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0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20:40경 동거하던 피해자 B의 주거지(대구 달성군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을 하면서 외박을 하고 생활비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니가 집에서 나가려면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불러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D를 불러,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의 세로 길이 20cm, 칼날의 가로 길이 9cm)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심부 열상 및 삼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검사는 2019. 1. 18. 자 제4회 공판에서 'D는 특수상해가 아닌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중지가 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12. 1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1. 6.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0. 16. 경까지 대구 달성군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병원에서 칼에 베인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9. 18.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부 및 근육 절개로 인한 중상정도 및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체류 확인 및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사건현장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중국 부엌칼의 소유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정도, 구속기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1:48경 파주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8:4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던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15: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매장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D(17세, 남)과 피해자의 일행인 E, F, G 등이 학교 축제를 마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일행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다 피해자가 안 피웠다고 말하자 예의 없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원룸 E호를 임차인으로, 2018. 3. 14. 23:00경 위 D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건물 현관 출입문의 번호키 등을 위 소화기로 내리쳐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사진(순번 17의 4, 5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차권자로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원룸 시설물(번호키)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여 1) 다만,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판시 전과에 기재된 확정판결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62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삭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3:44경 전주 덕진구 아중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길 33-50 소재 '동전주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3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인터넷 사이트 'B' 구인 게시판을 통해 연락하게 된 'C' 대화명 'D',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 및 하루 경비 5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27.경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9. 6. 12.경 수원시에 위치한 상호불상 택배업체에서 명의 불상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2019. 6. 13. 경 수원시 G 부근에 위치한 H에서 I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2019. 6, 14, 12:00 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호불상 상가 앞에서 K 명의 신한금융투자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2019. 6. 14. 13:28경 인천 서구 M, 앞 노상에서 N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0) 1장 등 총 4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A 휴대폰 지시책과의 C 등 대화내용 별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성명불상자와의 대화가 삭제되지 아니한 채 모두 남아있고, 위 대화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2019. 5. 27. 부터 같은 해 6. 1. 까지 및 2019. 6. 10. 부터 같은 달 14. 까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카드 수거할 경우 1회에 경비로 5만 원, 카드로 인출한 돈을 무통장 송금할 경우 일당으로 해당 금액의 2%를 받기로 하여 위 기간에 약 12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약 110만 원을 받았는데, 현행범 체포 당시 소지한 체크카드로 이 사건 범행이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휴대전화로 '사고카드', '사고처리된카드', '사고신고계좌 입금'을 입력하여 검색하기도 한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일을 계속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수거하여 보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와 가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머리에 가위를 들이대며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5: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울산시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인 '돼지표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각 환각물질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5년 내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4. 14:41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 중이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강둑에서 버지니아담배 1개피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아는 형님에게 차량을 한 대 구입해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말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7.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무직 상태여서 월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G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량할부구매자료,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순번 7, 8,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1: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3. 2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방실에서, 피고인이 노래연습실 이용대금 및 접대부 봉사료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야 씨발놈아 카드내놔"라는 등 큰 소리로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면서 위 노래연습실 밖 1층 중간 계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놓아버림으로써 피해자가 그대로 계단에서 넘어져 쇠로 된 난간에 상체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쁜 새끼야! 꺼져! 병원에서 똥오줌 받아내며 다 죽어가는 거 살려냈더니 니가 이럴 수 있냐! 꺼져!"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그 액정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드단31109 이혼 등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7: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0.부터 2019. 2. 24. 까지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8. 10. 경부터 2018. 11. 22. 경까지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E'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등 [F(일명 G)]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남들로부터 "A코스 : 마사지 + HP : 8만 원 B코스 : 마사지 + 원샷 :} 11만 원, C코스 : 마사지 + HP + 원샷 : 14만 원, D코스 : 마사지 +2대1 원샷 : 18만 원"을 지급받고 중국 국적의 H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업소에 찾아온 I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총 1,926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총 수익금 : 96,300,000원 상당)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0.경 위와 같이 A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매월 임금 3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위 업소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될 경우 A가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E'에서 A에게 "매월 급여 이외에 60만 원을 추가 지급할 테니, 업소가 단속될 경우 네가 실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 그리고 벌금이 나올 경우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자백 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하여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A는 2018. 11. 22. 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및 2018. 12. 3.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E'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10.경 위 'E'에서 B으로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만약 업소가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해준다고 약속할 경우 매월 6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소가 성매매 업소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 때부터 2018. 11. 22. 경까지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매수 남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교부하여 성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B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11. 22. 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및 2018. 12. 3.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E'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E'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휴대전화 J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기간이 길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단속된 이후 범인도피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서울 구로구 소재 지인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시 D 부지에 박스공장 건물 공사를 맡아서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7,0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20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2억 3,000 만원 정도 있었고 당시 은행에서 위 차용금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0. 16.경 2014. 10. 16.경 서울 G역 앞 'H매장' 내에서 현금으로 3,000만원, 2014. 10. 20.경 같은 장소인 'H매장' 내에서 현금으로 1,700만원, 2014. 10. 24.경 위 E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7,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의 경찰 ·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7,000 만원이 기재된 영수증(수사기록 11쪽)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퇴계로4가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3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03:1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4: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하남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9. 20.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법 경시 태도가 위중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6:5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병원' 1층 수납대 앞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C(여, 29세)가 진료비를 계산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수납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안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였으며,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안내벨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4]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7:35경 강원 홍천군 B 여관 옆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천리 타이푼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20:5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4] 피고인은 2015.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 휴대전화(G)를 개통하여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홍천군 H을 관할하는 홍천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회신) [2019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회보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의무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0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4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권고형량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누범에 해당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동종 누범이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2:50경 충북 음성군 B, C 공장 기숙사 안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및 D의 직장동료인 E, 피해자 F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에 D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 약 18cm)을 들고 D을 향해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상해 정도,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9. 1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점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 필립스 면도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 12:50경 위 상점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만 원 상당 필립스 면도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절취 행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절취품이 피고인에게 당장 필요한 물건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이후 체포될 무렵 4,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수표 형태로 소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15년 이전에는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데, 모두 매장 내 물품절도이고, 그 금액 또한 크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앞서 살핀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부터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누나 등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도 피고인에게 필요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면서 앞으로 절도 범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1) 엄밀히는 피해자의 관리자 2) 정확히는 우울증과 같이 온 것으로 보이는 충동성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충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꾸준한 약물치료가 요구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