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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이자 노동조합 대의원이고, 고소인은 같은 회사 버스기사이자 노동조합 전 지부장인자이다. 1.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C에서 네이버 밴드 'D'에 접속하여, "지부장이야 당선축하금에 기타 등등 있으니 공탁금이 있어야 하지만 대의원은 뭐 있나요? 공탁금내게~~"라며 피해자 E가 마치 당선축하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9. 19:41경 서울 강북구 C에서 네이버 밴드 'D'에 접속하여, "우리도 참 불쌍합니다. E라고 쓴거 보이시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장애인한테 내 임금을 맡겨 놓았으니……중략……1월 25일 서명했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씨부렸는데(녹취록 있음) 24일자로 서명이 되어 있네요…….이하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밴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2:15경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동호회 모임을 가지던 중 동호회 회장으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동호회 회장에게 "니가 나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다가가던 중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을 잡으며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임에서 1명이 자꾸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내가 피나는 거 안보이냐? 경찰이고 나발이고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가가자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G의 입술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5. 18. 05: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맞았다고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관물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최종 권고형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식당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경찰서에 가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5. 19: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 반지하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가 욕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불상의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17. 09:27경 서울 서초구 D건물에 있는 E 식당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중 여성용 용변칸 옆에 있는 남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가 여성용 용변칸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밀어 넣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16, 23, 24, 26, 28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및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성일탈 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O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소장만 한다'는 조건으로 세 가지 컨셉의 의상을 입은 피해자 D(여, 23세)이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들을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1. 30.경 피해자가 하얀 반팔 셔츠와 살색 스타킹만 착용한 상태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155장 및 피해자가 검정색 민소매 티셔츠와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상태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189장 등 피해자의 성기, 음모가 보이거나 하체가 모두 노출된 사진 합계 344장을 사진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사진 교환 명목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1. 피해자 사진, 보낸 메일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이 344장에 달하는 상당한 양이다.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까지 모두 노출되어 있어 신원 식별이 가능하고, 성적 수위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사진의 인터넷 게시는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 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7. 22.경부터 2012. 9.경까지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9. 7. 23.경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 투자자이자 2003. 7. 22.경부터 2004. 8.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16.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내연관계인 F이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3,543,7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0,162,210원을 같은 방법으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합계 120,162,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의 각 진술기재(증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급여지급 관련범죄 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번),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탐문), 수사보고(B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녹취록 1부 1. 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1. 피의자 B 제출 참고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 사건 이후 처벌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F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와 정식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 이의제기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F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운영에 다소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에 대한 대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허위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 약 1억 2,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고인 B은 실질적 소유주로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각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5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9. 23:30경 김포시 B 소재 'C' 버스정류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리고 2019. 7. 20. 00:23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20. 00:30경 인천 강화군 H 앞 공터에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으로 옮겨가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등, 피해자 진술 청취) 1. I에 촬영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10.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와 성관계를 하면서 C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8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D과 성관계를 하면서 D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14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E과 성관계를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F과 성관계를 하면서 F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경 G 및 인터넷 메신저 'H'을 통해 I에게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판매하기로 하여 I으로부터 대금 12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C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C의 의사에 반하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경 위 I으로부터 대금 15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F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F의 의사에 반하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9.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C, D, E, F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5개를 위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F 추가자료 첨부, 진정인 F 전화통화, 피의자 A K이메일 확인요청 등) 1.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피압수자 전화 및 디지털포렌식 추출결과 선별, 디지털포렌직추출결과 CD분석 등, 디지털포렌직추출결과 영상 확인, 디지털포렌식결과 추출물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노트북)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 및 제공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초상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된 당사자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대로 회수하거나 유포를 막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고통에 노출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 F은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됨으로써 불안감, 우울감, 수치심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3:0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성남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창곡동 87-1 위례33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각의 음주운전 적발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모텔'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통해 알게 된 G(여, 17세)로부터 1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G를 위 모텔에 데리고 가 1회 성관계를 맺고 G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 H사진, 단속경찰관과의 I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휴대폰 내역 캡처), 피의자와 G 학생 대화내용 캡처, H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5.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41 피고인은 2020. 8. 4.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생상겹살 2인분, 공기밥 1인분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696 피고인은 2020. 8. 8. 02:5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고등어구이 1개, 밥 1공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53 1. 2020. 8. 13.경 업무방해 및 사기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00:0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치킨 및 음료를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18 피고인은 2020. 9. 16. 08:47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고시원에 이르러 위 고시원의 창고로 사용되는 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인 가방 안에 있던 안양사랑상품권 일만 원 권 3매, 현금 188,000원을 꺼내어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방실 침입구사진,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6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방실에 침입하여 21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무전취식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무전취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방실침입과 절도죄까지 범한 점,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아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한다.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을 포함한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아는 사람이 때리려고 쫓아왔고 흉기가 아니라 새로 산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같은 날 04:15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위 D에게 "눈 뜨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큰아들 눈을 닮았다."라고 하면서 경찰관들과 시비하다가 경장 E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갑자기 땅바닥에 드러누워 윗옷을 벗고 "경찰관이 사람을 폭행해서 피멍이 들었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현장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장 F을 향하여 오른손을 치켜들다가 순경 G이 피고인과 F 사이를 가로막자 갑자기 다시 땅바닥을 구르며 "경찰관이 사람을 팬다. 아이고 나 죽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아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한다.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을 포함한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아는 사람이 때리려고 쫓아왔고 흉기가 아니라 새로 산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같은 날 04:15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위 D에게 "눈 뜨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큰아들 눈을 닮았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배를 주먹으로 세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배를 주먹으로 세게 친 이후, 경장 E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제지하자, 갑자기 땅바닥에 드러누워 윗옷을 벗고 "경찰관이 사람을 폭행해서 피멍이 들었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현장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장 F에게 마치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치켜들다가 갑자기 얼굴을 막고 방어하는 시늉을 하고, 순경 G이 피고인과 F 사이를 가로막자 갑자기 다시 땅바닥을 구르며 "경찰관이 사람을 팬다. 아이고 나 죽겠네."라며 마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처럼 행동하여 직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는 바디캠 영상 중 03:15:35에 해당하는 장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D의 배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 D을 폭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영상 중 03:15:35에 해당하는 장면에서부터 피고인이 체포되기까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바디캠 영상 중 03:15:35에 해당하는 장면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장면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장면까지 재생한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장면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배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과 D, E, G의 각 경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때려서 피멍이 들었다고 고성을 지르고, 땅바닥을 구르면서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은 것과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가로막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이 장시간 지속되지는 않은 점, 현장에는 경찰관 4명이 함께 있었고, 경찰관들은 출동한 때부터 바디캠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사람을 때렸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직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때렸다고 말할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경찰관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경찰관들에 대한 불만 내지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해악의 고지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찰관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02: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제2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빌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2. 25.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2공영주차장에서 한양빌딩 사거리 방향으로 본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25세)과 피해자 F(2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계속 운전하여 약 1km 가량을 도주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한양빌딩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차선에서 신도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면서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 도로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맞은편에서 정상주행 하던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층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E, F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