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2014고단1196] B는 O 주식회사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실무자이다. 1. 피고인과 B는 2013. 6.경 거제시 P에 있는 O 주식회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O이 거제시 R 997제곱미터 사업부지에 신축 중인 S 아파트(57세대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1억 6천만 원이나 9,000만 원에 특별 분양해 주겠다. 위 아파트 신축부지에 설정된 T 대출금 6억 원과 U에 가압류된 채무 1억 2,000만원은 분양대금을 받아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해 아무런 문제 없이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V에서 거제시 W 외 5필지에 추진 중인 X 아파트(103세대) 건축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6. 26.경 피해자 Q으로부터 90,000,000원, 2013. 6. 28.경 피해자 Y으로부터 90,000,000원, 2013. 6. 28.경 피해자 Z로부터 100,000,000원, 2013. 7. 1.경 피해자 AA으로부터 100,000,000원, 2013. 7. 1.경 피해자 AB으로부터 100,000,000원, 2013. 7. 12.경 피해자 AC으로부터 100,000,000원, 2013. 8. 5.경 피해자 AD으로부터 120,000,000원 등 7명으로부터 합계 총 7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2013. 4.경 거제시 P에 있는 O 주식회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O이 거제시 R 997제곱미터 사업부지에 신축 중인 S 아파트(57세대 공동주택)를 원 분양가보다 싸게 특별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V에서 경남 거제시 W 외 5필지에 추진 중인 X 아파트(103세대) 건축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9,500만원, 2013. 12. 3. 2,000만원, 2014. 1. 8.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1억 5,500만원, 피해자 AF으로부터 2013. 7. 22.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O 주식회사의 실업주이고,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실무자이다. 1. 피고인과 A은 2013. 6.경 거제시 P에 있는 O 주식회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O이 거제시 R 997제곱미터 사업부지에 신축 중인 S 아파트(57세대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1억 6천만 원이나 9,000만 원에 특별 분양해 주겠다. 위 아파트 신축부지에 설정된 T 대출금 6억 원과 U에 가압류된 채무 1억 2,000만원은 분양대금을 받아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해 아무런 문제없이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특별한 자본금도 없이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한 상태로서, 당시 위 아파트의 건설업자인 AG 주식회사 등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이유로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으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별도로 추진 중인 거제시 W 외 5필지에 있는 X 아파트(103세대) 건축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6. 26.경 피해자 Q으로부터 90,000,000원, 2013. 6. 28.경 피해자 Y으로부터 90,000,000원, 2013. 6. 28.경 피해자 Z로부터 100,000,000원, 2013. 7. 1.경 피해자 AA으로부터 100,000,000원, 2013. 7. 1.경 피해자 AB으로부터 100,000,000원, 2013. 7. 12.경 피해자 AC으로부터 100,000,000원, 2013. 8. 5.경 피해자 AD으로부터 120,000,000원 등 7명으로부터 합계 총 7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A은 2013. 4.경 거제시 P에 있는 O 주식회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O이 거제시 R 997제곱미터 사업부지에 신축 중인 S 아파트(57세대 공동주택)를 원 분양가보다 싸게 특별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특별한 자본금도 없이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한 상태로서, 당시 위 아파트의 건설업자인 AG 주식회사 등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이유로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으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별도로 추진 중인 거제시 W 외 5필지에 있는 X 아파트(103세대) 건축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95,000,000원, 2013. 12. 3. 20,000,000원, 2014. 1. 8.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155,000,000원, 피해자 AF으로부터 2013. 7. 22. 115,000,000원 등 2명으로부터 합계 총 2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9] 피고인 C은 2013. 1. 16.경부터 2015. 1. 11. 경까지 거제시청 AH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12.경 AI으로 승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거제시에서 아파트 시행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 및 O 주식회사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D는 2014. 1. 당시 경상남도 도의원(제9대)으로서 현 T 조합장이고, 피고인 E는 위 D의 친동생으로 AJ 주식회사의 사장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V의 전무로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2014. 11. 20.경 뇌물수수 가.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B는 2014. 3. 28.경 거제시 W의 일명 'X' 아파트에 대하여 발령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총 103세대)에 관하여 다시 위 아파트의 세대수를 129세대로 늘리는 내용으로 2014. 9. 2. 거제시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다음, 2014. 7.경부터 위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V의 전무를 맡으며 이 사업에 참여한 피고인 F과 함께 거제시 AH과장인 C을 만나 위 사업계획신청에 대한 승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은 함께 2014. 11. 20.경 거제시 AK에 있는 'AL' 룸살롱에서 위 C 및 거제시청 AH과 소속 공무원인 AM 계장을 만나, 새로 신청한 위 아파트의 129세대에 관한 건설사업승인신청이 잘 승인되고, 사업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위 룸살롱 접대 대금 총 1,400,000원(C 부분 3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F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20.경 거제시 AK에 있는 'AL' 룸살롱에서 위 'X'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B와 위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V의 전무 F을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룸살롱 접대 대금 총 1,400,000원(피고인 부분 3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4. 12. 24.경 뇌물수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4. 18:00경 거제시 AN에 있는 'AO보신탕' 음식점에서 거제시청 AH과장인 C과 거제시청 AH과 소속 공무원 AP을 만나, 같은 날 거제시청에서 발령된, 위 'X' 아파트를 129세대(용적률 249.71%)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서를 C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보신탕 음식점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C에게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24. 18:00경 거제시 AN에 있는 'AO보신탕' 음식점에서 B에게 위 'X'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해 주고, 같은 날 20:00경 위 보신탕 음식점 앞 골목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위 B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341]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O은 거제시 R에서 'S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이며, A은 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실무자, AQ은 주식회사 AR의 명의를 빌려 O과 위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거제시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AQ에게, 위 S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AS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아파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 문제로 취소되자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와서 공사를 같이 해 보자."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Q이 주식회사 AR의 명의를 빌려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O 사무실에서 AQ, A, AT, 주식회사 AG을 운영하는 피해자 AU와 만나 위 아파트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공급받으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AQ과 A은 2013. 7. 1.경 위 구두약정과 같은 취지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 주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3. 12. 27.경 그때까지 공급한 레미콘 대금 지급이 계속하여 미뤄지자 피고인에게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3. 12. 30.경 거제시 AV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레미콘 타설만 되면 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 마지막으로 레미콘을 공급하여 달라"라고 다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AG 대금 1억원 중 3일날 40,000,000만원, 8일날 40,000,000만원 입금함, B'라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본금도 없이 약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다른 곳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건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레미콘 공급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레미콘 54루베, 2013. 7. 27.경 레미콘 838루베, 2013. 8. 16.경 레미콘 192루베, 2013. 12. 27.경 레미콘 87루베, 2013. 12. 31.경 레미콘 366루베 시가 합계 113,498,660원 상당의 레미콘 총 1,537루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W,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외 6인의 고소장, AE의 고소장, AF의 고소장 1. 타행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특별분양 아파트 매매계약서, 연초 S 아파트 분양 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분양대금반환에 대한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서(O 및 V 법인통장 거래내역 첨부) [2015고단41]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AW,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W 외 6인의 고소장 사본, AE의 고소장 사본, AF의 고소장 사본 1. 타행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특별분양 아파트 매매계약서, 연초 S 아파트 분양 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분양대금반환에 대한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서(O 및 V 법인통장 거래내역 첨부) 사본 [2015고단249]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M,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첨부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2014. 12. 24. 50만원의 뇌물수수에 관하여, 피고인 C이 B와 같이 식사를 한 후 헤어지면서 B가 돈 50만원이 든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어주자 그 자리에서 이를 뿌리치고 바로 가 버렸다고 주장하나, B는 검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돈이 든 봉투가 호주머니에 들어오자 B가 사기죄로 곧 구속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근처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봉투를 내팽겨 치듯이 빼 버린 채 바로 가 버렸고,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는지 B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피고인 C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지 않았고 돈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같은 날 B를 만나 식사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당일 발급된 거제시의 사업계획승인서를 가지고 나와 이를 B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이러한 행동은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C은 2014. 11. 20. 피고인 B, F으로부터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과 B는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휴대전화로 약 46회의 통화를 하였을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B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2015고단34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Q,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U 진술기재 부분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고소장 1. 주문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각서), 판매원장, 불기소 결정서 등 1. 각 수사보고(O에서 AT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결과 확인, 피고인 B 편취금액 특정)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2013. 6.경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레미콘을 공급해 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자, 피고인 B가 2013.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레미콘을 공급해 달라고 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레미콘 공급이 재개된 점, 피해자는 레미콘을 공급하게 된 것은 피고인 B를 믿고 신뢰한 것이고, 레미콘은 피고인 B에게 공급해 준 것이며, 피해자는 AQ이나 AR은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당시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으로 레미콘 공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형편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41]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관시 범죄사실 [2015고단249] 제1항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49] 제2항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341]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합계가 9억 7,0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8년과 2009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O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업주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2,000만원 가량이 배당된 점 등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피해금액의 합계가 10억 8,000만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뇌물공여의 범행은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41] 사기의 범행에 대하여는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2,000만원 가량이 배당된 점, [2015고단341] 사기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1,400만원 가량이 지급된 점, 뇌물 사건의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권한의 남용과 공공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 행하여질 수밖에 없어 그 사회적 및 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고, 해당 업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피고인은 거제시의 AH과장으로서 건축에 관련한 인·허가나 승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뇌물수수 행위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나,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건축 인·가와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뇌물공여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거제시 W의 일명 'X'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거제시 AH과로부터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및 소방도로 확보 등 문제로 수회 보완지시를 받는 등 승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2014. 1.경 거제시 AY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위 사업에 신탁회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신탁회사 투자금의 약 3%(약 5억 8,500만원)를 받기로 한 피고인 E 및 위 E의 친형이자 당시 경상남도 도의원으로서 거제시 AH과장인 C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D를 만나, 위 D를 통해 C에게 뇌물을 주어 위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을 진행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2014. 1.경 거제시 AK에 있는 'AZ' 룸살롱에서 거제시 AH과장인 C을 만나 피고인 B가 신청한 거제시 W에 있는 X의 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한 내용대로 신속히 승인해 달라는 청탁을 하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경 거제시 AK에 있는 'AZ' 룸살롱에서 위 'X'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B, 경상남도 도의원 D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사례금 1,000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D, E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도 1,000만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과 B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2)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를 의심할 만한 사정 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거제시 W의 일명 'X' 아파트 117세대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거제시 AH과로부터 일조권, 소방도로 확보 문제 등으로 수회 보완지시가 나와 승인절차가 지연되는 등으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월 2,430만원이 넘는 이자가 큰 부담이 되자, 위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내용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나) 피고인 B는 자신의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E와 위 아파트 사업의 설계승인이 나오지 않아 힘들다고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 E의 친형이자 당시 도의원인 피고인 D를 통하여 1,000만원을 AH과장인 피고인 C에게 뇌물로 건네주기로 공모하게 되었고, 피고인 B가 당장 돈 1,000만원이 없으므로 먼저 조치를 해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 E가 AJ 매출대금으로 1,000만원을 준비하기로 하였고, 그 날 퇴근 무렵 피고인 E로부터 연락을 받고 AJ 사무실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D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D는 피고인 C로부터 일조권 때문에 허가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이야기를 해서 잘 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빌려준 돈을 이틀 안에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날 퇴근 시간 전 피고인 E로부터 연락을 받고 AZ 룸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E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고 저녁 8시 반경 AZ룸에 도착하니, 위 룸살롱의 룸에서 출입문 기준으로 왼쪽에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서는 순간 피고인 D가 속주머니에서 흰봉투를 꺼내 피고인 C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C이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속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실제로 피고인 B, D, C이 AZ 룸살롱에서 자리를 함께 하였던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인 B는 뇌물로 준 돈 1,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 E가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 1,000만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BA, A도 피고인 E가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E가 BB과 함께 위 아파트 사업의 신탁업체를 섭외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신탁금의 약 3%(약 6억원)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도운 것이고, 그 외 건축업의 경우 토목, 철거, 조경 등 많은 분야에서 이권이 생기기 때문에 위 아파트 사업에 관여할 동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E의 친형인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B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D, E가 뇌물공여의 범행에 가담할 이유도 있어 보인다. 마) O 주식회사는 2014. 3. 28. 거제시청으로부터 103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4. 7. 16. 위 103세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신청을 한 다음, 2014. 9. 2. 129세대로 사업계획승인을 재신청하여 2014. 12. 24. 거제시의 역대 최고치인 249% 용적율인 129세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바, 뇌물공여 내지 뇌물수수의 범행 이후에 피고인 B가 최초 의도하였던 바와 같이 129세대의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바) 피고인 B는 2014. 11. 하순경 AL 룸살롱에서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CD을 만나 총액 1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2014. 12. 24. AO보신탕에서 피고인 C에게 식사접대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식사자리에서 위 W아파트 129세대에 대하여 당일 발부된 거제시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직접 가지고 나와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1,000만원의 뇌물수수의 범행 이후에 피고인 C이 B로부터 추가로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고, 피고인 B에게 이례적으로 당일 발부된 서류를 직접 건네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사) 피고인 C은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고액의 돈을 보유하고 있고, 그 돈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거나 장롱 속에 넣어서 관리해 왔으며,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진술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수차례 걸쳐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특히 검찰조사 과정에서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 수년간 포커판에서 딴 돈이 5,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의 월급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인출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에는 위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으로 물품대금 등을 결재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돈 중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한 뇌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수수한 뇌물로 고액의 물품대금을 결재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처럼 피고인 B, D, E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1,000만원의 뇌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가) 뇌물공여의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의 지연으로 피고인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제공할 정도로 이자부담의 압박이 큰 급박한 상황이고 당시 사업계획승인이 최고의 관심사였으며, 뇌물의 공여에 대하여 A, BA과 내부적으로 의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뇌물공여의 시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뇌물공여의 시기를 건축허가 심의 전이었다고 하였다가 건축허가 심의 후라고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건축심의 후 4~5차례 보완요청이 나온 후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건축심의 후 4~5 차례 보완요청이 나온 시점은 2014. 2. 하순 이후가 되는 점(O 주식회사는 2013. 11. 20. 건축허가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3. 12. 24. 거제시의 건축허가 심의가 있었으며, 그로부터 2013. 12. 31. 1차 보완, 2014. 1. 8. 2차 보완, 2014. 1. 22. 3차 보완, 2014. 2. 19. 4차 보완, 2014. 2. 28. 5차 보완이 각 내려졌다), B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D가 2014. 1.경 피고인 C에게 흰봉투를 준 것을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신이 0 및 V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BA이 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3. 12. 12.부터 2014. 2. 19.까지이다)에는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2014. 1.경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흰봉투를 교부한 날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E로부터 2회 이상의 전화연락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B와 피고인 E의 통신사실내역(수사기록 342~343쪽)에 의하면 2014. 1.~2. 경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E로부터 2회 이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의 모바일 분석자료(수사기록 1068쪽)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E로부터 2회 이상 전화를 받은 날은 2013. 12. 17.이 되는 점, AZ 룸의 업주인 B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D, C이 위 주점에 온 날은 2013. 11. 말경에서 2013. 12. 중순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물공여 내지 수수의 시기를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뇌물공여의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15. 1. 8. 및 1. 9. 검찰에서 진술시에는 피고인 B, D,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흰봉투를 전달하니 C이 이를 받은 후 열심히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가 잘 부탁드린다고 답변한 후 잠깐 나갔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 40쪽 및 53쪽), 2015. 1. 15. 검찰에서 진술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25쪽), 2015. 1. 20. 검찰에서 진술시에는 피고인 B가 룸 문을 열고 막 들어가니까 피고인 D가 양복 윗도리 안 주머니에서 흰봉투를 꺼내어 피고인 C에게 주었고, 피고인 C이 받아서 양복 상의 안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으며, 그 때 피고인 D가 피고인 B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의 최종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 B가 가장 마지막에 AZ 룸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피고인 D, C은 B의 진술이 번복되기 전에도 피고인 D, B가 도착한 후 피고인 C이 룸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Z 룸의 업주인 BC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D, C 및 B 모두 D, C이 나란히 앉고 피고인 B가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테이블에 앉은 위치도 성인 남자 2명이 통상적으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고 한쪽에 나란히 앉는 것이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위 주점에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흥주점의 특성상 뒤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 먼저 노크를 하고 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AZ 룸의 업주인 BC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데,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B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뇌물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물공여의 방법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뇌물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뇌물공여 전에 피고인 D, E로부터 뇌물로 준 1,000만원을 빌렸고 아직까지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2014. 1. 8. 사기범행으로 AE으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 D, E로부터 금원을 빌리지 않고도 뇌물을 공여할 수가 있었고, 만일 그 전에 빌린 것이라면 2014. 1. 8.에는 변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3. 2. 24.경 피고인 D, E 등이 소유한 거제시 BD 등 96,159m²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고 2013. 12.경 다시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E와 접촉을 하여 2014. 7.~8.경까지 위 토지의 매매를 위한 협의를 계속 하였다는 것인데, 뇌물로 준 1,000만 원을 갚지도 못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검사는 피고인 D, E가 운영하는 AJ의 2014. 1. 7.자 임원대여금 1,000만원을 이 사건의 뇌물자금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AJ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AJ는 그 전부터 매월 7일을 전후하여 임원대여금으로 1,000만원씩을 지출하여 오고 있어 이를 뇌물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물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E, D에 대한) 뇌물공여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15. 1. 8. 및 1. 9. 검찰에서 진술시 피고인 D가 두동에 허가건이 있었고, 피고인 E가 철강공급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뇌물을 공여하라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8쪽, 56~57쪽), 2015. 1. 15. 검찰에서 진술시부터는 피고인 E가 취득하기로 한 신탁 알선 수수료 3%(약 6억 원)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고(수사기록 918쪽), 2015. 1. 20. 검찰에서 진술시에는, 처음에 신탁 알선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2013. 1. 21. 117세대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 취소했고, 2014. 9. 2. 129세대로 승인신청을 하여 2014. 12. 24. 원하는 대로 승인을 받았는 바, 성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D, E가 얻게 될 이익에 대하여 진술하다보니 철강공사를 한 것만 진술한 것이었다고 하나, 신탁 알선 수수료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최초에 신탁 알선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잘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E의 신탁관여 시기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이미 개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19~200쪽, 1081~1082쪽), 이 법정에서는 그 시기가 2014. 1.경이고 뇌물공여 시기와 가깝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E는 신탁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BB이 신탁유치의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신탁유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E가 신탁유치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거나 그 대가를 BB과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E의 책상에서 발견된 X 관련 자료들을 피고인 E가 신탁유치를 한다고 할 때 준 자료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서류들은 2014. 3. 2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시기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 D가 2014. 1.경 뇌물공여의 범행에 가담한 이유 내지 동기가 제대로 납득되지 않는다. 마) A, BA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A과 BA은 피고인 E가 B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자주 하였는데, 그 이유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준 1,000만원을 갚으라는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내용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 B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고, BA은 피고인 B가 뇌물로 제공한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하는 1,000만원과는 그 금액에 있어 차이가 난다. 바) 기타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B는 9억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O 주식회사의 실업주로서 위 회사의 사업실패로 인해 추가사건들이 기소되어 병합되고 있어 검사의 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사처벌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거나 약하게 받으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할 경우 A, BA과 뇌물을 줄 것을 의논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BA이 뇌물을 주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임에도 A, BA은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한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목격한 내용은 피고인 D가 C에게 흰봉투를 건내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봉투의 두께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 E가 공모하여 뇌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 본 뇌물교부의 시기, 뇌물교부의 방법, 뇌물자금의 출처, 뇌물교부의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과 이에 기초한 피고인 A, BA의 진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