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0.01:0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옆 앞산순환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그 옆 인도 턱에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채 흰색 민소매 티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고 비를 맞으며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지적장애 3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이 바로 뒤에 있어서 택시를 안타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돈을 안내도 되니까 타라"고 하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용문사 인근 산길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를 많이 해야한다."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재차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티셔츠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옷 밖으로 성기 부위를 만진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증언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이에 대한 녹취록[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와 J, K 사이 각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 카오톡 대화내용, 증인 F의 증언, CCTV 촬영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관련 수사보고에는 아파트 CCTV 시간이 실제시간보다 "16분 느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이는 "16분 빠름"의 오기로 보인다), 증인 H, 증인 G의 각 증언,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실조회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화면 캡쳐, 복지카드 사본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장애 엽를 대화로 알수 있음에 대한,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및 용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현재 대구 덕희학교(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유소 사장인 증인 F은 피해자에 대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난처한 경우(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웃고 있는 경우가 많고, 50이 넘어가는 숫자를 잘 세지 못하고 계산을 어려워하여 주유소 내에서 세차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출근과 관련하여 시간 개념이 많이 부족하고, 대화나 행동을 볼 때 모르는 사람이라도 직접 만나면 장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인 증인 1은 피해자의 말투가 다소 어눌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고, 택시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택시에 탑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길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택시 안에서도 침착하다기 보다는 불안하고 산만한 태도였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 (K-SORAS) 결과가 높음(14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중간(13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