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12. 17경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대한민국 국적의 G과 혼인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고객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전화번호의 착신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는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원인 HH, 일명 'I', 2011.10. 29. 체류기간 종료로 강제출국)은 2010. 11.경 피고인 B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계좌의 명의인 모집과 그와 같이 송금된 돈의 인출에 대한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미국에서 송금된 돈의 인출에 필요한 명의인을 자신의 처인 GO로 하기로 마음먹고 G의 계좌정보, 사업자등록정보를 H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H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의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 명의인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HELOC)'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이 송금되면 피고인들은 계좌명의인을 대동하여 은행으로 가 그 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를 통해 위 H에게 전달해 주어 위와 같은 국제 금융거래가 마치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는 2011. 1. 10.경 G으로부터 Gl 농협 J지점에 개설한 외국환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계좌정보 및 사업자정보 등을 이메일을 통해 H에게 알려 주었다. 그 후 H은 2011. 3. 12.경 피해자 샌프란시스코신용연합은행(San Francisco Fire Cu)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위 피해자 은행의 고객인 K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허락(HELOC) 대출상품에 의한 대출금(미화 160,000달러)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K이 내국인 G과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된 상품수출입계약서와 해외자금이체신청서를 팩스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그 대출금을 위 G의 농협 지점 외국환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샌프란시스코신용연합은행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은 2011. 3. 15.경 K을 자칭한 H이 요구한 G의 농협 J지점 계좌(L)로 대출금 미화 160,000 달러를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농협 J지점에 가 그곳에서 G으로 하여금 미화 160,000달러(한화 180,757,866원 상당) 전액을 미화 및 한화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는 일정한 수수료로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고인 A를 통해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샌프란시스코신용연합은행 기망해 대출금 명목으로 180,757,866원(미화 160,000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원인 H은 2010. 11.경 피고인들과의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2011. 1. 10.경 전달받은 G의 사업자등록정보,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마치 G과 K이 정상적인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H은 201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제공계약서(SERVICE TERMS CONTRACT)'라고 기재를 하고, 그 아래에 "358,100달러 상당의 플라스틱 사출 기계를 매수인인 K이 구입을 하고, 그 대금은 2개월 내에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160,000달러를 K이 매도인에게 지급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아래 고객 서명 란에 마치 K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3. 15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농협 J지점에서 공소외 G으로 하여 금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외환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K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H, N와의 공동범행 대외무역을 하는 기업들이 그 대외 결제의 신속성을 위해 무역대금 결제에 필요한 계좌정보 등을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주고받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그 계좌 정보 등의 유출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무역상 수출입대금지급 관행상의 문제점을 인식한 H은 기업의 수출입 담당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수출입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그와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거래 상대방을 속이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N에게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기관으로 송금된 돈의 인출에 필요한 계좌 명의 제공과 그 인출의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H의 제의를 받은 계좌 명의인 N는 동인의 계좌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이메일 등을 통해 H에게 전달하고, H은 N의 계좌정보 등과 피해자 업체의 기업정보를 이용해 마치 N가 'O'의 직원인 것처럼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 업체 담당자들에게 N의 계좌로 수입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 그 수입 대금이 대한민국에 있는 N의 계좌로 송금되면 은행으로 가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H에게 전달해 주어 위와 같은 국제 금융거래가 마치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H은 2011. 4. 19.경 N로부터 동인이 외환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의 정보(Q, R) 및 사업자등록정보를 건네받고 중국의 비료원료 판매업체인 'OO 절강성 중국)'의 직원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어 위 중국 회사 직원의 이메일 주소(S)와 혼동이 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T)를 만든 후 콜롬비아에 있는 2012. 12.경 피해자 유한회사 'U'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N의 외환은행 계좌로 수출입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유한회사 U의 성명 불상 담당자는 2011. 12, 16. 경 N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80,700 달러(한화 92,748,75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N와 함께 은행에 가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N에게 지급할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U로부터 금 92,748,750원(미화 80,700달러)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H은 2011. 4. 19.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2012. 12.경 N의 외환은행 계좌로 수출입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성명 불상 담당자는 2011. 12, 19. 경 N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33,000달러(한화 37,726,744원)을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은 20 12. 23.경 N를 대동하여 외환은행 지점에 갔으나 이미 위 돈을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한 은행으로부터 환급요청을 받은 외환은행 담당자가 그 출금을 거부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부터 37,726,744원(미화 33,000달러)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조 H은 2011. 4.경 피고인 및 N와의 사전 공모에 따라 N로부터 전달받은 동인의 사업자등록정보,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마치 N가 주식회사 V과 정상적인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H은 2011.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제공계약서 (SERVICE TERM CONTRACT)"라고 기재를 하고, 그 아래에 "110,000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을 매수인이 구입을 하고, 그 대금은 2개월 내에 지급하며, 선급금으로 33,000달러를 V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그 아래 고객 서명란에 마치 주식회사 V의 대표자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V 대표자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3.경 경기 평택시 W에 있는 외환은행 P지점에서 N로 하여금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V 대표자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외환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주식회사 V 대표자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N, X, Y, Z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화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외국환 입지급표 1. 미국은행에 보낸 외화송금용 서류(증거기록 순번 11) 1. 합의서(LETTER OF AGREEMENT)(증거기록 순번 53) 1. Profarma Invoice 사본(증거기록 순번 54) 1. I-A 통화내역(증거기록 순번 127) 1.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폰 AA에 저장된 I와 A 통화내역 첨부)(증거기록 순번 128) 1. 수사보고서(경찰 추송서류 첨부)(증거기록 순번 152) 1. 서비스제공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순번 159, 1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대출명의인 행세를 하고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의 이메일을 교묘히 악용하여 무역거래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들로 인하여 국제금융 및 무역거래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었고, 피해액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억 원이 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억 8천여만 원이 넘는 거액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