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IU 피고인 A은 C D노조 E지부의 F권역장이고, 피고인 B은 C D노조 E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6. 8. 06:3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다른 C 조합원들 수십 명과 함께 위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J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던 중,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23세)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걸어(일명 '헤드락')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34세)이 G을 폭행하던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 광대뼈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IU 피고인 A은 2018. 4. 13. 07:00경 평택시 L아파트 공사현장 내 소출입구에서 시공사인 M이 J 조합원들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N 등 다른 C 조합원들과 함께 J 조합원인 피해자 0 등 6명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IU 피고인 A은 2018. 6. 7. 06: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평택시 P에 있는 Q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위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 R 주식회사가 C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오늘 이후부터 이 공사 못합니다. 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하고, S 등 다른 C 조합원들 수십 명으로 하여금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IU 피고인은 2018. 6. 12. 07: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평택시 P에 있는 Q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위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 R 주식회사가 C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 등 다른 C 조합원들 수십 명과 함께 출입구 앞에 서서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2018. 4. 16. 07:00경 평택시 L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0(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증인 G, T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G)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CD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화면 캡쳐 결과)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K)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CD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화면 캡쳐 결과)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2) [판시 제2의 가 ,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V(제2회 포함),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8. 6. 7. Q 업무방해 채증영상 분석 결과)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채증판독자료 1. 내사보고(각 피혐의자들 채증자료 첨부) 1. 채증사진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9쪽) 1. X, A,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 사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손으로 G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손으로 G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G의 위법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인 증인 G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당시 촬영한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목격자인 증인 T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 상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K의 왼쪽 안면부 광대뼈 부분을 3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진 K의 명치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주먹과 발로 K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K의 위법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인 증인 K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당시 촬영한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 상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 , 사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R 주식회사가 불법 하도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였으므로, R 주식회사의 위 Q 건설공사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어,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사람(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이 그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나, 그 해당 여부는 그것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위 Q 건설공사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위 업무가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나 사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O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인 증인 O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에 부합하는 점, 증인 X은 피고인 A과는 같은 C 소속이어서 우호적인 관계인 반면, C에서 J으로 옮겨간 피해자 0과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그러한 증인 X조차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은 0과 사이에 서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당기고 했다. 피고인 A이 0을 제지하자 0이 뒤로 밀려나갔다"고 위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G, 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등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등 전과가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