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1. 2018. 8.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월 중순 저녁 무렵 청주시 D에 있는 대학교 간호대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물쇠로 시정해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3. 02:05경 청주시 흥덕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기어 박스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열려있던 운전석 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계기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하나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3. 04:02 경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CJ우동볶이' 등 시가 23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하나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04:19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해태호두마루홈' 등 시가 23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하나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3,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5:41경 청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자동출입문을 양쪽으로 힘껏 밀어 강제로 개방한 후 침입하여 4층에 있는 '정독실'까지 들어가 그 곳 53번 책상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과 그 곳 21번 책상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9. 8.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04:20경 청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명덕과 2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0이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돌로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9. 23:25경 청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자동출입문을 양쪽으로 힘껏 밀어 강제로 개방한 후 침입하여 4층에 있는 '정독실'까지 들어가 책상을 살펴보면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최근 '정독실'에서 노트북 도난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 P(여, 24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피고인에게 그곳에 온 이유 등을 묻고 "학생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피하여 계단을 통해 5층으로 도망갔으나 피해자에게 추적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혀 4층으로 함께 내려오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8. 9. 10.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23:08경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47, 호반베르디움아파트 205동 옆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Q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사물함 열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M, N, Q, 0,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N, G의 진술서 현장사진, 사진설명, 피해자 Q 피해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자전거 절취 CCTV 확인)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제1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P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이 쉬운 대학교 도서관 등지에서 절도 및 준강도미수 범행과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태양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자전거 외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