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01:5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동 000호 안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8세)가 평소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 않고 이틀 전 아침 반찬으로 나 온 갈치의 큰 부위를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을 보고 놀라 아파트 밖 복도로 도망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누구든지 오늘 저녁에 나한테 걸린 놈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찌를 듯이 흔들어 위협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 고인의 등 뒤로 숨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저지하던 중 위 식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2회 차고,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 등 6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는 오래 전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건 직후부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샛뿔삼거리 방향에서 신길고가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3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곳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고가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5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9. 18: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안 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 F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너희는 가라, 왜 와서 지랄이야, 꺼져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A을 발견하고 자신도 같이 가겠다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씹할 어디 가냐, 내려"라고 하면서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F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14: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하차장에서, 피해자 E(여, 71세)가 자신의 진단서를 훔쳐갔다고 오인을 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2017고단1018] 피고인은 2017. 7. 11. 22:3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1세), 순경 H(여, 37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경위 G이 제지하며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야! 새끼야! 씨팔! 가라고!"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이어서 순경 H이 경위 G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순경 H의 배를 1회, 양쪽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고단1091] 피고인은 2017. 9. 16, 15:00경 강릉시 1에 있는 J 커피숍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 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M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각각 발로 차고 손으로 구부리는 등 수리비 합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F지구대 순21호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17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또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사 이상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7.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0: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원용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림동 소재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춘천시 춘천 IC 부근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C에게 "여윳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매일 12만 원씩 일수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내역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8~24번), 지역 농축협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 거래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2017. 12. 8.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10 가. 범인도피교사 나. 범인도피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1. 가. A |2. 나. B |3. 가.다.라. C 검 사 윤지현(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4. 19.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4. 21:10경 구미시 송정대로 164에 있는 KBS네거리 앞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IC 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 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긴장(좌측)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 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125,188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57,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제1차 교통사고를 낸 뒤 같은 날 21:27경 구미시 K건물 앞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L가 운전하는 M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는 제2차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고 위 두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 B에게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5. 25.경 구미시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에게 "C이 사고를 냈는데, 외모와 덩치가 비슷하니까 한 번만 부탁을 들어 달라. 내가 경찰서에서 남자친구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왔는데, 경찰서에 가서 그 남자친구라고 말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저랑 같이 있다가 운전한 것이라고 경찰서에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C은 A를 통하여 B에게 경찰서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5.경 A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7. 5. 26.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C이 제 2차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A가 제1차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이 A와 자리를 바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제2차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모닝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와 남편 C 문자메시지 확인 첨부)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고인 C의 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고인 C의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 B의 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가. 도주치상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범인도피 교사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2. 00:03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에 있는 '육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 64에 있는 아배숏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17. 01:00경 부산 기장군 C건물 304호에 있는 'D' 가라오케 내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그냥 앉아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가라오케 내에서, 안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유리컵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17, 02: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언니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에 있는 기장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기장경찰서 K팀 경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I 명의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I),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 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경부터 2018. 4.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3,168,340원, 2018년 4월 임금 629,140원을 당사자 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 19: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구찜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0세)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0:30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식당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3층 소재 'C' 가게에서 손님으로방문한 피해자 D(여, 가명, 27세)가 밖에 나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의 옆칸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경 유사 수법의 성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6세)과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1:00경 전북 무주군 D 친형 E의 집에서 피해자의 밭에서 일하면서 고용했던 인부의 임금 12만원을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욕설을 퍼붓자 이를 피하여 돈을 빌리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시 지와 중지를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수지 근위지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혼자 미끄러져 점어지다가 손을 짚어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안준다며 때리려고 위협을 하다가 자신의 왼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뒤로 비틀 듯이 당겨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일 후 F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좌측 2수지 근위지관절의 염좌, 좌측 2 중수지관절 염좌"의 병명으로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이 피해자의 통증호소에만 근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넘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손가락이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G은 "피해자가 2016. 5. 7. '사실은 내가 넘어지려다 다쳤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G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G의 진술은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는 전문 진술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G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G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5. 7. 새벽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가자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이 아프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몸이 안 좋아서 짚다가 다쳤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6. 5. 8.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진단을 받고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G에게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2017. 5. 6. 21:00경 발생한 폭력사건"에 관하여 치료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려다 다쳤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2017. 5. 6. 21:00경 발생한 폭력사건"에 관하여 치료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양형사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폭력범죄양형기준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그대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근처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공원 쪽에서 신상교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멘트 블록 중앙분리대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만취상태에서 역주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7:1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727-6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완지구 방면에서 첨단우리은행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6,781원 상당이 들도록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조치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해자의 법정진술, 사진, 진단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문자를 통해 "여기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월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불상자와 연락한 후 2017. 8. 18. 18:00경 여수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가명)은 모바일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후 2017. 12. 9.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8: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게임동호회 회원 4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상록구 F,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자리가 이어졌고, 다음 날인 2017. 12. 10. 11:00경 만취한 피해자는 잠이 들었으며, 같은 날 13:00경 그때까지 남아 있던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G은 귀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외우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돌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음부를 수회 만졌으며 성기를 삽입하기 위하여 이불을 걷어 내리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치며 완강히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순번 9~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귀가 도중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가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함께 귀가하던 일행에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리 봐둔 피해자의 집 근처 점포로 돌아가 몰래 침입하는 등의 계획적인 피고인의 사전 행동을 보면, 피해자의 허락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되돌아간 것일 뿐 악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에 재차 들어가려 하고, 수십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H 메신저로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에게 '꽃뱀'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