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관리책, 기망책,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족인 D, E, 한국인 F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해 월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중국 현지에 있는 조선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며 기망책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관리책인 G은 기망책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그 생활을 관리하면서 1~2주 간격으로 대포폰을 구입하여 기망책들에게 분배하고 피해자의 발신 전화를 중간에서 탈취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 'APK' 파일을 기망책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등 실장 역할을 하고, 기망책인 H, I, J, K, L(각 이미 구속 기소),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등은 오토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중국 북경에서 D을 만나 2017. 9.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 사무실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한국에서 입국하는 기망책을 사무실로 데려오거나 기망책들의 대포폰을 교환하여 주기도 하고 기망책들의 요청에 따라 생필품을 사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7. 9. 1.경 중국 연교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인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 X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Y)로 합계 7,540,173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110,47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E, F, G, H, I, J, K, L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경 중국 북경에서 D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2017. 9.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G과 함께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사무실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기망책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망책을 모집하면 그들을 사무실로 데려오거나 기망책들의 대포폰 교체 주기를 관리하면서 1~2주 간격으로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고,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이 불가능한 오토콜 프로그램에 사용될 DB와 피해자의 발신 전화를 중간에서 탈취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 'APK' 파일을 기망책들에게 보내 주고, 기망책들이 자리에 없을 때에는 대신 전화를 받아 기망책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7. 9. 1.경 중국 연교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인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 X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Y)로 합계 7,540,173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110,47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E, 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될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콜 프로그램에 사용될 DB와 피해자의 발신 전화를 중간에서 탈취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 'APK' 파일을 기망책들에게 보내주고, 기망책들이 자리에 없을 때에는 대신 전화를 받아 기망책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이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망책으로 활동한 I은 기망책들의 생활을 관리하거나 인터넷, 전화기를 관리하는 것은 G이었고 피고인은 잔심부름 정도만 했으며, 둘의 역할이 달랐다고 증언한 점, 다른 기망책 H 역시 D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피고인을 데려왔다고 소개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주로 한 일은 기망책들의 요청에 따라 생필품을 사다주는 정도였고, 전화기가 고장 났을 때 1, 2번 전화기를 가져다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점, 피고인이 오토콜을 중간에 돌리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 일은 총책, 관리책은 물론 기망책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였다는 점, 기망책이 보이스피싱 대가로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금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D의 지시에 따른 단순 인출 및 전달업무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알고 그 범행을 용이한 것임을 넘어 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