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4. 06:4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B(남, 58세)와 차량 운행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피해자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1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비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머리로 들이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4. 06:4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A(남, 49세)과 차량 운행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이 2023. 3. 23.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5:05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C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좁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 D(27세)이 주차해 놓은 E 코란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인식하고 112 신고를 하자 음주운전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급히 위 장소를 이탈하던 중 피고인 차량 왼쪽 바퀴 부분으로 그 곳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3. 17. 15:00경 속초시 조양동 내고향 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사고 후 피의자 진행 경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마신 술의 양 위드마크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인 점, 범행 경위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B 클럽 또는 그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도구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 또는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43] 피고인은 2022. 9. 28. 1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2022. 5. 20. 소변시료 정밀검사 의뢰, 각 감정서(2022고단179 사건 증거기록 순번 17, 31번) [2023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2023고단43 사건 증거기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2022. 9. 28. 투약한 필로폰 0.05g – 100,000원(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179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우연히 간접흡연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5. 10.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2022. 5. 20. 채취한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위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3. 방문한 광주 서구 소재 B 클럽에서 근처에 있던 불상의 남녀가 전자담배로 필로폰을 흡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2022. 5. 13. 23:30부터 30분 정도 간접흡연을 하여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메트암페타민의 밀제조 실험실 환경에서 장기간 동안 자라난 어린이들의 생체시료(소변 및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공기 중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이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간접흡연에 의해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30분 이내의 간접흡연에 1회적으로 노출된 후 약 7일 뒤 채취된 소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될 가능성은 낮으므로(2022고단179 사건 증거기록 76쪽), 간접흡연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고단179)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2023고단43)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3. 중순 범행 :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22. 3. 중순 16: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0.15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2022. 3.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F호에서 담배를 피우듯이 이를 흡연하였다. 2. 2022. 5. 17. 범행 :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17. 23:00경 위 B빌라 C호에서, 액상으로 된 대마 약 0.1ml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전자담배 기구에 결합시킨 뒤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43번), 압수목록(순번 44번), 수사보고(피의자 D, A의 추징금 산정), 추송서 – D 및 A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 필로폰, 대마 :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430,000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흡연한 대마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액상대마 구입가격 330,000원(증거기록 제390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양형기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판사 강희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3: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지하차도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이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에 초래한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2011. 10. 9. 21:5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H(남,22세)와 시선이 마주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이를 말리는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 몸을 1회 걷어차고, F은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H에게 치료기간 6주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상 등을, I에게 치료기간 4주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각각 1억 원씩 투자하여 설립한 ㈜E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경영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대구 중구 소재 F은행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G의 사업 자금을 대출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대구 수성구 H 주유소 용지 384.1㎡ 토지에 채권최고액 금 8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 8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정관,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G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라 한다)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주유소 운영과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한에 기초한 행위로서 피해자 회사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의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자산을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하여 제공한 이후에 예기치 않게 생겨난 ㈜G의 자금 소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로 피고인 또는 ㈜G 등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등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또 다른 회사인 ㈜G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는바, ㈜G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및 업무적 관계가 없는 점 및 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는 ㈜G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영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개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는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인 ㈜G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대하여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2019. 11.경 피고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모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자금과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 협의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개인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담보 여력이 약해지게 되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국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7.경 수원시 팔달구 B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던 중, 그 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회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7. 8. 3.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받으며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에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입고시켜 둔 상황에서, 2017년 12월경부터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1월경 피해 회사로부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통고를 받았으며, 2018년 7월경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위 공업사에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 G과 함께 중고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후 F, G이 그 할부금을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행방을 묻는 전화를 받고 F 등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가 고장 나서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상호, 주소 등을 피해 회사에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감추는 등 이를 은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위 H은 이 법정에서는 ‘전 담당자와 본인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이 사건 승용차가 정비공장에 있다는 말은 들은 것은 사실이나, 위 정비공장에 가서 이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피해 회사에 알려주었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19. 22:04경 경주시 D, ‘E주점’에서, 피해자 C(남, 50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큰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출입문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밀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과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E주점·방법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사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역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점, 당시 술에 취해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최초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폭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2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으로, 원주시 C아파트 소재 원주시 D에서 생활하면서 그곳 입소자인 피해자 E(여, 22세)과 알고 지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원주시 D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교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긁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주저 앉자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전신을 약 20회 밟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의 염좌,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려는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위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29 피고인은 2022. 12. 8. 23:40경 춘천 F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G모텔 지하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3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2023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상해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법상 소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26

범 죄 사 실 2022고단492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10. 22:05경 서울 동작구 B, 'C' 음식점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D 불상의 주점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 4명이 용변보는 모습을 순차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0세) 몰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다. 2022고단5685 1. 피고인은 2022. 8. 27. 10:5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 2명이 용변보는 모습을 순차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7. 21:25경 불상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7. 21:33경 불상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 2명이 용변보는 모습을 순차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27. 22:04경 불상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재차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슬롯’, ‘바카라’ 등 게임 및 환충전 등을 할 수 있는 게임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를 게임장 컴퓨터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게 하고 본사로부터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부터 2022. 1. 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본사로부터 위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E)를 제공받아 그곳 컴퓨터 3대에 위 사이트의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사로부터 123,960,000원 상당의 위 사이트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는데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승리하는 방식)’,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편에 금원을 걸고 그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 등 게임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합계 18,491,524원을 피고인의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총 21개 하부매장의 총 정리리스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기간 및 범행 수익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5.경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인 2021. 10. 초순경까지 함께 살다가 결별하여 별거하고 있으며, 현재 재산분할 소송 중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C에 “저는 현재 폐가 굶어가는 병에 걸렸고 당뇨합병증으로 눈도 멀었어요. B는 이런 남편 쪽팔려서 남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는 사람 만나면요”라는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7회 작성하고, 나. 피고인은 2021. 12. 28.경 불상지에서 재차 위 C에 “B는 아이들 이용해서 거짓말까지 하네요”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17회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끝났다 우리 다시 볼 필요 없고”라는 등 36개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6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언,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반 피고인은 2021. 11. 14.경 양산시 로 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침을 뱉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 C에 남긴 댓글 내역, 피혐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피해자 차량에 침을 뱉어 놓는 등의 행동을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스토킹행위의 횟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제2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지시등을 미리 점등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며,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1,188,0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구 망원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지나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1. 20. 03:00~08:17경 전북 군산시 B건물 C호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9cm)을 휴대한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가명)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바닥칼 찍힘 자국 확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년에서 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에서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직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유사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