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74 피고인은 2005. 4. 1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주식회사 C'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의정부시 D 건물 201호 소재 'E 회원거래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E 회원권 거래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1,100만 원을 지불하면 G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원권 구매 대행과 관련하여 다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원, 2014. 2. 3. 같은 명목으로 500,000원, 2014. 2. 18. 잔금 명목으로 9,396,000원, 2014. 2. 28.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명목으로 742,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13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양천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세가 2,500만 원 정도인 G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2,3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위 회원권 구매대금 2,300만 원 및 등기비용 등 177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4. 12. 말까지 위 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여 그 대금을 받고도 이를 구입해 주지 못해 반환해 주어야 할 돈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회원권 구입 대금을 위와 같은 반환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2,300만 원을, 2014. 12. 19. 위 계좌로 1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0-13 유창빌딩 2층에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강에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J에게 "G리조트 회원권 중 급매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정가가 4,350만 원인데 3,1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급매로 나온 회원권도 없었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콘도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3. 11. 위 계좌로 2,8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금천구 K건물 910-91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설악 26평형 콘도 회원권 판매를 위탁받아 2012. 2. 23.경 위 회원권을 N에게 판매하고 N으로부터 그 대금 1,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2. 23.경 피고인의 아들 유학비용,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895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5. 9.경까지 의정부시 D건물 201호에서 'E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 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콘도 회원권을 저렴하게 사라. 1~2달 안에 회원권을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사람들에게 회원권을 취득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제대로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회원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20.경 등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6만 원을 송금받으며, 2014. 5. 29.경 회원권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23 피고인은 'E 회원권거래소'라는 콘도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억 원 이상인 G리조트 W 실버 회원권을 싸게 구입해 주겠으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6,300만 원 상당의 G리조트 X 회원권과 2,000만 원을 달라, 수일 내에 X 회원권을 처분하고 2,000만 원을 합하여 W 실버 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파트 구입 및 자녀유학 등으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W 실버 회원권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392 1. 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매도인 주식회사 유성화학, 매수인 피해자 Y 사이의 강원도 홍천군 Z 소재 G리조트 V 골드회원권에 대한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17.경 100만 원, 2012. 4. 24.경 3,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송금받고, 2012. 1. 말경 7,000만 원 상당의 경주시 AB 소재 G리조트 경주 W 실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송금받은 금원을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에 소비하고, 위 실버회원권을 임의로 타에 6,3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사실은 정상적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AC'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거제도 G리조트를 8월 2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32평형 스위트룸을 예약해 줄테니 996,000원을 입금하라"고 상담한 후 2015. 7. 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E)로 99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928,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콘도 회원권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및 소송진행현황 첨부) 및 판결문 [2016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원의 사용처확인,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분석)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등, G리조트 회원권 분양서,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수신내역, 금융조회결과 회신, 콘도회원권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전화 통화) 1. 영수증, 콘도 회원권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2016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인수보관증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의정부 2015노2992호 판결문, 법원사건 검색내역 [2016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AF 전화통화, 매매대금 송금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AK) 1. 회신자료(새마을금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각 계좌이체 내역서, 각 사이트 캡쳐자료, 문자대화내역 1. V 골드 회원증, V 골드회원권 등기, 송금전표, 회원권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