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11. 22.경부터 2011. 5. 30.경까지 K로부터 대여받은 'L'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2011. 5. 31. 위 직업소개소의 이름을 'M' 직업소개소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운영하면서, N(가명 0), P(가명), Q(가명) 등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중앙동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시간당 대금 3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이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1) 'M' 직업소개소 공동운영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2016. 5.경,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M' 직업소개소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주점 업주의 속칭 '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R 스타렉스 승용차로 'M 직업소개소'에 소속된 유흥접객원들의 출, 퇴근관리 및 유흥접객원들을 유흥주점에 공급하면서 일일활동 일지와 수금 장부를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다 베트남 출신의 여성 유흥접객원의 수가 늘어나자 피고인들은 2017. 1. 1. 'M' 직업소개소 소속의 'S' 이라는 직업소개소를 새롭게 만들어 피고인 B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 또는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관리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한국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한편 위 'M' 직업소개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R 스타렉스 승용차로 유흥접객원들의 출,퇴근 및 유흥주점에 공급하게 하면서 일 일활동 일지와 수금 장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주점 업주의 속칭 '콜' 전화를 받으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유흥접객원들을 주점으로 데려다주게 하고 주점으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총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7. 5.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시간당 대금 3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Z' 직업소개소 공동운영 피고인들은 'Z'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C이 별건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자 C의 부탁을 받고 2016. 7. 7.부터 2017. 1. 8. 까지 F이 등록한 'Z' 직업소개소의 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 유흥접객원인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등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중앙동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시간당 대금 3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및 유사성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또는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관리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주점 업주의 속칭 '콜' 전화를 받고, 피고인 B R 스타렉스 승용차로 'M' 직업소개소에 소속된 유흥접객원들을 유흥주점에 공급하게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4. 18. 01:30경 창원시 성산구 AG상가 10층에 있는 'AH'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유흥접객원인 X(가명Y)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인 AI로부터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20.경부터 같은 해 7. 6.까지, 2017. 1. 9.부터 같은 해 4. 19. 까지 F으로부터 대여받은 'Z'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AA(가명 AB), AE(가명 AF) 등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중앙동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시간당 대금 3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및 유사성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또는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관리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7. 4, 18, 01:30경 창원시 성산구 AG상가 10층에 있는 'AH'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유흥접객원인 AE(가명 AF)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인 AJ로부터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18. 경부터 2016. 11.까지 AK 명의로 등록된 'AL'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2016. 11. 위 직업소개소의 이름을 'AM' 직업소개소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7.4. 19. 경까지 운영하면서, AN(가명), AO(가명), AP(가명) 등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중앙동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시간당 대금 3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7. 4. 19.경까지 G으로부터 대여받은 'AQ'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AR(가명 AS), AT(가명), AU(가명) 등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중앙동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시간당 대금 3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가로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4. 15. 창원시 성산구청에 'Z' 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7. 6.까지는 C에게, 2016. 7. 7.부터 2017. 1. 8.까지는 A B에게, 2017. 1. 9.부터 같은 해 4. 19. 까지는 C에게 위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11. 17. 창원시 성산구청에 'AQ' 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후, 2015. 6.경부터 2017. 4. 19. 까지 E에게 위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피고인 DCAK, AV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T, AA, AC, BC, BD, BE, BF, BG, AR, V, X, BH, BI, AV, AE,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C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직업안정법 제47조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각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내용,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은 무등록 상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기간이나 영업 규모가 상당하다(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 B, C 등이 외국 여성을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근절되어야 할 불법 성매매알선 영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 외국 여성들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자칫 헤어나기 어려운 어려움과 악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의 경우 그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