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8:30경 충주시 B에 있는 'C미용실'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61세, 여)에게 2018. 5. 19.경 일반염색을 하다 천연 헤나 염색을 하게 되면 머릿결도 좋아지고 부작용도 없다는 등 제품사용을 권유하였다. 이런 경우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람마다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염색 48시간 전 반드시 귀나 손등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인 패치테스트를 실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패치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다른 예약손님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전일 미리 염색약을 숙성해 놓은 후, 마침 헤나 염색(제품명: SUJATA 레드 프리미엄)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상대로 머리 염색을 해줌으로서 얼굴피부가 검게 변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색소침착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조직병리 검사 관련, 담당의사 상대 전화통화 결과)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요청 공문 및 소견서 첨부) 1. 진단서 등 1.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1. - 릴 흑피증 관련 인터넷 기사 및 네이버지식 IN 검색 1. D 얼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염색하기 전 고객에게 염색을 해봤는지, 염색해본 경험이 있다면 염색약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여, 염색해보지 않아 염색약에 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하면 패치테스트를 한다. 피고인은 소규모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고객에게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를 포함한 고객들이 피고인에게 염색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고객을 상대로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헤나염색을 받은 후 1개월이 지나 색소침착장애 증상이 발생하였다. 패치테스트는 48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패치테스트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색소침착장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색소침착 장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 다. 색소침착장애는 염색제 성분 외에도 다양한 외적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헤나염색을 받은 후 1개월이 지나 색소침착장애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그사이 1회용 펜슬 염색약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바르기도 하였고, 화장을 하고 다니고, 눈썹 문신도 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색소침착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혜나염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색소침착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헤나 염색을 받게 된 경위, 헤나염색을 받고 난 당일 저녁부터 머리가 가렵고 따갑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였던 점, 얼굴이 검게 변하게 된 시점, 얼굴이 착색된 과정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그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E의 진술과 다르나, 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법정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모든 진술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 그 외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21. 피해자에게 헤나 수자타 레드 프리미엄 염색제를 이용하여 헤나 염색을 하였다. 나) 헤나 수자타 레드 프리미엄 염색제 뒷편에 '염모제 사용 전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염색 전 2일전(48시간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회 반드시 피부시험(패취테스트)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패취테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입니다.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십시오. 1. 먼저 팔의 안쪽 또는 귀뒷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는다. 2. 다음에 이 제제 소량을 취해 정해진 용법대로 조제하여 실험액을 준비한다. 3. 실험액을 앞서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한다. (시간을 잘 지킨다) 4. 테스트부위의 관찰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2회를 반드시 행하여 주십시오. 그 때 도포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 등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말아 주시비오. 5.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염모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전에 헤나염색을 해본 적이 없는데, 헤나 수자타 레드 프리미엄 염색제는 헨나엽가루(로손)가 90% 이상 포함되어 있어 일반 염색제와 성분이 다르다. 2) 피해자는 이전에 일반염색만 했을 뿐 헤나염색은 한 적이 없다. 일반염색제와 헤나염색제 성분이 다른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나염색을 하기 전, 헤나염색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회피가능성 유무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헤나염색을 받은 당일 19:00 경부터 두피 부위가 가렵고 따갑고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가려워 손으로 긁었더니 2~3일이 지난 후 그 부위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2018. 7. 7. 중순경부터 가려움이 완화되면서 차츰 피해자의 얼굴이 검게 변하였으며, 2018. 8. 말경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눈에 띌 정도로 얼굴이 검게 변하였다. 피해자가 헤나염색을 받은 당일 가려움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패치테스트를 받았다면, 48시간 이전에 피해자의 손등이나 귀 뒷부분에 헤나 염색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피해자가 헤나 염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인과관계 유무 1)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외에 제3의 원인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럽다. 2) 색소침착장애의 원인으로는 화장품, 표백제, 비누, 샴푸, 향수 등의 향료와 옷 염색제에 쓰이는 염료, 약물 등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전에 헤나염색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헤나염색을 받은 당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증상은 지속되었고 증상이 완화되자, 헤나염색한지 한 달이 지난 후 색소침착장애가 발생하였다. 헤나염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주로 가려움과 피부 착색을 주요 증상으로 들고 있다. 헤나염색을 하고 색소침착장애 발생하기까지 평균적으로 4개월 15일이 걸린다. 이와 같이 헤나염색의 부작용으로 가려움과 피부 착색이 주된 증상인 점, 피해자는 헤나염색을 받은 뒤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피부 착색이 발생된 점, 피부 착생 발생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헤나염색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부착색장애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헤나 염색을 한 뒤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거나 1회용 펜슬형 염색제를 여행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바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장품은 기존에 쓰던 제품이어서 피해자가 화장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용한 1회용 펜슬형 염색제의 부작용이 경합되어 피해자에게 색소침착장애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는 헤나염색을 받은 후 가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1회용 펜슬형 염색제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헤나 염색을 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