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10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에서 서울 도봉구 D에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현장을 인수할 예정인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리를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6. 3. 25. 1,0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61 1. 2015. 8. 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치과 치료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3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300만 원, 다음날인 8. 4.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2015. 8.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20 피고인은 구리시 I에서 ㈜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2.경 J 주차빌딩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K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9. 피해자 ㈜L에게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및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8. 2.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 위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L의 대표인 M에게 "대출 경비 등 주차빌딩 신축공사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곧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차빌딩 신축공사 공사현장과 관계 없는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C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현재 사기죄로 재판중인 사건의 채무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8. 2. 1. 500만 원, 2018. 2. 13. 1,000만 원, 2018. 2. 28. 600만 원, 2018. 3. 16. 1,000만 원, 2018. 4. 5.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0 1. 증인 O,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분양대행계약서, 입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피고인은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맞지만 분양대행권한이 있어서 거짓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O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O이 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O도 피고인이 B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공동수급인과도 상의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O은 이를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도급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여주기 위한 비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돈이 B로부터 받은 돈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는 C과 다른 회사가 공동수급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C에 분양대행권한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공사 진행이 가능했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2019고단396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치과치료명목송금내역), 통장사본(집 보증금명목송금내역), 다이어리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의 경우 치과 치료와 회사 경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2항의 경우 피고인이 O에게 밀린 급여를 받아내기 위하여 O에게 F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O이 보는 앞에서 F에게 돈을 보낸 것이고, F에게 보낸 돈 중 일부가 1항 기재 돈을 변제한 것이며 일부가 2항 기재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돈을 빌렸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1항의 경우 회사 경비 명목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돈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아들 집을 구하여야 한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일기에도 'O의 딸 P에게 간 돈 중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2,500만 원'과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은 별도의 내역으로 메모되어 있어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F 명의의 주식이나 F에게 주기로 한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거나 시기적으로 사건 당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납골당 증서의 재산 가치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F에게 대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합의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2019고단432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대여금 반환 요청 및 약속이행 촉구, 채무이행에 대한 최종 통고서, 상세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개인적으로도 쓰겠다고 말했고 곧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후 PF 대출이 되면 그 때 갚겠다고 했으며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주로 공사현장 경비로 쓴다고 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M은 2017년 연말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2018년 초반에 피고인에게 개인용도로 쓸 돈을 3,600만 원이나 빌려줄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현장과 관계없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12. 29.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의 채무도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때가지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로부터 돈을 빌렸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9고단4320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2019고단910 사건의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2019고단3961 사건의 피해자 F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채 합의서만 제출한 점, F는 합의 철회의사를 밝힌 점, 2019고단4320 사건의 피해자 M은 Q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맡겼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M은 Q가 채권추심을 해결하면 받은 금액의 20%를 주기로 하여 그 부분까지 해결되면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던 점, 오래 전의 범행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최근에서야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