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33

범죄사실 피고인 J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11. 30.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R에서 'S'라는 상호의 이륜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J은 일정한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기술적으로 들이 받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속칭 '선수'를 알선하여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K과 T(2017. 7. 9. 사망)는 피고인 A 과 같이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차량을 기술적으로 들이 박는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에 사고접수한 후, 보험사로부터 이륜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T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09, 4. 4. 16:39경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봉안터널' 부근 도로상에서, UZZR14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T가 운전하던 V 두카티 10985 이륜자동차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T가 운전미숙으로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가 T 운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T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3.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1,044,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 와 T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L는 2014. 1. 22. 18:21경 서울 성동구 R에 위치한 'S'라는 상호의 이륜자동차 수리점 앞 도로상에서 W EF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X BMW R1200GS 이륜자동차와 Y CBR-900RR 이륜자동차와 T 소유 Z 두카티 11985 이륜자동차 총 3대를 과실로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A T와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L를 소개받아, 피고인 L로 하여금 'S'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도록 지시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29,4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G은 2014. 11. 23, 22:15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97에 있는 무학여고 부근 도로상에서 AA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H이 운전하는 AB 990SMR 이륜자동차를 과실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H 명의 위 이륜자동차가 본건 외의 사고로 파손되자, 피고인 A 과 피고인 H이 이를 보험금으로 수리하자고 모의한 후,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 H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도록 지시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35,497,1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K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J은 2015. 9. 2. 1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A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C 명의 AD SRV850 이륜자동차와 피고인 K 명의 AE 야마하맥스530 이륜자동차를 과실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K이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 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J을 소개받고, 피고인 J으로 하여금 피고인 C과 피고인 K이 위 사고지점에 주차해둔 이륜자동차를 고의로 들이 받도록 지시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6,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L는 2016.7.30,20:27 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산장유원지 부근에서 A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C 명의 AD SRV850 이륜자동차와 피고인 I 명의 AG K1300 이륜자동차를 과실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피고인 1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L를 소개받고, 피고인 L로 하 여금, 산장유원지 부근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이륜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도록 지시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경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6,50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E은 2016. 12. 4. 경 남양주시 별내면 부근에 있는 청학고등학교앞 노상에서 A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F이 운전하는 AI BMW1200CC 이륜자동차의 후미를 과실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A이 피고인 F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E을 소개받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도록 지시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경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2,04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회답서, 각 사고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손해사정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보험사고접수이력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J),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 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L, G, H,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I,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I,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F, G, H, J,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I,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정황들이 나타난다. 또한, 해당 편취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비록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을 사주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 E은 2010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2013년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C, H, I이 편취금 전부를 피해 보험사에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 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 B, D, L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 F, G, H, J, K은 이 사건 이전 각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의 경우 판시 사기방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I의 경우 이미 발생한 고의사고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보험금 청구과정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가담횟수와 해당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