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10. 8. 21:50경 오산시 B 아파트 앞 C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합성대마 약 30ml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성대마 약 225ml를 매도하였다. 나. 합성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22. 6. 23. 21:00경 오산시 역광장로에 있는 오산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합성대마 약 0.8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3. 23:00경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합성대마 약 0.8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합성대마 사용 1)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 약 0.8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구에 장착한 다음,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 약 0.8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2. 7. 10. 02:0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L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1. 20:00경 오산시 F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흡연기구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N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旣 검찰(구속)송치결정한 사건기록 사본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상선 특정 수사보고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상선 ’A‘ 특정 및 별건 접수 후 수사진행 관련), 수사보고서(감정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관제센터에서 확인된 무면허 운전 여부), 수사보고서(사건외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합성대마 매도대금 입금받은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마초 상선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추가송부서, 각 감정회보, 감정의뢰회보 1. 휴대전화 역발신 통화내역, D-피고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휴대전화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약식명령문 1. 압수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전자담배기기 5개(증 제4호), 곰방대형 흡연도구 2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2.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합계: 545만 원(= 475만 원+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합성대마 6회 매도: 실제 거래 가격인 매매대금 합계액 475만 원(= 6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40만 원 + 105만 원 + 70만 원)을 추징함 합성대마 2회 수수: 합성대마 2회분 암거래 가격인 30만 원(=1회분 암거래 가격 15만 원 × 2회)을 추징함 합성대마 2회 사용: 합성대마 2회 투약분 가격인 30만 원(=1회 투약분 가격 15만 원 × 2회)을 추징함 대마 1회 수수: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인 10만 원을 추징함 대마 1회 흡연: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을 매도, 수수, 투약함으로써 마약 유통 및 소비에 관여하였고, 당시 취급한 마약의 양과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주변인을 마약범죄로 이끄는 등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5km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 대마를 공급받은 상선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