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10

범죄사실 2017고정1410 1. 무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3. 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 있는 C치과의원 직원으로서 치과의사가 아닌 D가 치아를 깎는 치석제거시술과 신경치료 등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고, 위 병원 원장인 E은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그 당시 D는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E도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2. 17:30경 위 C치과 대기실에서 치료에 대한 보상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한 후 곧 경찰관이 도착하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다른 환자와 간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망? 이년이, 이년이, 미쳤나, 이년이, 니를 낳은 너 엄마, 아버지 개 같은 연놈이다. 참 웃기는 것은 간호사고 의사고 모두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1806 1. 피고인은 2016. 6. 11.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건물 5층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치과의원 대기실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는 간호사가 전부 다 합니다. 간호사가 다 했잖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치과의사인 F에 의하여 진료를 받았고, 간호사나 접수직원인 D 등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15:00경 위 의원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의원인 직원인 G, D,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병원은 무자격자가 진료하는 병원이다. 간호사가 다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의원은 치과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는 의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410 1. 증인 D,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수사보고(송치서 부본 첨부), 수사보고(환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I 대화내용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D로부터 진료를 받은 것 같은데 착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D가 피고인을 진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반 2016. 3. 24. 진료 당시 천으로 피고인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목소리를 듣고 D가 피고인을 진료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일관되게 자신이 2016. 3. 24. 피고인을 진료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16. 3. 24. 진료차트에 F의 서명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3. 24. 이 사건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고 진료과정에 대한 분쟁이 계속하여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6.경에야 D가 자신을 진료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6. 3. 24. 피고인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일 같이 진료를 받았다며 명단을 제출한 환자들은 소란을 기억하지 못하며, 접수 직원이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D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접수·수납·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인데, 치과병원에서 취위생사가 아닌 접수 직원이 환자를 진료한다는 점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며 피고인은 위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정1806 1. 증인 D,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환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간호사 G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무고인들이 실제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