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55-1

범 죄 사 실 2020고단3755 1. 차량 담보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하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명 불상의 태국마사지업소에서, 위 마사지 업소 업주인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D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차량 렌트를 하여 매달 렌트료를 납부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기 용이하다. 차량 렌트를 하여, 차량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 차량 렌트료를 납부할테니 차량 렌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관련 서류를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는 대신 차량을 매수할 생각이었고, 또한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 렌트료를 납부하거나 피해자의 대출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본인서명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로 E에서 2,4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K9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두대를 개통하고,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휴대전화 두대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 휴대전화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이나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1,705,000원 상당의 F 아이폰X(모델명 A2101-256GB) 1대, 1,969,000원 상당의 G 아이폰 X(IPHONE-XS-MAX-512GG) 1대를 건네받고,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와 게임아이템 구입 등으로 사용하고도 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과 통신요금 불상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19 피고인은 H, I과 2019. 9.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범용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I은 택배 수령지에서 휴대전화를 수령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당사자 확인 전화를 대신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입상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 매매 대금을 수령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고, 개통된 유심칩으로 소액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9. 10. 23.경 위 주소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의 인적사항과 범용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 받은 다음 주식회사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 부원금 1,047,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S3 휴대전화에 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M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L’, 납부방법 란에 ‘은행계좌 자동이체, (계좌번호 1 생략) L’, 단말 할부구매 ‘36개월’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0.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명의자 5명,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 13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H, I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 신청을 한 위 L 명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것이었기 때문에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9. 10. 23.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택배 수령지로 휴대전화를 송부하면 위 수령지로 찾아가 L 명의 휴대전화를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0.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4,598,228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휴대전화를 수령한 후 휴대전화와 함께 제공되는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N에 그 아이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휴대전화에 위 L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11만원 상당의 ‘P’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소액 결제 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0. 7.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5,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개인신용정보조회 2020고단5119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정서 사본 1. 각 가입내역서 및 소액결제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전화 개통사기의 점은 계획적·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