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2020고단189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페이스북에서 '충주 알바'를 검색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B'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문서들을 출력한 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그 문서를 보여주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면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4. 17.경 피해자 C에게 '캐논즉석 카메라 발주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금융범죄에 연관된 것 같다. 각 카드사에 장기대출 및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차례로 전화 연결이 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1. 1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부평역점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4. 22. 10:4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구로경찰서 G계 H 경위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인출 가능한 현금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전화로 허위의 검사를 연결시켜 주고 이메일로 허위의 서류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2. 14:07경 서울 은평구 진관로2로 15-25 구파발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4. 27. 12: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상담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M N 부장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지급 정지될 예정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M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 환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가 K은행에 의하여 대환된 것으로 믿게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8. 15:30경 경기 김포시 O에 있는 'P 공인중개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일명 'B')으로부터 이메일(Q)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고합02678'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0. 4. 28. 15:00경 경기 김포시 O에 있는 'P공인중개사무소'에서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2,212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5:08경 경기 김포시 R에 있는 S 김포한강로지점 ATM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T'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U 명의의 S 계좌(V)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21,8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2498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페이스북에서 '충주 알바'를 검색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B'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문서들을 출력한 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그 문서를 보여주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면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4. 22. 10:03경 피해자에게 X 번호로 1758,900원 정상 처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사기 같다.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동경찰서 경찰관인데, 명의도용 신고를 해주겠다. 보안검사를 해줄테니 'QuickSuppot'이라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느 번호로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되는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가 뜨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Y 과장인데, 당신이 개설한 통장이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 내역이 있어서 대검에서 보안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식조사로 전환하여 줄테니, 일단 협조를 해라. 현금을 대출받아서 인출하여 우리에게 주면 국가안전금고에 보관하면서 불법여부를 검사했다가 이 조사가 끝나면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Z부 AA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순차 연결시켜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2. 17:20경 경북 영주시 영주로 60번길 38에 있는 영주선비도서관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AB SM7 승용차 안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4. 23. 09:07경 피해자에게 AD번호로 '공기청정기 789,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사기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이어서 AE 번호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북경찰서 AF 경위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불법 해외 송금과 사기 등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대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다. 일단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느 번호로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되는 '팀뷰어'라는 해킹어플을 설치하고, 검찰청 대표번호 1301로 전화를 걸게 한 후 "중앙지검 AG담당 AH 검사인데, 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보유 중인 통장 잔고를 모두 인출해라. 현금이 얼마 없으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인출하여 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3. 14:22경 서울 서대문구 AI에 있는 AJ중학교 정문 앞 벤치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AK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4.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AM 번호로 'SK매직식기세척기, 39만 원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사기 같다.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인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보안검사를 해줄테니 'QuickSuppot'이라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느 번호로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되는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N부 AO 검사인데, 누군가 당신 휴대폰을 복제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당신은 AP 사건 관련자이다. 당신이 만약 피해자라면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당신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지 금융감독원에서 판독을 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3. 18: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AS 대리'라 고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Q)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고합02678'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법정진술 1. F,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정보압수물 자료 출력물 첨부 보고)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 2020고단2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사본)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돈은 피고인이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일부 분배받은 것인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없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서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4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회사의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이동하여 현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하였고, 채무자를 만나러 가다가 그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일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였다면 대출회사에서 채무자와 미리 약속을 한 후 대출금을 회수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급하게 채무자와 만나는 일이 정해지거나 중간에 채무자와의 만남이 자주 취소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대출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러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바, 이러한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 4)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무통장입금을 지시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물어보고 다른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하였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을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서류를 컬러 인쇄하여 항시 소지하고 있었으며, 위 서류를 사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도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서류의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AC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기간이 매우 짧은 점, 편취 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까지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