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0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C’(D, E) :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 카드를 바카라 룰에 의거하여 배팅한 후 카드 2장 혹은 3장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9에 가까운쪽이 이기는 바카라 게임 사이트, ‘F - 구 G’(H) : 회원들간 카드 4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족보에 맞춰 우열을 가리는 바둑이 게임 사이트, ‘I - 구 J’(K) : 슬롯머신 시스템에 배팅 금액을 선택한 후 버튼을 작동시켜 시스템에 나타난 심볼이 미리 정해진 배당표와 동일한 조건의 그림이 맞춰지면 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슬롯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서, 피고인 A는 위 운영자들로부터 관리자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및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 홍보, 회원들 및 하부 총판 모집 및 관리, 각종 공지사항 전달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부터 2021. 8.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D, E), ‘F - 구 G’(H), ‘I - 구 J’(K)의 관리자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및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회원들 모집, 하부 총판 모집 및 관리, 게임 주소 변경 및 베팅 한도금액 등 각종 공지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성명불상자는 회원들이 충전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바둑이, 슬롯 게임 등 다수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A로부터 도박 사이트 ‘F’(H)‘에 개설한 아이디에 게임머니(알 30개)를 충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가 알려 준 게임 사이트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20,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미 개설된 사이트에 게임머니(알)을 충전해 준 것이어서 도박공간개설죄의 방조범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이 피고인 A에게 게임유저 한명이 가입했으니 게임 아이디를 생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유저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돈을 입금할 것이고, 이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게임머니(알)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O에게 판시 범죄일시경에 게임머니 충전을 요청하고 피고인 O이 이에 따라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사실, 피고인 O은 자신의 처 계좌를 통해 N으로부터 1,001,8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불법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충전하는 행위는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O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근거] 피고인 A: 불법도박게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P, ㈜Q, ㈜R, ㈜S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A의 처 앞으로 입금받은 금원 합계 48,800,000원 피고인 O: 피고인 O이 게임머니(알) 충전을 한 후 N으로부터 피고인 O의 처계좌로 입금받은 1,001,8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죄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01: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안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27세)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고, 택시기사 F이 보고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놔라 개새끼야, 내가 계산한다는데 왜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소 이후 재범하였으나, 판결 확정 전과의 범행 내용과 선고 형량, 본건 범죄 내용,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세금 등의 혜택이 있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 서울 강남구 C에 부동산 위탁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14. 10. 20. 같은 장소에 농산물의 경영,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G 주식회사(2019. 8. 22. 상호변경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E, F에게 각 30%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실제로 B 주식의 100%를 소유하였고, B를 관리팀, 답사팀, 영업팀(지사) 등으로 조직하였다. 관리팀은 본부장 H이 영업팀 관리 등의 업무를, 상무 I가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업무를, 과장 J이 회계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고, 답사팀은 농지 매수 희망자들을 현장에 데려가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영업팀 4개 지사와 사이에 기본급과 농지 판매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각 영업팀으로 하여금 B 소유의 농지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각 영업팀 지사장들과 협의하여 매수 대상 농지를 선정하는 등 농지 전매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평택시 Q에 있는 R행정복지센터에서 평택시 S 농지 1,381㎡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9. 2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처원장,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던 이 사건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 후 처분한 농지의 매도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추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같다)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몰수 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처분한 농지의 매도금액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순이익을 산정할 만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5:00경 서울 중구 B 8층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01: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부근 D공원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1:00경 위 D공원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22:00경 서울 중구 E시장 부근 F이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흡연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0. 6. 하순 00:30경 위 D공원 벤치 위에 비닐봉지에 담긴 채 놓여 있던대마 24.8g을 발견하고 2020. 8. 27. 23:20경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팩 2개(9.9.g, 14.6g)와 플라스틱 용기(0.3g) 에 소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위 B 5층 보안사무실 및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은박지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및 감정 의뢰 및 회보, 수사보고(은박지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및 감정 회보, 수사보고(증 1호 내지 증 4호에 대한 마약류감정 결과) 및 감정 회보,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및 감정 회보, 수사보고(증 제7호 피의자의 구강키트 감정 결과) 및 감정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않고, 체포 당시 사무실과 차량 등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상당하며, 당초 대마를 입수하게 된 경위 또한 석연치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그것도 선고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야산에 있는 소나무를 팔면 큰 이득이 생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8. 10. 말 이내에 소나무 반출 작업을 하여 빌려준 돈의 2배인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 반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소나무도 바로 반출 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때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등),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내역 1부,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08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말 이내에 소나무 반출 작업을 하여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인 2018. 7.경에는 아직 소나무 반출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전이고, 그 당시 피고인도 위 허가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던 상태였다. 위 허가를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소나무 반출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그와 같은 행정절차가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소나무 반출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당시 금융기관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등록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변제기한을 미루다가 그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반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조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1. 7. 9. 09:53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왔으면 이모한테 인사를 왜 하지 않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홀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왼손으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수저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옆구리를 맞춰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75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1. 11. 5.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7. 31.경 위 시설에서 거주하는 D(여, 31세, 지적장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22. 1. 3.경 위 상해 사건을 원인으로 D 등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00267호)을 제기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2021. 8. 17.경 안 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그룹웨어 'G'에 접속하여 D의 이름, 식사, 용변상태, 투약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는 '생활일지'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6.경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위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움'에 위 생활일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생활일지 사본, 법무법인 도움의 법원 제출 자료(민사사건)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생활일지'를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의 민사소송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은 민사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D(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민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생활일지'를 제공하였고, 위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위 '생활일지'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정도 및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18: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텍트(GZ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오토바이인 점,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 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1:42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317 독산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때마침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이던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50세)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세게 뿌리쳐 경찰관인 피해자 B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9세)이 양팔을 벌려 도주하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몸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C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 C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중위지탈구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C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독산3동 주민센터 CCTV 분석) 1. 피해자 B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C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해진 단서를 발행한 E병원에 대한 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상해진단서를 발행받은 이후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는 위 피해자의 사건 직후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위 사진상 나타나는 상처나 손상의 정도, CCTV 분석결과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보존적 치료 유지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정밀검사 요함, 향후 치료는 경과 관찰이 필요’라는 상해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상해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447 피고인은 2022. 2. 17. 00: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업소 뒤 철문 걸쇠 부분을 손괴하고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736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20:40경 오산시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 01:43경 오산시 I에 있는 J 운영의 K 여인숙에서 J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여인숙에서 여자가 성관계 중에 시간이 다 되었다고 나갔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피혐의자인상착의), 관련 CCTV 녹화영상, 범행 당일 식당 이동 CCTV 영상 [2022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112신고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사건현장 및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CCTV에서 인출한 사진), CD, CCTV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특수강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각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시건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으며, 여인숙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고,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대상, 수법 등에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방장인 피해자 E(45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고 후 돌아가자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은 당시 C 업주 측 F을 통하여 피고인을 곧바로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F의 구체적인 경찰진술과도 부합한다(F의 법정진술은 시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고소 이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C’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주로 가게 내부를 향한 것으로서 추행장소인 C 앞 길을 촬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 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4. 19: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97,500원 상당의 정수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4.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민사사건인데, 왜 경찰관이 간섭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나체 상태로 검정색 패딩 점퍼만 입어 성기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얼마냐’라고 소리치며 위 편의점 계산 데스크에 기대어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2: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중동교 쪽에서 신천대로 희망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천대로로 진입하는 지점이고 차량용 신호등은 없으나 보행자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자전거를 탄 상태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8세)를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후벽 골절(내고정 수술 및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가 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9. 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9. 12. 9.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마사지실 3개, 화장실 1개를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로 하여금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허리와 다리 등을 누르고 손으로 서혜부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12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4세)와 1년간 사귀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일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 00: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나가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에게 4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07: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니 차에 불질러버린다, 니 인생 조진다, 니가 일하는 문화원, 카페 게시판에 니 미친 년이라고 올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