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0:51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 나들목 부근 도로부터 부천시 경인로 580 소재 유한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8:40경 대전 유성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 첫째 딸 E 앞에서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식탁 위에 있는 젓가락 약 20여 개를 뽑아 던지고, 피해자가 현관 방향으로 도망가자 식탁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005] 피고인은 2021. 4. 15. 21:0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구 신사로 106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신사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위 지구대 내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 벽에 걸려있는 유리거울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유리거울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3682]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B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뜯고 ‘yoshimura’ 소음기를 달아 이를 튜닝하고, 그 시경부터 2021. 3. 23. 14: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위 튜닝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각 CCTV 사진 [2021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소음기 사진 1.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지구대에 파손된 거울과 같은 종류의 새 거울을 인도하였고, 튜닝한 소음기 역시 원상으로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3:00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가정법원 앞 노상에서 B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C시장까지 운행하게 한 후, 다시 B에게 남양주시 금곡동으로 가자고 하면서 앞좌석으로 옮겨탄 후 B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여, 위 B가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구리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받은 사실을 신고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집을 묻자 피고인은 “너는 댁이 어디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이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니가 H보다 위야“라고 하며 순경 F와 경장 G의 몸을 어깨로 수회 밀치고, 머리로 경장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G에 대하여 피해 배상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1. 4. 22.경 육군훈련소(서울교통공사)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통지서 미교부자 통지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서(서울지방병무청 주무관 D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의 의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이 일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발전하여 2019년 초까지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철 사업을 하는데 세금 60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철 사업, 침향 사업 관련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41,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수정) 1. 메모, 예금(출금)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B), D은행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4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D동 입구 앞 노상에 피해자 E의 ‘커튼, 블라인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나무 입간판 광고물 2개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광고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C초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후방에 통행중인 차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202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지 1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0: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1. 17:00경 불상지에서 유튜브 ‘B’를 방송하던 중 피해자 C이 개인 방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는 다수의 불상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좆까는 소리 말고 이 씹새끼야! 너 D 운동장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와 이 씹새끼야!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븅신새끼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0:3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고, 특히 2018. 5. 24. 술을 마신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2018. 11.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8년 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 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18.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와 위와 같은 골프 보험이 포함된 ‘C’에 가입하였는바, 2014. 12. 10.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경기 중 백호 6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11.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피고인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014. 12. 26. 09:56경 사천시G, H에서 500,000원, 2015. 1. 7. 12:28경 진주시 I, J에서 2,320,000원, 2015. 1. 21. 08:00경 사천시 K, L에서 248,000원, 2015. 2. 5. 15:53경 사천시 M, N(주)에서 470,000원, 2015. 2. 9. 11:27경 사천시 O, ㈜P에서 400,000원 등 총 5건, 합계 3,938,000원을 결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2. 27.경 피고인의 아내인 Q 명의 R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청구 영수증 내역, 보험금지급제안서, 사고접수보고서, 홀인원증서,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홀인원을 한 후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축하만찬 비용 등을 지출하였는지도 의문이다(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수개월이 지난 결제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가 하면 그와 같이 뒤늦게 결제한 경위에 대한 진술도 다른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01. 10.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편취금액,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충주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 ‘D’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D’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서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게임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D’ 게임물은 등급받은 내용과 달리 모니터, 게임기 본체, 지폐 투입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조된 게임기에 설치되어, 투입되는 현금에 따라 이용시간이 정해지며,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당첨금이 정해지는 기능이 추가된 유료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 투입 후 게임화면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우연히 점수가 배당된 그림과 일치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만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동영상CD(사본),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 분석 관련), 감정결과 회신(충주경찰서),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관련), 영상 중요부분 캡처사진,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서 첨부 관련),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영업 메모지 관련), 영업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의 산정근거 : 30,000,000원(= 1일 500,000원 × 압수수색영장 집행일을 제외한 영업일수 60일)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1일 500,000원의 수익을 기초로 삼되, 피고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식대 등 비용은 범죄수익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영업 규모, 영업 기간, 게임물의 형태와 사행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태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거제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5년, 200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73에 있는 ‘수변공원’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심하게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 앞 범퍼로 공원 내 가로수와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B(남,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수지의 중수지관절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C 내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수로73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동승한 친구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3:35경 오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남자친구인 D이 ‘술을 계속 마시면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을 붙여 위 집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물을 뿌려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혐의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7:0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시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5:20경 서울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법적인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9:40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D호 현관문 앞에서, 딸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을 잡으려 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어깨를 밀쳤을 뿐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목격한 출동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 위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의 요건(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혼소송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린 자녀, 출동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까지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아 보인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처벌전력은 없으나,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09:0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업에서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 부과로 개인계좌를 모집한다. 세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니 3일에서 5일 정도만 개인계좌를 대여하면 최대 540만 원까지 대여 비용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후면에 비밀번호 ‘E’를 기재한 다음, 위 체크카드를 그 곳으로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중국 국적의 F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8.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 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연락 및 피해금 입금 계좌 확인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금 사기 유형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4: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고강지점에서 피해자 D이 출금 후 1번 창구 테이블 위에 놓아 둔 동전 500원짜리 80개 도합 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C 고강지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19:59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을 호성동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남, 2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주식회사 D 소유인 자전거는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자전거를 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에 있는 C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밖에 버려져 있던 종이봉투를 가지고 와 소지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 주민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및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1. 사건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 및 캡쳐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 범죄 전력(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6: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부근에 있던 피해자 D(21세)이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90cm, 손잡이 1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CCTV 녹화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컸던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분열증 증상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9. 15: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도항 방면에서 시화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시화방조제 방면에서 탄도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만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671,5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도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내사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그 차량에 상해 및 손괴의 결과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1:4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일행이 술을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소속 C인 피해자 D(남, 31세)이 위 쓰러진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쇄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보고, 출동지령서,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구급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진술서,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근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