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7. 1. 3. 09:30경 군포시 B 10층, 약 27명의 환자 및 직원 등이 거주하는 'C요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면회한 후 위 건물 10층 계단으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복도에 있는 적재되어 있던 전기장판과 빈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신고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자 등에 의하여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F병원 주치의 소견서 첨부),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각대상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며 주어진 과제에 현실적인 관련을 맺지 못하는 상태, 주변 일과 사람들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며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상태에 있고, 통합적이고 적응적인 자아능력이 와해되고 인지적 통제능력을 상실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현실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려오던 중 종이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계단 복도에서 태우기 위해 불을 붙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기장판과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10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추위를 느끼고는 근처에 있던 전기장판,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5면), 당시 자신의 불을 붙이는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쉽게 연소되는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고 실제로 30센티미터 정도의 불길이 올라왔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한 곳의 바닥과 벽이 시멘트로 시공된 곳이기는 하나 종이박스가 타면서 불길이 확대되어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번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직후 요양원 직원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왜 불을 내냐고 항의하면서 소화기로 불을 껐기 때문에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스스로 제대로 된 진화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요양원 건물 복도에 적재되어 있던 전기장판과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다행히 현조건조물방화죄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소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요양원 운영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점을 들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명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7. 14:14.경, 같은 날 21:44 및 22:14경 경기 군포시 G, H 찜질방에서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 볼 목적으로 그곳 7층에 있는 여성전용수면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여성전용 수면실에 침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곳에 간 것은 그 순간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한 생각에 이끌려 간 것일 뿐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통보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여성전용수면실로 내려간 행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현실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 점, 당시 피고인을 찜질방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성전용 수면실 앞에 간 것 이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전용수면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