로 기획된 기사, 설령 실제로 조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퍼센트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을 것이며 이 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역시나 내용은 E 극강찬양의 노골적 광고구걸 기사! C를 위시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선배 스타들을 싸그리 들러리 세웁니다. "런던올림픽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선수, 노메달임에도 1위, 매력적인 외모, 세계적 인기종목인 리듬체조, 기대 이상의 성적"까지 나오다. "올림픽 후 광고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선수"로 본심을 드러내고 라스트로 "E 선수의 경우 외모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화장품 광고"라며 광고주 품목까지 미리 찜!. 현기증 나네요.' .(중략). ' <최근의 E 거짓 언플 예> E선수는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을까요??? (꼭 링크 클릭해서 원문 읽어 보세요. 성적왜곡, 등수조작 등 E 거짓언플 종합본입니다) 발 사진 날조, .(역시나! KBS. 훈련으로 심하게 상한 E의 발사진을 보여주며 안쓰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했는데, 알고 보니 동구권의 어느 발레리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파급력이 큰 방송이기에 거짓말 날조를 쉬지 않고 집요하게 해대는 D와 그들에게 놀아나는 공영방송과 방송인들!), 신발 벗겨진 거 보면 E선수 발이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E선수의 발. 굳은 살 하나 안 보일만큼 깨끗해 보이는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 G? . E는 모스크바 그랑크리 대회 성적을 날조한 것도 모자라, 아시아 최초 거짓언플 .(중략). 'C의 뒤통수를 치거나 등골을 빼먹으며 한편으론 E를 광고시장에 구걸하듯 언플해 온 그 숱한 작전들. 바로 여러분들이 E 안티를 E 악플과 비판 세력을 만든 겁니다! 힘없는 네티즌들 몸 안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구요! E가 만약 훗날 본인의 명예훼손건으로 검찰에 고소한다면 그 법정에 서야 할 피고인은 '악플러로 매도된 어떤 네티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D와 Daum, 수 많은 언론과 KBS, MBC, SBS, YTN 등의 방송사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와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모델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전에 피해자 D에 소속되어 있었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C 선수에 대한 폄하 기사 등을 언론사 등에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허위 발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국제대회 성적 등에 대한 허위자료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또는 언론사 등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네티즌센터 스포츠일반 게시판에 접속하여 '케이비에스와 E 그리고 온갖 거짓 언플'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중략) 아래 글 내용에도 있듯이 D의 비즈니스로 E의 경기 영상이 무려 애국가에까지 삽입된 것인데, 현 E의 나비부인 경기 영상을 E의 다른(공, 후프, 곤봉) 경기 영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후 E의 광고효과를 1%로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D의 집요함과 압력(현 D의 실질적인 대표인 O은 Q 출신, 그리고 D의 최대주주 L은 M 대통령의 사돈)으로 KBS (무려)한국방송은 E를 아예 다른 선수로 바꾸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 듯합니다. 그래도 절반의 승리입니다! 암튼, 참~ 대단한 D.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동적인 애국가를 들려 준, E보다 몇 십배, 몇 백배 찬란하고 자랑스런 결과와 드라마를 선사해 준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나 팀이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이 비상식적인 현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할 국민정서와 상식을 저버리는 KBS와 D의 매국적인 이기주의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다른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고 최근 온갖 KBS 오락프로에 등장하는 E와 그를 들이미는 소속사 D. 게다가 꿍짝이 된 KBS, D들러리로 온갖 E 언플을 벌이고 있는 언론들! 역겹습니다! 리듬체조와 E에 대한 순수한 눈이 점점 분노스런 눈으로 바뀌어갑니다. 수백 가지 언플 중 최근역시나! KBS생생정보통신에서 훈련으로 심하게 상한 E의 발 사진을 보여주며 안쓰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했는데, 알고보니 동구권의 어느 발레리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파급력이 큰 방송이기에 거짓말 날조를 쉬지 않고 집요하게 해대는 D와 그들에게 놀아나는 공영방송과 방송인들!' .(중량). '살다살다 E만큼 언플이 심한 스포츠인은 난생 처음봤습니다! 위 예는 E를 억지로 국가영웅, 슈퍼스타급으로 띄우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전방위적인 언플의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E를 좋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을 폄훼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이면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가장 큰 상징이랄 수 있는 애국가에까지 등장했으니까요.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 현 당대 대한민국에 그리도 애국가급의 선수나 인물이 없나요? 국가를 대표하는 제1공영방송마저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상업성에 놀아나야 한다는 이런 상황, 정말이지 개탄스럽습니다! 전 E 안티도 아니고 대한민국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되고 불굴의 정신 그리고 정정당당한 스포츠의 길! 암튼 KBS와 E의 이번 사안은 지난번 S씨의 작전지랄쇼처럼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추해요!'.(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와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모델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KBS의 애국가 영상에 피해자 E의 연기 장면을 실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허위 발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국제대회 성적 등에 대한 허위자료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또는 언론사 등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2.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네티즌센터 스포츠일반 게시판에 접속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피해자 D가 KBS에 로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올림픽에서의 경기장면의 일부가 KBS 애국가 방송영상에 삽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에 널리 알린 행동 덕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인터넷 언론에 정식으로 보도되었다고 생각하고 'T'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한국방송 애국가에서 일본색이 나온다면? KBS 애국가에서 E 선수의 나비부인 연기 등장 논란'이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화된 KBS 애국가 E와 일본색 논란'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U 엉아가 이 중요한 기사를 넘 고맙게 울 일토방에 올려주셨고, 저도 한 번 더 올립니다. 언론&방송&포털에서 철저히 외면한(D의 미디어 지배력이 또 한 번 입증됨) 이 중차대한 KBS 애국가의 일본색 논란과 관련해서 공식 기사를 올려준 오마이뉴스 T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D와 KBS의 관계, D소속 선수들만 애국가에 등장한다는 또 다른 핵심은 빠졌지만, 민감한 문제이기에. ㅎㅎ 암튼 가장 핵심인 왜색에 대한 이 정도 기사가 나온 것만 해도 무척 다행입니다!) 국혼을 흔들려 한 이 심각한 사실은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보셔야 합니다. 이 기사는 백번천번이라도 올리고 싶군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런던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 리본 연기 시 의도적으로 일본색을 표방하는 음악, 의상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위 리듬체조 영상이 사용되도록 KBS에 로비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2.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네티즌센터 스포츠일반 게시판에 접속하여 '놀라자빠질 조작들, 이런 선수가 애국가에?'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다. ' 런던올림픽 직후 어떤 요구(?)에 의해 부랴부랴 KBS 한국방송의 애국가가 바뀌었다. 기존 4절 분량에서 1절 분량으로 바뀌었는데, 시간이 없었으니 당연할 터, 처음부터 KBS의 본심은 E 띄우기였던 것 같은데, 올림픽 때부터 E 갈라쇼가 열리고 있는 현재까지 KBS의 E 편애는 정말이지 징그러울 정도다!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인지 그냥 E 홍보대행사인지 헷갈릴 만큼 위험함 수위다. KBS는 대한민국의 다른 세계 최고 선수들은 안중에도 없나?. 또한 (당연히) KBS는 E 갈라쇼의 주관 방송사이기도 한데, KBS와 E 소속사이자, M 대통령의 사돈집안 L이 최대주주로 있는 D의 밀월관계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행태들을 그냥 웃고 넘기기엔 적잖이 섬 찟하다! 얼마 안남은 시간 최대한 뭔가든 뽕을 뽑아 먹으려고?. 그런 연후, 꽤 심혈을 기울여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벌이고 있는 L은 D에서 발을 빼려는 것인가? 하여튼!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할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이 D라는 일개 회사의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이윤추구활동에 금빛 멍석을 깔아주며 목숨거는 듯한 지금의 형국은. 참으로 역겹고 개탄스럽다! KBS사장은 뭐 하는 건가! 당신이 결재해 줬을 것 아닌가! 올림픽 전후로 가장 많은 시간과 횟수로 E 영상을 내보낸 KBS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올림픽 직후 은근슬쩍 바뀐 애국가였다. 잘 알다시피 일본색 나비부인을 연기한 E의 주특기 종목 리본경기 영상이 등장했고 이후 신랄한 비판들이 쏟아지자 E 부분만 수정이 되어 현재 방영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E는 나온다. 리본이 볼 경기로 대체됐을 뿐, 물론 제1사안, 심각한 왜색 논란을 일으킨 나비부인 경기 영상이 교체되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수많은 A급 국제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우승한 적이 없고, 애국가를 울려본 적도 없는 E를 어떻게 벌써 애국가급 대우?라는 상식! 다른 선수들은?. 이것은 결코 단순치 않은 국가상식적인 매우 첨예한 문제다! 게다가 애국가 시청률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경건해야 할 상징적 애국가에 정직하지 못한 많은 논란꺼리의 선수를 왜 그리도 고집하는가?라는 의혹 "왜 E만 갖고 그래~"라고 말한다면 "E는 아직 애국가 레벨이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스포츠 선수로서의 기본 자질, 진정성마저 의심스럽다~ KBS는 매우 큰 실수를 한거다~"라고 답해주고 싶다. 그것에 대하여 얘기해 보자.', 1. E 키 얘기(부풀려진 거짓말) 황당하고 미안하게도 첫 단추는 "키" 얘기다. E는 KBS2 승승장구에 나와 본인 스스로 거짓말에 매우 가까운 말을 했다. 스포츠 선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중 하나인 키를 부풀렸는데, 광고수주에 혈안된 D의 작전이란 것은 불보듯 뻔하다. 키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다. 키라는 단초 하나로도 그녀의 됨됨이와 그녀 주변을 이해할 수 있다.(중략). E와 D는 그러한 상징적 가치로써 키를 부풀리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의 누울 자리인 리듬체조도 아니고 오직 경제적 유리함을 위해서! .(중략). 결국 E는 리듬체조 스포츠라는 본연의 매커니즘보다 엔터테인먼트쪽으로의 입지를 넓힐려는 D의 전략에 꼭두각시인형 노릇을 하 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광고시장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키를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E의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지만, E는 분명 어린 나이가 아니고 또 그러한 조작되고 부풀려진 언론플레이를 적당히 이용하고 즐기는 듯하다. E 측은 "우유먹고 키가 컸어요"라는 언플로 결국 우유 광고를 따냈다. 참 대단한 그들!.(중략). E의 키는 165cm가 아닌 것이다. 위 자료에서 보듯 이번 런던올림픽에 공식 등록된 E의 키는 158cm다. 참가 선수의 정확한 기본 정보가 필수인 올림픽에서까지 속일 순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E 경기해설 중 한결같이 그 오그라드는 찬양멘트들을 토해낸 각 방송국 캐스터와 여교수 해설자(특히 KBS)들은 E만 키를 소개하지 않았다. 당연히 각국 방송사에 올림픽 공식자료로 제공된 기본 정보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경쟁 선수들은 친절히 설명해 줬으면서도 E 순서에 와선 유독 그녀의 키 정보만큼은 입을 닫았다. 왜?. 그것 하나에도 E 측의 중요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것은 스포츠를 떠나 인간의 진실성이라는 참된 가치에 대한 얘기다.', 2. E의 리본 경기 얘기(행운의 5위), 러시아 헤드코치를 두고 있는 E 측이 세계 리듬체조계의 끝판왕인 러시아 FIG와 친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올림픽 결선, 일본색 나비부인을 연기한 리본 종목에서 리본이 묶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도 운좋게 소숫점자리로 순위가 뒤바뀌는 숨막히는 상황에서 0.2점의 큰 실점 없이 그냥 넘어가는 행운(?)을 얻었다. 이게 반영이 됐더라면 E는 6~7위권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다. 행운인가 심판들이 그냥 넘어가 준 것인가? 이것에 대해 해외포럼 등에서 말들이 많았다. 그들이 말하는 심판매수까진 안가더라도 하여튼 미스테리는 현대 스포츠의 게다가 매우 예민하고 정밀한 수준으로 심판들이 체크하는 리듬체조류의 종목들에 있어서 심판 전원이 이런 큰 실수를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중략).E는 운이 참 좋았다. 그러고도 5등이다.(중략). E는 얼마 전 예술성을 들며 권투 종목 폄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개념상실. 국가 대항전인 국가 이기주의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한국인의 정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개인 성적을 위해 그저 유럽인들이 좋아할 만한(러시아 코치와 안무가의 입김이 컸겠지만) 그들에겐 위대한 V 작품이자 매력적인 일본풍의 나비부인을 연기하고도 그 위대한 종합 5위를 한 것이 바로 E다.', '3. E의 성적 및 등수, 프로필 얘기(스포츠인지 절대 해선 안 될 조작들, 축약해서 올릴까하다 조작 내용이 실로 너무나 방대해 링크로 올린다. 꼭 읽어보기 바람. A.[E의 성적 부풀리기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B.[E의 성적조작 및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 '4. E의 발 사진과 G(모두 조작된 허위사실), 일전에 다른 글로도 올렸는데 워낙 강한 거짓말이라 위 아래 내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같이 올린다. D는 KBS2 생생정보통에까지 E 언플을 했는데 위 첫 번째 사진의 훈련으로 심하게 상한 발 이미지를 보여주며 안쓰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분노스럽게도 저 맨 윗 사진은 동구권의 어느 발레리나 발 사진이었고 두 번째 사진에서 알 수 있듯 E의 실제 발은 의뢰로 깨끗한 편이었다. 방송 전부터 분위기 잡기로 [E 발, 빛나는 세계 5위의 발], [E 발 vs C 발], [E 발 - E 빛나는 이유 감동의 상처들] 등의 기획 조작된(역겨운) 기사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고 이에 장안의 화제가 됐다면 착착착 작전뻑으로 KBS방송에 소개한 것인데, 이후 허위 정보가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지자 그 많던 기사들은 삭제되어 자취를 감추었고, KBS2 생생정보통신은 본 방송에서 진행자들이 직접 사과멘트를 한 것도 아닌 그저 홈페이지 시청소감 게시판에 딸랑 사과글 하나만 올린다. 방송은 작전대로 잘 나갔고, 아이디+패스워드를 치고 어렵게 찾아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저 사과문은 과연 몇 명의 국민이나 봤을가?. 이런게 바로 허위정보를 통해 조작과 왜곡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파렴치한 D에 놀아나는 무책임한 KBS 공영방송과 방송인들 그리고 D딸랑이 버러지 기자들! .(중략). E 측은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 성적 등을 날조한 것도 모자라 G까지 거짓말을 한다. 대F도 방송국들처럼 D와 E에게 놀아나고 있다. 대한민국을 뻔뻔한 나라로 만들며 국가적 망신마저 주고 있는 F와 D는 공식사과하라! W와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5. E의 화장품광고 짝사랑 얘기(광고수주를 위해 언론+알바까지 동원), 꿈의 메이저 광고 분야랄 수 있는 화장품계로 진출키 위해 E 측은 무척 오래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상당수의 언론&방송계 발기자들을 동원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여 왔다. 공공연한 기사를 통해 아예 E의 점수나 등수 등을 조작해 주기도 했던 그 친 D계 기자들에게는 E는 그저 (밥벌이용) 찬양의 대상인데, 리듬체조 스포츠의 본질적인 논점보다는 대부분 E의 외모나 패션, 그 외 낯간지러운 시시콜콜한 정보들만 선별해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왔다. 이드의 E 미디어 놀이 중 하이라이트가 화장품광고 구걸 언플이지 싶다. 올림픽 이후에는 더 극성스럽게 아니 처절할 정도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새가 스포츠 선수에게는 전혀 걸맞지 않으며 너무나 억지스럽고 역겹다. 위에서 보듯 광고수주를 위해 기획된 기사들은 기존 작전에 의해 지속적으로 뿌려대고, 그들의 왜곡 및 조작의 새로운 메카인 SNS에서도 아래처럼 알바까지 동원해 여론몰 이와 유치찬란한 구걸들을 하고 있다. 한 스포츠 선수의 광고수주를 위해 이렇게 알바수준의 트윗까지 난리치는 건 대한민국에서 D와 E가 유일할 듯! 그런데. 기왕 알바를 할 꺼면 부디 그 문구들이나 한 트윗한 트윗 정성껏 바꾸든지, 쯧쯧. D에서 노리고 있는 그들의 가시권 화장품 브랜드 명목은 다음과 같다. X-Y 퇴출 후 E가 강력히 요청했지만 묵살/Z-AA의 AB 교제 후 E가 강력히 노리고 있음/AC-E가 강력히 노렸으나 AD로 낙점/AE-이것도 E가 노리고 있음/AF-AG꺼라 E가 노리고 있지만 AH로 가고 있음', '6. E와 C 얘기(여전히 C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D), '7. E와 나비부인 얘기(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일본색4 경기와 KBS 애국가)', '8. E와 수정된 애국가 얘기(아직도 정신 못차린 KBS)', '9. E와 다른 선수들 얘기(여전히 훼손된 애국가의 형평성과 무너진 상식), .(중략) ★ 일본색 논란 하나만해도 중차대한 사안인데 그 외에도 키 조작 성적 및 등수 조작, 발 사진 날조, G 허위정보, 개념 상실한 권투 종목 폄하 및 예술 드립 발언.(중략).참으로 온갖 비도덕적 문제가 있고 순수하지 못한 논란꺼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선수라면 애국가의 그 부분을 당연히 다른 선수나 팀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상식아닌 가.(후략)', '10. E의 미래와 KBS에 바라는 얘기(스포츠인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진정성을 잊지 말길)'.(후략) 그러나, 사실은 런던올림픽 개최 당시 피해자 E의 키는 165cm이고,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가 상업적 광고를 수주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피해자 E의 키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방송국 등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국제대회 성적 등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방송에 피해자 E의 허위 발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E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2.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네티즌센터 스포츠일반 게시판에 접속하여 '거짓 조작으로 포장된 E와 D의 전모'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전략) 대한민국 굴지의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 D는 그 동안 한국스포츠계에 참으로 많은 폐해를 끼쳤고 과거 C에게 했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너무나 이기적이고 얄팍한 경영 전략과 선수 정책으로 현재의 E를 불구로 만들고 있다. 참 바보들이다!.(중략). M 대통령과 사돈인 L이 최대주주로 있는 D.(중략).' '아래 캡쳐에서 보듯이 10월16일 3대 포털은 C와 루이비통 뉴스가 워낙 강력했기에 할 수 없이 이 날만 유일하게 E를 메인에서 내린다. 그래도 여전히 C는 메인이 아니었다. 왜?. 계속되는 E로의 관심 집중을 위해선 강력한 "C의 좋은 뉴스"가 메인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주 가끔은 올려도 단 하루 정도. 보통은 포털 전체의 조회수도 중요하니 부속 뉴스 정도로 처리해 놓는다. 단, C의 안 좋은(D에서 사주한 왜곡&날조 기사들, 심지어 매국 기사들도 종종) 뉴스는 무려 1주일 이상도 올려놓는다! 참으로 못된 커넷션, 참으로 파렴치한 사람들!' 'Daum과 Nate는 C를 메인이 아닌 그야말로 약소한 형식적 수준으로 처리했다. Naver 역시 메인은 아니고 조금 나은 수준, D의 미디어 장악력이 느껴지는가? 17일 작전뻑 "망연자실 E"로 다시 메인을 장식하고 아래의 다음날 18일 역시 E가 메인이다. E는 메인 중에서도 항상 첫번째 순서이다.ㅎㅎ E가 1년 365일 거의 날마다 메인에 오를 만큼 그리도 대단한 선수인가? 말 그대로 쩌는 포털들, 쩌는 D! 그대들의 불철주야 치열한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박수~ 브롸~보!, 나~이쓰!' '전국체전 뉴스 중 한쪽 면 1층밖에 없는 관중석을 2층으로 정성껏 포샵해 준 MBC 이런 게 생거짓말이고, 오랫동안 대놓고 국민을 우롱해 온, 세뇌해 온 한국공중파 방송들의 작태다! 왜 이렇게까지 조작을 해줘야 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D와 E를 위해 날조 왜곡을 해야 하는 건지.(중략). MBC 담당PD와 국장은 뭘 받아 쳐 먹었기에 D와 E를 이리도 빨아주고 있는가! 은근슬쩍 국민들이 "와 구름관중 E"하며 넘어갈 수 있게 "정성을 들인" 이런 왜곡질 케이스 하나로도 D와 대한민국 공중파방송들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엿볼 수 있다?' '.(전략) 예능과 퇴폐쇼에서 펄펄 날던 애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상투혼을 연출하기 위해 부상쇼 / 발기자와 딸랑이 언론은 예의 부상투혼, 구름관중 등등으로 언플. 듣보잡 대회인 이탈리아 세리에A 대회를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돌아가는 촌극 연출 / 출전을 허락하지 않은 체조협회와 대립각을 연출하여 피해자라는 여론 조성 / 창조적 천재 세계요정 등 손발이 다 오글거리는 언플 / 소속사의 지나친 간섭을 견디지 못하고 국가대표 코치인 AI 사퇴. 이 사건으로 D와 E의 조작과 거짓말이 탄로나기 시작했으며(광고구걸을 위해 165cm라고 키마저 속이고 있는) 숏다리 뚱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중.(중략) 대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고 거짓말입니다. E를 보면 리듬체조는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밤무대로 옮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언론가 선수 관계사가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다.'.(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 수주를 목적으로 신상 및 성적에 대한 허위 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방송 및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방송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3.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네티즌센터 스포츠일반 게시판에 접속하여 '한국블로거들 왜 D에는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전략)[D의 자산-겁나는 그들의 전략과 실제 그러한 현실] 라이벌 논란보다 더 심각하고 섬뜩한 상황들은 부지기수! 아래의 캡쳐는 그저 미디어의 한 채널인 포털들만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D의 단단한 손길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대한민국의 C라는 세계 제1의 상징적인 인물을 거꾸려 뜨려야 하는 일본의 자본과 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C에 대한 직접적인 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국제대회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D소속 모 선수를 그들의 조작 언플 총력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심지어 월드클래스라는 가당치 않은 자리에까지 올려놓으려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해서 일본은 조소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수준이 그렇지".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적 시스템은 여러 힘들에 의하여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내셔널 쇼트가 끝난 후 1월6일 3대 포털 상황] 한국 스포츠 분야에 가장 막강한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D는 다들 아실 테고 그들이 끼치는 막대한 영향(안 좋은)도 잘 아실 텐데.(중략)' '.(중략) 한국의 적잖은 파워블로거들 역시 D와 일본 측에 의해 자행돼 온 전방위적 미디어, 문화 작전에 세뇌 또는 경도되어 있습니다. (중략) 그와 더불어 일부 사람들이라도 때에 따라 그와 성격이 다른 D 그리고 밀접한 배후세력으로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일본 돈과 치밀한 일본 문화전력에 대한 비판과 사실정보 알리기 그리고 다각적인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는 일본 자본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C 선수에 대한 왜곡 폄하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2013.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네티즌센터 스포츠일반 게시판에 접속하여 'E 언플 우상화 딱 북한 수준, 감히 국민들을 고소하다니!"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거짓말과 조작, 과장됨을 지적하고 운동선수로서의 진정성을 가지라는 소중한 지적에 반성하고 진실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안하고 주구장창 광고 욕심에 이젠 그런 비판하는 국민 재갈물리기, 국민고소까지!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세계 20~40위권 선수들에게 쳐발린 종합성적은 슬쩍 물타기만 하며 딸랑 종목별 기념품 스몰메달을 내세워 진짜 메달을 딴 마냥 대국민 호도만 하고 있는 그들, 참으로 구역질나고 한심한 사람들! 원단 D딸랑이 AJ이나 AK, AL, AM 등은 그렇다치고 AN 이사람은 진짜 뭥미? 욕이 안나올 수가. 에혀:: 그리고 엄청난 조회수와 추천수를 뽑아내는 소위 파워블로거들도 그들에게 포섭되고 있는 인물들이 점점 늘어가는 듯 합니다.'.(후략) '국가이기주의, 국가경쟁 성격이 가장 짙게 드러나는 올림픽에서 그것도 광복절 시점에 치러진 대한민국 국가대표 E의 일본색 나비부인 리본경기! 이 영상 이미지는 올림픽 후 국민들의 신랄한 실명 비판으로 KBS 애국가에선 내려졌지만, 3대 공중파 방송의 대표 스포츠 프로그램 시그널 영상엔 여전히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E 측과 방송국들은 저 이미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운가? 나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섬뜩함 부끄럽다! 스포츠와 예술 그리고 대한민국만의 역사적 특수성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한국의 대표 방송국들은 우리의 치욕스런 역사보다는 E의 주종목 리본경기 나비부인 이미지를 계속 노출시키는 게 그리 중요한가? 이것은 또 다른 세뇌이고 우상화다! 이런 말이 감히 스포츠와 예술을 무시한 발언인가? 일본의 한국,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스런 작태는 오늘도 똑같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조직들만 인식이 바뀐 듯하다. 심히 슬프다.' '참다 참다 E 선수 글을 오랜만에 다시 올린다.(중략). 첫째 E는 진실해야 할 국가대표 운동선수이고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다. 소속사 D의 본인에 대한 과대하게 포장되고 조작된 언플작전으로 인해 생겨난 대중의 비판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적잖은 국민의 얘기를 파급력 큰 공중파 방송에서 그저 악플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매도하거나 착각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본인과 소속사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후략)' '둘째 D와 언론 등 제발 적당히 해라, 해도 너무 하잖는가! 돈밖에 안 보이는가! E가 연 예인인가? 운동선수다! 연예인이나 대통령보다도 심한 징그럽고 역겨울 정도의 대국민 E 세뇌, 우상화 언플은 그만하길! 창피한 줄 알아라,.(후략)' '아래는 피고인들 중 내 케이스로 6개 글 모두 허위증거로 제출된 상태 못 보시는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중략).D와 모든 한국 언론 등 전 미디어에서 목숨 걸 듯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E 우상화 왜곡 짓거리들! 한국스포츠 역사 이래 E만큼 부풀려지고 보호해주는 운동선수가 있을지? 그 어떤 아주 작은 C급 국제대회에서조차 단 한 번도 애국가를 울려보지 못한 아니, 국제체조연맹의 랭킹포인트가 적용되는 공식메달 중 동메달조차도 딴 적이 없는 그저 유망주수준의 선수가 KBS 애국가에 나오고 벌써부터 월드클래스, 세게톱랭커라고 뻥치고 있는 나라! 온갖 조작과 날조, 부풀리기를 통해 그저 광고수주를 위한 몸값 부풀리기 작전에 "어구구 우리 E~"하며 우쭈쭈 빨아주는데에만 현혹되고 세뇌되어 있는 나라!.(후략)' '.(중략) E 언플의 메카 MBC는 비싼 돈 쳐들여 그 비인기 종목 리듬체조를 고맙게 방송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개인종합경기가 아닌 종목별 번외경기만 중개한다.(중략). E의 개인종합 순위는 뻔히 예상되고, 4종목 번외경기엔 무려 12개의 기념품 메달이 달려있으니 뭐 하나라도 받으면 국민호도작전은 성공하는 것이다.(중략).메인개인종합 경기가 끝난 후 1~3위에게 3개의 진짜 금은동메달 수여와 함께 국가가 연주되는 시상식까지 마치고, 정치적 홍보 목적으로 진행하는 종목별 번외 경기. 이벤트성 번외경기에 걸린 무려 12개의 기념품 메달을 개인종합 경기의 진짜 메달을 딴 마냥 국민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중략).세계 어느 나라가 한 선수의 이벤트성 기념품 메달로 이처럼 국민을 호도하는가! 얼마나 보여줄게 없으면이라는 처절함도 느껴지지만. E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국내외 리듬체조 팬들과 해외 언론으로부터의 냉소를 애써 감추고 외면하지 말라.(후략)' '[E 관련 숱한 거짓논란과 은폐, 부풀리기](아래 내용은 빙산의 일각) 방송에서 두번씩이나 국민들 기만한 초유의 사건, 발 사진 거짓말.(중략) 작년 최초로 이 거짓사진 자료는 당연히 D가 언론사로 보냈다고 사료되는 게 상식 아닌가?.(중략) 올해 3월 SBS 재탕 사건도 실수가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기획으로 추측된다!.(중략) 언플작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막가파식 뻔뻔함과 리듬체조 선수에게 발레의 토슈즈가 함께 있는 사진을 도용해서 써먹은 그 무식함에 소름이 돋을 정도다.(후략)' 'F의 대국민 우롱, G 거짓말.(중략) E 측은 작년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 성적 등을 날조한 것도 모자라 G까지 거짓말을 한다.(중략) 이것도 E 본인과 D와는 상관없는 그저 F의 일일 뿐인가?.(후략)' ' 이 놀라운 사진들! E의 키 조작, 이것 하나에도 그들의 중요한 이권이 걸려있다.(중략) 진실되지 아니한 스포츠인을 누가 좋아하겠는가!.(중략) E와 D는 상징적가치로써의 키를 부풀리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의 누울 자리인 리듬체조도 아니고 오직 경제적 유리함을 위해서! E는 리듬체조 스포츠라는 본연의 메커니즘보다 엔터테인먼트쪽으로의 입지를 넓힐려는 D의 전략에 꼭두각시인형 노릇을 하고 있다.(후략)' ' 화장품 광고 짝사랑, 광고수주를 위해 언론+알바까지 동원된 처절함, 꿈의 메이저 광고 분야랄 수 있는 화장품계로 진출키 위해 E 측은 무척 오래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상당수의 언론방송계 발기자들을 동원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여왔다.(중략). 한 스포츠 선수의 광고수주를 위해 이렇게 알바수준의 트윗까지 난리치는 건 대한민국에서 D와 E가 유일하다.(후략)' ' 명백한 올림픽 리본경기 감점 사항에 대한 E의 이중성.(후략)' ' 하필 광복절 시점에 일본색 '나비부인'을 연기한 E.(후략)' ' E 미디어 작전 특히 파급력 큰 방송전략은 단순치 않다. 굉장히 치밀하고 지속적,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님. 영향력이 가장 큰 공중파 방송엔 E 진실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은 단 1%도 없고 오직 일관되게 악플러 거론과 E 우쭈쭈만 있다. E를 늘 안 쓰러운 희생양으로만 반복해서 묘사한다.(중략) 작년 전국체전 뉴스 중 한쪽 면 1층 밖에 없는 관중석을 2층으로 정성껏 포샵해 준 MBC 이런 생거짓말이고 오랫동안 국민을 우롱하고 세뇌해 온 한국 공중파 방송들의 작태다! 왜 이렇게 조작을 해줘야 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D와 E를 위해 날조 왜곡을 해야 하는 건지?.(중략)' ' 레전드 국민영웅 C 기생 전략, 이젠 제발 자립심을 가지길!' ' 대놓고 수시로 국민을 사기치는 뻔뻔함!'.(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 수주를 위해서 피해자 E의 신체 및 국제대회 성적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언론사 등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2013.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네티즌센터 스포츠일반 게시판에 접속하여 'AO불매운동 E 광고기업도 정신차렷!'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 최근의 AO 사태를 보며 우리 국민의 힘을 느낍니다! 착하지 않은 기업, 진정성 없는 기업은 엄중한 철퇴를 맞는 시대입니다.(중략) 그리고 숱한 거짓, 조작 논란꺼리의 대한민국 최강 언플녀 E, 그 착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단 한 번의 해명도 없이, 부디 진정성 있는 선수가 되라고 어렵게 지적을 해 준 고마운 국민을 감히 고소로 답하며 국민들을 재갈 물리고 있는 E와 D!! 그 국민고소 운동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기업들, 당신들도 정신차리길!. ' F의 거짓말, 뻔뻔한 기업윤리 : 카자흐스탄 등의 아시아 국가에도 많은 수출과 교류를 하고 있는 정보력 좋은 AG라는 대기업에서 아무리 자사 제품 모델이라도 어떻게 이런 허위 정보(E G)를 버젓이 대대적으로 올릴 수 있었는지.(중략) 이 거짓 말은 D로부터의 정보 제공인가요, F 자체 기획인가요? 어찌됐건 공동 책임 부도덕한 기업윤리의 두 회사, 대놓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뻔뻔한 나라로 만들며 국가적 망신마저 준 F와 D는 공식사과를 했나요?.(중략) 광고모델도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적 모범이 되는 진실된 자세와 참실력을 갖춘 인물을 써야죠!! 그들의 치부를 비판한 국민들의 충고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보다는 적으로 돌리는 선수와 소속사를 계속해서 파트너로 끌고 가겠다? 글쎄.' ' AP 회장의 망언 C 대항마로 만들겠다(C 기생전략).(중략) 어떻게 그 수많은 B~C급 국제대회에서조차 국제체조연맹이 인정하는 개인종합 공식메달, 진짜메달 중 동메달 한 개도 딴 적도 없고 예선탈락을 밥먹듯하며 기부와 봉사와는 거리가 먼 E를 감히 C와 동급으로 만들겠다는 막가파식 언플?.(중략) 오늘 SBS 8시 뉴스도 일취월장하고 있는 E 선수라고 앵커까지 나서서 소개해 주네요:: 그 위대한 올림픽 5등 선수의 올해 수십 개 각종 대회 중 고르고 골라 참가한 B급대회에서의 개인종합 결과도 단 한 번 빼고 계속해서 예선탈락인데 일취월장?.(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 수주를 위해서 피해자 E의 신체 및 국제대회 성적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언론사 등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인터넷 피고인 운영 블로그에서의 범행 1) 201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AQ)에 접속하여 'KBS 애국가의 일본색 E, 한국방송 맞나'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올림픽은 개인전 성격의 대회가 아닌 분명하게 국가 경쟁 성격이 가장 짙게 드러나는 지구촌 제일 큰 대회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런던 올림픽 전부터 수도 없이 지적되어 온 "태극기를 달고 출전하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E 선수"의 리본 종목 프로그램인 "나비부인", 게다가 하필이면 8·15 광복절을 목전에 둔 8월 10일과 11일 런던올림픽에서 E 선수는 일본 기생(게이샤)의 사랑과 비극을 다룬 오페라 "나비부인"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E선수의 다른 프로그램도 아닌 바로 그 "나비부인" 경기영상이 KBS 한국방송 "애국가"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E 선수의 소속사 D 입장에선 E선수의 주특기 종목이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연기를 보인 리본 종목이 삽입되는 게 무엇보다 유리했겠죠. 프로그램 곡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D의 무서운 점 두 가지가, 세계 주요 스포츠의 한국내 방송 중계권 장악을 통한 비즈니스로 쌓아 올린 영향력 그리고 각 방송사 출신으로 구성된 임원진으로 인해 3대 공중파 방송국,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사 등의 방송매체인들과 그 인맥이 상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공중파 방송국까지 디테일한 손길이 미치는데, 수만은 지면과 인터넷 언론매체들 그리고 포털 등에서는 어떻겠어요.) .(중략). K과 C 선수 그리고 최근 한류가수들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나요. 그리고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겠죠. 그런데 일본이 유독 E는 가만히 두더군요 희한합니다. 현 E 선수 소속사 D의 최대주주인 'L'은 M 대통령과 사돈 관계죠. 또한 국내에서 C나 K만큼의 비판기사를 E 선수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것 역시 참으로 신기합니다(몇몇 기자들은 공공연한 기사를 통해 아예 E 선수의 점수나 등수 등을 조작해 주기도 했죠. 친D언론&방송인들에게 E선수는 그저 찬양의 대상인데, 리듬체조 스포츠의 본질적인 논점보다는 대부분 외모나 낯간지러운 시시콜콜한 정보들만 선별해 부각시킵니다. 여하간 참 대단해요 D.)' .(중략). '국가를 외면해서라도 돈만 벌면 되는 겁니까! 어디 감히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조상들의 시뻘건 피로 지켜낸 지금의 대한민국 정신을 흐트러뜨리려 작당들을 하나요!' .(중략). '이러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심각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뿌리인 애국가에 왜색이 짙은 한 선수의 프로그램과 이미지를 넣었다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략). 'E 선수는 필연적으로 그 전체적 풍과 주인공 나비부인의 정서를 담아 연기했는데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E선수 측은 리본과 특히 의상 디자인에 당연히 일본풍의 상징적 색깔과 패턴무늬 그리고 그 역시 일본의 상징인 벚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심지어 아래 사진을 보면 의상과 리본이 조화되어 국제 전범국 재판에 의 해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의 모습마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 이 선명한 일본풍의 프로그램을 놓고 E선수 소속사 D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적잖은 한국기자들은 국내 정서상 전략적으로 불리함을 깨닫고 그저 쉬쉬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비부인에 대한 얘기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이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해괴하게 말도 안 되는 한국부채 컨셉을 억지로 갖다 붙이며 언플을 합니다. 그들의 역겹고 섬찟한 뻔뻔함과 무식함, 스포츠와 예술의 프로세스는 전혀 모른 채 그저 밥벌이 구걸만 하고 있는 싸구려 수준을 또 한 번 절실히 알려 준 대목입니다.'.(중략). 'KBS에서는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치 E 선수를 런던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국가영웅처럼 치켜세웠어요.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이미 심각히 훼손됐습니다. KBS는 그저 사설방송국이 아니잖아요!.(중략). 'E는 어떻게 꼭 넣어야 되는데 N을 빼는 것은 대형 사고이기에 그럴 수는 없고 그 냥 두 선수를 다 넣은 것이죠.!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타당했다고 생 각할까요? 그것에 대해 분명히 예상들을 했을텐데, 그 걱정보다는 혹. 우선 올림픽이 끝난 후 E 선수의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요? 지금 신규 KBS 애국가는 너무나 편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모종의 의도를 담았다는 인상을 결코 지울 수가 없군요!'.(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와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런던올림픽 직후 KBS에서 사용된 애국가 영상에 피해자 E의 런던올림픽 당시 리본연기 장면을 넣어 달라고 로비하였거나 KBS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리본연기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한 배경음악, 착용 의상 등이 의도적으로 일본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애국가 영상에서 사용된 피해자 E의 연기 장면이 두 개 정도의 화면에 불과하여 그 내용만으로는 전혀 일본색임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3.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접속하여 'KBS애국가의 일본색 E, 대한민국 맞나'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다. ' KBS 한국방송의 신규 애국가에는 크게 두 개념에서 대한민국 국민정서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애국가에 왜색이 웬말인가.(중략)태극기를 달고 출전하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E 선수의 리본 종목 프로그램 나비부인 게다가 하필이면 8. 15. 광복절을 바로 목전에 둔 8. 10.과 8. 11. 런던올림픽에서 E 선수는 일본 기생의 사랑과 비극을 다룬 오페라 나비부인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E 선수의 다른 프로그램도 아닌 그 일본색 나비부인 경기 영상이 KBS 애국가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E 선수의 소속사인 D 입장에서 E선수의 주특기 종목이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연기를 보인 리본 종목이 삽입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했겠죠.(중략). D의 무서운 점 두 가지가, 세계 주요 스포츠의 한국내 방송 중계권 장악을 통한 비즈니스로 쌓아온 영향력 그리고 각 방송사 출신으로 구성된 임원진으로 인해 3대 공중파 방송국 등과 그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략). 털끝만큼의 뉘앙스라도 대한민국 애국가에 왜색이 스며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인들 특유의 매우 디테일하고 집요한 왜곡 전략을 잊으면 안 됩니다. K과 C 선수 그리고 최근 한류 가수들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나요. 그리고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유독 일본이 E는 가만히 두더군요. 희한합니다. 현 E 선수 소속사 D의 최대주주인 L은 M 대통령과 사돈 관계죠. 또한 국내에서 C나 K 선수 만큼의 비판기사를 E 선수에게선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 역시 참으로 신기합니다.(몇 몇 기자들은 공공연한 기사를 통해 아예 E선수의 점수 등을 조작해 주기도 했죠. 친 D언론&방송인들에게 E선수는 그저 찬양의 대상인데, 리듬체조 스포츠의 본질적인 논점보다는 대부분 외모나 낯간지러운 시시콜콜한 정보들만 선별해 부각시킵니다. 여하간 참 대단해요, D.(중략). 이렇게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심각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뿌리인 애국가에 왜색이 짙은 한 선수의 프로그램과 이미지를 넣었다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중략). E 선수는 필연적으로 그 전체적 풍과 주인공 나비부인의 정서를 담아 연기했는데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ㄷ선수 측은 리본과 특히 의상 디자인에 당연히 일본풍의 상징적 색깔과 패턴무늬 그리고 그 역시 일본의 상징인 벚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심지어 아래 켭쳐사진을 보면 의상과 리본이 조화되어 국제 전범국 재판의 의해 사용금지 명령을받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의 모습마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후략)' '2. 훼손된 형평성 상식은 있는가. 런던올림픽이 끝난 이후 새롭게 바뀐 KBS애국가는 총 15가지의 시퀀스가 등장하는데.(중략). E는 어떡하든 넣어야 하는데 N을 빼는 것은 대형 사고이기에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두 선수를 다 넣은 것이죠!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타당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에 대해 분명히 예상했을텐데 그 걱정보다는 혹. 우선 올림픽이 끝난 후 E 선수의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 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요? 지금의 신규 KBS애국가는 너무나 편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모종의 의도를 담았다는 인상을 결코 지울 수가 없군요!.(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런던올림픽 리듬체조 리본경기장면이 KBS 애국가 영상에 삽입되도록 KBS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접속하여 KBS "애국가 E 부분 수정하겠다"/E 거짓 언플'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다. '★★올림픽 후 은근슬쩍 바뀐 심각한 문제의 <KBS 애국가를 지적하는> 란 포스팅을 제가 지난 9월 20일 처음 올린 후, 많은 네티즌들께서 소중한 공감과 추천들을 해주셨습니다.(중략) KBS측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현 애국가의 수정을 약속했으며 조만간 수정된(일본색의 E 경기 영상을 뺀) 애국가가 방영될 예정입니다.(후략)' ' <E선수는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을까요???> 꼭! 링크 클릭해서 원문 읽어 보세요. E 성적왜곡, 프로필날조 등 거짓 언플 종합본입니다.(중략).E는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 성적 날조한 것도 모자라, 아시아 최초까지 거짓 언플. 살다 살다 E만큼 언플이 심한 스포츠인은 난생 처음봤습니다! 위 예는 E를 억지로 국가 영웅, 슈퍼스타급으로 띄우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전방위적인 언플의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후략)' 'KBS 애국가의 일본색 E, 한국방송 맞나(KBS의 수정 약속) KBS 한국방송의 신규 애국가에는 크게 두 개념에서 대한민국 국민정서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애국가에 왜색이 웬 말인가.(중략)태극기를 달고 출전하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E 선수의 리본 종목 프로그램 나비부인 게다가 하필이면 8. 15. 광복절을 바로 목전에 둔 8. 10.과 8. 11. 런던올림픽에서 E 선수는 일본 기생의 사랑과 비극을 다룬 오페라 나비부인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E 선수의 다른 프로그램도 아닌 그 일본색 나비부인 경기 영상이 KBS 애국가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E 선수의 소속사인 D 입장에서 E선수의 주특기 종목이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연기를 보인 리본 종목이 삽입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했겠죠.(중략). D의 무서운 점 두 가지가, 세계 주요 스포츠의 한국 내 방송 중계권 장악을 통한 비즈니스로 쌓아온 영향력 그리고 각 방송사 출신으로 구성된 임원진으로 인해 3대 공중파 방송국 등과 그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략). 털끝만큼의 뉘앙스라도 대한민국 애국가에 왜색이 스며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인들 특유의 매우 디테일하고 집 요한 왜곡 전략을 잊으면 안 됩니다. K과 C 선수 그리고 최근 한류 가수들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나요. 그리고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유독 일본이 E는 가만히 두더군요. 희한합니다. 현 E 선수 소속사 D의 최대주주인 L은 M 대통령과 사돈 관계죠. 또한 국내에서 C나 K 선수 만큼의 비판기사를 E 선수에게선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 역시 참으로 신기합니다.(몇 몇 기자들은 공공연한 기사를 통해 아예 E 선수의 점수 등을 조작해 주기도 했죠. 친 D언론&방송인들에게 E선수는 그저 찬양의 대상인데, 리듬체조 스포츠의 본질적인 논점보다는 대부분 외모나 낯간지러운 시시콜콜한 정보들만 선별해 부각시킵니다. 여하간 참 대단해요, D.(중략). 이렇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심각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뿌리인 애국가에 왜색이 짙은 한 선수의 프로그램과 이미지를 넣었다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중략). E 선수는 필연 적으로 그 전체적 풍과 주인공 나비부인의 정서를 담아 연기했는데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E선수 측은 리본과 특히 의상 디자인에 당연히 일본풍의 상징적 색깔과 패턴무늬 그리고 그 역시 일본의 상징인 벚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심지어 아래 캡쳐 사진을 보면 의상과 리본이 조화되어 국제 전범국 재판의 의해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의 모습마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후략)' '2. 훼손된 형평성 상식은 있는가. 런던올림픽이 끝난 이후 새롭게 바뀐 KBS 애국가는 총 15가지의 시퀀스가 등장하는데.(중략). E는 어떡하든 넣어야 하는데 N을 빼는 것은 대형 사고이기에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두 선수를 다 넣은 것이죠!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타당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에 대해 분명히 예상했을텐데 그 걱정보다는 혹. 우선 올림픽이 끝난 후 E 선수의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 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요? 지금의 신규 KBS애국가는 너무나 편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모종의 의도를 담았다는 인상을 결코 지울 수가 없군요!.(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런던올림픽 리듬체조 리본경기장면이 KBS 애국가 영상에 삽입되도록 KBS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E의 허위 발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방송사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접속하여 'D의 헛된 C와 E 언플,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다. 'D는 악의적인 C 왜곡 언플을 이제 제발 그만하자. 그리고 크게는 한국 전체 스포츠 작게는 E를 정말 위할려면, D와 방송과 언론과 포털은 자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억지로 거짓말이나 왜곡, 과대포장을 해선 절대 안 되고 진실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 본연의 길을 가라.' .(중략). 'D의 O 대표이사. 바로 그 P(미디어부분 지사장)와 Q 출신입니다. C 단 한명으로 인해 D는 주식시장과 광고시장에서 아주 아주 우량한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O대표를 위시한 D인들은 다른 사업 등에 대한 끝없는 욕심으로 C에 대한 정책은 더욱 이상하게 돌아가며 계속해서 C에게 치졸한 피해들을 끼치게 되고 2010년 올림픽까지 치룬 후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결별을 합니다. D와 C측 서로는 감정이 좋을 수 없었겠지만, 기존에 C 몫마저 가로채며 C에게 빼먹을 것을 죄다 빼먹는 D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C를 이용해 본인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챙김과 동시에 C와 R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그들의 전문 영역인 미디어 작전. 바로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한 왜곡, 날조입니다. 세계적인 지명도가 몇 백배 이상 커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C의 이미지와 평판 추락작전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는데 그것은 지금도 현재진행형! 그거에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E가 투입됐죠. 레전드급 세계적 스포츠스타 C를 어떡하든 깎아 내려 당시 풋내기 E를 치켜 올리고 때론 C급으로 E를 억지로 세팅하고 등등등등. 가히 한국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에 빛날 혁혁한 실적들을 올립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C에게 고스란히 가해졌어요. C와 R은 참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아래는 그 방대한 D식 미디어 작전들 중 아주 극히 일부 예입니다. 만약 D의 미디어 장사와 언플 역사를 책으로 만든다면 몇 십권의 시리즈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매우 다양한 장르별로 [D의 C 침략사], [D의 미디어 지배와 C]류의 전집으로, 경제경영서로 간다면 [D가 C를 넘지 못하는 이유], [D는 왜 C였나] 등등.(중략). '(CF퀸 C의 굴욕 이정도일 줄이야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클릭하니 E 기사가 등장, 아무 관련도 없는 C를 제목에 언급하면서까지 폄하하고 기사 내용은 E 광고구걸 홍보기사 나옵니다. 또 속은 분노스런 사기 기사! 내용도 공신력있는 유명 전문기관도 아닌 이름 모를 광고회사?? 게다가 불과 네티즌 500명에게 조사?? 공영방송까지 손길이 닿는 D의 그동안 전적으로 보면 신뢰성 제로. "광고를 위해선 이런 기사가 필요해!"로 기획된 기사, 설령 실제로 조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퍼센트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을 것이며 이 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역시나 내용은 E 극강찬양의 노골적 광고구걸 기사! C를 위시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선배 스타들을 싸그리 들러리 세웁니다. "런던올림픽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선수, 노메달임에도 1위, 매력적인 외모, 세계적 인기종목인 리듬체조, 기대 이상의 성적"까지 나오다. "올림픽 후 광고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선수"로 본심을 드러내고 라스트로 "E 선수의 경우 외모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화장품 광고"라며 광고주 품목까지 미리 찜!. 현기증 나네요.' .(중략). ' <최근의 E 거짓 언플 예> E선수는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을까요??? (꼭 링크 클릭해서 원문 읽어 보세요. 성적왜곡, 등수조작 등 E 거짓언플 종합본입니다) 발 사진 날조, .(역시나! KBS. 훈련으로 심하게 상한 E의 발 사진을 보여주며 안쓰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했는데, 알고 보니 동구권의 어느 발레리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파급력이 큰 방송이기에 거짓말 날조를 쉬지 않고 집요하게 해대는 D와 그들에게 놀아나는 공영방송과 방송인들!), 신발 벗겨진 거 보면 E선수 발이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E선수의 발. 굳은 살 하나 안 보일만큼 깨끗해 보이는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 G? . E는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성적을 날조한 것도 모자라, 아시아 최초 거짓언플 .(중략). 'C의 뒤통수를 치거나 등골을 빼먹으며 한편으론 E를 광고시장에 구걸하듯 언플해 온 그 숱한 작전들. 바로 여러분들이 E 안티를 E 악플과 비판 세력을 만든 겁니다! 힘없는 네티즌들 몸 안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구요! E가 만약 훗날 본인의 명예훼손건으로 검찰에 고소한다면 그 법정에 서야 할 피고인은 악플러로 매도된 어떤 네티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D와 Daum, 수많은 언론과 KBS, MBC, SBS, YTN 등의 방송사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와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모델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전에 D에 소속되어 있었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C 선수에 대한 펌하 기사 등을 언론사 등에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허위 발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국제대회 성적 등에 대한 허위자료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또는 언론사 등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2.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접속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피해자 D가 KBS에 로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올림픽에서의 경기 장면의 일부가 KBS 애국가 방송영상에 삽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에 널리 알린 행동 덕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인터넷 언론에 정식으로 보도되었다고 생각하고 'T'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한국방송 애국가에서 일본색이 나온다면? KBS 애국가에서 E 선수의 나비부인 연기 등장 논란'이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화된 KBS 애국가 E와 일본색 논란'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U 엉아가 이 중요한 기사를 넘 고맙게 울 일토방에 올려주셨고, 저도 한 번 더 올립니다. 언론&방송&포털에서 철저히 외면한(D의 미디어 지배력이 또 한 번 입증됨) 이 중차대한 KBS 애국가의 일본색 논란과 관련해서 공식 기사를 올려준 오마이뉴스 T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D와 KBS의 관계, D 소속 선수들만 애국가에 등장한다는 또 다른 핵심은 빠졌지만, 민감한 문제이기에. ㅎㅎ 암튼 가장 핵심인 왜색에 대한 이 정도 기사가 나온 것만 해도 무척 다행입니다!) 국혼을 흔들려 한 이 심각한 사실은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보셔야 합니다. 이 기사는 백번 천번이라도 올리고 싶군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런던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 리본 연기 시 의도적으로 일본색을 표방하는 음악, 의상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위 리듬체조 영상이 사용되도록 KBS에 로비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2.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접속하여 '놀라자빠질 조작들, 이런 선수가 애국가급이라니'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다. ' 런던올림픽 직후 어떤 요구(?)에 의해 부랴부랴 KBS 한국방송의 애국가가 바뀌었다. 기존 4절 분량에서 1절 분량으로 바뀌었는데, 시간이 없었으니 당연할 터, 처음부터 KBS의 본심은 E 띄우기였던 것 같은데, 올림픽 때부터 E 갈라쇼가 열리고 있는 현재까지 KBS의 E 편애는 정말이지 징그러울 정도다!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인지 그냥 E 홍보대행사인지 헷갈릴 만큼 위험한 수위다. KBS는 대한민국의 다른 세계 최고 선수들은 안중에도 없나?. 또한 (당연히) KBS는 E 갈라쇼의 주관 방송사이기도 한데, KBS와 E 소속사이자, M 대통령의 사돈집안 L이 최대주주로 있는 D의 밀월관계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행태들을 그냥 웃고 넘기기엔 적잖이 섬 찟하다! 얼마 안남은 시간 최대한 뭔가든 뽕을 뽑아 먹으려고?. 그런 연후, 꽤 심혈을 기울여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벌이고 있는 L은 D에서 발을 빼려는 것인가? 하여튼!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할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이 D라는 일개 회사의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이윤추구활동에 금빛 멍석을 깔아주며 목숨거는 듯한 지금의 형국은. 참으로 역겹고 개탄스럽다! KBS사장은 뭐 하는 건가! 당신이 결재해 줬을 것 아닌가! 올림픽 전후로 가장 많은 시간과 횟수로 E 영상을 내보낸 KBS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올림픽 직후 은근슬쩍 바뀐 애국가였다. 잘 알다시피 일본색 나비부인을 연기한 E의 주특기 종목 리본경기 영상이 등장했고 이후 신랄한 비판들이 쏟아지자 E 부분만 수정이 되어 현재 방영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E는 나온다. 리본이 볼 경기로 대체됐을 뿐, 물론 제1사안, 심각한 왜색 논란을 일으킨 나비부인 경기 영상이 교체되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수많은 A급 국제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우승한 적이 없고, 애국가를 울려본 적도 없는 E를 어떻게 벌써 애국가급 대우?라는 상식! 다른 선수들은?. 이것은 결코 단순치 않은 국가상식적인 매우 첨예한 문제다! 게다가 애국가 시청률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경건해야 할 상징적 애국가에 정직하지 못한 많은 논란꺼리의 선수를 왜 그리도 고집하는가?라는 의혹 "왜 E만 갖고 그래~"라고 말한다면 "E는 아직 애국가 레벨이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스포츠 선수로서의 기본 자질, 진정성마저 의심스럽다~KBS는 매우 큰 실수를 한 거다~"라고 답해주고 싶다. 그것에 대하여 얘기해 보자.', '1. E 키 얘기(부풀려진 거짓말) 황당하고 미안하게도 첫 단추는 "키" 얘기다. E는 KBS2 승승장구에 나와 본인 스스로 거짓말에 매우 가까운 말을 했다. 스포츠 선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중 하나인 키를 부풀렸는데, 광고수주에 혈안된 D의 작전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키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다. 키라는 단초 하나로도 그녀의 됨됨이와 그녀 주변을 이해할 수 있다.(중략). E와 D는 그러한 상징적 가치로써 키를 부풀리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의 누울 자리인 리듬체조도 아니고 오직 경제적 유리함을 위해서! .(중략). 결국 E는 리듬체조 스포츠라는 본연의 매커니즘보다 엔터테인먼트쪽으로의 입지를 넓힐려는 D의 전략에 꼭두각시인형 노릇을 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광고시장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키를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E의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지만, E는 분명 어린 나이가 아니고 또 그러한 조작되고 부풀려진 언론플레이를 적당히 이용하고 즐기는 듯하다. E 측은 "우유먹고 키가 컸어요"라는 언플로 결국 우유 광고를 따냈다. 참 대단한 그들! .(중략). E의 키는 165cm가 아닌 것이다. 위 자료에서 보듯 이번 런 던올림픽에 공식 등록된 E의 키는 158cm다. 참가 선수의 정확한 기본 정보가 필수인 올림픽에서까지 속일 순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E 경기해설 중 한결같이 그 오그라드는 찬양멘트들을 토해낸 각 방송국 캐스터와 여교수 해설자(특히 KBS)들은 E만 키를 소개하지 않았다. 당연히 각국 방송사에 올림픽 공식자료로 제공된 기본 정보들이 있었을텐데 다른 경쟁 선수들은 친절히 설명해 줬으면서도 E 순서에 와선 유독 그녀의 키 정보만큼은 입을 닫았다. 왜?. 그것 하나에도 E측의 중요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것은 스포츠를 떠나 인간의 진실성이라는 참된 가치에 대한 얘기다.', '2. E의 리본 경기 얘기(행운의 5위), 러시아 헤드코치를 두고 있는 E 측이 세계 리듬체조계의 끝판왕인 러시아 FIG와 친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올림픽 결선, 일본색 나비부인을 연기한 리본 종목에서 리본이 묶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도 운 좋게 소숫점 자리로 순위가 뒤바뀌는 숨막히는 상황에서 0.2점의 큰 실점 없이 그냥 넘어가는 행운(?)을 얻었다. 이게 반영이 됐더라면 E는 6~7위권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다. 행운인가 심판들이 그냥 넘어가 준 것인가? 이것에 대해 해외포럼 등에서 말들이 많았다. 그들이 말하는 심판매수까진 안 가더라도 하여튼 미스테리는 현대 스포츠의 게다가 매우 예민하고 정밀한 수준으로 심판들이 체크하는 리듬체조류의 종목들에 있어서 심판 전원이 이런 큰 실수를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중략).E는 운이 참 좋았다. 그러고도 5등이다.(중략). E는 얼마 전 예술성을 들며 권투 종목 폄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개념상실. 국가 대항전인 국가 이기주의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한국인의 정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개인 성적을 위해 그저 유럽인들이 좋아할 만한(러시아 코치와 안무가의 입김이 컸겠지만) 그들에겐 위대한 V 작품이자 매력적인 일본풍의 나비부인을 연기하고도 그 위대한 종합 5위를 한 것이 바로 E다.', '3. E의 성적 및 등수, 프로필 얘기(스포츠인지 절대 해선 안 될 조작들, 축약해서 올릴까 하다 조작 내용이 실로 너무나 방대해 링크로 올린다. 꼭 읽어보기 바람. A.[E의 성적 부풀리기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B.[E의 성적조작 및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 '4. E의 발 사진과 G(모두 조작된 허위사실), 일전에 다른 글로도 올렸는데 워낙 강한 거짓말이라 위 아래 내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같이 올린다. D는 KBS2 생생정보통신에까지 E 언플을 했는데 위 첫 번째 사진의 훈련으로 심하게 상한 발 이미지를 보여주며 안쓰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분노스럽게도 저 맨 윗 사진은 동구권의 어느 발레리나 발 사진이었고 두 번째 사진에서 알 수 있듯 E의 실제 발은 의외로 깨끗한 편이었다. 방송 전부터 분위기 잡기로 [E 발, 빛나는 세계 5위의 발], [E 발 vs C 발], [E 발 - E 빛나는 이유 감동의 상처들] 등의 기획 조작된(역겨운) 기사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고 이에 장안의 화제가 됐다면 착착착 작전뻑으로 KBS방송에 소개한 것인데, 이후 허위 정보가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지자 그 많던 기사들은 삭제되어 자취를 감추었고, KBS2 생생정보통신은 본 방송에서 진행자들이 직접 사과멘트를 한 것도 아닌 그저 홈페이지 시청소감 게시판에 딸랑 사과 글 하나만 올린다. 방송은 작전대로 잘 나갔고, 아이디+패스워드를 치고 어렵게 찾아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저 사과문은 과연 몇 명의 국민이나 봤을가?. 이런 게 바로 허위 정보를 통해 조작과 왜곡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파렴치한 D에 놀아나는 무책임한 KBS 공영방송과 방송인들 그리고 D딸랑이 버러지 기자들! .(중략). E 측은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 성적 등을 날조한 것도 모자라 G까지 거짓말을 한다. 대F도 방송국들처럼 D와 E에게 놀아나고 있다. 대한민국을 뻔뻔한 나라로 만들며 국가적 망신마저 주고 있는 F와 D는 공식사과하라! W와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5. E의 화장품 광고 짝사랑 얘기(광고수주를 위해 언론+알바까지 동원), 꿈의 메지 저 광고 분야랄 수 있는 화장품계로 진출키 위해 E 측은 무척 오래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상당수의 언론&방송계 발기자들을 동원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여 왔다. 공공연한 기사를 통해 아예 E의 점수나 등수 등을 조작해 주기도 했던 그 친 D계 기자들에게는 E는 그저 (밥벌이용) 찬양의 대상인데, 리듬체조 스포츠의 본질적인 논점보다는 대부분 E의 외모나 패션, 그 외 낯간지러운 시시콜콜한 정보들만 선별해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왔다. 이들의 E 미디어 놀이 중 하이라이트가 화장품 광고 구걸 언플이지 싶다. 올림픽 이후에는 더 극성스럽게 아니 처절할 정도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새가 스포츠 선수에게는 전혀 걸맞지 않으며 너무나 억지스럽고 역겹다. 위에서 보듯 광고수주를 위해 기획된 기사들은 기존 작전에 의해 지속적으로 뿌려대고, 그들의 왜곡 및 조작의 새로운 메카인 SNS에서도 아래처럼 알바까지 동원해 여론몰이와 유치찬란한 구걸들을 하고 있다. 한 스포츠 선수의 광고수주를 위해 이렇게 알바수준의 트윗까지 난리치는 건 대한민국에서 D와 E가 유일할 듯! 그런데. 기왕 알바를 할 꺼면 부디 그 문구들이나 한 트윗 한 트윗 정성껏 바꾸든지, 쯧쯧. D에서 노리고 있는 그들의 가시권 화장품 브랜드 명목은 다음과 같다. X-Y 퇴출 후 E가 강력히 요청했지만 묵살 / Z-AA의 AB 교제 후 E가 강력히 노리고 있음 / AC-E가 강력히 노렸으나 AD로 낙점 / AE-이것도 E가 노리고 있음 / AF-AG꺼라 E가 노리고 있지만 AH로 가고 있음', '6. E와 C 얘기(여전히 C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D), '7. E와 나비부인 얘기(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일본색4 경기와 KBS 애국가)', '8. E와 수정된 애국가 얘기(아직도 정신 못차린 KBS)', '9. E와 다른 선수들 얘기(여전히 훼손된 애국가의 형평성과 무너진 상식), .(중략) ★ 일본색 논란 하나만해도 중차대한 사안인데 그 외에도 키 조작 성적 및 등수 조작, 발 사진 날조, G 허위정보, 개념 상실한 권투 종목 폄하 및 예술 드립 발언.(중략).참으로 온갖 비도덕적 문제가 있고 순수하지 못한 논란꺼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선수라면 애국가의 그 부분을 당연히 다른 선수나 팀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상식아닌 가.(후략)', '10. E의 미래와 KBS에 바라는 얘기(스포츠인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진정성을 잊지 말길)'.(후략) 그러나 사실은 런던올림픽 개최 당시 피해자 E의 키는 165cm이고,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가 상업적 광고를 수주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피해자 E의 키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방송국 등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국제대회 성적 등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방송에 피해자 E의 허위 발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E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2.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접속하여 '거짓 조작으로 포장된 E와 D의 전모'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이 글은 일련의 E 사태에 대한 다음-스포츠-일반-토론방분들과 내 생각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여러 가지 색깔로 각자의 생각과 분석을 썼는데, 그 안에 명징한 공통분모 있다. 대한민국 굴지의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 D는 그 동안 한국스포츠계에 참으로 많은 폐해를 끼쳤고 과거 C에게 했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너무나 이기적이고 얄팍한 경영 전략과 선수 정책으로 현재의 E를 불구로 만들고 있다. 참 바보들이다!.(중략). M 대통령과 사돈인 L이 최대주주로 있는 D.(중략).' '아래 캡쳐에서 보듯이 10월 16일 3대 포털은 C와 루이비통 뉴스가 워낙 강력했기에 할 수 없이 이 날만 유일하게 E를 메인에서 내린다. 그래도 여전히 C는 메인이 아니었다. 왜?. 계속되는 E로의 관심집중을 위해선 강력한 "C의 좋은 뉴스"가 메인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주 가끔은 올려도 단 하루 정도. 보통은 포털 전체의 조회수도 중요하니 부속 뉴스 정도로 처리해 놓는다. 단, C의 안 좋은(D에서 사주한 왜곡&날조 기사들, 심지어 매국 기사들도 종종) 뉴스는 무려 1주일 이상도 올려놓는다! 참으로 못된 커넥션, 참으로 파렴치한 사람들!' 'Daum과 Nate는 C를 메인이 아닌 그야말로 약소한 형식적 수준으로 처리했다. Naver 역시 메인은 아니고 조금 나은 수준, D의 미디어 장악력이 느껴지는가? 17일 작전뻑 "망연자실 E"로 다시 메인을 장식하고 아래의 다음날 18일 역시 E가 메인이다. E는 메인 중에서도 항상 첫 번째 순서이다.ㅎㅎ E가 1년 365일 거의 날마다 메인에 오를 만큼 그리도 대단한 선수인가? 말 그대로 쩌는 포털들, 쩌는 D! 그대들의 불철주야 치열한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박수~ 브롸~보!, 나~이쓰!' '전국체전 뉴스 중 한쪽 면 1층밖에 없는 관중석을 2층으로 정성껏 포샵해 준 MBC 이런 게 생거짓말이고, 오랫동안 대놓고 국민을 우롱해 온, 세뇌해 온 한국공중파 방송들의 작태다! 왜 이렇게까지 조작을 해줘야 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아이비와 E를 위해 날조 왜곡을 해야 하는 건지.(중략). MBC 담당PD와 국장은 뭘 받아 쳐 먹었기에 D와 E를 이리도 빨아주고 있는가! 은근슬쩍 국민들이 "와 구름 관중 E"하며 넘어갈 수 있게 "정성을 들인" 이런 왜곡질 케이스 하나로도 D와 대한민국 공중파방송들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엿볼 수 있다?' '.(전략) 예능과 퇴폐쇼에서 펄펄 날던 애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상투혼을 연출하기 위해 부상쇼 / 발기자와 딸랑이 언론은 예의 부상투혼, 구름관중 등등으로 언플. 듣보잡 대회인 이탈리아 세리에A 대회를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돌아가는 촌극 연출 / 출전을 허락하지 않은 체조협회와 대립각을 연출하여 피해자라는 여론 조성 / 창조적 천재 세계요정 등 손발이 다 오글거리는 언플 / 소속사의 지나친 간섭을 견디지 못하고 국가대표 코치인 AI 사퇴. 이 사건으로 D와 E의 조작과 거짓말이 탄로나기 시작했으며(광고구걸을 위해 165cm라고 키마저 속이고 있는) 숏다리 뚱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중.(중략)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고 거짓말입니다. E를 보면 리듬체조는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밤무대로 옮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언론과 선수 관계사가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다.'.(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 수주를 목적으로 신상 및 성적에 대한 허위 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방송 및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방송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201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E 국민고소, D의 뻔뻔한 국민 재갈물리기'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거짓말과 조작, 과장됨을 지적하고 운동선수로서의 진정성을 가지라는 소중한 지적에 반성하고 진실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안하고 주구장창 광고욕심에 이젠 그런 비판하는 국민 재갈물리기, 국민고소까지!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세계 20~40위권 선수들에게 쳐발린 종합성적은 슬쩍 물타기만 하며 딸랑 종목별 기념품 스몰메달을 내세워 진짜 메달을 딴 마냥 대국민 호도만 하고 있는 그들, 참으로 구역질나고 한심한 사람들! 원단 D딸랑이 AJ이나 AK, AL, AM 등은 그렇다 치고 AN 이 사람은 진짜 뭥미? 욕이 안 나올 수가. 에혀:: 그리고 엄청난 조회수와 추천수를 뽑아내는 소위 파워블로거들도 그들에게 포섭되고 있는 인물들이 점점 늘어가는 듯 합니다.'.(후략) '국가이기주의, 국가경쟁 성격이 가장 짙게 드러나는 올림픽에서 그것도 광복절 시점에 치러진 대한민국 국가대표 E의 일본색 나비부인 리본경기! 이 영상 이미지는 올림픽 후 국민들의 신랄한 실명 비판으로 KBS 애국가에선 내려졌지만, 3대 공중파 방송의 대표 스포츠 프로그램 시그널 영상엔 여전히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E 측과 방송국들은 저 이미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운가? 나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섬찟함 부끄럽다! 스포츠와 예술 그리고 대한민국만의 역사적 특수성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한국의 대표 방송국들은 우리의 치욕스런 역사보다는 E의 주종목 리본경기 나비부인 이미지를 계속 노출시키는 게 그리 중요한가? 이것은 또 다른 세뇌이고 우상화다! 이런 말이 감히 스포츠와 예술을 무시한 발언인가? 일본의 한국,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스런 작태는 오늘도 똑같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조직들만 인식이 바뀐 듯하다. 심히 슬프다.' '참다 참다 E 선수 글을 오랜만에 다시 올린다.(중략). 첫째 E는 진실해야 할 국가대표 운동선수이고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다. 소속사 D의 본인에 대한 과대하게 포장되고 조작된 언플작전으로 인해 생겨난 대중의 비판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적잖은 국민의 얘기를 파급력 큰 공중파 방송에서 그저 악플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매도하거나 착각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본인과 소속사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후략)' '둘째 D와 언론 등 제발 적당히 해라, 해도 너무 하잖는가! 돈밖에 안 보이는가! E가 연 예인인가? 운동선수다! 연예인이나 대통령보다도 심한 징그럽고 역겨울 정도의 대국민 E 세뇌, 우상화 언를은 그만하길! 창피한 줄 알아라,.(후략)' '아래는 피고인들 중 내 케이스로 6개 글 모두 허위증거로 제출된 상태 못 보시는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중략).D와 모든 한국 언론 등 전 미디어에서 목숨 걸듯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E 우상화 왜곡 짓거리들! 한국스포츠 역사 이래 E만큼 부풀려지고 보호해주는 운동선수가 있을지? 그 어떤 아주 작은 C급 국제대회에서조차 단 한 번도 애국가를 울려보지 못한 아니, 국제체조연맹의 랭킹포인트가 적용되는 공식메달 중 동메달조차도 딴 적이 없는 그저 유망주 수준의 선수가 KBS 애국가에 나오고 벌써부터 월드클래스, 세계 톱랭커라고 뻥치고 있는 나라! 온갖 조작과 날조, 부풀리기를 통해 그저 광고수주를 위한 몸값 부풀리기 작전에 "어구구 우리 E~"하며 우쭈쭈 빨아주는 데에만 현혹되고 세뇌되어 있는 나라!.(후략)' '.(중략) E 언플의 메카 MBC는 비싼 돈 쳐 들여 그 비인기 종목 리듬체조를 고맙게 방송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개인종합경기가 아닌 종목별 번외경기만 중개한다.(중략). E의 개인종합 순위는 뻔히 예상되고, 4종목 번외경기엔 무려 12개의 기념품 메달이 달려있으니 뭐 하나라도 받으면 국민호도작전은 성공하는 것이다.(중략).메인개인종합 경기가 끝난 후 1~3위에게 3개의 진짜 금은동메달 수여와 함께 국가가 연주되는 시상식까지 마치고, 정치적 홍보 목적으로 진행하는 종목별 번외 경기. 이벤트성 번외 경기에 걸린 무려 12개의 기념품 메달을 개인종합 경기의 진짜 메달을 딴 마냥 국민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중략).세계 어느 나라가 한 선수의 이벤트성 기념품 메달로 이처럼 국민을 호도하는가! 얼마나 보여줄 게 없으면이라는 처절 함 느껴지지만. E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국내외 리듬체조 팬들과 해외 언론으로부터의 냉소를 애써 감추고 외면하지 말라.(후략)' '[E 관련 숱한 거짓논란과 은폐, 부풀리기](아래 내용은 빙산의 일각) 방송에서 두번씩이나 국민들 기만한 초유의 사건, 발 사진 거짓말.(중략) 작년 최초로 이 거짓사진 자료는 당연히 D가 언론사로 보냈다고 사료되는 게 상식 아닌가?.(중략) 올해 3월 SBS 재탕 사건도 실수가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기획으로 추측된다!.(중략) 언플작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막가파식 뻔뻔함과 리듬체조 선수에게 발레의 토슈즈가 함께 있는 사진을 도용해서 써먹은 그 무식함에 소름이 돋을 정도다.(후략)' ' F의 대국민 우롱, G 거짓말.(중략) E 측은 작년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 성적 등을 날조한 것도 모자라 G까지 거짓말을 한다.(중략) 이것도 E 본인과 D와는 상관없는 그저 F의 일일 뿐인가?.(후략)' ' 이 놀라운 사진들! E의 키 조작, 이것 하나에도 그들의 중요한 이권이 걸려있다.(중략) 진실되지 아니한 스포츠인을 누가 좋아하겠는가!.(중략) E와 D는 상징적 가치로써의 키를 부풀리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의 누울자리인 리듬체조도 아니고 오직 경제적 유리함을 위해서! E는 리듬체조 스포츠라는 본연의 메커니즘보다 엔터테인먼트쪽으로의 입지를 넓힐려는 D의 전략에 꼭두각시인형 노릇을 하고 있다.(후략)' ' 화장품 광고 짝사랑, 광고수주를 위해 언론+알바까지 동원된 처절함, 꿈의 메이저 광고 분야랄 수 있는 화장품계로 진출키 위해 E 측은 무척 오래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상당수의 언론방송계 발기자들을 동원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여왔다.(중략). 한 스포츠 선수의 광고수주를 위해 이렇게 알바수준의 트윗까지 난리치는 건 대한민국에서 D와 E가 유일하다.(후략)' ' 명백한 올림픽 리본경기 감점 사항에 대한 E의 이중성.(후략)' ' 하필 광복절 시점에 일본색 '나비부인'을 연기한 E.(후략)' ' E 미디어 작전 특히 파급력 큰 방송전략은 단순치 않다. 굉장히 치밀하고 지속적,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님. 영향력이 가장 큰 공중파 방송엔 E 진실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은 단 1%도 없고 오직 일관되게 악플러 거론과 E 우쭈쭈만 있다. E를 늘 안쓰러운 희생양으로만 반복해서 묘사한다.(중략) 작년 전국체전 뉴스 중 한쪽 면 1층밖에 없는 관중석을 2층으로 정성껏 포샵해 준 MBC 이런 생거짓말이고 오랫동안 국민을 우 롱하고 세뇌해 온 한국 공중파 방송들의 작태다! 왜 이렇게 조작을 해줘야 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D와 E를 위해 날조 왜곡을 해야 하는 건지?.(중략)' ' 레전드 국민영웅 C 기생 전략, 이젠 제발 자립심을 가지길!' ' 대놓고 수시로 국민을 사기치는 뻔뻔함!'.(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 수주를 위해서 피해자 E의 신체 및 국제대회 성적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언론사 등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201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접속하여 'E 언플 우상화 딱 북한수준, 감히 국민들을 고소하다니!'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거짓말과 조작, 과장됨을 지적하고 운동선수로서의 진정성을 가지라는 소중한 지적에 반성하고 진실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안하고 주구장창 광고욕심에 이젠 그런 비판하는 국민 재갈물리기, 국민고소까지!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오죽 내세울게 없으면 세계 20~40위권 선수들에게 쳐발린 종합성적은 슬쩍 물타기만 하며 딸랑 종목별 기념품 스몰메달을 내세워 진짜 메달을 딴 마냥 대국민 호도만 하고 있는 그들, 참으로 구역질나고 한심한 사람들! 원단 D딸랑이 AJ이나 AK, AL, AM 등은 그렇다 치고 AN 이 사람은 진짜 뭥미? 욕이 안 나올 수가. 에혀:: 그리고 엄청난 조회수와 추천수를 뽑아내는 소위 파워블로거들도 그들에게 포섭되고 있는 인물들이 점점 늘어가는 듯 합니다.'.(후략) '국가이기주의, 국가경쟁 성격이 가장 짙게 드러나는 올림픽에서 그것도 광복절 시점에 치러진 대한민국 국가대표 E의 일본색 나비부인 리본경기! 이 영상 이미지는 올림픽 후 국민들의 신랄한 실명 비판으로 KBS 애국가에선 내려졌지만, 3대 공중파 방송의 대표 스포츠 프로그램 시그널 영상엔 여전히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E 측과 방송국들은 저 이미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운가? 나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섬찟함 부끄럽다! 스포츠와 예술 그리고 대한민국만의 역사적 특수성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한국의 대표 방송국들은 우리의 치욕스런 역사보다는 E의 주종목 리본경기 나비부인 이미지를 계속 노출시키는 게 그리 중요한가? 이것은 또 다른 세뇌이고 우상화다! 이런 말이 감히 스포츠와 예술을 무시한 발언인가? 일본의 한국,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스런 작태는 오늘도 똑같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조직들만 인식이 바뀐 듯하다. 심히 슬프다.' '참다 참다 E 선수 글을 오랜만에 다시 올린다.(중략). 첫째 E는 진실해야 할 국가대표 운동선수이고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다. 소속사 D의 본인에 대한 과대하게 포장되고 조작된 언플작전으로 인해 생겨난 대중의 비판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적잖은 국민의 얘기를 파급력 큰 공중파 방송에서 그저 악플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매도하거나 착각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본인과 소속사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후략)' '둘째 D와 언론 등 제발 적당히 해라, 해도 너무 하잖는가! 돈밖에 안 보이는가! E가 연 예인인가? 운동선수다! 연예인이나 대통령보다도 심한 징그럽고 역겨울 정도의 대국민 E 세뇌, 우상화 언플은 그만하길! 창피한 줄 알아라,.(후략)' '아래는 피고인들 중 내 케이스로 6개 글 모두 허위증거로 제출된 상태 못 보시는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중략).D와 모든 한국 언론 등 전 미디어에서 목숨 걸듯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E 우상화 왜곡 짓거리들! 한국스포츠 역사 이래 E만큼 부풀려지고 보호해주는 운동선수가 있을지? 그 어떤 아주 작은 C급 국제대회에서조차 단 한 번도 애국가를 울려보지 못한 아니, 국제체조연맹의 랭킹포인트가 적용되는 공식메달 중 동메달조차도 딴 적이 없는 그저 유망주 수준의 선수가 KBS 애국가에 나오고 벌써부터 월드클래스, 세계톱랭커라고 뻥치고 있는 나라! 온갖 조작과 날조, 부풀리기를 통해 그저 광고수주를 위한 몸값 부풀리기 작전에 "어구구 우리 E~"하며 우쭈쭈 빨아주는 데에만 현혹되고 세뇌되어 있는 나라!.(후략)' '.(중략) E 언플의 메카 MBC는 비싼 돈 쳐 들여 그 비인기 종목 리듬체조를 고맙게 방송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개인종합경기가 아닌 종목별 번외 경기만 중개한다.(중략). E의 개인종합 순위는 뻔히 예상되고, 4종목 번외 경기엔 무려 12개의 기념품 메달이 달려있으니 뭐 하나라도 받으면 국민호도작전은 성공하는 것이다.(중략).메인 개인종합 경기가 끝난 후 1~3위에게 3개의 진짜 금은동메달 수여와 함께 국가가 연주되는 시상식까지 마치고, 정치적 홍보 목적으로 진행하는 종목별 번외 경기. 이벤트성 번외 경기에 걸린 무려 12개의 기념품 메달을 개인종합 경기의 진짜 메달을 딴 마냥 국민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중략).세계 어느 나라가 한 선수의 이벤트성 기념품 메달로 이처럼 국민을 호도하는가! 얼마나 보여줄 게 없으면이라는 처절함도 느껴지지만. E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국내외 리듬체조 팬들과 해외 언론으로부터의 냉소를 애써 감추고 외면하지 말라.(후략)' '[E 관련 숱한 거짓논란과 은폐, 부풀리기](아래 내용은 빙산의 일각) 방송에서 두번씩이나 국민들 기만한 초유의 사건, 발 사진 거짓말.(중략) 작년 최초로 이 거짓 사진 자료는 당연히 D가 언론사로 보냈다고 사료되는 게 상식 아닌가?.(중략) 올해 3 월 SBS 재탕 사건도 실수가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기획으로 추측된다!.(중략) 언플작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막가파식 뻔뻔함과 리듬체조 선수에게 발레의 토슈즈가 함께 있는 사진을 도용해서 써먹은 그 무식함에 소름이 돋을 정도다.(후략)' 'F의 대국민 우롱, G 거짓말.(중략) E 측은 작년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 성적 등을 날조한 것도 모자라 G까지 거짓말을 한다.(중략) 이것도 E 본인과 D와는 상관없는 그저 F의 일일 뿐인가?.(후략)' '이 놀라운 사진들! E의 키 조작, 이것 하나에도 그들의 중요한 이권이 걸려있다.(중략) 진실되지 아니한 스포츠인을 누가 좋아하겠는가!.(중략) E와 D는 상징적가치로써의 키를 부풀리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의 누울 자리인 리듬체조도 아니고 오직 경제적 유리함을 위해서! E는 리듬체조 스포츠라는 본연의 메커니즘보다 엔터테인먼트쪽으로의 입지를 넓힐려는 D의 전략에 꼭두각시인형 노릇을 하고 있다.(후략)' '화장품 광고 짝사랑, 광고수주를 위해 언론+알바까지 동원된 처절함, 꿈의 메이저 광고 분야랄 수 있는 화장품계로 진출키 위해 E 측은 무척 오래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상당수의 언론방송계 발기자들을 동원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여왔다.(중략). 한 스포츠 선수의 광고수주를 위해 이렇게 알바수준의 트윗까지 난리치는 건 대한민국에서 D와 E가 유일하다.(후략)' ' 명백한 올림픽 리본경기 감점 사항에 대한 E의 이중성.(후략)' ' 하필 광복절 시점에 일본색 '나비부인'을 연기한 E.(후략)' ' E 미디어 작전 특히 파급력 큰 방송전략은 단순치 않다. 굉장히 치밀하고 지속적,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님. 영향력이 가장 큰 공중파 방송엔 E 진실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은 단 1%도 없고 오직 일관되게 악플러 거론과 E 우쭈쭈만 있다. E를 늘 안쓰러운 희생양으로만 반복해서 묘사한다.(중략) 작년 전국체전 뉴스 중 한쪽 면 1층밖에 없는 관중석을 2층으로 정성껏 포샵해 준 MBC 이런 생거짓말이고 오랫동안 국민을 우롱하고 세뇌해 온 한국 공중파 방송들의 작태다! 왜 이렇게 조작을 해줘야 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D와 E를 위해 날조 왜곡을 해야 하는 건지?.(중략)' ' 레전드 국민영웅 C 기생 전략, 이젠 제발 자립심을 가지길!' ' 대놓고 수시로 국민을 사기치는 뻔뻔함!'.(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 수주를 위해서 피해자 E의 신체 및 국제대회 성적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언론사 등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2013.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접속하여 '진짜메달 단 한 개도 못 딴 E 미친 메달 언플, 창피하다!'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 최근의 AO 사태를 보며 우리 국민의 힘을 느낍니다! 착하지 않은 기업, 진정성 없는 기업은 엄중한 철퇴를 맞는 시대입니다.(중략) 그리고 숱한 거짓, 조작 논란꺼리의 대한민국 최강 언플녀 E, 그 착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단 한 번의 해명도 없이, 부디 진정성 있는 선수가 되라고 어렵게 지적을 해 준 고마운 국민을 감히 고소로 답하며 국민들을 재갈물리고 있는 E와 D!! 그 국민고소 운동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기업들, 당신들도 정신차리길!.' ' F의 거짓말, 뻔뻔한 기업윤리 : 카자흐스탄 등의 아시아 국가에도 많은 수출과 교류를 하고 있는 정보력 좋은 AG라는 대기업에서 아무리 자사 제품 모델이라도 어떻게 이런 허위 정보(E G)를 버젓이 대대적으로 올릴 수 있었는지.(중략) 이 거짓말은 D로부터의 정보 제공인가요, F 자체 기획인가요? 어찌됐건 공동 책임 부도덕한 기업윤리의 두 회사, 대놓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뻔뻔한 나라로 만들며 국가적 망신마저 준 F와 D는 공식사과를 했나요?.(중략) 광고모델도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적 모범이 되는 진실된 자세와 참실력을 갖춘 인물을 써야죠!! 그들의 치부를 비판한 국민들의 충고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보다는 적으로 돌리는 선수와 소속사를 계속해서 파트너로 끌고 가겠다? 글쎄.' ' AP 회장의 망언 C 대항마로 만들겠다(C 기생 전략).(중략) 어떻게 그 수많은 B~C급 국제대회에서조차 국제체조연맹이 인정하는 개인종합 공식메달, 진짜메달 중 동메달 한 개도 딴 적도 없고 예선탈락을 밥 먹듯 하며 기부와 봉사와는 거리가 먼 E를 감히 C와 동급으로 만들겠다는 막가파식 언플?.(중략) 오늘 SBS 8시뉴스도 일취월장하고 있는 E 선수라고 앵커까지 나서서 소개해주네요:: 그 위대한 올림픽 5등 선수의 올해 수십 개 각종 대회 중 고르고 골라 참가한 B급대회에서의 개인종합 결과도 단 한 번 빼고 계속해서 예선탈락인데 일취월장?.(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 수주를 위해서 피해자 E의 신체 및 국제대회 성적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언론사 등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1) 2013.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접속하여 '진짜 메달 단 한 개도 못 딴 E 미친 메달 언플, 창피하다!'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 최근의 AO 사태를 보며 우리 국민의 힘을 느낍니다! 착하지 않은 기업, 진정성 없는 기업은 엄중한 철퇴를 맞는 시대입니다.(중략) 그리고 숱한 거짓, 조작 논란꺼리의 대한민국 최강 언플녀 E, 그 착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단 한 번의 해명도 없이, 부디 진정성 있는 선수가 되라고 어렵게 지적을 해 준 고마운 국민을 감히 고소로 답하며 국민들을 재갈물리고 있는 E와 D!! 그 국민고소 운동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기업들, 당신들도 정신차리길!. ' F의 거짓말, 뻔뻔한 기업윤리 : 카자흐스탄 등의 아시아 국가에도 많은 수출과 교류를 하고 있는 정보력 좋은 AG라는 대기업에서 아무리 자사 제품 모델이라도 어떻게 이런 허위 정보(E G)를 버젓이 대대적으로 올릴 수 있었는지.(중략) 이 거짓말은 D로부터의 정보 제공인가요, F 자체 기획인가요? 어찌됐건 공동 책임 부도덕한 기업윤리의 두 회사, 대놓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뻔뻔한 나라로 만들며 국가적 망신마저 준 F와 D는 공식사과를 했나요?.(중략) 광고모델도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적 모범이 되는 진실된 자세와 참실력을 갖춘 인물을 써야죠!! 그들의 치부를 비판한 국민들의 충고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보다는 적으로 돌리는 선수와 소속사를 계속해서 파트너로 끌고 가겠다? 글쎄.' ' AP 회장의 망언 C 대항마로 만들겠다(C 기생 전략).(중략) 어떻게 그 수많은 B~C급 국제대회에서조차 국제체조연맹이 인정하는 개인종합 공식메달, 진짜메달 중 동메달 한 개도 딴 적도 없고 예선탈락을 밥 먹듯 하며 기부와 봉사와는 거리가 먼 E를 감히 C와 동급으로 만들겠다는 막가파식 언플?.(중략) 오늘 SBS 8시 뉴스도 일취월장하고 있는 E 선수라고 앵커까지 나서서 소개해주네요:: 그 위대한 올림픽 5 등 선수의 올해 수십 개 각종 대회 중 고르고 골라 참가한 B급대회에서의 개인종합결과도 단 한 번 빼고 계속해서 예선탈락인데 일취월장?.(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상업적 광고 수주를 위해서 피해자 E의 신체 및 국제대회 성적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언론사 등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이어왔고, 피고인이 작성, 게재한 글의 내용은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