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前) 남양주시청 공무원이었고(재직기간 : 1989. 7. ~ 2008. 3.), 피고인 B는 현재 남양주시청 공무원으로(재직기간 : 1989. 7. ~ 현재) 피고인 A과 공무원 임용동기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6.경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이자 건축업자인 J로부터 '남양주시 K 일대(약 3,600평)가 L회사의 토지인데 싼 가격에 나왔으니 매수하면 M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N 부근 부동산을 매수하여 형질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단독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O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100m²의 임야를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도로로 형질 변경하였다. 나.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P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높이 0.5m, 넓이 10m 상당의 임야를 절토하고, 약 200㎡의 임야를 평탄화 하고 약 400㎡의 임야를 임도로 개설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다.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Q 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타인 소유의 임야 66㎡ 위에 철 파이프 구조의 창고를 신축하였다. 라.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R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국유지인 임야 100㎡ 위에 보트 및 건설자재를 적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S, T와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S(피고인 B의 배우자)은 2014. 12.경 피고인 C, S이 소유자인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U, V에 위치한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로 받은 온실 2개동(각 247.2㎡)을 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경량 패널을 이용하여 벽면과 천장의 재질을 변경하여 창고로 용도 변경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경량 패널을 이용하여 화장실(6㎡)을 증축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U, V, W, X 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약 700㎡를 콘크리트 타설하여 대지로 형질 변경한 후 2015. 4. 12.경 위와 같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온실 2개동을 T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5.경부터 2017. 4. 15.경까지 물류창고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T는 위 온실 2개동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고, S, T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 A(Y, Z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Y, Z와 개발을 예상하고 자신들이 구입한 남양주시 N 부근의 일부 부동산이 맹지이기 때문에 길이 필요하여 함께 구입하였던 남양주시 I에 길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Y, Z와 공모하여, 2014.말경부터 2015. 초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I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700㎡를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도로로 형질 변경하였다. 4. 피고인 D(단독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K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철 파이프 구조의 창고 1개동(60㎡), 컨테이너 구조의 창고 1개동(18㎡), 플라스틱 구조의 창고 1개동(6m²), 철파이프 구조의 휴게실(9㎡), 철 파이프구조의 닭장(9㎡)을 신축하였다. 나. 2015.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K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500㎡를 평탄화 작업하여 임야를 농지로 형질 변경하였다. 다.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K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를 평탄화 작업하여 임야를 닭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철 파이프 구조의 닭장(12㎡)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T, Z,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1. 각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출장결과보고서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제1항 범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제3항 범죄),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역시 적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의 대부분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에 피고인별 아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농지전용 용도변경신청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3. 피고인 C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과 2015년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4. 피고인 D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S(피고인 B의 배우자), Y, Z와 개발을 예상하고 자신들이 구입한 남양주시 N 부근의 일부 부동산이 맹지이기 때문에 길이 필요하여 함께 구입하였던 남양주시 I에 길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S, Y, Z와 공모하여, 2014. 말경부터 2015. 초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I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700㎡를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도로로 형질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D이 경찰에서 한 'I는 D이 K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형질변경이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작업을 하였던 A, B, C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는 진술이 있다(수사기록 183쪽).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AA,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 C은 O 임야의 형질변경에 관여한 바가 없고, AA이 피고인 A의 승낙 아래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며 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I 임야에 직접 잡석을 포설하였던 AA도 법정에서 '토지에 잡석을 깔면서 누구의 승낙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잡석을 까는 공사와 관련하여 누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모든 비용은 자신이 다 부담하였다. 도로에 잡석을 포설할 당시 주로 만난 땅주인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C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 땅주인이 피고인 A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3) AA의 검찰수사관과의 전화녹취록에도 I 토지에 잡석을 포설하는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23쪽). 4) D도 법정에서 'I 도로에 잡석을 포설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 자신이 K를 매수하기 이전에 일어난 도로 포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만약 자신이 토지소유자인 피고인 A, B, C이 잡석을 포설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면 그것은 아마 땅 소유자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으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5) Y도 경찰에서 'I 토지의 길은 A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쪽). 6) Z도 검찰에서 'I 도로개설 공사는 A이 맡아서 하기로 하였고 도로 공사비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7쪽).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