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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과 이마, 광대뼈 부위 등 3군데를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에 봉합술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말 03:00부터 05:00경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카페 창문을 열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검증사진, 각 현장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여죄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에게 저금통 1개, 10원짜리 동전 57개가 피해자 F에게 가방 1개가 각 반환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K, N, AD, P, AE, R, T, F, AF, W, AI, X, AJ, AK, A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2,812,000원으로 소액인 점,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93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D과 인터넷 상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2012. 2. 1.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10만 원당 10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어 해당 경기가 이기면 승자에게 배당된 비율만큼의 돈을 돌려주고, 해당 경기가 패하면 배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노상에서 제1항의 인터넷 도박개장에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F)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3, 4, 12, 13,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이미 신한카드, 롯데캐피탈, 현대캐피탈, 기업은행 등에 합계 약1억 5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09. 11.경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기존 채무 변제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2010. 4.경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할 자 금이 필요하다. 이전에 E에게 빌려주었던 1,400만원을 돌려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15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1. 500만원을, 2010. 6. 16, 4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7.초순경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7. 7.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사업 자금으로 4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9. 경 추석 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00 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2.경 4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텔 305호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일본 여성 피해자 D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일본 돈 45,000엔(한화 약 440,000원) 및 한국 돈 2,000원을 꺼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4. 9. 15:09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발기부전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1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 수사보고(신고자 미출석 및 비아그라 판매 동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C에서 일반직 5급으로 행위허가 현지조사, 불법행위불법시설물 단속 등의 업무를, 2012. 5.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D에서 일반직 5급으로 행위허가 업무 및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E에 거주하던 피해자 F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하고, 피해자와 그 남편 G이 임의 설치한 다리는 매년 장마로 소실되는 등으로 피해자 부부가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에 튼튼한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튼튼한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과 같은 해 6. 사이의 어느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다리를 놓게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알겠다, 허가를 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이 가설물 설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연환경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가설물 설치 인허가를 받아 피해자가 원하는 다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가설물 설치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가설물 설치 사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사기록카드 첨부) 1. 수사보고서[본건 뇌물(500만 원, 300만 원 제공)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 전표, 수표 실물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년4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월 ~ 4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무허가로 교량을 설치하였다가 철거당함으로써 교량 설치비용 상당의 피해까지 입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이 판결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추징까지 받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위 공단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경부터 대구 북구 C빌딩 9층에서 교육서적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로, 위 회사는 2010.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2011.경에는 누적적자가 수십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3.경부터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결국 2011. 10. 5.경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1년간 빌려주면 10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가 운영하던 위 회사의 경영사정이 위와 같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37호 후단 경합범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도의 위험이 있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자금이 부족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18세)과 마주치자 과거 피해자와 다투어 기분이 나빴던 일이 떠올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면서 발로 차고, 뺨을 5 ~ 6회 정도 때리고, 무릎으로 몸을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부터 2013. 6. 27.까지 서대문구 D, 3층 1호 그 소유의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세입자 F으로 하여금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자 피해자가 주거하고 있는 이 사건 가옥의 현관문에 시정된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명의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옥에 약간의 짐을 두었을 뿐 실제로 생활한 바 없으므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6. 25.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가옥을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해자는 2013. 4.경부터 피고인에게 이사를 가야 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2013. 7. 5. 이 사건 가옥에서 이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가옥에 옷가지와 컴퓨터, 주방도구, 유아용품 등을 남겨두고 시정장치를 해 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승소판결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 물건을 이 사건 가옥에 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새로운 세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옥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9.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배인 D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케이18 비행단 앞 교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강동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뒷휀다 부분을 수리비 8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0.178%),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점,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 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대교4가 교차로를 남원시청 쪽에서 남원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 진행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23:25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자연마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대교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와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2008. 10. 15.경 B로 하여금 D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08. 10. 15.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경찰서에서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08. 10. 14.경 무쏘 차량에 B를 태운 후, D의 집에 데려가 1회 강간하고, 다시 B를 차에 태워 논길과 산길을 주행하여 내려주지 않아서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 B와 사이에 대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B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B는 2008. 10. 15.경 위 부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안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와 알코올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501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과일을 훔쳐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2013. 7. 24. 범행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4. 10:30경 E에서, 불상의 손님이 그곳에서 구입한 마늘을 다듬고 있는 것을 보고 "F 마트 가면 5,000원 주고 살 수 있다. 여기 사러 오지 마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있는 청과물을 엎으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과물판매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천도복숭아 1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호박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의 자두 2박스, 시가 1,000원 상당의 대파 5단 합계 110,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6cm)을 손에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칼로 그곳에 진열된 수박을 향해 휘둘러 수박을 자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수박을 사러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과물판매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박 10개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전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처넣어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청과물을 엎으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과물판매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복숭아 3박스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8. 5.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09:45경 E내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그곳 진열장에 드러누워 과일을 진열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손님들에게 과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과물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830 피고인은 2013. 8. 24. 14: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을 사러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갑 1개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61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서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2. 16:30경부터 같은 날 16:44경까지 E에서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앞에 진열되어 있던 배추를 집어 땅바닥에 던지고 천막을 흔들면서 바닥에 드러 눕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과일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과일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년아, 잡년아, 니는 밥 처먹고 있나, 장사 못하게 할 거다, 평생 괴롭힐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앞에 진열되어 있던 채소박스 위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과일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과일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01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5매, 식칼 사진, 현장 사진 1. 영수증 2013고단5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형법 제329조(절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으로 Cl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치매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입원 또는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감경영역(심신미약), 권고형량 징역 4월 - 10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 무방해죄 등과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그랜드 스타렉스 왜건 차량 1대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대리점 직원 E과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을 구입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매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1.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를 거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차량대금 30,559,130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인수함으로써 위 차량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취하였다(공소장 기재 재물 편취의 공소사실을 이익 편취 사기죄로 인정함.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G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3,100만 원 금전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주)D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5, 16, 18, 24, 32,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5, 16, 18, 21,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개인별 체불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많은 근로자와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재고정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제 건 2013재고정8 도로법위반 외 인 혁성운수 주식회사 검 사 김제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1.25. 선고 2005고정20 판결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16. 07:2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14호선 소재 온양고 정식운행제한(과적) 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3고단7375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 곳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피해자 F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성증권에서 선물옵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후배에게 내 돈을 맡겨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은 적이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보내주면 후배에게 맡겨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원금은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당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그 무렵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760,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32 피고인은 2006. 5. 19.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롯데건설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딸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건설사를 하는데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롯데건설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사를 운영한 적이 없어 롯데건설측으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J(개명 후 G)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삼성카드 이용상세명세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판시 제2항]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첨부, 고소인 통장거래내역(하나은행) 1. 첨부, 과거거래내역(우리은행 K)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받은 것이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포함하여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장인이므로 친족상도례(형법 제354조, 제328조)가 적용되어 친고죄가 됨을 전제로, 위 피해자의 고소는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로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24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가 범행 당시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고인의 딸 G과 2007. 3. 5.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피고인과도 친족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모두 그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가 경합범임을 전제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번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후 제기된 공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검사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자신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고, 피해자 I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을 통해 ‘B’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피해자 C(가명, 여, 12세, D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 15: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16:00경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