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합235 피고인은 2018. 4. 7. 20: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5세)를 주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의자 옆으로 지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60 피고인은 2018. 4. 7. 21:2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E(여, 22세)의 남자 친구와 어깨가 부딪친 것에 감정이 좋지 않아, 같은 날 21:3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오락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머니 속에 보관하던 먹물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에 1회 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18고합235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초면의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발생지 CCTV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분석), 방범용 CCTV 사진 2018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G 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수사) 굵게{[판시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굵게{[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범행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1. 1. 11.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광명시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피해 여성 3명(그 중 2명은 아동·청소년)의 음부와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후 2016.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도중인 2015. 3. 30. 광명시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 여성 2명(그 중 1명은 아동·청소년)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및 5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16.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위 범죄전력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다리를 추행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가장 최근 시점인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7. 4. 7. 지하철 객실에서 피해 여성(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나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불특정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음부,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주기 역시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7. 10.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9개월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형량 상하한 각 2/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 ~ 10개월) [특별양형인자]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8개월 ~ 3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였던 오락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도망을 나와 길을 배회하다가 또 다른 피해자 일행들과 길에서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먹물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에 뿌려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각 범행 이후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력 범죄 역시 방어에 취약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고, 폭력 범죄의 피해자 역시 폭력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수치심과 불쾌감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특정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의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