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 소개하면서 '당신도 잘 알고 지내는 E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주식회사 F에서 발행한 어음에 D 명의로 배서하여 이를 제공하고 1개월 내에 D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10. 경 D 대표이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5,000만 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망 I(2018. 9. 17. 사망)에게 '어음할인을 받으려 하는데 채권자가 D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니 니가 알아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이에 위 I는 '법인인감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1월 08일'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임관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법인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같은 달 9. 경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법인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음배서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첨부된 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배서 금액 1억. 2013년 1월 9일. 배서인 D(인)'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뒤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 J 명의의 어음배서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어음배서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 9.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서울시 중랑구 H, (주)D J'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은 배서가 이루어진 위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입증자료 추가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5천만 원인데(민사상 1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