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97

범 죄 사 실 [2020고단997] 피고인은 2020. 8.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은행 직원 E이다. 2%의 저금리로 4,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권에 기존에 대출한 금원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이 불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가 전화를 바꾸어 주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56]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렌트카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현금을 전달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26.경 범행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I은행에 기존에 대출한 금원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이중 대출로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30경 평택시 송탄로 379 지산동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A, 채무기관 ㈜J,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방식’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 K’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J K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J K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M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J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해주면 대출진행이 빠르다. 수금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 17:54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K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와 성명불상1의 통화내역, 피해자와 성명불상1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 영수증, P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현금 촬영사진, P과 성명불상1의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텔레그램 캡처 사진, 통화기록(B과의 통화기록), Q(R) sms수신내역, 메시지기록(R), 메시지기록(8. 14. 주고받은 B과의 메시지 기록) [2020고단11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범행관련사진첩(CCTV영상캡쳐),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확인), cctv캡처사진,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 첨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S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B’의 제안에 따라 ‘T’이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권추심업체 채용 과정에서 ‘B’에게 이메일로 이력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본, 사진 등을 찍어 보냈을 뿐, 면접을 보거나 위 채권추심업체를 방문하여 업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B’으로부터 돈세탁 비슷한 일을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T’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으나 정확한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위 채권추심회사의 위치, 조직 구성, 업무 내용 등 그 실체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고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 즉 회사로부터 채무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채무자와 연락을 하고 채무자를 찾아가 변제금을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과 텔레그램으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이동, 피해자 만남, 현금 수거 등을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R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범행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약 4,4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