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74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8.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이냐. 씨발. 남의 돈 떼어 먹으려고 이 지랄 했어. 동네 사람들 다 듣게 망신당해야 해, 열받아 죽겠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쌔끼, 가발을 벗겨버릴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 중이던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6. 10. 10.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C는 총 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총 4회에 걸쳐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귀금속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2016. 10.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사실,손님으로 왔던 G이 위 피고인들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고교 동창관계에 있던 피고인 C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약속된 날짜에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게 된 점, G은 이 법정에서, 진열대 앞에 서 있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가게로 들어왔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톤이 높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무서워해서 그냥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특별히 욕설이나 소란행위를 한 것은 없고 피고인 B이 그냥 조금 큰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나간 것이고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가게 내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손님 G이 딸을 데리고 가게에 있었고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가게로 들어왔는데, 위 피고인들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G이 자신의 딸과 가게를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G이 가게 안에 있는 동안에는 위 피고인들이 특별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서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뿐 특별한 소란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카운터 쪽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수회 가게로 와서 좀 큰 소리로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2-3시간 정도 가게에 앉아 있었고, 손님들이 무서워서 나가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가게에 머무른 시간은 약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찾아와서 돈을 안 갚는다고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욕설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위 피고인들이 위 일시에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게 된 경위 및 위 피고인이 가게에서 한 행위의 태양과 발언 내용,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번 각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내지 4번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가게 내 CCTV 촬영영상에 의하면, 2016. 10. 12.에는 가게 내에 손님이 있을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들어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손님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나갔으며, 위 피고인들은 총 20분 정도 머무르면서 주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였고 잠깐씩 서서 이야기를 한 정도일 뿐 어떠한 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계속해서 카운터 쪽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2016. 10. 31.자 영상은 약 1분 정도로서, 피해자는 카운터 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가게 내에서 특별한 소란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6. 11. 28.자 영상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C는 뒤늦게 피해자의 가게로 와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가게에 있는 동안 손님이 있었던 적은 없고, 들어오려고 했던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음성을 녹음하여 제출한 자료(구체적인 음성 녹음일시는 특정되지 않는다)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해자에게 변제일시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고, 피고인 B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변제 약속을 안 지키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내용으로 당시 가게 내에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고교 동창관계에 있던 피고인 C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약속된 날짜에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고인들이 머무른 시간이 장시간도 아닌 점 등 위 피고인들이 위 일시에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게 된 경위 및 위 피고인이 가게에서 한 행위의 태양과 발언 내용,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위 각 일시에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