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불법 문신시술업체인 G 사무실에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여 문신 시술장소를 제공하고 인터넷 H 사이트에 G 블로그에 문신시술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G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문신을 해 준 다음 그 시술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8.경부터 2010. 1.경까지 G 사무실에서, 간이침대, 자동 문신 시술기, 문신용 바늘, 바세린 등 문신 도구를 이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각종 도안을 그려 넣은 다음 자동 문신 시술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최소 9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술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여 문신 시술장소를 제공하고 위 사무실 유리창에 타투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J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문신을 해 준 다음 그 시술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간이침대, 자동 문신 시술기, 문신용 바늘, 바세린 등 문신 도구를 이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각종 도안을 그려 넣은 다음 자동 문신 시술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최소 38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술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불법 문신시술업소 운영자인 K와 함께, K가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불법 문신시술업체인 M 사무실에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여 문신 시술장소를 제공하고 인터넷 N 사이트에 M 클럽을 개설하고 문신시술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M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문신을 해 준 다음 그 시술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M 사무실에서, 간이침대, 자동 문신 시술기, 문신용 바늘, 바세린 등 문신 도구를 이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각종 도안을 그려 넣은 다음 자동 문신 시술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최소 61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술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자동 문신 시술기, 문신용 바늘, 바세린 등 문신 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N에 올린 문신 사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각종 도안을 그려 넣은 다음 자동 문신 시술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최소 30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술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K,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및 검찰 압수조서 1. 내사착수보고, 사진, 수사보고(J 위치 및 불법 문신시술 여부 확인), 수사보고(J 수익금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J 고객관리카드 확인), 수사보고(A 운영 N 문신클럽 화면 첨부), 수사보고(B의 수익금 입금계좌 첨부), 수사보고(문신 시술로 인해 3급 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D :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1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피고인 B :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각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피고인 A : 징역 2년 이상 5년 6월 이하(하한은 법률상의 처단형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 없이 부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의 문신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유사한 범죄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C, D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