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4393] 피고인은 2013. 3. 22.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밤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말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찔렀다. 그리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니는 더 맞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5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2년 전부터 교제를 해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07: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팔꿈치로 현 관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린 후 손을 안으로 넣어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부엌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문틈 사이에 밀어 넣고 손과 발로 문을 밀어 방문손잡이 부분을 부서지게 하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유리창 및 안방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안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8. 5cm, 칼 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의 개방성 상처(입구 약 2. 5cm, 깊이 약 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보서(입퇴원 확인서 사본 등) 1. 소견서 1. 사진(피해 부위, 범행도구, 파손된 현관문 등)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참고인 F 유선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아버지를 협박한 범죄로 2011. 11. 24.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D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2013. 6. 5.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선고 당일 도주하여 숨어있던 중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인 과도 등으로 찔려 상해를 가하는 등 동일한 폭력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부녀자인 피해자의 온몸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하고 가혹하게 때리거나 과도로 찔러 깊은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나 방법, 피해의 정도 측면에서 죄질이 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2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복지병동 입구 환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3세)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기를 권유하며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짭새 새끼야, 니 엄마 창녀 보지, 니 엄마 씹구멍이다. 엮어넣으려면 넣어 개새끼야, E 니 엄마 씹구멍이다"라고 당시 출동한 서울관악서 F지구대 경찰관들, D병원 보안요원들,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보호자 등 앞에서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033, 대법원 2013도13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과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옆 E 주차장에서 싸가지 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폭행하여 "눈주위의 타박상,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2012.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월 임금 46,154원, 2012. 12월 임금 426,03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49,776원, 퇴직금 1,509,387원 등 금품 합계 2,331,3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2. 5. 04:22경 호남선 119km 지점 정읍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6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484-1에 있는 우리십정충전소 앞 도로를 가좌아이시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유턴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병원치료 중인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벌금 100만원을, 200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 20 계산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1. 06:10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운전의 E 택시 내부에 침을 뱉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1. 06:10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내자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번호판이 손상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처벌전력 등 양형자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오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3. 19: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 해자 C(여, 26세)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성관계 할 때 찍어놓은 나체사진이 있다, 이것을 퍼트리면 니가 부산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집에만 가면 니는 인제 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27.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지대주느라 아픈거구나"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까지 총 4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과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00: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그곳을 손님으로찾은 피해자 F(여, 4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부위를 만지는 등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2. 22:5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에게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는 경위 G와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위 G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왼쪽 어깨의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4.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6 소재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 교차로를 성북경찰서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성북구청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20 소재 태극당과자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천궁반점 앞 도로를 당감동 뜨란채 방향에서 3거리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교차로 앞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3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후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유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천궁반점 앞 도로로 진행한 후 후방 주시 없이 다시 후진하다가 마침 개성고등학교 쪽에서 뜨란채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조수석 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42,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8.1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제1운영사업소의 B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같은 달 30. 및 2013. 10. 1., 같은 달 2., 같은 달 4. 등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부산지하철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 상황부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 등에서 숙박을 하며 지내오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3. 5. 17. 07: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407호 욕실에서 여자아기를 출산한 후 곧바로 아기와 함께 119 구급대를 통해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산부인과 607호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위 병원에 그대로 둔 채 위 병원을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아사진, 감정서,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3:55경 대구 동구 아양로111(신암동)에 있는 세계로 약국 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중앙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의 안내로 도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C에게 "이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니는 뭐고, 확 목따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C의 다리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6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애인관계인 피해자C(여, 45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과 말다툼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식당 테이블을 뒤집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12: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46세)과 피해자 경위 I(56세)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너 뭐야! 그냥 상관 말고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1의 우측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상처부위 촬영사진, 각 G지구대 근무일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대상이자 상해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도 민사조정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노모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서울 F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월세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 잔금 4,300만 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이사비용 40만 원과 같은 달 8. 중개수수료 3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30.경 잔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수유리에 있는 5억 원 상당의 모텔에 투자를 하여 중개를 하면 이익금으로 5,000만 원을 남길 수 있다, 이중 절반인 2,500만 원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텔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8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건물 927호에서 친구 G의 명의로 등록한 '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체(일명 I 보도방)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I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J(여, 25세, 가명:K) 등 10여명의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뒤 L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2013. 3. 9. 21:00경 J 외 1명의 여성도우미를 창원시 성산구 M건물 10층 'N 단란주점'에 데려다주고 약 2시간 가량 남자손님 0 등의 술시중을 들면서 유흥을 돋구게 한 후, 다음 날인 2013. 3. 10. 00:10 경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P모텔'로 이동하여 O 등과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인당 성매매비용 25만 원(시간비 9만 원 포함) 중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씩을 교부받고, 2013.4.27. 20:00경 J를 위 'N 단란주점'에 데려다주고 위와 같이 남자손님 O의 유흥을 돋구게 한 후, 다음 날인 2013. 4. 28. 00:05 경위 'P모텔' 608호실로 이동하여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2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 02:00경 Q (여, 31세) 외 1명의 여성도우미를 R빌딩 2층 'S' 주점에 데려다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술시중을 들면서 유흥을 돋구게 한 후, 같은 날 03:40경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T모텔' 503호 등으로 이동하여 남자손님들과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2만 원씩을 교부받는 등 2012.10.22.경부터 2013. 5. 1. 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도우미 7명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M건물 10층에서 'N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영업허가 없이 위 주점 190㎡의 면적에 룸 4개(룸당 노래반주기 1개), 홀 1개(테이블 6개), 주방 1개, 카운터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함에 있어, 2013. 3. 9. 21:00경 위 주점에 찾아온 남자손님인 O, U, V에게 양주와 안주를 제공하면서 위 I 보도방'으로부터 J 외 1명과 'W 보도방'으로부터 X이라는 여성도우미 1명 등 3명의 여성도우미를 불러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2013, 4,27, 20:0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온 남자손님인 0,U, V에게 양주와 안주를 제공하면서 위 I 보도방'으로부터 J와 'W 보도방'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 등 3명의 여성도우미를 불러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T모텔 장부 및 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 J와 관련한 추징액 -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3. 29. 1차 단속되기 이전까지 : 45회 (약 4.5개월 × 1개월당 10회) X 2만 원 90 만원 - 1차 단속된 이후 : 2013. 4. 28.경 1회 × 2만 원 2만 원 - 합계 : 92만 원 • Q과 관련한 추징액 - 2012. 10. 22.경부터 2013. 3. 29. 1차 단속되기 이전까지 : 45회(22주 4일 × 1주당 2회) × 2만 원 90 만원 - 1차 단속된 이후 : 2013. 5. 2. 경 1회 × 2만 원 2만 원 ·합계 : 92만 원 •AA과 관련한 추징액 2012. 10. 22.경부터 2013. 3. 29. 1차 단속되기 이전까지 : 22회 (22주 4일 × 1주당 1회) 2만원 44 만원 1차 단속된 이후 : 2회 × 2만 원-4만 원 - 합계 : 46만 원 · 총 합계 : 232만 원 (92만 원 + 92만 원 + 46만 원) 7.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최근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1차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또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재개한 점, 성매매알선업의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6회 더 있고, 생수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3. 5.31. 22: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민박집 앞 용두천 가에서 피고인의 형인 D과 함께 낚싯줄을 설치해둔 채 술을 마시던 중, 그물을 던지는 피해자 E(50세)에게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투망을 하면 물고기가 잡히냐'라고 소리 지르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할퀸 다음, 용두천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 F(41세)에게 붙잡히자 입으로 F의 양쪽 팔을 수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박부 다발성 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9:4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남항국제부두에서 그곳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 C로부터 대형크레인을 육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붐대 분리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D과 의견차이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큰 망치(일명 오함마, 길이 약 1m)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찍고, 되돌아가는 피해자를 향해 작은 망치 (일명 깡깡이 망치, 길이 약 30cm)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14:3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더 이상 술 마시러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소지한 채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2014고단472] 1. 피고인은 2014. 1. 9.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카메라 대여점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F에게 일주일간 사용 후 카메라를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캐논카메라 2대, 렌즈 2개, 배터리 2개, 메모리카드 2개,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0.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G 게시판에 "중고 MCM 여성용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무렵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중고 MCM 여성용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가방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I 등의 게시판에 중고 가방, 화장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만 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0] 피고인은 2013. 11. 18. 무렵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자제품 렌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 위 컴퓨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2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N, O,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H의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거래내역 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 D, K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 K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피해자 U, V, W의 손해 합계 17만 5,000원만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