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0 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가 모집한 ‘현금수거책’에게 건네도록 하고, 그 금원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무통장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I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온 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곳에 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하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대신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불상자에게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뒤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한 장소에 택시를 타고 가 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오되 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바로 삭제를 하며 현금을 수거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소속된 금융기관의 명칭과 직책을 바꿔가면서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고, 현금을 건네받을 때는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기로 하며 건네받은 현금은 이름을 바꾸어 가며 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을 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불상자는 2020. 9. 9.경 불상지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1,000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하는 다수의 계좌로 이름을 바꾸어 가며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3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21 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가 모집한 ‘현금수거책’에게 건네도록 하고, 그 금원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무통장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I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온 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곳에 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하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대신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불상자에게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뒤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한 장소에 택시를 타고 가 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오되 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바로 삭제를 하며 현금을 수거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소속된 기관의 명칭과 직책을 바꿔가면서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고, 현금을 건네받을 때는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기로 하며 건네받은 현금은 이름을 바꾸어 가며 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을 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불상자는 2020. 9. 9.경 불상지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의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포통장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N아파트 O동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2,400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하는 다수의 계좌로 이름을 바꾸어 가며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P, H, B, C, Q, R, S, T, U, E, F, D,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V호텔 현장 주변 CCTV 확인), 각 관련사진, 결제영수증, 서귀포시청 CCTV, V호텔 CCTV,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수거 지시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서류, 택시요금 카드 결제내역,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일부상환증명서, 각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수사보고(A의 거래명세표 및 택시영수증 사본 후 첨부), 카드결제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내사보고(순청시청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피혐의자2 관련), 내사보고(C의 자료 첨부),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내사보고(외근수사-제주국제공항 내 CCTV 열람), 납부증명서, 현장사진 2020고단2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내사), CCTV캡처사실, 수사보고[피의자 2)성명불상 인상착의 확인 및 서울관악경찰서 검거 관련], 피고인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보이스피싱 가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3)성명불상 범행 전 CCTV 이동동선], CCTV캡처사진, 편의점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관련), 영수증 W카드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들은 내용을 그대로 믿고 금융기관 협력 대부업체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다고 믿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체인지 모르고 있고 대면채용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수금 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X’이라는 이름을 사용함)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뿐 업체의 이름, 사무실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는바 자신은 그러한 금융기관에 종사한 적도 없고 오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든 지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았는바,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고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으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그날그날 바로 삭제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이름을 바꾸어 가며 분할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내지 개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1건 당 10만 원(교통비, 음료비, 숙박비, 식비 등은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하루에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 가까이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수금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대출 상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15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합계 2억 8,723만 원을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