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 ‘올톡’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 가명)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가. 피고인은 2020. 2. 15. 16:33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보지 안 보여줘, 화장실 가서 보여주면 대자나, 가기 전에 애기 보지 보구 싶단 말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의 나체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자세나 모습, 행동 등을 지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의 나체가 노출된 영상 또는 자위 동영상, 사진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5개와 사진 1장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경 청주시 오송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세종시 조치원읍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 가,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7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음부 등 나체가 노출된 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4개와 사진 1장을 제작하였다. 2.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3. 6. 0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지 않고 틱톡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틱톡에 니 몸캠 올려줄까, 그럼 카톡에 집중해 병신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6. 10. 03: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뒷구멍에 뭐 넣은 거 보여줘, 2개만 넣어’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문을 사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중에 진짜로 니 친구한테 한번 보여주긴 할 거임’이라고 말하여 마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러 광명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고, 2020. 6. 1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 연락에 응답하지 않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 불법음란물 인터넷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G’, ‘H’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2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20. 2. 15.경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 성관계 영상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7플러스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12. 01:3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사실 보지두 보구시퍼, 아침저녁으로 울 애기 보지검사는 해야 대’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10. 1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뒤치기 자세로 보지 벌린 거 보구 싶어’, ‘보지 사진 찍어줘’, ‘동영상이랑 사진 다 보내’, ‘화장실가서 뒤치기 자세로 보지 양손으로 벌리고 찍어’, ‘계단에서 핸드폰 고정시켜놓고 뒤돌아서 보지 벌려줘’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또는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수사보고(E 사이트 피해영상 게재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행 사용 음란 사이트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출력물 별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해당 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부분(판시 제1항)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공유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판시 제1항 기재 각 영상물 또는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하였고, 달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 제작을 강요․회유하지 않았는바, 판시 제1항 기재 각 영상물과 사진은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병합)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한 나머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들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제1의 나항 기재 각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관하여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작한 영상물 또는 사진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은밀한 신체 부위, 자위행위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정당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예외적인 경우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로서 2020년 3월경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는바, 일반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나이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신의 모습이 싫었고(증언 녹취록 12쪽), 피고인과 맺었던 관계를 반성하면서 현재는 그와 같은 촬영물을 전송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20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생(만 16세) 정도로 인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인식한 피해자의 나이 역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대부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부분 동영상들과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충족하고자 피고인의 요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촬영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촬영 대상 신체부위와 자세, 행위 태양 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집요하게 촬영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촬영물이 나올 때까지 지시와 요구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2020. 2. 17. 피고인에게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뜻과 달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별책 109쪽). 위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2020. 2. 18. 02:10경 새벽 피고인에게 전날 촬영 동영상을 전부 보낼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말 잘 들을 때마다 하나씩 줄게.”라고 답하면서 피해자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위 별책 99쪽). 2020. 2. 19. 15:48경 이후 이루어진 대화 내용(증거기록 별책 109~112쪽)에 의하더라도, 2020. 2. 17. 성관계 장면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된 데 따른 불안감, 위 성관계로 인한 임신 가능성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촬영물을 얻고자 음부 촬영물 전송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모습, 15:51경 피고인이 2020. 2. 17.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모두 4개임을 밝히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하루 하나씩 보내준다면 위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전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외 노출 사진 등 한층 더 노골적이고 과감한 촬영물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10.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촬영물들이 제작된 2020. 2. 15.부터 2020. 3. 2.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상적이고 진지한 관계가 맺어졌다거나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자연스러운 교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걱정하거나 보살펴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고, 그런 말보다는 보낸 사진을 평가하면서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자신을 농락하는 말들을 더 많이 했다고 증언하였고(증언 녹취록 9쪽, 변호인이 언급한 내용들은 피해자가 2020. 3. 18.경 이후 생리를 하지 않는 데 대한 걱정을 내비친 이후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 피해자가 고정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먼저 드러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것인지 주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맞추어 길들이려는 시도나 모습들이 나타난다(증거기록 별책 131~179쪽). 판시 제1항 기재 사진 또는 영상물들은 피해자의 음부에 빗을 집어넣거나 아파트 공동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 해당 음란물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만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당시 별다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은밀한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거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음란물 제작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협박, 촬영물 이용 협박 부분(판시 제2항) 가. 주장요지 1) 단순 협박 부분(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카카오톡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촬영물 이용 협박 부분(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나중에 진짜로 니 친구한테 한 번 보여주긴 할 거임.”이라는 문자 내용을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또는 사진 등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이를 실제로 행할 의사도 없었는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단순 협박 부분(판시 제2의 가항)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기록 별책 313~318쪽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 6. 01:35경 잠을 자겠다는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마쳤는데, 03:16경부터 다시 피해자를 불러 카카오톡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친구와 틱톡 대화를 하느라 피고인과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자 03:54경부터 피해자를 다그치면서 욕설을 일삼고, 틱톡을 본다는 피해자에게 04:44경 “뒤질래”, “틱톡에 니 몸캠 올려줄까”, “카톡에 집중해 병신아”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다시 04:48경 “또 틱톡 쳐보지, 기다려봐”, 04:50경 “ㅌㄱ 톡 깔아서, 시발 올린다, 개 같은 년아”,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친놈인가?”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 보지다, 검색해 봐”, “업로드 중”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욕하다가 04:58경부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진짜루”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대화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05:08경 “싫어하는 것 알았는데 그걸로 장난쳤어, 넌 장난이 아니었겠다.”라며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마음이 확 정리가 돼”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연락을 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틱톡에 니 몸캠 올려줄까”라는 발언을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과 방법까지 말하며 피해자를 겁준 점, 이로 인하여 종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당하는 등의 일이 있어 자신의 신체 촬영물 유포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 나머지 피고인과 관계를 끊겠다는 발언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촬영물 이용 협박 부분(판시 제2의 나항) 증거기록 별책 529~535쪽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역시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년 3월 이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을 걱정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8. 청주로 내려와 피해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다녀왔다. 피고인은 2020. 2. 17. 이후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도 산부인과 용무를 마친 다음 곧바로 헤어진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광명으로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6. 8. 16:19경부터 피해자에게 “내 말 무시하면 니 알아서 해 이제”, “후회하지 마라”, “억지로 하길 원하는 **, 잘 해명해 봐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바 있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의심하였다(피고인이 당시 16:45경 보낸 문자는 발송 즉시 삭제하여 피해자가 이를 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저 혼자 찔려서 불안해 할 거면 왜 사진 같은 걸 보내냐 자꾸”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0. 새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자위촬영물을 전송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 당하자 자신의 옛 여자 친구를 언급하며 피해자와 비교하는 등 비아냥거리면서 다시금 피해자에게 변태적 촬영물 전송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03:32경 “니 친구한테 한 번 보여주긴 할 거임”, “*** 실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그럼 넌 진짜 신고할 겨”, “말이라도 하지 마 그런 거”, “진짜 기분 좆같애”라는 문자를 보냈다. 다시 피고인은 03:36경 피해자에게 종전에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는 “저장했네, 너?”라고 반문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03:46경 피해자에게 “니 근데, 불안해하면서 사진 왜 자꾸 보내냐”라는 문자를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내용, 전후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해당 발언을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고[피해자는 위 문자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또는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고(증언 녹취록 5쪽), 경찰에서도 2020. 6. 8. 산부인과를 다녀온 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하니 피고인이 사진, 영상 유포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쪽)], 피고인 역시 자신의 발언이 그와 같이 이해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3. 6. “몸캠을 올려줄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업로드 하는 시늉을 하며 겁주었던 전력이 있는 점(위 1)의 항), 설령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하더라도, 위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전송한 다수의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촬영물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상 그 해악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를 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2020. 6. 11.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한 데 대한 반감으로 2020. 6. 21.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범죄일람표3 순번 3. 기재 각 동영상을 판시와 같이 음란물 싸이트에 업로드 하여 전시․유포하는 데 이르렀는바, 해악 실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아동복지법위반 부분(판시 제5항) 가. 주장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였고, 피해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성희롱 등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나이는 만 15세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4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요구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만한 성적 희롱, 폭력적 언사에 해당하고, 위 학대행위 대부분이 나체 또는 자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는 데 대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부정적 성적 침해․착취행위에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일시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요구나 표현 내용을 스스로 즐기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문자 교제 초기인 2020년 2월과 3월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모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반감과 실망을 나타내면서(증거기록 별책 44쪽 등) 피고인이 자신을 좀 더 따뜻하고 성의 있게 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여럿 나타난다(증거기록 별책 44, 52쪽 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협박죄의 양형기준(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착취물의 소지, 배포 범행을 인정하고 해당부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5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들과 사진을 촬영케 하여 이를 전송받거나 직접 촬영하였으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자행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결국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전시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 유형을 망라하여 저질렀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그럼에도, 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컨셉“에 맞추어 행동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각 협박 행위의 의도나 내용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결국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피해자의 실명을 게재하여 노골적인 자위 동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기까지 한 점, 그 밖에 범행 횟수나 방법, 경위와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