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하공로 공덕방향 진출차로 부근을 김제(공덕교차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으로 당시에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시속 약 112km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782,302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서(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분석건, 블랙박스 음성 분석건),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B)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1. 10. 12:19경 차선 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이후 욕설을 하면서 사고 발생 상황을 인지한 사실, 그럼에도 비가 오는 상황에서 사고 전 속도 시속 112km에서 사고 직후 시속 104km 정도로 극히 일부의 속도만 줄인 채로 계속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 부분을 주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인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비상등을 켜는 등 작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결국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차량을 멈추게 되고 자리를 옮겨 보험사고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편도 2차로 중 1차로 부분을 특별히 감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이(사고 직후 시속 112km에서 104km 로 줄었으나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감속이라 보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주행한 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위하여 도로변에 정차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히 표출되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약 1km 주행 후 차선을 변경한 적이 있으나(증거기록 96쪽 등), 이는 앞서 가는 저속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사고 수습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라 볼 수 없고, 블랙박스 캡처 화면 등에 의하여 드러나는 도로 상황과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취하기 위하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할 만한 곳이 없어 부득이 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만한 여지가 없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시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일 오후 정형외과를 찾아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빗길에서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한 이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상당 구간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본체가 충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가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의 충격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정차시킨 다음 보험사 접수를 하고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 사고가 처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현장으로 온 보험사 직원에게 몸이 아프다는 언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등 참조. 피고인이 40만 원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부분에서도 피해자가 보험처리 당시 인적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기록상 드러나는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