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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B 소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09:4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 내에서,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권투 자세를 취하며 때릴 듯 위협하고, 목걸이를 풀어 팔을 내리치며 발로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경 위 아파트 C호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7. 경 위 아파트 C호 내에서 대마 76g을 비닐봉지와 플라스틱통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6. 경 위 아파트 C호 내에서 대마초 약 0. 25g을 담배종이에 넣은 다음 라이터 불로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피의자 주거지 대마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마재배하였다고 지목한 화분 사진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금목걸이 관련),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사진 자료,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회신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두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답십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50km/h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1. 8km/h 초과한 81. 8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CZD300 이륜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과속 및 신호위반 관련), 사고관련 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0:2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생활용품 종합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2. 8. 14.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D에 현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1,000,000원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 E로부터 양곡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경 위 항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D에 발급한 공급가액 601,000,0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래세무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실물거래 없이 E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 1매와 E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600,000,0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판결문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각 계산서,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허위 발급·수취한 계산서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4. 23:2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되어 논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붉은 혈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부착되어 있는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7. 02: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집에 돈을 빌리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길가에 놓인 화분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집 창문에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9. 12. 7. 08:37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위 C을 찾아가 '너 죽을래?' 등 위협을 하였고,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과 C을 분리하려 하자 순경 F을 수 회 밀고, 집 안에 있던 유리병을 들어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축디자인 설계,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광 진구 E, F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 소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1억 원 상당의 자재대금 미납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자재대금, 노무비 채무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어야 했으며, 이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신규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본건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추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G 신축공사 관련하여 건축주나 후임 건축업자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6. 3. 경 건축주들과 사이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제때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9,040,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0.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72,390,505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고도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35) 1. 거래명세표(N), 거래명세서 전체내역(O), 미수금합계(P), 미수금확인서(M), 문자내역, 견적서(K), 포기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52, 63, 68, 69, 7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해자 M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받아 지급하겠다. ', '며칠 후 지급하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고 2016. 3. 경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한 채 잠적하였고, 범행 후 4~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보인 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악의적 기망이나 편취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입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40세)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확정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C'에서 폭력 범행을 하여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다시 같은 시설을 찾아가 재범하여 동종 누범인 점, 위험한 부위를 폭행한 점, 정신지체 및 지적장애 2급으로 위 시설에서 오랜 기간 지내왔고 달리 출소 후 사회 복귀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인천 남동구 C, 2층에서 여성 전용술집(속칭 호스트바)인 'D'을 운영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단골손님도 있고 경력도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스카웃비용을 지급해 주면 내가 2년간 근무하고, 2년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다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년간 위 가게에서 일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스카웃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2년 내 위 주점을 그만두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가게에서 일하여 받은 월급 또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5,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내역증명, 이체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판시와 같이 스카웃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위 주점에 근무하면서 생활비 내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이 총 5,2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보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0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보전산지인 경산시 B,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태양광발전소 조성 목적으로 벌목작업을 하여 약 3,000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장견취도, 현장사진, 항공사진비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약 3,00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C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나 작업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여 2020. 6. 30.경 경산시 산림녹지과로부터 복구준공통보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98

범죄사실 2019고단6398 피고인은 2019. 11. 25. 00: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운행의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택시로 대구 남구 C,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렀고, B의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새끼들아, 택시비 냈잖아, 씹할 꺼 맞고 꺼질래, 그냥 갈래"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E가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손으로 E가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치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9:5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G 앞 도로를 영대네거리 방향에서 앞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228 피고인은 2020. 1. 5. 10:1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41세)을 포함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받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사 L이 피고인에게 "진정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위 경사에게 "야 다 집어넣어라 시발 새끼들아!, 경찰들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한 번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사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사의 오른쪽 손가락을 할퀴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2020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부위(오른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1. 5. 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경찰관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으로 피해자인 경찰관 L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 L과 합의(2020. 6. 19. 및 2020. 6. 24.)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경찰관 E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공황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카트보관소에서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C 카트 1개(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짐이 많아 C 근처 지인이 운영하는 노점 과일가게까지 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이 사건 카트를 사용한 후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다. 평소에도 위 과일가게에 짐을 맡긴 후 지하철을 타고 D병원에 입원 중이던 동생에게 전해줄 물건만 가지고 위 병원에 가고는 하였다. 집이 인천이어서 이 사건 카트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 6, 17면).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전과 이후 수회에 걸쳐 C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21:07경 C에서 계란, 돌김 등을 구입하기도 한 점(증 제4호증), 피고인의 동생 E가 2019. 10. 29.부터 2019. 11. 19.까지 영등포구 F 소재 D병원에 입원한 점(증 제1호증), 피고인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장애진단을 받기도 하여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직접 운반하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3, 호증), 위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G은 피고인이 평소 구입한 물품 등을 맡겼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증 제5호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이 사건 카트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러한 사용으로 이 사건 카트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성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74

범죄사실 2019고단5774 피고인은 2016.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구리포천고속도로 11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상행 11.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오S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2016.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23:25경 포천시 중앙로 126-7에 있는 포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한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오S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774, 1) 위 2019고단5774 사건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020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경, 2018.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년도 지나지 않은 2019. 9. 29.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2. 11.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 2018. 경 이후 3차례의 범행이 모두 같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0%와 0. 139%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1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를 부르기 위해 카운터를 두드렸고, 이를 본 손님인 피해자 D(52세)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맥주병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24

범죄사실 피해자 B(39세)는 2016. 1. 31. C과 결혼한 법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피해자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C이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C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16. 2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서울동부지검의 A 경장이다. B씨가 C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하여 C에게 6,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4. 16. 21: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B의 폭력이 성립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당하였을 경우 살인미수죄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5. 24. 12: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B씨 잘 들으셨죠. 진단서 끊어서 구속영장 발부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협박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값을 막아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은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여 일명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뢰 및 회신), 신용정보 회신 문서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3번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에서 자재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0. 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C에서, AS기사들로부터 수리비, 판매대금, 교환차액 등 105,466,579원을 받았음에도 전산장부에 입력하거나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 특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약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소유 부동산(2014년 감정가격 225,000,000원,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2020. 7. 10. 기준 대출 잔액 115,920,000원)에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고 결제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1년 10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5:14경 위 D약국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망치, 장갑 등을 준비하여 위 약국 건물 뒤편에 있는 녹색 철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망치를 이용하여 약국 유리창을 깨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센서가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자 절취를 단념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3 제1항,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오토바이 판매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5대를 향해 3회 던진 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31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 오토바이', 'CCTV동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화를 참지 못하고 벽돌로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손괴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구금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자진하여 성행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홀어머니가 "열악한 환경에서 키운 탓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다"고 자책하면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고, 주취상태에서 감정이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발현될 수 있는 폭력성향의 순화를 위해선 정신건강의 학과의 집중 치료 또는 상담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