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아버지인 D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행정원장으로서 실질적 운영자이고, G은 처인 H이 대표로 되어 있고 난방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G은 이들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관리와 집행,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 전제사실 의성군은 2010. 3. 31.경 D과 J가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가칭 K 주식회사와 L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8.경 L 조성사업 중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한방클리닉 신축공사, 기반조성사업 공사의 보조사업자로 D과 J가 공동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를,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의 보조사업자로 D 이 대표로 있는 E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의 보조사업자로 D 이 대표로 있는 F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2010. 10. 경 L 내 M사업(보조금 11억 770 만원 + 자부담 2억 5,600만원)의 보조사업자로 E F를 선정하였다. 또한 E과 F는 2011. 3. 9.경 I과 사이에 공사대금 13억 6,370 만원에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내 N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이 L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자부담금 30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0. 10.경 L 내 M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자부담금 2억 5,600 만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단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시공업체인 I에 공사대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바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조달할 계획이어서 결국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1. 의성군에 노인요양시설 N 설치공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총 공사비 7억 8,760만원, 보조금 6억 3,935만원, 자부담금 1억 4,825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인복지시설 N 설치공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총 공사비 5억 7,610만원, 보조금 4억 6,835만원, 자부담 1억 775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11. 2. 17.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게 되자 2011. 3. 8. 의성군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 금 조기 교부신청을 하면서 자부담금 집행계획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성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성군으로부터 2011. 3. 14.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N 설치사업의 보조금으로 7억 7,53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L 내 M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업체 선정, 보조금의 수급 및 지출, 회계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인 E과 F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 경북 의성군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I의 실질적 대표인 G으로부터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자 G에게 '시공업체로 선정해서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E F에서 납부할 자부담금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9. I과 공 사대금 13억 6,370 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4. 의성군에서 보조금 7억 7,539만원을 지급받아 2011. 3. 29. I 명의의 계좌에 선급금 4억 911만원을 송금한 후 G으로부터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2011. 3. 31. 1,000만원, 2011. 4. 8. 3,000만원, 2011. 5. 24.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모두 7,0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L 내 N 공사의 보조사업자인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사업에 책정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L 내 N 공사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E의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노인요양시설 N 공사와 관련하여 의성군으로부터 2011. 3. 14. 보조금 447,54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1. 3. 31.경부터 2012. 1. 10.경 사이에 그 중 2억 700만원(국비 123,379,520원)을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공사 관련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775,390,000원 중 국가 보조금 123,379,52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J, R, H, Q의 각 진술서 1. M 보조금 집행내역표, M 예산관련 내역 및 예산편성 현황, 2011. 3. 14. 보조금 327,845,000원 지급자료(노인복지시설), 2011. 3. 14. 보조금 447,545,000원 지급자료(노인요양시설), 2012. 8. 1. 보조금 332,310,000원 지급 자료(노인요양시설), 2011. 4. 29. M 보조금 172,830,000원 집행자료(노인복지시설), 2011. 4. 29. M 보조금 236,280,000원 집행자료(노인요양시설)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불법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ay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배임수재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1년 6월)만 고려함 3. 선고형의 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성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였으며 나아가 사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은 금액이 7,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조금과 관계된 M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편취한 보조금의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