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2020고단40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15:25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어플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엑소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24,8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17:29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어플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엑소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24,8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17:29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N에게 "빅톤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O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100,000원을 교부 받고 이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19. 12. 3.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어플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exo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513 피고인은 2019. 12. 16. 15: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된 '엑소 콘서트 티켓 양도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S에게 연락한 후 '20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6 피고인은 2020. 2. 14. 23:42경 부산광역시 중구 T빌라 U호에서 피해자 V에게 인터넷 '트위터'를 통하여 '뮤지컬 티켓(귀환)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X 계좌로 98,000원을 입금받는 등 2020. 2. 12.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68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Y가 게시한 "엑소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엑소 콘서트 티켓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트위터 메시지로 문화상품권 5만 원권 핀번호 3개(Z, AA, AB)를 전달받아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90 1. 2019.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여, 38세)가 게시한 "엑소공연 티켓을 구한다"라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엑소공연 티켓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엑소공연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4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AD AE은행 가상계좌(AF)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경 부산 중구 T빌라 U호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SF9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여, 19세)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컬처랜드 3만 원권) 5매를 보내면 'SF9 팬미팅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F9 팬미팅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컬처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3만 원권 5매를 트위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여, 14세)이 게시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팬라이브 티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팬라이브 티켓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팬라이브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1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AJ)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01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어플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연락하여 "미스터트롯 청주 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91,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8 1.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경 부산 중구 T빌라 U호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여, 18세)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면 SF9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F9 팬미팅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HF 모바일문화상품권 3만 원권 3매의 핀번호를 트위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부산 중구 T빌라 U호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SF9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여, 12세)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15만 원을 보내면 SF9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F9 팬미팅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HF 모바일문화상품권 3만 원권 4매와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3만 원권 1매의 핀번호를 트위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43 피고인은 2020. 4. 8.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어플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246,8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N)로 판대대금 명목으로 246,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6 피고인은 2019. 12. 21. 09:0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O, AP 성정점에서 트위터 어플을 통해 피해자 AQ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하면 빅톤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은행 가상계좌(AS)로 판대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60 피고인은 2020. 5. 26. 불상의 장소에서, 'HD'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AU에서 구매한 콘서트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AU 티켓 수령장소를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12. 8.부터 2020.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7,562,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20. 2. 22.경 부산 중구 T빌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AX(여, 20세)에게 "미스터트롯 청주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스터트롯 청주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5,32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3 피고인은 2020. 2. 4. 01:30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Y에게 "위 너 크로스 투어 앙코르 인 서울 콘서트 티켓을 13만원에 팔겠다.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번호를 캡처하여 사진으로 보내주면 택배로 해당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1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765 피고인은 2020. 8. 11. 18:26경 충남 아산시 AZ아파트 BA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B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C증권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624,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4 피고인은 2020. 7. 26. 00:45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미스터트롯 대구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D에게 카카오톡으로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121,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1:15경 피고인 명의의 BC 계좌로 1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5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E에게 "엑소 콘서트 티켓을 13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AD와 연결된 AE은행 가상계좌(AT)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62 피고인은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HE' 게시판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52만 원, BG은행 계좌(BH)로 39만 원, 같은 달 18.경 BG은행 계좌(BH)로 26만 원, 합계 1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6 피고인은 2020. 7.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싸이트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티켓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송금하면 미스터트롯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49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26 피고인은 2020. 8. 10. 22: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J에게 "미스터트롯 서울콘서트 티켓을 266,800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C 증권통장 계좌(계좌번호 : BK)로 266,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54 피고인은 2020.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L에게 "미스터트롯 서울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1,102,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3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N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BM 전화통화) 1. 내사보고(BN 회신내역 편철)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증거 자료 등 캡처자료 1. BO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자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20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 HF 핀 번호)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자료 및 이체내역서 1. B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B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B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B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B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B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압수영장 회신자료(W은행 A),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BO은행 A) 1. 압수영장 회신자료(저축은행 A)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사진 첨부 등) 2020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정서 2020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컬처랜드 상품권 핀번호, 문자메시지 출력물 1. A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 확인증 대화내역 1. A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조회회신, 인적사항조회내역 1. 고객인적사항조회, 계좌거래내역(A) 1. 내사보고 - BV 회신 및 피의자 특정 2020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내용자료 1. B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내용 1. A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세지내용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내용 1. 범죄일람표 2020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문화상품권 핀번호, 문자메시지 출력물 1. A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문화상품권 바코드 1. 내사보고(문화상품권 충전자의 거래내역 회신) 2020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대화내용 및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내사보고(압수영장 2020-2호 회신에 대하여)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BV 계정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2020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캡쳐 1. B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캡쳐 1. B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캡쳐 등 1. C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 대화 1. C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카페대화, 이체내역 1. C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카페대화, 이체내역 1. C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C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 대화 1. C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 대화 1. C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C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T 작성의 진술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1. C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1. C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페대화 1. C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트위터 대화 1. C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트위터 대화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CZ 전화통화) 2020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A), CCTV 사진 1. D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자료 1. DB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AX 작성의 고소장,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E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I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상세정보,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N 작성의 진정서, 이체결과상세,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D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2020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DT와의 전화통화 - 자료 요구 및 확인 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DU 전화통화 - 문화상품권 거래 경위 확인) 1. 내사보고(계좌정보 검색 결과(W은행, A) - 공람요청) 2020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화면 캡처 1. B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홈페이지 화면 캡처 1. D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D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D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홈페이지 화면 캡처 1. DZ 작성의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이체확인서 1. 범죄일람표 1. 압수영장 회신자료(A EA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2020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송금확인증, 거래대화내역 1. BC 회신문서 2020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BV 회신자료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2020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BG은행 회신자료에 대하여) 2020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2020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진정인과피의자간대화내용, 이체내역서 1. E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게시글내용및대화내용 1. E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1. ED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1. E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1. EF 작성의 진술서, 송금결과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1. EG 작성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및게시글내용,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거나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의 글을 올려 물품을 판매할 듯이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 또한 2,3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소액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상당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