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손님 안내, 서빙, 청소 등을 하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7. 3. 00:25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을 포함하여 27만 원을 지불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단독으로, 2021. 6. 1.경부터 2021. 7. 3. 00:25경까지 B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경부터 2021.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영업장 내에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 E, G 등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여종업원 F, H 등이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경부터 2021. 7. 3. 00:25경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21. 7. 3. 00:25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등을 포함하여 27만 원을 지불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7. 3. 00:25경까지 A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 F,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R, S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T, U, V, W, X, Y가 작성한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D’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요금정산서 사진), 수사보고서(업소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징)의 각 기재 및 영상 1. 단속현장사진, 증제7호 임대차계약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B과 공모한 저지른 범행기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주문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참조)]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제2, 10번)에 기재된 압수경위에 이외에 피고인 A이 소지하던 현금이 성매매알선에 따른 수익금인지 여부 또는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받은 팁인지가 불명확하므로[이 사건 업소에는 성매매를 전제로 하고 일한 여성 종업원과 그렇지 않은 여성 종업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1, 172, 222, 236, 288, 440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2 내지 14호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업소의 성매매알선 영업 시작일이 경찰로부터 단속당하기 한 달 이전 가량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손님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2020. 9. 27. ‘30분여 2명인데 애프터로 맞춰야 해여’(증거기록 제395면), 2020. 11. 7. ‘아가씨 룸빵에 기본2시간 현금 얼마죠?’, ‘27만 원’(증거기록 제396면, 위 27만 원은 성매수 남성인 G가 진술한 술값과 성매매 비용 합산액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55 ~ 157면), 2020. 11. 14. ‘접때 놀고 마무리 연애까지로 기억하는데요’(증거기록 제396면) 등과 같이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부인하는 일자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전제로 한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판시 영업기간 중에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증거기록 제436면), 그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업소에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알선 영업 형태는, 손님들이 아가씨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이후 손님과 아가씨가 업소 내 빈방으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한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220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자신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응대 및 안내, 술안주 등 서빙 업무를 한다.’, 빈방에서 손님과 여성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는 동안 문 앞을 지키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다른 손님들이 계단 위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나왔다가 다른 방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이 계단에서 내려오면 제가 손님이 이용 중인 방까지 안내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0, 221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의 유일한 종업원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39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221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주는 팁도 피고인 B의 주요한 수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19, 220, 43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피고인 A에 한하여)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7. 2.경부터 2021. 7. 3. 00: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러시아 국적의 I를 접객행위를 하는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러시아 국적의 I(이하 ‘이 사건 여종업원’이라 한다)는 동양계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외모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89면, 증거순번 제100번), 이 사건 여종업원은 경찰에서, ‘오래 전부터 한국을 왔다 갔다 했고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오래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82면), 이 사건 여종업원을 장기간 고용하거나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여종업원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여종업원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업소가 단속당한 2021. 7. 3.경 처음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5, 184면), 위 종업원이 종전에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여종업원은 경찰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는 언니로부터 사장님을 소개받았다. 소개를 받은 곳이라 면접은 보지 않았고, 사장님으로부터 기본 2시간 동안 근무하고 1시간에 2만 8,000원씩 돈을 받는다는 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5면), 이 사건 여종업원의 위 진술 중 이 사건 업소를 소개하여 준 ‘아는 언니’가 누구인지, 그 ‘아는 언니’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여종업원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려 주었는지 조사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여종업원은) 오늘 처음 출근한 아가씨이다. 제가 소개를 받기는 하였는데, 외국인인지 몰랐다. 바쁜 시간에 출근해서 따로 대화를 하지 않아 외국인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8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여종업원을 외국인이라고 인식하고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경부터 2021.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영업장 내에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 E, G 등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여종업원 F, H 등이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7. 3. 00:25경까지 A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판단 식품위생법상 영업형태에 따른 영업신고 내지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는 영업주에게 있고, 종업원의 경우 위 영업신고 내지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A에게 고용된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 등을 알고 있었다는 것 외에 업주인 A이 유흥주점 영업에 따라 필요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점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