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C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부실채권과 물품대금 미수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과 식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D 팀장, E 팀장이라는 호칭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 등 타인의 성명과 직업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아 돈을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 및 금융기관의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는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 안내, 고지 받고, 위와 같은 역할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속여 돈을 건네받고 차명계좌 등으로 분산 송금하는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해당하여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B에게 F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위장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G은행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다시 G은행 법무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G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5. 17:0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등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대환 대출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위장 어플리케이션을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L카드론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다시 L카드론 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L카드론에서 6개월 이상 대출을 사용해야 하는데, 중도에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므로 원금의 2배를 내야한다. 원금을 을상 환환하라'는 는 취지로 거짓말을 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50만 만 원원을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7. 14:30 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M에 있는 N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등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90만 원 상당의 침대가 배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O에게 마포경찰서 P 형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신원정보가 유출되어 귀하가 거래하는 Q조합 직원을 체포하였다. 돈이 다른 곳으로 인출되기 전에 우리에게 모두 달라. 그러면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앞으로 신원 유출이 안 되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조합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R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포경찰서 P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등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S에게 F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위장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G은행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다시 G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G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등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W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작성 링크를 클릭하게 하여 악성코코드를 통해 피해자가 X은행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다시 X채권팀 Y 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금융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만 원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8. 11:30경 김해시 아파트 AA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X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등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B,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광고문자 및 대화내용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통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6,4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을 지급하여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