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경부터 2010. 1.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2010. 1. 20.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인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구매담당 상무로,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0. 1. 19.경까지 위 I에서, 2010. 1. 20.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구매담당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천안시 동남구 L에서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경부터 I 및 피해자 회사에 직결피스와 평와사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인 D은 용인시 처인구 N에서 O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PE폼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인 F은 평택시 P에서 ㈜Q(구, R)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0.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앵글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인 E는 당진시 S에서 ㈜T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1. 4.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파렛트를 납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업체에서 납품하는 물건의 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부풀린 수량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6. 초순경 피해자 회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업무비가 필요하니 거래명세표를 실제 납품수량보다 많게 업 시켜서 그 차액은 B 부장에게 입금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수락하여 2010. 3. 2.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액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납품 수량을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4,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10.경 피해자 회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F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업무비가 필요하니 납품 수량을 부풀려서 그 차액을 지급해 달라. 피고인 A에게는 2,0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600,000원씩 입금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이 이를 수락하여, 2010. 3. 16.경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액 2,000,000원,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액 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납품 수량을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16,3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2,0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5.경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 D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업무비가 필요하니 거래명세표를 실제 납품수량보다 많게 업 시켜서 그 차액은 B 부장에게 입금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이 이를 수락하여 2016. 6. 9.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액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납품수량을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3,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4.경 당진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회사에 화재가 나서 어음을 발행하면 회사가 더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해 줄 테니 거래명세표를 실제 납품수량보다 많게 업 시켜서 그 차액은 나한테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E가 이를 수락하여 2016. 4. 20.경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액 2,520,53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납품수량을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1,020,530원을 송금받아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M로부터 받은 내역, V으로부터 받은 내역, T으로부터 받은 내역, O로부터 받은 내역, B이 A에게 송금한 내역 1. 사건경위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장기간 동안 여러 납품업체와 함께 업무상횡령 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A는 9,000만 원을, 피고인 B은 9,6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납품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횡령 제안을 수락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대금을 포기한 점, 피고인 F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