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경 몽골에서 몽골 국적의 피해자 D, 여, 27세)과 결혼하여 2013. 9. 3.경부터 인천 옹진군(E)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9.말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향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들어올린 후 방바닥에 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경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몽골 친구들과 채팅하는 것으로 보고 "왜 그렇게 채팅만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우울해하는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하여 차를 몰아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인근 바닷가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몽골로 가고 싶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내리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닷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닷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넣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7.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입을 옷을 구입한 후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의 집에 가기 위해 렌트한 K5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오빠, 나 힘들어요. 살도 많이 빠졌어요. 몽골에 가고 싶어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를 여기로 데려오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몽골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탄절을 맞 아 교회에서 입을 옷을 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방 창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를 들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인천계양구 계산동 계산4거리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싶은 것을 사라며 준 12 만원을 피해자가 생활용품과 과일 등을 사면서 전부 써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4. 0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몽골 친정 식구들에 대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커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12. 21:00경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천 시내의 이주여성 쉼터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머니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21. 오전 직장에 출근하였다가 차를 몰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접근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사회복지관에 한글공부를 하러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6. 1. 시간불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 없이 TV를 껐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만삭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마 및 정수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8. 20. 오후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갓난아기를 안을 때 사용하는 아기띠를 구입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및 타박상(경추, 양측 주관절, 양측 슬관절, 안면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조치 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이혼소송에서 합의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폭행 중 감축영역, 4월 내지 1년 2월(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6. 0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SM5 승 용차에 범죄단체인 유태파 조직원인 친구 E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을 걷던 피해자 F이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었다. 그리하여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업무협조의뢰답변), 협조의뢰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상황에 대한 오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우현로 67번길 30에 있는 FM노래방 앞 1차로 도로를 학생문화회관 방면에서 내리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번화가 이면도로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고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24세), 피해자 D(24세)를 차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등), 방범용 CCTV 영상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12. 9.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C 대우 5톤 극초장축카고트럭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176,957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3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하였음에도, 2014.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등,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된 바 없는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고,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오래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0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류2동치안센터 쪽에서 오류역 남측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게차 차고지 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오류역 남측광장 쪽에서 오류2동치 안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닛산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엔진오일 누수 수리, 휠얼라이먼트 조정 등 수리비가 928,4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관련 수사업무협조 회신 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23:02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251 마곡레포츠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366호 판결문 사본 등 관련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4. 11. 25. 21:30경까지 안성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2개, 마사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D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 11만 원을 D이 6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콘돔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마사지업소는폐업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2:10경 서산시 B에 있는 C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순찰차가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밑으로 들어가 약 5분 동안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0: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광장 분수대에서 분수 쇼를 구경중인 피해자 B(여, 30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C, 답 D, 답 E, 답 F, 답 G, 답 H, 임 I 합계 8,510m²에서 J 오토캠핑장이라는 상호로 오토캠핑장 영업을 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각 네이버 블로그, 카페 화면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부분 원상회복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1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12. 1. 16: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03: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클럽 주차장에서 예전에 부킹으로 만나 알게 된 F(가명 G)로부터 자신과 모텔에 가지 않으려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F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F 소유인 H 아우디A7 승용차를 긁어 손괴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F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F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피고소인 G는 2014. 6. 일자불상경 D에 있는 E클럽 주차장에서 같이 있자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싫다고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더듬고 앞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당일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4. 8.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4. 8. 25. 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D 1.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3: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1931-21 안중백병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거의 7년 여가 경과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3:40경 거제시 장목면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경제자유구역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6.5톤 택배 화물차를 운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643 경동택배 앞 도로를 같은 택배 사무실 쪽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2차로를 따라 통영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61

범죄사실 C과 피고인 A은 (주)D 프렌차이즈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5: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은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먼저 가격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렸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인 C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피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시 작성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의 기재 또한 맞은 회수에 관하여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뺨과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경위 및 순서(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G이 자신을 잡으며 말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반면, G 및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G의 경우 카페 밖에서 둘을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자 말리려고 카페에 들어가는 과정, 또한 말리러 들어간 이후에 지인에게 전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전부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G은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과 주먹으로 5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해자가 주먹으로 1번 가격함)과도 엇갈리는 점,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왔다갔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판시와 같이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이상,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47

범죄사실 2014고정447 1. 피고인은 2014. 6. 6. 2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행사장 입구 근처의 자신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노점에서 피해자 E(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00:05경 강릉시 임영로74(노암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에서 자신의 처인 F으로부터 "F이 피해자 G(35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4고정456 3.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국 행사장을 다니며 노점상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일시 약 2년 전 피해자 E(38세)이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동안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5. 1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행사장 아이스크림 영업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업에 쓸 돈이 있다.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채권자들에게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옷가게가 잘 되지 않아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2011. 4. 25.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사업에 쓸 돈이 있다.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채권자들에게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옷가게가 잘 되지 않아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8. 3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2.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명세표,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금을 변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내역에는 피해자들의 송금액이 곧바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통장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곧바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차용금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요청을 받는 즉시 차용금을 변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해자들과 수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외에는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인터넷 보내드림사이트의 중고차 매매게시판에 자신의 2009년식 벤츠 뉴 C63 AMG 승용차를 매물로 올려놓으면서 무사고차량이라고 기재하고, 2013. 6. 13.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고가 전혀 없고, 자가용으로 1년 넘게 사용한 것이며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전손처리가 되어 보험금 약 4,700만원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748,963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대한 위 승용차의 차량할부금 잔액 36,851,037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송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현대캐피탈에 위 잔액 상당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고자동차성능점검상태기록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매할 당시 사고로 인한 전손처리 전력을 숨긴 적이 없고,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때 '무사고'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중고차를 매수하는 사람은 통상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력 조회를 해 보고 구입하는바, 피해자 역시 위 조회를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전력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고 전력이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거래사이트에 '무사고'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 외제차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부품값이 비싸고 렌트비 등의 부담이 커서 전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경우 총 4,7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든 전손처리 전력이 있으나, 당시 손상 부위가 프론트 후드 및 라디에이터 서포트로서 안전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수리비, 렌트비 등 부담이 커서 일부러 전손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가격은 4,300 만원 가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가격은 4,260 만원 가량으로서 구입가와 판매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가 만약 사고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였다면 약 6,000 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가 시세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고차거래사이트에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실제 사고의 전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무사고'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변소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사고전력의 유무와 정도는 매수인의 구매 여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중고자동차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고의 유무, 사고의 정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전력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보험조회를 통해 손쉽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고지의무를 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가격이 사고 전력이 없는 차량임을 전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손처리 전력을 반영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전력을 숨겨 무사고차량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자동차 매수대금 상당액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고전력이 있는 자동차를 무사고 자동차의 가격 상당액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그 차액만이 손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가격과 피해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비슷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자동차가 전손처리의 사고전력이 있으나, 사고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약 3,000 만원 가량에 매도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29.23:00경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햄버거 값을 계산하였는데 거스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8세)에게 욕설을하며 휴대폰을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겁에 질려 그곳으로부터 퇴거하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동소 내에 15 명 가량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살인을 하였느냐? 이 개새끼들아, 이 좇같은 새끼들아,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는 좆같네, 인천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수십여 차례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7:20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네네치킨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9. 23:0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D(남, 15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9. 23:2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임의동행하여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F이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자 손으로 F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9. 23:2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위 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폭행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경사 F에게 "내가 살고 나오면 다 죽인다. 뭐하는 거냐, 개자식아"라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6:2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에 있는 웅진코웨이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군 상서면 파포리에 있는 파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1:12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이주단지에서부터 같은리 구례마을 입구까지 약 15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교통 관련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22: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 5번방에서 접객일을 하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 F(여, 55세)과 손님 접객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으로 세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지 않았으므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친분이 더 두터운 E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받은 증인 G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대체로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증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이 타인을 통하여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