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5. 03: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별건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서울서부경찰서로 호송을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며, 팔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56세)의 목을 감아 당기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팔목을 할퀴고, 손으로 경위 G(47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경찰관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사건 송치서류 첨부) 및 별건 폭행사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는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할 뿐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모관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진행 과정,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성립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다투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923-12에 있는 '행복한 모루도서관' 앞 도로상을 강일여자고등학교 앞 사거리 쪽에서 이명고개 쪽으로 직진 중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지신호에 일시정지 중인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및 현장, 차량 사진, 현장사진 8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 1)2015.11.6.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같은날공소기각 결정함 2)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4. 2. 3.경 평택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가입 신청고객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평택시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 신청고객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평택시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3.경 평택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그 자격모용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의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231조'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및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범죄사실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자격모용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의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D 사무실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2대(H, I)를 교부받아 피해자 SK텔링크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타인 명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 · 행사하고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데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7:1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겸 목격자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4.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개월~8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14. 4. 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교제하였는데, 2015. 1. 1.경 대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2. 27. 01:28경 서울 금천구 C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휴, 걸레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70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12. 2. 09: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금융판독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D)로 3,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37길 43에 있는 상도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3,100만원 중 2,000만원을 그 즉시 인출하여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5경 서울 동작구 양영로25길 2-2에 있는 상도4동새마을금고에서 1,10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돈 인출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출서류를 준비해서 성명불상자들을 만났던 점,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달리 피고인은 CCTV가 있는 새마을금고창구에서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해서 돈을 인출했던 점, 2,000만 원을 인출하고 나서 성명불상자들의 태도가 이상해서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을 하였다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는 생각을 하고서 다시 1,100만 원을 인출해주었다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알고서 도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보이스피싱'이라면 피고인이 바라던 대출도 받을 수 없기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서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19: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3번길에 있는 풍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풍생고등학교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진역 방면에서 모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여)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 여)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32,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피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피해자 D, F은 보험사와 합의됨),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2016고단597 피고인은 2015. 11. 6.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입인데 고함도 못 지르느냐"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681 피고인은 2015. 11. 6. 12:0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깨어나, F의 G 베라크르즈 승용차가 자신과 근접하여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위 승용차 바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 역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차주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질러 F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이 차가 발을 밟고 지나간 것 같다. 걷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며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9. 14:01 경 F로 하여금 G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보험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F가 운전하는 G 베라크르즈 승용차 우측 뒷바퀴에 왼쪽 발이 부딪쳤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보험금지급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2015. 11. 9.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고, 2016. 1. 18.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동의대학교울산한방병원에 대한 치료비 324,650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674,650원의 제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자동차보험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 자동차보험 합의서, 자동차보험처리 개인보험 처리 동의서, 진료부,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전혀 일어난 바 없는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낸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온산교차로를 G병원 방면에서 덕신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 방향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는지 살핀 후, 앞 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신호대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뉴카운티 마을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J, K. L, M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 22:5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술집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20세)가 구토한 것을 보고 욕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주점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점 옆 골목길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주위 좌상(좌안) 등및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내학생으로, 수사단계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2015. 11.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1: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주택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합계 10,8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1,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20:20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창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덕로에 있는 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및 2010년 이후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위 D에서 고소인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고소인 소유 기계부품 가공 기계인 MCT-머시닝센터 1대(모델명 VESTA1050B)와 CNC선반 1대(모델명 CUTEX240)에 대하여 2017. 11. 31.까지 48개월 동안 대출금액 188,000,000원을 매월 340만원씩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보관, 이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월 위 대출금 중 66.654,656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85,827,159원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위 MCT-머시닝센터 1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중고기계 거래상에 6,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고소인 소유 물품을 보관하던 중 임의처분 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D에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CNC선반 1대(모델명 HI-TECH 200A)를 258,336,47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2018. 11. 31.까지 48개월 동안 237,146,418원을, 2014. 10. 10. 2,799,942원을, 2014. 11. 10.부터 2015. 3. 10.까지 5회에 걸쳐 매월 1,980,580원을, 2015. 4. 10.부터 2018. 9. 10.까지 42회에 걸쳐 매월 7,217,559원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위 선반을 고소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선반을 성실히 관리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경 위 대금 중 45,739,48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45,737,787원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위 선반을 중고 거래상에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반을 처분하여 고소인에게 245,737,78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실 확인 관련) 1. 일반대출약정서, 공정증서, 양도담보계약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물품매매계약서,리스조건변경계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할부금 청구 수납내역조회서, 리스물건임의 매각학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 중인 MCT-머시닝센터 1대(모델명 VESTA1050B)와 CNC선반 1대(모델명 CUTEX240)를 리스 대출금 8,500만 원 상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매도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은 CNC선반 1대(모델명 HI-TECH 200A)를 위 기계 매수대금 2억 4,500여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매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기계의 제작회사 이자 피고인과 피해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기계에 대한 리스 및 양도담보계약의 보증인인 화천기계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에 위 각 기계에 대한 대출금 및 매수대금을 대위변제하여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채 피해자의 하차요구도 거부하고, "씹할 놈아, 죽고 싶냐"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경음기를 수회 눌러대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가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41세), 피해자 H(44세)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냐, 병신 새끼야, 니네들 모가지 짤릴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부 구순의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01. 4.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2001. 4. 27. 판결 확정) 받았고,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2011. 7. 29. 판결 확정)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월 중순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주)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송도 청라지구에 약 2,000세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가분양 건이 있는데, 내가 시공회사인 H그룹의 부회장 I와 친분이 있으므로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인천 청라지구 상가 분양권을 받아 이를 재분양하여 투자금의 몇 배 이상되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각각 절반인 7,500만 원씩 투자를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그룹은 2006년경 인천 송도구 청라지구에 대지 10만평 규모, 5,000세대 3단지 아파트 건설 시공 계획을 추진하여 관련 인허가를 득한 바 있으나 4조 6,000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로 인해 계열사인 J회사이 퇴출 위기에 몰려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안 되었음은 물론 2008. 12.경 위 청라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사업권을 K회사에 이전하였고, 그 무렵 위 I와 피고인 사이에 위 청라지구 상가분양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진행된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청라지구 상가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경 50만원을 위 청라지구 상가분양 사업추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청라지구 상가분양 사업추진 투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도합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청라지구 상가분양과는 별개로 2008. 6. 27.경부터 2008. 8. 1.경까지 위 I에게 부산 정관지구 2,800세대 아파트 개발예정지의 상가분양과 관련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액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부산 정관지구 상가분양 건이 무산된 후 위 I로부터 2008. 12.경부터 2009. 4.경까지 피고인이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았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L이 별도로 추진하였던 모텔 교환계약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L, G,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의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8:25경 업무로써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금계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교통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64세)의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다음날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서류 일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2007. 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할 상황에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유리컵(지름 약 8cm, 높이 약 11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D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월세가 2달치 밀렸는데, 5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은 1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가 2억원이 넘고 식당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7,497,0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G, F와 합의함,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2: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02-1에 있는 경전철의정부역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C으로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C에게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E)를 임의로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작성부분에 검은색 볼펜으로 하단의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나서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음주운전이 단속되자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벌을 모면하려고 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C(여, 15세)가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가출을 하였다가 또래 친구인 피해자 D(여, 13세) 등을 데리고 와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꾸중을 하였는데, 위 C가 오히려 말대꾸를 하며 대드는 것에 격분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1. 08:1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놈들이 미쳤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놀란 위 C가 부엌칼을 빼앗아 감추려고 방으로 들어가는걸 보자, 마침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