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37

범죄 사실1) 피고인 A은 2007. 8.경 설립된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복지용구 수입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한다)의 대표이사로 B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위 주소지에 소재하며, 해외에서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용구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법인이다. 1. 관세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8, 2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에 있는 인천본부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해외거래처 'G 유한회사'(G)로부터 수입한 성인용 보행기(모델명 H) 300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실제 수입단가가 1대당 미화 46달러임에도 75.7달러인 것처럼 물품가격 총액을 미화 13,800달러에서 22,710달러로 고가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실제 물품가격 미화 905,099달러를 1,461,953달러(차액 556,855달러, 한화 647,870,710원 상당)로 고가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B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B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자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 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피해자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한다)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급여대상 제품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피해자 공단이 기망당하는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기준가격이 되는 최저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써 피해자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B에서 수입·판매하는 복지용구의 수입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13.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직원에게 B에서 수입하는 복지용구인 성인용보행기 (제품명 : H)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수입 상품 판매희망가 산출 내역서'의 수입원가 중 '단위당 상품매입액'란에 외화표시단가를 '75. 70 USD(미국달러화, 이하 같다)'로 기재하고, 같은 단가로 수입 신고된 2014. 10. 6. 자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공단은 위 수입원가와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162,000원, 판매희망가격 191,188원, 시장조사가격 220,000원 중 최저가격인 162,0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A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162,000원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제출한 75. 70 USD는 고시가격 결정용으로 허위 신고한 가격이었고, 위 제품의 실제 수입단가는 46 USD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입단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162,0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한 후, 2015. 7. 1.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사이에 사업소 등 648개소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1,644,634,352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개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2개의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2015. 8. 25.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위 2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660,738,932원을 지급하게 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혐의업체 B(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수입신고서 편철), 수사보고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 지급현황' 회신], 수사보고 [복지용구제조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제품 제조원가 자료 첨부(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수사보고 [복지용구제조업체,품목제품별 요양급여 청구 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회 신자료)], 수사보고 [혐의 업체에 대한 관세청 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 [복지용 구 수입업체 "B" 에서 수입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공단 청구 내역],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과장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 복지용구 제품고시가격 변동내역 첨부), 수사보고(B 품목 급여결정 심의가격 및 수사결과에 따른 최종고시가), 수사보고(B 제품의 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내역, 수사보고(B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첨부), 수사보고(BL 제품범죄사실 추가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L 제품의 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내역), 수사보고(BL 급여결정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신고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병과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관세법 제278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징역형과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각 병과,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배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관세법 제278조(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배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25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9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외국에서 구입하는 복지용구의 수입원가를 조작하여 고가로 신고하고, 이와 같이 고가로 신고된 수입신고필증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약 1년 9개월에 걸쳐 피해자 공단을 속여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요양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16억 6,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그 기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만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공동피고인 B와 같은 복지용구제조업체에 대해 갑의 지위에 있는 사업소 등이 납품업체인 복지용구제조업체에 고시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납품토록 함에 따라 영세적인 규모의 복지용구제조업체로서는 손실방지 및 최소한의 이윤추구를 위해 부득이 높은 고시가격산정을 위해 제조원가 등을 부풀릴 수밖에 없는 해당 시장의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 공단은 수입업체의 단가신고와는 별개로 복지용구의 적정한 단가 등을 파악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는데도 그러한 심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의 발생 내지는 피해액의 확대에 대하여는 피해자 공단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단이 입은 실질적 피해규모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 액수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여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각 관세법위반 행위마다 벌금 15만 원씩 합계 525만 원( 15만원 × 35회) [피해자 공단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 공단은 이 사건 H, L 제품이 새로운 형식의 제품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이 사건 H 제품에 관하여 최초 협의기준 가격에서 42,000원을, 이 사건 L 제품에 관하여 최초 협의기준가격에서 43,000원을 각 인상하여 줌에 따라 그 최종 고시가격을 이 사건 H 제품의 경우 162,000원으로, 이 사건 L 제품의 경우 155,000원으로 최종 협의하였으며, 이러한 인상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공단이 검찰에 밝힌 피해자 공단의 실손해액수 산정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이에 검찰은 피해자 공단이 사실조회회신서 기재 각 금액 만큼을 인상해 준 것은 맞으나, 이는 시장조사가격에 반영해 준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단산출가격에는 반영한 것이 아닌 만큼, 정당한 수입단가를 기초로 한 공단산출가격은 피해자 공단이 검찰에 밝힌 그대로이고, 그렇다면 부풀린 수입단가를 기초로 한 수치와 정당한 수입단가를 기초로 한 수치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공단의 실손해액수 6억 4,235만 원 상당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실조회회신서 기재 인상분 반영 후 가격이 이 사건 H, L 제품의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기재에 나타난 각 공단산출가격과 동일한 반면에 해당 시장조사가격보다 더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조회회신서 기재 문언 그대로 피해자 공단은 위 인상분만큼을 공단산출가격 자체에 반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검찰 측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피해자 공단의 실질적 피해액은 위 공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525만 원 3)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의 대표자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