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2013고합324 1. 평택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C, D, E, F, G과 함께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도유장치를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한 다음 다른 공범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알려주고 범행 현장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E, F와 피고인은 도유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거나 망을 보고 절취한 석유를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G은 범행에 필요한 가건물 임대와 2.5톤 탑차 2대 구입을 G 명의로 한 뒤 도유장치를 설치하거나 석유를 절취할 때 망을 보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 G은 2011. 10.말경 평택시 H에 있는 G 명의로 임차한 I가건물 뒤쪽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은 F, E와 함께 삽으로 땅을 파내어 그 곳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은 다음, C와 함께 위 송유관에 밸브가 부착된 도유장치를 용접하고 거기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지상에 설치해 놓은 밸브 조작만으로 석유를 빼낼 수 있도록 도유작업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G과 D는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1. 12. 13. 19:15경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위 I 가건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도유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현장소장 J이 관리하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면세항공유 300리터를 미리 준비해둔 20리터 플라스틱통 15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면세항공유 300리터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285 2. 화성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 D, E, F, K과 함께 2011. 10.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 내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한 다음 공범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알려주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 데 필요한 도유 장치를 설치하며 절취 작업을 현장 지휘하는 역할을,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차량을 준비하고 범행 장소 부근에서 감시 차량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을, E는 도유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거나 망을 보고 도유 장치 설치 후 석유를 훔치는 과정에서는 송유관에 설치한 도유 장치의 밸브 등을 조작하고 유압을 체크하며 석유를 빼내어 개조한 탑차에 저유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는 도유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거나 망을 보고 도유 장치 설치 후 석유를 훔치는 과정에서는 석유를 실은 탑차를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K은 탑차에 실은 석유를 탱크로리에 옮겨 담은 후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고 훔친 석유를 매각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는 2011. 12. 18.경 내지 12. 19.경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봉담분기점 부근(부산기점 383km 지점)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D는 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 E, F는 삽으로 땅을 파내어 그곳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은 다음, C는 위 송유관에 밸브가 부착된 도유장치를 용접하고 거기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지상에 설치해 놓은 밸브 조작만으로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도유 작업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그 사이 피고인과 F, E는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 E, F, K은 2011. 12.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역할 분담 내용에 따라 지상에 설치해 놓은 도유 장치에 호스를 연결한 다음 기름을 옮겨 담을 수 있도록 개조한 L 마이티 탑차와 M 파맥스 탑차에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옮겨 담은 뒤, 그곳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3,580만 원 상당의 석유 약 20,000리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580만 원 상당의 석유 약 20,000리터를, 2011. 12. 30.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327만 원 상당의 석유 약 13,000리터를, 2011. 12. 31.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490만 원 상당의 석유 약 19,500리터를, 2012. 1. 1. 0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16만 원 상당의 석유 약 4,000리터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K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693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24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물품보관증 및 사진 1. 상황보고서(불법유류절도 송유관시설 발견 보고), 업무보고(송유관 기름절도사건 발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무호스 보관 및 피해근거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L 마이티 차량사진 첨부), 차량등록원부, 수사보고서(기소된 공범들 판결문 첨부보고)(증거목록 1, 2, 5, 9, 13, 14, 21번) 2013고합285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거품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5, 10, 22, 38,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은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합285 사건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처단형 상한인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계획적으로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방법이 대담하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 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액도 크게 증가하였을 것임은 물론 자칫하면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 송유관의 손괴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공범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은 범행 직후 자수하거나 검거되어 먼저 기소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2노2205, 2676(병합)호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판시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C와 D는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E와 F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는바, 공범들이 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