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경 피해자 B(여, 26세)을 소개팅 어플 ‘틴더’를 통해 만나, 2022. 9. 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교제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7.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같이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들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9. 19. 새벽경 서울 용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가린 채 있는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가 끝난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256, 2023노258),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압수되었다가 가환부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317 판결 등 참조)]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22. 9. 7.경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 성적인 신체 접촉 행위에 관하여는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연인 사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2022. 9. 19.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2. 판 단 가. 2022. 9. 7.자 강제추행 부분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2. 9. 3.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5. 피고인을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중 하혈을 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후 피를 상당히 흘린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담당의로부터 자궁에 물혹이 생겼으므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소견을 들었다. 피해자는 2022. 9. 7.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러한 사정을 말했는데,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자거나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기 전에 피해자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제가 그만하라고 옷을 내리는데 피고인이 맘대로 자신의 옷을 올려 젖꼭지를 빨았고 그때 폭발해서 심하게 화를 냈다(증거기록 제81면)’는 취지로 적혀 있다. 피해자는 2022. 11. 25.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침대 바깥쪽에 누워 있었고 걔가 침대 안쪽에 누워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제 쪽으로 몸을 틀어서 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밀쳐서 떼어냈거든요. 그런데 티셔츠를 들추더니 제 젖꼭지를 갑자기 빠는 거에요. 제가 이날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걔를 밀어서 떼어내고, 옷에 침이 안 닿게 몸을 숙여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젖꼭지를 바로 빡빡 닦았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그만하더라구요”, “(피고인이) 다음날 전화가 와서 ‘여보(피해자를 지칭한다)가 잠꼬대로 뭐라 그런 줄 알아? 헤어지자는 거야‘라고 했어요(증거기록 제101, 102면)”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들어올리기 전에 당시 자신과 키스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였다.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구체적이고, 정황상 피해자의 반응 또한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성관계 중 하혈로 인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한바 있으며,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려는 행위조차 거부하는 등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애정 표현을 하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일환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젖꼭지를 빠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 직후 피해자가 상당히 화를 내며 젖꼭지를 씻는 행위를 하거나 잠결에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기습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2022. 9. 7. 18:59경 피고인에게 ’이따 우리 집 와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의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옆에 없는 게 무서워서요“라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 문제로 상담을 받고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22. 9. 7.자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 보기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도131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몸에 수건을 두른 채 서 있는 옆모습 사진( 사진), 피해자가 정면으로 몸을 돌리고 화장실에서 다른 수건으로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가리고 측면에 붙은 사진( 사진),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의 상반신과 엉덩이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 사진)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친 상태에서 옷을 입기 전에 피고인이 문을 열려고 했고 자신이 창피해서 수건을 앞에 대고 빨리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찍으면 안 되냐고 말하면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카메라로 자신의 나체를 찍기 시작했다. 자신은 그 상황이 굉장히 불쾌해서 당장 지우라고 요구했다. 그 당시 바로 사진을 지웠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자신은 나체로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조명을 켠다고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갔고 갑자기 아이폰 카메라 촬영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를 찍고 있었다. 자신은 내 눈 앞에서 당장 지우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남겨두면 안되냐고 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눈앞에서 핸드폰 화면을 안 보이게 본인 쪽으로 숨긴 후 버튼을 몇 번 두드렸다. 피고인은 최근 삭제된 항목 탭에 들어간 후부터를 보여줬고 피해자의 사진 6장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생각보다 저를 찍은 사진이 괜찮길래 괜찮네라 말했고 피고인은 냅두면 안돼?라고 물어봤다. 앞에 몇 번을 당장 내 눈 앞에서 지우라고 실랑이하는 것이 지쳤고 지우라고 얘기하고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적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찍어도 되는지 물어봤지만 자신이 대답할 시간도 없이 행동과 말을 동시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얼굴 나오지 않게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겠다“는 대화를 나눈 적 있느냐는 물음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그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 사람이 엎드려 있는데 정말 무방비한 상태로 시야에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찍기 시작한 거였고, 제가 내놔라 빨리 지워라 이야기하면서 사진을 봤는데, 하나는 좀 괜찮길래 왜 찍었는지는 알겠는데 지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23.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25. 및 26.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가져가는 문제를 두고 문자메시지로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2. 9. 26. 13:51경부터 14:06경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38, 139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 , 사진을 삭제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사진은 피해자의 옆얼굴과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이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막 씻은 듯한 모습으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은 자신의 얼굴 등을 수건으로 가린 채 움츠러든 모습이다. 피해자로서는 사진 촬영 후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피해자가 성관계 후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사진이다.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지 불과 2주 남짓 지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내밀한 행적이 노출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얼굴 일부와 맨 어깨가 드러난 상반신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찍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4일 후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었다며 신고할 의사를 밝혔고,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과 피고인이 즉각 자신이 보관하던 사진을 삭제하는 동영상을 보내준 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지운다고 하더니 안 지웠다‘며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진은 우리 같이 있을 때 지웠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받았고, 그럼에도 일부 사진을 지우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피고인이 사진 일부를 삭제한 항목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무렵 대화할 당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주장하거나 진술하고 있고, 사건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사진이 촬영된 이후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부 혼동하여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굳이 일부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허위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진 촬영 이후 정황에 관하여 ”제가 진술서를 적으며 천천히 사건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걔가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을 안 지웠으니까 앨범을 숨기고 그 엎드린 사진만 있는 삭제된 항목을 보여준 것 같다“는 진술을 한바 있다. 앞서 피고인이 사진 촬영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사진과 함께 촬영한 다른 사진들을 지우면서 최근 삭제된 항목만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 , 사진 내용, 피고인이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고 일부 사진만을 지운 채 삭제한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 촬영 당시 상황, 촬영 전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휴대폰을 야간 모드로 하여 여러 장 촬영 시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위와 같이 신체가 노출되는 내밀한 내용의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 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재판 받던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