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2014고합17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경 인천 남구의 생활체육클럽인 'F'라는 야구 클럽에서 피해자 G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형동생으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유통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굉장하고 앞으로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마치 피고인이 성공한 청년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2. 5. 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201동 15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하여 팔 건데, 내가 1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8%의 이익이 날 것이니까 수익률의 7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일주일 후 무렵 전액 변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한 다음 계속하여 "내가 친하고 잘 아는 I 코치의 친구가 대구와 부산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담당업무를 한다. 그 사람으로부터 싼 값에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고 한 번에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월 2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그 이익률이 6~10% 정도가 되므로 그 이익금 중에 3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계속하여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 나오는 물건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향후 법인을 하나 만들어 사업체를 하나 떼어 주겠다."라고 감언이설로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5. 최초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의 2010. 2. 3. 자 잔액이 137원에 불과한 등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자신의 자력으로는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커피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있을 하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2009. 2. 3.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연체금 12,435,963원 등 총 6곳에 대한 채무 34,212,310원이 연체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였고, 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대출금 외에도 에이원대부캐피탈, 한국아이비금융, 에이앤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산와머니 등의 대출업체로부터 다수의 소액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2.5.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2,581,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실제 1979년생임에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마치 1978년생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게 되어 그 후로 자신의 나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군포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L' 사업자등록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하면서 위 사업자등록증의 생년월일 란 중 '1979'를 '1978'로 임의로 변경한 후 프린트기로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안양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퀵서비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하면서 위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의 생년월일 란 중 '1979'를 '1978'로 임의로 변경한 후 프린트기로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인천 남동구 구월1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퀵서비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182]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슈퍼마켓 등에 커피, 라면 등의 식료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자로, 2013. 4. 일자불상경 예전에 이마트에 근무할 당시 같은 직원으로 알게 된 N을 통해 부산 지역 일대에서 유통업을 하던 피해자 M를 소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0. 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서 N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제가 이마트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자재구입 담당을 하면서 커피 생산지에서 직거래하는 할인 루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서식품 커피를 동서식품 대리점 공급가보다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량이 확보되어 있으니 커피 구입대금을 입금하시면 2~3일 내로 동서식품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N이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업체에 커피 등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래를 튼 상태에서 특별히 커피 등을 조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커피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당시 Q에게 1,825만 원 상당, R에게 2,500만 원 상당, 주식회사 농심에 700만 원 상당, S에게 200 만원 상당, T에게 1,800 만원 상당, U에게 7,000만 원 상당, 주식회사 한남상사에 2,736만 원 상당의 차용금 및 물품공급 등 채무 합계 1억 6,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 역시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320,000원, 2013, 4. 24. 같은 계좌로 16,304,000원 및 8,152,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6,77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183]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던 W을 경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슈퍼마켓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X이 2013. 7. 1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X의 2013. 3. 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급여 2,337,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W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951,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184] 5. 횡령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고양시 일산서구 Y 1층에 있는 'Z'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278,262,723원 상당의 장비와 시설을 제공받아 위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3. 7. 28. 위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마트에서 시가 합계 278,262,723원 상당의 위 장비와 시설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권자인 AA로 하여 금위 장비와 시설을 임의로 처분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194] 6. 피해자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P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테니 P 영업권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월세 80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자신의 자력으로는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에이원대부캐피탈, 한국아이비금융, 에이앤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산와머니 등의 대출업체로부터 다수의 소액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위 P을 인수하더라도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P을 인수한 다음, 2012.10. 경부터 2013. 8. 경까지의 전차료 합계 8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AB에 있는 Z에서 피해 회 1) 공소장에는 '그 무렵 피고인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연체금 12,435,963원 등 총 7군데에 대한 채무 34,212,310원이 연체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2011. 3. 30.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345,220원씩 지급하다가 피해 회사와의 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1. 3. 30. 22,991,278원을 지급함으로써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4고합194호 증거기록 2권 921 ~ 925쪽), 직권으로 위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사의 직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테니 Z 영업권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월세 50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Z을 인수하더라도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Z을 인수한 다음, 2012. 10.부터 2013. 8. 까지의 전차료 합계 52,338,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불상지에서 광명시에서 A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커피와 설탕의 물량이 많이 있다. 먼저 돈을 입금해주 먼 4. 21.까지 커피와 설탕을 싸게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등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커피 등의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84만 원,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44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불상지에서 부산 연제구 AG에 있는 AH를 운영하는 피해자 AF에게 연락하여 "250그램짜리 오뚜기 마일드 참치 캔을 개당 1,380원)에 싸게 해서 2) 공소장에 기재된 '1,380만 원'은 '1,38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2014고합194호 증거목록 순번 22 중 송금증). 일주일 내에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오뚜기 마일드 14,400개에 대한 대금 합계 19,8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시흥시 A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I 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맥심모카골드 100T 800박스와 농심 신라면 880 박스를 시세 보다 싸게 배송해 주겠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16:00까지 돈을 입금하여야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선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합계 8,2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불상지에서 대전 중구 AL에 있는 AM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연락하여 "라면 등 물품을 싸게 보내주겠다. 오늘 중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이틀 후에 주문한 물품을 반드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또한 커피 등의 물품을 확보해 두지도 못한 상황에서 달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신라면 700박스, 동서커피믹스 120 박스에 대한 물품대금 2,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4.경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AO'라는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모의 대표인데, 커피믹스 1박스를 시세 보다 싼 72,000원에 800박스를 공급해줄 테니 공급가액의 절반을 먼저 입금해 달라. 돈을 선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거래처에서 돈을 받고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은평구 O 에 있는 P 맞은편의 AP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마트에서 7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P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 주인과 17년간 건물임대차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영업권을 인수하고 건물임대료와 관리비만 지불하면 장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면 P 영업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P을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전대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로부터 위 P에 대한 영업권이나 위 점포에 대한 전차권을 양도하는 데에 동의를 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전차료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 달리 피해자로부터 P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8. 3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인천 남동구 A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배동에 물건을 살 사람이 있으니 물건을 배달해 달라."고 한 후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맥심모카골드 커피 168 박스, 신라면 100박스를 AR에 있는 AS로 갖다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거래업체에 물품 공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대금 반환도 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 조달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커피 등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AR에 있는 AS에서 위 AS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합계 15,405,600원 상당의 커피, 신라면 등 물품을 교부하게 하였다. [20141237] 1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식료품 등의 판매를 위해 설립된 'L'의 대표로, 2010. 11. 16.경 친구인 AT으로 하여금 'AU'를 설립하게 하여 식료품 등의 판매를 위해 'L'과 'AU'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83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W, AX, 주식회사 AY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W에 공급가액 합계 81,836,364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AV에 공급가액 합계 72,746,364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AY에 공급가액 합계 49,693,964원 상당의 물품을, AX에 공급가액 합계 59,465,982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합계 263,742,674 원 상당의 허위 매출금액이 기재된 2012년 1기 AU 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2012. 12. 24.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W, AX,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V에 공급가액 합계 182,499,997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AW에 151,841,816원 상당의 물품을, AX에 23,7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AZ에 60,919,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BA에 36,309,818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합계 455,335,631원 상당의 허위 매출금액이 기재된 2012년 2기 AU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G 대질부분 포함)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G 피의자와 통화내용 속기록 제출), 고소사실 보충서 및 본건 차용금이 송금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및 국민은행 계좌(BB)의 거래내역서(거래기간 2010. 2. 1. ~ 2013. 8. 3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거나 처분종결된 사건 내역), 수사보고서(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중인 사건 고발장 및 사경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관계인 관계도 및 A 계좌 자금이동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주장하는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및 변제금액),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일부 누락 및 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중복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차용해준 일시, 금액 및 차용금 송금 당시 피의자 계좌 잔액),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2009. 2. 3.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 사용처 및 고소인에게 송금한 자금출처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원금과 이자 내역을 피의자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 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T에게도 과천 땅을 핑계로 5,000만 원 차용 확인) 1. 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구월1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계좌거래내역서 [20141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대위변제자료 제출)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S)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금전 변제확인서 사본,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BB 계좌내역서 [201411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 BD, BE, BF, X의 각 진술서 1. 통장내역(BD),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BG), 통장내역(BF), 통장내역,거래내역조회(X), W 2013. 1. ~ 7. 급여대장 [20141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 BH, AE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마트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확인서, 메모지, Z 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집장비 리스트 [2014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H,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부분 포함) 1. AI, C, AC, AF, BH, 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C의 고소장 및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BI의 고소장, 송금내역서, 미수확인서, AF의 고소장, 송금증, 약속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E의 고소장,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핸드폰메세지, 명함 , AK의 고소장,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물품의 유통경로), 이체처리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등(금융거래내역), 계좌추적결과, 금융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명함, 거래명세서, 각 사업자등록증, 금융 거래내역 - 임대료지급,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구매대행합의서, 임대료미수내역, 인천지법 결정문, 잔액명세서, 인증서, 전대차계약서, 전차료 미납 명도요청건 회신, 법원결정문등, 진행일지, 각 계약해지에 따른 체납 전차료 납부 및 명도 요청 건, 확인증, 핸드폰메시지, 명함 등 [2014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AT 대질부분 포함)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장, 보충조서 1. AT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AU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AU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L 고발 관련 추가 증거서류 첨부-안양세무서 제출),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 판시 제2의 가, 나 각 공문서 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다. 판시 제2의 가, 나 각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라. 판시 제3, 제7, 제8, 제9, 제10, 제11, 제12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4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5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판시 제6의 가,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아. 판시 제13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자. 판시 제14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이자 충당 문제, 잔존 채무에 대한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4고합177)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G과의 거래 초기에는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편취의 법의로 돈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사기를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나. 횡령(2014고합184) 부분에 대하여 AA와 BJ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Z의 장비와 시설을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2014고합194)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AI로부터 받은 8,224만원 중 3,000만 원은 물품 구매를 위하여 곧바로 다른 업체(BK)에 송금하고 주문을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4고합194)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400만 원은 물품대금으로 입금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4고합194)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약 1,500만 원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 R이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1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581,3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번세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약 21억 원에 이르고, G도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 대여금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때 못 받은 상황이 2011년부터 있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횡령 피해를 당했다고 한 2012년 5월경부터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2년 5월 이전에도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한 경우도 피고인이 사업 활동을 하여 얻은 수입 등 자력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변제한 것이었다. 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2011. 10. 20. 자 차용금 2,500만 원 중 일부로 같은 날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5. 29.자 차용금 3,000 만원중 24,400,000원을 AT 계좌로 보낸 다음, L 신한은행 계좌로 21,39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3,000 만원(2012. 5. 26. 자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또한 2012. 5. 31. 자 차용금 2,000만 원 중 일부로 2012. 6. 1. 이자 7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피해자 G의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 2010.3.3. AT으로부터 3,450만 원을 빌려 2010. 2. 5. 자 차용원리금 2,550만 원을, 2010. 6. 1. I 에게서 700만 원, BL에게서 200만 원, AT에게서 990만 원을 빌려 2010. 4. 1. 자 차용원리금 2,2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으며(그 직후 피해자 G에게서 다시 5,000만 원을 빌려 AT에게 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0. 9.30. BM에게서 3,000만 원을 빌려 2010. 9. 2. 자 차용금 잔액 2,000만원을, 2010. 10. 18. BM에게서 3,000만 원을 빌려 2010. 10. 15.자 차용원리금 2,020만 원을, 2011. 1. 31. BM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려 2011. 1. 26.자 차용원리금 15,450,000원을, 2011. 3. 4. BM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려 2011. 2. 18.자 차용금 잔액 및 이자 1,030 만 원을, 2012. 4. 2. BM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려 이자 630만원을, 2012. 5. 21. AT에게서 3,070,000원을 빌리고 AE로부터 입금받은 3,760,000원을 합쳐 2012. 5. 4.자 차용금 4,900만 원 중 일부로 7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고, 2012. 5. 25. AT에게서 200만 원을 빌리고 BN으로부터 입금받은 2,592,000원을 합쳐 이자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 2012. 6. 31.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AW에 공급가액 합계 81,836,364원 상당의 주식회사 AV에 공급가액 합계 72,74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AT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회전시킨 후 위 업체들의 본인 및 친인척 계좌로 되돌려주었는데(2014고합177호 증거기록 2권 728~748쪽),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즉, 2012. 5. 17. 주식회사 AV 으로부터 입금받은 2,000만 원으로 같은 날 2012. 5. 4. 자 차용금 4,900만 원 중 일부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2. 5. 30. 주식회사 AW으로부터 입금받은 2,000만 원으로 같은 날 2012. 3. 9.자 차용원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 상품권 거래, 물품 매입 등 빌린 용도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처 BO에게 송금,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당장 지출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여력조차도 없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09. 2. 3. 이미 솔로몬상호 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 36,289,146원에 대하여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여 채무액을 33,141,40원으로 조정받은 다음 2009. 4. 23.부터 매월 345,220원씩 상환해나가고 있었고(같은 증거기록 2권 921쪽), 그 외에도 2010. 2. 25.부터 2013. 7. 11.까지 에이원캐피탈, 한국아이비금융, 에이엔피 파이낸싱, 코람코자산,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등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같은 증거기록 2권 765~775쪽). 또한 2009년 초경부터 L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동안 AT으로부터 수시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는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AT을 통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권 1,221~ 1,226쪽). 한편 피고인은 으로부터 2010년경부터 2013. 1. 경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을 빌리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권 690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돈을 빌리는 동안에도 추가적인 채무부담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C '태안에 어머니 명의의 땅이 있는데 내 지분도 있다', '과천 땅 임대를 받아서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농심 특판업체 관련 보증금 또는 권리금 받을 것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이마트 점포 하나당 보증금이 1억 원, 질권 설정 금액이 2~3억 원, 매장에 있는 물건 값이 2~3억 원 정도 된다'며 빌린 돈을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권 302-304쪽, 307~324쪽, 같은 증거기록 2권 1,313쪽). 그러나 피고인은 태안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과천의 버섯농장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수용 계획도 없었으며, 현재까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고, 농심 특판업체 지위를 넘기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전차하여 운영한 이마트 점포들은 보증금이 없고 질권 설정 금액은 합계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권 1,021~1,022쪽, 1,063~1,065쪽, 1,067~1,068쪽, 1,313~1,316쪽, 1,342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변제 수단에 대하여 허위로 말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액이 약 25억 원에 이르도록 수차례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빌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같은 증거기록 2권 778, 842쪽). 피해자 G이 2010년 말경 또는 2011년경부터 금전대차 현황을 작성하여 그 내역을 수시로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 알렸으나, 피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산한 적이 없었고(같은 증거기록 2권 878~920쪽, 1,029, 1,080~1,112쪽, 1,309쪽), 변제한 후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한 번도 회수하지 않았다(G 법정진술). 이처럼 피고인이 차용 내역 및 변제 내역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2년 후반기부터는 이자를 주기보다 경영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같은 증거기록 2권 1,069쪽). 나. 1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1.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Z을 2012. 9. 18.부터 2012. 5. 25.까지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전대인은 전대인 소유의 제반 집기와 장비를 전차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제5조),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나) 피고인과 AA, BP은 2013. 7. 30. '피고인이 Z 내에 있는 물품과 시설물 일체 및 운영권 일체를 AA에게 양도하고, AA는 2013. 7. 30.까지 3,000 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BP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마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AA는 2013. 9. 6. BQ과 함께 Z 매장 내 집기와 시설들을 반출해갔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마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3,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변경 등 마트 개업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도 오는 것을 보아 마트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매장 내 물건들을 가져가겠다고 한 후 이 사건 당일 매장 내 집기, 시설들을 가져감으로써 채권 일부의 만족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Z의 점장 A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매장을 찾아와 받을 게 있다며 피고인을 찾았던 사람들이 2013. 9.경 잠시 보관한다며 열쇠와 세콤 보안카드를 놓고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보고하니 피고인이 보관만 하는 거니까 우선 놓고 나가라고 하여 열쇠와 세콤 보안카드를 그 자리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AA가 매장의 열쇠와 세콤카드를 가져가 피고인과 직원들이 매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AE는 2013. 9. 6. 매장 건물의 경비원으로부터 새벽에 트럭이 와서 매장 안 집기와 물건들을 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 AE는 당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피고인이 크게 노하면서 자기가 전화하겠다고, 확인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E의 연락을 받은 후에도 매장 내 집기와 시설들이 함부로 반출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AA, BJ 고소하지 않았다. 또한 위 집기와 시설들의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에도 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 피해자는 2013. 10. 18. 새로운 전대차 희망자와 함께 위 매장을 방문하였을 때 비로소 집기와 시설들이 반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2014고합184호 증거기록 202쪽). 바) Z 매장에 대한 세콤 보안장치는 위와 같이 매장 내 집기 등이 반출된 후에 해지되었다(증인 BH의 법정진술, 2014고합184 증거기록 141, 142쪽).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AA에게 Z 매장 내 집기, 시설 양도를 포함하는 마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AA가 위 집기 등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점, AE에게 AA 측 요구에 따라 열쇠와 세콤 카드를 놓고 매장에서 나가라고 지시함으로써 AA가 매장 내 집기, 시설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용인한 점, AA가 열쇠와 세콤카드를 가져간 후 매장 내 집기, 시설들을 반출해 가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그 사이에 열쇠와 세콤카드를 다시 찾아온다거나 세콤 보안장치를 즉시 해지 또는 변경하는 등 AA가 임의로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종국적으로 매장 내 집기, 시설들이 반출되고 나서도 이를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상태를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AA가 Z 매장 내 집기와 시설들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1의 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AI로부터 받은 8,224만 원 중 3,000만 원을 BK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I에게 납품할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바뀐 점 [경찰에서는 BR, BS, R, T 등에게서 물건을 받지 못해 피해자 AI에게도 물건을 납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2014고합194호 증거목록 순번 4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42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8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145~147쪽), 검찰에서부터 BK을 언급하기 시작함(같은 증거기록 2권 188, 417, 469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BK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3,000만 원을 보내기 전에 이미 BK에게서 못 받은 물품대금이 8,000만 원이었다는 것인데(같은 증거기록 2권 417쪽), 이미 미수대금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사람에게 추가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물건 공급을 기다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AI로부터 8,224만 원을 입금받기 전 물건을 확보해두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연체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미납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같은 증거기록 2권 373) 사후에라도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점, L에 대한 안양세무서의 조사결과 2012. 11.부터 2013. 5.까지 주식회사 BT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돈이 BK 계좌를 거쳐 다시 주식회사 BT으로 지급된 것으로 미루어 (2015고합105호 증거기록 14쪽) BK과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8,244만 원 전부에 대하여 편취 밤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1의 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3,000 만원 중 1,400만 원을 주식회사 AO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AO 대표 BU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14고합194호 증거기록 2권 432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한 1,400만 원이 커피 구입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가 없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주식회사 AO에 송금한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전부 기존의 미납 물품대금에 사용한 점(같은 증거기록 2권 374, 432, 5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갖고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1의 마.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물품 공급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합계 15,405,600원 상당의 커피 및 라면을 제3자에게 공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R은 이 법정에서, '2013. 5.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 600만 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과는 더 이상 거래할 생각이 없었으나, 2013. 8. 28. 피고인이 커피 및 라면을 살 사람이 있으니 AS로 배달해달라고 하여 AS에서 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물건을 배달하였다. 그러나 대금을 받지 못했고, 물건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2013. 4.경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 R 에게 그동안의 거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 미납 물품대금(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우선 달라고 하며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 및 라면 대금을 피해자 R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던 공급가액과 상계하기로 했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커피 및 라면 대금 대신 동원참치 선물세트를 주기로 하였다, 참치 선물세트를 사기 위해 대금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194호 증거기록 2권 436쪽). 3) 피해자 R이 그동안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을 경우 피고인이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액이 1,500만 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4) 피해자 R이 위와 같이 AS에 배달한 커피 및 라면은 사실은 피고인이 BV를 운영하는 Q 에게 판 다음 Q 이 AS에 되판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Q으로부터 물품대금 1,4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중 1,000만 원은 BJ(Z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AA의 매형)에게 송금하고, 300만 원은 BW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을 뿐, 피해자 R에게는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8년 2월 이하[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횡령죄의 형량범위(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공문서변조 및 행사죄의 형량범위(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대책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2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아직도 원금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상황에서, 자신의 돈 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준 피해자는 피고인 대신 위 돈을 변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자 G으로부터 더 이상 돈을 밀릴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다수의 영세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물품대금을 받거나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고, 양도 권한이 없는 이마트 매장의 영업권, 전차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켰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대해서는, 전차료를 한 번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주어야 할 매장 내 집기와 시설들을 임의로 처분하고, 여러 사람에게 함부로 영업권을 양도하려고 시도하는 등 위 피해자의 재산을 피고인의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BX이 위 피해자에 대한 전차료와 물품대금 일부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BX이 대위변제한 것은 피고인의 변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마트 매장을 전대받아 운영하기 위한 조치였고 BX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이전받아 구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BX의 대위변제 사실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약 2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G으로서도 원금 연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말한 변제수단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일부 이자가 지급된다는 사정에 기대어 만연히 계속하여 돈을 빌려줌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를 일부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대한 횡령 목적물의 가액은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5고합015)의 요지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6. 1.경 군포시 BY 에 있는 L에서 사실은 BZ에 18,162,18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Z를 운영하는 CA에게 공급가액 18,162,181원, 세액 1,816,219원, 합계금액 19,978,4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3. 6. 11.경 위 L에서 사실은 BZ에 18,08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A에게 공급가액 18,081,818원, 세액 1,808,182원, 합계금액 19,89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2013. 6. 18. 경위 L에서 사실은 BZ에 18,163,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A에게 공급가액 18,163,636원, 세액 1,816,364원, 합계금액 19,98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2013. 6. 24. 경위 L에서 사실은 BZ에 18,109,0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A에게 공급가액 18,109,090원, 세액 1,810.910원, 합계금액 19,92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세금계산서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초세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2013. 8. 21.부터 2013. 8. 23.까지 BZ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L과의 2013. 6. 1.부터 2013. 6. 24.까지의 총 거래내역 (공급가액 90,812,000원) 중 가공매입 28,714,000원을 확인한 점(2015고합105 증거기록 63쪽), L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양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 12. 16. '피고인이 2013. 1기 BZ에 28,714,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고발한 점(같은 증거기록 6~7쪽), BZ 대표자 CA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과 거래를 하긴 했는데 실제 받은 물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미리 이야기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받은 물건대금과 대조해보면서 금액을 확인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라, 피고인이 끊어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발행금액이 2,000 만원정도로 일정한지는 잘 모르겠다, 서초세무서에서 BZ에 현지조사를 나와 입고물품내역, 재고, 판매내역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약 2,8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가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5고합105 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은 하되 전액이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고 일부 물건이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맞고, 그 금액이 약 2,800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포함한 전체 거래가액 중 실거래가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8,714,000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실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각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모두 허위거래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포함된 허워 거래 금액의 합계가 28,714,000원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중 사실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가액과 다르게 발행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