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4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3. 17:00경 부산 중구 B, 2층 C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40]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9. 05:00경 부산 해운대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 아동 F(여,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생긴게 왜 그러냐.”며 시트지가 감겨있는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등 부위를 3회 각각 때리고, 이어서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 아동 G(여, 11세), 피해 아동 H(여, 10세)를 깨운 뒤, 위 막대기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4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같은 막대기로 피해 아동 H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 아동 H의 머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98]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F(여, 17세), G(여, 12세), H(여,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09: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거실에 불러 앉힌 다음, 피해아동 G에게 “언니를 왜 괴롭히고 때리냐, 언니한테 사과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아동 F에게 “동생을 때린게 맞다고 말해라, 맞다고만 하면 끝나는데, 왜 자꾸 그러냐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7시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며 피해아동들에게 원치 않는 대답을 억지로 강요하였고, 그러는 동안 피해아동 F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고개 숙여라, 너는 발등이 왜 그렇게 생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 F의 발등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아동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 F과 G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9.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아동 F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아동의 뒷목을 걷어차 피해아동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 및 상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J의 각 진술서(순번 7) 1. 수사보고(폭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속기록, 각 영상녹화 CD, 의사소견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항소심 사건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2021고단40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 또는 훈육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운 다음 시트지가 감긴 막대기 또는 발로 폭행을 한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고, 신체적 접촉으로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 아니고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2021고단598호의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비이성적 정신상태에서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횡설수설 잔소리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 타당성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2021고단598호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마약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일부 범행(판시 제1, 2)은 판시 전과의 재판중에, 일부 범행(판시 3, 4, 5)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비이성적 상태에서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대하고서도 훈육 또는 훈계행위라고 변명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심한 의문이 들고, 법규준수의식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동학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장인 피고인이 장기간 격리될 경우 자녀인 피해자들의 생계나 양육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