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골프장 인허가 및 매매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고양시 덕양구 H 빌라 12세대를 신축한 건축업자이다. 1. H I호 관련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조카며느리인 J 명의로 실소유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H I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중 계약금 9,084만 원은 피해자의 K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 I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5,416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2. 12. 15.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416만 원은 2013. 1. 15.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L은행 대출금 10억 원, M은행 대출금 3억 원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부중개업자인 C을 통하여 사채업자 N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대출 가능금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중 1,500만 원은 C이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만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C과 협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4. 시가 4,670만 원 상당인 위 I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O호, P호 관련 피고인은 E에게 위 H O호 및 P호를 매입하는데 6개월 동안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테니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제의하고, E은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H O호 및 P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위 O호에 대한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은 피해자의 K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6,000만 원은 위 O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등기 이전한 다음 날 지급하고, 위 P호에 관한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피해자의 K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8,000만 원은 위 P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등기 이전한 다음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L은행 대출금 10억 원, M은행 대출금 3억 원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Q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위 O호 및 P호 빌라 2세대를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4,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4,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중 500만 원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E에게 지급하고, 소개비 및 등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2,400만 원만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위 2,400만 원을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 시가 2,076만 원 상당인 위 O호 및 시가 5,364만 원 상당인 위 P호의 소유권을 각 E 명의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N,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G의 진술기재 부분 1. G 작성의 고소장, C 작성의 진술서, N 작성의 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I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O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P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겠다는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빌라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가 승계되지 않고, 담보대출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예상에 비하여 적은 금액만 대출되는 등의 사유가 겹쳐서 처음 생각했던 바와 같은 채무승계 및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L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일산 제2 호수공원에 있는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M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못내서 아파트 잔금을 내지 못하는 등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O호와 P호에 대하여 E의 명의를 빌린 것은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모두 매입하려고 하다가 신용이 좋지 않아 채권자인 K의 반대로 채무승계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K 직원으로부터 3세대에 대하여는 채무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K이 12세대에 대한 채무승계에 반대를 한 적이 있으므로, 3세대에 대한 채무 승계 역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가 가능한지 확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I호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중 1,500만 원은 C이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I호로 4,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C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I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I호의 담보대출금을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O호와 P호를 담보로 한 대출의 알선을 C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호와 P호를 피해자로부터 매입하기 전 이미 E으로 통하여 4,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O호와 P호의 담보대출금으로 받은 2,400만 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