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4. 01:10경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서비스 센터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동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슬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면직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8:1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장미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내당2 치안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의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5. 01:01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방음터널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양 방면에서 주례 램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커브가 있을 뿐 아니라 도로 청소 작업이 진행되던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 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70㎞/h)를 28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바깥쪽에서 진공흡입 청소 차량을 뒤따르며 통행 차량을 수신호로 안내하던 피해자 D(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1차로에 진행차량이 있자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위 대우트랙터 우측면과 방음벽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머리, 얼굴, 몸 통, 팔, 다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화물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4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2011. 12.경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E 게임랜드의 명의를 대신 등록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월 100만원씩을 수령하기로 하고,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실제 업주인 D 대신 피고인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적벽대전 3"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은 책갈피를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실업주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게임랜드의 명의를 대여해 주던 중, E 게임랜드가 2012. 8. 24.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2012. 8. 25. 내지 26. 사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경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E 게임랜드의 게임장 운영 및 게임기 위변조 사실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D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사 F에게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적벽대전 3)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압수물 사진첨부, 일일, 월 투입 금액 및 경품 배출수 현황, 경품 은책갈피 감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김포시 C건물 308동 1405호 자신의 집에서, 2013. 3. 26.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3.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사본,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헌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 안건이 결정되어 같은 해 9.경부터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해자 C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D물산과 하자보수 협상을 하여 하자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절차에 따라 위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 방안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정작 D물산에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바로 막대한 하자보수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장악하고 2012, 9. 5. 회장의 주도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차비 징수 결의하고 2012. 9. 분부터 임의로 주차비를 관리비에 포함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된 '진정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위 아파트의 각 세대의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장 보완자료,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번호불상인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18:00경 가.항 기재 모텔의 번호불상인 방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에게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각 피해자 사진 1. 통화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디지털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동영상을 확인 후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합의가 여의치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부장으로 2016. 3.경 피해자 C(여, 39세)을 처음 만나 그 후로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초여름경 상호불상 모텔에서 알몸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4. 29. 22: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에게 "같이 춘천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타게 한 다음,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파출소로 가 달라'는 쪽지를 건네어 택시기사가 2016. 4. 30. 03:30경 경기남양주경찰서 금곡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체포 피고인은 2016. 11. 27. 04:54경 피해자에게 E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바로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수십회에 걸쳐 "씹할 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 "쌍년" 등 상스러운 욕설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던 중, 같은 날 19:30경 "당장 나와라, 그러면 돈을 주고 꺼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믿은 피해자가 같은 날 20:25경 서울 중랑구 소재 봉화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오자, 그 즉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눌러 피고인의 아파트 놀이터까지 100~200m 가량 강제로 끌고 가 벤치에 앉힘으로써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4.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을 뒤로 짓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늑골의 염좌 및 긴장,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대화 내용 및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E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및 체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체포,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초여름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영상통화를 이용해 보여주면서 "이걸 보고도 안 나올 것이냐"고 말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7. 8. 17.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4. 20:33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우리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10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14:35경 부산 중구 E B동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팔찌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팔찌 등을 판매하고 남은, 팔찌 40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팔찌 40점의 소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팔찌는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상표권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압수 팔찌의 문양이 루이비똥의 상표와 유사하긴 하나 통상의 루이비똥 위조 상품의 문양과는 다소 달라 피고인이 상표법 위반사실을 명백히 알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13 00:23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0:2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백사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18,075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는 점(2004년, 201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 15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여, 36세)과 회의하던 중 피해자가 다음부터 일처리를 다른 방향으로 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A4용지 받침대(가로 29cm, 세로 20cm)를 피해자의 발부위로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사건 발생지 사진 첨부 관련) 1. 메일 및 문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E주유소 대표 F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라는 지시와 함께 2,58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580만 원을 피고인의 결혼식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0: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를 담양 쪽에서 동광주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6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4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독립하여 보행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 09:0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퓨전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0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레조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펜더 판금비 등 수리비 190,960원이 들도록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2. 1. 09:08경 제2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E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다가 광주 서구 C에 있는 퓨전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트라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수리비 등 수리비 151,910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H,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전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었던 점,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을 교회의 출입문 틈에 끼워 젖히던 중 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교회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증거기록 37쪽),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이사로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E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받아 피고인 B의 지인인 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9. 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강남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I 재규어XJ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149,184,5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849,100원을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1. 위 H 강남전시장에서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직후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J의 진술 1. 리스 계약서 1.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F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서와 인도에 서명을 한 것일 뿐 차량리스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F로부터 회사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F는 대출알선을 성공시킬 경우 받을 돈의 일부를 피고인 B가 차량대금을 부담하면서 그 차량을 대신 받기로 하여 리스차량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한 후 임의로 F에게 위 차량을 넘기기로 한 점, 피고인 A은 E의 실질 경영주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회사와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인수증에도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F에게 리스차량을 인도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은 1억 3,97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E의 실질 경영주인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은 1억 3,97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는 F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E의 실질경영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가 1회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고단527, 2015고단655(병합)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5. 11. 20. 같은 법원 2015노1123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2015도18944호로 상고하였다가 2015. 12. 1. 상고취하하여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고물상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G렌트카)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전주시 완산구 B 상에 15m²(창고)를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건축지도원 일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창고증축행위에 관한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이미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창고를 수리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면소사유나, 제327조, 제328조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보수하여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기존에 불법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창고를 증축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가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함께 일을 하였던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은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6. 02:02경 서울 영등포구 D 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가지고 간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부엌용 식칼 및 통장 사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동영상 CD(증거기록 제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검사 제출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